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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6. 2016. 3. 6(8 박 10 일 ) / 북유럽 - 사회복지재정효율적운영을위한 - 공무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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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재정효율적운영을위한 - 공무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 사회복지재정및예산편성담당공무원의사기진작을위해 해외연수기회제공및선진국의재정정책벤치마킹을통한역량강화 Ⅰ 추진배경 전라북도재정의를차지하고있는사회복지재정의효율적운영및예산편성업무를담당하는직원에대한인센티브제공과사기진작을위한해외연수추진 사회복지선진국의재정정책을벤치마킹하고국제적안목을넓혀담당공무원의역량강화및전문성제고 외국의자연경관및문화유산체험을통해견문을넓히고우리지역에맞는활용방안모색 Ⅱ 연수개요 연수기간 일 월 박 일 연수인원 명명단별첨 연수지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연수내용및수행과제 덴마크코펜하겐 친환경기술실용적인디자인교육의료등성공 적인복지정책을바탕으로 보고서가발표한세계행복지수위나라 노르웨이오슬로역사와자연경관을최대한보존하면서사회보장 - 1 -

제도가가장잘갖추어진나라스웨덴스톡홀롬선진유럽예산제도운영등핀란드헬싱키시벨리우스공원탐방등지방재정투입주민편의시설운영실태시찰 연수일정 일자도시명주요일정 1 일차인천 덴마크 - 남원 인천 핀란드헬싱키 덴마크 2 일차덴마크코펜하겐 - 프레드릭스보그성 - 도심관광기반시설시찰 3 일차덴마크코펜하겐 - 코펜하겐시청방문 4일차 노르웨이오슬로 5일차 노르웨이구드방겐 6일차 노르웨이베르겐 7일차 노르웨이 스웨덴 8일차 스웨덴스톡홀롬 9일차 핀란드헬싱키 - 오슬로시청방문 - 오슬로국립미술관방문 - 송네피요르드등자연경관탐방 - 플롬산악열차등관광시설체험 - 베르겐플뢰옌전망대 - 전통어시장방문 - 바이킹박물관방문 - 노르웨이 스웨덴 - 스톡홀롬시청방문 - 노벨뮤지엄방문 - 시벨리우스공원방문 - 주민편의시설운영실태시찰 10 일차핀란드 인천 - 핀란드 인천 남원 - 2 -

연수자명단 연번 소속 성명 직급 담당분야 1 행정5급나해수연수총괄도청 2 행정7급김유리자료수집 3 행정7급 김성수 4 전주 행정7급 조정란 5 행정7급 전은정 6 행정6급정귀영 군산 7 행정7급서해준 8 행정6급모순영 익산 9 행정8급노희경 10 행정7급이진욱 정읍 11 행정8급양종현 12 예산계장 이현재 보고서작성 13 남원 행정7급 권미연 14 행정8급 손선영 15 행정7급박준택세부일정추진김제 16 전산7급이정영 17 행정6급이희수 완주 18 무기계약이지영 19 지방서기관최영관 무주 20 지방전산주사김영우 21 행정4급김학성 임실 22 행정6급신상희 23 행정6 조태봉 순창 24 무기계약장금복 25 고창 행정7급 신순옥 26 행정4급김영섭 부안 27 행정7급이태명 - 3 -

Ⅲ 우리가방문한주요장소 [ 덴마크 ] 자전거전용도로 덴마크는자전거왕국이다출퇴근시간에구름처럼떼지어몰려가는자전거의행렬그리고국회나주요관공서학교상가기차역앞에세워진자전거를보면덴마크가자전거왕국임을실감하지않을수없다게다가차도와보도사이에잘정비되어있는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신호등등안전을위해서어느교통수단보다도특권적인지위를누리는자전거의위치를볼때더욱그렇다도시를거닐다보면말쑥하게정장입은직장인들의자전거행렬도자주접할수있다통계에의하면코펜하겐에서는이상이자전거로출퇴근하며고위공직자역시이것에대한상당한자부심을가지고있다고있다또한국민의건강과의료비절감를위한정부의복지방침이잘보여진다우리시에서도자전거도로개설자전거타기운동전개등다양한시책을펼치고있으나아직도실생활에서활용은부족한실정이다시민들이자전거를편리하게탈수있도록자전거도로를인도가아닌도로옆에별도로개설하여검토해볼필요가있다 - 4 -

