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FOCUS
2018 년겨울호 에너지포커스
에너지포커스 ENERGY FOCUS 2018 겨울호 권두칼럼 에너지정책의패러다임전환 3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조용성 기획칼럼 편집위원들이바라보는에너지전환정책 5 이화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김윤경 /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성규 / 대한석유협회팀장조준상 이슈진단 에너지전환에따른집단에너지의역할재조명과시사점 12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오세신 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및법제검토와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제언 21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김은정 동향초점 글로벌기업들이약속하는재생에너지로의전환, RE100 42 포스코경영연구원책임연구원김성제 EV 비즈니스모델및사례 57 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석주헌 논 단 지방분권화시대분산형에너지의역할및방향 71 경북대학교행정학부교수진상현 본지에게재되는글의내용은저자개인의견해이며, 저자의소속기관이나본지의공식견해를대변하는것은아닙니다.
권두칼럼 에너지정책의패러다임전환 1)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조용성 에너지는산업활동의원동력이며, 국민생활의욕구를충족시키는데없어서는안될기본적인필수재이다. 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은매우중요하며, 에너지공급에따른사회적갈등과비용을최소화하는것이필요하다. 부존에너지자원이열악한우리나라는석유, 천연가스, 석탄등대부분의에너지를해외에서수입하고있다. 자원빈국이라는어려운여건속에서정부는철강, 석유화학등에너지다소비산업의육성및제조업중심의강력한수출드라이브정책을지원하기위해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을에너지정책의최우선과제로추진해왔다. 이러한에너지정책을한마디로요약하면 양질의에너지를저렴하게안정적으로공급 하는것이다. 이에따라중앙집중형대규모공급중심으로석탄과원전위주의전원정책은중요하게다뤄진반면신재생에너지와같은분산형전원의보급은상대적으로소홀하게취급되어왔다. 또한수요관리가미흡하고신재생에너지의보급이저조하며, 에너지의친환경성이부족하게되었다. 또한신규원전부지에대한갈등및대규모석탄발전소가동에따른대기오염문제발생등에너지정책에따른사회적갈등이심화되고있다. 이제는에너지문제에대한새로운인식이필요하다. 이러한인식의출발점은과연얼마만큼의에너지가필요한지? 에너지는적정하게사용하고있는지? 등기본적인물음에대한답을찾는것에서부터시작된다. 1990년대에는일본의절반수준, 독일의 1/3 수준에도미치지못하던우리나라의일인당에너지사용량은오늘날이두국가를넘어섰다. 또한 2000년대초반에만해도일본과독일에비해낮았던우리나라의일인당전력소비량도 2000년대중반을지나면서이들국가들을추월하고있다. 이러한점은에너지자급률이 3%( 원자력포함시 19%) 에그치고있고, 에너지사용량대비순수입비율이 80% 를넘어서는우리나라에있어서이제는새로운에너지정책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즉미래의에너지정책은 지속가능한친환경적인에너지를적정가격에안정적으로공급 하는패러다임으로의전환을필요로한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정부의강력한의지와정책의일관성이중요하다. 또한친환경에너지분야전문인력의양성과함께관련법률의제 개정과전문조직의설치를비롯한제도화가필요하다. 지속적인친환경에너지관련기술의 R&D사업추진과함께친환경에너지분야의다양한국제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 이와관련하여친환경에너지기술보유국들과활발한협력활동을펼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 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전기소비를줄이는것이필요하며그와함께태양광, 풍력등과같은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량을증가시키는것이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필요성에도불구하고인구증가, 소득증대그리고상대적으로낮은전기가격으로인해전력소비는매년 증가추세를보이고있고, 신재생에너지는낮은경제성과기술적불확실성등으로보급이더디게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 1) 본고는이투데이 < 조용성의 Eco& 경제 > 칼럼의 2018 년 3 월 28 일자원고 에너지정책의패러다임전환 내용을수정한것임.
권두칼럼 점은현재의시스템으로는우리가갖고있는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어렵다는것을시사한다. 명분은있지만실리가 약한신재생에너지를전폭적으로선택하기도어렵고그렇다고실리는있지만명분이낮은원자력을선택하기도쉽지않은 상황에서, 변화의물꼬를틀수있는것은결국에너지절약및전력수요관리그리고이와연계된전기요금의현실화이다. 장기적으로에너지정책패러다임의전환을촉진시키기위해서는화석에너지사용에따른사회적비용을사용자가부담하도록하고, 화석에너지위주의산업구조를변화시켜야하며이를위한강력한정치적리더십도필요하다. 영국왕립국제관계연구소연구원이자세계적인에너지전문가인월트패터슨 (Walter Patterson) 은저서 Electricity vs Fire: the Fight for Our Future ( 전기 vs. 불 : 미래를위한투쟁 ) 을통해, 기존의화석에너지중심의산업구조와에너지시스템은쉽사리바뀌지않는다. 원하는미래는기다린다고다가오지않는다. 오늘을화석에너지시대를넘어서는시작으로삼으라 (Today could be the day you start thinking beyond the Fire Age). 는강렬한메시지를전하고있다. 결국모든것은선택이다. 오늘의이익을추구할것인지아니면미래를대비할것인지? 후손에게기억되는것은무엇을물려주는가에달려있다 라는말과같이이제는값싼전기의유혹그리고화석에너지중독에서벗어나야할때다.
기획칼럼 기획칼럼 에너지포커스겨울호에서는 2018 년한해를마감하고 2019 년새해를맞이하면서특별한지면을마련하였다. 기획칼럼을 통해문재인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과그동안의추진과정에대해에너지포커스편집위원들의평가와기대하는바를 들어보고자한다. - 편집위원들이바라보는에너지전환정책 -
김윤경이화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yoonkkim@ewha.ac.kr) 정부가추진하고있는에너지전환은저탄소에너지로 의전환이라는특성을갖는다. 우리나라의 1 인당 GDP 가 3 만달러에이르고있으니우리나라도해외선진국처럼 환경 을소중하게다루는나라가되어야할것같다. 많 은글에서주요선진국들의사례를언급하고해외의재생 에너지비율이높고환경성을부각하는표현을하고있다. 우리나라의소득이높아졌으니까, 또는선진국들이그렇 게하고있으니까해외의따라쟁이로서정부가에너지전 환정책을추진하는것은아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은우리 나라가직면하는에너지수급구조를고려할때에필요하 다. 대부분의에너지를해외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의 입장에서에너지원의다양성을추구하고, 에너지원간의 균형을갖추고, 조금이라도수입을적게할수있는에너 지원을개발하고, 특정전원에대한국민들의불안을낮 추고, 에너지정책에서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부각하고, 세계가공통으로직면한기후변화문제를완화시킬수있 도록노력한다는측면에서에너지전환정책의방향성은 높이평가된다. 이러한정책으로기존과는다른산업구조가형성되고있다는점도경제측면에서높이평가된다. 에너지전환정책이갖는의미와유용성은높고, 우리나라의상황을고려할때에가야할방향이라는것은의심하기어렵다. 그러나에너지전환정책을추진하는속도, 에너지수요자들의참여도, 정보의전달, 생산활동에필요한에너지의정치이슈화등은여전히아쉬움을남긴다. 에너지분야만이아니라많은분야에서정책으로선택되면서생기는목표를달성하려고많은무리수를두게된다. 무리한추진은정책의의도를충실하게구현하지못하게한다. 에너지전환정책은앞으로의에너지수급형태를결정하는정책이다. 이러한정책이야말로긴호흡으로추진해야한다.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은에너지공급에초점을맞추고있다. 저탄소에너지로의전환이전에에너지소비행태가달라져야한다. 경제주체의의사결정을바꾸기위해서국민들에게에너지상황에대한정보를정확하게전달하고, 정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에너지전환정책의취지를충분히설명하고이정책으로달라지는상황과국민들이얻게되는편익과부담을정확하게알려야한다. 우리나라에서에너지는경제이슈가아니라정치이슈로취급되는경우가많다. 생활에필수적으로필요한에너지가여전히정치이슈로활용되면서에너지전환정책이갖고있는본래의취지가훼손되지않도록해야한다. 6
기획칼럼 오세신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 (ssoh@keei.re.kr) 우리나라는오랜세월동안산업화와고도의경제성장 을위한수단으로서에너지정책에무게를실어온것이사 실이다. 에너지빈국으로서기업들에게보다저렴하게에 너지를공급하려다보니규모의경제를추구해야했으며, 따라서중앙집중적인에너지공급시스템이자연스럽게 형성될수밖에없었을것이다. 그리고환경성보다는경제 성논리가우선순위를차지하며보다값싼화석연료에의 존하는에너지시스템이오랜시간동안구축되어고착화 되었다고볼수있다. 경제규모가커지고삶의질이중시 되면서사람들의환경에대한관심도점차높아졌다. 이 로인해석탄과석유의일부가천연가스로대체되는등 의연료전환도있었고, 매연시설의입지제한이나정화 시설의무화등의조치들이강화되어왔지만국가적으로 에너지전환을심각하게고민해본적은없다. 단순히전 통적인에너지내에서의선택뿐만이아니라현재우리의 중앙집중적인에너지공급방식이과연앞으로도타당하 고합리적일수있을지, 그동안채굴을통해서만생산하 던방식이아닌재생에너지와같이환경과고갈의걱정이 없이생산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에너지개발, 심지어 는에너지를공급하는주체에대한고민까지에너지전환 은보다광범위한발상의전환을요구하고있다. 물론이 러한고민이내부가아닌기후변화에대한심각성을각성 한국제적요구와일본후쿠시마원전사태등에따른것 이긴하지만우리나라로서는고착화될수밖에없었던국 가의에너지시스템을혁신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고할수있다. 현재정부가추진하는에너지전환에대해서다양한불만과우려가제기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막대한비용의낭비와전기요금의급등을우려하는목소리에서부터기대이하라는주장까지서로가추구하는가치에따라평가도가지각색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소모적이고사회적갈등처럼비추어지는이러한논쟁은역으로해석해보면에너지전환이우리나라에서도모든구성원들에의해보다진지하게논의되기시작했음을의미하기도한다. 지금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은시간이지나면서조금씩조정되고달라질것으로본다. 그리고많은사람들에의해질타를받을수도있다. 하지만기후변화가가져올재앙과화석에너지의고갈이분명하고원전에대한안전이 100% 담보될수없다면에너지전환은우리가추구할만한충분한가치를가진다. 그리고지금의분란과갈등은커다란변화를위해민주주의사회에서는응당거쳐야만하는과정으로서당장은비용으로인식되겠지만에너지전환이중요한가치로서자리를잡고제역할을하는데밑거름이될것이다. 그리고비용이아닌투자로인식되는때가올것을기대해본다. 한편, 정부의에너지전환추진에서무엇보다가장아쉬운점은에너지전환정책이특정에너지원으로만쏠려있다는점이다. 마치원자력과재생에너지가우리나라의에너지전환을대표하는것처럼되어버렸다. 그리고다른모든현안들을빨아들이는이슈블랙홀이되어버렸다. 물론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의권고안에서보듯이에너지수요관리와다양한신기술의결합및산업화를강조하는등다양한내용을담고있기는하지만획기적인전환이라는측면에서는전력부문의구성변화에관심이집중될수밖에없다. 이렇듯에너지전환이전력믹스에만오로지집중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에너지전환의본연의가치가충분히발휘되기위해서는에너지원의문제뿐만아 7
니라공급자와소비자의역할변화, 생산및소비기술의혁신과기술로드맵, 정책및제도적거버넌스, 에너지요금및세제체계의개편, 지자체의역량과역할의변화등다각적인분야의획기적인전환이심도있고구체적으로포함되어다루어졌으면하는아쉬움이있다. 따라서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이특정에너지원에매몰되지않고보 다에너지수급시스템의전환이라는관점에서관련된모든분야에서집중적인논의가꾸준히진행될수있도록주제를선도해주기를바란다. 마지막으로에너지전환은한국가의에너지생태계를바꾸는것이므로조급함은금물이다. 장기간의논의와노고를통해장기적인비전과체계적인로드맵이수립되기를바란다. 8
기획칼럼 이성규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leesk@keei.re.kr) 개인들은누구나청정하고안전한에너지를사용하고 싶어한다. 그러나이를위해경제적비용을지불해야한 다고하면, 대부분은개인주머니에서돈이빠져나가는 것을원치않으면서정부가이를해결해주기를바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을비롯한여러민간기관들의재생에너 지비중확대에대한여론조사에서도이와비슷한결과를 보여주고있다. 그러나최근들어이상기온현상이심각 한인명및재산피해를야기하고, 농도짙은스모그와미 세먼지가인체에커다란악영향을끼치게됨에따라점차 경제주체들은깨끗하고안전한에너지를사용하기위해 서일정수준의비용을기꺼이지출하려고하는것같다. 청정에너지비중을높이려는에너지전환정책추진은 전세계적인추세이며, 실제로도개도국과선진국에서신 재생에너지및가스공급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1990 년 ~2016 년동안 1 차에너지원중에서태양에너지 풍 력 지열의소비증가율이연평균약 7.3% 로가장컸으 며, IEA(2018 년 ) 는이러한추세가 2040 년까지계속유지 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 IEA 는 2017 년 ~2040 년 동안전세계모든권역에서천연가스비중이증대되고, 수송부문의경우에화석연료에서전기및수소연료로의 연료전환이빠르게진행될것으로전망한다. 그러나이미잘알다시피재생에너지공급확대는간헐 성문제로인해전력망운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 있다. 또한, 가스관과선박에의한가스수송도물리적요 인에의해서중단될수있다. 그래서 IEA는향후에석유안보못지않게전력안보와가스안보도크게중요해질것이며, 이를제고시키기위한개별회원국정부의적극적인방안마련과다자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전력과가스의수급안정을제고시킬수있는효과적인방안중에하나로주변국과의수송망연계가있다. 유럽개별국가의경우에에너지전환정책의지속적인추진과가시적인성과달성에있어서지역협의체인 EU와다국간전력망연계가커다란역할을했다. 동북아지역에서는역내국가들의에너지전환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훨씬이전인 1990년대부터역내에너지수송망연결에대한논의가있어왔다. 그러나이런논의는오랫동안역내연구기관과일부전력기업들에국한되어이루어졌다. 그러다가 2011년 3월일본의후쿠시마사태, 2012년 4월러시아푸틴정부의신동방정책과 2014년 11월중국시진핑정부의일대일로전략과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발표, 그리고 2017년 5 월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공급을강조하는문재인정부의출범등을기반으로이제는동북아지역에서도정부차원에서에너지수송망연계가협의 추진되고있다. 한편, 유럽에서연계전력망의수송안정성문제는다자협력체인 EU가상당부분을책임지고있다. 그래서 EU 의통제밖에있는러시아와 EU 회원국간전력망연계는수송안보상의문제로추진되지않고있다. 물론러시아와서유럽을연결하는가스관은있지만, 소비에트연방붕괴이후여러차례가스수송이중단되기도했다. 아프리카지역과동남아시아지역에도지역협의체 (AU, ASEAN) 가존재해서역내전력망연계에커다란역할을하고있다. 물론지역협의체가없고, 주변국과외교적으로사이가좋지않아도육상국경지역에국한되어송전선을통한전력거래가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이러한형태의전력망연계는국가전체차원의에너지안보증대에는별다른 9
영향을주지못한다. 결론적으로주변국가들과의에너지수송망연계가에너지전환정책추진에긍정적인효과를미칠수있고, 그리고지역협의체가역내에너지수송망을연계시키고이를안정적으로운영하는데상당한역할을할수있다. 지역협의체가역내에존재하지않는다면, 이보다결속정도가느슨하고회원제로운영되는다자간포럼 (forum) 또는대화 (dialogue) 도수송안보를제고시킬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 러시아정부가 동방경제포럼 을회원제 로운영되는 지역포럼 형태로한단계발전시키고여기에북한을적극적으로가입시키는것이다. 러시아는남 북 러에너지사업의당사국이기때문에북한영토통과에따른수송안보문제를어떤형태로든해결해야할것이다. 다른방안으로우리나라가동북아에너지네트웍포럼을결성해서북한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하는것이다. 남북관계가지금처럼계속좋게유지되고, 미국과 UN의대북제재가철회내지는완화된다면, 이러한방법도실현될수있을것이다. 10
기획칼럼 조준상대한석유협회팀장 (hi@oil.or.kr) 정부의재생에너지 3020, 탈원전, 탈석탄정책등을둘 러싸고우리나라에너지전환에대한논의가활발하다. 그런데석유업계입장에서보자면작금의논란은두가지 점에서아쉬움이남는다. 첫째로는화두가전력부문에만 집중되어전력보다비중이크고다양한부문에서역할을 하는석유에대해서는거의언급이없다는점이다. 참고 로 2017 년현재우리나라최종에너지소비가운데전력 의비중은 18.8% 에불과하다. 그에반해서석유의비중 은 50.8% 이다. 둘째로는주로국내소비측면에만관심 을둬산업적인측면은너무간과되고있다는사실이다. 우리나라는현재미세먼지대책으로경유차감축로드 맵을준비하고있다. 유럽일부국가에서내연기관판매 금지시한을설정한사례는있지만자동차제조강국중에 정부가나서내연기관퇴출을선언한나라는없다. 일본 정부는오히려내연기관판매중단시기를 2050 년으로늦 추고자동차수출경쟁력유지와내연기관효율향상을꾀 하고있다. 독일은자동차산업과일자리보호를위해노 후경유차를신경유차로교체하거나배출저감장치를추 가장착키로결정했고, 미국은 2025년까지계속될평균연비규제의강화를 20년수준에서유예할전망이다. 미래자동차의기술방향과변화속도를정확히예측하기어려운상황에서정부가섣불리내연기관퇴출이라든지경유차감축목표를정하는것은매우위험하다. 자동차생산강국이라면더욱그렇다. 지금시급히논의해야할사항은내연기관, 경유차퇴출시기가아니라, 석유 전기 수소 천연가스등각수송에너지원의글로벌시장환경변화와환경성, 기술혁신, 경제성, 원료수급등을고려한한국형미래차포트폴리오의설계이다. 불확실한전망에따라산업을재단하기에는우리나라자동차 에너지산업은너무크고복잡하다. 정부가해야할일은연료별우수기술을지원하고공정한시장하에서경쟁을통해미래수송에너지를성장시키는일이다. 아울러, 현재친환경차에대한지원정책을재검토하고미래수송에너지에대한세제방안의마련도필요하다. 석유산업은 1997년석유시장자유화이후 20년동안글로벌경쟁체제속에서생산제품의약 50% 를수출하는주력수출산업이되었다. 내수시장에서는연료대체와환경규제강화로발전부문과가정상업부문에서이미급격한에너지전환과정을겪은결과국내석유소비의절반은연료가아닌고부가가치원료를공급하는복합적인구조가되었다. 이제석유산업정책도석유화학산업과시너지를발휘하고수출을진작할수있는정책과거버넌스로전환되어야한다. 11
ISSUE 이슈진단 에너지전환에따른집단에너지의역할재조명과시사점 에너지전환에따른집단에너지의역할재조명과시사점 오세신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 (ssoh@keei.re.kr) 1. 서론지난해신정부가들어서면서우리나라에너지산업의가장큰화두는에너지전환이라할수있다. 문재인대통령이당선된지난해 6월이후수립된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최근권고안이발표된제3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에너지전환을어떻게반영할것인가가주요관심사였으며이를두고기대와우려가상충하며많은논쟁이양산되기도했다. 이와는별개로에너지전환을적극적으로지지하는사람들사이에서는정부가추진하는에너지전환정책이진정한에너지전환의취지를제대로담지못하고있다는아쉬움섞인견해도나오고있다. 냉난방분야도이중의하나가아닐까한다. 최근발표된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의초안에서냉난방부문과관련해살펴보면에너지수요관리부문에서효율개선을중심으로다루어지고있으며, 공급측면에서는집단에너지와도시가스부문이산업의안정적성장과보급확대차원에서기술되는데그치고있다. 다시말해집단에너지와도시가스, 더나아가우리나라의난방공급시스템이에너지전환관점에서어떻게발전또는혁신해나가야하는지, 그리고이를뒷받침할수있는제도나정책및기업거버넌스등에대해서우리나 라의에너지정책에서아직까지심도있게다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다. 따라서본고는에너지전환에서냉난방부문의중요성과함께집단에너지의역할을재조명해보고이를바탕으로지원근거가무엇인지그리고어떠한방향성을두고지원해야하는지에대해논의하는데그의의를두고있다. 이에따라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절에서는국내에너지소비에서냉난방부문의중요성을살펴볼것이다. 3절에서는국내집단에너지의현주소와에너지전환에서의역할에대해서술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 4절에서는정책적시사점으로서에너지전환을위한집단에너지지원방향을제시할것이다. 2. 국내냉난방부문의중요성가. 냉난방부문의에너지소비비중오현영 박정순 (2017) 에따르면 2015년냉난방부문의에너지소비는 1차에너지로환산할경우 80.51백만 TOE로추정되었다. 이는 IEA 기준의 2015년우리나라 1 12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차에너지공급의약 30% 에해당하는수준이다. 1) 최종에너지기준으로는현재까지국내전체의냉난방에너지수요를추정한연구가없어여기서는계량경제학적인추정방법을사용하기보다는각부문별개략적인유추를통해 서만가늠해보고자한다. 2) 이를위해공급통계라할수있는에너지통계연보와수요통계인에너지총조사를활용해각부문들의냉난방소비를살펴보도록하겠다. [ 그림 2] 는 2016년국내부문별 [ 그림 1] 우리나라의 1 차에너지공급에서냉난방부문이차지하는비중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15 년 1 차에너지공급 : 273 백만 TOE 30% 70% 냉난방공급비냉난방 자료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7, 오현영 박정순 (2017) [ 그림 2] 2016 년우리나라의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비중 10% 10% 산업 19% 61% 수송 가정 상업 공공 자료 : 에녀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7 1) 오현영 박정순, 신재생집단에너지보급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기본연구보고서 17-14, 2017. 2) 이는냉난방부문의비중을대략적으로살펴보는것만으로도본논고에서는다루고자하는에너지정책에서냉난방정책의중요성을언급하기에충분한근거가될수있기때문이다. 13
ISSUE 이슈진단 에너지전환에따른집단에너지의역할재조명과시사점 최종에너지소비비중으로서산업용소비가 61% 로가장높으며, 수송부문이 19% 로그뒤를잇고있다. 가정용과상업 공공용은각각 10% 정도로이를합하면수송부문과비슷한 20% 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유일한에너지수요통계라할수있는에너지총조사 3) 통계를근거로각부문별냉난방수요비중을살펴보도록하자. 먼저산업부문은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으로나뉘는데, 이가운데농림 어업과건설업에대한에너지소비통계는냉난방용을분류하기가어려우며에너지소비비중도광업과함께매우낮은편이다. 4) 따라서여기서는에너지소비비중이높은제조업에대해서만냉난방비중을검토하고자한다. 에너지총조사에따르면 제조업의에너지소비는 1보일러용, 2오븐용, 3동력용, 4공정용히터및건조기, 5기타, 5가지로분류된다. 이가운데 EU에서냉난방에너지로분류하는기준을적용하면, 124가해당된다. 5) 이를제조업의최종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환산하면 2016년기준으로 68% 에이른다. 가정부문의경우에너지총조사에서는냉난방용의구분이어려워 IEA의국내가정용에너지소비관련 2014년통계를참고하였다. 6) 여기에따르면가정용에너지소비에서냉난방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70% 이상인것으로파악된다. 7) 마지막으로상업 공공용은에너지총조사에서냉난방용의구분이가능하므로 2016년기준으로이를살펴보면냉난방에너지비중이 50% 이상인것 [ 그림 3] 2016 년기준우리나라의부문별냉난방에너지소비비중 140,000 120,000 천 TOE 100,000 80,000 60,000 68% 40,000 20,000 74% 54% - 제조업 가정 * 상업 공공 비냉난방 냉난방 주 : * 가정용의냉난방비중은 2014 년기준을적용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7. 3)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3 년단위로표본설문조사를통해집계되는에너지수요통계이다. 4) 에너지통계연보에따르면 2016 년기준농림 어업과건설업의에너지소비비중은각각 1.2% 에불과하며, 광업은 0.1% 미만이다. 5) EU 에서는냉난방을건물의냉난방외에도산업공정을위한가열또는온수, 식료품보관등도냉난방범주에포함하고있으며 (https://ec.europa.eu/energy/en/ topics/energy-efficiency/heating-and-cooling), 오현영 박정순 (2017) 에서도건물의냉난방외에도온수, 조리, 산업공정에서사용되는열을냉난방으로보고있다. 6) 에너지경제연구원이 IEA 의 Energy Efficiency Indicator 보고서발행을위해제출하는자료를활용하였다. 7) 2014 년에 74% 를기록하였다. 14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으로나타나고있다. 8) 따라서제조업과가정용, 그리고상업 공공용에서냉난방에너지수요비중을가중평균해보면우리나라의최종에너지소비에서냉난방부문의비중은 53% 정도로유추해볼수있다. 9) 이는우리나라에너지소비에서절반이상에해당하는것으로에너지정책에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부문이라할수있다. EU에서도유럽의최종에너지에서냉난방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이 50% 정도인것으로분석하고있으며, 이미 2016년에발표된 EU에너지안보패키지내의냉난방전략에서도이러한비중을감안해에너지정책에있어냉난방부문의중요성을강조해오고있다. 나. 냉난방부문의화석연료의존도 에너지전환정책에있어냉난방부문이중요한이유는전체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높은비중때문만은아니다. 보다더관심을기울여야할부분은현재냉난방에너지의대부분이화석에너지에의존하고있다는점이다. 오현영 박정순 (2017) 은 2015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냉난방에너지의 91% 가화석연료에의존하는것으로분석한바있다. 10) 이는 EU에서유럽의냉난방에너지의화석연료의존도를 75% 수준으로분석한것과비교해보더라도높은수치이다. 또한원별로는석탄이 37% 로가장높으며, 천연가스 29%, 석유 25% 로비교적온실가스배출이많은석탄과석유의비중이 62% 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따라서냉난방부문에서연료전환및탈화석화를통해온실가스배출을줄일수있는잠재력은상당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 그림 4] 냉난방부문 1 차에너지원별구성 (2015 년 ) 석유제품 25.2% 천연가스 28.6% 원자력 3.0% 바이오연료 / 폐기물 5.8% 열 0.1% 수력 0.0% 지열 / 태양 E 등 0.2% 석탄 37.0% 자료 : 오현영 박정순 (2017), p. 11. 8)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7 에너지총조사에따르면 2016 년기준상업 공공부문의에너지소비에서냉난방 ( 온수포함 ) 에너지비중은 54.4% 로집계되었다. 9) 수송부문에서는냉난방용에너지수요가없는것으로전제하였다. 10) 오현영 박정순 (2017), p. 11. 15
ISSUE 이슈진단 에너지전환에따른집단에너지의역할재조명과시사점 [ 그림 5] EU 의냉난방부문 1 차에너지원별구성 (2012 년 ) Gas 46% Coal 15% Oil 10% Other 4% Fosssil fuels 75% Lowcarbon fuels 25% Biomass 11% Wind, PV, Solar Geoth 7% Nuclear 7% 자료 : EC,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n EU Strategy on Heating and Cooling, 2016. 2. 16. 3. 에너지전환에서집단에너지의역할가. 국내집단에너지의현주소우리나라의집단에너지는 1970-80년대있었던석유 1 2 차파동으로국내외적으로에너지안보에대한중요성이높아지면서도입되었다. 특히지역난방은 1985년서울목동에서처음공급되기시작했다. 집단에너지는현재우리나라의대부분의가구가사용하고있는도시가스개별보일러와같이냉난방공급시스템중하나로서그동안열병합발전 (CHP) 을활용해전력과열을보다에너지효율적으로생산하여공급함으로써냉난방부문의에너지절감에기여하는것으로평가를받아왔다. 그리고이러한평가를근거로하는정부의지원정책하에국내에서의보급이꾸준히확대되어왔다. 하지만 2010년대들어 LNG 가격이급등한데반해전력수요증가세는둔화되면서가스열병합발전의수익성 이크게저하되기시작했다. 이와함께, 기후온난화와건물단열성능향상으로단위세대당열수요도감소하면서지역난방사업자들을중심으로경영적자가 2010년이후최근까지고착화되고있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게다가 2015년부터국내에도배출권거래제가시행되면서집단에너지사업자는배출권거래대상인데반해경쟁난방산업인도시가스부문은제외되었기때문에앞으로집단에너지의가정용보급이점차어려워질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 실제로 2018년 6월에는서울의한아파트단지에서입주민투표를통해현재사용하고있는지역난방을도시가스개별난방으로전환하는것을결정하기도했다. 한달뒤인 2018년 7월에는정부가 2019년부터적용하는에너지세제개편안을발표하였는데, 주요골자는발전용석탄에대한세금은높이고 LNG에대한세금은낮추는내용이다. 하지만발전용분류에서열병합발전기가제외되면서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반발로이어졌다. 그 16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동안열병합발전은 LNG 개별소비세에있어탄력세율을적용받아일반발전용보다 30% 낮은세율혜택을받아왔기때문이다. 기존의세제혜택을감안해열병합발전용 LNG 에대한개별소비세면세내용을담은법안이국회에제출되어논의중이었으나기존과같이탄력세율을적용받는것으로내용이수정된법안이통과될것으로보인다. 11) 따라서과거일반 LNG 발전기와의세액차이가 kg 당 18원이었던것이, 7원수준으로축소된다는것이업계의불만으로전해지고있다. 이렇듯한때에너지절약수단으로각광받던집단에너지는 2010년대들어점차애물단지로전락해가고있는분위기이다. 국내전력시장환경이변하면서열병합발전의사업성이취약해진것도이유이지만정부의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전환정책에서도집단에너지가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제대로인정받지못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따라서집단에너지가냉난방부문의에너지전환수단으로서어떠한역할을할수있는지또는그잠재력에대한평가와인식이선행될필요가있다. 이는집단에너지산업에에너지전환시대에부합한역할을부여하고그에걸맞는제도적지원을마련하는데매우중요한근거가될것이기때문이다. 나. 에너지전환에서집단에너지의역할 2015년말파리기후변화협약의체결로국내적으로도에너지부문의온실가스배출감축에대한압력이가속화되고있다. 거기에 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영향과미세먼지문제까지겹치면서우리나라는 2017년 5 월새로운정부의출범과함께이러한환경과안전문제를아우를수있는에너지전환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다. 물론이에대한 찬성 과 반대 가첨예하게대립되는현상황과는별개로현재정부가추진하는에너지전환이기존의국내에너지시스템을크게벗어나지않는구조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체제적한계성에대한지적도있다. 한재각 (2018) 12) 은에너지전환을 에너지원의변화, 에너지이용의의미변화, 에너지이용의의미변화, 에너지생산과소비의지역 / 공간적배치의변화, 에너지생산 / 공급시설의소유 운영 관리주체의변화, 에너지이용자의행동과규범의변화 등의다차원적인변화가복합적으로동반되어야함을강조한다. 따라서현재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이에너지원의변화에만편중되어있음을지적한다. 본논고도비슷한관점에서현재추진되는에너지전환에서고려되지않고있는중요한부분을집단에너지와연계해알리고자한다. 얼마전인 2018년 11월에발표된제3차에너지기본계획권고안은그형식에있어서여러가지변화도있었지만에너지전환이의미하는것처럼기존의틀에서탈바꿈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갈등관리와에너지거버너스, 일자리창출이중요한정책과제로등장한것은이전과는크게달라진것으로볼수있지만전력중심의구조적인체계는그대로유지되고있다. 이를집단에너지와연계해말해자면이번에너지기본계획에에너지전환시대에걸맞는냉난방부문의장기적인국가전략이포함되지못했다는아쉬움이있다. 보다구체적으로말하면집단에너지와도시가스부문이각각의산업차원에서정책과제가제 11) 파이낸셜뉴스, 열병합발전용 LNG 면세추진, 2018.11.13; 파이낸셜뉴스, 법안처리불발에힘빠진에너지업계, 2018.12.18 12) 한재각, 에너지전환의개념분석과한국에너지정책을위한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포커스, 제 15 권제 3 호, pp.72-98, 2018 17
