화성동탄 2 A-24BL 영구임대주택 ( 예비 )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7. 04. 21.) 1. 건설위치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 24 길 101( 영천동, 동탄 2 LH4 단지 ) 영구임대주택 600 호 2. 주택형별공급계획및임대조건 공급계획 공급형 주택형 건설호수 주거전용 세대당계약면적 ( m2 ) 주거공용 그밖의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모집호수 합계계고령자용공급 일반공급 해당동 구조및난방 입주 26 26A 516 26B ( 고령자형 ) 421,422,4 180-180 23,424,42 5,426,427 철근콘크 26.89 13.1033 2.0451 13.7576 55.7960 리트 ( 벽식 ), 지역난방 84 38 38-421 2017 8 월이후. 이단지는영구임대주택 (600 호 ) 과국민임대주택 (1,547 호, 2014.5 월기입주자모집 ) 혼합단지입니다. 공고일현재공가호수는 26A 형 87 호, 26B 형 21 호입니다. 주택형별중복신청이불가하며, 중복신청시모두무효처리됩니다. 임대조건 주택형 26A 26B ( 고령자형 ) 가 군 나 군 임대보증금 ( 원 )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 원 ) 계 계약금 잔금 ( 원 ) 계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 ( 원 ) 2,352,000 470,000 1,882,000 46,840 15,251,000 3,050,000 12,201,000 110,200 계약금은계약시, 잔금은입주시에각각납부하여야합니다. 위임대조건의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선정된고객께서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시점에당해주택의임대조건이변경된때에는변경된임대조건으로계약하셔야합니다. 가군 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 3 제 1 호가목, 나목 ( 중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 다목, 라목, 사목 - 1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 3 제 1 호마목, 바목, 아목에해당하는사람중생계급여또는 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나군 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 3 제 1 호나목중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을초과하는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 3 제 1 호마목, 바목, 아목에해당하는사람중생계급여또는 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을초과하는자 3. 신청자격 아래 1, 2, 3의조건을모두만족하는자 1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4.21) 현재화성시에거주하고, 2세대구성원전원이무주택자인공급신청자격자로서, 3일반공급 1 2순위, 고령자용 1 2순위주택입주자선정자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자를말하며이중 1인이신청가능합니다.( 중복신청시모두무효처리 ) 1 세대주 2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 3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 * 민법 상미성년자는단독세대주이거나세대주가아닌세대원인경우에는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공급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공급신청자포함 )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산정, 중복신청및중복입주확인은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말함 ) 를대상으로합니다. 고령자 란?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4.21) 현재세대구성원전원이무주택자이며, 만 65 세이상 (1952.04.21 이전출생 ) 인자 - 2 -
4. ( 예비 ) 입주자선정방법 입주자선정에필요한자격해당여부, 배점적용은공급신청자를기준으로합니다.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 3 1 호가목, 다목 ~ 아목의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4.21) 현재화성시에거주하고, 세대구성원전원이무주택자인아래각호에해당하는공급신청자격자 구분 내용 임대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 1항제 1호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또는같은항제3호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 ( 이하수급자라함 ) 가 군 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포함 ) 또는그유족및참전유공자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 태아를포함한가구원수가 4 명이상인세대는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 ) 의 70 퍼센트이하이고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하는자 수급자선정기준액이하인사람 : 가 군 수급자선정기준액초과인사람 : 나 군 1 순위 2 순위 다.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에게등록한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원대상한부모가족 * 세대주및세대원요건제외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북한이탈주민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이하이고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사람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사람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및제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 ) 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이하이고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사람사. 65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을부양 ( 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세대원으로등재되어있는경우로한정 ) 하는사람으로서가목의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사람 * 공급신청자가세대주인경우에한하며피부양자의배우자도무주택이어야함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따라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사람중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사람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이하이고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사람 * 세대주및세대원요건제외자.