코펜하겐시청광장 년에지어지기시작해서 년완공하여코펜하겐에서가장 번화된거리로다른지역의거리를측정할때기준점이되는곳이다 과거축성으로둘러싸여있었으나 년대에성별철거하였고 년과 년북유럽박람회가열렸던곳이다 년브리스톨 호텔 년문화재로지정된팔라스호텔 년청동과화강암 으로만들어진용의분수 년제작된안데르센동상이있다 시청광장은길거리에서연주를하는유랑악단 관광객등으로 하루종일북적이고활기가느껴진다우리는청사광장을대부분 주차장으로사용하는모습과대조적이다 북유럽대부분의시청 광장은누구에게나항상열려있었고문화공간으로활용하였다 또한청사내자전거를타고출퇴근하는시청직원들을위하여 샤워시설이있다고한다 자전거를주차해놓고좌물쇠를채우지 않는모습에서새삼유럽인의정직성이덧보였다 - 5 -

[ 노르웨이 ] 세계에서가장긴노르웨이터널 세계에서가장긴터널이노르웨이레드달터널이다길이가로노르웨이의가장큰도시인오슬로와베르겐을연결해준다이터널에는마다자동차돌릴공간이있으며환기통로를통해연기와유독가스를뽑아낼수있는거대한내화성환풍기가있고최첨단긴급구조장치도설치되어있다마다조명색을달리하여눈의피로를덜어주고긴터널을두려워하는사람이많기때문에넓은광장네군데를만들어놓았다 필요에의해서만들어진터널은자연상태그대로를이용하였고 자동차운전자들의편의를고려하는당국의도시시설물관리방 안이라하겠다 바이킹박물관 바이킹박물관에는오슬로의피오르에서발견된오세베르그호고크스타호투네호등척의바이킹선이전시되어있다이중가장크고우아한오세베르그호는세기초에건조된것으로명의노젓는사람과돛을이용해항해하였으며이곳에는각종장식품과부엌용품가구류가발견되었다세기에만들어진고크스타호는명의노젓는사람과돛으로항해한전형적인바이킹선으로두의말과두의개짐승머리로장식된침대척의보트등이발견되었다마지막투네호는배밑바닥을제외한다른부분이대부분부패된채발견됐는데원거리항해에이용된것으로보이며이척의배이름은발견된지명을따서붙여졌다고한다 - 6 -

3 국립미술관 노르웨이의가장큰미술관으로많은인상파화가들의작품들이전시되어있다특히뭉크의작품이전시된작은방과뭉크의유명작품인절규마돈나사춘기등이있는대형전시실도마련되어있다뭉크외에마네세잔피카소등의근대작가와노르웨이의대표적작가의작품들이전시되어있다 - 7 -

4 노르웨이오슬로시청 년오슬로시창립주년을기념해서완공되었다좌우로두개의탑이우뚝솟아있는현대식건물로외관만보아서는딱딱하다는인상을준다하지만내부는노르웨이의유명한미술가들이헌정한작품들로화려하게꾸며져있으며많은볼거리를담고있다 층과층에는유럽에서가장크다는거대한유화와노르웨이의대표적인예술가뭉크의생명이라는작품을비롯해서수많은벽화와그림이있다벽화에는노르웨이사람들의일상생활바이킹신화문화와역사등이다양한모습으로나타나있다 오슬로시청은노벨평화상을수상하는장소로도널리알려져있다 다른부문노벨상은모두노벨의모국인스웨덴스톡홀름에서선정 하고수상한다 유독노벨평화상만을오슬로의회가선정하고 수상하는데이는노벨의유언때문이라고한다 매년 월이곳 중앙홀에서수상식이거행된다 < 시청내부 > - 8 -

< 시의회 > < 명패 > [ 스웨덴 ] 1 스웨덴스톡홀름시청 노벨상시상식장으로유명한스톡홀름시청사는년스웨덴의유명한건축가라구나르오스트베리의설계로건설되기시작하여년완성되었다양식의건축물로북유럽중세풍의디자인에베네치아궁전의영향도받아시청건물이라기보다는우아한궁전같은분위기를풍긴다의탑건물을둘러싼불은벽돌고딕풍의창문비잔틴스타일의금색장식등이어우러져멋진조화를이룬다 시청사내부층의에서는콘서트를비롯한각종행사에도다양한목적으로사용되는데가장유명한행사는월일의노벨상시상식이다층에는바이킹르네상스양식의시의회회의실이있으며회의실옆에는매주토요일오후시민들의결혼식장으로이용되는원형의방이있다 시청사최대의볼거리는황금의방으로만개의금박모자이크로장식된화려한벽면앞에서면눈앞이아찔해질정도로환상적이다황금의방은노벨상수상파티의무도회장으로사용된다 - 9 -

