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제외대상 법령위반하는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부과 징수또는감면에대한사항 행정기구의설치변경또는공공시설의설치를반대하는사항 청구서명자수완화요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시 도 만이상대도시 시 군 구 한국정책학회연구용역 주민수차이에따라차등적용 만명이상 만명 만명미만 만명

주민조례제 개 폐청구서명자수현황 개요 일정주민수이상의연서로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조례의제정이나개정폐지를청구할수있는제도로서 청구된조례안을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의회에부의하는간접발안형태로주민에게발의권이인정 제도연혁 지방자치법개정으로도입 법령위반사항을청구대상에서제외 청구인수기준완화등제도개선기존 국내거소재외국민 등록외국인등청구권확대 주요청구요건 청구가능주민연서수 세이상주민총수중조례에서정하는주민수이상의연서

청구제외대상 법령위반하는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부과 징수또는감면에대한사항 행정기구의설치변경또는공공시설의설치를반대하는사항 청구서명자수완화요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시 도 만이상대도시 시 군 구 한국정책학회연구용역 주민수차이에따라차등적용 만명이상 만명 만명미만 만명 만명미만 만명 만명 미만 등 시군구는더세분화하여규정 김희곤 외국사례 : 조례제정청구서명자수 일본 선거권자총수의 이상 미국 주선거참여자의 스위스 유권자평균 독일 주민의 최대 명 크라이스소속지방자치단체

지자체별연서수현황 시 도 만이상대도시 기초시 군 구 운영현황 년부터시행되어 년까지총 건이청구되었으며 원안의결 수정의결등가결 건 부결 건 각하철회 폐기 건 진행중 건 연평균 건 지자체당 건

청구건수가급증한 년은 학교급식지원조례 가각각 건이 청구된결과이며 년은총 건중 학교무상급식조례 가 건임 청구건수는 년급감하여지역현안의조례로완만한감소 추세에있음 주민조례청구현황 시 도 만이상대도시 기초시 군 구

청구현황 총괄 년부터 년간 건지자체수대비 의주민조례청구되었으며 연평균 건이며 지자체당 건으로 서명자수최저의수준시도 만이상 이상 시군구 으로정한지자체수대비주민조례청구건수는각각 건 건을차지함 시군구의경우 건으로가장높이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건으로나타남 향후계획 청구가능주민연서수완화 지방자치법개정 관계기관의의견수렴등

참고 1 연서수현황 ( 16.12월기준 ) 시 도, 50 만이상대도시 시 군 구

참고 2 기초시군구지자체별연서수현황 ( 16.12월기준 )

참고 3 주민조례제정과개폐청구현황 ( 16.12월기준 ) 연도별 계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청구결과 각하 ( 반려 ) ( 단위 : 건 ) 철회폐기진행중 계 223 41 75 28 24 8 42 5 16 년 4 1 1 2 15 년 6 1 1 1 1 2 14 년 6 1 3 1 1 13 년 7 2 2 1 2 12 년 5 2 1 1 1 11 년 6 1 3 2 10 년 15 5 5 1 3 1 09 년 9 2 2 1 4 08 년 4 1 1 1 1 07 년 11 1 6 2 2 06 년 7 3 3 1 05 년 47 6 10 6 4 2 19 04 년 30 8 10 6 1 1 4 03 년 48 8 25 4 4 1 6 02 년 2 1 1 01 년 12 2 1 2 3 2 2 00 년 4 1 2 1

참고 4 년도별주민조례청구지자체현황 년도지자체명계 년 년 년 서울강북 동두천시 태백시 상주시 제주 서울 성동구 대구 울산 충북 광양시 영암군 경북 제주 서울노원구 경기광주 보은군 음성 충남 당진군 해남군 무안군 여수시 목포시 경북 영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년대구 강진군 영주시 포항시 년포항시 영주시 고령군 양산시 년 년 년 양천구 구로구 보은군 부여군 순천시 개 의정부시 군포시 태백시 전남 해남군 진도군 서울시 서울종로구 대전유성 시흥시 태안군 제주시 년서울 광주북구 안산시 홍천군 계

참고 5 광역 - 기초별주민조례청구지자체현황 구분시 도 만이상도시구분시 군 구 제주 서울강북 태백시 상주시서울성동구 서울노원구 경기광주 해남군 무안군 여수시 영주시 사천시 강진군 양산시 사천시 서울양천구 서울구로구 군포시 태백시 해남군 시흥시 광주 북구 제주 서울 충북 경북 충남 경남 전남 포항 안산시 광양시 영암군 음성군 고령군 순천시 의정부시 서울종로구 대전유성 홍천군 대구 보은군 당진군 목포시 부여군 진도군 태안군 울산 명동두천시 계 계

참고 6 주민청구조례안내용 시 도, 50 만이상대도시 연서수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무상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이어도문화보존및전승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자금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충청남도벼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지원조례 경상북도학자금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경상북도농업인소득안정을위한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안 경상남도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포항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포항시성인중증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 전라남도주요농산물최저가격보장을위한지원조례 안산시건강도시조성및주치의의료지원조례안 대구광역시학자금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대구광역시친환경의무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학자금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 군 구 연서수 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태백시셋째이상자녀교육비지원조례안 상주시리 통 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성동구임시주거시설설치조례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경기광주시학교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 해남군학교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 무안군학교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 여수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 영주댐피해조사민관합동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사천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강진군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안 영주댐피해조사및대책수립자문위원회설치조례 영주댐피해조사및대책수립자문위원회설치조례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지원조례안 구로구방사능안전급식조례 군포시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지원조례 태백시강원관광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해남군농어업인소득안정을위한농어업소득보전지원조례 시흥시청년기본조례 광주광역시북구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광양시학교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 영암군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 음성군농축산물가격안전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순천시순천만갯벌습지보전을위한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정부시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행복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유성구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 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 홍천군농산물최저가격보장을위한농업인소득지원에관한조례

연서수 명 조례명 보은군친환경무상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보은군가축사육제한일부개정조례 당진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목포시학교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 부여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진도군우리밀과밭곡물자급을위한조례 태안군의회위원회조례 동두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