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50퍼센트이하인사람으로서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사람차.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카.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사람 (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및 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 ) 으로서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사람 가 군 수급자선정기준액이하인사람 : 가 군 수급자선정기준액초과인사람 : 나 군 가 군 수급자선정기준액이하인사람 : 가 군 수급자선정기준액초과인사람 : 나 군 수급자선정기준액이하인사람 : 가 군 수급자선정기준액초과인사람 : 나 군 - 3 -
소득 자산보유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 3 제 1 호나목, 마목, 바목, 아목, 자목, 카목에해당하는자 구분 소득 소득및자산보유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50% 3인이하가구 4,884,448원이하 3,419,110원이하 2,442,220원이하 4인, 5인가구 5,630,275원이하 3,941,190원이하 2,815,130원이하 6인가구 5,952,668원이하 4,166,860원이하 2,976,330원이하 7인가구 6,308,741원이하 4,416,110원이하 3,154,370원이하 자 산 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 가구원수는해당세대에속한자 ( 세대구성원 ) 전원을말함 ( 임신중인경우태아포함 ) * 월평균소득액은세전금액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액을모두합산한금액임 * 가구원수별로월평균소득기준을다르게적용함 세대구성원전원이보유하고있는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 부채반영 ), 일반자산 ) 가액합산기준 16,700 만원이하 세대구성원전원이보유하고있는개별자동차가액 2,522 만원이하 * 자동차는총자산평가와별도로추가관리됨 소득 자산확인방법 ( 아래 14번항목참고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해당하는자의소득 자산정보는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제공되며, 이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입니다. - 소득및자산액은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 ) 의합계액을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지않아소명이필요한경우관련증빙서류를제출받아소명처리합니다. 배점기준표 - 4 -
구분 배점 100점 1 년미만 22 배점기준 ( 대상자 ) 1. 화성시 거주기간 (30 점 ) 1~5년미만 24 5~10년미만 26 10~15년미만 28 15년이상 30 모집일로부터연속된거주기간 ( 주민등록말소의경우 는재등록이후부터기간 ) 2. 신청자 연령 (25 점 ) 3. 무주택세대구성 원수 (30 점 ) 4. 가점 (15 점 ) 40 세미만 19 40~50 세미만 21 50~60 세미만 23 신청자를기준으로하되, 장애인의경우세대원포함 60 세이상 25 1~2 인 24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 3 인 26 4 인 28 5 인이상 30 15( 유형 3 가지 ) 13( 유형 2 가지 ) 11( 유형 1 가지 ) 7 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분리배우 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신청자의 직계존 비속포함 ) 생계급여 / 의료급여수급자로서아래유형에해당하는수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1~3 급장애인 ( 세대원포함 ) 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포함 ) 3 년이상부양자 ( 신청자가세대주에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 인이상부양자 철거지역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혼인기간 5 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 임신중이거 나입양한자포함 ) 하여미성년자녀가있는자 귀환국군포로 생계급여 / 의료급여수급자로서 4~6 급장애인 ( 세대원포함 ) 10 년이상장기복무전역한제대군인 비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1~3 급장애인 ( 세대원포함 ) 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포함 ) 3 년이상부양자 ( 신 청자가세대주에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 인이상부양자 철거지역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혼인기간 5 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 임신중이거 나입양한자포함 ) 하여미성년자녀가있는자 귀환국군포로 4 비수급자로서 4~6 급장애인 ( 세대원포함 ) - 5 -
고령자용주택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4.21.) 현재화성시에거주하고, 세대구성원전원이무주택자이며만 65세이상 (1952.04.21 이전출생 ) 인공급신청자격자구분순위내용 입주자선정대상 1 순위 2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화성시에거주하는일반공급 1 순위자로서만 65 세이상 (1952.04.21 이전출생 ) 인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 23 조제 1 항제 1 호가목에해당하는자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화성시에거주하는일반공급 2 순위자로서만 65 세이상 (1952.04.21 이전출생 ) 인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 23 조제 1 항제 1 호나목에해당하는자 ) 경쟁시입주자 선정순위 배점기준표 ( 고령자용주택 ) 동일점수인경우 : 전입일자가오래된자 공급신청자연령이높은순 추첨으로선정 고령자용임대주택과일반영구임대주택은이중으로신청이불가하고중복신청시모두신청 취소되며, 고령자용임대주택은모집정원에신청인원이미달할경우일반공급물량으로전환되지 않습니다. ( 고령자용주택 ) 배점기준표 ( 안 ) 구분 배점 배점기준 ( 대상자 ) 합계 10 10년이상 5 1. 