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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1위원장의 농업정책 방향과 전망


Transcription:

이우정 한국개발연구원연구원 uj_lee@kdi.re.kr 2015 년말부터북한매체에서 자강력 이본격적으로언급되기시작하였다.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은 2015 년신년사에서공장 기업소의원료, 자재, 설비의국산화를실현해야한다고언급하는등제품의국산화와품질향상을강조해왔다. 자강력제일주의 는 2016년 1월 1일김정은위원장의신년사에서 <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나가야합니다 > 라고구체화되었으며, 2017 년신년사에서는자강력을지난해의성장동력으로언급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는생산기술의현대화, 원료 상품의국산화를강조한다. 또한작년 5월개최된북한노동당의제7차당대회에서자강력제일주의는 항구적인전략적노선 으로선포됨으로써다시한번중요성이강조되었다. 이에북한매체는김정은노동당위원장의현지지도및민생행보와함께과학기술, 기업 공장소에서의자력자강추진경과를선전해왔다. 북한의대내경제에서자강력제일주의라는정책방향과산업별동향은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본자료에서는북한의언론과문헌자료에소개된자강력제일주의추진배경과방침, 산업별주요추진경과를발췌 요약하여제공한다. 한편, 본자료에서주로활용한 과 조선신보 와같은북한매체에는선전적인성향과정보의정확성에대한한계점이존재한다는것을밝힌다. 81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Ⅰ. 북한의자강력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추진배경 자강력제일주의는김일성 김정일정권부터사용되어오던 자력갱생 의연장선상으로분류된다. 1)2) 자력갱생은자기의힘으로경제건설과발전을이루고자체의힘으로살아가는것을강조하는데, 이것은사회주의국가의자립경제이론원칙에기초한다. 3) 또한자력갱생은자체의힘에의거하여모든문제를풀어나가는혁명정신으로풀이된다. 4) 북한이추구하는자립경제는중공업을기본으로하여경공업 농업의발전을갖추어대내시장을대상으로국내수요를자체적으로충족하는것에있다. 5) 생산의주체화를위한추진방향이자강력이라면이것을이루기위한구체적인방침은기술의현대화 과학화에서나타난다. 자강력 이라는단어는 2015 년말부터본격적으로언급되기시작했으며, 자강력제일주의 는 2016 년 1월 1일김정은노동당위원장의신년사에등장하였다. 그이후북한은노동당제7차당대회를전후로통제와동원을통해짧은기간동안의성과를강조한속도전인 70일전투 6) 와 200일전투 7) 를진행하였으며, 이에대한주요추진동향은주요북한문헌과 과 조선신보 와같은북한매체에소개되었다. 속도전은자립경제건설에서요구되는사업전개원칙으로알려졌다. 8) 즉, 2016 년북한은자강력제일주의를주요정책방향으로삼고, 모든역량을총동원하는전투형식의속도전을수단으로활용하여기술과설비의현대화 과학화를추진하였다. 2017 년김정은위원장의신년사에서는 자력자강 이 5개년전략수행의추진동력으로언급되었으며, 이를위한전민총돌격전을강조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방침 북한의언론에직접적으로소개된자강력제일주의방침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자강력제일주 1) RFA, [ 김현아 ] 자강력제일주의, 2016. 1. 11. 2) 예를들어, 김일성위원장은당시 < 자력갱생하면살고, 하지않으면망한다 >, 김정일위원장은 < 자기의힘을믿고자력갱생하면어떤어려운과업도다수행할수있습니다 > 라고하며자력갱생의사상을내세웠다고함 ( DailyNK, 김정일 자력갱생구호높이들어야, 2007. 1. 14). 3) 홍승은, 자립경제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84 4) 김광국, 자력갱생의혁명정신을높이발휘하는것은우리식사회주의를옹호고수하기위한중요한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 61 권제 2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5. 5) 홍승은, 자립경제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84 6) 2016.2 월 24 일에시작하여 2016. 5. 2 에종료됨 ( RFA, 2016. 5. 16). 7) 2016. 6. 1 에시작하여 2016. 12. 15 에종료됨 (, 2016. 12. 19). 8) 자립경제건설의과정은완만하게가아니라, 비상히빨리밀고나가지않으면안되는투쟁이다. ( 홍승은 [1984], p.106). 82

의는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우리의힘 기술 자원을통해서이루어야한다는것을강조하는데, 북한은특히세계어떤나라도이러한투쟁을하는나라는없다고자부한다. 9) 자강력제일주의에서가장강조되는것은과학기술을통하여기계설비를현대화하는것이고, 이를통해생산품의질과노동생산능률을향상시켜수입의존도감소및생산품을국산화시키는것에있다. 10) 이에대한부문별방침과김정은위원장의발언내용은 < 표 1> 에정리되어있다. 한편, 북한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응하여설비, 원료등생산수단의자립화를통해내수경제를강화하겠다는방침을내놓고있다. 11) < 표 1> 자강력제일주의방침 2014 년제 1 호사회과학원학보 ( 정철 ) 2014 년제 2 호경제연구 ( 안명훈 ) 2014 년제 3 호사회과학원학보 ( 리광철 ) 2015 년제 2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깅광국 ) 2015 년제 4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김성철 ) 2015. 12. 17 조선신보 2016. 1. 1 신년사 2016. 1. 