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박사학위논문 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에관한연구 A Study on Architectural Planning of Floating Residential Building 지도교수이한석 2013 년 2 월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해양건축공학과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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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박사학위논문 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에관한연구 A Study on Architectural Planning of Floating Residential Building 지도교수이한석 2013 년 2 월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해양건축공학과 강영훈

본논문을강영훈의공학박사학위논문으로인준함. 위원장도근영 ( 인 ) 위원박명규 ( 인 ) 위원이상준 ( 인 ) 위원송화철 ( 인 ) 위원이한석 ( 인 ) 2012 년 12 월 14 일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장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및내용 제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개념 부유식수상거주시설개념 해양건축개념 부유식수상거주시설개념 부유식수상거주시설특성 해양거주시설의분류 부유식수상거주시설특성 부유식수상거주시설동향 수상거주의역사 부유식수상거주시설동향 제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법제도검토 법제도현황및문제점 - i -

법제도현황 법제도문제점 국외법제도적용현황 일본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법제도개선방안 기존법제도개선 새로운법안 제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관련지침 국내외관련지침 국내관련지침 국외관련지침 지침비교분석 제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조건 기본개념 계획개념 계획요소 계획절차 계획시고려사항 계획조건 기본조건 구조안전 재난방지 시공및관리 - ii -

입지선정 입지조건 입지평가 배치 시설물계획 상부시설 하부시설 시설물안정성검토 시설물계획지침 계류시설 계류시설개념 계류시설종류 방재 재해특성 방재계획 방재계획지침 제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 부유식바다낚시시설계획 법제도검토 계획조건검토 기본구상 기본계획 부유식바다낚시시설계획기본방향 해양플랜트거주시설공간계획 해양플랜트거주구특성 거주구실내공간설계지침 거주구공간계획 해양플랜트거주시설공간계획기본방향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계획 - iii -

입지선정 대상지현황 법제도검토 계획조건검토 기본구상 기본계획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계획기본방향 제 장결론 참고문헌 부록 용어정리 부록 입지평가가중치설문조사 - iv -

표목차 표 해양건축물종류 표 하부구조형식에따른해양거주시설분류 표 해양거주시설의분류 표 용도에따른부유식수상거주시설분류 표 기능및형태에따른해양거주시설분류 표 고정식과부유식수상거주시설특성 표 부유식해양구조물장점및단점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해양생태계영향 표 구조물별특성비교 표 부유식해양구조물에대한연구 주요연구내용 표 해양공간이용대형복합플랜트개발 주요연구내용 표 초대형부유식해상기지개발연구 주요연구내용 표 국내외플로팅건축물산업및기술동향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에따른차이 표 법적용해석사례 표 선박법 제 조변화과정 표 세빛둥둥섬적용법제도 표 세빛둥둥섬법적용현황 표 서울마리나마리나센터적용법제도 표 서울마리나마리나센터법적용현황 표 실안선상카페법적용현황 표 제주마린리조트법적용현황 표 회진해양펜션법적용현황 표 가두리낚시터의시설기준 - v -

표 낚시인의안전과편의및낚시터의관리에필요한장비의기준 표 국내부유식수상거주시설법적용사례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법제도문제점 표 미국부유식주택법제도분석 표 캐나다부유식주거시설법제도분석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국가별법제도비교분석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유형별법적지위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주요법제도개선방안 표 새로운법구성 부유식수상거주시설조례 안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기술기준구성 표 항만및어항설계기준 계류시설중부잔교참조내용 표 항만및어항설계기준 마리나편참조내용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관련국외지침 표 해양건축계획지침주요내용 표 주요내용 표 주요내용 표 주요내용 표 주요내용 표 주요내용 표 각지침및기준내용비교분석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안전을위한고려사항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법률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조건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영향을미치는기후조건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영향을미치는해상조건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접근방법분류 표 부체구조물입지선정검토사항 표 부유식건축물계류위치조건 - vi -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전제조건 표 자연조건평가항목 표 사회조건평가항목 표 평가항목과이용및설치적합성관계 표 해양레크리에이션자연조건 표 요트활동자연조건 표 해수욕장및해변놀이자연조건 표 이용적합성평가지침 표 일본지역별기상주의보기준 표 항만시설정온도 표 선저여유수심산정기준 표 설치적합성평가지침 표 부유식구조물과주요보호대상과의완충거리 표 부유식해양구조물설계시고려해야하는하중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및설계시고려해야하는하중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용되는환경하중과조건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하부구조형식과특성 표 재료별특성 표 요소별복원력과관계 표 계류시설분류및특성 표 계류방법별특성비교 표 체인 와이어다점계류방식 표 해양플랜트에서발생할수있는재해유형 표 거주용구조물재해유형별발생건수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재해유형 표 건축물방화구획설치기준 표 선박구획별기준 표 거실에서직통계단에이르는거리기준 표 개소이상직통계단을설치해야하는경우 표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설치기준 - vii -

표 비상용승강기설치기준 표 계단의설치기준 표 복도의너비및설치기준 표 건축물용도별소방설비설치기준 표 화재의분류 표 화재종류별이용가능한소화장비 표 구역별소화시스템설치기준 표 구역별이용가능한소화기기준 표 구역별이용가능한소화시스템기준 표 부유식해상구조물구명설비설치기준 표 여객선구명설비설치기준 표 배치유형에따른피난통로계획기준 표 일반적인부유식수상거주시설 건축물형 과바다낚시시설특성비교 표 내수면낚시와해수면낚시비교 표 거주용부선거주구공간요소 표 거주용부선층별공간구성 표 에서추천한해양플랜트거주구관련건조표준서 표 거주구역공간설계시고려사항 표 거주구주요공간계획지침 표 거주용부선거주구역공간프로그램 표 건조표준서객실최소규모 표 선박승선인원별의무실규모 표 건조표준서별 인당식당소요면적 표 위생기구배치기준 표 설치적합성평가 표 차후보지평가 설치적합성 표 이용적합성평가 표 차후보지평가 이용적합성 표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입지평가기준 표 평가항목및평가요인별가중치설문조사결과 - viii -

표 입지평가결과 표 해양레저활동및주요시설 표 마리나클럽하우스시설구성 표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 층별공간구성및바닥면적 표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 층별바닥면적 표 클럽하우스층별공간구성및바닥면적 표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입지및설치에관한법률 - ix -

그림목차 그림 연구흐름도 그림 해양거주시설기초형식 그림 부유식구조물과고정식구조물구조특성비교 그림 부유식수상거주시설기본구성 그림 일반건축물과구조적특성비교 그림 갈대로만든부유식인공섬 그림 동남아시아의수상주거분포 그림 부유식수상거주시설사례 그림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기술개발 연구과제실증구조물 그림 세계플로팅건축물시장규모추정 그림 개발관련회사에서제안한개념도 그림 일본메가플로트를이용한해상공항실증모델 그림 한강세빛둥둥섬 플로팅아일랜드 그림 서울마리나마리나센터 그림 실안선상카페 그림 제주마린리조트 그림 재질부유식해상펜션 그림 회진해양펜션 그림 부유식레스토랑 그림 일본부유식수상거주시설법적용프로세스 그림 네덜란드부유식거주시설및주거단지 그림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인 허가과정 그림 각지침및기준주요구성항목과계획요소간관계 그림 계획및설계단계작업의연계 - xi -

그림 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요소 그림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절차 그림 입지선정절차 그림 전제조건에따른입지조건요소 그림 입지조건과선정기준관계도 그림 상부시설계획순서 그림 황금비 그림 피보나치수열을이용한황금사각형과등각나선 그림 하부시설계획순서 그림 공기안정식부체구조물 그림 연착저식구조개념도 그림 하부부체공간활용별사례 그림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안정성개념 그림 계류시설계획순서 그림 체인 와이어계류계류라인설치예 그림 돌핀계류종류 그림 최소계단폭계산방법 기준 그림 부유식바다낚시시설기본계획순서 그림 부유식바다낚시시설조성사례 그림 하부시설물 콘크리트폰툰 평면도 그림 하부시설물 콘크리트폰툰 단면도 그림 부유식바다낚시시설상부시설평면도 그림 부유식바다낚시시설 단면도 그림 부유식바다낚시시설조감도 그림 부유식바다낚시시설조감도 그림 거주용부선구성 그림 메인데크공간배치및동선계획 그림 층데크공간배치및동선계획 그림 층과 층데크공간배치및동선계획 그림 층데크공간배치및동선계획 - xii -

그림 인용객실과 계획안 그림 일반객실과 배치계획안 그림 의무실계획안 그림 식당계획안 그림 갤리계획안 그림 식당 갤리배치계획안 그림 공공구역휴게공간계획안 그림 객실구역휴게공간계획안 그림 남성용탈의실기본배치 그림 남성용위생시설배치계획안 그림 여성용탈의실과위생시설배치계획안 그림 남 여탈의실과위생시설의배치계획안 그림 실적선 오리엔탈정공 호 에설치된세탁기및크기 그림 세탁실배치계획안 그림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기본계획순서 그림 최적지선정절차 그림 부산연안지역해양관광개발계획분포도 그림 최적지평가절차 그림 대상지주변현황 그림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계획대상지 그림 층평면도 그림 하부부체평면도 그림 주단면도 그림 정면도 그림 배면도 그림 우측면도 그림 좌측면도 그림 조감도 그림 조감도 그림 층평면도 - xiii -

그림 층평면도 그림 지하 층평면도 그림 주단면도 그림 정면도 그림 배면도 그림 우측면도 그림 좌측면도 그림 조감도 그림 조감도 그림 평면도 층 지하 층 그림 주단면도 그림 정면도 그림 배면도 그림 우측면도 그림 좌측면도 그림 조감도 그림 조감도 그림 클럽하우스 층평면도 그림 클럽하우스 층평면도 그림 클럽하우스하부부체평면도 그림 클럽하우스주단면도 그림 클럽하우스정면도 그림 클럽하우스배면도 그림 클럽하우스우측면도 그림 클럽하우스좌측면도 그림 클럽하우스조감도 그림 클럽하우스조감도 그림 주차장 층평면도 그림 주차장지하층평면도 그림 주차장주단면도 - xiv -

그림 주차장정면도 그림 주차장배면도 그림 주차장우측면도 그림 주차장좌측면도 그림 주차장조감도 그림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커뮤니티배치도 그림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커뮤니티투시도 그림 도교를이용한배후도시인프라연결방법 그림 자형하부부체구조 - xv -

- x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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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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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수상거주시설 Architectural 건축계획 법제도 계획요소 - xxiii -

제 장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 최근강 바다등수 공간 에대한인식과평가가크게달라지고있으며세계 적으로수공간에대한중요도가높아지고있다 특히지구전체면적의약 에 달하는해양공간은강 호수등내수면에비해그활용가치가더욱높은것으로인 식되고있다 기존해양공간의활용은선박의운송이나수산자원채취등매우제한적인범위 에머물렀으나최근들어해양공간을매우폭넓게입체적으로활용하는경향이강 하게나타나고있다 이정환등 해양공간의입체적활용은연안공간 개발과해양자원채취 신재생에너지 해양주거시설 해상도시등해양공간개 발을위한다양한시도로나타났다 특히연안공간개발은지난 년간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그로인해연안지역경제성장률은지구전체경제성장률을상회하게 되었고 세계적으로연안에인구가집중적으로분포하여연안 이내에세계인구의 가거주하게되었으며 이내에 가거주하게 되었다 에따르면연안공간의집중적인 개발수요는연안도시의과밀화를가져왔으며도시의팽창을수용하기위하여부 족한토지는연안지역매립및간척사업을통해확충되어왔다 이러한연안공간의 집중화는높은지가 와개발공간부족이라는사회적문제와지형의변화 해 수공간 은물과물리적 사회적으로관계된지역으로수상 수중 수저그리고수변또는연안으로구분할수있으며강 하천 호수등의내수면뿐만아니라대륙과대륙을연결하는해양공간도포함한다 연안역 이라고도함 해안선을기준으로인접해있는육지 연안육역 와바다 연안해역 를포함한개념으로인근해양환경에영향을미치는배후육지와바다를합친자연환경대를의미함 미국등일부국가에서는이를특별법으로관리하고있으며국내의경우 연안관리법 에따라관리되며연안육역은해안선에서 또는항만 어항 산업단지등이있는경우 연안해역은 해리까지로규정하고있다 - 1 -

양생태계의파괴등환경적문제를가져왔다 또한 년 월 의해양법협약이발효됨에따라지금까지공해로남아있던바다의일정부분이배타적경제수역 으로분할되었으며연안국들은사실상배타적경제수역에대한거의독점적인관할권을행사할수있게되었다 그결과해양공간의활용가치가더욱높아졌으며다양한용도로해양공간을활용하려는요구와친환경적인개발에대한요구가증가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사회적 환경적이유로바다 강 호수등수공간의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 년대들어일본 미국 노르웨이등의국가에서포화된도시시설의수용과해양자원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기존매립에의한해양개발이주는환경적문제를최소화하기위하여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 의개발을통한해양공간활용이추진되었다 해양수산부 국내에서도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에대한다수의연구 과학기술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가진행되었으며다양한기술적성과를거두었다 하지만기술적으로충분히가능함에도불구하고사회 경제 환경등의문제로인하여현재까지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을이용한대형해양공간개발은현실화되지못하고있다 반면선체구조및폰툰 을이용한중소형부유식수상거주시설 은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과는달리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등다양한국가에서실현되어활용되고있다 과거에는선박구조를이용한하우스보트 가주거용으로주로활용되었으나최근에는폰툰을이용한주거시설인부유식주거시설 이다양하게활용되고있으며주거용뿐만아니라상업시설 전시시설및숙박시설등규모가좀더크고다양한기능과용도를가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이용이점차활성화되고있다 앞서기술한형태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외에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수상에서인간이안전하고쾌적한생활을영위할수있는공간이라는측면에서크루즈선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은 라고하며하부부체의형태에따라서크게부함 폰툰 식과반잠수식 가지타입으로구분할수있다 이중부함 식구조를이용하여한변의길이가 이상인부유식구조물을 라고부르며다양한연구개발에서대상으로하고있는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은일반적으로해상부분면적이수십 이상의넓이를가지며한변의길이가 이상인구조물을의미하고있다 물에뜨도록만든밑이평평한상자형부체를말한다 중소형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정확한정의는없다 본논문에서는 의정의에따라서한변의길이가 미만인부유식구조물을중소형부유식수상구조물이라하겠다 - 2 -

여객선 화물선 해양구조물등에설치된거주구역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라할수있으며초기의부유식수상거주설의개념 형태 구조등이선박에서기인한점을생각해볼때이것은더욱명확해진다 크루즈선의거주구는선박의규모에따라서수백에서수천명의승객이수일간거주하며생활을하는공간으로객실 휴게실 레스토랑 카페 쇼핑몰 체육관 수영장등다양한시설들이설치된대표적인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라할수있으며해양플랜트거주구역시해상에서수백명의작업자들이장기간해상에머물며작업과휴식을취하며다양한생활을영위하는대표적인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라할수있다 하지만이런선박의거주구들은공간이제한되고최대한무게를줄여야하는선박의특성상거주환경이육상의건축물과비교하여매우열악한형편이며 특히작업공간과거주공간이함께위치한해양플랜트거주구의경우사람들이쉽게위험에노출될수있어좀더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이제공되어야한다 이러한생활환경에대한요구로최근에는해양플랜트보조선형태로전용거주시설을제공해주는거주용부선 이제안되고있다 거주용부선은기능 용도 목적뿐만아니라하부부체와상부시설로구성된형태까지도흔히볼수있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유사하다 이러한거주용부선들은해양플랜트나해양작업에만사용되는것이아니라연안지역에서수상호텔 해양레저기지 공연장 병원 교도소및재해시임시거주시설 방재기지등의다양한건축적용도로활용되고있으며좀더안전하고쾌적하며생활에편리한거주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건축적개념의도입과건축전문가의참여가요구되고있다 뿐만아니라고급크루즈선과여객선의경우는이미오래전부터건축가들의참여를통해좀더쾌적하고생활에편리한질높은공간계획과환경조성을통해거주환경을개선하고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 세기들어연안도시의지속적성장과연안으로의지속적인인구유입이전망되고주 일근무제 소득수준향상등에따라연안에서의환경보전및쾌적한생활공간창출 아울러친수공간에대한국민적요구증가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대안이될수있으며 박건 연안공간의친환경적인개발방법중하나로제안되고있다 또한최근전지구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지구온난화에따른해수면상승에있어수심변화에비교적자유로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도입이해수면상승에대한적극적인대처방법중하나로관심을받고있 - 3 -

다 이러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계획과활용은수공간을해운 어업및자원채취의용도로이용하는것뿐만아니라수변공간개발 수공간의다각적활용 환경변화에대한대응 해상에서의안전하고쾌적한생활등수공간에서인간이생활할수있는건축적기능을갖는새로운환경을조성하려는시대의요구에따라출현하였으며그활용성과중요성이점차증가하고있다 따라서입체적인수공간활용과과밀한도시기능의수용 친환경적개발 지구환경변화에대한적극적대응등을위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건축의새로운영역으로인지하여좀더보편적이고효율적으로개발하고활용할필요가있다 하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수요와요구그리고활용의필요성이세계적으로높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국내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개념및법적지위조차명확하지않다 또한계획 설계및건설등의건축기술적측면의연구와기술확보가부족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용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으며기능 용도및목적이건축물과유사함에도불구하고건축전문가의기존지식과경험만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계획하고설계하여건설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다양한수요에대응하고관련산업활성화를위해건축물에대한전통적개념의변화를바탕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개념을정립하고건축의한분야로서인정할필요가있다 또한관련법제도개선을통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활성화될수있는사회적기반을조성하고건축전문가가보다쉽고더욱다양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계획하고건설할수있도록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계획및설계에대한연구와기술개발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연구목적다양한요구와수요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는여전히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인식이낮고그활용이저조하다 어떤산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해당산업을위한사회적기반이확립되어야하는데국내의경우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용을활성화할수있는사회적기반즉 사회적인식 법규및제도가확립되지못하고있다 부유식주택 부유식문화시설 부유식호텔및거주용부선등과같은대표적인 - 4 -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조선분야에서는부선또는부유식해양구조물이라고하며건축분야에서는해양건축물로분류한다 국외의경우이미오래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건축의한분야로인정되고건축관련법제도의적용을받고있으며많은건축전문가들이참여하여다양한기능 용도및형태를가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계획하고건설하여활용하고있으며수상에서보다개선된공간창출을위해건축적개념의도입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국내의경우여전히건축물에대한전통적인개념인 대지에고정된구조물 이라는인식을변화시키지못하고수상에위치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기능 용도및목적이건축물과유사하고많은부분에서건축적개념이도입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건축물로인식되지못하고있으며관련법제도및기술적부분에서많은부분선박관련된제도와기술을따르며선박으로인식되는경우가많다 이를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법적지위라할수있다 국내대부분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건축적기능과용도로사용되고있으나대부분 선박법 에따라 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규칙 의적용을받아선박중부선으로허가되는경우가많으며건축물로허가되는경우는드물다 하지만여전히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를 건축물 또는 선박 으로구분하는명확한법적기준은없으며시설의종류 구조형식 위치고정방법등에대한허가권자의인식에따라법적지위가다르게적용된다 이러한법제도적불명확함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자체의법적지위뿐만아니라계획이나설계에적용되는관련지침및기준에도영향을미치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을어렵게만들고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선박으로분류될경우 선박법 의적용을받으며선박에적용되는각종기준및지침에따라서선박개념으로계획되고건조되어안전규정 공간계획 재산권등이시설물의기능 용도및목적에부합하지않는경우가발생한다 건축물로분류될경우 건축법 의적용을받으며관련기준에따라서건축기술자에의해계획되고일반건축물과동일한법적지위를가지게되어기능 용도및목적에맞는법적용과공간계획이가능하며선박과비교하여공간의질을높일수있다 하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가진입지적특성과구조적특성에대한고려없이일반적인건축적경험과기술로계획하거나건설하기에는많은제약이따르며시설물자체의안전및이용자의안전과쾌적성을확보하기어렵다 이렇듯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불명확한법제도로인하여체계적인기준의 - 5 -

적용이어렵고계획 설계 건설 운영등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활용에많은어려움을초래하며관련개발계획 기술개발등관련산업의활성화를저해하고있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수상에서사람들이안전하고쾌적하게생활하기위한공간제공을위한시설로그기능 용도및목적이육상의일반건축물과유사하고시설물계획및설계에있어건축적개념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및구조적특성이선박에서기인한것으로인해일반적으로건축물이라는인식이낮으며관련사례 정보 기술등의부족으로건축전문가들의일반적인건축적지식과경험만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계획하거나설계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어건축전문가들의참여를어렵게만들고있다 이러한문제로인하여다양한수요와요구가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국내에서는이에대응할수있는기능 용도및목적에적합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관련기술개발도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을알아보고개념정립을통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법적지위의확립과관련법제도개선방안제시를통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활성화를위한사회적기반을제공하고자한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기능 용도및목적에맞는안전하고쾌적한거주공간확보와질높은공간계획을위해우선적으로검토되어야하는기본적인건축계획요소와조건들에대한고찰을통해건축전문가들이보다쉽게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참여할수있는계획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연구방법및내용본연구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법제도와건축계획에관한사항을연구의주요내용을하며최근사용이증가하고다양한유형으로활용되는해상에위치하는건축적기능과용도를가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연구의주요대상으로한다 연구의방법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및구조적특성에대한고찰과해양건축에대한개념을활용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개념을정립한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용되는국내외법제도현황및문제점분석을통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명확한법적지위에대한기준과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며 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과관련된국내외지침및기준을조 - 6 -

사 비교분석하여각지침및기준에서중점적으로다루고있는사항들에대한분석을통해계획요소를도출한다 그리고건축계획단계에서검토되어야하는각건축계획요소에대한조건들을관련지침 기준및문헌자료등을토대로도출하고정리한다 마지막으로최근이용이증가하고있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인부유식바다낚시시설 해양플랜트거주구및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에대한계획을정리된건축계획조건을활용하여수행하고건축계획과정에서검토된계획조건들을통해각시설에대한계획의기본방향을제시한다 본연구에서조사 분석한관련지침및기준은다음과같다 부유식해양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국토해양부 부유식해상구조물기준 한국선급 본연구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개념정립및인식제고 명확한법적지위확립과법제도개선그리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기본방향제시를위하여총 개의장으로구성하여기술하였다 장에서는연구배경 목적 연구내용및방법을제시한다 장에서는해양건축개념과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고찰을통해개념을정 - 7 -

립하고관련연구및산업동향을고찰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인식을제고한다 장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관련된국내외법제도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도입을위한현행법제도개선방안과새로운법안에대해서검토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안정적인법적지위를확보하고이용을활성화할수있는법제도개선사항을제시한다 장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관련지침및기준을조사하고비교분석하여계획시고려되어야하는주요항목을도출한다 장에서는 장에서도출한계획관련주요항목을토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요소를도출하고기존지침및기준 문헌자료를바탕으로각요소별조건들을검토하여계획조건을제시한다 장에서는법적지위와기능 용도및목적이다른부유식바다낚시시설 해양플랜트거주구그리고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을 장에서제시된계획조건을활용하여계획하고계획과정에서고려되고검토된계획조건들을정리하여시설별계획의기본방향을제시한다 장은본연구의결론으로각장의연구의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고정리한다 - 8 -

1 장서론 ㆍ연구배경및목적ㆍ연구방법및내용 2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개념 ㆍ부유식수상거주시설개념ㆍ부유식수상거주시설특성ㆍ부유식수상거주시설동향 인식제고 3 장 부유식수상거주시설법제도검토 ㆍ현황및문제점ㆍ국내외법적용현황 법제도개선방안제시 4 장건축계획관련지침분석 ㆍ국내외건축계획관련지침조사ㆍ비교 / 분석 계획요소도출 5 장건축계획조건 ㆍ건축계획개념 -> 건축계획요소ㆍ계획요소별조건검토 건축계획조건정리 6 장 부유식수상거주시설 계획안 ㆍ바다낚시시설ㆍ해양플랜트거주구ㆍ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 시설별계획기본방향 7 장결론ㆍ종합고찰 그림 연구흐름도 - 9 -

제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개념 부유식수상거주시설개념최근수공간활용에대한다양한관심이증가하고있으며다양한형태의시설들이수공간활용을위해이용되고있다 하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명확한개념과종류그리고특성에대해서는여전히잘알지못하는분야중하나이다 수공간에위치하는구조물들은일반적으로해양구조물이라부른다 국내의경우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가선박으로분류될때 부유식해양구조물구조및설비등에관한규칙 에따라해양구조물로분류되며관련기준이적용된다 부유식수양구조물 또는 부유식수구조물 로하지않는것은어감의차이도있겠으나일반적으로강 호수등과같은내수면에비해해양의범위가크고해양구조물이다양하게활용되며해양구조물에적용되는다양한조건들이강 호수등의내수면에비해더까다롭고다양하기때문에해양구조물에대한계획및설계만으로수공간에위치하는대부분이구조물에적용할있기때문에학계에서수공간에위치하는구조물들을일반적으로해양구조물로총칭하여다루고있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개념정립을위해먼저 해양건축 해양거주시설 에대한개념정립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해양건축개념최근해양개발 해양관광등해양에대한관심의증대로 해양건축 이라는용어가다양한분야에서자주인용되고있지만여전히국내에서는생소한분야이다 해양건축 은 해양 과 건축 으로이루어진복합용어이다 한국해양학회에서는 해양건축 이란해양에서인간의활동환경을안전하고쾌적하게정비하는행위를말하며해양건축물 은해양건축을목적으로구현한구조물을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한국해양학회 - 11 -

이런용어의사용측면에서본다면해양건축의개념은해양의개념과건축의개념이복합되어사용되는것으로기존의건축개념에서부터유추할수있다 건축 은인간의생활을안전하고쾌적하며안락하게영위하기위한공간이나장소를의미하거나이러한공간이나장소를만드는인간의행위를의미하며건축물 은앞서언급한행위로인해만들어진공간이나장소로거주 작업 저장등인간의생활을위한구축물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이한석 이러한기존의건축개념을토대로생각해볼때해양건축은 인간이해양에서안전하고쾌적하게활동할수있는공간이나장소또는이것을마련하기위한해양에서의인간의행위 로정의할수있으며해양건축물 은이러한해양건축행위를통해마련된공간이나장소로거주 집회 작업 저장등을위한건축물로정의할수있다 하지만기존건축물에대한개념에서유추된해양건축또는해양건축물에대한정의는건축물에대한일반적인시각과조금다른차이를보이고있으며특히 건축물에대한물리적 제도적개념에있어모순되는부분이있다 일반적인건축물의물리적요소는 세기이성주의건축이론가인 의건축론에서찾을수있다 그는건축의원형을자연상태로있는원시오두막에서찾아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가주장한원시오두막에서는땅 대지 기둥 그리고지붕의요소를발견할수있으며이러한요소들은현재건축물의물리적특징과제도적기반이되는중요한기준이되었다 이한석 이러한요소에의해서일반적으로건축물은 땅위에지은구조물중에서지붕 기둥 벽이있는건물을통틀어이루는말 로정의되며제도적측면에서는건축물을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 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등을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이렇듯건축물이라하는것은인간의생활을영위하기위하여일단의대지위에고정되어설치되어야만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어해상에서인간의생활을위해고정또는부유하여설치되는건축물의경우제도적측면에서건축물의범주에서벗어나는경우가많다 국토해양부 건축법 제 조 정의 중 건축물 정의내용참조 - 12 -

특히최근생활모습이다양해지고인간의생활영역이육지에서바다로확장됨에따라해양에서사람들이안전하고쾌적하게생활하기위해화물선 컨테이너선 해양구조물등과선박거주구 해상펜션 해상호텔등의부유식구조물등다양한기능과목적을가진다양한형태의거주공간이만들어지고있으며기존건축의범주에서다루기에는어려운경우가많아기존건축개념에서변화된새로운개념의도입이필요하다 따라서일본건축학회에서는 을통해 해양건축 이란광의의개념으로바다가가지는고유의자질즉 물리적환경조건으로서해상 기상 지상 조건에영향을주거나이것으로부터영향을받는인간의생활 생산 경제 역사등의총체적활동을의미하며연안지역및해양에서인간이이용하는공간을안전하고쾌적하도록계획 설계하여정비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으며연안지역및해양에서인간이이용하는시설 인간생활에필요한기반시설 산업시설등을모두해양건축물의종류로분류하고있다 표 참조 표 해양건축물종류 구분이용목적종류 교통시설 항만시설, 해상공항, 교통중계기지 사회기반시설 산업시설 거주시설 관측및감시 연구시설 정보통신 에너지생산및저장 해양기상관측및감시시설 해양연구기지 텔레포트 신재생에너저플랜트, 해상발전소, 에너지비축기지, 해상저유소 플랜트각종생산플랜트 ( 해양플랜트 ) 식량자원육성 자원채취 레크레이션 도시 거주 출처 내용재구성 어초, 해양목장 석유생산플랫폼 마리나, 공원, 해상레스토랑, 낚시시설, 해중전망대, 해양레저기지 해양도시 커뮤니티시설, 해양주거시설, 해상호텔, 선박거주구 - 13 -

부유식수상거주시설개념 인간의생활을위해설치해놓은주택 물건보관을위한창고 생산을위한공장 차량통행을위한도로및교량 치수를위해설치한댐등다양한기능과용도로 시설된구조물을시설물이라할수있다 따라서 시설 또는 시설물 이라하는것은어떤기능이나용도또는목적을위해시설해놓은일정한구조물 로정의할수있다 거주시설은사람이생활을영위하는공간으로취침 취미등개인생활과식사 휴식 단란등가족공동생활 그리고접객 사교 집회등의공동체로서의지역생 활을포함한사회생활이이루어질수있도록시설된구조물로서 기술사랑연구회 인간의생활이안전하고쾌적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시설해놓은구조물 이라할수있다 따라서해양거주시설은해양에위치하는거주시설로거주 집회 작업 수납등사람들의일상적인생활을해양에서안전하며쾌적하고경제적으로 영위할수있도록건축행위를통해만들어진공간또는생활의장 을해양거주 시설이라할수있다 이러한정의에따라서화물선 컨테이너선 여객선및해양구조물등에서선원 또는이용객이일정기간머물며생활하는거주구뿐만아니라해상 해중 해저에 위치한펜션 호텔 해양기지등해양에서인간의생활을가능하게해주는시설모 두를수상거주시설이라할수있으며해양건축물이해양의고유한성질 물리적 화 학적 공간적 심리적특성에영향을주거나이것으로부터영향을받는것으로 의정의에따라서해양건축에속한다고할수있다 해양거주시설은일반적인건축물과유사한기능 용도및목적을가지고있으나 설치위치 설치방법 이용자 이용방법등에서다소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해양거주시설이설치되는해양공간은국토계획차원에서연안이라고부르는해 안지역 도시계획차원에서워터프런트라고부르는바닷가 그리고수 공간인해 상 공간 해중 공간 해저 공간등으로구성된다 해양거주시설은하부구조물의구조형식에따라서고정식과부유식으로구분되는 데물의부력에의해지지되는부체를이용하여사람들의일상적인생활을위한 시설또는시설물에대한정확한정의는없으나한자사전에서는 시설물 을시설해놓은일정한구조물이라정의하고있다 - 14 -

공간을지지하고 사람들의활동에의해발생되는하중및자연환경등의변화에따라발생되는외력에저항하는형태로물위에떠있는거주시설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라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해상에들어서기때문에해양공간이가진고유한성질을잘활용하여야한다 태풍 해일 고조 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커다란재해를일으킬수있으며조류 파도 해류 바람등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설계및이용자안전에중요한요소가된다 또한기온 습도 염분등은이용자의쾌적성과밀접한관계가있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바다가가지고있는독특한자연현상 파도와같은해상 상태와바람과같은기상 상태등 이나바다의자연지형 바닷가 바다속자연지형등의지상 조건 등을잘활용하여해양환경을살리고아름다운해양경관을창조하며바다와인간의바람직한관계형성을통해해상에서안전하고쾌적하며경제적인생활을위한계획이요구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특성 해양거주시설의분류해양거주시설은구조형식에따라서고정식과부유식으로분류할수있다 고정식해양거주시설은지반또는지반에고정된파일등을통해시설물의자중및하중에저항하는형태로매립식 중력식 착저식 유각식으로구분할수있다 부유식해양거주시설은부체의부력의의해시설물의자중및하중에저항하는구조물로하부부체의구조형식에따라서부함 폰툰 식 반잠수식 선각식 공기안정식으로구분할수있으며고정식과부유식의중간형식인연착저식으로구분할수있다 (A) 유각식 (B) 착저식 (C) 매립식 (D) 부유식 그림 해양거주시설기초형식 본연구 장중시설물계획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구조형식에대하여별도로다룸 - 15 -

지내력에의해지지되는고정식해양거주시설과해수의부력에의해지지되는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그구조적특성으로인해확연히구분되는차이가있다 표 하부구조형식에따른해양거주시설분류 유형특성사례 고정식 ᆞ 지반에구조물이고정되거나파일등을이용하여해저지반에고정된구조물 ᆞ 수상전시관 ᆞ 수상주택 부유식 ᆞ 하부부체의부력에의해구조물의자중및외력에저항하는구조물 ᆞ 파도, 바람등환경하중의영향을많이받음 ᆞ 부유식주택 ᆞ 거주용부선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용도 기능및형태에따라서 표 과같이분류할수 있다 용도 표 해양거주시설의분류 기능및형태 주거시설비주거시실고정형이동형선박전용 ( 轉用 ) 형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시설물의용도에따라서 표 와같이주거시설과비주거시설로구분할있다 주거시설은수상주택 수상호텔등과같이사람의주거를목적으로하는시설을말하며비주거시설은수상전시관상업시설등과같은주거외목적으로사용되는시설로문화시설 상업시설 운송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등으로구분할수있다 - 16 -

표 용도에따른부유식수상거주시설분류 유형특성사례 주거용 ᆞ 주거용도로사용되는부유식또는고정식해상주택, 해양작업용거주용부선등 ᆞ부유식주택 ᆞ거주용부선문화시설 ᆞ 전시공간 상업시설 ᆞ 수족관 ᆞ 식당 운송시설 ᆞ 식당 비주거용 ᆞ 문화시설, 상업시설, 운송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등주거기능외의목적으로사용됨 ᆞ크루즈터미널운동시설 ᆞ 주차장 ᆞ축구경기장종교시설 ᆞ 수영장 ᆞ 이슬람사원 - 17 -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기능및형태에따라서 표 와같이 고정형 선박전용 형 이동형 으로구분할수있다 표 기능및형태에따른해양거주시설분류 유형특성사례 고정형 ᆞ 당초건축물용도로계획됨 ᆞ 상부구조물은일반건축물과동일한용도및기능으로활용됨 ᆞ 항구적으로고정됨 ᆞ 부유식주택 ᆞ 하우스보트 (House Boat) 선박전용 ( 轉用 ) 형 ᆞ 당초선박으로사용되었으나육지및해상에고정되어전시관호텔등의거주시설로사용됨 ᆞ 선박호텔 ᆞ 보트하우스 (Boat house) 이동형 ᆞ 선박으로설계되고선박운항및운영을위해사용됨 ᆞ 일정기간승무원또는이용객이머물며생활함 ᆞ 자항능력이있어이동가능 ᆞ 화물선, 여객선등선박의거주구 ᆞ 해양플랜트등의거주구 고정형 은건축물의용도로지어지고사용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로항구적으로수역에고정되어사용된다 이동형 은선박의용도로지어졌으며일정기간많은수의승무원이나이용객이머무는것으로항구적으로고정되지않는다 선박전용 형 은당초선박으로지어졌으나주로건축적목적으로사용되며일정기간수역에고정되어사용되는부유식수상구조물을말한다 표 의기능및형태에따른부유식수상거주기설의분류는법제도측면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 건축물 과 선박 으로구분짓은중요한요소가되기도한다 - 18 -

부유식수상거주시설특성 고정식수상거주시설과의특성비교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물의부력에의해시설물의자중및하중에저항하는부체위에조성되는사람들의일상적인생활을위한공간으로매립이나파일에의해지지되는고정식해양거주시설과는분명히구분되는특성이있다 부유식과고정식거주시설의특성을비교하면 표 과같다 표 고정식과부유식수상거주시설특성 구분 고정식 특성 ᆞ 매립식, 중력식 ( 착저식 ), 유각식으로세분할수있음 ᆞ 해저지반의지내력또는구조물의자중으로하중및외력에저항 ᆞ 해양환경의영향을받으나동요는발생하지않음 ᆞ 상부시설은지상에고정된일반적인건축물과동일하게설치할수있으나단지바다에위치하고있다는입지적특성에만차이가있음 ᆞ 해저지반의형태, 지질등에많은영향을받음 ᆞ 깊은수심에는적합하지않으며수심이깊을수록부유식에비해비경제적임 ᆞ 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부유식구조물비해큼 부유식 ᆞ 폰툰식, 반잠수식, 선각식, 공기안정식으로세분할수있음 ᆞ 고정식과부유식의중간형태인연착저식구조도포함됨 ᆞ 상부구조물의하중, 외력등을부력에의해해상에부유하는부체를이용하여대응하는구조 ᆞ 파도, 조류, 바람등해양의물리적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며구조물에상하, 좌우, 전후및회전운동이발생함 ᆞ 지반에고정되어설치되는육상의일반건축물과는완전히다른특성을보이나기능, 용도및목적에있어서는유사함 ᆞ 해저지반에고정되지않으므로해저지반의형태, 지질등에영향을받지않음 ᆞ 수심에상관없이사용이가능하나얕은수심에서는하부부체의깊이에따라이용에제약이있음 ᆞ 수심이깊은곳에서는고정식구조물에비해경제적임 ᆞ 고정식구조물에비해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작적음 출처 과학기술부 및해양수산부 내용재구성 고정식해양거주시설은지반의지내력을이용해구조물이지지되며바람 파랑 조류등해양환경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지않으며이러한해양환경의변화가직 접으로이용자의생활에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 하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 - 19 -

구조체를해저지반에직접설치하지않고부체를이용하여해상에떠있으며해수의부력으로지지된다 그러므로파랑 조류 바람등의해양환경의변화에따라구조물이수직및수평으로움직이는특성을가지며해양환경의변화가구조물자체의안전및이용자의안전과거주성능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해양환경의변화에따라구조물이움직이거나회전하는동요 가발생하게되는데발생되는동요의강도와주기에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생활하는사람들의일상적인생활에영향을미치며심한경우이용자들에게불쾌감과행동의제약을초래하기도하며멀미를유발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해상에설치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수심및파랑의변화에따라수직동요는허용되며수평동요는체인 돌핀등의계류장치를통해제어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해양수산부 수심의변화에비교적자유로운수상거주시설의특성으로인하여해수면상승등에따른적극적인대응방법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제안되고있다 (A) 부유식수상거주시설 (B) 고정식 ( 유각식 ) 해양거주시설 그림 부유식구조물과고정식구조물구조특성비교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일반적으로부력에대응하며상부시설물의토대가되는하부시설물 하부부체 과구조물의위치및거동을제어하기위한계류시설 생활공간을제공하는상부시설등직접적인시설과접근 시설 외곽시설등관련시설로구성된다 그림 참조 동요 란외력등으로인해부유하는구조물이작용하는힘의균형이깨어져구조물이움직이기시작하면 구조물에는원래의위치로되돌아가려는복원력이작용하는데이과정을동요라고한다 - 20 -

그림 부유식수상거주시설기본구성 출처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가장큰특징은부력으로지지되는부체를이용한구조형식에있다고할수있으며이러한구조적특성으로인하여해양개발에있어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매립식과유각식등의고정식에비교하여 표 과같은장점과단점을가진다 표 부유식해양구조물장점및단점 장점 ᆞ 수심에관계없이해역을이용 ᆞ 지반특성과관계없이설치가능 ᆞ 해상에서이설이용이 ᆞ 확장및분할가능 ᆞ 내진성이높음 ᆞ 공장건조가능 ᆞ 부체공사, 계류공사등을동시에진행할수있어공기단축 ᆞ 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비교적적음 ᆞ 공사비가상대적으로적게소요됨 출처 해양수산부 내용재구성 단점 ᆞ 해양환경의영향을많이받아구조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이많음 ᆞ 바람, 파도에의한동요가있어생활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ᆞ 해상상태, 기상상태영향을많이받음 ᆞ 법제도정비가이루어지지않아제도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음 ᆞ 화재, 침수, 전복, 충돌, 피난등의방재에대한충분한대비가필요함 ᆞ 구조물수명이상대적으로짧음 ᆞ 유지보수에상대적으로비용이많이듦 가 장점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구조체가직접적으로해저지반에고정되지않아수심 및해저지반의지질 형상등에관계없이해역을활용할수있으나매립식과같은 - 21 -

고정식은수심이깊으면공사기간이길어지고공사비가증가하므로 수심의해역에적합하며지반에직접고정되므로해저지반의지질및형상의영향을받는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계류장치로위치가고정되기때문에필요한경우해상에서위치이동이가능하여수요및필요성에따라서원하는위치에이동 재설치가가능하며유닛화된하부부체의결합을통해비교적쉽게확장할수있어이용상황 사회변화등의환경변화에맞춰단계적으로증설및축소가가능해초기건설비용의감소를도모할수있다 중소규모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경우선박과같이공장에서건조하여원하는해역에이동설치가가능하며대량생산및원하는시기에활용이가능하다 또한하부시설물 상부시설물 계류시설등구성요소별로공장건조또는현장건조를동시에진행할수있어고정식에비해공사기간을줄일수있으며공사기간단축에따라투자비용에대한부담 간접비등의경감을통해공사비를줄일수있으며설치후바로이용이가능하여사업성확보에이점이있다 지진에대해서는직접지반에고정되지않아구조체에직접적인영향을받지는않으며비교적안전하다 하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계류시설의경우지반에고정되기때문에지진의직접적영향을받을수있으나계류시설에작용한지진력은체인의장력 펜더 완충재 등의충격흡수로구조물자체에큰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 그러나지진의강도에따라계류시설자체의파괴를가져올수있으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바로밑지반에서발생한지진의경우부유식구조물자체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이용하는가장큰이유중하나는매립식공법에비하여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작다는것이다 매립식의경우해역을흙이나돌로메우는것으로기존해양생태계를완전히파괴시키며조류의흐름을바꾸어주변해역및해안지역생태계및형상에많은영향을미치게된다 또한한번매립한경우기존상태로복원이불가능하다 반면매립규모와유사한규모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경우매립과비교하여기존해양생태계를완전히파괴 하지않으며시설물하부를포함한시설물주변으로충분한조류의흐름을유지시킬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역시인공시설물로매립식에비해상대적으로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미비하나기존해양생계에악영향을미치지않는것은아니다 부체설치로인하여부체하부에영구음영구역 이만들어져수면을통한일사의유입을차단시켜기존해양생태계에변화를줄수있다 하지만충분한흐름을유지한다면영구음영구역으로인한생태계영향을최소화할수있다 - 22 -

수있어수역의전체적인조류의흐름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으며이를통해기존해역의생태계및수질을유지할수있다 또한최악의경우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이동및제거를통해기존해양환경을복원할수도있다 이런특성으로인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활용한해양개발이매립공법에비해친환경적인기술이라이야기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은 표 과같이정리할수있다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해양생태계영향 항목 조류 ( 흐름 )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영향 수역을완전히매우는것이아니므로조류의흐름에많은영향을미치지는않음 수질 플랑크톤 저질 부체하부와부체주변으로충분한흐름이유지되므로수역의기존수질을유지할수있음 영구음영구역이생기는부체하부에서플랑크톤의광합성은불가능하나조류의흐름을타고부체밖으로흘러나와광합성이가능하여플랑크톤및생태계에현저한영향은없음 충분한흐름이존재하므로저질에산소공급이원활하고자연정화사이클이정상적으로작동할수있어저질에큰변화는없음 수질과저질에대한영향이현저하지않아저생생물에미치는영향은미비저생생물하나해조류등의저생식물은소멸할수있으며부체에서탈락한부착생물및그시체가영향을미칠수있음출처 재 일본조선기술센터부체기술부 참조 나 단점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부체를이용하여해상에계류되므로파랑 바람 조류등의해양환경변화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으므로구조물의안전성및이용자의안전과쾌적성을위하여기상 해상 등에대한충분한검토와고려가필요하다 이러한해상환경의변화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동요를유발시키며해상및기상환경이좋지못하거나태풍 해일등이상기후현상이발생할경우거주자의일상생활및작업에지장을초래하는영향을미치며거주자의쾌적성에직접적으로연관이된다 또한태풍 해일등의이상기후는구조물의안전성에영향을미치므로시설물의형상 재료 구조및계류시설의계획및설계에있어충분한강 - 23 -

도와안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되어야하며매립식과달리구조체자체가침수되거나전복 침몰되는사고가발생할수있으며화재시일반건축물과달리외부로부터의소방활동및구난활동의도움을받는것에제한이있을수있으므로방재측면에서도충분한고려와대책이필요하다 매립된토지위에건설되는건축물은일반적인건축물과같이수명이영구적이라할수있으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선박과같이지속적인환경하중의영향을받으며해수 해양생물등의영향으로일반건축에비해수명이짧아지속적인유지보수가필요하며경제적으로많은비용이부담된다 도시의기능을수용하기위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사용에있어가장큰문제는일반건축물과유사한용도와기능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법적지위가여전히명확하지않다는것이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설계및설치에있어행정절차가명확하지않아많은어려움이발생되며 건축법 및 선박법 의적용을받아설비및구조가이중으로설치되는경우가발생되어공사비의증가를가져오기도한다 무엇보다도법적지위의불명확함으로인하여재산권행사에많은어려움이발생하며수역의점용및사용기간의제한에따라사업의연속성확보에어려움이있어개발사업에많은어려움을초래한다 선박 해양구조물및건축물과의특성비교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선박의구조에서기인한구조적특성으로인하여종종선박과비교되며해양에설치되는해양구조물과도비교된다 해양에위치하는선박 해양구조물및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세가지인공시설물은해양공간을활용한다는점에서공통적이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해양구조물이나선박과구별되는분명한특성을가지고있다 또한해양거주시설은육상의일반건축물과도비교되는데그기능 용도및목적에있어서일반건축물과유사하나해양에위치한다는특성과부체를이용하여해상에부유한다는특성으로인하여분명한차이를보인다 우선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해양구조물의차이를살펴보면 해양거주시설은해양공간에서인간이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조성된거주공간이지만방파제 호안 교량등해양구조물은인간의일상생활을위한거주공간이아니다 해양거주시설의존재이유는사람이자고 먹고 일하고 쉬고 생활할수있는안전하고쾌 - 24 -

적한공간의제공에있으나해양구조물의근본목적은사람이일상생활을하기위해공간을만드는것이기보다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같은사람들의생활공간을자연환경으로부터보호하거나생활을위한편의및기본기능을제공해주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선박의차이를살펴보면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기본적인기능및용도는사람의일상생활을위해일정한기간동안일정한해역에고정해서설치되어있는공간을제공하는것이며선박은여객과화물의이동을목적으로하는운송수단으로사용됨을목적으로한다는것이가장큰차이점이며부가적인용도로선원및이용자가거주할수있는거주공간이설치된다는것이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바다에서운송을목적으로끊임없이움직이는선박과는개념상분명한차이가존재한다 하지만일정기간사람들이머물며생활하는크루즈선 여객선 거주용부선 등의거주구는부유식수상거지주시설과그기능및목적에있어동일하며그구조적특성에따라부유식수상거주시설로분류할수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사람들의일상생활을위한공간이라는점에서육상의일반건축물과기능 용도및목적이거의동일하다고할수있다 하지만입지적특성으로인하여발생되는구조적특성에의해일반건축물과구별되는특성이있다 일반건축물은 그림 와같이지반의지내력을이용해구조물이지지되며주변자연환경의변화에구조물자체가민감하게반응하지않으며구조적으로고정되어있다는느낌을주는반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바람 파랑 조류 태풍 해일등의자연환경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으며이러한환경의변화에따라구조물이수직및수평으로움직이는특성이있어구조적으로고정되어있지않다는느낌을준다 이상에서살펴본구조물별특성은 표 와같이정리할수있다 (A) 부유식수상거주시설 (B) 일반건축물 그림 일반건축물과구조적특성비교 - 25 -

표 구조물별특성비교 구분육상건축물해양토목구조물선박 고정식 수상거주시설 부유식 이용목적 거주, 작업, 수납등다양한거주공간 해상교통안전구조물항만구조물 화물및여객운송, 작업 거주, 작업, 수납등다양한거주공간 입지조건 단단한지반 ( 고정 ) 지반과물 ( 고정 ) 물 ( 이동 ) 지반과물 ( 고정 ) 물, 지반 ( 계류시설 ) ( 이동가능 ) 주요외력 지진, 바람, 눈 지진, 파도, 해일 파도, 추진저항 지진, 바람, 눈파도, 바람, 조류, 해일 파도, 바람, 조류, 해일 주요재료철근콘크리트, 강재 철근콘크리트 강재, 플라스틱, 합성수지 (FRP) 철근콘크리트, 강제 철근콘크리트강재, 플라스틱, 합성수지등 안정성 지반, 말뚝 ( 지반고정 ) 지반, 말뚝, 중량안정형 ( 지반고정 ) 부력추진기안전형 ( 동요있음 ) 지반, 말뚝, 중량안정형 ( 지반고정 ) 부력, 계류력 ( 동요있음 ) 위험성 화재, 침하, 도괴등 침하, 전도, 미끄러짐 화재, 좌초, 전복, 충돌, 침몰등 화재, 침하, 전도, 도괴, 미끄러짐등 화재, 전복, 침수, 충돌, 침몰등 건조방법 당해현장 당해현장및인근지역시공후현장고정 조선소작업후진수 당해현장및인근지역시공후현장고정 ᆞ 공장건조 - 이동 - 조립 - 고정 ᆞ 공장건조 - 조립 - 이동 - 고정 적용법규 건축법 항만법, 항만설계기준 선박법선박안전법 명확하지않음명확하지않음선박법, 건축법 에너지원 외부도입자급자족저장 없음 저장 ( 유류, 물 ) 자급자족 ( 발전 ) 외부도입, 자급자족, 저장 외부도입, 자급자족, 저장 수명 30 년 ~ 반영구반영구 10~20 년 10 년 ~ 반영구 20~40 년 출처 내용재구성 - 26 -

부유식수상거주시설동향 수상거주의역사인간이해상을비롯하여수상에서거주한역사를살펴보면선상 거주시설은기원전 년부터나타났고익상 거주시설은 세기경부터나타나고있다 중부유럽판가이온이라는산기슭호수에는수상에거주하는커뮤니티가존재했음이기원전 세기헤로도토스의기록에나타났으며오스트리아나스위스등에서유적이다수발견되고있다 고대로마에는 세기칼리굴라 황제의떠있는궁전과사원 이있었고베네치아에서는 세기에수상거주시설이등장하였다 중앙아메리카에서는 년 년경아즈텍 제국수도테노크티틀란 은텍스코코 호수에섬으로건설되었으며섬주변에는치남파 라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있었으며 세기경잉카제국의위협을피하기위해우루 족이티카카 호에갈대로부유식인공섬을만들고거주하였으며현재 여개의인공섬이남아있다 이밖에도초기수상거주시설은중국 말레이시아 타이 필리핀 남미 아메리카등세계각지에존재하였다 곤도다케오 그림 갈대로만든부유식인공섬 출처 위키피디아 해저지반에말뚝을박고그위에구조물을설치하는형태 로마칼라굴라황제에의해지어진 호수에설치된선박형구조물로학계에서는 으로아알려져있다 와 두척의선박이설치되었으며하나는궁전 다른하나는사원으로이용되었다 출처 - 27 -

그림 동남아시아의수상주거분포 출처 곤도타케오 과거의수상주거는외부로부터의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어의목적으로수상주거시설이발생되기시작하였으며과밀화된도시의높은지가 와다양한규제와획일화된주택시장을탈피하려는목적과새로운라이프스타일의추구로발달하기시작하였다 주로미국 캐나다 유럽등에서하우스보트 형태로활성화되기시작하였으며미국시애틀은하우스보트발상지로서 년의역사를가지고있으며초기에는하부에통나무뗏목을만들고그위에로그하우스를만든형태였다 년대에는샌프란시스코북측사우스리트라는대규모마리나리조트에는히피들이하우스보트커뮤니티를형성하여거룻배나부함 위에아르데코 풍집을지어생활하였다 년대부터본격적으로사람들이마리나항에하우스보트를계류하기시작하였으며요트피어를대신 건축물로서떠있는집을말하며거주를전제로하여건축계획이되어있고육상건축물과다름없는설비와기능을가지고있는것 보통건축관련법의적용을받는다 선박으로서거주기능을가진구조물로서통상레크리에이션이나레저에활용 선박법의적용을받는보트하우스 와구별된다 폰툰 이라고도하며사각박스형태의부체를말한다 - 28 -

하여하우스보트피어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움직임은미국서해안에확산되었으며유럽운하나항구도시에도영향을미쳤다 그후하우스보트에서쾌적한수상생활을누리기위해하우스보트협회를만들어법제도를마련하고수상라이프스타일을발전시켜나가고있다 곤도다케오 운하와항구가발달한유럽의네덜란드는국토의 이상이평균해수면이하로다른어떤나라들보다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활발하게활용하고있는국가라할수있다 다양한형태의부유식수상구조물이도시를관통하는운하에설치되어있으며부유식주택단지도개발되어사용되고있다 또한최근에는도시의효과적인물관리방법중하나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이용한부유식도시화 가제안되고있다 부유식도시는제 차세계대전후인 년대중반 와 에의해제안되었으며그후 년대까지일본 미국 프랑스등의건축가들을중심으로다양한형태의부유식도시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지속적으로계획안이제안되었으나현실화되지는못하였다 하지만이러한제안의결과로 년일본오키나와박람회에서반잠수식구조물을이용한전시시설인 가실현되었다 초기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목재뗏목위에거주시설을지어사용하였다 그후목재로된하우스보트와부함 이주로사용되었으며기술의발달로철재부체가활성화되었다 하지만목재와철재는유지보수가어렵고관리에많은비용이소요되어현재대분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들은내식성 내후성이좋고관리가용이한철근콘크리트를이용한박스형함체를적용하고있다 최근에는 와같은경량이며내식성 내후성및가공성이좋은합성수지를이용한하부부체가개발되어사용되고있으며네덜란드의 사는물보다가벼운리터당 의초경량콘크리트를개발하고있다 이러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활용과발전은 년대해양석유개발을위해개발된해양구조물에서부터발전되기시작하여 년대들어수심이수백에서수천미터에이르는심해역에서사용하는부유구조물로발전해왔으며석유시추및생산을위한해상플랜트 해상발전및담수화설비등의해상플랜트에주로도입되는부유식구조는극장 터미널 호텔 석유비축기지 교량 등사람들의일상생활을위한거주시설이나사회기반시설에도도입되기시작하였다 또한일본에서는 가 - 29 -

넘는해상공항개발을위한초대형부유식구조물을건설할수있는기술력까지확보하게되었다 해양수산부 최근에는다양한해양개발에있어전용거주공간으로사용되거나해상호텔 임시숙소등으로사용되는거주시설로수백명의인원을수용할수있는거주용부선의사용이증가하고있으며탑승객 명 승무원 명을동시에태울수있는규모의거주시설을갖춘길이 폭 의크루즈선이건조되어운영되고있다 또한연안 해중 해상 해저공간등의해양공간의다양하고입체적인활용을위해다양한기능 용도및형태의해양거주시설이조성되거나계획되고있다 (A) 부유식주택 ( 네덜란드 ) (B) 부유식전시관 ( 네덜란드 ) (C) 거주용부선 (Accommodation Barge 15) ) (D) 크루즈선 (Oasis of the Seas) 16) (E) 부유식호텔 ( 멕시코칸쿤 ) 17) 그림 부유식수상거주시설사례 (F) 부유식도시 - 30 -

해상공간과해중공간을동시에활용하는최고급호텔 가두바이에계획되었으며 멕시코칸쿤의카리브해에는 개객실을갖춘마야호텔 이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의부유식해상거주시설로계획되었으며네덜란드 덴마크등유럽국가에서는부유식주택 부유식빌딩등의사용이늘어나고있으며세계적으로해양자원 해양에너지개발등을위한다양한형태의해양구조물의설치가늘어나고있다 가까운미래에는더욱다양한형태의해양거주시설이계획되거나조성될것이다 또한전지구적으로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는지구온난화에따른해수면상승에대한적극적인대응책 으로 는부유식구조물의활용을제안하고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동향 연구동향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연구동향은최근 년간수행된국가 연구개발 사업과각종학회에서발표된관련연구연구를통해그동향을알수있다 우선국가 사업에서나타난부유식수상거주시설및그와유사한연구는대부분초대형부유식구조물과관련된연구가있다 년대해양개발을목적으로국가차원의대형 사업으로추진되었으며하부구조물의구조설계 구조해석등구조에관한연구가주로진행되어왔다 최근 년간이루어진주요연구활동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국토해양부 에의해 년제안된해저 에위치한최초의수중호텔로 년완공될예정이였으나현재까지건설되지못하고있다 출처 사에서 년재안한합성플라스틱을이용한피라미드형태의부유식호텔로 년완공될예정이였으나세계적인경기침체로현재까지건설되지못하고있다 영국의 는 을통해해수면상승에대응하는방법을 후퇴하다 방어하다 공격하다 세가지로제안하고있다 그중해수면상승에가장적극적으로대응하는방법인 을위한방안으로부유식구조물의적용을제안하고있다 국토해양부 내용인용 - 31 -

년부터 년까지 년동안울산대학교와일본운수성선박연구소 가공동으로수행한 부유식해양구조물에대한연구 는초대형구조물의기초설계성능평가기법의개발과초대형해상구조물파랑중모형시험을수행하였다 본연구의주요연구내용은 표 과같다 표 부유식해양구조물에대한연구 주요연구내용 구분 1 차년도 (94) 2 차년도 (95) 3 차년도 (96) 설계 건조를위한안전성향상기술개발 ᆞ유체력연구 : 해양구조물부재분류 ( 수직부재, 수평부재, 경사부재, Plate) ᆞ비손상시안정성연구 ᆞWind Force 연구 ᆞ설계파산정연구 ᆞ설계파산정연구 ( 계속 ) ᆞSecond-order Waver Force ᆞ손상시안정성연구 ᆞ안정성검토 ( 법규규정검토 ) ᆞ 파랑중운동특성연구 ᆞ 쇠파에의한동적거동특성연구 ᆞ 파단계류선을갖는해양구조물동적거동연구 출처 과학기술부 ( 심해 ) 계류시스템해석및최적화기술개발 ᆞ( 심해 ) 계류시스템정적해석 ᆞ 계류시스템의동적해석 ᆞ 계류시스템의통계적해석및피로해석 연구개발내용및범위 구조동역학설계기술개발 설계자동화시스템개발 ᆞ정적구조해석 ᆞ단순모델을 ᆞ보강원통강도이용한 Solid 해석연구 Modeling ᆞ피로해석연구연구 ᆞ동적구조해석 ᆞ피로해석연구 ᆞ동면간교차 ( 계속 ) 및접합연구 ᆞ보강원통강도해석 ( 계속 ) ᆞSensitivity Analysis 모형시험기술개발 ᆞ 단순모델을이용한설계절차개발 ᆞ 모형시험 ( 수조시험, 풍동시험 ) ᆞ 모형시험을통한기본설계 설계및건조를위한안정성연구에서는설계파와풍하중을이용한구조물의안정성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으며계류시스템에대해서는정적해석과동적해석그리고피로해석까지수행하였다 또한구조동역학부분에서구조물의구조해석기본에대하여연구하였으며설계자동화에대한연구도진행하였다 그리고단순모델을적용한수조와풍동시험을수행하고이를통한구조물기본설계를제안하였다 - 32 -

부터 년까지한국기계연구원에서수행한 해양공간이용대형복합플랜트개발 에관한연구는대형부유구조물설계를위한핵심요소기술개발 해상바지담수화시스템설계기술개발 폐기물해상처리시스템설계기술개발 해양공간활용방안수립등의연구를진행하였다 연차별주요연구내용은 표 과같다 구분 표 해양공간이용대형복합플랜트개발 주요연구내용 사업목표 1 차년도 (96) ᆞ 대형부유구조물 2 차년도 (97) 3 차년도 (98) 4 차년도 (99) 설계를위한핵심요소기술개발 ᆞ 해상 Barge 담수화시스템설계기술개발 ᆞ 폐기물해상처리시스템설계기술개발 부유구조물기술 ᆞ 대형부유구조물설계핵심요소기술 ᆞ 환경친화형방파제설계기술개발 ᆞ 해상부유지시험플랜트기본설계 ᆞ 부유구조 :barge type 크기 :30(L) 22(B) 6(D)m ᆞ 계류시설 : 돌핀 3 기, 펜더 5 점지지돌핀펜더계류 ᆞ 해양공간활용방안정립 ᆞ대형부유구조물성능해상프로그램 GUI 개발및통합 ᆞ초대형부유구조물파랑응답시험평가기법개발 출처 국토해양부 ᆞ 시험플랜트종합모형해양공학수조검증시험 연구개발내용및범위 해수담수화 해상소각 기술 기술 ᆞ 소형해수담수화시스템설계기술확보 (20 톤 / 일 ) ᆞ 당사도해수담수화기지건설및운영 ᆞ 해상시험플랜트용증발식담수화장치의성능, 내구성실증시험 ᆞ 사업타당성 ( 대상지역 : 수도권, 인천, 부산등 ) ᆞ 해상부체시험플랜트소각 / 담수화시스템설계 ᆞ 일부제적 ᆞ 소각시스템 : 화염검류식. 용량 :10 톤 / 일 ᆞ 담수화시스템 : 증발식 ( 소각폐열이용 ), 용량 :50 톤 / 일 해양공간활용기술 ᆞ 해상항만개발타당성검토 ᆞ 울릉도해상공항건설타당성검토 ᆞ 부산해상공항및복합물류기지건설타당성검토및개념설계 부유구조물기술개발의경우설계기술뿐만아니라친환경형방파제설계를비롯하여시험플랜트모형을만들어수조검증시험까지진행하였으며해상부유지시험플랜트기본설계를통한연구를진행하였다 또한해수담수화기술은소형해수담수와시스템의설계기술을확보하고관련기지를건설및운영함으로써담수화장치 한국기계연구원이주관하며해양수산개발원 부경대학교 한국선급 주 삼성중공업등이참여하고과학기술부의자원으로 년간수행됨 - 33 -

