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5-137 호 2016 년도 IP-R&D 전략지원사업상반기시행계획통합공고 우리중소 중견기업에맞춤형 밀착형특허전략을지원하는 2016 년도 IP-R&D 전략지원사업 상반기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기업은안내에따라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사업목적 2015 년 12 월 16 일특허청장 우리기업이핵심 원천특허를선점할수있도록특허전략을지원하여강한특허로무장한글로벌기업을육성하고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 2. 지원내용 ( 지원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소속지재권전략전문가 (PM) 와지재권분석전문기관이팀을구성하여기업에맞춤형 밀착형특허전략수립을지원 ( 추진체계 ) 세부사업별공고문 - [ 붙임 1]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사업 3. 세부사업 사업명사업내용비고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 ( 중견기업, 중소기업 ) 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 ( 중소기업, 재창업중소기업 ) 소멸특허활용전략지원 ( 중소기업 ) 성장잠재력이큰중견 중소기업등이글로벌시장을주도할수있도록신제품개발에서해외진출까지제품개발전주기로지원중소기업이핵심 원천특허를확보할수있도록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을맞춤형 밀착형으로지원글로벌기업의소멸된원천물질특허 / 플랫폼기술특허를특허분쟁우려없이제품 기술로구현하기위한전략컨설팅제공 [ 붙임1] 참조 2015.12.16. 게재공고문참조 2015.12.16. 게재공고문참조 - 1 - - 2 -
[ 붙임 1]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사업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견기업및중소기업 1 사업목적 우리중견 중소기업이글로벌시장에서성공할수있도록지재권중심의제품개발전략을지원하여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 2 지원내용 기업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판단기준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 2 조에따른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서최근결산회계연도매출액이 300 억원이상인기업 ( 예. 1.1. 12.31. 회계연도로할경우 2014 년도결산매출액 ) ( 지원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소속지재권전략전문가 (PM) 와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팀을구성하여기업에맞춤형 밀착형특허전략수립을지원 ( 추진체계 ) ( 신청및지원제외사항 ) 구분 공고내용과의적합성 신청및지원제외사항 - 신청과제가본사업의기본목적에부합하지않는경우 - 신청과제의업무범위가명확하지않거나, 지나치게넓은경우 의무사항불이행여부 - 신청기업이접수마감일기준구비서류미제출한경우 - 정해진기한내기업부담금납부등의의무사항을불이행한경우 참여제한여부 - 신청기업이접수마감일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 전략수립절차 ) 환경 IP 분석 토탈아이덴티티 (TI) 구축 제품기반융합 IP 개발 IP 포트폴리오 권리화전략 제품 시장분석 융합IP 출원 권리화전략 핵심가치분석 맞춤형브랜드개발 / 보완 - 제품 시장트랜드분석 - 브랜드 / 디자인 / 특허연계 - 자사, 경쟁사의현재 - 타겟시장맞춤형브랜드 - 산업동향, 비즈니스우수 IP 설계핵심가치분석개발 - 출원 권리화전략동향, 이슈분석등 - IP 포트폴리오구축전략 미래가치도출 혁신디자인개발 / 보완 3C 분석 - 메가트렌드분석 - IP융합디자인개발 핵심특허대응전략 - 자사현황, 경쟁사및 - 제품적용할가치정립 - 회피, 무효화전략등고객분석 선도특허개발 