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종자보전을위한한일워크숍 한국의토종종자지키기활동 부여군토종종자센터신지연 - 33 -
한국의토종종자지키기활동 부여군토종종자센터사무장신지연 들어가며 인류의역사가시작에씨앗이있었습니다. 씨앗은우리먹거리의원천입니다. 씨앗 이없으면먹거리가생산될수없습니다. 씨앗은농민들이생산을통해얻는수확 물이자동시에우리의밥상을유지시키는시작입니다. 뿐만아니라씨앗은수천년 에걸쳐전해져내려온역사와문화, 생물의다양한유전자가담겨있는우리의소 중한자원입니다. 농사를짓기시작하면서다양한씨앗들이발견되고, 농민들은농사를통해씨앗을 발전시키고보존해왔습니다. 그러나어느사이엔가농민의씨앗이기업의소유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시장에서종자를사다가재배할수밖에없도록만드는각종 제도와국제적인협정이만들어지기시작했습니다. 급기야종자뿐아니라거름, 비 료, 농약, 농기계, 친환경농업을위한미생물자재까지시장에서구입해서농사를짓 게되었습니다. 씨앗을스스로확보하지못해외부에의존하기시작하면서돈이없 으면농사를못짓는결과로이어지게되었습니다. 농민의씨앗은오랜기간에걸쳐씨앗을재발견하고, 보존하고교환하면서지역에 맞게변화시키면서우리의먹거리를유지시켜왔습니다. 이과정에서유전적다양 성을유지시키고향상시켜왔으며우리에게다양한환경과변화하는기후에적응할 수있었습니다. 그러나종자의상품화로돈이되는종자를앞세운기업들의종자는 단일화되고획일화되면서다양성이사라지게되었습니다. 우리의토종씨앗이자라 던자리에기업에의한유전적으로획일화된몇개의종자가자리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주식인벼역시다양한종자가있었다고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정부의보급종으로, 그이후에는몇가지의품종으로줄어들면서다양한토종벼가 사라지게되었습니다. 우리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해서는다양한종자들이존재하 고, 기후와토양에적합한종자들이필요합니다. 사라지는토종씨앗은곧인류의생 명과지구의미래와관련된중요한문제입니다. 1. 토종씨앗의의미와중요성 1) 토종씨앗이란? - 1 - - 35 -
토종씨앗은현장인농가에서농민의손을통해대대로보존되고기후와토양에적 응하여안정적으로자라고, 수확하여채종할수있는상태가된것을말합니다. 여 기서중요한부분이바로현장인농가라고하는공간입니다.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라고해서현대식시설로마련된종자보관소가있습니다. 하지만갈수록급격하게 변화하는기후에서도사용가능할수있기위해서는현장인농가의농지에서지속적 으로재배되고길러지는것이필요합니다. 또한농민의손을통해보존되어야한다 는것입니다. 농민의손을거쳐그지역의기후와토양의성질에맞게적응하여발 달하는종자가토종씨앗입니다. 토종씨앗의권리는어디까지나이것을심고가꾸고 보존해나가는농민들에게있고, 농사의시작이자끝이바로토종씨앗입니다. ) 토종씨앗의중요성 첫째, 토종씨앗은생명의시작입니다. 생명을지속시킬수있으려면먹어야삽니다. 그먹을거리의시작이바로씨앗입니다. 씨앗이없다면우리는미래공상과학영화 에서나보았듯이알약을먹고살아야할지모릅니다. 둘째, 씨앗은세계적인식량위기를해결할열쇠입니다. GMO가식량위기를해결하 는열쇠로적극적으로개발해야한다는입장이있습니다. 그렇지만아직도인류의 생명과건강, 그리고생태계의교란을우려하는전세계적목소리가높습니다. 우리 의땅에서자라는우리의씨앗을지속적으로보존하는것이필요합니다. 셋째, 환경과생태계를보전하여지속가능한미래를보장합니다. 종의다양성은지 구를이롭게하고, 환경을보존시킬수있습니다. 사라져가는종으로생태계가교란 되는위험성이종종언론에서도나오고있습니다. 생태계를유지시키는종의다양 성은씨앗으로부터시작합니다. 넷째, 씨앗은한번사라지면다시복원할수없습니다. 이미많은씨앗이사라졌습 니다. 한해마다 500 여종씩사라진다는다양한생물종, 그안에는우리의먹거리와 관련된씨앗이포함되어있습니다. 사라지기전에찾아내서보존해야합니다. 다섯째, 토종씨앗은우리나라의기후와땅에서나고자라서우리의몸에도안전하다는것이오랜역사를통해증명되어왔습니다. 토종씨앗을지키지않는다면수십억원을주고도종자를구하지못해서식량위기와생명의위협을받을수있습니다. - - - 36 -
