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 - 동군항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 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 ] 2018. 11
1. 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공개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에의거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를공개하고자함 < 표 -1> 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공개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 주민등의의견수렴 ) 4 사업자는제1항및제3항에따른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와반영여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43조 ( 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공개 ) 법제25조제1항및제3항에따른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는사업계획확정이전에해당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승인기관장등이운영하는정보통신망및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이상그내용을게시하여야한다. 2. 주민등의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부터제39조의규정에따라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에대한주민공람및설명회를실시함 < 표-2>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공람 구분 내 용 공람기간 2018년 6월 1일 ~ 6월 26일 (20일간, 공휴일제외 ) 공람장소 동해시청환경과, 송정동주민센터, 북평동행정복지센터 동해시청환경과송정동주민센터북평동행정복지센터 ( 그림 6-1)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공람사진 - 1 -
< 표-3>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공고 구분 내 용 공고문 동해시공고제2018-546호 공고일 2018년 6월 1일 공고홈페이지 동해시 (http://www.dh.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비공개사업 공고신문경향신문 (6 면 ), 강원일보 (7 면 ) < 표 -4>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주민설명회개최 구분내용 일시 2018 년 6 월 19 일 ( 화 ) 10 시, 14 시 장소 강원도동해시북평동행정복지센터 2 층다목적실 강원도동해시송정동주민센터 2 층회의실 참석자 북평동행정복지센터지역주민및이해관계자약 13 인 ( 참석자명부날인 1 인 ) 송정동주민센터지역주민및이해관계자약 30 인 ( 참석자명부날인 14 인 ) 주 ) 2018 년 6 월 19 일 14 시에시행한송정동주민센터주민설명회의경우주민요청에의해추가개최하였음 < 표-5> 주민간담회 ( 주민요청에의한개최 ) 구분 내 용 일시 1차 : 2018년 7월 12일 ( 목 ) 14시, 2차 : 2018년 10월 4일 ( 목 ) 14시 장소 강원도동해시송정동주민센터 2층회의실 참석자 지역주민및이해관계자 1차 : 21인 ( 날인 12인 ), 2차 : 13인 ( 날인 13인 ) - 2 -
( 그림 6-2)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공고문 - 3 -
( 그림 6-3)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홈페이지공고 ( 동해시 ) - 4 -
( 그림 6-4)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신문공고 ( 경향신문 ) - 5 -
17-동 군 항 준 설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주 민 등 의 의 견 수 렴 결 과 및 반 영 여 부 (그림 6-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신문공고(강원일보) - 6 -
( 그림 6-6) 주민설명회개최사진 ( 북평동행정복지센터 ) - 7 -
( 그림 6-7) 주민설명회개최사진 ( 송정동주민센터 ) - 8 -
( 그림 6-8) 주민간담회 (1 차 ) 개최사진 ( 그림 6-9) 주민간담회 (2 차 ) 개최사진 - 9 -
( 그림 6-10) 주민설명회참석자명단 ( 북평동행정복지센터 ) - 10 -
( 그림 6-11) 주민설명회참석자명단 ( 송정동주민센터 1) - 11 -
( 그림 6-12) 주민설명회참석자명단 ( 송정동주민센터 2) - 12 -
( 그림 6-13) 주민간담회 (1 차 ) 참석자명단 (1) - 13 -
