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ot 2016-12] 2016 ICT Spot Issue Ⅰ. ICT 이슈전망과정책추진흐름
목 차 ICT SPOT ISSUE 2016-12 Ⅰ. ICT 이슈전망과정책추진흐름 1 1. 머릿말 2 2. ICT 이슈전망트렌드 3 3. ICT 정책추진흐름 5 4. ICT 이슈와정책의키워드분석 8 5. 맺음말 11 13 1. The Next Big Thing, 블록체인 14 2. 블록체인의개념및활용분야 16 3. 국내외정책 산업동향및최근이슈 20 4. 맺음말 24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ICT Spot Issue 2016-12 Ⅰ. ICT 이슈전망과정책추진흐름 기술정책단산업분석팀변화성연구위원 1. 머릿말 2. ICT 이슈전망트렌드 3. ICT 정책추진흐름 4. ICT 이슈와정책의키워드분석 5. 맺음말 ICT Spot Issue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Ⅰ. ICT 전망이슈와정책수립트렌드분석 1 머릿말 ICT는매우빠르게변화하고있으며, 이에대한트렌드의중요성을인식하여국내외주요기관들이매년 ICT 10대이슈전망을발표 ICT 10대이슈전망은다음해 1년동안가장주목할 ICT 트렌드 ( 키워드 ) 를대변하고있으며중장기적관점으로이어지고있음 < 표 I-1> ICT 분야 10 대이슈 ( 기술 ) 발표주요기관 주 : 산업전체적으로발표되는 10 대이슈 ( 기술 ) 에도 ICT 분야가상당부분포진하고있음 우리나라는미래트렌드와현안상황에대응하고 ICT산업육성을위해매년정부부처또는국가적차원으로 ICT육성정책 전략을수립 ICT정책 전략은매년단일부처또는관계부처합동으로 20~30 여개정도의 ICT 단일산업 ( 기술 ) 육성또는종합발전전략으로수립되고있음 ICT정책은 2008년이후지경부 방통위 행안부 문체부등에서, 2013년부터는미래부 ( 제2차관 ) 와산업부를중심으로수립 < 표 I-2> ICT 정책수립주관부처 주 : 정보통신부는 1994.12 월설립된이후 2008.2 월까지 13 년간 ICT 정책수립육성을전담해왔음 ICT 10대이슈를지속적으로발표하고있는대표적기관인 Gartner, IDC, IITP와 NIA를중심으로 2008년이후전망한 ICT 이슈트렌드 ( 키워드 ) 를살펴보고, 아울러국내 ICT정책수립흐름을짚어봄 이를통해 ICT 이슈트렌드와 ICT정책 ( 대응 ) 을비교분석하고, 2017년 ICT 이슈전망과함께우리나라의 ICT정책수립방향을조망함 ICT 이슈와정책을 HW, SW, 통신방송 보안, 융합, 시장 환경기반을축으로체계화 2
Ⅰ. ICT 전망이슈와정책수립트렌드분석 2 ICT 이슈전망트렌드 o 가트너 1), IDC 2), IITP 3), NIA 4) 의 ICT 10대이슈전망을키워드형태로종합검토한결과, 기술 제품및서비스부문에서는 2008~2016 년기간전반적으로스마트기기, 모바일 이동통신, SNS, 클라우드 컴퓨팅, SW, 정보보호 보안, ICT융합이주류를이루고있음 2008년부터는그린 IT와 TV( 차세대 ), IT+ 전통산업융합등이주요이슈를차지하였고, 2012년이후에는빅데이터, IoT, 3D 프린팅이중심이된가운데웨어러블기기, 스마트머신과인공지능 (2016 년 ) 이핵심이슈로떠올랐음 시장 환경부문에서보면, 2008~2016 년기간전반적으로 M&A와 ICT시장변화 (IDC) 가이슈로지속되었음 2008년부터지재권 저작권, ICT 신흥시장성장과함께기업의비즈니스 ( 투자 경쟁등 ) 이이슈화되었으며, 2012년이후에는중국의 ICT 지배력과생태계가이슈화되었고,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저성장기조도주목되었음 < 표 I-3> ICT 이슈 ( 핵심키워드 ) 주요트렌드 ICT 시장변화, M&A, ICT 정책 ( 신성장, 창조경제등 ) 중국의 ICT 지배력, 자료 : Gartner, IITP, IDC, NIA 의 ICT 10 대이슈전망 (2008~2016 년 ) 종합 1) 가트너의 10 대전략기술트렌드 : ICBM 의메가트렌드형성 - 클라우드컴퓨팅 (2009~2015), 모바일앱 (2010~2014), 빅데이터 분석 (2010~2015), 사물인터넷 (2012~2016) 이 2009 년이후뚜렷하게지속 