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녹색성장위원회 차회의안건 ➁ 목차. 수립배경및추진방향 1. 비전과목표 2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안 ). 방향별추진과제 2 과학적인기후변화위험관리체계마련 2 기후변화에안전한사회건설 3 기후변화를활용한산업계경쟁력강화 3 지속가능한자연자원관리 4 국내 외적응정책이행기반마련 4 2015. 12. 22. 이행및점검체계 5. 향후계획 5 관계부처합동
. 수립배경및추진방향. 비전과목표 우리나라는기온 해수면상승등기후패턴이이미변하고있고 미래에는기후변화로인한피해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 이에 년에 개부처합동으로최초의국가대책인제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추진 기후전망자료마련 농수산 건강 생태계 인프라등의취약성을분석하여관리강화 지자체대책수립 등성과 비전 목표 4 대정책 기후변화적응으로국민이행복하고안전한사회구축 과학적위험관리 기후변화로인한위험감소및기회의현실화 산업계경쟁력확보 안전한사회건설 지속가능한자연자원관리 차대책 은 차대책의성과를보완 발전하여과학적인기후 변화리스크분석을바탕으로분야별연계 통합을강화 국제적으로적응중요성강조 국내적으로고령화가속으로인한 위험증가등대내외여건변화도반영 추진방향 1 차대책 2 차대책 이행기반 점검 국내 외이행기반마련. 방향별추진과제 적응대책핵심지표 부문별성과지표 과학적인기후변화위험관리체계마련 예보시스템강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발사 이상 기후 폭염 한파 가뭄 개월전예보 녹조 오존등환경예보강화등 시나리오개발 신규시나리오 제 차 에기반한한국형기후 시나리오개발 및미래전망자료생산 제공 통합취약성평가 리스크관리 부문별 부처별취약성평가를 통합한평가모형 개발 지번단위취약성지도제공 통합정보제공 각부처의기후변화정보를연계 통합하여 구축 및재난 기후영향등수요자맞춤형정보제공강화 - 1 - - 2 -
기후변화에안전한사회건설 취약계층보호 지원 기후변화취약계층 구축 운영 바우처제도 방문서비스 지역보안관 제공등기후변화취약계층보호 지원 건강피해예방및관리강화 기상재해대응을위한권역별응급의료센터확충 감축 건강증진에기여하는공동편익사업의활성화 취약지역 시설피해최소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관리 이상기후대비교통시설관리 연안지역홍수취약성분석및홍수침수예상도작성 재난 재해관리시스템강화 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기준마련 개선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구축 등 기후변화를활용한산업계경쟁력강화 산업별적응역량강화 적응능력이강한품종육성 년 건 년 건 기업별 산업단지별적응대책수립유도 년 개기업 기후관련보험 컨설팅 관광업등서비스업육성 산업별적응인프라확대 가뭄대책및식수원확보대책마련 기후변화를고려한에너지수요 공급관리 내재해형기반시설구축등 기후변화적응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재배기술 감염성질환대응 빗물유출제로화기술등으로기후변화를기회로전환 해외시장진출기반조성 적응산업육성중장기로드맵마련 및시장정보제공 국제협력프로젝트등으로국가신성장동력의확보 지속가능한자연자원관리 생물종보전 관리 기후변화취약생물종보전및생물자원의현지 내 외보전 신종 미기록생물종 구축 년 종 년 종 생태계복원 서식처관리 연안 습지등취약지역서식지보전및 산림 수생태계복원 훼손된산림 해양생태축복원 생태계위험요소관리 유해 교란생물관리기술개발및위해우려종 확대 지정 년 종 산림병해충예찰시스템현대화 국내 외적응정책이행기반마련 정책실효성강화 기후변화적응관련법적기반강화 자발적 적응기금마련 정책계획과기후변화적응정책연계 지역활동촉진 지자체적응계획수립 이행및평가 환류 권역별 대표적응사업 모델 발굴 추진 지역별민 관협의체운영 국제협력강화 개도국지원프로그램운영및국제기구 등 등과국제협력강화 북한기후정보체계구축및협력사업추진 인식확산 온 오프홍보매체를활용하여수요자맞춤형적응정보및 행동요령제공 기후변화전문가육성및정규교육프로그램개발 - 3 - - 4 -
