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 전통시장의여건변화및 제 정책동향 제 1 절전통시장의기능및침체요인 제 절전통시장활성화제도및정책 9 유구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연구
제 10
제1절전통시장의기능및침체요인 1. 전통시장의기능및구분 1) 전통시장의기능 전통시장은경제적기능을수행하는물리적공간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사람들의문화, 생활양식, 인간행태의유기적결합에의해구체화된공간을의미 Ÿ 전통시장은상품을판매하고구매하는경제적기능을가지고있으며, 단순히물리적환경에의해한정된공간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그안에있는사람들의문화, 생활양식, 인간행태의유기적인결합에의해구체화된공간을의미 제 Ÿ 생활양식과물리적환경이유기적으로결합하여자연스럽게형성된공간 만남의장으로서의역할과지역전통과문화보존의커뮤니티공간담당 Ÿ 개인적상호교류및사회적인오락등과같이도시의공동체 (community) 를형성하는장소의총체적의미지님 Ÿ 활기찬만남의장소, 오락을제공하는즐거운장소로서의기능담당 Ÿ 즉, 경제적기능과함께지역공동체의결속을다지는사회문화적공간으로서복합기능을수행 지역경제활성화의장 Ÿ 소비자에게다양한상품선택과대면구매의편의성제공 Ÿ 경쟁가격형성으로인한저가판매기능및중 저소득층에대한상품구매기회확대 고용창출및직거래의장 Ÿ 생업적영세상인, 농민들이살아갈수있는생활의터전제공 Ÿ 사회복지정책에서소외된사람들의고용기회창출 지역커뮤니티형성의근간 Ÿ 다양한사람들이한곳에모여정보를주고받는인적교류를행할수있는장 Ÿ 전통시장은비경제적기능인사회적교류나도시민의여가이용의장소로서기능뿐만 아니라특히근린생활권계획에서필수적인단위로학교와더불어큰기능담당 Ÿ 흥정등의매매 거래로심리적인만족감 13 유구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연구
제 Ÿ 다양한정보의교류가이뤄지는지역커뮤니티의중심공간으로서중요한기능담당 지역문화형성의주축 Ÿ 전통시장을통해각지역의특징적인문화를부각시킬수있으며발전 계승시켜나갈수있음 Ÿ 새로운문물의소개와전파, 뉴스, 사교, 오락등을접할수있는장소 [ 그림 -3] 전통시장의주요기능 ) 전통시장의구분 전통시장특별법시행규칙에서는시장등록여부, 시장크기, 시장소유자, 상권 크기, 시장형태, 시장개설주기, 시장취급상품을기준으로시장특성을구분 등록여부에따라등록시장과인정시장그리고기타시장으로구분됨 Ÿ 등록시장은 ' 유통산업발전법 ' 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대규모점포로등록된시장을의미하며, 인정시장은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규정에의한시장으로건축물의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곳이면서점포의수가 50개이상인곳을의미함 14 Ÿ 기타시장은등록시장과인정시장은아니지만시 군 구에서전통시장의기능을행 하고있다고임의로분류한시장을의미
[ 표 -1] 전통시장구분 구분시장의종류 시장의등록여부 시장의크기 시장의소유자 상권의크기 시장의형태 시장의개설주기 시장의취급상품 등록시장, 인정시장, 기타시장 대형시장, 중대형시장, 중형시장, 소형시장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시장, 근린생활시장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형시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종합시장, 전문시장 제. 전통시장의침체요인 1) 1) 정책적요인 변화하는유통환경에적절히대응하지못함으로써전통시장이쇠퇴함 Ÿ 새로운업태의등장과소비자의기호, 사회환경의변화에따라변화하는유통환경에적절히대응하지못함 Ÿ 유통시장개방과함께전통시장의침체가예견되었음에도불구하고전통시장이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적절한정책을강구하지못하였음 ) 외부환경요인 경쟁업태의등장 Ÿ 대형할인점이나인터넷쇼핑등새로운업태의등장 Ÿ 대형할인점들은저가격, 고품질의상품을전통시장보다훨씬나은서비스로제공함 으로써소비자의발길을쾌적한환경에서원스톱소비를하도록유인 Ÿ 또한대량매입을통해전통시장보다더저렴한가격으로상품을공급함으로써소 비자는전통시장에서점점멀어짐 1) 이용재, 011, 전통시장상권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8~7 15 유구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연구
