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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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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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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시정기획단설치외 8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 ). 4. ( ) ( ) ( ). 7..( ) (, ). 12.,.( ) 13..(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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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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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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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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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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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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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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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응시자격 ) 다음의요건을갖추고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이상수학한자 2.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수학하고 18학점이상취득자제8조 ( 시험과목 ) 1 외국어시험과목은영어로한다. 2 종합시험의전공과목은 3과목으로한다. 제9조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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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관리규정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입법예고 공 고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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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과같다. 개정 제4조 (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제주4 3평화공원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한다. 1. 제주4 3평화공원관리 2. 위령제단등의관리및운영 3. 제주4 3관련사료의수집 평가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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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목차 2017 SNS 활용한국관광해외홍보사업 운영용역 제안요청서 Ⅰ Ⅱ 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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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상 5건의법률안을병합하여심사한결과, 이를통합 조정하여우리위원회대안을마련함. 마. 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4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 5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의사전승인을받아수익사업을할수있다. 제 2 장임 원 제5조 ( 임원 ) 1전당에는다음의임원을둔다. 1. 이사장 1명 2. 원장 1명 3. 이사 15명이내 ( 이사장및원장을포함한다 ) 4. 감사 2명 2원장을제외한모든임원은비상근으로한다. 제6조 ( 이사장 ) 1이사장은전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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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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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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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이하 발전계획 " 이라한다.) 2. 도서관발전연도별시행계획 ( 이하 연도별계획 " 이라한다.) 2 도서관장은발전계획을 5 년마다발전계획개시연도의 2 월말일까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수립하여야한다. 1. 도서관발전의기본방향및목표 2. 도서관자료개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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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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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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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임시의장이되는자가회장후보자가되고자하는경우제1항에따른차순위자가임시의장이된다. 제6조 ( 회장후보자 ) 1의원은스스로입후보하거나, 의원또는특별의원이어느의원의동의를얻어그의원을회장후보자로추천하는경우그추천된자는회장후보자가된다. 2전항의스스로입후보하는자와추천한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개정 타임폴리오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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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6조 ( 인증수수료 )

녹색건축인증업무처리세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민원접수및처리 ) 제4조 ( 접수방법및제한 < 개정 >) 제5조 ( 제출서류확인 )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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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용산구청장편집인 : 홍보담당관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 150 ( 이태원동 34-87) 선 람 기관의장제 1489 호 2012. 11. 19. 구보는공문서의효력을갖습니다. 고시고시제2012-118 호 : 재난위험시설의해제고시 3 고시제2012-119 호 : 재난위험시설의지정고시 4 공고공고제2012-696 호 :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안 5 공 람 서울특별시용산구

3 -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제 2012-118 호 재난위험시설의해제고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26 조및동법시행령제 32 조제 2 항에따라다음과같이해제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 년 11 월 16 일 용산구청장 시설 ( 지역 ) 명 대상시설 소재지 소유자 ( 점유자 관리자 ) 해제사유 해제전등급 안전점검 ᆞ 안전조치에관한사항 비고 붕괴주택 ( 후암동 135-6) 후암동 135-6 김성림 일부붕괴된주택의전체를철거하고조립식건물로재시공완료하여위험요인해소 E 특정관리대상시설관리제외 위험주택 ( 용산동 2 가 1-1630) 용산동 2 가 1-1630 변병환 축대배부름으로인해건물은여전히기울어진상태이지만축대및건물의균열부보수를통한응력분산등안전조치시행 D 등급에서해제하고 C 등급으로상향조정관리 D 반기 1 회이상정기안전점검및수시점검실시 안전사고및재난예방을위한지속적안전관리등 등급조정 (D C)

