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연구책임 이권형 / 도시경영연구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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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년기획연구과제 인천전통시장의현황및 활성화방안 이권형

2 연구진 연구책임 이권형 / 도시경영연구부연구위원

3 목 차 - i -

4 표차례 - ii -

5 그림차례 - iii -

6 - iv -

7 Ⅰ. 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대형마트입점으로인해전통시장의매출감소우려가심화됨에따라전통시장및서민경제를활성화하고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관계를구축하기위한전통시장의활성화방안이요구되고있음. 그동안전통시장에대한정부의지속적인지원과그에따른쇼핑환경및시설개선에도불구하고전통시장은여전히고객에게외면을당하고있으며, 상인역시활성화에대한체감은크게나타나지않는실정임. 이에인천지역내전통시장현황에대한분석과국내외전통시장활성화사례연구를기반으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를도출하고자함. 연구의범위및구성 본연구의내용적범위는다음과같음. - 전통시장관련법ㆍ제도현황 - 인천전통시장현황 - 국내외전통시장활성화사례 -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음. - 제1장에서는연구의배경및목적과범위등연구의개요를설명함. - 제2장에서는전통시장의정의및관련법과제도를검토하고인천전통시장의현황을파악함. - 제3장에서는국내외전통시장의활성화사례를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함. - 제4장에서는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를전통시장의특성화, 지역상권과의연계, 민관파트너십의구축이라는관점에서제시함

8 Ⅱ. 전통시장관련제도및인천전통시장현황 전통시장의정의및역할 1) 전통시장의개념및정의 1) (1) 시장의개념 시장은사전적인정의로 1 여러가지상품을팔고사는장소, 2 특정한상품이거래되는곳, 3 상품의수요와공급의관계에따라가격이결정되는추상적인기구라고되어있음 년에제정된시장법에서는시장을판매자와구매자간에상품거래가행해지는구체적인시설또는장소라고하고, 이를상설시장과정기시장으로구분함. - 상설시장은시장법에서정해놓은시장개설조건을갖추고일정지역내하나의건물안에서대통령이정하는수의영업자가항시물품의매매교환이나기타이를지원하는용역을제공하는영업장을의미 - 정기시장은상품교환의발생빈도가정기적이냐연속적또는매일이루어지느냐에따라상설시장과구분함. 과거의장소적개념, 즉실재재화가판매되는실제적공간에서벗어나오늘날시장은사람들의집단혹은가격형성이이루어지고재화의실제적이동에따른소유권의이동이이루어지는범위까지확대해석되고있음. - 구체적예로인터넷쇼핑몰로대변되는전자상거래시스템을들수있음. (2) 전통시장의개념 사전적의미로서전통시장은 예전부터있어오던시장을백화점따위의물건판매장소에상대하여이르는말 로정의되고있으며, 일반적으로여러가지물건에대한상행위가이루어지는구체적장소, 또는상품및서비스가거래되어가격이결정되어지는장소또는기구를나타냄. 중소기업청에의하여제시된전통시장의정의는 이전에개설허가된시장중에서 1980년이전에개설된시장으로시설이노후화되어재개발및근대화의필요성이있는시장 ' 이라고정의하고있음. 2008년 4월중소기업청이전국적으로매월마지막주토요일 전통시장가는날 을선포함에따라이를계기로 재래시장 에서 전통시장 이라는용어를공식 1) 중소기업청 (

9 적인정책용어로사용하기시작함. 2) 이전에개설허가된시장은 1961년시장법에의해시장개설허가를받은기존의시장으로본래의물품판매를목적으로하는고유의전통시장을의미하고, 1980년을기준으로정한것은보통건축물의재개발년수와개설허가년도에기초하고있는것으로보통건물이 10~20년이되면재개발의필요성이제기되고낙후되고노후화된전근대적인유통시설인전통시장을시간적, 편의적차원의전통시장개념으로고려하는것임. 결론적으로전통시장이란 다수의수요자와공급자가상시또는계절적으로집합하여물건을구매하는일정규모이상의건물매장또는장터로서, 주로근대적유통시설이본격적으로개발되기이전즉대략 1980년이전에개설된상설시장또는정기시장 ' 으로말할수있음. 따라서전통시장에는근대적인대규모소매기능이취약하고건물시설이노후하여대부분재개발및근대화를필요로하는시장이라는의미가포함되어있음. 또한기존전통시장관련문헌등에언급된전통시장의정의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 최주영 (1997) 은재래시장 3) 을다수의수요자와공급자가상시또는정기적으로집합하여물품을매매하는일정규모이상의건물매장또는장터로서정의하고, 현대화된유통기관과대별되는근대적유통시설의상설시장또는정기시장으로구분함. - 김군수외 (1998) 은다수의수요자와공급자가상시또는정기적으로모여물품을매매하는일정규모이상의건물매장또는장터로서, 주로근대적유통시설이본격적으로개발되기전인 1980년이전에개설된상설시장또는정기시장을의미하여, 근대적인대규모소매업기능이취약하고건물시설이노후화하여재개발및근대화를필요로하는시장으로정의함. - 이춘근 (2003) 은통상적으로근대적유통시설이본격적으로개발되기이전인 1980 년중반이전에개설된시장중시설의노후및편의시설부족으로재개발 재건축또는리모델링등시설현대화를필요로하는상설시장및정기시장중 20년이상경과된시장으로정의함. 2) 중소기업청ㆍ시장경영지원센터 (2008). 3) 2009 년재래시장이전통시장으로변경되기이전자료임으로 재래시장 용어를사용 - 3 -

10 2) 전통시장의구분및유형분류 (1) 전통시장의구분 4) 1 법적구분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의거하여전통시장에해당하는장소로서의구분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및같은법제2조제3 호에따른대규모점포 ( 이하 대규모점포 라한다 ) 로등록된시장 - 다음요건을갖춘매장을보유한점포의집단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함. - 하나또는둘이상의연접되어있는건물안에하나또는여러개로나누어설치되는매장 - 상시운영되는매장 - 매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곳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같은기능을하고있으나대규모점포의요건은갖추지못한곳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하다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 ) 이인정한곳 - 다음에해당하는곳으로서도매업ㆍ소매업또는용역업을영위하는점포의수가 50개이상인곳을말함. - 도매업ㆍ소매업또는용역업을영위하는점포에제공되는건축물과편의시설 ( 주차장ㆍ화장실및물류시설등을포함하며, 도로를제외함. 이하동일 ) 이점유하는토지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곳 - 상가건물또는복합형상가건물형태의시장인경우에는판매ㆍ영업시설과편의시설을합한건축물의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곳 기타시장 : 등록시장또는인정시장은아니지만시ㆍ군ㆍ구에서전통시장의기능을행하고있다고임의로분류한시장 2 상권크기별구분 전국상권시장 : 전국을대상으로상권이형성된시장 - 서울남대문시장, 동대문평화시장등 광역상권시장 : 1개이상의시 도를대상으로상권이형성된시장 - 인천종합어시장, 청주육거리시장등 4) 시장경영진흥원 (2010a)

11 지역상권시장 : 시장이소재한시 군 구를대상으로상권이형성된시장 - 구리시장, 동두천큰시장등 근린상권시장 : 시장이소재한읍 면 동또는그일부를대상으로상권이형성된시장 - 중곡제일골목시장, 방학동도깨비시장등 3 시장크기별구분 대형시장 : 시장내점포수가 1,000개이상인시장 중대형시장 : 시장내점포수가 500개이상, 1,000개미만인시장 중형시장 : 시장내점포수가 100개이상, 500개미만인시장 소형시장 : 시장내점포수가 100개미만인시장 4 시장소유별구분 법인시장 : 민법또는상법에의한법인이소유ㆍ관리하는시장 개인시장 : 개인이시장을소유하고관리하는시장 - 1명소유시장또는 10명이하의주주로구성된등록 ( 인정 ) 시장으로서영업매장면적의 50% 미만을분양한시장 ( 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 : 중소기업청고시제 호준용 ) - 법인으로등기하였으나위의요건을충족한경우에는개인시장으로봄 공설시장 : 지방자치단체가직접개설하였거나관리하고있는시장 공동시장 : 법인ㆍ개인ㆍ공설시장이아닌곳으로서상인들이공동으로개설하였거나자연발생적으로형성된시장 5 시장형태별구분 건물형시장 : 1동의건물중구조상구분된수개의부분이독립된건물로사용될수있는때에그각부분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각각소유의목적이될수있으며, 이각각의구분소유권으로독립할수있는건물의집합체로서의시장 노점형시장 : 노점상으로만구성된시장 장옥형시장 : 일정한건물이존재하지않더라도, 일정한장소에대한소유권을가지고재화의판매또는서비스의제공이이루어지는장옥으로만구성된시장 점포주택복합형시장 : 골목시장등과같이점포와주택이복합된시장 - 5 -

12 6 개설주기별구분 상설시장 : 상시적으로영업을하는시장 정기시장 : 일정주기로개설되거나영업을하는시장 ( 예 : 5일장 ) 또는노점을포함한대부분의점포가일정주기로영업을하는곳 상설 + 정기시장 : 상설시장과정기시장의성격을동시에갖는시장 7 취급상품별구분 일반시장 : 생활용품, 공산품, 농축수산물등다양한상품을종합적으로취급하는시장 전문시장 : 동일상품또는유사상품군을취급하는점포의비중이 50% 이상인시장 - 부산진시장, 인천종합어시장, 풍기인삼시장등 8 소재지별구분 대도시 : 서울및 6대광역시에위치한시장 중소도시 : 시단위에위치한시장 농어촌지역 : 군단위에위치한시장 (2) 전통시장의유형분류 5) 1 소매상업지역유형분류에관한해외연구 Proudfoot(1937) 은시카고, 필라델피아, 클리버랜드, 워싱턴DC, 뉴욕등 5대도시를대상으로도시소매업구조분석에관한연구에서도시내상가구조를판매상품종류, 점포집적형태, 구매력등에따라중심상업지구, 부도심상가, 간선도로변상가, 근린상가, 독립상점군등 5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음. 그외에도많은연구자들이소매상업지역에관한유형분류를하였으나, 외국의연구는주로상점가형태로이루어진상업지역을연구대상으로하였기에유형분류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음. 5) 맥스경영컨설팅 ( 주 )(2009)

13 < 표 2-1> 소매상업유형분류에관한해외연구요약 연구자연구대상분류유형 Proudfoor(1937) Bums(1959) Carol(1960) Berry(1967) Northam(1979) 우시구보가즈야기 (1984) 다나카미치오 (1995) 미국의주요 5 개도시의상가유형 영국대도시의상업지역상가 스위스취리히의도시내상점가 대도시상업및업무지역 대도시의소매업구조의기능별분류 삿포로시의상점가분류 일본의상점가분류 중심상업지구, 부도심상가, 간선도로변상가, 근린상가, 독립상점군 도심부상점가, 지구중심상점가, 근린주거상점가, 준상점가 CBD 상업지구, 지역중심상업지구, 근린주거상업지구 핵형중심상가, 간선도로변상가, 특화기능상가 독립상업시설, 커뮤니티상가, 지역상가, 중심업무지구 도심형상점가, 지구중심형상점가, 근린형상점가 근린형상점가, 지역형상점가, 광역형상점가, 초광역형상점가 아이다레이지 (1999) 슈퍼마켓의상점가의위치대상권입지, 소상권입지 Kotler(2000) 자료 : 김종국외 (2007). 점포의집적에따른상점가구분 중심상업지구, 지역쇼핑센터, 지구쇼핑센터, 근린쇼핑센터 2 전통시장유형분류에관한국내연구 김정태와오덕성 (1997) 은재래시장의재개발에서나타난특성연구에서재개발방식은입지조건이나특성에따라차별화되어야함을제기하고개발방식 ( 전면청거후개발, 부분철거후보수 ), 수용기능 ( 주거유무 ), 점유율 ( 주거기능과상업기능의우위 ) 의 3 개요소를토대로 6개의재래시장재개발유형을제시하였음. 그리고 3가지보수형은소극적모델로개발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고지적하였음. 그외다른연구들을살펴본결과국내연구들은시장을재개발, 재건축상의유형분류나입지적인특성중심의유형분류로문화 역사자원, 전통장터로서의가치등정성적인변수들은미흡함. 따라서이러한연구를인천의전통시장유형구분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어려움이존재하지만, 인천의전통시장유형분류라는측면에서는매우중요한참고자료가된다고볼수있음

14 < 표 2-2> 전통시장유형분류에관한국내연구요약 연구자연구목적분류유형 김정태 오덕성 (1997) 박홍석 (1998) 김정태 오덕성 (1999) 이춘근 (2003) 서주정등 (2005) 김용욱 변명식 (2006) 김종국 (2008) 자료 : 경북도의회 (2008). Ÿ Ÿ Ÿ Ÿ Ÿ Ÿ 재래시장재개발 / 재건축유형연구 재래시장활성화개발모델연구 효율적인재래시장재정비방안연구 대구경북재래시장육성방안개발 재래시장정비사업제도개선및모델개발 재래시장특성별발전전략모델개발 Ÿ 보수형 ( 상업지향, 주거지향, 주상연계 ), 신규형 ( 상업지향형, 주거지향주상복합, 상업지향주상복합 ) Ÿ Ÿ 광역형, 지역형, 지구형, 근린형 지역형, 지구형, 근린형 Ÿ 지역대표시장, 전문특화시장, 생활권중심시장, 구조조정대상시장 Ÿ 건물형, 골목형, 블록형, 대형시장, 구도심정기시장 Ÿ 대형시장, 중형시장, 소형시장, 전문시장 Ÿ 재래시장상권유형개발 Ÿ 근린상권, 지역상권, 광역상권 3 중소기업청의전통시장유형분류및특징 그동안정부지원이전통시장유형과특성을고려하기보다는공동기반시설에대한양적지원에치중됨에따라전통시장고유의강점을극대화하고, 유형별투자우선순위에따른근본적활성화지원이미흡함. 이에시장별유통기능및활성화수준, 시장활성화가능성등시장특성에따라시장유형을재분류하고, 이에맞게지원방식을맞춤형으로전환할필요성이제기됨. 중소기업청은시장별유통기능및발전가능성 ( 경쟁력및특성 ) 을고려하여 4가지유형으로분류하고유형별맞춤형지원방안을수립하였음

15 < 그림 2-1> 중소기업청의전통시장유형분류및특징 특화전문형 - 배후지잠재고객이적고, 유통기능취약 - 지역특산물, 관광자원풍부 - 활성화사례 : 정남진장흥토요시장 - 중점지원방안 : 문화관광형시장, 현대식마트 발전가능성 지역상권형 - 대도시또는중소도시소재 - 대형마트와경쟁, 쇼핑환경중시고객 - 활성화사례 : 광주양동복개상가시장 - 중점지원방안 : 인근상업지역과연계개발, 쇼핑환경중점개선 유통기능 - 지역상권위축으로유통기능취약 - 경쟁력상실, 특성화곤란 - 구조전환사례 : 남대전종합시장 - 중점지원방안 : 용도전환, 교육 / 재창업지원 - 주택인접지소재, 소량 / 수시구매고객 - 접근편리성중시고객 - 활성화사례 : 서울중곡제일골목시장 - 중점지원방안 : 주민밀착형시장 ( 문화공간조성, 편의성 / 접근성제고지원 ) 구조전환형 자료 : 중소기업청, 맥스경영컨설팅 ( 주 )(2009). 근린생활형 3) 전통시장의역할및특성 (1) 시장의역할 6) 일반적으로시장이란최종소비자에게상품이나서비스를판매하는공간적개념과관련된제반활동으로서그역할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소비자생활의원활한분위기조성 - 유통산업의사회및경제적기여에대한적극적이며광범위한효과부여 - 생산과소비를연결해주는유통기구로서시장은생산업자의최종전달기능을수행하는장소적역할수행 - 소비자정보의제공과상품화계획의아이디어제공, 경쟁업자의동향, 신제품및가격동향등에관한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역할 6) 시장경영진흥원 (2010b)