제 라이프스타일의변화 Ÿ 소득수준이높아지고여가시간이늘어나면서소비자는문화시설로서의유통시설요구증대 Ÿ 소비자의구매패턴이방문구매에서온라인인터넷쇼핑으로변화 공간구조적문제 Ÿ 전통시장이입지하고있는기성시가지가쇠퇴하면서시장이쇠퇴하고있음 Ÿ 특히읍지역의경우지역의인구감소등으로인해지역이쇠퇴하면서전통시장이함께쇠퇴함 3) 내부적요인 노후한전통시장시설 Ÿ 전통시장의좁은이동로, 부족한주차장및화장실, 노후된시설들로인해경쟁력 잃음 관리 서비스부재 Ÿ 대부분저가품이주종을이루고있으나하자있는물건구매시교환및환불서비스받기어려움 Ÿ 시설노후화뿐만아니라통행로를막고있는노점상과진열품, 어두운조명등관리가허술하여불쾌감유발 가격에대한불신 Ÿ 전통시장은흥정의즐거움이있는반면가격표시가되어있지않은물건구매시 비싸게구매할수도있다는불안감과불신풍조유발 학습체제구축미비 Ÿ 전통시장은운영주체가개별적인상인이거나점주로구성되어있어공동목표설정어려움 Ÿ 선진국의경우전문가가개입하여효율적인시장마케팅과체계적인시장관리등을실시하는데비해대부분의전통시장이학습체제를구축하지못하고있음 Ÿ 주먹구구식구멍가게수준의단순한생계유지상태로머물게됨 16
제절전통시장활성화제도및정책 1. 전통시장활성화관련제도 00년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정 Ÿ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1995. 1. 9) 에시장재개발에관한특례조항이포함되어있었으나, 00 년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00. 1. 6) 이제정되면서재래시장의본격적인지원시작 Ÿ 시장활성화종합계획의수립과시장경영지원센터의설치근거마련으로시장정비사업 ( 시장재개발및재건축 ) 에추가하여시장시설현대화및시장환경개선등의지원근거마련 제 004 년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 이제정되어재래시장현대화를위한종합적지원시작 Ÿ 시장활성화종합계획및지역시장육성계획의수립과시장실태조사실시 Ÿ 시설현대화사업, 시장환경개선, 시장정비사업, 시장경영현대화사업등구체적이고체계적인지원가능 -시설이노후화되어개보수또는정비가필요하거나유통기능이취약하여경영개선및상거래의현대화촉진이필요한장소에지원 006년점포가밀집한상점가를포함하여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006. 4. 8) 으로전면개정 Ÿ 기존의재래시장에만한정된지원이상점가를포함하여지역상권활성화라는면 (area) 단위지원가능 Ÿ 전통시장과상점가를묶는 ' 시장활성화구역제도 ' 도입 -시장활성화구역은 개이상의시장또는시장과상점가가인접하여하나의상권을형성하고있는곳으로, 시장의등록여부, 개설주기및주체, 상권의범위및특성등에따라체계적으로육성 Ÿ 상권가꾸기자치사업지원, 빈점포활용, 시장관리자등다양한활성화지원규정추가 17 유구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연구
제 009년재래시장이전통시장으로바뀌면서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으로변경 Ÿ 009 년 1월재래시장의명칭을전통시장으로하고상권활성화사업의촉진에관한조항을신설함 Ÿ 시장활성화구역과상권가꾸기자치사업지원규정삭제 Ÿ 상권활성화구역과상권관리기구도입 Ÿ 전통시장지원사업은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시장정비사업, 상권활성화사업으로정비되어추진되고있음 [ 그림 -4] 전통시장활성화관련제도. 전통시장활성화정책 1) 중소기업청지원전통시장관련사업 (1)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은경영혁신지원사업과시설현대화지원사업으로구분 18 Ÿ 기존에는시설및경영현대화사업을중점지원하였으나, 010 년부터경영혁신및 지역상권활성화지원사업이새롭게추진됨
