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선진유럽의복지배우러가자 ~! 고령화사회선진유럽의복지배우러가자 ~! 2018 테마별국외기획배낭연수보고서 1. 연수국 : 스위스, 독일, 체코 2. 연수기간 : 2018. 10. 16.( 화 ) ~ 2018. 10. 23.( 화 ) 3. 제출일자 : 2018. 11. 22. 2018 테마별국외기획배낭연수보고서 초고령화사회를맞이하여선진유럽의노인복지시설및정책현장을방문하고우수사례나제도를벤치마칭하여복지행복도시강동을만들기위한발전방안을연구하는데참고하고자함. Ⅰ. 연수개요 1. 연수국가 : 스위스, 독일, 체코 2. 연수기간 : 2018. 10. 16.( 화 ) ~ 2018. 10. 23.( 화 ) 4. 연수자인적사항부서명 직급 성명 맑은환경과 5급 이선호 감사담당관 6급 이선재 총무과 6급 임동철 전자정보과 6급 박지철 3. 연수일정 일자 제 1 일 10/16 ( 화 ) 제 2 일 10/17 ( 수 ) 국가명 ( 도시명 ) 스위스 ( 취리히 ) 스위스 ( 인터라켄, 취리히 ) 교통편 연수내용 비고 항공 인천국제공항출발 (12:30) 취리히공항도착 (12시간소요 ) 인터라켄이동 ( 기차 ) 현지문화시찰 : 산악열차체험및 융프라우요흐 탐방 기차 취리히로이동 기관방문 : 노인복지시설 (Alters und Pflegeheim Weggis) 방문 청소행정과 6급 안상덕 고덕2동 6급 김종필 청소행정과 7급 위현미 건축과 7급 박미순 사회복지과 7급 이동효 제 3 일 10/18 ( 목 ) 제 4 일 10/19 ( 금 ) 제 5 일 10/20 ( 토 ) 독일 ( 퓌센 ) 독일 ( 뮌헨 ) 체코 ( 체스키크룸로프 ) 기차대중교통기차 현지문화시찰 : 호엔슈반가우 노이슈반슈타인성답사 정책현장방문 : 마리엔광장, 신 구시청사등 현지문화시찰 : 체스키크룸로프성, 구시가등 정책현장방문 : 필스너우르켈맥주공장 ( 필젠 ) 견학 보건행정과 7급 유성미 성내3동 7급 황경화 제 6 일 10/21 ( 일 ) 체코 ( 프라하 ) 대중교통 현지문화시찰 : 프라하성, 카를교, 바츨라프광장등 제 7 일 10/22 ( 월 ) 체코 ( 프라하 ) 대중교통 기관방문 : 노인복지시설 (Domov pro seniory KRC) 방문 정책현장방문 : 프라하구시청사방문 프라하국제공항출발 (18:50) 강동구 제 8 일 10/23 ( 화 ) 대한민국 ( 인천 ) 항공 인천국제공항도착 (11:50)
Ⅱ. 지역및도시별연수활동내용 - 현장사진 1. 스위스 언어 :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면적 : 41,277km2 수도 : 베른 인구 : 약 8,544천명 (2018년기준 ) 종족구성 : 게르만족 (65%), 프랑스인 (18%), 이탈리아인 (10%) 등 통화 : 스위스프랑 GDP: 7,091억 $ 세계20위 (2018 IMF기준 ) 스위스노인복지시설방문 ( 기관방문 ) 명칭 : Alters und Pflegeheim Weggis - 방문일자 : 2018. 10. 17.( 수 ) - 주소 : Hofmatt 1, 6353 Weggis - 유형 : 시립양로원 - 시설소개 Ÿ 스위스루체른호수인근에위치한작은마을인베기스에위치해있는양로원으로, 조용하고아름다운주변환경안에자리잡고있으며상당히넓은면적위에여러개의건물로이루어져있는대규모복지시설이었음. Ÿ 방문일정조율에어려움이있어시설내부에들어가서자세한얘기를들을수는없었지만, 평온하고수려한주변분위기와크고깨끗한시설상태로미루어입소해있는노인들의만족도가매우높을것으로예상할수있었음. Ÿ 입소대상은 65세이상노인으로무료입소가아닌유료시설이지만주정부와시등에서보조를받으며개인연금등으로운영되고있음. 노인복지세계1위로선정되기도한스위스는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층연금제관리로서로부족한부분을보완하여은퇴후에도젊었을때받던월급의 80% 수준을연금으로받을수있어서경제적으로안정적인생활을가능하게해주고은퇴후노인빈곤을해결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고함. 2. 독일 언어 : 독일어 면적 : 357,022km2 수도 : 베를린 인구 : 약 82,293천명 (2018년기준 ) 종족구성 : 게르만족 (91.5%), 터키인 (2.4%) 등 통화 : 유로화 GDP: 4조0,291억 $ 세계4위 (2018 IMF기준 ) 마리엔광장, 신 구시청사방문 마리엔광장 (Marienplatz) - 뮌헨시의중심에위치해있고 1158년부터뮌헨의중앙광장역할을했으며막시밀리언황제가 30년전쟁시기인 1638년에세운성모마리아탑 (Mariensaule) 이있어마리엔광장이라불림.
