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지역국가들과의산업통상분야협력방안 - 최종보고서 - 2014.12.1. 연구책임자 : 이상준 ( 국민대교수 ) 공동연구자 : 엄구호 ( 한양대교수 ) : 김학기 ( 산업연구원연구위원 ). : 강명구 ( 산은경제연구소연구위원 ) : 성한경 ( 서울시립대교수 )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 목차 ) I. 유라시아국가의부상과산업구조 ----------------------- 1 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유라시아국가와의협력필요성 -- 1 2. 유라시아주요국의경제와산업구조및산업정책 -------- 12 II. 한 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현황및시사점 ------------- 37 1. 유라시아국가들의대외경제관계현황 ----------------- 37 2. 한 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현황 ---------------------- 47 3. 중국의對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과시사점 -------------- 69 4. 한 유라시아주요국정상회담과시사점 ---------------- 73 III. 한국과유라시아국가의산업통상정책특징 ------------- 77 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산업통상정책 ------------------- 77 2. 러시아신동방정책및유라시아연합의산업통상정책 ----- 81 3. 주요유라시아국가의산업통상정책 ------------------- 106 4.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유라시아연합의접목가능성 ----- 111 5.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신실크로드구상의접목가능성 --- 125 IV. 한 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의경제적효과 ------------ 138 1. 모형설정 --------------------------------------------- 138 2. 경제적효과 ------------------------------------------ 159 3. 시사점 ----------------------------------------------- 176 V. 한국의對유라시아국가산업통상확대방안 ------------ 178 1. 산업통상협력의확대필요성및협력방향 --------------- 178 3. 산업통상협력확대방안및실천계획 -------------------- 180 부록 1. 현지조사보고서 --------------------------------- 232
표목차 [ 표 Ⅰ-1] 한국의對유라시아교역현황 3 [ 표 Ⅰ-2] 한국의對 CIS 교역추이 4 [ 표 Ⅰ-3] 한국의對유라시아투자 6 [ 표 Ⅰ-4] 서구중심의유라시아국제운송회랑프로젝트 7 [ 표 Ⅰ-5] 유라시아국가통관지수 8 [ 표 Ⅰ-6] 유라시아재화이동의실질비용 9 [ 표 Ⅰ-7] 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국민의한국에대한인식 11 [ 표 Ⅰ-8] 아시아국가들의 GDP 1993, 2003, 2013 비교 12 [ 표 Ⅰ-9] 세계총 GDP 대비유라시아국가들의 GDP 비중추이 13 [ 표 Ⅰ-10] 러시아시나리오별발전전략주요내용비교 14 [ 표 Ⅰ-11] 세계총무역대비러시아및 CIS 국가무역비중추이 17 [ 표 Ⅰ-12] 러시아의주요경제지표 18 [ 표 Ⅰ-13] 크림합병이후경제전망 ( 낙관론 ) 19 [ 표 Ⅰ-14] 크림합병이후경제전망 ( 비관론 ) 19 [ 표 Ⅰ-15] 러시아주요경제지표 21 [ 표 Ⅰ-16] 카자흐스탄주요경제지표 23 [ 표 Ⅰ-17] 우즈베키스탄주요경제지표 25 [ 표 Ⅰ-18] 투르크메니스탄주요경제지표 26 [ 표 Ⅰ-19] 러시아정부의주요산업별발전전략 28 [ 표 Ⅰ-20] 산업개발프로그램 2015~2019의주요목표지표 31 [ 표 Ⅰ-21] < 비즈니스로드맵 2020> 추진프로젝트 32 [ 표 Ⅱ-1] CIS의주요교역국 (2012년, 상위 10개국 ) 38 [ 표 Ⅱ-2] CIS의對 EU 수출입상품구조 (2012년) 40 [ 표 Ⅱ-3] CIS의對 EU 품목별수출 (HS) 41
표목차 ( 계속 ) [ 표 Ⅱ-4] CIS의對 EU 품목별수입 (HS) 42 [ 표 Ⅱ-5] CIS 국별 FDI 유입 (2006~2013년) 43 [ 표 Ⅱ-6] CIS 및남동유럽산업별그린필드 FDI 45 [ 표 Ⅱ-7] CIS 및남동유럽국별그린필드 FDI 46 [ 표 Ⅱ-8] 한국의對유라시아국별교역액및비중 (2013) 48 [ 표 Ⅱ-9] 한국의러시아및 CIS 주요국품목별수출상품구조 56 [ 표 Ⅱ-10] 한국의러시아및 CIS 주요국품목별수입상품구조 56 [ 표 Ⅱ-11] 한국의對유라시아연도별투자현황 60 [ 표 Ⅱ-12] 한국의對 CIS 국별투자추이 (1980~2014.3) 62 [ 표 Ⅱ-13] 주요기업의對러시아투자현황및계획 63 [ 표 Ⅱ-14] 카자흐스탄주요프로젝트수주현황 64 [ 표 Ⅱ-15] 중견기업의우즈베키스탄주요프로젝트현황 65 [ 표 Ⅱ-16] 투르크메니스탄주요프로젝트현황 65 [ 표 Ⅱ-17] 對유라시아주요투자자규모별투자현황 68 [ 표 Ⅱ-18] 對유라시아국별주요투자자규모별투자현황 68 [ 표 Ⅱ-19] 한국과중국의對유라시아국별수출입규모비교 69 [ 표 Ⅱ-20] 한국과중국의對러시아주요수출품비교 (2013년) 71 [ 표 Ⅱ-21] 한국과중국의對카자흐스탄주요수출품비교 (2013년) 71 [ 표 Ⅱ-22] 한-러정부간주요협력관심분야 73 [ 표 Ⅲ-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제시및추진방향 79 [ 표 Ⅲ-2]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산업협력의관련성 80 [ 표 Ⅲ-3] 러시아극동에대한한국, 중국, 일본의직접투자비중 82 [ 표 Ⅲ-4] 독립국가연합 (CIS) 회원국과지역통합 83 [ 표 Ⅲ-5] 극동-바이칼사회경제개발계획개요 85
표목차 ( 계속 ) [ 표 Ⅲ-6] 2025 극동개발계획의목표와과제 86 [ 표 Ⅲ-7] 극동지역 23개종합개발프로젝트와주요내용 87 [ 표 Ⅲ-8] 러시아극동주요인프라투자프로젝트 90 [ 표 Ⅲ-9] 극동철도, 도로및항만개발주요내용 92 [ 표 Ⅲ-10] 극동의주요항만석탄공급현황및확장계획 92 [ 표 Ⅲ-11] 2025 극동사회경제발전하부프로그램예산및비중 93 [ 표 Ⅲ-12] 러시아직접투자펀드와극동개발펀드차이점 94 [ 표 Ⅲ-13] 선도경제구역세제혜택 95 [ 표 Ⅲ-14] 극동지역 14개선도경제구역선정목록 96 [ 표 Ⅲ-15] 한국기업의극동현지투자진출사례 97 [ 표 Ⅲ-16] EEC와 EEU의집행위원회기능비교 100 [ 표 Ⅲ-17] 유라시아주요국의관세동맹및 CIS 통상비중 110 [ 표 Ⅲ-18] CIS 국가무역구조 112 [ 표 Ⅲ-19] 중앙아시아새로운가스파이프라인 113 [ 표 Ⅲ-20] 구소련국가의 WTO 가입현황 115 [ 표 Ⅲ-21] 유라시아국가의관세율, 물류성과지수 116 [ 표 Ⅲ-22] 무역제한지표 ( 관세, 서비스, 전체 ) 117 [ 표 Ⅲ-23] CIS국가간투자누계 117 [ 표 Ⅲ-24] CIS 국가의러시아이주및이주송금 118 [ 표 Ⅲ-25] 유라시아경제연합의설립효과 120 [ 표 Ⅲ-26] CIS 국가간양자 FTA 추진현황 120 [ 표 Ⅲ-27] 제3국과무역자유화에서관세동맹국가의이익균형성 122 [ 표 Ⅲ-28] 新실크로드의전략적공간과주요국가 135 [ 표 Ⅲ-29] 중국의유라시아에너지연결 136
표목차 ( 계속 ) [ 표 Ⅳ-1] GTAP DB 8.0 국가분류 141 [ 표 Ⅳ-2] GTAP DB 8.0 산업분류 148 [ 표 Ⅳ-3] 국가분류 150 [ 표 Ⅳ-4] 산업분류 151 [ 표 Ⅳ-5] GATS 서비스공급형태 153 [ 표 Ⅳ-6] World Bank의 STRI 산업분류 154 [ 표 Ⅳ-7] 서비스교역장벽도출 155 [ 표 Ⅳ-8] 한국의 FTA 추진현황 157 [ 표 Ⅳ-9] 분석시나리오 1 158 [ 표 Ⅳ-10] 분석시나리오 2 158 [ 표 Ⅳ-11] 분석시나리오 3 159 [ 표 Ⅳ-12] 분석시나리오 1-1 결과 : 실질 GDP 160 [ 표 Ⅳ-13] 분석시나리오 1-2 결과 : 실질 GDP 160 [ 표 Ⅳ-14] 분석시나리오 1-3 결과 : 실질 GDP 161 [ 표 Ⅳ-15] 분석시나리오 2-1 결과 : 실질 GDP 162 [ 표 Ⅳ-16] 분석시나리오 2-2 결과 : 실질 GDP 162 [ 표 Ⅳ-17] 분석시나리오 2-3 결과 : 실질 GDP 162 [ 표 Ⅳ-18] 분석시나리오 3-1 결과 : 실질 GDP 163 [ 표 Ⅳ-19] 분석시나리오 2-2 결과 : 실질 GDP 163 [ 표 Ⅳ-20] 분석시나리오 3-3 결과 : 실질 GDP 164 [ 표 Ⅳ-21] 분석시나리오 1-1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65 [ 표 Ⅳ-22] 분석시나리오 1-2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66 [ 표 Ⅳ-23] 분석시나리오 1-3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67 [ 표 Ⅳ-24] 분석시나리오 2-1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69
표목차 ( 계속 ) [ 표 Ⅳ-25] 분석시나리오 2-2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70 [ 표 Ⅳ-26] 분석시나리오 2-3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71 [ 표 Ⅳ-27] 분석시나리오 3-1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73 [ 표 Ⅳ-28] 분석시나리오 3-2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74 [ 표 Ⅳ-29] 분석시나리오 3-3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75 [ 표 Ⅴ-1] 남ㆍ북ㆍ러 3각협력추진방안및기대효과 180 [ 표 Ⅴ-2] 나진-핫산철도사업확장및북한자원개발연계 181 [ 표 Ⅴ-3] 계통연계대안별장단점비교 185 [ 표 Ⅴ-4] 계통연계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 185 [ 표 Ⅴ-5] 남북러 3각협력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187 [ 표 Ⅴ-6] 북ㆍ중ㆍ러두만강근거리초고속통신망구축 188 [ 표 Ⅴ-7] 주요극동러시아개발협력 189 [ 표 Ⅴ-8] 극동러시아자원 + 인프라 + 제조업패키지개발 190 [ 표 Ⅴ-9] 극동 선도개발구역 대상지역및주요육성산업 191 [ 표 Ⅴ-10] 극동러시아혁신클러스터 192 [ 표 Ⅴ-11] 극동러시아한국혁신클러스터조성단계별추진방안 194 [ 표 Ⅴ-12] 연해주주정부프로젝트중루스끼섬관련프로젝트 195 [ 표 Ⅴ-13] 루스끼섬테크노파크건설계획 196 [ 표 Ⅴ-14] 연해주관광특구관련관광객추정치 196 [ 표 Ⅴ-15] 연해주정부의주요발전사업 197 [ 표 Ⅴ-16] 단계별루스끼섬발전전략및한국의참여방안 200 [ 표 Ⅴ-17] 연도별러시아수산물쿼터배정결과 204 [ 표 Ⅴ-18] 러시아거점확보주요사업 208 [ 표 Ⅴ-19] 모스크바공동 R&D 및비즈니스센터사업개요 208
[ 표 Ⅴ-20] 상트페테르부르크외국자동차공장 212 [ 표 Ⅴ-21] 러시아공공조달시장참여지원 212 [ 표 Ⅴ-22] 러시아산업통상협력방안비교 213 [ 표 Ⅴ-23] 중앙아시아거점확보를위한추진방안및기대효과 215 [ 표 Ⅴ-24] 대중앙아산업협력유망분야와추진방향 216 [ 표 Ⅴ-25] 주요국의경제특구및특별산업단지현황 217 [ 표 Ⅴ-26] 나보이경제특구입주신청한국기업 217 [ 표 Ⅴ-27] 카자흐스탄경제특구혜택 219 [ 표 Ⅴ-28] 우즈베키스탄경제특구현황 220 [ 표 Ⅴ-29] 중앙아시아농산물유통현대화및관리시스템구축 223 [ 표 Ⅴ-30] 전자정부및디지털실크로드구축 224 [ 표 Ⅴ-31] 중앙아시아산업통상협력확대방안비교 226-8 -
그림목차 [ 그림 Ⅰ-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요소 2 [ 그림 Ⅰ-2] 한국의對유라시아투자추이 5 [ 그림 Ⅰ-3] 러시아경제성장률추이 15 [ 그림 Ⅰ-4] 러시아및 G7 경제성장률비교 15 [ 그림 Ⅰ-5] 러시아일인당국내총생산 (1991-2013) 16 [ 그림 Ⅰ-6] 러시아무역에서원유의비중 20 [ 그림 Ⅰ-7] 러시아무역의주요대상국 20 [ 그림 Ⅰ-8] 카자흐스탄 GDP 성장률추이 (1991-2013) 22 [ 그림 Ⅰ-9] 러시아제조업대비하이테크수출비중 (%) 27 [ 그림 Ⅱ-1] CIS의수출입추이 37 [ 그림 Ⅱ-2] CIS의역내및역외수출입비중 39 [ 그림 Ⅱ-3] 러시아 FDI 유입추이 (2000~2013년) 44 [ 그림 Ⅱ-4] 기타 CIS 주요국의 FDI 유입 (2000~2013년) 44 [ 그림 Ⅱ-5] 한국의對유라시아국가연도별교역추이 48 [ 그림 Ⅱ-6] 한국의對 CIS 주요국별수출추이 (1993~2013년) 49 [ 그림 Ⅱ-7] 한국의對 CIS 주요국별수입추이 (1993~2013년) 49 [ 그림 Ⅱ-8] 한국의對유라시아국별무역추이 53 [ 그림 Ⅱ-9] 한국의러시아및 CIS 주요국품목별수출상품구조 55 [ 그림 Ⅱ-10] 한국의對 CIS 직접투자추이 (1989~2014.3) 58 [ 그림 Ⅱ-11] 한국의對 CIS 주요국직접투자추이 (1989~2014.3) 59 [ 그림 Ⅱ-12] 한국의對 CIS 국별직접투자누계 (2014년 3월 ) 59 [ 그림 Ⅱ-13] 한국의對 CIS 업종별투자누계 (2014년 3월 ) 66 [ 그림 Ⅱ-14] 한국의對러시아업종별투자누계 (2014년 3월 ) 66 [ 그림 Ⅱ-15] 한국의對카자흐스탄업종별투자누계 (2014년 3월 ) 67
그림목차 ( 계속 ) [ 그림 Ⅱ-16] 한국의對우즈베키스탄업종별투자누계 (2014 3월 ) 67 [ 그림 Ⅱ-17] 한국과중국의對러시아수출추이비교 69 [ 그림 Ⅱ-18] 한국과중국의對카자흐스탄수출추이비교 70 [ 그림 Ⅱ-19] 한국과중국의對우즈베키스탄수출추이비교 70 [ 그림 Ⅲ-1] 하나의대륙과관련된구체적인실행방안 79 [ 그림 Ⅲ-2] 경제통합의확대발전과정 84 [ 그림 Ⅲ-3] 유라시아경제연합의기관 99 [ 그림 Ⅲ-4] 유라시아경제연합의의사결정과정 99 [ 그림 Ⅲ-5] 역내무역통합지수비교 102 [ 그림 Ⅲ-6] 러시아의경제통합손익 102 [ 그림 Ⅲ-7] 유라시아경제통합의움직임 111 [ 그림 Ⅲ-8] 유라시아경제연합의진행상황 111 [ 그림 Ⅲ-9] CIS 국가와비 CIS 국가자원수출가격 119 [ 그림 Ⅲ-10] 유라시아경제연합의잠재적위협 119 [ 그림 Ⅲ-11] 카자흐스탄을지나가는주요대륙철도노선 121 [ 그림 Ⅲ-12] 중국의해양거점 126 [ 그림 Ⅲ-13] 중국新실크로드의꿈 126 [ 그림 Ⅲ-14] 중국의對유라시아교역추이 129 [ 그림 Ⅲ-15] 중국동북진흥계획 132 [ 그림 Ⅲ-16] 중국의유라시아에서국익제고를위한수단 136 [ 그림 Ⅳ-1] 표준 GTAP 모형기본구성도 139 [ 그림 Ⅳ-2] 경제적효과해석방법 159 [ 그림 Ⅴ-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시공간적연계성 178 [ 그림 Ⅴ-2] 산업통상협력에의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촉진 179
그림목차 ( 계속 ) [ 그림 Ⅴ-3] 극동러시아산업클러스터계획 183 [ 그림 Ⅴ-4] 접경지역협력가능한프로젝트예시 188 [ 그림 Ⅴ-5] 북태평양트롤어선출어선박수 203 [ 그림 Ⅴ-6] 카자흐스탄경제특구현황 218 [ 그림 Ⅴ-7] 투르크메니스탄내한국기업참여프로젝트 221
I. 유라시아국가의부상과산업구조 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유라시아국가와의협력필요성 1) 한국정부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추진배경 유라시아에서비롯되는지정학적리스크관리필요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거대시장인유라시아국가와경제협력을증진하 여한국의교역을확대하고이를통해북한의개방을자연스럽게유도 해한반도긴장을낮추자는경제외교구상이자신북방정책임. 중국의부상과동북아의갈등및협력구도라는국제환경에대응필요. THAAD 문제나 AIIB 문제처럼미국과중국또는미국과러시아사이에 서결정하기어려운문제. 최근유라시아의역동적질서변화의속도와폭이생각보다커서한국의미래에큰영향을미칠수있음. - 유럽연합 (EU) 은동유럽에이어우크라이나와남카프카스지역으로영향권의범위를확대하고있는데, 이는동슬라브와남카프카스의불안정이유럽전체의안보와직접적연관이있다는인식에기반. - 또한유럽연합은러시아에대한에너지의존을중앙아시아와카스피해에너지로완화하려는경제적목적에서이지역에대한영향력확대를모색 - 우크라이나와몰도바그리고조지아와아제르바이잔등은러시아의영향력을벗어나기위해친서방적정체성을 GUAM을통해강화하며일종의반러시아벨트를형성해나가고있음. - 미국은반테러와민주주의의이식이라는명분을앞세워카자흐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와카스피해에너지에서큰실리를획득해나가고있음. - 최근에는제3세계외교와에너지외교를강화하고있는중국까지가세 - 1 -
해 SCO 등을통해유라시아로의팽창을모색. - 이런상황에서신냉전의가능성이염려되고있어통일및동북아의안정을기대하는우리에게지정학적리스크를주고있으며, 이러한상황은금년도우크라이나사태이후심화되고있음. 새로운성장모멘텀이필요한우리나라에게대륙경제권과의통합은 주요한기회가될것임. 잠재성장률이 3.5% 대로떨어지고고령화의속도가점점빨라지는 가운데복지수요가급증하고있는한국으로서대륙경제는새로운성장 모멘텀을줄수있음.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요소는대륙의새로운시장획득, 물류연결을통한유럽경제권및유라시아경제권과의연결성확보, 그리고유라시아의자원획득등 3가지가될것임. 그러나아직성과는그리긍정적이지못함. [ 그림 Ⅰ-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요소 자료 : 연구팀작성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요소인교역과투자는글로벌금융위기이 후동력이오히려약화되었음. - 교역과투자에서동아시아의역할증대에도불구하고한국은그리괄 - 2 -
목할성과를보여주지는못했음. 한국의수출에서 CIS 지역의비중은 2012년은 2,88%, 2013년은 2,82% 임. - 그리고한국의수입에서 CIS 지역의비중은 2012년에 2.42%, 2013년에 2.34%. 對 CIS 교역은수출과수입모두최근정체상태를보이고있음. - 수출을보면 2012년의수출증가율은 7.7% 로중국이나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위축되었고 2013년에는 0.3% 로감소되었음. 이는 2013년한국전체수출증감율 2.1% 보다상당히부진한수치임. - 수입을보면 2012년의수입증감율은 3.5% 였으나 2013년은 2.8% 로상당히위축되었고이는한국의전체수입감소율 0.8% 보다큰수치였음. [ 표 Ⅰ-1] 한국의對유라시아교역현황 국가 한국과의최근교역추세 (%) GDP순교역순위 (2013) 수출수입위 (2012) 수출수입 2012 2013 2012 2013 러시아 9 10 12 7.7 0.5 4.6 1.3 우크라이나 55 66 62 12.4-44.6 3,4-40.9 벨라루스 71 121 114-24.8 62.4 313.3-22.2 몰도바 132 175 131-3.2 116.2 58.2-5.0 조지아 105 110 136 14.5-0.8-10.1-73.3 아르메니아 124 151 141 1.4 5.7 90.5 354.9 아제르바이잔 67 84 152 30.0 9.4-67.5 3,765.6 카자흐스탄 51 54 70 17.0 21.4-18.0-19.2 우즈베키스탄 76 37 103 2.8 11.4 6.4 25.3 키르기스스탄 138 100 178 14.0 1.2-90.0 160.3 타지키스탄 135 135 190 1.8 16.6-93.6-95.9 투르크메니스탄 91 106 197-20.3-27.0 77.5-84.9 에스토니아 99 102 84 33.1 11.0 43.5 99.3 라트비아 93 111 112-15.5-43.7 36.6 8.7 리투아니아 84 103 110-3.8 19.6 27.4 31.4 몽골 122 75 117 23.9-7.8-11.6-49.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세계은행 - 3 -