시민의긍지이자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시청사스톡홀름시청은건립시재정부족으로시민들의기부금으로건립되었다함이는시민들에게긍지를주고있으며노벨상시상식장으로활용되는두청사모두관광자원화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으며 시민들을위한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활용노벨상시상식및무도회장콘서트전시회는물론일반인들을위한예식장등시민들의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활용하고있다 < 황금의방 > <Blue Hall> < 시의회의사장 > - 10 -

2 감라스탄 세기에지어진건물이그대로보존되어있는구시가의중심은스토르토에트광장이며오래된건물임에도불구하고여전히육중하게자리잡고있으며건물내부는레스토랑이나카페부티크등으로개조되어관광객들의인기를끌고있다다리를건너국회의사당을지나면왕국과대성당년에세워진증권거래소등도볼수있으며증권거래소맨윗층에는노벨상수상자를뽑는스웨덴아카데미본부가있다 3 노벨뮤지엄 스웨덴왕실의호화전함바사호가전시된바사박물관은구스타프세시대인년에건조되어년월일스톡홀름항에서침몰한스웨덴왕실의전함바사호가전시된곳이다건조당시스웨덴의국력을과시하기위해만들어진이호화전함이침몰한이유는애초의계획보다더많은수의포를싣고자했던것이원인이되어균형을잃고돌풍에침몰하고만것이다침몰된후년에 - 11 -

해양고고학자인안데스프란첸에의해발견되었으며발견후년만인년에인양되었다바사호의인양과함께당시의목조품과배안의조각상등과더불어선원들의유골과유품들이함께발견되어세기사회상을잘반영해주고있으며박물관은총층으로구성되어있어바사호를여러각도로바라볼수있다 < 노벨뮤지엄 > < 김대중대통령서안 > 4 실용성과견고함의북유럽건축디자인 북유럽건축은자연과역사를배경으로지역적인성격이강조된특성을가지고있다일년중오랜기간을눈비가많은추운겨울을보내야하는기후조건에서생활해야하는상황에서자신들에게주어진자연환경에적절히대응하며포용하여수준있는주체적인건축문화를발전시켜왔다지형적으로산림지역이많이분포되어목재석재벽돌등과같은자연적인재료를건축에많이사용하고있다북유럽의극단적인기후에서는다양한재료를사용하는측면보다다양한기능적인부분에서적절한재료의선택과다루는기술에중요성을두었다북 - 12 -

유럽의자연스러운벽돌석재타일을사용하여주변환경과의적 절한조합을하였고풍부한자원인목재를이용하여건축내외부 공간디테일요소를장식적으로처리하였다 북유럽건축물의디자인은실용성과견고함을바탕으로검소함을근본으로한다자연친화적나무집인데도추운겨울을이겨내는내부의견고함이숨어있고자연과어우러지게칠해진페인트외관이그림같이아름다움을더한다 [ 핀란드 ] 자연그대로의모습을살린, 암석교회 암석으로된독특한디자인의템펠리아우키오교회는년티오모와투오모수오마리이넨형제의설계로바위산위에세워졌다기존교회의모습을완전히깨뜨린최첨단교회로내부는천연암석의특성을살린독특한디자인으로되어있으며암석사이로물이흐르고파이프오르간이이색적이다자연의음향효과를충분히고려해디자인되어음악회장으로도자주이용되고있다 - 13 -

< 암석교회외부 > < 내부 > 2 원로원광장 각종국가의종교행사가열리는원로원광장은알렉산테린거리의동쪽끝대성당앞에있는광장이다약만개에달하는화강암이깔려있는정사각형광장으로중앙에는러시아황제알렉산드르세의동상이서있다광장정면에는핀란드루터파의총본산인대성당이자리하고있는데밝은녹색을띤산화된구리돔과흰색주랑이조화를이루고있는아름다운건물이다년에착공되어년만인년에완공되었으며현재각종국가의종교행사와파이프오르간연주회가이곳에서열린다 - 14 -