4 -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제 2012-119 호 재난위험시설의지정고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26 조, 동법시행령제 32 조제 2 항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2 년 11 월 16 일 용산구청장 대상시설 ( 지역 ) 시설명소재지소유 관리자 지정사유 지정등급 안전점검 안전조치에관한사항 비고 붕괴건물및위험담장 ( 한강로 3 가 65-178) 한강로 3 가 65-178 한덕인 현재공가상태이나노후화로인해건물일부가이미붕괴되었고, 방치시추가붕괴및화재위험있음 또한, 담장균열심화, 인접도로쪽으로경도등으로인해인접주민및보행인에게위해의우려있음. 조속히철거등안전조치가필요함 D 급 향후월 1 회이상정기안전점검및수시점검실시 장 단기해소대책 ( 보수 보강또는철거등 ) 추진등 -

5 -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제 2012-696 호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구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용산구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및서울특별시용산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 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2 년 11 월 19 일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가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로개정됨에따라시행규칙개정이필요하게되었고, 현행시행규칙운용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개정에따른관련조항정비 ( 안제2조, 제13 조, 제14 조 ) 나. 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위원위촉기준개정 ( 안제19 조 ) 다. 창업지원센터공동시설이용신청방법및사용료부과 납부관련조항신설 ( 안제21

6 - 조제3 항 ) 라. 입주자퇴거통보기일연장 ( 안제32 조제2 항, 제3항 ) 마. 별지제1호 ~ 제6호, 별표제1호서식변경, 별표제2호신설바. 법제처주관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사항반영 3. 의견제출이조례의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2 년 12월 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 참조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34-87))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지역경제과 ( : 2199-6785, FAX : 2199-8320, Email : hoseida@yongsan. go.kr)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규칙의입법안은서울특별시용산구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 에게재되어있습니다.

7 - 서울특별시용산구규칙제 호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을 서울특별시용산구 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 1 조부터제 34 조까지를다음과같이한다.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의시행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 ( 이하 " 지원센터 " 라한다 ) 의운영, 입주승인, 지원센터입주자 ( 이하 " 입주자 " 라한다 ) 의지원, 졸업, 퇴거및사후관리등에관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47 조에서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창업지원사업 "( 이하 " 지원사업 " 이라한다 ) 이란창업의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창업자에게시설및장소등각종지원을제공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을말한다. 2. " 입주자 " 란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제5조의요건을갖춘자로서지원센터의입주계약을맺고벤처기술개발또는시제품제작을추진하고있는창업자또는예비창업자를말한다. 3. " 기술개발 " 이란산업기술의연구및그성과를이용하여재료, 제품또는장치시스템및공정등생산에적용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찾아내는활동을말한다. 4. " 시제품제작 " 이란장래완성품의양산을목표로, 개발한기술을제품화하거나제품화된물건의성능과기능을향상시키기위한활동을말한다. 5. " 예비입주자 " 란지원센터에공실이발생한경우를대비하여사전에입주예정자로선정되어입주대기중인자를말한다.

8-6. " 대체입주 " 란입주승인자의입주포기, 기입주자의퇴거, 졸업등으로인해지원센터에공실이발생하였을때입주하는것을말한다. 7. " 입주개시일 " 이란지원센터구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에서정한사용허가기간이기산되는날을말한다. 제 2 장입주및지원 제 4 조 ( 입주대상 ) 지원센터입주신청자는새로이유망중소기업을설립하려는자또는입주신청일 현재설립한날로부터 3 년이경과되지않은자중에서운영위원회에서일정기간지원이필요하 다고인정하는자로정한다. 제 5 조 ( 입주신청 ) 지원센터의입주승인및지원을받고자하는자는구청장에게별지제 1 호서식에 따른입주승인신청서와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6 조 ( 입주승인 ) 1 용산구청장 ( 이하 " 구청장 " 이라한다 ) 이입주승인을할경우에는별도로정하는평가기준에따라조사 평가하고제19 조에따른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대체입주를위한입주승인의경우에는심의를생략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운영위원회의심의결과사업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입주신청자에게승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제7조 ( 승인제외대상 ) 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6조의규정에의한평가를생략하고승인대상에서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자로규제받고있는자 2. 휴 폐업중인자 3. 환경관련법규에서저촉되는공해배출업자 4. 창업목적, 창업아이디어나기술우수여부등평가자료를검토하여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자 제8조 ( 예비입주자선정 ) 1 입주예정자의입주계약체결의지연, 입주시기의연기, 입주계약의포기, 기입주자의조기졸업, 퇴거등으로인한공실에대비하기위하여예비입주자를선정할수있다. 2 예비입주자는이규칙제6 조에서정하는입주승인대상자중에서선정하고입주순위는예비입주선정결정일자 ( 일자가동일한경우에는평점 ) 를기준으로선순위를부여한다.