화성시거주기간 (5 점 ) 7년이상 ~ 10년미만 4 5년이상 ~ 7년미만 3 2년이상 ~ 5년미만 2 6개월이상 ~ 2년미만 1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연속하여화성시에거주한기간으로타시 도로전출했던경우는화성시에재전입한날부터산정 ( 주민등록말소의경우는재등록이후부터 ) 2. 공급신청자나이 (3 점 ) 만 75 세이상 3 만 70 세이상 ~ 만 75 세미만 2 만 65 세이상 ~ 만 70 세미만 1 3. 무주택세대구성원수 (2점) 2 인이상 2 공급신청자격자전원,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배우자및 1 인 1 직계존 비속 ( 분리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 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포함 ) - 6 -
5. 공급일정및 ( 예비 ) 입주자선정절차 공급일정 * 현장접수만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중복신청이불가합니다. 구분 신청 (1 2 순위 ) 고령자용 일반공급 ( 예비 ) 입주대상자발표 동호배정발표 계약체결 일정 2017.05.15( 월 ) ~ 2017.05.19.( 금 ) (09:00~18:00) 2017.07.14.( 금 ) (15:00 이후 ) 화성시홈페이지 2017.07.24.( 월 ) (15:00 이후 ) 2017.08.02( 수 ) ~ 2017.08.04( 금 ) (10:00~16:00) 장소 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 (www.hscity.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LH 화성권주거복지센터 ( 화성시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05 호 ) (www.lh.or.kr) 토 일요일및기타법정공휴일에는신청접수받지않습니다. 입주자선정절차 신청 ( 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 ) 입주자격조사 ( 화성시 ) 입주대상자발표 (LH 청약센터 ) 동 호배정발표 (LH 청약센터 ) 공가호수를초과하는신청인원은예비자로선정하며, 예비자는입주대상자가미계약또는해약시순위에따라계약체결합니다. 공급신청자 ( 세대구성원전원포함 ) 의입주자격조사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자료를이용합니다. 입주대상자로발표된자가주택소유등에대한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입주대상자에서제외됩니다. 동 호는전산추첨으로배정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청약센터 (apply.lh.or.kr) 에게시합니다. 입주자격검증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일정소득및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 입주를신청하신신청자와해당세대구성원전원은국토교통부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통하여주택소유여부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소득과자산을조회하여입주자격충족여부를검증후입주자로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발표된자가주택소유등에대한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입주대상자에서제외함 * 동호배정은전산을통하여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통하여확인이가능합니다. - 7 -
금융자산조회안내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업무처리지침 의시행 (2016.12.30) 에따라영구임대주택입주신청자의세대구성원전원은금융자산을포함한총자산가액을조회하기위하여입주자신청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아니할경우신청이불가합니다. 구분동의서수집사유동의서서명대상정보제공동의서명정보제공사실미통보동의서유효기간등 안내사항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자산정보조회시금융기관제출용세대구성원전원서명금융기관에세대구성원전원이각각금융정보제공을동의금융기관의금융정보제공사실을통보하지아니는것을동의제출일부터 6개월이내금융정보조회시유효 * 금융정보제공사실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조의2( 명의인에게의통보에소요되는비용의범위 ) 에따라금융거래통보비용을지급하여야하나 정보제공사실미통보 서명시금융정보제공사실을통보생략하여해당비용을발생하지않음 6. 신청서류 ( 모든제출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4.21.) 이후발급분에한함 ) 신청시제출서류 신청자 본인 배우자 본인신분증, 본인도장또는서명 서류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관계입증서류 그외의자 본인신분증, 대리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본인인감도장 * 신청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신청이후에는취소또는정정이불가함 구비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 이용및 제3 자제공동의서 대상자 : 세대구성원전원 1통 ( 별지제1호서식 ) 만14세미만의세대구성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가능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 동의방법 ) 공고시에첨부된동의서에대상자전원이서명제공동의서 ( 주의 ) 동의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임대주택입주자신청 접수가거부됨 1통 ( 별지제2호서식 ) 공통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별지제 3 호서식 ) 공적자료로확인이불가한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내역을기재하고신청자가서명하여관련증빙을첨부하여제출함. * 임차보증금및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사본 (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 분양권 : 분양계약서사본및분양대금납부확인원 신고누락된자산이추후확인되어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지않은경우계약해지처리될수있음 1 통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 별지제 4 호서식 ) 거주지주민센터에비치 ( 홈페이지에게재된모집공고에서인쇄하여사용가능 ) 1 통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거주기간이전체표시되어야함 반드시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주및세대구성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일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1 통 - 8 -
