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2017 년도 지역본부종합감사결과보고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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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2 Ⅲ. 감사결과... 3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7 Ⅴ. 기타사항... 8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 3. 감사중점사항 4. 감사기간및인원 - 1 -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1. 조직및인력 조직 : 본부 (3 처 ) 지사 (2 개지사 ) - 지사 : 지사, 지사 인력 2. 2017 년업무추진실적 3. 2016 년업무추진실적 - 2 -
감사결과 1. 총평 - 3 -
2. 지적사항총괄 ( ) 는현지처분임 - 4 -
3. 분야별지적사항요약 가. 일반행정분야 6-1 처분요구서일련번호 중장기경영목표추진소홀 나. 자산관리분야 6-2 측량장비공차업무처리소홀 다. 지적행정분야 6-3 지적측량수수료수입일일결산업무처리관리소홀 - 5 -
6-4 지적측량 ( 취소반환 ) 성과물등록관리소홀 라. 회계사무분야 6-5 초과근무에따른수당지급부적정 6-6 임차목적물재산보호 ( 화재보험미가입 ) 소홀 - 6 -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1.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처분요구사항일람표 1-1. 신분상조치인원명세 1-2. 제도개선처분요구명세 - 7 -
2. 현지조치사항일람표 Ⅴ 기타사항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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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중장기경영목표추진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처 내 용 [ 표 1] 업무목표량달성및지적재조사사업간담회추진현황 업무목표량달성 지적재조사사업간담 세부추진내용계획결과세부추진내용계획결과 연간목표량확정에따른전략 계획수립 수립미수립간담회개최계획수립수립수립 1 분기목표량점검지사순회실시실시지사직원의견수렴활동실시미실시 반기목표량중간점검및대책 회의실시 실시실시간담회개최개최개최 미결업무분석및대책회의순회 교육실시 실시미실시 상반기간담회분석및향후 계획수립 수립 미수립 - 10 -
[ 표 2] 1 팀당완료실적및측량장비검교정점검율추진현황 1팀당완료실적 측량장비검교정점검율 세부추진내용 계획 결과 세부추진내용 계획 결과 팀별실적관리방안계획수립 수립 미수립 측량장비관리계획수립 수립 미수립 생산성향상을위한지사회의 실시 실시 측량장비지사순회점검및전수조사 실시 미실시 업무프로세스관련맞춤형교육실시 실시 미실시 측량장비검교정점검 3회점검 미점검 팀별생산성향상을위한아이디어회의 실시 실시 본부자체측량장비점검 2회점검 미점검 [ 표 3] 고객불편처리기간단축및민원예방교육추진현황 고객불편처리기간단축 민원예방교육 세부추진내용 계획 결과 세부추진내용 계획 결과 민원업무세부계획수립 수립 수립 민원예방교육계획수립 수립 수립 성과협의회에관한절차교육 실시 미실시 민원관련사이버교육과정점검및신청독려 실시 미실시 민원관계관리시스템 (CRM) 교육실시 실시 실시 지사민원예방교육실시 3회실시 1회실시 민원전담반및지사민원담당자국민권익위원회등외부민원실시미실시회의실시처리매뉴얼배포 배포 미배포 [ 표 4] 신규사업개발실적및공간정보관련자격취득률추진현황 신규사업개발실적 공간정보관련자격취득률 세부추진내용 계획 결과 세부추진내용 계획 결과 공간정보신규사업개발계획공간정보관련자격교육계수립미수립수립획수립 수립 미수립 신규사업개발전략회의실시 2회실시 미실시 강의진초빙및자체자격대비반운영 운영 미운영 신규사업관련직무성과협약이기존자격증취득직원중심 2회점검미점검행점검자체강의실시 실시 미실시 신규사업개발관련직무교육실자격대비반스터디전략회의실시미실시시실시 실시 미실시 - 11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12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측량장비공차업무처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표 ] 2017년장비공차현황 지사 장비명 수량 ( 대 ) 기간 문서 지사 GRX1 4 2017.03.06. ~ 2017.03.10. 미시행 지사 GRX1 4 2017.03.20. ~ 2017.03.24. 미시행 지사 GRX1 4 2017.07.03. ~ 2017.07.07. 미시행 지사 GRX1 1 2017.08.14. ~ 2017.08.18. 미시행 지사 HI-Target 1 2017.08.28. ~ 2017.09.01. 미시행 지사 GRX2 2 2017.01.19. ~ 2017.01.23. 미시행 지사 GRX2 2 2017.02.22. ~ 2017.02.24. 미시행 지사 GRX2 2 2017.02.28. ~ 2017.03.14. 미시행 지사 GRX2 2 2017.04.03. ~ 2017.04.06. 미시행 지사 GRX2 2 2017.05.21. ~ 2017.05.22. 미시행 지사 GRX2 2 2017.05.19. ~ 2017.05.23. 미시행 - 13 -