ISSUE 이슈진단 에너지전환에따른집단에너지의역할재조명과시사점 시되었을뿐냉난방이라고하는용도별에너지수준에서의에너지전환목표나전략을제시하고있지는않는다. 유럽의사례와비교해보면그차이를보다명확하게확인할수있다. 유럽연합 (EU) 은 2016년 2월에수립한 에너지안보패키지 (Energy Security Package) 에 EU 냉난방전략 (An EU Strategy on Heating and Cooling) 을주요구성요소로서포함시켰다. 여기에따르면 EU는냉난방용도의에너지가유럽의최종에너지소비에서절반을차지하고있고, 냉난방을공급하기위해사용되는 1차에너지 (Primary Energy) 의 75% 가화석에너지라는점, 그리고현재건물과산업부문에서의비효율성이상당히존재하기때문에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안보강화등의에너지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매우중요한분야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장기적인관점에서냉난방부문의목표 (Master Plan) 와이를달성할수있는이행경로 (Roadmap) 를제시하고있으며, 이행수단으로서집단에너지의역할과발전방향성등도함께고려하고있다. 우리나라의냉난방에너지의비중도앞서살펴본바와같이매우높은편이며냉난방공급의절대적인부분을화석에너지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에너지전환을추진하는데있어냉난방부문은매우중요한요소로에너지계획에서별도로다루어질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국내집단에너지의역할과관련정책을재조명한다면미래지속가능한냉난방시스템으로서의집단에너지를다음과같이고려할수있을것이다. 첫번째, 기존에알려진바와같이에너지효율적인냉난방시스템으로서의위상이다. 집단에너지는열병합발전을통해전력과열을동시에생산함에따라전력과난방을개별적으로생산하는방식보다투입되는에너지대비생산되는에너지의양이많다는것이다. 또한동일한에너지를생산하는데투입되는에너지가적기때문에온 실가스배출도줄어들수있다는것도그동안집단에너지보급을주장하는근거가되어왔다. 두번째, 도시가스난방처럼특정에너지원에구속될필요가없어연료전환이나열원의개발을통해탈화석화로나아갈수있는냉난방시스템이라는점이다. 이는이전에는그다지강조되지않았던부분으로사실그동안의집단에너지에대한논의가가스열병합발전에치우쳐서이루어졌기때문이기도하다. 현재집단에너지공급에서가스열병합발전의역할은거의절대적이라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이부분은집단에너지부문의에너지전환을모색해야하는중요한이유가될수도있다. 왜냐하면화석연료인천연가스에지나치게의존하는구조가되어가고있기때문이다. 장기적으로냉난방분야에서에너지전환을유연하게수행해야하는집단에너지산업은열병합발전을통해에너지의이용효율성을높이는것과함께탈화석화를추진해야한다. 따라서가스열병합발전에서바이오열병합발전으로점진적인변화가필요하며, 그밖의재생에너지열원 ( 태양열이나재생에너지전력기반의히트펌프등 ) 과미활용열원의개발등이함께자리매김할수있는장기적인과제가모색되어야할것이다. 이렇게두가지관점에서냉난방분야의에너지전환을위한집단에너지의활용가치를재조명해본다면집단에너지의미래발전방향을가늠할수있으며, 이를위해어떻게지원해야할지또는왜지원해야하는지에대한근거를보다명확하게찾을수있다. 4. 정책적시사점우리나라도냉난방부문에서의에너지효율향상뿐만아니라탈탄소화를보다진지하게고민할필요가있다. 18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석유와천연가스등주요냉난방에너지를 100% 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이들에너지자원이한정되어있고매장이편중되어있어항상지정학적위험성에노출되어왔다. 최근세계천연가스시장이공급과잉으로구매자에게유리한시장으로바뀌었다고는하지만언제까지계속되지는않을것이다. 1980년대중반이후석유시장이그러했듯이말이다. 13) 따라서냉난방부문의화석연료의존도를낮추어에너지안보를개선하는동시에온실가스배출에서자유로운지속가능한냉난방공급체계의구축을장기적인비전으로서심각하게고민할때이다. 그리고집단에너지는냉난방에너지전환을위한하나의수단으로서활용할가치가있으며정책적지원근거도여기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이러한에너지전환에서의집단에너지의역할을바탕으로다음과같이기본적인정책적지원의방향성또는원칙들을제시하고자한다. 첫번째, 집단에너지기술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효율성에근거한인센티브와지원제도를마련해야한다. 열병합발전기의가치가효율성에있는만큼동일규모를기준으로효율성이높은설비에많은지원을해줄필요가있다. 그리고열공급네트워크또한효율성이점차중요해지고있는만큼이를고려한지원제도가필요하다. 이는국내집단에너지산업의고효율기술활용을늘릴뿐만아니라고효율기술의개발을촉진하는데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기때문이다. 한편, 운영의효율성에대한고려가반드시필요하다. 효율성이높은설비를가지고비효율적으로운영한다면이는지원의취지를무색하게만드는일이다. 따라서고 효율설비를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을지원의기준으로삼아야할것이다. 두번째, 집단에너지의탈화석화를지원해야한다. 열공급을위해신재생에너지를활용할경우현재제도화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등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를적용할수있지만산업폐열이나소각열등미활용열원을활용하는경우에는별도의지원제도가존재하지않는다. 미활용열원의활용이화석연료의소비와이로인한온실가스배출을줄인다는점에서적극권장할만하며정부의지원도고려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미활용열원을발굴하고개발하는것에정부의보다적극적인지원이요구된다. 최근유럽뿐만이아니라우리나라에서도화두가되고있는 4세대지역난방은저온열을사용해열네트워크의효율성을크게높이는기술로서무엇보다다양한재생에너지와미활용열원을네트워크에연결할수있는장점을가진다. 이를위해서는국내에서현재또는미래활용이가능한미활용열원을최대한많이발굴하는것이중요하며이를에너지원으로활용할수있는인프라구축및관련법 제도의정비, 거래체계등이확립되어야한다. 이러한부분에서정부의개입이필수적이라하겠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7년도 (2016년기준 ), 2018.7 13) 석유 1 2 차파동으로고유가가지속되던세계석유시장은 1986 년부터 OPEC 국가들의증산경쟁이발생하면서공급과잉으로인한유가폭락및저유가시대로전환된다. 이로인해기간계약보다현물가격이저렴해지면서우리나라도원유구매에서현물시장을통한비중이 1989 년에는 57% 까지확대되기도했었다. 하지만 1990 년대들어석유공급불안과중국과인도등의경제성장에따른석유수요급증으로공급과잉현상이사라지면서구매자중심의시장구조는막을내리게된다. 19
ISSUE 이슈진단 에너지전환에따른집단에너지의역할재조명과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7 에너지기본계획워킹크룹, 지속가능한번영을위한대한민국에너지비전 2040: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방향에대한권고, 2018.11 오세신, 국내집단에너지공급의문제점과개선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수시연구보고서 17-02, 2017 오현영 박정순, 신재생집단에너지보급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기본연구보고서 17-14, 2017 파이낸셜뉴스, 열병합발전용 LNG 면세추진, 2018. 11.13, 법안처리불발에힘빠진에너지업계, 2018.12.18.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제85호, 2016.6 한재각, 에너지전환의개념분석과한국에너지정책을위한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포커스, 제15권제3호, pp.72-98, 2018 < 해외문헌 > EC,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n EU Strategy on Heating and Cooling, 2016.2.16 IEA,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7, World Energy Balance, 2017 < 웹사이트 > 유럽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 한국석유공사 (http://www.petronet.co.kr) 20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및법제검토와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제언 김은정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callej@klri.re.kr) 1. 서론기후변화에대한전세계적인관심과온실가스감축의노력은먼미래의일이아닌현실로다가오고있고, 우리나라를포함한세계각국은국가적으로이에대한감축목표를세워구체적인이행방안을마련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1) 이러한상황에서온실가스감축은필연적인의무라할수있으며, 그일환으로에너지시장에서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다양한산업과기술향상이요구되고있다. 에너지시장은에너지효율성제고를통한탄소배출저감기술과, 신재생에너지와에너지신산업을중심으로새로운시장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되며, 이에대한다양한검토가시급한상황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하에서우리나라가이에대하여충분히대응하지못한채기후변화협정에따른온실가스감축의무를이행하는경우대부분의에너지원이수입되는에너지시장과많은온실가스를배출하게되는산업구조는한계에부딪힐수밖에없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온실가스감축의무이행을위하 여온실가스감축기술을수입하거나불가피하게생산단축을하게되어국제경쟁력약화및생산 소비의위축에따라우리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따라서 Post-기후변화협정시대에대비하여에너지시장구조의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할수있는신재생에너지개발등에너지시장을새롭게구성하는것이시급한현안이라할것이다. 전세계는파리기후변화협정하에서온실가스감축의무가이행되어야하는현시점에기존에너지원시장의축소및온실가스감축기술, 신재생에너지등에너지신기술산업의급부상을위한다양한이행방안모색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재생에너지원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에너지시장은미래의신성장동력인 Blue Ocean이될수있으며,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디딤돌이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 Post-기후변화협정시대에능동적인이행을위한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해현행에너지관련정책과제도등을살펴보고, 이에대한개선방안을검토해보고자한다. 1) 교토의정서의경우온실가스감축의무국가를 Annex Ⅰ 으로정하고, 우리나라를포함한그밖의국가들의경우에는자발적인감축을유도하였던것과달리 2005 년에체결된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에서는전국가들의자발적인감축목표를통한의무를전제하고있다. 21
ISSUE 이슈진단 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및법제검토와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제언 2. 에너지관련정책과제도가.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관련정책 1)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국내의경우 2017~2036년까지 5년마다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수립및시행하고있다. 이러한중장기계획은신기후체제출범에따라효율적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가차원의중장기비전과정책방향제시하고자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이러한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은기후변화에대한대응에관한내용을바탕으로구성되나, 기후와환경에대한보호에관한정책등의기반을마련한것외에이러한정책이우리경제와산업에미칠영향을고려하여정하게된다. 즉, 파리협정하의신기후체제에서기후변화대응에관한정책과기본계획에따른이행시에그성과가우리경제에또한순기능으로작용할수있도록수립하여야하기때문이다. 그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 종합적계획 : 감축,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등을총망라한첫번째종합계획 - 신시장 신기술중시 : 신기후체제에서선제적기후변화대응을위해새로운패러다임으로정책전환 - 국제규범고려 : 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감축이행 점검체계등단계적반영전제수립 - 향후기후변화관련국가계획수립방향 관련국가계획수립시기조정 기본전제의일관성확보 ( 경제전망, 인구추이,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배출등 ) 계획간정합성 : 관련계획간정책방향일관성유지 계획의적정성 : 국내경제여건및국제기후변화정책기조의변동성을적기반영할수있도록계획의수정 보완추진기후변화대응추진방향은온실가스감축수단활용에있어비용효과적인수단의확대, 신산업육성을통한경제성장지원, 기후변화대응을통한안전한사회구현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에우리정부는온실가스감축에있어탄소세제도가아닌배출권거래제를채택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20 년이후부터는배출권거래를해외거래제와연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아울러에너지신산업과친환경산업육성및확산을위한국가신성장동력확보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실정이다. 또한파리협정에따라기후변화적응부문에관한논의활성화를위하여기후변화감시및예측역량선진화를위하여피해최소화를위한취약계층및지역, 건강, 재난관리등에대한통합정보제공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 기업등다양한채널을통한전국민감축참여를유도하고자하였다. 이에 2015년 12월파리협정이채택되자범정부차원의기후변화대응체계를강화할목적으로환경부중심이었던기후변화대응체계를국무총리와경제부총리중심의범부처참여총력체계로전환하였다. 이에국무조정실이컨트롤타워역할을담당하고, 소관분야는각부처가책임지는 관장부처책임제 를도입하여국무조정실이장기감축목표에따라부문별목표를설정하면, 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 4개부처 (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 가이를바탕으로세부목표를정하고필요한정책개발및감축이행을책임지는체계로운영되고있다. 2) 2)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6.2.25 22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 배출권거래제는기존의기재부가총괄하고환경부가운영하던방식에서, 기재부가배출권거래제운영을총괄책임지고 4개부처 (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 가각소관분야를책임지는방식으로변화 ( 다만, 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관장기관의배출량적합성평가및감축량인증시환경부와의합의를의무화 ) 환경부소속기관이었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3) 를국무조정실산하로이관하여각소관부처가공동활용 - 그동안기후변화대응컨트롤타워역할을하였던환경부기능변화 중장기국가전략수립기능을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과관련국내 외주요업무 ( 목표관리체총괄및 COP 수석대표수행등 ) 를담당하도록함 환경부는산하기관인한국환경공단을통해파리협정권고내용대로 2050 저탄소발전전략 을 2020년까지수립및제출수행 4) 파리협정상우리정부가제출한 NDC에따르면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년온실가스배출량 BAU 대비 37% 감축해야한다. 이는국내감축분 25.7% 와국외감축분 11.3% 를포함한것으로이에대한구체적인이행방안을위하여 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기본로드맵 을통하여감축률을제시하였었다. 하지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경우과도한국외감축량할당에대한많은의문과회의적견해가주장되면서결국에는이를수정하게되었다. 국외감축수단에관한구체적방안과대상도불분명하여논의가계속되었고, 이러한상황에서감축수단과예산확보등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 5) 또한이러한불분명한정책시그널은산업계의장기투자계획수립등에장애가될수밖에없다는점도수정을하게된배경으로볼수있다. 6) ( 이밖에도에너지및대기오염관리대책등과의정합성유지측면에서, 또는효과적인기후변화대응을위한에너지전환및미세먼지관리대책등주요국정과제간정합성측면에서공동대응을위하여전력생산과정에서의에너지믹스및자동차연료정책, 친환경차보급등과의사회적비용또는편익을반영하는데에그수정배경이있다고한다.) 금번수정안의가장큰변동사항은기존의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중국내감축분을 25.7% 에서 32.5% 로높여온실가스감축책임을이행하고자하였다는점에서그의미가있다. 7) 이는 2017년 9월제안된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과 2017년 12월에발표된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산업부문별에너지이용효율제고및산업공정개선, 원료와연료대체등을고려하여반영한내용이라할수있다. 물론, 이러한수정내용에도불구하고, 실효성측면에서구체적인연차별이행 2)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6.2.25 3)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근거하여 2010 년 6 월 15 일설립되어,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운영,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및배출권거래제지원, 국가및부문별온실가스목표설정지원, 국내외온실가스감축조사및연구, 기후변화관련국제협력강화, 국제배출권거래제시장연계강화등의기능을실행하고있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홈페이지 ). 4) 한국환경공단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kecoprumy/220851832823, 검색일 : 2018.6.27) 5) 30 년기준국외감축 96 백만톤은전체감축목표의약 30% 에해당되는양으로매년약 3.1 조원 ( 톤당 25 유로, 1 유로당 1,300 원가정 ) 에해당되는재원확보필요 6) 대한민국정부관계부처합동 (2018),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정 ( 안 ), 2018 년 6 월 28 일 7) 2030 년감축후배출량은 5 억 3,600 만톤이며, 9,590 만톤의국외감축량은 1,620 만톤으로줄였으며, 국내감축량 2 억 1,890 만톤을 2 억 7,650 만톤으로늘려기존보다 5,760 만톤을더감축하기로하였다. 23
ISSUE 이슈진단 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및법제검토와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제언 < 표 1>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기본로드맵수정안 부문 BAU ( 백만톤 ) 감축후배출량 기존로드맵 BAU 대비감축률 감축후배출량 수정안 BAU 대비감축률 산업 481.0 424.6 11.7% 382.4 20.5% 건물 197.0 161.4 18.1% 132.7 32.7% 배출원 감축 수송 105.2 79.3 24.6% 74.4 29.3% 농축산 20.7 19.7 4.8% 19.0 8.2% 폐기물 15.5 11.9 23.0% 11.0 28.9% 공공기타 21.0 17.4 17.3% 15.7 25.3% 탈루등 10.3 10.3 0.0% 7.2 30.5% 감축 수단 활용 -23.7 전환 (333.2)* -64.5-34.1** E신산업 /CCUS - -28.2 - -10.3 - 산림흡수원 - -22.1 4.5% 국외감축등 - -95.9 11.3% -16.2 기존국내감축 631.9 25.7% 574.3 32.5% 합계 850.8 536.0 37.0% 536.0 37.0% * 전환부문배출량 (333.2 백만톤 ) 은전기및열사용량에따라부문별배출량에포함되어산정됨 ** 전환부문감축량 23.7 백만톤확정, 추가감축잠재량은 20 년 NDC 제출전까지최종감축량확정출처 : 대한민국정부관계부처합동 (2018),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정 ( 안 ), 2018 년 6 월 28 일 계획이나정책로드맵이마련되지않았다는점과산림흡수원활용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미흡한대응이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8) 아울러여전히남아있는 2% 의국외감축분에있어서도이비용에대한부담주체와그부담방법에대한구체적방안이없다는점과, 전환부분에있어 4% 정도의추가감축잠재량이 추후확정 이라는점 또한기존로드맵과달리진전된계획안이라보기어렵다는것이다. 우리가 2009년국제사회에약속한 2020년배출량목표가 5억 4,300만톤이나, 이미실제배출량이 7억톤에이르고있다는점과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등을살펴볼때화석연료감축과에너 8) 우리나라가 2015 년파리협정당시제출한감축목표문서에는산림이흡수하는부분을고려하지않고감축목표를정했는데이제와서산림흡수원을감축량에넣겠다는것은산림흡수량 2,200 만톤을전부감축으로인정받겠다는계획이나산림이흡수하는온실가스의양은파리협정제출당시보다줄어들예정이며, 국제사회에서이를그대로인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 ( 박덕영, 한국일보 [ 기고 ] 온실가스감축정책 눈가리고아웅, 2018.7.15). 24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지전환에관한구체적인이행을위한적극적이행방안이여전히드러나지않고있다는점등은향후온실가스등의감축목표에있어보다검토가필요한부분이라할수있다. 2) 에너지기본계획국내에너지시장은전반적으로 1차에너지중화석연료와석유류의비중이높은경향을띄고있다. 다만, 과거와달리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순으로에너지의존도가높게나타나고있으며, 친환경에너지원의경우에는아직까지는그비중이미흡한수준이다. 에너지원별소비비중에있어서는산업부문이가장높으며, 그다음이가정 상업부문, 그리고그뒤를수송부문이차지하고있다. 특히, 산업부문에있어서 1차에너지소비비중은에너지소비전체량중 2/3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에너지수요와소비에관하여살펴보면국내 외적으로온실가스감축에관한목표달성등에의한부담으로기존의에너지정책의변화가요구되고있으며, 안전한에너지원수급및신재생에너지비중확대정책으로 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서 2035년까지신재생에너지를 1차에너지기준 11%, 발전량기준 13.4% 로확대하겠다는목표를세운바있다. 9) 이에국내에서는친환경에너지확대를위하여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등을수립 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18년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을검토하고있다.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14~2035년) 10) 에따르면이전의 2008년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문제점들을자원의비효율적배분, 양적성장과공급중심의정책편중, 성과위주의정책목표로구분하여, 낮은가격정책에따른에너지다소비구조의고착화, 전력등의특정에너지원에소비편중, 외부효과를고려하지않은경제성중심의믹스정책추진등을문제점으로평가하였다. 11) 하지만, 국내신재생에너지보급량확대에관한목표달성에관하여는회의적인평가가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이는국내핵심기술의미흡, 기술사업화프로그램의취약으로개발된기술의사업화및투자유치가어렵고, 12) 이의육성을위한정부정책또한현실적으로실현이어렵다고보여지기때문이다. 현재논의중인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의기본방향은 2040 국가에너지비젼 목표를제시하고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패러다임을전환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이에단계적원전축소를위하여신규건설계획백지화및수명연장금지, 석탄발전축소, 사업장배출규제강화를위하여일시가동제한등직접규제및환경비용반영발전연료에관한조세체계개편과석탄화력신규건설중단등의내용을담고있다. 아울러신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위하여 30년까지 20% 까지그발전비중을늘리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3)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경우에는다음과같은전력시스템전환을위한이행계획을담고있다. 9) 이상훈, 유엔 SDGs 와한국의기후에너지정책현황과과제, 유엔 SDGs 와기후변화협약, 그리고국회의역할, 99 면, 2017 년 5 월 17 일세미나자료집 10) 2014 년 1 월에확정되어발표된바있다. 11) 김은정 오형나 홍인기 홍종호, 에너지가격규제에관한법 경제적융합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2 면, 2015 12) 김은정 오형나 홍인기 홍종호, 앞의보고서, 33 면. 13) 에너지경제연구원, 제 3 차에너지기본계획권역별설명회자료, 11 면, 2018 25