주민등록표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격증명서기타서류 배우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분리되어있는경우에는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1통추가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 와주민등록표등본이분리된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 ' 의주민등록표등본 1통추가제출 < 해당자만제출 > 반드시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및관계등이전부표기토록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주소또는세대주변동이있는세대구성원 ( 신청자포함 ) 당해지역거주기간이전체표시되어야함. < 해당자만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배우자외국인등록증등사본추가 65세이상직계존속부양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중피부양자의배우자가동일주민등록등본상확인되지않을경우 피부양자의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등이발행하는증명서또는사본 ( 아래참고 ) < 해당자만제출 > 구비서류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추가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통 1 통 각 1 통 신청자격증명서 ( 해당자만제출 )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 ( 의료 ) 급여수급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 군 구청 국가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포함 ) 또는그유족 국가유공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확인서, 5.18 민주유공자확인원 만65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직계존속포함 ) 을부양하는자로서생계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임을증명하는서류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해당증빙서류 국가보훈처 / 주민센터 주민센터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일본군위안부피해자결정통지서사본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귀환용사증사본국방부 신혼부부우선공급 자녀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 ( 확인 ) 서, ( 친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신청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신청이후에는취소또는정정이불가합니다. 주민센터 /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7. ( 예비 ) 입주대상자발표및계약안내 입주대상자및동 호배정발표 입주대상자발표일 : 2017.07.14( 금 ) 17:00 이후 동호배정발표일 : 2017.07.24.( 월 ) 17:00 이후 주택의동 호는신청형별에따라동별, 층별, 향별구분없이전산추첨합니다. 입주대상자및동호배정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9 -
현재공가호수는당첨발표후우리공사의안내에따라즉시계약이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자격검증시스템의변경에따라향후발표일정이조정될수도있음을알려드리니 양해바라며변경시에는홈페이지 (www.lh.or.kr)) 에게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계약안내 계약기간 : 2017.08.02( 수 ) ~ 08.04( 금 ) 10:00~16:00 계약장소 : LH 화성권주거복지센터 [ 경기도화성시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05 호 ( 반송동 92-7)] 입주대상자는아래의계약서류를준비하여지정된계약기간내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공통서류 대리계약시추가서류 신청시제출서류 (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제외 ) 신청시제출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로이관되지않으므로계약시추가제출해야함 계약금 ( 계좌이체 : 우리은행 1005-301-229192) 계약자도장 ( 본인이계약시에는서명가능 ) 계약자신분증지참및사본제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위조방지홀로그램처리와유효기간내에있는신운전면허증에한함 )] 배우자공통서류외에배우자신분증, 계약자와의관계입증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등 ) 배우자외의자공통서류외에대리인신분증, 위임장, 계약자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계약자인감도장 입주대상자여부를확인하지못하여미계약으로인한당첨취소등의불이익에대한책임은공급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발표되었더라도입주자격부적격자로통보받은경우에는반드시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을완료하여야하며그러지아니할경우당첨이취소됩니다. 해당계약금을아래계좌로계약전까지계약자명의로입금후, 계약시입금증을지참하시기바랍니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229192 (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 ) 입주지정기간은계약일로부터한달간이며, 잔금및관리비예치금납부후즉시입주가가능합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개월이내에입주하지아니하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8. 유의사항 ( 주의 ) 당해주택입주자는정부정책, 관계법령등의변경에따라소득수준 자산보유등강화된입주자격및재계약기준이적용되므로총자산또는자동차가입주기준불충족시재계약이거절됩니다. - 10 -
