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150-70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 68 길 23 902 호 ( 여의도동, 정원빌딩 ) 홈페이지 themirae.org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hemirae/ T: (02)785-2030 F: (02)786-2017 E: themirae2030@gmail.com 보도자료 발송일 : 2017. 1. 11( 수 ) 문의 : 김지연연구원 1. 더불어민주당정책의견 정치행동그룹인더좋은미래 ( 책임운영간사 : 남인순 ) 와독립민간싱크탱크 ( 재 ) 더미래연구소 ( 이사장 : 최병모변호사 ) 는 12일 ( 목 ) 오전 10시, 제9 간담회의실에서여덟번째연속회, < 제대로된정부 를위한차기정부조직개편 : 원칙 방향 대안 > 을개최한다. 이번회에서는집권이후진행할정부조직개편과관료사회개혁의로드맵을미리만들고그것의추진주체와시기, 방식, 내용등에대한정치 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구체적인대안과실행수단에관해종합적으로검토하고제안할예정이다. 올해치러질대선을앞두고정부조직개편방안에관한사실상최초의공개회이며이를시작으로정부조직개편에관한논의가활발해질것을기대한다. 사회 : 김현미의원 ( 더불어민주당 ) 발표 : 홍일표사무처장 ( 더미래연구소 ) : 박완주의원 ( 더불어민주당 ) / 이태규의원 ( 국민의당 ) 김윤권연구위원 ( 한국행정연구원 ) / 박영원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 윤태범교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일시및장소 : 2017년 1월 12일 ( 목 ) 오전 10시, 제9간담회의실 주관 : 김현미의원실 주최 : 더좋은미래, ( 재 ) 더미래연구소 - 1 -
2. 회는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김현미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사회를맡아발제자및자들의종합으로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우상호원내대표의축사가있을예정이다. 발제를맡은홍일표사무처장 ( 더미래연구소 ) 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를거치며대한민국의정부조직과관료사회가사실상붕괴되었다고지적하며, 이런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개방성, 책임성, 투명성등 6가지정부조직개편의원칙하에과도하게집중된권한의축소및분산, 비공식적이고졸속적인정부조직개편지양등 4가지전략적개편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좀더구체적으로대통령과국무총리, 검찰과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등주요부처들에대한개편방안도제안했다. 홍사무처장은이번정부조직개편은차기정부가인수위없이출범할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기존과는전혀다른방식으로준비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대선이전에국회정부조직개편특위를설치하고여기에각정당이참여해정부조직개편에대한협의와합의를미리진행하고, 동시에원내전략에입각한상임위원회소속의원실과당전문위원, 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는협업기구를운영할것을제안했다. 특히각상임위별로간사가중심이되어해당상임위원회소관기관의개편과관련한자료와의견을충분히수렴토록하고이에대한관리와지원을원내와당차원에서전략적으로진행할것을제안했다. 3. 첫으로는더불어민주당박완주의원이나섰다. 박의원은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이면서현재더불어민주당의원내수석부대표를역임하고있다. 그동안청와대의부적절한조직및인사개편에대해비판해온바있다 ( 현장 ). 4. 다음으로이태규의원 ( 국민의당 ) 은정부조직개편의핵심은정부조직이정말제역할을다하고있는가에대한의문을해소하는것에서부터출발해야한다며단순한조직의개편을넘어관료사회의재정립을실현해야하고미래설계와두뇌기능을할국가전략처와같은부처를신설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이는반드시공직사회의동의가전제되어야제대로된혁신이가능하다고말했다. 5. 김윤권연구위원은경제 인문사회연구회산하한국행정연구원소속으로정부조직개편에대한국가기구간의견제와균형의관점, 행정패러다임변화의관점, 정부운영로직의관점, 정부조직진단과조직개편연계성의관점등 4가지접근관점을제시했다. 6. 박영원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 은역대정부조직개편의문제점을지적하고차기정부의조직개편은국민누구나공감할수있는신뢰할만한개편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며, 조직개편을결과가아닌과정으로파악하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 또한부처신 - 2 -
설및통폐합을위해면밀한분석이선결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공무원인사제도를함께개편하는시도도필요하다고제안했다. 7. 마지막으로윤태범교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는이번정부조직개편에서가장중요한원칙으로국민에게책임지는정부, 열린정부, 공정한정부를꼽았다. 정부는오직 국민 을위해존재하는것임을강조하며새정부조직을설계할수있는물리적시간에한계가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새정부출범전에상당히정교한수준의정부조직개편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말했다. 8. 이번연속회는 2017 년대선을앞두고복지, 경제, 산업, 노동, 교육등국정주요분야의핵심정책의제들에대해논쟁하고, 해법을제안하고자더좋은미래 -( 재 ) 더미래연구소공동으로기획됐다 ( 회일정은 < 별첨 > 참조 ). 다음주 19일 ( 목 ) 에는 9간담회의실에서정부조직개편과맞물려이뤄져야하는인사제도및관료개혁을주제로한 < 국민을위한관료, 차기정부인사개혁 : 원칙 방향 대안 > 회가개최될예정이다. - 3 -
