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아프리카경제협력의전략적추진방안 06.3 월대통령님께서아프리카를순방하신이후아프리카의중요성이증대됨에따라 對아프리카경제협력의전략적추진방안 을전문가회의, 대외경제위원회등을통해검토하였는바, 그최종결과를보고드립니다. < 핵심요약 > 1. 아프리카시장에대한평가와전략적가치 최근아프리카경제의성장가능성에대한기대가점증하면서우리나라에서도아프리카의중요성이증대 * 아프리카 (53 개국 ) 의 GDP 는세계전체의 1.81% 에불과한상태 ( 한국 : 1.77%) ㅇ이에따라아프리카를 21 세기새로운협력파트너로인식하고, 미래지향적관점에서아프리카와의경제협력을확대할필요 Post BRICs 시장과신흥자원개발시장으로부상 ㅇ경제성장추세 (5% 대 ) 가지속되고있어새로운소비시장으로변모 * 아프리카의수입증가율 (%) : ( 88~ 97) 5.5 ( 98~ 07) 10.8 ㅇ석유, 가스등자원이풍부하여중동지역대체가가능하며, 자원개발사업개방도도높아자원협력과개발참여여지가많음 * 세계매장량중아프리카비중 : ( 석유 ) 9.5%, ( 천연가스 ) 8.0%, ( 백금 ) 80% ㅇ오일머니를바탕으로한인프라건설, 자원개발, 산업화등개발투자로플랜트 건설수요가급증하면서제 2 의중동으로부상 * 알제리는 09 년까지석유화학등기간산업에 1 천억달러를투자할계획 ㅇ이동통신, 인터넷, 통신망등 IT 수요도빠르게성장하는추세 * 00~ 05 년간이동통신증가율 (53%) 이세계평균증가율 (24%) 를크게상회 아프리카의전략적가치에도불구하고개발원조비중 (8%) 과경제협력협정체결부진등한국의아프리카와의경제협력은미흡 ㅇ對아프리카수출은꾸준히증가 ( 06 : 98.5 억달러, 수출총액의 3.1%) 하고있으나, 일부국가에편중되어있고시장점유율도미미 ㅇ對아프리카투자는약 12 억달러 ( 06 년누계, 전체해외투자의 1.7%) 로빈약 - 1 -
2. 對아프리카경제협력의전략적추진방안 선택과집중에따른 3 plus 3 거점국가진출전략추진 ㅇ성장잠재력을기준으로거점국가를선정하여시장개척노력집중 * 거점국가 : 대통령순방 3 개국 (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 과신흥유망 3 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리비아 ) ㅇ신흥유망시장으로거점국가가치가높고각종지역경제통합체를주도하고있는남아공과 FTA 체결 *FTA 체결시한국과남아공의對상대국수출은각각 35.7%, 11.9% 증가 한국형자원확보모델정립 ㅇ자원개발과경제협력프로그램 ( 산업인프라, 에너지플랜트, 철강, 교육 의료등 ) 을연계하는패키지진출확대 *( 사례 ) 인프라 ( 발전소 철도 ) 건설사업과연계한나이지리아유전개발권획득 ㅇ정상외교, 초청외교등을통해아프리카의에너지 자원부국과전략적자원외교와긴밀한협력관계를대폭강화 고부가가치시장 ( 건설 플랜트, IT 등 ) 에대한전략적진출강화 ㅇ인적네트워크구축등을통해종합적인시장조사기능과정확한프로젝트정보를제공하여건설 플랜트시장진출을지원 ㅇ협력가능성이높은유망국가 ( 남아공, 이집트, 알제리등 ) 를중심으로전자정부, SI, 통신망구축등의분야에차별화된 IT 진출확대 한국의성장모델전파및개발협력의지원확대 ㅇ적은비용으로많은효과를거둘수있는우리만의독특한모델추진 * 한국형개발경험과성장모델, 한류등을전수하여경제적이익추구와개발협력의조화로운발전을추구 ㅇ국가이미지제고, 자원확보등을위해개발원조를확대하되우리의비교우위분야와아프리카의협력니즈를조합하여지원 ㅇ최빈국에대한특혜관세제도를확대하여對한국시장접근지원 * 시장접근혜택품목확대 : ( 현재 ) 87 개 ( 향후 ) 최대한 (116 개 ) 확대 - 2 -
