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목차 내규 467 대법원사건의배당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 예규 468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안내문발송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473 공탁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와국고귀속절차일부개정예규 483 인가받은공탁금회수청구서를

법원공보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제 1421 호 법원행정처

2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목차 내규 467 대법원사건의배당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 예규 468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안내문발송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473 공탁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와국고귀속절차일부개정예규 483 인가받은공탁금회수청구서를분실한경우의공탁금지급절차 전부개정예규 484 공탁공무원의사유신고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487 공탁공무원이배당금수령채권에대한압류명령서등을접수한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489 재판상담보공탁금의지급청구절차등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492 국민저축조합저축미환급잔액의일괄공탁에관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497 공탁물출급 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신법령목록 502 재판부구성표 503 466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3 내규 대법원사건의배당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 ( 대법원내규제437호 2013. 3. 12. 결재 ) 대법원사건의배당에관한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 1항제6 호를다음과같이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대법관이있는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고발한사건, 공직선거법위반사건,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따른선거무효및당선무효사건과관련신청사건부칙이내규는 2013년 3월 13일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7조 ( 배당의특례 ) 1 다음각호의사건은해당대법관이속한재판부에는배당하지않는다. 1. 호내지 5. 호 ( 생략 ) 6.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대법관이있는경우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고발한사건 제7조 ( 배당의특례 ) 1 다음각호의사건은해당대법관이속한재판부에는배당하지않는다. 1. 호내지 5. 호 ( 현행과같음 ) 6.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대법관이있는경우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고발한사건, 공직선거법위반사건,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따른선거무효및당선무효사건과관련신청사건 467

4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예규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안내문발송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947 호 2013. 3. 13. 결재 )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안내문발송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 다. 중 행정예규제742호 공탁사무문서양식에관한예규 를 공탁사무문서양식에관한예규 로하고, 2. 에라. 및마.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 안내문이반송된경우발송한안내문이반송된경우재발송할필요가있을때 ( 예 : 폐문부재또는수취인부재로반송된경우 ) 에는안내문을다시발송할수있다. 마. 반송된안내문의처리발송한안내문이반송된경우이를폐기한다. 3. 가. 를다음과같이하고, 3. 나. 중 (4) 및 (5) 를각각삭제한다. 가. 안내문을발송한경우그송달정보는전산시스템에의하여관리하여야한다. 4. 를다음과같이한다. 4. 안내문발송결과보고공탁관은매년 6. 30. 까지안내문발송결과 ( 총발송건수, 송달률, 안내문발송후출급 회수한사건수등 ) 를전산시스템으로출력하여소속법원 ( 지원 )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를다음과같이한다. 5. 유의사항가.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안내문은공탁서 및공탁통지서를대신하여공탁금출급 회수청구시의첨부서류가될수없다. 나. 안내문을발송한사건에대하여공탁금출급 회수청구가있는경우소멸시효완성여부확인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공탁관은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안내문의송달정보를확인하여야한다. 별지 1 및별지 2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 3 및별지 4를각각삭제한다. 부칙이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시행한다. 468

2013년 4월 1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21호 5 [별지 1]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469

6 제 1421호 법 원 공 보 [별지 2] 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470 2013년 4월 1일(월요일)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7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2. 안내문의발송가 나 ( 생략 ) 다. 안내문발송의방법변제공탁사건및집행공탁사건의경우에는별지 1. 양식의안내문을, 재판상보증공탁사건의경우에는별지 2 양식의안내문을발송하고, 각안내문을발송하는경우행정예규제742호 공탁사무문서양식에관한예규 별지 공탁금 ( 유가증권 ) 출급청구안내문 도함께발송한다. < 신설 > < 신설 > 2. 안내문의발송가 나 ( 현행과같음 ) 다. 안내문발송의방법 공탁사무문서양식에관한예규. 라. 안내문이반송된경우발송한안내문이반송된경우재발송할필요가있을때 ( 예 : 폐문부재또는수취인부재로반송된경우 ) 에는안내문을다시발송할수있다. 마. 반송된안내문의처리발송한안내문이반송된경우이를폐기한다. 3. 안내문발송사건의처리방법가. 안내문을발송한공탁사건의기록표지 ( 비고란우측하단 ) 에는별지 3과같은내용의붉은색고무인을찍고송달여부및송달일자를기재한다. 나. (1) ~ (3) ( 생략 ) (4) 안내문이발송된후배달증명서가공탁소에접수되었을때에송달 송달불능여부를기록표지의별지 3 안내문송달 란과별지4 안내문발송부의 안내문송달일자 란에기재한다. (5) 안내문송달후출급 회수되는경우안내 3. 안내문발송사건의처리방법가. 안내문을발송한경우그송달정보는전산시스템에의하여관리하여야한다. 나. (1) ~ (3) ( 현행과같음 ) < 삭제 > < 삭제 > 471

8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현행개정 문발송부의 출급 회수여부 란에 출급 또는 회수 로기재한다. 4. 안내문발송의보고및발송부유지가. 공탁관은별지 4 양식의안내문발송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작성 유지하여야한다. 나. 공탁관은매년 6. 30. 까지별지 4 양식의안내문발송부를출력하여소속법원 ( 지원 )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안내문발송결과보고공탁관은매년 6. 30. 까지안내문발송결과 ( 총발송건수, 송달률, 안내문발송후출급 회수한사건수등 ) 를전산시스템으로출력하여소속법원 ( 지원 )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유의사항공탁금출급 회수청구안내문은공탁서및공탁통지서를대신하여공탁금출급 회수청구시의첨부서류가될수없다. 5. 유의사항가.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안내문은공탁서및공탁통지서를대신하여공탁금출급 회수청구시의첨부서류가될수없다. 나. 안내문을발송한사건에대하여공탁금출급 회수청구가있는경우소멸시효완성여부확인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공탁관은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안내문의송달정보를확인하여야한다. 472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9 공탁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와국고귀속절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948 호 2013. 3. 13. 결재 ) 공탁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와국고귀속절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가. 를다음과같이한다. 가. 공탁물이금전인경우그원금또는이자의수령, 회수에대한권리는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부터 10년간행사하지아니할때에는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 공탁법 제9조제 3항 ). 2. 다. (2) 중 민사집행법제160조제2항 을 민사집행법 제160조제 2항 으로하고, 2. 라. 에 (4) 및 (5)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공탁유가증권의상환으로인하여그상환금 이자가대공탁 부속공탁된경우공탁금회수청구권의소멸시효는 대공탁 부속공탁일 로부터기산한다. (5) 공탁으로인하여소멸한채권의소멸시효는공탁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와관련이없다. 3. 가. (2), (4) 및 3. 나. (1), (5) 중 공탁공무원 을각각 공탁관 으로하고, 3. 다. 를다음과같이한다. 다. 시효중단시공탁관의처리공탁금지급청구권에대한소멸시효중단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공탁관은공탁기록표지비고란등에시효중단의뜻과그연월일을기재하고날인한다음전산시스템 ( 사건메모 란등 ) 에이를입력하여야한다. 5. 가. 중 지급청구서기타첨부서류에의하여 를 지급청구서, 그밖의첨부서류, 전산시스템에입력된사항등에의하여 로하고, 5. 나. 중 공탁사무처리규칙제55조의규정에따라 를 공탁규칙 제62조에따라 로하며, 5. 다. (2) 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하고, 5. 다. (3) 을다음과같이한다. (3) 보관은행등으로부터유가증권을회수한경우공탁관은공탁서및공탁기록표지비고란에그취지를기재하고날인한다음전산시스템 ( 사건메모 란등 ) 에이를입력하고, 그사건은완결된것으로처리하며, 당해유가증권은공탁기록에편철하여 5년간공탁기록과같이보관한다. 6. 가. (1) 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 ( 규칙제53조 ) 를 ( 공탁규칙 제60조 ) 로하고, 6. 가. (2) 중 ( 규칙제54조 ) 를 ( 공탁규칙 제61 조 ) 로하며, 6. 나. 를다음과같이한다. 나. 착오로국고귀속조치를취한경우공탁금지급절차공탁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공탁관이착오로공탁금의국고귀속조치를취한경우에는공탁관을과오납부자로보아 공탁규칙 제64조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 2, 제18조, 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제29조, 제30조등 ) 에따라다음과같이처리한다. (1) 착오로귀속된공탁금의반환신청공탁관은착오로국고귀속조치를시킨공탁금이있음을알거나그공탁금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한공탁금지급신청이있는경우에는별지제1호서식의 공탁금반환신청서 를수 473

10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입징수관에게제출하여착오로국고귀속된공탁금의반환신청을하여야한다. (2) 수입징수관의과오납금반환결정및통지등위반환신청에대하여수입징수관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 제29조제 1항에따라착오로국고귀속된금액에대하여과오납금반환결정을하고, 별지제2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에의해공탁관에게이를통지하며, 그통지를받은공탁관은별지제3호서식의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 를수입징수관에게송부하여반환금의계좌입금을청구한다. (3) 수입징수관의한국은행등에대한과오납금반환금지급요구수입징수관은공탁관으로부터위 (2) 의반환금의계좌입금청구를받는즉시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8조및시행규칙제45조에따라한국은행등으로하여금과오납금을공탁관의예금계좌로이체하여지급하게하여야한다. (4) 공탁관의출급및지급수입징수관이시행규칙제48조에따라한국은행등으로부터계좌이체를완료하였다는통지를받은경우에는이를공탁관에게통지하고, 공탁관은그계좌입금된반환금을출급하여공탁금지급청구권자에게지급한다. 이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탁금지급청구권자본인의예금계좌로이체하여지급하여야한다. (5) 공탁기록에의편철과기재등공탁관은착오국고귀속공탁금의반환절차와관련된모든서류를공탁기록에편철하 고, 그처리결과를공탁기록표지비고란에기재하고날인한다음전산시스템 ( 사건메모 란등 ) 에이를입력하여야한다. 별지제1호부터별지제3호까지의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하고, 별지제4호부터별지제6호까지의서식을각각삭제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예규의폐지 ) 다음각호의예규는각각폐지한다. 1. 공탁된징발보상금출급청구권이시효로인하여소멸한경우징발자인국가기관이공탁원인소멸을원인으로하여회수청구를할수있는지의여부 ( 행정예규제50호 ) 2. 공탁금에관한소멸시효중단사유및기산일 ( 행정예규제86호 ) 474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11 [ 별지제 1 호서식 ] 475

12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 별지제 2 호서식 ] 476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13 [ 별지제 3 호서식 ] 477

14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1. 소멸시효기간가. 공탁금및동이자의출급및회수청구권의소멸시효는민법제162조제1항의규정에의한다 (10년). 나. ( 생략 ) 1. 소멸시효기간가. 공탁물이금전인경우그원금또는이자의수령, 회수에대한권리는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부터 10년간행사하지아니할때에는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 공탁법 제9 조제3항 ). 나. ( 현행과같음 )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기산일등가. 나. ( 생략 ) 다. 집행공탁의경우 (1) ( 생략 ) (2) 경매절차에서채무자에게교부할잉여금을공탁한경우또는배당받을채권자의불출석으로인하여민사집행법제160조제2항에따라공탁한경우에는 공탁일 로부터기산한다. 라. 기타의경우 (1) ~ (3) ( 생략 ) < 신설 > < 신설 > 마. 바. ( 생략 )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기산일등가. 나. ( 현행과같음 ) 다. 집행공탁의경우 (1) ( 현행과같음 ) (2) 민사집행법 제160조제 2항. 라. 기타의경우 (1) ~ (3) ( 현행과같음 ) (4) 공탁유가증권의상환으로인하여그상환금 이자가대공탁 부속공탁된경우공탁금회수청구권의소멸시효는 대공탁 부속공탁일 로부터기산한다. (5) 공탁으로인하여소멸한채권의소멸시효는공탁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와관련이없다. 마. 바. ( 현행과같음 ) 3. 공탁소멸시효진행의중단사유해당여부등가. 소멸시효진행의중단사유로볼수있는사유 (1) ( 생략 ) 3. 공탁소멸시효진행의중단사유해당여부등 가. 소멸시효진행의중단사유로볼수있는사유 (1) ( 현행과같음 ) 478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15 현행개정 (2) 공탁공무원이공탁자또는피공탁자등정당한권리자에대하여공탁사건의완결여부의문의서를발송한경우 (3) ( 생략 ) (4) 공탁공무원이공탁자또는피공탁자에대하여당해사건의공탁금을지급할수있다는취지를구두로답한경우 (5) ~ (7) ( 생략 ) 나. 소멸시효의중단사유로볼수없는사유 (1) 변제공탁에대해피공탁자로부터제출된수락서를공탁공무원이받았다해도그것만으로출급청구권의시효가중단되지않는다. (2) ~ (4) ( 생략 ) (5) 공탁공무원이피공탁자의요구에대해지급절차등에대해일반적인설명을한것만으로는시효의중단사유로되지않는다. 다. 시효중단시의공탁소처리공탁금지급청구권에대한소멸시효중단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공탁공무원은공탁원표비고란과공탁기록표지비고란등에시효중단의뜻과그연월일을기재하고날인하여야한다. (2) 공탁관 (3) ( 현행과같음 ) (4) 공탁관 (5) ~ (7) ( 현행과같음 ) 나. 소멸시효의중단사유로볼수없는사유 (1) 공탁관. (2) ~ (4) ( 현행과같음 ) (5) 공탁관. 다. 시효중단시공탁관의처리공탁금지급청구권에대한소멸시효중단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공탁관은공탁기록표지비고란등에시효중단의뜻과그연월일을기재하고날인한다음전산시스템 ( 사건메모 란등 ) 에이를입력하여야한다. 5. 공탁금의편의시효처리절차등가. 시효완성여부가불분명한경우변제공탁을한후 10년을경과한공탁금에대하여출급또는회수청구가있을경우공탁서, 지급청구서및기타첨부서류에의하여소멸시효의완성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이를인가하여도무방하다. 5. 공탁금의편의시효처리절차등가. 시효완성여부가불분명한경우, 지급청구서, 그밖의첨부서류, 전산시스템에입력된사항등에의하여. 479