2) IDC 의 I0 대예측 :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네트워크 (SNS), 빅데이터부문이 4 대트렌드축으로지속 (ICT 시장상황도매년이슈로전망 ) 3) IITP(IITA, NIPA) 의 ICT 산업 10 대이슈 : 모바일 ( 서비스 ), 클라우드, 4G 5G LTE, 정보보호 보안, 차세대 TV, 스마트기기 ( 웨어러블 ), ICT 융합등의 7 개부문이메인트렌드를형성 4) NIA 의 10 대 IT 트렌드 :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네트워크 (SNS), 정보보호 보안이 4 대축을이룸 3
Ⅰ. ICT 전망이슈와정책수립트렌드분석 [ 그림 I-1] ICT 분야 10 대이슈전망트렌드맵 주 : ICT 이슈전망을키워드로구분함으로써분류상차이가있을수있음자료 : Gartner, IITP(IITA, NIPA), IDC, NIA 의 ICT 10 대이슈종합 4
Ⅰ. ICT 전망이슈와정책수립트렌드분석 3 ICT 정책추진흐름 o ICT 소관부처변화및정책추진흐름 ICT 소관및관계부처기능변화 ICT정책은 1994년 12월출범한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추진되어오다 4개부처로기능이분담된후 2013년미래창조과학부로대부분통합되었음 [ 그림 I-2] ICT 소관및관련부처변화 자료 : 정부조직및정책 ICT정책추진줄기 1990년대이후우리나라 ICT 기본전략은정보화 ( 정보화촉진기본계획 ), 신성장동력및서비스 (IT839 전략 ), ICT 융합및 SW 강화 (ICT 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SW 중심사회실현전략 ) 및 10대전략산업육성 (K-ICT 전략 ) 등으로이어지고있음 < 표 I-4> ICT 주요추진정책 ( 기본전략 ) 추진흐름 정보통신진흥기금 ( 93), 정보화촉진기본법 ('95),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종합계획 ('95), 정보화촉진기본계획 ('96), Cyber Korea 21('99) 자료 : 정부부처의 ICT 정책 e-korea Vision 2006('02), 차세대성장동력 ('04), IT839 전략 ('04), u-korea 기본계획 ('06), u-it839 전략 ('06) 뉴 IT 전략 ('08), 그린 IT 국가전략 ('09), IT Korea 미래전략 ('09), 스마트시대국가발전전략 ('11)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 14.5.), 소프트웨어중심사회실현전략 ( 14.7.), K-ICT 전략 ( 15.3.),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 16.3.) 5
Ⅰ. ICT 전망이슈와정책수립트렌드분석 o ICT 정책추진키워드흐름 기술 제품및서비스부문에서는 2008~2016 년기간모바일 이동통신, SW,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보안, 방송통신, ICT 융합등 6 대부문과함께네 트워크 인터넷, 클라우드및로봇부문정책수립이지속되었음 2008~2012 년기간에는 LED, RFID/USN, Green IT, 반도체 ( 비메모리 ), u- 헬스부문 등의발전전략이주요정책이었으며, 2012 년이후에는융합신산업으로서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스마트디바 이스, 지능정보 (2016 년 ) 부문의발전전략이부각되었음 ICT 기반부문에서는 2008~2016 년기간전반적으로 ICT R&D 표준, 인력양 성, 중소벤처육성, 글로벌협력, 법령제정이지속적으로추진되었음 2008 년이후 IPTV 기술표준, 중장기인력양성, ICT 벤처투자와해외진출전략등이 수립되었고, 2013 년이후에는 ICT 스타트업, 인터넷 융합규제혁신, ICT 동계올림 픽추진계획등이수립되었음 R&D, 인력양성, 중소벤처, 글로벌협력과해외시장진출등의 ICT 부문은일반산업차원으로함께추진되고있는상황 특히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등이관련 기본계획을뒷받침할수있도록제정되었음 < 표 I-5> ICT 정책 ( 키워드 ) 주요흐름 ICT R&D 표준, 인력양성, 중소벤처육성, 글로벌협력, 법령제정 자료 : 산업부 ( 지경부포함 ), 문체부, 안행부 ( 행안부포함 ) 및미래부의 ICT 정책 6
