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전라북도 미래정책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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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차 례

02 03 M E GA P R OF I T M E GA P OLIS!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372 ( ) () 3() IT BT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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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산업의메가트렌드 1 우리의대응실태 8 우리산업의발전방향 기본방향 주요정책과제 산업별추진과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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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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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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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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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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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도시의인구증가현황 2012 년혁신도시기반조성을완료하고공공기관이전이시작되면서혁신도시인구가크게증가 국가균형발전을선도하는지역혁신거점육성을위해정부는 2000 년대 중반부터혁신도시정책을추진중 - 수도권소재공공기관 (113 개 ) 을지방의 10 개혁신도시로이전하여혁신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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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 )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 , , ,


소준섭

2019 년도 주요업무계획 목 차 1 기본현황 년도업무성과 3 정책목표와이행과제 년도업무계획 ( 미래전략과 ) 5 현안사업 6 새로운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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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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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지방자치단체녹색정보화추진동향 제 2 호 전자정부성과관리를위한평가동향 제 3 호 외국모바일전자정부추진동향 제 4 호 업무용 PC 가상화 제 5 호 증강현실구현기술현황 제 6 호 Web 기술의진화와공공서비스 제 7 호 ICT 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제 8 호 스마트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 Art World | 현대자동차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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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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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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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민선 7 기전라북도미래정책아젠다 * POliCy BriEf 2018 * 본정책브리프는정책연구 지방정부정책변화에따른전라북도미래정책아젠다발굴 보고서중일부를재구성하여작성하였음 연구진 POliCy BriEf 2018 김동영 _ 사회문화연구부연구위원 전북연구원정책브리프 2018.12.13 vol.29 www.jthink.kr

Policy Brief 2018 전북연구원정책브리프 2018.12.13 vol.29 민선 7 기전라북도미래정책아젠다 CONTENTS 1. 연구배경과목적 5 2. 정책환경분석 6 3. 시 도별민선7기정책공약분석 8 4. 전라북도민선7기정책아젠다 11 발행인 _ 김선기발행처 _ 전북연구원주소 _ 전북전주시완산구콩쥐팥쥐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지난호정책브리프를홈페이지 (www.jthink.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SUMMARY 민선 7 기전라북도미래정책아젠다 2018년민선7기출범에따른지방정부의정책변화와정책트렌드분석을토대로전라북도민선7기정책방향시사점도출 17개광역시도지사후보들의공약을분석한결과청년, 도시, 일자리등의순으로핵심단어가나타났고, 이는청년인구감소와청년실업률등에따른도시활력문제를시급히해결해야할지역이슈로파악하고있음전북도지사후보들의공약을분석해보면새만금, ( 자동 ) 차, 청년등의순으로분석되었고, 이는지역의가장큰현안으로떠오른군산 GM공장폐쇄에따른대안과청년인구감소등지역경제활력에집중하고있음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전라북도의분야별우선순위에서는산업경제 (0.155), 일자리 (0.150), 청년 (0.124), 농생명 (0.112), 새만금 (0.102)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SOC(0.084), 균형발전 (0.076), 복지 (0.053), 안전과건강 (0.045) 등은다른영역에서비해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표 > 정책우선순위델파이조사결과 정책분야와분야별아젠다의우선순위를종합해보면, 1순위는군산공장폐쇄이후후속대응 (0.068) 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맞춤형일자리창출 (0.062), 청년일자리창출 (0.054) 그리고양질의일자리창출 (0.048) 등의순으로나타남전체적으로전라북도의민선7기정책아젠다는일자리문제에대한심각성그리고군산의폐쇄에따른지역경제의위기등에대한대응이높은순위에위치공약분석을통한 10대분야와델파이조사를통한분야별우선순위를기초로자문회의를통해선정된전라북도민선7기 10대아젠다와 30대추진과제발굴