3 2016 년제 1 호사회과학원학보 ( 서성일 ) 사회주의강성국가는자주의길이며우리식으로나라와민족의번영을이룩해나가는것임. 인민경제의주체화 - 인민경제의주체화는우리나라의자원과우리나라의힘과기술에의거하여우리나라의실정에맞는경제를건설하고발전하는것임 (p.8). - 사회주의경제강국은자력갱생의경제강국 (p.9) 이며, 부족한부분을남의것에의존하지않는것임. 나라와민족의번영은자력갱생에있으며오늘날의자력갱생은과학기술에철저히의거함 (p.60). 자력갱생은자력으로모든문제를풀어나가는혁명정신이며, 주체사상의혁명근본원칙임. 현대화 정보화에서중요한것은우리의경제관리방법에맞아야함. 미국의 < 제재 > 소동은오히려군수공업부문노동계급의자력갱생정신과 자강력 을더욱분발시킬뿐이며결국군수공업의국산화비율만높아지게할뿐이라고내세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나가야함. - 자기의것에대한믿음과애착, 자기의것에대한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강성국가건설대업과인민의아름다운꿈과이상을반드시우리의힘, 우리의기술, 우리의자원으로이룩하여야함. 과학과교육을강성국가건설의승패를좌우하는중대사로내세웠기에과학자, 교육자, 기술자, 노동자들은현대화이자국산화라는관점을확고히세우고자강력제일주의의기치밑에서온나라에국산화의열풍을세차게일으켜나가고있다고밝힘. 자강력제일주의는사회주의강성국가를힘있게다그쳐나가기위한근본담보 (p. 8) 9) 김룡진, 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나가는것은사회주의강성국가의건설의최후승리를앞당기는데서나서는중요한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 62 권제 2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10) 정춘심, 인민경제모든부문에서설비, 원료자재의국산화를실현하는데서나서는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 62 권제 2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11) 서성일, 자강력제일주의는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힘있게다그쳐나가기위한근본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6 년제 1 호, 사회과학출판사, 2016, p.8. 83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표 1> 의계속 2016. 4. 7 2016 년제 2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김룡진 ) ( 정춘심 ) 2016. 5. 7 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 조선신보 2016. 5. 27 2016. 6. 1 2016. 7. 6 2016 년제 3 호경제연구 ( 류영철 ) 2016 년제 3 호사회과학원학보 ( 전옥실 ) 2016 년제 4 호경제연구 ( 강철민 ) 2016 년제 4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김봉덕 ) 자강력제일주의에서의우리식현대화를강조 - 우리의현대화는철저히우리의노력과기술로생산설비를개발 생산하는것으로정의함. 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 자체의힘으로난관을극복해나가강성국가건설을이루어야함 세상의많은나라와민족중에우리인민처럼자강력제일주의를기초로우리의힘 기술 자원으로투쟁하는인민은없다고강조 설비, 원료자재의국산화를실현하는데에서중요한것은사업을계획적으로추진하는것임 기계설비현대화를위해선과학기술을발전시켜야함 공작기계의성능현대화 생산품질 노동생산률향상 수입의존감소 ( 국산화 ) 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나가야함을강조함. - 자강력제일주의는자체의힘과기술, 자원을바탕으로주체적역량을강화하고앞길을개척해나가는혁명정신임. 사회주의건설의총노선 과 자강력제일주의 를항구적인전략적노선으로밝힘.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국산화를더욱강하게추진하고, 강성국가건술의기관차인과학기술발전에선차적인힘을넣어돌파구를찾고, 세계를향하여전진해야함. 과학기술부분 - 과학기술력은국가의가장중요한전략적자원이며사회발전의강력한추동력임. - 우리의자강력을급격히증대시켜모든부문을빨리발전시키기위해서는과학기술을중요하게이끌어나가야함. 공장 기업소 - 공장 기업소와당의조직들은대중의정신력과과학기술, 후방사업을기본으로자강력을키워생산정상화를추진하여야함. 농업생산 -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은 < 농촌경리의종합적기계화를본격적으로내밀어빠른기간에농산작업의기계화비중을 6~70% 수준에올려세울것을생각하여야합니다 > 라고기술의현대화를강조함. 기계공업 -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은 < 기계제작기술의최신성과에토대하여새형의현대적기계설비들을세계적인수준에서설계 제작하고계열생산공정을확립하여야합니다 > 라고함. 해상운수부문 - 우리의힘, 우리의기술로큰짐배를생산해제재책동에이겨내고우리당경제정책을기어이관철하자! 자강력제일주의가경제강국건설의근본적인방법인이유는자기의힘과지혜에기초한과학기술로나라와민족을부강하게만들기때문임. 자력갱생에기초한국산화는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실현의중요한담보이며, 우리식현대과학기술발전을강조 자력갱생은날로높아지고있는경제봉쇄책동을이겨내고북한의경제적위력을강화할수있는실현방법임을전함. 설비와원료자재의국산화 - 설비와원료자재는생산과건설의필수적이며, 이것을국산화하는것은북한경제의주체성과자립성을강화시키기위한중요요소임을전함. - 원료, 자재, 설비의국산화를실현하기우한투쟁을대중적운동으로전환시켜야함 자강력제일주의는우리의힘 기술 자원에의거하여주체적역량을강화하고앞길을개척하는혁명정신이며이를구현하기위한투쟁방식은자력갱생, 간고분투임을밝힘.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를비극적사태의예시로소개하며, 자기힘을믿지못하고힘을키우지못하면결국제국주의의노예가된다는것을언급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중요한과업은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지위를다지면서과학기술강국건설과경제강국건설, 문명강국건설을마련하는것임을강조 84