. 이행및점검체계 계획수립체계 중앙 광역지자체는세부시행계획을수립 매 년 하고 시행계획추진사항에대한평가결과및차년도실행계획제출 매년 월 점검및평가 핵심 부문별지표로이행상황을점검하고환경부장관 주재정책협의회구성 운영 자체평가 관계부처 광역지자체는매년이행평가및결과를환경부에제출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안 ) 종합평가 적응대책의성과에대한종합보고서발간 차년 환경부 평가결과환류 평가결과대국민공개 미진한대책은수정 보완 기후변화시나리오고도화 ( 상세화 ) 지표 '15 ~ '20 지표 '15 ~ '20 AR5기반 ( 전지구 ) 147건 200건 기후변화취약성지도구축 ( 현행화 ) AR5 기반 AR6 기반 ( 한반도 ) 기후변화대응품종 AR6 기반취약성지도 적응대책수립기업 46 개소 100 개소 2015. 12 적응정보공동 DB ( 구축여부 ) - 구축 한반도유전자원 DB 42,756 건 48,000 건 기후변화취약계층 DB ( 구축여부 ) 홍수위험지도 - 구축 19% 64% 기후적응지역사회모델 기후적응남북협력사업 유형별모델지자체확산 보급 - 10개 관계부처합동. 향후계획 관계부처별세부시행계획수립 및협의회운영 년하반기 - 5 -
목 차 Ⅰ 개요 개요 1 여건분석 2 제 1 차대책의부문별성과및한계 4 법적근거및성격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계획성격 기후변화영향을감안한 년단위연동계획 정부및지자체세부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본계획 제 2 차적응대책주요내용 6 원칙및수립방향 6 비전체계도 7 주요정책과제 8 계획의범위 기후변화에대한감시 예측 제공 활용능력향상에관한사항 기후변화의영향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에관한사항 기후변화에따른취약계층 지역등의재해예방에관한사항 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제협약에관한사항등 재정투자계획 18 정책효과 19 이행및점검체계 22 향후계획 24 추진경과 월 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파악및우선순위도출 월 관계부처적응대책 안 작성 제출 월 부문별전문가워크숍및회의 월 관계부처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등의견수렴 월 녹색성장위원회심의 예정 - 1 -
Ⅱ 여건분석 2 대내외여건 1 우리나라기후변화현황및전망 국제사회에서적응의중요성을강조하고관련논의진행도심화 기온 해수면상승등우리나라기후패턴변화 지난 년 간우리나라연평균기온은 상승했으며 호우일수도 일 에서 일 로증가 해수면은과거 년 년 간연평균 상승하여전지구평균 년 을상회 국립해양조사원 년에도폭염 가뭄등이상기후현상의지속적발생 폭염주의보가 월에발효되는가하면 마른장마에따른가뭄으로보령댐저수율이역대최저치 기록 발리행동계획부터적응에대한관심고조 개국가 개국중 가국가기여방안 에적응을포함 파리당사국총회 결과모든국가는국가적응계획을수립하고 이행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여적응의중요성강조 녹색기후기금 은기금의 를적응에할당하기로하는등적응에대한국제사회지원증가전망 새천년개발목표 이후국제사회가합의한지속가능발전목표 에기후변화영향방지를위한긴급조치추진 을포함 몽골 중국북부의적설량이평년보다적어 월부터황사 발생 계속적인기후변화의심화 가속화로건강 생태계등부문별영향 취약성도증가될것으로전망 온실가스가현재추세로증가할경우 세기후반 년 연평균기온은현재 년 보다 상승 강수량은 증가하고해수면도크게상승 남 서해안 동해안 온실가스감축정책이상당히실현 되어도온난화는지속되어 세기후반연평균기온은현재보다 상승 우리나라는 년초고령사회 진입이예상되어 기후노출에민감한 고령인구등기후변화취약계층에대한정책강화필요 국민의기후변화적응에대한관심유도및적응대책에대한국민 요구와여건변화에부합하는정책마련필요 - 2 - - 3 -
