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 12-1072200-000004-01 신북방경제협력추진전략및 기본계획수립 책임연구원 : 이연호 연구원 : 이상준, 강문성, 강명구, 이성우, 윤대엽, 제성훈
전체목차 Ⅰ. 연구개요 Ⅰ-1. 연구자 2 Ⅰ-2. 회의세미나 2 Ⅰ-3. 자문자 4 Ⅱ. 연구보고서 Ⅱ-1. 요약본 9 Ⅱ-2. 본문 51 Ⅱ-3. 20대전략시나리오 681-1 -
Ⅰ. 연구개요 Ⅰ-1. 연구자 Ÿ 책임연구원 : 이연호 Ÿ 연구원 : 이상준, 강문성, 강명구, 이성우, 윤대엽, 제성훈 Ⅰ-2. 회의세미나 구분 일시 안건 2018.01.12 북방위착수보고회의 2018.01.20 1차제안서작성관련회의 2018.02.09 2차북방경제협력위원회회의후속연구사항검토및향후회의안건논의 2018.02.10 북방경제협력보고서작성관련회의 2018.02.21 북방경제협력위원회대학연구팀 ( 경제협력관련 ) 회의 2018.03.01 중간보고서작성관련회의 1. 3월 19일중간통합본발표관련현재까지의진행상황보고 2. 러시아 EAEU/ 극동시베리아의투트랙 (two-track) 연구전략제안 3. 한-EAEUFTA/ 동시베리아개발작성관련토의및자료요청 4. 3월 24일부산세미나개최관련논의진행 회의 2018.03.03 현재까지의진행상황보고및향후일정조율에관련된회의 1. 현재까지의예산진행상황보고 2. 인건비지급및자문비지출관련사항검토 3. 보고서진행상황및프린트상황에대한검토 4. 향후일정관련조율및장소섭외관련논의 2018.03.10 3월 11일회의안건조율관련논의 1. 전체회의사전안건조율 2. 현재까지원고취합진행상황논의 3. 연구원개인별연구상황검토및피드백 4. 회의필요사항편집관련사전조율 2018.03.11 향후세미나일정검토및현재까지진행상황보고및토의 1. 전반적인향후계획조정 2. 향후진행할평가및제언에관한논의 : 중기별로타당성평가 / 지역 분야별 3. 보고서내용발표및분야별과제순서변경토의 2018.03.19 부산학술회의관련외부자문섭외및예산비용검토회의 1. 예산변동상황진행보고 2. 학술회의외부자문위원자료취합검토 3. 자문위원필요자료수집및보고회필요자료검토 - 2 -
4. 자료취합및보고서사용계획검토보고 부산학술회의사후의견조율회의 1. 부산학술회의패널보고서최종사항검토 2018.03.24 2. 외부자문위원의견검토 3. 패널참석자명단정리및회의록진행상황보고 4. 외부자문위원자문비지출검토및세부일정조율 5. 당일진행회의에대한전반적인총평및피드백 3 월 25 일전체회의이전사전회의 1. 전체회의회의준비사항검토 2018.03.25 2. 전체회의준비필요사항검토 3. 현재까지보고서진행상황및향후일정검토 4. 회의안건조율및회의록사전작성 연구프로젝트와적합한외부조언요청목록정리및회계자료취합 1. 북미정상회담및남북정상회담의결과가연구과제의방향성에미 2018.05.04 칠수있는영향관련논의 2. 향후연구과제의발전방향성에대한논의 3. 회계및과제연구비사용과관련된현재까지의진행상황보고 4. 가능한자문위원섭외및목록정리, 필요한서류취합 세 미 나 2018.03.25 2018.04.08 2018.04.21 1. 중간보고회날짜조정 2. 현재중국, 러시아, 북한상황과다변적인정치상황에대한토론 3. 이성우박사님세미나자문 / 보고서자문 4. 새로운로드맵구성과북방경제협력방안도출 5. 차별화된미래전략구상방안토론중간보고회이후향후발전방안에관련된세미나 1. 외부인사초청에관련된안건조율 -향후보고서발전을위한외부인사초청계획공유 2. 정책적대안제시및중간보고회북방경제협력위원회측피드백검토 3. 청년정책관련보고서진행상황검토북방경제협력시나리오작성및보고서의적용방안에대한세미나 1. 참여연구진의시나리오작성및미래의적용방안에관한연구 2. 시나리오개별분담부분에대한작성상황보고및토론 3. 남북정상회담과북방경제협력의연계방안과현황검토 4. 향후세미나일정조율및시나리오발전방향에대한논의 2018.05.07 5월 7일시나리오전략세미나개최 1. 북방경제협력시나리오전략관련전체세미나개최 2. 외부자문요청발제문취합및발제문관련토론진행 3. 시나리오 10대전략의발전방향및적용가능성에대한논의 4. 최종보고서세부사항검토 : 청년, 4차산업혁명주요쟁점정리 - 3 -
2018.05.13 위성락대사 & 고재남교수자문세미나 2018.05.26 2018.06.10 2018.06.14 최종보고서세미나개최 1.10대전략시나리오검토및토론 2. 구입도서관련토론및자료조사계획진행 3. 책임연구자의진행하에향후자료조사및보고서작성계획검토 4. 향후세미나및외부자문초청관련계획검토및공유최종보고서검토및퇴고, 북미정상회담안건관련회의 1. 요약본구성검토및퇴고 2. 본문내용전체구성검토및퇴고, 토론 3. 기대효과및활용방안향후북미정상회담영향예측및토론 4. 전략시나리오수정사항검토및전체진행방향최종논의 북미회담과북방경제협력 1. 북미회담의성과및향후한반도지형에미칠영향력분석 2. 각계각층전문가초빙및자문 3. 현재까지연구내용에북미정상회담결과와의조응가능성분석 4. 향후한반도의외교전략에대한논평 2018.06.16 러시아와우리는어떻게접근하고협력해야하는가? Ⅰ-3. 자문자 날짜 행사내용 자문 ( 초청대상 ) 소속 03월 24일 부산슬라브학회 박노벽 외교부 ( 전러시아대사 ) 03월 24일 부산슬라브학회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03월 24일 부산슬라브학회 엄구호 대통령직속통일준비위원회경제분과위원 04월 30일 세미나원고요청 하동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석좌연구위원 05월 10일 회의발제문 한홍열 한양대학교경제학부 05월 13일 회의발제문 성원용 북방경제협력위원회 05월 26일 회의발제문 이현주 국토연구원연구원 05월 15일 회의발제문 윤성학 고려대학교러시아CIS연구소교수 05월 13일 세미나자문 위성락 서울대정치외교학부객원교수 05월 13일 세미나자문 고재남 외교부국립외교원교수 06월 14일 세미나자문 김우상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06월 14일 세미나자문 신범식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과 06월 16일 슬라브학회하계 심지은 서울부설연구소아태지역연구센터 06월 16일 슬라브학회하계 강봉구 한양대학교 06월 16일 슬라브학회하계 김영진 한양대학교 - 4 -
Ⅱ. 연구보고서 Ⅱ. 연구보고서 Ⅱ-1. 요약본 9 Ⅱ-2. 본문 [ 표목차 ] 51 [ 그림목차 ] 55 [ 목차 ] 59 1. 신북방경제협력의기본목표 61 2. 북방협력대상국들의현황정리및이해 73 2.1. 북방지역의정치경제적동향및현안 73 2.1.1. 북핵위협의고도화와대응전략 73 2.1.2. 러시아의대유라시아정책 93 2.1.3. 러시아의신동방정책 103 2.1.4. 러시아북극정책 136 2.1.5. 시진핑체제이후중국의관여전략 : 일대일로 151 2.1.6. 몽골의초원의길이니셔티브 171 2.1.7. 중앙아시아 5국 176 2.1.8. 코카서스 3국 190 2.1.9. 터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199 2.1.10. 일본 214 2.1.11. EU 235 2.1.12. 미국 242 2.2. 역대정부의북방정책 : 비전과한계 251 2.2.1. 역대정부의북방정책 ( 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 ) 251 2.2.2. 북방정책의성과와한계 253 2.3. 문재인정부의신북방정책평가및분석 256 2.3.1. 신북방정책의비전과전략 257 2.3.2. 신북방경제협력의정책적함의 : 9-Bridges 평가 262 2.4. 신남방정책 : 경쟁적관여와협력 266 2.5. 통일부한반도신경제지도 276-5 -
3. 북방경제협력의전략 283 3.1. 지역별전략 283 3.1.1. 정치 / 외교적거시전략 283 3.1.2. 경제적거시전략 292 3.1.3. 유라시아경제통합 CGE분석및다자지역협력 : EAEU, EDB, 한중앙아협력포럼 308 3.1.4. 유라시아동부지역전략 : 극동시베리아, 몽골 343 3.1.5. 유라시아서부지역전략 : 러시아서부및남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터키 351 3.1.6. 유라시아중부지역전략 : 중앙아5국, 코카서스 3국 371 3.1.7. 유라시아북극 / 내륙지역물류회랑전략 385 3.1.8. 중국일대일로와의연계 408 3.1.9. 신남방정책과의연계 : 베트남, 인도 415 3.1.10. 일본과의협력전략 418 3.1.11. EU와의협력전략 420 3.1.12. 미국과의협력전략 428 3.1.13. 대러시아정치외교전략 430 3.2. 분야별전략 433 3.2.1. 에너지, 자원개발전략 433 3.2.2. 교통, 물류전략 467 3.2.3. 산업협력 488 3.2.4. 통상전략 566 3.2.5. 금융지원전략 577 3.2.6. 러시아제재해소전략 586 3.2.7. 기업애로해소전략및대 / 중소기업지원전략 611 3.2.8. 보건의료, 문화, 관광 618 3.2.9. 청년교류, 교육, 학술, 인력양성 644 3.2.10. ODA, ICT, 환경협력전략 657-6 -
Ⅱ-3. 20 대전략시나리오 1) 한 러가스에너지협력전략 683 2) 동북아수퍼그리드개발전략 685 3) 1차산업가공심화협력전략 687 4) 9-Bridge+α 평가및추진전략 688 5) 동북아다자간물류협력전략 690 6) 북극물류상용화개발전략 692 7) 유라시아통상협력전략 694 8) 4차산업기술협력전략 698 9) 한-중앙아 ODA를통한무역원활화협력전략 ( 한-중앙아개발협력 ) 701 10) 동북아지중해조성전략 702 11) 북방경제협력을위한 4강및중견외교전략 704 12) 북방비핵벨트구축사업 706 13) 한 러경박단소 ( 輕薄短小 ) 산업협력 708 14) GTI 등소다자협력 709 15) 동북아국제개발금융활용전략 710 16) 농수산업및가공품물류협력전략 712 17) 남북중러교통물류망연결효율화전략 ( 한반도신경제지도고려 ) 715 18) 북방개도국의료인력교육을통한의료보건협력전략 719 19) 북방경제협력과일대일로연계전략 720 20) 북방경제협력과남방경제협력의연계전략 7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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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요약본 신북방경제협력추진전략및기본계획수립 1. 신북방경제협력의기본목표 신냉전체제적갈등을예방하기위한러시아중심의신북방경제협력이필요함. 북방경제협력에있어서핵심국가는러시아임. 단기적으로는범유라시아국가들과의광범위한협력보다는러시아와의경제협력을최우선시하는목표를중심으로전략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함. 러시아와의경제협력을통해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고그간저하된한 러간신뢰를개선해야함. 이를바탕으로남 북한문제에도접근함. 대북한관계를위해한 러관계를이용하는인상을러시아에게주는것은상황을악화시킬개연성이있음. 남북한관계와상관없이한 러간경제협력을지속적으로일관성있게추진한다는확신을주는것이급선무임. 우선시급한것은러시아와의경제협력성과를도출하고신뢰를구축하는것임. 신북방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러시아와중국은분리되는것이좋음. 북방경제협력은북한의비핵화프로세스를가능케하는정책으로작동해야함. - 9 -
한 러간정치 경제적협력을도모함에있어서일본을적극활용해야함. 북방경제협력의궁극적인목표는한반도를비롯한동북아의평화와안정의구현임. 주변강국들과이문제를논의하기위해서한국은중견국의지지를확보해야함. 향후양국간관계를개선하기위해정부간소통뿐만아니라민간차원을교류를활성화시키는 1.5트랙수준의대화를활성화하는등공공외교적전략도구사되어야함. 2. 북방협력대상국들의현황정리및이해 2.1. 북방지역의정치경제적동향및현안 2.1.1. 북핵위협의고도화와대응전략 김정은체제가 90여회의탄도미사일발사실험과 4차례의핵실험을통해핵능력을고도화하면서북핵문제는남북관계를넘어동북아의전략적균형의문제로전환되었음. 트럼프정부취임이후강력한경제제재가시행되고군사적인옵션이검토되는등한반도의안보위기가고조화되는가운데평창올림픽을계기로북핵문제해결을위한중재자로서문재인정부의역할을통해협상을통한북핵문제의새로운해결방안이검토되고있음. 그러나, 비핵화의절차와개념에대한논쟁과함께외교적현안, 경제적지원, 정치적화해와함께군사적신뢰구축등북한체제의안전보장을위한합의는한미동맹과미중관계라는핵심변수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과정으로불확실성이내재하고있음. 신북방정책과신남방정책은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위한한국의대외적인관여와역할, 위상을재정립하는국가전략임. 한미동맹, 미중관계의갈등을조율하고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이한반도의안보위기를해결하고동북아의다자적인협력을제도화할수있는계기로활용하기위한포괄적인국가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음. 2.1.2. 러시아의대 (Greater) 유라시아정책 러시아대유라시아정책은유라시아경제연합을넘어러시아의영향력을유 라시아대륙남북으로확장하는것임. - 10 -
러시아가 SCO에인도와파키스탄을가입시키고이란을참여시키려는것은중국의일대일로정책을활용하여중국의이해와협조속에인도양을나가는출구를마련하려는것임. 동시에중국의딜레마를해소하기위하여베트남과의 FTA를적극추진하면서협력을다변화하고있음. 러시아대유라시아정책은기본적으로반미적인성향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러시아와중국이동시에참여하고있는 SCO와의협력은적정한속도를가지고진행할필요가있음. 유라시아대륙의중심의연계성을확보하여대양으로나가는출구를마련하면서중국의딜레마를해소하기위하여아세안등과의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신북방정책과신남방정책의연계를위한대상국으로인도와베트남을포함하는협력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음. 2.1.3. 러시아의신동방정책 러시아극동은지정학적측면에서전략적불안정이존재하는동북아와인접한안보적취약지대이자러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과정에연루시키는연결고리이며, 지경학적측면에서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북아 아태지역과인접한상대적저발전지대이자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유라시아대륙횡단교통 물류망의요지임. 극동개발은러시아의입장에서유라시아강대국지위를강화하고러시아전체의지속적경제발전을위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다는의미가있고, 한국의입장에서는러시아와의지정학적협력기회를확대하고영토밖의새로운성장공간조성가능성을제공한다는의미가있음. 신동방정책은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의일환으로서극동 시베리아개발과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목표로함. - 소련해체직후러시아는서방과의관계발전에만주된관심을두고아태지역의경제적역동성과자신의지정학적가능성에는주목하지못함. - 1990년대중반부터러시아는서서히아태지역에관심을기울이기시작했지만, 협력은여전히제한적수준에머물렀음. - 2000년을기점으로이른바 동방정책 이시작되었는데, 러시아는역내국가들에대규모프로젝트를제안하면서, 극동의인프라구축및투자환경개선을위한중장기개발계획을수립하고이를추진하기시작함. - 2012년 5월출범한 3기푸틴정부는극동 시베리아개발과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을연계하여기존 동방정책 을가속화하는이른바 신동방정책 을 - 11 -
추진함. - 3기푸틴정부가수행한극동 시베리아개발의공간적범위는해당지역전체가아니라상대적저발전상태에머물러있는 극동 바이칼지역 으로한정되었음. 아태지역으로세계경제의중심이동, 극동 시베리아개발의시급성, 서방과의관계냉각을배경으로 3기푸틴정부 (2012-2018) 는신동방정책을적극추진함. 3기푸틴정부는신동방정책차원에서연방정부의지역개발거버넌스를혁신하고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를도입함. 신동방정책은일정정도성과를거두고있으나, 러시아경제상황의변화로인해아직성과를명확하게확인하기는어려움. - 2017년 9월 3차동방경제포럼본회의연설에서푸틴대통령은최근 4년간 19개관련법이제정되고, 최근 3년간극동의산업생산증가율이 8.6%, 지역총생산이 4.2% 증가했으며, 연해주 즈베즈다 조선콤플렉스, 아무르주가스화학클러스터등대규모프로젝트가수행되고있다며극동개발의성과를강조한바있음. - 지난 4년간극동경제는러시아평균을상회하여성장했으며, 특히 2017년에는거시경제측면에서상대적으로빠른성장을시현함. - 하지만서방의경제제재와저유가로인해러시아경제상황이전반적으로변화하면서신동방정책의성과를명확하게확인하기는어려움. 2017년 9월 3차동방경제포럼에서푸틴대통령이신동방정책의지속적추진을선언한바있으며, 3기푸틴정부가신동방정책을추진하게된배경에큰변화가없고미 러갈등이심화되는반면한반도정세가안정되고있기때문에 4기푸틴정부는신동방정책을더욱가속화할것으로전망됨. 2.1.4. 러시아북극정책 러시아북극개발정책은 08년승인된 2020년까지와그이후북극에서러시아연방국가정책의기초 로북극자원기반확보, 유리한작전수행체제확보, 환경적피해제거, 단일정보공간형성, 기초 응용연구보장, 호혜적인양자 다자협력체제창출을목적으로함. 결론적으로, 러시아의북극전략추진은북극에서러시아의권위를세우되상호이해를바탕으로문제를해결하려는특성을보이고있음. 러시아북극지역의사회경제발전 2020계획 1) ( 16년) 을통해국가예산 2,600 1) Russian Regional Development Department, Russian Federation Policy for the Arctic to - 12 -
억루블 ( 약 45억달러 ) 을책정하여에너지프로젝트등사업추진중임. 북극해에서진행중인최대에너지개발사업인야말 LNG 프로젝트는 South Tambesikoye 육상가스전개발과 Sabetta항액화플랜트를건설하는사업으로연간 1,650만톤의 LNG를생산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북극지역관련우리나라는북극항로활성화, Arctic LNG 2 등야말 / 기단지역가스개발사업, 제2쇄빙연구선과학조사공동활용, 인프라개발, 기후및과학조사사업참여및협력가능성검토필요중임. 2.1.5. 시진핑체제이후중국의관여전략 : 일대일로 시진핑체제이후대외관계중심의통치이념, 주변관계의현상변경, 그리고권력구조의변화가결부되면서 부상이후중국문제 로재정의되고있음. 특히일대일로구상은서북지방, 동북지방, 서남지방등중국의개혁개방에서낙후된지역을개발하는소강사회건설, 과잉설비에의한경제위기를극복하는경제적목적이외경제적인관여를통해주변국가와의협력을심화하고중국중심의지역협력을제도화하는지역전략임. 시진핑체제는내수중심성장을목적으로중국정부가주도하는 개입에의한혁신과경쟁우위전략 이본격추진되고중국산업의성장으로주변국가와의비대칭적상호의존구조가심화되는한편, 핵심이익이결부된분쟁국가에대해경제적인수단을통해영향력을행사하고있음. 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위해중국과의협력을지속하고, 이를위해외교적, 정치적, 그리고경제적관여가지속될필요가있음. 그러나, 한편으로한반도문제와동아시아지역질서가중국주도로일방적으로재편되고중국에대한일방적의존이초래하는불확실성을관리하기위해공간적, 전략적으로북방지역및남방지역국가와의협력을강화하고관여, 헤징, 균형, 협력등이전략적이익을확대하는전략을추진할필요가있음. 2.1.6. 몽골의초원의길이니셔티브 몽골은민주주의로의성공적이행에도불구하고정치적혼란과부패가정책 수립과수행에있어불안요소로존재함. 2020. 2016-13 -
몽골은안보, 외교, 정치, 경제등광범위한분야에서주변국인중국-러시아에높은의존성을보이고있으며, 몽골의한국과대 ( 對 ) 한반도정책은한국과북한양국간관계를유지하는등거리외교정책으로평가되고있음. 몽골의철도및도로등인프라건설은광산개발을통한원자재수출을가장큰목표로진행중이며중러와의협력여부가성공을결정하는중요요소로작동하고있음. 몽골의초원의길 (Talyn Zam/Steppe Road) 프로젝트는중 몽 러경제회랑공동건설이라는중러와의거대협력아젠다와연계되어진행되고있으나, 몽골국내상황, 중몽러간이해갈등등의부정적요인상존함. 2.1.7. 중앙아시아 5 국 과거소비에트연방소속이었던중앙아시아 5개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 은소련해체이후각각정치적격변기를겪었으나현재 1인또는 1당독재체제를구축하였음. 중앙아시아 5개국은광활한영토,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고, 5개국총인구가 7천만명에이르러향후시장발전가능성역시높은것으로평가됨. 다만, 중앙아시아 5개국의개별경제현황, 인구크기 ( 내수시장발전가능성 ), 천연자원매장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중앙아시아 5개국중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에보다초점을두고경제협력을논의할필요가있음. 1인당 GNI가 8,710달러에이르러중앙아시아 5개국중가장경제적으로번영한국가인카자흐스탄은경제개발계획분야에핵심적인정책관심사를지니고있어, 동계획의체계적인전략수립과원활한이행을위해한국이참여하거나한국의경제개발경험을전수하는데있어협력의초점을둘필요가있음.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 5개국중가장많은인구를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농업과광업에의존적인경제구조에서벗어나지못해 1인당 GNI는 2,220달러 (2016년) 에불과한실정인데, 이와같은농업 / 광업의존성을줄이기위해우즈베키스탄정부는산업구조의현대화및다각화에높은관심을두고있어동분야에서한국과협력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됨. 투르크메니스탄은천연가스매장량세계 6위이어서천연가스를활용한경제구조를지니고있는데, 베르디무하메도우대통령이집권이후천연가스에관심이높은서방국가들과경제협력관계를강화시켜천연가스공급망을확충하는데노력한결과, 천연가스위주의수출로 1인당 GNI가 6,670달러를기록할정도로경제규모가증가하였음. - 14 -
2.1.8. 코카서스 3 국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 그루지아 ) 는 EU와정치 경제적협력을강화하는전략을통해경제발전추진, 아르메니아는코카서스 3국중유일하게親러시아정책을통해주변국가와분쟁해결, 국내정치불안및경제문제를해결함. 우리나라는코카서스 3국과는유무상공적원조 (ODA) 을통한개발협력을확대하고, 이를통한한국의이미지제고로교역을확대하는방안모색이필요함. 아제르바이잔은알리예프대통령의장기집권에따른정치적 사회적불안에도, EU와 동방파트너 (Eastern Partnership) 등을통해정치및경제협력을강화하면서, 원유와가스의생산및수출확대와대외교역대상국다양화하는전략으로경제성장을모색하고있음. 조지아는러시아와무력충돌이후러시아에의존적인경제비중을낮추고, 2009년 EU와 동방파트너 (Eastern Partnership) 와 포괄적자유무역지대 를포함한협약을체결하는등 EU와교역확대전략을추진하고있음. 아르메니아는 2018년 4월 피플혁명 으로장기집권을꿈꾸던전세르즈사르기산 (Serzh Sargsyan) 대통령의총리취임을막아어느정도정치적안정을이루었으며, 러시아가주도하는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과유라시아개발은행 (EDB) 가입으로침체되는경제를회복하려함. 2.1.9. 터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터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림랜드전략의성공과실패가극명하게차이를보이는국가들임. 러시아와꾸준히좋은관계를유지하는벨라루스, 러시아와의관계가굴곡을보이면서관계개선을이루고있는터키, 러시아와관계악화가된우크라이나에대해우리의전략적포지션설정필요함. 우리나라는러시아와같이공동으로협력모색하거나러시아에대한레버리지확보가능한지등에따라다양한협력방안을도출하여대응할필요가있음. 터키는 2016년쿠데타미수이후에르도안에의해이슬람주의로회귀하는중이지만지정학적및지경학적가치는여전히크다는점과 EU와의관계, 러시아와의관계뿐아니라우크라이나와의관계를감안하여신북방협력을위해협력할필요가있음. 러시아와의관계를감안하여우크라이나와정부차원에서대대적인협력을추진하기보다는시장의힘에의한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음. - 15 -
벨라루스는유라시아경제연합의생산기지이고중장기적으로 EU 의중요한 역외생산기지가될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제조업분야의협력을강화할 필요가있음. 2.1.10. 일본 아베내각출범이후전후체제에서일본을구속했던원칙들이폐지되면서 전후체제이후일본 문제로재정의되고있음. 시진핑체제의군비증강, 영토분쟁과중국주도로재편되는지역질서에대응하여일본은 (1) TPP 등을통한다자적헤징 (multilateral hedging), (2) 러시아, 아세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에대한경쟁적관여 (competitive engagement), (3) 그리고서방국가와의양적, 질적협력을강화하는전략적결속 (strategic binding) 전략을포함하는복합적인관여전략을추진하고있음. 아베내각이추진하는복합적관여전략은변화하는지역질서에서일본의새로운위상과역할을재정립하고중국의부상이수반하는불확실성을관리하기위한것으로,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해양민주주의등을가치중심의외교를표방하는아베독트린을실현하는것임. 일본과의협력은 (1) 중국이일방적으로지역질서를재편하는것을견제하고, (2) 북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며, (3) 미국중심의동맹체제가동북아의안정자로서의역할을지속하며, (4) 특히영토, 역사등의문제를해결하고다자적인안보협력을제도화하는데매우중요한요인임. 한국정부는이와같은쟁점과관련하여한국의국가이익및한반도안정을위해일본과의전략적협력을적극검토하고실행할필요가있음. 2.1.11. EU 유럽은에너지와안보면에서러시아와불가분의관계에있음. 특히 EU는러시아에대해높은에너지의존도를보임. EU는러시아와중국간협력은상황적필요성에기인함으로인해한시적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음. EU는중국주도의중 러공조가 EU에게오히려유리하다는입장임. 러시아는 EU의분열을선호하지만중국은 EU의통합에긍정적이며 EU틀안에서무역 - 16 -
및투자협력을지향하고있음. 따라서중국주도의중러관계발전은유럽에게는위협이라기보다는오히려기회임. 유럽은러시아에게여전히중요한경제적파트너이며, 러시아의경제성장과유라시아연합의지속을위해선유럽이필수적임. 러시아가아시아에대한진출을강화하지만그주요교역대상은여전히유럽이될것이며러시아의경제개발을위해서도유럽의중요도는더욱커질것으로전망됨. 주요유럽국가들은러시아의극동지역에유럽기업의진출기회가크다고여김. 따라서러시아와의경제협력을도모함에있어 EU국가나기업들과비즈니스분야의협력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함. EU는역외지역문제개입에군사적수단도동원할역량을준비하고있을만큼한반도평화문제에개입할욕구를가지고있으며우리는이를활용할필요가있음. 2.1.12. 미국 북방경제협력의추진과정에서미국의유라시아전략, 미 러관계, 북 미관계등을변수로고려할필요가있음. 미국은아프간을중심으로하는에너지, 운송, 무역인프라구축을통해중앙아시아와남아시아국가들을경제적으로지원하여이지역을안정시키려는목적에서 신실크로드전략 을수행하고있는데, 일련의장애요인에도불구하고꾸준히성과를거두고있음. 미국은 LNG 공급능력증대와수출시장확대정책을통해동북아국가들로천연가스공급을확대하고있음. - 미국은풍부한셰일자원기반의에너지자원개발을통해경제성장및고용창출을도모하는한편, 동북아를포함한전세계에걸쳐 LNG 수출시장확대를추진하고있음. - 따라서미국의 LNG 수출확대정책과이미장기계약으로확보된미국산 LNG 물량이러시아 LNG 수입확대, 남 북 러가스관건설등한 러가스분야협력확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큼. - 향후미국과러시아간對동북아가스수출경쟁이치열해질경우, 한국의입장에서중국, 일본등다른국가와의협력이중요해질것으로판단됨. 2017년 7월미국의회의 대러제재법제화 로인해미 러갈등이확대되고있으며, 신냉전 이본격화되면서미 러 제한적협력관계 설정이요구되는 - 17 -
상황임. - 2017년 7월미국상원이이란, 북한, 러시아에대한제재법안을통합한 제재를통한미국의적대응법 을통과시키면서미국의대러제재가장기화될전망임. - 양국의갈등이경제분야를넘어외교및군사분야에서도확대되고있음. - 2017년을계기로트럼프정부임기내에양국관계개선가능성은사실상사라지고, 신냉전 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음. - 2018년 5월출범한푸틴 4기정부의대외정책우선과제중하나는 신냉전 의본격화라는변화된환경에부합하는미국과의 제한적협력관계 설정이될수밖에없음. 미국의대러경제제재, 미국의 LNG 수출확대정책등은신북방정책의장애요인이되고있지만, 오는 6월북 미정상회담에서한반도비핵화와양국관계개선에대한합의가이루어질경우, 미국의협조하에북방경제협력의범위가광범위하게확장될수도있음. 2.2. 역대정부의북방정책 : 비전과한계 탈냉전이후역대정부는남북관계의평화와번영을목적으로중국, 러시아와의경제적, 정치적, 외교적협력을확대하기위한북방정책을추진했음. 그러나역대정부의북방정책은남북관계의긴장으로근본적으로추진에한계가있었고, 전략적비전보다는경제적협력에국한됨으로서실질적인협력을증진하고제도화하는데한계가있었음. 북핵문제가고도화되고전략적쟁점으로전환되었고, 특히시진핑체제이후중국, 아베내각이후일본, 그리고푸틴정부가추진하는신동방정책등으로동북아의안보질서가근본적이고구조적차원에서전환되고있는지역환경에서북방정책의중요성은더욱높아졌음. 북핵문제를평화적으로관리하고, 북한의비핵화이후동북아의경제협력을주도하며, 중국이일방적으로주도하는지역질서의불활실성을관리할수있는포괄적이고, 전략적인신북방전략의필요성이높아졌음. 2.3. 문재인정부의신북방정책평가및분석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러시아를비롯한탈소비에트국가들과의협력에대한 - 18 -
관심을크게제고하면서유라시아협력확대정책의새로운추동력을제공했지만, 미 러관계악화, 러시아경제상황악화, 북한의핵 미사일시험, 한국내사드배치등의장애요인과별도의조직체계부재로인해실질적성과를거두지못함.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단순히박근혜정부의정책이아니라, 북방정책 의연장선상에서유라시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확대하려는한국의대외정책지향으로보아야함.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유라시아국가들을대상으로설정할수있는거의모든경제협력과제를포괄하고있기때문에처음부터단기간에큰성과를기대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성과에대한압박때문에정부각부처와민간단체주도의이벤트성사업이남발되었음.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9월 3차동방경제포럼에서북방국가들과의경제협력확대, 특히극동개발에대한적극적참여를강조하면서신북방정책추진을천명했으며, 조선해운및북극항로분야에서러시아와의새로운협력모델추진, 북방경제협력전담기구설립, 북방협력의제도적인프라구축등비전실현을위한추진전략및수단도제시했음. - 문재인대통령이제시한신북방정책의우선적목표는러시아를비롯한북방국가들과의경제협력확대, 특히극동개발에대한적극적참여임. - 동방경제포럼을계기로개최된한 러경제 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한 러정상회담에서는향후양자경제협력의기본추진방향이합의되었음. 문재인대통령은또한한 러간 9-Bridge를놓아동시다발적협력을이루어나갈것을제안했으나, 9-Bridge는러시아극동의지역적특성에부합하는과제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북방경제협력을수행하기위해서는 9-Bridge+α 로과제확대가불가피함. - 그동안러시아를비롯한북방지역국가들과의주요협력의제였던 4차산업협력관련과학기술, 보건의료, 문화, 교육, 환경등의분야는전혀언급되지않았으며, 특히중앙아 5국및몽골과의주요협력과제인공적개발원조, 플랜트건설등의분야도포함되지않았음. 9-Bridge를러시아극동에관련된사업으로한정한다고해도기존에실질적성과를전혀거두지못한사업이많고몇가지사업은북한핵 미사일문제가완전히해결되어야가능하기때문에협력분야와과제를조정할필요가있음. - 첫째, 9-Bridge에입각한 9개분야의과제는대부분이전정부의대러정책, 특히박근혜정부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차원에서도추진되었지만실질적성과를전혀거두지못한바있음. - 둘째, 철도분야중 TSR-TKR 연결, 전력분야중동북아슈퍼그리드구축, 일자리분야중북한노동력을활용한산업공단조성등몇가지분야의과 - 19 -
제는북한핵 미사일문제가해결되어야만실질적성과를기대할수있는바, 단기와중 장기로과제를재조정할필요가있음. 남북및북미관계개선가능성증대는문재인정부의북방경제협력정책, 특히 9-Bridge 실현의기회요인인반면, 미국의대러제재지속은중대한장애요인인바, 대러제재를우회또는회피하는금융지원방안이시급히마련되어야함. 2.4. 신남방정책 : 경쟁적관여와협력 신남방정책은신북방정책과함께경제및외교관계의다변화를기반으로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적극적관여전략임. 민족, 종교, 정치및경제발전수준의다양성으로소프트지역주의를선호해왔던아세안지역이역설적으로동아시아지역협력의구심점으로부상하기시작한것은중국, 일본, 미국과대만등이경쟁적으로아세안지역에대한관여를확대해왔기때문임. 중국은물론, 일본, 미국, 대만등은모두중국에대한비대칭적상호의존이초래하는불확실성을재균형하고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아세안지역에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협력과관여를확대하고있음. 경제구조적측면에서중국의대아세안경제협력은일본, 한국, 대만에비해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며, 미국, 일본, 인도, 호주는중국의전략적영향력의확대를견제하고관리하기위해인도-태평양전략에기반한협력을강화하고있음. 따라서한국은독립적, 경쟁적으로아세안지역에관여하기보다일본, 미국, 호주, 인도, 베트남등핵심국가와의협력에기반하여타국주도의지역질서에참여하거나, 그리고한국이주도하는다자또는소다자 (minilateral) 협력등스마트한관여전략 (smart engagement) 모색필요함. 특히, 중국의견제또는봉쇄하는명시적전략을내세우는경우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위한한중관계악화를고려하여, 미중간의전략적갈등이표면화되기전까지전략중립적인입장을고려하되,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등미중사이에서전략적균형을모색하는국가들과안보-경제가결부된협력을강화하는중간벨트 (in-between belt) 전략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 20 -
2.5. 통일부한반도신경제지도 한반도신경제지도전략이필요한이유는 (1) 새로운성장동력및일자리창출확보, (2) 동북아지역의지경학적조건활용, (3) 구체적인경제협력을통한북한의변화모색등임. 문재인행정부는출범이후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통해통일분야국정과제로공약이었던한반도신경제지도실행방침을제시하였는데, 한반도의동과서, 그리고동서를잇는이른바 H 경제벨트 를조성해장기적으로는남북시장을통합하고경제통일을이룬다는전략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음. 문재인행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한반도신경제지도전략이성공적하기위해서는한국의지역별발전전략과남북한경제통합전략등이연계되어추진될필요가있음. 3. 북방경제협력의전략 3.1. 지역별전략 3.1.1. 정치 / 외교적거시전략 북방경제협력의궁극적인목표는러시아, 중국, EU등유라시아의강국들에의해주도되는국제정세에서우리대한민국이일방적으로끌려가지않고우리스스로운명을주도할수있는방안을찾는것임. 북방경제협력의정치외교적전략의핵심은한-러관계의공고화임. 즉러시아와의관계를강화함으로써우리의경제적이익을획득하고궁극적으로한반도와그주변지역의평화화안정을도모해야함. 북방경제협력은정치적목적을가진경제프로젝트임. 본프로젝트의핵심은무엇보다도한 러간의경제협력이되어야함. 북방경제협력은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CIS회원국등다수의유라시아국가들을포함함. 그러나핵심은러시아가될필요가있음. 우크라이나사태이후러시아의극동에대한관심이고조됨. 이를활용할필요가있음. 러시아는중국에비해서도한반도문제해결에서더긍정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음. 미국과중국간의대립이심화될수록러시아의더욱긍정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음. 중국과러시아간긴장관계가있다는점을활용하여러시아와의협력을도모할방법을모색함. 중국은경제적으로미국을상대할수있으나군사적으로러시아와의협력이없이는미국을상대하기어려움. 중 러양국은향후 10-20년간전략적제휴관 - 21 -
계를유지할것임. 러시아와의협력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일본과의협력이필요함. 일본은우리와이념적그리고군사적동맹이며러시아에게필요한규모의경제를제공할수있는경제협력의파트너임. 러 중 vs. 미 일간의신냉전적대립구도는우리에게위협이지만, 이를기회로만드는전략필요함. 양세력간의균형을유도하는전략이필요함. 아울러러시아와중국의힘을이용하여남 북한간긴장을완화시켜야함. 북방경제협력에소요되는자원을푸틴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경제산업개발관련사업에투입해야함. 반드시극동러시아에치중할필요는없으며모스크바를중심으로한서부러시아로도적극진출해야함.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3 국, EAEU회원국그리고기타 CIS국가들과의사업은일부경제성이확실한것을제외하고는주로 ODA와공공외교사업을중심으로전개하는차별화가필요함. 동지역은 EU와중국그리고일본이선점한지역이고지리적으로거리가멀어실질적인성과를거두기어려움. 따라서장기적목표로설정하는것이효과적임. 유라시아제국들과협력을도모함에있어경제협력과더불어공공외교전략을전개할필요가있음. 우리가제공할안보적그리고경제적러시아에게크지않더라도한국은투명하고제도를준수하는중간규모의국가라는점을설득함. 이런점에서 EU와의공동보조가요구됨. 극동러시아지역을대상으로는경제개발협력위주로그리고러시아서부및남부지역유라시아국가들을대상으로는공공외교적협력전략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3.1.2. 경제적거시전략 북방경제협력은상대국의협력수요와글로벌트렌트를적극반영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러시아의신동방정책과우리의신북방정책이정책적으로유사하여접목할수있는방안을찾는것이필요함. 북방경제협력은에너지, 식량, 환경차원의경제안보를위한협력이라는점에서추진될필요가있음. 북방경제협력의정책적목표를설정하고이에따라협력사업을물류회랑, 무역회랑, 경제회랑으로발전시켜나가는지속적인접근이필요함. 북방경제협력을추진하기위한다양한금융조달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 - 22 -
3.1.3. 유라시아경제통합 CGE 분석및다자지역협력 : EAEU, EDB, 한중앙아협력 포럼 한-EAEU FTA 및유라시아경제협력추진에있어보다전략적이고포괄적인방향으로경제협력을디자인할필요가있음. - 한-EAEU FTA에대한경제적효과분석결과,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등이긍정적인혜택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반면, 벨라루스, 키르기스공화국등은큰혜택이나타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음 ( 해당국가의제조업경쟁력, 무역전환효과등의요인 ). - 여타국가를포함한유라시아경제협력 ( 무역비용감소에초점을둔 ) 의경우터키, 중앙아시아 3국 (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 몽골역시긍정적인효과가기대되나, 우크라이나는다소부정적인효과가발생할것으로분석되었음. - 따라서한-EAEU FTA 및유라시아경제협력과정에서상대적으로미약한경제파급효과가예상되는벨라루스, 우크라이나등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할것으로평가됨. - 이러한경제적효과분석을바탕으로한-EAEU FTA 및유라시아경제협력추진과정에서포용적 ( 대내적, 대외적 ) FTA 지향, 유라시아국가들의무역시스템개선을위한무역원활화지원, 통상이외의분야를포괄하는다양한방면 ( 산업협력, 물류,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지원등 ) 에서의협력강화등에초점을둘필요가있음. - (Aid for Trade와의연계 ) 유라시아지역과의협력에서개발협력이슈와연계할필요가있는데, 이중무역을위한원조 (AfT) 에초점을두고 ODA 자금을활용한수원국의무역역량강화에초점을두고협력할필요가있음. - 특히 AfT는인프라확충, 생산역량강화, 무역정책지원, 무역조정지원등을포함하는데, 인프라확충, 생산역량강화등에초점을두고협력가능성을도모할필요가있음. - 또한 EAEU 회원국에투자하는한국기업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투자자보호장치를투자관련 chapter에포함하는것역시고려할필요가있으며, 단순한투자보호외에도공동투자촉진을유도하는방안역시동 chapter 에추가하여투자자보호및투자촉진을동시에포함할필요가있음. 대내적으로도한-EAEU FTA는현재진행중인 RCEP, 한중일 FTA 등의추진전략과연계되어고려될필요가있으며, 무역시스템이열악한국가와의 FTA이므로새로운 FTA 모형개발이시급함. - 한중일 FTA와 RCEP의경우동아시아지역의경제협력을보다강화하고동 - 23 -
아시아경제통합의기초를형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전망되고, 이를바탕으로정치및안보분야로의파급효과를통하여동아시아의평화와공동번영을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할것으로기대됨. - 이와같은동아시아의평화와경제적공동번영의토대는한-EAEU FTA를포함한유라시아경제협력으로보다공고히구축될수있으며궁극적으로한반도평화안정및통일에기여할것으로평가됨. - 따라서한-EAEU FTA의추진은한중일 FTA와 RCEP과연계된우리의 FTA 전략아래동아시아의평화와경제적공동번영을유라시아지역으로보다확대된범위로이해될수있을것임. - 또한한-EAEU FTA의대상국가는우리가체결한기존의 FTA 대상국과많이달라한국입장에서는새로운 FTA 모형을구축할필요가있음. - 미국, EU 등우리와 FTA를체결한기존의 FTA 대상국에비해 EAEU, MERCOSUR 등은통상규범및시스템이미약하여이러한국가들과의 FTA 는기존의모델과다른형태로추진될필요가있음. - 새로운 FTA 모형의방향은앞서지적한포용성, 무역원활화, 다양한협력분야의개발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 FTA 대상국가와의경제협력편익의공유를지향하는대외적포용성과중소기업에초점을둔경제협력을디자인하는대내적포용성이중시되어야함. - EAEU, MERCOSUR 등향후 FTA 추진대상국모두통상시스템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어통관관련시스템의선진화 ( 무역원활화 ) 를지원하는것이중장기적으로도우리국익에도움이될것으로평가됨. - 통상, 산업분야에서의협력외에도산업협력, 물류,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지원등보다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이새로운 FTA 모형에추가되어야할것임. 유라시아국가들과의보다구체적인통상분야협력전략은 3.2.4절에서논의됨. 3.1.4. 유라시아동부지역전략 : 극동시베리아, 몽골 ( 전략환경 ) 유라시아동부지역은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북아또는유라시아서부지역에비해상대적저발전지대이나, 러시아의신동방정책, 몽골의 제3의이웃정책 및 초원의길 이니셔티브, 중 몽 러경제회랑건설등최근주요북방국가들의지역개발정책이교차하고있는지역임. - 러시아극동 시베리아는저발전과인구감소의악순환이반복되고있는지역인바, 러시아는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을통해해당지역을개발하기위 - 24 -
해신동방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 중장기적으로큰성장잠재력을가지고있지만, 교통 물류망의한계와좁은내수시장, 광물자원에대한과도한의존성으로인해성장동력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몽골은 제3의이웃정책 을수행하고있음. - 유라시아동부지역에서는중 몽 러경제회랑을중심으로중국, 몽골, 러시아 3국의다양한경제협력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음. ( 목표 ) 유라시아동부지역에서는북방지역진출의교두보로서이지역과의산업협력을통해신북방정책의추진동력확보, 북방지역의관문으로서이지역과의교통 물류망구축을통해북방지역과연계성강화, 한반도의인접지역으로서이지역을기반으로북한이참여하는국제협력을실현하여한반도통일인프라조성등을목표로설정할수있음. - 유라시아동부지역은중부지역및서부지역과달리한반도와직접국경을마주하고있어항만간거리가가깝기때문에지리적으로북방지역진출의교두보가되기에적합하며, 산업기반이취약하여동북아국가들의투자를통한지역개발정책이수행되고있어전통산업을중심으로한국과가치사슬형성이가능함. - 유라시아동부지역은유라시아횡단교통 물류망 ( 특히, 철도 ) 의동쪽기점이면서동시에연안에여러항만을가지고있어북방지역진출의관문이라할수있는데, 이지역과원활한교통 물류망이구축되면한국은유라시아내륙은물론북극항로와의연계성을강화하면서, 북방국가들과동북아국가들과의교통 물류허브역할을할수있음. - 유라시아동부지역, 특히러시아극동은남 북 러 3자경제협력의한축이되는한반도의인접지역이기때문에, 남 북 러 3자경제협력은단순히북한이관할하고있는지역을경유하는교통 물류망구축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한반도통일인프라를조성하는작업이며, 극동개발은향후통일한반도의인접지역개발이되는것임. ( 추진전략 ) 북방지역국가들의대표적인지역개발정책인러시아의신동방정책, 중 몽 러경제회랑건설과각각연계하는 Double-Track 전략, 비핵화및남북관계개선을고려하면서남 북 러 3자경제협력을진전시키는 Two-Step 전략을교차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 (Track 1) 러시아가 신동방정책 차원에서중점을두고있는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와교통 물류인프라확대프로젝트등을최대한활용하는양자협력전략및이를기반으로하는다자협력전략을수행함. - (Track 2) 중국, 몽골, 러시아가 3국경제회랑건설을통해추진하고있는초국경적교통 물류인프라확대와산업협력등에참여하는소다자협력전략이필요함. - 25 -
- (Step 1) 단기적으로북한의참여가필요하지않은사업, 다시말해북한지역을이용할필요가없고, 북한노동력을활용할필요가없는사업을추진함. - (Step 2) 북한핵 미사일문제해결, 북미관계및남북관계진전에따라북한이참여할수있는사업을추진함. 3.1.5. 유라시아서부지역전략 : 러시아서부및남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터키 1) 러시아서부및남부 한러밸류체인연계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러시아가중점을두고있는경제특구와모노시티재활성화정책등지역개발과 1차산업심화가공, 수입대체, <Make with Russia> 등의산업정책을연계하여한국기업의투자와한러간산업내무역증진에의한한러전략적동반자관계심화의물적기반확보함. 4차산업기술에서협력강화와한러과학기술공동연구의진행을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음. 러시아가항공우주및 AI 분야에서가장큰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다는점에서우리 IT 기업의플랫폼과러시아 AI 및 IT 분야스타트업기업간적극적인투자및자본참여등을지원할필요가있음. FTA체결및공공시장진출협약등을통해한러간기존의 B2C 중심협력을 B2B, B2G로확대하여새로운시장을확보해야함. 공공조달시장으로의참여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공공조달시장의상호개방을통해러시아기업의한국공공조달시장참여도일정정도허용하는것이필요함. 물론러시아의공공조달시장참여가러시아기업으로한정하고있는부분이있다는점에서공공조달시장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의약품분야의공동약제개발등은적극지원될필요가있음. 러시아와플라스틱대체용품과같은신소재개발은적극적으로지원될필요가있음. 이외러시아유럽중심부와협력은기업이중심이되어진행되는부분에서는애로사항발견및조치가중요함. - 26 -
2)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터키 러시아와관계가좋은벨라루스는유라시아공간제조기지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점에서유라시아경제연합전체를상대로하는생산거점으로설정하고우리기업의진출을지원해야함. 벨라루스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를대체할수있는 IT 시장임. 최근벨라루스 IT산업의발전이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점에서 IT 아웃소싱기지로발전시키기위해플랫폼을구축해야함. 벨라루스와전자무역시스템구축협력은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FTA 체결시 Lock-In 효과를증대할것임. 러시아와의관계가최악인우크라이나와정부차원의대대적인협력은지양하되시장의힘에의한검증받은분야에서는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음. 우크라이나와의협력은기업들의관심이집중된곡물생산과 IT 기술을접목하는스마트팜등을고려할수있음. 유라시아와 EU간경계에속하는국가와의협력에서가장우선적인협력순위는기업들이이미많이진출하고있는터키와의협력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EU가그동안터키의권위주의회귀에반발하여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였으나중동과아프리카의불법이주노동자를터키로돌려보내면서일정부분협력을추진하고있으며나가서중동과중앙아시아로진출을위한 TRACECA 프로그램을다시금가동하고있다는점과중국의일대일로에서도발칸및중동으로의진출에교두보가된다는점에서터키와의협력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한 터키양자사업은정부차원의지원없이도가능할수있지만터키와중앙아를연계하는프로젝트는정부차원의지원을통해추진할필요가있음. 3.1.6. 유라시아중부지역전략 : 중앙아 5 국, 코카서스 3 국 한국이對중앙아시아 5국 코카서스 3국과협력은개발협력과비즈니스협력의투트랙 (Two Track) 으로구분하여접근하는전략이필요함. 한국은공적자금 (ODA) 지원을통해단독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에대해서개발협력전략을추진하고있음. - 일본은국제협력기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를통한개도국인프라건설에대한지원으로이미지재고뿐만아니라, 일본기업의해외진출에일익을담당하고있음. - 27 -
한국금융기관이단독으로추진할수없는대규모사업에대해서는다자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등과공동참여로원활한사업추진과투자리스크를줄여야함. 중앙아시아및코카서스와의협력은신북방정책을완성시킬수있는파트너로서의의미확립과지정학적가치를제고할수있는양방향협력방안을추진해야함. 동지역의국가별장기적인국가발전에기여한다는이미지제고를통한한국의이익창출을시도가필요함. 특히, 양자간협력이동지역의경제발전에필요한사항이라는인식개선이바람직함. 대규모국가사업중국 일본등과공동으로진출하는방안도고려해야함. 특히, 일본은 JICA, 중국은 AIIB를통해다양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어이들국가와의협력사업도고려해야함. 3.1.7. 유라시아북극 / 내륙지역물류회랑전략 북극항로 - 현재북극항로개척은러시아와노르웨이등연안국과한중일이용국이정부차원에서관심을가지고있으나아직은민간기업들이관심을가지는단계는아님. - 아직북극항로상용화를위해서는거버넌스, 환경문제, 항로리스크, 요율문제, 쇄빙선운용, 통신문제, 연결물류인프라및구난 피난지원시설등해결해야할숙제가산적해있음. - 결국북극항로는단기적인상용화보다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활용방안을강구해야할것임. - 단, 단기에는가스, 원유등과연결된자원운송을항로가비교적안정적인하절기이용을통한항해실적증진과함께복합물류형태의단거리구간에대한이용빈도를높여항로에대한안정성제고, 주변인프라개선등의단계적전략이필요함. 내륙철도 도로물류 - 유라시아내륙철도물류는 TSR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음. - 2000년이후지속적인물동량증가세를보였던 TSR은 2009년급락했으며이는불안전하고고가인철도물류대신상트페테르부르크항정비로안정적이고저렴한해상물동량으로대규모전이가이루어짐. - 28 -
- 2011년이후점진적으로증가하던 TSR 물동량은러시아루블화폭락으로벌크화물의수출물동량증가와컨테이너화물의수입물동량감소로 2014년이후다시하락세를유지하고있음. - 도로화물은중앙아국가간,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 터키등중앙아주변국가들과연결되어있으나심각한비호의적통관서류, 통관행정부폐등으로기피대상이되어있음. - 이외물류인프라역시열악한상황이라 TIR(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 체계제대로운영안되고철도운송에대부분의존중임. - 결론적으로대상지역은우리나라물류기업들의진출은매우제한적이며, 화주기업들도교통 물류상황을정확히파악후진출이필요함. - 단, ODA 개념으로현지교통 물류인프라지원을통해우리나라의자원개발기업들의 ODA bridge 방식으로접근은유효할듯함. 내륙수운 - 유라시아북방지역의물류는대부분러시아철도망과수운망에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임. - 따라서러시아 TSR과연결되는주변국지선철도, TSR의시작점인극동지역항만에대한집중적인조사와연구가필요함. - 단, 러시아 TSR은단순히경제적인논리에의해운용되는것이아니라정치적, 사회적요인이많이미치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고민도동시에필요함. 한예로 TSR 요율정책은일반적인시장경제논리와상관없이화물이있던없던관계없이계속적인인상정책을펴고있음. 또한, TSR의부족한화차에대한러시아교통부와철도공사의전략은화차증차를통한수익창출이아니라제한을통한주변철도에대한거버넌스주도권확보에더집중하고있는것이단적인예임. - 한편북극항로와연결통로이자 TSR 북방지역과연결고리로오브, 예니세이, 레나강이세개수운에대한조사와연구가필요함. 물론아직해당지역의경제적기여도가미미한상태이고기후적인한계부분도극복해야하는숙제가있으나선제적인연구와조사가있어야향후그가치를이용할수있을것임. - 결국유라시아북방물류시장에서우리기업들이수익을창출하고시장에주역이되기위해서 TSR과연결되는남측철도지선연결지점, 극동항만그리고북측수운연결지점이향후북방시장에서우리정부와기업들이관심을가질대상임. - 29 -
3.1.8. 중국일대일로와의연계 중국이추진하는일대일로가중국이주도하는경제협력플랫폼을구축하는것으로, 장기적으로중국이경제적수단을활용하여주변국가에게영향을미치는수단으로활용하는경제안보전략 (economic statecraft) 의제도적, 구조적기반이될수있음. 일대일로가 (1) 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은물론비핵화과정에서북한의경제발전의공간적, 전략적기반이될수있으며, (2) 중국에대한경제의존도가높은한국에게지속적인경제발전의기반이될수있는동시에, (3) 중국의존구조가심화되면서경제안보의불확실성을고조시킬수있다는기회와위협의두가지쟁점을포함하고있음. 한편으로일대일로와의협력과참여를통해북핵문제해결과비핵화이후북한의개혁개방에활용할수있도록하는동시에, 다자적이고협력적인관여와함께북방지역, 중앙아시아, 아세안등에대한다자적인협력을통해중국의존이초래하는불확실성을관리하는복합적인관여전략이추진될필요가있음. 3.1.9. 신남방정책과의연계 : 베트남, 인도 신남방정책은경제적측면에서시장확대및협력국가의다변화, 사회적측면에서다양한교류협력을증진시키는한편, 부상이후중국이초래하는지정학적, 전략적위협을관리할수있는수단임. 또, 많은인구를배경으로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는베트남, 인도등은지속가능한경제발전의기반이될수있음. 한편으로, 미국과일본이주도하는인도-태평양전략이중국에대한전략적견제와균형을명시적으로표명하면서전략적모호성에기반한한국의전략이이들국가와의협력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동할수있음. 단기적으로는북핵문제와한반도의평화와번영을핵심목표로, 중장기적으로다자적인지역협력이라는보편적이익의실현을위한협력을주도하는중견국가로서의위상과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음. 또, 중일간의경쟁적관여전략의사이에서가치중립적인지역협력을중재하는한국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중국의일대일로와일본의지역전략에참여하면서, 중국, 일본등의강대국이주도하는지역협력에소극적으로참여하거나, 다자적이협력을중재하거나, 또는한국이주도할수있는등의영역에서스마트한역할을정립할필요가있음. - 30 -