16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현행개정 나. 편의적국고귀속조치공탁일로부터 15년이경과된미제공탁사건의공탁금은편의적으로소멸시효가완성된것으로보아공탁사무처리규칙제55조의규정에따라국고귀속조치를취하되, 그후소멸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사실을증명하여공탁금지급청구를한경우에는착오국고귀속공탁금의반환절차에따라처리한다. 다. 공탁유가증권상의상환청구권이시효소멸된경우의조치 (1) ( 생략 ) (2) 공탁유가증권의상환금청구권이시효소멸된경우공탁공무원은그시효완성을이유로유가증권보관은행등에대하여매년 1회이상시효소멸된당해유가증권의회수청구를할수있다. (3) 보관은행등으로부터유가증권을회수한경우공탁공무원은공탁서부본및공탁기록표지비고란에그취지를기재하고그사건은기제 ( 기제 ) 로처리하며, 당해유가증권은공탁기록에편철하여 5년간공탁기록과같이보관한다. (4) ( 생략 ) 나. 편의적국고귀속조치 공탁규칙 제62조에따라. 다. 공탁유가증권상의상환청구권이시효소멸된경우의조치 (1) ( 현행과같음 ) (2) 공탁관. (3) 보관은행등으로부터유가증권을회수한경우공탁관은공탁서및공탁기록표지비고란에그취지를기재하고날인한다음전산시스템 ( 사건메모 란등 ) 에이를입력하고, 그사건은완결된것으로처리하며, 당해유가증권은공탁기록에편철하여 5년간공탁기록과같이보관한다. (4) ( 현행과같음 ) 6. 착오국고귀속공탁금의반환절차등가. 국고귀속대상 ( 시효소멸 ) 여부조사등 (1) 공탁공무원은공탁금의국고귀속조치를취하기전에공탁금지급청구권의시효소멸여부및그시기등을법원기타관공서에조회를통하여조사하여야한다 ( 규칙제53조 ). 6. 착오국고귀속공탁금의반환절차등가. 국고귀속대상 ( 시효소멸 ) 여부조사등 (1) 공탁관 ( 공탁규칙 제60조 ). 480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17 현행개정 (2) 소멸시효가완성된공탁금은국고귀속조치를하기전이라도이를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 ( 규칙제54조 ). 나. 착오로국고귀속조치를취한경우공탁금지급절차공탁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공탁공무원이착오로공탁금의국고귀속조치를취한경우에는공탁공무원을과오납부자로보아공탁사무처리규칙제 56조의2(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17조, 제18조, 제28조, 동시행규칙제29조, 제30조 )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처리한다. (1) 착오로귀속된공탁금의반환신청공탁공무원은착오로국고귀속조치를시킨공탁금이있음을알거나그공탁금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한공탁금지급신청이있는경우에는, 그러한사실을적시한별지제1호서식의 공탁금반환신청서 를수입징수관에게제출하여착오로국고귀속된공탁금의반환신청을하여야한다. (2) 수입징수관의과오납금반환금결정및통지등위반환신청을받은수입징수관은그내용을확인한후별지제2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에의해착오로국고귀속된금액을과오납금반환금으로결정하고, 별지제3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에의해공탁공무원에게이를통지하며, 통지를받은공탁공무원은별지제4호서식의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서 를수입징수관에게송부하여반환금의계좌입금을청구한다. (2) ( 공탁규칙 제61조 ). 나. 착오로국고귀속조치를취한경우공탁금지급절차공탁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공탁관이착오로공탁금의국고귀속조치를취한경우에는공탁관을과오납부자로보아 공탁규칙 제64조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 2, 제18조, 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제29조, 제30조등 ) 에따라다음과같이처리한다. (1) 착오로귀속된공탁금의반환신청공탁관은착오로국고귀속조치를시킨공탁금이있음을알거나그공탁금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한공탁금지급신청이있는경우에는별지제1호서식의 공탁금반환신청서 를수입징수관에게제출하여착오로국고귀속된공탁금의반환신청을하여야한다. (2) 수입징수관의과오납금반환결정및통지등위반환신청에대하여수입징수관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 제 29조제1항에따라착오로국고귀속된금액에대하여과오납금반환결정을하고, 별지제2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에의해공탁관에게이를통지하며, 그통지를받은공탁관은별지제3호서식의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 를수입징수관에게송부하여반환금의계좌입금을청구한다. 481

법원공보 482 18 제 1421 호 2013 년 4 월 11일 ( 월요일 ( )) 현행개정 (3) 수입징수관의한국은행등에대한과오납금반환금지급요구수입징수관은공탁공무원으로부터위 (2) 의반환금의계좌입금청구를받는즉시별지제5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통지서 및별지제6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입금의뢰서 를한국은행등에송부하는방법으로과오납금의반환금지급을요구하여야한다. (4) 공탁공무원의출급수입징수관이한국은행등으로부터과오납금반환금계좌이체필통지서를송부받은경우에는이를공탁공무원에게통지하고, 공탁공무원은그계좌입금된반환금을출급하여공탁금지급청구권자에게지급한다. 이경우계좌입금을통해서하여야한다. (5) 공탁기록에의편철과기재공탁공무원은착오국고귀속공탁금의반환절차와관련된모든서류를공탁기록에편철하고, 그처리결과를공탁기록표지비고란에기재한다. (3) 수입징수관의한국은행등에대한과오납금반환금지급요구수입징수관은공탁관으로부터위 (2) 의반환금의계좌입금청구를받는즉시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8조및시행규칙제45조에따라한국은행등으로하여금과오납금을공탁관의예금계좌로이체하여지급하게하여야한다. (4) 공탁관의출급및지급수입징수관이시행규칙제48조에따라한국은행등으로부터계좌이체를완료하였다는통지를받은경우에는이를공탁관에게통지하고, 공탁관은그계좌입금된반환금을출급하여공탁금지급청구권자에게지급한다. 이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탁금지급청구권자본인의예금계좌로이체하여지급하여야한다. (5) 공탁기록에의편철과기재등공탁관은착오국고귀속공탁금의반환절차와관련된모든서류를공탁기록에편철하고, 그처리결과를공탁기록표지비고란에기재하고날인한다음전산시스템 ( 사건메모 란등 ) 에이를입력하여야한다. 482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19 인가받은공탁금회수청구서를분실한경우의공탁금지급절차전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949 호 2013. 3. 13. 결재 ) 인가받은공탁금회수청구서를분실한경우의공탁금지급절차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인가받은공탁물출급 회수청구서를분실한경우공탁물지급에관한공탁사무처리지침제1조 ( 목적 ) 이예규는공탁물출급 회수청구에대하여공탁관의인가를받은공탁물출급 회수청구인 ( 이하 청구인 이라한다 ) 이그인가받은공탁물출급 회수청구서 ( 이하 공탁물지급청구서 라한다 ) 를공탁물보관자에게제출하기전에분실한경우공탁물지급에관한업무처리지침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사실증명신청 ) 1 인가받은공탁물지급청구서를분실한청구인이공탁물을지급받고자하는경우청구인은 공탁사무문서양식에관한예규 별지제16-2 호양식의사실증명신청서 2통을공탁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사실증명신청서에는공탁물지급청구에대하여인가한사실이있는지여부에대한증명을청구한다는취지를명확히기재하고공탁물지급청구서사본및청구인의신분증사본을첨부하여야하며, 공탁규칙 제14조제 1항 제2항에따라청구인이간인을하여야한다. 제3조 ( 공탁관의처리 ) 1 공탁관은제2조의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하 는경우에는접수한사실증명신청서의아래에그신청사실을증명하는뜻을적고기명날인하며첨부된공탁물지급청구서사본과의사이에간인을하여야한다. 2 공탁관은제1항에따라작성한사실증명서 2통중 1통은청구인에게내주고나머지 1통은공탁기록에편철하여보관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사실증명서를내주는때에는청구인으로부터영수증을받아야한다. 제4조 ( 공탁물보관자의처리 ) 청구인이제3조에따라발급받은사실증명서를제출하여공탁물의출급또는회수를청구하는경우공탁물보관자는분실한공탁물지급청구서에의하여이미공탁물을지급한때등과같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청구에따라공탁물을지급하여야한다. 부칙이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시행한다. 483

20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공탁공무원의사유신고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950 호 2013. 3. 13. 결재 ) 공탁공무원의사유신고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공탁공무원의사유신고에관한업무처리지침 을 공탁관의사유신고에관한업무처리지침 으로한다. 1. 가. 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하고, 1. 나. (1) 중 민사집행법제291조및제248조제 1항 을 민사집행법 제291조및제248조제 1 항 으로,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하며, 1. 나. (2) 중 공탁공무원 을각각 공탁관 으로한다. 2. 가. 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한다. 3. 가. 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 ( 민사집행규칙제172조제3항 ) 을 ( 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 3항 ) 으로하고, 3. 나. 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한다. 4. 및 5. 중 공탁공무원 을각각 공탁관 으로한다. 부칙이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공탁공무원의사유신고에관한업무처리지침 공탁관의사유신고에관한업무처리지침 1. 사유신고의요건가. 일반적인경우공탁금지급청구권에대하여채권자경합이생기고 {1 압류명령을송달받은후다른채권자의배당요구통지를받은때, 2 압류 ( 또는가압류 ) 명령을송달받은후다른채권자의전부 ( 추심 ) 명령을송달받은때, 3압류명령을송달받은후다른채권자의압류명령또는가압류명령을송달받은때등 }, 집행채권의총액이피압류채권 ( 공탁금지급청구권 ) 총액을초과하여재판 1. 사유신고의요건가. 일반적인경우 484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21 현행개정 상배당을필요로하는경우에공탁공무원은사유신고를하여야한다. 다만동일한채권자가서로다른채권에기초하여압류를한후다시압류 ( 또는가압류 ) 를한경우에도채권자경합이있는것으로본다. 나. 특별한경우 (1) 금전채권에대한가압류를원인으로제3채무자가민사집행법제291조및제248조제1항에의하여공탁한후에, 피공탁자 ( 가압류채무자 ) 의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한압류가이루어져압류의경합이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압류명령이있는경우에는공탁공무원은사유신고를하여야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에대하여복수의압류명령등이있더라도각압류의법률적성질상압류액의총액이피압류채권액을초과하지아니하여본래의의미에서의압류의경합으로볼수없는경우에도, 공탁공무원의입장에서보아그우선순위에대하여문제가있는등압류의경합이있는지여부에대한판단이곤란하다고보이는객관적사정이있는경우에는공탁공무원은사유신고를할수있다. 다. ( 생략 ) 공탁관. 나. 특별한경우 (1) 민사집행법 제291 조및제248조제 1항공탁관. (2), 공탁관공탁관. 다. ( 현행과같음 ) 2. 사유신고시기가. 일반적인경우공탁금지급청구권에대한압류의경합등으로사유신고를할사정이발생한때 ( 예컨대최후에압류명령등이송달된날 ) 에는공탁공무원은그익일부터 3일이내에집행법원에사유신고를하여야한다. 2. 사유신고시기가. 일반적인경우. 공탁관 485

22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현행개정 나. ( 생략 ) 나. ( 현행과같음 ) 3. 사유신고를할법원가. 경합된압류명령이서로다른법원에의하여발하여진경우에는공탁공무원은먼저송달된압류명령을발령한법원에사유신고를하여야한다 ( 민사집행규칙제172조제3항 ). 나. 가압류명령과압류명령이경합하는경우에는공탁공무원은압류명령을발령한법원에사유신고를하여야한다. 3. 사유신고를할법원가. 공탁관 ( 민사집행규칙 제 172조제 3항 ). 나. 공탁관. 4. 사유신고서에첨부할서면공탁공무원은사유신고서에공탁서사본과경합된압류, 가압류또는배당요구통지서등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4. 사유신고서에첨부할서면 공탁관. 5. 사유신고후에압류등이있는경우공탁금지급청구권에대한압류의경합으로공탁공무원이집행법원에사유신고를한이후에다른채권자로부터압류나가압류등이있더라도추가로사유신고를할필요는없다. 5. 사유신고후에압류등이있는경우 공탁관. 486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23 공탁공무원이배당금수령채권에대한압류명령서등을접수한경우의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951 호 2013. 3. 13. 결재 ) 공탁공무원이배당금수령채권에대한압류명령서등을접수한경우의업무처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공탁공무원이배당금수령채권에대한압류명령서등을접수한경우의업무처리지침 을 공탁관이배당금수령채권에대한압류명령서등을접수한경우의업무처리지침 으로한다. 제1조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 공탁공무원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의한공탁공무원 을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에따른공탁관 으로, 공탁원장파일 을 전산시스템 으로, 기록 을 입력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한다. 제3조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 공탁원장파일 을 전산시스템 으로, 기록 을 입력 으로한다. 부칙이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공탁공무원이배당금수령채권에대한압류명령서등을접수한경우의업무처리지침 공탁관이배당금수령채권에대한압류명령서등을접수한경우의업무처리지침 제1조 ( 목적 ) 이예규는공탁공무원이배당금수령채권 ( 배당잔여금수령채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대한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또는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기타이전또는처분제한의서면 ( 이하 " 압류명령서등 " 이라한다 ) 을접수한경우의업무처리지침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공탁관 제2조 ( 배당금수령채권에대한압류명령서등의처리 ) 1 공탁공무원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 52조에의 제2조 ( 배당금수령채권에대한압류명령서등의처리 ) 1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에따른공탁관 487