< 표 1> 의계속 2016 년제 4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김봉덕 ) 2016 년제 4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조길현 ) 2017. 1. 1 신년사 2017. 1. 13 2017. 1. 20 자료 : 각종보도자료와북한문헌을정리함. 북한을정치적으로고립시키려하는전대미문의제재와봉쇄, 압력소동이사회주의강국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전진의걸음을막고있다고하며, 우리가강해질수록방해책동은더욱악랄해져예상치못한어려움이조성될수있다고언급 원료와연료, 설비의국산화를실현하는것은제국주의자들의경제봉쇄책동, 자원쟁탈전, 수출제한조치를이겨내는자립경제강국을위한사활적인요구임을강조 - 원료 연료 설비의국산화를위해선인민경제의현대화, 정보화를다그쳐첨단설비를비롯하여실정에맞게현실화를시켜야함을강조 자력자강의위대한동력으로사회주의의승리적전진을다그치자! - 지난해혁명과건설의모든분야에서눈부신성과를이룩할수있었던것은천만군민의일심단결, 위대한자강력이었음을언급 - 자력자강의위력으로 5 개년전략고지를점령하기위한전민총돌격전을힘차게벌려야한다 고강조 - 과학기술의발전을통한자력자강은 5 개년전략수행의지름길이라고밝힘.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에집중하고자과학기술, 중요공업부문단위에서궐기모임을가짐 - 국가과학원 : 원료, 연료, 설비국산화에중점을두어공장 기업소의현대화 생산정상화와같은기술적문제해결강조 - 농업연구원 :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실현을위한기수, 돌격대가되어과학농사방침의정당성과생활력을입증할것임을강조 - 전력공업성 : 국가통합관리체계를생산적으로운영하고, 교차생산조직을통하여전력생산과소비의균형강조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수풍발전소 : 발전설비와구조의질을높여전력생산계획수행계획밝힘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 노동계급의투쟁을이어가며, 선진기술을도입하여철생산원가를낮추고주체화된철강재생산과정의중요성강조 - 화학공업성, 2 8 비날론연합기업소 : 중요화학공장의능력을향상시키고, 기술공정을우리식으로개조하여화학제품생산을늘리고, 자체의기술개발역량강조 -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 70 일 200 일전투의기세를이어효과적인채탄방법과설비가동률을최대한으로높여발전소와금속 화학공장들에게석탄을우선적으로공급할것임을강조 -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 서평양기관차대 : 노동계급의주체혁명과현대적인차량생산과활발한 5 18 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통해경제부문에기여할것을강조 -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평양방직기계공장 : 기계제작공업의자립적토대를다지며, 성능높은기계설비보장을강조 자력자강에기초하여지난해새형의뜨락또르와화물자동차, 성능높은전기기관차와 황금해 계열의만능고기배, 현대적인기계설비를짧은기간에제작하여제 7 차당대회에받쳤음을강조 지난해에는우리의힘 기술 자원으로새형의기계들을만들었다면, 올해는그설비를생산과정에도입을목표 - 국산화를위한투쟁과, 자력자강을위해서는일군들과노동계급의중요성강조 Ⅱ. 자강력제일주의분야별추진동향 김정은위원장은특히과학기술을통한생산과정의현대화 국산화를기반으로자강력제일주의 열풍을이루어나갈것이라고강조했으며, 12) 작년 5 월 36 년만에열린제 7 차당대회에서 항구적인 85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전략적노선 으로선포된다. 김일성 김정일정권에서도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위한자력갱생을강조했었으며, 과학기술의발전을통해기초공업의발전을이루고경공업과농업부문의발전을추진하였다. 13) 본장에서는북한문헌 ( 경제연구, 사회과학원학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과, 북한매체 (, 조선신보 ) 에서 자강력 이라는키워드로분류되는자료를사용했으며, 분야별추진경과는 1과학기술, 2공장 기업소, 3농수산 축산부문으로분류하였다. 과학 기술 김정은위원장은자강력을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추동력으로제시하고있으며, 이를위한추진방침은현대과학기술에기초한자강력제일주의이다. 즉, 현대화 과학화를추진하는데에있어자체의기술 제품개발능력이핵심요소임을강조한다. 14) 자력자강의추진경과는주로북한의자체과학기술과설비로자체상품을개발 생산하는것에서강조되었으며, 전동차등의운송기계, 전력및에너지생산부분에서나타난다. 또한자체기술개발역량을위해과학자, 기술자, 고급기능공들의높은지식수준을요구한다. 15) 강성국가건설을위한과학기술의발전에서강조되는부분은원료와자재를효과적으로이용하여기술자 연구자의지식수준을기반으로생산력을높이는것이다. 16) < 표 2> 는 2013년부터북한언론과문헌에소개된과학기술분야에서의자강력제일주의방침과보도동향을소개한다. < 표 2> 과학 기술에서의자강력제일주의방침과보도동향 2013 년제 2 호사회과학원학보 ( 김금순 ) 2013 년제 3 호사회과학원학보 ( 김미화 ) 과학기술의발전그자체에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과학기술연구성과를알맞게생산에도입하여나라의경제전반을최신과학기술토대에올리는것임. 