3.1.10. 일본과의협력전략 일본은북한의비핵화, 한중관계, 미중관계및동북아의안보질서에있어서핵심적인협력파트너임. 북한의비핵화협상을진전시키고, 비핵화합의이후북한의개혁개방및경제발전을위한협력에서일본의역할을매우중요함.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세안등한국과일본의지역관여전략이경쟁하고있는지역적쟁점에대해 (1) 협력, (2) 참여, (3) 또는한국주도의방안을세분화하여일본과의협력의제를발굴하여구체적인협력을진전시킴으로서영토분쟁, 역사문제로인한한일관계의긴장을완화하고동북아의다자적인협력을진전시킬수있는가능성을모색할필요가있음. 한반도의평화는물론동북아의다자안보질서의제도화에있어한국의중재자로서의역할을확대하기위해서는일본과의관계개선이필수적인요인임을인식할필요가있음. 3.1.11. EU 와의협력전략 북방경제협력을도모함에있어서 EU의활용가치에주목할필요가있음. EU 와러시아를비롯한유라시아국가들간의경제적관계는돈독함. 특히우크라이나사태이후에도 EU와러시아간의에너지교역은거의변동이없었음. EU는러시아와의협력에관한풍부한경험과지식을가지고있음. 따라서러시아, 중앙아시아그리고코가서스 3국등유라시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도모함에있어 EU와협력을모색할필요가있음. 한국이규범외교와공공외교를적극추진함에있어이분야에서개척적지위를보유하고있는 EU와의협력은매우중시될필요가있음. 아울러한국과 EU간의군사적협력도모색되고있으며 EU도한반도문제에서일정한역할을수행하기를희망하고있으므로그가능성에도대비할필요가있음. 북방경제협력에있어서도 EU의활용가치는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매우큼. EU 역시규범외교분야에서독보적지위를가지고있어이를따르는한국을중요한파트너로인식하고있음. 한국은짧은서구화역사에도불구하고높은수준의경제성장, 정치적민주주의, 인권보호및환경보호분야에서높은성과를내고있는동아시아국가임. EU는동아시아특히한반도문제에개입하고자하는욕구가강함. 심지어군사적차원에서도이러한의욕을가지고있음. 그러나 NATO차원에서군사활 - 31 -
동을전개하는것은바람직한대안이아님. NATO는러시아를주적으로하고있어한 러간경제협력을도모하는데장애가될수있음. 그보다는북한비핵화과정에대한참여 ( 경제적기여포함 ), 평화감시자그리고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및개발협력에참여하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함. 한 EU FTA체결이후우리나라가지속적으로적자를기록하고있으므로협상에있어서우리에게대체로유리한상황이라고할수있을것임. 3.1.12. 미국와의협력전략 미 러갈등이장기화되고있다는것을고려할때, 미국과의협력전략은효과적인정책논리개발, 중앙아 5국및몽골에서미국기업과의비즈니스협력시도, 동북아에서미 러 제한적협력관계 설정유도, 대러제재대상에서남 북 러 3자경제협력을제외하는예외조치시행제안등으로추진될수있음. - 첫째, 남 북 러 3자경제협력을포함한대러경제협력확대를미국이부정적으로바라보지않도록효과적인정책논리를개발해야함. - 둘째, 대러제재에서자유로운다른북방지역국가들, 특히중앙아 5국및몽골에서미국기업과의비즈니스협력을시도할필요가있음. - 셋째, 미 러갈등이러시아와의협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적어도동북아에서미 러 제한적협력관계 설정을적극적으로유도해야함. - 넷째, 대러제재대상에서남 북 러 3자경제협력을제외하는예외조치시행을미국측에제안할필요가있음. 3.1.13. 對러시아정치외교전략 러시아는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에서자국의소외를우려하고있음. - 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는향후북미합의를기초로북미수교, 남 북 미 중합의를통해평화조약체결, 그리고한반도평화체제구축으로발전할것인바, 자칫하면러시아는한반도평화체제는물론, 향후동북아신질서에서유관국의지위를상실할수도있음. 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에서이른바 러시아패싱 의가능성이높아지는가운데, 러시아는한반도및동북아에서자신의존재와역할을유지하기위해서라도북한과의관계강화에주력할수밖에없음. 하지만러시아는한반도문제에서자국의역할이제한적이라는사실을잘인 - 32 -
식하고있기때문에, 무리하게한반도정세에대한관여를시도하기보다는북 미정상회담이후비핵화프로세스의진전에따라움직일것임. 대러정치외교전략은첫째, 한반도정세변화에대한상세한설명을통한남북관계개선과비핵화프로세스에대한확고한지지확보, 둘째, 향후한반도평화체제보장과동북아다자안보체제구축에서러시아의협조를끌어내기위한신뢰강화에당분간초점이맞춰져야함. 이와관련하여, 한 러 2+2 회담 ( 외교, 경제부처담당장관 ) 정례화에합의하여양자정치 경제협력고위급대화채널을보다안정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으며, 러시아가매년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하는동방경제포럼에남 북 러 3자경제협력세션조직에서출발하여향후 3자경제협력기구설립을통해북한이참여하는 3자경제협력논의를제도화하는것도바람직함. 3.2. 분야별전략 3.2.1. 에너지, 자원개발전략 유라시아지역의에너지자원보유국은국가발전계획의최우선을에너지자원개발과수출확대를고려하고있어각국의특징을고려하여국별상황에부합되는다양한전략구상이필요함. 원유 천연가스부문은각국의장기에너지발전전략에따라상류와하류부문을아우르는전략이필요함. - 유라시아에너지국가들은에너지자원수출이재정, 수출, GDP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에너지정책이국가발전의최우선정책임. 러시아, 카자흐스탄은원유와천연가스가풍부하며, 투르크메니스탄과우즈베키스탄은천연가스, 아제르바이잔은원유가상대적으로풍부하여이들국가는자국의에너지자원상황에적합한발전전략을추진하고있어우리는이들국가의에너지전략에부응하는협력모색이필요함. 한 러, 남 북 러에너지협력은 PNG 및 LNG 사업, 쇄빙선사업을동시에추진하는전략을모색해야함. - 특히, 남북, 북미간외교적해빙모드가본격화되는시점에서남 북 러 3국이참여하는남 북 러를연계하는 PNG사업의비용분석등경제적타당성에대한재조사가필요함. 전력부문은유라시아지역간계통연계를위한이해당사국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동기부여전략이필요함. - 특히, 중앙아시아에서의계통연계는지역계통연계프로그램인 CAREC과 - 33 -
CASA-1000 프로젝트와협력이필요함. 광물자원부문에서는광종에대한선택과집중이필요함. - 유라시아지역은광범위한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지만, 장래한국의먹거리에가장필요한광물에대해집중적인개발을추진해야함. 에너지및자원개발협력은한국의유라시아지역협력의가장중요한부문이나, 유라시아접근에있어에너지국의동분야발전에기여한다는이미지를우선적으로제고할필요가있음. 러시아의경우, 미국을비롯한서방권의경제제재로인하여원유 천연가스에대한한국의참여가매우제한되어있어, 이부분에대한해결이전제되어야함. 중앙아시아에대한원유 천연가스부문진출은생산물처리에대한방안모색후진출이필요한것으로보임. 예를들면, 러시아는중앙아시아로부터카자흐스탄으로부터원유, 투르크메니스탄과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PNG를수입하고있어이들과의연계하는방안도모색해야함. 전력계통연계는국가별이해관계가상이하고외부로부터자금조달이필요하기때문에 MDB의참여를우선적으로유도할필요가있음. 계통연계의사업완성과투자안전성을위해서는 AIIB, EBRD, ADB 등의 MDB의참여가전제된후, 한국의금융기관이참여하는방안이바람직함. 3.2.2. 교통, 물류전략 유라시아통합물류네트워크구축및비즈니스수요를창출함. - 신북방과남방정책물류네트워크통합, 육해공복합물류체계통합, 동서남북통합물류체계구축차원의유리시아물류네트워크를구축함. - 대상물류네트워크의통합지점에대한우리나라물류기업포함기업들의적극적인비즈니스거점화를추진해야함. - 대상거점과네트워크활용을위한양자, 다자간협력체계구축이필요함. 유라시아진출우리기업간물류기반동반진출체계구축이필요함. - 유라시아대륙진출시화주기업은물류기업의지원, 물류기업은화주기업의물량이필요함. - 공급사슬 (Supply Chain) 기반상호의존관계를연결고리로대상지역진출우리나라기업들간의동반진출플랫폼구축을통한현지화전략이필요함. - 정부지원하에공기업 + 민간기업, 화주 + 물류기업, 대기업 + 중소기업, IT+ 물류기업등의다양한형태의동반진출모델개발및추진이필요함. - 34 -
미래지향적지속가능한북극항로활용방안강구가필요함. - 북극항로의정기항로상용화는시간이소요되나비정기항로 ( 자원관련벌크화물 ) 는즉시추진이가능한사업임. - 이를위해우선현재사업화가가능한비정기항로이용을위한자원, 에너지, 플랜트등의화물수요조사및조선 플랜트등연관산업을활성화시키는데초점을둠. - 동시에장래정기항로참여를위해물류및도시인프라개발, 4차산업기술개발및접목, 국제거버넌스참여, 시범운항등중장기관점에서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야함. 3.2.3. 산업협력 3.2.3.1 전통산업 1) 한러조선산업협력방안 러시아조선산업의부활은북극개발전략, 해양전략, 그리고국가안보전략이결합되어최우선적인과제이며우리역시조선산업구조조정과경쟁력회복이라는측면에서양국간산업협력에서최우선적인순위를둘필요가있음. 가능한한러전략적협력관계는 1 한국조선소와북극의야말 LNG 지분교환, 2한국조선소와극동즈베즈다조선소간특수선박공동개발및생산임. 쇄빙선수주와북극자원개발플랫폼등특수선박수주에만국한된협력은제한적인성과를낼것임. 러시아현지조선소와한국의조선소간노동의분업에관한경험을축적하지않은상태에서협력을빠르게진행할경우기술이전이후우리조선산업의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국내조선소가 mother 조선소가될수있도록질서있는진출전략이필요함. 2) 에너지산업의가치사슬확장분야협력방안 러시아정부가에너지산업고도화전략을추진하면서고부가에너지파생산업을육성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이분야에서한 러산업연계성을확보하는협력이필요함 에너지심화가공과물류연계형사업에공동투자하여한국석유화학산업의 - 35 -
장기적인생존가능성과경제성을제고하는노력이추진되어야함. 중동의석유화학플랜트와달리한반도와근거리에대규모화석연료가공및석유화학산업을진출한다는점에서국내기업의경쟁력을훼손하지않는방식으로접근이필요함. 3) 농업 유라시아지역각국의농업발전전략과상호상생할수있는협력전략수립이필요함. - 농산물생산증대부문뿐만아니라, 수확후처리, 가공, 보관, 유통까지고려한전략을모색해야함. - 유라시아지역각국이수입대체하고자하는농산물및농기계제작부문으로특화하여진출이필요함. - 극동지역에서의농업협력에서는남 북 러 3국이참여하는협력전략도필요함. 농업부문협력은한국의경제적이득보다는상호 win-win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함. 한국이식량안보를위해농업부문협력을한다는편견보다는현지국의농업을발전을위해서는한국과농업부문협력이필요하다는이미지제고가우선시되어야함. 러시아의농업특화선도개발구역부문으로의협력을우선으로, 한국의생산, 가공, 유통을일괄적으로할수있는클러스트조성할수있는정부간양해각서를체결하는것도협력방안임. 농기계부문에대한협력에있어대형농기계와소형농기계모두협력하는방안을모색해야함. 유라시아지역은농지에대한사유화로개인농들에게는대형농기계보다는소형농기계가필요함. - LS엠트론, 동양물산, 국제종합농기계등농기계제작사에서소형트렉터를생산하고있음. 유라시아지역으로진출하는농기업들에게우선적인금융지원이필요하며, 이들농기업들이생산한농산물의도입에대해농산물수입쿼터에포함시키는정부정책이필요함. 4) 수산 수산 6 차산업연계동반진출전략추진이필요함. - 수산업은 1 2 3 차산업이연계되어있는분야로유라시아대륙진출시 6 차 - 36 -
산업연계동반진출전략필요함. - 1차산업은수산업, 2차수산물가공업, 3차수산물유통및물류업을통합하여현지우리기업중심클러스터구축이필요함. - 생산, 가공, 물류, 유통, 마케팅등을통합하여우리나라의해외식량생산거점및해외시장공략거점으로성장추진이필요함. 고부가가치수산가공업육성이필요함. - 극동러시아의높은인건비와부족한노동력, 물류통관어려움과원거리수요처등을고려하여단순가공위주의생산기반보다고부가가치가공기반으로전략수정이필요함. - 수산물가공건강식품, 프리미엄콜드체인식품, 팻푸드등고부가가치, 소량, 경량화상품중심으로전략적투자를통해생산경쟁력강화가필요함. - 고부가가치투자의경우러시아정부의적극적지원, 부족한노동력해소, 물류통관문제와원거리의높은물류비등을동시에해결할수있음. 5) 산업단지 러시아극동에서한국기업을위한산업단지조성논의는지난 20여년간간헐적으로진행되었으나아직까지실현되지못하고있는데, 그동안중국, 미얀마등에서도이와유사한형태의산업단지조성이추진된바있음. - 1999년 5월한국과러시아는나홋카 (Nakhotka) 산업특구조성에관한협정을체결했고, 20년후박근혜정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로드맵 에따라남 북 러 3자협력에기초한산업단지조성을추진했으나, 성과를거두지못함. -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9월 3차동방경제포럼에서 9-Bridge 전략을발표하면서, 러시아극동에산업단지 ( 일자리 ) 조성을한 러협력과제중하나로제안한이후, 러시아전문수산물류기업컨소시엄이블라디보스토크에저온물류센터, 어선부두, 보세창고, 수산가공공장등을포함한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조성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음. - 한편, 러시아극동외다른지역인모스크바주가한국기업의투자를유치하기위해산업단지조성을추진한사례도있었음. - 러시아외다른국가에서는 1996년한국토지공사가중국톈진경제기술개발구총공사와공동으로톈진경제기술개발구에 35만평규모의산업단지를조성했으나성공하지못했고, 2006년톈진시가독자적으로톈바오공업단지내 40여만평을한국기업전용공단으로지정하여 2006년 6월분양을개시한바있음. - 최근에는 LH가해외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한 미얀마경제협력산업단지개 - 37 -
발을추진하고있음. 현재극동연해주에는중국이해외에서조성하는국가급해외경제무역협력구 ( 산업단지 ) 중하나인우수리스크협력구가운영되고있음. - 2014년 7월기준 27개기업이입주해있으며대다수기업이신발, 의류등경공업분야에종사함. - 중국의신발류등반제품을협력구에서가공하여러시아로컬시장또는제3 국에서판매하거나, 러시아의목재를협력구에서 1차가공하여중국으로들여온뒤이를심층가공하여중국로컬시장또는제3국으로수출하는방식으로중국과러시아의분업구조가형성되어있음. 러시아극동을비롯한해외에서한국기업을위한산업단지조성추진경험은국내사정에대한고려, 투자환경악화에대한철저한대비, 현지정부의정책적일관성, 법에근거한특혜부여, 현지거버넌스와투자환경에대한정확한정보력과이해등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잘알려주고있으며, 연해주우수리스크협력구건설 운영사례는기업의명확한진출동기, 단계별협의과정과그신속성등이관건이라는점을시사하고있음. 이러한분석에기초할때, 3기푸틴정부 (2012~18년) 가신동방정책차원에서일관성있게추진해왔고, 연방법에근거하여특혜가부여되며, 현지거버넌스와투자환경에대한정보가잘공개되어있는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에주목할필요가있음. - 물론, 우수리스크협력구사례에서알수있듯이, 기업의진출동기가명확해야하고, 단계별협의과정을충실하면서도신속하게거쳐야한다는점도유의해야함. -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는특화분야, 입주및운영에필요한행정절차등이명확히규정되어있기때문에한국기업을위한산업단지조성을추진하기에용이함. - 하지만해당제도는특정한한국가의기업을위한것이아니라, 지역별특성에따른특화분야별산업단지조성을목표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 하나의물리적공간을기반으로하는산업단지조성은사실상불가능한바, 현지진출한국기업간네트워크구축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합당함. 현재러시아의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를활용하여한국기업이연해주를중심으로주로제조업및서비스분야에진출해있음. - 한국기업의진출은한국과지리적으로가장가까운거리에있고시장이확보되어있는연해주 ( 프리모리예변강 ) 에집중되어있음 ( 총 9개사중 7개사 ). - 주로현지수요에대응하는제조업및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진출해있음. 러시아극동에서산업단지조성과관련하여, 첫째, 선도개발구역또는블라디 - 38 -
보스토크자유항에서조세특혜를최대한활용하여반제품이나부속품을생산하고이를다시한국이나제3국으로수출하여완제품을생산하는가치사슬형성, 다시말해역내분업을구상해볼수있음. 둘째, 에너지효율화, ICT 및통신, 의료 제약부문등을중심으로각선도개발구역의특화분야에부합하는개별기업이진출하되, 이를한 러혁신산업단지네트워크로연결하여최근성장하고있는수입대체시장및조달시장진출을공동모색할수있을것임. 비핵화프로세스가본격적으로가동될경우, 남 북 러 3자경제협력차원에서러시아의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 북한의노동력, 한국의자본및기술을활용한산업단지조성도추진할수있음. 3.2.3.2 4 차산업 9-Bridge 추진을위한 4차산업기술인프라구축이필요함. - 우리나라정부가신북방정책에서추진중인 9-Bridge 사업실현을위해 4 차산업기술과연계한제반인프라, 소프트웨어등을구축사업추진이필요함. 4차산업기술연계지식및기술공유형협력전략추진이필요함. - 한국이유라시아지역국가들과과학기술분야에서협력하기위해러시아, 중앙아등이비교우위를지니고있는우주항공, 기초과학등의분야에초점을두고과학기술관련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4차산업기술과 ICT기술을매개로한 러 ( 유라시아국가 ) 간상호강점과약점을학습하고보완할수있는측면에서협력방안추진이필요함. - 공동추진플랫폼구축, 공동인력양성및교류, 기술협력및공동시스템구축등상호연계지식및기술공유가가능한방향으로협력체계강화가필요함. - 분야별협력에서러시아는북극항로, 조선, 항만, 농업, 수산, 에너지분야, 의료, 지리정보, 대학기반스타트업에서우리나라의 4차산업기술지식과기술을공유할필요가있음. - 정부와민간의공동추진체계필요함. - 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과학기술협력을보다지속적으로확대하기위해과학기술분야의차세대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음. - 39 -
3.2.3.3. 러시아디지털경제와도시혁신협력전략 푸틴대통령은집권 4기를시작하면서디지털경제를본격적으로국가발전전략의일환으로채택하면서도시혁신을중요한발전전략으로설정함. 러시아의대부분도시들이중후장대 ( 重厚長大 ) 한산업구조에걸맞은공간이기에첨단기술을활용한공간으로거듭나지못하였고있어대학을활용하여신도시공간을만들면서도시를혁신의중심지로발전시키고자함. 푸틴은디지털기술을이용한신도시건설, 스마트시티화등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IT분야를선도하고있는우리기업들이참여하여한러협력의새로운발전모델을조성할필요가있음. 3.2.4. 통상전략 유라시아지역과의통상분야협력전략은한-EAEU FTA를중심으로다각적인방향에서점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한-EAEU FTA를적극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나, 러시아를비롯한 EAEU국가의우려를고려하여낮은수준의경제통합에서시작하여관세철폐범위를점차확대하며점진적으로높은수준의경제통합을추진하고동시에 EAEU 역시구소련권국가를중심으로회원국을확대할필요가있음. - 관세철폐위주의 FTA 보다는다양한부문에서의협력을강조하고시장개방의범위는최소수준에서시작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개도국간무역협정인 Enabling Clause( 권능조항 ) 수준의양자간무역협정을추진하되, 한-EAEU 무역경제협력통합협정 ( 러시아여인의이름을활용하고유라시아지역의친밀감을강조하여소위 EKATERINA: EAEU-Korea Agreement on Trade,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한-EAEU 경제협력무역협정 (ECTA: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 한-EAEU 무역투자개발협정 (TIDA: 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Agreement) 등으로명명가능함. 한국이체결한 Enabling Clause는 1975년 UN ESCAP의주선아래체결된 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소위방콕협정 ) 가있는데현재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몽고, 중국등총 7개국이참여하고있으며한국의양허수준은최빈개도국방글라데시에대한추가양허를포함하더라도 30.6% 에불과함. - 또한궁극적으로한-EAEU FTA를높은수준의무역협정으로전환시키기위해서는경제통합의수준을중장기적인관점에서점진적으로향상시키는 - 40 -
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하고이를합의된일정에따라시장개방의수준을향상시킬필요가있으며, 이를추진하기위해 한-EAEU 경제통합협의체 를설립할필요가있음. - EAEU 회원국확대를통해구소련권경제의통합을강화하고자하는러시아의의도와는달리다양한장애요인이존재하고있어, 한국은한국과의다양한경제협력을통해경제통합의이익을러시아외여타 EAEU 회원국에게확대하여장기적으로 EAEU 회원국을확대할수있다고러시아를설득할필요가있음. - 기존의한-터키 FTA를활용하여, 천연가스등에너지산업에대한투자및협력, 교통인프라개선사업투자확대, 정보통신기술 (ICT) 도입 / 확산및낙후지역개발사업참여확대, 자동차부품등주요산업의유라시아진출거점활용등을통해양자간경제협력분야를확대하여경제통합의수준을가속화할필요가있음. - 우즈베키스탄, 몽골등유라시아경제협력대상국중전략적으로중요한국가를선별하여양자간 FTA를추진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지역과의통상분야협력전략은한-EAEU FTA를중심으로다각적인방향에서점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상대적으로열악한유라시아지역국가들의무역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한국은무역원활화 ( 무역시스템업그레이드 ) 분야및다양한분야에서협력지원할필요가있음. - FTA는회원국간무역시스템의연계이기때문에 EAEU 회원국의전반적인무역시스템을보다개선하고상호연계가능성을점검하기위해무역원활화및무역관련인프라 ( 관세체계, 통관절차, 통관자동화및전산화등 ) 분야에서한국과 EAEU 회원국이공동으로협력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 통상, 산업분야에서의협력외에도산업협력, 물류,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지원등보다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이새로운 FTA 모형에추가할필요가있음. 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를활용하여유라시아국가들과경제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무역정책및규정에대한기술적지원분야에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등과연계하여한국의경제개발정책관련경험을전수하는사업을개발할수있음. - 경제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분야에서유라시아지역의국내생산시설과해외시장을연결할수있는도로, 항만, 통신네트워크등의건설 - 41 -
사업에한국이협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생산역량구축 (Productive Capacity) 분야에서한국과의산업협력을통해유라시아국가들의수입대체산업전략과연계하여해당국가의생산역량을구축하는데한국이협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한-EAEU FTA 추진에있어가장선행되어야하는작업은 EAEU에서핵심적인리더쉽을보유하고있는러시아를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설득하는것임. - 러시아를비롯한 EAEU 국가들이지니고있는양자간 FTA에대한우려를해소하기위해, 낮은수준에서추진하여점진적인방향으로시장개방수준을높여갈필요가있음. - 또한관세철폐 ( 시장개방 ) 위주의무역협정보다는다양한분야의경제협력을도모하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상대적으로낙후된 EAEU 회원국들의무역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무역원활화지원에초점을둘필요가있음. - 또한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를활용하여무역정책및규정에대한기술적지원, 경제인프라건설지원, 생산역량강화지원등에경제협력의초점을둘필요가있음. - 또한통상, 산업분야에서의협력외에도산업협력, 물류,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지원등보다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포함할필요가있음. 3.2.5. 금융지원전략 동북아평화은행 ( 가칭 ) 설립및한국의국책금융기관과유라시아각국의개발금융기관또는국영은행과공동투융자플랫폼을구축해야함. AIIB의유라시아지역인프라건설사업에공동참여해야함. 다자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투융자플랫폼구축, 유라시아개발은행 (EDB: Eurasian Development Bank) 의회원국으로참여를제고할필요가있음. 한 유라시아지역국가간통화스왑을체결, 이를 무역결제지원제도 로활용해야함. 은행구조조정에우리의노하우 (knowhow) 를이용하여협력해야함. 한국은유라시아지역각국들은경제발전에필요한제조업육성, 인프라구축 - 42 -
을위한금융을조달하는방안을제시하는것이필요함. 대부분의유라시아국가들은제조업육성, 인프라건설을위한재원이부족한실정임, 한국은유라시아지역과의금융협력을위해미국과일본등이참여하는 동북아평화은행 ( 가칭 ) 설립이전제되어야함. 유라시아국가들이가장많은차관을도입하는 EBRD가동지역에서추진하는사업에참여하여공동으로참여하는방안을모색함과동시에 EDB의회원참여를적극적으로모색도필요함. EDB의회원참여를위해서는회원국은물론미국과일본의양해를구하는외교적노력이필요함. 3.2.6. 러시아제재해소전략 일본의제재내용은형식적으로제재에참여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제재하지않는다는평가를받고있다는점에서제재해소관련된일본의전략을벤치마킹하여한국기업의진출을지원하는것이우선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음. EU내제재와관련하여피로도가쌓여가고있다는측면에서 EU와기존의참여한사업가운데현실적으로협력한가능한분야에서적극적인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북극개발은환경적인측면에서필요한조사활동이많다는점에서이러한분야에 EU와공동으로사업을진행하면서북극개발참여에대한러시아및노르딕국가와협력기반을조성하는것을고려할수있음. 미국의제재가계속추가되고있는상황을감안하여제재관련모니터링을상시화할필요가있음. 영미법의특성상제재대상에대한명확한규정에해당되지않을경우제재대상이아닐가능성일크다는점을감안하여참여가능성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음. 러시아에진출하고있거나하고자하는우리기업은러시아상대파트너사가제재대상인지거래전반드시확인해야함. 또한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추가적으로제재대상으로포함되는기업이발생할시이를해소할수있는사전준비가필요함. 예를들어 PEP(Politically Expose Person) 체크, PEF(Politically Expose Firm) 등을준비하여사전적예방과사후적관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3.2.7. 기업애로해소전략및대 / 중소기업지원전략 한국기업들이유라시아지역으로의성공적으로진출하기위해서는 - 43 -
- 대기업과중소기업의對유라시아지원창구를이원화해서추진해야함. - 상품을원활히공급할수있는유통망을확보해야함. - 유라시아지역의국가별 지역별특성과산업정책을감안한차별적접근전략이필요함. - 가칭 동북아평화은행 등한국중소기업의對유라시아진출을위한중소기업전문플랫폼구축이필요함. - 우리나라중소기업국제화방식의점진적변화와근본적변화를동시적으로진행해야함. - 유라시아각국의경제특구또는자유산업지대에한국중소기업클러스트조성을통한진출이필요함. - 중소기업의유라시아지역진출을위한지원체계를단일화하고유라시아각국정부내중소기업지원창구확보및단일화된지원체계와유기적인네트워크구축이필요함. 유라시아지역각국의진출한기업의성공과실패사례분석을통해성공적인방안모색이필요함. 특히, 진출국의제도, 외국기업에대한각종혜택등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성공률을높이는방안을모색해야함. 유라시아지역각국들의경제발전전략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중점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산업으로진출하는것을우선적으로고려가필요함. 또한, 대기업과중소기업연계하여진출하는방안을모색해야함. 동시진출을통해산업클러스트조성도진출에대한성공률을높이는방안임. 정부는유라시아지역에진출하는기업을위한금융플랫폼을조성하여기업들의동지역진출시공정한여신심사를통해진출자금뿐만아니라, 진출후운영자금도일정기간동안지원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함. 3.2.8. 보건의료, 문화, 관광 보건의료의경우유라시아지역의열악한보건의료시스템을지원하기위해우리의우수한보건의료시스템 ( 의료진, 병원시설, 병원경영, 보건의료행정등 ) 을전수하는방향으로협력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국가들과한국이상호협력하여병원건립등과같은하드웨어와의료진, 운영시스템등소프트웨어를구축하는사업을공동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44 -
- KOICA의 ODA사업과연계하여우리의료진을유라시아현지지역으로파견하여우리의료진의우수한의료서비스수준을경험하게하는것도향후다양한협력사업에도간접적인도움이될것으로평가됨. - 보건의료관광과연계하여, 유라시아지역의잠재적해외의료서비스수요에적극대응하기위해한국의보건의료서비스와연계한보건의료관광사업을적극육성할필요가있음. - 한국의우수한보건의료서비스를활용하여, 유라시아환자들의보건의료관광을유치하여보건의료상담, 기초의학지식교육등진료전 (Pre-Care) 서비스와수술 / 시술후속진료, 재활, 향후의료계획및건강증진상담등다양한진료후 (Post-Care) 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특히성형, 건강검진등의분야는국내여행및관광일정과연계하여관광상품을개발할필요가있는데, 이러한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현지언어통역서비스, 한국문화체험관광과의연계, 병원시설과숙박시설의연계등후속조치및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 또한중장기적인관점에서 e-health 및 BT 분야에서의협력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현지와원격의료체계를구축하여유라시아보건의료협력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 러시아를포함한유라시아지역은보건의료분야외에도제약산업육성에높은관심을나타내고있어바이오기술 (BT) 분야에서의협력역시고려가능함. 문화의경우한류확산과양방향문화교류에초점을두고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문화의경우민간주도의협력을장려할필요가있는데, 특히예술과체육분야를중심으로민간차원의문화교류협력을강화할필요있음. - 한국드라마, 영화, K-POP 등을중심으로유라시아지역역시한류가확산되고있으므로이와연계된문화교류를확대할필요가있는데, 한국영화전용극장의설립, 한국드라마의현지 TV 및케이블채널방송활용방안, K-POP 전용콘서트공동개최등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 러시아를포함한유라시아지역은발레, 오케스트라, 오페라등고전적공연문화분야에서강점을지니고있는데, 이러한분야의공연을한국으로유치하여한국예술인과의합동공연을기획하는것도양측의교류협력을강화하는방안인것으로평가됨. - 문화및예술분야에서의교류를문화관광과연계하여, 한국과유라시아 - 45 -
지역양방향으로관광상품을개발하는것도고려하여야함. - 한류확산을위해현지에서 K-POP 콘서트를개최하는것도중요하지만, 한국현지의 K-POP 콘서트와한국현지관광을연계하여 inbound 관광상품을개발할수있을것이며, 한국영화및드라마촬영장소, 한류스타와의미팅주선등과도관광상품이연계될수있음. - 러시아를포함한유라시아지역으로의 outbound 관광상품개발시, 현지에서의발레, 오케스트라, 오페라공연과연계하는것역시가능함. - 문화분야를 ODA 사업과연계하여, 관련개발협력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한국형문화 ODA 전략모델로서협력국의실정에맞고 효과적이고지속가능한 다양한문화와개발협력의사업모델을발굴하고확산하는것이매우중요함. 관광의경우앞서지적한보건의료관광, 문화연계관광에초점을두고, 문화협력전략으로서유라시아철도연결을통한문화교류전략, 동양의지중해조성사업으로크루즈항만협력방안등을고려할수있음. - 유라시아철도의건설은문화적측면에서, 하나된유라시아인 이라는공통의정체성형성과문화교류증진을위한토대를제공함. -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을포함하는동북아지역에크루즈협력체를구축할필요가있는데, 동북아의경우크루즈산업성장세가다른지역에비해매우큰만큼이지역에서의크루즈항만협력은상당한효과를가져올것임. 보건의료, 문화, 관광분야에서의협력은유라시아국가의수요에기반하고우리의장점을살려협력하되, 단기적인성과에일희일비하기보다는중장기적인관점에접근하는것이바람직함. - 보건의료분야에서는유라시아의열악한환경에따라해외보건의료에대한수요가존재하므로, 병원건립등과같은하드웨어협력과병원운영, 의료서비스시스템등소프트웨어협력을동시에진행할필요가있음. - 문화분야에서는한류확산및양방향소통이라는기본방향아래예술, 체육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이중요함. - 관광분야에서는보건의료, 문화분야와의연계를통한관광사업개발과철도연결및크루즈항만협력등을중심으로협력할필요가있음. - 보건의료, 문화, 관광의경우지나치게단기적인성과에얽매이지말고중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하여야함. - 46 -
유라시아국가들의경우상대적으로권위주의적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는경우가많아, 정부주도의협력보다는민간주도로협력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정부의역할을상대적으로축소시킬필요가있음. - 협력사업의초기수립과정에서는양측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여야하지만, 협력의틀이구축된이후민간주도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정부의역할을축소시킬필요가있음. 3.2.9. 청년교류, 교육, 학술, 인력양성 청년교류의경우기본적인협력방향을 (1) 상호이해증진, (2) 청년교류의제도적기반마련, (3) 친한 ( 親韓 ) 인적네트워크구축, (4) 청년문제에대한공동인식을바탕으로한청년들에게희망을주는협력강화등에초점을두고청년교류협력이추진될필요가있음. - 국가간상호이해를증진하기위해유라시아지역에서의한국공공외교를강화하고한국내유라시아공공외교지원을통해한국과유라시아간인식개선을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 한국과유라시아국가간청년교류를보다증진하기위해다양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장기적청년교류를활성화하는데중요함. - 유라시아지역내친한 ( 親韓 ) 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북방국가와의상호이해를증진하고지한파를육성할필요가있는데, 북방지역장학금혜택을확대하고유라시아지역학생들에게한국유학의기회를적극적으로제공하여야함. - 청년들에게희망을주는협력프로그램을강화하기위해, 한러청년워킹홀리데이비자상호인증 제도를도입하여, 극동지역에우수한인력부족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해우리기업및러시아기업으로취업될수있도록청년들의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을마련할필요가있음. 교육의경우기본적인협력방향을협력의전문성제고, 실질적협력등에초점을설정할필요가있음. - 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대학이공동으로학위과정을운영하는 캠퍼스유라시아 (Campus Eurasia) 프로그램을추진할필요가있음. - 앞서논의된과학기술, 보건의료, 학술분야에서의협력방안과연계하여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대학들이연구및교육기반을강화하도록협력할필요가있음. - 북방지역전문가양성을위한인력양성인프라구축하고관련분야지원확대 - 47 -
가필요가있음. - 유라시아지역내한국어교육을강화하고현지대학의한국학교육을양적, 질적으로확대강화할필요가있음. 학술의경우보다다양한학문분야에서의교류확산에기본적인협력방향을설정하고우주항공, 기초과학, 보건의료등의분야에서의협력외에도자연과학, 의학외에도인문학, 사회과학등보다다양한분야에서의학술협력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 인문학분야에서는문학, 역사, 언어등을중심으로학술협력이가능한것으로기대됨. - 사회과학분야에서는국제관계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등의분야를중심으로연구협력이강화될필요가있음. - 협력체계와관련하여, 자연과학, 의학, 인문학, 사회과학등의분야에서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학술교류를더욱확대강화하기위해상기분야의공동연구장려및지원, 공동학술대회개최지원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인력양성의경우한국과유라시아지역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러시아, 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지역전문가를단기적인관점보다는중장기적관점에서양성할수있는계획을수립하여야함. - 유라시아지역의전문가를보다중장기적인관점에서양성하기위해서정부는동인력양성프로그램에대해총괄적이고주도적인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음. - 정부는유라시아지역과관련된분야에서어느정도의전문인력이필요하고공급되는지관련인력수급을전망하고동상황을주기적으로면밀히조사하여야함. - 정부는기존의전문가들이유라시아지역의동향을파악하고해당전문성을심화시킬수있도록유라시아전문가재교육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지역에초점을두고연구하고교육하는전문대학원을설립하고, 유라시아지역과관련된대학산하연구소의연구역량이강화될수있도록정부는지원할필요가있음. - 유라시아시장진출과관련된기업이유라시아지역전문가를고용하고활용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 유라시아지역전문가양성과정에서민간기업역시적극참여하여민관협력을통해유라시아지역전문가를양성하여야함. 청년교류, 교육, 학술, 인력양성분야에서의협력은단기적인성과에일희일비 - 48 -
하기보다는중장기적인관점에접근하는것이바람직함. - 청년교류분야에서는상호이해증진, 인적네트워크구축등단기적으로성과를나타내기어려운과제이기때문에중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음. - 교육분야에서는협력의전문성제고, 형식보다는실질적협력에초점을두고협력할필요가있음. - 학술분야에서기존의우주항공, 기초과학, 보건의료등자연과학및의학외에도인문학, 사회과학등보다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인력양성의경우지역전문가역시단시일내육성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중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되어야하며, 지역연구특성상재교육과정이중요하므로지속적인인력양성지원이필요함. 유라시아국가들의경우상대적으로권위주의적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는경우가많아, 정부주도의협력보다는민간주도로협력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정부의역할을상대적으로축소시킬필요가있음. - 협력사업의초기수립과정에서는양측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여야하지만, 협력의틀이구축된이후민간주도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정부의역할을축소시킬필요가있음. 3.2.10. ODA 협력전략 중앙아시아나러시아의서부지역국가들과는개발협력을주제로한협력그리고민간주도의비즈니스협력사업을전개할필요가있음. 동지역에서정부의과도한재정이투입되는산업적협력은지리적공간및해당지역국가의재정적불안정등의문제로실효성이높지않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한국의이미지를개선하고장기적협력을도모할수있는개발협력사업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함. 사업성이명확한비즈니스부분의협력은정부가개입하지않고민간기업이주도하도록여건을마련해주는데초점을맞추어야함. 개발협력은규범외교와중견국외교의주요한수단이므로이러한맥락에서동지역에서개발협력사업을활발하게진행해온 EU와공동보조를모색함. ODA전략은 ICT분야, 굿거버넌스분야, 무역원활화그리고환경협력분야에집중할필요가있음. - 49 -
본보고서에언급되는사업들은장기적으로비즈니스아이템으로발전할여력이충분한사업들임. 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함. 중앙아시아및러시아서부지역의국가들은권위주의적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는경우가많음. 권위주의체제국가들은경제발전을민주주의보다우선시하고있으며, 인터넷을통해시민들의자유를확대하는것보다는국민에대한공공서비스강화와생활편의성개선에방점을두고있음. 또한정부부처간협업이없이진행된다는점에서민주주의체제국가와는다른측면의협업체제가구축될필요가있음. 수원국의정치사회적환경에대한정확한파악이선행되어야함. 예컨대 ICT 환경과이를수용하는사회적환경을제대로이해하고진행되어야만그효과성을높일수있음. 무엇보다도수원국의주인의식이제대로정립되어야시스템이정착할수있고궁극적으로사회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음. 수원국의기술수용능력그리고정치사회적환경에상관없이공여국의정책적인목적에부합하여 ODA를추진한다면긍정적인결과를만들어내지못할것임. 중단기적으로는수원국의상황을배려하는접근이불가피함. 단장기적으로는대한민국은경제발전과민주주의를동시에달성한국가라는점을중시하고인권, 법치, 자유등규범성을강조하는접근을추구해야할것임. - 50 -
VII. 본문 [ 표목차 ] [ 표 2-1] 북한의핵실험비교 76 [ 표 2-2] 탄도미사일의기술수준평가요소 78 [ 표 2-3] 북한탄도미사일기술의진전 78 [ 표 2-4] 북핵협상시나리오와쟁점 81 [ 표 2-5] 한미동맹과비핵화협상시나리오 83 [ 표 2-6] 미국의군사적옵션 84 [ 표 2-7] 미중관계와비핵화협상시나리오 85 [ 표 2-8] 2008~2017년러시아경제성장률 110 [ 표 2-9] 극동의지정 지경학적특징과극동개발의의미 112 [ 표 2-10] 2012년 APEC 정상회의관련주요인프라투자내역 115 [ 표 2-11] 러시아전체와비교한시베리아및극동연방관구의교통 물류인프라상황118 [ 표 2-12] 2025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의지역발전시나리오 122 [ 표 2-13] 선도개발구역지정현황 (2017. 12 기준 ) 127 [ 표 2-14] 러시아북극지역사회경제발전초안과 2017년수정계획비교 145 [ 표 2-15] 러시아액화플랜트인프라현황 148 [ 표 2-16] 야말 LNG쇄빙선운영현황 (2018.1.30. 기준 ) 149 [ 표 2-17] 주요북극투자계획 150 [ 표 2-18] 시진핑체제이후중국의변화 152 [ 표 2-19] 국가별세계총생산비중 (PPP, %) 154 [ 표 2-20] 중국의경제제재사례와결과 161 [ 표 2-21] 6대경제회랑현황 164 [ 표 2-22] 일대일로경제회랑별주요프로젝트현황 165 [ 표 2-23] 몽골경제지표 175 [ 표 2-24] 중앙아시아 5개국개요 : 2016년 178 [ 표 2-25] 한국의카자흐스탄과의무역 180 [ 표 2-26] 한국의우즈베키스탄과의무역 183 [ 표 2-27] 한국의투르크메니스탄과의무역 184 [ 표 2-28] 한국의타지키스탄과의무역 186 [ 표 2-29] 한국의키르기스공화국과의무역 187 [ 표 2-30] 러시아의 EAEU 역내국가와의교역추이 (2013 16년) 189 [ 표 2-31] 주요경제지표 192 [ 표 2-32] 한국의對아제르바이잔연도별교역동향 193 [ 표 2-33] 한국의對아제르바이잔상품별수출동향 ( 누적 ) 193 [ 표 2-34] 업종별투자동향 ( 누적 ) 193 [ 표 2-35] 주요경제지표 194 [ 표 2-36] 한국의對조지아연도별교역동향 196 [ 표 2-37] 한국의對조지아상품별수출동향 ( 누적 ) 196-51 -
[ 표 2-38] 업종별투자동향 ( 누적 ) 196 [ 표 2-39] 주요경제지표 198 [ 표 2-40] 한국의對아르메니아연도별교역동향 198 [ 표 2-41] 한국의對아르메니아상품별수출동향 ( 누적 ) 198 [ 표 2-42] 연도별투자동향 199 [ 표 2-43] 업종별투자동향 ( 누적 ) 199 [ 표 2-44] 한-터키연도별무역현황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203 [ 표 2-45] 2017년한-터키품목별교역현황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203 [ 표 2-46] 우크라이나경제사회지표 204 [ 표 2-47] 유럽국가의주요 LNG 터미널보유항구 209 [ 표 2-48] 최근 3년벨라루스주요경제지표 211 [ 표 2-49] 벨라루스주요경제지표전망치 (2017~2018년) 212 [ 표 2-50] 한-벨라루스무역 213 [ 표 2-51] 아베내각이후일본의안보정책변화 215 [ 표 2-52] TPP 협상국의상위수출대상국 (2016) ( 단위 : %) 218 [ 표 2-53] 아베시정방침 TPP 관련언급 219 [ 표 2-54] 아베내각 일본재흥전략 의국제전개전략내용 222 [ 표 2-55] 방위장비및기술협력 225 [ 표 2-56] 아베및푸틴간의러일정상회담 229 [ 표 2-57] 2016년러일정상회담중정부간협약 230 [ 표 2-58] 역대정부의북방정책추진 251 [ 표 2-59] 신남방협력추진주요의제 267 [ 표 2-60] 아세안과주변관계의비중 268 [ 표 2-61] 참여정부이후지역발전정책추진경과 279 [ 표 3-1] 신북방정책과신동방정책의접점찾기 297 [ 표 3-2] 북방경제협력전략적딜레마및선택 300 [ 표 3-3] 남 북 러 3각협력추진및기대효과 303 [ 표 3-4] 극동개발관련러시아정부기금현황 304 [ 표 3-5] 극동개발프로젝트특성별자본조달방식차별화 306 [ 표 3-6] 국가및산업분류 314 [ 표 3-7] 한국의주요국가별양자간무역비용상당치 ( 단위 : %) 317 [ 표 3-8] 무역원활화규정을채택한지역무역협정의무역원활화개선효과 319 [ 표 3-9] 무역원활화의무역비용절감효과 321 [ 표 3-10] 분석시나리오 323 [ 표 3-11] 시나리오 I의경제적효과 ( 정태 CGE모형 ; 단위 : 백만달러, %) 325 [ 표 3-12] 시나리오 I의중장기경제적효과 ( 자본축적 CGE모형 ; 단위 : 백만달러,%) 326 [ 표 3-13] 시나리오 II의경제적효과 ( 정태 CGE모형 ; 단위 : 백만달러, %) 327 [ 표 3-14] 시나리오 II의경제적효과 ( 자본축적 CGE모형 ; 단위 : 백만달러, %) 328 [ 표 3-15] 시나리오 III의경제적효과 ( 정태 CGE모형 ; 단위 : 백만달러, %) 329 [ 표 3-16] 시나리오 III의경제적효과 ( 자본축적 CGE모형 ; 단위 : 백만달러, %) 330 [ 표 3-17] 시나리오 IV의경제적효과 ( 정태 CGE모형 ; 단위 : 백만달러, %) 331-52 -
[ 표 3-18] 시나리오 IV의경제적효과 ( 자본축적 CGE모형 ; 단위 : 백만달러, %) 332 [ 표 3-19] 시나리오별한국의후생평가금액및실질 GDP에미치는효과요약 333 [ 표 3-20] 시나리오별한국의수출및수입에미치는효과요약 333 [ 표 3-21] 시나리오별러시아의후생평가금액및실질 GDP에미치는효과요약 334 [ 표 3-22] 시나리오별한국의산업별생산변화 336 [ 표 3-23] 한국의 FTA 현황 339 [ 표 3-24] 유라시아동부지역 Double-Track/Two-Step 전략 350 [ 표 3-25] 한러협력전략 ( 예시 ) 352 [ 표 3-26] 러시아외국투자프로모션방안 356 [ 표 3-27] 러시아수출입등주요거시지표 357 [ 표 3-28] 러시아거점확보주요사업 358 [ 표 3-29] 러시아정부의주요산업별발전전략 360 [ 표 3-30] 러시아서부및남부협력의전략방향 ( 예시 ) 364 [ 표 3-31] 러시아서쪽접경국가의특징과협력전략 367 [ 표 3-32] 카자흐스탄의교통인프라시스템발전및통합 2020 프로그램의주요목표및단계 374 [ 표 3-33] 카자흐스탄의교통인프라시스템발전및통합 2020 의재원원천및투자액 375 [ 표 3-34] 카자흐스탄복합물류단지개발협력 376 [ 표 3-35] 주요산업별빅데이터적용분야예시 382 [ 표 3-36] 노르웨이신북극전략의우선순위분야 391 [ 표 3-37] 대륙횡단철도개요 393 [ 표 3-38] 중앙아시아각국의화물운송실적 ( 파이프라인운송제외 ) 398 [ 표 3-39] 중앙아시아에서해외트럭킹화물운송에부과하는요금 (2010년) 399 [ 표 3-40] 러시아북극지역사회경제발전계획중남북수운관련조항 401 [ 표 3-41] 일대일로의주요정책 409 [ 표 3-42] 단계적적응적경제안보전략 414 [ 표 3-43] 한 러간천연가스도입양해각서 (2008.9) 주요내용 436 [ 표 3-44] 남 북 러가스관사업의기대효과 442 [ 표 3-45] 원유생산및수출전망 444 [ 표 3-46] ESPO 송유관단계별건설및수송능력 445 [ 표 3-47] 천연가스 LNG 생산및수출전망 446 [ 표 3-48] 동북아에너지협력의국가별기대효과분석 454 [ 표 3-49] 러시아 ( 독립국가연합 (CIS) 포함 ) 희토류매장량 458 [ 표 3-50] 푸틴정부의주요조선산업육성관련정책 493 [ 표 3-51] 2030년까지필요한선박수요 497 [ 표 3-52] 2020년까지주요석유회사들의석유정제시설개선계획 503 [ 표 3-53] 아무르가스처리공장에서연간헬륨수출계획 508 [ 표 3-54] 카자흐스탄의시설재배온실및채소류저장설비현황 (2000년-2017년) 520-53 -
[ 표 3-55] 아북극권어종의북극해진출가능성정도별구분 522 [ 표 3-56] 극동러시아수산물클러스터지역별조성계획 524 [ 표 3-57] 극동러시아수산물소비량및 1인당수산물소비량 528 [ 표 3-58] 러시아수산가공업체가동능력및가동률 528 [ 표 3-59] 극동해역주요어종어획기간및특성 529 [ 표 3-60] 대상지역수산물소비량추정 532 [ 표 3-61] 선도개발구역법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비교 541 [ 표 3-62] 한국기업의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진출현황 (2017. 12 기준 ) 543 [ 표 3-63] 러시아 4차산업기술로드맵 547 [ 표 3-64] PPF 모델별분류 553 [ 표 3-65] APTA의관세양허수준 570 [ 표 3-66] 한-EAEU FTA 단계별시장개방로드맵예시 571 [ 표 3-67] 러시아의 EAEU 회원국과의양자간무역추세 573 [ 표 3-68] EAEU 회원국의통관절차효율성지수 575 [ 표 3-69] 유라시아국가별은행동향 578 [ 표 3-70] 인프라의기본구성 579 [ 표 3-71] 한국의對중앙아시아 ODA 현황 (1991-2016) 579 [ 표 3-72] AIIB의對중앙아시아금융지원 ( 차관 ) 581 [ 표 3-73] 최근 EBRD의산업별투자액및비중 583 [ 표 3-74] EDB 회원국별납입자본금 583 [ 표 3-75] 미국의對러시아제재주요진행경과 587 [ 표 3-76] 일본의대러제재경과및주요내용 595 [ 표 3-77] 일본과미국및 EU 간대러경제제재의차이 595 [ 표 3-78] 석유산업의미국과 EU의대러제재영향 600 [ 표 3-79] 한국의대러무역 602 [ 표 3-80] 제재국가별제재강화혹은약화요인 605 [ 표 3-81] 유라시아지역진출현황 612 [ 표 3-82] 러시아진출기업의자금조달및투자현황 614 [ 표 3-83] 유라시아국가들의성장률, 경제규모, 인구, 부존자원 (2017년) 617 [ 표 3-84] 연도별국가별외국인환자유치실적 621 [ 표 3-85] ICT 개발협력 PPP유형분류 667 [ 표 3-86] 최근중국정부환경관련동향 674 [ 표 3-87] 최근러시아정부환경관련전략및프로젝트 675 [ 표 3-88] 몽골의 2030년지속가능개발비전 676-54 -
[ 그림목차 ] [ 그림 2-1] 북한의연도별수출입추이 90 [ 그림 2-2] 과거 10년간대중국교역추이 91 [ 그림 2-3] 모스크바에서본안보적위협 94 [ 그림 2-4] 유럽에서러시아의전략적영역확대상황 98 [ 그림 2-5] 유라시아경제연합과주요국가의운송수단비교 100 [ 그림 2-6] 러시아의대유라시아주요회랑시나리오 102 [ 그림 2-7] 매킨더가주장한세계정치의추축지대 105 [ 그림 2-8] 극동 시베리아의주요철도및항만인프라 108 [ 그림 2-9] 러시아극동 시베리아송유관망 109 [ 그림 2-10] 러시아극동 시베리아가스관망 109 [ 그림 2-11] 동부가스프로그램추진현황 (2018년 3월현재 ) 114 [ 그림 2-12] 러시아의 8개연방관구와극동 바이칼지역 117 [ 그림 2-13] 러시아의대외교역에서 EU 및 APEC의비중 120 [ 그림 2-14] 선도개발구역의위치 128 [ 그림 2-15]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현황 130 [ 그림 2-16] 러시아의주요 LNG 프로젝트 141 [ 그림 2-17] 중국의대외무역에서외자기업비중, 2000-2014 156 [ 그림 2-18] 중국의가공무역비중의축소 2000-2015 157 [ 그림 2-19] GDP 대비중국의대외무역비중변화 1960-2016 158 [ 그림 2-20] 동아시아주요국의대중국수출비중 1998-2015 159 [ 그림 2-21] 동아시아주요국의 GDP 대비중국수출비중 1998-2015 160 [ 그림 2-22] 일대일로구상의주요경로 162 [ 그림 2-23] 동북3성의경제성장률 168 [ 그림 2-24] 중앙아시아 5개국의위치 177 [ 그림 2-25] 카자흐스탄의 Nurly Zhol 경제정책 179 [ 그림 2-26] 우즈베키스탄의지역별계파분포 181 [ 그림 2-27] GM 우즈베키스탄 182 [ 그림 2-28]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및천연가스매장지도 184 [ 그림 2-29] 러시아로부터의해외송금 (GDP대비비중, 2013) 186 [ 그림 2-30] EAEU 회원국별가입시기 188 [ 그림 2-31] 연도별투자동향 193 [ 그림 2-32] 연도별투자동향 196 [ 그림 2-33] 터키를경유하는주요에너지운송로 202 [ 그림 2-34] 우크라이나경제성장률및빈곤율 205 [ 그림 2-35] 우크라이나구제금융받은역사 205 [ 그림 2-36] 우크라이나의대 EU 무역현황및수출입비중 206 [ 그림 2-37] 우크라이나분쟁지역도네츠크와루간스크 207 [ 그림 2-38] 우크라이나경유주요에너지운송로 208 [ 그림 2-39] 노드스트림 209 [ 그림 2-40] 한국의대우크라이나 10대수출품목 210-55 -