TI 구축 - 브랜드 디자인에맞춰 추가개발방향설정 IP( 특허 / 브랜드 / 디자인 ) - 정립된가치기반 TI 구축특허 ( 기술 ) 를접목한개발 - 제품라인업을고려한종합분석후속제품개발방향도출 채무불이행부실위험여부 ( 신청자격의검토및확인 ) 구분 부채비율, 자본잠식등 - 기업이부도또는휴 폐업상태인경우 - 국세 지방세체납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채무불이행이확인된경우 - 기업이자본전액잠식상태인경우 - 최근년도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경우 확인근거 - 결산이완료된최근년도재무제표 한국기업데이터 ( 주 ) 의기업정보 DB 를활용하여조회하되, 자료불충분시해당기업에추가제출요청가능 과제유형및기업니즈에따라지원절차는일부상이할수있음 글로벌진출역량별차별화지원 의무사항불이행참여제한여부 - 사업참여제한및의무사항불이행여부등확인 - 국가 R&D 사업관리서비스 (rndgate.ntis.go.kr) 조회등 - 3 - - 4 -
4 지원유형및규모 6 추진절차및일정 ( 지원유형및기간, 지원규모 ) 사업구분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과제유형 ( 신청자격 ) 신제품창출형 ( 중견 / 중소기업 ) 제품고도화형 ( 중견기업 ) 지원기간 36 주 (9 개월 ) 28 주 (7 개월 ) 지원규모 OO 개 OO 개 지원내용 토탈아이덴티티 (TI) 구축, TI 기반융합 IP 개발, IP 포트폴리오, 권리화등을제시하여 글로벌경쟁우위신제품개발 제품기반토탈아이덴티티 (TI) 정립, TI 기반융합 IP 보강, 권리화, 후속제품개발방향등을제시 하여기존제품의일류제품화및유지 과제유형및기업니즈에따라지원내용이일부상이할수있음 5 지원조건 ( 기업부담금규모 ) ( 과제유형별기업부담금기준 ) 과제유형 신제품창출형 제품고도화형 수행기간 36 주 (9 개월 ) 28 주 (7 개월 ) 중견기업 기업부담금 ( 단위 : 백만원 ) 중소기업 현금현물현금현물 33 67 28 32 30 50 - - 글로벌진출역량별차별화지원 ( 현금부담금이일부상향될수있음 ) ( 기업부담금납부의무 ) 기업부담금중현금부분은납부기한을준수 하여야하며해당기간내납부하지않을경우선정이취소될수있음 - 기업부담금은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수령하고향후협력기관과계약 체결후협력기관용역비로활용예정 - 기업부담금에대한세금계산서는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참여기업에직접 발급할예정이며, 부가가치세 (VAT) 포함금액임 사업공고, 신청 접수 [1.8. ~ 2.2.] 기업선정평가 [2.3. ~ 3.4.] 최종선정, 계약체결및기업부담금납부 [3.7. ~ 3.11.] 지재권중심의제품개발전략지원 [3.14. ~ ] 협력기관선정공고및선정평가 [3.14. ~ 4.1.] o 사업관리시스템 (ippro.kista.re.kr) 에서신청 접수 시스템접수개시일 : 2016.1.13.( 수 ) 14:00 o ( 서류평가 ) 특허보유현황, 특허전담인력현황, R&D 투자율, R&D 인력현황등에대한서류평가 o ( 사전진단 ) 현장방문을통하여 R&D 역량및 IP 역량 ( 인적, 물적 ) 사전진단실시 o ( 발표평가 ) 사전진단결과및해당사업계획의적정성, 기대효과등에대해평가실시 o 최종선정확정 o 전략원-참여기업계약체결 o 기업부담금중현금납부완료 o 기업면담및사전분석을통한기업니즈파악후과업내용설정 o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개최 o 사업관리시스템 (ippro.kista.re.kr) 에서신청 접수 o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체결 ) o 1차서류평가, 2차발표평가및가격평가실시 ( 현물 ) 현물은참여기업인건비, 전용공간제공, 신규출원, 시장보고서 제공, 시제품제작비용등으로산정 사후관리 o 일정기간사후관리지원 - 5 - - 6 -
