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주거안정을위해 2018 년전세임대주택입주자를모집합니다 청약자격미숙지로제출서류누락등신청오류에대해서는청약자본인에게책임이있으니 불이익을당하는일이없도록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LH 에서는콜센터 (1600-1004) 등을통해입주자모집공고의내용과관련하여자세한안내가 이루어질수있도록상담을실시하고있으나, 청약자개인의복잡한상황에대한설명누락 또는부정확한정보제공등에기인한잘못된상담으로불이익을당하는일이가끔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청약과관련한상담은청약의참고자료로만활용하여주시고반드시사전에 공고문을읽어보시기바랍니다. 모집신청과관련하여매우중요한사항이오니필히숙지하시기바랍니다. 본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 7.11( 수 ) 이며, 이는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및자산등 ) 선정과정에서판단기준일이됩니다. 본모집공고문의모집대상주택에대하여 1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하는경우전부무효처리합니다. 본신혼부부전세임대청약은인터넷 (https://apply.lh.or.kr) 으로만신청가능하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홈페이지 (www.lh.or.kr)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청약신청 ( 주거복지 ) 인터넷청약시스템을이용을위하여전자공인인증서 ( 개인용공인인증서 ) 발급을신청접수일이전까지완료해야함 입주자격검증전세임대입주자격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일정소득및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 입주를신청하신신청자와해당세대구성원전원주택소유여부및소득, 자산을조회하여입주자격충족여부를검증후입주자로선정합니다. 금융자산조회안내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업무처리기준 의시행 (2017.01.20) 에따라전세임대주택입주신청자중생계 의료급여수급자를제외한세대구성원전원은금융자산을포함한총자산가액을조회하기위하여입주자신청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반드시제출 (LH청약센터온라인신청시스캔파일업로드필수 ) 하여야하며, 제출하지아니할경우신청이불가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수집사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자산정보조회시금융기관제출용 동의서서명대상세대구성원전원서명 서명 정보제공동의금융기관에세대구성원전원이각각금융정보제공을동의 정보제공사실미통보 * 금융기관의금융정보제공사실을통보하지아니할것을동의 동의서유효기간등제출일부터 6 개월이내금융정보조회시유효 * 금융기관에서명의자에게금융정보제공사실을통보하는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 조의 2( 명의인에게의통보에소요되는비용의범위 ) 에따라금융거래통보비용이발생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주거안정을위하여전세임대사업의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가지원한도액범위내에서전세주택을결정하면한국토지주택공사가해당주택소유자와전세계약을체결하고이를입주대상자에게재임대하는주택 1. 공급호수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구분 공급호수 내용 제한없음 국민주택규모이하 ( 전용면적 85 m2 ) 전세또는보증부월세주택 - 다자녀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미성년자인세명이상의자녀 ( 태아를포함한다 ) 를둔가구를말한다 ) 및가구원수가 5 인이상인경우는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지원가능 대상주택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지원가능 * 오피스텔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구비한주거용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초과하는전세주택은초과하는전세금액을입주자가부담할경우지원가능 단, 총전세금이호당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주택에한함 (5 인이상가구의경우예외인정가능 ) 사업지역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전역, 5대광역시및세종시, 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 음성, 제천, 청주, 충주, 진천, 단양, 영동,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서산, 아산, 예산, 천안, 홍성, 군산, 김제, 남원, 완주, 익산, 전주, 정읍,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구미,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포항, 거제,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창원, 통영. 제주, 서귀포 지원한도액 수도권 12,000 만원, 광역시 9,500 만원, 기타지역 8,500 만원 지원한도액범위내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입주자부담 2. 임대조건및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범위내전세보증금의 5% [ 입주자부담 ]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임대보증금을뺀나머지금액에대한연 1~2% 이자 [ 입주자부담 ] 보증금규모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금리 ( 연이율 ) 1.0% 1.5% 2.0% 1) 보증부월세및월세주택은주택소유자와협의하여전세주택으로전환하여계약체결할수있으며, 입주대상자가원할경우기본임대보증금외주택소유자에게지급하는월세를입주자가부담하고 1 년치월세에해당하는금액을보증금으로추가납부하는경우보증부월세주택도지원가능 * 단, 수도권 (60 만원 ), 광역시 (45 만원 ), 기타지역 (40 만원 ) 한도의보증부월세는입주자가원할경우 3 개월치월세에해당하는금액만입주자가부담하고 9 개월치월세는임차료지급보증으로대체가능함