I. 검토배경 (2007. 5. 22, 기획과제최종보고서,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 중국, 일본등주요경쟁국들은자원확보, 무역확대, 투자진출등을위해아프리카에대한개발원조와경제협력을확대중 ㅇ우리나라도미래의잠재시장으로재조명되고있는아프리카를 21 세기새로운협력파트너로인식할필요 06. 3 월대통령의아프리카 (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 순방과 아프리카개발을위한한국이니셔티브 발표이후아프리카의중요성이증대 ㅇ미래지향적 전략적관점에서장기적비전을가지고아프리카와의경제협력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필요 이에한국에있어아프리카의전략적가치와경제협력추진현황을평가하고 對아프리카경제협력의전략적추진방안 을제시 II. 아프리카시장에대한평가 국가별로다양한특성을지니고있는 53 개의이질적시장으로구성되어있고경제규모가영세 ㅇ 5 개국 ( 남아공,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 이아프리카전체 GDP 의 70% 이상을차지할정도로국가별로경제력격차가심함 ㅇ대부분의국가가 2~3 개의 1 차상품에의존하는모노컬처 (monoculture) 형경제구조를갖고있어경제규모도영세 * < 아프리카의 GDP ( 05년기준 ) > 국가 GDP( 백만달러 ) 비중 (%) 세계전체 44,688.30 100 아프리카전체 (53개국) 808.62 1.81 아프리카 5개국 584.29 1.30 사하라이남 48개국 625.66 1.40 한 국 791.57 1.77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7 아프리카경제의성장가능성에대한기대가점증하는추세 ㅇ ( 비관론 ) 오늘날아프리카제국이당면한저개발은구조적인문제로처방이쉽지않고위험요인이많음 ㅇ ( 낙관론 ) NEPAD * 등에의한정치적안정, 꾸준한경제성장 (5% 대 ) 등으로아프리카경제의성장가능성에대한기대감도대두 *NEPAD :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01. 7) - 1 -
III. 경쟁국의아프리카접근전략 중국은대규모의원조제공과정상방문등을통해아프리카의자원개발과경제협력에주력 ㅇ공항, 고속도로, 학교등의인프라건설에서부터의료지원, 인력초청교육등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아프리카개발을지원 * 제 3 차중국 - 아프리카협력포럼 ( 06. 11, 북경 ) 에서는아프리카 48 개국정상을초청해부채전액을탕감하고, 09 년까지원조규모를 2 배로증액하는등대규모원조제공 ㅇ방문외교를통해파상적인외교공세를강화하고있으며, 특히자원의패권주의가덜한신흥산유국에대한외교력강화 * 중국지도부의아프리카방문 : ( 06 년 ) 3 차례 16 개국, ( 07 년 ) 2 차례 15 개국 미국은대체석유시장으로아프리카진출을본격화하면서중국의아프리카접근을경계 ㅇ중동정세불안에따른석유공급불안을상쇄할수있는대안으로아프리카를새롭게인식하며아프리카산유국과의협력을강화 * 미국의아프리카석유정책그룹 (African Oil Policy Initiative Group) 은아프리카원유도입을 15 년까지 2.5 배확대하여아프리카의석유비중을 15% 에서 25% 로제고할계획 EU 는중국, 미국의아프리카접근강화로기득권약화를우려하며 FTA 체결, 원조확대등을통해아프리카와의관계를공고화 ㅇ EU 는 아프리카전략 을채택 ( 05. 