Ⅰ. ICT 전망이슈와정책수립트렌드분석 [ 그림 I-3] ICT 산업진흥정책수립흐름도 자료 : 산업부 ( 지경부포함 ), 문체부, 안행부 ( 행안부포함 ) 및미래부의 ICT 정책 전략, 2008~2016 7
Ⅰ. ICT 전망이슈와정책수립트렌드분석 4 ICT 이슈와정책의키워드분석 o ICT 기본계획 ( 종합추진정책 ) 주요내용 2008년이후 ICT산업발전중장기기본전략은지경부 ( 구 ) 의 2008년 New IT 전략, 미래부의 2015년 K-ICT 전략이대표적임 지경부 ( 구 ) 와미래부는부처특성의차이가있으나 HW( 핵심부품 장비및디바이스 ), SW 및콘텐츠, 네트워크및방송산업, ICT융합 활용, ICT기반등에걸쳐시대적추세를균형있게반영하고있음 K-ICT 전략은미래부현재의 ICT 기본전략으로서융합신산업과보안을비롯한 10대전략산업을강조하고있음 < 표 I-6> 주요 ICT 기본계획 전략추진내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부품 LED 산업 SW 임베디드 SW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5 대장비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네트워크, 방송 ) SW 산업 ICT 장비 디바이스 스마트디바이스 SW 콘텐츠산업 초광대역네트워크 네트워크 무선통신 초연결인프라 방송통신서비스 방송산업 (WiBro, IPTV, 3DTV) 제품의 IT 융합 프로세스 IT 융합 서비스산업 +IT Green IT Health Bio+IT Life+IT 대중소벤처기업동반성장을통한기술혁신과고용창출 10 대 IT 융합 조선 에너지 의료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로봇 SW 디지털콘텐츠 클라우드 지능정보 5G 정보보안 UHD IoT ICT활용 빅데이터 스마트교육및정보문화 공공데이터개방 안전신뢰사회 차세대기술개발 표준 창의인재화 대장비기술로드 중소벤처생태계맵 R&D 혁신 주 : 1. K-ICT 전략 (2015.3.) 은 K-ICT 전략 2016(2016.5.) 으로업데이트 ICT 융합확대 핵심분야융합 융합규제개선 공공수요확대 ICT 산업체질개선 기술혁신 창의인재 창업 벤처 글로벌협력강화 2. 부문별로는국가정보화기본계획, 방송통신기본계획, 전파진흥기본계획이별도로수립됨 자료 : 지경부 ( 구 ), 방통위, 미래부의 ICT 정책 8
Ⅰ. ICT 전망이슈와정책수립트렌드분석 o ICT 이슈와정책의흐름 ( 키워드트렌드 ) 비교 모바일 이동통신, 클라우드, SW, 정보보호 보안, ICT융합, TV 방송부문은 ICT 메인이슈트렌드와부합하면서이에대응한 ICT정책수립도활발하게진행되었음 그린IT 와반도체 5) 부문은 ICT 이슈와함께정책이수립되었으나, SNS 앱, 모바일앱, 분석 ( 어낼리틱스 ), 플랫폼등은지속된이슈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 ICT정책이전략적으로수립되지는않았음 ( 일부관련내용으로추진 ) ICT 융합신산업으로크게부각된빅데이터, IoT, 3D 프린팅, 스마트기기 ( 차세대 ) 부문등은이슈화된시점보다정책수립이 1~3년정도늦은측면이있음 가상현실부문도 2008년과 2011년에도이슈화되었으나 4차산업혁명과더불어다시이슈화된 2016년에해당정책이수립되었음 반면, 로봇과이차전지는이슈된시점보다빠르게정책이반복수립되었으며, 콘텐츠부문도이슈된빈도보다정책수립이많았음 LED, 디스플레이, 게임, 광고, 디지털헬스 ( 기기 ) 등은 10대이슈로부각되지않았으나정책수립은비교적활발하게진행되었음 이외에우리나라는홀로그램, 양자정보통신, 이러닝부문의정책도전략적으로수립하였음 [ 그림 I-4] ICT 10 대이슈 ( 기술 제품 서비스 ) 와정책수립키워드분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컴퓨팅 ( 고성능등 ) SNS 웹 소셜 모바일 이동통신 모바일앱 LTE(4G 5G) 플랫폼 ( 모바일, 3rd) 위치기반서비스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5) ICT 이슈에서는메모리부문 ( 플래시등 ) 이나정책수립은미약한시스템반도체등비메모리부문임 9