ISSUE 이슈진단 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및법제검토와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제언 < 표 2>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제1~7차수급계획수급안정 / 경제성발전소건설위주원전 / 석탄중심대규모중앙공급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제 3 차에너지기본계획권역별설명회자료, 12 면. 제8차수급계획수급안정 / 경제성 + 환경성 / 안전성수요관리최우선강화재생에너지및 LNG 확대소규모분산형전원확산 < 표 3> 발전량구성 : 목표시나리오 년도 원자력 석탄 LNG 재생에너지 기타 수요량 2017 30.3% 45.4% 16.9% 6.2% 1.3% 507TWh 2030 23.9% 36.1% 18.8% 20.0% 1.1% 580TWh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 전력소비량에있어서도 2030년기준수요 (667TWh/ 년 ) 의목표수요량을 580 TWh/ 년으로정하여기준수요대비 15% 감축, 연평균증가율 1.04% 로정하였다. 14) 이를위해서는연료세제및전기요금체계개편에관한이행과제가필요하다고보여지며, 그기준으로환경비용으로합리성 적정성 형평성을고려한미래세대를위한투자개념의요금체계개편이불가피하다고볼수있다. 3)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미세먼지로인한환경과국민건강에관한피해가심각해짐에따라국무조정실을비롯한 11개관계부처는합동으로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을수립하여추진하였으나, 이러한특별대책에도여전히미세먼지로인한피해가 계속되었다. 이에 2017 년새로운문재인정부에서는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하여관계부처합동 TF 구성및시민사회 전문가등의사회적의견수렴을통하여종합대책의방향과추진체계를마련하게되었다. 이후 2017년 9월에발표된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에따르면미세먼지배출원은국내배출과국외영향으로구분될수있으며, 국내배출의경우수도권은경유차 (23%) 건설기계 선박등 (16%) 사업장 (16%) 순이며, 전국의경우에는사업장 (38%) 건설기계 선박등 (16%) 발전소 (15%) 순으로분석되었다. 15) 국외의경우에는중국, 북한등을포함하여연평균 30~50%, 고농도시 ( 15~16년연간 18~29일 ) 에는 60~80% 로추정하고있다. 미국항공우주국 (NASA) 과의공동연구결과 ( 17년 7 월중간발표 ) 도중국등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 로 14) 에너지경제연구원, 앞의설명회자료, 12 면. 15) 관계부처합동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3 면, 2017.9.26 26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분석하고있다. 16) 이에미세먼지저감대책마련에있어서국외영향저감과더불어국내감축을위한대안이필요하다고보았으며, 미세먼지를고려한대기오염물질 (NOx, SOx 등 ) 의통합적관리를위한방안을검토하게되었다. 미세먼지 30% 감축목표달성에관하여는 14년대비최소 23.6%~ 최대 31.9% 수준까지배출량삭감이가능하다고보고있으며, 삭감량에따른주요대책에관하여는다음의 3가지시나리오별로세분화하였다. < 표 4> 미세먼지분야별국내배출감축중점추진과제 발전부문산업부문수송부문생활부문 ⅰ) 노후석탄화력폐지등석탄발전비중축소 ⅴ) 총량관리대상지역확대및먼지총량제 ⅶ) 노후경유차저공해화및운행제한확대 ⅺ) 공사장 불법소각등관리사각지대집중 ⅱ) 발전용에너지 실시 ⅷ) LPG 차, 전기차등 관리 세율체계조정검토 ⅲ) 친환경적제8차 ⅵ) 질소산화물배출부과금신설 친환경차보급확대 ⅸ) 친환경차협력금제도 ⅻ) 도로청소차보급및도시숲확대 전력수급계획수립 시행 ⅳ) 재생에너지보급확대 ⅹ) 선박 건설기계 미세먼지관리강화 출처 : 관계부처합동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8 면, 2017.9.26 [ 그림 1] 미세먼지배출량삭감에관한시나리오 ( 미세먼지배출량 : 톤 ) 350,000 300,000 250,000 200,000 324,109 76,546 88,500 103,273 247,563 235,609 220,836 150,000 1 번시나리오 2 번시나리오 3 번시나리오 100,000 50,000 23.6% 감축 27.3% 감축 31.9% 감축 0 2014 년 2022 년 출처 : 관계부처합동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9 면, 2017.9.26 16) 미국항공우주국 (NASA) 과의공동연구결과 ( 17 년 7 월중간발표 ) 도중국등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 로분석하고있다 (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3 면, 2017). 27
ISSUE 이슈진단 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및법제검토와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제언 < 표 5> 미세먼지삭감량에따른시나리오별주요대책 부문 1 번시나리오 2 번시나리오 3 번시나리오 발전 - 노후석탄화력셧다운, 조기폐지 - 운영중인석탄화력관리강화 1번시나리오 + - 공정률낮은석탄화력원점재검토 - 재생에너지비중확대 2 번시나리오 + - 30 년까지 20% 목표로재생에너지비중 확대 산업 - 공장시설배출기준강화 - 수도권총량관리강화 1번시나리오 + - 수도권외총량관리시행 - 먼지총량제도입 - NOx 배출부과금부과 2 번시나리오 + - 총량대상사업장대폭확대 - 공장시설배출기준추가강화 수송 - 노후경유차조기폐차및운행제한확대 - LPG차등친환경차확대 - 선박, 건설기계관리 < 좌동 > 2 번시나리오 + - 노후경유차조기폐차확대 ( 22 년 88.3 만대 ) - 건설기계저공해조치강화 ( 22 년 3.1 만대 ) 생활 - 도로청소차량보급확대 - 도료 VOCs 함유기준강화 < 좌동 > < 좌동 > 출처 : 관계부처합동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9 면, 2017.9.26 시나리오별주요대책에관하여는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즉, 발전부문의경우에는단기대책 (~ 18년상반기 ) 으로공정률이낮은석탄발전건설의원점재검토 ( 배출량, 진척도, 입지등고려 ) 및신규석탄발전소원칙적금지를제8차전력수급계획 ( 17) 에반영하도록정하였다. 아울러운영중인석탄화력발전소의관리를강화하여석탄화력 39기에대해방지시설개선가능성, 최적방지기술수준등을고려하여배출허용기준을현행대비약 2배강화및고형연료제품 (SRF) 사용시설관리강화와재생에너지등차세대기술개발강화를주요대책으로제시하고있다. 아울러중장기대책 ( 18년하반기 ~ 22년 ) 으로는 30년 이상된노후석탄발전소의당초폐지일정을 1~3년가량앞당겨폐지하고, 환경과안전도를종합고려한미래에너지로의전환을추진하도록하였다. 이를위하여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 17) 과제3차에너지기본계획 ( 18) 에반영하도록하였다. 17) 산업부문에있어서는사업장오염물질배출총량제의단계적확대및총량제적용사업장의굴뚝자동측정기기부착의무화를단기대책으로제시하고있다. 아울러중장기대책으로는사업장오염물질배출총량제대상지역확대및질소산화물에대한대기배출부과금부과및 VOCs 비산배출사업장시설관리기준강화등의내용을담고있다. 18) 17)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12 면, 2017 18)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13~4 면, 2017 28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도로수송부문에있어서는전국배출량의 12% 를차지하는경유차의미세먼지배출저감을위하여조기폐차지원물량대폭확대및노후화물차의저공해화를위한우선저공해조치명령및비용지원과경유차배출가스관리강화를통한미세먼지저감을위한대책을마련하였다. 아울러친환경차보급활성화를위하여 LPG 차량에대한사용제한완화및 CNG 버스확대를통한대중교통수단의친환경성제고와친환경차보급활성화지원등을제시하고있다. 아울러교통혼잡지역에관하여 녹색교통특별대책지역 과승용차운행제한을위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를위한이행방안을제시하고있다. 비도로수송부문에있어서는선박 항만에대한획기적인미세먼지저감을위하여선박용미세먼지저감장치개발및상용화, LNG 선박의충전인프라기술개발, 항만내이동식하역장비의친환경연료전환등을상세히정하고있다. 19) 이밖에생활부문에있어서는도로및건설공사장비산먼지저감및미세먼지저감 분산을위한 도시숲 조성 관리등의대책을제시하였으며, 국외배출에있어서는한 중양자협력및공동대응강화등환경협력체계구축을통한지속적인감축노력을도모할것을주요내용으로포함하고있다. 나. 에너지관련법제 1) 현행에너지관련법제의체계와구조우리나라는산업부문이에너지소비의상당부분차지 하고있고주력에너지원인화석연료대부분을수입하고있기에에너지가격에민감한산업구조를가지고있다. 따라서에너지가격이산업의경쟁력과물가에직결되는구조이다. 에너지의경우일반시장과는달리다양한정치, 사회, 경제적요소에의한영향에민감하기때문에에너지시장의역동성, 에너지산업의기술의존성, 에너지시장과여타시장과의시장융합성등을고려할때에너지관련정책과법의수립과그운영은복잡하게작동할수밖에없는것이다. 20) 이에우리의에너지관련법제는국내최상위법률인 헌법 을시작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 기타에너지관련법제등의체계를형성하고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되기이전에는 에너지법 이에너지기본법으로서에너지에관한일반법으로의역할을담당하였다. 이에동법을에너지에관한기본법으로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등에너지의안정적공급을위한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너지절약과관련된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등환경친화적에너지의생산및사용에관한법령등의체계로운영되었다. 21) 이러한에너지법의주된목적과취지를살펴본다면국내산업과국민생활에안정적인공급을담보할수있는에너지안보와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대응을위한환경적보전으로정리할수있다. 지금까지주로활용되어왔던화석연료위주의에너지산업의경우국제시장에서의가격변동에따른에너지수급의불안전성등과이로부터직접적인영향을받게되는산업경쟁력, 국민 19)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19~21 면, 2017 20) 조홍식, 기후변화시대의에너지법정책, 기후변화시대의에너지법정책,6 면, 2013 21) 홍순파 정동원, 신 재생에너지법과정책, 117 면, 2012 29
ISSUE 이슈진단 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및법제검토와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제언 < 표 6> 에너지법정책의이념과기본원리등 22) 구분내용법제행정작용형식 녹색성장기본법 1 ( 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 ) 이념 지속가능발전 에너지법 1 ( 국민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 ) 지속가능발전법 1, 2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 경제의성장, 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 ) 각종기본 실행계획 / 행정행위 녹색성장기본법 2ⅱ( 에너지 자원의효율적사용 ); 3(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기본원칙 ); 39( 에너지정책등의기본원칙 ) 효율성 에너지법 1( 안정적이고효율적이며환경친화적인에너지수급구조를실현 ) 지속가능발전법 2ⅰ( 지속가능성이란미래세대가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시키지아니하고 ) 녹색성장기본법 2ⅱ( 환경훼손저감 ); 39( 에너지정책등의기본원칙 ) 기본원리 환경책임성 에너지법 1( 환경친화적인에너지수급구조를실현하기위한 ); 43( 에너지생산등의안정성, 효율성, 환경친화성을극대화하도록노력 ); 4( 에너지를합리적이고환경친화적으로사용하도록노력 ); 7ⅲ( 신 재생에너지등환경친화적에너지사용 ); 11( 환경친화적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각종기본 실행계획 ( 에너지기본계획등 )/ 행정행위 지속가능발전법 2ⅰ( 환경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시키지 아니하고 ); ⅱ( 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 ) 녹색성장기본법 39( 에너지정책등의기본원칙 ) 형평성 에너지법 45( 빈곤층등모든국민에게에너지가보편적으로공급되도록기여하여야 ); 10( 에너지위원회의기능 ) 지속가능발전법 2ⅱ( 정의 )( 사회의안정과통합 ) 정책목표녹색성장 정책수단 녹색성장기본법 2ⅱ ( 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 ); 9 (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에너지법 녹색성장기본법의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12의5(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전기및신재생에너지등개별에너지자원법률 각종기본 실행계획 / 행정행위각종기본계획 / 연차별실행계획 / 행정행위 출처 : 조홍식, 기후변화시대의에너지법정책, 기후변화시대의에너지법정책, 23 면표 1, 2013 22) 조홍식, 앞의논문, 23 면표 1 참조. 30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생활에대한안전성확보와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수단으로신재생에너지등친환경에너지원의활용계획을강조하기위한방향으로설계되어있다. 즉, 에너지관련기본방향설정에있어에너지효율성강화와에너지소비절약등의방안등실질적인효과에있어경제성이라는측면이중요하나, 이와함께환경적영향에관한검토를전제할수있도록에너지기본계획수립시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고려하도록체계화되어있는것이다. 이는에너지안보와환경보전이라는두개의목표달성을위한기본원칙과세부이행방안수립에있어현실적으로경제와산업에관한측면이고려될수밖에없는것은사실이나, 이때에보다환경친화적인에너지신기술확대를위한사전검토와충분한연구를전제하기위한정책적고려라할수있다. 2) 미세먼지관련법제현황 2018년 8월에는미세먼지저감대책을위한제도로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 이하 미세먼지특별법 이라한다 ) 이제정되어 2019년 2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동특별법은최근 3년간수도권에설치된대기측정망에서측정된미세먼지일평균농도가단하루도빠지지않고대기환경기준을초과할정도로심각한실정이었다는점을감안하여그필요성이강하게주장되었으며, 그간대두되었던미세먼지관련정부대책이행정재량에의하여시행된것에불과하다는실효성측면에서그의문이제기되면서체계적인관리를위한대안으로마련된것이 라할수있다. 즉, 미세먼지를보다실효적으로저감 개선하기위해서미세먼지대책특별법을제정하여미세먼지에대한정부의종합적인관리대책이법적근거에의해그의무를확실하게하고, 미세먼지배출시설들에대한산출량조사및저감대책등이의무적으로집행되어야한다는공감대에서제정된것이다. 관련하여동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ⅰ) 미세먼지 를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PM10) 이하인물질, 초미세먼지 를미세먼지중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물질로정의, 대기중에서 23) 로정의 ⅱ) 5년마다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수립,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고, 종합계획의시행을위한세부계획수립 ⅲ) 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설치, 미세먼지보건센터를 5 년마다지정 ⅳ) 일정요건충족시승용자동차의 2부제운행또는공공기관이운영하는배출시설의조업시간변경이나단축등의긴급조치를명할수있음. ⅴ) 발전시설등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대한가동률조정을요청 ⅵ) 관할구역내에미세먼지관리청정구역을지정하고노후경유자동차의운행금지, 저공해자동차의운행, 사업장의조업단축등을명할수있음. ⅶ) 미세먼지로인한건강피해가우려되거나의심되는지역주민이나인구집단에대하여영향조사를실시할수있음. ⅷ) 일정농도이상시야외단체활동제한, 민감계층관련종사자의무교육등미세먼지민감계층보호대책 23) 미세먼지로전환되는질소산화물, 황산화물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 31
ISSUE 이슈진단 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및법제검토와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제언 을마련, 민감계층활동공간에대한미세먼지안전관 리기준을정하여야함. ⅸ) 미세먼지개선특별회계를설치, 미세먼지저감사업지 원, 측정망의설치 운영, 민감계층보호및안전관리 등의재원으로활용 따라서미세먼지특별법은그간수도권공공 행정기 관을대상으로시범시행중이던 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 감조치 의법적근거를마련한것으로시 도지사는이번 특별법을통해비상저감조치요건에해당할경우관련조 례등에따라자동차의운행제한또는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의가동시간변경이나가동률조정, 대기오염방지시 설의효율개선등의조치를법적근거를두고시행할수 있게되었다.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있어서는 5 년마다종합계획 을수립하도록하였으며, 시 도지사는이에따른시행계 획을수립하여그추진실적을매년보고하도록정하였다. 미세먼지에관한특별법의제정을통한규제는국민건강 과환경에미치는영향이심각해짐에따라대응방안의하 나로이행되게되었으며, 발전부문에있어서의감축목표 량은석탄화력발전의감축과재생에너지비중의확대를 전제하고있는만큼에너지기본계획과온실가스감축로드 맵과상응하여운영되어야한다. 즉, 미세먼지저감을위 한깨끗한대기환경조성에있어서또한신재생에너지원 의확대가요구되고있는것이다. 3. 신 재생에너지시장활성화를위한제언 가. 현행관련정책과주요계획에너지에관한다양한계획들의경우국가의기후변화대응에관한계획과지속가능발전등온실가스감축과경제성장이라는큰카테고리안에서체계적으로수립되고관리되어야그이행에있어보다효과적인성과를거둘수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바탕으로정립하여운영하고있다. 이에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따라국가전체적인목표와부문별목표가설정되면이를바탕으로하부실행계획안에서그이행방안을구체화하게된다.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9~2030) 은 2008년에확정되었는데, 향후 20년간장기에너지기본계획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이러한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에너지관련분야의최상위계획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을에너지부문에서뒷받침하고, 석유이후의시대 에대한전략적대응을위한장기에너지정책의비전을제시하고있다. 24) 즉, 저탄소녹색성장이란환경보호를위한청정에너지원개발을통하여새로운산업의창출로경제성장의기회를만들고자하는취지를담고있다. 이에환경친화적인에너지원개발을통한신성장동력의기틀을마련하고, 이를통하여중장기적차원에서새로운에너지원확보를통한새로운신산업시장확보를위한방안을담고있다고보여진다.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14년 ~2035년 ) 은안정적인에너지확보를목표로원자력의비중을당시 26.4% 에서 29% 까지높이기로하였으며, 에너지원단위를개선을통하여국가에너지효율의 47% 향상, 석유등화석에너지원의의존도를 83% 에서 61% 까지축소, 신재생에너지 24)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의주춧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1~2 면, 2008 년 8 월 27 일자보도자료 32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 표 7> 우리나라의에너지관련주요계획의개요 계획근거법승인주체계획기간수립주기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0 조녹색위 / 국무회의 20 년 5 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50 조녹색위 / 국무회의 20 년 5 년 에너지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1 조 에너지위원회 / 녹색위 / 국무회의 20 년 5 년 지역에너지계획에너지법제 7 조시 도지사 5 년이상 5 년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4 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 - 5 년 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에너지법제 11 조국과위 10 년이상 5 년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사업법제 25 조전력정책심의회 ( 시행령 ) - 2 년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도시가스사업법제 18 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 년이상 2 년 신재생기본계획신재생법제 5 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0 년이상필요시 석탄산업장기계획석탄산업법제 3 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원자력법제 8 조 2 원자력위원회 - 5 년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집단에너지사업법제 3 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 - 5 년 미세먼지종합관리대책미세먼지특별법미세먼지특별대책위 - 5 년 주 : 신재생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을의미하며, 신재생법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출처 : 한진희 윤경수, 기후변화대응과에너지정책역량의강화 ( 이수일 김창섭 ), 기후변화문제의주요이슈및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 218 면표 6-6 를참조하여저자수정, 2010 년 의비중을 2030년까지 11% 확대, 원자력의비중 41% 까지확대등의목표를담고있다. 25) 아울러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추진을위하여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대응방안또한함께고려되었으며, 이에온실가스포집기술의상용화에대한기술지원이나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온실가스감축의성과로그린크레딧부여및거래등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정책과제도등지원방안을도입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경우우리나라는태양광의경우현재대비 44배 (80 3,504MW), 풍력은 37배 (199 7,301MW), 바이오 19배 (1,874 36,487천Gcal), 지열은 51배 (110 5,606Gcal) 로확대보급할계획을세웠다. 26)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비중의확대는제한된국토여건, 부족한기술, 낮은경제성등을고려할때그보급이용이하지않다고평가되고있다. 풍력의경우에는환경 입지규제등으로설치가용이하지않고, 해양의경우조력, 조류등은갯벌파괴우려, 어업권의문제등으로추진곤란, 수력의경우환경훼손우려와주민반대로대규모댐건설포화 ( 발전량감소추세 ), 바이오의경우에는높은해외수입의존도와낮은가격경쟁력으로국내보급에한계가있 25) 이상헌 하준영, 제 2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하이투자증권, 1~2 면참조, 2013 년 12 월 11 일 26) 산업통상자원부, 제 2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105 면, 2014 33
ISSUE 이슈진단 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및법제검토와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제언 다는점등이주요원인이다. 27) 이러한이유로신재생에너지의경우그보급을 11% 까지로확대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으며, 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따르면 20% 까지로그비중을확대하였으나이에대한구체적인이행방안은논의중에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은저탄소사회구현을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국가전략수립, 녹색성장위원회설치, 기후변화대응을위한기본계획및에너지기본계획수립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동법이전에는구에너지기본법에따라에너지기본정책의기본원칙,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수립등을다루었으나, 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이후에는이와같은사항이녹색성장기본법에서다루는것으로규정하게되었다. 이는녹색성장기본법을관련최고법임을밝힘으로써그제정을통하여환경및에너지등관련문제를통합하여체계적으로다룸으로써 그실효성및각기본계획및시행에있어그체계성을확보하고자한취지에서비롯된것이라할것이다. 이러한녹색성장기본법은 2009년에제정되어운영되었으나, 2013년에수립된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살펴보면녹색성장기본법에서다루고있는온실가스감축목표를반영하지못하고있어그제정취지및운영상의미흡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당시우리의온실가스감축목표가 2020년까지 543억톤이었음에도동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석탄화력 7기, 가스복합 4기의신규도입으로인하여약 6천만톤의온실가스추가배출이전망되었다. 이는온실가스감축목표보다 11% 가넘는양이었다. 이에 2013년 7월에는 전기사업법 개정을통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및운영에있어녹색성장기본법제42조에따른온실가스감축목표에부합하도록하는조항을도입한바있다. [ 그림 2] 에너지관련국가계획체계도 에너지기본계획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1조 ) 5 년주기 ( 계획기간 20 년이상 )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4조 ) 지역에너지계획 ( 에너지기본법제 7 조 ) 신 재생기본계획 ( 신 재생보급촉진법제 5 조 )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에너지기본법제 11 조 ) 5 년주기 5 년주기 ( 계획기간 5 년이상 ) ( 계획기간 10 년이상 ) 5 년주기 ( 계획기간 10 년이상 )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6 조 ) 매년수립 ( 당해연도시책및지자체계획 ) 신 재생실행계획 ( 신 재생보급촉진법제 6 조 ) 매년수립 연차별실행계획 ( 기본법시행령제 8 조 ) 매년수립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 온실가스감축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편람, 82 면, 2016 27) 산업통상자원부, 제 2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104 면, 2014 34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이러한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및동법시행령제15조에따라매 2년마다작성되는데, 이는중장기전력수급전망을바탕으로전력시장의운영과발전사업의인허가등을결정하게된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고볼수있다. 2013년에수립된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1년 9월발생한순환단전사태에관한대응방안수립을위하여 2027년까지최대전력이연평균 2.4% 증가할것이라는전망에따라필요설비용량을 2,597만 kw로정하였었다. 28) 하지만이는제1차에너지기본계획의전력수요전망보다 12.3% 나높은전망이었기에에너지부문의상위계획과일치하지않는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고보였으며, 발전설비의과투자우려및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역행할수있다는점및이에관한부분이발전원가에반영되지않았다는점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특히, 에너지기본계획의경우 5년마다작성되며, 에너지원별, 부문별등에있어서는타에너지관련계획에있어원칙과방향성을제시하게되는최상위기본계획이며, 그하부에는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신재생기본계획등이있으나, 각계획간정합성및상위기본계획인에너지기본계획과의정합성에관하여는계획수립기관의관리에맡겨져있다는점은불일치등의정합적인측면에서검토가필요한부분이사후적으로밖에관리될수없다는점에서이에대한체계적관리가요구된다고할것이다. 아울러현행에너지관련계획의수립과운영에있어서상위계획인에너지기본계획의전망이현실을반영하는데미흡한점이 있거나, 하위에너지관련계획과수요전망차원에서불일치한경우이는국가에너지계획및온실가스감축등에너지관련정책의정합성차원에서심각한문제라할수있다. 따라서에너지관련최상위계획수립에있어에너지관련모든정책과계획을관장할수있는기관을설치하여최상위계획과하위에너지관련기본계획, 그리고기후변화대응및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과의정합성확보를위한제도적관리체계구축을위한거버넌스가마련되는것이시급하다고본다. 많은관련기본계획의세부이행과추진에있어중복되거나맞지않은부분을검토해야하는불필요한작업과시간을단축하고, 그추진에집중하기위한기관의운영은그추진에있어기본적인부분이기때문이다. 나. 신재생에너지시장활성화를위한 RPS 적용재생에너지감축실적확대우리나라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방안으로 2015년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을도입하여시행하고있다. 29) 배출권거래제도입에따라약 600여개할당대상업체 30) 가참여하고있는데, 정부는 2만여개의발전사업자중 21 개발전사에재생에너지발전의무를부과하여적극적인재생에너지발전사업참여를통한온실가스감축과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고자하였다. 이러한재생에너지발전의무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 라고함 ) 제도는특정대규모발전사업자에게만신재생에너지발전량공급의무를부과하여재생에너지활용을촉진하 28) 이때석탄화력발전으로 1,050 만 kw 를충당하고, LNG 를통해서는 480 만 kw 를충당한다는계획으로 10 기의석탄화력발전과 4 기의 LNG 복합발전설비에대한신규투자를확정하였다. 29) 배출권거래제는제 1 기와제 2 기는각 3 년씩, 제 3 기부터는 5 년단위로운영된다. 이에제 1 기는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제 2 기는 2018 년부터 2020 년까지이다. 30) 2016 년 8 월 1 일기준으로국내 23 개업종에서배출권거래제대상업체는총 602 개사이며, 발전 에너지업종은가장배출량이높은업종으로 2013 년배출량이전체배출량의 52% 를차지하고있다. 35