. 한국의토종씨앗을지키는활동 1) 토종씨앗실태조사 : 사라지는토종씨앗을찾아라! 우선토종씨앗을지키는사람들이당면한문제가토종씨앗을찾는것이었습니다. 일명사라지는토종씨앗을찾아라! 즉, 토종씨앗실태조사를진행하게됩니다. 마을의농가마다들어가서토종씨앗이있는지묻고씨앗이있으면얻기도하고, 그 씨앗에대한특성과정보, 언제부터갖고계셨는지, 이름은무엇인지부터하나하나 기록하고모으는활동이토종씨앗지키기활동의시작이되었습니다. 강원횡성, 평창, 전북임실, 완주, 충북괴산, 제주등토종전문가인안완식박사님 의도움을받아실태조사교육도받고현장실습도하고 1년여에걸쳐각대상시군 을반복방문하면서토종씨앗을찾고기록하는활동이이어졌고그렇게모아진정 보를책으로발간하기도했습니다. 제주와횡성, 임실, 괴산등에서지역의토종씨앗 실태조사의결과를책으로만들었고, 각지역에맞게기술이되었습니다. 토종씨앗실태조사는계속진행되고있습니다. ) 토종씨앗채종포 : 찾아낸토종씨앗을늘려라! 어렵게찾아낸사라지고있는토종씨앗을어떻게지켜나갈것인가? 라는생각을하 면서채종포를만들게되었습니다. 혹은그이상늘려나가는것을목표로합니다. 채종포는그야말로채종을해서종자를두배 무농약을원칙으로건강한종자를 키워내기위해서지역에서는공동으로혹은한분의책임자( 혹은매니저- 보통나 이드신여성농민들의도움을받아) 가운영하는형태로해나가고있습니다. 채종포는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씨드림, 한살림, 귀농운동본부등생산자단체, 소비 자단체, 생협, 도시농부등에서각자의특성을가지고진행되고있으며, 생산자와소 비자가공동으로운영하는형태로도진행되는등계속변화발전하고있습니다. 3) 1 토종씨앗지킴이 1 토종지키기 : 나는야자랑스런토종씨앗지킴이! 토종씨앗지킴이는 1 명의농민( 도시농부 ) 이 1품종이상의토종씨앗을지키자는차 원에서지역에서분양받은토종씨앗을전국각지역의마을마다토종씨앗을널리확 대하기위해, 심고가꾸어다음해에다시분양하는형태로진행하고있습니다. - 3 - - 37 -
4) 토종종자보존지원조례 : 농민에게종자에대한권리를! 토종씨앗보존지원조례는현재경남과전남, 제주, 강원, 경기에서조례가제정되 어있습니다. 토종농사를짓는것은생물종다양성을지키고우리의농업을지속시 켜나가는다원적이고공익적인가치가있는활동입니다. 이런농사를짓는농민에 게생산비가보장될수있도록직불금을마련해서지원할수있는제도이자토종씨 앗을지키는활동에지원을하는제도입니다. 이외에도전북과경북에서도준비 중에있습니다. 도에서부터시군까지조례제정을통해토종종자를지키는지킴이 들의활동이계속될수있도록해야합니다. 5) 토종씨앗축제 : 퍼져라토종씨앗! 일년동안토종농사를지어서수확기가되면토종씨앗축제를벌이고있습니다. 토 종씨앗축제는도시민과함께하는축제와여성농민생산자들이중심이되어모이 는토종축제, 이른바자랑대회형식으로도진행되었습니다. 많은단체와지역에서 자기지역에특색에맞게토종씨앗축제를진행하고있고, 축제에서토종씨앗나눔 이진행되고있습니다. 대표적인예로는씨드림모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축제, 마르쉐토종축제, 각시 군지역토종축제등이있으며, 중앙중심에서도별, 시군별축제로분화되고있는형 태입니다. 서울을비롯한각지역별로도다양한형태로축제를벌이고있습니다. 6) 토종씨앗도서관: 씨앗나눔에서씨앗확산의장소! 축제나나눔행사등일회적인행사가아닌지역에서일상적으로토종씨앗을나눔받 고다시수집할수있는안정적공간이여러곳에서생겨났습니다. 경기도수원, 충남홍성, 제주등에서토종씨앗도서관을운영하고있으며, 1인도서 관의형태로개인이토종씨앗나눔을하고다시돌려받는곳도있습니다. 이것은토종씨앗지킴이활동을일상적으로할수있는데많은도움을주고있습니 다. 토종씨앗을구하는문제가전국각지가아닌자기지역에서난씨앗을자기지 역에서심고확산하는데토종씨앗도서관이큰역할을하고있습니다. 7) 토종씨앗네트워크 008 년부터생협, 여성농민단체, 연구소, 개인, 농민단체, 귀농단체등이모여토종 씨드림이라는토종씨앗네트워크가만들어져활동하고있고, 씨드림은중앙뿐아니 라각지역별로분화하면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또한자생적으로지역별로많은토종씨앗을지키는사람들의네트워크가만들어지 - 4 - - 38 -
고있고, sns 를통한네트워크도만들어졌습니다. 토종씨앗농사를짓는사람들의농사기술이나토종연구를위한토종농사회도만들 어졌으며, 토종씨앗만큼이나다양한토종네트워크가만들어지고있습니다. 충청남도도또한토종농사를짓는사람들, 토종씨앗에관심이있는사람들이모여 충남토종종자네트워크 ( 가) 를만들고있습니다. 이런네트워크들은서로의농사에지지와지원을하며자생적으로많은활동을하 고있습니다. 나가며 예전에비해토종씨앗에관한관심과활동이왕성해졌습니다. 토종씨앗이무엇인지, 토종씨앗을왜심어야하는지에대한본질적접근에서토종씨 앗을어떻게농사짓는지, 어떻게수확하는지, 그리고어떻게소비자에게접근할것 인지등토종씨앗에대한구체적사례와이용방법에대해서까지고민과활동을하 고있습니다. 사라져가는토종씨앗을지키는사람이많아질수록, 다시한번토종씨앗의본질적 문제즉종자주권, 식량주권그리고씨앗이심는사람에게권리가있다는농부권까 지토종씨앗의의미를직접농사를지으며체득하고있습니다. 토종농사를짓는사람들이많아질수록토종씨앗에대한소비자들의관심도많아질 것이라믿습니다. 토종씨앗으로만들어진많은네트워크들이중앙뿐아니라지역까지풀뿌리처럼퍼 져토종씨앗을지키는활동이더욱활발해지고있습니다. 토종으로농사짓는사람들의권리, 안전한먹을거리를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 는권리, 식량주권이한국에서더욱꽃피기를바라며글을마칠까합니다. - 5 - - 39 -