9-3 예비입주순위의효력은예비입주승인통보일로부터 1 년으로한다. 제9 조 ( 입주기간및입주연장 ) 1 지원센터에입주할수있는기간은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내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 1년이내의범위에서한차례만입주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입주자가입주기간을연장하고자할경우에는연장사유와연장기간을명시하여입주계약기간만료일 60일전까지서면으로입주기간연장승인 ( 별지제2호서식 ) 을신청하여야한다. 3 구청장은입주기간연장승인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연장여부를결정하여이를입주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10 조 ( 입주계약의체결및입주 ) 입주승인을통보받은자는그날로부터 10 일이내에지원센터 소정의양식에따라입주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입주계약서상입주개시일로부터 10 일이내에 입주하여야한다. 제11 조 ( 입주연기 ) 1 입주계약자가부득이한사정으로입주할수없는경우에는 1개월이내의범위에서입주연기를신청할수있다. 2 제1항의입주연기를하고자하는자는입주개시일 5일전까지입주연기신청 ( 별지제3호서식 ) 을하여야한다. 3 구청장은입주연기신청을접수받은후 5일이내에입주연기승인여부를검토하여입주연기신청자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제12 조 ( 입주승인취소 ) 입주승인을받은자가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주승인을취소할수있다. 1. 제10 조에따른소정기일내에입주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 2. 제10 조, 제11 조에따라합의한입주기한까지입주하지않은경우 3. 입주신청서에허위사실을기재하여입주승인을받은경우 제13 조 ( 입주부담금 ) 조례제9조에따른입주부담금은별표와같다. 다만, 입주기간이 2년이상인경우에별표 1에따라산출한연간임대료가전년도보다 10% 이상증가한때에는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30 조에따른인상률을적용한다. 제14 조 ( 입주부담금의산정기준및징수방법 ) 1 임대료산정을위한재산가액은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27 조를준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0-2 임대보증금은입주시전액납부하여야하며, 임대료는 1년단위로징수한다. 3 관리비, 공공요금 ( 도시가스사용료, 전기사용료, 상 하수도사용료등 ) 등은매월징수할수있다.( 동항전문개정 2001.5.10) 4 그밖에공용사무기기및설비사용료등별표 1에서정하지아니한부담금징수에관한사항은실비를기준하여징수할수있다. 5 관리비등의납부는해당월납부금액을입주업체에게매월말 15일전까지고지하고입주업체는매월말까지시중은행에납부하여야한다. 6 제5호의납부액을납기내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지방세법및동법시행령에따른가산금을부과하여징수한다.( 동항신설2001.5.10) 제15 조 ( 입주자의의무 ) 1 입주자는입주기간중지원센터의제반운영규정을준수하여야하고, 시설물의사용도그용도에따라선량한사용자로서의주의의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하며, 이를준수또는이행하지않을경우구청장은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 2 입주자는본인소유의동산및부동산에대하여는입주자의책임하에관리한다. 제 16 조 ( 보험가입 ) 구청장은입주자에게입주기간중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등에대비하기위하 여입주개시일이전까지관련보험에가입하게할수있다. 제17 조 ( 시설지원등 ) 1 지원센터내에는입주자의사업추진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기본시설및설비를갖추어야한다. 2 구청장은졸업자에대하여필요에따라창업, 지도및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비롯한관련기관의연계지원등창업한자가성장발전할수있도록제반지원을할수있다. 제18 조 ( 경영, 기술지도및연수 ) 1 구청장은예산의범위에서입주자의경영능력및기술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입주자에게세무, 회계, 마케팅등경영분야와세부기술분야에대한지도및연수를실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도를위하여구청장은관련기관에위탁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으며, 그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입주자에게분담시킬수있다. 제 3 장운영위원회 제 19 조 ( 운영위원회 ) 1 조례제 8 조제 2 항각호가정하는지원사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

