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적하목록신고정정과 Seal 손상된경우그리고간혹무작위추출도함. 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은다음과같음. * 선적전구비서류완비확인해야하고특히특수준비서류 ( 허가서, 규격증명서등 ) 가필요함. * 항만도착전서류수정필요시 100% 수정완료해야하며, M/BL, C/I 그리고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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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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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8] 유라시아물류연계가능비즈니스모델예시 수산물가공비즈모델 곡물물류 Biz 모델 우드펠릿물류 Biz 모델 자료 : 저자작성 - 극동러시아지역으로우리나라중소 중견기업들이진출할수있도록공동플랫폼형태의통관지원및물류통합비즈니스모델개발및제공이필요함. 1차적으로통관시발생가능한문제점해소를위한통관리스크해결매뉴얼마련및가이드컨설팅실시가필요함. 극동러시아에서자주발생하는주요통관리스크는다음과같음. * 물품단가임의저가신고로인해적발시압류또는행정 / 형사처벌조치가발생함. * 까다로운제출서류준비로 식품류통관허가서 획득, 규격증명서 (CU) 발급여부파악이필요함. * 높은화물검사비율로일반적으로추가비용인 300-800$ 정도소요되는데통관소요기간및비용상승, 화물손상등이발생하게되는데대상화 - 482 -

물은적하목록신고정정과 Seal 손상된경우그리고간혹무작위추출도함. 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은다음과같음. * 선적전구비서류완비확인해야하고특히특수준비서류 ( 허가서, 규격증명서등 ) 가필요함. * 항만도착전서류수정필요시 100% 수정완료해야하며, M/BL, C/I 그리고 P/I 등의일치화가필요함. [ 그림 3-59] 극동러시아항만통관절차및화물흐름예시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극동러시아해운물류시장진출계획, 중간보고자료, (2014.10) 현재중소규모의제조, 무역, 유통및물류들은러시아쪽수출시한정적인물량만대응하다보니기언급한것처럼현지물류및통관프로세스대응이어려워물류비상승, 시간지연및물품파손등으로경쟁력이수출입물류과정에서낮아짐. - 483 -

[ 그림 3-60] 중소기업구매대행물류비즈니스모델예시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극동러시아해운물류시장진출계획 해양수산부 이를극복하기위해규모의경제실현이가능한국내및현지구매대행업체를설립하여대량물류집하가가능하도록지원하여물류비인하를실현하고신속배송, 안정적물량공급등을통한바게닝파워확보가가능함. 단, 구매대행업체는국내외네트워크가확보가되어야하고자금유동성및현지물류배송능력을갖춘업체가되어야하므로우리나라종합물류기업혹은상사등을활용하여공공기관이지원하고민간컨소시엄이운영하는형태가바람직함. [ 그림 3-61] 중소기업지원구매대행및통관지원물류기업주요업무흐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극동러시아해운물류시장진출계획 해양수산부, p.62. - 484 -

4차산업기술연계물류비즈니스모델개발이필요함. - 유라시아물류비즈니스는거친기후, 부족한노동력등을극복하기위해 4 차산업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이가능함. - 극동항만, 북극항로, 북극연안항, 내륙물류거점 (TSR+ 수운 / 육송 ) 에서그특성에맞는 4차산업기술을접목하여비즈니스모델개발및사업화방안강구필요 ( 아래그림참조 ) 함. 극동항만의경우컨테이너, 벌크항만으로구분하여화물특성에맞는스마트항만개발추진이필요함. 북극항로의경우무인선박, 수중드론, 빅데이터활용위험물관측시스템, 블록체인을활용한화주-항만-선박-항만-소비자간사업네트워크구축, 사물인터넷 (IoT) 을활용한위험감지, 첨단극지통신시스템개발등필요함. 북극연안항의경우자동화접안시스템 (mooring system), 무인항만 (AGV, ASC 등무인하역장비설치항만 ), 첨단교통물류시스템 (ITS) 등을활용한특수한극지환경을극복할수있는항만개발및운영방안강구가필요함. 내륙물류거점은스마트물류센터, 무인트럭, 드론등부족한노동력을대체할수있는 4차산업기술을접목한물류시설개발및운영이필요함. 수운항의경우다목적이동식항만 (M-PPF), 무한궤도트럭, 자율주행트럭등의기술접목이가능할것임. [ 그림 3-62] 4 차산업기술 + 물류거점연계구상도 - 485 -

북극항로상용화주도권확보 북극항로상용화진행촉진을위한단계적접근이필요함. - 1차적으로환동해권을중심으로경제적으로위축된해당지역에항로개설을통해시작지점부터북극항로활성화가가능하도록행정적, 사업적지원이필요함. 현재훈춘-부산간을운행하는동북아해운, 동해-블라디보스톡-사카이미나토를운항하는 DBS크루즈와부산-블라디보스톡컨테이너정기항로외에는거의운항이없는상황임. 우선한국의부산, 울산, 포항, 속초, 동해, 북한의나진, 청진, 러시아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바니노, 페브로-캄차스키, 일본서해안항만등환동해지역항만들간의항로개설및제도적지원방안강구가필요함. - 2차적으로북극항로는비용, 안전, 시간, 환경등을고려할때상용화에장시간소요와경험의축적이필요하므로단거리구간이용이선행되어야함. 현재는부정기선 ( 벌크 ) 의운행이간헐적으로진행되고있으나이를촉진하고정기선도입을위해복합물류체계구축, 관련항만물류거점정비, 다양한항로개설지원및다양한물류기술활용및방안이필요함. 북극항로의아시아-유럽통과는많은비용, 제한된화물 운항시기등으로리스크가크게존재하고있어대안으로복합물류체계구축을통한단계별접근이필요함. * 오브강, 예니세이강, 레나강을단계적으로활용함. - 3차적으로북극연안항과러시아강항들은물류인프라구축및운영에기후적요인으로어려움이많아우리나라물류및인프라분야 4차산업기술접목이가능함. 수중드론, 무인선박, 드론,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스마트항만,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물류센터, 로봇등대부분의기술이대상지역항만및물류거점건설및운영에활용도가높음. 추가적으로 PPF(Prompt Port Facility) 와같은중고선박리모델링을통한이동식항만, 창고, 공장, 발전소, 호텔등의우리나라고유기술역시북극항로활성화및대상지역사회간접인프라시설대용으로활용이가능함. 북극이사회국가들과북극자원개발, 항로 / 물류네트워크구축및물류기술개발, 거버넌스정비, 인프라공동투자를위한협력전략수립이필요함. - 북극경제이사회 (Arctic Economic Council) 를활용한북극이사회회원국들과교통 물류분야다자간협력기반마련이필요함. - 486 -

북극해의인류공동자원화, 북극항로의공동사용, IMO Polar code 규정등북극해에얽혀있는국제거버넌스와이용에대한문제공동대응이필요함. 북극항로와북극자원개발에필요한인프라건설을위한북극지속가능개발은행 (Arctic Sustain Development Bank: ASDB)( 가칭 ) 설립을위한공동추진방안논의가필요함. * 북극지속가능개발은행 (ASDB) 은북극지역항로와자원개발에필요한공동재원을출연하여북극환경의민감성을고려한지속가능개발방향 ( 원주민보호, 지역환경보호, 환경중심개발등 ) 을목표로북극이용의재정적지원이필요함. * 또한 IMO, AEC 등관련국제기구와연계한북극지역의지속가능한보호와이용을주도해야함. - 특히북극이사국중덴마크와노르웨이등과양자간협력기반강화가필요함. 덴마크의경우북극관련국제협력을위한이행계획수립중임. * 현재한-덴마크간과학협력추진, 해운, 관광등분야에서양자협력확대추진중에있으며, 특히해운물류분야의북극항로공동운항, 운항기술공동개발등에대한협력사업추진이필요함. 노르웨이는현재한-노르웨이간노르웨의북극물류센터 (CHNL) 등주요기관과의북극항로협력과트롬소대학과의연구협력을진행중임. * 상대적으로우리나라와협력의가능성이높은노르웨이는북극항로공동운항, 북극항로운항기술공동개발, 무인선박공동개발, 운항기술공동개발, 수산물등콜드체인물류기술공동개발, 4차산업기술공동개발, 북극연안항 ( 키르키네스 ) 공동개발등의공동추진사업추진이가능함. - 이외북극권비연안국인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등과물류기술협력, 물류관련거버넌스협력을통한공동대응, 교통 물류분야공동연구, 다자간물류인프라공동개발등에대해협력기반마련및공동사업추진이필요함. - 487 -

3.2.3. 산업협력 3.2.3.1 전통산업 1) 한러조선산업협력방안 요약 러시아조선산업의부활은북극개발전략, 해양전략, 국가안보전략이결합된최우선적인과제이며우리역시조선산업구조조정과경쟁력회복이라는측면에서양국간산업협력에서최우선적인순위를둘필요가있음. 가능한한러전략적협력관계는 1 한국조선소와북극의야말 LNG 지분교환, 2한국조선소와극동즈베즈다조선소간특수선박공동개발및생산임. 쇄빙선수주와북극자원개발플랫폼등특수선박수주에만국한된협력은제한적인성과를낼것임. 러시아현지조선소와한국의조선소간노동의분업에관한경험을축적하지않은상태에서협력을빠르게진행할경우기술이전이후우리조선산업의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국내조선소가 mother 조선소가될수있도록질서있는진출전략이필요함. 러시아조선산업현황 러시아조선기업현황은다음과같음. - 러시아조선업체는총 170개사로주로러시아북서쪽에집중되어있음 308). - 러시아조선업종사자는약 17만명이며, 대부분조선기업은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USC, 통합조선공사 ) 로통합되어있음. - USC 매출은러시아조선업전체매출의 60% 이상점유하고있음. - 현재러시아는유전개발에필수적인 30만톤급선박을건조할충분한능력이없다고평가되고있으며이문제해결을위해서는신규대형조선소건설보다는기존의조선소를통합, 현대화하는것이보다현실적인방안이라는인식하에통합조선공사가설립됨. - 2014년러시아영토로편입된크림반도에는 13개의조선업관련기업들이소재해있음. 308) 러시아조선업관련연구기관은총 127 개로 1/3 이상이북서쪽에소재하고있으며볼가와중앙, 극동지역에도일부분산돼있음. - 488 -

[ 그림 3-63] 러시아조선업체분포지도 자료 : KOTRA(2018), 러시아조선업발전현황, KOTRA 해외시장뉴스 (2018.1.3.) 러시아조선산업경쟁력 - 전문가의평가에따르면, 세계전체조선산업시장의규모는 1억톤 ( 금액으로는 2,000억달러 ) 에달하지만 309) 러시아전체시장은 56억6000만달러정도임. - 러시아정부의조선산업육성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 2013년이후민수용선박건조는감소세를보이고있음. 민수용선박건조는 2013년 174척을기록한이후 2015년은그절반수준에불과한 83척으로축소됨. - 민수용선박수요량감소의주요원인은국제원유가하락및서방의러시아경제제재로인한대륙붕개발의지연과유조선수요감소때문임. - 러시아조선업관련설비및기자재생산성은군용이 90% 이상 (2017년기준 50억달러 ) 을차지하고있음. - 러시아조선업관련수출규모는연간 9억3000만달러로군용조선및기술력수출이 8억7000만달러임. 309) Infoline Shipbuilding Industry of Russia and Ukraine, Results of 2012 and Forecast till 2020. http://infoline.spb.ru/upload/iblock/97e/97ea14acb050d387768dccc9a485f8e6.pdf ( 검색일 2018.3.30.) - 489 -

- 러시아조선소의가동율은생산능력의 30-50% 에불과한수준이며그로인하여러시아조선업의생산효율성과재정안정성이문제가됨. - 러시아조선업에직접관련돼있는 127개사중 45% 가노후화된선박리모델링및수리에관련된기업이며, 14% 가전기및엔지니어링, 28% 가부품및기자재, 나머지 13% 가서비스등관련기업들임. - 43개조선업연구및설계사무소중 44% 가선박리모델링및수리에관련돼있으며, 40% 가설비및기자재, 14% 가서비스등에관련돼있고, 전기및엔지니어링은 2% 에불과함. - 몰락하던러시아조선산업은푸틴정부의적극적인지원덕분에 2016년 3% 성장했으며, 군용선박관련성장이 2.1%, 민간선박은 11.1% 기록함. - 2016년에건조된대표적인선박들은디젤-전기잠수함 (Project 06363, 흑해군함 ) 2척, 베트남에이양한잠수함 1척 (Project 06361), 흑해군용프리깃 2척, 연안경비함 (Project 22100) 등임. - 현대화및리모델링된선박은 Kuznetsov 기념비행갑판선 (Aircraft Carrier), Ustinov 미사일해양순양함등임. - 기타핵잠수함 13척, 디젤잠수함 5척, 프리깃및코르베트함 20척, 대형수륙양용함 2척등도수리중임. - 러시아는핵쇄빙선건조뿐만아니라해상원자력발전소건조도진행중으로, Chukotka지역의 Chaunskaya 열병합발전소와 Bilibino 핵발전소를대체할만한 70MW급해상발전소설계가완성된상황임. - 러시아조선산업발전이정체되고있는원인중하나는선박회사들이자사용신형선박구입시정확한정보 ( 선박건조시기, 실제가격등 ) 없이구입을추진하다결국실패하고부득이사용기간이 20년이넘은중고선박을구입, 사용하는데있음. - 자국조선업육성차원에서선박용장비수입관세를경감하는정책은국제적으로일반화되고있는추세이나 ( 중국, 폴란드의경우는관세완전폐지 ), 러시아는여전히높은관세를적용하고있어조선업경쟁력하락이가속화되고있음. 러시아선박의주요수요는국가와선박회사로나누어짐. - 러시아는 GDP 대비무역의비중이커지고있으며전체무역의 60% 이상이해상무역으로이루어지고있음. 특히북극해개발과관련된논의가활발해지면서 SCM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음. - 러시아의국영선사인소브콤플로트 (Sovcomflot 혹은 SCF Group), 프리모리예 (Primorie), 민간선사 FESCO 3대해운선사가조선산업의주요고객이 - 490 -

지만러시아조선소보다는해외조선소와계약이많은추세임. 310) - 러시아선박수입규모는연간 10억-11억달러수준으로주로유조선과화물선임. - 조선업의경쟁력을결정짓는핵심요소중하나인선체조립속도부문에서러시아조선업체는해외조선업체 ( 평균 11개월이내 ) 에비해열세에놓여있음. 대부분의러시아조선소에서선박제조외에선박수리업을병행하고있으며, 이는장기적으로는러시아조선업발전을저해함. 조선업과선박수리업은분리, 발전시켜야할산업이나러시아조선업체들은현재보다많은이익을창출하는선박수리업을우선하는경향임. - 유조선 (HS Code 890120) 의경우대우조선의 LNG 쇄빙선이양과관련해한국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화물선은주로유럽에서수입해오고있으나 2015년은경기침체와서방과의갈등등으로수입이크게감소했다가 2016년부터회복중임. - 주요수입국은노르웨이, 네덜란드, 터키, 이탈리아, 독일등임. - 러시아도화물선을연간 1억-2억달러수준으로수출했음. 주요수출처는터키이나 2016년에는일본으로 1억달러상당의 2척을수출함. - 해외조선소와계약을체결하는주된이유는대형선박을건조하는데러시아조선소의능력이부족하기때문임. - 또한민수용선박과작은톤수의배건조에있어서러시아조선소에비하여외국조선소는제작기간이짧고비용은싸고러시아가필요로하는다양한용도의디자인도충족시켜주고있은실정임. - 러시아선박회사들이운항하는선박들은상당수가외국에등록되어있으며화주들도외국기업인경우가많은실정임. - 러시아국적의선박들의평균연수가 23년에이르고있음. - 2010-2015 러시아운송시스템발전을위한연방정부해상운송의목표에따르면구조예인선, 환경및수로와관련된목적의선박, 쇄빙선을계속해서보완하는것으로되어있음. 러시아조선산업이가지는문제점은다음과같이열거할수있음. - 1990년대와 2000년대의생산침체와그에따른투자부족 - 낙후된기술및엔지니어링솔루션 ( 러시아조선소의장비, 캐스팅, 도크장치의감가상각률은각각 70%, 75%, 65% 임 ) - 낮은노동생산성및숙련된노동력의부족 310) 해양운송업의총규모는 2,200 억달러로추정됨. - 491 -

- 경영능력의비효율성 - 혁신을이끌만한동기부여의부재와부패의심각성 ( 특히군수분야 ) - 높은세금과관세분야의주먹구구식행정체계 ( 부패로연결 ) - WTO 가입이후조선업에대한보조금제한 - 새로운조선소건설을위한주요프로젝트들의지체 - 국영통합조선소가외국조선기업과의효율적인파트너십결정지연 푸틴정부의조선산업육성정책의배경과방향성 푸틴정부의조선산업육성정책의배경은다음과같음. - 러시아선사들은매년선박구입에 10억불이상을지출하지만러시아조선업체의점유율은 6% 내외임. - 이는지난 20여년간러시아조선산업이자금난에처해서경쟁력을확보할수없었다는이유에서비롯된것임. -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푸틴대통령은집권 2기말상트페테르부르크에국영통합조선공사 (OSK,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을설립함 (2007년 3월 21일대통령령 No. 394). - 2011년 11월 7일러시아연방령 No. 305-FZ는조선산업과해양산업에대한국가의지원에관한내용을담고있음. 특히조선산업에대한지원은제조업경제특구수행과연관되어있음. - 2020년까지러시아정부는 4조4천4백억루블 ( 약 1,480억달러 ) 을투입하여군사용선박과특수선박 ( 쇄빙선, 예인선, 북극운행과관련된해양설비 ) 을건조할계획임. - 러시아는 2020년까지 26척의쇄빙선이필요함 ( 핵추진쇄빙선 110MW 한척, 60MW 5척 ) 또한 230 탱커및 40척의가스선이필요함. - 2020년까지러시아는약 1,400척의선박이추가적으로필요함. - 러시아조선업체들에게현재와비교하여 5배의이상주문할것으로기대함. 상당수는군사적인목적의선박임. 311) - 러시아조선산업의발전은북극지역의자원개발과개발자원의운송과연관되어있음. - 북극해연안지역에위치한탄소자원을개발하고이를북극항로 (NSR: Northern Sea Route) 312) 를통하여발트해와백해에서극동지역까지연결 311) 정부의군용선박및특수선박주문계약이조선산업발전에호의적인조건을제공하지만동시에부패의가능성도남겨놓았음. 312) 러시아어로는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인북극항로를경유하여아시아와서유럽을연결하는운 - 492 -

시키는활동을수행하기위해서쇄빙선이절실하게필요한상황임. 또한적절한인프라를구비한중간기착항의개발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음. 313) 특히결빙기간에도어둠을헤치고해상운송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게하는장치와장비, 운송시설에큰관심을보이고있음. 314) - 러시아는소련시기에 20척이넘는쇄빙선을보유하였지만대부분조선산업침체시기를거치면서거의사용이불가능하게되었음. - 러시아는원자력쇄빙선을보유하고있지만 (Rosaomflot) 방사선물질누출사고와같은문제를해결할수있는안전한원자력쇄빙선에큰관심을보이고있음. 315) 러시아는원자력쇄빙선을건조하기위하여약 11억달러의예산을책정하고있음. 북극해를점유하고있는면적이가장넓은러시아는 1년내내쇄빙선이필요한항로가많은관계로강력한성능의쇄빙선을필요로함. [ 표 3-50] 푸틴정부의주요조선산업육성관련정책 정책날짜주요내용 Maritime Doctrine of Russian Federation 2020 Degre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394 2001.7.27 2007.3.21 해양 / 항공우주전략에관한포괄적인기본원칙제공국가의조선산업통제러시아의조선산업발전에필요한건설및인프라조성조선산업발전에필요한자금, 연구개발, 인력양성에관한기본적인내용국가가 100% 쇼유권을가진통합조선사 (USC) 로서 60개의조선사와생산조합을포함하고있음. 러시아민수 항은현재시범적으로진행되고있음. 2009 년 8, 9 월에울산항에서로테르담까지독일선박이러시아가아닌외국기업의상업적운항이처음있었으며벨루가선사는매년여름에짧은기간동안운항하여한차례운행시 3 십만불을절감할수있었다고밝히고있음 (Beluga Shipping masters first commercial transit of the Northeast Passage). 북극연안의막대한자원은북극항로의상업적가치를높여주고있는데노릴스크니켈과 SCF Group 도운행을시범적으로진행하고있음. 중국의 CNPC 는 SCF Group 과장기협력을추진하고있음. 313) Security Council of the Russian Federation, Guidelines of the Russian Federation s State Policy in the Arctic Until 2020 and Beyond (Osnovy gosudarstvennoi politiki Rossiiskoi Federatsii v Arktike na period do 2020 goda i dalneishuiu perspektivu), September 18, 2008. 314) 지구온난화로결빙구간이없는여름이존재하지만러시아정부는쇄빙선이없다면북극운송로안정성에대한신뢰가부족하게되고선사들이북극항로이용을주저하게되어운송로로서의가치를상실할것을염려하고있음. Vladimir Verevkin(2012), Icebreakers in the Far East of Russia and in the Arctic, Asia-Pacific Journal of Marine Science & Education, Vol. 2, No. 2, p. 92 참조. 315) 러시아핵추진쇄빙선북극해서방사선누출, SBS (2011.5.6) - 493 -

Development of Civilian marine Equipment 2009-2016 ( 정부 Resolution No. 103) Shipbuilding Development Strategy 2030 (Development of shipbuilding in 2013-2030, 2012년 12월 24일정부령 2514-r). 자료 : 저자작성 2008.2.21 2007.9.6 조선산업의 80% 를통합함. 2020년까지 1,500여척의선박을 USC에주문할계획으로되어있음. 2009년부터시작해서 2016년까지군사적목적뿐아니라민수용조선산업육성하고북극의오프쇼어자원개발에필요한장비를러시아항구도시에건설계획관련예산 : 총 1,364억루블 ( 약 45억불 ) 이중 66% 에해당하는 900억루블 ( 약 30억불 ) 을연방재원으로투자할계획이며나머지는러시아조선소자체재원, 금융지원, 외국인투자유치로진행할예정임. 연구개발투자 75%, 자본투자 20%. 오프쇼어프로젝트에 215억루블 ( 약 9억불 ) 투입할계획임. 방위산업관련조선산업발전에우선순위관련예산 : 총1조3천억루블 ( 약 416억불 ) 외국인투자를포함하여총 9조6천억루블 ( 약 3,100억불 ) 이조선및해양산업에투자되기를기대함. 뿐만아니라 3,190억루블 ( 약 106억불 ) 을기술개발에추가적으로투입하고, 또 45억루블 ( 약 15억불 ) 을조선산업품질개선과기술개발및생산성향상에투자계획민간부분은오프쇼어개발및극해지역운항관련조선산업발전에중점 푸틴정부의조선산업발전전략 2030 주요내용 (2007 년 9 월 6 일승인 )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러시아조선산업의발전목표는러시아군사력증강및북국지역의대륙붕자원개발이며이를위해민수조선산업에국가가개입하여조선산업의구조조정을추진하는것임. - 러시아정부는안보, 경제적측면에서조선산업진흥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안보및전략적측면에서의군함건조뿐만아니라에너지자원수송, 기계산 - 494 -

업등산업육성차원에서조선산업을육성하고자함. - 러시아정부는우크라이나사태이후서방의경제제재에대한대응책일환으로고기술제품의수입대체정책을강화중임. - 최근강화되고있는자국내에서의선박건조강화정책도그같은수입대체방법의일환이라할수있음. - 군수용선박산업육성및북극해지역자원및운송로개발에필요한특수선박을자체적으로건조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기위하여조선산업육성을국가차원에서지원하기로함. - 2007년통합조선공사가설립된후러시아민간조선분야의기업의 80% 이상이통합됨. - 극동지역에서는베레그연구소 ( 주 ), 달자보드조선소 ( 주 ), 니콜라예브스키아무르조선소 ( 주 ), 아무르조선소 ( 주 ), 즈베즈다조선소 ( 주 ), 하바로브스크조선소 ( 주 ), 30 선박수리소 ( 주 ), 92 선박수리소 ( 주 ), 178 선박수리소 ( 주 ), 179 선박수리소 ( 주 ), 군장비수리및폐기극동지역센터 ( 주 ) 가통합조선공사에포함되었음. - 그러나극동러시아의조선소들은군함이나잠수함등군용선박의건조에특화되어있어정부발주에따라유지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대륙붕개발에따른특수선박 ( 드릴쉽, 반잠수식원유시추설비, 부유식원유생산저장장치FPSO) 의수요가증가하고등록된선박들의노후화가급속도록진행됨에따라교체수요도증가하고있음. - 조선산업은철강산업, 에너지산업의성장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는데이러한산업연관효과가높지만노동생산성이낮은실정임. 단계별전략실행방안은다음과같은단계로추진되고있음. - 제1단계 (2013-2016), 제 2 단계 (2017-2025), 제 3단계 (2026-2030) 으로구분하고있음. - 제1단계에서는 The development of civil marine equipment 2009 2016 와 Development of Military Industrial Complex 2011-2020 316) 에따라조선산업유지, 제 2단계는조선산업의현대화, 미래형선박건조, 제 3단계에서는모든종류의선박시리즈생산을목표로하고있음. - 2020년까지조선산업의생산규모를 2011년에대비하여 1.4배증가시키고 2030년까지는생산규모는 3.2배, 생산성은 4.5배증가시키고자함. - 또한어획고를배가시키기위하여 2020년까지 1,342억루블 ( 약 42억불 ) 투 316) 러시아국가안보전략 2020( 대통령령 No. 537 2009 년 5 월 12 일승인 ) 의하위프로그램으로서항공 우주와해양부분의안보전략과연관되어있음. - 495 -

자하여 562 척의어선을새로이건조할계획임. 317) - 2012 년말에는보다효율적인조선산업발전전략이행을위해 2013-2030 년조선발전 에관한러시아연방국가프로그램을채택함. [ 그림 3-64] 2012-2030 년조선발전 국가프로그램투자예정액 자료 : ИА INFOLine по данным ФЦП, INFOline(2015), p. 47 에서재인용. - 민수용조선부문에총 3,380억루블투자예정이며러시아산업통상부는 2012년말에 2012-2030년조선발전에투입되어야할자금이약 1조 3,000 억루블이필요한것으로추정함. - 그러나우크라이나사태이후유가하락등으로어려움에처하게되어 2015 년 6월에는기존의조선산업육성프로그램을업데이트하기로결정하고프로그램이름을 2015-2030년기간동안의해저개발을위한조선및기술발전 으로수정하였음. (2015년 6월 6일자정부결정 ) - 주요목적은러시아에너지장비의수입의존도를줄이겠다는것이며러시아정부는해양석유및가스개발분야에서외국장비와기술에의존하지말고설계및선박의건설및해양장비의국내제조에노력을집중할것을제안함. - 향후 15년동안북극해교통이 20배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대응방안으로첨단빙상선박과쇄빙선선단구축을결정함. 317) 2008 년 1 월기준으로러시아에는총 2,448 척의어선이있는데이중 80.5% 에해당하는 1,971 척이선령이초과해조업하고있음 ( 극동지역은 2,076 척가운데 1,756 척이선령초과함 ). 어선노후화대책이없다면조업가능한선박이 2017 년에는 998 척, 2020 년에서 818 척으로줄어들전망임. - 496 -

2030 년러시아조선산업전망은다음과같음. [ 표 3-51] 2030 년까지필요한선박수요 선박종류 FLOATING DRILLING RIGS 단위 34 척 PLATFORMS 55 척 (430 억불 ) 해양연구탐사선 39 척 탱커 58 척 (95 억불 ) 쇄빙선 46 척 (40 억불 ) LNG 탱커 해상터미널 27 척 2/43 억불 서비스선 93(9 억불 ) LNG 플랜트및터미널 39.5 mn.t/yr (8 억 5 천만불 ) - 러시아정부는 2030년러시아조선산업의건조규모는 2,000척, 2조3천억루블에달할것으로전망함. 318) 이중 80% 이상의선박은러시아대륙붕에서석유와천연가스를수출하는선박이될것임. - 2020년까지조선산업의생산규모를 2011년에대비하여 1.4배증가시키고 2030년까지는생산규모는 3.2배, 생산성은 4.5배증가시키고자함. 러시아주요조선업체현황 USC(Объединённая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ая корпорация) - 러시아연방 14개지역에 57개업체를보유하고있음. 푸틴대통령은조선산업을전략적인산업으로인식하고구조조정을추진하였음. - USC의가장큰문제가운데하나는발주처가러시아정부이며군용선박건조가전체수주의 75% 이상을넘고있다는점임. - 서부조선센터 ( 상트페테르부르크 ), 북부조선및수리센터 ( 아르한겔스크세베르도빈스크 ), 극동조선및유지센터 ( 블라디보스톡 ) 의세개의권역별자회사와해군용선박건조와관련된러시아전역을커버하는자회사로구성되어있음. 특히북부와서부센터은조선산업노동력의 65%, 연구개발인력의 40%, 건조비중은 80% 에이르고있어러시아조선산업핵심클러스터임. - 북부조선및수리센터는세베로드빈스크에위치한 Sevmash와 318) 데니스만투로프러시아산업통상부장관인터뷰, 인테르팍스 (2013.5.22.) - 497 -

Zvezdochka( 가장큰수리조선소 ) 와군사용소형조선소등모두 9개조선소로구성되어있음. 특히 Sevmash는 25,000명이일하는러시아에서가장큰조선소이며유럽에서가장큰해군용조선소이기도함. 특히잠수함을 160척이상을건조하였는데이중원자력잠수함이 128척에달하고있음. 또한해상플랜트와플랫폼도제작하고있음. 2012년에는종업원 1,500명의민간조선업체 Vyborg를인수하였으며이조선소는해양플랫폼, 어선, 탱커등을생산하고있음. - 서부조선센터는상트페테르부르크에위치한아드미랄티조선소와중소형조선소등모두 14개로구성되어있음. 아드미랄티조선소는 4,500명의종업원이극해지역운송선, LNG 탱커등민수용을생산할뿐아니라주력잠수함을러시아해군뿐아니라베트남등으로판매되고있음. 319) 또한러시아정부가발주하는연구개발용선박도건조하고있음. 320) 아드미랄티조선소는 2013년말까지대규모시설확충을위하여 6억불을투입할예정임. 2012년 6월아드미랄티조선소와우리나라 STX 조선소는 J/V 설립을위한 MOU를체결하면서적극적인협력을추진하였음. - 극동조선및유지센터는블라디보스톡에위치한즈베즈다-DSME 조선소, 아무르조선소등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에 12개의중소형조선소로구성되어있음. 특히극동지역에위치한조선소들은 2000년대매년평균 1척의배를건조하는등부진한실적을보였음. UIC(Объединенная Промышленная Корпорация) - 2002 년 Rosoboronexport State Corporation, State Investment Corporation 합작으로설립되었으나, 2003년청산, 정부 (Federal Agency) 관리체제로전환된항공우주및선박제조업체임. - 상트페테르부르크의발틱조선소와세베르나야조선소를가지고있으며발틱조선소는 4,000명의종업원을가지고쇄빙선과해상플랫폼, 해상원자력발전소 (2016년건조예정 ) 를건조하고있으며세베르나야조선소는 3,500명의종업원을가지고프리게이트함등군함을건조하고있음. 민간조선소 - 볼가및남부지역에일부민간의조선소들이있지만현재남부조선센터계획에의하여통합될것으로기대되고있음. - 아스트라한에위치한카스피해에너지는카스피해지역의오프쇼어개발프 319) Russia to Launch the First of Six Project 636 Improved Kilo Submarines for Vietnamese Navy, navyrecignition.com (2012.8.16.) 320)Akademik Treshnikov(2012), Admiralty Shipyards Starts Sea Trials for RV, en.rian.ru (2012.7.24.) - 498 -

로젝트에참여하고있으며니즈니노보고로드에위치한크라스나예소르모 보는종업원 6,000 명의민간조선업체로서카스피해와강을운항하는탱커 를건조하고있음. 한러조선산업협력전략은다음과같음. 러시아조선산업육성정책에대한평가 - 푸틴대통령은기존의러시아가보유하고있는조선업인프라의현대화를통한경쟁력제고및국제틈새시장진출의기반마련이향후러시아조선업이추구해야할주요방향이라고강조함. - 그간러시아조선산업은군사적인목적으로주문이이루어지고있어외국기업들의참여가제한적이었음. - 러시아정부는조선업발전을 1 과학기술투자를기반으로조선소현대화, 2조선기자재수입대체화, 3 조선업발전을기반으로비석유제품수출확대로진행중임. - 2016년기준러시아조선업의세계비중은 0.6% 에불과하나 2025년까지 3-5% 까지끌어올리겠다는게러시아정부의조선업육성계획임. - 러시아정부는극동에위치하고있는 Zvezda 조선소 (Bolshoy Kamen 연안 ) 현대화를 2016년부터시작하였으며 (25억달러예산 ) 2024년까지현대화를완료하면단일사업장으로서는러시아최대조선소가될것임. - 2011년제정된조선및해운업육성관련법안에서는러시아조선소들을산업특별구역으로분류하여 2020년까지 10년간세제혜택을받도록하였으며재산세및토지세의감면, 연금및의료보험료납입면제받았으며선사들도러시아에서건조된선박의운영에따른수입에대한소득세를면제받게됨. - 실제선사들이발주에따른투자비용회수기간이평균 20년이었던것을 12 년수준으로크게감소시켜러시아조선소로의발주가늘어나는효과를주게될것임. - 러시아의조선산업육성정책은외국조선업체의벌크선수주에는영향을주고있지만탱커, 컨테이너, LNG, 해양플랜트등특수선에는큰영향을끼칠수는없을것으로전망됨. 그래서러시아정부는다음과같이세부단계별로실행전략을추진하고자함. - 자국의조선산업을보호하고육성한다는취지에서조선산업육성을진행하고있어해외의발주를제한적으로진행하고있음. 다만 WTO 가입이후보조금지급이제한되고있어 ( 계약비용의 80% 까지신용제공 ) 러시아는 WTO 에서제재하지않는연구개발지원으로방향을선회해야할것으로판단됨. - 499 -

- 자금지원은 VEB 은행을통하여광범위하게진행되고있으며정부재정을투입하여선박발주를하고있지만금융위기이후조선산업전체가과잉생산능력으로몸살을앓고있다는점에서다소의조선소를구조조정하고통합하는움직임이있음 (USC의 Vyborg 인수, 극동의달자보드조선소파산등 ). - 엔지니어링및디자인분야의자금지원은 < 국가기술기반발전 2007-2011>, < 민간조선소발전 2009-2016> 에의하여직접적으로진행되고있음 ( 약 1,500억루블, 약50억불 ). - 반면선박발주는국가가직접적으로발주하여지원되는경우도있지만 (293 억루블, 약 9.8억불 ) 가스프롬, 로스네프티, 소브콤플로트등국영회사들이발주하여지원해주는경우가더욱많음 (1조 7천억루블, 약 566억불 ). - 한편현재와같은추세로조선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건조도크가추가적으로건설되어야할것임. 정부예산으로건조할선박의수가 560척인데러시아조선소가가진생산능력으로 150척은현상황에서러시아국내에서건조하기어려움. - 뿐만아니라기술인력양성, 기술적인열세극복, 금융환경등이개선되어야할것임. - 그리고조선업의전반적인장기침체의여파로러시아조선산업의육성정책이실효를거두기위해서는좀더개방적인정책기조로변화가있어야할것으로판단됨. - 러극동의해상운송수요가늘어날것을감안한다면극동내거의모든선박을신형으로전면교체할필요가있음. - 러시아정부는 5000톤급이하선박을우선적으로건조하고향후 1만-1만 5000톤급으로점차확대해나가는것을바람직한발전방안으로판단함. 우리기업의진출전망임. - 러시아는권역별로조선산업의발전에대한비전을다르게생각하고있는데러시아조선소가집중적으로위치하고있는북서지역은러시아국영기업에의하여주도적으로발전되기를기대하는반면에, 극동지역에서는한국과의파트너십을강화하면서조선산업을육성하고자함. - 그래서우리나라조선산업은쇄빙선, 석유운반선및 LNG운반선, 시추선등을장기적으로수주할수있는가능성이큼. - 극동지역에위치한달자보드조선소 ( 주 ) 가공식파산하였지만극동개발과북극개발이적극적으로추진되면서볼쇼이카멘에위치한즈베즈다조선소를적극지원하고있음. - 러시아극동조선소의경쟁력은목재운반선, 탱커, 가스운반선등중소형선 - 500 -

박건조부문에서확보해야한다고판단하고있음. 한러조선산업협력전략은다음과같음. - 러시아군용함대건조기술력은세계적임. 한국의기술협력및기자재납품을통한군용선박개조작업에투자진출해러시아궁극적인목표인수출확대에일조하는방식으로부가가치창출필요함. - 러시아의군용함대건조기술력은세계적으로, 최근군용선박및잠수함을개조해알제리, 베트남, 인도등으로연안순양함및순시잠수함을수출하고있단는점에서이에관련된선박기술을수출하는것이필요함. - 북극지역산업발전및북극항로개발에국제적인관심을모으는러시아는지방균형발전정책과제조업육성을통한자국산화라는종합적인대책을마련중으로러시아정책의큰그림에적합한개발프로젝트에적극적인참여필요함. - 러시아는북극개발을위해 Sabetta지역 Ob강쇄빙선건조를 2016년에시작, Zvezda 조선소도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에 Zvezda Reduktor사를설립해우크라이나가스터빈을대체하는엔진개발중임. - 한러조선산업협력은북극 LNG 개발참여, 북극및극동항만개발한국참여, 러시아천연가스수입등을패키지로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2) 에너지산업의가치사슬확장분야협력방안 요약 러시아정부가에너지산업고도화전략을추진하면서고부가에너지파생산업을육성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이분야에서한러산업연계성을확보하는협력이필요함 에너지심화가공과물류연계형사업에공동투자하여한국석유화학산업의장기적인생존가능성과경제성을제고하는노력이추진되어야함 중동의석유화학플랜트와달리한반도와근거리에대규모화석연료가공및석유화학산업을진출한다는점에서국내기업의경쟁력을훼손하지않는방식으로접근이필요함. - 501 -

러시아정부석유화학육성정책에대응한석유화학협력추진필요함. - 에너지자원을수입하여석유화학분야를최고의경쟁력있는산업으로육성한한일양국은 2022년이후지리적으로인접한산유국러시아극동에서석유화학제품이아태지역시장으로수출을시작하는상황에직면하게될것이고이러한변화에한국석유화학업체들의적극적인대응이필요한시점임. - 러시아는그동안자원을수출하고공산품을수입하는무역구조에서벗어나지못하였는데석유화학공장을설립함으로써전환점을삼고자에너지산업의가치사슬을다운스트림방향을확장하려고노력하고있다. 석유정제분야에투자를촉진하기위한세제가 2011년 10월에도입되었지만현실화되지않은부분이있었는데극동개발과결합하면서새로운전기가마련되고있음. 즉석유화학산업육성정책과극동개발정책이대러제재국면과결합하면서변화가일어나고있음. - 러시아정부는국내의석유생산업자가석유정제복합단지로부가가치창출활동을늘리는경우재정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러시아는석유정제능력에있어서미국, 중국에이어 275mt을정제할수있음. - 그러나글로벌시장의경쟁자와비교할때러시아석유화학산업의정제기술은낮은수준에머물고있음. 이러한원인은소련시기군산복합체에제공하기위하여설립된석유화학종합단지들이 1975년이전에설립되어 ( 전체의 75%) 시설들이노후화되었으며또한거대한탱크와다른군사적인시설들을운영하기위하여생산을추진함에따라높은품질보다는낮은품질의석유정제수요가많았던것이이유였음. 러시아석유화학산업은단순히원유의부가가치창출만을목적으로하지않고있음. - 그이유는러시아석유수출을위한파이프라인의길이가평균 2,000-3,000km에달하는것과달리리비아는 600km, 노르웨이 1,000km에불과하다는점에서운송비가더들고생산비용도기존의원유매장지의생산가격이배럴당 10-16불인것과달리극동시베리아지역의생산원가는 22-26불에달하고있다. 참고로중동은배럴당 2-5불의생산원가가들어감. - 따라서당분간러시아국가소득의중요한원천인석유판매의안정화는중요한과제이며이를달성함에있어석유를이용한새로운부가가치창출은안정적인석유소비와경제적부를증진시키는중요한수단이됨. - 러시아석유생산업체들이석유생산시스템의하류로의가치사슬을수직적으로확장함에따라석유화학산업에서높은경쟁력을가지고있는한국의석유화학업체들에게는새로운경쟁자의출현이라는위협도발생하지만석유화학분야의새로운협력관계를만들수있는기회도얻게되었음. - 502 -

[ 표 3-52] 2020 년까지주요석유회사들의석유정제시설개선계획 자료 : LUKoil http://www.lukoil.com/business/downstream/oilrefining ( 검색일 : 2018.2.20.) - 러시아석유화학산업의성공은정부의정책에크게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며러시아정부는러시아전역에 6개의산업클러스터를개발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러시아내부의수요를산진국의수준으로높이고새로운경쟁체제를도입하며석유화학산업발전에필요한원유의공급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는것을목표로하여원료최대활용가능성확보, 관련인프라개발, 새로운경쟁공장설립및지원, 수요지원등정부의적극적인정책지원이필요함. - 석유화학클러스터 6개단지가위치할지역은볼가, 서시베리아지역, 동시베리아지역, 카스피해, 극동지역, 북서지역임. - 러시아정부는별개로석유화학분야의수입대체를증진시키기위하여폴리에틸렌과폴리프로필렌생산을늘리려함. - 러시아정부의적극적인수입대체정책으로폴리에틸렌의수요는 GDP 성장속도를크게앞서나가고폴리프로필렌은양은적지만수요증가율은폴리에틸렌보다더클것으로전망하고있음. - 503 -

[ 그림 3-65] 러시아기초폴리머소비추이 ( 백만톤 ) 자료 : 시부르 (2017) 시부르발표자료, KRD 포럼경제통상분과회의, 상트페테르부르크 (2017.6.9) - 아무르가스화학공장은에탄과열분해석유화학제품이 1.5백만톤, BNKhC에서나프타 /LPG, 열분해석유화학제품 2.6백만톤을생산할계획을가지고있음. - 로스네프티가추진하고있는극동의프로젝트인 BNKhC의위치는 ESPO 파이프라인과항만으로쉽게연결될수있는나호트카항에서 4km 떨어진파르티잔스크에건설될예정이며이지역역시아무르주스바보드넨스크와마찬가지로선도개발구역으로지정되었음. - BNKhC는극동지역의차량및엔진연료비가높고부족한문제를해결함과동시에원재료수출에서벗어나고부가가치상품을생산하고이를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아태지역국가로수출할목적으로건설되고있음. - 1단계에서는 2020년까지정유공장을통해연간 12백만톤의원유를정제하고 2단계에서는 2022년까지석유화학공장을설립하여연간 3.4백만톤의에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벤젠등을생산할계획임. - 2008년처음기안된 BNKhC는건설부지엔지니어링은 90%, 기술적인조사는 81% 이상진전되고있음. 321) - ESPO라인과동방석유화학공장은기술적으로연결을마친상태이며현재는 321) 로스네프티 (2017), 극동포럼발표자료 블라디보스토크제 7 차극동포럼 (2017.4.19) - 504 -

아르촘-나호트카-보스토치항만을연결하는외부적인인프라작업을진행하기위한정부의추가적인허가를기다리고있음. - 로스네프티는 BNKhC에필요한 260억루블을자기자본을사용하여추진할계획이지만한국, 중국과일본으로부터투자가를끌어들이려는노력도동시에진행하고있음. 극동가스처리후러시아는물류공급분야와안정적자원수급에있어외국과의협력을추진하고있음. - 가스프롬은코빅틴스코예오와차얀딘스코예에서시작한 < 시베리아의힘 > 의 1단계구간건설이완공되는시기에맞추어가스처리공장과가스화학공장을완공할계획임. 시베리아의힘을통해수송된천연가스는아무르주주도블라고베셴스크를경유하여중국으로수출함. - 가스프롬은동시에중국으로천연가스가수출되는아무르주스바보드넨스크지역에가스처리공장과가스화학공장를건설하여중국으로천연가스수출이전에가스처리를통해부산물을취득하고자함. 또한공장이위치한지역을선도개발구역으로지정받아세제상의혜택을누리면서극동개발의상징적인성공사례로만들고자함. - 아무르가스처리공장에서생산하는석유화학제품은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헥산분획물, 헬륨등으로가스화학공장은가스처리공장에서생산된에탄을폴리에틸렌으로변환하여생산할예정임. - 또한가스프롬은아무르가스처리공장에서생산한 LPG와헬륨을도로를통해블라디보스토크주변나데진스크선도개발구역에위치한로지스틱스허브센터까지운송하고자하며이후 50-180km 떨어진보스토치니항, 블라디보스토크상업항, 블라디보스토크어업항을통해한국, 중국, 일본으로수출할예정임. - 505 -