Ⅲ 제 1 차대책의부문별성과및한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 ( 10.4) 에따라법정계획으로서 10 개분야, 87 개과제가담긴 14 개관계부처합동제 1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11 15) 수립 ( 10.10) 신시나리오 (IPCC 5 차보고서 ) 를반영하여 9 개분야, 60 개과제로수정 ( 12) 가. 부문별성과 건강 기후변화건강영향감시체계 구축 건강피해최소화를위해 행동요령등맞춤형정보제공 농수산 농수산분야기후변화모니터링체계 구축 기후변화적응 품종및축산 수산자원관리기술 개발 물관리 안정적용수확보와건강한수질관리를위해수자원모니터링 및선진화된관리체계 운영 재난 재해 기후변화취약지역 시설에대한관리기준및제도 강화 산림 생태계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구축 고도화 및 기후변화취약서식지 생물종 보호대상확대 국토 연안 국토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기반마련 및관련제도정비 개선 산업 산업계기후변화리스크평가도구개발 보급 및적응산업 육성기반마련 인프라 국제협력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에이르는기후적응기반 마련 사무국유치 개도국지원등국제협력체계구축 감시 예측 국가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개발및지역별기후전망 자료제공 차원입체감시를위한환경위성개발추진 년발사 나. 한계점 과학기반 한국형기후변화시나리오개발등수요자가필요로하는 기후변화정보가부족하고통합적수집 공급체계도미흡 사회안전망 기후변화취약계층에대한차별화된적응대책미흡 기후영향유형을고려한통합적방재체계미흡 산업계경쟁력 기후변화에영향을받는컨설팅 관광등 차서비스 산업부문대책부족 세계적응산업선점을위한해외진출방안미흡 생태계관리 물 토양등서식기반환경관련대책부재 기후변화에 대응한구체적인생태계보전 복원 관리대책부족 정책기반 법 예산등제도적기반이미약하여정책의실효성확보에 한계 대책의평가 수정 보완에이르는정책환류과정미비 - 4 - - 5 -
Ⅳ 제 2 차적응대책주요내용 2 비전체계도 1 차대책체계를보완 발전하여 20 개부처합동으로 2 차대책 ( 16 20) 수립 적응정책의기본방향을담은기후변화적응원칙마련 비전 기후변화적응으로국민이행복하고안전한사회구축 1 원칙및수립방향 목표 기후변화로인한위험감소및기회의현실화 가. 구성 기후변화적응으로국민이행복하고안전한사회구축 이라는비전 하에 대적응원칙과 개부문 개기반 개주요과제로구성 적응원칙 지속가능발전부합취약계층고려과학기반통합적접근참여활성화 나. 기후변화적응원칙 지속가능발전원칙에부합하고기후변화적응을활용한발전추구 과학적위험관리 기후변화감시 예보시스템 한국형기후시나리오 기후영향모니터링 취약성통합평가 리스크관리 통합정보제공시스템마련 기후변화취약부문 계층의우선관리 과학적근거에기반한기후변화위험관리 기존정책과연계성확보등통합적접근 이해당사자참여와소통확대및정책이행체계강화다. 수립방향 4 대정책부문 (16 개과제 ) 안전한사회건설산업계경쟁력확보 기후변화취약계층보호 건강피해예방및관리 산업별적응역량강화 산업별적응인프라확대 취약지역 시설관리 재난 재해관리 기후변화적응기술개발 해외시장진출기반조성 기후변화리스크기반 기후변화로인한주요리스크를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생물종보전 관리 생태계복원 서식처관리 우선순위가높은 개리스크 를기반으로대책수립 자연자원관리 생태계기후변화위험요소관리 통합적적응추진체계 차대책의성과를계승 발전하되 기존부문간연계부족을해소하기위해 개부문 개기반체계로개편 이행기반 (4 개과제 ) 국내 외이행기반마련 적응정책실효성강화 지역단위적응활동촉진 적응국제협력강화 적응홍보 교육 이행및점검 적응대책의이행점검 평가를위해핵심지표및 부문별 부처별성과지표등점검체계마련 점검평가 적응대책핵심지표 부문별성과지표 - 6 - - 7 -