SUMMARY 10대아젠다는군산공장폐쇄후후속대응, 양질의맞춤형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창출로청년유출방지, 농생명금융산업육성및기업유치, 스마트농생명밸리구축, 새만금개발속도가속화, 전통문화보존및생태관광지개발,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지역격차해소, 미세먼지대책등기후변화대응순 10대아젠다에따른 30대추진과제는다음표와같음 < 표 > 전라북도민선7기 10대아젠다및추진과제 아젠다군산공장폐쇄후후속대응양질의맞춤형일자리창출청년일자리창출로청년유출방지농생명금융산업육성및기업유치스마트농생명밸리구축새만금개발속도가속화전통문화보존및생태관광지개발새만금국제공항건설지역격차해소미세먼지대책등기후변화대응 추진과제 자율주행전기상용차로군산산업구조개편 관광레저메가프로젝트발굴 사회적경제를통한지역경제순환시스템구축 국가혁신클러스터의성공적추진 재생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연계일자리창출 중장년 & 시니어맞춤형일자리창출 로컬소셜벤처청년혁신가육성 스마트슬로라이프청년업무지구조성 전북형청년일자리뉴딜사업 금융관련공공기관 2차전북이전 농생명투자플랫폼구축 농생명금융특화블록체인실증센터설립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조성 스마트팜혁신밸리성공적추진 농민소득주도성장전략 새만금마스터플랜수정계획수립 무규제시범도시조성 새만금투자유치활성화 여행체험산업활성화로관광일자리창출 장소기반전통문화산업육성 생태적자연환경경쟁력강화 대규모국제행사유치로글로벌 SOC구축당위성확보 전북권광역순환교통망 (Tram-Train) 구축 MICE산업기반구축 샘정자 4권4축전북발전 동서내륙경제벨트구축 인구댐중핵도시조성 미세먼지 악취등생활안전대책마련 기후변화에따른재낸재해예방 농촌안전스마트시티구현

Policy Brief 2018 5 1. 연구배경과목적 2018년민선7기출범에따른지방정부의정책변화와정책트렌드분석을토대로전라북도민선7기정책방향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 지방선거는시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 읍 면의원등기초및광역의원과기초및광역단체장을주민직선으로선출하고있으며특히, 광역단체장들은시 도민의선택을받기위해지역의이슈와국가적정책흐름을파악하여광역지방자치단체의 4년간의정책을제시하기때문에전국적인지방자치정책의트렌드를한눈에알수있는기회 - 이에따라광역시도의정책트렌드분석을통해전라북도민선7기의정책을각시도의정책과비교분석하여전라북도민선 7기의정책방향설정문재인정부의지방분권및균형발전정책의본격적인시행에따라지방정부차원의지지역발전정책또한변화와대응필요 - 2017년 10월문재인정부는자치분권로드맵을통해 내삶을바꾸는자치분권 이라는비전하에, 연방제에버금가는강력한지방분권 을목표로, 5대분야 30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음 ( 행정안전부, 2017) 17개광역시도정책공약의주요분야와우선순위를검토하고분야의재구성을통해전라북도민선7기정책아젠다도출 < 그림 > 연구추진체계

Policy Brief 2018 6 2. 정책환경분석 지방정부민선 7 기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사회, 기술, 경제, 생태환경, 정치 정책분야별로보면다음과같음 사회 (Social) 저출산과고령화문제심화로유소년층감소및노년층인구증가에따른인구구조변화는고령인구부양부담증가와국가경쟁력악화를야기총경제활동인구는증가하고있으나미래의경제활동인구인청년층의경제활동인구가감소하는추세에있어인구오너스시대도래임신가능여성과고령자비율이 0.2미만인소멸고위험지역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지방소멸위험성이커지고있음한국의상위 10% 의소득집중도 (2012 년기준 ) 는 44.9% 를기록하며미국 (47.8%) 에이어두번째, 아시아에서는가장높은수치로경제적불평등심화 기술 (Technology) 4차산업혁명으로인해일자리의자동화로노동시장과일자리의변화가예상되어 4차산업혁명에대한미래사회변화대응필요미래산업을선도할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등다양한분야의미래기술을기반으로혁신성장토대마련메이커운동은팹랩, 시제품제작소등다양한메이커공간의필요성과창의성과상상력에기반한융합능력을가진인재양성필요기술발전과산업의고도화에따른자동화와무인화로인해저성장과고용없는성장이계속될것으로예측돼이에따른대응마련필요 경제 (Economics) 미국트럼프발보호무역주의의강화는향후세계경제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돼세계경기침체가예상되고있음공유경제활성화에따라차량, 숙박등기존의규제에대한제도적보완과상호거래에서나타나는윤리문제등다양한사회적변화가필요한상황기후변화가심해지면서친환경재료와소재를이용과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새로운환경시장의대두가예상되며, 청정생산기술의등장으로산업구조가친환경으로변환될것으로전망