구분임대대상및조건신청자격신청서류 유의사항 이주택은영구임대주택으로서분양전환되지않는주택입니다.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으며최대거주가능기간은최초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속한월의익월 1일부터 50년까지입니다. 현재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는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여야합니다. 갱신계약시법정영세민자격상실및소득수준등에따라관련법령등에따라임대보증금및임대료가할증되며일정소득수준이상인경우에는퇴거될수있습니다. 계속거주를희망하여계약갱신을요청하는임차인은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합니다. 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금액이며, 입주기간중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및임대료가인상될수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료는일정범위내에서상호전환이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입주시별도안내예정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기준으로전환단위금액 100만원, 임대료 임대보증금전환이율은연 6.0%, 임대보증금 임대료전환이율은연 4.0% 이며, 추후전환조건이변경될경우변경된조건을적용합니다.) 신청접수및계약체결전현장여건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현관등공동주택의지상층에있는공용면적이며, 그밖의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등공용면적입니다. 이주택의입주예정월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합니다. 이주택에설치되는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의온도및습도차이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이주택의계약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포함 ) 는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이어야합니다. 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가주택소유등에대한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입주대상자에서제외됩니다. 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는입주하기전에입주지정기간개시일이후발급받은임신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 불법낙태등의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이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 제21조의2 에따릅니다. 1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다른기관에서발급한서류는직인이날인된원본을제출해야하며, 주민등록표등본등 - 11 -
구분 유의사항 신청시제출하는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행된것이어야합니다. 신청은본인, 배우자만가능하며, 불가피한사유로대리신청을할경우에는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본인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및본인인감도장등을추가로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 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르게판명될경우에는계약이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이불가능하며, 신청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선정한입주대상자로서입주전에입주자선정당시의자격이상실된자 ( 유주택등 ) 는입주대상자및계약을취소합니다. 입주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으로인해장기간치료또는요양이필요하고, 이로인해원활한단지내대상자공동체생활의영위가극히곤란한자의경우입주대상자및계약이취소될수있습니다. 결정및 입주대상선정이후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한국토지주택공사에계약통보하기바랍니다. 안내 주소변동으로인한우편물미수령등으로미계약시본인과실이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개월이내에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단지동측으로공공공지및종교시설용지가, 서측으로연결녹지및공동주택건설용지가, 남측으로폭원 16.5M 도로와하천 ( 치동천 ) 이, 북측으로경관녹지가각각위치합니다. 단지남측폭원 16.5M 도로에서진입하며, 동측으로국지도 23호선중리IC가위치합니다. 단지남측 ( 약50M 지점 ) 에국지도 23호선중리IC로진입하는폭원 19.5M 도로가위치하고있어다소소음이발생할수있습니다. 단지북측, 동측및서측인접경계부는경사면에접하여단지가낮고조경석또는옹벽으로마감예정이나현장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421동및 427동은영구임대주택전용으로계획되었고, 422동, 423동, 424동, 425동, 426 동은영구임대주택과국민임대주택혼합으로계획되었으며, 부대복리시설을공동이용하단지여야합니다. 여건 단지내보육시설은 429동과 433동사이에위치하고있으며, 단지내근린생활시설은주출입구와부출입구쪽에각각위치하고있습니다. 1층및저층부세대는단지내보도등의설치로인해사생활이침해될수있으며, 방범창이설치되지않습니다. 425동후면단지경계부와인접하여분묘 ( 종중납골묘 ) 가소재하고있습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포함 ) 은전체세대가위치에관계없이공동이용하여야하며지형여건상아파트동별인근주차대수의편차가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함이아파트 1층일부세대전후측면에설치되어있어 1층을포함한저층세대는쓰레기에서발생하는냄새가세대내로유입될수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421동저층부에, 문고및멀티프로그램실은 424동저층부에, 경로당및 - 12 -
구분 유의사항 관리사무실은 427동저층부에, 주민공동시설 ( 피트니스센터, 공동작업장등 ) 은 429동저층부에각각위치하고있습니다. 전기실및발전기실근접동은발전기의주기적가동및비상가동으로인해소음및매연이발생될수있습니다. ( 전기실및발전기실위치 : 436동측면지하 ) 단지배치의특성상단지내 외도로 ( 지하주차장램프포함 ) 와인접한저층부세대는소음및자동차전조등의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단지내대지의고저차및단차가발생하며현장여건에따라차이수치는변동될수있습니다. 기타 사항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입주시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확보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관리비예치금을 1회부과하며, 퇴거할때돌려드립니다. 입주시잔금및관리비예치금의납부,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 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함께납부하여야합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 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함께납부하여야합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법령에따릅니다. 9. 시행자및시공업체현황 사업주체 ( 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연대보증인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135-82-14276) 금호산업 ( 주 ) - - 13 -