[ 그림 3-66] 가스프롬의아무르가스처리공장및부산물수출물류흐름 자료 : 가스프롬 (2017) 가스프롬발표자료, KRD 포럼경제통상분과회의, 상트페테르부르크 (2017.6.9) - 헬륨은일상생활에서파티에쓰이는풍선에주입되는가스로서마시면음성이변조되는기체로잘알려져있음. 하지만헬륨은공기보다가볍고다른원소들과반응하지않으면폭발한위험이없어의료와전자산업에널리사용되고있음. - 기상관측기구, 군사용정찰기구, 비행선, 인공위성에설치된장비냉각, 로켓엔진의연료, 대형선박용접용가스, 배관이새는지확인하는비파괴검사등다양한분야에서사용된다. 병원에서진단장비로사용되는 MRI도초전도자석의냉매로헬륨을사용하고있음. - 연간세계전체의헬륨수요가약 2억 3000만 m 3 인데이러한소비추세를감안한다면헬륨가스는 2030년에서 2040년사이에고갈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미국은전세계헬륨생산량의 30% 를차지하고있는데헬륨을국가전략물자로지정하고국토관리국통제하에공급량을조절하고있음. 현재까지알려진채굴가능한헬륨매장량은미국 35억 m 3, 알제리 18.5억 m 3, 러시아 16.8억 m 3 순서로확인되고있음. - 헬륨이중요한이유는대체재가없다는것임. 우주의 1/4을차지하는헬륨이지구에는부족하다. 헬륨은자연에서만채취할수있는원료임. 만일헬륨이부족하게되면헬륨을 100% 수입에의존하는한국의반도체및 LCD - 506 -

제조업체들은공장가동을중단해야하는위기에놓이게됨. - 러시아가헬륨에대한관심을높이게된것은경제위기와관련이있음. 일반적으로헬륨은암석결정사이에갇혀있다가천연가스에섞여채굴됨. 과거가스프롬은천연가스를생산하면서부수적으로얻고있는헬륨가스의상당부분을소실하였음. - 에너지가격이높았던시기에는헬륨가스손실문제가크게대두되지않았지만유가하락으로경제적어려움이더해지면서에너지생산의효율성문제를푸틴대통령이직접지적한이후분위기는바뀌었음. - 가스프롬이가스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부산물을효과적으로채집하는가스처리공장을적극적으로건설하고헬륨의생산에큰관심을보이게되었음. - 천연가스에는대부분헬륨이 0.01%-0.1% 정도소량있고 0.3% 가넘어야자원으로서가치가있다고알려지고있는데가스프롬관계자는동시베리아에서생산되는천연가스에헬륨가스가경제성을가질만큼충분하다고밝혔음. 322) - 가스프롬은아무르가스처리공장에서헬륨을섭씨약 -270도에서액화하여 2020년도부터본격적으로수출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2020년도최초수출량은 2천만 m 3 임. - 헬륨수출과관련된핵심이슈는낮은온도로액화하는것이쉽지않다는것임. 천연가스의액화온도가약 162도라는점에서헬륨의액화온도는더낮은상황인데이러한기술력을러시아가가지고있는지는의문시됨. - 그이유는그동안가스프롬은주로 PNG를통해천연가스를수출하였기때문임. - LNG 시장에서후발주자라는점에서러시아의액화기술은높게평가되지않고있음. - 그러나가스프롬자회사인가스프롬 VIIGAZ는 2014년 9월 22일등록한자사의액화공정특허기술 GMR이단일혼합냉매 (SMR: Single Mixed Refrigerant) 방식과이중혼합냉매방식 (DMR: Dual Mixed Refrigerant) 보다설계과정의복잡성과비용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고있다고주장함. 323) - 가스프롬은헬륨을수출할수있는인프라를마련하기위하여헬륨로지스틱스허브, 도로를통해운송하기에필요한무진동트럭, 특수컨테이너보관항만터미널등에서외국인자본참여가가능하다고밝히고있음. 322) 가스프롬, 토론자료, KRD 포럼경제통상분과회의, 상트페테르부르크 (2017.6.9) 323) 가스프롬, 새로운기술로서 GMR, KRD 경제통상분과회의, 상트페테르부르크 (2017.6.9.) - 507 -

[ 표 3-53] 아무르가스처리공장에서연간헬륨수출계획 구분단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수출물량 백만 m 3 20 35 40 40 55 60 액화헬륨톤 3,569.2 6,256.3 7,138.4 7,138.4 9,831.3 10,707.6 연간컨터이너수 개 784.4 1,375 1,568.9 1,568.9 2,160.7 2,353.3 무진동트럭수대 16 25 27 27 40 45 자료 : 가스프롬 (2017) 가스프롬발표자료, KRD 포럼경제통상분과회의, 상트페테르부르크 (2017.6.9) - 또한가스프롬은 LPG를 2022년부터수출하기위해준비중이다. 프로판과부탄의연간예상수출규모는 1.4백만톤임. - LPG는 TSR과 BAM노선을따라운송되어바니노자유항에서한국의 SK 가스, E1 일본의 Astomos, Eneos Globe, 중국의 Wanhua 등아태지역주요 LPG 판매기업으로수출될예정임. - 부탄은섭씨 4도, 프로판은섭씨 42도에서액화되어수출될예정인데바니노자유항에항온처리가가능한십만톤규모의저장탱크가필요함. - 헬륨운송과마찬가지로 LPG를수출하기위한인프라가현재완비되어있지않은상황임. -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스프롬은프라임기업과공동으로 LPG 수출터미널을극동지역에건설하려고준비하고있음. - 가스프롬측은현재바니노자유항의 LPG터미널설립예정지에엔지니어링과지질학적조사를수행하고있으며빠르면올해말또는내년초터미널공사설계와건설관련허가를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음. - 바니노자유항에건설될 LPG 터미널은극동러시아에건설되는첫번째 LPG 터미널이며규모면에서러시아에서두번째로크게됨. - 508 -

3) 농업 요약 유라시아지역각국의농업발전전략과상호상생할수있는협력전략수립이필요함. - 농산물생산증대부문뿐만아니라, 수확후처리, 가공, 보관, 유통까지고려한전략을모색해야함. - 유라시아지역각국이수입대체하고자하는농산물및농기계제작부문으로특화하여진출이필요함. - 극동지역에서의농업협력에서는남 북 러 3국이참여하는협력전략도필요함. 농업부문협력은한국의경제적이득보다는상호 win-win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함. 한국이식량안보를위해농업부문협력을한다는편견보다는현지국의농업을발전을위해서는한국과농업부문협력이필요하다는이미지제고가우선시되어야함. 러시아의농업특화선도개발구역부문으로의협력을우선으로, 한국의생산, 가공, 유통을일괄적으로할수있는클러스트조성할수있는정부간양해각서를체결하는것도협력방안임. 농기계부문에대한협력에있어대형농기계와소형농기계모두협력하는방안을모색해야함. 유라시아지역은농지에대한사유화로개인농들에게는대형농기계보다는소형농기계가필요함. - LS엠트론, 동양물산, 국제종합농기계등농기계제작사에서소형트렉터를생산하고있음. 유라시아지역으로진출하는농기업들에게우선적인금융지원이필요하며, 이들농기업들이생산한농산물의도입에대해농산물수입쿼터에포함시키는정부정책이필요함. 한국정부는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 (2012-2021) 을수립하여민간기업의해외농 업투자를장려함. 유라시아지역에러시아 13 개, 몽골, 11 개, 우크라이나 2 개등총 36 개한국 기업및단체가진출함. - 509 -

- 미국 4개, 브라질 4개등미주지역에 10개기업, 캄보디아 29개, 중국 22 개, 인도네시아 20개등아시아지역에 108개기업진출, 호주 2개, 뉴질랜드 1개등대양주지역에 3개기업진출, 우간다 2개, DR콩고 2개등아프리카에 6개기업이진출해있음. 유라시아지역은구소연방시절사회주의체제동맹국에곡물을지원하던세계최대 의곡물생산지대였으나, 구소연방붕괴로곡물생산감소됨. 유라시아지역은세계적인곡물생산지로장래한국과농업협력으로시너지효과극대화와글로벌가치사슬 (GVC) 로부가가치를극대화해야함. - 구소연방붕괴에도러시아는 0.8-1억톤, 카자흐스탄은 1,700만-2,600만톤, 우크라이나는 4,000-5,000만톤을생산하는주요곡물생산국임.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유라시아최대곡물생산지이며, 이집트, 중앙시아각국등으로수출하고있음. 가. 러시아 한국의식량안보를위해동남아등이고려대상이었으나, 지리적으로한반도와국 경을접하고있고, 향후통일한반도의식량공급처로가장적합한지역인연해주 가가장적합한지역임. 특히, 연해주는친환경적인농산물을생산할수있는지역으로우리먹거리 안전에도유일한지역임. 1992 년주 ) 고합이아무르주및우수리스크에진출이후 20 여개의한국민간기업 및단체들의진출하였으나, 현재연해주농업진출기업은 6 개로감소함. 아그로상생 (1999 년 ), 유니젠 (1999 년 ), 아로프리모리예 (2008 년 ), 서울사료 ( 에코 호즈 )(2008 년 ), 현대하롤미하일로브카 (2009 년 ), 아그로아무르 (2009 년 ) 이현재 연해주에서영농활동을하고있음. 한국의농기업및단체가감소한원인은 - 첫째, 극동지역의문제점 : 수확이후농산물처리물류인프라부족, 현지 농촌인력의낮은생산성, 경작품목의제한성, 농자재수급의어려움, 임대 - 510 -

계약체결및이행의어려움때문임. - 둘째, 우리기업의준비부족 : 불명확한진출동기, 자연조건검토미흡, 현지법령및제도이해부족, 유통및판매전략부족임. - 셋째, 양국정부의지원미흡 : 한국반입시높은관세부과로타지역으로부터도입하는곡물에비해가격경쟁력이없음. 한국의해외농업진출에있어극동러시아가중요성을갖는이유 Non-GMO 지역으로친환경먹거리생산이가능한농경지가 2.8백만ha( 극동투자수출청, 2017) 로풍부함. 블라디보스토크인근자루비노항은 2018년까지 1,000만톤곡물수출터미널건설하고있어, 자루비노항이완공되면농산물을한국으로반입시비용이절감될것으로전망됨. 2030년까지밀 3,350만톤, 옥수수 970만톤, 보리 560만톤, 콩등기타곡물 50만톤으로생산이확대될전망임. 유휴농지 17만 ha를경작하게되면약 200만톤규모의곡물을추가적으로생산이가능함. 對러시아제재로인해러시아농업은발전하고있으며, 2021년까지극동러시아지역도식량자급화뿐만아니라, 아 태지역수출도본격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한반도와국경을접하고있어통일후육로를통해북한으로반입이가능함. 한 러농업협력방안 농업특화선도개발구역에투자하는국내기업들에게는양국의국가적차원의지원제도를강구해야함. - 러시아극동지역농업특화선도개발구역투자진출기업에게는남북경협자금또는정책금융을운용하는국책은행의정책자금을지원하여성공적인진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함. - 중국의경우국책은행인중국개발은행 (CDB) 을통해 2014년 11월러시아연방이지역균형발전전략차원에서추진중인 극동ž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에 50억달러를투자하였으며, 2015년 12월 17일중국과러시아는극동지역농공업발전펀드 ( 초기자본금 130억루블 : 중국측 117억루블, 러시아측 13억루블투자 ) 를조성하기로합의함. - 511 -

- 한 - 러농업연구소간협력을통해현지농지환경에적합한종자를생산하기 위한우량종자개발을지원해야함. 농업특화선도개발구역 324) 미하일롭스키선도개발구역 (TASED Mikhailovsky) 미하일롭스키선도개발구역은농업특화구역으로농산물생산, 가공, 저장및물류를동시에할수있는농업클러스트 (cluster) 를조성하고자하는구역임. - 미하일롭스키선도개발구역의총면적은 207.7ha로 2개블록으로나누어져있으며, 두빈스키철도역과연방고속도로인 M-60이주변에위치하고있어물류에는어려움이없음. - 미하일롭스키선도개발구역개발프로젝트의착수자 (Project initiator) 와주투자자 (anchor investor) 는개방형주식회사 (OJSC, open joint-stock company) 인아그로인베스트 (agroinvest) 로 3억 6천만달러를, 축산업부문에는루스아그로 (rusagro) 가약 4억 5천만달러를투자할계획임. - 다른농업특화선도개발구역에비해블라디보스토크에가까워태평양을통해한국, 일본으로수출하기유리한이점을가지고있다. 또한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어가장까가운수분하국경관문을통해육로로중국수출도가능함. [ 그림 3-67] 미하일롭스키선도개발구역 자료 : http://invest.primorsky.ru/index.php/ru/ ( 검색일 : 2018.1.14.) - 512 -

벨로고르스크선도개발구역 (TASED Belogorsk) 벨로고르스크 TASED는아무르주의곡창지대인제야강과아무르강주류와합류되는동북쪽의흑토지대로서아무르주의곡창지대인탐보프스키군, 콘스탄찐노프스키군, 이바놉스키군과인접해있어농업특화 TASED 를발전시킬수있는최적의조건을갖추고있음. - 지리적으로벨로고르스크 TASED는아무르주의주도인블라고베쉔스크에서 120km떨어진아무르주제2의도시로주도인블라고베쉔스크보다교통ㆍ물류의중심지임. - 벨로고르스크시는아무르주제2의도시로 TSR의역이위치하고있으며, 동역에서주도인블라고베쉔스크-벨로고르스크간간선철도가연결 연방고속도로 M-58과 2.5km떨어져있어도로를이용한물류가용이한지역임. 지방도 R-469를통해주도로농산물공급및대중국수출도용이함. 블라고베쉔스크-흑하 ( 헤이허, Hei He) 는각각국경세관이위치하고있어다른지역에비해수출의접근성이매우높음. 벨로고르스크 TASED 아무르의주요곡물생산지에접하고있어원료수 급이용이할뿐만아니라, 농가공품의지역및수출도용이함. [ 그림 3-68] 벨로고르스크선도개발구역 자료 : http://invest.amurobl.ru/ckeditor_assets/attachments/237/tor_belogorsk.pdf ( 검색일 : 2017.8.14.) 324) 홍완석외 (2015), 위의글, pp. 116-118. - 513 -

농업특화선도개발구역에서생산된곡물및그가공품을한국으로원활하게도입할수있는제도를마련해야함. - 극동지역에서한국기업들이생산한곡물이나그가공품에대해저관세, 수출절차단순화등의특혜제공과양국간농산물검역상호인증제를통해원활하게국내반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함. - 러시아는그동안국내농산물수확이저조할경우수출금지조치를취해왔는데러시아정부가일방적으로농산물수출금지조치를취할수없도록사전에정부간협의를통해정책리스크를제거해야함. 신북방경제협력위원회 내에설치된농업분과를설치하고, 동분과의활동을우선적으로지원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함. - 신북방경제협력위원회내농업분과위는해외식량기지건설차원에서그리고남북관계의안정적관리차원에서통일부관계자를포함시키는가운데남 북 러농업협력활성화를위한특별지원제도를구축해야함. 농업특화선도개발구역내에서생산물도입을위한복합물류터미널 (IFT, integrated freight terminal) 건설이필요함. - 단기적으로는선도개발구역내에물류기지와저온저장창고를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연해주정부의협조하에항만의부두를임차해복합물류터미널을건설해야함. 러시아에서북한의노동력을이용한남 북 러 3각농업협력도고려해야함. - 러시아극동의농업특화선도개발구역내또는그주변지역에위치한, 북한이이미투자하여운영중인극동지역곡물생산및축산업분야에한국측이지분투자하는방식으로협력을추진하는것도필요함. - 쌀, 콩, 옥수수등극동지역곡물재배에서성공적인남북의농업협력이이루어지면러시아측이농업특화선도개발구역에서육성하고자하는식품가공산업과축산업및축산가공분야로확대해남 북 러삼각농업협력을성공시킬수있을것임. 북한은러시아의중앙, 북서, 극동지역 3곳에주로투자하고있으며, 그중제조업은러시아북서지역과중앙지역에투자하였으며, 농업과축산업은극동지역에대부분투자하고있음. 농업부문투자액은 2013년말총투자잔고기준 165.7만달러로북한의대러시아전체투자액의 21.1% 를투자하고있음. - 514 -

북한은 2014년러시아아무르주농지 1,000ha를임대하여콩, 감자등을경작하고있으며, 2014년 11월에는하바롭스크주에서농지 1만ha 이상을추가임대해북한이노동력과기자재를공급하고러시아가농지를제공하여채소재배및축산분야로협력을확대할계획임. 유라시아시장중심형농산물클러스터건설전략 - 유라시아의시장상황및농업발전전략과연계한농공복합산업클러스터를농업특화선도개발구역내에건설해야함. 예를들면, 러시아최대대두생산지는아무르주임에도현지에는대두를가공할식용유공장이없어아무르주에서생산한대두를식용유공장이있는이르쿠츠크로판매하고, 가축사육에필요한대두박을비싼가격으로다시구매해오는문제점이있음. -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농공복합선도개발구역주변에있는곡물생산지와연계한농업클러스터조성이필요함. 현지판매활성화를위한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를거점지역에건설 325) 해야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지역농산물을집하, 선별, 출하형태로지역브랜드를관리하여유통단계축소로실질소득증가가예상됨. - 또한, 공동마케팅으로지역농산물의인지도를향상시키고, 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어유라시아지역의농업성장에도움이됨. 농산물유통부문협력 1 국내유통활성화협력 - 농업특화선도개발구역의농산물및가공품의원활한국내유통을위한시스템마련이필요함. - 미하일롭스크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서생산한농가공품의러시아국내유통을위해한국물류기업은단독진출진출또는, 러시아유통기업과협력해야함. 농산물유통과물류의경험이있는한국의농협또는농가공품의유통경험이있는기업이독자적인법인을설립해진출해야함. 한국은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325) 홍완석외 4(2015), p. 123. - 515 -

Center) 를설립해현지농산물및농가공품의유통경험이풍부함. * 연해주를포함한극동지역의거점도시에농산물유통센터를벤치마킹한유통체인을구축하여미하일롭스크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내에서생산한농가공품뿐만아니라, 농산물유통센터가위치하고있는현지농가공기업의상품도판매함. - 현지유통 물류업체와협력이필요함. 예를들면, 극동지역의대표로컬물류기업 AP Trade를활용하는방법을강구해야함. * 한국의물류기업이 AP Trade의지분을인수하는방법과미하일롭스크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진출한한국기업이 AP Trade 326) 의유통망을이용하는방법이있음. [ 그림 3-69] AP Trade 의유통망 [ 그림 3-70] 아르쫌시물류창고내부전경 자료 : http://www.aptrade.ru/geografiya ( 검색일 : 2018.4.21.) 자료 : http://www.aptrade.ru ( 검색일 : 2018.4.21.) 2 대외유통활성화협력 - 미하일롭스크선도개발구역에서생산한농가공품을한국, 중국, 일본등동북아지역과태평양지역으로수출을위해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을활용하는방안이필요함. 한국물류기업의연해주진출을위해현지물류기업의지분인수와합작회 326) AP Trade 는 1995 년하바롭스크에서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1) 로설립되었음. AP Trade 는유즈노사할린스크, 블라고베쉔스크,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야쿠츠크주 ( 네륜그리, 야쿠츠크 ),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나호트카, 우수리스크, 페트로파블로스크 - 캄차트스키, 달네레첸스키, 아르쫌, 소베트스카야가반등에지점을설치하여극동지역전역으로기업들의물류을책임지며, 자사의유통망을통해판매하고있음. - 516 -

사설립, 독자법인설립해야함. - 한국물류기업들은 2000년이후설립된러시아중소물류기업에대해서는지분투자를통한경영권을인수하는방안을고려해야함. 2000년이후연해주에설립된물류기업들은농가공품의신선도유지를위한물류시설을구비하고있어수출에매우용이함. [ 그림 3-71] 블라디보스토크항을통한대외수출예상로 자료 : 이상준 (2015), 국민대유라시아연구소내부워크샵발표자료 가치사슬에기반한한 러농업협력 농업 + 가공 + 유통 + 연관산업의선순환구조 선순환구조를통한농업의생산성및경쟁력확보 복합영농으로경영의안정성및소득증대 구체적인실행전략의세분화및맞춤형지원 상황적응적남 북 러 3각농업협력준비 - 517 -

[ 그림 3-72] 가치사슬에기반한한 러농업협력 자료 : 이상준 (2017), 농수산업 공단북방협력전략, 북방경제협력위원회세미나발표자료 나. 중앙아시아 한국과중앙아시아의농업부문협력은민간단체인한농복구회에의해처음으로 시작됨. 한농복구회는 2000년대초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농장을임대해친환경영농을함. - 키르기스스탄의이스쿨호수주변에농장을임대해친환경밀과채소를생산함. 한국의對중앙아시아농산물수입현황 - 중앙아시아로부터농산물수입은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딘야 ( 박과과일, 중국명하미과 ) 를수입함.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한농복구회가경작한밀 50톤을수입해친환경통밀빵을만들어판매함.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는딘야를수입해롯데백화점에서판매함. - 518 -

한국과중앙아시아농업협력방안 중아아시아에서의곡물수확후처리를위한시설협력이필요함. - 카자흐스탄의경우중앙아시아최대의곡물생산및수출국이나, 수확후 처리시설인사일로 (silo) 등부족하여손실 (loss) 이많이발생함. 겨울철신선채소가격안정과소비자가안정적으로소비할수있도록협력해야함. - 겨울철신선채소부족을해결하기위해시설재배시설재배 ( 施設栽培, cultivation under structure) 하우스농업과냉장설비구축을위해협력이필요함. - 중앙아시아는시설재배설비가부족하여겨울철채소가격이급등하여소비자의신선채소접근성이떨어짐. 카자흐스탄의 2000년-2017년운영되는시설재배온실단지수는 9개, 채소저장설비 8개임. 현재까지계획중인시설재배온실은 34개이며, 채소저장설비 80개로이들이모두건설되면신규고용이늘어날전망임. 우즈베키스탄김병화농장은 6ha유리온실에서토마토, 오이를재배하여국내소비또는러시아에수출함. 농기계수입대체화사업협력 - 중앙아시아국가들은농기계를대부분러시아와벨로루스로부터수입하고있음. 중앙아시아각국들은농기계부족으로파종및수확면적이감소하여곡물수확량이줄어듬. - 카자흐스탄의경우, 2000년대초농기계공장의라인을자동차 CKD(Completely Knock Down) 라인으로전용하여농기계생산량이급감하여수입에의존하고있음. CKD는완전분해제품을수출하는방식으로부품을수출해서현지에서조립 판매하는방식임. 주로자동차수출시완성차를수출하는것보다관세가싸고현지의싼노동력을이용할수있는장점이있으며, 수입하는측에서도국내공업화에자극을줄수있고 AS또한완성차수입보다정비되어있어특히개발도상국등에서주로사용하는방식임. - 519 -

[ 표 3-54] 카자흐스탄의시설재배온실및채소류저장설비현황 (2000년-2017년) ( 단위 : 개, 명 ) 시설재배온실단지수 채소저장시설 운영 계획 고용인원 운영 계획 고용인원 아스타나시 1 1 102 1 3 55 알마티시 0 0 0 0 0 0 아크몰린주 0 0 154 0 3 10 악쮸빈주 2 1 101 0 0 0 알마타주 4 7 307 2 1 52 아트라우주 0 0 0 1 1 125 동카자흐스탄주 0 0 0 0 3 52 잠블주 0 6 139 0 19 233 서카자흐스탄주 0 0 0 0 1 48 카라간진주 0 2 190 1 2 80 코스타나이주 0 0 0 1 1 23 크즐오르다주 0 2 80 0 0 0 만기스타우주 1 0 18 0 0 0 빠블로다르주 0 3 79 1 9 145 북카자흐스탄주 0 1 0 0 35 504 남카자흐스탄주 1 11 488 1 2 48 합계 9 34 1,658 8 80 1,375 자료 : Kazagro, http://www.kazagro.kz/web/kazagro/interactive-map-of-projects ( 검색일 :2018.4.24.) 4) 수산 요약 수산 6차산업연계동반진출전략추진이필요함. - 수산업은 1, 2, 3차산업이연계되어있는분야로유라시아대륙진출시 6차산업연계동반진출전략필요함. - 1차산업은수산업, 2차수산물가공업, 3차수산물유통및물류업을통합하여현지우리기업중심클러스터구축이필요함. - 생산, 가공, 물류, 유통, 마케팅등을통합하여우리나라의해외식량생산거점및해외시장공략거점으로성장추진이필요함. 고부가가치수산가공업육성이필요함. - 극동러시아의높은인건비와부족한노동력, 물류통관어려움과원거리 - 520 -

수요처등을고려하여단순가공위주의생산기반보다고부가가치가공기반으로전략수정이필요함. - 수산물가공건강식품, 프리미엄콜드체인식품, 팻푸드등고부가가치, 소량, 경량화상품중심으로전략적투자를통해생산경쟁력강화가필요함. - 고부가가치투자의경우러시아정부의적극적지원, 부족한노동력해소, 물류통관문제와원거리의높은물류비등을동시에해결할수있음. 북방지역수산자원현황 북극해수산자원현황 - 북극권에대한지역적정의는다양하나, 수산자원관점에서북극권혹은북 극해는 FAO 가지정한통계해역 18 을지칭함 327). 캐나다, 러시아, 미국의연안에위치한 7 개의 LME(Large Marine Ecosystem), 공해에위치한 1 개의 LME 가이에속함. 북극해의어류서식처생태계는그린란드, 북동캐나다 ( 뉴펀들란드, 래브라도 동쪽 ) 등의북극형 (Arctic type) 과북태평양또는북대서양영향의베링해 북부와바렌츠해북부등의냉온대형 / 아한대형 (cold-temperate/subarctic type) 으로구분됨. - 북극권의어획활동은대부분연안역 ( 해안선으로부터 50km 이내또는수심 200m 까지의해양 ) 을중심으로소량이루어져왔으며이에대한통계시스템 은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은실정임. 허드슨만을포함한북쪽해인 18 해역에서는원주민에의한극소량의포획어 업정도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임. 알래스카인근해역은보퍼트해, 축지해, 동베링해, 알래스카만, 알류산열도 등을의미하며, 이해역에서상업적으로중요한어종은명태, 태평양대구, 적어, 대게, 왕게, 각시가자미, 왕연어, 태평양광어, 새우류등임. * 기후가변화함에따라 1990 년대후반, 태평양돌고래, 날개다랑어, 개복 치등이출현하였고 2000 년대들어대형오징어, 빨간개복치, 황도상어 등이발견됨. 27 해역인북동대서양은 NAFO 가관할하는캐나다와그린란드사이해역및 ICES 가관할하는노르웨이와러시아북부해역, 그란란드와노르웨이사이해 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어종은열빙어, 청어, 대서양대구, 청대구등임. 327) A.B Hollowed, B.P. Planque and H. Loeng(2013) Potential movement of fish and shellfish stocks from the sub-arctic to the Arctic ocean. Fisheries Oceanography, 22; 해양수산부 (2014), 수산업북극해진출방안수립연구 - 521 -

북대서양 21해역중북극해어장에포함되는곳은 21-0, 21-1이며, 주요어종은대서양대구, 북부새우, 검정가자미등임. 그린란드어장의전통적인주요어업은새우어업으로어획량의 75% 가수출되며 25% 는그린란드연안으로양륙됨, 수온의상승으로인해대구자원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지구온난화로인해고위도해역의온난화현상이가속되어신어장의형성및어업의활성화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됨. 신어장이형성되기위해서는서식처의적정성, 질, 개체군크기, 수온, 용존산소의양, 해양어류의가입과정 (recruitment process) 등이모두충족되어야함. 북극해의환경이상기조건을만족하여어류서식에유리하게바뀐다면, 아북극권해역 ( 북태평양의베링해, 북대서양의바렌츠해 ) 에서식하는어류들이우선적으로북극해로영역을확장할것으로판단됨. - 북태평양과북대서양에서식하는 17종의수산생물그룹에대해생물학적, 생태학적특성을고려하여북극해로진출할가능성정도를구분하면다음표와같음. 북대서양어종인대서양볼락류의경우, 여름에섭이회유를위해북극해로이동할확률이가장큼. 이외그린란드상어, 북극가오리, 북극대구, 도둑홀가자미, 대게등이북극해로진출할가능성이높은어종임. [ 표 3-55] 아북극권어종의북극해진출가능성정도별구분 가능성정도 어종 현재서식해역 장문볼락 북태평양 대서양대구 북대서양 낮음 북방까지가자미 북태평양 대구 북태평양 명태 북태평양 그린란드북방넙치 북태평양 / 북대서양 대서양청어 북대서양 보통 연골어류북대서양열빙어북태평양 각시가자미 북태평양 알라스카가자미 북태평양 대서양볼락류 북대서양 그린란드상어 북대서양 높음 북극가오리북대서양 / 북극해북극대구북대서양 / 북극해 도둑홍가자미 북태평양 대게 북태평양 자료 : A.B Hollowed, B.P. Planque and H. Loeng(2013) Potential movement of fish and shellfish stocks from the sub-arctic to the Arctic ocean. Fisheries Oceanography, 22, John Wiley&Sons, Inc. 바탕으로 KMI 재작성 - 522 -

러시아극동지역수산업관련정책 - 정부의 신북방정책, 한반도신경제지도 등을고려시, 북극해연안국중에서도러시아의중요도가크며, 러시아북극해수산업은크게극동지역과북서지역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음. - 러시아극동지역은세계 5위규모의수산강국이기는하나이와동시에주요수산물수입국이기도함. 러시아는어획, 가공, 물류시설등인프라가부족하여수산회사매출의 70% 가원료수출로이루어져있으며전체수산물의 87% 가량이가공작업없이그대로냉동상태로공급됨. 또한, 어획한수산물은선상에서미국, 일본, 한국, 중국등으로수출되며내수시장공급량이러시아전체어획규모의 12% 에불과한실정임. - 이에 2016년 1월, 푸틴대통령은자원수출형경제구조를개선하기위해 극동러시아수산클러스터조성 마스터플랜을발표하여제조업기반을구축하고자함. 극동러시아수산물클러스터조성을통해수산물의 1,2차가공을통한러시아내수수산물공급량확대및외국으로의완제품수출확대효과를기대 클러스터대상지역은연해주, 캄차카주, 사할린주, 쿠릴열도등 4개소임. [ 그림 3-73] 극동러시아수산물클러스터지역 자료 : http://politicstory.tistory.com/808 기반저자작성 ( 검색일 2018.3.27.) - 523 -

[ 표 3-56] 극동러시아수산물클러스터지역별조성계획 구역연해주사할린주쿠릴제도캄차카주 조성계획 수산물냉동창고 냉동수산물가공공장 ( 명태필렛 ) 다목적수산물가공단지및해양기술바이오연구단지 연어어획및가공기지 신선및냉장수산물가공 수산물어획기지 연안냉동수산물가공 서부러시아및유럽수출관문 자료 : KOTRA(2016), 러정부, 극동지역 수산물클러스터 조성마스터플랜발표보도자료 우선 2018년까지연해주클러스터 1단계사업 (5개프로젝트 ) 을시행할계획임. * 도매물류센터 : 연 5만톤의수산물저장이가능한냉동창고를포함한수산물도매경매센터를설립할계획임. * 명태필레가공공장 : 필레전문가공공장을설립하여연 2만톤냉동필레및연 4만 5000톤블록을처리할계획임. * 냉동수산물가공공장 : 명태필레를가공하는냉동수산물반가공공장을설립하여, 유치원, 학교등에우선공급할계획임. * 다목적수산물가공단지 : 중소수산물가공업체들에임대를목적으로 5 만m2의다목적수산물가공단지를건설할계획임. * 해양기술바이오연구단지 : 극동연방대내에비즈니스인큐베이터를설립하고, 10억루블 (1,430만달러 ) 규모의벤처펀드를조성하여의약품, 경공업등과함께수산가공관련기기및기술발전을지원할예정임. 캄차카주클러스터에대해서는수산물어획기지, 인근해안내냉동수산물가공, 북극항로를이용한극동지역수산물의서부러시아, 유럽수출관문등의계획을가지고있음. 사할린주의경우, 연어어획및가공기지로의특화를계획중임. 크릴열도클러스터에는명태, 고등어, 정어리등의신선및냉장수산물가공기지를설립할계획임. - 또한러시아는전체조업쿼터의 20% 를어업용선박조선소, 수산물가공공장, 냉동창고등수산업관련인프라에투자하는기업에게추가배분할것으로예상됨. - 524 -

러시아북서지역수산업관련정책 - 러시아정부는세계적인어장인바렌츠해와인접한북서지역수산업개발에도적극적임. 러시아북서지역의수산업은극동지역다음으로그비중이큼. 이중무르만스크지역은러시아제1의어업도시로러시아전체어업생산량의약 30% 를점유하고있음. - 북서지역의대표도시인무르만스크는러시아최대어업생산지임에도불구하고가공기반의부족으로원료수출, 가공식품재수입의경제구조를보임. 바렌츠해에서가장중요한상업자원인대구어획에대해노르웨이와러시아는러 노어업위원회를통해연간 10만톤의대구쿼터를 5:5로양분하고있음. 러시아는어획한대구의거의전량을노르웨이의가공원료로수출하고, 노르웨이에서가공된대구필렛은러시아로재수입되고있는실정임. - 이에 2008년러시아는수산업의효율적인경제적발전을위한 러시아수산업 2020 발전전략 을수립하여북서지역을통조림, 냉동가공및신기술기반원료가공지역으로특화하고자함. 러시아수산업 2020 발전전략 에따라총수산식품중가공품비중을 2020년 85.7% 까지증대시킬계획이며 (2008년기준, 66.9%), 내수시장에서의자국산수산식품비중을 85% 까지확대하고자함. 이를위해 1 수산자원보호및양식업발전, 2 수산가공시설의현대화및최신식어선건조와어선현대화등, 3 수산인력양성및수산교육 기술지원, 4 수산내수시장형성과효율적인어업기반시설확충, 5 해양터미널기반시설개발을통한종합서비스제공, 6 수산업활성화를위한효과적인제도마련및행정서비스의효율성제고, 7 국제협력을통한러시아의세계지위향상등의과제를수행중임. 러시아및북극지역수산자원생산현황 - 러시아및북극지역은수산물자원이풍부하고지구온난화로수산자원의북상으로인해우리나라가활용하기위한자원가치가지속증가예상임. - 2012년세계수산물생산량은총 1억 8,200만톤으로어획 9,200만톤, 양식 9,000만톤임. 2012년기준전세계수산물생산이가장많은국가는 7,000만톤을생산하는중국이며, 다음으로인도네시아, 인도등이있음. 수산물생산은어획과양식으로나뉘며생산의차이는국가들마다다름. - 러시아어획활동은극동해역 (Far Eastern Basin), EEZ(Exclusive - 525 -

Economic Zone) 및컨벤션지역 (Convention Areas), 북대서양 (North Atlantic Basin) 외기타해역에서주로이루어지고있음. - 러시아수산물어획량은 2000년대들어증가추세임. 러시아연방수산청 (FAF: Federal Agency for Fishery) 에따르면 2011년상반기동안어획량은 2010년동기간대비 1.4% 많은 210만 MT의생선및기타수산물을어획함. [ 그림 3-74] 러시아전체및해역별어획비중 주 : 러시아전체어획량 2012년기준, 해역별어획비중 2013년비중 (%) 자료 : USDA FAS, Fish and Seafood Production and Trade Update(2013), pp.3-4, Federal Agency for Fishery(Rosrybolovstvo), ( 재인용 ), USDA FAS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 'Russian Federation Fish and Seafood Production and Trade Update'(2014), p.3 - 러시아의수산물가공산업은낙후되어있음. 열악한설비시설로인해러시아수산물가공수준은낮음. 실제로가공을위해서러시아해역에서잡힌수산물이노르웨이, 중국등으로운송, 가공후다시러시아로수입됨. 이러한이유로러시아수산업은다른국가들에비해글로벌경쟁력이떨어짐. - 러시아정부는러시아해역에서잡힌수산물을러시아시장으로유입하기위한법안을도입하였지만항만시설부족으로체선현상이심각, 현재는완화되었음. 이법안은어획된수산물이러시아항으로되돌아오면서블라디보스토크시처럼항구도시의가공산업에긍정적인영향을줌. - 바렌츠해에서어획된대구또한노르웨이에서가공되어러시아로반입됨. 러시아는실질적으로가공의부가가치를누리지못하고있음. - 526 -

우리나라와인접한극동러시아의수산자원생산 가공현황은다음과같음. - 극동러시아중내륙연방주체인아무르주, 유대인자치주를제외한 7개의연방이면한동시베리아해, 추코트해, 베링해, 오호츠크해가수산자원이풍부함. 극동러시아는러시아자국수산업에있어가장중요한지역임. 2013년기준러시아총어획비중중 68% 를차지함 328). - 러시아수산가공시설의 55% 가극동러시아지역에있으나, 환경이매우열악하며시설이노후화되어있음. 러시아북부지역에대략 19%, 동부및카스피해지역에 12%, 남부지역에 2% 의수산가공시설이있음. 가공시설중 45% 는통조림생산을위한시설임. - 나홋카, 블라디보스토크항구등에 Fishery Port가있으나대부분의어선이해상전재를하고있음. 가공시설, 냉동창고등이열락하여운송개념의수산물운반선의입항하는일이매우힘듦 329). - 극동러시아의수산물가공품생산량은 210만톤으로, 이중 130만톤이대부분해상전재로해외수출되며 80만톤만러시아내부에서소비됨. 극동러시아수산물생산현황은다음과같음 330). - 2012년러시아전체수산물소비량은 245만톤에불과하며, 극동러시아는 17만톤에불과할정도로작은편임. 1인당수산물소비량은러시아전체평균 17.1kg이며, 극동러시아가러시아전체평균 27kg로러시아전체평균보다높은편임. 328) USDA FAS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 'Russian Federation Fish and Seafood Production and Trade Update' (2014), p.3 329) OFIS(2011), 러시아 [ 블라디보스톡 ] 해외수산투자정보조사개요, p.12. 3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극동러시아해운물류시장진출계획 해양수산부 pp.50-59. - 527 -

1 인당수산물소비량 (kg) 인구 ( 만명 ) 수산물소비량 ( 만톤 ) [ 표 3-57] 극동러시아수산물소비량및 1 인당수산물소비량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러연방 13.1 13.8 14.5 14.9 15.6 16.6 17.1 극동러 23 24 - - - - 27 러연방 14,275 14,222 14,201 14,190 14,291 14,287 14,306 극동러 578 685 795 669 629 629 627 러연방 187 196 206 211 223 237 245 극동러 13 16 17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극동러시아해운물류시장진출계획 해양수산부, pp.278-282 - 2000년대중반종업원 100명이상의러시아수산가공업체가동능력및가동률을살펴보면가동능력과실제생산량의 70% 정도가냉동 냉장창고와관련있으며, 가동능력의 44% 만가동하고있음. 냉동어류의경우가동률은 42% 에불과하나실제생산량은대략 100만톤으로다른품목에비해많은양을차지하고있음. [ 표 3-58] 러시아수산가공업체가동능력및가동률 구분 ( 톤 ) 가동능력실제생산량가동률 어류통조림및조제저장제품 965,413 481,354 50% 냉동청어 207,397 108,945 53% 냉동어류 2,520,318 1,050,472 42% 어류냉동피레트 106,567 37,345 35% 어류훈제, 건조및발리크제품 70,785 16,803 24% 계 3,870,480 1,694,919 44% 육상가공시설기준 - 극동해역어종은어획기간이집중되어있어냉동 냉장창고에대한수요가연중균일하지않음. 이는냉동 냉장창고운영애로사항으로작용함. 한국이투자한사할린냉동 냉장창고또한연어시즌 3-4개월만흑자임. 그래서냉동 냉장창고운영에서이익을보는경우보다어종의시세차익을노리는경우가대부분임. - 528 -

[ 표 3-59] 극동해역주요어종어획기간및특성 어종 어획기간 특성 명태 12월-5월 동북아에서주로소비, 피렛등필요가공수준낮음 대구 4월-10월 서부지역에서주로소비 청어 9월-11월 서부지역에서주로소비 연어 5월-9월 최근중국에서주로매입 ( 거의전량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극동러시아해운물류시장진출계획 해양수산부 pp.50-56. - 높은인건비에필렛등의단순가공은제품의단가를높여, 자국내에서가공하는것보다중국에서가공하는것이더경제적임. 그러므로극동러시아에서는높은고정비가들어가는기계 설비를이용한염장, 훈제및샐러드등제품가공이주를이루고있음. - 극동러시아수산물시장은시장규모는작고공급시설은과잉되어있는상황이며, 유통경로또한모스크바로 80-90% 가집중된후각지방으로재분배되고있음. 자가물량을보유한상황에서는가공공장등보다는냉동 냉장창고운영으로접근이필요함. 우리나라수입의러시아산수산물유통경로 ( 명태중심 ) 331)332)333) 임. - 러시아산명태가공품의유통경로는다음세가지이며, 최근에는 A루트를통한교역이가장활발히일어나고있는추세임. A루트는러시아 ( 생산, 가공 )-한국( 소비 ), B루트는러시아 ( 생산 )-한국( 원료보관 )-중국( 가공 )-한국( 소비 ), C루트는러시아 ( 생산 )-중국( 가공 )-한국( 소비 ) 임. - 이는 2008년부터변화하기시작한중국의경제여건및러시아수산정책의변화때문인것으로판단됨. - 중국의인건비상승, 세금혜택감소등으로인해한국계명태가공기업의대중국메리트가감소하였고이로인해다수가철수함. - 반면, 같은시기에러시아에서는수산정책자금이대대적으로투입되는등적극적으로어업생산인프라구축을위한노력이진행되었음. 이결과한국의명태필렛최대수입상대국은 2000년대중반중국에서 2000년대후반러시아로바뀜. 한국의러시아냉동명태필렛수입량 : 2005년 463톤->2011년 1.5만톤 ( 약 331) 해양수산부 (2013), 한러국제수산물교역센터설립을위한공동연구 332) 김명준사장 ( 러시아명태수입의대부분을처리하고있음 ) 과의인터뷰 (2018.4.7.) 333) 해외시장분석센터내부자료 ( 명태국가별 / 품목별수출입현황 ) 활용 - 529 -

3,140% 증가 ) 한국의중국냉동명태피레트수입량 : 2005년 1.2만톤->2011년 127톤 ( 약 99% 감소 ) - B루트는러시아무역정책및중국의외환관리상황때문에사용되었으나높은 T/S 비용과정책의변화로최근에는사용빈도가낮은실정임. - 러시아는현금결제를원칙으로하나, 중국외환관리및관련규정에따라결제에어려움이발생하여한국을거쳐중국으로반입후다시한국등제 3국으로수출하는방식을사용함. 그러나톤당 100달러의높은 T/S 비용및러시아수출제비용 ( 문서에대한규제를강화 ) 상승에따라 B루트의사용빈도가낮은상황임. - 이러한수입유형의변화뿐만아니라한-러명태조업쿼터 334) 는 2014년 40,000톤에서 2015년 20,500톤으로 50% 감소한이래 2018년까지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2008년체결한한-러불법어업방지협정의이행이미흡하다는점, 러시아극동지역항만개발에한국이투자하기로합의하였으나가시적성과가없다는점, 러시아자국내수산물공급확대가필요하다는점등을이유로 2015년조업쿼터를절반수준으로줄임. 극동지역의수산자원, 동북아의수산가공품수요, 수입유통루트다변화, 쿼터축소등을고려하여극동러시아지역에우리나라수산가공기업들의진출을통한수산물가공 Biz Model 활용이가능함. - 현재는환동해지역에서해상전재되는어획수산물을러시아정부의정책변화에맞춰서현지가공형태로전환하는사업이가능함. 극동해역 한국감천항 ( 집하및환적 ) 중국다롄 ( 가공 ) 을거쳐전세계로수출되나최근러시아정책변화로극동러시아지역육상접안후생산된가공품에대한지원책추진함. 기본적으로한러간어업협정의쿼터량은줄여나가고대신러시아에서가공하여수출하는어획량에대해서는쿼터량에포함시키지않는정책으로자국수산물가공수요를촉진하는방향으로정책을선회함. 최근언급되고있는블라디보스톡나즈모바가공물류센터가대표적인사업임. 서방에서어획된수산물중통조림등유통기한이 6개월이상인상품은모스크바에서가공후 TSR를통해극동러시아로운송, 소비됨. 이외극동러시아에서소비가능한염장등유통기한이 4개월이내의가공품은극동러시아내에서가공됨. 334) 한러어업위원회결과를바탕으로작성 - 530 -

[ 그림 3-75] 수산물 AS-IS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극동러시아해운물류시장진출계획 해양수산부, pp.282-284. - 최근러시아의수산물소비내수가증가세로돌아서 2018년명태필렛생산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임. 러시아내어획수산물생산하는대형기업인 Russia Fishery Company(RFC) 는계속해서 1회동결한명태필렛의생산을적극적으로늘리고있으며, 예상보다 2018년명태필렛생산량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했음 335). * RFC의필렛생산은 2015년부터시작되었으며, 이후어선현대화에착수하면서 14척의어선중 5척이해상냉동필렛가공이가능하게되었음 * 향후 11척까지필렛생산어선을늘릴계획으로알려졌음. * 2017년 RFC에서생산된전체물량중 25% 가명태필렛블록이었으며, 올해는 30% 이상으로늘어날것으로보이며이러한명태필렛생산증가는러시아내수증가에따른결과임. 최근러시아와중국시장은소비자의입맛고급화로 H&G( 머리및내장제거 ) 위주생산에서빠르게벗어나고있어이러한수산가공품의수요가급증하고있는중임. 과거러시아소비자들은명태에대한인식이좋지않은데, 이는구소련시절, 유럽과가까운지역에거주하는러시아내소비자들에게명태는먼거리의극동지역에서온데다의심스런공급망과고르지못한품질을가진수산물이었기때문임. 335) http://www.intrafish.com/news/1455640/russian-fisherys-pollock-fillet-production-to -reach-over-30-percent( 검색일 : 2018.3.22.) - 531 -