24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현행개정 한공탁공무원의공탁사유신고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의한제3채무자의집행공탁및공탁사유신고에따라개시된집행법원의배당절차에서발생하는배당금수령채권에대한압류명령서등을접수한때에는접수연월일, 시, 분을기재하여기명날인하고, 공탁원장파일에압류명령서등의접수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압류된사실등을기록한후압류명령서등의사본을집행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2 공탁공무원이 민사집행법 제 160조에의하여공탁한배당금수령채권에대하여압류명령서등을접수한경우에도제1항과같다. 입력 2 공탁관, 전산시스템.. 제3조 ( 공탁사유신고이후에접수한압류명령서등의처리 ) 공탁공무원이공탁사유신고에따른배당요구종기가도래된이후에공탁금출급 회수청구권에대한압류명령서등을접수한때에도접수연월일, 시, 분을기재하여기명날인하고, 공탁원장파일에압류명령서등의접수연월일, 공탁금출급또는회수청구권이압류된사실등을기록한후압류명령서등의사본을집행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제3조 ( 공탁사유신고이후에접수한압류명령서등의처리 ) 공탁관, 전산시스템입력. 488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25 재판상담보공탁금의지급청구절차등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952 호 2013. 3. 13. 결재 ) 재판상담보공탁금의지급청구절차등에관한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한다. 2. 나. (1) 중 ( 민사소송법제123조, 제502조제3 항, 민사집행법제19조제3항 ) 을 ( 민사소송법 제123조, 제502조제 3항, 민사집행법 제 19조제3 항 ) 으로하고, 2. 나. (2) 중 ( 민사소송법제501조 ) 를 ( 민사소송법 제501조 ) 로한다. 4. 가. (1) 전단및 (4) 중 공탁공무원 을각각 공탁관 으로하고, 4. 나. 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 민사집행법 을 민사집행법 으로한다. 6. 가. 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 ( 대법원행정예규제387호 1. 가. 항참조, 이하같음 ) 을 ( 공탁관의사유신고에관한업무처리지침 1. 가. 참조. 이하같다 ) 로하고, 6. 라. 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한다. 부칙이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1. 목적이예규는재판상담보공탁 ( 금전 ) 의피공탁자 ( 담보권리자 ) 가담보권을실행하는방법및공탁공무원의관련업무처리지침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목적 공탁관. 2. 재판상담보공탁의담보범위가. ( 생략 ) 나. 담보권의내용 (1) 재판상담보공탁의피공탁자 ( 담보권리자 ) 는소송비용또는담보되는손해에관하여담보물 ( 공탁금회수청구권 ) 에대하여질권자와동일한권리를가진다 ( 민사소송법제123조, 제502조제3항, 민사집행법제19조제3항 ). 2. 재판상담보공탁의담보범위가. ( 현행과같음 ) 나. 담보권의내용 (1) ( 민사소송법 제123조, 제 502조제 3항, 민사집행법 제19조제 3항 ). 489

26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현행개정 (2) 예를들어, 가집행선고부판결에대한강제집행정지를위하여공탁한담보 ( 민사소송법제501조 ) 는강제집행정지로인하여채권자에게생길손해를담보하기위한것으로서정지의대상인기본채권자체를담보하는것은아니므로, 채권자는강제집행정지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에한하여서만질권자와동일한권리가있다. (2) 501 조 ) ( 민사소송법 제. 4. 담보권리자의담보권실행방법가. 직접출급청구 (1) 공탁공무원은재판상담보공탁의피공탁자 ( 담보권리자 ) 가공탁원인사실에기재된피담보채권이발생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을제출하여공탁금을출급청구 ( 청구서에회수청구라고기재한때에도출급청구한것으로본다 ) 한경우에는공탁금을피공탁자에게교부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및확정증명이이미제출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3) ( 생략 ) (4) 공탁공무원은피공탁자가제출한서면이담보공탁의피담보채권이발생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에해당하는지여부를신중히판단하여야하며, 피공탁자가출급청구한금액중일부에관하여피담보채권이발생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범위내에서출급청구를수리하되, 피담보채권이발생하였는지여부가명확하지아니한경우에는출급청구를수리하지아니한다. 나. 질권실행을위한압류등 4. 담보권리자의담보권실행방법가. 직접출급청구 (1) 공탁관. (2) (3) ( 현행과같음 ) (4) 공탁관나. 질권실행을위한압류등. 490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27 현행개정 공탁공무원은담보공탁의피공탁자가피담보채권에터잡아민사집행법제273조에서정한채권에대한강제집행절차에따라공탁자의공탁금회수청구권을압류하고추심명령이나확정된전부명령을얻어공탁금출급청구 ( 청구서의표시를회수청구라고기재한때에도같다 ) 한경우에도공탁물을피공탁자에게교부한다. 이경우에, 피공탁자는공탁금출급청구서와함께질권 ( 담보권 ) 실행을위한압류명령정본, 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정본, 위명령의송달증명, 전부명령에관한확정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 ( 담보권실행의신청을할때담보권의존재를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므로따로담보취소결정을받을필요는없음 ). 공탁관 민사집행법.. 6. 압류의경합및사유신고등가. 공탁공무원은공탁자의채권자등이공탁자의공탁금회수청구권에대하여일반강제집행절차에따라한압류가경합된경우 ( 대법원행정예규제387호 1. 가. 항참조, 이하같음 ), 공탁원인의소멸을증명하는서면 ( 담보취소결정정본및확정증명 ) 이제출된때에먼저송달된압류명령의집행법원에사유신고를한다. 나. 다. ( 생략 ) 라. 공탁공무원은위다. 항의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하여압류가경합된경우에는제4항에의한담보권실행요건을갖춘때 ( 즉, 출급청구권입증서면이제출되거나질권실행을위한압류및현금화명령이효력을발생한경우 ) 에먼저송달된압류명령의집행법원에사유신고를한다. 6. 압류의경합및사유신고등가. 공탁관 ( 공탁관의사유신고에관한업무처리지침 1. 가. 참조. 이하같다 ),. 나. 다. ( 현행과같음 ) 라. 공탁관. 491

28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국민저축조합저축미환급잔액의일괄공탁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953 호 2013. 3. 13. 결재 ) 국민저축조합저축미환급잔액의일괄공탁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을 국민투자기금법 폐지법률 로한다. 제4조제1항중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을 국민투자기금법 폐지법률 로하고, 같은조제3 항중 공탁사무처리규칙제20조제3항 을 공탁규칙 제21조제 3항 으로, 제22조 를 제23조 로한다. 제5조중 민법제489조제1항의규정에의한 을 민법 제489 조제1항에따른 으로한다. 제6조제 3항중 상업등기처리규칙제31조에의하여발행한 을 상업등기규칙 에따라발급받은 으로한다. 제7조중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을 국민투자기금법 폐지법률 로한다. 제8조제2항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한다. 별지 1 및별지 2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이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시행한다. 492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29 [ 별지 1] 국민저축조합저축사무취급대리점및관할공탁소 사무취급대리점 본점소재지 관할공탁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중구충정로1 가 75 서울지방법원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 가 50 ( 주 )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2가 9-1 ( 주 ) 한국외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 가 181 ( 주 ) 조흥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1가 14 ( 주 ) 우리은행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 203 ( 주 ) 제일은행 서울특별시종로구공평동 100 ( 주 ) 서울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2가 10-1 ( 주 ) 한미은행 서울특별시중구다동 39 ( 주 )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2가 10-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 11-6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16-3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주 ) 대구은행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동2 가 118 대구지방법원 ( 주 ) 부산은행 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 830-38 부산지방법원 ( 주 ) 경남은행 경상남도마산시석전동 246-1 창원지방법원 ( 주 ) 전북은행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동 669-2 전주지방법원 ( 주 ) 제주은행 제주도제주시이도1동 1349 제주지방법원 위사무취급대리점및관할공탁소는 국민투자기금법 폐지당시기준임. 493

30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 별지 2] 494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3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1조 ( 목적 ) 이예규는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부칙제3조에따른국민투자기금의청산일까지환급되지아니한국민저축조합저축잔액 ( 이하 미환급잔액 이라고한다 ) 의일괄공탁과관련된업무처리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국민투자기금법 폐지법률. 제4조 ( 공탁신청 ) 1 미환급잔액의일괄공탁시공탁서의법령조항란에는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부칙제3조를기재하며, 피공탁자란에는 국민저축조합저축채권자들 ( 별지저축채권자명부참조 ) 라고기재한다. 2 ( 생략 ) 3 미환급잔액의일괄공탁시에는공탁사무처리규칙제20조제3항의피공탁자의주소를소명하는서면또는주소불명사유를소명하는서면및같은규칙제22조의공탁통지서의첨부는요하지아니한다. 제4조 ( 공탁신청 ) 1 국민투자기금법 폐지법률. 2 ( 현행과같음 ) 3 공탁규칙 제21 조제3항제23조. 제5조 ( 회수청구의금지 ) 공탁자는미환급잔액을공탁한후에는민법제 489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탁금회수청구권을행사할수없다. 제 5 조 ( 회수청구의금지 ). 민법 제 489 조제 1 항에따른 제6조 ( 출급청구 ) 1 2 ( 생략 ) 3 위확인서에날인된인감에관하여는상업등기처리규칙제31조에의하여발행한인감증명서를 제6조 ( 출급청구 ) 1 2 ( 현행과같음 ) 3 에따라발급받은 상업등기규칙 495

32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현행개정 제출하여야한다.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7조 ( 국고귀속 )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부칙제3조에기하여공탁된금전은공탁된날로부터 15년이경과하면편의적국고귀속처리한다. 제7조 ( 국고귀속 ) 국민투자기금법 폐지법률. 제8조 ( 전산등록 ) 1 ( 생략 ) 2 미환급잔액이일괄공탁된후공탁물출급청구서가접수된경우공탁공무원은저축채권자및출급청구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전산등록하여동일인의중복출급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8조 ( 전산등록 ) 1 ( 현행과같음 ) 2. 공탁관 496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33 공탁물출급 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954 호 2013. 3. 13. 결재 ) 공탁물출급 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공탁물출급 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 을 공탁물출급 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 으로한다. 1. 가. 및나. 외의부분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하고, 1. 가. 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1. 나. 중 공탁사무문서양식에관한예규 를 공탁사무문서양식에관한예규 로한다. 유가증권을공탁한후증권의일부를대공탁및부속공탁하였을때에는이에대한출급또는회 수청구서는대공탁및부속공탁을기본공탁에포함시켜공탁종류 ( 유가증권또는금전별 ) 에따라각각 1건의청구서로작성할수있다. 2. 가. 부터마. 까지외의부분중 공탁공무원 을 공탁관 으로하고, 2. 나. 를삭제한다. 3. 가. 및나. 중 공탁공무원 을각각 공탁관 으로한다. 별지 1-1부터별지 2-3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예규는 2013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예규의폐지 ) 대공탁및부속공탁을기본공탁에포함시켜 1건으로일괄회수청구할수있는지의여부 ( 행정예규제39호 ) 는폐지한다. 497

34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 별지 1-1] [ 별지 1-2] [ 별지 1-3] 498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35 [ 별지 2-1] [ 별지 2-2] [ 별지 2-3] 499

36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공탁물출급 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 공탁물출급 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 1. 청구서작성안내공탁공무원은일괄청구를원하는공탁물수령권자에게아래와같이공탁물출급 회수청구서를작성하도록안내한다. 가. 일괄청구시청구서의작성구분일괄청구란수개의공탁을 1장의출급또는회수청구서에일괄기재하여청구하는것이므로일괄청구의청구서는출급 회수별, 공탁물별, 청구사유별 ( 공탁수락, 담보권실행, 배당, 몰취등 ) 로작성한다. < 후단신설 > 나. 청구서기재요령청구서는통상쓰이는서식인공탁사무문서양식에관한예규제8-1호, 제8-2호, 제8-3호양식을사용하되,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피공탁자란에는 별지일괄청구목록과같음 으로기재하고그내역을별지1-1 내지 1-3 양식에기재하며, 청구내역란에는 별지청구내역목록과같음 으로기재하고그내역을별지 2-1 내지 2-3 양식에기재한다. 1. 청구서작성안내공탁관. 가. 일괄청구시청구서의작성구분. 유가증권을공탁한후증권의일부를대공탁및부속공탁하였을때에는이에대한출급또는회수청구서는대공탁및부속공탁을기본공탁에포함시켜공탁종류 ( 유가증권또는금전별 ) 에따라각각 1건의청구서로작성할수있다. 나. 청구서기재요령 공탁사무문서양식에관한예규. 500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37 현행개정 2. 승인기준공탁공무원은일괄청구요건을갖추고있는지를구체적으로심사하여인가여부를결정하되다음의경우에는일괄청구를허용하지아니한다. 가.( 생략 ) 나. 공탁사무처리규칙제38조제2항에의한통지또는공고를요하는것이있는때다. ~ 마. ( 생략 ) 2. 승인기준공탁관. 가.( 현행과같음 ) < 삭제 > 다. ~ 마. ( 현행과같음 ) 3. 청구서및공탁기록의처리가. 청구서의처리공탁공무원이일괄청구를받은때에는공탁서좌측상단에 일괄청구 라고주서한다. 나. 공탁기록의처리공탁공무원이일괄청구를인가한때에는각공탁사건기록표지의비고란에 일괄지급 이라고주서하고그아래에해당공탁사건번호를기재하며, 청구서및첨부서류는공탁번호가가장빠른공탁기록에가철하고, 각공탁사건기록표지의하단종국사유란등해당란을모두기재한다음각공탁번호순으로공탁사건기록을첨철하여종결처리한다. 3. 청구서및공탁기록의처리가. 청구서의처리공탁관나. 공탁기록의처리공탁관.. 501

38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신법령목록 (2013. 3. 1. ~ 3. 15.)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부령 외교통상부령제 145호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 2013.3.5 17964 3 외교통상부령제 146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일부개정령 4 보건복지부령제 184호 국립검역소공무원복제규칙일부개정령 2013.3.8 17967 4 국토해양부령제 537호 선박평형수 < 船舶平衡水 > 관리법시행규칙중정정 14 기획재정부령제 341호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2013.3.14 17971 3 행정안전부령제 348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2013.3.15 17972 3 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502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39 대법원 재판부구성표 직위 대법원장비서실 비서실장 부장판사 비서관 (5 급 ) 김정만 성창호 이진서 2013. 3. 1. 현재 수석재판연구관 한 승 주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홍승면 부부호 재판연구관 비서관 참여사무관 공동재판연구관 라 양창수 고종영김태훈장세영 박수철 민사김용하김일연김정중 ( 차 ) 이재선박형준오영준유영선 ( 라 사 다 ) 윤중현 이미선이상주조윤희 사 박병대 권순호임기환이남균 황종삼 형사 하태흥한경환호제훈 ( 차 ) 이민우 1 황진구고홍석공도일 ( 라 사 다 ) 김종진부김강대김동국김동규다고영한나상용송경호이준철하홍준특별김동규김병식김상연 ( 라 차 ) 주홍재 김상훈김선일김성열 2 부 차김창석박범석김동현박선영정제성 특별 ( 사 다 ) 김광태 마신영철오민석최항석김순한김길태민사 ( 카 ) 이재선카이상훈김성욱이영풍정원최기정 ( 마 자 아 ) 성기웅 자김용덕유진현이재욱김태균윤완규 아김소영이정민장정희정도성박인동 형사 ( 카 ) 이민우 ( 마 자 아 ) 김성자 특별 김광태 김성환 김유성 노호성 민성철 박운삼 박태일 손동환 심현욱 유창훈 이상훈 이재덕 김순렬 김정민 당우증 민철기 박정규 박헌행 신용호 엄상섭 이경훈 이승원 이정민 김승주 김형배 마옥현 박영주 박진환 방이엽 신현일 우인성 이무상 이영창 이창렬 503