( 그림 6-14) 주민간담회 (1 차 ) 참석자명단 (2) - 14 -
( 그림 6-15) 주민간담회 (2 차 ) 참석자명단 (1) - 15 -
( 그림 6-16) 주민간담회 (2 차 ) 참석자명단 (2) - 16 -
3. 주민의견수렴결과 가. 원주지방환경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1. 총괄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본의견은 17-동군항준설사업 시행시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제시하는것으로, 아래의세부검토의견을충실히반영하여현황조사및영향예측을실시하고이에따른저감대책을수립 제시하여야함 - 금회검토의견을반영하여현황조사및영향예측을실시하였고, 이에따른저감대책을수립하였음 2. 세부검토의견 가. 해양동 식물상 사업대상지현황을반영하여조류 ( ) 에대한현지조사및문헌조사를실시하고,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및보호대책을수립 제시하여야함 - 사업대상지는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조사지역으로재갈매기, 괭이갈매기등을포함한다수의바닷새서식지에해당하므로,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조사원등관련전문가의자문을받아피해예방대책을강구 제시 - 사업대상지일원바닷새에대한취 서식활동범위와시기등을고려하여, 준설사업공사기간, 구간별준설등적정방안마련 해양동 식물상에대한현지조사를추가적으로수행하고, 현황조사결과및영향예측을바탕으로해양동 식물에대한피해저감대책을강구 제시하여야함 * 해양동 식물상에대한현지조사는한차례 ( 18.2월) 실시되었고, 사업시행시직접적인영향을미칠지역 ( 사업대상지내측 ) 에대한조사는 1회에불과함 - 사업시행시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칠지역에대해추가조사지점으로선정 ( 준설예정지역 2개지점이상, 인접지역 2개지점이상 ) 하고, 대조구에대한조사지점을선정 (1개지점이상 ) 하여조사실시 - 조류 ( ) 에대한현지조사및문헌조사를실시하고,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및보호대책을수립하였음 - 사업구간및주변지역의조류조사결과에대한전문가의자문을받고피해예방대책을강구하였음 - 바닷새에대한취 서식활동범위와시기등을고려하여, 준설사업공사기간, 구간별준설등적정방안을마련하였음 - 추가적인현지조사 ( 총 4회 ) 를통해해양동 식물상에대한영향예측및저감대책을수립하였음 - 조사지점을추가적으로선정하여현지조사를실시하였음 - 17 -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 기존문헌조사결과와현지조사결과를비교, 종합평가등을통하여사업대상지에대한특성을분석제시 사업대상지주변에생육하는보호대상해양생물인게바다말에대한중점조사를실시하고,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및저감대책을수립 제시하여야함 - 직접적인훼손이예상될경우에는보호대상해양생물에대한이식계획수립등나. 대기질 대기질의경우현지조사를추가적으로수행하고, 현황조사결과및영향예측을바탕으로저감방안을수립 제시하여야함 - 현지조사는최소 2계절이상실시하여계절별특성이고려될수있도록하고, 미세먼지 (PM-2.5) 항목에대한현황조사및영향예측실시다. 해양환경 해양수질및저질의경우아래의내용을반영하여현지조사를추가적으로실시하여야함 * 해양수질및저질에대한현지조사는한차례 ( 18.2월) 실시되었고, 사업시행시직접적인영향을미칠지역 ( 사업대상지내측 ) 에대한조사는 1회에불과함 - 사업시행시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칠지역에대해추가조사지점을선정 ( 준설예정지역 1개지점이상, 인접지역 2개지점이상 ) 하고, 대조구에대한조사지점을선정 (1개지점이상 ) 하여조사실시 - 중금속의경우각항목별로공인된표준물질 (SRM) 을이용하여회수율을조사하고, 분석기록지를제시 - 기존문헌조사결과와현지조사를비교하여사업구간에대한특성을분석함 - 사업구간주변보호대상해양생물조사를실시하고,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및저감대책을수립하였음 - 부유사확산수치모델링결과, 확산범위가군항내측과동해항일부지역에국한됨에따라별도의이주계획은수립하지않았음 - 대기질의경우영향예측결과를반영하여조사지점이변경된추가조사 1회를포함하여총 4회에걸쳐계절별조사 ( 겨울철, 봄철, 여름철 ) 를시행하였음 - 현지조사는 3계절조사를실시하였고, PM-2.5를포함하여조사하였으며, 영향예측을실시하였음 - 조사지점이변경된추가조사 1회를포함하여해양수질및저질에대한총 4 회에걸쳐계절별조사 ( 겨울철, 봄철, 여름철 ) 를시행하였음 - 준설예정지역, 인접지역, 대조구등금회검토의견을반영하여조사지점을변경하고추가조사를수행하였음 - 중금속회수율을조사하고기록지를제시하였음 - 18 -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해양물리조사의경우인근의개발사업현황을반영하여조위및조류를관측하고, 이에따른정확한검증을실시하여야함 - 조위와조류는각각 2013년, 2015년자료를제시하여, 동해항 3단계개발사업의현황이반영되지않았으므로, 