핵심기초기술 - 핵심기초기술인정보 나노 생물공학기술을중심으로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수치제어 ) 새재료 새에너지 우주 로보트 핵 해양기술등의첨단과학기술분야에집중하여야함. 주체적인과학기술발전방식 - 주체적인과학기술발전방식에서중요한것은자체로최신과학기술을연구개발하는사업과다른나라의선진과학기술을받아들이는사업을잘배합하는것임. 12), 태양의빛발아래우리의앞날은더욱눈부시리라, 2016. 1. 3. 13) 경제연구, 2010 년제 2 호 ; 경제연구, 2010 년제 3 호. 14) 김동남, 자체의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의제고는현시기생산의현대화, 과학화의중심, 경제연구, 2010 년제 3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15) 리강춘, 부단한새제품개발은경공업제품질제고의중요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4 년제 2 호, 사회과학출판사. 2014. 16) 손영석, 과학기술은강성국가건설을추동하는원동력,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4 년제 60 권제 2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86

< 표 2> 의계속 2014 년제 1 호경제연구 ( 김성혁 ) 2014 년제 2 호경제연구 ( 김진향 ) 2014 년제 2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손영석 ) 2014 년제 2 호사회과학원학보 ( 리강춘 ) 2015 년제 1 호경제연구 ( 방향순 ) 2015 년제 2 호경제연구 ( 차금순 ) 2015 년제 4 호사회과학원학보 ( 한금옥 ) 2015 년제 4 호경제연구 ( 리명록 ) 2016. 1. 2 2016. 1. 4 2016. 5. 26 공업기업소의특징에맞는과학기술 - 같은공장기업소내에서도공정별, 대상별로방식이다르기때문에과학기술의요구수준이상이한점을고려하여최첨단수준에서현대화 정보화를추진해야함. 기능공양성 - 과학기술의발전을위해서는기능공양성사업을강화하여야함. - 지식경제강국건설에필요한정보기술및 CNC 기술에기초한설비및생산공정을원만히다룰수있는기능공들을갖추어야함. 과학기술의발전 - 과학기술의발전은우선원료 자재를효과적으로이용하도록하는것임. - 생산력의발전은사람의지적인힘의발전이자과학기술의발전임. - 과학기술의발전은인민들에게자주적이며창조적인경제생활을보장하며경제토대를다져경제강국건설을위한담보임. 첨단기술에기초한제품개발 - 새제품개발능력을높이기위해서는자체의과학기술역량을키우어야함 ( 정보, 생물, 나노기술등 ) - 첨단기술에기초하여개발된새로운제품은품질이매우높은것이특징임. - 경공업은다른부문들의제품과달리인민들의생활수요를충족시키는데에직접적인영향이있음. - 과학자, 기술자, 고급기능공들의높은지식수준과함께설비와생산공정의 CNC 화, 무인화의기술혁신운동을진행해야함. 과학기술연구역량강화 - 사회주의경제강국을위해과학기술연구개발역량을강화하는것은자립적민족경제의토대를더욱강화할수있게함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대학등의대학에서는교육사업을강화하여수준높은인재를키우고, 공장 기업소에서도연구개발능력을강화해야함. 전력부문 - 사회주의강성국가를위해서는선행적으로전기문제를해결하여공장, 기업소가잘돌아가도록해야함. 과학기술과생산의결합 - 과학기술과생산을밀착시킨다는것은기업체들이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을알맞게활용하여정보산업시대의요구에맞게품질높은제품생산과개발목표를설정하는것임. - 기업체들의새기술 제품의질을높이는과학연구사업의목적은그자체에있는것이아니라기업체들의경쟁력을높이는데있음.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수치제어 ) - 과학기술을발전시키기위한중심고리가 CNC 화에있음. - 김정은위원장은전국의공장, 기업소를현지지도하며 CNC 기술의도입에필요한설비, 자재, 자금을우선적으로보장해주기위한대책을세웠다고함. 지하전동차 - 평양의지하궁전에는과학자, 기술자들이자강력을높이발휘하여첨단기술을요구하는우리식의지하전동차를개발 생산 김책공업종합대학의교원, 연구사들도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설비, 원료자재의국산화실현에이바지하는과학연구성과들을이룩해갈열의에넘침. 전력생산부문 - 신천군량정사업소는실정에맞게효율이높고실리가큰벼겨가스에의한전력생산공정을자체의힘과기술로정상적으로이루었음. 운송기계부문 - 지난 70 일전투기간동안 5 톤급화물자동차와버스, 80 마력의고기배, 5,000 톤급무역짐배등을우리의힘 기술로제작하여어머니당대회에선물로제공함. 에너지생산부문 ( 태양에너지 ) - 해운과학연구소와의협력을통해태양에너지동력의현대적인태양빛전지유람선건조성공 87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표 2> 의계속 2016. 6. 1 2016. 6. 18 조선신보 2016 년제 3 호경제연구 ( 김희숙 ) 2016 년제 4 호경제연구 ( 김경일 ) 2016 년제 4 호경제연구 ( 허현철 ) 2016 년제 4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조길현 ) 2017. 2. 12 자료 : 각종보도자료와북한문헌을정리함. 에너지생산부문 ( 풍력발전 ) - 국가과학원과해당기관들은삼지연지구와풍력자원실태를연구 조사하여효율이높은여러종류의풍력발전기를우리식으로새롭게제작함. - 국가과학원에서제작한 100kW 급의풍력발전기는바람의세기에따라유압식으로날개설치각도조절이가능하며, 회전직경이 21.5m 로날개재료를유리섬유강화수지로만들어발전효율이높음. - 전자공업성산하평성자동화기구공장과새날전기공장, 전자기술제품연구소는유리섬유강화수지로된 10kW 급의풍력발전기를제작함. -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와새날전기공장에서는 600W 급의풍력발전기를제작함. 농기계생산부문 -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100% 자체의힘과기술로새형의 80 마력뜨락또르를개발하였고, 이것을자력자강의창조물이라고소개함. 