12) 하고아프리카원조규모를확대 ( 03 년 170 억유로 10 년 250 억유로 ) 할것이라고선언 일본은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회의, 개발원조등을통해아프리카와의경제협력을강화 ㅇ TICAD 라는대규모협력포럼을통해善政 (good governance) 과인적자원개발을지원하고, 통상확대와민간투자를촉진 ㅇ 아시아 아프리카정상회의 에서아프리카에대한개발원조규모 ( 03 년현재 7 억달러 ) 를향후 3 년간 2 배로확대하겠다고발표 ( 05. 4) - 2 -
IV. 우리나라에있어아프리카의전략적가치 아프리카시장을 Post BRICs 시장으로선점할필요 ㅇ최근의경제성장추세가계속이어진다면아프리카는가까운미래에새로운소비시장으로변모할것으로전망 ㅇ개도국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이심하지않고, 한국상품에대한인식도좋은편이어서시장확대가가능 자원확보는對아프리카경제협력의가장큰의의 ㅇ아프리카는석유, 천연가스, 백금 망간등의자원이풍부한신흥자원개발시장으로협력여지가많으나우리의투자규모는미미 * 세계매장량중아프리카비중 : ( 석유 ) 9.5%, ( 천연가스 ) 8.0%, ( 백금 망간 ) 80% ㅇ중동을대체할에너지도입다변화지역으로아프리카를인식하고, 중장기적자원협력과투자진출을강화할필요 산유국을중심으로플랜트 건설산업이급성장할전망 ㅇ아프리카국가는오일머니를바탕으로인프라건설, 자원개발등을위한개발정책을추진하고있어플랜트 건설수요가확산중 * 알제리는 09 년까지석유화학등기간산업에 1 천억달러를투자할계획 ㅇ자원개발과연계한플랜트 건설진출까지고려하면아프리카시장은 제 2 의중동 이라는평가까지받고있는상황 정보화추진에따른정보통신 (IT) 수요가급성장중 ㅇ지형여건, 유선전화설치비용, 낮은인구밀도등으로이동통신수요가급성장하면서 IT 산업이새로운성장섹터로등장 * 최근 6 년간 ('00~'05) 아프리카의이동통신가입자증가율은 53% 로세계평균증가율 (24%) 을크게상회하고있으나이동통신보급률은 20% 미만 ㅇ인터넷보급률은 3.0% 에불과해통신망시장도성장가능성이높음 아프리카는자원확보나수출시장으로서의가치뿐만아니라국제무대에서지지획득을위한전략적협력파트너로인식할필요 ㅇ아프리카 (53 개국 ) 는 UN 회원국 (192 개국 ) 의 28% 를차지하고있는만큼아프리카국가와의협력은우리나라의외교역량과도직결 - 3 -
V. 한 - 아프리카경제협력추진현황및평가 외교인프라부족, 빈약한개발원조 (ODA) 규모등으로아프리카의전략적 다중적가치에도불구하고경제협력은미흡 ㅇ상주공관설치국가는 53 개국중 16 개국에불과하며, 주요산유국인콩고와앙골라에는외교공관조차없는상태 ㅇ對아프리카 ODA 지원비중은 8%(39.1 백만달러 )( 05 년기준 ) 에불과하며, 아프리카국가와의경제협력협정체결 * 도부진 * 對아프리카경제협력협정 : ( 투자보장협정 ) 6 개국, ( 이중과세방지협정 ) 3 개국 ㅇ그러나, 아프리카개발을위한한국이니셔티브 ( 06. 