2) 임대조건산정 ( 예시 ) 전세보증금 8,000 만원주택을전세임대주택으로임차한경우 ( 수도권 ) ( 임대보증금 ) 400 만원 ( 월임대료 )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2.0%( 연 ) 12 개월 ] = [(8,000 만원 - 400 만원 ) 2.0% 12] = 126,660 원 전세보증금 5,000 만원, 월세 25 만원의보증부월세전세임대주택으로임차한경우 ( 수도권 ) 지급보증을선택한경우 ( 임대보증금 ) 325 만원 ( 기본 250 만원 + 3 개월치월세해당액 75 만원 ) ( 월임대료 )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5%( 연 ) 12 개월 ] = [(5,000 만원 - 325 만원 ) 1.5% 12] = 58,430 원 * 단, 입주자가기본임대보증금외에추가로부담하는전세보증금이있는경우에는추가로부담하는전세보증금중 3 개월치월세부족분만추가부담 지급보증을선택하지않은경우 ( 임대보증금 ) 550 만원 ( 기본 250 만원 + 12 개월치월세해당액 300 만원 ) ( 월임대료 )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5%( 연 ) 12 개월 ] = [(5,000 만원 - 550 만원 ) 1.5% 12] = 55,620 원 * 단, 입주자가기본임대보증금외에추가로부담하는전세보증금이있는경우에는추가로부담하는전세보증금중 12 개월치월세부족분만추가부담 o 임대기간 : 2 년 - 최초임대기간경과후 2 년단위로 9 회재계약가능 ( 최장 20 년거주 ) 단, 재계약시점에적용되는전세임대주택입주자격요건을충족해야함 3. 신청자격및순위 o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07.11) 현재사업대상시 군 자치구에거주하며아래의순위에해당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혼인 7년이내신혼부부 ( 입주일전까지혼인신고하는예비신혼부부포함 ) 인생계 의료급여수급자또는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입주일은입주대상자발표시지역본부에서별도로안내하는일자에따름대상세부자격요건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 7년이내 (2011.07.12 ~ 2018.07.11) 이고, 그기간내에임신 1순위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있는자 2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 7년이내 (2011.07.12 ~ 2018.07.11) 인자또는예비신혼부부 1) 혼인은혼인 ( 재혼 ) 신고일기준 2) 임신여부는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급된임신진단서또는확인서로확인 금회모집은순위, 배점과관계없이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신청자격요건을갖춘경우당첨가능함 선정기준 소득기준금액 (2018 년기준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 ( 금액단위 : 원 )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 3,501,813 4,092,832 4,354,004 4,638,067 4,922,131 월평균소득은세전금액이며, 가구당월평균소득적용시가구원수산정에태아포함 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임에도총자산가액 1억7천 8백만원초과 또는차량기준가액이 2,545 만원을초과하는비영업용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입주대상자에서제외
신청자별자격검증대상 ( 이후 세대구성원 을말함 ) 신청자세대주신청시세대원신청시 자격검증대상 신청자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세대주의배우자및세대주의직계존 비속 신청자및세대주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세대주의배우자및세대주의직계존 비속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신청자의배우자및신청자의직계존 비속 단, 신청자의배우자가세대분리된경우세대분리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세대를이루고있는신청자의직계 존비속은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으로추가됨 예비신혼부부의경우현재주민등록표등본구성에도불구하고예비신혼부부만을대상으로소득등산정하며, 신청접수시지자체선택은예비신혼부부일방의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를선택하여신청함 세대주의직계존비속에해당하지않는세대주의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등은세대주의등본에함께등재된경우라도세대원에해당되지않으므로공급신청자격이없음 동일주소배우자의전혼자녀 ( 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등재, 분리배우자인경우분리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등재되어야함 ) 는세대구성원으로간주 4. 신청절차, 기간및방법 신청절차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 입주자자격조회 <LH> 대상자발표 <LH 청약센터 > 입주대상자에주택물색안내 <LH 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물색 결정 <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검토 ( 권리분석 ) <LH> 전세계약및임대차계약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소득 자산자료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조사결과에의함 주택, 소득, 부동산및자동차보유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 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지원대상에서제외됨 신청기간 : 18. 7.16( 월 ) 10시 ~ 8. 3( 금 ) ( 휴일신청가능 ) 신청시유의사항 1. 신청시작시간이후 24시간접수및수정가능하나, 신청마감일이후에는모두불가 2. 마감일에는신청접수가일시에몰려신청이어려울수있으니, 구비서류등을사전에준비하여시간적여유를두고신청하시기바람 3. 신청마감은 8월 3일 ( 금 ) 23시 59분까지이나 18시이후에는신청문의, 오류에대한상담이불가하므로마감일에는 18시이전신청을권장함 신청방법 : 아래의서류를스캔후첨부하여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에서신청 첨부파일의용량, 형식이제한되어있으니, 신청전에첨부파일용량을미리확인하시기바라며, 스캔등오류로인해서류식별이불가하지않도록확인하기바람. ( 파일크기최대 1,000KB 미만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업로드가능 ) ( 단,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가능 ( 파일해상도기본 300dpi( 흑백 ))
< 유의사항 > * 인터넷청약시스템을이용을위하여전자공인인증서 ( 개인용공인인증서 ) 발급을신청접수일이전까지완료해야함 * 공인인증서 : 5대인증기관 (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 주 ), 한국전자인증 ( 주 ), 한국무역정보통신 ) 의공인인증서를사용하고있으므로이들기관의공인인증서중하나를소지하셔야신청가능 ( 인터넷뱅킹사용을위해금융기관으로부터발급받은인증서사용가능 ) 첨부서류 ( 발급서류는주민번호뒷자리기재되도록발급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생계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업로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를제외한신청자는반드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와자산보유사실확인서업로드 [ 모든서류는 18. 