에대한내구성실증시험에대해연구하였으며해상소각기술은소각시스템과증발식담수화시스템을결합하여그연구를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해양공간활용기술의경우해상항만개발의타당성과부산지역해상공항및복합물류기지건설에대한타당선검토및개념설계까지제시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홍익대학교해양시스템연구센터에서수행한 부유식초대형해상구조물기획연구 는부유식초대형해상구조물의개발필요성및타당성검증과우리나라여건에적합한해상구조물대안을제시하고 부유식초대형해상구조물개발에관한현수준의국내기술파악 향후기술개발방향정립 체계적인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현등을위한총괄적인지침을마련하기위한연구가진행되었다 특히부유식초대형해상구조물의실현을위해경제성 사회성을고려하여사회경제적타당성을분석하였으며장단점비교를통해서 해양종합물류기지개발 과 초대형부유식해상복합기지 두가지모델을제시하였다 구분 1 차년도 2 차년도 표 초대형부유식해상기지개발연구 주요연구내용 ᆞ3 차원형상모델러개발지식기반구축 시스템매개변수설정 자료구조설계 모델링방법연구 GUI 및그래픽라이브러리구축 3 차원형상모델링 ᆞ 계류시설의 3 차원형상화및일관설계시스템구축 계류시스템자료조사 BLOCK 방식방법연구 재설계 돌핀계류시스템의 3 차원형상모델링 일관설계시스템구축 출처 국토해양부 연구개발내용및범위 ᆞ 구조설계기술개발 보유기초자료연구 기능을고려한기본구조계획법 배치, 형상결정법, 설계하중산정법 구초치수결정법 구조해석법연구 ᆞ 시설계획 5km 1km 크기의표준공항설계 ᆞ 규칙파중유탄성해석및해석도구개발 유탄성해석 갑판침수해석 슬래밍해석 이착륙해석 ᆞ 불규칙파중유탄성해석법및대모형실험기법 대모형시험 낙하충격해석 방파제해석 표류력해석 돌핀계류해석 또한 년부터 년까지 년간현대중공업 주 과울산대학교에서수행한연 구인 초대형부유식해상기지개발연구 는하부부체와계류시설에대한구조 홍익대학교해양시스템연구센터에서주관하고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대학교 충남대학교가참여하여 년 월 년 월까지 개월간해양수산부의지원으로수행됨 - 34 -

배치를포함하는설계방법연구및시설계획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차원형상모델개발과구조설계기술을통해배치 형상결정법 설계하중산정및구조해석에대한연구를진행하여유탄성해석 갑판침수해석 슬래밍해석 이착륙해석등을진행하였으며이를바탕으로 크기의표준공항설계를제안하였다 본연구의단계별주요연구내용은 표 과같다 가장장기적인연구를진행한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기술개발연구 는대상구조물모델선정및형상개념설계 설계및해석평가기법개발및시스템개념설계 개별시스템및통합성능평가로나누어총 단계에걸쳐연구를진행하였다 단계 년 에서는초대형부유식구조물의설계 운용시가장먼저확보해야할파랑중안전성에초점을두어유탄성응답해석 돌핀 펜더계류시스템 하부및상부구조물의구조설계및안전성해석분야에대한연구를수행하여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설계해석기반기술을확보를위한연구를진행하였다 단계 년 에서는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설계해석기반기술을확보하였으며마리나리조트 컨테이너터미널등예시구조물설계및성능을평가하고모형시험을통하여성능검증과해상구조물설계규정의개발을통해그가능성에대한실험을진행하였다 마지막 단계 년 에서는 단계에서개발한유탄성응답해석기술과설계기술을심화하고방파제일체형구조물을도입함으로써설계해석성능을고도화하였으며이를통해 규모의해상공항설계에적용할수있는기술력을확보하였으며다양한해상구조물설계규정을개발하여이를지침화하고실증구조물목업 을구축하여실무적용이가능한설계매뉴얼 설계해석통합시스템등을개발함으로써연구결과의실용화를위한토대를마련하는단계까지이르렀다 이밖에해상터미널에관련된연구가진행되었으며초대형선의기항을위한물류거점기지에대해연구하였고 황해권수송시스템연구센터에서는서해안의조수간만의차가심한환경적요인으로인하여부유구조물을이용한터미널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의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를주관으로한국기계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충남대하교 한국선급등이참여하여 부터 년까지해양수산부의지원을받아수행됨 - 35 -

(A) 마리나리조트및컨벤션센터 (B) 해상항만및컨테이너터미널 그림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기술개발 연구과제실증구조물 국가 사업위주로진행된연구활동을분석해본결과지금까지진행된연구들은초대형부유식구조물 을대상으로연구가집중적으로진행되었으며외력에대한구조물거동 구조신뢰성평가등하부구조물및상부구조물의구조해석과구조설계시스템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부유식구조물의위치유지시스템에대한구조적연구가주를이루고있다 그러므로기존연구결과를통해얻어진홍사영 과한국선급 과같은초대형부유식구조물을위한매뉴얼이나관련지침들은최근그활용성이증대되고있는중소규모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용하기에는적합하지않으며 특히상부시설에대한계획 설계및거주성능등에대한건축계획관점에서진행된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중소규모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상부시설및하부시설에대한보다체계적인계획및설계방법 안전성및쾌적성확보방법등부유식수상거주시설거주성능향상을위한다양한연구활동이요구된다 부유식구조물과관련된국내논문을 계획분야와구조분야로나누어살펴본결과계획분야의관련논문은해안 연안역또는바다와관련된영역을연구대상으로연구되었으며주요내용은연안공간또는이용자의특성에관한연구와경관및시설계획에관련논문그리고법제도에관련된연구가진행되었다 구조분야의경우 년부터 년 월까지대한건축학회등관련학회의논문집및학술대회논문집에게재된논문을검색하였으며총 편이검색되었다 년부터 년의논문편수는 편에불과하였으나 년대에들어와서는논문편수가큰폭으로증가하여 년부터 년까지는 편 년 년에는 편으로증가추세이다 - 36 -

는해상및연안역에대하여연구가주로진행되었으며주요내용은부체를대상으로한재료의내구성 부체의상부구조그리고부체에걸리는하중에관련된논문이대부분이었으며대체로앞서언급한국가 사업에서다루었던연구대상과관련된논문이많았다 국내부유식구조물에대한연구를가까운일본과비교해보면그수가약 정도에불과한수준이며 연구테마또한일본의경우구조분야및계획분야모두해역 해양 해상 해안 과연안역 워터프런트포함 수역 수변 하천 수상 등다양하게나타나고있으며연구내용또한다양하게나타났다 예를들면구조분야논문의연구내용은부체에미치는힘 파도 에대한연구 기타지진및바람에대한연구 힘에의한부체의거동 부체에대한해석 부체의진동에대한연구가진행되었다 그리고재료의내구성 부식 방식 열화 에대한연구와시공법이나상부구조에관한연구가나타나고있다 또한계획분야의경우공간의특성이나공간을이용하는사람의특성에관한연구 경관 시설계획에관한연구 도시환경 실내환경 빛환경에관한연구를포함하여법에관한연구뿐만아니라해상도시의적정지선정까지연구가진행되고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국내의연구동향은구조계및계획계모두일본에비하여상당히미흡한상태이며연구테마에있어서도그다양성이부족하다 구조계에서는하부부구조물의내구성 구조성능 구조설계 상부시설물의구조해석등에연구가집중되어있으며계획계에서는공간의특성이나공간을이용하는사람의특성에대한연구가다수수행되었다 하지만대부분초대형부유식구조물을연구의주요대상으로하고있어중소규모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직접적용하기는어려우며상부시설물계획 방재 거주자쾌적성에대한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중소규모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직접활용할수있는연구가진행될필요가있으며특히상부시설물에있어서는공간계획 쾌적성확보 입지선정 법제도 방재계획및에너지자립을위한신재생에너지활용에대한연구가시급하한상태 일본의학계의연구동향은플로팅건축설계기술개발을위해플로팅건축과관련된연구논문을분석하였으며분석을위해일본건축학회에서매년개최하고있는학술발표대회의발표논문을대상으로하였다 특히일본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에는매년 편가까운논문이발표되고있어연구동향을분석하기에좋은자료이로 년부터 년까지발표된논문중직접 간접적으로관련되는논문 여편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년부터 년 월까지국내학회지에게재된논문은총 편으로일본이 여편인것에비해연구논문의편수가 정도에불과한상황으로이분야의연구가미진하다고할수있다 - 37 -

라할수있다 국내외산업동향 국내에서부유식구조물과관련된산업이본격적으로추진된시기는 년대부터로 여년정도에불과하다 최근개최된여수엑스포시설조성계획에서부유식구조물의도입이계획되었으며이를계기로부유식구조물에대한각지자체들의관심이증가하게되었다 이로인하여부산의광안리해수욕장인근해역 인천용유도인근공유수면등에수상관광호텔을비롯한다양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관한계획이추진되고있다 또한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을이용한부두 공항등을비롯한다양한해상산업기지의건설이정부및지자체차원에서계획되고있다 현재국내에서부유식구조물을이용한시설은연안해역 호수 강등에선착장 수상레스토랑등의목적으로전국에 여개가설치 운영되고있으며특히남해안의경우바다낚시를위한해상콘도형식의부유식바다낚시시설이활용되고있다 또한 년국내최초로 건축법 의적용을받은부유식구조물을이용한건축물인서울마리나마리나센터가한강에건설되었으며비슷한시기에 선박법 의적용을받은세개의인공섬으로구성된세빛둥둥섬이건설되어현재운영중에있다 하지만서울마리나센터 세빛둥둥섬을제외한대부분의부유식구조물들은관련법제도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어법적지위를인정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개발사례의부족으로인한복잡하고불명확한행정절차로인해부유식구조물을이용한시설조성에많은어려움이따르고있어국내에서는현재까지부유식구조물을이용한시설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한편해안지역을중심으로다양하게계획되고있는 여개의크고작은해양관광개발계획 해양수산부 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에따른친수공간조성계획이전국적으로진행중에있다 이러한해양관광개발계획과친수공간조성계획에서는공유수면및하천을이용한다양한관광시설물이반드시필요하게될것이며이로인해부유식구조물의수요가증가할것이라예측된다 또한최근정부의경제위기조기극복을위한한국형뉴딜 대프로젝트중에는항만재개발 국토해양부 내용인용 - 38 -

을통한항만도시의재생을이룩하려는사업이포함되어있으며그대상지도부산북항재개발 인천영종도및군산항재개발 인천내항재개발 거제고현항재개발등으로본격적인항만지역개발사업이추진되고있다 특히항만재개발에서수변공간의특성을고려한저밀도개발요구에따라수역의유효이용및부족한용지확보를위해수상공간을활용한부유식구조물의도입이예상된다 그리고고부가가치신해양산업육성을위해적극추진하고있는전국 여개마리나개발사업분야에서도부유식구조물을이용한마리나항만의개발이검토되고있다 이밖에도새만금사업 동 서 남해안개발특별법에따른연안개발사업등국가가주도하는대규모사업에서부유식구조물의도입이다각도로논의되고있다 이와같이국내에서는정부차원의국가적인대규모개발사업과지방자치단체의바다및강과관련된개발사업에서부유식구조물도입에대한논의가계속되고있으며관련수요가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부유식구조물과관련된국내기업의기술과경험부족으로관련산업의많은부분을국외선진기업이선점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부유식구조물을활용한시설을보다적극적으로도입하고관련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정부차원의법제도및행정절차에대한개선이시급한실정이며각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유치방안과더불어부유식구조물의활용도를높이기위한다양한방안이요구된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하부및상부시설물에대한자체기술개발을통해기술력을확보하고국외선진기업의국내시장점유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다 그림 세계플로팅건축물시장규모추정 출처 이한석등 - 39 -

한편국외의경우해상주거시설 해상마리나 해상복합레저단지 해상잔교 해상방갈로등다양한시설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활용되고있으며관련시장이점차확장되고있다 특히해양관광산업및레저용보트시설과연계되어세계플로팅건축물의시장규모는 년현재 백만유로로서 년동안 정도의성장률을보이고있다 이한석등 또한이상기후에따른해안지역의침수를대비하기위한방안으로부유식구조물이거론되고있으며특히유럽의저지대인네덜란드 덴마크 독일등연안국에서는정책적으로부유식구조물의활용을지원하고있으며중소형부유식구조물시장을선도하고있다 중동의두바이 아부다비의경우도기후온난화를대비하여부유식구조물을이용한시설조성을활발하게추진중에있으며미국의경우는수상주거단지가다수조성되어있어부유식구조물을이용한주거시설들이들어서있으며수상레스토랑도발달되어있다 특히플로팅주택의경우 보다적극수용하기위해체계적인법체계가구축되어있으며기본적으로주정부혹은지방정부의 건축법 을바탕으로플로팅주택에대한별도의법또는기준을제정하고있다 국가별부유식거주시설관련산업동향을살펴보면독일의경우 사는 이라는경량복합재를이용한폰툰과플로팅하우스를개발하여설계부터제작및시공을시행하고있으며 사는플로팅건축물의모델들을다양하게개발하여이를시판하고있다 네덜란드의 사는부유식건축물에대하여컨설팅과설계 시공과더불어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으며첨단콘크리트소재를이용한폰툰의설계기술력을확보하고있다 또한 사는부유식건축물에대한설계 시공뿐만아니라수상대지에대한개발과컨설팅을제공하고있다 그리고덴마크의 사는 년부터미래형하우스보트를건설하고있으며모듈화된콘크리트폰툰을사용한부유식거주시설대한기술력을바탕으로다양한종류의부유식거주시설을제품화하여설계에서시공까지담당하고있다 미국에서는정부산하의 주도로 년부터이동식해상기지 를개발하기위한기술검토에본격착수 네덜란드암스테르담의내수면에는 채의플로팅주거시설이있으며 이중에서 채가암스테르담중심부에정박하고있다 지면이해수면보다낮은네덜란드에서는지구온난화에의한해수면상승으로인해저지대의주거지가침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플로팅건축물특히플로팅주택및주거단지의기술개발을정책적으로지원하고있다 - 40 -

하였으며여러개의모듈을접합하는개념으로플로팅건축물을계획하였다 즉항 공기이착륙이가능한길이 의공항을다양한형태의모듈로서해상에서접합 하여 년이상수명을가진플로팅건축물로설계하였다 현재미국의 사는 이라는제품을개발하여 의깊은바다에서도요동치지않 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제안하고있다 <McDermott 제안 > <Kvaerner 제안 > <Bechtel 제안 > <Aker Norwegian 제안 > 그림 개발관련회사에서제안한개념도 출처 국토해양부 일본은 년대부터 년대까지건축가들을중심으로부유식해상도시에대한다양한계획안을제안하였으며해양공간의고도이용을추구하여해양도시라는뜻의마리노폴리스 건설계획을추진하였다 년에신일본제철등철강회사 개사와미쓰비시중공업등조선사 개사를주축으로한메가플로트기술연구조합 을조직하여초대형부유식구조물에대해체계적인연구를시작하여현재해상공항등다양한철재부유식구조물의도입을시도하고있다 년에다카나카공무점 미스비시조선등기업체공동연구를통해해상공항터미널을설계하였으며부유식해상공항시설 층규모터미널과 층규모관제탑 을계획하고실증모델을제작하여실제비행기를이착륙시키는실험을통해그적용가능성을확인하였다 하지만일본의오랜경기침 - 41 -

체로인하여현재까지실용화되지는못하고있다 그림 일본메가플로트를이용한해상공항실증모델 출처 국토해양부 반면국내의경우는초기단계로서외국기술과경험을도입하는형식으로독자적인기술개발보다는외국의관련업체와의협력을통해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년대부터정부는해양공간을효율적이고친환경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다양한국가 사업을통해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에대한기술개발을시도하였으며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을이용한해상종합물류기지 공항등을비롯한최근개최된 년여수엑스포시설로부유식구조물의활용을구상하였다 해양수산부 또한 년발표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과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에서는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을이용한해상산업기지조성기술을첨단해양과학기술 로선정하여적극추진중에있다 이러한산업행위는해외의경우건축분야를중심으로활발하게이루어지는반면국내의경우건축분야에서의관심이저조한편이며주로조선분야에서부유식해양구조물의하부구조물에대한기술개발이시도되고있어도시기능을수용하거나일상생활을위한주거 레저 복합기능등의건축적기능을갖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관심과기술개발은미흡한편으로산업화를위한다양한연구가요구되는시점이다 - 42 -

표 국내외플로팅건축물산업및기술동향 국가산업및기술동향비고 독일네덜란드덴마크미국일본한국 ᆞ 경량복합재를이용한폰툰과부유식주택개발 ᆞ 다양한모델의부유식거주시설을개발, 판매 ᆞ 중동권국가에기술수출및사업참여 ᆞ부유식거주시설이용활성화 ᆞ다양한기업에서컨설팅및설계, 시공, 판매 ᆞ수상대지에대한소유권및개발허용 ᆞ첨단콘크리트소재를이용한폰툰설계기술확보 ᆞ미래형하우스보트건설 ᆞ모듈화된콘크리트폰툰을사용한부유식거주시설기술력 ᆞ확보를통한제품화 ᆞ 서부해안지역을중심으로하우스보트활성화 ᆞ 이동식해양기지구축을위한연구개발및기술력확보 ᆞ 해양기지, 공항등에활용할수있는모듈제품화 ᆞ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개발 ᆞ 초대형부유식해상공항실증실험을통한기술력확보 ᆞ 다양한연구및부유식구조물도입추진 ᆞ 하부구조물에대한조선분야및구조설계위주의연구개발을통해대형부유식구조물제안 ᆞ 중소규모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연구및기술개발부족 ᆞ 거주, 레저등거주용부유식거주시설의상부시설계획, ᆞ 거주성능, 신재생에너지도입, 법제도등건축적측면의연구및기술개발부족 ᆞ 외국기업과의합작을통한기술도입시도 제품화단계 제품화단계 제품화단계 제품화단계 제품화단계 초기단계 - 43 -

제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법제도검토 법제도현황및문제점 법제도현황 법적지위모든법은당해법에서규정하고자하는대상에대하여명시또는대상의범위를한정하고있으며해당하는대상은해당법에따라법적지위를인정받아법체계내에서소유권 재산권등을안정적으로행사할수있다 하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건축물 공작물 또는선박인지에대한명확한법적지위가정립되지않고있다 이에따라허가권자의이해에따라유사한시설물에대하여법적지위를달리해석하는등시설물의계획 설계 설치 운영및재산권행사에많은어려움을야기하고있다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에따른차이 구분건축물공작물 30) 선박 ( 부유식해상구조물 ) 적용법 ᆞ 건축법 ᆞ 건축법적용의무없음 ᆞ수역점용및사용허가인허가31) ᆞ수역점용및사용허가 ᆞ건축인허가 32) ᆞ공작물축조신고 ( 관할관청 ) ( 관할관청 ) 등기및소유권 재산권 ᆞ 건축물등기 ᆞ 분리소유가능 ᆞ임대, 분양가능 ᆞ은행담보가능 ( 부동산 ) ᆞ 등기불가 ᆞ 분리소유불가 ᆞ 임대, 분양제약 ᆞ 은행담보불가 ᆞ 선박법 ( 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 ᆞ 선급검사및입급 33) ᆞ 수역점용및사용허가 ( 선박을정박할수있는수역이아닌경우 ) ᆞ 선박등기 ( 부선 34) 의경우총톤수 20 톤이상 ) ᆞ 분리소유불가 ᆞ 임대, 분양제약 ᆞ 은행담보가능 ( 동산 ) - 45 -

표 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에따른법적용및인허가 소유권 재산권등에있어서의차이를나타낸것으로 건축법 에따라건축물로법적지위가인정될경우일반건축물과동일한법적지위를가지게되며건축인허가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및 하천법 에따라수역사용및점용허가를득하거나 항만법 및 어촌 어항법 등에따른관련시설로인정되면수상에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건설할수있다 이경우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일반건축물과동일하게부동산으로서등기가가능하며소유권의분리및임대 분양이가능하다 또한금융기관에서요구하는담보로서의기능을가질수있어충분한재산권을행사할수있다 그리고공작물로법적지위가인정될경우 건축법 적용의무는없으며 건축법시행령 에서지정하는공작물에해당될경우관할관청에공작물축소신고 를하고수역사용을위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및 하천법 에따라수역사용및점용허가를득하게되면설치가가능할것이다 하지만이경우부동산및동산으로등기가불가능하며소유권의분할 시설의임대및분양이불가능하고담로로서의기능을못하는등행사에많은제약이있다 한편선박으로법적지위가인정되는경우기본적으로 선박법 및 선박안 공작물이란인공적작업에의해토지에고정되어있는일체의것중건축물을제외한것으로옹벽 굴뚝 광고탑 지하대피호등을말한다 법적지위에따른인허가사항과수역사용에대한인허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및 하천법 에따른공유수면및수역을대상으로함 하천법 에서정한하천에설치될경우하천점용및사용에관한실시계획인가시건축허가를의제처리할수있다 선박의경우설계및건조등에있어특별한인허가는절차는없으나선급에서실시하는건조검사등선박관련검사를통과해야선급에입급이가능하며입급된선박에한해선박으로등록및등기가가능하며선박으로사용이가능하다 부선은일반적으로바지선 이라하며기관 돛등자체추진력즉 자항능력이없는선박으로다른선박에의해끌거나밀려서항행하는선박을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해야하는공작물은 높이 미터를넘는굴뚝 높이 미터를넘는장식탑 기념탑 그밖에이와비슷한것 높이 미터를넘는광고탑 광고판 그밖에이와비슷한것 높이 미터를넘는고가수조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 높이 미터를넘는옹벽또는담장 바닥면적 제곱미터를넘는지하대피호 높이 미터를넘는골프연습장등의운동시설을위한철탑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설치하는통신용철탑 그밖에이와비슷한것 높이 미터 위험을방지하기위한난간의높이는제외한다 이하의기계식주차장및철골조립식주차장 바닥면이조립식이아닌것을포함한다 으로서외벽이없는것 건축조례로정하는제조시설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를포함한다 유희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 건축물의구조에심대한영향을줄수있는중량물로서건축조례로정하는것 - 46 -

전법 의적용을받으며당해법에서정한 부유식해양구조물의구조및설비 등에관한기준 이적용된다 별도의인허가절차는없으나건조검사등의과정을 거쳐선급협회입급을통해이용이가능하다 선박이묘박지등선박의정박이가 능한수역에위치할경우별도의수면점용및사용에대한허가를받을필요는 없으며 그외수역에일정기간설치되어이용될경우건축물 공작물과동일한수 역점용및사용허가를득하여야만한다 선박등기법 에따라등기할수있으 며 소유권 재산권등을행사할수있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용도에있어 건축물과유사하게이용되며경우에따라서상부시설을분할하여소유하거나임대 또는분양하는것이요구될수있으나선박으로분류될경우이러한재산권행사 에어려움이있다 이상에서살펴본것과같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법적지위에따라설치및 이용에많은차이가발생한다 하지만현재까지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 위를건축물 공작물또는선박으로분류하는것에대한명확한기준이확립되지 않아관련사업을추진하는경우법적지위에대한관리당국및허가권자의유권 해석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표 는지금까지제기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에대한주요한질 의응답내용을정리한것으로그내용을살펴보면 년토지에정착하지않는 건축물의법적지위에대하여질의한결과허가권자인서울시는 토지에정착하지 않은건축물에대해건축물의요건을갖추었다하더라도건축법적용이불가능하 다 라고해석하였다 년건설교통부에해상공작물의건축물여부에대해질 의한결과 임의적이동이불가능하거나이동의실이익이없어현저한이동이추 정되지않는경우건축물에해당한다 라고해석하였다 그리고 년건설교통 부에폐선을계류하여수상호텔로사용하는경우건축물지위부여에대한질의에 대해담당자는일차적으로는건축물로볼수없다고하였으며정확한판단은허가 권자에게위임하였다 년대법원에서는폐선박을이용한해상관광호텔에대하 여부동산등기능력이없다고판시하였으며 년관광용수상호텔에대해서는 선박으로등기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년수상호텔의 선박법 적용여부 를해양수산부에질의한결과 이동성이없고수상에고정설치되는선박에대하 여 선박법 적용을받지않는다 라고해석하였으며 년파일지지형해상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 선박법 에따라부선으로분류되며총톤수 톤미만의부선은등기되지않는다 - 47 -

구조물의 선박안전법 적용여부에대하여국토해양부에질의한결과 선박안 전법 적용대상이아니라고해석하였다 표 법적용해석사례 문서번호질의사항회신내용 서울시건지 58501-014077 ᆞ 토지에정착하지아니한건축물에대한법적지위관련법률해설 ᆞ 건축물의형태를갖추었다하더라도토지에정착하지아니하면건축물로볼수없음 전문기관회신일시 서울시 (1997.12.31) 건교부건축 58550-1482 ᆞ 해상공작물의건축물여부 1 바다에파일등을설치하고그위에건축물형태를갖춘공작물을설치한경우 2 부선형태의구조물위에건축물형태로신축하는경우 3 기존선박에기관장치를제거하고건축물형태로사용하는경우 ᆞ 건축법 제 2 조제 1 항규정에서언급한건축물의정의중 정착한다는것 은실질적, 임의적으로이동이불가능하거나이동이가능하더라도이동의실익이없어서상당한기간현저한이동이추정되지않는것을뜻하는것으로 1, 2, 3 모두건축물에해당함 건설교통부 (1999.04.26) 건교부건축 58550-2159 등기 3402-462 공탁법인 3402-219 안전정책담당관실 -1440 해사안전정책과 -644 출처 이한석등 ᆞ 육지에서해양방향으로선박계류시설을설치한후정박한선박을수상관광호텔로사용시건축물인정여부 ᆞ 폐선박을이용한해상관광호텔의부동산등기여부 ᆞ 관광용수상호텔선박등기여부 ᆞ 수상호텔의선박법적용여부 ᆞ 파일지지형부유식해상구조물의 선박안전법 적용여부 ᆞ 배가육지에떨어진수역에위치하고또한토지에정착하지않는것은건축물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사료되나공작물의여부등구체적인사실판단은허가권자가관련법령등을검토하여적의판단할것 ᆞ 부동산등기능력없음 ᆞ 현행법으로선박등기를할수없음 건설교통부 (2000.07.25) 대법원 (2002.08.22) 대법원 (2004.10.12) ᆞ이동성이없고수상에고정설치되어사용되는부선은선박등기해양수산부및등록대상에서제외되므로선박 (2006.04.24) 법적용을받지않음 ᆞ 파일에장치된롤러에의해수위변동시상하운동만가능한해상구조물은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이아님 국토해양부 (2010.02.01) 이상에서살펴본것과같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하여관련기관및담당자 에따라법적지위를다르게해석하고있으며 건축물 인지 선박 인지에대한법적 - 48 -

기준이일관되지않으며법적지위가명확하지않음을알수있다 법제도변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와관련된주요법제도는 건축법 과 선박법 이있다 이두법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관련된조항의변화과정을살펴보면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관련된국내법제도의흐름을알수있을것이다 년 월 일제정된 건축법 제 조 용어의정의 에서건축물을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 기둥및벽또는이에부수되는시설 로정의한후 년 월 일일부개정되어현재적용되고있는 건축법 상건축물의정의는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 로변하지않고있다 따라서해상에설치되는부유식건축물은형태나구조가건축물의요건을갖추었다하더라도법의정의에따라건축물로그법적지위를인정받지못하고있다 하지만 년 월 일 건축법 을전부개정하여제 조 적용의특례 를신설하게되고제 항에서법적용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대지및건축물에대해기준을완화할수있는규정을제정하였다 년 월 일 건축법시행령 제 조 적용완화 가신설되면서수면에건축하는건축물등대지의범위를설정하기어려운경우대지와관련된일부조항을완화해주는방향으로수상에설치되는건축물에대하여 건축법 의적용여지를만들어두었다 하지만이런 건축법 의변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부유식건축물의고정방식 구조형태등허가권자의인식에따라건축물이아닌선박으로법적지위를해석하는경우가많다 제 조 용어의정의 본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대지라함은하나의건축물또는용도상부가분의관계에있는둘이상의건축물이있는일단의토지를말한다 건축물이라함은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 기둥및벽또는이에부수되는시설과공중의용에공하는관람시설기타각령으로정하는공작물을말한다 단 철도및궤도의선로부지내의운전보안에관한시설이나과선교 푸랫트홈의지붕 저장조기타이와유사한시설은제외한다 중략 제 조 적용의특례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또는공사감리자 이하 건축관계자 라한다 는업무를수행할때이법을적용하는것이매우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대지나건축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하여는이법의기준을완화하여적용할것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허가권자 라한다 에게요청할수있다 중략 건축법시행령제 조 적용완화 제 호제 항수면위에건축하는건축물등대지의범위를설정하기어려운경우법제 조부터제 조까지 법제 조부터제 조까지 법제 조및법제 조에따른기준을완화하여적용할것을허가권자에게요청할수있으며법제 조부터제 조까지 제 조부터제 조까지 법제 조및법제 조는대지및도로와관련된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등에대한사항임 - 49 -

건축물로서법적지위를인정받지못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경우 선박법 을적용할수있으며현재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대부분 선박법 에따라선박 으로관리되고있으나 년 월 일 선박법 이개정되기전까지선박등기 및등록대상에서도제외되어있어법체계내에서재산권확보 설계 설치및행정 적절차등에많은어려움이있었다 선박법 에있어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 관련된법제도의변화를살펴보면 년 월 일 선박법 일부개정을통해 선 박 의정의및종류에관한조항을신설하여법에서규정하는선박의정의및종 류 를명확히하였다 당시 선박법 에서의선박은 수상또는수중에항행용으 로사용하거나사용될수있는배 로정의하였으며종류는기선 범선그리고부선 으로구분하였다 이중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자력항해능력이없는것으로부선 으로분류되었다 하지만동법제 조 일부적용제외선박 에서총톤수 톤미만 의부선에대하여톤수측정 선박등기등의일부법조항의적용을제외시킴으로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선박으로써의법적지위도완전하지못하였다 년 월 일선박법일부개정을통해동법제 조 일부적용제외선박 에단서조항을신 설하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및 하천법 에서허가된수상호 텔 수상식당또는수상공연장등의부유식수상구조물형부선에대해서는선박등기 가가능하도록하였다 선박법 제 조의변화는 표 에서자세히알수있다 기존 선박안전법 에서는부유식해상구조물에대하여규정을하지않았으나 년 월 일동법전부개정을통하여제 조 정의 에서이동식시추선 수상호텔 등의부유식해상구조물을선박으로규정하였으며 년 월 일동법시행규 칙전부개정을통해제 조 부유식해상구조물 에서수상호텔 수상식당및수상공연 장을부유식해상구조물로명시하였다 하지만동조항에서항구 적으로해상 에고정된부유식해상구조물은제외하도록하고있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 선박법 적용에있어서도예외의여지를두었다 이러한법제도의변화에따라 년 월 일 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을새롭 게제정하여부유식해상구조물의시설및복원성등의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 고관리하고있으며동기준제 조 기준적용의특례 를두어부유식해상구조물의 설치와관련하여 건축법 등다른법률에서규정하는것에대하여본규정에 당시 선박법 에서의선박은수상또는수중에항행용으로사용하거나사용될수있는배를말하는것으로종류는기선 범선그리고부선으로구분하였으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자력항해능력이없는것으로부선으로분류되었다 선박으로등록및등기되지않은선박은 선박법 의적용은받으나재산권을행사하는데제약이있다 - 50 -

표 선박법 제 조변화과정 - 51 -

적합한것으로인정하고있다 이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상부시설설계및설치 에있어 선박법 적용에한계가있음을어느정도관련기관에서도인정하고있 음을말해주고있다 법제도적용현황오래전부터한강에는다양한부유식구조물들이설치되어사용되고있으며최근해양관광활성화에따라해상펜션이라불리는부유식바다낚시설이남해안일원에많이설치되고있다 한강에설치되어사용되는부유식구조물들은 하천법 및 유선및도선사업법 등에따라설치된계류시설및편의시설이거나공작물로한강사업본부에서관리하고있으며해상에설치된바다낚시설인해상펜션은 수산업법 에따라유어장의편의시설로설치되거나 년 월시행된 낚시관리및육성법 에따라낚시터의편의시설로설치될수있다 하지만이러한시설물들은기능및용도가건축물임에도불구하고단지계류시설이나편의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명시된법조항에따라설치된것으로하부시설및상부시설의설계및제작에있어명확한법적기준이나기술기준을적용하여설치된사례는없다 그러나최근한강에설치된세빛둥둥섬과서울마리나마리나센터는전형적인건축물형태와기능을가지고있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로 선박법 또는 건축법 등관련법에따라체계적이고명확한기준을적용하여설계되고허가된국내최초의부유식거주시설이라할수있다 따라서이상에서언급된부유식시설물들에대한법적용사례는국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위한법제도개선에있어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그러므로 부유식시설물설치에관한법조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하천법 제 조 하전의점용허가등 제 항제 호에따라공작물의신축 개축 변경시관리청으로부터하천의점용및사용에대한허가를받아야하며허가를득한시설은수상에설치할수있다 유선및도선사업법 제 조 시설기준등 에따라동법시행령제 조 시설기준 제 조 유선의인명구조용장비등 에서 승객이이용하기에적정한규모의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을설치해야한다 는규정에따라유선및도선사업자가시설물을설치할수있다 수산업법 제 조규정에따라지정및관리되는유어장에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 조 유어장의시설및자원조성 유어장에는유어장이용자의편의를위하여간이화장실 폐기물의처리또는저장시설 그밖의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라는조항에의거해상펜션을편의시설로설치할수있다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조 낚시터업의허가기준 에서 낚시인의안전과편의및낚시터의관리에필요한시설과장비를갖출것 이라는규정에따라편의시설및관리시설로설치할수있다 - 52 -

본장에서는세빛둥둥섬 서울마리나마리나센터및현재이용되고있는다양한특 성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용사례를통해현재적용되고있는법제도현 황및문제점을알아보고자한다 가 세빛둥둥섬 플로팅아일랜드 법적용사례한강르네상스사업의일환으로조성된세빛둥둥섬은 한강플로팅아일랜드 라고도불리며세개의부유식구조물을연결한복합문화공간으로구성되었다 하부부체는철재로제작된함체를사용하고있으며상부시설은철골조의건축구조로건설되었다 (A) 세빛둥둥섬조감도 (B) 세빛둥둥섬계류시스템현황 그림 한강세빛둥둥섬 플로팅아일랜드 출처 해안건축내주자료 세빛둥둥섬은철재체인과콘크리트앵커로구성된체인계류방식을사용하였으며제 섬 개 제 섬 개 제 섬 개의체인과콘크리트앵커블록으로수상에고정 설치되어있다 하지만실질적으로이동이불가능함에도하부부체가수심변화에따라상하이동이가능하며일정거리만큼수평이동또한가능한체인계류방식의특성으로인하여시설물이이동가능하다고판단하여선박으로분류되어 선박법 에따라선박으로등기되었다 따라서하부부체는 선박안전법 을적용하여한국선급으로부터사용승인을득하였으며상부시설에대하여는 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제 조 에따라 건축법 이준용되었으며건설및설치에있어 표 와같이일반적인건축행위에적용하는동일한법이적용되었다 제 조 기준적용의특례 부유식해상구조물의설치와관련하여건축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등다른법률에서규정하는것에대하여는이기준의규정에적합한것으로본다 - 53 -

구분 상부시설 하부시설 인허가 소유권 출처 해안건축내부자료 표 세빛둥둥섬적용법제도 법적용및내용 ᆞ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 준용 ) ᆞ건축구조설계기준 ( 준용 ) ᆞ한계상태법에의한강구조설계기준 ( 준용 ) ᆞ건축물하중기준및해설 ( 준용 ) ᆞ수도권정비계획법및시행령 ᆞ환경영향평가법및시행령 ᆞ건축법및시행령, 시행규칙 ( 준용 ) ᆞ서울시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조례 ᆞ주차장법및시행령, 시행규칙 ᆞ문화예술진흥법및시행령, 시행규칙 ᆞ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 ᆞ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 ᆞ유선및도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ᆞ하천법및시행령, 시행규칙 ᆞ환경정책기본법및시행령 ᆞ선박법및시행령, 시행규칙 ᆞ선박관리법및시행령 ᆞ선박안전법및시행령 ᆞ하천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ᆞ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아니지만공유수면에설치하는점을감안하여수행함 ᆞ서울시기술심의 ᆞ건축허가 상부시설물은건축법상수상에고정된건축물로간주하여서초구청허가추진 하천점용허가실시계획인가시의제처리 최종적으로건축허가득하지못함 ᆞ선박허가 하부구조물은선박법을적용하여한국선급 (KR) 허가 선박으로허가됨 ᆞ선박법에따라등기, 동산으로서재산권행사 또한한강은 하천법 에따라국가하천으로분류되어있으며관리권자는국토해양부장관이다 수면점용은 하천법 에따라허가권자인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점용허가를받아야하나시설물이위치하는한강공원은서울시에서일괄적으로하천점용허가를득하고있다 세빛둥둥섬과같은시설물을한강에추가적으로설치하려는경우에는기존점용허가사항에변경사항을반영하여하천점용허가를새롭게받아야하므로서울시는국토해양부로부터하천점용허가를갱신하였다 이에따 - 54 -

라세빛둥둥섬은서울시로부터하천점용을허가받았으며점용기간은특별히정해지지않았지만사업시행자와서울시의공동투자관련계약에따라 년간민간이시설물을운영하고그후서울시에기부체납하는형태로되어있기때문에세빛둥둥섬의실질적인하천점용기간은 년으로볼수있다 표 세빛둥둥섬법적용현황 법적지위시설물법적용수역이용등기 하부시설물 선박 ᆞ선박법 ( 부선-부유식해 ᆞ선박안전법상구조물 ) ᆞ부유식해상구조물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상부시설물 ᆞ 건축법준용 ( 부유식해상구조물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제 4 조에따라 ) 하천법 ( 점용허가 ) 선박등기 나 서울마리나마리나센터 서울마리나마리나센터는국내에서 건축법 의적용을받아건축물로등기된최초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다 마리나센터는인근에설치된세빛둥둥섬과같이하부부체는철재로제작된함체를사용하고있으며상부시설은철골조의건축물로건축되었다 그러나세빛둥둥섬은체인계류를적용한반면마리나센터는물밑지반에고정된 개의파일을이용한계류방식을적용하였다 이에따라건축물전체가수심변화를따라상하이동만가능하며수평이동이불가능한형태로건설되었다 출처 기술단 그림 서울마리나마리나센터 마리나센터는법적인 허가처리과정에서세빛둥둥섬과달리파일계류방식을사 용하고있어전체건축물이수상에항구적으로고정된것으로해석되어선박이아 - 55 -

닌건축물로인정되었다 따라서서울시에서허가하는일반적인건축물과동일하게 건축법 의적용을받았으며하부부체의안전성에대하여선박관련전문가에게승인을받는다는조건으로건축허가를득하였다 하부부체의경우부체공사를감리할수있는역량이건축사및허가권자에게없기때문에하부부체전문가를감리자로선임하였다 또한건축물사용승인을위해하부부체안전성에대해선박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확인및승인을득한후에최종적으로허가자인영등포구청에서건축물사용승인을허락하였다 표 서울마리나마리나센터적용법제도 구분상부시설하부시설인허가소유권 법적용및내용 ᆞ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ᆞ건축구조설계기준 ᆞ한계상태법에의한강구조설계기준 ᆞ건축물하중기준및해설 ᆞ수도권정비계획법및시행령 ᆞ환경영향평가법및시행령 ᆞ건축법및시행령, 시행규칙 ᆞ서울시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조례 ᆞ주차장법및시행령, 시행규칙 ᆞ문화예술진흥법및시행령, 시행규칙 ᆞ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 ᆞ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 ᆞ유선및도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ᆞ하천법및시행령, 시행규칙 ᆞ환경정책기본법및시행령 ᆞ선박법및시행령, 시행규칙 ( 준용 ) ᆞ선박관리법및시행령 ( 준용 ) ᆞ선박안전법및시행령 ( 준용 ) ᆞ하천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ᆞ서울시기술심의 ᆞ건축허가 하부구조물의 KST( 선박안전기술공단 ) 안전도검사확인조건으로건축허가 ᆞ 건축법에따라등기, 부동산으로서재산권행사 출처 기술단내부자료 그리고수면점용에대해서는앞서설명한세빛둥둥섬의경우와동일하며실제적 인수역의점사용기간은사업시행자가서울시와체결한사업협약기간인 년에 - 56 -

서부터 년까지 년으로볼수있다 또한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 건축법 제 조 적용의완화 및 건축법시행령 제 조 적용의완화 에의해수면에위치한건축물에대한대지와도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등기준의적용완화를받았으며해당사업지역이자연녹지지역으로분류되어있어일반건축행위와동일하게용도지역에따른법적용을받았다 여기에서도상부시설의설계및시공은 건축법 의적용을받았으며하부부체에대해서는 선박법 및관련법을준용하였다 표 서울마리나마리나센터법적용현황 법적지위시설물법적용수역이용등기 건축물 하부시설물 ᆞ 선박법준용 ᆞ 선박안전법준용 ᆞ 건축법 상부시설물 하천법 ( 점용허가 ) 건축등기 다 실안선상카페경남사천시실안해안에서 정도떨어진수면에위치한실안선상카페는건축사사무소에서설계하였으며사천시건축허가과정에서플로팅건축물에관한선례가없다는이유로법해석및허가에약 년이소요되었다 그림 실안선상카페 이선상카페는 선박법 에따라선박중부선으로분류되며상부시설은 건 축법 을준용하고하부부체는 선박안전법 을적용하여설계되었고육지와연 사천시청담당자및설계사무로담당자면담내용 - 57 -

결된다리는교량에준한구조계산을통해설계되었다 또한법적지위에있어서는선박중부선으로분류되며 톤미만부선의경우등기대상이아닌등록대상으로 선박법 에따라지방항만청에부선 용도 선상카페 으로등록었으나등기를할수없어재산권을자유롭게행사할수없는형편이다 그리고수면점용허가절차상필요한용도는 레저카페 로등록되어있으며법적으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의계류시설로수면점용허가를득하였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의수상레저시설 식품위생법 의카페시설로관리되고있다 표 실안선상카페법적용현황 법적지위시설물법적용수역이용등기 선박 하부시설물 ᆞ 선박법 ᆞ 선박안전법 ᆞ 부유식해상구조물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상부시설물 ᆞ 건축법준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점용허가 ) 선박등록 ( 등기대상아님 ) 라 제주마린리조트제주도성산포앞바다에떠있는제주마린리조트는철재로만든길이 하부부체위에 층규모의상부시설을설치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로 층에는식당 주방 관리실 바다낚시장소등이있으며 층에는 개의객실이설치되어있다 하부부체내부에는보일러실등기계실과창고등이있다 그림 제주마린리조트 제주마린리조트는위에서살펴본다른부유식거주시설과달리기본적으로선 - 58 -

박의부선을활용한구조형태로일반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달리일정한위치에고정된것이아니라 톤급예인선으로필요에따라수시로이동할수있게설계되어운영되고있다 실제로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바다낚시를주된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날씨및해상상태에따라서좋은낚시포인트를찾아장소를옮겨설치되고있다 이러한특성으로인해제주마린리조트는 선박법 에따라선박중부선으로분류되고있으며상부시설은 부유식해양구조물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에따라 건축법 에준하여설계및시공되었다 한편제주마린리조트의경우는일정한수면에고정되어있지않으므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를받을필요가없으며일반적인선박과관련된법제도의적용을받았다 표 제주마린리조트법적용현황 법적지위시설물법적용수역이용등기 선박 ( 부선 ) 하부시설물 ᆞ 선박법 ᆞ 선박안전법 ᆞ 부유식해상구조물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상부시설물 ᆞ 건축법준용 허가사항아님 선박등기 (20 톤이상부선 ) 마 회진해양펜션전남장흥앞바다에설치된회진해양펜션은바다낚시를위한낚시시설이면서낚시객의숙박장소로만들어진부유식바다낚시시설이다 회진해양펜션은기존에대부분의해상펜션이 그림 와같이 또는 를이용한부체를사용하고상부는 를이용한경량및조립식구조를이용하는것과달리콘크리트부체를사용하고상부시설은일반건축물과유사한구조로설계및시공되었다 실제로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바다낚시및숙박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어날씨및해상상태에따라좋은낚시포인트를찾아장소를옮겨설치되고있으며해상상태가좋지못한경우성산포항내수역에정박하여운영하고있다 - 59 -

그림 재질부유식해상펜션 이러한바다낚시시설은지금까지 수산업법 제 조 유어장의지정등 에따라유어장으로지정된곳에서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 조 유어장의시설및자원조성 제 항규정에따라편의시설로만설치가가능하였다 또한상부시설이나하부부체를설계및시공하기위한기술기준혹은관리를위한별도의법규정이없어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 건축허가및선박검사등시설물의설계 설치및사용등과관련하여법적용을전혀받지않았으며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따른 가두리낚시터시설기준 표 이있어이를참조하여시설물이설치되었다 따라서설치시에는지자체의승인을받지만명확한시설기준없이유어장관리자가임의로바다낚시시설을지어서설치하는것이보통이며이로인해안전사고 해양오염등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 그림 회진해양펜션 - 60 -

그러나 년 월 낚시관리및육성법 이시행됨에따라 수산업법 으로지정된유어장외 낚시관리및육성법 에의해낚시터로지정된수역에낚시시설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설치가가능하며낚시에필요한시설을 표 와같이규정하고시설기준을적용하고있다 또한본법에서는 수산업법 과달리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규칙 에서낚시터업을위해설치되는시설물에대해 선박안전법 에서정한전문기관으로부터안전성에대하여확인받도록하고있어향후본법에따라조성되는바다낚시시설은구조물의안전성에대한확인이가능하다 표 회진해양펜션법적용현황 법적지위시설물법적용수역이용등기 없음 하부시설물 상부시설물 유어장지정 및 없음 없음 낚시터허가 대상아님 시설내용 계류시설 가두리를이용한낚시터 계류로프 : 40mm 이상 닻 ( 철재 ): 450kg 이상 가두리시설부력 : 100kg/ m2이상 ( 완충부자 400l) 보행로 : 1m 50cm 난간보호대 : 로프 40mm 이상안전 구명동의 : 최대동시이용가능인원의 100% 에해당하는수. 시설다만, 20% 이상은반드시어린이용및 구명줄 : 직경 10mm 이상, 길이 30m 장비이상 구명부환 : 최대동시이용가능인원의 20% 에해당하는수 편의 화장실 ( 소각식 ) 1개이상시설 차양시설 3 6m 1개이상 안내간판 1개기타 선박접안시설 1개소시설 구급약품, 피뢰침 출처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별표 표 가두리낚시터의시설기준 시설기준축제식을이용한낚시터 부유식및석축식잔교부력 : 300kg/ m2 콘크리트식 : 낚시터내부에사다리를갖출것 보행로 : 1m 50cm 난간보호대 : 로프 40mm 이상 구명줄 : 직경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 구명부환 : 최대동시이용가능인원의 20% 에해당하는수 화장실 ( 수세식 ) 1 개이상, 반드시정화조가설치 차양시설 3 6m 1 개이상 안내간판 1 개 구급약품, 피뢰침 - 61 -

표 낚시인의안전과편의및낚시터의관리에필요한장비의기준 구분종류기준 낚시터에갖추어야할시설및장비 ᆞ구면부환및구명줄 ᆞ추락사고발생시낚시인의안전을확보하는데적합할것 ᆞ소화기 ᆞ화재사고발생시화재의확산방지및진압에적합할것 ᆞ붕대, 거wm 등구급약품 ᆞ부상당한낚시인에대한응급처치에적합할것 낚시인의수상시설물에갖추어야할시설장비안전에 ᆞ선체 ᆞ부양성및복원성이있는선체일것필요한 ᆞ배수설비 ᆞ시설물의규모에적합한설비일것시설 ᆞ해수면또는내수면에서시설물의위치 ᆞ계선및계류설비안정성을확보하는데적합한설비일것 ᆞ전기설비 ᆞ수상시설물에설치하는전기기계의안전성에적합한것 ᆞ구명및소방설비등안전설비 ᆞ추락사고및화재사고발생시인명및재산보호에적합한설비일것 ᆞ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 시설 / 장비 낚시터에갖추어야할시설및장비 ᆞ화장실등위생설비 ᆞ낚시터를이용하는낚시인의위생보호에적합한설비일것 ᆞ수거한쓰레기를보관할수있는시설 ᆞ낚시터에서발생하는모든쓰레기를보관할수있는규모일것 ᆞ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낚시인의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편의에시설 / 장비필요한수상시설물에갖추어야할시설및장비시설 ᆞ수상시설물을이용하는낚시인의위생및장비 ᆞ화장실등위생설비보호에적합한설비일것 ᆞ쓰레기통등쓰레기를보관할수있는설비 ᆞ수상시설물에서발생하는모든쓰레기를보관할수있는규모일것 ᆞ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 시설 / 장비 ᆞ낚시터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업무에 ᆞ낚시터관리시설낚시터의적합한시설일것 관리에 ᆞ낚시터운영및관리및비상상황의전파 ᆞ방송또는통신시설필요한등에적합한시설일것 시설및장비 ᆞ낚시터관리선 ᆞ 어선법 또는 선박법 에따라등록한총톤수 10톤미만의어선또는선박일것 출처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 별표 - 62 -

하지만여전히 수산업법 에따라유어장으로지정된곳에서바다낚시시설을설치할수있으며이경우 낚시관리및육성법 에따른검사를받지않아도되며 낚시관리및육성법 에서도시설물의구조 재료등에대한명확한기준이나해양오염방지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지않아여전히부유식바다낚시시설을설계하거나조성하는데많은어려움이예상되며구조물의안전과이용자의안전및쾌적성확보가힘든상황이다 이상의사례별법적용현황을정리하며 표 과같다 사례 세빛둥둥섬 서울마리나 실안선상카페 제주마린리조트 회진해양펜션 수역종류 하천 ( 한강 ) 하천 ( 한강 ) 바다 표 국내부유식수상거주시설법적용사례 수역점용 하천점용사용 ( 하천법 ) 하천점용사용 ( 하천법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관리 ) 계류방식 체인 말뚝 로프 바다이동식체인 ( 정박 ) 바다 유어장지정 ( 수산업법 ) 로프 구조물용도 복합문화시설 일반음식점 ( 건축물대장 ) 카페 ( 계류시설 - 공유수면관리법 ) 숙박시설및일반음식점 편의시설 ( 바다낚시시설 ) 하부부체상부시설하부부체상부시설하부부체 상부시설 하부부체 상부시설 법적용 선박법 건축법준용 선박법 건축법 선박법 건축법준용 선박법 건축법준용 수산업법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법적지위등기허가시기 선박 건축물 선박 선박 - 선박등기 건축등기 선박등록 ( 등기대상아님 ) 선박등기 등기대상아님 2008. 10.23 ( 하천점용허가 ) 2010. 05.04 ( 건축허가 ) 2005. 05.06 2009. 09.10 ( 유선사업허가 ) 관련없음 국내주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법제도적용현황을살펴본결과현재국내에서이용되고있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유어장에설치되는바다낚시시설을제외하면 선박법 과 건축법 에의해선박혹은건축물로서법적지위가정해지고있었다 그러나여전히선박혹은건축물로서규정할수있는명확한법적근거는없으며다만계류방식에따라말뚝계류를사용하면건축물로인정하고 - 63 -

체인계류를사용하면선박으로인정하고있는형편이다 따라서현재까지는허가권자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임의적으로위치이동이불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 건축물 로그렇지않을경우시설물의기능 용도및목적이건축물임에도불구하고 선박 으로허가를하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계획 설계 시공 설치 이용및관리에큰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항으로단순히계류방식및허가권자의이해정도에따라결정할사항이아니다 그러므로시설물의기능 용도 목적 시설물의고정및이동상황 설치위치등다양한조건들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명확한법적기준에따라 선박 혹은 건축물 로서법적지위가정해져야할것이다 법제도문제점 수면점용및사용관련일반적으로수상을점용또는사용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설치가가능한수역은바다 하천등이있으며바다에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설치할경우일반적으로 연안관리법 및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다 그리고항만 어촌 어항 마리나항만으로지정된수역의경우는 항만법 어촌 어항법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설치할수있다 또한유어장에바다낚시시설로설치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경우는 수산업법 의적용을받으며낚시터로허가된곳에설치되는부유식바다낚시시설은 낚시관리및육성법 의적용을받는다 국가하천및지방하천으로지정된하천에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설치할경우에는 하천법 의적용을받으며 항만법 어촌 어항법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하천법 의적용을받지않는공유수면의경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해상또는수상에건설할수있다 하지만현행법제도에서해상및수상에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설치하는데는복잡한행정적절차와법적지위의미비로인하여많은어려움이나타나고있다 가 연안관리에대한검토 연안관리법 에따라우리나라영해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건설할경우 - 64 -

년단위로국가가수립하는연안정비계획에포함된연안정비사업의기본방향과단기 중기 장기계획에부합되어야한다 이법에의해민간사업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연안정비사업의시행자로지정을받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건설할수있다 하지만현재시행자로서지정받기위한조건이나절차등이법적으로명확하게정해져있지않은문제점이있다 나 공유수면에대한검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설치를위한공유수면의점용 사용규정이잘명시되어있어관련법에따라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설치를위한수역을확보할수있다 그러나시행규칙상부유식건축물의설계주체가선박부분엔지니어링사업자로되어있어여전히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법적지위가불명확함을보여주고있다 수역공간의확보는법에따라이루어질수있지만수역을사용할수있는시설물의용도가항만관련시설또는 관광진흥법 상의관광숙박시설등으로한정되어있어다양한시설을도입하는데어려움이있다 또한수역을활용하는기존권리관계가복잡하여사업자가원하는수역에대하여점용 사용허가를받기가어려우며점용 사용허가기간이법적으로제한되어있으며관리관청의의견및수역의상황등다양한여건에따라공유수면점용 사용기간이달라지며지속적으로점용 사용허가를갱신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이로인해수면 해저지반포함 을영구적으로점용하는것이법적으로어렵게되어있어사업의연속성과안정성을확보하기어려우며민간사업자의투자를활성화하는데많은어려움이예상된다 다 항만시설의검토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항만구역내항만시설이나항만친수시설 의용도로서건설될수있다 이러한시설물을건설하기위해서는국토해양부장관이 년단위로수립하는항만기본계획에포함되어야한다 항만구역에서항만시설의신축 개축 유지 보수 준설등의공사는국토해양부장관이시행하며비관리청이시행하려는경우국토해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므로민간사업자가항만시설로부유식수 항만법 제 조 정의 에서항만친수시설을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선박등을수용할수있는해양레저용시설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등해양문화 교육시설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조경시설등해양공원시설 인공해변 인공습지등준설토를재활용하여조성한인공시설로정의하고있다 - 65 -

상거주시설을설치하려면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항만공사계획허가를받아야한다 항만법 제 조 또한항만시설의공사를시행하고자할때에는항만공사실시계획에대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며민간사업자에의해항만공사로조성또는설치된토지및항만시설은준공과동시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다하지만일부토지및시설은민간사업자가소유할수있으며 민간이소유할수있는시설중항만친수시설인해양레저용시설및해양문화 교육시설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활용하여조성하기에적합하다 민간사업자에의해조성또는설치된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토지및시설에대하여총사업비범위에서무상사용할수있으며타인에게그시설을사용하게할수있다 하지만이경우무상사용기간및항만시설관리권유효기간을민간사업자의총사업비범위에서항만시설의사용료및임대료등의비용을고려하여그기간을산정하므로영구적인소유권및항구시설관리권을사업자가보유할수없는단점을가지고있다 항만법 의적용을받는범위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건설할수있는또다른방법으로는항만재개발사업을들수있다 이법을통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건설하기위해서는 년단위로수립되는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관련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 항만재개발공사를시행할수있는자는 항만법 제 조 사업시행자의지정등 에따라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에한정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항중둘이상이항만재개발사업을시행할목적으로출자하여설립한법인또는공사 등으로자격을제한하고있어민간사업자의참여가어려우며항만이가지는공공성을지속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공공성이높은항만및항만재개발지역의경우는민간사업자의참여가제한되어있으며민간사업자가시행하여조성또는설치된토지및시설에대하여현행법상민간사업자가소유권을확보하기가어려워민간사업자의사업성확보에어려움이예상된다 하지만 항만공사법 에의해설립된항만공사 가시행하는항만공사 를통해조성된토지및시설은항만공사가소유권을가지므로시행자를항만공사로하고민간투자방식 또는 등 단 항만법제 조제 항의단서조항과동법시행령제 조에의해일부항만시설을민간이소유할수있다 - 66 -

에의해항만재기발사업의일환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조성하는방법으로문제를일부해결할수있다 이러한방법은일정기간민간투자업체가운영하여투자비를회수한후항만공사에시설물의운영권을돌려주는방식으로사업을진행하고관련법제도정비를통하여체계를명확히한다면민간투자사업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에도항만구역중수역에대한점용및사용에대한법적규정이명확하지않아항만기본계획및항만재개발기본계획수립시심의기관및관련행정부처의의견및협의에따라수역점용및사용에대한각기다른규정이적용될수있다 항만은점차생활기능과친수기능을더하여종합적인항만으로변화해가고있기때문에항만구역에는다양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들어설수있을것이다 그러나현행법에서는민간이항만구역내에서수역을점용하거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건설하여사업하기에어렵게되어있다 따라서항만구역에서수역점용기간을장기화하고민간에의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이용한사업을촉진하기위한법제도의개선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라 마리나항만시설의검토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서마리나항만에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서비스편의시설 로건설이가능하다 이를위해 년마다수립되는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관련사항이미리반영되어야한다 또한사업시행후시설및토지의소유권은사업시행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경우토지와설치된시설은법제 조 마리나항만시설의귀속 에따라준공과동시에국가또는지방자치 서비스편의시설이란 마리나항만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에따라복지시설 진료시설 체육시설등 휴게시설 숙박시설 목욕시설 위락시설등 편익시설 매점 음식점 쇼핑센터 주차장등 문화 교육시설 수족관 해양박물관 공연장 캠프장 학습장등 공원시설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광장 조경시설등 등의시설을말한다 법제 조 마리나항만시설의귀속 사업시행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경우개발사업으로조성또는설치된토지및시설은준공과동시에국가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다 사업시행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아닌경우개발사업으로조성또는설치된토지및시설은준공과동시에투자한총사업비의범위에서해당사업시행자가소유권을취득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용토지및시설은준공과동시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한다 제 항에따른총사업비및사업시행자가취득하는토지등가액의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항단서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토지및시설은그사업에투자된금액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사업시행자로하여금무상으로사용 수익하게할수있다 이경우무상으로사용 수익하는자는타인에게그토지및시설의일부를사용 수익하게할수있다 제 항후단에따라타인에게사용 수익하게하는경우그사용 수익기간은그토지및시설의무상사용 수익기간을초과할수없다 - 67 -

단체에귀속되며사업시행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아닌경우투자한총사업비의범위에서해당사업시행자가소유권을가지나외곽시설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및시설의부지그리고마리나항만관련업무용시설중공공서비스업무용시설과시설부지 공원시설중해안녹지및광장과시설의부지등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다 그러나이와같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시설및토지는사업자의투자금액범위내에서일정기간사업시행자로하여금무상으로사용 수익할수있으며또한사업시행자는타인에게시설의일부를사용 수익하게할수있으며이경우법제 조 시설관리권의설정및성질등 에따라사업시행자가시설관리권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부여받아사용료징수등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마리나항만시설로건설되는시설및관련부지에대한민간사업자의소유권등의권리확보가항만이나어항에비해수월하며민간사업자의사업참여에대한규정또한명확하여민간투자를통한충분한사업성을확보할있다 그러나본법에서도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설에필요한수역의사용및점용에관련된규정을찾아보기어려우며수역에설치될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소유권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관련규정의보완이필요하다 마 어항시설의검토 어촌 어항법 제 조 정의 에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어항구역내어항시설중어항편익시설 또는제 조 어촌관광을위한구역의설정등 에따라어촌관광시설 로설치가가능하다 어항시설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설을위해 제 조 시설관리권의설정및성질등 국토해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조제 항에따라마리나항만시설을무상으로사용 수익할수있는기간동안이를유지 관리하고 해당마리나항만시설의사용자로부터사용료를받을수있는권리 이하 시설관리권 이라한다 를해당사업시행자에게설정할수있다 시설관리권은물권으로보며 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 민법 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어촌 어항법 제 조 정의 에서어항편익시설은복지시설 진료시설 체육시설등 문화시설 전시관 도서관 학습관 공연장등 환경정비를위한시설 광장 조경시설등 레저용기반시설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등을위한시설 관광객이용시설 특산품판매장 생선횟집 휴게시설 숙박 목욕 오락시설 주민편익시설 여객선 도선등선박계류시설과대합실등 등의시설로정의하고있다 어촌 어항법 제 조 어촌관광을위한구역의설정등 에따라동법시행령제 조 어촌관광을위힌시설의범위 에서유람선 모터보트를포함한다 낚시어선 요트및윈드서핑등해양관광및레저용선박등의계류시설과및그보조시설 바다낚시시설및그부대시설 어촌관광안내소 주차장등관광객편의시설 지역특산품판매장 횟집등어촌소득증대또는관광객이용을위한시설 숙박시설 목욕시설 - 68 -

서는어촌 어항발전기본계획에관련사항을반영하여야한다 그리고 어촌 어항법 제 조 어항개발사업의시행 에따라어항구역내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설치할경우에는제 조 에서정한어항의지정권자가시행하며비지정권자가어항개발사업을시행하려는경우지정권자로부터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받아야한다 지정권자외사업자가어항개발사업을시행하려는경우지정권자는어항시설이용에직접이해관계가있는공공단체인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한국어촌어항협회전업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를구성원으로하는수산업경영인의연합단체등에개발사업에대한시행권을우선적으로허가할수있다 이상의법규정에따라어항시설로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건설할수있지만비지정권자에의해조성된시설및토지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게되어있다 그러나비지정권자가시행하여조성된토지중 어촌 어항법 제 조 정의 의어항편익시설중일부시설과관련토지에대하여민간사업자가투자한총사업비의범위내에서소유권을가질수있다 하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같이수역에위치하는시설에있어서는수역점용및사용에대한법적규정이없으며소유관계가불명확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귀속이되지않는시설중부유식 오락시설등관광객을위한휴게시설등을어촌관광시설로인정하고있다 제 조 어항개발사업의시행 어항개발사업은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정권자가시행한다 지정권자가아닌자가어항개발사업을시행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어항개발사업계획을수립하여지정권자로부터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어항시설의보수 보강공사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사를시행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항단서에따른어항시설의공사 방충재 또는콘크리트포장의보수 보강공사등어항시설의안전및이용에지장이없는공사 제 항에도불구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어항개발사업을시행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어항개발사업계획을수립하여지정권자와협의하여야한다 지정권자는제 항본문에따른허가를하는경우에해당사업으로조성되거나설치된토지와시설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시킬것을조건으로허가할수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어항시설은그러하지아니하다 어항개발사업은어항개발계획에부합하여야한다 지정권자는제 항본문에따라어항개발사업시행을허가하려는경우에는어항시설을이용하는등직접이해관계가있는공공단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우선적으로허가할수있다 제 조 어항의지정권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지정권자 라한다 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어항을지정한다 국가어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어항 시 도지사 어촌정주어항 시장 군수 구청장 어촌 어항법 제 조 어항개발사업의시행 에따라동법시행령제 조 우선허가의대상이되는공공단체 에서정한공공단체에사업의우선권을줄수있음 어촌 어항법 제 조 어항개발사업의시행 및제 조 어항시설이귀속 조항에따름 - 69 -