법원공보 504 40 제 1421 호 2013 년 4 월 11일 ( 월요일 ( )) 직위 대법원장비서실 비서실장 부장판사 비서관 (5 급 ) 김정만 성창호 이진서 수석재판연구관 한 승 주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홍승면 부부호 재판연구관 비서관 참여사무관 공동재판연구관 이한일임해지장락원 나민일영이영훈변성환위광하김인숙정석종정철민조민석민사조중래최창훈최희준 ( 타 ) 이재선 가 이인복 박영호최현종송석봉 나한백 ( 나 가 바 ) 손영기 홍승구황의동 3 파견 전문직재판연구관형사부 ( 타 ) 이민우강지은김태호박영규바박보영이원홍지영조진구한순이 ( 나 가 바 ) 강기영변지영오승규우승아 타김신이우철강문경이상오이국희 특별 주홍재 이동수이재호좌정원 최문희 504

2013 년 4 월 11 일 (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41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장 조용호 민사1부 부장판사 정종관 ( 전자소송 / 노동 ) 고법판사 김복형 고법판사 김상우 민사2부 부장판사 조해현 ( 전자소송 / 노동 ) 판 사 마은혁 판 사 김호춘 민사3부 부장판사 김광태 ( 건설 ) 판 사 방창현 판 사 이오영 민사4부 부장판사 이균용 ( 지적재산권 ) 고법판사 박재우 고법판사 정윤형 민사5부 부장판사 권택수 ( 전자소송 / 고법판사 강경태 지적재산권 ) 고법판사 백강진 민사6부 부장판사 김필곤 ( 건설 ) 판 사 배성중 판 사 노태선 민사7부 부장판사 이상주 ( 건설 ) 고법판사 오현규 고법판사 홍기만 민사8부 부장판사 배기열 ( 전자소송 / 환경 ) 고법판사 김무신 고법판사 기우종 민사9부 부장판사 강민구 ( 의료 ) 판 사 박석근 판 사 오용규 민사10부 부장판사 김인욱 ( 상사 기업법 ) 판 사 김현순 판 사 이진화 민사11부 부장판사 김용대 고법판사 박순영 고법판사 김유범 민사12부 부장판사 김창보 ( 상사 기업법 ) 판 사 최형표 판 사 손주철 민사13부 부장판사 안철상 ( 전자소송 / 언론 ) 판 사 채동수 판 사 김봉원 민사14부 부장판사 윤준 ( 전자소송 / 고법판사 견종철 상사 기업법 ) 고법판사 이숙연 민사15부 부장판사 김용빈 ( 노동 ) 고법판사 이수영 판 사 유지원 민사16부 부장판사 최상열 ( 전자소송 / 판 사 이호재 상사 기업법 ) 판 사 정총령 민사17부 부장판사 김용석 ( 전자소송 / 의료 ) 고법판사 김진석 고법판사 김민기 민사18부 부장판사 성낙송 ( 상사 기업법 ) 판 사 황정수 판 사 장윤석 민사19부 부장판사 윤성근 ( 국제거래 ) 고법판사 문정일 고법판사 구자헌 505

42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민사20부 부장판사 장석조 판 사 선의종 판 사 김장구 민사21부 부장판사 조인호 판 사 노행남 판 사 정인재 민사22부 부장판사 여상훈 판 사 박정길 판 사 염우영 민사23부 부장판사 이광만 ( 전자소송 / 가사1부 ) 고법판사 서승렬 고법판사 문주형 민사24부 부장판사 김상준 ( 전자소송 / 가사2부 ) 판 사 김지숙 판 사 주진암 민사25부 부장판사 심상철 ( 전자소송 / 항고 ) 판 사 홍기찬 판 사 오권철 민사26부 부장판사 허부열 ( 전자소송 / 건설 ) 고법판사 신숙희 고법판사 박선준 민사27부 부장판사 이재영 ( 전자소송 / 건설 ) 고법판사 이승철 고법판사 최영락 민사28부 부장판사 김흥준 ( 건설 ) 고법판사 민정석 고법판사 최봉희 민사29부 부장판사 이승영 ( 가사3부 ) 판 사 김우정 판 사 조정웅 민사30부 부장판사 조한창 고법판사 김성수 고법판사 장철익 민사31부 부장판사 이동원 고법판사 오경미 고법판사 김종기 민사32부 부장판사 김명수 판 사 이병삼 판 사 한성수 민사40부 부장판사 김문석 ( 전사소송 / 항고 ) 판 사 심경 판 사 서동칠 민사50부 부장판사 김문석 ( 항고 ) 판 사 이재근 판 사 진현민 형사1부 부장판사 황병하 ( 부패 ) 고법판사 유헌종 고법판사 남양우 형사2부 부장판사 김동오 ( 선거 ) 판 사 정상규 판 사 권오석 형사3부 부장판사 임성근 ( 부패 ) 고법판사 손철우 고법판사 성충용 형사4부 부장판사 문용선 ( 부패 ) 판 사 정영식 판 사 이종민 형사5부 부장판사 김기정 ( 외국인 / 식품 보건 ) 판 사 이영환 판 사 이훈재 506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43 형사6부 부장판사 정형식 ( 선거 ) 고법판사 김관용 고법판사 윤정근 형사7부 부장판사 윤성원 ( 선거 ) 고법판사 김경환 고법판사 정승규 형사8부 부장판사 이규진 ( 성폭력 ) 판 사 임선지 판 사 김기현 형사9부 부장판사 김주현 ( 성폭력 ) 판 사 허일승 판 사 조찬영 형사10부 부장판사 권기훈 ( 성폭력 ) 판 사 이주영 판 사 김형석 형사11부 부장판사 김종근 ( 성폭력 ) 고법판사 왕정옥 고법판사 이인석 형사12부 부장판사 민유숙 ( 성폭력 ) 고법판사 박해빈 고법판사 심활섭 형사20부 부장판사 김문석 판 사 심경 판 사 서동칠 행정1부 ( 조세 ) 부장판사 고의영 형사21부 판 사 정준화 판 사 이유형 행정2부 부장판사 이강원 ( 토지수용 / 공정거래 ) 고법판사 강상욱 형사22부 고법판사 정재훈 행정3부 ( 조세 ) 부장판사 이태종 형사23부 고법판사 강경구 고법판사 임영우 행정4부 ( 토지수용 ) 부장판사 성기문 형사24부 판 사 차영민 판 사 채승원 행정5부 ( 조세 ) 부장판사 조용구 형사25부 판 사 김동완 판 사 문성관 행정6부 부장판사 안영진 ( 노동 / 공정거래 ) 고법판사 노경필 형사26부 고법판사 정재오 행정7부 부장판사 민중기 ( 노동 / 공정거래 ) 판 사 임민성 형사27부 판 사 안종화 행정8부 ( 조세 ) 부장판사 이기택 형사28부 판 사 임정엽 판 사 장찬 행정9부 ( 토지수용 ) 부장판사 박형남 형사29부 고법판사 하상혁 고법판사 김현보 행정10부 부장판사 조영철 ( 노동 / 토지수용 ) 고법판사 여운국 형사30부 고법판사 권순민 행정11부 ( 조세 ) 부장판사 최규홍 형사31부 고법판사 김태호 고법판사 이형근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오석준 ( 민사1부, 형사, 판 사 김정태 가사, 행정 ) 판 사 장두봉 507

44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춘천재판부 춘천지방법원장 최성준 ( 민사2부, 형사, 판 사 김영기 가사, 행정 )( 항고 ) 판 사 신동주 춘천재판부 춘천지방법원장 최성준 ( 민사조정 )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조병현 제1행정부 부장판사 이승훈 ( 제1가사부 ) 판 사 유선주 ( 제2형사부 ) 판 사 김선용 제2민사부 부장판사 허용석 ( 제2행정부 ) 고법판사 신동헌 고법판사 이준명 제3민사부 부장판사 신귀섭 ( 전자소송 ) 고법판사 최지수 ( 제2가사부 ) 판 사 김성훈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원범 ( 선거 / 부패 / 외국인 / 판 사 이현우 성폭력범죄 ) 판 사 김동현 제3형사부 부장판사 이원범 판 사 이현우 판 사 김동현 판 사 허선아 원외재판부청주제1행정부 부장판사 사공영진 ( 청주제3민사부 ) ( 청주지방법원장 ) ( 청주제3형사부 ) 판 사 이국현 ( 청주제3가사부 ) 판 사 이수현 청주제1민사부 부장판사 김시철 ( 청주제1형사부 ) 판 사 김봉규 ( 청주제1가사부 ) 판 사 이형걸 ( 청주제2행정부 ) 청주제2민사부 부장판사 김시철 ( 청주제2형사부 ) 판 사 이국현 ( 청주제2가사부 ) 판 사 이수현 청주제4민사부 부장판사 사공영진 ( 청주제4형사부 ) 판 사 김봉규 ( 청주제4가사부 ) 판 사 이형걸 대구고등법원 법원장 최우식 제1행정부 수석부장판사 이기광 ( 제11민사부, 판 사 이규철 제12민사부, 판 사 김상우 제1가사부 ) 판 사 원호신 제1민사부 부장판사 김현석 ( 제13민사부, 판 사 채정선 제2형사부, 판 사 박정대 제2행정부, 제2가사부 ) 제2민사부 부장판사 김찬돈 판 사 최운성 판 사 우성엽 제3민사부 부장판사 강승준 판 사 곽병수 판 사 손병원 508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45 제1형사부 부장판사 유해용 판 사 성경희 판 사 안종열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박흥대 제1행정부 부장판사 최인석 판 사 오영두 판 사 김옥곤 제1민사부 부장판사 문형배 ( 제2행정부 ) 판 사 이효인 판 사 김현철 제2민사부 부장판사 강영수 ( 제2가사부 ) 판 사 이혁 판 사 장수영 제5민사부 부장판사 박종훈 판 사 임경섭 판 사 김종운 제6민사부 부장판사 신광렬 판 사 박준용 판 사 문상배 제9민사부 부장판사 최인석 ( 제1가사부 ) 판 사 김옥곤 판 사 임주혁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형천 ( 제7민사부 ) 판 사 강경숙 판 사 김현석 제2형사부 부장판사 이승련 ( 제8민사부 ) 판 사 정영태 판 사 이미정 제3형사부 부장판사 최인석 판 사 김옥곤 판 사 임주혁 원외재판부 ( 창원 ) 창원제1행정부 부장판사 진성철 ( 창원제1민사부 ) 판 사 한경근 ( 창원제2형사부 ) 판 사 박원근 창원제2민사부 부장판사 김상환 ( 창원제2행정부 ) 판 사 류기인 ( 창원제1가사부 ) 판 사 박재철 창원제1형사부 부장판사 한창훈 ( 창원제3민사부 ) 판 사 주경태 판 사 이덕환 창원제2가사부 부장판사 우성만 ( 창원지방법원장 ) 판 사 한경근 판 사 박원근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김용헌 제1행정부 부장판사 장병우 ( 제3민사부 ) 판 사 심재현 판 사 모성준 제1민사부 부장판사 이창한 ( 제1가사부 ) 판 사 소병진 판 사 이양희 제2민사부 부장판사 박정화 509

46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 제2가사부 ) 고법판사 김성주 고법판사 양영희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대웅 ( 성폭력전담 ) 판 사 김평호 ( 제2행정부 ) 판 사 고상영 제2형사부 부장판사 장병우 판 사 심재현 판 사 모성준 제3형사부 부장판사 박정화 판 사 박상현 판 사 모성준 전주제1민사부 부장판사 이은애 ( 전자소송전담 ) 판 사 김세용 ( 전주제1가사부 ) 판 사 김광수 ( 전주제2형사부 ) ( 전주제2행정부 ) 전주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창형 ( 성폭력전담 ) 판 사 송승훈 ( 전주제1행정부 ) 판 사 이영호 ( 전주제2민사부 ) ( 전주제2가사부 ) 전주제3민사부 부장판사 방극성 ( 전주제3형사부 ) ( 전주지방법원장 ) ( 전주제3행정부 ) 판 사 송승훈 ( 전주제3가사부 ) 판 사 김세용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성백현 ( 전자소송전담 ) ( 제주지방법원장 ) 판 사 전보성 판 사 이용우 특허법원 법원장 박삼봉 제1부 부장판사 배광국 판 사 곽부규 판 사 최종선 제2부 부장판사 김우진 판 사 정택수 판 사 박정훈 제3부 부장판사 배준현 판 사 김신 판 사 손천우 제4부 부장판사 한규현 판 사 이헌 판 사 이혜진 제5부 부장판사 김형두 판 사 염호준 판 사 이다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서기석 민사수석부장판사 강형주 제1민사부 ( 항소 ) 부장판사 박홍래 판 사 허명산 판 사 이관형 제2민사부 ( 항소 ) 부장판사 김익현 판 사 유성근 판 사 김용두 제3민사부 ( 항소 ) 부장판사 최종두 [ 교통 산재 ] 판 사 김현정 510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47 제 4 민사부 ( 항소 ) 판사부장판사 제갈창오연정 제14민사부 ( 합의 ) [ 환경 언론 ] 부장판사판사 배호근이세훈 제 5 민사부 ( 항소 ) 판사판사부장판사 최욱진강희석김승표 제15민사부 ( 합의 ) [ 의료 ] 판사부장판사판사 윤동연한숙희김유진 판판 사사 김중남서현석 제 16 민사부 ( 합의 ) 판사부장판사 김경록지상목 판 사 석준협 판 사 윤현규 제 6 민사부 ( 항소 ) 판사부장판사 조용래이은신 제 17 민사부 ( 합의 ) 판사부장판사 남혜영염원섭 [ 노동 ] 판 사 박지원 판 사 전진우 제7민사부 ( 항소 ) [ 교통 산재 ] 판사부장판사판사 이현석이효두이현석 제18민사부 ( 합의 ) [ 의료 ] 판사부장판사판사 경정원조휴옥조영진 제8민사부 ( 항소 ) [ 지적재산권 ] 판사부장판사판사 곽윤경김수일방웅환 제19민사부 ( 합의 ) [ 건설 ] 판사부장판사판사 유성현오재성이태경 제 10 민사부 ( 합의 ) 판사부장판사판사 송중호고영구장재익 제20민사부 ( 합의 ) [ 국제거래 ] 판사부장판사판사 김수정한영환이영림 제11민사부 ( 합의 ) [ 지적재산권 ] 판사부장판사판사 성인혜김대성하종민 제21민사부 ( 합의 ) [ 기업법 ] 판사부장판사판사 노한동최승록박성구 제12민사부 ( 합의 ) [ 지적재산권 ] 판사부장판사판사 김나나홍이표강진우 제22민사부 ( 합의 ) [ 기업법 ] 판사부장판사판사 민희진이원형김도현 제13민사부 ( 합의 ) [ 지적재산권 ] 판사부장판사판사 김동희심우용강동원 제23민사부 ( 합의 ) [ 건설 ] 판사부장판사판사 박은진김현미신혜성 판 사 박상한 판 사 이우용 511