7.11 이후발급분에한함 ] 서류명 1 주민등록표등본 2 혼인관계증명서 3 개인정보이용 제공및제 3 자제공동의서 4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5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설명 주민등록표등본상에배우자가없는경우신청인의가족관계증명서와주소분리된 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추가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등본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관계 란에대한표기를요청하여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으로해당지역거주기간확인불가시주민등록표초본추가제출예비신혼부부의경우예비신혼부부쌍방모두제출 ) 혼인신고일확인 예비신혼부부는당첨자선정, 계약체결후입주일전까지제출 본인및세대구성원전원의서명, 날인 - 법정양식으로본인및세대구성원전원 ( 만 14 세미만의세대구성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이 서명 ) 의서명, 날인 유의사항 : 스캔시 500KB 이내의확장자 tif (tiff) 파일로업로드 예비신혼부부의경우신청자와예비배우자만서명 - 공적자료로확인이불가능한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내역등을기재하고신청자가서명하여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제출 ( 첨부된자산보유사실확인서참조 ) * 임차보증금및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사본 (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 공사임대주택의임차보증금일경우제출불필요 ) * 분양권 : 분양계약서사본및분양대금납부확인원 유의사항 : 해당사항없는경우에도해당여부에 아니오 기재하여반드시업로드 신고누락된자산이추후확인되어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지않은경우계약해지될수있음 6 해당시제출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 해당될경우추가 - 자녀의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확인필요시추가 - 입양관계증명서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추가 - 임신진단서등 : 모집공고일이후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급받은임신진단서또는임신확인서 ( 병원직인날인 ) - 예비신혼부부의경우대표신청자및예비배우자각각의가족관계증명서및대표신청인외예비배우자신분증사본, 위임장첨부
5. 입주자격확인 입주대상자의자격은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이용하여조회예정으로검색결과대로입주자를선정할예정임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위한 개인정보제공 에반드시동의하여야함 - 입주자격 : 수급자, 소득기준충족여부 ( 총자산 자동차검색포함 ), 장애인가구여부 - 소명대상안내 SMS 및 e-mail을발송할예정이오니, 입주신청시본인의연락처 ( 핸드폰번호 ) 와 e-mail 주소를정확히기입해야함 6. 입주대상자발표 입주대상자발표 : 신청마감일 (8.3) 로부터약 2.5 개월 (10 주내외 ) 후지역본부별개별발표 ( 서류미비시발표일정지연가능 ) 장소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게시및입주대상자에게개별통보 7 기타사항 o 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는계약시까지입주자격을유지하여야함 ( 이혼등의사유로신혼부부의자격을유지못한경우지원불가 ) o 기대출받은주택도시기금 [ 본인과배우자 ( 세대분리배우자포함 ) 및세대원전원의대출기금 ] 이있을경우에는전세임대주택입주전까지상환하여야함 ( 단, 예비신혼부부는본인과배우자외다른세대원의기금대출여부확인예외 ) o 예비신혼부부는공동신청자인예비배우자와혼인후입주일전일까지혼인관계를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입주일전일까지제출하지않거나신청당시예비배우자이외의자와혼인한경우입주자격이취소됨 o 임대주택거주자도신청가능하나, 임대주택거주자는당해임대주택퇴거후전세임대주택입주가가능 o 입주대상자로선정된경우별도안내된기간내에전세주택을구하여우리공사와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야함 ( 계약기한은지역본부별로별도안내예정 ) o 입주자선정후전세주택물색은해당특별시, 광역시또는도 ( 道 ) 및이와연접한시 군에서가능하며, 재계약시에는최초계약시의거주지역에관계없이사업대상지역내주택을공급받을수있음 예비신혼부부의경우입주자선정당시사업대상지역과혼인신고후실제거주할지역이다른경우예외적으로지원가능 o 입주대상세대는지원대상주택에전입신고후확정일자를받는등대항력유지의무가있음 o 입주대상자중공사의전세임대또는매입임대를기존에지원받았으나거주기간중무단이탈또는장기체납, 불법 전매등의사유로공사로부터계약해제 해지된경우에는재지원이불가할수있음 o 주택소유자와 LH 간전세계약체결시계약금은입주대상자본인이주택소유자에게지급하고, 잔금은입주시 LH 에서지급하며, 계약체결후입주대상자의귀책사유로전세계약이해제 해지될경우기납부한계약금은주택소유자에게귀속될수있음
o 임차할주택의소유자와전세금등전세계약에대한협의가성립한경우사전에해당 LH 지역본부담당자에게요청하여계약가능여부확인후전세계약체결하여야하며, 거주중인주택도부채비율을충족하고임대인동의시에는지원가능함 o 전세계약에따른법정중개수수료는 LH 에서부담하되, 전세금지원한도액을초과함에따라발생하는중개수수료증가분은입주자가부담 o 부득이하게도배 장판등의교체가필요할경우총지원기간동안 1 회에한하여도배장판시공비용을지원하되, 지역관행을고려하여임차인시행지역에한하여지원 o 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훈령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을준용하며, 붙임전세임대관련주요문의사항을참고하시기바람 8. 문의처 ( 월 ~ 금요일, 09:00~18:00) 구분 LH 콜센터 연락처 1600-1004(www.lh.or.kr) 2018. 7. 11
지역본부관할지역주소연락처 서울경기북부 ( 가평, 구리, 남양주,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서울지역본부동두천양주, 양평, 연천, 121길 12 의정부, 포천, 하남 )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경기도성남시분당구경기지역본부여주, 오산, 용인, 의왕, 성남대로 54 번길 3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1670-2591 * 문자상담 : 1670-2591 단, 45자이내로제한 1670-2592 인천지역본부 인천 경기서부 (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로 46 번길 23 1670-259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 192, 교직원공제회관 10 층 051)460-5523~5528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달서구상화로 272 053)603-2800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서구시청로 91 062)360-3265~3267, 3321, 3324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세종, 충남 대전광역시서구둔산중로 108 042)470-0700 강원지역본부 강원 강원도춘천시공지로 337 033)258-4104, 4166, 4127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충북지역본부 충북 1 순환로 1239, 청주타워 7 층 043)220-8890, 8891, 8893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홍산로 158 063)230-6162 경남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중앙대로 215 1800-0553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전농로 100 064)720-3938, 1036