11 - 위하여지원센터운영위원회 ( 이하이장에서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명및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회의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부위원장은지원센터업무를주관하는국장이되며, 위원은구의회의장이추천하는자 2명과용산구상공회추천 2명및창업분야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4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각 1명을두며, 간사는지역경제과장, 서기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가된다. 5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6 위원회에참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그밖의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 20 조 ( 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하고위원장이소집한다. 2 정기회는년 1 회개최하고, 임시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개최한다. 3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4 장시설물의관리 제21 조 ( 시설의사용 ) 1 시설사용자는지원센터시설관리에공동참여의식을가지고건물내의공용및개인재산을보호하고제반공동시설의유지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2 공동시설및장비등공동이용공간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사전에사용신청서 ( 별지제4호서식 ) 를제출하여승인을얻어야한다. 3 조례제9조제 2항에의한사용료부과대상은다음각호와같으며사용료는별표제2호에서정하는범위에서시설사용일전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1. 창업지원센터입주자가아닌개인, 법인및단체 2. 사용료징수가필요하다고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 제 22 조 ( 시설물의설치및구조변경 ) 입주자는목적물내부의칸막이및기타시설물을설치하거나 변경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입주자가입주시설변경신청서 ( 별지제 5 호서식 ) 에 따라구청장의승인을받은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23 조 ( 손해배상의무 ) 입주자및그의참여기술자등이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지원센터시설을 손상하였을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12 - 제24 조 ( 출입카드의관리 ) 1 목적물의출입문카드는입주자와구청장이각 1개씩보관한다. 2 입주자가카드의관리를소홀히하여피해를입었을경우구청장은그책임을지지아니한다. 3 입주자가카드를분실또는훼손하였을때에는즉시신고하고입주자의부담으로교체하여야한다. 4 입주자가카드를임의로복제하거나자물쇠장치를교체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5 조 ( 신고의무 ) 입주자는일정기간목적물을비워둘경우구청장에게사전에신고를하여야 하며, 이를위반할시에생기는불이익발생에대하여구청장은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 26 조 ( 목적물출입 ) 구청장은센터내의보안, 위생, 방범, 방화또는구호등관리상필요한경우 작업장내에출입할수있다. 제 5 장사업계획의추진자료제출및변경승인 제27 조 ( 사업계획추진자료제출 ) 1 입주자는입주기간동안반기경과후 5일이내에입주신청시에제출한사업계획서에의거사업추진현황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정한기일내에추진현황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작성한입주자에대하여는이행촉구, 시정요구또는경고를할수있다. 제28 조 ( 변경승인 ) 1 입주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변경승인신청을하여야한다. 1. 상호또는대표자 ( 입주전법인기업인경우에한함 ) 2. 창업및개인기업의법인전환 3. 기술개발또는시제품제작품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단위이내로한한다 ) 2 제1항의규정에의한변경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변경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1. 변경계획서및사유서 2. 기타변경승인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3 제1항의규정에의한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동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변경승인신청서 ( 별지제6호서식 ) 를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01.5.10)