16 시장은이러한주된경제적기능외에도여러가지비경제적기능, 즉사회적교류나도시민의여가이용의장소로서기능할뿐만아니라특히근린생활권계획에서필수적인단위로학교와더불어매우큰기능을담당함. - 일상생활단위기준및생활권으로서의커뮤니티중심기능을가지는시설은바로주거생활의구심점을이루는구매시설임. 시장은한도시의핵심이되어왔고상품교환을위한중심지였으며, 농부나장인들이그들의생산품을물물교환하기위해가지고나왔던도시의공공공간이었음. - 일반적으로예로부터내려오는재래식시장은건물보다는장소를의미하는입지적개념으로넓은공간에점포들이밀집해있거나도로를따라일련의점포군이배열됨으로써일정한지역을점유한장소를의미함. 도시내시장의입지에서볼수있듯이유럽의시장도시 (Market town) 에서는도시중심에시장을가지고있으며, 교회의광장이나성곽도시의성문앞의광장과가로의교차지점에서개시되었음. - 단순히물리적환경에의해한정된공간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그안에있는사람들의문화, 생활양식, 인간행태의유기적인결합에의해구체화된공간을의미함. - 따라서예로부터내려오는시장은사람과사람이만나고사람과상품이만나는장소적성격이강하며, 이를이용하는사람들의생활양식과물리적환경이유기적으로결합하여자연스럽게형성된구체적인공간이라고볼수있음. 이렇듯시장이라는장소는상품교환이나매매활동뿐만아니라개인적상호교류및사회적인오락등과같이도시의공동체 (community) 를형성케하는장소의총체적의미를지니고있으며, 도시내에서필수적구조체인형태로서그도시민들에게활기찬만남의장소그리고위락을제공하는즐거운장소로서의기능을담당하고있음. 시장은주기적으로정적인감정과동적인감정이혼합되는장소로서사람들이자신의지역사회를직접적으로의식하게함 - 이러한시장은계획적으로시작되어지기보다는자연스럽게형성되어지는것이며, 우리들에게친밀감과생동감을주는공간으로서느껴지는것은그것이공간으로서가아니라의미를갖고있는하나의장소로인식되기때문임. 따라서시장을도시의활력소로서현대화시키기위해서는사람들의활동 (Activity) 을담고있는공간으로서공간의기능과연계함과동시에, 시장공간을물리적형태와이용행태, 의미와상징이내포된행동적공간으로하나의장소 (place) 라는개념으로인식되는것이필요함

17 (2) 전통시장의역할 7) 전통시장은지역내생필품이나특산지로부터유입되는상품등이거래됨으로써지역주민이나상인들에게종합교환거래공간의기능을제공하고있음. 사회적으로전통시장은교류와소통의장, 정보교환, 사교, 오락, 사회여론형성의장등사회기능의중요한결합장소로지역사회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됨. 또한시장내에는다양한볼거리와즐길거리가있어지역문화를향유할수있는공간으로도활용됨. - 최근에는전통시장이가지고있는특수한관광적요소인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놀거리등으로인해관광기능까지도수행하는경우가발생함. 전통시장은전통적풍물과인간적분위기를느낄수있는장소이며, 상거래기능외의복합다기능공간으로인식되고있음. 역사적으로볼때전통시장의기능은조금씩변화해오고있는데, 현재에는그상황에맞게변화된기능을충족시킬수있는새로운모습의전통시장의기능이요구됨. - 기존의교환과유통의기능외에문화적기능을접목한신개념시장의역할이필요함. < 표 2-3> 전통시장의기능구분 구분기능및역할효과 경제적기능 재화와용역교역의장 지역경제의순환, 지역으로의환원기능 생산자 = 소비자 인수평적경제관계형성 경제적기능재생운영 시설의개선 사회적기능 문화적기능 관광적기능 자료 : 충청남도서천군 (2005). 전통적인교류와소통의장 지역민의휴식여가공간, 사회적의사소통의장 지역성의형성및지역문화의생산 볼거리, 즐길거리에의한문화향유의장 (70 년대말까지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활용 ) 전통시장특유의체험관광제공 흥정을바탕으로한전통적인상거래문화의체험 도농교류의시발점이며중심역할수행 공원기능도입여가, 커뮤니티활동강화 전통시장특성화특산품강화개발체험환경조성 7) 중소기업청ㆍ시장경영지원센터 (2008)

18 (3) 전통시장의특성 8) 1 전통시장의관계성 전통시장은물품거래및교환의장소로서시장의본연적가치가이에해당함 전통시장은정보교환과유통의장이자지역주민의애환을나누는문화적기능을수행함. 전통적인시장은지역주민등에게필요한상품을단순히공급하는장소만이아니라 정 ( 情 ) 의교류를통한지역커뮤니티거점장소로서의기능수행 2 전통시장의복합성과통합성 기능의복합화 - 생필품교환이라는현실적인목적과사람과사람을장소로연결하는사랑방의역할이동시에일어남. - 과거의시장은이동기회를제공하는유일한통로였으나, 근대이후시장은정보를전달받고새로운정보가생성되는중요한소통의공간 역사성과현재성의통합 - 시장은과거와현재가통합된공안으로서삶의원형이자다양한스토리를가지고살아숨쉬는문화의원형 - 시장은사람, 물건, 정, 문화가조화를이루며시대를반영하고역사의흔적을보존하고있는집합체임 - 오래전부터전해내려오는삶의터전으로지역문화의원형이계승ㆍ발전되어온무형적문화의가치터전 전통시장관련법 제도현황 법 제도적측면에서현재사용되고있는시장의정의는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등록시장과동법제2조제1호나목의인정시장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노후화되어개 보수또는정비가필요하거나유통기능이취약하여경영개선및상거래의현대화촉진이필요한장소임. - 이러한의미는일제강점하의시기인 1914년시장규칙의제정을통해최초로등장하였음. 8) 중소기업청ㆍ시장경영지원센터 (2008)

19 1) 시장관련법의변천 9) (1) 시장규칙 ( ) 일제강점시기에제정된 시장규칙 은국내의시장을제1호, 2호, 3호세가지로분류하였고, 1920년 4호시장을추가하였음. 재래 ( 在來 ) 시장의개념은시장규칙제1호시장에해당하는것으로 장옥을설치하거나또는설치하지않아도구획된지역에서매일또는정기적으로다수의수요자와공급자가모여화물을판매하는장소 로규정되어사용됨. - 제2호시장은식료품이나일상생활용품을판매하는시장으로공설 ( 公設 ) 시장이라하여, 주로한국에거주하는일본인의편의를위해개설한것이었음. - 제3호시장은조매 ( 糶賣 ) 시장 10) 으로어채 ( 魚采 ) 시장과중앙도매시장을의미하며, 이후농수축산물도매시장으로변화되었음 년신설되었다가폐지된제4호시장은물품또는유가증권을매매또는거래하는곳이었음. (2) 중앙도매시장법 ( ) 중앙도매시장법 은도시거주민에게공급되는일상식료품의원활한수급과적정가격을유지하기위한목적으로제정되었음. - 조선총독부가제정한 시장규칙 의일부가 중앙도매시장법 으로흡수되었음. - 중앙도매시장은지방공동단체에한해개설이가능하였고, 상공부장관에의한허가제로추진되었음. (3) 시장법 ( ) 시장법 은시장의상업발달을통해국민경제의발전을목적으로제정되어경제적관점에서의접근으로그의의를찾을수있음. - 시장법 은시 도지사의허가제로제정되었으며, 1981년개정안에서시장을상설, 정기시장으로분류하였음. - 상설시장은도매시장과소매시장 (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 으로구분하였고, 허가는시 도지사의권한이었음. - 정기시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이허가하였음. 1961년과 1981년에제정및개정이이루어진 시장법 은시장의분류체계와허가자의구분에따라 < 표 2-1> 에서보는바와같이구분되어짐. 9) 시장경영진흥원 (2010b). 10) 어물및청과물을위탁받아경매하는시장

20 - 시장법 이도입되면서국내의시장에대한체계적인접근이이루어졌고, 일제 강점시기에도입된 시장규칙 도동법의제정에따라폐지되었음 ( 부칙제 705 호 2 항 ). < 표 2-4> 시장법의시장정의 시장법 (1961 년제정 ) 시장법 (1981 년개정 ) 1. 각령으로정하는시설을구비하고구획된지역에서매일다수의수요자와공급자가래집하여물품의매매교환을행하는장소 2. 전호의시설을구비하지아니하였더라도구획된지역에서정기또는계절적으로다수의수요자와공급자가래집하여물품의매매교환을행하는장소 인이상의영업자가각령으로정하는시설을구비한동일건물내에서물품의매매교환을행하는장소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 ); 법제처. 1. " 시장 " 이라함은상설시장과정기시장을말한다 2. " 상설시장 " 이라함은제 7 조제 1 항각호의시장개설요건을갖추고일정구역안의하나의건물 ( 지하도에부설된시설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삭의영업자가상시물품의매매 교환이나기타이를지원하는용역의제공을하는영업장을말한다. 이경우에지붕 기둥또는벽을공통으로하는건물및동일구역안에 2 개이상의동을이루는건물또는건물에부속건물이있을때에는이를하나의건물로본다. 3. " 정기시장 " 이라함은일정구역안에서제 11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시설기준등을갖추고, 정기또는계절적으로다수의수요자와공급자가모여물품의매매 교환이나기타이를지원하는용역의제공을하는장소를말한다. 4. " 연쇄화사업 " 이라함은직영점포의개설또는다수의소매상과의계약에의하여계속적으로물품을공급하며경영을지도하는사업을말한다. 1981년개정법안은대량유통에대응하기위해시장의근대화, 소매점의촉진, 시장개설여건을강화하기위한목적이었음. - 특히일정한규모나기능과업태를고려한법의제정으로시장의체계적운영을위한기반이마련된계기가되었음. 하지만범위설정에있어다소미흡하여무허가노점의무분별한확산을가져왔고, 법의제정에따른법적규제대상의논란이되었음. 또한운영에대한규정이없어효율적인시장의운영과체계확립에한계를가져왔고, 사후규제에대한문제점도남겼음

21 < 표 2-5> 시장법에따른시장의분류 구분 시장의분류 개설권자 시장법 (1961 년 ) 시장법 (1981 년 ) 1961 년 1981 년 주요내용 - 제 1 호시장 ( 상설시장 ) - 제 2 호시장 ( 정기 계절시장 ): 지자체가개설할경우허가가능 - 제 3 호시장 ( 대형점 백화점 ) - 상설시장 :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 정기시장 - 지자체나공익적목적의경우법인 -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 상설시장 :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 정기시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계절시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자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 ), 전통시장개념재정립연구, 수시연구 (4) 도소매진흥법 ( ) 1986년 12월에제정된 도소매진흥법 은시장에대한정의를시장, 정기시장, 대규모소매점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 도매센터, 연쇄화사업및상점가로구분하였음. 시장은점포면적이 30m2이하인점포가전제점포수의 1/2이상에해당하는소규모점포로구성된영업장으로정의함. - 시장의개설면적은서울시는 1,000m2이상, 기타지역은 700m2이상으로정하였음. - 상점가의범위는서울시의경우 100점포이상, 기타지역의경우는 50점포이상의도소매업점포또는용역점포가근접하여있는지구로규정 한편기존의 시장법 에서상설시장에포함되어있던백화점과쇼핑센터, 대형점은 도소매진흥법 제정에따라시장의정의에서벗어나대규모소매점으로새로이정의되었음. 1991년개정안에서는대형점 ( 매장면적 1,000m 2 이상영업점 ) 이새로이정의되었고, 상점가는 50점포이상으로통일되었음. 도소매진흥법 의 1995년 1월개정에서는유통시장개방에대비한유통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완화와원활한물류활동을통한물류비절감등경쟁력강화와물가안정에초점이맞추어졌음. - 구체적으로도소매업진흥종합계획수립시무자료거래의근절, 집배송시설의확보및지원, 유통정보화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고, 사업의양도, 양수에관한사전승인제를사후신고제로완화시켜전환하였음. - 그리고유통정보화촉진을위한공통상품코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의권

22 고와명령을가능하도록하였으며, 물류표준화와물류자동화, 공동화사업의지원근거를마련하였음. 시장의개설허가권자는 시장법 과동일하며, 1995년개정안에서는유통시장개방에대비해유통산업의경쟁력을강화를목적으로개정되었으며, 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사항은시 군 구의조례로정하게하였음. (5) 유통산업발전법 (1996-현재 ) 유통산업발전법 은 1996년국내유통산업의개방화가본격적으로진행된시기에유통산업의효율적진흥과균형적발전의도모를통해소비자를보호하고, 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할목적으로제정되었음. 이법의정의에서는대규모점포 (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기타대규모점포 11) ), 정기시장, 임시시장, 상점가등으로분류하였음 년개정안에는정기시장의용어가삭제되어시장의용어가통합적으로사용되기시작한시점이며, 무점포판매에대해정의하고있음. - 대규모점포의경우 3,000m2이상이며, 기존의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등의대규모점포를개설시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하였고, 대규모점포개설에관련된각종규제를완화하였음. - 그리고 2003년 7월개정안에서는정기시장의용어가삭제되어통합적개념 ( 시장 ) 으로사용되었음. 한편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정 (2004) 에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의 2006년시행령일부개정안에서시장의개념을그밖의대규모점포로분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상에서의시장의개념은사라짐. - 이시기부터시장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에의해관리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음. 11) 1999 년시행령개정을통해정의