48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제 24 민사부 ( 합의 ) 부장판사 임복규 제 34 민사부 ( 합의 ) 부장판사 박대준 [ 건설 ] 판 사 김태현 판 사 제 25 민사부 ( 합의 ) 판사부장판사 장우석장준현 제 35 민사부 ( 합의 ) 판사부장판사 김유미이성구 [ 환경 언론 ] 판 사 강정연 판 사 제 26 민사부 ( 합의 ) 판사부장판사 배지호정일연 제 36 민사부 ( 합의 ) 판사부장판사 이혜랑정효채 판 사 김동원 판 사 제27민사부 ( 합의 ) [ 건설 ] 판사부장판사판사 고지은강인철 제37민사부 ( 합의 ) [ 부동산 ( 재개발등 )] 판사부장판사판사 김지현강태훈기진석 제28민사부 ( 합의 ) [ 건설 ] 판사부장판사판사 김소망김홍준박정홍 제41민사부 ( 합의 ) [ 노동 ] 판사부장판사판사 박혜정정창근이희경 제29민사부 ( 합의 ) [ 건설 ] 판사부장판사판사 이하림박이규김효연 제42민사부 ( 합의 ) [ 노동 ] 판사부장판사판사 이근철이건배황지애 제 30 민사부 ( 합의 ) 판사부장판사판사 박성남조윤신하성우 제45민사부 ( 합의 ) [ 건설 ] 판사부장판사판사 송명철김명한이현정 제31민사부 ( 합의 ) [ 기업법 ] 판사부장판사판사 유선우윤종구서전교 제46민사부 ( 합의 ) [ 국제거래 ] 판사부장판사판사 이성욱배형원남기정 제 32 민사부 ( 합의 ) 판사부장판사 백지예이인규 제 47 민사부 ( 합의 ) 판사부장판사 최미영김태병 [ 기업법 ] 판 사 이경호 판 사 최지아 제 33 민사부 ( 합의 ) 판사부장판사 김진영박평균 제 48 민사부 ( 합의 ) 판사부장판사 이혜진여미숙 [ 부동산 ( 재개발등 )] 판 사 김도연 판 사 봉지수 판 사 조민혜 판 사 정연주 512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49 제50민사부 ( 합의 ) [ 신청 ] 제51민사부 ( 합의 ) [ 신청 ] 제1민사단독 ( 소액 ) 제2민사단독 ( 소액 ) 제3민사단독 ( 소액 ) 제4민사단독 ( 소액 ) 제5민사단독 ( 소액 ) 제6민사단독 ( 소액 ) 제7민사단독 ( 소액 ) 제8민사단독 ( 소액 ) 수석부장판사판사판사판사기획법관부장판사판사 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 판사 강형주이봉민이인수이하윤오상진김재호심승우이재원윤아영김상호김도형안재훈김상현양상익심창섭우광택민규남 제502민사단독 ( 소액 ) 제503민사단독 ( 소액 ) 제504민사단독 ( 소액 ) 제505민사단독 ( 소액 ) 제601민사단독 ( 소액 ) 제602민사단독 ( 소액 ) 제603민사단독 ( 소액 ) 제604민사단독 ( 소액 ) 제605민사단독 ( 소액 ) 제701민사단독 ( 소액 ) 제702민사단독 ( 소액 ) 제703민사단독 ( 소액 ) 제704민사단독 ( 소액 ) 제705민사단독 ( 소액 ) 제801민사단독 ( 소액 ) 제802민사단독 ( 소액 ) 제21민사단독 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김도형김상현양상익민규남박대산김상규신봄메최지경박동복박주연황운서심재광남신향윤중렬이민형손흥수명재권 제9민사단독 ( 소액 ) 제10민사단독 ( 소액 ) 판판 사사 박대산김상규 [ 건설 ] 제22민사단독 판 사 홍성욱 제11민사단독 ( 소액 ) 제13민사단독 ( 소액 ) 판판 사사 신봄메최지경 [ 건설 ] 제23민사단독 판 사 박용우 제14민사단독 ( 소액 ) 제15민사단독 ( 소액 ) 판판 사사 박동복박주연 [ 집중심리 ] 제25민사단독 판 사 이순형 제16민사단독 ( 소액 ) 제17민사단독 ( 소액 ) 판판 사사 황운서심재광 [ 집중심리 ] 제26민사단독 판 사 이재은 제18민사단독 ( 소액 ) 제19민사단독 ( 소액 ) 판판 사사 남신향윤중렬 [ 집중심리 ] 제27민사단독 판 사 정경근 제20민사단독 ( 소액 ) 제501민사단독 ( 소액 ) 판판 사사 이민형김상호 [ 집중심리 ] 제28민사단독 판 사 정찬우 ( 소액금융 ) [ 집중심리 ] 513

50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제29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30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31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32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33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34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36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37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38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39민사단독 [ 의료 ] 제40민사단독 [ 의료 ] 제42민사단독 [ 의료 ] 제43민사단독 [ 지적재산권 ] 제44민사단독 [ 건설 ] 제45민사단독 [ 건설 ] 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김진오강규태장용범이민수강민성원종찬민소영박성윤권태관오연수김윤선양시훈김선아이진관이영선 제46민사단독 [ 건설 ] 제47민사단독 [ 건설 ] 제48민사단독 [ 건설 ] 제49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50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68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70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71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72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83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84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85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86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87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88민사단독 [ 집중심리 ] 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양상윤신진우강수정김태우서봉조엄상문박성호이선희이민영오규희박재경심병직정인섭김태은장욱 514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51 제89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90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93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95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96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97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98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99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100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101민사단독 [ 집중심리 ] 제91민사단독 [ 조정 ] 제92민사단독 [ 조정 ] 제102민사단독 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부장판사부장판사판사판사 정하정이은혜김진혜고권홍정혜원유현영신중권김현진김룡김지연이영진이영진김중남 제53민사단독 ( 신청 ) 제54민사단독 ( 신청 ) 제55민사단독 ( 신청 ) 제57민사단독 ( 신청 ) 제58민사단독 ( 신청 ) 제59민사단독 ( 신청 ) 제74민사단독 ( 신청 ) 제75민사단독 ( 신청 ) [ 민사공보 ] 제76민사단독 ( 신청 ) 제78민사단독 ( 신청 ) 제60민사단독 [ 교통, 산재 ] 제62민사단독 [ 교통, 산재 ] 제63민사단독 [ 교통, 산재 ] 제64민사단독 [ 교통, 산재 ] 제65민사단독 [ 교통, 산재 ] 제66민사단독 [ 교통, 산재 ] 제67민사단독 [ 교통, 산재 ] 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 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 판사판사 전국진이형주안재천표극창차진석김은구이상아안희길오상진남천규유석동김익환임대호이창열이준규정정호김태호 [ 조정 ] 제103민사단독 [ 조정 ] 판 사 조용래 제1파산부 [ 법인회생 ] 파산수석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이종석이종석김희중 제 51 민사단독 ( 집행 ) 판 사 손흥수 판 사 강민호 제 52 민사단독 ( 집행 ) 판 사 안재훈 판 사 조영기 515

52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제2파산부 [ 법인회생 ] 판사수석부장판사부장판사 이종석서경환양민호 제22파산부 [ 법인회생 ] 판사판사부장판사 조영기서경환양민호 제3파산부 [ 법인회생 ] 판사판사수석부장판사 박찬우이종석서경환 제23파산부 [ 법인회생 ] 판사판사부장판사 박찬우서경환오병희 제 4 파산부 부장판사판사판사 오병희서정원이종석 제24파산부 [ 법인회생 ] 판사판사부장판사 서정원구회근정우영 [ 법인회생 ] 수석부장판사부장판사판사 구회근정우영박근정 제25파산부 [ 법인회생 ] 판사판사부장판사 박근정구회근이진웅 제5파산부 [ 법인회생 ] 판사수석부장판사부장판사 이종석구회근이진웅 제26파산부 [ 법인회생 ] 판사판사부장판사 오세용구회근김장훈 제6파산부 [ 법인회생 ] 제11파산부 [ 항고 ] 제12파산부 [ 법인파산 ] 제21파산부 [ 법인회생 ] 판사판사수석부장판사부장판사판사판사부장판사판사판사판사부장판사판사판사판사부장판사 오세용 이종석 이재희 김장훈 심영진 이재희 이동현 정현수 양시호 이재희 이동현 정현수 양시호 서경환 강민호 제1파산단독제2파산단독제3파산단독제4파산단독제5파산단독제6파산단독제8파산단독제9파산단독제1개인회생단독제2개인회생단독제3개인회생단독제4개인회생단독제5개인회생단독제6개인회생단독 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심영진원용일이형석조광국김희중차승환김태준박현배남현박찬우박찬우서정원서정원박근정박근정 516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53 제7개인회생단독제8개인회생단독 판판 사사 양민호오세용 제5형사부 ( 항소 ) [ 경제 지재 ] 판사부장판사 이종언김동현 제9개인회생단독제10개인회생단독제11개인회생단독 판판판 사사사 오세용심영진심영진 제8형사부 ( 항소 ) [ 경제 지재 ] 판사판사부장판사 엄기표하현국허경무 제12개인회생단독제13개인회생단독제21개인회생단독 판판판 사사사 조영기조영기이진웅 제9형사부 ( 항소 ) [ 마약 ] 판사판사부장판사 김대현강을환조규설 제22개인회생단독제23개인회생단독제24개인회생단독 판판판 사사사 오병희정우영김장훈 제21형사부 ( 합의 ) [ 선거 부패 ] 판사판사부장판사 이정희이범균이보형 제25개인회생단독제26개인회생단독제1회생단독 판판판 사사사 강민호김희중원용일 제22형사부 ( 합의 ) [ 부패 식품 보건 ] 판사판사부장판사 오대석이정석이해빈 제2회생단독제3회생단독제5회생단독 판판판 사사사 이형석조광국차승환 제23형사부 ( 합의 ) [ 부패 식품 보건 ] 판사판사부장판사 공두현조용현김세용 제6회생단독제8회생단독제9회생단독 판판판 사사사 김태준박현배남현 제24형사부 ( 합의 ) [ 경제 ] 판사판사부장판사 김기춘김용관김종헌 제1형사부 ( 항소 ) [ 외국인 환경 판사형사수석부장판사부장판사 노태악전주혜한성진 제25형사부 ( 합의 ) [ 경제 ] 판사판사부장판사 김봉남위현석설승원 식품 보건 ] 제2형사부 ( 항소 ) [ 성폭력 ] 판사판사부장판사 박진웅박관근최은정 제26형사부 ( 합의 ) [ 성범죄 소년 ] 판사판사부장판사 백효민유상재박현경 제4형사부 ( 항소 ) [ 교통 ] 판사판사부장판사 구민승안승호정덕수 제27형사부 ( 합의 ) [ 외국인 선거 경제 ] 판사판사부장판사 이재찬김환수양성욱 판 사 김유랑 판 사 김이슬 517