Ⅰ. ICT 전망이슈와정책수립트렌드분석 IoT RFID 유비쿼터스 정보보호 보안 SW 서비스 모바일 스마트기기 3D프린팅 3D산업 컴퓨터 / 서버메모리 ( 반도체 ) 디스플레이 LED 광 OLED 이차전지 밧데리 ICT장비 ICT부품소재 콘텐츠 게임 광고 디지털사이니지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지능정보 가상 증강현실 가상화네트워크 정보화 전자정부 통합커뮤니케이션 TV ( 미디어 ) 전파진흥 ( 주파수 ) 그린 IT ICT융합 ( 전통산업 ) 서비스 기기융합 u-health 기기 스마트융합 머신 로봇 드론전자문서 출판 인쇄 홀로그램 양정정보통신 이러닝 감성ICT 주 : 1. 바탕색 : ICT 이슈분포, : ICT 정책수립 2. ( ) 는중복또는관계산업임 3. ICT 정책은해당부문의전략적수립의경우임 ( 종합기본계획및 R&D 등기반산업부문은미포함 ) 4. ICT 이슈와정책추진키워드매칭상차이가있을수있음 10
Ⅰ. ICT 전망이슈와정책수립트렌드분석 5 맺음말 o ICT 10대이슈는 ICT의빠른변화에대한트랜드를종합적으로반영하고있으며, 나아가상당부분 ICT정책추진의바로메터가되고있음 ICT는 2008년이후융합이, 2012년이후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이대세였으며, 2016년부터인공지능이부각되고있음 기술측면의가트너와시장측면의 IDC, 산업전반의 IITP, 정보화기반의 NIA 등이들 4개기관의 10대이슈종합은 ICT정책수립의선행지표역할을하고있음 특히모바일, 클라우드, 정보보호 보안, 4G 5G, ICT융합, 차세대 TV 방송산업, 스마트기기등의이슈트렌드를보여준 IITP 등의 ICT 10대이슈는 ICT정책흐름과상관관계가큰것으로나타남 o 우리나라 ICT정책은기본전략계획및산업별육성전략이매우활발하게수립되고있는반면, 체계적인중장기적롤링플랜이요구되고있는상황 2008년이후 ICT산업발전기본계획은반복적이고유사한측면을보임 New IT전략 (2008.7.) 과 IT Korea 미래전략 (2009.9.),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2014.5.) 과 K-ICT 전략 (2015.3.) 은기본계획성격으로각각 1년간격으로수립되었음 현재국가정보화기본계획, 방송통신기본계획, 전파진흥기본계획은롤링플랜형태임 산업부문별 ICT정책의경우도 ICT 육성전략을보다장기적 포괄적안목으로추진해야할필요성이존재 2008~2016 년기간모바일 이동통신, 클라우드, SW, 콘텐츠, 정보보호 보안, TV 방송, ICT융합, 네트워크 인터넷부문이각각 6~8회씩수립되었고, 또한로봇, 게임, 광고부문등도각각 4~5회씩수립되었음 o 2017 년 ICT 이슈전망 (4 개기관종합 ) 을보면, ICT 산업의핵심이슈인 인공지능 (AI) 을중심으로 4 차산업혁명과밀접한새로운추세전환국면 이나타나고있음 11
Ⅰ. ICT 전망이슈와정책수립트렌드분석 인공지능, 차세대정보보호 보안, 가상 증강현실, IoT, 플랫폼등이새로운핵심이슈축으로부각되었음 2017년 ICT진흥정책은인공지능과 IoT 및플랫폼기반위에블록체인과생체인식등의차세대보안, 자율주행차와드론, 스마트팩토리, 핀테크등의분야를포함하여새로운차원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보임 미래부는이미 2016 년 10 월 가상 증강현실생태계구축 전략을수립하였음 < 표 I-7> 주요기관의 2017 년 ICT 10 대이슈전망 SW 콘텐츠 IT 서비스 인공지능 통신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트윈 VR AR 매시앱과서비스아키텍쳐 인공지능과고급머신러닝 지능형앱 지능형사물 클라우드 2.0 (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 차세대사용자환경 (UI) 인지 인공지능 ( 도처확산 ) 대화형시스템 새로운위협 블록체인과분산장부 ( 차세대보안필요 ) 능동형보안아키텍쳐 ICT 융복합 - ICT 기반, 환경 