23 < 표 2-6> 시장관련법의내용및목적의변천 법명 제정 개정년도 폐지년도 시장규칙 1914 제정 1961 중앙도매시장법 시장법 도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1951 제정 제정 1981 전문개정 1986 제정 1995 전문개정 1997 제정 2003 전문개정 2005 일부개정 2009 일부개정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2010b) 현행 주요내용 - 허가제에기초한시장의공설 / 공영화 - 지방공동단체에한해개설이가능하고, 상공부장관의허가가필요. - 서울특별시장 / 도지사의허가 - 지방자치단체나공익법인에한해개설가능 - 건물중심의상설시장과장소중심의정기시장으로구분 - 상설시장을도매시장, 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으로구분 - 업태를시장,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로구분 - 규제하는규모이상의업태만이시도지사의허가가필요 - 이전의업태별개설허가기준을하나로통일 - 사업의양도양수에관한사전승인제를사후신고제로개정 - 매장면적 3000 m2이상의시장을대규모점포로구분 - 개설허가제를등록제로개정 - 유통육성의확대, 전문상업단지의건립에등에자금지원 - 정기시장용어삭제 - 시장의용어가통합적으로사용 - 업태의종류변경 - 시장 이삭제 - 업태종류변경 - 복합쇼핑몰포함 - 대규모점포면적기준조정 목적 - 조선상업의총괄적인통치 - 도시거주민에게공급되는일상식료품의원활한수급과적정가격을유지하기위함. - 상업의정상적인발달과국민경제의발전을위함 년대의대량유통에대응하기위한시장의근대화, 소매점의촉진, 시장개설여건을강화하기위함. - 도소매업의효율적인진흥 - 유통시장개방에대비해유통산업의경쟁력강화하기위함 - 유통사업지원과규모제완화, 중소유통산업의지원등을통해급속한유통환경변화에대처하고지속적인발전을위한기반을구축하기위함 - 유통환경의급속한변화로부터발전해온새로운유통업태에대한지원시책을준비하고, 유통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함 시행령부칙 < 제 호, > 3( 시장에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별표 1 에따라시장으로등록한경우에는이영시행후에도법제 8 조에따른대규모점포로본다

24 기존시장관련법령을살펴보면시장의공간형태는크게 건물 과 장소 로구분되고있음 년제정당시 시장법 에서는시설구비구역이나구역내도로등 장소 로서시장영역을규정하고있으나, 1981년개정된 시장법 에서는 건물 로한정하였으며 장소 개념은정기시장에적용하였음. - 정기시장이라는용어는 2003년 유통산업발전법 에의해시장이라는용어에포함되어사용되었으며,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시장이라는용어는 2006년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에의해사라짐. < 표 2-7> 시장용어관련법령변천과정 제정 / 개정법명시장영역종류운영형태 1914 년제정 1961 년제정 1981 년개정 1986 년제정 1997 년제정 1999 년개정 2003 년개정 2006 년시행령개정 시장규칙 시장법 도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2010b). - 건물, 장소 - 건물 - 시설구비지역 - 일정구역 - 일정구역내하나의건물안, 지하도 - 시설갖춘일정구역 - 건물, 지하도 - 일정구역 - 지하도 - 일정구역 상동 상동 상동 - 1 호시장 - 2 호시장 - 3 호시장 - 4 호시장 - 시장 -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도매시장 - 일반소매시장 - 시장 - 정기시장 - 대규모소매점 - 대규모점포 (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 - 정기시장 / 임시시장 - 상동 시설면적기준변경 시설설치기준삭제 - 대규모점포 (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기타대규모점포 ) - 임시시장 ( 정기시장삭제 ) - 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밖의대규모점포 ) 부칙에의해시장은그밖의대규모점포에속함 매일정기적 매일정기적계절적 상시정기적계절적 정기적계절적 정기적계절적일정기간 상동

25 2) 시장활성화사업관련법의변천 12) (1)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경영안정도모, 재래시장활성화를통한국민경제발전을목적으로 2002년제정됨. 재래시장은 일정구역안의건물또는지하도에설치된다수의점포에서도매업자 소매업자또는용역업자가상시또는정기적으로모여상품을매매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장소로서근대적인유통기능이취약하여경영현대화및정보화를필요로하거나건물시설이노후화되어개 보수또는재개발 재건축을필요로하는장소 로정의되었음. 이밖에재래시장의활성화를위한종합계획수립과재개발 재건축, 시설현대화에관한특례조항등을포함하고있어지원의근거가되었음. (2)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은재래시장의현대화와유통산업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됨. - 동법에서사용된재래시장의정의는기존의시장규칙에서사용된재래시장의의미에서구체화된것으로볼수있음. 재래시장의정의는 유통산업발전법 의대규모점포로등록된시장과도 소매업자또는용역업자가일정한면적과점포를갖춘구역안에서상시또는정기적으로모여상품을매매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장소로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곳으로서시설이노후화되어개보수또는정비가필요하거나유통기능이취약하여경영개선및상거래의현대화촉진이필요한장소로정의하였음.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에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의재래시장활성화관련조항들을포함하여시장실태조사와경영현대화, 시장상인회설립등에대한내용들이추가되었음. (3)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은재래시장과상점가의시설및경영현대화와시장정비를촉진하여지역상권의활성화와유통산업의발전을도모하여국민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음. 그리고재래시장의정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에의한대규모점포로등록된시장에대해 등록시장 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대규모점포의요건을갖추지못한곳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한곳을 인정시장 으로정의하였음. 12) 시장경영진흥원 (2010b)

26 또한 2 개이상의시장또는시장과상점가가인접하여하나의상권을형성하고있 는곳으로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구역을 시장활성화구역 으로정의하 고지정과지원에대한사항이제정되었음. (4)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2010-현행 ) 13)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은 2010년 7월 1일 재래시장 이라는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는과정으로 전통시장 이라는용어로바뀌게되었음 년에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의일부개정안에따라재래시장의명칭을 전통시장 으로하였으며,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을통해지원하고있는제도를시장이나상점가에포함되지않는다수의점포를대상으로 상권활성화구역 으로지정하고, 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한상권관리기구를설치하도록개정하였음. 14) -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시시장정비구역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해당하는토지소유자의동의및토지등소유자총수의 5분의 3 이상의동의를받도록하고있으나, 시장정비사업의시행인가시에도다시동일한동의절차를이행하도록되어있어시간적ㆍ경제적낭비를초래하는문제가있으므로시장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시장정비사업조합이사업시행자인경우에는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내용에대한동의를조합원과반수의동의로갈음하도록하는목적을가짐.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의가장큰특징은 상권활성화제도 의도입임. - 시장또는상점가가하나이상포함된곳,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상업지역에해당되는곳, 해당구역안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도매점포ㆍ소매점포또는용역점포가밀집하여하나의상권을형성하고있는곳, 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매출액감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구역의주요상업활동이위축되었거나위축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곳을 상권활성화구역 으로지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권활성화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상권활성화사업의계획수립에필요한자료의제공등지원업무,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와관련된사업으로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위탁하는사업등을수행하는상권관리기구를설치할수있도록하였음. 13) 남윤형 (2010). 14) 시장경영진흥원 (2010b)

27 - 상권관리기구로하여금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을위한국ㆍ공유지등의사용, 점포배치의효율화, 임차상인및공설시장입점상인의보호, 상거래현대화의촉진, 공동사업의활성화, 판로촉진과홍보지원, 상인교육및전문인력양성, 산학협력사업등지원, 대규모점포와의협력등의사업을수행하게하였음. < 표 2-8> 시장활성화사업관련법령변천 제정년도 법령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화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법률 " 시장 " 이라함은도 소매업진흥법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시장을말한다 " 재래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 이라함은일정구역안의건물또는지하도에설치된다수의점포에서도매업자 소매업자또는용역업자가상시또는정기적으로모여상품을매매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장소로서근대적인유통기능이취약하여경영현대화및정보화를필요로하거나건물시설이노후화되어개 보수또는재개발 재건축을필요로하는장소를말한다. " 재래시장 " 이라함은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것으로서시설이노후화되어개 보수또는정비가필요하거나유통기능이취약하여경영개선및상거래의현대화촉진이필요한장소를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제 8 조의규정에의하여대규모점포로등록된시장나. 도매업자 소매업자또는용역업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의면적과점포를갖춘일정구역안에서상시또는정기적으로모여상품을매매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장소로서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인정하는곳 대상이되는시장의정의 시행령 법제 2 조제 1 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의면적과점포를갖춘일정구역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곳으로서도매업 소매업또는용역업을영위하는점포의수가 50 개이상인곳을말한다. 1. 일정구역안의장소 건물또는지하에도매업 소매업또는용역업을영위하는점포에제공되는건축물과편의시설 ( 주차장 화장실및물류시설등을포함하며, 도로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이점유하는토지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곳 2. 상가건물또는복합형상가건물형태의시장인경우에는판매및영업시설과편의시설을합한건축물의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이상인곳

28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2010b). " 재래시장 " 이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소로서상업기반시설이노후화되어개ㆍ보수또는정비가필요하거나유통기능이취약하여경영개선및상거래의현대화촉진이필요한장소를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 8조의규정에의하여대규모점포로등록된시장 ( 이하 " 등록시장 " 이라한다 ) 나. 등록시장과같은기능을행하고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대규모점포의요건을갖추지못한곳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하다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인정한곳 ( 이하 " 인정시장 " 이라한다 ) " 전통시장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소로서상업기반시설이오래되고낡아개수 보수또는정비가필요하거나유통기능이취약하여경영개선및상거래의현대화촉진이필요한장소를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및같은법제2조제 3호에따른대규모점포 ( 이하 " 대규모점포 " 라한다 ) 로등록된시장 ( 이하 " 등록시장 " 이라한다 ) 나. 등록시장과같은기능을하고있으나대규모점포의요건은갖추지못한곳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하다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라한다 ) 이인정한곳 ( 이하 " 인정시장 " 이라한다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곳으로서도매업ㆍ소매업또는용역업을영위하는점포의수가 50 개이상인곳을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또는용역업을영위하는점포에제공되는건축물과편의시설 ( 주차장ㆍ화장실및물류시설등을포함하며, 도로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이점유하는토지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곳 2. 상가건물또는복합형상가건물형태의시장인경우에는판매ㆍ영업시설과편의시설을합한건축물의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이상인곳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곳으로서도매업 소매업또는용역업을영위하는점포의수가 50 개이상인곳을말한다. < 개정 > 1. 도매업 소매업또는용역업을영위하는점포에제공되는건축물과편의시설 ( 주차장 화장실및물류시설등을포함하며, 도로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이점유하는토지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곳 2. 상가건물또는복합형상가건물형태의시장인경우에는판매 영업시설과편의시설을합한건축물의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이상인곳

29 국내전통시장관련법적 제도적변천현황을종합하면다음과같음. < 그림 2-2> 국내전통시장법적 제도적변천현황 자료 : 이상준 (2010). 3) 인천광역시의전통시장관련법규 인천광역시의전통시장과관련된법규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와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가있음. 인천광역시의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관련조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년 11월현재군구단위로인천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의조례는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로제정되어있음. - 이외에인천동구, 부평구, 서구의경우에는조례상에 전통시장 용어로제정또는개정되었음

30 < 표 2-9> 인천광역시시장관련법규현황 구분 자치단체 법규명 제 / 개정일 인천동구 인천광역시동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전통시장 인천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인천서구 인천광역시서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인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인천남구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재래시장 인천연수구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인천남동구인천광역시남동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인천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인천계양구 인천광역시계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강화군의경우에는공설시장설치및시장사용조례와풍물시장관련조례등만제 정되어있으며, 전통시장에대한총괄적인조례는존재하지않음. < 표 2-10> 강화군의시장관련법규 구분 법규명 제정 개정 조례 강화군공설시장설치조례 조례 강화군시장사용조례 강화군 조례 강화군풍물시장운영 관리에관한조례 규칙 강화군풍물시장운영ㆍ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강화군풍물시장부설주차장관리규칙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또한전통시장및전통상점가가위치한지역의상권보호를위한전통상업보존구역과관련된조례는해당군구별로 2011년모두제정또는개정되었음.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대형유통기업과중소형유통기업의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 8조제3항및제13조의 3 제2항에따라위임된대규모점포및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과전통상업보존구역의범위, 지정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해당지역실정에적정한유통산업의발전을목적으로함

31 < 표 2-11>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1 구청장은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존하기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계로부터직선거리로 1킬로미터이내의범위에서전통상업보전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할수있다. 1.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전통상점가 2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전통상업보전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공고하여주민의의견을들은후제7조에따른협의회의협의를거쳐야한다. 3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전통상업보전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주민이알수있도록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범위 위치및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지정 변경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변경과관련된도서의열람방법 4. 그밖에지역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존하기위하여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인천시의군구별전통상업보존구역관련조례제정현황은다음과같음. - 군구별조례에따라토지경계로부터직선거리 500m 이내또는 11km이내로지정되어있음. 500m 이내지정 : 인천중구동구, 남구, 남동구, 강화군 1km이내지정 : 인천계양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에서기존 500미터이내에서 1킬로미터이내로 2011년 6 월 30일개정되어현재인천시군구별로점차적으로개정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임

32 < 표 2-12> 인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관한조례 자치단체법규명제 / 개정일 인천중구 인천동구 인천남구 인천연수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인천강화군 인천광역시중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남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계양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서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전통시장관련정책및주요제도 이명박정부는 2009년발표한 제2차지역발전대책 에서전통시장과그주변지역을종합적으로정비하기위한 상권활성화제도 의도입등의정책변화를제시하였고, 2010년 7월 1일부터시행하였음. 2011년현재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을중심으로정부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전통시장관련시책과사업들은다음과같음. 1) 중소기업청의전통시장지원사업 (1) 지원사업

33 < 표 2-13> 경영혁신및상인교육 분야사업명지원내용지원한도지원조건 마케팅 교육연수 1 공동마케팅 (35.5 억 ) 2 시장투어 (10 억원 ) 3 공동구매및특가판매지원 (5억원 ) 4 우수시장상품전시회개최 (5억원 ) 5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발행지원 (50억원 ) 6 전통시장온라인쇼핑몰지원 (18억원 ) 7 시장정보지 (7 억원 ) 8 상인교육 연수 (45 억원 ) 고객및매출증대를위한홍보, 공동쿠폰발행, 세일 경품행사등다양한마케팅활동 차량비및여행자보험료지원 공동구매 판매행사홍보판촉비지원등 지역우수상품및특산품판매전시회개최비용 상품권발행 취급수수료지원 판매자교육, 컨텐츠제작및마케팅지원 정부및지자체지원시책홍보, 우수시장및상점가의우수상품발굴 홍보 의식혁신, 고객관리, 판매기법, 상품진열및업종전문기술등교육지원 (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맞춤형교육, 정보화교육, 선진시장탐방, 워크숍등 ) 자료 :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 고시 ) < 표 2-14> 시장관리및점포경영선진화 9~70 백만원국비 90% 상인 10% 전액보조 회당 1 백만원국비 90% 상인 10% 63 백만원이내국비 70% 상인 지자체 30% 전액보조 전액보조 전액보조 전액보조 ( 단, 해외선진시장탐방은 50% 보조 ) 상인조직활동이활발한곳등 [ 단위사업 ] 참조 상인조직활동이활발한곳등 ( 진흥원직접수행 ) 진흥원추천상품공동구매 판매행사참여시지원 10 개이상시장상인 50 명이상 발행규모 : 1,300 억원 전통시장및상점가상인으로확인된상인 우수상품우선게재및홍보 시장 상점가상인등 분야사업명지원내용지원한도지원조건 시장관리점포경영선진화 9 시장자문점포지도 자문 210 개 지도 700 개 10 상인조직역량강화 (80 명내외 ) 자문 시설현대화, 경영활성화, 상권개발, 시장정비사업자문 시장클리닉 10 개시장선정, 시장활성화전략도출및특정분야에대한전담자문단을구성 운영을통한시장활성화지원 지도 상품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등지도 핵심점포 10 개시장선정, 핵심점포집중점포지도 시장매니저 상인조직역량강화를위해시장매니저를채용하는상인회에인건비보조 자료 :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 고시 ) 전액보조 시장매니저 월 105 만원국비 70%, 상인 지자체 30% 자문 연 8 일이내 지도 연 2 회이내 핵심점포 40 점포내외 / 시장