경영혁신지원사업은마케팅, 상인의교육 연수, 시장관리점포경영선진화등다양한사업추진 Ÿ 마케팅은공동마케팅, 공동구매및특가판매지원, 시장투어,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발행지원, 시장상품정보지, 우수시장상품전시회개최등추진 Ÿ 상인교육 연수는상인의의식변화를유도, 우수시장벤치마킹, 조직활성화, 경영활성화등의사업추진 Ÿ 시장관리점포경영선진화를위해시장매니저채용지원, 시장자문및점포디스플레이, 인테리어지도사업추진 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주차장, 아케이드등물리적시설조성 Ÿ 주차장, 안전시설, 조명시설, 아케이드, 진입로화장실, 고객편의시설등지원 제 Ÿ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10% 로추진 [ 표 -]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주요내용 분야사업명지원내용지원조건 전통시장및상점가경영혁신지원사업 시설현대화지원사업 마케팅 교육 연수 시장관리점포경영선진화 공동마케팅 Ÿ 세일 경품행사, 각종이벤트, 홍보사업, 고객조사, 특화사업, 고객참여행사, 고객서비스, 공동쿠폰, 테마골목육성지원, 다양한녹색마케팅활동지원, 전통시장체험학습지원, 대학동아리문화공연 국비 90% 상인 10% 공동구매및특가판매지원 Ÿ 공동구매 판매행사홍보판촉비지원등국비 90% 상인 10% 시장투어 온누리상품권지원 시장상품정보활성화 ( 시장정보지 ) 우수시장상품전시회개최 상인교육 연수 상인조직역량강화 시장자문 / 점포지도 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 Ÿ 전통시장과주변관광지를연계한관광상품개발 운영, 차량비및여행자보험료지원 Ÿ 상품권발행 취급수수료지원 Ÿ 정부및지자체지원시책홍보 Ÿ 우수시장및상점가의우수상품 Ÿ 발굴 홍보및시장홍보지발송 Ÿ 상인연합회지회의지역우수상품및특산품판매전시회개최비용지원 Ÿ 상인대학, 의식변화, 상인조직활성화, 시장및점포경영활성화방안, 우수시장벤치마킹등 Ÿ 상인조직역량강화를위해전문인력 ( 시장매니저 ) 를채용인건비보조 자문 시설현대화, 경영활성화, 상권개발, 시장정비사업자문 지도 상품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등지도 Ÿ 주차장, 전기 가스 소방등안전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치 ( 시장내공동구간 ), 아케이드, 진입로, 공중화장실, 상 하수도, 고객편의시설, 기반시설등 국비 100% 전액보조 전액보조 국비 70% 상인 지자체 30% 국비 100% 국비 30~70% 상인 30~70% 국비 100%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19 유구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연구
제 () 특성화시장육성사업 008년전통시장에문화와전통을가미해관광명소로만들고자추진 Ÿ 008 년 3월관광객유치를위한전통시장지원책을강구하기위해전통시장을고유의문화와전통을가미해관광명소로만들고자추진 01년시장특성별맞춤형지원추진 ( 문화관광형시장, 국제명소시장, 향토5 일장 ) Ÿ 개별시장고유의특성을발굴 개발하여전국적인브랜드를갖추고, 쇼핑과관광이가능한특성화시장을 015년까지 100개소육성계획 [ 표 -3] 특성화시장추진계획 구분 011 년도 01 년도비고 지원대상 문화관광형시장 Ÿ 문화관광형시장 Ÿ 국제명소시장 Ÿ 향토5일장 지원예산 70억원 113억원 시장특성별지원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40% 국비 30~50% 지방비 70~50% 1, 년 50% 3 년 30% 지원규모 9( 신규 6, 계속 3) 3( 신규 16, 계속 7) 지원기간 년 년 +1 년 지역의역사 문화 관광및특산품등과연계하여시장의고유한특성을개발하여국내외관광객이쇼핑과관광이가능한시장으로육성 Ÿ 문화관광형시장 : 지역문화 관광자원과연계가가능한시장을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있는시장으로조성 Ÿ 국제명소시장 : 외국인관광객이많이찾는지역의시장을외국인이쉽게찾고방문할수있도록지원 Ÿ 민속5일장 : 역사 전통이있는 5일장에대해축제행사, 시장투어등과연계한관광상품개발및농산물직거래장터등지원 개별시장의고유한특성을고려한사업계획수립지원 Ÿ 시장별 년간특화시장육성사업으로 10 억원한도 ( 국비기준 ) 내에서먹거리, 볼거 리, 즐길거리등콘텐츠위주지원 0 Ÿ 시장별사업계획을고려하여 년간차등지원하되필요시 1 년이내에서지원기간연장