[ 표 Ⅰ-2] 한국의對 CIS 교역추이 연도 수출 수입 금액증감율금액증감율 1991 729-4,884-1992 129,080 17,616.6 91,648 1,776.6 1993 768,715 495.5 1,096,492 1,096.4 1994 1,253,580 63.1 1,515,409 38.2 1995 1,762,619 40.6 2,266,257 49.6 1996 2,720,141 54.3 2,261,468-0.2 1997 2,766,381 1.7 2,052,073-9.3 1998 1,889,545-31.7 1,347,550-34.3 1999 1,207,412-36.1 2,093,181 55.3 2000 1,297,459 7.5 2,567,514 22.7 2001 1,618,170 24.7 2,343,138-8.7 2002 1,672,885 3.4 2,660,253 13.5 2003 2,583,770 54.5 3,025,220 13.7 2004 3,621,391 40.2 4,553,139 50.5 2005 5,467,696 51.0 4,508,432-1.0 2006 7,246,655 32.5 5,135,650 13.9 2007 11,312,782 56.1 8,007,897 55.9 2008 13,636,980 20.5 9,825,152 22.7 2009 6,519,605-52.2 6,876,840-30.0 2010 11,053,764 69.6 11,209,276 63.0 2011 14,629,048 32.3 12,134,153 8.3 2012 15,760,998 7.7 12,557,242 3.5 2013 15,708,056-0.3 12,308,967-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4 -
- 한국의對유라시아투자에서보면전반적으로투자가매우부진하며정체상태에있음. 벨로루스, 몰도바는전혀투자가없으며카프카스지역의조지아,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의투르크메니스탄, 발틱의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모두투자누적액이천만달러에도미달함. 천만달러이상투자한국가들도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모두투자추세가쇠퇴하고있음. [ 그림 Ⅰ-2] 한국의對유라시아투자추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5 -
[ 표 Ⅰ-3] 한국의對유라시아투자 ( 단위 : 천 USD) 연도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키르기스스탄탄 타지키스탄 몽골 1989 480 0 0 0 0 0 0 1990 0 0 0 0 0 0 0 1991 17,244 0 512 0 0 0 0 1992 3,247 0 994 0 0 0 0 1993 3,041 0 113 15,000 0 0 0 1994 11,977 0 4,510 66,300 0 0 241 1995 30,806 0 856 28,549 0 29,000 4,806 1996 41,356 4,083 1,031 78,137 0 0 570 1997 8,423 4,200 102,804 16,033 145 0 1,400 1998 35,365 190,470 60 11,267 5,800 0 130 1999 830 1,500 1,835 333 2,650 0 1,855 2000 4,002 37,475 354 17,770 350 0 2,584 2001 6,889 0 1,823 60,177 180 29,000 2,634 2002 23,998 0 500 462 40 100 2,884 2003 24,363 403 13,820 5,252 0 0 1,337 2004 25,340 179 22,527 563 0 0 3,485 2005 34,717 414 25,560 8,695 355 0 6,705 2006 113,638 270 249,293 22,535 732 0 19,452 2007 237,886 72 286,620 70,043 12,780 119 44,433 2008 358,433 6,137 822,618 65,152 33,038 862 58,308 2009 427,873 80 153,401 32,323 8,534 560 25,538 2010 333,991 70 131,182 40,643 12,220 9 24,897 2011 97,627 64 101,688 53,191 2,872 92 43,046 2012 100,644 548 193,057 18,782 1,922 31 55,260 2013 63,389 150 62,863 9,494 3,430 40 34,147 합계 2,005,558 246,116 2,178,021 620,700 85,049 59,813 333,70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유라시아국가들과의자원협력도많은노력이기울였으나성과는그다 지크지않음. - 이명박정부에서남북러가스관사업을추진하였으나남북관계경색, - 6 -
셰일가스등장등여러요인으로해서정체상태에있음. - 중앙아시아의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등에서적극적자원외교를펼 쳤으나카자흐스탄잠빌광구를제외하고는성과가별로없었음. 유라시아에서는철도를비롯한대륙연결대형인프라사업들이추진되고있고박근혜정부는 SRX 철도연결사업을공약으로발표하고물류연결을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요소로인식. - 한국의경우아시아와유럽사이의물류의경우 97% 이상이해운이며철도운송은 1% 대에불과함. 운송시간과친환경성으로고려해볼때철도로유럽및유라시아국가들과의물류연결성을확보한다는것은매우중요함. - 이런상황에서서구및중국은대륙연결인프라사업에매우적극적임. 중국은시진핑정부에서 실크로드외교 를강조하며연운항 -우치구간, 충칭-두이스부르그구간등대륙철도익스프레스뿐만아니라서유럽-서중국고속도로사업등대륙물류인프라투자에적극적임. [ 표 Ⅰ-4] 서구중심의유라시아국제운송회랑프로젝트 구분 CAREC TRACECA Asian Highway/ Trans-Asian Railway 주체 ADB EU UNESCAP 목적 중앙아시아지역의 교통인프라경쟁력향상 유럽- 코카서스 -카스피해 -중아시아 대륙의 교통인프라 앙아시아연결교통망건설발전 (Great Silk Road) 아시아와유럽의연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불가리아, 이란, 몰도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바, 루마니아, 터키, 우크라이대상국가스탄, 몽골, 파키스탄, 타지키아시아, 터키, 러시아등 32 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개국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베키스탄스탄, 우즈베키스탄 총노선 도로 : 47,100 km 철도 : 36,800 km - 도로 : 55 개루트, 140,000 km 철도 : 114,000 km 완공시기 2020 년 2015 년 - 7 -
- 이런대륙물류투자활성화는한국에게도새로운통상확대의기회가될수있음. 박근혜정부는나진-하산철도연결프로젝트에참여하기로결정하고 TKR-TSR을비롯한 TKR과여러대륙철도와의연결성을확보함으로써해륙복합운송국가로의발전을지향하고있음. - 또한물류활성화는유라시아국가의낙후된통관환경을개선하고유라시아국가간재화이동의비용을낮추어줄것임. [ 표 Ⅰ-5] 유라시아국가통관지수 국가 순위 수출서류 수 수출일수 수출비용 ( 컨테이너 당달러 ) 수입서류 수 수입일수 수입비용 ( 컨테이너 당달러 ) 아르메니아 117 5 16 1,885 8 18 2,175 아제르바이잔 168 9 28 3,540 11 25 3,560 중국 74 8 21 620 5 24 615 에스토니아 7 3 6 765 4 5 795 조지아 43 4 9 1,355 4 10 1,595 카자흐스탄 186 10 81 4,885 12 69 4,865 한국 3 3 8 670 3 7 695 키르기스스탄 182 9 63 4,360 11 75 5,150 라트비아 17 5 10 600 5 11 801 리투아니아 15 4 10 750 5 9 800 몰도바 150 7 32 1,545 8 35 1,870 몽골 181 11 49 2,745 13 50 2,950 러시아 157 9 22 2,615 10 21 2,810 타지크스탄 188 12 71 8,650 12 72 10,250 우크라이나 148 6 29 1,930 8 28 2,505 우즈베키스탄 189 12 79 4,785 14 95 5,235 자료 : 세계은행 - 8 -
[ 표 Ⅰ-6] 유라시아재화이동의실질비용실질수출비용실질수입비용수출서류수입서류수출시간 ( 일 ) 수입시간 ( 일 ) ( 인일 )* 자원부국러시아 24 26 9 12 21 36 카자흐스탄 45 45 10 13 89 76 우즈베키스탄 429 466 13 15 86 104 아제르바이잔 75 73 8 10 43 48 자원빈국아르메니아 45 54 6 8 30 24 조지아 48 46 8 7 12 14 벨라루스 35 42 9 10 18 35 우크라이나 47 48 6 8 30 33 몰도바 95 112 7 7 32 35 키르기스스탄 331 359 14 16 64 75 타지키스탄 363 493 11 12 71 65 비교국폴란드 7 7 5 5 27 18 중국 20 24 8 6 21 24 자료 : 세계은행 2) 유라시아국가의아시아중시정책 푸틴정부는러시아극동개발을통한아태지역국가들과의경제통 합을강조하는 신동방정책 추진. 우크라이나사태이후중국과의관계를보다강화하고경제 에너지부문에서의협력사업을구체화시키기위한노력강조. 특히 2018년부터 30년간매년 380억m3의시베리아산천연가스를중국에공급하기로합의하고텐진에연 1,300만톤가공능력의정유공장을합작해건설하 - 9 -
기로합의하는등에너지부문의전략적협력을강화하였음. 푸틴정부는시리아사태, 북한과이란핵문제등국제현안에서는 물론 BRICS, SCO, UN 등국제기구에서중국과전략적연대를계속할 것으로전망됨. 푸틴정부는아베정권의대러협력확대정책에부응해푸틴대통령의방일등고위급인사교류를추진하면서에너지, 경제분야에서의대일협력은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 일본의러시아경제제재참여로일시적위축상황에있고러 일간쿠릴 4개섬의반환, 일본의미국주도북태평양 MD 참여, 일본의집단자위권확대등군비증강등을둘러싸고정치 안보분야에서갈등이상존하고있어획기적발전을이루지는못했으나러시아의대일경제협력의지는확고한것으로보임. 한국과는철도, 가스, 전력망그리드등남북러 3각협력추진을통해러시아극동지역발전은물론러시아경제의발전모멘텀을찾고자하고있음. 특히최근에는평양주재러시아대사를한국대사에임명함으로써남북러 3각협력에대한확고한의지를표명. 중앙아시아국가들은중국은물론한국과일본등동아시아국가와 의경제협력을중시. 중국과는 SCO를통한경제협력확대에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으며특히카자흐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은중국과의에너지협력을강화하고있음. 2009년 12월 14일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통해중국까지의 1800km의가스관이개통되었으며그능력은이미연 30b m3을넘어섰고제2노선이완공되면 60bm3이될것임. 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한국에대한인식은매우우호적이며이를바탕으로대규모플랜트분야에서에서의협력이제고되고있음. 카자흐스탄의발하쉬전략프로젝트, 우즈베키스탄의수르길가스전 가스화학프로젝트가대표적임. - 10 -
[ 표 Ⅰ-7] 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국민의한국에대한인식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도수 ( 명 ) 백분율 (%) 도수 ( 명 ) 백분율 (%) 매우나쁘다 1 0.1 4 0.4 조금나쁘다 3 0.3 13 1.3 한국 중립 264 26.4 - - 조금좋다 588 58.8 523 52.3 매우좋다 133 13.3 327 32.7 잘모르겠다 11 1.1 133 13.3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에서의한국의국가이미지, 2010. 카자흐스탄은 11 월 11 일발표한신경제정책 Nyrly Zhol(Bright Road) 에서 300 억달러의인프라투자와 330 억달러정도의산업및혁신분 야투자를발표. 특히아시아국가들의투자와참여를강조. 우크라이나와벨라루스등동슬라브국가들도한국에공관을설치 하고양국관계발전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조지아, 아르 메니아등남카프카스국가들도한국공관설치를희망하고있음. - 11 -
2. 유라시아주요국의경제와산업구조및산업정책 1) 유라시아주요국경제의부상 유라시아 1) 국가들의 GDP 유라시아국가들의경제성장추이 [ 표 Ⅰ-8] 아시아국가들의 GDP 1993, 2003, 2013 비교 단위 : 억불 국가 1993(A) 2003(B) 2013(C) C/A C/B 러시아 4,351 4,303 20,968 4.82 4.87 카자흐스탄 234 308 2,244 9.59 7.28 우크라이나 656 501 1,774 2.70 3.54 아제르바이잔 40 73 736 18.51 10.11 벨라루스 163 178 717 4.40 4.02 우즈베키스탄 131 101 568 4.34 5.61 투르크메니스탄 32 60 419 13.16 7.00 조지아 27 40 161 5.97 4.04 몽골 8 16 115 14.99 7.22 아르메니아 12 28 104 8.68 3.72 타지키스탄 16 16 85 5.17 5.47 몰도바 24 20 79 3.35 4.01 키르기스스탄 20 19 72 3.56 3.77 자료 : 세계은행 에너지자원부국을중심으로경제규모확대 원유및천연가스수출국인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 규모증가율이가장높음 1) 유라시아국가에는러시아, 몰도바, 벨로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포함 - 12 -
- 2000년이후세계경기호황기에따른에너지가격상승으로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은다른유라시아국가에비해경제규모가급격히확대. 특히, 2013년러시아의경제규모는 2조 1,180억달러로세계 8위이며, 2.86% 차지. 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도지속증가하여 3.78% 까지증가 2000년들어세계경기상승과더불어국제원자재가격의급등과원자재수출증가로유라시아국가들의연평균 GDP성장률 (2007~2013 년 ) 은 18.7% 증가. - 2013년유라시아국가들중에서러시아의경제규모가약 76% 를차지하고, 카자흐스탄 7.8% 순. 그러나유라시아국가들의경제규모는에너지부문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만큼국제원자재가격에영향을받음. [ 표 Ⅰ-9] 세계총 GDP 대비유라시아국가들의 GDP 비중추이 (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200 7~2013) 아르메니아 0.013 0.016 0.019 0.015 0.014 0.014 0.014 0.014 7.4 아제르바이잔 0.04 0.06 0.07 0.08 0.08 0.09 0.10 0.10 19.6 벨로루스 0.07 0.08 0.10 0.08 0.09 0.08 0.09 0.10 9.9 카자흐스탄 0.16 0.19 0.22 0.20 0.23 0.27 0.28 0.30 11.1 키르기스스탄 0.006 0.007 0.008 0.008 0.007 0.009 0.009 0.010 15.4 몰도바 0.007 0.008 0.010 0.009 0.009 0.010 0.010 0.011 14.3 러시아 1.98 2.30 2.69 2.09 2.38 2.67 2.78 2.86 12.8 타지키스탄 0.006 0.007 0.008 0.008 0.009 0.009 0.011 0.011 11.5 투르크메니스탄 0.043 0.046 0.035 0.034 0.035 0.041 0.049 0.055 17.1 우크라이나 0.22 0.25 0.29 0.20 0.21 0.23 0.24 0.24 9.6 우즈베키스탄 0.034 0.040 0.046 0.057 0.061 0.064 0.071 0.076 7.4 CIS 계 2.578 3.003 3.492 2.774 3.131 3.490 3.653 3.775 18.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4.04-13 -
세계경제비중에대비하여러시아와 CIS 국가들의무역규모, 특히수출규모는상대적으로높으며비중도증가하였음. - 러시아는소득증가에힘입어수입비중이 2배증가하였음. - CIS 역내무역비중은줄어들고있는추세임. [ 표 Ⅰ-10] 세계총무역대비러시아및 CIS 국가무역비중추이 ( 단위 : 십억불, %) 세계수입 세계수출 CIS 수입 CIS 수출 러시아수입 러시아수출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9,378 (100%) 9,098 (100%) 149 (1.6%) 263 (2.9%) 76 (0.8%) 182 (2.0%) 12,239 (100%) 11,985 (100%) 252 (2.1%) 420 (3.5%) 138 (1.1%) 302 (2.5%) 16,328 (100%) 15,972 (100%) 473 (2.9%) 710 (4.4%) 267 (1.6%) 468 (2.9%) 15,365 (100%) 15,130 (100%) 387 (2.5%) 568 (3.8%) 229 (1.5%) 397 (2.6%) 18,424 (100%) 18,101 (100%) 547 (3.0%) 780 (4.3%) 316 (1.7%) 525 (2.9%) 18,780 (100%) 17,995 (100%) 553 (2.9%) 764 (4.2%) 318 (1.7%) 526 (2.9%) CIS 역내무역 20.8% 18.6% 18.8% 16.8% 16.9% 18.1%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er (www.intracen.org) 러시아경제와발전전략 2000년대높은경제성장세구현. - 지난 10년동안높은성장세덕분에러시아경제는세계 8위권국가로성장함. 푸틴의높은지지율은경제적성공에기반하고있음. - 200년대첫 10년동안러시아의성장률은 G7국가의성장률을크게상회하였으며빠른성장세덕분에세계 10위권의경제규모를가지게되었음. - 14 -
[ 그림 Ⅰ-3] 러시아경제성장률추이 자료 : 러시아국가통계위원회 [ 그림 Ⅰ-4] 러시아및 G7 경제성장률비교 자료 : 세계은행 소득및소비증가. - 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위기가발생하기이전러시아경제는부흥기를 맞고있었음. 2006 년에소련말기의경제규모 (2000 년경상가격기준 ) 를 - 15 -