[ 별첨] 각도별토종농산물보전육성에관한조례모음 경상남도토종농산물보존 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014.10.10.] [ 경상남도규칙제3076 호, 014.10.10., 일부개정] 경상남도 제1 조( 목적) 이규칙은 경상남도토종농산물보존 육성에관한조례 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조( 보존 육성품종지정) < 개정 009.08.13, 014.10.10> 경상남도토종농산물보존 육성에관한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제4조에따라토종 농산물로보존 육성할품종을매년지정한다. < 개정 009.08.13> 제3 조( 우선지원지역) 조례제5 조에따라우선지원할수있는지역은다음각호와같다.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업 농촌테 마공원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및지역특화 향토사업추진지역. 농림사업실시규정 에따라시행하는농림사업추진지역 3. 그밖에시 군에서추진하는각종시책사업지역 제4 조( 재배신청) 조례제6조에따른재배를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영농계획서를별지제1호 1.. 3. 서식에따라작성하여시장 군수에게지정된기일내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014.10.10> 토종농산물로지정된품종의용도및관리방안 토종농산물로지정된품종의면적과수확시기 향후토종농산물의연도별생산계획등 제5 조( 소득보전직접직불금신청등) 1 3 조례제7조제항에따른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별지제 호서식에따라신청하여야한다.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도지사가정하는지급단가에재배면적을곱하여산정한다. 도지사는제 항에따른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상한을정하여공고할수있다. < 전문개정 010.08.19> 제6 조( 종자공급) 토종농산물로지정된품종의종자를공급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3호서식에따라도농업자 원관리원( 이하 관리원 이라한다) 에신청하여야한다. 다만, 관리원의종자공급이부족하 거나보유하지않은경우에관리원장의확인을받아재배하여야한다. 제7 조( 재배관리) < 개정 014.10.10> 시장 군수는토종농산물로재배신고처리된품종은파종에서수확까지의상황을관리할담당 자를지정 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010.08.19, 014.10.10.> - 6 - - 40 -
전라남도토종작물보존 육성에관한조례 [ 시행 011.10.0.] [ 전라남도조례제350 호, 011.10.0., 제정] 전라남도 ( 친환경농업과) 061866341 제1 조( 목적) 이조례는전라남도에자생하는토종작물의보존과육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안정적인생 산과농업인의소득증대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토종작물 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조제5호가목및 나목의야생종과재래종으로별도로도지사가지정한것을말한다.. 농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3조제1호가 목에따른산업을말한다. 3. 