지사 장비명 수량 ( 대 ) 기간 문서 지사 GRX2 2 2017.05.24. ~ 2017.05.24. 미시행 지사 GRX2 2 2017.06.26. ~ 2017.06.26. 미시행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14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수수료수입일일결산업무처리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표 1] 지적측량수수료입금계좌거래내역및일계표처리현황 1. 의뢰서, 세금계산서또는입금표, 수수료입금통장, 무통장입금표등에의해작성한다. 2. 측량종목별로접수, 미수입, 반환및수입금액을기재한다. 3. 업무마감후입금분은입금일기준으로접수한다. 다만, 공휴일에입금된경우는다음날로접수할수있다. 4. 미수입수수료에대하여는해당종목의일계및누계란에기재한다. 5. 반환금 ( 당일분 ) 에대하여는해당종목의일계 누계란에금액을기재한다. 6. 부대업무란에는지적측량에수반되는경계점표시등의건수 수량 금액을기재한다. 7. 미수수수료는현년도와과년도를구분하여수입된금액을기재한다. 8. 지역본부송금란은지역본부에송금한금액을일계와누계로구분하여기재하고잔액은지역본부에송금한후수수료통장에남아있는금액을기재한다. 9. 매월말일수입, 지출 ( 반환, 본부송금 ) 내용에대한월계, 누계금액을기재한다. - 15 -
[ 표 2] 지적측량수수료일계표잔액및계좌거래내역잔액현황 (2016.8. 20. ~ 2017.8.31. 현재 ) ( 금액단위 : 원, VAT 포함 ) 기관 자료 : 지사측량수수료입금계좌잔액확인및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일계표처리현황자료재구성 접수내역 구분종목번호소재지 일계표잔액 (1) 수수료입금계좌잔액 (2) 차액 (3=1-2) 지사특수등록전환 2 동산 36-1 0 70,000,000-70,000,000 지사일반지적현황 463 면 리 3195 0 588,500-588,500 지사일반경계복원 1396 면 리 3195 0 719,400-719,400 처특수지적현황 1 면 리 140-2 0 426,800-426,800 처특수지적현황 20 읍 리 1345-2 0 2,623,500-2,623,500 처특수경계복원 22 읍 리 1223 0 5,578,100-5,578,100 처특수경계복원 25 동 811-31 0 415,800-415,800 처특수분할측량 11 읍 리 187-2 0 117,700-117,700 8 건 80,469,800-80,469,800 관계기관의견 - 16 -
조치할사항 - 17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 ( 취소반환 ) 성과물등록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18 -
[ 표 ] 지적측량수수료반환 (70%, 100%_ 성과제시불능등 ) 현황 (2016. 8. 20. ~ 2017. 8. 31. 현재 ) 지사 업무 접수일자 종목 접수번호 대표소재지 반환사유 반환율 (%) 등록여부 지사 일반 2016-10-07 분할측량 2451 연동 982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09-21 분할측량 2330 용강동 138 본인취소 10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11-22 분할측량 2793 한림읍월림리 398-1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11-11 분할측량 2719 한림읍월림리 398-1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1-01 분할측량 33 아라이동 902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3-20 분할측량 703 한경면낙천리 1761-1 본인취소 10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08-16 경계복원 3602 조천읍선흘리 563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08-08 경계복원 3503 한림읍금능리 1700-1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07-08 경계복원 3100 애월읍하귀2 리 2845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10-19 경계복원 4372 조천읍함덕리 270-6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11-03 경계복원 4590 삼도이동 1097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12-05 경계복원 4970 한경면청수리 2921-2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1-01 경계복원 77 용담삼동 544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1-09 경계복원 359 조천읍조천리 88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1-03 경계복원 289 노형동 3241-1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1-17 경계복원 448 애월읍유수암리 3254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2-21 경계복원 873 용담이동 678-1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3-21 