회복하였고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 2009 년경제가마이너스 성장을기록하기도하였지만빠르게경제가회복되는성과를거두기도 하였음. 더불어러시아국민들의소득수준도급격하게회복되었음. [ 그림 Ⅰ-5] 러시아일인당국내총생산 (1991-2013) 자료 : 세계은행 경제발전의제약요인 - 러시아경제는인구감소와고령화, 에너지및천연자원의존형경제구조, 전반적인혁신부재으로저성장국면에진입함. - 최근에불거진우크라이나사태로발생한지정학적인위기로인하여장기적인저성장국면에접어들수있다는위기감을가지고있음. - 특히지정학적위기로인하여러시아에대한대외투자신뢰도가급격히하락하고있는상황에서이를극복하기위한노력이필요한실정임. - 현재와같은대립국면이지속되고대러시아제재가완화되지않는다면투자환경의전반적인악화속에서가시적인투자유치를진행해야하는어려움이존재함. 경제발전의주요방향 - 인구감소의방지, 지역균형발전, 양질의일자리창출, 새로운경제시스템구축, 유라시아에서의협력증진을주요정책과제로삼고있음. - 대내적으로는국영기업의사유화추진, 기업투자환경개선, 세금체계 - 16 -
개혁및기술개발촉진, 지역균형발전을추진함. - 대외적으로 WTO 가입효과증대, 관세동맹을유라시아경제연합 (EEU: Eurasian Economic Union) 확대, BRICS국가와협력강화, CIS 국가, 세르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칠레와 FTA를추진함. 푸틴재집권이후러시아발전전략은 1 자원의존형경제구조탈피, 2 자원에너지활용의최대화로요약됨. - 최근채택된 러시아발전전략 2030 은보수와혁신시나리오로구분됨. - 혁신시나리오는안정적인재원마련방안이가장중요한데최근불거진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對러시아제재로인해당분간실현가능성이떨어짐. [ 표 Ⅰ-11] 러시아시나리오별발전전략주요내용비교 구분보수시나리오혁신시나리오 개념에너지산업강화최첨단산업으로의경제구조변경 추진내용 대규모에너지생산지개발에너지집약적인산업발전에너지관련기술도입전력발전소건설석유및천연가스관신설 에너지단지의현대화최첨단산업발전교육, 보건, 과학, 정보통신투자철도및도로인프라건설에너지산업의존도감소 재정적자 2015 년까지재정적자없음 2030 년까지 GDP 1.5-2% 재정적자 국가채무는 GDP 25% 수준확대 예산증감 (2020 년 까지 ) 교육, 보건에 GDP 의 1% 만큼증가 국방, 치안에 GDP 의 1% 만큼감소 경제에 GDP 의 0.5% 만큼감소 교육, 보건에 GDP 의 2% 만큼증가 국방, 치안에 GDP 의 1% 만큼증가 경제에 GDP 의 0.5% 만큼증가 GDP 성장률 연간 3.5-3.6% 연간 4.4% 주무부처 재무부 경제개발부 근거 재정건전성유지의중요성 非자원산업없이지속성장불가 자료 : KOTRA 모스크바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뉴스레터제61호, 2012.4.30. - 17 -
2014~2015년경제전망 - 2014년러시아경제성장률은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재집권이후정치적안정과 2025 극동개발계획 ' 을통한내수증진정책에도불구하고구조적인문제와지정학적불안정으로성장세둔화 2014년성장률은 0.2% 로전망됨 (2013년 1.3%) 우크라이나와의영토분쟁장기화, 미국과서방의대러시아경제제재에따른수출감소및투자감소로국내소비가위축되었기때문임. 경상수지흑자는주요수출품인원유, 천연가스의가격하락과수출감소에도수입감소폭이더욱확대되어 GDP 대비 2.7% 로전망됨. 재정수지적자비중은크림반도합병으로재정지출수요증가, 주요재정수입원인원유의가격하락으로 GDP 대비 0.9% 를기록함. 소비자물가는 2014년 9월서방의경제제재에대응한농수축산물수입금지조치에따른식료품가격인상으로 7.4% 까지상승추세임. [ 표 Ⅰ-12] 러시아의주요경제지표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명목 GDP 1,904.8 2,017.5 2,096.8 2,057.3 2,098.8 실질 GDP 성장률 4.3 3.4 1.3 0.2 0.5 경상수지 /GDP 5.3 3.5 1.6 2.7 3.1 재정수지 /GDP 1.5 0.4 1.3 0.9 1.1 소비자물가 * 8.5 5.1 6.8 7.4 6.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 2014. 주 : * 는러시아경제개발부가 2014.9월말에발표한 2015년경제전망및 2016-2017년예측 에서인용 - 2015 년경제성장률은유가하락과셰일가스생산확대에따른에너지 부문수출둔화와투자침체등으로거의 0% 성장이예상되는가운데 우크라이나사태가극적으로해결될경우외국인투자증가로 0.5% 2) 의 성장도전망되고있음. 경상수지흑자규모는유럽및중국으로의원유와천연가스수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3.1% 로예상됨. 2) 러시아경제개발부는 2014.9 월말에발표한 2015 년경제전망및 2016-2017 년예측 에서 2015 년경제성장률을 1.2% 로전망함. - 18 -
재정수지적자비중은크림반도합병에따른재정지출증대로 2014 년보다소폭증가한 GDP 대비 1.1% 로전망됨. 소비자물가는곡물생산증가에따른식료품가격하락과대서방농수축산물수입금지조치해제로전년대비안정화될것으로전망함. 우크라이나위기영향 - 물론우크라이나위기이후제재와대응제재로이어지는상황으로러시아경제는당분간어려움을가질것으로전망됨. 하지만다음의전망처럼일시적으로경제적어려움이있더라도다시빠르게회복할것으로조심스럽게전망되기도함. [ 표 Ⅰ-13] 크림합병이후경제전망 ( 낙관론 ) 2013 2014 2015 GDP 성장률 1.3 1.1 1.3 소비성장률 3.4 2.2 2.0 자본형성증가율 -3.4-1.8 0.4 정부재정 (GDP 대비 ) -1.3-0.5-0.2 경상수지 ( 십억불 ) 33.0 26.8 24.1 (GDP 대비 ) 자본수지 ( 십억불 ) 1.6-55.1 1.3-68.0 1.2-32.0 (GDP 대비 ) -2.6-3.3-1.6 석유가격 ( 배럴당 ) 104.0 103.5 99.8 자료 : 세계은행 Russian Economic Report [ 표 Ⅰ-14] 크림합병이후경제전망 ( 비관론 ) 2013 2014 2015 GDP 성장률 1.3-1.8 2.1 소비성장률 3.4 0.8 1.1 자본형성증가율 -3.4-10.3 5.0 정부재정 (GDP 대비 ) -1.3-0.9-0.5 경상수지 ( 십억불 ) (GDP 대비 ) 33.0 1.6 60.2 3.0 49.4 2.5 자본수지 ( 십억불 ) (GDP 대비 ) -55.1-2.6-133.0-6.7-62.2-3.1 석유가격 ( 배럴당 ) 104.0 103.5 99.8 자료 : 세계은행 Russian Economic Report - 19 -
자원위주, EU 중심의무역구조. - 하지만러시아경제의문제는경제제재이전부터나타나고있었음. 무 엇보다도경제현대화를통한천연자원의존도를감소시키지못했음. [ 그림 Ⅰ-6] 러시아무역에서원유의비중 자료 : Afontsev(2014) - 또한무역에있어 EU 에대한의존도는높은실정이고제재이후 EU 에 대한의존도를줄이려는정책적인노력이눈에띄게증가함. [ 그림 Ⅰ-7] 러시아무역의주요대상국 자료 : Afontsev(2014) - 20 -
경제제재이전하향세뚜렷하였음. - 그래서경제제재이전이미경제성장률은하향세를보였음. [ 표 Ⅰ-15] 러시아주요경제지표 자료 : Afontsev(2014) 카자흐스탄 자원부국 - 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에위치한세계제 9위의영토대국으로원유, 천연가스, 석탄우라늄, 크롬, 금, 철광석등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한중앙아시아 5개국가운데가장경제규모가큰국가임. - 원유매장량은 300억배럴 ( 세계 12위 ), 천연가스매장량은 1.88조m3 ( 세계 19위 ) 이며카자흐스탄의주요유전인텡기즈 (Tengiz) 유전및카라차가낙 (Karachaganak) 유전을비롯해최대규모인카샤간 (Kashagan) 유전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가지속되는등에너지부문의성장잠재력은큼. - 석탄매장량은 336억톤 ( 세계 8위 ), 크롬세계 1위, 우라늄세계 2위, 아연세계 4위매장량을보유한자원부국임. - 카자흐스탄은이러한자원을기반으로 2000년대고도의경제성장을이룩하였으며지속적인재정수지적자문제를보완하고거시경제안정화를위하여국부펀드 (National Fund of Kazakhstan, NFRK) 를창설 - 21 -
하였음. 개혁, 개방, 경제성장 - 카자흐스탄은자유화와민영화를통하여개혁을추진하였으나 1990년대는큰폭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고 2000년대는고도의성장세를유지하였음. - 카자흐스탄은소련의주요농업생산지였으며산업구조는원료생산에크게의존한경제구조를가지고있었음. - 체제전환개력을시작한이후경제는침체를경험하였지만고유가가지속된 2000년대는연평균 10% 내외의높은성장을기록하였음. [ 그림 Ⅰ-8] 카자흐스탄 GDP 성장률추이 (1991-2013) 자료 : 세계은행 2014~2015 년경제전망 - 2014 년카자흐스탄경제는 2012 년 12 월발표한중장기국가발전계획인 카자흐스탄발전전략 2050(Kazakhstan strategy 2050) 3) 을추진함에 3) 카자흐스탄발전전략 2050년 (Kazakhstan strategy 2050) 은카자흐스탄이양적인성장위주발전전략에서양적인성장과질적인성장을병행하는 경제발전 전략이다. 동발전전략의목표는인프라, 교육, 보건및경제다변화이다. 특히에너지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규모및성장속도는낮으나, 장기적으로국가발전의중요한부문이될수있는제조업등비에너지부문에외국인투자를유치하여국제경쟁력강화및세계경제와연계성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음. - 22 -
도주력수출상품인원유를비롯한원자재가격하락, 소득및내수증가율둔화로전년대비하락한 4.6% 성장 경상수지는주변국으로부터유입된노동자들의해외송금증가에따른소득수지적자에도상품수지의확대로 2013년적자에서 GDP 대비 0.3% 로흑자전환 소비자물가는 2014년 2월에실시한인위적인텡게화의평가절하 4) 와수입물가상승으로전년보다높은 6.9% 를기록 - 2015년에는국제유가하락에따른수출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 정부주도의주택건설과도로 철도등인프라구축을위한투자지속으로 4.7% 의경제성장이전망 특히 2015년 1월 1일유라시아경제연합발효로역내수출증가등이경제성장을견인전망 경상수지는에너지기업들의자원개발을위한지질탐사전문기술수입증가, 주요수출품인원유및광물가격의하락으로 GDP 대비 0.7% 적자가예상 소비자물가는곡물시장공급확대로인플레이션압박이둔화되어전년도보다하락한 6.1% 로전망 [ 표 Ⅰ-16] 카자흐스탄주요경제지표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명목 GDP 188.0 203.5 231.9 225.6 248.7 실질 GDP 성장률 7.5 5.1 6.0 4.6 4.7 경상수지 /GDP 5.4 0.5 0.1 0.3 0.7 재정수지 /GDP 2.1 2.9 2.0 2.1 - 소비자물가 8.3 5.1 5.8 6.9 6.1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 2014. The National Bank of Kazakhstan 4) 카자흐스탄정부에서 2014 년 2 월 11 일 1 달러에 155 텡게였던환율을 185 텡게로 20% 평가절하 - 23 -
우즈베키스탄 안정적인성장세 - 천연가스원유수출을바탕으로지속적인성장이이루어지고있으나, 국제원자재가격하락영향으로성장세약화 - 우즈벡은원자재수출과정부의산업현대화정책및인프라투자를통해 2008년이후 8% 대의고성장을시현 에너지가격의변동에영향을받고있음 - 경기에대한상승및하강요인이혼재되어있으나, 주요수출품의국제가격약세가계속되면서 2014년경제성장률은전년대비 0.3%p 하락한 7.8% 로예상. 2014~2015년총선및대선을앞둔선심성지출확대, 민간소비증가에더하여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각종개발프로그램이경제성장을뒷받침. 가스수출활성화를위해노후화된시설현대화및신규개발사업을추진하는한편높은자원의존도를개선하기위한 <2011~2015년산업발전 5개년계획 > 등중장기발전방안을수립하여공격적인투자실시. 그럼에도불구하고자원의존적경제구조의본질적한계인원자재가격하락이성장감속요인으로작용함에따라성장률둔화는불가피할전망임 2012년중앙아시아-중국가스관개통후對중국가스수출량증대는원자재가격하락을원인으로한성장둔화를일부상쇄. 그러나최근중국의경기부진이이슈화되면서원자재수요가장기적으로감소될수있다는우려증폭. GDP(2014.1월 WB 기준 ) : 2012년 8.2% 2013년 7.4% 2014년 7% 예상 2015년 6.7% 예상. 2014~2015년경제전망 - 2014년우즈베키스탄경제는산업다각화를위한정부투자확대와각종선거를앞두고재정지출의확대에도불구하고민간소비증가세둔화와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전년도보다둔화된 7.0% 성장전망. 경상수지는대중국천연가스수출증가에도주요수출품인금과면 - 24 -
화의가격하락및정부의인프라확충에따른건설자재수입증가로전년수준을유지할전망. 소비자물가는물가안정을위한소비재에대한정부의가격통제에도숨화평가절하에따른수입가격상승, 휘발유등에대한정부보조금감축으로 11% 의높은수준기록. - 2015년우즈베키스탄경제는대선이후공약수행을위한정부지출확대, 인프라건설및산업육성을위한공공투자확대에도불구, 원자재가격하락과수출둔화로전년보다하락한 6.5% 성장이전망. 경상수지는수입가격상승과정부의강력한수입제한조치에힘입어전년대비소폭상승한 GDP 대비 0.5% 로예상. 소비자물가는정부지출확대에따른수입수요증가와환율인상에따른수입상품가격상승으로 2014년보다소폭상승한 11.3% 로전망됨. [ 표 Ⅰ-17] 우즈베키스탄주요경제지표 ( 단위 : 십억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명목GDP 45.4 51.2 56.8 63.1 67.9 실질GDP 성장률 8.3 8.2 8.0 7.0 6.5 경상수지 /GDP 5.8 1.2 0.1 0.1 0.5 재정수지 /GDP 8.8 8.5 2.0 0.6 0.5 소비자물가 12.8 12.1 11.2 11.0 11.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 2014. 투르크메니스탄 안정적인경제성장및제한적인개방. - 국민들에대한기초생필품의무상지원지속과 SOC 투자증가, 중국에대한천연가스수출물량증대등으로높은성장세유지. - 1인당국민소득이 8,000불에이루면서중상위권경제국가로성장함. - 정부예산에서사회공공부문에대한지원확대 ( 임금및정부보조금 - 25 -
10%, 연금 15%) 로계속하여재정적자를기록하기도하였지만상품수지흑자덕분에함. -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 2010년 5월 2030 국가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고에너지, 사회, 교육, 문화분야를중심으로개혁을추진하고 <12-16년 5개년을사회경제발전계획 > 을수립함. 국유재산사유화, 민간투자개방, 해외자본유치, 산업인프라투자확대, WTO 가입추진. 2013년부터쇼핑센터, 식료품공장등국유재산매각및면화산업육성을위한해외자본유치추진. 개방의허용범위가제한적이고기업투자환경은크게개선되지않아서외국인투자유입액은크게증가하지않고있음. [ 표 Ⅰ-18] 투르크메니스탄주요경제지표 구분경제지표단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국내경제 GDP 억불 202.1 221.5 292.3 351.6 418.5 1인당 GDP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 불 4,060 4,393 5,725 6,798 7,987 % 6.1 9.2 14.7 11.1 10.2 % - 4.5 5.3 5.3 7.6 실업률 % 11.3. 11.4 11.5 11.3 - 환율 ( 달러당 ) TMM/$ 2.85 2.85 2.85 2.85 2.85 경상수지백만불 - -1,337 411 1,069 1,727 대외거래 수출억불 150.8 172.3 218.4 267.6 - 수입억불 - 83.0 94.0 102.0 - 외채현황 외국인투자액외환보유액 백만불 4,553 3,631 3,399 3,117 3,061 억불 - 175.1 188.7 201.1 211.5 총외채백만불 661.5 529.1 454.3 492.4 - 자료 : 세계은행 Data Set, EIU Country Report 2013. 7. 한국수출입은행 - 26 -
2) 유라시아주요국산업구조및산업정책 러시아산업구조및산업정책 에너지부문에편중된산업구조 - 석유가격이상승해도 GDP 성장률은큰변동을보이지않고있은상태에서전체수출에서석유및천연가스의비중이여전히높음 [ 그림 Ⅰ -6 참조 ]. - 제조업수출에서하이테크산업의수출비중은정체되어있거나감소하는추세임. [ 그림 Ⅰ-9] 러시아제조업대비하이테크수출비중 (%) 자료 : 세계은행 러시아정부의산업발전전략기본방향 - 푸틴대통령은경제성장을위해인구감소방지, 지역발전, 양질의일자리창출, 새로운경제건설, 유라시아에서의협력증진등에정책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음. - 이는원자재수출등해외의존형경제에서탈피하여러시아내부에서더많은성장의동력을확보하려는의지를천명한것임. - 산업정책의우선적인목표는자원의존경제구조를개편하는것에두고있으며나가서산업경쟁력확보와산업다각화를추진하여러시아 - 27 -
의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고재정적인부담도경감시키고자함. - 이와더불어선도기업의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투자환경을개선하고자하며특히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순위를향후수년내 20위로수직상승시키려는계획도가지고있음. - 이러한변화는러시아로들어오는자본을에너지수출로벌어들이는방식이아닌외국기업들의자본유입으로대체하려는것임. - 나가서러시아의산업생태계를글로벌시장과접목시키려는의도도있음. - 경제개발부와지방정부가공동으로개별지역의투자환경을개선하려고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외자유치도활발하게추진하고있는것은이러한변화를보여주고있음. [ 표 Ⅰ-19] 러시아정부의주요산업별발전전략 1 2 3 발전전략및정책 항공산업발전전 략 2015 금속공업발전전 략 2020 러시아경제현대 화정책 4 경공업발전전략 2020 5 방송발전전략 2009-2015 6 7 8 9 자동차시장발전 전략 2010-2020 정보사회국가프 로그램 2011-2020 제약산업발전전 략 2020 러시아국영기업 민영화정책 발표시기 2008년 5월 2009년 3월 2009년 5월 2009년 9월 2009년 12월 2010년 4월 2010년 10월 2010년 10월 2010년 11월 주요내용 2015년까지러시아군장비개선및 50-100석단거리소형제트기, 100-200 중형기생산금속공업의혁신, 효율증진및친환경생산방식도입및환경안전강화첨단기술육성및자원의존도감소 2020년까지내수시장점유율 50% 까지확대, 정부예산 4억불포함총 50억불투자신기술및디지털 TV를통한러시아통합정보공간기반구축 (2015년아날로그방송종료 ) 내수 / 수입자동차에글로벌규격동일적용, 완성차생산확대및부품현지화율제고정보와지식에의자유롭고접근기회의평등, 정부포털서비스의통합제약산업의경쟁력확보, 내수시장 50% 이상점유율, 신약개발, 국제기준에맞는인력양성민간투자자유치로국영기업경쟁력강화, 1단계로 2015년까지 900개기업민영화 (590억불) 10 중공업발전전략 2010 년자원에너지분야에필요한주요인프라설비 - 28 -