정보기술부문 -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중요한문제는인민경제모든부문을첨단과학기술에기초하여세계적인수준에서정보화하는것임 (p.17) - CNC 화 ( 컴퓨터로기게설비들을조정하여생산공정을지휘하는자동조종기술 ) 를발전시켜컴퓨터통합생산체계, 지능생산체계단계를추진하는것이무인화의실현임. 과학기술생산부문 - 과학기술과생산의결합하는것은현대과학기술발전의추세와요구를통일적으로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의미하며경제강국건설의필수적요소임. - 기술을생산에도입하는것은과학기술발전의성과를검증하는기준이며, 더높은목표를설정하게함 - 과학기술의발전을통해노동집약형산업을첨단기술산업으로전환시킬수있으며, 제품단위당소비기준을낮추어실리보장, 기술갱신주기를앞당겨국제적경쟁력을높이기위한방법임을전함. 화력발전부문 - 화력발전소생산공정관리는객관적경제법칙의요구에맞게진행하여, 생산과정의고유한특성과요구에맞게공정관리를개선해가는것임. - 발전소생산공정관리에계량계측제도를도입하고, 컴퓨터를비롯한현대적정보수단을응용하여자동측정장치들에의하여필요한자료를수감, 전송되게하며자동적인분류 집계 비교 판단 선별 가공처리함으로써신속성과정확성을보장해야함을강조 - 발전소들의정보체계는보이라, 타빈, 종합감시반 (CMP) 등에서측정된신호정보들을컴퓨터망에전송하여, 종합적인관리운영이가능하도록구축되어야함을강조 에너지 동력생산부문 - 첫째, 석탄가스화에의한탄소하나화학공업을창설하고, 갈탄을이용한석탄건류공정, 희망초를원료로하는탄산소다공업을완비하여메탄올, 함성연유, 합성수지를비롯한화학제품생산의주체화를높여야함을강조 - 둘째, 인민경제의자립성과주체성을강화하는데다음으로중요한것은에네지, 동력문제와식량문제를해결하는것임을강조 ( 특히, 전력문제를해결하는것은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의선해결조건이며, 주민생활향상의중심에있음을강조 ) 연료생산기술부문 - 김일성종합대학생명과학부과학자들이우리의힘 기술 원료에의거하여효율높은생물디젤유를개발. 이것은자강력을증대시켜경제강국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전민총돌격전을힘있게추진하기위한첨단과학기술성과라고전함. - 개발된생물디젤유는뜨락또르에시험해본결과유해가스를방출하지않으면서도디젤유못지않게효과적이라고전함. 88

공장 기업소 북한은경제강국건설을위한기초공업부문에서의선행적발전을내세우며, 특히금속 전력 석탄공업과철도운수에서의발전을강조한다. 17) 자강력제일주의의핵심은자체적인기술 설비를통해품질좋은국산제품을생산하는데에있다. 북한의언론에서는과학기술의추진경과가나타나는공장과기업소의생산품을주로선전하였고, 70일 200일전투의계획을자강력의정신으로추가달성하였다고보도했다. 이에대한주요보도내용과방침을산업부문별로나누어발행순서대로정리하였다 ( 표 3 참조 ). 주요추진동향은육 해상운송기계, 농기계, 생활용품을생산하는기업소와원료생산부문에서나타난다. 과학기술발전의주요경과와함께강조되는것은 우리식 에적합하게맞추는것이다. 즉, 생산과정에서의과학화를기본으로하여북한의공업 기업소의특성과현실조건에맞추어현대화를추진하는것이다. 18) < 표 3> 공장 기업소에서의자강력제일주의방침과추진동향 2013 년제 4 호사회과학원학보 ( 서영수 ) 2014 년제 1 호경제연구 ( 리진수 ) 2014 년제 2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리영남 ) 2014 년제 3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황혜정 ) ( 한정민 ) 경공업부문 - 식료가공 방직 일용품공업을비롯한경공업부문을발전시켜야근로자들의식생활을더욱풍족하게할수있기때문에올해의주요경제건설방향임. 경공업부문 - 경공업의자립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원료와자재의국산화를실현하여함. - 경제제재에대응하여우리식사회주의를수호하기위해서는경공업의자립성을강화하여인민생활문제를우리자체의힘으로풀어나가야함. 지방공업부문 - 지방공업을발전시키는것은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중요한의의를가짐. - 지방의예비력을효과적으로동원하여지방자체의힘으로인민소비품생산을늘려야함 - 연료의원천지와소비지의생산을연계하여효과적인생산을도모하고, 도시와농촌의차이를줄여야함. - 지방공업의현대화는지방의특색과생산조건에맞게진행해야함. 사회주의경제강국은자립적민족경제의토대와자기의힘과기술, 자기의자원에의거하여일떠서는나라이다 (p.30). 건설부문 - 건설은사회주의강성국가, 나라의경제적 문명수준을높이기위한중요한전선임. - 발전소, 농장, 축산기지, 수로공사, 살림집, 합숙건설과교육조건을위한건설을추진해야함. - 건설부문의근로자들은우리사상, 우리힘, 우리식이제일이라는관점에서원대한이상과목표를향사여전진해야함 (p.78). 17) 김진옥,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생산적축적의강화, 경제연구, 2010 년제 1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18) 림일철, 사회주의경제강국의요구에맞게최신과학기술에기초한공업의현대화를힘있게밀고나가는데서나서는몇가지문제, 경제연구, 2010 년제 2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89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표 3> 의계속 2014 년제 4 호경제연구 ( 배영호 ) 2014 년제 4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강춘식 ) 2015 년제 4 호경제연구 ( 리기웅 ) 2016. 1. 20 2016. 4. 2 2016 년제 2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정춘심 ) 2016. 5. 6 조선신보 화학공업부문 - 화학공업부문의공장 기업소들에서는설비갱신사업을진행하여생산능력을향상시켜야함. - 화학공장에는유해로운물질이많이배출되기때문에, 설비를갱신하여유독성물질에의한환경오염을차단해야함. 