Policy Brief 2018 7 생태환경 (Ecology) 에너지자원고갈이급격하게이루어지면서대체에너지원개발및신재생에너지, 바이오기반에너지등에대한연구가활발히전개될것으로전망미세먼지의일상화로생수와차, 마스크, 공기청정기, 건조기등클린상품과외출자제로가정에필요한생필품등의소비가증가하는등라이프스타일에변화를주고있음 정책 (Politics) 기존의북핵에의한지정학적리스크가해소되면서대한민국의평화체제구축과이를통한경제활성화기대전망이민과난민문제는단순한국경의이동을넘어테러와분쟁등폭력적형태로진행돼특정민족에대한배타적인문제로확산될조짐문재인정부의 내삶을바꾸는자치분권 이라는비전으로자치분권로드맵추진에따라지방분권가속화 < 그림 1> 정책환경 STEEP 분석

Policy Brief 2018 8 3. 시 도별민선 7 기정책공약분석 (1) 민선 7 기공약분석 17 개광역시도지사후보들의공약을분석한결과청년, 도시, 일자리등의순으로 핵심단어가나타났고, 이는청년인구감소와청년실업률등에따른도시활력문제를시급히해결해야할지역이슈로파악하고있음 < 표 1> 시도지사후보공약빅데이터분석결과 빈도 공약 ( 전국 ) 공약 ( 전북 ) 언론 소셜미디어 ( 전국 ) 소셜미디어 ( 전북 ) 송하진도지사 101 대공약 1 청년 새만금 도시 지역 지역 새만금 2 도시 ( 자동 ) 차 청년 복지 군산 지역 3 일자리 청년 공항 개발 완주 마을 4 산업 미세먼지 미세먼지 시민 경제 산업 5 미세먼지 농업 산업 교육 교육 관광 6 지역 일자리 교육 도시 도시 ( 전라도천년 ) 길 7 시민 친환경 복지 산업 전주 문화 8 안전 경제 문화 교통 전통 주민 9 어린이집 건강 관광 부동산 여행 탄소 10 복지 배당 공공 여성 사업 청년 자료 : 전북연구원이슈브리핑 175 호 (2018) 전북도지사후보들의공약을분석해보면새만금, ( 자동 ) 차, 청년등의순으로분석되었고, 이는지역의가장큰현안으로떠오른군산 GM공장폐쇄에따른대안과청년인구감소등지역경제활력에집중하고있음 < 그림 2> 전북도지사후보공약워드클라우드 < 그림 3> 전북도지사후보언론분석워드클라우드

Policy Brief 2018 9 17 개광역도지사후보들의공약중후순위로나타나는핵심단어는시민, 안전, 복지, 등의삶의질에 관련한정책들로이루어진반면, 전북도지사후보들의후순위는농업, 일자리, 경제등의산업경제와관련된정책들이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시민들의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한소셜미디어의분석결과를보면, 전국적으로는지역, 복지, 개발, 교육, 여성등의삶과밀접한정책수요가많은것으로분석되었으나, 전북도민들의정책수요는군산, 경제, 여행, 사업등지역개발과관련된수요가많았음 송하진도지사의 101대공약과전국시도지사공약, 언론, 소셜미디어의분석결과를비교해보면전국적으로 1, 2순위인청년관련이슈가송하진도지사 101대공약에선 10순위로나타나청년정책에대한보완이필요함 또한, 미세먼지, 안전, 건강, 여성등삶의질관련정책키워드가송하진도지사공약우선순위 10위안에포함되어있지않아도민이체감할수있는생활밀착형정책에대한관심이필요 < 표 2> 송하진도지사 101 대공약분석 순번 핵심단어 빈도 순번 핵심단어 빈도 1 새만금 104 19 노인 23 2 지역 69 20 기업 22 3 마을 65 21 도민 21 4 산업 64 22 농촌 21 5 관광 47 23 전라도 20 6 길 42 24 건강 20 7 문화 36 25 역사 19 8 주민 35 26 천년 19 9 탄소 32 27 지역경제 19 10 청년 30 28 장애인 19 11 농업 30 29 금융 16 12 스마트 29 30 태권도 16 13 농산어촌 26 31 반려동물 16 14 에너지 26 32 군산 15 15 생태 26 33 4차산업혁명 15 16 농생명 24 34 공유 15 17 세계잼버리 23 35 마을 15 18 일자리 23 36 상용차 14 마지막으로전국적인이슈인일자리, 지역산업, 4차산업혁명대응등지역경제활성화정책에대한구체적인실천전략을모색하는후속대응필요 (2) 델파이조사결과 전라북도분야별아젠다설정을위한조사는관내전문가를대상으로 2차에걸쳐델파이조사로진행함 1차델파이조사는빅데이터분석을통해도출된전라북도의 10대분야별로전문가가인식하는핵심아젠다를자유롭게제시하도록개방문항으로구성하여질문