- 탑의네모퉁이에는사자 ( 전쟁 ), 닭 ( 페스트병 ), 용 ( 기아 ), 뱀 ( 이단 ) 이새겨져있으며광장의동쪽에는구시청사가, 북쪽에는뮌헨을대표하는신시청사가있고, 광장주변에는곳곳에비어홀과레스토랑, 쇼핑센터등이위치해있음. - 뮌헨의대표명소답게광장근처는신시청사시계탑의춤추는인형을보기위한관광객들과시청건물 1층에줄지어들어서있는상점에서쇼핑하는사람들, 주변맛집레스토랑을찾아가는사람들로북적거렸으며지역관광산업의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 신시청사 (Neues Rathaus) 구시청사 (Altes Rathaus) 3. 체코 언어 : 체코어 면적 : 78,867km2 수도 : 프라하 인구 : 약 10,625천명 (2018년기준 ) 종족구성 : 체코인 (90.4%), 모라비아인 (3.7%), 슬로바키아인 (1.9%) 등 통화 : 코루나 (Koruna) GDP: 2,445억 $ 세계45위 (2018 IMF기준 ) 필스너우르켈맥주공장방문 필스너우르켈맥주공장 (Pilsner Urquell Brewery) - 체코서부플젠 (Pilsen) 지역에 1842년건립된세계적으로유명한맥주공장으로라거 (lager) 맥주의효시이고, 체코에서맥주가생산되는 4개지역의맥주중한국에서가장인지도가높은브랜드임. - 공장자체적으로투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어서비용을지불하고예약하면가이드의설명을들으며공장내부를둘러볼수있으며, 마지막에는오래전실제맥주를보관했던대규모지하저장고로들어가서전통방식으로보관되어있는맥주의시음도가능함. - 현장사진 신시청사 구시청사 - 마리엔광장에위치해있는뮌헨의랜드마크인신시청사는 1909년에세워진신고딕양식의건축물로높이가약 85m에이르며, 한가운데높이솟아있는시계탑에는루드비히2세때만들어진독일최대의특수장치인형시계인글로켄슈필 (Glockenspiel) 에서매일 2번씩종소리에맞춰인형들이춤을추는인형극이 10분간펼쳐짐. - 광장동쪽에있는구시청사는 1310년처음문서에언급되어 1864년신고딕양식으로변경되었고, 제2차세계대전때파괴되어 1958년재건되었다. 현재는뮌헨시의회건물로사용중임. - 웅장한스케일과화려함을자랑하는신시청사는관공서건물이아니라유명관광명소같은느낌이었고, 최근에청사리모델링과잔디광장을조성하여주민들에게큰호응을얻은강동구청건물도앞으로더많은사람들이찾아오고싶어하는곳이되었으면하는바람을가져보았음.