ISSUE 이슈진단 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및법제검토와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제언 기위한제도이다. 이러한 RPS제도를통하여만들어지는재생에너지의탄소가치를 REC라고하는데, 이러한 REC 의거래방식은 2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는 REC를 REC 시장에서거래하는동시에이를배출권거래시장에서거래할수있도록연계하는방식이다. 다만, 이경우 REC는배출권거래시장내크레딧과동일한가치가인정될수있도록엄격한기준에따라전환되어야한다. 두번째는 REC는 REC 시장에서만거래되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할당량을초과한부분에관하여서만배출권으로전환하여배출권거래시장에서거래할수있도록하는방식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 제8조제2항제3호및제4호 ( 추가성요건 ) 31) 에따라외부사업승인및감축량인증이불가한것으로보고있으며, 국내탄소시장의배출권공급부족으로해외에서시행된 CDM 사업의 CER을도입하는상황에서도대표적인상쇄프로젝트인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감축실적은인정되지않고있다. 이는외부사업을통한상쇄제도활용외에자체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이전제되어야향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기반을마련하는정책적결정이라할수있다. 하지만,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30조 ( 외부사업온실가스감축량의인증 ) 제1항제2호에따르면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 및관련의정서에따른온실가스감축사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통하여발생한온실가스감축량 으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제39조 ( 외부사업에대한타당성평가및승인 ) 제6항에서는 법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이란청정개발체제사업및이에준하는외부사업을말하며, 해당사업의종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주무관청이정하여관보에고시한다 라고정하고있다. 외부사업에관하여는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 제8조제4항에따른별표1 승인대상외부사업분류및등록특례사업에있어등록특례사업에관하여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1.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에의해 RPS 공급의무자가공급해야하는의무량을초과한신재생공급인증서 (REC) 구매량에대해외부사업으로등록할수있다. 온실가스감축을위한유상할당비중이증가되고있으며, 배출권거래제의할당업체중발전 에너지부문이상당비중을차지하고있음에도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술적인방안과가격상한계가있는상황에서재생에너지비중을확대하는것또한현실적으로는신재생에너지활용을확대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다. 특히, 발전부문의경우온실가스감축에있어기술적인한계로인하여감축이쉽지않고, 또 2015년 3월배출권거래비용의전력시장운영규칙의개정을통하여추가적인배출권거래비용의보전방안이운영되고있는상황에서발전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유도하기어렵다는평가가나오고있는상황 32) 이다. 발전부문의경우전력시장가 31)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제 8 조 ( 승인대상 ) 2 본문생략 3. 외부감축실정이타법령에의한의무적사항을이행하는과정에서발생한것이아니어야한다. 다만, 의무적사항을초과하여이행한과정에서발생한것은신청할수있다. 4. 일반적인경영여건에서실시할수있는행동을넘어서는추가적인행동및조치에따른감축이발생되어야한다. 32) 안재균, 발전부문의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66~67 면, 2016.12 36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격에미치는효과를고려할때이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는부분을간과할수는없다. 이에고려할수있는대안중하나로 REC 를통한추가감축노력은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통한에너지전환과에너지시장의변화를도모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고본다. 이는유통가능한배출권이부족한국내탄소시장여건및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정책의취지와도부합하는부분일뿐만아니라발전부문의온실가스감축노력의적극적참여유도측면에서도필요한부분이기때문이다. 다. 배출권거래제경매수입의활용배출권거래제는탄소세와달리시장메커니즘을활용하여가격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배출업자에게그부담을감소시킬수있다는점에장점이있다고보고있다. 배출권의법적성격에관하여많은이견이제시되고있는데, 이는정부에서주어지는오염시킬수있는권리라는설과거래하여이익을만들수있다는점에서재산권으로보는설등이대표적이다. 일반적행정적권리와같이주어진범위내의행위가허용되는것외에배출권은제3자와의거래를통하여이익을창출할수있다는점에서사적인재산권과같은성격을지니고있으나, 이행기간완료시정해진배출권을다시정부에제출해야한다는점에서특별한권리로보는견해가타당하다고본다. 33) 배출권은배출업체의배출량과국가의온실가스감축 목표량등을고려하여이행년도별로할당량을정하게되며, UNFCCC 하에따른온실가스감축목표량의확대및각국의노력에따라매년배출량을낮추고있는추세이다. 우리나라또한온실가스감축목표량은앞서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서설명한바와같이 2030년까지의목표를정하고있고, 그달성을위해서는배출업체들에대한배출량의할당을점차줄이게된다. 배출권거래제의도입과그운영상초기단계였던제1기 (2015~2017년) 를지난제2기 (2018~2020년) 부터는유상할당이 3% 이루어지면서각업체들은줄어든배출허용량만큼배출권의구매가요구되고있다. 특히, 3% 에해당하는배출권에관하여는정부가경매를통하여운영하게되며, 이로부터발생되는수익의활용이향후배출권거래제운영및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있어매우중요한부분이라할것이다. EU 회원국의경매수입은 EC의투자프로그램의지원및경매수입의용도를정하고있는데, 제3기에서는 NER300(New Entrant Reserve 300) 이라는기금을운용하였으며, 제4기부터는 NER300을현대화기금 (Modernization Fund) 및혁신기금 (Innovation Fund) 으로구분하여시행하고있다. 34) NER300은재생에너지및탄소포집및저장 (CCS) 기술관련프로젝트를지원하여상업화되는데기여하고자하였다. 제4기부터운영되는혁신기금은에너지분야의대규모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하여활용되며, 현대화기금은저소득회원국의에너지효율개선및기존에너지시스템현대화지원을위해펀드조성을통한운용이예정되고있다. 35) 33) 2003 년 EU 배출권거래지침에서는배출허가 (Emissions Permit) 라는개념과구별하여배출허용량 (Emission Allowances) 의개념을사용하면서, 특정기간동안동지침의요건을충족시키기위한목적으로만유효하고동지침의규정에따라양도가능한 1 톤의이산화탄소등가물의배출허용량을의미한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일본에서는배출권의법적성격에관하여수치설, 재산설, 자격설, 권리설, 재산권설, 법적지위설, 특수재산설등으로평가되고있다 ( 김은정, 자본시장법상탄소배출권의적용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012.12, 17~21 면 ). 34) Directive 2009/29/EC of the En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35) NER400(http://nmer400.com); 세부적으로는천연가스기술개발지원, 재생가능에너지기술개발지원, CCS 기술개발지원등에활용되었다. 37
ISSUE 이슈진단 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및법제검토와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제언 EC 및 EU 회원국가들은배출권의경매수입에관한운용은특별회계절차를통하여그목적에맞는활용을담보하고있으며, 이는배출권거래제도입의취지에부합하는운영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특별회계절차를통한운영에있어고려되어야하는거버넌스차원의현실적문제에있어그규모가 EU와같이크지않다는점에서그목적에부합하는관리가이루어질수있을지검토가요구된다. 기존의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지원사업이온실가스감축수단과설비및외부사업발굴등은운영하고있다는점과기존의수입금을통한목표범위내활용이가능하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볼수있다. 하지만, 현행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하에서운영되는에너지세의경우그세수가건설및도로등교통시설확충에치중되어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경매수입의경우자체적인기금 36) 과같은제도를통한운용이그활용측면에서타당하다고본다. 기존회계제도를활용하는경우안정적인세수확보로투자의안정성이확보될수있다는측면도있으나, 그활용이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술과설비등에한정될수없다는점에서배출권거래제를통한수익의활용은미흡하다고평가될수있기때문이다. 국내의경우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여운영한지만 4 년으로제1기를거쳐제2기의첫해가지났으나, 아직까지그운영에있어많은검토가지속적으로이루고지고있다. 배출권거래제가일반금융시장과달리그할당과감축실적에관한인증, 그리고시장내거래에있어가격에대한기준의모호성등이남아있기때문이며, 제2기에운영되는경매제도의활용에있어서도많은우려가있다. 경매수입에대한예측이우선되어야하나, 이와함께 경매수입을통한재정지원에관한기준을수립하고, 이에적합한지원과투자가있어야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및이를위한배출권거래제의도입목적과배출업체의노력이보다강조될수있으리라고본다. 현행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4조에서는지원할수있는사업을다음과같이각호에서열거하고있다. 1. 온실가스감축관련기술 제품 시설 장비의개발및보급사업 2. 온실가스배출량에대한측정및체계적관리시스템의구축사업 3. 온실가스저장기술개발및저장설비설치사업 4. 온실가스감축모형개발및배출량통계고도화사업 5. 부문별온실가스배출 흡수계수의검증 평가기술개발사업 6. 온실가스감축을위한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사업 7. 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절약, 효율향상등의촉진및설비투자사업 8. 그밖에온실가스감축과관련된중요사업으로서할당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정된사업열거된사업등의내용이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중요하거나상당히연관된사업이나그적용상의우선순위나필요성등에있어세부적인가이드라인이없다는점에서경매수입의활용상문제가제기될수있다고본다. 이에국내관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과에너지기본계획, 그리고미세먼지종합관리대책등을고려하여온실가스감축에있어중요도를고려한세부가이드라인을정하고, 이에맞추어적정금액의지원이우선적으로이루어지도록 36) 에너지관련기금제도로는대표적으로전력사업기반기금과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등이있으며, 환경관련기금으로는수계관리기금과석면피해구제기금이있다. 38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하는체계적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경매기금활용에있어타정책지원과자금과의중복지원에관한부분또한면밀히사전검토할수있도록하여그효율성을높이기위한방안또한함께고려된다면그실효성뿐만아니라신재생에너지원등의활성화에기여하게되리라고본다. 4. 결론 2015년파리협정이신기후체제의국제적논의로부각됨에따라향후전세계적으로대부분의국가의탄소배출감축의무가본격적으로구속력을가지게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지구온난화에대응한국제적논의는 1997 년채택된교토의정서를비롯하여파리기후변화협정등에이루기까지매우오랜기간동안다양한채널을통해다자간협의가진행되고있었으나, 국가별이해득실에대한큰온도차이로인하여그진행이큰진전없이진행되어왔다. 그러나최근지구온난화의폐해가인류생존을위협하는단계에접근하게되면서탄소등기후변화물질의배출감축 규제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확대되는가운데일부국가에서탄소세도입 강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시행등진일보된변화가나타나고있다. 이에기후변화협정의이행의무의부여와이에대한준수가지구온난화로인한각종자연재해를예방하고, 인류생존을보장하는동시에친환경에너지기술및에너지신시장의조성을통한환경패러다임을새롭게구성하는것으로서필수불가결한요소임에공감대가형성되고있는결과라할수 있다. 하지만, 전세계모든국가차원에서탄소배출감축의무가부여되는것에따른새로운위험요소들이각국의경제와산업에큰부담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우려되고있는상황이다. 기후변화협정과우리나라의자발적탄소배출감축에대한국제적약속인온실가스감축공약과그것이우리경제에미칠잠재적영향등을감안할때, 기후변화협정 온실가스감축의무발효의시점과강도에대한전망과예측은우리나라의지속가능발전과성장에있어매우중요한결정적요인으로역할을하게될것으로볼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에너지시장은수출위주의성장전략을바탕으로운영되고있기에에너지관련정책과제도에그경제상황을고려하여단기계획과목적중심으로운영되어왔다는특징이있다. 이러한현체계가우리나라제조업의가격경쟁력제고에크게기여하여왔다는점에서우리경제의성장 발전에크게이바지해온것으로높이평가되고있다. 그러나다른한편에서는화석연료위주의산업구조및에너지소비구조가고착화되는부작용을낳으면서탄소배출감축의무부여시예상되는경제적타격과배출감축의무의성공적준수여부에대한회의적시각등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37) 즉, 신기후변화체제인파리협정체제하에서온실가스감축의무부여등의국가감축목표달성의부담과함께미세먼지등대기오염으로인한국민의건강과안전에심각한문제가제기되고있는시점에이에대한해결을위한정부의역할이매우중요하게요구되고있다. 이에에너지및기후변화관련정책과제도, 그리고 2018년 9월에는미세먼지대책을위한종합대책과법제를제정하여 37) 하지만최근현대경제연구원신성장연구실의보고에따르면국내천연가스발전설비용량은전체발전원의 30.8% 에달하는데반하여발전량은 22.3%(2016 년 ) 에불과해가동률이낮은상황이나, 5 년간석탄화력발전일부를천연가스발전으로전환할경우연료전환비용은연간 2 조 4 천억원이될것으로추산한바있다 ( 가구당월평균 1,600 원내외의전기요금인상 ) 고한다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50829). 39
ISSUE 이슈진단 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및법제검토와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제언 적극적인대응에나서고있다. 하지만, 각관련기본정책과이행방안의수립주기와세부이행시기, 그리고각계획별세부이행방안에있어차이가있기에이에대한정합성을위한검토와체계적이행을위한제도적기반에관한검토는여전히미흡한실정이다. 각기본계획별정합성의문제는현재까지지속적으로제기되고왔으나, 이에대한대안이나체계적제도마련없이미세먼지종합대책까지운영되고있는상황에서각정책과제도에관하여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기구와제도가전제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고본다. 제24차당사국총회를통한전세계적인기후변화에관한대응과그이행이기대되고있는시점에여전히단기간적인대응과계획의이행은 Post-기후변화협정시대에서신에너지로의전환이강하게요구되는니즈에부합하기에어려움이많다고할것이다. 향후우리나라의탄소배출감축기술및에너지신기술의경쟁력확보등파리협정하의국가감축목표달성이라는대의와함께국내에너지시장과대기오염에관한개선을위해서는관련정책과제도, 그리고이를관장하는거버넌스의체계적구축이우선되어야함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은정 오형나 홍인기 홍종호, 에너지가격규제에관한법 경제적융합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김은정, 자본시장법상탄소배출권의적용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012.12 대한민국정부관계부처합동 (2018),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수정 ( 안 ), 2018년 6월 28일박덕영, 한국일보 [ 기고 ] 온실가스감축정책 눈가리고아웅, 2018.7.15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 2014 신재생에너지백서, 2014,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14 안재균, 발전부문의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12 에너지경제연구원, 제3차에너지기본계획권역별설명회자료, 2018 유동헌외, 석탄산업합리화정책출구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유승훈,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국가에너지시스템진단및대책, 정책토론회발표자료, 2016.9.20 이상헌 하준영,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하이투자증권, 2013.12.11 이상훈, 유엔 SDGs와한국의기후에너지정책현황과과제, 유엔 SDGs와기후변화협약, 그리고국회의역할 2017년 5월 17일세미나자료집이창훈, 신재생에너지의환경적영향에관한법적고찰, 환경법연구제37권제1호, 2015 전의찬, 대기환경개선과온실가스감축을고려한화력발전대안, 전기저널, 50면, 2016.7 조홍식, 기후변화시대의에너지법정책, 기후변화시대의에너지법정책, 2013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의주춧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2008년 8월 27일자보도자료최현정, 트럼프행정부의에너지정책 : 전통에너지로의회귀?,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16-21, 2016.12.30 한국에너지공단, 해외이슈 : 영국석탄발전종료, 가스원자력발전전환선언, KEA 에너지이슈브 40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리핑 Vol. 30, 2015.11.30 허가형,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문제점및개선과제, 사업평가현안분석제46호, 2013.4 홍순파 정동원, 신 재생에너지법과정책, 2012 newswire.co.kr/newsread.php?no=850829, 2016 년 9 월 18 일자인터넷뉴스 NER400 (http://nmer400.com) < 해외문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6, 2016.5.11 Directive 2009/29/EC of the En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 웹사이트 > 그린피스동아시아사무소, 한중일에너지삼국지-석탄화력에대처하는세나라의자세, http:// www.huffingtonpost.kr/greempeace/ story_b_7003672.html, 2015.4.6 에너지경제신문, 산업계온실가스감축적극나서라 [EE칼럼], http://www.ekn.kr/news/article. html?no=242674, 2016.10.10 연합뉴스, 석탄발전연료비역대최고치 에너지원다각화시급, http://www.yonhapnews.co.kr/ dev/9601000000.html, 2018.8.27 전기신문, ( 에너토피아 ) 에너지시장지각변동 산업구조변화로기회잡아야, http://www.electimes. com/article.php?aid=1475111908137742002, 2016.9.30 한국환경공단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 kecoprumy/220851832823 KBS 뉴스, 한국, OECD 회원국중유일하게석탄발전증가전망, http://news.kbs.co.kr/news/ view.do?ncd=3346409&ref=a, http://www. 41
동향초점 글로벌기업들이약속하는재생에너지로의전환, RE100 글로벌기업들이약속하는재생에너지로의전환, RE100 1) 김성제포스코경영연구원책임연구원 (sungjekim@posri.re.kr) 1. 서론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 의약어로기업들의활동에필요한에너지를재생에너지를통해 100% 공급받는것을의미한다. 2014년에뉴욕시에서개최된기후주간 (Climate Week NYC) 행사에서기후변화대응등과관련하여활동하는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 과 CDP에서최초로소개한이니셔티브의고유명칭이다. 에너지생산자가아닌소비자인기업 ( 이하 기업소비자 ) 들이 RE100 이니셔티브 ( 이하 RE100 ) 에가입하는대상이며, 재생에너지사용을의무화하는정부의규제나제도에의한강제적이행이아닌친환경적인재생에너지의사용확대를희망하는기업들의자발적인참여를기반으로한다. RE100에참여중인기업들은새로운기후변화대응체제의구축과함께각국의에너지전환정책의필요성에공감하고, 환경친화적인생산활동에대한지역사회, 고객, 투자자들의요구를충족시키는기회로활용하고있다. 또한재생에너지의경제성이개선됨에따라사업장의효율적인에너지소비를목적으로전환을선택하는기업 들도증가하는추세에있다. RE100에서는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 태양, 풍력, 수력등재생에너지원 ( 源 ) 을통해생산되는전력의사용 (Self-Generation or Purchase) 실적만을인정한다. 탄소배출권 (Carbon Credit) 등타 ( 他 ) 제도와관련된실적들은인정되지않는다. 참여기업들은 RE100 주최기관에서제공하는기술적기준 (Technical Criteria) 을준수하여실적리포트를작성하고제출하여야한다. 제출된실적들은자체적인검토후집계되어 Annual Report 의형태로외부로공개되는방식이다. 전력시장특성상 RE100의기술적기준을충족시킬수없는기업들을위해위원회를별도로설치해예외로인정받을수있는절차적기회도함께제공한다. 본고에서는 RE100이등장하게된배경, 즉 RE100이진행중인국가들에서의재생에너지확대에기여한정책요인과기업소비자들의참여를활성화하게한시장의동향변화를먼저살펴볼예정이다. 이어서 RE100 등과같은기업소비자들의활동이국내기업들에게는어떠한영향을미칠지를전망하고국내기업들, 특히경제성장을견 1) 본고는 글로벌기업이약속하는재생에너지로의전환, RE100, GIH 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원 (2018.10) 의내용을요약, 수정 보완한것임. 42
ENERGY FOCUS 2018 겨울호 인하는제조 ( 에너지다 ( 多 ) 소비 ) 업종의기업들은어떻게준비해야하는지를파악해보았다. 마지막으로앞으로관련정책을입안시키는기관과재생에너지사용확대를고민하는국내의기업소비자들에바라는시사점도제시해보고자한다. 2. RE100 등장배경및참여기업현황가. RE100이등장하게된배경 1) 우호적인정책여건 (Favourable Policy Landscape) 의조성국가재생에너지보급확대는석탄, 천연가스등의수입연료사용을대체하여국가에너지자립기반을마련하고, 에너지신산업의육성을통해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에도기여할수있다. 또한친환경에너지원인재생에너지로전환을통해온실가스발생을줄임으로써기후변화대응을위한노력을더욱강화하고지역대기환경의개선을위한방안으로도활용가능하다. 세계각국들은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재정지원, 규제완화등에수많은정책들을시행중이다. 이중가 장기본적인수단은재생에너지보급목표 (Renewable Energy Targets) 를설정하는것이다. 국가, 주 ( 州 ), 도시등지역단위의전력수요를충당하기위한발전량 ( 또는설비 ) 에서재생에너지가담당하는비중을목표로정하는것으로 2017년말기준으로 179개국가들이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가지고있다고조사되었다. 2) 국가별로재생에너지이용의제반여건차이등에따라목표치 ( 목표 %, 목표연도 ) 는상이하다 (< 표 1>, [ 그림 1] 참조 ). 상대적으로새로운발전방식인재생에너지에대한신규투자자들, 특히에너지소비자인기업들의지식과경험은부족한상황이다. 또한재생에너지는다른에너지원들과비교하여생산비용이높아투자의수익성측면에서도불리하기때문에기업내부에서프로젝트추진을위한의사결정을내리기가쉽지않다. 이러한여건에서정부의과감한보급목표설정과더불어보조금, 세제혜택, 규제완화등의다양한지원정책시행은투자의불확실성 (Investment Uncertainty) 을줄이고기업들이재생에너지투자를증진하는데기여를해왔다. 앞으로도각국정부들이보급목표를차질없게달성하기위해투자자들의입장에서부딪히는장애요인이무엇인지파악하고실질적인해결책을제시하기위한방향으로정책설계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 표 1> 주요국가들의재생에너지보급목표 국가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인도 멕시코 일본 한국 베트남 목표 % 100 60 40 40 37.7 24 20 10 목표연도 2020 2035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자료 : REN21, Data Pack for Map Prelimanary Launch, 2018.06 2)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 REN21 43
동향초점 글로벌기업들이약속하는재생에너지로의전환, RE100 [ 그림 1] 전세계국가들의재생에너지보급목표 자료 : REN21,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 또한기업들의 RE100 참여가원활하게전개중인유럽과미국은과거전력시장구조개편 (Electricity Market Reform) 정책이시행된곳으로재생에너지로생산된전력의거래가쉽도록인프라를갖추고있는특징이있다. 전력시장은구조개편정책의시행여부에따라규제 (Regulated), 부분자유화 (Liberalized) 및완전자유화 (Fully Liberalized) 시장으로구분해볼수있다. 규제시장에서는공급자의역할인발전, 유통, 판매가통합된구조로독과점기업만이존재하고, 부분자유화시장은유통, 판매를제외하고발전만을개방하여다수사업자들의진출을허용하는시장이다. 전력시장의자유화는소비자대상의서비스나요금등에경쟁을유도하여소비자편익을증대시키는것이중요한취지중하나로, 전력거래의도매시장형태인발전분야의개방은이러한취지의달성과는다소거리가있다. 완전자유화시장은발전과함께판매 ( 소매시장 ) 까지개방 된것으로경쟁체제로의진정한구조개편을의미한다. 전력시장내 ( 內 ) 진정한경쟁이가능한지, 소비자의혜택이증가하는지등에대하여는다양한시각이있다. 자유화의효과에대한논란은여전히존재하지만, 소비자의선택권확대측면에서는자유화가기여하는역할이크다고분석된다. 과거구조개편이시행된시장들은소비자들의변화하는요구를충족하기위한진화를지속하고있으며, 공급자들은기업들의재생에너지구매요구에맞춰다양한거래방식 (Sourcing Model) 을제공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기업소비자들은각자의편의에따라공급자를선택하고원하는거래방식을통해재생에너지를확보할수있다. 최근기업소비자들은전력구매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s), 자가설비 (Self-Consumption), 프리미엄요금제 (Green Pricing), 인증서 (Unbundled 44
ENERGY FOCUS 2018 겨울호 [ 그림 2] 재생에너지거래방식 Unbundled energy attribute certificates (EACs) A company purchases attribute certificates of renewable energy separately unbundled from its electricity. Examples of certificate systems are guarantees of origin (GOs) and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s). Power Purchase 1 Agreements (PPAs) 2 A company enters into a contract with an independent power producer, a utility or a financier and commits to purchasing a specific amount of renewable electricity, or the output from a specific asset, at an agreed price and for an agreed period of time. Renewable energy offerings from utilities or electric suppliers A company purchases renewable electricity from its utility either through green premium products or through a tailored renewable electricity contract, such as a green tariff programme. 3 4 Production for self-consumption A company invests in its own renewable energy systems, on-site or off-site, to produce electricity primarily for self-consumption. 자료 : IRENA, Corporate Sourcing of Renewables: Market and Industry Trends, 2018 Certificates) 등의구매방식을통해주로재생에너지를확보하고있다. 전력구매계약은수요가인기업이독립발전사업자 (IPP), 유틸리티등과기간, 구매량, 가격등의공급조건을맞춰계약을통해거래하는방식이다. 자가설비는기업들이자체투자를통해재생에너지설비를구축하여전력을직접생산하고소비하는것이고, 프리미엄요금제는재생에너지로생산된전력을공급받고그대가로일반대비높은수준의전력요금 (Green Premium) 을지불하는방식이다. 마지막으로인증서란전력생산의출처를증명하는증서로생산자는재생에너지설비를통해전력을생산하면인증서를발급받고, 전력판매와는별도 (Unbundled) 로인증서를판매할수있다. 기업들은인증서를구매하여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소비를증명하는방식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에따르면 2017년기업들이구매한재생에너지는총 465TWh 규모로추정된다. 이중자가설비방식이 165TWh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인증서 (130TWh), 전력구매계약 (114TWh), 프리미엄요금제 (34TWh) 순으로이어졌다. 상대적으로간접적인방식으로인정되는프리미엄요금제, 인증서보다는자가설비와같이기업소비자들이직접재생에너지를확보 (Direct Procurement) 하는방식이점차확대되는추세이다. 2) 글로벌재생에너지시장의활성화세계각국의재생에너지확대정책추진과더불어, 재생에너지원발전원가 (LCOE, Levelized Costs of Energy) 의 45