현단계의조위및조류관측실시 - 동해안의경우조석의영향보다는비조석영향 ( 파랑, 바람 ) 이크므로, 검증시조화분해에의한수위경계조건으로대상해역을재현하기보다는실제수위관측시계열을입력하여입력자료의시기에대한모델해역내의관측치 ( 조석, 유동 ) 에대한검증실시 해수유동실험의경우아래의내용을반영하여정확한검증을실시하고이에따른영향예측결과를제시하여야함 - 수치모형에입력되는분조중 Q1, P1 분조가포함되어있으므로, 이를재현하기위하여최소 180일이상의모형수행을하여야하며, 이를이용하여조석조화분해를실시하고검증자료로활용 - 수치모형검증시각계절별, 분조별로관측 / 모델의 1대1 비교그림제시 - 물질확산및이동예측을위하여잔차류의검증이중요하므로, 연속조류관측성과로부터이를검증하고그결과를제시 - 조석및조류검증을시계열그래프및각정점별, 분조 (4대분조) 별조화상수를이용하여비교및검증하고, 그검증치 ( 편차, 에러율 ) 를표로제시 - 영향예측조건으로사업전은동해항방파제공사전으로, 사업후는동해항방파제완공후로하였으나, 현재동해항방파제공사가진행중에있으므로, 실제사업시기를고려하여영향예측실시 - 동해항 3단계개발사업의현황이반영된현단계에서의조위및조류관측을실시하였으며, 이를근거하여모델검증을수행하였음 반영 - 조석및조류관측기간동안의실시간수위관측자료를경계조건으로적용하였으며, 이에대한검증을수행하였음 - 금회관측기간동안의실시간수위관측자료를경계조건으로적용함에따라관측기간과동일한기간에대해수치모형실험을모의하였음. 또한이에따른결과보정및영향예측을수행하였음 - 계절별분조별검증결과를추가하였음 - 물질확산및이동예측을위하여잔차류검증결과를추가하였음 - 조석및조류검증을층별, 분조별오차 ( 편차, Error) 와절대상대오차 (ARE) 를이용하여검증하였음 - 현재상태, 북방파제 3-1공구완료예정인 2018년 12월, 금회준설사업완료후인 2019년 12월, 그리고 2019년부근의전체사업이완료후, 마지막으로동해항 3단계개발사업완공후로세분화하여실제사업시기를고려한영향예측을수행하였음 - 19 -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 영향예측결과는대조기, 소조기, 최강창조시및최강낙조시를기본적으로제시 - 유속의변화정도를파악하기어려우므로, 사업시행전 후를명확히나타내고변화율을 % 로도제시 부유사확산의경우상기검증및해수유동실험과관련한의견을토대로수정된해수유동수치모형결과를활용하여수치모형실험을재검토 제시하여야함 - 부유사확산모형결과가준정상상태에달했음을파악할수있도록부유사발생지점및주변인근해역최소 4점이상에서부유사농도시계열을모델시간에대하여제시 - 부유사발생지점을중심으로방사형또는십자형으로단면을잘라층별부유사농도제시 - 영향예측결과는대조기및소조기조건에서창조시와낙조시의최대확산범위를기본으로제시하여야하며, 계절별부유사확산분포도를제시 - 부유사확산실험결과는확산농도뿐만아니라, 배경농도를기준으로공사로인해가중되는농도를백분율 (%) 로검토 제시 - 실제공사기간을고려하여부유사확산범위를평가하되, 확산범위는 1ppm을기준으로하고, 어업권및해수욕장위치도와중첩하여제시 - 대조기, 소조기기준최강창 낙조시를기준으로결과를예측하였음 - 사업시행전 후를명확히나타내었고, 변화율을 % 로제시하였음 - 상기검증된해수유동실험결과를외력조건으로부유사확산예측을수행하였으며, 최소 4점이상의모니터링지점을선정하여농도시계열을제시하였음 - 부유사모니터링지점을기준으로단면부유사농도를제시하였음 - 대조기, 소조기기준창 낙조시최대확산범위및전체계산시간동안부유사확산분포도를제시하였으며, 계절별부유사부하량이다르므로부유사발생량이큰순으로 CASE A, CASE B로수행하였음 - 부유사관측배경농도를기준으로공사로인해가중되는농도의백분율 (%) 을검토하였음 - 세부공정을반영하여부유사확산실험을수행하고보다보수적인평가를위하여가중농도 1ppm에대한확산분포도를도시하고, 주변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어업권및해수욕장위치도를중첩하여나타내었음 - 20 -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퇴적물이동의경우상기제시된해수유동실험결과를반영하여사업시행으로인한퇴적환경변화를재검토 제시하여야함 - 침 퇴적실험의신뢰성확보를위하여기존관측자료등을이용하여검증실험을실시하고, 그결과를상세히제시 - 점착성과비점착성의입력자료중에서모델링에사용한퇴적한계전단응력, 침식한계전단응역, 침강속도, 안식각등입력계수들은모델결과를결정하는중요한값이므로, 단순해외사례를적용하지말고본해역에타당한값인지근거를제시 사업시행에따른영향예측을위하여수행된각종모형실험의경우해당실험에적용된입력자료에대한정보를명확하게표로제시하여야함 준설로인한해양저질오염이우려되므로, 아래의내용을반영하여영향예측및저감대책을수립 제시하여야함 - 준설지역의웅덩이발생으로하계저층빈산소와이에따른저질오염이우려되므로, 준설에따른저층빈산소수계발생여부에대한영향예측결과제시 - 준설시웅덩이발생으로인한해양환경영향을저감하기위하여준설지점의사면경사확보 ( 최소 1:3 이상 ) 등적정저감대책강구 제시 준설사업의공사시기및기간등세부적인사업계획을반영하여공사시부유사확산저감등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세부적인저감대책을강구 제시하여야함 - 공사진행중인동해항 3단계개발사업 ( 공사기간, 주요공정등 ) 을반영하여누적영향평가를실시하고, 이를반영한저감방안강구 제시 * 사업시행에따른영향예측을위하여수행된각종모형실험등에누적영향평가반영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명확한정보제시 - 상기검증된해수유동실험결과를외력조건으로퇴적환경변화를재검토 제시하였음. 