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15. 제 호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손수정
2012. 3. 15. 제 호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손수정 목차 < 요약 > Ⅰ. 배경및필요성 / 7 Ⅱ. 글로벌특허전쟁의의미와현황 / 9 Ⅲ. 글로벌특허전쟁대응을위한추진과제 / 16 참고문헌 / 20 STEPI Insight 는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등우리나라가당면하고있는주요 사회 경제와관련된정책문제에대해과학기술정책차원에서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발간되고있습니다.
< 요약 > 배경및필요성 특허가 권리보호 ( 법률자산 ) 라는법적해석을넘어 가치창출 ( 비즈니스자산 ) 수단으로확대됨에따라특허를활용한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활성화됨 스마트폰등 IT 기반성장동력분야의글로벌특허전쟁이심화되고있으며, 국내기업은글로벌특허전쟁에서주요공격대상으로부상함 특허전쟁은무역전쟁으로확전되며, 그에따른손실은법률비용, 배상액, 상품생산중단에따른손해등천문학적수준에이름 R&D 기반지식강국, 지식기반산업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글로벌특허전쟁대응을위한적극적인전략및자원확보가시급함 특허전쟁의역사 특허전쟁의기원은 14C 길드조직의상권보호를위한방어적행동으로볼수있음 이후 20C까지의특허전쟁은후발기업의시장진입을봉쇄하고경쟁기업과의시장지배력경쟁에서우위를확보하려는목적을가짐 21C 들어특허전쟁은보다공격적형태를취하며시장보호를위한소송제기를넘어특허소송자체를비즈니스로하는모델이활성화됨 특허전쟁의목적 특허전쟁은 (ⅰ) 후발기업의시장진입봉쇄하여시장점유유지, (ⅱ) 경쟁기업과의 시장지배력경쟁에서우위적지위확보, (iii) 로열티및합의금 ( 배상금 ) 확보라는 경제적이익창출등을목적으로이루어짐
글로벌특허전쟁현황 글로벌특허전쟁은기술중심형주요기업간시장점유율및매출확대, 제품개발및생산에서나타나는불확실성해소등의이유로진행됨 또다른경우는최근국내산업계를위협하는 NPEs(Non-Practicing Entities; 지식재산전문관리기업 ) 에의한공격을위한공격으로진행됨 일반적으로매출 1000억원이상기업은글로벌특허전쟁위험에노출되어있다고볼수있으며, 국내기업이직면한글로벌특허소송중약 40% 는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음 특히, 국내기업은 2004 2011년진행된글로벌특허전쟁에있어서원고로서의지위 (18.5%) 보다는피소 ( 침해자 ) 된비중 (81.5%) 이높음 글로벌특허소송의산업별특성을보면, 복합적스마트기기시장확대에따라 IT분야에소송이집중되고있음 글로벌특허전쟁대응정책현황 2000년대중반이후글로벌특허전쟁으로국내기업이위기에직면함에따라정부는창의자본사업등을통해국내특허기반비즈니스경쟁력제고를꾀함 또한지식재산침해예방및대응, 공정한이용촉진등을위한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재원및인식의한계에직면함 정책과제 과제 1 R&D 기획강화 : 사전적특허분쟁예방 R&D 기획단계에서특허분쟁의사전예방장치로써기술별글로벌특허동향조사강화를통해특허분쟁가능성을최소화함 응용및개발과제로진행되는 R&D 사업의기획단계에서관련기술의특허동향조사확대실시를통해특허분쟁가능성최소화및경제성최대화를유도함
R&D 부처와특허청이매칭사업으로수행하는사업을단일담당부서중심으로 개편이필요함 과제 2 특허심사질적수준제고 특허권을재산권으로인정하고존중하기위해서특허권부여심사에대한신뢰성확보가필요함 국내특허권자의승소율은비교대상국들중낮은그룹에속함 특허승소율이낮다는것은특허권의유효성에대한불확실성이높다는것임 < 표 > 특허권자의승소율 국가 특허권자의승소율 (1997 2004) 1 스위스 85% 2 미국 59% ( 전체 )/ 67% ( 배심원 ) 3 프랑스 55% 4 네덜란드 51% (2002 2004) 5 이탈리아 40.7% 6 캐나다 35.4% 7 중국 33% 8 독일 33% 9 오스트레일리아 31% 10 영국 26% (1997 2005) 11 한국 26% 12 일본 20% 특허권부여단계심사강화를통한특허권의유효성제고는특허권의신뢰성을 높이고특허분쟁가능성을낮춤