이와관련하여 RFC는작년 1kg 소비자패키지를출시한결과, 긍정적인시장반응을보임에따라이와유사한제품개발을고려중임. - 중국의 1인당수산물소비량은소득수준향상및건강관심증대등에따라 2012년 44kg수준에달함. 특히극동러시아와인접한동북 3성중연해지역인랴오닝성은 1인당수산물소비량이 100kg에달하지만지리적요인으로헤이룽장성과지린성은 1 인당수산물소비량이 10kg내외에불과함. 그러나인구수를바탕으로추정한헤이룽장성과지린성의수산물소비량은극동러시아의약 4배수준인 63만톤에달함. 또한최근중국의식문화가달라져극동러시아에서주로생산되는명태의필렛소비가 5년전까지거의없었으나, 최근중국내식당등에서수요가생기고있음. - 동러시아, 헤이룽장성, 지린성의인구및 1인당수산물소비량을추정하고, 이를바탕으로지역별수산물소비량은 2020년, 2025년, 2030년까지전망하였을때 2030년에전체소비량이 2백만톤에달함. [ 표 3-60] 대상지역수산물소비량추정 ( 단위 : 만톤 ) 구분 2012 2020 2025 2030 극동러시아 16.9 20.9 23.9 27.3 헤이룽장성 45.2 75.3 103.5 142.2 지린성 18.2 25.2 30.9 38.0 합계 80.3 121.4 158.3 207.5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극동러시아해운물류시장진출계획 해양수산부, p.283. - 이러한극동러시아의수산자원과중국동북 2성의수산물수요를기반으로수산가공센터의기본수요창출이가능함. 특히중국과러시아는냉동가공육, 냉동채소등의냉동식품이동시에증가하고있어냉동식품수요까지냉동냉장창고수요에반영이가능함. 러시아내도시인구증가및바쁜생활패턴등으로인해젊은층을중심으로냉동식품수요가증가하고있음. - 중국접경지역세관의통관능력향상등으로중국동북지역물량처리가가능하다면, 현재의극동러시아냉동 냉장창고능력을모두감안하여도추가시설이필요함. - 532 -

[ 그림 3-76] 수산물 TO-B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극동러시아해운물류시장진출계획 해양수산부, pp.282-284 극동러시아지역의우리나라수산가공기업들이진출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리스크가존재하므로해당부분에대한정부의대응이필요함. - 극동러시아의어항시설부족을해결하기위해다수의어항시설건설이필요 극동러시아지역의주요항만이대부분그러하듯이 fishery port 또한민간이소유하고있음. 처리능력부족으로인한체선현상및과도한하역료로인한비용증가등의부작용이초래될수도있으므로해당시설의증설이필요함. 경우에따라서해당어항시설건설에우리나라건설기업들의진출도가능할것임. - 수산업에대한러시아정부의투자및운영제한요건완화가필요함. 수산업은러시아국가의전략산업에포함됨에해당사업시 50% 이상지분을확보하기위해서는러시아정부에게사전허가를받아야함. 러시아회사가보유한주요생산수단 ( 선박, 가공시설등 ) 의자산가가회계순자산의 35% 이상을차지할경우, 이시설을임대 사용하는외국계기업은반독점청의사전허가를받아야함. 이때시설을이용할수없으며생산을멈추고허가를받아야하는애로사항이있으므로이에대한리스크요인파악이필요함. - 중국동북지역수산물수출을위해서는중 러세관안정성이필요함. - 533 -

중 러간러시아국경세관의통관이어려움에따라세관의효율성및안정성제고가필요하며, 특히중 러국경세관중크라스키노세관의경우통관이어려움이많음. 자루비노항배후의크라스키노세관은 2017년 12월증설이완료되게되어있으나아직증설이미완에있으며증설이후에도해당세관의행정체계및절차등의개선도동시에병행되어야함. 추진전략 수산 6차산업연계동반진출전략추진이필요함. - 수산업은 1, 2, 3차산업이연계되어있는분야로유라시아대륙진출시 6차산업연계동반진출전략이필요함. - 1차산업은수산업, 2차수산물가공업, 3차수산물유통및물류업을통합하여현지우리기업중심클러스터구축이필요함. - 생산, 가공, 물류, 유통, 마케팅등을통합하여우리나라의해외식량생산거점및해외시장공략거점으로성장추진이필요함. 고부가가치수산가공업육성이필요함. - 극동러시아의높은인건비와부족한노동력, 물류통관어려움과원거리수요처등을고려하여단순가공위주의생산기반보다고부가가치가공기반으로전략수정이필요함. - 수산물가공건강식품, 프리미엄콜드체인식품, 팻푸드등고부가가치, 소량, 경량화상품중심으로전략적투자를통해생산경쟁력강화가필요함. - 고부가가치투자의경우러시아정부의적극적지원, 부족한노동력해소, 물류통관문제와원거리의높은물류비등을동시에해결할수있음. - 534 -

5) 산업단지 요약 러시아극동에서한국기업을위한산업단지조성논의는지난 20여년간간헐적으로진행되었으나아직까지실현되지못하고있는데, 그동안중국, 미얀마등에서도이와유사한형태의산업단지조성이추진된바있음. - 1999년 5월한국과러시아는나홋카 (Nakhotka) 산업특구조성에관한협정을체결했고, 20년후박근혜정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로드맵 에따라남 북 러 3자협력에기초한산업단지조성을추진했으나, 성과를거두지못함. -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9월 3차동방경제포럼에서 9-Bridge 전략을발표하면서, 러시아극동에산업단지 ( 일자리 ) 조성을한러협력과제중하나로제안한이후, 러시아전문수산물류기업컨소시엄이블라디보스토크에저온물류센터, 어선부두, 보세창고, 수산가공공장등을포함한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조성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음. - 한편, 러시아극동외다른지역인모스크바주가한국기업의투자를유치하기위해산업단지조성을추진한사례도있었음. - 러시아외다른국가에서는 1996년한국토지공사가중국톈진경제기술개발구총공사와공동으로톈진경제기술개발구에 35만평규모의산업단지를조성했으나성공하지못했고, 2006년톈진시가독자적으로톈바오공업단지내 40여만평을한국기업전용공단으로지정하여 2006년 6월분양을개시한바있음. - 최근에는 LH가해외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한 미얀마경제협력산업단지개발을추진하고있음. 현재극동연해주에는중국이해외에서조성하는국가급해외경제무역협력구 ( 산업단지 ) 중하나인우수리스크협력구가운영되고있음. - 2014년 7월기준 27개기업이입주해있으며대다수기업이신발, 의류등경공업분야에종사함. - 중국의신발류등반제품을협력구에서가공하여러시아로컬시장또는제3국에서판매하거나, 러시아의목재를협력구에서 1차가공하여중국으로들여온뒤이를심층가공하여중국로컬시장또는제3국으로수출하는방식으로중국과러시아의분업구조가형성되어있음. 러시아극동을비롯한해외에서한국기업을위한산업단지조성추진경험은국내사정에대한고려, 투자환경악화에대한철저한대비, 현지정 - 535 -

부의정책적일관성, 법에근거한특혜부여, 현지거버넌스와투자환경에대한정확한정보력과이해등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잘알려주고있으며, 연해주우수리스크협력구건설 운영사례는기업의명확한진출동기, 단계별협의과정과그신속성등이관건이라는점을시사하고있음. 이러한분석에기초할때, 3기푸틴정부 (2012-18년) 가신동방정책차원에서일관성있게추진해왔고, 연방법에근거하여특혜가부여되며, 현지거버넌스와투자환경에대한정보가잘공개되어있는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에주목할필요가있음. - 물론, 우수리스크협력구사례에서알수있듯이, 기업의진출동기가명확해야하고, 단계별협의과정을충실하면서도신속하게거쳐야한다는점도유의해야함. -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는특화분야, 입주및운영에필요한행정절차등이명확히규정되어있기때문에한국기업을위한산업단지조성을추진하기에용이함. - 하지만해당제도는특정한한국가의기업을위한것이아니라, 지역별특성에따른특화분야별산업단지조성을목표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 하나의물리적공간을기반으로하는산업단지조성은사실상불가능한바, 현지진출한국기업간네트워크구축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합당함. 현재러시아의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를활용하여한국기업이연해주를중심으로주로제조업및서비스분야에진출해있음. - 한국기업의진출은한국과지리적으로가장가까운거리에있고시장이확보되어있는연해주 ( 프리모리예변강 ) 에집중되어있음 ( 총 9개사중 7개사 ). - 주로현지수요에대응하는제조업및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진출해있음. 러시아극동에서산업단지조성과관련하여, 첫째, 선도개발구역또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서조세특혜를최대한활용하여반제품이나부속품을생산하고이를다시한국이나제3국으로수출하여완제품을생산하는가치사슬형성, 다시말해역내분업을구상해볼수있음. 둘째, 에너지효율화, ICT 및통신, 의료 제약부문등을중심으로각선도개발구역의특화분야에부합하는개별기업이진출하되, 이를한러혁신산업단지네트워크로연결하여최근성장하고있는수입대체시장및조달시장진출을공동모색할수있을것임. 비핵화프로세스가본격적으로가동될경우, 남 북 러 3자경제협력차원에서러시아의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 북한의노동력, 한국의자본및기술을활용한산업단지조성도추진할수있음. - 536 -

러시아극동에서한국기업을위한산업단지조성논의는지난 20 여년간간 헐적으로진행되었으나아직까지실현되지못하고있음. 1999년 5월한국과러시아는나홋카 (Nakhotka) 산업특구조성에관한협정을체결함. - 1996년 3월옐친대통령은나홋카자유경제지대에관한대통령령에서명하면서양국간협상이추진되었음. - 1999년 5월양국이체결한나홋카산업특구조성에관한협정에따르면, 총면적 330ha에두단계에걸쳐 (1단계 6년, 2단계 5년 ) 공단을조성할예정이었음. - 1단계에는한국토지공사가 20ha에부지내부인프라를건설하고, 나홋카자유경제지대의행정위원회가부지내부인프라완공이전까지입주기업의 1 단계운영에필요한부지외부인프라를건설하기로함. - 러시아측은입주기업이운영을시작하기전에공단을자유관세구역으로지정하여관세 조세면제또는특혜, 행정절차간소화등을추진하기로함. - 이협정의이행을감독하기위한감독위원회는한국측 ( 한국정부, 한국토지공사및자회사 ), 러시아측 ( 연방정부당국, 지방정부당국및행정위원회 ) 이공동구성하기로함. - 하지만옐친정부의경제정책전반에대한야권의비판과함께, 특정국가에대한지나친특혜제공이라는이유를들어러시아하원이비준을미루면서결국조성에실패함. 20년후박근혜정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로드맵 에따라남 북 러 3자협력에기초한산업단지조성을추진함. - 2017년 4월정부측을제외한통일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LH 등이공동으로연해주의나데즈딘스키 (Nadezhdinsky), 아르촘 (Aptyom), 하산 (Khasan) 등에서현지조사를실시함. - 하지만남북관계악화와한반도정세불안으로인해산업단지조성이실현되지는못함.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9월 3차동방경제포럼에서 9-Bridge 전략을발표하면서, 러시아극동에산업단지 ( 일자리 ) 조성을한러협력과제중하나로제안함. - 이와관련하여, 3차동방경제포럼에서양국간극동지역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구축을위한협력양해각서가체결되었음. - 이후러시아전문수산물류기업컨소시엄이블라디보스토크에저온물류센터, 어선부두, 보세창고, 수산가공공장등을포함한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조성을본격적으로추진함. - 537 -

러시아극동외다른지역이한국기업의투자를유치하기위해산업단지조성을추진한사례도있었음. - 2008년 6월모스크바주정부가현지한국대사관을통해한국기업을위한산업단지조성을공식제안했고, 같은해 9월모스크바주한국기업전용공단설치협력에관한 MOU가체결되었음. - 모스크바주정부가제안한부지는총면적 306ha로서드미트로프 (Dmitrov), 세르푸호프 (Serpukhov), 즈베니고로드 (Zvenigorod), 루자 (Ruza) 등 4개구역이었음. - 모스크바주정부는입주기업에대해통합관리기업을통한행정간소화, 해당지역의비즈니스환경에부합하는관리, 지방정부지원, 투자자의경비절감, 양호한인프라및서비스제공등한국기업을위한주정부차원의지원및혜택제공계획을제시함. 한국기업을위한해외산업단지조성은그동안중국, 미얀마등을중심으로 추진되어왔음. 1996년한국토지공사가중국톈진경제기술개발구총공사와공동으로톈진경제기술개발구에 35만평규모의산업단지를조성함. - 한국토지공사는 1993년에토지 30만평을 50년간장기임차하고, 270억원을투자하여한국기업전용공단을조성함. - 그러나완공이후중국외자유치정책변화, 한국기업유치난등으로인해 1997년외국인대상분양을실시했으며, 2000년경에는남아있던미분양분을모두중국측에매각함. 1998년인천시는중국랴오닝성단둥시와함께인천단둥산업단지를조성한바있음. - 총 53억 4,0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조성했으나, 분양률저조에따라제대로가동되지못함. 2006년톈진시는톈바오공업단지내 40여만평을한국기업전용공단으로지정하여 2006년 6월분양을개시함. - 사용기간은 50년이며, 자동차부품, 전자통신, 에너지, 기계, 섬유 의류등업종을우선적으로유치함. - 이는중국지방정부가직접한국기업전용공단을조성한사례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음. 최근에는 LH가해외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한 미얀마경제협력산업단지개발을추진하고있음. - 538 -

- LH와미얀마건설부는 2017년 6월한 미얀마경제협력산업단지개발을위한합의각서 (MOA) 를체결함. - 한 미얀마경제협력산업단지는미얀마최대도시인양곤시 ( 인구약 600만명 ) 북쪽 10km 지점에위치하고, 미얀마내유일한고속도로인양곤-네피도 ( 수도 )-만달레이( 제2도시 ) 고속도로와인접하며, 공항은 30분, 항구는 1시간이내에접근이가능한좋은입지여건을가지고있음. 이미극동연해주에는중국이해외에서조성하는국가급해외경제무역협력구 ( 산업단지 ) 중하나인우수리스크협력구가운영되고있음. 우수리스크협력구는연해주제2도시 ( 인구약 16만명 ) 인우수리스크시에위치하고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항과나홋카항이인접해있어입지여건이우수함. 해당협력구의시행사는헤이룽장성의지신공업무역그룹 ( 吉信工贸集团 ) 과저장성의캉나이그룹 ( 康奈集团 ) 및원저우시화룬기업 ( 华润公司 ) 이공동출자하여설립한캉지국제투자유한공사 ( 康吉国际投资有限公司 ) 임. 2014년 7월기준 27개기업이입주해있으며대다수기업이신발, 의류등경공업분야에종사함. 중국의신발류등반제품을협력구에서가공하여러시아로컬시장또는제3 국에서판매하거나, 러시아의목재를협력구에서 1차가공하여중국으로들여온뒤이를심층가공하여중국로컬시장또는제3국으로수출하는방식으로중국과러시아의분업구조가형성되어있음. 2006년 2월헤이룽장성의지신그룹과저장성의캉나이그룹이러시아우수리스크극동협력구개발에관한협의서를먼저체결하고, 같은해 6월둥닝형정부, 우수리스크시정부, 캉나이글부, 지신그룹이협력구건설에관한협의서를체결함. 2006년 8월중국상무부가 1기해외경제무역협력구로우수리스크협력구를승인하고, 같은해 9월중 러정기총리회담에서중국상무부부장이해당프로젝트에대해공식발표하고러시아측에해당협력구건설을정식으로제안함. 2006년 9월중 러양국정상은중국동북지역과러시아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협력계획요강 (2009-18년) 에서명하고중점지역협력프로젝트를추진하기로합의했는데, 우수리스크협력구도연해주지역 5개프로젝트중하나로여기에포함되었음. - 539 -

러시아극동을비롯한해외에서한국기업을위한산업단지조성추진경험과 연해주우수리스크협력구건설 운영사례는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공함. 나홋카산업단지사례는정상간합의및협정체결에도불구하고러시아국내사정 ( 정부와의회간관계, 시장경제에대한이해등 ) 에대한고려가없으면산업단지조성이실패할수있다는사실을잘보여줌. 초기중국에서추진되었던산업단지조성사업은개별중소기업의단독진출에따른리스크를감소시켜주려고했던한국측과외국기업의대규모유치를주진했던중국측의이해가부합하여시작되었으나, 중국정부의정책변화, 위안화절상등투자환경의악화에대한철저한대비없이는성공할수없다는점을시사하고있음. - 현지정부의정책적일관성, 법에근거한특혜부여, 현지거버넌스와투자환경에대한정확한정보력과이해가매우중요함. 우수리스크협력구는중국지방정부소재기업이주도하여먼저해당지방정부와합의를이끌어내고이후양국정상회담을통해확정하는이른바 bottom-up 방식으로추진된사업임. - 중국측의명확한진출동기에기반을두고단계별협의과정을신속히거쳐추진되었다는점을향후한국기업을위한산업단지조성논의에반드시참고할필요가있음. 이러한분석에기초할때, 3기푸틴정부 (2012-18년) 가신동방정책차원에서일관성있게추진해왔고, 연방법에근거하여특혜가부여되며, 현지거버넌스와투자환경에대한정보가잘공개되어있는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에주목할필요가있음. 물론, 우수리스크협력구사례에서알수있듯이, 기업의진출동기가명확해야하고, 단계별협의과정을충실하면서도신속하게거쳐야한다는점도유의해야함.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는특화분야, 입주및운영에필요한행정절차등이명확히규정되어있기때문에한국기업을위한산업단지조성을추진하기에용이함. - 540 -

[ 표 3-61] 선도개발구역법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비교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1. 법률근거 연방법 473-FZ(2014.12.29) 연방법 212-FZ(2015.07.13) 2. 목적 3. 설치지역 4. 인프라재원조달 5. 관리체계 극동의투자환경조성, 사회경제동부해양관문의지리적이점을발전촉진을목적으로비즈니스활용하여아태지역과의교역강활동의특별한법적지위를위한화및산업발전촉진구역조성 총리령에위임 연해주 16개시 군, 하바롭스크 주, 캄차카주, 사할린주, 추콧 설치구역별로총리령제정 카자치구 연방예산, 연방주체예산, 지방예 PPP( 민간자본 ), 연방예산, 연해주 산및기타재원 예산, 지방예산 설치구역, 투자자 내각 ( 총리 ) 본, 활동영역, 무관세통관적용등결 정 인프라허가, 도시 담당부처 계획승인, 입주약 ( 극동개발 정이행감독, 토지 부 ) 제공, 관리회사감 독등 관리회사 인프라시공및연 ( 극동개발 결, 입주계약체결, 공사 행정서비스제공 프로젝트이행조정감독위원회및외국인근로자 ( 노사정 ) 쿼터결정 6. 입주절차관리회사와약정체결좌동 자유항경제활동감 독, 투자환경개선, 감독위원회부당규제 / 감독개 ( 부총리 ) 선, 외국인근로자 쿼터결정 담당부처 입주자등록부관 ( 극동개발 리, 관리회사감독, 부 ) 토지수용및제공 관리회사 ( 극동개발 입주계약체결, 입 공사 또는 주자활동감독등 그자회사 ) 공공위원회 감독위원회가 부여 ( 노사정 ) 한역할 a. 연방소득세 (2%) 이윤발생시부터 5 년간면제 7. 조세특혜 b. 지방소득세 (18%) c. 사회보장세 (28%) 이윤발생시부터 5년간 5% 이내, 5-10년간 10% 이상 7.6% 좌동 d. 부가가치세환급 관리회사보증으로입주자신고기준신속환급절차마련 8. 지방정부조사완화 정기조사시극동개발부와사전 합의로조사기간단축 ( 연 15 일 ), 좌동 - 541 -

9. 외국인근로자고용절차 완화 소기업은연 40시간, 마이크로기업 ( 근로자 15인이내 ) 은연 10 시간이내외국인근로자유치허가면제, 초청장및고용허가서발급쿼터예외 - 10. 비자발급절차간소화 - 8 일기한체류비자 ( 전자비자 ) 11. 국경통제 - 국경통제서류절차 single window 적용, 도착전사전통 보에근거한통과, 전자통관 12. 무관세통관 13. 인프라구축 입주기업입주지역에설정관세동맹경제특구협정에따름인프라구축, 토지수용등절차상세규정 ( 철도제외 ) 입주지역, 국제항만, 국제공항, 연결로, 연결도로및철도인접지역 ( 물류섹션 ) 에설정면세조건및절차를상세규정 ( 통과, 가공수출, 유지보수를위한물품수입에신고자신고기준으로통관절차적용 ) 샘플제품유통허용, 고가물품보관 전시 판매구역설치 - 14. 도시환경개선 - 15. 입주자이익보호 - 지방정부도시계획추진시공청회기간단축관리회사가법정에서입주자이익대변 ( 행정소송가능 ) 16. 기관설립 개발기금, 투자유치, 인력개발기 관설립 - 17. 기간 70 년 ( 연장가능 ) 좌동 18. 입주조건 최소자본금투입규모 50 만루 블이상 사업투자규모가 3 년간 500 만루 블이상이고투자대상이신규사 업인경우 19. 외국의료및교육기관진허용 ( 관련법령개정추진중 ) 좌동출자료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2018. 1), 2018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 http://o 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8/view.do?seq=1329720&srchfr=&srchto=&sr 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page=1 ( 검색일 : 2018.6.1) 기초로저자재구성. 하지만해당제도는특정한한국가의기업을위한것이아니라, 지역별특성 에따른특화분야별산업단지조성을목표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 하나의물 리적공간을기반으로하는산업단지조성은사실상불가능한바, 현지진출 - 542 -

한국기업간네트워크구축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합당함. 각선도개발구역의특화분야에기반을두고개별기업이진출하되, 기업의진출및운영을양국정부가통합적 체계적으로지원하고, 기업간협력또는분업체계를확실히구축한다면물리적공간의분리가큰문제가되지는않을것임. 이미러시아의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한국기업 9 개사 (1 개 사는입주신청 ) 가진출해있음. 한국기업의진출은한국과지리적으로가장가까운거리에있고시장이확 보되어있는연해주 ( 프리모리예변강 ) 에집중되어있음 ( 총 9 개사중 7 개사 ). 주로현지수요에대응하는제조업및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진출해있음. [ 표 3-62] 한국기업의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진출현황 (2017. 12 기준 ) ( 단위 : 1 억루블 ) 지역 명칭 입주기업 ( 법인명 ) 투자분야 총사업비 투자자 ( 투자액 ) 연해주 ( 프리모리예변강 ) 볼쇼이카멘나데진스카야 Hotel Pride LLC 오양 LLC 호텔건설 5.9 - 수산물 ( 명란 ) 가공 1.1 R&Food Company 선도개발구역 캄차카주 캄차카 Gorod 415 LLC 수산물가공 6.4 KTI (4.5) 하바롭스크주 하바롭스크 Trade LLC ( 입주신청 ) PVC 랩, 랩 푸드 산업용 7.777 P o w e r Wrap ( 예정액 2.33)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연해주 ( 프리모리예변강 ) 블라디보스토크아르촘 U r b a n Transport System LLC B r e e s e PUMP LLC V o s t o k Polikor LLC 교통카드 18.48 선박용펌프 생산 폴리우레탄, 생활화학 ( 세 탁세제 ) Roskor LLC 건축자재 0.258 - - 기드온시스텍 (7.92) 0.168 YKBH 업카이트 (0.258) - 543 -

Cristal-Golf 골프장 12.00 - Club 자료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2018. 1), 2018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 http://o 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8/view.do?seq=1329720&srchfr=&srchto=&sr 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page=1 ( 검색일 : 2018.6.1) 기초로저자재구성. 첫째, 선도개발구역또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서조세특혜를최대한활용 하여반제품이나부속품을생산하고이를다시한국이나제 3 국으로수출하여 완제품을생산하는가치사슬형성, 다시말해역내분업을구상해볼수있음. 새롭게출범하는 4기푸틴정부역시이전정부와마찬가지로호의적인투자환경조성으로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내제조업기업들을유치하여, 아태지역으로의수출지향형산업육성과극동경제의아태지역가치사슬편입이라는두가지목표를지향할것으로전망됨. 물론여기서관건은러시아정부의조세특혜가극동의상대적으로높은임금수준을상쇄할수있는지여부와선도개발구역또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내에서생산하는상품의수출을위한물류인프라가얼마나잘확보될수있는지여부임. 둘째, 에너지효율화, ICT 및통신, 의료 제약부문등을중심으로각선도개발구역의특화분야에부합하는개별기업이진출하되, 이를한러혁신산업단지네트워크로연결하여최근성장하고있는수입대체시장및조달시장진출을공동모색할수있을것임. 러시아는에너지자원에대한과도한의존에서벗어나기위해경제현대화정 책을추진해왔으며, 서방의경제제재하에서는이를합리적수입대체정책을 통한비원료부문육성과연계하고있음. 경제현대화정책의 5 대우선분야는에너지효율화, 원자력기술, IT 및통신, 우주기술, 의료 제약분야임. 전략이니셔티브청주도로대외경제은행 (VTB), 러시아직접투자펀드와함께비원료기업에자본 기술 인력 장비를지원하는프로그램및시스템개발, 비원료기업을대상으로하는수출신용보험지원센터의지원을통한공산품수출증대등이추진되고있음. - 544 -

러시아조달시장규모는 23 조 8,000 억루블 ( 약 419 조원 ) 규모로확대추세 에있음. 북한의핵 미사일문제해결프로세스가향후본격적으로진전되면, 남 북 러 3 자경제협력차원에서러시아의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 북한의노동력, 한국의자본및기술을활용한산업단지조성도추진가능함. 3.2.3.2 4 차산업 요약 9-Bridge 추진을위한 4차산업기술인프라구축이필요함. - 우리나라정부가신북방정책에서추진중인 9-Bridge 사업실현을위해 4차산업기술과연계한제반인프라, 소프트웨어등을구축사업추진이필요함. 4차산업기술연계지식및기술공유형협력전략추진이필요함. - 한국이유라시아지역국가들과과학기술분야에서협력하기위해러시아, 중앙아등이비교우위를지니고있는우주항공, 기초과학등의분야에초점을두고과학기술관련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4차산업기술과 ICT기술을매개로한 러 ( 유라시아국가 ) 간상호강점과약점을학습하고보완할수있는측면에서협력방안추진이필요함. - 공동추진플랫폼구축, 공동인력양성및교류, 기술협력및공동시스템구축등상호연계지식및기술공유가가능한방향으로협력체계강화가필요함. - 분야별협력에서러시아는북극항로, 조선, 항만, 농업, 수산, 에너지분야, 의료, 지리정보, 대학기반스타트업에서우리나라의 4차산업기술지식과기술을공유할필요가있음. - 정부와민간의공동추진체계필요 - 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과학기술협력을보다지속적으로확대하기위해과학기술분야의차세대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음. - 545 -

4 차산업기술협력수요 2016년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 4차산업혁명 (Forth Industrial Revolution) 발표에대한관심고조됨. - 4차산업혁명은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AI( 인공지능 ), 로봇등 5가지디지털신기술기반으로발전을의미함. 세계각국은자국의강점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제4차산업혁명전략을전개하고있음 336). * 미국은인공지능등소프트웨어플랫폼역량, 독일은제조시스템역량, 일본은로봇, 센서등기기 부품역량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음. 미국, 독일, 중국, 일본등은디지털신기술표준및플랫폼을주요선점필요분야로보고헤게모니를잡으려고치열한경쟁중임. 러시아는 4차산업혁명기술발전에자국이뒤쳐져서는안된다는인식아래경쟁국에준하는정책수립을추진함. - 4차산업혁명관련계획을직접언급한바있으며, 2015년에 4차산업혁명대비프로그램수립, 2016년관련프로그램실행계획을담은전략보고서를승인함. 2015년에는 2035 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NTI) 가수립되어다양한기술적분야에서미래의경쟁계획을담은여러가지로드맵을담음. 이는향후 10-15년간세계경제구조를결정지을새기술산업에서, 러시아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조건형성을목적으로승인된장기간패키지프로그램임. 2015년 5월 Foresight Fleet 에서는 600명이상의과학자, 기술연구원, 벤처투자자, 교육부대표자, 제조업계 CEO 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모여새기술의대두와유망한산업에대해의논했음. 2015년 6월에는러시아의경제현대화와혁신을위한정부상임위원회가열려국가기술이니셔티브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NTI) 로드맵의역할을정하고, 그의발전과수행을위한 Working Group 설정함. - 러시아정부가제정한특별법령 #317은국가기술이니셔티브 (NTI) 로드맵의발전과수행을위한모니터링, 보조금등과같은규정을담고있음 ( 아래 [ 표 3-63] 참조 ). 이에총 80억루블이 NTI 로드맵수행프로젝트보조금으로지원하고법령 336) 최병삼 양희태 이제영 (2017), 제4차산업혁명의도전과국가전략의주요의제, STEPI Insight vol 215. - 546 -

으로 Russian Venture Company 가 NTI 수행을위한프로젝트오피스로지정됨. 러시아교육부와재정부에프로젝트오피스에대한보조금지원을승인하도록함. * 이후법령 #1007을통해체결된 국외경제활동발전을위한은행들의재정정책각서 를수정하면서법령 #158은 NTI 프로젝트의수행에참여하는은행에대해다음과같은규정과절차를추가함 337). 대출형펀드와보증의제공 프로젝트에대한실현가능성조사를통해재정적지원결정 최대 5년기한과 5억루블의대출형펀드기금지원 [ 표 3-63] 러시아 4 차산업기술로드맵 산업명로드맵목표 무인항공기및시스템사람과기계간의소통수단스마트에너지시스템을위한장비, 소프트웨어가동및서비스제공무인수송시스템해양 스마트 시스템개인맞춤의약품새브랜드의개인보안시스템 AeroNet ( 현황 : 승인및공식발표 ) NeuroNet ( 현황 : 승인및공식발표 ) EnergyNet ( 현황 : 승인및공식발표 ) AutoNet ( 현황 : 승인및공식발표 ) MariNet ( 현황 : 승인및공식발표 ) HealthNet ( 현황 : 정교화단계, 공식발표x) SafeNet ( 현황 : 정교화단계, 공식발표x) - 소형무인 ( 원격조종 ) 항공기및시스템개발 / 발전 - 2035년까지관련산업에서의러시아의리딩포지션확보 - 2035년까지경쟁력있는국내기업육성 - 2035년까지 2.5% 의글로벌시장지분획득 - 2035년까지세계시장에서의관련분야러시아회사들의총연수익 400억달러목표 - 세계시장의러시아지분확대 - 스마트시스템이장착된자동차개발 - 화물과승객운송을위한로봇화장비의국내생산프로모션 -2020년까지스마트자동차시장지분 0.05% - 세계해양산업의유망한분야에서러시아비즈니스의리딩포지션확보 - E-navigation, 해양자원탐사와혁신적조선업 - 세계 E-Navigation시장에서의러시아지분 12% - 다양한분야발전 : 헬스케어를위한 IT기기와플랫폼, 스포츠헬스, 예방약품, 신의약제품, 인공장기, 개인맞춤의약품, 노화방지제품등 - 보안된소통채널과같은다양한보안분야발전, 고급보안기술 / 애플리케이션개발, 생체인증시스템 - 3-5% 의세계시장에서의러시아관련회사지분 337) www.nti2035.ru, www.rvc.ru ( 검색일 : 2018.4.1.) - 547 -

스마트 자동화된 FoodNet 식료품산업 ( 현황 : 솔루션 ( 생산부터정교화단계, 소비까지 ) 및생물공학공식발표x) FinNet 분산재정시스템과 ( 현황 : 개인화재정서비스정교화단계, 네트워크공식발표x) 자료 : www.nti2035.ru, www.rvc.ru( 검색일 : 2018.4.1) - 개인맞춤형영양공급, 게놈공학, 대체원료등 - 5-15% 관련분야러시아회사의세계시장지분확보 - 분산원장 ( 공유원장 ) 시스템, 스마트 계약서, Crowd 기술반전등 러시아역시스마트팩토리, 디지털매뉴팩처링의관점에서첨단과학기술중심의 4차산업육성정책을적극수용하고있음. - 러시아는경쟁력있는과학기술분야의혁신가들이창업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을돕기위하여스타트업 / 벤처환경을적극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모스크바는스타트업비즈니스환경순위에서밴쿠버에이어 14위를기록하였고세부항목에서사업을시작하는데소요되는기간은 7위 (1위는몬트리올 ), 종자돈유치접근성은 8위를기록하였음 338). * 현재러시아에서성공한벤처기업은검색엔진 Yandex(1997), 메일포털 mail.ru(1998), 러시아판 SNS 서비스 VK.com(2006), IT 보안업체 Kaspersky 랩 (1997), 온라인책유통망업체 OZON(1998), 클라우드서비스업체 Parallels(1999), 모바일통신업체 qik(2006), e-commerce 업체 KupiVIP.ru(2008) 등이있음. 러시아정부의스타트업 / 벤처기업양성은체제전환과정에서생산시스템이선진공업국에비해현저하게뒤처지고이를추격하는데있어일반적인경로, 즉산업다각화와고도화를통해서는그격차를줄일수없다는인식하에진행되고있음. 러시아스타트업 / 벤처기업의제품중최종소비자에게직접연결되는 B2C 서비스도있지만대부분이 B2B 서비스라는점에서, 결국은기존의강력한플랫폼을보유한기업과의협력을모색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임. 현재글로벌시장에서디지털로연결되는플랫폼을가지고있는러시아기업은거의없음. 우리나라는세계적인정보화 (3차산업역명 ) 의성공사례로북방경제소속국가들과협력을통해 4차산업기술증진이가능함. - 우리나라는 ICT발전지수에서 15-16년세계 1위, ICT 10.4> 금융 4.0> 운송장비 제조 6.0으로정보화부분에서세계수준임. 338) 이상준외 (2017), 한러혁신기술협력 : 가능성과사례 p. 20. - 548 -

우리나라는 ICT 시장점유율 ( 16, %) 에서휴대폰 22.9(2위 ), 메모리반도체 57.5(1위 ), 디스플레이 46.9(1위 ) 로자타가공인하는정보화수준선진국임. 반대로러시아, 몽골, 중앙아 5개국등은 ICT 기반이취약하여우리나라와협력을선호하고있어우리나라 ICT기술을기반으로 4차산업기술 TEST-Bed로북방경제시장활용가능성이있음. 드론, 무인선박, 자율주행차량및블록체인등을활용한유라시아대륙에부족한교통 물류인프라및관리운영시스템구축, 풍부한농수산자원의생산을극대화하는인공지능생산시스템구축이가능함. 광대한에너지수출입을관리하는인공지능형에너지그리드구축이가능함. 우리나라는유라시아국가들과 4차산업기술접목을통해시장창출과함께글로벌청년층일자리창출이가능할것으로보임. - 4차산업기술로인해서일자리가감소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지만유라시아국가들과 4차산업기술협력은우리나라의글로벌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가가능함. 일자리가감소 (510만개) 한다는부정적전망도있으나 (WEF, 16.1, 21년기준 ), 국가 기업의대응에따라증가 (68만개) 감소 (164만개) 가결정된다는전망 ( 딜로이트컨설팅, 17.4, 25년기준 ), 최근에는감소 (180만개) 보다더많은일자리가창출 (230만개) 될것이라는긍정적전망도있음 ( 가트너, 17.10, 20년기준 ). 특히우수한인력을보유한우리나라의경우유라시아협력대상국가들의부족한 4차산업기술지원을위한글로벌일자리창출이가능함. * 우리나라는학업성취도 OECD국중 2위 ( 15), 인간개발지수 188개국중 17위 (UNDP, 15) 로글로벌선도권에있음. 4 차산업기술추진전략 4차산업기술연계 9-Bridge 분야중심기반조성형전략추진이필요함. - 4차산업기술이성장하면우리나라경제에파급효과가큰분야는의료, 제조, 금융, 물류, 농수산업, 교통등 ( 맥킨지, 16) 으로 9-Bridge 중항만, 철도, 북극항로, 농업, 수산, 조선등과일치함. - 러시아는북극항로상용화, 철도및관련물류분야활성화를위해극동지역, 북극연안지역항만개발및정비, 지역물류거점개발및정비가필요함. 북극해지역항만의개발이필요하나해당지역의극한환경으로인해일반 - 549 -

지역의항만개발과운영이어려운실정임. TSR 중간연결거점, TSR+TCR 교차점, TSR+ 중앙아철도교차점, TSR+ 하운연결점등첨단물류시설및물류센터수요가예상되어이에대한 4차산업기술접목이필요함. 4차산업기술이접목될경우자동화항만, 자율주행트럭및장비, IoT운영시스템등을통해극소수인력만으로항만운영이가능함. 북극항로의경우무인선박, 수중드론, 빅데이터, IoT운영시스템과물류전체안전하고효율적인거래가가능하도록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여선박운항의안전성과효율성증진이가능함. * 최근러시아푸틴대통령이 CCN과의인터뷰에서 블록체인기술은혁명적인기술개발에있어러시아에게꼭필요한기술 이라며 우리는블록체인기술이그어떤나라에도뒤처지지않게해줄것이라고본다 라고천명함. [ 그림 3-77] 협력가능 4 차산업기술 자료 : 이성우 (2017), KMI-EWC NPAC 컨퍼런스발표자료 (2017.8.10) - 북극항로상용화를위해극한지역의선박운항과안전성제고를위해무인선 박과수중드론을통한항로운항이가능함. - 550 -

이와함께대상지역항만역시 ITS 시스템과화물이송로봇등을활용한전자동항만개발및운영이가능함. 내륙물류시설과물류네트워크연결을위한자율주행트럭, 드론그리고 PPF와같은물류 제조병행기술이동시접목가능함. 이를통해 4차산업기술과접목된우리나라조선, 자동차, 드론제조업체의성장이가능하고항만건설업및관련 IT기술기업들이해당시장에진출할수있음. [ 그림 3-78] 한러간북극항로, 항만과물류분야 4 차산업기술협력예시 자료 : 이성우 (2017), 여시재양양국제세미나발표자료, (2017.9.1) - 러시아의기반시설이필요한시베리아, 북극연안, 극동지역, 중앙아국경등은대부분거친기후로인간이생활하기어렵고노동력확보가매우곤란한지역임. 이러한이유로노동계저항이적고수요가많아서적극 4차산업기술접목으로통한기술개발및적용이가능한곳임. 우리는이런지역적특수성을면밀히분석하여해당지역의기반시설수요에 4차산업기술도입을적극지원할필요가있음. - 한-러간 9-Bridge 협력사업으로물류 ( 항만, 철도, 북극항로 ), 농업, 수산, 조선, 에너지분야에걸쳐협력사업추진이필요함. 물류분야주요협력사업은북극항로의안전한운항을위한자율운항선박공동개발사업, 극지및인구빈약지역에스마트물류 ( 무인화물이송로봇, 드론, 자율주행차등 ) 사업, 북극연안지역항만들에스마트부두 ( 하역장비자동 - 551 -

화, 첨단항만운영시스템, 첨단물류보관기술등 ) 등에대한양국협력사업추진가능하고보다확대된사업으로위기술들을통합한스마트도시개발사업도공동추진이가능할것임. 농수산업분야협력사업은극동지역스마트팜과스마트양식기술공동개발및시범사업추진, 농업및수산업분야전용로봇공동개발, 스마트재해대응시스템 ( 지진, 해일, 태풍등자연재해와구제역, AI, 적조, 녹조등인재 ) 개발이필요함. 조선분야는자율운항선박 ( 내빙선, 쇄빙선등 ) 공동개발, PPF(Port Prompt Facility) 시범사업, 수중드론공동개발및시범사업추진등공동사업추진이필요함. 특히현재있는기술을융합하여즉시활용할수있는기술인 PPF(Port Prompt Facility) 339) 의북방시장국가들에보급및협력을통한상용화추진이필요함. * PPF의개념은즉시부두설비는수요자의지역별특성과요구기능에따라 6,000톤에서 92,000톤까지다양한크기의중고벌크선을요구조건에부합하도록맞춤식으로개조하여기본적으로는해안인접수면에정박하여부두로써기능함. * 즉시부두설비는부두설비로서의주기능외에발전, 담수, 주요자원의저장 ( 식수, 유류, 곡물 ), 항만관제, 소형교육의료설비, 거주, 및정원기능을갖춘반영구적해양플랜트임. * 전통적인부두건설과비교할때, 짧은공기의경제적인솔루션임. * PPF의특징은항만물류산업과조선기자재산업의융합가능하고투자자입장에서는검증된사업에대한투자로위험요소 ( 리스크 ) 저하가중요한요소중하나임. * 하지만 PPF는이미검증된부두라는시설과선박이라는시설의융합체임, 따라서투자자입장에서도충분한투자가치가있을것으로판단함. 339) 최나영환외 (2017), 즉시부두시설 (PPF) 해외사업화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27-28. - 552 -

[ 그림 3-79] PPF 개념과기능 <PPF 개념도 > <PPF 개략기능 > 자료 : 최나영환외 (2017), 즉시부두시설 (PPF) 해외사업화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4 * PPF 종류는기능에따라해운물류형, 항만복합기능형, NIMBY 대응형으로 3개의유형으로나뉘어짐. * 항만기능을기본으로하고요구조건에따라단위기능의모듈을추가탑재하여융복합기능을내도록구성하기때문에그적용에따라얼마든지변형가능하며요구기능에따라다양한종류로진화할수있음. * 연구기간동안인도네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미국 ( 극지 ) 등지의실제접촉을통해수요처의특성과요구사항을반영하여 PPF를수정진화시켜총 14개의모델이있음. [ 표 3-64] PPF 모델별분류 해운물류형항만복합형 PPF NIMBY 대응형 El-Power, 발전집중형 항만집중형 극지맞춤형 Arctic Model 물류기지형 거주형 쓰레기소각기능형, 장례식장 생산기지형 농업형 유류, 화학품저장소 위험회피형. 수산양식형 필리핀형 위기대응형 군사용 자료 : 이강기 (2017), PPF개념과유형소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워크샵발표자료, (2017.2.19.) 에너지분야는스마트그리드시스템구축을통해러시아에너지그리드관 리체계지원, 신재생에너지비즈니스모델공동개발등추진이필요함. 4 차산업기술을활용한지식교류및기술공유형 win-win 협력전략추진이 필요함. - 553 -

- 한국은상대적으로취약한원천기술분야에비해응용기술이뛰어난반면, 러시아를비롯한유라시아국가들은기초과학기술분야에서뛰어나나이를응용하여상업화하는기술이매우열악한상황으로한국과유라시아는과학기술분야에서상호보완적임. - 이와같은상호보완적관계에도불구하고그동안양측은 (1) 언어, 문화등의이질감, (2) 정보부족에따른협력파트너찾기곤란, (3) 상이한과학체계 ( 상이한단위체계, 교육 / 연구방식, 강력한정부개입등 ), (4) 미국, 서유럽중심의국내자연계연구인력 ( 유라시아전문가부족 ) 등으로협력이부진함. - 한국이유라시아지역국가들과과학기술분야에서협력하기위해서는러시아, 중앙아시아등이비교우위를지니고있는우주항공, 기초과학 ( 물리, 화학등 ) 등의분야에초점을두고과학기술관련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러시아를비롯하여유라시아국가들이보유하고있는기초과학및우주과학의장점과한국이보유하고있는응용과학기술 (4차산업기술포함 ) 이상호교류협력하여시장경제성이높은산업기술을개발한다면현정부가지향하는국정과제중 ( 전략 4)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과 ( 전략 5) 중소벤처가주도하는창업과혁신성장 등에기여가능함. - 분야별협력에서러시아는북극항로, 조선, 항만, 농업, 수산, 에너지분야, 의료, 지리정보, 대학기반스타트업에서우리나라의 4차산업기술지식과기술을공유할필요가있음. - 특히모든기술, 장비, 제도등에기본이되는기술표준과관련된분야에서협력을통해글로벌시장진출고려한협력방안을우선마련해야함. 러시아항법장치글로나스 (GLONASS) 와연계된지리정보시스템협력을통한빅데이터협력이필요함. 북극항로의안전한운항을위하여러시아는자국의글로나스를적극활용할수있는협력에관심을두고있고있는데우리나라 E-navi 같은기술과융합을통해협력이가능함. * 해당기술은세계최대선사인머스크보유국인덴마크, 우리나라그리고러시아가공동으로북극항로에글로나스와 E-navi 기술을접목시킨새로운첨단항법체계개발이가능할것임. * 주요국항법체계는미국의 GPS, EU의갈릴레오등이있음. 발틱연안국들은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개발에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특히노르웨이는콩스버그 (Kongsberg) 와야라 (Yara) 의컨소시엄을통해 2020년에상용화를추진중임. * 자율운항선박은인건비, 연료비등유지비용 90% 이상절감과해양사고의 80% 전후가되는인적과실등을줄일수있어북극항로의최적의기 - 554 -