54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제 28 형사부 ( 합의 ) 판 사 김종호 수석부장판사 양석용 [ 경제 ] 제29형사부 ( 합의 ) [ 성범죄 소년 ] 제30형사부 ( 합의 ) [ 경제 ] 제35형사부 ( 합의 ) [ 재정 ] 제36형사부 ( 합의 ) [ 재정 ] 제37형사부 ( 합의 ) [ 재정 ] 제38형사부 ( 합의 ) [ 재정 ] 제50형사부 ( 항소, 합의 ) 제51형사부 ( 신청 ) 부장판사판사판사부장판사판사판사부장판사판사판사부장판사판사판사판사부장판사 판사판사판사판사부장판사판사판사판사부장판사판사판사판사수석부장판사 판사판사 안경록김윤희천대엽신일수범선윤설범식강영재지현경송경근장성관홍순욱신명희최규현이성용이동식송각엽강현구성수제소병석황승태류종명지영난반정모이상호서정현노태악양석용송영복노태악 제1형사단독 [ 외국인 소년 ] 제2형사단독 [ 경제 지재 ] 제3형사단독 [ 경제 지재 ] 제4형사단독 [ 교통 ] 제5형사단독 [ 경제 지재 ] 제6형사단독 [ 형사공보 ] 제7형사단독 [ 교통 ] 제8형사단독 [ 마약 환경 식품 보건 ] 제9형사단독 [ 마약 환경 식품 보건 ] 제10형사단독 [ 교통 ] 제11형사단독 [ 마약 환경 식품 보건 ] 제12형사단독 [ 외국인 소년 ] 제13형사단독 판사판사부장판사부장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부장판사부장판사 판사판사 송영복송경근최규현강현구반정모이성용정상철서정현소병석성수제지영난황승태장성관홍순욱 518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55 [ 성범죄 ] 판 사 [ 정재, 신청 ] 판사 제14형사단독 [ 성범죄 ] 판 사 신명희 서울가정법원 제 15 형사단독 송각엽 [ 경제 지재 ] 제16형사단독제17형사단독제18형사단독 [ 경제 지재 ] 제21형사단독 [ 정재, 즉결 ] 제22형사단독 [ 정재, 즉결 ] 제23형사단독 [ 정재, 즉결 ] 제24형사단독 [ 정재, 즉결 ] 제25형사단독 [ 정재, 즉결 ] 제26형사단독 [ 정재, 즉결 ] 제41형사단독 [ 영장 ] 제42형사단독 [ 영장 ] 제43형사단독 [ 영장 ] 제31형사단독 [ 정재, 신청 ] 제32형사단독 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판사부장판사부장판사판사판사 류종명 이상호 이동식 이영남 유재광 김정훈 이은정 진원두 김민아 김우수 엄상필 전휴재 양석용 송영복 법원장 황찬현 제1가사부 수석부장판사 노정희 ( 항소 항고부 ) 판 사 박희근 판 사 허윤 제2가사부 부장판사 이태수 ( 비송합의 신청합의 ) 판 사 임종효 판 사 김혜진 제3가사부 부장판사 김귀옥 판 사 조정래 판 사 정지원 제4가사부 부장판사 김경호 판 사 이선미 판 사 윤남현 제5가사부 부장판사 배인구 ( 전자소송 ) 판 사 김수정 판 사 정왕현 가사제1단독 판 사 김도균 가사제2단독 판 사 김정곤 가사제3단독 판 사 홍진표 가사제4단독 판 사 최정인 가사제5단독 판 사 김윤정 가사제6단독 판 사 정성균 가사제7단독 판 사 전재혁 ( 전자소송 ) 가사제9단독 판 사 김주석 가사제11 단독 판 사 정도영 519

56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 가사조정 ) 가사제20 단독 판 사 이현곤 ( 가사비송 ) 가사제21 단독 판 사 임성실 ( 가사비송 ) 가사제22 단독 부장판사 김태의 ( 가사비송 ) 가사제23 단독 판 사 전연숙 ( 가사비송 전자소송 ) 가사제31 단독 판 사 박희근 ( 가사신청 ) 가사제32 단독 판 사 허윤 ( 가사신청 ) 가사제33 단독 판 사 김진옥 ( 가사신청 ) 소년제1단독 부장판사 송인우 소년제2단독 판 사 김성우 소년제3단독 판 사 신영희 소년제4단독 판 사 최은주 소년제5단독 판 사 박평수 가정보호제 1단독 판 사 최은주 가정보호제 2단독 판 사 박평수 가족관계등록비송 법원장 황찬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박홍우 재정합의부 법원장 박홍우 판 사 정재우 판 사 조병구 제1부 부장판사 이승택 ( 노동 난민 ) 판 사 이병희 판 사 김태훈 제2부 부장판사 윤인성 ( 토지수용 도시정비 ) 판 사 윤정인 판 사 이승훈 제3부 부장판사 심준보 ( 조세 토지수용 주민 ) 판 사 장한홍 판 사 김태균 제4부 부장판사 최주영 ( 조세 도시정비 ) 판 사 박필종 판 사 허익수 제5부 부장판사 김경란 ( 조세 도시정비 ) 판 사 공현진 판 사 김동관 제6부 부장판사 함상훈 ( 조세 도시정비 ) 판 사 강희경 판 사 주대성 제7부 수석부장판사 송우철 ( 토지수용 주민 ) 판 사 이상덕 판 사 윤진규 제11부 부장판사 문준필 ( 조세 도시정비 ) 판 사 이승훈 판 사 손화정 제12부 부장판사 이승한 ( 노동 난민 ) 판 사 곽상호 판 사 지창구 제13부 부장판사 반정우 ( 노동 난민 ) 판 사 김진하 판 사 김정환 520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57 제14부 부장판사 진창수 ( 노동 난민 ) 판 사 이강호 판 사 김혜성 제1단독 판 사 조병구 ( 조세 산재 운전면허 ) 제2단독 판 사 송현경 ( 조세 산재 운전면허 ) 제3단독 판 사 문준섭 ( 조세 산재 운전면허 ) 제4단독 판 사 정재우 ( 산재 운전면허 ) 제5단독 판 사 김종민 ( 조세 산재 운전면허 ) 제6단독 판 사 문성호 ( 산재 운전면허 ) 제7단독 판 사 이정훈 ( 산재 운전면허 ) 제8단독 판 사 윤진규 ( 산재 운전면허 )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대경 제1민사부 부장판사 황윤구 ( 항소 항고 ) 판 사 심규찬 판 사 이완형 제2민사부 부장판사 최은배 ( 항소 항고전자소송 ) 판 사 윤도근 판 사 맹현무 제11민사부 부장판사 서창원 ( 건설 건축 ) 판 사 한나라 판 사 임윤한 제12민사부 부장판사 김지영 ( 건설 건축 ) 판 사 임은하 판 사 최윤영 제13민사부 부장판사 임동규 ( 의료 ) 판 사 류희상 판 사 이정아 제14민사부 부장판사 김현룡 ( 지적재산권 전자소송 ) 판 사 이창민 판 사 김민주 제15민사부 부장판사 유승관 ( 전자소송 ) 판 사 김택형 판 사 이보경 제20민사부 법원장 이대경 ( 재정결정부 ) 판 사 김정중 판 사 이경희 제21민사부 부장판사 홍승철 ( 신청 ) 판 사 최문수 판 사 이승훈 민사제1단독 부장판사 양사연 민사제2단독 판 사 최성길 민사제4단독 판 사 황중연 ( 교통 산재 ) 민사제5단독 판 사 강영훈 민사제7단독 판 사 이상우 민사제8단독 판 사 정재희 ( 전자소송 ) 민사제9단독 판 사 이헌영 ( 국제거래 전자소송 ) 521

58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민사제10 단독 판 사 황인경 민사제11 단독 판 사 원정숙 민사제15 단독 판 사 김양훈 민사제16 단독 판 사 전성희 민사제17 단독 판 사 김형식 ( 교통 산재 ) 민사제31 단독 판 사 서삼희 ( 소액 전자소송 ) 민사제32 단독 판 사 김수연 ( 소액 전자소송 ) 민사제33 단독 판 사 김정중 ( 소액 전자소송 ) 민사제34 단독 판 사 김태환 ( 소액 전자소송 ) 민사제35 단독 판 사 이경희 ( 소액 전자소송 ) 민사제42 단독 판 사 강혁성 ( 민사조정 전자소송 ) 민사제51 단독 판 사 도형석 ( 신청단독 ) 민사제53 단독 판 사 정현석 ( 신청단독 )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두형 ( 항소 항고 판 사 정석원 성폭력범죄 ) 판 사 임혜진 제2형사부 부장판사 최승욱 ( 항소 ) 판 사 황병호 판 사 이승일 제3형사부 부장판사 이성복 ( 항소 항고 ) 판 사 김세종 판 사 박노수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정선재 ( 부패 선거 판 사 박동규 국민참여 ) 판 사 이혜미 제12형사부 부장판사 최승욱 ( 성폭력범죄 ) 판 사 황병호 판 사 이승일 제21형사부 법원장 이대경 ( 재정결정부 ) 판 사 김창형 판 사 박창제 형사제1단독 판 사 이정권 ( 영장 소년 교통 ) 형사제2단독 판 사 박창제 형사제3단독 판 사 진광철 형사제4단독 판 사 이규훈 ( 부패 ) 형사제5단독 판 사 김창형 ( 성폭력범죄 ) 형사제6단독 판 사 조우연 형사제7단독 판 사 정현식 ( 정식재판청구 ) 형사제8단독 판 사 안승훈 ( 정식재판청구 ) 형사제9단독 판 사 고승일 형사제11 단독 부장판사 홍동기 ( 영장 소년 교통 )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이성호 522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59 재정결정부수석 부장판사 장재윤 ( 제51민사부 ) 판 사 박병규 판 사 하정훈 공보 기획 판 사 이명철 제1민사부 부장판사 임병렬 ( 항소부 ) 판 사 이석재 판 사 최규연 제2민사부 부장판사 장진훈 ( 항소부 ) 판 사 황순현 ( 전자소송 ) 판 사 주채광 제3민사부 부장판사 오기두 ( 항소. 합의 ) 판 사 정신구 판 사 서범욱 제11민사부 부장판사 김성수 ( 증권 ) 판 사 허미숙 ( 전자소송 ) 판 사 서경민 제12민사부 부장판사 김종원 ( 의료 ) 판 사 나원식 ( 전자소송 ) 판 사 강나래 제13민사부 부장판사 박인식 ( 노동 ) 판 사 김동휘 판 사 유형웅 제14민사부 부장판사 김양규 판 사 남해인 판 사 황성민 제15민사부 부장판사 유승룡 ( 언론 ) 판 사 유제민 판 사 허문희 제16민사부 부장판사 전현정 판 사 김정웅 판 사 임경옥 민사제1단독 부장판사 김진형 민사제2단독 판 사 박강준 ( 교통 산재 ) 민사제3단독 ( 의료 ) 판 사 허준서 민사제4단독 ( 증권 ) 판 사 양환승 민사제5단독 판 사 이수진 민사제6단독 ( 전자소송 ) 판 사 장성훈 민사제7단독 판 사 김정아 민사제8단독 판 사 이예슬 민사제9단독 판 사 서영효 민사제10 단독 판 사 전서영 ( 교통 산재 ) 민사제11 단독 ( 전자소송 ) 판 사 안복열 민사제12 단독 판 사 박정운 민사제13 단독 판 사 최수진 민사제14 단독 판 사 강재원 ( 전자소송 ) 민사제32 단독 판 사 엄철 민사제33 단독 판 사 황보승혁 민사제34 단독 판 사 이지선 민사제35 단독 ( 전자소송 ) 판 사 표현덕 민사제36 단독 ( 전자소송 ) 판 사 여현주 민사제37 단독 판 사 임효미 민사제55 단독 판 사 변지영 ( 신청 집행 ) 민사제56 단독 판 사 윤원묵 ( 신청 집행 ) 민사제57 단독 판 사 최병률 ( 신청 집행 ) 523

60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민사제61 단독 판 사 이원근 ( 조정, 전자소송 ) 민사제62 단독 부장판사 박정수 ( 조정, 전자소송 )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종한 ( 항소부, 성폭력 ) 판 사 권기만 판 사 윤재남 제2형사부 부장판사 정인숙 ( 항소부, 소년 ) 판 사 정용석 판 사 김석수 제11형사부 부장판사 김기영 ( 선거, 성폭력 ) 판 사 오흥록 판 사 류영재 제12형사부 부장판사 박종택 ( 부패, 성폭력, 소년 ) 판 사 장두영 판 사 이정현 제21형사부 부장판사 최종한 ( 재정합의부 ) 판 사 서형주 판 사 하성원 판 사 배상원 제22형사부 부장판사 정인숙 ( 재정합의부 ) 판 사 송영환 판 사 정일예 판 사 박지영 제23형사부 부장판사 김기영 ( 재정합의부 ) 판 사 이상원 판 사 박정기 판 사 송동진 제24형사부 부장판사 박종택 ( 재정합의부 ) 판 사 김영식 판 사 이의진 판 사 황혜민 형사제1단독 ( 영장 ) 부장판사 박정수 형사제2단독 ( 영장 ) 판 사 이원근 형사제3단독 ( 소년 ) 판 사 서형주 형사제4단독 판 사 송영환 ( 마약, 외국인 ) 형사제5단독 ( 교통 ) 판 사 이상원 형사제6단독 ( 경제 ) 판 사 김영식 형사제7단독 ( 경제 ) 판 사 하성원 형사제8단독 ( 교통 ) 판 사 정일예 형사제9단독 ( 교통 ) 판 사 박정기 형사제10 단독 ( 정식재판 ) 판 사 이의진 형사제11 단독 ( 정식재판 ) 판 사 배상원 형사제12 단독 ( 정식재판 ) 판 사 박지영 형사제13 단독 ( 성폭력 ) 판 사 송동진 형사제14 단독 ( 정식재판 ) 판 사 황혜민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 유남석 제1민사부 부장판사 서태환 ( 수석부, 재정 판 사 도영오 결정부, 전자 ) 판 사 정교형 제2민사부 ( 항소 ) 부장판사 최복규 ( 전자 ) 판 사 김창현 판 사 김경희 제3민사부 ( 항소 ) 부장판사 이정호 판 사 임창훈 판 사 이정엽 524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61 제11민사부 부장판사 황현찬 판 사 차동경 판 사 최영 제12민사부 부장판사 조규현 ( 의료, 지적재산권 ) 판 사 이원중 판 사 김택우 제13민사부 부장판사 윤종수 ( 기업법, 노동, 전자 ) 판 사 김민경 판 사 진정화 제1민사단독 판 사 이근영 ( 신청, 집행, 전자 ) 제2민사단독 판 사 배정현 ( 신청, 집행 ) 제3민사단독 판 사 김대규 제5민사단독 판 사 김영희 제6민사단독 판 사 김진환 제7민사단독 판 사 한대균 ( 의료 ) 제8민사단독 판 사 이상용 ( 건설, 전자 ) 제9민사단독 판 사 허성희 ( 교통, 산재, 전자 ) 제10민사단독 판 사 황영희 ( 노동 ) 제11민사단독 판 사 박은영 ( 건설, 전자 ) 제12민사단독 판 사 오윤경 ( 건설 ) 제31민사단독 판 사 이효제 ( 소액, 전자 ) 제32민사단독 판 사 최진숙 ( 소액, 전자 ) 제33민사단독 판 사 조병대 ( 소액, 전자 ) 제34민사단독 판 사 박정호 ( 소액, 전자 ) 제51민사단독 부장판사 김병수 ( 조정총괄, 전자 ) 제1형사부 ( 항소 ) 부장판사 정호건 ( 성폭력 ) 판 사 김갑석 판 사 박준석 제2형사부 ( 항소 ) 부장판사 강성국 ( 소년 ) 판 사 송승우 판 사 이문세 제11형사부 부장판사 김재환 ( 참여재판, 선거, 판 사 허윤범 부패, 성폭력 ) 판 사 강대우 제12형사부 부장판사 오선희 ( 재정합의부 ) 판 사 최태영 판 사 곽형섭 제13형사부 부장판사 황현찬 ( 참여재판, 소년 ) 판 사 차동경 판 사 이화연 제1형사단독 판 사 최태영 ( 부패, 약식 ) 제2형사단독 부장판사 오선희 ( 영장, 교통 ) 제3형사단독 판 사 윤태식 ( 도박, 약식 ) 제4형사단독 판 사 도훈태 525