3) 의채택으로향후對아프리카개발원조규모가확대될전망 아프리카와의무역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나일부국가에편중되어있고시장점유율도낮은상황 ㅇ對아프리카수출은꾸준히증가하여 06 년에는 100 억달러 ( 수출총액의 3.1%) 에근접하였으며, 자원수입 * 도증가하는추세 * 對아프리카수입의존도 ( 04~ 06 평균 )(%) : ( 석유 ) 3.7, ( 백금 ) 36.4, ( 금 ) 21.0, ( 동 ) 4.9 ㅇ수출의 50% 이상이 5 개국에집중되어있으며, 아프리카수입시장점유율은 2~3% 수준으로미미한가운데증가폭도둔화추세 對아프리카투자실적은약 12 억달러 ( 06 년말누계 ) 로전체해외투자액의 1.7% 에지나지않는등아직빈약한단계 ㅇ對아프리카투자진출이빈약한것은아프리카가여러측면에서아직투자시장으로서의면모를갖추지못했기때문으로평가 - 4 -
VI. 對아프리카경제협력의전략적추진방안 우리나라의아프리카접근시협력이유망한거점국가를발굴하고, 아프리카와의경제협력을확대하기위한전략적추진과제를 FTA, 자원개발, 건설 플랜트, IT 협력등분야별로제시 1. 기본방향 일회성이아닌지속적관심과장기적관점에서경제협력추진 ㅇ대통령의아프리카순방 ( 06. 3) 이후한 알제리 Task Force 설치, 한 아프리카포럼개최 ( 06. 11) 등對아프리카협력분위기가고조 ㅇ그러나, 이러한對아프리카협력프로그램을장기적관점에서일관성있게국가프로젝트로추진할필요 경제적이익추구와개발협력의조화로운발전추구 ㅇ전략적관점에서경제협력을추진하되보다큰틀에서호혜적으로발전할수있는경제협력모델을개발 추진 ㅇ과거우리의아프리카외교는국제정치적측면이강조되었지만, 향후에는경제적이익과개발협력의조화로운발전을지향 ㅇ이를위해對아프리카협력의로드맵이라할수있는 아프리카개발을위한한국이니셔티브 를충실히이행 선택과집중에따른 3 plus 3 거점국가진출전략 추진 ㅇ아프리카와의협력관계가성숙되지않은단계에서아프리카의모든국가와동등한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 ㅇ따라서, 우리나라가집중적으로시장개척노력을기울여야할거점국가를선정하여아프리카시장을효율적으로접근 ㅇ거점국가로는대통령순방 3 개국 (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 과신흥유망 3 개국 ( 남아공, 앙골라, 리비아 ) 등 3 plus 3 국가를선정하여중점추진 - 5 -
< 아프리카거점국가 (3 plus 3) 진출전략 > 2. 주요정책과제 1 무역투자협력강화 :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체결 거점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과 FTA 를체결할경우한국과아프리카간실질적경제협력의틀로작용할것으로전망 ㅇ남아공은아프리카에서성장잠재력이가장높은신흥유망시장 * 으로아프리카진출을위한거점국가로서의가치가높음 * 아프리카전체경제규모와총교역의약 25% 를차지하는등아프리카경제를주도 ㅇ남아공은각종경제통합체를주도하고있어남아공과 FTA 체결시남아공과경제통합체를형성하고있는인근국가로도진출가능 한 남아공 FTA 를체결할경우, 양국의수출이모두증가할전망 * 한국의對남아공수출은 35.7%, 남아공의對한국수출은 11.9% 증가 (KIEP) - 6 -
2 한국형자원개발모델정립 자원개발과경제협력프로그램을연계하는패키지형진출추진 ㅇ아프리카자원시장에서우리나라의제한된기술력과자본력을보완하기위해서는패키지형진출전략이필요 * 사례 : 인프라 ( 발전소 철도 ) 건설사업과연계한나이지리아유전개발권획득 ㅇ건설 플랜트뿐만아니라 IT, 조선, 철강, 의료등으로대상을확대하고아프리카자원개발에대한심층적정보를축적 자원확보를위해전략적자원외교와협력을대폭강화 ㅇ자원개발이라는특성상정부의금융지원이나세제상의지원보다외교적지원이더중요 ㅇ따라서, 정상외교, 초청외교등을통해아프리카의에너지 