술로해운산업의 게임체인저 로불림 340). * 우리나라는해당기술의선진국인북유럽국가들과협력체계및기술공유등을통해시장주도권에서배제가되지않도록노력을기울여야함. 북유럽주요국과이외해운분야에서접목이가능한상황인식, 원격제어, 자율운항, 사전유지보수예측기술, 운항조정기술 ( 해상물류비 10-20% 절감, 해양인적사고 30% 감축, 화물처리속도 33% 향상 ) 등의상호협력이가능함. - 우리나라는농업 수산업분야에서 4차산업기술을통한러시아와협력이가능함. 넓고추운러시아농장을관리하기위해전통적인비닐하우스농업과결합된원격제어중심의스마트팜개념 ( 정밀재배 자동제어기반 ) 을통해생산성향상협력이가능함. 부족한노동력을극복하고극한지역활동을최대화하기위해스마트농기계개발협력이가능함. 농업작업및수중작업전반을자동화하고, 글로벌스마트농업 해양로봇시장공동개척이가능함. 자연채취중심의러시아수산업의지속가능한생산을위한스마트양식시스템도입지원이가능함. 자원고갈방지및안정적관리를위해수산자원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한 ICT 기반모니터링체계구축지원이가능함. - 우리나라는에너지분야에서 4차산업기술을통한러시아와협력이가능함. 광대한러시아대륙의에너지네트워크의효과적관리를위해슈퍼그리드, 그린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등이유기적으로연계되고 4차산업기술 (ICT, 빅데이터등 ) 에의하여관리되는스마트그리드관리시스템도입협력이가능함. 러시아산림자원및자연환경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창출新비즈니스모델및 IoT 기술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지도공동제작이가능함. 러시아가장점을가지고있는소형원자로기술을활용한소형원자력발전소사업등이협력가능함. - e-health 및 BT 분야의협력강화로삶의질개선이가능함. 러시아의낙후된의료체계로인해우리나라, 독일로의의료관광수요가크고 Pre-Care & Post-Care에대한논의가꾸준히있었음. 해당수요에대비하여 4차산업기술을활용한원격의료체계를통한한러의료협력강화가능함. 340) 자율운항선박개발에박차가해야, 현대해양 2018.03.18.( 검색일 : 2018.3.18) - 555 -

한편, 유라시아국가들은생물학, 화학, 물리학등기초과학연구에는강하나 4차산업기술과접목된바이오의료기술은상대적으로부족하므로한국과해당국가들간의상호보완적바이오기술 (BT) 협력체구성이필요함. - 올해개최예정인이노프롬의주제가디지털제조라는점을감안하여한국과 4차산업협력의비즈니스모델을적극홍보할필요가있음. - 한러양국간과학기술협력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다양한형태로과학기술분야의교류가선행될수있도록함. 대학과연구소차원에서실질적인협력이가능하도록주요과학기술자초청및채용, 과학기술인력의러시아파견및유학등을통해협력의폭을넓힘으로써장기적으로양국의과학기술생태계를연결할수있는제도적인지원이필요함. 해외한국학사업의특징을원용인씨앗형 핵심형 성장형형태의단계를통해한러과학기술공동연구를활성화및사업지원강화가필요함. 특히, 우리나라 4차산업기술전문가및연구자들은대부분미국과유럽지역에서연구를선호하고있어상대적으로소외된러시아와중앙아시아국가들과 4차산업분야학자들의교류를위한연구교류플랫폼마련이필요함. - 한러공동스마트리빙랩 (living-lab) 341) 을극동러시아블라디보스톡과부산 342) 등지상호교류가빈번한지역에설치하여상호기술교류및양국민에대한기술홍보, 기술수요조사등에활용함. 최근스마트리빙랩을통해개발된 4차산업기술을홍보, 테스트및추가수요조사등을하는스마트리빙랩이호응을얻고있음. 한러간공동으로스마트리빙랩을설립하여상호기술에대한소개, 테스트및융합가능성을연구하고양국의청년층전문가들의상주를통해기술교류및융합, 공동창업지원등의신규비즈니스창출에활용이가능함. - 4차산업기술협력유라시아포럼개최등학술및연구기관협력강화가필요함. 동방경제포럼의상징적공간인루스키섬기반 ICT 및 MICE 클러스터조성협력강화가필요함. 스콜코보테크대학과한국혁신대학과의매칭협력사업지원이필요함. 우리나라국책연구기관과러시아관련연구기관간 4차산업기술협력방향및공유를위한협력포럼개최등 1.5트랙협력강화가필요함. - 위의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정부와민간의공동추진체계가필요함. 341) 리빙랩은 MIT 교수가처음으로제시한개념으로 살아있는실험실, 일상생활실험실, 우리마을실험실 등으로해석되며, 사용자가직접나서문제를해결해나가는 사용자참여형혁신공간 을말함. 342)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7 년부터해당사업을위해시민공모사업등을추진하고있음. - 556 -

유라시아국가들과우리나라간의협력은정부주도아래과학기술정책이시행되기때문에우리정부의도움없이협력파트너를찾기는쉽지않을것으로평가됨. 이에따라 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의분과위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KORUSTEC) 를보다내실화하고 한러과학기술협력기금 을조성할필요가있음. 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는양국부총리급회의이며, 과학기술공동위원회 ( 한국측전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등다양한분과위원회가운영되고있고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KORUSTEC) 가설치되었으나, 대규모연구프로젝트의추진이나중장기적인연구인력교류사업은부진한상황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는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와협력하여러시아의기초과학과한국의응용과학기술을융합하는연구프로젝트를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또한이와같은공동연구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해 한러과학기술연구협력기금 을조성할필요가있음. - 이러한협력을위해서는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과학기술협력을보다지속적으로확대하기위해과학기술분야의차세대인력양성이필요함. 러시아는자국내연구개발비의감소, 과학자에대한사회적지위약화등으로신진연구자가최근감소하고있어러시아과학자를한국으로초청하던기존의방식에서벗어나우리의신진연구인력을러시아에파견하여기초과학기술을습득하고현지네크워크를확보하는방식에정책초점을둘필요가있음. 박사과정생, Post-Doc 등우리의신진연구인력을러시아로파견하여현지의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고공동연구프로젝트를수행하는등과학기술부분에서의인적교류를보다강화하고이를바탕으로한러과학기술협력을확대하기위한차세대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음. 또한이와같이러시아로파견된우리의신진연구인력이현지연구네트워크를구축하고강화할경우한러과학기술협력이중장기적으로지속될수있는토대를구축하게될것으로기대됨. 그러나현실적으로미국, 서유럽으로집중되어있는해외과학기술협력을러시아를포함한유라시아지역으로전환하려면그에상응하는충분한인센티브가제공되어야할필요가있으며, 우주항공, 기초과학등의분야에먼저초점을두고한국연구재단을통해연구인력교류및공동연구프로젝트등에대한폭넓은지원이제공되어야할것임. - 557 -

과학기술협력 ( 기본방향 ) 한국의응용기술 + 유라시아의기초과학기술 = 상호보완적기 술구조를활용한 win-win 전략이필요함. ( 유망분야 ) 한국이유라시아지역국가들과과학기술분야에서협력하기위해서는러시아, 중앙아시아등이비교우위를지니고있는우주항공, 기초과학 ( 물리, 화학등 ) 등의분야에초점을두고과학기술관련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러시아를비롯하여유라시아국가들이보유하고있는기초과학및우주과학의장점과한국이보유하고있는응용과학기술이상호교류협력하여시장경제성이높은산업기술을개발한다면문재인행정부가지향하는국정과제중 ( 전략 4)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과 ( 전략 5) 중소벤처가주도하는창업과혁신성장 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 러시아뿐만아니라구소련권국가들은중심으로우주항공, 기초과학등의분야에서비교우위를지니고있어한국은동분야에서의협력이진행중이나, 다양한어려움에직면해있는것으로파악됨. 한국과러시아는과학기술, 특히우주항공분야를중심으로다양한협력사업을진행중인데, 카잔항공대학교 (KAI), 모스크바항공대학교 (MAI),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등을중심으로가스터빈연소기, 로켓엔진설계, 한러과학자교류및공동컨퍼런스개최등다양한협력사업을진행하고있음. 그러나러시아의관료주의및각종규제, 언어장벽, 사업지속에대한의지부족등으로한국과러시아간의과학기술교류협력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 추진체계 ) 정부와민간의공동추진체계필요 - 앞서지적한협력의어려움과같이유라시아지역의경우강력한정부주도아래과학기술정책이시행되기때문에우리정부의도움없이협력파트너를찾기는쉽지않을것으로평가됨. - 이에따라 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의분과위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KORUSTEC) 를보다내실화하고 한러과학기술협력기금 을조성할필요가있음. - 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는양국부총리급회의이며, 과학기술공동위원회 ( 한국측전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등다양한분과위원회가운영되고있고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KORUSTEC) 가설치되었으나, 대규모 - 558 -

연구프로젝트의추진이나중장기적인연구인력교류사업은부진한상황임. -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는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와협력하여러시아의기초과학과한국의응용과학기술을융합하는연구프로젝트를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또한정부의지원아래민간부문과의협력역시중요하므로정부부처주도아래민간기업, 학계및연구계등산관학공동협력사업으로이를추진하여야할것임. - 또한이와같은공동연구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해 한러과학기술연구협력기금 을조성할필요가있음. ( 인력양성 ) 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과학기술협력을보다지속적으로확대하기위해과학기술분야의차세대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음. - 제성훈외 (2015) 에제기된바와같이, 러시아는자국내연구개발비의감소, 과학자에대한사회적지위약화등으로신진연구자가최근감소하고있어러시아과학자를한국으로초청하던기존의방식에서벗어나우리의신진연구인력을러시아에파견하여기초과학기술을습득하고현지네크워크를확보하는방식에정책초점을둘필요가있음. 박사과정생, Post-Doc 등우리의신진연구인력을러시아로파견하여현지의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고공동연구프로젝트를수행하는등과학기술부분에서의인적교류를보다강화하고이를바탕으로한러과학기술협력을확대하기위한차세대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음. 또한이와같이러시아로파견된우리의신진연구인력이현지연구네트워크를구축하고강화할경우한러과학기술협력이중장기적으로지속될수있는토대를구축하게될것으로기대됨. 그러나현실적으로미국, 서유럽으로집중되어있는해외과학기술협력을러시아를포함한유라시아지역으로전환하려면그에상응하는충분한인센티브가제공되어야할필요가있으며, 우주항공, 기초과학등의분야에먼저초점을두고한국연구재단을통해연구인력교류및공동연구프로젝트등에대한폭넓은지원이제공되어야할것임. - 559 -

3.2.3.3. 러시아디지털경제와도시혁신협력전략 요약 푸틴대통령은집권 4기를시작하면서디지털경제를본격적으로국가발전전략의일환으로채택하면서도시혁신을중요한발전전략으로설정함. 러시아의대부분도시들이중후장대 ( 重厚長大 ) 한산업구조에걸맞은공간이기에첨단기술을활용한공간으로거듭나지못하였고있어대학을활용하여신도시공간을만들면서도시를혁신의중심지로발전시키고자함. 푸틴은디지털기술을이용한신도시건설, 스마트시티화등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IT분야를선도하고있는우리기업들이참여하여한러협력의새로운발전모델을조성할필요가있음. 푸틴집권 4 기러시아정부는스마트팩토리, 디지털매뉴팩처링의관점에서 첨단과학기술중심의제조업육성정책을적극수용하면서이러한디지털경 제기반조성하기위해도시공간을혁신하고자함. 푸틴집권 4기러시아정부는디지털경제를본격적으로추진하고자함. - 러시아정부는경쟁력있는과학기술분야의혁신가들이창업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스타트업 / 벤처환경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 집권 3기말이었던 2017년 7월 28일 " 러시아의디지털경제 " 프로그램을승인하였고대선승리직후 5월 2009년창설한디지털매스미디어부를디지털통신부로바꾸었음. - 과거행정 지역발전 지방자치부차관을역임하고한콘스탄틴노스코프를장관으로임명하면서디지털경제와지역발전을동시에추진하려고함. - 러시아정부가디지털경제에큰관심을보이게된가장큰이유는체제전환과정에서생산시스템이선진공업국에비해현저하게뒤처지게되었고이를추격하는데있어일반적인경로를통해서그격차를줄일수없다고판단함. - 저임금노동력이풍부한중국과아세안의생산시스템과경쟁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기위해러시아정부는자국의높은기초과학기술력을활용하여상업적생산능력을확보하는방안으로스타트업 / 벤처기업을육성하고자함. - 러시아의성공한벤처기업검색엔진 Yandex(1997년창업 ), 메일포털 mail.ru(1998년창업 ), 러시아판 SNS 서비스 VK.com(2006년창업 ), IT 보안업체 Kaspersky 랩 (1997년창업 ), 온라인책유통망업체 OZON(1998년 - 560 -

창업 ), 클라우드서비스업체 Parallels(1999년창업 ), 모바일통신업체 qik(2006년창업 ), e-commerce 업체 KupiVIP.ru(2008년창업 ) 등은모두모스크바의혁신도시를공간적배경으로성장한것임. 343) - 집권 4기들어서면서경제를가장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는푸틴정부는그간디지털분야의스타트업 / 벤처기업성공이석유의존경제구조를가장빠르게개편하는데도움이된다고판단함. - 디지털기술을활용한스타트업 / 벤처분야의성장은대학과혁신공간을배경으로진행되고있으며모스크바국립대학근처모스크바강변지역또모스크바스콜코보혁신도시가디지털혁신의공간이되고있다는점에서도시혁신을적극추진하고있음. 러시아정부는도시공간을주요혁신정책과연계하는혁신의플랫폼으로바꾸고자함. - 모스크바는스타트업비즈니스환경순위에서밴쿠버에이어 14위를기록하였고세부항목에서사업을시작하는데소요되는기간은 7위 (1위는몬트리올 ), 종자돈유치접근성은 8위를기록하였음. - 모스크바는혁신의배경이되면서동시에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도시를혁신하면서도시개발과혁신의선순환구조를만들고자함. - 대도시가겪고있는교통체증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교통관제업무를지능형전자시스템으로전환하고 344) 이러한시스템의전환은다양한디지털기술활용신수종기술혁신을촉발하는기회를제공함. 345) - 디지털기술이공간개편과산업성장을동시에달성하였다는점을감안하여이러한성공모델을러시아다른도시로확산하고자함. - 예를들어극동개발이인프라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는시각에서벗어나도록할필요가있다는판단하에푸틴대통령은 2016년제 2차동방경제포럼기조연설에서극동개발이에너지슈퍼링, 유라시아물류운송망에만국한되지않는다고강조함. - 푸틴대통령은디지털네트워크구축은기업하기좋은환경을만들것이고이를완성하기위해이지역에위치한대학과연구소를중심으로국제교육혁신기술를조성해야한다고밝힘. 343) Success Stories, http://archive.rusbase.com/invest/post/success/ ( 검색일 2018 년 6 월 15 일 ) 344) KOTRA(2014), 러시아지능형교통체계산업동향, 해외시장뉴스 (2014.5.13.) 345) 블라디미르티호미로프오고뇨크 (2013), 러대도시들... 스마트시티 혁명바람, Russia Beyond (2013.6.6.) - 561 -

전형적인후기산업화의완성된공간으로남아있어러시아의대부분도시들은중후장대 ( 重厚長大 ) 한산업구조에걸맞은공간이기는하지만 4차산업기술을활용한공간으로거듭나지못하였음. 쇠락한산업도시를혁신하기위해대학을활용하여신도시공간을만들면서혁신의중심지로발전시키고자함. 러시아인구의상당수는도시에거주하고있으나 (73.8%. 2011년 ) 지역적으로고립되어있고소련의산업유산을바탕으로체제전환이후개혁을진행하였지만몰락한지방도시가더많음. - 러시아의도시는후기산업사회의구조적특성에최적화된계획도시의유산을물려받은상태에서탈사회주의시장화개혁을시작하였으나경제난으로어려움이지속되면서재정부족등의이유로자원이많은지방의거점도시와모스크바및상트페테르부르크등일부상업적인허브지역을제외하고는급속도로쇠락하였음. - 또한지방에위치한거점도시들상당수는생산을위한단순한기지로서기능하였는데해당산업기업의경쟁력이악화되면서도시자체도몰락하였음. - 생산단위로형성되고기능중심으로발전한중후장대 ( 重厚長大 ) 한산업도시인러시아의많은도시들은자원생산기지혹은안보를이유로고립된지역에서경제사회생태계를유지하면서종종폐쇄도시로서존재하였기에체체전환이후개방, 개혁, 정보화시대에맞지않아쇠락을경험함. - 이러한러스트벨트도시를재생하고혁신도시로만들기위하여러시아정부는러시아전역을경제특구로만들면서사회경제발전을재촉하고있지만이역시자원혹은시장을목적으로참여하는기업들이관심을보이는지역에서만성과를내고있음. 2000년대들어서글로벌유가상승덕분에정부재정흑자를기록하면서연방정부로부터지방정부로의재정이전이증가하였고동시에도시를중심으로새로운성장모델을적극발굴하기위한종합적인계획이수립되었음. - 러시아정부가추진하는도시재건프로젝트는국가적인메가이벤트인 APEC 정상회담 ( 블라디보스톡, 동계올림픽 ( 소치 ), 월드컵 ( 유럽지역주요도시 ) 과연계되어지원이진행되고있음. - 또한러시아정부는주요포럼을국제적인행사로만들면서외국자본의관심을유도하고있음. - 2007년러시아의경제적잠재력을촉진하기위해설립된로스콘그레스 (Roscongress) 재단은 3대포럼인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동방경제포럼, 소치국제투자포럼을직접관리하고있으며이외푸틴대통령이한차레이상참여한대표적인포럼으로는예카테린부르크이노프 - 562 -

롬 (Innoprom), 아르한겔스크북극포럼, 크라스노야르스크경제포럼등이 있음. - 또한하바롭스크극동기업인포럼, 사라토프경제포럼등러시아전역에다 양한형태의포럼을개최하고있음. - 이러한포럼들은개별지역이가진발전잠재력을대내외적으로널리알리 는측면도있지만도시를중심으로새로운경제공간을창출하기위한정책 적인지원도병행되고있음. - 그러나기존의공간을전체적으로바꾸는것이어렵게됨에따라해당지역 의대학을중심으로신시가지를건설하거나혹은도시확장을위하여더욱 획기적인방식으로도시발전계획을수립하여이를연방정부차원에서지 원하고있음. - 이러한이유로국립대학이존재함에도러시아전역에 9 개연방대학 346) 을지 정하고연방정부차원에서적극적인지원을추진하고있는것은대학을중 심으로도시혁신을이루기위한것임.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담을개최하고이후극동국립대학을포함 하여 4 개대학을극동연방대학교로통합하여 APEC 정상회담을개최한공간 으로이전하게하고이를국제교육 기술혁신등의혁신및 MICE 클러스터 로발전시키고자하며이를바탕으로블라디보스톡을극동의도시혁신의 성공적인사례로만들고자함. 347) - 이와같은패턴을통해도시혁신을추진하고있는도시는아르한겔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에카테린부르크등이포함됨. - 상업적인허브도시이며대도시의경우모스크바주변스콭코보, 상트페테르 부르크중심지남쪽혁신단지를지정하여도시혁신을추진하고있음. - 이러한도시혁신은디지털경제가만든공간의개념재해석이가능해지면서 더욱촉진되고있으면특정지역에서거두어들인가시적인성과를바탕으로 여타지방소도시등으로확산, 혁신공간창출을통한도시경쟁력제고를추 진하고있으며이는국가발전의초석이된다는관점에서적극지원되고있음. - 러시아전역에걸쳐경제특구, 모노시티, 극동의선도개발구역을지정하여 러시아기업뿐아니라외국기업을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한다양한인센티 브를제공하고있음. - 이러한지역개발정책은모스크바중심의러시아기업을러시아전역으로재 배치하는효과와더불어외국기업을특정지역으로유치하여해당지역의러 346) 9 개연방대학 : 로스토프나도누남부연방대학교, 칼리닌그라드발트연방대학교, 아르한겔스크북부연방대학교, 블라디보스톡극동연방대학교, 야쿠츠크북동연방대학교, 크라스노야르스크북동연방대학교, 예카테린부르크우랄연방대학교, 카잔카잔연방대학교, 스타브로폴북캅카스연방대학교 347) RFE/RL, Japan Prepares Proposal For Joint Development Of Vladivostok, February 4 2018. - 563 -

시아기업과의협력및연계성을높여궁극적으로러시아영토내에서생산 을증진시키고러시아기업을글로벌밸류체인으로편입시키기위한조치임. 러시아도시혁신은기본적으로디지털기술을적극채용하고있음. - 대도시주변혁신도시는디지털자유이용공간으로설정되고있으며대학을재배치하거나아니면대학이위치한지역을도시혁신의상징으로육성하고있음. - 과거소련시기고립된지역을선정하여혁신을지원하여그비용이많이들었던것과달리오늘날에는경제적 상업적성공이담보되는대도시및거점도시지역을우선적으로개발하여실질적인성공가능성을높이고이를통해얻어진성공사례를여타주변도시로확산하고자함. - 도시혁신은그지방에위치한주요대학이가지는혁신적인능력을상업적으로성공이가능하도록촉진하기위한것이며이러한혁신은정보의자유로운유통이가능한디지털경제에의하여달성될수있음. - 그러나최근불거진텔레그램의파벨두로프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최첨단기술을활용한혁신은제한될수있음. 348) 푸틴집권 4기는디지털경제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으며이를활용할방안을적극모색하고있음. 디지털기술을이용한신도시건설, 스마트시티화등에적용하는 IT 분야에서선도적인우리기업들이참여하여한러간새로운협력모델를만들어나갈필요가있음. 러시아정부는도시재건프로젝트를위해그지역에위치한대학과관련연구단지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함. - 연방대학교와모스크바국립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등주요거점국립대학은도시변화와혁신의기제가되고있음. - 러시아정부가모스크바근교스콜코보에위치한스콜코보텍 (SkolkovoTec) 을미국동부의 MIT, 블라디보스톡에위치한극동연방대학을샌프란시스코의스탠포드대학처럼육성하겠다는야심찬계획이완전히성사되기까지는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지만러시아과학기술분야의잠재력을감안한다면이러한방향이만들어낼변화는점차가시화될수있음. - 하지만러시아가각종도시에서포럼을개최하고포럼이개최되는시기에외국기업과학자들을초청하고참여하도록독려하고있다는점에서러시아정부의지원만으로이를완성하기어렵다고판단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348) 러시아 텔레그램 차단조치두고당국 - 운영사 힘겨루기, 연합뉴스 (2018.4.17.) - 564 -

푸틴집권 4기도시개발과혁신분야에서한 러협력의새로운모델개발이필요함. - 그간한국과러시아간과학기술분야협력이일정한정도의성과를내기는했지만또일정한수준이상의성과를내지못하였음. - 푸틴집권 4기들어디지털기술을활용한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에적극적인투자와지원이있을것이라는점에서동분야로의한국기업이참여가필요함. - 모스크바를비롯한혁신도시에많은스타트업 / 벤처기업이출현하고있지만이들기업들이글로벌생태계로연계되는것은문제를가지고있음. - 러시아스타트업 / 벤처기업의제품중최종소비자에게직접연결되는 B2C 서비스도있지만대부분이 B2B 서비스라는점에서, 결국은기존의강력한플랫폼을보유한기업과의협력을모색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임. - 그이유는글로벌시장에서디지털로연결되는플랫폼을가지고있는러시아기업은실질적으로거의없기때문임. - 따라서이러한역할을할수있도록한러과학기술협력을통해디지털기술글로벌플랫폼을만드는노력이필요함. - 또한디지털경제가공간을재해석하여그경계를넓히고는있지만혁신도시를배경으로타국의스타트업과벤처기업이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였다는점에서현재추진되고있는혁신도시와그지역에위치한기술선도대학과의협력을위한한러간첨단기술협력플랫폼이필요함. - 혁신도시기반첨단기술협력플랫폼은러시아도시혁신에기여하면서동시에우리기업의해외도시혁신에참여경험을축척하게하는중요한기회가될것임. - 565 -

3.2.4. 통상전략 요약 유라시아지역과의통상분야협력전략은한-EAEU FTA를중심으로다각적인방향에서점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한-EAEU FTA를적극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나, 러시아를비롯한 EAEU 국가의우려를고려하여낮은수준의경제통합에서시작하여관세철폐범위를점차확대하며점진적으로높은수준의경제통합을추진하고동시에 EAEU 역시구소련권국가를중심으로회원국을확대할필요가있음. - 관세철폐위주의 FTA 보다는다양한부문에서의협력을강조하고시장개방의범위는최소수준에서시작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개도국간무역협정인 Enabling Clause( 권능조항 ) 수준의양자간무역협정을추진하되, 한-EAEU 무역경제협력통합협정 ( 러시아여인의이름을활용하고유라시아지역의친밀감을강조하여소위 EKATERINA: EAEU-Korea Agreement on Trade,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한-EAEU 경제협력무역협정 (ECTA: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 한-EAEU 무역투자개발협정 (TIDA: 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Agreement) 등으로명명가능함. 한국이체결한 Enabling Clause는 1975년 UN ESCAP의주선아래체결된 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소위방콕협정 ) 가있는데현재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몽고, 중국등총 7개국이참여하고있으며한국의양허수준은최빈개도국방글라데시에대한추가양허를포함하더라도 30.6% 에불과함. - 또한궁극적으로한-EAEU FTA를높은수준의무역협정으로전환시키기위해서는경제통합의수준을중장기적인관점에서점진적으로향상시키는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하고이를합의된일정에따라시장개방의수준을향상시킬필요가있으며, 이를추진하기위해 한-EAEU 경제통합협의체 를설립할필요가있음. - EAEU 회원국확대를통해구소련권경제의통합을강화하고자하는러시아의의도와는달리다양한장애요인이존재하고있어, 한국은한국과의다양한경제협력을통해경제통합의이익을러시아외여타 EAEU 회원국에게확대하여장기적으로 EAEU 회원국을확대할수있다고러시아를설득할필요가있음. - 566 -

- 기존의한-터키 FTA를활용하여, 천연가스등에너지산업에대한투자및협력, 교통인프라개선사업투자확대, 정보통신기술 (ICT) 도입 / 확산및낙후지역개발사업참여확대, 자동차부품등주요산업의유라시아진출거점활용등을통해양자간경제협력분야를확대하여경제통합의수준을가속화할필요가있음. - 우즈베키스탄, 몽골등유라시아경제협력대상국중전략적으로중요한국가를선별하여양자간 FTA를추진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지역과의통상분야협력전략은한-EAEU FTA를중심으로다각적인방향에서점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상대적으로열악한유라시아지역국가들의무역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한국은무역원활화 ( 무역시스템업그레이드 ) 분야및다양한분야에서협력지원할필요가있음. - FTA는회원국간무역시스템의연계이기때문에 EAEU 회원국의전반적인무역시스템을보다개선하고상호연계가능성을점검하기위해무역원활화및무역관련인프라 ( 관세체계, 통관절차, 통관자동화및전산화등 ) 분야에서한국과 EAEU 회원국이공동으로협력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 통상, 산업분야에서의협력외에도산업협력, 물류,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지원등보다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이새로운 FTA 모형에추가할필요가있음. 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를활용하여유라시아국가들과경제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무역정책및규정에대한기술적지원분야에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등과연계하여한국의경제개발정책관련경험을전수하는사업을개발할수있음. - 경제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분야에서유라시아지역의국내생산시설과해외시장을연결할수있는도로, 항만, 통신네트워크등의건설사업에한국이협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생산역량구축 (Productive Capacity) 분야에서한국과의산업협력을통해유라시아국가들의수입대체산업전략과연계하여해당국가의생산역량을구축하는데한국이협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한 -EAEU FTA 추진에있어가장선행되어야하는작업은 EAEU 에서핵심적 인리더쉽을보유하고있는러시아를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설득하는것임. - 567 -

- 러시아를비롯한 EAEU 국가들이지니고있는양자간 FTA에대한우려를해소하기위해, 낮은수준에서추진하여점진적인방향으로시장개방수준을높여갈필요가있음. - 또한관세철폐 ( 시장개방 ) 위주의무역협정보다는다양한분야의경제협력을도모하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상대적으로낙후된 EAEU 회원국들의무역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무역원활화지원에초점을둘필요가있음. - 또한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를활용하여무역정책및규정에대한기술적지원, 경제인프라건설지원, 생산역량강화지원등에경제협력의초점을둘필요가있음. - 또한통상, 산업분야에서의협력외에도산업협력, 물류,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지원등보다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포함할필요가있음. 유라시아경제통합에서통상부문에서는아래그림과같이다각적인방향에서 점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한-EAEU FTA: 러시아등 EAEU 회원국의우려를반영하여낮은형태의무역협정에서출발하여보다높은수준의무역협정으로점진적추진, 동시에 EAEU 회원국확대 기존의한-터키 FTA 활용 : 양국간경제통합가속화 추가적인양자간 FTA 추진 : 우즈베키스탄, 몽골등유라시아경제협력대상국중전략적으로중요한국가를선별하여양자간 FTA 추진 [ 그림 3-80] 유라시아경제통합의통상전략 한 -EAEU 무역협정 (Enabling Clause 형태 ) 한 -EAEU FTA ( 보다높은수준으로 점진적추진 ) EAEU 회원국 확대 한 - 터키 FTA (2013.5 발효 ) 유라시아 경제통합 양자간 FTA 추가추진 ( 잠정대상국 : 우즈베키스탄, 몽골등 ) - 568 -

통상부문에있어유라시아지역과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먼저한-EAEU FTA를기존의관세철폐위주의 FTA를추진하는것보다는다양한형태의경제협력에초점을둔무역협정에서출발하여점차확대하는방향으로진행할필요가있음. 지난 2017년 9월한-러정상회의를통해한-EAEU FTA 협의를위한공동실무작업반을설치하기로합의하였음에도불구하고, 현재러시아는한 -EAEU FTA 추진에대해다소우려되는입장을지니고있는것으로파악됨. - 지난 2015년 EAEU가출범한이후관세철폐가포함된 FTA가체결된것은현재베트남과의양자간 FTA(2016년 10월발효 ) 가유일하며, EAEU는이란, 이스라엘, 인도, 세르비아, 싱가포르등과 FTA 협상을진행중인것으로알려져있음. 349) - EAEU-Vietnam FTA의관세철폐및인하양허수준은 90% 정도 ( 전체품목기준 ) 이며, 섬유류 82%, 신발류 77% 등의양허율로시장개방수준이그리높지는않은것으로평가됨. - 아직동 FTA의성과를평가하기에는시기상조이나, 2017년 EAEU의대베트남수출은 15.3억달러 ( 전년대비 20% 증가 ) 인반면대베트남수입은 23.5 억달러 ( 전년대비 33% 증가 ) 로이중 90% 가러시아-베트남양자간무역인것으로파악됨. 350) - EAEU국가들은베트남으로부터가전, 휴대폰, 전자기기, 섬유, 신발류등을수입하는반면, 석유등천연자원, 비료, 전기기계, 철강등을베트남으로수출하고있음. - 동 FTA 발효이후 EAEU 국가들의대베트남양자간무역수지가악화되고있어러시아를중심으로양자간 FTA에대한우려가내부적으로확산되고있으며, 한-EAEU FTA에대해서도부담을느끼고있는것으로평가됨. 관세철폐및인하 관세철폐및인하중심의 FTA 추진에대해부담을느끼는러시아의입장을 고려하여, FTA 보다수준이낮은지역무역협정으로서 Enabling Clause( 권 능조항 ) 형태의지역무역협정을추진할수있음. 349) EEC(http://www.eurasiancommission.org/; ( 검색일 : 2018.04.18) 350) WTO Centre, Vietnam (http://wtocenter.vn/; 접속일 : 2018.04.17.), Vietnam Import-Export Report 2017. - 569 -

- Enabling Clause 형태의지역무역협정은 FTA( 자유무역협정 ), CU( 관세동맹 ) 등과같이 WTO 규범에서허용되는지역무역협정으로서, 351) 개도국끼리협정을맺어상호관세를철폐또는인하하는것으로 FTA와 CU와는달리 GATT 24조에규정된보다까다로운조건을충족하여야하는의무가면제됨. - 이와같은형태의지역무역협정으로 1975년 UN ESCAP의주선아래체결된 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소위방콕협정 ) 가좋은예임. - APTA에는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몽고등 6개국이참여하고있으며, 2004년중국이추가가입하여현재총 7개국이회원국임. - 아래표에나타난바와같이지난 2014년제4차협상을통해관세양허대상품목을대폭증가시켰으나, 여타 FTA 및 CU에비하면현저히낮은수준임. APTA에서한국이양허한상품수 (tariff line 기준 ) 는 2,796개이어서총 12,232(2017년기준 HS Code 10단위 ) 개품목기준 22.8% 이며, 최빈개도국방글라데시에대한추가양허를포함하더라도양허율은 30.6% [(2,796+951)/12,232] 이어서매우낮은상황임. [ 표 3-65] APTA 의관세양허수준 관세양허 제3차협상 (2006년이행 ) 제4차협상 (2017년이행 ) 제공국가 양허상품수 LDC 추가양허 양허상품수 LDC 추가양허 방글라데시 209-598 4 중국 1,691 161 2,191 181 인도 570 48 3,142 48 한국 1,367 306 2,796 방글라데시 : 951 라오스 : 943 스리랑카 427 72 585 75 라오스 - - 999 - 몽고 - - 366 - 합계 4,270 587 10,677 방글라데시 : 1,259 라오스 : 1,251 자료 : UN ESCAP (2016),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Promoting South-South Regional Integ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따라서관세철폐및인하를통한시장개방에소극적인 EAEU 회원국의입장을고려하여, 한-EAEU 무역협정 (Enabling Clause 형태 ) 을대안으로제시하여낮은수준의시장개방부터시작하고점차시장개방의수준을점진적으로상향시키는전략을고려할수있음. 351) WTO, Decision of 28 November 1979 (L/4903), Paragraph 2 (c), regional or global arrangements entered into amongst less-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for the mutual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s an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or conditions which may be prescrib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for the mutual reduction or elimination of non-tariff measures, on products imported from one another. - 570 -

이와같은양자간무역협정을한-EAEU 무역경제협력통합협정 ( 러시아여성의이름을활용하여유라시아지역과의친밀감을강조하기위해소위 EKATERINA: EAEU-Korea Agreement on Trade,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한-EAEU 경제협력무역협정 (ECTA: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 한-EAEU 무역투자개발협정 (TIDA: 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Agreement) 등으로명명가능함. 결국낮은수준의무역협정형태로출범한이후여건이성숙되면양허수준을점차확대시켜관세철폐및인하를통한시장개방을점진적으로확대하는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높은수준의경제통합이행전략 궁극적으로한-EAEU FTA를높은수준의무역협정으로전환시키기위해서는경제통합의수준을중장기적인관점에서점진적으로향상시키는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하고이를합의된일정에따라시장개방의수준을향상시킬필요가있음. 아래표에서제시된예시와같이한-EAEU 무역협정을앞서제시한 Enabling Clause의형태로 25 30% 수준의양허율에서출범시키고이를단계별로양허수준을 50%, 75%, 90% 로점차향상시켜양측의시장개방을점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 표 3-66] 한 -EAEU FTA 단계별시장개방로드맵예시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관세인하및철폐 양허율자료 : 저자작성 25 30% 50% 75% 90% 이상 이와같은관세인하및철폐일정을협의하기위한추진체계역시구축되어야하는데, 한국과 EAEU회원국이참여하는 한-EAEU 경제통합협의체 를설립하여한-EAEU 무역협정의관세인하및철폐양허수준을합의하고추가적인양허율인상일정을논의해나갈필요가있음. 또한시장개방에대한 EAEU 회원국의우려를고려하여, 양허수준확대일정은 EAEU회원국과의다양한경제협력과연계되어논의될필요가있음. - 571 -

한 -EAEU FTA 를활용한국내중소기업의 GVC 편입전략 한-EAEU FTA를활용하여국내중소기업이 GVC에편입되는전략은국내대기업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유라시아시장의 GVC로편입되는전략과원천기술확보노력을통해유라시아소재글로벌대기업의 GVC로편입되는전략으로추진가능함. 부품소재를생산하는국내중소기업이국내대기업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 지하면서동대기업이한 -EAEU FTA 를활용하여유라시아지역으로진출하 는경우현지로동반진출하는방안을지원하여야함. 러시아를비롯한유라시아국가와의기술협력을통해국내중소기업이원천기술을확보하는데적극지원하여, 유라시아지역에이미진출한해외글로벌대기업에원천기술을활용하여생산한부품소재를납품하면서동글로벌대기업의 GVC에편입하는전략을지원하여야함. EAEU 회원국확대 EAEU 에서핵심적인리더역할을수행하고있는러시아의궁극적인목표는 EAEU 를통해구소련권경제통합을강화하는것이기구소련권국가를중심 으로 EAEU 회원국을확대시키는것임. 이와같은러시아의의도에도불구하고, EAEU 에대한서방의비판적시각의 존재, EAEU 회원국간상이한경제통합이익의배분, EU 와의경쟁관계등 EAEU 회원국확대에대한장애요인이존재함. - 러시아의주도아래구소련지역의경제분야통합을강화하기위한 EAEU 가 출범하였음에도불구하고 EAEU 에대한서방의비판적시각이존재하는데, EAEU 의비전측면에서러시아가 EAEU 를통해동유럽및중앙아시아국가 와의경제공동체를건설하겠다는비전이궁극적으로구소련시스템의부활 ( 즉, USSR 2.0) 이라는비판이서방국가들을중심으로존재하고있음. 352) - 또한 EAEU 회원국간상이한경제통합의이익배분역시또다른장애요인 인데, 러시아주도로지역경제통합이진행되는과정에서여타회원국 ( 특히,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 의 EAEU 경제통합이득이크지않고러시아로경제 통합의이익이집중되고있어, 회원국공동의경제적번영이라는지역경제 352) James M. Roberts, Ariel Cohen, and Jonathan C. Blaisdell(2013), Eurasian Union: Undermining Economic Freedom and Prosperity in the South Caucasus. Special Report No.148.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 572 -

통합의목표에상응하는경제통합과정을디자인할필요가있음. 353) 354) 아래표에나타난바와같이 EAEU 가출범한 2015 년이후역내무역이활 성화되지는않고, 오히려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대러시아수출이많이 감소하였고러시아는여타 EAEU 회원국모두에게막대한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있음. [ 표 3-67] 러시아의 EAEU 회원국과의양자간무역추세 ( 단위 : 백만달러 ) 2013 2014 2015 2016 러시아수출 468.4 534.8 510.8 957.3 아르메니아 러시아수입 352.4 314.2 175.8 378.3 러시아무역수지 116.0 220.7 334.9 579.0 러시아수출 16,870.2 16,539.8 12,428.3 14,050.7 벨라루스 러시아수입 13,959.3 12,316.2 7,988.8 9,406.3 러시아무역수지 2,911.0 4,223.6 4,439.5 4,644.4 러시아수출 17,218.2 13,862.3 10,301.6 9,426.9 카자흐스탄 러시아수입 5,664.9 7,172.4 4,275.0 3,612.2 러시아무역수지 11,553.2 6,689.9 6,026.6 5,814.7 키르기스러시아수출 2,029.4 1,737.7 1,289.4 1,025.7 러시아수입 110.1 70.9 81.9 170.5 공화국러시아무역수지 1,919.3 1,666.7 1,227.5 855.2 자료 : UN COMTRADE를활용하여저자작성 - 또한 EAEU의잠재적회원대상국가들은 EU와 EAEU 사이에서어느쪽으로가입할지저울질하고있는상황이어서, 결국 EAEU는동유럽지역에서 EU 와경쟁관계에있음. EAEU의잠재적회원대상국가인몰도바, 조지아등의젊은세대는 EAEU 보다는 EU가입에더많은관심을나타내고있어해당국가의정치지도자입장에서도 EAEU 가입을적극서둘이유가없음. EAEU 회원국확대문제는전적으로러시아와여타 EAEU 회원국이결정할 문제이나, 한국입장에서는한국과의산업협력, 경제개발노하우전수, 인프 라공동개발등다양한경제협력프로그램을통해경제통합의효과가기존 및신규회원국으로확대될수있고이를통해회원국을확대할수있다고 설득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음. - 이후논의될무역원활화 ( 무역시스템개선 ) 지원, 무역을위한원조를통한 353) Irina Tochitskaya(2010), The Customs Union between Belarus, Kazakhstan, and Russia: An Overview of Economic Implications for Belarus. CASE Network Studies and Analysis No. 405. Warsaw: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354) Felix Hett and Susanne Szkola(2015),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nalyses and Perspectives from Belarus, Kazakhstan and Russia. Berlin: Friedrich-Ebert-Stiftung. - 573 -

인프라개선및한국의경제개발경험전수, 산업협력등을통해한국과의 경제개발협력프로그램을수행한다면현재러시아로집중되고있는경제통 합의이익이여타회원국으로확산될수있음. 기존한 - 터키 FTA 를활용한양자간경제통합의가속화 지난 2013년 5월발효된한-터키 FTA를활용하여한-터키양자간경제통합을보다가속화할필요가있음. - 터키와의경제협력이한국에게매력적인것은터키를주변유라시아지역으로의진출거점으로활용할수있기때문인데, 터키는비교적잘발달된교통연결망을통해유럽과아시아대륙의연결요충지에위치하고있고발칸지역, 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지역으로의연결이용이한지정학적장점을지니고있음. - 터키와천연가스등에너지산업에대한투자및협력, 교통인프라개선사업투자확대, 정보통신기술 (ICT) 도입 / 확산및낙후지역개발사업참여확대, 자동차부품등주요산업의유라시아진출거점활용등을양자간경제협력분야로고려할수있음. 355) 유라시아지역의국가와양자간 FTA 의추진 유라시아지역과의경제협력및경제통합을가속화하기위해우즈베키스탄, 몽골등과같이전략적으로중요한국가를선별하여양자간 FTA를추진할필요가있음. - 지난 2017년 11월서울서개최된한-우즈베키스탄정상회의에서양국정상은한-우즈베키스탄 FTA 체결을위한공동연구가제안되어조속히실무협의를하기로합의하였음. - 2016년 7월몽골에서개최된한-몽골정상회의에서양국정상은한-몽골 FTA를추진하기로합의하였으나그이후별다른진전이없는상황임. 무역시스템업그레이드지원 : 무역원활화 EAEU 와 Enabling Clause 또는 FTA 형태의경제통합을추진할경우러시 아를비롯한 EAEU 회원국의무역시스템이상대적으로열악하기때문에이 355) 정철 성한경 이철원 오태현 (2010), 한 터키 FTA 와경제협력증진방안. 연구자료 10-01.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574 -

에대한협력및지원과관련된내용이무역협정에포함될필요가있음. - 앞서유라시아경제협력의경제적효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무역원활화조항이무역협정에포함될경우경제통합의효과는더욱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 또한아래표에나타난바와같이 EAEU 회원국의통관절차효율성지수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통관절차관련시스템의현대화작업이시급한것으로분석되었음. - WTO (2016) 356) 에나타난바와같이러시아의통관절차는매우비효율적인것으로나타났는데, 통관절차에서 10종류의서류가필요하며수입통관에평균 96시간이소요되고평균비용은 1,125달러를기록하며 189개국가중 170위임. [ 표 3-68] EAEU 회원국의통관절차효율성지수 2007 2010 2012 2014 2016 러시아 1.94 2.15 2.04 2.20 2.01 아르메니아 2.10 2.10 2.27 2.70 1.95 벨라루스 2.67-2.24 2.50 2.06 카자흐스탄 1.91 2.38 2.58 2.33 2.52 키르기스공화국 2.20 2.44 2.45 2.03 1.80 한국 3.22 3.33 3.42 3.47 3.45 OECD 회원국 3.36 3.40 3.38 3.54 3.53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worldbank.org/ ( 검색일 : 2018.04.19.) FTA는회원국간무역시스템의연계이기때문에 EAEU 회원국의전반적인무역시스템을보다개선하고상호연계가능성을점검하기위해무역원활화및무역관련인프라 ( 관세체계, 통관절차, 통관자동화및전산화등 ) 분야에서한국과 EAEU 회원국이공동으로협력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 특히한국이 EAEU 회원국과경제협력을강화하고상호이해관계를확충해나가기위해서는아르메니아, 키르기스공화국등 EAEU 군소회원국의무역시스템개선을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음. 357) - 특히한국의경우관세청이자체개발한자동통관시스템 (UNI-PASS) 을개발도상국에지원하는프로젝트를다수발주한경험이있어이를활용한통관절차개선노하우를 EAEU 국가들에게전수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됨. 356) WTO(2016),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Russian Federation.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357) 한홍렬 박정호 윤성욱 조혜경 (2014), EEU 출범과유라시아국제관계변화. 전략지역심층연구 14-09.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575 -

다양한경제협력을포함한무역협정 앞서 3.1.3.2 절에서지적한바와같이통상, 산업분야에서의협력외에도산 업협력, 물류,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지원등보다 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이새로운 FTA 모형에추가되어야할것임. 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무역을위한원조 는 (1) 무역정책및규정에대한기술적지원, (2) 경제인프라, (3) 생산역량구축, (4) 무역관련조정등의 4개분야로분류되어관련통계가 OECD에서구축되었음. - 먼저최빈개도국 (LDC) 및개발도상국의정책입안자들은선진국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경험이부족하기때문에무역정책및규정을수립하여시행하는과정에서국제사회로부터의기술적인지원이필요함. - 또한자국에서생산된상품을수출하기위해서는국내생산시설과해외시장을연결할수있는도로, 항만, 통신네트워크등의건설이중요하기때문에경제인프라역시또다른분야임. - 최빈개도국및개발도상국이보유한비교우위상품의생산을증대하고수출상품을보다다양화하기위해서는생산역량 (productive capacity) 을구축하는것도중요함. - 또한최빈개도국및개발도상국이무역자유화과정에서야기될수있는관세수입의하락, 특혜침식, 교역조건악화등다양한형태의조정비용에대해보다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역시포함됨. - 이중통계적으로 무역관련조정 과관련된원조규모는매우미약한데, 최빈개도국및개발도상국에게는상대적으로무역으로인한피해계층지원보다는경제개발이더시급한상황이기때문임. 무역정책및규정에대한기술적지원 - 이분야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등과연계하여한국의경제개발정책관련경험을전수하는사업을개발할수있음. - 러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수입대체산업육성전략, 산업공단및수출자유지역운영등에관심이많으므로한국의경제개발노하우를바탕으로현지화된전략과정책을조언을제공하는사업을개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576 -