금속 화학부문 - 전력과석탄연료를많이사용하는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는선진적인에너지절약기술을개발 도입하여제품단위당소비를현재보다 50% 낮추어야함 - 생산공정의 CNC 무인화가필요함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와같은주요기업소에서는전력과함께철정광등의필요한원료와자재, 설비를보장해주어함. - 세계적추세에맞게나노기술을적극받아드려야함. 공정의현대화 - 자립적민족경제의토대와주체적인과학기술역량에의거하여공장, 기업소에서는원료투입부터생산, 포장, 출하에이르는모든공정을현대화해야함. - 현실을반영하여주체적인역량과우리의기술에의거하여우리식의현대화, 정보화를힘있게다그쳐나가야함 (p.23) 시멘트공업 -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노동계급은북한의시멘트공업의상징인대건재공업기지의위력을발휘하여최고생산년도수준의시멘트생산량을돌파함. - 자력자강의정신으로우리의힘 기술 원료를통해현대기술인고질시멘트생산기술을확립하였고, 6 월말까지상반기계획의 103.2% 를달성함. 광업부문 -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노동계급이 70 일전투선철, 압연강재생산계획을각각 129%, 111% 달성함. 광물생산부문 -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검덕광업연합기업소는 70 일전투기간동안연, 아연함유량생산계획을일평균 1.4 배추가달성함. 기계공업부문 - 공작기계, 뜨락또르, 자동차, 대상설비 정밀기계를생산하는기계공장들의기술역량이중요함 (p.68). 금속공업부분 - 강철전사와광부들은자력자강의혁명정신으로주체철, 압연강재, 철광석생산목표를달성하고영광의 5 월을맞이함. -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노동계급이 70 일전투선철, 압연강재생산계획을각각 129%, 111% 달성 철도부분 -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의노동계급은우리의첫지하전동차를개발 생산한자력자강의정신으로새형의성능높은전기기관차들을제작하여늘어나는수송수요를보장하는데기여 기계공업부문 - 기계 육해운부문노동계급은현대화와국산화의관점밑에서과학자, 기술자들과힘을합쳐현대적인화물자동차와버스, 짐배, 태양빛전지유랍선을당의요구수준에맞춤. 기계공업부문 - 전력의손실을줄일수있는무정형철심을이용한변압기개발에성공한데이어우리식의새로운채취기계설비들과전동기, 에너지절약형변압기, CNC 기계들을연이어개발 생산 해상운수부문 - 자체의힘과기술로배무이 ( 조선 ) 전투를벌여짧은기간에 < 황금해 > 계열의만능화된고기배를바다에띄움. -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의일꾼들과노동계급이김책공업종합대학과신포고기배설계연구진과협력하여만든 380 마력의배 < 황금해 2> 는전기전동에의한조타가가능한현대화된배임을소개 19) 90

< 표 3> 의계속 2016. 5. 26 2016. 5. 26 2016. 5. 27 2016. 6. 1 2016. 7. 6 2016 년제 3 호경제연구 ( 김룡수 ) ( 고재원 ) ( 양춘길 ) 2016. 10. 24 조선신보 자동차생산부문 -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서는새로운 115 마력의디젤기관을장비한 5 톤급화물자동차를개발함. - 육해운성자동차운수관리국과청진버스공장은열풍순환식실내난방체계를갖추고현대적으로개조된 < 집삼 > 형버스를생산함. 해상운수부문 - 육해운성과영남배수리공장의노동자들은 7 차당대회에드리는 5 천톤급무역짐배의타축계통, 추진축, 추진기를비롯한주요설비들과자재들을국내에서생산보장하여건조함. 농기계부문 - 새로운뜨락도르와 80 마력기관이개발됨으로써벼종합수확기를비롯해영농작업에필요한농기계개발을추진할수있는전망이열리게되었음. - 북한의실정에맞게개조설계한 11 종에 17 대의현대적인농기계제품들과전국각지의농기계공장들이자체개발한 12 종에 14 대의농기계제품들을어머니당대회의노력적선물로제공함. - 예를들어, 종합밭갈이기계와 50 마력의뜨락또르를결합하여토양관리작업과씨뿌리기작업을동시에수행할수있는기계, 93 명의노력을대신할수있는강냉이파종기등이포함됨. 기계공업부문 - 기계공업성과구성공작기계공장의연구진과노동자는복잡한곡면형태를가공할수있는첨단수준의 CNC 내외면연마반을제작하여어머니당대회에충정의선물로제공함. - 부속품의국산화비중을끌어올린새로운 CNC 설비의개발을통해기계제작공업전반의과정을향상시킬수있다고함. - 채취기계공업국산하동림전기공장, 동림광산기계공장, 전천착암기공장의기술자들과국가과학원동력기계연구소연구원들은 SR 전동기를장착한탄광전차, 적재기, 전기식착암기를비롯해경제적효과성이큰기계설비들을우리식으로제작하는성과를이루었음. 해상운수부문 - 영남배수리공장의노동계급은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기간에 < 자력 > 호계열의무역짐배와여러짐배를우리의힘과기술로더많이건조하여나라의해상운수를새로운토대에올려세울열의에넘쳐진군속도를높이고있다고함. 공장, 기업소에서는설비 원료 자재의국산화를추진하여우리의힘, 기술, 자원에의거한현대화를실현해야함. 생활필수품생산기지들을현대화하는데서가장중요한것은우리식의현대화 국산화임 (p.23) 자연에너지생산부문 - 국산화에서중요한것은우선우리나라에흔한자원으로설비들을제작하는것임 (p.32) - 지역별바람의방향과속도에맞는풍차와설비를제작하여야함. - 태양에너지도지리적특징에맡게태양열발전에필요한설비를제작하여야함. 제품의경쟁력 - 제품의경쟁력을높여수입병을없애기위해서는국내기업들사이의제품경쟁을활발히해야함. - 제품개발능력을높이기위해서는빠르게변화하는국내외시장수요를제때에분석하여새제품생산에필요한기술과재료를우리의자원 기술로보장하여새제품을개발하고대량생산하여야함. 경공업부문 - 평양양말공장에서는최근몇년간양말생산에필요한원자재를국산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성과를거두고있다고함. - 유엔의대북제재로물류가차단되었지만, 기술혁신과국내수요에적응한합리적경영관리가실현되어품질좋은국산품이외국제품을밀어내기시작한지오래라고함. 