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ENVICO-RE-2009-02-05 11-B551404-000022-01 관리 번호 100

< 그림 1-1> 10 년동안의생활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발생량비교 - 1 - - 2 -

< 표 1-4> 한국표준분류표중 14 개중분류업종 번호업종 1 섬유제품제조업 ( 봉제의복제외 ) 2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 3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4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6 제 1 차금속산업 7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9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10 전자부품영상, 음악및통신장비제조업 11 의료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12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3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4 전기 가스업 - 3 - - 4 -

< 그림 2-1> 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분류 - 5 - - 6 -

< 표 2-1> 일반폐기물분류표 분류 폐기물명 유기성오니류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분뇨 가축분뇨처리오니 무기성오니류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하수준설토, 건설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기타 광재류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기타광재류 분진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포집된것에한정 폐주물사및폐사 폐주물사, 폐사 ( 샌드블라스트폐사 ) 폐내화물및폐도자기조각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소각시설중바닥재와비산재가분리ㆍ배출되는시설에서발생하는 소각재 비산재, 소각시설중바닥재와비산재가분리ㆍ배출되는시설에서발생하는바닥재, 소각시설중바닥재와비산재가분리ㆍ배출되지 아니하는시설에서발생하는소각재 안정화또는고형화안정화처리물, 시멘트고형화처리물, 킬레이트 (Chelate) 처리물, 그 처리물 밖의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촉매 폐흡착제및폐흡수제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석고및폐석회 폐석고, 폐석회 연소잔재물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석재류 폐타이어 폐타이어 폐식용유 폐식용유 동식물성잔재물 동물의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폐전기전자제품류 폐전기전자제품류 왕겨및쌀겨 왕겨및쌀겨 폐목재류 폐목재류, 폐가구류, 임목폐기물 폐토사류 폐토사, 건설폐토석 폐콘크리트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벽돌 폐블럭 폐블럭 폐기와 폐기와 폐섬유 폐섬유 폐지류 폐지, 폐벽지 폐금속류 폐금속류 폐유리 폐유리 폐타일 폐타일 폐보드류 폐보드류 폐판넬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 표 2-2> 지정폐기물분류표Ⅰ 분류폐기물명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 ( 고체상태의것은제외한다.) (2) 폐합성고무 ( 고체상태의것은제외한다.)) 나. 오니류 ( 수분함량이 95% 미만이거나고형물함량이 5% 이상인것특정시설에서으로한정한다.) 발생되는 (1) 폐수처리오니 ( 환경부령이정하는물질을함유한것으로환경부폐기물장관이고시한시설에서발생되는것으로한정한다.) (2) 공정오니 ( 환경부령이정하는물질을함유한것으로환경부장관이고시한시설에서발생되는것으로한정한다.) 다. 폐농약 ( 농약의제조 / 판매업소에서발생되는것으로한정한다.) 가. 폐산 ( 액체상태의폐기물로서수소이온농도지소가 2.0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부식성폐기물나. 폐알칼리 ( 액체상태의폐기물로서소소이온농도지소가 12.5이상인것으로한정하며, 수산화칼륨및수산화나트륨을포함한다.) 가. 광재 ( 철광원석의사용으로인한고로슬래그를제외한다.) 나. 분진 (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포집된것에한하되, 소각시설에서발생되는것은제외한다.) 다. 폐주물사및샌드블라스트폐사. 유해물질함유라. 폐내화물및재벌구이전에유약을바른도자기조각폐기물마. 소각재바. 안정화또는고형화처리물사. 폐촉매아. 폐흡착제및폐흡수제 ( 광물유동물류및식물류의정제에사용된폐토사를포함한다.) 가. 할로겐족 ( 환경부령이정하는물질또는이를함유한물질로폐유기용제한정한다.) 나. 기타폐유기용제 ( 가목외의유기용제를말한다.) - 7 - - 8 -

< 표 2-3> 지정폐기물분류표Ⅱ 분류폐기물명가. 폐인트및락카와유기용제가혼합된것으로서폐인트및락카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이상또는동력 3마력이상의도장시설, 폐기물을재활용하는시설에서발생되는것폐페인트및나. 폐인트보관용기에잔존하는폐인트를제거하기위하여유기용제와폐락카혼합된것다. 폐페인트용기 ( 용기안에남아있는페인트가건조되어있고, 그잔존량이용기바닥에서 6밀리를넘지아니하는것은제외한다.) 기름성분을 5퍼센트이상함유한것을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폐유비폐닐함유폐기물폐식용류, 폐흡착제및폐흡수제를제외한다. 가. 건조고형물의함량을기준으로하여석면이 1퍼센트이상함유된제품 설비 ( 뿜칠로사용된것은포함한다.) 등의해체 제거시발생되는것폐석면나. 스레트등고형화된석면제품등의연마절단가공공정에서발생된부스러기및연마절단가공시설의집진기에서모아진분진다. 석면의제거작업에사용된바닥비닐시트 ( 뿜칠로사용된석면의해체 제거작업에사용된경우에는모든비닐시트 ) 방진마스크작업복등폴리콜리가. 액체상태의것 (1리터당 2밀리그램이상함유한것에한한다.) 네이티드비나. 액체상태외의것 (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이상함유한것에폐닐함유폐기물한한다.) 재활용 에는 재사용 을포함하고있으나 사업장에서는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의하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발생량과처리량및보관량즉 입출량을관리하도록하고있다 여기에서제조과정에서발생한불량품등을제조공정에직접재투입 재사용 하는경우에폐기물관리대장에기록관리하느냐여부를판단해보아야한다 폐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유독물을폐기하는 경우에한한다. < 표 2-4>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의료폐기물 환경부령이정하는의료기관이나시험검사기관등에서발생되는것에한한다. 기타 기타주변환경을오염시킬수있는유해한물질로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물질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1폐기물의종류 : ( 단위 : 톤 ) 2발생내용 3자가처리내용 4위탁처리내용 결재 중간처리 최종처리 5 발생 처리 위탁 위탁처 보 연월성질 발생연월처리연월운반처리처리량누관처리처리처리처리량누처리리량일상태량일량일자자방법계계량누계량방법량방법량 - 9 - - 10 -

< 표 2-5> 폐기물자가재활용대장 < 그림 2-2> 사업장폐기물발생및처리흐름 별지제 호의 서식 신설 폐기물자가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대상폐기물의종류 : ( 단위 : 톤 ) 연월일 재활용대상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폐기물재활용내용 재활용제품 종류 생산량 재활용대상폐기물보관량 상호 ( 대표자 ) 재활용제품의공급및보관내용 공급처 소재지 사용용도 공급량 보관량 결재 누계 감량화는발생예방량 ( 원료변경, 공전개선 ) 과 재활용 ( 자가, 위탁 ) 을포함하며재사용은포함되지않는다. - 11 - - 12 -

< 그림 2-4> 지역별대상사업장분포 < 그림 2-3> 연도별평가대상업체수 < 그림 2-5> 업종별대상사업장분포 - 13 - - 14 -

< 표 2-6> 2006~2007 년폐기물관련사항 구분 2006 년 2007 년 합계 2 년연속선정 07 년제외합계 2 년연속선정신규 업체수 1,255 1,077 148 1,308 1,077 231 제품생산량 547,552 491,110 56,442 644,918 581,854 63,064 매출액 504,921 467,118 37,803 597,512 571,365 26,147 폐기물발생량 30,006 28,473 1,533 34,954 33,612 1,342 재활용량 ( 재활용률 ) 최종폐기물량 ( 최종폐기물비율 ) 생산량원단위발생량매출액원단위발생량 23,023 (76.7) 6,983 (23.3) 22,718 (79.9) 5,722 (20.3) 305 (19.9) 1,228 (80.1) 31,260 (89.4) 3,694 (10.6) 30,223 (89.9) 3,389 (10.1) 1,037 (77.3) 305 (22.7) 54.8 57.9 24.1 54.2 57.7 21.2 59.4 60.9 40.5 58.5 58.8 51.3 < 그림 2-6> 전년대비폐기물감량 - 15 - - 16 -

< 그림 2-7> 전년대비일반폐기물감량 < 표 2-7> 전년대비일반폐기물관련사항 구분 2006년 2007년 합계 2년연속선정 08년제외 합계 2년연속선정 신규 업체수 1,227 1,077 148 1,308 1,077 231 폐기물발생량 27,523 26,894 629 32,768 31,508 1,260 재활용량 ( 재활용률 ) 최종폐기물량 ( 최종폐기물비율 ) 생산량원단위발생량매출액원단위발생량 21,399 (77.7) 6,124 (22.3) 20,977 (77.9) 5,917 (22.1) 422 (67.1) 207 (32.9) 29,764 (90.8) 3,003 (9.2) 28,781 (91.3) 2,727 (8.7) 983 (78.0) 276 (22.0) 50.2 49.1 1.1 50.8 44.6 1.9 54.5 53.3 1.2 54.8 52.7 2.1 < 표 2-8> 주요일반폐기물발생감량 발생량 재활용량 (b) 최종폐기물량 (c) 폐기물종류재활용률구성비구성비 (b/a) (c/a) 전체 32,768 100 29,764 90.8 3,003 9.2 광재 19,758 60.3 19,552 99.0 205 1.0 오니류 3,420 10.4 2,493 72.9 927 27.1 폐합성수지류 2,045 6.2 1,802 88.1 242 11.9 금속철류 1,965 6.0 1,782 90.7 183 9.3 폐석분류 1,633 5.0 987 60.5 645 39.5-17 - - 18 -

< 그림 2-8> 주요발생일반폐기물 < 그림 2-9> 전년대비지정폐기물감량 < 표 2-9> 일반폐기물의특징및주요발생업종 일반폐기물 광재 오니류 폐기물특징및주요발생업종철강생산시광석으로부터금속을빼내고남은찌꺼기 ( 슬래그 ) 로서일반적으로제 1차금속산업에서약 95% 이상이발생되고있으며대부분건축재료로재활용공정이나폐수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침전물 ( 슬러지 ) 로제 1차금속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등특정주요업종을포함한거의대부분의업종에서고루발생발생된오니를건축재로나도로건설의재료로재활용하려는연구가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으나아직결정적인방법은없는현실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류, 폐고무류, 폐보온재등이주를이룸 금속철류 폐석분류 고철, 금속편류가주를이루며금속관련산업인제1차금속산업, 자동차트 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에서주로발생 폐석폐석고등을포함 - 19 - - 20 -

< 표 2-10> 전년대비지정폐기물감량 구분 2006년 2007년 합계 2 년연속선정 08 년제외합계 2 년연속선정신규 < 그림 2-10> 주요지정폐기물발생및감량 업체수 1,225 1,077 148 1,308 1,077 231 폐기물발생량 2,482 2,398 84 2,185 2,104 81 재활용량 ( 재활용률 ) 1,621 (65.3) 1,584 (66.0) 37 (44.0) 1,495 (68.4) 1,441 (68.5) 54 (66.6) 최종폐기물량 ( 최종폐기물비율 ) 861 (34.7) 814 (34.0) 47 (56.0) 690 (31.6) 663 (31.5) 27 (33.4) 생산량원단위발생량 매출액원단위발생량 4.5 4.3 0.1 3.4 3.2 0.1 4.9 4.7 0.1 5.3 3.5 0.1 < 표 2-11> 주요지정폐기물발생및감량 폐기물 종류 발생량재활용량 (b) 최종폐기물량 (c) 구성비 재활용률 (b/a) 구성비 (c/a) 전체 2,185 100.0 1,495 68.4 690 100.0 부식성폐기물 638 29.2 567 89.0 71 10.2 광재, 분진등 521 23.9 287 55.1 234 33.9 유기용제류 520 23.8 441 84.8 79 11.5 폐유 270 12.4 114 42.4 156 22.5 오니류 124 5.7 29 23.8 95 13.7 폐페인트 69 3.2 33 47.7 36 5.3-21 - - 22 -

< 표 2-12> 주요지정폐기물의특징 지정폐기물 부식성폐기물 광재분진등 유기용제류 폐유 폐기물특징및주요발생업종 부식성이강한폐산, 폐알칼리등으로정밀을요하는에칭공정등에서 발생되어주로전자제품제조업 (69.8%), 제 1 차금속산업 (15.8%) 에서발생 철강원석의사용으로인한고로슬래그를제외한소각로에서발생하는 비산재와바닥재가주를이루며, 대형소각로를보유하고있는제철소의 영향으로제 1 차금속산업에서전체발생량의 97.1% 를점유 물질을녹일수있는액체상태의유기화학물질로휘발성이강하여유해가스로 존재하기도하며인체유해성이강한것이특징임. 화학, 고무및플라스 틱, 전자업종에서전체발생량의 89.3% 가발생하며세탁, 접착, 추출등의 공정에고루사용됨 기계작동등으로인해발생하며후에자동차업종에서전체발생량의 53.3% 를점유하며제 1 차금속산업 (12.0%), 화학업종 (11.7%) 에서주로발생함 오니류폐석폐석고등을포함 < 표 2-13> 매출액규모별대상사업장분포 계 D15 D17 D23 D24 D25 D26 D27 D28 D29 D31 D32 D33 D34 D35 E40 계 1,350 9 70 15 266 52 154 275 148 53 18 136 3 100 20 31 10억미만 258 1 12 1 67 12 31 46 42 7 2 13 15 9 10억이상 ~100 억미만 467 2 43 6 83 16 68 92 66 18 1 35 31 2 4 100억이상 ~1000 억미만 393 3 14 3 70 1 43 90 32 15 11 46 1 36 5 6 1000 억이상 ~1 조미만 187 3 1 4 45 5 11 42 8 10 4 26 2 11 7 8 1조이상 45 1 1 1 1 5 3 16 7 6 4-23 - - 24 -

< 표 2-14> 매출액규모별폐기물발생및감량 매출액 업체수 발생량 (a) 재활용량 (b) 최종폐기물 (a-b) 구성비 구성비 재활용률 (b/a) 구성비 합계 1,308 100.0 34,953 100.0 31,260 89.4 3,693 100.0 10 억미만 69 5.2 107 0.3 72 67.3 35 0.9 10 억이상 100 억미만 100 억이상 1000 억미만 1000 억이상 1 조미만 343 26.2 608 1.7 439 72.2 169 4.6 497 38.0 1,911 5.5 1,319 69.0 592 16.0 303 23.2 7,295 20.9 5,796 79.4 1,499 40.6 1 조이상 96 7.3 25,031 71.6 23,633 94.4 1,398 37.8 < 표 2-15> 지역별대상사업장분포 계 D15 D17 D23 D24 D25 D26 D27 D28 D29 D31 D32 D33 D34 D35 E40 계 1350 9 70 15 266 52 154 275 148 53 18 136 3 100 20 31 서울 4 1 1 1 1 부산 68 1 1 11 3 4 25 10 4 3 2 4 대구 72 30 2 3 18 5 2 3 7 1 1 인천 133 1 3 13 2 4 36 31 7 28 5 1 2 광주 17 2 1 1 1 2 2 1 3 3 1 대전 19 1 2 3 1 1 6 1 3 1 울산 98 3 57 4 11 6 1 1 11 2 2 경기 309 3 20 2 58 16 47 32 47 4 6 55 1 17 1 강원 14 1 1 8 1 1 2 충북 71 16 6 17 8 5 4 11 4 충남 94 1 1 15 5 25 10 4 4 11 11 7 전북 38 3 18 1 5 2 1 1 1 2 3 1 전남 61 1 1 41 3 7 1 2 5 경북 171 10 19 2 16 60 21 2 2 16 18 1 4 경남 179 2 1 4 13 9 16 56 16 27 3 2 2 15 9 4 제주 2 2-25 - - 26 -

< 표 2-16> 지역별폐기물발생및감량 업체수 발생량 (a) 재활용량 (b) 최종폐기물 (a-b) 지역재활용률구성비구성비 (b/a) 구성비 합계 1,308 100.0 34,953 100.0 31,260 89.4 3,693 100 서울 4 0.3 3 0.0 1 31.6 2 0.1 부산 68 5.2 529 1.5 440 83.2 89 2.4 대구 71 5.4 177 0.5 139 78.3 38 1.0 인천 130 9.9 1,612 4.6 1,280 79.4 331 9.0 광주 14 1.1 87 0.3 71 81.2 16 0.4 대전 17 1.3 38 0.1 26 67.4 12 0.3 울산 95 7.3 1,714 4.9 1,200 70.0 513 13.9 경기 305 23.3 3,381 9.7 3,051 90.2 330 8.9 강원 12 0.9 194 0.6 157 80.7 37 1.0 충북 71 5.4 354 1.0 294 82.9 60 1.6 충남 87 6.7 1,406 4.0 1,156 82.3 249 6.8 전북 37 2.8 425 1.2 333 78.4 91 2.5 전남 55 4.2 13,260 37.9 11,830 89.2 1,429 38.7 경북 167 12.8 10,247 29.3 10,189 99.4 58 1.6 경남 173 13.2 1,515 4.3 1,084 71.5 431 11.7 제주 2 0.2 2 0.0 2 92.1 0 0.0 < 표 2-17> 주요업종별현황 발생량 자가재활용량 위탁재활용량 최종폐기물량 업종년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톤톤톤톤 (%) (%) (%) (%) 2005 3,066,957 10.2 247,074 5.2 1,528,445 7.0 1,291,438 39.9 D24 2006 2,403,004 8.0 141,763 3.7 1,047,453 5.5 1,213,504 17.4 2007 2,984,664 8.54 119,044 4.43 1,614,053 5.65 1,251,567 33.88 2005 22,343,081 74.6 4,124,421 86.6 17,639,670 80.4 578,990 17.9 D27 2006 23,052,970 76.8 3,328,094 85.7 15,102,394 79.0 4,612,332 66.0 2007 25,593,788 73.22 2,156,206 80.21 22,261,151 77.91 1,176,431 31.85 2005 442,393 1.5 27,173 0.6 208,298 0.9 206,922 6.4 D28 2006 365,685 1.2 11,947 0.3 186,625 1.0 167,091 2.4 2007 347,221 0.99 18,361 0.68 168,539 0.59 160,321 4.34 2005 1,174,557 3.9 131,729 2.8 803,003 3.7 239,825 7.4 D32 2006 1,315,855 4.4 162,659 4.2 873,710 4.6 270,926 3.9 2007 3,379,441 9.67 137,231 5.11 2,958,878 10.36 283,332 7.67 2005 1,021,108 3.4 25,309 0.5 762,497 3.5 233,302 7.2 D34 2006 1,129,806 3.8 13,576 0.3 816,853 4.3 299,344 4.3 2007 826,936 2.37 4,424 0.16 671,288 2.35 151,224 4.09-27 - - 28 -

< 그림 2-11> 주요업종별현황 단위 : 천톤 D24 D27 D28 자가재활용량최종폐기물량 위탁재활용량 자가재활용량최종폐기물량 위탁재활용량 자가재활용량최종폐기물량 위탁재활용량 ~ 1,291 1,252 579 4,612 1,176 207 1,214 167 160 1,528 1,047 1,614 17,640 15,102 22,261 208 187 169 247 142 119 4,124 3,328 2,156 27 12 18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D24 D27 D28 D32 자가재활용량위탁재활용량최종폐기물량 D34 자가재활용량위탁재활용량최종폐기물량 < 그림 2-12> 섬유관련업종대상사업장분포 283 233 299 섬유제품제조관련업종 151 35 30 30 240 271 803 874 2,959 762 817 671 25 20 15 10 20 10 업체수 132 163 137 2005 2006 2007 25 14 4 2005 2006 2007 5 0 0 1 0 1 2 0 0 0 1 3 1 1 0 D32 D34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29 - - 30 -

< 그림 2-13> 섬유제품제조업의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사전예방량 < 그림 2-14>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대상사업장분포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70 60 57 58 50 40 41 30 업체수 20 16 18 19 11 13 15 13 10 1 0 0 3 1 0 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그림 2-15>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의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사전예방량 - 31 - - 32 -

< 그림 2-16>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의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사전예방량 < 그림 2-17> 고무및플라스틱제조업의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사전예방량 < 그림 2-18> 비금속광물관련업종대상사업장분포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7 25 17 16 16 8 4 3 4 4 5 1 1 1 2 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업체수 - 33 - - 34 -

< 그림 2-20> 철강관련업종대상사업장분포 70 60 50 제 1 차금속산업 60 56 < 그림 2-19>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의발생량 재활용량 사전예방량 40 30 20 10 0 1 25 18 36 2 3 11 32 1 8 10 2 7 0 업체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 그림 2-21> 제 1 차금속산업의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사전예방량 - 35 - - 36 -

< 그림 2-23> 조립금속제조업의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사전예방량 < 그림 2-22> 조립금속제품제조업대상사업장분포 조립금속제품제조업 50 47 45 40 35 31 30 25 21 20 16 업체수 15 10 10 5 6 5 4 5 0 0 1 0 1 1 0 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그림 2-24>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의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사전예방량 - 37 - - 38 -

< 그림 2-26>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의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사전예방량 < 그림 2-25> 전자부품,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60 55 50 40 30 28 업체수 20 16 11 11 10 3 3 3 1 0 1 2 2 0 0 0 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그림 2-27> 전자부품, 영상, 및음향통신장비제조업의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사전예방량 - 39 - - 40 -

< 그림 2-28>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의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사전예방량 < 그림 2-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이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사전예방량 < 그림 2-29> 자동차및트레일러대상사업장분포 20 18 16 14 12 10 8 6 4 2 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8 17 15 11 11 7 5 4 3 3 3 2 1 0 0 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업체수 - 41 - - 42 -

< 그림 2-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이폐기물량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사전예방량 < 그림 2-32> 전기가스증기업종의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사전예방량 - 43 - - 44 -

< 표 2-18> 일반가이드라인구성 구분 영역 항목 1.1.1 경영방침, 1.1.2 조직내커뮤니케이션, 1.1 관리프로세스 1.1.3 책임및권한부여 1.1.4 관리인력확보, 1.1.5 관리예산 1.2.1 데이터관리체계 1.2.2 데이터의개선 1.2.3 폐기물관리회계 1.2.4 성과평가지표 1.2 데이터관리 개발 1.2.5 성과평가결과의활용 1.2.6 데이터공개 1. 관리시스템 1.3.1 발생원종류및양파악 1.3.2 폐기물 1.3 폐기물흐름관리 이동경로및이동방식파악 1.3.3 폐기물보관장소전체에대한조감도 1.4.1 감량화의정의와목표, 1.4.2 감량화를 1.4 감량화관리 위한조직과역할분담, 1.4.3 감량화추진절차 1.5.1 사전적누출예방 1.5.2 문제점발견에 1.5 비상대응관리 대한개선조치 1.5.3 긴급대응계획수립 1.5.4 긴급대응비상연락망구축 2.1 자재관리 / 준비 2.1.1 유해물질저감, 2.1.2 자재관리, 2.2.1 원재료관리 2.2.2 중간재관리 2.2.3 2.2 재고관리 제품재고관리 2. 자재구매및입출고 2.3.1 입고포장재관리 2.3.2 수송편의성 2.3 포장재관리 2.3.3 출고포장재관리 2.3.4 포장공정관리 2.4 물류관리 2.4.1 운송중폐기물최소화 4.1 품질검사 4.1.1 입고품질검사 4.1.2 출고품질검사 4. 품질검사및서비스 4.2 서비스 4.2.1 수리서비스 4.2.2 반품처리 5. 지원 5.1 비생산분야관리 5.1.1 비생산분야폐기물감량, 5.1.2 재활용향상 < 표 2-19> 관리프로세스목록항목원칙조치폐기물관리및감량화방침수립경영진은기업의폐기물감자원의투입, 지속적개선활동의추진보장량화와물질순환재이용촉연간폐기물감량화항목및목표를설정하고추진함경영방침진을경영방침에포함시켜우수한직원에대한성과반영및포상제도마련야한다. 폐기물관리및감량화관련활동에대한최고경영진의적극참여및감독전략수립후커뮤니케이션과협조를통한각부문의폐기물발생및배출저감촉진정기적으로각부문을소집, 폐기물감량화관련상황전달, 현행폐기물현황및관리토론, 학습, 개선사항발견유도및감량화시스템에대해조직내커뮤연간폐기물감량화교육훈련계획수립및실시종업원과이해관계자에게니케이션개관해줄수단을마련해야부서장과동료직원에게현재및장래계획된처리시스템에관한다. 하여회람문서나정보팜플렛을통해알려주는통로를마련지역주민, 단체와커뮤니케이션통로를유지, 사업장과관련하여외부의의견이있으면즉시각부문을소집하여, 개선을검토폐기물및자원이용관련조직일원화폐기물기술분야에서는결정권한이최고경영자의직속하에폐기물관리와관련된책임책임및권한있도록규정과권한의부여를명확히부여폐기물관리및감량화관련전략, 절차, 작업기준의제정, 개하여야한다. 정, 승인, 평가의책임을명확히설정각항목의폐기물관리및감량목표의집행책임을설정폐기물관리인력확보기준마련및준수 폐기물과유관한문제들에서모든작업자들에게상시적인상 관리인력확보 폐기물관련인력을충분히확보한다. 담자배치 투입물질의사업장폐기물발생및처리관련친환경성에대 한자문창구마련 기존의관리시스템개선을위한일반적지원조치에필요한예 폐기물감량화수단을실천산배정요청가능 관리예산 하기위한재원을확보한다. 감량화를통한비용절감으로확보된예산은폐기물감량화및 관리개선을위해우선배정 - 45 - - 46 -