3 주요정책과제 기후변화로인한생태계및건강영향모니터링 정책 1 과학적인기후변화위험관리체계마련 생태계 산림 농경지 해양등지역별생물상변화모니터링및 하천 토양 연안등생물서식기반조사 기후변화의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위해감시 예측, 시나리오개발, 취약성평가등과학적기반강화필요 기후변화감시및예보시스템구축 감시체계 기상 해양 환경분야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발사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지역위성 과연대하여전지구감시체계구축 예보시스템 이상기후 폭염 한파 가뭄 에대한장기예보 단기 개월 년 를도입하고 녹조 미세먼지 오존등환경예보도강화 년녹조 개월예보도입등 건강 폭염 한파로인한온열 한랭질환감시 모기 진드기등감염병감시 등기후변화건강영향감시체계구축 운영 기후변화취약성통합평가및사회 경제적리스크관리 통합평가 부문별 부처별기후변화영향 취약성평가를일원화하는통합평가모형 개발 지번단위취약성지도작성 배포 리스크관리 산업계적응지원을위한리스크관리도구개발 보급 공항 항만등국가기반시설 정밀성능평가및공공기관적응보고서작성 한국형기후시나리오개발및활용기반마련 개발 신규시나리오 제 차 년예상 에기반한기상 환경 해양등한국형기후시나리오 마련및기후 대기통합모델링고도화 활용 기후시나리오를기반으로한반도기후 대기 해양환경미래전망자료및극한기상 폭염 호우등 상세분석정보생산 제공 기후변화적응정보제공시스템마련 구축 기상 건강 농업등각부처에서생산 하는기후변화정보를연계 통합하여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국가 구축 활용 재난안전통신망을이용한재난정보전달체계강화 지역별 시기별기후변화및피해예측 기후영향 취약성 리스크평가등수요자맞춤형정보제공 - 8 - - 9 -
정책 2 기후변화에안전한사회건설 기후변화취약지역 시설피해최소화 기후변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취약계층 지역에대한우선적관리와건강 재난관리등선제적대응시스템마련필요 기후변화취약계층보호 지원 관리체계 고령자 야외근로자등기후변화취약계층분류방법개발및취약집단의변화를추적할수있는 구축 운영 공공지원 취약계층이용시설현황및만족도조사 실내환경개선 환경성질환어린이진료서비스등사회취약계층지원사업통합관리 민간지원 기후변화제품 서비스제공을위한바우처제도도입 방문서비스 지역보안관 제공 기후변화건강관리제품 모바일앱보급 취약지역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및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관리 재해위험저수지및붕괴위험지역정비 하천관리 홍수에취약한 대강외국가 지방하천및소하천정비 연안관리 연안지역홍수취약성분석및홍수침수예상도작성 제 차연안정비사업추진 방재시설설치및방파제보강 교통시설 이상기후에대비한철도시설물유지보수강화 도로안전을 위한배수시설및도로변산사태저감시설설치 기후변화건강피해예방및관리강화 공중보건 기상재해대응을위한 시간재난응급의료상황실운영및 권역별응급의료센터확충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감시체계운영 환경보건 환경보건센터 를아토피등기후변화질환서비스거점으로 활용 환경보건콘서트 환경보건이동학교등찾아가는서비스제공 건강관리 기후변화대응과함께건강증진에기여하는공동편익 사업 활성화 재난 재해관리시스템강화 제도개선 방재도시조성을위한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기준마련 적설하중을고려한건축물설계기준개선 상습침수위험지역관리 기술개발 홍수 산불 산사태등자연재해피해저감및복구기술개발 적용 대응체계개선 산재된재난관리자원을체계적으로관리 활용할수있도록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구축 - 10 - - 11 -