Policy Brief 2018 10 < 표 3> 시도지사공약분석을통한분야별주요키워드 분야청년일자리안전 건강산업 경제 SOC 새만금농생명문화 관광복지균형발전 주요키워드청년행복,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고용장려금, 청년임금보조, 청년수당, 일자리창출, 인구, 사회상속제, 창업특구, 기본소득창업, 에너지뉴딜 1만개일자리창출, 소득, 기본소득, 투자, 맞춤, 경제특별시, 의무고용제미세먼지, 유아정밀검진, 공공의료, 장애인복지, 친환경, 열대야 4차산업혁명, 규제완화, 창업, 기업활성화, 에너지산업, 군산공장폐쇄후속대응, 전기차, 상용차, 자율주행, 스마트혁신산업단지, 농생명금융산업육성, 클러스터공항, 철도, 교통망확충, 대중교통체계개편, 친환경교통수단, 트램새만금개발속도,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세계잼버리, 남북협력단지스마트농생명밸리, 농기계산업, 스마트팜, 농생명산업, 농축산생명산업, 농산어촌 ICT여행체험산업, 문화도시, 스포츠산업메카, 문화예술, 생태관광지, 투어패스연계관광, 마을축제, 마을문화, 문화수도, 전통, 전라도천년의료, 노인, 가족, 여성, 청년, 어린이, 무상, 보장, 보육, 수당지역, 분권, 도시재생, 재개발, 지역격차해소, 원도심 2차델파이조사에서는 1차조사결과를분야별로재분류하여각분야별로 1차조사에서분석된응답값을중심으로분야별우선순위와각분야별아젠다의우선순위를조사전라북도의분야별우선순위에서는산업경제 (0.155), 일자리 (0.150), 청년 (0.124), 농생명 (0.112), 새만금 (0.102)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SOC(0.084), 균형발전 (0.076), 복지 (0.053), 안전과건강 (0.045) 등은다른영역에서비해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표 4> 정책우선순위델파이조사결과 정책분야와분야별아젠다의우선순위를종합해보면, 1순위는군산공장폐쇄이후후속대응 (0.068) 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맞춤형일자리창출 (0.062), 청년일자리창출 (0.054) 그리고양질의일자리창출 (0.048) 등의순으로나타남전체적으로전라북도의민선7기정책아젠다는일자리문제에대한심각성그리고군산의폐쇄에따른지역경제의위기등에대한대응이높은순위에위치

Policy Brief 2018 11 4. 전라북도민선 7 기정책아젠다 공약분석을통한 10 대분야와델파이조사를통한분야별우선순위를기초로자문회의를 통해선정된전라북도민선 7 기 10 대아젠다와 30 대추진과제는다음과같음 < 표 5> 전라북도민선 7 기 10 대아젠다및추진과제 아젠다군산공장폐쇄후후속대응양질의맞춤형일자리창출청년일자리창출로청년유출방지농생명금융산업육성및기업유치스마트농생명밸리구축새만금개발속도가속화전통문화보존및생태관광지개발새만금국제공항건설지역격차해소미세먼지대책등기후변화대응 추진과제 자율주행전기상용차로군산산업구조개편 관광레저메가프로젝트발굴 사회적경제를통한지역경제순환시스템구축 국가혁신클러스터의성공적추진 재생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연계일자리창출 중장년 & 시니어맞춤형일자리창출 로컬소셜벤처청년혁신가육성 스마트슬로라이프청년업무지구조성 전북형청년일자리뉴딜사업 금융관련공공기관 2차전북이전 농생명투자플랫폼구축 농생명금융특화블록체인실증센터설립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조성 스마트팜혁신밸리성공적추진 농민소득주도성장전략 새만금마스터플랜수정계획수립 무규제시범도시조성 새만금투자유치활성화 여행체험산업활성화로관광일자리창출 장소기반전통문화산업육성 생태적자연환경경쟁력강화 대규모국제행사유치로글로벌 SOC구축당위성확보 전북권광역순환교통망 (Tram-Train) 구축 MICE산업기반구축 샘정자 4권4축전북발전 동서내륙경제벨트구축 인구댐중핵도시조성 미세먼지 악취등생활안전대책마련 기후변화에따른재낸재해예방 농촌안전스마트시티구현 군산공장폐쇄후후속대응 2011년 26만대생산과전북수출의 30%, 군산수출의 50% 를차지하던 GM은 2016년군산수출비중 20% 로급락하고 2018년 5월 31일 22년만에한국GM 군산공장의공식적폐쇄로 2000명의직원이부평이나창원공장으로전환배치되거나퇴사