< 표 2-20> 데이터관리목록 항목원칙조치 데이터관리체계 모든폐기물데이터관리를사업장내폐기물분야책임자의소관제반사업장폐기물데이터사항으로함. 는중앙집중적으로데이터폐기물데이터의수집및정리와관련하여각부문의담당자는관리규정에따라관리되고사업장폐기물관리책임자의지시를받음정기적으로보고된다. 폐기물데이터관리규정, 분류지침제정 데이터의항목에대한추가와제거절차를관리지침에규정폐기물데이터는정기적으데이터형태가변경된경우시계열에포함되는과거데이터를변데이터의개선로그실효성정도를평가경하고개선여부를판단한다. 국가및업계의데이터수집형태를일반적으로준수, 사업장특성을반영 폐기물관리회계 성과평가지표개발 성과평가결과의활용 데이터공개 폐기물종류별처리비용계산시계열적으로단위기간당처리비용및처리량을비교사업장을단위로한폐기물회계계정을작성한다. 폐기물수거주기및용기선택을포함한수거시스템경제성분석 폐기물관리개선및감량화를위한투자프로젝트비용편익분석 지표개발, 성과표준제정에각부서담당자, 이해관계자및관련전문가참여기회보장 폐기물관리및감량화관성과표준에따른체크리스트작성, 각부문의폐기물감량및관련성과지표를개발하고이리개선성과를정기적으로자기평가를근거로성과표준을제성과표준에따른심의시스템구축정하여관리에효과적으로활용한다. 성과평가항목에폐기물의환경영향, 종업원및지역주민의안전, 보건에미치는영향의개선상황을포함, 지역주민의관심반영 폐기물관리비용은오염자부각부서의폐기물배출실명제실시담원칙에따라배출사업분폐기물관리능력및실무를도급업자및위탁가공업자선정조건야의손익에반영되게한다. 의하나로포함, 정기적으로그성과를평가 정기적으로사보, 인터넷등을통해폐기물관리성과공개폐기물관리및감량화관련성과는외부이해관계자에게공개하여검색할수우수한성과를거둔사례를정리, 교육자료로활용있게한다. 폐기물관련정보공개가이드라인제정및보유주무관청과지역주민을포정부유관부서, 지역주민등을사업장으로초청하여폐기물감량함한이해관계자에게사업화업무와실시성과를소개장이폐기물관리및감량외부이해관계자와쌍방향커뮤니케이션통로확보화에대해서취하는구체적조치와성과를이해시킨다. 회사사보, 인터넷기타매체를활용하여폐기물감량화성과를정부기관및지역주민에게제공 < 표 2-21> 폐기물흐름관리목록 항목원칙조치 각부서의투입물질 (1 차산품 / 투입물질 ) 파악 각부서의폐기물의종류 ( 잔재물, 유가물, 지정폐기물 ) 파악 사업장각부문의폐기물의폐기물종류별정확한발생위치, 발생상태 ( 혼합된상태냐단일조성이냐 ), 발생원, 발생한폐기물의종발생원종류및양파악폐기물의오염도 ( 기름, 때에의한오염 ) 파악류및양을파악하고폐기물발생원분석을수행한다. 각부서의특수한관행및폐기물에관한특수정보파악 폐기물이동경로및이동방식파악 폐기물보관장소전체에대한조감도 견적, 분류혹은평가를통해조사된폐기물수량파악 폐기물발생원분석 ( 발생의무게중심, 발생량등 ) 실시 폐기물및재활용품의분리수집용기마련및위치파악 설명표식과색은동일폐기물에대해서통일사업장내에수거주기는수집용기의크기와적합하도록관리서의이동경로수집용기의위치는폐기물발생의무게중심과가까이있도록배치 주의사항은다국어로기재 폐기물수집수거시에내용물이감시되도록관리사업장내외의폐기물의처용기반출경리경로와이동방식을상세히로처리책임자를통해반출자가감독과지시를받도록조치파악하고관리한다. 폐기물의임봉쇄가능한중앙집하장설치시보관상태책임자의감독하에서만처리가가능하도록관리 여러처리업자내지는운송업자의요금과성과를비교 폐기물콘테종류와크기면에서경제적인콘테이너를선택이너외부반수집용기가완전충전될때통보를받고수거하기등수거출주기를적합화 규정에부합한지정폐기물수거콘테이너선정 모든종류의폐기물보관장소조감도에표시할사항 : 소재지및폐기물발생重心과의거리사업장내폐기물보관장소전체에대한크기와종류조감도를마련한다. 수거내용물설명문구및색수거주기 - 47 - - 48 -

< 표 2-22> 폐기물감량화관리목록 항목원칙조치사업장폐기물감량감량화대상인사업장폐기물의정의및범위설정감량화의화의정의를명확감량화에속하는활동범위및우선순위설정정의와히하고목표와범감량화의구체적이고정량적인목표설정목표위, 우선순위를정감량화를추진하는동기를명시의한다. 폐기물감량화의사업장폐기물감량화책임주체의명시감량화를주체를명시하고감량화를위한조직구축위한상부경영층의역할명시각주체의역할을조직과중간관리자의역할명시설정하며추진조역할분담폐기물감량화추진팀구성직을마련한다총괄추진책임자선임사업장현황자체평가폐기물감량화의필요성인식사업장의실정을계획수립및조직감량화충분히반영한합공정흐름도를이해생산단계별물질수지분석추진절차리적추진순서를폐기물흐름의추적정하여폐기물감조직적, 기술적가능성조사및평가량화를추진현장조사에의한방안도출실행방안선정및실행평가및수정보완제품개발, 공정설계및개선시폐기물발생및배출량최소화를중요폐기물감량화를지속적요소로고려공장의상시적운폐기물연간직원폐기물감량화교육훈련계획수립및실시영시스템에포함직원의개선제안장려규정제정및실시감량화하여사전적인폐고객및원료공급자와기술및경험을교환시스템기물감량화에노사업장폐기물감량화기술개발에상시적으로투자유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사업장폐기물감량화정책에적극참여및력한다. 협조 < 표 2-23> 비상대응관리목록 항목 원칙 조치 사업장부지내토양및지하수품질감시, 측정계획 토양및지하수보호를위해서공수립및실시 정설계, 운전조작및폐기물보관, 제조시설및사업장폐기물보관장은누출로인한지 사전적누출예방청소, 처리에서폐기물의누출예하수오염을방지할수있는설계를채택방및누출시조기탐지및조치 능력을구축한다. 폐기물의청소및처리는폐기물관리자의승인과감 독하에실시 유해물질내지유해사업장폐기물관련운전시설에 대한위험성분석실시시설의운전및폐기물처리과정문제점발견에대한위험성있는폐기물처리과정및시설의운전에대한을평가하여문제점발견시개선계개선조치작업분석실시, 안전작업표준절차제정획을수립하여즉시개선한다. 위험성있는폐기물보관및처리시설에대한외부 전문기관에의한컨설팅실시자가및위탁폐기물처리과정상의위험성평가응급대응조직, 연락계통, 응급대응절차및사후처리폐기물처리의잠재적위험성을평를포함한긴급대응계획수립긴급대응계획수립가하고발생할수있는이상상황에정기적인긴급대응연습실시대한긴급대응계획을수립한다. 긴급대응계획을지속적으로개선하여실행가능성을 확보폐기물처리관련사고발생시주무사고에대비한긴급대응계획과연락계통은각급관청 긴급대응비상연락관청과긴밀한연락을유지하여신과지원기관에대한통보를포함망구축속한지원과대응조치가가능하도긴급대응기술세미나및모의훈련시주무관청을초록한다. 청공동으로실시 - 49 - - 50 -

< 표 2-24> 자재관리및자재준비목록 항목원칙조치 유해물질저감 자재관리 구입자재의유해물질을 저감한다 자재의유해물질성분과위해성을조사대체물질가능성조사대체자재리스트작성무해성물질로의전환협의및실행수송 / 운반에의한폐기물발생현황조사발생억제및재활용가능성판단 자재의수송 / 운반시폐기물의 ( 회수시스템 / 재활용물질사용 / 유해물질발생을저감하고재활용을미사용 ) 향상한다협력 / 수송, 운반업체와대체가능성협의 및실행 < 표 2-25> 재고관리목록 항목 원칙 조치 원재료구매주기, 보관상태 필요량구매 원재료관리 최적화로폐기물발생원재료용기접수전검사최소화와품질향상을과도한원재료투입을모니터링 도모한다 선입선출재고체계확립 생산시간표를최적화하여 생산시간표최적화 중간보관시간을최소화하고중간재관리사업장내안전이송절차규정양호한보관상태를유지하여최단경로에의한보관및이동불량을최소화한다 제품재고관리 재고를최소화하여보관중수요예측에의한최적의생산계획수립손실을최소화한다. 선입선출재고체계확립 < 표 2-26> 포장재관리목록 항목원칙조치 입고포장재관리 수송편의성 출고포장재관리 포장공정관리 공급업자와의협력을통해 입고포장재로인한폐기물 발생을최소화한다. 수송의안전성과편의성을 고려하여운송중물자손실 발생을최소화하도록 포장재를설계한다불필요한과도한포장을 억제하여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한다 포장작업시포장재료를 절약하고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한다. 재사용가능포장재요구 포장재경량화요구팔레트사용가이드라인마련식별이용이한포장재재질표시요구 가능한경우팔레트제거, 크램프사용 포장재자체중량확인식별용이한수송중주의사항표시 소비자의견수집 재활용가능한재질사용 포장작업중자투리로발생하는 포장재의이용처를사업장내에서 찾는다. 지나친봉합접착테이프의사용을 억제한다. < 표 2-27> 물류관리목록 항목 원칙 조치 수송 / 운반 수송, 운반시폐기물의발생을억제한다 운반, 수송을통해발생할수있는폐기물, 재활용물질리스트작성적재방식최적화에의한운송중누출발생방지하역, 적재작업시안전작업표준마련운전자의근무시간최적화로사고손실방지 - 51 - - 52 -

< 표 2-28> 품질검사목록 항목 원칙 조치 공급업체공정관리지원 입고부품의하자로 공급업체와의거래투명화, 업체선정절차 입고품질검사 출고품질검사 인한불량의발생을 최소화한다. 반품으로인한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예방한다. 투명성보장충분한품질검사시간확보를고려한부품, 원재료입고계획수립서비스센터로부터정보취합, 검사항목정기적 조정불량발생원인통계에의해정기적추출표본 수조정충분한검사시간확보를고려한출고계획수립검사성과에대한보상 < 표 2-29> 서비스목록 항목원칙조치수리서비스과정에서입고시포장재의출고시재사용단종된제품에대한수리용부품보유수리서비스발생하는폐기물을제품의장기수명사용을위한대고객정보최소화한다. 제공및교육반품발생원인별분석, 품질검사및생산부서로반품된제품의대처방안전달부품들을최대한우선순위설정 : 1. 문제해결후재판매반품처리재사용하고 2차적으로 2. 부품해체재사용 3. 재생이용재생이용되도록한다. 판매점으로부터반품운송시흠집등추가결함이발생하지않도록지침마련 < 표 2-30> 비생산분야 항목 원칙 조치 비생산분야에서의 발생원별폐기물의발생량과조성, 재활용잠재력조사 폐기물감량관리취약점분석및감량화 / 재활용포텐샬산정폐기물을감량한다분야별대책수립및제시 배출후철저한 재활용율향상을위한현재상태평가 재활용향상 분리수거를통해 재활용률을높인다 물질별최적분리수집시스템구성 ( 용기, 장소, 표시등 ) 배출자에대한인식향상을위한교육 - 53 - - 54 -

< 표 2-31> H 사의지정폐기물현황 < 그림 2-33> H 사의폴리에스터공정도 < 표 2-32> H 사의생산품목별원단위 구 분 폐기물처리비용 ( 천원 ) 생산량 ( 톤 / 연 ) 원단위 ( 천원 / 톤 ) 폴리에스터원사 60,051.4 104,000 0.58 폴리에스터칩 61,239.3 178,000 0.34 스판덱스원사 252,259.6 16,530 15.26 필 름 27,553.7 18,490 1.49 종 합 401,104 317,020 1.26-55 - - 56 -

< 그림 2-34> H 사의스판덱스공정 < 표 2-33> 섬유제품제조업가이드라인목록 < 그림 2-35> H 사의 FILM 공정 번호 가이드및감량사례 번호 가이드및감량사례 1 디지털날염공정 27 용수보존및열회수사례 2 디지털날염시스템용섬유소재개발 28 화학물질대체및연료교체 3 면및면교직물염색가공공정의청정생산구축을위한공정진단 29 공정개선, 폐기물절감및재활용 4 염색가공공정의오염물배출량감소와원가절감 30 용기대체, 재활용및용제대체 5 날염공정에서의요소절감기술 31 VOC 배출감량화사례 6 Pack 여과제재사용사례 32 소모직물과편조업폐기물관리 7 포장방법개선을통한폐기물저감 33 염색가공업에서의용수및화학물질사용 8 W/Detector 설치를통한 34 일본섬유공업의폐기물감량화방안 9 GODET R/O 표면개선 35 일본테이진 사례 10 11 12 화섬직편물염색가공공정에서폐수발생량감소사례 (1) 36 일본섬유공업의폐기물리사이클가이드라인 화섬직편물염색가공공정에서폐수발생량 감소사례 (2) 37 일본섬유공업의폐기물리사이클현황 중소염색업체의청정생산지원을위한 공정진단 38 일본화학섬유협회폐기물감량화활동사례 13 나일론염색폐수의처리기술지원 39 일본화학섬유협회폐기물감량화기술개발동향 14 염색폐수처리효율개선 40 일본섬유회사테이진신원료리사이클기술 (1) 15 다림질공정및호발공정에서의폐가스재활용및폐수처리방안 41 일본섬유회사테이진신원료리사이클기술 (2) 16 슬러지발생저감염색폐수처리 42 일본섬유회사토레이토털리사이클운동 17 염직업체폐수처리장문제점개선 43 일본섬유회사쿠라레더블리사이클시스템 18 폐수처리장질소제거방안 44 일본섬유회사토요펫트병재생섬유기술 19 염색폐수처리시설설계 45 일본섬유회사아사히카세이화학리사이클기술 20 포기조의효율적운영방안 46 일본섬유회사유니치카듀얼에코시스템도입 21 염색폐수처리시설의효율적인운영방안 47 일본섬유회사미쓰비시레이온폴리프로필렌섬유리사이클시스템 22 23 24 염직공장의보일러에서발생하는먼지및산성가스배출저감 48 날염및피니싱공정에청정생산방식적용 폐수처리공정개선을통한색도제거및슬러지 발생량저감 49 직물정련및염색공정의독성물질사용감소 폐수절감을위한염료제조산업에서의섬유공장의장비개조를통한염료소비량 50 저오염공정기술개발감소사례 25 면, T/C 섬유폐수의처리효율개선 51 관리개선에의한감량화 26 염색폐수의효율적인처리와공정시스템개선 - 57 - - 58 -

< 그림 2-36> 기존날염과디지털날염공정비교 - 59 - - 60 -

< 표 2-34> 화학업종생산부분가이드라인중공정개선에의한감량화 구분원칙조치생산량과품질을관리한다. 제품생산수율향상으로부산물생성및원료사용감량화부산물부산물을재이용, 재활용한다. 부산물의용도와수요처를파악및판매촉매로인한폐기물발생을줄인중금속함유촉매의대체혹은사용최소화, 이미활성화된촉 촉매 반제품 온도제어 부식 회분식 / 연속생산 정의 이 차 공정설계 및운전 다. 촉매를재생하고수명을연장한 다. 반제품취급으로인한 폐기물을줄인다. 열교환기의온도가지나치게높 아져타르가생성되어막히는것 을피한다. 온도와압력조절로 물질의누출을줄인다. 제품의부식성으로인한장치파 손과물질유출에서비롯되는폐 기물과유지비용을줄인다. 회분식반응의각사이클사이에 반응기청소로인한폐기물발생 을억제한다. 회분식반응의 생산일정을최적화한다. 공정단계를줄여폐기물발생과 장치결함율을낮춘다. 반응에참여하지않는물질에서 발생하는폐기물을줄인다. 원료물질이재생가능한공정을 채택하여폐기물을줄인다. 매의구입촉매의재생공정을장치내에포함시켜탈부착으로인한오 염물질감량촉매의수명을줄이는열역학적화학적조건의회피 반응순서조정에의한반제품의양과조성을변화 조업온도를가능한한대기온도와가깝게유지저온저압스팀의사용막흐름형재가열기, 강제재순환가열기또는대용량튜브를채 택 저온공법 ( 진공공정 ) 의채택으로물에녹는물질감량 장치의금속소재를교체하거나부식방지코팅, 라이닝 부식방지제혹은중화제사용, 다만추가폐기물발생에유의 할것 점도가낮은물질사용및표면거칠기가작은반응기사용 청소작업의빈도를낮추고제품간상호오염을줄이기위해생 산일정을최적화유사한제품군으로묶어반응기와탱크를배정하고생산순서를 정하는방법을개발한다. 설계는간단히, 모든작업공정의불필요한요소배제 단위조작혹은기술에불필요한물질 ( 용제, 물, 흡수제등 ) 사용 여부를평가하여배제물질의재생이가능한고정상반응기혹은건조공정 ( 산화알루미늄, 실 리카, 활성탄등 ) 이비재생물질 ( 염화칼슘, 활성점토 ) 보나폐기물 발생량이적음. - 61 - - 62 -

< 표 2-35> 화학업종생산부분가이드라인중원료개선에의한감량화 구분 원칙 조치 원료의불순물로인한부산물과폐기물발생을 고순도원료사용가능하면원료투입 / 재투입이전에정제하여사용 원료순도 억제한다. 부수반응억제제의사용불순물로인한생산비용, 제품원료순도와공정단계, 제품품질, 폐기물발생량의상관관계 원료공급 방식 품질, 오염물질비용을 검토한다. 원료재고관리개선으로 폐기물발생을줄인다. 를계산함. 공정에필요한수준의원료순도를요구할것. 입출고관리시스템, 적시조달시스템을도입함. < 표 2-36> 화학업종생산부분가이드라인중폐기물관리개선에의한감량화 구분 원칙 조치 폐기물의발생원과특성을 폐기물감량화평가를위해모든폐기물의발생원과양을기 양 / 질 폐기물조성 파악 폐기물의 물성 처리 파악한다 공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 파악한다. 폐기물의유해성 / 독성성분을 파악한다. 폐기물의물성과외부 환경에서의특성을파악한다. 처리및관리능력을 파악한다. 록어떤공정조건을변화시키면폐기물발생량과독성을줄일수 있는지검토폐기물을공정에재투입가능한지를검토 공정조건, 경로, 반응물질의변경이나대체를통해독성성분 의감소나변화가가능한지를평가 폐기물과폐기물의분해물질의물성을다음과같이파악함.: 부식성, 발화성, 반응성, 열량, 생분해성, 수생독성, 생물축적 성, 고형 / 액체 / 가스상존재형태공장내, 혹은공장외부에서의재활용, 재사용, 처리, 최종처 분가능방법을고려하여평가하고, 처리시설을파악함. < 표 2-37> 화학업종생산부분가이드라인중일상관리에의한감량화 구분 원칙 조치 정리정돈 / 청소 생산현장의 Housekeeping을철저히한다. 공장내외부의정리정돈을철저히청소방법을개선원료, 반제품, 제품, 폐기물등의배치 / 적재장소를재검토 작업장환경을개선하여 공장바닥형상및피복을개선 공정이외의요인 ( 바닥오염, 기계및운반장비와작업자의위치및이동결로를개선 레이아웃 행동요인 누출물, 안전 ) 으로인한 폐기물발생가능성을 줄인다. 작업자의행동으로인한 폐기물발생요인을줄인다. 작업환경의안전성과폐기물발생요인과의상호관계를밝 혀지침서제작 작업자실수예방을위한작업요령지침서제작및교육작업내용의인간공학분석을실시하여작업상불가항력적 누출예방조치 < 표 2-38> 화학업종생산부분가이드라인중플라스틱 / 고무 / 접착업의감량화 구분 원칙 조치 플라스틱레진펠렛의환경누출방지 플라스틱레진펠렛생산자및사용자는환경누출방지를위한구체적인프로그램을설정한다. 누출즉시완전한청소작업을실시한다. 누출방지를위한종업원교육과펠렛회수효율개선방법도입을실시한다. 종업원들에게펠렛누출방지에대한인식을확인시키기위해서모든펠렛호퍼, 수송차량에펠렛누출방지를위한라벨을부착한다. 고무제품산업에서의화학약품누출방지및 고무에첨가하는분말상화학약품의포장재와약품누출에의한분진발생과폐기물발생을저감한다. 사용량을사전에계량하여소량단위로포장하여포장을뜯지않고고무믹서에바로투입할수있는제품을사용한다. 그렇지않은경우, 화학약품을밀폐된용기또는벌크형태의철도차량이나트럭으로반입하고, 시설내에서하역작업을수행하여외부누출을방지한다. 모든약품에밀폐형용기를사용한다. 또이경우용기개폐시에분말이뿜어져나오지않도록충분한내부공간을남겨둔다. 용기내부에 2차보관용기를사용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화학약품의자동계량, 분배기를사용하여수작업으로인한누출폐기물을줄인다. 고무폐기물감량 공정에서발생하는고무스크랩을분리하여공정에재투입한다. 고무스크랩이폐수와섞이지않도록주형기일부분을스크린으로덮어서회수하여공정에재투입한다. 가류공정이전에발생하는스크랩을, 가류공정이후의스크랩과섞이지않도록분리하여공정에재투입한다. 재생불가능한스크랩은보일러연료로사용한다. 스크랩을쉬트가공혹은파쇄처리하여육상경기장포장 재, 기타바닥재, 개스킷 재료등으로재활용한다. 고압스프레이노즐을사용하여탱크세척효율을높인다. 접착제제조산업에서의 탱크와믹서의세척시스템을개선하여폐기물발생량과용제사용량을줄인다. 탱크와믹서를세척하기전에와이퍼등으로초벌세정작업을실시한다. 와이퍼사용은잔류접착제의회수와용제사용량절감으로매우경제적인방법이다. 원료배합에사용하는용제와같은용제로세척작업을하여세척잔류물을다시공정에투입한다. 폐기물감량화 액상접착제 ( 클로로프렌, EVA, PVAc 등 ) 의불량제품을재활용한다. 불량율을낮추기위해운전공정을최적화한다. 불량제품에첨가제투입, 2상의안정도증가및이물질제거, 점도개선등으로물성을개선하여정상품에가깝게만드는방안을찾는다. - 63 - - 64 -