13 - 제 6 장재무회계 제 29 조 ( 재원조달 ) 구청장은지원센터운영에관계되는자금의일부를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 규정에의한중소기업청등외부에서조달할수있다. 제 30 조 ( 입주부담금등의납부 ) 1 입주보증금의납부는용산구재무회계규칙의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에따라구금고에납부하여야한다. 2 < 삭제 2001.5.10> 제 7 장졸업및퇴거 제31 조 ( 졸업 ) 1 입주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졸업시킬수있다. 1. 시제품의개발성공등입주자가제출한사업계획의완성으로독립적인창업을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 2. 입주계약기간이만료되는경우, 다만, 제9조의규정에의거입주계약기간연장승인을받은업체의경우는졸업대상에서제외한다. 2 제1항제 1호의경우구청장은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그심의결과에따라졸업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32 조 ( 퇴거 ) 1 입주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주계약기간만료일이전이라도입주계약을해지하고입주자를퇴거시킬수있다. 1. 창업전망이불투명하거나사업계획서상의사업을이행하지않는경우 2. 임대료, 관리비등입주부담금을 2개월이상납부하지않거나지연하는등입주계약사항을위반하는경우 3. 소음등공해의과다발생및업무방해등으로타입주자의사업활동에막대한피해를끼치는경우 4. 국세및지방세체납, 부도등으로인한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또는경매절차개시통지를받은경우 5. 지원센터운영규정을위반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사업추진사항심의결과사업의추진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입주자에게퇴거사유와퇴거예정일을명시하여서면으로퇴거예정일 30일전까지퇴거예고통보를하여야하며, 입주자가통보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않거나, 제기하였다하더라도그사유가타당하지않은경우, 구청장은즉시

14 - 입주자에게퇴거결정을통보하여야한다. 3 입주자가퇴거를희망하는경우, 퇴거사유를명시하여퇴거희망일 30일전까지퇴거결정을사전통보하여야하며, 퇴거희망일에자동퇴거하는것으로한다. 다만, 미납된부담금이있는경우에는입주보증금에서정산, 환급처리할수있다. 제 33 조 ( 기타사항 ) 이규칙에정하지않은사항은구청장이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34 조 ( 다른법령의준용 ) 이규칙에정하지않은사항은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및동법시행 령, 지방재정법 및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의관계규정을준용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5 - ( 별지제 1 호서식 ) 접수번호 용산구창업지원센터입주승인신청서 신청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 ( - ) 업체현황 창업후 3 년이내 ( ), 예비창업자 ( ), 기타 ( ) 업종 ( 주생산품 ) ex) IT ( 애플리케이션개발 ) 대표자주소연락처 전화 : 휴대폰 : 동반입주인력 ( 임 직원 ) 명 입주희망보육실 1희망 : 호 2희망 : 호 희망입주기간 개월 (1 년이상 2 년이내 ) 연구개발프로젝트명 특허또는실용신안명 연구개발개요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5 조의규정에의거용산구창업지원센터에입주하고자신청서를제출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표 ) ( 인 ) 용산구청장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및연구개발계획 1 부. ( 심의용사본 10 부별도 ) 2. 대표자인감증명 1 부. 3. 재산세납부증명원 1 부. 4. 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자에한함, 말소부분포함 ) 1 부. 5. 벤처기업증명서또는특허 디자인 실용신안등록증사본 ( 소지자에한함 ) 1 부. 6. 기타증빙서류 ( 각종기술자격증사본등 ) 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증명할수있는제반자료

16 - 사업계획서 2012.. 기업명 : 대표자 : ( 인 ) 유의사항 1. 귀하께서제출한사업계획서내용은입주선정에중요한자료입니다. 정확하고객관적으로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재사실과실제내용이다를경우에는입주에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 2. 본계획서양식으로설명이부족하거나내용을추가하고자할경우관련자료를첨부하시고, 각항목별증빙자료를반드시첨부하시기바랍니다. 3. 신청한자료에대하여는반환하지않습니다.