[ 그림 2-41] 일본의대외정책이념과일중관계구조 216 [ 그림 2-42] 일중무역관계의변화, 1970-2016 217 [ 그림 2-43] 아시아-아프리카파트너십 223 [ 그림 2-44] 일본의해외직접투자 (FDI) 의변화 2009-2015 224 [ 그림 2-45] 일본의지역별수출비중변화 232 [ 그림 2-46] 일본의지역별수입비중변화 233 [ 그림 2-47] 2011-2016 중국의주변국수출입액변화 ( 단위 : %) 233 [ 그림 2-48] 일본의 FDI 변화, 2000-2016 234 [ 그림 2-49] TAPI 프로젝트 244 [ 그림 2-50] CASA-1000 프로젝트 245 [ 그림 2-51] 미국 LNG의주요수입국 247 [ 그림 2-52] 유라시아이니셔티브개념도 258 [ 그림 2-53] 북방경제협력위원회조직도 261 [ 그림 2-54] 문재인정부의 9-Bridge 전략 263 [ 그림 2-55] 대만의중국및남방국가 (18개국) FDI 270 [ 그림 2-56] 대만의중국및 NSP 국가들에대한수출 271 [ 그림 2-57] ASEAN의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대한수출 2004-2016 272 [ 그림 2-58]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ASEAN에대한수출 2004-2016 273 [ 그림 2-59] TAPI 천연가스연결계획 275 [ 그림 2-60] 한반도신경제지도 278 [ 그림 2-61]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 (2010 2020) 281 [ 그림 3-1] 경제거시전략수립틀 293 [ 그림 3-2] 신북방정책의단계별목표 298 [ 그림 3-3] 신북방정책과동북아에너지공동체구현 299 [ 그림 3-4] 사모펀드 (PEF) 활용 306 [ 그림 3-5] 무역자유화의자본축적효과 312 [ 그림 3-6] 유라시아경제협력의경제적효과분석개념도 324 [ 그림 3-7] 러시아극동 시베리아와몽골의지리적위치 345 [ 그림 3-8] 러시아수입대체정책배경과정책기대효과 354 [ 그림 3-9] 러시아수입대체정책수단 355 [ 그림 3-10] 러시아경제특구와테크노파크 356 [ 그림 3-11] 산업내무역증진에의한러시아시장진출 363 [ 그림 3-12] 벨라루스 IT 분야로의외국인투자 368 [ 그림 3-13] 유라시아지역서부송유관 378 [ 그림 3-14] 유라시아지역서부가스파이프라인 378 [ 그림 3-15] 동시베리아-태평양 (ESPO) 송유관 379 [ 그림 3-16] 유라시아교통 물류회랑 380 [ 그림 3-17] 유라시아물류축의이동 388 [ 그림 3-18] 현재와완전해빙시기의북극항로변화예상도 389 [ 그림 3-19] 북극이사회조직구성 390-56 -
[ 그림 3-20] TSR 물동량추이 (1999-2016) 392 [ 그림 3-21] 유라시아철도네트워크현황 393 [ 그림 3-22] 러시아남북수운과주요복합물류거점위치도 401 [ 그림 3-23] 노보시비르스크항위치 402 [ 그림 3-24] 오브강연계철도 404 [ 그림 3-25] 레나강유역항만 406 [ 그림 3-26] 러시아철도건설계획도 408 [ 그림 3-27] 주요국의교역액 ( 수출입합계 ) 추이 ( 단위 : 1,000 USD) 418 [ 그림 3-28] 2013년 ODA 순지출액 425 [ 그림 3-29] EU기구의원조규모추이, 2003-2013 425 [ 그림 3-30] EU ODA 제공지역별분포, 2011-2012 평균 425 [ 그림 3-31] 對러시아원유수입추이 436 [ 그림 3-32] 對러시아 LNG 수입추이 436 [ 그림 3-33] 한 중 일 LNG 도입량 438 [ 그림 3-34] LNG 가스가격 438 [ 그림 3-35] 야말 LNG의지역별수출물량과운송루트 439 [ 그림 3-36] 남 북 러가스관연결노선도 1 441 [ 그림 3-37] 남 북 러가스관연결노선도 2 441 [ 그림 3-38] 동시베리아-태평양 (ESPO) 1 2 445 [ 그림 3-39] 동부시베리아가스파이프라인현황 447 [ 그림 3-40] 아시아지역액화천연가스 (LNG) 수요량전망 448 [ 그림 3-41] 동북아 5개국의아시아수퍼그리드프로젝트개념도 ( 한국전력공사 ) 452 [ 그림 3-42] 남 북 러전력망연계망구상 457 [ 그림 3-43] 러시아-북전력연계망 457 [ 그림 3-44] 전남-제주 HVDC 연계도 458 [ 그림 3-45] HVDC를활용해진도와세제주간전력망을관리하는진도변환소 458 [ 그림 3-46] 중앙아시아통합전력망 460 [ 그림 3-47] 동북아슈퍼그리드구상 461 [ 그림 3-48] 環 ( 巨大 ) 슈퍼그리드구상전망 461 [ 그림 3-49] 중국의화력발전소현황 462 [ 그림 3-50] 러시아주요희토류산지현황 465 [ 그림 3-51] 문재인정부의신북방정책과신남방정책 468 [ 그림 3-52] 신북방과남방정책연계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상 470 [ 그림 3-53] 극동지역복합물류루트위치도 472 [ 그림 3-54] 유라시아대륙진출가능주요물류거점 474 [ 그림 3-55] 나진항복합물류 Package사업예시 479 [ 그림 3-56] 항만내트레일러상호주행과정예시 ( 인천항사례 ) 480-57 -
[ 그림 3-57] 초중량화물북극항로복합물류루트비교 481 [ 그림 3-58] 유라시아물류연계가능비즈니스모델예시 482 [ 그림 3-59] 극동러시아항만통관절차및화물흐름예시 483 [ 그림 3-60] 중소기업구매대행물류비즈니스모델예시 484 [ 그림 3-61] 중소기업지원구매대행및통관지원물류기업주요업무흐름 484 [ 그림 3-62] 4차산업기술 + 물류거점연계구상도 485 [ 그림 3-63] 러시아조선업체분포지도 489 [ 그림 3-64] 2012-2030년조선발전 국가프로그램투자예정액 496 [ 그림 3-65] 러시아기초폴리머소비추이 ( 백만톤 ) 504 [ 그림 3-66] 가스프롬의아무르가스처리공장및부산물수출물류흐름 506 [ 그림 3-67] 미하일롭스키선도개발구역 512 [ 그림 3-68] 벨로고르스크선도개발구역 513 [ 그림 3-69] AP Trade의유통망 516 [ 그림 3-70] 아르쫌시물류창고내부전경 516 [ 그림 3-71] 블라디보스토크항을통한대외수출예상로 517 [ 그림 3-72] 가치사슬에기반한한 러농업협력 518 [ 그림 3-73] 극동러시아수산물클러스터지역 523 [ 그림 3-74] 러시아전체및해역별어획비중 526 [ 그림 3-75] 수산물 AS-IS 531 [ 그림 3-76] 수산물 TO-BE 533 [ 그림 3-77] 협력가능 4차산업기술 550 [ 그림 3-78] 한러간북극항로, 항만과물류분야 4차산업기술협력예시 551 [ 그림 3-79] PPF 개념과기능 553 [ 그림 3-80] 유라시아경제통합의통상전략 568 [ 그림 3-81] 유라시아국가들의 EBRD의차관과비중 (1991-2018.01) 582 [ 그림 3-82] EDB의부문별투자비중 584 [ 그림 3-83] EDB의국별누적투자액및비중 584 [ 그림 3-84] 제재전후러시아인플레이션 589 [ 그림 3-85] EBRD 러시아프로젝트 593 [ 그림 3-86] 대러제재전후일본의금융거래변화 597 [ 그림 3-87] 한국의대러투자추이 602 [ 그림 3-88]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한러금융플랫폼예시 606 [ 그림 3-89] 대러제재회피한러경협금융지원전략 607 [ 그림 3-90] 동해권크루즈노선도 641 [ 그림 3-91] 한-일-러 / 한-일-대만크루즈노선도 642 [ 그림 3-92] ICT와경제성장관계곡선 663-58 -
1. 신북방경제협력의기본목표 61 2. 북방협력대상국들의현황정리및이해 73 2.1. 북방지역의정치경제적동향및현안 73 2.1.1. 북핵위협의고도화와대응전략 73 2.1.2. 러시아의대유라시아정책 93 2.1.3. 러시아의신동방정책 103 2.1.4. 러시아북극정책 136 2.1.5. 시진핑체제이후중국의관여전략 : 일대일로 151 2.1.6. 몽골의초원의길이니셔티브 171 2.1.7. 중앙아시아 5국 176 2.1.8. 코카서스 3국 190 2.1.9. 터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199 2.1.10. 일본 214 2.1.11. EU 235 2.1.12. 미국 242 2.2. 역대정부의북방정책 : 비전과한계 251 2.2.1. 역대정부의북방정책 ( 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 ) 251 2.2.2. 북방정책의성과와한계 253 2.3. 문재인정부의신북방정책평가및분석 256 2.3.1. 신북방정책의비전과전략 257 2.3.2. 신북방경제협력의정책적함의 : 9-Bridges 평가 262 2.4. 신남방정책 : 경쟁적관여와협력 266 2.5. 통일부한반도신경제지도 276 3. 북방경제협력의전략 283 3.1. 지역별전략 283 3.1.1. 정치 / 외교적거시전략 283 3.1.2. 경제적거시전략 292 3.1.3. 유라시아경제통합 CGE분석및다자지역협력 : EAEU, EDB, 한중앙아협력포럼 308 3.1.4. 유라시아동부지역전략 : 극동시베리아, 몽골 343 3.1.5. 유라시아서부지역전략 : 러시아서부및남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터키 351 3.1.6. 유라시아중부지역전략 : 중앙아5국, 코카서스 3국 371 3.1.7. 유라시아북극 / 내륙지역물류회랑전략 385 3.1.8. 중국일대일로와의연계 408-59 -
3.1.9. 신남방정책과의연계 : 베트남, 인도 415 3.1.10. 일본과의협력전략 418 3.1.11. EU와의협력전략 420 3.1.12. 미국과의협력전략 428 3.1.13. 대러시아정치외교전략 430 3.2. 분야별전략 433 3.2.1. 에너지, 자원개발전략 433 3.2.2. 교통, 물류전략 467 3.2.3. 산업협력 488 3.2.4. 통상전략 566 3.2.5. 금융지원전략 577 3.2.6. 러시아제재해소전략 586 3.2.7. 기업애로해소전략및대 / 중소기업지원전략 611 3.2.8. 보건의료, 문화, 관광 618 3.2.9. 청년교류, 교육, 학술, 인력양성 644 3.2.10. ODA, ICT, 환경협력전략 657-60 -
신북방경제협력추진전략및기본계획수립 1. 신북방경제협력의기본목표 - 61 -
요약 신냉전체제적갈등을예방하기위한러시아중심의신북방경제협력이필요함. 북방경제협력에있어서핵심국가는러시아임. 단기적으로는범유라시아국가들과의광범위한협력보다는러시아와의경제협력을최우선시하는목표를중심으로전략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함. 러시아와의경제협력을통해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고그간저하된한 러간신뢰를개선해야함. 이를바탕으로남 북한문제에도접근함. 대북한관계를위해한 러관계를이용하는인상을러시아에게주는것은상황을악화시킬개연성이있음. 남북한관계와상관없이한 러간경제협력을지속적으로일관성있게추진한다는확신을주는것이급선무임. 우선시급한것은러시아와의경제협력성과를도출하고신뢰를구축하는것임. 신북방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러시아와중국은분리되는것이바람직함. 북방경제협력은북한의비핵화프로세스를가능케하는정책으로작동해야함. 한 러간정치경제적협력을도모함에있어서일본을적극활용해야함. 북방경제협력의궁극적인목표는한반도를비롯한동북아의평화와안정의구현임. 주변강국들과이문제를논의하기위해서한국은중견국의지지를확보해야함. 향후양국간관계를개선하기위해정부간소통뿐만아니라민간차원을교류를활성화시키는 1.5트랙수준의대화를활성화하는등공공외교적전략도구사되어야함. 어느나라를대상으로북방경제협력을추진할것인가?: Russia 우리가북방경제협력을추구하는이유는유라시아의주축지대 (pivot area) 2) 를차지하고있는러시아와의협력을통해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조성하는 데도움을얻을수있기때문임. 러시아는남북한각각에대해비교적균형 2) Z. 브레진스키, 김명섭역 (2017), 거대한체스판, 서울 : 삼인. - 62 -
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고동북아지역에서는미국과의경쟁이첨예하지않아중국보다나은중재자역할을수행할수있음. 따라서러시아와상대적으로원만한관계를가지고있는일본과협력을도모하여러시아로하여금동북아의평화적안정과경제적번영에기여할수있도록유도하는전략이필요함. 이러한목표는다분히정치안보적인것이나군사적인수단보다는경제협력을통해보다수월하게달성할수있음. 에너지, 물류, 교통, 수산, 농업, IT, 과학기술등기능적이고실물적인분야에서러시아와협력함으로써이러한목표에접근할수있을것임. 러시아와의경제적협력이극동지역에서활성화되면북한의비핵화를비롯한한반도의긴장완화에도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임. 동북아강대국들의지정학적이해관계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 미래에도상당기간미국의전세계적패권은유지될것이며미국은한국의동맹의축으로남아있을것임. 미국의고립주의는냉전붕괴이후지속적으로전개되어온현상이며고립주의가패권의포기를의미하지않음. - 중국과미국간의평화로운세력전이가발생하지않을가능성이높아지고있으며미국은중국에대한견제를강화할것이고한반도는여전히미국이대륙에진출하는발판으로기능할것임. 3) - 대중국우위를상실한일본은미국의군사적보호하에당분간안주할것이지만중국이강대화하고북한의핵개발이촉진되며한국과중국의교류가강화되어자신이소외당하는상황을견딜수없을것임. 이에일본은한국을북한및중국과분리하는정책을지향할것임. 그리고동북아에서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을희망할것임. - 미국과러시아는유럽에서와는달리극동에서는협력은안하더라도갈등은회피할여지가큼. - 러시아의극동에대한관심은제한적일수밖에없음. 지정학적으로유라시아의심장부Heartland로일컬어지는동유럽을제쳐두고모든에너지를극동지역에투입하여아시아국가화할가능성은거의없음. 푸틴은우크라이나, 발틱3국등러시아의서유럽진출과해양진출을가능케하는나라들을다시영향력하에두려는노력을전개하고있음. 2014년러시아가크림공화국을합병한것은러시아의서구지향성을단적으로보여주는증거임. 푸틴정부의당면한목표는유럽지역에서과거러시아제국이누렸던영향력을회 3) 미 중간패권경쟁에관해서는존미어셰이머, 이춘근역 (2017), 강대국국제정치의비극 : 미중패권경쟁시대, 서울 : 김앤김북스를참조. - 63 -
복하는것임. 러시아의극동에대한관심은현상유지와안정화그리고경제적이익의획득으로요약될수있음. - 중국의번영으로인해러시아가극동에서영향력을극적으로확대할수있을가능성은낮아졌음. 이지역에서중 러간의경쟁이첨예화하면경제적으로중국의존도가높은러시아에게이로울것이없기때문임. 이러한현실에도불구하고러시아의극동개발의지는어느때보다강함. - 러시아의한국필요성보다한국의러시아필요성이더큼. 이러한상황에서동북아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확대를경계하는중국보다는러시아가한반도문제를해결함에있어서도효과적인중재자가될수있음. 실제로러시아는문재인정부의북한비핵화방안과유사한방안을수립하여남북한에각각전달한바있음. 4) 만일미국과북한의관계개선이가시화된다면러시아와는달리중국은북한을자신의편으로끌어들이려는유인전략을강화할것임. 미국과유착된북한은중국이반발할수있는시나리오중하나임. - 북한의핵개발로남북한의통일은지연되고당분간서로다른두체제가병존할가능성이농후함. 우리의목표는한반도의평화를조성하는것임. 북한에게평화로운번영의기회를제공하는포용적인정책을구사할필요가있음. 물론약속을어기고도발시에는강력한응징의메시지가전달되어야함. 신북방경제협력을둘러싼동북아의정치경제적환경 현재동북아의상황은 19세기말 20세기초반과비교하여유사한양상이많음. 중국의한반도에대한영향력이증가하고있고미 일간동맹이강화되고있으며러시아가극동에관심을증대시키고있음. 각국은자국중심의중상주의적산업화전략을경쟁적으로추구하기시작함. 단, 일본에서중국으로의세력전이가사실상이루어졌고당시에비해남북한의경제력과군사력이강화되었다는차이가있음. 트럼프대통령이통상및재정이슈를매개로한국과동북아에서의미국의개입축소, 나아가주한미군의축소또는철수가능성을주장하고는있지만해양세력을지향하는미국이한반도에서완전히손을떼는것은사실상불가능할것으로예상됨. 러시아를대신하여중국의영향력이증가하고있고장기적으로미국의패권에도전할세력으로성장할수있어이를견제할필요가있음. 2017년 SCO회의에서중국과러시아가 SCO와 EAEU의통합을논의한만큼반달러동맹이형성될가능성이점점더높아지고있음. 5) 위안화와루블화 4) 장기집권시대연시진핑 - 푸틴 비핵화로드맵 도우미나설듯, 서울신문 (2018.3.21). 5) http://eng.sectsco.org/news/20170601/280153.html ( 검색일 : 2018.6.1.) - 64 -
블록이생길가능성도현실화하고있음. 신냉전이심화될수록한반도에서대륙세력과해양세력간의힘의균형은중요한이슈가될것임. 이는새로운위기이자기회이며신북방정책은바로이러한주변정세를활용할필요가있음. 중국과더불어러시아도동북아지역에관심을보이는현국면을지혜롭게활용해야함. 신북방경제협력의당면목표는신냉전체제의극복임. 21세기를맞이하여신냉전구조가등장하고있음. 20세기의냉전이자유민주자주의와공산주의간의대결즉미국진영대구소련진영간의대결이었음. 반면, 21세기의냉전은자유주의와비자유주의간의그리고시장자본주의와국가자본주의간의대립이될가능성이높음. 우리의과제는 21세기냉전의희생물이되지말고오히려도약의기회로삼는것임. 한국은전세계에서가장모범적으로자유주의정치경제체제를구축한사례임. 1945년이래자유주의와공산주의간의경쟁은전자의승리로끝이났으며자유주의체제의우수성을가장극적으로보여준것은동아시아의신흥국가인한국과대만임. 한국은지정학적이고안보적인것을넘어이념적가치가매우큰나라임. 한국을잃는다는것은자유주의의원천지인미국과 EU에게엄청난이념적손실이될것임. 새로운냉전체제는자유주의와독재적권위주의간의대결이될것임. 우리는이념적차원에서미국그리고일본과함께동맹을형성할수밖에없음. 미국과의동맹을깬다는것은우리가자유주의이념진영에서탈퇴한다는것을의미함. 그런데우리의다음세대는돌이킬수없을만큼자유주의적인가치에익숙한행태를가지고있음. 이러한이념적성향에도불구하고한국은경제적으로는미국과일본보다는중국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으며러시아의자원을유용하게사용할준비가되어있음. 따라서경제적차원에서중 러와밀접한관계를계속유지하고나아가심화시켜야할것임. 북 미간의관계개선으로양자간의관계가개선이된다면북한은우리와역의상황에처하게될것임. 이념적으로중 러에편향되어있으나경제적으로는미국과밀착하게될것임. 그리고평화협정을통해체제유지가보장된다면주한미군의주둔에반대하지않을가능성도실제로높음. 한반도에서미국의영향력이유지된다는것은한반도의중국화를견제하는효과가있음. 이를러시아도반대할이유가없음. 만일한 일 러간의경제협력이가시화되어이를통해북한도경제적이득을얻을수있다면중국을견제하고자하는미국 - 65 -
도한국과러시아간의관계개선에반대하지않을것임. 러시아가극동지역을개발하고자하는의도를가지고있다는점에착안하여한국의제안에호응하도록유도하는전략이필요함. 한 러간의관계개선만을의식한편협한전략으로는부족함. 북방경제협력은단순히한국의번영전략이기보다는동북아지역전체의안정과번영정책이되어야함. 나아가시진핑이추진하는일대일로정책, 그리고푸틴이제시하는신동방정책과의연결고리가만들어져야함. 중요한것은러시아의푸틴정부가원하는사업이무엇인지정확하게파악하고그에부응하는전략을만드는것임. 신냉전체제적갈등을예방하기위한러시아중심의신북방경제협력이필요함. 미국의자국제일주의 / 보호무역주의가강화되고중국이경제군사적으로부상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신냉전구조가형성되고있음. 과거의냉전 (1945-1990) 은남북한이양대진영의대리전을수행하는양상이었음. 구냉전체제는우리에게안보적위협을제공하였으나다른한편으로경제적성장에필요한미국의후원을획득하도록해주는구조적조건이되기도하였음. 이에비해신냉전구조는경제적여건이악화된미국이한국을더이상포용하지않음으로써결국한국에득보다실을가져다줄가능성이증가함. 트럼프정부가한국을안경 ( 安經 ) 분리를앞세워경제적으로압박하는것도이러한이유임. 게다가남북한모두동맹으로서희생을감수하라는후원세력들의요구에대해더이상고분고분하지않음. 예컨대북한이열강인미국과일본에대해직접적인핵공격을언급하는초유의사태가발생하기도하였음. 과거에이러한핵위협도발은러시아나중국만선택할수있는대안이었음. 한국에서도진보적정부가수립되어남북한공히강대국을위한대리전쟁을거부하는양상마저나타나고있음. 트럼프행정부들어미 일은한반도문제에대해공격적인태도를러 중은다소수비적인양상을보이는상황이강화되고있음. 신냉전구조하에서북한의핵은전쟁의방아쇠로작동할가능성이있으며미국은북의핵포기만이자신의공격적태도를제어할수있는유일한조건이라주장하고있음. 비핵화를통해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도모함에있어러시아는좋은협력대상국임. 북한에대한영향력이강하고, 한반도의안정화를희망하며, 중국에비해우리와의정치 경제적갈등요소도상대적으로적음. 미국을상대할가공할군사력을보유한러시아는한반도에서힘의균형을유지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임. 푸틴정부는반서구적 반미적입장을 6) 표명하기위해서라도북한을포기하지는않을것임. 그간러시아는전통적인서구 - 66 -
중심주의로인해동북아에대한관심이상대적으로적었음. 그러나우크라이나사태이후유럽과미국의제재가강화되면서극동지역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 이는러시아의개입을유도하고활용할수있는우리에게유리한여건임. 한 러간관계개선및경제협력의심화를위해서는한반도주변의구조적힘의역학관계를활용할필요가있음. 집권 4기를맞이한푸틴정부는강대국으로서러시아의존재감을회복하려는입장을가지고있음. 당장은중국과협력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으나극동지역에서군사적으로까지중국에밀리는상황을용납하기는어려울것임. 강력한국방력의회복그리고극동개발을통한광활한영토의개발이라는목표를가지고있는러시아의목표를활용할필요가상당함. 북방경제협력은북한의비핵화 7) 를가능케하는정책으로작동해야함. 북한의비핵화는우리가당면한가장중요한과제임. 북한으로하여금비핵화에응하게하려면그에타당한보상이마련되어야함. 북한은리비아와우크라이나의전철을밟지않겠다는의지가강하고비핵화를할경우투자, 체제보장,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등의대응적보상을원할가능성이큼. 북방경제협력의핵심이되는한 러간경제협력은일차적으로러시아의관심사에부응해야하면서도가급적북한에게실질적인혜택이제공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함. 북 미간협상이타결된이후에도미국은북한에대한재정적인원조를제공하는데소극적일가능성이큼. 다만실질적인투자에집중할가능성이높음. 물론북한비핵화를위한북 미간협상이최종실패로귀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이러한상황에봉착할것을대비해서라도남 북한 러시아그리고일본간협력은중요하고북방경제협력은이러한가능성에대비해야함. 한 - 러관계를실질적인차원에서공고화할방안을강구하는것이급선무임. 6) 이홍섭 (2015), 푸틴의반 ( 反 ) 서방주의와러 - 미관계조망, JPI 정책포럼 제주 : 제주평화연구원, pp. 6-17. 7) 우리와미국이요구해온북한의비핵화는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돌이킬수없는비핵화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를의미했음. 반면에북한이선호하는한반도의비핵화는 2016 년 7 월김정은이주장한바에잘나타나있음 : 1) 한반도의비핵화는김일성 김정일의유훈, 2) 핵억제력구축은한반도의평화체제와한반도전체의비핵화실현을위한선택, 3) 핵억제력구축은한반도의평화체제와한반도전체의비핵화실현을위한선택, 4) 한반도비핵화에남의핵폐기와남한주변의비핵화포함등임. 아울러비핵화의조건으로 1) 남한내미국이모든핵무기공개, 2) 남한내모든핵무기및기치철폐와검증, 3) 한반도와주변전개미국핵타격수단의불반입보장, 4) 대북핵불사용확약, 5) 미국철수선포을주장했음. 오영환, 북핵보유는반세기마라톤... 악마는정상회담뒤에있다, 중앙선데이 576 호, (2018.3.24.). - 67 -
다양한협력채널구축노력에도불구, 양국은낮은수준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에정체해있으며상호간외교적비중도낮게설정되어있음. 지난 27년간정상회담, 장 차관회담, 국장급회담, 6자회담수석대표회담, 한 러대화, 한 러포럼등다양한대화채널은있었으나전반적으로대화의수준과지속성이미흡하여실제로전략적협력단계에는이르지못함. 이명박 박근혜정부기간중상호방문을통해정상회담의정례화이루어진반면대러관계에대한상대적무관심그리고우리정부의잦은입장변화가되풀이되면서불신이누적됨. 최근수년간양국간경제교류가감소한데다 2016년 11월한 러정상회담합의사항이행부진으로러시아의한국에대한불만이가중됨. 양국간교역량은지난 2-3년간지속적으로감소했고, 투자도위축일로임. 8) 한 러정상회담및장관급회담합의사항 ( 블라디보스톡냉동수산클러스터, 나호트카비료공장건설등 24개항 ) 들이이행되지않아불신이누적됨. 9) 경제와안보의투트랙 (two-track) 접근을통한협력관계강화가필요함. 러시아는신동방경제구현을위해대한반도정책에서경제아젠다를우위에두고있으므로, 한국의대러정책은안보나북한문제를반드시전제할필요는없음. 제3기푸틴정부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과 신동방정책 은이와같은러시아의정책목표를반영하고있음. 북한문제해결은한 러협력관계의선결조건이아닌궁극적결과로간주하는자세가필요함. 러시아에게있어평화롭고안정된한반도안보환경조성은필수적인사항이며, 북한문제가한 러관계의장애물로작용하여서는안될것임. 다만북핵등문제의해결이러시아에게도이익이될것이라는점에서건설적개입을요청할필요가있음. 향후양국간관계를개선하기위해정부간소통뿐만아니라민간차원을교류를활성화시키는 1.5트랙수준의대화도활성화되어야함. 이러한관점에서고위당국자간안보차원의대화도중요하지만양국간신뢰공고화를위해민간차원의공공외교가보다활발하게전개되어야할필요도상당함. 북방경제협력을전개함에있어지역별로차별화된접근을시도할필요가있음. 북방경제협력사업의전개는지역별로차별화가필요함. 극동러시아는산업혁 력을중심으로, 모스크바를중심으로한서부지역은기술및비즈니스협력 을중심으로그리고중앙아시아지역은개발협력을중심으로전략을모색할 8) 2017 한러포럼회의결과보고 ( 회의일시 :2017.7.12.) 세종 : 세종연구소, p.4. 9) 김덕주 (2017), 한 일 러협력의비전과우리의대응,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53,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68 -
필요가있음. 북방경제협력에있어서실질적이며괄목할협력성과를도출할수있는대상은러시아와의경제협력임. 중앙아시아나몽골등주변국가들과의협력은중장기적인과제이며중 단기적으로일단은러시아와의경제협력을통해성과를도출하는것이급선무임. 중앙아시아나 EAEU회원국전체를대상으로하는협력사업은비용대비효과가적어단기간에추진하기에는부담이있음. 게다가이들지역은 CAREC이나 TRACECA등과같이 ADB그리고 EU등의영향력이상당하여이들보다높은성과를내기어려운측면이있음. 특히우리가보유하고있는제한된자원을효과적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대규모인프라투자를필요로하는산업협력은러시아극동지역개발에제한하는보수적전략이필요함. 북방경제협력의초점을지나치게극동시베리아개발에만맞출필요는없음. 장기적이고대규모적인인프라중심의협력에만집착하기보다는러시아인의삶의질을개선하는프로젝트그리고양국의미래를개척하는프로젝트중심으로도협력을전개해야함. 러시아가신동방정책을계기로완전히탈서방화할것이라고보기는어려움. 물론, 우크라이나사태이후, 러시아의동방정책이과거보다힘을얻을가능성은상대적으로높음.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 EU의제재가강화되고그결과러 중관계의심화, EAEU의출범, 러시아민족주의의강화현상이발생함. 동시베리아에서생산되는가스등의주요소비국은중국을비롯한동아시아국가들이며, 동아시아와남아시아는현재전세계에서가장역동적인경제력을보여주는곳임. 우리의입장과이익을명확하게하고이를일관성있게러시아에게주지시킬필요가있음. EU와미국이우크라이나사태로러시아에제재를가하고있는상황에서도유연하게대처할필요가있음. 우리는동사태에도불구하고대러제재안을발표하지않고있으며이러한입장이계속유지될필요가있음. 푸틴정부가동시베리아개발에관심을두고있다는점을활용할필요는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푸틴정부가동지역에충분한자본을투자할여력이없다는점을고려할때우리가선제적으로나서는것에는다소주의가필요함. 장기적으로는극동러시아개발에참여할필요가있음. 단대규모인프라투자를필요로하는소위 3개의 Mega Project( 철도, 가스, 전기 ) 참여는사업성이담보될수있는지냉정한평가가필요함. 북한문제해결을위해적극적 - 69 -
인접근의필요성이있기도했으나남북한간협력이가시화된상황에서는정경분리적접근을시도하여철저하게수익성위주로가야함. 9 Bridge프로젝트도우선실현가능한사업을중심으로재편할필요가있음. 러시아의중심은여전히서부러시아이며예측가능성이불확실하고비용이많이드는극동러시아개발참여를섣불리약속하는것은위험할수있음. 러시아를제외한중앙아시아나유라시아주변국들역시정경분리의원칙을고수하여경제적수익성이확실치않은사업을정부가무리해서추진할필요는없음. 동지역에서는개발협력사업에집중하는공공외교그리고중견국외교전략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러시아와의협력의접근법을중후장대重厚長大형에서경박단소輕薄短小형으로전환해야할필요도있음. 비록푸틴이극동시베리아개발을주장하더라도이는우리가선제적으로추진하는데한계가분명함. 그보다는러시아인의삶의질을개선하고양국이함께미래를선도할수있는프로젝트중심으로추진을모색할필요가있음. 북방경제협력의문제의식이남북한관계의문제로인해희석되거나압도될것 을경계해야함. 북방경제협력은한반도에영향을줄수있는 4강중하나인러시아와의관계를발전시키기위한프로젝트임. 그러나북한과의관계개선을위한프로젝트로빈번하게이용되어본래의목표가변질되는경우가많았음. 2018년에전개되는남북한간의관계개선, 북미간의관계정상화그리고북한의비핵화가스스로의동력을갖게된만큼북방경제협력은실질적으로러시아와그주변국들과의협력을제고하기위한정책으로자리매김해야함. 러시아와의관계에있어서정치와안보적요소를가급적축소하고경제, 산업적요소에초점을맞추는실용적이고기능주의적인접근을시도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대한민국이평화적인동북아국제질서를도출해내는중재자로자리매김해야함. 가장경계되는상황은북 중 러 vs. 한 미 일의무력적대결구도가한반도에서조성되는것이며, 이는한국에극도로불리하게작용할것임. 한국이미 러또는미 중간의갈등에포위되지않는전략이필요함. 우리가추구하는최고의결과는북한이비핵화를완수하는것인데동북아의안정을원하는러시아와중국역시한반도의비핵화를원함. 단평화적인방 - 70 -
법이어야함. 다행히극동지역개발을추진하고있는러시아와일대일로를통해경제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는중국도한반도의불안정을원치않는것으로판단됨. 강력한한국의존재는특정세력에의해전적으로독점되지않는한현상유지를원하는중국 러시아에게도유리한조건임. 이를타개하기위하여, 한 러간의협력체제를구축하는방안이적극모색되어야함. 러시아와의협력이성과를거두면결과적으로북한문제의해결에도도움이될수있다는입장을견지해야함. 러시아는북한의무기수출요구에도불구하고 UN제재를들어이를계속거부하고있으며이는러시아가중심을지키려노력하고있다는증거임. 한국은비핵화정책을고수하여북한의비핵화를추구해야하며러시아와그인접국들은이러한우리의입장을지지할것임. 이를위해한국은중견국외교를전개하고다자외교를통해동조세력을규합해야함. 구소련붕괴이후비핵화경험이있는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등을포함하는중앙아시아와러시아서부지역국가들과비핵화벨트를결성하고여기에북한도참여하는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음. 신북방정책을전개함에있어러시아와중국은분리하여정책을수립하고추진 하는것이바람직함. 신북방정책의주요대상으로러시아에집중하고대중국정책은일대일로정책의관점에서보는것이필요함. 만일러시아와중국을동시에북방경제협력의대상으로설정할경우한국이러 중 한진영을조성하는것으로미국그리고일본으로부터오해를살개연성이높음. 한반도에대한러시아와중국의이해관계는엄연히다름. 중국은해양세력인미국이한반도를대륙진출의발판으로삼을가능성에대해우려를가지고있음. 중국이가장두려워하는것은북한의베트남화또는친미비중화하는것임. 따라서남북한을공히중국의영향력하에두고자하는의도를강하게가지고있음. 반면러시아에게있어서극동지역은수도가위치한서부지역에비해우선순위가다소낮으며동지역에서중국이지나치게강한지역패권세력으로성장하는것을원하지않음. 특히남한과북한이중국의영향권에편입되는것을경계함. 러시아가원하는것은중국과의격차가더이상심화되지않도록극동지역을개발하는것임. 우리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신남방정책의핵심이인도와베트남인데이들 - 71 -
국가는친러반중의양상을보이고있음. 이러한맥락에서신북방정책은신남방정책과도연결될수있는여지가강함. 따라서대중국협력정책은일대일로를중심으로수립하고이를러시아중심의신북방정책과연결하는것이바람직함. 극동지역개발을위해중국의인력과자본이필수적이라는견해도있으나오히려일본과의협력을모색하는것이신냉전체제하에서우리에게유리한선택이될것임. 북방정책을전개함에있어일본과공동보조를취해야함. 한 러간의협력증진은북한을대화의장으로이끌어내는데기여할것이며, 이는미국과일본의이익에도도움이된다는점을설득해야함. 미 일은여전히우리에게중요한이념적 안보적우방국가임. 극동러시아및북한개발에재정적인도움을줄수있는나라들임. 다만러시아가위과정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하고, 이를통하여북핵에대한미국의불안함을해소시킬필요가있음. 중국에비해러시아가북한과의동맹관계에대한부담이적다는점이한반도에대한보다객관적인개입을가능케함. 중 미간갈등이심화될경우, 러시아가북한에대해보다효과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을것임. 극동러시아지역에서의경제적협력을위해서도자본과시장이필요하나한국은그러한면에서너무작음. 한국과일본은대러시아무역에서교역품목등에서많은유사점을가지고있음. 따라서양국이협력을통해긍정적인시너지를창출할여지가많음. 일본과정치적갈등을완화할수있는외교전략을조속히시행하고러시아극동개발에서양국이협력할수있는방안을공동으로도출해야함. 예컨대, 일본과러시아의가스와자원수입을위한공동시장을형성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러시아극동개발에있어일본과공동보조를취할필요가있음. 이러한맥락에서소다자주의적한 러 일협력회의를시작할필요가있음. - 72 -
2. 북방협력대상국들의현황정리및이해 2.1. 북방지역의정치경제적동향및현안 2.1.1. 북핵위협의고도화와대응전략 요약 김정은체제가 90여회의탄도미사일발사실험과 4차례의핵실험을통해핵능력을고도화하면서북핵문제는남북관계를넘어동북아의전략적균형의문제로전환되었음. 트럼프정부취임이후강력한경제제재가시행되고군사적인옵션이검토되는등한반도의안보위기가고조되는가운데평창올림픽을계기로북핵문제해결을위한중재자로서문재인정부의역할을통해협상을통한북핵문제의새로운해결방안이검토되고있음. 그러나, 비핵화의절차와개념에대한논쟁과함께외교적현안, 경제적지원, 정치적화해와함께군사적신뢰구축등북한체제의안전보장을위한합의는한미동맹과미중관계라는핵심변수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과정으로불확실성이내재하고있음. 신북방정책과신남방정책은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위한한국의대외적인관여와역할, 위상을재정립하는국가전략임. 한미동맹, 미중관계의갈등을조율하고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이한반도의안보위기를해결하고동북아의다자적인협력을제도화할수있는계기로활용하기위한포괄적인국가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음. 2.1.1.1 핵탄두소형화기술의진전 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한의핵탄두소형화와장거리탄도미사일의정밀화, 장사정화및다종화가급격하게진전되면서북핵문제는전략적차원의위협 (strategic threat) 으로전환되었음. 김정은체제는 2012 년이후 4 차례의핵실험을통해핵탄두의소형화기술을 급격하게진전시키고 2016 년 9 월 2 일실행된 6 차핵실험은폭발력이 50-140 kilotons 으로수소폭탄급의성능으로평가되었음. 10) 10) 북한의핵능력에관한역사적, 분석적자료는 CSIS 북핵분석아카이브자료참조 https://www.csis.org/analysis/latest-north-korean-nuclear-test ( 검색일 : 2018. 4.20.). - 73 -
또집권이후 96회에달하는시험발사를감행한김정은체제는탄도미사일의다종화, 정밀화를진전시켰고장사화에필요한기술적능력을완성했으며특히고체연료와이동식발사대와동시발사를통해비닉성, 즉응성및 2차공격능력측면에서탄도미사일의전술적활용능력을강화했음. 북한이 핵무력을완성 했다고자평한 화성 15형 의경우 2단액체연료를사용하는최대사거리 13,000km의탄도미사일로재진입기술에대한논란을제외하면미국을직접요격할수있는 ICBM 능력으로평가 11) 되었음. 김정은체제의핵탄두및탄도미사일위협은한국에대한군사적위협에국한 되지않으며, 미국, 일본, 중국등의전략적균형 (strategic balance) 를근본적 으로동북아의안보질서를변화시키는쟁점임. 미국정부는 2014년부터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으로부터한국및주한미군을보호하기위해종말단계요격체계인종말고고도지역방어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체계배치를검토했지만한국국방부는중국의반대를고려해전략적모호성을유지한바있음. 그러나 2016년 1월북한의 4차핵실험직후한미간의공식협의가시작되고 7월사드배치가결정되자중국은 THAAD 배치가중국의안보이익을침해하는행위라고비난하고경제제재 (economic sanction) 을시행했음. 12) 주한미군의 THAAD 배치에중국이반대하는이유는사드체계가 (1) 최소억지전략 (minimal deterrence) 에기반한중국의대미핵전략을약화시키고, (2) THAAD의전방배치레이더가동북지역을탐지역역에포함하여군사적략적인변화가불가피한점, (3) 궁극적으로중국의반접근 / 지역거부전략 (A2AD) 을무력화할수있다는우려때문임. 13) 더구나 1998년북한의대포동미사일실험발사이후미국주도의 MD 체제참여를결정하고미국과의협력을통해 PAC-3, AN/TPY-2 등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 14) 해온일본이 2017년이지스어쇼어 (Aegis Ashore) 시스템 11) 화성 -15 호의제원및분석에대해서는 Hwasong-15(KN-22) https://missilethreat.csis. org/missile/hwasong-15-kn-22/ ( 검색일 : 2018.3.05.) 12) 윤대엽 (2017) 중국특색의경제제재전략 : 의도, 정책수단과의도하지않은결과, 통일연구 21:2, 161-205. 13) Anthony H. Cordsman (2017) China s Nuclear Forc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ashington DC: CSIS, 2016); Erickson, Andrew S. 2017. Chinese Anti-Ship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and Counter-Intervention Efforts. Testimony before Hearing on China s Advanced Weapons (Febuary 23) 14) 박휘락 (2013), 일본의탄도미사일방어체제추진사례분석과한국에대한교훈. 국가전략 19:4(2013); Duan Hong, TMD, US-Japan Relations, and East Asian Security Nuclear Policy (July 01, 2000); Gordon R. Mitchell, Japan-US Missile Defense Collaboration: Rhetorically Delicious, Deceptively Dangerous, The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25:1 (2001) 참조. - 74 -
배치를결정 15) 하면서동북아의전략적경쟁이가열되고있음. 한편으로평창올림픽을계기로성사된특사외교의결과 4월 27일과 5월 26일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고 6월 12일북미정상회담이시행되면서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과군사적신뢰구축을위한국방전략과국방투자의변화가불가피하게되었음. 북한의핵과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해군은 공세적전쟁수행개념 을제시하고킬체인, KAMD, 한국형대량응징보복 (KMPR) 의 3축체제를기반으로단기간에피해를최소화하는전쟁수행전략을추진해왔음. 그런데남북정상회담최초로판문점선언에군축이명시되었고북미간의비핵화협상에따라경제적지원, 외교적관계및정치적합의와함께북한체제안전보장을위한조치의하나로군비통제및군축등군사적신뢰조치가진전될가능성이매우높아졌음. 그러나판문점선언과 6 12 북미회담은한반도의비핵화, 북한의체제보장, 그리고군사적신뢰를구축하기위해남북간의군축및한미연합군사훈련을중단한다는원칙적인합의에그쳤을뿐북한의비핵화절차와일정에대한구체적인합의를도출하지못했음. 이는한반도의비핵화문제가협상에의해진전될것이며, 한미군사훈련중단조치가이루어지면서군사적신뢰조치를위해주한미군및한미동맹의변화가의제화될수있는가능성이높아졌음. 북한은 1962 년영변에처음핵시설을설치한북한은탈냉전이후외교적고립 과경제난으로인한남북간의군사적불균형을상쇄하고체제유지를위한수 단으로핵무기를개발 16) 해왔음. 북한은 1954년인민군에핵무기방위부문을설치하고핵개발을시작하여 1956년 30여명의물리학자를소련의드부나핵연구소에파견하여핵연구를시작했으며, 1959년 조소원자력협정 을체결하여핵개발을시작했음. 1962년영변에원자력연구소를설립하고, 1965년소련으로부터 IRT-2000 원자로를도입하여본격적인핵연구를시작한이후김일성은 1967년직접 15) 2017 년일본방위성이이지스어쇼어시스템의배치를검토하기시작하여북한이 2017 년 11 월 29 일화성 15 호를발표한직후내각에서결정된것임. https://www.defensenews.com/land/2017/12 /19/japan-to-buy-aegis-ashore- missile-defense-systems/ ( 검색일 : 2018.4.20.). 16) 북한의핵개발프로그램및핵시설관련세부자료는 CSIS 의 Yongbyon Declassified 의내용을참고할수있음. https://beyondparallel.csis.org/yongbyon-declassified- part-i/ ( 검색일 : 2018.4. 20.) - 75 -
원자탄을생산할수있다 고언급하여핵보유를공식화했음. 그러나북한은 1974년 7월 IAEA에가입하고 1985에는핵확산금지조약 (NPT) 에남북한이동시가입하면서북한의핵개발을은폐해왔음. 1989년미국이영변핵시설을군사정찰위성으로집중감시하고플루토늄재처리시설의운영사실을공개하면서북한의핵능력의검증과사찰을위한협상, 합의와위기가반복되어왔음. 1991년남북한의 한반도비핵화에관한선언, 1994년북미간의제네바합의, 그리고 2005년 6자회담참여국가간의최초의다자적인비핵화합의인 9 19공동선언 에합의했지만 2006년 1차핵실험을시작으로 6차례의핵실험을지속하고핵탄두의소형화능력을발전시켰음. 김정은집권이후 4 차례의핵실험을통해핵탄두의소형화및폭발능력을완성 시킨것으로평가되고있음. [ 표 2-1] 북한의핵실험비교 일시 폭발물질 폭발능력 ( 추정 ) 1차 2006.10.09 플루토늄 1KTs 2차 2009.05.26 플루토늄 3-4KTs 3차 2013.02.12 고농축우라늄 ( 추정 ) 6-7KTs 4차 2016.01.06 수소탄 ( 북한주장 ) 6KTs 5차 2016.09.09 증폭핵분열탄 ( 추정 ) 15-25KTs 6차 2017.09.03 수소탄 ( 북한주장 ) 50-140 KTs 북한은 2006년 10월 1차핵실험이후 6차례의핵실험을했으며김정은집권이후에는고농축우라늄 (3차) 증폭핵분열탄 (4-5차) 그리고수소탄 (6차) 등핵탄두의소형화와함께고성능화에필요한기술적요구를진전시킴. 북한이수소탄이라고주장하는 2017년 9월 6차핵실험의경우국방부는 50KTs으로분석했지만,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CTBTO) 는 6.1이라는지진파의규모에근거하여 160KTs으로평가한바있음. 17) 그러나북한이안전을고려해의도적으로폭발력을낮춰실험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북한도핵실험직후 핵폭탄의위력을타격대상과목적에따라임의로조정할수있는높은수준에도달하였다 고발표하는등핵탄두능력의고도화에대한전략적쟁점이제기된바있음. 북한은 2016년 5차핵실험및 2017년 6차핵실험직후핵탄두사진을공개함으로서핵탄두소형화기술의진전을직접과시한바있음. 17) CTBTO 분석자료참조 https://www.ctbto.org/the-treaty/developments-after- 1996/2017-sep t-dprk/ ( 검색일 : 2018.4.20.). - 76 -
2016.09 공개핵탄두 2017.09 공개핵탄두 자료 : CSIS Missile Threat(missilethreat.csis.org) 참조 ( 검색일 : 2018.2.4.) 북한은 2018 년 5 월 24 일풍계리핵실험장의폐쇄조치를단행했지만, 이는북 핵능력의전략적고도화와관련하여중요한쟁점을내포하고있음. 일부에서는핵실험장폐쇄조치가북미협상을앞두고북한이명확한비핵화의지를표시한것으로해석하고있지만, 이는기술적, 전략적측면에서설득력이낮은평가임. 북한이 핵무력의완성에따른조치 라고강조한것과같이핵실험장폐쇄는기술적으로핵탄두소형화와핵폭발기술개발을위한추가적인실험이불필요, 즉핵탄두기술의완성을의미하는것임. ( 미국은 1992년, 중국은 1996 년마지막핵실험을시행한바있음 ) 더구나, 핵실험장의폐쇄조치에따라비핵화협상이진전되는경우핵시설의사찰을통해북한의핵능력을검증할수있는기술적가능성을제거한것임. 2.1.1.2 탄도미사일능력의고도화 북한의핵탄두소형화및기술적진전과함께북핵문제가전략적위협으로전 환된것은이를운반할수있는탄도미사일능력의고도화때문임. 6차핵실험의목적이대륙간탄도미사일에장착할수소탄을실험하는것이라고밝힌것처럼김정은체제출범이후핵탄두와탄도미사일능력의고도화를위한시험을지속해왔음. 김일성집권기 15회, 김정일집권기 16회에불과했던미사일발사실험은김정은집권이후 2017년까지 96회가이루어졌고, 더구나탄도미사일의개발에필요한기술, 자원, 능력이부족할것이라는한국과주변국의판단에도불구하고급진전된것임. - 77 -
( 기술적발전 ) 탄도미사일은정밀성, 장사성, 즉응성및다종화등의기술적능 력이충족되어야하며북한은재진입기술을제외하면탄도미사일의실전운용 에필요한기술적요구능력을완성된것으로평가되고있음. [ 표 2-2] 탄도미사일의기술수준평가요소 구분 세부사항 비고 정밀성 항법체계, 그리드핀, 재진입기술, 탄두부정밀유도 장사성 액체엔진고성능화, 엔진클러스터링, 다단화 즉응성 고체추진기 6차핵실험의목적이대륙간탄도미사일에장착할수소탄을실험하는것이라고밝힌것처럼김정은체제는전략적수단으로활용할수있는핵탄두소형화과탄도미사일능력을발전시켜왔음. 2017년 7월 4일과 28일화성-14형시험발사이후북한의탄도미사일은 2013년과비교 18) 하여재진입기술을제외하면탄두부의정밀유도, 다탄두및다단탄도탄 ( 대형고체추진기관 ) 전략무기수준의탄도미사일능력을갖춘것으로평가되었음. 소형엔진을묶는클러스터링기술을활용하여북한은대형엔진을개발하는것보다비용과기술면에서용이하게탄도미사일의장사정화를진전시킴. 초창기북한은 3축의자세교정과속도정보를얻을수있는관성항법장치 (INS) 와디지털컴퓨터를주로사용하였으나최근에는 GPS 수신기를보조항법으로사용하는 GPS Aided INS 형태의유도기술을진전시켰음. [ 표 2-3] 북한탄도미사일기술의진전 액체엔진고성능화 : 대출력엔진개발 액체엔진고성능화 : 클러스터링 18) 권용수 (2013), 북한탄도미사일의기술분석및평가 국방연구 제 56 권, 제 1 호. - 78 -
재진입기술진전 이동식발사대 항법체계 GPS/GLONASS 항법적용 그리드핀 초기비행안전성개선 ( 무수단, 북극성, 북극성-2) 고체연료 북극성-2에대형고체추진기관적용 다탄두기술 기술확보미확인, 진전된것으로추정 자료 : CSIS Missile Threat(missilethreat.csis.org) 참조 ( 검색일 : 2018.2.4.) 2.1.1.3. 북한의비핵화협상 평창올림픽을계기로남북간의대화가시작되고북미간의비핵화진행되면서 등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환경이조성되고있음. 북핵문제의해결은경제제재, 군사적옵션, 협상등세가지방안이검토되 어왔으며최근군사적옵션의활용가능성에대한우려가높아져왔음. 경제제재는이미 2006 년북한의 1 차핵실험이후시행되어왔지만제재수단 - 79 -
의한계로북한의비핵화의지를좌절시키는데실패했으며, 특히중국의적극적인협조없이는성공을거둘수없는한계가있었음. 이에따라미국은제한적선제공격을포함하여 7가지의군사옵션을검토하고평창올림픽이후북핵위기가고조되는경우군사적옵션 19) 의실행가능성에대한우려가고조된바있음. 평창올림픽을계기로남북간의특사교환이후 2차례의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월 12일에시행된북미간의정상회담결과협상에의한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모색하는역사적환경이조성되었음. 북미간의협상은북한의비핵화와체제안전을조치를맞바꾸는협상으로비핵 화의목표및과정에대한쟁점과함께북한의체제안전을보장하기위한외 교적, 경제적, 정치적및군사적쟁점이논의될것임. 1 차적인쟁점은비핵화의목표와절차에관한쟁점임. 논란끝에마무리된 6월 12일북미간의정상회담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 북한의체제안전보장, 그리고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한미연합군사훈련을중단한다는원칙적인합의에그쳤음. 이는북한의단계적비핵화와동시적인체제안전보장에대해북미간에합의하지못했으며, 북한의비핵화가과정 (process) 에의해단계적이고동시적으로진행될것임을의미함. 비핵화조치는속도에대한이견을제외하면 핵프로그램동결-핵물질및관련시설신고-IAEA( 또는미국 ) 의검증 단계적폐기-비핵화선언 등절차적, 기술적문제에있어서는로드맵에대한쟁점은없음. 미국은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핵폐기 (CVID) 조치를요구하고있으며, 리비아사례와같이최대 2년이내에핵물질과탄도미사일을미국에반출하여영구적으로미국에대한위협을제거하는방안도논란이계속되고있지만협상의제로남아있음. 김정은은 1 2차남북정상회담에서비핵화의의지에대해명시적으로언급한바있으며, 판문점회담이후시진핑과의회담에서비핵화가선대의유훈임을강조하여언급한바있음. 그러나김정은은비핵화의원칙으로 단계적이고동시적조치 를강조하였고, 이는북한이단계적으로비핵화조치를이행하면, 이에대응하여북한의체 19) Eleanor Albert (2018) What to Know about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CFR Backgrou nder (Jan. 03). https://www.cfr.org/backgrounder/what-know-about -sanctions-north-kore a ( 검색일 : 2018.3.20.) 의내용참조. - 80 -
제안전보장을위한동시적인조치를요구하는것임. [ 표 2-4] 북핵협상시나리오와쟁점 영역 세부의제 쟁점 Ÿ 핵프로그램동결및핵탄두폐기비핵화 Ÿ 핵폐기절차와비용 Ÿ 중장거리탄도미사일군축현안 Ÿ 핵폐기검증방법 Ÿ 핵폐기의지원및검증 군사적 Ÿ 주한미군및한미동맹 Ÿ 한미연합훈련조정 쟁점 Ÿ 군비통제 (Arms Control) Ÿ 주한미군지위 Ÿ 북한안전보장체결외교적 Ÿ 북미수교, 북일수교현안 Ÿ 동북아다자협력체제구축 Ÿ 6자회담기반 경제적현안 정치적현안 Ÿ Ÿ 북한에대한경제원조다자적인협력관계구축 Ÿ 주권, 영토및정치체제인정 Ÿ 헌법개정 Ÿ 다자협력제도구축 따라서북한의비핵화에있어서핵심쟁점은비핵화조치에상응하여동시적으 로북한의체제안전보장을위한외교적, 경제적, 정치적쟁점에대해북미및 관련국가간의협의를진전시키는것임. 탈냉전이후북한이외교적고립을초래한북미, 북일간의외교관계정상화문제는외교적쟁점으로가장먼저추진될현안이며, 북미, 북일간의외교관계정상화를계기로 6자회담참여국이참여하는다자적인지역협력의제도화에합의할수도있음. 비핵화원칙에합의하는경우북한의비핵화및경제발전을지원하기위한북미간, 남북간, 그리고 6자회담기반의다자적인협력방안이추진될것임. 탈냉전이후미국이추진했던협력적위협감소 (CTR) 프로그램은비핵화에필요한재정적, 기술적지원과함께북한의체제안전과경제발전을지원하는다자적협력프로그램으로참고할수있음. 아울러북한체제의안전보장은남북한의독립적국가성 (stateness) 을보장하는것으로주권, 영토를인정하는남북한의헌법개정, 6자회담국의교차승인, 유엔차원의결의안채택이추진될것임. 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체제안전보장을위한북미협상의가장중요한쟁점 은남북간, 그리고북미간의군사적신뢰를구축하는것이며, 문재인정부는 북한의비핵화에긍정적인환경을조성하고남북관계개선을위해북미차원 - 81 -
의합의와별대로군사적신뢰조치를적극추진하고있음. 북한이탈냉전이후핵무기개발을통한비대칭상쇄전략 (asymmetric offset strategy) 을추진한것은남북, 그리고북미간의군사적불균형에서비롯되는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임. 북한이비핵화조치에합의하는것은핵무기와탄도미사일을통해구축한비대칭적상쇄능력을포기하는것으로, 이에대응하여남북및북미간의군사적신뢰구축과균형을위한조치를요구할수밖에없음. 4월 27일판문점선언은 1, 2차남북정상회담합의문에포함되지않았던군축문제가처음명시되었고문재인대통령은비핵화협상에긍정적인환경을조성하고남북관계개선을추진하기위해북미간의협상과분리하여남북간의군사적신뢰구축을위한조치를적극추진할것임. 또북미정상간에풍계리핵실험시설과탄도미사일엔진실험장을폐쇄하는대신한미군사훈련을중단하기로합의하면서, 향후북미간의비핵화협상과정에서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한미동맹, 주한미군조정문제가의제화될수있는가능성이매우높아졌음. 남북간의군사적신뢰조치는 (1) 상호군사훈련통보및참관, (2) 전방배치전력의후방이동, (3) 방위비지출의투명성및증가억제, (4) 상호불가침조약및이행을위한공격무기감축등의조치가이루어질것임. 역사적전례가없는체제안전보장을전제로하는비핵화협상은군사적위협 및북한의체제유지의기반을마련하는것으로한미동맹과미중관계라는핵심 변수를중심으로비핵화에수반되는안보쟁점을검토할수있음. 2.1.1.4. 비핵화협상과한미동맹 한미동맹은군사적신뢰구축과북한의체제안전보장에있어서핵심변수로, 비핵화협상의낙관적, 비관적전망에따라한미동맹유지와한미동맹변화상 황에따라 4 가지안보환경변화가능성을검토할수있음. - 82 -
[ 표 2-5] 한미동맹과비핵화협상시나리오 한미 동맹 변화 비핵화협상의진전군비통제 / II I 현상유지한미주한미군조정동맹주한미군철수 IV III 군사전력증강유지 비핵화협상의결렬 ( 시나리오 I) 비핵화협상의낙관적진전과한미동맹이유지되는경우임. 비핵화가진전되고단계적인비핵화조치가진행되는상황에서남북간또는북미간의군비통제및군축에도불구하고한미동맹이지속되는경우로미국의동아시아전략과북한의전략적이해가영향을미칠수있음. 오바마정부가추진한아시아로의회귀전략에이어트럼프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 을명분으로아시아에대한관여를확대하는것은증가하고있는중국의지역관여전략때문임. 2018년발표된국방전략서 (NDS 2018) 20) 는중국을러시아와함께전략적경쟁자로규정하고군사적경쟁을공식적으로명시했음. 북핵문제가평화적으로진전되는경우라도한국과일본은남북간의군사적신뢰를관리하고동북아의다자적인안보질서를유지하는안정자 (stabilizer) 로서의미군의역할을요청할수있음. 또, 북한도미국과의군사적신뢰구축은물론중국에대한일방적의존또는중국의영향력확대를견제하는수단으로미군의역할을인정할수있음. ( 시나리오 II) 비핵화협상의진전에따라한미동맹이조정되는경우임. 비핵화가긍정적으로진전되는경우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한미동맹은제도적, 기능적, 전략적차원에서변화될가능성이매우높음. 북한은비핵화와평화협정의선결조건으로미군철수또는한미동맹의폐기를지속적으로요구한바있으며, 북한체제에대한군사적위협을제거하고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주한미군의조정을요구할가능성이높음. 한국은주한미군조정, 한미동맹변화및남북한의군비통제를통한군사적신뢰구축단계에수반되는안보공백을방지하기위해동북아의다자적인안 20) DoD (2018)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Washington: DOD. - 83 -