< 표 2-39> 화학업종생산부분가이드라인중정유공장에서의감량화요령 구분 원칙 조치 여과용점토를 주기적으로교체해야하는여과용점토는상당량의탄화수소물질을 재생하여 함유하게되고따라서유해폐기물로분류된다. 이점토를물이나스 재사용하거나점토가 팀으로역세척하여탄화수소함량을떨어뜨려비유해성폐기물로만 필요없는공정을 든다. 혹은점토를나프타로역세척하고스팀가열하여건조시킨후재생 도입한다. 킬른으로이송한다. 원유저장탱크 하부침전물가운데서물과기름분리효율을높여처리해야하는침 공정개선에 의한폐기물 감량 리사이클링에 의한폐기물 감량 교육훈련에 의한폐기물 감량 하부침전물의 양을줄인다. 탈염기에서 고형물질을 최대한제거한다. 냉각탑 배수 (blowdown) 를 최소화한다. FCCU( 유동상촉매 크래킹설비 ) 에서 발생하는오일 슬러지를 최소화한다. 폐수처리장슬러지를 최소화한다. 가능한경우슬러지를 열처리하여감량한다. 기름슬러지의 기름회수율을높인다. 사용하고난 가성소다를재생또는 재활용한다. 슬러지와토양오염 저감을위한종업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전물의양을줄인다. 필터와원심분리기를사용하여회수한기름을 재활용한다. 증류공정에들어가는고형성분은기름을흡수하여원래고형물보다 많은에멀전과슬러지를생성한다. 따라서탈염기에서최대한많은 고형물을걸러야한다. 탈염기세척수와원유의혼합시난류발생을피하기위해저압수를 사용한다. 탈염기에서침전된고형물을제거하는데난류발생이적은진흙레이 크등을사용한다. 냉각탑냉각수에탄산칼슘등용존고형물질의농도가높아져서냉 각수배수 (blowdown) 를하는경우폐수처리장의슬러지양을늘리 게되므로, 냉각수를전처리하여용존물질농도를낮추어사용한 다.( 역삼투압방식, EDR 처리등 ) FCCU슬러지는미세촉매입자를상당량함유하고있으므로촉매분 리시스템을설치한다. 예 ) 고압전기장으로촉매입자에극성을띄게하 여분리하는시스템, 반응기내에고효율사이클론을설치하여촉매 를재생장치로보내여기서정전기침강장치로포집하는방법 고압수로열교환기를세척할때발생하는고형물질이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동안작은입자로분해되어에멀젼을형성하고기름을흡 수하여슬러지의양을늘린다. 따라서열교환기세척작업장에콘크리 트오버플로우웨어또는스크린을설치하여고형물질을회수한다. 폐수에계면활성제의유입을억제한다. 계면활성제는에멀젼의양을 늘리고슬러지발생량도증가시킨다. 따라서탱크트럭내부세정, 설 비세정작업에사용하는세제를줄이도록종업원을교육한다. 계면활성제를사용하지않는드라이클리닝기법의사용, 고압수혹 은고압스팀을이용한세척작업등을도입한다. 탈유, 탈수를거친슬러지를열처리하여독성과양을줄인다. 증발된 물과휘발성분은냉각, 포집하여분리한다. 응결되지않는휘발성물질은플레어스택에서태우거나아민공정을 거쳐연료로사용한다.. 슬러지에서기름, 물, 고형물질을분리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설비 의도입을검토한다.: 벨트필터프레스, 로터리진공필터, 스크롤원심분 리기, 디스크원심분리기, 열건조기, 원심분리기-건조기조합설비 중간제품과최종제품의황화수소와페놀흡수 제거에사용한가성 소다에황화수소, 페놀성분이충분히높은경우전문회수처리업체 에판매할수있다. 페놀함유가성소다의 ph 를낮춰페놀을불용성으로만들어분리하 고가성소다를폐수처리장에서처리한다. 공장의일상관리업무중하수, 폐수시스템에고형물질이들어가지 않도록하여폐수처리장에서발생하는슬러지의양을줄이도록종업 원을교육한다. 작업중누출로인한토양오염은종업원교육을통해줄일수있다. < 표 2-40> 화학업종생산부분가이드라인중제약회사에서의감량화요령 구분 원칙 조치 직접약품의성분에작용하지않는보조재료로인해발생하는발생되는폐기물의물질대체에의한폐기물의독성을줄일수있는대체제를투입한다. 유해성이작은물질을폐기물감량생산공정에이용한다. 의약품의경우공정개선에의한폐기물감량이가능하더라도식 품의약품안전청에신고한제조공법을변경하기위해서는원래 공정의연구개발단계에서폐기물발생이최소화되는제법을개발한다. 제조허가를받은약품과약품의유효성분의안전성, 품질, 순도, 생체적합성을해치지않는다는사실을모두입증해야하므로많은시간과노력이소요된다. 따라서공정의연구개발단계에서폐기물최소화공정을설계하도 록하고, 공장신증설시에적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공정운전제어를자동화하면최적운전조건유지가가능해지고이 공정운전변수제어를최대한자동화한다. 에따라생산수율이높아지며, 불량품생산으로인한폐기물발생을억제할수있다. 더불어반응기세척작업등을줄여이로인 공정개선에의한폐기물감량 한폐기물도감량할수있다. 제약공장에서는합성, 추출, 유효성분정제, 용기세척등많은공 정에다양한용제를사용하므로용제회수재이용은매우중요한 원가절감요인이며, 대기오염물질과폐기물발생의억제에도가 장중요한요소가운데하나이다. 용제사용량을줄인다. 용제의공정투입량과대기누출을줄이고회수효율을높이도록공정과설비를개선한다. 반응기세척용제에함유된동일한성분을제조하고같은용제가 제조공정에투입되는경우에는회수한용제를재이용할수있 다. 다만의약품제조공정에관련된법규저촉여부를먼저확 인해야한다. - 65 -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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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1> 시멘트공장일반사항 < 표 2-42> 시멘트공장폐기물종류및발생량, 처리량 - 69 - - 70 -

< 표 2-43> 비금속광물제조업가이드라인 번호 가이드라인 번호 가이드라인 1 도자기생산 : 1차소성품재활용 42 경계석, 호안블럭, 골재생산 : 경제적, 환경적개선효과 2 도자기생산 : 1차소성품재활용공정 43 판유리 : 유리공정슬러지및폐분진 3 도자기생산 : 폐유약회수재활용공정 45 판유리 : 유리공정슬러지재활용 4 도자기생산 : 성 / 정형슬러지재활용 46 판유리 : 유리연마슬러지재활용 5 도자기생산 : 성 / 정형슬러지재활용공정도 47 폐유처리및재활용 : 분리및여과시설 6 도자기생산 : 폐크실렌재활용 48 폐유처리및재활용 : 회수및재이용 7 도자기생산 : 폐크실렌재활용공정도 49 폐유처리및재활용 : 산백토법 (acid-clay process) 8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공정도 50 폐유처리및재활용 : 용제추출법 9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제품제조공정과오염물 51 폐유처리및재활용 : 증류법 (distillation process) 10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재료관리공정의 52 폐유처리및재활용 : 최신기술 ( 박막수소화 골재누출 / 폐콘크리트 개질공정 ) 11 12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재료관리공정의 문제점 / 개선방안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재료관리공정의시멘트 및골재누출억제 53 폐유처리및재활용 : 최신기술 ( 박막백토법 ) 54 폐유처리및재활용 : 최신기술 ( 용제추출수소화법 )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재료관리공정의변동률 폐유처리및재활용 : 최신기술 ( 저온배치 13 55 개선 / 폐콘크리트회수시스템 폐유회수처리법 ) 14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Bagfilter 교체 56 폐슬러지처리 : 폐슬러지저감기술 15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폐콘크리트 ( 팔레트 57 폐슬러지처리 : 슬러지의침강안정화 표면상태개선 ) 16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골재야적시설개선 58 폐슬러지처리 : 슬러지의침강안정화 ( 고효율 ) 17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성형공정 59 폐주물사 : 주물사혼합자동컨트롤시스템 18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문제점과개선방안 60 폐주물사 : 주물사점결제교체를통한비용과 오염물질감소 19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시멘트사일로 (Bagfilter 도입 ) 61 폐주물사 : 시멘트원료화 20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성형기 62 폐주물사 : 콘크리트블록제조에재활용 21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양생공정 63 폐주물사 : 주물사사용량의최적화기법 22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양생공정 ( 문제점과 64 해외사례 : 오니자원화 개선방안 ) 23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덮개의기밀성유지 65 해외사례 : 폐유리자원화 24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비산먼지및 66 해외사례 : 폐콘크리트자원화 폐수발생 ( 문제점과개선방안 ) 25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집진기 67 해외사례 : 독일세라믹산업의 BAT 지침 26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폐수처리장치 68 해외사례 : 독일세라믹산업의물질수지표 27 시멘트콘크리트제품제조 : 물질수지흐름도 69 해외사례 : 시멘트산업에서의폐기물발생억제 28 스페이서제조공정 : 문제점과개선방안 70 해외사례 : 요업폐기물의재활용 29 스페이서제조공정 : 재료관리개선 71 해외사례 : 광택에나멜파티클의재활용 30 스페이서제조공정 : 성형공정 ( 문제점및개선방안 ) 72 해외사례 : 유리제조업가이드라인 31 스페이서제조공정 : 성형공정개선안 73 해외사례 : 카스카덴흡수기 32 스페이서제조공정 : 성형실 / 양생실개선안 74 해외사례 : FRP 욕조리사이클 33 스페이서제조공정 : 재료관리를통한변동률개선 75 해외사례 : 오니의벽돌재료사용 34 스페이서제조공정 : 개선에따른경제적 / 환경적효과 76 기타사례 : 규석채광후 1차분쇄시비산먼지의 집진방법 기타사례 : 석재폐기물의처리와재활용품의제조 35 경계석, 호안블럭, 골재생산 : 개선방안 ( 재료관리 / 성형 ) 77 방법 36 경계석, 호안블럭, 골재생산 : 개선방안 ( 양생 / 비산먼지 ) 78 기타사례 : 슬러지분리형산성폐수의중화처리장치 37 경계석, 호안블럭, 골재생산 : 폐석분슬러지활용방안 79 기타사례 : 폐석분슬러지로부터규장성분의분리 및도자기소지원료로의응용 38 경계석, 호안블럭, 골재생산 : 폐석분슬러지활용효과 80 기타사례 : 폐석고원료화 39 경계석, 호안블럭, 골재생산 : 주요개선안 ( 성형 / 양생 / 비산먼지 ) 81 기타사례 : 석고보드재자원화 40 경계석, 호안블럭, 골재생산 : 성형공정 ( 일체식진동부설치 ) 82 기타사례 : 공정오니자체원료사용 41 경계석, 호안블럭, 골재생산 : 일체식진동부설치효과 83 경계석, 호안블럭, 골재생산 : 양생 ( 강제대류설비 ) < 표 2-44> 유리공정에서의유리재활용방법 - 71 - - 72 -

< 표 2-45> 국내건축소재관련지적소유권현황 - 73 - - 74 -

< 그림 2-37> 1 차금속산업공정도 < 표 2-46> 1 차금속산업가이드라인목록 번호 가이드라인 번호 가이드라인 1 제1차철강산업 28 3. 제1차비철금속산업 2 철강생산공정개념도 29 관리시스템최적화의감량화효과1-2 3 일관제철소개념도 30 자재및원료의반입, 보관, 조작개선에의한감량1-3 4 일관제철소폐기물감량화최적기술 ( 요약 )1 8 31 비철금속산업폐수감량및처리기법비교 5 일관제철소부산물및폐기물관리흐름도 32 2차구리생산공정개요및폐기물감량포인트 6 일관제철소주요폐기물발생원및처리방법1 2 33 2차구리생산공정잔류물질의재활용 7 제철소폐기물통합관리계획을통한재활용1 5 34 2차알루미늄생산공정개요및폐기물감량포인트 8 소결기를이용한철함유폐기물리사이클링 35 2차알루미늄생산공정잔류물질의재활용 9 소결기원료황함량제어로석교폐기물발생억제 36 4. 금속가공절삭유및윤활유, 유압시스템 등폐기물감량 10 전기로분진의적정처리와재활용신기술1 2 37 금속가공공정절삭유폐기물개요및감량화의의의 11 전기로분진재활용신기술 고려아연TSL 기술1 2 38 금속가공절삭유선택요령 12 전기로분진재활용신기술 알루미늄용융잔재혼합 39 절삭유관리프로그램 리사이클28 13 전기로분진재활용신기술 코크스로아연회수 40 절삭유폐기물감량화평가조사표 (1),(2) 14 제철제강슬래그의재활용방법 41 폐기물 ( 절삭유포함 ) 감량화팀운영요령 15 압연제품라인구성 42 절삭유농도를정확히맞추는요령 16 압연공정물질흐름도 43 절삭유희석수이온제거요령 17 압연공정의오일밸런스및감량포인트 44 절삭유에서기름을제거하는요령 18 용융아연도강판제조공정의산폐수재생재이용 45 절삭유수명을연장하는요령-살균제첨가 19 1차철강산업폐기물감량화기법추가정보 1 4 46 절삭유불순물제거방법 ( 개요 ) 20 2. 금속주조업 47 절삭유오염물질분리방법 (1),(2) 21 금속주조업공정개념도 48 절삭유리사이클링시스템성공사례 22 폐주물사감량 : 주물사혼합자동컨트롤시스템 49 중앙집중식절삭유재생시스템 23 폐주물사감량 : 점결제교체를통한비용과폐기물감량 50 금속성형및인발가공용윤활유폐기물감량요령 24 폐주물사재활용 : 폐주물사시멘트원료화 51 유압시스템폐기물감량요령 25 폐주물사재활용 : 폐주물사콘크리트블록원료화 52 기계윤활유폐기물감량요령 26 슬래그등부산물의재활용 53 기계윤활유수명연장신기술 흑연편암첨가 27 주물사사용량의최적화기법 - 75 - - 76 -

- 77 - - 78 -

< 그림 2-38> 금속표면처리산업공정도 - 79 - - 80 -

< 표 2-47> 조림금속제품제조업생산부분가이드라인목록중업종일반사항 < 표 2-49> 조림금속제품제조업생산부분가이드라인목록중오니처리기술 업종소개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의오염원및그특 성 금속표면처리업종의폐기물감량화기법 전기도금공장의폐기물감량화기술 폐기물특성및처리처분 금속기계가공 열처리 조립금속제품업종일반 금속표면처리 금속기계가공 열처리 금속표면처리 표면도장 물질흐름의이해 간이물질수지평가 원료사용에대한이해 약품과물을낭비할때의비용영향 전기도금폐기물발생원 전기도금폐수발생원 < 표 2-48> 조립금속제품제조업생산부분가이드라인목록중금속표면처리 폐기물감량화의중요원칙비용편익분석폐기물발생원감축-약품사용구매및보관관리의개선운전조건의계측과제어공정조약품수명연장관말처리기법개관금속제거를위한침전-표준처리법이온교환전기화학적회수증발농축역삼투한외여과사업장내부관리원료대체제조공정기술변경폐기물처리폐기물특성보관방법과시설 오니처리기술 철계폐산처리기술기계가공용기름의현장순환폐기물감량회수기 술바닥기름 ( 底油 ) 자원화처리기술 전통적인폐유회수처리기술 폐유회수처리신기술 오니건조기술 고형화처리기술 중금속오니자원화 크롬계오니회수 산 백토법용제추출법증류법박막수소화개질공정박막백토법용제추출수소화법저온배치폐유회수처리법 진공식기류건조기전열식건조기 습식암모니아담금기술습식酸담금기술크롬염회수기술도자기제조안료제품크롬유혁제제작점토벽돌제조플라스틱제품개선 - 81 - - 82 -

< 표 2-50> 조림금속제품제조업생산부분가이드라인목록중수오염방지기술 < 표 2-51> 조림금속제품제조업생산부분가이드라인목록중감량화사례 1 수오염방지기술종합폐수처리종합폐수처리주의사항시안계폐수처리크롬계폐수처리중금속폐수처리킬레이트제함유폐수처리유기폐수처리폐수오염방지계획설계주의사항및조작관리수집저장시스템처리공정및설비 폐수분리수집폐수특성조사분석폐수수질처리흐름계획설계하드웨어시공품질기계시설선정운용조작유지관리염소 (Cl2) 사용산화차아염소산근 (OCl - ) 을이용한시안계폐수산화오존처리전해산화법습식산화법이온교환법화학환원법이온교환수지법응집침전법황화물처리법킬레이트수지법활성탄흡착법생물처리법폐수 ( 액 ) 수집시스템계획폐수 ( 액 ) 저장조균등조시안계및크롬계폐수반응조 ph조정조응집침전시설 1. 환경관리통합사례 2. 자원회수및폐수처리사례 3. 중금속이온교환처리사례 4. 다단연속탈지조순환탈지액재사용 5. 고도여과처리설비로탈지액을순화한사례 6. 정지수세조에서의대출액회수206 제조공정및오염발생원제조공정원료종류및사용량오염특성및처리성과관리제도공업폐기물감량화집행방안및성과제조공정및오염원제조공정원료종류및사용량오염특성환경관리시스템구축제조공정폐기물감량회수폐수관말처리사업장현황폐수종류및특성중금속폐수이온교환및관말처리처리효과효익평가공정및오염원설명폐기물감량화조치및성과폐기물감량효익평가결론공정및오염원설명폐기물감량조치및성과제조공정및오염발생원설명폐기물감량조치및성과감량효익평가213 결론 폐수폐가스폐기물설계폐수량및수질처리원칙중금속폐수의회수처리시스템처리특징탈지조액사용농도를낮추고탈지제사용량을감소탈지조액순환재사용, 탈지조액배출량감소탈지조액의사용농도를낮추어원료투입원가를절약고도여과시스템설치, 탈지액사용기한연장감량효과평가결어니켈도금조조액농도를낮추고원료사용량을감소시킴반응성水洗선택, 용수량감소니켈도금의정지수세조증설로대출액회수크롬도금정지수세조증설로크롬산대출액회수 - 83 - - 84 -

< 표 2-52> 조림금속제품제조업생산부분가이드라인목록감량화사례 2 7. 유동상 (fluidizedbed) 전해 설비로니켈회수 공정및오염원설명 감량조치및성과 사례 폐기물감량화효익평가219 결론 공정및오염원설명 8. 고도여과처리 감량화조치및성과 설비로니켈도금액 을회수한사례 9. 역삼투처리설비 로니켈도금액을회 수한사례 10. 이온교환법과밀 폐증발농축법을배 합하여크롬산회수 11. 이온교환법으로 크롬산회수 12. 대기증발농축설 비로크롬산회수 감량화평가가이드 라인 감량화효익평가결론 공정및오염원설명 폐기물감량조치및성과 감량효익평가229 결론231 공정및오염원설명232 폐기물감량조치및성과 제조공정및오염원개관 폐기물감량조치및성과 감량효익평가결론제조공정및오염원개관 감량조치및성과 감량효익평가결론 사업장내관리강화에의한조액의의외의누설방 지다단역류세척방식을채택하여용수량을감소유동상전해설비를설치하여니켈금속을회수재 사용 정지수세조를증설, 대출액을충분히회수超여과설비를설치하여정지수세조조액회수재 사용 탈지조조액여과기설치로탈지액사용기한연장역삼투시스템설치, 니켈도금액회수 반응성수세방식을채택하여공정용수량을절약이온교환수지와밀폐증발농축설비를배합하여 크롬산회수 시안화구리조액의농도를낮추어시안화물의대 출감소이온교환수지및증발농축법배합, 크롬산회수, 수세수를순환하여재사용 4 단정지수세조를설치, 크롬산대출액회수대기증발농축설비설치로산회수 - 85 - - 86 -

- 87 - - 88 -

< 표 2-53> 전기전자업종생산부분가이드라인중생산관리목록 항목 원칙 조치 물질수지분석 공정별투입물과부산물을산정한다 생산공정별물질수지를분석하고공정도를작성하고공정별데이터를입력한다또는물질흐름분석 (m 이에따라감량화잠재성을평가한공정도를바탕으로물질수지표를작성한다 aterialflow 다감량잠재력에대한대체가능성목표와실행가능성을 analysis) 판단한다 정리정돈 생산공정내정리정돈을통해물자손실을줄이고, 폐기물발생을최 직원교육및홍보물질별최적분리수집시스템구성 ( 용기, 장소, 표시등 ) 유해물질식별표지부착 소화한다. 작업후남는짜투리 원재료재사용방안연구 엎지름최소화 직원교육실시엎지름, 넘침에의한바닥오염을재사용가능한흡수재사용최소화하도록관리한다. 탱크나드럼의넘침에대비한봉쇄장치마련 설비도입시유지보수가용이하고부품이표준화된 유지보수 유지보수주기를최적화하여빈번 한 shutdowncheck 혹은불시가동 중단으로인한물자손실을줄인다 설비를선택예방적수리체계확립 / 고장이나안전사고로인한폐기물발 생최소화유지보수작업중폐기물발생최소화유지보수일정을생산일정을고려하여작성 < 표 2-54> 전기전자업종생산부분가이드라인중공정개선목록 항목 원칙 조치 납땜방식의최적화로세척 납땜공정 도금욕 (platingbath) 수명연 장 금공정개선 코팅공정개선 세정공정개선 을위한용제사용을최소화 한다. 도금욕의가동능률향상을 통한수명연장을통해원천 적감량을추진한다. 도금공정을개선하여구리 원료의손실을최소화한다. 코팅공정의개선을통하여 용제의손실을최소화한다. 세정공정을개선하여용제 사용을최소화한다. Flux 를없애서세척필요를제거 활성탄투과를통한유기오염물질제거 필터링등에의한침전물제거로수명연장 무전해도금공정대신디퍼렌셜플레이팅공정을사용판넬도금 (panelplating) 대신회로도금 (patternplating) 방식사용제거법 (subtractivemethod) 보다는부가법 (Additivemethod) 을사용 Processbath의온도및농도조절로드랙아웃을최소화필터가장착되고봉쇄태가양호한스프레이부스 사용용제로스프레이건소제시용제절약방법연구페인트신나와용제를재사용하기위한소형용제 증류기장만초음파, 레이저, 플라즈마, 자동수성세정방식을사용감량화를위한부품세척기선정및사용부품세척기에담그기전걸레나솔로1차처리불필요한세척자제두대의부품세척기를두어한대를1차세척기로사용 < 표 2-55> 전기전자업종생산부분가이드라인중원료대체부분 항목원칙조치 조립원료대체 세척제대체 에칭제대체 코팅원료대체 폐수처리약품 조립원료를독성이약하거나재 이용이가능한물질로대체 세척제을비유해성으로대체 도금공정에서사용하는에칭제의 유해성을낮추는방향으로성분을 선택한다. 코팅시에는용제의사용량이적거 나재사용이가능하도록하는원료 를사용한다. 폐수처리약품을최적화하여폐수 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최소화한 다. 크롬계감광액 (photoresist) 을다른물질로대체보드조립중트리클로로에탄과염화메틸렌을수성, 반수 성의 cleanflux 로대체 CRT 패널마스크와퍼넬연결시에납성분유리질대신대 체물질을사용아세톤이나염소계세척제를이소프로필알코올같은덜 유해한세척제로대체메탄올을비인화성알칼리세척제로대체 CRT패널마스크세척제대체과황산암모늄킬레이트에칭제를과황산소다와과산 화수소, 황산같은非킬레이트계의순한에칭제로대체크롬산 - 황산에칭제대신염화철화합물이나과황산암 모늄용액을사용구리도금공정에서시안화나트륨용액을非시안화 나트륨용액으로대체 6가크롬도금방식을3가크롬도금방식으로대체유성페인트를수성페인트로대체락카페인트를용제사용량이적은에나멜페인트로대체염화메틸렌, 트리클로로에탄, 과염화에틸렌같은솔벤 트계광화학코팅제를 1% 탄산나트륨같은수성코팅제로 대체 주석산염, 인산염,EDTA, 암모니아등의킬레이트제를 황화나트륨, 황산철로대체 < 표 2-56> 전기전자업종생산부분가이드라인중재사용및재생이용목록 항목원칙조치 용제재사용 코팅공정, 세척공정에사용된용제의회수, 재이 용율을높인다. 에칭제재사용가능한경우에폐에칭제를회수재이용한다. 도금공정도금공정의부산물재이용율을최대화한다. 슬러지재이용 금속성분을함유한슬러지에서금속을최대한 회수할수있도록한다. 용제증류기를구입 시멘트소성로 (kiln) 보조연료재활용 전해다이어프램전지를이용,3 가크롬을 6 가크 롬으로산화, 불순물제거드랙아웃을공정탱크로환원시켜재사용 드랫아웃을재생이용을위해추출 전해공정으로구리회수슬러지를제련소副원료로사용폐수슬러지를슬랙화금속회수에이용 습식제련법으로금속회수 - 89 - - 90 -