수상거주시설을활용하여설치가능한시설은복지회관 체육시설 전시관및공연장등이있으나사업시행자가앞서언급한공공단체가되어야하며비영리공익사업을위해설치해야한다는조건으로사업성확보가불명확하다 그러므로민간사업자의투자를통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설은어렵다고판단된다 바 하천점용 사용의검토한강이나낙동강과같은하천에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같은부유식구조물을설치하기위해서는수역점용에대한허가를받아야한다 일반적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 하천법 에서정의하는하천시설및하천공사에속하지않는다 그러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하천의수역에설치하기위해서는 하천법 제 조 하천의점용허가등 의규정에따라하천관리청으로부터점용허가를득해야한다 하천점용유형별점사용기간이법으로정해져있으며당하천구역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공사업을시행할계획이있거나그하천점용의목적상특히필요한경우에는점용허가의유효기간을단축하거나연장할수있다 하천법 에따른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수역점사용에대한규정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것에비해명확하지못하며공유수면과달리하천이라는특성상하천환경의보존을큰목적으로하기때문에하천점용 사용허가에대한제한사항이많다 하천점용 사용기간은공유수면점용 사용기간에비해규정된기간이짧으며공유수면과마찬가지로수역을영구적으로소유할수없는관계로사업의연속성과안정성을확보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사 낚시시설검토 수산업법 에따라유어장으로지정된수역과 낚시관리및육성법 에따라낚시터로지정된수역에편의시설및낚시시설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설치가가능하다 하지만 수산업법 에따른유어장은어촌계 영어 조합법인또는지구별수협등이허가받은수역의일정구역을유어장으로사용할수있으며어업면허나허가가있는어촌계 영어조합법인또는지구별수협에서만유어장지정및운영을허가받을수있어민간사업자가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진행하는것은불가능하다 낚시관리및육성법 에따른낚시터는어촌계 지구별수협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어업계 또는어업인단체등에낚시터허가우선권이있으나 - 70 -

낚시터업을 년이상경영하였거나관련전문교육을받은사람역시허가를받을수있어민간사업자의참여가가능하며또한 낚시관리및육성법 에따라낚시터로허가된수역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서정한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를받은것으로규정하고있다 법적지위검토현재까지국내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에대한명확한기준은없다 하지만 선박법 에서는 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을두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를선박으로규정하려하고있다 그러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하부부체의경우 선박법 의적용이가능하나다양한기능과용도로사용되는상부시설에대해서는 선박법 을적용하는것이다소무리가있다 이에 선박법 자체에서도 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제 조 기준적용의특례 를두어 건축법 과같은관련법을적용하는것에대하여인정해주고있다 이는 선박법 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모든부분을다루기에는한계가있음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는것이다 따라서기능 용도및목적이건축물과유사하고주요기능이상부시설에따라결정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경우법적지위가 선박법 에따른선박으로규정되지않아도될것이다 하지만 건축법 에따라건축물로법적지위를부여하는것도다소무리가있다 상부시설의경우 건축법 의적용이가능하나하부부체에대해서는 건축법 에서규정할수있는기준이없으며 특히 건축법 에따른 토지에정착된공작물 이라는건축물의정의에적합하지않다 다만 건축법 제 조 적용의완화 를두어수상에위치하는공작물에대하여 건축법 을적용할수있는여지를두고있다 법제도현황에서언급한한강의세빛둥둥섬과서울마리나마리나센터의사례를살펴보면 세빛둥둥섬의경우 선박법 의적용을받아선박으로등기되었으며서울마리나마리나센터의경우는 건축법 의적용을받아건축물로등기되었다 비슷한시기에유사한시설물이한강에설치되었으나확연히다른법적지위를적용받았다 선박안전법 에서부유식시설물을해상구조물로인정하지않는단서는 항구적으로해상에고정된것 으로일반적으로체인계류를사용하는경우항구적으로고정된시설로인정하지않고이동이가능한시설로인정하여선박으로해석하며말뚝을이용한돌핀계류를사용하는경우수위에따른상하이동만가능하 - 71 -

다는이유로고정된시설로인정하여건축물로취급하고있다 하지만단순히계류방법에따라시설물의법적지위를정하는것은모순적인면이많으며다양한기능과용도로사용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계획 설계 시공 설치및사용에있어많은어려움을준다 또한앞서언급된건설교통부질의회신 건교부건축 을보면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서 건축물 에대하여정의하고있는내용중 정착한다 는것에대하여 실질적 임의적으로이동이불가능하거나이동이가능하다하더라도이동의실익이없어서상당한기간현저한이동이추정되지않는것을뜻하는것 으로규정하고있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체인계류방식으로고정되어있다고하더라도실질적 임의적이동이불가능하거나이동에실익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고정된것으로해석하여건축물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법적지위는 건축물 로하여 건축법 에서다룰수있도록법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으며부유식구조물이라는하부부체의특성을감안하여 선박안전법 에따라기술적안정성을검토 확인받는것을전제로건축물허가및사용승인을할수있는제도적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다 수역과육역의관계 가 용도지역검토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일반적으로육역개발과연계하여설치된다 따라서수역과육역이조화되도록수역에도용도지역과같은법제도를정하는것이필요하다 관광진흥법 에서는육지에지정한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를수상호텔이들어서는수역에도적용할수있다 그러나현행법제도에서는기본적으로육역과수역의법적인취급이다르며수역에는용도지역이명확하게수립되어있지않은문제점이있다 한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서는공유수면매립지에대해매립목적이당해매립구역과이웃하고있는용도지역의내용과동일한때에이웃하고있는용도지역으로지정하고있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들어서는수역에도공유수면매립지에적용하는법규정을준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 하천법 의적용을받는하천의경우하천의범위는수역뿐만아니라수 - 72 -

역에접한일정부분육역도하천구역에포함되며육역과함께수역도도시계획에 따라용도지역이지정되어있어하천에건설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경우용 도지역에따른법적용을하는데는큰어려움이없을것이다 나 도시계획검토현행법제도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도시기반시설로서설치할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 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관리 에따라도시계획시설로서미리도시관리계획에결정하여야한다 또한도시계획구역내에서건축물을지을경우에는도시계획및토지이용과관련된 건축법 의집단규정을적용하고있다 집단규정은건축물의입지에따라규모 용도 도로와의관계등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도시계획구역에인접한수면위에있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경우건축물의집단규정이적용될필요가있다 그러나현행법규에서집단규정은본래일조 채광과같은주거환경이나방재및안전성확보를목적으로육역에서적용되는것이기때문에근본적으로환경조건이나중요성의차이가있는수역에서현행법의내용을그대로적용하는것은문제가있다 즉 현재의법제도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설에의해수역과육역을일체로조성하고양호한도시환경을만드는데한계가있다 구조물안전성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안전에관해서는현행법체계에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선박안전법 항만법 등의적용을받는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공유수면의점용허가를받을때에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에의해태풍 지진등재난에대한방지대책과건축물의규모 형상및구조의적정성을관리청으로부터검토를받도록 지상 수상 공중 수중또는지하에기반시설을설치하려면그시설의종류 명칭 위치 규모등을미리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의특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의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고 그세부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시 도의조례로정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률에따른다 제 항에따라설치한도시 군계획시설의관리에관하여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국가가관리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경우에는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도시 군계획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을정한다 - 73 -

하고있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상부시설물이육상건축물과같은용도로이용되는경우육상건축물과같은안전성을확보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상부시설물은 건축법 소방기본법 을포함 의적용을받으며건축허가의대상이될수있다 그러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선박과같이부유성을가지며불특정다수의사람이이용하고바람이나파도의외력을받기때문에일반인들이안심하고이용할수가있도록 선박안전법 에의해안전을확보할필요가있으며방파제등외곽시설에의해보호되고계류시설에의해고정되어태풍이나해일등이상기상시에도안전성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외곽시설 계류시설등항만시설에대해 항만법 제 조 에서정하는기술기준에적합하도록설치되어야한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안전성은하부부체의경우 선박안전법 의적용을받고상부시설은 건축법 의적용을받으며계류시설은 항만법 의적용을받아야한다 하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안전성에는이들법을그대로적용할수없는부분도있으며또한이들법만으로충분하지못한부분도존재한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안전성확보를위해서는별도의기술기준수립이필요하다 이상에서검토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 설계및건설등과관련된현행법 제도의문제점을요약정리하면 표 와같다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법제도문제점 구분관련내용 / 관련법문제점 수면점용및사용 연안관리 / 연안관리법 ᆞ10 년단위연안정비기본방향에부합되어야함 ( 민간수익사업어려움 ) ᆞ 연안정비관련시설로제한 공유수면 / ᆞ관광숙박관련시설로제한 ( 건축물 ) 공유수면관리및 ᆞ점용및사용허가긴간이제한됨매립에관한법률 제 조 항만시설의기술기준및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항만시설에대하여기술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항만공사를설계하거나시공하려는자는제 항에따른기술기준과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내진설계 기준에맞게설계하거나시공하여야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항만시설을적정하게관리하기위하여시설물의안전점검을하여야한다 - 74 -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법제도문제점 계속 구분관련내용 / 관련법문제점 수면점용및사용 항만시설 / 항만법 마리나항만시설 /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하천점용및사용 하천법 ᆞ 항만친수시설 ( 해양레저, 해양문화 ᆞ 교육시설등 ) 로도입 ᆞ10 년단위항만기본계획에포함되어야함 ᆞ 개발후소유권국가및지자체귀속 ( 사업비범위에서일부사업자관리권인정 ) ᆞ 수역사용에대한명확한규정없음 ᆞ10 년단위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포함되어야함 ᆞ 사업시행자제한 ᆞ 개발후소유권국가및지자체귀속 ( 사업비범위에서일부사업자소유권인정 ) ᆞ 수역사용에대한명확한규정없음 ᆞ 서비스편의시설로설치가능 ᆞ10 년단위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반영되어야함 ᆞ 개발후소유권국가및지자체귀속 ( 사업비범위에서일부사업자관리권인정 ) ᆞ 수역사용에대한명확한규정없음 ᆞ 도입가능시설이명확하지않음 ᆞ 점용및사용허가 ( 사용기간제한 ) 어항시설 / 어촌 ᆞ 어항법 ᆞ 어항편익시설로설치가능 ᆞ 기본계획에반영되어야함 ᆞ 사업자제한 ( 어촌관련단체및비영리단체 ) ᆞ 개발후소유권국가및지자체귀속 ( 사업비범위에서일부사업자소유권인정 ) ᆞ 수역사용에대한명확한규정없음 법적지위 선박법 에따른선박 ᆞ 기본적인법의입법취지에적합하지않음 ( 선박의정의, 기능및용도에적합하지않음 ) ᆞ 하부시설에적용하기접합하나상부시설에적용하기적합하지않음 ( 상부시설의기능에따라타법에서정한규정에대하여인정함 ) ᆞ 다양한용도로사용되는상부시설에적용어려움 ᆞ 재산권행사 ( 상부시설분할소유, 임대제한 ) 에제한 건축법 에따른건축물 ᆞ 기본적인법의입법취지에적합하지않음 ( 건축물이정의, 대지요건등에맞지않음 ) ᆞ 하부시설에적용할수있는기준이없으나상부시설에적용하기는적합 ( 건축물사용승인전선박전무기관에하부시설안전성에대한확인을득하도록함 ) - 75 -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법제도문제점 계속 구분관련법 / 관련내용문제점 수역과육역관계 구조물안전성 용도지역 도시계획 안전성 ᆞ 수역과육역의법적인취급이다름 ᆞ 수역에용도지역이명확하게수립되지않아용도지역에따른건축물건설불가 ( 용도지구에따른건폐율용적율등적용어려움 ) ᆞ수역에도시계획구역지정되지않음 ᆞ건축물건설시도시계획구역에관련규정적용어려움 ᆞ 하부시설과상부시설의기능및용도에따라요구되는안전성이다름 ᆞ 하부시설 - 선박법 적용적합 ( 구조및재료 ) ᆞ 상부시설 - 건축법 적용적합 ( 구조및재료 ) ᆞ 기능및용도에적합한소방, 피난기준적용어려움 현행법제도문제점현재부유식수상거주시설상부시설물은기능 용도및목적등이건축물이지만건축물로서명확한법적지위를가지고있지못하며설치행위및안전관리에대한절차와기준이부족하고허가절차등이불분명하여민간인에의한설치및사업의시행이어려우며민간사업자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설치하고스스로운영하는경우민간인이사업주체가되거나상부시설물을분양하거나소유권을민간이갖는것도어렵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해최소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서정하고있는매립지의소유권취득과매립지매수청구권리등과동등한사업조건의정비가필요하다 또한민간자금의조달이쉽게될수있도록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부동산으로인정하여분양 임대 관리가육상건축물과같이적용되어야하며민간인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건설하기위해서는상부시설물에대해건축물로서법적위치와권리관계가육상건축물과같이설정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현재 선박법 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다루고있으며 선박법 제정당시에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설이나이것을이용한사업은전혀예상하지못했기때문에 선박법 의기본정신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조화되지못한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선박즉동산으로등기와등록이가능한실정이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선박으로취급할경우건축물의용도와기능을가지는상부시설물이부동산으로등기할수없어소유권분할 분양및임대 - 76 -

거주시설의설비 구조물및시설물의관리등여러가지측면에서불합리한점이나타난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수역에부유식수상거주시시설이입지할경우동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에서공유수면에부유하는건축물의경우실시설계도서를선박부분의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신고한자가건축사의참여하에작성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시행규칙제 조제 항에서는실시설계도서의타당성 건축물의안전성및공사시행의적정성여부를선급법인에서검토하도록되어있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주용도로서사람들이사용하게될상부시설물에대한거주성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등측면에서많은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설계및시공 관리에서안전에대해 건축법 선박안전법 항만법 등여러가지법이적용되어이중규제가되면동일설비에대해 건축법 과 선박안전법 의적용에의해일부는이중설비로되거나특별주문품을장치해야할것이며설비에따라서는선박과건물에적용되는것을혼합사용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을것이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상부시설물설계조건이나설계하중은여러법에서가장엄한설계조건및하중조건을채용해야하며여러법을동시에만족하도록설계해야하고최종허가를얻기위해필요한기술심사및검사를중복해서받아야하므로이로인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사업자나시공자의부담이커지게된다 이상과같이만약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선박으로취급하여 선박법 과 선박안전법 을적용할경우상부시설물의소유권분할 임대및분양에문제가발생하며상부시설물의안전 피난 소방등 성의문제그리고유지관리 정기관리등 및옥외공간 건폐율에따른면적 조경처리등 의처리문제 마지막으로건축물관련각종기준및지침적용에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선박법 제 조의 정의 에서 선박 이란수상또는수중에서항행 용으로사용하거나사용할수있는배종류로정의하고있어서 선박법 제 조에서 선박 으로서등기및등록하도록하고있는수상호텔 수상식당또는수상공연장등부유식수상구조물형부선가운데수면한곳에항구적으로고정하여설치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선박으로등기및등록이불가능하다 또한 선박안전법시 항행 이란항공기 선박등이원하는목적지점에도달하게하는동작으로선박의위치결정과목적지에도달하기위한침로 결정및그것들을바탕으로하여배를항해시키는기술 - 77 -

행규칙 제 조에서도 선박 으로정의하는것에서 항구적으로해상에고정된것은제외 하고있어서항구적으로수면에고정되어설치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 선박안전법 으로취급될수없다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 조에서 선박 으로정의하는것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연장등으로서소속직원외에 명이상수용할수있는해상구조물 로서실제유럽이나미국등에서일반화되어있는수상주택혹은 명이하를수용할수있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 선박안전법 으로취급될수없다 선박안전법 에따라제정된 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을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용할경우이기준은선박을대상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설계를과하게할수밖에없게되며하부부체를콘크리트로만들어사용할경우적용이어렵게되어있어부유식거주시설에적합한새로운기술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국외법제도적용현황 일본 국내와달리인근일본의경우 년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출현한초기부터수면에부유하는집객시설이라는특수성을고려하여 건축기준법 과 선박안전법 두개의법이적용되었으며수면사용에따라 항만법 에의한수면점용허가까지고려하였다 그결과법제도의이중적용으로설비 행정절차 검사등이이중으로발생되어비용이증가되고복잡한행정절차가문제가되었다 이후 년 월에는 해양건축물안전평가지침 이개정되었고 년 월에는 건축기준법 이일부개정 되면서법적허가절차와행정절차가간소화되었다 또한 항만법 의수면점용허가는물류등항만기능의용도에한하여허가되었으나 년 월동경도에서발표한 운하르네상스 구상을통해운하와그주변토지를매력있는공간으로재생하기위해사업추진지구를지정하고운하에상업시설설치가가능하도록 항만법 에따른수면점용허가기준을완화하였다 참조 제 조가삭제되어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용되었던지침이폐지되었다 - 78 -

(A) Waterline 전경 (B) Waterline 에적용된법제도 그림 부유식레스토랑 그림 은 운하르네상스 구상의제 호사례로서일본에서가장최근에건조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인수상레스토랑 과적용된법제도에관한것이다 에적용된법을살펴보면운하의수면은 도시계획법 에의한 시가화조정구역 과 항만법 에의한 항만구역 으로지정되어있어관련규정의적용을받았으며수역점용허가를받아사용하고있다 또한이구조물은수면에부유하기때문에 선박안전법 이적용되었으며음식점의용도로서불특정다수인을수용하는시설이므로 건축기준법 도적용되었다 또한이건축물은부유식건축물관련기술기준인 재 일본건축센터의 해양건축물안전평가지침 에의해설계및검사를실시하였다 (A) 과거 (B) 현재 (waterline 경우 ) 그림 일본부유식수상거주시설법적용프로세스 - 79 -

이전에는 그림 의 와같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설치하기위해상부시설은일본건축센터에서검사를받고하부부체는일본건축센터의건축물관련검사와운수국의선박검사를받아야했다 이과정에서두기관의의견조정이필요하게되어허가절차는복잡해지고소화설비나피난계단측면에서이중설치및추가공사가발생하게되었다 그러나 의경우 그림 의 와같이상부레스토랑은 건축기준법 하부부체는 선박안전법 을별도로적용됨에따라상부레스토랑은일본건축센터에서건축구조검사를하고하부부체는운수국에서선박구조검사를하게되어법적용이명확해지고절차가간소해져서사업자는중복된검사를받을필요가없어졌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에있어국내와같이일본에서도선박혹은건축물로서법적인지위가명확하지못해동산이나부동산으로등기가어렵고담보설정이불가능하다 그러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관광시설의용도로사용될경우에는 관광시설재단저당법 제 조와제 조에따라관광시설과그에부속되는토지 공작물 기계기구등을한데묶어관광시설재단등기부에소유권보전등기가가능하도록되어있다 미국미국은연방정부차원에서 연안관리법 이있고연안에위치한주정부는연안관리프로그램 을채택하고있으며주에소속된지자체는주정부연안관리프로그램을준수하거나그에따른연안관리프로그램을채택하고있다 따라서연안에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설치하는경우기본적으로각주에서채택하고있는연안관리프로그램과지자체연안관리프로그램을준수해야하며주혹은지자체의건축관련법과환경관련법을준수해야한다 미국에서가장활성화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플로팅홈 또는하우스보트 로서한곳에고정된부유식주택이며자체추진력을갖지않고필요한설비는육상과연결되어공급받으며하수처리역시육상처리시스템에연결되는형식을갖추고있다 미국연안에위치한주나지자체에서는일반적 의경우에는부동산등기가불가능했으며또한선례가없다는이유로동산으로도등기하지못했다 - 80 -

으로부유식주택을지을수있는대지로서 부유식주택마리나 를지정하고있는데이는부유식주택들이그룹으로모여있는특별구역이다 일반적으로 부유식주택마리나 는개인이소유하고있으며주인은법적으로전통적인토지소유자의권리와역할을가지게된다 미국에서는주혹은지자체별로부유식주택관련법제도에조금씩차이가있다 예를들면워싱턴 에서는부유식주택을위해마리나와요트클럽에대한특별한지역조례 를정하고있는데이에따르면마리나나요트클럽전체정박지 의 를초과하여부유식주택을설치하기못하도록하고있다 캘리포니아주 아이다호주 오레곤주 등에서는부유식주택입주자와부유식주택이입지하고있는마리나주인사이에일어나는법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 부유식주택거주법 이있다 부유식주택거주법 에서는부지임대협정 부지임대조건 부유식주택매도및이전등에관해서상세히정하고있다 이에반해뉴욕주뉴욕시의경우에는부유식구조물 에관한 뉴욕시도시지역조례 를운영하고있다 또한캘리포니아주로스엔젤스시마린카운티 는 마린카운티건축법 에서제 장및제 장부유시주택건축및관리규정 을채택하고있다 부유식주택의허가부분은주혹은지자체의건축관련법을준수하고연안관리프로그램에합치할경우허가를받을수있으며부유식주택의허가권은원칙적으로연안관리프로그램을책임지고있는지자체가소유하게된다 예를들어워싱턴주에서는주의 연안관리법 에따라지자체에서연안관리프로그램을만들고이프로그램안에서부유식주택관련사항을다루고있다 한편워싱턴주시애틀시에서는 시애틀토지이용법 제 조에서부유식주택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주택등기에대해서는캘리포니아주를비롯한많은주에서이동식주택 에적용하는등기관련법을부유식주택에도적용 따라서캘리포니아주는부유식주택을부동산 으로인정하는반면에워싱턴주에서는동산 으로인정하고있으며이에따라주민이지불해야하는세금도달라진다 부유식주택이주마다부동산이나동산으로다르게취급되더라도입지와설치를위한지역조례 등은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 - 81 -

하고있다 부유식주택의법적관리에대해플로리다주와아이다호주에서는주에소속된기관에서담당하고있으나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지자체 혹은 에위임하고있다 또한 하천및항만법 에따라배가다닐수있는수역에부유식주택을건축할경우미군공병단 의허가를득하여야한다 표 는부유식주택관련미국의주별법적특성을정리한것이다 표 미국부유식주택법제도분석 주부유식주택개념부유식주택법제도 캘리포니아 ᆞ 정지된수상주거시설 ᆞ 자체추진동력없음 ᆞ 설비와하수는육상과연결 ᆞFloating Homes Residency Law ᆞ 부동산으로인정 ( 세금목적 ) ᆞ 이동식주택관련등기제도적용 조지아 ᆞ 하구수역에정박한플로팅시설 ᆞ 인간혹은동물거주용 ᆞ 선박포함모든부유식구조물 - 아이다호 메릴랜드 뉴저지 오레곤 ᆞ 캘리포니아주의개념사용 ᆞ 정지된모든수상주거시설 ᆞ 자항능력이있거나없는모든선박 ᆞ 주거용, 상업용, 개인클럽혹은사교클럽용도 ᆞ 용적계수 ( 거주공간용적 / 흘수 )>3000ft 2 ᆞ 고정된바지에지어진구조물 ᆞ 영구혹은임시주거용수상구조물 ᆞ 레크리에이션용선박은제외 ᆞ10 일이상일정한장소에고정 ᆞ 피어나말뚝에의지하는계류구조물 ᆞ 보트나플로팅레크리에이션캐빈을제외한주거용구조물 워싱턴 ᆞ 선박이아닌주거용구조물 출처 ᆞFloating Homes Residency Act ᆞ 이동혹은고정에따라동산혹은부동산으로인정 ᆞ 주소속기관에서법적규제활동 ᆞ 부유식주택의계류, 정박, 앵커링, 설치에관한규제및제한을위한법의채택및개정은지자체 (county) 에권한이있음 ᆞ10 일이상계류는허가를득해야함 ᆞ 이동식주택과부유식주택을위한법률적용 ᆞ 동산으로인정하지만계류된부지가팔릴경우부동산처럼과세및매매 ᆞ 세금을위해동산으로인정하지만매매의경우부동산처럼취급 ᆞ 지자체에서 Shoreline Master Programs(SMPs) 를채택하고플로팅주택은지역 SMPs 를준수해야함 ᆞ 새로운부유식주택은금지하지만기존부유식주택과주거단지는수용함 - 82 -

표 미국부유식주택법제도분석 계속 주부유식주택개념부유식주택법제도 워싱턴 D.C. 노스캐롤라이나 미국공병단 ᆞ 주거용으로사용되는보트나플로팅구조물 ᆞ 설비는육상에의존 ᆞ 한달에 15 일이상야간숙박 - ᆞ 자항능력을갖지아니하며거주구및레크리에이션룸이있는플로팅바지또는건물, 보트 출처 ᆞ 지자체 (county) 에서부유식주택을위한용도지역조례 (zoning ordinances) 채택 ᆞ 항해가능수역에부유식주택을설치할경우미공병단허가를득해야함 캐나다캐나다에서는부유식주거시설 을이용한역사가오래되고비교적활성화되어있어법제도가잘갖추어져있다 를비롯하여연안에위치한대부분의주와지자체에서는플로팅주택협회 와함께부유식주택관련기준을만들어운영하고있다 캐나다에서부유식주택관련기준의대표적인것은 로부유식주택의입지 규모 마리나기준 기술적요구사항 설비 방화 관리등에대해상세히규정하고있다 이기준은 주에소속된지자체에서채택되어부유식주택을설계및시공하는데그리고지자체에서설계도면을승인하는데지침으로활용되고있다 표 은 의주요내용을정리한것이며이기준에서는 주의 건축법 배관설비법 캐나다전기법 캐나다구조기준 캐나다주거기준 방화협회기준 등의내용을준수하도록하고있다 는 의약자임 - 83 -

구분 정의 입지 마리나 주택규모 하부부체 상부시설및거주구 상부시설구조안전 설비배치 표 캐나다부유식주거시설법제도분석 내용 ᆞ부유식주택이란항해가불가능한주거용도의플로팅구조물이며항해를위한일체의장비를설치하지못함 ᆞ지자체가조례에서수상주거로서조닝을지정하여마리나로개발된곳에만입지할수있으며마리나는부유식주택등록부를비치해야함 ᆞ마리나란부유식주택이계류하는장소로서수역과육역을포함하며부유식주택이입지하기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하고특히가장낮은조위에서도주택최하부에서수심 0.6m를확보해야함 ᆞ하나의부유식주택은한가구 ( 家口 ) 만을위한것이어야하며 3층높이를초과하지못함 ᆞ부체는해양공학 (marine engineering) 및건축원리 (architectural principles) 에따라설계되어야하고해사검정인협회 (the Association of Marine Surveyors) 혹은브리티시컬럼비아전문기술자협회 (the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 의인증을받은회원의승인을받아야함 ᆞ부유식주택의상부시설및주거구는브리티시컬럼비아건축법 (the B.C. Building Code) 의 Part9, "Housing and Small Building" 에따라설계및시공되어야함 ᆞ상부시설은구조안전에대하여브리티시컬럼비아건축가협회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British Columbia) 혹은브리티시컬럼비아전문기술자협회 (the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 의인증받은회원의승인을얻어야함 ᆞ주택내부기계, 전기, 배관의배치는안전을위해브리티시컬럼비아전문기술자협회 (the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 의인증받은회원의승인을얻어야함 ᆞ부유식주택에대한법적관리및규제의주체는지자체이며이를위해해법적관리당지자체는주정부혹은연방정부와협정을통해그러한권리를얻어야함출처 네덜란드국토의대부분이해수면보다낮은네덜란드에서는지구온난화에의한해수면상승으로인해저지대주거지가침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특히부유식주택을이용한주거단지개발을정부가정책적으로지원하고있다 년부유식주택에관해개최된국회 에서담당장관 이더많은수상주택의건설을약속하였으며 년 월발표된국가물 계획 에서공유수면 에부유식주택을건설할수있도록국가가관리하는공유수면을지자체에이양하였다 현재네덜란드에는약 가구가부유식주택을비롯한수상주택에서생활하고 - 84 -

있으며 년부터정부에서는부유식주택을기존육상주택과같은법적지위를부여하고기존 토지기반건설법 과 주택법 을적용하도록하였다 네덜란드의부유식주택건설은기존의낡고오래된부유식주택을새로운주택으로대체하는것과새로운수역에새로운부유식주택을짓는것으로구분되고있으며기존부유식주택을대체하는것이네덜란드부유식주택사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경우 네덜란드건축법 을반드시준수할필요는없으며부유식주택의설계및시공은철저하게기존대지조건과건축주요구사항에적합하게하고주택규모도기존주택규모를초과할수없도록되어있다 새로운대지에부유식주택을신축하는경우에는수면 하부토지 을지자체로부터구입하여개인이소유할수있으며 네덜란드건축법 을적용하여설계하고설치한다 이렇게설치된부유식주택은법적으로육상주택과동일하게취급된다 또한일정수면을지자체로부터구입또는사용승인을받아육상의주거단지개발과같이수면대지를개발하여 그림 와같이부유식주거단지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A) Steigereiland IJBURG 주거단지 (B) Jule Stynestraat Terwijde 주거단지 그림 네덜란드부유식거주시설및주거단지 이상에서살펴보면네덜란드에서부유식주택은법적으로일반주택과동일한법적지위를누리며일반주택과같은법적기준을만족해야하고건축허가를받아야한다 또한부유식주택은금융기관에서재산권 대출 모기지등이가능하며다만이경우기초부분 하부부체 은선급에서검사를받아등록해야한다 네덜란드 사 사회의실 전문가 인터뷰 일시 년 월 일 장소 - 85 -

한편부유식주택은일반주택과구조적으로다르기때문에네덜란드표준화연구원 에서부유식주택에대해별도로기술지침 을제정하여건물안정성 동요 계류 방화 탈출등기술적사항을관리하고있다 덴마크덴마크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법적으로거주 상업 업무용도로사용되면서항구에영구적으로자리를잡은부유식구조물로서정의하고있다 이러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우선적으로 건설법 과이법에의한건축규정및지자체조례를적용받으며또한은행이나보험회사의기준에따라인증을받아재산권을행사할수있다 한편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하부부체에대해서는 해양안전법 에의한기술규정 를적용받는데이규정은하부구조물선체 의안정성 부유성능 재료방화성능 탱크 빌지시스템 등에관련된기술적사항을다루고있다 이기술규정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선체설계및시공을위해덴마크항만국 에서 년에만들어시행및관리하고있으며이에맞게건축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덴마크선급 에서하우스보트나부유식구조물로등록할수있다 이때덴마크선급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구체적으로부유식주택등으로지정한다 한편주택용 상업용 식당 카페 극장 음악공연장등으로사용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덴마크기업건설국 에서 년발간한부유식주택건설과관련된가이드라인을준수해야한다 또한상업용도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덴마크작업환경국 이관리하는 작업건강안전법 의적용을받는다 그리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설과운영에관련된법적용과관리는지자체에서담당하며지자체에서각개별사안에따라건축물용도나특성에따라다양한법가운데어느것을적용할것인지그리고법조항가운데어느것을면제혹은완화할것인지등을결정한다 - 86 -

이상에서살펴본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국외법제도적용현황을요약정 리하면 표 과같다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국가별법제도비교분석 법제도내용 ᆞ건축물혹은선박에대한법적지위가불명확함 선박으로분류될경우 선박법 을적용 선박 ( 동산 ) 으로등기하여재산권행사 건축물로분류될경우 건축법 적용을받으며건축물 ( 부동산 ) 로등기하여재산권행사 계류방식 ( 체인, 파일등 ) 에따른 수상에고정 된정도에따라법적용이상이함 ᆞ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하여상부시설물은 건축기준법 을적용하고하부구조물은 선박안전법 을적용함 ᆞ최근운하르네상스사업이나하천정비사업을위해 하천법 이나 항만법 을완화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허가함 ᆞ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해 건축법 이적용되며부유식주택에대해서는주정부나지방정부가별도의법을제정하여관리함 ᆞ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연방법인 연안관리법 에기초해주정부가자체적으로마련한연안관리프로그램에부합해야하며건축관련법과환경관련법을준수해야함 ᆞ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관리 ( 인허가, 등록등 ) 를주정부가직접하는경우와지자체가하는경우로구분됨 ᆞ부유식주택설치를위한마리나를조성하여수역을개인이점용또는소유할수있도록함 ᆞ플로팅주택협회와지자체가협동으로관련기준을만들고해당지자체가연방정부와협정을통해법적관리권한을부여받아관리함 ᆞ부유식주택을위한마리나단지를조성하여수역을개인이점용또는소유할수있음 ᆞ부유식주택은일반주택과동일한법적지위를누리며같은법적기준을만족하여건축허가를받아야함 ᆞ부유식주택은별도기술지침을제정하여관리하고있음 ᆞ개인이자지체로부터공유수면 ( 하부토지 ) 에대한권리를구입하여소유할수있음 ᆞ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 건설법 과이법에의한건축규정및지자체조례를적용하며은행이나보험회사의안전규정에따른인증을받도록함 ᆞ 부유식수상거주시설하부부체에대해 해양안전법 에따라 Danish Maritime Authority 에서만들고관리하는기술규정을적용함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활성화된국가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기능 용도 및목적이일반건축물과동일하다고인정하여건축물과동일한법적지위를부여 - 87 -

하며건축관련법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다만수상에부유하는특성을고려하여하부부체에대해서는선박관련법에따른안전성확인을받고있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및설계에서는별도의기술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수면점용및사용에대해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특별지구를설정하여수면도일반대지와유사한법적지위를부여하고민간인이소유할수있도록하고있다 법제도개선방안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관련된법제도의개선은기존법체계내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계획 설계 설치 운영및재산권행사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보장할수있도록기존법제도를개선하는것과기존에없던새로운기능 형태및구조를가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을이해하고기존법체계내에서한계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법체계를만드는두가지방안으로법제도를개선할수있을것이다 기존법제도개선 부유식수상거주시설법적지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수면위의일정한위치에항구적으로고정된부유식하부구조물과그위에설치된상부시설로구성되며수면위에서인간이안전하고쾌적하게생활하기위해조성되는시설물로거주 작업 레저등생활공간으로사용되기때문에선박이나해양구조물과는그기능및용도에있어분명하게구분되며기능및용도측면에서선박이라기보다는일반건축물에가깝다 따라서플로팅건축물은법적으로선박보다는일반건축물과같은지위를획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관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조에서공유수면점 사용허가를받아야하는것의하나로서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건축물로서공유수면에토지를조성하지아니하고설치한건축물 을정하고있으며시행령제 조에서는이와같은건축물의범위를 공유수면또는공유수면밑의지하에설치되거나공유수면에떠있는건축물 로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 이와같이이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서는공유수면에 - 88 -

떠있어서점용및사용허가를받아야할시설물은선박이아닌건축물로서그정체성을정의하고있으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기존법제도에서 건축법 의건축물로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 일반적으로 부유식수상거주시설 이라고불리며법적으로정리해야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 표 과같이기능 용도및목적그리고형태 구조적특성등에따라서 고정형 선박전용 형 그리고 이동형 세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이세가지유형들은기존법체계내에서법적으로동일하게취급하기곤란하므로각유형별특성에따라법적으로서로다르게지위를부여할필요가있다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유형별법적지위 유형사례특성법적지위비고 고정형 선박전용 ( 轉用 ) 형 ᆞ 당초건축물용도로설계되었음 ᆞ 한곳에항구적으로고정하여설치됨 ᆞ 당초선박용도로설계되었음 ᆞ 건축물용도로전환 ᆞ 한곳에항구적으로고정하여설치됨 ᆞ 건축법 에의한 건축물 로취급함 ᆞ 선박법 에의한 선박 으로취급함 ᆞ 단, 건축법 에맞게개조한경우건축물로인정함 ᆞ평상시수변육지에고정설치되어있으나물이불어나면부유식건축물이되는것을포함함 이동형 ᆞ 건축물용도로설계및시공되었음 ᆞ 이동을목적으로함 ᆞ 한곳에항구적으로고정설치되지않음 ᆞ 선박법 에의한 선박 ( 부선 ) 으로취급함 ᆞ 호화유람선과유사한기능을가짐 첫번째 고정형 은당초건축물용도로설계되고건축물로사용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로수면의일정한위치에항구적으로고정되어있으면서계류장치에의해토지에단단히붙어있고사람들에게생활공간을제공하는건축물의기능을가지므로계류방식 파일식 체인식등 에관계없이 건축법 에의한 건축물 로서지위가보장되어야한다 특히고정형가운데체인계류인경우 건축물 로서법적 - 89 -

지위를인정을받기위해수평이동한계치를기술기준에서설정하고건축심의위원회에서승인하여 건축물 로서인정하도록한다 현재 건축법 제 조에서는 건축물 이란 토지에정착 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 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으로서정의하고있는데 토지에정착한다 는사전적의미 는 일정한곳에자리를잡아붙박이로있거나머물러살다 다른물건에단단하게붙어있게되다 의뜻을가지고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제 조에서는 건축법 제 조제 항에의거하여법의규정을적용하는것이매우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건축물로서 수면위에건축하는건축물 을규정하고있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건축물의하나로서인정하고있다 또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 조에서 선박 으로취급하는부유식해상구조물가운데 항구적으로해상에고정된것 은제외하고있어서수면에항구적으로고정하여설치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선박이아닌건축물로취급하는것이타당하다 두번째 선박전용 형 은당초선박의용도로설계되었으나나중에건축물의용도로전환되어한곳에고정되어설치된특별한유형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로서당초선박으로설계되고사용되었기때문에안전기준및설비등이 선박안전법 을따르고있어서현재와같이 선박법 의선박법적지위를인정한다 다만 선박을한곳에항구적으로고정시키고실내공간과설비를 건축법 에맞도록개조하여건축물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 건축법 에의한건축물로인정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러한방법을적용한다면문화적 역사적가치를지닌선박을박물관 호텔등으로해상에고정하여사용하는경우에도원칙적으로기존선박을크게개조하지않아도되고선박으로서가치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세번째 선박형 은당초건축물의용도로사용하기위해설계되고사용되고있으나한곳에항구적으로고정되지않고이동을목적으로사용되고있기때문에현재와같이 선박법 의선박으로서지위를인정하며 엄밀하게말하면이동형은 건축물 로명명하기보다는 선박 부선 으로불리는것이타당하다 네이버국어사전 참조 - 90 -

따라서본연구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법제도개선및새로운법제도제안은 표 에서분류한 고정형 을대상으로하며 선박전용형 가운데건축물로서인정받은것역시본연구에포함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 선박전용형 가운데 선박 부선 으로취급되는것과 이동형 은현재선박관련법으로취급하고있으므로본연구에서는제외하였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대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위치하는수역은대부분공유수면으로개인또는단체의사적이익을위해소유할수없는공공의성격이강한곳이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앞서설명한것과같이해양환경의변화에많은영향을받으며설계시환경하중에대한충분한고려가필요하며이에따라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계획하고설치하는행위는기존의일반건축물에비해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될것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우선적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위치할수있는수역을항만구역 어항구역 항만재개발구역 마리나항만구역등과같은정온수역이확보된수역으로구조물의안전 수질오염 주변지역과의관계등을고려하여관리청이지정한수역으로한정한다면개발과정에서공유수면이가지는공공성을유지하기위한충분한행정적제한을관리청이가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자는해양환경및환경하중설정을위한조사및실험등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을절약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입지하는수역에대해서는해당지자체가조례로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조성할수있는특별구역을사전에지정하도록하며 특별구역을지정할경우 연안관리법 및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을중심으로항만구역에서는 항만법 마리나항만구역에서는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어항구역에서는 어촌 어항법 저수지등에서는 농어촌정비법 하천에서는 하천법 등관련법에따른관리청과협의하여승인을얻을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그리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설치할수있는특별구역은지자체장이제안하여건축위원회및기술위원회의검토를거쳐지정하거나민간인이신청하여해당지자체장이건축위원회및기술위원회의검토를거쳐지정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지정된특별구역에서는정해진용도 - 91 -

및규모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만입지할수있으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해당대지에서항구적으로고정및점유할수있도록별도의수면점용및사용허가규정을정해야할것이다 수역에위치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그규모에따라가장가까운육지접안부분에공지를확보하도록하고그곳을도로혹은주차장에준하는공간으로인정하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이공지와연결되도록계획해야할것이다 그리고일정규모이상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서로다른방향에서두군데이상잔교등을통해공지와연결되어비상시피난및탈출로를확보할수있도록규정해야할것이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들어설수있는특별구역은수역과육역을함께지정하며이구역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주변도시상황과적합하도록별도의조닝제도 지역지구제 를지정및운영하고지구단위계획등을수립하여전체도시계획체계내에서관리하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 건축법 제 조의 대지 에관한해석에서대지를육상의토지만이아니라수상대지의개념을도입하여수면밑토지와수면위에잔교나계류시설등으로정착된일정규모이상의인공대지도건축물의대지로서인정할수있도록법개정이필요하다 그리고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의하여수면의인공대지및수면밑토지를구획하고지번 을부여하여대지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인허가및등기이상에서언급한법제도개선방향에따라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 건축물 로인정하게되면기본적인인허가절차는 건축법 및관련법체계를따르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일반건축물과동일한건축허가및건물등기등의규정을따르도록하는것을기본으로하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일반건축물과달리수상에부유한다는특징이있으므로설계및시공인 허가에있어구조물안전 설비 환경관리등에대하여별도의규정을만들어추가적으로적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특히하부부체에대하여인허가권자가감독및검사를할기술적능력이부족하므로심의는건축위원회에서하되건축위원회에기술소위원회를두어건축심의에앞서기술소위원회에선급이나선박안전기술공단을참여시켜하부구조물을심의하도록하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안전및환경관리에대한별도의심의단계를두어건축허가및사용승인에앞서기술및안전에대하여확인을받도록인 - 92 -

허가체계를 그림 과같이수정할필요가있다 그림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인 허가과정 또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 조제 항나목에서공유수면에떠있는건축물 즉 부유식수상거주시설 의경우실시설계도서를 기술사법 제 조에따른건축관련분야기술사사무소개설자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조에따라선박부문의엔지니어링사업자로신고한자가건축사의참여하에작성 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이를개정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실시설계도서는 건축사법 에서정한건축사가 기술사법 제 조에따른건축관련분야기술사사무소개설자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조에따라선박부문의엔지니어링사업자로신고한자의참여하에별도기술기준에적합하게작성할수있도록개정할필요가있다 이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관한별도의기술기준에는안전한대지및정온수역에관한기준 상부시설물및실내공간에관한기준 하부구조체와계류시설물에관한기준 잔교등연결통로에관한기준 수질이나대기오염에관한기준 건물에너지사용등에관한기준 위생및환경관리기준 안전및환경에관한확인 검사 평가등관리및운영기준이포함될수있도록기준을정해야할것이다 그리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뜬구조형식의건축물로서 건축법 에서건축물로규정하고있으므로도면작성은건축사가 시공은전문건설업체가 감리는건축감리 상부시설물 와선박감리 하부구조체 가별도 - 93 -

로맡도록해야할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법제도주요개선방안을요약정리 하면 표 와같다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주요법제도개선방안 구분 법적지위 수면점용및사용 수역과육역관계 구조물안정성및인 ᆞ 허가 ( 건축물인경우 ) 개선방안 ᆞ기본적으로 건축법 에따른건축물로인정 ᆞ기능, 용도, 목적, 형태, 이용방법등을고려하여 고정형, 선박전용 ( 轉用 ) 형, 이동형 세가지유형으로분류하고유형에적합한법적지위부여 ᆞ건축물로인정될경우건축물과동일한권리부여 ᆞ관리청이지정한특별구역으로한정 지자체가조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조정할수있는특별구역을사전에지정 ᆞ수상대지개념도입 ᆞ특별구역에대한소유권및항구적사용권인정을위한별도의수면점용및사용허가규정도입 ᆞ특별구역지정시수역과육역을함께지정 ᆞ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주변도시상황과적합하도록별도의조닝 ( 지역지구제 ) 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반영 ᆞ상부시설 건축법 및관련기준적용 ᆞ하부시설건축법적용하나선박관련전문기관안전성확인 ᆞ건축물과동일한규정적용하며인ᆞ허가과정에기술소위원회를두어하부시설에대한안정성심의 ᆞ건축물사용승인전하부시설물에대해전문기관으로부터안정성검사에대해확인을득하도록함 새로운법안 새로운법제도필요성기능 용도및목적에있어건축물이지만선박의특성도가지고있는새로운형태의시설물인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정당한재산권인정 시설물의안전 해양환경보전및체계적인관리와효율적인법적용을위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위한새로운법제도의제안이필요하다 현행법제도하에서항구적으로고정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설계 건설및관리에는 건축법 과 선박법 을중복하여적용할수밖에없으나 건축법 이나 선박법 은당초부유식수상거주시설전혀예상하지못하고만들어졌기때문에어느하나를일방적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용하는것은많은모순점 - 94 -

을야기한다 기존 건축법 개정을통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축 인 허가 등기등의내용을담는것은비교적용이하나 건축법 은토지에정착하는건축물을대상으로제정한법률로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내용을반영하면 건축법 체계및법률시행에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다 특히 건축법 제 조 적용의완화 와동법시행령제 조 적용의완화 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포함되는 수면위에건축하는건축물 을건축관련공적업무에서대부분 건축법을적용하는것이매우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대지나건축물 로서취급하고있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법적으로제대로관리하기위해서는 건축법 에위임근거를마련하고지자체에서 건축조례 와는별도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관련조례 를새롭게제정하여관련내용을명확하게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새로운법제도성격국외사례를보면부유식수상거주시설중항구적으로고정되어사용되는경우일본을제외한미국 캐나다 유럽의대부분국가에서건축물로서법적지위를가지며건축물관련제반법규를적용하고있다 또한미국의많은주와캐나다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인 허가 등기등법적관리를중앙정부나주의연안관리정책에적합한범위내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가조례에의해실시하고있다 이와더불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설및관리를위해별도의기술기준을만들어법제도와함께시행하고있다 이러한국외사례를참고로하여우리나라에서도부유식수상거주시설 은 연안관리법 에의한연안관리계획의적합한범위내에서 건축법 을기반으로해당지자체가별도새로운조례를만들어관리하도록법제도를정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또한법제도정비와함께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새로운 부유식수상거주시설기술기준 을만들어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며이기술기준이만들어질때까지기존 부유식해상구조물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을준용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법적으로건축물로서지위를인정하고 건축법 의테두 부유식수상거주시설중 고정형 또는 선박전용 형 으로분류되며 건축법 에따라건축물로법적지위를인정받은경우 - 95 -

리내에서다루고자할때에일반건축물과법적으로가장다른점은건축물이들어설대지와하부구조체이므로새로운법제도에서는대지와하부구조체에대해별도로다루어야할것이다 그리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해 건축법 을기반으로해당지자체조례를통해법적으로관리하려면먼저 건축법 을개정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위임규정및법내용을마련해야하며이에기초하여해당지자체에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조례 를새롭게제정해야할것이다 이러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관한새로운조례에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정의 검사및점검 안전 규모 재료및설치방법 잔교및계류 설비 방화및피난등 환경영향 관련사업등이포함되며세부기술적내용은 부유식수상거주시설기술기준 을적용해야할것이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기반이되는공유수면에대해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일반토지와다른 수상대지 의개념을설정하고대지의등록단위 등록단위의조사 측량 등록단위의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록절차및방법등을마련하여대지의조건을충족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위한새로운법은 표 과같이구성될수있을것이며 부유식수상거주시설기술기준 은 표 과같이구성되어야할것이다 표 새로운법구성 부유식수상거주시설조례 안 항목구성내용 새로운법안 조례의대상 조례의구성 건축법 의위임으로새로운조례제정 : 부유식수상거주시설 ( 고정식 ) 에관한조례 ( 안 ) 수역 : 해수면과내수면 구조 : 부유식구조물 소유 : 국유시설물, 민간소유시설물 위치 : 지정된특별구역 용도 : 건축물및이에부속된시설물 상태 : 이미설치된구조물, 설치할구조물 제 1 장총칙 제 2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 ( 고정식 ) 의설치 제 3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 ( 고정식 ) 의대지 제 4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 ( 고정식 ) 유지 관리 제 5 장보칙 재산권공시 건축물로서부동산등기 인허가사항 건축법 에따른인 ᆞ 허가 안전기준 국토해양부령으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기술기준 마련 - 96 -

항목 대지의안전기준 상부시설물인증및영향평가기준 상하부구조물구조안전기준 상하부시설물설비및마감재기준 방재및피난기준 환경오염기준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기술기준구성 ᆞ대지의조성기준 ᆞ대지의관리기준 구성내용 ᆞ 건축물에적용되는인증및영향평가 ( 친환경건축물예비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정, 에너지절약계획, 에너지사용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가스영향평가등 ) 적용기준 ᆞ 상하부구조물구조형식, 재료성능, 구조설계, 구조해석, 구조기준 ᆞ 상하부구조물하중및하중데이터관련기준 ᆞ 상부구조물과하부구조물의일체를위한구조기준 ᆞ 상하부구조물의구조변이에대한기준 ᆞ 상하부구조물의접합상세에관한기준 ᆞ 하부구조물의계류장치에관한기준 ᆞ 상하부구조물의관리및운영에관한기준 ᆞ 상부시설물의건축, 기계, 전기, 소방설비와자재관련기준 ᆞ 하부구조물의기계설비, 공동구, 주요배관에관한기준 ᆞ 내역정리시노임단가산정기준 ᆞ 마감재및배관재변이대응성에대한기준 ᆞ 비상발전기등예비전력확보기준 ᆞ 열원, 전원, 상하수도등도시기반시설과연계기준 ᆞ 상하부시설물설비및마감재관련관리및운영기준 ᆞ 화재, 환기, 피난관련기준 ᆞ 지진, 침수, 태풍관련방재기준 ᆞ 오수, 폐수, 폐기물등처리에관한기준 ᆞ 수질, 대기, 경관, 에너지사용등관리기준 - 97 -

제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관련지침 국내외관련지침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기능 용도및목적이건축물임에도불구하고건축분야에서는여전히생소한분야로서건축기술자들이기존의지식과경험만으로계획하거나설계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따른다 특히국내의경우기본적인방향설정에도움을줄수있는기초적인계획지침조차없는실정으로그어려움은가중되고있다 반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활발하게사용되고있는캐나다 덴마크등의일부국가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기본적인기준및지침을마련하여사용하고있으며 일본의경우해양건축에대한오랜연구를토대로해양건축물과관련된지침을사용하고있다 이러한기준이나지침들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시필요한사항들에대하여기준을제시하거나계획방향을제시해주고있어건축전문가들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시계획요소들을체계적이고보다쉽게도출하여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국내관련지침국내의경우아직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에대한직접적인기준이나지침은없다 다만 선박법 에따라적용되는 부유식해양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이나한국선급의 부유식해상구조물기준 해양수산부에서 년발표한 항만및어항설계기준 중 제 편계류시설 과 제 편마리나 에서제시하고있는사항들을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시참조할수있다 부유식해양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부유식해양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은 선박안전법 에따 - 99 -

라규정된것으로선박으로분류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용될수있는기준으로 선체에관한기준 양묘설비에관한기준 방화구조에관한기준 소방설비에관한기준 거주및변소설비에관한기준 구명설비에관한기준 만재흘수선및복원성에관한기준 이동식시추선에관한사항등으로구성되어있다 본기준은부유식해양구조물중수상호텔등에적용하도록 선박안전법 에따라규정되어있는것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적용이가능하나주로선박의구조및설비에관한사항으로건축적기능및용도로사용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적용할수있는부분은극히드물며하부부체의안정성과상부시설의설비에대하여선박기준을적용할때기준이될수있을것이다 부유식해상구조물기준 부유식해상구조물기준 은한국선급이 년에발표한것으로본기준역시선박으로분류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용될수있는기준이다 이는한국선급을통해검사되고입급되는경우에만적용되는기술기준으로 선체에관한기준 계선및양묘설비에관한기준 만재흘수선및복원성에관한기준 방화구조에관한기준 기관장치에관한기준 전기설비에관한기준 소방설비에관한기준등으로구성된다 하지만이기준역시 부유식해양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과마찬가지로선체의구조적안전 설비등에항해가가능한선박에적용할수있는내용을주로다루고있으며상부시설및하부시설의공간배치 규모 재료등에대한내용은전혀다루고있지않아건축적기능과용도로사용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용하기에는한계를가지고있다 항만및어항설계기준 계류시설편및마리나편 년해양수산부에서제시한 항만및어항설계기준 은선박의계류 하역등을위한항만및어항시설에대한설계방향과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그중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기본이되는부잔교 와입지등에대하여다루고있는 제 편계류시설 중 제 장부잔교 부분과 제 편마리나 에서제시하고있는내용을부유식수상거주설계획시참조할수있을것이다 먼저 제 편계류시설 중 제 장부잔교 부분의내용을살펴보면 부잔교일반사항 구성 재료등 설계순서 폰툰의설계 계류시스템의설계 연락 - 100 -

교와도교의설계등으로내용이구성되어있다 폰툰설계 계류시스템설계 도교설계 표 항만및어항설계기준 계류시설중부잔교참조내용 구성 일반 설계순서 치수 외력과하중 안정 각부의설계 부속설비계류방식종류설계외력계류체인설계앵커설계 치수 / 경사 참조내용 ᆞ부잔교설치는파고 1.0m 이하, 유속 0.5m/s 이하인곳 ᆞ폰툰의재질 : 철근콘크트재, 강재, PC FRP, 훼로시멘트재 ᆞ부잔교의설계는화물및여객의취급으로안전성을고려한내구성이있어야함 ᆞ계류쇄, 계류앵커등계류시스템에발생하는외력에대한충분한내력을가져야함 ᆞ폰툰은화물과여객의취급상충분한넓이와건현을가지며, 작용되는외력및하중에대하여안정이확보되는치수여야함 ᆞ적재하중및활하중, 도교와연각교의지점반력, 수압, 사하중, 카운터웨이트 (Counter Weight) 고려 ᆞ부체는부잔교의이용형태등에대해서구조적안정을확보 ᆞ침수높이는보통폰툰높이의 1/10, 건현은 0.5m 이상 ᆞ 부체를구성하는각부재에발생하는응력은그이용상태, 각부재에작용하는외력또는하중, 각부의구조특성등에따라적절하게검토 ᆞ폰툰에는완충재, 계선주, 계쇄주, 체인홀, 맨홀및페어리더를설치 ᆞ 부잔교의계류방식은설치장소의자연조건에대해서시설의기능이발휘되도록적절히설정하여야함 ᆞ선박의충격력, 선박의견인력, 파력, 조류력에대하여고려 ᆞ 폰툰의 4 귀퉁이의계선주에체인홀 (Chain hole) 을통하여계류쇄를고정하고, 앵커로해저에고정 ᆞ앵커중량과설치방법은최대인장력이작용할때앵커가충분히안정하도록설계 ᆞ치수및경사는부잔교의화물, 여객의취급능력이확보되도록적절하게결정 출처 해양수산부 제 편계류시설중제 장부잔교 표 은 제 장부잔교 부분의주요내용을정리한것으로그내용을살펴보면 부잔교를설치하기적합한수역의조건으로파고 이하이고유속 이하인곳을제안하고있으며부잔교에사용되는폰툰에적용되는철근콘크리트재 강재 재 재 훼로시멘트재등각재료적특성에대하여제시하고부잔교의기능및용도에적합한재료를선택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설계순서에서는계획및설계시기본적으로고려해야하는사항에대하여제시하고있으며폰툰의설계에서는폰툰의계획및설계를위해검토해야하는폰툰의치수 고 - 101 -

려되어야하는외력과하중그리고폰툰의안정성확보를위한방안 각부재의설계방법및부속설비에대한사항을구체적으로다루고있다 또한계류시스템의설계에서는계류방식의종류와고려해야하는외력및계류체인의설치방법과앵커의설계까지다루고있다 육지와부잔교를연결하는도교의설계에서는도교계획및설계의기본방향과치수및경사에대하여언급하고있다 다음으로 항만및어항설계기준 제 편마리나 는마리나및마리나이용보트와관련된시설에대한것으로그내용은 대상선박의제원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선박역무용시설 임항교통시설 환경오염방지 마리나의안전등으로구성되어있다 그중계류시설로사용되는부잔교 에대한사항과환경오염방지및마리나의안전에서다루고있는내용을참조할수있으며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표 와같다 구성 계류시설 ( 부잔교 ) 환경오염방지 마리나안전 표 항만및어항설계기준 마리나편참조내용 참조내용 일반 ᆞ제8편제9장부잔교에정한기준적용 ᆞ부잔교의계류방식은부잔교를수면상에안전하게고정하는기능을구조갖고, 파랑, 바람, 흐름등의작용외력에대해서저항할수있는내구성을가져야함 ᆞ제8편계류시설중폰툰의안정에정하는바에따르고그외상재안정성하중등이작용할때부체의안정조건을만족하여야하며갑판의경사, 부체의침하또는건현을이용하는데지장이없도록해야함 ᆞ마리나환경오염및대책은적절히수립되어야하며, 오폐수의추정및대책, 기타오염으로부터마리나시설물을보호 출처 해양수산부 제 편마리나 ᆞ 마리나시설물은기상, 바람, 파랑, 조위, 조류, 부진동, 쓰나미, 폭풍해일, 퇴적등의자연환경에대해고려되어야하며계류장의허용최대파고는 0.3m 이하가되도록설계되어야함 계류시설중부잔교의기본적인계획과설계방법은앞서언급한 제 장부잔교 에서다루고있는기준을기본적으로적용하도록하고있으며구조적안전을확보하기위해고려해야하는외력과안정성확보를위한부체의기울기및건현에대하여제시하고있다 또한환경오염방지부분에서는오폐수의추정및대책 기타오염으로부터마리나시설을보호하기위한기준을제안하고있으며마지막으로마리나의안전및이용선박의안전을위해외력뿐만아니라자연환경을고려하여허 - 102 -

용최대파고를 이하로제안하고있어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선정및하부부체계획및설계시참조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 항만및어항설계기준 제 편계류시설 중 제 장부잔교 부분과 제 편마리나 에서제시하고있는내용은일부폰툰형식의부잔교의계획및설계에있어적용할수있는기술기준으로상부시설물에대한설계기준보다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전체안정성및입지선정그리고하부부체를폰툰으로사용하는경우에하부부체및계류시설의계획또는설계시참조할수있는사항으로판단된다 국외관련지침부유식구조물을이용한거주시설의활용이국내보다활발한캐나다 네덜란드등의국가에서는부유식주거시설 에관한기준을주정부또는관련기관에서마련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및설계시적용하도록하고있다 또한일본의경우오랜기간축적된해양건축에대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해양건축계획과관련된지침을마련하여부유식구조물뿐만아니라고정식해양거주시설에대하여건축계획 구조계획 환경오염방지 경관등해양건축물계회및설계전반에대한지침을제안하고있다 또한 미국과노르웨이와같이해양개발에사용되는해양구조물의사용이활발한국가에서는해양구조물거주구역에대한지침을마련하여계획과정에서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관련국외지침 구분 해양건축물 부유식구조물 (Float Home, House Boat 등 ) 선박관련 ( 해양플랜트거주구 ) 관련기준 ᆞ 海洋建築計劃指針, 日本建築学会 ᆞ 海洋建築構造設計指針 ( 浮遊式 )ᆞ 同解說, 日本建築学会 ᆞ 浮体構造物技術マニュアル, ( 財 ) 沿岸開發技術硏究センター ᆞBritish Columbia Float Home Standards, British Columbia ᆞHitchhiker's Guide to the Float Home Standards, Floating Home Association Pacific Canada ᆞTechnical Regulation on the Stability, Buoyancy, ect. of Houseboats and Floating Structure, Danish Maritime Authority ᆞConstruction, Operation and Inspection of Houseboats in South Australia, Department of Planning,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ᆞLiving Quarters Area, NORSOK Standard CD-001 ᆞGuideline for Crew Habitability on offshore Installation, ABS - 103 -

표 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적용되는국외관련지침및기준들을 나타낸것으로본장에서는 표 의지침및기준에서다루고있는부유식수 상거주시설건축계획관련내용들을분석하였다 은일본건축학회에서 년작성한것으로해양건축물을비롯하여해양건축물이입지하는연안공간이용계획 해양환경계획등해양건축의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다루고내용은 총칙 연안역이용계획 해양건축물계획으로구성되어있으며부록으로해양환경계획에대하여다루있다 이중해양건축계획에대하여구체적으로다루고있는 의내용은 해양건축물일반사항 계획의기본방침 시설배치계획 시설규모 형상의결정 안전대책 쾌적성확보등으로구성되어있다 표 는 에서다루고있는주요내용을요약정리한것으로그내용을살펴보면 우선해양건축의정의와해양건축물계획의기본방침에대하여제시하고있으며해양건축물이입지하는연안공간에있어고려사항과연연공간의특수성을고려한입지선정에대한내용을제시하고있다 해양건축물계획에대하여구체적으로다루고있는 에서는해양건축물계획시주면사회및자연조건을파악하고특성을고려하여지역과조화되며안전하고쾌적한시설이되도록계획되어야하며자연경관과해양오염방지 에너지공급및폐기물처리방법등에대한고려를충분히하도록하고있다 또한시설배치계획에대해서는자연환경에유의하고생태사이클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며육역과의관계와기존해상의권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배치계획을하도록제안하고있다 그리고시설물의규모및형상계획에있어서는하부구조와상부구조그리고접근방법을고려하고해양건축물의이용목적 이용방법및주변환경과의조화와이용자의해상생활의숙달정도 거주기간 이용인원등을고려하며탑재중량 동요등을고려하여안정성을확보할수있는계획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안하고있다 그외 만일의사고에대비하고운영중안전확보및해역에서의피난 탈출과관련된안전대책과이용자의쾌적한환경을보장을위한쾌적성확보에대하여다루고있다 이중일본건축학회에서 년발표한 와연안개발기술연구센터에서 년발표한 기준들은구조설계에대한내용을주로다루고있어건축계획관련지침분석에서제외하였다 - 104 -

표 해양건축계획지침주요내용 구성 참조내용 총칙 연안이용계획 일반 기본방침 일반 연안의특수성 입지선정 일반 기본방침 시설배치계획 출처 ᆞ 해양건축 이란광의로써바다가가지는고유의자질이어떤형상으로든영향을미치거나영향을받는사회적총체를의미함 ᆞ 해양건축물계획은건축물의안정성및이용자의쾌적성확보가중요함 ᆞ 기존의국제조약, 국내법, 사회적관습등을준수 ᆞ 자연환경, 사회환경, 방재안전, 구조강도안전, 쾌적성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며, 특히거주자의쾌적성을위해동요, 고립감, 접근방법, 경관등을충분히배려해야함 ᆞ 기타건축법등관련법규를검토, 준수해야함 ᆞ연안에해양건축물을건설할때에는연안이가지고있는특수성을충분히이해하고, 개발과보전의조화를고려해야함 ᆞ 연안역이가지고있는자연과학적, 공간 지역적, 사회 경제적특수성을이해하고계획에해야함 ᆞ 해양건축물을연안에계획할경우지역및주변을충분히조사하여지역특성을살리는계획이되어야함 ᆞ 입지선정에는지역의자연, 사회, 법규제조건등을고려함 ᆞ 기존의이용상황과유기적으로결합되도록배려함 ᆞ해양건축물계획에서는주변의사회조건및자연조건을충분히이해하고계획에필요한각종특성, 조건을조사 파악해야함 ᆞ 지역과조화되게계획해야함 ᆞ 지형과자연상황을파악하여안전하고쾌적한시설이되도록계획함 ᆞ 경관과자연환경에유의하여양질의환경을지키도록계획함 ᆞ 에너지공급및폐기물처리에관련된시스템을충분히고려하여해양오염방지에노력함 ᆞ 지진, 높은파도, 태풍, 해일, 유빙등에의한자연재해는해양건축물의배치계획시특히고려해야하며국소적인기상, 해상, 지상을충분히검토해야함 ᆞ 입지계획에서는생태사이클의변화를최대한억제하도록하고수질을배려해야한다. ᆞ 육역으로부터무리가없는접근이가능하도록함 ᆞ 경관의질에대한고려가필요함 ᆞ 기존해상이용, 권리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함 - 105 -