과제 3 중소 중견기업의글로벌특허전쟁대응체계구축 NPEs 의공격대상이중소 중견기업으로확대되는경향을보이지만, 해당기업의국제특허전쟁대응사업은특허청단독의소규모로이루어져한계가있음 중소 중견기업은재원마련, 전문인력확보, 정보수집, 효율적인대응전략수립등에있어서한계가있음 중소 중견기업특허전쟁대응을위한종합시스템구축이필요함 기술및시장정보제공, 전문컨설팅및법률인력지원, 관련인력교육등이종합적으로이루어지기위한일원화된창구및시스템구축이필요함 과제 4 글로벌특허분쟁대응전문인력양성 기술선진국은 19C 이후특허분쟁에대한투자와경험이축적되었으나, 국내는 21C 들어급속히투자가이루어짐에따라글로벌전문인력이부족함 글로벌네트워크구축을통한실무중심형글로벌전문인력양성과공공법률 인력 ( 변호사, 변리사 ) 지원의제도화가필요함 중소 중견기업의특허분쟁지원활동을확대할수있도록변호사, 변리사연합체 구성및적정인센티브설계가필요함
I. 배경및필요성 7 I. 배경및필요성 특허가 권리 (Right) 보호 라는법적해석을넘어 가치창출 (Value generation) 수단으로확대됨에따라특허를활용한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활성화됨 특허의자산성격이법률자산 (Legal Asset) 에서비즈니스자산 (Business Asset) 으로전환되고있음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컨소시엄의캐나다통신업체노델의특허 (6000 여개 ) 인수, 구글의모토로라의특허 (1만 7000여개 ) 인수등특허가기업인수, M&A의주요가치원으로활용됨 (The Street, 2011. 8) 특히, 2000년대 NPEs(Non-Practicing Entities; 지식재산전문관리기업 ) 의등장은특허를단순히법적보호를넘어비즈니스도구로활용하는모델을제시함 * NPEs(Non-Practicing Entities) 는지식재산전문관리기업을의미하며, 지식재산관련소송, 방어, 전략컨설팅등직접적인제조보다는제조외의지식재산활용을위한다양한유형이존재함 지식재산은주요경제자원중하나로서, 지식재산의창출, 활용, 보호를 위해글로벌지식재산전략이필요함 특허의가치변화에따라심화된글로벌특허전쟁으로인해국내대기업뿐 아니라중견 중소기업도제조및 R&D 활동의위축과시장지배력확보에 있어서위기에직면함 - 그럼에도불구하고, 삼성과 LG 등일부대기업을제외하고는대응체계및자원 마련에있어서한계를보이고있음 스마트폰, LED 등 IT 기반성장동력분야의글로벌특허전쟁은심화되고 있으며, 국내기업은글로벌특허전쟁에서주요공격대상으로부상함 * PatentFreedom(www.patentfreedom.com) 에따르면 NPEs 에의해피소된소송건수가많은기업들순위에서삼성과 LG 가각각 3 위와 10 위를차지하고있으며, 특허청발표에따르면국내기업이직면한글로벌소송건수가 2007 년 164 건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 100 건이상의소송이진행중인데이는실제공개된건수만을합산한것에불과함 특허소송에패하는경우손실은소송진행의법률비용, 배상액, 그리고상품생산 중단에따른손실등천문학적수준에이름 STEPI Insight 제 90 호
8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 특허소송을진행하는것은평균 2 3 년의시간이소요되며, 2000년대초반에는평균 1백만달러, 2000년대후반에는평균 3백만달러이상의손실발생을추정함 (U.S. New & world Report, 2002;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2009) * 2011년 9월듀폰- 코오롱간민사소송에서코오롱이듀폰의영업비밀을침해한사실을인정한법원은배상금 9억 1,990만달러 ( 약1조원 ) 를판결함 R&D 기반지식강국, 지식기반산업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글로벌 특허전쟁에대응하는적극적인전략및자원확보가시급함 제 90 호 STEPI Insight
II. 글로벌특허전쟁의의미와현황 9 Ⅱ. 글로벌특허전쟁의의미와현황 1. 특허전쟁의역사와의미 특허전쟁의역사 특허전쟁의기원은 14C 길드조직이상권보호를위해자신들의지식을훔치는행위에대한처벌에서시작함 20C까지의특허전쟁은시장내독점적권리확보를위해다른기업을시장에서퇴출시키기위한목적으로시도됨 21C 들어, 특허전쟁은보다공격적형태를취하며시장보호를위한소송제기를넘어특허소송자체를비즈니스로하는모델이등장함 [ 그림 1] 특허전쟁의역사 STEPI Insight 제 90 호
10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특허전쟁의목적은 (i) 후발기업의시장진입봉쇄하여시장점유유지, (ii) 경쟁기업과의시장지배력경쟁에서우위적지위확보, (iii) 로열티 및합의금 ( 배상금 ) 확보라는경제적이익창출등으로요약될수있음 글로벌특허전쟁은단순히기업차원의손실을넘어산업계를위협하는 핵심이슈로진화함 일반적으로특허전쟁은무역전쟁으로확산되기때문에위험도가높음 산업내소송을넘어전후방연관산업으로의소송이확산됨에따라특허전쟁의 피해범위를추정하기어려워짐 * LG 전자와독일오스람의 LED 특허전쟁의경우, LG 전자가오스람의 LED 조명을탑재한독일 BMW, 아우디등의국내판매금지소송을제기하면서 LED 