< 그림 2-39> 습식제련법에의한금속회수 - 91 - - 92 -

< 표 2-57> G사의일반현황 (2005) 사업장명칭 G사군산공장 소재지 전북군산시소룡동 업종 조립금속제조업 실립년도 1997년.4월 주생산품 승용차, 승합차 매출액 15,512억원 종업원수 3,723명 - 93 - - 94 -

< 그림 2-40> G 사의공정도 < 표 2-58> G 사의사업장페기물발생현황 구분 발생량 ( 톤 / 년 ) 비율 (%) 처리량 처리구분 처리방법 페수처리오니 1,057.32 21.08 1,057.32 위탁 소각 기타폐합성수지 1,285.04 25.61 1,285.04 위탁 소각 폐합성수지 586.71 11.69 586.71 위탁 재활용 일반 폐목제 468.47 9.34 468.47 위탁 매립 폐기물 음식물 - - - - - 공정슬러지 25.75 0.51 25.75 위탁 소각 폐활성탄 8.23 0.16 8.23 위탁 재활용 소계 3,431.52 68040 폐페인트 647.99 12.92 647.99 위탁 소각 폐유기용제 763.50 15.22 763.50 위탁 재활용 지정 폐유 ( 액상 ) 41.94 0.84 41.94 위탁 재활용 폐기물 절삭유 99.54 1.98 99.54 위탁 소각 폐유 ( 고상 ) 32.40 0.65 32.40 위탁 소각 소계 1,585.37 31.60 1,585.37 합계 5016.89 100% 1609 < 표 2-59> G 사폐기물최종처리방법및비율 구분 재활용 소각 합계 발생량 ( 톤 / 년 ) 1,869 3,148 5,017 비율 (%) 37.3 62.7 100-95 - - 96 -

< 표 2-6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가이드라인목록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 도요다자동차 ( 주 ) 2 폐기물감량화추진조직구성사례 ( 일본 ) 3 환경방침의설정및전파 4 환경조직및역할분담 5 환경전략및과제운용 6 환경관련제도및성과보상관련 7 비상사테대응및대책 8 환경관련교육훈련 9 사전환경성평가제도 10 환경친화적설계를통한폐기물최소화 11 폐철판및스크랩처리방법변경으로원가절감 12 도장방법표준화로폐페인트발생량저감 13 도장공장에서발생하는폐페인트의슬러지감량화사례 14 도장수세공정개선으로폐수발생량저감 15 도장공정개선을통한감량 16 APP 시스템을이용한포장재저감 < 표 2-61>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가이드라인목록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 도요타 (TOYOTA) 의전과정환경관리활동 2 환경관리및폐기물관리조직운영 3 A사의자율환경관리운영사례 4 폐기물발생및처리기록관리 5 기계가공폐절삭류자체처리로폐기물처리비용절감사례 6 액상폐유처리시설설치에의한폐기물감량사례 7 산재생공정개선에의한용수절감및오염부하량감량화사례 8 폐기물선별기준 < 표 2-62> 기타운송장비제조업가이드라인목록기타운송장비제조업 1 K사환경경영시스템 2 폐기물처리기준 3 엔진오일미배출출하시스템 4 온존살균처리기를통한미생물저감 5 크리클로로에틸렌을사용한탈지공정제거 6 질산폐수재활용시스탬을통한폐기물절감 7 부품탈지용솔벤트의폐기량감소및사용효율증대 8 용접공정의유기용제 - 97 - - 98 -

- 99 - - 100 -

< 표 2-63> 기초유기화합물제조업종가이드라인목차 폐기물관리 총괄 공정설계 공정운전 1. 발생원 2. 관리일반 3. 발생방지의이익 4. 분야별개관 1. 실무기법 2. 중간제품 3. 연속운전 4. 반응기 1. 제어 2. 낮은전환율 3. 표본추출 4. 공정압력 5. 공정온 도 6. 증류 7. 열교환기 세분류업종 비산배출물예방과통제원재료대체및관리저장, 취급, 이송발생폐기물관리 1. 방지설비 2. 압축기, 송풍기, 팬 3. 진공시스템 4. 밸브 5. 압력완화밸브 6. 방출구사례연구 3 1. 촉매선택 2. 부식오염방지 3. 원재료순도 4. 원재료수용성 5. 원재료독성 1. 취급및보관 2. 배관 3. 펌프설비 1. 유형별처리법 2. 콘크리트패드, 바닥, 집수정 3. 양 / 질 4. 우수및액수 5. 헹굼및세척사례연구 1, 2-101 - - 102 -

< 표 2-64> 생산물 ( 단위 : 톤 ) 벤젠 / 톨루엔 154,427 핏치 101,047 카본블랙 80,446 기타 76,615 < 표 2-65> 발생폐기물 ( 단위 : 킬로그램 ) 분진 8,040 분진 ( 일반 ) 36,700 윤활유 3,170 폐내화물 110,130 폐목재류 18,440 폐보온재 65,460 폐수처리오니 ( 일반 ) 374,340 폐알칼리 1 폐오일필터 91,740 폐촉매 ( 일반 ) 12,410 폐합성수지류 ( 일반 ) 94,530 폐흡착제 ( 일반 ) 53,42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유 300 기타달리분류되지아니하는폐유 112,420-103 - - 104 -

< 표 2-66> 합성고무및플라스틱제조업종가이드라인 세분류업종 1. 세분류업종공통 1. 폐기물발생원 2. 분진배출저감 3. 가동중단및시동 4. 봉쇄시스 템 5. 폐기물재사용 6. 피깅시스템, BAT 목록 2. PE 생산 1. 모노머회수 2. 마무리및제품저장부문, BAT 목록 3. PS 생산 1. 저장부문 2. 방출 / 배기가스회수 3. EPS 공정준비, BAT 목록 4. PVC 생산 1. 원료저장 2. VCM 하역 3. 중합 4. 우발적배출, BAT 목록 5. ESBR 생산 1. 저장탱크, BAT 목록 < 그림 2-41> 아크릴유액폐액회수의공정도 - 105 - - 106 -

< 그림 2-42> 폐수오니감량화의수행절차 < 표 2-67> 폐수감량화가이드라인 1. 공정통합적폐수감량화조치 1. 물절약공정의예로서의역류추출 2. 복합사용및재순환사용 3. 증기상태에서의간접냉각 4. 진공발생을위한무폐수공정 5. 무폐수배기정화공정 6. 모액으로부터물질회수혹은최적화된공정에의한물질유지 (retention) 7. 비오염원료및보조원료의사용 1. 선택이가능한경우에관말적기법보다공정통합적인내지는폐수나오염물을회수하는조치들은사용폐수감량화 2. 공정통합적수단들로개비하는옵션을위하여기존의생산시가이드라인설물을평가하고가능할경우혹은최소한시설물이큰변동이있을경우에그수단들을실행 2. 폐수 3. 제적으로그리고품질상으로실행이가능한경우에는항상폐감량화의수의방출전에최대의횟수의재생을하는재활용방식으로공공정통합적정수를사용조치에관한 4. 재품세척공정은품질상실행가능한경우에는항상관류식최적공정을피함으로써최적화를행함가용기술 5. 실행이가능한경우에는항상직접접촉식냉각시스템을피함 6. 실행이가능한경우, 예를들으서그사용이안전이나부식의문제때문에금지되지않은경우에는항상물분사혹은증기분사펌프대신폐순환진공발생을활용 7. 세식폐가스처리공정이다른수단들로대체될수있는지를평가 < 표 2-68> 슬러지감량화가이드라인 1. 일반적슬러지감량화원칙 1. 오염원조사슬러지감량화 2. 예방관리기술의 2. 사업장내부관리가이드라인범위와방법 3. 발생원에서의폐기물감량화기술평가 4. 감량화기술의평가의합리적활용 - 107 - - 108 -

< 표 2-69> 반도체제조업의가이드라인목차 세분류 업종 1. 폐기물관리 2. 감량화사례 3. 업종환경관리표준 1. 폐기물보관, 2. 폐기물감량화 1. 폐기물재활용사례 2. 분리수거에의한재활용율향상사례 3. 생산효율향상사례 4. 회수재이용사례 5. 생산수율향상사례 6. 세정액대체사례 1. ISMI 표준 2. SEMI 표준 3. WSC 원칙 - 109 - - 110 -

< 표 2-70> 인쇄회로기판제조업폐기물감량화가이드라인목차 1. 화학물질관리 2. 드랙아웃저감 3. 조액유지 4. 물질회수 5. 사례 화학물질데이터관리 화학물질보관, 화학물질취급 / 사용 예방적유지보수 누출 / 분출방지및제어드렉아웃저감의원리 드랙아웃형성의최소화 드랙아웃의집접회수설명 기본적조액유지방법 식각액재생 미식각액재생 과망간산 Desmear 유지보수 산의재생화학물질회수 금속회수냉각결정설비로황산구리회수 전해설비로주석, 납회수 고질전전해설비로구리및납회수 이온교환법과전해질의배합에의한구리회수 이온교환법과전해법의배합에의한니켈회수 폐기판처리및금속자원회수 - 111 - - 112 -

< 그림 2-43> 타이완의대형인쇄회로기판공장의다층판 - 113 - - 114 -

< 그림 2-44> 조바닥의황산동결정이컨베이어벨트를통해 황산동결정수집조로보내지는모습. - 115 - - 116 -

< 표 2-71> 가이드라인을도입했을때의효익계산 초기설치원가 매년조작유지비용 매년투자비용 항목 단위비용 비용 냉각결정설비 22,560,000원 / 대 잡비 ( 설치, 배관 ) 합계전력비 유지보수비합계 설치감가상각 합계식각액회수 황산구리결정회수 360.96/kg 매년절약폐수처리비용 451.2원 /m3 가능비용오니처리비용 308원 /kg 합계 [ 주 ] *CRF ( 설비투자환원인자 ) = I(1+i)n/(1+i)n-1) I( 연이율 ) = 7%, n( 설비사용연한 )=8 년 1,504,000원 24,064,000원 60.16원 /kw hr 총초기설치비의약 5% 1,323,520원 *CRF=0.167 22,256,000 원 1,504,000 원 120,320 원 1,203,200 원 4,030,720 원 - 1,323,520원 5,354,240원 1,203,200원 /m3 5,294,080원 2,406,400 원 19,221,120 원 4,812,800원 31,734,400원 < 표 2-72> 업종별발생량, 재활용량, 최종폐기물량 발생량 (a) 재활용량 (b) 최종폐기물량 (c) 최종폐기물업종재활용률점유율비율 (b/a*100) (c/a*100) 합계 34,953 100 31,260 89.4 3,693 10.6 D17 153 0.4 71 46.5 82 53.3 D23 155 0.4 89 57.6 66 42.4 D24 2,985 8.5 1,733 58.1 1,251 41.9 D25 240 0.7 195 81.1 45 18.9 D26 601 1.7 443 73.7 158 26.3 D27 25,594 73.2 24,417 95.4 1,176 4.6 D28 347 1.0 187 53.8 160 46.2 D29 336 1.0 134 39.7 203 60.3 D31 38 0.1 28 73.4 10 26.6 D32 3,379 9.7 3,096 91.6 283 8.4 D33 11 0.0 10 90.5 1 9.5 D34 827 2.4 676 81.7 151 18.3 D35 287 0.8 181 63.0 106 37.0-117 - - 118 -

- 119 - - 120 -

< 표 3-1> 연간제품생산량및매출액, 폐기물발생현황 2005 2006 2007 제품생산량 ( 천톤 ) 540,934 547,547 644,917 매출액 ( 십억원 ) 442,223 504,935 597,511 일반폐기물발생량 ( 톤 ) 27,723,278 27,523,487 32,768,331 일반폐기물생산량원단위 (kg/ 톤 ) 51.3 50.3 50.8 지정폐기물발생량 ( 톤 ) 2,230,588 2,479,318 2,185,577 지정폐기물생산량원단위 (kg/ 톤 ) 4.1 4.5 3.4 < 표 3-2> 일반폐기물감량효과 2005년대비 2006년감량효과 2006년대비 2007년감량효과 2005년대비 2007년감량효과 생산량원단위발생량 (kg/ 톤 ) (A) 0.984-0.543 0.441 제품생산량 ( 천톤 ) (B) 547,547 644,917 644,917 감량효과 ( 톤 ) (AxB) 538,712-350,357 284,155 < 표 3-3> 지정폐기물감량효과 2005년대비 2006년감량효과 2006년대비 2007년감량효과 2005년대비 2007년감량효과 생산량원단위발생량 (kg/ 톤 ) (A) -0.404 1.139 0.735 제품생산량 ( 천톤 ) (B) 547,547 644,917 644,917 감량효과 ( 톤 ) (AxB) -221,461 734,637 473,794 < 표 3-4> 일반폐기물감량에따른기업의원가절감액 2005년대비 2006년대비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7년절감액 2007년절감액 생산량 (A, 천톤 ) 547,547 644,917 644,917 매출액 (B, 십억원 ) 504,935 597,511 597,511 톤당매출액 (C=B/A, 원 / 톤 ) 922,177 926,493 926,493 톤당재료구입비 (D=Cx0.52, 원 / 톤 ) 479,532 481,776 481,776 감량효과 (E, 톤 ) 538,712-350,357 284,155 원가절감액 (DxE, 백만원 ) 258,330-168,793 136,899-121 - - 122 -

< 표 3-5> 지정폐기물감량에따른기업의원가절감액 2005년대비 2006년대비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7년절감액 2007년절감액 생산량 (A, 천톤 ) 547,547 644,917 644,917 매출액 (B, 십억원 ) 504,935 597,511 597,511 톤당매출액 (C=B/A, 원 / 톤 ) 922,177 926,493 926,493 톤당재료구입비 (D=Cx0.52, 원 / 톤 ) 479,532 481,776 481,776 감량효과 (E, 톤 ) -221,461 734,637 473,794 원가절감액 (DxE, 백만원 ) -106,197 353,931 228,263 < 표 3-7> 소비자물가지수에따른폐기물톤당처리비용 2005 2006 2007 소비자물가지수 100.0 102.2 104.8 일반폐기물톤당처리비용 ( 원 / 톤 ) 27,717 28,327 29,047 지정폐기물톤당처리비용 ( 원 / 톤 ) 135,681 138,666 142,194 < 표 3-8> 일반폐기물처리비용절감액 < 표 3-6> 전체폐기물감량에따른기업의원가절감액 2005년대비 2006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7년절감액 2005 년대비 2007 년절감액 2005년대비 2006년대비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7년절감액 2007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년 ) 538,712-350,357 284,155 원가절감액 ( 백만원 ) 152,132 185,137 365,162 절감액 ( 백만원 / 년 ) 15,260-10,177 8,254-123 - - 124 -

< 표 3-9> 지정폐기물처리비용절감액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6년대비 2007년절감액 2005년대비 2007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년 ) -221,461 734,637 473,794 절감액 ( 백만원 / 년 ) -30,709 104,461 67,370 < 표 3-10> 전체폐기물처리비용절감액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6년대비 2007년절감액 2005년대비 2007년절감액 절감액 ( 백만원 / 년 ) -15,449 94,284 75,624 < 표 3-11> 일반폐기물수집, 매립, 소각과정에서의환경비용 수집 매립 소각 2005 26,721 124,028 92,627 2006 27,309 126,756 94,665 2007 28,004 129,981 97,073 < 표 3-12> 지정폐기물수집, 매립, 소각과정에서의환경비용 수집 매립 소각 2005 130,933 607,734 453,874 2006 133,814 621,104 463,859 2007 137,218 636,905 475,660-125 - - 126 -

< 표 3-13> 일반폐기물발생및재활용현황 ( 톤 (%)) 폐기물발생량재활용량최종폐기물량 2006 27,523,495 21,382,346 (77.7) 6,124,448 (22.3) 2007 32,768,331 29,764,323 (90.8) 3,004,010 (9.2) < 표 3-17> 전체폐기물감량의환경비용절감액 2005 년대비 2006 년대비 2005 년대비 < 표 3-14> 지정폐기물발생및재활용현황 ( 톤 (%)) 2006 년절감액 2007 년절감액 2007 년절감액 폐기물발생량재활용량최종폐기물량 절감액 ( 백만원 / 년 ) -39,636 199,949 147,854 2006 2,482,324 1,615,958 (65.1) 861,042 (34.7) 2007 2,185,577 1,495,755 (68.4) 689,825 (31.6) < 표 3-15> 일반폐기물감량의환경비용절감액 2005 년대비 2006 년절감액 2006 년대비 2007 년절감액 2005 년대비 2007 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년 ) 538,712-350,357 284,155 절감액 ( 백만원 / 년 ) 26,239-12,981 10,528 < 표 3-16> 지정폐기물감량의환경비용절감액 2005 년대비 2006 년절감액 2006 년대비 2007 년절감액 2005 년대비 2007 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년 ) -221,461 734,637 473,794 절감액 ( 백만원 / 년 ) -65,875 212,930 137,326-127 - - 128 -

< 표 3-18> 수송, 매립, 소각시온실가스배출계수 매립 소각 배출계수 11.4 kg CH4/ton 0.717 ton CO2/ton 배출계수 (tco2e / ton) 0.2394 0.717 비고 CO2 변환 ( 온난화지수 21) < 표 3-19> 전체폐기물감량에따른온실가스감축분석 + 2005/2006 2006/2007 2005/2007 감량효과 ( 톤 ) 317,252 384,280 757,949 매립 (tco2e) (A) 68,355 82,797 163,308 소각 (tco2e) (B) 22,747 27,553 54,345 총계 (tco2e) (C=A+B) 91,102 110,350 217,652 배출권가격 (D) 온실가스저감에따른편익 ( 백만원 ) (C*D/1,000,000) 2,013 2,439 4,810-129 - - 130 -

< 표 3-20>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시행의경제적 환경적편익추정결과 < 표 3-21>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시행의경제적 환경적편익추정결과2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6년대비 2007년절감액 2005년대비 2007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317,252 384,280 757,949 폐기물처리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15,449 94,284 75,624 환경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39,636 199,949 147,854 온실가스저감에따른편익 ( 백만원 ) 2,013 2,439 4,810 총편익 ( 백만원 / 년 ) -53,072 296,671 228,289 2005 년대비 2006 년절감액 2006 년대비 2007 년절감액 2005 년대비 2007 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317,252 384,280 757,949 기업의원가절감편익 ( 백만원 ) 폐기물처리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환경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온실가스저감에따른편익 ( 백만원 ) 총편익 ( 백만원 / 년 ) 152,132 185,137 365,162-15,449 94,284 75,624-39,636 199,949 147,854 2,013 2,439 4,810 99,060 481,808 593,450-131 - - 132 -

< 표 3-23>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운영에따른비용편익분석결과 2005/2006 2006/2007 2005/2007 비용 ( 억원 ) 11.2 12.0 12.7 원가절감및폐기물 1,367 2,794 4,408 처리비용절감 편익 ( 억원 ) 환경비용절감 -396 1,999 1,479 온실가스 저감 에 따른비용 20 24 48 절감 비교 비용-편익 979.4 억원 4,806.1 억원 5,921.8 억원이상 ( 편익 ) 이상 ( 편익 ) 이상 ( 편익 ) < 표 3-22>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운영에따른비용편익분석결과 2005 2006 2007 업체수 1,175 1,225 1,270 소요시간 (hr/day) 8 8 8 소요일수 (day) 8 8 8 시간당인건비 ( 원 ) 14,925 15,253 15,641 행정비용추정 ( 원 ) 1,122,360,000 1,195,862,640 1,271,332,992-133 - - 134 -

< 표 3-24> 섬유관련업종원료투입대비폐기물발생량 연도 업체수 원재료투입량 (a) 폐기물발생량 (b) 발생비율 (b/a) 2005 90 29,679 274 0.9 2006 73 18,861 172 0.9 2007 70 4,729 153 3.2 < 그림 3-1> 섬유제품제조업제품 1 톤을생산하는데발생하는폐기물량 < 그림 3-2> 섬유제품제조업 10 억원의매출을올릴경우발생하는폐기물량 - 135 - - 136 -

< 표 3-25> 섬유제품제조업의원단위발생량및재활용율 연 도 2006 2007 구 분 계획 이행율 계획 이행율 원단위발생량 3.8 139.4 2.1 105.0 재활용율 13.1 303.8 66.2 70.3 < 표 3-27> 섬유관련업종 (D17) 의편익분석결과2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6년대비 2007년절감액 2005년대비 2007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131,679 15,186 144,498 폐기물처리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1,647 845 2,503 환경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12,639 1,839 15,423 온실가스저감에따른편익 ( 백만원 ) 836 96 917 총편익 ( 백만원 / 년 ) 15,122 2,780 18,843 < 표 3-26> 섬유관련업종 (D17) 의편익분석결과 2005 년대비 2006 년절감액 2006 년대비 2007 년절감액 2005 년대비 2007 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131,679 15,186 144,498 기업의원가절감편익 ( 백만원 ) 2,141 243 2,309-137 - - 138 -

< 그림 3-4>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10 억원의매출을올릴경우발생하는폐기물량 < 표 3-28> 석유화학관련업종원료투입대비폐기물발생량 연도 업체수 원재료투입량 (a) 폐기물발생량 (b) 발생비율 (b/a) 2005 301 105,874 3,067 2.9 2006 309 70,228 2,403 3.4 2007 333 80,358 2,984 3.7 < 그림 3-3> 화합물및화학제품 1톤을생산하는데발생하는폐기물량 < 표 3-29>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의원단위발생량및재활용율 연 도 2006 2007 구 분 계획 이행율 계획 이행율 원단위발생량 48.4 113.2 16.1 0 재활용율 68.5 78.0 63.7 91.2-139 - - 140 -