19),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안아온빛나는결실 (1), 2016. 5. 26. 91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표 3> 의계속 2016. 10. 26 2016. 11. 14 2016. 11. 27 2016. 12. 5 2016. 12. 6 2016. 12. 6 2016. 12. 13 2017. 1. 21 2017. 2. 4 경공업부문 -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의노동자들은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높이추켜들어다른나라의지퍼보다 2 배품질높은우리식의인민소비품생산 농업기계부문 - 강서분무기공장에서는이전에비해훨씬가볍고, 5 배이상의작업능률낼수있는배낭식미립분무기를생산 - 공장의기숙역량향상으로우리식으로개조한 11 종의농기계에필요한수지부속품들을모두자체로생산 탄광연합기업소부문 -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평성석탄공업대학의연구진과협력하여철근을쓰지않는콩크리트침목을생산하자는연구결과전함. - 연합기업소탐사설비부속품공장에서는이동식 4.5m 3 공기압축기를자체로생산하였음 - 70 일전투기간에는 70 여건의새기술과창의안을받아들여수만톤의석탄을증산하고, 많은인력과전기를절약함. - 200 일전투에는수십건의기술혁신안을완성하여석탄생산을늘리는데에이바지함 - < 자강력을구현하는데서과학기술을중시하는것이단위의비약적발전을담보한다는것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 고보도함. 제철기업소 - 김철제철연합기업소의노동계급은자강력제일주의가치를높이들고 200 일전투목표에반영된신철생산계획을지난 11 월 18 일까지, 압연강재생산계획은 12 월초까지앞당겨완료함. 기계공업부문 - 자강력제일주의를기반으로공자의노동자들은 200 일전투기간동안인민경제여러부분에필요한수십대의지하초염수뽐프를자체의힘과기술로생산하여남양제염소에보냄. - 장산 동림전기공장의노동자들은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필요한자재를자체로해결하여전동기생산계획을 10 월말까지완수 - 동림전기공장은 7 차당대회를맞아우리식의 SR 전동기개발 자동차생산부문 - 금성뜨락또르공장은지난 11 월말까지 200 일전투공업생산계획의 136%, 뜨락또르생산계획은 112.5% 달성 - 로동계급은자강력과과학기술을기반으로당의제 7 차대회를맞았으며새형의뜨락또르계열생산준비와영농기계부속품생산에서계속혁신, 계속전진의기상을더욱높이떨쳐나가고있다고전함. 에너지생산부문 ( 수력발전 ) - 원산군민발전소에서는자력갱생의혁명정신을발휘해수십 km 의지하물길과약 200 여만 m 3 의언제쌓기, 수천미터의압력철관로공사와발전기실건축공사및설비조립공사, 전력망계통공사, 발전소종업원들을위한 100 여세대의살림집건설을포함한발전소건설공사를도자체의힘으로완공하는성과이룸. 농기계부문 - 농기계부속품생산의 7~80%( 질량기준 ) 주철주물품이기때문에농기계작업소에서용선로는매우중요한데, 황주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쇠를녹이는데에서의어려움을폐가스를이용하여극복, 문제점을해결하여생산정상화시켰음을강조, 또한종전에비해전력소비가 1/3 밖에들지않는중주파유도를몇달만에자체의힘으로생산 경공업부문 - 국산화된생산공정, 우리식의가방용천생산공정을자력자강의결과물로전함 - 평양곡산공장뿐만아니라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 룡악산샘물공장,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등에서는우리식의생산공정현대화진행중임을밝힘. 식료공업부문 - 평양곡산공장에서는강냉이로각종식료품을만들어내고있으며, 물엿생산과정에서나오는당화물로옥당 ( 강냉이에서뽑은당 ) 을생산중임을강조 92

< 표 3> 의계속 2017. 2. 11 자료 : 각종보도자료와북한문헌을정리함. 중공업부문 -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일군들과노동계급이대상설비생산에서총공격전을벌이고있으며, 2 월 10 일현재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보낼대상설비총생산량의 96% 을돌파 - 기계연합소내생산공정별노동자의생산력이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통해개선되었고, 높은책임성과역할분담을통해작업속도를높여대상설비생산에서의생산성이향상되었음을강조 농수산 축산 북한에서농업은공업과함께인민경제 2대부분으로강조되는부분이며, 공업의발전을통해농업의현대화실현을추구한다. 20) 북한에서주장하는농산 수산 축산분야의혁신을통한인민생활개선과식량문제해결은 2015년과 2016년김정은위원장의신년사를통해강조된부분이다. 또한농업부문에서는우량종자를확보하고, 토지정리와농사방침에서의변화를통해식량생산확대를강조한다. 앞서공장 기업소부문에서농기계와해상운송기계부문에서의추진동향이소개되었다면본절에서는농수산품의직접적인품질과관련된부문을소개한다 ( 표 4 참조 ). < 표 4> 농수산 축산부분의자강력제일주의방침과추진동향 2013 년제 1 호경제연구 ( 김광길 ) 2014 년제 2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정영섭 ) 김정일위원장은 농업과학기술혁명을다그쳐야최신과학기술에기초하여농업을공업화 현대화 과학화하고농업생산력을고도로발전시킬수있으며농업생산에서변혁을일으킬수있다고함 (p.47). 영농공정의과학화 정보화 기계화 - 현재농업과학연구기관과농장들을연결하는컴퓨터망을구축하여정보교환을통하여영농공정의과학기술화진행중임을밝힘. - 품질좋은종자개발을통해알곡생산을늘리고자하며, 이것을해결하기위해서는세포 유전자공학의성과와정보기술필요함. - 뜨락또르, 자동차, 파종기, 제초기, 수확기같은기계수단을받아들여농업부문에서의기계화를실현중임. 