34 < 표 2-15> 2012 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육성지원 분야사업명지원내용지원한도지원조건 시설현대화 11 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 주차장, 전기 가스 소방등안전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치 ( 시장내공동구간 ), 아케이드, 진입로, 공중화장실, 상 하수도, 고객편의시설, 기반시설등 자료 :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 고시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12 년에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곳 *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상 하수도, 전선지중화, 공동전기 가스 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활용한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광장은민간부담면제 < 표 2-16> 지역상권활성화지원 분야사업명지원내용지원한도지원조건 12 녹색클린시장및점포육성지원 별도공고 상권활성화 13 상권활성화구역지원 15) 기반인프라구축 점포의효과적집적및고객편리성을높이기위한주차장, 특화거리조성, 핵심점포유치, 고객문화센터등 경영개선 캐릭터및디자인개발, 이벤트또는문화축제개최지원등 구역당국비 100 억원이내 11 년도에경영개선사업 ( 예산 : 40 억원 ) 을우선지원하고, 12 년도에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기반인프라구축지원 국비 60%, 지자체 40% * 지자체부담 40% 중민간부담은 10% 범위내에서지자체가자율결정 * 상권활성화경영개선을위한사업비는국비 100% 지원 경영혁신 14 명품브랜드개발및프랜차이즈화 별도공고 자료 :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 고시 ) (2) 지원대상 1 지원요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2조에의한전통시장또는상점가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주체를보유한곳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65조에따른시장상인회 시설현대화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곳은상인회가입률이같은법시행규칙제 12조의요건을충족하여야함 15)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 고시 )

35 - 유통산업발전법 제 18조에따른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시장 상점가상인을조합원으로설립한사업협동조합또는협동조합 - 민법 에따라시장상인이설립한법인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67조에따른시장관리자 - 기타시 도지사가인정하는공공기관 단체 ( 기초지방자치단체포함 ) 2 우선지원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수립한지역추진계획에반영된시장 상점가 최근 3년이내에중소기업청장이상의단체표창을받은시장 상점가 민간자부담비율, 상인교육이수율, 상인회가입율이높은시장 상점가 시장활성화를위한사전컨설팅또는연구용역을마친시장 상점가등 문화관광형시장, 현대식공설시장으로개발한시장 전통시장공동상품권가맹율 60% 이상인시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운영지침제8조에해당하는시장 2) 상권활성화관련제도 (1) 상권활성화제도의주요내용 16) 1 상권활성화제도의도입배경 상권활성화제도란전통시장단위사업의문제점을개선하고지역전통상권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 상권활성화구역 과 상권관리기구 제도를도입 운영하는것을의미함. - 상권활성화제도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을개정 (2009년 12 월 30일 ) 하면서도입됨.(2010년 7월 1일시행 ) 상권활성화구역 이란전통시장또는상점가가하나이상밀집된지역으로, 지역중심상권역할을기대하며정비하기위해지정하는면적 ( 面積 ) 구역임. - 상권활성화구역은지역경제의중심인전통시장은물론전통시장주변일대를함께개선하는사업으로전통시장을살리기위해서는전통시장은물론주변지역의상권이함께활성화되어야하기때문에그지역내상권을활성화하여지역경제를살리고자하는측면에서도입되었음. 상권활성화에대한법적인근거는동법제19조로, 상권활성화는크게 상권활성화구역지정 과 사업계획수립 으로구분되어있음. 16) 임준홍ㆍ이상준ㆍ황재혁ㆍ권영현 (2011)

36 - 구역내에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또는일정수이상의점포가밀집된지역으로서하나의상권을형성한상업지역중주요상업활동이위축되거나위축될우려가있는곳을대상으로그기능을개선하고활성화하기위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구역을말함. -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이란상권활성화구역의효과적인개선을위하여부족한기반시설에대한확충및기능증진과미관개선등을관리하기위하여수립하는계획임. 상권관리기구 란상권활성화사업의효율적추진및자문을위한기구로, 구역내토지소유자 상인 거주자 유통전문가등으로구성된통합기구임. - 상권활성화구역은필요한지역의범위를설정후그지역내상권활성화를위해필요한시설지원및보조를하는사업이나, 상권이라는것은생명체와같은것으로일시에지원및보조를한다고활성화된다고보기에어려움이있음. -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지정된상권활성화구역을처음부터종료시까지지속적으로관리하는주체가필요함. < 표 2-17> 상권활성화구역의개념과도입배경 < 상권활성화구역의개념과도입배경 > - 개념 : 침체 쇠퇴된전통시장또는상점가와주변지역 ( 상업지역 ) 을일체적으로정비하여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설정되는구역 - 도입배경 : 그간전통시장과상점가중심으로만시장활성화구역을지정하여지원하고있어시장이나상점가에포함되지않는다수의점포가밀집한지역의상권이반영되지못함. 이에정부지원의효과를높이고지역경제의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일정수이상의점포가존재하는상업지역중주요상업활동이위축되거나위축될우려가있는곳을상권활성화구역으로지정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상권관리기구를설치할수있도록함 자료 : 임준홍ㆍ이상준ㆍ황재혁ㆍ권영현 (2011) 2 상권활성화구역의지정요건 상권활성화구역지정대상은전통시장또는상점가와인접한도매점포, 소매점포또는용역점포가밀집하여하나의상권을형성하고있는곳으로한정하되상권의분포, 이용객등의현황과기반시설의설치와이용상태및도시미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지정하며, 용도지역상상업지역내에있는전통시장또는상점가로등록된지역을포함한곳을대상으로함

37 상권활성화구역지정요건은다음과같음. - 시장또는상점가가하나이상포함된곳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재래시장 이라함은다음사항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소로서상업기반시설이노후화되어개ㆍ보수또는정비가필요하거나유통기능이취약하여경영개선및상거래의현대화촉진이필요한장소를말함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대규모점포로등록된시장 등록시장과같은기능을행하고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3호의규정에의한대규모점포의요건을갖추지못한곳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하다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인정한곳 대규모점포는다음요건을모두갖춘매장을보유한점포를말함. 하나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 2 이상의연접되어있는건물안에하나또는여러개로나누어설치되는매장일것 상시운영되는매장일것 매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일것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상업지역에해당되는곳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에의해도시관리계획에의해정해지는도시지역의구분으로서상업그밖의업무의편익증진을위하여필요한지역 도시관리계획이란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개발 정비및보전을위하여수립하는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등에관한계획을말하며, 해당구역안에대통령령이정하는수이상의도매점포 소매점포또는용역점포가밀집하여하나의상권을형성하고있는곳 상권활성화구역으로지정받으려는구역을관할하는시ㆍ군ㆍ구의인구가 50만명이상인경우에는 700개, 인구가 50만명미만인경우에는 400개의점포가밀집한경우 - 해당구역안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도매점포 소매점포또는용역점포가밀집하여하나의상권을형성하고있는곳 - 제9조에따른실태조사결과매출액감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구역의주요상업활동이위축되었거나위축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곳 예정구역에있는시장ㆍ상점가의매출액및예정구역이속한행정동의인구ㆍ사업체수가최근 2년간계속하여감소하는것을말함. 현규정은활성화의목적을상권으로규정하고있지만, 전통시장이반드시상업

38 지역내있어야만상권활성화구역으로지정가능함. 3 상권활성화구역개발에따른지원내용 상권활성화구역으로지정되면상권활성화계획수립과승인에따라전통시장을포함한상권차원의다양한활성화사업추진이가능함. -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시장의신축또는개축, 국공유지사용및판매공간리모델링등에대한예산지원가능 상권활성화구역에서지원가능한사업의예는다음과같음. - 공동 고객편의시설의설치및개선, 교통체계개선등고객접근성향상및환경개선사업 -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개발등공동사업 - 빈점포활용, 청소및노점관리등상권관리사업 - 고객및지역주민대상문화시설설치및문화프로그램운영등고객유치사업 - 관광 ( 테마 ) 거리조성, 축제 홍보행사개최등상권홍보사업 - 상권활성화구역내오래되거나훼손된상업기반시설의정비에관한사업 3) 문화체육관광부의문전성시 ( 文傳成示 ) 프로젝트 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시범사업 -문전성시 ( 文傳成示 ) 프로젝트 상업적으로침체된전통시장에문화의숨결을불어넣어, 전통시장을지역문화공간이자일상의관광지로활성화하기위한문화체육관광부정책사업 년부터 2010년까지총 16곳의전통시장에서문전성시프로젝트를추진중에있음. - 문화기획, 건축, 도시계획, 스토리텔링, 공공예술등의전문가들로구성된 시장과문화컨설팅단 이커뮤니티활성화, 문화콘텐츠개발, 문화마케팅등의문화적방법을통한전통시장활성화를지원하고있음. 문전성시 ( 文傳成示 ) 프로젝트는전통시장본연의정취와소통의공간으로서의특성을살리는활성화전략을통해고객과주민들로전통시장이문전성시 ( 門前成市 ) 를이루게하는새로운전통시장활성화사업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시범사업 1개소 2년지원 (1차년사업평가후 2차년지원결정 ) - 지원대상 : 공모를통해선정된전통시장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의한등록 인정시장 ) - 지원내용 : 사업계획에따른사업비및컨설팅지원 ( 단, 중기청지원시설현대화

39 사업등과중복되는내용제외 )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50% 매칭 ( 광역, 기초분담 ) -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해당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 : 공모를통해선정된사업주관단체 (Project Manager) 활성화유형 - 시범사업을통해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유형을발굴함. - 해당시장의특성및상인회동력, 사업주관단체의전문성등현장을고려하여유형을설정하고발전시킴. < 표 2-18> 문전성시프로젝트의활성화유형 유형내용사례 주민공동체형 지역관광형 문화예술형 문화복지형 시장본연의기능을살려상인과상인, 지역주민이교류하는지역커뮤니티형전통시장모델구축 시장과지역의문화, 관광자원을활용한콘텐츠개발및문화마케팅을통한지역의관광명소로전통시장모델구축 지역문화예술인의창작과지역주민의문화향수를접점으로전통시장활성화, 문화시장브랜드구축, 지역거점문화공간화 지역사회거점으로서전통시장의공간과기능을문화적으로활용, 서민층과취약계층, 상인에대한문화복지제고 자료 : 2010 문전성시프로젝트 ( 수원못골시장, 서울수유마을시장, 서울우림시장, 진안진안시장 강릉주문진시장, 서천한산오일장, 부산부전시장, 순천순천웃장 대구방천시장, 청주가경터미널시장, 봉화봉화상설시장 목포자유시장, 광주무등시장, 하동화개장터

40 < 그림 2-3> 문전성시추진체계 자료 : 2010 문전성시프로젝트 ( < 표 2-19> 문전성시추진주체별역할 추진주체 문화부 컨설팅단 지자체 주관단체 /PM 시장상인회 역할 - 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 사업추진계획수립 - 국비지원및각주체간협력체계구축 - 컨설팅단의자문을토대로시범사업전반에대한기획및조정 - 사업추진방향및추진계획검토 자문 - 시범사업선정기준마련, 시장실사등시범사업심사 - 사업실행계획수립및시행시자문 * 시장별책임컨설턴트지정, 실행계획수립집중자문 - 사업모니터링 성과평가및차년도사업계획수립검토 자문 - 시범사업대상 ( 전통시장, PM 등 ) 추천 - 상인회, 지역주민, 관련단체등지역협조체계구축 - 시범사업에대한예산교부및관리, 행정지원 - 사업종료후지속화방안마련및시행 - 컨설팅단자문을통해사업실행계획수립 - 지자체로부터사업비를보조받아사업추진및정산 - 시장상인, 지역주민, 지역전문사, 지역단체등사업추진체계구축 - 시장분석, 시장상인및이용고객수요조사, 워크숍실시 - 컨설팅단및사업시행주체 (PM) 과의협력관계구축 - 시장상인회를중심으로한사업협의체구성 - 사업수행을위한장소협조및동참 자료 : 2010 문전성시프로젝트 (

41 < 그림 2-4> 문전성시추진절차 자료 : 2010 문전성시프로젝트 ( 4) 인천시의전통시장지원정책 (1) 인천시지원실적 (2001~2010) 시설현대화 : 40 개시장 /114,687 백만원 < 표 2-20> 인천시전통시장시설현대화 ( 단위 : 백만원 ) 계주차장아케이드공중화장실배송센터 114,687 35,253 (30 개소 ) 자료 : 인천광역시내부자료 44,264 (20 개소 ) 8,740 (19 개소 ) 1,339 (6 개소 ) 문화관광형시장 8,000 (1 개소 ) 기타 ( 편의, 안전 ) 17,091 (40 개소 ) 경영현대화 : 9,626 백만원 - 인천재래시장상품권유통 - 상인대학, 이벤트, 공동쿠폰등마케팅사업지원 : 20 개시장 - 인천우수시장상품전시회개최 : 2 회 ( 관내전통시장참여 )

42 - 전국우수시장박람회참가 : 4 회 (25 개시장 ) - 전통시장활성화방안용역 : 10 회 (10 개시장 ) < 표 2-21> 인천재래시장상품권유통 ( 단위 : 백만원 ) 년도발행판매회수 ( 환전 ) 미회수잔량비고 2006~ ,500 28,085 25,208 2,877 2,415 자료 : 인천광역시내부자료 (2) 2011년도추진정책 1 시설인프라개선 편리하고쾌적한쇼핑환경구축 - 1시장 1주차장 1화장실 1아케이드 설치를목표로연차적추진 - 녹색시장확대 (LED조명, 태양광발전설비등 ) - 전기 가스 소방등안전시설정비로화재위험요소사전차단 2011년시설현대화사업 : 43개시장, 61개사업 - 주요사업 : 주차장 (3), 아케이드 (1), 안전시설정비 (40), 편의시설 (9) - 사업비 : 13,784백만원 ( 국8,300 시2,595, 군 구2,595 자294) 2012년시설현대화사업 - 신청사업 : 27개시장, 50개사업 / 22,632백만원 ( 국13,683/ 시4,065/ 군 구3,833/ 민1,051) - 주요사업 :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개보수, 고객지원센터설치 년안심농ㆍ축산물전문점설치사업시범운영 사업기간 : 월 ~ 12월 대상품목 - 1차 : 축산물전문점 10개소 (2011. 하반기 ) - 2차 : 농산물전문점 10개소 (2012. 상반기 ) 대상점포선정 - 모집방법 : 자발적참여에의한공개모집 - 선정방법 : 1개전통시장당 1개점포선정원칙 ( 11년도시범운영 ) 상인연합회와연계추진, 전통시장경계 500m내신규점포개설제한 사업비 : 전액점포주자부담 ( 시설개선자금저리융자가능 )