동향초점 글로벌기업들이약속하는재생에너지로의전환, RE100 [ 그림 3] 글로벌재생에너지설비용량추이 ( 단위 : Gigawatts) 2,500 2,000 1,500 1,000 World Total 2,195 Gigawatts Global renewable power capacity Ocean, CSP and geothermal power Bio-power Solar PV Wind power Hydropower 500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료 : REN21,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 지속적하락에따라글로벌재생에너지시장은꾸준히성장해왔다 ([ 그림 3] 참조 ). 각국정부의정책과재생에너지발전원가의경쟁력향상은기업들이재생에너지의사용을확대하는데있어중요한기반이된것에틀림이없다. 에너지리서치기관인 BNEF에따르면 2017년에신규설치된글로벌발전설비중과반이상이재생에너지설비이며, 다른에너지원들의투자금액과대비하여큰차이를보였다. 전원 ( 電源 ) 별신규설비비중으로재생에너지 (61%), 가스발전 (15%), 석탄발전 (13%), 원자력 (4%) 등순서이며, 환산투자금액은재생에너지 286조원, 석탄발전 75조원, 원자력 45조원, 가스발전 33조원으로추산된다. 선진국들의신규투자성장폭은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 신흥국시장에서의가파른증가세로인해전체적인글로벌시장은성장하고있다. 선진국들은재생에너지비중의상승 (Penetration Increase) 에따른간헐성, 계통혼잡등의기술적문제의해결과거래 지원제도변화등의이슈로인해재생에너지설비의추가확대를조절하고 계통의부담을줄이는노력을진행중이다. 재생에너지전환과관련하여당면한문제와이슈는국가별로조금씩상이한것으로파악된다. 독일은재생에너지지원제도를기존차액지원제도 (FIT) 에서경매 (Auction) 제도로변경함에따라시장내불확실성이증가하여 2017년신규투자가하락하는현상이발생하였다. 일본에서도송전선로부족에따른기술문제와프로젝트입찰방식변경에따른매입가격하락으로태양광사업투자가일시적으로주춤하였다. 반면에중국에서는사업자에지급하는정부보조금액수가계획된예산을초과할정도로재생에너지프로젝트추진이과열양상을보이고있다. 이로인해향후보조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다는우려가확산되고있어시장동향을조금더지켜볼필요는있다. 국내의신규투자금액은 2016년과비교하여약 16% 정도가증가하였다. 국내여건상사업입지확보가어려워대형사업의발주는부족하고소규모태양광사업을중심으로확산되는추세이다. 4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다양한재생에너지원중발전원가의하락으로경쟁력이빠르게향상된태양광과풍력발전이글로벌재생에너지시장의성장을견인하고있다. 글로벌태양광발전원가는지난 8년간약 72%(2009 년 US$ 304/MWh 2017년 US$ 86/MWh) 3) 하락하였다. 전체시스템원가의약 35% 를차지하는모듈의효율향상과가격하락에따른태양광시스템가격의하락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4] 참조 ). 육상풍력의발전원가도지난 8년간 27% 수준하락했다. 터빈대형화에따른투자비의감소와발전효율의상승이주된요인이다. 한편이로인해태양광과풍력에너지원에신규투자가집중되는현상이발생하였다. 2017 년글로벌재생에너지투자에서태양광이 58%, 풍력은 38% 의비중을차지하는쏠림현상이심화중이다. 재생에너지설비효율화기술의지속적인발전과화석 연료, 원자력등경쟁에너지원들의환경부담강화등이재생에너지의경쟁력을계속강화시켜줄전망이다. 이로인해비즈니스측면에서도재생에너지사용을고민하는기업소비자들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3) 소비패턴변화등소비자역할의확대이른바에너지패러다임의변화 (Energy Paradigm Shift) 가진행됨에따라시장의운영에소비자가참여하는여건이조성되고있다. 우선시스템상으로대규모중앙집중형발전시설과화석연료를주로사용하던방식에서소규모분산 ( 分散 ) 형설비와친환경연료사용의확대가전망되고, 공급자중심의시장운영방식은소비자의능동적참여가가능한형태로변화중이다. 과거소비자는에너지수급에있어공급자에전적으로 [ 그림 4] 태양광시스템발전원가 (LCOE) 전망 ( 미국 Utility 설비기준 ) Solar PV Levelized Cost of Energy ($/MWh) 320 270 220 170 120 70 Current (2013) Future Projections Utility PV - 14% - Low Utility PV - 14% - High Utility PV - 20% - Mid Utility PV - 28% - Low Note: 14%, 20%, 28% are capacity factors Utility PV - 14% - Mid Utility PV - 20% - Low Utility PV - 20% - High Utility PV - 28% - Mid 20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자료 : NREL, US Renewable Energy Policy and Industry, 2015.10 3) Global Trends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2018, BNEF 47
동향초점 글로벌기업들이약속하는재생에너지로의전환, RE100 의존하고사전에결정된가격과방식에의해서만구매가가능하였다. 그러나최근들어친환경적생산활동을추구하는경영방식의선택을통해에너지공급자에영향을끼치는기업소비자들이늘어나고있다. 글로벌선진기업들은저렴한에너지의안정적공급만을추구하는것이아닌환경보호, 지속가능성장등기업의사회적책임도함께고려하여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소비를선택하고있다. 이러한변화를실제로보여주고있는것이 RE100 이다. 산업 (Industrial), 상업 (Commercial) 분야에종사하는기업들이전세계전력수요의약 2/3 4) 정도를차지한다고한다. 이들의소비패턴의변화는상징적인의미를가질뿐만아니라규모면에서도글로벌에너지시장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예상된다. 향후기후변화대응등 을위한재생에너지확대에기업들의역할은더욱중요해질것이다. 나. RE100 참여기업의현황 2014년에시작된 RE100에가입한기업들의수는 2018년 11월을기준으로총 155개사 5) 로그규모가눈에띌정도로확대 6) 되고있다. 참여기업들의에너지사용량의합계는연간 188TWh로이집트, 폴란드등의국가에서사용하는총전력사용량을상회하는양이다. 참여기업들의구성을살펴보면, 우선지역별로는유럽 (77개) 과북미 (53개) 기업들의비중이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최근들어일본, 중국, 싱가포르등아시아기업들의참여도확대되는추세임에도, 지금까지가입한국내기업 < 표 2> 주요참여기업들의목표및현황 기업 지역 목표연도 17년실적 16년실적 구매방식 8) Apple 미국 미공개 97% 95% 자가설비, 전력구매계약, 인증서 BMW 독일 2020 62% 67% 자가설비, 인증서 GM 미국 2050 5% 3% 전력구매계약, 자가설비 Google 미국 미공개 100% 61% 전력구매계약, 자가설비 IKEA 네덜란드 2020 73% 71% 인증서, 전력구매계약 Tata Motors 인도 2030 21% 16% 자가설비, 전력구매계약 Unilever 영국 2020 57% 64% 전력구매계약, 인증서 Nestle 스위스 미공개 26% 13% 전력구매계약, 자가설비 HP, Inc. 미국 미공개 50% 14% 인증서, 자가설비 Johnson & Johnson 미국 2050 25% 2% 자가설비, 전력구매계약, 인증서 자료 : The Climate Group/CDP, RE100 Progress and Insight Report, 2018.01 4) Corporate Sourcing of Renewables, 국제에너지기구 (IRENA) 5) RE100 Progress and InsightsReport 2018, The Climate Group 6) 참여기업수는 2017 년 12 월 122 개사에서 2018 년 11 월 155 개사로확대 48
ENERGY FOCUS 2018 겨울호 은없는것으로파악된다. 업종별로는소비재 (34%), 금융 (25%), IT(15%), 제조업 (12%), 소재 (6%) 등의기업들이고르게분포 7) 하고있다. 이니셔티브의주관기관인 The Climate Group은 2018년까지가입기업들의수를 200개사로계획하고있다. 참여기업구성의다양성을제고하기위해현재참여구성비가상대적으로열위한지역인인도, 중국, 일본등의아시아국가들과더불어신흥개도국으로확산을하고, 업종에서도금속, 시멘트, 중공업등에종사하는기업들의참여를유도해나갈예정이다. 2017년을기준으로 RE100에참여중인기업들의평균재생에너지전환실적은 38% 까지달성된것으로추산된다. 이중 Apple, Google, Microsoft, Starbucks, Mark&Spencer 등총 25개의기업들은이미최종목표인재생에너지 100% 전환을달성한것으로발표하였다. 기업별로자유롭게목표비율, 연도등을설정하고자발적으로이행하는구속력이없는방식임에도기업들은사회적약속과공헌측면에서충실히이행중이다. 3. 국내기업들에게미치는영향가. 국내기업들의재생에너지전환노력이필요한가? RE100에동참하는기업들의수가증가함에따라전세계에너지시장에미치는영향력이더욱확대되고있다. 이로인해국내기업들의재생에너지전환에대한국내외이해관계자들 (Stakeholders) 의관심과요구도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이를충족시키기위한기업들의노력과 대책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에너지설비보급은공급자의역할로만인식되어온시장의오래된전통을깨고 RE100은소비자의참여와소비자의기대와가치에부응하는에너지생산의필요성을인식하게된계기가되었다. RE100 은앞으로도수평 수직적관계에위치한기업들의참여로지속적으로확산될것으로예상한다. 수평관계는 RE100 참여기업들과동종업종의경쟁관계에있는기업들을의미하며, 이들은재생에너지를사용하지않을경우에발생하는이미지하락, 경쟁력악화등의부정적인효과를우려하여동참을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일례로미국환경보호청 (EPA) 에서는자국내에위치한기업들의친환경에너지소비 (Green Power Partnership National Top 100) 순위를매년발표한다. 환경친화적인생산방식에관심이많은미국사회를대상으로기업들의친환경에너지소비정보를공개하여, 친환경에너지사용 9) 에있어기업들간의경쟁을유도한다. 일부 RE100 기업들은공급망 (Supply Chain) 상의포괄적인사용을지향하여아시아등타 ( 他 ) 지역에위치한주요협력업체 (Supplier) 들에재생에너지사용동참을요청하였다. 애플의경우휴대폰을생산하는전 ( 全 ) 과정에서의온실가스배출을관리하고, 부품과소재를생산하는단계에서도재생에너지사용의중요성을강조한다. 애플의요청으로중국, 일본등에위치한 20여개의애플협력업체들은재생에너지를통해필요한전력의 100% 를소비할것을서약하였다. 국내기업들역시유사한요청을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 대표적으로국내배터리제조사들은주요고객인 7) 2017 년 12 월기준으로작성된데이터를인용 8) [ 그림 2] 참조 9) EPA 는친환경에너지 (Green Energy) 를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소수력 (Low-Impact Small Hydroelectric) 으로생산된전력으로정의 49
동향초점 글로벌기업들이약속하는재생에너지로의전환, RE100 < 표 3> Green power partnership national top 100 (2018년도) 순위 기업 친환경에너지사용량 (kwh) 친환경에너지비율 10) (%) 1 Microsoft 4,557,278,000 100 2 Intel 4,152,034,623 100 3 Google 2,409,051,735 53 4 Apple 1,650,398,166 107 5 Bank of America 1,619,459,537 89 6 Equinix 1,475,479,000 105 7 Samsung 1,151,663,000 100 8 Cisco 1,106,969,859 100 출처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유럽의자동차메이커로부터재생에너지사용을요청받았다고전해진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등과같은국가주력수출업종의기업들도예외는아니다. 점차적으로국내기업들을대상으로한글로벌기업들의재생에너지사용요청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더나아가재생에너지사용비중이적은기업들의입찰수주활동에부정적영향을끼칠것이우려되는상황이다. 또한국제환경단체가국내기업에재생에너지전환을공식적으로요구하는사례가발생하였다. 국제환경단체인그린피스는국내기업들이사회적책임을이행하고, 국가재생에너지전환시점에서리더십을발휘하기를촉구하였다. 업계영향력을고려하여삼성전자에재생에너지사용에대한서약을공식적으로요청 ( 17.12) 하였고,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전세계사업장의재생에너지사용을 3.1GW 규모로하는재생에너지확대계획을발표 ( 18.6) 한바있다. 국내기업들도과거와같이수동적수요가 (Taker) 로서공급자가제공하는에너지를단순히구매하는것에서벗어나기후변화대응, 지역대기환경개선등의사회적기대에부응하면서사회 경제적 (Socio-Economic) 가치를제고하는에너지소비방식으로의전환에대한고민을시작해야할시점이다. 나. 국내기업들은어떻게준비해야하는가? 1960년대이후국내제조업은지속발전해왔으며국가경제의성장을견인해왔다. 중화학공업화를추진한 1970년대이후부터중화학공업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으며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등이주력산업으로성장 11) 하였다. 국내총생산에서제조업의비중은 2017년 30.4% 12) 를차지하여여전히제조업의비중이크며다른선진국들은제조업비중이낮아지는추세를보이는반면 10) RE100 집계수치 ( 표 1) 와는상이, 집계시점과집계기관들의세부기준차이등에서기인 11) 한국제조업의위협요인분석및대응방안, KDB 산업은행 12) KOSIS 국가통계포털 50
ENERGY FOCUS 2018 겨울호 우리나라는계속증가하고있다. 따라서수출주도형인국내경제에서제조업의경쟁력을유지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국내전력소비의과반수를차지하고있는제조업종의기업들은업 ( 業 ) 의특성상에너지를많이사용하는편이다. 이로인해에너지소비방식의변화뿐아니라소폭의가격변동에도큰영향을받는상황이다. 우선적으로에너지다소비적인업의특성과국내전력시장여건과관련한내용을정확히이해하고재생에너지전환에대해조심스럽게접근해야할필요가있다. 1) 에너지다 ( 多 ) 소비업의특성업의특성과관련해서는글로벌유사업종의동향을참고할필요가있다. 단적인예로금속, 화학등의소재업종으로에너지를많이소비하는글로벌기업들은재생에너지전환에다소소극적인입장으로파악된다. 수력, 바이오에너지등비교적오랜기간동안사용되어져안정성이증명된재생에너지원의이용을선호하는것으로조사 13) 되었다. 소재기업들은제조공정상 IT, 소비재등의업종에비해에너지를많이소비한다. 에너지집약도가높은특성에따라안정적이고비용경쟁력을갖춘에너지원을확보하는것에더욱민감한성향을나타낸다. 소재업종에속한해외주요기업들도안정성이높은재생에너지원인수력, 바이오 (Biomass, Biogas), 폐기물에너지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대표적으로알루미늄업계의에너지사용량중수력발전이 25% 를차지하였고다른재생에너지원들의비중은 1% 이하 14) 였다. 또한 RE100에참여하는기업들중제조업종에속하는 GM, Tata Motors 등의기업들도재생에너지사용목표나실적이 IT, 금융, 통신등의다른업종의기업들과대비하여상당히보수적인수준으로조사 15) 된다. GM 은 2017년의재생에너지전환실적이 5% 로같은시기에 97% 를달성한 Apple이나 100% 인 Google과같은기업들에비해현저히낮은수치를기록하였다. 이를참고삼아국내에너지다소비기업들은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실증프로젝트, 생산에영향을미치지않는수준의부분적적용등에많은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참여는하되, 사업장의에너지수급에있어서는글로벌경쟁력을잃지않는것을우선으로해야할것이다. 추격자 (Fast Followers) 의자세로재생에너지원들의경쟁력확보추이를지켜보고기술이성숙하고시장경쟁력을갖춘설비를위주로확보해나갈필요가있다. 2) 국내전력시장의여건국내시장은전력시장구조개편 (Electricity Market Reform) 정책시행이전의시장으로소비자가재생에너지를구매할수있는방식이다양하지않다. 사실상자가설비를구축하는것이외에는선택할수있는대안이없는상황이다. 또한그리드패러티 (Grid Parity) 를이룬국가가아니므로재생에너지프로젝트가시장에서수익성을확보하기어려운구조이다. 또한국내기업들이설치하는자가설비를대상으로는실효성있는지원정책이부재하여, 기업들의입장에서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할경우추가적인비용부담 ( 에너지원가상승 ) 이불가피하여 13) Corporate Sourcing of Renewables 2018(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14) International Aluminum Institute 2018 15) RE100 Progress and Insight Report 51
동향초점 글로벌기업들이약속하는재생에너지로의전환, RE100 적극나서기가어려운상황이다. 그럼에도 RE100에참여중인글로벌고객사등이해관계자의요구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내기업들은우수한프로젝트를지속개발하고확보해나갈필요가있다. 특히가치사슬 (Value Chain) 의위치상요구받을가능성이높은국내부품 소재기업들은고객사들의관련정보문의를간과하지말고, 실제수주에영향을끼치는요인으로인식하고대응하여야한다. 당장확보된설비가없더라도친환경에너지사용을늘리는에너지수급플랜등을공유하면서고객사에장기적인계획을제시해주어야한다. 대부분글로벌기업들의재생에너지확대노력은규제에대한의무이행보다는자발적인성격을띠고있기때문에그들의에너지정책에공감하는의견을표시하면서가능한노력을다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는것이필요하다. 국내재생에너지프로젝트를개발하는과정에서입지규제, 지역수용성문제등장애요인이항상존재하여기업소비자들이자가설비를구축하는것도용이하지않은 게현실이다. 지자체의입지규제에따른인허가발급의어려움, 발전소인근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반대등으로외부부지를확보하여프로젝트를추진하는것에난항이예상된다. 이러한문제점들이상대적으로적게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기업들의내부입지를우선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기업들은보유한생산시설, 유휴부지등에가용한입지들을먼저조사하고시공 설치, 발전효율등기술적인요건, 기존전력인프라활용및인근전력계통연계여건, 인허가발급의용이성, 프로젝트의규모및수익성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는적지조사 16) 를시행할필요가있다 (< 표 4> 참조 ). 도출된후보프로젝트들의상대적평가를통해프로젝트추진의우선순위를결정하고체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기업스스로가에너지전환시대임을인지하고시대와사회가요구하는사항들이반영된에너지수급전략을수립하는것이첫번째로해야할일이다. 이와관련하여글로벌선진기업의재생에너지전환사례를참고해볼필요가있다.(< 표 5> 참조 ) 구분 기술성 시공 설치 발전효율 전력계통연계 < 표 4> 적지조사평가기준예시평가기준접근성, 고도, 도로와의거리등일사량, 경사, 사면방향, 안개, 음영등인근배전선로여유용량, 배전선로까지의거리등 법 제도환경성경제성기타 법령준수 ( 개발행위허가등 ), 지자체규제 ( 이격거리등 ), 인허가, 임대권리등보존가치, 자연환경파괴, 민원및보상등매출규모, ( 기업내부의투자기대 ) 수익률, Payback period 등사내부지활용계획 ( 계약조건유무등 ), 기존시설물과의간섭여부등 자료 : 솔라시티대구를위한태양광발전시설의최적입지선정에대한연구등참조하여 POSRI 에서재정리 16) 솔라시티대구를위한태양광발전시설의최적입지선정에대한연구 (2012.8) 52
ENERGY FOCUS 2018 겨울호 < 표 5> Microsoft의재생에너지전환사례 < Microsoft의사례로살펴본재생에너지전환가이드 > [Case] Microsoft는탄소배출제로 (Carbon neutrality) 를목표로회사내부의탄소세 (Internal carbon tax) 제도를도입, 각공정 ( 부서, 법인 ) 별온실가스를배출하는양만큼부담금 (Fee) 을납부하는방식으로거두어진부담금을모아펀드를조성하고재생에너지구매에재투자하여기업전반의온실가스를감축하고재생에너지비중 17) 을높임 1 현황및 이슈조사 ^ 진출지역별에너지정책과시장여건에따른이슈파악이필요. 우선사업활동에관련깊은이해관계자의요구사항을정리 ^ 해외사업장을포함한기업의에너지사용정보조사가필요, 재생에너지사용비중 (= 재생에너지사용량 / 총에너지사용량 ) 목표산정시활용 2 목표설정 ^ 재생에너지전환에대한기업의공개적입장 (Public stance) 정립이중요. 해외기준으로 IT, 금융업계는 적극적태도 ( 높은목표 ), 제조업기업들은참여가저조하거나소극적태도 ( 낮은목표 ) 를지향하는추세 ^ 에너지총사용량을기준으로재생에너지비중의정량목표 (Target) 설정 3 펀드조성 ( 재생에너지구매위한예산확보 ) ^ 펀드의자금활용목적은고수익창출이아닌재생에너지구매 ( 온실가스감축, 이해관계자요구충족등 ) 를 위한것으로원칙을세워야함 4 구매 포트폴리오구성 ^구매방식 : 이론적으로 4가지방식 ( 전력구매계약, 자가설비, 프리미엄요금제, 인증서구매 ) 선택가능 국가별시장구조등이유로이용가능한구매방식은상이 ^ 재생에너지원타입 : 자연환경, 인프라등구매지역여건에따라결정됨. 신규투자및실거래동향을고려하면태양광, 풍력, 바이오가대부분임 5 [ 후속조치 ] 정보제공및홍보강화 ^ 이해관계자 ( 고객, 투자자, 정부부처, 환경단체등 ) 대상사용정보및상세데이터제공을통해신뢰도 제고 ^ 적극적홍보를통해친환경, 책임의식높은기업으로서의이미지구축 자료 : Microsoft Makes Largest Corporate Bet on Solar Yet 등참조하여 POSRI 에서재정리 4. 시사점 이상에서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약속하고이행중인 글로벌기업소비자들의활동을소개하였다. 이들기업들 은환경친화적인에너지생산방식인재생에너지확대의필요성에공감하고지역사회, 고객, 투자자들의기대를충족시키기위해재생에너지원을통해필요한에너지를소비하는것을선택하였다. 재생에너지발전원가의지속 17) 2016 년에재생에너지사용비중 100% 를달성 53
동향초점 글로벌기업들이약속하는재생에너지로의전환, RE100 적인하락으로인해최근에는기업의에너지비용을절감하는차원에서재생에너지를선택하는기업들도증가하고있다. RE100은시작된지 4년만에 150여개의기업들이참여하는규모로성장하였다. 이에대한배경을 3가지요인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첫째로는세계각국의우호적인정책여건의조성이다. 다수의국가들이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국가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설정하였다. 국가발전믹스에서재생에너지원의비중확대를통해화석연료, 우라늄등의수입연료를대체하여에너지자립의기반을마련하고, 에너지산업에서의신 ( 新 ) 성장동력의확보로국가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을도모하고있다. 또한저탄소에너지원인재생에너지원의확대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기여하고지역대기환경을개선하는방안으로도적극활용중이다. 재생에너지보급목표설정과더불어보조금, 세제혜택, 규제완화등다양한지원정책의추진은시장내 ( 內 ) 신규진입과설비투자의불확실성을줄이고, 기업소비자들이재생에너지사용에관심을보이는데중요한기반이되었다. 또한유럽, 미국등과같이과거구조개편 ( 자유화 ) 정책이시행된전력시장들은기업소비자들이재생에너지를거래하는것이용이해진특징을나타내고있다. 구조개편이전의시장에서는기업들이재생에너지를구매할수있는방법이제한적인반면, 이후의시장에서는전력구매계약, 인증서, 프리미엄요금제등상대적으로다양한거래방식으로확대되어제공되고있다. 둘째로발전원가의지속적하락등에의한재생에너지원들의시장경쟁력확보로글로벌재생에너지시장이꾸준히성장했다는점이다. 설비효율개선, 관련기술등의발전으로인해재생에너지의경쟁력은지속향상될전망이다. 이로인해비즈니스측면에서도재생에너지를선택하는기업들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소비패턴변화등소비자역할의확대이다. 친환경적생산활동을추구하는가치에부합하는에너지소비방식의선택을통해에너지공급자에영향을미치는기업소비자들이증가하고있다. 글로벌선진기업들은에너지수급의안정성, 비용효율성등기존의가치만을추구하는것이아닌환경보호, 지속가능성장등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측면을중요하게고려하여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소비를선택하고있다. 전세계전력소비의과반이상을차지하는기업소비자들의변화는상징적인의미를가질뿐만아니라, 사용 (Demand) 규모면에서도글로벌에너지시장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볼수있다. RE100의규모와영향력이확대됨에따라국내기업들의재생에너지사용에대한부담이더욱가중되는추세이다. 대표적으로 RE100에참여중인일부글로벌기업들은자사의재생에너지전환으로만만족하지않고, 제품의공급망 (Supply Chain) 상에위치한협력업체들에까지적용하는것을지향하고있다. 애플등이아시아에위치한협력업체들에재생에너지사용을요청한사례가발생하였으며, 배터리제조사등국내기업들도유사한요청을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 앞으로이러한요구는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 재생에너지사용비중이적은기업들은입찰수주활동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우려된다. 국내기업들은글로벌고객사등이해관계자들의요구에현명하게대처하면서동시에사회 경제적가치의제고를위해재생에너지로의전환에대한고민과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무엇보다이로인해기업의본원경쟁력을유지하는전략적인선택이중요하다. RE100은정부규제등에의한의무 강제적인방식이아닌기업들의자발적참여에의한것임을염두에두어생각해볼필요가있다. RE100에참여중인상당수의글로벌기업들은재생에너지전환이제공하는다양한혜택을누릴수있고, 재생에너지를구매하는것이어렵지않 54
ENERGY FOCUS 2018 겨울호 는환경속에서스스로에너지전환을약속하고이행중이다. 앞서언급했던것처럼국내기업들이재생에너지를사용하기위한현실적여건은이들국가들과는다소차이가있다. 재생에너지를원활하게거래하기위한방법이확보되지않았고, 그리드패러티 (Grid Parity) 와관련하여국내기업들이재생에너지로생산된전력을구매하기위해서는훨씬많은비용을지불해야만한다. 국내기업들이적극적인재생에너지전환노력을하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선택을하도록하기위해서국내기업들이좀더합리적인가격과쉬운방식을통해재생에너지를확보할수있는여건을만드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국내기업소비자들의재생에너지전환노력은매우중요하다. 우선기업들은에너지소비량을기준으로최대수요자 (Demand) 이다. 어떠한시장은최대수요가움직이는방향으로변화되고성장하기마련이다. 공급측면에서의노력도중요하지만수요자를변화시키는것이특정시장내 ( 內 ) 에서필요한정책적인목적달성을얻기에더욱효율적일수있다. 또한재생에너지사업은초기투자비 (Up-Front) 가높은특성이있어자본력을갖춘기업들의투자심리를일으키는것이시장확대에효과적일것이다. 기업들은재투자에관대한편이므로후속프로젝트의진행과함께운영효율개선, 원가절감, 혁신기술등의개발에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다. 결국시장에서자본의흐름, 기술발전등에선순환 ( 善循環 ) 적인생태계를조성해가는적임자는에너지의최대소비자인기업이될것이다. 국내기업소비자들의재생에너지전환에대한관심을상기시키고, 이들의역량을잘활용하는것이국가재생에너지보급확대목표를차질없이달성하고, 에너지시장의강건화 ( 强健化 ) 에무엇보다중요할것이다. 하지만무엇보다도국내기업들에큰부담이되어글로벌시장에 서의본원적경쟁력을잃지않을수있도록적절한환경이먼저만들어져야할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남훈, 신재생에너지, 투자하고경영하라, 경향신문, 2017.7.17 박경민, RE100, 재생에너지전력사용시장환경조성촉구, 전기신문, 2016.11.30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2017.12 위대용, 아마존, 애플, 구글... 에너지업계공룡으로성장, 전기신문, 2017.8.18 주승민, 최진호, 솔라시티대구를위한태양광발전시설의최적입지선정에대한연구, 2012.8 < 해외문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Microsoft Makes Largest Corporate Bet on Solar Yet, 2018.3 Emily Holbrook, More Big-Name Companies Moving Toward Renewables, Energy manager today, 2017.7.26 Frankfurt School-UNEP Centre/BNEF, Global Trends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2018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e-powering Markets, 2016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Corporate Sourcing of Renewables: Markets and Industry Trends, 2018 Laura Toole, GM commits to 100 Percent Renewable 55