표 해양건축계획지침주요내용 계속 구성 참조내용 해양건축물계획 해양건축물계획 시설규모형상결정 하부구조 상부구조 접근로 안전대책 쾌적성확보 ᆞ 해양건축물의이용목적, 이용방법을파악하여주변환경과조화되는최적규모로계획 ᆞ 하부구조형식은해양건축물과연계된육역시설과의관계, 주변지형, 해저지반, 해상조건을고려하여선정 ᆞ 부유식에는전체탑재중량, 중량밸런스에대한안정성및동요특성을고려하여규모 형상을선정 ᆞ 고정식에서는해저지반의특성을고려하여규모를정하고전도및미끄러짐 ( 滑動 ) 에대해안전한형상을선정 ᆞ 하부구조의꼭대기나물막이의꼭대기높이는기본적으로파도가들어오지않도록고려 ᆞ 이용자의해상생활에숙달됨, 시설의이용형태, 거주기간등의조건을고려하여규모 형상을설정한다. ᆞ 육역과의관련상태, 수용인원등을고려하여물자,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시스템, 방재시스템을결정 ᆞ 위험물이나소음발생시설을탑재한경우안전성과쾌적성에미치는영향을고려 ᆞ 출입구와개구부는파도가월파하여침수되지않는구조로함 ᆞ 부유식에서는구조물의동요에따른위험방지를위해가구의고정, 통로에난간설치등을고려 ᆞ 통상인간이왕래하거나물품의공급통로로써이용되며비상시피난탈출로로이용되는데지장이없도록계획함 ᆞ 규모와형식은이용목적및방법, 기상, 해상조건및지리적조건을검토하여결정 ᆞ 비상탈출을고려하여접근로는복수의시스템으로설치 ᆞ 만일의사고발생에대비하고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한안전대책이필요함 ᆞ 운용에서는안전감시설비및관리운영시스템의확립이필요 ᆞ 해역에위치한해양건축물의피난대책은면밀하고다양해야함 ᆞ 해양의양호한자연환경을적극적으로도입 ᆞ 해양에서의고립감이나불안감을없앨수있도록계획함 ᆞ 불쾌감을주는동요, 진동, 소음, 악취의요인을제거하고예방 ᆞ 거실부분은적절한환경을보장할수있도록계획 출처 일본건축학회에서제시한 은입지 배치 시설물계획 방재계 획 환경계획등해양건축물계획의전반적인부분을다루고있어부유식수상거주 시설건축계획시적용하거나참조할수있는내용이많이포함되어있다 - 106 -

캐나다 주정부에서작성한부유식주거시설 대한기준으로상부시설및하부시설의계획 설비 안전 방화등에대하여다루고있다 본기준의내용은 등으로구성되어있다 구성 General Requirements Design Standards for Flotation Devices for Floating Homes Superstructure Utilities Float Home Fire Prevention Measures Moorage and Attachments Access 출처 표 주요내용 참조내용 ᆞ 부체는선박관련기술기준에적합하게설계되어야함 ᆞ 환경하중, 선박의충격하중, 고정하중, 활하중등을고려하여충분한안정성을확보 ᆞ7.5m 이상길이의로프가달린구명장비배치 ᆞ 건현은평상시 400mm, 이상시 200mm 이상확보 ᆞ 하부부체는수밀격벽으로세분되어야하며부체가손상을입어물이유입되더라고 100mm 이상의건현이확보될수있도록설계 ᆞ부유식주거시설의상부구조와거주시설은건축기준에적합해야함 ᆞ수면에서높이가 1m이하인데크는난간을설치하지않아도됨 ᆞ노출되는면은부식에저항할수있는재료를사용 ᆞ구조적사양은지역의풍하중, 파랑하중에적합하게설계 ᆞ전기, 가스, 상하수등의설비시스템은지자체의일반건축물에적용되는기준에적합해야하며육역의시설에연결되어사용되거나자체시설을갖출것 ᆞNFPA 10 의 3 장규정에적합한소화기및소화설비설치 ᆞ부유식주거시설은규정에따라지정된정박지에정박해야하며안전하게계류되어야함 ᆞ육역으로연결된접근로가부유식주거시설로직접연결되어야하며접근로폭은최소 1.5m, 경사 1:10 이하로설치, 20lux 조명 ( 위험지구 50lux) 설치 ᆞ표면은미끄럼방지재료로시공 본기준의내용을항목별로살펴보면 표 와같다 우선 에서는하부부체는선박관련기준에적합해야하며환경하중 충격하중 고정하중 활하중등을고려하여충분한안정성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 부분에서는건현 - 107 -

을평상시 이상시 이상확보하도록하고있으며수밀격벽등의설치등안정성확보를위한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 또한 부분에서는상부주거시설에대하여건축관련기준의적합성확보를우선으로하고있으며부식을방지할수있는재료와지역의풍하중및파랑하중까지고려한상부시설물계획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그리고 부분에서는적용되는설비시스템에대하여일반건축물과동일한기준으로설치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에서는부유식주거시설에적용되는방화기준을 에서제안한기준에적합하도록하고있으며 에서는부유식주거시설의설치장소를규정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에서는육역으로의접근방법과접근로의폭 조명등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캐나다 부유식주거시설협회 캐나다 에서작성한부유식주거시설에대한기준으로부유식주거시설계획및설계와관련된일반적인기준과배치 설비시스템등에대한기준이제시되어있다 본기준의내용은 등으로구성되어있다 부유식주거시설계획과관련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 표 과같다 에서는부유식주거시설계획의일반적인요구사항으로주거단위의구성 하부부체에대한승인및복원성과안전성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는부유식커뮤니티 개발과관련된입지및배치에관한사항으로설비및서비스공간에대한연계성확보를위한육역과의관계 시설물설치를위한최소수심 접근과통제를위한시야확보와주차공간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 에서는부유식주거시설배치에있어다른시설물과의간격확보와수역으로의개방성 내부거실의규모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에서는보행로의배치 폭 마감재료등보행로계획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그외 와 에서는주거시설에사용되는상수도및오폐수시스템에대한기준을포함하고있다 - 108 -

표 주요내용 구성 참조내용 Requirements Site Development Standards Spacing Resident Access Water Supply ᆞ 하나의부유식주거시설은한개의거주단위로구성 ᆞ 하부부체는건축또는선박관련전문기술자의승인이필요 ᆞ 하부부체는충분한복원성과안정성확보, 건현의확보 ᆞ부유식커뮤니티개발은각종설비와서비스공유를위해육역개발과연계 ᆞ수면이가장낮은상태에서부체의하부면아래로최소 0.6m 여유수심확보 ᆞ육역부분의조경은지자체의규정에따름 ᆞ마리나의육역부로의일반인접근은통제가능해야하고수상부에대한시야확보필요 ᆞ마리나부지로의접근은개발업자가조성하고그경로는지자체승인 ᆞ지자체의법적규정을만족하는가로변이외의주차공간확보 ᆞ부체의사이또는주거의외벽사이는최소 3m ᆞ계류된보행로의양측에서부체또는주거는최소 3m ᆞ부유식주거시설에서수면으로직접접근가능해야하고비상시계류장치내외로접근가능해야하며각주거는최소 6m이상개방된수면에접해야함 ᆞ부유식주거시설의인접한최소 2면에서접근가능, 구조체위에서의접근로는최소 1m이상의폭확보 ᆞ부유식주거시설에서최소 1개이상의거실이외벽폭과최소 5m 이상개방된영역에대한시야확보 ᆞ육상부로의접근로는최소 1.5m이상의폭확보, 출입구와연결된주거시설내의통로는최소 1m이상의폭확보 ᆞ부유식보행로는최소 1.5m이상의폭확보 ᆞ모든보행로표면은미끄럼방지로시공되어야하고견고해야함 ᆞ부유식주거시설에서 150m 이내에식수공급시설배치 ᆞ부유식주거시설에는상수도공급시스템이연결되어야하며지자체의규정에적합한설비를갖춰야함 Sewage ᆞ모든부유식주거시설은지자체에서제공하는오폐수시스템을사용 Disposal 출처 및국토해양부 캐나다밴쿠버시에서작성한마리나개발에대한기준으로부유식주거시설을마리나에설치하는캐나다의경우마리나개발과관련된지침일부에부유식주거시설에대한내용을일부포함하고있다 본지침의구성은 로 - 109 -

구성되어있으며 은 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부유식주거시설에대하여다루고있는 에서는부유식주거시설의배치 규모 형태및기타고려사항에대한지침을제안하고있으며주요내용을요약정리하면 표 과같다 표 주요내용 구성 Floating Homes 참조내용 ᆞ 마리나내부유식주거시설은하나의피어에 12 개이하, 육역에서최소 25m 이상이격거리확보 ᆞ 주거군사이간격은 4m, 개별주거시설사이간격은 2m 이상확보 ᆞ 두방향에서부유식주거시설로의접근이가능하도록계획하며접근로폭은 0.9m 이상 ᆞ 부유식주거시설의규모는 2 층이하, 높이 6m 이하 ᆞ 비거주부분을제외한최대바닥면적은 110 m2이하 ᆞ 최대폭 8m, 최대길이 12m 이하 ᆞ 주거의돌출부는부체까지로제한 ᆞ 부유식주거시설의외부에충격방지가드설치 ᆞ 부유식주거시설커뮤니티는해양환경에적합하며질적으로우수하고독특한디자인요구 ᆞ 인접주거및외부보행자를고려한향, 사생활보호, 조망 ᆞ 공용부체 ( 부잔교를의미 ) 에서개별주거로접근 ᆞ 무게중심에대하여균형잡힌구조체설계 ᆞ 해양환경과관련된색채사용, 기타부위별재료규정 출처 및국토해양부 에서다루고있는주요내용을살펴보면 마리나내부유식주거시설을설치할경우하나의피어에설치될수있는부유식주거시설의개수에대한제한과육역으로부터의이격거리에대한제한을제시하고있으며주거군간의간격 개별주거시설간의간격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또한주거시설의규모에대하여 층이하높이 이하 바닥면적 이하 최대폭 최대길이 이하로하도록규정하여주거시설계획에대한기본틀을제공하고있다 그리고접근로의계획에대한사항 안정적인구조체의설계 조망과사생활보호 색채계획및재료에대한사항등부유식주거시설계획에관련된구체적인지침을제공하고있다 - 110 -

본기준은 에서 년만들어적용하고있는기술기 준으로 에서부유식부유식구조물에대한기술적인부분 에대하여다루고있다 의내용은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그내용을요약정리하 면 표 과같다 표 주요내용 구성 The hull Materials Tanks Bilge systems Sub-division, buoyancy and stability Freeboard and freeboard-related conditions Special safety rules for houseboats or floating structures 출처 참조내용 ᆞ 사용연수, 기능및용도에적합한강도로설계되어야하며덴마크기술기준에적합해야함 ᆞ 부체내부의탱크및세부구역은검사를위해접근가능해야함 ᆞ 안전하게계류하기위한충분한설비를갖출것 ᆞ 염분과습기에저항할수있는적합한재료를사용 ᆞ탱크는이중벽구조로된곳에설치하며내부및외부에서검사가용이하도록설치 ᆞ침수에대비하여경보기를설치하며빌지펌프를통해침수시배수될수있도록설치 ᆞ침수가되더라도 GM 값이 0.6m를유지하도록설계 ᆞ모든상황에서안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설계 ᆞ속이빈부체의경우종, 횡방향으로수밀격벽을설치하여구분하고침수에의해수밀구역이물로채워지더라도충분한부력을확보할수있도록함 ᆞ건현 500mm 확보 ᆞ현측원형창은수면에서최소 500mm 이상높이에설치하며열리는원형창의경우 800mm 이상높이에설치 ᆞ1 개이상의구명부에 30m 이상로프배치 ᆞ 물에서부체로올라올수있는사다리배치 ᆞ 안전난간설치 본기준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과 에서는기능과 용도및덴마크기준에적합한설계를제안하고있며하부부체내부탱크에대한 - 111 -

기준과부유식구조물에적둉되는재료에대한기준을제안하고있다 또한 에서는침수에대비한빌지펌프시스템의도입과침수시 값 를확보할수있는설계를규정하고있으며안정성확보를위한하부부체의내부수밀격벽의설치를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에서는안정성과예비부력확보를위해 이상의건현을확보하도록하고있으며하부부체에설치되는창의수면위에서의최소거리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그외 에서는이용자의안전을위한구명장비의배치및안전시설의배치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본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기준들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시하부시설물에대한기준및안전시설에대한계획기준으로활용할수있으며하부시설물의침수방지및최소한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는계획조건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본지침은서호주정부에서제안하는것으로하우스보트에대한규모 안정성 거주시설 방화및구명장비등에대하여다루고있다 본지침에서구조 안정성과같은기술적기준은주로선체구조를가진하우스보트에대하여이야기하고있으며부분적으로폰툰 형부체를적용한하우스보트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상부시설에대해서는공통적인계획지침을제안하고있다 본지침의내용중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관련된사항을요약정리하면 표 와같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 에서는부체의내부를침수에대비하여 이하간격으로수밀격벽설치하도록제안하고있으며 에서는폰툰전체의 의예비부력확보할수있는건현의유지를제안하고있다 에서는편부분적인집중하중발생시확보되야하는하부부체의기울기와부력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에서는구조물의방화를위한기준을 에서는거주공간으로사용되는상부시설의최소공간과내부복도에대한기준 탈출방법에대한기준 침실에대한환기및침상의크기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그외 와 에서는이용자의피난과탈출을대비한구명장비의배치와방 - 112 -

화재에대비한소화기의배치에대한기준을제안하고있다 구성 표 주요내용 참조내용 Pontoon Freeboard Stability Structural fire protection Accommodation and associated facilities Lifesaving appliances Fire appliances 출처 ᆞ 폰툰내부는 1.2m 이하간격으로수밀격벽을설치하여세분되어야함 ᆞ폰툰으로된부유식주거시설은폰툰전체의 25% 의예비부력을확보할수있도록건현유지 ᆞ최대승선인원이한쪽면으로치우쳐승선해있을때를가정하여그기울기가 7 를초과해서는안되며만재상태에서 25% 의부력을확보 ᆞ기관실은불연재로건조 ᆞUSL Code의 Section 5에적합하게방화시설설치 ᆞ거주구역에는적절한위치에두개의연기감지기설치 ᆞ거주구역상부공간은최소 1.9m 이상확보 ᆞ복도의길이가 4.5m 미만인곳은최소폭 0.6m, 4.5m 이상인곳은 0.8m 이상확보 ᆞ모든거주구역에는최소 2개의탈출방법이갖추어져야함 ᆞ침실은환기기설을갖추어야하며침상의크기는길이 1.9m 이상, 폭 0.6m 이상 ᆞ750mm 구명환배치 ᆞ최대승선인원과동등한수의구명부의배치 ᆞ두개의 4.5kg 분말소화기, 또는하나의 4.5kg 분말소화기와하나의 3kg 이산화탄소소화기, 또는하나의 4.5kg 분말소화기와하나의 9L 포말소화기배치 ᆞ최소 2m 줄이연결된 9L 용량의물을뜰수있는양동이배치 해양플랜트거주구관련지침 그외부유식거주시설건축계획과관련된지침을살펴보면해양플랜트거주구 공간계획에적용되는지침이있다 해양플랜트거주구공간계획에적용되는주요 지침은노르웨이선급협회 에서적용하고있는노르웨이 해양산업표준규정 제시하고있는 과미국선급협회 에서제시하고있는 등이대표적이다 먼저노르웨이선급협회에서적용하고있는 - 113 -

의내용을살펴보면 등으로구성되어있다 본지침은해양플랜트에설치되는거주구역에대한시설기준으로필요한실의종류 실의최소면적 작업자의안전및쾌적성확보를위한각실의기본적인기준에대하여다루고있다 미국선급협회에서적용하는 역시해양플랜트에설치되는거주구역의각시설에대한지침으로 등으로구성된다 본지침의주요내용은거주및작업환경에서의진동 소음 실내환경 조명등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부록으로각실의배치 규모 설비등에대한사상을체크리스트로작성하여거주시설에대한최소기준을제시하고있다 이상의해양플랜트거주시설과관련된사항들은거주용부선 선박거주구등과같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중선박으로분류되는시설계획시구조물의특성을고려한최적공간계획에참조하거나적용할수있는지침이라할수있다 지침비교분석부유식수성거주시설건축계획관련지침및기준들의내용을비교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국내의경우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과직접적으로관련된지침이나기준은아직마련되어있지않다 다만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가선박으로분류될경우적용되는기준인 부유식해양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과 부유식해상구조물기준 이있다 이기준에서는선체즉 하부부체의구조적안전성과기술적기준에대해주로규정하고있으며상부시설및하 - 114 -

부시설의건축계획적측면에대해서는 건축법 등에서정한기준을준용하는것을인정하고있어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에적용하는데는한계가있다 그리고또다른기준인 항만및어항설계기준 의 제 편계류시설 중 제 장부잔교 와 제 편마리나 부분을계획시참조할수있다 하지만 항만및어항설계기준 에서제시하는내용들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부잔교및선박계류시설과유사한부체를활용한다는점에서참조할수있으며주로폰툰에대한구조적사항 계류시스템 도교등의사항과마리나의입지에대한사항을참조할수있으나이역시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에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반면국외의경우국내와달리해양건축물 부유식주거시설 하우스보트등과같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지침및기준을각지자체및관련단체에서마련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시활용하고있다 일본건축학회의 은해양건축물계획전반에걸쳐매우포괄적으로다루고있으며캐나다의 에서는부유식주거의상부시설과하부시설그리고설비와안전에대해다루고있다 에서는육역부분을포함한주변환경과의연관성 시설물사이의관계 육역및수역과의연결및접근성 상하수도등의설비에대하여구체적으로다루고있다 에서는주거군간의간격 시설물규모 디자인 부대시설과의관계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다루고있다 덴마크의 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구조 안정성등에대한사항을기술적으로다루고있으며호주의 에서는시공 운영그리고거주와관련된시설 소방등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상과같은국외기준들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축계획및설계에있어고려되고검토되어야하는주요요소들을체계적으로다루고있어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시보다보다용이하게계획을수행할수있도록기본방향을제시해주고있다 그외해양개발에사용되는해양플랜트거주구에적용되는노르웨이해양산업표준규정의 과미국선급협회의 에서는거주구역의소음 - 115 -

진동 공기환경등거주환경과각실별배치및각실의최소규모 가구등거주구 공간계획의전반적인부분을다루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각종지침및기준들중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에적 용하기어려운국내기준들과해양플랜트거주구에적용되는기준을제외한일본 의 캐나다의 덴마크의 호주의 의지침내용을 구성요소별로나누어비교분석해보면 표 과같다 표 각지침및기준내용비교분석 구성항목 A B C D E F 입지및배치 환경 기후 / 기상 친환경, 영향최소화, 모니터링바람, 파도, 눈 부체하부수심최소 0.6m 경관경관고려다양성유지 관련고려계획법제도관련법제도 수역 기존권리 지자체허가구역 지자체허가구역 지자체허가구역 교통해상교통해상교통 간격 시설간 3m 시설간2m 그룹 동일피어내 12동, 4개이하그룹, 그룹간 4m 기타 사생활보호 주 출처 국토해양부 내용재구성 - 116 -

표 각지침및기준내용비교분석 계속 구성항목 A B C D E F 육상과의연계 접근및보행로 조망및수면접근 시설규모 디자인 하부부체 관련시설 기초인프라시설 노외주차공간마련 - 117 - 마리나시설편의성, 기능성보트정박소 공공통제가능통제가능통제가능지상가능폭 1.5m 폭 1.5m 접근보행로폭 1m 폭 1m 폭 0.9m 육상 스카이라인고려 육상에서조망확보 1실이상, 거주영역시야확보폭-실크기, 수직거리 5m 수면접근바닥크기연면적층수, 높이 돌출부 일반친해양성, 형태일체감, 색채이용자, 이용행태, 재료거주시간 건현 격벽 안정성내구성 기상, 해상, 지상조건및중량고려 평상시 400 mm이상만재시 200 mm이상 6m 이상 육상에서조망확보 1실이상, 폭-실크기, 수직거리 4.5m 6m 이상 12m 8m 이하 110m2이하 3층이하 2층, 6m 이하함체주변돌출부제한친해양성양질, 독특함, 밝은색상사용 해양환경고려 12" ( 약 300 mm ) 이상 물, 부유물, 유기물, 전해질, 화학물질등에대한내구성및안정성 해양환경고려 균형 해양환경고려 500 mm이상 수밀격벽사용 계획된사용기간동안예상되는모든조건고려 기초인프라시설 최대가능시야확보상부 1.9m 이상 2개의탈출방법 해양환경고려승인된재료 폰툰부피의 25% 의부력 1.2m 이하간격 주 출처 국토해양부 내용재구성

표 각지침및기준내용비교분석 계속 구성항목 A B C D E F 설비 계류 추락방지 피난 / 구명 소방 전기 오폐수 배수 급수 개구부난간설치 1m 이상 육상연계, 자체처리 핸드레일미끄럼방지 NFPA 규정준수 관련규정준수 지자체승인하수처리시스템, 욱역과연계 어디서든지급수이용, 식수연결이갖춰져야함, 육상과연계 지정된곳에계류, 기울어짐등외부환경에적합한충분한구속력 구명환 (760mm) 지역방화당국승인 CSA 거주규정준수 지자체승인하수처리시스템. 육역과연계 빌지펌프사용 150m 이내물공급, 육상연계 지자체승인하수처리시스템, 육역과연계 육상연계 난간높이높이 1m 850mm이상, 이상 300kg이상핸드레일수평력, 미끄럼방지미끄럼방지 구명부표 30m 길이로프고정식사다리 펌프사용 모든불리한하중을고려 구명부표 (750mm) 불연재료사용, 방화구획, 연기탐지기, 소화기 하수탱크정화설비, 유출방지시스템 관련규정 전문가승인법제도검토 전문가승인전문가승인 전문가승인 주 출처 국토해양부 내용재구성 - 118 -

각지침및기준의주요항목들을살펴보면입지및배치 육역과의관계 접근로 조망및수면의접근 시설규모 디자인 하부부체 설비 계류및적용규정에대한사항을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 각항목에서다루고있는내용을살펴보면입지및배치에서는환경 기후 수심 경관 관련계획 법제도 수역 교통등입지선정및배치계획시검토되는조건들과시설물배치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그리고육역과의관계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육상에위치한인프라시설등의기반시설과의연계방법에대하여다루고있으며접근및보행로에서는접근로의폭과배치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조망및수면접근에서는육상에서바라보는조망과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보이는조망 그리고조망확보를위한배치와실내공간규모에대하여다루고있다 시설규모에서는하부부체의바닥크기 연면적 층수 높이및돌출부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디자인부분에서는형태및색채 재료에대한사항을제안하고있다 또한하부부체에대한부분에서는건현의유지 격벽의설치그리고안전성및내구성등구조물의안전과안정성확보를위한계획방향을제시하고있다 그외설비및계류에서는추락 피난 소방 오폐수 배수 급수그리고전기시스템에대한지침과안정적인계류시스템계획을위한사항을제안하고있다 그림 각지침및기준주요구성항목과계획요소간관계 - 119 -

각지침및기준에서중점적으로다루고있는주요항목의내용들을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과관련지어보면 그림 과같은연관성을가지며이를종합해보면 입지및배치 상부시설에관한사항 하부시설에관한사항 계류시설 그리고 설비및안전 에관한사항을각지침및기준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게획의주요대상으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각지침및기준에서주요항목으로다루고있는사항들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시검토되거나고려되어야하는중요한사항으로건축계획의중요한요소라할수있다 그러므로국내와같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기본적인기준및지침이전무한경우이상의각지침및기준에서제안하고있는사항들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시참조하거나적용할수있는중요한사항이며이를통해보다쉽게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을진행할수있을것이다

제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조건 기본개념 계획개념 건축 은인간의생활을안전하며쾌적하고안락하게영위하기위한공간이나장소를의미하거나이러한공간이나장소를만드는인간의행위를의미한다 따라서건축계획이란이러한공간이나장소를만드는인간의행위를위해사전에헤아려작성하고준비하는것으로 기능 구조 미 에부합하는건축을완성하는데있어서필요한여러가지조건과요구및경제적인지원 기술적사항등을종합하기위하여목적을명확히하고요구나조건을분석하며실행방안등을체계화하여구체적인형 을창조해내기위한지침또는기준을설정하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건축설계란건축계획단계에서얻어진각종조건 문제점 지침 정보들을기초로보다구체적이고계산된가시적인결과물을얻기위한단계라고할수있다 윤도근등 김태중등 즉 계획단계는설계에필요한요소들에대한지침또는기준을설정하는단계로각종요구사항과조건들을파악하고관련지침및법제도검토를바탕으로건축물의입지계획 배치계획 구조계획 공간계획등에필요한요소들을도출하고각계획요소들에대한지침및기준을설정하고이를바탕으로건축물의기능 용도및목적에적합하도록기본계획을수립하는단계이다 윤도근등 계획단계는설계단계에앞서실행되나계획단계와설계단계가명확하게구분되어지지는않으며 그림 과같이계획단계의후반작업부분과설계단계의초기작업부분은일정부분중복되고연계되어진행된다 윤도근등 그러므로계획단계에서검토된조건들과정리된기본적인기준및지침들은향후설계를하고 - 121 -

목적물을완성하는데있어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요소가된다 그림 계획및설계단계작업의연계 출처 윤도근등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축계획역시일반적인육상건축물에서의계획단계에서와같이시설물을완성하고지정된위치에설치하기위하여설계단계이전에고려되거나검토되어야하는요소들에대한지침또는기준을설정하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기능 용도및목적에있어일반건축물과유사하나입지및구조적특성에있어서는선박또는해양구조물의특성을가지므로계획단계에서일반건축물과다른조건및특성에대하여고려해야하며 일반건축물의건축계획에서는일반적으로다루지않는부분까지건축계획단계에서고려해야한다 특히육상의건축물과다른입지가주는환경적특성과바다의물리적조건및구조적특수성을고려하여일반건축물에는없는하부부체와계류시설에대한부분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축계획단계에서는검토되어야한다 이렇듯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축계획은일반건축물과달리건축적인부분뿐만아니라조선 해양등에대한부분까지검토되어야하므로건축계획단계에서기존의건축적기술과경험만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축계획을진행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축계획시검토되어야하는계획요소들에대한검토가사전에필요하다 계획요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입지및구조적특성으로인해발생되는일반건축물과구별되는계획적특성이있는데 장에서비교분석한지침들은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시고려되거나검토되어야하는가장기본적인사항에대하여기준을정하거나지침으로제안하여계획시참고할수있도록하 - 122 -

고있다 따라서 장의 표 의지침별비교분석에서도출된주요항목과각항목별로고려하거나검토되어야하는요소들과 그림 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요소들과의관계를정리하면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시고려되어야하는계획요소를도출할수있을것이다 각지침에서다루고있는항목과내용을비교분석한결과를토대로건축계획요소를도출하면 입지 배치 상부시설 하부시설 계류시설 가지요소로구분할수있다 입지 는자연조건 사회조건 법제도조건들을고려하여선정하도록하고있으며입지에따른자연 사회 법제도조건들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배치 상부시설 하부시설 계류시설계획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시설물전체의안전에도영향을미친다 배치 는입지에따른육역및수역과의관계를고려하고주변의경관 생태등의환경에영향을받으며접근성및안전성과관련된다 상부시설 및 하부시설 은건축계획에가장직접적으로관련된요소로입지및배치에따른주변조건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으며 상부시설은규모 형태 색채 재료 설비및안전을고려해야한다 하부시설은토대가되는시설로서안정성및내구성이중요한요소이며이를확보하기위한격벽 건현 재료 설비등의세부사항에따라서영향을받는다 계류시설 역시기본적으로입지및배치에따른조건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으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위치를유지시키기위한구속력과구조물자체의안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상의 가지건축계획요소들은공통적으로안전과직 간접적으로연관되며구조물의안전과이용자의안전및쾌적성확보라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계획목적을달성함에있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및구조적특성에따른방재계획은부유식수상구조물건축계획에있어아주중요한사항이된다 또한건축계획에있어법제도에대한부분을간과할수없는데 어떠한법이적용되느냐에따라서계획의내용이달라진다 입지선정단계에서는적용되는법에따라서시설물의입지를용이하게하거나불가능하게할수도있으며 배치계획단계에서는주변지역에설정된법제도적제약으로인해시설물배치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 상 - 123 -

하부시설계획역시시설물의법적지위에따라서적용되는법적기준이달라지며 방재계획및계류시설계획에도영향을미친다 이렇듯법제도는건축계획모든요소에영향을미치며강제성을가지고있으므로부유식수상거수시설건축계획에서임의로적용을회피할수없는중요한계획요소이다 그림 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요소 이상에서살펴본것과같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요소는 입지 배치 상부시설 하부시설 계류 외 방재 와 법제도 를포함한총 가지로구분할수있다 가지건축계획요소들의세부요인및관계는 장의각지침들의내용과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및구조적특성에따른계획을고려할때 그림 와같이구성됨을알수있다 - 124 -

계획절차앞서도출된 가지건축계획요소들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요구되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유기적으로연계되어계획이진행되어야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축계획에서는시설물의기능 용도및목적에따른기본적인요구사항 자연 사회 법제도등기본적인조건을파악하고대상시설물의설치에적합한입지를선정한다 그림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절차 - 125 -

입지가선정된후계획을입안하게되는데 계획입안과정에서는입지선정후대상지의자연조건 사회조건및법제도등의각종조건들을면밀히검토하고계획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용도 규모 운영계획등의기능요구사항을반영하여배치계획 상 하부시설계획 계류시설계획등주요사항에대하여계획을실시하며모든계획은방재계획을통해마련된기준및지침을반영하여계획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계획전 계획중및계획후에법제도측면에서검토되어야한다 계획입안과정에서계획된사항들은평가를통해검토된후실시설계에적용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계획절차는 그림 과같이정리할수있다 계획시고려사항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은해상에서안전하고쾌적한인간의생활이가능할수있는생활환경을제공하기위한공간을계획하는것이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구조물의안전성 이용자의안전과쾌적성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되어야하며주변환경 생태계 경관및기존수역의권리에대한영향을최소할할수있도록계획되고시설물이추구하는기능 용도및목적에적합하게계획되어야한다 구조물에작용하는자중및외부하중을물이가진부력을이용하여저항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구조적특성과육지에서떨어진해상에위치하는입지적특성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구조적안전성및이용자의안전과쾌적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시설물의입지 배치 기능 용도및이용자의심리등다양한부분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육상의일반적인건축물과구별되는가장중요한특성중하나이다 이한석등 과해양수산부 에서는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계획시입지및구조적특성으로인한제약사항에대하여사전에고려하도록하고있으며 에서도역시해양건축물계획에있어입지및구조적특성으로인한조건들에대하여사전에검토하도록하고있다 이상의연구와지침에서해상에입지하는부유식구조물의입지적특성과구조적특성으로인한제약조건으로자연조건 사회조건 법제도 구조물안전 이용자쾌적성 인프라시설의이용 육역과의관계 경관및조망등에대하여사전에고려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요구되는구조물의안전과이용자의안전및쾌적성을확보하고기능 용도및목적에적합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계획하기 - 126 -

위해서는계획에앞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및구조적특성으로인해발생되는조건들에대하여사전에충분히고려해야한다 본논문에서는앞서언급한이한석등 해양수산부 와 가제안하고있는부유식구조물의계획시고려되어야하는제약조건과각지침의내용및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을토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시사전에고려되어야하는사항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수상에위치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육상의건축물에비해다소가혹한환경조건에노출되어있으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주변해양공간의지속적관리가중요하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에서는시설물사용기간동안발생가능한시설물및주변공간의용도와기능을융통성있게파악하고 시간의흐름에따른사회적 경제적변화 생활양식의변화 시설물의라이프사이클등을예측하고 육지에서의거리 접근방법 시설물의규모 주변인공및자연환경 에너지및식수등의자급자족 시설물내에서폐쇄적인순환시스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야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에서우선해야하는것이시설물의안전이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안전은인명과재산에직접관계되는것과간접적으로관계되는것이있다 직접관계되는것은시설물자체강도및구조적안전성에관한것 그리고재해예방과피난에관한것이다 간접적으로관계되는것으로는해양생태계및해양환경과관련된것으로수질과같은자연환경의보전그리고거주의쾌적성과같은인간의육체적 심리적건강에관한것이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직접적인안전을위해특별하게검토해야할사항은 표 과같이정리할수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아무리구조적으로안전하더라도태풍이나해일등이상기후에의한자연재난의위험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계획에서는언제있을지모르는자연재해에대한예방및피난에관한계획을면밀하게수립하여야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방재및피난계획은시설물의용도및규모 사용기한 재난에따른사회적영향 입지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각시설물의사정에따라결정하며계획안은시설물의법제도및기술적측면에서철저하게검증되어야한다 - 127 -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안전을위한고려사항 항목화재침수유실ᆞ경사ᆞ전도 ᆞ위험물적치장소구조제한 ᆞ재료내화성능 ᆞ화재감지 경보시스템 ᆞ소화설비 ᆞ위생방호 ᆞ침수방지재료 ᆞ배수펌프 ᆞ침수방지구획 ᆞ 계류방식제한 ᆞ 이동량제한 ᆞ 계류장치파손대책 내용 ᆞ 방수제한 ᆞ 방화구획 ᆞ 방폭구조 ᆞ 외부개구제한 ᆞ 침수감지시스템 ᆞ 수밀구조 ᆞ 수밀격벽 ᆞ 고조 ( 高潮 ) 대책 ᆞ 다이나믹포지셔닝시스템 ᆞ 동요제어대책 피난 ᆞ 탈출 ᆞ 비상계단 ᆞ 유도로 ᆞ 수면으로탈출 ᆞ탑재중량제한 ᆞ이중외피구조 ᆞ방현재보수ᆞ관리 ᆞ재료성능감소대책 ᆞ전도, 전락방지대책 ᆞ충돌, 좌초방지 ᆞ밸러스트조정시스템출처 ᆞ 전체이동방법 ᆞ 구명도구 ᆞ 비상식량 ᆞ 보험및보장시스템 ᆞ 계류변경시스템 ᆞ 손상체크시스템 ᆞ 악기상회피시스템 ᆞ 항로안전등 ᆞ 비상용정보시스템 ᆞ 비상용전화설비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상시설물안전성다음으로고려해야할사항이이용자의쾌적성이다 이용자의쾌적성이란시설물을이용한거주 작업 휴식등일상생활에서대다수의사용자가육체적인지장 이나심리적인불쾌감을느끼지않는환경의질을말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쾌적한환경을확보하기위해서는출입의부자유스러움 단조로운경관에따른고립감과지루함 시설물의동요 실내외온도및습도를비롯한물리적환경조건등에대한인간의생리적 심리적반응을충분한검토해야한다 또한충돌 침수 유실 화재등시설물의재해발생에대한두려움과악기상이나이상기후시재실자가느끼는두려움과불안감을해소하는것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쾌적 미국선급협회 의 에서규정하고있는여객선 에서쾌적성 은적어도재실자 가쾌적하다고느끼는환경조건을쾌적환경이라말하고있다 - 128 -

한환경을위한중요한요인이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단단하고고정된육지에세워지는것이아니고항상흔들리며흐르는물과함께존재하기때문에합리적인공간계획과구조계획이시설물의안전과이용자의안전및쾌적성을위해중요하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서는시설물의종류별로다양하게제시된기술기준및계획지침들을잘활용해서기능 용도및목적에맞게계획해야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들어서는해양공간은오랫동안인간의다양한활동의장 이였다 이에따라해양공간을질서있게이용하기위한사회적관습이나법률혹은국제적조약등이형성되어왔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계획할경우에는해양공간및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관련된법률과제도뿐아니라어업권 선박의통항권등기존의권리나관습까지도상세히조사하여이들이부과하는제한조건에대한해결방안을마련해야한다 국내의경우현재해양공간에부유식수상거주시설조성을위해검토할필요가있는주요법률은 표 와같이정리할수있다 하지만이런법률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에대한명확한기준이설정되지않아허가권자의이해에따라서법적지위가달리해석된다 법적지위에따라서적용되는법제도역시다르며하부시설물및상부시설물계획 설계및시공 건조 에있어적용되는기준이달라진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와용도 기능등을충분히고려하여계획에적합한법제도의검토가필요하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이용자들에게육상의일반건축물에서와는다른정서적 심리적영향을크게미친다 파도에의해발생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동요는이용자들에게불쾌감과불안감을유발시키며육상에서떨어진해상에입지하는경우이용자에게고립감을주거나단조로운경관에따른우울증을유발하기도한다 또한연안에인접하여위치하는경우는주변해안경관이이용자의심리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계획할때에는이용자가받을수있는정서적 심리적영향을충분히고려한계획이필요하다 - 129 -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법률 구분 주요법제도 국토계획 사업주체및권리 입 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국유재산법, 공유수면매립및관리에관한법률, 항만법, 어촌어항법, 농어촌정비법, 연안관리법, 낚시관리및육성법 수산업법,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유선및도선사업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및관리에관한법률, 항만법, 관광진흥법 어촌어항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하천법, 수산업법, 연안관리법,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낚시관리및육성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시설물조성 건축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낚시관리및육성법 부유식해양구조물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환경보전관련 안전관련 해양환경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어업자원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축법, 선박안전법, 소방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출처 이한석등 이영근등 및이태식등 내용재구성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형태 기능 용도 규모 입지조건등은다양하지만해양공간에위치하는특성과부력에의해지지되는구조적특성으로인해피하기어려운문제들이있다 즉육지와의왕래 오수 하수및폐기물등의처리 사람이나화물의탑재제한 적재하중분포에따른구조물의기울어짐 구조물의침수 폭발물 위험물의보관및관리 방재및피난등과같은문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서기존건축적지식이나기술만으로는해결할수없고선박이나해양레저장비등에적용되는지식과기술을활용하거나새로운창의적인계획이요구되므로다양한분야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계획조건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계획하기위해서는일반건축물계획과마찬가지로건축 주및사용자의요구조건 시설물의기능 용도및목적등에따른요구조건에적 - 130 -

합하게시설물을계획해야하며 이와더불어일반건축물과구별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및구조적특성에따른조건에대하여검토해야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검토되어야하는조건들은앞서기술한 계획시고려사항 을토대로 표 과같이정리할수있다 따라서 표 에서제시된조건들을고려하여정해진조건을만족시킬수있도록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계획해야한다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조건 구분조건검토내용 기본조건 구조안전 재난방지 시공및관리 출처 내용재구성 자연조건 ᆞ기상, 해상, 지상조건 사회조건 ᆞ어업권, 기존항만, 항로 법제도조건 ᆞ법적지위, 관련법규제 접근방법 ᆞ주변입지조건과접근방법 설비시스템 ᆞ전기, 상수도, 연료, 폐기물처리, 밸러스트 사용한계 ᆞ안정성, 동요한계, 건현 구조강도 ᆞ종강도, 횡강도, 구조물균열및피로, 계류시설파괴 외부방재 ᆞ충돌, 표류, 전복, 침몰 내부방재 ᆞ소화, 방폭, 배수, 수밀구획, 방화구획 피난탈출 ᆞ피난로, 구명장치, 탈출장치 시공 ᆞ재료, 시공방법 ( 현장건조, 공장건조, 운송등 ) 보수ᆞ감시 ᆞ정기검사, 관리체계, 보수조건 운영ᆞ관리 ᆞ운영형태, 적재조건, 출입제한, 밸러스트조정 기본조건기본조건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시가장기본적으로검토되어야하는것으로자연조건 사회조건 법제도조건 접근방법 설비시스템에대한사항을포함하고있다 자연조건수상에부체를이용하여부유하고있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자연조건의영향을많이받는다 계획시고려해야하는자연조건은기상 해상 지상 세가지조건으로구분할수있다 기상 해상 지상조건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 기능 용도및가동일수등시설물의계획 설계 건설 설치및관리운 - 131 -

영에많은영향을미치며무엇보다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안전성에직접적인 영향을미치며 특히구조물의형식 규모 자체강도등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로 서작용한다 가 기상 조건기상조건은일상적인기상상태와이상기후에따른기상상태를포함해야하며 바람 기온 청천일수 강우량 강설량 안개발생일수 태풍등에대하여세부적으로검토해야한다 바람 태풍 강우량 강설량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구조설계시고려되는하중으로구조물의안전성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이다 특히바람과태풍은시설물의움직임을유발시키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안전성확보와상 하부시설물의재료 구조 크기 형태를계획하는데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 입지선정시고려해야하는중요한조건중하나이다 기온 청천일수 강우량 강설량 안개발생일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설시시공성과건설후건축물의가동일수에영향을미친다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영향을미치는기후조건 검토사항구조물안전성설계하중입지기능및용도가동일수시공성 조건 ᆞ바람, 태풍, 강우량, 강설량 ᆞ풍하중 : 바람, 태풍설하중 : 강설량 ᆞ바람, 태풍 ᆞ바람, 기온, 청천일수, 강우량, 강설량, 안개발생일수 ᆞ바람, 태풍, 기온, 청천일수, 안개발생일수 ᆞ바람, 태풍, 기온, 청천일수, 안개발생일수, 강우량, 강설량 나 해상 조건해상조건에는파도 조석 조류 수심 해일 유빙 해수온도등이있다 파도 조석 조류등바다의물리적특성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설계에필요한중요한환경하중요소이며구조물의안전성에큰영향을미친다 또한바다의물리적변화는구조물의전후움직임 좌우움직임 상하움직임 종방향 즉선수미방향의진동운동 - 132 -

가로움직임 세로움직임 선수움직임 의 자유도운동 즉동요 를발생시킨다 동요는육상의건축물에서일반적으로느끼지못하는것으로이용자들에게불쾌감을주거나심한경우멀미를유발하고일상적인움직임이나생활을어렵게하기도한다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영향을미치는해상조건 검토사항구조물안정성설계하중입지기능및용도가동일수시공성 ᆞ파랑, 조류, 유빙, 해일 ᆞ파랑, 조류, 유빙, 해일 ᆞ파랑, 조류 ᆞ파랑, 조류 ᆞ파랑 ᆞ파랑, 조류 조건 파도는일상적인상태에서의파도뿐만아니라계절풍 태풍 지진등에의한높은파도및태풍해일 지진해일등의이상파모두를검토해야하며파도의파고 파향 주기 빈도등에대하여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조석에대해서는천문조위 와기상조위 를조사하고 해류는방향및속도에대하여검토해야한다 유빙역에서는결빙에의한빙압력과이동에의한빙압력을검토해야한다 이러한조건들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구조적안전성 시설물의가동률 이용자안전및쾌적성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다 지상 조건지상조건에는해안선형상 해저형상및해저의지질 토질 지진및활단층등이있다 해안선에는자연해안과인공해안이있는데남아있는자연해안은적극적으로보전해야한다 특히해안선에인접한시설에서의액세스때문에환경이파괴되지않도록해야한다 해저에시설을고정하거나설치할때해저구배가급한곳보다 좌현과우현즉폭방향진동운동 상하 즉수직방향진동운동 길이방향축을기준으로하는회전운동 좌현이올라오고내려가기를반복하는것을의미함 폭방향축을기준으로하는회전운동 선수미방향으로반복적으로기우는것을의미함 수직방향축을기준으로하는회전운동 선수미가좌우방향으로반복적으로움직이는것을의미함 물의물리적변화에따른외력에의해부유하는구조물이받게되는진동운동과회전운동을의미하며 방향의직선운동과 방향의회전운동을말하며동요라고도함 - 133 -

완만한곳이좋으며 수심은건설비용에큰영향을미치므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지질의경우연약한지반에대한조사를철저히하고 수심이낮은해역에서는암초의존재를파악해야한다 한편활단층이있거나지진의가능성이있는곳에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설치를피한다 사회조건사회조건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및기능 용도등에영향을미치며사회조건검토항목에포함되는배후도시의인구 사회구조 접근성등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사업성에많은영향을미치므로입지선정및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기능및용도를결정할때충분한검토가요구된다 또한해상에위치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공공의자산인해역에위치하며어업권 선박통항 선박정박등기존에설정되어있는해역이용및권리관계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기존해역이가지고있는공공성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이러한기존권리관계와공공성에대한검토가부족한경우사업성에도영향을미칠뿐아니라이해당사자들및지역사회와의마찰원인이되어사업수행에많은어려움을초래할수있다 따라서해역에존재하는기존권리관계및해역의이용현황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하며 기존권리관계가형성된곳이아니더라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계획할때에는시설의설치및이용이주변지역의여러활동에미칠영향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법제도국내의경우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어인허가권자의이해에따라유사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하여각기다른법적지위를적용하고있어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시법적용에많은어려움이발생된다 이와같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법적지위가명확하지않은경우부유식수상거주시시설의법적지위에대해가장먼저검토해야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가 건축물 이냐 선박 이냐에따라서시설물계획시적용되는기준및법제도가달라지며계획과정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뿐만아니라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입지하는 - 134 -

수역에관련된법제도조건에대한검토도이루어져야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와관련된법제도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를용이하게하는법제도와입지를규제하는법제도로구분할수있다 특히아래에서언급하고있는구역과같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입지하는데제약이될수있는수역에서는각수역에적용되는관련법제도를준수하고계획내용이적법한지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용지확보및환경보전입장에서특별히정한수역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 경관보전지역등으로지정된수역및그주변수역 어업권을보호하기위해특별히설정된구역 수산자원을보호하기위해특별히정해진수역 항만관련활동및시설을보호하기위해정한수역 해상교통안전을위해규정한선박항행및정박관련수역 접근방법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접근에관련된부분은일반적으로사람의왕래나물품의공급통로로사용되며비상시피난탈출과관련되므로설치위치및주변환경그리고기능및용도를고려하여사전에검토되어야한다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접근방법분류 접근방법시설및설비적용조건 보도및차량 선박 헬리콥터 다리 터널 출처 선착장 부유식 고정식 해중해저 헬리포트등 ᆞ육역에서떨어진거리가짧고정온한해역 ( 해상조건에영향을받음 ) ᆞ육역에서떨어진거리가짧은경우 ( 해저지반의상태에영향을받음 ) ᆞ해중전망을위한계획의경우 ᆞ접근경로내에항로가있는경우 ᆞ시설물이육역에서멀리떨어져설치된경우다수인원이용 ( 해양구조물에서주로사용 ) ᆞ시설물이육역에서멀리떨어져설치된경우소수인원이용 ( 해양구조물에서주로사용 ) - 135 -

설비시스템사람이생활하는공간으로사용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기본적인생활에필요한전기 물등의공급이필요하며거주중에발생하는오폐수 폐기물의처리도요구된다 따라서기본적인생활에필요한인프라시설을어떻게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도입할것인가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설비시스템도입은입지 배치 육역과의관계 주변환경에대한영향등을고려하여야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설비를도입하는방법은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으며이용되는방법에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상 하부시설계획등에영향을미친다 그러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시설비시스템의이용방법을고려하여입지 배치 시설물등을계획해야한다 육역의시설에서배관을통해공급받거나배출하는경우 시설물에설치된설비시설에저장하거나자체발전 생산하는경우 별도의설비플랜트를시설물인근수역에설치하여사용하는경우 구조안전구조안전에관한조건은사용한계와구조강도가있다 사용한계는파도 바람 조류등해역의환경에따라발생되는부체의움직임에대하여부체가가지는복원력과관련된안정성에관한것으로외부환경조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사용한계는동일한조건에서상부시설물의배치 규모 무게와하부시설물의규모 구조형식 재료및설비등에따라달라지며특히건현의크기에많은영향을받으므로이를고려하여계획한다 구조강도는자중 환경하중등설계하중조건에대하여요구되는각구조물자체의수명을의미한다 구조강도는요구되는사용연수동안예상되는하중에대하여견딜수있도록계획되어야한다 구조강도는주로외부환경조건 이용조건 상 하부구조조건등에영향을받으므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 136 -

재난방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입지및구조적특성으로인하여일반건축물에서예상하지못하는재난이발생할수있으므로계획시재난방지에대한별도의고려가필요하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서고려해야하는재난방지는외부방재와내부방재그리고피난및탈출로구분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육역에서떨어진수역에위치하므로외부로부터도움을받는것이어려운경우가있으므로기본적으로재난시자체적으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법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다 외부방재수상에부유하고있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통항하는선박 부유물질등과충돌할수있으며 계류시스템의파괴로자항능력이없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표류할수있다 또한선박과마찬가지로전복되거나침몰될수있다 이러한재난들은일반건축물에서예상할수없는것으로계획시예상되는재난에대하여검토해야한다 충돌 침수 표류등의재난은대부분부체인하부시설물의파괴나계류시설의파괴에따른것으로이를방지할수있는하부시설물계획과계류시설계획이이루어져야한다 외부방재대책으로는하부시설물의구조형식 재료에대하여고려하거나하부시설물내부를충진재로채우거나비워둘경우수밀격벽을설치하고배수장치를통한침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계획을고려할수있으며 건현확보를통한예비부력을충분하게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내부방재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예상되는내부재해는화재와침수가있다 화재와침수는일반건축물에서도발생될수있는재해이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및구조적특성이선박및해양구조물과유사하여재해의발생유형과방재에있어서는다소차이가있으므로이를고려하여시설물계획을하여야한다 특히육상에서떨어진곳에위치하는시설물의특성상외부로부터도움을받는것이어려운경우가있으므로자체적으로재해를예방하거나최소화할수있는방법에대한고 - 137 -

려가필요하다 화재에대한대비는건축물에적용되는것과선박에적용되는것모두를검토하여계획에반영해야하며침수에대한대비는선박에적용되는기준을바탕으로시설물특성을고려하여계획에반영해야한다 화재및침수에대한방재대책은상 하부시설물계획에많은영향을미치므로세밀한검토가필요하다 피난탈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으로인하여피난및탈출에있어서도일반건축물과다른특성이있다 일반건축물에서는외부로연결된피난층을통해지상으로피난및탈출을하게되지만수역에위치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는피난및탈출의의미가일반건축물과다른경우도있다 특히육역에서떨어진곳에설치된시설물의경우육역으로피난하는것이어렵거나불가능한경우가있으므로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에따른피난및탈출방법과적용되는기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시공및관리 시공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같이수상에설치되는구조물은현장에서시공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현장작업을최대한줄이기위한모듈화계획이나선조립탑재공법 을활용한계획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시공방법은크게다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공장 인근야드 건조 이동 현장조립 현장설치 공장제작 현장조립 공장 인근야드 건조 조립 이동 현장설치 공장제작 현장설치 두가지경우모두현장외에서건조한후이동해서현장에설치하는것으로이동방법 이동경로등을고려하여시설물규모 형태를계획하거나시설물규모 형태를고려하여시공방법을결정해야한다 - 138 -

관리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가선박이될경우 선박법 에따라서정기검사 임시검사등의선박과동일한검사를받게되며 검사의종류에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육상으로인양하여검사를진행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하므로이를고려하여계획하여야하며 지속적인유지보수를위하여수중에잠긴부분이나하부부체의격벽공간어디든접근이용이하도록계획되어야한다 또한부력에의해지지되는구조적특성으로인하여부체전체의균형이구조물전체의안정성에중요한영향을미치므로운영중발생하는적재조건및사람들의이동 밸러스트조정등에대한사항을시설물의기능및용도에적합하게계획단계에서검토해야한다 입지선정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일반건축물에비해입지에따른조건들의영향을많이받는다 입지적특성에따른자연 사회 법제도등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기능및용도뿐만아니라구조적안전성 이용자의안전및쾌적성그리고사업성에까지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조건이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선정은부유식수상구조물계획에있어가장기본적이며중요한요소라할수있다 그림 입지선정절차 - 139 -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선정은도입시설의기능 용도및목적등에적합한지역을입지선정기준검토를통해몇몇후보지를선정하고다음으로이들후보지에대한구체적평가항목및평가요인을이용하여입지평가를실시하여최종입지를선정하게된다 입지선정절차는 그림 와같다 입지조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수역에위치하기때문에친수성이높은공간 넓은공간 해양활동공간등을만들수있다는장점과과밀한도심에서입지하기곤란한시설의수용가능성 수산물 광물및에너지등의해양자원이용가능성 고지가 및토지개발여유가없는도시지역의대체개발지로서수상공간의이용가능성등많은장점을가지고있다 하지만이런장점외해양환경이나어업 선박항해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 육역의개발행위에비해비용이많이들수있다는점 태풍이나해일등의해양환경으로인한재해위험성이높다는점 육역에서의접근및전기 상하수도등의인프라시설의연결필요성 동요에의한심리적 생리적 물리적이용에한계가있는점 수심이낮은경우공간이용한계성 재난측면에서해일이나태풍등에대해구조물안전성의불안등을가지고있으며 자연환경측면에서부정적영향이존재하며폐기물처리에대해육역과조정이필요하고법적측면에서선박관련법과건축관련법의이중적용 기술적측면에서새로운부체구조와안전성문제등을해결해야하는단점을가지고있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그용도나건설및관리의경제적측면에서단독으로조성하여사용하는것은불가능하며주변육역의사회적환경 도시구조특성등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따라서입지조건에많은영향을받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계획에있어이상에서언급한장점을잘이용하고단점을보완할수있는입지를선정하는것이중요하다 입지영역특성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은입지를선정하는것에서부터시작된다 입지를선정할때에는해당되는입지뿐만아니라입지주변의영역도잘살펴야한다 일반건축물의부지와는다른특성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영역을충분히이해하고 내용인용 - 140 -

이에적합하게계획하여야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영역은평면형상과단면형상 수심 표고등 과같은공간적특성에따라폐쇄성 개방성 외해성영역으로구분하고각각의특성에따라적합하게계획되어야한다 가 폐쇄성영역개구부가좁은만 과같이외해로부터폐쇄된영역으로정온도 가확보되어해양건축물을설치하거나이용하기에유리하다 그러나이곳은해수의교환율이나쁘고수심이낮은해역에서는계절에따른수온변화가크며간석지 모래해변 습지대등이발달되어있는특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이영역에서해양건축물을계획할경우수질을비롯한자연환경을훼손하지않도록주의한다 나 개방성영역만의입구가넓은개방성영역은폐쇄성영역에비해계절에따라해상 조건이거칠고수면의정온도는일반적으로낮다 외해로부터바람과물의유입이쉬워서해양건축물의계획에서바람과물의흐름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또한이곳에는물고기산란장 소규모간석지 모래해변등이발달되어있어이러한자연자원의보호에주의한다 다 외해성영역앞바다로활짝열려있는외해성영역에서는해양건축물이바람과물의흐름등강력한외력을받기쉬우며일반적으로바다와직접연결되어육지가발달되어있지않다 그러나해안선은평활하고리아스식해안이존재하여해안경관이우수한곳이많다 따라서이곳에해양건축물을계획할경우에는강한파도와바람에대해우선적으로대책을마련하고해안경관과어울리는건축계획이요구된다 입지조건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합한입지를선정하기위해서는입지선정을위한구체적인기준이필요하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육상의일반건축물과다른입지및구조적특성으로인하여입지선정에서고려되는선정기준이일반적인건축물의입 수면이잔잔한상태의정온한정도를나타내는용어로서일반적으로파고로표시함 - 141 -

지선정기준과차이가있다 특히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수상에설치되기때문에입지조건에따른구조물의안전성과이용자의안전및쾌적성에미치는영향 주변의자연및사회적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또한시설물이설치된후사용되는동안의관리및운영그리고활용성및사업성에대하여고려되어야한다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에대하여지속적인연구를진행해온일본의 연안개발기술연구센터 에서작성한 부체구조물기술매뉴얼 에서는부체구조물입지선정에대해서는 표 과같은사항에대하여검토하도록하고있다 표 부체구조물입지선정검토사항 검토사항 가. 선박항행의영향, 기타주변수역의이용상황, 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지장이없도록함나. 항만내에설치하는경우에는다음수역점용허가요건을만족시킴 1 항만이용또는보전에지장없을것 2 항만계획수행을저해하지않을것 3 항만개발및발전에지장없을것다. 바람, 파랑, 조류등기상및해상조건을고려하여적절할것 ( 일반적으로정온도를확보할수있는위치가공사비및유지관리등에서유리함 ) 또한 일본건축센터 의 에 서는일반적인부유식건축물의계류위치조건으로 표 과같은조건을검토하 도록하고있다 표 부유식건축물계류위치조건 검토사항 1 계류위치는구조물의구조안전성설계에서설정한자연환경조건에대해과거관측데이터와이론에기초하여합리적이고적절하게예측할수있는지점 2 겨울철에얼음이떠내려오는곳에서는수역에플로팅해양건축물을설치하는것이기술적으로곤란함 3 이상조건을만족하는위치가운데사람의피난과긴급차량진입등방재측면에서안전성이확보될수있고원칙적으로잔교가설치될수있는지점 - 142 -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적특성과기능 용도및목적그리고 및 에서제시하는조건들을토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선정에있어사전에검토되어야하는입지가가져야할전제조건을 안전성 쾌적성 관리운영 그리고 사업성 으로정하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과이용자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사전에검토되어야하는입지전제조건에대한내용은 표 와같다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전제조건 검토사항안전성쾌적성관리운영사업성 내용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안전성은인명과재산에직접관계되는것과간접적으로관계되는것이있다. 전자는구조물의강도및구조설계에관련된것, 방재및피난에관계된것이고후자는해양환경에관한것으로해양환경보전더나아가인간의건강에관련된문제이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이용하는사람들이이용에장애가없거나불쾌감을느끼지않는쾌적성을확보해야만한다. 이를위해접근의부자유함, 고립감및불안감, 부체의동요, 온습도조건등에대한생리적 심리적반응및허용한계에대해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충돌, 침수, 유출, 화재등재난에대한불안감을해소하는것도중요하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가혹한자연조건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관리가중요하다. 따라서건물사용기간동안발생할사회적, 자연적변화와활동을예측하고, 공간 ( 해안에서거리, 시설규모, 자연환경 ), 기능 ( 자급자족, 폐쇄사이클환경 ) 및기존권리 ( 선박운항, 어업권등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다양한사람들이다양한목적으로활용하는생활공간으로서입지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기능및용도를유지할수있는수요가발생할수있는곳으로도시로부터의접근성, 시장성, 등사회, 경제적환경이양호해야하며기후, 경관, 수역의기상, 해상등자연조건이양호한곳이어야한다. 표 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가가져야할전제조건으로부터이를만족할수있는구체적입지조건을추출하면다음과같다 안전성을위한입지조건으로는구조물안전성과적정규모가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해양환경에민감하게반응하는구조물이며해양환경가운데특히파도 바람 조류영향을많이받으므로입지는이러한환경요소에대해구조물이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곳이어야하며외곽시설의설치없이도충분한수역의정온도를확보할수있는곳이좋다 또한입지는환경적용량과교통용량뿐아니라수역의규모및상태등이적정규모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 - 143 -

을수용할수있는조건을갖추어야한다 쾌적성을위한입지조건으로는주변경관및환경이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들어서는수역은경관이우수한곳이어야하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주변경관과조화되게설계되어야한다 또한입지의수질 대기등환경이오염되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의미와가치뿐아니라시설물이용및쾌적성이훼손되기때문에깨끗한환경을가진입지가필요하다 시설물관리를위한입지조건으로는수질오염방지와선박운항및어업권이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설치및이용과정에서수질에큰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입지는수질오염방지가가능한곳이어야한다 또한기존선박항로및어업권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조성에서큰걸림돌이될수있으므로입지는기존선박항로 어항및양식장 항만구역등제한조건이없거나해결할수있는곳이어야한다 사업성확보를위한입지조건으로는사업경제성과연계개발가능성을들수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대규모초기투자및지속적인관리비용이요구되므로경제성에대한충분한고려가필요하다 또한입지는충분한수요가있는곳으로시설물의활용가치와사업성이확보될수있는곳이어야한다 이를위해구체적지표로서배후경제권규모 이용인구 교통통행량 접근성등을고려해야하며 특히민간투자가활성화될수있도록법제도개선과재정적지원이가능한곳이입지로적당하며수역인근에기본적인인프라시설이갖추어지고연계개발을할수있는적정규모의육역을갖춘지역이적합하다할수있다 그림 전제조건에따른입지조건요소 이상의검토사항을고려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를선정할때에는먼저 지역및주변을충분히조사하여지역특성을살리는곳이어야하며 다음으로지 - 144 -

역의자연조건 사회조건 법규제조건이적합한곳이어야한다 마지막으로기존 토지이용 개발현황 개발계획과유기적으로결합될수있는곳이어야하겠다 입지선정기준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합한입지를선정하는것은궁극적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합리적인계획과안전하고이용이편리한시설물의배치 그리고이용자및주변환경과의조화를위한실내외공간의쾌적성확보를효율적으로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앞서검토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의전제조건과입지조건을토대로시설물의기능 용도및주변과의관계와관련된시설계획측면과자연재해를예방하고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배치계획측면그리고이용자및거주자들의쾌적한생활을위한쾌적성확보측면으로나누어입지선정기준을정할수있다 가 시설계획측면시설계획측면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는해역과주변육역이서로연계되고균형을이루고있는곳이적합하다 즉 지형 경관 기후등자연적조건과교통시설 접근성 토지이용 개발계획등사회적조건이고루잘발달되고배후지역과연계가잘되며균형있는곳이적합하다 특히시설계획측면에서바다위에위치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육지에서보이는수 경관과조화되는건축물조형계획이중요하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보이는경관또한물과육지가조화된아름다운곳이어야한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사용할수있는수도 에너지등의기본적인인프라시설과발생하는오수및폐기물의처리를위해인접한육역에서지원이가능한곳에입지해야하며입지에따라서는에너지자급자족 생활용수저장및담수화설비설치 오 폐수저장및처리시설의설치를검토해야한다 이상과같은내용을바탕으로건축계획측면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선정기준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들어설수역은주변지역과조화된곳 안전하고편리한건축물이되도록지형및자연조건을갖춘곳 이한석등 내용인용 - 145 -