경계복원 1265 용강동 1209-10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3-31 경계복원 1426 한경면조수리 3067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1-01 경계복원 36 해안동 2078-4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5-19 경계복원 2070 조천읍함덕리 2483-1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6-19 경계복원 2456 구좌읍한동리 651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10-11 지적현황 1342 애월읍신엄리 2180-4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10-28 지적현황 1419 구좌읍월정리 682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10-24 지적현황 1395 도평동 574-1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11-03 지적현황 1455 건입동 1319-10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1-10 지적현황 126 애월읍유수암리 1955-1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1-01 분할측량 135 대정읍하모리 774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5-12 분할측량 874 안덕면동광리 1138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05-02 분할측량 899 표선면토산리 1162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7-13 분할측량 1238 남원읍의귀리 144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1-01 경계복원 106 성산읍수산리 792-2 본인취소 70 미등록 - 19 -
지사 업무 접수일자 종목 접수번호 대표소재지 반환사유 반환율 (%) 등록여부 지사 일반 2017-01-03 경계복원 168 신효동 747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1-12 경계복원 242 대정읍일과리 1808-3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2-03 경계복원 403 성산읍난산리 2790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3-20 경계복원 837 성산읍고성리 1174-6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4-14 경계복원 1069 대정읍상모리 3964-5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6-29 경계복원 1693 표선면토산리 723-1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7-21 경계복원 1843 안덕면사계리 2545-3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08-12 경계복원 2181 중문동 1616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08-29 경계복원 2283 대포동 1780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11-23 경계복원 2931 남원읍태흥리 1580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3-28 경계복원 918 보목동 1060-3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2-07 지적현황 216 성산읍신산리 455-1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4-14 지적현황 512 대정읍상모리 3964-5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4-17 지적현황 518 남원읍하례리 658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4-17 지적현황 519 남원읍하례리 659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7-06-19 지적현황 744 남원읍위미리 990-3 본인취소 70 미등록 지사 일반 2016-07-15 지적현황 904 대정읍보성리 667-4 본인취소 70 미등록 자료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반환현황및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 (MOS) 측량자료등록현황자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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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 회수 ) 제목초과근무에따른수당지급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22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23 -