보협력의제도화를동시에추진할필요가있음. 남북한의군비통제, 주한미군조정문제는미국의동아시아전략및일본의안보이익과도연계되어있는문제로군사적신뢰구축문제는남북간의평화체제및동북아의포괄적인안보협력의제도화로귀결되는경우한반도가미중간의전략적인충돌점이아니라협력의구심점이될수도있음. ( 시나리오 III) 비핵화협상이결렬되고경제제재와함께군사적옵션이실행되 면서군사적긴장이고조되는경우임. 비핵화협상이결렬되는경우미국은경제제재를더욱강화하는동시에군사적옵션을적극검토할가능성이높음. 미국은북한에대한군사적압박을강화하기위해주한미군을증원하고전략적억지력을강화하는한편, 북한의핵및탄도미사일기술개발을제한하기위해해상봉쇄, 해상요격등의군사시위등의조치를시행할것임. 북한의핵시설과이동식발사대를직접요격하거나체제전환목적의전면전도군사옵션의한가지로검토되어왔음. [ 표 2-6] 미국의군사적옵션구분시기세부내용 1 현상유지 Ÿ 군사적현상유지, 경제제재와협상에의한해결 2 주한미군증원 Ÿ 주한미군증원, 전략자산배치 Ÿ 북한의추가핵실험및탄도미사일개발방지를위한 3 해상봉쇄해상봉쇄 Ÿ 핵및미사일기술의확산방지 Ÿ 운반체계의시험과획득저지 4 기술개발억지 Ÿ 탄도미사일시험발사시공해상에서격추제한적타격 Ÿ 핵시설, 연구시설, 탄도미사일공장의정밀타격 5 (Bloody Nose) Ÿ 탄도미사일발사감지시이동식발사대타격 Ÿ (IF) 북한이군사적으로대응하는경우 6 제한적확전 Ÿ (IF) 핵심지휘시설및공격부대의무력화 7 체제전환 Ÿ 김정은체제전복을위한군사작전 ( 시나리오 IV) 가능성이높지않지만미국내에서는비핵화협상결렬에도불 구하고미군철수및한미동맹변화에대한의견이제시되고있음. 국내에서는 2015 년박근혜전대통령의승전 70 주년중국열병식에참석을 계기로한국의중국편향안보정책이미일간의협력과대비하여 제 2 의애치 - 84 -
슨라인 을그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바있음. 21) 문재인정부출범이후사드배치논쟁, 한반도운전자론이제기되고전시작전권의환수및한미동맹의조정이진행되면서미국이한국을버릴수도있다는국내우려가제기된바있음. 22) 미국이주한미군을카드로중국과북한의비핵화를협상할수있다는소위빅딜론 23), 하나의한국정책의포기 24) 등의의견이제기되고트럼프대통령이직접주한미군철수문제를언급 25) 하는등군사옵션의배제또는한반도문제의회피를위해주한미군을철수할수도있다는의견이제기되었음. 2.1.1.5 비핵화협상과미중관계 한미동맹과함께미중간의전략적경쟁은비핵화협상과정및비핵화이후한 반도문제에영향을미치는핵심요인임. 북한의비핵화협상은미국과중국, 러시아의전략적경쟁이첨예화되고있는가운데미중의관여와합의로해결되는첫번째사례가될것임. 이미북한의비핵화과정에대해북중러-한미일의전략적이해가명시적또는암묵적으로충돌하고있으며, 트럼프대통령은북중간의전략적결속이비핵화협상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을직접언급한바있음. [ 표 2-7] 미중관계와비핵화협상시나리오 비핵화협상의진전 미 - 중 갈등 북중러 - 한미일삼각관계 II I 동북아의다자안보협력 군사적긴장고조 IV III 경제제재와협상 비핵화협상의결렬 미 - 중 협력 21) 제 2 의애치슨라인을우려한다 조선일보 (2015.3.31.) 22) 주한미군철수 한국일보 (2017.8.21.); 애치슨라인과가쓰라 - 태프트밀약 한국경제신무 (2017.8.21.); 사드배치철회는제 2 의애치슨라인이다 조선일보 (2016.07.26) 23) Kissinger, Henry A (2017), How to Resolve the North Korea Crisis, The Wall Street Journal (August 11) https://www.wsj.com/articles/how-to-resolve-the-north-korea-crisis- 1502489292 ( 검색일 : 2017.09.20.). 24) Lefkowitz, Jay P(2017), We Need a Radical New Approach on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July 29) https://nyti.ms/2u7n6i5 ( 검색일 : 2017.09.20.). 25) 트럼프, 무역협상연계주한미군철수시사발언파문 한겨레신문 (2018.3.16.) - 85 -
( 시나리오 I) 미중간의협력을기반으로북한의비핵화협상이진전되는경우 북한체제의보장과한반도의평화체제, 군사적인신뢰구축을위한다자적인안 보협력이제도화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음. 북미간에비핵화에합의하고미중간의긍정적인협력이진전된다면 (1) 비핵화합의와핵프로그램동결-검증-폐기-비핵화선언등의비핵화과정에남북은물론미중이협력할수있음. 그리고비핵화협상에상응하는체제안전보장에있어서 (1) 군사적신뢰구축, (2) 외교관계정상화및종전합의및평화협정이진전될수있으며, 특히북미, 북일외교관계정상화와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 6자회담이한반도의평화협정및북한의체제안정을보장하는국제적인플랫폼이될수있음. 특히미중이합의하는경우주한미군의조정및한미동맹조정과정에서주한미군의역할을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위한전력으로규정하고한반도의평화협정이동북아의다자안보체제의제도화의출발점이될수있으며, 한국은적극다자안보협력의제도화가진전될수있음. ( 시나리오 II) 북한의비핵화협상이진전되더라도미중간의전략적인갈등이 지속된다면북한의체제안정을위한미중의전략적관여가북중러 - 한미일의 남방, 북방 3 각관계가재구조화될수있음. 북미간의비핵화협상이진전되어단계적으로 CVID 절차가진행되는가운데, 주한미군, 사드배치, 한미동맹및동북아의미군전력에대한미중간의이해가상충하는경우북한과중러간의전략적인관계가긴밀해질수있음. 현재북한경제에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중국이북한에대한경제원조뿐만아니라러시아의참여하에동북3성과북한을포괄하는경제협력을강력하게추진하는한편한국, 일본, 미국의참여를암묵적 / 명시적으로제한하는경우북중러간의전략적인연계가더욱강화되는경우도가정할수있음. 따라서, 종전선언및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남북경제관계및 6자간의포괄적인경제협력의기능, 역할과제도를명확하게규정하여미중간의전략적인갈등이남북관계에미치는영향을관리할수있는전략의검토가필요함. ( 시나리오 III) 세번째시나리오는비핵화협상이결렬되더라도미중간의협력 이지속된다면북한의비핵화를위한경제제재가지속되는한편, 북미간의협 상을중재하기위한중국의역할이중요해질수있음. - 86 -
비핵화협상이결렬되더라도미중이긴밀하게협력한다면북한의비핵화를진전시킬수있는대화가지속될수있음. 북미대화가결렬되는경우미국은경제제재등최대한의압박을활용하여북한이핵프로그램을실행하거나탄도미사일실험을억제할것임. 특히, 미국이군사적인옵션이결정에영향을미치는가장큰변수는중국으로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위해서는역설적으로중국의역할이중요해질수있음을의미함. 비핵화협상이결렬되더라고군사적수단에의한해결을최대한억제하면서, 북한이평화협상에참여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해한미동맹을중심축으로중국과의협력을중재할수있는전략적인역할을모색할필요가있음. ( 시나리오 IV) 반면비핵화협상이결렬되고미중관계가악화되면한반도는미 중간의전략적이해가직접충돌하는공간이될수있으며, 군사적충돌도배 제할수없음. 마지막으로북한의비핵화협상이결렬된가운데미중간의전략적인갈등이첨예화되는경우한반도는미중또는북중러-한미일이충돌하는공간이될수있음. 비핵화협상이결렬되어남북및북미간의군사적긴장이첨예화되는가운데미중간의갈등이악화되면서한반도는미중의전략적인이해가교차하는지역이될수있음을의미함. 더구나, 중국을봉쇄하고재균형하기위한미국의동아시아에대한관여가확대되는경우한반도가동중국해, 남중국해와함께미중간의군사적으로충돌할수있는지역이될수있으며미국의북한에대한군사적옵션은미중간의충돌을야기할수도있다는우려가고조되었음. 핵프로그램포기및핵군축협상사례 핵을포기한역사적사례는한국, 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등의사례가있으며한국, 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등이외부의압력또는자발적인의지에의해포기한사례라면우크라이나, 이란, 리비아등은전략적인이해관계를가진주변국가와의상호관계를통해해결된사례임. 26) 26) 황지환 (2012), 핵포기모델의재검토 :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사례를통해본북핵포기의가능성과한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30 권, 제 3 호, pp. 225-251; James P. Farewell and Fafal Rohozinski(2011), Stuxnet and the Future of Cyber War, Survival, Vol. 53, No. 1, - 87 -
특히북한과같이핵무장을완료한이후핵협상을통해폐기한경우는우크라이나사례뿐이며다른경우는모두핵무장전에포기한사례임. 우크라이나의경우 1991년 12월구소련연방이갑작스럽게붕괴되고 15개의연방국가가독립하면서우크라이나에배치되었던 3000여기의핵무기를가진 3위의핵보유국가로등장했음. 27) 탈냉전과함께미소간의공포의균형에대한핵위협이축소됨과동시에 (1) 핵을관리할수있는기술적, 경제적능력이부재하고, (2) 정치적인격변이진행되고핵무기를안정적으로관리할수없는러시아와제3세계국가로핵무기가확산되는새로운위협이등장하게되었지만, (3) 우크라이나는핵무기가러시아의위협으로부터정치적독립을보장할수있는수단이라는이유에서핵포기에반대의견존재함. 우크라이나의체제안보를보장하면서, 핵확산방지및안정적인핵군축을위해미국, 러시아, 영국과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 안전보장에관한양해각서 (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에합의하고, 우크라이나는 NPT에가입하여핵무기를러시아의해체시설로보내는대신, 러시아, 미국, 영국은우크라이나의영토및주권을보장하기로합의하였음. 그리고미국은우크라이나및러시아의핵무기폐기와경제지원을위해 Sam Nunn과 Richard Lugar 상원의원이주도한협력적위협감소프로그램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법안을제정하여대량살상무기군축을지원하였음. 28) CTR 프로그램에의해미국은구소련지역의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해체를위한재정적, 기술적지원을제공했고, 우크라이나는 CTR 프로그램에의해총 4억 6천만달러를지원받았음. 이외에도 1992년제정된 러시아와신흥유라시아민주주의체제의자유및시장지원법 을통해우크라이나의독립이후 30억달러의이상지원했음. 29) 우크라이나사태와핵포기의딜레마 pp. 23-30. 27) 윌리엄페리 (2016), 핵벼랑을걷다 : 윌리엄페리회고록 서울 : 창비. 28) 최관규 (2008), 협력적위협감소 (CTR) 프로그램의북한적용방안 통일연구 제 13 권, 제 2 호, 서울 :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 ; 박종철외 (2011), 북학비핵화 : 협력적위협감축의적용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 이상현 (2007), 북한대량살상무기문제해결을위한협력적위협감소전략, 세종정책연구 ; Paul I. Bernstein and Jason D. Wood(2010), The Origins of Nunn-Lugar and Cooperative Theat Reduction. Case Study Series, Washington D.C.: Center for the Stud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9) 황지환 (2012) 핵포기모델의재검토 :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사례를통해본북핵포기의가능성과한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30 권, 제 3 호, pp. 225-251. - 88 -
그러나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는러시아와미국, EU의안전보장에도불구하고강대국의관여가우크라이나의체제안보의자율성을보장할수없다는딜레마를명시적으로대변하고있음. 푸틴정부는야누코비치정권의탄핵과우크라이나의친서방정부가불법적인쿠테타를통해집권하였다는이유로우크라이나에대한개입을확대하였고, 군사적인개입에도불구하고미국과 EU는군사적대응없는경제적대응에국한함으로서 1994년부다페스트에서체결된안전보장에대한양해각서는실현되지않았음. 즉, 핵포기를전제로한강대국간의안전보장에도불구하고강대국의국내정치, 이해관계에따라체제안전이보장되지못하는현실을대변함. 2.1.1.6. 신북방정책의전략적함의 문재인정부의신북방정책과남북협력 신북방정책은 (1) 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위한전략적인이해가결부되어있는주변국가들이포함되어있는지정학적의미와함께, (2) 북한의평화적인개혁개방을촉진할수있는경제적관여수단이라는지경학적의미가모두포함되어있음. 북핵위협의고도화에내포되어있는전략적인의미를고려하면신북방정책이직접적으로북핵문제를해결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하는데는근본적인한계가있음. 그러나 1차적으로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이라는지정학적이해가결부되어있는주변국가들과 (1) 경제협력을통한관여, (2) 외교대화를통한협력을증진하여전략적인관여의수단을확장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음. (1) 9-Bridge를통해러시아와의경제협력을확대하여접촉면을확대하고, (2) 일대일로나동북3성개발에참여, (3) 중앙아시아와의경제협력을통해러시아및중국과의간접적인접촉면을증대하는것은근본적으로러시아나중국과의전략대화의이슈와아젠다, 한반도문제에대한전략적인공감을확대할수있는의미가있음. (2) 특히북방지역에대해에너지, 경제등의이해를공유하고있는일본과의협력은북핵문제에대한한미일협력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는가운데한일간의쟁점또는갈등을축소하고한반도문제와동북아질서구축에서한일협력을증진하고, 일본의건설적관여를확대하는데한국이기여할수 - 89 -
있는방안임. (3) 그리고북핵문제가평화적으로해결된다면주변국과협력하여북한의개혁개방의경제적, 외교적환경은구축하는지역환경을한국주도도조성한다는전략적인함의내포하고있음. 북한의대외경제관계의구조 김정은체제는 2013년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국가전략의기본노선으로채택하고자립적민족경제건설, 중공업우선발전노선, 경제국방병진등의 3대경제정책기조를추진해왔음. 김정일체제에서 2008년 (3.1%), 2011년 (0.8%) 제외하면마이너스성장을해왔던북한경제는김정은체제이후 2013년 1.1%, 2014년 1.0%, 2015년 1.1%, 2016년에 3.9% 등경제성장률이상승했음. 북한의경제성장은일부장마당시장의도입과대외무역때문으로, 특히광업 (8.4%), 중화학공업 (6.7%) 등이 2016년북한경제의성장을주도했음. [ 그림 2-1] 북한의연도별수출입추이 자료 : KOTRA(2017) 2016년북한의 10대교역국은 (1) 중국, (2) 러시아, (3) 인도, (4) 태국, (5) 필리핀, (6) 파키스탄, (7) 싱가포르, (8) 대만, (9) 스리랑카, (10) 우크라이나로중국과의교역비중이 92.7% 를점유할정도로대중국의존비중은절대적임. - 90 -
[ 그림 2-2] 과거 10 년간대중국교역추이 자료 : GTA(2017) 북한의대중국무역의존도는 2005년처음으로 50% 를넘은이후지속적으로상승해왔으며, 북핵위협으로한국과의교역이제한되면서중국의존비중이급격히상승했음. 대중국최대수출품목은석탄, 갈등등의광물성연료가전체수출의 45.1% 를차지하며, 의류 27.5%, 어류 7.2% 를차지함. 대중국주요수입품목은광물성연료 10.8%, 전기, 음향및영상설비 9.2%, 원자로, 보일러및기계류 7.85%, 차량및부품 7.5%, 플라스틱등의제품 6% 임. 북 - 러관계의변화와비핵화협상 우크라이나사태이후서방과의갈등을회피하여신동방정책을추진하고있는러시아는북한과의밀월관계를점진적으로발전시키고, 북한은중국이미국주도의경제제재에참여하여중국과의관계가악화됨에따라러시아와의관계를개선해왔음. 30) 우크라이나사태로서방과의관계가악화된이후러시아는신푸틴독트린을발표 : (1) 러시아는더이상스스로를유럽의일부로간주하지않고인권이나민주주의등소위서구식의보편적인가치를신봉하지않을것, (2) 러시아는기존의국제기구와국제법에구애받지않고강대국으로서역할을다할것 (3) 러시아의역사적유산에입각해그리고정당한영향력범위내에서러시 30) 장덕준 (2014), 최근북러관계의변화 : 현황, 동인, 전망및한국의대응, 러시아연구 pp. 272-303. - 91 -
아안보를위해푸틴독트린은옛소련전력에적용될수있음. 신푸틴독트린의맥락에서신동방정책은북한을포함하여동북아주요국가와의협력을확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이와함께북한은 (1) 중국이참여하는미국주도의경제제재에서돌파구를마련하고, (2) 중국에대한과도한의존을회피하며, (3) 상대적으로소원해진중국과의관계를러시아와의관계개선을통해만회하려는외교전략때문임. 2018년 3월 22일북한에서개최된제8차북러경제협력위원회이후북러는양국간의경제협력을증진하기위한의정서에서명하고에너지, 교통, 농업, 과학기술분야에대한협력방안에합의했음. 8차북러경제협력위원회는 2015년이후 3년만에개최된것으로러시아극동개발장관이직접참여하였음. 31) 그러나, 북한의주요수출품이석탄, 철괄등지하자원으로이는러시아에있어서경제교류의가치가적으며, 수산물, 소비품역시대부분러시아입장에서는경제협력의동인이되지못함. 32) 2017년북러간의교역액은 1,580만달러로 2016년 827만달러와비교하여 82% 나증가하였으며, 북한의수입물품은석유, 석유제품, 광물성연로가 722만달러고가장많고, 식용류 297만달려, 수산물 243만달러, 곡물 57만달러및식품류 28만달러등으로중국의경제제재이후러시아와의교역액이큰폭으로증가하였음을대변함. 33) 북한및동북아에서경제협력의기반으로서의북방협력의과제 북핵협상이긍정적으로진전되는경우, 북한의중국의존의경제구조를전환시키고남북간의경제협력의기반을구축하기위한방안이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있음. 특히비핵화협상이진전되는경우라도체제보장단계에서미중간의전략적인경쟁이격화되는경우북중러-한미일의신삼각관계가형성될가능성이높으며, 이러한경우안보적인위협을관리할수있는다자적인경제협력을위한과제가신북방전략에포괄적으로검토될필요가있음. 31) 홍국기 (2018), 러시아극동개발장관, 정부경제대표단이끌고방북, 연합뉴스 http://www. yonhapnews.co.kr/bulletin/2018/03/20/0200000000akr20180320184000014.html ( 검색일 : 2018.3.30.). 32) 이상민 (2018), 북러경제협력, 러시아에가치없어,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russianktrade-03232018153928. html ( 검색일 : 2018.4.2.). 33) 이상민 (2018), 북러극동교역액지난해 82% 증가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 international_org/ne-sm-04092018165641.html ( 검색일 : 2018.4.10.). - 92 -
2.1.2. 러시아의대 (Greater) 유라시아정책 요약 러시아대유라시아정책은유라시아경제연합을넘어러시아의영향력을유라시아대륙남북으로확장하는것임. 러시아가 SCO에인도와파키스탄을가입시키고이란을참여시키려는것은중국의일대일로정책을활용하여중국의이해와협조속에인도양을나가는출구를마련하려는것임. 동시에중국의딜레마를해소하기위하여베트남과의 FTA를적극추진하면서협력을다변화하고있음. 러시아대유라시아정책은기본적으로반미적인성향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러시아와중국이동시에참여하고있는 SCO와의협력은적정한속도를가지고진행할필요가있음. 유라시아대륙의중심의연계성을확보하여대양으로나가는출구를마련하면서중국의딜레마를해소하기위하여아세안등과의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신북방정책과신남방정책의연계를위한대상국으로인도와베트남을포함하는협력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음. 러시아의大유라시아정책은근본적으로 21 세기적세계경제와세계가치체 계의새로운질서를모색하면서새로운경제성장원천을찾고자추진되고있 으며이를위해러시아는유라시아통합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푸틴대통령은 2016년상트페테르부르크경제포럼에서유라시아협력에관한비전으로서 유라시아의위대한동반자관계 ", 즉 " 대 (Greater) 유라시아동반관계 " 를제시함. - 푸틴대통령은 2018년 3월 18일국민들의높은지지율을획득하고 5월 7일취임하여집권 4기를시작하게됨에따라대유라시아전략을통해 CIS 국가들과의협력을적극추진할것으로기대됨. 러시아는 대유라시아 협력을통해 CIS 회원국을넘어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및기타유라시아협력에관심을가지는국가들이참여할수있는양자및다자간무역협정네트워크구축하고이를토대로협력을추진함. - 지리적으로대유라시아정책은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상하이협력기구 (SCO),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그리고실크로드통합에참여 - 93 -
하는국가를포함하고있음.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협력은기본적으로 1 모든국가의주권과영토보전에대한존중, 2 정치적다원주의에대한존중과발전및삶의방식에따라자체경로를선택할권리보장, 3 외부간섭으로부터자유로운지원, 4 문화다원주의, 신앙및종교적관용, 5 새로운군사력을창출하거나기존의군사정치적동맹및분열에의해활용되는적대적방위정책에대항, 6 환경오염및기후변화등유라시아대륙및지구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협력을위해유럽제도를포함한선진적인제도의활용이라는원칙에입각하여진행됨. 34) - 협력초기에는기술, 식물위생, 관습및지적재산권규정, 과학기술협력및상호투자에대한규정을조화시키고상호간장벽을완화시키는것에서출발하여향후관세인하를통해 40개국이상이참여하는자유무역지대창설로의발전을고려하고있음. - 그러나러시아는국경이 2만km가넘고소련해체이후영토축소경험을하였기에안보적인트라우마를가지고있다는점에서러시아의대유라시아정책은안보적인측면을강조할수밖에없음. [ 그림 2-3] 모스크바에서본안보적위협 자료 :http://www.censoo.com/2015/12/russia-security-paper-designates-nato-threat/ ( 검색일 2018.5.10.) 34) Anna Kuznetsova(2017), Greater Eurasia: Perceptions from Russia,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http://russiancouncil.ru/en/analytics-and-comments/analytics/greater-euras ia-perceptions-from-russia-the-european-union-and-china/ ( 검색일 : 2018.2.20.) - 94 -
러시아의大유라시아정책은우크라이나위기이전부터논의가있었는데기본 적으로중국, 중앙아시아국가와의협력을증진하는것이지만러시아의유라시 아정책이중국에전적으로의존하지않겠다는의미를가짐. 러시아와중국간경제, 물류, 정보협력을위한공동의공간을창출하고이를바탕으로상하이에서리스본까지, 뉴델리로부터무르만스크까지평화와안보를위한동반자관계또는공동체의개념을제시하면서유라시아경제연합보다강력한대유라시아동반관계가시작된것임. - 가까운장래중국이경제적, 군사적증가와더불어꾸준하게확대되는지정학적지평을감안할때러시아는중국과의관계를중요하게생각하면서도동시에우려하고있음. - 그렇기에푸틴대통령은 대유라시아 협력이 EU를포함한유라시아협력에관심을보이는모든국가에개방되어있음을강조함. 35) - 따라서 대유라시아 는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을포함하여개방적이고유연한통합을위한것이며더큰통합으로의발전을목적으로함. - 중국이중요한협력파트너이지만이것에만의존하지않겠다는러시아의중국딜레마가반영된것임. 러중관계가역사상최고의수준에있지만러시아가중국과정치 군사적동맹관계를만들어발전시킬가능성은낮은실정임. - 중국이러시아의첨단무기관련기술을획득하기를원하고양국간소규모지만합동군사훈련을하는등의모습을감안한다면양국은느슨한형태의군사적동맹관계를형성할가능성이있음. - 그러나러시아는자국이원하는만큼중국이접경지역의인프라정비에소극적이고극동개발에참여하지않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러중양국간협력이대대적인수준으로발전하는것은쉽지않을것임. 러시아가가장꺼려하는중국과의협력관계미래모델은북미의미국과캐나다간협력관계모습임. - 양국관계는현재의모습에서더이상발전을할수있는가능성이낮음. - 러시아카네기연구소드미트리트레닌은중국이러시아와협력을동맹관계로까지발전시키는것에는관심이없다고지적함. 36) 35) Nazarbayev Nursultan, Renzi Matteo(2016), Vladimir Putin spoke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Plenary session of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2178 ( 검색일 : 2018.02.20.) 36) Dmitri Trenin(2015), From Greater Europe to Greater Asia? The Sino-Russian Entente, - 95 -
- 그이유는중국이 1 러시아와에너지및국방분야에서진행하고있는현재와같은구도의협력에만족하고그이상러시아의영향력이커지는것을바라지않으며 2 중국과미국사이갈등이발생할경우러시아가중국을전적으로지지하지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임. 러시아의 대유라시아동반관계 에참여할수있는국가들의문제점은다음과같음. - 참여가능국가들이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문제가많으며, 이들국가간정치시스템의차이가커서유효한협력을만들어낼수있을지의문시되고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 SCO에인도와파키스탄을회원국으로받아들인것은러시아의 대유라시아 전략에따른것임. 또한러시아는이란도 SCO에가입해야한다고중국을설득하고있음. - SCO와더불어러시아-인도-중국의 3각협력에대한주도권을러시아가가지려는것은유라시아대륙에서외교안보의플랫폼을조직하고중국의영향력을희석시키려는의도임. - 물론 SCO에새로이가입한인도와파키스탄등과비현실적인목표를설정하고협력을추진한다면 SCO를확대한것이부정적으로작용할것임. 러시아의이러한전략은유라시아경제연합과일대일로의조화를위해서도 ASEAN과의협력을확대해야한다는논리로귀결되고있음. - ASEAN의경제적규모가중국에미치지는못하지만중국경제의영향력을줄일수있는대안은될수있음. - 이러한전략의일환으로소련시기중요한파트너였던베트남을관문 (gateway) 로삼기위하여 EAEU 차원의 FTA를체결하였음. 37) 러시아는대유라시아전략의목표가다소유토피아적인것임을인식하고있으며협력을위해서필요한재정적인문제도고려하고있음. - 실질적인협력은경제적인측면보다는러시아와유라시아국가간공통적이해관계가있는테러척결, 급진이슬람과의싸움등외교안보적인측면을우선적으로감안할것임. - 한편러시아는경제적측면에서재정적인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다자관계보다양자관계를선호하고있음. Moscow: Carnegie Moscow Center, http://carnegie.ru/2015/04/09/from-greater-europe-to-greater-asia-sino-russian-ententepub-59728 ( 검색일 2018.2.20.) 37) Gleb Fedorove(2017), TPP failure: Can Vietnam become Russia s window to Asia? https://www.rbth.com/business/2017/01/31/tpp-failure-can-vietnam-become-russias-windo w-to-asia_692768 ( 검색일 2018.3.10.) - 96 -
러시아는大유라시아정책을통해림랜드에서전략적인성과를거두었음. 러시아는아시아중시정책과극동개발을통해아태지역관문국가인한중일의관심을끌어들였고또한대유라시아정책을통해동서뿐아니라남북으로협력공간을팽창하고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을제도적으로강화하기위해통합관세행정체제를도입하여근린지역의결속을다지면서우크라이나사태이후현실적인어려움이있는가운데대 (Greater) 유라시아를내걸어터키, 시리아에서나름성과를거두었음. - 또한동유럽일원, 조지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등으로협력관계확대하였음. - 미국대외정책이잭슨주의환원 ( 미국국력, 위상중시, 타국정치무관심, 위협에는강한응징 ) 으로인해공백이생기는지역을중심으로러시아는입지를강화하였음. - 그리고중국이추구하고자하는일대일로에대한부분적인통제를통해러시아의역할을지속적으로강화함. 푸틴집권 4기의우호적인국제환경조성을위해러시아변경지역을중심으로안정적인구도마련이필요함. 약한우크라이나, 약한 EU는우호적국제환경에필요조건이지충분조건이되지는못함. - UN 질서이외국제이슈해결에있어자국의위상을다시회복하고자시도할것임. G8로복귀뿐아니라궁극적으로미국, 중국, EU( 혹은독일 ) 과더불어 G4( 내심 G3 희망 ) 까지러시아의위상을제고하고자하는노력이중요한국정과제임. - 표면적으로미국과의관계개선없이도미래성장동력확보가어렵지않다고하지만금융, 기술의접근에있어미국과의관계개선이중요다고판단함. 미국정치인들과미국인들이선거로당선된트럼프대통령에존경심을표하여야한다는등미국정부에계속적으로화해의손길을보내고있음. 트럼프행정부에다소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키신저를푸틴대통령이수차례만나서환담을나누는이유도여기에있음. - 집권 4기를미러신데탕트시기로국면전환을모색할가능성도없지않음. 한국, 일본과의관계개선에있어서도미국과의관계가중요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음. - 물론유럽스파이사건으로불거진외교관추방등으로당장관계가급속도록개선할명분을또잃어버리게됨. - 97 -
- 영국스파이독살시도사건으로영국을시작으로 EU 및 NATO 회원국이참여하면서외교관 150여명쌍방추방하면서국면전환을모색하는것이어려워지고있음. - 러시아가지원하는시리아정부의화학무기사용의혹으로미국재무부가 4 월 6일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니콜라이파트루셰프, 미디어 통신감독기관 ' 로스콤나드조르 '(Roskomnadzor) 대표알렉산드르좌로프등정부관료 17명과신흥재벌인 ' 올리가르히 ' 7명제재함. 38) - 그래서 2014년크림합병이후시행된대러제재에적응하여뉴노멀상태로접어들면서다소회복세를보이던러시아경제가올해좋은성과를낼수있을지염려가되고있음. - 다행이도유가가상승하는국면에접어들면서러시아경제는안정을보이고있으며적지만성장도달성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 그림 2-4] 유럽에서러시아의전략적영역확대상황 자료 : http://news.donga.com/list/inter/3/02/20170321/83419042/1 ( 검색일 : 2018.1.5.) 미국의세일가스개발붐상황면밀히분석하면서도가스관 < 시베리아의힘 > 을통해중국으로가스공급을시작하는것을계기로아태지역에너지시장에 서미국과에너지패권을놓고갈등할가능성도가지고있음. 38) 강영두, 유철종 (2018), 미, 러시아추가제재 ' 푸틴이너서클 ' 핵심인사들정조준, 연합뉴스 2018.4.7-98 -
- 최근러시아와 OPEC이유가하락에대비하여 20년간정기원유감산협약을추진한다는것역시러시아의중동내입지를강화하면서과거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의에너지동맹에견주어질수있는에너지시장변화에장기적인대응체제를구축하고자함. - 이러한변화는서방및미국과의갈등이장기화될경우유가하락으로재정적인어려움에처한산유국에대한자국의영향력을회복하고미국과의에너지패권경쟁을준비하는것임. 러시아의大유라시아정책은신동방정책과북극정책과연계되면서러시아의 지정학적전략을담지하고있으며이에따라몇가지발생가능한상황변화를 염두해두고협력방식을살펴보아야할것임. 러시아의지정학 / 지경학의전략에의거한협력방식이한국에게어떤이익을가져다줄것인지파악해야함. - 이에대한시사점은중러관계에서러시아가기대한부분을통해얻어낼수있음. - 러시아는중국과의협력을통해유라시아의인프라네트워크건설에중국의투자역량을활용하고자함. 이로써아시아와유럽간무역및투자흐름을중개할수있는러시아의역량을강화하고자함. -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을통해다른나라및지역블록과경제협력으로확장될수있음. - 러시아는다수의유라시아경제연합회원국들이내륙국가라는점에서해안국가에비하여교역에불리함을인식하고해양으로연계성에깊은관심을보이고있음. 39) - EAEU와중국의협력은러중각각의국가발전에유리하게작용할수있음. 중국은서부지역을개발하여유라시아대륙경제과정에통합할수있고러시아는지역경제협력의강화를통해변경지역을개발하는데관심을두고있음. 즉중국은러시아와의협력을통해최우선과제인동서운송회랑 ( 일대 ) 개발을촉진할수있고러시아는중국과의협력을통해남북운송개발에참여할부담을줄일수있음. - 그러나위에서와같은이익이존재하지만러중양국은서로의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하지않을수있는위험이도사리고있음. 39) Indira Abeldinova and Walter Kemp(2016), Economic Connectivity: A Basis for Rebuilding Stability and Confidence in Europe?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https://www.ipinst.org/wp-content/uploads/2016/10/1610_economic-connectivity.pdf.( 검색일 2018.5.10.) - 99 -
- EAEU는낮은수준이지만규범과규제, 제도화가진행되고있는반면중국의일대일로는명확한틀이없는전략적아이디어라는점도제약요소가될수있음. - 극동개발을통해아태지역국가와의협력을강화하겠다는의지를천명하였지만러시아원하는속도만큼극동개발이달성되지않고있음. 이는중국딜레마, 일본과의급속한관계개선의한계, 북핵문제해결에있어소극적대응등으로아시아중시정책의한계를보인것임. - 따라서우리나라가극동개발협력을통해북한의비핵화를추진하면서러시아의목표인유라시아물류망구축과에너지슈퍼링을촉진하게한다면한러양국간협력은소기의성과를낼수있을것임. [ 그림 2-5] 유라시아경제연합과주요국가의운송수단비교 자료 : 유라시아개발은행 협력을결정하는것이경제적동인보다정치적요소에의해지배될경우이를어떻게대처하는것이필요한지대비해야함. - 러시아의 EAEU를포함한 대유라시아 전략은유라시아대륙지역에서지도자로서의러시아의역할회복을목표로하고있다는점에서러시아의정치프로젝트라할것임. 즉러시아가다자간세계에서초강대국으로서의지위를재확인하고미국, 중국, 유럽연합의성장으로인해잃어버린경제적지위를회복하기위한측면이집중적으로부각될경우미국, EU 뿐아니라북방협력의다른축인중국의반발혹은견제에서자유로울수없을것임. - 100 -
- 러시아가추진하고자하는대유라시아정책이정치적인측면을가지게되더라도국제적인이슈인테러리즘, 인권등비전통적인안보영역에국한하여협력한다면규범적인측면에서이해상충을해결할수있으며경제적인측면은러시아가다자보다는양자관계를중시한다는측면에서러시아의극동및북극개발에실익을준다고한다면유라시아경제연합의여타회원국을설득할수있을것임. 다른회원국에비해경제력과규모때문에러시아가지배하고있는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을보다완성시키는방식으로서 FTA를통해협력의제도화를추구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만일유라시아경제연합로의통합이지지부진한상황에서우리의 FTA 정책은무엇을목표로진행되어야하는지목표를정해야함. - EAEU를포함한러시아의 대유라시아 전략은서구의정치적압력을극복할수있는기회라는점에서시작되었지만궁극적으로세계질서, 에너지비용, 제재체제의결과를극복하는러시아의능력에따라크게성패가좌우될수있음. - 따라서한 EAEU FTA는자원-상품교환의넘어서는협력의초석이되게한다는것으로목표하여투자와무역을병행하는전략으로서고려되어야함. 러시아가중국과인도, 인도와파키스탄, 파키스탄과아프가니스탄간의긴장을관리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어야할것이며동시에한국, 일본과의관계에서돌파구를마련하고아세안국가와의경제협력을확고히할능력에크게영향을받을것임. 러시아대유라시아정책의외교안보적시사점은지정학적으로약한고리에위치한국가에대한지원을통해자국의위상을지속적으로높여나갈것임. 불행이도한반도역시러시아의변경지역이라는점에서, 또북핵위기로한반도의안보불안이존재하고있다는점에서러시아는결정적인국면에자국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한반도문제개입가능성이다분히있음. 러시아대유라시아정책의중심이되고있는러중관계의경제적시사점은다음과같음. 40) - 중국은일대일로는극동과동시베리아를주된협력공간으로포함하고있지않게됨에따라일대일로와는별개로동북 3성과동해로연결하는차항출해전략과중국북부물류를북극의자원개발과연결시키는노력은계속되고있다는점에서한국의전략적스탠스를결정할필요가있음. - 중국이추진하고있는대대적인협력이농업, 물류등중국입장에서가장실익이많은분야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40) Glenn Diesen(2017), Russia, China and Balance of Dependence in Greater Eurasia, VALDAI PAPERS, No. 63. - 101 -
- 러중초국경인프라협력으로다시주목하고있는프리모리예 1, 2는나진- 하산물류망연계사업이무산됨에따라대안으로서고려되고있음. 다만프리모리예 1로연결되는나홋카항, 보스토치니항, 프리모리예 2로연결되는자루비노항이대대적인투자가병행되어야항만물류기능을할수있다는점에서초국경물류협력에연관되는거점개발에참여를고려할필요가있음. 41) - 중국은야말가스전개발에참여하면서북극자원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북극개발과관련하여중국은자원개발을중심으로, 일본은항로운항에집중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의포지션을항만현대화와선박건조로집중할필요가있음. - 한국은야말과관련된사업에진출하면서러시아와무엇을주고받을것인지고려해서협력의방향을결정할필요가있음. [ 그림 2-6] 러시아의대유라시아주요회랑시나리오 자료 : Russia: Greater Eurasia Scenarios, http://katehon.com/article/russia-greater-eurasia-scenarios ( 검색일 2018.3.10.) 41) Russia Briefing(2017), Russia, China Agree On Primorye-1 Corridor; Opens Up Heilongjia ng To Asia-Pacific Markets,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russia-china-agree-pri morye-1-corridor-opens-heilongjiang-asia-pacific-markets.html/( 검색일 : 2018.2.10). - 102 -
2.1.3. 러시아의신동방정책 요약 러시아극동은지정학적측면에서전략적불안정이존재하는동북아와인접한안보적취약지대이자러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과정에연루시키는연결고리이며, 지경학적측면에서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북아 아태지역과인접한상대적저발전지대이자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유라시아대륙횡단교통 물류망의요지임. 극동개발은러시아의입장에서유라시아강대국지위를강화하고러시아전체의지속적경제발전을위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다는의미가있고, 한국의입장에서는러시아와의지정학적협력기회를확대하고영토밖의새로운성장공간조성가능성을제공한다는의미가있음. 신동방정책은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의일환으로서극동 시베리아개발과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목표로함. - 소련해체직후러시아는서방과의관계발전에만주된관심을두고아태지역의경제적역동성과자신의지정학적가능성에는주목하지못함. - 1990년대중반부터러시아는서서히아태지역에관심을기울이기시작했지만, 협력은여전히제한적수준에머물렀음. - 2000년을기점으로이른바 동방정책 이시작되었는데, 러시아는역내국가들에대규모프로젝트를제안하면서, 극동의인프라구축및투자환경개선을위한중장기개발계획을수립하고이를추진하기시작함. - 2012년 5월출범한 3기푸틴정부는극동 시베리아개발과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을연계하여기존 동방정책 을가속화하는이른바 신동방정책 을추진함. - 3기푸틴정부가수행한극동 시베리아개발의공간적범위는해당지역전체가아니라상대적저발전상태에머물러있는 극동 바이칼지역 으로한정되었음. 아태지역으로세계경제의중심이동, 극동 시베리아개발의시급성, 서방과의관계냉각을배경으로 3기푸틴정부 (2012-2018) 는신동방정책을적극추진함. 3기푸틴정부는신동방정책차원에서연방정부의지역개발거버넌스를혁신하고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를도입함. 신동방정책은일정정도성과를거두고있으나, 러시아경제상황의변화로인해아직성과를명확하게확인하기는어려움. - 103 -
- 2017년 9월 3차동방경제포럼본회의연설에서푸틴대통령은최근 4년간 19개관련법이제정되고, 최근 3년간극동의산업생산증가율이 8.6%, 지역총생산이 4.2% 증가했으며, 연해주 즈베즈다 조선콤플렉스, 아무르주가스화학클러스터등대규모프로젝트가수행되고있다며극동개발의성과를강조한바있음. - 지난 4년간극동경제는러시아평균을상회하여성장했으며, 특히 2017 년에는거시경제측면에서상대적으로빠른성장을시현함. - 하지만서방의경제제재와저유가로인해러시아경제상황이전반적으로변화하면서신동방정책의성과를명확하게확인하기는어려움. 2017년 9월 3차동방경제포럼에서푸틴대통령이신동방정책의지속적추진을선언한바있으며, 3기푸틴정부가신동방정책을추진하게된배경에큰변화가없고미러갈등이심화되는반면한반도정세가안정되고있기때문에 4기푸틴정부는신동방정책을더욱가속화할것으로전망됨. 1) 러시아극동의지정 지경학적특징과극동개발의의미 42) 러시아극동은전략적불안정이존재하는동북아에인접한안보적취약지대이자, 러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과정에연루시키는연결고리라는지정학적특징을가지고있음. 첫째, 전략적불안정이존재하는동북아에인접한러시아극동은안보적취약지대임. - 매킨더 (Halford J. Mackinder) 는자신이 역사의지리적축 (the geographi cal pivot of history) 으로명명한유라시아내륙의이른바 심장지대 (Hear tland) 에위치한러시아의지정학적이점중하나로동쪽으로의전략적퇴각에용이한대평원을지목했는데, 이는대평원이외부로부터의침입을효과적으로차단해주는 자연적장벽들 로둘러싸여있기때문이었음. 43) 42)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세르게이루코닌 (201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48-62 를기초로저자재구성. 43) 매킨더가지적한 자연적장벽 들은 접근불가능한 북쪽해안, 예니세이강뒤편의험준한동쪽지형, 알타이로부터힌두쿠시까지의남쪽산맥들이다. Halford J. Mackinder(1943), The Round World and the Winning of the Peace, Foreign Affairs, Vol. 21, No. 4, p. 599. - 104 -
[ 그림 2-7] 매킨더가주장한세계정치의추축지대 자료 : H. J. Mackinder(1904),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23, No. 4, p. 435. - 반면서쪽평야지대는자연적장애물이없기때문에전략적으로취약할수밖에없었는데, 러시아가지난 200년동안겪은세번의큰침략 ( 나폴레옹의러시아원정, 1차세계대전, 2차세계대전 ) 도모두서쪽으로부터왔음. 44) - 하지만매킨더의주장에도불구하고 13-15세기 240년간몽골 타타르의러시아지배와 20세기초일본의러시아극동점령이보여주듯이예니세이강너머대평야의남동쪽, 즉동북아주요국과인접한지역에서도 빈틈, 즉지정학적취약성이존재해왔음. 45) - 더욱이이러한지정학적취약성은냉전의종식에도불구하고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는데, 브레진스키가 임시적안정성 (Metastability) 46) 이라고표현했듯이, 동북아에서는안보적으로 불안정한안정 이지속되고있음. - 한반도에서남북간의대치상황지속, 북한의핵무기및미사일개발, 남쿠릴열도영토논쟁의장기화, 미 중경쟁구도의심화등다양한전략적위협요인이존재하고있음. - 이러한상황에서러시아의심리적불안을더욱고조시키는것은동북아와인접하고있는자국의극동이러시아의중심부에서멀리떨어져있으며, 막대한원료 에너지자원을보유한광활한영토에극히적은인구가거주하고있다는점임. 44) 러시아는 19 세기말나폴레옹의러시아원정에서는모스크바를프랑스군에내주었고, 1 차세계대전에서는독일군에의해심대한타격을입고차르체제붕괴를경험했으며, 2 차세계대전에서는약 2,200 만명이목숨을잃는역사상가장큰손실을입었다. 제성훈 (2010), 탈냉전기러시아 몽골관계의변화 : 지정학적 완충국 개념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50 집, 제 2 호, p. 173. 45) 위의글, p. 173. 46) Z. 브레진스키, 김명섭역 (2004), 제국의선택, 서울 : 황금가지, p. 164. - 105 -
- 특히국경무역과이주를통한중국의경제적 인구학적영향력확대와일본과 의영토논쟁장기화는인접국의영토적야심에항상적으로노출되어있는 해당지역의지정학적취약성을단적으로보여줌. 둘째, 러시아극동은러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과정에연루시키는연결고 리임. - 지리적으로이지역은육지로는연해주 ( 프리모리예변강 ) 를통해, 해양으로 는동해를통해한반도와직접연결되는데, 이에따라북한은약 17km 의 국경을사이에둔러시아의인접국중하나임. 47) - 전통적으로러시아는군사적, 경제적목적에서대양으로의출구, 즉부동항 확보를역사적과제로인식했으나, 서쪽과남쪽으로의진출이다른강대국 들에의해번번이차단되면서, 극동, 특히만주로관심을돌리게되었음. - 17 세기중반아이훈 (Aihun) 강양안과아무르강상 중류에러시아인들이 정착하기시작했는데 48), 이는불가피하게당시이지역을자신의영토로간 주하고있던중국과의무력충돌로이어졌음. - 러시아는 1689 년네르친스크조약의체결로아무르강좌안에대한법적권 리를확보할수있었지만, 연해주는 1858 년아이훈조약에따라양국공동 의영토로남았고, 1860 년베이징조약체결로러시아영토에편입되었 음. 49) - 연해주일대에대한통제권상실로중요한지정학적잠재력, 즉육지를통 한한반도에대한독점적영향력과동해로의출구를상실한중국과달리, 러시아는한반도와국경을마주한인접국으로서, 동북아의국제관계에적극 적으로참여할기회를얻게되었음. - 이후러시아는사할린섬과쿠릴열도에대한권리까지확보하면서마침내 동북아의주요강대국중하나로부상하게되었음. 50) 러시아의입장에서극동은비록안보적취약지대이지만, 다른한편으로러 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협력과경쟁에참여시키는연결고리역할을함. - 지리적으로극동이한반도와인접하고동북아에속해있기때문에, 러시아는 자신의영향력을한반도와동북아전체로확대할수있었음. - 소련은한반도의해방과분단, 몽골의독립등 2 차세계대전이후전개된 동북아의지정학적구도재편에직접적으로관여했을뿐만아니라북한과의 47) 북한의영토를미수복지역으로보고한반도전체와그부속도서를영토로규정하고있는헌법 1 장 3 조에따르면, 법적으로러시아는한국의인접국으로, 극동 시베리아지역은한반도의인접지역으로간주될수있음. 48) Г. В. Киреев(2006), Россия-Китай: Неизвестные страницы погранич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Москва: Росси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pp. 7-8. 49) 제성훈 (2010), 북핵문제에대한러시아의인식과정책적지향 : 중국과의입장차를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8 집, 제 1 호, p. 157. 50) 위의글, p. 158. - 106 -
동맹관계덕분에 역외국가 임에도불구하고지정학적으로 역내화 한미국의對유라시아전략을효과적으로견제할수있었음. - 또한러시아는탈냉전기에도한반도분단문제와북한의핵무기및미사일개발에대한유관국자격으로 6자회담에참여하면서, 이른바 선의의중재자 역할을자임할수있는것임. 러시아극동은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북아 아태지역과인접한상대적저발전지대이자,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한유라시아대륙횡단교통 물류망의요지라는지경학적특징을가지고있음. 첫째, 러시아극동은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북아 아태지역 51) 과인접한상대적저발전지대임. - 동북아는러시아의인접지역들중가장역동적인경제발전을이루고있는지역인데, 이러한경제성과는산업발전에필수적인높은기술력, 풍부한노동력, 거대한상품시장, 축적된자본등이이지역에모두확보되어있기때문임. - 반면동북아와인접한러시아극동은높은물가, 부족한일자리, 취약한교통인프라등으로인해러시아의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저발전상태에머물러있음. - 지리적위치로인해러시아극동이동북아 아태지역의경제성장과통합의직접적영향권에있기때문에러시아는아태지역경제통합과정에서자국경제가소외되거나극동이역내경제발전의도구, 즉단순한원료공급지로전락할수도있다는위기의식을가지고있음. 둘째, 러시아극동은인접지역인동북아에비해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 유라시아대륙횡단교통 물류망의요지임. - 러시아극동에는석유, 천연가스, 석탄, 구리, 주석, 우라늄, 다이아몬드, 금등다양한지하자원이대규모로매장되어있음. - 반면인접지역인동북아의경제적 아킬레스건 은석유, 가스등원료 에너지자원인데, 현재한국과일본은거의전량을수입에의존하고있고, 중국도전체수요의대부분을수입으로충당하고있음. - 또한러시아극동은유라시아횡단교통 물류망의요지로서, 블라디보스토크는극동과모스크바사이의주요대도시를연결하는간선 ( 幹線 ) 인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동쪽기점이고태평양연안의소베츠카야가반 51) 러시아의공식문서에는 아태지역 이라는용어가자주등장하는데, 이는우리가통상생각하는태평양연안및도서국가들을포괄하는 광대한지역 이아니라, 동북아국가들, 아세안국가들에인도, 호주, 뉴질랜드등을포함하는상대적으로 협소한지역 을의미한다. 제성훈 강부균 (2013), 3 기푸틴정부의 대외정책개념 과정책적시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78. - 107 -
(Sovetskaya Gavan) 은극동과서시베리아의타이셰트 (Tayshet) 를연결하는바이칼-아무르철도 (BAM) 의동쪽기점임. - 향후이두간선철도의현대화와개보수, 한반도종단철도와러시아철도망의연결, 사할린섬을대륙과연결하는연륙교건설, 극동의주요공항개발등이실현되면, 교통 물류망의중심으로서러시아극동의역할을더욱중요해질것임. - 현재극동연안에는 TSR과연계되는보스토치니항과블라디보스토크항, BAM과연계되는바니노항과소베츠카야가반항, 중국및북한과연계할수있는포시에트항과자루비노항등이있는데, 향후동북아를러시아의북극지대, 더나아가유럽까지연결하는북극항로가활성화되면이항만들의위상은비약적으로제고될것임. [ 그림 2-8] 극동 시베리아의주요철도및항만인프라 자료 :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세르게이루코닌 (2014), p. 38. - 또한극동에는동북아국가들에에너지수출이가능한송유관및가스관도 구축되어있는데, 현재서시베리아의타이셰트에서극동의코지미노항까지 - 108 -
이어지는 ( 스코보로디노에서중국으로향하는지선포함 )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ESPO), 사할린섬-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를지나는가스관이건설되어있으며, 시베리아의힘 ( 이르쿠츠크의코빅타가스전-사하공화국의차얀다가스전-하바롭스크 ) 가스관도건설중임. [ 그림 2-9] 러시아극동 시베리아송유관망 자료 : Russian Petroleum Investor; 조영관 (2018), 극동러시아에서의한 러경제협력방안연구 서 울 : 한국수출입은행, p. 92 재인용. [ 그림 2-10] 러시아극동 시베리아가스관망 자료 : http://www.gazprom.com; 조영관 (2018), p. 93 재인용. 러시아의입장에서극동개발은유라시아강대국지위를강화하고지속적인경 제발전을위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한다는지정 지경학적의미를가지고 있음. - 109 -
첫째, 러시아의입장에서극동개발은명실상부하게유라시아강대국지위를강화한다는의미가있음. - 러시아는아시아와유럽에걸쳐넓은영토를보유하고있는데, 우랄산맥너머아시아에속하는지역은전체영토의 2/3 이상을차지하며, 중국, 몽골, 북한등동북아국가들과의육지국경은전체국경의 1/3 이상에달함. - 러시아는유라시아의전통적인정치 경제적중심중하나인동북아와긴국경을사이에두고인접해있지만, 그동안자신의지정학적잠재력을충분히실현하지못함. - 이는러시아가전통적으로유럽국가들과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고, 여전히대부분의대도시가러시아의유럽지역에위치해있는반면, 극동은상대적저발전상태로남아있기때문임. - 따라서러시아의극동개발은단순한특정지역개발의의미를넘어동북아 아태지역과의협력기반을적극적으로조성하여아시아와유럽에걸친진정한유라시아강대국으로서자신의지위를강화한다는의미를가지고있음. - 또한전략적불안정이존재하는동북아에인접한안보적취약지대이자, 러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과정에연루시키는연결고리인극동의개발은러시아가역내안보협력에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계기도마련함. 둘째, 극동개발은러시아전체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한다는의미도가지고있음. -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가회복에도불구하고 2011년부터연속적으로경제성장률이하락했으며, 2014년크림반도합병에따른서방의경제제재단행과 2014년말유가급락으로시작된저유가추세등으로인해러시아경제의성장둔화가명확해지고있음. [ 표 2-8] 2008-2017년러시아경제성장률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5.2-7.8 4.5 5.1 3.7 1.8 0.7-2.5-0.2 1.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 8/01/weodata/index.aspx ( 검색일 : 2018.6.1) - 이는기존경제발전모델의한계를보여주는것으로, 새로운성장동력확보가시급한과제로부상하고있음. - 극동은비록상대적저발전지대이지만, 풍부한원료 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는유라시아대륙횡단교통 물류망의요지임. - 110 -
- 반면역동적인경제발전을하고있는동북아는에너지자원의안정적수급과유라시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활성화를위해교통 물류네트워크확대를원하고있음. - 따라서해당지역과동북아 아태지역의통합적발전을지향하면서, 천연자원 에너지자원수출확대, 외국인투자증진, 교통 물류인프라현대화등을실현할경우, 극동 바이칼지역은유라시아동쪽에서러시아의경제성장을견인하는새로운동력이될것임. 52) 한국의입장에서극동개발은러시아와의지정학적협력기회를확대하고새로운성장공간조성가능성을제공한다는지정 지경학적의미를가지고있음. 첫째, 한국의입장에서극동개발은러시아와의지정학적협력기회를확대한다는의미가있음. - 남 북 러 3자경제협력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 TSR과 TKR 연결, 남 북 러가스관건설등은극동개발을촉진하는것은물론, 북한의경제발전을자극하고한반도통일의물적토대를마련하는인프라건설사업들임. - 따라서유라시아횡단교통 물류네트워크의요지이자남 북 러 3자경제협력의연결고리인러시아극동의대대적개발은남북관계의안정및북한의개혁 개방을지향하는한국과러시아의지정학적협력기회를확대함. - 러시아극동개발에대한한국의적극적참여는한러협력을강화할것이고, 이는 중견국외교 (middle power diplomacy) 차원에서문재인정부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실현에도기여할것임. - 오늘날러시아는세계적차원그리고지역적차원으로는유럽에서미국과대등한위치에서안보문제를논의할수있는강대국이지만, 동북아에서는한국과마찬가지로제한적지위와역할을가진 중견국 에불과함. - 한러간종축협력은미중간횡축압력을버티는힘이될것이며, 남 북 러 3 자협력을통해북한을자연스럽게동북아지역통합에포함시켜궁극적으로역내안보리스크를완화할것임. 둘째, 극동개발은새로운성장공간조성가능성을제공한다는의미가있음. - 그동안한국경제의지속적성장에필요한시장과노동력을제공했던중국이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세계경제의주도국중하나로부상하면서, 한국은영토밖에새로운성장공간을조성해야할필요성을절감하게되었음. - 극동은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유라시아횡단교통 물류망에대한접근을제공하여한국과유라시아내륙국가들 ( 중앙아시아국가들, 몽골등 ) 간의경제협력확대도촉진할수있다는점에서유망한성 52) 제성훈 (2014), 러시아의 동방정책 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외교, 제 110 호, p. 86. - 111 -