7 선정평가기준 ( 세부배점기준 [ 첨부 1] 참조 ) (1 차평가 ) 기업의 IP-R&D 역량에대한서류평가실시 ( 사전진단 ) 신청기업에대하여현장방문을통하여 R&D 역량및 IP 역량 ( 인적, 물적 ) 사전진단실시 (2 차평가 ) 산 학 연외부전문가 3 명으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사전진단결과및해당사업계획의적정성, 기대효과등에대해평가실시 ( 선정평가가점항목 ) ( 지원과제최종선정 ) 1 차및 2 차평가점수, 우대가점등을합산하여 과제유형별고득점순으로지원대상기업선정 8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6 년 1 월 8 일 ~ 2016 년 2 월 2 일 16:00 신청방법 : IP-R&D 사업관리시스템 (ippro.kista.re.kr) 온라인신청 신청절차 [1단계] 기관등록및회원가입 [2단계] 사업신청서온라인입력 [3단계] 구비서류업로드 [4단계] 접수확인및완료 구비서류 9 사업보안관리체계 ( 보안관리체계 ) 보안솔루션이적용된사업관리시스템으로사업결과물을 유통 관리하고, 사업참여기관간비밀유지협약체결, 각사업단계별 보안대책마련등을통해사업전주기보안관리강화 - 7 - - 8 -
10 기타사항 ( 신청및지원과제수 ) 사업신청시, 복수신청은가능하나, 최종 지원은기업당 1 개과제만가능 11 사업설명회 개최일시및장소 개최일시지역개최장소 ( 신청서류추가보완불가 ) 신청이완료된신청서는신청기간이후 신청기업요청에의해임의로추가또는보완될수없으며, 제출된 서류는일체반환되지않음 01.14( 목 ) 15:00 서울 ( 구로구 ) ~ 17:00 01.15( 금 ) 대전 ( 유성구 ) 키콕스벤처센터대회의실 대전테크노파크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멀티미디어실 ( 기업부담금납부의무 ) 기업부담금중현금부분은정해진기한내에납부하여야하며해당기간내납부하지않을경우선정이취소될수있음 - 기업부담금은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수령하고향후협력기관과의계약체결후협력기관용역비로활용예정 - 기업부담금에대한세금계산서는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참여기업에직접발급할예정이며, 부가가치세 (VAT) 포함금액임 ( 선정취소 ) 선정기업이제출한서류에허위사실이발견될경우선정이취소될수있음 ( 협력기관선정 ) 협력기관은공개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 을통해선정예정 ( 중도포기기업참여제한 ) 협력기관선정공고이후에참여기업이정당한사유없이사업참여를포기할경우동사업및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각종사업에아래와같이사업참여를제한할수있음 ( 참가신청 ) IP-R&D 사업관리시스템 (ippro.kista.re.kr) 을통한온라인신청 12 문의처 문의처 인터넷확인 사업관리시스템 한국지식재산전략원홈페이지 끝 (NTIS 등재 ) IP-R&D 전략지원사업은국가연구개발조사 분석대상사업이므로과제정보 ( 기업명, 과제명등 ) 가 NTIS에등재될예정 상기사업추진일정및내용등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 9 - - 10 -
첨부 공통평가기준등첨부자료 - [ 첨부 1] 기업선정평가공통배점기준 - [ 첨부 2] 각사업신청서작성요령및공통구비서류 - [ 첨부 3] 한국기업데이터연계기업등록신청절차 < 첨부 1> 기업선정평가공통배점기준 - 11 - - 12 -
기업선정평가공통배점기준 - 13 - 별지서식 IP-R&D 전략지원사업참여기업선정평가표 ( 중소 / 중견기업 ) 과제명 평가일자 년월일 평가자 서명 - 14 -
기업정보 (1) 본사업신청서는 IP-R&D 사업관리시스템 (ippro.kista.re.kr) 에직접온라인입력해야함 기관명 법인번호 기관유형 본사주소 설립연월 업종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사업신청서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전화 주요생산품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표자 본사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사업장주소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전화 상시종업원수 < 첨부 2> 각사업신청서작성요령 및공통구비서류양식 과제정보 과제유형 (2) 기술분야 (4) 행정담당자 (5) 신제품창출형 제품고도화형 기업부담금 (3)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화학 생명 소재 성명 부서 전화 신청경로 이메일 직위 휴대전화 사업설명회등현장홍보 전략원직원 전문위원추천 특허사무소추천 유관기업추천 당사홈페이지 등온라인홍보 인터넷검색 기타 지식재산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운영지침을준수하여위와같이 글로벌기술혁신 전략개발사업에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귀하 - 15 - - 16 -
