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인구정책 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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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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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연구원정책브리프 집필자김동영 _ ( 미래전략연구부부연구위원 ) 이중섭 _ ( 미래전략연구부연구위원 ) 조경욱 _ ( 여성정책연구소연구위원 ) 황영모 _ ( 농업농촌식품연구부연구위원 ) 전라북도인구정책방향및 중점추진과제 Jeonbuk Institute

2 전북연구원정책브리프 정책브리프 2016년 12월 21일 vol.12 발행인 _ 강현직발행처 _ 전북연구원주소 _ 전북전주시완산구콩쥐팥쥐로 1696 TEL : 063) FAX : 063) 전북연구원정책브리프에수록된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전라북도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정책브리프는홈페이지 ( 에서도볼수있습니다. CONTENTS 전라북도인구정책방향및중점추진과제 1. 전라북도인구현황과함의 전라북도인구정책방향 인구정책비전및중점추진과제 09 본정책브리프는정책연구 전라북도인구변화양상에따른대응전략 보고서중일부를재구성하여작성하였음

3 Jeonbuk Institute SUMMARY 전라북도인구정책방향및중점추진과제 - 요약 - 지금까지인구정책은대부분저출산과고령화에집중되었고최근청년정책과과소화마을등으로정책분야가확대됐지만파편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인구를상수에둔통합적접근필요 인구감소대응또한다양한정책분야중하나로다루어졌지만한국고용정보원 (2016) 의 한국의지방소멸에관한 7 가지분석 보고서를통해전라북도 14 개시 군중 10 개시 군이지방소멸위기에처할것이라는예측이나오면서지방의생존문제로급부상 전라북도인구정책의방향은생산과소비및공동체활동등지역활성화를위한미래인구를유지하고관리하기위한차원에서 4 대정책방향설정 ( 지역공동체유지 ) 저출산 고령화로인해일할주체의부족과추진동력상실, 새로운시도및사업에대한이해도의저하등으로전문성확보미흡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역공동체의공간단위재설정및공동체적가치확보투자 ( 저출산 고령화시대대응 ) 저출산극복을위해둘째아출산정책및출산비용프리선언등의지역적차원의적극적출산정책과근로기간중에저축여력을확대하고은퇴이후지속적인노후보장수단을유지할수있는노인맞춤형직업훈련등에투자 ( 생산가능인구유지관리 ) 2015 년기준생산가능인구 (15 세 ~64 세 ) 116 만명과핵심근로인구 (25 세 ~49 세 ) 63 만명을유지하기위해서는출산장려, 창업, 여성근로참여와더불어외국인재유입등의적극적정책도입필요 ( 도농인구불균형관리 ) 시 군단위의특화정책을추진할수있는재정적 제도적개선과더불어도내인구중 77% 가집중돼있는중추도시권과과소화지역이많은농촌지역의서부권및동부권에대한특화된인구정책필요 전라북도인구정책의비전슬로건은인구분석과정에서나타난인구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로서삶의질, 일자리, 인구유입등을상징적으로보여줄수있는단어로설정 분야별상징단어를연계하여전라북도인구정책비전을 살고, 일하고, 돌아오고싶은전북 으로설정하고줄여서 3GO 전북 으로설정 전라북도 4 대인구정책방향과인구정책비전을달성하기위해인구정책관신설, 인구종합계획수립, 중핵도시육성, 면단위생활경제권활성화, 청년창업특구, 다문화친화도시추진 6 대중점추진과제제안 ( 인구정책관신설 ) 행정부지사직속으로인구정책관을신설하고인구정책팀을주무팀으로저출산, 청년, 농촌분야를통합적으로관리하도록조직체계개편 03