경제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 유라시아지역에서의경제협력과제로서교통, 물류등의분야가주목받고있으므로, 유라시아지역의국내생산시설과해외시장을연결할수있는도로, 항만, 통신네트워크등의건설사업에한국이협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생산역량구축 (Productive Capacity) - 유라시아지역의국가들이비교우위를지니고있는상품의생산을증대하고또한수출상품을보다다양화하기위해서는생산역량을구축하는것이중요한데, 한국과의산업협력을통해유라시아국가들의수입대체산업전략과연계하여해당국가의생산역량을구축하는데한국이협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3.2.5. 금융지원전략 요약 동북아평화은행 ( 가칭 ) 설립및한국의국책금융기관과유라시아각국의개발금융기관또는국영은행과공동투융자플랫폼을구축해야함. AIIB의유라시아지역인프라건설사업에공동참여해야함. 다자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투융자플랫폼구축, 유라시아개발은행 (EDB: Eurasian Development Bank) 의회원국으로참여를제고할필요가있음. 한 유라시아지역국가간통화스왑을체결, 이를 무역결제지원제도 로활용해야함. 은행구조조정에우리의노하우 (knowhow) 를이용하여협력해야함. 한국은유라시아지역각국들은경제발전에필요한제조업육성, 인프라구축을위한금융을조달하는방안을제시하는것이필요함. 대부분의유라시아국가들은제조업육성, 인프라건설을위한재원이부족한실정임, 한국은유라시아지역과의금융협력을위해미국과일본등이참여하는 동북아평화은행 ( 가칭 ) 설립이전제되어야함. 유라시아국가들이가장많은차관을도입하는 EBRD가동지역에서추진하는사업에참여하여공동으로참여하는방안을모색함과동시에 EDB의회원참여를적극적으로모색도필요함. EDB의회원참여를위해서는회원국은물론미국과일본의양해를구하는외교적노력이필요함. - 577 -

유라시아지역은 1992 년구소연방붕괴이후현재까지경제발전을위해다양한 인프라를건설했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국가건설 (state building) 중이어서 금융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가예상되고있음. 유라시아지역국가들은자국의재원으로추진할수없는인프라건설은 MDB 또는외국은행의금융지원을통해건설하려고하고있음. - 중앙아시아의경우, 은행의자산이매우작아자국은행만으로자금조달로각국이필요로하는인프라건설재원으로는부족함. [ 표 3-69] 유라시아국가별은행동향 ( 단위 : 억달러, 개소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은행수 32 27 25 8 17 총자산 727 204 28 - - 은행당평균자산 22.7 7.6 1.1 GDP 1,561.9 675.1 70.6 416.7 72.3 총자산 /GDP 46.5 30.2 39.4 - - 자료 : 중앙아시아각국중앙은행, IMF 에너지산업인프라, 철도 도로등교통 물류인프라, 학교 병원등교육 보건인프라등다양한인프라건설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인프라는물리적구조물뿐만아니라, 관련제도등의총칭으로시설물의건설, 자재조달및공급, 운영및관련서비스의제공등을포함하고있으며, 하드웨어적인프라, 소프트웨어적인프라로구분 358) 됨. 하드웨어적인프라는교통, 통신, 에너지, 물ㆍ환경등 4대분야를의미함. 소프트웨어적인프라는법 규제및금융시장의안정을수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와연구관련인프라가포함됨. 358) Sullivan, Arthur, Steven M. Sheffrin(2003),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s, Pearson/Prentice Hall. - 578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표 3-70] 인프라의기본구성 항목물리적실체산출물 ( 재화, 서비스 ) 교통도로, 기차역, 항만, 철도, 공항등운송서비스 통신통신설비, 우체국, 언론기관등통신서비스, 인터넷, 신문등 에너지 물ㆍ환경 시추플랫폼, 파이프라인, 발전설비, 광산등 댐, 수로, 관개시설, 쓰레기및오폐수처리시설등 가스, 원유, 전력, 석탄, 원자력등 식수, 공업용수, 관개수, 수력발전등 기타가옥, 빌딩, 공장, 병원등숙박, 사무공간, 방재, 의료서비스등 제도공공건물ㆍ시설규제, 사법서비스, 금융안정, 국방등 교육유치원, 대학, 연구소, 도서관등아동교육, 강의, 연구등 자료 : Buhr, W.(2003). "What is Infrastructure?". 유라시아지역의금융지원특히, 중앙아시아의금융지원은 MDB 뿐만아니라, 개발협력차원에서 ODA와인프라건설과연계하는전략수립도필요함. - 한국의중앙아시아에대한 ODA 전체규모도적고건별규모도적음. 1992년수교이후 2016년까지 24년간중앙아시아지역 ODA 총규모는 2.2 억달러로서동기간아시아에지원한 21.8억달러의 1/10에불과함. 중앙아시아총지원규모는그기간아시아의개별국가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캄보디아의지원규모와비슷한규모임. 또한건별규모에서도아시아국가의건별 2.3백만달러에비교하여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 0.86백만달러임. 국가 [ 표 3-71] 한국의對중앙아시아 ODA 현황 (1991-2016) 지원실적 건수 유상 건당규모 우즈베키스탄 50 107.4 2.15 아제르바이잔 43 56.3 1.31 카자흐스탄 49 32.4 0.66 ( 단위 : 건수, 백만달러 ) 주요프로젝트 - 직업훈련교육 5 건, 전자정부 8 건, 보건의료 6 건, 행정 1 건, 전자정 부 2건등 - 수자원 1건, 정보화 4건, 하수처 리 관개 5건등 - 보건의료 2건, 개발컨선팅 3건 등 키르기스스탄 49 19.7 0.40 - 산림보전 1건, 선거역량배임 1 건, 토지정보 1건등 타지키스탄 41 6.0 0.16 - 보건의료등 투르크메니스탄 29 2.7 0.09 - 보건의료등 합계 261 224.5 0.86 자료 : KOICA, http://www.koica.go.kr/ ( 검색일 : 2018.5.3.) - 579 -

따라서유라시아지역은다양한경제규모및금융업현황등으로국가별금융 지원을다양화하여접근하는전략이필요함. 동북아평화은행 ( 가칭 ) 설립을통해동북아지역의인프라건설에필요한개발금융수요에대응할필요가있음. - AIIB는일대일로추진을위해중국, 중앙아시아, ADB는동남아에집중하고있어, 사각지대인동북아지역의인프라건설에필요한개발은행인가칭 동북아평화은행 설립이필요함 - 가칭 동북아평화은행 은러시아, 미국, 일본, EU 등의참여를통해설립함. 미국에겐 ADB의역할보완및중국주도의 AIIB 견제를위해필요하다고설득해야함. 중국에겐 AIIB와동북아평화은행의상호보완성을강조하여참여를유도해야함. 일본에겐 ADB와의보완관계를강조함과아울러중국독주견제방안임을강조하여참여를독려가필요함. * ADB가러시아극동과북한에투자하지않고있음. 러시아에겐선도개발구역을포함하여극동지역개발과에너지및교통 물류분야협력을위해동북아평화은행 ( 가칭 ) 설립이필요하다고강조해야함. - ADB가아시아인프라개발에지원하는자금규모는연간 120억달러로추정되는역내인프라개발수요를뒷받침하기에는역부족임. 동북아의인프라개발에필요한금융수요는매년 140억-3,620억달러로예상되고있으며, 이중에서동북아평화은행 ( 가칭 ) 등개발금융기구로부터조달할개발금융수요는연간 50-386억달러로추정하고있음. - 가칭 동북아평화은행 은향후남북관계개선에따라동북아 ( 남북러 ) 에너지인프라연결, 황해축및동해축교통인프라연결등모두북한연관사업에금융지원도가능함. AIIB의유라시아지역인프라건설사업에공동참여가필요함. - AIIB는유라시아지역인프라사업에국제금융기관과협조금융 (co-financing) 및상업은행들의참여를통해사업을추진하고있어, 한국계은행들도 AIIB와공동참여를모색할필요가있음. AIIB는국제개발협회 (IDA), 동아프리카개발은행 (EaDB), EBRD, ADB, IBRD 등과협조융자로지원하고있음. AIIB는타지키스탄에 2개의인프라사업에지원하고있음 - 580 -

[ 표 3-72] AIIB 의對중앙아시아금융지원 ( 차관 ) 사업명공사기간사업비금융기관 ( 단위 : 억달러 ) 타지키스탄 두샨베 - 우즈베키스탄국경도로개량사업 누렉수력발전소유지 보수 개량사업 1 단계 2016.12-2020.12 2017.01.01-2023.06.30 1.059 3.5 - AIIB(0.275), 15 년 ( 유예기간 3 년 ) - EBRD(0.625, 협조융자 ) - 타직정부 (0.159) - AIIB(0.6), 25 년 ( 유예기간 5 년 ) - IDA(2.257) - EaDB(0.4, 협조융자 ) 조지아 바투미우회도로사업 2017.12-2022.12 3.152 - AIIB(1.14), 25 년 ( 유예기간 14 년 ) - ADB( 1.082=1.14, 업조융자 ) - 조지아정부 (0.872) 아제르바이잔 Trans Anatolian Natural Gas Pipeline Project (TANAP) 2017.02-2021.01.3 1 86 - AIIB(6), 30년 ( 유예기간 5 년 ) - IBRD(8), AIIB(6), EIB(13), EBRD(5), BOTAS(10), BP(10), 민간상업은행 (20) 등 자료 : https://www.aiib.org/en/projects/proposed/index.html ( 검색일 : 2018.3.5) 한국의금융기관 ( 한국금융기관이공동으로조성한펀드 ) 과다자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이공동의투융자플랫폼을구축도필요함. - MDB와투융자플랫폼을구축함으로써우리기업들의유라시아진출을위한금융지원및투자협력이크게확대됨. MDB와투융자플랫폼을구축함으로써유라시아지역투자에걸림돌이던투자리스크및재원조달문제가개선됨으로써우리기업의진출및투자협력확대가필요함. - 한국의금융기관 ( 한국금융기관이공동으로조성한펀드 ) 과 MDB가공동으로발굴한프로젝트에한국기업이투자에나설때우선적으로금융을지원해야함. 투융자플랫폼을통해러시아, 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지역의철도 전력등인프라와에너지 자원개발관련프로젝트에중장기자금을제공해야함. 2013년 ' 한국수출입은행 ' 과 ' 러시아대외경제개발은행 ' 간맺은 10억달러규모의투융자플랫폼을구축하여, 러시아극동시베리아지역등에서에너지 석유화학등의대형개발프로젝트를발굴. 이사업에양국기업이참여할 - 581 -

경우 10억달러한도내에서지분투자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수출금융등을공동지원도필요함. - MDB 중에서유라시아국가들은 EBRD의차관을가장많이이용하고있어, EBRD와공동으로유라시아지역인프라건설에참여도고려가필요함. 유라시아지역 10개국에 1991년이후 2018년 1월말까지 2,070개 (41.4%) 의사업에 417억 4,700만유로 (36%) 의차관을도입함. * EBRD는 1991년이후현재까지 64개국에 5,000여건의사업에 1,160억유로의차관을지원함. * EBRD는러시아에가 789개사업에 239억유로의차관을지원함. [ 그림 3-81] 유라시아국가들의 EBRD 의차관과비중 (1991-2018.01) 자료 : EBRD, Annual report 각연도별자료를이용하여작성. https://www.ebrd.com/search.html?srch-term-user=annual+report&srch-term=annual%252 0report&srch-pg=srch&srch-type=all&pg=1&sort=relevant ( 검색일 : 2018.4.8) EBRD는최근유라시아지역 10개국에산업별로는 industry, commerce & agribusiness 부문에 35%(31억유로 ), energy 부문에 34.8%(30.8), financial institutions 부문에 15.6%(13.9억유로 ), infrastructure 부문에 14.6%(13억유로 ) 의차관을지원함. * 최근들어카자흐스탄이 25.9억유로로서구의경제제재를받고있는러시아보다많은차관을많이도입함. - 582 -

[ 표 3-73] 최근 EBRD 의산업별투자액및비중 ( 단위 : 백만유로, %)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 투자액비중투자액비중투자액비중투자액비중투자액비중 energy 94 3.8 1,087 42.0 0 0 91 35.7 53 89.8 financial institutions infrastructur e industry, commerce & agribusiness 591 23.6 139 5.4 46 62.2 40 15.7 1 1.7 524 21.0 248 9.6 27 36.5 27 10.6 0 0 1,291 51.6 1,116 43.0 1 1.3 97 38.0 5 8.5 합계 2,500 100 2,590 100 74 100 255 100 59 100 타지키스탄조지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몽골 투자액비중투자액비중투자액비중투자액비중투자액비중 energy 144 42.0 249 33.6 713 60.6 73 25.6 576 69.0 financial institutions infrastructur e industry, commerce & agribusiness 63 18.4 239 32.2 50 4.3 118 41.4 99 11.9 24 7.0 194 26.1 75 6.4 22 7.7 154 18.4 112 32.6 60 8.1 338 28.7 72 25.3 6 0.7 합계 343 100 742 100 1,176 100 285 100 835 100 자료 : EBRD, Annual report 각연도별자료를이용하여작성. https://www.ebrd.com/search.html? srch-term-user=annual+report&srch-term=annual%2520report&srch-pg=srch&srch-type=all&pg =1&sort=relevant ( 검색일 : 2018.4.8) 유라시아개발은행 (EDB: Eurasian Development Bank) 과협조융자또는대출을통해중앙아시아각국의개발사업참여도필요함. - 2006년 EDB 설립당시정관자본금 (charter capital) 은 70억달러로, 납입자본금 (paid-in capital) 15억달러, 대기자본금 (callable capital) 55억달러임. 국가별납입자본금은러시아가 10억달러 (66%), 카자흐스탄 5억달러 (33%) 순임. [ 표 3-74] EDB 회원국별납입자본금 ( 단위 : 백만달러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스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합계 1,000 500 15 0.5 0.1 0.1 1,515.7 자료 : https://eabr.org/en/about/, https://eabr.org/en/projects/eabr/ ( 검색일 : 2018.4.1) - 583 -

- 유라시아국가들중에서 EDB의회원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벨로루스, 아르메니아등 6개국임. 2009년에아르메니아와타지키스탄, 2010년벨로루시, 2011년키르기스스탄이회원으로가입함. - EDB의회원국각국의금융업, 농업, 금속업, 기계산업, 광업, 화학산업, 에너지, 교통 물류부문등에지원함. 산업부문별투자비중은광업 21.24%, 교통물류 20.28%, 금융 18.49% 순임. [ 그림 3-82] EDB 의부문별투자비중 [ 그림 3-83] EDB 의국별누적투자액및비중 자료 : https://eabr.org/en/about/facts-and-figures/ ( 검색일 : 2018.3.28) 자료 : https://eabr.org/en/about/facts-and-figures/ ( 검색일 : 2018.3.28) - EDB 는외국이회원으로참여하는데에는반대는없으나,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의회원으로가입후참여를허 가하고있어한국의참여에는우선적으로미국등동맹국의양해가필요함. 한국의국책금융기관과유라시아각국의개발금융기관또는국영은행과공동투융자플랫폼구축이필요함. - 공동투융자플랫폼을통해도로, 철도등교통인프라, 에너지 석유화학등의대형개발프로젝트를발굴하고, 발굴된사업에금융지원함. - 한국과러시아는 2013년푸틴대통령의방한을계기로투융자플랫폼구축에합의함. - 584 -

투융자플랫폼은한국수출입은행과러시아개발은행사이에총 10억달러, 한국투자공사 (KIC) 와러시아직접투자기금 (RDIF) 사이에총 5억달러를조성함. - 공동투융자플랫폼을농업, 수산업, 문화콘텐츠사업분야로확대해야함. 극동지역 ( 사할린, 연해주 ) 수산클러스터건설, 농산물산지곡물터미널 한 유라시아지역국가간통화스왑을체결하고이를 무역결제지원제도 로활용해야함. - 한 유라시아지역국가들의기업간원화또는현지국통화에의한무역결제의활성화는환리스크해소및거래비용의절감에도움이될뿐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매우큰의의를갖음. 무역결제지원제도 의서비스대상은유라시아지역각국과무역거래를하는업체이며, 적용범위는수출과수입업무로확대되어수출환어음매입과수입신용장개설시모두 한 유라시아통화스왑무역결제지원제도 적용이가능함. 2013년 1월 25일가동된 한-중통화스왑자금을활용한무역결제제도 에의해중국및한국기업들은한-중국중앙은행간에체결된통화스왑계약 ( 총 3,600억위안, 약 580억달러 ) 범위내에서자국은행들로부터상대국통화를대출받아무역결제에사용할수있게됨에따라원화의무역결제사용을더욱촉진하는있는계기가마련됨. 359) - 이를통해, 유라시아지역국가들은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비율이높아항상외환유동성에노출되어있어, 이에한국과중앙아각국간통화스왑을통해유라시아지역국가들의외환유동성이해소가가능함. 한 유라시아지역국가간통화스왑의상시화및점진적확대를통해상호간통화에의한무역확대를추진해야함. 은행구조조정에우리의노하우 (knowhow) 를이용하여협력해야함. - 한국은 1997년외환위기이후은행들의구조조정을단행한바있어현재, 은행구조조정에대해필요성을가지고있는중앙아시아정부와 MOU를체결하여현지국의은행구조조정에참여할필요가있음. 한국은 1997년외환위기이후 100개이상의금융기관폐쇄및영업정지, 회생가능한금융기관에 64조원의공적자금투입, 통합금융감독시스템도입등이추진되었는데, 이러한구조개혁은 OECD 회원국들이지금까지추진하였던개혁중에서도가장광범위한것중의하나로평가됨. 35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ch68&logno=40174225440 ( 검색일 : 2018.02.0 6) - 585 -

3.2.6. 러시아제재해소전략 1) 제재해소전략 요약 일본의제재내용은형식적으로제재에참여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제재하지않는다는평가를받고있다는점에서제재해소관련된일본의전략을벤치마킹하여한국기업의진출을지원하는것이우선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음. EU내제재와관련하여피로도가쌓여가고있다는측면에서 EU와기존의참여한사업가운데현실적으로협력한가능한분야에서적극적인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북극개발은환경적인측면에서필요한조사활동이많다는점에서이러한분야에 EU와공동으로사업을진행하면서북극개발참여에대한러시아및노르딕국가와협력기반을조성하는것을고려할수있음. 미국의제재가계속추가되고있는상황을감안하여제재관련모니터링을상시화할필요가있음. 영미법의특성상제재대상에대한명확한규정에해당되지않을경우제재대상이아닐가능성일크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음. 러시아에진출하고있거나하고자하는우리기업은러시아상대파트너사가제재대상인지거래전반드시확인해야함. 또한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추가적으로제재대상으로포함되는기업이발생할시이를해소할수있는사전준비가필요함. 예를들어 PEP(Politically Expose Person) 체크, PEF(Politically Expose Firm) 등을준비하여사전적예방과사후적관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미국, EU, 일본의대러제재주요내용및특징 미국의대러제재주요내용및특징은다음과같음. - 미국의대러제재는 2014년 3월러시아가크림반도를합병하면서시작되었고미국과러시아간의양국관계차원이아니라국제안보질서유지라는범세계적차원에서진행하고있으며포괄적제재가아니라특정목표를대상으로한선별적제재 (targeted sanction) 에초점을두고있음. - 586 -

- 미국의대러제재목표는러시아의경제적비용증대시키고러시아의국제적 고립증가시켜러시아정부의우크라이나관련행동을제한하는것이목적임. [ 표 3-75] 미국의對러시아제재주요진행경과 날짜 내용 2014년 3월 6일 대통령행정명령제13660호공포 2014년 3월 16일 대통령행정명령제13661호, 제13662호공포 2014년 3월 17일 SDN특별인증제재대상자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이하 SDN List ) 등재자발표 2014년 3월 20일 2014년 4월 11일 2014년 4월 28일 SDN 등재자추가발표 2014년 6월 20일 2014년 7월 16일 대통령행정명령제13662호지침 (Directive) 1, 2 공포 SSI 등재자발표 대통령행정명령제13662호지침 (Directive) 1, 2 개정및 3, 4 2014년 9월 12일 공포 SSI 등재자추가발표 2014년 12월 19일 대통령행정명령제13685호공포 2015년 3월 11일 SDN 등재자추가발표 2015년 12월 22일 SDN/SSI 등재자추가발표 2016년 11월 13일 SDN 등재자추가발표 2016년 12월 20일 SDN/SSI 등재자추가발표 2017년 6월 20일 SDN/SSI 등재자추가발표 2017년 8월 2일 제재를통한미국의적국에대한대응법 (Countering America 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3364) 시행 2017년 9월 29일 대통령행정명령제13662호지침 (Directive) 1, 2 개정 2017 년 10 월 31 일대통령행정명령제 13662 호지침 (Directive) 4 개정 2018 년 1 월 26 일 SDN/SSI 등재자추가발표 2018 년 3 월 15 일 2018 년 4 월 6 일 SDN 등재자추가발표 2018 년 4 월 16 일기준총 366 명 / 개의개인및단체 SDN List 에등재되어있음. 자료 : 법무법인지평 (2018), 미국의대러시아제재관련주요내용및최근동향 (18.4 기준 ), 러시아 중앙 아시아뉴스레터, 2018.4.24-587 -

- 제재의주요내용은 1 특정의러시아개인과단체와의거래금지및자산동결, 2 러시아주요부문기업과의금융거래제한, 3 특정러시아석유탐사또는생산프로젝트를위한미구그이상품, 기술, 서비스수출을제한, 4 미국의이중용도및군사물품에대한러시아수출엄격하게제한으로구성되어있음. 360) - 이는 Tier 1( 외교적인제재 ), Tier 2( 개인및조직 ), Tier 3( 경제제재 ) 로유형화하여구분할수있음. - 미국의 Tier 1 제재는양자간투자협정에관한논의중단 361), NATO의러시아와모든협력중단 362), G8에서러시아축출임. - 2014년 3월채택되고현재까지계속연장되어 2018년 3월 15일까지유효한 Tier 2제재는특정러시아및우크라이나개인과조직에대해비자발급및자산동결을포함하고있음. 363) - 2014년 7월 16일발효된 Tier3은 2018년 7월 31일까지유효함. - 2018년 3월 4일영국에서발생한전직러시아이중스파이세르게이스크리팔부녀암살기도사건에대응해미국을포함한 20개이상나라들이자국주재러시아외교관약 150명을추방하였고러시아역시미국외교관 60명을포함한서방외교관약 150명을추방함. - 미국은 2018년 3월 15일러시아군정보기관인총정찰국 (GRU) 소속해커등 19명, 그리고 GRU와러시아정보기관인연방보안국 (FSB) 등 5개기관을제재함. - 또한미국은 2018년 4월 6일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니콜라이파트루셰프, 미디어 통신감독기관 ' 로스콤나드조르 '(Roskomnadzor) 대표알렉산드르좌로프등정부관료 17명과신흥재벌인 ' 올리가르히 ' 7명, 14개기업을특별제재대상으로지정하면서대러시아추가제재발표함. 므누신미재무장관은이번제재도입하면서크림반도의지속점령, 동부우크라이나반란교사, 시리아군수품지원등에대해러시아정부를비판함. - 재벌기업인제재목록에는푸틴대통령에가까운에너지분야재벌이고리로텐베르크와푸틴의사위인키릴샤말로프, 대표적인올리가르히인올렉 360) 오바마대통령은 2014 년의회를통과한 우크라이나독립, 안전, 민주주의, 그리고경제안정에관한법 (the Support for the Sovereignty, Integrity, Democracy, and Economic Stability of Ukraine Act of 2014 (P.L. 113-95; 22 U.S.C. 8901 et seq.)) 과 우크라이나자유지원법 (the 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P.L. 113-272; 22 U.S.C. 8921 et seq.)) 에도서명. 361) U.S. suspends trade, investment talks with Russia over Ukraine, Reuters, MARCH 4, 2014 362) Statement by NATO Foreign Ministers, NATO-Russia Council, April, 01 2014 363) Executive Order: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March 06, 2014-588 -

데리파스카, 빅토르벡셀베르크, 술레이만케리모프, 국영가스회사 ' 가스프롬 ' 사장알렉세이밀레르, 세르게이고르코프등이포함됨. 2018년 4월 6일발표된對러시아추가제재대상자명단에 En+, UC Rusal 등러시아의대표적인글로벌기업및해당기업의오너들이 SDN List에대거포함됨에따라, 루블화환율및러시아주가가폭락하는등러시아내단기간심리적인위축이나타나는것으로보임. - 미국의대러제재에따른경제성장둔화를염려하여러시아중앙은행은금리인하를고려하고있으며러시아금융전문가 20명가운데 11명은금리를 7.25% 에서 7.0% 로인하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364) 실제러시아정부와금융기관들의채권발행이어려움을겪게됨에따라신규차입이어려움을겪고있음. 365) [ 그림 3-84] 제재전후러시아인플레이션 자료 : Ladislav Tyll et al. (2018), Th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on Russian economy and the RUB/USD exchange rate,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1, No. 1, p. 24. - 제재로인해러시아알루미늄 Rusal은직접적인영향을받아생산이위축될것으로판단함. 366) - 미국의대러제재는 3차례연장을통해점차제재범위확대하는등강도를높여왔음. 특히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의혹이사실로판명되기시작하면서 364) Zlata Garasyuta, Andrey Ostroukh(2018), Sanctions to limit room for Russia's rate cuts, economic growth, Reuters, (2018.4.28.) 365) BNE Intellimews(2018), CEE monthly bond wrap: Sanctions kill off Russian bond issues, (2018.5.9.) 366) Gina Heeb(2018), Aluminum prices could plunge further even if Russia sanctions remain in place, Market Insider, (2018.4.25.) - 589 -

미의회가중심이되어마련한 미국의적성국대항제재법 (Countering America 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 Act) 을트럼프대통령이 2017년 8월 2일서명함으로써법률로제정되었으며, 제재내용이더욱강화되었음. 1 미국은현재러시아파이프라인건설에관련된회사들에대해임의적인제재를가할수있는선택권을갖게되었음. 2 러시아금융부문에대한최대대출기간은 30일에서 14일로, 에너지부문에서는 90일에서 60일로단축되었음. 해당러시아금융기관인스베르방크, VTB, VEB, 가즈프롬은행, 러시아농업은행과주식및부채거래는허가를받을경우에만가능함. 에너지분야금융제한이적용되는기업에는가스프롬네프티, 노바텍, 로스네프티, 트란스네프티가포함되었고로스네트티와노박텍의업스트림, 다운스트림등구체적인프로젝트도명시됨. 3 러시아정보기관과군대에납품하는 39개 367) 기업이제재대상에포함됨. 4 이전에는러시아영토에서만심해, 북극및셰일가스프로젝트에대한협력이제한되었으나새로운법안에따라세계어디에서나제재대상인사혹은기업이 33% 이상의지분을가진글로벌프로젝트로까지확대적용됨. 여기에해당되는에너지기업은가스프롬, 가스프롬네프티, 룩오일, 로스네프티, 수르구트네프티가스임. 5 미국정부는미국인들이러시아국채구매금지하려고준비중임. - 러시아, 이란, 북한을패키지로묶어서제재를시행하고또해제시미의회의사전협의를하도록하여냉전이후미러갈등최고조에달하고있으며장기화될가능성도큼. - 미국의대러제재이행담당기관은재무부, 국무부, 상무부이며재무부는해외자산통제국 (Office of Foreign Assets : OFAC) 이중심이되어우크라이나사태와관련된단체나러시아공무원을특별인증제재대상자 (SDN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으로지정하고미국내제재대상자혹은미국인소유의제재대상자의소유자산을동결하고있으며특정분야제재 (SSI: 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s) 대상자를지정하여특정조건의금융거래를시행하지못하도록제재하고있음. - 미국무부는방위무역통제국 (DDTC : Directorate of Defence Trade Control) 이러시아와크림반도로군사용이나에너지개발등에사용되기위해수출또는재수출되는전략물자의수출을불허하고있음. - 미상무부는산업안보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 BIS) 이러시아의심해 ( 깊이가 500피트이상 ), 북극해, 셰일층개발에필요한물품등의직간접적인수출관련면허취득을요구하는방식으로수출관리를규제하며 367) 대상기업리스트는 https://www.state.gov/t/isn/caatsa/275116.htm 에서확인가능함. ( 검색일 2018.6.5.) - 590 -

러시아로의전략물자수출을불허하고있음. - 미국은대러제재는대통령령인일련의행정명령 (Executive Order : E.O.) 발령을통해시행되고있으며제재내용을법률로제정하여지금까지이어지고있으나대러제재법률이역외적용의법적쟁점을야기할수도있는등국제분쟁의원인으로작용할가능성도없지않음. - 미국과러시아간경제상호의존성은 EU에비하여낮은편이며제재내용은가장엄격하게적용되고있음. 미국은이후對러시아추가제재로미국인 / 미국기업의러시아국채매입및거래금지, 러시아은행에대한 SWIFT 제외등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러시아은행의 SWIFT 제외는이미 2014년크림반도합병이후부터거론되어오고있는제재안임. - OFAC은원칙적으로 SDN List 등재자와미국인간의거래또는미국내의거래를금지하고있으므로, 한국기업의입장에서는큰영향은없으리라판단됨. - 다만, 외국인 / 외국법인의경우에도거래행위조건 ( 정황 / 배경 ) 및효과 ( 결과 ) 에대해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 1러시아의방위, 에너지기업또는 SDN List 등재자를대리하여 2 SDN/SSI List 등재자또는그의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를위하여또는대리하여상당한 (significant) 거래를용이하게한때에는제재가가능하므로러시아인 / 러시아기업과거래할때에는거래상대방의사업목적 ( 분야 ), SDN/SSI List 등재여부, 가족관계, 그리고해당거래에미국인이포함되어있는지여부등다양한사안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음. - OFAC의 50% 룰 에따라 1인이상의 SDN List 등재자들이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 50% 이상의지분을소유한기업의경우에도 SDN List 등재자와동일하게거래제한이되므로, 거래상대방이 SDN List에포함되지않았다하더라도거래상대방의주주구성에대해서도확인할필요있음. EU의대러제재주요내용및특징 - EU의제재는공동외교안보정책 (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 2014년 3월러시아에대한첫제재를시작함. - 2014년 7월 17일말레이시아항공기격추사건발생한이후본격적인경제제재를담은추가제재를단행함. 에너지산업을주요산업으로하고있는러시아에게해외자금과첨단기술을도입금지내용을추가함. 368) 368) EU Council Regulation No. 833/2014 of 31 July 2014 as amended by Reg. Nos. 960/2014 of 8 Sept. 2014, 1290/2014 of 4 Dec. 2014, and 2015/1797 of 7 Oct. 2015-591 -

- EU의대러제재는금융거래제한및수출입제한으로규정되어시행되었음. ⓵ 금융거래면의제재는러시아금융기관및에너지기업을대상으로 30일이상의신규대출이나주식발행정지, ⓶ 수출입은러시아의에너지기업을대상으로심해및북극해의석유채굴과셰일오일채굴에필요한첨단기술, 자재, 서비스의제공을금지하는것임. 무기관련거래금지도추가됨. - EU의제재역시 Tier 1( 외교적인제재 ), Tier 2( 개인및조직 ), Tier 3( 경제제재 ) 로유형화하여구분하면다음과같음. - EU의 Tier 1 제재로인해 2013년이후 EU-Russia 양자간정상회담은없었음. EU-Russia간비자원활화및동반자협정개정은무기연기됨. 또한스위스및뉴질랜드와 EAEU간 FTA 협상역시연기되었음. 러시아의 OECD 가입역시연기됨. 또한유럽의회총회의러시아대표단참여는 2014년 8월 10일연기된이후러시아는참여하지않고있음. 369) - Tier 2 제재역시모두 149명과 38개기관을계속확대하면서비자발급금지및자산동결을추진하였음. 370) 주요인사로는러시아방위산업을담당하는드미트리로고진부총리, 람잔카디로프체첸대통령, 극우주의자블라디미르지리놉스키러시아자유민주당총재, 알렉산더비트코흑해함대사령관, 기업및기업인으로는크림반도와러시아본토를연결하는다리공사를수주한아르카디로텐베르크회장 ( 그는푸틴의오랜친구임 ), 세바스토폴항만회사등이포함됨. - Tier 3는금융, 방위산업, 에너지분야에대한경제활동에관한제재로서러시아기업의 EU 금융자본시장으로접근이차단되어러시아주요국영기업에 90일이상 (2014년 9월이후 30일이상불가함 ) 자금대출이제한됨. 또한무기수출도제한되며에너지분야기업과의협력이제한되어혁신적인자원채굴기술의수출금지, 북극및세일가스개발과관련된기술수출특별허가등임. 2014년 7월이후 EBRD(17억유로 ) 371), 유럽투자은행 (10억유로 ) 은신규로저리자금대출을더이상제공하지않고있음. 이와같은상황은아래의그림에서확인가능함. 연구개발, 시민사회, 초국경협력 372), 대학 373) 은러시아에대한제재로부터영향을받지않았음. 369) Reconsideration on substantive grounds of the previously ratified credentials of the Russian delegation, PACE Resolution 1990 (2014) Final version, 10 April 2014 370) 전체명단은유럽의회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함. http://www.consilium.europa.eu/media/2189 1/20170914-list-of-designated-persons-and-entities.pdf ( 검색일 2018.6.5.) 371) EBRD, EBRD projects in Russia, www.ebrd.com ( 검색일 2018.1.20.) 372) EU 가추진하는동유럽및유라시아지역의초국경협력사업은 16 개인데러시아는카렐리아프로그램을포함하여 8 개사업에참여하고있음. European parliament, EU-Russia cross-borde r cooperation. At a Glance 2017 http://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h tml?reference=eprs_ata(2017)608702 ( 검색일 2018.1.20.) 373) European parliament, EU-Russia cooperation on higher education, At a Glance 2017-592 -

[ 그림 3-85] EBRD 러시아프로젝트 자료 : EBRD, https://www.ebrd.com/russia.html ( 검색일 2018.2.20.) - 이로써러시아기업에게장기자금조달을어렵게하고또한향후러시아에너지산업의미래를책임질북극해등의신규유전개발을어렵게하고자함. 그러나단기운영자금과러시아의기존유전에대한기술서비스제공은제재대상에서제외함. - EU의대러제재가수차례연장되면서다음과같이네가지큰틀에서확대되었음 : 1 금융거래제한으로러시아주요은행및자회사그리고대리인이발행한상환기간이 90일이상신규채권, 주식또는유사한금융상품의매매및금융상품의발행관련중개등의서비스금지 ; 2 에너지분야의기술공여의제한으로특정에너지관련설비및기술의러시아수출사전허가, 심해유전탐사및생산그리고북극해에서의유전탐사및생산및러시아내셰일오일사업목적수출금지 ; 3 자산동결및비자발급중단대상자목록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우크라이나사태의책임자및러시아의정책결정자및이들을지원하는개인및단체가이익을얻는것을방지하기위해제재 ; 4 군사장비와군사및민간겸용제품에대한기술지원과재정지원제한하여러시아군에서사용될수있는모두용품에대한기술지원과자금지원금지등이포함됨. - 폴란드와발트해연안국은역사의트라우마로인해러시아도발에대해제재를지지하고있는반면로버트피코 (Robert Fico) 슬로바키아총리, 밀로스제만 (Miloš Zeman) 체코대통령, 안드레아바비스 (Andrej Babis) 체코총리, 알렉시스티프라스 (Alexis Tsipras) 그리스수상, 니코스아나스타샤드 (Nicos Anastasiades) 키프로스대통령은제재가비용이많이들고우크라이나의상황을개선하지못했다고반론을제기하는등 EU 지도부내제재에대해분열하고있는양상도전개되고있음. 이탈리아는 2015년 12월과 2016년 10월에도제재를연장하는데앞장섰지만베를루스코니가이끄는극우정당이총선에서승리함에따라다시다른목소리를낼가능성이커짐. - 593 -

미국과 EU 대러제재는유사한부분도있지만차이점도있음. - EU와미국의대러제재내용은상당부분유사하지만다음과같은점에서는중요한차이를보임. - EU의대러제재는기존의활동을계속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지만미국은그렇지않음. - 러시아의가스에대한 EU 의존도를고려하여에너지제재는석유부문에집중된반면미국은석유와천연가스모두에적용됨. - EU와미국의제재대상자와단체목록은동일하지않음. - EU의대러제재는모두우크라이나관련이며 2014년이후자료에의존하고있는반면미국은 2012년심각한인권유린에연관된러시아정부관계자에대한제재를이미 Magnitsky Act로채택하였고, 미대선에관여한인사들을 2016년 12월이후대거추가하였음. - EU의대러제재는 EU 이사회의만장일치결정에의해채택되었고미국의제재는대통령행정명령에의해채택됨. - 트럼프대통령이 2017년 8월 2일서명한 미국의적성국대항제재법 (Countering America 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 Act) 의내용을따르지는않음. 일본의대러제재주요내용및특징은다음과같음. - 아베집권 2기러시아와관계개선과정속대러제재참여하게됨에따라미국과 EU의제재와비교하여늦으면서범위도한정적으로진행됨. - 2014년 3월, 또 9월말 UN총회를앞두고일본은서방국가와협력체계를강화하기위해러시아와의관계가후퇴하는것을감수하고제재에나섬. - 크림지역의생산품수입금지조치를시작으로자산동결, 자본거래제재, 무기ㆍ전략물자허가심사강화조치를시행하고있음. 일본의대러제재는러시아정부관계자의입국금지 (2014년 4월 ) 와일본금융기관내자산동결 (2014년 7월 ) 등이있지만실효성이없는보여주기위한제재였다고평가받고있음. - 594 -

[ 표 3-76] 일본의대러제재경과및주요내용 제재횟수 ( 시기 ) 제재내용비고 1 차 (2014.03.18) 2 차 (2014.04.29) 3 차 (2014.08.05) 4 차 (2014.09.24) 5 차 (2014.12.09) Ÿ 사증완화동결, 투자ㆍ우주ㆍ안전보장에서의협정교섭의동결 크리미아병합반대 Ÿ 23 명의사증정지우크라이나동부위기 Ÿ Ÿ Ÿ Ÿ Ÿ Ÿ 크리미아, 동부의불안정화에관련된지도자및기업의자산동결 ( 지불규제, 자본거래규제 ), 수입제한조치대상 : 개인 40명, 단체 2개기관 기업규제 ( 무기금수, 자본거래규제, 공무거래규제 ): 무기ㆍ장비ㆍ군용품등의수출제한, 일본국내에있어서러시아주요은행의유가증권의판매ㆍ확산금지조치대상 : 러시아 5개금융기관스베르방크 (Sberbank), 브네쉬토르그방크 (VTB), 대외경제은행 (VEB), 가스프롬은행, 러시아농업은행 자산동결 : 지불규제 ( 외무성고시에의해지정된자에대한지불등을허가제로한다 ) 와자본거래규제 ( 예금계약, 신탁계약및금전의대출계약등을허가제로한다 ) 조치대상 : 개인 26 명, 단체 14 개기관 말레이시아항공기격추 경제분야포함 크리미아병합과우크라이나동부의불안정화에직접관여하고있다고판단되는자 자료 : 최태강 (2015), 아베집권 2 기일 - 러정치관계의변화 - 우크라이나사태를전후해서, 슬라브학보 제 30 권 2 호, pp.393-422., 일본재무성 http://www.mof.go.jp/ ( 검색일 2018.1.20.) 및저자 - 일본은미국및 EU와다르게일러모두에이득이있는에너지분야뿐만아니라금융분야에서도신규융자는제재를하지않고있음. 북방영토문제의해결을우선시하는일본으로서는미국및 EU와공조및일러대화유지를전략적으로고려하여대러경제제재를상징적인차원에서실시한것으로평가됨. [ 표 3-77] 일본과미국및 EU 간대러경제제재의차이 일본 미국및 EU 제재대상이아님 제재대상임 에너지분야 금융분야지정기업과금융기관의채권인수를금지. 신규융자는계속함. 지정기업과금융기관에대한신규융자를금지, 이를저촉할경우벌금부과. 자료 : きょうのことば : 対ロシア経済制裁資産凍結や取引禁止. 2016. 日本経済新聞 (2016.10.22.) - 595 -

- 대러제재국면에도불구하고제2차동방경제포럼직후갈루쉬카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이일본을방문하여경제산업상겸러시아경제협력담당상인세코히로시게와극동에서의러-일협력문제를논의하였고다음과같은 5 개그룹의 18개분야에양국간경제협력강화하는방안을강구하기로함. - 첫째사업의진행가능성이높은프로젝트에대한구체적인지원책을마련하기로함. 여기에해당되는사업들은 1 극동러시아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이미진출한일본기업의투자, 2 현재상태에서다음단계로실행과정이이행될잠재력이높은프로젝트, 3 상당한수준의조사를토대로막바지검토단계에있는프로젝트 ( 예, 하바롭스크공항현대화프로젝트에일본측의금융지원등 ) 등을포함하고있음. - 둘째, 러일경제협력의투자플랫폼을구축하기로함. 제2차동방경제포럼에서러시아극동투자유치및수출지원청과일본국영은행인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간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일본기업유치를위한러일공동플랫폼구축에관한협정서에서명하였음. 양측은주제별플랫폼구축을확대하기로합의하였는데 1 러일도시환경발전펀드조성, 2 해양바이오분야러일양식펀드조성등. 또한공동의산업공단을조성하기로합의하였음. - 셋째, 극동에의료발전과관련된계획으로특히블라디보스토크와하바롭스크에내시경시술및재활센터설립에관한내용을합의함. - 넷째, 인프라개발에관련하여러시아ㆍ일본ㆍ한국ㆍ중국간에너지슈퍼링구축의첫번째단계로서사할린과홋카이도간에너지다리를건설하는프로젝트에공동의노력을기울이기로함. - 다섯째, 글로벌개발프로젝트로서북극항로개발과우주선발사장인 보스토치니 를기반으로한우주항공클러스터설립에협력하기로함. - 596 -

[ 그림 3-86] 대러제재전후일본의금융거래변화 자료 : 저자작성 러시아역시서방의제재에대응하여맞제재를하고있음. 러시아의대응제재내용은다음과같음. - 러시아는서구의제재에대응하여유럽의정치엘리트에대한제재를시작으로식품안전에대한우려를이유로들면서서구농산물금지령을발표함. 이로써 2014년 8월 6일부터서방으로부터고기, 생선, 치즈, 과일및채소및낙농제품에대한식품수입이금지됨. 이는미국과 EU의부문별제재에대한대응으로도입된것임. - 러시아의대응제재는농산물등특정분야에국한되어진행되고있음. 러시아정부도외국자산압수, 러시아가스공급선불조건거래, 섬유및자동차수입금지, 일부서구장비반환금지, 러시아상공통과금지 ( 우크라이나에는이미적용 ) 등여러가지다른제한조치를논의하였으나이러한조치들을실제로제재조치에포함하지는않았음. - 서구에대해서는대응제재가있었지만일본에대해서는대응제재가없었다는것은실질적으로제재의강도가크지않은경우협력의여지를열어두고있다는것을의미함. - 597 -

러시아의대응조치역시서방의대러제재에상응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음. - ( 외교 ) 미국이새로운제재의도입할경우미러간기본적인협력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미국행정부를설득하면서동시에미국의이해관계에중요한북한, 중동, 아프가니스탄지역갈등에서미국과협의와협력이가능할수있음을강조하는외교적인노력을강화함. - ( 안보 ) 러시아정부는러시아안보분야와군수산업이추가적인제재로부터자유로울수있도록국영기업, 국방부, 연방보안국및해외정보기관이거래에대한정보를공개하지않아도되도록허용함. 또한군사산업위원회 ( 군부계약을위탁하는주요기관 ) 내에서제재확대가예상되는상황에서군부가군사계약을원활하게이행할수있도록구체적인임무를가진특별팀을창설함. - ( 법제도 ) 미국의對러시아제재에대응하여러시아하원은 2018년 4월 13일 미국및 / 또는기타외국의비우호적행위에대한보복조치 에관한연방법률안 ( 제441399-7호 ) 을발의하였음. 본법률안은 1 미국제재에동참하고, 2 러시아경제개별부문, 러시아법인및 / 또는개인에대해경제제재를도입하거나, 3 이러한결의를지지한외국국가를적용대상으로하고있음. 이미 322명의하원의원이본법률안에서명하였으며, 하원의 1차심의는 2018년 5월 15일진행되었음. - ( 에너지다각화 ) 아태지역중시정책본격화및천연가스수출경로를다양화하고있음. 2014년 11월푸틴의베이징방문당시알타이공화국을통해러시아천연가스를중국에수출하는것에관한새로운양해각서를체결함. 알타이천연가스파이프라인은가스프롬의시베리아자원개발과판매를최적화하고유럽에서아시아로판매를전환할수있는새로운경로로서기능할것임. - ( 유럽의분열시도 ) 러시아는유럽을분열시키는전술을사용하는것을포함하여유럽으로의천연가스판매를늘리기위한노력을통해대응함. 2014 년 12월푸틴은터키방문기간중흑해를통해유럽으로가스를수송하려고했던사우스스트림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계획을백지화하고터키를통해남부유럽으로가스를수송할블루스트림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에합의함. 블루스트림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은천연가스분야에서러시아와터키간협력을증진시키려는의도이며유럽고객이아닌세계다른지역으로의에너지판매가능성을확보하기노력임. - ( 엔지니어링기술 ) 러시아는여타경제분야에서도새로운파트너와또다른형태의협력을추진하기위한노력을계속경주하고있는데그이유는서구로부터극지및오프쇼어자원개발에필요한장비와기술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임. - 598 -