소송이자동차산업으로확산됨 특허경쟁력의한계 한국은특허출원에있어서세계 4 위국지위에올라있으며 ( 제 1 차지식재산기본 계획 ( 지식재산위원회, 2011)), R&D 투입증가, 특허관리를위한노력제고등에 따라지속적으로높은순위를유지할것으로보임 -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창출되는특허의활용보다는국외로부터기술을 도입하여활용하는비중이높아기술무역수지적자상태가지속되고있음 * 미국은 2009 년기준기술무역수지 3.3 백억달러의흑자, 일본은 1.6 백억달러 (2008 년기준 ) 의흑자를보이는데반해, 한국은 2.9 십억달러 (2007 년기준 ) 적자를보이고있음 < 표 1> 기술무역수지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핀란드 1) 이스라엘 2) 일본 2) 스웨덴 1) 미국 1) 한국 3) 수입 9,117.3 9,339.7 21,531.5 16,319 89,056 2,178 지출 8,379.6 3,354.8 5,805.4 9,719 55,807 5,103 수지 737.7 5,984.9 15,726.1 6,600 33,249-2,925 주 : 1) 2009 년기준, 2) 2008 년기준, 3) 2007 년기준자료 : OECD(2011),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제 90 호 STEPI Insight
II. 글로벌특허전쟁의의미와현황 11 기술무역수지적자를야기하는여러요인중특허의질적수준한계도중요한요인으로제시됨 - 특허의질적수준한계는글로벌특허전쟁에서경쟁력저하로연결되기때문에단순히 R&D 생산성부족을넘어산업계위기로다가옴 2. 글로벌특허전쟁현황 글로벌특허전쟁은시장점유율및매출확대, R&D 의불확실성해소등의이유로기업간특허를무기로발생하는충돌임 또다른글로벌특허전쟁은전반적으로소송제기를주요비즈니스로하는 NPEs 에의해공격적으로이루어짐 NPEs에의해진행되는글로벌특허소송건수는 2001년 143건에서 2011년 1,143건으로 10년간약 8배증가함 [ 그림 2] NPEs 에의한글로벌특허소송추이 ( 단위 : 건 ) 자료 : PatentFreedom(2012. 1 기준 ) 전세계적으로활동하는 NPEs 는약 560 개로파악되고있으며, 이들의공격대상 및범위는최근까지대기업중심이었으나, 현재중견, 중소기업등으로확대되고 있음 STEPI Insight 제 90 호
12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 그림 3] NPEs 에의해특허소송피소된기업현황 ( 단위 : 건 ) 자료 : PatentFreedom(2012. 1 기준 ) 국내기업의글로벌특허전쟁건수 국내기업이직면한글로벌특허소송을보면 2004년이후지속적인증가세를보여 2011년기준 7년동안 4.3배이상의증가를보임 - 전체소송건수중약 40% 는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음 * 일반적으로매출액규모 1,000 억이상기업은글로벌특허전쟁위험에노출되어있다고봄 < 표 2> 국내기업의특허소송현황 ( 단위 : 건 ) 기업형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대기업 24 36 29 88 90 63 45 130 505 중소 중견기업 13 10 51 64 50 48 87 29 352 개인 - - 3 12 13 3 3-34 합계 37 46 83 164 153 114 135 159 891 주 : 1) 특허청국제지재권분쟁정보제공사업을통해국내 외에서발생한우리기업과외국기업간의특허소송을조사한결과임 2) 특허소송은일종의영업비밀에속하므로기업이공개하는데소극적이며, 미국외국가에서는소장이공개되지않으며, 판례가온라인에서일부공개되는수준이기때문에소송건수는상기통계치보다많을것으로추정함 3) 2011 년의경우, 자료취합이지연되어한국에서발생한국내기업과외국기업간의특허소송은미반영자료 : 특허청 (2012) 제 90 호 STEPI Insight
II. 글로벌특허전쟁의의미와현황 13 국내기업이직면한특허소송의주체별특성을보면, 전체 891건의소송중국내기업이 원고가된사례는 165건, 국내기업이피소 ( 침해자 ) 된사례는 726건으로나타남 - 국내기업이해외기업으로부터침해소송에많이노출되는것은 R&D 단계 에서의충분한기술검토부족, 특허분쟁대응전략부족등에기인함 < 표 3> 특허소송주체별현황 ( 단위 : 건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국내기업 외국기업 4 10 17 29 38 18 9 40 165 외국기업 국내기업 33 36 66 135 115 96 126 119 726 계 37 46 83 164 153 114 135 159 891 자료 : 특허청 (2012) 3. 