43 농 축산물을대상으로참여희망시장시범운영후확대추진 기대효과 - 유통단계축소로유통비용절감 20% 절감효과기대 ( 현행 ) 5 ~ 7단계 ( 개선 ) 3단계 - 전통시장에서고품질의안전한축산물공급으로소비자불신해소및신뢰구축등전통시장이미지개선효과 - 운영성과분석등을통한향후확대운영실시로전통시장활성화도모 3 전통시장 상점가를연계한상권활성화사업 사업기간 : 2011 ~ 계속 ( 권역별최대 5년이내 ) 대상지역 - 시장 ( 무등록시장포함 ) 또는상점가가하나이상포함된곳 - 해당구역안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도 소매업이밀집하여하나의상권을이룬곳 - 실태조사결과매출액감소등상권위축이우려가있는곳 - 구역별테마 ( 주제 ) 형성이가능한곳 주요추진사업 -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설치및개선, 교통체계개선 - 공동마케팅사업및빈점포활용사업 - 공동상품 디자인개발사업 - 문화시설설치및문화프로그램운영 - 관광 ( 테마 ) 거리조성, 축제 홍보행사개최 - 시장연계도보환경개선사업 도보권내고객유치 시장접근편의제공 개인카트및유모차이용편의증진 사업비 : 권역별 100억원이내 ( 세부사업수립후확정 ) - 기반시설인프라구축 : 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우선지원 매칭펀드 : 국비 60%, 시비 20%, 군 구비 20% - 경영 마케팅분야 : 별도예산편성 ( 시50%, 군 구50%) 4 테마거리 ( 상가 ) 형성지원

44 역사 전통, 노하우가있는점포및상품을육성하고유사품목을판매하는상점을연계하여이야기가있는 테마구역 (Theme Cluster) 으로육성개발 테마거리조성 - 신포시장일원 : 다국거리 ( 일본, 중국 ), 패션거리, 낭만거리, 세계음식타운등 - 송현시장일원 : 옛향수를자극할 7080거리, 전통공예거리 - 부평시장일원 : 뷰티거리, 다양한음식타운 - 강화풍물시장일원 : 특산품거리등 핵점포 ( 브랜드 ) 개발육성 - 사업대상 : 명품브랜드로육성이가능한상품및상가 예 ) 닭강정, 공갈빵, 오색만두, 꽃게, 원단상가, 특산품판매점등 - 주요사업내용 : 컨설팅, 브랜드개발, 마케팅지원 전통과문화를아우르는이색공간조성 ( 신포상권, 송현상권 ) - 우리나라최초의커피발상지특화 커피관련전시공간조성 당시커피맛재연및체험프로그램운영 - 전통문화특구추진 : 송현시장일원 조형물설치, 차없는거리추진, 문화예술활동접목 전시회등이벤트의상설진행 5 시장투어사업활성화 사업개요 - 운영시기 : 월 ~ - 목표인원 : 10,000명 - 투어연계대상 : 신포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송현시장및상점가, 부평역상점가및지하도상점가, 강화풍물시장등 - 참여기관 : 시, 관광공사, 해당군 구 - 인센티브 투어참가자에게 2천원상당시장쿠폰등증정 투어고객물품구매시할인행사 ( 가능점포선별 ) 시장특산품구매증정 골목해설사지원등

45 - 사업비 : 21,000 천원 ( 시비, 추경확보추진 ) < 표 2-22> 전통시장투어프로그램운영현황 상품명 어시장투어 배다리골목투어 신포시장투어 개항장도보관광 관광코스 을왕리 인천국제공항 차이나타운 어시장 유람선관광 송현시장 달동네박물관 헌책방, 배다리골목 차이나타운일대 신포시장일대 근대역사문화타운,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신포동 이용인원 ( 월평균 ) 운영주체 5,000 여명시, 어시장, 진흥원 200 여명시, 동구, 롯데투어, 진흥원 50 여명 중구, 신포국제시장사업단 1,500 여명시, 중구 국제공항시, 관광공사, 2개코스운영 110여명환승투어자유투어자료 : 인천광역시내부자료 주요즐길거리 - 직접생선을골라즉석요리 - 어패류 150 여종, 연안부두, 광장 - 유람선관광등 - 송현시장순대, 막걸리 - 전통공예, 달동네박물관 - 송현시장떡메치지, 전통민속놀이등 - 신포닭각정, 야채치킨, 공갈빵 - 근대건축물, 자유공원, 아트플랫폼 - 신포시장장보기체험등 - 자장면, 신포닭강정, 공갈빵, 만두 - 근대건축물, 자유공원, 아트플랫폼 - 월미공원, 신포시장및어시장쇼핑 6 경영마케팅사업확대및활성화 전통시장상품권유통 : 온누리상품권전환 ( ) - 판매목표 : 연간 50억원 ~ 80억원이상 년판매목표액 : 50억원 ( 액면가 ) - 상시판매시스템구축을통환활성화유도 - 인센티브제공 개인고객 : 3만원이상현금구매시 3% 할인 상인연합회 : 판매액의 0.3% 수수료지급 각시장상인회 : 환전대행시환전금액의 1% 수수료지급 - 비수기활용확대이벤트실시 : 상품권사용자경품응모및추첨 - 상인연합회조직력확충 : 안정적수요기반확보노력 - 사업비 : 전액국비지원 공동쿠폰발행 - 운영시장 : 3개시장 10개시장으로확대 - 사업내용

46 제공기준 : 5천원구매단위쿠폰증정 고객사용시점 : 쿠폰금액 1천원이상부터사용 각상점에서현금과동일시사용, 온누리상품권과액면가교환가능 - 사업비 : 국비90%, 자부담10% 7 상인교육실시 교육기간 : 2011년 ~ ( 연중지속 ) 대상시장 : 매년 10개 ~ 20개시장 교육인원 : 매년 1,000여명 - 상인대학 : 변화화는사회대응전략, 경영전략, 고객마인드함양교육등 매년 3~5개시장, 시장당 50명이상 ( 11년도 3개시장 / 전액국비지원 ) - 정보화교육 : 전산교육, 스마트폰활용교육등 매년 6~10개시장, 시장당 20명이상 ( 11년도 6개시장 / 전액국비지원 ) - 일반교육 : 외국어교육, 친절교육, 상품진열기법, 세무 회계등 매년 5~7개시장, 시장당 20명이상 ( 11년도 4개시장 / 전액국비지원 ) - 상인리더쉽과정 : 상인지도자육성프로그램 매년 5~7개시장, 시장당 20명이상 ( 11년도 4개시장 / 전액국비지원 )

47 인천전통시장현황 1) 인천시전통시장여건 정부의지속적인지원에도불구하고전통시장은여전히고객에게외면을당하고있으며, 상인들역시활성화에대한체감이저조함. 이에따라지원정책방향의개선및상인의자구노력강화등정책지원환경의변화를통한전통시장및지역상권활성화도모가요구됨. 상인은대부분개인사업자이며, 대부분노령화 생계형영세상인으로조직화에미흡 - 점포진열기법, 경영기법등고객마케팅능력부족 - 상인의식및서비스수준이낮아정기적인교육필요 - 평균연령 : (2008년) 52.9세 (2010년) 53.7세 전통시장의고객은인근주민이주요고객 ( 주로 40~ 50대주부 ) - 주차불편, 상품다양성부족, 시설노후, 비위생적, 불친절등으로전통시장이용불편호소 유통시장의변화 - '96년유통시장개방이후전통시장매출및이용객지속적감소 - 대형마트, 온라인쇼핑의급속성장 < 표 2-23> 유통시장별매출액변화 연도별매출액 ( 금액 : 조원 ) 유통시장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비고 전통시장 %p 감소 대형마트 %p 증가 온라인쇼핑 %p 증가 자료 : 인천광역시내부자료 소비행태의변화 - 소비의다양화 고급화, 주말쇼핑보편화등으로전통시장에불리한여건이조성 되고있음

48 < 표 2-24> 소비행태의변화요인및영향 변화요인 신용카드확산, 소비계층분화 소득증가, 소비고급화 주 5 일제, 주말쇼핑보편화 맞벌이부부, 쇼핑시간부족 자료 : 인천광역시내부자료 유통산업에미치는영향 젊은층소비참여 수입품증가, 상품다양화 편리한쇼핑공간으로이동 인터넷등온라인시장확산 (2) 인천시전통시장현황 인천시의전통시장은 2011년 2월말현재, 총 64개로집계됨. - 이중등록시장이 26개이며, 무등록시장이 9개임 - 인정시장은 26개임. < 표 2-25> 인천광역시전통시장현황 ( 단위 : 개, 명 ) 전통시장 계 인정시장 등록시장 무등록시장 정기시장 점포수 상인수 비고 ,510 10,130 자료 : 인천광역시내부자료 < 표 2-26> 인천시군구별시장등록및인정여부 시장등록 인정여부 군. 구 합계 등록 인정 무등록 정기시장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자료 : 인천광역시내부자료

49 중소기업청에서 2008 년 12 월에실시한인천지역의 48 개시장에대한 4 가지유형분 류는다음과같음. < 표 2-27> 인천시의전통시장유형 시장유형시장명 (48 개 ) 근린생활형 (15 개 ) 지역상권 (22 개 )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특화문화 (1 개 ) 중구인천종합어시장 구조전환 (10 개 ) 자료 : 인천광역시. 동구남구남동구부평구강화군 신흥시장동부시장, 중앙시장도화종합시장, 용남시장연수송도역전시장만수시장부평자유시장, 십정종합시장, 부개종합시장, 갈산시장병방시장중앙시장, 가좌시장, 거북시장 신포시장현대시장, 송현시장용현시장, 토지금고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옥련시장간석자유시장, 모래내시장, 구월시장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계산시장, 작전시장인천축산물시장, 강남시장, 신거북시장중앙시장, 풍물시장 송현자유시장용일시장, 공단시장창대시장부일종합시장, 삼산시장, 산곡시장길상공설시장, 내가공설시장, 상방공설시장

50 인천지역재래시장의구 군별분포를보면, 많은전통시장이구도심인남구에집중 되어있으며, 상대적으로서구나계양구에는적게분포되어있음. < 그림 2-5> 인천광역시전통시장분포현황 자료 : 인천광역시자료를토대로작성

51 < 그림 2-6> 중구전통시장 자료 : 인천광역시자료를토대로작성 < 그림 2-7> 동구전통시장 자료 : 인천광역시자료를토대로작성

52 < 그림 2-8> 남구전통시장 자료 : 인천광역시자료를토대로작성 < 그림 2-9> 남동구전통시장 자료 : 인천광역시자료를토대로작성

53 < 그림 2-10> 연수구전통시장 자료 : 인천광역시자료를토대로작성 < 그림 2-11> 부평구전통시장 자료 : 인천광역시자료를토대로작성

54 < 그림 2-12> 계양구전통시장 자료 : 인천광역시자료를토대로작성 < 그림 2-13> 서구전통시장 자료 : 인천광역시자료를토대로작성

55 < 그림 2-14> 강화군전통시장 자료 : 인천광역시자료를토대로작성 < 표 2-28> 인천광역시군구별전통시장현황 군. 구시장명소재지 중구 (3) 개설년도 대규모점포등록일 시장등록 인정여부 인정시장등록일 정기시장 매장면적 점포수 인천종합어시장항동 7 가 , 신포신포동 3,7, , 신흥선화동 , 중앙금곡동 , 송현자유송현동 동구 (6) 남구 (20) 송현 송현동 , 동부 송림6동 , 현대 송림6동 , 화수 화수동 무등록 1, 숭의자유 숭의1동 ,100 1 숭의평화 숭의1동 , 용남 용현1동 , 용일 용현1동 ,

56 용현 용현3동 , 학익 학익2동 , 용학 학익2동 제일 도화1동 , 주안자유 주안2동 , 재흥 주안4동 , 공단 주안5동 , 신주안종합 주안6동 통일종합 주안7동 , 제물포 숭의4동 무등록 2, 토지금고 용현5동 , 도화 도화2동 무등록 1, 도화종합 도화2동 무등록 2, 석바위 주안6동 , 남부종합 주안동 , 신기 주안7 동 , 구월시장 구월동 , 모래내시장 구월동 , 남동구 (6) 연수구 (2) 부평구 (11) 만수시장 만수동 , 창대시장 만수동 , 간석자유시장 간석3동 , 구월도매시장 구월동 , 연수송도역전 옥련동 , 연수옥련 옥련동 , 부일종합 일신동 , 부평자유 부평동 십정종합 십정동 , 진흥종합 부평동 , 부평종합 부평동 ,072 1,400 갈산 갈산동 63, 무등록 골목형 46 삼산 삼산동 무등록 골목형 53 부평깡 부평4동 , 부개종합 부개동 무등록 1, 도깨비산곡동 55-7 무등록 18,

57 산곡산곡동 87-1 무등록 122, 계산계산동 , 계양구 (3) 병방병방동 , 서구 (7) 강화군 (6) 작전작전동 , 거북석남동 , 신거북석남동 , 가좌가좌동 , 강남석남동 , 중앙가정동 , 축산물가좌동 , 신현신현동 ,504 0 강화중앙시장 강화신문 관청리 , 길상공설시장길상온수 정기시장 1, 상방공설시장화도상방 정기시장 1, 내가공설시장내가고천 정기시장 2, 강화풍물시장강화갑곳 , 터미널상가남산리 , 자료 : 인천광역시내부자료

58 Ⅲ. 국내외전통시장활성화사례 국내사례 1) 서울 17) (1) 자양골목시장 1 연구조사를통한창의적시설현대화사업실시 아케이드소재로상암월드컵구장에시공한불연재테트론막을전통시장중최초로설치하였고, 이후 20여개의타전통시장의아케이드소재로채택 지붕높이를높여서낮에도불을켜야하는불편을해소하고, 50% 는개폐가가능하도록해여름에는시원하고겨울에는보온효과 - 자부담비율이높은 7:3임에도불구하고상인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설치에성공 추가적인시설현대화사업으로야간에무지개를그려낼수있는 LED 조명을설치 2 고객지향적인경영현대화사업실시 이벤트행사를통해단골고객에게핸드쇼핑카를제공하여고객편의를제고 - 전체상인은시장명이적힌빨간색조끼를착용 - 검은색비닐봉지대신 Hi Seoul 마크가새겨진비닐봉지를사용 - 청결유지를위해한달에한번정기적인청소및방역실시 2년간지속적으로지원하는경영현대화사업의우수모범시장 5곳중의하나로선정 3 업종전환을통해핵심점포로변화 핵심점포는시장의고객을유인하는성공적인점포로서, 몇개의핵심점포존재가시장전체의방문고객수를증대 저가상품을판매하는전통시장의고정관념을깨고고가의킹크랩을 저가판매 라는발상의전환으로매출액급성장에성공 - 킹크랩의주산지인동해시에가서중간유통과정없이직거래선을확보 - 일대일의면대면시장홍보와판촉활동을벌이고, 1+1 이벤트를통해 1kg 구입시 1kg을추가로주는판촉으로대박의성공을실현 17) 김찬동 (2009)