< 그림 3-5>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의 1 톤을생산하는데발생하는폐기물량 < 그림 3-7> 고무및플라스틱제조업의 1 톤을생산하는데발생하는폐기물량 < 그림 3-6>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의 10 억원의매출을올릴경우발생하는폐기물량 < 그림 3-8> 고무및플라스틱제조업의 10 억원의매출을올릴경우발생하는폐기물량 - 141 - - 142 -

< 표 3-3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원료투입대비폐기물발생량 연도 업체수 원재료투입량 (a) 폐기물발생량 (b) 발생비율 (b/a) 2005 168 87,992 655 0.7 2006 165 93,289 575 0.6 2007 154 111,103 601 0.5 < 표 3-30> 석유화학관련업종 (D23, D24, D25) 의편익분석결과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6년대비 2007년절감액 2005년대비 2007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542,254-275,505 334,501 ~ 기업의원가절감편익 ( 백만원 ) 286,310-152,940 177,075 < 그림 3-9> 비금속광물제품 1 톤을생산하는데발생하는폐기물량 < 표 3-31> 석유화학관련업종 (D23, D24, D25) 의편익분석결과 2 2005 년대비 2006 년절감액 2006 년대비 2007 년절감액 2005 년대비 2007 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542,254-275,505 334,501 폐기물처리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환경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온실가스저감에따른편익 ( 백만원 ) 총편익 ( 백만원 / 년 ) 4,603 6,990 12,692 23,255 9,141 28,140 3,441-1,748 2,123 31,299 14,382 42,955-143 - - 144 -

< 그림 3-1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0 억원의매출을올릴경우발생하는폐기물량 < 표 3-3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D26) 의편익분석결과 < 표 3-3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의원단위발생량및재활용율 연 도 2006 2007 구 분 계획 이행율 계획 이행율 원단위발생량 7.1 102.8 6.1 77.1 재활용율 73.8 94.7 70.8 104.1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6년대비 2007년절감액 2005년대비 2007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136,128-44,938 86,607 기업의원가절감편익 ( 백만원 ) 6,556-3,049 5,877 < 표 3-3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D26) 의편익분석결과2 2005년대비 2006년대비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7년절감액 2007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136,128-44,938 86,607 폐기물처리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3,136 239 3,347 환경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4,978 1,473 6,733 온실가스저감에따른편익 ( 백만원 ) 864-285 550 총편익 ( 백만원 / 년 ) 8,978 1,427 10,629-145 - - 146 -

< 표 3-36> 철강관련업종원료투입대비폐기물발생량 연도 업체수 원재료투입량 (a) 폐기물발생량 (b) 발생비율 (b/a) 2005 251 108,346 22,343 20.6 2006 241 122,620 23,053 18.8 2007 275 136,413 25,594 18.8 < 그림 3-11> 제 1차금속산업의제품 1톤을생산하는데발생하는폐기물량 < 표 3-37> 제 1차금속산업의원단위발생량및재활용율 < 그림 3-12> 제 1 차금속산업의 10 억원의매출을올릴경우발생하는폐기물량 연 도 2006 2007 구 분 계획 이행율 계획 이행율 원단위발생량 275.7 88.3 300.4 121.8 재활용율 99.5 81.5 96.9 98.5-147 - - 148 -

< 표 3-38> 철강관련업종 (D27) 의편익분석결과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6년대비 2007년절감액 2005년대비 2007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7,131,790 7,995,508-2,395,857 < 표 3-40> 조립금속기계장비관련업종원료투입대비폐기물발생량 기업의원가절감편익 ( 백만원 ) -3,648,631 3,159,562-946,764 < 표 3-39> 철강관련업종 (D27) 의편익분석결과2 2005년대비 2006년대비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7년절감액 2007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7,131,790 7,995,508-2,395,857 폐기물처리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227,571 257,866-82,153 연도 업체수 원재료투입량 (a) 폐기물발생량 (b) 발생비율 (b/a) 2005 183 17,532 442 2.5 2006 191 17,827 365 2.0 2007 201 18,738 347 1.8 환경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온실가스저감에따른편익 ( 백만원 ) -396,378 321,878-110,000-45,260 50,741-15,205 < 그림 3-13> 조립금속제조업의제품 1 톤을생산하는데발생하는폐기물량 총편익 ( 백만원 / 년 ) -669,210 630,485-207,358-149 - - 150 -

< 그림 3-14> 조립금속제조업의 10 억원의매출을올릴경우발생하는폐기물량 < 그림 3-1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의제품 1 톤을생산하는데발생하는폐기물량 < 그림 3-16>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의 10 억원의매출을올릴경우발생하는폐기물량 < 표 3-41> 조립금속제조업의원단위발생량및재활용율 연 도 2006 2007 구 분 계획 이행율 계획 이행율 원단위발생량 12.2 121.3 6.5 84.7 재활용율 54.9 126.2 66.2 87.6-151 - - 152 -

< 표 3-42> 조립금속기계장비관련업종 (D28, D29) 의편익분석결과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6년대비 2007년절감액 2005년대비 2007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166,627 234,959 452,212 기업의원가절감편익 ( 백만원 ) 96,021 98,984 212,841 < 표 3-44> 전자부품,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원료투입대비폐기물발생량 연도업체수원재료투입량 (a) 폐기물발생량 (b) 발생비율 (b/a) 2005 140 3,056 1,175 38.4 2006 144 2,670 1,174 44.0 2007 157 2,404 2,063 85.8 < 그림 3-17>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의제품 1 톤을생산하는데발생하는폐기물량 < 표 3-43> 조립금속기계장비관련업종 (D28, D29) 의편익분석결과 2 2005 년대비 2006 년절감액 2006 년대비 2007 년절감액 2005 년대비 2007 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166,627 234,959 452,212 폐기물처리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환경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온실가스저감에따른편익 ( 백만원 ) 총편익 ( 백만원 / 년 ) 8,002 11,525 22,049 19,410 30,483 57,255 1,057 1,491 2,870 28,470 43,499 82,174-153 - - 154 -

< 그림 3-18>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의 10 억원의매출을올릴경우발생하는폐 기물량 < 그림 3-20> 전자부품,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의 10 억원의매출을올릴경우발생하는폐기 물량 < 그림 3-19> 전자부품,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의제품 1 톤을생산하는데발생하는폐기물량 < 표 3-45> 전자부품,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의원단위발생량및재활용율 연도 2006 2007 구분계획이행율계획이행율 원단위발생량 354.8 101.9 288.4 115.1 재활용율 83.8 99.7 88.4 103.6-155 - - 156 -

< 그림 3-21>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의제품 1 톤을생산하는데발생하는폐기물량 < 표 3-46> 전자부품, 영상음향및통신장비관련제조업 (D31, D32, D33) 의편익분석결과 2005 년대비 2006 년절감액 2006 년대비 2007 년절감액 2005 년대비 2007 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2,401 1,446,284 1,493,323 < 그림 3-22>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의 10 억원의매출을올릴경우발생하는폐기 물량 기업의원가절감편익 281,762 8,421,830 8,757,831 ( 백만원 ) < 표 3-47> 전자부품, 영상음향및통신장비관련제조업 (D31, D32, D33) 의편익분석결과2 2005 년대비 2006 년절감액 2006 년대비 2007 년절감액 2005 년대비 2007 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2,401 1,446,284 1,493,323 폐기물처리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환경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온실가스저감에따른편익 ( 백만원 ) 총편익 ( 백만원 / 년 ) 5,815 255,511 279,912 7,248 365,098 400,070 15 9,178 9,477 13,078 629,787 689,458-157 - - 158 -

< 그림 3-2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이 10 억원의매출을올릴경우발생하는폐기물량 < 표 3-48>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원료투입대비폐기물발생량 연도 업체수 원재료투입량 (a) 폐기물발생량 (b) 발생비율 (b/a) 2005 96 19,902 1,021 5.1 2006 102 29,292 1,021 3.5 2007 120 29,001 826 2.8 < 그림 3-23> 자동차및트레일러제품 1톤을생산하는데발생하는폐기물량 < 표 3-4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의원단위발생량및재활용율 연 도 2006 2007 구 분 계획 이행율 계획 이행율 원단위발생량 39.1 103.6 23.1 91.8 재활용율 94.9 109.5 89.5 91.3-159 - - 160 -

< 그림 3-25> 기타운송장비제품 1 톤을생산하는데발생하는폐기물량 < 그림 3-26>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이 10 억원의매출을올릴경우발생하는 < 표 3-50> 자동차관련업종 (D34, D35) 의편익분석결과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6년대비 2007년절감액 2005년대비 2007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255,846 520,348 787,232 기업의원가절감편익 ( 백만원 ) 290,867 565,752 878,689 < 표 3-51> 자동차관련업종 (D34, D35) 의편익분석결과 2 2005 년대비 2006 년절감액 2006 년대비 2007 년절감액 2005 년대비 2007 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255,846 520,348 787,232 폐기물처리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환경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온실가스저감에따른편익 ( 백만원 ) 총편익 ( 백만원 / 년 ) 7,629 38,532 46,650 11,712 105,519 118,227 1,624 3,302 4,996 20,965 147,353 169,873-161 - - 162 -

< 그림 3-27> 가이드기법설문조사결과 업종별폐기물감량화가이드기법 을접해보신적이 아니오 61% 있습니까? 예 39% < 표 3-52> 가이드및감량기법개발추진현황 기간 04.6 ~ 05.5 05.4 ~ 06.1 06.4 ~ 07.1 07.4 ~ 08.1 업종별폐기물감량화가이드기법 을접해보셨다면, 동종업종종사자를통해 3% 어떠한경로였습니까? 인터넷 19% 배포자료 77% 기타 1% 전혀도움이 안됨 2% 가이드라인이감량화에도움이되는지? 도움이안됨 7% 매우도움이됨 9% 보통 37% 조금도움이됨 45% - 163 - - 164 -

~ < 표 3-53> 연도별우수사업장선정업체개수및비율 연도별 우수사업장업체수 우수사업장 / 총대상사업장 2004 2 0.28% 2005 10 0.85% 2006 6 0.47% 2007 10 0.79% 2008 15 1.1% 총계 43 0.67% - 165 - - 166 -

< 표 3-54> 지역별업체수와우수사업장선정업체개수 지역별 지역별업체수 우수사업장업체수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484 12 경상도 ( 경북, 경남 ) 312 11 충청도 ( 충북, 충남 ) 165 7 전라도 ( 전북, 전남 ) 99 5 대구광역시 72 1 울산광역시 98 4 광주광역시 17 1 부산광역시 68 1 < 표 3-55> 한국표준분류표중 14 개중분류업종 번호 업 종 업체수 우수사업장업체수 1 섬유제품제조업 ( 봉제의복제외 ) 70 3 2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 15 0 3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266 9 4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52 1 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54 2 6 제1차금속산업 275 3 7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148 4 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53 0 9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18 1 10 전자부품영상, 음악및통신장비제조업 136 9 11 의료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3 1 12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00 6 13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0 2 14 전기 가스업 31 1 < 그림 3-28> 2005 년우수사업장의매출액변화 - 167 - - 168 -

< 그림 3-29> 2006 년우수사업장의매출액변화 < 그림 3-30> 환경정보유무에따른기업이미지상승효과 ~ - 169 - - 170 -

< 표 3-56> 우수사업장의연간제품생산량및매출액, 폐기물발생현황 2005 2006 2007 제품생산량 ( 천톤 ) 1,121 1,152 1,276 매출액 ( 십억원 ) 1,653 1,674 4,621 일반폐기물발생량 ( 톤 ) 39,450 28,721 29,936 일반폐기물생산량원단위 (kg/ 톤 ) 35.2 24.9 23.5 지정폐기물발생량 ( 톤 ) 3,107 2,262 2,357 지정폐기물생산량원단위 (kg/ 톤 ) 2.8 2.0 1.8 < 표 3-57> 우수사업장폐기물감량에따른기업의원가절감액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6년대비 2007년절감액 2005년대비 2007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12,775 2,021 16,169 원가절감액 ( 백만원 ) 9,652 3,805 30,447 < 표 3-58> 우수사업장폐기물처리비용절감액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6년대비 2007년절감액 2005년대비 2007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년 ) 12,775 2,021 16,169 절감액 ( 백만원 / 년 ) 465 75 603 < 표 3-59> 우수사업장의일반폐기물발생및재활용현황 ( 톤 (%)) 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최종폐기물량 2006 28,721 22,293 (77.6) 6,428 (22.4) 2007 29,936 26,125 (87.3) 3,811 (12.7) < 표 3-60> 우수사업장의지정폐기물발생및재활용현황 ( 톤 (%)) 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최종폐기물량 2006 2,262 1,348 (59.6) 914 (40.4) 2007 2,357 1,579 (67.0) 778 (33.0) - 171 - - 172 -

< 표 3-61> 우수사업장폐기물감량의환경비용절감액 2005년대비 2006년절감액 2006년대비 2007년절감액 2005년대비 2007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년 ) 12,775 2,021 16,169 절감액 ( 백만원 / 년 ) 881 120 958 < 표 3-62> 우수사업장폐기물감량에따른온실가스감축분석 2005/2006 2006/2007 2005/2007 감량효과 ( 톤 ) 12,775 2,021 16,169 매립 (tco2e) 2,752 435 3,484 < 표 3-63> 우수사업장폐기물감량에비용-편익분석 2005/2006 2006/2007 2005/2007 비용 ( 억원 ) 0.1 0.1 0.1 원가절감및폐기물 101 39 311 처리비용절감 편익 ( 억원 ) 환경비용절감 9 1 10 온실가스 저감 에 따른비용 1 0 1 절감 비교 비용-편익 110.7 억원 40.1 억원 321.0 억원이상 ( 편익 ) 이상 ( 편익 ) 이상 ( 편익 ) 소각 (tco2e) 916 145 1,159 총계 (tco2e) 3,668 580 4,643 온실가스저감에따른편익 ( 백만원 ) 81 13 103-173 - - 174 -

~ < 그림 3-31> 2004~2008 년우수사업장선정시대기업 중소기업비율 - 175 - - 176 -

< 그림 3-32> 기술진단 지도추진체계 - 177 - - 178 -

- 179 - - 180 -

- 181 - - 182 -

- 183 - - 184 -

< 표 3-64> 연도별기술진단 지도업체목록 연 도 기술진단지도 ITW 특수필름 ( 주 ) 삼화페인트 ( 주 ) 제2공장 ( 주 ) 코리아써키트 2005년 일진경금속 ( 주 ) TRW 스티어링 ( 주 ) ( 주 ) 엠비메탈 ( 주 ) 센트랄 ( 주 ) 캐스텍코리아 ( 주 ) 아모레퍼시픽 2006년 한화석유화학 ( 주 ) 울산2공장 한국주강 ( 주 ) 시화METAL 한백섬유 ( 주 ) 2007년 대림기업 ( 주 ) 온산사업장 P.K. 밸브 ( 주 ) ( 주 ) 신안주철 2008년 ( 주 ) 대동금속 NVH코리아 ( 주 ) 제1공장 - 185 - - 186 -

< 그림 3-33> 업종별기술진단 지도업체수및전체사업장수 266 275 154 148 136 100 70 52 53 0 9 1 15 0 5 0 0 5 1 1 18 0 1 0 3 4 20 0 26 0 D15 D17 D23 D24 D25 D26 D27 D28 D29 D31 D32 D33 D34 D35 E40 기술진단지도사업장 업종내전체사업장 ~ - 187 - - 188 -

< 표 3-65> 2005 년기술진단지도사업시행의경제적 환경적편익추정결과 < 표 3-66> 2006 년기술진단지도사업시행의경제적 환경적편익추정결과 2005 년대비 2006 년대비 2005 년대비 2006 년대비 2007 년대비 2006 년대비 2006 년절감액 2007 년절감액 2007 년절감액 2007 년절감액 2008 년절감액 2008 년절감액 감량효과 ( 톤 ) -192 933 700 기업의원가절감편익 ( 백만원 ) -570 2,602 1,953 폐기물처리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28 110 75 환경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41 168 122 온실가스저감에따른편익 ( 백만원 ) -1 6 4 총편익 ( 백만원 / 년 ) -640 2,886 2,154 감량효과 ( 톤 ) 2,026 3,312 5,524 기업의원가절감편익 ( 백만원 ) 1,881 3,226 5,380 폐기물처리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56 86 150 환경비용감소편익 ( 백만원 ) 399 9 816 온실가스저감에따른편익 ( 백만원 ) 13 21 35 총편익 ( 백만원 / 년 ) 2,349 3,341 6,381-189 - - 190 -

~ < 표 3-68> 2006년기술진단 지도의실시에따른비용-편익분석 2006/2007 2007/2008 2006/2008 비용 ( 억원 ) 0.73 0.80 0.81 원가절감및폐기물처리비용절감 19.37 33.12 55.30 편익 ( 억원 ) 환경비용절감 3.99 0.09 8.16 온실가스저감에따른비용절감 0.13 0.21 0.35 비교 비용-편익 22.76억원 32.61억원 63.00억원이상 ( 편익 ) 이상 ( 편익 ) 이상 ( 편익 ) < 표 3-67> 2005 년기술진단 지도의실시에따른비용 - 편익분석 2005/2006 2006/2007 2005/2007 비용 ( 억원 ) 0.63 0.80 0.71 원가절감및폐기물 처리비용절감 -6.0 27.1 20.3 편익 ( 억원 ) 환경비용절감 -0.4 1.7 1.2 비교 온실가스저감에따른 비용절감 비용 - 편익 -0.01 0.06 0.04-7.04 억원 28.06 억원 20.84 억원 이상 ( 편익 ) 이상 ( 편익 ) 이상 ( 편익 ) - 191 - - 192 -

< 그림 3-34> 기술진단 지도설문조사결과 I 귀사는기술진단 지도를받아보신적이있으십니까? 1.2% < 그림 3-35> 기술진단 지도설문조사결과 II 98.8% 예 아니오 기술진단 지도를받지않았다면, 그이유는무엇입니까? 진단 지도전문가가 기타 모름 / 무응답 연구전문가에몰려있어실무실용성이 7.3% 3.5% 기술진단 지도에관하여잘모른다 30.3% 의심이된다 13.0% 기술진단 지도를받아보신적이있으시다면만족하십니까? 또, 폐기물배출량이줄어들었습니까? 모름 / 무응답 37.5% 기타 25.0% 폐기물량이많이 줄어들어서 만족한다 12.5% 폐기물량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만족한다 25.0% 우리회사의 공정이나기술이 외부에알려지는 것을원하지않는다 16.8% 아니오 59% 기술진단 지도에 관하여알고는 있으나, 부진 사업장에대한 불이익이없다 2.9% 모든사업장에기술진단 지도를확대시행한다면 하실의향이있습니까? 예 41% 기술진단 지도에 관하여알고는 있으나, 도움이되지 않을것같다 26.1% - 193 - - 194 -

< 그림 3-36> 기술진단 지도설문조사결과 III 사전예방및 재활용기술등 공정부분에 대한방안확대 20% 기존의 산 학 연 전문가에의한 정밀진단 5% 부진사업장에대한진단 지도시개선사항이있다면 정보제공의 확대 21% 어떤점이좋겠습니까? 기타 1% 부진사업장에 해당할경우 의무적인 진단지도실시 4% 교육확대 실시 16% 국내우수 사업장견학 33% - 195 - - 196 -

< 표 3-69> 각기관의기술진단 지도사업 기관사업사업내용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력업체진단지도 컨설턴트 (08) 대, 중, 소상생을위한 IT 혁신 네트워크사업 ( 10) 하반기쿠폰제 컨설팅지원사업 (06) 중소기업 환경규제대응 지원시스템 (07) 진단지도 (00 01) 부품 소재종합 기술지원 사업시행계획 (06) 청정생산방법론에 의한체계적인 진단지도 (02)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협력적 IT 지원사업 (03) 중소기업 SCM 도입 지원사업 (03)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 (09 진행중 ) 협력업체관리와지도육성에필수적인경영관리 - 2010 년까지민 관합동 600 억원투입, 20 개업종의 IT 혁신모델개발 - 대 중소상생위한 'IT 혁신네트워크 ' 사업본격추진 - 산업전반의 IT 활용능력을한단계제고하는동시에경쟁국에비해비교 적낙후된제조업의생산정보화를대. 중소협력구도를통해가속화하고 중소기업의자생력과모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 환경변화등새로운수요발생에따라기존의 5 개컨설팅분야에사업전환 컨설팅과환경경영진단지도를추가하여신규로시행함 (103 억원규모 ) http://selfcheck.smba.go.kr l 규제별온라인자가진단 - 수출제품의규제대상여부, 요소별대응수준등을웹상에서 Self Check 해본후, 진단결과에따라맞춤형지원선택활용 - 주요내용 : 국제제품환경규제동향, 주요내용및대응방안 l e-learning 프로그램 - 법령해설, 사전등록방법, 친환경설계시스템구축, 유해물질관리기법등의교 육내용을단계적으로세분화하여제공 l 유해물질 DB관리소프트웨어무상제공 - 소기업이간편하게사용할수있는 RoHS 대응유해물질관리소프트웨 어 를무상제공 - 2001.11 ~ 2002.10 청정생산방법론에의한염료생산의합성및분리 공정의최적화를위한진단지도 - 2001.08 ~ 2003.07 생물산업에서유용물질분리, 정제및가공공정의 청정생산화를위한진단지도 - 2001.08 ~ 2002.07 금속압출가공 Process 의수율향상과환경오염부하 저감을위한진단지도사업 - 2000.12 ~ 2002.02 금속도금공정의생산효율향상과환경오염부하 저감을위한진단지도사업 - 2000.12 ~ 2001.11 염색가공공정에서의오염물배출량감소와원가절 감을위한진단지도사업부품 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은공공연구기관의석 박사급고급연구인력을부 품 소재전문기업의생산현장에파견하여현장기술애로를실시간종합적으 로해결 지원하는사업 (200 억규모 ) 중소기업에대한청정생산방법론을통한체계적인진단지도 상호간정보화효과를극대화하여경영혁신을추구 - ERP 등사내업무를 IT 화하여운영중인기업으로서, 구매 / 조달, 생산, 영 업, 물류등공급망의일부혹은전체프로세스를대상으로 SCM 을도입코 자하는기업을대상으로지원 (15 억원규모 ) - SCM 패키지구입, 교육 컨설팅 커스터마이징비용의 50% 이내로업체당 최대 3 천만원보조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은생산 경영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S/W 개발 커스터마이징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 하반기쿠폰제컨설팅지원사업 (06) 과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09~ 진행중 ) 은별첨자료첨부 - 197 - - 198 -

< 표 3-70> 3장종합 제도운영감량효과약 80만톤경제적이익약 6,000억원전반환경적효과약 22만톤의이산화탄소절감 확산, 전파 접해본적이있다접해본적이없다 61% 39% 도움정도 도움이된다도움이되지않는다 54% 46% 가이드라인개발 l 교육및세미나확대를통한감량기법의확산전파및동종업자와전문가들의교류활성화 개선방안 l 폐기물관련사이트링크 l 멀티미디어활용등을통한다양한정보제공수단및홍보확대 폐기물감량우수사업장운영성과 우수사업장으로선정된사업장의환경활동으로인하여간접적으로매출액및제품구매상승효과 기술진단 지도운영성과 83.84억원의편익발생 ( 최소 2년은지나야성과발생 ) - 199 - - 200 -