Ⅳ 우리가보고느낀사항 사회민주주의적복지국가 사회복지란사회구성원모두가기초적인생활욕구들을큰문제없이충족하면서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해가는데필요한신체심리정서사회경제적자원들을기본적으로누리는상태를말한다세계적으로사회복지가잘되어있는나라중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등북유럽국가는사회민주주의적복지국가로모든계층을포괄하는보편적평등을추구하여사회구성원모두가제도를누리는제도를실현한다사회복지국가들은사회구성원들이어려움을겪었을때완벽한지원을한다요람에서무덤까지학교보육건강연금노인복지사회복지사업을국가가거의무상으로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는자유주의적복지국가로시장메커니즘의기본역할을인정하여가장취약한계층에한정하여지원을하며가족및민간에대한복지의존도가높아국가는보조적역할수준이다그럼으로계층간불평등이심화되고대립적관계도형성된다 이미우리나라는계층간분배가이뤄지지않아빈부격차가심하고양극화저출산고령화중산층의와해등사회문제가도처에자리잡고있다완전한사회민주주의적복지국가의정책이아니여도중산층을위한복지정책은필요하다고생각한다무상교육무상의료가실현된다면태어났을때부터겪어야하는경쟁과비용낭비는없을것으로사료된다 - 15 -

세금은복지의수단 스칸디나비아지역의국가들은불리한자연환경에도불구하고일찍부터진취적이고근면한생활태도로환경을이용개발하여왔다덴마크는년에이미건강보험제도와노인연금제를실시하였고오랫동안평화를누려오면서안정적인정치경제사회발전을이룩하여세계최고수준의선진복지사회가되었다 높은세금으로조성된풍부한공공재원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최소한의인간다운삶을국가가책임진다재분배와조정을국가가담당함으로써개인들은부유하지않으나국가가부유하여빈부격차없이편안하게살아간다조세부담률이의수준으로높지만이에대한국민들의불평이크지않다국민개개인이정부의세금집행에대해타당하고공평하다고믿고있기때문이다세금으로운용되는복지국가시스템을지지하는공동체의식을가지고있는것이다 이들복지선진국에반해우리나라는조세에대한인식이매우부정적이다우리나라의과세가공평하지않다는의견이많은데서형평성과공평성에불신이크기때문이다세금의관리가투명하게잘이뤄지고그것이국민들에게혜택으로잘돌아온다면세금에대한인식이높아지지않을까싶다아직도논란이계속되는무상급식에관해서도해결이될것이다 - 16 -

3 자연과인간이공존하는나라 많은사람들이북유럽을찾는가장큰이유는지구상의어느곳보다아름다운피요르드식해안의절경과빙하를보기위해서라고생각한다북극의만년설이녹아흐르면서해안을침식하여만들어낸피요르드해안의절경은세계제일의풍치라고단언할수있으며특히노르웨이의피요로드는세계최고의여행잡지내셔널지오그래픽의밀레니엄특집에서평생에꼭한번은가보아야할곳에선정된곳이라한다북유럽대부분의국가는자연과인간사이에울타리나경계가없이친밀하게공존하고있으며천혜의자연경관을가꾸고항상깨끗하게보존하고있다 4 자전거와분리수거, 자연보호가최우선인나라 방문한모든나라가국토면적에비하여인구가적은나라였으며환경을오염시키는요인이적어서그런지몰라도한결같이환경을잘가꾸어놓은것이인상깊었다특히핀란드나노르웨이는호수가많고숲을잘가꾸어놓아서환상적인자연경관을연출하고있었다그맑은호수옆에주택과양을키우는목장이적은편이아니었으나오폐수분리가철저하여호수오염은전혀없다는것이놀라웠다그들이자연을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고깨끗하고그대로보존하려는지를충분히느낄수있었다 스웨덴의분리수거는현재의왕비부터모범을보인다고한다노르웨이의팔레스레테트주거단지의경우쓰레기분류수거를가지로철저히하고그에따른재활용이를넘는다고한다 - 17 -