아름다운경관및깨끗한환경등좋은환경이보전된곳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에너지공급및폐기물처리가가능한곳 나 배치계획측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시설배치계획에서중요한것은자연재해로부터시설물의안전이며가능한자연재해가없는곳을입지로선정하는것이중요하며입지조건에따라서는시설물자체에도안전대책을수립해야한다 따라서입지는높은정온도가확보되거나확보할수있는곳이어야하며정온도가낮은개방성혹은외해성수역에입지하는경우에는외해또는탁월파방향에면한부분의안전을충분히고려하여시설을배치하거나소파제 방파제등의외곽시설의배치를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해양환경의파괴 수질오염등회복하기어려운환경문제를일으킬수있으므로이를고려하여입지를선정한다 특히수질은친수시설을활용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조성및이용에가장중요한요인이므로처음부터수질이좋은입지를선정하는것은물론시설물이용에따른수질상황을항상파악하고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 한편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에서육역은시설물로의접근을위한장소이거나시설물운영에필요한지원시설을설치할수있는장소이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배치시해상의시설물배치와함께육역의시설배치에대하여고려할필요가있다 그리고수역에대해서는항만구역 어장 항로등에특히유의하여지장이없는곳을선정하며시설물운영시기존수역활용에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시설물배치를고려하여야한다 이상과같은내용을바탕으로시설배치계획측면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선정기준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지진 고조 태풍 해일 유빙등에의한자연재해가없는곳 수질이깨끗하고시설물이용에따른수질보호가가능한곳 바다나육지를통해시설물로무리없는접근이가능한곳 기존항만 항해 어업관련활동에영향을미치지않는곳 - 146 -

다 쾌적성확보측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다수의사람들이일상적으로이용하는시설물이기때문에시설물의쾌적성확보는입지선정을위한중요기준이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육지에서떨어진수상에위치하므로거주자들에게고립감을유발시킬수있어이를없앨수있거나전혀없는곳에위치하는것이필요하며고립감을감소시키고쾌적성을확보하기위하여시설물내또는인근에녹지 친수공간 레크레이션시설등이필요하다 또한플로팅건축물의경우기상이나해상의상태가나쁠때에거주자가공포감을느낄수있고침수 충돌 화재등예상되는재해에대한불안감을가질수있으므로공포감이나불안감을해소할수있는곳에입지하는것이필요하다 한편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구조물고유주기와파도주기가동조 되면멀미를일으킬수있고특히구조물동요가뱃멀미 한계 를초월하여장시간계속되면멀미증상이나타나므로구조물진동을뱃멀미한계이하로줄이는것이매우중요하며이를위해정온도가확보된곳에입지해야한다 그리고실내공간에서쾌적성을위해자연채광과함께소금기있는바닷바람및습기에의한불쾌감을제거해야하는데이를위해계절별로햇빛과바람이바람직한입지에위치해야한다 이상과같은내용을바탕으로쾌적성확보측면에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선정기준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시설물에서태양 바람 해수열등자연에너지를이용할수있는곳 수역에서느끼는고립감이나불안감을없앨수있는곳 동요및진동 주변소음이나악취를최소화할수있는곳 실내공간에서열환경 빛환경 공기환경 음환경등물리적환경측면에서쾌적한환경을보장할수있는곳 입지선정기준과입지조건과는밀접한관계가있으며각요소별상호관계는 그 림 과같이나타낼수있다 동요에대한가속도 이하 - 147 -

그림 입지조건과선정기준관계도 입지평가 입지평가항목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기상 해상 지상 환경등의자연조건과배후도시의형태 구조 위치및거리등과접근성및인프라시설등의사회조건에직접적영향을받으므로입지평가에있어자연조건과사회조건에대한정확한평가가필요하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의기본적인조건은 정온수역을확보할수있는곳 환경영향이적은곳 이용가능한육역이있는곳 주변과연계개발이가능한곳 등마리나입지선정시고려되어야하는입지조건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이용이활발한미국 캐나다등과같은곳에서는마리나를하우스보트와같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로선정하고있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평가항목은마리나입지평가항목을이용하여선정할수있으며 본논문에서는 와 등 에서제시하고있 - 148 -

는마리나입지평가항목을토대로자연조건과사회조건으로구분하여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가 자연조건평가항목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수상에부유하는특성으로인하여자연조건에많은영향을받는다 특히구조물의안전 이용자쾌적성 시설물의기능및용도 관리운영등에직접적인영향미친다 따라서입지선정에있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에있어자연조건중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기상 해상 지상 환경등네가지조건을들수있으며사전에검토 확인해야할중요한사항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파랑 바람 조류의영향과수역정온도 고조 진파의염려가없는가 해저구배가작고적정한수심이확보되어있는가 계류가용의하고선박항해에지장이없는가 주변육역에서안전하고쉽게접근할수있는가 이러한자연조건을각요소별로분류하면 표 과같이정리할수있다 표 자연조건평가항목 분류평가항목검토내용 기온기온변화 ( 최고, 최저, 평균 ) 월별경년변화 기상조건 청천일수맑음, 흐림, 비온날수, 일조시간등 강수 풍황 시정 강수량강수강도와시간변화 풍향출현빈도이상기상시바람기타바람특성 ( 무풍일수, 돌풍회수, 지형과풍향풍속 ) 시정과기상상황시계지속시간 월별경년변화 강수량 - 월별경년변화강우강도, 시간당강수량 기타기타기상상황 ( 습도, 적설등 ) 월별경년변화 풍속단계별풍향출현회수 - 월별경년변화돌풍출현회수 - 월별경년변화 시간 구역무풍일 - 월별경년변화태풍, 저기압출현회수, 통과코스지형상황과바람변화 안개출현회수월별경년변화, 지속시간및분포 - 149 -

표 자연조건평가항목 계속 분류평가항목검토내용 해상조건 지상조건 환경조건 흐름상황 조석 파랑 표사 기타 지형 지질 경관 생태계 해류성상조류성상연안류성상기본수준면각종조위조화정수, 기상조 파랑발생빈도이상기상시파랑파랑굴절및회절현상 표사특성 기타해상상황 ( 정진동ᆞ해일해소 ) 해안지형성상해저지형성상배후지지형성상 토질분류토질역학실험광범위한현지조사토지이용관련보존, 개발지역육상생태계분류와분포해중생태계분류와분포 위치, 방향, 속도월별경년변화최강류시간변화 조위변화 파랑단계별출현회수-월별경년변화및파향이상기상시파랑파랑굴절및회절현상표사량, 이동한계및분포매몰특성, 해안침식특성쇄굴 ( 洗掘 ), 비사 ( 飛砂 ) 특성 정진동 해안선형상, 유입하천경년변화해저지형변화 ( 깊음과얕음 ) 육역지형높이및경사각도 토질분류토질역학실험결과토지이용관련보존 개발지역랜드마크육상동식물분류와분포해양동식물분류와분포 기타기타자연환경수질및대기오염상황과원인 나 사회조건평가항목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에너지수급 오폐수의처리등육역에의존해야하는것들이많아육역과연계된개발이요구된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친수성을활용하는다양한기능및용도로개발될수있으나도심과떨어져설치되기때문에사업성확보 이용객모집등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 따라서시설물의활용성과사업성을높이기위하여배후도시규모 배후도시와의거리등과같은배후도시의사회구조뿐만아니라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및개발계획등사회적환경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개발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어업권 통항권등의기존권리의존재유무에대한검토 상위개발계획 법제도등에대한평가도필요하다 사회조건평가시사전에검토 확인해야할중요한사항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배후도시의사회구조등사회적환경은어떠한가 - 150 -

이미수역을이용하고있는기득권자와공존가능성이있는가 법제도적제약은없는가 연계활용가능한자원은풍부한가 기존개발계획과연계하여개발이가능한가 이러한사회조건을각요소별로분류하면 표 과같이정리할수있다 표 사회조건평가항목 분류평가항목검토내용 커뮤니티조건 연계활용자원 사회구조인구이동인구, 소득, 직업소득, 직업 생활구조 노동조건, 소비구조, 자유시간생활의식, 자동차보유현황 지역특성지역문화, 풍속등 기존거주시설 기존시설분포와이용현황부유식거주시설현황 관광, 해양관광및레저자원분포 / 이용레저자원내륙관광, 레저자원시설분포 / 이용, 인구분포, 남녀연령구성소득단계별인구, 직업분포상황 노동조건소득단계별레저비용점유율자유시간, 해양레저활동지향성자동차보유율 풍속, 습관, 문화, 습관, 전통, 역사 기존시설분포, 종류, 성격, 규모, 이용상황플로팅건축물상황 해양관광, 레저자원및내륙관광, 레저자원분포와이용현황 육역이용조건 육역이용조건 조건 토지이용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규제공원분포와정비현황 지목별토지이용분포토지이용규제현황및미래계획자연공원, 도시공원분포와정비현황 교통체계교통망현황 ( 분포, 교통용량 ), 미래계획교통망정비상황, 교통체계미래계획 토지이용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규제공원분포와정비현황 지목별토지이용분포토지이용규제현황및미래계획자연공원, 도시공원분포와정비현황 교통체계교통망현황 ( 분포, 교통용량 ), 미래계획교통망정비상황, 교통체계미래계획 기반시설기반시설분류및분포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전화분포 하천하천현황수역에영향을미치는하천 수역이용조건 수역이용조사 해변이용현황과미래수역이용분포및범위해상교통체계 해변종류및이용가능면적이용자수월별경년변화항만, 어항, 보존, 공원등구역 - 151 -

표 사회조건평가항목 계속 분류평가항목검토내용 어항 어항분류와분포및시설현황 어항종류, 이용가능면적선형별재항수, 어종별수확고추이 어업조건 어로실태어로형태 활동상황해역사용빈도 어로구역 ᆞ 방법 ᆞ 어기 ᆞ 어종 계절별어선입출항시각, 집중도변화 항만조건 관련계획조건 어업권어업권유무및규모어업권설정구역, 종류 항만종류시설이용현황 항로이용현황 관련계획 항만종류및시설이용상황 항만종류 ᆞ 분포시설규모확장구역 ᆞ 시설정비계획 해역사용빈도항로혼잡도, 이용시간대변화, 이용선박 상위계획 ( 국가차원 ) 도시기본계획 ( 배후도시 ) 국가해양관광레저관련개발계획지자체해양관광레저관련개발계획 기타 주민의식 이해관계 법규제 개발제한사항 -항만지역, 군사지역등 주민의식조사 주민, 해사관계자, 어업자등의향 항만법, 어촌어항법, 해상교통안전법, 공유수면관리법등규제 다 이용적합성과설치적합성평가항목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평가는입지선정기준을토대로선정된후보지에대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설치를용이하게하고설치후충분한사업성과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입지를선정하기위하여실시되며이를이용적합성과설치적합성측면으로구분하여평가할수있다 이용적합성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의적합성과활용성및사업경제성에대하여평가하는것이며 설치적합성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실제로설치될때시설물의설치용이성및안전성등을확보할수있는가를평가하는것이다 이용적합성과설치적합성평가항목은자연조건과사회조건으로나누어평가할수있으며앞서언급한 표 과 표 의자연조건과사회조건의각평가항목들을이용적합성과설치적합성측면에서상호관계를고려하여평가항목을설정할수있다 자연조건과사회조건의각평가항목들을이용적합성및설치적합성측면에서상호 - 152 -

관계를살펴보면 표 와같다 표 평가항목과이용및설치적합성관계 조건평가항목이용적합성설치적합성 자연조건 사회조건 기상조건 해상조건 지상조건 환경조건 커뮤니티조건 연계활용자원 육역이용조건 수역이용조건 주 영향이있다 경우에따라영향이있다 기온 맑은날, 흐린날, 비온날수 강수 ( 강설 ) 바람상황 시정 ( 視程 : 공기투명도 ) 물의흐름 ( 유황 ) 조수간만차 ( 조석 ) 파랑 표사 수심 지형 지질 경관 생태계 사회구조 생활특성 기존현황 관광, 레크리에이션자원시설 토지이용 교통체계 기반시설 하천 어업 항만 항로 법규제 관련계획 주민의식 이해관계자의향 이용적합성평가항목기상 해상등의자연조건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가동률및이용성과밀접한관계를가지며특히바람 파랑등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용자들의쾌적성과이용성확보를위해고려되어야하는것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이용적합성과가장관련이깊은중요한요소이다 그러므로이용적합성평가에서바람의세기 - 153 -

풍향 파랑발생빈도 파랑의규모 파향등에대한평가가필요하며이를위해평가지침및평가기준의설정이요구된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이용적합성평가지침및기준은해양에서일어날수있는다양한해양활동을위한조건검토를통해설정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 등 과이상춘등 이제시하고있는 표 표 및 표 의해양활동을위한자연조건기준을토대로이용적합성에대한평가기준을설정하였다 등 은해양레크리에이션활동에영향을미치는자연조건 표 과마리나를이용한요트활동에요구되는자연조건 표 를제시하고있으며이상춘등 은해수욕및해변놀이에요구되는자연조건에대하여 표 와같이기준을제시하고있다 해양레크리에이션종류 세일링보트 모터보트 기온 일조 표 해양레크리에이션자연조건 기상조건해상조건지형. 지질조건기타바람조사암암강시해조연수파표수수수사빈석석경어안수풍풍야류류류간랑사온질심빈해해해관장속향만안안안 해수욕 낚시 일반레이싱 외양레이싱 세일링 크루징 보팅 수상스키 크루징 트롤링 로우보트 서핑 다이빙 해양수렵 ᆞ 채집 해중공원 주 상당히중요하고영향이큼 비교적중요한영향이있음 간접적또는경우에따라영향이있음출처 등 - 154 -

표 요트활동자연조건 구분 일반레이싱 장거리외양레이싱 세일링 크루징 비고 기온 10 이상 - 10 이상 - 객실이있으면낮은기온도가능함 강수 - - - - 집중호우가아니면가능함 풍속 15m/s 이하 20m/s 이하 10m/s 이하 15m/s 이하 배종류, 돛의수에따라달라짐 시정 1.8km 이상 1.8km 이상 1.8km 이상 0.9km 이상많은배가운행하는 (1마일) (1마일) (1마일) (0.5마일) 수역에서중요함 해류 - - - - 유속이너무빠르지않아야함 조류 1m/s 이하 1m/s 이하 2.5m/s 이하풍속. 풍향에크게 - (2노트이하 ) (2노트이하 ) (5노트이하 ) 영향을받음 파랑 1.5m 이하 - 1.5m 이하 - 너울은제외함 수온 10 이상 - 10 이상 - 선박전복을생각하면저온은위험함 주 상기수치는일반적활동이곤란하다고여겨지는경우뿐아니라이들조건이또다른경우에는한계치변화가있을수있기때문에이한계치는상당한변수를가지고있음출처 등 표 해수욕장및해변놀이자연조건 활동자연조건 해수욕 해변놀이 ( 낚시등 ) 파도의상태 파고는 50cm 이내가가장적당하며, 1m 이상일때는위험파고가낮아서위험성이없음 조류 수영한계유속 : 50cm/s 수영주의유속 : 20~30cm 관련성이적다. 수온 수영한계수온 : 20~24 10 이하가아니면적합 대장균수가 1,00MPN/100 ml이하또는유 수질 막을느낄수없을정도, 투시도 30cm 이해수욕만큼심한제약없으나수질이상, PH7.8~8.3, 바다찌꺼기, 먼지등의부좋으면적합성이높음 유물이적을것 진흙과암석이없을것, 입경 2mm 이내 해저상태 모래가적합, 해저경사는 2~10% 가적당하 고, 수영가능수심 1.5m 적합 수제선 길이 500m 이상폭 1.5m 이상적합 넓고개방적인해안이적당 해양생물 사람에게유해한생물이적을것 수면이맑고바다생물관측이용이한곳 배후여건 배후지에수림지, 구릉지가있고좋은햇볕과유입하천이없을것 기온 24 이상일것 추위를느낄정도 (10 ) 가아니면활동가능하나 20 이상되면좋음 날씨 맑은날이많고한여름이 2주간이상 맑은날이적합 바람 풍력 5m/s 이하가좋음 강풍 (10m/s) 은적합지않음 출처 이상춘등 - 155 -

사회조건은개발사업의경쟁력과사업성확보여부를평가할수있는중요한요소로배후도시의규모 거리 연개개발가능성토지및수역의이용성 해상활동에대한영향등에대하여검토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규모가크고인구가많으며수역으로의접근이용이한사회조건을가진도시가배후에위치하는것이좋으며주변에연계하여개발할수있거나연계가능한자원이풍부한곳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활용성및사업성을높이는데좋다 또한육역의토지이용에제한이없고전기 상 하수등기존인프라시설의도입이용이한곳 수역에기존권리관계가복잡하지않은곳 법제도제약이적으로법제도개선이가능한곳등에입지하는것이이용적합성측면에서좋은입지라할수있다 이상의다양한조건과검토된내용을고려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이용적합성측면에서의입지선정을위한평가기준을정리하면 표 과같다 표 이용적합성평가지침 평가항목 평가지침 자연조건 기상 해상 기온 ᆞ 연평균기온이높은곳 청천일수 ᆞ 맑은날, 일조시간이많은곳 강수 바람 시계 흐름 조석 파랑 표사 ᆞ 강수량이많지않고집중호우가빈번하지않은곳 ᆞ 태풍등강한바람을직접받는장소는바람직하지않음 ᆞ 안개발생빈도가높은장소는바람직하지않음 ᆞ 주변흐름에큰영향을주는장소는바람직하지않음 ᆞ 주변흐름은느린쪽이좋음 ᆞ 유입하천및높은수위시흐름영향이경미한것이바람직함 ᆞ 조위차가크지않은곳 ᆞ 내만 ( 內灣 ) 후미진곳등파랑조건이좋은장소가바람직함 ᆞ 항만등이미외곽시설이조성되어있는곳이유리하함 ᆞ 폭우때표사 ( 表沙 ) 영향에의해매몰위험성이없는장소가좋음 경관자연조건환경 생태계 ᆞ 보존지구로지정된곳은좋지않음 ᆞ 배후지경관이아름다운곳이좋음 ᆞ 생태계를교란시킬우려가있는장소는좋지않음 - 156 -

표 이용적합성평가지침 계속 평가항목 평가지침 사회조건 사회구조 연계활용 배후이용 해역이용 어업이용 ᆞ배후인구가많은것이좋음구조특성 ᆞ거점도시와가까운것이좋음 활용자원 ᆞ연계개발및활용가능한자원이많은장소가좋음 토지이용 수역이용 ᆞ 토지이용상규제가엄격하지않은장소가좋음 ᆞ 해양관광레저관련토지이용계획이수립된곳이바람직함 ᆞ 기존도시인프라시설을이용하기쉬운장소가바람직함 ᆞ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조화되는수역이용계획이있는곳 법규제 ᆞ 기존이용이나법규제가없는곳이바람직함 어업 ᆞ 허가어업등어민활동에영향을미치는장소는좋지않음 ᆞ 구획어업권이설정되어있지않은장소가바람직함 ᆞ 어선의항행에영향을주는장소는좋지않음 기타주민 ᆞ 이해관계자와민원을해결하기쉬운장소가바람직함 설치적합성평가항목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선정에있어파랑 조류 수심 해저지형 지질등의자연조건은시설물설치에있어많은제약조건을가져다주며기술적으로설치가곤란한경우가발생할수있다 또한어업권 항만활동등기존에해상에존재하고있는권리및법제도적규제등의사회조건역시부유식수상거수지설의설치를제한하는중요한요소가된다 이러한자연조건과사회조건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계획 설계및설치에있어사업의실현가능성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가되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선정에있어설치적합성관점에서자연조건과사회족건에대한충분한검토가요구된다 설치적합성측면에서해상의자연조건에대한기준검토를위하여일본의지역별기상주의보기준 표 을참고할수있으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설치적합성에있어중요한요소인해역의정온도는해양수산부 에서항만가동률 를확보하도록규정하고있는 표 의항만및마리나의정온도기준을참조할수있다 - 157 -

표 일본지역별기상주의보기준 주의보종류현상기준치 풍우주의보풍설주의보강풍주의보 안개주의보 조수주의보 파랑주의보 출처 등 바람 ( 평균풍속 : 기상관측치 ) 짙은안개 ( 시정 ) 심한조수 ( 조위 ) 파랑 ( 평균풍속또는파고 ) 동경 13m/s 오사카 12m/s ( 육상 ) 15m/s ( 해상 ) 동경 100m이하 ( 육상 ) 500m이하 ( 해상 ) 오사카 200m 동경 1.5m 2.0m ( 스미다가와서쪽 ) ( 스미다가와동쪽 ) 오사카 1.5m 동경 파랑에의해피해가예상되는경우 오사카 파고 2.0m 표 항만시설정온도 항만시설정온도 마리나항정온도 선형 하역한계파고 조건 이용한계파고 소형선 (500GT급미만 ) 0.3m 평상시 0.3m 중ᆞ대형선 (500-50,000GT 급 ) 0.5m 초대형선 (50,000GT 급이상 ) 0.7~1.5m 이상기상시 0.5m 출처 해양수산부 제 편수역시설및준설 매립및제 편마리나참조 부유식수상거주시설설치해역의수심에대한평가는 에서제한하고있는기준과세계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는항로설계지침인 에서제시하는기준을참조할수있다 은하부부체최저면에서수저바닥까지최소 이상의여유공간을확보하도록하고있으며 에서는극한환경에서최소 이상 해저지형이암반인경우 이상 확보하도록하고있으며일반적으로 표 와같은규정을토대로선저여유수심 을산정하도록하고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의경우 표 내용중해역조건이 에해당하므로선저여유수심에대한기준은 의산정기준을참고하는것이적합하다 정온상태에서선박최대흘수와항해중기본수준면을고려하여선박의용골에서명목상해저면 그면위에는항해상장애물이존재하지않는해저면 까지거리를말한다 - 158 -

표 선저여유수심산정기준 해역조건 선저여유수심산정기준 1 파고가높고파장이긴 Swell에노출된해역 흘수의 15% 2 파고가높고파장이긴 Swell에노출이덜된항로 흘수의 15% 3 비교적 Swell에노출이덜된항로 흘수의 10% 4 Swell에노출되어있는조선및접 이안해역 흘수의 10~15% 5 Swell이차폐되어있는조선및접 이안해역 흘수의 7% 출처 이상의기준들토대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입지할수역에대한평기기준은 연간 이상사용일수를얻을수있는정온도확보를위해이용한계파고 이하 이상기상시에 이하를기준으로하는것이적합하며부체저면의여유수심은하부부체흘수의 이상 최소 해저가암반인경우 이상확보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사회조건으로는기존해역에존재하는어업권등의권리관계 해양오염보전지구등과같이해상에설정된법제도적규제와부유식수상거주설의법적지위 주변해역활동에미치는영향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상의조건과앞서이용적합성평가기준에서검토된내용을고려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설치적합성측면에서입지선정을위한평가지침은 표 과같다 자연조건 표 설치적합성평가지침 평가항목 평가지침 평가기준 ( 평상시 : 연간 97.5% 이상사용일 ) 기온 ᆞ연평균기온이높은곳 ᆞ월평균수온15 이상 10개월이상 기상 해상 청천일수및강수 ᆞ 맑은날, 일조시간이많은곳 ᆞ 평상시집중호우가없을것 ᆞ 쾌청일수가 100 일이상일것 바람 ᆞ바람이너무세지않은곳 ᆞ평상시풍속 15m/s 이하 시계 ᆞ안개발생빈도가낮은곳 ᆞ짙은안개시가시거리 500m이상 ᆞ안개일수 20일이하 흐름 ᆞ물흐름이빠르지않은곳 ᆞ평상시 2.5m/s이하 조위 ᆞ조위차가크지않은곳 ᆞ평상시조위차 1.5m이하 파고 ᆞ이상기상시파고가높지않은곳 ᆞ평상시 0.5m이하 ᆞ이상기상시 1.5m이하 수심 ᆞ충분한수심이확보된곳 ᆞ부체저면여유수심은흘수의 10% 이상, 최소 0.6m 이상확보, ( 해저가암반인경우 1.0m 이상 ) - 159 -

자연조건 사회조건 평가항목 지상 환경 지형 지질 경관 표 설치적합성평가지침 계속 평가지침 ᆞ 자연조건영향이적은곳 ᆞ부체구조물계류시설설치에지장없는곳 ᆞ 경관에관련된규제가없는곳 생태계 ᆞ 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적은곳 ᆞ수역이용에법규제영향이없는곳해역수역 ᆞ다른수역시설과복합이용가능한곳 ᆞ기존수역활용에영향을주지않는곳 ᆞ어업활동에영향을주지않는곳어업어업 ᆞ어업권이설정되어있지않은곳 ᆞ어선항행에영향을주지않는곳기주민 ᆞ주민과민원을해결하기쉬운곳타 평가기준 ( 평상시 : 연간 97.5% 이상사용일 ) ᆞ암초등장애물이없는곳 ᆞ설치수심은건설비관계등으로너무깊지않은곳 ᆞ배후지와고저차가작고급경사면을형성하지않는곳 ᆞ보존지구등법제도로규제되지않은곳 ᆞ습지보전지구등법제도로규제되지않은곳 이상에서자연조건과사회조건을토대로정리한설치적합성과이용적합성평가기준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보편적인입지선정을위한평가기준으로다양한기능및용도로계획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그기능및용도에따라서요구되는조건이다르므로적합한입지선정을위해서는앞서제시한자연조건 사회조건 이용적합성과설치적합성평가기준을토대로계획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기능및용도에적합하게수정 보완하여입지선정평가기준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배치일반건축물에서배치계획이란주어진대지내의어떤부분에어느정도의크기로 어느방향으로건축물을앉히느냐를결정하는것으로자연환경 사회환경 및인문환경등의분석과건축물의기능 용도등에대한고려를통해결정되며무엇보다도자연및사회환경과같은대지의외부환경요소에많은영향을받는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배치계획역시입지가선정된후입지의자연환경 사회 - 160 -

환경 법제도등의입지조건을고려하여배치계획이이루어져야하며무엇보다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및구조적특성과기능및용도를고려하여시설물의안전성및이용자의안전과쾌적성을확보할수있는배치계획이우선되어야한다 또한주변환경과의조화 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 그리고기존권리관계및해양활동에대한배려또한배치계획시고려되어야하는중요한요소이다 에서제안하고있는해양건축물의배치계획지침은구조물의안전과이용자의쾌적성확보를기본조건으로하고있으며주변육역및해역과의조화와경관의배려 해양오염방지및생태계영향최소화를위한배치계획을제안하고있다 국토해양부 에서제안한고있는플로팅건축물의배치계획지침에서도구조물의안전과이용자의쾌적성확보를위한배치를기본적으로제안하고있으며접근성과주변육역의이용및주변과의조화 조망과경관을배려한배치지침을제안하고있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과 국토해양부 에서제안하고있는배치계획에관한지침을토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배치계획지침은 구조물의안전성확보 이용자쾌적성확보 육역과연계 주변환경과의조화 조망및경관배려 해양환경영향최소화 로구분할수있으며지침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배치계획에서가장먼저고려해야할것은폭풍 해일 홍수등자연재해로부터시설물의안전성을확보하는것으로서입지내안전한장소를선택하여인명과재산의보호가필요한시설물을배치한다 수역의정온도가낮은개방성혹은외해성입지에위치하는경우외해또는탁월파방향에면한부분의안전을충분히고려하며 유속이빠른강이나하천인경우유속과방향을고려하여시설물을배치한다 또한파도 조류등의영향을줄일수있는소파제등의부대시설설치를고려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용도에따라주변수역을적극적으로다양하게이용할수있도록배치하되시설물의설치로인하여입지영역에서물의흐름 생물서식지등을고려하여생태계파괴및수질오염등환경문제의발생이최소가되도록시설물을배치한다 또한입지영역혹은인근에위치하고있는항만시설 어업시설 양식장 어장등 해상교통 항로등 등에특히유의하여시설물을배치하며기존수상활동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배치한다 역사적으로중요한보전지역이나생태및환경적보전가치가있는구역에 - 161 -

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설을피하고어쩔수없이이구역내입지할경우충분한완충거리를두고입지할수있도록배치해야한다 또한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토양오염 지반침하 경관등에대한광범위한환경영향을고려하여배치한다 에서는보존및보호가필요한지역및시설인근에부유식구조물이설치될경우 표 과같은충분한완충거리를확보하도록하고배치계획시이를참고하여배치한다 표 부유식구조물과주요보호대상과의완충거리 완충거리 시설물 50m 이하관광용부유구조물, 해저전망대, 항해보조시설등 50m 이상 500m 미만헬기이착륙용부유구조물, 제티 (Jetty), 양륙시설등 500m 이상마리나, 잠재, 방사제등시설출처 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에시설물을배치하는경우수역과그배후지인육역의상황을충분히파악한후시설물의기능 용도및목적에적합한위치를선정하며인근수역또는배후지역의교통및산업 각종구조물등과의관계를검토하여적극적인연계대상과영향을최소화할대상을명확히구분하여배치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용도및입지에따라서육역에서의접근이용이하도록접근방법을고려한배치계획이이루어져야하며 에너지자급자족을위하여신재생에너지도입이고려되는경우신재생에너지의활용이용이하도록배치한다 육상으로부터전기 상하수도등이공급되거나육상의인프라시설및배후시설을활용해야하는경우육상의시설을활용하기에적합하고용이하도록배치한다 육역에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로의접근에필요한시설 선착장 도교등 과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기능상육상에들어서야하는시설물 관리시설 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등 의배치에대하여검토하여물과에너지를포함한각종자원의공급과폐기물의배출이용이하도록배치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실내외공간에서쾌적성을확보하기위해입지영역 - 162 -

의기상 해상 지상 등자연조건을고려하여동요를최소화할수있는시설물의배치계획이요구되며 수상에서이용자가느끼는고립감 공허함등의불안감제거를위해시설물주변에친수공간을함께배치할수있도록계획하는것이좋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구성하는시설물은수역및육역의경관을고려하여배치한다 특히육지에서보이는경관을위해수평선및자연지형의스카이라인 을고려하여시설물을배치하고수역에서바라보이는경관을위해수제선을포함한수역과육역의경관이일체적이고쾌적함을줄수있도록시설물을배치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실내공간에서주변경관을조망하고수면에대한충분한시야를확보할수있도록배치하며여러개의시설이군락으로배치될경우각시설에서일조권 조망권등을확보할수있도록배치하여충분한이격거리를확보하도록한다 공공성이높은시설이나사람이많이모이는상업시설로계획될경우시설물의안전성을충분히고려하고많은사람들이편리하고쉽게접근할수있도록배치하며바다와어울리는경관이되도록시설물을배치한다 또한친수성을느낄수있도록오픈스페이스 의배치를고려한다 시설물계획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서는입지선정이완료된후입지에대한면밀한조사를토대로각종조건을수용할수있는시설물계획이이루어진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시설물계획은상부시설물계획과부체인하부시설물계획으로구분할수있으며상부시설물계획과하부구조물계획은상호연관성이높으므로병행하여진행해야한다 상부시설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상부시설물계획에는일반건축물의계획과구별되는사항이많이있다 해상입지의특성을살리고해상입지의제약조건을고려한계획이요구되며시설물의기능 용도및목적에적합한공간계획이필요하다 상부시설물 - 163 -

은자연재해로부터안전하고이용자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할수있도록계획 되어야하며해양에서의다양한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계획되어야한다 그림 상부시설계획순서 안전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을이해하고구조물의안정성을확보할기능및용도에적합한방재계획이필요하다 또한수질을비롯한해양환경의오염방지 주변경관과의조화를위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상부시설물계획역시일반건축물계획과같이건축의구성요소라고하는기능 구조 형태 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윤도근외 즉 기능적으로용도및목적에적합해야하며구조적으로견고하고안전해야하며 형태에있어아름답고주변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는것이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계획순서는 그림 과같다 상부시설계획 상부시설물기본계획에서는시설물의기능및용도에따른규모 배치 형태 안 전그리고이용자쾌적성에대하여고려되어야한다 - 164 -

가 규모및배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규모는기본적으로일반적인건축물의기능및용도에따른규모계획에준하여계획하며추가적으로구조및입지적특성 이용자의해양환경에익숙함정도 쾌적성 작업성등을고려하여계획되어야한다 또한상부시설의규모는하부시설물의규모에영향을미치므로하부시설물의입지상황을고려하여계획하며주거용또는체류기간이긴시설물인경우육상의건축물과달리이용자들이고립감 불안감 불쾌감등시설물이용에불편한감정을유발시킬수있으므로일반적인건축물기준보다다소규모를크게계획하는것이이용자의쾌적성과작업성을높일수있다 하지만상부시설의규모를크게할경우하부시설의거대화를초래할수있으며상부시설물의매스 가높고대형화될수있다 이경우상부시설물의외부벽면에작용하는바람에의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전체가움직일수있으며하부부체의대형화에따른파랑 조류등의환경하중에지속적으로노출되므로이를고려해야한다 상부시설의배치는일차적으로자연재해로부터안전하도록배치되어야하며특 히정온도가낮은해역에입지하는경우탁월파 방향에면한부분의안전을충 분히고려하여배치해야한다 또한육지로부터의경관과해상에서의경관을고려하여스카이라인을이룰수있도록상부시설을배치하며육역경관과수역경관이일체감을주며조화되도록배치한다 무엇보다도상부시설의하중작용점과부력의작용점을고려하여하중이편중되어구조물이기울어지지않도록상부시설을배치해야한다 상부시설의공간계획은일반건축물의기능 용도에따른공간계획에준하여계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작용하는풍하중은풍하중특성치 ㆍ ㆍ ㆍ 설계용속도압 풍력계수 가스트영향계수 투영단면적 으로산정할수있다 여기서풍하중은투영단면적 와단면형상에따른풍력계수 에비례하므로바람에면한면이넓을수록작용하는하중이크며바람의영향을많이받는다 하부시설에작용하는조류에의한항력 과양력 은다음식으로산정되는데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여기서주요변수인항력계수 양력계수 는구조물의단면형상에따른것이며 는유향에투영면적으로조류에면한면이넓을수록작용 하는하중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탁월파 란파군중파에너지가가장높은성분파로 파군중가장영향력이크고지배적인파 지배적이라고생각되는파 무엇보다도가장빈번히나타나는파를말함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용어사전 - 165 -

획하며추가적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을고려하고해양의특성을이용하여친수성높은공간으로계획하여야한다 육상에서잔교를통해접근하는경우접근로방향에현관이배치되며접근로에서시설내부의프라이버시침해에대해고려하여공간을계획한다 전기 수도등의인프라가육상에서공급되는경우이를감안하여배관이연결되는부분에설비가배치될수있도록화장실 주방 기계실등의공간배치를고려한다 나 형태및색채시설물형태는시설물의기능 용도및목적등을고려하여적합하게계획되어야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수역에입지하므로주변자연경관과조화되도록형태를계획하여야한다 부피감있는형태의구조물은압박감이나배타감을주기때문에사람들이근접하기힘들게하는경향이있으며주변환경과조화되기어렵다 일본토목학회 따라서시설물의규모가큰경우해양경관에서주변경관과조화를고려하여너무큰매스 를형성하지않도록하며시설물의높이도너무높지않도록계획한다 매스의부피감을줄여주기위하여매스를분절하거나입면에요철을두어부피감을줄일수있도록계획하며투명도가있는유리를사용하거나색채계획을통해부피감을줄이고주변과조화될수있도록계획하여야한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바다와육지에서모두조망이가능한시설로바다를향한입면과육지를향한입면모두시설물의정면과같은역할을하므로이를고려한형태계획이필요하다 형태계획에있어미적인균형감확보와자연과의조화를위해황금분할을형태계획에적용할수있다 황금분할은인간의미적선호도 균형감 조화등디자인에있어중요한요소일뿐만아니라식물 동물등자연생태계의패턴을형성하는중요한요소로자연과시설물의조화를만들어낼수있다 황금비는고대그리스시대부터가장아름답고조화로운비율로여겨졌으며고대아테네의신전에서부터현대의아이폰에이르기까지다양한디자인영역에서활용되고있다 황금비는 로표현되는데이는한선분의길이가다른두개의선분으로나눌때 전체선분에대한나누어진긴선분의비와긴선분에대한짧은선분의비가같게되는것으로 그림 에서 가되는분할을말한다 - 166 -

그림 황금비 피보나치수열은이러한황금비만들어내는수열로건축 미술뿐만아니라자연계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다 피보나치수열은 인수열이며보통 으로나타낸다 피보나치수열의인접한두수의비를분수의형태로하여수열을만들면 또는 와같이되는데 이두수열은각각 와 에수렴한다 피보나치수를이용한사각형을차례로이어사각형을만들면황금사각형이되며 각사각형안에사분원을그리면등각나선을만들수있다 그림 피보나치수열을이용한황금사각형과등각나선 - 167 -

그림 의황금사각형과등각나선은건축물의형태를설계하거나평면을배치할때많이사용되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상부시설계획에있어서도상부시설의폭과높이의비 평면배치등에활용할수있으며이를통해균형감있고조화로운형태를계획할수있을것이다 색채계획에있어서는같은색채라하더라도주변환경에따라인지되는정도가달라지므로색채계획시시설물의색채는입지주변의자연및사회적환경에따라서색채를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색채의질서를가져다줄수있는 규칙성 친밀감 유사 대비 등의원칙을통해경관미를부각시킬수있다 예를들어창틀을흰색으로통일한다거나시설물전체를흰색으로칠하는등의방법으로외벽을통일성있게함으로써규칙성을느끼게할수있으며다양한색조의대비와유사함을적절하게배치함으로써질서를느끼게할수도있다 일반적으로주변과의조화가필요한경우 규칙성 친밀감 유사 의원칙을이용하여색채를계획하며시설물을부각시킬필요가있는경우 대비 를통하여주변경관에비해눈에띄는부분을창출함으로써주변경관의중심이되며대표성을높일수있다 무엇보다도형태및색채계획에서는해양성을고려한계획이필요하다 다 안전및피난상부시설의안전및피난계획은기본적으로일반건축물과구별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적특성과구조적특성을고려하여계획되어야하며적용되는법제도에적합하도록계획되어야한다 안전에관한측면에서상부시설을계획할때에는시설물전체의부력및복원성에대하여검토하고이를고려하여계획해야한다 부력은작용하는하중을지지하는물의힘이며복원력은기울어진시설물이원래상태로돌아기위해작용하는힘으로상부시설계획에의해적재되는하중의크기및분포 시설물의규모아높이등과밀접하게관련된다 따라서최대수용인원과시설물이용형태에따른이용중하중의적재와분포와상부시설의규모를고려하여상부시설을계획한다 또한이용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외부보행공간은미끄러지지않는구조로계획하고전락 전도의위험이있는외부공간은안전난간설치를고려한다 상부시설에발생하는화재및침수에대비하여방화구획및수밀구획을설정하여화재및침수에따른피해를예방할수있도록상부시설을계획하며재난발생시확산 - 168 -

을방지하고진압성능을높일수있도록계획하여야한다 재난시피난에대비하여피난동선및탈출동선을고려하여피난구역 피난계단등을계획하며육역으로바로연결되는경우육상으로피난할수있도록계획하고선박및헬리콥터등을통해육역과연결되는경우이를고려하여상부시설을계획해야한다 안전및피난과관련된사항은시설물계획에중요한영향을미치므로별도의계획을수립하여적용될수있도록해양한다 따라서안전및피난계획에대한사항은별도로 방재계획 부분에서더자세히다루도록하겠다 라 쾌적성확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양호한해양환경에입지하므로기본적으로이용자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할수있다 하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가지는특성으로인해고립감을유발하거나해상및기상상태가좋지않은경우침수 충돌 화재등에대한불안감과공포감을이용자들이느끼는경우가있다 따라서이를저감할수있는상부시설물계획이요구된다 해양에서고립감을없애기위하여녹지및친수시설을적극적으로도입할수있도록계획하고시설의색책 공간 마감재에대해서도충분히고려한다 이용자들이느끼는불안감과공포감을저감시키고파도 시설물고유지기에따른움직임으로부터유발되는멀미와같은불쾌감을저감시키기위하여시설물의움직임을제어할수있는설비의설치를고려하거나동요의저감을위한상부시설물규모 크기 무게등에대하여상부시설물계획시고려하며동요에대해서는다음절의 안정성 부분을참조하여상부시설물을계획해야한다 실내공간의쾌적성확보를위하여자연채광에대한배려와함께염분이포함된바닷바람 육상에비해높은습도등에따른불쾌감을제거할수있도록적정환기및공조시스템등을계획하고기본적으로일반건축물과동일한수준의공기환경 온 습도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계획한다 특히육상의건축물과달리일출및일몰시낮은태양고도로인한수면반사광이실내깊숙이유입되어이용자들에게불쾌감을유발시킬수있으므로이를감안하여상부시설을계획한다 하부시설 하부시설계획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기능및용도 입지하는해역의기상 - 169 -

해상 지상조건등의조건에따라구조형식을선정하고상부시설계획과계류시설계획등관련계획을고려하여시설물의배치 규모 형태등의하부시설기본계획을실시한다 다음단계로복원성 예비부력등의기초적인사항에대한안정성과사용성을검토한후하부구조물실시설계에들어간다 하부구조물계획순서는 그림 과같이나타낼수있다 그림 하부시설계획순서 계획조건하부시설계획은상부시설배치에따른하중의분포 시설물의높이에따른하중의작용점 입지하는해역의기상 해상 지상조건에따른외력과운영중예상되는하중등에따라서하부시설물의넓이 높이 구조형식 재료등이결정된다 따라서하부시설계획에서는상부시설계획과작용하는하중조건에대한기본적인고려가필요하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하부시설은일반건축물에서다루지않는부분으로다소생소한부분이있다 따라서시설물의입지 용도 사용조건등을감안하여하부시설의구조형식 재료등에대한검토또한필요다 가 설계하중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단계에서구조물에작용하는설계하중에대한세밀한 - 170 -

검토는필요하지않으나구조물에작용하거나작용이예상되는하중에대하여종류 유형 작용특성등과같은기본적인사항에대한검토를통해구조물의기본계획이이루어져야한다 일반적으로구조물에작용하는하중은구조물의기능 용도및입지에따라결정된다 해양개발등에사용되는부유식해양구조물에대한선급협회및일본 호주등에서적용하고있는하중에대해서한국선급 이동식해양구조물규칙 및 에서제시하는기준을살펴보면공통적으로 표 과같은하중에대하여고려하도록하고있다 표 부유식해양구조물설계시고려해야하는하중 1 시설물자중 9 계류에의한하중 2 평수중의수압, 부력, 자중등하중 10 보조선계류에의한하중 3 바람하중 11 예항에의한하중 4 파랑하중 12 운영중발생하는하중 5 조류및해류의유체력 13 충격하중 ( 선박접안, 헬리콥터이착륙등 ) 6 유빙에의한하중 14 해양생물의부착에의한하중, 저항증가 7 적설, 착빙에의한하중 15 우발하중 8 지진에의한하중 16 변형하중, 온도응력 표 의부유식해양구조물계획에있어고려해야하는하중은고정하중 적재하중 환경하중으로구분할수있으며비상시또는우발적으로발생하는하중에대하여도추가적으로검토하도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시고려되어야하는하중을고정하중과적재하중및환경하중으로구분하여분류하면 표 와같다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및설계시고려해야하는하중 구분 Dead Load ( 고정하중 ) Live Load ( 적재하중, 활하중 ) Environment Load ( 환경하중 ) 하중조건 구조물자중, 부속시설및설비류자중 정수압, 이용자중량, 적재하중, 착수하중, 침수하중 ( 피해상황시 ) 선박접안및계류따른하중, 우발하중, 충격하중, 온도응력풍하중, 파랑하중, 유체력, 적설하중, 지진하중, 해일, 빙압력, 해양생물부착에따른하중및유체력증가 - 171 -

고정하중은구조물의자체중량및구조물에적재또는설치되는시설및장치등에의한중량이다 고정하중은수직방향으로작용되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경우이자중은부력에의해지지된다 일반적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흘수에따라수직상방향의일정한분포부력을받는반면상부구조물의중량및적재하중은불균일하게분포되므로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홍사영 적재하중은정상가동상태및시설물사용중에발생하는하중으로기능 이용상황에따라변하는하중을말한다 적재하중에는이용하는사람들의중량 적재되는물건 생활에필요한소비물자등의중량이포함된다 환경하중은구조물이설치되는입지의자연조건에따른하중으로기상 해상 지상조건에많은영향을받으며입지에따라각기다르게작용하고있다 이러한환경하중은육상의일반건축물에서고려되는환경하중과는차이가있으므로하부시설계획시자세히검토할필요가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용되는환경하중에대한검토조건은 표 와같다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용되는환경하중과조건 하중 조건 풍하중 풍향, 풍속, 연직방향의풍속분포, 풍속의주파수스펙트럼 파랑하중 파향, 파고, 주기, 파고의방향스펙트럼 유체력 조류나해류의유향, 유속 지진력 지반의진동특성, 수평및연직가속도, 강진기록, 모의지지파, 가속도스펙트럼 빙하중 해빙의구성, 압축강도, 두께, 이동속도 적설하중 적설깊이 변형하중 기온 ( 온도응력의산정용 ) 계류력 계류부체에작용하는풍하중, 유체력, 파력, 계류부체의동요량 토압 상시와지진시의주동ᆞ변동ᆞ정지토압을산정하기위한조건 출처 미에다히사키등 나 하부시설구조형식부유식수상거주시설하부구조계획에있어가장먼저수행되는것은시설물의기능 용도및목적과하부구조물내부공간의사용여부등에대한기본적인설계요구사항과위치하는해역의자연조건 사회조건 법제도제한등에대한설계조건에따라적합한구조형식을선정하는것이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하부구조형식은 - 172 -

폰툰식 반잠수식 선각식 공기안 정식 으로구분할수있으며고정식과부유식 의중간형식인연착저식 가지형식으로구분할수있다 폰툰식 폰툰식은바닥이평평한박스형부체를이용한형태로폰툰은일반적으로선박을계류하는부잔교 를의미한다 폰툰식은폰툰내부를충진재로채운형태와비워진형태로구분할수있다 재료에따라서제작및건설방법의기존건축공사방식과유사하여건축분야에서접근하기쉽다 폰툰식은다른구조에비해넓은기반면적을얻을수있으나물에접하는수선면적이넓어파랑하중에영향을받기쉬워정온도가확보된수역에위치하거나정온수역을확보하기위한방파제와같은외곽시설이요구된다 구조체의형태가단순하고해수에직접면하는면이외측면으로한정되어있어구조물의유지관리차원에서방식면적이적으며외측면이평면으로유지관리가용이하다 홍사영 수심 해역에설치되는구조물의경우폰툰식은다른구조형식에비해비용이저렴하며매립식과비교해서도경제적우위를점할수있다 과학기술부 반잠수식 반잠수식은부력체는물밑에자리하고상부구조물이설치되는갑판은기둥으로연결되는형태로석유시추선등해양플랜트에서주로사용되는방식이다 반잠수식은하부부력선체 식과푸팅 식으로구분된다 보통많이사용되는하부부력선체식은상부구조물과수직기둥그리고하부부력선체로구성되며폰툰식에비해수선면적이적어운동성능이양호하여파랑등의영향을적게받아상부시설의거주성능에큰영향을미치는동요의발생을줄일수있다 폰툰식에비해수심이깊고정온수역이확보되지않은해역등해상조건이좋지않은외해에적용하기에적합하다 건축물로인식되기보다는선박으로인식되며조선기술에대한의존성이높아건축분야에서접근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과학기술부 선각식 선각식은일반적인선박의선체를부체로이용하고그상부에상부시설을설치 - 173 -

하는방식이다 일반적인선박의건조와동일하며선박과유사한동적특성을가진 다 제도적측면에서선박으로분류된다 공기안정식 년 에의해제안된방법으로대부분의부유식구조물이해수와직접접촉하는직접배수방식을택하고있는반면공기안정식은실린더형태의원통형부체와해수사이에공기를가두어그공기에의해지지되어배수하는간접배수방식을이용한구조물이다 직접배수방법을이용한부유식구조물들은구조물의안정성을확보하고유지하기위하여흘수를깊게유지하려는특성을가지며이러한특성은구조물의진수및이동 설치위치에대한많은제약과어려움을야기시킨다 따라서흘수가얕은부유식구조물을개발하기위하여고안된것이간접배수방식을이용한공기안정식부체구조물이다 과학기술부 (A) 공기안정식부체구조개념도 (B) 공기안정식을이용한초대형구조물 그림 공기안정식부체구조물 출처 연착저식 부유식과고정식의중간형태로지반에고정된파일과부력탱크 실린더 기둥 갑판등의구조로구성된다 해저지반에고정된부력을이용한부력탱크를통해상부구조물의중량을상쇄시켜구조물을지지하는파일끝단에서해저면으로전해지는하중은거의 에가깝다 - 174 -

그림 연착저식구조개념도 이상에서살펴본하부구조형식에따른특성은 표 와같이정리할수있다 하부구조형식 부유식부유식 고정식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하부구조형식과특성 폰툰식 반잠수식 선각식 공기안정식 연착저식 특성 ᆞ가장많이사용하는형태임 ᆞ수선면이크고, 고유주기는반잠수식에비해짧아파랑등의해양환경의영향을많이받음 ᆞ넓은기반면적을얻기쉬움 ᆞ외해보다는내해의정온수역이확보된곳에적합 ᆞ형태가단순하여표준화가쉽고대량제작이가능 ᆞ수심이얕은곳에서가장경제적임 ᆞ수선면이작고부심이낮으며파랑등의해양환경의영향을비교적덜받아동요가적음 ᆞ수심이비교적깊고파도가큰해역에서도이용가능 ᆞ탑재중략의변화가큰시설에는적합하지않음 ᆞ해양플랜트구조물에주로사용되며조선기술의존도가높음 ᆞ부재의교체가가능하고추후공간의변경및손상에쉽게대응 ᆞ상부시설배치에따라부력분포를달리하여쉽게대응 ᆞ폰툰식에비해물에잠기는부분이적어환경보전에용이 ᆞ폰툰식에비해건조과정이복잡하고공사비가비쌈 ᆞ선박의선체를이용한구조로선박과동일한동적특성을가짐 ᆞ법제도에있어선박으로분류됨 ᆞ실린더내채워진공기에의해지지되는간접배수방식구조임 ᆞ압축공기에의해지지되므로극심한환경하중에적용이가능 ᆞ각각의실린더가결합되므로타구조에비해시공효율이높고대형화가쉬움 ᆞ소규모부유식구조물에는적합하지않음 ᆞ고정식과부유식의중간단계의구조형식임 ᆞ지반에고정된파일로구조물이지지되나부력탱크에의해실제지반에전달되는하중은 0 임 출처 과학기술부 및해양수산부 내용참조 - 175 -

다 하부구조재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하부구조물에사용되는재료는강재 철근콘크리트 재 훼로시멘트 재등다양하며규모가있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는구조물의안전과시공성을확보하기위하여주로강재와콘크리트가사용된다 해양수산부 강재의경우선박의선각구조와유사한구조로제작되며갑판 선저 종격벽 횡격벽등의구조로이루어진다 강재는제작이용이하며충격에강하고보수가용이하나부식으로인하여철근콘크리트재에비하여내구성이떨어진다 철근콘크리트재보다흘수가얕으므로조류등흐름에의한영향이적다 철근콘크리트의경우토목공사에사용되는함체를제작하는방법과유사하게제작되며슬래브 저판내부격벽측벽등의구조로이루어진다 철근콘크리트재는내구성이높고흘수가깊어동요가적으며 건조비와유지관리비가강재에비하여유리하다 그러나충격력에약하며수밀성이떨어지므로시공시수밀성확보에유의하여야한다 재는철근콘크리트재에비하여수밀성이좋고부재를얇게하는것이가능한이점이있으며 는경량이며흘수가얕고불안정하나내구성과내식성이뛰어나고설치가간단하므로현재로서는마리나의부잔교 간이계류시설및해상낚시터의해상펜션등소규모부유식구조물에주로쓰인다 하지만열경화성 재료로열과화재에취약하다 그리고페로시멘트 재는철근콘크리트재 재에비하여부재두께를얇게하는것이가능하고하다 해양수산부 각재료별특성은 표 과같이정리할수있다 다층의쇠그물과지름이작은보강철근을매입한시멘트모르타르의얇은판으로보통의철근콘크리트에서얻을수없는끈기나 충격및균열에대한저항력가지고수밀성이좋다 유럽에서선박등에사용되어발달한기술임 부유식구조물의각부명칭은부유식구조물이최초조선기술을근간을발전되어조선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그구조형식이선박의선각구조와유사함 - 176 -

표 재료별특성 종류철근콘트리트 (RC) 프리캐스트콘크리트 (PC) 페로시멘트강재 FRP 항목 ᆞPC, RC와비교할때부재 ᆞ균열의걱정없음두께를얇게하는것이 ᆞPC 와비교할때, 균열이 ᆞRC 에의해부재두께를가능 ᆞ균열에대한걱정이없음생기기쉬움얇게하는것이가능 ᆞ시멘트모르타르에인장응 ᆞ모든강재용접구조를말함 ᆞ다른재료에비해가벼움구조상 ᆞ구조체길이는 30m정도 ᆞ프리캐스트블록구조로하여력이발생하므로충격력에 ᆞ구조체길이를 50m 이상 ᆞ대형구조물에적합하지특징가능 PC강선으로연결하는것이대하여 PC와비교할때으로할수있음않으나블록조립을통해 ᆞ 프리캐스트블록구조로가능약함대형화가능하기어려움 ᆞ구조체길이는 50m 까지 ᆞ구조체길이는 20m까지가능가능 ᆞ균열의걱정이없고수밀성이좋기때문에내식성이 ᆞ균열이생기기쉽기때문에 ᆞ내해수성, 수밀성은 RC재풍부 ᆞ수밀성은양호하지만 ᆞ수밀성내식성이좋으나내구성내해수성, 수밀성은 PC재보다뛰어나지만 PC재 ᆞ블록이음매 ( 네오플레인사내식성은좋지못함화재에는취약함보다못함보다는못함용 ) 의방수가양호하기때문에내구성이좋음 ᆞ대부분현장작업으로하기 ᆞ형틀이번잡하지만블록구 ᆞ고품질이요구되기때문에, ᆞ시공관리가용이 ᆞ대부분공장에서제작하여때문에충분한시공관리를조를공장제작하면현장작고도의품질, 시공관리를시공성 ᆞ타구조와비교할때현장에서조립하는형태로필요로하며, 시공기간도업은 PC강선체결뿐이라필요로하지만복잡한제작기간이잛음관리가용이함길게소요시공관리가용이형틀공사를필요하지않음 ᆞ내식성이좋아유지관리에 ᆞ유지관리양호 ᆞ유지관리는양호 ᆞ유지관리양호 ᆞ내식성이좋지않기때문에유리함유지 ᆞ충돌에의해파손되었을 ᆞ충돌에의해파손될경우, ᆞ충돌에의해파손되었을정기적인도장이필요 ᆞ충격에약하며파손시관리때에는 1함 ( 函 ) 전부를바 1블록 (5m정도 ) 을바꾸는때, 보수는 RC재보다용이ᆞ충돌력에강함 1개블록만교체가능꾸지않으면안됨것이가능 출처 내용재구성 - 177 -

하부시설계획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하부시설물은수상에부유하는부체로일반건축물의기초와같은역할을하며상부시설물의자중 적재하중 및외부하중에대하여부력에의해저항할수있는구조적특성을가지고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하부시설물은내부공간의활용여부에따라서다음과같이세가지종류로분류할수있다 하부구조물의내부공간을사용하지않고부체의기능만하는경우 하부구조물의내부공간을거주공간이아닌부속공간으로사용하는경우 하부구조물의내부공간을인간의거주공간으로사용하는경우 1: 하부부체내부공간을사용하지않는경우 3: 하부부체내부공간을거주공간으로활용 출처 곤도다케오 2: 하부부체를부속시설로사용하는경우 출처 주 해안건축내부자료 그림 하부부체공간활용별사례 하부시설물의내부공간을사용하지않고부체로서만기능하는경우는중규모나 소규모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흔히나타나는방식이다 내부공간을비워두는경 우침수로인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전복 침몰등의사고를유발할수있으므 - 178 -

로수밀격벽으로구획하고빌지펌프 등을설치하여침수등의비상상황에대비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하부시설내부공간을합성수지로충진한경우는외부충격에비교적강하고침수에있어확실한안정성을확보할수있다 하부부체의내부공간을사용하지않는이런형태는매트기초위에건축물을설치하는것과유사하며하부시설과상부시설은공간계획에있어아무런관련이없다 하부시설내부공간일부를정화시설이나기타기계설비를설치하는부속공간으로사용하는경우는중규모이상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주로나타나는방식이다 이경우도하부부체내부를수밀격벽으로구획하고빌지펌프를설치하여비상시에대비할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부체내부에중요기계시설이설치되는경우침수로인하여기계장치의이상을가져와시설물이용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전기실과같이물에치명적인시설은상부공간으로배치하는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또한기계실과같이무게가무거운시설은시설물의무게중심을고려하여배치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런형태는일반적인건축물에서지하공간을기계실 공동구등으로활용하는것과유사하며하부시설물과상부시설물은공간계획에서부분적인연결이필요하다 하부구조물의내부공간을거주공간으로사용하는경우는미국의샌프란시스코와네덜란드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많이나타나는방식으로하부시설물과상부시설물은공간적으로밀접하게연결하고구조적으로도긴밀하게결합되도록계획해야한다 이경우내부공간이수면에잠기게되며지하실과같은느낌을줄수있으므로공간이쾌적성확보를위해창을설치하거나환기를위한설비를설치하는것이좋다 창문을설치하는경우창문을통한침수등의피해를막기위해수면에서충분한높이를유지할수있도록계획한다 는수면에서창의높이가최소 이상되도록규정하고있으며열리는창의경우수면에서최소 이상높이에설치되도록규정하고있다 하부구조기본계획단계에서는앞서언급한하부부체내부공간사용여부를결정하는것뿐만아니라규모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하부부체의규모는상부시설의규모와배치에따라서결정되며입지하는해역의수심등의자연환경 어업권등의사회환경을고려하여적당한규모로계획되어야한다 또한기본계획단계에서하부시설물의기본적인구조에대하여검토하는데탑재시설의내용과배치를포함 주로선체하부에괸물이나오수를선체밖으로배출하는데사용되는펌프 - 179 -

한상부시설물의평면계획에기초하여무게중심계산을통해시설물기본적인안정성을검토한다 하부시설물의넓이 깊이 중량및형태와상부시설물의높이 배치등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부력및복원성과깊은관련이있는것으로구조물의전체적인안정성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다 따라서하부구조물기본계획시이들요소에대한충분한고려가필요하다 이밖에기본계획에서는프리패브공법채용시분할된블록의접합 선대 이용에의한진수시일시적부하 부유상태에서의콘크리트타설 목적지까지예항조건 임시계류등건조및설치단계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이것은하부구조물의최종형상이나크기의결정에만관계되는것이아니고전체공기와공비에도커다란영향을준다 시설물안정성검토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해상에안정적으로부유시키기위해서는시설물의중량에적합한부력과해양환경에의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발생되는동요및회전에대한충분한복원성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육상건축물에서는그중량이지내력이나말뚝에의해지지되며구조물의복잡한평면형상과이에따른중량분포를기초바닥면적이나말뚝수의증감에의해쉽게대응할수있으나부력에의해지지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중량을지지하는해수의탄력계수 가일반적인지반에비해극히작으며부력은전체하부시설물에균등하게분포하므로하부부체의자중과상부시설물의중량분포에따라서부체가경사질수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같은부유식구조물에있어부체의수평유지는구조물전체의안정성확보에아주중요한요소이므로하부시설물의무게중심과상부시설물의무게중심이맞지않을경우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경사지게되며시설물전체의안정성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부체의수평유지를위해하부시설물의무게중심과상부시설물의무게중간의편차를최소화하는것이중요하며각구조체의무게중심이맞지않을경우밸러스트 탑재를통해부체의수평 부체를올려놓고작업하는대 부체의흘수를 증가시키는데필요한단위면적당힘 구조물의균형을유지하기위해바닥에싣는중량물 - 180 -

을유지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시하부시설 물에경사가생기지않도록상부시설물의배치 중량분포등을고려한계획이필 요하다 따라서시설물계획단계에서검토하는안정성은하부시설물의형식 규모 재료 및시설계획에따른하부시설물의중량과상부시설물의배치 구조형식등을고려 한상부시설물의중량을파악한후작용하는하중을고려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 설의흘수 와건현 의적합성검토를통해충분한부력의확보여부 와구조물의중량작용점과부력작용점을개략적으로산정하여복원성에대하여 검토하는것이다 부력에대한안전지표는수면으로부터하부구조물의상부까지의높이인건현의 높이이다 건현은예비부력을나타내는것으로건현이높으면그만큼부력에여유 가있는것으로더많은중량을상재할수있다 즉 상부시설에일시적인중량의 증가 부체손상으로인한침수에따른중량증가등에대응할수있는안정성을 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충분한건현의확보는해수의유입을막는일차적 인방법중하나로파도가쳐서들어오거나히빙 피칭 롤링 등의동요또는악천후시하부시설물상부로물이넘쳐개구부를통해침 수되는않을정도의높이가필요하다 선박에서는건현높이를국제만제흘수선협약 에따라규정하고있으며부유 식수상거주시설이선박으로분류될경우 부유식해상구조물구조및설비등에 관한기준 에따라선박의건현기준을적용해야만한다 건현의일반적인기준은 선박길이의 정도로하는표정건현 의치수가사용된다 또한설계유 의파고의 정도또는롤링각도 도에서부체상부끝부분이물에잠기지않 을정도높이의건현이필요하다 캐나다 호주 덴마크에서부유식주거시설 또는하우스보트 에적용하고있는건현기준은평상시 이상만재하중시 이 상그리고손상시 이상의건현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 복원성은하부구조계획시매우중요한요소로서구조물을롤링또는피칭에 대해쉽게일어서자세를본래대로돌이키는성질을말하며탑재중량의편심에의 흘수 부유식구조물에서물에잠기는부분의저면으로부터수면까지의거리 건현 수면에서부체상부면까지거리 - 181 -

한경사를억제하고있는상태로서항상원래대로돌이키려는힘즉 복원력이작용하는것을의미한다 복원력은구조물의건조단계에서부터일상적인운용상태 손상에의한침수로인해구조물이기울어지거나흘수가변한상태에서도원래대로돌아가려는복원력이유지되어야하며설계단계에서복원력에대한구조적검토와확인이필요하다 (A) 부체의안정관계 (B) 안정상태 ( 복원력 ) (C) 불안정상태 그림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안정성개념 복원성의기본적인변수 는구조물의형상 부력 흘수 중심의위치등으로부터결정되는메타센터높이 이다 메타센터 는부체의중심을통과하는연직선과부력의작용선의교점으로메타센터 이무게중심 보다위에있으면 은정 으로서안정하고 그림 이 보다낮은곳에있으면부 로서전복하기쉬운불안정한상태이다 그림 메탄센터높이 은식 으로구할수있다 식 여기서 메타센터높이 부심 浮心 높이 흘수 중심높이 무게중심 부심과메타센터간거리 단면 차모멘트 배수용적 - 182 -