또한, 기존관측자료를이용하여검증실험을수행하였으며그결과를제시하였음 - 금회적용된퇴적특성치는기존관측자료를참고하고, 관측자료가없을경우기실험범위를참고하여반복실험을통하여보정하였음 - 각종모형실험의경우적용된입력자료에대한정보를명확하게표로제시하였음 - 사업대상지부근은해양수질평가지수 (WQI, 국립수산과학원 ) 가평균 1~2등급에해당하는지역으로오염우심지역이아닌것으로조사됨 - 준설구역의평균수심 DL(-)8.30~11.63m, 준설심도 DL(-) 9.00~12.00m로큰차이가없어웅덩이가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됨 - 사면경사는 1:3~1:1.5를적용하였음 - 본사업의공사시기및기간, 구간별시행계획등세부적인사업계획과주변개발사업을반영한누적영향평가를실시하고저감대책을강구하였음 - 21 -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 준설사업의공사시기및기간등세부적인사업계획을제시하고, 준설구간분할및단계적시행, 공사진행에따른저감시설설치등부유사확산저감을위한저감대책강구 제시 - 준설공법의경우 3개의대안을비교 검토하여선정 ( 그래브준설 ) 하고있으나, 준설작업의용이성뿐만아니라부유사확산, 오탁수발생저감등환경적측면을고려하여최종준설공법재검토제시 - 오탁방지막의효율은파랑으로인해예상치 (50%) 보다낮게나타날수있으므로, 사업대상지현황을고려하여현실적인저감효율적용 발생준설토의경우공사시기및기간등과연계하여처리계획을수립하되, 준설토의오염여부등에따라구체적인처리방안을강구 제시하여야함 - 발생준설토에대한오염여부를사전확인하고, 오염해양준설토로확인될경우 폐기물관리법 등관련법령에따라적정처리 -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을충족할경우활용방법, 활용처등을구체화하여제시 - 준설토투기장으로처리시해당시설의반입여유용량, 운반경로등을고려하여시행가능한계획을검토 제시 - 준설사업의세부적인사업계획을제시하였고, 부유사확산저감을위한저감대책을강구 제시하였음 - 준설공법선정시경제성, 시공성및환경적측면을고려한준설공법을검토하여그래브준설을선정하였음 - 사업구간은동해항내측에위치하여내습파랑의영향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기타최악의조건을고려하기위하여오탁방지막효율을 30% 로적용하였음 - 수저준설토사의오염여부등에따라준설토처리방안을강구하였으며, 수저준설토유효활용기준을초과하여묵호항및포항영일만항투기장에투기하는것으로계획함 - 수저준설토사의오염여부를조사하였으며, 관련법령을준수하여준설토투기방안을계획하였음 -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을위한오염도조사결과, 대부분지점에서일부중금속농도가기준치를상회하는것으로조사되어적법투기하는것으로계획함 - 준설토투기장의투기가능량과운반거리를고려하여묵호항및포항영일만항투기장으로이송 투기할것이며, 관련계획을검토 제시하였음 - 22 -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 준설토의보관 운반, 오염준설토의중간처리등에따른영향예측및저감방안, 준설작업시함께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기타폐기물 ( 그물, 폐선등 ) 에분류및적정처리방법을세부적으로검토 제시 * 퇴적물조사에서 Cd, Pb, Zn 등의항목은주의및관리기준을초과하고있으므로, 해양투기는지양하는것이바람직함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준설사업전 중 후를비교 분석할수있고, 사업시행시저감방안이행여부확인등을위하여실효성있는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수립 제시하여야함 - 해양동 식물상, 해양환경, 대기질분야의추가적인현지조사내용을반영하여, 공사및운영시조사지점선정 - 공사및운영시각분야별조사지점및구간은정확한위치를파악할수있도록검토 제시 - 준설사업진행에따라세부평가항목별저감방안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는조사지점및내용을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반영 제시마. 기타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 ) 의 환경영향평가서작성방법 에따라평가서를작성 제시하여야함 - 평가서초안에대한주민, 관계기관의의견 ( 본검토의견포함 ) 및이에대한반영여부등의사항을포함하여작성하되, 관련내용의반영여부를파악할수있는구체적인근거자료, 설명을함께제시 - 준설토및기타해양폐기물 ( 협잡물등 ) 발생량을예측하고그에따른보관및처리대책을수립하였음 - 준설사업전 중 후비교 분석및저감방안이행여부확인등을위해실효성있는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수립 제시하였음 - 해양동 식물상, 해양환경, 대기질분야의추가적인현지조사내용을반영하여공사및운영시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을선정하였음 -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및구간은정확한위치를파악할수있도록제시함 - 