4 2016 정책브리프 vol.12 ( 인구종합계획수립 ) 인구종합실태조사를추진하고이를토대로장래인구에영향을미치는요소, 인구변화에영향을받는요소, 전라북도인구정책등을고려한전라북도인구종합계획수립및인구집중관리지표를개발하여통합적인구관리 ( 중핵도시육성 ) 전라북도인구이동은농촌지역에서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서다시타시도로이동하는경로를보이고있어권역별거점도시를지정하고특화산업집중육성, 보건 의료거점화, 교육 문화서비스특화전략등을통한중핵도시육성 ( 면단위생활경제권활성화 ) 농촌생활상에필요한상품과서비스가일정하게공급될수있는작동시스템을구축하고이를중심으로교육, 복지, 의료등의삶의질서비스를촘촘히재구축하여주변지역과교류를통한지역활성화추진 ( 청년창업특구조성 ) 전라북도청년창업활성화를위해전북의경쟁력있는자원을토대로청년창업학교운영, 청년창업자주거지원, 입주공간지원, 창업자금지원, 데스밸리극복지원, 상품디자인및마케팅등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청년창업특구조성 ( 다문화친화도시추진 ) 2040 년 27.1 만명이감소하는생산가능인구를대체하기위해우수한외국인인재영입으로전라북도의새로운산업혁신의주요한인적자원으로활용하는전라북도다문화친화도시전략추진 04 3GO 전북살고, 일하고, 돌아오고싶은전북 현황 (2000~2015) 정책방향중점추진과제 인구현황 인구 12.9 만명감소인구감소율 % 인구유출 (2015) - 2,830 명 지역공동체유지 인구정책관신설 출생아수감소 출산율 가임여성 10.9 만명감소출생아수 3.93% 저출산 고령화시대대응 인구종합계획수립인구댐중핵도시육성 청년인구유출 청년인구 20.7 만명감소연평균감소율 2.49% 전출 1 위일자리 생산가능인구유지관리 면단위생활경제권활성화 청년인구감소 전주 군산 완주 4.4 만명증가그외지역 17.4 만명감소김제 정읍 6 만명이상감소 도시 농촌인구불균형관리 청년창업특구조성다문화친화도시추진 < 그림 > 전라북도인구정책비전및사업체계

5 Jeonbuk Institute 1. 전라북도인구현황과함의 전라북도인구는 2001 년 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다가 2009 년 만명까지감소하였고 2011 년 만명까지증가한이후 2015 년 만명으로완만한정체기에있음 < 그림 -1> 전라북도인구추이와시기별경향 전라북도인구변화요인은크게자연인구감소와인구유출증가로볼수있음 전라북도는 2015년기준출산율이 1.35명으로전국도평균인 1.36명보다낮고가임여성또한 2000년 52.6만명에서 2015년 41.7만명으로연평균 1.53% 감소추세이며혼인건수는 2000년 11,362건에서 2015년 9,060건으로 20.2% 감소 그결과 2000 년출생자가사망자보다 10,552 명많았지만 2015 년 366 명으로 2016 년부터사망자수가출생자수를초월하는인구자연감소지역으로진입할것으로전망 < 그림 -2> 전라북도출생자및사망자추이 05

가임여성감소와출산율상관관계유동적이라는함의를도출 ( 도시권인구집중화와농촌인구감소 ) 전주, 군산, 완주등 3개지역인구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4.4만명이증가하였지만그외지역은모두 101.7만에서 84.3만명으로 17.4만명감소하였으며특히김제, 정읍은 26.8만명 (2000년) 에서 20.

6 2016 정책브리프 vol.12 전라북도순인구이동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을제외한모든해에서유입인구보다유출인구가많았으며 2002년순인구유출 5.6만명으로최고조에이르렀다가최근 2천명대의순인구유출을보이고있음 전라북도인구가증가세로전환되거나감소세로전환되는시점에서인구에가장큰영향을미친변수는출산율감소에의한인구자연감소보다는인구이동에의한인구유출 06 < 그림 -3> 전라북도전입 전출인구추이및경향 전라북도인구분석을통해도시권인구집중화와농촌인구감소, 청년인구유출, 전출이유는직업과가족, 가임여성감소와출산율상관관계유동적이라는함의를도출 ( 도시권인구집중화와농촌인구감소 ) 전주, 군산, 완주등 3개지역인구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4.4만명이증가하였지만그외지역은모두 101.7만에서 84.3만명으로 17.4만명감소하였으며특히김제, 정읍은 26.8만명 (2000년) 에서 20.5만명 (2015년) 으로가장큰인구감소를보이고있음 ( 청년의유출과장년의유입 ) 전라북도연령대별인구는 40대이후장년층은인구유입이이루어지고있지만, 청년인구는 65.8만명 (2000년) 에서 45.1만명 (2015년) 으로연평균 2.49% 감소하였으며특히, 10대와 20대유출인구심각 ( 전출사유 1순위는직업 ) 전라북도전출지역은수도권은감소하는반면충청권은확대되었고, 전출이유는직업과가족이가장높은비율 ( 가임여성감소와출산율상관관계유동적 ) 전라북도의가임여성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반해출생아수는증감을거듭하고있어가임여성의수와출생아수의상관관계는낮음 < 그림 -4> 연령대별순인구이동추이 < 그림 -5> 전라북도전입 전출사유