산업별특허전쟁현황 산업별특허출원수준에차이를보이는데, 국내는 1980년대기계, 1990 년대반도체, 통신, 2000년대반도체, 전자부품등 IT 중심의특허출원성향이강하게나타나고있음 < 표 4> 시대별특허출원현황 순위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1 기초화학물질제조업반도체제조업반도체제조업 2 사무용이외의일반기계제조업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3 특수기계제조업자동차제조업전자부품제조업 4 반도체제조업사무용이외의일반기계제조업사무용이외의일반기계제조업 5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및정보서비스업 6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전자부품제조업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7 전자부품제조업특수기계제조업자동차제조업 8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제조업 9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10 자료 : 손수정외 (2010) 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특수기계제조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 STEPI Insight 제 90 호
14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IT 분야의특허출원은수출과연결되어국내주력수출분야로성장해왔음 국내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주력수출품목의경우글로벌특허 전쟁의중심에있는분야임 * 국내기업이직면한글로벌특허소송중 IT 분야는 2004 년 58.5%, 2008 년 78.3%, 2011 년 87.7% 로급증하고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글로벌특허소송의산업별특성을보면, 복합적스마트기기시장확대에따라 IT분야에소송이집중되어있음 NPEs 가진행하는글로벌특허소송의산업별건수를보면, 전자산업분야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음 - 또한컴퓨터, 통신분야에특허소송이집중되고있음 * 기술분야별특허소송 (2004 2011 년 8 월기준 ) 에서 IT 분야는전체소송중 70.9% 를차지함 [ 그림 4] 산업별 NPEs 에의한특허소송현황 ( 단위 : 건 ) 자료 : PatentFreedom(2012. 1 기준 ) 제 90 호 STEPI Insight
II. 글로벌특허전쟁의의미와현황 15 4. 글로벌특허전쟁대응정책현황 2009년 NPEs에의한국내공공연구기관특허매입과국내기업에대한공격적특허소송제기등이가시화되면서, 정부는창의자본사업등을통해국내특허기반비즈니스영역의전문화를꾀함 그러나자본과전문인력의부족그리고미성숙한인식등으로인해사업활성화에한계가있음 특허전쟁대응과관련한정부사업은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제공, 침해 예방교육등소규모사업중심으로소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 표 5> 특허전쟁대응예산현황 구분 2012 국가 R&D 예산 ( 백만원, A) 지식재산침해예방, 대응강화및공정한이용촉진 *( 억원, B) 비중 (B/A, %) 합계 15,086,69 380 0.25 주 : 지식재산침해예방, 대응강화및공정한이용촉진관련사업은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 국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밀수단속, 직무발명활성화, 해외저작권보호및유통진흥, 디지털저작권수사지원, 국민오픈모니터링 등의사업으로구성됨자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1), 2012 년도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특허청사업중 특허법률분쟁구조사업, 지재권소송보험, 국제특허분쟁지원 등은특허전쟁대응지원을위한보다적극적인사업임 - 개인발명가와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자본및인력등을지원하여분쟁에따른손실을줄이고자하는사업이지만, 재원및인식확보는제한적임 STEPI Insight 제 90 호