자원부국과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하려는노력이필요 3 정보네트워크구축을통한건설 플랜트시장진출확대 종합적인시장조사기능과프로젝트정보망을구축 ㅇ아프리카는불확실성이높고, 프로젝트발주의예측이어렵기때문에정확한시장정보입수채널의구축이수주성공여부의관건 ㅇ따라서, 건설 플랜트발주가많은북아프리카거점지역에프로젝트발주정보를총괄적으로담당하는주재관의파견을검토 ㅇ유망한건설프로젝트에대해서는 ODA 지원을통한타당성조사나개발조사 (Development Study) 사업등도지속적으로확대 현지정부, 발주처등과의밀접한인적네트워크를형성하여안정적이고효율적인진출여건을조성 ㅇ알제리, 리비아등신흥건설시장의경우관료의영향력이크기때문에주요부처나발주처와지속적유대관계구축이중요 - 7 -
4 IT 발전단계에따른차별화된 IT 협력강화 정보격차 (Digital Divide) 해소지원을통해 IT 협력기반을구축 ㅇ아프리카의정보격차해소에능동적으로참여하여글로벌 IT 리더로서 IT 발전수준에상응하는국제사회에의기여를추진 * 우리나라는그동안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을실시해왔으며, 아프리카의경우일부국가와연수생초청사업에한정 ㅇ지원대상국가를그룹화하여기술 정책자문, 연수생초청, 봉사단파견등그룹별특성에따라지원방식을차별화 협력가능성이높은유망국가를선정하여 IT 협력을강화 ㅇ IT 시장환경, 정책의지, 인적자원, IT 인프라, 관련성등다양한요소들을비교하여 IT 협력중점국가를선정 ㅇ비교요소분석결과를바탕으로알제리, 이집트, 남아공등아프리카의신흥통신강국을 IT 협력중점국가로선정 * 전자정부, SI( 시스템통합 ), 통신망현대화등의분야에협력 진출 < 아프리카중점국가별 IT 협력방안 > - 8 -
5 개발협력지원의확대및효율성제고 세계 12 위권의경제규모에합당하게개발원조 (ODA) 확대 ㅇ우리나라의 ODA 규모 ( 05 : 4.63 억달러 ) 는우리와소득수준이비슷한포르투갈의 1/10 수준에불과하며아시아지역에편중 (81%) * 우리나라의對아프리카 ODA 비중 ( 05 : 0.39 억달러 ) 은 8.4% 수준에불과 ㅇ국가이미지제고, 기업의해외진출지원, 에너지 자원의안정적확보등을위해對아프리카개발원조를확대할필요 * 우리나라는 아프리카개발을위한한국이니셔티브 ( 06. 3) 에서對아프리카 ODA 를 '08 년까지 3 배로증액할것을선언 원조의내실화를통해아프리카지원효과를극대화 ㅇ우리의비교우위분야 * 와아프리카의협력니즈조합에입각한내실있는원조를통해국가브랜드와지원효과를제고 * 우리나라의비교우위분야 : 한국형개발경험 한류전수, 인적자원개발지원, IT 리더로서의역할 (IT 기술, 통신망구축지원 ), 보건 의료시설확충등 ㅇ 아프리카개발을위한한국이니셔티브 의효과적추진을위해특정모범국가를선정 * 하여집중지원하는방안을검토 * 정치 사회적으로안정되고경제개발을통해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는탄자니아, 가나, 보츠와나등을모범국가대상으로선정 특혜관세제도를확대하여아프리카의對한국시장접근을지원 ㅇ아프리카최빈국들은수출을확대할능력이크지않다는점을감안하여시장접근혜택품목을현재의 87 개에서최대한확대 * 우리나라는 아프리카개발을위한한국이니셔티브 를통해아프리카최빈국에대해무관세 무쿼터수입품목의확대를약속 ㅇ무역을통해경제개발에성공한우리나라가향유했던특혜관세혜택을나누어줌으로써아프리카와의동반자적협력관계형성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