< 그림 4-2> 사업장폐기물감량화사업평가지표 < 그림 4-1> 사업장폐기물감량화사업추진체계 < 그림 4-3> 사업장폐기물감량화사업평가지표산정내용 - 201 - - 202 -

< 그림 4-4> 일반평가기준산출계산식 발생량예방율 평가전년도원단위발생량 평가년도원단위발생량 평가전년도원단위발생량 재활용증가율 평가전년도재활용율 평가년도재활용율 평가전년도재활용율 감량목표이행율 평가년도원단위감량율 평가년도원단위감량목표율 재활용목표이행율 평가년도재활용율 평가년도재활용목표율 < 표 4-1> 사업장별평가항목및평가기준및점수 I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1) 발생량예방율 가 ) 업종별순위상위 5% 이내나 ) 업종별순위상위 5% ~ 10% 다 ) 업종별순위상위 10% ~ 15% 라 ) 업종별순위상위 15% ~ 20% 마 ) 업종별순위상위 20% ~ 25% 바 ) 업종별순위상위 25% ~ 30% 사 ) 업종별순위상위 30% ~ 35% 아 ) 업종별순위상위 35% ~ 40% 자 ) 업종별순위상위 40% ~ 45% 차 ) 업종별순위상위 45% 이하 45.0 41.0 37.0 33.0 29.0 25.0 21.0 17.0 13.0 9.0 폐기물 발생예방 성과 (60점) 가 ) 목표이행율 100% 이상나 ) 목표이행율 100% 미만 ~ 95% 다 ) 목표이행율 95% 미만 ~ 90% 15.0 14.0 13.0 라 ) 목표이행율 90% 미만 ~ 85% 12.0 2) 감량목표마 ) 목표이행율 85% 미만 ~ 80% 11.0 이행율바 ) 목표이행율 80% 미만 ~ 75% 10. ( 실적 / 계획 ) 사 ) 목표이행율 75% 미만 ~ 70% 9.0 아 ) 목표이행율 70% 미만 ~ 65% 자 ) 목표이행율 65% 미만 ~ 60% 차 ) 목표이행율 60% 미만 8.0 7.0 6.0 원단위폐기물발생량 제품생산량기준 베품의생산량 톤 당폐기물발생량 매출액기준 매출액 억원 당폐기물발생량 톤 폐기물재활용량 재활용율 폐기물발생량 - 203 - - 204 -

< 표 4-2> 사업장별평가항목및평가기준및점수 II < 표 4-3> 우수사업장평가항목및배점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점수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등급 배점 점수 폐기물재활용성과 (40점) 3) 재활용증가율 ( 업종별순위 ) 4) 재활용목표이행율 ( 실적 / 계획 ) 가 ) 업종별순위상위 5% 이내나 ) 업종별순위상위 5% ~ 10% 다 ) 업종별순위상위 10% ~ 15% 라 ) 업종별순위상위 15% ~ 20% 마 ) 업종별순위상위 20% ~ 25% 바 ) 업종별순위상위 25% ~ 30% 사 ) 업종별순위상위 30% ~ 35% 아 ) 업종별순위상위 35% ~ 40% 자 ) 업종별순위상위 40% ~ 45% 차 ) 업종별순위상위 45% 이하가 ) 목표이행율 100% 이상나 ) 목표이행율 100% 미만 ~ 95% 다 ) 목표이행율 95% 미만 ~ 90% 라 ) 목표이행율 90% 미만 ~ 85% 마 ) 목표이행율 85% 미만 ~ 80% 바 ) 목표이행율 80% 미만 ~ 75% 사 ) 목표이행율 75% 미만 ~ 70% 아 ) 목표이행율 70% 미만 ~ 65% 자 ) 목표이행율 65% 미만 ~ 60% 차 ) 목표이행율 60% 미만 30.0 27.0 24.0 21.0 18.0 15.0 12.0 9.0 6.0 3.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폐기물감량에대한경영층의의지폐기물발생 처리시스템구축폐기물감량을위한제품통합관리 폐기물감량을위한기타활동 폐기물감량을위한경영층의경영방침및내용 감량추진조직체계구축및지원예 ) - 감량추진부서설치, 책임및권한부여 - 우수직원성과반영및포상 - 폐기물관리및감량화고나련활동참여유도및감독 공정별폐기물발생현황조사 분석 사업장폐기물발생 처리및감량화평가 기타보관 운반 처리시스템운영 에코디자인 ( 환경친화적제품설계 ) 적용 유해물질사용저감 폐기물발생억제를위한제품공정개선 친환경상품생산 환경친화기업지정및환경경영체제인증 환경 ( 폐기물 ) 회계작성 폐기물감량화교육 홍보 협력업체에대한폐기물감량지원활동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20 16 12 8 4 30 24 18 12 6 30 24 18 12 6 30 16 12 8 4-205 - - 206 -

< 표 4-4> 평가방법에대한설문조사결과 I( 기타 ) 기타의견 응답수 < 그림 4-5> 평가방법에대한설문조사결과 I 현재시행되고있는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의운영 보통 14% 불만족 14% 및평가방법에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족 4% 조금만족 52% 매우만족 16% 1. 업무량이많아실적및계획을입력할때시간이많이소요되고, 원자재사용량파 1 악하기힘듬 2. 업종의특성이반영되어있지않다 ( 예, 정기보수, 증설진행등 ) 3 3. 재활용폐기물은대상에서제외필요 1 4. 보고관청별중복보고가번거롭다 1 5. 원가절감차원에서기업체가알아서할일임 1 6. 지사와통화가어렵다 1 7. 실적보고할수있는기간이짧다 1 8. 형식적작성이많음 1 만족스럽지않다면어떤이유에서입니까? 9. 모름 / 무응답 1 30% 2% 10% 3% 3% 23% 실적보고의기간및제출시스템이 적합하지않다우수사업장평가및선정방법이 타당하지않다감량화제도를시행하기위한비용이 더많이들어간다제도실행및수행과정이번거롭다 10% 19% 수행및운영과정에비해나타나는 결과가미약하다현지정된업체분류및대상사업장이 타당하지않다. 제도로정해졌기때문에어쩔수없이 한다기타 ~ - 207 - - 208 -

< 그림 4-6>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의운영및평가방법에대한만족도설문조사결과 < 그림 4-7> 만족스럽지않은이유에대한설문조사결과 1 <Q1_1> 현재시행되고있는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의운영및평가방법에만족하십니까? ( 단위 :%) <Q1_2> 만족스럽지않다면어떤이유에서입니까? ( 복수응답 ) ( 단위 :%) 설문조사응답수가 20 개가넘지않는것은그래프로표현하지않았음.( 상벌기준제외 ) 설문조사응답수가 20 개가넘지않는것은그래프로표현하지않았음.( 상벌기준제외 ) - 209 - - 210 -

< 그림 4-8> 평가방법에대한설문조사결과 II 귀사업장은폐기물사전감량을위해어떤노력을하십니까? 1.2 4.2 7.2 투입물경량화통한폐기물사전대책 35.8 8.6 43.0 원료물질의대체및개발을통한폐기물 대책공정개선을통한불량률감소및폐기물 발생량저감폐기물처리시설의효율적인운전으로 적정처리를통한폐기물저감재활용증대를통한발생량감소 기타 < 표 4-5> 평가방법에대한설문조사결과 II( 기타 ) 기타의견 응답수 1. 감량노력없음 2 2. 감량의여지가없음 ( 감량불가 ) 5 3. 분리수거철저 2 4. 공장폐쇄됨 ( 해당없음 ) 1 5. 모름 / 무응답 2-211 - - 212 -

< 그림 4-9> 폐기물사전감량을위한노력에대한설문조사결과 <Q1_3> 귀사업장은폐기물사전감량을위해어떤노력을기울이고계십니까?( 복수응답 ) ( 단위 :%) < 그림 4-10> 평가방법에대한설문조사결과 III 현재시행되고있는제도의운영및평가방법에개선사항이있다면? 1.6 12.5 52.4 1.7 24.3 7.5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적용사업장에대한범위재고우수사업장및부진사업장에대한평가방법의개선업종별로탄력적인적용기준마련우수사업장및부진사업장에대한상벌제도의강화평가시우수사업장선정범위의확대 기타 설문조사응답수가 20 개가넘지않는것은그래프로표현하지않았음.( 상벌기준제외 ) < 표 4-6> 평가방법에대한설문조사결과 III( 기타 ) 기타의견 응답수 1. 개선사항없음 2 2. 각사업장의특성고려 3 3. 교육강화 3 4. 실적보고간소화 1 5. 원자재사용량항목폐지 1 6. 모름 / 무응답 5-213 - - 214 -

< 그림 4-11> 개선사항에대한설문조사결과 2 <Q1_4> 현재시행되고있는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의운영및평가방법에대하여개선사항이있다면어떤것이좋겠습니까? ( 복수응답 ) ( 단위 :%) 설문조사응답수가 20 개가넘지않는것은그래프로표현하지않았음.( 상벌기준제외 ) - 215 - - 216 -

- 217 - - 218 -

Factor A1) Factor A2) Factor A3) Factor A4) Factor B1) Factor B2) Factor B3) Factor B4) < 표 4-7> 사업장별평가항목의 AHP 설문지 질문 매우중요 (3점) 중요 (2점) 보통 (1점) 중요하지않음 (1/2점) 전혀중요하지않음 (1/3점) 1 Factor A1이 Factor A2보다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2 Factor A1이 Factor A3보다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3 Factor A1이 Factor A4보다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4 Factor A2가 Factor A3 보다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5 Factor A2가 Factor A3보다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6 Factor A3가 Factor A4보다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219 - - 220 -

< 표 4-8> 우수사업장평가항목의 AHP 설문지 매우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전혀중요 질문 (3점) (2점) (1점) 않음 (1/2점 ) 하지않음 (1/3점 ) 1 Factor B1이 Factor B2보다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2 Factor B1이 Factor B3보다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3 Factor B1이 Factor B4보다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4 Factor B2가 Factor B3보다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5 Factor B2가 Factor B4보다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6 Factor B3가 Factor B4보다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 < 표 4-9> 사업장별평가항목의 AHP 가중치산정결과및비교행렬 (1) 가중치산정결과 Consistency 0.0089 Index Factor A1 Factor A2 Factor A3 Factor A4 가중치 (Weight) 0.396 0.135 0.334 0.134 (2) 비교행렬 Factor A1 Factor A2 Factor A3 Factor A4 Factor A1 1 2.4 1.4 3 Factor A2 0.417 1 1 1 Factor A3 0.714 1 1 2.4 Factor A4 0.3333333 1 0.417 1 < 표 4-10> 우수사업장평가항목의 AHP 가중치산정결과및비교행렬 (1) 가중치산정결과 Consistency 0.0082 Index Factor B1 Factor B2 Factor B3 Factor B4 가중치 (Weight) 0.248 0.208 0.423 0.122 (2) 비교행렬 Factor B1 Factor B2 Factor B3 Factor B4 Factor B1 1 1.4 0.5 2 Factor B2 0.714 1 0.5 2 Factor B3 2 2 1 3 Factor B4 0.5 0.5 0.3333333 1-221 - - 222 -

< 표 4-11> 평가항목및평가기준가중치부여의환경적, 경제적, 정책적효과 구분 목표 환경적측면 평가항목및평가기준의환경적중요도를평가가능 경제적측면 정책적측면 환경정책개발과환경법규개정및시행시효율성증가로인한 비용감소 환경정책개발과환경법규개정및시행시공정성과효율성증가 평가항목및기준의검증시공정성과효율성증가 < 표 4-12> 연도별우수사업장현황 연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인터테크 ( 주 ) : 환경부장관표창 우수사업장 기아자동차 ( 주 ) 광주 1 공장 : 환경부장관표창 제일모직 ( 주 ) 여수사업장 : 환경부장관표창삼성전자 ( 주 ) 수원사업장 : 환경부장관표창 ( 주 ) 효성언양공장 : 환경부장관표창한국에어프로덕트 ( 주 ) : 환경부장관표창 ( 주 ) 델코 : 환경부장관표창강남화성 ( 주 ) : 환경부장관표창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 주 ) 군산공장 : 한국환경자원공사장표창씨제이 ( 주 ) 대소공장 : 한국환경자원공사장표창동국무역 ( 주 ) 합섬 3공장 : 한국환경자원공사장표창에스피테크 ( 주 ) : 한국환경자원공사장표창신풍제약 ( 주 ) : 환경부장관표창씨제이 ( 주 ) 대소공장 : 환경부장관표창삼성SDI( 주 ) 천안사업장 : 환경부장관표창동국무역 ( 주 ) 합섬3공장 : 환경부장관표창기아자동차 ( 주 )1공장 : 환경부장관표창대동공업 ( 주 ) : 환경부장관표창삼성코닝정밀유리 ( 주 ) 구미사업장 : 대통령표창동양제철화학 ( 주 ) 광양공장 : 국무총리표창 ( 주 ) 실트론 : 국무총리표창삼성석유화학 ( 주 ) 서산사업장 : 환경부장관표창 ( 주 ) 심텍 : 환경부장관표창대한은박지공업 ( 주 ) : 환경부장관표창 ( 주 ) 세창전자 : 환경부장관표창메티아 ( 주 ) : 지식경제부장관표창삼성전자 ( 주 ) 제2공장 : 지식경제부장관표창동원금속 ( 주 ) : 지식경제부장관표창 LG전자 ( 주 ) 창원1공장 : 대통령표창기아자동차 ( 주 ) : 국무총리표창신젠타코리아 ( 주 ) : 국무총리표창한국남동발전 ( 주 ) 삼천포화력본부 : 지식경제부장관표창 ( 주 ) 엘지생활건강울산공장 : 지식경제부장관표창 ( 삼성전기 ( 주 ) 부산사업장 : 지식경제부장관표창 ( 주 ) 동부하이텍반도체부문부천공장 : 환경부장관표창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 주 ) 군산공장 : 환경부장관표창극동건설 ( 주 ) 인천지점 : 환경부장관표창 ( 주 ) 엘지생활건강청주공장 : 환경부장관표창 ( 주 ) 케이이씨 : 환경부장관표창코카콜라음료 ( 주 ) 양산공장 : 환경부장관표창 TRW스티어링 ( 주 ) : 환경부장관표창삼성테크윈 ( 주 ) 2사업장 : 환경부장관표창 ( 주 ) 에스틸 : 환경부장관표창 년도별개수 2 10 6 10 15-223 - - 224 -

< 그림 4-12> 업종별업체수대비우수사업장선정횟수 ~ - 225 - - 226 -

- 227 - - 228 -

< 그림 4-13> SCM 의정의모식도 - 229 - - 230 -

< 표 4-13> 각기관및기업의 SCM 관련구축 지원사업 기관및기업 사업명 내용 공급망환경관리사업 (2003) 현대자동차, 포스코, 유한킴벌리등 SCEM사업지원 지식경제부중소기업에환경경영능력배양 - 공급망환경관리 (SCEM) 사업철강, 제지, 자동차, 석유화학등 (2003) 5개분야 (51개기업, 23억원지원 ) < 그림 4-14> 평가항목개선안의연계도 중소기업청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A 주식회사 중소기업조세지원사업 (2007) 중소기업정보화를통한경영혁신지원 (2006) 식품가공산업의공급망환경관리구축 (2006~2008) SCEM(2005)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정부에서업체당총사업비 50% 이내에서컨설팅및솔루션커스터마이징비용지원풀무원자사납품 11개업체와연관된체계구축공급망을활용한단계적환경경영확산 B 전자 SCM(1997~2002) 1 조원투자, 12 개사업부로구축 C 전자 SCM(2005) 수요예측, 공급계획, 수요충족과정 - 231 - - 232 -

1. 정부포상시우선순위적용 2. 폐기물감량화기술개발및시설설치에대한재활용산업육성자금등정부관련자금우선지원 3. 폐기물관리법제39조의규정에의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의사업장출입통한관계서류, 시설 장비등의검사면제 4. 우수사업장시상 (Waste Wise Award) 및홍보 < 그림 4-15> 인센티브에대한설문조사결과 I 현재시행되고있는인센티브제도를어떻게 불만족 5% 보통 54% 생각하십니까? 매우불만족 1% 조금만족함 32% 매우만족함 8% 현인센티브가만족스럽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기타국내외우수 0% 직원사기의 증진 12% 사업장연수 12% 검사면제 28% 홍보및시상 40% 정부포상 8% - 233 - - 234 -

< 그림 4-16> 인센티브에대한설문조사결과 II < 그림 4-17> 인센티브에대한설문조사결과 III 검사면제의 실효성부족 16% 현인센티브가만족스럽지않다면그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타 4% 홍보의부족 25% 9% 현인센티브제도에서추가되거나개선되었으면하는것이있다면어떤것이있습니까? 기존환경마크와연계된가점부여 1% 금융기관여신관리시친환경기업의가점부여 14% 10% 10% 공공기관우선구매입찰시가점부여 3% 융자신청시서류간소화및금융수수료혜택 정부포상에 선정되어도 실질적인 지원이부족 22% 정부포상 우선순위 적용이큰 의미가없음 33% 6% 7% 우수사업장근로자에대해정부지원유급휴가실시세제감면및검사면제의확대 9% 12% 해외연수기회의부여 ( 확대 ) 19% 현재 3년인우수사업장우대기간의연장우수사업장에대하여정부지원금의증액우수사업장에해당되지않더라도감량화아이디어 ( 기술 ) 제공시인센티브제공기타 - 235 - - 236 -

~ ~ - 237 - - 238 -

< 표 4-14> 자발적협약체결기간의폐기물원단위감량율 기준년도 구분 (2007년도) 1차년도 (2008년도) 협약기간 2 차년도 (2009 년도 ) 3 차년도 (2010 년도 ) < 그림 4-18> 연도별자발적협약체결기간의폐기물원단위감량추세 단위 : (kg/kl) 기준년도대비폐기물 원단위감량률 (%) - 16.1% 17.9% 18.5% A 업체 생산량원단위발생량 (kg/kl) 합계 34.138 28.507 28.092 27.830 일반폐기물 34.00 28.37 27.97 27.41 지정폐기물 0.143 0.140 0.138 0.138 구분 기준년도 (2006 년도 ) 1 차년도 (2007 년도 ) 협약기간 2 차년도 (2008 년도 ) 3 차년도 (2009 년도 ) 기준년도대비폐기물원단위감량률 (%) - 18.35% 17.42% 16.13% 합계 19.56 19.18 17.78 16.81 생산량 일반 B 업체 원단위 19.50 19.09 17.71 16.75 폐기물발생량 (g/l) 지정폐기물 0.06 0.09 0.07 0.07 기준년도대비폐기물원단위감량률 (%) - 7.3% 22.9% 23.2% 생산량원단위 C 업체 발생량 (kg/ 톤 ) 폐기물량 28.099975 14.461825 11.9742 11.87595 생산량원단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총계 발생량 합계 (kg/kl) 53.336 46.295 44.917 * 기준년도대비폐기물원단위감량률 (%) : (1-대상년도생산량원단위발생량 / 가준년도생산량 원단위 발생량 )*100 * 생산량원단위발생량 : 폐기물발생량 / 제품총생산생산량 < 표 4-15> 자발적협약체결기간의재활용률 구분 협약기간기준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폐기물재활용률 (%) 62.87 63.58 64.27 64.87 A 업체기준년도대비폐기물재활용율 (%) - 1.13 2.22 3.18 구분 협약기간기준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폐기물재활용률 (%) 41 44.75 53.5 64.5 B업체기준년도대비폐기물재활용율 (%) - 9.15 30.49 57.32 폐기물재활용률 (%) 28.06 34.84 35.44 39.18 C업체기준년도대비폐기물재활용율 (%) - 24.16 26.30 39.63 총계 폐기물재활용률 (%) (2007년) (2008년) (2009년) 46.24 47.92 52.32 기준년도대비폐기물재활용율 (%) - 0.0 3.65 13.14 * 폐기물재활용률 : 폐기물재활용량 (Kg)/ 폐기물발생량 (Kg) * 기준년도대비폐기물재활용률증가률 (%) : ( 대상년도폐기물재활용률 - 기준년도폐기물 재활용률 )/( 기준년도폐기물재활용 )*100-239 - - 240 -

< 그림 4-19> 연도별자발적협약체결기간의재활용률추세 - 241 - - 242 -

< 표 4-16> 그밖에단기적개선방안의환경적, 경제적, 정책적효과구분목표 우수사업장확대로인한동기부여로폐기물감량증가환경적측면 정부지원을통한폐기물감량확대 폐기물감량으로환경영향감소 다양한홍보를통한기업이미지상승경제적측면 폐기물감소및탄소발생저감으로인한원료절감, 처리비용등환경비용감소 교육및세미나확대로인한감량기술이전기술적측면 홈페이지및멀티미디어정보제공으로인한감량기술전파 해외연수를통한선진기술습득전파정책적측면 매출액원단위개정으로인한평가항목및평가기준형평성확보 - 243 - - 244 -

< 표 5-1> 각국의저탄소정책및폐기물관리동향 국가 규제및법규 발효시기 주요내용 지구온난화관련입온실가스배출량삭감, 단기및장기감축목표 2009.03.03 법원칙발표설정 연방법 (RCRA) 1976~ 유해폐기물의사전처리후매립의무화 Maine 주법 2005.01.01 가정용제품의수은함유금지 미국 California 주법 2007.01.01 CRT, LCD 등 9개품목에대하여 RoHS 적용 선진에너지정책 (AEI) 2006.01.01 2025년까지대중동원유수입의 75% 를감축 2017년에너지비젼 2007.12.01 신재생에너지증산을통해 2017년까지가솔린소비 20% 감축 에너지독립보안법 2007.01.01 재생연료기준의무화 중국폐가전및전자 TV,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등의품목에대해 제품의회수처리관리 2009.03.04 규칙 생산자책임제도를시행 중국전자정보상품오염억 EU RoHS에서제한하는 6대유해물질의사용제 2007.03.01 제관리방법한 재생가능에너지중장 기발전규획 2007.09.01 2010 년까지중국전체에너지소비중재생가능 에너지비율을 10% 수준에도달 가전리사이클법 2001.04.01 폐가전제품회수, 분리처리의무화 PC 리사이클법 2003.10.01 폐 PC 의회수, 분리의무화 일본 Cool Earth 50 2007.05.01 후쿠다비전 2008.06.01 태양광에너지, 연료전지등중점개발이필요한에너지혁신기술 (21개) 선정및국제협력추진 - 저탄소사회구축을위한국제협력과적극적국내조치실시 - 카본캡쳐기술 2020년까지실용화, 태양광발전 2020년에 10배 ~2030년 40배증가, 2020년까지 2대중한대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추진 전기 전자폐기물투기와중금속오염을줄이기 케냐 전기 전자폐기물규 제강화추진 - 위해제품보증기간이짧거나중금속다량함유전자제품 ( 특히이동전화기 ) 의수입을규제하는환경기준마련준비중 - 245 - - 246 -