정책3 기후변화를활용한산업계경쟁력강화 기후변화위기를기회로활용하기위해산업별기후적응역량을강화하고해외진출을통해국가신성장동력확보 차산업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차산업 기후변화적응능력이강한품종 육성 년 건 년 건 및식량유전자원관리등이상기후에탄력적인농림업생산체계마련 차산업 기후변화에민감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맞춤형진단 컨설팅 기업별 산업단지별적응대책수립유도 차산업 농업재해보험 임목재해보험등자연재해보험확대 기후변화컨설팅및생태 해양관광등기후변화에민감한관광산업대책마련 산업별적응인프라확대 수자원 맞춤형가뭄대책및식수원확보대책마련 극한가뭄대비적응대책수립 농업용수효율적배분 활용을위한이용체계개편 에너지 기후변화를고려한에너지공급및수요관리계획 수립 추진 도서지역분산형전원확대 기반시설 기반내재해형농수산기반시설 저수지 방조제등 및농축산업생산시설 온실등 확대 산악 해안관광기반시설 대피소 야영장등 정비 - 12 - 기후변화적응기술개발 농업 기후변화대응재배기술및재배시설 개발 외래식물병해충의 국내발생예측시스템구축 국내외농작물작황현황추정기술개발 축산 축종별기후변화영향파악및안정적생산기술개발 사육환경 최적화및전염병진단 예방기술개발 수산 수산업피해저감기술개발 월경성해양오염요소구제및 정보공개시스템구축 수산생물질병동태파악및방역관리기술개발 임업 난대 아열대수종우량개체와신품종등기후변화적응유망 수종육성 재배기술개발 감염병 기후변화관련감염성질환대응기술및예방관리기술개발 매개체관리기술개발 물관리 도시 기법적용기술개발등빗물유출제로화기술및 도시물관리취약성 침수 급수중단 시나리오단계별대응기술개발 생활기술 생활 현장에기반한적응기술수요를발굴 개발 서비스 전달까지전주기적으로국민이참여 하는기후변화적응연구추진 적응산업의해외시장진출기반조성 계획수립 적응산업육성중장기로드맵 마련 및시장정보제공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수립 기술이전 개도국대상으로산림 경영관리기술전수및지역민소득 사업개발 지원 기후변화적응관광개발전략수립및교육 훈련지원 기술협력 공공부분보유기술을활용하여국제협력프로젝트 추진 개발도상국적응마스터플랜수립및산림황폐화방지사업지원 - 13 -
정책 4 지속가능한자연자원관리 서식기반 수원함양을위한산림생태계환경개선및수생생물서식을 위한수생태계복원 토양변화관측 월경성생물종 철새등 서식지보전 기후변화로인한서식환경변화및생태계교란으로멸종위기증가, 취약생물종 생태계를중심으로복원및보전대책이필요 생물종보전및관리 취약생물종보전 기후변화취약지표생물종 에대한 구축 개체군 구역지도작성및종분포모형분석 현지내보전 산림보호지역관련계획 수립 시행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및천연보호구역 독도 한라산등 관리강화 현지외보전 유전자원서식지외보전체계구축및국내외식물자원 보존 저장시설운영 국가수목원 및아시아거점종자은행확충 생물자원 자생생물조사 발굴을통해신종 미기록종발굴 목록화 남북협력으로한반도생물유전자원 및지도구축 생태계복원및생물서식처관리 서식지보전 연안 습지 도서지역등취약지역별생태계모니터링 및복원 보전 생태축복원 훼손 단절된백두대간 정맥지역 일원등산림생태계연결 복원 및해양 하구역 기수역 담수역연결성강화 생태계기후변화위험요소관리 유해 교란생물 야생동물질병에대한정확한진단 치료및체계적연구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서식환경 이동경로연구및관리기술개발 외래생물 외래생물유입경로및전국실태조사 개권역 위해우려종확대 지정 년 종 및외래생물유입감시 검역망확대 수생태 녹조발생저감및피해최소화방안마련 효과적인빗물관리방안도입을위한시범사업추진및하천 호소수질관리 산림생태 소나무재선충병등산림병해충예찰시스템현대화 나무의사수목진료체계구축 위성 항공정보를활용한모니터링체계마련 산불 산사태 산악기상정보를활용한산불예측및산불발생지이력관리 산사태조기감지장비설치 및취약지역실태조사 정보시스템구축 - 14 - - 15 -
이행기반 국내 외적응정책이행기반마련 적응사업 기후변화피해최소화와지역발전을동시에도모하는권역별 대표사업 모델 발굴 추진 확산 법 예산등관련제도정비와지역및국제협력강화를통해적응 정책의이행력 실효성확보 적응정책실효성강화 법 제도 적응개념 리스크평가 취약성평가 기후정보생산 인력양성 등의제도화를위해기후변화적응관련법적기반 강화 예산심의 적응관련사업의목표 예산배분방향 투자적정성 감축 적응의상충 공동편익등을심의 의결하도록법제화 기금조성 기후변화영향력이큰기업 사업장등에서자발적 분담금 성격의적응기금마련및사업시행 정책기반 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수립시또는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추진시기후변화고려및적응정책연계 지역단위적응활동촉진 