농업인등 이란법제3조제 호가목에따른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 한법률 제16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을말한다 제3 조( 책임과의무) 1 전라남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토종작물의품종보존 육성에관한계획을수 립 시행하여야한다. 도지사는농업인등이토종작물을보호 육성하는데스스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제4 조( 보존 육성계획수립) 1 도지사는토종작물의품종보존과육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한다. 1. 토종작물의지정및지정된품종의보존 육성에관한사항. 토종작물생산물의판매 소비촉진에관한사항 3. 그밖에토종작물의종자생산및보급에필요한사항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토종작물의품종보존과육성계획에참여하고농업인이필요한 종자의생산 보급과재배기술연구및지도를하여야한다. 제5 조( 사업지원) 도지사는토종작물의보존 육성을위하여단지화하여재배하는지역에대해서는각종시책사 업과연계하여우선지원할수있다. 제6 조( 재배계획서제출) 농업인등이지역토종작물을보존 육성하기위하여재배하거나지원받고자할때는재배계 획을수립하여관할시장 군수에게매년 월까지제출하여야한다. 제7 조( 생산비보전지원신청및지원) 1 제6조에따라농업인등이토종작물을재배하고생산된농산물의조수입이생산비이하로 떨어진때에는관할시장 군수에게생산비보전지원금( 이하 지원금 이라한다) 을신청할 - 7 - - 41 -
수있다. 제1 항에따른토종작물별수익성기준, 지원금신청절차및방법은도지사가별도로정한 3 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지원금지원을위한토종작물별수익성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제8 조( 지원금대상자결정및범위) 1 3 제7조에따라지원금대상자결정은법제15 조에따라설치된시 군농어업 농어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시장 군수가결정한다. 도지사는매년토종작물의보존 육성을위하여필요한비용을예산에반영하여야하며, 제 7조제1 항에따른지원금은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토종작물단일품종에대한지원금의지급횟수는연 1회 5 년간으로한다. 제주특별자치도토종농작물보존 육성에관한조례 ( 제정) 01-1-31 조례제 974호 ( 일부개정) 015-10-06 조례제 140호 제1 조( 목적) 이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에서자생하는토종농작물의보존과육성에필요한사항을정하 여안정적인생산과농업인의소득증대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토종농작물 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조제5호가목및나 목의야생종과재래종으로서제주특별차지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가따로지정한것을말 한다.. 농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산업을말한다. 3. 농업인등 이란법제3조제 호가목에따른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 률 제16 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을말한다. 4. 토종농작물보유자 란토종농작물을간직하고있는농업인을말한다. 5. 토종농작물마을 이란마을내의 50% 이상의농가가토종농산물을생산하거나보존하는자연 마을단위의농촌마을을말한다. 제3 조( 책임과의무) 1 도지사는토종농작물의품종보존 육성에관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 다. 도지사는농업인등이토종농작물을보호 육성하는데스스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 조( 보존 육성계획수립) 1 도지사는토종농작물의품종보존과육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 항이포함된종합계획을수립 추진하여야한다. 1. 토종농작물의지정및지정된품종의보존 육성에관한사항. 토종농작물의판매 소비촉진에관한사항 3. 그밖에토종농작물의종자생산및보급에필요한사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은토종작물의품종보존과육성계획에참여하고농업인이필요한종 자의생산 보급과재배기술연구및지도를하여야한다. 제5 조( 지원) 도지사는토종농작물의보존 육성을위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 - 8 - - 4 -