59 < 표 3-1> 자양골목시장의시장활성화추진경과 구분 추진경과 2002 년 10 월 - 자양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추진, 추진위원단구성 (2003.3) 2004 년 7 월 - 환경개선사업준공식 ( 유리섬유지붕, 조명, 방송시설, CCTV 설치, 간판정비 ) 2005 년 9 월 - 자양 1 동부녀회와자매결연으로고객마케팅시작 2006 년 8 월 - 재래시장즐겨찾기문화조성운동 2006 년 7 월 - 전국최초로위변조방지기법을채택한쿠폰사용 2006 년 9 월 - 한가위합동세일실시 - 각설이타령, 사물놀이, 가훈써주기등의이벤트로매출향상 2006 년 11 월 - 추석명절기간공용쿠폰제상품권제도로전년대비매출 50% 신장 2007 년 2 월 - 500m 인근에이마트개장. 우수시범시장선정. - 구정맞이가래떡썰기대회, 주부팔씨름왕대회등독창적이벤트실시 2007 년 5 월 - 원산지표시, 건강시장만들기시범시장선정 2007 년 6 월 - 자양골목시장상인대학설립 2008 년 3 월 - 서울시재래시장육성종합계획 Hi Seoul Market 선정 자료 : 김찬동 (2009). (2) 송화골목시장 1 설득과감동을주는상인회장의리더십으로지원사업참여 아케이드기둥설치시건물주의반대를끈질긴설득으로동의확보 - 시설현대화사업은업자선정이중요한데, 인터넷을통하여저가의사업자를선정하기보다는지역업체를선정하여사후에보수를유도 지역커뮤니티의문화행사를주최하여충성고객을확보 - 시설현대화이후고객유치를위해전통시장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와어린이한복패션대회를개최하고시상하여학부모를충성고객화 - 음악이있는테마거리를시장내에유치해실버음악회, 관현악연주회등을전통시장에서개최함으로써고객에게마음의여유를주고품위있는시장을조성하려는노력 - 행사시회장이직접한복과삿갓을쓰고행사를진행하는등조합원에게감동을주어서동참을유도

60 6 개시장이연합하여공동상품권사업을추진 - 구청에서상품권을통반장이나생활보호대상자에게현금대신나눠주어전통시 장을활발하게이용할수있도록유도 2 자체적인자금으로소액마켓론을실시 상인회비를활용하여소액의자금이필요한전통시장상인에게마켓론을실시하여고리의이자부담에시달렸던상인의부담을저감 - 상인회가조합원을위하여좋은일을하니조합원의회비납부실적이높아져조합활성화의기초가확립 - 이웃의추천을통하여대부하였고, 이를통해상인간의좋은관계형성에도기여 - 조합비납부증가는배송센터, 상품권사업등의서울시의경영현대화사업지원을유도해내는데기여 3 상인회의운영자금을확보할수있는사업을확보 대형 LCD 를전통시장의출입구에설치하여광고수익으로상인회의운영비를확보할 수있어지속적인상인회의사업추진이가능 (3) 우림시장 18) 1 추진배경및경위 서울시중랑구우림시장의활성화정책은 2000년 2월국무회의에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수립지시 가내려지면서본격화됨. - 동년 4월산업자원부에서재래시장활성화방안강구지시가내려졌으며동년 5월서울시는중랑구에재래시장활성화방안시장방침을시달하였음. - 이때서울시는 1구 1재래시장시범시장선정및시장주변환경정비지원에나섬. 동년 5월우림시장상인대표와구청장의간담회에서환경개선지원요구가제기되었으며동년 6월중랑구는우림시범시장을선정하여재래시장활성화방안계획을수립하게됨. - 동년 7월부터 8월까지우림시범시장에대한건물, 점포현황, 기반시설물현장조사및현황작성을위해기초조사가실시되었음 년 2월총사업비 11억5천을투자하여제1차환경개선사업을착공하였고 2001 년 8월에준공을하였음. 18) 시장경영지원센터 (2009)

61 < 표 3-2> 우림시장 1차환경개선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 사업량 ) ,150,000,000 6개단위사업 자료 : 시장경영지원센터 (2009). 이후중랑구도로점용허가관련조례개정공포와서울시건축조례개정을통하여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사무실, 공중화장실을포함한제2차환경개선사업이시행되었으며민자부담아케이드조성이주요사업인제3차환경개선사업은조합원들이자발적으로납부한 2억여원의기금을사용해성공적으로실시하였음. 2 자부담으로시설현대화사업을최초로실시 2000년자부담으로아케이드를설치하였고, 이를통해공점포가발생하는시기에도임대료가상승 - 건물주의반대와노점의반대를극복하고아케이드시설을위한자부담분을노점상까지확보 - 변호사사무실에서공증해신뢰확보 - 구청으로부터도로정비법에의한도로점용권허가획득 노후화된아케이드를새로설치하기위한자부담분을조성하여국비와시비지원을확보 - 국비와시비, 자부담분의비율은 6:3:1 3 지속적인교육을통하여경영역량을강화 상인대학 3회, 서울시상인아카데미 2회실시 - 상인교육은짧은시간의교육을여러번하는반복학습이효과적 - 상인의식개혁, 선진국과비교, 고객상대법, 진열방법, 업종별교육등에대한교육실시 4 상인회의지속적인노력으로고객편의시설을확보 상인회의조직적이고체계적인활동을통하여지속적으로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을획득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0대분의주차장을설치하고, 구청으로부터 58대분의공용주차장을임대하여시장주차장으로활용 - 화장실, 방송시설, 시장로고, 회의시설, 조합사무실등을구비하여고객에대한

62 편의제공과홍보노력 - 또한매출액도시설현대화이전에비해 19.1%, 고객수는시설현대화이전에비해 18.9% 가증가하여쇠퇴하던시장이다시활성화되었음. 전통시장의매출액증대를위하여지속적으로새로운사업을개발 - 할인상품에대한광고방송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고객의쇼핑동기를고취 5 환경개선사업의효과 환경개선사업의효과는다음과같음. - 첫째, 중앙통로의기능이회복되면서화재를예방할수있게됨. - 둘째, 비가리개설치로비나눈같은불가피한자연재해로부터피해를예방할수있게되어고객들에게안적하고쾌적한쇼핑환경을제공, 시장상인들의매출증대에기여했음. - 셋째, 노점과가판등의열악한판매환경을정비하면서도시미관이크게향상되었고, 이와더불어지역경제가활성화되었으며, 같은지역내에주민과상인들간의상호거래가이루어져지역경제및시장경제활성화에큰역할을하였음. - 마지막으로비가리개설치, 도로및편의시설정비등의시설현대화사업실시로인하여상인의만족도는 86.7%, 고객의만족도는 96.7% 로사업전보다만족도가큰폭으로상승했으며, 매출이증가한점포비율은전체의 40%, 고객이증가한점포비율은 50% 로환경개선사업전상황보다크게좋아지는효과를거둠. 6 성공요인 우림시장이성공할수있었던요인은상인들간의강한의지와단합, 행정기관의적극적인지원, 민관협력으로살펴볼수있음. - 우림시장의상인회는 1990년초반에조직되었으며일반임대상인들뿐만아니라노점상인들도가입할수있게하였음. - 상인회는경제사정이힘들지역사람들을도와주기도하며정기적으로봉사활동을실시하면서지자체와좋은관계를형성하고있음. - 상인회는환경개선사업전에도상인들간의단합에적극적인태도였으며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며갈등과마찰이있었지만상인회를중심으로한우림시장의구성원들의노력으로극복하여우림시장이활성화될수있었음. 또한우림시장을활성화하는데행정기관의적극적인지원이큰역할을하였음. - 우림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담당부서인지역경제과는관련된여러기관을설득하였고이들의협조를얻는데결정적역할을하였음

63 - 우림시장의태생적인한계로빚어지는도로점용에대한조례까지개정하는등적극적인지원이수반되었음. 한편상인과행정기관의긴밀한협력관계는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수행하였음. - 대부분의자연발생적전통시장이안고있는제도적인제약조건을우림시장도갖고있었으나, 행정기관담당자와상인회임원들이매일회의와협의를통해제도적인제약조건을상당부분해결하였음. 2) 수원팔달문시장 19) (1) 시장개요및문제점 경기도수원에위치한팔달문시장은팔달문주변에위치하고있으며팔달문 1전가시장, 영동시장, 지동시장, 남문시장, 시민백화점, 못골시장등 6개의시장으로구성되어있는자연발생적전통시장임. 팔달문시장은직거래및정기시장형태로발달되어온시장이지만, 유통시장의개방과함께대형신유통업체들과경쟁해야하는상황에처하여침체기를맞이함. - 그럼에도불구하고시장개설자및관리자들이입점상인들을위한공동사업및후생복지사업등의시장활성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지않았음. - 공공시설과서비스시설이상당히열악하여불편하였으며상품진열상의문제로소비자들로하여금상품구매에큰불편함을느끼게하였고상인들은전근대적방식의거래관행으로소비자들에게신뢰를주지못하고고객흡인력이감소하게됨. (2) 시장활성화사업내역 수원팔달문시장활성화사업은수원시가주축이되어크게하드웨어적인측면과소프트웨어적인측면에서시행되었음. 하드웨어적인측면에서는시장환경개선및고객편익시설의확충을위해 1998년부터 2003년까지총 135억원을투자하였으며세부적사항으로는팔달문시장도심경관조성사업, 팔달문길가로환경개선사업, 고객지원센터건립및쉼터조성사업, 아케이드시설사업등의 15개환경개선사업이시행하였음. 소프웨어적인측면에서는상인의식을개혁하고관광과연계된특색있는민속시장을육성하기위해시장상인모두가참여하는강력한조직을구축해각종현안사업을주도적으로추진하였음. - 새로운유통업체와경쟁하고상인의식을개선하기위해교육을수시로실시했으며, 화성관광과연계하여쇼핑관광을유도하기위해월드컵통역도우미를운영하였 19) 강승화 (2002)

64 음. - 이와더불어시장을찾는외국관광객들의상품구매를지원하였으며상인들에게필수회화를제작배부를하고, 팔달문시장거리축제를개최하여시장활성화를유도하였음. < 표 3-3> 팔달문시장의시장활성화추진경과 일자 사업내용 영동시장환경개선사업완료 팔달문시장아케이드거리조성 팔달문시장고객지원센터준공및개소 지동시장환경개선사업완료 시민백화점환경개선사업완료 유통경영시민대학 1기배출 ( 전국최초 ) 유통경영시민대학 2기배출 팔달문길정비 ( 팔달문 ~ 지동교간 ) 팔달문시장쉼터조성 팔달문시장홈페이지 ( 전자상거래 ) 구축 자료 : 김찬동 (2005). (3) 사업후개선점 팔달문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한핵심주체는시장상인이라는인식이상인들사이에증가하고, 또상인들스스로마케팅기법및대고객서비스마인드를제고하기위해경영현대화를목표로관련교육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시작하였음. 고객지원센터의개소로소비자의권익보호, 시민과관광객들의쇼핑편의및휴식도모, 주부들의쇼핑지원, 휴게ㆍ전시ㆍ회의등의부가서비스가가능해짐으로써고객흡인력이높아지게되었음. 아울러도심경관조성, 가로환경개선등을통한쾌적하고깨끗한쇼핑거리를구현하였으며, 이로인해전통시장에대한이미지가제고되면서고객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3) 청주육거리시장 20) (1) 시장현황및문제점 청주육거리시장은청주의대표적인전통시장으로청주시전역과청원군조치원, 20) 시장경영지원센터 (2009)

65 신탄진을포괄하는광역시장임. - 면적은약 30,000평에조성되어있고, 상가점포수는 1,500개이며, 상인수는약 5,000명정도로시골에서직접생산한농산물과각종공산품을구입할수있고새벽시장도서고있으며, 농민이직접생산한농산물이거래되고있음. - 대형유통점및백화점이다수입점하고있으며배후상권인구는 15만명정도로일평균 10,000여명이이용하고있는실정임. 청주육거리시장은 1990년대부터가속화된대규모마트와쇼핑몰, 홈쇼핑, 인터넷쇼핑등으로청주지역최고의상가라는이미지가쇠퇴하고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시대변화하지적응하지못하여육거리시장은종합적인위기를맞게되었음. - 매출이현저히떨어지고장사가안되기때문에시설투자도따르지않는악순환으로쇠퇴기에놓이게되었음. (2) 시장의활성화정책 1 시설현대화사업 2002년부터아케이드설치, 차광막설치등의시설현대화사업을전개하였음. - 또한소화전, 소화기, 경보기등을설치하였으며, 자체소방교육을하여화재에대비하였음. - 노점가판대를규격화하고안내간판을설치하여시장을찾는고객의편의를높이고, 육거리시장종합회관 (50평규모, 1층화장실, 2층회관 ) 을운영하였음. < 표 3-4> 청주육거리시장시설현대화 사업명 시설현대화 커뮤니티상점가조성 세부사업내용 아케이드설치 차광막설치 화재구간복구 대형주차타워 휴게ㆍ편의시설조성 자료 : 시장경영지원센터 (2009)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사업내용 밝은분위기와편의를위한아케이드설치 소비자의편안한쇼핑을위한차광막설치 시장환경보수및개선을위한화재구간복구 - 시장이용자를위한시장내대형주차타워설치 - 종합회관및화장실등휴게ㆍ편의시설조성

66 시설현대화효과는매출을 20% 정도향상시켰으며시장을찾는고객수도이에비 례하여증가하였음. 2 경영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의일환으로청주시내 14개시장이연합하여만든전통시장상품권을발행해고객의편리성을제고하였음. - 청주시와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이운영하는유통경영대학에청주육거리시장상인이참여하는등의식혁신과서비스등에중점을둔교육등을실시하였음. - 쇼핑카트를비치하여고객쇼핑편의를제고하였고매월시장내부대청소를실시하여깨끗한환경조성에도노력하였음. - 매주 9곳상인회장들이모여시장활성화에대한안건토의와의결을통해시장활성화를위한지혜를모아시장을활성화하기위한대책등을논의하였음. 3 활성화성공요인 육거리시장은아케이드설치, 노면정비, 전선정비등을시행하여시장을이용하는소비자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였으며이는시장의활성화를촉진하는데주효했음. - 육거리시장의상품은대형유통업체에비해가격경쟁력은있으나서비스경쟁력이떨어진다는자체진단을토대로각종편의시설개선에중점을두어시책을마련하였으며, 이또한시장의활성화성공요인으로평가받고있음. 행정기관의적극적인지원을받아시설현대화를추진하였고, 상가이미지개선및경쟁력제고를위해다양한노력을경주하였음. - 노점상정비를위해시지원으로이동식좌판을스테인리스로제작하였으며, 전체노점수를 100개소로정비 운영하였음. - 재래시장살리기범시민운동 등도적극적으로추진하여시민단체및소비자에게청주육거리시장활성화의당위성과필요성을홍보하였음