Ÿ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30~50% 지원 ( 국비기준 ) -년간( 국비 50%, 지방비 50%) -3년차( 국비 30% 이내, 지방비 ( 자부담포함 ) 70% 이상 ) 전통시장발전역량강화사업 Ÿ 특성화시장육성에대한동기를부여하고각종사업에대한참여도를높이기위한연중상인교육프로그램운영 -시장특성에적합한다양한교육과정개발 -자치단체 상인회 민간사업단이참여하는워크숍을지역별로주기적으로개최하여사업이해도제고 Ÿ 특성화시장으로의지속발전할수있도록상인조직역량강화를위한사회적기업육성 제 -전통시장내수익창출모델을발굴하여고용부, 지자체등의지원사업과연계하여지원 -특성화시장에대하여실태조사를거쳐주차장운영등의수익기반을토대로시장별 ( 예비 ) 사회적기업설립 -사회적기업활동에의해발생한수익은시장발전을위해재투자 다양한홍보 마케팅추진 Ÿ 시장별자매결연기관을확대하고, 자발적참여유도 Ÿ 젊은고객이함께할수있는사업추진 Ÿ 특성화시장을효과적으로관리 홍보할수있는홈페이지구축 Ÿ 특성화시장의성과확산과인지도제고를위한종합홍보 기존사업추진현황을살펴보면 008년부터약 45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 4개시장지원 Ÿ 충남의경우 008 년부여시장, 010 년온양시장, 011 년금산시장, 01 년공주산성시장이지원받음 Ÿ 선정된전통시장은지역의문화와관광자원이연계되어문화체험 관광 쇼핑이어우러진특화된시장으로조성하기위한사업이추진되고있음 -제주서귀포매일올레시장등 3개시장은사업완료후지속적으로지원하여성과를유지할수있도록사후관리계획을수립 1 유구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연구
제 선정현황 - '08(4 곳 ) : 인천송현시장, 부여시장, 강릉주문진시장, 제주동문시장 - '09(6 곳 ) : 대구불로전통시장, 영주풍기인삼시장, 보성 5 일장, 전주풍남문남문상가, 울산중앙상가활성화구역, 통영서호시장 - '10(8 곳 ) : 부산자갈치시장, 인천신포시장, 춘천중앙시장, 온양전통시장, 광주양동시장, 울주남창시장, 여수교동시장, 제주서귀포시장 - '11(6 곳 ) : 부산구포시장, 수원팔달문시장, 속초관광수산시장, 단양구경시장, 금산시장, 진주중앙유등시장 계속지원 (3) : 온양전통시장, 울주남창시장, 제주서귀포시장 [ 표 -4] 011 년특성화시장의주요사업내용 구분시장명주요사업내용 신규 (6) 계속 (3) 속초관광수산시장 금산시장 / 금산수삼센터 단양구경시장 정이있는구포시장 진주중앙유등시장 수원팔달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울주남창옹기종기시장 온양온천시장 실향민문화거리조성, 문화축전 마케팅 놀이패조직등 휴카페, 수공간조성, 문화예술공연, 시장놀이등 문화센터조성, 시장축제, 특산물브랜드화등 구포나루까페 구포경조성, 장터축제등 유등시장조성, 진주축제연계, 스토리텔링개발등 유상학교 박물관 방송국설치, 왕의길조성, 라디오드라마 축제등 올레정보교류관조성, 올레축제등 홍보 문화관조성, 특화상품, 옹기제작체험 미니전시관, 미니라디오, 온궁예술단운영, 온등거리조성등 자료 : 특성화시장육성 01 년사업계획 (3) 상권활성화지원사업 전통시장과인근상권연계지원을통해침체된상권을활성화하여새로운지 역커뮤니티공간창출 Ÿ 개별시장만을지원하는방식을확장하여, 시장과상권을연계 활성화하여새로운 지역커뮤니티공간창출
상권의크기, 특성을고려하여고객의집객력을제고하기위한기반인프라구축및경영개선사업지원 Ÿ 기반인프라구축은점포의효과적집적및고객편리성을높이기위한주차장, 특화거리조성, 핵심점포유치, 고객문화센터등 Ÿ 경영개선사업은캐릭터및디자인개발, 이벤트또는문화축제개최지원 상권활성화구역선정시국비 100억원이내지원 Ÿ 경영개선사업 (40 억원 ) 을우선지원한후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기반인프라구축지원 Ÿ 국비 60%, 지자체 40% -상권활성화경영개선을위한사업비는국비 100% 지원이며, 지자체부담 40% 중민간부담은 10% 범위내에서지자체가자율결정 제 011 년중소기업청은 ' 상권활성화구역 ' 7개를시범적으로지정하여 3개년에거쳐지원 Ÿ 지역상권의크기, 특성등에따라 3년에걸쳐주차장설치, 특화거리조성등기반인프라구축과캐릭터 디자인개발, 이벤트또는문화축제개최등경영개선사업을지원 Ÿ 현재선정된 7곳중경기도성남시, 강원도동해시, 충북청주시, 서울마포, 부산동구, 경남창원이시범지역으로사업추진중 ( 전북군산시대명 신영 평화 영동상권은제외 ) [ 표 -5] 상권활성화시범지역사업주요내용 구분내용 경기도성남강원도동해충북청주서울마포부산동구경남창원 지역생활밀착형상점가형성, 지역문화형성의장으로재생, 지역마케팅을통한지역명소만들기 주차장, 고객문화센터조성등의기반시설설치사업과함께대표상품개발, 상인교육및공동디자인개발등경영개선사업 고객문화센터, 주차장등기반인프라구축및이벤트지원등경영개선사업 ' 마포갈비 ' 브랜드개발, 문화커뮤니티벨트조성을통한 014 년까지글로벌관광문화거리계획 교통체계정비, 특화거리조성, 캐릭터및디자인개발, 이벤트지원등 마산원도심재생과연계하여 4 개상권의특성을고려한특화시설과운영프로그램도입 3 유구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연구