- ( 금융자본 ) 2018년말까지개인과법인이러시아에송환한자본에대한사면해줌. 개인이선언한외국자산과외국계정을러시아로이전할경우세금위반및과세에대한책임을면제함. 조세피난처에서기업을청산하는러시아국민이러시아로자산을이전할경우세금을감면해줌. 대러제재의영향과주요기업들의대러제재우회협력사례는다음과같음. 대러제재의전반적인영향은예상보다크지않음. - 제재의효과에대한계량적인연구는단기적으로는 GDP에 1% 정도의부정적효과를주는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유가하락으로인한효과보다는적다고잠적으로결론을내림. - 2014년서방제재가시작된첫해러시아금융외환시장은민감하게반응하였으나, 2015년부터러시아중앙은행이적절하게대응하면서제재효과는감소하였고 2016년부터인플레이션도진정됨. - 미국과의교역은제재와관계없이이미이전 3년전부터둔화되고있었고제재로인해큰영향이없었음. - EU와의교역은크게줄어들었으나제재보다는유가하락에의한것으로평가됨. - 외국인직접투자가제재에가장큰영향을받았으며외국인투자국별비중은크게바뀌지않았음. 금융분야대러제재영향은다소있음. - 거래프로세싱관련재무통제절차가강화됨으로써제재대상기업이나은행과거래대상자사이에지불연기가되는경우가발생하고, 이와연관된평판리스크가미래의대출비용을증대하였음. - 러시아은행과기업의사업환경을악화시키고현재부채의리파이낸싱상태를모호하게함. - 일부외국은행들의러시아자본시장에서의활동이축소됨으로써러시아의인수한도와자신집단의재평가에영향을줌. - 해외부채지불관련러시아금융기관의지불능력에대한시장의우려가커짐. - 제재의가장큰부정적효과는국내통화시장에서의은행간시장의문제로러시아시장은달러유동성부족에처하게되었고이로인해루블환율절하에대한추가적압력으로작용했음. - 제재로금융시장이받은가장큰영향은이자율의상승과루블화평가절하로해외금융시장접근제한을두려워하는많은기업들이러시아은행들로 - 599 -

부터대출을받고자하는수요를증가시켰음. 에너지분야대러제재영향역시장기화될경우많을것임. - 서구의러시아에너지산업에대한장비수출과서비스제공금지가있었지만전력과가스부문에서러시아가스수입에대한 EU의의존도를변화시키지는않았음. - 석유산업에대한제재는북극이나심해석유탐사와셰일석유탐사나생산에대한서구기업들이기술이나노하우를제공하는것을금지하고있고서구메이저석유기업들의참여는 6개프로젝트로동결되었음. 금융제재 제재대상 기술제재 기술제재 대상 [ 표 3-78] 석유산업의미국과 EU 의대러제재영향 미국 2014 EU 2014 미국 2017 90 일이상의만기대출 30 일이상의만기대출 60 일이상의만기대출 및주식자본 및주식자본 및주식자본 Ÿ Rosneft Ÿ Rosneft Ÿ Rosneft Ÿ Transneft Ÿ NOVATEK Ÿ NOVATEK Ÿ Gazprom Neft Ÿ Transneft Ÿ Transneft Ÿ 이들기업이가진 Ÿ Gazprom Neft Ÿ Gazprom Neft 지분 50% 이상기업 Ÿ 북극및셰일가스프 Ÿ 로젝트에서 152미터 Ÿ 북극권북쪽근해지이상의해상에서필요 Ÿ 신규심해유전, 북극, 역및수력파쇄에의한석유탐사및생산셰일가스전에서석유한셰일구조물에위설비공급치한자원의생산의드릴링및완료장비, 경우해상에서필요한해저가공장비, 북극석유탐사및생산장가능해양장비, 유선비제공및다운홀모터및 Ÿ 장비, 드릴파이프및 케이싱, 유압파쇄용 소프트웨어, 고압펌프, 내진장비, 원격작동차량, 압축기, 팽창기, 밸브및라이저 Ÿ Rosneft Ÿ LUKOIL Ÿ Gazprom Ÿ Surgutneftegaz Ÿ 러시아 기업이 지분 50 % 이상보유한자 회사들 셰일가스전탐사및생산과비셰일가스전에서석유를탐사하거나추출하는데적용하지않음 Ÿ Rosneft Ÿ Gazprom Neft Ÿ Transneft Ÿ 제재 목록에 명시된 금융기관에 50 % 이 상의지분참여자또 는회사 를생산하기위한탐 사또는개발을지원 하기위한 제품 또는 기술제공 Ÿ 수출 파이프 라인에 대한투자뿐만아니라 장비, 기술및서비스 의판매에대한제재 의도입가능성 Ÿ Rosneft Ÿ LUKOIL Ÿ Gazprom Ÿ Surgutneftegaz Ÿ 세계전체에위치한 33 % 이상의지분을보유한자회사 Ÿ 한번에백만불을초과하는파이프라인프로젝트에장비, 기술및서비스를판매하거나 1 년동안 5 백만달러의투자한개인 자료 : SKOLKOVO Energy Centre (SEneC) https://energy.skolkovo.ru/downloads/documents/s EneC/research04-en.pdf ( 검색일 2016.5.30.) - 600 -

방위산업대러제재영향은상대적으로적음. - 방위기술판매에대한제한은상대적으로적지만가장기술적으로발전된영역에집중되어있다는점에서일정정도의영향이발생함. - 러시아방위산업은기계수입의존이높은편인데제재와함께러시아군사제품공급에차질을주고있음. - 제재가러시아방위산업에얼마나심각한타격을줄지는판단하기이르나제재가장기화된다면러시아의수입대체가빠른시일에결실을보기는어려울것이라는점에서영향이점차커질수있음. 러시아기업활동에대한영향은다소부정적임. - 러시아기업이서구파트너와비즈니스하는데부정적영향을미침. 특히 IT 산업, 러시아은행및금융시스템, 해외증권거래소상장에부정적임. - 또한 EU나우크라이나에특정연계를갖고있는무역 ( 원자재부품장비의수출수입모두 ) 에종사하는기업들이경제제재에가장민감하게영향을받고있음. - 성과가좋은기업, 기술수준이높은기업, 글로벌경제에더통합된기업들이제재의영향에더민감한실정임. - 기업활동위축이장기적으로경제성장을저해하겠지만기업의행태와전체적인발전모델에서급격한변화를초래하지않고있음. - 교역과투자에서러시아에게도움이되는파트너를구할수있느냐에따라외국투자자들도영향을받게됨. 우리나라와의무역및투자에끼친영향은크지않으나기업진출에위축시킴. - 한국의대러무역은 2014-16년의기간중수출과수입이모두급감하였으나 2017년다시큰폭을회복하였음. - 러시아전체무역증가율이 10% 내외인것비교할때한국과의무역증가는 40% 에이르고있음. 한국기업들은이미대러제재국면에적응한것으로판단됨. - 한국의대러수출이제조업위주로구성되어있어 2014-2016년중 52.9% 가감소하였다는점을감안한다면경제상황이다시변곡점을만나게되면급감할수도있음. - 601 -

[ 표 3-79] 한국의대러무역 ( 백만달러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11,097 (7.7) 11,149 (0.5) 10,129 (-9.1) 4,686 (-53.7) 4,769 (1.8) 7,040 (47.6) 수입 11,354 (4.6) 11,495 (1.2) 15,669 (36.3) 11,308 (-27.8) 8,641 (-23.6) 11,752 (36.0) 무역수지 -257-346 -5,540-6,622-3,872-4,711 주 : 1) 괄호안은전년도동기대비변화율. 2) 2017 년은 10 월까지실측치외삽으로구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검색일 2018.1.20) - 한국의대러직접투자는 2000년대중반까지연도별 5천만달러미만으로미미한수준이었으나, 이후급증하기시작, 2007-2010년의기간중크게증가하여 2006년처음 1억달러를상회하였고, 2009년에 4.3억달러에이르게됨. 2008-10년의기간중현대등국내자동차업체들의투자가대거진행됨에따라투자가큰폭으로증가하였음. [ 그림 3-87] 한국의대러투자추이 ( 백만달러 ) 주 : 2017 년은 9 월까지자료를포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https://stats.koreaexim.go.kr/odisas.html ( 검색일 2018..20) - 602 -

- 이후대러투자는다시감소하여 2011년부터매년 1억달러를다소상회하는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2015년중에는유통업분야의투자가 1억달러이상이루어지면서증가했지만다시감소하는추세임. - 대러투자는 50% 이상이제조업분야에집중되어있으며, 유통업체, 식품분야, 광업분야의투자도이루어졌으나사업서비스및금융분야의투자는거의없음. 대러제재전망및회피협력사례도상당수있음. 대러제재해제가능성은당분간없음. - 대선당시트럼프미국대통령은러시아를호의적으로평가하고관계개선및협력대상국가로인식하고있어미러관계가전반적으로개선될것이라고모두다낙관적으로전망하였음. - 그러나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의혹이불거지면서러시아와의관계개선명분과추진동력을상실하는등미러관계는개선의기미를보이지않게되고트럼프대통령의대러정책은제약받게됨. - 더욱이트럼프행정부가대러정책을마음대로변경하지못하도록하는미의회는대러추가제재법안 ( 미국적성국들에대한맞대응제재법 : Cou ntering America 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 Act) 을 2017년 7월하순상하원에서통과 ( 트럼프대통령 8월 2일서명 ) 시켜법률로제정하였음. - 미국의가치를훼손하였다는인식에공화, 민주모두푸틴에대해부정적인태도를견지하고있어대러제재는장기국면에접어들게됨. - 푸틴이 4기집권기를시작하면서결자해지차원으로미국대선개입의혹문제를해소하고관계개선에적극나서지않는다면트럼프행정부임기내내갈등과대립으로이어질가능성이큼. 대러제재우회협력사례도상당수있음. - 러시아는고유가시대결코외국자본에개방하지않았던유전들을개방하고중국, 인도기업들에게참여를제안하고있음. - 동시베리아에서이미발견 개발중인유전인스레도네ㆍ보쯔오빈스코에 ( 타아스ㆍ유랴후 ) 유전, 반콜스코에동부유전은인도기업에게, 베르후네천수코에유전은중국기업에게개발참여할것을제안함. - 신규유전공개는러시아자원분야에진출하려는외국자본에게는아주좋은기회를제공하는것이며, 특히대러제재에참여하지않는중국과인도에게호기로작용하고있음. - 603 -

- BP는 Rosneft와의협력관계를통해 2015년 6월인도에앞서스레도네ㆍ비쯔오빈스코에유전에참여하고 2016년 6월에는자원개발조인트벤쳐를설립했으며, Statoil은 2016년 8월오호츠크해에서시추에나섰고, Eni는흑해의심해시추를검토중에있는등서방기업들도제재국면에도유전개발에참여하고있음. - 메이저석유기업들은 J/V 설립, 신주구매제재대상러시아기업들의자회사와의거래 ( 자회사가제재대상이되기전에거래 ), 제재대상이되지않는천연가스이용등의방법을통해제재국면을우회하여협력하고있음. 대러제재회피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대러제재회피전략기본방향은다음과같음. - 대러제재국면을단기적인기업의이익측면에서접근하게된다면, 오히려제재가마무리되는시점에서위험요인으로자리잡을수있는바, 장기적인對러시아기반을구축한다는측면에서접근하여, 중국및유라시아국가를통한우회무역및투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즉단기적인투자보다는對러시아장기투자위주의정책이유효할수있음. - 궁극적으로대러제재는완화될수밖에없다는점을감안하여그간자동차산업이나기계산업의수출이급감했다는점을고려하여대러투자나혹은러시아시장에대한접근성이높은유라시아국가들에투자하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음. - 미국, EU, 일본의대러제재강도가차이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가장강도가약한일본의대러진출사례, 분열된목소리를내고있는 EU의대러진출사례등을참조하여협력가능한분야를적극발굴할필요가있음. - 미국의제재는가장광범위하고엄격하여미국시장을염두하고있는기업들은대러진출에적극적일수없다는점을감안하여대러진출에제약을주는조건이무엇인지면밀하게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 무엇보다도제재를회피할수있는사업에대한지식은러시아파트너가더많이가지고있다는점에서한국이원하는분야의러시아파트너와적극적으로제재를회피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함. 실제일본과의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한금융지원등은러시아측에서제시하였음. - 한러경제협력의우선순위에따라차별화된금융지원전략이마련되어야함. - 대러제재를어느정도피할수있는중국, 유라시아국가등의우회투자의형태로러시아진출기반을지속적으로유지할필요가있음. - 604 -

[ 표 3-80] 제재국가별제재강화혹은약화요인 미국 EU 일본 특징가장높은수위제재중간수위제재가장낮은수위제재 제재강화혹은유지요인 우크라이나사태악화제재해제어려운구조 우크라이나사태악화 미일동맹 제재해제요인 미러뉴데탕트중국견제딜레마? 분열된 EU 일러평화조약쿠릴열도반환 일본의진출분야와 관리방안 미국제재모니터링 EU의기존사업에서추가협력방안도출 연계될수있는분야진출혹은컨소시움 구성 자료 : 저자작성 대러제재회피금융조달전략이마련되어야함. - ⓵ 투융자플랫폼활용 : 극동개발인프라사업등에한국기업진출을지원하기위해 3년간 20억달러규모의극동금융이니셔티브도신설하였지만현재와같이일반적인과정을통해대출을받는구조에서는이전정부와마찬가지로실질적자금지원이이루어지기어려움. 따라서한러투융자플랫폼을이용하고자하는사업의특수성을감안할수있는대출기준이마련될필요가있음. 제재대상이면서도한국의전략적중요성이높은금융, LNG 등에대한대출은한러공동금융펀드를설립하여대출을늘려나갈필요가있음. 제재대상이아니지만양국간협력수요가큰농수산, 항만개발분야등에는금융플랫폼을적극활용하고제재대상이며러시아가전략적으로중요하게생각하는에너지슈퍼링, 석유가스화학분야등에서는상황적응적금융지원을고려해야할것임. - 605 -

[ 그림 3-88]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한러금융플랫폼예시 자료 : 저자작성 - ⓶ 러시아관련국제개발금융혹은극동개발금융연계성확보 : 러시아와카자흐스탄등이출자한유라시아개발은행과협력하여극동을비롯한러시아에서추진할수있는프로젝트에대한대출을가능케함. 유라시아개발은행의협력사업으로서러시아각지의금융기관과신용라인을개설하는방안을모색함. - ⓷ 극동개발기금과공동펀드조성 : 일본의사례를참조하여극동개발부, 극동개발기금, 극동지방정부개발공사와공동으로러시아현지에서공동펀드를조성하여양국간합의된의제를지원할수있도록원스톱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음. 블라디보스토크에설립된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의기능에투융자플랫폼, 러시아금융기관과의연계성을확보하는기능을포함할필요가있음. - 606 -

[ 그림 3-89] 대러제재회피한러경협금융지원전략 자료 : 저자작성 대러제재회피수출전략을마련해야함. - ⓵ 글로벌밸류체인접근 : 주요국들의대러제재가우리기업의해외활동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가능성은크지않지만글로벌밸류체인의운영측면에서유의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 EU의경제제재중수출금지조치는 EU 기업및 EU 역내생산제품에해당되고석유ㆍ가스산업관련장비및부품, 이중용도제품, 군수물자류에한정되어있어다행이도이분야에서우리기업의對러시아수출은크지않음. 그러나국내의 EU 수출제품이유럽제조업체의중간재로사용되어러시아로수출되는경우에는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글로벌밸류체인의운영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음. - 러시아자동차시장에서구매수요를확보하기위한공격적마케팅이필요하며, 러시아정부의산업다각화전략에조응한자동차분야의글로벌밸류체인설계가필요함. 2014-16년의기간중급감했던자동차수입은서서히증가중이며, 이추세를최대한활용하기위해공격적마케팅을바탕으로한실리추구전략이필요함. 한국의긍정적이미지, 한류에대한선호도, 새로운방식의마케팅과 AS를통해러시아에서한국기업의존재감을부각시키는계기로최대한활용해야함. 다만국내업체의대러수출이급증할경우유럽및북미시장에서한국기업의이미지가악화되고유럽과미국의자동차업체들을자극할수있는바, 조심스러운실리추구전략이필요함. 만약대러수출이크게증가한다면, EU 및미국시장에서는유럽자동차협회 (ACEA), 미국자동차협회 (AAA) 등을통해대러수출증가가의도적인수출확대전략의결과가아님을역설하고유럽및미국시장에서의 CSR 강화, 홍보강화를통해외국생산업체들의견제를사전에차단할필요가있음. - 607 -

- ⓶ 러시아산업정책활용 : 제재에대응하여러시아정부의수입대체산업화경향이강해질경우, 러시아현지생산량을늘리거나, 현지부품업체의활용등을통해대응하되, 러시아완성체업체에국내산중간재를공급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함. 러시아의자동차부문산업발전계획과도시화계획을면밀히분석하여분야별, 지역별진출전략을세울수있는정보를수집해야하며, 산업박람회등을통해러시아바이어와접촉을늘릴필요가있음. - ⓷ 러시아의식품시장진출강화 : 제재로인해무역전환효과가직접적으로나타난분야는對 EU 식료품수입금지에따른식품분야이며, 실제로베트남등의대러식품수출이크게증가한바있음. 러시아의경기침체이전인 2013년대러조제식품수출은 1억달러를상회한바있으며, 러시아의경기회복과한류의소개, 루블화안정기조등을감안할경우향후더증가할가능성이높음. 따라서한국식품과농산품을소개할수있도록박람회참여및행사후원, 적극적인마케팅을통해한국산식품의수출확대노력을배가할필요가있음. - ⓸ 러시아에너지협력적극적추진 : 제재는 EU를비롯한주요국의대러에너지수입에부정적인환경을조성할수밖에없으므로국내에너지조달비용을낮출수있는계기로활용할필요가있음. 안정적인에너지공급원으로써러시아의이미지가퇴색함에따라장기적으로 EU는대러에너지의존도를줄이는방향으로정책을설계해갈것이며, 러시아도에너지수출시장다변화를추진할것으로예상됨. EU 차원의신재생에너지개발및에너지절감전략인 Resource Efficient Europe 등의계획에대한보다적극적인추진이예상되며, 개별국가차원에서도대체에너지확보를위한노력이가속화될것임. 러시아도유럽위주의에너지수출정책에서탈피하기위해중장기적으로아시아ㆍ태평양지역으로의수출시장다각화를추진할것으로예상되며, 이과정에서국내에너지조달비용이낮아질수있는가능성이있으므로, 에너지수입업체입장에서는이를최대한활용해야함. 푸틴정부의아시아중시정책은계속강화될수밖에없으므로이를활용하여극동ㆍ시베리아개발에있어유리한지렛대로활용해야함. - 대러경제제재로에너지안보에대한관심이다시부각되면서주요국들이에너지수급의다각화와에너지인프라확충에노력을기울이고있기에이로인해파생되는사업기회를포착해야함. 대러경제제재로인해중동부유럽국가들은 2015년 EU 외부에서 아드리아-발트-흑해이니셔티브 (Adriatic-Baltic-Black Sea Initiative, TSI: Three Seas Initiative) 를창설한바있는데, 이는대러경제제재하에서에너지안보를확보하기위한것임. 미국의트럼프대통령이 TSI에참석하는등親동유럽입장을명확히하며이지역에셰일가스를수출할것임을밝히는등에너지외교가급변하 - 608 -

고있음. 에너지공급원의다각화는에너지인프라건설을필요로할수있 으므로이로인해파생되는사업기회를적극적으로발굴해야함. 대러제재회피투자전략은다음과같음. - 러시아가미국의경제제재로인한부정적영향을완화시키고난국에서벗어나기위해성장에중점을두는경제전략을구사할것임을예견하고있다는점에서이에대비하여러시아의전반적인정책방향에대한세밀한사전분석과국익을연계하여접근하는전략을설정할필요가있음. - 경제성장촉진을위한중소기업활동활성화, 자원가공과수출다각화, IT 및바이오등신성장동력확보, 농업및식품산업발전, 주택건설및사회인프라발전등에주력할것이며, 이때투자확대를위한재원확보가관건으로한국의투자에대한기대감이큰점을新북방정책집행과정에서감안할필요가있음. - 2016년이후러시아정부의민영화정책은외국인직접투자의가장큰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감안하여러시아의민영화특히에너지부문민영화참여를검토하는것이필요함. - 에너지가격과루블화가치를고려하여장기적관점에서한국이대러직접투자를적극적으로고려해야할시점임. - 서방의대러제재로루블화반등가능성이높지않고유가전망도배럴당 50 달러를크게넘을가능성이높지않다는점에서러시아의투자매력이상승되는효과가생겨날것임. - 수입대체정책이러시아국내생산력의강화를목표로하지만이는반드시국내생산업자의육성을통해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음. 수입대체가반드시국내생산업체에대해서만그혜택이한정되는것이아니라, 러시아역내의생산에주어지는특징을보이고있음. 이는러시아진출을위해서러시아기업과의적극적인협력을통하여시장접근을추구해야함을말해줌. 예를들어수입대체분야투자에서한국의기술과자본그리고러시아의유통망을결합하는형태를적극적으로고려해보아야함. - 제재대응차원에서시행한수입대체산업정책추진내용과결과, 향후정책방향등에대한분석및평가를통해한국의대러산업정책방향을조율해야함. - 생산기술면에서러시아기업을국제사회의효율적인파트너로육성해나간다는전략을추구하고있기에이에대응하여우리정부의지원정책이지속적으로강화되어야함. - 금속및농공부문, 관광업등수입대체효과가있는분야와그렇지않은분 - 609 -

야등을검토하고나가서러시아경제전반및주민생활에어떻게투영되는지를분석하여협력방안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함. - 러시아산업정책모델에맞는맞춤형산업협력전략수립하고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등연계성을모색할필요가있음. 대러제재회피 3대메가프로젝트추진전략은다음과같음. - 남북러가스관사업은신중하게접근해야함. 러시아의 PNG 경쟁력은시간이갈수록약화될것이며아시아 LNG 시장이상당기간안정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 남북러 PNG 사업을서두를필요는없음. - 한국은 LNG 공급안정성에대응하여 LNG 트레이딩허브구축등 LNG 시장변화에적극대응하면서도한ㆍ중ㆍ일의대러가스협력을선도하여동북아통합가스망사업에남북러가스관사업을포함시키는전략의실현가능성을계속탐색하는이중적전략을구사해야할것임. - 셰일가스생산이증대된다면한국의對美흑자관리방안으로불가피하게셰일가스수입확대가불가피해질수있으며, 향후아시아 LNG 시장상황을볼때러시아수입량을너무늘리는것이경제적으로타당성이적을수있기때문에러시아와의에너지협력을확대하면서도일본의대러경제활동에우호적인러시아와수용적인미국의입장을고려하여지정학적실익확보를위해서도한일러소다자 LNG 가스협력을고려하는것도필요함. - LNG 수입이라는소극적자세에서 LNG 플랜트건설과가스터빈, 냉동시스템등건설및기술분야에적극적협력모색할필요가있음. - 중국과일본이러시아 LNG 상류부문투자에적극적인점을감안하여상류부문투자를장기적으로고려하면서단기적으로는러시아의 LNG 선박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또한제재가장기화되면러시아는서방으로부터대규모냉동시스템기술도입이어려워질것이며가스터빈기술업그레이드에도어려움을겪을것이기때문에하류부문에대한관심도필요함. - 제재대상이아닌전력부문, 특히동북아슈퍼그리드사업적극적추진검토필요가있음. 현재의남북관계에서북한을포함하는슈퍼그리드사업추진은어려울것이기때문에북한을배제하고추진한다음북핵문제의변화추이에따라남북러전력연결사업을재개하는것이좋을것임. - 610 -

3.2.7. 기업애로해소전략및대 / 중소기업지원전략 요약 한국기업들이유라시아지역으로의성공적으로진출하기위해서는 - 대기업과중소기업의對유라시아지원창구를이원화해서추진해야함. - 상품을원활히공급할수있는유통망을확보해야함. - 유라시아지역의국가별 지역별특성과산업정책을감안한차별적접근전략이필요함. - 가칭 동북아평화은행 등한국중소기업의對유라시아진출을위한중소기업전문플랫폼구축이필요함. - 우리나라중소기업국제화방식의점진적변화와근본적변화를동시적으로진행해야함. - 유라시아각국의경제특구또는자유산업지대에한국중소기업클러스트조성을통한진출이필요함. - 중소기업의유라시아지역진출을위한지원체계를단일화하고유라시아각국정부내중소기업지원창구확보및단일화된지원체계와유기적인네트워크구축이필요함. 유라시아지역각국의진출한기업의성공과실패사례분석을통해성공 적인방안모색이필요함. 특히, 진출국의제도, 외국기업에대한각종혜 택등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성공률을높이는방안을모색해야함. 유라시아지역각국들의경제발전전략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중점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산업으로진출하는것을우선적으로고려가필요함. 또한, 대기업과중소기업연계하여진출하는방안을모색해야함. 동시진출을통해산업클러스트조성도진출에대한성공률을높이는방안임. 정부는유라시아지역에진출하는기업을위한금융플랫폼을조성하여기업 들의동지역진출시공정한여신심사를통해진출자금뿐만아니라, 진 출후운영자금도일정기간동안지원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함. - 611 -

유라시아각국은부정부패, 관료주의, 자금조달및유통망확보어려움, 기업 지원체계미비, 담보제공의어려움, 현지의높은대출이자율, 정부의계약불 이행등으로한국기업들의진출에어려움을겪고있음 이러한, 기업진출의애로사항으로인하여한 유라시아각국들은 1990년대초수교이후 26여년이지났지만한국기업의對유라시아투자는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제외하고는미미한수준임. - 한국기업의對유라시아진출은경제와시장규모가작은국가일수록중소기업의진출비중이높게나타남. 국가별로러시아 558개, 카자흐스탄 298개, 우즈베키스탄 278개의한국기업이진출함. [ 표 3-81] 유라시아지역진출현황 ( 단위 : 개, 백만달러, %) 그루지아 러시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신규기업 14 558 1 3 22 투자액 112.5 2,608.5 14.2 3.0 5.3 대기업 0.0 80.1 100.0 2.1 25.4 중소기업 9.54 17.3 97.9 59.7 투자개인기업 0.0 비중개인 0.21 1.0 1.7 기타 90.25 1.6 13.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신규기업 278 298 81 11 6 투자액 682.7 2,599.6 94.6 59.8 1.0 대기업 52.6 62.6 0.01 1.6 중소기업 46.0 35.7 90.95 99.2 98.4 투자개인기업 0.3 0.5 0.6 비중개인 1.1 1.2 8.97 0.2 기타 0.0 0.0 0.07 0.0 주 : 기타에비영리단체등포함자료 :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https://stats.koreaexim.go.kr/odisas.html ( 검색일 : 2018.3.2) 유라시아지역각국들이내재하고있는각종애로사항으로한국기업들은진출 에어려움을겪음. 정부의계약불이행. - 612 -

- 고압차단기제조사인현대중공업은러시아전력청 (FSK) 과 2010년 11월한- 러정상회담시협력사업협약을체결했으며, 2011년러시아전력청과의장기공급계약체결로연 240대를납품하기로하였으나 2013년 1월러시아에공장을설립이후로러시아전력청 (FSK) 의발주물량이 3년이상없어결국 2016년하반기공장을매각한후철수함, 계약서에 ' 경제상황에따라주문을이월할수있다 ' 는조항이있어러시아전력청이주문을무기한연기함. - 러시아에진출하려는기업들은정부계약이라하더라도세부적이고철저한검토가필요함. 국내건설대기업 A 사는아제르바이잔에주상복합건물을신축하려했으나, 현지의열악한기업환경, 관료주의, 현지문화에대한이해부족과자금난 으로투자비용을회수하지못하고철수 374) 함.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초기진출자금조달이어려움. - 유라시아지역에진출한한국기업들은현지국의공장또는건물들이담보물건으로사용하기어려워한국에서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에어려움을겪고있음. - 우리기업은유라시아지역진출시수출입은행 ( 이하 KEXIM) 의해외투자자금 ( 이하해투자금 ) 을이용함. KEXIM의해투자금을이용하지않은기업은국내주거래은행으로부터자금을조달또는기업자체자금을이용하여진출함. 삼성전자의협력업체인동아와동진 KORUS는자체자금을이용하여러시아에진출함. 현대차와그협력업체등 7개기업이 KEXIM의해투자금을이용, 현대글로비스등현대차그룹계열사들은국내및외국계은행을이용하여자금을조달함. 현지은행들의높은이자율로인해현지에서운영자금조달에어려움이있음. - 유라시아지역에진출한한국기업들은현지은행들의높은대출이자로인해한국계은행들로부터운영자금을조달하고있음. 러시아에진출한한국기업들의현지운영자금은 Wooribank 현지법인, KEB사무소, 외국계은행으로부터조달하여진출함. 374) 코트라글로벌윈도우,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 asicview.do?nationidx=102 ( 검색일 : 2018.4.18) - 613 -

[ 표 3-82] 러시아진출기업의자금조달및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업체명 업종 기투자액 금액 자금조달 현대자동차자동차생산 650 KEXIM(200), 외국계 (100) 현대모비스자동차부품 50 산업은행 (30), KEXIM(20) 이후전액외국계대환 하이스코자동차부품 50 국민 (15), 외국계 (35) 현대글로비스자동차부품 20 외국계 롯데호텔호텔업 300 산업은행 (160) 롯데백화점잡화, 임대 400 국내시중은행 Syndicate Loan 롯데건설임대 150 SC 제일 PF(150), 외환은행 50 포함 KT&G 담배제조 166 n.a LG 전자냉장고등 150 n.a 삼성전자 TV 등 190 외국계 (90) 오리온식품 100 n.a 야쿠르트식품 70 n.a 롯데제과식품 80 n.a LG 하우시스건축자재 20 외국계 (10), KEB(10) 성우하이텍자동차부품 30 KEXIM(20), KEB(10) 대원자동차부품 10 신한 (10) 세종자동차부품 5 KEXIM(5) NVH 코리아자동차부품 20 KEXIM(10), Citi(10) 동희자동차부품 35 KEXIM(15), KEB(20) 유라자동차부품 20 KEXIM(10), Woori 동아스티로폴사출 5 동진 KORUS Press, 사출 1.1 자료 : 저자작성 자체자금 + LG 전자지원 (10 억원 ) + 무역금융 ( 수시 ) 자체자금 : 유자증권취득방식 (50 만 EUR) + 대여금방식 (35 만 EUR) 유라시아각국에존재하는기업진출의애로사항을해소하고한국기업들이진 출을확대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전략이필요함. 대기업과중소기업의對유라시아지원창구이원화전략을추진해야함. - 어느정도규모의경제를갖춘대기업과그렇지못한중소기업의지원창구를이원화하여지원이필요함. 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자체적인진출정보획득과금융조달이상대적으로어려워창구를이원화하여유라시아지역진출을지원할필요가있음. - 614 -

상품을원활히공급할수있는유통망확보가필요함. - 아무리품질좋은상품을보유하고있어도현지에서판매할수있는유통망을확보하지못하면제품을제조및수출할수없음. 2000년대초한국의 K제과는러시아에자사제품을수출하기위해현지유통망 ( 세지모이컨티넨탈등 ) 을구축하려고했으나, 실패하여진출포기함. 375) 유라시아지역의국가별 지역별특성과산업정책을감안한차별적접근전략을추진해야함. - 유라시아각국들은부존자원, 인구, 경제발전정도에따라다른경제발전추진하고있어, 한국중소기업들은자사가갖는강점을적용할수있는국가에선택적으로진출가능함.[ 표참조 ] 러시아 2020년까지러시아연방혁신발전전략 (2011), 카자흐스탄 2050 발전전략 (2012), 우즈베키스탄 2021 국가발전전략 (2017), 투르크메니스탄 2024 사회경제발전전략 (2017) 등임. 한국중소기업의對유라시아진출을위한중소기업전문플랫폼을구축해야함. - 러시아현지의대형유통망또는러시아에진출한한국기업의유통망을통해한국중소기업의제품판매를모색하면서유통단계를축소시켜저렴한가격에빠른상품회전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한러 SPA 브랜드를만들고러시아현지에서생산하는방식으로산업내무역을확대해야함. - 러시아온라인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고알리바바, JD.com이러시아에진출하고있다는점에서온라인시장으로진출하여러시아생산자발굴및한국기업과의맞춤형매칭서비스를제공하여산업내무역활성화를추진이필요함. - 농산물, 음식료관련프랜차이즈분야로진출하여러시아산농산물조달, 음식료생산자개발등으로제조 + 서비스결합에의한비즈니스모델개발이필요함. - 가칭 동북아평화은행 을설립하여중소기업의對유라시아지역진출에우선적으로지원해야함. 우리나라중소기업국제화방식의점진적변화와근본적변화를동시적으로 375) 코트라글로벌윈도우,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 55 ( 검색일 : 2018.4.20) - 615 -

진행해야함. - 우리나라중소기업들이가격대비품질이우수하다고하지만, 러시아및유라시아시장에서당장이와관련된인증혹은품질관련검사등이이루어지지않아서시장확대로이어지지못할수있음. - 유라시아각국의산업정책이완제품의공급보다는설계, 공정, 설비관리, 부품판매, 컨설팅등다양한형태의생산과정으로접근하는노력을요구하고있으나한국의대다수중소기업들은여전히주문제작형생산시스템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한국중소기업들이제조및생산뿐아니라생산솔루션을제공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 러시아산업정책에서중점을두고있는의료, 제약분야는우리중소중견기업이진출할수있는가능성이많다는점에서단기적으로중장기적으로러시아와협력을확대해나가는방안을찾아야함. 유라시아각국의경제특구또는자유산업지대에한국중소기업클러스트조성을통해진출해야함. -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에진출한현대차, 칼루가에진출한 LG전자등이동지역진출시한국부품업체와동시진출로비용을절감해야함. 중소기업의유라시아지역진출을위한지원체계를단일화해야함. - 정부부처, 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유관기관이담당하던중소 기업의유라시아진출관련지원업무를하나의기관으로단일화해야함. 유라시아각국정부내중소기업지원창구확보및단일화된지원체계와유기적인네트워크를구축해야함. - 창구담당자간정기적인회의를구축하여상호간정보교류, 기업애로사항에대해상호간협력방안모색이필요함. - 616 -

[ 표 3-83] 유라시아국가들의성장률, 경제규모, 인구, 부존자원 (2017 년 ) ( 단위 : %, 10 억달러, 달러, 백만명 ) GDP 성장률 GDP 1 인당 GDP 인구 아르메니아 3.5 11.0 3,690 3.0 아제르바이잔 -1.0 39.2 4,098 9.6 주요부존자원금, 동, 몰리브덴, 아연, 보크사이트등원유 (10억톤), 가스 (1.1조m3 ), 희토류, 보크사이트, 동, 금등 벨로루스 0.7 52.8 5,585 9.5 조지아 4.0 15.2 4,123 3.7 카자흐스탄 3.3 156.2 8,585 18.2 원유 (39억톤), 가스 (1조m3), 석탄 (256억톤), 보크사이트, 희토류, 금, 크롬, 아연등 키르기스스탄 3.5 7.1 1,140 6.2 석유, 석탄, 안티몬, 수은, 금, 수력자원 몰도바 4.0 7.9 2,240 3.5 러시아 1.8 1,469.3 10,248 143.4 원유 (150 억톤 ), 가스 (32.3 조m3 ), 석탄 (1,604억톤), 희토류, 보크사이트, 동, 금등 타지키스탄 4.5 7.2 819 8.8 알루미늄, 면화, 금, 은, 우라늄, 희토류, 가스, 원유 투르크메니스탄 6.5 41.7 7,522 5.5 원유 (1억톤), 가스 (17.5조m3 ) 등 우크라이나 2.0 104.1 2,459 42.3 가스 (0.6 조m3 ), 철광석, 석탄과망간, 페로합금, 알루미나, 일메나이트, 희토류등 우즈베키스탄 6.0 67.5 2,128 31.7 원유 (1억톤), 가스 (1.1조m3), 석탄 (14억톤), 흑연, 금등 자료 : IMF,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8/01/weodata/weoselco.aspx?g=901&sg =All+countries+%2f+Emerging+market+and+developing+economies+%2f+Commonwealth+of+Indep endent+states ( 검색일 : 2018.5.2.); 광물자원공사, https://www.kores.net/komis/main/usermain/ main.do#none ( 검색일 : 2018.5.2) - 617 -

3.2.8. 보건의료, 문화, 관광 요약 보건의료의경우유라시아지역의열악한보건의료시스템을지원하기위해우리의우수한보건의료시스템 ( 의료진, 병원시설, 병원경영, 보건의료행정등 ) 을전수하는방향으로협력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국가들과한국이상호협력하여병원건립등과같은하드웨어와의료진, 운영시스템등소프트웨어를구축하는사업을공동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KOICA의 ODA사업과연계하여우리의료진을유라시아현지지역으로파견하여우리의료진의우수한의료서비스수준을경험하게하는것도향후다양한협력사업에도간접적인도움이될것으로평가됨. - 보건의료관광과연계하여, 유라시아지역의잠재적해외의료서비스수요에적극대응하기위해한국의보건의료서비스와연계한보건의료관광사업을적극육성할필요가있음. - 한국의우수한보건의료서비스를활용하여, 유라시아환자들의보건의료관광을유치하여보건의료상담, 기초의학지식교육등진료전 (Pre-Care) 서비스와수술 / 시술후속진료, 재활, 향후의료계획및건강증진상담등다양한진료후 (Post-Care) 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특히성형, 건강검진등의분야는국내여행및관광일정과연계하여관광상품을개발할필요가있는데, 이러한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현지언어통역서비스, 한국문화체험관광과의연계, 병원시설과숙박시설의연계등후속조치및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 또한중장기적인관점에서 e-health 및 BT 분야에서의협력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현지와원격의료체계를구축하여유라시아보건의료협력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 러시아를포함한유라시아지역은보건의료분야외에도제약산업육성에높은관심을나타내고있어바이오기술 (BT) 분야에서의협력역시고려가능함. 문화의경우한류확산과양방향문화교류에초점을두고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문화의경우민간주도의협력을장려할필요가있는데, 특히예술과체육분야를중심으로민간차원의문화교류협력을강화할필요있음. - 618 -

- 한국드라마, 영화, K-POP 등을중심으로유라시아지역역시한류가확산되고있으므로이와연계된문화교류를확대할필요가있는데, 한국영화전용극장의설립, 한국드라마의현지 TV 및케이블채널방송활용방안, K-POP 전용콘서트공동개최등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 러시아를포함한유라시아지역은발레, 오케스트라, 오페라등고전적공연문화분야에서강점을지니고있는데, 이러한분야의공연을한국으로유치하여한국예술인과의합동공연을기획하는것도양측의교류협력을강화하는방안인것으로평가됨. - 문화및예술분야에서의교류를문화관광과연계하여, 한국과유라시아지역양방향으로관광상품을개발하는것도고려하여야함. - 한류확산을위해현지에서 K-POP 콘서트를개최하는것도중요하지만, 한국현지의 K-POP 콘서트와한국현지관광을연계하여 inbound 관광상품을개발할수있을것이며, 한국영화및드라마촬영장소, 한류스타와의미팅주선등과도관광상품이연계될수있음. - 러시아를포함한유라시아지역으로의 outbound 관광상품개발시, 현지에서의발레, 오케스트라, 오페라공연과연계하는것역시가능함. - 문화분야를 ODA 사업과연계하여, 관련개발협력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한국형문화 ODA 전략모델로서협력국의실정에맞고 효과적이고지속가능한 다양한문화와개발협력의사업모델을발굴하고확산하는것이매우중요함. 관광의경우앞서지적한보건의료관광, 문화연계관광에초점을두고, 문화협력전략으로서유라시아철도연결을통한문화교류전략, 동양의지중해조성사업으로크루즈항만협력방안등을고려할수있음. - 유라시아철도의건설은문화적측면에서, 하나된유라시아인 이라는공통의정체성형성과문화교류증진을위한토대를제공함. -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을포함하는동북아지역에크루즈협력체를구축할필요가있는데, 동북아의경우크루즈산업성장세가다른지역에비해매우큰만큼이지역에서의크루즈항만협력은상당한효과를가져올것임. 보건의료, 문화, 관광분야에서의협력은유라시아국가의수요에기반하고우리의장점을살려협력하되, 단기적인성과에일희일비하기보다는중장기적인관점에접근하는것이바람직함. - 보건의료분야에서는유라시아의열악한환경에따라해외보건의료에대한수요가존재하므로, 병원건립등과같은하드웨어협력과병원운영, - 619 -

의료서비스시스템등소프트웨어협력을동시에진행할필요가있음. - 문화분야에서는한류확산및양방향소통이라는기본방향아래예술, 체육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이중요함. - 관광분야에서는보건의료, 문화분야와의연계를통한관광사업개발과철도연결및크루즈항만협력등을중심으로협력할필요가있음. - 보건의료, 문화, 관광의경우지나치게단기적인성과에얽매이지말고중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하여야함. 유라시아국가들의경우상대적으로권위주의적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는경우가많아, 정부주도의협력보다는민간주도로협력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정부의역할을상대적으로축소시킬필요가있음. - 협력사업의초기수립과정에서는양측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여야하지만, 협력의틀이구축된이후민간주도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정부의역할을축소시킬필요가있음. 3.2.8.1. 보건의료 1) 기본방향과전략 ( 기본방향 ) 유라시아지역의열악한보건의료시스템을지원하기위해우리의 우수한보건의료시스템 ( 의료진, 병원시설, 병원경영, 보건의료행정등 ) 을전 수하는방향으로협력할필요가있음. 러시아를포함한유라시아지역의경우상대적으로열악한보건의료시설을보유하고있으며보건의료서비스수준역시낮아, 이들국가의보건의료시설및서비스개선에대한필요성이매우높으며이에따라해외진료에대한수요역시높은실정임. 아래표에나타난바와같이유라시아지역국가중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우크라이나, 터키등을중심으로외국인환자들이한국보건의료시설에서보건의료서비스를소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620 -

[ 표 3-84] 연도별국가별외국인환자유치실적 ( 단위 : 명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1 중국 32,503 56,075 79,481 99,059 127,648 (20.4%) (26.5%) (29.8%) (33.4%) (35.0%) 2 미국 30,582 32,740 35,491 40,986 48,788 (19.2%) (15.5%) (13.3%) (13.8%) (13.4%) 3 일본 19,744 16,849 14,336 18,884 26,702 (12.4%) (8.0%) (5.4%) (6.4%) (7.3%) 4 러시아 16,438 24,026 31,829 20,856 25,533 (10.3%) (11.4%) (11.9%) (7.0%) (7.0%) 5 카자흐스탄 1,633 2,890 8,029 12,567 15,010 (1.0%) (1.4%) (3.0%) (4.2%) (4.1%) 6 몽골 8,407 12,034 12,803 12,522 14,798 (5.3%) (5.7%) (4.8%) (4.2%) (4.1%) 9 우즈베키스탄 824 1,358 1,904 2,634 4,103 (0.5%) (0.6%) (0.7%) (0.9%) (1.1%) 29 키르기스공화국 101 207 400 530 632 (0.1%) (0.1%) (0.2%) (0.2%) (0.2%) 32 우크라이나 126 179 180 424 437 (0.1%) (0.1%) (0.1%) (0.1%) (0.1%) 46 터키 73 102 180 200 215 (0.0%) (0.0%) (0.1%) (0.1%) (0.1%)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2016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자체-보건의료 -2017-18. 청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376) 에따르면러시아의경우내과통합, 검진센터, 산부인과, 일반외과등을중심으로이용하고있으며, 2016년러시아환자가지불한총진료비는 870억원이며이중입원환자가지불한총진료비는 434억원임. 중앙아시아의경우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중심으로외국인환자가유치되고있는데, 내과통합, 검진센터, 산부인과, 피부과순으로진료과를이용하고있으며 2016년총진료비가 730억원이었으며, 이중입원환자가지불한진료비는 374억원임. ( 협력분야 ) 이와같이상대적으로열악한유라시아지역의현지보건의료시 스템을개선하기위해한국은유라시아지역과공동으로보건의료협력사업 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37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2016 외국인환자유치실적통계분석보고서. 자체 - 보건의료 -2017-18. 청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621 -