7 Jeonbuk Institute 2. 전라북도인구정책방향 전라북도인구정책은생산과소비및공동체활동등지역활성화를위한미래인구를유지하고관리하기위한방향에서설정 그렇기때문에인구정책의방향은목표나전략이라기보다는전라북도가인구정책을바라보는가치적측면이강함 < 그림 -6> 전라북도인구정책방향 (1) 지역공동체유지 지역공동체의정의는학자마다조금씩다르지만대체적으로가까운지리적정주단위를기본으로사회, 경제, 문화등으로서로연결되어있는사람들의집합으로정의할수있음 지역공동체가주목받기시작한것은 2000 년대중반이후아래로부터의지역활성화와지역발전의자립적성장을위한기초단위로지역공동체를주요한정책적주체로여기면서부터라고할수있음 지역공동체에의한안전, 협동, 활력, 사회적건강성등다양한요소가지역공동체의파괴와함께작동하지않으면서불신과무관심에의한다양한사회적문제가대두되고있음 하지만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해전라북도의지역공동체는과거보다지리적인접성의범위가더욱넓어지고있으며일할주체의연령대가점차높아지는등의사회적문제를안고있음 07

8 2016 정책브리프 vol.12 결국고령화로인해일할주체의부족과추진동력상실, 새로운시도및사업에대한이해도의저하등으로전문성확보미흡등의문제발생 최소한마을단위의지역활성화기초단위로서지역공동체의설정을변화하는인구와공간구조에맞춰다시설정할필요가있음 또한재설정된지역공동체의사회적자본을확충하기위해지역공동체의신뢰, 호혜성, 상호협력등의증진을위한공동체적가치확보를위한사업투자필요 08 (2) 저출산 고령화시대대응 전라북도는출산율이가장높았던 2000 년 에서지속적으로줄어들어 2015 년 으로감소하였으며출생자또한 24,936 명에서 14,087 명으로감소 < 표-1> 전라북도출산율및출생자현황단위 : 명구분 출산율 출생자 24,936 19, ,618 15,450 15,878 16,100 16,238 14,231 14,08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 저출산트렌드는비단전라북도만의문제가아니고국가적, 전세계적흐름으로전라북도가이를해소하기위한절대적단위는아니지만, 출산비전액감면, 다문화결혼이민확대, 혼외자출산장려등의전라북도차원의정책추진필요 저출산과더불어의료기술등의발달로 65세이상노인인구의지속적증가로인해복지비용이증가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정성이위협받고있는상황 복지비용의증가는장기적으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뿐만아니라개인의의료, 생계등의비용증가에의해가계의재정부담으로이전되어개인의재정부담이갈수록증가할것으로예측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근로기간중에저축여력을확대하고은퇴이후지속적인노후보장수단을유지할수있는부분에전라북도의정책적지원이필요 기존공공형일자리지원사업은공공비용을투자한단기일자리로비용대비근본적해결책이되지못하기때문에노인맞춤형직업훈련을통한노인일자리창출정책필요 (3) 생산가능인구유지관리 우리나라는출생아수 1.3명미만의초저출산을 15년째이어오면서 2017년을기점으로생산가능인구 (15세 ~64세 ) 가줄어들기시작 생산가능인구감소는국가경제의주요동력인인적자원의부족을의미하며이러한추세는특히베이비붐세대 (1955년 ~1964년생 ) 의은퇴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 2020년을기점으로더욱거세질것으로예측