메타센타가큰경우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무게중심이아래에있는경우로서하부가무겁고상부가가벼운상태가된다 이와같은경우는복원력이과대하여횡요 주기가짧아이용자들에게불쾌감을줄수있다 일반적인폰툰형태의부체를이용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경우이와같은상태가되기쉽다 그리고메타센타가작은경우는부유식구조물의무게중심이위에있는경우로서하부는가볍고상부가무거운상태가된다 이와같은경우는복원력이과소하여횡요주기가길고구조물이경사하면경사된채로일어나기힘들때가있으며이상태로항해시전복의위험이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중하부부체의넓이에비해상부구조물의높이가높은경우이러한현상이발생될수있다 표 요소별복원력과관계 요소복원력과관계 중심위치부체길이부체폭부체깊이흘수건현파도 무게중심을낮게하면복원력증가 길이가길어지면복원력증가 폭이넓어지면복원력증가 ( 단, 복원력의최대값은증가하나복원각과복원성의범위는작아짐 ) 깊이를증가시키면부체상부모서리가잠기는경사각까지는복원력이감소, 경사각을넘으면복원력현저히증가 증가하면배수량이증가하므로복원력증가 증가하면무게중심상승하나최대복원력에대응하는경사각은커짐 호깅상태에서복원력은감소하고섀깅상태에서는복원력증가 출처 이창억 박명규등 및권영중 내용정리 그외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복원성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 표 과같으 며각요소들간의관계를잘파악하고이를고려한시설물계획이이루어져야충 분한안정성과이용자의쾌적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시설물계획지침앞서언급한각종계획지침들과시설물계획단계에서고려되어야하는사항을토대로시설물계획지침에대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본지침에서는방재와 선박의좌우가선체중앙을중심으로번갈아가며진동하는것 - 183 -

관련된사항에대해서는일반적인부분만다루며 방재계획지침 에서상세한지침을정하였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재해재난시또는필요한경우다른위치로이동이가능할수있는형태로계획하여야하며시설물전체무게중심과운영중발생하는하중을고려하여구조적안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한다 상부시설물은재난상황뿐만아니라일상적인환경에서사용자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최적의형태로계획하며적용되는법률과기준에따라안전한피난과탈출을위한방재및피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상부시설물은시설물과그주변영역에대한육상에서의조망 육역과수역을포함한전체경관 건축물의설치및사용에영향을주는기존구조물등에따른제한조건을검토하여적절한형태및규모로계획한다 상부시설물의면적은일반건축물의계획기준을준용하되해당건축물의사용자특성 사용자의거주시간 자연환경조건등을반영하고해양환경에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규모로계획한다 상부시설물의규모는주변에대한조망 경관및기존시설물의규모등을고려하여조화롭게계획한다 상부시설물은풍압을받아부체를수평으로이동시키거나동요를일으키므로가능하면저층으로계획하며부득이하게규모가큰시설의경우풍상방향에노출되는면을최소화하고상부시설물의부피감을줄일수있는형태 입면및색채계획을수립한다 상부시설규모증가가하부시설물의규모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므로이를고려하여계획한다 상부시설물은주변과의조화와균형미를위해황금비율과같은디자인적요소를이용하여조화될수있도록계획하며색채계획을통해주변과조화되도록한다 목적에따라시설물이돋보여야할경우주변과 대비 요소를이용하여경관적으로돋보일수있도록한다 육역에설치된전기 상하수등인프라를도입하여사용하는경우이용및배출이용이하도록관련시설및설비를위한공간을육역방향으로배치하는것이좋다 상부시설물은월파등을고려하여충분한수밀성을갖고침수를방지할수 국토해양부 에서제시한플로팅건축계획지침을수정 보완한것임 - 184 -

있도록계획하고방수 방염 방식성능등을갖는경량화된구조및재료로계획한다 상부시설물의보행공간 특히수면에인접한보행공간은충분한폭의공간을확보하고미끄럼을방지할수있도록바닥마감재료를계획하며사용자특성에적합한형태와구조의난간을계획한다 상부시설물은모듈계획을통하여구조및설비시스템의통합 시공의용이성 효율적인공간구성및공간의가변적구성이가능하도록계획한다 물과에너지를포함한각종자원의공급및저장시스템과폐기물의저장및배출시스템은건축물과육지의관계 건축물의규모및용도 수용인원등에적합하도록계획하고 재난시환경오염을최소화할수있도록계획하며 재생가능한에너지를활용할수있는친환경에너지시스템을계획한다 상부시설물의외부공간은안전장치를비롯하여차양장치 방풍장치 식재유닛 스트리트퍼니처등을사용하여쾌적한공간을계획한다 지붕데크에는수경재배시스템을이용하여녹지공간및공원으로계획하며또한최상층은주변을조망할수있는전망장소를계획한다 상부시설물은지속가능성등새로운친환경요구에부합되도록계획한다 따라서일반건축물과달리재료의재사용가능성 용도및공간변화의수용성 철거가아닌분해의가능성 건축물의설치위치변화가능성등에대한사전검토가필요하다 상부시설물의이용에대해서는시설물의구조 공간 시스템등과같은하드웨어측면과시설물의관리운영 사업기획등의소프트웨어측면을함께고려한다 시설물의이용은처음지어질당시의이용뿐아니라구조물의내용연수를고려한장기적인관점에서계획하고충분한유지관리와다양한기획운영이가능하도록융통성이있는이용계획을수립한다 하부시설물은입지한해역의조건 상부시설의배치 하중분포및시공방법등을고려하여조건에적합하게규모 형태 구조형식 재료등을정한다 하부시설물의내부공간을사용하지않는경우충진재를이용하여내부를채워침수에대비하도록하며충진재로채우지않을경우격벽을설치하여부분적침수가시설물전체의안정성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계획한다 - 185 -

하부시설물내부공간을설비 기계시설등을위한공간으로사용할경우상부시설과하부시설물의무게중심과상부시설과의공간이용관계를고려하여설비 기계시설등을배치하며접근이가능하거나육안으로내부상태를확인할수있도록배치한다 그외공간은수밀격벽으로구획하여침수에대비할수있도록하며빈공간을충진재로채우거나빌지펌프를설치하여비상시배수할수있도록한다 하부시설물내부공간을거주공간으로사용하는경우상부시설과의공간이용관계를고려하여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계획하고하부시설내부공간의쾌적성확보를위해창문또는환기를위한설비의설치를고려한다 창문을설치하는경우침수등의피해를막기위해수면에서충분한높이를유지할수있도록한다 계류시설 계류시설개념부체를이용해해상에부유하고있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파도 바람 조류등의환경요인에의해수평 수직 회전등의동요를하며표류하게된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기능 용도및목적에맞게활용하기위해서는원하는위치에안전하고효과적으로위치할수있도록하는계류시설의설치가필요하다 홍사영 계류시설은그종류에따라다소차이가있겠지만기본적으로조류 바람등에의해시설물이표류하는것을막아주는역할을한다 계류시설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뿐만아니라크기 환경조건 수심 동요변위의제한 경제성및시설물의기능 용도 목적등을고려하여적합한계류방법을선정하여계획되어야한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계류시설계획에있어기본적으로고려해야하는사항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입지하는해역의해양환경에적합한것 구조물의기능 용도및목적에적합하고이용에지장을주지않는것 이상기후현상 사회적환경변화등의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것 - 186 -

구조물의충분한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것 유지보수가용이하고경제적인것 계류시설을계획하기위해서는먼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지역과시설물의기능 용도및목적 구조형식및특성등에따라가능한계류시스템들을선정한다 다음으로장단점을분석하여계류시설의종류를결정하고환경하중과같은외력요소들의분석을통한계류시설의안전성검토를통해계류시설을설계한다 계류시설계획순서는 그림 와같다 그림 계류시설계획순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조류력 풍력 파력 선박의접안에따른충격력등자연환경과선박의충격력인위적외부환경의영향을받아동요하거나움직이게되므로이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설물을안전하게입지시킬수있는계류시설계획이요구되며이에따라서충분한안전율을확보하는범위에서계류시설의개수를산정한다 계류시설계획에는계류시설의종류 구조형태 개수뿐만아니라계류시설의배치방법에대한고려가함께요구되며계류시설의배치는구조물의배치 조류의흐 - 187 -

름 풍향 파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배치하며부체의전후동요 좌우동요 선 수동요를억제할수있도록최소 축방향으로배치한다 홍사영 계류시설종류계류시설의종류는먼저계류시스템의배치방법에따라일점계류와다점계류로구분할수있다 일점계류 는하나의체인이나와이어로계류하는방법으로부체가파도나조류의방향에따라자유로이회전할수있어부체의파랑저항을감소시킬수있다 주로 와같은선박형해양생산설비에서많이사용하는방식이다 유홍선등 다점계류는부체의 곳이상을계류시설로연결하여계류하는방법으로부체의이동이나선회를방지할수있어해양구조물에주로이용되며원하는위치에안정적으로위치해야하는부유식해양구조물 부유식수상거주시설등에적합하다 그외에도계류시설의종류는계류시설의재료 계류시설형식등에따라서 표 과같이분류할수있으며각각의계류형식에따른특성은 표 와같다 인장계류 와 계류방식은수심이깊은곳에설치되는부유식해양플랜트구조물에주로적용되는계류방식으로다른계류방식에비해고가이다 일반적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다른계류방법에비하여비교적경제적이고설치가용이한체인을이용한다점식이완계류방식과돌핀을이용한다점계류방식을주로사용하며돌핀계류방식이체인 와이어계류방식에비하여구속력이크며안정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 - 188 -

표 계류시설분류및특성 구분종류특성적용 체인 체인의자중및해저에고정된블록, 싱커, 앵커등으로부력및외력에저항하는형태로다양하게많이사용되어그성능이검증되어있으며내구성이좋으나수심에제약이있음 선박해양구조물 재질 와이어 와이어를이용하여해저에고정된블록, 싱커, 앵커등으로부력및외력에저항하는형태로강성은크나마찰에약하고천수심에적합하지않음 심해구조물 로프 로프를이용하여해저에고정된블록, 싱커, 앵커등으로부력및외력에저항하는형태로중량이가볍고강성이크며대수심에적당하나내구성이부족함 초심해구조물 이완계류 체인, 와이어, 로프등을이용하여해저에블록, 앵커, 싱커등에연결하여부유체계류다양한구조물에서많이사용되는일반적인형태로다양한연구를통해안전성이검증되었으나설치수심에제한이있음 선박, 해양구조물 형식 인장계류 부유식구조물에정적평형상태보다더큰인장력을가하여과잉부력과초기장력으로구조물을안정시켜외력에대응하는계류방식으로일반적인해양환경에서동요발생을최소화할수있음대수심에적합하나특수앵커를설치해야하므로경제성이낮음 TLP, SPAR 구조물 부이계류 돌핀계류 해상에부유한부이에체인, 와이어등을연천해 ( 중간부이 ) 결해계류하는방법으로부유체의변위가크심해복합계류 ( 몰수부이 ) 고동요가심함 해저에고정된독립된말뚝을이용한계류방법으로가이드를이용해부유체와연결되며부체의수평이동이제한되며상하이동만가능한형태로수심이낮고정온한해역에적합하며부유식해양구조물에적합함 천수심, 정온해역부유식해양거주시설 출처 홍사영 내용재구성 - 189 -

표 계류방법별특성비교 계류방식 적용수심 돌핀 ( 말뚝식 ) 돌핀 ( 쟈켓식 ) ~20m 정온해역 ~30m 정온수역 체인, 와이어, 로프 중간싱커방식중간부이방식 가이드타워방식 인장계류 (TLP) ~200m ~500m 20~100m ~500m 300m DPS (Dynamic Positioning System 제한없음정온수역 비용최저가저가보통약간고가약간고가고가고가최고가 부체에의영향구속력큼구속력큼방현재필요 구속력중간 구속력중간 수평구속력중간상하구속력작음 구속력작음 수령구속력중간상하구속력큼 수평구속력중간상하구속력작음 보수안전성 콘크리트파일이면부식에영향이적음 강관조립식이면부식에유의 체인, 와이어부식에유의 부식에유의계류삭파단위험높음 부이의파손과체인의부식에유의 가이드타워보수및계류삭보수에유의 계류각부의보수에유의 각종제어장치, 센서등전기기계장치보수에유의 피난탈출 고정잔교에연결성이좋음 구속력이작아고정잔교에연결성이좋지못함육역에서거리가멀경우구명보트및헬리콥터이용 출처 내용재구성 - 190 -

체인 와이어계류체인 와이어계류는일점계류와다점계류로구분할수있으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같이지정된위치를지속적으로유지하여야하는부유식구조물에적용되는체인 와이어계류방법은 개이상의체인또는와이어를해저에설치된블록 싱커및앵커에연결하여부체의이동이나선회를방지하는다점계류방식이사용된다 돌핀식에비해건설비가저렴하고깊은수심에사용이가능하다 하지만돌핀식에비해구속력이약해부체의움직임이많이발생된다 체인 와이어계류는계류삭을설치하는방법에따라서 표 과같이개방형과폐쇄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대형부유식구조물에는개방형이사용되지만항만내와같이좁은수역에설치되는경우폐쇄형이주로사용된다 유홍선등 표 체인 와이어다점계류방식방식개략도특징 개방형일반적으로널리사용 폐쇄형동요가적은좁은해역에서주로사용 출처 유홍선등 체인 와이어계류시설계획에서계류시스템은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작용하는풍력 조류력그리고파표류력등에대하여견딜수있도록계획되어야하며이러한정상적인외력의대하여앵커및체인 와이어의파지력 합으로저항할수있도록계획되어야한다 파지력은앵커의파지력 로산정할수있으며 계류라인에작 용하는장력은 cosh 에서구한 를이용하여수평장력 수직장력 를이용하여산정할수있다 - 191 -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설치되는체인 와이어계류에서계류라인은최소 가닥이상을사용하여고정하며 일정한위치를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 가닥또는 가닥의계류라인을이용하여 그림 과같이설치하는경우가많다 여러가닥의계류라인을설치하는경우모든방향의파도에대하여가능한계류력의차이가나지않도록계류라인의배치및방향을결정해야한다 (A) 8점계류 (B) 12점계류 그림 체인 와이어계류계류라인설치예 출처 유홍선등 돌핀계류돌핀계류는해저지반에독립된기둥모양의구조물에방현재 를사이에설치하여부체를계류하는방식이다 체인 와이어방식에비해부체의이동량이작고대형해양구조물이그기능을발휘하는데적합하다 돌핀계류는경량구조로내진성이좋고공사기간이짧아경제적이며부체의이동이작다는장점이있지만 주요재료가철재일경우방식에주의해야하며체인 와이어에의한다점계류방식에비해고가이고적용할수있는수심에제한이있다 유홍선등 돌핀계류배치는부유식구조물의수평동요를최소화하기위하여적어도 축방향에배치하여야한다 돌핀의배치는부체의동요를최소화할수있도록부체의양쪽측면에돌핀을배치하는양현배치가좋으나경제성및시공성을고려하여한쪽면에돌핀을배치하는편현배치가일반적으로많이사용된다 홍사영 돌핀계류방식은돌핀을구성하는구조방법에따라말뚝식과자켓식그리고중력식으로구분할수있다 일반적으로수심이깊지않은곳에설치되는중소규모 - 192 -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는시공성 유지보수 경제성등을고려하여말뚝식돌핀계 류시설을사용하는것이적합하다 (A) 말뚝식돌핀 (B) 자켓식돌린 (C) 중력식돌핀 그림 돌핀계류종류 출처 오션스페이스 내부자료 방재 재해특성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기능및용도에있어일반건축물과유사한특성을가지고있으며구조형식및입지에있어서는선박과유사한특성을가진다 따라방재계획에있어서육상의건축물에서고려되는것과해상의선박에서고려되는것에대하여모두검토할필요가있다 예상되는재해현재까지는해양플랜트거주구 선박거주구를제외한건축적이용을위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조성사례가많지않고그사용이활성화되지않아발생한재해에대한정확한자료가부족하다 따라서선박및부유식해양구조물에서발생하는재해유형분석을통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발생할수있는재해를예상할수있을것이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해상에부유하고있으며육지에서떨어져위치하는특성상선박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선박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는충돌 침몰 기름유출 전복 좌초 화재 폭발 기관고장등의재해가발생할수있다고하였다 김동진외 - 193 -

해양플랜트구조물에서발생할수있은재해대해서는 를통해알수있다 이보고서에따르면부유식해양플랜트구조물에서발생되는재해는 표 과같이분류할수있다 또한영국해역에설치된해양플랜트구조물중거주용시설에 에있어서 년에서 년까지 년동안발생한재해 표 참조 는해양플랜트구조물상부에설치또는인근해역에계류된형태로해양플랜트작업을지원하는구조물의특성으로인해해양플랜트작업에관련된크레인또는장비류의낙하등의재해발생이많았으며앵커와관련된사고 화재 표류등의사고가많이발생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해양플랜트에서발생할수있는재해유형 재해유형설명재해유형설명 Anchor failure Blowout 앵커, 앵커라인, 계류장치등과관련된문제 저장된오일, 가스등의예기치않은유출 Helicopter Leakage 헬리콥터와관련된사고 침수등부력, 안정성상실의원인이되는사고 Capsize 안정성상실로인한전복 List 의도하지않은기울어짐 Collision 타선박등과의충돌사고 Machinery Contact 충돌사고의원인이되는타선박등과의접촉 Off position Crane 크레인과관련된사고 Spill/release 엔진, 트러스트등기계장치의조종불능, 고장 설치장소이탈, 표류 석유, 가스등의유출로인한오염, 폭발등의원인이되는사고 Explosion 폭발 Structural 선체등구조체의파괴 Falling object 장구류, 물건등의낙하 Towing/towline 예인선파단등의사고 Fire 화재 Well problem 시추공과관련되사고 Foundering 부력상실로인한침몰 Others 이상의것외의사고 Grounding 해저지반, 암초등과접촉 출처 - 194 -

표 거주용구조물재해유형별발생건수 재해유형 Anchor failure Blowout Capsize Collision Contact 발생건수 26 - - 1 10 재해유형 Crane Explosion Falling object Fire Foundering 발생건수 30 1 46 12 - 재해유형 Grounding Helicopter Leakage List Machinery 발생건수 1 3 1 1 1 재해유형 Off position Spill/release Structural Towing/towline Well problem 발생건수 11 1 7 1 - 출처 또한이한석등 은충돌 침수 전복 침몰 표류 구조파괴 화재 폭발및기관 전기계통의고장등을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유형으로분류하고있다 이상에서조사된선박과해양플랜트및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에서발생할수있는재해유형을통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발생이예상되는재해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 구조파괴 (Structural failure) 2 충돌 (Collision) 3 침몰 (Foundering/Sinking) 4 전복 (Capsizal) 5 좌초 (Grounding) 6 표류 (Drift) 7 화재 (Fire) 8 폭발 (Explosion) 9 기관손상 (Malfunction) 10 침수 (Flooding) 11 해양오염 (Pollution) 안전특성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예상되는재해는구조파괴 충돌 침몰 전복 좌초 표류 화재 폭발 기관손상 침수 해양오염등이있다 이러한재해들은한번에하나의재해가발생되는경우도있지만일반적으로하나의재해가다른재해의원인이되거나여러가지의재해가동시에발생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예상되는재해유형과그발생원인은다양할수있지만 표 과같이요약하여설명할수있다 - 195 -

표 부유식수상거주시설재해유형 재해유형구조파괴충돌침몰전복좌초표류화재폭발기관손상침수해양오염 설명 설계단계에서하중, 구조형식, 구조재료등의설계잘못또는지속적인해양환경등에의한피로하중의가중, 이상기후등에따른혹독한해양환경, 충돌등으로구조물자체의파괴가발생하는재해좌초, 침몰, 폭발, 화재, 표류, 해양오염등의재해의원인이됨항해중인선박, 부유물등과의충돌에따른재해로복원력상실, 부력상실, 구조파괴등의원인이됨 구조파괴, 충돌등에따른부력상실로인한구조물의물에가라앉음 구조파괴, 충돌, 침수등으로복원력상실로구조물이뒤집어짐 계류시설파괴, 앵커라인파단, 침수등의이유로구조물이해저지반또는암초와충돌하는재해계류시설파괴, 앵커라인파단등으로조정되지않은상태에서바다에떠다님 상부및하부시설에서불이남 기계류, 유류탱크등의폭발 발전기, 급수장비통신장비등고장및손상으로인해거주가불가능하거나외부로부터고립됨충돌, 구조파괴, 월파등으로구조물내로물이들어옮부력및복원성상실의원인이되며침몰, 전복등의사고로이어짐구조파괴, 충돌, 침몰, 좌초폭발등으로인하여유류및오ᆞ폐수, 폐기물의유출등으로인한해양오염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기능및목적이일반건축물과유사하지만재해에있어서는일반건축물과다른특성이있다 이들특성은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 첫번째특징은부력에의해지지되는하부부체에시설물이설치된다는것이다 이러한특징을가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하부부체가부력을상실하거나복원력을상실하게되면침몰하거나전복되는재해를입게된다 일반적인건축물에서기초구조가파괴되거나손상을입는것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부력을상실하는경우는기대되는부력에비해상부에설치되거나탑재되는하중이큰경우 구조파괴 충돌등으로인해침수되어부력을상실하는경우등이있을수있으며복원력을상실하는경우는탑재물의중량밸런스가맞지않아구조물이한쪽으로기울어진경우 침수로인해구조물이기울어진경우등으로기울어진정도가복원성을회복할수있는한계를넘어선경우 급격한해양환경변화로인해구조물에발생하는동요가한계치이상인경우등이다 이러한재해의복구를위해서는전문적인기술이요구되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내에서자체적으로해결하는데는 - 196 -

한계가있다 또한이런구조적특징은바람 파도등기상 해상조건에따라상부시설물에심한동요를유발시켜재해발생시소방활동등의방재활동 피난 탈출등의활동에어려움을초래할수있다 두번째특징은육상에서떨어진해상에위치하고있다는것이다 육상에서떨어진거리및설치되는형태에따라서육상과연결된도교를이용해접근하거나선박 헬기등의이동수단을이용해접근해야한다 접근성에있어육상의건축물과확연히차이가나며이는경우에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고립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런특성을가진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재해가발생할경우재해의확산방지 인명구조등의활동에있어외부로부터도움을받는데많은어려움이따르게된다 따라서재해발생시기본적으로재해를막고확산을방지하는활동의대부분이자체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자체적방재활동에는한계가있으며훈련을받은안전관리자의탑승등에도제한이있다 또한육상건축물에서피난은지상으로연결된층으로탈출하는것을피난및탈출이완료되었다고하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경우피난및탈출의완료시점을판단하는것과피난방법에있어건축물과다른차이를보인다 구조물의설치위치 접근방법에따라선박과같이구명정을타기위한승정갑판까지피난하는것 부유식거주시설내부에서외부데크로피난하는것 도교등을통해육상으로피난하는것 구명동의등을착용하고바다로뛰어드는것등피난및탈출방법이건축물의피난및탈출과차이를보이고있으며다양한피난경로는돌발적인상황이발생할경우이용자들에극심한혼란을야기할수있다 또한피난의최종단계가이용자들이육상에도착하는것이라면재해가발생한시설물에서벗어난후에도육상에도착하기까지많은위험이따른다 이러한특성들로인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발생하는재해는침몰 전복 전소등의시설물의완전한파괴를가져와재산가치의보전에막대한피해를입히며특히대규모인명피해를동반하는재해가될수있으며재해에따른주변해역환경오염역시중요한문제가될수있다 따라서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계획단계에서부터재해대비를위한방재계획이요구된다 - 197 -

방재계획 방재계획시고려사항부유식수상거주시설방재계획을위해서는앞서언급한것과같이일반건축물과같은기능과용도선박과같은구조형식 입지등에대한면밀한고려가필요하다 방재계획을위해서는먼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기능및이용특성에대하여검토가필요하며앞서언급한내용을토대로방재계획시고려해야하는특성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해양수산부 다양한계층의불특정다수의사람들이이용한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부녀자 외국관광객등재해에취약한사람들이많이이용한다 다양한용도와성격의공간이복합적으로구성되며동선이복잡하다 화재발생위험이많은공간 주방 창고등 가연성물질이많아연소위험이높은공간 유류탱크 발전기등 고밀도이용으로인해피난위험이높은공간 공연장등 등의공간이일체화되어있으며통일적으로관리하기어렵다 시간 일년내내사용되는공간이있어시간적인요인이가중된다 육상으로집적피난하는것이어려운경우가있다 육상에서떨어진곳에위치해피난및방재활동에있어외부로부터도움을받는데한계가있다 선박과달리출입이자유로워이용자를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기어렵고선박의승무원과같은개념의직원이근무하는것이아니어서선박에서요구되는탈출및안전관련훈련이나승무원의전문적인방재활동을기대하기가어렵다 파도 바람등기상및해상조건으로인한동요 접근로파괴 선박 헬리콥터등을이용한접근의어려움등방재및피난활동에어려움이예상된다 하부구조물파괴 침수등으로인해구조물자체의기울어짐이발생하여피난및방재활동에어려움을초래할수있다 하부부체의부력 복원력상실로인해구조물전체가침몰 전복될수있어 - 198 -

신속한방재활동이요구된다 요구되는방재성능방재 란폭풍 홍수 지진등의자연재해 화재 폭발등의인적재난그리고에너지 통신등의기반시설마비에따른사회적재난의발생을방지하고피해를경감시키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한국방재협회 따라서방재의목적 방재의기능 방재의대상에따라시설물에요구되는안전성이있다 첫째방재의목적에따라요구되는시설물의안전성은인명의안전성 재산의안전성 기능의안전성이있으며 두번째방재의기능에따라요구되는시설물의안전성은구조강도의안전성 차단방호의안전성 공간관리의안전성이요구된다 마지막으로방재의대상에따른안전성은방화안전성 방수안정성 방범안전성 내진 내풍 내설안전성등이요구된다 이러한요구성능을토대로재해를방지하는방법으로는첫째가해현상의발생방지 둘째가해현상의존재배제 셋째가해현상의전달억제등 가지방법이있다 즉예방 진압 회피라고할수있으며이중회피는파괴력의봉쇄 파괴력의약화 파괴력으로부터피난등이있다 이를토대로방재를위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요구되는성능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해양수산부 재해에대한예방성능 재해에대한진압성능 재해로부터피난성능 방재정보의처리성능 재해에대한예방성능은재해를사전에방지하기위한성능으로구조물의안전율확보 구조강도확보 계류성능확보 재료의불연화 난연화등의재료의제한 방화구획 수밀구획등의구획의세분화 개구부폐쇄장치 방어장치등의설비의설치 손상시복원성 구조물자세제어장치등재해의발생확률을줄이고확대를저감시킬수있는예방적성능을말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계획및설계단계에서부터체계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가장중요하다 - 199 -

재해에대한진압성능은내화 방연성능확보 방화구획설치 소방설비설치를통한초기소화성능확보 스프링클러등의설치를통한자체소화성능확보 보조계류장치 수밀격벽등적극적인방재활동으로재해의확산을최소하고재해를진압할수있는성능을말한다 재해로부터피난성능은재해발생시피난도피할수있는공간 시스템및방법확보를통해재해로부터의이용자피난성능을말한다 방재정보의처리성능은재해의감시 재해의초기확인 재해발생정보전달 방재설비의제어등정보처리와제어성능을말한다 해양수산부 방재기준검토방재계획은법제도에서정한기준에따라시설물의특성에맞게계획되는것이타당하다 하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관련기준이명확하지않아방재계획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에따른방재계획지침을정하기이전에건축물과선박에적용되는기준에대한비교분석이필요하다 또한뷰유식주거시설 등의사용이비교적활발한캐나다 호주 덴마크등에서제안하고있는기준들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본장에서는검토한방재관련기준은다음과같다 건축법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소방기본법 최신해상인명안전협약 - 200 -

가 방화구획방화구획은방재계획중기본이되는것으로화재시화재의확산을막고이용자의신속한피난을위해설치한다 건축물의경우 건축법 시행령제 조 와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 조따라 표 와같이방화구획을하도록하고있다 표 건축물방화구획설치기준 방화구획의종류 구획의기준 층별구획 면적별구획 용도별구획 수직관통부구획 3 층이상의층, 지하층 각층마다구획 10 층이하의층바닥면적 1,000 m2 (3,000 m2 * 1 ) 이내마다구획 11 층이상의층실내마감재가불연재가아닌경우 200 m2 (600 m2 *1 ) 실내마감재가불연재인경우 500 m2 (1,500 m2 * 1 ) 건축물의일부가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에해당하는경우그부분과다른부분을방화구획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있어서실내에서노대 ( 부속실 ), 노대 ( 부속실 ) 에서계단실로통하는출입구등방화구획 주 스프링클러등자동식소화설비를설치한경우 선박의경우 최신해상인명안전협약 에서정한규정에따라각국선급협회에서주수직구획이라는방화구획을 간격으로 급구획 의격벽으로구분하도록하고있으며특별한경우그길이를최대 까지확장할수있으며그면적이 이하가되도록하고있다 또한방화구획으로구분하지는않지만각구역별각실에대하여실의종류 실의위치 인접하는실의종류등에따라 등급으로구분하여해당실의격벽과갑판에방화기준에적합한재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또는불연재료로된건축물로서연면적이 이상인경우방화구획을설치하도록하고있으며건축물의일부가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에해당하는경우그부분과다른부분을방화구획하도록하고있다 또한공동주택중아파트로서 층이상의층의각세대가 개이상의직통계단을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방화구획으로구획된대피공간을각세대별로하나이상설치해양한다 급구획은강또는이와동등한재료로건조된것으로화재시벽한쪽의온도가 를초과상승하지아니하고이음매를포함한어느한점에서의온도가최초의온도보다 를초과상승하지않도록승인된불연재료방열시공된곳 제 장 편규칙 참조 - 201 -

료를사용하여방화보존성 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 표 참조 구획 A 급구획 B 급구획 C 급구획 표 선박구획별기준 설명구분기준 강또는기타동등한재료로건조된것으로 1 시간의표준화재시험이종료될때까지연기및화염의토와를방지할수있도록제조된격벽또는갑판으로형성된구획 승인된불연성재료로건조된것으로최초 30분의표준화재시험이종료될때까지화염의통과를저지할수있도록건조된격벽, 갑판, 천정또는내장판으로형성된구획 60분내에불에노출되지않은쪽의평균온도가 최초의온도보다 140 를초과하지않고이음매를 A-60 포함한어느한점에서의온도가최초의온도보다 180 를초과하지않도록승인된불연성재료로 방열이시공된것 A-30 30분 ((30분 ~60분미만 ) A-15 15분 (15분 ~30분미만 ) A-0 0분 (0~15분미만 ) B-15 15 분내에불에노출되지아니한쪽의평균온도가최초의온도보다 140 를초과하지않고이음매를포함한어느한점에서의온도가최초의온도보다 225 를초과하지않는방열치를보유한것 B-0 0 분 (0~15 분미만 ) 승인된불연성재료로건조하여야한다. 이구획은연기및화염통과에관한요건과온도상승에관한제한요건에적합하지않아도된다. 가연성단판은이장의요건에적합하면사용하여도된다. 출처 한국선급 제 장 편규칙 정의 나 피난및탈출피난및탈출은화재등의재해시대피를위한것으로건축물의경우외부로연결된피난층을통해지상으로나오는것을피난이완료된것으로한다 건축물의경우피난을위한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설치에대한규정이있으며용도및규모에따른계단및복도규격이 표 과같이규정되어있다 건축물의피난관련기준을살펴보면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 조에따라피난층외의층에서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을설치하도록하고있으며각실에서직통계단까지의보행거리를제한하고있다 직통피난계단의설치는 건축법 시행령제 조에서 표 과같이용도 규모등에따라직통계단을 개소이상설치하도록하고있으며용도 규모에따라서 표 과같이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설치를규정하고있다 - 202 -

표 거실에서직통계단에이르는거리기준 층의구분 일반층 ( 거실-> 직통계단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또는불연재 기타 일반용도 50m 이하 30m 이하 용도 15층이하 50m 이하 30m 이하공동주택 16층이상 50m 이하 30m 이하 출처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 조 직통계단의설치기준 2 개소설치 표 개소이상직통계단을설치해야하는경우 적용용도사용층바닥면적실구분비고 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 동식물원제외 ) 장례식장 ( 의료시설중 ) 주점영업 ( 위락시설중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중 ), 학원, 독서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 입원실이없는치과병원제외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노유자시설중 ), 유스호스텔 ( 수련시설중 ), 숙박시설공동주택 ( 층당 4세대이하제외 ) 오피스텔 ( 업무시설중 ) 당해용도로쓰는층 딩해용도로쓰이는 3 층이상의층 200 m2이상관람석또는집회실 200 m2이상거실 300 m2이상거실 위에해당하지않는 3층이상층 400m2이상 거실 지하층 200m2이상 거실 출처 건축법 시행령제 조 직통계단설치 직통계단은건축물의모든층에걸친직통계단을말함 표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설치기준 특별구분직통계단피난계단피난계단 5층이상인층의바닥면적의합건축물의주요구조부가계가 200m2이하 - - 내화구조또는불연재인경우 5층이상인층의바닥면적 200 - - m2이내마다방화구획판매시설의용도 - - 5층이상또는지하 2층이하인층 - 건축물의 11층이상층바닥면적 400m2미만 - - ( 공동주택 16층 ) 또는, 지하 3층이하층바닥면적 400m2이상 - - 5층이상층으로서, 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또는 동 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 여객용시설만해당한다 ),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다중이이용하는시설 - 2000m2이내마다만해당한다 ) 또는수련시설중생활권수련시설의용도 1개소로쓰는층의바닥면적합계가 2000m2를넘는경우 출처 건축법 시행령제 조 피난계단기준 - 203 -

또한 표 와같이높이 가넘는건축물에서는법적으로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규제하고있다 구분 31m 넘는각층의바닥면적중최대바닥면적이 1,500 m2이하인건축물 31m 넘는각층의바닥면적중최대바닥면적이 1,500 m2이상인건축물 표 비상용승강기설치기준 출처 건축법 시행령제 조 비상용승강기의설치 설치기준 1 대이상 1,500 m2넘는 3,000 m2이내마다 1 대씩더한수이상 (2 대이상설치시소화에지장이없도록일정한간격을두고설치 ) 건축물에설치되는계단과복도의폭에대해서도법에따라 표 및 표 과 같이기준을정하고있으며대부분건축물의용도 면적에따라기준을정하고있다 표 계단의설치기준 건물의용도및규모 계단및계단참의폭 ( 옥내계단에한함 ) 단높이 단너비 기타 초등학교 150cm 이상 16cm 이하 26cm 이상 중고등학교 15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상 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120cm 이상 - - 기타이와유사시설 바로윗층거실바닥면적이합계가 200m2이상이거나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가 100m2 120cm 이상 - - 이하층의계단 기타의계단 60cm 이상 - - 출처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 조 계단의설치기준 표 복도의너비및설치기준 돌림계단의경우단너비는좁은너비의끝부분으로부터 30cm 위치에서측정한다. 구분 복도의너비양옆에거실이있는복도그밖의복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4m 이상 1.8m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8m 이상 1.2m 이상 당해층거실의바닥면적합계가 200m2이상인경우 1.5m 이상 ( 의료시설의복도는 1.8m 이상 ) 1.2m 이상 당해층의바닥면적의합계 복도의유효너비 문화및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관림장, 전시장 ) 500m2미만 1.8m 이상 교육연구및복지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생활권수렴시설 ) 500m2이상 ~ 1,000m2미만 1.2m 이상 위락시설중주점영업의료시설중장례식장 1,000m2이상 1.2m 이상 출처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 조 복도의너비및설치기준 - 204 -

선박에서의피난은재난을피해승정갑판까지이동하는것을의미하며탈출은구명정등의구명장비를이용하여선박에서완전히벗어나는것을의미한다 선박에서복도 계단 사다리등과같이탈출설비로정의된것의목적은선내의인원이구명정또는구명뗏목이있는승정갑판까지안전하고신속히탈출할수있도록탈출수단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한국선급 ᆞ 두개의갑판을연결할때 : W=(N1+N2) 10mm; ᆞ 세개의갑판을연결할때 : W=(N1+N2+0.5N3) 10mm; ᆞ 네개의갑판을연결할때 : W=(N1+N2+0.5N3+0.25N4) 10mm ( 여기서 N 은갑판으로부터이용할것으로예상되는인원수로, 이용예상인원수의크기는 N1>N2>N3>N4 로함 ) 그림 최소계단폭계산방법 기준 선박에서는건축물과달리피난전용계단에대한개념이없다 즉직통계단 피 난계단 특별피난계단과유사한기능을가진계단에대한규정이없으며일상적으 로사용되는계단을피난용으로함께사용 하도록하고있으며승정갑판으로연 결되도록규정하고있다 선박에서는기본적으로모든장소에서최소한 개의탈출 설비 계단포함 가설치되도록규정하고있으며탈출설비중최소한 개는즉시접 근할수있는폐위된계단으로형성되어야하며승정갑판또는최상층노천갑판까 지연장되고화재로부터보호되도록하고있다 한국선급 이규정은건축물 에있어 개의피난계단을설치하는것과유사하다고할수있으나거실에서피난 설비까지보행거리에대한제한이없다 선박에서는거주구역 업무구역 기관구역 등각구역및각실의위치에따라서탈출하는방법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선박에서탈출로의폭 수등에관련된사항은화재안정장치코드 를따르도록하고있다 에서는복도및계단폭 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이용이예상되는인원수에따라서폭을정하도록하 고있다 본규정에서계단과복도의실제폭은 이상이어야하며이용하는 한국선급 제 장 편규칙 여객및선원거주구역과선원이통상업무에종사하는장소 기관구역제외 에서구명정및구명뗏목의승정갑판까지의상설탈출설비로서계단및사다리를설치하여야한다 - 205 -

사람이 명을초과하는경우 명당 씩폭을늘리도록규정하고있으며최소계단폭은인접한갑판의상부및하부로부터승정갑판 소집장소 로피난하는사람들을기준으로다음과같은방법으로정할수있으며층계참이나계단부속실이있는경우계단폭을축소시킬수있도록하고있다 다 소방설비화재가발생했을때자체적인소화활동을위하여건축물과선박모두스프링클러 감지기등의소방설비를갖추도록하고있다 국내의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서정한특정소방대상물에대하여소방설비의설치를의무화하고있으며건축물의용도 높이 면적에따라설치되는소방설비의종류및설치기준이 표 와같이규정되어있다 하지만단독주택에대한소방설비의설치는별도로규정하지않고있다 반면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등의국가에서는단독주택등의주거시설에대하여스프링클러등의설치를규정하고있으며특히 에서는소방설비및방화에관하여 의규정들을따르도록하고있다 에서는플로트홈자체와플로트홈을계류하는마리나시설에대하여소방시설설치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플로트홈에는 의 장 에따라서 개이상의 소화기를출입구에배치 플로트홈에는 에따라서자동식스프링클러가설치되어야한다 또한 에서도소방설비에대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하우스보트에는 개의 분말소화기 개의분말소화기와 개의 이산화탄소소화기또는 개의분말소화기와 포말소화기중한가지를배치해야한다 이상의모든경우에 이상의양동이와 이상의묶을수있는밧줄을함께배치해야한다 - 206 -

표 [ 5-42] 건축물 용도별 소방설비 설치기준 - 207 -

인이상의여객을운송하는여객선의경우한국선급 에따라통로및계단을포함한모든제어장소 거주구역및업무구역에자동식스프링클러 화재탐지및화재경보장치가설치되어야하며물이주요설비에손상을야기할수있는경우다른형식의동등한성능의시설을설치하도록하고있다 소방설비에대한사항은미국선급협회의규정에서좀더세밀하게다루고있다 먼저 는 결의안 에따라서화재의종류를 표 과같이 가지로구분하고있으며화재의종류에따라서적절한소화기의배치를 표 와같이규정하고있다 표 화재의분류 기준 ABS 화재의분류 출처 A 급 : 목재및목재로된물질, 직물및섬유, 플라스틱및고무물질의화재 B 급 : 가연성액체, 가연성가스관련화재 C 급 : 전기장비관련화재 D 급 : 금속에관련된화재 표 화재종류별이용가능한소화장비 소화장비 화재종류 A급화재 B급화재 C급화재 워터타입소화기 - - 포말타입소화기 - CO 2 소화기 - 분말타입소화기 * 1 주 모노암모늄인산염사용시 또한각구역및실에따라서사용할수있는소화시스템종류와소화기의종류를 표 및 표 과같이규정하고있다 소화장비와더불어중요한소화설비인감지시스템에대하여살펴보면선박의구역에따라연기탐지기 고정식화재탐지기및화재경보장치등의설치에대하여 를기준으로 등각국선급협회에서기준을제시하고있다 각장비의설치기준은 표 과같다 - 208 -

표 구역별소화시스템설치기준 소화시시템 구역분류 고정식가스소화시스템 고정식포말소화시스템 고정식가압수분무시스템 물분무소화시스템 A 류기관구역 제어구역, 거주구역업무구역 화물구역, 펌프실 개방된로로구역특수분류구역 * 1 - - * 1 - - - - * 2 - - 자동스프링클러 - - - 워터스프레이 - - 워터스프링클러 - - - 워터미스트시스템 고정식국부소화장치 - - * 3 - - - 주 추가로휴대식포말방시가설치 인이상승선하는여객의경우 개 총톤수 톤이상여객선 톤이상의화물선에서용적 초과시 소화시시템 구역분류 표 구역별이용가능한소화기기준 A 류기관구역 증기터빈증기엔진구역 보일러, 오일연소장치 거주구역업무구역제어구역 워터타입소화기 - - - - - 포말타입소화기 - CO 2 소화기 - 분말타입소화기 주 구역별 표시된소화기중한종류의소화기를설치하면됨 - 209 -

소화시시템 구역분류 표 구역별이용가능한소화시스템기준 A 류기관구역 거주구역중앙홀화물구역목욕실조리실 공동화장실등화재위험이거의없는곳 연기탐지기 - - - - 고정식화재탐지기및화재경보기 * 1 * 2 - * 3 - - 주 정기적으로무인이되는기관구역또는당직자가계속근무하지않는경우 인이상의여객선에서거주구역내모든구역및업무구역 제어장소포함 여객선화물구역 라 구조물안정성 부력및건현의확보를통해부력에의해지지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침몰 전복등에대한기본적인안정성을확보할수있으며침몰및전복의원인이되는침수에대하여수밀격벽을설치함으로써침수에의한부력및복원력의상실을것최소화할수있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부체를지지하는부력과상재하중 외력등과의평형관계그리고복원성이중요한요소가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구조형식은선박에서기인된것으로선박의안정성및복원성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 의각종규정 협약 규약등을참조할수있으며각국선급에서 기준을토대로선박의안정성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 선박에서규정하고있는안정성과복원성에대한기준은매우복잡하며일반적으로폰툰형의콘크리트부체를사용하고돌핀계류를적용하여수평거동및동요를제어하고있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안정성에적용하기에는많은무리가있다 따라서선박에서적용되는기준이아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사용이활발한캐나다 덴마크 호주등에서적용하고있는 등의기준을참고할수있다 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안정성과관련하여충분은부력확보를위해적설하중을제외한평상시하중조건에서 이상의건현을확보하도록하고있으며적설하중을포함한상태에서 - 210 -

이상의건현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 또한복원성에대해서바람이나파도의영향으로구조물이기울어질경우건현의 이상이물에잠기지않거나그각도가 가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부체의구조에있어서는수밀격벽으로세분하도록하고있으며구획된두개의인접한구역이침수되더라도최대하중상태에서도 이상의건현이유지될수있는구조로하부부체를계획하도록하고있다 에서는최소 이상의건현을확보하도록하고있으며안정성과관련하여예상되는모든하중상태에서도충분한안정성을확보하여야하며이를시험을통해문서로증명하도록하고있다 충분한부양성을확보하기위하여하부부체를수밀구조로세분하도록하고있으며최대하중상태에서구획된수밀구획중가장큰구획이파손되어물이차더라도충분한부양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거나 이최소 이상유지할수있도록하부구조물이설계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최대이용가능인원이한쪽방향에집중되는것과같은편심하중상태에서그기울기는 이상기울어지지않아야하며기울어짐에의해잠긴부체는평상시건현깊이의 이상을항상유지할수있어야한다 에서는폰툰의경우수밀격벽으로장방향및횡방향으로구획되어야하며그길이가 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최대하중상태의하우스보트에있어그길이가 이하일경우 이상 이상의하우스보트는 이상의건현을확보하도록하고있으며 초과 미만의하우스보트에대해서는보간법을통해건현을결정하도록하고있다 폰툰형태로제작되는부유식구조물의경우적어도폰툰부피의 이상의예비부력을유지할수있도록하고있다 안정성에있어서는최대승선인원이한쪽방향에집중되는편심하중상태에서부체의기울어짐이 이하가되도록하여야하며잠긴쪽의건현은평상시건현의 이하가되어서는안도록규정하고있다 이상의기준에서알수있듯이부체내부를수밀격벽을통해구획하고부분적손상에따른침수에대비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충분한건현확보를통해예비부력과복원성을확보하여비상시에대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선박의경우는국제만제흘수선협약 에따라건현및흘수를규정하고있으 - 211 -

며충분한부력과복원성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 또한충돌 좌초등으로인한국부적인손상이발생했을때안정성을확보하고기름과같은환경오염을유발할수있는선내물질이외부로유출되는것을막기위하하여횡방향및종방향으로수밀격벽을설치하고선체바닥면을이중으로설치하는이중저구조로하여비상시에대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마 구명설비해상에위치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입지에따라서는육상과바로연결된도교를이용하지않고선박이나헬리콥터등을이용하여접근해야하는경우도있다 도교로육상과바로연결되는경우재해발생시이용자의피난및탈출이비교적용이하나선박이나헬리콥터를이용할경우육상으로대피하는데는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는해상에입지하는특성에따라구명정 구명부의 구명환등이배치가필요하다 이러한구명장비의설치기준은일반적인건축물과관련된기준에는전무하며선박에적용되는기준중여객선에적용되는기준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에서는 표 과같이구명설비로구명부환 구명동의설치만규정하고있다 구명설비 구명부환 표 부유식해상구조물구명설비설치기준 설치기준 30m구명줄이부착된구명부환을구조물의난간, 핸드레인등에비치 구조물길이 구명후환수 ( 개 ) 60m 미만 8 60m 이상 120m 미만 12 120m 이상 180m 미만 18 180m 이상 240m 미만 24 240m 이상 30 구명동의 소속직원 100% 해당하는수의구명동의등 ( 燈 ) 이부착된구명동의를쉽게사용할수있는장소에보관 출처 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제 장구명설비참조 - 212 -

표 여객선구명설비설치기준 구명설비 구명부환 설치기준 최대경하상태의흘수선상에서보관위치까지높이의 2배또는 30m 중큰길이 와부양성이있는구명줄부착, 각현에적어도한개이상의구명부환부착 구조물길이 구명후환수 ( 개 ) 60m 미만 8 60m 이상 120m 미만 12 120m 이상 180m 미만 18 180m 이상 240m 미만 24 240m 이상 30 구명동의 생존정 구조정 승선인원수에맞게비치, 그중 10% 또는실제승선한어린이수중큰수에해당하는어린이용구명동의비치여객선종류기준각현에총승선인원 50% 를수용할수있는구명정또는각국제항해현에 37.5% 를수용할수있는구명정과동등한인원을수용할수있는구명뗏목각현에총승선인원의 30% 를수용할수있는구명정과구명정단기국제항해수용능력을포함총승선인원을수용할수있는구명뗏목배치승선인원총승선인원을수용할수있는구명뗏목배치 200명미만각현으로구명뗏목의이동이불가능한경우총승선인원의이고총톤수 150% 를수용할수있는구명뗏목배치 500톤미만 500톤이상각현에 1척씩배치 ( 최소 2척 ) 500톤미만 1척배치 출처 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제 장구명설비참조 여객선의경우한국선급 에서구명설비로구명부환 구명동의를비롯하여구명정 구명뗏목과같은생존정과구조정을 표 와같이배치하도록하고있으며생존정은퇴선신호가울린시각부터 분이내에총정원과의장품을실은채로진수될수있는능력을가지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호주의 에서는 이상지름 이상의부양성이있는로프로연결된구명부환을배치하도록하고있으며최대이용인원수만큼구명동의를비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바 계류시설계류시설은부유식해양거주구의위치를고정해주는아주중요한시설로부체에작용이예상되는모든외력에대하여견딜수있는구조와강도로계획되어야한다 계류시설이파괴되면자항능력이없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표류하거나다 - 213 -

른선박이나구조물 암초등과충돌하여대형재난을불러올수있다 계류시설은초기계획단계에서부터예상되는외력에대한가정과설계하중의산정이중요하다 한국항만협회 에서는체인계류시설에사용되는체인의경우시험에의해정해진재료의인장강도의 을허용인장력으로하여구조물을설계하며앵커의경우안전율은 이상으로설계에적용하도록하고있다 또한 부유식해양구조물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에서는계류시설은예상되는전체저항에대하여설계를하며안전율을 이상으로하도록하고있으며홍사영 에서돌핀계류시설을설계할경우설계허용응력을평상시설계허용응력의 배로하여설계하도록하고있다 이렇듯부유식구조물에있어계류시설의설계에있어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충분한안전율을적용하여설계를하고있으며구조물의위치를고정시켜주어재해발생시구조물의안정성을확보하고계류시설파괴에따른구조물표류로인한 차재해를예방할수있도록계획되어야한다 방재계획특성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건축물과선박그리고각종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방재관련기준이상이하며특히건축물과선박의방재관련기준에서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건축물과선박의방재관련기준을중심으로비교정리하면다음과같다 건축물에서는용도 면적 층에따라서방화구획을규정하고하고있으며내화성능에따라주요구조체는 시간동안화재에견디도록하고있으며선박에서는수밀성확보와구조상특성때문에일정범위에서일정시간 최대 시간 동안화재에견디는방화구획을규정하고있으며시간별 구역별방열보존성에대하여규정하고있어건축물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해양수산부 건축물의경우지상층또는외부로연결된피난층을통해건물밖으로피하는것이피난이완료된것으로규정하며선박의경우지정된승정갑판으로이동하여구명설비를이용한선박에서탈출하는것이피난이완료된것으로규정한다 따라서건축물과달리선박의경우승정갑판이피난처가되므로피난인원에적합한공간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 214 -

건축물에서는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 비상시사용할수있는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등의피난및탈출설비의설치를규정하고있으며건축물의용도및규모에따라서 개의직통계단을설치하도록하고있어 방향피난을규정하고있다 또한거실에서피난계단까지의이동거리를제한하고있다 반면선박의경우일반계단과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과의구분이없으며일상적으로사용되는계단을함께사용하고있으며피난계단까지의보행거리도규정되어있지않아건축물에비교하면방화구획이성립되지않는경우가있다 하지만선박에서도기본적으로각장소에서 개의탈출설비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 방향피난을규정하고있다 건축물에서복도폭 계단폭은건축물의용도및규모에따라일정하게규정하고있으며선박의경우복도폭및계단폭에대한최소기준을설정하고예상되는이용자수에비례하여복도및계단의폭이증가되도록규정하고있다 건축물에서소방설비는건축물의용도 면적 높이에따라설치유무를규정하고있으며건축물의용도에따라소방설비의종류를지정하고있다 선박에서는건축물과달리외부로부터소방 피난등의활동에대한도움을받기어렵기때문에자체방재활동을최우선으로하고있다 여객선의소방설비기준에서는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구역의계단 복도를포함한모든공간에스프링클러와연기감지기 고정식화재탐지기등소방설비의설치를기본으로하고있으며구역별 시설별이용할수있는소방장비등을규정하고있다 또한복도및각구역에개별소방장비를배치하도록하여숙달된선원으로하여금자체소방활동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캐나다플로트홈기준에서는스프링클러의설치를 의기준에따르도록하고있으며소화기의배치는각거주구의입구에 개이상을설치하도록하고있으며 의규정을따르도록하고있다 즉 일반건축물에적용되는규정을따르도록하고있다 지반에고정된건축물과달리수상에부유한선박의경우구조물의안정성에대한규정을별도로정하고있으며미국 캐나다 덴마크 호주등에서는플로트홈에대한기준에서안정성의기준이되는건현및복원성에대한기준을 - 215 -

정하고있다 선박과플로트홈기준에서는기본적으로하부부체를수밀격벽으로구분하여침수에의한부력및복원력상실에대비하도록하고있으며충분한건현확보를통해복원원성과부력을확보할수있도록하고있다 여객선의경우구명부환 구명동의등의개인구명장비와구명정 구명뗏목등의생존정의배치를규정하고있다 구명부환은선박의길이에따라수량을정하고있으며구명동의와생존정은최대승선인원에적합한수용력을가지도록규정하고있다 부유식해양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에서는선박길이에따른구명부환의배치와소속직원수만큼의구명동의를배치하도록하고있으며플로트홈기준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는것은없으나호주의 에서구명부환의배치를규정하고있다 방재계획지침현재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참고할만한재난경험이별로없어확실한자료나안전기준이없기때문에여객선에적용하는방재및피난기준과 건축법 에따른안전규정그리고플로트홈또는하우스보트에적용되는기준을함께적용하여계획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앞서살펴본건축물 선박그리고부유식주거시설에대한방재관련기준을토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용할수있은일반적인방재계획지침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발생하는화재에대해서는방화구조및연소방지용벽으로방화구획을설치하고 건축법 의규정에따른구조및재료로계획한다 연기제어역시 건축법 의규정에따라계획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피난계단및특별피난계단의설치기준은 건축법 에따라배치하며모든거실에서 개이상의피난계단또는일정규모이상의창을포함한피난설비에접근할수있도록계획한다 또한조명설비를설치하여야간및화재시사람들의피난동선을유도할수있도록한다 시설물배치에따른피난및탈출에사용되는외부통로는 표 에따라계획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마감재료는 건축법 에서규정하는방화재료 불연성또는난연성내장재 선박방화구조기준 에서정한 급내장재정도로서사용자가건물밖으로탈출에필요한시간이확보되는정도가되어야하며 - 216 -

선박에서적용하는불연성재료의성능을인정한다 표 배치유형에따른피난통로계획기준 Type-1 ( 단독배치형 ) 배치유형 피난통로계획기준 ᆞ2 개이상의연결통로로육역과연결되도록계획 ᆞ 불가능한경우 1 개의연결통로와선박을이용한탈출이가능하도록계획 (2 방향피난및탈출확보 ) ᆞ 상부시설외부에부체전면으로이동가능한 1.5m 이상통로확보 ᆞ 단, 1 가구가거주하는단독주택은제외 ᆞ 육역과한개의연결통로연결된단독으로배치된부유식수상거주시설 Type-2 ( 병렬배치형 ) ᆞ 육역과연결된한개의통로로 2 개이상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병렬로배치된경우설치된경우 Type-3 ( 섬형배치 ) ᆞ 기본적으로이런형태의병렬배치는금지함 ᆞ 병렬로설치를하고자할경우 2 개이상의연결통로를확보하고각부체에서실내를통하지않고육상으로이동할수있도록계획 ᆞ1 개의통로로육역에연결된경우각부체에서실내를통하지않고육상으로이동할수있도록계획하며선박을이용한탈출이가능하도록계획 ᆞ 상부시설외부에부체전면으로이동가능한 1.5m 이상통로확보 ᆞ 구조물간연결통로는 30m 이상되지않도록계획 ᆞ 육상연결통로는 50m 이상되지않도록계획 ᆞ 각연결통로폭은 1.5m 이상되도록계획하며충분한구조적안전성과방화성능을확보할수있는구조및재료로계획하고적합한소방설비를갖출것 ᆞ상부시설외부에부체전면으로이동가능한 1.5m 이상통로확보 ᆞ2개이상의부유식수상거 ᆞ기본적으로 2방향피난및탈출이가능하도록배치주시설이순환되는연결통로 ᆞ부수적으로선박을이용한탈출이가능하도록계획로연결되어배치된경우 - 217 -

하부시설물의침수를방지하기위해충돌손상에염려가있는부체외주 를이중각구조 로하고그사이를격벽으로구획하여침수부분 을최소범위로한정할수있도록하며전체구조물의경사가피난탈출에지장 이없을정도로억제할수있는설비를설치하거나동등한성능을유지할수 있도록계획한다 격벽으로구획된내부공간은밀도가낮은충진재를사용하 여채우거나빌지펌프 를설치하여침수및침몰에대비할수있 도록하거나이와유사하거나동등한성능의설비를갖추도록한다 하부시설물은설치해역이한정되고좌초에의해저부파손의염려가작은 경우하부시설물저판을이중각구조로할필요는없으나오수탱크등이설치되 는경우오폐수유출에대비하여이중각구조를고려한다 또한충돌가능성이 있는측면의몸체는이중각구조로계획하는것이좋다 내부를격벽으로구획 하는경우사람이접근할수있는곳또는접근할필요가있는곳은수밀문짝 을설치하고구획마다옥외갑판으로탈출가능한계단 사다리등의설비의설 치을계획한다 이상기상시하부구조물의최상부갑판면이물에잠기거나개구부로부터의 침수에대비하여취급이용의한수밀문짝 을계획하고하부구조물의최 상부바닥과상부시설물바닥사이에충분한공간을두어배수가가능하도록 하거나그부분에방수 지수등충분한조처를계획하여상부시설물출입구로 물이유입되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계획한다 하부구조물의침수에대한안전도는부력및건현의확보로표시되므로충 분한부력을유지할수있도록건현을확보한다 정온수역이확보된곳에설치 되어있을경우평상시 이상만재시 이상확보하도록하며정온도 가확보되지않은곳에서는최소 이상의건현을확보 하도록하며부체 의길이에따라서 에서 에서 에서 그리고 에서는 으로계획한다 또한갑판으로파도가쳐들어와침수되는 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외측에파도막이를설치하거나출입구의높이를조절 하는등의조치를취한다 에서는평상시 만재시 의건현을확보하도록하고있으며 에서는 의건현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 선박의건현기준참조 - 218 -

상부시설물에서는가연성재료의사용제한과피난통로의확보가중요하다 육지로의피난경로가도교를이용하거나구명정인경우피난층은하부시설물의상부갑판 헬리콥터에의한탈출에서는상부시설물의최상층지붕을피난층으로계획한다 피난시설은 건축법 에따른구조와재료를기본적으로적용하여계획한다 가연성재료가쓰인경우방화구획 방화벽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등으로화재에대비할수있도록한다 체인 와이어계류시설을사용할경우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예상되는모든외력에대하여검토해충분한안전율을적용하여계획하며계류삭의배치는좌우및전후로구조물이고정될수있도록최소 축 방향이상계류를하도록계획한다 또한비상시계류라인의파단 앵커및닻의끌림등으로인해구조물이표류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개의계류라인으로부유식구조물전체를계류할수있도록설계를한다 돌핀계류를이용할경우충분한계류력을가질수있도록설계하며안정적인위치유지를위해최소 축 개이상의돌핀을이용하여계류할수있도록한다 계류시설파괴로인해구조물의표류를방지하기위해 개의돌핀으로도부유식구조물을계류할수있도록계획하며가능하면 개이상의비상용체인계류시설을추가로설치하는것에대하여고려한다 접근로는충분한폭을가진안전적인구조로계획하며접근로의폭은최소 이상유지될수있도록하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서 방향피난및탈출이가능하도록배치한다 소방등안전상의문제로부유식구조물내로차량의접근이필요한경우최대이용가능차량에대하여충분히수용할수있는폭과 구조로계획한다 접근로의주요구조는방화구조로하고난간등의마감재는불연성재료로한다 상부바닥마감은녹슬지않고미끄럼을방지할수있는재료로하거나이와동등한성능을가진재료로하며안전난간은수면에서 이상되는곳에바닥마감에서 이상높이로설치하며난간살은세로로배치하여어 - 219 -

린이들이밟고올라가지못하도록계획한다 접근로의화재발생에대비하여소화기를배치하고가능하면소방설비를갖출수있도록한다 접근로를통해부유식해양구조물로수도 전기등의설비들이연결되는경우접근로파괴시자동적으로공급이차단될수있는구조및시스템으로계획되어야한다 - 220 -

제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 부유식바다낚시시설계획최근해양활동증가로남해안을중심으로부체를이용한바다낚시시설의설치가증가하고있다 하지만명확한법적기준이나기술기준없이임의로설치되고있어구조물의안전과이용자의안전및쾌적성을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다 따라서부유식바다낚시시설구조물의안전과이용자의안전및쾌적성확보를위한체계적인계획이요구된다 본장에서는앞서설명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조건을토대로부유식바다낚시시설모델을계획하고계획과정에서도출되는계획조건과계획요소를통해부유식바다낚시시설계획에활용할수있는계획의기본방향을제시하여부유식바다낚시시설계획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부유식바다낚시시설계획은바다낚시의특성 이용자요구사항등의기본적인요구사항에대한검토에서부터시작하며다음으로입지특성에따른계획조건들을검토하고부유식바다낚시시설에대한규모 구조형식등의기본구상을실시한다 요구조건검토 계획조건검토 기본구상 기본계획 그림 부유식바다낚시시설기본계획순서 - 221 -

기본구상단계에서구상된규모 구조형식 구조특성 계획기본방향등을토대로하부구조물및상부시설물에대한계획을수행한다 부유식바다낚시설계획순서는 그림 과같으며유어장및낚시터로지정된한정된수역에설치되는부유식바다낚시시설의경우입지선정은계획과정에서제외된다 법제도검토 장법제도에서언급했듯이바다낚시시설에대한명확한법적기준이없으며 수산업법 에따른 유어장지정및관리에관한기준 에따라유어장으로지정된수역에편의시설로설치되거나 낚시관리및육성법 에따른낚시터에편의시설및관리시설로설치가가능하나부유식바다낚시시설물에대한법적지위가명확하지않아등록및등기대상이되지않으며재산권의행사를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무엇보다도낚시시설에대한구조 재료 규모등에대한명확하고구체적인기준이나지침이없어구조물자체의안전과이용자의안전및쾌적성을보장할수없다 다만 유어장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의 별표 가두리낚시터의시설기준 과 낚시관리및육성법 별표 낚시인의안전과편의및낚시터의관리에필요한장비의기준 을참조하여시설물을계획할수있다 가두리낚시터의시설기준 에서는계류시설 안전시설및장비 편의시설 기타시설로구분하여시설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낚시인의안전과편의및낚시터의관리에필요한장비의기준 에서는안전에필요한시설 편의에필요한시설 관리에필요한시설로구분하여기준을제시하고있다 낚시인의안전과편의및낚시터의관리에필요한장비의기준 에서는각항목에대하여원론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는반면 가두리낚시터의시설기준 에서는각항목에대하여비교적구체적으로기준을제시하고있다 하지만이기준만을이용하여부유식바다낚시시설을계획하기에는다소부족함이있으므로이기준들을바탕으로부유식바다낚시시설의특성과계획조건을잘검토하여계획을해야할것이다 본논문 장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법제도검토의 표 가두리낚시터의시설기준및 표 낚시인의안전과편의및낚시터의관리에필요한장비의기준을참조 - 222 -