앞서지적한바와같이유라시아지역의낙후된보건의료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동국가들역시노력하고있는데, 유라시아국가들과한국이상호협력하여병원건립등과같은하드웨어와의료진, 운영시스템등소프트웨어를구축하는사업을공동추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러시아, 카자흐스탄등과같이정부재정수준이상대적으로양호한국가는자국의열악한보건의료환경을개선하기위해신규병원설립을강력히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으나, 정부재정수준이열악한국가의경우보건의료시스템의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모두부실한상황임. - 이에따라유라시아지역과의보건의료협력을위해러시아, 카자흐스탄등과같은국가의경우한국은국내우수한의료진을현지로파견하여보건의료기술뿐만아니라운영시스템을전수하는소프트웨어협력에노력할필요가있음. - KOICA의 ODA사업과연계하여우리의료진을유라시아현지지역으로파견하여우리의료진의우수한의료서비스수준을경험하게하는것도향후다양한협력사업에도간접적인도움이될것으로평가됨. - 이와달리정부재정수준이열악한국가에게는 ODA 자금을활용하여신규병원건립과같은하드웨어와의료기술및운영시스템과같은소프트웨어협력을동시에추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 이와같은협력을통해유라시아지역내한국에대한이미지를제고할수있고, 국내의료진과의료장비의해외진출을통해수익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 동시에이와같은 ODA 모델구축을향후여타개도국에게도확산하여유사한파급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평가됨. ( 보건의료관광과의연계 ) 유라시아지역의잠재적해외의료서비스수요에적 극대응하기위해한국의보건의료서비스와연계한보건의료관광사업을적 극육성할필요가있음. 앞서지적한바와같이유라시아지역의열악한보건의료서비스수준으로인해동지역주민들은해외진료에대해높은수요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어, 이와같이러시아 ( 특히극동지역 ), 중앙아시아지역에존재하는잠재적인한국보건의료관광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한국으로의보건의료관광을보다적극적으로육성할필요가있음. - 한국의우수한보건의료서비스를활용하여, 유라시아환자들의보건의료관광을유치하여보건의료상담, 기초의학지식교육등진료전 (Pre-Care) 서비스와수술 / 시술후속진료, 재활, 향후의료계획및건강증진상담등다양한진료후 (Post-Care) 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622 -

- 특히성형, 건강검진등의분야는국내여행및관광일정과연계하여관광상품을개발할필요가있는데, 이러한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현지언어통역서비스, 한국문화체험관광과의연계, 병원시설과숙박시설의연계등후속조치및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구체적으로 e-health 및 BT 분야에서의협력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유라시아현지와원격의료체계를구축하여유라시아보건의료협력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현지환자의건강상태에따라한국으로의여행이쉽지않을경우에대비하여원격의료체계를구축하여현지환자에게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역시대안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 러시아정부는지난 2017년 5월원격의료서비스관련법안을상정하였고, 동년 7월하원 (Duma) 및연방회의 ( 상원 ) 를통과한후푸틴대통령이서명함에따라 2018년 1월부터발효되었음. - 그러나법안발효에도불구하고현지인지도및기존시스템정비등으로원격의료서비스가실질적으로제공되기에는다소시일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 따라서보다중장기적인관점에서원격의료서비스협력을도모할필요가있으며, 현지 IT기술력을활용하여러시아보건의료시장에적합한비즈니스또는협력모델을구축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됨. ( 파생협력가능분야 ) 또한러시아를포함한유라시아지역은보건의료분야외에도제약산업육성에높은관심을나타내고있어바이오기술 (BT) 분야에서의협력역시고려해볼수있음. - 유라시아지역은생물학, 화학, 물리학등기초과학의연구성과를실용의학에접목하여세포및재생의학, 생물정보학등이상대적으로발달해왔으며바이오의료기술개발에도정부차원에서높은관심및지원방안이논의되고있음. - 예를들어러시아의스콜코보 (Skolkovo) 재단이선정한 5대핵심클러스터에 바이오의료기술 이포함되어있으며, 스콜코보혁신센터를중심으로다양한프로젝트가진행중임. - 이에따라한러 BT 협력을강화하기위해현지에 BT 연구센터를공동으로설립하여운영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으며, 보건의료협력과연계하여현지의과대학과병원을공동설립하거나운영하는것역시고려할필요가있음. - 623 -

2) 유라시아국가별보건의료 ODA 협력전략 몽골 보건의료현황및개발수요 377) - 몽골의보건의료관련현황을분석한결과, 높은음주율와흡연율을감소시킬수있는정책과제도, 관련법률의수립과엄격한집행이필요한것으로분석됨. 몽골에서는최근비전염성질병환자가증가하고있으며, 심혈관질환, 당뇨, 뇌졸중, 암, 외상으로인한사망률이증가세임. WHO NCD Country Profiles 2014에따르면, 몽골에서심혈관질환 (43%) 이전체사망원인중가장큰원인이며, 그다음이암 (17%), 기타비감염성질환 (15%), 감염성질환 (11%), 상해 (10%), 만성호흡기질환 (3%), 당뇨 (1%) 등의순으로전체사망중비감염성질환이 79% 임. 이중몽골내각종사회, 보건비용을유발하는원인으로높은음주율와흡연율때문인것으로분석되는데, 이를감소시킬수있는정책과제도, 관련법률의수립과엄격한집행이필요한상황임. - 또한감염성질환으로는백신예방가능질환, 결핵, HIV/AIDS, 신종전염병및출현감염병등의문제가존재하는것으로파악됨. 몽골은 2000년에소아마비박멸에성공하여그상태가지속되고있고, 예방접종프로그램또한성공적으로디프테리아, 백일해및신생아파상풍을통제하고있으나홍역은여전히발생빈도가높은실정임. 1992년에유아를위한 B형간염예방접종이도입되어아이들가운데만성 B형간염발생이감소하였으나, 바이러스성간염은예방접종으로예방이불가하여주요공중보건차원의문제로대두되고있어 B형간염예방접종의규모와범위를확대하는것이시급함. 1990년과비교하면, 인구 10만명당결핵발생률은 2000년에는 1.5배, 2004 06년에는 2배가량증가했다가 2008년 159명으로감소한후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으며, 새로운결핵의경우, 모든감염성질병의 10.8% 377) WHO 몽골보건의료현황 http://www.who.int/gho/governance_aid_effectiveness/countries/ mng.pdf?ua=1 ( 검색일 : 2018.04.0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6), 몽골국가개황. 서울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WHO(2010),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for Mongolia 2010-2015, pp.13-16; 국무조정실 (2016), 몽골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Mongolia). 서울 : 국무조정실등을참조하여작성하였음. - 624 -

로 2009년인구만명당 15.9명임. 몽골은 1990년대에 DOTS의시행으로결핵치사율을감소시키는데성공하여, DOTS 치료사례의비율은 2000년 80.0% 에서 2009년 84.2% 로증가하였음. - 또한모자보건과관련하여아동의성장발달에대한지원과여성자궁경부암관리에대한수요가존재하는것으로파악됨. 모성사망비는 2000년 158명에서 2010년 45.5명으로크게줄어들었으나도시와농촌간모성사망비에큰차이가있으며, 특히국토의서쪽일부지역의모성사망비는 2008년기준십만명당 213 365명으로수도의모성사망비의 4 6배에달함. 또한지난 5년간청소년출산율은증가하고있어 2008년청소년출산율은남쪽농촌지역 26.3%, 아이막지역 18.3%, 울란바토르지역 5.3% 수준을나타냄. - 안전한식수및위생에대한수요역시존재하는것으로파악됨. 2015년깨끗한식수접근율이 64.4% 이고위생시설 ( 하수도, 화장실등 ) 접근율이 59.7% 이나지역별편차가존재하며, 상하수도와현대식위생시설접근이어려운게르지역에대한추가적인고려역시필요함. 보건의료분야국가협력전략 378) - 한국 - 몽골의주요개발협력논의 ( 한 몽총리회담공동언론발표문, 2011.3.24.) 한국측은몽골의의료등분 야에서장기양허성차관지원문제를검토하는등유 무상원조를확대해 나가기로합의하고양측은보건의료분야에대한협력확대가필요하다는데 의견을같이하여공동관심분야에서협력해나가기로함. ( 한 몽공동성명, 2011.8.22.) 양국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협력에관 한몽골보건부와대한민국보건복지부간약정서 체결에대해긍정적으로 평가함. ( 한 몽중기행동계획, 2011.8.22.) 양국은보건및의학분야교류를증진하 며, 의료인력의교육및교류, 의료기술전수등의분야에서상호협력을 위해노력하기로합의하였고, 특히양국정부는양국간의료기관진출및 환자교류가활발해지는상황에서적극적인제도적지원과정보공유를위 해적극협력하기로합의하였음. 378) 외교부 (2016), 2016 몽골개황, http://odakorea.go.kr/odapage_2012/t02/cps/pdf/newinfo _ Mongolia.pdf ( 검색일 : 2018.05.04.); 국무조정실 (2016), 몽골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 ip Strategy for the Mongolia). 서울 : 국무조정실등을참조하여작성하였음. - 625 -

몽골의의료여건의열악하여부유층을중심으로다수의몽골인이한국에서 건강검진및치료를받고있으며, 대몽골의료협력을위해한국종합병원을 중심으로몽골내병원진출가능성타진중임. - 몽골보건의료에대한한국의원조역량 우리나라는우수한의료인력과적절한비용체계, 효과적인의료보건제도로인해우수한공공보건의료체계를보유한것으로평가받고있음. 몽골의보건, 의료분야개발수요인비전염성질환치료및각종중독성물질에대한예방, 진료, 처치에있어서도우리나라는의료지식과기술을충분히보유한것으로평가됨. - 보건위생분야의몽골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목표 ) 비전염성질병통제및관리환경개선, 조기음주 / 흡연자감소및폐해인식제고, 깨끗한식수및위생시설접근성개선 ( 제약요인 ) 의료인력및보건정책인력역량미흡, 식수접근성이낮은지역이지방에산재 ( 성과목표 ) 질병모니터링센터설립, 의료인양성제고및교육과정개편, 지방깨끗한식수접근성증가, 지방위생시설접근성증가 비전염성질환문제해결을위해주민들의행태변화를위한인식개선, 식생활개선, 식품관리, 운동및건강증진에대한지원 ( 제도수립및교육 ) 등을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하여야함. 몽골내주요질병별중장기예방, 진료, 처치방안수립및음주와흡연율감소를위한중장기전략 / 실행계획을수립하여야함. 지방및게르지역보건, 의료취약계층대상인 NGO 협력사업 ( 식생활개선사업, 음주및흡연폐해체험관설치등 ) 확대추진하여야함. 식수와위생시설접근성을개선하기위한대상지역이울란바토르게르지역및지방에위치한경우가많은데, 해당지역의원조를진행함에있어서원조조화및효과제고를위해해당지역사업을추진중인국제기구나타공여기관과협력하여추진하는방안이효과적일것을판단됨. 다만, 식수공급및위생시설의보급이일부지역에한정됨을감안하고지역적편차를고려하여, 개발소외지역을중심으로물관리프로그램을지원하는방안을추진하여야함. 몽골의보건의료 ODA 협력전략의견 - 626 -

- 몽골은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한국의 ODA 초기북방협력의모델로지금도 5대지원국내에포함될정도로활발한 ODA가진행중이며보건의료분야도여러사업들이이루어졌거나진행중임. - 면적에비해인구가적어한국형보건사업모델을직접적용하는것보다, 현지상황에맞는보건의료협력전략이필요함. - 고비사막의황사등한국에영향을주는기후요인외에도페스트나, 기타곤충매개성질환등한국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질환에대한연구나교류역시필요함.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현황 379) - 주요질병및사망원인 일반적으로우즈베키스탄의사망률은 Eur-B+C 평균보다약 10% 낮고 Eur-A 평균보다는 80% 높은며중년성인의사망률은 Eur-B+C 평균보다낮지만아동사망률은평균보다높은데, 이는우즈베키스탄의성인보건수준이중년사망률이매우높은독립국가연합 (CIS) 의몇몇국가들에비하여낫다는것을보여줌. 우즈베키스탄의초과사망률 (excess mortality) 은없으며, 14세이상인구사망률은사실 Eur-A 평균과유사한수준으로 Eur-B+C 평균보다는훨씬낮은수준이며암으로인한사망률도 Eur-B+C 평균보다낮은반면, 감염성질환, 호흡기및소화기질환으로인한사망률은평균보다높음. 우즈베키스탄은보건보건부의예방접종계획과엄격한통제로전통적으로예방접종률높았으나이지역의다른나라와비슷하게독립후수년간결핵, 광범위약제내성결핵이다시증가하고있고 HIV 감염도 2000년대와 2010 년대초반에급격히증가하였음. - 의료인력양성제도및인력현황 우즈베키스탄의의료인력은우리나라와유사하게주로학교교육을통해배출되고있음 의사, 치과의사, 약사는의과대학교에서양성,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는고등간호교육과정을통해양성되고있으며, 간호사는간호고등학교졸업후 37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6), 우즈베키스탄국가개황. 서울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등을참조하여작성하였음. - 627 -

의과대학내간호대학으로진학하여교육을받을수도있는데, 위생사및역학자는의료기사급에해당하며, 의료보조는보조인력으로우리나라병원의오더리 (Ordery) 직급에해당함. 우즈베키스탄내에서는약사를제외한다른의료인력직종별인력수가과잉에가깝게공급되고있음. 의사수는인구 10,000명당 24.7명이배치되어있으며, 이는주변 CIS국가평균 26.6명에비해낮지만중상위소득국가평균 22.4명보다높고, 한국 19.7명보다도많은수준임. 조산사를포함한간호사수는인구 10,000명당 110.3명이배치되어있으며, 이는주변 CIS국가평균 57.6명은물론고소득국가평균 78.6명보다 31.7명이많은수치인반면, 약사의경우에는인구 10,000명당 0.3명으로저소득국가평균 0.5명보다적은것으로나타남. - 우즈베키스탄보건의료분야국가개발계획 의료기관의역량저하, 기자재열악성, 비효과성제거를통한보건의료네트워크최적화, 인프라강화및후반기보건의료기관유지보수를위한무료자원의사용을강화할계획임. 건강한생활양식및예방보건의료원칙의개발과함께질병진단의품질과양질의의료지원적시조정에대한혁신적인개선을위하여진단센터및지역의료단지인프라를강화할계획임. 농촌지역을중심으로 1차의료위생및응급지원기관의확대, 기자재설치, 현대화를위하여고안된활동이지속될계획임. 보건의료인력훈련을위한국가시스템개선과현대적신생아소생법및선천적기형아진료법의도입, 모유수유증진. 동활동계획은모두아동사망률감소를목표로함. 모성보건강화를위한보건의료제공자들의산과진료역량및기술등을개선하고, 전국적밀가루강화및요오드강화식염운동활동을통한가임여성의철및요오드등영양부족문제를해결하며, 생식보건관련국민인식을제고할계획임. 감염성질환에대한전국적예방접종관련활동수행과 HIV/AIDS, 결핵및기타위험하며사회적영향력이큰질환의예방에대한접근을제고하고, 동시에시민사회와의관련파트너십확대를위한관심을증진할계획임. 보건의료시스템강화 : 보건의료시스템의추가적강화를목표로한다음의조치들이동계획에명시되어있음. - 628 -

의료서비스품질제고의개념개발과도입및보건의료기관의진료에있어최신진단및치료기준도입등을통한국가보건의료시스템을개혁할계획임.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에대한무료의료지원및주요의학에대한접근성을확대할계획임. 가정의학및여성보건강화, 건강한세대의양육을보장할계획임. 고급신생아소생술, 선천성기형아치료법등도입및모유수유를증진할계획임. 여성, 소녀, 청년들에대한생식보건의료센터의강화를통하여국민생식보건의료보장을위한시스템을추가적으로개선하고, 보건의료센터는운영개선및시청각, 학습자료의구비를통하여강화될계획임. 관련교육시스템이개발될예정으로전문가자격상향조정및생식보건의료분야의국민지식수준을제고할계획임. 여성의생식기외질환확인및피임율확대를위하여밀가루의미세원소및비타민강화와요오드강화식염등미세영양소부족예방을위한국가프로그램을이행할계획임. 사회적으로영향력있는질환을예방하고감소시킬계획임. 보건의료분야국가협력전략 380) - 우즈베키스탄의보건의료 1 차진료, 공공의료서비스현대화, 보건부문인프라확대등에집중하고있음. - 우리나라의對우즈베키스탄국가협력전략 1차국가협력전략 (CPS) 2011 15 달성에있어인적자원개발보건의료및공공행정을중점분야로선정하여총지원금액의 70% 이상을집중함 ( 보건의료시스템개선을통한사회보장강화분야가전체재원의무상원조의 25%, 유상원조의 40% 를차지 ). 2차국가협력전략의기본방향중보건의료분야는한국의 3대지원목표로포함되어있으며 ( 총지원금액의 70% 를집중지원 ), 주요내용은물관리및보건의료시스템개선을통한국민복지증진임. 보건위생분야의중점분야별지원방향은영유아에대한보건지원확대, 전염병진단및치료시스템구축임. 380) 국무조정실 (2016), 우즈베키스탄국가협력전략. 서울 : 국무조정실등을참조하여작성하였음. - 629 -

- 한국의보건의료역량 한국은역사적으로성공적인의료기술발전, 국민보건향상달성등우수한관련경험과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 관련법령및제도의정비를통해국가적일차보건의료체계틀안에서효과적으로아동보건의료체계를확립하고아동질환발병률과영유아사망률을단시간내감소시킨성공적인경험을보유하고있으며, 또한한국은단기간에세계적으로뛰어난보건의료인프라를구축하고있으며, 기초모자보건서비스및영유아예방접종관리개선등을실현하였음. 한국은과거국내에만연한기생충및바이러스, 박테리아등으로인한감염성질환을성공적으로관리한경험을바탕으로질병관리본부설립과전염병역학조사관제도구축등고도화된국가질병관리체계및진단기술등을보유하고있음. - 보건의료분야지원방안 우즈베키스탄정부의일차보건의료체계개혁, 지방보건시스템강화를지원하기위한양질의아동보건분야기초보건및의료서비스역량강화를지원하여아동사망률감소에기여하여야함. 전염병예방및진단, 치료등전반적인전염성질환관리체계강화를위해우즈베키스탄전염성질환관리총괄기관인국립위생역학센터 (SEC) 를중심으로전염성질환진단및치료역량을강화하고, 국립-주립-구립간전염성질환관리체계구축및강화를지원하여전염성질환으로인한사망률감소에기여하여야함. - 보건위생분야 CPS 목표 ( 목표 ) 보건의료시스템개선을통한국민복지증진 ( 제약요인 ) 열악한산업인프라및훈련된인력부족 ( 성과목표 ) 영유아보건지원을통한기초보건서비스및의료역량강화, 전염병관리역량강화 - 의료분야전문가파견을통한아동보건체계관련제도및정책, 민관협력강화를위한전략수립자문제공및의료교육프로그램의질적제고를위해전문가파견및국내의과대학및연구소등과의교류협력활성화를통한교육프로그램등을개발하여야함. - KOICA, EDCF, KOFIH 등의기관간협의를통해아동병원의료인력역량강화사업 (2015 19) 을추진중임. - 630 -

우즈베키스탄의보건의료 ODA 협력전략의견 - 우즈베키스탄은소련으로부터분리독립후국가보건의료체계의심각한문제가발생하였고, 독립후의료인력은있었으나이들을관리운영할체계나재원, 필요한의료물자공급이안되어지난 20여년동안독립전에비해의료수준의저하를가져오고있음. - 천연가스등자원외교상, 적절한협력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으며, 동과정에서우즈베키스탄에살고있는고려인 ( 약 20 만추산 ) 들에대한고려역시필요함. - 향후문재인대통령이우즈베키스탄을방문할예정인데, 이때우즈베키스탄정부에서요청할 ODA내용이보건의료분야협력사업으로확정 (1000만불, 보건부와질병관리센터역량강화사업 ) 되었음. - 우즈베키스탄은현재한국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으로우즈베키스탄정부는한국과의 ODA 협력전략중보건의료부분을가장선호함. - 현재 EDCF 사업으로우즈베키스탄아동병원건립사업이계획중 (1억 5천만불 ) 이며, 우즈베키스탄정부의요청으로 3차전염병질병관리체계개선사업 (800 900만달러 ) 이계획중임. 카자흐스탄 보건의료현황및개발수요 381) - 주요보건지표 카자흐스탄의사망률은전체적으로유럽지역평균의 2배를웃도는수치로신생아, 영아및 5세미만아동의사망률은 1990년에비해절반정도로감소했지만성인사망률은다소증가한경향을보임. 지난 20년간카자흐스탄의보건현황은크게향상되었는데, 사망률은밀레니엄개발목표 (MDG, Minimum Development Goals) 수준으로크게감소하고있으며, 기대수명은 1990년대비 2010년에약 2년증가하였음. 보건시스템의개선으로카자흐스탄국민들에대한의료혜택은증가하였으나, 여전히카자흐스탄의의료서비스는제한적이며북미및서유럽의표준에크게밑돌고있는것으로나타남. 주요사망원인을살펴보면, 허혈성심질환및뇌혈관질환이사망원인의절반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중독및자살등이그뒤를따르고있음. 38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카자흐스탄보건의료현황, https://www.khidi.or.kr/board/view? linkid=157179&menuid=menu01144. ( 검색일 : 2018.05.04.) - 631 -

- 의료서비스공급및수요현황 주민 10만명당의사는 366명으로의료인력공급은양호하나, 지역별편차가심하여알마티시, 아스타나시의경우 10만명당의사가 800명이지만, 농촌지역은 230명수준임. 낙후된장비와낮은의료서비스품질이가장큰문제인데, 특히 1차의료서비스의경우더욱심각함. 전반적인보건시스템개선을위한노력이있기는하지만, 다수의정부기관에의해각각운영되는다양하고산재된보건체계로인하여개선이더디게이루어지고있음. 전체의료시설의 80% 를정부가소유하고있는데, 1999년부터 2004년사이민간병원은두배로증가하였으며 2005년기준전체병원의 10% 를차지하고있음. 고소득층은해외의료관광을선호하며, 2008년기준약 200백만달러규모로추정됨. 국내에서치료불가능한질병에대해서는정부지원금을통한해외치료가가능함. 의료관광은주로싱가포르, 터키, 한국등에서활발히홍보하고있음. 외국인근로자, 특히석유및가스산업의근로자는민간의료서비스를많이이용함. 의료시장진입전략 - 카자흐스탄은의료재원측면에서상대적으로투자여력이있는국가임. 또한의료시설의확충에대한정부의의지도상당히높은것으로파악됨. 다만, 양질의의료인력의확보및의사소통의어려움은병원진출에있어장애가될수있음. - 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한틈새시장참여 외국인근로자는공공의료기관이주를이루는카자흐스탄에서민간의료기관에게는주요고객이다. 따라서석유및가스산업 ( 석유및가스산업은카자흐스탄의핵심산업임 ) 과같은외국인근로자의비중이높은산업부문을타깃으로한틈새의료시장으로진입가능함. - 민간차원의종합병원현지진출 - 632 -

카자흐스탄정부의의료기관확충에대한의지와고급의료서비스에대한수용의확대잠재력을고려할때아스타나와알마티와같은고급의료수요가집중된지역에서종합병원의현지진출도가능할것으로판단됨. 하지만현지의료인력의부족은큰걸림돌중하나이며따라서인력양성을위한교육시스템도병행되어야할것이며, 또한종합병원진출시에는수익성이높은건강검진센터부분이포함되는것이바람직함. - 현대화된의료기관대상으로소프트웨어적접근, 노후화된지역공공병원은하드웨어적접근 대통령의료센터및대형공공병원의경우이미하드웨어적측면에서는현대화가많이진행되었으므로, 의료기술및병원경영시스템등소프트웨어적인측면에서의접근이필요하며, 시설이노후화된지역공공병원에대해서는시설교체및신규시설도입과관련된하드웨어적접근이필요함. 카자흐스탄의보건의료 ODA 협력전략의견 -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은아니나, 천연가스, 원유등자원이풍부해자원외교상, 적절한협력사업이필요함. - 소련으로부터분리독립후국가보건의료체계의심각한문제가발생하였음. 우즈베키스탄과는달리독립후의료인력도많이부족해천연자원을수출해벌어들인자금으로필요한재원은있으나, 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이어려운상황임. - 면적에비해인구가적으며, 자체재원은있는국가이므로, ODA재원을직접제공하거나, 한국형보건사업모델을직접적용하는것보다, 현지상황에맞는보건의료협력전략이필요함. - 즉, 재원은수원국에서부담을하되, 기술협력이나역량강화, 보건정책개발등의협력사업이필요함 키르기스스탄 보건의료현황및개발수요 382) - 주요보건지표및보건의료현황 38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한국의료키르기스스탄진출가이드. 청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을참조하여작성하였음. - 633 -

WHO의키르기스스탄의사망원인및사망자수를보면 2015년 3만4,809 명이사망하였고그중순환계질환사망자는 17,696명, 신생물사망자는 3,841명질병이외의기타이유사망자 3,108명, 소화계통질환 2,294명순으로높음. WHO의키르기스스탄의 2015년기준순화계통질환종류별사망자를보면허혈성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자는전체순환계통질환환자의 67% 를넘었고뇌혈관질환환자는 27% 임. 키르기스스탄의주요질병은호흡기질환소화계통의질환비뇨생식기, 질환전염성질환순으로확인됨. - 의료인력및기관현황 키르기스스탄의전체의사및간호사의수는 2010년 42,838명에서 2015년 48,084명으로의료인력이점점증가하고있음. 의사는 2010년 13,135명에서 2015년 13,539명으로 404명증가하였는데, 키르기스스탄의지역별의사수를보면가장많은의사수를보유한지역은비슈케크시이고오시주, 잘랄아바트주, 추이순으로높았고지역별간호사는오시주, 잘랄아바트주, 비슈케크시, 밧켄주순으로높음. 키르기스스탄의각분야별의사및의료진수를보면전체적으로증가하고있고특히내과의사는 2011년 4,744명에서 2016년 5,590명으로 846명이증가함. 민간의료시설현황및응급의료시설현황은 2016년 12월 31일기준 2,482개의민간의료기관이활동중이며 2,642명의의사와 1,234명의의료종사자가근무하고있음 (161개의병원과 2,671의병상이구비되어있음, 응급의료시설은 2016년에 2개의센터와 128개의응급의료시설이있으며 2016년한해 669,387명이이용함 (2015년 780,410명 )). 키르기스스탄의전체 27,561개 (2014년) 의병상수중오시주에 5,242개의병상이있고잘랄아바트주에 4,156개의병상이있으며, 수도인비슈케크에는 2883개로 2010년 2,965개보다감소함. 한국의상급종합병원수준의민간병원이없으며국립종합병원의경우오랜기간투자가이루어지지않아시설및장비수준이낙후되어있음 ( 인근카자흐스탄및러시아독일이스라엘등으로가서치료받는환자가많음 ). 또한상급병원이도시에몰려있어상급치료를받기위해수도및도시로방문이필요하여환자들이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데, 지방병원의의사들은 1차병원수준의진료만담당하기때문에도시지역의의사보다의료질이떨어져, 지방의료진들을위한재교육프로그램으로의료질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음. - 634 -

- 웰니스관광현황 키르기스스탄의웰니스관광은직접적인통원진료를위한웰니스관광이아닌키르기스스탄에서가장큰관광지인이식쿨 (Issyk-Kul) 호수의휴양시설과연계하여환자들의치유회복요양을위한웰니스관광이활성화되어있음. 현재이식쿨에여러최신장비를구비된요양소가증가하고있고각분야의의사들이상주하고있음. 이식쿨물에서나오는광물및미네랄로치료하는치료요법및진흙치료로많은환자들이치료하고있음. 키르기스스탄의보건의료 ODA 협력전략의견 - 국가보건의료체계문제는우즈베키스탄과비슷한실정임. - 또한 8만명의고려인과후손들이거주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한국과의교류원함. - 현재키르기스스탄은 ODA 중점협력국이아닌관계로큰규모의보건사업이진행중에있지않음. - 우즈베키스탄과같이키르기스스탄정부는한국과보건분야협력을기대하고있음. 3.2.8.2. 문화 ( 기본방향 ) 한류확산과양방향문화교류 한국과유라시아지역모두고유의전통적인문화를보유하고있고양측모두문화를활용한국가이미지제고에정책방향을설정하고있어문화부문에서의교류및협력가능성은높은것으로평가됨. 한국정부는한류및한국의전통문화를활용하여한국의이미지를제고시키려는정책을그동안지향하였고, 러시아역시 2000년대이후문화외교의중요성을인식하고문화와예술을러시아의국제적이미지를제고하는데가장유용한프로그램으로활용하려고노력하고있음. 383) 383) 여인곤 조한범 김현택 서동주 (2012). 러시아의대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통일연구원. - 635 -

( 민간중심의협력분야 ) 한국과유라시아지역은예술과체육분야를중심으로 민간차원의문화교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아시아, 북미, 중남미를거쳐유럽에서도한류가점차확대되고있는데, 현재매니아층중심으로확산되고있는유라시아지역에서의한류역시일반대중에게도점차확대되고있음. 한국드라마, 영화, K-POP 등을중심으로유라시아지역역시한류가확산되고있으므로이와연계된문화교류를확대할필요가있는데, 한국영화전용극장의설립, 한국드라마의현지 TV 및케이블채널방송활용방안, K-POP 전용콘서트공동개최등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이에반해러시아를포함한유라시아지역은발레, 오케스트라, 오페라등고전적공연문화분야에서강점을지니고있는데, 이러한분야의공연을한국으로유치하여한국예술인과의합동공연을기획하는것도양측의교류협력을강화하는방안인것으로평가됨. ( 문화관광과의연계 ) 상기문화및예술분야에서의교류와연계하여한국과 유라시아지역양방향으로관광상품을개발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음. 한류확산을위해현지에서 K-POP 콘서트를개최하는것도중요하지만, 한국현지의 K-POP 콘서트와한국현지관광을연계하여 inbound 관광상품을개발할수있을것이며, 한국영화및드라마촬영장소, 한류스타와의미팅주선등과도관광상품이연계될수있음. 또한러시아를포함한유라시아지역으로의 outbound 관광상품개발시, 현지에서의발레, 오케스트라, 오페라공연과연계하는것역시가능할것으로기대됨. ( 문화 ODA 와의연계 ) 문화분야를 ODA 사업과연계하여, 관련개발협력사업 을추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중앙아시아의문화분야개발협력현황 - 중앙아시아의문화분야의개발협력사업은 UN을비롯한국제사회가세계각지의문명간충돌을해소하기위해 문화간화해 (Rapprochement of Cultures) 를적극추진하는과정에서전체문화유산중무형유산분야의일부만이개발협력이이루어짐. - 유네스코의아태무형유산센터는지난 2010년부터 6년간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카자흐스탄을대상으로무형유산을주제 - 636 -

로무형유산목록작성 (Inventory-Making) 을지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음. - 2010년부터지금까지중앙아시아국가들은매년정기적으로협력네트워크회의를개최하고있으며, 2015년에는제6차회의를한국에서개최하기도하였음. 한국은국제개발협력분야의후발국가로서개발협력으로인한효과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보다차별화된문화분야 ODA의새로운모델이필요함. - 문화분야의개발원조는그내용에있어서문화, 예술, 체육, 관광등을주제로하는협력사업이추진될가능성이높지만, 이러한분야별카테고리이외에도기능적카테고리로서의접근역시가능함. - 물리적문화유산뿐만아니라무형문화유산까지도스토리텔링과같은문화산업으로응용되어협력의가능성이커지고있으며경제부문과의연관성에대한기대역시높아지고있음. - 문화분야에서의응용, 문화유산의디지털아카이빙, 문화재 GIS구축, 복원기술에의응용등여러방면으로기능적인요소들의적용이가능한실정임. - 과거와같은단순한현장의복원관리 (site-management) 를넘어선지식재산으로서의전환을가능하게하는관련기술의연수와이전도매우중요한부분으로원조내용에포함할수있음. - 문화적콘텐츠를통한경제적빈곤해소의전통적인방식뿐만아니라자국의문화콘텐츠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문화의종다양성의경쟁력을확보하는측면도긍정적으로고려될수있음. - 특히, 문화적빈곤해소를도모할수있는문화권향유의측면을지원하는특성화사업도도입가능함. - 한국형문화 ODA 전략모델로서협력국의실정에맞고 효과적이고지속가능한 다양한문화와개발협력의사업모델을발굴하고확산하는것이매우중요함. - 공여국중심의협력모형인동반자사업프로그램이장기적으로국제사회의한국주도의문화분야개발협력을위해필요한실정임. ( 지원체계의개선 ) 문화측면에서의교류협력을보다활성화하기위해보다 많은유라시아지역국가에한국문화원을설립할필요가있으며, 기존한국문 화원역시질적인개선이필요한실정임. 문화체육관광부산하해외문화홍보원 (KOCIS) 384) 에따르면, 유라시아지역중 384) 해외문화홍보원 (http://www.kocis.go.kr/; 검색일 : 2018.3.10) 참고 - 637 -

러시아, 카자흐스탄에만한국문화원이설립되어있으며유라시아주변지역중에는터키, 이란에만설립되어있음. - 해외문화홍보원에따르면, 총 27개국 32개도시에한국문화원이설립되어있는데, 유라시아지역에는러시아모스크바, 카자흐스탄아스타나 2개국 2 개도시에만설립되어있어유라시아지역에보다많은한국문화원을설립할필요가있음. 한류및한국의전통문화를유라시아현지인에게보다효율적으로소개하고양측교류협력의중개자역할을수행하기위해한국문화원의전문성을보다강화하고보다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며현지인과의소통을강화할필요가있음. - 한국문화원의소장은일반적으로 2년임기로순환보직의형태로운영되고있는데, 한국문화원현지인력의해당지역에대한이해도를제고현지지역전문성을보다강화하는방향으로인사시스템을운영할필요가있음. - 현재운영되고있는한국문화원은현지로파견된인력의개인적인네트워크를활용하여업무를해결하는방식이어서유라시아지역의현지문화와소통할수있는부문을개발하고동지역에특화하여한국을소개할수있는공통된프로그램이나모듈을개발할필요가있음. - 이와같은공통된프로그램및모듈개발을통해보다전문화되고통일된프로그램운영이가능할것으로기대되며, 국내전문가를적극활용하여한국문화를보다전문적으로홍보할수있어효율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 또한한류및한국의전통문화를일방적으로현지인에게전달하는방식보다는현지문화와의교류및공통분모를찾으려는노력을통해현지인의공감대를확대하고현지인과의소통을강화하는방향으로프로그램을구성할필요가있음. 3.2.8.3 관광 한 러간철도연결을통한문화교류전략 385) 한 러간철도의연결은문화적측면에서, 동북아인이라는공통의정체성형성 과문화교류증진을위한토대를제공할것임. - 동북아지역이철도로연결되어국가간인문사회및역사문화교류가활발해 385) 이연호 신범식 이용욱 (2017),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경제협력 여시재 연세대동서문제연구원. 제 1 장. - 638 -

지면, 공통된정체성을형성하는데도움이될것임. - 한국과극동러시아는지리적인접성에도불구하고인종적 문화적차이로인해공통의정체성을형성하는데어려움을경험하고있음. 극동러시아인들은아시아인으로서의정체성을희망하고있으나교류할대상의부족을호소하고있음. - 철도를통한양국간교류를촉진하기위해장기적인과제로아래와같은사업의추진을제안함. 무엇보다도한반도의허리를연결하는한반도종단철도 (TKR) 의건설이필요한데, 한반도종단철도의완공은남북한간항구적인상호협력과평화를보장할수있는기제일뿐만아니라경제적인측면에서도운송비용과수송시간을단축시키는효과를유발하여동북아경제협력확대에크게기여할것임. 한반도종단철도는한국의북극항로접근과동시베리아개발및투자에유리한환경을조성해러시아와의관계강화에도긍정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상됨. 러시아중심의북방경제협력을추구한다면한반도종단철도는경의선보다부산-나진 하산을연결하는동해선축이더바람직할것임. 이는결국 TSR과연결되어우리나라가북한과더불어극동시베리아지역의개발협력에참여할수있는촉진제가될것이며, 극동시베리아지역의개발에한국이기여함으로써러시아로하여금한반도및동북아지역의안정에기여하도록하며북한의개방을유도하는데도기여할수있을것임. 중국으로연결하는경의선라인은사업적수익성이상대적으로높으므로중국의자본을끌어들이고, 투자규모도많고사업성도다소낮을수있는러시아방향동해선라인정비에는일본자본을참여시켜페리등을통해일본과도연결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한반도와극동러시아를연결하는동북아시아철도를개통하고이를일본이철도체계와연결하여동북아시아구성원의교류를증진시키기위한동북아시아패스 (Northeast Asian Pass) 를설립운영함. 이는동북아정체성을형성을위한선결과제라는의미를가지고있으며, 또한한반도-극동러시아종횡단철도의개통과동북아시아패스의발행은동북아시아의지속가능발전과평화협력실현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실행의핵심사업으로작동할것임. 한반도-러시아종단철도를운영관리할국제적전문인력양성기관및아카데미를창설하여, 유라시아철도강국및주요교통요충지역할을하는국가를대상으로유학생교류확대및장학금지원을위한기구를설립함. - 639 -

철도통과경유지에서발생할수있는신종질병의난립을예방하고각종질병의확산을차단하기위한보건의료기구의설립도필요함. 나아가유라시아철도전구간에서사용될수있는유라시아패스 (Eurasia Pass) 의발급을위한제도를모색할필요가있는데, 유레일패스 (Eurail Pass) 가유럽인의문화적정체성을강화해훗날유럽연합을탄생시키는데중요한기능을수행한것처럼유라시아패스의발행과운영은유라시아국민의인적교류와문화교류를촉진시켜장기적으로유라시아통합과번영을위한주춧돌로작용할것으로기대됨. 실제적으로유라시아패스제도의도입은젊은이들의배낭여행, 중고등학교의수학여행, 대학교의졸업여행, 새로결혼한부부의신혼여행등을현실화시킬수있는통로로작동해유라시아청년세대의교류를확산시킬것임. 동북아시아패스및유라시아패스 (Eurasia Pass) 의운영및한반도종단철도 (TKR) 연결같은장기적프로그램의달성을위해제도적기능적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유라시아패스와실크로드익스프레스를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개별국가의각종철도관련법령개정과철도의국경통관체계를조직적기술적측면에서통합시킬수있는공동연구프로젝트의출범이필요함. 나아가유라시아국가들사이에단일화된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 (CIM), 국제철도운송협정 (SMGS) 를신설해유라시아교통체계를세계교통체계로편입시키기위한연구가수반되어야함. 또한유라시아지역을관통하는선진화된국제운송로 (ITC) 건설과함께각국의철도거점도시를중심으로대규모연합철도교통물류센터를건설함. 동양의지중해조성사업 : 크루즈항만협력방안 386) 동해를중심으로한국, 일본, 러시아를연결하는크루즈협력체를구축하는사업을제시함. 동북아의경우크루즈산업성장세가다른지역에비해매우큰만큼이지역에서의크루즈항만협력은상당한효과를가져올것임. - 크루즈사업의경우화물처리를위주로하는일반항만과는달리인근의여러항만들을묶은항해일정을제공하기때문에한노선에여러도시가포함되어있음. - 단순히두도시간에이루어지는크루즈항만협력보다는여러크루즈항만이포함되어있는다자적협력이보다큰시너지효과를낼수있음. 이러한동북아크루즈협력체 ( 가칭 ) 가구축되면아시아크루즈협력체 (ACC) 와도연 386) 이연호외 (2018), 도시간협력전략연구. 여시재 연세대동서문제연구원. - 640 -

계하여크루즈협력이아시아전체까지확대될수있을것임. 한편그동안동북아지역의크루즈노선은일본의남쪽해역에서동남아로이어진지역과중국의동부해안쪽에집중되어온반면, 한국의동해쪽으로는이지역이군사적, 전략적인지역인관계로크루즈노선이그다지개발되지않은상태임. - 한국, 일본, 러시아의크루즈협력을통해한국의동해지역을포함하는크루즈노선을개설하고주요크루즈지역으로육성할것을제안함. - 최근러시아블라디보스톡의크루즈관계자도러시아를출발해한국의속초및포항, 일본의서부크루즈항만을포함하는크루즈노선을개설하여동해를 동양의지중해 로만들것을제안한바있음. - 이러한계획을실현하는데있어큰역할을하는것은위에서제안한동북아크루즈협력체 ( 가칭 ) 가될것이며, 특히동해를거치는다양한크루즈노선이개설되는경우한국의동해와일본, 러시아는크루즈로연결하고, 이후러시아에서유럽또는러시아에서중국은철도나항공편으로연결하는다양한육 해상복합노선상품개발도가능해질것임. - 특히크루즈와열차, 또는크루즈와항공편을연계하는동북아패스등의상품을개발하여인적교류확대및동북아문화정체성을확대해야할것임. [ 그림 3-90] 동해권크루즈노선도 자료 : 강원환동해본부 (2014), 강원도크루즈및해운산업발전전략연구 - 641 -

[ 그림 3-91] 한 - 일 - 러 / 한 - 일 - 대만크루즈노선도 자료 : 해양수산부, 한 - 대만간크루즈협력으로시장다변화추진한다, 보도자료 (2017.5.22) 크루즈노선의일부에포함되어크루즈승객들이몇시간머무르다가는기항지 (port of call) 의유치도필요하지만, 크루즈항만의발전에있어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바로모항 (home port) 을유치하는것임. - 모항의경우해당크루즈선이출항하고귀항하는항만으로기항지에비해크루즈승객들이오랜기간머물수있어해당항만배후지역의숙박, 관광, 쇼핑등에미치는경제적효과가기항지와비교할수없을만큼큼. 그러므로크루즈항만이모항으로발전하는것이중요한데이를위해서는항만내부의특성과배후지특성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함. - 특히해상으로이루어진아시아지역의지리적특성상항공편과연계되는크루즈 (Fly & Cruise) 관광형태가많은점을감안하면국제항공노선이많은공항이인접한항만이크루즈모항으로발전할가능성이높음. 또한배후지역의자연자원이나문화자원외에축제나페스티벌등다양한관광상품이있어크루즈관광객들이오랫동안체류하기를원하는항만도시가모항으로발전할수있는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음. - 현재한국의경우인천, 부산, 속초, 제주등이모항으로참여하기시작하였는데아직은그횟수나비중으로보면중국이나일본, 싱가폴등의주요크루즈항만에비교하면저조한것이사실임. 한국의주요크루즈항만이국제공항접근성, 문화자원및자연자원등에있어서주요모항으로성장할수있는가능성이충분한만큼모항유치에있어서동북아크루즈항만과의협력이 - 642 -

중요하다고할수있음. - 특히한국, 일본, 러시아의주요크루즈항만의경우모두모항이될수있는조건을충분히갖추었기때문에 상호모항 ( 相互母港 ) 제도를통해모항효과를공유할것을모색해야함. 예를들면, 한 일 러 대만의크루즈항만이포함된비슷한노선의경우협력을통해주기적으로돌아가면서모항을채택하거나, 출발항과귀항항을서로다르게하여두개의모항을포함하는노선을유치하는방법을통해모항효과를공유할수있을것임. 한편동북아지역크루즈항만협력을통해이지역의크루즈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필요한것은다양한연령대별, 주제별, 계절별크루즈상품을개발해야함. - 동북아지역소비자의구매력증가및다양화된취향등으로이러한크루즈상품은이지역의크루즈산업을활성화하고, 이는이지역의활발한인적교류로이어지게될것임. - 우선연령대별로는젊은층을대상으로는유레일패스를모델로한인적교류가가능한크루즈상품을개발하고, 은퇴이후의실버층을대상으로는소규모수요의고급크루즈상품을생각해볼수있을것임. - 주제별로는학교동문을대상으로크루즈상품, 게임이나골프등취미를중심으로하는상품, 크루즈내에서학술회의나세미나를개최하는상품등다양한상품을생각해볼수있음. - 계절별상품으로는하절기에는한국, 일본을거쳐러시아로이어지는상품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고, 동절기에는한국, 대만, 호주, 남태평양으로이어지는상품을생각해볼수있을것임. - 동북아지역중심의크루즈노선개설이나다양한크루즈상품개발이그진가를발휘하기위해서는입국절차나비자발급절차간소화, 상호비자면제등의제도적협력이먼저이루어져야할것임. 동북아크루즈협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한 중 일 러의크루즈통계및개발계획에관한정보공유가필요할것임. - 이를위해서는관련정보를공유할수있는통합사이트운영이필요할것임. 특히통계집계방법을동일화하고크루즈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것이중요할것임. - 또한, 이지역크루즈활성화를위한 동북아크루즈박람회 나 동북아크루즈포럼 등을매년개최하여정보공유및전문가교류를활성화해야할것임. - 643 -

3.2.9. 청년교류, 교육, 학술, 인력양성 요약 청년교류의경우기본적인협력방향을 (1) 상호이해증진, (2) 청년교류의제도적기반마련, (3) 친한 ( 親韓 ) 인적네트워크구축, (4) 청년문제에대한공동인식을바탕으로한청년들에게희망을주는협력강화등에초점을두고청년교류협력이추진될필요가있음. - 국가간상호이해를증진하기위해유라시아지역에서의한국공공외교를강화하고한국내유라시아공공외교지원을통해한국과유라시아간인식개선을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 한국과유라시아국가간청년교류를보다증진하기위해다양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장기적청년교류를활성화하는데중요함. - 유라시아지역내친한 ( 親韓 ) 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북방국가와의상호이해를증진하고지한파를육성할필요가있는데, 북방지역장학금혜택을확대하고유라시아지역학생들에게한국유학의기회를적극적으로제공하여야함. - 청년들에게희망을주는협력프로그램을강화하기위해, 한러청년워킹홀리데이비자상호인증 제도를도입하여, 극동지역에우수한인력부족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해우리기업및러시아기업으로취업될수있도록청년들의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을마련할필요가있음. 교육의경우기본적인협력방향을협력의전문성제고, 실질적협력등에초점을설정할필요가있음. - 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대학이공동으로학위과정을운영하는 캠퍼스유라시아 (Campus Eurasia) 프로그램을추진할필요가있음. - 앞서논의된과학기술, 보건의료, 학술분야에서의협력방안과연계하여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대학들이연구및교육기반을강화하도록협력할필요가있음. - 북방지역전문가양성을위한인력양성인프라구축하고관련분야지원확대가필요가있음. - 유라시아지역내한국어교육을강화하고현지대학의한국학교육을양적, 질적으로확대강화할필요가있음. 학술의경우보다다양한학문분야에서의교류확산에기본적인협력방향을설정하고우주항공, 기초과학, 보건의료등의분야에서의협력외에도자연과학, 의학외에도인문학, 사회과학등보다다양한분야에서의학술 - 644 -