산업 디지털기술플랫폼 주 : KT 는 KT 경제경영연구소 자료 : 각기관발표내용 데이터 - 정보의수익창출 ( 빅데이터잠재력 ) IoT 생태계 ICT 산업의뉴노멀 ( 저성장 ) 기조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증심의경쟁 IT 전략의중심은소비자 가상현실 증강현실 MR( 혼합현실 ) 인공지능 인공지능 생체인식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팩토리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 - 차세대네트워크 5G 생체인식 자율주행차 핀테크 2.0 O2O IoT, IoST ( 소몰인터넷 ) 데이터커머스 플랫폼경제 12
ICT Spot Issue 2016-12 기술정책단산업분석팀 유영신수석 1. The Next Big Thing, 블록체인 2. 블록체인의개념및활용분야 3. 국내외정책 산업동향및최근이슈 4. 맺음말 ICT Spot Issue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1 The Next Big Thing, 블록체인 o 최근블록체인은미래를바꿀혁신기술로서그파급력에대한관심증대, 향후인터넷에버금가는변혁을주도할것으로전망 2009 년, 사토시나카모토라는가명의개발자에의하여만들어진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성공으로그기반플랫폼기술인블록체인에대하여주목 비트코인 : 분산되고, 독립적이며, 개방된공통장부관리기술인블록체인을거래기록용도로활용한애플리케이션, 한때실효성논란이많았으나 5 년만에시가총액세계 100 대화폐안에들어갈정도로성장 [ 그림 II-1] 비트코인가치추이 자료 : '16. 12. 22, bitcoincharts.com 블록체인기술은사실대부분의 ICT 기술과연관되어있으며, 향후금융및공공산업을포함한전산업분야에활용될것으로예측 세계적인미래학자인돈탭스콧, 탭스콧그룹최고경영자 (CEO) 는인터넷이지난 30~40 년을지배해온것처럼앞으로는블록체인혁명이 30년이상지배할것이며, 차세대핵심기술로모든세상을변화시킬것이라언급 16년미대선후보였던힐러리클린턴은 기술과혁신을위한정책발의 에서블록체인을언급하며, 공공영역에블록체인애플리케이션을추진할것을주장 [ 그림 II-2] 미국의공공서비스에블록체인도입을공약으로내세운힐러리클린턴 "We must position American innovators to lead the world in the next generation of technology revolutions from autonomous vehicles to machine learning to public service blockchain applications and we must defend universal access to the global, digital marketplace of ideas. 자료 : www.hillaryclinton.com/briefing/factsheets/'16/06/27 14
국내외주요기관들도탈분권화및분산장부시스템기반의블록체인기술이향후 경제사회전반에미칠파급력에주시하며미래전략기술로제시 < 표 II-1> 국내외주요기관들의블록체인에대한기대 자료 : 각기관 o 주요기관들은블록체인기술이가져올경제적효과에관한수치들을제시 하고있으나, 아직은초기단계로시장의기대정도로해석하는것이바람직 < 표 II-2> 블록체인의경제적효과 자료 : 언론보도자료 15
2 블록체인개념및활용분야 o ( 개념 ) 거래의기록및관리에대한권한을중앙기관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하여분산하여블록 (Block) 으로기록하고관리하는기술 생성된순서대로정보저장단위인블록을연결하는과정에서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정보의위 변조를방지 매 10 분마다새로운거래정보를담은블록이시간순으로계속연결되기때문에, 블록체인 이라명명, 블록체인내정보를조작하려면참가자과반수를해킹하여그이후의모든블록을위 변조해야하기때문에위 변조의가능성이사실상불가능 블록체인기술의핵심은 신뢰기관없는 P2P 신뢰네트워크구축 이며현재 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는진행중인기술 < 표 II-3> 블록체인의개념 자료 : 각기관 [ 그림 II-3] 블록체인의작동원리 자료 : Santander( 15), Financial Times( 15), 조선비즈 16