Policy Brief 2018 12 전북과군산경제의두축이었던조선산업과자동차산업의가동중단과폐쇄에따른전북경제회생의새로운돌파구를찾아야하는상황한국GM 군산공장폐쇄에따른군산의산업구조개편을위해전라북도의강점인상용차와관련인프라그리고새만금부지를활용한상용차자율주행글로벌전진기지육성으로군산경제체질강화천혜의자연경관과 63개섬으로이루어진고군산군도의연결도로개통 (17), 신항만완공 (23) 에따른새만금관광의마중물로서고군산군도를개발하기위해서긍항로해양문물교류거점구축, 해양레저스포츠메카조성, 국제마리나항건설, 고군산군도케이블카조성등관광개발추진현재추진중인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을기반으로사회적경제의부가가치창출과실질적경제효과활성화를위해혁신기술의결합및금융지원, 창업과전문인력양성등지역내순환시스템구축 양질의맞춤형일자리창출 전라북도의취약한산업구조를극복하기위해서는전라북도산업구조의고도화, 전북의강점을살린산업화와일자리창출, 그리고생애주기별일자리창출필요혁신도시를지역의혁신성장거점으로육성하고자하는혁신도시시즌2와연계하여혁신도시의혁신역량을전라북도로확산하는전략필요문재인정부의 2030년까지전체발전략의 20% 를재생에너지로공급하는재생에너지 3020프로젝트와연계하여전북을단순발전단지가아닌재생에너지산업과연계한지역일자리창출사업으로추진전라북도의산업수요에맞는중소기업맞춤형일자리창출과고용능력향상을위한직업훈련, 취업연계그리고사후관리등을통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중장년고용인프라구축필요 청년일자리창출로청년유출방지 시도간인구이동에서 15세에서 34세까지의청년층의타시도로의전출이전라북도인구감소의결정적요인지역고유의일상문화, 라이프스타일및전통문화자산활용지역문제해결을위한기술및혁신적비즈니스모델을발굴함으로써부가가치가높은제품 서비스로창출무선인터넷네트워크, 첨단기술, 미래형인재등이집적한스마트한업무환경과유연한근무시간, 자연친화적생활, 지역의전통문화를존중하는등의슬로라이프여가환경이결합된스마트슬로우라이프청년업무지구조성

Policy Brief 2018 13 취업이가능한청년을대상으로공공기관에서민간기업이원하는일경험과취업역량을 쌓은후민간기업에서 3개월간인턴기간을거쳐민간기업의심사와평가를통해정규직으로채용하는청년일자리뉴딜사업추진 농생명금융산업육성및기업유치 전북은민선7기중점사업으로금융산업육성을추진하고있어제3금융중심지지정을시작으로금융타운조성, 금융관련공공기관추가이전, 금융인력육성, 금융기업유치등추가사업추진필요제3금융중심지지정및금융타운조성등의타당성확보및향후금융산업을전북의신성장산업으로육성할수있는금융관련기관전북이전추진농산물을대체산업군으로포함시켜연기금이농생명산업에투자할수있는제도적토대를마련하고이를농생명금융자본시장과연계하는전략필요농생명특화블록체인실증센터를중심으로전북농업진흥청, 연기금등과연계하여농산물디지털안전망, 농산물사이버직거래, 농산물이력제, 금융 P2P(peer-to-peer), 디지털통화 ( 가상화폐 ), 클라우드펀딩등과관련된연구개발을주도하여관련스타트업지원 육성 스마트농생명밸리구축 전북은새만금농생명용지가완료되는 2020년경아시아최대농생명산업거점을형성할것으로보이며, 국내최대의농생명연구기관들과협력 경쟁의활성화를통해가치사슬이미흡한부문을보완하고, 연계성을제고하여경쟁우위확보필요민선7기전라북도공약사업외에도바이오첨가물산업화, 농생명정보기반솔루션개발, 국가동물케어복합단지조성, 새만금첨단농업연구소건립등농생명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한추가사업추진필요전라북도는스마트팜교육과창업, 스마트시설도입, 임대형스마트팜구축,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조성, 신소득작물실증단지조성, 배후마을조성등청년의스마트팜진입을위한교육과주거, 창업까지원스톱서비스가가능한시스템구축을계획하고있어성공적추진동력확보필요전국평균을밑돌고있는전북농가소득의증대를위해농업경영비절감, 농식품부가가치제고, 농외소득원발굴등삼락농정사업의확대필요