체코노인복지시설방문 ( 기관방문 ) - 현장사진 명칭 : Domov pro seniory KRC - 방문일자 : 2018. 10. 22.( 월 ) - 주소 : Sulicka 1085/53, 142 00 Praha - 유형 : 시립양로원 - 시설소개 Ÿ 1963년건립된시립양로원으로프라하소재시립양로원은 10개소정도이고, 입소기준은 65세이상노인이며실제시설에서생활하고있는노인의평균연령은 80세정도임. Ÿ 수용가능인원은 152명이고 1000명정도가입소대기중이며, 한달비용으로 50만원을지불하는유료시설이지만연금으로충당하고부족한부분은시에서보조를받는다고함. Ÿ 입소자격을결정할때건강진단서를우선으로보고건강상태, 가족상황등을고려하여시위원회에서선정함. 간호사는항상상주하고있으며의사는 1주일에 2번방문하여진료를실시함. Ÿ 시설에입소한노인들은대부분 1인실을사용하고부부가같이입소하여같은방에서생활하는것도가능함. 건물주변으로는나무가울창하고정원이잘꾸며져있어아름답고훌륭한환경조건을갖고있으며바깥활동도할수있음. 시설내부휴식공간 복도손잡이와생활실입구모습 생활실내부모습 시설입구전경 주변자연환경 Ÿ 시설내부는깔끔하고아늑한느낌이었고휴식공간도곳곳에마련되어있었으며, 대부분거동이불편한노인들이생활하는곳인만큼복도손잡이가통로의모든벽에설치되어있었음. 생활실내부도깔끔하고몸이불편한노인을위한편의시설이잘구비되어있었음.
- 두개의원이겹친모양의천문시계는천동설에기초해만들어졌으며시간, 일출, 일몰, 월출, 월몰까지표시해주고매시각정시가되면해골이줄을당겨종을울리는퍼포먼스를보기위해엄청난인파가모이는모습을볼수있음. 방문을마치며 Ÿ 안내를담당해준시설직원이나방문중에만난노인들도모두밝고 편안한모습으로우리연수팀을맞아주어서낯선외국의양로원이지만 불편함없이방문을마치고돌아올수있었음. 프라하구시청사방문 프라하구시청사 - 프라하구시가는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등재된역사지구이며구시가광장의여러건물중에서도사람들이제일많이찾는곳이세계적으로유명한천문시계가있는구시청사임. - 구시청사는 1338년고딕양식으로지어진건물인데 1410년에만들어진천문시계는체코고딕시대의과학과기술이집약된결정판이라고평가받을만큼기발하고정교한것으로유명함. 600년넘게프라하의역사와함께하며원형에거의가까운형태로보존되어왔음. 근처광장을지나며 - 유럽을방문하며느낀큰특징중의하나가광장이도시의중심이며광장문화가매우발달해있다는것이었음. 중세이후유럽의광장은각종행사를거행하는장소로이용되었고시민들의정치, 종교, 사회, 문화활동의중심지로이용되었음. - 현대에와서광장은세계각지의관광객들이방문하는명소가되기도하였지만, 어린아이부터노인까지지역주민모두가자연스럽게찾는소통과화합의공간으로느껴졌음.
Ⅲ. 결론및정책제언 유럽의선진국이며노인들이가장살기좋은나라로꼽히는스위스와 1993년체코슬로바키아에서분리되며사회주의를벗고민주주의체제로들어선체코, 그리고우리나라의노인복지를단편적으로비교하고우위를평가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것이다. Ⅳ. 기타 문화시찰현장사진 각나라마다다른사회적 문화적배경을가지고오랜시간동안사회적협의를통해조금씩변화하며발전해온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유럽의우수한제도나사례를연구하여우리의노인복지제도발전을위한참고자료로사용한다면의미있는일이될것이다. 스위스는중앙정부의 3층연금제관리로노인정책안과방향을제시하고있고, 지방정부는요양시설과재가서비스를구축하여제공하고있으며, 다양한민간기관을통해노인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로인해스위스노인들에게경제적안정감과삶의만족도를높여주고있는것이다. 스위스융프라우요흐 현재우리나라가시행하고있는노인복지는기초연금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있다. 기초연금제도는모든국민에게노후에정액의연금을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공적연금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개월이상혼자서일상생활을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사회보험제도이다. 이미초고령화사회로진입한우리나라는 OECD국가중노인빈곤율 1위를기록할정도로매우심각한상태이며이미국가적으로대처해야할중요한문제가되었다. 최근에노인빈곤율이높아진이유는사회적제도의미비와노인일자리의부족이큰이유로지적받고있다. 따라서유럽의경우처럼각연금제도가유기적으로기능할수있는국가차원의제도적마련이필요한상황이며, 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정부와지자체의실질적인노력도지속되어야할것이다. 독일호엔슈반가우성 체코체스키크룸로프성 독일노이슈반슈타인성 체코프라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