하여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1. 토종농작물증식포임대료및재료비지원. 토종농작물증식을위한하우스시설및농자재지원 3. 토종농작물보급확대를위한포장재지원 4. 토종농작물종자수매사업 5. 토종농작물유전자분석지원 6. 토종농작물시료보관및종자은행시설지원 7. 토종농작물의보존과육성에필요한사업 [ 전문개정 015.10.6.] 제6 조( 재배계획서제출) 농업인등이토종농작물을보존 육성하기위하여재배하거나지원받고자할 때는재배계획을수립하여행정시장에게파종 50 일이전에제출해야한다. 제7 조( 생산비보전지원신청) 1 농업인등은토종농작물을재배하여생산된농산물의조수입이생산 비이하로떨어질때에는도지사에게생산비보전지원금( 이하 지원금 이라한다) 을신청할수있다. 도지사는지원금지원을위한토종농작물별수익성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제8 조( 지원금대상자결정지원) 1 도지사는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따라설 치된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금대상자를결정하 여지원할수있다. 도지사는매년토종농작물의보존 육성을위하여필요한비용을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3 토종농작물단일품종에대한지원금의지급회수는연 1 회로제한한다. 강원도토종농작물보존ㆍ육성에관한조례 ( 제정) 014-05-16 조례제 3753호 제1 조( 목적) 이조례는우리나라에자생하거나재배하는토종농산물을보존ㆍ육성함으로써도의전통농 산물에대한대외경쟁력과안전성을확보하고농업인의소득증대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토종농작물" 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조제5호가목및나목 의야생종과재래종으로써종자를말한다.. " 농업" 이란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이하 " 법" 이라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따른 산업을말한다. 3. " 농업인" 이란법제3조제 호가목에따라농업을주업으로하는개인을말한다. 4. " 토종농작물보유자" 란토종농작물을간직하고있는농업인을말한다. 5. " 토종마을" 이란마을내의 50% 이상의농가가토종농작물을생산하거나보존하는자연부락단위의 농촌마을을말한다. 제3 조( 도지사의책무) 1 강원도지사( 이하 " 도지사" 라한다) 는토종농작물의품종보존ㆍ육성에관한 제반시책을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도지사는토종농작물의다양성증대를위하여토종농작물에대한조사, 수집, 목록화등을위한시 책을강구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토종농작물을현지내보존및현지외보존을위하여민관정책협의회에서제반시책을수 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 9 - - 43 -
제4 조( 보존ㆍ육성계획수립) 도지사는토종농작물의품종보존과육성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 항이포함된종합계획을수립ㆍ추진하여야한다. 1. 토종으로지정된품종에대한보존ㆍ육성에관한사항. 토종농작물의판매ㆍ소비촉진에관한사항 3. 그밖에토종농산물의보존및육성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5 조( 민관정책협의회의구성ㆍ기능) 1 도지사는관련정책을종합적인관점에서일관성있게수립 ㆍ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협의가필요한사항을효율적으로협의ㆍ조정하기위하여민관정책협의회 ( 이하 " 협의회" 라한다) 를둔다. 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ㆍ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관련정책의총괄및조정. 