9.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득항목설명및소득자료출처 구분항목소득항목설명소득자료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1 순위 ) 건강보험공단 (2 순위 ) 국민연금공단 (3 순위 ) 장애인고용공단 (4 순위 ) 국세청 공적자료우선원칙에의해위자료의순위에따라 1 가지만조회됨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업소득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어업소득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국세청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등
자산항목산정방법 자산정보는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제공되며, 이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임 [ 소득및자산액은가구원의합계액을말함 ] 구분 부동산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통해조사된세대구성원전원이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 토지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으로함 -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토지가액은지목에상관없이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면적에개별공시지가를곱한금액단, 건축물가액이나토지가액을산출하는경우다음항목에해당하는부동산은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따른농지로서같은법제49조에따라관할시 군 구 읍 면장이관리하는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따른초지로서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따른축산업허가를받은사람이며, 축산업허가증의사업장소재지와동일한주소인경우 -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 종중소유토지 ( 건축물을포함한다 ) 또는문화재건립된토지등해당부동산의사용, 처분이금지되거나현저히제한받는경우. 이경우입주 ( 예정 ) 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증하여야함 총자산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산출시적용하는자동차가액은해당세대가보유한자동차의가액을모두합하여산출하고아래의경우를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 산출한자동차가액을포함한총자산가액해당기준을충족하더라도별도의자동차가액기준을충족하여야함이때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하여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준으로하며아래의경우를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 자동차가액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제 3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구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함. 금융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이내의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을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일반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및제5호에따른항공기및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따른시가표준액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가액 주택 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을포함한다 ) :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 11호에따른입목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 1항제 5호에따른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 13호에따른어업권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 1항제 8호에따른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제18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 : 지방세법시행령 제 4조제1항제9호에따른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가.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해진가격 ( 이하 " 기존건물평가액 " 이라한다 ) 과납부한청산금을합한금액나.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지급받은청산금을뺀금액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위조합원입주권은제외 ) : 조사일현재까지납부한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대출금 공공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하여 (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확인된사채 임대보증금 ( 단, 해당부동산가액이하의금액만반영 )