< 표 5-2> 유럽의저탄소녹색성장및폐기물관리동향 유 럽 국가규제및법규발효시기주요내용 공통 사항 (EU 정책 ) 네덜 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WEEE 2007.03.22 2008.12.05 RoHS 2006.07.01 ELV 2003.07.01 EuP REACH 2007.06.01 EU 집행위, 신 POPs 폐기물처리법상정 바이오연료지침 영국 WEEE 법규가이던스발표 EU 집행위, RoHS 및 WEEE 지침개정안발표 WEEE 와연계된지침으로납, 수은, 카드뮴, 6 가크롬, PBBs, PBDEs 의 6 대유해물질의 사용제한 폐차의무료수거의무부담 재사용, 재생, 재활용의무화비율준수 제품의생산단계부터폐기단계까지전과정을 고려한친환경설계규정 화학물질에대한유통량, 유해성등에따라 등록, 평가, 승인을받도록의무화한제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 을포함하는폐기물을현 장에서바로처리하는것을허용 각국의바이오연료의무사용목표치도입 포장폐기물회수처리비용생산자에부담 2006.01.01 요기포장의회수및재활용비용을관련생산자가부담 Energy Transition 2007.01.01 2050년까지에너지공급이지속가능한시스템이되도록정, 산, 연, 민이공동으로노력 - 지속가능에너지보조금확대 Clean and Efficient Program 2007.01.01 - 세제그린화및에너지인프라 - 기후관련이노베이션추진등 REACH 위반기업에 제재조치마련 일부일회용제품에 피크닉세 부과계획 발표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관련규정을 준수하지않는기업들을강력하게처벌할수 있는제재법안에동의 플라스틱또는종이로만든일회용접시 컵 포크 나이프등에킬로그램당 90 유로센트 를 피크닉세 로부과하는계획발표 130g CO2/km 이하차량구입시소비자에게기후친화적승용차 2007.0.01 보너스제공, 160g CO2/km를초과배출차구입유도정책량구매시소비자벌금지불가정폐기물의매립전사전처리의무화 2005.06.01 사전처리를하지않은가정폐기물의매립이전면금지 통합에너지 기후패 키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메카니즘 (Renewable Obligation; RO) 2007.08.01 2007.01.01-2020 까지온실가스배출량 1990 년대비 40% 감축 - 2020 까지에너지효율성 1990 년대비 20% 증진 - 2020 까지재생에너지전력비율 30% 확대 - 2020 까지재생에너지난방비율 14% 확 대 - 전력공급업체는매년일정량의전력을신 재생에너지를사용하여공급토록의무화 - 2007/8 수준은 7.9% 이며 2015/16 년까지 15.4% 로증가 ~ - 247 - - 248 -

< 그림 5-1> 우리나라폐기물관리체계의흐름 < 표 5-3> 국내저탄소녹색성장계획 환경실천계획 기후변화대응정책 폐기물바이오매스를이용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 - 2012 년까지가용폐기물의 31% 에너지화 - 지자체매립가스회수시설확충보완 - 2008 년 9 월바이오매스에너지종합전략수립 - 수도권매립지에신재생에너지종합타운조성 기후변화역량강화 - 그린스타트운동 - 환경기초시설탄소중립프로그램 - 온실가스라벨링 - 에표효율성지표개발 - 기후 / 대기환경예측모델구축 고부가녹색산업및인재발굴육성 자원위기극복을위한자원순환성극복 - 권역별재활용산업단지조성, 재활용산업육성 - 재활용산업분야의물류운송공동화정보화등물류체계개선확대 - 전과정을관리하는운영관리정보체계 (EcoAS) 활성화 - 신도시광산프로젝트추진 이밖에생태자원을활용한에코투어, 극지생태계보호, 건강하고안전한물 환경조성, 한반도전체의녹색화를위한남북협력강화등여러가지대 책이존재 폐자원과바이오매스를활용하여 2020 년까지 1 차에너지대비 4.7% 보급 지역단위온실가스대응역량강화프로그램추진 탄소라벨링제운영 기업환경정보공시제도도입 배출권거래제및청정개발체제사업추진 - 249 -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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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 폐기물최소화의목적 감소 향상 위해한고형폐기물의양과유독성 생산효율성 원료와제품손실 이익 원료구매비용 주변에좋은이미지 폐기물관리기록과서류 근로자의참여 폐기물관리비용 제품의질 작업장사고및작업자노출 환경을생각하는작업 지시위반 환경의무 l l l < 표 5-5> 폐기물최소화운영방법 1 참여자 ( 사업자 ) 의폐기물감량화계획수립및제출 2 폐기물방지, 재활용, 재활용상품을사거나제조등 3 년간추진계획을수립하여추진 3 운영기관에제출 4 폐기물감량화계획적합성검토 ( 감량화추진할계획전문가 pool 에의한평가 ) 5 폐기물감량화계획추진 6 폐기물감량화계획이행실적제출및평가 7 폐기물감량화계획이행실적우수사업장선정 < 표 5-6> 우수사업장선정 최고우수사업장시상 (Award) 매해마다올해의우수사업장시상 (Partner of the Year) 다년간의우수사업장시상 (Hall of Fame) 준우수사업장선정 (Program Champions, Honorable Mentions) 우수사례발표 매해마다우수사업장에대한우수사례발표 다년간의우수사업장에대한우수사례발표 l - 253 - - 254 -

< 표 5-7> Waste Wise Program 내용 사업자사항 폐기물감량화계획추진을위한팀구성및리더선출폐기물의양을감소시키기위한계획서제출 계획에따른감량화실시 l Waste Wise Program 운영자의임무 다양한경로를통해성공적인폐기물감량화사례홍보 무료정보제공및기술조언 폐기물의감소와성공담을나누는네트워크제공 l l l l l - 255 -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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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l - 259 -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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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8> 특정자원절약업종 1 무기화학공업제품제조업및유지화학공업제품제조업 2 제철업및제강 제강압연업 3 자동차제조업 4 펄프및제지 5 동1차제련및정제업 - 263 - - 264 -

< 그림 5-2> 일본의 3R 에의한순환형사회개념도 - 265 - - 266 -

< 그림 5-3> 일본의녹색성장관련법률체계 l l l - 267 - - 268 -

< 표 5-9> 사업장의준수사항 -폐기물을자신의책임하에폐기물처리법에의거처리사업자의 -폐기물재이용등을통해폐기물양을축소하도록노력책무 -제조, 가공, 판매한제품또는용기등을폐기가쉽게개발 -제품폐기처리가쉽도록폐기방법에관한정보를제공 -폐기물보관기준 : 폐기물은비산, 유출, 지하침투및악취를발산하거나해충을발생시키지않도록보관, 보관장소에폐기물종류, 관리자명, 연락처등을기록한게시판을부착. -폐기물처리업자에대한위탁기준 : 수탁자가적정폐기물허가를받은업자인지산업폐기물여부를확인하고위탁해야한다. 수집운반업자와처리업자를각각분리해위탁계관리약을체결. 관리표 (Manifest) 를교부하고교부상황을매년지방자치단체장에게보고, 관리표는 5년간보관. -폐기물처리시설관리기준 : 폐기물처리책임자및기술관리자를선임, 소정의기재사항을기재한명부를작성및 5년간보관, 소정의기재사항을기재한보고서를매년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 Allyl 수은화합물, 수은및수은혼합물, 카드뮴및그화합물, 납및그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크롬화합물, PCB, Cyan화합물, Trichloroethylene( 유기염소계용제 ), Tetrachloroethylene (4염화에틸렌 ), 벤젠등을말하며이들은타특별관리물체에혼입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산업폐기물 - 운반및처리 : 타물체와혼합되지않도록구분해수집및운반, 수집및운처리반시취급주의사항을기재한문서를휴대. 중화, 소각등중간처리과정을거친경우일반산업폐기물과같이수집 운반이가능함. - 매립 : 차단형 ( 遮斷形 ) 최종처리장에매립해야함, 폐석면등은사전에매립허가를받은후차단형최종처리장에매립해야함. 안전형 -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금속, 폐유리, 폐건축자재등특별관리산업폐기물을제산업폐기물외한산업폐기물을의미, 그러나자동차및기계류등의해체물은안전형산처리업폐기물에서제외, 안전형산업폐기물은안전형매립처분장에매립 - 반폐기물중기초지방자치단체가적정처리장치없이처리가곤란한폐기물을지정지정일반폐기물이라함, 폐타이어, 폐TV 수상기, 폐전기냉장고, 폐스프링일반폐기물매트를지정일반폐기물이라하며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협조를받아폐기가처리가능 l l l - 269 - - 270 -

< 표 5-10> 적용대상 1 공장또는사업장에서사업을영위하는자, 제품판매사업자및건축공사발주자특정업종 : 재생자원율을절대적으로높이는것이필요하다고지정한업종으로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건축업이해당된다. 특정사업을행하는업자를특정사업자로한다. 제1종지정제품 : 폐기물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재질및구조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고지정한제품으로자동차, 에어컨, TV,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동공구, PC, WP, 무선통신 3 기기, 비디오카메라, 전기청소기, 전기면도기, 전기칫솔, 가정용전기치료기, 전동완구등이해당된다. 제1종지정제품을제조, 가공, 수리또는판매하는업자를제1종지정사업자라한다. 제2종지정제품 : 분리수거를쉽게하기위해식별표시가필요하다고지정한제품을 7l미만 4 음료용철제및알루미늄캔, 7l미만음료및간장용 PET병, 밀폐형알칼리축전지등이해당된다. 제2종지정제품을제조, 가공또는판매사업을행하는자를제2종지정사업자라한다. 지정부산물 : 재생자원으로이용이가능토록품질등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고지정한부산 5 물로 Slag( 광재 ), 석탄재,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목재등이해당된다. 지정부산물과관련된사업에종사하는업자를제3종지정사업자라한다. l < 표 5-11> 일본정부설정재생자원화가이드라인 일본정부설정재생자원화가이드라인 1 유통업의포장지사용량을 2010 년까지 93 년대비 30% 감소 2 유통업의재생포장지이용량을 2010 년까지 80% 로확대 3 스틸캔의리사이클비율을 2000 년까지 85% 로확대 4 알루미늄캔의리사이클비율을 2004 년까지 80% 로확대 l - 271 - - 272 -

l l < 표 5-12> 플라스틱선별기재생기술추진현황플라스틱이종류별로적외선흡수율이다르다는점에착안한플라스틱新潟철공소선별기를개발했다. 이장치는플라스틱을최대 19개종류로구분선별이가능하며선별시간은개당 1/100초로고속으로선별된다. 플라스틱비중차이를이용한습식원심분리방식으로플라스틱을선별하는설비를운영중이다. 처리능력은시간당 200Kg이다. 이장치는기본미쓰미시중공업적으로플라스틱을파쇄후물통에넣은플라스틱종류별부력차이를이용해플라스틱의종류를선별한다. 소금을첨가하면좀더미세한종류구별도가능하다. < 표 5-13> 폐플라스틱가공기재생기술추진현황가스관용폐폴리에틸렌을파쇄후 pellet 상태로가공해볼펜, 사무용가동경가스구, 손가방등을만드는기술을개발했다. 이기술은재이용률이 80% 수준으로높은것이특징이다. 업계최초로재생 PP를이용한 Bottle형용기를개발했다. 이기술은종래에기술적으로어려웠던재생PP의점도조정을독자개발한조정제를凸版인쇄이용해해결한결실이다. 재생용기의외관, 성능, 성형속도등이종래제품과비슷하고가격도차이가없어유망기술로인식되고있다. l - 273 -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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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4> EU 집행위의 IPP 추진계획 2004 년 환경관리감사체제 (EMAS) 에적용될지침마련 2005 년 환경친화적제품디자 인의무에관한토론문서마련 2006 년 녹색공공조달에관 한실천계획마련 2007 년 환경개선잠재력이 큰제품선정 - 녹색공공조달에관한웹사이트마련 - EC 차원의 " 환경제품선언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 : EPDs) 개발의필요성여부결정 - 전과정평가 (Life Cycle Assessment) 편람발간 IPP 추진상황에대한구주이사회및구주의회보고 - 281 - - 282 -

< 그림 5-4> EU 의감량화정책프로세스 세라믹 (Ceramics) 주조 (Foundries) 플라스틱과고무 (Plastics & Rubber) 공학 (Engineering) 금속처리 (Metal Finishing) 화학 (Chemicals) 가구 (Furniture) 인쇄 (Printing) 식료품 (Food&Drink) 종이 (Paper&Board) 전자제품 (Electronics) 유리 (Glass) 소매 (Retail) 섬유 (Textiles) 건축물 (construction) 폐기물최소화환경디자인폐기물 (Solid 법령 (Legislation) 물 (Water) (Waste (Cleaner Design) waste) minimisation) 솔벤트와프로그램의환경기술 (Cleaner 환경관리시스템 (EM VOCs(Solvents & 포장 (Packaging) 적용 (Getting Technology) S) VOCs) Started) News Events Publications Visits Helpline Local Info Links Business Supporters Clubs - 283 - - 284 -

<그림 5-5> Envirowise로고 <그림 5-6> 폐기물 관리분류 프로그램은 설립된 1994년 이래로, 거의 800만파운드(160억원)에 달하는 비 용을 절약하도록 지원했다. 엔비로와이즈는 폐기물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시장조 사에 따르면 많은 작은 기업들이 법적필수요건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조사결과는 엔비로와이즈 와 다른 조직, 특히 환경청(the Environment Agency)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엔비로와이즈에 의해 제공되는 많은 기술적 정보 는 기본적으로 마케팅프로그램이다. 그리고 U.K 내의 사업장들의 행동방침 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들의 기존사고를 바꿀 강력한 도 구(a powerful tool)는 자원과 폐기물의 체계(the resource and waste hierarchy)이다. 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초기단계에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경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회사들은 폐기물과 그것의 처리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 이 어떤 자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체계(a hierarchy) 내에서의 다음 단계가 이용자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돕는다. 공정집약적인 산업에 서는 제품디자인과 공정의 효율성이 각별히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수 입제품의 구매와 그것의 추후 처리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폐기물최소화는 기술적인 발전을 요구한 다고 생 각하지만 초기폐기물최소화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60% 가량의 폐기물감량화 가 비용이 없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시스템과 과정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들 변화는 약 40%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 (마) 환경관리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EMS) 점차적으로 사업장은 환경을 준수를 위한 문제만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각인하고 있다. EMS는 환경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틀을 제공한다. 회사에 적용되는 정보기록을 위한 일부 방법(Getting Started tips)을 쓰면 된다. 기록을 하는 것은 EMS를 시작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의 내용들 은 EMS를 시작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1) 엔비로와이즈는 EMS를 시작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가이드를 제공한다. 2) 엔비로와이즈에서 제공하는 사례연구는 어떻게 다른 사업장이 EMS를 소 개하고 절약을 했는지를 보여 준다. 3) 엔비로와이즈는 트레이닝이벤트를 운영하여 사업을 향상시키고 운영을 위 한 방법들을 찾는 것을 돕는다. 4) Envirowise의 조언자(피고용인 250명 이하의 사업장을 위한)에 의해 제공 되는 정보는 어느 곳에서 비용이 절감 가능한지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5) 해당되는 산업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회사들이 그 정보를 자신의 사 업장환경에 맞게 적용시켜왔다. 각 사업장은 내부관리방법으로 자신만의 EMS를 구축할 수 있다. 대안으로는 인증된 국내나 국외(ISO14001 이나 EC'c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기준이 있을 수 있다. - 285 - - 286 -

작업비감소, 환경상태의향상, 시장공유증가, 법적필수요건충족디자인트랙 (Designtrack) 은별도로전문가의지원을받게끔되어있다. < 표 5-15> Life Cycle 단계별 10 단계주요사항 Life Cycle 단계공정의재디자인에따른이익 원료투입 (Raw Materials) 제조 (Manufacture) 보다적은원료의투입환경적충격이적은재료의사용 원료, 물과에너지를적게이용오염물질과폐기물을적게생산 유통 (Distribution) 에너지, 포장과오염을감소 이용 (Use) 최종 (End-of-life) 자원의이용을줄임오염물질을적게생산기능과서비스를최적화 재이용, 재공정과재활용을용이하게함최종처리시환경충격을감소시킴 l l - 287 - - 288 -

< 표 5-16> 환경디자인을이용하여얻는사업상편익환경디자인을이용해서얻는사업상편익 1 제품비용의감소 - 조립시간, 무게, 조립부분의감소 2 제품의기능과질향상 3 시장공유의증가 4 분해가쉬워지면서잠재적재활용가능성향상 5 소비자와공급자의관계향상 6 법령준수의지속 - 폐기물포장규제와운반지시사항등 7 소비자와공급자의유대강화 8 경쟁적이익향상 9 회사의이미지와마케팅향상 - 환경적향상에대한수행 l l l l l < 표 5-17> 고려할환경성 물 종이, 보드 & 포장 솔벤트 가스 휘발성유기합성물 (VOCs) 전기제품 잉크 & 페인트사무용품과컴퓨터고형폐기물 - 289 -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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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그림 5-8> 순환경제폐기물법발췌 < 그림 5-7> 순환경제법에서의폐기물의정의와분류 이용폐기물 요특별감시이용폐기물 요감시이용폐기물 순환경제폐기물법 5조의개요 폐기물의재자원화는처분에우선한다. 폐기물의종류및특성에맞는수준의재자원를위해노력해야한다. ( 제5조 2항 ) 폐기물의재자원화는, 합법적으로그리고무해하게행해져야한다. ( 제5조 3항 ) 폐기물은, 기술적으로가능하고, 경제적으로고려할수있는경우, 재자원화되어야한다. ( 제5조 4항 ) 폐기물 처분폐기물 감시불요이용폐기물 요특별감시처분폐기물 요감시처분폐기물 - 295 - - 296 -

< 그림 5-9> 독일순환경제에서의폐기물처리전환 - 297 -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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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8> EUDIN 도입에의한행정및사업자의이익 EUDIN 도입에의한행정및사업자의이익 1 행정기관및사업자에있어서의폐기물관리비용의삭감 2 행정기관및사업자에게있어필요하고적절한데이터의검색이용이가능 3 전표의전송미스의삭감 4 데이터상에있어서의폐기물의소실이없다 < 표 5-19> 네덜란드폐기물정책의우선순위우선순위내용 1 방지 2 방지및폐기물의유용한이용을위한설계 3 재활용 ( 재사용 ) 4 물질재활용 5 에너지로써사용하기위한재생 6 소각 7 매립 - 301 - - 302 -

< 표 5-20> 코펜하겐의산업폐기물배출분류기준기본처리 (Basic treatment) 재활용 (Recycling) CFC/HCHF 냉매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부패성폐기물, 가연성 / 불연성폐기물, 자동차배터리, 정원쓰레기, 식당의음식물액상폐기물, 지정폐기물, 오염된토사. 쓰레기, 기타유기성폐기물, 판지및종이, 감염성폐기물플라스틱, 철및금속폐기물, 건설폐기물, 판유리, 직접재사용가능물질, 병 (bottles) - 303 - - 304 -

< 표 5-21> 폐기물시장에서제공하는정보 1 폐기물분류코드에따라폐기물을분류하여보고 2 폐기물의상태 (quality) 와주요구성물질에대한정보 3 폐기물의발생과정, 생산량과생산횟수에대한정보 4 폐기물의운반형태및가능한적용방법등에관한정보 5 폐기물발생지및거래장소 < 표 5-22> 정부의제정적인보조정책내용 1 진단활동에따른직접보조 50%, 소규모기업또는진단비용이적은경우 80% 까지보조공정및기술개선에대한프로젝트를행할때법률을충족시키는행위인경우 15%, 2 법률에서요구하는것이상의환경개선을의도하는경우 30% 지원 3 감량 R & D 관련투자에 25% 를지원 4 2 와관련된업무종사자의교육에 40% 를지원 - 305 -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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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3> 해외우수폐기물관련제도도입가능성조사 운영주체법제정제도명칭내용 ( 국가 ) 유뮤 * 오염방지방법교환 (P2Rx) 센터 주정부의 EPA의보조금으로설립된 8개지자발적 EPA, 기술지원역의오염방지정보센터의조합유도중소기업청프로그램 * 소규모사업장지원센터프로그 ( 미국 ) (TAPs) 소기업의지원을통해경제성장과램 환경오염방지를촉진 * 생산자책임원칙폐기물을배출하는 독일 순환경제법률제모든사업자에대해폐기물발생억폐기물법정제와감량화를의무화 폐기물 거래시장 * 폐기물간거래를활성화 자발적 스페인 (by-product 수요자가자신들에게적합한폐기유도 stock and 물을찾아사용함으로써폐기물의프로그 exchange 재활용률을높이고자함 램 market) * 제품의제조, 사용및폐기에이르 EU 통합제품정책는전과정 (life-cycle) 에걸쳐제품법률제 (IPP) 에의한환경피해를줄이도록한정 다 " 는것이주요목표 도입가능성기술지원프로그램을지역별로분할하여서오염방지정보센터를설립, 중소기업을위한정보센터를설립장기적으로볼때모든기업이감량화제도권안에있어야함우리나라에서의폐기물거래시장활성화 IPP( 통합제품정책 ) 수준의높은기준이마련요구 - 309 - - 310 -

< 그림 6-1> 제 2 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 수정계획 ) 목표 - 311 - - 312 -

~ < 표 6-1> 생활폐기물수정계획 구분 추정발생량 (1인1 일당발생량 kg/ 인 일 ) 재활용량 ( 목표율, %) 소각량 ( 목표율, %) 매립량 ( 목표율, %) 2005 ( 실적 ) 48,398 (0.99) 27,243 (56.3) 7,753 (16.0) 13,402 (27.7) 2 차계획목표수정계획목표 2008 2011 2008 2011 47,164 (0.94) 23,582 (50.0) 13,206 (28.0) 10,376 (22.0) 46,414 (0.91) 24,597 (53.0) 13,924 (30.0) 7,893 (17.0) 46,804 (0.94) 26,678 (57.0) 8,425 (18.0) 11,701 (25.0) ( 단위 : 톤 / 일 ) 45,583 (0.91) 27,350 (60.0) 10,484 (23.0) 7,749 (17.0) < 표 6-2> 사업장폐기물수정계획 ( 단위 : 톤 / 일 ) 구분 2005 2차계획목표수정계획목표 ( 실적 ) 2008 2011 2008 2011 추정발생량 250,625 297,690 327,900 328,961 357,572 재활용량 ( 목표율, %) 207,557 (82.8) 233,984 (78.6) 262,320 (80.0) 271,330 (82.5) 302,437 (84.6) 소각량 ( 목표율, %) 9,661 (3.9) 22,327 (7.5) 25,576 (7.8) 14,055 (4.3) 18,682 (5.2) 매립량 ( 목표율, %) 21,433 (8.5) 30,960 (10.4) 30,167 (9.2) 33,500 (10.2) 35,912 (10.0) 해양배출등 ( 목표율, %) 11,974 (4.8) 10,419 (3.5) 9,837 (3.0) 10,076 (3.0) 541 (0.2) - 313 - - 314 -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 315 - - 316 -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 317 - - 318 -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 319 - - 320 -