장공간임. - 또한 신북방정책 을통해현재탈소비에트지역에서전개되고있는유라시아협력을촉진하고, 이에적극참여하며, 유라시아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하고자하는한국의입장에서지리적으로인접한극동은핵심적거점이아닐수없음. [ 표 2-9] 극동의지정 지경학적특징과극동개발의의미 극동의특징극동개발의의미 : 러시아의입장극동개발의의미 : 한국의입장 지정학적측면 전략적불안정이존재하는동북아와인접한안보적취약지대 러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과정에연루시키는연결고리 유라시아강대국지위강화 러시아와의지정학적협력기회확대 지경학적측면 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북아, 아태지역과인접한상대적저발전지대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유라시아대륙횡단교통 물류망의요지 러시아전체의지속적경제발전을위한새로운성장동력확보 영토밖의새로운성장공간조성가능성제공 자료 :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세르게이루코닌 (2014), p. 227. 2) 신동방정책의제기배경 신동방정책은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의일환으로해석될수있음. 지리적으로아시아와유럽에걸쳐있는이른바 유라시아국가 인러시아는유라시아전략, 특히유라시아경제협력확대전략을수행하기위해한편으로광활한자국영토에분산되어있는지역들간경제적통합성을확보하고, 다른한편으로국경너머로이들지역과인접한국가들간경제적연계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3기푸틴정부 (2012-18년) 가추진한신동방정책은영토의약 66% 를차지하지만상대적저발전상태에머물러있는극동 시베리아를집중적으로개발하고, 해당지역과인접한아태지역국가들간의연계성을강화한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다는점에서유라시아전략의일환으로해석될수있음. - 112 -
소련해체직후러시아는서방과의관계발전에만주된관심을두고아태지역의경제적역동성과자신의지정학적가능성에는주목하지못함. 1990년대초러시아는민주주의와시장경제로의성공적이행을위해서는서방의정치적지지와경제적지원이필요했을뿐만아니라, 서방의일원으로서공동의이익과가치를공유하고자함. 아태지역에주목하지못했기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등동북아국가들과는제한적인양자경제협력에만관심을두었음. 소련해체직후러시아의대외교역에서아태지역의비중은소련시절 (8-10%) 보다약간증가한 12-13% 였지만, 아태지역의역내전체교역에서는 1% 미만에불과했음. 53) 러시아는동북아국가들과경제협력을확대하기위해한국과기본관계조약을체결하고, 일본과영토문제해결을위한협상에임하는한편, 중국과는중소분쟁이후 20년간지속된갈등관계를청산했으나, 여전히러시아대외정책의주된초점은미국및서유럽국가들과의관계발전에있었음. 1990년대중반부터러시아는서서히아태지역에관심을기울이기시작했지만, 협력은여전히제한적수준에머물렀음. 1990년대중반에이르러서야러시아는극동 시베리아개발, 역내안보 안정유지관련다자간협의참여, 자국경제의국제화촉진, 역내통합및다자협력의제도화과정참여, 유럽에대한경제적의존도감소등을위해아태지역과의협력에관심을가지게되었음. 하지만경제위기와정치불안등국내문제, NATO의동유럽확장및유고내전개입과미국의 MD 구축시도등안보위협으로인해아태지역과의협력은우선순위에서밀려날수밖에없었음. 2000년을기점으로이른바 동방정책 이시작되었음. 2000년푸틴정부가출범하면서지난 10년의한계를인정하면서대외정책지향을재설정하는다수의공식문서들이채택되었을뿐만아니라, 브루나이 APEC 정상회의를앞둔 2000년 11월푸틴대통령은 네자비시마야가제타 (Nezavisimaya Gazeta) 에게재한기고문 러시아 : 새로운동방전망 54) 을통해동방정책을공식화함. 해당기고문에서푸틴대통령은 아태지역의경제협력에대한러시아의전면 53) 이재영 이재유 (1998), 러시아의 APEC 가입배경과對 APEC 정책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4-15. 54) Стать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Россия: новые восточные перспекти вы»,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132 ( 검색일 : 2018.6.1). - 113 -
적참여는자연스럽고또는회피할수없는것 이라며, 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선언하면서, 극동의자원개발에대한외국기업의참여와아태지역으로의수출증대, 이지역을거쳐유럽으로이어지는철도운송의활성화등을중점과제로제시하고, 이를위한동북아국가들과의협력도강조함. 2000년대러시아는역내국가들에대규모프로젝트를제안하면서, 극동의인프라구축및투자환경개선을위한중장기개발계획을수립하고이를추진하기시작함. 2000년대초 중반연평균약 7% 의높은경제성장률로인해자신감을회복한러시아는극동 시베리아의천연자원개발및수출,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를이용한유라시아대륙횡단물류운송활성화, 對동북아수출을위한가스관건설등대규모프로젝트를역내국가들에제안함. 2007년 9월에는러시아산업에너지부가극동 시베리아가스공급망확대및아태지역수출증대를위해 동부가스프로그램 (Eastern Gas Program) 을채택했고, 2009년 12월에는 2025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을수립하여해당지역개발의기본개념을제시한바있음. [ 그림 2-11] 동부가스프로그램추진현황 (2018 년 3 월현재 ) 자료 : Linear part of Power of Siberia gas pipeline completed by 75.5 per cent, http://www. gazprom.com/press/news/2018/march/article413496 ( 검색일 : 2018.6.1). 2012 년 5 월출범한 3 기푸틴정부는극동 시베리아개발과아태지역국가들과의 협력을연계하여기존 동방정책 을가속화하는이른바 신동방정책 을추진함. - 114 -
3기푸틴정부출범이전부터 2012년 9월로예정된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개최를계기로블라디보스토크를아태지역경제협력의중심으로육성하기위해 4년간총 6,793억루블 ( 미화약 213억달러 ) 을투자하여교통 도시환경인프라, 발전시설등을대대적으로건설및현대화함. 55) [ 표 2-10] 2012 년 APEC 정상회의관련주요인프라투자내역 ( 단위 : 백만루블 ) 자료 : 이재영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2012),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이후한 러협력과제, KIEP 오늘의세계경제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5. 3기푸틴정부출범을불과 6개월앞둔 2011년 11월에는극동 바이칼지역에대한투자프로젝트촉진을위해대외경제은행 (VTB) 이 100% 출자한극동 바이칼지역개발펀드를설립함. 3기푸틴정부는이미지역개발부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가극동 시베리아를포함한여러지역의개발을담당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2014년 9월 8일폐지 ) 2012년 5월사상최초로특정지역개발을전담하는연방정부부처로극동개발부 (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55) 이재영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2012), p. 4. - 115 -
East) 를신설하고, 2013년 3월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을채택한데이어, 2014년 4월교통 물류인프라구축및확대에중점을두고다시이를전면개정하는등신동방정책을구체화함. 푸틴대통령은 2012년 12월발표한연방의회 (Federal Assembly: 상 하원의통칭 ) 연례교서 56) 에서 21세기러시아발전의벡터 (vector) 는동쪽으로의발전이며, 시베리아와극동은우리의엄청난잠재력이다. 이것은가장정력적이고역동적으로발전하는세계의한지역인아태지역에서귀중한지위를차지할수있는가능성이다 라며신동방정책의의미를강조함. 3 기푸틴정부가수행한극동 시베리아개발의공간적범위는해당지역전체가 아니라상대적저발전상태에머물러있는 극동 바이칼지역 으로한정되었음. 러시아의연방체제는크게 85 개연방주체 57) 와이들이속한 8 개연방관구 58) 로구성되는데, 극동 바이칼지역은극동연방관구전체에해당하는 9 개연 방주체와시베리아연방관구중바이칼호인근의 3 개연방주체를포괄함. 56)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 ews/17118 ( 검색일 : 2018.6.1). 57) 85 개연방주체 (federal subject) 는미국의주 (State) 에해당하는연방구성단위로서, 22 개공화국 (Republics), 1 개자치주 (Autonomous oblast), 4 개자치구 (Autonomous okrugs), 9 개변강 (Krais), 46 개주 (Oblasts), 3 개연방시 (Federal cities) 로구성된다. 2014 년 3 월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으로크림공화국과세바스토폴연방시가연방주체지위를얻게되었으나, 아직국제적인정을받지는못하고있다. 58) 8 개연방관구는중앙연방관구 (Central Federal District), 남부연방관구 (Southern Federal District), 북서연방관구 (Northwestern Federal District), 극동연방관구 (Far Eastern Federal District), 시베리아연방관구 (Siberian Federal District), 우랄연방관구 (Ural Federal District), 볼가연방관구 (Volga Federal District), 북캅카스연방관구 (North Caucasian Federal District) 로구성된다. - 116 -
[ 그림 2-12] 러시아의 8 개연방관구와극동 바이칼지역 자료 :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세르게이루코닌 (2014), p. 26. 이지역의총면적은러시아전체의절반에가까운 45.2% 에달하며풍부한광물자원, 수자원, 삼림자원등을보유하고있지만, 지역총생산 (GRDP) 은 2012년기준 8개연방관구지역총생산합계의 7.7% 에불과할정도로상대적저발전상태에머물러있음. 게다가이지역의미래를더욱어둡게만드는요인은인구감소로서, 2014년 1월 1일기준극동 바이칼지역의인구는약 1,071만명인데, 이는 2001년대비 7.9%, 1990년대비무려 18.9% 감소한것임. 인구감소의주된요인은인구유출로, 그비중은전체감소인구의약 70% 에해당하며, 높은물가, 부족한일자리등은물론, 특히취약한교통 물류인프라로인해극동 바이칼지역주민들은대부분러시아의다른지역으로이주해왔음. 극동 바이칼지역이상대적저발전상태에머물러있는근본적인원인은다음과같음. 59) 첫째, 절대적으로적은인구가절대적으로넓은지역에분산해서거주하고있음. 둘째, 러시아중심부에서지나치게원거리에위치해있음. 59)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세르게이루코닌 (2014), p. 31. - 117 -
셋째, 산지 ( 山地 ) 가많은지형과겨울이긴기후가산업발전에불리하게작용하고있음. 넷째, 과거소련시절에형성된원료생산과군수산업위주의경제구조역시산업화 도시화에필요한인프라발전을지체시킴. 극동 바이칼지역은도시및산업지대의집중도가낮기때문에교통 물류인프라개발이필수적임. 이러한특징은러시아의유럽지역에서도나타나는데, 아시아지역에서주요도시및산업지대는드물지않게작게는수백, 크게는수천 km 간격을두고분산되어있음. 이때문에도시및산업지대들간은물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등이위치한중심부와의경제적연계성도약할수밖에없음. 소련시절에는교통 물류인프라이용에막대한보조금을지급했기때문에경제적연계성이어떻게든유지될수있었지만, 소련해체이후보조금이삭감되면서비효율적기업이줄지어파산하자러시아의다른지역으로주민들의이주가이어졌으며, 그결과이지역은심각한사회경제적문제에직면하게되었음. 이를고려할때극동 바이칼지역개발에서가장중점을두어야하는것은교통 물류인프라구축및확대가될수밖에없음. 2014년 4월교통 물류인프라구축및확대에중점을두고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을다시전면개정한이유도바로여기에있음. [ 표 2-11] 러시아전체와비교한시베리아및극동연방관구의교통 물류인프라상황 러시아전체 시베리아연방관구 극동연방관구 철도집중도 (1만km2당 km) 50 24 14 포장도로집중도 (1천km2당 km) 54 33 8.2 포장도로비중 (%) 72.3 72.1 64.2 개선된포장도로비중 ( 포장도로중, %) 63.1 47.2 33.8 공항수 ( 러시아전체대비 %) 221 (100%) 30 (13.7%) 84 (38%) 국제공항수 ( 러시아전체대비 %) 71 (100%) 21 (29.6%) 10 (14.1%) 국내수로길이 101.66 28.45 23.6 (1천 km, 러시아전체대비 (100%) (28%) (23.2%) %) 자료 : 러시아통계청 (Rosstat) 및러시아항공교통청 (Gosaviatsiya); Макаров, И. А.(2016), Поворот на Восток: Развитие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условиях усиления азиатского векто ра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М.: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p. 224 에서재인용. - 118 -
신동방정책수행에서극동 시베리아개발과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강화는 상호밀접하게연관된목표임. 2013년 2월대통령령에의해확정된 러시아연방대외정책개념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60) 은 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아태지역이세계경제 정치의중심이되고있으며, 이로인해아태지역에서러시아의지위강화가점점더중요한의미를갖게되었다. 라는언급과함께, 아태지역통합과정적극참여, 시베리아 극동의경제적부상 ( 浮上 ) 관련프로그램수행시아태지역의잠재력활용, 아태지역내집단적안보 협력아키텍처건설 을주요과제로제시함. 2016년 11월개정된 러시아연방대외정책개념 61) 역시 러시아는아태지역에서자신의지위강화와역내국가들과의관계활성화를전략적으로중요한대외정책지향으로보고있다. 고강조하면서, 이전과동일하게 아태지역통합과정적극참여, 시베리아 극동의사회 경제적발전프로그램수행시아태지역의잠재력활용, 역내집단적안보 협력아키텍처건설 을주요과제로제시함. 다시말해, 러시아의극동 시베리아개발은아태지역과의협력없이불가능하며, 아태지역과의협력을위한물적토대가바로극동 시베리아의사회경제적발전임. 3 기푸틴정부가 2012 년부터신동방정책을추진한배경은다음과같음. 62) 첫째, 세계경제의중심이아태지역으로이동하고있었음. - 2008-09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럽에서경기침체가계속되고있는반면, 6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 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ым 12 февраля 2013 г.) (утратила силу), http://www.mid.ru/foreign_policy/official_documents/-/asset_publisher/cptickb6bz29/cont ent/id/122186 ( 검색일 : 2018.6.1). 러시아는 2000 년부터 러시아연방대외정책개념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이라는명칭의대외정책독트린을채택해왔다. 외무부가작성하여대통령령에의해확정되는 대외정책개념 은기본원칙, 우선지향, 목표및과제등을규정하는대외정책의가장기본적인문서이다. 해당문서는 1 기푸틴정부출범직후인 2000 년 6 월 28 일최초로채택되어, 메드베데프정부출범직후인 2008 년 7 월 15 일 1 차개정되었다. 3 기푸틴정부는 2013 년 2 월 12 일, 이전보다다소늦은출범 9 개월만에해당문서를 2 차개정한바있는데, 새로운대통령취임후에개정한다는관례를깨고약 3 년 9 개월만인 2016 년 11 월 30 일다시 3 차개정을단행했다. 61)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Путиным 30 ноября 2016 г.), http://www.mid.ru/foreign_poli cy/news/-/asset_publisher/cknonkje02bw/content/id/2542248 ( 검색일 : 2018.6.1). 62) 제성훈 (2014), pp. 85-86. - 119 -
아태지역은세계 GDP의약 53%, 세계교역의약 44% 를차지하면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었음. - 러시아의전통적최대교역파트너가 EU이며, 러시아의대 EU 수출에서에너지자원이압도적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유럽의경기침체는에너지자원수출에대한의존도가큰러시아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었음. - 반면, 극동과인접한아태지역국가들인중국, 일본, 한국은세계적인에너지소비국으로서지속적인경제발전에필수적인에너지자원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었음. - 러시아의입장에서아태지역은유럽을대체또는보완할수있는새로운에너지자원수출시장이며, 더나아가러시아경제의현대화및다각화에필요한기술과자본도제공할수있었음. [ 그림 2-13] 러시아의대외교역에서 EU 및 APEC 의비중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 ( 검색일 : 2018. 6.1);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http://www.customs.ru ( 검색일 : 2018.6.1). 둘째, 극동 시베리아개발은더이상늦출수없는시급한국가적과제였음. - 러시아극동과시베리아의바이칼지역은다른지역에비해저발전상태에머물러있을뿐만아니라, 소련해체이후급격한인구감소를보였음. - 동북아의경제적부상 ( 특히, 육지국경을접하고있는중국의경제적부상 ) 에따라극동의저발전상태와인구감소에대한러시아지도부의우려는더욱커졌음. - 120 -
- 만일우리가가까운미래에극동발전을위한실질적조치들을취하지않는다면, 몇십년내에그곳주민들은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말하게될것이다. - 2012년 7월푸틴대통령은재외공관장회의에서 아태지역통합과정에대한러시아의참여가시베리아 극동의사회경제적부상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 이라며아태지역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통한극동개발의필요성을강조함. 셋째, 미국, EU 등을비롯한서방과의관계냉각이러시아의관심을아태지역으로전환시켰음. - 신동방정책은 러시아의아시아회귀 (Russia's Pivot to Asia) 로표현되기도하는데, 전통적으로러시아는서방과의관계가소원해질때마다그반대급부로아시아중시정책을수행해왔음. - 서방과의관계, 특히미국과의관계개선가능성이희박해질수록아태지역국가들과의관계강화는더이상선택의문제가아니게됨. - 실제로푸틴 3기정부는아태지역의정치 경제적부상에주목하면서, 이지역에서러시아의지위강화와중국, 일본, 남북한등동북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확대에큰관심을보였음. - 푸틴 3기정부하에서 러시아의아시아회귀 는아태지역의일부이자, 아태지역을향한교두보인극동의대대적개발과동시에추진되었다는점에서, 다시말해협력을장기적으로담보할수있는물적토대조성을목표로했다는점에서과거의아시아중시정책과차이를보였음. 3) 3 기푸틴정부 (2012-18) 의신동방정책 푸틴 3기정부의신동방정책은전략, 국가프로그램, 연방목적프로그램으로구체화되었음. 63) 러시아정부는지역별 분야별경제발전계획과관련하여 전략, 국가프로그램, 연방목적프로그램 이라는위계를가진세종류의문서를채택하고있음. - 전략 은집행기관을규정하지않는개괄적인문서이며, 수행을위한재정투자의규모와메커니즘도규정하지않지만, 국가프로그램또는연방목적프로그램작성시연방부처들이지향해야할해당지역의경제발전을위한기본방향을규정하기때문에, 해당지역의사회경제적상황또는해당분야의상황변화에따라재검토될수있으며전략에명시된프로젝트들이수행되지않을수도있음. 63) 제성훈 이재영 (2015), 러시아의 동방정책 과한국의대극동경제협력확대방안, Acta Eurasiatica 6 권, pp. 23-27. - 121 -
- 국가프로그램 은연방예산을편성하는중요한기준중하나로서, 기존의연방목적프로그램보다상위계획임. - 대부분가장먼저만들어졌지만, 가장낮은위계에있는연방목적프로그램은해당지역또는분야의발전을위한가장구체적인계획임. 현재신동방정책과관련한 전략 문서로는 2009년확정된 2025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64) 이있음. - 2025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의목표는경제발전, 안락한거주환경, 러시아평균수준의사회경제발전속도달성을통한인구정착이며, 과제는첫째, 천연자원, 산업, 인적 학술적잠재력을기반으로해당지역연방주체들의특성화를위한여건조성, 둘째, 지역별선도적경제성장지대를기반으로하는인구유입과정착시스템구축, 셋째, 특수조건을고려한가격, 요금, 관세, 조세, 예산정책의법적기반마련임. [ 표 2-12] 2025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의지역발전시나리오 단계목표예상되는문제 1단계 (2009-2015 년 ) 2단계 (2016-2020 년 ) 3단계 (2021-2025 년 ) - 러시아평균투자증가율추월 - 에너지및자원절약 (resource-saving) 기술도입 - 고용률소폭증가 - 선도적경제성장지대들에서산업및농업신규인프라프로젝트수행시작으로투자증가및새로운지역발전중심형성촉진 - 외국인및국가투자유입과관련되고기존인프라장벽극복을보장하는대규모에너지프로젝트수행 - 교통잠재력확대, 여객및화물수송확대, 자동차 철도 공항 항구네트워크등주요교통망구축완료 - 채굴된원료의심층가공생산물수출비중증대 - 세계경제에서러시아의주도적지위강화와극동 바이칼지역의세계경제통합과관련된사회경제적발전 - 혁신경제발전, 첨단기술 지식기반경제 에너지 교통분야에서극동 바이칼지역의경쟁잠재력을수행하는국제노동분업참여 - 대규모탄화수소 (hydrocarbon) 연료채굴, 가공, 공급프로젝트수행 - 대규모에너지, 교통프로젝트수행완료 - 러시아과학의선도적지위확대 - 교통 에너지 사회인프라부족및경제다각화미진으로인한높은시장리스크등사회경제발전억제요인들의영향력경험 - 1단계대비투자증가율둔화등부정적경향출현 - 원료채굴및에너지수출증대잠재력제한과환경보호지출증가와관련된억제요인출현 64)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8.12.2009 N 2094-р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 96571/f1d12cbe15c5cdddbd0ac61a818831f10e1f7c4d/ ( 검색일 : 2018.6.1). - 122 -
- 교육및보건에대한국가및민간지출의점진적증가 ( 선진국수준까지 ) 로이분야에서주도적지위를보장하는인적자본의발전가속화자료 : 제성훈 강부균 (2013), 3기푸틴정부의극동개발계획과한 러협력과제, KIEP 오늘의세계경제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5. 국가프로그램 으로는푸틴 3기정부출범후인 2013년 3월확정되고 2014 년 4월전면개정 65) 되었으며, 다시 2017년 3월개정된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66) 이있음. - 2014년 4월개정시에는극동 바이칼지역의가속발전, 극동 바이칼지역의사회및인구상황개선을목표로설정했으나, 2017년 3월개정시에는 1) 극동 바이칼지역의사회경제발전수준제고, 2) 극동노동자원의수요보장및인구정착으로목표를수정함. - 2014년 4월개정시에는교통 물류인프라확대를통한발전기반조성에중점을두고지역내자동차도로구간건설 개보수를통한해당지역주민의교통접근성발전과삶의질제고, 철도수송능력증대및항만개발을통해극동에서생산되었거나극동 바이칼지역을통과하는상품수출의적시성 안정성보장, 현지공항개보수를통한해당지역인구의이동성제고기반조성을과제로설정했으나, 2017년 3월개정시에는 1) 투자유치에중점을두고극동에서투자유치에호의적인여건을가진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의형성및발전, 2) 극동에서투자프로젝트수행지원, 3) 바이칼지역에서투자프로젝트수행지원, 4) 극동에서투자및노동자원유치, 5) 극동의가속발전을위한조직 법적보장, 6) 쿠릴열도의지속적인사회경제적발전을위한여건조성으로과제를수정함. - 2014년 4월개정시에는하부프로그램이 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수행보장및기타국토균형발전조치 하나만존재했으나, 2017년 3월개정시에는 1) 극동연방관구의선도적사회경제발전을위한여건조성, 2) 극동연방관구에서투자프로젝트수행지원, 3) 바이칼지역에서투자프로젝트수행지원, 4) 극동투자유치제고 를추가하여총 5개가되었음. 신동방정책과관련한연방목적프로그램으로는 2018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67), 2016-2025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68) 65)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новой редак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http://governme nt.ru/docs/11959/ ( 검색일 : 2018.6.1). 66)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 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http://government.ru/docs/27040/ ( 검색일 : 2018.6.1). - 123 -
이있음. - 연방목적프로그램은국가프로그램이도입되기이전에는연방정부의경제정책수단으로사용되었으나, 국가프로그램이차례로작성되면서그하부프로그램으로존재하고있음. -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의목표는극동 바이칼지역의발전가속화보장및투자환경개선을위한교통 에너지인프라개발에있으며, 과제는 1) 지역내자동차도로구간건설 개보수를통한해당지역주민의교통접근성발전과삶의질제고, 2) 철도수송능력증대및항만개발을통해극동에서생산되었거나극동 바이칼지역을통과하는상품수출의적시성 안정성보장, 3) 현지공항개보수를통한해당지역인구의이동성제고기반조성임. - 연방목적프로그램 2016-2025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의목표는쿠릴열도주민의경제활동및생존활동의매력적여건을보장하는경제 인프라 사회환경의복합적발전이며, 과제는 1) 쿠릴열도, 사할린섬, 본토, 캄차카반도간중단없는여객 화물수송보장을포함하는교통 통신망발전, 2) 선도적사회경제발전, 외국인투자를포함한직접투자유치지원, 비즈니스활동촉진, 중소기업발전을보장하는경쟁력있는 성장포인트 조성, 3) 쿠릴열도주민들에접근성이좋고편안한주택보장, 공공주택서비스및통신서비스의질적제고, 생존활동의복합적안전보장, 4) 쿠릴열도의인적자본 잠재력의조화로운발전을위한여건형성임. 푸틴 3 기정부는신동방정책차원에서연방정부의지역개발거버넌스를혁신하 고,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를도입함. 첫째, 연방정부의지역개발거버넌스를혁신함. 69) - 80여개에달하는연방주체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만들어진기존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와대표부제도는각연방관구의사회경제발전문제해결에있어서효율적이지않았는데, 이는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와대표부는대통령행정실의통제를받는반면, 국가적차원의사회경제발전은연방정부와각부처가담당하는이원화체계때문이었음. 67)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18 года", http://fcp.economy.gov.ru/cgi-bin/cis /fcp.cgi/fcp/viewfcp/view/2017/136/?yover=2006 ( 검색일 : 2018.6.1). 68)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ую целевую программу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 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2016 2025 годы», http://government.ru/docs/29637/ ( 검색일 : 2018.6.1). 69)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세르게이루코닌 (2014), pp. 92-96. - 124 -
- 그동안극동 시베리아개발에중요한역할을해온정부조직은 2007년 1월설립된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문제에관한국가위원회 였는데, 이위원회는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준비를감독했고, 극동으로의항공운송에대한보조금지급을결정했으며, 대외경제은행이참여하는다양한투자프로젝트수행에도기여했으나, 상설조직이아니라는문제를가지고있었음. - 따라서 3기푸틴정부는지역개발거버넌스혁신차원에서 2012년 5월 21 일자 연방행정부기관들의조직에관한 대통령령에의해러시아역사상최초로특정지역개발을전담하는연방정부부처인극동개발부를설립하고, 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가극동개발부장관을겸직하게함. - 대통령령에따라신설된극동개발부는극동연방관구내에서연방정부에의해확정된국가프로그램및연방목적프로그램수행활동조정, 연방자산관리, 연방법에따라위임된연방주체권력기관의연방정부권한수행감독등의기능을수행하게되었음. - 또한, 1991-2009년하바롭스크변강지사를역임하고, 이미 2009년 4월부터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직을수행하고있던이샤예프 (Viktor I. Ishaev) 가초대극동개발부장관에임명되었는데, 경력에서잘드러나듯이이샤예프는극동의특성과문제를잘이해하고있었으나극동의경제발전과관련한혁신적인정책을제안하지못하고연방정부에대규모재정지원을호소하는역할을수행하는데그침. - 극동개발부의설립에도불구하고다른연방정부부처들은전처럼특정지역이아닌국가전체에걸쳐정책을수행하고있었기때문에, 극동에대한연방정부의재정지원확보가쉽지않았음. - 연방예산의대부분은분야별연방목적프로그램차원에서지역별로배분되는데, 분야별연방목적프로그램에따른연방예산의지역별배분을담당하는각연방부처는투자대비효과가낮을수밖에없는극동에더많은예산을배정하지않으려함. - 극동개발부가연방목적프로그램별로극동에배분되는연방예산을분석하여주민 1인당연방예산배분에서극동이러시아의다른지역들에비해적은지원을받고있으며, 심지어극동에예산이전혀배분되지않은프로그램들도있다는사실을증명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문제는해결되지않았음. - 극동개발부의연방예산배분결정과정참여제한, 불리한초기조건 (initial conditions) 에따른극동에대한상대적으로적은예산지원, 이샤예프개인에대한지역주민의신뢰와연방정부의신임약화등으로인해보다강력하고효율적인지역개발거버넌스가요구되었음. - 2014년 3월 28일자 극동연방관구의사회경제발전가속화를위한여건조 - 125 -
성에관련된정부의일부법령개정에관한 연방정부령에의해극동연방관구에대한다른부처의모든권한을극동개발부로이전하는이른바 극동개발부의권한확대 가결정되면서, 극동은다른지역대비경쟁력확보여부와관계없이충분한연방예산을확보할수있게되었음. - 또한, 2014년 8월에는이샤예프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겸극동개발부장관이경질되었고, 이와동시에기존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가극동개발부장관대신연방정부부총리를겸직하게되었는데, 대통령전권대표가부총리를겸직하면서극동의사회경제발전에대한연방정부의정책결정과정에더직접적으로참여하고, 부총리의감독하에극동개발부장관이확대된부처의권한을이용할수있는새로운거버넌스가구축된것임. 둘째,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TASED: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제도를도입함. - 극동에대한외국인투자를포함한민간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 2014년 12 월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법 이제정되고 2015년 3월 30일발효되었음. -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 이하선도개발구역 ) 은극동의사회 경제발전및투자환경개선을위해조세특혜, 행정특혜, 인프라등을법적으로보장하는특정한구역을의미함. - 즉, 이는극동개발을가속화하기위한새로운모델로서극동개발부가독자권한을가지고추진하며, 경제개발부가관할하는특별경제지대 (SEZ) 와달리입주기업직원들의휴식, 관광, 거주목적의휴양지대부터산업 생산지대까지다양한지대설정을통해하나의완전한공간적시스템으로서필요한모든기능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함. 70) - 선도개발구역은 70년기한으로운영 ( 연장가능 ) 되며, 특별한법적제도 ( 특별한토지이용제도, 임대특혜율설정, 조세및보험료특혜, 행정절차간소화등 ) 의적용을받음. - 2017년 12월 31일기준 18개선도개발구역이지정되어있으며, 입주기업은 212개, 투자예정액은 2조 1,810억루블 ( 약 386억달러 ) 이며, 신규일자리 3 만 9,765개가창출될것으로예상됨. 71) - 전체입주기업중외국기업은 22개 ( 중국 9개, 한국 3개, 일본 3개, 호주 3 개, 싱가포르 1개, 베트남 1개, 리투아니아 1개, 이스라엘 1개, 네덜란드 1 개 ), 이들의투자예정액은 1,714억 5,000만루블 ( 약 30억달러 ) 이며, 신규일자리 4,215개가창출될것으로예상됨. 72) 70)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세르게이루코닌 (2014), pp. 107-113. 71)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2018. 1), 2018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8/view.do?seq=1329720&srchfr=&s 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 mpany_nm=&page=1 ( 검색일 : 2018.6.1). - 126 -
[ 표 2-13] 선도개발구역지정현황 (2017. 12 기준 ) 투자액 지역 명칭 지정일 특화분야 ( 예정액포함, 고용창출 10억루블 ) ( 명 ) 민간자정부예 본 산 경공업, 식품, 나데진스카야 2015. 6 56.7 3.9 8,549 물류연해주농축산업, ( 프리모리예미하일롭스키 2015. 8 74.8 44.4 5,315 곡물생산변강 ) 볼쇼이카멘 2016. 1 조선 177.6 3.2 8,340 네프테히미체스키 2017. 3 석유화학 658.9 0 4,462 하바롭스크 2015. 6 산업, 물류 54.8 2.5 6,145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 2015. 6 산업 ( 항공기제작 ) 95.5 1.2 5,201 니콜라옙스크 2017. 4 수산 5.6 3.1 1,582 프리아무르스카야 2015. 8 산업, 물류 136.6 0 1,893 아무르주 벨로고르스크 2015. 8 농업 5.2 0.046 839 스보보드니 2017. 6 가스화학 948.4 12.5 2,657 고르니보즈두흐 2016. 3 관광 16.4 10 978 사할린주 유즈나야 2016. 3 농업 18.6 1.8 837 쿠릴리 2017. 8 수산 12.6 0 700 캄차카주 캄차카 2015. 8 산업, 관광 29.8 8.5 5,118 추콧카주 베린곱스키 2015. 8 광업 22.5 0 1,794 유대인자치주 아무로-힌간스카야 2016. 8 농축산업 16.7 0 1,293 사하공화국 캉갈라씨 2015. 8 산업 7.5 0.34 2,587 유즈나야야쿠티야 2015. 12 광업 34.0 0 3,461 자료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2018. 1), 2018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8/view.do?seq=1329720&srchfr=&srch 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 _nm=&page=1 ( 검색일 : 2018.6.1.). 72)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2018. 1), 2018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8/view.do?seq=1329720&srchfr=&s 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 mpany_nm=&page=1 ( 검색일 : 2018.6.1). - 127 -
[ 그림 2-14] 선도개발구역의위치 자료 :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https://minvr.ru/activity/territorii-op erezhayushchego-razvitiya/ ( 검색일 : 2018.6.1). - 128 -
셋째,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를도입함. 73)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은 2015 년 10 월제정및발효된 블라디보스토크자 유항법 에따라아태지역으로러시아경제의통합, 아태지역국가들과의교 역확대및국제화물유치를위해특별한통관, 관세, 투자제도가적용되는 특정한구역으로서, 교역화물유치를위해관세면제및각종세금, 임대료 등을감면해주는관세자유지역또는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 과유 사함. - 법인세, 사회보장세등조세특혜는선도개발구역과거의동일하나, 선도개발 구역은정부예산으로인프라를건설하는반면, 자유항은정부예산과민간재 원이함께투입되는방식임. - 국경통관 24 시간업무수행, 사전통보제도, 단일창구제도, 전자통관, 통관 관련기관간중복업무배제등을통해통관을간소화함. - 최초에는블라디보스토크를포함한연해주 ( 프리모리예변강 ) 의 15 개항만에 한정되었으나, 2016 년극동의주요항만으로확대 ( 연해주의라조프항도추 가 ) 되었음. - 2017 년 10 월 20 일기준연해주의블라디보스토크시등 16 개시 군과지역 내국제교통로인프리모리예 -1, 프리모리예 -2 를포함한연해주남부를포괄 하고있으며 ( 군사지역및선도개발구역제외 ), 캄차카주의페트로파블롭스 크 - 캄차트키, 하바롭스크주의바니노, 사할린주의코르사코프, 우글레고르 스크 ), 추콧카자치구의페베크를포함한총 21 개지역이자유항으로지정되 어있음. - 2017 년 12 월 31 일기준입주기업과협정을체결한프로젝트는 432 개, 투자 예정액은 3,650 억루블 ( 약 65 억달러 ) 이고, 신규일자리 3 만 5,891 개가창 출될전망임. 74) - 전체입주기업중외국기업은 25 개, 투자액은 759 억 7,000 만루블 ( 약 13 억 달러 ) 이며, 신규일자리 2,702 개가창출될것으로예상됨. 75) - 2017 년 8 월부터블라디보스토크, 페트로파블롭스크 - 캄차츠키, 코르사코프, 페베크를방문하는외국인은전자비자 (8 일간체류가능, 30 일간유효 ) 를 발급받을수있음. 73)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https://minvr.ru/activity/svobodnyy-port-vladivostok/ ( 검색일 : 2018.6.1). 74)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2018. 1), 2018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8/view.do?seq=1329720&srchfr=&s 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 mpany_nm=&page=1 ( 검색일 : 2018.6.1). 75)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2018. 1), 2018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8/view.do?seq=1329720&srchfr=&s 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 mpany_nm=&page=1 ( 검색일 : 2018.6.1). - 129 -
[ 그림 2-15]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현황 자료 : 조영관 (2018), p. 46. 3기푸틴정부의신동방정책은계획및제도측면에서이전의극동 시베리아개발정책과차별성을가지고있음. 3기푸틴정부의신동방정책은계획측면에서는 1) 추격형발전 이아닌러시아평균보다발전속도가빠른 선도적발전, 2) 정부지원을통한발전 이아닌투자유치및노동인력확보를통한 지속가능한발전기반마련, 3) 지역균형발전 이아닌성장포인트중심의 불균등발전, 4) 다양한분야에걸친 백화점식프로젝트수행 이아닌지역적특성에맞는 교통 물류및제조업기반확보를통한아태지역으로의수출지향형산업발전전략수행 등에서기존과다른차별성을보임. 또한, 제도측면에서도 1) 계획의집행력을강화하기위한연방거버넌스혁신, 2) 투자매력도가높은 성장포인트조성 을위한선도개발구역조성,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도입등기존과다른보다적극적인개발정책을수행함. 신동방정책은선도개발구역제도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를기반으로 일정정도성과를거두고있으나, 러시아경제상황의변화로인해아직성과를 명확하게확인하기는어려움. - 130 -
2017년 9월 3차동방경제포럼본회의연설에서푸틴대통령은최근 4년간 19개관련법이제정되었고, 최근 3년간극동의산업생산증가율이 8.6%, 지역총생산이 4.2% 증가했으며, 연해주 즈베즈다 조선콤플렉스, 아무르주가스화학클러스터등대규모프로젝트가수행되고있다며극동개발의성과를강조한바있음. 76) - 3기푸틴정부는선도개발구역법,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 극동헥타르법등 30여개의연방법을새로제정하고, 해당법이행을위한 150여개의정부령 ( 시행령 ) 을채택하여극동개발정책의제도적기반을구축함. -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에따르면, 현재 (2018년 4월 ) 까지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를활용하여극동에 1,200여개신규프로젝트 (2017년말기준가동또는착공된사업은 100여개 ) 에약 3조 7,000억루블 ( 약 650억달러 ) 규모의국내외투자를유치 (2017년말기준실제투자유입액은 1,210억루블 ) 했으며, 이를기반으로하여향후 12만개의신규일자리창출을기대하고있음. 77) - 또한지난 4년간對극동투자는대부분광업 ( 투자액의 90%) 에집중되었으며, 제조업, 물류, 농업, 관광등타분야로의투자유입도증가추세임 ( 전체투자액의 70% 는수출관련부문 ). - 현재진행중인대표적투자프로젝트는아무르주가스가공공장건설사업 (1단계사업비 1조루블규모 ), 연해주석유화학단지건설사업, 즈베즈다조선소현대화, 연해주대규모축산단지조성, 러-중교량건설사업 ( 아무르주 / 유대인자치주 ) 등임. - 중국, 인도, 한국, 베트남, 일본등 17개국에서수십여개의외국기업이극동에투자진출을했으며, 대표적사례로는인도 KGK의다이아몬드가공 ( 블라디보스토크 ), TATA Power의캄차카금광개발 (6억달러규모로러시아내인도기업의최대투자사업 ), 중국첸툰의제지공장건설 ( 하바롭스크, 15 억달러규모 ), CCCC의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프로젝트참여등이있음. 지난 4년간극동경제는러시아평균을상회하여성장했으며, 특히 2017년에는거시경제측면에서상대적으로빠른성장을시현함. 78) - 2017년극동으로의고정자본투자유입액은전년대비 17% 증가했으며 ( 러시 76)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5552 ( 검색일 : 2018.6.1). 77)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러극동개발정책동향 ( 추진성과및주요추진방향 ),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index.do ( 검색일 : 2018.6.1). 78)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러극동개발정책동향 ( 추진성과및주요추진방향 ),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index.do ( 검색일 : 2018.6.1). - 131 -
아전체의 4.4%), 외국인투자액은 60억달러 ( 추정치 ) 로러시아전체외국인투자액 (230억달러 ) 의 26% 를차지함. 하지만서방의경제제재와저유가로인해러시아경제상황이전반적으로변화하면서신동방정책의성과를명확하게확인하기는어려움. - 극동연방관구의 1인당지역총생산은 2012년 43만 1,453루블에서 2015년 57만 2,243루블로증가했으나, 2012년연말 (30.37루블) 에비해 2015년연말 (72.88루블) 에환율이 2배이상증가했다는점을고려하면오히려감소했다고볼수있음. - 극동연방관구의인구는 2012년 626만 6,000명에서 2016년 618만 3,000명으로감소했고, 2016년기준극동연방관구의실업률은 5.8% 로러시아전체실업률 5.5% 보다다소높은수준임. 4) 4 기푸틴정부 (2018-24) 의신동방정책전망 2017년푸틴대통령은신동방정책의지속적인추진을선언함. 푸틴대통령은 2017년 9월 3차동방경제포럼본회의연설 79) 에서 이지역 [ 극동 ] 의역동적인성장, 혁신은우리의조건없는우선과제중하나이며, 러시아의경쟁력, 경제및인적자본강화전략의가장중요한부분 이라고언급함. 조세특혜제도, 간소화된행정절차, 천연자원 ( 석탄, 석유, 가스, 금속 ) 에대한접근성, 낮은에너지요금이극동의잠재력이자경쟁우위이며, 낮은비용으로신속하게생산물을수송할수있는교통회랑건설및항만수용력강화, 사할린섬과본토를연결하는철교건설, 북극항로개발,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및바이칼-아무르철도 (BAM) 현대화등을통해극동을세계에서가장중요한물류허브중하나로만들것이라고덧붙임. 이와같은투자환경개선및교통 물류인프라확대는아태지역국가들과의산업협력및연계성강화를염두에둔것임. 극동개발과관련된 4 기푸틴정부주요추진과제는투자환경개선을위한법 제도적기반강화, 기업지원및행정장벽해소, 금융지원, 수산및임산분야 투자정책수행등임. 80) 79)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5552 ( 검색일 : 2018.6.1). 80)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러극동개발정책동향 ( 추진성과및주요추진방향 ),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index.do ( 검색일 : 2018.6.1). - 132 -
투자환경개선을위한법 제도적기반강화와관련한사항은사회보장세혜택확대, 비즈니스 투자환경보장, 외국인출입국간소화제도확대, 선도개발구역확대, 외국인장기노동비자발급, 인프라투자자에대한특혜제공, 조세간소화, 부가세혜택, 의료클러스터설립등임. - 선도개발구역법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에따라입주기업에부여되고있는사회보험료특혜율을기존 30% 에서 7.6% 로인하하고, 해당특혜적용기간도입주자격취득이후 3년에서 10년으로연장하며, 극동진출기업에대해협정체결후 10년간비즈니스및투자와관련된모든계약조건을악화시키지않는다는법적보장을제공하기위해두법률을개정할예정임.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개정을통해현재일부지역 ( 블라디보스토크공항등 ) 에서제한적으로적용되고있는출입국간소화제도 ( 전자비자입출국 ) 를극동소재공항전체에서확대시행하고, 선도개발구역법개정을통해선도개발구역의범위를바다, 강등수역으로확대하여수산자원개발, 양식등분야에서투자활성화를추진할예정임. -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투자자및입주기업종사자에대한장기노동비자 (10년유효 ) 발급, 극동진출국내외기업이인프라투자시투자자금회수시점까지각종조세의무를면제하는법안을마련중임.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기업의조세편의를위해현행통합농업세와유사한형태의통합세관련법안을마련하여정부내심의중임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의일부내용을삭제하고별도법안을마련하는방식 ). - 극동취항항공사에대해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법안을마련중임. - 극동개발부는외국의료기관의극동진출을활성화하고주민에게수준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차원에서의료클러스터설립관련법안을마련하여관련부처와협의를진행하고있음. 기업지원및행정장벽해소와관련한사항은투자기업지원, 외국투자기업과의협력강화, 투자환경개선등임. - 극동투자수출청은투자프로젝트지원차원에서 2017년러시아최초로고객관계관리 (CRM) 프로그램을구축하여운영중인데,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기업은해당시스템을통해정부기관과업무협의, 세금납부, 각종인허가취득등이가능하며, 이를기반으로하는전자정부가 2018년 4차동방경제포럼이전에구축될예정임. - 외국기업의투자진출확대를위해한국, 중국, 일본기업이참여하는투자자의날행사를정기적으로개최하고있는데, 2018년에는인도, EU기업이참여하는투자자의날행사를개최하고, 해외주요도시에극동투자수출청대표사무소도설치할예정임 ( 현재베이징에만개설되어있으며, 향후하얼빈, 상하이, 서울, 도쿄, 뭄바이, 브뤼셀에도개설예정 ). - 133 -
- 2017년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에서발표된러시아지방투자환경순위 (85개연방주체대상 ) 에서극동의연방주체들은중하위권 ( 연해주 71위, 사할린주 62위, 캄차카주 57위 ) 에머무른바있는데, 2017년 3차동방경제포럼에서푸틴대통령은극동의 9개연방주체수장들에게해당순위에서 30위내진입을직접지시한바있음. 금융지원과관련한사항은외국금융기관진출, 특별투자분쟁중재소운영, 간소화된금융거래플랫폼구축, 금융감독기관설치등임. - 러시아중앙은행과극동개발부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경쟁력잇는금융센터설치방안을마련했으며, 2018년중개설에필요한제반법 제도적기반을구축할예정임.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외국계금융기관지점을유치하여기업의투자진출을지원하고 ( 개인대상소매금융은제한 ), 국제투자분쟁조정을담당하는기구를금융센터내에설치 운영할계획임 ( 최근설치된지적재산권분쟁중재소와유사한형태 ). - 전자화폐등디지털금융거래활성화와기업의채권발행절차간소화및기간축소를위한금융플랫폼을구축하고,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러시아중앙은행산하금융감독기관을설치할예정임. - 극동내우선순위프로젝트장려차원에서참여기업에대한연리 1%( 루블기준 ) 의특혜대출허용과대출제공금융기관에대한국가보조금지원을골자로하는정부령이이미마련되었고, 2018년내시행예정임. 투자정책과관련한사항은수산자원및임산자원가공에지속적투자를유치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는것임. - 수산분야에서는 2017년러시아최초로극동에서 투자어획쿼터 제도 ( 어선건조또는수산가공시설투자자에어획쿼터제공 ) 시행하고, 1단계투자사업으로 500억루블규모의 24개프로젝트를선정함 ( 어선건조사업 10개, 수산가공공장건설사업 14개로각각설계및실행준비완료 ). - 2018년에는게잡이어선건조입찰 (2회) 및명태 청어잡이어선건조입찰을실시하고, 극동내조선소에서신규어선건조가활발히진행되도록투자유치를확대할예정임. - 임산분야에서는 2017년목재가공분야투자관련정부령을채택한바, 현행 25% 의원목수출세가 2021년 80% 로인상될예정임 ( 단, 목재가공분야투자기업에대해서는 6.5% 특혜관세율적용 ). - 또한 2018년 3월초임업가공분야투자자에산림개발권을우선부여하는새로운규정을승인 ( 임산분야투자계약체결시입찰절차없이부지획득가능 ) 함. - 134 -
3 기푸틴정부가신동방정책을추진하게된배경에큰변화가없으며, 미러갈 등이심화되는반면한반도정세가안정되고있기때문에 4 기푸틴정부는신 동방정책을더욱가속화할것으로전망됨. 세계경제에서아태지역의비중은세계 GDP의 59.7%, 세계교역의 47.5% 로계속커지고있으며, 극동 시베리아개발의시급성도여전히유효함. 미러갈등이심화되면서미국의경제제재가장기화될가능성이커졌다는점을고려할때, 4기푸틴정부는극동 시베리아개발과관련한중국및한국기업의투자진출확대를더욱적극적으로유도할것임. 남북관계가개선되고북미합의에따른관계정상화가본격화될경우, 나진 하산물류프로젝트, 전력망연계, 농업및산업단지조성등남 북 러 3자경제협력프로젝트실현가능성이높아지면서신동방정책은한반도와연계되는새로운추동력을확보하게될것임. 4 기푸틴정부는향후에도극동 시베리아개발을위해외국인투자를포함한민 간투자유치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할것임. 5월 7일취임식직후푸틴대통령이서명한대통령령 2024년까지국가발전목표및전략과제에대하여 에서는향후 6년이내 5대경제대국으로도약이라는목표가설정되었음. - 푸틴대통령은지난 3월 1일국정연설에서는향후 6년이내 1인당 GDP를 1.5배증가시키겠다고언급한바있음.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연방정부가인구가많은중 서부지역에더많은재원을투입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 향후극동은외국인투자를포함한민간투자유치확대에상당부분의존해야할것임. 따라서러시아는한국정부에한국기업의對극동투자지원및독려를향후에도적극적으로요청할것인바, 한러경제협력확대에필요한투자환경개선및비즈니스활동지원등을러시아와적극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음. - 135 -