재무정보 ( 뒷면작성요령참조 ) 재무상황 (1) 단위 백만원 구분총매출액 1 대차대조표 2 년도 년도 년도 최근 년평균 투자율 (2) 투자 매출액 이상 손익계산서 3 연구개발투자액 6 2345 매출액대비 투자비율 6 1 특허현황 최근 년 ( 뒷면작성요령참조 ) 제조원가명세서 4 기타원가명세서 5 연구개발투자액 6 매출액대비 투자비율 7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해당사항없음 구분 년 년 년총건수 특허출원 건 년 (1) 건건건건 중견기업 신청기업의특허출원현황 (2) 해외특허출원건은 배로인정 중소기업 신청기업의특허출원현황 (2) 해외특허출원건은 배로인정 건초과 건초과 건이하 건이하 과제참여연구원 ( 뒷면작성요령참조 ) 건이하 건이하 건이하 건이하 건이하 건이하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성명 (1) 전공및학위 (2) 방법론교육 (4) 업무분야 (3) 직위학교취득년도전공학위이수여부해당아이디 특허전담인력을보유하고 있는가 또는 교육을이수한참여연구원이 얼마나되는가 (5) 특허전담인력 인이상 특허전담인력 인보유 우대사항 ( 뒷면작성요령참조 ) 특허전담인력 인보유 겸임 인보유 겸임 인보유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부처명 사업명 (1) 과제명 (2) 과제기간 (3) 사업비 (4) 사업연계 (5) 우대사항 해당 해당없음 증빙 세계일류상품육성사업참여기업 (6) 월드클래스 참여기업 (7) 구비서류 ( 뒷면작성요령참조 ) 구분 목록 제공양식 필수 기업부담금납부동의서 (1) 제출서류 과제참여인력확인서 (2) 사업신청서작성요령 본사업신청서는 IP-R&D 사업관리시스템 (ippro.kista.re.kr) 에직접온라인입력해야함 사업신청서 기업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주 와연계하여자동입력 세부사항은 전략지원사업관리시스템 사업공고 접수 신청서작성참조 과제유형 신제품창출형 제품고도화형 택 기업부담금 과제분야선택시자동입력 기술분야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화학 생명 소재중택 행정담당자 사업신청및준비를하는직원에관한사항을빠짐없이기재 1. 재무정보 재무상황 한국기업데이터 주 와연계하여자동입력 최근 년평균 투자율 자동계산클릭시 의결과를바탕으로자동산정 2. 특허현황 특허출원 최근 년간작성후증빙자료업로드 신청특허출원현황 자동계산클릭시 의결과를바탕으로자동산정 3. 과제참여연구원 성명 과제참여인원성명기재 인원추가시추가버튼이용 전공및학위 의인원에대한세부사항기재 업무분야 특허전담 연구 특허겸임 연구전담중택 참여인력재직증명서제출필수 특허전담및연구 특허겸임인력으로체크하는경우 전담인력수로인정하지않음 방법론교육 종합포탈 의 방법론및산업보안교육이수여부 종합포탈의해당아이디기재 특허전담인력보유현황및 교육이수현황 자동계산클릭시자동산정 - 17 - - 18 -
[ 공통구비서류 ] 4. 우대사항 부처명 사업명 주관기관및사업명에대한내용을선택또는직접기재 과제명 해당과제의정확한과제명기재 과제기간 해당과제의기간기재 예 사업비 해당과제의사업비기재 사업연계 전략지원사업과연계여부선택 세계일류상품육성사업참여기업 해당여부기재및증빙자료업로드 월드클래스 참여기업 해당여부기재및증빙자료업로드 5. 