동향초점 글로벌기업들이약속하는재생에너지로의전환, RE100 Energy by 2050, GM Corporate Newsroom, 2016.9.14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U.S. Renewable Energy Policy and Industry, 2015.10 OECA/IEA, World Energy Outlook 2017, 2017 Peter Fox-Penner, Why Apple is Getting Into the Energy Business, Harvard Business Review, 2016.11.25 PWC, Electricity Market Reform in Germany as an Insight to Japan s Future Reform, 2014.6 REN21,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 2018 Sushma U N, India is Forcing Large Power Consumers to use more Renewable Energy, 2018.6.18 The Climate Group/CDP, RE100 Progress and Insights Report, 2018.11 < 웹사이트 > 미국환경보호청 (https://www.epa.gov)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한국전력 (http://home.kepco.co.kr)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http://www.ren21.net) RE100(http://there100.org/) 5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EV 비즈니스모델및사례 석주헌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juheon@keei.re.kr) 1. 서론전기자동차보급이확산됨에따라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출현하고있다. 보급초기에는전력망에서전기자동차로전력을단방향으로공급하는충전인프라및충전서비스와관련한비즈니스모델이주를이루었다. 그러나전기자동차에서전력망으로전력을양방향으로공급할수있는 V2G(Vehicle to Grid) 1) 기술이개발됨에따라이와연계된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나타나고있다. V2G 기술이탑재된전기자동차는이동수단뿐만아니라에너지를저장할수있는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ESS) 로이용이가능하며, 다수의 V2G 전기자동차를연결하여가상발전소 (Virtual Power Plant, VPP) 2) 로활용이가능하다. 예를들어, 10kW 배 터리를가진 V2G 전기자동차 100 만대는 10GW 규모의 발전소와같은역할을수행할수있다. 다시말해 V2G 전 기자동차를이용하여최대부하시에계통으로전력을공 급하는것이가능하므로추가적인발전소건설비용을회 피할수있다. 3) 또한전기차소유주는전력을전력망으로 역전송 ( 보조서비스시장 4) 에참여하거나전력판매 ) 함으 로써경제적인이득 ( 인센티브 ) 을얻을수있다. 한편, EU 는 2020 기후 에너지패키지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를통해 2020 년까지최종에너지 소비에서재생에너지비중을 20% 까지확대하는목표를 5) 6) 설정하였고 V2G 전기차를재생에너지에포함하였다. 아울러독일, 덴마크등에너지전환정책을추진하고있 는국가들은재생에너지발전증가에따른계통불안정성 을줄이기위한수단으로 7) 전기자동차를활용한다양한 1) V2G : 전기차가계통에연계되어전기차의배터리를충전하거나배터리에저장된전력을계통으로역전송하는시스템 ( 김철환, 2015.7) 2) VPP : 비상용발전기, 재생에너지설비, 소규모발전소, ESS, EV 등다수분산전원을클라우드기반소프트웨어를통해하나로묶어마치하나의발전소처럼운영이가능한기술 ( 한국전력블로그굿모닝 KEPCO, 검색일 : 2018.12.18) 3) V2G 전기자동차를활용하여 1 부하평준화, 2 주파수및전압조정, 3 전력예비력공급, 4 재생에너지출력안정화를수행할수있다 ( 김철환, 2015.7). 4) 보조서비스시장 : 에너지외주파수조정, 운영예비력을다루는시장 5) 기초전력연구원 (2016.3) 6) 양의석외 (2017.11.6) 7) 재생에너지특성상태양광은낮동안전력생산이가능하며, 풍력은바람이부는동안만전력생산이가능하다. 태양광 풍력이수요보다많은전력을생산할경우, 계통으로흡수가어려우므로기풍 기광 (curtailment) 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변동성을줄이기위해전기차를이용하여재생에너지발전이가능할때충전을하여전력을저장하였다가피크시나재생에너지발전이용이하지않을때전력을사용할수있다. 57
동향초점 EV 비즈니스모델및사례 연구를진행하고있다. 특히풍력발전이풍부한덴마크는풍력발전저장및주파수조정을위한목적으로전기차를활용하고있다. 따라서전기자동차를에너지저장장치나가상발전소로이용하기위한관련비즈니스모델이개발 상업화되고있다. 이에, 본고는 EV 고유의사업모델뿐만아니라양방향전력전송기술 (V2G) 을활용한신사업모델및사례를소개하고, 이러한사업모델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 제도적개선및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절에서는 EV 비즈니스출현배경을살펴보고, 3절에서는구체적인사업모델및사례를소개하고 4절에서는결론및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다. 2. EV 비즈니스출현배경 EV 비즈니스의출현배경은전기자동차보급증가, 재생에너지발전비중확대로볼수있다. 국내전기차보급 목표 ( 누적대수기준 ) 는 2020년 25만대 ( 미세먼지종합대책, 2016년 ) 에서 2022년 35만대를목표로설정하고있다 (5대신산업프로젝트, 2018년 ). 8) 9) 2017년까지전기차누적보급대수는 2.6만대에그치고있지만, 2017년한해에만 2016년누적보급대수대비약 118%(1.4만대 ) 의전기차보급대수가증가하였다. 이같은증가세를토대로국내전기차보급목표가설정되었고, 향후국내전기차보급은지금보다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견된다. 재생에너지발전비중증가도 EV 융복합비즈니스 10) 출현에기여하고있다. 재생에너지확대로인한계통불안정성을줄이기위해서전기차를에너지저장장치로사용할수있다. 정부의재생에너지보급계획을보면, 2030 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 확대하고, 신규설비용량 (48.7GW) 의 95% 이상을태양광및풍력으로공급할계획이다. 11) 따라서국내전원믹스에서재생에너지비중은점차확대될것이다. 2016년기준으로독일의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 31%( 태양광 6%, 풍력 12%) 에이르고있으며, 덴마크도전체전원의 63%( 태양광 2%, 풍력 42%) [ 그림 1] 국내전기차보급목표 구분 18 19 20 21 22 전 기 차 전기차 ( 천대 ) 급속충전소 ( 천기 ) 56.5 (26.5) 3.7 (1.5) 98.5 (42) 5.2 (1.5) 156.5 (58) 6.7 (1.5) 236.5 (80) 8.2 (1.5) 350 (113.5) 10 (1.8) 주 : 괄호는당해연도의보급목표자료 : 비즈니스코리아 (2018.6.8),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2018.6.8) 8) 환경부보도자료 (2016.6.3) 9) 디지털데일리 (2017.12.18) 10) 본고에서 EV 융복합비즈니스모델은 V2G 기술에태양광, 풍력등을결합한모델을의미한다. 11) 산업통상자원부 (2017.12) 58
ENERGY FOCUS 2018 겨울호 [ 그림 2] 국내전기차보급현황 ( 누적보급대수 ) 30,000 25,000 25,593 20,000 15,000 10,000 5,000-11,767 5,853 2,946 338 1,091 1,87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료 : 환경부 (2018.3.21) 을바탕으로작성 [ 그림 3] 국내재생에너지보급목표 ( 발전비중및설비용량 ) 재생에너지발전비중 재생에너지설비용량 20% 63.8GW 7.0% 10.5% 13.3GW 27.5GW 16 22 30 16 22 3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12) [ 그림 4] 재생에너지의신규설비용량 17 년 : 총 15.1GW 신규 ( 18~ 30) : 총 48.7GW 30 년 : 총 63.8GW 폐기물 3.8GW (25%) 바이오 2.3GW (16%) 수력 1.8GW (12%) 태양광 5.7GW 풍력 16.5GW (34%) 폐기물 3.8GW(6%) 바이오 3.3GW(5%) (38%) 풍력 태양광 30.8GW (63%) 풍력 17.7GW (28%) 1.2GW (8%) 태양광 36.5GW (5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12) 59
동향초점 EV 비즈니스모델및사례 이상을재생에너지로구성하고있다. 12) 특히, 덴마크의경 우는풍부한풍력발전 ( 전체전원의 42%, 2016 년 ) 을바탕 으로전기차를풍력발전저장및주파수조정을위한수단 13) 14) 으로활용하는연구를하고있다. 3. EV 비즈니스모델및사례 가. 사업모델유형및진화단계 EV 비즈니스모델유형을충전인프라, 전력망서비스, 전기차 Fleet 전환 관리, 모빌리티서비스사업으로구 분할수있다. 충전인프라사업은충전기설치, 운영및 충전서비스와관련한사업으로 EV 비즈니스에서가장먼 저출현하는사업모델이다. 전력망서비스사업은전력망과연계된사업으로 1 충 방전요금제사업, 2 V2H(Vehicle to Home)/ V2B(Vehicle to Building)/V2F(Vehicle to Factory) 사업, 3 VGI(Vehicle-Grid Integration) 사업, 4 전력거래등이있다. 충 방전요금제사업은충전서비스를제공하는유틸리티나충전서비스사업자들이하는사업으로, 충전요금제에는정액제, pay as you go 등이있으며, 방전요금제에는실시간요금제 (Time of Use, TOU), 시간및계절에따라요금이다른계시별요금제등이있다. V2H/V2B/V2F 사업은 V2G 응용사업으로가정 빌딩 공장에필요한전력을전기차를통해공급하는사업이다. 본사업은재생에너지발전과결합이가능하다. 즉, [ 그림 5] E-mobility 사업모델유형 Infrastructure Grid Services Fleet Conversion/ Management Mobility Service Residential charging Workplace charging EV-specific TOU tariffs V2H/V2B Carshare fleet conversion Commercial fleet conversion Smart park-andcharge apps Multimodal transport schemes Carsharing services Public charging Shared charging V1G/V2G Transactive energy Public transport fleet conversion Neighborhood EV schemes Shared autonomous vehicles 자료 : Navigant Research(2018.2Q.) 12) IEA(2018) 13) IEA(2018) 14) 기초전력연구원 (2016.3) 60
ENERGY FOCUS 2018 겨울호 [ 그림 6] EV 비즈니스모델진화단계 VG1 관련서비스사업 충전인프라 서비스사업 전기차전용요금제 (TOU) 충전시설공유사업 V2H, V2B, V2F 사업 Fleet 전환 관리사업 스마트주차및충전 카쉐어링사업 이웃전기차공유사업 에너지거래사업 다양한사업이융합된 EV 플랫폼사업 자료 : Navigant Research(2018.2Q.) 전기차충전및가정 빌딩 공장에필요한전력을재생에너지발전을통해공급받고, 재생에너지발전이가능하지않은시간이나피크부하시에는전기차에저장된전력을가정 빌딩 공장으로공급한다. 피크부하저감을통해전기요금을절감할수있고, 계통에전력을판매하거나보조서비스시장에참여하여경제적이득창출이가능하다. VGI 사업은계통운영자가전기차충전 ( 율 ) 을제어하는것이다. V1G는계통운영자가충전기제어를통해전기차충전을제어하는것이고, V2G는자동차, 충전기및전력시스템간의제어와통신이가능하며전기차소유주의충전패턴도반영하여충전을제어하는것이다. 또한전기차의잉여전력을전력망으로역전송도가능하다. 전력거래사업은전기차의잉여전력을계통으로역전송하여하여이윤을창출하거나 Aggregator를통해전력을거래하는사업이다. 전기차 Fleet 전환 관리사업모델은다수의전기차를연결하여하나의가상발전소와같은역할을가능하게하는사업이다. 다수의전기차를보유한사업자들이전 기차 Fleet 전환사업에참여할수있으며, 계통운영자를대신하여이들을모집하고관리하는 Fleet 관리사업 (Aggregator 사업 ) 도있다. 모빌리티서비스사업은모바일앱을통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다. 충전소위치정보제공, 스마트충전, 스마트주차, 카쉐어링, 멀티모달서비스등이있다. 스마트충전은전기요금이저렴한시간에자동으로충전되며모바일앱을통해충전제어가가능한서비스이고, 스마트주차는충전소나충전이가능한주차장의주차및충전기이용가능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이다. 멀티모달서비스는대중교통, 카쉐어링, 소형전기차 ( 퍼스널모빌리티 ) 등을조합하여최적의이동경로를추천하는모바일앱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EV와관련한다양한사업모델을소개하였고, 전기차보급에따라 EV 사업모델이어떻게진화하는지를보도록하겠다. 전기차보급초기에는전기차충전과연관이있는충전인프라사업및충전요금제사업이출현한다. 보급이중간단계로진입하면서전기차의배터리를에너지저장장치혹은가상발전 61
동향초점 EV 비즈니스모델및사례 소로이용하는 V2H(Vehicle to Home), Fleet 전환 관리사업등이나타나고, 모바일앱기반을통해전기차카쉐어링, 전기차공유사업, 스마트주차 충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나타난다. 성숙기에는 VGI 사업, 전력거래사업등이나타나게된다. 나. 충전인프라사업 1) 충전인프라소유사업모델이사업은레스토랑, 주유소, 극장, 대형쇼핑몰, 대형마트등주차장을보유한다중이용시설의소유주가고객서비스차원에서행할수있는사업이다. 극장, 대형쇼핑몰등의소유주는충전인프라만보유하고, 충전인프라설치 운영 충전서비스제공은충전네트워크운영사업자 ( 충전서비스사업자 ) 에게위탁하는사업이다. 따라서충전인프라소유주는충전서비스를주요사업으로여기지않으며수입의대부분은다중이용시설로부터발생한다. 15) 국내에서는롯데마트, 이마트, 한화호텔앤리조트, 대명레저산업에서찾아볼수있다. 롯데마트는환경부와협약을맺고전국롯데마트에급속 완속충전기를제공하고있으며 50개점포에 80개충전기를설치하고있다. 16) 환경부가충전기대당 4천만원을지원하므로롯데마트는충전기설치비용을부담하지않는다. 이마트는 BMW와포스코 ICT( 충전서비스사업자 ) 와협약을맺어전국이마트 116개에 208개충전기를설치하고있다. 17) 18) 한화호텔앤리조트및대명레저산업도고객편의제공차원에서충전기를설치하고있다. 한화호텔리조트는리조트를방문하는고객이면누구든지무료로사용가능하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9) 국내유통 레저업체들이앞다투어충전소를설치하고있는이유는충전서비스제공을통해친환경적기업이미지를제고할수있고, 충전기사업의성장가능성때문이다. 미세먼지등환경문제가심각해짐에따라기업의친환경적경영은중요한가치로인식되고있으며, 전기차보급이점점증가하는추세이므로향후전기 < 표 1> 국내충전인프라소유사업 다중이용시설내용충전기설치현황 롯데마트 환경부와협약 전국롯데마트에급속 완속충전기제공 50 개점포 80 개충전기설치예정 이마트 BMW 포스코ICT 전국 116개에 208개충전기 한화호텔앤리조트 리조트등에방문하는고객이면누구나무료로이용 22개의충전기 대명레저산업 - 전국 15개리조트에충전기를설치 자료 : 저자작성 15) 석주헌 (2016.10.28) 16) 중앙일보 (2017.1.18) 17) 연합뉴스 (2014.3.12) 18) 한겨레 (2017.11.9) 19) 한겨레 (2017.11.9) 62
ENERGY FOCUS 2018 겨울호 차보급이대중화되었을때, 선도자이점 (First Mover Advantage) 을누릴수있기때문에유통 레저업체들은충전기를설치하고있다. 20) 2) 충전네트워크운영사업모델 ( 충전서비스사업자모델 ) 충전기는소유하지않고, 충전기소유주에게설비를임차하여충전서비스관련제반솔루션을제공하는사업모델이다. 국내충전서비스사업자모델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충전인프라 ( 충전기 ) 구축비용이없으므로사업위험은상대적으로낮으며, 충전서비스사업모델의성공적인사례로는미국의 Charge Point Network가있다. 21) Charge Point Network는충전기네트워크기반클라우드서비스기업으로, 제3자소유의건물에충전기를판매 설치 운영하여수익을창출하는사업을하고있다. 현재 Charge Point Network는홈, 공공충전뿐아니라전기버스충전등다양한분야에서충전서비스제공하고있으며, Charge Point 멤버십을통해고객 (EV 사용자 ) 에게다양한혜택과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스마트폰의 Charge Point 앱을이용하여고객은원격으로홈충전기제어가가능하며, 공공충전소및경로충전등충전소정보도제공받을수있고, 충전요금을절약할수있는팁 ( 컨설팅서비스 ) 도제공받을수있다. 22) 전영역에걸쳐충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모델이다. 초기에높은투자비용으로위험이높지만, 향후전기차보급이대중화되었을때, 수익창출을선점하는 선도자이점`이있다. 초기의막대한인프라투자비용으로인해자본력이확보된에너지기업이나정부의재정적인지원을받는기업이할수있는사업모델이다. 23) 풀서비스사업모델의예로미국의 Evgo를들수있다. Evgo는 NRG Energy( 미유틸리티 ) 의자회사였으나, 2016년투자회사에매각된후충전전문기업으로탈바꿈하였다. 사업장등상업시설을대상으로충전기를설치 운영하고있으며, 자동차제조사와파트너쉽을체결하여충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Evgo는충전기가필요한사업장을대상으로충전소장소선정, 설치, 운영, 유지보수, 관리까지풀-서비스제공한다. 수익은충전기설치 운영 유지 보수에따른사업장으로부터받는수수료수입과 Evgo 충전기를통해얻는충전수익을통해창출된다. 자동차제조사인 BMW 및 Nissan과파트너십을체결하여해당전기차사용자전용충전요금제및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4) 다. 전력망서비스사업 1) V2H, V2B, V2F 사업모델 3) 풀서비스사업모델 충전인프라설치 소유 운영및충전서비스제공까지 V2H(Vehicle to Home), V2B(Vehicle to Building), V2F(Vehicle to Factory) 는전기차의잉여전력을이용하 여가정, 빌딩, 공장에필요한전력을공급하는사업모델 20) 한겨레 (2017.11.9) 21) 석주헌 (2016.10.28) 22) 전력경제 REVIEW(2018.8.13) 23) 석주헌 (2016.10.28) 24) 전력경제 REVIEW(2018.1.29) 63
동향초점 EV 비즈니스모델및사례 [ 그림 7] V2H 사업개요 자료 : Nissaninsider 홈페이지 ( 검색일 : 2018.9.10.) 이다. 충전요금이싼시간을이용하여충전을하고전기요금이비싼시간에는가정, 빌딩, 공장에필요한전력을전기차에저장된전력을통해공급하므로전기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다. 비상시혹은피크시에는전기차에저장된전력을가정, 빌딩, 공장에공급하여전력수요를줄일수있으며, 피크시간대나전기요금이비싼시간에는전기차의잉여전력을전력망으로역전송하여금적적인이득을얻거나인센티브를받을수도있다. V2H의대표적인사례는일본의 Nissan이며 Nissan은전기차뿐아니라 V2G 충전기까지함께개발 판매를하고있으며, 2012년부터유틸리티와협력하여일본, 유럽등에서 V2H 실증사업을진행하고있다. 25) Nissan과 Enel은가정용태양광발전이설치된단독주택을대상으로 10kW 규모의 V2G 충전기를이용하여실증사업을실시하였다. 낮시간동안은태양광발전을통해생산된전력을전기차충전및가정에필요한전력을공급하였고, 전기요금이비싼시간이나피크시전기차에저장된전력을가정에공급하거나전력망으로역전송하는실증사업을하였다. 26) V2H 사업모델에서전기차소유주 ( 가구 ) 는태양광발전을통해전기를공급받으므로전기차충전비용과가구의전기요금을절약할수있으며, 피크시 ( 전기요금이비싼시간 ) 전력망에잉여전력을역전송하거나가정에공급하여 요금차액거래및전기요금감소 와같은효과를얻을 25) 기초전력연구원 (2016.3) 26) Kaufmann(2017.4) 64
ENERGY FOCUS 2018 겨울호 수있다. 단점은낮시간동안전기차, 가정, 전력망이연결되어야하므로출퇴근용전기차는적용할수없는사업모델이다. 그러나직장이나공장에서는낮시간동안직원들의전기차를이용하여직장과공장에필요한전력을공급하는사업모델에는적용이가능하다. 27) 이사업모델의가장큰단점은높은 V2G 전기차가격과 V2G 충전기가격이다. 계통운영자입장에서전기차소유주가피크부하시전력을역전송하면발전소건설, 송배전비용등을절약할수있지만, 전기차소유주입장에서는요금차액거래로통해얻는경제적이득이낮은반면, 전기차및충전기구입에큰비용을지불해야하므로 V2H 사업에참여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 따라서전기차소유주의참여를제고하기위해외국에서는 V2G 충전기를무료로지원하기도한다. V2H 사업은전력수요를감축하는피크부하기능도있지만, 전기자동차를에너지저장장치로활용하고전기차소유주가프로슈머가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 다. 산업단지를제외하고향후전력공급방식이중앙집중식에서자가발전 ( 분산전원 ) 으로변경되고전력거래가가능하게되면, 가구는태양광혹은풍력을통해전력을생산하며, 잉여전력을전기차나에너지저장장치에저장하거나전력망에역전송 ( 또는전력거래 ) 을하여금전적인수익을창출하는프로슈머사업을할수있다. 28) 2) VGI ( 프로그램 ) 사업 : EDISON 프로젝트 (2009년) VGI(Vehicle-Grid Integration) 사업은전기차의충전 ( 율 ) 을제어하는것으로 EDISON 프로젝트 29) 에서 VGI 를시범운영하였다. EDISON 프로젝트는풍력발전, 전기차, 스마트그리드가융합된사업으로 2009년덴마크의보른홀름섬에서진행되었다. 덴마크는풍력발전이전체의 43%(2016년 ) 를구성하므로풍력발전으로인한변동성을줄이고자전기차를활용하고있다. 30) 31) 풍력발전과연계된전력망과전기차를연 [ 그림 8] 에디슨프로젝트개념도 에디슨프로젝트개념도 전기의흐름 가정의스마트콘센트 거리의 대체에너지발전 스마트그리드를통한전력분배 충전기 전기자동차 자료 : 동아닷컴 (2011.1.5.) 27) Kaufmann(2017.4) 28) 이유수 (2016) 29) EDISON(Electric vehicles in a Distributed and Integrated market using Sustainable energy and Open Networks) 은지속가능한에너지와개방형네트워크를통한분산적이고통합적인시장의전기자동차라는뜻이다. 30) IEA(2018) 31) 기초전력연구원 (2016.3) 65
동향초점 EV 비즈니스모델및사례 결시켜풍력의출력이높아지면전기차를충전하도록하고, 피크부하나풍력의출력이약해지면전기차의잉여전력을다시전력망으로역전송하도록설계되었다. 32) EDISON 프로젝트에서 VGI(Vehicle-Grid Integration, 스마트그리드기술 ) 은중요한역할을하였다. 바람이많이불어섬의전력생산이늘어나면충전요금을낮추어서충전수요를증가시키고, 흐리거나바람이불지않으면충전요금을높여충전을억제하도록하였다. 33) 시간을맞추어충전하기어려운전기차사용자를위해스마트콘센트를도입하여 다음운전시간`을입력하면자동으로충전요금이가장싼시간에맞추어충전이되도록하였다. 게다가전력수요와공급을매일데이터로축적하고이를분석하여특정시간, 요일의전력수요까지예상이가능하도록하였다. 34) EDISON의후속프로젝트로 NIKORA 프로젝트 (2016 년완료 ) 와 Parker 프로젝트 (2016.8월) 가추진되었다. NIKORA 프로젝트는재생에너지전원증가에따른전력망서비스의안정적공급및지원을위한지능형 EV 통합잠재성을연구하는것이다. 즉, 전기자동차와전력망 ( 전력시스템 ) 간의제어와통신을통해전기차배터리와전력망사이에교환되는전력량, 에너지의타이밍, 속도등을연구하였다. 35) 있으며, 다수의전기차를가상발전소로이용하는경우에전력망안정서비스및이와연관된사업모델을개발하고있다. 36) 3) 전력거래사업전력거래사업은전기차의잉여전력을계통으로역전송하거나 Aggregator를통해전력을거래하는사업이다. 해외와달리국내는전기판매사업자를통한전력거래만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신재생에너지, ESS, 전기차등소규모전력자원을모아서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을구축하고있다. 37) 전력중개시장개설되면전기차소유주는중개업자 ( 전기판매사업자 ) 에게전력을판매하여이익을창출할수있다. 향후전기사업법이개정되면이웃간전력거래인 P2P 서비스를이용하여전력이필요한이웃에전기차에저장된전력을팔수있고, 가정용태양광에서생산된전력을이웃의전기차충전을위해거래하는사업도가능하다. 38) 라. 사업용전기차전환 관리서비스사업 1) 사업용및대중교통용전기차전환사업모델 덴마크의 Parker 프로젝트는 V2G 의상업화를위한연 구프로젝트로 DTU, Insero, Nuvve, Nissan 이참가하고 사업용전기차전환사업은다수의전기차를보유한사 업자가보조서비스시장 (A/S) 39) 에참여하여부가적인수 32) 동아닷컴 (2011.1.5) 33) 계통운영자가풍력의출력에따른전기차충방전을제어함 34) 동아닷컴 (2011.1.5) 35) Nikora 홈페이지 ( 검색일 : 2018.6.20) 36) Conference Report(2016.10) 3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8-56 호 (2018.3.30) 38) Navigant research(2018.2q) 39) 보조서비스시장 : 주파수조정, 전압조정등전력시장의부가적인기능을담당하기위한시장 ( 인더스트리뉴스, 2018.10.23.) 6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익을얻는사업모델이다. 운수사업등의사업용차량이참여할수있으며, 낮시간동안택배배송, 대중교통등의사업용용도로사용하고, 밤시간및주말은보조서비스시장 (A/S) 에참여하여수급불안정시에전력을계통에공급할수있다. 40) 본사업 ( 보조서비스시장참여 ) 을통해사업용차량소유주는전기차총소유비용 41) 을절감할뿐아니라계통운영자 (TSO) 로부터참여에대한금전적인인센티브를얻을수있다. 그러나 V2H 사업모델과같이, V2G 전기차및충전기가고가이므로사업자가선뜻이사업에투자하기어렵다. 따라서전기차및충전기구입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다음은북미의통학용학교버스 V2G 실증사업결과를통해사업용전기차전환사업모델의경제성을분석하고자한다. 북미는학교시간과저녁시간이길기때문에이시간을이용하여보조서비스 (A/S) 시장에참여할수있다. 미캘리포니아주에서는 15년사용가능한 6대의 V2G 버 스를대상으로실증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메사추세츠주에서도 4대의버스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진행하고있다. 42) 보조서비스시장에참여에따른경제적이득은연간 $6,100이고, 충전기비용은제시되어있지않으며, 차량한대가격은 $230,000으로경유차대비거의 2배나비싸다. 충 방전으로인한배터리성능저하에따른비용도발생하지만, 차량가격을제외한연료와유지 보수비용이적고 V2G 수익도있으므로차량가격이하락하거나보조금등재정적지원이뒷받침되면사업용 fleet 전환사업은경제성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2) 사업용 Fleet 관리사업모델 (Aggregator) 계통운영자를대신하여, 보조서비스시장에참여하고자하는개인혹은사업용전기차소유주을모집하고계약을체결하며, 이들을관리하는사업모델이다. 수익은전 < 표 2> 미캘리포니아주의학교전기버스 V2G 경제성분석 경유버스 전기버스 가정 초기구입비용 $110,000 $230,000 C타입버스 : 전기버스를위한충전인프라비용포함 연간비용 : 1) 연료 $5,000 $3,024 12,000 마일 / 년 : 경유 $2.5/gal, EV $0.18/kWh 2) 유지보수 $5,743 $1,306 오일교환, 브레이크교체등 3) 배터리교체발생액 - $3,061 $500/kWh 시작 : 연간 2% 비용감소 4) 연간 V2G 수익 - $6,100 실제전력시장기초로도출 손익분기점 ( 년 ) 13 년 자료 : Navigant Research(2017.4Q) 40) Navigant research(2018.2q) 41) 총소유비용은전기차를구매, 유지보수, 보험료등사용하는데필요한총비용 42) Navigant Research(2017.4Q) 67
동향초점 EV 비즈니스모델및사례 [ 그림 9] 사업용 Fleet 전환및관리사업 자료 : 기초전력연구원 (2016.3) 기차모집 관리에따른계통운영자로부터받는수수료이다. 전기버스나전기트럭과같은사업용차량은전기승용차보다배터리용량이크기때문에계통에공급할수있는용량이크므로 Aggregator( 전기판매사업자 ) 는계통운영자의최소용량요구사항을준수하면서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있다. 미국, 덴마크및프랑스의경우다수의전기차를모집 관리하고 V2G 수행을위해 Aggregator( 중개사업자 ) 를도입하였고주파수조정, 신재생출령안정화등에중개사업자가참여하고있다. 4. 결론및시사점본고는전기차와관련한다양한사업모델을살펴보았고, 특히 V2G를활용한신사업모델및사례소개에중점을두었다. 전기차보급초기에는충전인프라구축과관련된사업이나타나며, 국내에서도유통 레저업체들이 충전인프라소유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충전서비스사업자들은충전네트워크운영사업을하고있다. 전기차에 V2G 기능이탑재되면전기차는단순한이동수단이아니라에너지저장장치및가상발전소로활용이가능하며아울러재정적인이득도얻을수있어이와관련된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창출될수있다. 본고에서는 V2G 신사업모델을전력망서비스사업과 Fleet 전환 관리사업중심으로정리하였다. 세부적으로 V2H/ V2B/V2F 사업, VGI 사업, 전력거래사업, 사업용 Fleet 전환사업, Aggregator 사업등이있으며, 향후에 V2G를활성화하기위한신사업모델이될수있다. 그러나이같은사업이활성화되고대표적인사업모델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 제도적개선및지원이필요하다. 첫째, 전력거래시장제도개선이다. 이를위해서는 V2G 전용충 방전요금제도입과직접거래허용이필요하다. 1) V2G 충 방전요금제도입이다. 국내는전기차충전요금은있으나, 방전요금은없는상황이다. 게다가현재충전요금은정부의통제를받고있으므로 V2G 68
ENERGY FOCUS 2018 겨울호 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전기차충 방전패턴및특성에맞게시간대별, 계절별차별화된충 방전요금제마련이필요하다. 참고로미델라웨어주의충 방전요금은충전요금과방전요금은같고, 실시간요금제 (TOU) 가적용이되고있다. 또한특이한경우 ( 방전 > 충전 ) 에는다른 V2G 요금이적용되도록설계되어있다. 43) 2) 전력직접거래허용이다. 2018년 5월전기사업법개정으로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와같은소규모수요자원을 Aggregator( 중개사업자 ) 를통한거래가가능하게되었다. 즉, 1MW이하전기차에서생산 저장된전기를 Aggregator를통해전력시장에서판매할수있다. 44) 그러나에너지프로슈머의직접거래, 전기차소유주와계통간의직접거래는허용되지않고있다. 전기차소유주가직접계통으로전력을역전송 ( 방전 ) 을하는경우에는 V2G 충전기와스마트미터기 ( 충 방전량측정용 ) 만있으며가능하므로소량의전력이라도계통에직접판매할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 또한향후가구의전력공급방식이자가발전으로변경될것으로예견되므로재생에너지발전을통해생산된전력을사용하고남은전력을전기차에저장한후, 피크시간대에계통으로역전송할수있다. 하지만, 전력이필요한사람에게저렴한가격으로직접거래하는것이에너지를보다효율적으로사용한다고판단되므로개인간의전력직접거래를허용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V2G 사업모델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지원방안이다. 기존연구결과는 V2G를통해개인이얻는 요금차액거래 ( 요금이저렴한시간에충전하고비싼시간에계통에판매 ) 보다 사회적편익 ( 피크저감효과, 재생에너지 출력안정화, 발전소및송배전건설비용절약 ) 이훨씬더크므로국가차원에서 V2G를장려해야한다고하였다. 45) 전기차소유주 ( 개인 ) 입장에서는 V2G를통한수익은크지않고초기투자비용이높으므로 V2H 사업, 사업용 fleet 전환사업에참여가낮을수있다. 해외에서는 V2G 를통한사회적편익이크므로고객의참여를독려하기위해충전요금을무료로제공하거나 V2G 충전기를무료로지원해주고있다. 46) 국내도고객 ( 전기차사용자 ) 의참여를제고하기위해다양한지원책을고려해야할것이다. 이외에도배터리가격하락및성능개선이필요하다. 배터리가격에따라 V2G 경제성이달라지므로배터리가격은중요하다. 전기차가격하락과보급은배터리가격과밀접한연관이있으므로배터리가격이하락해야전기차보급이증가하고 V2G 효과도증대될수있다. 게다가잦은충 방전으로인한배터리성능저하는전기차소유주로하여금전기차를 V2G로이용하기보다는주행을위한용도로만사용하도록할것이다. 따라서충 방전에따른배터리성능이저하되지않도록관련기술개발이필요하며, 배터리수명도빠르게단축될것이므로폐배터리처리에관한방안마련도필요하다. 47)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기초전력연구원, V2G 실증분석을통한활성화방안연구, 2016.3 43) 기초전력연구원 (2016.3) 44) 한국에너지 (2018) 45) 기초전력연구원 (2016.3) 46) Kaufmann(2017.4) 47) 기초전력연구원 (2016.3) 69