9 Jeonbuk Institute 전라북도는생산가능인구가약 117 만 (2005 년 ) 명에서약 116 만명 (2015 년 ) 으로 9,559 명이줄어드는반면, 핵심근로인구는약 72 만명 (2005 년 ) 에서약 63 만명 (2015 년 ) 으로 89,197 명이줄어들어핵심근로인구의감소폭이훨씬큰상황 가계소비를가장크게하는연령인전라북도 47세인구를보면 2018년 32,205명으로정점에이르렀다가 2019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25년에는 23,041명으로줄어들어생산을해도소비인구가부족한소비절벽에이를것으로예측 2015년기준현재와같은생산가능인구와핵심근로인구를각각 116만명과 63만명유지하기위해서는출산장려, 창업, 여성근로참여와더불어외국인재유입등의적극적정책도입필요 (4) 도농인구불균형관리 도시의급격한인구쏠림과농촌의과소화로인한인구감소로도시와농촌간의인구불균형현상의가속화 전국적으로도 2015년기준우리나라인구중약 4,698만명이읍 면 동이상의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으며, 면단위농촌지역거주인구는 483만명으로우리나라전체인구의 90.62% 가도시에거주 전라북도의경우읍 면 동이상의도시지역에거주하는인구는약 146만명, 면단위의농촌지역에거주하는인구는약 41만명으로우리나라전체도시지역거주인구비율보다는낮지만도시지역인구비율이 77.88% 로전라북도와인구구조가유사한전라남도 67.36% 보다높은상황 정부차원에서시 군단위의지자체가자체사업을할수있는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고향기부제또는공동체기금과같은민간차원의재정확보가능성을제도적으로개선하는노력필요 전라북도인구정책은단순한인구증가정책이아닌도내에서인구가집중돼있는도시지역인중추도시권과과소화지역이많은농촌지역의서부권및동부권에대한특화된인구정책이필요 3. 인구정책비전및중점추진과제 (1) 전라북도인구정책비전 전라북도비전설정은인구현황검토, 시사점도출, 현황과시사점을통한인구정책방향설정, 중점추진과제설정, 분야별추진과제발굴순으로검토 전라북도인구정책의비전슬로건은인구분석과정에서나타난인구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로서삶의질, 일자리, 인구유입등을상징적으로보여줄수있는단어로설정 09

10 2016 정책브리프 vol.12 분야별상징단어를연계하여전라북도인구정책비전을 살고, 일하고, 돌아오고싶은전북 으로설정하고이를줄여서 3GO 전북 으로설정 비전을달성하기위해과거전라북도의최고성과를정량적목표로설정하고분야별추진전략과세부사업설정 10 VISION 3GO 전북살고, 일하고, 돌아오고싶은전북 목표 출산율 :1.58, 귀농귀촌 : 2,933 명, 전입 전출 : 39~40 만명, 사업체 : 29 만개, 가임여성 : 41.7 만명 기본방향 출산, 양육하기좋은지역 생산가능인구유지관리 지역공동체유지및육성 추진분야 여성 청년 귀농귀촌 결혼 육아 Friendly 청년무한책임 사람찾는농촌 추진전략 결혼 Advantage-zone 청년창업특구 삶의질관리 출산비용 Free-zone 청년자립지원 귀농귀촌확대농촌마을관리 청년둥지틀기 일자리대책 결혼 Friendly-zone 건강한청년의삶의질 통합적정책추진체계 추진체계 인구정책관 인구종합계획 중핵도시 < 그림 -7> 전라북도인구정책비전체계 (2) 중점추진과제 전라북도인구에영향을미치는요소중인구자연감소분야는출산율, 가임여성, 출생아수등이며인구이동분야는전입, 전출, 청년유출등으로볼수있음 인구영향요소를중심으로전라북도인구를분석한결과를토대로전라북도 4 대인구정책방향이설정됐으며이를기반으로인구정책관신설, 인구종합계획수립, 중핵도시육성, 면단위생활경제권활성화, 청년창업특구, 다문화친화도시등 6 대중점추진과제선정

11 별관정무부지사개리청집중관리형Jeonbuk Institute 현황 (2000~2015) 정책방향중점추진과제 인구현황 인구 12.9 만명감소인구감소율 % 인구유출 (2015) - 2,830 명 지역공동체유지 인구정책관신설 출생아수감소 출산율 가임여성 10.9 만명감소출생아수 3.93% 저출산 고령화시대대응 인구종합계획수립인구댐중핵도시육성 청년인구유출 청년인구 20.7 만명감소연평균감소율 2.49% 전출 1 위일자리 생산가능인구유지관리 면단위생활경제권활성화 청년인구감소 전주 군산 완주 4.4 만명증가그외지역 17.4 만명감소김제 정읍 6 만명이상감소 도시 농촌인구불균형관리 청년창업특구조성다문화친화도시추진 < 그림 -8> 전라북도인구정책사업발굴체계 1 인구정책관신설 전라북도는현재인구를종합적으로관리하고인구정책을추진할전담부서가없는상황 저출산, 고령화관련된사업은복지여성보건국을중심으로저출산 TFT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 농촌인구감소문제는농축수산식품국을중심으로농촌고령 과소화대응 TFT를운영하고있고, 청년정책은경제산업국을중심으로청년정책TFT를운영중에있음 도지사 행정부지사 농축수산식품국 복지여성보건국 경제산업국 농촌과소화마을 TFT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청년정책 TFT 도지사 행정부지사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저출산 TFT 농촌과소화마을 TFT 청년 TFT < 그림 -9> 전라북도인구정책조직체계개편안 11