62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 정식재판 ) 제5형사단독 판 사 변민선 ( 외국인, 약식 ) 제6형사단독 판 사 박진영 ( 정식재판 ) 제7형사단독 판 사 박옥희 ( 일반, 약식 ) 제8형사단독 판 사 오원찬 ( 일반, 소년 ) 제9형사단독 판 사 곽형섭 ( 성폭력, 약식 ) 제10형사단독 판 사 마성영 ( 영장, 교통, 약식 ) 제21형사단독 판 사 박소영 ( 정식재판 )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강영호 재정결정부 부장판사 박희승 판 사 김창권 판 사 황미정 제1민사부 부장판사 김정학 ( 항소 항고 판 사 김진영 전자소송 ) 판 사 신형철 제2민사부 부장판사 고충정 ( 항소 항고 판 사 서보민 전자소송 ) 판 사 손승온 제11민사부 부장판사 김성곤 ( 노동 전자소송 ) 판 사 강인혜 제12민사부 부장판사 염기창 ( 의료 언론 판 사 김영아 전자소송 ) 판 사 김미진 제13민사부 부장판사 예지희 ( 지적재산권 건설 판 사 노연주 전자소송 ) 판 사 이유빈 제14민사부 부장판사 이동근 ( 건설 상사 판 사 김대권 전자소송 ) 판 사 안지연 제21민사부 부장판사 박희승 ( 신청합의 ) 판 사 김창권 판 사 황미정 제1민사단독 판 사 황순교 제2민사단독 판 사 김윤종 ( 건설 ) 제3민사단독 판 사 이현경 제5민사단독 판 사 허명욱 ( 교통 산재 ) 제6민사단독 판 사 상종우 제7민사단독 판 사 김정철 ( 의료 ) 제11민사단독 판 사 박준민 ( 소액 전자소송 ) 제12민사단독 판 사 박사랑 ( 소액 전자소송 ) 제13민사단독 판 사 정문경 ( 소액 전자소송 ) 제14민사단독 판 사 노서영 ( 소액 전자소송 ) 제21민사단독 판 사 장성진 526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63 ( 신청 ) 제23민사단독 판 사 정수경 ( 신청 ) 제52민사단독 부장판사 박재현 ( 조정전담 ) 제53민사단독 판 사 김지현 제54민사단독 판 사 김연경 ( 전자소송 ) 제55민사단독 판 사 손원락 ( 전자소송 ) 제56민사단독 판 사 조은아 ( 전자소송 )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성철 ( 항소 성폭력 ) 판 사 김병찬 판 사 한원교 제2형사부 부장판사 김하늘 ( 항소 ) 판 사 허승 판 사 조연수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성지호 ( 합의 성폭력 소년 ) 판 사 김용규 판 사 성준규 제12형사부 부장판사 김하늘 ( 합의 성폭력 ) 판 사 허승 판 사 조연수 제13형사부 부장판사 오성우 ( 재정합의 ) 판 사 이동욱 판 사 이여진 판 사 박찬석 제14형사부 부장판사 성지호 ( 재정합의 ) 판 사 권창영 판 사 이준희 제21형사부 부장판사 박희승 ( 법관기피 ) 판 사 김창권 판 사 황미정 제1형사단독 판 사 권창영 ( 외국인 약식 ) 제2형사단독 판 사 이준희 ( 경제 약식 ) 제3형사단독 판 사 이여진 ( 경제 약식 ) 제4형사단독 판 사 김현범 ( 정재 ) 제5형사단독 판 사 이동욱 ( 영장 교통 마약 소년 ) 제6형사단독 판 사 박찬석 ( 성폭력 약식 ) 제7형사단독 판 사 전경훈 ( 정재 ) 제11형사단독 부장판사 오성우 ( 영장 교통 마약 )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곽종훈 ( 가족관계등록비송 ) 재정결정부 부장판사 김수천 판 사 송종환 판 사 김유정 527

64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제1행정부 부장판사 김수천 [ 전자소송 ] 판 사 송종환 판 사 김유정 제1민사부 ( 항소 ) 부장판사 박우종 [ 노동, 전자소송 ] 판 사 최선상 판 사 조유진 제2민사부 ( 항소 ) 부장판사 박병태 [ 건설, 전자소송 ] 판 사 정종륜 제3민사부 ( 항소 ) 부장판사 윤태식 [ 부동산, 전자소송 ] 판 사 정우정 판 사 김상호 제4민사부 ( 항소 ) 부장판사 심태규 [ 부동산, 전자소송 ] 판 사 김동희 제11민사부 ( 합의 ) 부장판사 안상원 [ 상사, 환경, 전자소송 ] 판 사 배은창 판 사 정혜승 제12민사부 ( 합의 ) 부장판사 박상구 [ 노동, 의료, 전자소송 ] 판 사 신서원 제13민사부 ( 합의 ) 부장판사 우라옥 [ 지적재산권, 건설, 판 사 장영채 전자소송 ] 판 사 김태환 제30민사부 부장판사 박우종 ( 민사신청, 비송합의 ) 판 사 최선상 판 사 조유진 제1가사부 ( 항소 ) 부장판사 김병룡 [ 전자소송 ] 판 사 김진희 판 사 황성욱 제2가사부 부장판사 안상원 ( 항소 ) 판 사 배은창 판 사 정혜승 제11가사부 ( 합의 ) 부장판사 김병룡 [ 전자소송 ] 판 사 김진희 판 사 황성욱 제12가사부 부장판사 안상원 ( 합의 ) 판 사 배은창 판 사 정혜승 제1파산부 부장판사 김수천 [ 법인회생 ] 판 사 심현지 판 사 권상표 제2파산부 부장판사 박남천 [ 법인회생, 파산 ] 판 사 심현지 판 사 권상표 제1형사부 ( 항소 ) 부장판사 이정호 [ 부패, 성폭력 ] 판 사 박상길 판 사 김재근 제2형사부 ( 항소 ) 부장판사 김춘호 [ 소년, 외국인 ] 판 사 안좌진 판 사 구지인 제3형사부 ( 항소 ) 부장판사 한정훈 판 사 김병주 판 사 이호연 제11형사부 ( 합의 ) 부장판사 이재석 [ 선거, 성폭력, 부패 ] 판 사 김병만 판 사 류지미 제12형사부 ( 합의 ) 부장판사 한정훈 [ 외국인, 마약 ] 판 사 김병주 판 사 이호연 제13형사부 부장판사 이광영 ( 재정합의부 ) 판 사 임창현 판 사 이도행 528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65 제14형사부 부장판사 이광영 ( 재정합의부 ) 판 사 고제성 판 사 나청 제15형사부 부장판사 이광영 ( 재정합의부 ) 판 사 최승준 [ 정식재판청구사건 ] 판 사 윤지상 판 사 안은진 제16형사부 부장판사 이재석 ( 형사보상 ) 판 사 김병만 판 사 류지미 제17형사부 부장판사 한정훈 ( 형사보상 ) 판 사 김병주 판 사 이호연 제1민사단독 판 사 최치봉 [ 부동산, 전자소송 ] 제2민사단독 판 사 이우희 [ 건설, 전자소송 ] 제3민사단독 판 사 정지영 [ 건설, 전자소송 ] 제4민사단독 판 사 임수연 [ 교통, 산재, 전자소송 ] 제5민사단독 판 사 남세진 [ 부동산, 전자소송 ] 제6민사단독 판 사 장윤미 [ 교통, 산재, 전자소송 ] 제7민사단독 판 사 문성준 [ 노동, 전자소송 ] 제9민사단독 판 사 김주완 [ 교통, 산재, 전자소송 ] 제10민사단독 판 사 문현정 [ 부동산, 전자소송 ] 제11민사단독 ( 소액 ) 판 사 이장형 [ 전자소송 ] 제12민사단독 ( 소액 ) 판 사 김수정 [ 전자소송 ] 제13민사단독 ( 소액 ) 판 사 홍은표 [ 전자소송 ] 제23민사단독 판 사 김신유 ( 신청, 집행 )[ 전자소송 ] 제24민사단독 판 사 박신영 ( 신청, 집행 ) 제25민사단독 ( 비송 ) 판 사 최종진 제26민사단독 판 사 홍은표 [ 과태료 ] 제27민사단독 ( 조정 ) 부장판사 박남천 [ 전자소송 ] 제1가사단독 판 사 홍은숙 [ 전자소송 ] 제2가사단독 판 사 김진희 제3가사단독 판 사 황성욱 제5가사단독 판 사 이재희 제6가사단독 판 사 김신유 [ 전자소송 ] 제7가사단독 판 사 박신영 [ 전자소송 ] 제1행정단독 판 사 김수정 제1파산단독 판 사 권상표 제2파산산독 판 사 심현지 제3파산단독 판 사 하효진 제4파산단독 판 사 송종환 529

66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제5파산단독 판 사 김유정 제1형사단독 판 사 임창현 [ 소년, 외국인 ] 제2형사단독 판 사 윤지상 ( 정식재판 ) 제4형사단독 판 사 고제성 [ 마약, 성폭력 ] 제5형사단독 판 사 이도행 [ 교통, 경제 ] 제6형사단독 부장판사 이광영 [ 소년, 부패 ] 제7형사단독 판 사 최승준 ( 정식재판 ) 제9형사단독 판 사 나청 [ 교통, 경제 ] 제11형사단독 판 사 안은진 ( 정식재판 ) 제16형사단독 ( 영장 ) 판 사 임창현 제17형사단독 ( 영장 ) 부장판사 이광영 제21형사단독 ( 약식 ) 판 사 최종진 제22형사단독 ( 약식 ) 판 사 임창현 제23형사단독 ( 약식 ) 판 사 고제성 제24형사단독 ( 약식 ) 판 사 이도행 제25형사단독 ( 약식 ) 판 사 나청 제1소년 가정 판 사 이현오 보호단독포천시법원 판 사 김정삼 가평군법원 판 사 김정삼 남양주시법원 판 사 이정재 판 사 이재희 연천군법원 판 사 최종진 철원군법원 판 사 김정삼 동두천시법원 판 사 최종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지원장 조원철 ( 가족관계등록비송 ) 제1민사부 ( 합의 ) 부장판사 최성배 [ 노동, 의료, 전자소송 ] 판 사 이현경 판 사 곽용헌 제2민사부 ( 합의 ) 부장판사 최석문 [ 건설, 언론 ] 판 사 김대원 제3민사부 ( 합의 ) 부장판사 김경 [ 환경, 지적재산 ] 판 사 조상민 판 사 김지연 제11민사부 부장판사 이규홍 ( 신청합의 ) 판 사 최경서 판 사 이금진 제12민사부 부장판사 김경 ( 신청합의 ) 판 사 조상민 판 사 김지연 제1가사부 ( 합의 ) 지원장 조원철 판 사 장창국 판 사 박민우 제2가사부 ( 합의 ) 부장판사 김경 판 사 조상민 판 사 김지연 제1형사부 ( 합의 ) 부장판사 이규홍 530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67 [ 선거사범, 판 사 최경서 성폭력전담 ] 판 사 이금진 제2형사부 ( 합의 ) 부장판사 김경 판 사 조상민 판 사 김지연 제11형사부 부장판사 박주현 ( 재정합의부 ) 판 사 정병실 판 사 전기흥 판 사 하태한 민사제1단독 판 사 김영훈 [ 교통, 산재, 전자소송 ] 민사제2단독 판 사 김경수 [ 교통, 산재, 전자소송 ] 민사제3단독 판 사 이상엽 [ 건설, 등기말소, 소유권확인 ] 민사제4단독 ( 집행 ) 판 사 박상재 민사제5단독 판 사 신재환 [ 건설, 등기말소, 소유권확인 ] 민사제6단독 판 사 박영욱 [ 건설, 등기말소, 소유권확인 ] 민사제7단독 판 사 최서은 [ 노동, 의료 ] 민사제11 단독 ( 소액 ) 판 사 김건우 [ 전자소송 ] 민사제13 단독 ( 소액 ) 판 사 김지영 [ 전자소송 ] 민사제21 단독 판 사 이종훈 ( 신청, 집행 ) 민사제22 단독 판 사 장윤선 ( 조정회부 ) 민사제31 단독 지원장 조원철 가사제1단독 판 사 장창국 가사제2단독 판 사 박민우 형사제1단독 판 사 정병실 [ 성폭력 ] 형사제2단독 판 사 박주현 [ 영장, 소년, 무고, 위증 ] 형사제3단독 판 사 하태한 [ 영장, 지적재산, 조세 ] 형사제4단독 판 사 김지선 ( 정식재판 ) 형사제5단독 판 사 전기흥 [ 외국인 ] 형사제6단독 판 사 오규성 ( 정식재판 ) 형사제21 단독 ( 약식 ) 판 사 최경서 형사제22 단독 ( 약식 ) 판 사 이금진 파주시법원 판 사 황대현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지대운 제1,3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양현주 ( 제2가사부겸임 ) 판 사 장철웅 ( 재정결정부겸임 ) 판 사 장석준 제2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양현주 판 사 남동희 531