동향초점 EV 비즈니스모델및사례 김철환, V2G 적용사례및국내시설기준제정방향, 대한전기협회, 2015.7 디지털데일리, 산업부, 5대신산업프로젝트는?...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에너지등선정, 2017.12.18 동아닷컴, 덴마크보른홀름섬의에너지실험, 2011.1.5 비즈니스코리아, 정부, 2022년까지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천대보급목표... 수소차가격 5천만원으로낮춘다, 2018.6.8 산업통상자원,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제2018-56호, 2018.3.30, 재생에너지 3020 참고자료, 2017.12 석주헌,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을위한사업모델유형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39호, 2016.10.28 양의석외, EU 및 EU국가의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와지원제도현황,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17-2호, 2017.11.6 연합뉴스, 이마트, BMW 포스코ICT와전기차충전서비스, 2014.3.12 이유수, 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인더스트리뉴스, 주파수조정용 ESS, 국내전력보조서비스시장이끌어, 2018.10.23 전력경제REVIEW, 옴니채널 (Omni Channe) 개념과국내외구축사례, 제17호, 2018.8.13.,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유형별비즈니스현황분석, 제3호, 2018.1.29. 중앙일보, 롯데마트, 올해전국모든점포에전기차충전소, 2017.1.18 한국에너지, 소규모전기모아서파는 전력중개 시장열린다, 2018 환경부,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현황 (2017년), 2018.3.21, 정부합동,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확정 발표, 2016.6.3 한겨례, 유통 레저업체들, `공짜전기차충전소늘리는까닭은?, 2017.11.9 < 해외문헌 > Conference Report, V2X User Perception, Business Models and Regulatory Framework, University Paris-Dauphine, 26-27 October 2016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2018 http://www.oecd-ilibrary.org Kaufmann, A., Vehicle-to-Grid Business Model Entering the Swiss Energy Market, University of St. Gallen, Master Thesis, 2017.4 Navigant Research, Charging Ahead with EV Analytics, 2018.2Q, Vehicle Grid Integration, 2017.4Q < 웹사이트 > Nissaninsider 홈페이지, New project will turn EVs into mobile energy sources, http:// nissaninsider.co.uk/new-project-willturn-evs-into-mobile-energy-sources/ ( 검색일 : 2018.9.10) Nikola 홈페이지, http://www.nikola.droppages. com/ ( 검색일 : 2018.6.20) 한국전력블로그굿모닝 KEPCO, http://blog.kepco. co.kr/962 ( 검색일 : 2018.12.18.) 70
논단 지방분권화시대분산형에너지의역할및방향 ENERGY FOCUS 2018 겨울호 지방분권화시대분산형에너지의역할및방향 1) 진상현경북대학교행정학부교수 (upperhm@knu.ac.kr) 1. 서론한국사회는지방자치의확대라는실험을 1995년이후본격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물론 1960년의제2공화국에서도지방자치제가헌법에포함되기는했지만, 정치적으로불안했던당시상황에서지방자치는정상적으로도입되지못한채 1년도지나지않아군사정변에의해무너지고말았다. 이후 1991년부터광역및기초자치단체의의원선거를통해서다시부활하기는했지만, 주민들이단체장과지방의원을동시에선출하게된 1995년이민선자치시대의본격적인출발점이라고할수있다 ( 하혜영, 2015). 최근들어서는에너지정책과관련해서도지방자치의확대에대한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 김남영외, 2018). 특히문재인정부의출범전후로는에너지자치와분권의확대를요구하는토론회나세미나같은행사들이빈번하게개최되고있다. 예를들면, 서울시는 2016년 11월 29일 지역에너지전환선언 1년, 에너지분권어디 까지왔나, 2017년 9월 27일에 에너지전환시대, 에너지분권확대를위한지자체의제안 이라는제목으로포럼을개최했을뿐만아니라 2018년 4월 9일에도 3차에너지기본계획과에너지분권 이라는주제로일관된문제의식하에서일련의행사들을개최해오고있다. 같은맥락에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도 2017년 10월 18일에 지역에너지전환과에너지분권의과제분석과제언 이라는슬로건으로포럼을개최했으며, 국회에서도 2018년 3 월 23일에 지방분권과에너지전환현황과과제 라는제목으로의원들과해외전문가의간담회가개최되었을정도였다. 이처럼에너지정책과관련해서자치와분권에대한논의가급속도로확산되고있기는하지만, 정작이러한지방분권화시대에한국의에너지정책이나가야할방향은제대로제시되지않고있다. 이에본고는한국사회가처한에너지자치및분권의현실을파악뿐만아니라최근에진행되고있는 新중앙집권화 와 新지방분권화 의갈등을드러내고자한다. 또한지방분권화시대를맞이해서 1) 본고는 분산형열에너지의개념정의및적용 : 수도권그린히트사업을중심으로, 환경정책, vol.24, no.3 ( 진상현, 2016) 과 에너지자치 분권의개념및방향 : 공공기관을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vol.22, no.3 ( 진상현, 2018) 의내용을현재시점에맞춰서재구성하고발전시킨글임. 71
논단 지방분권화시대분산형에너지의역할및방향 중앙집중형공급과대비되는분산형에너지의역할및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에너지자치및분권의현황가. 에너지정책및계획의체계먼저에너지자치 분권의현황을살펴보기에앞서, 국내에너지정책의기본적인구조부터정리하면다음과같다. 에너지정책은간단하게수요관리와공급관리라는두가지영역으로구분이가능하다 ( 진상현, 2008). 먼저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위해국민들이필요한에너지를국가가어떻게제공할것인가와관련된 공급관리 가에너지정책의핵심적인영역가운데하나이다. 구체적으로는에너지원의종류에따라서생태에너지, 화석연료, 재생가능에너지등으로정책이구분될수있다. 근대이전까지만해도자연상태의에너지를토대로사회체제가유지되었다면, 산업혁명은화석연료를기반으로빠른경제성장을촉진시킬수있었다. 반면에지금은석유자원의고갈및기후변화라는지구적환경문제에직면해서재생가능에너 지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마찬가지로국민들이소비하는에너지를국가가어떻게관리할것인가와관련되는 수요관리 도중요한정책영역가운데하나일수있다. 개념적으로는국민들의에너지소비욕구를억제하지않으면서단순히시스템의최적운영만을고려해시간대를적절히배분하는방식의부하관리와소비의절감까지추구하는절약정책으로세분화가가능하다. 구체적으로부하관리는야간의잉여전력을저장하는양수발전과빙축열등이대표적인사례이다. 반면에절약정책은에너지소비를줄이려는정책이며, 구체적으로는에너지서비스에대한욕구자체를억제시키는정책뿐만아니라최신기술을사용하는효율개선정책까지도포함될수있다. 다만에너지정책을이처럼공급관리와수요관리라는개념으로구분해서파악할경우에는이해하기쉽다는장점이있지만, 반면에실질적인국가행정및담당업무가제대로보이지않는다는단점을지니고있다. 이에정부가수립하는에너지계획의체계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즉 [ 그림 1] 과같이수요관리와관련된정부의계획은단지하나에불과하며, 나머지공급관리와관련된계획이일곱개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이들에너 [ 그림 1] 에너지계획의체계도 에너지기본계획 국가에너지 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전략 수요측면 공급측면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집단에너지공급계획 해외지원개발기본계획 석유비축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석탁산업장기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계획 자료 :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국가에너지위원회 2008.8.27 수정 72
ENERGY FOCUS 2018 겨울호 지수요및공급관련계획및정책에대해서는보다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나. 공급관리정책및계획의현실공급관리와관련해서먼저석유는정부가수급을전담하지않고있다. 왜냐하면민간의정유업체들이국제시장으로부터직접도입해서공급하는자율적인시장체계를구축해놓고있기때문이다. 대신에전쟁이나위기상황에대비해서 90일분을비상용으로보관하는비축계획을수립하고있다. 석탄의경우에도민간이전담하기때문에수급이아니라과거의탄광지역을배려한석탄산업의계획만을수립하고있을뿐이다. 한편으로신재생에너지는수급이아닌보급촉진이라는차원에서계획이작성되고있다. 반면에전력, 천연가스, 집단에너지는정부가수요와공급을담당한다는차원에서수급계획을수립하고있다. 이들세가지에너지원의공급구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전기는한국전력공사라는국가공기업이도매와소매를전담하는구조이다 ([ 그림 2] 참조 ). 반면에천연가 스는한국가스공사라는시장형공기업이도매부문을대부분독점하면서, 소매부문에한해민간기업인도시가스업체들이지역에서공급을독점적으로담당하는상황이다 ([ 그림 3] 참조 ). 한편으로지역난방은특별한수직적지배관계없이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국가공기업과기타민간기업들이지역분할을통해서독점적인지위를유지하는방식으로공급구조가마련되어져있다 ([ 그림 4] 참조 ). 추가적으로신재생에너지의경우에는한국에너지공단산하의센터가진흥및보급업무를담당하는상황이다 ([ 그림 5] 참조 ). 정리하자면, 한국의에너지공급은지방정부의개입이거의배제된상태에서중앙정부가설립한국가공기업들이대부분의공급을전담하는구조라고할수있다. 다. 수요관리정책및계획의현실반면에국내에서에너지관련수요관리정책은 7개의공급계획에비해단하나의계획에불과할정도로열악한실정이다. 실제로전담부서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에는국단위의조직도갖추지못한채, 신재생에 [ 그림 2] 전력산업의구조 [ 그림 3] 가스산업의구조 정부 가스공급국 전력거래소 시장운영 감독 거래 구역전기사업자 한국가스공사 발전자회사 (6) ( 화력 5, 수력원자력 1) 민자발전회사등 거래 송배전 + 판매 거래 거래 고객 ( 전기사용 ) 도시가스회사 발전사 직수입민간기업 관련사업 KEPCO 그룹사 (4) 열병합가정용상업용업무용산업용수송용발전용산업용발전 도입 도매 소매 직도입 자료 : 한국전력공사홈페이지 (www.kepco.co.kr) 자료 : 송유나, 2013 수정 73
논단 지방분권화시대분산형에너지의역할및방향 너지정책단산하의 에너지수요관리과 하나만이존재하고있을뿐이다. 다만 2000년대중반에발생했었던新고유가상황을맞이해서, 2009년 7월에 3년한시조직으로 에너지절약추진단 이설립된바있다. 2) 이후 2011년 9월 15일에발생했던대규모정전사태로인해장관이교체되면서연장되었다가, 2013년 7월에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으로명칭이변경되면서조직이유지될수있었다. 그렇지만이렇듯이어렵게 6년동안운영되었던전담조직마저 2015년 7월에 에너지신산업정책단 으로변경되면서결국에는폐지되고말았다. 3) 이처럼에너지수요관리관련계획이나전담부서가미약한것처럼담당하는공공기관도애매한상황이다. 현재에너지수요관리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 이담당하고있다. 공급을담당하는기관들이시장형공기업인것과달 리한국에너지공단은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의업무를대신하고있다. 그렇지만이러한한국에너지공단은담당업무의성격이불분명하다는문제를지니고있다. 원래는 에너지관리공단 이라는이름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기반해수요관리를전담하기위한조직으로설립되었다. 그렇지만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맡으면서별도의공급관련센터를운영하는상황에서 2015년 7월에는지금의이름인한국에너지공단으로명칭마저변경되고말았다. 4) 이러한명칭변경에도불구하고한국에너지공단은아직까지도연간 2000TOE 이상의에너지를사용하는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대상으로주요업무인수요관리를담당하고있다. 5) 2016년을기준으로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4578 개였으며, 이는국내최종에너지소비량의 [ 그림 4] 한국지역난방공사의공급현황 [ 그림 5] 한국에너지공단의조직도 파주여의도, 반포, 이촌동목동, 안양, 부천안산수원, 광교화성, 동탄청주, 세종광주광주전남 고양노원상암강남, 서초, 송파분당, 판교용인 양산 김해 대구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출자회사타지역난방사업자 이사장 감사경영전략이사 ( 부이사장 ) 수요관리이사 사업진흥이사 기후대응이사 신 재생에너지센터 지역본부 감사실 기획조정실혁신인재육성실회계운영실사옥건설추진단 수요관리정책실건물에너지실 효율기술실에너지복지실 기후대책실통계분석실 신재생에너지정책실태양광풍력사업단 RPS 사업실 서울지역본부대구경북지역본부광주전남지역본부세종충북지역본부강원지역본부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실홍보실비상안전계획관 산업에너지실수송에너지실 자금융자실지역협력실 글로벌사업실에너지진단실 신재생에너지진흥실신재생에너지보급실국민참여사업실 부산울산지역본부인천지역본부대전충남지역본부경기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제주지역본부 자료 : 한국지역난방공사홈페이지 (www.kdhc.co.kr)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www.kemco.or.kr) 2) 3 년한시조직 에너지절약추진단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09.7.23 3) 문재인정부출범이후 에너지신산업정책단 은다시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으로변경된상태이다 ( 친환경에너지발굴 육성국장급전담조직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8.2.12). 4) 에관공, 7 월 29 일한국에너지공단으로새출발한다, 한국에너지공단보도자료, 2015.7.29 5) 에너지공단, 16 년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너지사용량통계발표, 한국에너지공단보도자료, 2017.7.13 74
ENERGY FOCUS 2018 겨울호 44.9% 를차지하는규모였다. 구체적으로는산업부문이 67.8%, 건물부문이 6.2%, 수송부문 8.4% 의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이들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대상으로진단, 효율개선및규제정책을추진하고있다. 결과적으로국내에서에너지를많이사용하는사업장도역시나지방정부가아닌중앙정부가전담하는실정이다 (< 그림 5> 참조 ). 라. 지역에너지정책및계획의현실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내에서에너지공급및수요관리와관련된대부분의업무는중앙정부가전담하고있다. 다만지방정부의경우에는지역내주유소의인허가, 열사용기자재의검사, 에너지사용의신고 접수등과관련된소규모의주변업무만을담당하고있을뿐이다 ( 이유진, 2008) 그럼에도불구하고 1995년부터지방자치제가본격적으로실시되면서, 광역지자체마다별도로 지역에너지계획 을수립해오고있다. 구체적으로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 을근거로 5년마다수립되는법정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산하의연구원이나대학또는전문연구기관에의해주로수립되고있다 ( 지식경제부. 2011). 지금까지는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들이네차례에걸쳐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한상태이다. 물론지금의지역에너지계획은법률로규정된계획일뿐만아니라중앙정부로부터비용의일부를지원받기때문에주기적으로수립되고있기는하다. 그렇지만중앙정부로부터권한이위임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지방정부차원에서는예산 조직 인력이라는역량이부족하기때문에수립과 동시에사문화된보고서로전락하는실정이다. 다만지방자치단체의기관장이에너지나기후변화문제에관심을갖고있는경우에한해서서울시처럼지역에너지계획이제한적으로실행력을확보하고있을뿐이다 ( 오용석 진상현, 2016). 3. 新중앙집권화와新지방분권화가. 에너지정책의新중앙집권화 1) 열에너지정책의중앙집권화 2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의에너지정책은지난 20여년동안공급관리와수요관리의대부분을중앙정부가전담하고있으며, 지방정부가관할하는지역에너지계획마저도사문화된계획으로실행력을잃어버린상황이다. 그렇지만에너지정책과관련해서더큰문제는지방자치라는시대적추세에역행하는방향으로중앙정부가자신의영역을지속적으로확장해나간다는사실이다. 이러한에너지지방자치의역행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가열에너지와에너지복지관련정책이다. 그리고현정부들어서는지역에너지계획에대한통제의강화마저이루어지고있다. 이처럼지방분권화의시대에중앙정부의역할이거꾸로강화되는현상을 新중앙집권화 6) 라고한다. 먼저열에너지에서의新중앙집권화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에너지정책을담당해왔던중앙정부의입장에 6) 新중앙집권화 는일반적으로지방자치의전통이갖춰진국가에서복지지출의증가, 행정능률의향상등과관련된시대적변화로인해중앙정부의역할이확대되는현상을가리킨다. 물론한국의경우에지방자치가확립된상황은아니지만사회변동기에중앙정부로집권화되는현상이기때문에新중앙집권화라고할수있다 ( 이규환, 2000; 최창호 강형기, 2014). 75
논단 지방분권화시대분산형에너지의역할및방향 서전력은대단히중요한에너지원이었음에반해열에너지는상대적으로중요하지않은에너지였다. 즉, 수송및운반이불편하고사용처가불명확한열에너지는해양이나하천, 대기중으로버려버리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실제로전기를생산하는발전소의전환효율은크게보더라도 40% 정도에불과하며, 나머지 60% 의열에너지는온배수형태로버려지고있다. 대규모의화력및원자력발전소들이해안가에자리잡은이유도폐열을손쉽게버리기위한목적때문이다. 중앙정부의이러한정책기조를 주전종열 ( 主電從熱 ) 방식이라고한다 ( 진상현 홍은정, 2013). 그렇지만 2004 년부터 2008년까지지속되었던新고유가로인해에너지정책의패러다임을전력에서열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는 주열종전 ( 主熱從電 ) 방식으로정책적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는반론이서울연구원에서제기되기시작했다 ( 진상현, 2009b). 이때열에너지는국가적인차원의수급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지역적인특성이강한재화이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가주도해야한다는의견도함께제시되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열에너지에대한관심과정책영역의확대는지방자치단체가아닌중앙정부로부터이루어지기시작했다. 본격적인시도는 2013년에미활용열에너지를활용하기위해중앙정부가 25개기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면서부터였다. 7) 이후버려지던열에너지를활용하기위한후속사업들이활발히진행되기시작했다. 예를들면, 대규모정유공장이자리잡은울산광역시에서는고온의폐열을활용하는열택배네트워크구축사업, 저온의폐열을활용하는 발전사업연계형네트워크구축사업등이중앙정부주도하에 2014년부터제안되었다. 8) 덕분에정유공장의증류탑배열을활용하는발전소가착공에들어갈수있었다. 다음해에는발전소의폐열을원예농가의냉난방에너지로공급하는사업도추진되었다. 게다가산업통상자원부산하에 에너지신산업정책단 이출범하면서, 열에너지의사업화에대한관심이더욱더높아지기시작했다. 9) 이처럼열에너지가신산업으로등장하게되자중앙정부차원에서법적지원의근거를마련하기위한신재생에너지관련법률의개정작업이이루어졌다. 10) 한편으로는열에너지의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부처간협력체계의구축까지도이루어질수있었다. 실제로해양수산부와발전소의폐열을양식장에서활용하기위한업무협약도체결되고후속조치도진행되었다. 중앙정부가열에너지를전담하려고시도했던보다극적인사례는 수도권그린히트 (Green Heat) 사업 이었다. 실제로수도권그린히트사업도新중앙집권화가진행되던시기인 2013년 3월에산업통상자원부가한국지역난방공사에타당성분석을요청하면서시작되었다. [ 그림 6] 의 1단계계획에서보이듯이, 이사업은수도권의유일한대규모화력발전소가위치한인천지역에서버려지던폐열을서울로가져와서활용한다는구상이출발점이었다. 그렇지만수도권그린히트는이러한단순열공급사업에국한되지않았으며, 장기적으로는수도권전역을관할하는환상형의열네트워크를구축한다는최종목표를지니고있었다. 한마디로전력거래망과비슷한수준의열거래 7) 버려지는폐열 잉여열활용을위한첫발을내딛다,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3.6.27 8) 산업단지폐자원을지역사회에너지로활용,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4.7.23 9) 뜨거운폐수는朴정부서어떻게 에너지신산업 이됐나, 프레시안, 2017.2.10 10) 폐열이신재생에너지에포함되는법률의시행령은 2014 년 11 월 12 일에발의되어서 2015 년 3 월 30 일에최종적으로개정되었다 ( 원천이화석연료인데산업부발전소온배수신재생에너지추진논란, 뉴스 1, 2014.11.16). 7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 그림 6] 수도권그린히트사업의개념도 자료 : 한국지역난방공사 Deloitte, 2013. 시스템을수도권에조성한다는계획이었다. 그렇지만기존도시가스사업지구와의중복, 수요추정의오류, 열거래가격의경제성같은문제들로인해사회적혼란만가중시킨채, 2016년 12월에최종적으로중단되고말았다 ( 진상현, 2016). 2) 에너지복지정책의중앙집권화앞에서살펴본열에너지가기존에관심없던영역으로산업통상자원부가지배력을확장하려고시도했던사례라면, 다른한편으로는새롭게등장하는에너지정책의영역을중앙정부가장악해나갔던분야도있다. 바로 에너지복지정책 이그러한경우이다. 사실에너지복지정책은열에너지에비하면조금더오래된역사를지니고있다. 국내에서에너지복지에관심을갖게된계기는 2005년에저소득가구의여중생이전기요금체납으로인해단전된집에서촛불을켜놓고생활하다가화재가발생하면서사 망했던사건이었다. 이후정부는인간적인삶을영위하기위해현대사회에서필수적인재화로자리잡은에너지를공급하는주체로서국가의책임을다하기위해 한국에너지재단 을설립했다 ( 진상현, 2011). 이로써에너지복지를전담하는공공기관이설립되고관련정책들이본격적으로도입되기는했지만, 당시까지만해도사회적인관심은그다지크지않은채시혜적인성격의사업으로만유지되었을뿐이었다. 반면에에너지복지에대한정부차원의관심은외부적인요인에의해촉발되었다. 2008년에국제석유가격이배럴당 150달러에달할정도로고유가상황으로전환되면서정부는차량 2부제를포함해서강력한고유가대책을발표했었다. 이처럼석유가격이천정부지로치솟자에너지의부족으로인해어려움을겪는저소득가구의문제가사회적관심을끌면서, 에너지복지사업이급속도로늘어나기시작했다. 당시국내에도입된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주택효율개선사업, 단전 단가스유예제, 취약계층에대한전기 가 77
논단 지방분권화시대분산형에너지의역할및방향 스요금인하, 각종안전점검등의시책들이있었다 ( 진상현외, 2010). 이후서울시는중앙정부보다한발앞서저소득가구의에너지소비실태를조사해서발표한바있다 ( 진상현, 2009a). 당시연구보고서를통해서서울시는에너지빈곤이독립적으로존재하는사회문제가아니라기본적으로는가난과연계된어려움의한가지양태이기때문에총체적인복지정책의일환으로함께고려되어져야한다고지적했었다. 또한에너지복지사업의경우저소득가구의어려움을보다정확히파악하고있는지자체가중앙정부에비해보다적절한정책시행의주체임이제안될수있었다. 그렇지만당시서울시장의무관심과정책적의지의부족덕분에연구보고서이상의실질적인정책적추진력을이끌어내지는못했으며, 여전히중앙정부가주도하는방식으로에너지복지정책이추진되고말았다. 이처럼 2004년이후의고유가상황을통해서중앙집권적인방식으로자리를잡아가던에너지복지정책이한단계발전하게된시기는 2010년부터 2015년사이였다. 당시중앙정부는산발적으로지원되던사업들을뛰어넘어저소득가구를보다포괄적으로지원할수있는사업을고민하고있었다. 즉, 에너지바우처라는이용권을지급함으로써에너지복지사업의영역을확대하려고했었다. 이를위해추가적으로필요한재원은전기및가스요금에서징수하는방향으로법률의초안까지마련되었다. 그렇지만발의되었던법률안인 에너지복지법 이국회를통과하지못하면서중단되고말았다. 11) 이렇게유보되었던에너지바우처사업은박근혜정부들어서다시금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했다. 산업통상 자원부는신규법률을마련하는대신에기존의 에너지법 을개정하는방향으로전략을수정했다. 12) 덕분에법적근거를마련하게되자중앙정부는 2015년부터에너지바우처를본격적으로도입할수있었다. 다만역설적이게도이전까지에너지복지사업을주도하고법률안의작성까지담당했었던한국에너지재단은공공기관이아니라는이유로에너지바우처사업의담당기관이되지못했다. 덕분에활동영역을넓히고싶었던공공기관인한국에너지공단이에너지바우처사업의전담기관이될수있었다. 흥미롭게도에너지바우처사업을빼앗긴한국에너지재단은 2018 년에서야뒤늦게 기타공공기관 으로지정될수있었다. 3) 지역에너지계획의중앙집권화이상의열에너지와에너지복지정책은이전정권인박근혜정부에서주로추진되었던사업들이다. 그렇지만탄핵이후에새롭게출범한문재인정부들어서도新중앙집권화의경향은여전히진행되고있다. 대표적인사례가중앙정부에의한지역에너지계획의통제강화이다. 문재인정부에너지정책의기조를드러내는대표적인슬로건은 에너지전환 이다. 정권초창기에는대선공약집에포함되었던탈핵 탈석탄이라는용어들이자주사용되었었다. 실제로취임한달만인 2017년 6월에방문했던고리 1호기영구정지기념식에서는 탈핵시대 를선언했을정도였다. 그렇지만신고리 5 6 호기공론화과정을거치면서보수언론과찬핵진영의반발에부딪치자, 같은해 10월이후로는조금더순화된개념으로에너지전환이사용되고있다. 13) 11) 에너지복지법 제정 ( 안 )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 2010-382 호, 2010.10.22 1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2014-237 호, 2014.5.28 13) 정부, 신고리 5 6 호기건설재개방침과에너지전환로드맵확정,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7.10.24 78
ENERGY FOCUS 2018 겨울호 그렇지만산업통상자원부는현정권의이러한에너지정책기조를활용해서또다시중앙집권적인성향을드러내고있다. 2018년 11월에발표된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방향에대한권고 에서는 지역의역할확대를통해서에너지전환 을달성하겠다는방향을제시하고있다. 여기서한발더나아가서예산지원을통해서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과평가를연계하겠다는전략마저제시하고있다. 이러한권고안이정부측의공식입장이아니라워킹그룹의의견일뿐이라고반박할수도있을것이다. 그렇지만현재산업통상자원부는내년인 2019년에 17개광역지자체를대상으로중앙정부의에너지전환기조에맞춰서일괄적으로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을정도이다. 이처럼중앙정부의정책방향에맞춰지역에너지계획을전면수립하는경우는과거어떤정권에서도없었던사례이다. 반대로에너지정책의지방분권화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사례는미국이다. 현재연방정부의행정수반은트럼프대통령이다. 그는기후변화를부정할뿐만아니라석탄화력및원전의확대를강력히지지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 그렇다고미국의 50개주가동일한정책기조를가지고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하지는않고있다. 심지어캘리포니아의경우에는연방정부와정반대로 2045년까지전체전력을재생가능에너지로 100% 공급하겠다는법안을최근에통과시켰을정도이다. 14) 사실한국도 20여년전에지역에너지계획을도입할당시에는국내에서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했던지방자치를지원하려는의도였다. 그렇다면에너지전환을포함 한중앙정부의어떤정책기조와도무관하게개별지자체가자신이원하는에너지비전을달성하는방향으로지역의에너지계획을자율적으로수립할수있어야한다. 그렇지만현정부는에너지전환과시민참여를빌미로예산및평가와연계해서지자체의에너지계획에대한통제권을강화해나가려하고있다. 사실지역에너지계획을원래제도의취지에맞게운영하려면, 중앙정부가아니라지자체의선거시기에맞춰서 4년마다수립하도록법률을변경하는편이오히려바람직할것이다. 나. 에너지정책의新지방분권화 1) 新지방분권화의배경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09년부터서울시를중심으로열에너지및에너지복지와관련해서중앙정부가아닌지자체를중심으로정책이수립되어져야한다는지역의요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영역을확장하는과정에서시대적흐름에역행하는 新중앙집권화 가진행되고말았다. 그렇지만한편으로이시기에는지역차원에서에너지정책의권한강화를요구하는 新지방분권화 15) 도함께확산되기시작했다. 즉, 전기와가스를안정적으로공급해주기만하면사업주체가누구여도상관없다는시민들의인식이급격히바뀌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新지방분권화의결정적인계기는바로 2011 년 3월일본에서발생했었던 후쿠시마원전사고 였다. 당시한국을포함한전세계는 1986년舊소련의체르 14) 美캘리포니아주지사, 2045 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전기충당, 연합뉴스, 2018.9.11 15) 新지방분권화 는 新중앙집권화 의부정적인측면을해소하기위해지방정부차원에서제기되는자치권확대의움직임이라고할수있다. 다만新지방분권화는방임주의국가체제하에서진행되었던지방분권과달리상대적 협조적 참여적 적극적분권이라는측면에서차이를지니고있다 ( 이규환, 2000; 최창호 강형기, 2014). 79