Policy Brief 2018 14 새만금개발속도가속화 민선6기정책공약으로제시한새만금공공주도매립계획이 2018년 10월새만금개발공사출범으로사실상완료됨에따라향후실질적인새만금내부개발의속도전전략이필요한상황현재의새만금마스터플랜 (MP) 은 2014년 9월에변경된것으로새만금개발공사설립, 재생에너지클러스터등의변화된정책환경이반영되지않아새로운새만금마스터플랜수정계획필요새만금을국가적차원의글로벌경제거점으로만들기위해서는외국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노동, 신산업투자, 금융등에관한각종규제시스템을혁신하고과감한인센티브를통해글로벌기업의투자를촉진할수있는무규제지역으로만들필요가있음새만금개발청을중심으로추진하고있는투자유치활성화사업을전세계로확대하여관광레저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에대한성공가능성확보 전통문화보존및생태관광지개발 지역문화산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지역의고유성에기반한매력물을직접느끼기위해찾아오고거기서파생된다양한체험서비스가새로운지역의부가가치창출로이어지도록연계하는전략필요지속적으로확대되는전북의관광객을직접적인지역경제활성화로인계하기위해서는여행체험을산업으로육성하는전략필요장소기반전통문화산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국립전통문화기술은행설립, 전통문화창조센터의기능확대, 첨단문화제조업벨트조성, 전통문화산업기업유치및지원시설집적을통한전통문화와첨단기술융합산업단지조성전라북도생태적자연환경의경쟁력강화를위해세계지질공원등록, 세계유네스코자연유산등재, 천리길박물관조성등생태마케팅추진필요 새만금국제공항건설 도시와지역이국제적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가장먼저공항, 항만, 철도, 마이스시설등글로벌SOC를구축하는것으로부터출발전라북도는 2017년세계태권도대회를시작으로 2018년전국체전, 2019년소년체전, 2020년생활체육축전, 2021년프레잼버리대회, 2022년아태마스터스대회 ( 유치중 ), 2023년세계잰버리대회등 7년연속국제행사유치시대적변화에부응하고국가정책과부합하는친환경교통수단도입을통해교통비용 ( 시간비용포함 ) 및환경비용 ( 이산화탄소저감등 ) 을저감하는전북권광역전철망구축사업으로트램-트레인국가시범사업추진

Policy Brief 2018 15 전국대비 3% 수준의컨벤션시장을전국대비 5%(2023 년 ) 까지확대할수있는아레나형 복합컨벤션센터및컨벤션뷰로설치 지역격차해소 국가차원의지역격차해소와균형발전정책과더불어전라북도또한동서, 도시와농촌간균형발전을위한특화된지역발전전략필요농생명, 생태자연, 역사문화, 융복합산업등전라북도의미래성장동력의혁신역량을갖춘새만금, 혁신도시, 동부권, 서남권 4개의거점을새만금혁신도시동부권축, 내륙혁신도시중심축, 동부덕유산권축, 서남부지리산권축 4개성장축으로연결하는전북발전 4권4축추진최근남북평화시대에새롭게부상하고있는한반도신경제구상에서반드시동서내륙경제벨트가포함돼야하며이를통해새만금개발의가속화와대한민국동서축미래성장거점육성지방소멸위험에처한전라북도읍면동의인구유출을막기위해거점마을, 중핵도시조성필요 미세먼지대책등기후변화대응 복잡해지고더욱더생활속으로들어온도민의안전과건강을지키는일은그어떤정책보다우선돼야하며, 과학기술과첨단기술을적용해스마트한안전건강시스템구축으로위험요소를사전차단필요전북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또는이동측정소운영을통한원인파악과원인별대책마련으로실질적인미세먼지저감대책추진이필요하고악취, 대기질오염등생활밀착형안전문제에대한구체적대안제시필요농도인전라북도의특성상기후변화대응을위한농업연구단지조성, 기후변화대응신농업기술보급, 기후변화에따른안정적농업기반마련등기후변화에따른농업대응마련필요전북농업지역및농업인을대상으로 ICT기술을융합한농작업재해예방관리지원체계를마련하고안전재해긴급대응및의료정보를연계한서비스를개발지원

전북전주시완산구콩쥐팥쥐로 1696 ( 효자동 3 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