2.1.4. 러시아북극정책 요약 러시아북극개발정책은 08년승인된 2020년까지와그이후북극에서러시아연방국가정책의기초 로북극자원기반확보, 유리한작전수행체제확보, 환경적피해제거, 단일정보공간형성, 기초 응용연구보장, 호혜적인양자 다자협력체제창출을목적으로함. 결론적으로, 러시아의북극전략추진은북극에서러시아의권위를세우되상호이해를바탕으로문제를해결하려는특성을보이고있음. 러시아북극지역의사회경제발전 2020계획 81) ( 16년) 을통해국가예산 2,600억루블 ( 약 45억달러 ) 을책정하여에너지프로젝트등사업추진중임. 북극해에서진행중인최대에너지개발사업인야말 LNG 프로젝트는 South Tambesikoye 육상가스전개발과 Sabetta항액화플랜트를건설하는사업으로연간 1,650만톤의 LNG를생산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북극지역관련우리나라는북극항로활성화, Arctic LNG 2 등야말 / 기단지역가스개발사업, 제2쇄빙연구선과학조사공동활용, 인프라개발, 기후및과학조사사업참여및협력가능성검토필요중임. 러시아정책에서북극개발에대한전략은 2008 년 9 월승인된 2020 년까지와 그이후북극에서러시아연방국가정책의기초 82) 에서본격등장함. 해당정책의개발목표는아래와같음. - 첫째, 사회 경제발전분야는탄화수소자원, 해양생물자원등에관한국내수요를상당부분충족시킬수있도록북극지역의자원기반을확보하는것임. - 둘째, 군사안보와국경방어에서는해당지역에서필수적인전투잠재력유지등유리한작전수행체제를확보하는것임. - 셋째, 환경안보분야는북극생태계의보존 보호, 경제활동의증가및기후변화의조건에서경제활동에의한환경적피해를제거하는것임. - 넷째, 정보통신분야는자연적특성을고려한단일정보공간을형성하는것임 81) Russian Regional Development Department(2016), Russian Federation Policy for the Arctic to 2020, http://www.arctis-search.com/russian+federation+policy+for+the+arctic+to+2020. ( 검색일 : 2018.3.1) 82) 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да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 2020 년까지와그이후북극에서러시아연방국가정책의기초 - 136 -
- 다섯째, 과학기술분야는북극지역의통제에필요한지식축적과최신과학및지리정보기반마련을위한충분한기초 응용연구를보장하는것임. - 여섯째, 국제협력분야는러시아가참여하는국제조약및협정에기초하여북극해연안국들과의호혜적인양자 다자협력체제 (regime) 를창출하는것임. 83) 푸틴대통령은 2013 년 2 월 2013- 북극독트린 : 2020 년까지의러시아북극지역 발전및국가안보대비전략 을승인하면서본격적인북극정책추진중임. 푸틴대통령은 2013년 North Pole-1에서북극연구탐험활동을처음시작한 1937년 5월 21일을북극의날로지정하여매년기념하기로결정. 러시아는표도르 1세시대부터현재까지북극탐험과개발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 북극지역연구에선도적역할을하였음. 해당전략문서는러시아의북극개발목표인 1) 북극의풍부한자원개발과경제발전, 2) 국제무역루트로북극해항로개발및군용선활용, 3) 평화와협력확대에기여수단으로이용, 4) 북극의러시아군사안보확립명시등임. - 전략문서는러시아북극지역의개발기반을구축할수있도록정책적차원에서뒷받침하고, 특히북극자원개발에필요한외국인투자및첨단기술확보의중요성, 북극지역출입국관리기능강화및북극해항로상만 강 해협등에대한통제방안수립, 국제적인차원의협력확보필요등도강조함. - 러시아는위내용에의거대륙붕영토분쟁, 북극해항로, 기후 환경, 에너지개발, 북극군사력, 토착민생활환경, 국제협력확보등의전략추진중임. 러시아는북극권국가들과대륙붕등북극영토분쟁해결노력을강화하고있지만실제는대륙붕확장목적으로하고있음. - 러시아는 2007년티타늄국기를북극점해저 4,200m에설치한데이어시베리아의대륙붕이북극점까지이어지고있다고주장하고있으며, 러시아는 UNCLCS(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 를통해관철을위한제반증거확보중임. 다음으로러시아가큰이익을가질수있는북극항로활성화에주력중임. - 역사적으로러시아의독점적관할로간주해온북극항로 (NSR) 가북극해의해빙지속으로서유럽일본 중국간거리및시간단축, 운송비 20% 40% 절감등경제성이높아지면서국제무역통로로서기대감이높아지고있음. - 결과적으로한국, 중국등이큰수혜자가되겠지만북극항로는쇄빙선부족, 83) 제성훈, 민지영 (2013), 러시아북극개발전략과한 러협력의새로운가능성, 전략지역심층연구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49. - 137 -
운항노하우필요, 높은보험료와통행료, 물류인프라및구조센터부족등 아직많은문제가존재함. 북극군사력정비및군활동강화에주력하고있음. - 러시아는냉전이후북극에서자국의군사력규모가예상과는달리상당히축소되었고 NATO에비해해군과공군력이열세를보인다고판단하고있음. - 러시아는 1) 러시아주권확립 2) 러시아의경제적이익보호 3) 글로벌수준의군사적능력보유및이를통한러시아의강대국위상과시등을위해군사력투사가가능한수준을북극지역군사정책목표로제시하고있음. 기후변화및환경문제에대한철저한대처임. - 러시아정부는북극의기후변화가국제관계와경제 사회적측면에서파급효과가크고북극지역불안정의주요요인이라고보고있음. - 이와관련러시아는최근기후변화를북극전략에포함시켜적극대응해나가야한다는전향적인자세를표명하고있고에너지개발은생산방식에따라환경에주는영향이크기때문에개발방식에대한의견수렴과합의가먼저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강조함. 북극토착민족의생활여건개선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음. - 러시아북극지역에는 27개토착민족 20여만명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지만북극개발로인해현재토착민들의생활난과사회적부적응현상이심화됨. - 원주민의생활여건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이들의생활수준을러시아평균수준으로끌어올리고, 연방헌법에명시된대로토착민에대한특별권리를보장하는방안을강구함. 마지막으로대외협력관계를강화하려는자세임. -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등북극해연안국가들과의상호이해의폭을확대하려노력하고있음. - 또한러시아는비북극국가들인한국,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이탈리아등북극이사회 (AC) 영구옵서버국가들과의협력을통해자국의세력을확대하고유리한입지를구축하려하고있으며, 이들국가들로부터첨단기술과투자유치도기대하고있음. - 특히, 이중에서도중국과의협력이두드러지고있어주목되며주로천연자 - 138 -
원, 물류, 교통등경제적측면에서북극에공세적으로접근하고있음. - 다만러시아로서는미국이북극지역을군사, 정치, 경제적측면에서탐색의자유가보장되어야한다는입장하에북극해항로를국제적차원에서다루려한다고보고있지만미국과북극에너지개발환경협력등여러분야에서공조를모색하는등협력과견제의기조를유지해나갈것으로예상됨. 84) 결론적으로, 러시아의북극전략추진은북극에서러시아의권위를세우되상호이해를바탕으로문제를해결하려는특성을보이고있음. 구체적으로북극은러시아가강대국으로부활하는탄탄한기반이되어야한다는것이고북극항로와자원수출등을통해국익을중시하되대외협력활성화를통해북극지역을발전시키려는의지를가지고있음. 따라서러시아가추진하고있는북극정책은전반적으로러시아주권과군사적존재를단호하게과시하면서도유럽과아시아지역국가들사이의협력과협상의원칙을현안해결에적용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다고할수있음. 2014 년 5 월메드베데프총리는 2020 년까지러시아연방북극지역의사회경제 발전프로그램 에서명하여본격적인실행프로그램을마련함. 러시아총리는 2020년까지러시아연방북극지역의사회경제발전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Arct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eriod up to 2020) 프로그램-3-제15호승인법령 에서명했음. - 이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수행될예정이며, 북극지역에서수행될러시아국가정책이라는성격을띰. 러시아북극지역의사회경제발전 2020계획 85) ( 16년) 을통해국가예산 2,600억루블 ( 약 45억달러 ) 을책정하여사업을추진중임. - 러시아교통부, 북극 시베리아 극동을연결할목적으로 ʻ통합유라시아ʼ 프로젝트를공시함. - 2030년까지실행가능한 145개프로젝트들을선정했으며, 총프로젝트금액중약 4조루블은비정부예산에서조달함. 84) 김정기 (2017), 각국의한반도인식 - 러시아러시아의북극전략과최근정책방향전망, 이슈브리프 서울 : 여시재, p. 3-5. 85) Russian Regional Development Department(2016), Russian Federation Policy for the Arctic to 2020, http://www.arctis-search.com/russian+federation+policy+for+the+arctic+to+2020. ( 검색일 : 2018.3.1) - 139 -
지속적인대규모에너지프로젝트실행및투자유치를추진중임. - 새로운 LNG 플랜트건설로 2025년북극탄화수소수송량이약 6,500만톤에이를전망함. - 야말 LNG 상업생산가동 ( 17년말) 및 Arctic LNG-2 프로젝트를준비하여착수중임. - 러시아는야말생산 LNG 공급을위해 ARC7 쇄빙LNG선총 15척을발주하였음. 북극해대륙붕확장을위해 2001년이어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에관련정보를제출함 ( 15년). - 2001년이후관측 조사한대륙붕을확장정보제출을통해북극점과로모노소프해령을포함하는자국관할대륙붕을주장했으며, CLCS 권고결정예정임 ( 18년예상 ). 러시아안보이사회 (RSC) 86), 북극항행안보조치강화권고를채택함 ( 17.10). - 러시아안보이사회 (Russian Security Council) 는 북극지역항행안보체계강화, 동절기공급물자효율적운송, 러시아북극내주요에너지시설물안전을중심으로한에너지안보 / 환경안보강화 를골자로한권고안을채택함. - RSC는이를통해현대화된운송, 에너지, 정보인프라를구축하고, 자원개발, 산업기지건설, 북극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등의이슈에대응할수있도록할계획임. 러시아노바텍은북극항로활용위한 LNG 환적터미널건설을추진중임. - 러시아최대민영가스업체인노바텍 (Novatek) 은북극극지용 (Arctic ice-class) LNG선으로부터재래식 LNG(conventional LNG) 선으로의환적전용터미널건설을위해캄차카정부와협력의정서를체결했음. - 연간 20 MTPA 87) 규모로 2023년에완공예정임. - 노바텍은터미널건설을통해북극지역으로부터의 LNG공급망을최적화시킬수있으며, 나아가북극해활용을촉진시키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을소비지로둔새로운 LNG 공급허브를구축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밝힘. 86) Russian Security Council, http://www.scrf.gov.ru/ ( 검색일 : 2018.3.15.) 87) Million Tons Per Annum - 140 -
북극위성통신시스템구축에약 8억 5,000만달러투입추진중임. - 러시아북극개발국가위원회 (State Commission for Arctic Development) 는북극위성통신시스템구축에총 8억 5,000만달러투자추진밝힘. - 새로운위성시스템구축사업은 2019-2022년 3년동안이뤄질계획임. 북극지역친환경크루즈관광과탐사확대추진중임. - 러시아는 2019-25 년동안관광발전지원금으로 7,600 만달러의예산을책 정중임. 러시아국립공원중가장큰규모를자랑하는러시아북극 (Russian Arctic) 공원을중심으로북극관광산업활기를도모할것임. [ 그림 2-16] 러시아의주요 LNG 프로젝트 자료 : 북극산 LNG 첫수출 세계 LNG 시장판도바뀐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18 4683 (2017.12.07.) 러시아북극지역사회경제발전 2020 계획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러시아북극지역사회경제발전대상지역은무르만스크주, 네네츠키자치구, 야말로 - 네네츠키자치구, 추코트카자치구임. 북극지역내러시아연방국가정책기본 2020 에따른전략적우선순위는다 음과같음. - 141 -
- 러시아의국익을우선으로하는상호협약및국제법에근거한경계설정이나국경설정관련국제법적근거를결정하는것을목적으로북극연안국들과의적극적인상호작용임. - 지역수색및구조통합시스템구축을위한북극지역국가들과의노력강화, 구조대원활동을포함하여기술결함으로인한사고를방지하고자노력중임. - 북극협의회및바렌츠유럽-북극지역의회를포함한지역기구틀안에서러시아와북극지역국가들과의우호적양자관계강화및경제, 과학기술, 문화분야에서의상호작용과자원의효과적인개발과자연보호를위한협력을포함한초국경적협력활성화하고자함. - 국제항해를위한북극항로및북극항공로의효과적인사용을위해러시아연방의국제협약및러시아연방관할사법권에따른조직적인협력을추진중임. - 러시아-유럽연합파트너십을기반으로의회간상호협력뿐만아니라북극지역과관련한문제제기를할수있는국제포럼에러시아국가기관과공공기관들의활발한참여를유도함. - 스발바르제도에서의러시아상호이익을보장하고자함. - 북극지역에서의기초및응용과학연구의범위확장을포함하여북극지역사회경제발전을위한국가적운영시스템을완비하고자함. - 주민들의삶의질과북극지역내경제활동을위한사회적조건을개선하고자함. - 첨단기술을기반한북극지역자원을개발하고자함. - 북극지역수산단지인프라및교통시스템현대화와개발을지원함. - 북극지역내실행될러시아연방국가프로그램, 연방프로그램및투자프로그램관련행사를강화함. 연계프로그램리스트는다음과같음 - 러시아연방국가프로그램 교육개발 2013-2020, 비상시국민및영토보존, 화재안전및수역내안전확보, 문화및관광개발 2013-2020, 환경보호 2012-2020, 과학기술개발, 경제개발및혁신경제, 산업발전과경쟁력제고, 조선산업발전 2013-2030, 정보사회 (2011-2020), 교통시스템개발, 수산단지개발, 천연자원이용및재생산, 에너지개발및에너지효율, 지역정책 / 연방정부관계 등임. 프로그램목적은러시아북극지역개발관련국가정책우선순위에따라북 극지역사회경제발전단계를상승시키는것임. - 142 -
주요과제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북극지역에대한국가정책이행에있어서국가기관및공공기관의활동을강화시키는조치가필요함. - 탄화수소, 수산자원등전략적자원에대한러시아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정도의북극지역자원의기반을확대함. - 북극지역에배치된부대및군대의전투능력유지를포함하여역내러시아연방에유리한운영체제를확보함. - 북극지역내경제활동증가및기후변화의결과인환경문제해결및자연환경보존을강화함. - 자연지형을고려하여러시아북극지역내단일정보공간형성을추진함. - 안보 국방문제를해결하기위한연구를포함하여, 북극지역의기후조건에서생산활동및생활지원시스템구축, 북극지역관리를위한정부수집, 현대과학및지리에대한지식기반구축을위한기초및응용과학연구의높은수준을보장함. - 러시아가당사국인국제조약및협정에기초하여러시아와북극연안국간의상호유익한양자및다자간협력체계를보장함. 프로그램원칙및매커니즘은북극지역에대한러시아의국가정책은다음과같은접근법을기반으로함. - 러시아의북극지역은러시아영토이며, 러시아는이지역전체에대한모든권리와통제권을행사할수있음. - 러시아의북극지역은러시아영토이며, 러시아입법및국제규범에따라이지역모든시민에게인권을포함한모든권리를행사할수있음. 러시아가설정한북극지역의사회경제적발전방향및가능성은다음과같음. - 북극항로및남북방향수운을이용하거나항공을이용하는등교통 통신, 정보통신을강화함. - 탄화수소, 비철금류, 금등과같은광물자원및수산자원등과같은북극지역에너지자원과천연자원의경제순환에흡수하고자함. - 러시아북극지역의경제발전은다음과같은원칙을기반으로함. - 자원사용효율성극대화, 자연보호, 북극지역내거주민에게맞는현대화된지원시설을제공하고기본적인사회 문화적필요를충족시키는것그리고북극지역내소수민족의전통생활보존및지속적인거주를위한개발을지원함. - 143 -
이러한원칙을이행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조치가필요함. - 북극지역내가장편안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기술개발및이를위한대규모과학및지질탐사작업을수행함. - 환경보호및자원효율성의극대화를목표로각개별프로젝트에맞게개발되는선진기술을습득하는과정에서의광범위한국제적협력을도모함. - 러시아의첨단기술을도입함. 주요매커니즘은다음과같음. - Framework-Cluster 접근법 : 개발을위해우선적으로구역을지정하여그지역의자원에집중하며, 교통, 에너지, 사회적프레임선도개발에기반하는것임. - 북극지역개발을위해서는근본적으로다른교통및에너지기반시설이필요함. - 기본개발구역형성 : 교통및에너지프레임에따라자연적으로형성된경계로북극지역을나눌수있으며, 그에따라새로운인구분포도가생성됨. - 개발구역경계기준은러시아북극지역중개발된영토를기반으로산업화이후의세대로전환가능성을갖고있는구역 ( 무르만스크, 아르한겔스크 ), 가스파이프. 송유관, 항만등과같은네트워크가구축된구역, 개발되고있는 ( 자원 ) 매장지와형성및개발된운송로를기반으로개발유망한구역, 자연적인공간및환경보호를위한야생지역등임. - 북극개발을위한국가의선택적정책을강화함. 러시아북극지역의사회경제발전 2020 계획 초안과 2017 년수정보완되어나 온계획비교는다음과같음. 기존계획은개념적이고명시적인내용이대부분이었으나 2017 년보완된계 획에는거버넌스, 주요업무내용, 로드맵, 예산, 기대효과등국가계획으로 필요한내용들이다수수록됨. - 144 -
[ 표 2-14] 러시아북극지역사회경제발전초안과 2017 년수정계획비교 계획명 러시아북극지역러시아북극지역사회경제발전사회경제발전 2020 ( 변경후 2017.8.31.) ( 변경전 ) 주관기관 지역개발부 지역개발부 공동주최기관 - 산업통상부 교통부, 자연재해및긴급상황수습부, 주택건설부, 천연자 프로그램 참여기관 세부계획 목표 업무내용 기간및 단계 지원금 ( 예산 ) 기대효과 및 예상결과 극동개발부, 교통부, 외교부 북극지역사회경제발전부분 국가기관들의활동영역조정러시아북극지역사회경제발전 지수상승 - 북극지역내국가정책실행 시국가기관들의기능강화 - 북극지역사회경제발전현 황모니터링 2015-2020 - 북극지역개발에대한러시아 연방국가프로그램과연방주 체프로그램에따른계획및 행사는 국가안보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치며, 국제적위상 을높일것이다. 또한북극지 역을통계대상으로포함시킬 수있는근거가될것이다. 원및환경부, 국방부, 환경모니터링및기상청, 자원관리 청, 방위군, 연방의료기관 ( 의학, 생물학 ), 쿠르차토프스키 (Kurchatovskii) 국가연구소 - 러시아북극지역사회경제발전지수상승 - 북극지역주민안전및삶의질향상 - 러시아운송노선으로서북극항로개발및안전한항해를 보장하는기상시스템개발 - 북극지역자원이용효율성향상및기술및연구개발 - 북극지역사회경제발전을위한국가운영의효율성향상 - 1단계 2015-2017 - 2 단계 2018-2020 - 3단계 2020-2025 연방예산 : 190,451,982,300 루블 ( 약 33억 8,215만달러 ) (2019-2025 매년국방부예산포함 : 17,142,857,200 루블 ) 2015-2017: 없음 2018 년 791,900,000 루블 ( 약 1,406 만달러 ) 2019 년 22,818,657,200 루블 ( 약 4 억 522 만달러 ) 2020 년 22,656,757,200 루블 ( 약 4 억 235 만달러 ) 2021 년 25,756,503,700 루블 ( 약 4 억 5,744 만달러 ) 2022 년 27,816,369,800 루블 ( 약 4 억 9,402 만달러 ) 2023 년 35,102,180,000 루블 ( 약 6 억 2,342 만달러 ) 2024 년 29,706,757,200 루블 ( 약 5 억 2,759 만달러 ) 2025년 25,802,857,200 루블 ( 약 4억 5,830만달러 ) - 1단계 (2015-2017): * 북극개발관련국가위원회설립 * 통계조사를위한독립구역으로지정 * 개발지역지정 / 기능을위한법적, 제도적조건형성 * 재정및경제적타당성, 국가지원의핵심방향및메 커니즘이나해당지역내진행될프로젝트에관한연구기반 제안서준비를포함한개발지역형성 / 기능개념정의 * 북극지역사회경제발전및국가이익을위한통합정보 시스템구축 * 북극지역내상호이익을위한국제협력확장및국제 기구내러시아입지를강화시킬수있는매커니즘형성 - 145 -
- 2단계 (2018-2020): * 개발지역내파일럿프로젝트진행 * 내빙구조자체추진플랫폼 북극 개시 * 첨단기술을기반으로한선박조선소건설 ( 사하공화국 / 자타이스카야 (Jataickaya) 조선소를중슴으로타조선소및엔지니어링회사협력하에진행될예정 ) - 3단계 (2021-2025): * 고급과학기술및국가안보보장과북극지역사회경제개발을위한전자부품및유망기술개발 * 특수선박에대한북극지역대륙붕, 내해영해환경을감독하는해당지역기관과러시아자원감독청의기술지원 * 북극지역환경오염및상태관찰을위한국가적네트워크현대화및개발 * 북극지역교통종합정보통신시스템구축 * 북극지역환경상황에대한국가통제시스템최적화 * 침수된핵및방사선위험물과방사선폐기물에대한장기적처리방법에대한준비, 결정및실행 * 북극지역사회경제개발을위한방사성전자장비제작 * 북극지역의전체적인사회경제개발을보장하기위해필요한개발지역지정및기능확보 * 얼음정보자동시스템 ( 최신 ) 세베르 ( 북, Sever) 구축 * 북극지역내사용되고있는해외제작방사성전자장비보급률감소 * 북극지역내광물자원및채굴, 지질조사수요에따라경쟁력있는최첨단제품생산을위한기관설립 ( 합리적인자원사용과자원보존원칙을바탕으로광물자원채굴과정에서에너지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는기관 ) * 러시아의기술수준을 ( 북극지역광물자원개발을위한석유가스엔지니어링및산업엔지니어링수준 ) 세계수준과격차해소 현재북극해에서진행중인최대에너지개발사업인야말 LNG 프로젝트개요 는다음과같음. 개요 - 야말반도 Tambei 지역의 South Tambesikoye 육상가스전개발과 Sabetta 항액화플랜트를건설하는사업으로써연간 1,650만톤의 LNG를생산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 야말지역내 LNG 매장량은약 9,260억m3으로추정되며이를시추하기위한시추시설및운송기반시설구축개발이사업에포함됨. - 146 -
과정 - 2010년 10월러시아연방정부는야말 LNG 프로젝트를시범사업으로선정하였으며, 2012년여름에시범생산및 Sabetta항건설을승인함. - 2014년미국의對러경제제재여파로서방국가의직접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었지만중국국가개발은행과중국수출입은행이약 120억달러규모의자금을지원하여프로젝트가계속됨. - 2017.12.08 야말 LNG 기지에서 LNG를본격적으로생산하기시작하였음. - 2017.12.09 대우조선해양에서건조한세계최초 Arc-7급쇄빙 LNG선 ' 크리스토프드마르주리 (Christophe de Margerie) 가투입되어야말에서생산된 LNG가중국으로수출됨. 인프라 - 프로젝트완료시 208개의해상가스정과생산된가스를육상사베타항구까지운반하는 100Km의가스관이구축될예정임. - 총 550만톤규모의액화트레인 3개로구성된터미널이구축될예정이며 2017년말부터 1개의트레인이운영되고있음. - 2014년야말 LNG 프로젝트에투입될쇄빙 LNG선을대우조선에서척당 3 억 2000만달러에 15척을수주하였으며, 현재 5척이운영중이고나머지 10척은 2020년상반기까지투입될예정임. - 가장큰지분을확보하고있는 Novatek은연간 90-95만톤수준의제 4트레인을추가적으로구축할계획이며, 외부의추가투자없이자체적으로구축할예정이라고밝힘. - 147 -
프로젝트 [ 표 2-15] 러시아액화플랜트인프라현황 생산능력 ( 연간 / 백만톤 ) 가동시작 운영기업 Gorskaya FLNG 1-3 1.26 2017-2021 미상 pechora LNG 4 2018 Altech Group portovaya LNG 1.5 2019 Gazprom Baltic LNG T1-2 10 2021 Gazprom Sakhalin-2 T3 5.4 2021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mpany Arctic LNG-2 T1 6 2025 T2-3 12 미상 Novatek Sakhalin 1 LNG (Far East LNG) 5 미상 ExxonMobil Yamal LNG T4 5.5 미상 Novatek 자료 : IGU(2017), World LNG Report 재구성 투자현황 - 투자규모는약 270억달러로추산되며, 러시아최대민영가스기업인 NOVATEK이 50.1%, 프랑스 Total이 20%, CNPC 20%, Silk Road Fund 9.9% 으로지분이구성되어있음. - 노르웨이국부펀드가 23억달러, 러시아 Gazprombank와 Sberbank가 41 억달러등을투자하고있으며, 러시아국부펀드도자금을지원하고있음 - 중국은총 29.9%(CNPC: 20%, Silk Road Fund: 9.9%) 의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 이외에도중국은행들이약 120억달러를투자하였음. 생산및운송계획 - 2017년말기준 Yamal LNG 약 22만 1,000톤수출 ( 야말세관통계 ) 함. - 제2, 3트레인가동개시를당초예정보다각각 3개월, 6개월앞당길계획이며, 2018년말에서 2019년내에모두가동되어생산될예정임. - 생산되는 LNG의약 54% 는아시아, 46% 는유럽에수출될예정이며, 생산물량의 96% 는이미계약이완료됨. - 여름의경우북극해항로 (NSR) 를통해아시아로바로수출될예정이며, 겨울의경우쇄빙 LNG선을통해유럽환적후아시아로수출될예정임. - 장기계약에의한 LNG 수출은 2018년 4월에시작될예정이며, 그전에는주로일시 (spot) 물량으로공급될예정임. - 148 -
LNG 생산확대 - 노바텍의기존매장지는 야말 LNG 를확대하기에충분한자원을가지고있으며, 가스프롬으로부터새로운매장지를추가확보할예정임. - 야말 LNG 공급처인남탐베이 (South Tambey) 매장지는대규모매장지로 4번째트레인건설을위한부지를확보했음. - 동매장지의자원매장량은 6,070억입방미터로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4 번째트레인 (5.5MPTA1)) 을수용하기에충분한양임. - 노바텍은 야말 LNG 에근접한가스프롬이확보하고있는 4개의필드를인수할계획임. - 이지역은북부탐베이 (North Tambey), 서부탐베이 (West Tambey), 말리긴스키 (Malyginsky), 타시스키 (Tasiisky) 를포함하며, 총 2조 6,520억입방미터의가스가매장되어있음. - 이론적으로이것은야말프로젝트에 8대의트레인을추가할수있는충분한수치임. [ 표 2-16] 야말 LNG 쇄빙선운영현황 (2018.1.30. 기준 ) 구분선명선사선적운송현황비고 1호선 Christophe 영국 de Margerie Sovcomflot 키프로미국템즈항스밀퍼드항 (12/28) 네덜란드프랑스 Boris 키프로 2호선 Dynagas 로테르담덩케르크 Vilkisky 스 (12/30) (1/25) 키프로프랑스몽뚜와 3호선 Fedor Litke Dynagas 스 (Montoir) 1/10 4 호선 Eduard Toll Teekay 바하마 자료 : 영산대학교북극물류연구소 (2018), Yamal LNG 생산이후의 LNG 운송현황과추이평가, 북 극물류동향 부산 : 영산대학교북극물류연구소. 프랑스몽뚜와 (Montoir) 1/28 5 호선 Vladimir MOL 홍콩시베타항 - 149 -
우리나라와의협력 북극항로활성화, Arctic LNG 2 등야말 / 기단지역가스개발사업, 제 2 쇄빙연 구선과학조사공동활용, 인프라개발, 기후및과학조사사업참여및협 력가능성검토가필요함. 한-러북극협의회개최 ( 17.11.) - 2017. 9월한-러정상회담의후속조치로서개최하였음. - 북극정책및활동, 북극과학협력, 북극해상운송 ( 북극항로 ), 조선, 야말프로젝트 88), 제2쇄빙연구선협력, 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 등북극관련글로벌포럼에서의협력방안등양국간북극협력과관련된다양한분야에대해논의함. - 이외러시아, 북극연안이사국들과다양한협력을추진하고자접촉중이며, 2016년이래북극협력주간행사를통해우리나라의인지도를북극이사회에제고중에있음. [ 표 2-17] 주요북극투자계획 구분 목표년도 투자비용 ( 달러 ) 주요내용 2016 2천만 무르만스크항만건설및재건 항만 2020 4억3천만벨로카멘카해양플랜트건설 2018 17억사베타항만인프라건설 2030 37억 아르한겔스크심해항건설 철도 2020 47억북위도철도건설 ( 야말네네츠구간 ) 2030 39억벨코무르철도건설 ( 백해, 코미, 우랄 ) 자원 2017 26억 야말 LNG ( 유즈노탐베이스크자원개발 ) 플랜트 2019 220억 유즈노탐베이스크 LNG 운송 / 저장단지건설 조선 2020 21억5천만 프로젝트22220 핵쇄빙선개발 * 145 개확인된프로젝트가운데선별 88) 야말프로젝트 : 러시아북극인시베리아최북단야말반도에매장된천연가스전을개발하는사업으로, 현재 1 단계사업 ( 총 300 억달러 ) 마무리및 2 단계사업추진중 - 150 -
2.1.5. 시진핑체제이후중국의관여전략 : 일대일로 요약 시진핑체제이후대외관계중심의통치이념, 주변관계의현상변경, 그리고권력구조의변화가결부되면서 부상이후중국문제 로재정의되고있음. 특히일대일로구상은서북지방, 동북지방, 서남지방등중국의개혁개방에서낙후된지역을개발하는소강사회건설, 과잉설비에의한경제위기를극복하는경제적목적이외경제적인관여를통해주변국가와의협력을심화하고중국중심의지역협력을제도화하는지역전략임. 시진핑체제는내수중심성장을목적으로중국정부가주도하는 개입에의한혁신과경쟁우위전략 이본격추진되고중국산업의성장으로주변국가와의비대칭적상호의존구조가심화되는한편, 핵심이익이결부된분쟁국가에대해경제적인수단을통해영향력을행사하고있음. 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위해중국과의협력을지속하고, 이를위해외교적, 정치적, 그리고경제적관여가지속될필요가있음. 그러나, 한편으로한반도문제와동아시아지역질서가중국주도로일방적으로재편되고중국에대한일방적의존이초래하는불확실성을관리하기위해공간적, 전략적으로북방지역및남방지역국가와의협력을강화하고관여, 헤징, 균형, 협력등이전략적이익을확대하는전략을추진할필요가있음. 2.1.5.1. 시진핑체제이후중국의변화 시진핑체제출범이후중국문제는새로운쟁점으로정의되고있음. 부상하는중국이경제성장을통해축적한파워 (power) 89) 를어떻게사용할지 의문제는오래전부터논의되어왔던쟁점이었음. 천안문사태이후체제적인차이가존재하는중국의부상에대해중국위협논 쟁 (China Threat Debate) 이제기되었고이에대해중국은평화부상론이나 89) 파워를어떻게정의할지의문제는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구성주의국제정치이론에서핵심쟁점으로다루어져왔음. 현실주의시각이인구, 경제력, 군사력등물리적인자원을동원한강제력에주목했다면자유주의는경제적인상호의존에의해결정되는관계적인파워의특성에관심을가져왔다. 반면구성주의는파워를독립변수로간주하기보다규범, 가치, 이념에의해구성되어온정체성과전략문화등의요인을강조한다. 관련논의는윤대엽 (2016a) 의논의참조. - 151 -
조화세계론과같은추상적인대외이념을중심으로소극적으로대응해왔음. 그런데시진핑체제출범을전후로영토분쟁과주권분쟁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일대일로 ( 一帶一路 ) 와같이관여적인지역전략, 그리고시진핑중심의중앙집권적인권력구조가강화되면서부상이후중국문제가새롭게정의되고있음. 시진핑체제출범이후제기된공세적인중국또는전후이후중국논쟁은 (1) 통치이념의변화, (2) 주변관계의변화, (3) 그리고권력구조변화등의세가 지측면에서요약할수있음. [ 표 2-18] 시진핑체제이후중국의변화 구분 시진핑체제이전 시진핑체제이후 국내정치중심 대외관계중심 통치이념 Ÿ 사회주의시장경제 ( 덩샤오핑 ) Ÿ 삼개대표론 ( 장쩌민 ) Ÿ 과학적발전관 ( 후진타오 ) Ÿ 신형대국관계 Ÿ 중국의꿈 ( 中國的夢 ) Ÿ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선린우호와내정불간섭 강제력의행사 주변관계 Ÿ 다양한양자관계 Ÿ 경제제재를통한강제력 Ÿ 다자질서에의 ( 소극적 ) 참여 Ÿ 다자질서의적극적주도 분절화된권위주의 통치구조의중앙집권화 권력구조 Ÿ 중앙 - 지방, 공산당 - 국무원의 Ÿ 중앙집권적인통치구조 ( 안보 ) 기능중첩및분권화 Ÿ 시진핑중심의권력구조 첫째, 대외관계에중점을두는통치이념이등장했음. 10년주기의권력교체때마다경제발전에수반되는사회적인모순과통치위기를해결하기위해중국공산당은통치이념의혁신과변용이지속되어왔음. 덩샤오핑의사회주의시장경제, 장쩌민의삼개대표론 ( 三個代表輪 ), 그리고후진타오시기등장한과학적인발전관등은경제적인발전에수반되는사회갈등과통치위기, 특히사회주의이념과사회적인현실의격차에서비롯되는모순을해결목적으로했던통치이념이었음. 90) 그런데시진핑체제이후등장한중국의꿈, 일대일로, 신형대국관계등은모두국내정치가아닌대외관계에중점을두는통치이념이라는점에서과거와는다른점임. 91) 90) 윤대엽 (2016), 냉전과탈냉전기동아시아의자본주의수용과전환 : 한국과대만의비교, 조원빈외, 현대동아시아국가의형성과발전 서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pp. 240-253. - 152 -
신형대국관계는중미관계를포함하여강대국관계가신뢰와존중을기반으로상호적인협력과이익을존중해야한다는적극적인요구이며, 일대일로는중국이지역협력을주도하겠다는관여적이고적극적인지역전략 (regional strategy) 의의미를내포함. 92) 둘째, 대외관계중심의통치이념에따라주변관계가변화하고있음. 중국은오랫동안선린우호와내정불간섭을대외관계에원칙으로표방해왔음 그런데사드제재가대변하듯중국은핵심이익으로규정한쟁점에대한분쟁국가에대해공격적인발언은물론일본에대한희토류제재, 차이잉원총통당선이후대만에대한제재, 보카보러 / 황옌다오분쟁국가인필리핀에대한바나나제재, 류샤오보의노벨평화상수상에대한연어제재등부정적경제제재 (negative economic sanction) 를시행하고있음, 93) 2013년일본의센카쿠 / 조어도국유화에대응하여방공식별구역을재설정하여전후질서를변경하고최초로주변관계공작회의를개최하여주권, 영토, 발전등핵심이익이결부된주변관계에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는의지를발신한것임. 94) 셋째, 권력구조의중앙집권화가진행되고있음 중국권력구조는분절화된권위주의 (fragmented authoritarianism) 개념화되어설명된것은중앙-지방, 중국공산당-국무원의분권화로정책기획과집행의효율성과일관성이부족했기때문임. 95) 그런데시진핑체제출범이후안전문제를총괄하는국가안전보장회의가신설되었고시진핑주석이주관하는영도소조 ( 領導小組 ) 를신설하여중국공산당과국무원의관련부처의정책행위를조율할수있는권력구조가강화되고있음. 91) 윤대엽 (2016), 부상하는중국의파워구조와동아시아지역질서 : 후발부상의한계 안보학술논집 제 27 집참조. 92) Zhu Zhiqun(2016), China s New Diplomacy: Rationale, Strategies, and Significance, London: Routledge; Alastair I. Johnston(2013),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 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 pp. 7-48 의논의참조. 93) 중국의경제제재사례에대해서는 James Reilly(2012), China s Unilateral Sanc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5, No. 4, pp. 121-133; 윤대엽 (2017), 중국특색의경제제재전략 : 의도, 정책수단과의도하지않은결과, 통일연구 제 21 권, 제 2 호참조. 94) Zhao Kejin and Gao Xin(2015), Pursuing the Chinese Dream: Institutional Changes of Chinese Diplomacy under President Xi Jinping,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Vol. 1, o. 1, pp. 35-57 참조. 95) Andrew Mertha(2009), Fragmented Authoritarianism 2.0 Political Pluralism in the Chinese Policy Precess. The China Quarterly, Vol. 200, pp. 995-2012. - 153 -
30년만의대대적인인민해방군개혁을단행하여육해공및제2포벙의 4개군체제를육해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의 5개군편제로개편하고 7개의전구를 5개의전구로재편했으며, 통합적인연합작전을총괄하는국방개혁 96) 을추진하고있음. 그리고 2017년 10월 19차당대회에서시진핑측근이정치국상무위원과정치국원으로대거선발됨으로서시진핑체제의권력기반을재편하고 2기임기동안의개혁을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 19차당대회 3중전회에서는임기제한에관한헌법조항 ( 제79조 ) 을폐지했음. 시진핑 2기통치기간레임덕없이개혁을추진할수있는통치기반을마련하고, 차기권력의경쟁을주도할수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이후중국권력체계의변화에대해서많은논의가진행되고있음. 97) 시진핑체제이후중국의변화는강대국화하는중국이경제성장을통해축적해 온물질적인능력 (physical power) 을어떻게사용할지의우려를높이고있음. [ 표 2-19] 국가별세계총생산비중 (PPP, %) 구분 1820 1950 2000 2010 2020 2030 중국 33.0 4.6 11.8 20.7 28.9 33.4 인도 16.1 4.2 5.2 8.0 12.2 18.6 러시아 5.4 9.6 2.1 2.4 2.7 3.0 브라질 0.4 1.7 2.7 2.6 3.6 5.1 미국 1.8 27.3 21.9 18.4 16.7 15.1 EU 23.3 27.1 21.5 18.1 15.7 13.1 자료출처 : 胡鞍剛 彌一龍 魏星 (2011), 2030 中國 北京 : 中国人民出版社 ; 보르짜꼬빤찐 (2014), p.153 에서재인용. 2010년세계 2위의경제대국으로부상한중국은 ( 낙관적인전망에의하면 ) 2020년대초반미국을추월하여세계제1의경제대국으로성장하게될것이고, 2030년에는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 33.4% 까지증가하여미국의 2.2배에달할것으로예측되고있음. 중국문제는 모든것에대한문제 라고할만큼광범위한쟁점을포함하고있지만본연구에서는부상이후중국의경제적인쟁점에초점을맞추어한국의경제외교전략에함의를검토했음. 96) Richard A. Bitzinger(2016), Reforming China s Defense Industr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9, Issue 5-6, pp. 762-289. 97) 조영남 (2018), 왜시진핑은국가주석의연임제한규정을폐지하는가? EAI 논평. - 154 -
2.1.5.2. 부상이후중국의경제문제 부상하는중국문제또는부상이후중국문제는중국경제의놀라운성장에서비 롯됨.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중국특색의모순적인경제체제를기반으로 2000년대말까지연평균 10% 의경제성장을지속한중국경제발전요인이무엇인가의문제는학문적, 정책적인연구대상이되어왔음. 그러나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중국의경제성장률이 6% 로하락하면서진행되고있는경제개혁과혁신전략, 그리고경제성장률하락이중국공산당의일당지배, 통치이념, 그리고사회적인위기에미치는영향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음. (1)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과개혁, 그리고 (2) 뉴노멀 ( 新常態 ) 이라는저성장기조하에서경제성장과사회통합을위한정치적인과제는부상이후중국의경제문제의핵심쟁점으로 (1) 개입에의한경쟁우위, (2) 비대칭적상호의존과구조적인파워 (3) 적극적인상호의존전략으로요약할수있음. 가 ) 개입에의한혁신과경쟁우위 개혁개방이후중국특색적자본주의의놀라운성장요인은 개방을통한발전 과비교우위전략 으로요약할수있음. 경제발전이효율과혁신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라면덩샤오핑의개혁개방은 효율의문제 를해결하는전환점이되었음. 98) 계획경제의비효율이시장경제로대체되면서농촌에는농가생산도급제와같은시장원리에의해생산성이증가하였고, 동부연안지역의경제개발특구를개방하여비교열위에있는투자와기술을도입하여비교우위에있는노동력을활용하는가공무역중심의대외지향적인발전을통해세계의공장으로성장할수있었음. 소수의기업에의해독점시장 (oligarchy) 이형성되었던소련과달리자급자족 98) 중국식경제발전에대한전반적인논의는윤대엽 (2016) 냉전과탈냉전기동아시아의자본주의수용과전환 : 한국과대만의비교, 조원빈외, 현대동아시아국가의형성과발전 서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pp.240-253 참조. - 155 -
할수있는중국의경제구조는개혁개방이후지방정부의경쟁적인개혁개방이기업간, 지방성정부간의혁신을촉진하는요인으로작동했음. 99) 중국공산당은시장경제의발전이수반하는정치체제와사회구조의모순을사회주의시장경제, 삼개대표론, 과학적발전관, 조화세계론과같이통치이념을유연하게변용함으로서중국특색의경제발전을지속할수있었음. [ 그림 2-17] 중국의대외무역에서외자기업비중, 2000-2014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통계자료참조 개방을통한발전과비교우위전략의모순 경제적측면 : 외자기업에의존하는대외지향적인산업구조가핵심전략산략 산업이발전하지못했고, 외자기업의투자가동부연안지역에집중됨으로서 산업간, 지역간의경제적인격차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동했음. 99) Hongbin Cai and Daniel Treisman(2006), Did Government Decentralization Cause China s Economic Miracle? World Politics, Vol. 58, No. 4, pp. 505-535. - 156 -
[ 그림 2-18] 중국의가공무역비중의축소 2000-201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5), p.4 에서재인용 기술적측면 : 외자기업이핵심기술의이전에소극적이고외자기업에의존하는산업구조는중국산업이하위저부가가치글로벌생산네트워크 (GPN) 에고착될수있다는우려가증가했음. ( 아이폰생산의이윤 : 애플 59%, 중국 1.4%) 100) 정치적측면 : (1) 저가노동을제공하는농민공의문제가사회적인현안으로등장하고, 특히도농간, 지역간, 계층간의격차가중국공산당의통치기반을위태롭게하는정치적인쟁점으로등장, (2) 비공유경제의중요성가비중이높아지면서이를육성하고관리해야하는정치적인필요성이증가했음. 2006 년부터정부의 개입에의한혁신과경쟁우위 전략이적극추진되기시작함. 발전이념의변화 : 2007년과학적발전관이공식적으로표명된이후중국정부는민생, 소득분배, 기술혁신등에대한정책을강조하고지역간, 도농간, 계층간의불평등을해소하는조화세계라는목표를제시함. (17차당대회 ) 경제정책의변화 : (1) 2006년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강요 2006-2020) 는이전까지시장-기술교환전략에서탈피하여자주적인혁신능력의강화를위한목표를수립하고전략산업의육성을위한목표를추진, (2) 특히시진핑체제출범이후내수중심, 균형중심, 혁신중심의 3대전환전략이발표되고 2015년에중국산업의혁신능력을향상시키는 100) Chengxin Pan(2014), Rethinking Chinese Power: A Conceptual Corrective to the Power Shift Narrative, Asian Perspective 2014, p.70. - 157 -
중국제도 2025 계획 101) 을추진하고있음. 거버넌스의변화 : 이와같은정부주도산업정책을추진하기위해중앙정부에는산업기술혁신영도소조 ( 產業技術發展領導小組 ) 가설치되어중앙정부i주도의산업및기술혁신을위한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고있고, 행정지원, 연구개발, 금융지원등에서국가중심정책거버넌스 (state-centered policy governance) 구축했음. 102) 개입에의한혁신과경쟁우위전략과중국경제의변화 경쟁우위에중점을두는중국정부의시장개입과산업정책은중국경제구조의거시적인전환을초래하고있음. [ 그림 ] 에서보는바와같이 2005년에서 2015년까지가공수입비중은 17.1% 감소하였으며, 중국기업에의한내수조달비중은 9.8% 증가하였고이에수반하여중국의중간재수입은 2000년 63.9% 에서 2015년 53.4% 로감소했음. [ 그림 2-19] GDP 대비중국의대외무역비중변화 1960-2016 자료 : WTO, World Development Indicator(2017) 참조. 특히중국경제에서대외무역이차지하는비중은 2006년을전후로감소하기시작하여 GDP 대비 65.6% 를차지했던 2006년에비해 2016년에는수출 19.6%, 수입 17.4% 등 37.1% 로축소되었음. 중국의대외무역비중축소는 (1) 세계경제의저성장기조에따라, (2) 중국경 101) 중국제도 2025 는 2020 년까지핵심소재의자급비중을 40%, 2025 년까지 70% 로높이는것을목표로차세대정보기술, 고정밀수치제어및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및첨단기술선박, 선진궤도교통설비 ( 고속철도 ), 에너지절약및신에어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및고성능의료기기등의 10 개산업의육성을목표로하고있음. 102) 윤대엽 (2016), 중국의비공유경제발전과국가중심정책거버넌스 : 중소기업정책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56 집, 제 2 호의논의참조. - 158 -
제의경제성장률저하에영향을미쳤으며, (3) 중국경제가내수중심으로전환하면서, (4) 근본적으로중국경제에의존하여경제성장을지속해온주변국가의중국효과 (China effect) 가축소됨은물론, (5) 중국산업이전략산업은물론부품소재등의중간재의내수대체가진행되면서경쟁적상호의존관계로변화하고있음을함의함. 2.1.5.3. 비대칭적상호의존과경제제재 [ 그림 2-20] 동아시아주요국의대중국수출비중 1998-2015 자료 : WTO 무역통계 중국정부가추진하는경쟁우위를전략은중국과비대칭적상호의존관계를심 화시켜온주변국에게더욱큰경제적인과제를부과하고있음. 최근까지개방에의한발전을추진해온중국은주변국가가중국과의경제관계를확대시키면서중국경제에편승한경제발전, 즉중국효과의원인이되어왔음. 그러나부상하는중국과의경계관계의구조는 (1) 경제와안보가연계되지않고, (2) 상호적인무역비중에격차가있는비대칭적상호의존 (asymmetric interdependence) 구조라는점에구조적인특징이있음. 중국이 WTO에가입하기이전까지한국, 일본및동아시아주요국의대중국수출비중은 5% 내외였지만 2015년한국 26%, 일본 17% 등으로급증했음. GDP대비비중에있어서는베트남과싱가포르가 30% 수준,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이 15%, 그리고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6% 내외의수준임. 1990년중국의일본과의무역비중은 20% 에달했지만 2015년 6% 로축소된반면, 4% 에불과했던일본의대중국무역비중은 18% 까지비대칭적으로변화되었음. 103) - 159 -
중국에대한비대칭적의존비중이높다는것은주변국이중국경제의변화에취 약성 (vulnerability) 과민감성 (sensitivity) 가높다는것을의미하며, 특히중국 의경제제재는주변국의경제안보 (economic security) 의문제로전환됨. [ 그림 2-21] 동아시아주요국의 GDP 대비중국수출비중 1998-2015 자료 : WTO 무역통계참조 경제제재는경제적인수단을사용하여피제재국의정책과의지에영향을미치는경제안보전략 (economic statecraft) 의하나임. 영토와주권문제가결부된지역분쟁이증가하는가운데중국이상대국의정책과의지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외교적수단, 경제제재와군사적수단가운데군사적수단이비용과능력의한계로인해가까운장래까지사용할수있는능력에한계를감안하면경제제재는중국이주변국에게강제력을행사할수있는정책수단임. < 표3> 에서보는바와같이최근중국은자국의핵심이익을침해하는주변국가에게비대칭적상호의존구조를활용하여강제력을행사하는단독적이고비공식적인경제제재를시행하고있음. 104) 주변국가는경제적인이익과정치적인이해가운데모순적인선택을할수밖에없는과제에직면하고있음. 103) 2015 년기준중국의대주요국수출비중은한국 4.4%, 일본 6.0%, 아세안 12.2%, 미국 18.0%, EU 15.6% 로중국의대일본수출비중은급격하게감소하는대신 ASEAN 비중은 2000 년 7.0% 에서 2015 년 12.2% 로증가했음. 한국무역협회 (2016), p. 2 참조. 104) 윤대엽 (2017). 중국특색의경제제재전략 : 의도, 정책수단과의도하지않은결과, 통일연구 제 21 권, 제 2 호, pp. 95-127; James Reilly(2012), China s Unilateral Sanc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5, No. 4, pp. 121-133. - 160 -
[ 표 2-20] 중국의경제제재사례와결과 구분 대상국 쟁점 결과 비고 달라이라마제재 프랑스, 독일등 주권 성공 2000년대 연어제재 노르웨이 주권 실패 2010 바나나제재 필리핀 영토 실패 2012 희토류제재 일본 영토 실패 2010 무기판매제재 보잉사등 주권 실패 2008 대만제재 대만 주권 ( 제한적 ) 성공 진행중 사드제재 한국 주권 실패 진행중 자료 : 윤대엽 (2017), p. 114 재인용 2.1.5.4. 적극적상호의존전략과일대일로 개혁개방이후중국의양자관계와다자협력은역설적으로중국의역내위상과 역할을제약하는요인이되어왔음. 중국이주변국가와체결했던성격을달리하는다양한성격의양자관계를형성했지만선언적인관계 (declaratory relation) 일뿐동맹관계와는달리영토, 주권, 역사분쟁을해결할수있는구속력을가지지못했음. 105) 또, 주권침해와대외관계가국내정치에미치는영향을관리하기위해구속력이낮은느슨한형태의아시아적방식의다자협력을선호해온중국은직접다자질서를주도하지않는참여자의역할을선호해왔음. 이와같은대외전략은기능과참여자가중첩된병력적인지역협력의원인이되었고역설적으로중국이다자협력제도를핵심이익관련분쟁을해결하는수단으로활용하는것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동했음. 시진핑체제가추진하는일대일로구상은적극적인상호의존을통해중국중심 의지역질서를주도하는중국의포괄적인지역전략임. 2013 년처음언급 ( 카자흐스탄 ) 되고 2015 년공식정책으로수립되어추진되고 있는일대일로구상은 (1) 육상과해상의교통로를연결하여, (2) 정책, 교통, 무역, 화폐, 민심등의교류를촉진함으로서상호적인이익을증진하는과정 105) Zhao, S. (2009). Chinese nationalism and approaches towar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161 -
으로, (3) 중국주도로협력질서를확대하는지역전략이라는함의를가지고있음. 특히일대일로구상의실현을위해 2015년설립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은중국주도로제도화된최초의국제기구로부상이후중국이규범, 제도, 금융측면에서국제협력을주도하는상징적인기구로주목받고있음. [ 그림 2-22] 일대일로구상의주요경로 출처 : CFR, https://www.cfr.org/backgrounder/building-new-silk-road ( 검색일 : 2018.6.1.) 일대일로구상은미국과일본의중아아시아지역에대한전략적인관여가확대 되는가운데중국주도의지역질서를형성하기위한대응이었음. 유라시아지역협력을위한주변국가의개입은이미 1990년대진전되기시작하여 1997년일본의하시모토수상은 유라시아외교구상 을발표하고중앙아시아주요국과의경제협력을추진했음. 신실크로드외교 라는외교적수사를먼저사용한것도일본으로양자주의에기반했던일본의중앙아시아외교는 2004년 중앙아시아 + 일본대화 플랫폼으로경제협력과 ODA를기반으로하는개입을진전시킴. 중앙아시아와유라시아지역질서가새로운국면을맞게된것은 9/11 이후미 국의군사적개입이확대되기시작한이후임. 반테러전쟁을위하중동과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미국의군사적개입이 확대되었고, 민족, 테러, 종교등접경안보뿐만아니라에너지, 천연자원등 경제발전의전략적이해가결부된유라시아지역문제가국제화되었음. - 162 -
더구나 2011년미국의아프가니스탄철수는지경학적, 지정학적측면에서새로운전략적공간을만들면서강대국의개입이본격화되었음. 미국이아프가니스탄에개입하면서유럽과중앙아시아를거쳐아프가니스탄을연계하는북부보급로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가구축되었음. 미국은 2011년포스트아프가니스탄전략의일환으로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TAPI) 를연계하는신실크로도계획을수립하고아프가니스탄및중앙아시아의경제및정치적안정을지원하고미국의역내개입기반을구축하는전략을추진했음. 106) 미국의유라시아에대한개입이확대되면서러시아와중국역시전략적개입을 확대하기시작했음. 러시아는 2011년 10월평등, 주권, 자발성을원칙으로 유라시아연합설립에대한이니셔티브 를발표하고 2014년 5월에는유라시아경제연합 (EEU) 를출범시켰음. 중국은이보다늦은 2013년부터중국식실크로드구상이라고할수있는 신실크로드경제권 및 21세기해상실크로드 구상을발표하였고, 2015년이를일대일로구상으로구체화하여중앙아시아및유라시아, 유럽을연계하는거대한지역전략을추진하기시작한것임. 2013년 9월시진핑주석은카자흐스탄의나자르바예브대학강연에서중국이인구 30억명을포괄하는아시아지역의교통망을확충하여지역국가간의협력과무역을확대하는데기여할것을처음천명했음. 리커창총리는 2013년 10월인도네시아국회연설에서중국과아시안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 21세기해양실크로드의공동건설을제안했음. 2013년 12월중국정부는실크로드경제권및 21세기해양실크로드계획을중앙경제공작회의에제출하고일대일로구상의실현을위한주변국의의견을조율하면서세부적인내용을구체화했으며, 각성정부의검토와보완을거쳐 2015년 3월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무부, 상무바가 일대일로구상 을국가차원의전략으로구체화하여발표했음. 일대일로구상의 1 차적인목표는주변국과의육상및해상교통을확충하여경 제협력을증진하고상호적인교류를증진하는것임. 106) Andrew C. Kuchins, Thomas M. Sanderson, and David A. Gordon(2009), The Norther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Planning for Afghanistan s Future, Washington DC: CSIS. - 163 -
중국정부가공식발표한일대일로구상의기본철학은후렌후통 ( 互联互通 ), 유연성과개방성으로후렌후통은사회기반시설투자가정책, 도로, 무역, 통화, 민심등다섯가지영역의교류와협력을촉진하는것임. 즉, 도로, 철도, 가스, 원류파이프라인등과같은인프라를건설하여주변국가는물론중동, 유럽을연계함으로서교류의기반을구축하고, 이와같은경제인프라가경제발전에필요한자원, 인력, 금융, 인력뿐만아니라문화교류를촉진하면서중국과주변국의상호적인경제발전과상호이익을촉진한다는것임. 아울러중국정부는일대일로가폐쇄적인경제권을구축하거나비회원국에게배타적인불이익을주는것이아니며개방적인협력을촉진하여 공동상업 ( 共商 ), 공동건설 ( 共建 ), 공동향유 ( 共享 ) 의비전을실현하는것임. 일대일로구상은 6 개의핵심적인경제회랑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음. [ 표 2-21] 6 대경제회랑현황 구분주요노선핵심분야 1 중국 - 파키스탄 2 방글라데시 - 중국 - 인도 - 미얀마 중국신장웨이우얼카스 - 파키스탄 - 이슬라마바드 - 카라치 - 과다르 방글라데시다카 - 중국쿤밍 - 인도콜카타 - 미얀마 철도및도로, 석유 가스수송관, 광케이블, 산업단지등 철도 도로 3 중국징진지-울란바토르-울란두데, 모스크바중국-몽골- 중국하얼빈-창춘-선양-만저우리-러시아러시아치타 고속운송통로 4 신유라시아 중국롄윈강-정저우-시안-란저우-우루무 국제철도 - 164 -
대륙교량중국-중앙아시아- 5 서부아시아 6 중국-중남반도 치, 카자흐스탄-러시아스몰렌스카야-브란스크-벨라루스브레스트-바르샤바-베를린- 로테르담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중국알라샨카우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중국중국난닝-하노이-태국방콕-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석유 가스수송관 철도 도로 6 개경제회랑사업의구체화를위해당사국및주변국가와의협력이점진적으 로진전되고있음. [ 표 2-22] 일대일로경제회랑별주요프로젝트현황 107) 구분 1 중국 - 파키스탄 2 3 방글라데시 - 중국 - 인도 - 미얀마 중국 - 몽골 - 러시아 4 신유라시아대륙교량 5 중국 - 중앙아시아 - 서부아시아 세부사업ㅇ일대일로 ' 플래그십프로젝트 ', 투자총액 460억달러수준ㅇ 2015년과다르항경제특구 43년간운영관련각서체결ㅇ파키스탄과다르항에서중국신장웨이우얼까지 3000km구간에철도, 도로, 가스수송관건설합의ㅇ 2015년중국윈난성-미얀마라카이주챠오퓨수송관건설착수ㅇ중국기업방글라데시파도마교량건설사업시공중 (2014년착수, 2018년완공예정 ) - 2016년 8월파도마교량철도건설사업중국기업수주ㅇ 2014년러시아 중국천연가스 30년간수송계약체결 - 연간수송량 380억m3 ( 중국연간소비량의 20% 에해당 ), ㅇ 2015년러시아 중국천연가스연간 300억m3공급계약체결ㅇ러시아모스크바-카잔고속철도건설프로젝트중국기업입찰 (2020년개업예정 ) - 중국측은 62억달러론공급예정, 향후베이징까지연장할구상도있음. ㅇ몽골, 러시아국경에서의협력협정체결ㅇ중국-유럽국제화물열차개통, 유라시아대륙운송시스템확립 - 현재노선은 39개, 13개노선신규건설중 (2016년말기준 ) - 관련지역지속확대 ( 중국내 16개도시와유럽 8개국, 12개이상도시연결 ) ㅇ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신수송관건설합의 (2013년 ) ㅇ카자흐스탄수도아스타나에서중국기업이경전철건설 (2018년완공예정 ) ㅇ우즈베키스탄의안그레인-파프철도건설, 중국기업진행중 - 도로중의캠적터널 (19.2km) 은중앙아시아최장 (2016년 2월개통 ) - 우즈베키스탄총인구의 1/3 에해당하는천만명을커버 - 향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중국연결구상 107) 김성애 (2017), 中, 일대일로 2.0 시대,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 aidx=158915 ( 검색일 : 2018.6.1.) - 165 -