12 2016 정책브리프 vol.12 전라북도인구정책관리체계는각부서별로저출산, 과소화마을, 청년정책등을추진하는개별관리형으로되어있어통합적인구정책을추진하기어려움 인구관련정책인저출산, 청년, 농촌과소화사업은담당부서이외도모든부서에서인구정책을반영하여추진되어야하지만각각의대응전략팀또는 TFT 가전담부서산하에있어타부서에조직적전달체계가이루어지지못하는한계가있음 행정부지사직속으로인구정책관을신설하고인구정책팀을주무팀으로저출산, 청년, 농촌분야를통합적으로관리하도록조직체계개편 12 2 인구종합계획수립 인구는아무리적극적으로정책을추진해도그성과가나타나는시점이최소한몇년이상걸리기때문에정확한인구센서스의확보가관건 현재추진하는다양한정책또한장기적인인구변화에따라영향을받기때문에인구변화를예측하고이에따른정책의변화가필요 전라북도에는인구와관련된요소를구체화하고이에대한통계나현황자료를종합적으로조사한자료가없음 시 군별로확보하고있는다양한인구관련자료들이기준과시점이달라통합적자료로활용하기에무리가있는경우발생 전라북도과소화마을현황이나인구변화에따른지역별사회 경제생태계실태조사등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있어인구와관련된종합적실태조사필요 인구종합실태조사를토대로장래인구에영향을미치는요소, 인구변화에영향을받는요소, 전라북도인구정책등을고려한전라북도인구종합계획수립필요 인구종합계획과더불어전라북도인구집중관리지표를개발해전라북도인구구조의변화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3 중핵도시육성 전라북도인구에가장큰영향요소인인구유출은크게전라북도에서타시 도로의전출과전라북도내시 군간의전출로볼수있음 통계청 (2015) 에따르면 2015 년전라북도총인구이동현황은 261,832 명이며이중전라북도내인구이동즉시 군간순이동은 193,076 명, 타시 도간순이동은 68,756 명으로도내인구이동이압도적으로많은상황 전라북도내시 군간인구이동은농촌지역인구의유출과도시지역인구유입특히전주, 군산, 익산, 완주지역의인구유입이가장클것으로추정 결국전라북도인구이동은농촌지역에서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서다시타시 도로이동하는경로를보이고있음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산간마을, 읍면소재지, 군청소재지등의인구이동을잡아둘수있는권역별중핵도시육성이필요 중핵도시는기존지역생활권사업이지역간수평적연계사업중심으로추진된것과는달리권역별거점도시를육성하는정책으로전환필요

13 시도인구이동2차인구댐타Jeonbuk Institute 권역별중핵도시조성을위해거점도시에권역별특화산업집중육성, 보건 의료거점화, 교육 문화서비스특화전략이필요 인구댐역할을할권역별중핵도시선정을위해서는현재의전라북도지역생활권사업에대한재검토와전면적개편논의를지금부터시작해야함 산간 인구이동인구댐 마을읍면소재지군청소재지중핵도시권전주 ( 완주 ) 권 지역특화산업집중육성 보건의료거점조성 교육문화서비스특화 6 대광역시 수도권 < 그림 -10> 인구유출경로및중핵도시개념도 4 면단위생활경제권활성화 농촌지역에서인구가감소하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는지역주민들의생활에필요한상품과서비스가농촌지역에서해결되지않는다는점에기인함 지역주민이최소한의삶의질수준을유지하며일상생활을지역에서해나갈일정한조건을갖추어나가는것이농촌지역인구감소에대응한선결대책임 그대응전략이 면단위생활경제권 으로사람이줄고이용자가없어수익이맞지않아사업장을철수해삶의질관련한시장자체가없어진농촌지역을생활경제를중심으로활력을불어넣어주는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함 농촌지역주민이생활에서필요로하는상품과서비스는 생필품의적정한구입, 소량다품목농산물 ( 가공품 ) 의판매, 미용관련서비스 ( 미용실 목욕탕등 ), 공동체교류활동 등을꼽을수있음 면단위생활경제권구축은이러한생활상에필요한상품과서비스가일정하게공급될수있는작동시스템을구축하고이를중심으로교육, 복지, 의료등의삶의질서비스를촘촘히재구축하는전략임 지역주민의생활상에필요한서비스를우선제공하는체계를촘촘히구축하고, 면소재지를중심으로농촌지역의자원을활용한교류활동이상시적으로일어날수있도록지원 13