구비서류 사업참여및기업부담금납부동의서 제공양식내용작성후업로드 과제참여인력확인서 과제참여연구원 란에입력한연구원을모두포함시켜작성후업로드 참여인력재직증명서제출필수 과제참여인력확인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참여연구원관련서면평가점수 점처리예정 사업참여및기업부담금납부동의서 본사는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전략지원사업선정기준에의하여향후참여기업으로예비선정이될경우 아래의사항을준수할것을동의합니다 아래 참여기업예비선정통보일로부터 일 이상의정해진기한내에기업부담금 현금 전액을납부할것에동의합니다 기업규모 과제유형 기업부담금을공고문을참조하여작성하시기바랍니다 납부형식 - 현금 : 지정된일자, 지정된통장에현금으로입금 ( 예금주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 반드시기업명으로입금, 기업부담금은 VAT 가포함된금액임 ) - 현물 : 3 자계약체결시, 현물출자확약서작성및제출과제종료시, 현물출자확인서작성및제출 납부기한내에기업부담금 현금 을납부하지않을경우 예비선정이취소됨에동의합니다 예비선정기업에대한협력기관모집공고가개시된이후에정당한사유없이사업참여를포기할경우 한국지식재산전략원실시사업에대한참여제한을받을수있음에동의합니다 년월일기업명 대표자 직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귀하 - 19 - - 20 -
[ 공통구비서류 ] 참여인력확인서 [ 공통구비서류 ] 특허보유확인서 과제명 신청기업명 대표이사수행책임자 인 NO 부서명직위담당업무참여연구원서명 1 OOOO 팀과장 특허전담, 연구 & 특허겸임, 연구전담중택 1 홍길동 ( 인 ) 2 ( 인 ) 3 ( 인 ) 4 ( 인 ) 5 ( 인 ) 상기참여인력들은본사의소속직원으로써 전략지원 사업 수행을위하여사업내용에동의하고 상기과제에대한심사 를거쳐최종참여기업으로선정될시동사업의제반규정을준수 하면서 적극참여할것을확약합니다 붙임참여인력재직증명서각 부 NO 국가구분 출원국 출원인성명 출원일자 출원번호 발명의명칭 1 국내 KR 홍길동 2015.12.16 10-2015-XXXXXXX XXXXXXXXXXXX 기술 2 해외 PCT Gildong 2015.12.15 PCT/KR2015/XXXXXX XXXXXXXXXXXX 기술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작성예시 ) 출원국 : 한국, PCT등 / 출원일자 : 2014.12.10. / 출원번호 : 10-2014-OOOOOOO 위와같이신청기업특허보유현황을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귀하 직인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직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귀하 - 21 - - 22 -
한국지식재산전략원기업정보입력의뢰서 ( 제출시표지로사용 ) 처리절차 서류제출 ( 팩스또는우편 ) 팩스정상 도착하면 팩스로회신 서류접수시 문자발송 입력완료후 문자발송 02-3279-6600 1 분내 3 시간내 3 영업일내 입력대상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료송부자 < 첨부 3> 한국기업데이터연계 기업등록신청절차안내 담당자 담당자전화번호 회사대표전화번호 회사대표팩스번호 문자메시지수신요청 예 / 아니오 휴대전화번호 진행과정을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알려드리니, 반드시기재하시기바랍니다. 팩스발송후 3시간이후에도문자메세지가오지않으면재발송해주시기바랍니다. 첨부서류 ( 해당서류에만 표체크 ) 재무제표 (20( )/20( )/20( ) 년 ) 재무제표확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 /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기업개요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주민등록등본 간편장부대상자 (3개년도) 비교식재무제표제출요망 ( 세무사사무실에요청하세요 ) 서류가누락되면처리가지연되며, 모든서류가제출되어야진행이가능합니다. 보내실곳 우편제출 121-744 서울마포구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18 층한국기업데이터 ( 주 ) 기업정보센터한국지식재산전략원담당자앞 팩스제출 문의처 02-3279-6600 팩스정상도착시 1 분내팩스로알려드립니다. ( 매수확인요망 ) 신청방법, 제출서류안내 : 공공사업부 02-3215-2542 팩스도착확인, 입력완료문의 : 기업정보센터 02-3279-6500-23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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