계획수립 이행 지역특성을반영한지자체별적응계획을수립 이행하고 실효성확보를위해지역계획의이행점검 환류체계재정비 - 16 - 이행기반 지역기반의적응활성화를위해지역거점별 기후변화 위원회 국가 지자체 마을 및지역별민 관협의체구성 운영 기후변화적응국제협력강화 개도국지원 개도국지원로드맵수립 인적 제도적역량강화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운영 국제협력 등국제기구 국제적응네트워크 와협력 강화및연계사업발굴 추진 남북협력 북한지역기후정보체계구축및협력사업 발굴 추진 중국 러시아 국제기구를활용하여북한참여유도 적응인식을생활속으로확산 홍보 뉴스레터 리플릿 등온 오프홍보매체를활용하여 수요자맞춤형적응정보및이상기후 폭염 한파등 - 17 - 행동요령제공 교육 기후변화교육을제도권교육프로그램으로도입하는방안마련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등을활용한기후분야전문가육성
4 재정투자계획 Ⅴ 정책효과 16 년에는총 8 조원수준으로투자, 16~ 20 년기간에는투자를 확대하되국가재정운용계획등을고려해서구체화 1 기후변화적응과한국의미래 기후변화적응으로사회 경제 환경의선순환실현 중점추진과제별 년도예산현황 중점추진과제 16 년예산금액 ( 단위 : 억원 ) 비율 합계 80,736 100 1. 과학적인기후변화위험관리체계마련 3,173 3.9 기후변화감시및예보시스템구축 2,384 3.0 한국형기후시나리오개발및활용기반마련 69 0.1 기후변화로인한생태계및건강영향모니터링 353 0.4 기후변화취약성통합평가및사회 경제적리스크관리 172 0.2 기후변화적응정보제공시스템마련 195 0.2 2. 기후변화에안전한사회건설 28,373 35.1 기후변화취약계층보호 지원 12 0.1 이하 기후변화건강피해예방및관리강화 110 0.1 기후변화취약지역 취약시설피해최소화 25,729 31.9 재난 재해관리시스템강화 2,522 3.1 3. 기후변화를활용한산업계경쟁력강화 37,558 46.5 1 2 3차산업의기후변화적응력강화 13,503 16.7 산업별적응인프라확대 23,706 29.4 기후변화적응기술개발 118 0.1 적응산업의해외시장진출기반조성 231 0.3 4. 지속가능한자연자원관리 11,232 13.9 생물종보전및관리 288 0.4 생태계복원및생물서식처관리 6,096 7.6 생태계기후변화위험요소관리 4,848 6.0 5. 국내 외적응정책이행기반마련 400 0.5 적응정책실효성강화 143 0.2 지역단위적응활동촉진 11 0.1 이하 기후변화적응국제협력강화 194 0.2 적응인식을생활속으로확산 52 0.1-18 - - 19 -
2 지표로본정책효과 분야지표 '15 ~ '20 기후변화시나리오고도화 ( 상세화 ) AR5 기반 ( 전지구 ) AR6 기반 ( 한반도 ) 분야 지표 '15 ~ '20 147건 200건 기후변화대응품종 경쟁력있는경제 적응대책수립기업 46개소 100개소 과학적 위험관리 기후변화취약성지도구축 ( 현행화 ) 지역별기후변화매개체감시거점센터 ( 목표16개소대비누적 ) AR5 기반 AR6 기반취약성지도 62.5% 100% 자연자원 개발도상국적응기술및정책협력 이전수 한반도생물유전자원 DB구축 한반도핵심생태계복원 (%) - 10건 42,756건 48,000건 37.8% 50.2% 적응정보공동DB ( 구축여부 ) - 구축 해양생태계구조변화모니터링 3 지점 10 지점 기후변화취약계층 DB ( 구축여부 ) - 구축 기후적응지역사회모델 유형별모델지자체확산 보급 - 10개 19% 64% 기후적응남북협력사업 안전사회 홍수위험지도 적응기반 62.1% 75% 국민기후변화적응인식도 재난안전통합시스템활용기관 20% 100% 기후변화적응협력 ( 교육 ) 국가 19 개 25 개 - 20 - - 21 -