논단 지방분권화시대분산형에너지의역할및방향 노빌에서발생했던원전사고의경험을잊어가면서, 급속도로발전하는과학기술에기반한국가의통제시스템덕분에원자력이위험하기는하지만안전하게잘관리될수있다는믿음을갖고있었다. 게다가新고유가와기후변화의대안으로등장한핵에너지는제2의전성기를누리며 원자력르네상스 라고불릴정도였다. 이러한세계인의원자력신화를한순간에무너뜨린사건이바로후쿠시마원전사고였다. 특히나신뢰할수있는안전문화를지닌일본에서발생했던인류최악의원전사고는세계각국의원자력정책에충격을가져왔다 ( 진상현 박진희, 2012). 그렇지만후쿠시마원전사고의보다직접적인피해자는국가가아니라지역이었다. 후쿠시마사고가경제적 사회적으로심각한피해를일으켰음에도불구하고일본이라는국가는큰어려움을겪지않고있으며, 지금은경기가호황으로돌아서며최근에유치한올림픽을계기로원전사고의부정적인이미지마저지워나가려하고있기때문이다. 반면에후쿠시마라는지역은제염작업이완료되었기때문에복귀하라는명령을일본의중앙정부가내렸음에도불구하고, 고향으로돌아온주민들은 3% 도안될정도이다. 결과적으로일본이라는국가는아니더라도후쿠시마라는지역은더이상인간이살수없는버려진땅으로전락하고말았다. 이처럼심각했던후쿠시마지역의원전사고는가까운나라한국의지방정부에게도심각한충격을가져다주었다. 2) 광역자치단체의분권화요구이처럼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한충격을가장직접 적으로받았던지역은부산광역시였다. 왜냐하면세계에서유례가없을정도로인구 300만명이거주하는대도시임에도불구하고인근에 7기의원전을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게다가고리원전에서사고가발생하면피난해야하는반경 30킬로미터이내에무려 373 만명이거주하고있을정도이다. 이처럼원자력의위험을직접끌어안고살아가는부산시민들의충격은 2014년 6월의지방선거를통해서드러났다. 진보와보수라는정치적성향과무관하게모든시장후보들이낡은고리원전 1호기의폐쇄를공약으로내걸었던것이다. 당시산업통상자원부는수명연장을위한기술적조치가이루어졌으며, 안전성에대한검토작업도아무런문제없이적법한절차를받았기때문에원칙대로계속운전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었다. 16) 최종적으로는새누리당의서병수시장이당선되었으며, 부산시는국회의원 시의원 시민사회와의협력을통해서이듬해인 2015년에중앙정부의결정을번복해서고리원전 1호기의폐쇄를이끌어낼수있었다. 결과적으로원자력과관련해서중앙정부와다른견해를가지고있었던지방정부의입장이관철되는파란이일어났다 ( 박정연, 2018). 후쿠시마원전사고는서울시민들에게도엄청난충격을안겨주었다. 한발앞서 2011 년에보궐선거로진행된시장선거에서박원순후보는서울시에원전이하나도없기는하지만 1000만서울시민들이전력소비를줄인다면, 국가적인차원의원전건설을막아낼수있을것이라며 원전하나줄이기 를공약으로제시했었다 (Lee et al., 2014). 당선이후박원순시장은실제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 실질적인전력소비감축의성과를이뤄낼수있었다. 당시서울시는원자력 16) 고리 1 호기수명연장의사밝힌산업부, 에너지정의행동성명서, 2014.7.3 80
ENERGY FOCUS 2018 겨울호 발전의주무부처였던산업통상자원부와갈등을빚기는했지만, 시민들의적극적인호응속에박원순시장이재선에성공하며 에너지살림도시 라는슬로건으로탈원전정책을계승해나갈수있었다. 17) 한편으로는후쿠시마원전사고가아닌다른이유때문에지역차원의독자적인에너지정책을제시했던사례도있었다. 먼저경기도는수도권으로대규모전력을송전하는경로에위치한가평지역에서송전탑갈등이밀양희망버스사태와같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자, 국가송전망에의존하는전력시스템에서탈피하는독자적인에너지계획을선언한바있다. 18) 다음으로충청남도는수도권 2000만시민들에게전력을공급하는대부분의석탄화력발전소가위치한지자체로서대기오염및미세먼지문제가심각해지자, 독자적인에너지전환계획을추진하게되었다. 19) 이러한움직임들이결합되면서 2015년 11월에는서울 경기 충남 제주의자치단체장들이공동으로 지역에너지전환 을선언하며협의체를구축할수있었다. 2017년 12월에는지방정부협의회에서지역의에너지행정체계구축을추구하는선언문을채택한바있다. 한편으로는시민단체차원에서도에너지분권과자치를지향하는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전국네트워크 를 2018년 4 월에출범시킬수있었다. 20) 3) 기초자치단체의분권화요구이처럼광역지자체뿐만아니라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도중앙정부와상반되는에너지정책을요구하는목소리 들이최근들어높아지고있다. 대표적인사례로는후쿠시마사고직전인 2011년 2월에중앙정부의요청에의해신규원전의건설부지를제공하기로신청했던 2개지자체인강원도삼척과경상북도영덕이있다. 이들지자체는기존의원전소재지인울진에인접해있으면서, 당시까지만해도원전이안전할것이라는중앙정부의설명을믿고신청했었다. 그렇지만한달뒤에일본에서발생했던원전사고를목격하면서주민들의여론이급변하는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먼저삼척시는 2014년지방선거에서신규원전철회및탈핵을공약으로내건김양호후보가보수성향의지역에서당선되는파란을일으켰다. 게다가신규원전을신청했던현직김대수시장과의대결에서정당의지원이없는무소속으로시장에당선되는성과를거두었다. 취임이후김양호시장은공약을이행하기위해주민투표를발의했지만, 중앙정부는신규원전건설의경우국가사무이기때문에주민투표의대상이아니라며기각했었다. 결국삼척시장은 2014년 10월여론조사의형식으로주민투표를실시하여주민의절대다수인 85% 가반대한다는여론을확인함으로써중앙정부를압박할수있었다. 이후중앙정부는선거법위반및직권남용등을이유로검찰조사를벌이며삼척시장과의갈등관계를지속했었다 ( 오수미 진상현, 2016). 반면에영덕군은삼척시보다한발늦게탈핵움직임이조직화되었던지역이다. 사실신규원전건설부지에신청한이유도인접한울진군이원전으로인해누리는혜택들을바로옆에서목격했었기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탈 17)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성공에이어에너지살림도시만든다, 서울시특별시보도자료, 2014.8.21 18) 경기도, 2030 에너지비전발표, 전력자립도 70% 달성, 경기도보도자료, 2015.6.25 19) 대한민국脫석탄에너지전환, 충남이견인, 충청남도보도자료, 2017.7.4 20)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전국네트워크출범, 이투뉴스, 2018.4.27 81
논단 지방분권화시대분산형에너지의역할및방향 핵운동도주도적으로전개했다기보다는인근삼척시의적극적인반대움직임에영향을받아수동적으로진행되었던부분이있다. 먼저 2014 년지방선거에서영덕군은탈핵군수를선출하지도못했었다. 그렇지만이후삼척시가신규원전취소라는군민들의압도적인의견을확인하자, 중앙정부는나머지신청지역이었던영덕군으로부지를확정하기위해심혈을기울였다. 예를들면, 국무총리가직접방문해서설명회를개최하는방식으로공을들였었다. 그렇지만중앙정부의이러한노력이오히려반발을불러일으켰으며, 영덕군은 2015년 11월에삼척시와마찬가지로여론조사형식의주민투표를진행해신규원전철회 91% 라는압도적인반대의견을결집해낼수있었다 ( 노진철, 2017). 이처럼삼척과영덕은후쿠시마원전사고의직접적인영향을받아서주민들의여론이급격히변화된대표적인지역일수있다. 반면에밀양송전탑반대운동의경우에는후쿠시마사고의영향을간접적으로받았던사례이다. 초기문제의발단은한국전력의독단적인송전탑건설로인해피해를입게되었던주민들의반대였다. 그렇지만후쿠시마사고를목격한주민들은송전탑이궁극적으로신고리 5 6호기의신규원전을가동하기위한시설이라는사실을깨닫게되었으며, 이후부터반대운동이급격히확대될수있었다. 한편으로는노원구의경우에도후쿠시마사고이후주민들이지역내도로에방사능물질이포함되었다는사실을우연히밝혀내구청이아스팔트를철거하는과정에서사회적갈등이발생하게되었다. 이후노원구는박원순시장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가장적극적으로협력했던기초지자체로평가받고있다. 21) 4. 분산형에너지의개념과방향가. 정부의분산형에너지확대기조이상 3절에서는최근한국사회에서진행되었던에너지정책관련 新중앙집권화 와 新지방분권화 의흐름을살펴볼수있었다. 이에정부는에너지와관련된문제를지방자치단체와지역주민들이스스로해결하겠다는에너지자치및분권화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기시작했다. 실제로 2018년 11월에발표된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방향에대한권고 에도에너지분권화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져있다. 이때에너지분권화를달성할수있는대표적인수단이분산형에너지이다. 왜냐하면대규모화력발전이나원전같은기존의중앙집중적인에너지공급방식에서탈피해분산형의에너지수급체계로전환할경우에, 지방정부가자신의에너지정책을결정할수있는재량이강화될것이기때문이다. 실제로정부는분산형에너지의확대라는정책방향을지속적으로제시해오고있다. 이러한분산형에너지로의정책전환을파악하기위해서는먼저에너지계획의체계부터이해할필요가있다. 한국은 2006년에 에너지기본법 을제정함으로써그동안난립되었던관련계획들을정비할수있었다. 즉, 지금은 에너지기본계획 을최상위계획으로수요와공급측면의하위계획들이유기적인관계를맺으며, 일관성을확보하는체계를구축해놓고있다 ([ 그림 1] 참조 ). 따라서에너지정책의패러다임전환을확인하기위해서는에너지기본계획부터살펴보아야한다. 국내에서분산형에너지에대한정책적관심이본격화된시점은최근인 2014년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부터라 21) 노원구, 서울에서가장많은미니태양광발전소설치, 아시아경제, 2016.7.18 82
ENERGY FOCUS 2018 겨울호 고할수있다. 물론 2008년에수립된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서도분산형에너지에대한언급이이루어진바있다. 즉, 분야별대책가운데 에너지사용효율의개선 정책로드맵에서공공부문의분산전원보급확대가명시되기는했었다. 그렇지만패러다임의전환이라고할정도의방향재설정이아닌세부사업의하나로만언급되었을뿐이다. 22) 반면에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에서는정책의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전환하기위한 6대중점과제를제시하고있다. 그중에서첫번째가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추진 이었으며, 다음으로두번째가 분산형발전시스템의구축 이었다. 즉, 중앙집중적인대규모설비의기존에너지공급방식에서탈피해전력의 15% 이상을분산형전원으로공급하겠다는정책전환을제시한것이다. 정부는분산형에너지로의전환을통해서입지및환경갈등을해소할뿐만아니라중소 중견기업의참여기회를확대한다는목표를추구하고있었다. 나. 분산형전력의개념정의이처럼가장최근에수립된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에서분산형에너지로의전환이중점과제로제시되고있기는하지만, 정작분산형에너지에대한개념정의는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은실정이다. 그나마국제적으로는분산형전력에대한개념이어느정도통용되고있다. 이에본고에서는분산형전력이라는통상적인개념을토대로보다지역적에너지인분산형열에너지에대한개념정의를시도하고자한다. 분산형전력 (Distributed Electricity) 은 19세기말전력사업초창기의공급형태로등장했었다. 그렇지만이후에는규모의경제를달성하기위해고압송전망과대규모발전시스템을특징으로하는중앙집중적인형태로변하게되었다. 최근들어기술혁신과더불어서규제환경이변하면서분산형전력에대한관심이다시금높아지고있다. 분산형전력은대규모전력시스템으로구성된 중앙집중형전력 (Centralized Electricity) 에반대되는개념이며, 지리적으로분산된발전소에서생산되는전력은물론이고에너지저장과수요관리를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으로도사용된다 (EP, 2010). 영국산업혁신기술부 (D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의정의에따르면, 분산형전력 (Embedded Generation) 은지역적인송배전망에연결된모든발전소에해당되는개념이라고한다. 이런분산형발전소에는가스터빈, 열병합발전, 연료전지, 재생가능에너지등의기술이적용된다. 그리고대부분의경우에너지를소비하는장소에같이위치하고있기때문에, 고압의송전시스템이라는중간과정을최소화함으로써보다저렴한비용으로전력을공급할수있는분산된송배전망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분산형전력은중앙집중형전력에비해규모가작을뿐만아니라경제적인측면에서효율성이높다는특징을지니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분산형전력에대해전반적으로합의된개념이존재하는것과달리, 사용되는용어에있어서는조금씩차이가있다. 23) 게다가분산형전력의구체적인개념정의에대해서도완벽하게일치된견해가존재하지않는실정이다 ( 이근대, 2007; 김영창, 2011). 22) 2002 년에수립된 제 2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서는연료전지사업의일환으로 도시지역의주택용분산형대체에너지전원보급 정도만이언급된상태였다. 23) 분산형전력은영어권에서도다양한용어가사용되고있다. 즉, decentralized electricity,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distributed energy system, on-site power generation, dispersed generation 등의용어들이동일한개념으로사용되고있었다 ( 김호용외, 1996). 83
논단 지방분권화시대분산형에너지의역할및방향 다만, 분산형전력과관련해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기준은발전기술 발전용량 공급지역 소유형태라는네가지라고할수있다. 이상의네가지기준을조금더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발전기술분산형전력은먼저발전기술을기준으로개념이정의될수있다. 예를들면,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 해양에너지등을활용해서생산되는전력을의미하며, 열병합발전도분산형전력으로분류될수있다 (IEA, 2008; US EPA, 2008; EP, 2010).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에서도소규모의분산형전력에적용가능한기술로바이오,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소수력, 지열, 연료전지등의기술을소개한바있다 (IEA, 2009). 최근에기존의중앙집중형발전시스템을분산형발전으로전환하는사업 (Reforming the Energy Vision) 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뉴욕시는분산형전력을 태양광, 풍력, 열병합발전, 에너지저장기술을활용해비용을줄이는발전 으로정의내렸을정도이다 (NYS DPS, 2014). 이처럼적용되는기술을기준으로분산형전력을개념정의할경우에는이해가쉽고정책적활용이용이하다는장점이있지만, 몇가지측면에서문제가있다. 먼저재생가능에너지가활용될수있는규모는나라마다상이하여, 발전기술하나만으로분산형전력의개념을정의내리기에는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다 ( 김영창, 2011). 실제로최근에보급이확대되는해상풍력발전의경우에는또다른중앙집중형전력의형태를띠고있으며, 사막에설치되는대규모태양광의경우에도광역송배전망을전제로하기때문에분산형으로분류되기에는문제가있다. 또한발전기술을기준으로분산형전력을정의내 릴때재생가능에너지를강조하는경우가자주있는데, 분산형전력의발전기술로가장많이사용되는에너지는사실재생가능에너지가아니다. 즉, 화석연료인천연가스를사용하는기술이가장많이도입되어져있으며, 피크수요를충당하기위한용도나비상용발전기로가솔린이나디젤을활용하는기술도널리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IEA, 2009). 2) 발전용량분산형전력의개념을정의내리는두번째기준으로는발전용량이다. 일반적으로분산형전력은발전용량과관련해서소규모발전으로정의되는경향이있다. 국제에너지기구도분산형전력을 저압의지역송배전네트워크와연결된현지의소규모발전 으로정의내리고있다 (IEA, 2009). 또한영국의에너지기후변화위원회에서는 송배전망에연결할수없을정도로먼지역에자리잡은소규모의발전형태 를분산형전력으로정의하고있다 (UK ECCC, 2009).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추진하는 DG- GRID(Distributed Generation-Grid) 프로젝트 에서는구체적인용량수치를제시하는방식으로분산형전력의개념을정의하고있다 (EP, 2010). 예를들면, 수력발전의경우 10MW 이하, 열병합발전은 50MW 이하일경우에만분산형전력으로분류하고있다. 영국의런던광역청에서도분산형전력을규모에따라 3개유형으로구분해서설명하고있다 (GLA, 2011). 즉, 독립전원에가까운소규모와집단발전으로분류되는중 대규모로나눠서분산형전력을정의하고있다 (GLA, 2013). 한편으로런던에서는사업의예산규모에따라규모를구분하기도했는데, 1억파운드를초과할경우대규모로보았으며, 그이하를중간규모로규정할수있었다.(< 표 1> 참조 ) 84
ENERGY FOCUS 2018 겨울호 < 표 1> 분산형전력 에너지의유형 ( 런던의규모기준 ) 구분유형내용 개별 소규모 에너지는단일사업에의해공급^배분되지만, 수용가는단일대형건물또는최대 3,000명의고객을대상으로도가능함. 발전소는소비자가소유할수도있지만, 소유하지않을수도있음. 소규모지역난방과의결합도가능함. 또한사업비용이 1,000만파운드에달하는 3MW 규모의열병합발전이통합된형태도존재함. 집단 중규모 대규모 한개이상의지역에전력을공급하며, 네트워크가반드시필요함. 수요와고객의숫자는다양할수있으며, 통상적으로전체 40MW에달하는여러개의발전소가결합된형태를지님. 최대 2만가구에공공기관, 상업용건물에공급이가능함. 설비는주로제3자에의해소유^운영되며, 건설비용은최대 1억파운드까지소요됨. 장기간에걸쳐진행된대규모기반시설이존재함. 일반적으로는 10만명이상의고객을대상으로하는수십킬로미터의네트워크가필요하며, 여러개의전력및열공급설비가필요함. 배관망관련비용이 1억파운드이상이소요되며, 몇몇주체들이전체시스템을분할^소유하는구조임. 공사기간은 5~10년가까이소요됨. 자료 : GLA. 2011 3) 공급지역세번째는전력이공급되는지역을기준으로도분산형전력에대한정의가이루어질수있다. 유럽연합은 EU- DEEP(EUropean Distributed EnErgy Partnership) 사업에서 고압의송전망을갖추지않고분산된위치에서전력을생산 공급하는발전소 를분산형전력으로정의하고있다 (EP, 2010). 분산된위치에서의전력공급이란수요처와공급지가엄밀하게일치한다는의미가아니라지역적인전력망과생산규모라는상대적인개념이다. 이러한기준에따라발전소가물리적으로흩어져입지할경우, 크게두가지측면에서이점을지니게된다. 첫째, 현지의수요에입각해서발전소의규모가결정되기때문에기본적으로수요에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다. 따라서분산형전력은지역의수요를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기때문에, 에너지공급의안정성확보가가능하다 (IEA, 2009). 둘째, 고압의송전망이불필요하기때문에보다저 렴한비용으로전력을공급할수있다 (UK ECCC, 2009). 마이크로그리드 (Micro-Grid) 는소비자의신뢰와전력의품질을향상시키기위해도입된시스템으로, 공급지역이라는기준에의거해분산형전력으로설명될수있는공급형태이다. 마이크로그리드는다양한재생가능에너지및에너지저장장치를채택한분산형전력과소비자로구성되며, 단독운전이가능한소규모배전망으로정의된다 ( 이계병외, 2009). 따라서광역전력망으로부터독립적으로존재할수도있고, 전체전력시스템에연계될수도있는작은단위의시스템이다. 특히다수의소규모분산형전력이넓은범위의배전망에분포되어지역에전력과열을공급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 조창희외, 2011). 4) 소유형태네번째는소유형태에따라분산형전력을정의내리는방식이다. 분산형전력에의해생산된전력은생산자 85
논단 지방분권화시대분산형에너지의역할및방향 에의해소비되는특징을지닌다. 이때발전소의소유자는전력시장의직접적인소비자일수도있지만지방자치단체나개인투자자, 토지소유자같은소비지역의이해관계자일수도있다 (EP, 2010). 또한물리적으로광범위하게분산되면발전소의수가늘어날뿐만아니라지역의송배전망을이용하는소비자의전력공급에대한참여가늘어나게된다 (IEA, 2009). 결과적으로에너지공급에의소비자참여는곧바로효율성제고로이어지게되면서, 효과적인에너지공급을가능하게만든다는장점이있다. 소유형태측면에서의분산형전력은미국의미래학자인앨빈토플러 (Alvin Toffler) 의 제3의물결 (The Third Wave) 에서제시된 프로슈머 (Prosumer) 라는개념이에너지분야에적용된것으로도해석될수있다. 프로슈머란생산자 (Producer) 와소비자 (Consumer) 가결합된합성어로, 생산 소비의경계가허물어지면서생산에참여하는소비자가늘어나는현상과관련된개념이다. 이때에너지라는측면에서분산형전력은전력생산과정에지역의소 비자가참여함으로써효과적인전력공급이이루어진다는특징을지니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분산형전력의개념정의와관련된네가지기준을정리하면 < 표 2> 와같다. 다. 분산형열에너지의개념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분산형전력에대한개념정의및유형구분작업은세계적으로여러학자와기관에의해이루어진상태이다. 반면에 분산형열에너지 에대한개념정의및유형구분작업은전혀이루어지지않았던게사실이다. 왜냐하면열에너지는발생하는지역에서바로소비되거나버려질수밖에없는 지방재 (Local Goods) 적인특성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이처럼열에너지는기본적으로지역적 분산적인에너지원이기때문에굳이중앙집중형과분산형으로구분해서개념을정의할필요가없었을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들어 수도권그린히트프로 < 표 2> 분산형전력의개념정의와분류기준 분류기준 분산형전력 내용 중앙집중형전력 자료 발전기술 재생가능에너지 열병합발전 석탄및천연가스화력발전 원자력발전 EP, 2010 IEA, 2009 NYS DPS, 2014 발전용량 일반적인소규모발전 DG-GRID: 수력발전 (10MW 이하 ), 열병합발전 (50MW 이하 ) 최대발전용량에한도없음 DG-GRID: 수력발전 (10MW 이상 ), 열병합발전 (50MW 이상 ) IEA, 2009 UK ECCC, 2009 EP, 2010 공급지역 소비지에서의전력생산 고압송전망의배제 수요지와공급지의분리 고압송전망의구비 EP, 2010 IEA, 2009 UK ECCC, 2009 소유 형태 소비자에의한전력생산 지역이해관계자에의한전력생산 중앙정부소유의발전업체 전문민간발전업체 EP, 2010 86
ENERGY FOCUS 2018 겨울호 < 표 3> 분산형열에너지의개념정의와분류기준 분류기준 분산형열에너지 내용 중앙집중형열에너지 열기술열용량공급지역소유형태 재생가능에너지 ( 지열, 바이오매스등 ) 온도차에너지 ( 하천, 호수, 해양등 ) 소규모열에너지 수용가 10만가구이하 분산된위치에서의열공급 ( 열병합등 ) 고온 고압광역열배관망의배제 소비자에의한열생산 지역이해관계자에의한열생산 화력및원자력 재활용에너지 ( 폐열, 소각열등 ) 대규모열에너지 수용가 10만가구이상 수요지와공급지의분리 고온 고압광역열배관망의보유 중앙정부소유의열공급업체 민간의전문열공급업체 젝트 처럼열에너지사업이대규모화되는경향이존재하기때문에, 본고에서는분산형전력의개념을정의하는데사용되었던네가지기준, 즉발전기술 발전용량 공급지역 소유형태라는기준을이용해 분산형열에너지 에대한개념정의를시도하고자한다. 첫째, 열기술과관련해서는재생가능에너지나온도차에너지가분산형으로분류되는반면에화석연료나원자력뿐만아니라폐열이나소각열같은재활용에너지의경우에도중앙집중형으로분류될수있다. 둘째, 열용량과관련해서일반적인소규모열에너지는분산형으로, 대규모열에너지는중앙집중형으로구분이가능하다. 셋째, 공급지역을기준으로는소비와공급이지역내에서일치할경우에는분산형으로, 다른지역의열에너지에의존할경우에는중앙집중형으로구분될수있다. 넷째, 소유형태와관련해서는직접적인소비자뿐만아니라확대된소비자개념인지역의이해관계자들이열공급에참여하는구조일경우에는분산형으로, 중앙정부산하의공기업또는대규모민간기업등의전문판매업체들이별도로존재할경우에는중앙집중형으로구분이가능하다. 그렇지만분산형열에너지의개념정의에서도분산형전력과동일한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다. 즉, 분산형전력과마찬가지로분산형열에너지의경우에도기술을중심으로한유형구분이가장쉽지만가장적절하지않은분류기준일수있다. 예를들면, 재생가능에너지로구분된바이오매스보일러도대용량으로설치되면중앙집중형의열공급이가능하며, 미활용에너지로분류되는해양열에너지의경우에도기술적으로는대규모열공급이가능하기때문이다. 그나마열용량을기준으로할경우에는기준수치를얼마로정하느냐가관건이겠지만, 일반적으로적용가능한기준일수있다. 마찬가지로공급지역과소유형태의경우에는지역의범위와소비자의범위를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의미가조금씩달라지기는하지만일반적으로통용될수있는기준이라고판단된다. 5. 결론및시사점본고는지방분권화시대에한국의분산형에너지가나 87
논단 지방분권화시대분산형에너지의역할및방향 가야할방향을제시하려는목적을지니고있다. 연구결과지방자치제가도입된이래로에너지정책과관련해서는거의아무런분권화가진행되지않았으며, 특히나최근들어서는지방분권화와역행하는방향의 新중앙집권화 가진행되는모습이확인되었다. 반면에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로는지역차원에서독자적인에너지정책의수립을요구하는 新지방분권화 의움직임도등장하고있었다. 이에정부는에너지자치 분권의목소리를반영해서중앙집중형공급방식에서탈피해분산형에너지로수급구조를전환한다는정책기조의전환을제시하고있었다. 그렇지만아직까지는분산형에너지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및역할부여가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이에본고에서는통상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분산형전력에대한개념을토대로분산형열에너지의정의및유형화를시도할수있었다. 사실난방에너지는산업화와더불어서그동안커다란변화를겪었다. 산업화이전까지만해도지금의바이오매스로분류되는목재가주요난방연료였으며, 1970년대들어서는연탄이대표적인가정용난방연료로등장했었다. 1980년대를거치면서석유가그자리를대신했으며, 1990년대이후로는천연가스가난방용연료로대부분사용되고있다. 그리고이제는지금까지경제성결여로인해활용되지못했던폐열에너지를난방용으로활용하려는시대적전환이진행되는상황이다. 이제한국은지방분권화의시대를맞이해서전력중심의기존 주전종열 ( 主電從熱 ) 방식에서벗어나열에너지중심의 주열종전 ( 主熱從電 ) 방식으로정책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 ( 진상현, 2009; 진상현 홍은정, 2013). 왜냐하면한국처럼송배전망이전국적으로구축되어있어서전력을쉽게판매할수있는나라에서는거래가어려운열에너지중심으로재생가능에너지보급에대한정책적지원체계를마련해야하기때문이다. 또한한국은전 력으로전환할수있는생태적에너지원이풍부하지못한반면에, 냉난방에활용가능한하천, 해양, 호수, 하수, 지열, 폐열등의미활용에너지가풍부하기때문에전력이아닌열에너지를중심으로정책을수립해야한다. 이처럼정부가지방분권화의시대를맞이해서열에너지의확대라는정책패러다임의전환을추구한다면, 향후의열에너지사업은중앙정부가아닌지방정부가주도하는방식으로사업이진행되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지방정부의열에너지계획을취합해서중앙정부의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을상향식으로수립하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또한한국지역난방공사를권역별로분할해서해당지자체에이양하는것도충분히가능할것이다. 결론적으로중앙정부가주도하는현행방식이아니라분권화의시대에지방정부가주도하는방식의제대로된분산형열에너지사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다만최근에발표된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방향에대한권고 에서도에너지자치 분권의확대및분산형에너지의보급촉진이라는방향은제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세부사업에서는지역에너지계획에대한통제처럼중앙집권이강화되는이율배반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2019년에최종확정될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만큼은정책기조와세부사업이일치하는방향으로수립되어야할것이다. 2018년은지방자치라는측면에서대단히의미있는시기이다. 지방선거를앞두고문재인대통령은지방분권국가를지향한다는내용의헌법개정안을발의했었다. 또한이를 6월에개최되는지방선거와연계함으로써헌법을실제로개정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표명했었다. 물론국회에서야당의강력한반발때문에지방선거와의동시개헌은불가능해졌으며, 이후의개헌작업도불투명한상황이다. 그렇지만 20여년이넘어선한국의지방자치제를한단계도약시키기위한논의가진지하게진행되었다는것 88
ENERGY FOCUS 2018 겨울호 만은사실이다. 이처럼지방분권국가를지향하는헌법개정이논의되는상황에서중앙집권화가강화되었던한국의에너지정책이앞으로는에너지자치및분권화가확대되는방향으로발전하기를바라는바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남영 권승문 김현우 이정필 한재각, 에정연이제안하는 2018년지방선거에너지전환 10대정책, ECPI 이슈페이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8 김영창, 분산형전원과신재생에너지,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추계학술대회학술지, pp. 20-42, 2011 김호용 김재언 김응상 이승재, 분산형전원의배전계통도입전망과대책, 전기학회지, 제45권제10호, pp.23-31, 1996 노진철, 중심에대한주변의항의로서의민간주도형주민투표 : 삼척 영덕 기장의원전관련주민투표를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제21권제2호, pp.109-139, 2017 박정연, 부산지역에너지계획수립과시민참여의현황과평가, Enerzine Focus,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8 박주헌, 지자체의에너지정책기능강화필요성, 에너지포커스, 제14권제4호, p.2, 2017 송유나, 가스안전규제완화의문제점과안전성확보를위한대안, 가스산업안전관리규제완화의문제점과공공성구축방안, 사회공공연구소, 2013 송유나 진상현 류승민 구준모, 열에너지국가정책 비판과수도권난방에너지의공공적대안, 사회공공연구원연구보고서, 2014 오수미 진상현, 하버마스의의사소통행위이론을이용한삼척시와고흥군의원전갈등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제1호, pp.491-522, 2016 오용석 진상현, 시민참여기법을도입한대구광역시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과정분석, 환경사회학연구, 제20권제2호, pp.237-283, 2016 이강준, 박원순서울시장의에너지정치와시민참여거버넌스, 경제와사회, 107, pp.140-172, 2015 이계병 손광명 장길수, 에너지저장장치를이용한마이크로그리드의구현, 대한전기학회전기학회논문지, 제59권제2호, pp.248-254, 2009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2000 이근대, 수도권지역의혼잡비용을고려한분산형전원의역할과정책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2007 이유진, 동네에너지가희망이다 : 우리동네에너지농부이야기, 이매진, 2008. 이정필, 에너지전한과개헌, Enerzine Focus, 85,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8 조창희 전진홍 김종율 권순만 김성신, 독립운전마이크로그리드의능동형동기투입제어에관한연구, 대한전기학회전기학회논문지, 제 60권제6호, pp.1112-1121, 2011 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계획수립현황, 2011 진상현, 생태근대화론에기반한한국의에너지정책에대한연구, 환경정책, 제16권제3호, pp.57-86, 2008, 저소득가구의에너지소비실태조사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a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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