사업진행에따른저감방안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평가항목별조사주기를설정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반영 제시하였음 - 관련규정에따라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 제시하였음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주민및관계기관의견과이에대한반영여부및근거자료, 설명을함께제시하였음 - 23 -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 자연생태환경분야의환경현황현지조 사표, 환경영향평가서등대행계약서 제출서류 를작성 제출 * 자연생태환경분야현지조사표는수기 로작성한조사표사본으로제출하되, 조사자, 조사지점, 좌표등세부작성 항목누락금지 평가서에제시하는모든자료 ( 도면, 조 사표등 ) 는육안으로확인할수있는 해상도, 규격으로제시하여야함 - 해양생태환경분야의경우암반의부착 생물및퇴적물등에포함된해양생물 을채집후실험실에서동정을실시하는 사항으로별도의현지에서작성하는조 사표는없으며, 금회추가로실시한조 류현지조사표및대행계약서를제시함 - 환경영향평가서에제시하는모든자료 는육안으로확인가능하도록제시함 주 ) 승인기관인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경우협의기관인원주지방환경청으로검토의견을회신하였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1846, 2018.06.14) - 24 -
나. 강원도청, 강원도환동해본부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강원도청 Ⅰ. 총괄의견 본사업은동해시송정동일원에비상시함대 함정의조속한출항및선회운항에대비하여수심을증심하기위한준설사업으로사업추진에따른주변환경훼손이최소화될수있도록환경영향예측및저감방안을수립 이행하여야함 공사 운영시검토과정에서예측하지못한상황또는예측의부적정등으로인하여주변환경에추가영향이발생하거나, 또는발생할우려가예상되는경우에는검토의견및평가서에제시한저감방안외에별도의추가대책을즉시강구 이행하여야함 Ⅱ. 항목별검토의견 1. 자연생태환경분야 ( 해양동 식물상 ) 공사 ( 준설 ) 시부유물질 ( 부유사, 저층퇴적물의재부유등 ) 의증가및확산으로수중의투과광량을감소시켜플랑크톤 ( 동 식물 ) 의기초생산력저하와이로인한저서생물및해양어 조류량등의감소로생물다양성변화에직접적인영향요인이되는만큼부유물질 ( 부유사, 저층퇴적물의재부유등 ) 확산방지를위한저감방안을철저히준수하여야함 (p168~171) - 오탁방지막의종류와설치위치 ( 바람, 조류, 파랑 ) 등현지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저감효율의최대화방안강구 - 공사시해양동식물상 ( 게바다말등 ) 의개체수, 종다양성변화등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 - 사업추진에따른주변환경훼손이최소화될수있도록환경영향예측및저감방안을수립하였으며, 사업계획에반영하여이행토록할것임 - 공사및운영시평가과정에서예측치못하였거나부적정등으로주변환경에추가영향이발생하거나우려가예상되는경우별도의추가대책을강구 시행하겠음 - 공사시부유사확산방지를위하여금회수립된저감방안을사업계획에반영하고철저히준수하겠음 - 현장여건이반영된금회예측결과를토대로최대의저감효율을고려한오탁방지막설치계획을수립 제시하였음 - 공사시보호대상해양생물을포함한해양동식물상 ( 게바다말등 ) 의개체수, 종다양성변화등을고려한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수립하였으며, 조사기간동안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겠음 - 25 -
2. 대기환경분야 ( 대기질 )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본사업은해역에위치함에따라사업구간과인접한정온시설은없으나, 주변에 (1km이내) 위치한주거지역이분포하고있어준설공사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 (NO 2 등 ) 로인해주변정온시설에환경피해와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환경영향예측및저감방안을수립 이행하여야함 (p207~208) 3. 수환경분야 ( 해양환경 ) 공사 ( 준설 ) 시부유사확산및유류오염등이발생되지않도록공사단계별오탁방지막 ( 필요시이중오탁방지막 ) 설치등저감방안을마련하여야하며, 해양수질 ( 해양퇴적물의중금속포함 ) 에대한변화추이분석등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p384~386) - 그래브준설시부유사확산으로인한환경영향최소화 - 동해항주변의어업권 (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정치망어업 ) 이설정되어있으므로어민들의조업시기, 해양생물의생육조건이좋은시기등을고려하여공사강도및공사일정을조정하는방안강구 이행 - 유류유출사고에대한방제대책 ( 방제장비구비 비치 ) 수립및비상연락체계구축 - 오탁방지막손상등에대비하여관리 ( 즉각보수및교환등 ) 계획수립 - 준설공사시장비가동으로인해발생되는대기오염및악취발생을방지하기위한저감대책을마련하였음 