Ⅵ 이행및점검체계 계획수립체계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수립 매 년마다 시행계획추진사항평가결과 및차년도실행계획총괄부처 환경부 에제출 매년 월 광역지자체 세부시행계획수립 시행및이행평가실시 지역적응대책의실수요자인지역주민과의소통을강화하여실질적인사업발굴및추진 협의체 환경부장관주재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관련 개정부부처 국장으로구성 정기 반기 및수시 필요시 회의개최 평가결과환류 환경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부처및지자체별평가결과에대한차년도반영방안을마련하고 우수사례발굴및인센티브제공 평가결과정보를대국민공개하고 미진한대책의수정또는인력과예산보강 점검및평가 환경부 목적 국가 지역단위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 리스크에대한 정보공유및효과적자원배분으로성공적인기후변화적응의달성 방법 매년각부처와지자체의세부시행계획추진사항에대한 지표기반의자체평가및종합평가실시 자체평가 유관부처및지자체실무담당자를중심으로매년세부시행 계획이행평가회개최 종합평가 총괄부처 환경부 가적응대책 차및 차년도에중앙부처및 지자체이행성과에대한종합평가보고서발간 [ 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이행점검체계 ] - 22 - - 23 -
Ⅶ 향후계획 붙임 1 제1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11 '15) 개요 관계부처세부시행계획수립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관계부처협의회운영 년하반기 붙임 제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개요 기후변화적응관련해외사례 우리나라우선순위기후리스크목록 개 끝 최초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 에따른최초의법정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월 건강 재난 재해등 개부문 개세부이행과제 개중앙부처참여 수정계획 건강 농수산 물관리등 개부문 개세부이행과제로수정 기후변화 시나리오 에따라기존대책을수정 보완 월 제 차대책비전및세부이행과제 시나리오반영 비전 기후변화적응을통한안전사회구축및녹색성장지원 1. 건강 기후변화취약계층중심의건강보호대책수립 2. 농 수산 안정적인먹을거리생산기반강화 3. 물관리 기후변화적응형물관리시스템구축 확대 9대부문 67개이행과제 4. 재난 / 재해 국가방재시스템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5. 산림 / 생태계 건강한생태계유지를위한자연환경관리강화 6. 국토 / 연안 기후변화적응형국토 연안환경조성 7. 산업 산업계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8. 인프라 / 국제협력 9. 기후변화감시예측 적응대책수립 이행지원기반강화 적응기초자료제공및불확실성최소화 - 24 - - 25 -
붙임 2 기후변화적응관련해외사례 붙임 3 우리나라우선순위기후변화리스크목록 (87개) 독일 연방환경 자연보전 핵안전부 에서기후변화영향에대한 국가차원의적응추진전략 과적응행동계획 제시 기본방향 국제적차원의책임성강조 국가지속가능전략과상호보완기능 원칙 개방 협력 지식기반 사전예방 유연성 통합적접근 지속가능성 국제적책임이행등 주요구성 지식제공및교육 참여도모 법제도적기반마련 연방정부책임사항 전지구적차원의역할 과학기반 취약성평가로복합적취약성이높은지역 파악 해양 / 수산부문 (6 개 ) 해수온상승으로인한유해해양생물 ( 해파리, 불가사리, 성게등 ) 및해양독성생물출현증가 조간대수온상승으로인한조간대생태계피해위험증가 수온상승으로인한회유성, 정착성어종의서식지및어장변화, 수산자원가입량감소 산림 / 생태계부문 (11 개 ) 기후변화에취약한국내고유 특산종멸종위기가속화 기후변화에따른각종의성장및생존률변화 해수면상승과파후패턴변화에따른연안서식지감소 해수면상승에따른담수및연안서식지의염류침입 수온상승으로인한질병발생및새로운병원성미생물증가 수온상승으로인한어패류의산란장및산란시기변동증가 해양산성화로인한해양생태계먹이사슬, 생물다양성변화 봄철가뭄으로인한토양수분부족및건조현상심화 기온변화에따른생물계절불일치 겨울철적설량변화에따른생태계변화 강수량및세기증가에따른토양침식 영국 기후변화법 에따라환경농식품부 에서기후변화적응 행동체계 와국가적응프로그램 마련 기본방향 적응인식제고 기후회복력제고 원칙 인식제고 회복력제고 장기적준비및적시행동 기후영향파악 주요구성 건축환경 사회기반시설 커뮤니티 농업과임업 자연환경 산업 지방정부 