10.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53 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전원을대상으로국가및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주택관련공적자료를조회하여모집공고일이후 주택소유여부를확인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미등기주택인경우에는건축물대장등본상의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자산 ( 부동산 ) 가액에는포함하여산정됨. 1 상속으로인하여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 (LH) 로부터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당해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m2이하인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 [ 종전의 건축법 ( 법률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 ) 제8조및제9조에따라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없이건축한건물을말한다 ] 을소유하고있는경우 ( 소유자가해당건물이건축당시의법령에따른적법한건물임을증명하여야함 ) * 소명방법 : 해당주택이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의건물 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는내용의질의회신문을해당지자체 ( 시 군 자치구 ) 로부터받아서제출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공공주택특별법 제 53 조에따라국토교통부로부터권한위임받은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4 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법제 48 조의 6 에따라공공주택공급신청자의자격확인또는공공주택거주자실태조사를위하여개인정보등을관계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이용할수있으며, 같은법제 48 조의 7 에따라제공받은자료또는정보를수집, 관리, 보유또는활용할수있습니다. 1. [ 필수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에동의하는사람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관계, 서명또는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 본인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배우자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만 14 세이상의세대원은본인이직접서명하고, 만 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함 2. [ 필수 ] 본인 ( 공급신청자를말하며, 위 1. 에기재된사람을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은다음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 규정한공공기관및관계기관으로부터정보통신망또는 전자정부법 제 36 조 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수집 처리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 임차인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차계약체결및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입주자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거주자 실태조사및만족도조사, 임대주택정책자료활용등 다.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구분 기본 소득 제공동의 개인정보내역 - 주민등록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포함 ) - 병역사항 ( 행복주택공급시남성에게만해당 ) - 연락처 ( 유 무선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가입내역 - 주택소유및공공임대주택계약 입주내역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소득내역 - 공적연금가입내역 - 건강보험가입내역 - 국가 지자체등으로부터지급받는각종급여, 수당및직불금내역 - 국세및지방세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및자동차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장애인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대상자 ] 5 년, [ 계약자 ] 영구 마. 개인정보의파기절차및방법 : 수집한개인정보는이용목적달성후 지체없이 (5 일이내 ) 파기하며, 종이형태로보유중인개인정보는분쇄 또는소각을통해, 전자파일형태로보유중인개인정보는재생불가능한 기술적방법을사용하여파기합니다. 3. [ 필수 ] 본인은위 2 호가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수집 이용자가본인의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 규정한공공기관으로서소득 재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라설립된기구 ( 사회보장정보원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실태조사업무수탁자및만족도조사업무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협약등을통해임대료카드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및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및제공항목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제공목적제공항목 주택소유여부검색성명, 주민등록번호, 국토교통부장관주거급여계좌정보조회연락처, 주소소득 재산및주택관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 소득및자산검색원천정보보유기관연락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주택, 소득및자산검색연락처, 주소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입주자관리 거주자실태조사업무수탁자 거주자실태조사 입주자만족도조사업무입주자만족도조사수탁자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결제 ( 카드 ) 임대료수납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성명, 연락처, 주소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임대료결제 ( 지로 자동이체 )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안내문, 소명안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문등의 e그린우편발송내역, 입주자격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 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대상자 ] 임대차계약체결시까지, [ 계약자 ] 임대차계약기간 4. [ 필수 ] 본인은위 2~3 호의사무를위하여본인의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가포함된자료를수집 이용및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5. [ 필수 ] 본인은위 2~4 호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수있다는것과, 동의를 거부할경우한국토지주택공사가본인의임대주택공급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 ( 갱신계약포함 ) 체결에응하지않는다는것에대하여 안내를받았습니다. 