6 중국 - 중남반도 ㅇ인도네시아자카르타 - 반돈고속철도정비사업 2015 년수주 (2019 년완공예정 ) - 서류미비등으로인해건설허가를받지못한시기도있었음. - 2016 년 7 월건설허가획득ㅇ라오스남 - 북관통고속철도정비사업, 중국기업에의해진행중 (2015 년부터 ) ㅇ태국과방콕에서부터라오스국경까지의고속철도정비사업 2014 년합의 - 자금등조건불일치로교섭결렬 - 2016 년 3 월 1/3 구간을태국측이건설하기로합의 ( 그외구간은교섭중 ) 일대일로구상은주권, 영토, 안전, 발전이라는중국의핵심이익이결부된지역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이를통해 (1) 경제성장의질적전환과구조조정, (2) 사회통합과통치기반강화, (3) 강대국과의전략적인균형을목표로추진되는포괄적인국가전략임. 첫째, 일대일로구상은상대적으로낙후된지역의경제발전을촉진하는경제발전전략임. - 개혁개방이후중국의경제성장이동부연안지역에집중되면서동북지방, 서북지방및서남지역의경제성장이지체되었고, 이로인해지역간, 산업간, 도농간의불균형이심화되었음. - 일대일로구상은주변국가와의경제협력을증진시킴으로서상대적으로낙후된중국의변경지역을개발하고, 또새로운수출지역을개척함으로서중국의과잉투자문제를해결하는경제전략으로서의함의를가짐. 둘째, 일대일로구상은사회통합을위한통치전략임. - 개혁개방이후대외지향적인경제발전을중국사회의지역간, 계층간, 산업간의불균형을심화시키면서정치적, 사회적문제로등장했음. - 서북지방, 서남지방, 동북지방등낙후지역에대한개발정책이가시적인성과를거두지못한이유는지정학적폐쇄성때문으로개발, 투자, 물류및경제협력등주변국가와의경제교류가원활하지못하기때문임. - 육로및해상교통로를구축하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광범위한투자와교류를통해주변국가와의교류를촉진함으로서변경지역의경제발전을통해조화사회라는정치적목적을실현하는것임. 셋째, 일대일로구상은접경구가를포함하여핵심이익에결부된국가에대한관여적인지역전략임. - 개혁개방이후중국은선린우호와내정불간섭을원칙으로주변관계를관리해왔으며, 중국이참여해온다자협력및양자관계도주권에대한간섭을최 - 166 -
대한배제하는것을특징으로함. - ASEAN과의다자협력역시중국이주도하기보다소극적으로참여해왔으며, 다양한성격으로규정된양자관계역시동맹차원의관계는아님. - 일대일로는중국이주도적으로주변관계를재편하고제도화하는적극적관여전략으로과거중국의주변관계와는단절적인특성을보임. 넷째, 일대일로구상은중국이경제협력의제도적인플랫폼을통해주변관계를재편하고역내위상과역할을재정립하는국가전략임. - 시진핑체제이전까지중국정부는자국의역할과위상을개발도상국으로규정하고인권, 환경, 무역등국제질서에서요구되는책임에소극적으로대처해왔음. - 반면일대일로는중국이주변국가와의경제협력은물론번영을촉진하기위한경제협력을주도하는것으로, 일대일로구상의실현과정에서필연적으로중국주도의지역질서및역내위상을재정립하게될것임. 비핵화협상이긍정적으로진전되는경우중국의동북 3 성지역과러시아의극 동지역은중러남북과일본의경제협력이진전될수있는핵심지역임. 1990년대중반 UNDP 주도의다자적인협력개발계획이제안된이후중국이동북3성개발계획을국가급계획으로격상하여중앙정부차원의개발을시작한것은 2009년북한의 2차핵실험이후로긍정적인제재수단으로활용했음. 108) 동북진흥전략이추진된이후 10년간평균성장률은 12.6% 로전국 10.5% 보다높은성장을계속하였고, 한국, 일본기업등의진출이확대되었음. 그러나 2011년경제성장이둔화되고, 북핵문제가악화되면서동북3성지역은투자부진과수출감소등으로성장률이빠르게둔화되고있음. 2015년기준중국경제에서동북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 GRDP, 고정자산투자, 교역액, 외국인직접투자등모든측면에서과거보다비중이축소되었음. 108) 윤대엽 (2017), 중국특색의경제제재전략 : 의도, 정책수단과의도하지않은결과 통일연구 제 21 권, 제 2 호참조. - 167 -
[ 그림 2-23] 동북 3 성의경제성장률 2015년기준중국경제에서동북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 GRDP, 고정자산투자, 교역액, 외국인직접투자등모든측면에서과거보다비중이축소되었음. 시진핑정부는동북3성지역의경기침체타파를위해 2016년동북진흥을위한중요정책문건을발표하고동북지역개발을추진하고있음. 동북지역등노후공업기지의전면적진흥에관한약간의의견 ( 關於全面振興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的若干意見, 2016.04), 동북지역등노후공업기지진흥추진을위한 3년연동계획실시방안 ( 推動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三年滚动實施方案, 2016.08), 새로운동북진흥전략을통한동북지역경제의안정적발전을추진하기위한약간의중요조치에관한의견 ( 進入推進實施新一輪東北振興戰略加快推動東北地區經濟企穩向好若干重要擧措的意見, 2016.11) 등은동북지역을국제경쟁력을갖춘선진장비제조업기지, 신형원재료기지및기술혁신을위한 R&D 강화를목적으로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 13차 5개년계획기간 (2016-2020) 기간중지린성은동쪽으로차항출해를활용한동북아출해통로를확보하고, 서쪽으로는몽골, 러시아와의연계를통해국제수송로연결사업을역점사업으로추진하고있음. 헤이롱장성은중몽러경제회랑, 헤이롱장육해상실크로드경제벨트계획을통해러시아-몽골과의 4개국경연결철도노선개발및 TSR 연계, 부산-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항-쉬펀허-하얼빈-만저우리-TSR 연계복합운송노선개발추진하고있음. 109) 109) 원동연 (2017) 한국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과중국일대일로이니셔티브의연계협력방안, JPI 학술회의발표문 www.jpi.or.kr/skyboard/download.sky?fid=4967&gid=5473&code=jpi world ( 검색일 : 2018.3.20.). - 168 -
그러나동북3성개발이중앙정부가추진하는일대일로와어떠한전략적연장선상에서추진되는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발표된바없으며대부분의신동북3성진흥계획은경로의존적특성에서추진되고있음. 그러나비핵화협상이진전되는경우동북3성지역은중북간의경제협력뿐만아니라남북중러및일본이참여하는다자적인협력공간으로부상할수있는바중국과러시아의전략을면밀하게주시하고적극참여할필요가있음. 2.1.5.5. 동북아와주변국가에대한함의 일대일로는경제적수단을기반으로중국이주변국가와의관계를심화시키고 이를통해정치적, 경제적, 전략적영향력을확대하게될것임. 일대일로구상이성공적으로진전된다면중국중심의지정학적, 지경학적공간이재편될것이며부상이후중국의역할과위상을결정하는플랫폼이될것임. 즉, 일대일로플랫폼에참여국이중국과의복합적인상호의존이심화되면서중국이긍정적, 부정적제재를통한영향력이확대될것이고반면일대일로에서배제되어있는국가는불이익을받게될것이라는우려가증가하고있음. 중국의부상은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를동시에수반함. 1992년남순강화이후본격적인개혁개방이추진된이후중국은주변국가들이중국효과를누리면서경제적발전을할수있는기반이었음. 즉, 한국, 일본, 대만은부품및소재등의중간재를중국에수출하고중국에서가공하여수출하는가공무역을통해성장할수있었고,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동아시아국가들이단기간에경제위기를극복할수있었던것도외환위기의영향을상대적으로적게받았던중국효과때문임. 그러나중국이비대칭적인상호의존구조, 경제원조등중국에대한경제적의 존구조를활용하여핵심이익관련분쟁국가에강제력을행사하면서우려가높 아짐. 비대칭적인상호의존구조는중국이경제적인수단을통해강제력을행사할수있는경제적인기반임. 따라서주변국가들은 (1) 중국에대한경제적인비중을관리하기위한구조적헤징 (structural hedging), (2) 시장질서와민주주의를기반으로하는규범적결속 (normative binding), (3) 그리고안보적이해를기반으로하는전 - 169 -
략적균형 (strategic balancing) 을추진하고있음. 한국, 대만, 일본이동남아시아에대한관여를확대하는것이구조적헤징이라면, 일본아베내각이추진하는아베독트린은규범적결속차원의구체적인전략을추진하고있는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음. 특히미국이일본, 호주, 인도를연계하여추진하고있는인도-태평양전략은근본적인협력의목적을안보적이해로명시하고, 인도양과태평양에서확대되고있는중국의영향력을견제하고자하는전략임. 미국과일본, 그리고동남아시아의주요국가들이명시적으로전략적, 안보적이 해가결부되어있는협력을구체화하면서한국은전략적딜레마를겪고있음. 한국의대외경제전략은중국에대한경제적의존비중을축소하는구조적헤징이외에규범적가치나안보적이해를명시하지않는전략중립적성격을가짐. 그러나일본, 미국, 인도등의국가와의근본적인협력을위해서는가치와이익에적극적으로동조해야하는문제를안고있음. 반면, 남북관계개선에서중국과의협력이불가피한조건을감안하면중국을불편하게하는명시적인전략추구역시한계를가지고있는것이사실임. 근본적으로는한반도평화체제의성격이무엇인지그목적을명확하게규정하고이러한가치가주변국가, 그리고보편적가치와의연계성에서미국, 중국, 일본등과의전략적인협력을증진시킬필요가있음. 남북관계개선이주변국가의국가이익, 그리고세계평화에서어떠한의미가있는지적극적으로개념을규정하고이를발신함으로서한반도의평화가주변국가와의새로운형태의평화를증진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이것이미중간의전략적, 경제적, 안보적이해가충돌하는한반도에서남북관계개선을통해새로운협력을중재하는중립적, 대안적평화체제의전략일수있음. 구체적으로남북관계개선이후미국과중국사이에서국가전략을모색하고있는국가들, 동남아시아와유럽과의전략적인관계구축을통해경제-안보가연계되어있는포괄적인협력을증진시킬필요가있음. - 170 -
2.1.6. 몽골의초원의길이니셔티브 요약 몽골은민주주의로의성공적이행에도불구하고정치적혼란과부패가정책수립과수행에있어불안요소로존재함. 몽골은안보, 외교, 정치, 경제등광범위한분야에서주변국인중국-러시아에높은의존성을보이고있으며, 몽골의한국과대 ( 對 ) 한반도정책은한국과북한양국간관계를유지하는등거리외교정책으로평가되고있음. 몽골의철도및도로등인프라건설은광산개발을통한원자재수출을가장큰목표로진행중이며중러와의협력여부가성공을결정하는중요요소로작동하고있음. 몽골의초원의길 (Talyn Zam/Steppe Road) 프로젝트는중 몽 러경제회랑공동건설이라는중러와의거대협력아젠다와연계되어진행되고있으나, 몽골국내상황, 중몽러간이해갈등등의부정적요인상존함. 몽골은비교적짧은기간민주화를성공적으로이행하며주권국가위상을회복하였으나그과정에서정치혼란과경제위기가초래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으며 110) 여전히정당간갈등과만연한부패가정책수립과수행에있어불안요소로존재함. 구소련붕괴이후 1992 년민주주의로전환한몽골의정치체제는의원내각제 성격이강한이원집정부제형태로유지되고있음. 2016 년 6 월총선에서제 1 야당인인민당이압승하였고, 2017 년 7 월초대선재선거에는민주당후보자 인바툴가가대통령에당선되면서인민당 ( 후렐수흐총리, 2017 년 10 월임명 ) 과민주당 ( 바툴가대통령 ) 간의정책혼선이예상됨. 몽골민주주의제도도입 25 주년기념으로 2015 년 10 월 사면법 111) 이시행되 었으나부패정치인과공무원처벌회피수단으로악용되는측면이있음. 공 무원의사적이익과공공이익충돌방지법 을 2017 년 4 월도입하여고위공무 원들의비리행위단속하고있으나이역시효과가미미한것으로관측됨. 112) 110) 정태일 어넝 (2014), 몽골민주화이행과정의분석, 유라시아연구, 제 11 권, 제 4 호. 111)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몽골언론주요기사 (2015.10.30) http://overseas.mofa.go.kr/mn-ko/brd/m_374/view.do?seq=1176419&srchfr=&srchto=&srch 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page=48-171 -
지나친자원의존적경제산업구조로인해대외변수에취약하며, 경기침체, 과도 한재정적자와대외부채로인해 2017 년 IMF 긴축재정요구를수용하였음. 113) 몽골의국내산업은광업, 서비스업, 농목축업에집중되어있으며, 2017년상반기기준 GDP의 25%, 산업생산의 60%, 전체수출의 85% 를광산업이차지하고있음. 몽골에매장된광물은 80여종으로석탄, 동, 형석, 금, 철, 납, 몰리브덴, 은, 텅스텐, 우라늄및아연등이풍부하며몽골경제의핵심축을차지하고있음. 신정부의자원민족주의부각, 채굴권압수, 주요투자자 (Rio Tinto) 와의계약분쟁, 가격하락등으로 2012년이후광업에대한외국인투자등이급하락하며침체되고있는추세임. 114) 투자감소는외환보유고하락및환율상승으로이어졌고, 수입감소및소비위축으로이어져전형적인경기침체의굴레속에서머무르고있는상태임. 몽골경제는 2011년최대 17% 로두자리수경제성장률을보였으나 2014년 7.8%, 2015년 2.3%, 2016년 1% 로급하락하고있음. 최근 3년간매년약 1조-3조투그릭재정적자발생하고있음. 2017년재정적자는 2017년국내총생산의 10.6% 에해당하는 2.6조투그릭으로예측되고있으며 2017년상반기국가대외부채는총 252.1억달러로 GDP 217% 에해당됨. 115) 결국몽골정부는 IMF EFF( 확대금융차관 ) 도입을추진하여 IMF와 2016년 10 월협상을시작하여 2017년 2월합의를이끌어내었음. 총 55억달러규모의차관활용가능해졌으며, IMF는 3년간총 4.4억달러지원예정임. 현재 IMF 프로그램에대한성실한이행으로경제회복세가빠르게보이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게레게채권이발행됨에따라몽골정부는 2021년까지대외적부채에대한부담이감소됨. 116) 몽골은안보, 외교, 정치, 경제등광범위한분야에서주변국인중국 - 러시아에 높은의존성을보이고있으며, 중 러와의우호관계를유지하는한편협력국가 확대를통해레버리지를증가시키고자하는움직임이관측되고있음. 몽골의외교정책은전통적으로러시아와중국의세력균형을통한평화유지 및몽골의이익과실리추구를목표로진행하는것임. 최근전략적파트너인 112) KOTRA(2017), 2018 국별진출전략몽골 서울 : KOTRA, p. 8. 113) Nandintsatsral Amarsanaa, 몽골, IMF 등의구제금융받기로,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2.28.) 114) KOTRA(2017), pp. 9-10. 115) 위의글 p.5. 116)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2018); 가우리투자증권 (2018). - 172 -
중국 ( 최대수출시장 ) 과러시아 ( 에너지공급원 ) 의존적국제관계에서탈피, 소위 제3의이웃 ( 미국, 일본, 한국, 인도등 ) 과의교역확대추진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음. - 2017년상반기기준해외수출대상국비중 : 중국 90%, 영국 7%, 러시아 1% - 2017년상반기기준수입대상국비중 : 중국 30%, 러시아 28%, 일본 9.7%, 한국 5%, 미국 4.7% 2015년 2월몽골로서는최초로일본과 FTA를체결 (2016년 6월 6일발효 ) 하였으며, 일본은몽골의제4위교역국으로외국원조액의 40% 를점유하며, 지속적인경제원조를통해자원 에너지 금융 통신등전략분야진출추진중임. 몽골은미국, 캐나다, 한국, 중국등국가와 FTA 체결희망의사를표명한바있으며, 2016년 7월에는한국과 EPA 체결추진을합의하였고 117), 캐나다와는투자안정보장협정을체결하였음. 몽골의한국과대 ( 對 ) 한반도정책은한국과북한양국간관계를유지하는등 거리외교정책으로평가되고있음. 한국과는 1990년 3월, 북한과는 1948년 10월에외교관계를수립한만큼북한과더밀접한관계를유지해왔으나최근오흐나후렐수흐총리가취임이후첫해외방문지로한국을선택 (2018.1.15-17) 하는 118) 등최근정상급교류를중심으로한몽관계가더욱가까워지는양상을보이고있음. - 한몽관계변화 : 1999년 21세기상호보완적협력관계 2006년 선린우호협력동반자관계 2011년 포괄적동반자관계 로격상 몽골은철도와도로등육상교통망이낙후되어있어, 대 ( 對 ) 몽골외국인투자와경제발전에큰제약요소로작용되어왔는바, 몽골정부의인프라사업중철도및도로인프라대규모건설계획이중요한부분으로포함되어있으며 2000년대관련정책과법안이연달아발표되었음. 몽골정부는 2007년전체 18억달러의예산으로몽골전역에신규도로를건설 (5,770km) 하고기존도로를확장하는 신도로건설계획 발표했음. 인프라건설추진관련입법도함께진행되고있는바, 몽골국회는 2010년 6월 3단계에걸쳐총 5,600km에달하는철도인프라구축계획과함께기존철도인프라개선과자원가공산업육성및해외시장진출등 철도산업발전정책 법안을통과시켰음. 119) 117) 정윤섭 강건택 (2016), 한 - 몽골 FTA 추진합의 '10 대자원부국 ' 시장진출발판, 연합뉴스 (2016. 7. 17). 118)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2074 ( 검색일 : 2018.4.1.) - 173 -
몽골의철도및도로등인프라건설은광산개발을통한원자재수출을가장 큰목표로진행중이며중러와의협력여부가성공을결정하는중요요소로작 동하고있음. 철도는부족한포장도로, 고비용의항공교통, 제한적수운때문에몽골에서화물운송에가장핵심적역할을담당하며, 몽골기존및건설예정철도노선과석탄 / 구리주요매장지가거의일치함. 몽골의자원수출은 1) 중국과러시아로의수출, 2) 철도와도로네트워크구축을통해주변국항구를이용한제3국으로의자원수출두가지방법으로진행되나, 제3국으로의수출을위해서는러시아와중국영토를반드시경유해야한다는점에서인프라건설에있어서중러와의협력이불가피한상황임. 프로젝트진행을위한금융조달에있어서도중국차관에대한의존도가큰상황임. 몽골내인프라건설에대한러시아의우려표명에중국이차관계획을취소하는등중국의대몽골투자가중러갈등에좌우되는양상도일부관측됨. 120) 몽골의초원의길 (Talyn Zam/Steppe Road) 프로젝트는중 몽 러경제회랑 공동건설이라는중러와의거대협력아젠다와연계되어진행되고있으나, 몽 골국내상황, 중몽러간이해갈등등의부정적요인상존함. 초원의길프로젝트는중국과러시아를연결하는 997km의고속도로와 1100km의전력망, 기존가스, 석유파이프라인, 철도망의연장을추진하는내용의 5가지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121), 동프로젝트가완성될경우중러천연가스와석유의운송을통해몽골이 2020년얻게될수익은 2000억투그릭 (1투그릭 =0.44원 ) 에이를것으로예측됨. 122) 2014년 8월시진핑주석몽골방문시공동성명에동프로젝트가포함되었으며, 같은해 9월푸틴대통령의몽골방문시에도동이니셔티브가회담내용 119) 강수연 (2012), 몽골의자원및인프라개발현황과시사점, 개도국지역이슈리포트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최성원 (2016), 몽골의교통물류인프라구축전략과한 - 몽협력방안, 동북아북한교통물류이슈페이퍼 세종 : 한국교통연구원. 120) 몽골은수력발전소와댐건설을위해중국에차관을요청 (Michael Kohn, Mongolia Seeks $828 Million From China for Largest Hydro Project Bloomberg, (2015.3.23)) 하였으나중국은동댐의건설로인한환경오염에대한러시아의염려에따라몽골수력발전소건설에대한 10 억달러규모의차관계획취소한바있음 (Michael Kohn, Russia Stalls China s $1 Billion Hydropower Loan for Mongolia Bloomberg, (2016.7.11)). 121) http://www.china.org.cn/english/china_key_words/2017-04/20/content_40657155.htm ( 검색일 : 2018.1.4.) 122) 중국상무부 (2014.9.24.), http://www.mofcom.gov.cn/. - 174 -
에포함되며중몽러 3국간의공식협력아젠다로부상하였음. 3국은 2014년 9월타지키스탄의두샨베에서개최된최초의중 몽 러정상회담계기 중 몽 러경제회랑공동건설 을발표하며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유라시아횡단철도프로젝트, 몽골의 초원의길 이니셔티브를조화해나가자는제안과함께, 철도 도로연계, 통관및운송원활화, 국경운송강화, 국제전력망건설, 여행, 싱크탱크, 미디어, 환경, 재난대응등의분야에서협력의필요성을언급하였음. 중 몽 러경제회랑공동건설 은교통인프라, 산업협력, 국경통과지점현대화, 에너지협력, 무역 세관업무 검사 검역협력, 환경 생태보호협력, 과학기술 교육협력, 인도적협력, 농업, 의료 보건분야등 32개프로젝트를포함함. 교통과전력인프라분야에큰수요가존재하며, 교통 물류인프라를건설하고해당지역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인접국들과의국제협력이필수적이라는데 3국이인식을같이하고있어향후협력을낙관적으로전망하는시각이존재하는한편, 32개프로젝트간층차가너무커서일부는폐기될것이확실시되고, 각자의이익에부합하지않을경우언제든지의견대립이가시화될가능성이있음. 123) 1990년대이후중국기업이몽골과러시아지역에서개별적으로공사를수주하고시장을잠식해온만큼중국에대한경계심도이들국가의상호견제와협력을견인하는중요한요인으로향후관찰필요한요인임. [ 표 2-23] 몽골경제지표 항목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십억달러 12.4 13.3 12.2 11.9 12.2 1인당 GDP 경제성장률 달러 4377 4598 4165 3999 4044 % 12.5 11.6 8.5 2.5 1.1 실업률 % 8.2 7.9 7.9 8.0 7.9 GDP 대비 재정수지 % -6.8-1.2-3.9-5.0-15.2 무역수지십억달러 -2.4-2.1 0.5 0.9 1.6 GDP 대비 대외채무 % 124 144 172 191 202 123) 제성훈 나희승 최필수 Lkhagvadorj DOLGORMAA(2016), 중 몽 러경제회랑의발전잠재력과한국의연계방안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75 -
2.1.7. 중앙아시아 5 국 요약 과거소비에트연방소속이었던중앙아시아 5개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 은소련해체이후각각정치적격변기를겪었으나현재 1인또는 1당독재체제를구축하였음. 중앙아시아 5개국은광활한영토,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고, 5개국총인구가 7천만명에이르러향후시장발전가능성역시높은것으로평가됨. 다만, 중앙아시아 5개국의개별경제현황, 인구크기 ( 내수시장발전가능성 ), 천연자원매장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중앙아시아 5개국중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에보다초점을두고경제협력을논의할필요가있음. 1인당 GNI가 8,710달러에이르러중앙아시아 5개국중가장경제적으로번영한국가인카자흐스탄은경제개발계획분야에핵심적인정책관심사를지니고있어, 동계획의체계적인전략수립과원활한이행을위해한국이참여하거나한국의경제개발경험을전수하는데있어협력의초점을둘필요가있음.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 5개국중가장많은인구를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농업과광업에의존적인경제구조에서벗어나지못해 1인당 GNI 는 2,220달러 (2016년) 에불과한실정인데, 이와같은농업 / 광업의존성을줄이기위해우즈베키스탄정부는산업구조의현대화및다각화에높은관심을두고있어동분야에서한국과협력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됨. 투르크메니스탄은천연가스매장량세계 6위이어서천연가스를활용한경제구조를지니고있는데, 베르디무하메도우대통령이집권이후천연가스에관심이높은서방국가들과경제협력관계를강화시켜천연가스공급망을확충하는데노력한결과, 천연가스위주의수출로 1인당 GNI가 6,670달러를기록할정도로경제규모가증가하였음. 중앙아시아 5 개국의개요 중앙아시아 5 개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 르기스공화국 ) 모두과거소비에트연방의국가들임. - 176 -
정치적으로중앙아시아 5 개국은소련해체이후각각정치적격변기를겪었 으나현재 1 인또는 1 당독재체제를구축하였음. 시사점 : 과거참여정부에서도독재국가와의협력필요성에대해당시국회, 참여정부지지자등으로부터회의적인의견이개진된적이있어, 향후북방경제협력대상국가들과의협력필요성을강조할때독재국가이더라도우리가협력하여야하는이유를설명할필요가있으며협력의틀구축과정에서도이를고려하여야할것임. - 촛불시위와적폐청산이라는민주화과정속에서등장한현행정부의의사결정과정에서독재국가와의협력에대한비판적인의견이행정부내, 여당, 문재인정부지지자등을중심으로제기될수있음. - 이와같은비판을고려하여, 독재국가이더라도북방경제협력이지니는가치및목적을달성하기위한다양한근거가마련되어야하며협력의틀이구축되는과정에서도이를고려한방안들이제시될필요가있음. [ 그림 2-24] 중앙아시아 5 개국의위치 자료 : Astana Times, https://astanatimes.com/ ( 검색일 : 2018.04.16.) 중앙아시아 5 개국의경제부문개요 중앙아시아 5 개국은광활한영토,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고, 5 개국 총인구가 7 천만명에이르러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지경학적통로로서 의가치를고려할때향후시장발전가능성역시높은것으로평가됨. - 177 -
다만, 중앙아시아 5개국의개별경제현황, 인구크기 ( 내수시장발전가능성 ), 천연자원매장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중앙아시아 5개국중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에보다초점을두고경제협력을논의할필요가있음. [ 표 2-24] 중앙아시아 5개국개요 : 2016년 인구 ( 백만명 ) 면적 ( 천km2 ) GNI ( 십억달러 ) 1인당 GNI 카자흐스탄 17.8 2,724.9 154.9 8,710 우즈베키스탄 31.8 447.4 70.8 2,220 투르크메니스탄 5.7 488.1 37.8 6,670 타지키스탄 8.7 141.4 9.7 1,110 키르기스공화국 6.1 199.9 6.7 1,100 합계 70.1 4,001.7 279.9 -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wdi.worldbank.org/tables ( 검색일 : 2018.01.17.) 카자흐스탄 ( 정치 ) 소련해체이후연방국중가장늦게독립을선언한 (1991년) 카자흐스탄은독립이후나자르바에프 (Nazarbayev) 대통령을중심으로강력한독재체제를구축하였는데, 나자르바에프대통령은지난 2015년제5차대선에서 97.7% 의지지율로다시당선되었음. - 1989년 Kazakh SSR 노동당의당서기장으로지명된나자르바에프 (1940년 7월생 ) 는카자흐스탄독립이후에도강력한독재체제를구축하여지금까지대통령직을수행중임. - 인권탄압, 권위주의적국정운영등으로국내외비판이고조되자, 2010년다당제 (multi-party system) 를독려하는개혁을단행하였으나기존제1여당 (Asar) 의설립자가나자르바에프의딸 (Dariga) 일정도로실질적으로는강력한독재체제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 외교 ) 카자흐스탄은독립이후다중외교정책 (Multi-vector Foreign Policy) 이라는이름아래러시아, 중국등과의인접국가와미국, EU 등서방국가들과동등한정도의외교관계를유지하는전략을수행하고있다고발표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러시아와긴밀한외교, 군사 / 안보관계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 178 -
- 카자흐스탄은 WTO 회원국협상과정에서도러시아보다먼저회원국이되는것을꺼려한반면, 우크라이나는러시아보다먼저 WTO 회원국이되어회원국자격으로러시아의 WTO 회원국협상과정에참여하여목재무역관련통상이슈를해결하려고노력한바있음. - 또한러시아는카자흐스탄남중부지역의약 6,000km2에이르는지역을빌려 Baikonur 우주선발사기지를운영하고있음. ( 경제 ) 카자흐스탄은 1인당 GNI가 8,710달러에이르러중앙아시아 5개국중가장경제적으로번영한국가임. - 카자흐스탄은석유 / 천연가스등자원이풍부하여 2014 15년원유가격하락이전까지연평균 8% 내외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음. [ 그림 2-25] 카자흐스탄의 Nurly Zhol 경제정책 자료 : 카자흐스탄외교부, http://mfa.gov.kz/en/ ( 검색일 : 2018.04.17.) - 179 -
- 카자흐스탄은구소련국가중가장먼저 IMF 부채를모두청산한국가로서기존계획보다 7년앞서 2016년에해당부채를청산하는데성공하였음. - 카자흐스탄은석유, 천연가스위주의수출구조를지니고있으며, 그외밀, 섬유, 가축, 우라늄등도주요수출품임. - 또한카자흐스탄은지난 2014년 11월 Nurly Zhol 이라는경제개발계획을발표하였는데, 이계획의이름은 밝은길 (bright path) 라는의미로정부주도의대규모인프라투자, 중소기업지원, 주택건설등을중심으로국내경제의기반을확충하여 2050년까지 30위권경제대국으로성장하는것이동계획의목표임. - ( 구조적문제 ) 카자흐스탄은석유및천연가스중심의경제이어서국제유가변동에민감한경제구조를지니고있음. 따라서카자흐스탄은자체경제개발계획을수행하기위한기금역시석유수출에의존하고있는데, 저유가기조가지속되면서동기금확충에도어려움이존재하기때문에새로운기금확충전략이필요함. - 카자흐스탄의핵심적인정책관심사는경제개발계획인바, 동계획의체계적인전략수립과원활한이행을위해한국이참여하거나한국의경제개발경험을전수하는데있어협력의초점을둘필요가있음. - 특히국내외인프라건설프로젝트에참여하여이를성공적으로수행해온한국의경험을바탕으로카자흐스탄의인프라건설에한국의기업이참여하고, 동시에이를바탕으로경제성장을이룩한한국의경험을전수하는협력사업을추진할수있음. - 한국과의교역 2013년까지석유수출호황으로한국산제품 ( 특히승용차, 휴대폰, 가전등 ) 에대한수요가지속되었으나, 저유가기조의지속에따른소득감소로인해한국산제품에대한수요가줄어한국의수출이감소하였으나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합금철, 우라늄, 석유등의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표 2-25] 한국의카자흐스탄과의무역 연도수출수입무역수지 2000 82,385 49,381 33,004 2005 272,558 241,605 30,953 2010 604,390 333,934 270,456 2011 756,882 375,799 381,083 2012 885,387 308,200 577,187 ( 단위 : 천달러 ) - 180 -
2013 1,074,499 249,095 825,404 2014 906,958 560,771 346,187 2015 454,475 305,027 149,448 2016 364,129 285,295 78,834 2017 532,740 1,000,298-467,558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 검색일 : 2018.01.27.) 우즈베키스탄 ( 정치 ) 소련해체이후장기집권하고있던카리모프대통령이 2016년 9월사망한직후그후계자로미르지요예프 (Mirziyoyev) 가대통령직을승계하고다양한개혁및민주화과정을현재시행중임. - 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전임카리모프대통령과같은계파 (Samarkand Clan; Tashkent Clan과함께우즈베키스탄양대계파 ) 출신으로, 계파정치가존재하지않는다는우즈베키스탄정부의공식선언에도불구하고사마르칸드계파중심으로국정을운영하고있음. - 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집권이후전임대통령에비해덜권위적인방식으로국정을운영하고있으며, 인권관련 NGO들과의관계를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 그림 2-26] 우즈베키스탄의지역별계파분포 자료 : Stratfor, https://worldview.stratfor.com/ ( 검색일 : 2018.04.17.) - 181 -
( 경제 )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 5개국중가장많은인구를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농업과광업에의존적인경제구조에서벗어나지못해 1인당 GNI는 2,220달러 (2016년) 에불과한실정임. - 부가가치기준으로농업이 GDP에차지하는비중이 2002년 34.3% 에달하였으나, 2016년 17.6% 기록하였고고용비중역시 29.0% 에달함. - 천연자원 : 금 ( 매장량기준세계 4위, 생산량기준 7위 ; 매년 80톤생산 ), 구리 ( 매장량기준세계 10위 ), 우라늄 ( 매장량기준세계 12위 ) 등임. - 특히 2006년현미르지요예프대통령 ( 당시총리 ) 은당시한국의국무총리이던한명숙총리와만나다양한경제협력협정을체결하였는데, 그중 2010 14년동안매년 300톤의우라늄을직접교역 ( 과거미국기업이중개상 ) 하기로합의하였음. - 정부세수 (tax revenue) 에서광물세 (mineral taxes) 가차지하던비중이 2005년 3% 수준에서 2013년이후 2% 미만으로점차축소되었으나, 여전히천연가스, 금, 구리등의광물세비중이높아정부세수가국제상품시장의변동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어취약한구조임. - 이와같은농업 / 광업의존성을줄이기위해우즈베키스탄정부는산업구조의현대화및다각화에높은관심을두고있어, 동분야에서한국과협력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됨. - 한국과의교역 한국은우즈베키스탄과의교역에서매년 10억달러이상의무역수지흑자를나타내고있음. [ 그림 2-27] GM 우즈베키스탄 자료 : The Globe and Mail, https://www.theglobeandmail.com/ ( 검색일 : 2018.04.17.) 우즈베키스탄에는 GM 대우자동차조립공장이있어한국의주요수출품에는 자동차부품이포함되며, 승용차, 합성수지, 농기계등이핵심적인수출품 - 182 -
목임. 우즈베키스탄의 GM대우자동차조립공장으로인해, 우즈베키스탄역시한국의 GM 대우의부실화및본사와의관계에높은관심을가지고있음. 수입의경우펄프, 면사, 식물성한약재등이한국으로많이수입되고있음. [ 표 2-26] 한국의우즈베키스탄과의무역 ( 단위 : 천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0 230,413 103,989 126,424 2005 493,095 28,828 464,267 2010 1,438,644 21,979 1,416,665 2011 1,718,758 39,822 1,678,936 2012 1,766,516 42,362 1,724,154 2013 1,968,036 53,095 1,914,941 2014 2,032,460 27,361 2,005,099 2015 1,284,047 16,138 1,267,909 2016 927,671 20,777 906,894 2017 1,180,448 18,170 1,162,278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 검색일 : 2018.01.27.) 투르크메니스탄 ( 정치 ) 소련해체이후대통령직을수행하던니야조프 (Niyazov) 대통령이 2006년사망하자, 2007년베르디무하메도우 (Berdimuhamedow) 대통령이집권하고실질적으로투르크메니스탄민주당 (DPT; 구, 공산당 ) 일당독재체제를구축하였음. - 베르디무하메도우대통령은집권이후전임대통령의독특한정책 ( 예를들면, 오페라와서커스금지 ) 을일부파기하고, 기초교육및고등교육의연한을연장하는등교육시스템을개혁하였음. - 또한 2008년개헌을통해의회의원숫자를증원하고다당제를허용하였으나, 투르크메니스탄민주당 (DPT; 구, 공산당 ) 이강력한일당독재체제를구축하여실질적으로의회에야당이없는상태임. ( 경제 ) 투르크메니스탄은천연가스매장량세계 6 위이어서천연가스를활용한 경제구조를지니고있음. - 베르디무하메도우대통령은집권이후천연가스에관심이높은서방국가들 - 183 -
과경제협력관계를강화시켜천연가스공급망을확충하는데노력한결과, 천연가스위주의수출로 1인당 GNI가 6,670달러를기록할정도로경제규모가증가하고있는데동 1인당 GNI 수준은중앙아시아 5개국중카자흐스탄에이어두번째높은수준임. [ 그림 2-28]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및천연가스매장지도 자료 : Near Rauhauser, https://nealrauhauser.wordpress.com/ ( 검색일 : 2018.04.18.) - 또한투르크메니스탄은 Hindukush 지역의수력발전, Mary 열발전소등을통해중앙아시아국가와이란, 아프가니스탄등의주변국에전기를수출하고있음. - 농업역시투르크메니스탄경제의중요한부문인데, 농업은면화중심의생산구조를지니고있음. - 한국과의교역 한국은주로승용차, 자동차부품, 휴대폰, 가전등을수출하고있으나, 수입품은뚜렷한추세없이상호교역실적이부진한상태임. [ 표 2-27] 한국의투르크메니스탄과의무역 연도수출수입무역수지 2000 15,275 95 15,180 2005 6,449 1,330 5,119 2010 109,542 456 109,086 ( 단위 : 천달러 ) - 184 -
2011 242,714 472 242,242 2012 193,509 837 192,672 2013 141,189 126 141,063 2014 192,987 156 192,831 2015 182,162 31 182,131 2016 361,773 92 361,681 2017 130,974 51 130,923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 검색일 : 2018.01.27.) 타지키스탄 ( 정치 ) 타지키스탄에서는소련해체와거의동시에러시아및이란이각각지원하는세력간의내전이발생하여, 1999년평화적인선거를치루기전까지정치적격동기이었음. - 1994년부터대통령직을수행한라흐몬 (Rahmon) 대통령은지난 2013년선거에서당선되어 ( 총 4번연속, 7년임기 ) 2020년까지대통령직을수행할예정임. - 러시아입장에서는이슬람세력의확대및마약유통경로차단측면에서타지키스탄의전략적가치를높게평가하고있어, 타지키스탄-아프간국경수비에러시아가적극협력하고있음. - 또한역사적, 문화적으로타지키스탄은우즈베키스탄과다양한형태의갈등을겪고있는것으로파악됨. ( 경제 ) 해외노동자 ( 특히러시아 ) 의송금이 GDP 의약 49% 를차지할정도로 타지키스탄은해외송금에의존적이며, GDP 대비비중이전세계에서가장높 은국가임 (2014 년기준 ). - 185 -
[ 그림 2-29] 러시아로부터의해외송금 (GDP 대비비중, 2013) 자료 : EIU, https://country.eiu.com/ ( 검색일 : 2018.04.17.) - 주요수출품은알루미늄, 면화등임. - 또한타지키스탄은아프가니스탄에서러시아로밀수되는마약의중간경유지로알려져있으며, 이로인해관련부정부패가심하고지하경제역시상당한규모인것으로추정됨. - 한국과의교역 타지키스탄역시한국과의교역수준이그리높지않은것으로평가됨. [ 표 2-28] 한국의타지키스탄과의무역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0 2,709 9,645-6,936 2005 12,740 2,226 10,514 2010 31,745 102,040-70,295 2011 37,429 71,870-34,441 2012 38,108 4,620 33,488 2013 44,299 187 44,112 2014 48,499 2,814 45,685 2015 20,274 3,974 16,300 2016 17,804 5,157 12,647 2017 15,938 6,450 9,488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 검색일 : 2018.01.27.) ( 단위 : 천달러 ) - 186 -
키르기스공화국 ( 정치 ) 소련해체와더불어아카예프 (Akayev) 대통령이집권하여독재체제가이어졌으나 2005년 튤립혁명 으로사임하고, 그이후정치적으로혼란이지속되었음. - 2005년튤립혁명에이어아카예프대통령의사임이후야권은연합하여바키예프 (Bakiyev) 대통령을선출하였으나, 개별정파는조직범죄와연류되어정치적라이벌에대한암살, 부정부패, 경제불안, 그에따른시위등으로 2010년까지정치불안이지속되었음. - 2011년아탐바예프 (Atambayev; 당시총리 ) 가대통령으로선출되었으나국내혼란스러운정치상황, 매끄럽지못한주변국가와의외교관계등이문제로대두되었음. - 2017년 10월제엔베코프대통령당선 (6년단임제 ) 되어, 키르기스공화국최초의민주적정권이양으로평가되고있음. ( 외교 ) 혼란스러운국내정치상황에서대규모시위의배후에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카자흐스탄등이지원했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국내에서제기되어 주변국가들과불편한관계가지속되고있음. ( 경제 ) 키르기스공화국은중앙아시아 5개국중타지키스탄과가장가난한나라임 ( 그러나타지키스탄의경우마약거래등지하경제규모가상당하여실질적으로키르기스공화국이가장가난한것으로평가됨 ). - 키르기스공화국은농업중심의경제구조를지니고있는데, GDP의약 35%, 고용의약 50% 가농업부문임. - 타지키스탄과같이키르기스공화국역시해외송금비중이높은경제구조를지니고있음. - 주요수출품은비철금속, 목재등임. - 한국과의교역 키르기스공화국역시한국과의교역수준이그리높지않은것으로평가됨. [ 표 2-29] 한국의키르기스공화국과의무역 연도수출수입무역수지 2000 17,057 247 16,810 2005 66,517 1,590 64,927 ( 단위 : 천달러 ) - 187 -
2010 104,537 2,711 101,826 2011 142,069 2,110 139,959 2012 161,927 211 161,716 2013 163,907 549 163,358 2014 155,882 8,462 147,420 2015 80,323 1,154 79,169 2016 63,763 556 63,207 2017 85,064 456 84,608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 검색일 : 2018.01.27.) 중앙아시아의지역협력 : EAEU 와 CAREC 을중심으로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 소련해체이후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0년후반독립적인지역협력체를설립하려고노력하였으나 2004년러시아가 CACO(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가입하면서중앙아시아의지역협력은다시러시아의주도아래논의되고있음. - CACO는이후 Eurasian Economic Community로변경되었다가 2015년부터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의형태로변화되었음. - EAEU는 2015년 1월설립되었으며, 현재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러시아등총 5개국의회원국을보유하고있고, 경제통합형태는경제연합체 (economic union) 이나 WTO에는관세동맹으로통보되어있음. [ 그림 2-30] EAEU 회원국별가입시기 자료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https://www.sipri.org/ ( 검색일 : 2018.0 4.18.) - 188 -
- (EAEU의문제점 ) 미국, EU 등서방의 EAEU에대한시각은부정적인데, 러시아가 EAEU를통해구소련과같은연합체를재건하려는의도가있다고비판하고있음 (USSR 2.0). 또한 EAEU 경제통합으로인한이익이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s) 로인해여타회원국보다러시아로집중되고있어, 여타회원국의불만이대두되고있고회원국확대에도동문제가걸림돌이되고있음. 러시아는 EAEU 회원국을장기적으로과거구소련권국가로확대하고자하나, 해당국가들은 EAEU와 EU사이에서고민하고있어 EU와의경쟁관계가형성되어있음. [ 표 2-30] 러시아의 EAEU 역내국가와의교역추이 (2013 16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역내국 연도 수출 수입 양자간무역수지 2013 468.4 352.4 116.0 아르메니아 2014 534.8 314.2 220.7 2015 510.8 175.8 334.9 2016 957.3 378.3 579.0 2013 16,870.2 13,959.3 2,911.0 벨라루스 2014 16,539.8 12,316.2 4,223.6 2015 12,428.3 7,988.8 4,439.5 2016 14,050.7 9,406.3 4,644.4 2013 17,218.2 5,664.9 11,553.2 카자흐스탄 2014 13,862.3 7,172.4 6,690.0 2015 10,301.6 4,275.0 6,026.6 2016 9,426.9 3,612.2 5,814.7 2013 2,029.4 110.1 1,919.3 키르기스 2014 1,737.7 70.9 1,666.7 공화국 2015 1,289.4 61.9 1,227.5 2016 1,025.7 170.5 855.2 자료 :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 검색일 : 2018.04.17.) 을활용하여저자작성. 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 CAREC은 1997년에설립되어, 현재중앙아시아 5개국,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2016년가입 ), 중국, 몽고, 파키스탄등 11개국이참여하고있으며, ADB, EBRD, IMF, Islamic Development Bank, UNDP, WB 등총 6개의국제기구가참여하고있음. - 중앙아시아국가들은 CAREC을통해그동안내륙국가 (land-locked countries) 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회원국간연결성 (connectivity) 을강화하는인프라구축에초점을두고있으며, 최근아시아개발은행 (ADB) 주도아래경제회랑개발 (ECD: Economic Corridor Development) 을핵심사업 - 189 -
으로추진중임. - 이와관련된첫사업으로카자흐스탄의알마티 (Almaty) 와키르기스공화국의비쉬켁 (Bishkek) 중심의경제회랑건설을추진중임 (ABCI: Almaty-Bishkek Corridor Initiative). 2.1.8. 코카서스 3 국 요약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 그루지아 ) 는 EU와정치 경제적협력을강화하는전략을통해경제발전추진, 아르메니아는코카서스 3국중유일하게親러시아정책을통해주변국가와분쟁해결, 국내정치불안및경제문제를해결함. 우리나라는코카서스 3국과는유무상공적원조 (ODA) 을통한개발협력을확대하고, 이를통한한국의이미지제고로교역을확대하는방안모색이필요함. 아제르바이잔은알리예프대통령의장기집권에따른정치적 사회적불안에도, EU와 동방파트너 (Eastern Partnership) 등을통해정치및경제협력을강화하면서, 원유와가스의생산및수출확대와대외교역대상국다양화하는전략으로경제성장을모색하고있음. 조지아는러시아와무력충돌이후러시아에의존적인경제비중을낮추고, 2009년 EU와 동방파트너 (Eastern Partnership) 와 포괄적자유무역지대 를포함한협약을체결하는등 EU와교역확대전략을추진하고있음. 아르메니아는 2018년 4월 피플혁명 으로장기집권을꿈꾸던전세르즈사르기산 (Serzh Sargsyan) 대통령의총리취임을막아어느정도정치적안정을이루었으며, 러시아가주도하는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과유라시아개발은행 (EDB) 가입으로침체되는경제를회복하려함. - 190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의영유권분쟁에도불구하고, EU와정치 경제적협력을강화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음. - 1991년이후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점유권을둘러싼아르메니아와의분쟁으로긴장상태가지속되고있음. 2016년 4월, 양국간최대규모의무력충돌이발생하는등산발적인충돌이지속되어아제르바이잔의정치 경제에영향을끼침. - EU와 동방파트너 (Eastern Partnership) 등을통해정치및경제협력을추진함. 1996년체결된 EU-아제르바이잔파트너협력 (agreement on partnership and cooperation) 보다진척된 포괄적협력 (comprehensive cooperation) 체결을 2017년 2월부터논의하고있음. 현알리예프대통령의장기집권을위한각종정책에따른국민들의반정부시위로사회불안이가중되고있음. - 아버지에이어대통령직을이어받은알리예프대통령이 2013년 3선에당선되어 2018년까지대통령직을수행하고있으며, 점차적으로대통령권한을확대중에있음. 2016년 9월의국민투표를통해대통령의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연장하여대통령의권한이강화됨. 2009년 3선중임제한규정이폐지하는헌법을개정하였으며, 이에따라알리예프대통령이 2018년에도 4선에도전가능하게됨. - 그러나알리예프대통령부인의부통령직임명이후반정부시위에대한통제및구속등으로사회불안은가중되고있음. 2017.2월에는부통령직을신설하고, 자기부인을부통령으로임명한후, 반정부시위가격화되자, 주요반정부인사에대한구속, 정부비판언론인구속, 국제 NGO 단체의아제르바이잔내활동제한, 국내 NGO 단체의외국으로부터의지원금지등의통제정책을실시하고있음. - 코카서스 3국중에서유일하게이슬람국가 ( 인구의 96.9%) 이나, 여성들의활동이중동이슬람국가들보다자유로운국가임. EU 와경제협력을강화하면서, 원유와가스의생산및수출확대와대외교역 대상국다양화하는전략으로경제성장을모색하고있음. - 아제르바이잔의최대교역국은 EU 로수출의 65%, 수입의 33% 를차지하고 - 191 -
있어매우중요한교역대상지역으로對 EU 수출액중원유와가스가 98% 차지하고있음. - EU는러시아의존적인가스수입다변화를위해아제르바이잔의카스피해지역으로부터가스수입을위한수송로연결에큰관심을가지고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을 동방파트너 국가에포함하여협력추진중에있음. - 주요수출품인원유의저유가지속및생산감소로경제는마이너스 (-) 성장을지속하고있음. 아제르바이잔은카스피해지역의새로운유전, 가스전의개발부진과생산정체, 2014년이후저유가지속으로경제성장율둔화는지속되고있음. 석유및천연가스를중심으로한에너지산업이아제르바이잔경제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에너지산업은수출의 90%, 재정의 60-70%, GDP의 35-40% 차지하고있음. 2014년이후국제유가하락지속으로재정수지적자폭은확대되었으나, 2017년하반기이후국제유가의상승에힘입어재정수지 /GDP는개선되고있음. 2017년경상수지는유가상승과수출증가로적자에서흑자로전환됨. 원유생산량감소 ( 천b/d) : 1,023(2010) 877(2013) 826(2016) [ 표 2-31] 주요경제지표 ( 단위 : %, 10 억달러, 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GDP성장률 25.0 10.8 9.3 5.0-1.6 2.2 5.8 2.7 0.6-3.1-1.0 GDP 33.1 46.4 44.3 52.9 64.8 68.7 73.6 75.2 50.8 37.6 39.2 1인당GDP 3,759 5,213 4,933 5,847 7,106 7,472 7,937 8,049 5,396 3,956 4,098 재정수지 /GDP 9.0 16.5 10.2 14.8 17.1 15.0 11.8 10.0-0.2-1.4 0.7 경상수지 /GDP 27.3 35.5 23.0 28.0 26.5 21.9 16.1 13.3-0.4-3.6 1.9 경상수지 9.0 16.5 10.2 14.8 17.1 15.0 11.8 10.0-0.2-1.4 0.7 인구 8.8 8.9 9.0 9.0 9.1 9.2 9.3 9.3 9.4 9.5 9.6 자료 : IMF 우리나라와의정치경제관계는활발하지못함. - ( 국교수립 ) 1992년 2월 23일 ( 북한 1992년 1월 30일 ) - ( 주요협정 ) 항공협정 ( 06), 외교관상호사증면제협정, 투자증진및보호협정, 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협정 ( 이상 08), 경제협력에관한협정 ( 12), 대외 - 192 -
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 ( 13), 운전면허증상호인정및교환협정 ( 13) 등을체결함. - ( 교역 ) 한 아제르바이잔교역은유가상승으로 2013년까지증가하였으나, 2014년유가하락과더불어감소하는추세에있음. 주요수출품은자동차등수송기계,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산업용전자제품, 고무제품, 정밀화학제품, 철강제품등이며, 이중에서자동차등수송기계가 27.3% 를차지. 수입품은냉난방기, 전자기기, 원동기및펌프등임. [ 표 2-32] 한국의對아제르바이잔연도별교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교역액 수지 2008 254.7 12.4 267.2 242.3 2009 149.6 9.0 158.6 140.5 2010 184.1 0.05 184.1 184.0 2011 216.9 0.27 217.2 216.7 2012 282.1 0.09 282.2 282.0 2013 308.4 3.4 311.8 305.1 2014 269.6 0.05 269.6 269.5 2015 122.9 3.4 126.3 119.5 2016 118.3 0.34 118.6 118.0 2017 53.3 0.89 54.2 52.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표 2-33] 한국의對아제르바이잔상품별 수송기계 196. 7 기초산업기계 수출동향 ( 누적 ) ( 단위 : 백만달러 ) 2013 2014 2015 2016 2017 180. 7 43.5 53.5 27.0 2.1 4.4 8.2 11.8 7.3 산업기계 14.3 4.0 13.7 3.1 5.0 산업용전자제품 12.2 13.5 6.1 6.8 3.5 고무제품 2.3 0.7 1.6 1.9 2.2 정밀화학제품 2.1 5.8 6.6 4.7 2.2 철강제품 11.8 12.0 17.0 13.5 1.5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투자 ) 한국의對아제르바이잔투자는 1992 년수교이후누적 5,323 만달러 로매우미미한상태이며, 한국의주요투자분야는건설업이 78.1% 로 1 위 를차지하고있음. [ 그림 2-31] 연도별투자동향 [ 표 2-34] 업종별투자동향 ( 누적 ) ( 단위 : 백만달러, %) 투자액 비중 건설업 4,155 78.1 제조업 497 9.3 농업, 임업및어업 300 5.6 부동산업및임대업 158 3.0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41 2.6 기타 72 1.4 합계 5,323 100 * 2017 년통계치는 9 월말기준자료 :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2017 년통계치는 9 월말기준자료 :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193 -
조지아 러시아와무력충돌이후탈러시아와 2009년 EU와 동방파트너 (Eastern Partnership) 체결등을통해친EU 전략을추진으로러시아와관계는악화가지속되고있는상태임. - 내각책임제로정치제제변경과지방자치제도도입으로정치적안정을꾀하고있지만, 2008년무력충돌이후러시아문제와관련하여與野간대립이지속되고있음. 친EU 정책추진을위해, 대통령제를내각책임제로전환하는헌법개정을통해총리권환강화 (2013.10월부터) 중에있음. - 친러성향정당 그루지야의꿈 후보기오르기마르그벨라슈빌리 (Giorgi Margvelashvili) 가 2013.10월대통령에당선됨에따라러시아와의관계가일부개선되기도하였으나, 전임정부가추진한 EU 및 NATO 가입정책등친서방정책유지로여권은분열됨. 러시아에의존적인경제비중을낮추고, EU와 포괄적자유무역지대 를포함한협약을체결하는등 EU와교역을확대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음. - 국제원자재가격상승, 정부지출증가, 내수회복등으로 2017년 4.0% 성장함. - 2008년러시아와영토분쟁이후對러경제협력감소와글로벌금융위기로경제성장률은둔화되었으나, 2017년주요수출품인철, 구리, 금등원자재가격상승과정부의지출확대로경제성장률은회복되고있음. 특히, 유가하락과자국경유송유관의수송량감소로통과수입이감소하고있음. [ 표 2-35] 주요경제지표 ( 단위 : %, 10 억달러, 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GDP성장률 12.6 2.4-3.7 6.2 7.2 6.4 3.4 4.6 2.9 2.7 4.0 GDP 10.2 12.8 10.8 11.6 14.4 15.8 16.1 16.5 14.0 14.3 15.2 1인당GDP 2,479 3,159 2,694 2,951 3,711 4,131 4,267 4,428 3,762 3,872 4,123 재정수지 /GDP 0.8-2.0-6.5-4.8-0.9-0.8-1.4-1.9-1.3-1.6-1.2 경상수지 /GDP -19.8-22.0-10.5-10.3-12.8-11.7-5.8-10.7-12.0-13.3-11.9 경상수지 -2.0-2.8-1.1-1.2-1.8-1.9-0.9-1.8-1.7-1.9-1.8 인구 4.1 4.1 4.0 3.9 3.9 3.8 3.8 3.7 3.7 3.7 3.7 자료 : IMF - 194 -