토종농작물관련법령ㆍ지침및제도의마련과개선 3. 토종농작물관련정책의추진상황점검및평가 4. 그밖에토종농작물관련정책을효율적으로수립ㆍ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3 협의회위원은농업기술원부장, 농산물원종장장, 시ㆍ군농업기술센터장, 농업인대표등 10명이 내로한다. 4 협의회의장은농축산식품국장이된다. 5 협의회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 명을두며, 이는소관부서담당사무관으로한다. 6 당연직을제외한위원의임기는 년이내로한다. 제6 조( 협의회의회의및운영) 1 협의회의장은회의에상정할안건을선정하여회의를소집하고, 그회의를주재한다. 협의회의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의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 를대행한다. 3 회의는정례회의와수시회의로구분한다. 4 정례회의는매년 1 회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수시회의는필요에따라개최한다. 5 협의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그밖에협의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협의회이의결을거쳐의장이정한다. 제7 조( 협의회의안제출) 협의회의회의에안건을상정하려는자는회의개최 3일전까지협의회에 안건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안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8 조( 토종농작물구매촉진시책의수립) 1 도지사는다음연도도의행정구역에서토종농작물구 매를활성화하기위한구매촉진시책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토종농작물구매촉진시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토종농작물구매촉진을위한중ㆍ장기계획. 토종농작물구매촉진을위한교육ㆍ홍보및인력양성계획 3. 도내공공기관의토종농작물구매촉진계획 4. 도내사회적경제기업의토종농작물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지원계획 5. 그밖에도민의토종농작물구매촉진을위한홍보계획 제9 조( 토종농작물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지원대상자선정기준) 도지사는사회적경제기업이토종 농작물을가공ㆍ유통ㆍ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회적가치등평가사항을반영하여우 선지원대상자로결정할수있다. 1. 지역사회의취약계층고용등일자리창출실적. 지역사회재화구매등지역경제활성화기여도 3. 지역사회공동체복원을위한프로그램운영등활동실적 4. 지역사회자워농사등사회공헌활동실적 - 10 - - 44 -
제10 조( 토종농작물의보존ㆍ육성지원) 1 도지사는토종농산물을보존ㆍ육성하기위하여토종마을 등토종농작물을집단으로재배또는보존하는지역에대하여는도가추진하는각종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우선지원할수있다. 도지사는토종농작물보유자를지정하여지원할수있으며, 지원금액은토종농작물생산실비수준 을감안하여도지사가정하고, 토종농작물보유자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신청서를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지정받아야한다. 제11 조( 토종농작물재배계획의제출) 농업인은지역토종농작물을보존ㆍ육성하기위하여재배하거 나, 지원받고자할때에는영농계획을수립하여관할시장ㆍ군수에게파종 50 일전에제출하여야한다. 제1 조( 소득보전직접지불금신청) 1 농업인등은제11조의영농계획에따른토종농작물을수확한 후, 도지사가예산의범위에서제곱미터당정한금액에대하여관할시장ㆍ군수에게소득보전직접지 불금( 이하 " 직접지불금" 이라한다) 을신청할수있다. 제1 항에따른직접지불금신청은도지사가별도로정한절차및방법에따른다. 제13 조( 직접지불금의지급범위) 1 농업인등이토종농작물을보존ㆍ육성하기위하여토종농작물을 재배한때에는예산의범위에서제곱미터당일정금액을직접지불금으로지급할수있다. 단일품종에대한직접지불금지급횟수는연 1회 5 년간으로한다. 