68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판 사 서창석 제1민사부 [ 항소 ] 부장판사 이대연 판 사 오태환 판 사 반효림 제2민사부 [ 항소 ] 부장판사 이내주 판 사 노종찬 판 사 김지영 제3민사부 [ 항소 ] 부장판사 황기선 [ 전자소송 ] 판 사 김석범 판 사 남효정 제4민사부 [ 항소 ] 부장판사 강병훈 판 사 서아람 판 사 강산아 제5민사부 부장판사 남기주 ( 제14형사부겸임 ) 판 사 김성진 판 사 이보람 제11민사부 부장판사 김범준 환경 노동 판 사 손정연 소비자단체소송 제12민사부 부장판사 김용호 언론사건 판 사 김나경 제13민사부 부장판사 백웅철 건설 지적재산 판 사 권순엽 전자 판 사 신아름 제14민사부 부장판사 문혜정 국제거래 상사 판 사 진영현 판 사 박강민 제16민사부 부장판사 장일혁 전자소송 판 사 장동민 제17민사부 부장판사 이철규 의료 판 사 장규형 판 사 장원지 제21민사부 부장판사 심담 판 사 송명주 판 사 지혜선 제1가사부 부장판사 한병의 ( 제2행정부겸임 ) 판 사 김성식 판 사 김슬기 제1행정부 부장판사 조의연 판 사 명선아 판 사 윤명화 제1형사부 [ 항소 ] 부장판사 강재철 ( 제3가사부겸임 ) 판 사 권순열 지적재산권 마약 판 사 장기석 제2형사부 [ 항소 ] 부장판사 현용선 ( 제4가사부겸임 ) 판 사 윤찬영 교통 환경 판 사 주은영 외국인 제3형사부 [ 항소 ] 부장판사 정은영 성폭력 판 사 강경표 판 사 한동석 제4형사부 [ 항소 ] 부장판사 이철의 [ 식품 보건 ] 판 사 최성수 판 사 고종완 제11형사부 [ 재정 ] 부장판사 이재욱 판 사 이규호 판 사 강우찬 판 사 황성광 제12형사부 부장판사 김동석 부패범죄 성폭력 판 사 문경훈 532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69 판 사 김동현 제13형사부 부장판사 김상동 선거 외국인 판 사 김두희 관세 마약 성폭력 판 사 박혜영 제14형사부 부장판사 남기주 ( 제5민사부겸임 ) 판 사 김성진 [ 식품 보건 ] 판 사 이보람 제16형사부 [ 재정 ] 부장판사 임태혁 판 사 유효영 판 사 김정석 판 사 구민경 제17형사부 [ 재정 ] 부장판사 김도현 판 사 김지후 판 사 박종열 민사제1단독 부장판사 문유석 ( 민사제15 단독겸임 ) 국제거래 상사 민사제2단독 판 사 신민수 노동 민사제3단독 판 사 김형진 의료 민사제4단독 판 사 이효진 전자소송 민사제5단독 판 사 류승우 민사제6단독 판 사 설충민 민사제7단독 판 사 윤희찬 민사제8단독 판 사 김유경 민사제9단독 판 사 최종원 전자소송 민사제10 단독 판 사 양우창 민사제11 단독 판 사 류호중 민사제12 단독 판 사 송방아 민사제15 단독 부장판사 문유석 ( 민사제1단독겸임 ) [ 조정 ] 민사제21 단독 판 사 이미선 민사제22 단독 판 사 백숙종 민사제26 단독 판 사 박지연 민사제27 단독 판 사 심재완 민사제28 단독 판 사 김경애 전자소송 민사제30 단독 판 사 이은명 ( 민사제37 단독겸임 ) [ 신청 ] 민사제31 단독 판 사 김병진 ( 민사제38 단독겸임 ) [ 신청 ] 민사제32 단독 판 사 이진용 ( 민사제39 단독겸임 ) [ 신청 ] 민사제33 단독 판 사 서여정 ( 민사제40 단독겸임 ) [ 신청 ] 민사제41 단독 판 사 이의영 [ 비송 ] 민사제51 단독 판 사 김준영 [ 소액 ] 민사제52 단독 판 사 강순영 [ 소액, 전자소송 ] 민사제53 단독 판 사 정우석 533

70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 소액 ] 민사제54 단독 판 사 정현미 [ 소액, 전자소송 ] 민사제55 단독 판 사 이수진 [ 소액 ] 행정제1단독 부장판사 임태혁 ( 형사제21 단독겸임 ) 행정2단독 부장판사 김도현 ( 형사제22 단독겸임 ) 파산제1단독 판 사 장철웅 ( 회생제12 단독겸임 ) 파산제2단독 판 사 장석준 ( 회생제11 단독겸임 ) 파산제3단독 판 사 남동희 파산제4단독 판 사 서창석 회생제1단독 판 사 남성우 ( 회생제2,21,22,29, 30단독겸임 ) 회생제3단독 판 사 최유나 ( 회생제4,23,24,25 단독겸임 ) 회생제5단독 판 사 이효선 ( 회생제6,26,27,28 단독겸임 ) 형사제1단독 부장판사 이재욱 교통 형사제2단독 판 사 이규호 ( 형사제42 단독겸임 ) 교통 형사제3단독 판 사 유효영 ( 형사제43 단독겸임 ) 성폭력 형사제4단독 판 사 강우찬 ( 형사제44 단독겸임 ) 외국인 형사제5단독 판 사 김정석 ( 형사제45 단독겸임 ) 마약 형사제6단독 판 사 구민경 ( 형사제46 단독겸임 ) 소년형사 형사제7단독 판 사 김지후 ( 형사제47 단독겸임 ) [ 식품 보건 ] 형사제8단독 판 사 박종열 ( 형사제48 단독겸임 ) 성폭력 형사제9단독 판 사 황성광 ( 형사제49 단독겸임 ) 형사제11 단독 판 사 이봉락 ( 형사제51 단독겸임 ) [ 정식재판청구 ] 형사제12 단독 판 사 송미경 ( 형사제52 단독겸임 ) [ 정식재판청구 ] 형사제13 단독 판 사 김영하 ( 형사제53 단독겸임 ) [ 정식재판청구 ] 형사제14 단독 판 사 김현곤 ( 형사제54 단독겸임 ) 534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71 [ 정식재판청구 ] 가사제1단독 판 사 김민철 가사제2단독 판 사 신순영 가사제3단독 판 사 전안나 가사제4단독 판 사 김국식 가사제5단독 부장판사 이내주 소년제1단독 판 사 문선주 소년제2단독 판 사 김영욱 형사제21 단독 부장판사 임태혁 ( 행정제1단독겸임 ) [ 영장 ] 형사제22 단독 부장판사 김도현 ( 행정제2단독겸임 ) [ 영장 ] 강화군법원 전임 송승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시군법원판사 지원장 정준영 가사부 지원장 정준영 ( 가사재정결정부 ) 판 사 이혜림 판 사 조윤정 제1민사부 부장판사 이환승 판 사 송유림 판 사 강민정 제2민사부 부장판사 김지철 판 사 최연미 판 사 오현순 제3민사부 부장판사 윤상도 ( 민사재정결정부 ) 판 사 표현지 ( 제2형사부겸임 ) 판 사 전자소송 제1형사부 부장판사 문수생 ( 형사재정결정부 ) 판 사 김세현 성폭력 판 사 황정언 민사제1단독 [ 소액 ] 판 사 양지정 ( 영장단독겸임 ) 전자소송 민사제2단독 [ 소액 ] 판 사 김규동 ( 영장단독겸임 ) 전자소송 민사제3단독 판 사 조은래 민사제4단독 판 사 김선영 민사제5단독 판 사 권현영 민사제6단독 판 사 김은정 외국인 민사제7단독 판 사 추성엽 지적재산권 민사제8단독 판 사 신흥호 전자소송 가사제1단독 판 사 조윤정 가사제2단독 부장판사 문수생 민사제21 단독 판 사 이혜림 신청 민사제22 단독 판 사 김세현 신청 민사제23 단독 판 사 황정언 신청 형사제1단독 판 사 김기동 535

72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부패 형사제2단독 판 사 임수희 소년형사 형사제3단독 판 사 허정룡 형사제4단독 판 사 유성욱 형사제5단독 판 사 이경호 성폭력 조정단독 지원장 정준영 김포시법원 판 사 송승찬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김병운 제1민사부 부장판사 박윤창 ( 전자소송전담 ) 판 사 김선영 판 사 조현욱 제2민사부 부장판사 김광진 판 사 정재욱 판 사 류재훈 제3민사부 부장판사 이평근 판 사 정영훈 판 사 박효선 제4민사부 부장판사 한동수 판 사 최민호 판 사 김영민 제5민사부 부장판사 정영진 판 사 최철민 판 사 남인수 제21민사부 부장판사 이헌숙 판 사 지귀연 판 사 임혜원 제22민사부 부장판사 박미리 판 사 김창모 판 사 이승호 제6민사부 부장판사 이재권 판 사 이미경 판 사 강성영 제7민사부 부장판사 이은희 ( 의료, 전자소송 판 사 이장욱 전담 ) 판 사 박민 판 사 박혜란 제8민사부 부장판사 김한성 ( 건설, 환경전담 ) 판 사 이수민 판 사 도정원 제9민사부 부장판사 함종식 ( 상사, 노동 판 사 임영철 전자소송전담 ) 판 사 윤미림 제10민사부 부장판사 이동훈 ( 지적재산권전담 ) 판 사 박나리 판 사 이광헌 제11민사부 부장판사 박창렬 ( 건설, 환경전담 ) 판 사 김여경 판 사 박현이 제12민사부 부장판사 김용배 ( 건설, 환경전담 ) 판 사 홍득관 판 사 조실 제30민사부 수석부장판사 김인겸 판 사 이정원 판 사 하태헌 판 사 윤성열 536

2013 년 4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 제 1421 호 73 제31민사부 부장판사 이재권 ( 신청합의 ) 판 사 이미경 판 사 강성영 제1,2가사부 부장판사 정승원 ( 전자소송전담 ) 판 사 오세영 판 사 이은주 제3가사부 부장판사 박윤창 판 사 김선영 판 사 조현욱 제1형사부 부장판사 유남근 ( 교통전담 ) 판 사 이한상 판 사 정윤주 제2형사부 부장판사 고연금 ( 교통전담 ) 판 사 방윤섭 판 사 김민정 제3형사부 부장판사 장순욱 ( 마약류, 식품 판 사 차은경 보건전담 ) 판 사 강세빈 제4형사부 부장판사 김진동 ( 부패 ( 항소 ) 전담 ) 판 사 강동원 판 사 박미화 제6형사부 부장판사 송인권 ( 성폭력, 소년전담 ) 판 사 임일혁 판 사 김형률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윤강열 ( 국민참여, 부패 판 사 손영언 소년전담 ) 판 사 정순열 제12형사부 부장판사 김정운 ( 국민참여, 선거 판 사 전경태 식품 보건, 성폭력전담 ) 판 사 방일수 제15형사부 부장판사 이영한 ( 국민참여, 외국인 판 사 장윤식 성폭력전담 ) 판 사 전용수 제13형사부 부장판사 유남근 ( 재정합의 ) 판 사 이한상 판 사 정윤주 제14형사부 부장판사 박윤창 판 사 김선영 판 사 조현욱 제30형사부 수석부장판사 김인겸 판 사 하태헌 판 사 윤성열 제1행정부 부장판사 김정욱 ( 전자소송전담 ) 판 사 유지현 판 사 조국인 제2행정부 부장판사 안호봉 ( 전자소송전담 ) 판 사 남성우 판 사 최유신 제3행정부 부장판사 이흥권 ( 전자소송전담 ) 판 사 최혜승 판 사 우인선 제1파산부 수석부장판사 김인겸 판 사 이정원 판 사 윤성열 제2파산부 수석부장판사 김인겸 부장판사 김성수 판 사 하태헌 판 사 윤성열 제3파산부 부장판사 김성수 판 사 박광서 537

74 제 1421호법원공보 2013년 4월 1일 ( 월요일 ) 판 사 황재호 제4파산부 부장판사 김성수 판 사 조인영 판 사 김영욱 민사제16 단독 판 사 김이경 ( 전자소송, 조정전담 ) 민사제21 단독 판 사 이지영 민사제22 단독 판 사 윤나리 민사제23 단독 판 사 정영호 민사제24 단독 판 사 천지성 민사제17 단독 부장판사 오상용 민사제18 단독 판 사 시진국 민사제41 단독 판 사 심동영 민사제42 단독 판 사 진민희 민사제2단독 판 사 이주현 민사제3단독 판 사 이원학 민사제4단독 판 사 양순주 민사제5단독 판 사 송승용 ( 전자소송전담 ) 민사제7단독 판 사 박주영 민사제8단독 판 사 이지민 민사제9단독 판 사 최미복 ( 전자소송전담 ) 민사제11 단독 판 사 강은주 ( 전자소송, 지적재산권전담 ) 민사제52 단독 판 사 이진성 민사제53 단독 판 사 이지현 민사제55 단독 판 사 김유진 가사제1단독 부장판사 정승원 ( 전자소송전담 ) 가사제2단독 판 사 신정일 ( 전자소송전담 ) 가사제3단독 판 사 노미정 ( 전자소송전담 ) 소년제1단독 판 사 김희철 소년제2단독 판 사 김여경 소년제3단독 판 사 박나리 형사제1단독 부장판사 설민수 ( 위증전담 ) 형사제2단독 판 사 이정엽 ( 교통전담 ) 형사제3단독 판 사 이진영 ( 교통전담 ) 형사제5단독 판 사 최인화 ( 외국인전담 ) 형사제6단독 판 사 송병훈 ( 소년전담 ) 형사제9단독 판 사 어준혁 형사제10 단독 판 사 김준혁 ( 식품 보건전담 ) 형사제11 단독 판 사 민병국 형사제12 단독 판 사 김은교 ( 고정사건전담 ) 형사제13 단독 판 사 김춘화 ( 고정사건전담 ) 형사제14 단독 판 사 조현락 ( 고정사건전담 ) 형사제7단독 부장판사 오상용 형사제8단독 판 사 시진국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