10.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52 조 ) 검색대상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 ) :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공급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공급신청자포함 )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주택의범위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그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이하의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확인하는공문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 14 -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득항목설명및소득자료출처 구분항목소득항목설명소득자료출처 상시근로소득 3 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1 순위 ) 건강보험공단 (2 순위 ) 국민연금공단 (3 순위 ) 장애인고용공단 (4 순위 ) 국세청 공적자료우선원칙에의해위자료의순위에따라 1 가지만조회됨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업소득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어업소득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국세청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등 - 15 -
12. 문의처 문의처 화성시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전국대표전화 ( 콜센터 ) 1600-1004 ( 평일 09:00 ~ 18:00) 2017.04.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 16 -
[ 별지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2016. 12. 29.> ) [ 앞면 ] 1. 공공임대주택신청자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주소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신청자또는신청자의세대원등 ) 신청자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등의금융정보등의제공사제공을동의함 1) 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2)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 - - - 1)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 4 및같은법시행령제42 조에따라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신청자본인, 배우자, 신청자의세대주, 신청자와세대주의직계존속ㆍ비속의금융정보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않는데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 개월 5. 정보제공목적 :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지원 년월일 금융회사등의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장귀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금융기관등의명칭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금융회사등가. 은행법 에따른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타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 금융정보등의범위 > 1. 금융정보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이내의평균잔액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불입금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 1항을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2. 신용정보가. 대출현황및연체내용나.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가.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나.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신청 ( 재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하는자가이동의서제출을 2회이상거부ㆍ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9 조의3 에따라임대차계약이해지ㆍ해제되거나재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2. 이동의서는최초로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신청하거나재계약을체결할때한번만제출하면되며, 앞면에서 " 유효기간 " 이란동의서제출일부터 6개월이내에금융정보등을조회한다는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체결할때동의서면을추가로제출하지않아도사업주체는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으나, 동의대상자가추가된경우에는추가된동의대상자에대한동의서면을별도로제출하여야합니다. 3. 동의자의금융정보등은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및재계약시자격확인을위한금융재산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않으며, 이를위반한자에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에따라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 뒤쪽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18 -