블록체인기술은 08 년소개된이래빠르게진화중. Gartner 는 블록체인 기술이 부풀려진기대의정점 (Peak of Inflated Expectations) 의초입에위치해 있으며향후 5~10 년내에실현될것으로예상 스마트로봇및커넥티드홈과유사한단계이며, 이두기술은이미 15 년 Hype Cycle 에서 기술촉발 (Innovation Trigger) 단계에있었던반면블록체인은 16 년처음출현 부풀려진기대의정점 구간은초기의대중성이일부의성공적사례와다수의실패사례를양산해내며일부기업이실제사업에착수하지만, 대부분의기업들은관망하는구간 [ 그림 II-4] 2016 신기술 Hype Cycle 자료 : Gartner, '16.6 o ( 장점및특징 ) 블록체인기술의핵심은신뢰기관없는 P2P 신뢰네트워크구축이라할수있음 ( 보안성 Secure) 블록체인구조에선정보가분산되어있기때문에중앙서버에모든것을보관하는것보다상대적으로높은보안성유지가능 ( 투명성 Transparent) 모든참여자들이정보를공유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모든거래기록이개방되고투명하며, 이것은금융권에서블록체인에관심을갖는주요요인이되고있음 17
( 탈중개성 P2P-based) 제 3 자의공증이없어지기때문에불필요한수수료가 들지않으며시스템통합에따른복잡한프로세스와인프라비용급감 ( 신속성 Instantaneous) 거래의승인기록이다수참여자에의해자동으로실행됨 블록체인의 6 가지가치창출요소 (WEF, 16.8) : 1) 운영부문의단순화, 2) 규제효율화, 3) 거래상대방리스크감소, 4) 청산및결제시간단축, 5) 유동성강화, 6) 금융사기발생가능성최소화 o ( 활용분야 ) 현재가장활발히확산 적용되고있는금융분야뿐만아니라 공공서비스, 헬스케어등타분야에의적용을적극모색중 ( 금융권 ) 분산화원장기술 (Distributed Dedger Technology) 을사용해높은 보안성, 거래내역의투명성, 비용절감, 빠른처리속도등의장점으로금융 시스템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급부상 금융기업들은블록체인및디지털화폐기술을활용함으로써후선업무슬림화및 규제비용절감등을통해비용효율화를추구 주요활용영역 (InfoWorld, 15.8) : 금융거래계약, 디지털수집품, 투표, 선하증권, 엄격한예측, 소액결제, 보상포인트 청산 결제시제 3 자검증불필요, 계좌조정및분쟁해결절차축소, 해킹등금융사기 방지측면에서비용절감가능 미국나스닥 (NASDAQ) 은블록체인기술을전문투자자용장외시장인 Nasdaq Private Market 거래에활용하여주문 - 결산 - 승인 - 펀드이체및디지털서명 - 체결 - 정산과정을 3 일에서 10 분으로단축시키는데성공 글로벌금융사들은자체적으로디지털화폐를개발, 블록체인활용도제고노력 [ 그림 II-5] 기술영역별분산원장발달과정 자료 : 한국은행, '16.12 18
( 非금융권 ) 현재모든분야거래에서블록체인기술을도입할경우기존의 신뢰기관의역할과위상의전환되며, 이는곧 새로운산업의탄생 을의미 주요활용영역 (Deloitte, 15.12) : 방송통신, 소비재및산업생산물, 생명과학및헬스케어, 공공부문, 에너지및자원, 수평응용 ( 스마트계약, 자동회계감사, 사이버보안등 ) 블록체인의스마트계약을통해 IoT 기기를제어하게되면, 별도의 IoT 중앙컨트롤 러가필요없으므로, 컨트롤러의해킹이나고장으로인한사고를방지할수있음 독일의 Slock 는 IoT 기기의권한을블록체인을이용하여관리하여신뢰성을확보하고, 이를공유및지불결제를수행하는 IoT 공유경제서비스를제공 < 표 II-4> 블록체인적용분야 자료 : Ernst & Young('16. 7) 에서일부발췌 [ 그림 II-6] 非금융분야에서의블록체인적용분야 자료 : LTP(https://letstalkpayments.com/an-overview-of-blockchain-technology/) 19