2020 12 월공급능력향상 11 의료산업발전전략 2020 12 사회경제발전전략 2030 13 全산업혁신발 전전략 2020 2011 년 2 월 2011 년 2 월 2011 년 9 월 진단장비개선, 맞춤형의료시스템, 바이오기 술활용, 바이오은행구축 세계 5 대경제강국, 에너지단지의현대화및 탈에너지경제구조로의발전 에너지, 군사장비, 의약, 생명과학, 나노기술등 기술혁신기업의비중 40-50% 확대 14 가스석유화학산업 2012년가스채굴량 981BCM까지증대, 가스화향상, 가발전전략 2030 3월스수출시장다변화, LNG 생산증대자료 : 러시아정부부처, KOTRA 지역정보, KIEP 오늘의세계경제 카자흐스탄산업구조및산업정책 에너지부문에편중된산업구조 - 카자흐스탄은에너지부문에편중된산업구조와외국자본의존도로인한국제금융시장여건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특징을보임. - 높은경제성장률과에너지자원개발사업덕분에카자흐스탄은행들이해외에서손쉽게자금을빌려올수있었고이자금이건설부분으로유입되면서건설붐이형성되면서과열양상을보이던경제상황은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하면서 2008년과 2009년경제성장률이다시각각 3.2%, 1.2% 를주저앉는경제적어려움을경험하였음. - 금융위기당시경기침제와건설경기경착륙, 텡게화절하로인한은행권부실문제로인하여알리안스은행, BTA은행, 아스타나은행, 테미르은행등이디폴트를선언하였고국부펀드인삼룩카즈나를통해 50억달러의유동성을지원하는동시에구조조정을통해주요은행이국유화됨. 현재주요은행간 M&A 및매각이추진되고있음. - 2010년유가상승및주요수출국가의경기회복덕분에다시높은성장세를회복하였으며최근 3년간대외수출증가율이호전되었고 GDP 대비총수출의비중은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경상수지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음. - 카자흐스탄은대외개방정책을통하여수출규모는 2009년금융위기직후를제외하고는계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지만총수출대비제조업수출의비중은낮아지는문제점을가지고있음. - 29 -
- 카자흐스탄경제의가장큰문제는에너지부문에편중된산업구조와 은행부문의취약성에있으며카자흐스탄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 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음. 카자흐스탄정부는경제의구조적취약성을해결하고성장잠재력을최대화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경제정책을중심으로경제발전을적극추진하고있음. - 산업다각화를위한경제개발및구조개혁추진 : 2010년카자흐스탄정부는새로운산업과중소기업성장을표방하는산업개발 5개년계획을수립하였으며특히非에너지분야로의외국인투자증대를통해지역경제허브로서의도약을추진하고있음. - 경제특구지역 ( 자유경제구역 ) 설치 : 아스타나, 아크타우항만, 알타라우 IT 파크, 온투스틱, 파블로다르등을경제특구로지정하고투자하는기업에게법인세감면, 토지가치세및부유세 0% 적용, 일정한조건을만족할경우부가세면제등을최고 10년까지다양한혜택을주는경제특구를설치하여산업다각화와지역균등발전을동시에추진함. - 인프라투자확대 : 2012년 5월카자흐스탄정부는아시아, 유럽및중앙아시아를잇는경제허브로도약하기위해철도망및무역루트를개선하도록하는실크로드전략을발표하였고신규고속철도건설계획을포함한인프라투자가계속추진됨. 국제적위상을높이기위해다음의대외경제정책을추진함. - WTO 가입추진 : 카자흐스탄정부는 1996년 WTO 가입을신청한이후세계관세기구 (WCO) 의원칙에기초하여관세제도를지속적으로개정중이며관세동맹국인러시아가 WTO 가입이 2012년에완료됨에따라카자흐스탄역시 WTO 가입에박차를가하고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참여 : 카자흐스탄은러시아와벨라루스가참여하는유라시아관세동맹에참여하고있으며 2014년 5월 29일카자흐스탄은러시아, 벨라루스와함께유라시아경제연합 (EEU: Eurasian Economic Union) 를 2015년 1월에공식출범하기로서명하였음. 유라시아경제연합은단일경제공동체 (CES) 을거쳐, 최종적으로는단일통화, 합의된통화정책및거시경제정책수행을목표로하는경제통합체로서발전될계획임. - 중국, 미국, EU, 한국등과의협력강화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과 - 30 -
의협력을강화하고있으며에너지와자원에대한미국과 EU의관심을바탕으로미국과 2001년전략적동반자관계를설정하였으며 EU와는에너지, 환경, 안보분야에서협력하고있으며우리나라와도경제적으로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음. 특히최근우리대통령의국빈순방시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지지하면서유라시아대륙의에너지, 물류, 무역, 투자협력강화를증진시킬것임. - FTA 협상적극추진 : 인도, 베트남,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뉴질랜드등여타국가들과의 FTA를추진하고있음. 산업개발프로그램 2015~2019 - 산업다변화및제조업의경쟁력제고가목표로프로그램의실행에총 6조 6 천억텡게 ( 약 367억달러, 1달러 =180텡게기준 ) 가필요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이중약 90% 를민간투자를통해충당계획 [ 표 Ⅰ-20] 산업개발프로그램 2015~2019의주요목표지표 주요목표지표 2012년현황 2019 목표치 (2012년대비 ) GDP 대비제조업비중 3조 4천억텡게 2012년비중의 1.5배이상 제조업의노동생산성 1인당 61,800달러 2012년기준치의 1.3배 전체수출액대비비원료산업의수출비중 * 214 억달러 2012 년비중의 1.1 배이상 제조업고용인수 35 만 9 천 8 백명 2 만 9 천 3 백명증가 제조업의에너지원단위 (TOE/1 천 USD, 2000 년기준가격 ) 1.53 최소 15% 감축 주 : 1. * 의非원료상품은원료자체가아닌가공된상품을말함 2. GDP 대비제조업비중과전체수출액대비非원료산업의수출비중에대한 2019년목표치는 2012년의비중을각각 100% 라고했을때의증가율임. 예를들어, 2012년 GDP 대비제조업비중을 100% 라했을때 2019년목표치는 2012년비중의 1.5배즉 2012년비중대비 150% 증가를의미함자료 : 카자흐스탄산업신기술부, 산업개발프로그램 2015~2019-31 -
비즈니스로드맵 2020(Business Road Map 2020)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 새로운비즈니스이니셔티브에대한지원, 기업부문개선및수출중심의산업을중점육성하겠다는계획임. - 2011년이후 비즈니스로드맵 2020 추진재원은해당회계연도의국가예산에의해지출. - < 비즈니스로드맵 2020> 을통해 2015년까지 GDP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 12.5% 이상, 중소기업이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적어도 40% 이상, 비석유부문수출에서제조업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 43% 이상, 제조업부분의노동생산성을 1.5배이상증가. - 또한 2020년까지 GDP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 30% 이상, 비원자재 (Non-commodity) 분야에대한국내및외국인투자 30% 증가, 중소기업의비중 GDP 구조의 40% 이상달성, 실업률을 5% 이하로감소. [ 표 Ⅰ-21] < 비즈니스로드맵 2020> 추진프로젝트 주요방안 거시경제의안정화 세부내용 - 텡게화평가절하로예상되는물가상승을억제에최선ㆍ식료품등생활필수품의물가상승을억제하기위해소매가격의상한선을설정할것이며, 석탄, 가스, 중유, 디젤등의부당한가격인상을막기위해방안을마련 산업발전을통한경제성장촉진 - 국가경제의현대화를위해 2014 년 6 월 1 일까지 2015-2019 년카자흐스탄산업발전프로그램 수립완료ㆍ카자흐스탄정부는 7 개년 (2015~2019 년 ) 의산업발전과인프라구축을위해국부펀드에서총 54 억달러로지원ㆍ 2014 년에는 8 억 2.390 만달러를지원할예정임 - 또한, 산업발전을통해생산되는상품의수출을위해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국가들과수출에대한계약체결 중소기업발전및소상공인활성화 금융시스템발전과은행부문개선 - 2014 년에는 2013 년보다 2 배많은 78.000 개의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 2013 년에비해 30 증가한 350 억텡게 (1 억 9.231 만달러 ) 를지원할예정임 - 최소요구 ( 설립 ) 자본금을 100억텡게 (5.520 만달러 ) 에서 10 배증가한 1.000억텡게 (5.5억달러 ) 로상향조정ㆍ현재 38개은행중에서이러한요구를충족시키는은행은 15~20 개이며. 2020년까지소형은행은합병또는소액금융기관전환유도 - 은행의부실자산비율을현재 33에서 2016년까지 10 이하로감축할계획임 - 32 -
ㆍ이를위해 13 억달러 (2.500 억텡게 ) 규모의부실자산정리기금을중앙은행산하에설립 국영및공기업의기업공개 (IPO) 와주식매각을통한제 2 의민영화추진 - 카자흐스탄정부는국부펀드인삼룩카즈나가보유한국영및공기업. 자회사의 IPO 와주식의매각을추진ㆍ민영화추진대상은 32 개국영기업. 585 공영자산. 삼룩카즈나자회사 191 개 우즈베키스탄산업구조및산업정책 면화중심의농업생산특화에서벗어나원유정제, 기계및자동차등산업발전 5개년프로그램을통해산업구조개선추진. - 우즈베키스탄은구소련의지역별산업특화정책에따라면화중심의농업생산지역으로특화되었으나, 독립이후수입대체산업화추진과적극적인제조업육성시책에힘입어제조업의비중이점차적으로확대하였음. 2013년 GDP 대비제조업의비중은 32.2% 임. - 2011~15년산업발전 5개년프로그램을통해총 473억달러규모의 516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음. 이중유망분야인원유및천연가스가공및개발이 60% 이상을차지함. - 원유, 천연가스정제및개발분야외에투자유치유망분야는기계및자동차, 의약및바이오, 화학, 식품가공, 전기전자산업등임. - 석유및천연가스개발이적극적으로진행되면서에너지자원개발과관련된광업의비중도점차높아지고있음. - 농업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3년 19.1% 까지낮아졌으나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 30% 정도를차지하고있음. - 산업별성장률추이를살펴보면, 운송및통신, 건설, 도소매부문이높은성장률을보이기있음. 특히도소매부문은 2007년전년대비 20% 이상상승해경제성장의중요한동력이되었음. 2011~15 년산업발전 5 개년프로그램 (2010 년 12 월발표 ) - 산업발전 5 개년프로그램은주요목표는경제의구조적취약성을개선 하기위해산업발전계획을통해산업다각화및현대화를추진. - 33 -
- 이를위해, 산업의지속적인균형발전, 수출잠재력및산업경쟁력확보등을목표로기존시설을현대화하고신규생산설비를도입. - 동프로그램은총 516개프로젝트 (473억달러규모 ) 를추진하고있으며, 이중원유ㆍ천연가스개발및가공이 60% 이상을차지. - 2013 년에는 370개이상의전략적주요프로젝트가포함된정부투자프로그램에 130억달러를투입할계획 ( 소요재원의 75% 는국내재원으로충당 ). - 동프로그램의재원조달계획에따르면전체투자액의 68% 가량을외국인투자및국제금융기관이차지하고있어외국인투자유치가중요. - 원유, 가스가공및개발분야외에투자유치유망분야는기계및자동차, 의약및바이오, 화학, 식품가공, 전기전자산업. - 산업발전 5개년프로그램을통해 2015년제조업의산업생산비중이 2010 년 38% 에서 63% 까지확대되고, 수출비중도 2010 년 51% 에서 72% 까지증가전망임. 금융부문선진화 5개년 (2011~15년) 계획 (2010년 11월발표 ) - 은행의자본증대와민간자본유치, 자산건전성제고등을통해바젤위원회에서설정한국제표준에부합하도록금융환경개선및프로젝트파이낸싱등에대한투자활성화, 금융부문우수인력양성, 증권시장현대화를추진할계획. 2012~2016년서비스부문발전프로그램 - 서비스산업발전을통한후진국형경제구조에서벗어나기위해동프로그램을수립. - 우즈베키스탄의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2005년 38.7% 에서 2011년 50.5% 로성장하였고, 특히 IT, 제빵, 보험, 리스및관광분야가급속도로발전중. - 2005~2011년중소기업부문등서비스부문에 1.1백만개신규일자리가창출. - 서비스산업발전을위해중소기업에게지원되는소득세및통합세세제혜택을 2017년 1월 1일까지연장. - 세제혜택적용범위도금융 은행부문, 일반서비스 ( 제화, 가죽제품, 시계및전자제품수리 ), 부동산업, 컴퓨터교육학원, 아동 장애인 노인대상의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보건및체육시설, 동물병원등으로확대 - 서비스산업발전을위해경제부, 재정부및중앙은행이 - 34 -
<Microcreditbank> 재원을이용한특별대출방안을마련하게되며, Microcreditbank' 은 1,899억숨의특별대출을지원. - 연도별대출액을살펴보면, 2012 년 (211 억숨 ), 2013(275 억숨 ), 2014(356 억숨 ), 2015(459 억숨 ), 2016(596 억숨 ) 이며, 신규생산라인건설, 회사설비확충등에투입되게되며농촌지역서비스사업발전에도지원. 투르크메니스탄산업구조 천연가스중심의에너지에높은의존도 - 전체 GDP 에서산업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 48.8%, 건설분야는 16.1%, 교통통신분야는 5.8%, 농업분야는 5.4%, 무역분야는 7.5%, 서비스분야는 16.4% 를기록하여산업및건설분야가 GDP 성장을견인함. - 국가에의한장기적인경제발전계획이추진되고있지만당분간은천연가스생산능력증대와이를위한외국자본유치, 생산된천연가스의수출경로다변화등이중요함. 중앙아시아-중국의제 3 가스관준공, 제 4 가스관착공, 2 단계갈키니쉬가스전개발착공 ( 공사비 100 억불추정, 연 30BCM의가스생산예상 ) 등을통해 2020 년까지중국으로 60BCM의천연가스를중국으로수출계획. 2013년주요수출국은중국 (62%), 우크라이나 (10%), 터키 (5.7%), 이탈리아 (5.1%), 아프가니스탄 (4.9%), 러시아 (2.1%) 로중국의비중이꾸준하게높을전망임. 주요수입국은터키 (24%), 러시아 (13%), 중국 (13%), 이란 (7.8%), 독일 (6.7%), 이탈리아 (5.1%), 일본 (4.4%), 한국 (3.9%) 로수출에비하여비교적다양한국가와교역하고있으며우리기업의노력에따라무역비중을높일수있는시장임. - 산업다각화와관련된경제정책, 예를들어산업인력양성및산업공단개발등을효과적으로작동시키기위한정부조직의역량은충분하지않음. 셰일가스로인한천연가스하락대응 - 투르크메니스탄은러시아와중국으로천연가스를, 석유는 BTC 파이프 라인을통해터키와이탈리아로수출하고있음. - 35 -
- 러시아와의가스수출가격협상의불리를극복하기위하여 1997년이란으로첫번째가스관을개설하고 2010년두번째가스관을개설함. 또한 2009년에는중국으로가스관을개설하고추가적인가스관을건설하여 2020년까지 65BCM으로수출량을늘리기로하는등가스수출시장다변화를통한가격안정화추구함 섬유산업육성을통한산업다각화추진 - 세계 9번째면화생산국이고, 7번째의수출국으로제조업가운데서는면화를이용한섬유산업이발전가능성을가지고있음. - 1991년독립이후, 섬유산업의현대화와공장설립에약 16억 5000만달러를투자하였으며, 2016년까지추가로 10억달러의외국인투자를유치할계획임. - 기존의투자가운데외국인투자는 18% 인 3억달러에달하며, 터키기업의투자가대부분을차지함. - 산업다변화를위해 2011-2030 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National Program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을추진하고있으며, 섬유산업의발전이목표에포함되어있음. - 최근대규모섬유공장의설립을통해섬유산업을주요제조업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이추진되고있으며, 한국기업도투자를고려할수있음. 관광산업육성을통한수입증대 - 카스피해연안 아바자관광단지조성 을통해외국인투자유치및 수입증대도모. - 36 -
II. 한 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의현황및시사점 1. 유라시아국가들의대외경제관계현황 1) 무역 꾸준한교역증가추세 러시아를포함한 CIS 국가들의대외무역은꾸준히늘어나고있음. - 2000~2013 년기간동안수출은 1,399억달러에서 7,435억달러로연평균성장율 (CAGR) 은 13.9% 증가하였고, 수입은 658억달러에서 5,145억달러로연평균성장율은 17.2% 증가. 무역수지는 2000년 721억달러에서 2013년 2,290억달러로연평균성장율 9.3% 기록. - CIS 국가들의교역증가는유가및천연가스가격과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자원부국을중심으로급증함. [ 그림 Ⅱ-1] CIS 의수출입추이 단위 : 10 억달러 800.0 수출수입무역수지 756.8 743.5 600.0 523.1 514.5 400.0 200.0 137.7 65.6 72.1 233.7 229.0 0.0 2000 2012 2013 자료 : Inter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CIS (http://cisstat.com/) 주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벨로루스,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 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37 -
특정국가와의교역에집중 CIS 국가들의교역은 EU, 중국, 중국, 일본, 한국, 터키등특정국가에집중된양상을보이고있음. - 2012년의경우 CIS 총교역에서 EU가 54.4%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고, 중국은 14.1%, 터키 5%, 미국 3.8%, 일본 3.5%, 한국 3% 등을차지함. - 수출의경우 EU(59.2%), 중국 (10%), 터키, 일본, 미국이, 수입은 EU(46.8%), 중국 (20.5%), 미국, 일본, 한국 (4.1%) 이주요대상국임. [ 표 Ⅱ-1] CIS의주요교역국 (2012년, 상위 10개국 ) 단위 : 백만유로, % 수입수출총계교역국금액비중교역국금액비중교역국금액비중세계전체 310,404 100.0 세계전체 490,403 100.0 세계전체 800,807 100.0 1 EU 145,276 46.8 1 EU 290,266 59.2 1 EU 435,542 54.4 2 중국 63,766 20.5 2 중국 49,156 10.0 2 중국 112,922 14.1 3 미국 17,670 5.7 3 터키 28,471 5.8 3 터키 39,828 5.0 4 일본 14,481 4.7 4 일본 13,318 2.7 4 미국 30,394 3.8 5 한국 12,675 4.1 5 미국 12,724 2.6 5 일본 27,799 3.5 6 터키 11,356 3.7 6 스위스 12,327 2.5 6 한국 24,140 3.0 7 인도 3,923 1.3 7 한국 11,465 2.3 7 스위스 16,049 2.0 8 스위스 3,722 1.2 8 인도 9,545 1.9 8 인도 13,468 1.7 9 브라질 3,710 1.2 9 이집트 4,878 1.0 9 브라질 6,462 0.8 10 캐나다 2,367 0.810 이스라엘 4,396 0.9 10 이스라엘 5,913 0.7 자료 : Eurostat, IMF. 주 : 대세계교역통계는역내교역제외, 주요교역국에는역내멤버제외 - 38 -