67 국외사례 1) 일본 (1) 전통시장육성정책 21) 일본은쇠퇴한도심상업지역의기능을개선하기위해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22) 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와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를설치하여구도심상점가활성화를지원하고있음. 1970년대이전상가진흥조합법 (1962) 이나대규모소매점포법, 중소소매상업진흥법 (1973) 을제정하여점포와아케이드, 가로등설치등으로상점가를정비하였으며, 점포를집단화하고공동점포의정비를가속화해나가고있음. 1990년대에는도시정책과연계된시가지조성에역점을두고지역커뮤니티시장을구상하고공공시설설치를확대했으며, 지자체와상점가조합이출자한시가지활성화회사를구상하여정책을실시하였음. 2000년에는대규모점포법을폐지하고예산 10조원규모의종합대책을강구하는한편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였음. 아울러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제정하였고, 중소유통업의지원방식을중소소매상업진흥법과중심시가지활성화법의인정을받은사업에대해정부와광역지자체등에서사업에필요한자금을무이자로융자해주는등의노력도병행하고있음. (2) 일본상점가활성화활동의특징 23) 일본은우리나라의재래시장과유사한성격을지니는상점가가중소유통업집적지역으로서유통산업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최근대형점확산과소비패턴변화, 경기위축등의영향으로상점가의활력이약화되고있음. 일본은우리나라처럼상점가활성화를지원하기위한별도의특별법을만들기보다는중심시가지의활성화라는다소포괄적인차원에서목표를설정하고이를위한제도적, 정책적지원을강구하고있음. 일본의상점가활성화를위한활동은다음의 5가지로분류할수가있음. - 상점가의개성표출에따른이미지강화 : 이미지강화는서울등우리나라의다른지역재래시장활성화에도많이사용되고있는방법으로일본의상점가는자신의특징을나타낼수있는캐치프레이즈를내걸고꾸준히진행해오고있음. - 지역주민과의교류촉진을도모하는이벤트와축제 : 이벤트나축제의일차적인목 21) 시장경영지원센터 (2009) 22)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란하드웨어적측면과소프트웨어적인측면을종합적으로추진하여중심시가지의상업집적을일원적이고계획적으로운영관리하는제도를말한다. 23) 김번욱 (2006)

68 적은매출상승이아니라상점가홍보와인식확산이라는판단아래지역주민이주가되는행사를개최하고있음. - 스탬프 포인트카드의발생 : 일본상점가의경우포인트카드는단순한적립기능만이아니라이벤트추첨행사나대규모세일등을병행하여고객들의포인트적립의욕을높이고있음. 아울러노인이나유아등특정소비계층에대한특전을제공함으로써상점가이용촉진효과를높이고있음. - 공동판매, 아침시장과야시장, 바자회등개최 : 아침시장이나야시장등을통해상점가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정기적인실시가가장중요함. 또한아침시장이열린다는사실이중요한것인아니라거기서일어나는활동이얼마나이용객들에게의미있는것인지가중요한데, 어느시장에가도똑같은경험을할수있다면소비자들은그시장들을외면할것으로인식하고차별화를중시하고있음. - 환경문제와정보화에대한대응 : 일본상점가의경우환경문제와관련된활동은지역주민과공감대를형성하는것이용이하고판매촉진에도활용되고있음. 정보화또한시대변화에발빠르게대응하는방법으로상점가의홍보에이점을지닌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단순한홍보에그치는것이아니라매출증가와연결시키기위해서는온라인과오프라인의결합을중요시함. (3) 활성화사례 : 도쿄츠키지장외시장 24) 도쿄중앙구오오에도센츠키지시장역에위치한츠키지시장은 1994년에설립되어 329개점포가운영되고있으며, 공점포율은 5% 에불과할만큼활성화되어있음. - 상점가진흥조합에 95% 가가입되어있으며, 2009년현재 50개점포가 1999년부터각점포의홈페이지를조합홈페이지에연동해서사용하고있을만큼인터넷을통한마케팅에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홈페이지운영보조비로자치단체인중앙구에서초기에 3년간 500만엔을지원했지만, 지금은조합비에서연간 1,000만엔씩지원하여운영하고있음. - 앙케이트응모자에게선물을제공하는등의이벤트를활용하여시장에대한소비자의의견을수집하고있으며, 일부점포는전자상거래를활용하고있음. 도쿄츠키지장외시장이활성화될수있었던이유는무엇보다도젊은층으로구성된상인들의의지가중요한역할을하였음. - 젊은고객층에게는휴대전화를이용하여문자메시지를보내고, 중년들에게는전단을가정에배포하는등고객계층별로차별화된마케팅전략을추진하였으며, 이는시장의활성화에견인차역할을수행하였음. - 한편, 주민및상인들이자발적으로매월이벤트발굴회의를가져이벤트행사를 24) 문혜옥 (2009)

69 추진하고있으며, 이벤트는전통문화와연계시켜도쿄츠키지장외시장만의독특한문화를창출하고있음. - 전통문화와연계된이벤트는시장의정체성을제고하는데도효과적인것으로소개되고있음. 시장주도의노력과함께지방정부에서도적극적인행정ㆍ재정적지원을하고있음. 2) 영국 (1) 육성정책 25) 영국의상권활성화정책은궁극적으로주민의 삶의질 을높이는데목적이있으며, 지방정부를중심으로전통상업중심지와대형소매점이조화를이루어발전할수있는개발프로젝트를주로실행하고있음. - 영국지역마다문화가매우다양한데, 중앙정부가이러한점을고려하여지역상권의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시다양하고유연성이높은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음. (2) 영국도심상권활성화활동의특징 26) 영국의경우우리나라보다앞서중소유통업체의몰락을경험했으며, 이문제를해경하기위하여정부와지자체는과감한재정지원을통해상인조직이스스로활로를모색하는방법을택했음. 이에상인조직들은전문가를영입하고지역별특색에맞는시장의비전을연구하여대형쇼핑센터건립및각종프로모션과마케팅활동을공동으로추진하는 TCM(Town Centre Management) 을지역곳곳에설립했음. 지자체와상인들이운영위원회에참여하고재원의상당부분을자발적인기부금으로충당하는민간에서정부로올라가는상향식방법을선택한영국의사례는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주고있음. - 개별전통시장또는중소유통업육성에한정하기보다는이것들을포함하는상업중심지역 ( 특히도심 ) 전체의매력을전반적으로높이는데정책수단을집중함. - 도심형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상설시장대부분은아케이드또는돔형태로전천후쇼핑이가능하도록하였고, 정기시장이나파머스마켓등은도심변화가의보행자도로상에개설되어집객효과를극대화하고있음. 이경우전통시장자체의활성화가주목적이라기보다는도심지쇼핑의다양성을높임으로써도심매력도제고의한수단으로서그의의를부여할수있음. 25) 시장경영지원센터 (2009). 26) 김번욱 (2006)

70 - 대형쇼핑몰과전통시장등도심내쇼핑시설들간의상호연결성과이동성을극대화하는형태의도심재정비를추구하였음. - 전통시장홍보를위한리플릿, 인터넷홈페이지등의편집에있어시장내취급상품의구체적소개보다는시장이라는쇼핑공간의매력요소부각에초점을맞추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도도심부전체의쇼핑시설홍보자료제작배포등을지자체에서수행할필요가있으며, 그편집방향에서도도심부방문을통해어떠한체험을하고만족감을느낄수있을지감성적측면에호소하는마케팅전략이중요하다고판담됨. - 도심지역에대한광범위한수요조사를실시하여수요에비해공급이취약한상품과서비스분야를선정하여해당점포개설비용을지원함으로써도심지역쇼핑매력도를전반적으로향상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도록함. - 버밍업, 브리스톨등의도심지내에서는장애인용전동휠체어대여소를다수설치, 상점들의수동식출입문을자동문으로교체하거나휠체어이동에장애가되는노면의턱을없애는등의이동편의설제고사업들에재정적인지원을하고있음. - 영국도시의도심지보행공간또는쇼핑몰내부에서다양한이벤트들벌이고있는데, Coventry 도심에서개설하는 French Market의경우처럼프랑스인상인들이직접자국의특산품을판매하고있어방문객들의관심과호응을유도하고있으며이는곧도심지의매력도증진으로이어지고있음. 이벤트를도심및재래시장으로의고객유치수단을활용한다는차원에서차별화된체험요소로서이벤트의창출이필요하며, 이를위해해당상권의사업자들과지방당국이합의를이루어재원을확보하고지역내문화자원을최대한동원하여차별화된이벤트를기획, 운영하는추진체계를갖추는일도중요하다고판단됨. (3) 활성화사례 : 노위치시장 27) 노위치 (Norwich) 는이스트앵글리아노포크지방에위치하고있는인구 13만명이사는중소도시로북해와접해있어옛날부터교역이활발하였음. - 이때문에노포크지방에는옛날부터마켓타운이형성되었으며노위치역시마켓타운으로발달하게되었음. 노위치는 2차대전후많은피해를입어지역경제가활성화되지못했지만, 1990년대중반부터노위치시정부주도로 TCM이시행되면서시장정비가시작되었음. 27) 시장경영지원센터 (2009)

71 - 노위치시정부는 480만파운드를투자해 2005년 1월부터 1년의기간을두고시장을재개발하였음. - 노위치시장의재개발목적은전통적시장의이미지는그대로유지하되점포의채광과시설을개선하여사용자의편의를극대화하고노위치시의중심지로자리매김하는데있었음. - 노위치시장재개발프로젝트에는시담당자와함께시장상인이참여했으며, 최종디자인선정을위해 2개월에걸쳐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고상인의의견을종합하였음. - 공사가진행되는과정중에도시장의영업은계속되었으며, 시는상인과고객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였음. 3) 미국 28)29) (1) 지원및육성정책 미국의중소유통업정책방향은공정거래에의한자유경쟁적유통환경을조성하여소비자의후생을향상시키는데있음. 따라서경쟁력있는新유통업태의등장및유통업체의규모화가진행되고, 이로인해중소유통업체들의경쟁력이저하되자미국정부는이를막기위해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제도를도입하였음. 동제도는정부의개입보다상권활성화를위한자치조직의설립을허가하고지역상인과부동산소유주들의자발적인노력을유도함으로써경쟁력을높이려는목적에서도입됨. 미국의중심시가지활성화와시장육성은하드웨어측면의개선보다상인, 부동산소유주들의노력과협력, 마케팅강화등소프트웨어측면의강화가집중된것으로평가됨. (2) 중심시가지활성화사례 1 덴버 (Denver) BID 덴버시는신업태인대형쇼핑몰이교외에입점하면서중심시가지상점가가급속도로쇠퇴하였으며, 이에대한해결책으로지역상가의재생을위한보행자용상가건설을추진하였음. 시내북서쪽의마켓스트릿역에서부터남동쪽의시빅센터역까지약 1.6km 구간을다운타운의중심가로조성하였음. 28) 시장경영지원센터 (2009). 29) 신동호 (2006)

72 - 구간내버스노선재조정작업을통해 16번가를왕복하는셔틀버스를운행시키고여러시설물과벤치를조성함. - 차없는거리를만들어보행자에게쾌적성과안전성등을제공하였으며, 여유로운쇼핑을가능하도록함. - 야간에는관광용마차를운행시켜독특한거리분위기를연출하는등시장의이미지개선노력병행 - 상인들은이벤트나축제같은행사를지속적으로유치하거나자발적으로열어시장의활성화를도모 - 이러한노력은시장의유동인구증가라는가시적인성과를달성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으며, 유동인구의증가는자연스럽게점포의수입증가로이어졌음. 2 파머즈마켓 (Farmers Market) 활성화사례 30) 파머즈마켓의개요 - 미국의파머즈마켓 (Farmers Market) 은여러명의농부와작물재배자가정기적으로지역주민이나고객들에게직접재배한과일과채소, 여타농작물을판매하는공동시설이나장소를의미함. - 미국농무성통계자료에의하면, 매년파머즈마켓수는증가하고있으며, 2009년 10월기준으로 5,274곳에이르고, 2008년과비교할때 13% 나성장하였음. 파머즈마켓의성장요인 - 파머즈마켓에참여하는농민과소비자의수가매년증가하는배경은크게세가지로볼수있음. - 첫번째는생산자와소비자가직접만나서판매하는체제로서후생효과의극대화를들수있음. 파머즈마켓의농부들은소비자에게농산물을직접판매함으로써지역사회경제와농민소득증대에기여하며, 소비자는저렴한가격으로농부로부터농산물을직구매하는기회를가질수있어유통기간의단축과중간마진이소비자의잉여로귀속되어높은후생을향유할수있었음. - 두번째로지역후원농업을들수있음. 소비자인지역주민이농부와사전에연계되는시스템으로서농부의소득안정을도모할수있었음. - 마지막으로파머즈마켓이있는지역의사회복지정책과연계된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는데있음. 30) 이욱형 (2005)

73 직접재배하고남은잉여농산물을사회복지분야에활용함으로써농민이생산한자원의낭비를줄임과동시에사회적후생을높였음. - 이러한일련의과정은시장이단순판매와구매장소가아닌사회와의연대혹은유대를강화시킬수있는창구로의기능을강화시켰으며, 아울러기존의시장이지닌부정적인이미지를긍정적인이미지로전환하는효과도창출하였음. LA 길모어파머즈마켓 (Gilmore Farmers Market. LA) - 파머즈마켓중가장활성화된곳은 LA 길모어파머즈마켓인데, 이는할리우드에인접한전통시장으로 100여개의점포에서 500여명의종업원이다양한품목을판매하고있음. - 시장의장점을이용하여지역관광산업과의연계를통해시장마케팅차원에서연중개최되는이벤트를제공함으로써집객효과를극대화하고있음. - 또한파머즈마켓의최신소식과이벤트를월간소식지를발행함으로써고객의방문을유도하고있음. - 시장내모든상점에서통용가능한상품권을발행하여지역상권의확대와시장내경제적유대관계를도모하였음. - 길모어파머즈마켓의성공요인으로창의적아이디어의수용과지역관광산업과의연계를들수있음. - 길모어파머즈마켓은새로운사업기회를포착하여, 다른사람들이이를사업화하기전에새로운분야를개척하였으며, 시장의환경변화에대처하기위해전략적사고를바탕으로시장의활성화를도모하였음. 이에따라길모어파머즈마켓은관광객들이찾는관광명소로자리잡아연간 300만명이찾는관광지로변모하였음. 시사점 시설이낙후된시장은리모델링이나환경개선사업과같은물리적환경개선사업을중심으로활성화를도모하되, 세일등이벤트사업과상품권발행등시장여건에따라다양한마케팅및경영개선사업도병행하여추진하였음. - 이와더불어활성화된전통시장은시장번영회나상점가진흥조합과같은시장번영회가활성화되어있으며, 상인들과행정당국간긴밀한협력체계가구축되어있었음. - 선진국에서는침체된지역상권을살리기위해중소유통업체에대한정부주도의직접적인지원대신상권을구성하는이해당사자간의합의협성을유도할수있는유연한행정시스템확보에초점을맞추고있음. 이러한국내 외성공사례의시사점을통해우리나라의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기본방향은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음