협력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 인문학분야에서는문학, 역사, 언어등을중심으로학술협력이가능한것으로기대됨. - 사회과학분야에서는국제관계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등의분야를중심으로연구협력이강화될필요가있음. - 협력체계와관련하여, 자연과학, 의학, 인문학, 사회과학등의분야에서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학술교류를더욱확대강화하기위해상기분야의공동연구장려및지원, 공동학술대회개최지원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인력양성의경우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러시아, 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지역전문가를단기적인관점보다는중장기적관점에서양성할수있는계획을수립하여야함. - 유라시아지역의전문가를보다중장기적인관점에서양성하기위해서정부는동인력양성프로그램에대해총괄적이고주도적인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음. - 정부는유라시아지역과관련된분야에서어느정도의전문인력이필요하고공급되는지관련인력수급을전망하고동상황을주기적으로면밀히조사하여야함. - 정부는기존의전문가들이유라시아지역의동향을파악하고해당전문성을심화시킬수있도록유라시아전문가재교육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지역에초점을두고연구하고교육하는전문대학원을설립하고, 유라시아지역과관련된대학산하연구소의연구역량이강화될수있도록정부는지원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시장진출과관련된기업이유라시아지역전문가를고용하고활용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 유라시아지역전문가양성과정에서민간기업역시적극참여하여민관협력을통해유라시아지역전문가를양성하여야함. 청년교류, 교육, 학술, 인력양성분야에서의협력은단기적인성과에일희일비하기보다는중장기적인관점에접근하는것이바람직함. - 청년교류분야에서는상호이해증진, 인적네트워크구축등단기적으로성과를나타내기어려운과제이기때문에중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음. - 교육분야에서는협력의전문성제고, 형식보다는실질적협력에초점을 - 645 -

두고협력할필요가있음. - 학술분야에서기존의우주항공, 기초과학, 보건의료등자연과학및의학외에도인문학, 사회과학등보다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인력양성의경우지역전문가역시단시일내육성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중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되어야하며, 지역연구특성상재교육과정이중요하므로지속적인인력양성지원이필요함. 유라시아국가들의경우상대적으로권위주의적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는경우가많아, 정부주도의협력보다는민간주도로협력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정부의역할을상대적으로축소시킬필요가있음. - 협력사업의초기수립과정에서는양측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여야하지만, 협력의틀이구축된이후민간주도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정부의역할을축소시킬필요가있음. 3.2.9.1. 청년교류 ( 기본방향 ) 청년교류의기본적인협력방향은 (1) 국가간상호이해증진, (2) 청년교류의제도적기반마련, (3) 친한 ( 親韓 ) 인적네트워크구축, (4) 청년문제에대한공동인식을바탕으로한청년들에게희망을주는협력강화등에초점을두고청년교류협력이추진될필요가있음. 국가간상호이해증진 - 유라시아지역의한국공공외교를강화하고, 한국국내유라시아공공외교의지원을통해한국과유라시아간인식개선을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 한국이한반도에위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섬과같은상황에처해있는환경을고려할때, 우리나라가해외로나가야만성장할수있는구조임에도불구하고대다수국민들이국내적인뉴스와이슈에만큰관심을보이고신문국제면, 국제뉴스에대한관심이크지않다는점에서배틀트립등의방송콘텐츠에러시아및유라시아국가가확대될수있도록노력이필요함. - 양국의가교역할을할수있는전문가와청년세대의양성을통해향후양측협력이지속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되며, 양측이상호유학생을적극유치하여양측간상호이해를증진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 646 -

청년상호문화알기프로그램화및교류증진 - 양측문화에대한이해를제고하기위해청년차원에서공공외교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여공공외교를강화할수있도록함. - 또한연해주일대문화역사유적지에대한수학여행프로그램을개발하고, 현지청년캠프등의운영을지원하는것역시고려될수있음. - 대학생뿐만아니라중고등학생의교류역시강화하기위해양측의중고등학교결연 ( 현지자매학교네트워크구축등 ) 을강화하고, 지방정부와연계한청년사업지원역시고려할수있음. - 물리적인교류외에도청년층에익숙한온라인공간에서양측의청년교류를촉진하는방안역시마련될필요가있음. 청년교류의제도적기반마련 - 한국과북방경제국가간청년교류를보다증진할수있는다양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장기적청년교류를활성화하는데중요함. - 이를위해 한-북방경제청년협의회 를구성하여양측의청년이자유롭게협력의제를논의할수있는협의회를구성할필요가있음. - 또한 한-북방경제차세대교류양성사업 을추진하여양측의차세대지도자들이교류할수있는협력의장을마련하고이를지원할필요가있음. - 한-북방경제청년멘토링제도 를마련하여양측의청년들이미래를준비하고꿈을실현하기위해멘토링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음. 친한 ( 親韓 ) 네트워크구축 - 한국과북방국가와의상호이해를증진하고북방국가에서의지한파를육성하기위해북방지역장학금혜택과한국유학기회를보다확대하여제공할필요가있음. - 또한중앙아시아대학생을대상으로단기초청연수프로그램을 2019년부터신설하고, 현지에서한국유학박람회를개최할필요가있음. - 현지한국학과및한국관련학과에지원프로그램을씨앗형, 중핵대학, 한국학랩등으로수준별로운영할필요가있음. -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등과의고국연결프로그램을통해한-러, 한-유라시아인적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음. - 고려인등한민족동포에게주는혜택을 4세대이후로연장하여향후한민족네트워크에대한제도적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음. - 특히국내인구절벽을대비하여인적자원을확보하기위한차원에서도상 - 647 -

기제도를고려할필요가있는데, 현재 2019 년 6 월까지한시적으로 4 세대 고려인동포에게 방문동거비자 (F-1) 자격 을부여하고있으며이에대한 장기적인법적검토가요구됨. 청년들에게희망을주는협력강화 - 양측청년의최대관심사인취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 한러청년워킹홀리데이비자상호인증 제도를도입하여, 극동지역에우수한인력부족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해우리기업및러시아기업으로취업될수있도록청년들의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을마련할필요가있음. - 양측의청년교류를보다활성화하기위해 한러대학생교류프로그램 및 한중앙아대학생교류프로그램 등을운영할필요가있음. - 또한한국내유라시아지역고려인을지원하기위해 한국내유라시아고려인청년창업프로그램 을운영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 또한청년스타트업페스티벌, 북방경제일자리페스티벌, 한러청년창업아카데미등을공동운영하여러시아내한국과의잠재적인비즈니스파트너양성을도모하며한국청년의러시아진출을장려함. 한국청년유라시아진출을위한기존플랫폼정비및활용 - 유라시아진출을위한기존의플랫폼은한국국제교류재단청년교류사업,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등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음. - K-MOVE 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을활용하여구인수요를수시로발굴하고, 해외취업의장을마련하여국내청년인재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제도로현재일본, UAE, 캐나다, 중국, 호주, 미국등지에위치해있으며러시아및중앙아시아지역에는아직까지진출하지못함. - 글로벌취업박람회 : 양질의해외기업을다수초청하여, 국내구직자와의 1:1 상담기회를제공하고연 2회정도취업설명회를개최하고있음. - Pin-Point 해외기업초청채용상담회 : 비정기채용수요에대응하여개별해외구인기업을초청하여소규모채용상담회를진행하고있음. - K-MOVE School: 민간연수기관이해외연수지원자에게취업과관련된교육을실시하고있음. - 정부해외인턴사업 : 2009년부터정부는해외인턴십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며, 매해 2,000여명의청년들의해외인턴십취업을보조하고있음. - KOICA 해외봉사활동기회활용 : 한국국제협력단중심으로개발협력사업활성화를통한청년진출을모색하고있음. - 648 -

상기기존의플랫폼을응용하여기업이필요로하는실무인재프로그램운영 ( 무역협회, 코트라 ) - 가칭 유라시아아카데미 를설립하여, 대학졸업생및 3-4학년재학생을대상으로무역 / 투자관련업무등실무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음. - 또한상기프로그램수료생에게시장개척요원우선선발권등특혜를부여할필요가있음. - 중앙아시아카라반행사, 한러기술포럼에청년대학생의참여를적극지원할필요가있음. 청년창업을위한기금마련 - 청년창업기금을지원하고, 국가신흥산업창업투자유도펀드와중소기업발전기금등정부가기금의역할을유도해사회적자본을조달할필요가있음. 3.2.9.2. 교육 ( 기본방향 ) 협력의전문성제고, 실질적협력 교육분야에서의협력은한-유라시아협력을신진세대에게전수하여협력의지속성을강화하고교육을통해협력의질적수준을강화하여전문성을제고한다는측면에서중요함. ( 캠퍼스유라시아 ) 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대학이공동으로학위과정을운영 하는 캠퍼스유라시아 (Campus Eurasia) 프로그램을추진할필요가있음. Campus Eurasia 프로그램은한중일 3국간운영되고있는 Campus Asia 제도를벤치마크한것으로, 한국을포함하는유라시아지역의대학들이참여하여공동학위과정을설치운영하고양방향으로의교환학생 (inbound/outbound) 프로그램을운영하며, 복수학위 (Dual-Degree) 제도등운영하는것임. - 공동학위과정은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대학이공동으로학위과정을운영하는것으로교환학생제도를활용하여한국특정대학에서일정수준의학점을취득한이후유라시아현지의대학으로교환학생으로방문하여역시학점을취득한후졸업과동시에학위를받는과정임. - 양측의실질적인청년교류를활성화하기위해교환학생제도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는데, 1 2학기동안상대국가또는지역의대학에서수학하는 - 649 -

것은다양한교육기회의제공외에도직접현지에서생활하여야하기때문에양측에대한이해를제고하는데좋은기회가될것으로평가됨. - 복수학위제도역시학생의본교에서졸업에필요한학점이수, 졸업논문등을완료한이후상대국가및지역의학교에서수학하여양측학교로부터복수의학위를취득하는제도임. - 이와같은 Campus Eurasia 프로그램을통해양측청년의학술및교육교류를증진하고동프로그램에참여하는학생들이양측의문화, 사회등에대한이해도를높여양측협력의전문가로육성될수있을것임. ( 여타협력분야와의연계 ) 앞서논의된과학기술, 보건의료, 학술분야에서의 협력방안과연계하여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대학들이연구및교육기반을 강화하도록협력할필요가있음. 앞서논의된학술분야에서의협력방안과연계하여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대학들이연구및교육기반을강화하도록협력할필요가있음. - 특히러시아는동방경제포럼의상징적공간인루스키섬 ( 블라디보스토크소재, 극동의크론슈타트 ) 에 ICT 및 MICE 클러스터를조성할계획을지니고있는데, 블라디보스톡의극동연방대학교 (FEFU: Far East Federal University) 와한국의대학들이협력하여러시아의극동개발계획에참여할필요가있음. - 또한러시아최대과학기술혁신단지인스콜코보 (Skolkovo) 테크대학과한국의혁신대학과의매칭협력사업을지원하여, 한러양국이추진중인혁신경제를가시화할필요가있음. ( 국내청년대학생인재양성 ) 북방지역전문가양성을위한인력양성인프라 구축하고관련분야지원을보다확대하여야함. 특수외국어교육지원사업을통해관련분야학부교육과정개편지원등교육과정을체계화할필요가있음. 중 장기적으로해당지역에정통한전문가양성을위해석 박사과정까지지원을확대하여야함. ( 국내대학및연구기관지원 ) 국내대학산학협력단과북방지역대학간차세 대연구자교류프로그램을지원할필요가있음. - 650 -

한러과학기술센터등을통해대학산학단별북방국가대학과의공동연구를지원하여야함 ( 과기부 ). 북방지역국가와과학 산업기술협력이가능하도록국내이공계학생의북방지역유학을보다활성화하여야함 ( 과기부 ). 항공, 우주, 바이오, 해양, 북극등북방지역유망분야중심으로유학을지원할필요가있음. 북방지역전반에대한공동연구와국내유라시아지역학연구소에대한지원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을통해일부북방지역의핵심영역별 ( 북극, 교통물류, 극동, 남북러 3각협력등 ) 연구를추진하여야함. 북방지역국가와의상호이해확대를위한연구자와의학술교류활성화추진 북방지역우수연구자들과의학술교류를지원하여이를바탕으로학술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음. 과학기술발전단계를적용하여한러과학기술공동연구를활성화해야하는데, 씨앗형 핵심형 성장형으로이어지는사업지원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 북방경제국가대상 ) 경제발전을견인한우리나라교육경험공유및북방국 가의발전전략맞춤형교육협력확대및기반조성 한러협력수요가많은의료, 법무, 관광, 문화컨텐츠분야에서학위상호인 증제도와이를바탕으로공동연구를수행하여북방지역교육협력모범사례를 구축하고확산시킬필요가있음. ( 한국어교육및한국학 ) 유라시아지역내한국어교육을강화하고현지대학 의한국학교육을양적, 질적으로확대강화할필요가있음. 한국정부는유라시아지역내한국학교, 한국교육원 ( 이상교육부담당 ), 세종학당 ( 문화체육관광부담당 ), 한글학교 ( 외교부산하재외동포재단담당 ) 등을설립하여한국어교육을지원하고있음. 그러나송아리외 (2013) 에따르면, 한국어교사의양적부족및고령화, 현지문화에적합한교재의부족, 현지교원에대한연수프로그램의부족등의문제점이나타나고있어, 현지교사의한국연수프로그램지원확대및활 - 651 -

성화, 현지실정을고려한교재개발및보급등의지원이필요함. - 지원비용대비효율성을고려할경우, 한국인교사를현지로파견하는것보다는현지교육체계및교수법을잘이해하고있는현지교사를한국으로초청하여연수프로그램을이수하여현지한국어교사를양성하는것이더적절할것으로평가됨. - 따라서한국어교사의양적부족과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신진한국어교사를한국으로초청하여한국어교육연수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지원하는방안을보다확대할필요가있음. - 또한한국에서한국인교사만이참여하는한국어교재를개발하는것보다는현지교육체계및교수법을잘이해하고있는현지교사와공동으로한국어교재를개발하는것이보다현지교육문화에적합한교재를개발할수있을것임. 유라시아지역현지대학에서의한국학교육은주로앞서지적한한국어교육, 한국문학에초점을두고지원되고있음. 유라시아지역의한국학교육을보다강화하기위해서는양적, 질적인개선이필요하며이에대한정부의보다적극적인지원이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평가됨. - 양적인측면에서한국학프로그램이설치되어있는현지대학의절대적인숫자가보다더확대될필요가있고, 아시아및동아시아관련학과아래여타국가에대한지역학과통합적으로운영되는것보다한국학이라는보다독립적인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할것임. - 또한질적인측면에서도한국어, 문화, 역사등인문학중심의한국학교육은한국을이해하고한국-유라시아양측의교류협력을강화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등사회과학중심의한국학프로그램으로개선되어양측의실질적인교류협력에도움이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3.2.9.3. 학술 ( 기본방향 ) 보다다양한학문분야에서의교류확산 앞서우주항공, 기초과학, 보건의료등의분야에서의협력방안이소개되었으 나, 이와같은분야를포함하는자연과학, 의학외에도인문학, 사회과학등 보다다양한분야에서의학술협력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 652 -

( 인문학 ) 문학, 역사, 언어등을중심으로학술협력이가능한것으로기대됨. 지역적으로구분하여협력분야를모색할경우, 세계적으로유명한대문호를배출한러시아 (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푸시킨등 ) 와는문학분야에서의교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또한중앙아시아의경우한국과의역사적으로공감대를형성할수있기때문에역사분야에서의협력이강화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 현지고려인출신연구자와의협력과고려인의유래와관련된역사연구가가능할것을평가됨. ( 사회과학 ) 국제관계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등의분야를중심으로연구협 력이강화될필요가있음. 냉전체제동안미소양자간관계, 냉전이후러시아의대EU 및대CIS 전략등국제관계학분야에서도국내학계가동아시아국제정세를파악하는데공동협력할이슈가많은것으로평가됨. 유라시아지역국가들은냉전체제종식이후체제전환국으로경제체제의변화를경험하여통일이후북한의경제체제전환과관련된이슈를점검하는측면에서도경제학분야에서연구협력할분야가많을것으로기대됨. 경영학분야에서도물류, 북극항로등국제경영학을중심으로협력가능한이슈가존재하는것으로평가됨. 사회학역시한반도통일대비체제전환국의사회적이슈, 고령화등인구구조적사회문제, 서구화추세에따른사회문제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협력체계 ) 자연과학, 의학, 인문학, 사회과학등의분야에서한국과유라시아 지역의학술교류를더욱확대강화하기위해상기분야의공동연구장려및 지원, 공동학술대회개최지원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자연과학, 의학, 인문학, 사회과학등의분야에서의공동연구를장려하기위해분야별공동연구기금을조성하고공동연구주제를개발하여연구인력교류를통해동분야에서의시너지효과를배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유라시아지역학자들과공동연구를장려하기위해, 동일한연구분야에서의학자들을초청하여공동으로연구할주제를선정할수있도록토론하는공동학술네트워크를먼저구축할필요가있음. - 653 -

- 이와같이공동연구주제가선정되면이러한연구가진행될수있도록공동연구기금을조성하여지원해줄필요가있음. - 특히앞서논의된과학기술, 보건의료등의분야에서연구결과가상업화될수있도록지원해주고, 후속연구작업이진행될수있도록기업, 학계와연계하여기금을조성할필요가있음. - 또한한-유라시아공동학술대회를개최하여공동으로수행된연구의결과를전문가그룹에서공유하고개별적인연구결과의활용가능성에대해서도논의할수있는장을마련하여야할것임. 3.2.9.4. 인력양성 기본방향 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러시아, 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지역전문가를단기적인관점보다는중장기적관점에서양성할수있는계획을수립하여야함. - 유라시아경제협력을보다효율적, 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유라시아지역전문가를집중양성할필요가있음. - 일반적으로특정지역전문가를양성하는것은단기적인성과가보장되지않기때문에, 보다중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적으로지원하는것이중요함. 정부의역할 유라시아지역의전문가를보다중장기적인관점에서양성하기위해서정부는동인력양성프로그램에대해총괄적이고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여야함. - 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면서유라시아인력양성관련프로그램을총괄운영하고관련프로그램을디자인하는것이바람직함. 또한정부는유라시아지역과관련된분야에서어느정도의전문인력이필요하고공급되는지관련인력수급을전망하고동상황을주기적으로면밀히조사하여야함. - 유라시아경제협력관련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인력의수급상황을정부가주기적으로전망하고조사하여야함. - 유라시아협력중점사업추진의방향과인력수급이일치하도록관련사업의필요인력을전망하여야함. - 654 -

또한정부는기존의전문가들이유라시아지역의동향을파악하고해당전문성을심화시킬수있도록유라시아전문가재교육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지역전문가라고해도해당지역및국가의상황은지속적으로변하기때문에전문가를재교육하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 - 유라시아관련국내및현지교육기관, KOICA ODA 교육원등과협력하여정부는전문가재교육시스템을구축할수있을것임. 교육기관의역할 유라시아지역에초점을두고연구하고교육하는전문대학원을설립할필요가있음. - 중장기적인관점에서유라시아지역과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유라시아전문가를양성할수있는전문대학원을설립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지역연구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학부보다는석사및박사프로그램을포함하는대학원이운영될필요가있음. 또한유라시아지역과관련된대학산하연구소의연구역량이강화될수있도록정부는지원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지역에특화하여지역연구를수행할수있는대학연구소의역량을강화하여야함. - 대학연구소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유라시아지역관련교원및연구원을확보하고, 관련지역연구및프로젝트를적극수행하여연구역량을키워나갈필요가있음. 기업및민간단체의역할 유라시아시장진출과관련된기업이유라시아지역전문가를고용하고활용할수있는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음. - 중장기적인관점에서유라시아지역의인력을양성하기위해서는관련지역전문가의취업이보장되어야함. - 따라서유라시아시장으로진출할계획을세우고있는기업이보다적극적으로유라시아전문가를고용할수있도록관련 Job Fair를개최하여취업관련정보를쌍방향으로제공할필요가있으며, 장기고용이어려울경우단기 - 655 -

적으로도전문가의노하우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유라시아지역전문가양성과정에서민간기업역시적극참여하여민관협력을통해유라시아지역전문가를양성하여야함. - 유라시아협력이통상, 물류, 에너지, 금융,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 보건의료, 문화, 학술, 교육, 환경등다양한방면으로진행되기때문에, 이와같이다양한배경및전문지식을보유한인력이필요한실정임. - 따라서공공부문이민간부문의자금, 기술, 인력등을활용하여유라시아지역의협력사업에참여하는것이중요하며, 인력양성역시이와같은민관협력방식으로추진되어야함. 또한유라시아협력과정에서개발협력관련주제가포함되어있으므로사회적기업을활용하여관련전문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협력분야에서보건의료, 환경, 사회약자지원등개발협력관련이슈역시포함되어있으므로유라시아지역에서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을수행하는과정에서해당지역전문가가양성될수있을것임. - 656 -

3.2.10. ODA 협력전략 요약 중앙아시아나러시아의서부지역국가들과는개발협력을주제로한협력그리고민간주도의비즈니스협력사업을전개할필요가있음. 동지역에서정부의과도한재정이투입되는산업적협력은지리적공간및해당지역국가의재정적불안정등의문제로실효성이높지않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한국의이미지를개선하고장기적협력을도모할수있는개발협력사업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함. 사업성이명확한비즈니스부분의협력은정부가개입하지않고민간기업이주도하도록여건을마련해주는데초점을맞추어야함. 개발협력은규범외교와중견국외교의주요한수단이므로이러한맥락에서동지역에서개발협력사업을활발하게진행해온 EU와공동보조를모색함. ODA전략은 ICT분야, 굿거버넌스분야, 무역원활화그리고환경협력분야에집중할필요가있음. 본보고서에언급되는사업들은장기적으로비즈니스아이템으로발전할여력이충분한사업들임. 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함. 중앙아시아및러시아서부지역의국가들은권위주의적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는경우가많음. 권위주의체제국가들은경제발전을민주주의보다우선시하고있으며, 인터넷을통해시민들의자유를확대하는것보다는국민에대한공공서비스강화와생활편의성개선에방점을두고있음. 또한정부부처간협업이없이진행된다는점에서민주주의체제국가와는다른측면의협업체제가구축될필요가있음. 수원국의정치사회적환경에대한정확한파악이선행되어야함. 예컨대 ICT 환경과이를수용하는사회적환경을제대로이해하고진행되어야만그효과성을높일수있음. 무엇보다도수원국의주인의식이제대로정립되어야시스템이정착할수있고궁극적으로사회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음. 수원국의기술수용능력그리고정치사회적환경에상관없이공여국의정책적인목적에부합하여 ODA를추진한다면긍정적인결과를만들어내지못할것임. 중단기적으로는수원국의상황을배려하는접근이불가피함. 단장기적으로는대한민국은경제발전과민주주의를동시에달성한국가라는점을중시하고인권, 법치, 자유등규범성을강조하는접근을추구해야할것임. - 657 -

3.2.10.1. ODA 협력에있어서 EU 로부터의교훈 포스트소비에트중앙아시아국가들은지정 지경학적으로전략적가치가높은지역임. 특히 EU의입장에서중앙아시아는역내안정과안보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는분쟁및안보적불안요소를지닌지역임과동시에에너지안보측면에서과도해지는 EU의러시아에너지의존도를줄일수있는대체유전으로서의의미를지님. EU는 2007년 중앙아시아를위한 EU 전략 (EU Strategy for Central Asia) 을채택함. 지역의회복탄력성증진을목표로법치주의, 교육, 환경, 국경통제와수자원등소프트협력의제를다루기위한정기적장관급회의를창설함. 이후근린정책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과다양한개발협력수단을통해중앙아시아지역의평화와안정, 번영과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기위한파트너십을강조함. 387) 러시아의경우중앙아시아지역과의역사적지리적근접성으로정치 군사적측면과더불어에너지, 지하자원, 도로 철도를포함한인프라구축등중앙아시아에대한진출을강화하려함. 러시아는중앙아시아와가장비중이큰경제적파트너의위치를유지하고있으며최근부상하는중국의대중앙아시아영향력을견제하고지속적인우위를점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지리적인거리감에도불구하고중앙아시아지역은에너지안보와러시아와의경제협력관계구축측면에서잠재적으로우리나라에중요함. - 하지만상대적으로낮은공여규모와자원보유국별차별적인양자간협력으로원조효과성과원조분절화문제가제기됨. 388) 따라서향후한국은비교우위에있는부문으로의진출이필요하며무역을위한원조측면과 IT 기술을이용한교육지원등역량강화사업등특정사업분야에집중할필요가있음. - 중앙아시아지역은 EU등주요국의투자덕분에하드인프라의구축은상당정도진척된상황임. 하지만내륙국가라는지리적불리함으로상대적으로높은물류비용과통관비용을부담하는등역내국가간의제도적조율과거버넌스개선, 지원금의비효율 비생산적운영을극복하기위한역량강화등소프트인프라지원이보다시급함. - 한편, 한국의경우공여국으로서과거무역과관련된인프라를지속적으로 387)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34927/eu-central-asia-relat ions-factsheet_en 2007 년 4 월 EU 와중앙아시아 5 개국 (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 은법치주의확립, 교육교류협력, 교역확대, 환경문제, 에너지부문에대한협력을강화해나갈것이라밝힘. EU Strategy for Central Asia 는 EU 의다개년개발협력예산 (2020-2027) 에맞추어 2019 년개정될예정. 388) 김태황 (2016),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의성과와경제협력의전략적활성화, 국제통상연구 제 21 권 3 호, pp.81-103. - 658 -

개선한경험을가지고있기에선진국과구별되는노하우를개도국에전달할 수있는비교우위를가짐. 또한 IT 기술의활용으로역내협력촉진과무역 원활화를위한교육측면에기여가능함. EU의대중앙아시아경제협력정책 : 원조와통상의통합적경제협력방식의필요성 - 냉전붕괴이후중앙아시아는 EU를포함한주요국들에게유럽과아시아를잇는중심지이자에너지자원대체지로서의중요성이부각됨. 따라서주요국들은대중앙아시아진출을위해정부개발원조 (ODA) 를앞세워자국의이미지제고를통한입지구축을추구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음. 389) - EU의입장에서대중앙아시아정책의핵심목표는 EU안보의불안요소가되지않도록하는것이며나아가중동과러시아에편중된에너지수입선을다변화할수있는대안지역으로서의의미를지님. - 중앙아시아국가내부의극단주의와민족주의, 심각한경제적불평등의편차와권위주의적정권에의한압권통치등은내부적불안요소임. 390) - 중앙아시아에서 EU가하드파워를통해미국, 러시아와공정한경쟁을펼치기는어려움. EU 회원국들의다양한이해관계에따른결속력부족과공동안보의취약성등의이유로안보적대응은어려움. 따라서 EU의공통가치, 규범가치를보다강조하는공공외교적접근을시도하고있음. - 열강들의경쟁구도의장이되고있는중앙아시아국가들의현대화와발전을지원하고상존하는긴장을해소하며국제사회에안정적으로편입되도록유도하여 EU 안보의위협요소를제거하는것이 EU의주요정책목표임. - 이를위해 EU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은 EU 차원의인도적지원과민간기업에의한투자로구분. 그중인도적지원은교통 통신 국경유지 교육등지역협력발전을위한부문에투입되며, 지역적으로빈곤율이높은국가를우선적으로지원되고있음. - 이러한 EU의대중앙아시아정책은우리에게좋은본보기가될수있음. 우리도정부차원에서는공공외교를추진하고산업적협력은기업에게맡기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됨. 중앙아시아는체제전환을시작한이후국가건설과경제발전이중요한과제 임. 이들지역은국가별로부존자원의편차가커서부존자원이없는국가들 은산업재건을추진하고부존자원이많은국가들은산업다각화를적극추진 389) 박상남외 (2007), 주요국의대중앙아시아통상전략및시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90) 박정호외 (201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659 -

하고있음. 하지만이들의산업화노력은큰성과를내지못했음. 산업화를위한인적,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인프라의부족에기인함. - 포스트소비에트중앙아시아국가들은체제전환초기경제적어려움을겪으면서글로벌경제로의편입을통해이익을공유할수있는무역관련정보, 정책, 제도와사회적기반과능력을키우기보다단기적위기극복을우선시함. 국제자본은이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보다는이윤추구가우선이었고따라서중앙아시아지역은일시적으로높은경제성장률의경험에도불구, 대외무역측면에서에너지와자원에대한의존도가심화되는상황에직면함. - 궁극적으로는중앙아시아지역기업들이글로벌가치사슬에편입되고산업다각화를이루어내야함. 이는정책, 제도, 인력배치, 자금지원등이포괄적이며장기적으로제공되어야가능하며이러한지원은국제사회의무역을위한원조를활용하여더욱효과적으로달성가능할것임. 391) 중앙아시아지역으로의무역을위한원조측면에서가장중요한것은역내외교역을촉진할수있는물리적, 제도적기반을동시에해결하게하는조치임. - 포스트소비에트중앙아시아는내륙국가들이라한국가만을지원해서는개별국가의무역이증가하는것에한계를가짐. 따라서역내국가들간운송과거래등자유로운교류가보다용이해져야함. 현재세계은행과 ADB가참여하는 CAREC 프로그램과 EU가추진하는 TRACEA 프로그램 392) 등이운영되고있으며이들은중앙아시아전체를대상으로교통물류의회랑을건설하여역내외무역을촉진하고경제통합으로발전시키는것을주된목적으로함. - CAREC과 TRACEA는철도, 도로, 파이프라인의건설을통해운송시간과비용을줄이고새로운에너지판매망을구축하는것을집중적으로추진하는것임. 러시아를중심으로추진되어온유라시아경제연합, 중국의신실크로드구상, 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역시중앙아시아역내경제통합을적 391) 이상준 (2015), 무역을위한원조와중앙아시아와의개발협력, 슬라브연구 제 31 권 2 호. pp.1-22. 392) TRACECA 는 1993 년 EU 가국제운송의개선을위해흑해지역,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의정치및경제발전을지원하기위해시작한프로그램. IGC TRACECA 의전략적틀은 EU 및 TRACECA 수준에서지속가능하고효율적이며통합된복합운송시스템을제공하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이구성됨 : 유럽, 흑해지역및아시아의경제관계, 무역및교통통신개발을지원 도로, 철도운송등세계시장에대한액세스보장 교통보안, 화물안전및환경보호보장 운송분야에서의운송정책및법적조화 운송운영을위한공정한조건마련. 이프로그램에대한 EU 의지원은인프라개발, 법적조화, 운송안전및보안뿐만아니라무역원활화및물류분야에서 80 개이상의프로젝트를통해 1 억 8 천만유로이상을지원 http://www.traceca-org.org/en/home/; https://ec.europa.eu/europeaid/regions/central-asi a/eu-support-transport-development-central-asia_en - 660 -

극적으로연결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이와같이중앙아시아가가진지정학적중요성으로인해가장먼저시작된개발협력은철도, 도로, 에너지운송로, 전력망의연결과같은인프라건설에집중되고있음. - 하지만높은인프라투자에도불구하고이를활용하는생산자들의역량강화에는큰지원이없었으며, 따라서이들지역의무역상품편향성은줄어들지않음. 393) 한국은이점에착안할필요가있으며 EU와협력이필요함. - 나아가개별국가로협력이진행되면서국가들의산업화전략이중복되거나중앙아시아역내시장의통합부족으로이들지역의저임금제조품이규모의경제를달성하지못하는문제점을내포함. - 실제로중앙아시아각국을연결하는도로, 철도, 에너지회랑이새롭게건설되었지만이들국가의통관지수는여전히낮은순위를기록함. 394) 이러한원인은중앙아시아각국간무역과관련된제도들에차이가있기때문이며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역내관련국가를하나의단위로진행하는개발협력이중요함. 395) - 즉, 이들지역은내륙국가로서의지정학적불리함으로인해역내생산네트워크구축이더디고무역과외국인투자증가가크지않음. - 이제는 CAREC, TRACEA 등이미중앙아시아지역을관통하는교통물류회랑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개발경험과지식공유가보다중요함. 따라서각국간항만, 공항, 철도역의효율적운영, 관세및국경통관업무의개선, ICT 기술의활용, 규제환경, 관련현장공무원의역량강화등무역원활화를위한다양한규범들을공동으로정비할수있는제도적측면의지원이필요함. - 이러한부분에한국의참여할공간이있으며집중적공략이필요함. Good Governance, 회복탄력성, 투명성확보, 인권증진, 법치주의실현등 규범적권력으로서 EU 의역할강조 393) 조영관외 (2012), CAREC 의현황과한국의협력방안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31-132. 중앙아시아무역의산업집중도와지역집중도과약화되었음을주장. CAREC 을통한지역차원의협력은교통물류, 에너지회랑을연결하는하드인프라중심으로진행. 하지만역내자원부국을제외한국가들에게이웃국가의소득향상전이효과는나타나지않고있음. 394) 중앙아시아국가통관지수 : 카자흐스탄 88 위, 타지키스탄 114 위, 우즈베키스탄 129 위, 투르크메니스탄 140 위, 키르키즈스단 149 위 (World Bank Data Center: http://databak.worldbank.com) 395) 지금까지이지역을대상으로한대부분의국제협력은중앙아시아국가들간역내협력보다는이들을둘러싼열강들의이해관계를반영한협력들이주를이루어왔음. 경제협력기구 (ECO), 상하이협력기구 (SCO),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기구 (CAREC) 등. 이상준 (2015), 한국과내륙유라시아국가간 ICT 개발협력 : 전자정부를중심으로, 중소연구 제 39 권제 2 호, p.12. - 661 -

2017년 11월 10일 EU와중앙아시아 5개국은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에서열린제 13차외교장관회의를통해경제, 안보및거버넌스문제를공동으로다룰공동의공약을재확인하는공동성명서를채택함. 396) - 페데리카모게리니 (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수석대표와네벤미미카 (Neven Mimica) EU 개발협력집행위원이참석한이회의에서참가자들은중앙아시아의교통, 운송잠재력을향상시키기위해투자환경개선, 지속가능한경제성장, 효과적인국경관리, 교육을통한인적자본개발및중소기업지원등을위한프로그램의시행필요성을강조. 나아가환경보호, 수자원관리, 에너지사용과같은국경간문제에관한효율적관리방안을논의함. - 또한아프가니스탄을포함한중앙아시아주변의안보상황과 EU가직면한안보문제에관해논의하며특히극단주의, 테러리즘및마약밀매에대처하고재정적, 정치적도전에대응하기위해민주주의, 인권보호, 기본적자유및법치에기반한거버넌스강화의필요성을강조함. - 참가자들은특히 EU와중앙아시아국가간의경제관계개선가능성에중점을두어논의. 안보, 이주, 기후변화및지속가능한개발사이의연계강화를비롯해전자거버넌스솔루션의활용등중앙아시아국가들의투자환경과민간부문개선을위한방안들을집중적으로논의함. 이를통해중앙아시아모든국가들사이에상호이해와신뢰를강화하고관계의개방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지역국가들이상호수용가능하고상호이익이되는해결책을찾기위해공동노력이필요함을강조함. - EU는 2020년까지중앙아시아지역의안정과지속가능발전을위해 10억유로의프로그램지원을지속할것을확인했으며중앙아시아정상들은 EU회원국이지역및양자간개발계획에참여하는것을환영했음 397). EU는개별회원국차원의지원과유럽투자은행과유럽재건개발은행과같은 EU 차원의적극적인참여등포괄적인접근방식채택함. - 회의를통해양지역은상호이해의증진에기여하고개발을위한경험과모범사례공유를위한중요한플랫폼의역할을함에인식을같이함. 나아가정치 안보대화를포함한고위급인사간의다자및양자간회의가중앙아시아와 EU 간의유대를강화하고공동의도전과제를다루는법치에기반한공동능력을향상시키는것에합의함. 398) 396) https://astanatimes.com/2017/11/eu-central-asia-ministerial-meeting-reiterates-mutualcommitment-to-cooperation/ 397)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36074/13th-european-unio n-central-asia-ministerial-meeting_tr 398)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37278/fifth-eu%e2%80%93c entral-asia-ministerial-conference-rule-law_tr 2017 년 12 월 7 일브뤼셀에서제 5 차중앙아시아및유럽연합법무부장관회의가열렸으며이회의에서중앙아시아국가들이프랑스, 독일의 - 662 -

3.2.10.2. ICT ODA 협력 399) 대유라시아지역 ICT 부문협력평가 우리나라의對내륙유라시아국가와의 ICT 분야개발협력을간략하게요약하여평가한다면이들국가와의개발협력은우리기업의진출을촉진하기위한수단으로서추진되었다고할수있음. 대다수 ICT 분야 ODA는 ICT 산업의수출을강화하기위한다소모호한전략적인선택에의하여진행되었다고비판받기도함. 그러나긍정적인평가가더많음. 비교적집중적인지원을통하여정보통신산업이가지는초기셋업 (setup) 문제를적극적으로대처하여수원국의전자정부체계가빠르게형성될수있도록도와주었다고평가되고있음. 이러한평가는초기셋업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개입하면서우리기업들이보다활발하게진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었다는부수적인효과를부정적으로만평가할수없다는의미도담고있음. 또한초기단계의대대적인빅푸쉬 (big push) 전략은전자정부의유용성을각인시켜주었다는점에서큰의의를가짐. 그이유는정보통신분야의기자재들이급속도로노후화되어시스템간호환성이문제가되고그효과가반감되기때문임. 만일전자정부관련하위시스템들이시차를두고구축이된다면시스템간상호운용성문제가발생하게되고그렇게된다면개도국의특성상 ICT 관련인력과기술부족으로이문제를자체적으로해결하지못할가능성이높아짐. 따라서여러국가에분산되어지원하는경우사업효과성이낮을수있는데우리나라는특정수원국의전자정부설계단계부터적극적으로개입하여해당수원국의전자정부발전을한단계격상시키는데주력하여긍정적인성과를거두었음. 우리나라의 ICT분야개발협력은수원국의발전전략과유기적으로연관될수있도록산업인력양성프로그램과같은정보사회인프라조성에도적극참여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음. 이를통해 ICT분야의투자가일정한총량을넘어서도록하여 ICT 분야의투자를통하여경제성장에보다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게하였음. OECD(2012) 는 ICT와경제성장간관계는일정규모이상의투입이있을경우보다가파르게경제성장에기여한다고주장한바있음 ( 아래그림참조 ). 그이유는인터넷을구축하고인터넷을통한경제활동이활발해지고인터넷활동이증가한결과로발생하는추가적인경제활동이상호작용하면서정 (+) 의피드백이발생하여투입의증가가임계치를넘어서면서경제성장이급격하게증가한다는것임. 정 (+) 의피드백은디지털경제에서자주목격되는현상으 법무부와특히분쟁해결기구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DR) 에대한접근개선을중심으로논의. 399) 이상준 (2015), 한국과내륙유라시아국가간 ICT 개발협력 : 전자정부를중심으로, 중소연구 제 39 권제 2 호. - 663 -

로서개발도상국에서도이러한현상은예외적이지않음. [ 그림 3-92] ICT 와경제성장관계곡선 자료 : OECD (2012), p. 278. 한국은무역관련인프라개선및행정시스템효율성에관한지식과경험을개발도상국의입장에서중앙아시아각국으로전달하는데강점이있음. 특히중앙아시아국가간공급망연결을위해 ICT 기술의활용등도가능할것임. - 무엇보다도공여국들은현재건설된하드인프라를확대하여소프트인프라에대한투자와지원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이와같은측면에서 EU와한국의공동협력을모색해볼수있을것임. ICT 부문협력방향 우리나라의대내륙유라시아 ICT 개발협력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필요한사항은다음과같음. - ICT 산업발전방향을감안한개발협력프로그램진행이필요함. 예 ) 유선인터넷에서의무선인터넷으로의전환등 - ICT 분야의개발협력은내륙유라시아간역내협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함. 우리나라의 ICT 개발협력은수원국의요청혹은우리기업의상황에따라다소단기간에결정되어장기적인방향성없이진행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것에있어물리적인프라구축을통해아시아와유럽의연결을강조하여, ICT의개발협력이유라시아대륙국가간협력을방향으로추진될필요의정책적인목표를분명하게드러내는개발협력이필요함. - 중앙아시아각국이보다주인의식을가질수있도록각국의발전전략및행정시스템고려가필요함. 몽골의경우는 ICT 추진정부조직이정부내에서낮은위상을가지고있다는문제에착안정보통신우정청을중심으로개발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음. - 664 -

- 반면권위주의체제국가들은경제발전을민주주의보다우선시하고있으며, 인터넷을통해자유롭게의견을밝히고소통하는것보다는일반국민에대한공공서비스강화, 생활편의성개선그리고치안강화에방점을두고있음. 또한정부부처간협업이없이진행된다는점에서민주주의체제국가와는다른측면의협업체제가구축될필요가있음. - ICT 산업은범용성을가지고있어, ICT 분야를집중적으로지원한다고경제발전의목표를쉽게거두기는어려움. ICT 분야가경제성장에끼치는영향이다소장기적이라는점을감안하여 ICT 산업의생태계를조성할수있는개발협력이중요함. 장기적으로중요한것은산업인력양성임. ICT 관련기술인력을양성하지않고 ICT 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할수는없음. 이런관점에서한국은내륙유라시아국가의 ICT 분야기술인력양성에기여할수있음. ICT 전문가파견, 교육기관설립, ICT 분야전문인력양성을통하여가능함. - KOICA는타슈켄트와사마르칸트에산업기술학교를설립하였고우즈벡정부역시타슈켄트인하대학교를 IT 전문인력양성을위한고등교육기관으로육성하려고함. 향후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으로이러한형태와방식의 ODA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산업인력양성은장기적으로한국형 ICT 시스템친화적전문가양성으로이어져한국과내륙유라시아국가간지속적인협력의기반이될것임. 우리나라가내륙유라시아국가들과 ICT 분야의개발협력을추진함으로써얻을수있는성과는다음과같음. - 내륙유라시아각국이경제발전에필요한역량을보다효과적으로집적할수있도록도울수있음.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완료와사회경제발전수준향상을위해서는자본을집적하고효율적으로배분하는것이중요하며이를위해정부역량강화는필수적임. ICT 기반전자정부개발협력은이러한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는좋은방안임. - 내륙유라시아국가들은대외무역증진을위해교통물류인프라구축과이를운용하는소프트웨어의개선이필요함. ICT 개발협력은교통물류인프라의활용도를크게높일수있음. - 유라시아각국과전자정부중심의 ICT 개발협력은이들국가의산업다변화의일환으로서정보통신분야발전에필요한산업생태계조성에기여할수있음. 중앙아시아에대한 ICT 개발협력정책대안 - ICT 주류화의필요성과한국의對중앙아시아개발협력의나아갈방향 - 665 -

범분야 ICT 의주류화논의 400) 개도국에서 ICT가국가경제발전및사회발전을위해효과적으로활용되기위해서는개도국별로활용가능한 ICT 환경이인프라, 정책및제도, 역량측면에서모두상이함을고려해야함. 특히, 인프라를활용하고, 정책및제도를도입하고활용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 ICT인력의역량이확충되지않으면인프라, 정책및제도의지속가능성이현저히낮을수밖에없으며, ICT의범분야적특성을고려하면개발목표및과제의달성에큰장애가될수도있음. ICT역량제고는 ICT를활용한개도국의국가발전과제및목표를달성하기위한가능한환경을구축하기위한선결과제라할수있음. - 對내륙유라시아지역 ICT 개발협력효과성증진을위한고려사항 401) ICT 산업발전방향을감안한개발협력프로그램이진행되어야함. 현재진행되는글로벌차원에서의정보통신발전방향을고려하여협력을진행할필요가있음. 내륙유라시아국가와의 ICT분야 ODA도브로드밴드 ( 광대역 ) 로특징되는통신인프라구축과그와관련된인력양성, 정부통신망구축이필요함. 브로드밴드와무선인터넷환경이동시에건설될수있는협력이추진되어야함. 다자간협력 (ADB, AIIB) 을기반으로, 개발협력을추진하는노력이필요함. 한국기업이전자정부를통해구축한기존의정보화사업을유기적으로연결시켜주는분야로진출하는것이필요함. 현지 IT 인력교육과연계한프로젝트를통해협력대상지역국가의지원 400) 한국국제협력단 (2011), 개도국 ICT 인력의효과적양성을위한프로그램개발협력모델연구 : 사회기술시스템접근과 ICT 주류화관점에서, 사회개발 6 권 280 호, pp.1-108. 401) 이상준 (2015), 한국과내륙유라시아국가간 ICT 개발협력 : 전자정부를중심으로. 중소연구 제 39 권제 2 호, p.141.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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