글로벌화에따른 CIS 역외국가들과의교역이늘어나면서 CIS 역내교역의비중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음. - CIS 수출중역외수출은 2000년 1,114억달러에서 2013년 6,096억달러로연평균 14.0% 성장. - CIS 수출중역외수출비중은 2000년 80.9% 에서 2013년 82.0% 로상승. - CIS 수입중역외수입은 2000년 355억달러에서 2013년 3,896억달러로연평균 20.2% 성장. - CIS 각국들의경제성장에따른수입수요증가로역외수출비중은 2000년 54.1% 에서 2013년 75.7% 로상승. - CIS 각국들은의류및가전제품등소비재산업, 건설및기계장비의중화학공업이낙후되어대부분을수입에의존. [ 그림 Ⅱ-2] CIS 의역내및역외수출입비중 단위 : % 100 80 수출 80.9 81.0 82.0 CIS 역내 100 80 CIS 역내 CIS 역외 수입 72.9 75.7 60 CIS 역외 60 54.1 45.9 40 20 19.1 19.0 18.0 40 20 27.1 24.3 0 0 2000 2012 2013 2000 2012 2013 자료 : Inter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CIS(http://cisstat.com/) 특정산업에국한된교역상품구조 CIS 국가들의주요수출품은연료 에너지상품이큰비중을차지함. - 예를들어, 2012 년 CIS 전체의대 EU 수출상품에서광물성연료 (SITC 3) 가차지하는비중은 74.6% 에달함. - 39 -
CIS 국가들의주요수입품은자동차와기계류및식품등임. - 2012 년대 EU 수입에서자동차관련제품 (SITC 7) 이전체수입의 47.5% 차지함. [ 표 Ⅱ-2] CIS 의對 EU 수출입상품구조 (2012 년 ) 단위 : 백만유로, % 수출수입 SIT C 품명 금액비중증가율금액비중증가율 총계 272,591 100 5.1 170,325 100 10.1 0 식품및산동물 4,117 1.5 58.3 11,382 6.7 16.1 1 음료및담배 141 0.1 6.7 2,096 1.2 7.3 2 비식용원재료 ( 연료제외 ) 7,835 2.9-1.9 2,550 1.5 6 3 광물성연료, 윤활유및관련물질 203,307 74.6 5.6 3,796 2.2 3.1 4 동식물성유지및왁스 1,164 0.4 46.9 640 0.4 13.7 5 화학물및관련제품 8,112 3 4.3 27,580 16.2 10 6 재료별제조제품 19,010 7-13.3 19,136 11.2 9.3 7 기계및운수장비 4,016 1.5 16.6 80,861 47.5 11.4 8 기타제조제품 1,615 0.6 4.5 19,720 11.6 11.2 9 기타상품및취급물 6,056 2.2 54 1,571 0.9 3.1 자료 : Eurostat. - 40 -
HS 1 부 [ 표 Ⅱ-3] CIS 의對 EU 품목별수출 (HS) 품목명 2008 2009 2010 2011 총계 산동물및동물성생산품 229,67 3 148,05 7 202,18 8 258,49 5 단위 : 백만유로, % 2012 금액 비중 에서의 EU외 비중 272,59 1 100.0 15.2 377 341 353 408 439 0.2 2.1 2 부식물성생산품 2,365 1,530 1,174 2,575 4,005 1.5 8.8 3 부동식물성의유지 693 619 789 795 1,166 0.4 12.4 4 부 조제식료품과음료, 담배 5 부광물성생산품 566 619 606 780 1,287 0.5 3.2 159,24 0 108,42 5 149,17 7 194,84 1 206,03 8 75.6 35.8 6 부화학공업품 6,773 4,302 6,051 7,440 7,793 2.9 5.3 7 부플라스틱류, 고무제품 986 646 1,115 1,742 1,637 0.6 3.4 8 부가죽. 모피제품 331 199 287 330 320 0.1 2.4 9 부목재, 코르크제품 2,567 1,579 2,092 2,316 2,201 0.8 21.6 10 부목재펄프. 종이 669 574 598 620 611 0.2 4.0 11 부섬유, 섬유제품 1,015 796 941 1,017 893 0.3 1.0 12 부신발류. 모자류 112 89 108 153 134 0.0 0.7 13 부돌, 유리, 도자기 227 173 220 242 231 0.1 2.1 14 부진주, 귀금속품 2,500 1,767 4,195 4,360 5,599 2.1 6.5 15 부비 ( 卑 ) 금속과그제품 19,569 8,862 14,610 16,847 14,494 5.3 15.5 16 부기계류와전기기기 2,277 1,771 2,267 2,678 2,822 1.0 0.8 17 부수송기기 826 551 604 773 1,183 0.4 1.3 18 부광학기기. 사진기 206 168 193 250 310 0.1 0.5 19 부무기. 총포탄 13 11 27 12 11 0.0 1.0 20 부잡품 345 265 289 328 317 0.1 0.9 21 부예술품, 골동품 27 19 21 42 49 0.0 1.3 22 부기타 27,990 14,749 16,472 19,948 21,052 7.7 119.2 자료 : Eurostat. - 41 -
HS 1 부 [ 표 Ⅱ-4] CIS 의對 EU 품목별수입 (HS) 품목명 2008 2009 2010 2011 총계 산동물및동물성생산품 148,39 3 95,237 122,08 0 150,95 2 단위 : 백만유로, % 2012 금액 비중 에서의 EU외 비중 170,32 5 100.0 10.1 3,326 2,661 3,640 3,896 4,283 2.5 18.0 2 부식물성생산품 3,151 2,373 3,202 3,931 4,425 2.6 20.3 3 부동식물성의유지 366 247 310 375 367 0.2 7.7 4 부 조제식료품과음료, 담배 4,863 3,880 4,956 5,541 6,359 3.7 10.3 5 부광물성생산품 2,671 1,638 2,258 3,436 4,186 2.5 3.2 6 부화학공업품 15,984 13,623 17,980 20,577 22,772 13.4 9.3 7 부 플라스틱류, 고무제품 7,081 4,673 6,519 7,561 8,630 5.1 13.3 8 부가죽. 모피제품 973 549 693 880 999 0.6 6.6 9 부목재, 코르크제품 1,264 746 814 929 1,090 0.6 9.9 10 부 11 부 12 부 13 부 목재펄프. 종이 4,232 3,282 3,742 3,862 3,637 2.1 12.1 섬유, 섬유제품 6,078 4,381 4,802 5,641 6,182 3.6 15.0 신발류. 모자류 1,412 946 1,070 1,314 1,551 0.9 19.4 돌, 유리, 도자기 2,513 1,499 1,774 2,115 2,395 1.4 13.1 14 부진주, 귀금속품 975 612 737 733 1,050 0.6 1.8 15 부비 ( 卑 ) 금속과그제품 8,257 5,232 7,018 8,558 8,440 5.0 7.4 16 부기계류와전기기기 50,077 30,979 38,484 47,536 52,223 30.7 11.6 17 부 수송기기 24,533 10,344 15,598 23,724 28,787 16.9 11.2 18 부광학기기. 사진기 4,620 3,116 4,100 4,958 6,489 3.8 8.3 19 부 무기. 총포탄 93 67 72 81 97 0.1 3.0 20 부잡품 4,019 2,543 2,994 3,599 4,739 2.8 17.3 21 부 22 부 자료 : Eurostat. 예술품, 골동품 220 320 105 178 164 0.1 2.7 기타 1,683 1,526 1,211 1,527 1,460 0.9 8.5-42 -
2)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의경우 CIS 국가들중에서는러시아가주요투자대상국이며, 이어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등임. - 우크라이나를제외하고는대부분석유 가스등에너지자원이많이매장되어있는국가들임. - 특히, 러시아는 2013년 FDI 유입액은약 800억달러에달해세계 3위를기록 - 러시아와카자흐스탄 2개국이 CIS 전체 FDI 유입액의 86.2% 를차지 [ 표 Ⅱ-5] CIS 국별 FDI 유입 (2006~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액 2013 비중 아르메니아 467 668 944 760 529 515 489 370 0.4 아제르바이잔 (584) (4,749) 14 473 563 1,465 2,005 2,632 2.5 벨라루스 357 1,807 2,188 1,877 1,393 4,002 1,464 2,233 2.2 카자흐스탄 7,611 11,973 16,819 14,276 7,456 13,760 13,785 9,739 9.4 키르기스스탄 182 208 377 189 438 694 293 758 0.7 몰도바 258 541 711 208 208 288 175 231 0.2 러시아 37,595 55,874 74,783 36,583 43,168 55,084 50,588 79,262 76.8 타지키스탄 339 360 376 95 8 70 233 108 0.1 투르크메니스탄 731 856 1,277 4,553 3,631 3,399 3,117 3,061 3.0 우크라이나 5,604 9,891 10,913 4,816 6,495 7,207 7,833 3,771 3.7 우즈베키스탄 174 705 711 842 1,628 1,651 674 1,077 1.0 조지아 1,170 1,750 1,564 659 814 1,048 911 1,010 1.0 CIS 함계 52,733 78,134 109,11 3 64,673 65,517 88,135 80,655 103,241 100.0 자료 : UNCTAD - 43 -
[ 그림 Ⅱ-3] 러시아 FDI 유입추이 (2000~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UNCTAD [ 그림 Ⅱ-4] 기타 CIS 주요국의 FDI 유입 (2000~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UNCTAD - 44 -
러시아를비롯하여 CIS 국가들에대한 FDI는오일프로젝트등자원분야가주요대상이었음. - 러시아에대한투자는오일프로젝트와자동차분야에대한투자가많았음. - CIS 및남동유럽전체에대한 2013년그린필드 FDI 약 279억달러중제조업분야대한투자는 36%, 서비스분야에대한투자가 62% 정도를차지함. [ 표 Ⅱ-6] CIS 및남동유럽산업별그린필드 FDI 단위 : 백만달러 산업별 2012 년 투자대상지로투자유입 투자자로대외투자 2013년 2013년 2012 년금액비중금액비중 총계 39,389 27,868 100.0 9,950 18,611 100.0 광업, 채굴및석유부문 2,604 560 2.0 145 3,146 16.9 제조업 18,134 10,041 36.0 6,496 2,462 13.2 음식료, 담배 2,348 725 2.6 201 248 1.3 료 코크스, 석유제품및핵연 424 501 1.8 3,747 714 3.8 화학, 화학제품 5,316 995 3.6 186 396 2.1 자동차및기타운송장비 4,229 2,027 7.3 1,682 673 3.6 서비스 18,651 17,267 62.0 3,310 13,003 69.9 전기, 가스및수도 3,984 5,076 18.2 594 10,389 55.8 건설 2,908 3,069 11.0 31 0.0 수송, 창고, 통신 4,051 2,698 9.7 893 676 3.6 금융 2,056 2,359 8.5 1,134 1,330 7.1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p. 70. - 45 -
2013 년러시아및 CIS 에대한주요투자국은독일과미국이었음. [ 표 Ⅱ-7] CIS 및남동유럽국별그린필드 FDI 단위 : 백만달러 투자대상지로유입 투자자로투자 2012 2013년 2013년 2012 금액비중금액비중 세계 39,389 27,868 100.0 9,950 18,611 100.0 선진국 29,092 19,633 70.4 3,060 2,327 12.5 EU 20,338 14,719 52.8 2,337 2,186 11.7 독일 4,329 2,767 9.9 29 157 0.8 영국 2,538 563 2.0 540 80 0.4 미국 4,610 2,570 9.2 279 41 0.2 개도국 7,888 6,253 22.4 4,481 14,302 76.8 아프리카 76 0.3 67 108 0.6 동남아 5,368 1,556 5.6 668 483 2.6 남아시아 380 872 3.1 252 76 0.4 서아시아 2,140 3,653 13.1 3,156 12,779 68.7 라틴아메리카및 카리브연안국 96 0.3 337 855 4.6 체제전환경제국 2,409 1982 7.1 2409 1982 10.6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p. 70. - 46 -
2. 한 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현황 1) 교역 교역추이 한국의對유라시아교역은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세계경기침체로 2009년은급감하였으나, 이후유라시아경기회복과더불어증가추세임. - ( 교역전체 ) 2000년이후한국의對유라시아교역은급증하여, 2001 년 ~2013년한국의對유라시아교역의연평균증가율 (CAGR) 은 16.4% 로급증 - ( 수출 ) 2000~2013년기간동안수출의경우러시아가 14.1배로가장많이늘어났고, 이어카자흐스탄 13.1배, 투르크메니스탄 9.2배, 우즈베키스탄 8.6배, 우크라이나 4.4배등으로늘어남. - ( 수입 ) 같은기간동안수입에서도러시아가 5.6배로가장많이늘어났고, 이어서카자흐스탄으로부터도 5.1배증가함. 우크라이나 (1.4배), 투르크메니스탄 (1.3배), 우즈베키스탄 (0.5배) 등도증가하였으나규모가작아큰의미가없음. - ( 주요품목 ) 2000년이후한국의운송수단및가전제품의수출급증으로 2001년 ~2013년연평균수출증가율은 21.1%, 원유, 광물등원자재에대한수입증가로수입증가율은 12.8% 로급증 - ( 주요대상국 ) 한국의유라시아국가중교역은러시아를비롯한 4개국에 97.1% 로집중되어있는구조 러시아가 81.2%, 우즈베키스탄 7.2%, 카자흐스탄 4.7%, 우크라이나 3.9% 순 - (2013년현황 ) 2013년한국의對유라시아무역액은 278억 8,959만달러로 2012년 281억 6,786만달러에비해 1.0% 감소 2012년대비 2013년수출은 0.4%, 수입은 1.4% 감소 한국의對유라시아교역감소는한ㆍ우크라이나교역이 8억달러감소한것에기인 - 47 -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2,000 7,230.2 [ 그림 Ⅱ-5] 한국의對유라시아국가연도별교역추이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5,129.9 2,100.3 11,272.9 8,004.4 3,268.5 13,570.7 9,816.5 3,754.2 6,489.1 6,863.7 11,005.1 11,179.5-374.6-174.4 14,529.9 12,093.1 2,436.7 15,647.5 15,591.2 12,520.4 12,298.4 3,127.1 3,292.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한국무역협회주 : 유라시아국가에는러시아, 몰도바, 벨로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표 Ⅱ-8] 한국의對유라시아국별교역액및비중 ( 연도 )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수입교역액국별비중 러시아 11,149.1 11,495.5 22,644.6 81.2 몰도바 9.1 11.6 20.7 0.07 벨로루스 71.4 29.7 101.0 0.36 아르메니아 26.7 7.2 33.8 0.12 아제르바이잔 308.4 3.4 311.8 1.12 우즈베키스탄 1,968.0 53.1 2,021.1 7.2 우크라이나 634.6 448.0 1,082.6 3.9 카자흐스탄 1,074.5 249.1 1,323.6 4.7 키르기스스탄 163.9 0.5 164.5 0.59 타지키스탄 44.3 0.2 44.5 0.16 투르크메니스탄 141.2 0.1 141.1 0.5 유라시아계 15,591.2 12,298.4 27,889.3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48 -
[ 그림 Ⅱ-6] 한국의對 CIS 주요국별수출추이 (1993~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KOTIS. [ 그림 Ⅱ-7] 한국의對 CIS 주요국별수입추이 (1993~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KOTIS. 우크라이나사태에도불구하고 2014 년한국의대 CIS 교역은아직까지 큰영향을받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남. - 49 -
- 2014년대러교역의경우 8월까지수출은전년동기대비 2.2% 소폭증가하였지만우즈베키스탄에대한수출은 14.5%, 투르크메니스탄에대해서는 54.8% 증가함. 다만우크라이나에대해서는우크라이나사태의영향으로 44.6% 감소하고, 카자흐스탄에대해서도환율문제등으로인해 14.8% 감소함. - 수입에서는우즈베키스탄을제외하고 CIS 주요국들로부터의수입이큰폭으로증가함. 러시아의경우에너지석유수입증가등에힘입어연초부터큰폭으로늘어나 1~8월기간동안전년대비 38.5% 늘어났고, 카자흐스탄은 185.3%, 우크라이나로부터도 186.3% 증가함. 국별무역동향 러시아 - 한국의대러시아교역은양국수교이후지속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억달러를달성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에양국의교역은 100억달러이하로급감하였으나, 2013년에는양국의교역량은 226억달러로양국교역이시작된이래최고를달성 러시아는 2013년기준한국의 9위교역대상국 - 2009년이후한국의러시아천연가스수입과원유수입증가로한국의무역은확대될전망 - 주요수출품은승용차 (29.8%), 자동차부품 (14.7%), 합성수지 (4.6%), 건설중장비 (4.4%), 화물자동차 (3.3%), 칼라TV(2.7%) 등이며, 주요수입품은원유 (37.6%), 나프타 (14.9%), 유연탄 (11.1%), 천연가스 (4.9%), 알루미늄괴및스크랩 (4.7%), 고철 (3.4%), 우라늄 (2.9%) 등 5) 몰도바 - 한ㆍ몰도바국교수교이후양국의교역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나 2013년 2,073만달러에도미치지못하는미미한수준 - 주요수출품은숭용차, 타이어, 의료용전자기기, 의약품, 가전제품등이며, 수입품은 CIS 국가들중에서유일하게포도주를수입하고있으며, 그외에직물및편직제의류, 곡물류, 가죽제품의류등 5) () 는수출입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냄 - 50 -
벨라루스 - 한ㆍ벨라루스는 1992년 2월국교를수립한이후지속적인교역관계를유지해오고있으나, 규모는미미함 - 2013년교역량은 1억달러로 2012년에비해 23.2% 증가 - 주요수출품은금속절삭가공기계, 자동차및자동차부품, 석유화학합성원료등이며, 주요수입품은칼륨비료, 집적회로반도체, 실리콘웨이퍼, 유리제품, 광학기기등 아르메니아 - 한ㆍ아르메니아의교역은국교수교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나 2013년 3,381만달러로 1억달러에도미치지못하는미미한수준 - 2013년수출은 2,666만달러, 수입은 715만달러로수교이후지속적인무역수지흑자국 - 주요수출품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 연초류, 의약품등이며, 주요수입품은직물및편직제의류, 비금속광물등 아제르바이잔 - 양국간교역규모는꾸준히증가하여 2012년 2.8억달러, 2013년 3.1억달러로증가 - 주요수출품은자동차, TV, 냉장고등가전제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등이며, 주요수입품은석유제품, 동광, 식물성한약재, 기호식품등 우즈베키스탄 - 한ㆍ우즈베키스탄의교역규모는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추세지속 - 한ㆍ우즈베키스탄교역은 2009년 ~2013 년연평균 7.8% 증가. 또한우즈베키스탄은양국수교이후한국의지속적인무역수지흑자국 - 주요수출품은자동차부품, 자동차, 원동기및펌프등으로, 우즈베키스탄진출한국기업들에대한부분품및원 부자재수출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주요수입품은우라늄, 천연섬유사, 제지원료등 우크라이나 - 한ㆍ우크라이나의교역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인 2008 년에는 26억달러까지증가하였으나, 2009 년에는 12.2억달러로 53.1% 감소 - 51 -