계획조건검토해상에설치되는부유식바다낚시시설은일반적인부유식수상거주시설 건축물형 이연안역의정온도가확보된수역에위치하는데반해정온도가확보되지않은개방성해역및외해에설치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해상조건및기상조건의영향을많이받으며설치되는곳의수심이깊고선박으로접근해야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일반부유식수상거주시설과부유식바다낚시시설특성을비교하면 표 과같다 표 일반적인부유식수상거주시설 건축물형 과바다낚시시설특성비교 구분해상환경기상환경수심접근성규모 / 기능하부구조법제도 부유식수상거주시설 바다낚시시설 폐쇄수역정온수역 개방성해역및외해파도및조류의영향 기상환경의영향이적음 외부환경에직접노출됨 얕음도교 깊음 선박 다양한규모다양한기능 비교적소규모 / 숙박및레저 폰툰형이많이사용됨철재 / 콘크리트재 폰툰형, 부력재사용 (PE 재, FRP 재사용 ) 건축법선박법 수산업법, 낚시관리및육성법 ( 설치기준빈약함 ) 하부구조물은 재또는 재의폰툰형구조를많이사용하고있으며개별부 력재를구조물에연결한하부부체를사용하는경우도있다 (A) FRP 재폰툰을사용한경우 (B) PE 재개별부력재를사용한경우 그림 부유식바다낚시시설조성사례 - 223 -

표 내수면낚시와해수면낚시비교 구분내수면낚시해수면낚시 낚시특성 ᆞ 낚시대를수면방향으로향하게함 ᆞ 앉아서함 ᆞ 전면에난간과같은장애물이없어야함 ᆞ 협소한공간 (1m 1m)* 1 에서도가능 ᆞ 낚시대를하늘방향으로세우고함 ᆞ 주로서서함 ᆞ 전면에난간등낮은장애물에상관없음 ᆞ 던지기로인해충분한공간필요 이용객남성단독남성단체, 가족단위 기능낚시낚시및휴식 ( 숙박, 식사등포함 ) 설치수심얕음깊음 구조방법 고정식, 부유식모두가능 주로부유식사용 계류방법파일또는체인 ᆞ 와이이어계류체인 ᆞ 와이어계류 주 경상남 북도내수면낚시터 개소 현장조사결과 인용일반좌대의경우치수가 임출처 국립수산과학원 내용재구성 바다낚시시설이용자특성을살펴보면주로낚시를위해이용하는경우가많으며한번방문하면보통 박 일정도의시간을보낸다 바다낚시는주로남성들을위한레저활동이었으나부유식바다낚시시설은휴식공간설치로인해가족단위이용객이많이이용하며낚시외단순휴양을위해이용하는경우도있다 낚시활동은바다에서행해지는해수면낚시와하천 강 호수등에서행해지는내수면낚시로구분할수있으며낚시활동에많은차이를보이며입지하는수역의환경에따라시설물의계획에도많은차이를보인다 해수면낚시와내수면낚시특성은 표 와같다 부유식바다낚시시설의기능 이용형태및입지적특성등을고려한계획조건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224 -

외해에위치하여수역정온도가확보되지않고기상및해상환경에영향을많이받음 수심이비교적깊어계류방법에제한이있음 시설물전체안전성확보를위한계획이필요하며충분한강도와안정성 부력 복원력 을가진구조물이요구됨 육지에서떨어져있으며선박을이용해접근하므로비상시피난및탈출그리고방재활동에어려움이예상됨 전기 상하수도등인프라시설사용을위한계획이필요함 외부활동중심의운영에따른충분한외부공간확보가필요하며동요등에따른이용자안전확보를위한시설계획이필요함 외부환경으로부터이용자들을보호할수있으며낚시객외가족단위방문객을위한상부시설공간계획과관련설비가요구됨 기본구상 규모부유식바다낚시시설의규모및필요공간에대한명확한기준은없으나건축물의용도별 인당소요면적이통계적으로계산되어있는것을참조하여부유식바다낚시시설에필요한규모를산정할수있을것이다 유어장지정및관리에관한규정 제 조의 가두리낚시터의관리등 에서최대동시이용가능인원은 당 명으로제한하고있으며건축계획에서일반주택의거실의 인당소요면적을 인으로계획하고있다 또한가구배치에따라설정되는침실의 인용최소면적은 가되며성인환기량을기준으로계산하면 인당 의면적을필요로한다 윤도근외 따라서낚시공간과휴식공간으로사용되며낚시객의일상적인생활이일어나는부유식바다낚시시설의경우는낚시공간으로만활용되는가두리낚시시설에서제한하고있는바닥면적보다넓은면적이요구되며외부공간과내부공간이함께배치되어야하므로충분한바닥면적이필요하다 따라서일반주택에서다양한활동이 - 225 -

일어나는거실면적과휴식에사용되는침실면적을고려하여 인당 의면적으로계획한다 본논문에서계획하는바다낚시시설은 인가족을기준으로계획하며최대 가족이동시에머물수있는규모로계획하며수용인원의여유를두어총 명의사람이동시에이용할수있는규모로계획한다 따라서본계획에서요구되는바다낚시시설의총바닥면적은 인 인 이될수있도록하부구물의크기를 로계획하였다 배치 형태상부시설에는낚시활동을위한외부공간과외부환경으로부터이용객을보호해주고휴식처를제공해주는내부공간으로구분하여배치한다 하부시설물과상부시설물의무게중심을고려하여중량이큰설비나적재물이적재되는공간이나일시적으로하중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등하중의변화가심한공간은되도록시설물중심에위치하도록배치한다 상부시설형태는해양환경에적합하게계획하며육역에서떨어진해역에설치되므로주변과의조화를고려하여너무높거나큰매스를형성하지않도록계획하며입면을적절히분절시켜풍하중에대비할수있도록형태를계획한다 구조기본구상시설물기본구상단계에서는상부시설물및하부시설물의구조형식 재료 그리고계류시설에대한기본적인사항에대하여구상한다 상부시설물과하부시설물의구조형식은일반적으로부유식바다낚시시설이입지하는해역의환경조건과바다낚시시설의기능 용도및목적에적합하도록계획되어야하며특히상부시설물은자중을줄일수있는구조형식의도입이필요하다 또한외부환경하중에충분히견딜수있는구조로계획되어야한다 이상의내용을토대로상부시설물및하부시설물계획의기본구상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하부구조형식은충분한강성을가진철근콘크리트폰툰으로계획 충분한부력과복원력을확보하기위하여평상시건현 이상확보 - 226 -

비상시침수를방지하기위하여폰툰내부는충진재로채워편경사를방지하고침수로인한침몰위험을사전에제거 각종기계및발전기는폰툰내부에설치할수있도록하며침수에대비할수있는구조로계획 하부구조물내부에물탱크및오수탱크를배치 부체의균형을유지하기위한밸러스트 탱크를배치 이용자를해양환경으로부터보호해줄수있는상부시설계획 시설물의기능 용도및목적에적합하며바다낚시활동에지장을주지않는상부시설물계획 비상상황에대처할수있는설비및시설물계획 이용자의안전확보를위한안전시설계획 기본계획 하부시설계획하부시설물은 크기의바닥면적 인철근콘크리트폰툰으로계획한다 콘크리트폰툰의측벽 저판 슬래브모두두께 로계획하며내부슬래브와격벽은 로계획한다 하부시설물내부는침수에대비하여격벽을이용하여횡방향과종방향으로 등분하여구획하고구획된부분의좌측과우측코너에시설물의기울어짐을방지하기위한밸러스트탱크를설치하여부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계획한다 중량이비교적큰기계실과중량이일시적으로증가하거나감소할수있는급수탱크 정화조는시설물의무게중심을유지할수있도록되도록하부시설물중심에배치하도록하였으며그외격벽으로구획된내부공간은단위중량이가벼운충진재로채 에서는평상시 이상의건현을확보하도록하고있으며 에서는평상시 만재상태에서 의건현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 해양수산부 제 장에따르면철근콘크리트폰툰의슬래브 측벽 저판 격벽의두께는측벽과저 판은 슬래브와격벽은 로제작되는경우가많다 - 227 -

워침수 파손등의비상상황에서도충분한안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하였다 밸러스트탱크 급수탱크 정화조등이설치되는부분은하부를이중바닥 구조로설치하고기계실을통해급수탱크및정화조로접근이가능하도록하여관리및검사가용이하도록계획하였다 외해에입지하는부유식바다낚시시설의해수의물리적변화에대한안정성을높이기위하여충분한깊이의흘수가필요하며건현은국외부유식주거시설기준을참조하여평상시 이상확보할수있도록계획한다 또한하부시설물은단위면적당 의부력 을확보할수있도록하부구조물을계획하며 아래의식 을이용하여요구되는건현과하중조건에적합한하부시설물의높이를산정하였다 ㆍ 식 여기서 건현 하부부체높이 하부부체자중 적재하중 해수단위체적중량 하부부체수평단면적 하부구조물인콘크리트폰툰의계획도면 그림 을기준으로단위면적당 의하중을받는상태에서 의건현을확보할수있는하부부체의높이는식 에의해약 로계산되었다 계획된하부시설물에약 의하중이증가 하면건현은 로줄어들게되고약 의하중이증가하면건현은 이되어 부력을상실한다 즉현재계획된하부시설물은부유식바다낚시시설로사용할수 있는충분한부력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본계획에서계획된하부시 설물은조금과도하게계획된경향이있다 이는외해에위치하는시설물의특성을 고려하여충분한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부유식바다낚시시설에는잘적용하지 않는격벽 이중바닥판등을적용하여안전도를높였기때문이다 에서각종탱크가설치되는곳은이중바닥구조로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폰툰내부에구획된각구역또는탱크가설치된곳은검사를위해쉽게접근할수있는구조로계획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유어장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별표 가두리낚시터의시설기준에서잔교부력을 이상하고있으며국토해양부 건축구조기준및해설 에서주택의적재하중을 로산정하고있어이를감안하여부유식바다낚시시설에상재되는하중을 의등분포하중으로계산하여건현 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함 - 228 -

상부시설계획부유식바다낚시시설의상부시설계획은낚시활동및야외활동을위한낚시공간계획과휴식을위한실내공간계획그리고편의시설계획으로계획을진행하였다 상부시설에필요한공간은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중 가두리낚시터의시설기준 과 낚시관리및육성법 중 낚시인의안전과편의및낚시터의관리에필요한장비의기준 에참조하여계획하였으며하부시설물과상부시설물바닥사이에공간을확보하여월파시상부시설내부가침수되지않도록계획하였다 가 낚시공간계획부유식바다낚시시설의가장기본적인기능은바다낚시를즐길수있는안전한공간을제공해주는것이다 따라서부유식바다낚시시설의공간계획에있어우선적으로안전하고편안하게낚시활동을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며이를위해다음의기본족건을만족할수있도록계획하였다 낚시활동을위한충분한공간을확보 낚시공간은최소 면이상확보 비 햇볕등외부환경으로부터낚시객을보호하기위하여차양설치 낚시공간폭은 이상확보 나 실내공간계획바다낚시시설은단순낚시를위한시설이아니라휴양을위한시설이기도하다 따라서낚시를즐기지않는사람들도쾌적하게이용할수있도록휴식및휴양에적합한내부공간계획이요구된다 외부환경으로부터보호받고충분한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계획 최대이용인원이동시에사용할수있는공간계획 최소 개실을배치하여많은사람들이각자활동을즐길수있도록계획 비상상황발생시외부낚시공간및통항하는선박에서상황을인식하고구난 활동을할수있도록각실에충분한크기의창문을외측으로배치될수 유어장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에서가두리등낚시터시설기준에서보행통로 이상확보하도록규정함 - 229 -

있도록계획하며화장실에는환기를위한창문을설치 다 편의시설계획이용자들이편하게머물수있도록관련편의시설을계획한다 샤워시설을설치하고수세식화장실도함께배치 주방시설과급수시설설치 라 안전시설계획부유식바다낚시시설은해양환경에따라극심한동요를유발할수있으며이로인해이용객이바다로추락하거나넘어지는사고가발생하기쉬우며육지에서떨어진곳에위치하여외부로부터도움을받기힘든특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이용자의기본적인안전을보장할수있는시설의설치가필요하다 외부에면한모든면에안전난간설치 난간높이는바닥마감면에서 이상 어린들이올라가지못하도록세로살만배치하며간격은 이하 구조적안전을위하여가로살은바닥에서 난간상부에서 위치에배치 수면으로쉽게오르내릴수있는비상사다리설치 비상사다리폭은 이상 이상녹슬지않는강관으로설치 외부바닥은미끄러짐을방지할수있고부식에강한재료를사용 계획안에따라계획된부유식바다낚시시설이계획안은 그림 그림 과 같다 - 230 -

그림 하부시설물 콘크리트폰툰 평면도 그림 하부시설물 콘크리트폰툰 단면도 - 231 -

그림 부유식바다낚시시설상부시설평면도 그림 부유식바다낚시시설 단면도 - 232 -

그림 부유식바다낚시시설조감도 그림 부유식바다낚시시설조감도 - 233 -

부유식바다낚시시설계획기본방향바다낚시시설과같이특별한규정이없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시급히규정을마련해야하며계획과정에서부유식바다낚시시설의이용자요구사항 이용특성및입지하는해역의환경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구조물의안전과이용자의안전및쾌적한해상활동을보장할수있는시설로계획되어야한다 부유식바다낚시시설계획의기본방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법에서정한바다낚시시설기준을기본적으로적용하지만기준의내용이구체적이지못하고기술적인부분이빠져있으므로기준만을이용하여부유식바다낚시시설을계획하기에는다소부족함이있다 따라서이기준들을바탕으로바다낚시및이용객특성파악을통한기능및목적을고려하여계획하고부유식바다낚시설의입지적특성에따른조건들을잘검토하여계획해야한다 입지하는해역의환경조건에적합한구조형식과재료로하부부체와계류시설을계획해야하며대부분외해에입지하므로안정성이높은콘크리트하부부체를사용하고충분한건현및흘수를유지할수있도록계획한다 정온도가확보되지않은수역에서구조물의안정성확보를위해충분한부력을가진구조로계획하며건현은최소 이상되도록하며가장손쉬운안정성확인방법은건현높이로알아볼수있도록하부부체에별도로표시하도록하여관리자등이안정성여부를쉽게알아볼수있도록한다 침수및침몰에대비하여하부구조물은수밀격벽으로구분하고충분한부력을가지는충진재로내부를충진하여침수및침몰에대비할수있도록한다 충진재로충진하기어려운경우부체내부의빈공간에빌지펌프를설치하여배수할수있도록한다 중량이큰기계실이나일시적으로중량의변화가예상되는급수탱크 정화조등을설치할경우무게중심을고려하여되도록부체내부에설치하도록하며이경우이중저 구조를가진바닥구조를사용하여침수로인한피해나오폐수유출로인한해양오염사고를사전에방지할수있도록한다 편경사에대비하여밸러스트탱크를계획한다 외부활동이많은점을고려하여충분한외부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외부 - 234 -

공간계획을우선으로한다 상부시설물은부유식구조물의하중을고려하여경량구조로계획하며입지하는지역의기상 해상환경에충분히견딜수있는구조로계획한다 상부시설의바닥마감과하부부체의상부면사이에충분한공간을확보하여월파및우천시상부시설물내부가침수되지않도록계획하며상부시설외부바닥마감재는미끄러지지않고내구성 내식성이있는재질로하며월파및우천시빗물이바닥으로흘러들어갈수있는구조로설치한다 상부시설의규모는최대이용객을고려하여계획하며바람과같은외부환경과경관을고려하여너무크고높지않게계획한다 내부공간을구성하고있는상부시설물의벽면에는외부에서내부상황을인지할수있도록충분한크기의창을배치하여비상시외부또는통항하는선박에서내부상황을확인할수있도록계획한다 바람 비 햇볕을막기위한차양을외부에설치하여이용자가외부환경에서보호될수있도록계획한다 최대인원이이용할수있는구명동의를배치하며어린이용구면동의를배치하다 또한외부에는눈에띄는곳에구명부의와부력이있는구명용로프를배치하도록한다 이용자의추락을방지하기위하여외부에면한부분은모두안전난간을 이상높이로설치하고안전난간의바 는어린이들이올라가지못하도록세로로배치하고그간격이 이하가되도록한다 안전난간의재료는염해 습기등에강한내구성과내식성을가진재료로한다 이용객의편리한승하선을위해난간의한부분은출입구로사용할수있도록개폐가가능한구조로하며개폐는밖에서안쪽으로열리는구조로계획하며바다로추락한사람이쉽게구조물로올라올수있도록수면으로향하는사다리를충분한내구성과내식성을가진재료로설치한다 화재에대비하여소화설비를설치하고이것이불가능한경우 개이상의이동식소화기를상부시설내부와외부에설치한다 하부시설물내부에기계실이설치되는경우기계실에적합한소화기를별도로하부부체내부에설치한다 화재를감지할수있는감지기를상부구조물내부와외부및하부부체에설 - 235 -

치하며침수에대비하여하부시설물내부에비어있는부분에소리와빛이나는침수경보기를설치한다 야간에통항하는선박에서알아볼수있도록부체모서리에표시등을설치한다 해양플랜트거주시설공간계획본장에서는해양개발 해양작업등에작업자를위한전용거주공간을제공해주는거주용부선 의거주구역을대상으로공간계획을실시하였다 거주용부선의거주구는규모 위치 형태가일반적으로정해져있으며한정된공간에각종조건을고려하여최적공간배치를하는것이거주시설계획의목적이라할수있다 해양플랜트거주시설은해양플랜트작업자들이장기간머물며휴식을취하는곳으로해양플랜트의운영및작업특성을반영하여공간계획이이루어져야한다 해양플랜트거주구특성 해양플랜트거주구개념육지에서떨어진해상에서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등의자원을생산하는해양플랜트는해양에위치하는입지적특성으로인하여많은작업자들이장기간해상에머물며작업을하게된다 거주용부선은해양플랜트에서작업하는작업자들에게전용거주공간과소규모작업공간을제공해주는해양플랜트지원선으로생활바지선이라고부르기도한다 일반적인거주용부선은작업공간과기계설비의설치공간으로사용되는선체 와작업자거주공간및업무공간이설치되는거주구 로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는작업및자재적재를위한공간으로활용되며거주용부선의종류에따라서작업을위한전용작업공간으로사용되거나외부작업공간없이거주구만설치된경우도있다 강영훈 일반적으로해양플랜트작업자들은 주일하고 주쉬거나 주일하고 주쉬는방법으로근무를하며한번승선하게되면쉬는날없이일일 교대또는 교대로 시간작업을하게된다 보통휴식시간및식사시간을포함하여하루 시간씩일하는 교대근무가보편적이다 - 236 -

그림 거주용부선구성과사례 거주구공간구성강영훈 에따르면해양플랜트에전용거주공간을제공하는거주용부선은일반적으로 표 과같이 작업자생활구역 서비스구역 승무원구역 업무구역으로구성된다 표 거주용부선거주구공간요소 구역부분시설구성공간 작업자생활구역 출처 강영훈 공용부분 휴게 / 오락시설 요식시설 레포츠시설 의료시설 공용시설 레크레이션실, 휴게실 (Lounge), 게임룸, TV/Video RM, Internet RM 일반식당 ( 근로자 ), 고급식당 ( 관리자 ), Bar/Coffee 체육관 의무실 공용화장실, 공용샤워실, 락커룸, 탈의실, 세탁실, 강의실, 도서관, 종교실, 비즈니스센터, 다목적실. 로비, 공용리프트 개인부분숙박시설 Suite Room, 1 인실, 2 인실, 3 인실, 4 인실 - 237 -

표 거주용부선거주구공간요소 계속 구역부분시설구성공간 승무원구역 업무구역 서비스구역 출처 강영훈 프로젝트관리부분 선박운용부분 업무부분 휴게부분 공용부분 개인부분 관리시설 조리시설 기계시설 업무시설 작업시설 업무시설 항해시설 리셉션시설, 경비실, 린넨실, 클린룸, 창고, 서비스리프트 갤리, 냉동 / 냉장창고, 식품창고, 준비실, 갤리사무실, 갤리숙소 공조실 (AHU,FAN), 발전실, CO 2 Room, 스위치룸 ( 컨트롤룸 ) 사무실 휴게실 (Dayroom, Recreation RM) 공용화장실, 공용샤워실, 세탁실, 식당 승무원객실 사무실, 회의실, 컨퍼런스룸, 강당, 헬기대기실, Camp Boss 사무실, Client 사무실 작업장, 각종자재창고 사무실, 윈치컨트롤실, 책임기술자실, 바지마스터실, 선주실 컨트롤실 ( 휠하우스 ), 통신실 거주용부선의층별공간구성은선박계획의특성상선주의요구및선호에따라 서필요시설및공간구성이달라지므로명확하게구분하기는어렵다 표 거주용부선층별공간구성 구분 소요공간 5층구성구분형 5층구성분산형 4층구성분산형 5th Deck 사무실, 컨트롤룸등 컨트롤룸, 사무실, 체육관, 휴게시설, 객실 4th Deck 객실, 창고등 휴게 / 오락시설, 세탁실, 사무실, 객실등 사무실, 컨트롤실, 객실등 3th Deck 객실, 창고등 휴게 / 오락시설, 세탁실, 사무실, 객실등 객실창고등 2nd Deck 식당, 갤리, 휴게 / 오락시설 휴게 / 오락시설, 세탁실, 사무실, 객실등 객실, 창고, 휴게실등 의무실, 탈의실, 세탁실, 의무실, 탈의실, 세탁실, 의무실, 탈의실, 세탁실, Main 샤워실, 사무실, 작업장, 샤워실, 사무실, 작업장, 샤워실, 사무실, 작업장, Deck 창고, 식자재창고등창고, 식자재창고등식당, 갤리, 창고등 - 238 -

하지만강영훈 은실적선사례를통해거주용부선의거주구층별공간구성 특성을 층구성과 층구성으로분류하고 집중형과 분산형으로구분하였다 거주용부선의층별공간구성은 표 와같다 거주구실내공간설계지침부유식수상거주시설중선박으로분류되는거주용부선의운영을위해서는하나이상의선급혐회에입급되어야하며이를위해선급협회에서규정하는기준에따라시설물이설계되고건조되어야한다 따라서거주용부선의거주공간계획역시선급에서정한기준및권고사양을기본적으로적용하여계획되어야한다 관련지침검토거주용부선에관련된국내선급협회의기준은대부분선체구조및의장에대한기술적인부분을다루고있으며실내공간에대한규모 배치방법등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다루고있지는않다 해양플랜트및거주용부선과관련된해외선급협회의기준을살펴보면주로미국선급협회 규정이많이적용되고있다 하지만이규정 에서도선박의구조및안전성과소방에관련된내용만을다루고있으며거주구공간에대해서는다루고있지않다 표 에서추천한해양플랜트거주구관련건조표준서 해양플랜트거주구건조표준서 1 American Bureau of Shipping(ABS), Crew Habitability on Offshore Installations 2 The British 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 HSE OFFSHORE: Operations Notice 62 Goals for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on offshore Installations 2005 3 NORSOK C-001, Living Quarters Area Standards Norway Strandveien Lysaker NORWAY Edition 3, May 2006 4 NORSOK S-002, Working Environment Standards Norway Strandveien Lysaker NORWAY, Rev. 4 Aug. 2004 5 Indoor Air Quality I.K. Brown, CSIRO Environment Australia: State of the Environment Technical Paper Series (Atmosphere) 6 The Offshore Installations and Wells (Design and Construction, etc.) Regulations 1996 (DCR) 출처 미국선급협회의해양플랜트관련규정은 - 239 -

그러나미국선급협회를비롯한해외선급협회에서는거주구역공간계획에대한가이드라인을별도로마련하고있어거주구공간계획에참고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에서는해양플랜트거주구설계에있어공간의배치 규모및실내환경계획에참조할수있는건조표준서를 표 와같이제안하고있다 표 의건조표준서들은해양플랜트거주구역에대한소음 온도 공간크기 배치등거주구공간계획과관련된다양한분야를다루고있으나거주용부선의거주구역공간계획에적용가능한내용은제한적이다 그러나이건조표준서들중 과 의건조표준서는해양플랜트거주구역공간계획을자세하게다루고있어거주용부선의거주구역공간계획에적용가능한내용이많이있으며실제해양플랜트거주구계획시많은부분참조되고있다 거주구역계획지침해양플랜트거주구역설계지침서인 와 에서는 표 과같은사항들에대하여거주구역공간계획시사전에고려하도록하고있다 ᆞ 설치유형 ᆞ 최대수용인원 ᆞ 주요운용단계의인원배치원칙 ᆞ 식음료공급원칙 ᆞCCR(Central Control Room) 운영원칙 ᆞ 설치장소의환경영향 ᆞ 설계수명 출처 표 거주구역공간설계시고려사항 요구사항 ᆞ 헬리콥터의종류및운영원칙 ᆞ 주요대피원칙 ᆞ 구명보트수용인원및개수 ᆞ 필요공간 ᆞ 폐기물처리원칙 ᆞ 거주구환경관리원칙 건조표준서는규칙 과같이꼭지켜야하는것은아니지만표준요구사항을정하고이를바탕으로선급협회및선주에게최소의규정을제공하여보다개선된거주환경을만드는데목적이있다 따라서앞서언급한두개의건조표준서에서다루고있는거주구공간계획에대한사항들을바탕으로거주용부선에활용할수있는계획지침의내용을객실 식당및갤리 휴게공간 위생공간등의주요실에대하여정리하면 표 과같다 - 240 -

객실 식당및갤리 구분 공간환경 시설규모 가구 공간환경 시설규모 표 거주구주요공간계획지침 계획지침 ᆞ 외부기후조건으로부터충분한보호 ᆞ 쾌적한실내공기를위해적절한공기조화 ᆞ 기계설비및장치의폭발및화재로부터피해최소화를위해거리유지및방화격벽설치 ᆞ 위험구역에서벗어난곳에위치 ᆞ 소음및진동영향최소화를위해기계장치에서부터분리 ᆞ 최소 2 개의독립된비상구로연결된복도에장애물없이인접 ᆞ 남성과여성이분리된객실 ᆞ 옷및개인소지품보관을위한충분한크기및잠금장치가있는수납공간 ᆞ2 인실바닥면적은욕실을포함해서 7.5 m2 ~12 m2 ᆞ4 인실바닥면적은욕실을포함해서 12 m2이상 ᆞ 침대와침대사이는최소 900 mm이상 ᆞ 침대 ( 안치수 ) 는 965 mm 2,020 mm이상, 침대위상부공간은 810 mm이상 ᆞ 바닥에서매트리스상단까지 550 mm ~600 mm이상 ᆞ 천장고는 2,050 mm이상 ᆞ TV, 라디오, 컴퓨터, 전화 ᆞ 옷장, 락커, 책상, 의자, 조명달린거울, 책꽂이, 옷걸이등 ᆞ 식당은객실과떨어져위치 ᆞ 식당과갤리 ( 주방 ) 는같은층에인접해서위치 ᆞ 최대거주인원 50% 가한번에사용할수있는테이블과좌석 ᆞ 식당은외부환경의영향이없는곳에위치 ᆞ 식당은쓰레기처리장, 화장실등과분리하여위치 ᆞ 냉장고, 뜨거운음료설비, 차가운음료설비는사용자가언제든지이용할수있는곳에배치 ᆞ 갤리 ( 주방 ) 는깨끗한작업부분과지저분한작업부분으로분리 ᆞ 식음료제공영역은안전하거나위험요소조절이가능한곳에배치 ᆞ 해충, 음식물쓰레기등각종오염물질로부터보호되는곳에배치 ᆞ 갤리는음식준비, 요리, 서비스, 세척공간으로구성 ᆞ 갤리는제빵준비영역, 야채준비영역, 육류, 어류, 조류준비영역, 뜨거운음식영역, 접시세척기영역, 주방기구세척기영역, 주방기구수납시설등을포함 ᆞ 갤리내세면기는어떤곳에서도 7.5m 이내에위치 ᆞ 각종싱크와세면기는분리해서배치 ᆞ 식품저장창고는소비량을기준으로계획 ᆞ 식당면적 : 1.7 m2 /1 인 ᆞ 천장고 : 2,050 mm이상 ᆞ 테이블 : 760 mm 430 mm /1 인 ᆞ 서빙통로 : 1,118 mm이상 ᆞ 마주보는주방기기사이간격 : 1,350 mm ᆞ 식품저장고사이간격 : 900 mm이상 ᆞ 등을맞대고있는테이블간거리 : 1,525 mm이상 ᆞ 일반식품고 : 1.5 kg /1 일 /1 인 (0.06 m2 ) ᆞ 냉장식품고 : 1.4 kg /1 일 /1 인 (0.017 m3 ) ᆞ 냉동식품고 : 1.1 kg /1 일 /1 인 (0.023 m3 ) 주 와 에서제안하고있는실별배치 규모 설비등에관한사항중좀더개선된기준을제안한것을비교하여정리한것임 - 241 -

휴게공간 위생공간 구분 공간환경 시설규모 공간환경 시설규모 표 거주구주요공간계획지침 계속 설계지침 ᆞ최대거주인원의 50% 를수용할수있는휴게공간제공 ᆞ도서관, 조용한휴게실, 매점, 뮤직룸, 예배실, 독서실등설치 ᆞ강의, 브리핑, 영화감상등으로사용할다목적실설치 ᆞ휴게실은다양한활동을위해휴게공간영역에설치 ᆞ휴게실에이동가능한파티션설치 ᆞ메인라운지에는별도 TV룸설치 ᆞ라운지및커피바는식당인근에설치 ᆞ업무영역커피바는근무예상인원 30% 가사용할수있는규모 ᆞ휴게공간은계단실근처에모아서배치 ᆞ운동실은소음을고려해조용한공간에서떨어져배치 ᆞ객실영역에침상수 10% 이상수용할수있는크기휴게실제공 ᆞ객실영역휴게실에커피테이블, 카드테이블과좌석, 책이나잡지를수납할수있는장과선반설치 ᆞ휴게공간및업무시설과연결된별도흡연실설치 ᆞ전체휴게공간크기 : 1.5m2 /1인 ᆞ업무영역커피바 : 1.2m2 /1인( 사용예상인원의 30%) ᆞ책선반 : 300mm /5인이상 ( 거주인원기준 ) ᆞ좌석당면적 : 1.39m2이상 ᆞ운동시설 1개당 : 4.5m2이상 ᆞ천장고 : 2,050mm이상 ᆞ객실욕실샤워공간은최소 0.65m2이상너비는중심에서 700mm이상 ᆞ모든위생시설은사용예상인원에적합하도록설치 ᆞ모든위생시설은남 / 여구분하여설치 ᆞ복도나공용시설에서쉽게이용할수있도록배치 ᆞ이용자 6인 /1개공용세면대 ᆞ이용자 6인 /1개공용변기및샤워 ( 목욕 ) 시설 ( 단, 개별욕실및화장실이제공되는경우공용세면대, 변기및샤워시설개수는무시할수있음 ) ᆞ탈의실은생활공간으로이동하기전이용이편리한곳에위치 ᆞ탈의실개인락커는수용인원의 1.1배개수이상설치 ᆞ탈의실은샤워실및화장실인근에배치 ᆞ의료실인근에 1개소이상욕실및화장실배치 ᆞ샤워시설및세면시설은차가운물과뜨거운물공급 ᆞ개인락커크기 (H W D): 1,000mm 300mm 500mm이상 ᆞ위생공간내 1인당자유공간 ( 시설을제외한공간 ): 1.1m2이상 ᆞ샤워시설 ( 칸막이샤워시설 ): 900mm 900mm ᆞ욕조 (L W D): 1,680mm 690mm 560mm ᆞ소변기간격 : 690mm이상 ( 중심간거리 ) ᆞ소변기칸막이벽폭 : 380mm이상 ᆞ칸막이화장실 : 폭 810mm이상, 변기앞에서문까지 : 915mm이상 ᆞ천장고 : 2,050mm이상 주 와 에서제안하고있는실별배치 규모 설비등에관한사항중좀더개선된기준을제안한것을비교하여정리한것임 - 242 -

거주구공간계획거주용부선거주구역공간계획은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 명규모의하부구조물바지크기 거주구역규모 층으로구성된거주용부선에대하여공간계획을실시하며선박인점을감안하여입지와하부시설물에대해서는고려하지않는다 공간배치및동선계획 인용거주용부선의공간배치및동선계획은강영훈 에서제시하고있는거주용부선의공간배치및동선배치특성을고려하여 표 를바탕으로층별로계획하였다 가 메인데크 층데크 메인데크 는현장과거주구역을연결하는공간으로주로업무시설과서비스시설이배치된다 그러므로간단한작업과수리를위한작업장 각종자재창고 사무실등업무시설 의무실 탈의실 공용화장실및샤워실 세탁실등을메인데크에계획한다 그리고메인데크동선계획은주출입구에서시작되는수평동선과수직동선이잘연결되도록계획하여작업자들이쉽게각층으로이동할수있게한다 주출입구와중앙계단사이에주수평동선을직선으로계획하며주수평동선을중심으로필요한공간들을좌우로배치하여접근이쉽고사용이편리하도록계획한다 식자재창고는식자재의편리한이동을위하여갤리와분리하여메인데크에배치하고외부에서바로접근할수있는별도의외부동선을계획한다 식자재창고에는준비실을두고상층의갤리와연결될수있도록내부수직통로및리프트를이용하여사람과식자재가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계획한다 기계실은주수평동선에서떨어진곳에배치하여소음과진동에의한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배치한다 비상시피난및탈출에대비하여각실에서바로연결되는 방향피난및탈출이가능하도록비상동선을계획한다 이상과같이계획한메인데크의공간배치및동선계획을다이어그램으로나타내면 그림 과같다 - 243 -

그림 메인데크공간배치및동선계획 나 층데크 층데크 는서비스데크로식당 휴게공간 종교실등공용공간이주로배치된다 식당과갤리 는함께구성하며식당은주수평동선에인접하여배치하고갤리는상대적으로주수평동선에서떨어지게계획한다 갤리에는별도의작업동선을계획하여식당이용자동선과중복되지않게하며외부에노출되지않게계획한다 휴게시설은주동선에서쉽게접근할수있고식당에서도이용이편리하도록배치하며다양한레크리에이션활동을위하여충분한공간을확보한다 흡연자를위한별도의환기시설을갖춘흡연실을계획하고휴게시설에는게임룸 룸 휴게실을계획한다 종교시설은거주자및선주요구에따라종류및개소를계획하고비교적조용하고사람의왕래가없는곳에배치한다 층데크는거주구역에서가장붐비는곳으로주수평동선인복도는사람들의이동이편리하고용이한피난및탈출을위해충분한폭으로굴곡진부분없이직선으로계획하고주수직동선과바로연결되도록계획한다 모든동선은외부비상동선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계획하고비상동선은선수및선미외부에설치된비상용외부계단으로연결되도록계획한다 층데크공간배치및동선계획을다이어그램으로나타내면 그림 과같다 선박 항공기등의주방 - 244 -

그림 층데크공간배치및동선계획 다 층및 층데크 층과 층데크 는개인부분숙박시설이주로배치되는곳으로객실을중심으로거주자들이잠깐의휴식을취할수있는휴게공간및탕비실을함께계획한다 층과 층데크에서는거주자수에비하여좁은바닥면적을고려하여모든객실을주수평동선에접하여배치한다 또한비상시안전한피난을위하여전체객실은선수 선미방향으로유도되는비상동선에바로연결될수있게배치하며모든객실에서 방향피난및탈출이가능하도록배치한다 휴게공간과탕비실은주수평동선이시작되는계단실을중심으로쉽게접근할수있는곳에인접하여배치한다 층데크에는작업자를위한 인용객실을집중적으로배치하고 층데크에는 인실 인실 인실을선주의요구에따라배치할수있도록계획한다 는 층과 층데크의공간배치및동선계획을다이어그램으로나타내면 그림 와같다 - 245 -

그림 층과 층데크공간배치및동선계획 라 층데크 최상층데크 층데크 에는업무기능과선박운용에필요한시설이주로배치된다 따라서프로젝트관리에필요한업무공간과선박운용에필요한업무공간및시설을배치한다 프로젝트관리업무공간은서류작업과컴퓨터작업을위한사무실과회의실로구성한다 업무공간은업무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여러업무시설이연계될수있도록배치한다 그리고선박운용에필요한업무공간은운항및관리를위한휠하우스 통신실 바지마스터실 사무실등을계획한다 휠하우스는선수방향을향해전면에배치하고충분한시야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하며휠하우스와인접하여통신실 사무실 바지마스터실등선박운용에필요한공간들을배치한다 거주구역지붕에는헬리콥터를이용하여승 하선하는거주용부선의접근방법을고려하여헬리콥터착륙장을계획하고이에따라 층데크에헬리콥터탑승을위한대기실을계획한다 대기실은휠하우스와같은업무시설과분리된동선을이용하도록계획하며헬리콥터착륙장으로쉽게접근할수있도록외부와연결되는곳에배치한다 모든공간들은비상동선에인접하게배치하며비상동선은선수 선미또는좌 우현방향에서외부비상계단으로거주자들을쉽게유도할수있도록계획한다 층데크공간배치및동선계획을다이어그램으로나타내면 그림 과같다 - 246 -

그림 층데크공간배치및동선계획 실별공간계획본장에서는 인용거주용부선의거주구역실내공간가운데거주생활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객실 식당및주방 휴게공간 위생공간에대해앞서정리한설계지침과 인용거주용부선실적선사례를바탕으로실별공간계획을하였다 설계지침에서정하지않은내용은건축계획학기준과실적선공간분석을바탕으로계획하였다 실별공간프로그램은 표 과같다 가 객실객실은 인용 인용 인용 으로계획한다 각국선급협회의설계지침서는 인용객실을지양하고특별한작업상황이나단기승선자에한해서 인용객실사용을허용하고있다 하지만실제로는대부분거주용부선에서 인용객실을많이사용하고있다 표 에서보면설계지침서에서객실최소규모는 인실 인실 권고하고있으며 인을초과한객실은되도록지양하도록하고있다 일반적으로객실형태와규모는설계지침서가정하는최소규격을토대로형태와규모를동일하게모듈화된유닛 으로계획한다 차선일 이러한모듈계획에의해객실은선조립탑재식객실 로설계되어배치융통성과시공편리성을높인다 이러한객실특성을고려하여거주구역모델에서는 인실 인실 인실객실을동일한모듈의유닛으로계획하여융통성있게사용하도록한다 - 247 -

표 거주용부선거주구역공간프로그램 공간구분규모기능다른공간과관계시설및기계 객실 ᆞ휴게시설및업무시설과떨어져설치일반객실 : 13.7m2 Suite room: 26. 4m2 ᆞ거주 ᆞ여러객실과그룹으로배치 ᆞ객실전용공간으로구성 의무실 35 m2이상 ( 욕실포함 ) 식당 / 갤리 식당 : 260 m2갤리 : 10 m2 ᆞ 환자치료및환자관리 ᆞ 식당 ᆞ 음식조리 ᆞ 외부 Deck 에서접근이용이해야함 ᆞ 환자수송에편리한위치 ᆞ 전용욕실설치 ᆞ 의료진용객실과인접해야함 ᆞ 식당과갤리는항상함께배치 ᆞ 식당은주동선에서접근이편리 ᆞ 휴게 / 오락시설과인접해배치 ᆞ 갤리는식자재창고위치고려 ᆞ 주동선에서쉽게접근할수없도록계획 침대, 책상, 서랍장, 캐비닛, 욕실등 침대, 수납장, 진찰대, 전용욕실 식당 : 테이블, 의자, 기타 갤리 : 식기류, 조리기구, 냉동 / 냉장고 휴게시설총면적 : 450 m2 ᆞ 휴게공간 (Lounge) ᆞQuite Lounge ᆞTv/Video Room ᆞ 게임룸등 ᆞ 식당인접한곳에배치 ᆞ 여러휴게시설과함께배치 ᆞ 활동성레크레이션실은객실과떨어진곳에위치 테이블, 의자, 책장등 탈의실 / 공용위생시설 탈의실 : 107 m2 ( 남 : 80 m2, 여 : 27 m2 ) 위생시설 : 47 m2 ( 남 : 33 m2, 여 :14 m2 ) ᆞ 작업슈트탈의 ᆞ 샤워시설 ᆞ 탈의실과위생시설이함께배치 ᆞ 세탁실과인근에배치 ᆞ 현장에서쉽게접근 ᆞ 객실과분리 개인용캐비닛샤워시설및위생기구 세탁실 55 m2 ᆞ 작업복세탁 ᆞ 침대커버및침구류세탁 ᆞ 탈의실과인접 ᆞ 개인적인이용이편리하게위치 ᆞ 객실과분리 세탁기기, 선박, 다림판, 작업대, 수거용카트 업무시설 2 인용 : 11 m2 4 인용 : 22 m2 6 인용 :33 m2 ᆞ 프로젝트 업무 ᆞ 컴퓨터, 서류작업 ᆞ 선박운용업무 ᆞ 다른사무실과함께배치 ᆞ 회의실, 관리자사무실등함께배치 책상, 의자, 캐비닛, 선반, 사무기기등 - 248 -

표 건조표준서객실최소규모 설계지침서 1 인실 2 인실 4 인실비고 NORSOK standard C-001 Living Quarters ABS Guide for Habitability on Offshore Installations 6 m2 12 m2-7~8.5 m2 8~10 m2이상 - 그림 에서 인실 인실 인실객실은욕실을포함하여바닥면적 규모로동일하게계획하며객실에침대두개를설치하면 인실로 층침대두개를설치하면 인실로사용하게계획한다 또한 인실에는 층침대를두어 인실로사용하도록계획한다 은약 규모로일반객실크기약 배로하고파티션과커튼으로침실공간과거실공간을분리할수있게계획한다 일반객실과 객실은폭이나길이를동일하게하고모듈을이용하여 그림 와같이배치할수있도록계획한다 (A) 1 인, 2 인, 4 인객실 ( 면적 : 13.7 m2, 욕실포함 ) (B) Suite Room ( 면적 : 26.4 m2, 욕실포함 ) 그림 인용객실과 계획안 객실의크기는객실에설치되는유닛욕실의실제제품의기본치수와침대 캐비닛 책상등선박에설치되는제품의실제치수그리고이용자의동선을고려한여유폭등을계산하여계획되었음 - 249 -

그림 일반객실과 배치계획안 나 의무실작업중발생할수있는위급상황과일상생활중거주자들에게발생하는질병에대해적절히대처하기위하여 개이상의침상을갖춘의무실이설치되어야한다 의무실은외부와내부에서접근이용이해야하며특히위험한환경에항시노출되어있는작업장에서접근이쉬워야하므로내부에서접근할수있는출입구와함께비상시사용할수있는외부출입구가필요하다 출입구는표준들것의크기 를감안하여쉽게환자를이동시킬수있도록최소한폭 이상으로계획한다 실규모는승선인원에따라서결정되는데보통 표 에서정한규모로계획한다 의무실의침대배치및화장실배치계획은건축계획학에서다루고있는병원및지체장애자용화장실에관련된설계지침 안영배등 을기준으로하여 그림 과같이계획하였다 승선인원 표 선박승선인원별의무실규모 규모 25 명이하 2m 3m 25명초과 100명이하 5m 7m 100명초과 5m 7m 이상 출처 - 250 -

그림 의무실계획안 다 식당 갤리 에서식당은전체거주인원의 가한번에사용할수있는규모로계획하며 인당바닥면적은 의설계지침서내용을반영하여 인당바닥면적을 로계획하며최대사용인원 명을기준으로하여전체바닥면적은 로계획한다 식당테이블과의자는 의내용을바탕으로테이블은식사하는사람들이마주보도록배치하고크기는폭 로계획하며식사를위한 인당필요공간은 로계획한다 테이블과테이블사이공간은 를유지하고테이블측면복도는 로계획하였으며벽이나가구에면하고있는테이블은벽이나가구와 간격을두도록계획한다 그림 은이상과같이계획한식당계획안이다 과 에서 에서 로 인당필요면적을제안함 - 251 -

표 건조표준서별 인당식당소요면적 건조표준서 ILO C 133 Accommodation of Crews Convention NORSOK standard C-001 Living Quarters ABS Guide for Habitability on Offshore Installations 1 인당식당소요면적기준 1.0 m2 1.2 m2 1.5~(1.7) m2 비고 ( ) 는 HAB+ 기준 갤리는실적선사례에서분석된식당과갤리의면적비를토대로식당면적의약 류균용 수준인 면적 로계획한다 식자재창고는갤리하부 층에계획하였으며갤리내부청결을위하여물을이용하는작업 설거지그리고음식물쓰레기를처리하는별도공간을계획한다 갤리내부에설치되는각종기자재들사이공간은작업공간과통로를위하여 이상으로계획한다 그림 은이렇게계획한갤리계획안이며 그림 는식당과갤리를함께배치한계획안이다 그림 식당계획안 - 252 -

그림 갤리계획안 그림 식당 갤리배치계획안 라 휴게공간거주용부선에서전체휴게공간은침상 개당 이상면적을확보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 여기에는휴게실 룸 게임룸 라운지 운동공간등이포함된다 이설계지침서에따라 인용거주구역모델에서전체휴게공간의바닥면적은 로계획한다 휴게공간은공용구역에설치되는휴게실과객실구역에설치되는휴게실로구분 - 253 -

되는데공공구역휴게실은 그림 과같이쉴수있는공간 레크리에이션활동 을할수있는공간 를시청하는공간등으로구분하여이동식칸막이벽 이나파티션으로필요에따라서크기를조절할수있도록계획한다 그림 공공구역휴게공간계획안 객실구역에설치되는휴게실은독서 글쓰기 휴식등조용한레크리에이션활동 을위한공간으로객실과배치가잘되도록객실크기를모듈로하여객실 개가 연결된크기로하며의자 테이블등을 그림 과같이계획한다 그림 객실구역휴게공간계획안 마 위생공간 위생공간은공용탈의실과위생실로구성된다 탈의실은작업자가거주구역에들 - 254 -

어오기전에오염된옷과몸을정비할수있도록거주구역입구에계획하였다 탈의실개인캐비닛수는전체거주인원보다 정도많게계획하며 캐비닛크기는 높이 폭 깊이 로계획한다 일반적으로해양플랜트에서근무하는여성작업자의비율은약 로 인을기준으로 명여성작업자가거주하게된다 따라서총 개캐비닛중남성용 개 여성용 개를남 여탈의실에 단으로계획한다 그림 남성용탈의실기본배치 탈의실에인접한공용위생실은샤워실과화장실로구성되며남성용과여성용을구분하여계획하고각탈의실내에서공용위생실로바로연결될수있도록계획한다 위생실의최대사용인원은해양플랜트의 일 교대근무조건을고려하면약 명정도가될것이다 최대사용인원을기준으로위생실을계획하게되면 개이상의샤워시설과세면대가설치되어야한다 오영근 참조 - 255 -

설비 ABS Guide for Habitability on Offshore Installations 배치기준 표 위생기구배치기준 건축계획각론위생기구배치 소변기 a) 칸막이없는경우 a) 칸막이없는경우 b) 칸막이있는경우 b) 칸막이있는경우 세면기 a) 칸막이없는경우 a) 칸막이없는경우 b) 칸막이있는경우 b) 칸막이있는경우 양변기 샤워부스 주 위생시설참조 소변기 세면기 윤도근외 화장실위생기구배치참조 양변기 샤워부스 오영근 위생공간도면참조 - 256 -

거주구가선박에위치하며모든개인객실에샤워시설이설치된다는점을감안하여위생실을최소규모로계획하며본연구에서는글로벌선도해양플랜트인재양성센터 의 인용거주용부선실적선사례조사를토대로수량을산정하였으며 표 의위생기구배치기준에따라세면대와소변기는 의기준을 양변기부스와샤워부스는건축계획학에서제안하는지침에따라서계획하였다 대기공간및여유공간은남성용의경우사용자 명에필요한 이상 여성용은사용자 명에필요한 이상의대기공간및여유공간을확보하도록계획한다 그림 남성용위생시설배치계획안 그림 여성용탈의실과위생시설배치계획안 사용자수는위생실에설치된위생기구전체수를기준으로하였으며 기준에따라사용자 인당 의공간을확보하도록계획하였다 - 257 -

그림 남 여탈의실과위생시설의배치계획안 바 세탁실세탁실은탈의실과인접한곳에위치하여작업자들의이용이편리하도록한다 또한침대시트 커튼등대량세탁물의운반이편리하도록별도의리프트를설치하거나주요동선에서접근이용이한곳에위치한다 세탁기에서발생되는진동및소음으로부터거주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객실과같은조용한생활공간에서떨어진위치에배치되어야하며진동및소음을감소시킬수있는별도의시설을설치하여세탁기작동시발생되는진동및소음을감소시킬수있도록계획한다 세탁기는거주인원의수를고려하여대수를산정하고세탁기의크기는실제사용되는제품의제원을참조하여계획한다 세탁기후면에는최소 이상의공간을확보하여세탁기에관련된설비를관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세탁물관리및처리를위한별도의공간을구성하거나세탁실내충분한작업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하며적당한크기의작업대와다림판을설치하고세탁물을보관할수있는선반을계획한다 그리고세탁물의운반을위한카트 를놓을수있는공간을확보한다 세탁실배치계획은 그림 과같다 - 258 -

A) 세탁기기설치 B) 세탁기기치수 그림 실적선 오리엔탈정공 호 에설치된세탁기및크기 그림 세탁실배치계획안 해양플랜트거주시설공간계획기본방향해양플랜트전용거주시설로활용되는거주용부선은해양플랜트뿐만아니라다양한해양개발에작업자를위한전용거주시설로사용되며항만이나연안지역에위치하여방재기지 임시숙소및수상호텔등의용도로사용되기도한다 하지만기능 용도 및목적이건축물임에도불구하고선박의구조와한곳에고정되지않고이용형태에따라서이동이가능하다는특성으로인해 선박법 에따른선박 부선 으로인정된다 따라서거주용부선의거주시설계획은관련법에따른기준 - 259 -

에적합하여야하며이용형태 기능등에부합되게계획되어야한다 거주용부선의거주시설계획의기본방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해양플랜트및다양한해양작업의전용거주시설로사용되는거주용부선의거주구계획은시설물의기능및용도가건축물과유사하나법적으로선박으로분류되므로 선박법 에따라관련기준을적용하여적합하게계획되어야한다 거주용부선과같은선박의경우선주의요구조건이시설물의소요실및실의배치에많은영향을미치므로선주의요구를충분히반영하고시설물의기능및운영특성을고려하여계획되어야한다 또한입급되는선급에서정한기준에적합하도록계획되어야한다 거주용부선의경우이동이가능한선박이므로입지를한정할수없으며하부시설물에대한계획은 선박법 에서정한기술기준을따라야하므로거주시설계획시입지및하부시설물에대한검토는제외한다 다만하부시설을거주시설로사용할경우 선박법 에따라서하부시설또는만재흘수선아래에설치될수있는거주용시설에대한제한이있으므로이를확인해야한다 또한하부시설에기계실 설비시설 탱크등을위한공간으로사용할경우에도 선박법 에서정한기준을확인하여적합하게계획한다 거주용부선의경우전기 상수도등을육상과연결하여사용할수없으므로최대승선인원에필요한용량의전기 식수및오폐수를생산 저장및처리할수있는설비에대하여고려하고여기에사용되는기계및설비 탱크등은진동 소음 악취등의원인이될수있으므로거주공간의쾌적성확보를위하여거주시설과분리된곳에설치하거나하부시설에배치하는것을고려한다 거주용부선은작업공간과거주공간으로구성되며작업과휴식이동시에이루어지므로거주자의안전과쾌적성확보를위해작업공간과거주공간이분리될수있도록계획한다 거주구의층별시설배치는실적선사례를조사하고시설물의운용특성을고려하여배치한다 거주용부선거주구는대부분 층또는 층으로구성되며층별배치는메인데크의경우작업장 창고등의작업시설과 사무실등의업무시설그리고의무실 탈의실등의공용시설이배치되며 층데크에는식당 갤리 휴게실등의공용시설이배치된다 그리고 층과 층데크에는객실이집중적으로배치되고고급객실은 층데크에주로배치되며이용자의편의를위 - 260 -

해객실과함께소규모휴게시설및탕비실이배치되는경우도있다 층데크에는프로젝트관리를위한사무실 회의실등의업무시설과선박의운용을위한휠하우스 바지마스터실등이배치된다 또한헬리콥터를이용한승하선이이루어지는경우최상층데크위쪽으로헬리콥터착륙시설을배치하며최상층에는헬리콥터이용을위한대기실을배치한다 거주용부선의거주구는협소한공간에많은사람들이거주하거나공간에익숙하지않은단기거주자들이함께거주하므로비상시신속한피난과탈출을위하여모든실에서 방향이상으로피난및탈출을할수있도록계획하며선미 선수방향으로배치된외부계단을통해피난및탈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한다 주수평동선은선수 선미방향으로배치하고주수직동선은중안계단실을이용해이동할수있도록배치하며주수평동선과잘연계되도록배치하고무엇보다도전체적으로단순하고간결하게배치한다 거주구내주수평동선과주수직동선은비상용동선과함께사용되므로피난과탈출이용이하도록충분한폭을유지할수있도록하며동선이 로꺾이거나휘어지지않도록계획한다 이경우 선박법 에서정한피난및탈출등의안전규정에적합하거나그이상의성능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한다 거주용부선의경우많은인원이오랫동안해상에머물며생활하는시설로거주자의안전과편의를위한충분한실과공간이확보되어야한다 하지만선박의특성상한정된공간에요구되는실을모두배치해야하므로공간의최적계획을위한고려가필요하다 거주구의실별계획은 선박법 에서각실에대한최소규모만을규정하거나아무런규정을하지않으므로국외선급협회에서거주구공간계획에적용하고있는 와 등의지침을참고하여계획하며해상에위치하는시설물이거주자들에게주는고립감등의심리적 육체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일반적으로제안되는공간의규모보다다소크게계획하거나적어도 표 에서제안하고있는주요실별제안사항에적합하도록계획하는것이좋으며규정되지않거나특별한지침이없는실을계획할경우충분한공간과활용성확보를위해건축계획학에서제안하는사항을참조하여계획한다 - 261 -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계획세계관광의추세를살펴보면내륙관광중심에서해양관관중심으로변화하고있으며해수욕에집중된해양활동이요트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크루즈등과같은다양한해양활동으로그비중이높아지고있다 김영선 이러한세계적추세에따라서국내에서도다양한형태의해양레크리에이션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으며연안에위치한대부분의지자체에서다양한해양레저관련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차별화되고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새로운레저시설의도입이요구되고있다 본논문에서는이러한사회적변화에따라차별화된해양레저시설로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계획안을제안하고자하며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요소를토대로계획하고계획과정에서도출되는계획조건과계획요소를통해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계획에활용할수있는계획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계획의순서는먼저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의설치적합성과이용적합성을높이기위한입지선정을통해최적지를선정한후현장조사를통해대상지현황을분석하고이용자요구사항 해양레저조건등각종조건들을토대로시설물의용도 기능등에대한기본구상후기본계획을진행한다 계획순서는 그림 과같다 최적지선정 입지조건검토 요구조건검토 계획조건검토 기본구상 기본계획 그림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기본계획순서 - 262 -

입지선정 후보지선정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선정을위해안전성 쾌적성 관리운영 사업성에대하여사전에검토되어야하며이러한전제조건을토대로입지선정기준은시설계획측면 시설배치측면 쾌적성확보측면으로나누어검토할수있다 본장에서계획하는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설치를위한최적지선정은입지선정에있어사전에검토되어야하는전제조건과입지선정기준을토대로입지평가지침의자연조건과사회조건을기본적으로만족해야하는데 마리나항 해양관광단지 해양리조트 항만재개발지역은일반적으로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설치에적합한입지조건을만족하는자연및사회적조건을갖추고있다 따라서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을위한최적지선정은부산연안지역에서진행되고있거나계획된해양관련개발사업중부유식수상거주시설도입이가능한사업들을검토하여 차후보지를선정한다 그리고 차후보지를대상으로설치적합성측면에서 차후보지를평가하여 차후보지를선정하고이용적합성측면에서 차후보지를평가하여최종후보지를선정한다 선정된최종후보지를대상으로가중치를부여한입지평가기준을활용하여평가를통해최적지를선정한다 최적지선정절차는 그림 와같다 적용가능한해양관련개발계획선정 1 차후보지선정 설치적합성평가 (1 차평가 ) 2 차후보지선정 이용적합성평가 (2 차평가 ) 최종후보지선정 입지평가 최적지선정 그림 최적지선정절차 - 263 -

부산연안지역에서진행되고있는다양한개발계획중해양관광 레저 마리나항등과관련된 개개발사업을추출하였으며검토된개발사업중 용호 개발 과같이장기간개발계획이진행되지않고있는곳이나 동부산관광단지 와같이특정수역을선정하기어려운개발계획그리고 남천항마라나개발사업 송정해양레저콘트롤하우스 등과같이공사가진행중인개발계획은후보지에서제외하였으며 북항재개발사업 및 북항마리나개발 과같이대상지내또는인근수역에서동시에추진되는개발사업은하나의사업으로분류하여검토하였다 이상과같이정리한결과아래의총 개해양관련개발사업을 차후보지로선정하였다 그림 부산연안지역해양관광개발계획분포도 가덕도해양관광개발계획 목도관련개발계획 거북섬주변테마공간조성 다대마리나및편의시설조성 송도오션파크조성사업 북항재개발사업 북항마리나포함 동삼동마리나개발 백운포마리나개발 용호부두재개발 남천항마리나개발사업 플로팅아일랜드 웨일크루즈 요트경기장재개발사업 포트카멜리아조성사업 미포해양레저터미널조성 - 264 -

선정된 차후보지는설치적합성평가기준을바탕으로 차평가를실시하였다 설치적합성평가에서사용된평가요소는수역정온도 수역크기및수심 설치자유도 법규제 기존권리 민원등 등 표 과같이크게 가지평가요소로구분할수있다 표 설치적합성평가 평가요소 1 수역정온도를확보할수있는곳 2 충분한수역과수심을확보할수있는곳 3 부유식수상거주시설설치가자유로운곳 평가내용 ᆞ정온도확보를위한자연조건을갖춘곳 ᆞ정온도확보를위한시설설치가용이하거나효율성이높은곳 ᆞ항만, 어항, 마리나항등활용가능한시설이갖추어진곳 ᆞ항만, 어항, 마리나항등조성계획이있는곳 ᆞ부유식수상거주시설설치면적과주변활동영역이확보된곳 ᆞ수심이충분하거나수심확보가가능한곳 ᆞ충분한수역및수심조성계획이있는곳 ᆞ부유식수상거주시설설치를위해법적규제해결가능한곳 ᆞ수역에대한기존권리및활동에대한갈등을해결할수있는곳 ᆞ지역주민및이해당사자등과의민원문제를해결할수있는곳 차후보지평가에서설치적합성측면의 가지평가요인중하나의항목에서라도 부적합함 로표기 으로평가되거나 개항목에서모두 보통 으로표기 으로평가받은곳을후보지에서제외하였다 차후보지평가결과 표 와같이 개개발사업이 차후보지로선정되었다 표 차후보지평가 설치적합성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정온도 규모 / 수역 수심 가덕도해양관광개발계획 목도관련개발계획거북섬주변테마공간조성 가덕도천성동일원 ( 천성항및대항항검토 ) 사하구목도일원 마리나관련시설, 해수욕장, 숙박시설, 위락공간등조성선착장, 해양레저및관광시설, 다목적터미널등 서구 ( 송도해수욕장및거거북광장, 휴게데크, 북섬일원 ) 구름다리, 음악기둥등 주 적합함 보통 부적합함 부적합지역 설치자유도 - 265 -

표 차후보지평가 설치적합성 계속 사업명위치사업내용정온도 다대마리나및편의시설조성 사하구다대동 ( 삼미매립지전면수역 ) 마리나시설, 부대시설, 해양레저시설등 수역규모 / 수심 설치자유도 송도오션파크조성사업 서구 ( 송도해수욕장남단일원및우암항 ) 해양레저시설, 숙박, 위락시설등 북항재개발사업 ( 북항마리나포함 ) 중구및동구 ( 북항일원 ) 항만재개발지역, 마리나항만기본계획대상지, 복합문화시설, 국제업무시설, 해양문화시설등 동삼동마리나개발 영도구 ( 동삼혁신지구전면수역 ) 해양문화, 해양탐험, 해양레포츠교육 백운포마리나개발 남구 ( 백운포체육공원수역 ) 마라나항만기본계획대상지 용호부두재개발 남구용호부두및용호만 ( 유람선터미널포함 ) 친수공간, 해양관광, 레저시설및유람선터미널 남천항마리나개발사업 수영구남천동 ( 남천항 ) 마리나관련시설, 해양레저지설등 플로팅아일랜드 ( 웨일크루즈 ) 요트경기장재개발 수영구광안동 ( 광안리해수욕장인근수역 ) 해운대구우동 ( 수영만요트경기장및우동항 ) 플로팅구조물을이용한해상리조트시설조성 마리나관련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등 포트카멜리아조성사업 미포해양레저터미널조성 해운대운촌내항일원 해운대구중동 ( 미포항 ) 방파제, 해상호텔, 복합문화공간, 친수공간조성 어항정비, 유람선터미널, 해양레저센터, 회센터등 주 적합함 보통 부적합함 부적합지역 차후보지평가는입지평가기준중이용적합성평가기준을바탕으로 차평가를실시하였다 이용적합성평가요소는적합한기후환경및연계활용성 접근성및일상생활을위한인프라시설그리고집객력등 표 와같이 가지요소로구분할수있다 - 266 -

평가요소 표 이용적합성평가 평가내용 ᆞ해양활동에적합한기후환경을갖춘곳 ᆞ주변에이용가능한관광, 문화, 자연등자원이 1 이용에적합한기후환경을갖추고풍부하여시너지효과가있을수있는곳활용자원이풍부하며주변지역과 ᆞ해양관련개발및수역이용계획등연계개발가능한연계개발이가능한곳계획이수립된곳 ᆞ주변개발과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는곳 2 거주시설을위한인프라시설도입이가능한곳 3 연중집객력및활용성이높은곳 ᆞ인프라시설이구축되거나설치가계획된곳 ᆞ접근시설 ( 도로, 대중교통등 ), 배후시설 ( 주차장등 ) 이구축또는계획되거나구축할수있는곳 ᆞ배후지역인구가많고생활중심지가형성된곳 ᆞ거점도시와가깝고접근성이좋은곳 ᆞ사계절경관이수려하고자연환경이좋은곳 표 차후보지평가 이용적합성 사업명위치사업내용 가덕도해양관광개발계획 다대마리나및편의시설조성 송도오션파크조성사업포트카멜리아조성사업 요트경기장재개발 가덕도천성동일원 ( 천성항및대항항검토 ) 사하구다대동 ( 삼미매립지전면수역 ) 마리나관련시설, 장, 숙박시설, 위락공간등조성 해수욕 마리나시설, 부대시설, 해양레저시설등 서구 암남동 ( 송도해수욕해양레저시설, 숙박, 위락 장남단일원및우암항 ) 시설등 해운대운촌내항일원 방파제, 해상호텔, 복합문화공간, 친수공간조성 해운대구우동 ( 수영만요트경기장및우동항 ) 마리나관련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등 연계활용 인프라집객성 주 적합함 보통 부적합함 부적합지역 차후보지평가에서이용적합성측면의 가지평가요인중하나의항목에서라도 부적합함 으로평가되거나 개항목에서모두 보통 으로표기 으로평가받은곳을제외하고최종후보지를선정하였다 차후보지평가결과는 표 과같으며 가덕도해양관광개발계획 천성항 대항항검토 송도오션파크조성사업 서구송도해수욕장및우암항 요트경기장재개발 수영만요트경기장및우동항 포트카멜리아조성사업 해운대구운촌항 총 개개발사업대상지가최종후보지로선정되었다 - 267 -