한다. 한다. 한다. 한다. - 321 - - 322 -

충당 추진한다. 4) 주요사업별 투자소요( 07 11) <표 6-3> 주요사업 투자액 및 계획 (단위: 억원) 사 업 명 총 계 1. 자원순환체계구축 1.1 재활용정책 지원 1.2 재활용산업육성(융자) 1.3 재활용시설 확충 1.4 자원순환정보화 1.5 재활용기술개발 2. 폐기물처리 및 관리 2.1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2.2 폐기물처리 정보화 2.3 쓰레기처리시설 소각 매립 음식물 MBT 비위생 3. 기타(농특,균특 등) 3.1 농어촌폐기물처리 3.2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3.3 생활쓰레기선진화 06-10 중기재정계획안 중기재정계획대비 추가예산 폐기물부담금 징수액(예상) 2007년 2,770 1,409 537 650 219 3 1,241 209 25 1,007 516 216 91 27 157 120 102 8 10 2770 515 2008년 2,810 1,351 510 650 187 4 1,329 286 37 1,006 406 270 97 91 142 130 109 8 13 2,810 552 2009년 3,251 1,570 559 700 202 9 100 1,563 333 29 1,205 554 169 134 164 180 118 109 9 2,736 515 814 2010년 3,376 1,588 571 700 208 9 100 1,670 213 30 1,431 753 201 145 131 197 118 109 9 2,829 547 1,077 2011년 3,775 1,834 732 700 293 9 100 1,824 245 31 1,552 753 201 146 251 197 117 109 8 3,775 1,698 계 15,982 7,752 2,909 3,400 1,109 34 300 7,627 1,286 152 6,201 2,982 1,057 613 664 873 603 538 42 23 14,921 1,062 4,656 키는 계획으로 수정 변경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할 것이라 생각된 다. 현재 관리 평가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해물질의 목록화 뿐만 아닌 폐기물에 대한 전과정적인 정보제공 관리체제를 추진해야 것이며 폐기물 통 계 업무의 일원화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는 분권화 되어있는 폐기물관리체 계를 폐기물통합관리체계로 변화시키고 이것들에 대한 지원 또한 대폭 강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항에 관련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중장 기 적인 발전 방안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6.1.3 제 2 차 국가 폐기물관리종합계획(수정계획) 분석 제 2차 폐기물종합 관리 계획를 살펴본 결과 급변하는 국제규제와 국내 환 경개선을 위하여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폐기물 의 최소화, 자원화, 관리 선진화를 목표로 수립 수정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계 획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유럽 일본 등 폐기물관리 선진국에 비교한다면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차후 국제환경동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수준을 선진 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들이 더욱 필요하다. 재활용, 매립, 소각부 분도 현행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감량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좀 더 확대시 - 323 - - 324 -

< 표 6-4> 대상사업장과전국의일반 지정폐기물의발생량추이 < 표 6-5> 발생량기준조정에따른지정폐기물의현황 (2006 년기준 ) 대상사업장 ( 단위 : 천톤 ) ( 단위 : 톤 / 일 ) 전국 구분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 2004 27,693 2,275 105,018 8,152 2005 27,723 2,231 112,419 8,634 2006 27,523 2,482 101,099 10,026 2007 32,768 2,104 - - 출처 :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기존 14개업종중상위 12개업종음 식료품제조업포함 13개업종신규 8개업종포함 20개업종 구분 50톤 / 년 100톤 / 년 150톤 / 년 200톤 / 년이상이상이상이상 ( 現기준 ) 폐기물발생량 ( 톤 / 년 ) 2,897,209 2,864,479 2,835,462 2,808,236 現발생량기준대비감량화 대상폐기물발생량증가분 88,973 56,242 27,225 0 (A, 톤 / 년 ) 대상업체수 1,724 1,242 1,008 852 現대상업체수대비증가 업체수 (B) 872 390 156 0 증가업체당감량화대상폐기물발생량 ( 톤 / 년 )(A/B) 102.0 144.2 174.5 0 폐기물발생량 ( 톤 / 년 ) 2,910,722 2,877,911 2,848,603 2,820,887 現발생량기준대비감량화 대상폐기물발생량증가분 89,835 57,104 27,715 0 (A, 톤 / 년 ) 대상업체수 1,748 1,261 1,023 867 現대상업체수대비증가 업체수 (B) 881 394 156 0 증가업체당감량화대상폐기물발생량 ( 톤 / 년 )(A/B) 102.0 144.9 177.7 0 폐기물발생량 ( 톤 / 년 ) 3,063,221 3,025,950 2,991,985 2,960,267 現발생량기준대비감량화 대상폐기물발생량증가분 102,954 65,683 31,717 0 (A, 톤 / 년 ) 대상업체수 1,982 1,427 1,152 1,003 現대상업체수대비증가 업체수 (B) 979 424 149 0 증가업체당감량화대상 폐기물발생량 ( 톤 / 년 )(A/B) 105.2 154.9 212.9 0-325 - - 326 -

< 그림 6-2> 최적발생량기준의설정 < 표 6-6> 지정폐기물발생량기준조정에따른표준화된총비용 (2006년기준 ) 구분 50톤 / 년 100톤 / 년 150톤 / 년 200톤 / 년이상이상이상이상 ( 現기준 ) 기존 환경비용에대한대용값 (PEC) 0 32,731 61,748 88,973 14개 표준화된 PEC(A) 0.0 36.8 69.4 100.0 업종중저감비용에대한상위대용값 (PAC) 872 390 156 0 12개 표준화된 PAC(B) 100.0 44.7 17.9 0.0 업종 표준화된총비용 (A+B) 100.0 81.5 87.3 100.0 환경비용에대한음 식료품대용값 (PEC) 0 32,731 62,119 89,835 제조업표준화된 PEC(A) 0.0 36.4 69.1 100.0 저감비용에대한포함 881 394 156 0 대용값 (PAC) 13개표준화된 PAC(B) 100.0 44.7 17.7 0.0 업종표준화된총비용 (A+B) 100.0 81.2 86.9 100.0 환경비용에대한대용값 (PEC) 0 37,271 71,237 102,954 신규 8개 표준화된 PEC(A) 0.0 36.2 69.2 100.0 업종포함저감비용에대한 20개대용값 (PAC) 979 424 149 0 업종 표준화된 PAC(B) 100.0 43.3 15.2 0.0 표준화된총비용 (A+B) 100.0 79.5 84.4 100.0 주 : 강원도와경상남도의경우, 자료미제출로인해분석에서제외되었음. - 327 - - 328 -

< 그림 6-3> 지정폐기물발생량기준조정에따른표준화된총비용 < 표 6-8> 업종추가및폐기물발생량규모기준대상자확대에따른지정폐기물처리비 용절감편익 (2006 년기준 ) 기존 12 개업종 음 식료품제조업 포함 13 개업종 구분 200톤 / 년이상 100톤 / 년이상 감량효과 ( 톤 / 년 ) 0 15,714 편익 ( 억원 / 년 ) 0 0.59 감량효과 ( 톤 / 년 ) 3,535 19,489 편익 ( 억원 / 년 ) 4.7 25.7 신규 8개업종포함 감량효과 ( 톤 / 년 ) 42,476 60,827 20개업종 편익 ( 억원 / 년 ) 56.1 80.3 주 : 강원도와경상남도는자료미체출로인해분석에서제외되었음. < 표 6-7> 발생량기준강화에따른폐기물감량효과예측결과 (2006년기준) ( 단위 : 톤 / 년 ) 구분 지정폐기물 [100톤/ 년이상 ] 지정폐기물 [100톤/ 년이상 ] 감량효과 0 27.939% = 0% 56,243 2.120% = 15,714 주. 강원도와경상남도는자료미제출로인해분석에서제외되었음. - 329 - - 330 -

< 표 6-9> 업종추가및폐기물발생량규모기준대상자확대에따른지정폐기물처리비 용환경비용감소편익 (2006 년기준 ) < 표 6-10> 업종추가및폐기물발생량규모기준대상자확대에따른지정폐기물처리 비용총편익 (2006 년기준 ) 구분 200톤 / 년이상 100톤 / 년이상 감량효과 ( 톤 / 년 ) 0 15,714 기존 12개업종 편익 ( 억원 / 년 ) 0 0.59 음 식료품제조업 감량효과 ( 톤 / 년 ) 3,535 19,489 포함 13개업종 편익 ( 억원 / 년 ) 9.0 49.4 신규 8개업종포함 감량효과 ( 톤 / 년 ) 42,476 60,827 20개업종 편익 ( 억원 / 년 ) 107.7 154.3 주 : 강원도와경상남도는자료미제출로인해분석에서제외되었음. 기존 12 개업종 구분 200톤 / 년이상 100톤 / 년이상 감량효과 ( 톤 / 년 ) 0 15,714 폐기물처리비용감소편익 ( 억원 / 년 ) 0 20.75 환경비용감소편익 ( 억원 / 년 ) 0 39.85 총편익 ( 억원 / 년 ) 0 60.60 감량효과 ( 톤 / 년 ) 3,535 19,489 음 식료품제조업포함 13개업종신규 8개업종포함 20개업종 폐기물처리비용감소편익 ( 억원 / 년 ) 4.7 25.7 환경비용감소편익 ( 억원 / 년 ) 9.0 49.4 총편익 ( 억원 / 년 ) 13.7 75.1 감량효과 ( 톤 / 년 ) 42,476 60,827 폐기물처리비용감소편익 ( 억원 / 년 ) 56.1 80.3 환경비용감소편익 ( 억원 / 년 ) 107.7 154.3 총편익 ( 억원 / 년 ) 163.8 234.6 주 : 강원도와경상남도는자료미체출로인해분석에서제외되었음. - 331 - - 332 -

< 그림 6-4> 생태효율성의계산식 - 333 - - 334 -

< 그림 6-5> 생태효율성지수의이용 온실가스배출량 청정성지수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효용성지수 < 그림 6-6> 에코효율성사례 1 폐기물발생량총생산량에코효율성사례 < 그림 6-7> 에코효율성사례 2 총매출액 천원 에코효율성사례 - 335 - - 336 -

< 그림 6-8> 에코효율성사례 3 운송 소각 매립 온실가스배출량폐기물청정지수 - 337 - - 338 -

< 그림 6-9> 감량실적결과모니터링예 I < 그림 6-11> 감량실적결과모니터링예 III 700 2007 년감량실적 638.07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14.7 13.99 14.5 379.71 137.6 294.8 섬유업종평균 A 업체 ( 순위 : 42/70) < 그림 6-10> 감량실적결과모니터링예 II < 그림 6-12> 감량실적결과모니터링예 IV A 업체의폐기물감량에따른편익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930 1385 1088 83.9 폐기물감량 원가절감액 처리비용감소액 환경비용편익 ( 단위 : 톤, 천원 ) A 업체 - 339 - - 340 -

< 그림 6-13> 감량실적결과모니터링예 V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3.9 A 업체 CO2 저감량 25 폐기물감량 CO2 저감량 ( 수송 ) CO2 저감량 ( 소각 ) ( 단위 : 톤, 톤 /yr) 32 < 그림 6-14> SCM 을활용한모기업 협력업체간의폐기물감량프로그램의개념도 - 341 - - 342 -

< 표 6-12> A 전자의 SCM 사업사례 < 표 6-11> 사업평가항목 기준및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기업의협력업체참여수제도신규참여업체평가 사업각각의내용 협력업체현장실태조사설문서설문및진단체크리스은사업평가위원회 협력업체현장진단체크리스트내용의타당성, 적합성를구성하여분기별 협력업체진단 / 평가결과 평가결과의객관성, 신뢰성, 로위탁기관별연완전성구진행상황및결 교육프로그램및교육교재교재의충실성, 완전성 교육참가자 ( 경영자및실무자 ) 별참가자별교육 과를평가토록함. 각각의항목별로평 교육만족도실시 만족도 ( 정량적평가 ) 가점수를정량화하 협력업체지도후성과분석 만족도및참여성과를정량적으로평가하기위해평가항목작성 여위탁기관별최소 70점미만일경우미충족한것으로함. SCM 장기전략프로그램결과의완전성, 타당성등 개요목표사업의목적및중요성사업의내용및결과기대효과 분야 전자, 반도체 총기간 2006/11/01 ~ 2008/10/31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1139000 천원 521875 천원 본사업의 SCEM 시범사업결과를활용하고, 네트워크시스템의도입을통해 2,3 차협력업체까지 LG 전자환경경영을이전확산 2, 3 차부품협력업체에대한환경경영교육및환경경영기법수행을통해부 품협력업체경영자및실무자의환경경영에대한인식증진과내부전문가양 성그리고본사업이후자발적인환경경영활동이가능하도록하기위한기반 을조성 환경경영교육 환경보고서 발간 전과정평가 수행 유해물질 관리및 기술지도 청정생산 진단및지도 EMS 구축 SCEM IT 시스템개발 및보급 환경경영 통합매뉴얼 개발 - 집체교육 : 총 11회 - 업체방문교육 : 총 80 회 - 45 개부품협력업체환경보고서발간 - 자발적인환경보고서 발간지원을위한부품협력업체용환경보고서가이드라인개발 - 파일형식의환경보고서원본을부품협력업체에제공하여향 후자발적인발간이용이하도록지원 - 본사업에포함된 20 개부품협력업체에대한전과정평가수 행 - 본사업범위밖의부품협력업체 17 개에대한전과정평가 수행 - 유해물질관리현황파악및개선시스템구축 : 13 개사 - 유해물질관리현황진단및관리지도 : 40 개사 - XRF 분석 Skill 향상및분석 Data 신뢰도확보기술지도 : 10 개사 - 제조공정정밀진단, 분석및평가 : 32 개사 - 공정개선과제 도출및평가 : 32 개사 - 환경배출물에대한관리현황파악및개선방향제시 : 32 개사 - 환경경영체제도입 (ISO 14001 신규인증 ) : 12개사 - 환경경 영체제정착지도 / 지원 : 28 개사 - RoHS 및 REACH 대응기반시스템개발 - SCEM IT 시스템사용을위한실무가이드개발 : SCEM IT 매뉴얼 - 국제환경규제대응, 전과정평가, 에코디자인, 청정생산, EMS 구축매뉴얼개발및부품협력업체배포 유해물질관리시스템은웹을기반으로하여구축되었으며향후환경규제대응 을위한부품협력업체와모기업의협력프로세스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 - 343 - - 344 -

< 표 6-13> B전자의 SCM 사업사례분야전자, 반도체총기간 2006/11/01 ~ 2008/10/31 개요정부출연금 589,000천원총사업비민간부담금 257,550천원 -1차시범사업으로진행중인 1차협력사로와의그린파트너십구축사업을 1차협력사뿐아니라 2, 3차협력사들에게도확산하여대중소상생의파트너십구축목표 -1차협력업체실무자전문가를양성하여, 양성된 1차협력회사전문가의 2, 3 차협력업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제구축, 청정생산기술지원및환경경영시스템구축지원등을통하여수직적대중소그린파트너십구축의모델제시 -1차협력사들과 2, 3차협력사간의친환경공급망 (SCEM) 을구성하여전기전자 2, 3 사업의차협력사환경경영수준을향상시키고급격하게변화하는국내 / 외시장에적극대응하목적및고자함중요성 -대기업의완제품생산을위해원 / 부자재를제조, 생산하는중소기업의규제대응력강화가중요 환경전문가과정교육환경경영시스템 (EMS) 구축 전협력사로확산하여 8차수에걸쳐 1박2일간협력사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환경전문가과정을진행 3개의대상기업의환경경영시스템구축완료 < 표 6-14> 사업의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경영적효과 구분 목표 협력기업의폐기물감량프로그램체제수립및정착 사업의내용및결과 지속가능경영시스템 (SDMS) 구축청정생산진단개선환경의사소통시스템구축협력사녹색구매가이드라인개발그린파트너십전체협력사확산 - 11개대상기업의지속가능경영방침수립 - 환경, 경제, 사회부문별주요성과지표 (KPI) 도출및지속가능경영성과평가체계구축 - 11개대상기업의지속가능경영 / 환경보고서발간완료 - 20개대상기업을대상으로총 57건의개선사업을도출 - 원가절감, 용수사용절감, 폐기물배출저감량외에환경법규준수, 안전사고예방, 작업효율개선등의부수적인효과획득 - 사용자매뉴얼개발 - 시스템교육및적용, 시스템운영가능 - 녹색구매개요및사례소개 - 삼성SDI 녹색구매방침및세부절차공유 - 녹색구매체계구축을위한가이드라인제시 - 8회걸친삼성SDI 협력사전체실무자교육진행 (1박2일합숙교육 ) - 1회특별그린파트너십확산교육실시 - 총 302개회사 420명실무자참여 환경적측면 경제적측면 기술적측면 경영적측면 1 차및 2 차, 3 차, n 차의전체협력업체로감량프로그램을확산시키기 위한기반마련 제도참여업체의확대로인한폐기물감량으로환경영향감소 선진국규제대응체제마련을통한지속적인수출경쟁력확보 체계적인규제대응기반구축을통한규제대응비용절감 제도참여업체의확대로인한원가절감및환경비용절감 환경친화적제품개발기반마련 청정생산기술확보 폐기물관리경영체제수립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반마련 제품관련규제대응기반마련에따른경영리스크해소 폐기물정보공개와감량프로그램도입에따른기업이미지및 신뢰도제고및기업가치제고 기대 효과 청정생산 / 에너지진 단ㆍ개선 41,108(ton/ 년 ) 절감액 1,318 백만원 - 345 - - 346 -

< 표 6-15> LCA 규격개발현황 규격명 일시 내용 ISO 14040 1997.6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 - 일반원칙및기본구조 ISO 14041 1998.1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 - 목표및범위정의와목록분석 ISO 14042 2000.3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 - 전과정영향평가 ISO 14043 2000.3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 - 전과정해석 ISO/TR 14047 2000.1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 - ISO 14042 응용예제 ISO/TS 14048 2002.4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 - 데이터문서화형식 ISO/TR 14049 2000.3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 - ISO 14041 응용예제 < 그림 6-15> LCA 운영과정 < 그림 6-16> 환경성적표지제도운영절차 - 347 - - 348 -

< 표 6-16> 국내 LCI DB 목록 환 경 부 지 식 경 제 항목 D / B 수 내용 페인트 9 수용성도료, 에폭시계도료등 폐기 6 골판지원지 ( 폐지재활용 ), 지정폐기물소각 ( 폐유, 폐합성고분자 ) 등 에너지 3 경유, 중유등 화학 61 1,4-부탄디올 (1,4-Butandiol), 아닐린 (Aniline) 등 철강 17 냉연코일 (cold rolled steel coil), 선재 (Wire rod) 등 펄프 4 아황산염표백펄프 (Sulfite Bleached Pulp), 황산염표백펄프 (Sulfate Bleached Pulp) 등 금속 2 아연 (Zinc Ingot), 연괴 (Lead Ingot) 고무 6 LBR(low-cis polybutadiene rubber), 천연고무 (Natural rubber-latex) 등 수송 21 1.25톤공로수송, 해양수송 (Tanker-coast) 등 건축 2 시멘트 (Cement), 판유리 (Plate Glass) 수자원 11 공업용수 ( 경남권 ), drinking water( 제주도상수 ) 등 가스 5 염소 (Chlorine), Argon 등 Chemicals 43 ABS powder, Benzene 등 Mixed Plastics Landfill, Recycled copper Disposal 19 scrap 등 Energy 7 Kerosene, Bunker fuel oil C 등 Electric steel deformed bars, Electric steel Ferro Metals 4 rails 등 Non Ferro Metals 14 Aluminum foi, Brass bar 등 Others C o n t r u c t i o n Materials 13 Blast furnace slag Cement, Glass wool 등 부 Electronic parts 33 Lead Wire S0.5, Ni-Cd AA Type 등 Paper 4 Newsprint, Printing paper-virgin fiber 등 Processing 40 Aluminum anodizing, Plazma cutting 등 Transportation 7 Railroad transportation, Road transportation(11.5ton truck, 60km h) 등 Utilities 4 Demi water, Electricity-CHP 등 총계 335-349 - - 350 -

< 표 6-17> 국내 LCI DB 목록중폐기물 LCI DB 골판지원지 ( 폐지재활용 ) 일반폐기물소각 ( 폐목, 폐플라스틱, 폐지 ) 환경부 재생보드 ( 폐목재활용 ) 정제연료유 ( 폐유재활용 ) 지정폐기물소각 ( 폐유, 폐합성고분자 ) 펠렛 ( 폐플라스틱재활용 ) Mixed Plastics Landfill Waste PET Recycling Recycled copper scrap Waste Plastics Incineration Waste HDPE Incineration Waste Plastics Recycling Waste HDPE Recycling Waste PP Incineration Waste LDPE Incineration Waste PP Recycling 지식경제부 Waste LDPE Recycling Waste PS Incineration Waste Paper Incineration Waste PS Recycling Waste Paper Landfill Waste PVC Incineration Waste Paper Recycling Waste PVC Recycling Waste PET Incineration < 표 6-18> 일반폐기물의종류 번호 종류 수 번호 종류 수 1 유기성오니류 5 18 왕겨및쌀겨 1 2 무기성오니류 6 19 폐목재류 3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3 20 폐토사류 2 4 광재류 3 21 폐콘크리트 1 5 분진 1 2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 6 폐주물사및폐사 2 23 폐벽돌 1 7 소각재 6 24 폐블럭 1 8 안정화또는고형화처리물 4 25 폐기와 1 9 폐촉매 1 26 폐섬유 1 10 폐흡착제및폐흡수제 2 27 폐지류 2 11 폐석고및폐석회 2 28 폐금속류 1 12 연소잔재물 1 29 폐유리 1 13 폐석재류 1 30 폐타일 1 14 폐타이어 1 31 폐보드류 1 15 폐식용유 1 32 폐판넬 1 16 동식물성잔재물 3 33 혼합건설폐기물 1 17 폐전기전자제품류 1 34 그밖의폐기물 1 총계 64 < 표 6-19> 지정폐기물의종류 번호 종류 수 1 특정시설에서발생되는폐기물 3 2 부식성폐기물 2 3 유해물질함유폐기물 8 4 폐유기용제 2 5 폐페인트및폐래커 3 6 폐유 1 7 폐석면 3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 2 9 폐유독물 1 10 의료폐기물 1 11 그밖에폐기물 1 총계 24-351 - - 352 -

< 그림 6-17> 현재대부분의시스템경계설정의예 < 표 6-21> LCA 의환경적, 경제적, 정책적효과 구분환경적측면경제적측면정책적측면 효과 제품설계단계부터환경성평가가가능 친환경제품을개발하기위한설계자들에게기초정보제공 사업상의전략적인기회를파악 제조공정및제품개선에관한결정 기존제품및공정개선에관한결정 환경정책개발과환경법규및규제시행수단 환경성적표지제도에맞춘기술적자료축적 < 표 6-20> 데이터범주 투입물 산출물 구분 에너지 물질 화학물 용수사용량제품수계배출물대기배출물 폐기물 세부항목 전력 경유 수지 냉각수 지석 파라핀 구리스 자동차부품방류수 NOx, SOx, CO2 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 - 353 - - 354 -

< 표 6-22> 폐기물 LCI DB 구축사업진행사항및자원공사의역활 구분 진행사항 자원공사의역활 현재 환경부 6개와지식경제부 19개, 총 25개 - 재활용율이높은금속철류, 유기용제등을 수요조사를통하여필요한 시범사업선정하여 5~10개정도의물질별폐기물 LCI DB 구축연구개발을통하여물질별폐기물 LCI DB 1차확대사업추가 ( 개품목 : 신규구축 품목, LCI DB 개정 품목 ) 연구개발을통하여물질별폐기물 LCI DB 추가 ( 개품목 : 신규구축 품목, LCI 2차확대사업 DB 개정 품목 ) 및구축된 DB 관리유지 ( 국가 LCI 정보망개선, LCA 및 LCA DB 구축방법교육등 ) 연구개발 ( 개품목 : 신규구축 품목, 3차확대사업 LCI DB 개정 품목 ), 관리, 및구축된 DB의평가후기업에게보급 LCI DB 목록선정후 LCI DB 시범구축사업진행수요조사를통하여필요한 LCI DB 목록선정, 물질별 LCI DB 구축률향상, 개발시행수요조사를통하여필요한 LCI DB 목록선정, 물질별 LCI DB 구축률향상, 개발및관리주관구축률향상, 개발및관리, 평가, 보급주관 ~ - 355 - - 356 -

< 그림 6-18> 폐플라스틱재활용공정도 < 표 6-23> 폐플라스틱재활용의기능및기능단위 구분 폐플라스틱재활용 기능기능단위흐름 폐 < 표 6-24> 데이터의시간적, 공간적, 기술적범위구분대상업체내부대상업체외부 시간적범위 공간적범위 기술적범위 - 357 - - 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