또한어디를가든자전가도로가완벽하고차보다자전거가우선이었다특히덴마크사람들의자전거타기는선택이아닌태어날때부터자전거를물고나온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정도로일상화되어있었다부자라고특별히큰집이나큰차를갖지않고남녀노소자전거를타는검소한모습이참으로인상적이었다 5 전통문화와예술을사랑하는나라 서양동화의대부분은북유럽지역의전설과신화그리고안데르센등그지역작가들에의하여완성되었다대륙의유럽사회가철학과이데올로기연구에몰두해있을때북유럽지역은아름다운동화를만들어내고순수한삶을그려내어왔다또한북유럽에는곳곳마다재미있고신비한신화들이존재한다 이신화들은그리스로마신화와함께유럽문학에지대한영향을주었다북유럽의동화와신화가지닌무궁무진한상상력은오늘날북유럽국가들로하여금안데르센그리그뭉크비겔란시벨리우스등의많은작가와예술가들을탄생시키게하였다 특히오래된건물이나물건을그대로보존하기위해건물의간판이아주작고눈에띄게하려는번쩍거리는입간판같은것이하나도없었다되도록건물에뭔가를첨가하지않으려는뺄샘의미학이보였다건물과거리오래된공원의나무유난히많은인물동상들에게서그들의역사와문화예술에대한자부심이느껴졌다 - 18 -

Ⅴ 연수를마치며 한창인기가있던프로그램꽃보다청춘아이슬란드편을보면서북유럽겨울풍경에반해있었다북유럽은겨울이개월정도길고추워서날씨와도로사정에의해일정이좌우됨으로겨울관광보다여름관광이많다고한다우리또한산간지역도로가결빙되어갑작스럽게차단된곳이많아오랜시간버스를타고다녔지만그버스밖으로펼쳐지는북유럽의풍경은겨울왕국애니메이션처럼자작나무위설경이풍광처럼펼쳐져그림그자체였다 이번해외연수는전라북도예산팀사회복지의효율적재정정책연수로예산편성의대부분을차지하는사회복지분야에대한연구였다중고등시절사회책으로배웠던스칸디나비아반도국의사회복지정책을오감으로체험하면서많은생각을하게되었다 년전노르웨이가이드는우리나라에사는동안건강이안좋아져서살기위해이민을갔다고했다건강악화원인은한국의경쟁사회에서부담받는직장인의스트레스와보장되지않는삶의의식주문제였다고한다또한치료받는과정에서도많은비용문제로결정했다고했다그리고지금은건강을되찾고무상의료와무상교육혜택을받으면서안정된노후보장으로편안하고행복한삶을살고있다고했다최근북유럽의선진복지정책과자연그대로의환경이맞물려유학생및이민자난민까지도많아지는추세라고한다왜이런현상이일어나고있을까 - 19 -

북유럽국가의복지정책은사회주의성격을닮고있다제아무리경쟁력이없는사람도사회구성원으로서의무를다한다면세금납부등최소한의인간적품위를유지할자유를국가가보장해준다우리는태어날때부터경쟁력있는소수가되기위하여아이를교육시키고성장시킴으로고단하게미래를염려하며살아간다개천에서용난다라는속담은이미현실과맞지않으며현재사회는보이지않는계층간빈부격차로심각한사회현상과범죄가남발하는사회가되어버렸다자식이부모를죽이고부모가자식을죽이고형제간의다툼이일어나고이런비인륜적인사회문제가유럽에는적다라는건분명우리사회에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 북유럽학교에는한반에선생님이명이수업을지원하고뒤쳐진아이가없도록도와줌으로최고수준의수업이이루어진다고한다장애가있거나학업에뒤쳐진아이까지함께교육받고살아간다는점부터삶에대한의식이다르다우리는아이를학원과과외로사육시키고뒤쳐진아이는무능한아이로전략하게만드는부모이고사회인이다미래가보장되지않는사회에서살아남기위해아이를사육만시키고있는지생각하게되었다 또한앞으로공무원으로서살아가면서직장인이아닌시민에봉사하는봉사자로살것이고업무처리의정책결정에있어서북유럽의사회복지정책을생각할것이다아는만큼보이고보인만큼느낌으로더많은공무원이더많은것을보고더많은것을느껴자기업무에최고전문가가되기를기대해본다평생기억에남을박일의멋진추억을만들어준팀원과해외연수의기회를주신모든분들께무한한감사를드린다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