과학기반 기후리스크평가를 년주기로실시 차 미국 대통령행정실 에서대통령기후행동계획 발표및 기후변화영향에대한미국의대응 행정명령제 호 제시 원칙 통합접근 취약계층 지역 시설우선 과학적접근 공공 민간파트너십구축 위험관리방법및도구의통합 생태계기반의접근 상호편익 비용효과적 지속가능자원관리 온실가스감축 의극대화 성과의 지속적평가 주요구성 강하고안전한커뮤니티와인프라건설 경제와자원보호 기후변화를관리하기위한과학연구 과학기반 리스크평가포함국가기후평가보고서를 년주기발간 연안홍수및구조변경에따른생태계경계변화 산불 ( 화재 ) 증가에따른수목피해 산업 / 에너지부문 (11 개 ) 발전시설및송배전시설손상또는효율감소 냉난방수요증가로인한전력공급불안정성증가 기후변화규제준수비용증대 수질악화에따른공업용수부족및수처리비용위험증가 전세계적에너지수요증가에따른에너지가격상승으로인한에너지비용증가 폭염 / 한파에적합한소비재수요증가 물부문 (17 개 ) 가뭄에의한하구역염도증가 가뭄으로인한하천지류건천화 가뭄으로인한생활용수 ( 음용수등 ) 부족 해충의월동생존율증가 전력가격상승에의한산업부문생산단가상승 재난위험증가에따른보험요율상승으로보험비용증대 폭염 / 한파 / 호우 / 폭설등이상기후대응산업의수요증가 환경컨설팅산업, 에너지효율기기산업및신재생산업에는매출증대기회 기후변화에따른동계레크리에이션손실증대 ( 스키등 ) 기온상승에따른조류로인한수질악화 기온상승에따른병원균으로인한수질악화 용수공급시설 ( 댐, 정수시설등상수도시설물 ) 파괴 가뭄으로인한공업용수부족상수도시설가동영향 ( 상수도약품, 인력이동등 ) 물부족으로인한지하수의난개발 가뭄으로인한지역간 / 계층간물공급격차심화 강우패턴변화에의한수생태변화 농작물증발산량증가로인한물수요증가 기온상승으로인한수생태변화 강우패턴변화에의한수질악화 홍수로인한수리시설물 ( 하천제방등 ) 파괴 호우빈도증가로댐안정성위협 강우패턴변화에따른국가수자원공급능력저하 - 26 - - 27 -
농축산부문 (8 개 ) 집중호우에따른비료, 살충제, 축산폐기물유출증가 겨울철온도증가로인한해충및질병확산, 이에따른작물및가축피해증가 홍수및태풍으로인한농작물및가축피해증가 강수량증가에따른농경지침식 건강부문 (17 개 ) 폭염으로인한사망률증가 폭염으로인한온열질환증가 폭염으로인한심혈관질환증가 폭염으로인한도시열섬현상의심화로취약계층에대한영향증대 폭염으로인한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의증가 기온상승으로인한감염병증가 ( 매개곤충감염병등 ) 기온상승에따른알러젠증가 ( 아토피등 ) 겨울철한파로인한심혈관계질환증가 겨울철기온상승으로인한겨울철질병및감염병 ( 말라리아등 ) 증가 국토 / 연안부문 (17 개 ) 집중호우로인한침수로인한공항, 고속도로, 철도등기능저하및마비 급경사지토사유출로인한고속도로, 철도등기능저하및마비 집중호우로인한제방, 교량등하천시설붕괴위험증가 대설로인한도로, 철도, 지하철등교통시설기능저하및마비 대설로인한가설건축물 ( 비닐하우스, 축사등 ) 손상및붕괴위험증가 대설로인한취약지역거주민고립위험증가 도시열섬효과심화 태풍, 해일에의한연안범람발생, 이로인한해안도로등교통시설손상및기능마비 강풍으로인한유통시설 ( 전기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등 ) 손상및공급마비 농작물재배시기및적지변화 기상재해에따른농축산시설붕괴 극한기상으로인한가축스트레스및질병, 사망심화 농업시설재배작물및가축들의온도및환경유지를위한에너지및비용변화 기온및습도상승으로인한여름철질병및감염병증가 ( 건물곰팡이, 균류증가 ) 재난으로인한사망률증가 재난으로인한부상증가 재난으로인한정신질환증가 단기간급작스러운기상변동으로인한질병증가 유해물질노출, 대기오염으로인한사망률증가 황사로인한호흡기계질환증가 황사로인한심혈관계질환증가 강풍으로인한가로시설물 ( 간판, 표지판등 ) 파손 연안범람으로인한해안변건축물침수피해위험증가 연안침식및범람위험에따른토지사용제한증가 태풍, 해일에의한항만및어항시설피해증가 연안침식으로인한연안건축물 ( 친수시설포함 ) 훼손및피해위험증가 해수면상승으로인한연안범람, 이에따른항만, 어항시설기능저하및피해증가 해수면상승으로인한연안범람발생, 이로인한교통시설침수위험증가 해수면상승으로인한연안범람, 이로인한침수지역발생과주거환경악화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