[ 별지 3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신 청 인 성명 주소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생년월일 무주택세대구성원보유자산에대한사실확인내용 구분 해당 여부 물건소재지금액계약자 원 [ 임차인 ] 신청자와의관계 기타 임차보증금 예 아니오 원 [ 임차인 ] 원 [ 임차인 ] 자산 원 [ 수분양자 ] 분양권 예 아니오 원 [ 수분양자 ] 원 [ 수분양자 ] 원 [ 임대인 ] 부채 임대보증금 예 아니오 원 [ 임대인 ] 원 [ 임대인 ] 1. 상기본인은상기사실확인내용에대해성실히신고하였으며, 향후확인조사등을통해상기신고사실이허위로확인되었을경우, 어떠한처벌 ( 계약해지등 ) 도감수할것을확인합니다. 2. 자산별보유에따른추가제출서류가. 임차보증금 : 해당주택, 상가등의임대차계약서사본 (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 공사임대주택의임차보증금일경우제출불필요나. 분양권 : 해당주택분양계약서사본및제출일현재까지분양대금납부확인원 ( 대출금액이포함된조사일현재까지총납부한금액 ) 다.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상가등의임대차계약서사본 (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신청인 : ( 인 ) 2017 년월일 화성시장귀하 공공주택특별법제57조의4( 벌칙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임대받게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주택법제106조 ( 과태료 )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및공급순위등위반하여주택을공급받은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19 -
[ 별지 4 ]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주택신청유형 신청인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단지명화성동탄 2 A-6 블록전용면적m2가구원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시읍 ( 면 ) 동 ( 리 ) 번지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집전화 ( ) - 해당시 도 / 시 군전입일 접수번호 년월일 ( 시행규칙별표 3 2 호가목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 참전유공자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70 퍼센트이하인사람중국가보훈처장이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 우선공급 ( 시행규칙별표 3 2호다목 ) 수급자중혼인기간 5년이내로서자녀가있는사람 ( 1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 2순위 :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 ) 1 혼인신고일 (.. ) 2 미성년 ( 만19세미만, 태아및입양자녀포함 ) 자녀수 ( ) 인 3 당해주택건설지역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 거주여부 ( ) 신청순위 일반공급 1 순위 2 순위 ( 시행규칙별표 3 2 호마목 ) 수급자중자녀가있는사람 * 신혼부부우선공급후남은물량이있는경우에한함 - 미성년 ( 만 19 세미만, 태아및입양자녀포함 ) 자녀수 ( ) 인 수급자 (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에한함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교부된사람 만 65 세이상직계존속부양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사람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70 퍼센트이하이고, 자산요건충족한사람을말함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50 퍼센트이하이고, 자산요건충족한사람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장애인등록증교부된사람으로서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100 퍼센트이하 이고자산요건충족한사람 주거약자용 주거약자용주택으로설계됨 무주택세대구성원 총자산가액이하 자동차가액이하 주택및자산현황 < 작성요령및유의사항 > 1.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격자만신청가능하며, 주택및자산현황은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대상으로적용합니다. 2. 총자산및자동차는해당기준요건이필요한입주자자격의경우작성합니다. (2016년도기준가액총자산 16,700만원이하, 자동차 2,522만원이하 ) 3. 주택소유및자격 소득 자산 ( 총자산및자동차 ) 확인결과부적격자로판명될경우입주대상자로선정될수없습니다. 위와같이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제출합니다. 2017 년월일신청인 ( 인 ) 화성시장귀하 - 20 -
[ 별지 5 ] 무주택서약서 ( 앞면 ) 아래의유의사항을참고하시기바라며색상이어두운면은서약자가기재하지않습니다. 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서약자 성명생년월일 - 주소 본인은주택공급신청을함에있어서본인을포함하여배우자및세대원 (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기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을포함한다 ) 전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함을확인하며, 향후주택소유현황에대한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사실이판명된때에는계약취소등의조치가있더라도이의를제기하지아니할것을서약합니다. 2017 년월일 서약자 ( 서명또는인 ) 화성시장귀하 - 21 -
( 뒷면 ) 검색대상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 ) : 1 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신청자포함 ) 2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의배우자 3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 5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신청자의직계존 비속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 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그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이하의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확인하는공문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