- 그이후 2012년까지증가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정치적혼란에따른경기침체로 2013년양국의교역은 10.8억달러로 2012년에비해 43.2% 감소함 - 우크라이나는 2013년기준한국의 68위수출대상국 - 주요수출품은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냉장고, 타이어, 무선전화기, 편직물등이며, 주요수입품은사료및식용유, 정밀화학원료, 석유제품, 강반제품등 카자흐스탄 - 한ㆍ카자흐스탄의교역은수교이후지속증가하여 2013년에는 13억달러로 2012년에비해 10.9% 증가 - 양국의교역은카자흐스탄의경제에비해그규모는작은것으로보임 - 글로벌금융위기로카자흐스탄의경기침체에따른기업구조조정에따른실업증가, 공무원구조조정등으로인한수입수요감소로양국의교역은 32.1% 감소 - 주요수출품은자동차 (36.9%), 합성수지, 칼라TV, 화물자동차,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등이며, 주요수입품은우라늄, 합금철선철및고철, 기타비철금속제품등 키르기스스탄 - 한ㆍ키르기스스탄의교역은글로벌금융위기로감소하였으나, 이후증가하여 2013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수준인 1.6억달러로회복 - 한국의수출은다양한품목인반면, 수입은일부품목에국한되어있으며, 2013년에는 50만달러로매우미미한수준 - 주요수출품은편직물, 합성수지, 자동차 ( 화물자동차포함 ) 및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 폴리에스터직물등이며, 주요수입품은견과류, 식물성한약재등 타지키스탄 - 2013년한ㆍ타지키스탄의교역은 4,411만달러로몰도바, 아르메니아에이은최소교역국 - 주요수출품은승용차 (35.7%),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등이며, 수입은알루미늄괴및스크랩에한정되어있음 - 52 -
1 5,0 0 0 1 0,0 0 0 5,0 0 0 [ 그림 Ⅱ-8] 한국의對유라시아국별무역추이러시아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수지 1 0,8 5 2.2 11,3 5 4.3 11,4 9 5.5 9,7 4 8.0 9,8 9 9.5 11,0 9 7.1 11,1 4 9.1 8,0 8 7.7 8,3 4 0.1 1 0,3 0 4.9 7,7 5 9.8 5,1 7 9.2 6,9 7 7.5 5,7 8 8.8 4,5 7 3.0 4,1 9 4.1 6 0 6.3 1,11 0.3 1,4 0 7.9 0-5 4 7.3-2 5 7.2-3 4 6.4-1,5 9 4.7-2,1 3 9.6-5,0 0 0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2 0 1 2 2 0 1 3 몰도바벨로루스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80 15 13.4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71.4 12.2 11.2 11.6 10.6 9.4 9.1 58.4 10 6.8 7.7 60 53.3 5.5 6.2 49.2 4.7 4.4 5 4.2 43.9 2.8 3.3 39.2 41.7 1.7 2.1 0.8 40 35.1 37.0 38.1 31.1 30.1 29.7 0 24.6 21.9 23.8 20 16.4-5 -3.0-3.4-2.5 13.2 15.4-4.7 6.6 8.4 9.1 9.2 5.9-10 -8.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50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400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42.3 315.6 282.1 308.4 300 254.7 40 35.9 242.3 184.1 216.9 282.0 305.1 200 30.1 130.3 149.6 216.7 30 28.9 24.9 25.2 26.7 184.0 100 47.4 140.5 24.0 23.6 47.3 19.5 20 0 15.7 0.013 12.4 9.0 0.05 0.27 0.09 3.4 13.1 12.9 10.4-100 10 6.9 6.5 7.2-185.3 4.1 2.7 1.1 2.8-200 0.8 1.6 2.9 0-3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우즈베키스탄 2,500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2,000 1,500 1,000 500 0 1,968.0 1,718.8 1,766.5 1,914.9 1,438.6 1,678.9 1,724.2 1,122.6 1,149.8 1,416.7 649.3 748.3 1,102.4 859.7 609.2 644.4 262.9 40.1 103.9 47.4 22.0 39.8 42.4 53.1 2 0 0 6 2 0 07 2 0 0 8 2 0 0 9 20 1 0 2 01 1 2 0 12 2 0 1 3-53 -
( 앞의그림계속 ) 우크라이나 2,0 0 0 ( 백만달러 ) 1,7 7 3.3 수출 수입 수지 1,5 4 6.2 1,5 0 0 1,2 5 1.5 1,1 4 9.5 1,0 2 2.5 8 8 4.5 9 4 8.9 1,0 0 0 8 2 4.4 7 9 3.0 7 7 9.7 7 3 2.8 7 5 7.8 6 6 6.1 6 3 4.6 7 1 4.2 5 0 0 4 2 6.4 3 9 1.6 4 4 8.0 2 9 4.7 2 1 8.4 2 8 9.7 1 8 6.5 0-6 5.5-5 0 0-3 6 6.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2 0 1 2 2 0 1 3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1,200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1,074.5 200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1,000 885.4 163.6 161.7 163.4 800 756.9 150 166.3 140.0 163.9 604.4 124.2 161.9 600 546.0 142.1 125.6 98.9 101.8 400 323.8 347.7 100 308.0 80.6 100.1 104.5 200 275.9 256.8 350.5 81.9 166.4 333.9 375.8 308.2 249.1 50 0 47.9 289.2-2.7 141.6 270.5 381.1 577.2 825.4 1.3 1.4 2.6 1.2 2.7 2.1 0.2 0.5-20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120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300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102.0 71.9 242.7 80 250 242.2 38.9 44.3 36.2 35.6 37.4 38.1 40 44.1 200 193.5 14.5 22.6 35.9 31.7 33.5 192.7 26.6 7.9 3.0 4.6 0.19 150 141.2 0 109.5 141.1 6.6 100-13.7-8.9 66.3 109.1-40 -34.4 50 22.4 65.5-70.3 6.0 4.2 6.9 22.2 6.2 0.75 0.46 0.47 0.84 0.13-80 0 1.8 0.70 0.1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한국무역협회 투르메니스탄 - 한ㆍ투르크메니스탄의교역은국교수립이후증가추세이며, 교역구조는한국의수출이우위인구조 - 2008년부터양국간교역구조는한국의수출이 99%, 한국의수입 1% 인교역구조 - 주요수출품은자동차 ( 승용차및화물자동차포함 ), 철강제품, 아연도 - 54 -
강판, 건설중장비등이며, 수입품은면사, 면제품등의제품에한정되 어있음 품목별교역추이 한국의 CIS 주요국에대한주요수출상품은수송장비와기계류임. - 2013년의경우, 러시아를비롯하여주요국대부분에서자동차와관련된수송장비와기계류수출이전체수출의 66~76% 를차지함. - 기타, 재료별제조제품과화학제품이주요수출품임. 한국의대 CIS 주요국주요수입상품은에너지상품과화학제품, 철강, 알루미늄, 면등다양하며, 국가별로차이가있음. - 러시아로부터의주요수입품은광물성연료상품이전체수입의 74.3%, 제조제품 9.2% 등임. - 카자흐스탄으로부터는화학물 (34.5%), 철강 (27.7%), 알루미늄 (7.4%) 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는화학물 (24.8), 기계류 (23.2%), 면 (16.2%), 비료 (11.8%) 등을수입. 우크라이나로부터의수입의절반은식품이차지hl 하고있음. [ 그림 Ⅱ-9] 한국의러시아및 CIS 주요국품목별수출상품구조 (2013 년 ) 단위 : % 자료 : KOTIS - 55 -
[ 표 Ⅱ-9] 한국의러시아및 CIS 주요국품목별수출상품구조 (2013 년 ) SITC 품명러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단위 : 백만달러, %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0 식품및산동물 1.4 2.0 0.1 0.2 0.1 1 음료및담배 0.6 1.5 0.1 0.6 1.1 2 비식용원재료 ( 연료제외 ) 0.6 0.2 0.5 1.4 0.0 3 광물성연료, 윤활유및관련물질 1.1 1.1 0.4 1.4 0.3 4 동식물성유지및왁스 0.0 0.0 0.0 0.0 0.0 5 화학물및관련제품 8.4 9.1 6.8 12.6 10.7 6 재료별제조제품 9.0 8.2 12.0 18.6 14.7 7 기계및운수장비 73.7 69.6 76.8 61.1 66.8 8 기타제조제품 5.1 8.2 3.3 3.9 6.3 9 달리분류되지않은상품및취급물 자료 : KOTIS 0.0 0.0 0.0 0.0 0.0 수출총액 ( 백만달러 ) 11,149 1,075 1,968 635 141 [ 표 Ⅱ-10] 한국의러시아및 CIS 주요국품목별수입상품구조 (2013 년 ) SITC 품명러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단위 : 백만달러, %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수입총액 ( 백만달러 ) 11,496 249 53 448 0.1 0 식품및산동물 5.6 0.0 0.5 47.8-1 음료및담배 0.0 0.0 0.1 0.0-2 비식용원재료 ( 연료제외 ) 6.9 3.5 20.5 6.9-3 광물성연료, 윤활유및관련물질 74.3 0.0 0.0 13.8-4 동식물성유지및왁스 0.0 0.2-5 화학물및관련제품 3.2 34.5 36.9 13.4-6 재료별제조제품 9.2 61.7 17 14.1 31.0 7 기계및운수장비 0.6 0.2 24.9 2.7 21.4 8 기타제조제품 0.1 0.2 0.1 1.3 48.4 9 달리분류되지않은상품및취급물 0.0 0.0 0.0 0.0 0.0 자료 : KOTIS - 56 -
한국의 CIS 주요국에대한수출입상품은특정상품에심하게집중된양상을보이고있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주요국에대한 5대수출품은유사함. - 2013년기준으로러시아에대한 5대수출품이전체수출의 80.9% 를, 5 대수입품은총수입의 93.6% 를차지함. 대러 5대수출품은자동차및관련부품 (HS 87, 48%), 보일러 (HS 84, 14.4%), 전기기기 (HS 85, 9.5%), 플라스틱제품 (HS 39, 6.5%), 철강 (HS 72, 2.5%) 등 대러 5대수입품은광물성연료 (HS 27, 74.3%), 철강 (HS 72, 6.5%), 수산물 (HS 03, 5.1%), 알루미늄 (HS 76, 4.7%), 무기화학물 (HS 28, 3%) 등 - 카자흐스탄의경우 5대수출품이전체수출의 83.5% 를, 5대수입품은총수입의 93.7% 를차지함. 對카자흐스탄 5대수출품은자동차및관련부품 (HS 87, 44.7%), 보일러및기계 (HS 84, 15.2%), 전기기기 (HS 85, 10.2%), 플라스틱제품 (HS 39, 7.8%), 광학기기 (HS 90, 5.6%) 등으로 4대수출품은대러시아 4대수출품과동일함. 5대수입품은무기화학물 (HS 28, 34.5%), 철강 (HS 72, 27.7%), 기타비금속 (HS 81, 16.3%), 귀금속 (HS 71, 7.8%), 알루미늄 (HS 76, 7.4%) 등 - 우즈베키스탄에대한 5대수출품은전체수출의 85.5% 를, 5대수입품은총수입의 90.3% 를차지함. 5대수출품은자동차및관련부품 (HS 87, 54.3%), 보일러및기계 (HS 84, 19.1%), 플라스틱제품 (HS 39, 5.2%), 철강제품 (HS 73, 3.7%) 전기기기 (HS 85, 3.2%) 등 5대수입품은무기화학물 (HS 28, 24.8%), 보일러및기계류 (HS 84, 23.2%), 면 (HS 52, 16.2%), 펄프및종이 (HS 47, 14.3%), 비료 (HS 31, 11.8%) 등 - 57 -
2) 투자 한국의對유라시아투자는수교이후증가하고있으나, 미미한수준 2014년 6월말까지한국의대유라시아총누적투자액은 55.1억달러로한국의총해외누적투자의 2.1% 를차지 - 유라시아지역은풍부한지하자원과소비유인에도불구하고, 한국의투자는아직미미한상태 한국의대 CIS 직접투자는 2006년이후큰폭으로증가함. 그러나 2008 년최고를기록한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CIS 국가들에대해세계각국의 FDI가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투자는감소세를보이고있음. 국별로는카자흐스탄과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투자가집중되고있음. 특히카자흐스탄에대한투자는러시아에대한투자보다도많음. - 직접투자누계액은카자흐스탄 23.6 억달러, 러시아 20.8 억달러, 우즈베키스탄 6.3 억달러, 우크라이나 2.5 억달러등임. - 국가별로는카자흐스탄 42.9%, 러시아 38.2%, 우즈베키스탄 11.5% - 한국의몰도바에대한투자는한건도없음 - 우크라이나의경우는인구규모로볼때시장규모가러시아다음으로큰규모임에도불구하고열악한비즈니스환경으로인해상대적으로투자가저조함. [ 그림 Ⅱ-10] 한국의對 CIS 직접투자추이 (1989~2014.3)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58 -
[ 그림 Ⅱ-11] 한국의對 CIS 주요국직접투자추이 (1989~2014.3)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그림 Ⅱ-12] 한국의對 CIS 국별직접투자누계 (2014. 3 월말기준 )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59 -
[ 표 Ⅱ-11] 한국의對유라시아연도별투자현황 ( 단위 : 천달러, %) 1989 480 1990 0 1991 17,244 1992 3,247 러시아벨로루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 1993 3,041 15,000 1994 11,977 66,300 1995 30,806 28,549 1996 41,356 78,137 1997 8,423 5 16,033 1998 35,365 11,267 1999 830 333 2000 4,002 17,770 2001 6,889 60,177 2002 23,998 462 2003 24,363 5,252 2004 25,340 43 563 2005 34,717 8,695 2006 113,640 22,395 2007 237,886 76 70,043 2008 358,433 2,373 65,152 2009 427,873 32,323 2010 334,020 40,643 2011 99,627 159 54,901 2012 107,224 36 18,868 2013 122,139 12,776 2014 34,007 12,649 100 7,845 투자합계 2,106,927 12,649 43 2,748 633,484 국별투자비중 38.2 0.23 0.0008 0.05 11.5-60 -
( 앞의표계속 )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유라시아투자계 1989 480 1990 0 1991 512 17,756 1992 994 4,241 1993 113 18,153 1994 4,510 82,787 1995 856 29,000 89,211 1996 4,083 1,031 124,607 1997 4,200 102,804 145 131,610 1998 190,470 60 5,800 242,962 1999 1,500 1,835 2,650 7,148 2000 37,475 354 350 59,952 2001 1,823 180 29,000 98,068 2002 500 40 100 25,100 2003 403 13,820 43,838 2004 179 22,527 48,652 2005 138 25,560 355 69,465 2006 270 249,293 732 386,331 2007 72 286,620 12,780 119 18 607,614 2008 6,137 822,618 33,038 862 1,288,614 2009 80 153,014 9,572 560 623,422 2010 70 131,182 12,220 9 518,144 2011 64 101,688 3,315 92 259,847 2012 638 192,997 1,922 31 321,716 2013 240 174,055 3,628 40 312,878 2014 73,292 1,225 129,119 투자합계 국별투자비중 246,020 2,362,059 87,952 59,813 18 5,511,71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4.5 42.9 1.6 1.1 0.0003 100.0-61 -
