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77 호 ( 수 ) 도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결 개방 공유 소통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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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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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77 호 ( 수 ) 도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결 개방 공유 소통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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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3 -

4 비관리청의공공하수도공사시행고시 - 4 -

5 비관리청의공공하수도공사시행고시 - 5 -

6 비관리청의공공하수도공사시행고시 - 6 -

7 비관리청의공공하수도공사시행고시 - 7 -

8 비관리청의공공하수도공사시행고시 - 8 -

9 2016년지방보조금 ( 제주어보전 확산사업 ) 지원계획공고 - 9 -

10 사업공고 ( 공모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첨부 자체심사 위원회심의 보조사업자선정 / 통보 보조금교부신청 * 최종사업계획서첨부 보조금교부결정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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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6년사회적기업자립기반강화를위한제1차사업개발비지원사업공고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인증예비 A유형 창업초기단계기업의사업인프라구축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정착단계기업의경영실용화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성장단계의기업기술집약형모델개발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최대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13 신청희망기업상담및컨설팅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신청서제출 ( 기업 도 ) 형식적요건심사등실무검토 ( 도 )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심사 대상기업선정및지원금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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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6 년도 ( 예비 ) 사회적기업활성화지역특화사업공고 1. 사업개요 2. 접수기간 : ( 수 ) 09:00 ~ ( 화 ) 18:00 3. 참여자격 4. 사업내용

16 5. 선정절차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과 ) 신청서접수 ( 도 ) 심사 선정 ( 제주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 ) 재정지원약정체결 6. 심사 선정 7. 사용불가항목

17 8. 신청방법및제출서류 9. 선정결과통지 :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게재및개별알림 10. 기타사항 2016년제1차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일자리창출사업공모

18 m m m m 모집공고 신청 접수 ( 결격사유확인 ) 현장조사및검토보고서제출 ( 사회적기업지원기관, 현장실사소위원회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육성실무위 원회심사 의결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지정서 교부 ( 제주특별자치도 ) m

19 m m m m < 지역개발사업참여기업에대한특례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도지사지정예비사회적기업등지역개발사업에참여한경우에는그참여기간을예비사회적기업지정기간으로간주 - 지역개발사업참여기간을합산하여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을수있는지정기간을산정 - 지역개발사업참여단체로선정된경우에도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중복지정가능 단, 지역개발사업참여단체에대한사업비와예비사회적기업재정지원은중복지원이불가합니다. m

20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9조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취약계층의비율이 100분의 50( 까지는 100분의 30) 이어야함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100분의 50( 까지는 100분의 30) 이어야함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사회에공헌하는것인경우로지역 * 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리는것임 - 해당조직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지역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나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지역취약계층의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함 혼합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나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100분의 30( 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이어야함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위의기준으로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지정사회적기업지원기관등전문가의의견을들어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심사위원회에서판단

21 m m m 2016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계획공고

23 분야배점심사항목 계 115 점 4 개분야 12 개항목 1 일자리창출 55 점 근로자수증가 (15), 상용근로자증가율 (15), 청년채용증가율 (15), 추가고용계획 (10 점 ) 2 고용안정 30 점 고용유지율 (10 점 ), 비정규직정규직전환율 (10 점 ), 복지등 (10 점 ) 3 기업경영건전성 15 점 신용평가등급에의한경영상태 (15 점 ) 4 가점 15 점 정책협력 (4 점 ), 취약계층배려 (5 점 ), 사회공헌등 (3 점 ), 급여수준 (3 점 ) 지원부서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세정담당관,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지원내용 m 고용우수기업인증서 ( 패 ) 교부 m 청년취업지원사업인건비지원우대 m 근로환경개선시설환경개선비지원 : 업체당 20백만원한도내 m 제주특별자치도세면제및감면 : 도세감면조례제20조 - 취득세및주민세 ( 종업원분 ) 면제, 재산세 50% 감면 (5년간) m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금리우대 (2년) m 경영안정자금지원한도확대 ( 최고4억 ) m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 ( 최고25억원 ) m 신용보증수수료 0.2%~0.3% 인하

24 2016년제주특별자치도예산기준재정공시 2016 년제주특별자치도예산기준재정공시

25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알림

26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알림

27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알림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알림

28 하천점용허가고시 관광농원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고시

29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30 사라봉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실시계획고시

31 - 31 -

32 토지세목조서 사업시행자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사업시행자주소 : 제주시광양9길 10( 이도2동 ) 사업명 : 사라봉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사업의종류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연번시읍면동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 지목 면적 ( m2 ) 당초편입예정 지분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합계 11 필지 134,279 5,262 1 제주시건입동 전 / 국 ( 해양수산부 ) 국 공유지 2 제주시건입동 전 2, / 고 * 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 제주시건입동 830 묘 / 문 * 규사정토지미등기 4 제주시건입동 829 전 1, / 제주특별자치도국 공유지 5 제주시건입동 전 / 제주시국 공유지 1 / 11 고 * 생경기도광명시소하 2 동 / 11 허 * 생경기도광명시소하 2 동 제주시건입동 818 전 1, / 11 허 * 숙경기도광명시소하 2 동 / 11 허 * 원경기도광명시소하 2 동 313 허순욱 제주시삼도일동 926 저당권설정 3 / 11 허 * 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하귀 1 리 / 11 허 * 종경기도광명시소하 2 동 313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마포구독막로 311 압류 7 제주시건입동 임 124,006 1,047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감 ) 국 공유지 8 제주시건입동 819 임 1,306 1,057 제주특별자치도국 공유지 9 제주시건입동 전 2, 제주특별자치도국 공유지 10 제주시건입동 전 / 제주특별자치도국 공유지 11 제주시건입동 776 전 / 김 * 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 1123 주식회사대한석유공사 서울시중구남대문로 2 가 10-1 지역권설정