14 2016 정책브리프 vol.12 지역공동체조직화 행위주체 프로그램실행 지역공동체역량강화 프로그램실행 외부자원 도시민 마음공동체 마음공동체 마음공동체 마음공동체 읍면소재지 마음공동체 14 인프라구축 공동체경쟁력확보 사업기반조성 지역성유지 정책지원 마음공동체 마음공동체 프로그램 사업및프로그램실행 타지역공동체 < 그림 -11> 면단위생활경제권활성화체계 5 청년창업특구조성 고용없는성장이라는고용절벽이지속되면서청년들의안정적인일자리창출사업이국가적과제로등장 미국, 영국, 독일등선진국들은고용없는성장시대를타계하기위해창업을장려하고특히청년창업을통해미래의산업을창출하기위해노력중 국가적차원에서청년창업을위해기술신용보증기금의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 중소기업청의기술창업활성화를위한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등을추진중 전라북도청년일자리창출사업이기존기업에청년의취업을알선하기위한사업중심으로구성되어있어청년들이선호하는대기업이부족한전라북도로서사업성과의한계가있음 전라북도청년들의창업활성화를위해전라북도의경쟁력있는자원들을창업과연계하고, 창업과마케팅및강소기업육성을지원하는청년창업특구와같은청년창업활성화지구가필요 전라북도차원에서시범사업으로 1곳의청년창업특구를지정하고청년창업특구내에는청년창업학교운영및청년창업자주거지원, 입주공간지원, 창업자금지원, 데스밸리극복지원, 상품디자인및마케팅등을종합적으로지원 컨테이너모듈하우스를활용해청년기업에서생산한제품의전시와판매가가능한상점, 라이프스타일및문화예술공간, 커뮤니티공간, 제품디자인실등을갖춘복합판매 문화공간조성

Jeonbuk Institute 서울시플랫폼창동 61 컨테이너활용복합문화공간 연면적 2456 m2에건축면적 2241 m2 클럽공연장, 쿠킹 패션 포토클래스, 커뮤니티, 레스토랑, 상점, 카페 교육및대관

다문화친화도시추진 전라북도생산가능인구는 2000 년에서 2015 년까지추세를기준으로추세분석을하면 2030 년에 13 만 8 천명이감소하고 2040 년이면 27 만 1 천명이상감소

230개지역의총인구수와외국인수의산점도를분석해보면이두변수간에는일정한상관관계 (r=.648, Sig=.

15 Jeonbuk Institute 서울시플랫폼창동 61 컨테이너활용복합문화공간 연면적 2456 m2에건축면적 2241 m2 클럽공연장, 쿠킹 패션 포토클래스, 커뮤니티, 레스토랑, 상점, 카페 교육및대관 영국런던박스파크 런던이스트앤드팝업쇼핑몰 컨테이너를활용하여 2011 년부터 5 년간한시적으로운영 적은자금으로비즈니스시작의도 쇼핑몰을중심으로카페, 식당운영 < 그림 -12> 컨테이너활용쇼룸운영사례 6 다문화친화도시추진 전라북도생산가능인구는 2000 년에서 2015 년까지추세를기준으로추세분석을하면 2030 년에 13 만 8 천명이감소하고 2040 년이면 27 만 1 천명이상감소 전라북도가생산가능인구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출산정책, 청년과여성에대한고용률확대정책과더불어 2030년이후절대적으로부족한생산가능인구의유지를위해외국인력의적극적유치전략필요 전국 230개지역의총인구수와외국인수의산점도를분석해보면이두변수간에는일정한상관관계 (r=.648, Sig=.000) 가존재해외국인수가증가할수록총인구수도함께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외국근로자중메인타깃을외국국적동포로설정하고외국국적동포의취업교육비지원등과같은외국국적동포의도내일자리취업을적극지원 < 그림 -13> 전라북도생산가능인구추세및대응전략 또한단순한외국인노동자유치전략이아닌외국인인재영입전략을통해전라북도생산가능인구확보와더불어새로운산업혁신의주요한인적자원으로활용하는전라북도다문화친화도시전략추진 15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