16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Ⅲ. 글로벌특허전쟁대응을위한추진과제 과제 1 R&D 기획강화 : 사전적특허분쟁예방 R&D 기획단계에서특허분쟁의사전예방장치로기술별글로벌특허동향조사를통해특허분쟁발생을최소화함 특허동향조사는기획중인 R&D를통해확보가능한기술의기존유사기술및활용성등에대한조사로특허의유효성을사전에진단하는것임 2012년기준특허청과각부처가 1:1 매칭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으나, 재원및인식부족으로인해적용규모및분석의질적수준모두제한적임 < 표 6> 특허동향조사예산현황 구분 2012 국가R&D예산 ( 백만원, A) 특허동향조사항목예산 ( 백만원, B) 비중 (B/A, %) 합계 15,086,693 14,608 0.10 자료 : 손수정외 (2011b) 특허동향조사강화 응용및개발과제로진행되는 R&D 사업의기획단계에서특허동향조사확대실시를통해창출되는특허의분쟁가능성최소화및경제성최대화를유도함 R&D부처와특허청이매칭사업으로수행하는사업을단일담당부처 ( 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중심으로개편필요함 과제 2 특허심사질적수준제고 특허권을재산권으로인정하고존중하기위해서특허권부여심사에대한신뢰성확보가필요함 국내특허권자의승소율을보면, 한국은비교대상국들중특허권자의승소율이낮은그룹에속함 제 90 호 STEPI Insight
III. 글로벌특허전쟁대응을위한추진과제 17 - 법원에서의특허권자의승소율이낮다면특허권의유효성이매우불확실 하다는것을의미함 < 표 7> 특허권자의승소율 국가 특허권자의승소율 (1997 2004) 1 스위스 85% 2 미국 59% ( 전체 )/ 67% ( 배심원 ) 3 프랑스 55% 4 네덜란드 51% (2002 2004) 5 이탈리아 40.7% 6 캐나다 35.4% 7 중국 33% 8 독일 33% 9 오스트레일리아 31% 10 영국 26% (1997 2005) 11 한국 26% 12 일본 20% 자료 : David Hill(2007), Global Enforcement & Exploitation of IP( 손수정외 (2011) 재인용 ) 특허권부여단계심사강화 특허권을부여하는단계에서선행기술문헌조사강화등을통해처음부터무효의소지가있는특허권을배제하도록함 특허권부여단계심사강화를통한특허권의유효성제고는등록된특허권의신뢰성을높여특허분쟁가능성을낮추는기반임 과제 3 중소 중견기업의글로벌특허전쟁대응체계구축 대기업은자체자원을활용하여적극적인글로벌특허전쟁에대응하고있으나, 중소 중견기업의상황은매우열악함 중소 중견기업은재원마련, 전문인력확보, 효율적인대응전략수립등에있어서한계를보여, 향후국내중소 중견기업이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는데있어서특허전쟁대응방안모색이중요함 STEPI Insight 제 90 호
18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 특히, 글로벌특허분쟁을공격적으로추진하는 NPEs 의공격대상이최근중소 중견기업으로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어대응조치가시급함 중소 중견기업의국제특허전쟁대응사업은특허청단독의소규모사업임 분쟁회피설계지원, 대응특허발굴지원, 특허소송비용부담완화를위한지재권 소송보험가입비용지원, 분쟁단계별맞춤형대응전략수립컨설팅지원등임 * 특허분쟁대응전문가컨설팅비용지원현황은 ( 09) 3 개사 ( 시범사업 ) ( 10) 29 개사 ( 11) 28 개사 * 소송보험가입비용지원현황은 ( 09) 23 개사 ( 10) 31 개사 ( 11) 37 개사 * 특허분쟁대응컨설팅비용지원현황은 ( 09) 42 개사 ( 10) 49 개사 ( 11) 44 개사 중소 중견기업특허전쟁대응을위한일원화된종합시스템구축이필요함 특허전쟁은관련기술및시장정보습득과대응을위한전문인력의확보가중요함 매출 1000억원이상의기업에대한정규적인정보제공과관련내부인력에대한전문적인교육기회제공이필요함 공익변리사, 국선변호사등의특허전쟁지원체계를구축하여전문인력에대한중소 중견기업의접근성을높일필요가있음 과제 4 글로벌특허분쟁대응전문인력양성 법적전문성과기술적식견을갖춘전문인력양성을통해특허분쟁에따른손실최소화가필요함 선진국은 19C 이후특허분쟁에대한충분한관련인프라와전문인력양성이이루어졌지만, 국내는 21C 들어인식과투자가급속하게이루어지면서, 현장경험이축적된글로벌전문인력이부족함 - 지식재산전문대학원, MOT 과정등대학을중심으로전문인력양성을위한노력을추진하고있으나, 실무중심형글로벌전문인력양성은제한적임 제 90 호 STEPI Insight
III. 글로벌특허전쟁대응을위한추진과제 19 글로벌네트워크구축및활성화를통한실무중심형글로벌전문인력양성 글로벌선진시장에서활동하는전문인력풀과국내전문인력풀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 교류활성화를지원함 - Summit, Forum, Conference 등의다양한형태로정례화된교류의장을지원함 관련공무원및사업담당자, 전문인력의선진시장으로의연수기회확대를통해현장학습기회부여함 공공법률인력지원체계구축을통한국선변호사및공익변리사제도의 도입활성화 * 프랑스는법적성격과공리적성격을연계하는국립기관을설립하고국가위원회자격을부여하여법률지원인력의지원체계를갖춤 중소 중견기업의특허분쟁지원활동을확대할수있도록변호사, 변리사연합체 구성및적정인센티브설계가필요함 STEPI Insight 제 90 호