해상준설장비의분산투입및주기적사후환경영향조사 발생준설토는전량해상이송 투기장별로수립되어있는환경저감대책준용 - 공사시부유사확산및유류오염등이발생되지않도록저감방안을마련하였으며, 해양수질 ( 해양퇴적물의중금속포함 ) 에대한변화추이분석등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겠음 - 금회준설에따른부유사확산저감대책을수립하였으며, 사업계획에반영하여환경영향을최소화하겠음 - 부유사확산예측결과, 주변어업권에미치는영향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 관련민원발생시어민들의조업시기, 해양생물의생육조건이좋은시기등을고려하여공사강도및공사일정을조정하는방안을강구 이행하겠음 - 유류유출사고에대한방제대책 ( 방제장비구비 비치 ) 을수립 제시하였으며, 사업계획에반영하여공사시비상연락체계를구축토록하겠음 - 오탁방지막손상등에대비한유지관리 ( 즉각보수및교환등 ) 계획을수립 제시하였음 - 26 -
4. 토지환경분야 ( 지형 지질 )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준설로인하여해안선변화, 해저지형변화등물리적변화 ( 성층변화, 유동변화등 ) 가예상되므로, 이에대한영향예측및저감방안을수립하여야함 (p417~421) - 준설공법은준설사례, 준설투기방법등환경영향이최소화할수있는공법을비교 제시하여최적의공법선정 - 준설토투기장현황만제시하였는바, 준설토처리에대한구체적인처리계획및방안을수립 이행 5.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자원순환 ) 사업시행으로인하여각종폐기물 ( 해양, 생활, 폐유등 ) 에대하여폐기물관리법령 ( 해양환경관리법등 ) 에따라재활용및위탁처리등이적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구체적인처리방안을수립 시행하여야함 (p434~436) - 검토결과사업구간은동해항내측에위치하여수위및유동변화등이내측에국한하여나타나므로이에대한영향은없는것으로예측됨 - 그러나, 예상치못한영향을고려하여사후환경영향조사등에해양물리조사항목을추가하였음 - 준설공법선정시준설사례, 투기방법등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공법을고려하여그래브공법을선정하였음 - 세부적인준설토처리계획을수립 제시하였음 - 관련법령에의거폐기물재활용및위탁처리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하였음 5. 생활환경분야 ( 소음 진동 ) 본사업은해역에위치함에따라사업구간과인접한정온시설은없으나, 주변에 (1km이내) 위치한주거지역이분포하고있어향후공사시주변정온시설에대한소음 진동피해가최소화되도록저감방안강구하여야함 (p451~452) - 공사시작업시간조절, 공사장비분산투입등으로주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조치 향후, 공사차량이주거지역통과시차량이동에따른소음진동영향예측및저감방안제시하여야함 - 공사시소음 진동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저감방안을강구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수립하였음 - 작업시간을조절하고장비는분산투입토록하겠음 - 장비가투입되는공사지역이해상에국한되며, 준설토는해상으로이송함에따라공사차량에의한소음 진동영향은없음 - 27 -
강원도환동해본부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주민설명회개최시주민들이이해가쉽도록사업내용을상세히설명요망 주민설명회개최시주민과어촌계원다수가참석할수있도록홍보하여주시고, 주민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사업내용을상세히설명하기바람 주민설명회에서제시된주민과어촌계의견을반영하여사업시행요망 - 주민설명회개최시주민들의이해가쉽도록사업내용을상세히설명하였음 - 주민설명회홍보는관련법에따라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사업내용을상세히설명하였음 - 주민설명회에서제시된주민등의견을검토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에반영토록하겠음 - 28 -
다. 해역이용협의 1. 총괄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본협의의견과해역이용협의서에제시된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등을사업계획에반영하여이행 ( 추가적인조치가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추가조치필요 ) 하는것을조건으로위사업계획에대하여해역이용협의함 사업기간동안금번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예측하지못한상황의발생 (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포함 ) 또는예측의부적정등으로사업예정지와주변지역의해양환경이악화되거나악화될우려가있을경우에는신속한원인분석을통하여추가적인해양환경영향저감대책등을강구 시행하여야함 본협의의견의이행과관련하여다른법령에의한인 허가, 승인, 신고등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사전에관계법령에의한절차를거쳐야함 사업추진에따른해양환경피해민원이예상되거나발생될경우에는이에대한적극적인해소방안을강구 시행하여야함 - - 환경영향평가시협의된사후환경영향조사를근거하여, 해양환경이악화되거나악화될우려가있을경우신속한저감대책을시행하고, 만약공사중예상치못한해양환경악화가우려되는경우즉시공사를중지하고대책을마련한후재개토록하겠음 - 타법령에따른사항을준수하겠음 - 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여진행하고, 만약사업시행에따른민원발생시적극대처하겠음 2. 