제14 조( 직접지불금지급대상결정) 1 제1조에따라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로결정하고자할경우 에는법제15조에따라설치된시ㆍ군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도지사는토종농산물의보존ㆍ육성을위하여매년직접지불금지급대상수요를파악하고예산에 반영할수있다. 경기도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을위한조례 [ 시행 014.10.1.] [ 경기도조례제4788 호, 014.10.1., 제정] 경기도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에서자생하거나재배하는토종농작물을보존 육성함으로써경기도의지속 가능한농업과경기도민의건강한먹을거리생산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토종농작물 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조제5호가목 및나목의야생종과재래종으로서종자, 농산물, 가공품을말한다.. 농업 이란 농업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3조제1호가 목에따른산업을말한다. 3. 농업인등 이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호가목에따른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및같은법제19 조에따른농업회사법인을말한다. 제3 조( 도지사의책무) - 11 - - 45 -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내토종농작물의재배실 태등을감안하여품종의보존 육성에관한시책을수립할수있다. 제4 조( 보존 육성계획수립) 도지사는토종농작물의품종보존과육성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종합계획 을수립 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토종농작물의조사, 관리, 재배등의현황에관한사항. 토종농작물의보존 육성을위한토종농작물시범농장지정 운영, 토종농작물관리센터운 3. 영등행 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 그밖에토종농산물의보존및육성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5 조( 민관정책협의회) 1 도지사는토종농작물의원활한생산 공급등의자문을위하여토종농작물육성민관정책협 의회( 이하 협의회 라한다) 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토론하고자문할수있다. 1. 토종농작물의보존 육성에관한사항. 3. 토종농작물의종자생산에관한사항 그밖에토종농작물의보존및육성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6 조( 토종농작물가공 유통 판매사업의모범사업자선정) 1 1.. 3. 4. 도지사는토종농작물의보존 육성을위하여, 토종농작물가공업 유통업 판매업에종사하 는사람중에서모범사업자를선정하여지원할수있다. 도지사는모범사업자를선정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지역사회의취약계층고용등일자리창출실적 지역사회재화구매등지역경제활성화기여도 지역사회공동체복원을위한프로그램운영등활동실적 지역사회자원봉사등사회공헌활동실적 제7 조( 보존 육성사업의지원) 도지사는토종농작물을보존 육성하기위하여도가추진하는각종시책개발사업과연계하여 우선지원할수있다. 제8 조( 토종농작물재배계획등제출) 1 농업인등은지역토종농작물을보존 육성하기위하여도에서추진하는시책사업을통하 여지원받고자할때는영농계획을수립하여도지사에게사업시행전에제출하여야한다. 도지사는시책개발사업의구체적인절차 방법및지원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제9 조( 사업정산및평가) 도에서추진하는시책사업으로지원받은농업인등은사업완료이후도지사가정하는별도의 절차에따라사업정산을실시하여야하며, 사업평가를통해사업지원지속여부를결정한다. 제10 조( 토종농작물의소비활성화등) 도지사는토종농작물의소비활성화를위해농산물직거래장터판매장개설및공공기관 각급 학교등에소비촉진및홍보등을지원할수있다. - 1 -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