20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참고문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1), 2012년도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손수정외 (2010), 산업특성에따른지식재산경쟁력제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외 (2011), 지식재산비즈니스모델전망과성장동력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외 (2011b),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Master Plan 수립을위한국가 R&D 전수조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May, Christopher & Sell, Susan K.(2009),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Critical History, Lynn Rienner Publishers. OECD(2011),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PatentFreedom(2012), 통계정보 (www.patentfreedom.com). 제 90 호 STEPI Insight
제 90 호 :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2012.3.15) 제 89 호 : 과학기술기본계획의추이분석과시사점 : 최근 10 여년간한국과일본의과학기술기본계획을중심으로 (2012.3.1) 제 88 호 : 포스트무역 1 조달러시대를위한혁신과제 (2012.2.15) 제 87 호 : 국민생활밀착형과학기술의추진전략과촉진방안 (2012.2.1) 제 86 호 : 신과학기술외교전략으로서의패키지형과학기술 ODA 모형 (2012.1.15) 제 85 호 : 2012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2012.1.1) 제 84 호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2011.12.15) 제 83 호 :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2011.12.1) 제 82 호 : 거대과학투자효율화를위한종합관리체계구축방안 (2011.11.15) 제 81 호 : 한국기술사의중국엔지니어링시장진출방안 (2011.11.1) 제 80 호 :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플랜트시장위축대응전략 (2011.10.15) 제 79 호 : 사회문제해결을지향하는기술 : 사회기술 - 특성과정책과제 -(2011.10.1) 제 78 호 : 미래도시농업의전망과과학기술과제 (2011.9.15) 제 77 호 : 이공계대졸자의초기노동시장경력개발경로확충방안 (2011.9.1) 제 76 호 : 지역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지역벤처기업육성방안 (2011.8.15) 제 75 호 : 전과정평가 (LCA) 방법론을활용한기술녹색도평가방안 (2011.8.1) 제 74 호 : 새로운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무형자산투자의역할과정책과제 (2011.7.15) 제 73 호 : 제 2 의 IT 혁명에부응하는기술금융활성화방안 (2011.7.1) 제 72 호 : 이공계일자리구조와진로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향 (2011.6.15) 제 71 호 : 녹색성장활성화를위한기술녹색도적용방안 (2011.6.1) 제 70 호 : 지역기술개발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2011.5.15) 제 69 호 : 포스트자스민 (Post Jasmine) 시대를선도하는한국형과학기술 ODA 의비전과과제 (2011.5.1) 제 68 호 : 전염성동물질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2011.4.15) 제 67 호 : 창의적융합인재양성을위한과제 : 과학기술과예술융합 (STEAM)(2011.4.1) 제 66 호 : 우리나라기술혁신활동의고용창출효과제고방안 (2011.3.15) 제 65 호 : 녹색혁신지수를활용한녹색기술유형별혁신전략 (2011.3.1) 제 64 호 : 고령사회를대비하는과학기술정책방향 (2011.2.15) 제 63 호 : 녹색기술혁신활성화를위한지원제도개선방안 (2011.2.1) 제 62 호 : 공정사회구현을위한과학기술분야의과제 (2011.1.15) 제 61 호 : 2011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2011.1.1) 제 60 호 : 국방기술력강화를위한국가과학기술자원총동원체제구축 (2010.12.15) 제 59 호 : 바이오및제약산업의글로벌지식네트워크구축방안 : 해외전문인력활용을중심으로 (2010.12.1) 제 58 호 :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을통한과학기술발전전략 (2010.11.15) 제 57 호 : 국과위위상 기능강화와관련법률개정 ( 안 ) 의주요쟁점및개선방안 (2010.11.1) 제 56 호 : 포스트모바일생태계선도를위한혁신전략과과제 (2010.10.15) 제 55 호 : 한국형대학구조개혁모형의개발과활용방안 (2010.10.1) 제 54 호 : 청년실업해소를위한대학의 1 인창조기업창업촉진방안 (2010.9.15) 제 53 호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녹색클러스터추진전략 (2010.9.1) 제 52 호 : OECD 주요국의농산업생산성과 R&D 투자비교 (2010.8.15) 제 51 호 : 대학재정지원사업의유형화방안과지원전략 (2010.8.1) 제 50 호 : 그린휴머니즘사회변화에대응한미래과학기술체제구축 (2010.7.15) 제 49 호 :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분석 : 글로벌금융위기영향과정책과제 (2010.7.1) 제 48 호 : 북한의최근기간산업재건과지속가능성 (2010.6.15) 제 47 호 : 과학기술과인문사회융합연구 의필요성과과제 (2010.6.1) 제 46 호 : 기술혁신기반고용창출력제고방안 (2010.5.15) 제 45 호 :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의주요정책이슈와과제 (2010.5.1) 제 44 호 : 거대 공공 S&T 챔피언발굴및글로벌산업화전략 (2010.4.15) 제 43 호 :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를통한 OECD 국가의비교 (2010.4.1)
제 42 호 : 서비스산업혁신과성장동력화를위한서비스 R&D 추진전략 (2010.3.15) 제 41 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성과와과제 (2010.3.1) 제 40 호 :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2010.2.15) 제 39 호 : 글로벌녹색경제질서주도를위한 G20 Seoul Initiative (2010.2.1) 제 38 호 : 저탄소사회조기실현을위한지역녹색혁신역량제고방안 (2010.1.15) 제 37 호 : 2010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2010.1.1) 제 36 호 : 100 대제조업고성장기업의전략과혁신특성 (2009.12.15) 제 35 호 : 기술혁신형기업구조조정추진체계개선방안 (2009.12.1) 제 34 호 : 기초과학분야의연구기관 R&D 효율성제고방안 (2009.11.15) 제 33 호 : 고성장중소기업육성정책방향과과제 (2009.11.1) 제 32 호 : 창의적인재육성의근본적한계와당면과제 (2009.10.15) 제 31 호 : 북한의경제발전지원을위한과학기술협력추진방안 (2009.10.1) 제 30 호 : 2008 년도한국기업의혁신활동조사와시사점 (2009.9.15) 제 29 호 : 태양광기술의전망과과제 (2009.9.1) 제 28 호 : 개방형혁신이공공부문에주는전략적시사점 (2009.8.15) 제 27 호 : 특허사냥꾼 (Patent Troll) 활동에대응한지식재산정책과제 (2009.8.1) 제 26 호 : 우주개발과우주산업의연계방안 (2009.7.15) 제 25 호 :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과전망 : 경기불황영향분석과극복방안 (2009.7.1) 제 24 호 : 과학기술계사회적기업의의의와정책과제 (2009.6.15) 제 23 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전환을위한기초원천연구추진체제개선방안 (2009.6.1) 제 22 호 : 