17 - - 목차 - I. 사업능력 1. ( 예비 ) 창업자이력 2. ( 예비 ) 창업자의기술개발및사업화실적 3. 창업동기및졸업후계획 II. 업체현황 1. 창업 ( 개발예정 ) 아이템의개요 2. 회사및임직원현황가. 회사현황나. 임직원현황 3. 주요시설및장비보유현황 4. 정부등타기관창업관련프로그램참여 5. 지적재산권소유현황 ( 벤처등록, 특허, 실용신안등 ) III. 사업추진계획 1. 자금조달계획가. 소요자금나. 조달계획 2. 연구개발결과의상품화계획 3. 제품의개략도, 사진및공정도

18 - Ⅰ. 사업능력 1. ( 예비 ) 창업자이력 사진 (3 4 판, 또는 사진이미지 ) ( 한글 ) 성명 ( 한자 ) 전화 ( 핸드폰 ) H.P 생년월일 - e-mail @ 주소 ( - ) 졸업여부 비 고 학 기간학교명전공 ( 졸업, 수료, 중퇴 ) ( 취득학위, 기술자격등 ) 력 경 기간근무처명직위담당업무 력 전문분야및특기사항기술지원가능분야주 ) 기술지원가능분야는주변으로부터기술지원가능한분야를본인과의관계와기술분야를중심으로기술함.

19-2. ( 예비 ) 창업자의기술개발및사업화실적 개발과제명 개발 ( 연구 ) 기관 사업규모 ( 소요자금 ) 및개발기간백만원 / ~ 개 요 내 용 기본기능유사제품과의차별성사업예정제품과의연관성 주 ) 대표적인내용을건수별로별도로기재하며증명자료필히첨부 3. 창업동기및졸업후계획 창업 동기 졸업후 계획

20 - II. 업체현황 1. 창업 ( 개발예정 ) 아이템의개요 제품개발 ( 분야 ) 명 개발제품 개 요 주요기능과 원 리 국내외관련 기술현황 수출및 수입대체효과 경제 상업적 파급효과

21-2. 회사및임직원현황 가. 회사현황 업체명 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소 ( 현소재지 )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 설립일 개인 법인 년월일 년월일 개인법인전환시모두기재 생산품명 주원자재 투자규모자기자본 : 백만원 타인자본 : 백만원 외국인투자금액 : 천불 ( 비율 %) 전년도매출액임 직원총원 : 명 ( 남 : / 여 : ) 주 ) 창업후 3 년이내업체의경우기재, 1 인 ( 예비 ) 창업자의경우생략 나. 임 직원현황 직위성명연령최종학력자격, 면허 근무기간 주요경력 담당업무 입사년월일 주 ) 대표자를포함하여센터동반입주예정인인력기재

22-3. 주요시설및장비보유현황 시설 장비명 사 양 규격중량 ( kg ) 수량구입년도용도비고 주 ) 1. 센터입주시장비를기준으로컴퓨터, 연구 전산장비, 가구류등포함 2. 과중량및소음 대기 수질오염배출시설, 장비는센터내설치불가함. 4. 정부등타기관창업관련프로그램참여 기관구분지원사항신청일선정일비고 주 ) 1. 구분에창업교육, 창업자금, 창업센터입주등을기재 2. 지원사항에교육횟수, 창업자금액, 창업센터입주기간등을기재 5. 지적재산권소유현황 ( 벤처등록, 특허, 실용신안등 ) 연번 출원일자 ( 등록 ) 출원번호 ( 등록 ) 출원등록제목 진행사항 ( 전결, 진행 ) 제출기관명

23 - Ⅲ. 사업추진계획 1. 자금조달계획 가. 소요자금 ( 단위 : 백만원 ) 구분기투자액 향후소요액 2012 2013 2014 계 시설자금 기계 설비공장확보기타 운전자금 기 총 타 계 나. 조달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기조달액 향후조달액 2012 2013 2014 계 자본금차입금 자기자본타인자본소계회사채발행금융기관기타소계 총 계 주 ) 향후소요액과조달액은예측가능한금액을기재

24-2. 연구개발결과의상품화계획 시장전망 기존시장진입계획 상품화계획 홍보계획 판매계획 수출계획 주 ) 되도록정량화하여기재하고판매전략및수출계획은예상금액제시