74 - 첫째, 전통시장은지역주민과함께공존하여지역의환경에부합하는방향으로발전되어야하며, 지역에서원하는모습을갖추도록하고실제적인고객인지역주민의생활향상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발전되는것이바람직함. - 둘째, 대형소매업체와전통시장은대립적구조가아닌긴밀한연계관계를맺으며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다각도의정책적노력을경주해야함. - 셋째, 전통시장의기능을살려다양한계층과다양한수요의고객들을충족시킬수있는영업업종및업태그리고품질의다변화와전문화를도모하여야함. - 마지막으로전통시장은상품도중요하지만다양한사람들이많이모일수있는장소성을창출해야하며, 이를위해장소성강화를위한마케팅전략을펼쳐야함. 시장활성화를위한국외사례를특화유형별로정리하면고찰하면다음과같음. 31) 취급상품특화 : 취급상품특화사례로는희소가치가높은오리지널브랜드개발, 상점가전체를특정상품군으로집중하는품목특화등을들수있음. - 일본의모토마찌상점가는각상점별오리지널브랜드를개발하여이를 차밍세일 이라는특정행사기간에집중홍보하고판매함으로써특별한상품을구비하고있는상점가로서의이미지를명확히확립하고이를통한고객유치및활성화효과를얻고있음. - 요코하마비시도오리상점가는품목특화의사례로서 활기있는식료품점거리 라는명확한컨셉을설정하여신선한식료품을풍부하게취급하여활성화를이룸. 서비스및쇼핑환경특화 : 서비스및쇼핑환경특화사례로는전자포인트카드사용, 노약자를위한휠체어제공, 거리미관개선, 야간안전시설확충등이소개되고있음. - 영국의도심활성화사업에서이동편리성, 미관, 안전등의쇼핑환경개선을중시하고있는데우리나라의도심대형종합시장등에서참고할여지가있음. 마케팅특화 : 홍보마케팅의경우버밍엄시에서도심지내수천개상점에관한홍보자료를제작하여크리스마스마케팅에활용하고있는데지자체의홍보지원사례로참고할수있음. - 상품판촉이주목적인이벤트마케팅의경우일본에서는야시장, 새벽시장등특정시간대에저렴한상품을집중판매하는행사가빈번하게개최되어소비자들의많은호응을얻고있음. - 축제적성격의이벤트마케팅사례로는버밍엄시의사례처럼외국자매도시와공 31) 김번욱 (2006)

75 동으로이국적인분위기의크리스마스이벤트를개최하는경우와일본이시타니상영회의사례처럼시장내에서개최되는축제행사가지역사회의공공기관, 사회단체, 교육기관등이참여하는지역축제로자리잡은경우들이인상적임. 이밖에공점포를활용하여보육시설이나고령자교류센터등커뮤니티시설을설치하거나지역주민들의자율적인문화활동공간으로이용케함으로써상점가에대한이미지를개선하고고객유치확대효과도기대할수있음

76 Ⅳ.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전통시장지원정책의필요성 1) 인천시의 2011 전통시장활성화사업기본계획 부제 : 소상인들의안정적생활기반및새로운지역커뮤니티공간조성 정책추진배경 - 그동안전통시장에대한정부의지속적인지원과그에따른쇼핑환경및시설개선에도불구하고전통시장은여전히고객에게외면을당하고있으며, 상인역시활성화에대한체감저조 - 영세성, 상인들의고령화, 상대적으로낮은서비스수준, 비효율적영업방식, 상인들의정부와지자체에대한의존도심화등상인들의경영효율화및의식변화필요 - 지원정책방향의개선및상인의자구노력강화등정책지원환경의변화를통한전통시장및지역상권활성화도모 비전 : 매력있는상권, 소비자가다시찾는전통시장육성 목표 - 역사성이있는지역커뮤니티로정착발전 - 서민들의안정적생활기반마련 - 소비자의니즈충족 추진전략 - 시설인프라개선 : 1시장, 1주차장, 1화장실, 1아케이드 - 농축산물유통체계개선 - 시장및상권의연계지원확대 : 상권활성화사업 ( 신포상권, 송현상권, 부평역세권, 강화상권등 ), 테마거리조성, 핵점포개발, 전통시장투어프로그램 - 마케팅및상인혁신프로그램강화 : 스마트폰마케팅, 상품권, 공동마케팅,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2) 전통시장지원정책의필요성 1996 년 1 월유통시장전면개방과소비패턴의변화에따른대형마트의급성장으로 전통시장을비롯한중소유통업의기반이위축되었음

77 - 주말일괄구매쇼핑문화가확산되고편리한쇼핑환경선호에따라대형마트와백화점으로고객쏠림현상이발생하였음. 대형마트는 2004년 273개에서 2010년 420 여개로늘어났으나, 전통시장은 2005년 1,660개에서 2010년 1,517개로감소하였음. 32) - 또한 2000년초반부터홈쇼핑, 인터넷쇼핑몰등 On-Line 상의소매유통시장규모가대폭증가하였음 - 대형유통기업들이 2000년대이후골목시장등지역밀착형시장을잠식한편의점의성공에편승하여 SSM(Super-SuperMarket, 기업형슈퍼마켓 ) 을확대하였음. 2004년 253개에불과했던 SSM은 2009년 699개로급격히확산됨. 이와같은전통시장의급격한위축으로전업또는전직으로다른직업을취득할능력이취약한중소소매상인의생계가위협받고, 전통시장에상품을공급하던농어민, 영세업자의영업위축등민생안정불안요인이지속됨에따라, 이를해소하기위한전통시장지원정책의필요성이대두되었음. - 전통시장지원은국민의정부말인 2002년부터시작되었고, 참여정부들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이제정되면서본격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 현재까지종합적인지원체계구축과시설현대화및경영혁신의틀안에서지원사업을다양화하고있음. 즉전통시장지원정책의필요성은전통시장의위축을방치할경우영세소상인및농어민들의실업과생계불안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클것이라는판단때문임 - 전통시장상인들은다수가 50세이상으로상업이외에뚜렷한기술이나기능이없어점포영업을접을경우다른직업이나직장을구하기가어려움. - 전통시장주변에는배달원, 봉투장사, 노점상, 분식점등보완자 (complement) 들이공생하고있는구조인데, 전통시장이라는중심축이무너지면생업의터전을같이잃게됨. - 지방의전통시장은지역농어민들이자가생산한농수축산물을내다팔아생활비를만드는시장의기능을수행하고있어, 지방시장이문을닫을경우농어촌지역의뿌리경제가흔들릴우려도존재함. 따라서전통시장이지나치게위축되지않고대형유통업체들과공생및협력관계가유지되도록할필요가있음. 그러나이는전통시장의보호라는차원이아니라전통시장또는영세중소유통업의경쟁력강화라는차원에서접근해야할것임. - 기존의지원정책은주로전통시장의약점요인이었던쇼핑의불편성, 즉주차장, 화장실등편의시설의부족및접근성미흡과더위, 추위, 비, 눈등의날씨요인에대한취약성을제거함으로써경쟁력을강화하고자한것으로이해할수있음 32) 우리나라대형마트의적정개수는인구 15~20 만명당 1 개의대형마트가적정하다고가정하면약 250~330 여개에이른다

78 - 그러나최근에는좀더적극적으로전통시장의강점요인을더욱강화하기위한정책이부가되고있음. 예를들어전통시장의가장큰유인중의하나인저렴한가격대를유지하기위해농축산물유통체계개선을시도하는정책이해당될것임 - 또한주변상권과연계한상권활성화제도는전통시장자체만이아닌중소유통업을정책대상으로삼는정책으로이해할수있음 이와같이전통시장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은다양한차원에서이미많은방안들이개발ㆍ추진되고있어 어떤 정책을개발하여야하는가라는문제는부차적일수있으며, 오히려 어떻게 추진할것인가가보다중요한문제임. - 따라서정책공급자의입장에서어떤사업을만들고그에대한자금지원을하는식의지원체계보다는민관파트너십의관점에서상인들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상인들간협력및조정문화가자리잡을수있도록도와줌으로써추진주체를양성하는방향으로정책이이루어져야할것임 이에따라다음세가지정책과제를제시함. - 전통시장의특성화 - 지역상권과의연계 - 민관파트너십의구축 전통시장의특성화 전통시장의강점은 10~20% 정도저렴한가격, 다채로운볼거리및먹을거리, 주거지로부터의근접성등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전통시장마다각기다른정도의강점을가지로있으므로전통시장마다맞춤형특성화전략이필요함 기존의유형분류는단순화되어있기때문에전반적인정책의유형을구분하는데에는도움이되지만개별전통시장의상인입장에서는체감할수없는부분임 - 문화관광형, 특화전문형, 근린생활형등으로구분하여특화하고있으나그유형내에서도시장마다차별성이큼 맥스경영컨설팅 (2009) 에서는중소기업청에서 2008년 12월에실시한시장유형분류에서인천지역의 48개시장이외 14개의시장을추가하여총 62개시장을분류하여다음과같이제시한바있음. - 동구화수시장, 남구의용학시장, 신주안종합시장, 재흥시장, 제물포시장, 주안자유시장, 숭의자유시장, 숭의평화시장, 학익시장, 제일시장, 서구신현시장등총 11개의시장이타기능전환시장으로분류됨. - 이외남구통일종합시장및도화시장, 부평구도깨비시장등 3개의시장은시장기능유지및확충으로분류됨

79 - 반면중소기업청분류에서근린생활형시장으로분류된동구중앙시장, 부평구부평자유시장, 서구의거북시장은중소기업청시장조사당시와비교해시장여건이변화되어타기능전환시장으로분류됨. - 또한남구용일시장, 남동구창대시장, 부평구부일종합시장및삼산시장, 강화군길상공설시장, 내가공설시장, 상방공설시장은중소기업청분류에서구조전환으로분류되었으나, 시장기능유지및확충으로분류하여시장활성화를재검토하였음. - 이에따라나온결과를토대로시장분석을통해스타시장, 저매력도시장, 저경쟁력시장, 내부정비필요시장등으로분류하였음 < 그림 4-1> 전통시장 4 가지유형별구분 외부경쟁력 고 저 내부경쟁력 고스타시장저매력도시장 저저경쟁력시장내부정비필요시장 자료 : 맥스경영컨설팅 ( 주 )(2009). 향후에는이러한유형분류를토대로개별시장마다현황및여건과주민및상인의의견을취합하여특성화방안을만드는것이필요함 - 중소기업청ㆍ시장경영지원센터 (2008) 의인천시동구송현시장육성방안연구는문화관광형시장을보다심도있게분석하고집행방안을마련하고있음

80 < 표 4-1> 인천시전통시장의활성화모형개념적분류 구분 타기능으로의전환 ( 구조전환및기능상실시장 ) 시장기능유지및확충 ( 기능유지및특화활성화시장 ) 전체총 17 개시장총 45 개시장 중구 (3 개 ) 동구 (6 개 ) 남구 (20 개 ) 연수구 (2 개 ) 남동구 (5 개 ) 부평구 (11 개 ) 계양구 (3 개 ) 서구 (7 개 ) 강화군 (5 개 ) 중앙시장 : 동인천재정비촉진지구포함화수시장 : 동인천재정비촉진지구포함송현자유시장 : 동인천재정비촉진지구포함 용학시장 : 재건축중부도로사업중단신주안종합시장 : 시장정비사업 ( 사업추진계획승인완료 ) 재흥시장 : 도시개발사업 ( 주안 2,4 동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 ) 제물포시장 : 시장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완료 ) 주안자유시장 : 화재로소실 / 기능상실숭의자유시장 : 숭의운동장도시개발사업숭의평화시장 : 숭의운동장도시개발사업공단시장 : 시장정비사업 ( 사업추진계획승인완료 ) 학익시장 : 시장정비사업 ( 추진위원회승인 : 2008 년 6 월 ) 제일시장 : 시장정비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승인완료 ) 산곡시장 : 산곡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부평자유시장 : 부평자유시장정비사업 ( 추진위원회승인완료 ) 거북시장 : 시장정비사업신현시장 : 재건축정비사업 자료 : 맥스경영컨설팅 ( 주 )(2009). - - 신흥시장, 신포시장인천종합어시장 송현시장현대시장동부시장 통일종합시장도화종합시장도화시장용일시장신기시장남부종합시장석바위시장토지금고시장용남시장용현시장 송도역전시장옥련시장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창대시장간석자유시장, 만수시장 십정종합시장, 진흥종합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부개종합시장, 삼산시장갈산시장, 도깨비시장부일종합시장 계산시장, 병방시장작전시장 중앙시장, 신거북시장가좌시장, 강남시장인천축산물시장 강화중앙시장, 풍물시장강화길상시장, 내가시장상방공설시장

81 < 표 4-2> 인천시전통시장별특화방안 군구 시장명 유형분류 추진목표 중구 인천어시장저매력도시장 - 수산물특화시장이미지홍보강화신포시장저매력도시장 - 지역상권시장육성을위한주변상가통합 송현시장 스타시장 - 문화 / 관광형특화시장으로체험차별화 동구 현대시장 저경쟁력시장 - 시장통합후 MI 개발, 시설현대화 동부시장 저경쟁력시장 석바위 스타시장 - 책임보상, 배송서비스등서비스차별화 신기스타시장 - 시장통합후 MI 개발, 공동마케팅남부종합스타시장남구용현스타시장 - 다양한이벤트개최로활성화 토지금고 저매력도시장 - 고객편의시설중심의시설현대화 용남 저매력도시장 - 최소한의시설현대화및대학연계통한이벤트활성화 연수구 옥련시장 스타시장 - 고객편의시설중심의시설현대화 모래내스타시장 - 통합후광역시장화구월시장저경쟁력시장남동구만수시장저경쟁력시장 - 쇼핑환경개선을위한시설현대화 간석자유 저매력도시장 - 쇼핑환경개선을위한리모델링 부평종합 스타시장 부평깡 스타시장 - 시장통합후지역상권개발 부평구 진흥종합 저매력도시장 부개종합 저매력도시장 - 시장등록후시설현대화 십정종합 저경쟁력시장 - 고객의눈높이에맞는매장진열특성화 계산시장 스타시장 - 고객유지 / 확대를위한이벤트추진 계양구 병방시장 스타시장 - 고객편의시설중심의시설현대화 작전시장 저경쟁력시장 - 상인조직활성화및대학연계이벤트추진 신거북시장 스타시장 - 고객유입확대를위한이색이벤트추진 강남시장 스타시장 - 고객편의시설중심의시설현대화 서구 중앙시장 스타시장 - 고객편의시설중심의시설현대화 가좌시장 저매력도시장 - 고객유지를위한다양한이벤트추진 축산물 저매력도시장 - 축산물상품특화 강화군 풍물시장저매력도시장 - 특산품, 지역축제연계로지역색강화중앙시장저매력도시장 - 쇼핑환경개선을위한시설리모델링, 상품재배치 자료 : 맥스경영컨설팅 ( 주 )(2009)

82 지역상권과의연계 전통시장에대한지원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전통시장내중소상인의보호를통한생계지원이라는방식으로는큰성과를거둘수도없고지속가능하지않음 만약어떤전통시장이주변의상권과연계되어있지않고고립적이면서계속쇠퇴하고있다면지원을통한존속보다는구조조정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임 또한전통시장의강점은많은질좋은상품의집적을통해다양성의경제가크다는점이므로이를극대화하는것이필요함 - 이를위해전통시장인근의소규모상점가와도연계하여상권의범위를확대한다면그만큼다양성의경제가커지고또한상품에따라서는전문화할수있는가능성도커지므로그만큼소비자를유인할수있는조건이마련될것임. - 이는구도심공동화를방지하기위한방안으로도효과가있을것이라고판단됨 < 그림 4-2> 상권활성화구역추진개념도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전통시장 상점가단위의점 선지원 ( 주차장, 아케이드, 고객편의시설 ) 시장인근상권을포함한면 권역단위지원 ( 문화 테마거리조성, 리모델링, 마케팅 )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인천시에서도신포상권, 송현상권, 부평상권, 강화상권등을중심으로상권활성화제 도를추진하고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