[ 표 Ⅱ-12] 한국의對 CIS 국별투자추이 (1980~2014.3) 단위 : 건, 백만달러, % 순위국가신고건수법인신규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 카자흐스탄 575 220 3,346 1,041 2,359 2 러시아 1,157 411 2,972 1,681 2,078 3 우즈베키스탄 444 202 1,308 631 631 4 우크라이나 43 26 304 62 246 5 키르키즈스탄 189 60 160 407 88 6 타지키스탄 28 11 63 43 60 7 아제르바이잔 22 9 33 16 3 8 그루지야 16 11 14 36 10 9 투르크메니스탄 1 1 0 1 0 10 아르메니아 1 1 0 1 0 11 벨라루스 0 0 0 0 0 12 몰도바 0 0 0 0 0 합 계 129,960 57,536 371,113 217,760 254,06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업종별투자추이 CIS 전체에대한한국의직접투자는제조업에대한투자가 21.3억달러로전체투자의 38.9% 를차지함. - 이어서금융 보험업 14.6%, 건설업 (9.3%), 광업 (7.9%), 도소매 (7.3%), 부동산 (7.5%), 정보서비스 (5.4%), 농림수산업 (3.1%), 운수업 (2%), 숙박음식업 (1.3%) 등의순으로투자규모가큼. 러시아에대한직접투자는제조업 (55.1%), 도소매업 (14.8%), 농림수산업 (7.9%), 광업 (7.5%) 등의순으로투자규모가큼. - 2006-2010년, 삼성, LG, 롯데등이러시아현지에생산체제를구축한이후 2011년이후부터대러신규투자는주춤한상태이나최근기진출기업의경우추가적인투자를계획하고있음. - LG전자의경우기존공장에이어모스크바인근칼루가지역에제 2 공장건설을검토하고있으며오리온, 야쿠르트역시신규라인설치또는 - 62 -
M&A를통한러시아유망식품업체인수를검토하고있음. - 최근에는대우조선, 현대중공업이극동지역에공장및조선소등을건설하고있으며물류회사및건설회사등도최근러시아시장진출을타진하고있음 - 우리나라중소, 중견기업의대표적인대러투자사례는셀트리온 ( 농업 ), 하나로조선 ( 조선 ), 마이더스아이티 ( 건설프로그램 ) 등을꼽을수있음 [ 표 Ⅱ-13] 주요기업의對러시아투자현황및계획 단위 : 백만불 업체명 기투자액 중기투자계획 (2012-2014) 장기투자계획 (2015-2020) 업종금액업종금액업종금액 대기업 현대자동차 자동차생산 650 ( 시장상황모니터링후결정 ) 삼성전자 TV생산 100 ( 시장상황모니터링후결정 ) LG 전자 TV, 세탁기, 냉장고, 모니터 150 200 ( 증설 150, 신설 50) 200( 예상액 ) 오리온식품 100 70 (2011 년이후약 5 년간투자계획 ) 야쿠르트식품 70 30 ( 라인보수, 신규설치 ) 러시아유망식품업체 M&A 추진예정 롯데호텔 호텔업 300 ( 시장상황모니터링후결정 ) KT&G 담배제조 166 - - 롯데제과 식품 40 - - 현대중공업 극동에 4,000만불규모고압차단기공장설립 대우조선해양 극동에 20억불규모합작조선소설립 포스코 극동지역항구현대화및제철소설립추진 중소기업 셀트리온 농업 9.0 90 (2011~2019년간투자계획 ) 엠코 건설업 0.8 상트페테르부르크현대차신축공사및협력사단지공사건설중 카스 전자저울 7.0 - - 일진전기 전력기자재 11년사무소설립후, 법인전환, 공장설립검토중 하나로조선 조선소 1,500만불규모조선소설립추진중 유니크 정비소 극동지역에정비소추진중 인피니트헬스 의료장비 모스크바에법인설립검토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 63 -
카자흐스탄의경우금융 (30.2%), 건설업 (17.8%), 제조업 (15.6%), 광업 (9.3%) 순으로투자가많았음. - 주요투자기업 : LG전자, 신한은행 (2008년), 국민은행 (2008년), 삼성물산및한전 (2012년), 롯데제과 (2013) [ 표 Ⅱ-14] 카자흐스탄주요프로젝트수주현황 업체명일시품목규모내용약 48.9억불한국컨소시엄 ( 삼성물산, 한국전삼성물산 2014~ 1,320MW 력등, 75%), 삼룩에너지 (25%) 전력 ( 카자흐전체 2038 사업수익 (20년간총 188억불, 전력용량의연평균수익약 9억불 ) 8.8%) 초고압 대한전선 2013. 11.17. 케이블 급 트 공 프로젝 4,200 만달러 화력발전소용 500KV 초고압케이블 GS 건설 2013. 09.22. 석유화학플랜트공사 총 37 억 7716 만달러 (4 조 876 억원 ) 영국페트로팩사와독일린데사 와공동수주, GS 건설의지분은 14 억 258 만달러 (1 조 5178 억원 ) 삼성엔지니어링 2012. 06.26. 석탄화력발전소 2 조원 비티피피 (BTPP : BALKHASH THERMAL POWER PLANT) 社로부터 2조원규모의발하쉬 (Balkhash) 발전프로젝트수주 삼성물산한국전력 2012. 09.17. 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 40 억달러 IPP (Independent Power Plant) 민간자본을투자하여발전소를건설하고용량구매계약을통해투자금회수하는방식 현지국영기업인 UCC 및민간 LG 화학 2012. 03.06. 석유화학 단지건설 프로젝트 에틸렌 84만톤폴리에틸렌 PE 80만톤 기업인 SAT와조인트벤처형식으로 42억4천만달러를투자에틸렌연간 84만t, 폴리에틸렌 (PE) 80만t 설비등을갖춘컴 플렉스를구축하는사업 자료 : 한국무역협회 - 64 -
우즈베키스탄의경우과거대우자동차의자동차산업투자에힘입어제 조업 (63.4%) 비중이높았고, 부동산 (8.6%), 광업 (6.6%), 정보서비스 (5.8%), 금융업 (5.3%) 등의순으로투자비중이높았음. 업체명일시품목규모내용 신동에너콤 신성 솔라에너지 신동에너콤 [ 표 Ⅱ-15] 중견기업의우즈베키스탄주요프로젝트현황 2014.7 ~ 실리콘 2014 냉장철도 2014 모듈 자강산업신동에너콤 2014 폴리에틸렌 연 5000 톤, 1300 만불 매출예상, 투자규모 : 500 만달러 ) 1000 만불 연간 50~100 메가와트 5백만불 연간 5000 톤 Uz-Shindong Silicon 합작회사 한국테크놀로지와신한은행 컨소시엄으로중앙아시아 유일의우즈벡냉장철도지분 47% 보유및운영권참여 Navoi 경제특구모듈합작생산 공장 PE 필름제조합작사업설립 ( 폴리에틸렌을가공하여비닐 하우스용 PE 필름제조사업 ) 투르크메니스탄에대해투자는사업지원서비스업에대한투자 1 건 ( 투자 금액 1 만 8,000 달러 ) 이전부임. [ 표 Ⅱ-16] 투르크메니스탄주요프로젝트현황 업체명 일시 품목 규모 내용 LG상사 합성수지, 황 ' 키얀리폴리에틸렌플랜트 ' 에서생산되는합성수지에대한판매권 ' 갈키니시가스탈황설비 ' 에서생산되는황판매권확보 - 65 -
현대종합상사 2017 버스 900 대아시아경기대회 LG상사 현대엔지니어링투르크멘가스 가스 화학단지 건설 ' 협력 MOU 가스액화플랜트건설 ' MOU 체결 [ 그림 Ⅱ-13] 한국의對 CIS 업종별투자누계 (2014. 3 월기준 ) 단위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그림 Ⅱ-14] 한국의對러시아업종별투자누계 (2014. 3 월기준 ) 단위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66 -
[ 그림 Ⅱ-15] 한국의對카자흐스탄업종별투자누계 (2014. 3 월기준 ) 단위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그림 Ⅱ-16] 한국의對우즈베키스탄업종별투자누계 (2014. 3 월기준 ) 단위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67 -
한국의對유라시아주요투자자규모별투자현황 한국기업의對유라시아진출은대기업위주로진출하고있음 - 대기업 65.9%, 중소기업 33.1%, 개인 0.9%, 개인기업 0.1% 순 [ 표 Ⅱ-17] 對유라시아주요투자자규모별투자현황 ( 단위 : %)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개인 기타 ( 비영리단체등 ) 투자비중 65.9 33.1 0.1 0.9 0.00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국가별투자규모별비중 - 러시아는대기업 77.2%, 중소기업 22.2%, 카자흐스탄은대기업 60.1%, 중소기업 38.7%, 우크라이나는대기업 94.8%, 중소기업 4.1% 로대기업위주로투자 - 우즈베키스탄은대기업 53.4%, 중소기업 45.3% 로대기업과중소기업이균형적으로투자 [ 표 Ⅱ-18] 對유라시아국별주요투자자규모별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러시아 벨로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대기업 1,628.9 77.3 12.7 100.0 0.043 100.0 0.25 9.1 338.5 53.4 중소기업 468.0 22.2 2.5 90.9 287.2 45.3 개인기업 0.95 0.05 1.3 0.2 개인 9.0 0.4 6.5 1.0 기타 0.13 0.0 2,107.0 12.7 43 2,8 633.5 ( 표계속 )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대기업 233.2 94.8 1,419.3 60.1 중소기업 10.1 4.1 914.8 38.7 79.8 90.8 59.3 99.2 0.018 100.0 개인기업 2.2 0.1 0.37 0.6 개인 2.7 1.1 25.7 1.1 8.1 9.2 0.1 0.2 기타 246.0 2,362.1 87.9 59.8 0.01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68 -
3. 중국의對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현황과시사점 중국의러시아, 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국가들시장진출이급속히진행되어한국의해당시장진출이위협받고있음. - 2001년중국의유라시아지역국별수출규모는한국의 2~3배수준이었지만 2013년에는 8~42배로확대됨.( 우즈베키스탄은예외적 ) - 2001~2013년기간동안러시아에대한중국의수출은한국대비 2.9배에서 4.4배로, 카자흐스탄에대해서도 3배에서 11.7배로격차가확대됨. [ 표 Ⅱ-19] 한국과중국의對유라시아국별수출입규모비교 단위 : 한국대비중국의수출입금액기준, 배 수출 수입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2001 년 2.9 3.0 0.1 1.4 2.1 2.5 3.9 2005 년 3.4 14.3 0.5 3.6 14.0 11.1 12.9 2011 년 3.8 12.6 0.8 7.0 3.2 54.0 34.4 2013 년 4.4 11.7 1.3 12.3 8.1 42.5 31.0 2001 년 4.1 17.2 0.1 3.1 0.5 0.7 42.0 2005 년 4.0 12.0 15.6 2.8 14.3 7.0 52.5 2011 년 3.6 40.8 20.2 4.4 9,943 1.0 48.5 2013 년 3.4 64.1 35.9 7.3 70,555 89.0 63.0 자료 : KOTIS 한국통계및중국통계 [ 그림 Ⅱ-17] 한국과중국의對러시아수출추이비교단위 : 백만달러 자료 : KOTIS 한국통계및중국통계 - 69 -
[ 그림 Ⅱ-18] 한국과중국의對카자흐스탄수출추이비교단위 : 백만달러 자료 : KOTIS 한국통계및중국통계 [ 그림 Ⅱ-19] 한국과중국의對우즈베키스탄수출추이비교단위 : 백만달러 자료 : KOTIS 한국통계및중국통계 또한한국과중국의대유라시아수출품이유사하여경쟁관계에있는관계로중국의수출이늘어나는만큼한국의수출이위협받게됨.( 한국과중국의 10대수출품및 5대수입품은부표참조 ) - 한국의대러시아 3대수출품은중국의대러시아 1~6대수출품과겹치고, 중국의해당품목별수출규모는자동차관련품목은우리의절반수준에그치고있지만기계류와전기기기관련품목은 5~6.4배에이름.(HS 2단위기준 ) - 한국의대카자흐스탄 1~4대수출품은중국의 2~9대수출품과겹치고, 중국의해당품목별수출규모는품목별로 1.7배 ~11.2배에이름. (HS 2 단위기준 ) - 70 -
HS [ 표 Ⅱ-20] 한국과중국의對러시아주요수출품비교 (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 품명 한국중국중국 / 한국순위금액비중순위금액비중 ( 배 ) 8 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 1 5,34 48. 7 9 0 6 2644 5.3 0.5 8 보일러, 기계류및그부분품 2 1,60 14. 4 3 4 1 8,019 16.2 5.0 8 5 전기기기와그부분품 3 1,06 0 9.5 2 6,766 13.7 6.4 3 9 플라스틱및그제품 4 727 6.5 10 1553 3.1 2.1 72 철강 5 277 2.5 17 596 1.2 2.2 자료 : KOTIS 한국통계및중국통계주 : 순위는각국의대카자흐스탄전체수출금액순규모에서의순위. 비중은각국총수출에서해당품목이차지하는비중. [ 표 Ⅱ-21] 한국과중국의對카자흐스탄주요수출품비교 (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 HS 8 7 8 4 8 5 3 9 7 3 품명 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 1 481 44. 7 보일러, 기계류및그부분품 2 163 15. 2 전기기기와그부분품 3 109 10. 2 한국중국중국 / 한국순위금액비중순위금액비중 ( 배 ) 6 799 6.4 1.7 2 1,829 14.6 11.2 4 963 7.7 8.8 플라스틱및그제품 4 84 7.8 9 449 3.6 5.3 철강의제품 9 14 1.3 7 771 6.1 55.0 자료 : KOTIS 한국통계및중국통계로작성. 주 : 순위는각국의대카자흐스탄전체수출금액순규모에서의순위. 비중은각국총수출에서해당품목이차지하는비중. - 71 -
중국과국경을접하는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수출에서는한국이중국과경쟁하기점점더어려운상황이되고있음. - 국경을접하는카자흐스탄에대한중국의수출규모는 12배, 타지키스탄 42배, 키르기즈스탄 31배 (2013년기준 ) 등이며, 그격차더욱확대되는추세임. - 우즈베키스탄은중국과국경을접하지않고있고, 자동차부품수출덕분에한국의수출이인근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임. 자원수입이늘어나면서중국의대중앙아시아수입규모는한국과비교하기조차어려워지고있음. - 한국대비중국의수입규모는카자흐스탄이 64배, 우즈베키스탄 36배, 투르크메니스탄 7만배, 타지키스탄 90배, 키르기즈스탄 63배 (2013년기준 ) - 對러시아수입에서는중국이한국에비해 3~4배많은수준을꾸준히유지하고있음. 그러나중국의대러원유수입이본격화되면그격차도크게확대될것임. 중국의중앙아시장장악속도를감안한대응책이강구되어야함. - 무역이아닌현지생산체제구축이나서비스분야등한국이중국보다 우위에있는산업에초점을맞춘산업정책이필요할것임. - 72 -
4. 한 유라시아주요국정상회담과시사점 1) 한 - 러정상회담과시사점 2013년 11월 13일푸틴대통령의공식방한을통해 2013년한-러공동성명합의문 이체결됨. - 동공동성명서는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러시아의극동개발과관련된양국간관심사가담겨있고, 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을위한양국간협정서라할수있을정도로극동개발계획에서추진하고자하는핵심과제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6) [ 표 Ⅱ-22] 한-러정부간주요협력관심분야 6 관광교류 7 양국간경제 교역 투자의새로운분야모색과첨단기술분야에서의우선적협력심화의필요성과그구체화를위한중장기협력로드맵논의 8 양자간교역및경제협력발전과다변화에필요한러시아내교역투자환경개선문제에대한공동인식 9 극동 시베리아지역개발을위한경제정책시행경험공유, 러시아연방의 2025년까지극동및바이칼지역의사회-경제발전전략및기타연방특별프로그램과관련한양측투자자들의참여문제, 공동투융자플랫폼 및 공동투자플랫폼 설립, 호혜적인인프라, 농업, 산업프로젝트의공동추진지원, 양국지역간경제협력활성화를위한양자및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등다자간협조, 러시아연방극동지역에서의항만 물류시설의개발및이용방안등에대한협력 10 연료 에너지부문에서의협력확대 11 철도및항만협력사업의원활한추진및장려, 한반도종단철도와시베리아횡단철도연결에필요한여건조성 12 양국간전력망연계에대한연구 13 어업분야에서의협력및러시아연방극동지역에서의수산분야투자관련양 6) 김학기, APEC 이후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과대응방안 : 혁신적지역클러스터정책을활용한산업협력, 산업연구원, 2013. pp. 43~46. - 73 -
국기업간협력 14 과학기술분야협력활동및공동연구분야에서의상호협력과교육분야에 서의협력강화 15 양국기업들의민간항공기제작, 자동차산업, 조선, 러시아내조선소건설 및현대화등의분야에서협력확대 16 교통인프라시설개발관련협력및교통분야의현대기술도입경험 운영 에대한교류강화 18 북극개발 연구, 환경보존, 북극항로운항등에있어상호협력과쇄빙선 내빙선의건조및운항관련협력 19 우주분야에서의협력강화 20 과학기술분야협력확대를위한 스콜코보혁신센터 내에한 - 러혁신거 점센터구축 21동북아지역의환경문제대응및환경산업개발정책교류 22군사기술협력 24보건분야에서의협력및의료지원과인력양성, 의약품 의료기기의국가관리, 상기분야정보기술개발및발전등분야에서실질적교류 협력확대 25첨단기술을사용한농산물생산, 가공, 식료품생산관련러시아연방극동시 베리아지역에서농업투자확대를위한노력과러시아연방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농산물생산, 곡물터미널등생산인프라확대, 한국농업기업의영 농여건개선등양자간농업협력증진을위한여건개선작업지속 26글로벌정치 경제에있어서아시아 태평양지역의중요성증대에따른다자간 지역협력체의틀내에서협력확대자료 : 2013 년한 러공동성명최종합의문, 청와대, 청와대뉴스 No. 248, 2013. 11. 13. 주 : 번호는합의문해당조항의번호 러시아측은한 - 러경협과관련하여양적확대와더불어강력한기술 및산업동맹, 공동생산협력체제구축 등의질적인변화를요구 하고있음. 푸틴대통령의한 - 러경협과관련한주요발언내용은다음 과같음. 7) - 한 - 러양국간상호수출입상품구조의 조화 와다양화및수출입 규모의확대 - 세계적및지역적으로, 특히러시아극동지역에서대규모인프라프 로젝트를구현하는 강력한기술및산업동맹 을형성하는방향으 로발전시킬필요가있음. 7) 2013 년 11 월 13 일에개최된 제 6 차한 -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 에서행한푸틴특별연설. - 74 -
- 교통인프라분야에서의협력외에도선박건조, 태양광, 스콜코보혁신연구단지의한-러혁신거점센터설립등기술협력문제를강조 - 조선산업분야에서의협력은 단순히수주및발주를벗어나공동생산협력체제구축 을제안 - 중소기업의잠재력활용필요성과함께, 한-러협력의우선순위는첨단기술분야에서이루어져야한다면서 선도기업간상호경험및기술교류, 응용과학의발전, 상호이익제휴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고강조 - 푸틴대통령은 남북한과러시아가얻게될경제적이익을감안했을때정치적문제를조속히해결해야한다. 고강조 푸틴대통령의연설로볼때한-러경협은단순한교역확대보다는기술협력이가미된극동지역에서의투자를통한공동생산협력체제구축방식으로접근해야러시아측의보다많은협력을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보임. - 러시아산업정책에서강조하고있는기술혁신문제가한-러경협에서도핵심과제로제시되고있는것임. 러시아극동지역과의협력은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한시발점이될수있으므로극동지역과의협력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 - 러시아극동지역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에서강조하고있는철도연결및북한을통과하는가스관연결등남-북-러 3국간경제협력문제의핵심고리임. 철도,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연결사업등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관련사업은남북한문제와도연관되어경제협력이상의중요한의미를지님. 따라서중국이나일본의접근방식보다더욱적극적인방식으로접근해야할필요가있음. 2) 박대통령의중앙아시아순방결과와시사점 상생과협력의對중앙아정상외교본격추진 - 방문국별공동성명 ( 선언 ) 채택, 전략적협력강화비전및구체협력방 안제시 - 75 -