세부협의의견 가. 평가항목별환경영향저감방안추가의견 본사업은비상시함대대상함정의조속한출항및선회운항에대비한수심증심을위한준설건임 대상지는동해항북방파제내측이고동해항은현재 3단계사업이진행중에있음, 주변해역에는다수의어업권과해수욕장이있고, 촛대바위주변에는보호대상해양생물인게바다말이서식하고있음 현재진행중에있은동해항 3단계사업을반영한누적영향평가를수행하고저감대책이마련되어야함 - - - 본사업의공사시기및기간, 구간별시행계획등세부적인사업계획과주변개발사업을반영한누적영향평가를실시하고저감대책을강구 제시하였음 - 29 -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 평가는현상태와완료후로구분하고, 현상태에대한평가시동해항 3단계추진과정을제시하고이를반영하여함 - 예측은해수유동변화, 부유사확산변화, 해수교환율변화, 침 퇴적환경변화등에대하여수행하고, 입력자료에대한정보를명확하게표로제시하여야함 - 조위는실측조위를경계조건으로활용하고, 검증은조위, 조류분산도, 층별연속조류관측결과, 잔차류등에대해서수행하여야함 박지준설이총 11개월에걸쳐진행되므로, 부유사확산도동일한기간에대해서수행하고확산범위를평가하고대책이마련되어야함 - 부유사확산범위는 1 ppm을기준으로하고결과는어업권및해수욕장위치도, 게바다말서식위치도와중첩하여평가하고대책이마련되어야함 - 대상해역에서오탁방지막의효율은파랑으로인해예상치 (50%) 보다낮게나타날수있으므로현실적인저감효율이적용되어야함 항내준설로인한수심변화가발생되고이로인해항내정온도변화가우려되므로, 그영향을예측하고대책이마련되어야함 - 본사업의공사시기및기간, 구간별시행계획등세부적인사업계획을제시하고이를반영한누적영향평가를실시함 - 각종수치모형실험에서적용된입력자료에대한정보를명확하게표로제시하였음 - 해수교환율실험결과, 유속분포가 5cm/s 이내로해수교환율차이가크지않으며, 실험안별해수교환율변화는유의할만한결과는아닌것으로검토됨 - 금회관측결과를기준하여실시간경계조건을설정하고조위및조류결과값를보정하여검증을수행하였음 - 준설공정이 5개월이후부터동일한강도로진행되므로초기공정중공사물량이가장많은월을대상으로확산범위를평가하였음 - 인근사업과의누적영향평가시발생량이큰 10월을추가하여검토하였음 - 부유사확산범위는 1 ppm을기준으로하였고, 어업권과해수욕장위치, 게바다말서식위치를중첩하여표시하였음 - 파랑에의한영향을고려하여 30% 로가정하였음 - 사업지구입구부인 7부두전면에서의파고분포는하계는남동방향에서유입되어약 0.5m 이내, 동계는북동방향에서유입되어약 1.5m 이내의파고를보여금회사업으로인한영향은하계는 0.5m, 동계는 1.5m 이내에서변동될것으로판단됨 - 30 -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해양퇴적물조사에서 Cd, Pb, Zn 등의항목은주의및관리기준을초과하고있으므로, 해양투기는지양하고, 활용시에는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에따른적합성이먼저평가되어야함 - 준설토를영일만항에투기할계획이므로투기과정에서 2차해양오염이발생되지않도록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임나. 협의서저감방안 ( 요약 ) 오탁방지막설치및유지관리철저 부유사모니터링및공사시기조절 유류유출사고에대한해양오염방제대책수립다.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본사업은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수립 계획되었음 3. 행정사항가. 처분기관장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사업계획에대한면허 허가 지정등 ( 이하 면허 라함 ) 을하기전에협의의견을반영하여야하며, 면허했을때에는의견반영여부및조치계획등을붙임에따라우리청으로제출하여야함 해양환경관리법 제 93조규정에따라해역이용협의등에대한의견을이행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해역이용사업자등이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이행에필요한조치를명해야함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69조규정에따라협의내용의이행여부등사후관리결과를 [ 별지제53호서식 ] 에따라작성하여다음해 1월 31일까지우리청에제출하여야함 - 묵호항준설토투기장에 20만m3투기하고잔량은포항준설토투기장에투기하는것으로계획하였음 -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및토양오염공정시험범에따른오염도검사를수행하여적합성검증을수행하였음 - 투기장별로수립되어있는해양오염저감대책을준용할것임 - 해역이용협의서에제시된저감방안을적정이행하겠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제시하였음 - 금회협의의견을반영하고, 반영여부및조치계획을귀청으로제출하겠음 - 해역이용협의등에대한의견이행여부를확인하겠으며, 미이행시에는필요한조치를명하겠음 - 사후관리결과를별지서식에따라작성하여제출하겠음 - 31 -