3 국내외정책및산업동향 o 블록체인이가져올혁신에대비하여주요국정부는물론글로벌금융기관 기업체및 ICT 기업들은블록체인관련정책및사업추진 블록체인 ( 비트코인포함 ) 분야의 VC 자금은 12년약 2백만달러에서 15년 6억 9천만달러로증가하였으며 ( 연평균증가율 324%), 블록체인기술에대한예상자본시장지출액또한 14년 3천만달러에서 19년 4억달러로증가전망 ( 연평균증가율 54%) [ 그림 II-7] 블록체인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CoinDesk 자료 : Aite Group ( 글로벌컨소시엄 ) 블록체인은여러참여자간의장부를공유하는형태로구현되므로주로컨소시엄형태로개발 국내외주요금융회사들은핀테크기업및 IT 기업들과의제휴혹은투자등의다양한방식을통해블록체인기술의잠재력발굴 < 표 II-5> 글로벌블록체인컨소시엄현황 자료 : 금융위원회, '16.11.24 20
( 해외금융기관 )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유럽은행연합, 도이치은행등은행과증권관련금융기관들은실제금융거래에적용할수있는플랫폼을개발하거나블록체인스타트업에투자 < 표 II-6> 해외금융기관의블록체인활동현황 ( 국내주요기관 ) 최근블록체인에대한관심이고조되며, 금융업계를중심으로 기술도입을위한제휴와투자를확대하고있음 21
국내 5 개은행 (IBK 기업 신한 KB 국민 KEB 하나 우리 ) 도 16 년 R3 CEV 컨소시엄에 순차적으로가입하고공동연구와프로젝트추진을가속화 초창기 R3 CEV 컨소시엄에는참여하지못했으마, KEB 하나은행을시작 (4 월 ) 으로신한은행 (6 월 ), KB 국민 우리 IBK 기업은행 (8 월 ) 이차례로가입완료 금융기관이아닌 ICT 기반의업체중심으로블록체인기술을활용 적용하는결제, 거래, 보안, 인증등의사업은초기단계임 < 표 II-7> 국내주요기관의블록체인활동현황 자료 : 금융보안원 ( 15.11), 금융신문 ( 16.10), 미래금융센터 ( 16.9) 및각기관홈페이지자료 ( 16.12) ( 주요국정책동향 ) 미국, 유럽, 일본, 중국등에서는 ICT 와의접목을통한 새로운지급결제플랫폼개발및산업응용분야탐색 22
( 미국 ) 연방준비은행 (FRB) 은 IBM 과협력하여블록체인기술을반영한새로운지 급결제시스템개발및은행과증권관련금융기관들이실제금융거래에적용 할수있는플랫폼개발 ( 유럽 ) 연방은행연합 (EBA) 은블록체인기술이금융비용절감및거래품질과속도를 증대시키는잠재력이있으며, 여기에기폭제가되는것은 ICT 라고평가한보고서발표 ( 일본 ) 경제산업성은노무라종합연구소와협력해금융 非금융서비스분야의블록 체인활용사례를담은보고서를통해정부가유효성을입증하는데앞장서야한다고 강조 ( 16.4) 블록체인의응용영역확대에따른자국내잠재적시장규모가 67 조엔에이를것으로전망 ( 중국 ) 가상화폐에대해소극적이었으나사이버관리국 (CAC) 이블록체인기술의 혁신적변화를분석한보고서발표 ( 15.10) 이후, 16 년에는블록체인의활용을넘어 중국인민은행 (PBoC) 에서자체암호통화발행을고려중 ( 우리나라 ) 금융위원회는금융권공동블록체인컨소시엄을출범 ( 16.11.24) 하고 효율적인관련공동연구및파일럿프로젝트등을추진 은행권블록체인컨소시엄은 16 개주요은행이참여하며, 가상화폐규제와활용등구체적제도는 17.3 월경발표예정 o ( 최근제기되는이슈들 ) 블록체인의도입을위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는과정에서다양한문제점이제시되고있으며, 이의해결을위한노력필요 (Gartner, 16.10.14) 확장성부족, 개인정보노출불가능으로불법거래활용가능성, 거래인증과등록시요구되는자원소비와전력소모, 기존시스템과마찰문제등 ( 이군희, 16.12.12) P2P 네트워크기술의비용부담, 인증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못하였을경우시장운영지연에대한비용과이의해결을위해소요되는비효율성에대한우려, 확장성 (1일에최대 60만건 ) 에대한제약, 프리-블록체인단계에서의보안문제, 블록체인의막강한위변조방지기능으로인한수정및취소불가능문제등 ( 임명환, 16.12.14) 불법거래 -암시장거래, 불법상속과증여탈세등악용우려, 화폐위상 -가치산정과거래기준에대한국제적규범미비, 인증거래-디지털인증과종이로된권리증서의공존으로실제소유에대한혼란, 용량확장 -폭발적인거래증가로인한거래지연문제봉착 23