33 물건조서 사업시행자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 사업시행자주소 : 제주시광양9길 10( 이도2동 ) 사업명 : 사라봉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사업의종류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단위 소유자 성명또는명칭주소 비고 1 건입동 해송수고 4m 6 주국 ( 국토해양부 ) 국 공유지 2 건입동 해송수고 5m 249 주고 * 선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 건입동 830 해송 수고 4m 24 주 문 * 규 사정토지 4 건입동 829 해송 수고 10m 40 주 제주특별자치도 국 공유지 5 건입동 해송 수고 4m 168 주 제주시 국 공유지 고 * 생 경기도광명시소하2동 313 허 * 생 경기도광명시소하2동 건입동 818 해송수고 3m 80 주 허 * 숙경기도광명시소하 2 동 313 허 * 원경기도광명시소하 2 동 313 허 * 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하귀 1 리 허 * 종경기도광명시소하 2 동 건입동 해송수고 5m 42 주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감 ) 국 공유지 8 건입동 819 해송수고 6m 127 주제주특별자치도국 공유지 9 건입동 해송수고 10m 13 주제주특별자치도국 공유지 10 건입동 해송수고 11m 10 주제주특별자치도국 공유지 11 건입동 776 해송수고 3m 4 주김 * 규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

34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35 공 시 송 달 공 고 차량번호차명소유자위반내용송달지반송사유 18 보 7207 SM3 제주 70 가 6225 문 * 준고 * 림 자동차관리법제 10 조제 4 항 ( 번호판미부착운행 ) 스타렉스장축12인승 모 ** 제주자동차관리법제11조제1항 ( 변경등록미필 ) 제주시용담로 5 길 서귀포시표선면세성로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36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소유자 차량번호차명성명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송달지반송사유권리행사일 제주 27 마 7156 마티즈김 * 지가압류 *** 상호저축은행 경상남도마산시동성동이사불명 제주 80 가 5329 포터초장축더 블캡 이 * 준가압류김 * 석제주시외도일동주소불명 거 3054 에쿠스김 * 우가압류추 * 수외 3 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금암동 수취인불명 제주 27 나 6283 레간자김 * 완저당김 * 숙제주시연동수취인불명 조 1778 레조 2.0 전 * 헌저당오 * 화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로 79 번길 폐문부재 나 6828 그랜저김 * 홍저당김 * 갑제주시노형동폐문부재 경남 38 도 3195 트라제 XG 전 * 술저당박 * 환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주소불명

37 공고문 공인명 인 영 규격및서체 비 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건축행정과분임재무관인 2 cm 2 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자체 사라봉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보상계획열람공고

38 전시임산물감시용 CCTV 설치에따른행정예고

39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도로 )( 안 ) 열람공고

40 m m m

41 소하천구역의결정및지형도면고시

42 - 42 -

43 공인등록및폐기공고 무단방치차량강제 ( 폐차매각 ) 처리및권리행사공고

44 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방치장소비고 1 69 무 4665 쏘나타 III1.8 강 * 수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중앙로 159-8( 서홍동 ) 서귀포시서귀동 번지앞 ( 노상주차장 ) 서귀포

45 도시관리계획 ( 안 ) 및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열람공고 m m

46 도로의위치지정공고 건축주도로의지정내용토지소유자 주소성명 도로위치 서울강남구학동로 하 표선면가시리 368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m2 ) 소계 주소성명 경기도김포시고산로 151 번길 - 김 지목 전 도로의위치지정공고 건축주도로의지정내용토지소유자도로도로도로도로주소성명길이너비면적주소성명위치 (m) (m) ( m2 ) 소계 충북청주시청원구율봉로 209 번길 송 표선면가시리 경기도김포시고산로 151 번길 - 김 지목 전

47 도로의위치지정공고 건축주도로의지정내용토지소유자도로도로도로도로주소성명길이너비면적주소성명위치 (m) (m) ( m2 ) 소계 대구광역시남구월배로 주 ) 국빈주택 표선면세화리 대구광역시남구월배로 주 ) 국빈주택 지목 임야 도로의위치지정공고 건축주도로의지정내용토지소유자 주소성명 서울강동구고덕로 27 길 - 주식회사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m2 ) 소계 표선면토산리 , 주소성명 서귀포시표선면토산중앙로 이 지목 대, 과수원

48 도로의위치지정공고 건축주도로의지정내용토지소유자 주소성명 서울강동구고덕로 27 길 - 주식회사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m2 ) 소계 표선면토산리 주소성명 서귀포시표선면토산중앙로 이 지목 대, 과수원 도로의위치지정공고 건축주도로의지정내용토지소유자도로도로도로도로주소성명길이너비면적주소성명위치 (m) (m) ( m2 ) 소계 ,240 충북청주시서원구산남로 이 표선면가시리 ,240 충북청주시서원구산남로 이 지목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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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 575 호. 2016. 2. 17.( 수 ) 도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결 개방 공유 소통 협력 - 2 -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행사ㆍ대회지원기준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지침 - 3 -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4 - 비관리청의공공하수도공사시행고시 - 5 - 제주특별자치도도시교통정비지역지정 고시 - 6 - 2016년친환경농산물어린이집급식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