< 별첨 > 2017 년이후의대한민국 : 대선핵심아젠다 연속회일정 순번일시및장소주제패널주관남인순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사회남인순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구소멸 1호 11월 8일 ( 화 ) 발제백선희교수 (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 ) 국가 의저출산오전 10시박광온의원 ( 더불어민주당 ) 1 대책 : 아동수당 제8간담회의실김우창교수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 도입을중심으로박선권입법조사관 ( 입법조사처 ) 2 3 4 5 11 월 15 일 ( 화 ) 제 8 간담회의실 11 월 22 일 ( 화 ) 11 월 24 일 ( 목 ) 12 월 7 일 ( 수 )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 와 경제성장 이 가능한가? 트럼프 시대 의한반도 평화와동북아 신질서 에너지산업의 구조전환 : 전력 신재생에너 지정책을 중심으로 재정개혁 을 위한결정적 5 년 :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이삼식단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관이학영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사회홍종학前의원 ( 더불어민주당 ) 발제박상인교수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 박영선의원 ( 더불어민주당 ) 김성식의원 ( 국민의당 ) 김진방교수 ( 인하대학교경제학과 ) 정우용전무 ( 상장사협의회 ) 주관홍익표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사회 발제김창수원장 ( 코리아연구원 ) 홍익표의원 ( 더불어민주당 ) 최경환의원 ( 국민의당 ) 김근식교수 ( 경남대북한대학원대학교 ) 이정철교수 (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 ) 홍현익수석연구위원 ( 세종연구소 ) 주관우원식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사회홍종학前의원 ( 더불어민주당 ) 발제이상훈소장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김경수의원 ( 더불어민주당 ) 조배숙의원 ( 국민의당 ) 안병옥소장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전재완팀장 ( 산업연구원환경에너지산업팀 ) 홍권표부회장 ( 신재생에너지협회 ) 주관 박홍근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사회 발제 정창수소장 ( 나라살림연구소 ) 홍익표의원 ( 더불어민주당 ) 채이배의원 ( 국민의당 ) 이정희교수 ( 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과 ) 최준욱선임연구위원 ( 조세재정연구원재정연구본부 ) - 4 -
순번 일시및장소 주제 패널 주관 이인영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사회 이남신소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12월 13일 ( 화 ) 다시노동을발제노광표소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오전 10시말하다 : 대안적 6 이인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 임금체계와이정미의원 ( 정의당 ) 제9간담회의실 비정규직해법 김철희보좌관 ( 송옥주의원실 / 노무사 ) 7 8 12 월 15 일 ( 목 ) 제 8 간담회의실 1 월 12 일 ( 목 ) 기본소득보장 : 쟁점과대안 제대로된 정부 를위한 차기정부 조직개편 : 원칙 방향 쟁점 나지현위원장 ( 전국여성노동조합 ) 이창근정책실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관정춘숙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사회정춘숙의원 ( 더불어민주당 ) 김연명교수 (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부 ) 발제윤홍식교수 ( 인하대학교행정학과 ) 김교성교수 (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 ) 이승윤교수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 ) 임운택교수 ( 계명대학교사회학과 ) 주관김현미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사회김현미의원 ( 더불어민주당 ) 발제홍일표사무처장 ( 더미래연구소 ) 박완주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태규의원 ( 국민의당 ) 김윤권연구위원 ( 한국행정연구원 ) 박영원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 윤태범교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