농업토지관리 - 인민들의식량문제해결의중요한방도중하나는토지관리와보호사업의어떻게진행하는지의중요성강조 - 장마철피해를막기위한산림조성사업, 간석지개간, 토지개량과토지의지력을높이는사업진행의필요성을강조 20) 한철주, 공업의현대화는근로자들에게자주적이며창조적인경제생활을보장하기위한기본방도, 경제연구, 2007 년제 1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93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표 4> 의계속 2014 년제 2 호경제연구 ( 한성기 ) 2015 년제 2 호경제연구 ( 한혁 ) 2016 년 1. 1 신년사 2016. 1. 4 2016. 6. 17 농업생산의집약화 - 농업생산의고도화집약화는최신과학의성과에기초하여농업기술을발전시키고과학적인영농방법을받아드려기름진땅을활용해수확량을높이는것임. - 농업생산의고도의집약화는자력갱생의혁명적원칙에서자기나라의땅과자기인민의힘으로자기나라에필요한농업생산물을자체로원만히해결할수있게하는가장적극적이며혁명적인방법임 (p.4). 농업부문관리방법 - 협동농장에서알곡생산계획을추가달성하는전형분조와포전을잘관리하여모범적인농장원들에대한평가를잘주어노동생산성을높여야함을강조 농업부문에서는우량품종과과학농법을받아들여농촌의기계화를추진하고,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철저히세워알곡생산계획을반드시달성하고자함. 논벼우량품종개발부문 - 청산협동농장일꾼들은농업부분의과업 ( 우량품종도입문제 ) 을위해지난해의성과와올해의목표를다짐함. - 자강력을높이발휘하여종자확보, 포전별품종배치계획을비롯한그준비사업을풀어나갈것이라고다짐함. 약초생산부문 - 천리마구역약초관리소에서는조직배양방법으로약초모를생산하여적은면적에서도많은약초를수확할수있다고함 (3 년동안 7~8 톤을수확하였다면조직배양의방법으로수십톤의약초생산가능 ) 2016 년제 3 호경제연구 ( 박수향 ) ( 홍영준 ) 2016. 12. 6 자료 : 각종보도자료와북한문헌을정리함. 축산업부문 - 김정은위원장은좋은 1 집징승종자확보, 2 충분한먹이, 3 과학적인사양관리, 4 철저한수의방역대책을축산업의 4 대고리 사항으로내세움 - 축산업의 4 대고리를위해서는가축농장과종축장을현대적으로가꾸고, 최신과학기술의발전, 연구자들의연구사업조건을보장해주어과학기술지도체계를세워야함. 수산업부문 - 수산업에서는물고기잡이를과학화 현대화를발전시키는것이중요함 - 그물우리양어를발전시켜나가는데서중요한문제는먹이문제를세계적추세에맞게우리식으로해결하는것이다 (p.40). 축산부문 - 고기와알생산을늘이기위해사회주의경쟁이벌어지고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발휘하여가축들의부족한먹이를대체하기위한과학축산열풍이번지고있음. - 이에사리원돼지공장과구성닭공장에서연간고기생산과알생산계획을추가달성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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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문제, 경제연구, 2014년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김진옥,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생산적축적의강화, 경제연구, 2010 년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김진향, 기능공양성계획작성사업을개선하는것은지식경제강국건설의필수적요구, 경제연구, 2014년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김희숙, 정보기술의발전은인민경제정보화의기본고리, 경제연구, 2016 년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류영철, 자강력제일주의는경제강국건설의성과를담보하는근본방도, 경제연구, 2016 년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리강춘, 부단한새제품개발은경공업제품질제고의중요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4년제2호, 사회과학출판사, 2014. 리광철, 과학기술을강성국가건설의기관차로내세워야할필요성, 사회과학원학보, 2014 년제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리기웅, 우리식의현대화, 정보화는절약의중요담보, 경제연구, 2015 년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리명록,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 CNC화를실현하기위한길에서쌓으신불멸의업적, 경제연구, 2015년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리영남, 지방공업을발전시키는데서나서는중요한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리진수, 경공업원료, 자재의국산화는경공업발전의생명선, 경제연구, 2014년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림일철, 사회주의경제강국의요구에맞게최신과학기술에기초한공업의현대화를힘있게밀고나가는데서나서는몇가지문제, 경제연구, 2010 년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박수향,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를확고히틀어지고축산물생산에서전환을일으키기위한중요문제, 경제연구, 2016년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방향순, 과학기술연구개발역량을강화하는것은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절박한요구, 경제연구, 2015년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배영호, 현시기화학공업부문의설비갱신의중요성, 경제연구, 2014 년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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