제 [ 그림 -5] 중소기업청지원전통시장관련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지원사업 문전성시 ( 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시범사업 ) (1) 배경 기존의상업기반시설위주의부분적시설개선만으로는전통시장활성화어려움 Ÿ 전통시장은지역내작은유통채널기능과지역의사회문화공간기능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회문화공간을위한지원은거의없었음 이러한문제점들이대두되는시점에서새로운대안으로문화적접근의필요성논의 Ÿ 기존의시설현대화나경영현대화와는다른문화마케팅접근방안제시 Ÿ 테마가있는전통시장지원을위한 '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008.4.8) 제정으로문화마케팅접근가능 문전성시는전통시장에문화의숨결을불어넣어지역문화공간이자일상의관광지로활성화하기위한문화체육관광부사업임 Ÿ 문전성시는문화체육관광부추진사업으로 008 년 개시범시장을시작으로현재 3개의사업이추진중 4
() 목표및내용 정책의목표 Ÿ 문화마케팅강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와서민생활안정 Ÿ 지역문화공간으로서전통시장육성을통한주민의문화향수증진 Ÿ 전통시장의역사성과특수성을기반으로한관광자원활용가치증대 사업내용으로는상인참여형문화콘텐츠개발 프로그램운영, 문화마케팅, 문화적환경조성등이있음 Ÿ 상인참여형문화콘텐츠개발및프로그램운영 (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등 ), 시장별전통과특성을활용한문화마케팅 ( 스토리텔링개발등 ), 문화적환경조성 ( 공공미술, 경관디자인 ) 등의사업추진 제 사업추진은주관단체 (PM) 및컨설팅단을구성하여종합적인사업통제및관리체계형성 Ÿ 문화기획, 건축, 도시계획, 스토리텔링, 공공예술등의전문가들로구성된 ' 시장과문화컨설팅단 ' 이커뮤니티활성화, 문화콘텐츠개발, 문화마케팅등의문화적방법을통한전통시장활성화를지원하고있음 Ÿ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과, 컨설팅단, 지자체, 사업추진주체의협력적사업추진 [ 그림 -6] 문전성시사업추진체계 자료 : 류다혜, 01, 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에있어서프로그램의유형화에따른전략적기회요소의도출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 5 유구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연구
제 주요성과로는전통시장문화공간화로상인들이지역공동체활성화에기여 Ÿ 전통시장의문화공간조성과상인들이자신의시장에대한자부심을갖고시장의 변화를주도하며지역공동체활성화에기여 [ 표 -6] 문전성시시장의유형별구분 구분주민공동체형지역관광형문화예술형문화복지형 유형별 목적 Ÿ 시장본연의기능을살려상인과상인, 지역주민이교류하는지역커뮤니티형 Ÿ 시장과지역의문화, 관광자원을활용한콘텐츠개발및문화마케팅을통한지역의관광명소조성 Ÿ 지역문화예술인의창작과지역주민의문화향수를접점으로전통시장활성화 Ÿ 문화시장브랜드구축 Ÿ 지역거점문화공간화 Ÿ 지역사회거점으로서전통시장의공간과기능을문화적으로활용 Ÿ 서민층과취약계층, 상인에대한문화복지제고 지원시장 Ÿ 수원못골시장 Ÿ 수유마을시장 Ÿ 우림시장 Ÿ 진안시장 Ÿ 강릉주문진시장 Ÿ 한산오일장 Ÿ 부산부전시장 Ÿ 순천웃장 Ÿ 대구방천시장 Ÿ 가경터미널시장 Ÿ 봉화상설시장 Ÿ 목포자유시장 Ÿ 광주무등시장 Ÿ 하동화개장터 대상 Ÿ 상인과지역주민의파트너십 Ÿ 시장문화자원과지역인프라연계 Ÿ 상인과지역예술가의파트너십 Ÿ 취약계층복지와서민생활안정화 자료 : 류다혜, 01, 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에있어서프로그램의유형화에따른전략적기회요소의도출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6 [ 그림 -7] 문전성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