25-3. 제품의개략도, 사진및공정도

26 - ( 별지제 2 호서식 ) 입주기간연장승인신청서 업체명 신청인 대표자 대표자주소 ( 법인소재지 ) 생년월일 ( 법인번호 ) ( - ) 입주사무실 신청내역 입주기간 연기사유 당초입주기간 ~ ( 년월 ) 연장기간 ~ ( 년월 )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9 조의규정에 의하여위와같이입주기간연장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표 ) ( 서명또는날인 ) 용산구청장귀하 유의사항 1. 계약기간만료일 60 일전까지신청하여야합니다. 2. 연장기간은 1 년의범위내에서 1 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습니다.

27 - ( 별지제 3 호서식 ) 입주연기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주소연락처 입주사무실 입주일 입주연기사유 입주예정일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11 조의규정 에의하여위와같이입주연기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표 ) ( 서명또는날인 ) 용산구청장귀하 유의사항 1. 입주연기는 1 개월이내로합니다. 2. 입주연기는입주개시일 5 일전에하여야합니다. 3. 입주예정일까지미입주시에는입주승인이취소됩니다.

28 - ( 별지제 4 호서식 ) 시설이용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신청인 주 소 (TEL - ) 생년월일 ( 법인번호 ) 사용시설사용기간... ~... ( 일간 ) 사용목적사용내용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21 조의규정 에의하여위와같이시설사용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표 ) ( 서명또는날인 ) 용산구청장귀하 유의사항 1. 사용후주변정리및청소등은사용자가하여야합니다. 2. 신청시설의물품분실, 파손발생시그손해를배상하여야합니다.

29 - ( 별지제 5 호서식 ) 입주시설변경신청서 대표자 입주사무실 업체명 입주기간 변경사유 변경내역 변경기간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22 조의규정에의거 입주사무실내시설을변경코자하며, 변경내역에대하여졸업 ( 퇴거 ) 또는변경기간종 료시원상복구조치할것을확약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표 ) ( 서명또는날인 ) 용산구청장귀하 유의사항 소음 대기 수질오염배출시설, 장비는센터내설치불가합니다.

30 - ( 별지제 6 호서식 ) 신청인 변경승인신청서 업체명 입주사무실층호전화번호 변경전변경후대표자대표자 업체명기술개발또는제작품목 기 타 변경사유 업체명기술개발또는제작품목 기타 ( 법인전환등 )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28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변경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표 ) ( 서명또는날인 ) 용산구청장귀하 유의사항 1. 상호및대표자변경은입주전법인의경우에한하며, 변경사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2. 기술개발및제작품목변경시기술, 제품개발계획서와사업추진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31 - ( 별표 1)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입주부담금 종류구분부담금비고 입주보증금연액 120,000 원 / 3.3 m2당개별작업장면적기준 임대료 연액 관리비 ( 정액 ) 월액 공공요금등 당해재산가액의 10/1000 이상 ( 전용면적 ) 5,000 원 ~10,000 원 / 3.3 m2당 재산가액의결정은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 25 조, 제 27 조의규정을준용한다. 무인경비, 청소용역, 유지보수비용 월액전기사용요금개별전력량계및실용면적당분할부과 월액가스사용요금실용면적당분할부과 월액상 하수도요금입주업체분할부과 월액전화및인터넷요금입주업체별개별적설치및사용료부담 기타 임대료산정은입주계약기간을고려하여 2 년에 1 회산정 ( 별표 2)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시설및장비사용료 기본시설 부속설비 기타 구분 단위 사용료 ( 기준액 ) 비고 교육장 ( 지1층 ) 회의실 (4층 ) 영상장비음향및조명 1시간 1시간 1회 1회 2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 시설사용은근무일 09:00~18:00 까지를원칙으로한다. 2.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계산한다. 3. 부속설비 1회의기준은 4시간이내로한다. 4. 시설및장비사용에따른훼손및분실등에대한책임은신청자가부담한다. 신청서상기재한목적외사용을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