- 경상수지와재정수지적자는지속되고있음. 재정수지는경기부양과인프라부문에대한정부지출증가, 사회복지분야지출증대로 2008년이후재정수지적자는지속되고있는상태임. 조지아는에너지에대한대외의존도가높아만성적인상품수지적자, 해외근로자송금액감소로인한경상수지적자는지속되고있음. * 상품수지적자 ( 억달러 ) : 56.8(2012) 51.1(2013) 57.4(2014) 51.0(2015) 51.8(2016) * 러시아로부터이주노동자송금 ( 억달러 ) : 8.97(2013) 8.13(2014) 1.01(2015) 1.21(2016) 실업률및빈곤율감축과경제성장촉진을위해정부주도의성장정책을추진하고있음. - 2008년러시아와전쟁및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로높은실업률지속되어사회불안가능성이매우높음. 재정부족으로실업자보호를위한사회복지지출을확대할수없어, 잦은반정부시위로사회불안이지속되고있음. * 실업률 (%) : 16.9(2009) 15.0(2012) 12.0(2015) 11.8(2016) - 조지아의종교는정교회 (83.4%) 가대다수이며, 대부분의국토가산악지대인관계로독특한민속음악과무용이조지아문화를대표하고있음. 우리나라와의경제협력관계 - ( 국교수립 ) 1992년 2월 23일 ( 북한 1992년 1월 30일 ) - ( 교역 ) 한 조지아간교역은지리적위치에기인하듯이조지아의대외교역은유럽과 CIS에집중되어있으며, 2016년양국의교역은미미함. 주요수출품은자동차등수송기계, 철강제품, 산업용전자제품, 산업기계,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등이며, 주요수입품은동제품, 알루미늄등광물제품임. - 195 -
[ 표 2-36] 한국의對조지아연도별교역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교역액 수지 2008 66.3 8.7 75.0 57.6 2009 30.5 13.1 43.7 17.4 2010 48.7 29.8 78.5 18.9 2011 99.2 41.0 140.2 58.2 2012 113.5 36.9 150.4 76.6 2013 112.5 9.7 122.2 102.7 2014 143.9 20.0 163.9 123.9 2015 73.3 14.3 87.6 59.1 2016 97.3 23.9 121.2 73.4 2017 59.1 36.1 95.2 23.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표 2-37] 한국의對조지아상품별수출 동향 ( 누적 ) ( 단위 : 백만달러 )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송기계 38.8 67.7 19.0 56.1 11.5 철강제품 24.2 24.0 12.7 7.2 8.8 산업용전자제품 4.2 7.8 7.2 4.2 8.8 산업기계 5.3 5.7 7.4 6.8 6.5 석유화학제품 14.0 13.1 6.3 4.6 6.3 정밀화학제품 4.4 3.3 3.4 3.4 3.8 광물성연료 1.3 1.4 1.8 1.7 2.9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투자 ) 한국의對조지아누적투자는 8,851 만달러이며, 주요투자업종은전 기 가스및수도사업부문으로 87.6% 를차지함. [ 그림 2-32] 연도별투자동향 [ 표 2-38] 업종별투자동향 ( 누적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투자액 ( 단위 : 천달러, %) 비중 77.5 87.6 부동산업및임대업 6.7 7.6 도매및소매업 1.5 1.7 건설업 1.1 1.2 운수업 1.0 1.1 기타 0.7 1.0 합계 88.5 100 * 2017 년통계치는 9 월말기준자료 :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2017 년통계치는 9 월말기준자료 :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아르메니아 2018년 5월 9일아르메니아의비폭력반 ( 反 ) 정부투쟁을이끈야권 ( 시민계약당 ) 지도자니콜파시냔의원이총리로취임함. - 헌법을개정하여장기집권을꿈꾸던국민들의 피플혁명 으로전세르즈사르기산 (Serzh Sargsyan) 대통령은총리는취임 10일만에 2018년 4월 23일총리직에서사퇴함. - 196 -
코카서스 3국중유일하게親러정책추진하고있으며, 이를통해주변국가와분쟁해결및국내정치불안을해소하고있음. - 정치체제는행정부의권한을대통령과내각수반이나누어행사하는정치제도. 대통령중심제와내각책임제의절충형태. 대통령은국민의직접선거로선출되어평상시에는외교 국방에관한실질적권한을행사하며, 내란 전쟁등의비상시에는국가긴급권에의거하여행정전권을위임받음. 또한의회의다수당당수가총리로선출되어일반행정에관한권한을갖음. 의회가내각에대해불신임권을가지며내각은국회해산권을갖지만, 대통령은의회에대해서는책임을지지않음. - 장기집권에대한야당과시민들의반발을잠재우기위해정치체제를이원집정부제에서의원내각제로전환하면서, 친러시아성향집권당이권력집중을강화하면서터키와아제르바이잔에대항해러시아와손을잡는기존정책노선을고수하고있음. - 1991년에발생한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점유권을놓고아제르바이잔과영토분쟁이현재까지지속되고있음. 2016년 4월에는 1994년아제르바이잔과정전협정체결이후, 최대규모의무력충돌이발생하는등산발적인충돌이지속되어아르메니아의정치 경제에영향을미침.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과유라시아개발은행 (EDB: Eurasian Development Bank) 가입으로침체되는경제를회복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음. - 2017년경제는러시아와의교역확대, 임금상승에따른내수증가등으로전년에비해상승함. 아르메니아는국내정치불안에따른 FDI 감소및주요산업인농업을비롯한산업의생산감소, 그리고높은실업률로인해 2016년까지성장률이둔화됨. - 경상수지는임금상승에따른수입수요확대로재정수지는 2017년총선에따른선심성정부지출과복지확대로적자상태가지속되고있음. - 197 -
[ 표 2-39] 주요경제지표 ( 단위 : %, 10 억달러, 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GDP성장률 13.7 6.9-14.2 2.2 4.7 7.1 3.3 3.6 3.3 0.2 3.5 GDP 9.2 11.7 8.6 9.3 10.1 10.6 11.1 11.6 10.6 10.6 11.0 1인당GDP 3,079 3,913 2,912 3,122 3,417 3,576 3,732 3,889 3,529 3,533 3,690 재정수지 /GDP -2.3-1.8-7.7-5.0-2.9-1.5-1.6-1.9-4.8-5.6-3.3 경상수지 /GDP -7.4-14.2-16.5-13.6-10.4-10.0-7.3-7.6-2.6-2.3-3.6 경상수지 -0.7-1.7-1.4-1.3-1.1-1.1-0.8-0.9-0.3-0.2-0.4 인구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자료 : IMF 우리나라와관계 - ( 국교수립 ) 1992년 2월 21일외교관계를수립함. - ( 주요협정 ) 대한민국-아르메니아간체결된협정은없음. 그러나, 2017.4월한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FTA 협상개시를위한한 아르메니아간제3차정부간협의회를개최함. - ( 교역및투자 ) 한국과아르메니아의교역및투자는아주미미한수준에머물러있음. 2017년한 아르메니아교역은 1,440만달러로주요수출품은정밀화학제품, 자동차등수송기계, 산업용전자제품등임. 한국의對아르메니아누적투자는 6.3만달러이며, 수교이후투자는단 2차례만이루어짐. [ 표 2-40] 한국의對아르메니아연도별교역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교역 수지 2008 30.1 1.1 31.2 28.9 2009 42.3 6.5 48.8 35.9 2010 15.7 2.8 18.5 12.9 2011 24.9 0.8 25.7 24.0 2012 25.2 1.6 26.8 23.6 2013 26.7 7.2 33.8 19.5 2014 14.5 3.2 17.7 11.3 2015 7.5 3.2 10.7 4.3 2016 7.5 3.7 11.2 3.7 2017 7.5 6.9 14.4 0.6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표 2-41] 한국의對아르메니아상품별수출 동향 ( 누적 ) ( 단위 : 백만달러 ) 2013 2014 2015 2016 2017 정밀화학제품 0.70 1.98 1.78 2.45 1.41 수송기계 7.51 3.80 1.21 0.09 1.06 산업용전자제품 1.50 0.81 0.58 0.55 0.96 농산물 1.68 0.78 1.10 1.68 0.96 산업기계 9.76 1.62 0.48 0.29 0.81 플라스틱제품 0.42 0.81 0.41 0.35 0.50 정밀기계 0.42 0.66 0.58 0.54 0.4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198 -
[ 표 2-42] 연도별투자동향 [ 표 2-43] 업종별투자동향 ( 누적 ) ( 단위 : 천달러 ) 투자액 2004 43 2008 20 * 2017 년통계치는 9 월말기준자료 :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투자액 ( 단위 : 천달러, %) 비중 제조업 43 68.2 건설업 20 31.8 합계 63 100 * 2017 년통계치는 9 월말기준자료 :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1.9. 터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요약 터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림랜드전략의성공과실패가극명하게차이를보이는국가들임. 러시아와꾸준히좋은관계를유지하는벨라루스, 러시아와의관계가굴곡을보이면서관계개선을이루고있는터키, 러시아와관계악화가된우크라이나에대해우리의전략적포지션설정필요함. 우리나라는러시아와같이공동으로협력모색하거나러시아에대한레버리지확보가능한지등에따라다양한협력방안을도출하여대응할필요가있음. 터키는 2016년쿠데타미수이후에르도안에의해이슬람주의로회귀하는중이지만지정학적및지경학적가치는여전히크다는점과 EU와의관계, 러시아와의관계뿐아니라우크라이나와의관계를감안하여신북방협력을위해협력할필요가있음. 러시아와의관계를감안하여우크라이나와정부차원에서대대적인협력을추진하기보다는시장의힘에의한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음. 벨라루스는유라시아경제연합의생산기지이고중장기적으로 EU의중요한역외생산기지가될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제조업분야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199 -
터키 개혁에서反개혁으로 - 에르도안대통령은과거 2002년총리가된이후 10년간터키의민주주의공고화와경제성장을주도하면서터키의위상을높였음. - 그리고 2014년대통령으로선출된당시만해도국민친화적경제대통령이될것이라는기대를받았음. 124) - 그러나현재는일인지배체제를강화하면서터키의민주주의는크게후퇴함. - 2017년 4월 16일대통령중심제로개헌하여투표자의 51.41% 지지로개헌확정되었고총리직이폐지되고대통령의권한이대폭강화되었음. 125) - 이슬람교성전을토대로한종교적헌법을제시하며터키공화국건국이래유지해온세속주의를위협하면서이슬람으로더욱가까워지고있음. 비전 2023-2023년까지세계 10대경제대국진입목표의비전 2023 마련하고 GDP 2조달러목표로함. 126) - 그동안터키-EU간관세동맹을활용하여유럽시장을목표로자동차, 전자제품의생산지역할을했으나단순조립에그치고있으며대부분의핵심부품을독일, 일본, 한국등으로부터수입하고있음. - 미국금리인상이후터키의경제성장은다소둔화되고있음. 중견국외교의후퇴 - 2015년러시아전투기 Su-24를격추하면서러시아와관계가악화되었고 EU 역시에르도안의권위주의행보에우려를표명하는등중견국외교가급속하게후퇴함. 127) - 2016년 7월군부쿠데타관련정보를제공한러시아와관계전면적으로재개함. 128) - 한국의중견국 MIKTA 외교의중요한전통적협력국이지만이전과달리권 124) 서상현 김영삼 (2014), 터키대선, 새로운불안의시발점되나? POSRI 보고서 서울 : 포스코경영연구원. 125) 하채림 (2017), 터키에르도안 술탄대통령 등극, 개헌국민투표승리축하, 연합뉴스 2017.4.17 126) 김재우 (2014), " 터키행정부, 2023 년 ( 공화국설립 100 주년 ) 까지의국가경제비전소개," KOTRA 해외시장뉴스 2014.9.12 127) 김선한 (2015), 터키전투기에격추된러시아군 Su-24 는구식전폭기, 연합뉴스 2015.11.25 128) 유철종 (2016), 터키 러시아가쿠데타진압과정서가장큰도움줘, 연합뉴스 2016.7.24-200 -
위주의를강화하면서중견국외교를통해다양한주변국가로협력관계를 강화하기에는다소어려움이있음. 터키는민주주의에서권위주의화, 정치안정에서불안, 경제성장에서침체, 균형적인대외관계에서러시아, 중국, 이란중심관계설정등의변화를보이고있음. - 정치경제상황과국제관계의변화로인해서구, 비서구간균형외교는더이상지향하기어려운상황임. - 터키군부쿠데타 ( 16.7.15) 시도이후, 배후세력으로지목된재미이슬람학자의체포와관련된기관, 기업들폐쇄가계속되면서사회적으로불안한상황임. - 국제신용평가기관무디스 (Moody's) 는 2016년 9월터키투자등급을정크수준으로격하시켰음. 129) - 또한시리아문제를해결하기위해이란과의관계를개선하고있으며신장위구르자치지역투르크계무슬림분리독립움직임을통제하기위해중국및러시아와관계개선을진행하고있음. - 러시아와의관계개선은 2016년군부의쿠데타를제압하는데결정적인정보를제공하였기때문이며이에따라러시아와의관계를전면적으로회복하였음. - 중국은터키의최대수입국으로부상하면서유럽, 중국, 한국제품간경쟁이치열함. - 러시아는과거터키와의불편한관계를해소하고무역관계회복에나서면서러시아로부터에너지수입증가하고있음. 지정학, 지경학적가치는여전히큼 - 지리적이점과두터운인구층으로유럽, 중동과의교역이활발, 지정학적특성으로인한잠재성장력이풍부하여글로벌기업생산기지로서가치가발현되어외국기업의진출이활발함. - 러시아는동유럽을사이에두고 EU와사사건건부딪치는북대서양조약기구 ( 나토 ) 의회원국인터키를러시아편으로돌리는것이유라시아대륙에대한영향력을유지하고중동으로시장을넓히는전략에도유용하다고판단함. - 터키역시유럽난민사태해결에큰역할을하고있는가운데러시아와의관계재설정을운운하면서 EU와의협상테이블에서더유리한국면을만들고자함. - 터키의에너지안보목표가마침국제사회의목표와일치하면서터키는물 129) 권오륭 (2016), " 무디스, 터키국가신용등급투기적등급으로하향조정,"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10.26-201 -
리적으로에너지허브역할을수행하고자함. - 터키를경유하는주요에너지운송로는 BTE(BAKU-TBILISI ERZURUM) 가스관, ITG(TURKEY GREECE) 가스관, TANAP(TRANS ANATOLIA) 가스관, BTC 송유관등이있으며러시아와는블루스트림가스관합의건설중임. 130) - EU에서러시아를거치지않고중앙아시아로연결하고자하는 TRACECA 프로젝트가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한동안진행되지않고있다가우크라이나를경유하는파이프라인들이운영을멈출것이예정됨에따라다시금개재될가능성이커지면서터키가가지고있는지정학적장점이되살아나고있음. [ 그림 2-33] 터키를경유하는주요에너지운송로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and IHS EDIN ( 검색일 2018.4.25) 한 - 터키협력 국제관계및다자외교측면에서터키가가진장점이퇴색하면서중견국외교를배제하고터키와경제협력만을추구하는것은한계가있음.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 발효함. 131) 양자차원에서는무역수지균형을잡아주는노력이필요하고한국기업의진출은무역수지불균형을줄이는방식으로진행될필요가있음. 터키의주력산업이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화학, 섬유등대체로우리나라와유사하여우리기업이이미진출해있거나진출을고려하고있다는점에서 130) 주명호 (2014), 푸틴, 사우스스트림가스관건설계획폐기, 중앙일보 2014.12.2. 131) 한 - 터키 FTA,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tr/ ( 검색일 2018.3.5.) - 202 -
중간재의수입비중이높은터키의완성품제조분야에서한국산중간재로공급하는상호보완적교역형태를적극모색할필요가있음. 132) 한국은터키수입시장의 3.3% 차지하고있으며우리기업의터키투자진출은많지않지만, 랜드마크적프로젝트에서기술력을인정받고있어지속적인관심을통해시장참여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음. 133) [ 표 2-44] 한 - 터키연도별무역현황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 한 - 터키자유무역협정이행점검및기업애로해결논의, 보도참고자료. 2017.12.5. p. 4. [ 표 2-45] 2017 년한 - 터키품목별교역현황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자료 : 위의글, p. 4 132) KOTRA 이스탄불무역관 (2016), 2017 터키진출전략 서울 : KOTRA, p. 16 133) 앞의글 p. 17. - 203 -
우크라이나 경제상황 - 우크라이나동부지역내전과원자재가격하락으로경제적으로큰어려움에놓였지만다행이도 2016년이후완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음. 하지만빈곤율은 2014년이후급격하게증가한상황임.( 다음그림참조 ) - 2017년경제성장은주요수출품인철강의국제가격상승등에힘입어완만한경제성장세를지속한것임. - 동부지역을둘러싼대내외적갈등이성장억제요인으로잠재하고있으며철강및곡물에편중된수출구조, 취약한인프라로성장에제약됨. - 크림합병이후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교역은크게감소하였지만 2015년기준우크라이나의대러시아수출입은전체수출의 12.7%, 수입의 20.0% 로여전히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 표 2-46] 우크라이나경제사회지표 자료 : KOTRA(2018), 2018 국별진출전략 : 우크라이나 p. 3 에서재인용 - 204 -
[ 그림 2-34] 우크라이나경제성장률및빈곤율 자료 : 세계은행, Ukraine Economic Update, April 10, 2018 - 포로센코대통령이이끄는정부는개혁의지가높지만이를실행하는것이쉽지않은상황임. 과거우크라이나는주기적으로 IMF로부터구제금융을받았음. 개혁이제대로진행되지않을경우다시금경제적으로어려움에처할가능성이있음. [ 그림 2-35] 우크라이나구제금융받은역사 자료 : 저자작성 - 다만우크라이나가 CIS에서탈퇴를선언하고친서방주의노선을천명하고 2020년 EU 가입을목표로 EU와의경제협력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 2017 년 5월 17일 EU와무비자협정까지체결하면서우크라이나의 ' 유럽화 ' 가가속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어그결과에따라선점적인투자가진행되어야할필요도있음. 134) - 우크라이나내외국인투자는경제침체직후인 2015년에크게감소했으나 134) 유철종 (2018), 우크라이나, 옛소련국가연합체 CIS 사실상완전탈퇴, 연합뉴스 2018.5.19-205 -
꾸준한회복추세를보이며 2017년전년대비 5.5% 성장률을기록하는등외국인투자는회복세를보이고있음. 135) - 2017년기준, 달러-흐리브냐평균환율은 1달러당 27.35흐리브냐로서통화가치는지속적으로하락세를보임. - 2014년유로마이단사태이후, 최대교역파트너였던러시아와의관계가급격히악화되면서양국간무역비중은수출 10%, 수입 13% 로크게감소하였고반면 2016년 1월 EU-우크라이나간 FTA가발효되면서 EU와의수출 37%, 수입 44% 로크게확대되어 EU가우크라이나의최대교역파트너가되었음. [ 그림 2-36] 우크라이나의대 EU 무역현황및수출입비중 자료 : KOTRA(2018), 2018 국별진출전략 : 우크라이나 p. 4 - EU 28 개국내우크라이나의수출비중이높은국가는폴란드, 이탈리아, 독 일, 헝가리, 스페인, 네덜란드순이고수입비중이높은국가는독일, 폴란 드,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순임. 국제관계 - 2014 년이후친 EU 정권이성립되었지만내부적으로친 EU 정권과친러분 리주의세력간갈등이지속되고있음. 135) 최기현 (2018), 2018 년우크라이나경제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2018.1.23-206 -
[ 그림 2-37] 우크라이나분쟁지역도네츠크와루간스크 자료 : 유철종 (2014), 우크라남부친정부 - 분리주의세력충돌 40 여명사망, 연합뉴스 (2014.05.03.) - 2015 년민스크평화협정을통해휴전에일단합의하였으나우크라이나동부 에서친러시아분리주의반군과정부군사이교전이주기적으로발발하면서 평화협정이행은어려움에처함. - 민스크 2 차합의안의문제점은다음과같음. 1 교전중지와평화체제유지 에필요한실행로드맵부재 ; 2 평화유지군주둔문제미합의 ( 우크라이나 와러시아간이견존재 ); 3 국경통제의실효성여부의문 ( 세가지전제조 건충족필요 ); 4 반군지도부와협의를통해지방선거실시방식결정 ; 5 민주적인지방선거실시여부 ; 6 국경통제복원과정에서지방정부와러시아 측의협조확보여부 136) - 우크라이나사태는미러관계, EU- 러시아관계악화의주요원인이되고있 으며우크라이나와러시아와의관계는최악의상황에처하고있음. 또한최 근에는 CIS 에서도탈퇴함. - EU 는 2017 년 6 월부터비자면제제도를시행하면서우크라이나국민에게 EU 의일원이라는자긍심과개혁세력에힘을실어주어친 EU 개혁정부에대 136) 박정호 (2015), 민스크 4 자회담이후우크라이나사태의향방, KIEP 발표자료,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expertmeerslt&nttid=876&sc1no=0&ci=kie014&sear chcate1=&pageindex=20 ( 검색일 2018.2.25.) - 207 -
한불만확산차단및유럽화를촉진하려고하고있지만우크라이나관료들의뿌리깊은부패문제등으로개혁이쉽지않다는점에서우크라이나는터키와더불어 EU에게골칫거리임. - 지정학적상황과국내의분열이우크라이나발전을가로막고있으며우리국가에는반면교사가되는국가임. - 중국은우크라이나위기이후농지를사들이면서많은투자를진행하고있음. - 터키는러시아와의관계를개선하고있지만우크라이나와 FTA 체결을목적으로협력하고있는상황임. [ 그림 2-38] 우크라이나경유주요에너지운송로 자료 : 리아노보스티 (www.ria.ru; 검색일 2018.3.10.) 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장점상실위기 - 유럽은우크라이나를경유해서들어오는러시아가스가 2006, 2009 년위기 를맞이하고난이후대대적인 LNG 터미널을건설하였음. - 208 -
[ 표 2-47] 유럽국가의주요 LNG 터미널보유항구 국가 LNG 터미널항구가동률 벨기에 Zeebrugge 38% 프랑스 Fos, Montoir 71% 스페인 Barcelona, Cartagena, Huelva, Bilbao, Saqunto, Mugardos 45% 포루투갈 Sines 39% 이탈리아 Panigaglia 51% 그리스 Revythoussa 38% 영국 Isle of Grain, Milford 26% 자료 : LNG in Europe, https://kslawemail.com/77/574/uploads/lng-in-europe---v5.pdf ( 검색일 2018.4.15.) - 독일은러시아로부터발트해를통해직접연결되는노드스트림을건설하였음. 노드스트림2(55BCM) 는우크라이나사태이후진행이난항을겪고있지만우크라이나를회피하기위해유럽도러시아도노력하고있음. 다만 EU 는유럽에서활동하는모든기업이생산, 판매와공급망의소유권을분리하도록규정하고있는 3차에너지패키지를통해가즈프롬의활동을제한하고자함. 또한금융제재와환경이슈로노드스트림2 사업은진행은조금늦추어질것으로예상함. 중요한것은이로써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장점은상실될가능성이점점커진다는것임. [ 그림 2-39] 노드스트림 자료 : 가스프롬, www.gazprom.com ( 검색일 2018.3.10.) - 우크라이나는러시아에너지의존축소, 헝가리로부터가스역수입, 유럽기 업과장기가스계약추진등의새로운에너지전략이필요해짐. - 209 -
- 우크라이나정부는러시아에의존적인경제구조에서탈피하고위축된대외교역활성화를목적으로유럽을비롯한여러서방국가들과 FTA 체결을추진하고있음. - 2016년 1월우크라이나-EU간심층 포괄적인자유무역협정 (DCFTA) 이발효된가운데, 금년 7월캐나다와 FTA를체결하였으며, 현재이스라엘, 터키등과도 FTA체결을협의중임. 한 - 우크라이나협력 - 우리나라의 2017 년주요 5 대수입품목은곡물 (HS Code 10), 광, 슬랙 (HS Code 26), 철강 (HS Code 72), 목재 (HS Code 44), 전기기기 (HS Code 85) 임. [ 그림 2-40] 한국의대우크라이나 10 대수출품목 자료 : KOTRA(2018), 2018 국별진출전략 : 우크라이나 서울 : KOTRA. p. 19. - 우리나라가러시아와의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정부가나서서우크라이나와협력을대대적으로진행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수있음. - 서방이고민하는문제는우크라이나개혁에있다는점에서우크라이나의개혁을촉진할수있는분야에서적극협력하는것이필요함. - 미국, EU와러시아간지정학적갈등구조가패권다툼이아닌개혁과반개혁의성향이될수있도록하는방식의접근이필요할수있음. - 우크라이나개혁과체제전환의완료라는측면에서협력의아젠다를집중하는방식으로 ICT 분야, 또한국의식량안보문제해결의주요파트너로서가능성에집중한농업및관련항만개발에서협력을추진하는것이필요함. - 210 -
벨라루스 경제상황 - 루카센코대통령이오랜기간통치하고있는권위주의국가로서시장경제라기보다는계획경제에유사한체제를가지고있음. - 루카쉔코대통령은 2006년 5월대선에서 82.6% 의압도적인득표율로 3번연속대통령자리에올랐으며, 2010년 12월 19일에있었던선거에서 79.6% 의압도적인득표로 4번째대통령에당선, 2015년 10월 11일 83.49% 의역대대선사상최고득표율로 5선에성공, 2018년현재 24년째집권중임. 137) - 벨라루스는다른구소련연방국가들과달리천연자원이거의없으며, 상대적으로공업에집중된경제로서러시아로부터값싼원자재를들여와가공한뒤다시 CIS시장으로되파는산업구조를가지고있으며이로인해 EAEU와다른국가간 FTA체결에가장반대하는경향을가지는국가로서역할을하고있음. [ 표 2-48] 최근 3년벨라루스주요경제지표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국내총생산 (GDP 명목 ) 십억달러 76.1 54.6 47.5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 ) % 1.7-3.9-2.6 1인당국민소득 ( 명목 ) 달러 8,325 5,972 4,998 1인당실질구매력 (PPP) 달러 18,500 18,100 17,800 자료 : EIU - 벨라루스의가장큰교역국인러시아가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이후유가폭락등으로침체를맞자벨라루스경제도큰타격을받고있으며, 2015년 -3.9%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데에이어 2016년에도 -2.6% 를기록해경기침체가이어졌음. - 벨라루스는 2017년상반기에는명목 GDP가 1% 가량증가했고, 물가상승률또한완만한하락세를보이고있음. 2017년들어뚜렷한회복은아니더라도더이상의침체가이어지지는않고있으며, 전반적인경기자체가안정을 137) 주벨라루스대한민국대사관, 15 년벨라루스대통령선거결과발표, http://overseas.mofa.go.k r/by-ko/brd/m_7638/view.do?seq=117375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 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9( 검색일 2018.3.30.) - 211 -
되찾고있는상황으로분석됨. - ICT 분야및기초과학기술능력은높은수준에있지만국가체제의경직성으로인해산업화로이어지지는못하게하고있음. 138) - 2015년발표한 ITU의 ICT 발전지수에따르면벨라루스는지난 5년간가장빠르게 ICT 부문이성장한 10대국가중하나로선정되었음. [ 표 2-49] 벨라루스주요경제지표전망치 (2017-2018년) 지표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국내총생산 (GDP 명목 ) 십억달러 47.5 57.2 54.9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 ) % -2.6 0.5 1.5 1인당국민소득 ( 명목 ) 백만달러 4,998 6,150 5,903 1인당실질구매력 (PPP) 백만달러 17,800 18,350 19,000 대외수출 백만달러 22,978 24,587 25,668 대외수입 백만달러 25,571 26,594 28,235 무역수지 백만달러 -2,593-2,007-2,567 달러대비루블환율 벨라루스루블 1.99 1.89 2.15 자료 : KOTRA(2018), 2018 년벨라루스진출전략 p. 3 국제관계 - EAEU 회원국이면서 WTO에가입하지못함. 벨라루스는 1993년 9월 WTO 가입신청서를제출한이후현재까지총 8차례에걸쳐가입작업반회의를개최하면서가입절차를진행중에있음. 139) - 루카센코대통령의오랜권위주의통치로서방과의관계는좋지않음. - EAEU 회원국으로서 CIS 역내제조업국가였다는점에서한-EAEU FTA 체결에가장부정적이었으나 2017년 4월벨라루스에서열린제3차협의회를통해벨라루스정부는한-EAEU FTA 협상개시지지입장을밝혔음. 140) - 그이유는러시아경제가고전을겪고있으며러시아로부터의경제원조 ( 차관제공등 ) 가예전같지않은상황에서경기침체국면을타개할새로운출구전략이절실하기때문임. 138) 유성훈 정유미 (2016), 벨라루스 ICT 분야기업진출방안, 초점 충청 : 정보통신연구원,p. 12 139) 주한일 (2016), WTO 가입에팔을걷어붙이는벨라루스,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9.28. 140) 주한일 (2017), 한 -EAEU FTA 체결추진경과와그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5.25-212 -
- 러시아를대신할파트너물색을위해대외경제협력다변화정책을진행하고있으며, 특히중국에서의차관도입이증가하고있는추세임. - 벨라루스는러시아외에도동유럽, 발틱3국, 우크라이나를접경하고있는국가이기때문에, 내륙물류의허브로서중요한의미를지닌국가임. - 중국은벨라루스에총 150억달러상당의정부차관을순차적으로제공키로하는등점진적으로투자협력을확대하고있음. 141) 한-벨라루스협력 - 국제관계적인측면에서러시아와긴밀한관계를맺고있다는점에서벨라루스가북한과의관계를발전시키는부분이있는지와이를적절하게관리하는노력이필요함. - 경제적인측면에서벨라루스와첨단과학기술분야협력을통해 EAEU FTA 추진에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산업협력이필요함. - 자국산업보호정책을위해다양한우회방법을구사하고있는벨라루스를러시아시장진출의베이스캠프로활용하는것이유효한전략임. 연도 [ 표 2-50] 한 - 벨라루스무역 수출수입무역수지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 수출 - 수입 ) 총교역량 ( 수출 + 수입 ) 2010 39,171 64.6 30,093 259.4 9,078 69,264 2011 58,445 49.2 9,215-69.4 49,230 67,660 2012 43,937-24.8 38,086 313.3 5,850 82,023 2013 71,372 62.4 29,654-22.1 41,718 101,026 2014 40,955-42,6 44,894 51.4-3,939 85,849 2015 47,026 14.8 46,940 4.6 86 93,966 2016 28,469-39.5 37,163-20.8-8,694 65,632 2017. 1-11월 26,000 15.7 40,387 19.6-14,387 66,387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검색일 2018.2.10.) - 벨라루스와한국간교역규모는연간 1억달러내외이지만러시아등을통해벨라루스로우회수출되는제품이상당수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실제로벨라루스관세청이원산지등을따져본결과한국에서벨라루스로수출되는규모는매년 1억달러를넘어서고있는것으로보임. 141) 윤정혁 (2014), 중국의벨라루스및동유럽진출에따른우리기업의미래, KOTRA 해외시장뉴스 (2014.04.02.) - 213 -
2.1.10. 일본 요약 아베내각출범이후전후체제에서일본을구속했던원칙들이폐지되면서 전후체제이후일본 문제로재정의되고있음. 시진핑체제의군비증강, 영토분쟁과중국주도로재편되는지역질서에대응하여일본은 (1) TPP 등을통한다자적헤징 (multilateral hedging), (2) 러시아, 아세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에대한경쟁적관여 (competitive engagement), (3) 그리고서방국가와의양적, 질적협력을강화하는전략적결속 (strategic binding) 전략을포함하는복합적인관여전략을추진하고있음. 아베내각이추진하는복합적관여전략은변화하는지역질서에서일본의새로운위상과역할을재정립하고중국의부상이수반하는불확실성을관리하기위한것으로,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해양민주주의등을가치중심의외교를표방하는아베독트린을실현하는것임. 일본과의협력은 (1) 중국이일방적으로지역질서를재편하는것을견제하고, (2) 북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며, (3) 미국중심의동맹체제가동북아의안정자로서의역할을지속하며, (4) 특히영토, 역사등의문제를해결하고다자적인안보협력을제도화하는데매우중요한요인임. 한국정부는이와같은쟁점과관련하여한국의국가이익및한반도안정을위해일본과의전략적협력을적극검토하고실행할필요가있음. 2.1.10.1 아베내각이후일본의대외전략 위기돌파내각 ( 危機突破内閣 ) 을표방하며출범한아베 2 기내각이추진하는경 제, 안보, 사회부문의개혁은전후체제이후일본문제로인식되고있음. 특히 2010년과 2012년센카쿠 / 조어도분쟁이후안보문제에대한인식의전환이시작되어아베내각은전후체제에서일본을구속했던 8 NO 원칙에근본적인변화를실천하고있음. 헌법해석을변경하여집단적자위권과군사기밀보호를제도화함으로서동맹국인미국이관여하는주변분쟁에무력을사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고, 미일가이드라인을개정 (2015) 하여미일합동지휘체계를강화하였으며, 전수방 - 214 -
어개념에서동적방위개념으로방위개념변경, 무기수출 3 원칙의폐기하고군 사기술협력을강화하면서전후체제에서일본을구속했던 8 개원칙가운데 핵무기를제외하면모든원칙을폐기하고변경했음. [ 표 2-51] 아베내각이후일본의안보정책변화 전후체제 (8NO 정책 ) 1. NO 해외파병 1. NO 집단적자위훈련 1. NO 군사력투사능력 1. NO 핵무기 ( 비핵화 3원칙 ) 1. NO 무기수출 1. NO 군사기술협력 1. NO 방위비지출 GDP 1% 1. NO 우주의군사적활용 아베내각이후 1. 전투부대의해외파병 (PKO) 1. 헌법9조해석변경, 집단적자위권 1. 전수방위-동적방위 1. NO 핵무기정책 1. 무시수출3원칙폐기 1. 군사기술협력외교 1. 방위비지출증가 1. 우주공간의군사적인활용 특히아베독트린은 (1) 사상, 표현, 언론의자유와일류보편가치의보호, (2) 법과규칙에의한해양민주국가 (maritime democracy), (3) 자유롭고개방적인자본주의경제질서, (4) 문화적연대와협력, (5) 그리고젊은세대간의교류진흥등의 5가지로안보문제는미일동맹에의존하면서경제발전에집중하겠다는요시다독트린 (Yoshida Doctrine) 이나 1970년대경제외교의확대와평화공존을강조했던후쿠다독트린 (Fukuda Doctrine) 과는성격이다른대외관계이념으로세계사회에대한관여와함께부상하는중국에대응하는가치기반외교라는전략적인함의를가짐. 142) 미일동맹중심의안보개혁과함께지구본외교를통해양자및다자적인외교 기반을확대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음. 아베총리는 2016년말까지 92차례에걸친정상회담을개최하고아베독트린의가치와목표를실현하는외교를추진하고있음. 아베내각의적극적인외교는경제적이해뿐만아니라정치, 안보, 경제문제를포괄적으로연계한복합적인관여, 헤징및균형전략임. 일예로일본은신생동립국가인중아아시아국가들과외교관계확대를위해 142) John Nilsson-Wright and Kiichi Fuiwara(2015), Japan s Abe Administration: Steering a Course Between Pragmatism and Extremism, Chatham House Research Paper, https://www.chathamhouse.org/sites/files/chathamhouse/field/field_document/20150914 JapanAbeAdministrationNilssonWrightFujiwara.pdf ( 검색일 : 2018.1.10.). - 215 -
하시모토총리시절의 대실크로드지역외교 를시작으로고이즈미총리는 중앙아시아-일본이니셔티브 를추진했으며, 아베내각은 2006년 1기내각에서추진했던 자유와번영의호 외교개념을복원하여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의지배, 시장경제등의보편적인가치를기반으로신흥민주주의국가를지원하는외교전략추진하고있음. 러시아및중국견제, 자원외교, 경제협력등다층적인이해가결부되어있는중앙아시아, 아세안등의국가와양자및다자관계를확대하고있음. 2.1.10.2 아베내각의대외전략과중일관계 [ 그림 2-41] 일본의대외정책이념과일중관계구조 평화주의 중상주의 협력적관여 (1972-1980s) 경쟁적관여 ( 고이즈미내각 ) I III II IV 수용적협력 (1990s) 복합적관여 ( 아베 2기 ) 보통국가 국가주의 전후일본은정경분리를원칙으로중국에대한협력과관여를적극시행하면서 일중관계의개선을모색해왔음. 일본의대외전략에서핵심적인변수는 (1) 경제중심의중상주의와외교안보적인역할의확대를강조하는보통국가, (2) 그리고평화헌법에근거한평화주의와영토, 역사, 주권등국차차원의이익을강조하는국가주의로구분할수있음. 143) 이를변수로일본의대중전략을 (1) 협력적관여를중시했던 1972-1980년대, (2) 수용적인협력을강조했던 1990년대, (3) 경쟁적관여가추진되었던고이즈미내각, (4) 그리고복합적인관여전략이추진되고있는아베내각이후시기로구분할수있음. 143) 일중관계의다양한시기구분에대해서는이면우 (2011), 전후일중관계의전개및향후양상 : 2010 년센가쿠열도분쟁의의미와영향을중심으로 서울 : 세종연구소, pp. 6-11 참조. - 216 -
[ 그림 2-42] 일중무역관계의변화, 1970-2016 자료 : World Bank Trade Date (WITS) 냉전체제하에서일본의대외전략은평화주의와경제우선론을중심으로 (1) 1972년일중관계정상화를계기로협력적인관여가확대되었으며, (2) 천안문사태이후에도협력적인관여와역사 / 안보문제를분리하는대외전략의맥락에서일중관계의협력이지속되었음. 144) 고이즈미총리출범이후중국의부상이확고해진가운데일본은미일관계의공고화를기반으로, 중국에대한관여뿐만아니라 ASEAN, 중앙아시아등의국가에대한경쟁적인관여가확대하였고, 이러한글로벌외교노선은아베내각취임이후에도지속되고있음. 145) 현실주의시각은고이즈미시기가이전까지의협력적관여와수용적협력에서봉쇄, 균형, 헤징, 또는자위대의군사력을강화하는내적균형 (internal balancing) 과미일동맹을강화하는외적균형 (external balancing) 을추진해왔다고분석해왔음. 146) 그런데센카쿠 / 조어도분쟁문제와동중국해, 남중국해에대한중국의물리적인진출이확대되면서아베내각이경쟁적인관여와더불어균형과봉쇄전략을통해부상하는중국이초래하는불확실성에대응하고있음. 144) Björn Jerdén and Linus Hagström(2012), Rethinking Japan s China Policy: Japan as an Accommodator in the Rise of China, 1978-2011,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2, pp. 215-250. 145) 손열 (2008), 중국의강대국화와일본의대응 : 관여, 결속, 위험분산, 일본연구논총 제 28 집 ; 손열 (2011), 위기이후동아시아다자경제제도의건축경쟁 : 경제적상호의존, 네트워크효과, 안보이익, 국가전략 제 17 권, 제 1 호, pp. 39-66 참조. 146) Mike M. Mochizuki(2006), Japan s Shifting Strategy toward the Rise of Chin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pp. 739-776; John J. Mearsheimer(2006), China 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참조. - 217 -
아베내각이후일본의대중전략이가진특징은 (1) 다자적헤징 (multilateral hedging), (2) 경쟁적관여 (competitive engagement), (3) 전략적결속 (strategic binding) 등의복합적인전략이혼재되어있다는점임. [ 표 2-52] TPP 협상국의상위수출대상국 (2016) ( 단위 : %)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페루 1 중국 23 중국 17 중국 26 중국 31 중국 21 중국 24 2 미국 20 싱가포르 15 말레이시아 11 일본 12 호주 17 미국 17 3 한국 7 미국 10 인도네시아 8 미국 7 미국 11 캐나다 5 4 대만 6 일본 8 미국 6 한국 6 일본 6 한국 4 5 태국 4 태국 6 대만 4 인도 4 한국 3 일본 4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1 중국 28 미국 23 일본 36 캐나다 18 미국 75 미국 81 2 미국 14 중국 16 한국 16 멕시코 16 중국 5 중국 2 3 일본 9 일본 9 인도 9 중국 8 영국 3 브라질 1 4 한국 7 한국 7 태국 9 일본 4 일본 2 콜롬비아 1 5 브라질 5 네덜란드 4 뉴질랜드 5 영국 4 멕시코 2 독일 1 자료 : WITS(World Bank) 통계자료, 중국수출비중은홍콩포함 첫째, 다자적헤징을통해중국에대한경제적의존을줄이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자유주의경제협력에있어중국과대비되는역할을강조하고있음. TPP는 2005년 P4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 등이 FTA 협상을시작하였으며, 2008년미국이아시아로의회귀전략의맥락에서 TPP 참여를결정하면서경제적, 전략적가치가주목받기시작했음. 더욱주목할것은 (1) 아시아와의경제협력을중시했던민주당정부에서 TPP 협상참여가결정되고, (2) 2012년중의원선거에서 TPP에반대했던아베수상이 2013년 3월 TPP 참여를결정했으며, 특히 (3) 2017년 1월트럼프정부가 TPP 탈퇴를공식선언한이후아베내각이 TPP 협상을주도한것임. 일본경제의회생와한국의적극적인 FTA 전략에대응하여자유무역을확대할필요가있었다는점과함께 (1) 민주당에서 TPP 협상참가를결정한 2010 년 10월직전인 9월센카쿠 / 조어도분쟁이있었다는점, (2) 2013년 2월미일정상회담을통해일본이오바마정부가추진하는아시아로의회귀전략에협력해야한다는요구, (3) 무엇보다트럼프정부의 TPP 탈퇴이후 TPP가아베독트린, 즉자유주의와민주주의, 그리고해양민주주의를지원하는경제적인기반이며향후 APEC 국가들이참여하는 APFTA의정치적, 제도적, 그리고전략적주도권을확보하려는아베내각의전략적고려가반영되어있는결과임. - 218 -
특히 2009년오바마대통령이 TPP 참여를결정하고 2011년클린턴국무장관이아시아로의회귀 (pivot to Asia) 를공식발표하면서 TPP가가진전략적쟁점에대해서미중간의논쟁이이루어지는가운데아베내각의 TPP 참여결정은 TPP가경제문제의안보화 (securitizing) 된것임을대변함. 오바마행정부의아시아로의재균형전략은아프가니스탄전쟁을통해상대적으로비중이축소되었던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미국의역할을강화하여아시아의발전과평화를증진하겠다는것임. 그러나중국은오바마행정부의재균형전략이부상하는중국을봉쇄하기위한것이라는의구심을확산시켰음. 147) 중국측의반대입장은더욱강경해서, (1) 지정학적의구심, (2) 제도적인장벽측면에서 TPP가가진부정적효과에대한논의가제기되었음. (1) 첫째, 지정학적으로중국을배제하고추진되는 TPP가중국과경제적인이해관계가결부되어있는국가, 특히안보적이해가상충하는일본, 베트남등이참여하면서중국의주변지역에미국이관여하겠다는것임. (2) 둘째, 높은수준의무역개방을목표로하는 TPP가제도화될경우중국은미국주도로형성된무역제도에수동적으로참여할수밖에없음. 이는동아시아지역의경제질서를재편하는비중간의전략게임에서중국의영향력을축소시키게될것이라는우려가높아졌음. (3) 궁국적으로중국에서는 TPP가중국의부상을견제하고봉쇄하려는정치적인의도로해석되면서논란이지속되었음. 148) 아베총리는 TPP 가포함하고있는전략적인의미에대해서언급한바있음 [ 표 2-53] 아베시정방침 TPP 관련언급 구분 언급내용 183회국회 Ÿ 성장의중심인아시아태평양에최대경제권을창출하는 TPP는 147) Ann Capling and John Ravenhil(2011), Multilateralizing Regionalism: What Role fo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he Pacific Review, pp. 553 575; Peter Drysdale(2011), China, Economic Containment and the TPP East Asia Forum, http://www. eastasiaforum.org/2011/12/12/china-economic-containment-and-the-tpp/ ( 검색일 : 2018.4.10.); 148) Song Guoyou and Wen Jin Yuan(2012), China s Free Trade Agreement Strategi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5, No. 4, pp. 107-119; Gajdos, Lukas(2013),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Its Implication on EU Trade. Policy Briefing, European Parliament http://www. 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fing_note/join/2013/491479/expo-inta_sp(2013)491479_e N.pdf ( 검색일 : 2018.4.20.). - 219 -
(2013) 186 회국회 (2014) 189 회국회 (2015) 190 회국회 (2016) 193 회국회 (2017) 196 회국회 (2018) Ÿ Ÿ Ÿ Ÿ Ÿ 최대도전이자국가백년대계임기업활동의국경은없음. 관세뿐만아니라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등야심찬쟁점에대해교섭 TPP의경우성역없는관세철폐는전제가아니라는점은지난오바마대통령과회담시확인. 향후협상참여에대해서정부의책임하에결정 최대경제대국이자동맹국가인미국과공동으로교섭을주도하여 지킬것은지키면서공세를병행하여국익에도움이되는최선의길을추구 할것임 개방된세계로의담대한진보 TPP 협상이막바지단계에이르렀음개방을응시하지않으면개혁은성공할수없음 Ÿ 21세기에부합한경제규칙을세계로확장하려는위대한도전, TPP는그첫걸음임 Ÿ TPP의탄생은 GDP 3천조엔, GDP를 14조엔상승시켜 80만명의새로운일자리창출. Ÿ 농산물산지표시및투자, 노동, 환경등폭넓은분야에서투명하고공정한규칙공유하는 TPP는국가백년대계 Ÿ Ÿ TPP 협정은표준이며향후경제협력의초석이될것임. RCEP 등의협상을선도하고자유롭고공정한경제권을세계로확장 TPP 는자유무역의기수이자자유롭고공정한규칙에따라 21 세기형경제질서주도 자료 : 아베총리의시장방침연설 (www.kantei.go.jp) 발췌 일본에서는일본농업협동조합을중심으로 TPP에대한반대의견이지속적으로표출되었고이때문에 2013년 3월 15일아베총리가 TPP 참여를전격적으로결정한것은일종의충격으로인식되었음. 2013년 7월참의원선거를앞두고있었기때문에 TPP 협상에대한농협과자민당내부의반대를고려해참의원선거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예측되었음. 그런데 2013년 2월 22일워싱턴에서개최된미일간의정상회담직후 TPP 참여가전격적으로결정된것은 TPP가가진전략적함의를대변함. 기능적으로아베내각은 TPP협상을총괄하기위해 TPP관계관료회의 (TPP に関する主要閣僚会議 ) 를설치하고수상주도로 TPP를추진했음. 이와함께여러차례에걸쳐 TPP가가진전랴적함의에대해언급했으며, 이는궁극적으로아베독트린이라는포괄적인외교안보목표와연계되어있음 TPP가가진전략적함의는 3가지로요약할수있음. 149) 149) Aurelia G. Mulgan(2016), Securitizing the TPP in Japan: Policymaking Structure and Discourrse, Asia Policy, Vol. 22, No. 1, pp. 193-221. - 220 -
첫째, TPP는일미동맹을강화하는경제적기반으로, 부상하는중국의지역전략을경제할수있는물리적파워의불균형을감안하면일미간의동맹과경제협력을지역질서를안정화하는수단이라는시각임. 둘째, 보편적인가치를공유하는국가들과의협력을강조하는것으로, 민주주의와시장경제, 인권등의가치를공유하는미국과 TPP 참여국가와의협력을통해힘에의한일방주의를추구하는중국을견제하는것임. 셋째, 제도에기반하여일본주도의협력을제도화하는것으로, 높은수준의자유무역체제인 TPP는잠재적으로 RCEP나 FTAAP와같은거대자유무역질서의제도적인표준으로제도적파워를가질수있기때문임. 이와함께아베내각은시진핑체제가추진하는일대일로구상에대응하여 ASEAN, 중앙아시아, 그리고아프리카등광범위한지역에인프라투자를통해협력을강화하는경쟁적관여 (competitive engagement) 전략을추진하고있음. 첫째, 아베수상은 2012년이후 6차례연속러시아를방문하고 2017년까지 17회의정상회담을개최하는등러시아와의관계개선을추진하고있음. 새로운접근이라는개념하에추진되고있는일러협력은근본적으로북방영토문제의해결을위한목적에서추진되고있지만, 외교안보적으로는북방지역의평화협정은일본이중국과의영토분쟁에집중할수있는배경이기때문임. 둘째, 미국-인도-호주를포함하여아베내각이주도하는인도-태평양전략은오바마정부가추진한아시아-태평양에이어중국을견제하는전략적의미포함. 인도-태평양개념은 2007년아베수상이처음개념화한것으로이를수요한트럼프대통령이 2017년 11월아시아순방기간동안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개념을명확히하고해양아시아 (maritime Asai) 개념을통해자유로운항해권을보장하는인도-호주-일본과테러, 해양안보, 북한문제에공동대응하기로합의하면서 9단선을근거로하는중국의해양영토주장에대응개념을명확히함. 셋째, 아울러일본은시진핑체제가추진하는일대일로구상에대응하여인프라투자를통해일본식의지역관여전략을구체화하고있음. 아베내각이일본경제의회생을목적으로추진하는일본재흥전략에는양적완화, 재정투자오함께일본산업의경쟁력강화와해외진출을지원하는정책을포함하여매년수정된계획을발표해왔음. 150) - 221 -
[ 표 2-54] 아베내각 일본재흥전략 의국제전개전략내용 구분 Japan is Back (2013) 미래에의도전 (2014) 미래에의투자, 생산성혁명 (2015) 4 차산업혁명을향하여 (2016) 미래투자전략 (2017)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국제전개전략 1. 전략적인통상관계구축과경제연계추진 : (1) 자유무역비율 2011년 19% 에서 2020년 70% 로상승, (2) TPP, RCEP, 한중일 FTA를통해 FTAAP의통상질서주도 2. 해외시장진출을위한전략적대응 : (1) 인프라수출및자원확보, (2) 잠재력있는중견및중소기업중점지원, (3) 쿨저팬 ( クールシ ャハ ン ) 추진 3. 성장지원을위한금융및인력등의기반정비 : (1) 대내직접투자활성화, (2) 정부의외자기업유치및지원체계강화 일-호주 EPA 협상진전쿨저팬추진을위한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 신립인프라시스템수출전략개정 아시아의신흥성장시장에의도전 (1) TPP, 일-EU EPA 등의경제연계교섭추진 (2) 고품질인프라파트너십의전개 (3) 해외인프라의종합적인관역개발추진체제의강화 경제협력협상, 투자협정, 조세조약의체결 TPP를계기로중견및중소기업의해외진출지원 ( 신수출대국컨소시엄 ) 인프라시스템수출확대해외직접투자유입촉진 Ÿ FTA 교역비중 : 18.9%(2012)-40.0%(2016) Ÿ 외국기업투자촉진 : 19.2 조엔 (2012)-27.8 조엔 (2016) Ÿ 중견 중소기업해외진출 : 12.6 조엔 (2010)-14.9 조엔 (2014) Ÿ 인프라시스템수출 : 10 조엔 (2010)-20 조엔 (2015) Ÿ 방송컨텐츠해외수출 : 66.3 억엔 (2010)-288.5 억엔 (2015) 내각부가내각관방, 총부성, 외무성, 재무성, 경산성, 국토교통성합동으로 2016년 5월 23일발표한 고품질의인프라수출확대이니셔티브 에는 13년발표된 인프라시스템수출전략 을대폭수정하여대상지역을전세계로확대하고자원및에너지분야를포함하고있음. 151) 2013년처음시진핑주석이언급하고 2015년 3월공식문건으로발표 152) 되 150) 윤대엽 (2017), 아베내각의성장전략 : 정책이념, 제도변화와정치주도정책거버넌스, 일본공간 pp. 54-93. 151) 内閣官房, インフラシステム輸出戦略 (2016.5.23.) https://www.kantei.go.jp/jp/singi /keikyou/dai30/siryou2.pdf ( 검색일 : 2018.2.20.). 152) 国家发展改革委 外交部 商务部,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https://www.yidaiyilu.gov.cn/yw/qwfb/604.htm ( 검색일 : 2018.3.20.). - 222 -
면서일대일로구상이국가차원의전략으로공식화된것을감안하면 고품질의인프라수출확대이니셔티브 는중국의일대일로에대응하는일본의지역전략이라는의미함축함. 이목표에는 2020년까지인프라시스템수출을 30조엔으로증가하는구체적인목표를제시하고아울러아시아-아프라카성장회랑 (Asia-Africa Growth Corridor) 를구축하는계획이발표되었음. 153) 이는기존무역관계와물류루트네트워크에서소외되어있는아시아와아프라카의인프라투자를일본이지원하고 (1) 능력과기술향상, (2) 고품질인프라와제도적인연계성, (3) 개발및협력프로젝트, (4) 인적교류를지원하여아시아와아프리카의협력과경제성장에기여하는것임. [ 그림 2-43] 아시아 - 아프리카파트너십 아울러미국, 유럽등의민주주의, 자본주의가치와제도를공유하는국가와의협력을강화하는전략적결속 (strategic binding) 전략임. 2010년센카쿠 / 조어도분쟁이후중국시장의불확실성이고조되면서 90% 에달하는희토류의존비중이 2014년 60% 까지축소되었고, 매년증가하던중국 FDI가 2010년부터감소하는대신 ASEAN과미국에대한투자가증가하고있음. 153) RIS(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ERIA(Economic Researc 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IDE-JETRO (2017) Asia Africa Growth Corridor: Part nership for Sustainable and Innovative Development. http://www.africa-platform.org/ site s/default/files/resources/asia_africa_growth_corridor_vision_document_may_2017.pdf ( 검색일 : 2018.2.20.). -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