가. 사업자 : 국방시설본부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통보받은의견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2조규정에따라처분기관을거쳐 9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이의가없을경우협의의견을사업계획에반영 이행하여야함 처분기관으로부터면허받은후사업계획을변경하는때에는동협의절차를다시거쳐야함.( 단, 사업규모축소또는변경된사업규모가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 협의의견을사업계획에반영하여이행토록하겠으며, 필요시이의신청을하도록하겠음 - 사업계획변경시관련법에따른절차에해당되는경우다시거치도록하겠음 - 32 -
라. 주민 1) 주민의견제출서 제출된주민의견없음 2) 주민설명회질의내용 검토의견 반영여부및조치결과 비고 준설방식이적절한지추가적인검토가 필요함 - 준설공법의적정성을추가적으로검토 하였고, 최종그래브준설공법을선정함 준설토투기장확정 - 묵호항준설토투기장에 20만m3투기하 고잔량은포항준설토투기장에투기 하는것으로계획하였음 준설토이송방식제시, 준설토이송시 악취및비산먼지발생가능 - 발생준설토는일별로해상이송함으로 서악취발생을사전에방지할것임 - 투기장별로수립되어있는환경저감대 책을준용할것임 설명회홍보부족, 추가설명회요청 - 관련법에따라설명회개최내용을공고 하였으며, 추가적으로주민대표개별연 락, 공람장소진출입부배너설치, 주민 센터를통한마을이장홍보요청등을 실시하였음 - 주민요청에따라주민이원하는시간 및장소에서주민설명회 1회와주민간 담회 2회를추가적으로실시하였음 공람자료추가요청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경우내용이방대하고전문용어가많아이해에어려움이따름 - 문의사항발생시즉시확인할수있도록분야별담당자연락처기재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이해가쉽도록요약 정리한자료를공람기간동안송정동주민센터에추가비치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담당자연락처를함께기재하였음 주 ) 주민설명회질의내용중환경관련외질의내용은생략하였음 - 33 -
3. 주민간담회질의내용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북방파제안전성 준설토이송위치및환경피해여부 준설토오염도조사결과공개 준설토오염도조사결과신뢰성 준설토오염도조사결과초과여부 묵호항준설토투기장확정시추가간담회요청 악취저감대책 환경을고려한준설공법선정 주민간담회참여범위 - 북방파제와준설구간사이충분한안전거리확보를하였으며, 기존안벽구조물과의이격거리를두고계획함으로써원호활동에대한안전검토를마침 - 묵호항및포항준설토투기장으로해상을통해이송할계획임 - 준설토투기장별환경관련인허가시수립되어있는저감대책을준용할것임 - 주민간담회 (2차) 를통하여공개하였음 - 국가에서지정한전문업체에서조사및분석을실시하였음 - 준설토오염도조사결과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을초과하였음 - 묵호항준설토투기장관리기관인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별도로주민협의체와협의를실시 완료하였음 - 발생준설토는매일해상을이용하여이송함으로서악취발생을사전에방지 - 환경및경제성현장여건등을고려하여그래브준설공법을선정하였음 - 사업으로인한발생영향권역내주민및지역주민, 사업관련이해관계자등모두참여가능함 - 34 -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주민간담회홍보 - 주민대표를통하여주민이원하는날짜및장소에서개최하였음 - 홍보를위하여송정동주민센터에통장혹은이장전화번호를요청하였으나개인정보로유출이어려워송정동주민센터에서직접홍보하는것으로전달받음 악취모니터링후보고의미 - 관련법에따라악취모니터링후관련결과를포함한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연마다승인기관과협의기관에제출토록되어있음 소음 진동영향 - 육지내작업이없기때문에해양준설선에의한영향만있으며, 준설구간이최인근정온시설로부터약 210m 이상이격되어예측결과소음환경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검토되었음 - 준설토는전량해상운송으로운반차량에의한영향없음 - 준설시에는영향이미미한것으로예측되었으며, 발파시에는영향이있을수있으나본사업계획상발파계획은없음 깔따구모니터링계획수립 - 깔따구는오랜기간적치시기후여건이만족할경우발생하는데. 준설토사는전량매일투기장으로운송할계획으로깔따구발생여건을사전에방지함 준설토투기장확정후간담회추가개최 - 오염도조사결과, 준설토투기장악취저 - 준설토투기장이확정된후추가간담회감방안, 준설토투기계획제시 (2차) 를개최하였고, 오염도조사결과및준설토투기계획, 악취저감방안을제시하였음주 ) 주민간담회질의내용중환경관련외질의내용은생략하였음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