북한의핵및로켓기술개발과향후전망 (2009.5.15) 제 21 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동향과시사점 (2009.5.1) 제 20 호 :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전략 (2009.4.15) 제 19 호 : 제조업성장에기여하는 R&D 서비스업육성전략 (2009.4.1) 제 18 호 : 이공계박사인력수급환경의변화 (2009.3.15) 제 17 호 : 글로벌相生을선도하는과학기술주도형 ODA 추진방안 (2009.3.1) 제 16 호 : 서비스 R&D 강화를통한경제난국극복 (2009.2.15) 제 15 호 : 상생과공영의남북한과학기술협력 (2009.2.1) 제 14 호 : 세계적과학자양성및연구환경조성방안 (2009.1.15) 제 13 호 : 2009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2009.1.1) 제 12 호 : 저탄소사회의동력과실현기술의특성 (2008.12.10) 제 11 호 : 학연협력의방향과당면과제 (2008.9.30) 제 10 호 : 기후변화대응의과학기술정책과제 (2008.8.22) 제 9 호 : 대개도국호혜적과학기술협력의비전과과제 (2008.8.6) 제 8 호 : 창의적프론티어연구환경조성에대한탐색 (2008.6.16) 제 7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방향설정을위한포트폴리오분석 (2008.5.30) 제 6 호 : 기업의 R&D 투자촉진을위한재정지원정책의효과와개선방향 (2007.12.28) 제 5 호 : 중소기업의脫추격형기술혁신전략 (2007.6.8) 제 4 호 : 한미 FTA 와제약산업의활로 (2007.5.14) 제 3 호 : R&D 투자와설비투자 (2007.4.12) 제 2 호 : R&D 투자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방안 (2007.2.26) 제 1 호 : 정부 R&D 100 억달러시대의쟁점 -2007 년과학기술정책 8 대이슈 -(2007.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은국가발전을선도하는 Global Think Tank 로서과학기술활동 및과학기술부문과관련된경제사회제반문제의연구 분석을통하여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과과학발전에이바지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국책연구기관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홈페이지 (www.stepi.re.kr) 와스마트폰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 애플리케이션을통해원문을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필자손수정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산업혁신연구본부부연구위원 (E-mail: sjsohn@stepi.re.kr / TEL: 02-3284-1894) 주요경력 2005. 12 ~ 현재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2005. 8 ~ 2005. 11 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관 주요연구실적 지식재산비즈니스모델개발및성장동력화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공동연구. 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평가및글로벌정책분석사업 (2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공동연구. Knowledge Networks and Markets(KNMs) 의등장과특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STEPI Insight 제 90 호 발행인 송종국 편집인 송종국 발행일 2012년 3월 15일 발행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록번호 서울라09680 주소 156-849 서울시동작구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0F, 25F, 26F, 27F T E L 02)3284-1819 F A X 02)849-8017 인쇄처 경성문화사 (T:02-786-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