4 맺음말 o 점진적으로확산되는블록체인시장에대비해지속적인관심과준비필요 블록체인을도입 확대하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문제점들이존재하지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과함께미래세상을바꿀핵심기술로부각되고 있으며세계경제 산업변화를주도할잠재력이충분 금융 정부행정 법률과같은다양한영역에서비용을절감하는동시에신속 효율적 인거래와기록관리업무를지원하는등안전하고유용한활용성을내재 이에국내금융권관련업체뿐만아니라 ICT 및일반기업들도관련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협업을모색하여자사특성을고려한기술개발등에주력할필요 EY 가최근실시한 2016 글로벌기업공시설문조사 에따르면, 국내기업들은 블록체인에대한투자에소극적인것으로조사 본설문은기업공시환경변화에대한기업의인식과대응방안을파악하기위해한국을포함한전 25 개국 1,000 명의최고재무책임자 (CFO) 를대상으로실시 기업재무제표등공시 (Corporate reporting) 를위해 4 차산업혁명신기술중, 향후 2 년내어느분야에우선적으로투자하겠느냐는질문에블록체인 (Blockchain) 을 선택한국내기업은전체응답자의 10% 로최하위인것으로조사 반면글로벌기업의경우 17% 가블록체인에우선적으로투자하겠다고응답 글로벌기업들은 4 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상당수준의진도가나가있는반면, 한국은아직트렌드변화에민첩하게따라가지못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음 (EY 한영감사본부재무회계자문서비스팀전상훈전무 ) [ 그림 II-8] 기업공시관련기술투자우선순위 자료 : EY( 16.12.15.) 24
o 블록체인기술의금융산업에서전산업으로의확대에대비 블록체인기술이금융을넘어보험, 공공부문, 미디어등전산업으로확산중 ( 미국 ) 의료정보기록및공유, ( 영국 ) 공공서비스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기위한연구개발추진, ( 온두라스 ) 토지대장과거래정보의기록, ( 에스토니아 ) 전자시민권발급, ( 우크라이나 ) 투표관리운영등 기술적인측면에서, 불록체인을전산업에서활용하기위한다양한솔루션이개발되고있으며, 특히글로벌기업들은사물인터넷시대를대비한기술개발에박차 IBM은 2015년 CES에서사물인터넷 (IoT) 을위한 ADEPT(Autonomous Decentralized Peer-to-Peer telemetry) 플랫폼의프로토타입을공개하고삼성전자등과협업을통한상용화추진 MS는클라우드서비스인애저 (Azure) 에이더리움기술을탑재하여블록체인서비스 (BaaS) 준비 블록체인기술은다양한산업분야로의확장성이큰만큼개별기업의독자적인노력보다는타산업 기관및관련핀테크 ICT 기업들과의파트너십구축이효과적이므로협업체계구축을위한채널구축노력경주 o 불록체인도입을위한법 제도적측면에서의정비가선행되어야할것임 블록체인메커니즘을통제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을위한법제적환경구축필요 블록체인기술은신뢰를보장해주는제3의외부기관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참여자간에서로다른의견이발생했을경우조정하는매커니즘부재 현재의중앙집중식, 폐쇄적금융 ICT 감독체계에서분산 개방형으로전환하는규제완화정책의병행이요구됨 현재의금융기관 ICT 시스템은처리속도, 해킹방지, 위변조방지불법적거래, 조세회피방지를위하여전용선, 폐쇄망을기반으로하는중앙관리시스템을의무화 o 블록체인기술은도입초기에있어기술우위국과의격차가크지않은상황 으로글로벌시장을선도하기위해관련분야의연구개발및인력양성을 위한범국가적차원의정책수립필요 25
참고문헌 Ⅰ. ICT 전망이슈와정책수립트렌드분석 한국 년국내 시장 대전망 산업 대이슈 대 트렌드전망 개인정보보호 대트렌드 경제경영연구소 년 대주목이슈 지식경제부 구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산업부 방통위 안행부 문체부 미래부등의 정책자료 기타국내외관련자료 글로벌기업공시설문조사 금융보안원 국내외금융분야블록체인활용동향 이군희 블록체인기술의기대와우려 임명환 블록체인기술의영향과문제점및시사점 힐러리클린턴공약 기타국내외언론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