6. [ 필수 ] 본인은위 1~4 호의동의사항에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제 2 항및제 18 조제 3 항에따른안내로갈음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7. [ 필수 ] 본인은본동의서내용과개인정보수집 처리및제 3 자제공에관한본인권리에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한국토지주택공사 00 지역본부장귀하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2017 6. 20.> [ 앞면 ] 1. 공공임대주택신청자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주소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신청자또는신청자의세대원등 ) 신청자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 ( 서명또는인 )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2) ( 서명또는인 ) 본인 - - - - 1) 공공주택특별법 제48 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42 조에따라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신청자본인, 배우자, 신청자의세대주, 신청자와세대주의직계존속 비속의금융정보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않는데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 개월 5. 정보제공목적 :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지원 금융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년월일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뒷면 ] 금융기관등의명칭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가. 은행법 에따른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및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타.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금융정보등의범위 1. 금융정보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이내의평균잔액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납입금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 1항을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2. 신용정보가. 대출현황및연체내용나.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가.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나.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신청 ( 재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하는자가이동의서제출을 2 회이상거부 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 49 조의 3 에따라임대차계약이해지 해제되거나재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2. 이동의서는최초로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신청하거나재계약을체결할때한번만제출하면되며, 앞면에서 " 유효기간 " 이란동의서제출일부 터 6 개월이내에금융정보등을조회한다는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체결할때동의서면을추가로제출하지않아도사업주체는금융정보등의 제공을요청할수있으나, 동의대상자가추가된경우에는추가된동의대상자에대한동의서면을별도로제출하여야합니다. 3. 동의자의금융정보등은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및재계약시자격확인을위한금융재산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 또는기관에제공되지않으며, 이를위반한자에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57 조에따라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신청인 성명 주소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생년월일 구분 임차보증금 무주택세대구성원보유자산에대한사실확인내용 해당여부 예 아니오 소재지또는내역금액명의인 원 [ 임차인 ] 원 [ 임차인 ] 신청자와의관계 기타자산 분양권 비상장주식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원 [ 수분양자 ] 원 [ 수분양자 ] [ 주주 ( 보유자 )] 원 [ 주주 ( 보유자 )] 원 출자금 / 출자지분 예 아니오 원 [ 출자자 ] 원 [ 출자자 ] 부채 임대보증금 예 아니오 원 [ 임대인 ] 원 [ 임대인 ] 해당여부란에반드시 예또는아니오 체크 1. 상기본인은상기사실확인내용에대해성실히신고하였으며, 향후확인조사등을통해상기신고사실이허위로확인되었을경우, 어떠한처벌 ( 계약해지등 ) 도감수할것을확인합니다. 2. 자산별보유에따른추가제출서류가. 임차보증금 : 해당주택, 상가등의임대차계약서사본 (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 공사임대주택의임차보증금일경우제출불필요나. 분양권 : 해당주택분양계약서사본및제출일현재까지분양대금납부확인원 ( 대출금액이포함된조사일현재까지총납부한금액 ) 다.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상가등의임대차계약서사본 (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조회내역, 주식보관증등종목, 수량및가액을증명할수있는자료마. 출자금 / 출자지분 : 출자증서사본 년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oo 지역본부장귀하 신청인 : ( 인 ) 공공주택특별법제 57 조의 4( 벌칙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임대받게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이나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주택법제 106 조 ( 과태료 )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및공급순위등위반하여주택을공급받은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위임받는자 ( 대표신청자 ) 성명 ( 서명또는인 ) 주민번호 - 주소 위임자 ( 예비배우자 ) 성명 ( 서명또는인 ) 주민번호 - 주소 위임 내역 본인은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입주신청과관련하여수임인에게 공동신청권한을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서명또는인 ) 붙임 : 예비배우자신분증사본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