[ 별표 ] 초과근무수당착오지급현황 (2016. 1.~2017. 8.) 기관명 : 지역본부 ( 금액단위 : 원, 시간 ) 연번해당월당시소속 당시 직급 성명입사일자 기준 시간 특근명령내역 한도 신청 승인 시간 시간 시간 잔여 시간 당시 통상임금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기지급액요지급액차액시간금액시간금액 ( 회수 ) 비고 1 16. 1 월 지사 급조... 30 20 19 19 1 4,322,630 16 496,370 15 465,350 31,020 2 16. 1 월 지사 급홍... 30 20 18 18 2 4,282,030 16 491,710 14 430,250 61,460 3 16. 1 월 지사 급정... 30 20 19 19 1 4,160,230 16 477,720 15 447,870 29,850 지사 4 16. 2 월 지사 급정... 30 20 17 17 3 4,160,230 16 477,720 13 388,150 89,570 지사 5 16. 2 월 지사 급김... 27 17 16 16 1 4,964,280 14 498,800 13 463,170 35,630 6 16. 4 월 지사 급구... 30 20 19 19 1 4,444,430 16 510,360 15 478,460 31,900 지사 7 16. 4 월 지사 급전... 30 20 18 18 2 4,200,830 16 482,390 14 422,090 60,300 지사 8 16. 5 월 지사 급홍... 30 20 19 19 1 4,322,630 16 496,370 15 465,350 31,020 9 16. 5 월 지사 급전... 20 10 8 8 2 2,698,000 20 387,270 18 348,540 38,730 10 16. 5 월 지사 급김... 27 17 15 15 2 4,923,680 14 494,720 12 424,040 70,680 11 16. 5 월 지사 급최... 30 20 19 19 1 4,322,630 16 496,370 15 465,350 31,020 12 16. 5 월 지사 급이... 30 20 18 18 2 4,322,630 16 496,370 14 434,330 62,040 13 16. 5 월 지사 한... 20 10 8 8 2 1,665,500 20 239,060 18 215,160 23,900 14 16. 8 월 지사 급김... 23 13 12 12 1 5,544,000 10 393,580 9 358,100 35,480 15 16. 9 월 지사 직김... 20 10 9 9 1 1,665,500 20 239,060 19 227,110 11,950-24 -
연번해당월당시소속 당시 직급 성명입사일자 기준 시간 특근명령내역 한도 신청 승인 시간 시간 시간 잔여 시간 당시 통상임금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기지급액요지급액차액시간금액시간금액 ( 회수 ) 비고 16 16. 11월 지사 급 강... 30 20 17 17 3 4,171,430 16 479,010 13 389,200 89,810 17 16. 12월 지사 급 강... 30 20 19 19 1 4,171,430 16 479,010 15 449,070 29,940 18 17. 2월 지사 급 김... 27 17 16 16 1 4,735,000 14 475,760 13 441,780 33,980 19 17. 2월 지사 급 류... 30 20 17 17 3 4,507,330 16 452,880 13 420,540 32,340 20 17. 2 월 지사 급강... 30 20 19 19 1 4,272,900 16 490,660 15 460,000 30,660 21 17. 2 월 지사 박... 20 10 9 9 7 1,705,500 20 244,800 13 159,120 85,680 출근일수 8 일부족 22 17. 3 월 지사 이... 20 10 10 9 1 1,705,500 20 244,800 19 232,560 12,240 23 17. 4 월 지사 급현... 20 10 7 7 3 2,259,000 20 324,250 17 275,610 48,640 24 17. 5 월 지사 급강... 30 20 19 19 1 4,272,900 16 490,660 15 460,000 30,660 25 17. 5 월 지사 급채... 27 17 17 16 1 4,694,000 14 471,640 13 437,950 33,660 계 1,072,160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총무관리특근명령부및급여관리월말수당지급내역서재구성 초과근무수당산정기초 : 통상임금 1.5/209 근무시간 - 25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임차목적물재산보호 ( 화재보험미가입 ) 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임차사무실계약현황 > 부동산의표시 - 소재지 : 도 시 길 37( 동 - ) 빌딩 2~4층 - 임대면적 : 629.94m2 (2층 209.98m2 / 3층 209.98m2 / 4층 209.98m2 ) 임차내용 - 임대인 : 정, 한 - 임대기간 : 2017. 8. 1 2019. 7. 31.(2년간 ) - 보증금 : 70,000,000원 - 임대료 : 141,600,000원 ( 연세임대료 3차분납 ) / 월관리비 : 별도 - 계약일 : 2017. 6. 27. - 채권보전 : 임차물권소재지토지와건물에대한근저당권설정등기 (2017. 6. 30.) 1) - 26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