최적지선정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입지선정은 차및 차후보지평가를통해선정된최종후보지를대상으로평가항목및평가요인에따라서비교검토하는방식으로평가를실시하였다 입지평가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진행하였다 선정된최종후보지 평가항목, 평가요인선정 현장조사 가중치부여 입지평가 최적지선정 그림 최적지평가절차 최종후보지에대한현장조사를통해현황을파악하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입지선정기준에적합한지를검토한다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의용도 기능및목적에대한검토와 장에서정리한최적지선정기준과입지평가지침을바탕으로평가항목과평가요인을선정하여평가기준을마련한다 평가항목및평가요인에대하여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평가항목및평가요인에대하여가중치를설정한다 평가기준을활용하여최종후보지에대하여입지평가를실시한다 입지평가는각최종후보지를선정된평가요인에대하여 점척도로평가하여 점을부여하고부여된평가점수에각요인별가중치를곱하고그값을모두더하여최종후보지별총점을구한다 평가를통해얻은총점이가장높은곳을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의최적입지로선정한다 - 268 -

가 입지평가기준입지선정기준및설치적합성과이용적합성평가기준을토대로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의용도및기능을고려하여입지평가에사용될평가항목및평가요인을도출하였다 장에서정리한입지평가기준을토대로레저용부유식수상거지설의용도및목적을고려하여사업성과경쟁력확보를위해관광레저조건을보완하고전문가 명 의의견을수렴하여입지평가기준을 표 과같이설정하였다 입지평가기준의평가항목및평가요인이입지평가에있어동일한중요도를가지지않기때문에각각의평가항목및평가요인의중요도에따른차등적평가가필요하다 따라서각각의평가항목및평가요인에대한중요도를설정하기위하여앞서언급한 명의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각각의평가항목및평가요인에대한중요도를가중치로나타내었다 각평가항목및평가요인에대하여각항목및요인별합이 이되도록각각점수를부여하도록하였으며 각각평가항목과평가요인에부여된점수는식 와같이산술평균으로평가항목과평가요인의평균치를구하였다 평가항목의가중치는평가항목별구해진평균치가되며평가요인별가중치는평가요인별평균치에평가항목별가중치를곱한값을평가요인별가중치로결정하였다 평가항목및평가요인에대한가중치설정결과는 표 과같다 평가항목에대한가중치산정결과를보면 자연조건이가중치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사회조건중설치적합성이가중치 으로가장낮게나타났다 평가요인에대한가중치산정결과경제성에속하는관리운영비용이가중치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사회조건중설치적합성에속하는기반여건이가중치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전문가는해양건축및건축관련실무종사자 명과대학및연구소에서관련분야를연구하고있는학계전문가 명으로구성됨 평가항목및평가요인가중치설문조사내용은부록참조 - 269 -

표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입지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인평가내용 사회조건 자연조건 이용적합성 설치적합성 관광레저조건 경제성 지형 / 지질 ᆞ부유식수상거주시설설치를위해해저지형이평탄할것 ᆞ토사의퇴적, 침식등이일어나지않을것 환경 ᆞ소음, 대기오염등이없고수질이깨끗할것 기상 / 기후 ᆞ쾌청일수, 바람, 안개, 강수량, 온도등기상 / 기후조건이좋을것 경관 ᆞ주변경관이수려하고경관저해요소가적을것 ᆞ주변조망에지장이없을것 ᆞ수역의크기와수심이충분할것 수역 ᆞ조위차가적고유속이느릴것 ᆞ정온도가확보되거나확보할수있는곳 집객성 ᆞ관광, 레저등수해양활동집객력이충분한곳 친수성 ᆞ다양한친수공간이위치한곳 접근성 ᆞ대상지및수역으로접근이용이한곳 편리성 ᆞ정주 ( 定住 ) 생활을위한인프라시설이갖추어진곳 이미지 ᆞ수해양관광및문화관련인지도와선호도가높은곳 ᆞ대상지수역이용에대한규제가없는곳 법규제 ᆞ대상지개발제한이나경관규제가없는곳 ᆞ그외법제도제한이적거나관련법제도개선이용이한곳 기반여건 ᆞ기존수상활동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곳 ᆞ기존어업권등과마찰이없고민원해결이용이한곳 ᆞ충분한크기수역및육역의개발공간을확보할수있는곳 부지가용성 ᆞ대상지토지취득및보상이용이한곳 ᆞ수상에기존권리 ( 어업권, 통항권등 ) 및활동이적은곳 필요성 ᆞ지역발전을위해설치필요성이높은곳 다양성 ᆞ인근에다양한해양관광문화자원이있는곳 효율성 ᆞ부유식수상거주시설설치로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는곳 보편성 ᆞ기본관광, 레저및문화여건을충족시킬수있는곳 차별성 ᆞ부유식수상거주시설로지속적차별성유지가가능한곳 건설비용 ᆞ초기건설비용관련경제성 관리운영 ᆞ생애주기동안수입을포한함관리운영관련경제성,, 여기서, : 평가항목별평균치 ( 가중치 ) : 평가요인별평균치 : 평가요인별가중치 : 평가항목별응답자가중점수 : 평가요인별응답자가중점수 : 응답자수 식 - 270 -

표 평가항목및평가요인별가중치설문조사결과 평가항목가중치 ( 평균치 )(A) 평가요인평균치 (B) 가중치 (A B) 자연조건 0.252 사회조건 ( 이용적합성 ) 사회조건 ( 설치적합성 ) 0.196 0.166 관광조건 0.187 경제성 0.200 합계 1.00 지형 / 지질 0.188 0.047 환경 0.193 0.049 기상 0.178 0.045 경관 0.215 0.054 수역 0.226 0.057 합계 1.00 0.252 집객성 0.218 0.043 친수성 0.205 0.040 접근성 0.225 0.044 편리성 0.191 0.037 이미지 0.161 0.032 합계 1.00 0.196 법규제 0.236 0.039 부지가용성 0.253 0.042 기반여건 0.234 0.039 필요성 0.277 0.046 합계 1.00 0.166 다양성 0.260 0.049 효율성 0.253 0.047 보편성 0.240 0.045 차별성 0.247 0.046 합계 1.00 0.187 건설비용 0.441 0.088 관리운영비용 0.559 0.112 합계 1.00 0.2 평가항목별요인들의가중치를살펴보면자연조건에서는수역에관련된요인이가장높게나타났다 사회조건중이용적합성에서는접근성과집객성이높게나타났다 설치적합성에서는필요성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관광조건에서는다양성이 경제성에서는관리운영비용이높게나타났다 이상의평가항목및평가요인의가중치정도는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의입지선정에있어고려되어야하는다양한요인들에대한중요도를나타내는지표이기도하다 나 입지평가 차및 차후보지평가를통해선정된 개의해양관련개발사업대상지에대하 - 271 -

여앞서선정한입지평가기준을토대로평가하였으며각각의평가요인에대하여 점척도로 점을부여하고입지평가요인에부여된점수에가중치를곱한값의총합이가장높은것을최종입지로선정하였다 경제성평가항목중건설비용은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자체건설비용이아니라수역을대상으로정온도 수심 수상공간의확보를위한건설비용을의미하며관리운영비용은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운영뿐만아니라수역조건을유지하기위한관리비용을모두포함한다 본논문에서는기본적으로수역조건이확보되고계속해서관리될수있는여건이마련된해양관련개발계획대상지를최종후보지로선정하였으므로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입지선정을위한평가에서는경제성항목을제외한 개항목 개평가요소에대하여평가를실시하여최종입지를선정하였다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입지를위한입지평가결과최종후보지 곳중포트카멜리아조성사업이추진중인해운대운촌항수역이 환산점수합계 점으로가장높게평가되어최적지로선정되었다 입지평가결과는 표 와같다 - 272 -

평가항목 자연조건 사회조건 이용적합성 설치적합성 관광조건 표 입지평가결과 가덕도해양개발포트카멜리아요트경기장재개발송도오션파크평가요인가중치점수환산점수점수환산점수점수환산점수점수환산점수지형 / 지질토사퇴적 0.047 5 0.235 3 0.141 4 0.188 4 0.188 환경수질 0.049 4 0.196 3 0.147 2 0.098 3 0.147 기상 / 기후 청청일수, 바람, 강수량, 온도 0.045 4 0.180 4 0.180 4 0.180 4 0.180 경관경관조망 0.054 4 0.216 4 0.216 3 0.162 4 0.216 수역조차 / 수심 / 정온도 0.057 3 0.171 4 0.228 3 0.171 3 0.171 집객성관광객수 0.043 3 0.129 5 0.215 5 0.215 3 0.129 친수성거점도시친수공간 0.040 3 0.120 5 0.20 5 0.200 4 0.160 접근성 교통 / 도로 / 거점도시까지거리 0.044 3 0.132 4 0.176 4 0.176 3 0.132 편리성인프라시설 0.037 2 0.074 5 0.185 4 0.148 3 0.111 이미지인지도 0.032 3 0.096 4 0.128 5 0.16 4 0.128 법규제수역규제 0.039 4 0.156 4 0.156 4 0.156 4 0.156 부지가용성주변개발공간 0.042 3 0.126 4 0.168 4 0.168 3 0.126 기반여건기존권리 0.039 3 0.117 3 0.117 3 0.117 4 0.156 필요성지역발전 0.046 5 0.230 2 0.092 3 0.138 4 0.184 다양성관광자원 0.049 4 0.196 4 0.196 4 0.196 3 0.147 효율성시너지효과 0.047 3 0.141 4 0.188 4 0.188 3 0.141 보편성관광문화여건충족 0.045 4 0.180 3 0.135 3 0.135 4 0.180 차별성지속적차별성 0.046 4 0.184 3 0.138 3 0.138 3 0.138 환산점수합계 2.879 3.006 2.934 2.790-273 -

대상지현황 최적지로선정된포트카멜리아조성사업은해운대구우동운촌항일원대지 와해역을사업대상지로하고있다 부산광역시 그림 대상지주변현황 대상지주변으로국내최고의해수욕장인해운대해수욕장이위치하고 회의개최지로유명한누리마루가있는동백섬이인근에위치한다 배후도시에는대규모주거단지인마린시티와센텀시티그리고해운대신도시가위치하며그외구도심으로주거지역과상업지역이넓게분포되어있다 또한부산문화컨벤션의중심인벡스코 와부산국제영화제 의개최지인영화의전당이위치한다 또한대상지인근은 년관광특구로지정되어국제적인관광도시로지속적으로관리되고등관광 레저 문화의중심지라할수있다 부산시에서추진하고있는포트카멜리조성사업은해양레저복합시설조성을위한계획으로문화공간 친수공간 레저시설공간 시설이용공간등으로구성되며수역정온도를확보하기위한방파제 충분한수심을확보를위한준설계획을이포함되어있다 부산광역시 에따르면사업완료후대상지수역의최대파고는 평수시 로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이입지하기에충분하며해양레저활동에도 - 274 -

적합한 정온도를 확보하게 된다. 대상 해역의 현재 수심은 수역의 위치마다 조금 씩 차이가 있는데 가장 얕은 곳이 은 2 /s~6 ㆍ 이며 최대 2m 의 수심을 확보하고 있다. 유속 6m 로 중 소규모 부유식 구조물 입지하기에 충분하며 계류시설 설치 /s 등의 작업에도 용이한 수심과 유속 조건을 가지고 있다. (A) 현황 (B) 개발사업 후115) (C) 대상지 항공사진 (D) 대상지 수역 그림 [ 6-33] 레저용 부유식 거주시설 계획 대상지 레저용 부유식 거주시설이 들어설 장소는 대상해역 중 다목적 이용공간으로 계 획된 곳으로 국내 최초로 폐선박을 이용한 해상호텔인 페리스 플로텔이 있던 곳으 로 2003 년 태풍 매미의 피해로 철거된 후 여전히 배후부지 및 수역이 해상관광호 텔 개발 계획지로 남아 있어 레저용 부유식 거주시설이 입지하기 적합한 제도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115) 출처: 부산광역시(2010) - 275 -

법제도검토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이들어설수역은공유수면으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벌률 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서공유수면에대한점용또는사용승인을관리관청으로부터득하게되면건축물의입지로수역을사용할수있으나동법시행령제 조 건축물의범위 에의해입지할수있는건축물을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에필요한시설로한정하고있어다양한시설의도입은어렵다 하지만본논문에서계획하는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은관광숙박업및그에필요한시설로해당수역을사용할수있다 그러나수역의점용이나사용에기간이한정되어있어사업의연속성을보장받기어려운문제가있어고비용의대규모수상개발에는다소무리가있다 따라서앞서제안한특별지구로지정하여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이항구적으로입지할수있도록법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또한부유식구조물을이용한수상공간개발을매립공법의일종으로해석하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벌률 의제 조에서매립면허취득자가매립후매립공사에든총사업비범위에상당하는매립지를소유할수있도록규정한것과같이수역을안전하게사용할수있도록방파제 배후시설 기반시설등을공공용도로설치한사업자가수역의일부를항구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법제도개선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은 건축법 에따라건축물로법적지위를인정하고기본적으로 건축법 에서정한기준을적용하여계획하고건설한다 다만 건축법 에서정한기준을적용하기어려운경우 건축법 제 조 적용의완화 에따라서완화된기준을적용할수있으며기술심의를통해대안을적용할수있도록한다 또한하부시설물에대해서는허가권자가검토하기어려운부분이있으므로건축허가전그리고건축물사용승인전선박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안전성에대해확인을받도록한다 계획조건검토 해양레저조건 해양레저는젊은사람들이선호하는다이빙 요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과같은다소역동적인것 김영선 과산책 수족관관람 해양생태관찰 휴 - 276 -

식등과같이중장년층이선호하는정적인것으로구분할수있다 따라서레저용 부유식시설을계획할때에는어떤해양레저활동을대상을할것인지에대한검토 가필요하다 다양한사람들이즐기기위해서는젊은사람들이선호하는역동적인 활동과중장년층이선호하는정적인활동둘다를고려한시설이필요하며레저용 시설은단독으로설치되어이용되기어려우므로다양한시설이함께설치되는것 이경쟁력확보에좋다 해양레저를즐기기위해서는레저의종류에따라요구되는 시설이있는데해양레저활동에따라요구되는시설을적합하게게획해야한다 각 종해양레저활동에필요한시설은 표 과같다 표 해양레저활동및주요시설 활동시설활동시설 크루징 마리나 사이클스포츠 사이클링도로 세일링 요트항구 유람 선착장 보팅 잔교 해중유람 해중전망탑 보딩 클럽하우스 여행, 휴식 별장 다이빙 다이빙스포츠, 선착장 풍경감상 전망대 해수욕 해수욕장, 인공비치 견학 수조관, 박물관 유어 유어선, 잔교, 안벽 산책 산책로 조개잡이 조개잡이장 피크닉 바베퓨장, 잔디광장 캠프 캠프장, 오토캠프장 쇼핑 상업시설 출처 최근요트를이용한크루징 세일링 보팅등의활동이가장인기있는해양레저 활동으로꼽힌다 이러한활동에는요트의계류를위한마리나시설이요구되는데 마리나의주요시설은선박의계류를위한시설과관리를위한시설그리고이용 자를위한클럽하우스로구성된다 클럽하우스는시설및이용자관리기능과이용 자에대한서비스기능 보팅후서비스기능등 표 과같이구성된다 클럽하우스기능 마리나시설및이용자관리오너및이용자에대한서비스 표 마리나클럽하우스시설구성 프런트, 관리사무소, 회의실등 시설및설비 탈의실, 샤워실, 교육장, 마린숍 ( 상점 ) 등 보팅후서비스레스토랑, 카페, 숙박시설등 출처 - 277 -

국내의해양레저활동은여름철에집중적으로일어나며해수욕 갯벌체험등해변 활동에집중되어있어이를다각화시킬수있는시설과프로그램이필요하며단 순방문형관광에서체류형관광으로변화를통해경쟁력을확보할필요가있다 계획조건검토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시이용자의요구 시설물의기능등과같은요구조건에대한검토후시설물의이용과설치를위한사전에고려해야할사항이있다 장에서설명했듯이기본조건 구조안전 재난방지 시공및관리에대한사항을사전에검토해야한다 가 기본조건기본조건은자연조건 사회조건 법제도조건 설비시스템및접근방법에관한조건이있는데앞서대상지현황에서설명했듯이대상지의자연조건과사회조건은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이입지하게최적의조건을가지고있다 법제도조건에있어서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수역을사용할수있다 수역의수심이 로적당하고유속이느리며충분한정온도가확보되어부유식구조물적용이용이하며이용할수있는수역이넓고통항하는선박의수가한정되어있어수역사용이용이하다 배후지로수역과연계개발가능한충분한나대지가있으며배후도시에고밀도주거지역및상업지역으로교통이편리하고전기 상 하수등의기존인프라를사용하는데어려움이없다 이러한수역조건과사회조건에따라인프라는배후도시에연결하여사용하는것이적당하며접근방법은고정식도교를이용하여접근하도록하고도교하부공간을이용하여전기 상하수도배관을배후도시와연결하는것이적합할것이다 나 구조안전하부시설물은통항하는선박또는레저장비에의한진파 로인해부체가동요하는것을최대한억제하기위하여안정감이있는콘크리트함체사용을고려한다 수역의정온도가높아시설물파괴의우려가적으므로시설물의종류에따라서는하부시설물내부를거주공간으로사용하도록계획한다 건현은어떤시설이든최소 이상확보할수있도록하여파도 바람 태풍등의자연환경에충분한안정성과사용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며배의접안등에따른시설물의이동을 - 278 -

최소화하기위해구속력이높은돌핀계류사용을검토한다 구조물의안전은기본적으로 건축법 에서정한기준을적용하며주어진조건에대하여충분한강성을가지며가벼운구조로계획한다 하부시설물에대해서는선박관련전문기관의검사또는승인을받아안전성에대한검증을받는것이좋다 다 재난방지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은법적지위가건축물이므로기본적으로 건축법 에서정한기준을따르며하부시설에대해서는선박관련기관의승인을받도록하는것이하부시설안전성확보에좋다 하부시설물에대해서는외부의충격 구조파괴등의재난을대비할수있도록계획하며내부는수밀격벽으로구분하고사용하지않는빈공간은충진재로채워침수에대비한다 여러채의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이그룹으로배치되므로배치계획에있어피난및탈출에대하여고려하며두방향피난및탈출이될수있도록배치한다 접근로로사용되는도교는최소 이상의폭을유지할수있도록계획하며비상시유일한피난구가될수도있으므로방화구조또는불연재료를사용하도록하며소방설비설치를고려한다 라 시공및관리시공방법 재료그리고관리운영방법에따라서시설물의규모 재료 계획등의조건이달라지므로시공방법과관리방법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계획대상수역배후부지에광장으로활용할수있는나대지가위치하므로현장건조 현장조립이가능하며외해에접해있어인근공장에서건조 조립후이동하여설치하거나수역정온도가높으므로건조후이동현장조립하는방법모두적용이가능하므로시설물의규모 형태등을계획하는데있어비교적자유롭다 하부시설물 도교등은관리및유지보수가비교적용이한콘크리트를이용하여계획하고상부시설은시설물전체의안정성을고려하여경량구조로하며염해에강한목구조를고려하거나공업화시스템도입을고려한다 다양한사람들이다양한레저를즐기는시설물로이용객의증가 활동의다양화등으로인해운영중급 - 279 -

작스런하중의증가에대하여하중이집중되지않도록운영관리방법에대한고려 를계획에반영한다 기본구상 커뮤니티구성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의사업성 활용성등을감안해다양한해양레저활동을위한해양펜션개념을도입하여정주형레저시설로구상하며여러채의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로구성된해양레저커뮤니티를형성할수있도록한다 이용자들의다양한요구를수용할수있도록여러형태의시설을계획하고주거시설뿐만아니라이용자들에게편의를제공해줄수있는편의시설도커뮤니티에포함하여계획한다 배치기존환경에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배치하며시설내에서의조망뿐만아니라통항하는선박 대안에서의바라보임을고려하여배치하며주변과조화되도록배치한다 육역에서의접근성을높이고육역의인프라시설을용이하게사용할수있는고정된도교로접근할수있도록하며커뮤니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동선을단순화시키고편의시설이용자들과분리될수있도록배치한다 피난및탈출시각시설에서 방향이동이가능하도록배치한다 여러동의시설이함께설치되므로각시설에서의조망및활동에간섭이일어나지않도록배치하며각시설물간충분한간격을유지하여사생활을보호하고화재등의비상사태에인근시설물에피해가가지않도록배치한다 커뮤니티의확장 시설물의유지보수등을고려하여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의이동및설치가가능하도록배치하며해양레저시설임을감안하여수면으로접근이용이하도록하며요트등의레저장비를쉽게활용할수있도록배치한다 규모및형태 시설의규모는이용형태 이용자수 구조형식 재료및시공방법등을고려하여 계획한다 - 280 -

주거용시설은 인 인이이용할수있도록 규모로계획하며클럽하우스는소규모그룹들이해양레저를체험하거나배울수있도록계획한다 주거시설은선택의폭을넓히고다양한계획방법을고려하기위하여여러유형으로계획하며 형태는주변환경과조화롭고균형감있는형태로계획하기위하여황금비율등의적절한디자인요소를도입하여계획한다 규모는 층이하로계획하며클럽하우스나주차장같이규모가큰시설물은매스의부피감을줄일수있는입면및형태계획을한다 기본계획 시설물계획이용자들에게다양한선택의폭을넓히기위하여 가지유형 의주거시설을계획하고연계시설로클럽하우스 주차장을계획하였다 모든시설은콘크리트하부부체를사용하는것으로계획하고계류시설은선박에의한진파와선박의접안충격등을고려하여비교적구속력이큰돌핀계류로계획하였다 전기 상하수도등의인프라는도교를통해배후도시와연결하여사용할수있도록계획하였다 가 단독형 층 은 의콘크리트함체에 인가족이사용할수있는규모로계획하였다 부체의크기와상부시설물의크기는황금비율인피보나치수열을이용하여입면및평면에균형감을유지할수있도록계획하였다 분절된사각형매스를이용하고유리재질의입면을계획하여박스형매스의투박함을줄일수있도록계획하였다 상부시설은건축면적 로 인당약 인이되도록계획하고충분한수면조망을위해수역방향으로거실을배치하고전면창으로계획한다 화장실 주방등외부로부터연결되는설비시설이요구되는공간은설비시설의이용및배관등의작업이용이하도록접근로방향으로배치한다 소형선박등과같은해양레저장비를거주시설에서바로이용할수있도록선착 주거용으로사용되는내부실면적으로일반아파트 구 평형면적과유사함 - 281 -

장을배치하고보조함체를설치하여친수성이높은외부공간을제공하고고립감등을감소시킬수있도록녹지를계획하였다 수면에서높이 미만의외부로오픈된공간에는수면으로의접근성과친수성을고려하여안전난간설치를제외하였다 기계실등의공간이필요한경우무게중심과상부시설공간배치를고려하여콘크리트하부부체중앙부에기계실로사용할수있는공간을계획한다 부체의전면과후면코너에비상시밸러스트유지를위한비상용탱크를배치하고나머지부분은충진재로채워안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한다 하부부체의외주벽체및바닥은두께 내부격벽은 로계획하고건현은콘크리트자중과 의바닥에단위면적당 의하중을받는것으로가정하여건현을검토하였으며식 에따라서 의건현을확보할수있는하부부체의높이는약 로계산되었다 그림 층평면도 - 282 -

그림 하부부체평면도 그림 주단면도 - 283 -

그림 정면도 그림 배면도 - 284 -

그림 우측면도 그림 좌측면도 - 285 -

그림 조감도 그림 조감도 - 286 -

나 듀얼형 지상 층지하 층 은 과동일한 의바닥면적을가지는콘크리트하부부체를사용하나하부부체내부를거주공간으로사용할수있는 자형부체를사용하고하나의부체에 개의주거시설이들어가는 듀얼형 으로계획하였다 층은주방 층은거실그리고수면아래지하는침실과소규모거실을배치하고 층과 층각실에서충분한조망과개방감을느낄수있도록수역방향으로창을배치하고외부데크를계획한다 지하공간에는높이 에창문을설치하여채광및환기가가능하도록한다 층외부데크에서는친수성을높이기위하여수면에접할수있도록계획하였으며소규모해양레저장비의계류가가능하도록계획한다 수면에서높이 이하인외부에접한면은수면으로의접근성을고려하여안전난간을설치하지않도록하였다 각층별바닥면적은 표 와같다 표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 층별공간구성및바닥면적 구분 공간구성 바닥면적 지하1층바닥면적 침실, 거실 104m2 1층바닥면적 현관, 주방 55.50m2 2층바닥면적 거실 56.50m2 주 실제사용되는각층별순수실내면적임 하부부체는 자형콘크리트부체로계획하고하부부체의외주벽체와연결하여상부시설물의주요구조가설치될수있도록계획하고주요구조는목구조또는경량철골구조가되도록계획한다 주단면도참조 건현은하부부체의자중과 의바닥에단위면적당 의하중을받는것으로가정하여식 을이용하여검토하였으며 건현 를확보하기위한하부부체의높이는약 로계산되었다 부력을유지하고실내공간의층고를유지하기위하여하부부체저면을 두께의이중바닥판을설치하고두께 의수밀격벽으로구획하고충진재로채우도록계획한다 이상과같이계획한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 의계획안은다음 그림 그림 와같다 다른 와달리여러층으로구성되어실내공간으로사용되는바닥면적이많은점을감안하여단위면적당하중을 으로산정함 하부부체내부에설치되는이중바닥판과격벽의자중까지고려하여계산된것임 - 287 -

그림 층평면도 그림 층평면도 - 288 -

그림 지하 층평면도 그림 주단면도 - 289 -

그림 정면도 그림 배면도 - 290 -

그림 우측면도 그림 좌측면도 - 291 -

그림 조감도 그림 조감도 - 292 -

다 단독형 지상 층지하 층 역시 인가족기준으로약 의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하였다 다른 에비해규모가작은 크기의하부부체로계획하며부족한공간을확보하기위하여하부부체내부공간을거주공간으로사용할수있는 자형콘크리트하부부체로계획한다 층에는주방과거실을배치고수면밑지하층에침실을배치한다 수면에대한조망과개방감을확보하기위하여전면에창문을배치하고지하층에는천창을설치하여채광및환기가가능하도록하였다 표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 층별바닥면적 구분면적 지하 1 층바닥면적 40 m2 1 층바닥면적 40 m2 주 실제사용되는각층별순수실내바닥면적임 하부부체는 과같은형태의 자형콘크리트부체로계획한다 건현은최소 를확보할수있도록하며하부부체의자중과 의바닥에단위면적당 의하중을받는것으로가정하여식 을이용하여검토한다 그결과하부부체의높이는약 로계산되었다 외부공간은별도로계획하지않았으나전체커뮤니티계획시보조함체를이용한외부공간확보가가능하다 이상과같이계획한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계획안은 그림 그림 과같다 - 293 -

그림 평면도 층 지하 층 그림 주단면도 - 294 -

그림 정면도 그림 배면도 - 295 -

그림 우측면도 그림 좌측면도 - 296 -

그림 조감도 그림 조감도 - 297 -

라 클럽하우스클럽하우스는소규모요트및해양레저장비를이용한해양레저활동을위한시설로거주시설에머무를방문객뿐만아니라단순방문객까지이용할수있는시설로계획하였다 클럽하우스는 크기의콘크리트폰툰을이용하여지상 층규모로계획하였다 비교적규모가크며가로로긴형태를하고있어육역에서볼때벽처럼느껴질수있으므로육역에서보이는 층부분은오픈공간으로계획하고일부필요한시설만설치될수있도록계획한다 또한육역의전면광장에서 층데크로진입할수있도록계획하여광장과연속된공간개념으로계획한다 층에는거주시설사용을위한프런트와단순방문객의편의를위한카페 야외테라스를계획하였으며 층은요트및해양레저를위한클럽하우스로소규모그룹별강습을받을수있는시설과샤워시설을배치하고수면으로연결되는외부강습장및계류장을계획하였다 또한관리를위한업무공간과장비보관실 소규모상점을계획하였다 표 클럽하우스층별공간구성및바닥면적 구분공간구성바닥면적 프런트 / 사무실 2층카페, 화장실야외테라스강습실, 카페외부강습장, 1층사무실, 상점샤워실 / 탈의실기계실주 실제사용되는각층별순수실내바닥면적임 229 m2 ( 야외테라스제외면적 ) 540 m2 하부부체는콘크리트폰툰을사용하고폰툰의일부를기계실과공동구로사용할수있도록하며나머지부분은두께 격벽으로구획하고충진재로충진하도록계획하였다 하부부체전면과후면각코너에비상용밸러스터탱크를배치하여구조물의편경사에대비할수있도록하였다 건현은 이상유지할수있도록계획하였으며하부부체자중과 의바닥에단위면적당 의하중이가해진다고가정하여식 을이용하여건현을검토하였다 그결과하부부체높이는약 로계산되었다 - 298 -

그림 6-61] 클럽하우스 1층 평면도 그림 6-62] 클럽하우스 2층 평면도 [ [ - 299 -

그림 클럽하우스하부부체평면도 그림 클럽하우스주단면도 - 300 -

그림 클럽하우스정면도 그림 클럽하우스배면도 - 301 -

그림 클럽하우스우측면도 그림 클럽하우스좌측면도 - 302 -

그림 클럽하우스조감도 그림 클럽하우스조감도 - 303 -

마 주차장육역에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충분한배후부지가있으나광장조성및진입구환경개선을위하여별도의주차시설을부유식으로계획하였다 기본적으로주거시설당 대의주차가가능하도록계획하였으며단순방문객을위해 대의주차가가능하도록하여총 면의주차면을계획하였다 주차장의규모는양면평형주차가가능한폭을확보하고기계식주차시설의크기를고려하여 로계획하였다 주차장은 개층으로구성되며육역의광장에서 층주차장으로진입하도록계획하고기계식주차시설을이용하여수면밑지하주차장을이용할수있도록계획하였다 하부부체는 자형콘크리트부체로계획하고하부부체내부를사용할수있도록계획하였다 하부부체의높이는 로계획하고약 의건현을확보하여육역에서차량의진입이용이하도록암벽의높이를고려하였으며차량의이동에따라하중의변화가많으므로안정성을고려해충분한건현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건현은식 을이용하여콘크리트부체의자중과 바닥에단위면적당 하중이적재됨을가정하여검토하였다 그림 주차장 층평면도 국토해양부건축물용도별활화중기준에서승용차전용주차장 을기준으로해당주차장이 개층으로구성됨을고려함 - 304 -

그림 주차장지하층평면도 그림 주차장주단면도 - 305 -

그림 주차장정면도 그림 주차장배면도 - 306 -

그림 주차장우측면도 그림 주차장좌측면도 - 307 -

그림 주차장조감도 배치계획 전체적인커뮤니티의배치는통항하는선박에지장을주지않고물의흐름에영 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고려하며조망과주변경관을고려하여수제선 과평행하게배치한다 다양한이용자들이사용하고거주시설이용을위한 프런트가배치된클럽하우스와주차장은육상의광장과도로에서바로접근할수 있도록배치한다 클럽하우스는여러종류의선박및해양레저장비들의출입이빈 번하므로수역으로이동이용이하도록배치한다 커뮤니티관리를위하여주출입동선은단일화시키며주보행로를기준으로좌 우로보조보행로를설치하여거주시설들을배치한다 주동선으로사용되는보행 로는폭 로계획하고각거주시설로연결되는보행로는 로계획한다 거주시설배치는각시설에서의조망과통항하는선박에서바라보이는경관을고 려하여시설물의층고에따라서층고가높은 을육역쪽으로배치하고그 강 호수 바다등의물 가를말하는데바로물과땅이닿아서이루는선 을말함 및 은지상접근로 이상 보행로 이상 는보행로 이상 는보행로 이상으로제안하고있으나본계획에서는충분한보행공간확보와피난및탈출을대비하여넓게계획하였다 - 308 -

다음층고가높은 를중간에배치하였으며층고가가장낮은 을수역전면에배치한다 각거주시설은최소 이상의간격을유지할수있도록배치하며거주시설과거주시설사이수역에는보조함체를설치하여계류장 정원 휴게시설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한다 또한부유식구조물의장점인이동및설치의용이함을유지할수있도록시설물을배치하여필요에따라서커뮤니티의확장및철거가용이하도록배치한다 커뮤니티의부족한공공공간을확보하기위하여부유식구조물을이용한산책로 수영장등을배치하여이용자의쾌적성과친수성을높여준다 산책로 수영장등으로사용되는부유식구조물하부빈공간은커뮤니티에서사용한오폐수를모으는정화조나급수용탱크및관련기계설비시설로사용할수있도록배치하며비상시대피장소로사용될수있도록계획한다 비상시피난및탈출을위하여각거주시설에서육역쪽과수역쪽 방향으로피난이가능하도록배치하며수역쪽으로향하는피난동선끝에는선착장을배치하여선박으로탈출이가능하도록배치한다 - 309 -

그림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커뮤니티배치도 - 310 -

그림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커뮤니티투시도 - 311 -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계획기본방향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계획을통해도출된계획기본방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은입지조건에많은영향을받으므로입지를선정함에있어자연조건 사회조건및법제도조건을토대로한이용적합성과설치적합성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시설물의기능 용도및목적을고려하여입지선정을위한평가기준을마련하고기준에따라평가하고최적지를선정하여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의설치를용이하게하고이용의효율성및경쟁력과사업성등을확보할수있도록한다 마리나항 해양관광단지 해양리조트 항만재개발지역은일반적으로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설치및이용에적합한입지조건을만족하는자연조건 사회조건을갖추고있으므로입지선정시관련개발계획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최적지평가기준가중치설정과정에서중요도가높은것으로조사된자연조건중 수역에관련된사항 사회조건중 접근성 집객성 설치적합성중 필요성 관광조건중 다양성 과같은요인들은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입지선정에있어중요한평가요인들이므로입지선정과정에서면밀히검토되어야한다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설치를위해서는시설물의법적지위와수역사용가능성에대한법제도의검토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수역의종류및시설물의기능 용도등에따라서 표 의법률에대하여기본적으로검토해야한다 본대상지와같이공유수면의경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수역을사용할수있으며 관광진흥법 에서정한관광숙박업에필요한시설이수역에입지할수있다 시설물의법적지위는시설물의기능 용도및목적을고려하여정해야하며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은건축물의기능 용도및목적을가지고있으므로 건축법 에따른건축물로법적지위를인정받는것이중요하며시설물의계획및설계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계획하며하부부체에대해서선박및관련기술자또는전문기관의검사를받아안전성에대한확인 - 312 -

을하는것이필요하다 표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입지및설치에관한법률 구분 주요법제도 입 지 공유수면매립및관리에관한법률, 항만법, 관광진흥법 어촌어항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하천법, 연안관리법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수산업법, 낚시관리및육성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시설물조성 건축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부유식해양구조물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낚시관리및육성법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을계획할때에는시설물의기능및용도에따라요구되는조건들을검토하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에서제시한계획조건 기본조건 구조안전 재난방지 시공및관리 에대하여사전에검토해야한다 특히계획조건중기본조건인자연조건 사회조건은입지선정과정에서충분한평가가이루어지겠지만계획에앞서다시한번검토할필요가있으며인프라의사용방법및접근방법에따라계획의많은부분이달라지므로이에대하여충분한고려가필요하다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은단독으로설치 활용하기어려우므로관련시설및필요시설을함께계획하고여러채의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이커뮤니티를이룰수있도록계획하는것이좋다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은해양레저를위한시설로시설물계획시수면으로접근이용이하고소형선박 해양레저장비등을거주시설에서바로이용할수있도록선착장을배치한다 또한보조함체를설치하여친수성이높은외부공간을구성한다 수면에서높이 미만의외부로오픈된공간에는수면으로의접근성과친수성을고려하여안전난간설치를제외하고 이상되는곳은 이상높이의안전난간을설치하여이용자안전을도모한다 상부시설내부공간은조망을확보하고개방감을느끼며친수성을실내에서도확보할수있도록계획한다 시설물의소방 피난관련계획은시설물의법적지위에따라관련법에서정한기준에적합하게계획하며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과같이건축물로법적 - 313 -

지위가인정되는경우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등에적합하게계획해야한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선박에적용되는관련기준을참조하여계획에반영하고구명부의 구명환등의탈출장비를갖출수있도록한다 시설물의규모는이용자수 이용자특성등을고려하여계획하며일반건축물과달리이용자들이고립감과불안감을느낄수있으므로일반적으로같은용도의건축물에적용되는시설규모보다다소크게계획하는것이좋다 거실등주요실들은충분한조망을확보할수있고친수성을느낄수있도록계획하며육역에서도교로연결되어접근하는경우접근로에서바라보이는부분의사생활보호를위한고려를해야한다 또한배후도시의인프라를사용하는경우도교하부공간을이용하여배관하고각시설물에개별연결설비를통해연결될수있도록하여관리및유지보수가용이하도록계획한다 이경우화장실 주방과같이인프라를직접적으로이용하는공간을도교방향으로배치하여사용및배관등의설비설치가용이하도록계획한다 그림 도교를이용한배후도시인프라연결방법 상부시설의형태는주변환경 경관등을고려하여조화가될수있도록계 획하며균형감을유지하기위하여황금비와같은디자인적요소를활용하여형 태 구조물높이 매스의배치등을계획한다 외형을박스형으로계획할경우 - 314 -

매스의부피감과투박함을줄이기위하여매스를분절하거나투명도있는유리를입면에적용하는등디자인적요소를계획시도입한다 규모가큰시설물의경우육역및수역에서바라보는경관을고려하여매스가부담감을주거나경관저해요소가되지않도록계획하고길이방향으로긴형태의시설물은육역에서바라볼때수면으로의시선을차단하는벽처럼느껴질수있으므로안벽과수면과의높이차를이용한시설물높이에대한계획을고려하거나육역에서보이거나접근하는부분은충분한외부공간확보를통해시야를확보하고육역의연장선으로느낄수있도록계획한다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의하부시설물은수역의정온도가높으므로이중각구조 수밀격벽등을무리하게계획하여하부시설물의규모가거대해지지않도록하며최소한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한다 폰툰형하부부체를사용하는경우내부를수밀격벽으로구분하고사용하지않는공간은충진재로채우도록계획하며기계실등중량물이나수시로하중의변화가예상되는탱크류등의시설이설치되는경우무게중심을고려하여되도록구조물의중간에배치될수있도록한다 시설물의규모가큰경우비상시를대비하여밸러스트탱크를계획한다 건현은최소 이상유지할수있도록계획한다 내부공간을거주시설로사용할수있는 자형하부부체의경우내부공간의높이와창문의높이를고려하여함체의높이를정하며하부부체의외주구조와상부시설물의주요구조가연결되도록 그림 와같이계획하고연결부위에는차수판 차수턱과같이침수를방지할수있도록한다 건현은하부부체의외주구조가끝나는부분에서수면상단까지로하며 이상의건현을확보할수있도록한다 건현의검토는하부부체의자중과상부에예상되는하중을가정하여식 을이용하여검토하며충분한건현이확보되지않을경우하부부체의높이나폭을증가시켜건현을확보할수있도록한다 계획시검토되는건현및안정성은상부시설물의배치 재료 크기등이확정되는설계단계에서정확하게다시검토되어야한다 - 315 -

그림 자형하부부체구조 자형하부부체로계획하는경우시설물의형태가길이방향으로긴장방형으로계획되는경우가많으며이경우하부부체의길이에비해좁은폭으로인하여복원력에문제가생길수있으며상부시설물의길이와폭이하부부체와동일하기때문에층고를높게계획할경우무게중심이상부로이동하여안정성확보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 따라서이경우안정성확보를위하여시설물의높이를너무높지않게계획하며수면에잠기는지하층과상부 개층으로계획하는것이적합하다 또한폰툰형하부부체를사용하는경우상부시설물의크기가하부부체외곽선밖으로돌출되지않도록하여시설물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한다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이입지하는수역은비교적정온도가높은수역이지만통항하는선박 해양레저장비등의운항으로인한진파의영향으로시설물의동요를일을킬수있으며선박의접안에따른충격하중이예상되므로충분한안정성과강성을가진콘크리트재질의하부부체를사용하는것이적합하며이러한조건을고려하여구속력이좋은돌핀계류를이용한계류시설을계획하는것이좋다 또한 선박및해양레저장비의접안을위한별도의시설이나보조함체등의설치를고려할필요가있다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의전체규모및형태 재료등은시공방법과관리및운영계획을고려하여규모를정한다 입지하는수역외에서건조한후이동 - 316 -

하여현장에설치하는경우건조장의위치 이동경로등을고려하여규모를계획하고현장에서건조및설치가가능한경우진수방법 크레인의견인능력등을고려하여규모및형태를계획한다 21이용객및적재화물의집중등과같은시설물의운영및관리형태에따라예상되는하중의변화를감안하여일시적인하중의집중이시설물각현에집중되지않도록상부시설공간계획시이를고려한다 22시설물의배치는주변환경과조화된경관을고려하고통항하는선박 해양레저활동 해수의흐름을고려하여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배치한다 기존수역이용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시설물의배치를해안선방향과평행하게하여전면수역방향으로시설물배치가확장되는것을최소화하는것이좋다 23여러채의시설물이함께커뮤니티를형성하며배치되는경우관리를위하여동선을단순하게계획하며주보행로를중앙에배치하고이를기준으로보조보행로를좌우로설치하여시설에연결될수있도록계획한다 보행로는비상시피난및탈출통로로사용되기때문에 및 에서제안하는최소 이상폭을유지할수있도록계획하며보행로에는기준에적합한안전난간을최소 이상높이로설치한다 24각시설물간간격은각시설에서충분한조망을확보하고 사생활침해등과비상시인접시설물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 에서제안하는 기준보다넓은 이상간격을확보하도록하며각시설물사이에수역은보조함체를이용하여친수공간 계류시설 녹지등외부공간으로사용할수있도록계획한다 25여러유형의시설물을배치하는경우시설물의높이 창의방향등을고려하여높이가높은시설물을육역쪽에배치하고높이가낮은시설물을수역전면에배치하여각시설물간조망을확보하고통항하는선박및대안 에서바라보이는커뮤니티의자연스런스카라인을형성하고주변과조화되도록배치한다 26커뮤니티의확장 시설물의유지보수등을위해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의이동및설치가가능하도록배치한다 - 317 -

27커뮤니티의환경을유지하고이용자들이고립감 불안감을감소시키기위하여부유식구조물을이용한산책로 수영장 녹지등의시설배치를고려하고비상시대피장소사용될수있도록계획한다 또한이런부유식구조물의하부시설물은커뮤니티에서사용되는오폐수의수집 급수탱크및기계실등으로사용할수있도록계획하는것도고려한다 28비상시피난및탈출을위하여각시설에서육역방향과수역방향최소 방향이상으로피난이가능하도록배치하며수역방향으로향하는피난동선끝에는선착장을배치하여평소에는해양레저활동을위한시설로사용하고비상시선박을이용한탈출이가능하도록계획한다 - 318 -

제 장결론 사회적변화와기술의발달로사람들의생활이육지에서수 공간으로확대되면서물위에서사람들의안전하고쾌적한생활을위한다양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들이수상에입지하게되었다 이러한사회적변화로인하여최근국내에서도해양개발에대한요구와수요의증가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으며그사용이점차늘어나고있다 하지만관련법제도의미비와법적지위의불명확함으로인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도입에많은제약을받고있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기능 용도및목적이육상의일반건축물과유사하고계획및설계에있어건축적개념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수역에위치한다는입지적특성과부력에의해지지되는하부부체에의해자중및하중에저항한다는구조적특성으로인해건축기술자들이일반적인건축물에대한지식과경험만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계획하거나설계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어건축기술자의참여가제한되고있다 이러한현실을감안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인식의제고와관련법제도개선을통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활성화를위한사회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였으며건축기술자들이보다쉽고체계적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참여할수있도록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의계획요소와조건및계획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본논문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법제도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특성을고려한법제도개선방안및새로운법안을제안하였다 또한부유식거주시설건축계획에활용되는국내외지침및기준들을비교분석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시고려되어야하는계획요소를도출하였으며 일반건축물과구별되는입지및구조적특성을고려하여각계획요소별계획조건에대하여검토하고정리하였다 이러한결과를활용하여최근사용이증가하고있으며계획적특성과법적지위가다른부유식바다낚시시설 해양플랜트거주구및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에대한건축계획을수행하고건축계획과정에서검토된시설별계획적특성을분석 정리하여계획시참조할수있은계획의 - 319 -

기본방향을제시하였다 본논문에서수행한주요연구결과를요약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국내법제도를검토한결과불명확한법적지위와관련법제도의미비로인하여부유식수상거주시설활용에많은어려움이따르고있으며활성화를저해하는중요한요소가되고있어법제도개선의시급함을알수있었다 시설물의법적지위에따라서적용되는기준 행정절차 재산권등많은부분에서차이가발생하므로법제도개선을위해서는가장먼저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법적지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기본적으로건축물로법적지위를부여하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 고정형 선박전용 형 그리고 이동형 으로분류하고기능 용도 목적 구조 형태등을고려하여각유형에적합한법적지위를부여할수있도록하며법적지위에대한기준을명확히규정해야한다 다음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설치를위한대지 수역 에관한것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입지를관리권자가지정한특별구역으로한정하고도시계획체계내에서관리할수있도록하며수상대지의개념을도입하여법적으로대지로인정하고수면의점용및사용규정을별도로두어항구적으로사용또는소유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건축물로인정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하여건축물과동일한행정절차및권리를가지도록하며하부부체에대해서전문기관의심의를득하도록법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이상과같은법제도개선뿐만아니라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건축물및선박과구별되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새로운법제도의제정을통해부유식수상거주시설관련법제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둘째 국내의경우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에있어기본적인방향설정에도움을줄수있는기초적인계획지침조차없는실정으로건축기술자들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계획하는데는많은어려움있다 반면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활발하게사용되고있는국가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기본적인지침및기준을마련하여필요한계획요소들에대하여체계적으로다루고있으며이를활용하여건축기술자들도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계획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캐나다 덴마크 일본등에서활용되고있는관련지침및기준과국내에서참조할수있는지침및기준총 개에대하여내용을검토하고그중건축계획과관련된내용을주로다루고있는 개의지침을구성항목별로비교분석하 - 320 -

였다 그결과각지침에서공통적으로 입지및배치 상부시설에관한사항 하부시설에관한사항 계류시설 그리고 설비및안전 에관한사항을건축계획의주요대상으로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셋째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축계획역시일반건축물계획에서와같이시설물을완성하고지정된위치에설치하기위하여설계단계이전에고려되거나검토되어야하는계획요소들에대한조건또는기준을설정하는단계임을알수있었다 하지만부유식수상거주시설은기능 용도및목적에있어일반건축물과유사하나입지및구조적특성에있어서는선박또는해양구조물의특성을가지므로계획단계에서일반건축물과다른조건과특성에대하여고려해야하며 일반건축물의건축계획에서는다루지않는부분까지건축계획단계에서고려해야한다 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요소는 입지 배치 상부시설 하부시설 계류시설 방재 그리고 법제도 총 가지로구분할수있으며계획단계에서각요소들에대한조건들을검토해야한다 또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은무엇보다도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가지고있는구조적특성과해역에입지하는입지적특성을검토하여구조물의안전성확보와이용자의안전및쾌적성확보가중요하며주변환경에조화되고해양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도록계획되어야한다 이를위해각계획단계에서기본조건 구조안전 재난방지 시공및관리와관련된조건들에대하여검토해야하며특히기본조건인자연조건 사회조건 법제도조건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모든계획단계에서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갖는특수성을감안하여방재계획에대한특별한검토가필요함을알수있었다 마지막으로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법적지위가다르고최근그수요가증가하고있는부유식바다낚시시설 해양플랜트거주구그리고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을대상으로건축계획을수행하고건축계획과정에서검토된시설별계획특성을분석하여계획의기본방향을정리하였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부유식바다낚시시설은유어장또는낚시터로허가된곳에이용자의편의및관리를목적으로설치할수있으나설치되는시설물에대한법적기준과설치에대한법적기준이명확하지않아설치된시설물자체의안전및이용자의안전을확신할수없으며재산권행사에어려움이있어관련법제도의개선과기준의마련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알수있었다 - 321 -

그리고부유식바다낚시시설계획에있어서는시설물이정온도가확보되지않은수역에위치하며육상에서선박으로접근해야하므로이를고려한계획과바다낚시특성을고려한계획이우선되어야한다 이러한입지적특성에따라서콘크리트부체를사용하는것이시설물자체의안정성과이용자의쾌적성확보에유리하며 이용자의편리한생활을위한전기 수도 폐수등의설비시스템적용및배치가계획과정에서고려되어야한다 하부시설물의경우침수등으로인한재난에대비하기위하여내부를격벽으로구획하고오수탱크등의시설이설치되는곳은이중바닥구조를적용하여비상시해양오염을최소화할수있도록계획되어야하며 또한충분한안정성과복원력확보를위해충분한건현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해야한다 그리고상부시설계획에서는외부활동을위한충분한외부공간확보가우선되어야하며무게중심을고려한시설물의배치와공간계획이요구된다 또한외부환경으로부터이용자를보호해줄수있는실내공간에대한계획과이용자의안전을위한안전시설이계획되어야한다 부유식바다낚시시설계획을통해이상의내용을포함한상 하부시설및안전등에관련된총 개항목의계획기본방향을도출하고정리할수있었다 해양플랜트및다양한해양작업의전용거주시설로사용되는거주용부선의거주구계획은시설물의기능및용도가건축물과유사하나법적으로선박으로분류되므로 선박법 에서정한기준과기능 이용형태등의특성에적합하게계획되어야하며입지및하부시설에대한검토는계획과정에서제외하며다만 하부시설을거주시설및설비시설로사용할경우 선박법 에따라서설치될수있는시설에대한제한이있으므로이를확인해야한다 또한필요한용량의전기 식수및오폐수를생산 저장및처리할수있는설비시스템에대하여검토하고거주공간의쾌적성확보를위하여거주시설과분리된곳에설치하거나하부시설에배치될수있도록계획해야한다 거주구의실별계획은 선박법 에서각실에대한최소규모만을규정하거나아니면별도의규정을하지않으므로국외선급협회에서거주구공간계획에적용하고있는 와 등의지침을기준으로필요시설을계획하며해상에위치하는시설물이거주자들에게주는고립감등의심리적 육체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일반적으로제안되는공간의규모보다다소크게계획 - 322 -

하는것이좋다 또한규정되지않거나특별한지침이없는실을계획할경우충분한공간과활용성확보를위해건축계획학에서제안하는사항을참조하여계획한다 거주구의층별시설배치는실적선사례를조사하고시설물의운용특성을고려하여배치하며주동선과비상동선은단순하며간결하게계획하고모든실에서 방향이상으로피난및탈출이가능하도록동선계획이이루어져야한다 해양플랜트거주구계획을통해이상의내용을포함한거주구공간계획및동선계획과관련된총 개항목의해양플랜트거주구기본계획방향을도출하고정리할수있었다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계획에서는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이단독으로이용될수없음을감안하여 가지유형의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 주거시설 가지유형 클럽하우스 가지유형 과부유식주차장을계획하였다 레저용수상거주시설의입지는입지평가를통해선정되며입지평가는이용적합성 설치적합성평가기준을토대로시설물이용특성을고려하여평가기준을마련하고각항목별가중치를두어평가를실시하여최적지를선정해야한다 시설물계획에있어서는우선적으로시설물의법적지위및수역의사용가능성에대한법제도의검토가우선되어야하며시설물의법적지위에따른기준을적용하여계획하여야한다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을계획할때에는시설물의기능및용도에따라요구되는조건들과계획조건 기본조건 구조안전 재난방지 시공및관리 에대하여사전에검토해야한다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은해양레저를위한시설로시설물계획시수면으로접근이용이하고레저장비등을거주시설에서바로이용할수있도록계획해야하며거실등주요실들은충분한조망을확보할수있고친수성을느낄수있도록계획해야한다 상부시설의배치는시설물전체의무게중심과운영중발생하는하중의변화를고려하여배치한다 하부시설은충분한안정성이확보될수있도록계획하며시설내부를사용하지않는경우침수등을대비하여격벽을계획하고시설내부를거주공간을사용하는경우거주자의쾌적성확보를위한방안을고려해야한다 여러동의시설물이함께배치되는경우관리를위해동선을단순하게계획하고기존수역이용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해안선과평행하게배치하며모 - 323 -

든시설에서 방향피난및탈출이가능하도록배치한다 또한각시설에서충분한조망을확보할수있도록배치하며육역이나대안또는통항하는선박에서바라보는경관을고려하여배치한다 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계획을통해이상의내용을포함한입지선정 상 하부시설계획 배치계획및방재계획등과관련된총 개항목의레저용부유식거주시설계획기본방향을도출하고정리할수있었다 이상과같은본연구가갖는성과와함께다음과같은한계점을인식하지않을수없다 첫째 본연구는지금까지조선관련분야로여겨졌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새로운건축의한영역으로인지하는것에서부터시작되었다 이로인하여연구의대상을건축적시각으로만보려는경향이연구과정에서지속적으로나타났으며그결과다양한유형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있음에도불구하고건축적용도로사용되거나건축물과유사한형태의부유식거주시설로연구의대상을한정하여보다다양한유형의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적용할수있는연구결과를도출해내지못하는연구의한계를가져왔다 둘째 관련자료의부족과국내사례의부족으로다양한연구가진행되지못하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시고려되어야하는계획조건들을기존지침및기준그리고문헌자료를토대로건축계획전반을교과서적으로열거하는방법으로연구가진행되어연구의내용이광범위하고세부적인부분에대한연구가진행되지못하였다 셋째 이론적연구결과를바탕으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하여계획을진행하고계획안을제안하였으며그과정에서계획의기본방향을제시하였지만관련사례가부족하고실제사례에연구결과를적용하지못해실용성에대한검증을하지못하였다 향후본연구의한계점을극복하기위하여다양한관점으로다양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을대상으로연구가진행되어야하며건축계획요소들에대한세부적인기술개발을위한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이론적연구결과를적용할수있는실증사례를통해본연구결과에대한실용성을검증할수있는추가연구가 - 324 -

지속적으로진행되어야할것이다 이상과같은한계를가지고연구를진행하였지만기존연구들이초대형부유식해양구조물의구조적측면에초점을맞춘데반해본연구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의건축계획적측면에대하여연구한소수의연구이며 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의전반적인부분을정리하고계획요소별조건에대하여검토하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의기본방향을제시한연구로향후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의세부적인연구를진행하는데기초가되는중요한자료로서그의의가있다고사료된다 본연구에서제시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법제도개선방안과새로운법제도는부유식수상거주시설이용활성화를위한사회적인식변화를위해선행되어야하는중요한과제로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법적지위를명확히하며관련법제도를개선하고부유식수상거주시설에대한사회적인식을새롭게하는데중요한자료가될것이다 또한연구과정에서도출된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에필요한각각의계획요소들과부유식수상거주시설건축계획과정에서검토되고도출된각시설에대한계획의기본조건과기본방향은건축전문가들이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을건축의새로운분야로인식하고계획에참여하고보다용이하게부유식수상거주시설계획을진행하는데기본적인방향을제시해주는좋은자료가될것이다 - 325 -

참고문헌 1. 국내단행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종합기본계획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고시제 호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곤도다케오 세기해양개발 이중우 이명권 신승호 안희도역 기문당 과학기술부 해양공간이용대형복합플랜트개발과제부유구조물구조 용접 기술개발 과학기술부 부유식해양구조물에관한연구 차년도연구보고서 과학기술부 부유식해양구조물에관한연구 차년도연구보고서 과학기술부 부유식해양구조물에관한연구 차년도연구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낚시용수상구조물안전 환경기준설정을위한연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제 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제 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국토해양부 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국토해양부 플로팅건축설계기술개발연구기획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획연구용역최종보고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령제 호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국토해양부 제 차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국토해양부 법률제 호선박안전법 - 326 -

국토해양부 법률제 호선박등기법 국토해양부 법률제 호선박법 국토해양부 법률제 호개항질서법 국토해양부 법률제 호연안관리법 국토해양부 법률제 호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토해양부 법률제 호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국토해양부 법률제 호하천법 국토해양부 법률제 호해사안전법 국토해양부 법률제 호항만법 국토해양부 법률제 호건축법 국토해양부 수해양문화공간을위한정주형플로팅건축설계기술개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지역혁신과제 차년도중간보고서 국토해양부 수해양문화공간을위한정주형플로팅건축설계기술개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지역혁신과제 차년도중간보고서 국토해양부 법률제 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해양부 법률제 호해양환경관리법 권영중 개정 판선박설계학 동명사 글로벌선도해양플랜트인재양성센터 해양플랜트거주구의최적설계기법연구 기술사랑연구회, 2007. Basic 중학생을위한기술ㆍ가정용어사전. 신원문화사. 기획재정부 법률제 호국유재산법 김성귀 해양관광론 현학사 김웅서 해양개발의현재와미래 한국해양연구원 김정태등 건축설비시스템 기문당 김진호 김인경 피보나치수열과항금비 교우사 김태중 주진형 건축디자인을위한건축계획 설계요론 구미서관 - 327 -

국립수산과학원 낚시용수상구조물안전 환경기준설정을위한연구 남정호 육근형 최희정 정지호 기후변화대응을위한연안지역레지리언스 강화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농림수산식품부 법률제 호어업자원보호법 농림수산식품부 법률제 호수산업법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령제 호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농림수산식품부 법률제 호낚시관리및육성법 농림수산식품부 법률제 호어촌 어항법 농림수산식품부 법률제 호농어촌정비법 대한건축학회 강구조계산규준및해설 대한조선학회 동명사 대한조선학회 선박해양공학개론 도서출판 인터비전 문화관광부 관광지방문객보고통계집 문화체육관광부 서해안권관광개발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법률제 호관광진흥법 미에다히사키 콘도다케오 마스다코이치 바다와해양건축 세기에는어디에서살것인가 이명권 김봉경 이상준역 기문당 박경부 방재법규및제도 한국방재협회부설방재연수원 박명규 권영중 선박기본설계학 한국이공학사 박한일 해양구조물설계개론 한림원출판사 법무부 법률제 호부동산등기법 법무부 법률제 호민법 부산광역시 포트카멜리아조성기본계획 소방방재청 법률제 호소방기본법 소방방재청 법률제 호유선및도선사업법 - 328 -

심우갑등 건축설계의이론과실행 문운당 아키오구로야나기 해양성레크레이션시설 계획과디자인 김남형 이한석역 도서출판과학기술 안영배 김광문 원정수 이범재 임창복 건축계획론 기문당 오영근 인체척도에의한실내공간계획 도설출판국제 오혜정 피보나치가들려주는피보나치수열이야기 자음과모음 윤도근등 건축설계 계획 문운당 이상춘 여근호 최나리 해양관광의이해 백산출판사 이영삼 김영모 여객선 해인출판사 이정환 최재선 김민수 해양 정책 미래 블루 노트 이창억 일본조선학회해양공학위원회성능부회 초대형부유구조물 최항순 박노식 조철희역 도서출판대선 일본지반공학회 해양구조물과기초 김낭형 김형수역 원기술 일본토목학회 워터프론트의경관설계 배현미 김종하 김경인역 보문당 정두영 선박설계 도서출판명진 주재욱 강석형 항만및어항공학 도서출판한림원 지삼업 마리나조성계획과실제 대경북스 한국방재협회 방재법규및제도 한국방재협회부설방재연수원 한국선급 부유식해상구조물기준 한국선급협회 한국선급 최신해상인명안전협약 한국선급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해양수산종합과학관건립사업입지선정결과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유구조물을이용한미래형컨테이너터미널개발방향연구 한국해양학회 해양과학용어사전 아카데미서적 해양경찰청 법률제 호수상레저안전법 - 329 -

해양산업발전협의회 부산플로팅아일랜드조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서 해양수산부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기술개발연구용역 차년도최종보고서 해양수산부 부유식초대형해상구조물기획연구 중간보고서 해양수산부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기술개발 차년도최종보고서 해양수산부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기술개발 차년도최종보고서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기본계획 해양수산부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기술개발 차년도최종보고서 해양수산부 미래형해양복합생활공간조성방안연구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부 항만및어항설계기준 해양수산부 해양건축물에관한법률제도연구 홍사영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설계매뉴얼 해양수산개발원 환경부 환경부령제 호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 통계연보 환경부 법률제 호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법률제 호환경영향평가법 해양성레크리에이션시설 계획과디자인 이한석 공남형역 도서출판과학기술 알기쉬운해양건축물의설계 이한석 송화철 박건역 도서출판이집 현대건축학건축방재 안전 강병희 현철 오상균역 도서출판서우 의 판 유흥선등역 동명사 워터프론트계획 이한석 도근영역 도서출판이집 - 330 -

2. 국내논문 강영훈 거주용부선 거주구공간배치에관한연구 석사 학위논문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고민철 송석기 플로팅건축상부시설의계획지침에관한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김동진 곽수용 국내해양선박사고의인적오류의요인평가 대한인간공학회지 김선영 어촌과어장의성격을활용한해양레크리에이션모델개발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 동명대학교 류균용 크루즈선공용부 공간구성의특성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박건 해양복합주거단지모델계획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박성신 플로팅건축의유형및디자인특성에관한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이수연 해수면산승에따른경제적손실분석 부산시해운대구를사례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상명대학교 이영근 박성제 이종근 류시생 수상구조물의현황및법적검토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이태식 전영준 구자경 김영현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 의건설에따른현행법제도의문제넘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대한토목학회정기학술대회 대한토목학회 이한석 디자인특성을고려한해양건축개념의설정에관한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이한석 강승우 김성수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의건축적실용화를위한기초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이한석 강영훈 도근영 해양플랜트거주용부선실내공간계획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 331 -

이한석 강영훈 도근영 허동윤 해양플랜트생활바지선거주구공간구성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이한석 문창호 강영훈 플로팅건축물의시장현황과산업동향 한국항해항만학회 년도추계학술대회 이한석 송화철 해양건축물의건설에따른법제도의문제점및개선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이한석 이명권 강영훈 플로팅건축물관련국내외법제도사례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이한석 조형장 강영훈 해양레저용플로팅건축물입지선정에관한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조광우 맹준호 우리나라해수면상승대응방향에관한소고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차선일 해양플랜트객실공간디자인특성에관한인간공학적설계를위한요소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채광수 평상시및태풍시해양환경에따른선박의표류해석을통한인천항인근해역의위험성평가 석사학위논문 인천 인한대학교 천우영외 국내방화규정에따른건축물방화구획성능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년도춘계학술논문발표회 한국화재소방학회 3. 국외문헌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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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사이트 뉴욕시정부 뉴욕시정부도시계획부 뉴욕주정부 뉴욕주정부국무부 뉴욕주정부국무부산하해안자원부 도시계획및개발부 로스엔젤리스카운티 - 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