- 3 개국정상, 주요시찰지동행등파격적예우를통해정상간친분및 신뢰구축 - 투르크는 1992 년수교이래우리대통령의최초방문 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상차원적극적지지확보및구체사업협의 - ( 우즈벡 ) 나보이공항 물류단지사업 및 교통 통신인프라개발 5 개년계획 참여환영 - ( 카자흐 ) 철도협력 MOU 체결, 카자흐철도현대화참여및협력확대기반마련 - ( 투르크 ) 투르크철도, 가스 석유수송관등교통물류인프라건설협력의지확인 기존에너지대규모협력사업 (241억불) 이행협조, 신규수주및계약체결 (318억불) - 기존 : 우즈벡 80억불, 카자흐 100억불, 투르크 61억불 - 신규 : 카자흐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전력용량구매계약 (20년간 188억불 ), 투르크 130억불 - 수주지원 : 우즈벡 40억불예상, 카자흐 45억불예상 태양광, ICT, 산림, 농업, 교육, 보건 의료등새로운호혜협력확대를 통한신성장동력확보 고려인동포지원및인적 문화적교류협력제도화 - 우즈벡내 한국문화예술의집 설립지원, 한 - 카자흐사증면제협정 체결등 북핵불용등대북공조재확인및우리의신뢰외교기조지지확보 - 특히카자흐스탄은자발적핵포기및비확산경험공유의사 한 - 중앙아협력사무국 설립지지확보 - 76 -
III. 한국과유라시아국가의산업통상정책특징 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산업통상정책 1) 추진배경 한반도와아시아, 유럽을연결하고시장확대를통해경제부흥과평화통일기반구축 박근혜대통령께서는지난 2013년 10월 18일제안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서언급된 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 협력비젼가운데가장큰비중을가진것은 하나의대륙 임. - 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유라시아국가들의동의를얻고이들이공동으로참여한다면새로운 대륙경제 건설을위한시동이걸릴것이며이는즉시엄청난유효수요의창출로연결될것임. 유라시아의역동적질서변화의속도와폭이생각보다커서한국의미래발전에큰영향을미칠수있으며한국기업들의대륙진출의기반으로서유라시아지역국가와의협력이필요함. - 러시아는신동방정책에따라극동지역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기에새로운포괄적협력플랫폼으로서유라시아이니셔티브제안을통해다양한협력의제추진이가능해졌음.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벨라루스등유라시아국가들역시경제발전을위하여산업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한국과의협력을추진하고있음. 한국과유라시아국가간산업발전단계가상이하기에상호보완적인협력관계를통하여국제수직또는수평적인분업에의하여산업밸류체인을국제적으로구축할수있으며이를통하여상생적인산업경쟁력을강화할수있음. - 77 -
- 유라시아국가들과의무역 투자 기술 생산을연계한밸류체인에입각한산업협력을통해우리기업들의유라시아시장진출가능성을높일수있음. - 유라시아국가와의밸류체인구축에있어유라시아국가들 (ECC 등 ) 과 FTA 체결의경제적효과와체결방안을분석하고구체적인실현방안을마련해야함. - 유라시아국가와의산업협력을추진하기위한정부차원의체계적인접근과활용전략이강구되어야함. 한 러, 한 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강화는한국의경제외교력을제고하여한반도신뢰프로세스및동북아평화협력구상실현에도기여할수있음. 또한남북러 3각협력은동북아지역의한미일, 북중러양자대립구도형성을방지할수있게할것임. - 남북러 3각협력에의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연계성확대는단기적으로북한을동북아역내협력의장으로끌어들이고중장기적으로북한의경제발전과한반도통일의물적토대를제공할수있음. 유라시아국제회랑이가시화되면서그동안다소소외되었던유라시아내륙국가의무역과경제통합이증가되고있으며한국기업의진출에의한한국과해당국가와의동반발전의토대가조성되고있음. - 유라시아국제운송회랑의이점을활용하기위하여러시아, 중국, 미국, EU 등세계각국이경쟁적으로노력을기울이고있음. - 생산, 소비, 문화, 역사의중심지인유럽대륙과자원, 인구, 기술, 발전역동성의측면에서세계경제의중심축역할을하는동북아를연결하는유라시아국가들과의협력을통하여우리기업을경쟁력을한층제고시킬수있음. - 78 -
2) 주요목표및추진전략 제시방향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 표 Ⅲ-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제시및추진방향 추진방향 ( 거대단일시장 ) 물류, 에너지, 통상네트워크구축물류에너지통상 ( 철도 도로 ( 그리드건설및 ( 단일경제권 ) 연결사업 ) 자원개발 ) SRX 와북극항로연결 중국셰일가스, 동시베리아석유 가스공동개발 한중일 FTA 가속화 RCEP TPP 무역협정추진 창조경제에기반한경제협력및문화, 인적교류확대과학 정보기술 활용 문화교류 인적교류 에너지 물류에문화행사개최등 IT를접목하여청년교류네트워크문화교류부가가치창출 경제통상과문화교류의큰장벽인평화와안보위협 해결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남북러, 남북중 3각협력을 기후변화, 자연재해, 핵안전 통한평화통일기반 연성이슈를통해협력 자료 : 박근혜대통령, 유라시아컨퍼런스기조연설요약 (2013.10.18) [ 그림 Ⅲ-1] 하나의대륙과관련된구체적인실행방안 하나의대륙 구체적인방안 유라시아내끊어 진 물류 네크워크 연결 에너지생산국과소비국이공존하는지역특성활용에너지공동개발추진 - 79 -
지역역내외무역협정과연계, 거대단일시장형성 3) 산업통상협력에의시사점 [ 표 Ⅲ-2]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산업협력의관련성 네트워크연결 거점및물적기반 확보 제도적기반 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 : 매우높음 : 높음 : 낮음 - 80 -
2. 러시아신동방정책및유라시아연합정책 1) 추진배경 신동방정책및극동개발전략 신동방정책의중요성 - 아시아및태평양지역으로의진출과더불어러시아극동지역의발전을러시아의가장중요한지정학적과제라고판단함. - 낙후한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을통해러시아경제성장의새로운동력을확보하고지역간균형발전을이루고자함. 극동개발전략의추진과정 - 2012년푸틴이재집권에성공하면서극동시베리아지역의개발은전례없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음. - 2012년 9월 8-9일에는블라디보스토크에서 < 발전을위한통합, 번영을위한혁신 > 이라는주제로 APEC 정상회담이개최됨. - APEC 정상회담을계기로블라디보스토크지역이집중개발되었고극동개발부는 2013년 3월 29일 극동및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2025 를발표함. - 2012년 11월 20일 VEB은행에 5조루블 ( 약 1,590억달러 ) 의 92개프로젝트가제출되었으며 2013년 4월초러시아연방정부가 < 극동및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2025> 계획을최종적으로승인함. - 일련의계획은막대한자본을필요로하며재원의 20% 를러시아정부가지출하고나머지 80% 는외국인직접투자를통하여조달할예정이 - 81 -
라는점에서러시아극동지역의개발은인근한중일 3 국과의협력이 강화되어야만실현가능성이높음. [ 표 Ⅲ-3] 러시아극동에대한한국, 중국, 일본의직접투자비중 (2013 년말누계 )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러시아전체극동지역극동투자비중 한국 1,856 137 7.4 중국 1,679 247 14.7 일본 1,296 540 41.7 세계총계 126,051 16,786 13.3 자료 : 김학기, 한 - 러시아협력현황, 러시아극동 4 개주투자포럼 (2014.11.18.) 코트라국제회의장발표자료. - 2012년 7월푸틴대통령은재외공관장회의에서 아태지역통합과정에대한러시아의참여가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사회경제적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끼칠것 이라며아태지역경제협력과극동개발의연계성을강조한바있음. 유라시아연합정책 소련붕괴이후지속적인통합의움직임 - 소련해체이후, 거의모든구소련국가들은 1991년 12월독립국가연합 (CIS) 조약에서명했지만카자흐스탄대통령이언급하였듯이 객관적 주관적이유로인해 CIS는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결정적인통합기구가되지못했다 - CIS를결성한이후, 각국은여러가지통합기구를결성하기위해다각 - 82 -
적인노력을벌여왔음. - 그이유는이들국가들이글로벌경제환경에서독자적으로는성공적인발전을꾀할수없다는현실적인어려움을반영한것임. - 이들신생독립국은이웃국가를비롯하여더욱강한국가와의관계형성을필요로했는데특히소련붕괴후이들국가는해체당시의소비에트경제의위기상태로인해상당한어려움을겪었음. - CIS 국가들은더욱좁은범위에초점을맞춘새로운조직을창설하기시작했는데예를들어군사영역에서는집단안보조약기구 (SCTO) 를, 경제분야에서는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및상하이협력기구 (SCO) 를결성하기시작함. - 2012년 1월 1일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간의관세동맹 (Customs Union) 은세국가간의무역, 자본, 노동이동에대한모든장애를제거하면서경제통합으로의발전을추진함. [ 표 Ⅲ-4] 독립국가연합 (CIS) 회원국과지역통합 유라시아경제공동공통경제자유무역영토인구체관세동맹공간권조약 1,000km 2 (%) 100만명 (%) 2000년 2007년 2012년 2011년 WTO 가입 러시아 17,098.2 77.5 142.9 51.4 가입가입가입가입 2012 년 벨라루스 207.6 0.9 9.5 3.4 가입가입가입가입 카자흐스탄 2,724.9 12.4 16.4 5.9 가입가입가입가입 키르기스 199.9 0.9 5.5 2 가입가입가입 1998 년 타지키스탄 143.1 0.7 7.6 2.7 가입가입 우크라이나 603.5 2.7 45.6 16.4 옵서버가입 2008 년 몰도바 33.8 0.2 3.6 1.4 옵서버가입 2001 년 아르메니아 29.8 0.9 3.3 1.2 가입 2003 년 우즈베키스탄 448.9 2.0 28.2 10.1 가입 아제르바이잔 86.6 0.4 9.1 3.3 투르크메니스탄 491.2 2.2 6.7 2.2 자료 : 러시아국가통계위원회 유라시아경제연합형성의원인 - 유라시아경제연합은러시아의대외적위상을높이기위한국가의전략적인선택에의하여빠르게형성되고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의형성원인은다음과같음. ( 체제전환 ) 소련해체이후출현한신생국가들이개방된자본주의 - 83 -
세계질서에서서구의세력및자본과무차별적인경쟁을벌이면서많은기업들이국제시장에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노출되면서한계기업으로내몰리게되었음. 특히구소련국가들대부분은국가건설을동시적으로진행하여야되는상황이었기에제도정비에있어상대적으로동구권국가에비하여불리하였음. 러시아와 CIS 국가들은 IMF와 WTO체제를통하여시장경제의메커니즘을받아들였지만이러한조치로선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체제전환초기극심한경제침체를경험하였음. ( 글로벌경제 ) 2008년금융위기이후세계체제가가지는변동성이개별국가의경제적위기로연결되는현상이발생함. 경제개방정도에따른피해와영향은다르게나타났음. 러시아와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가상대적으로더많은영향을받았다면우즈베키스탄등은덜영향을받음. ( 경제블럭화 ) 2014년 1월 31일기준으로 583개의지역무역협정이선언되었고이중 377개는이미실효성을가지고있음. 이들지역무역협정에따른무역규모는전체무역의절반을넘어선지오래되었음. CIS국가들만가지고있는특성도있는데먼저소련해체이후이지역공간에위치한국가들사이에는계속적으로통합의동력과운동이존재하였음. 다음의표는 CIS 국가간양자 FTA 추진상황임. [ 그림 Ⅲ-2] 경제통합의확대발전과정 - 84 -
자료 : CIS 3 국관세동맹의현황과시사점 2) 주요목표및추진전략 신동방정책및극동개발전략 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전략의기본목표및과제 - 러시아극동의개발과관련한주요방향은러시아중앙정부가 2013년 3월마련한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 이하극동-2025 프로그램 ) 에제시되어있음. - 극동-2025 프로그램의궁극적목표는다음으로압축할수있음. 2025년까지 GRP를 2011년대비 2.2배확대 노동생산성향상, 2011년대비 2배이상 극동지역의발전여건조성및고부가가치첨단기술제조능력을갖춘경쟁력있는지역으로의전환 극동역내인구확대및주민수입증가, 주택및복지인프라개선등 [ 표 Ⅲ-5] 극동 - 바이칼사회경제개발계획개요 주관부서총투자액연방정부지방정부민간부문대상지역프로그램구성주요프로젝트주요목표 극동개발부 10 조 7,094 억루블 ( 구성비 100%) 3 조 8,169 억루블 (35.6%) 3,477 억루블 (3.2%) 6 조 5,447 억루블 (61.1%) 극동연방관할구역 9 개연방주체, 이르쿠츠크주, 브랴트 공화국, 자바이칼변강주 12 개부속프로그램과 2 개의연방목적프로그램 시베리아철도와바이칼아무르철도정비, 지방공항정 비, LNG 플랜트등각종플랜트, 발전소건설등 2025 년까지 2011 년대비 GRP 2.2 배향상 역내인구 100 만명늘려 1,200 만명으로증대 2011 년대비수출약 3 배확대 - 85 -
자료 : 극동 바이칼지역사회 - 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극동-2025 프로그램이제시한주요과제는다음과같음. 제조업및자원가공관련산업, 농수산업관련산업분야클러스터를조성하고이를적극육성 역내인프라시설구축을위한전력, 상하수도정비및철도, 도로항만등수송망을구축 주민복지향상을위한공공시설확충등 목표 지역발전여건조성및경쟁력강화 ( 제 1 목표 ) 주민수증대와수입, 복지증진 ( 제 2 목표 ) [ 표 Ⅲ-6] 2025 극동개발계획의목표와과제 목표실현을위한과제 역내총생산및연평균투자증가속도를러시아평균보다 1.5% 포인트이상확보 가공산업의빠른발전을통한역내경제구조개선 에너지, 교통, 통신비최적화와기술혁신및연구소수준제고를통해역내경쟁력강화 새로운교통시설, 전력등인프라시설의빠른개발 양호한투자환경조성과예산, 세금, 관세및기타혜택제공으로러시아의유럽지역과동일한비즈니스여건조성 러시아의다른지역과교통시간단축및도로망확충 아태지역국가들과무역통상교류강화와역내기업의수출확대 출산율및평균수명향상. 역내전출억제와전입확대를통한주민수증대 역내근로소득성장속도를러시아평균보다빠르게하여 2025 년경평균임금이러시아평균보다 30% 높게함. 주택건설및복지시설개발속도증대 토착원주민의전통적생활양식및안정적발전지원 자료 : 극동 바이칼지역사회 - 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 86 -
러시아극동개발전략의주요프로젝트 - 극동-2025 프로그램의주요프로젝트는탄화수소와고부가가치광물을포함한자원개발, 농수산, 중화학단지조성, 수송및전력인프라, 그리고카지노사업등을포함한관광산업단지등임. - <2025 극동개발계획 > 은산업별지역별개발계획과더불어극동지역에서수행될 23개의종합개발프로젝트를별도로제시하고있음. - 이들프로젝트는연방차원의대규모프로젝트또는극동지역각지역의특화산업에기반을두고있는것으로극동은물론러시아전체의경제발전에도영향을줄수있는대표적인프로젝트라고할수있음. [ 표 Ⅲ-7] 극동지역 23 개종합개발프로젝트와주요내용 1 2 3 4 5 프로젝트명아시아 태평양지역내러시아의국제비즈니스교육및관광중심지로서블라디보스톡시개발연해지방석유화학, 가스화학종합개발프로젝트대우수리스크섬의러시아관할지역종합개발자바이칼지방의자바이칼지역종합개발 Udokan 구리광산기반광물-원자재클러스터 주요내용 관광, 과학, 교육클러스터등다양한혁신클러스터조성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서비스클러스터 교통-물류클러스터 관광-레크리에이션클러스터 석유가스산업대규모센터건립후아 태지역으로관련제품수출 나호드카시석유화학단지건설 나호드카시가스화학단지건설 러시아와중국양국우호관계강화와관광, 환경보전, 호혜적접경협력사업추진 섬인프라개발 ( 교통, 기계, 통신인프라, 국경통행소 ), - 관광-레크리에이션단지형성 ( 관광, 경치명소, 녹색 에너지발전소, 물보호설비, 상점, 컨벤션센터, 주택, 사회공공인프라건설 자바이칼지방의천연자원및가공품을중국수출 석탄및화학클러스터조성 (2018년가동시작 ) 목재산업클러스터조성 (2015년가동시작 ) 관광클러스터조성 북자바이칼종합개발프로젝트의일환으로진행. 자바이칼지방북쪽의광물채굴기업및원료가공채굴제련기업을건설 - 87 -
아무르연안채굴-철강 6 클러스터조성 7 아무르주콩클러스터 아무르주와유대인자치주에서 6개의철광, 티탄마그네틱매장지개발등각종자원가공공장건설, 철도, 송전선, 도로, 교량, 비행장등관련각종인프라건설 역내콩경작확대, 오일시드가공, 사료생산등을위한현대식콩가공산업기지구축 유제품및육류생산용가축단지건설 통관물류단지및주거, 사회인프라건설 8 남야쿠티야종합 개발 2008년부터남야쿠티야에서민관협력의국가적 프로젝트 남야쿠티야개발종합사업 이미진 행중 금, 인회석, 우라늄, 석탄, 가스개발및관련철도, 변전소건설, 송전선설치등 서야쿠티야및 9 이르쿠츠크주북부종합개발야쿠티야동북 10 광물-원자재클러스터부랴트남동부종합 11 개발북시베리아공업 12 벨트중심으로서 Usti-Kut 캄차트카북부 13 광물-원자재클러스터 Urgal- Chegdomyn 14 연료-에너지클러스터개발 Banino Sovetsko- 15 Gaban 수송-공업허브창설 다이아몬드채굴외에석유가스전, 금광, 칼륨, 다이아몬드광산개발가속화 관련인프라건설 금, 은, 주석, 귀금속, 희귀금속광산개발사업 관련도로, 발전소, 변전소건설 민관협력으로부랴트공화국의광물개발, 삼림개발및관련인프라건설을통한대규모산업지역형성, 관련광산개발기업설립 변전소, 목재수송철도, 다리, 도로등관련인프라건설 우스트쿠트시에펄프목재가공단지, 목재화학단지건설및가스가공및가스화학물생산단지건설 관련도로 ( 빌류이 ), 철도, 발전소, 변전소등건설 캄차트카지역내광물원자재개발클러스터조성사업 항구, 도로등관련인프라건설 연방정부권고에따라체그도믄지역경제다양화를위한종합투자계획 산업기술파크건설 자동차도로, 상하수관등관련인프라건설 Banino에메탄올가공전문생산단지건설 각종클러스터건설 : 선박정비클러스터, 어업관리클러스터, 항만물류클러스터, 목재가공클러 - 88 -
16 아무르주우주 클러스터 스터 자동차도로, 철도, 공공인프라, 가스공급시스템, 해양환적단지등관련인프라건설 우주비행장건설관련각종시설건설및관련기자재생산시설건설 - 우주비행장, 건설자재생산발전을위한인프라, 아무르국립대학교기술도입파크, 규사매장지개발, 판유리및유리제품생산공장과광산업체건설, 시멘트공장건설, 외장벽돌, 가스콘크리트, 가스실리카블록생산지건설, 현무암가공공장, 세라믹벽돌공장, 조선소현대화, 목재가공공장, 펄프제조단지건설등 - 스바보드니시비행단지재건, 터미널물류단지, 자동차도로, 고가도로, 부두등건설 연해지방남부종합 17 물류개발부랴트관광클러스터 18 개발사할린주수산업 19 클러스터종합개발사할린주연료-에너지 20 클러스터개발 Bratsk - Usti-Ilimsk 21 공업콤플렉스개발 Big Port Zarubino, 벌크화물터미널, 컨테이너터미널, Ro-Ro 화물터미널, 트로이트곡물터미널등건설 프리모레-2 항로, 철도, 환승용자동차도로등건설 바이칼항만 ' 관광특별경제구역개발등관광여가단지개발 바이칼 ' 자동차도로, 울란우데시국제공항, 항만, 변전, 의료서비스시설, 공공인프라, 식품생산시설, 친환경건설자재생산시설건설 사할린-쿠릴연안지역해양바이오테크노파크건설 관련자동차도로, 항구시설, 난방및수도공급망건설 석유가공공장건설, 가스화학생산시설건설 각종탄광개발 석유가공완제품적재용항만터미널건설및석탄적재시설재정비, 가스및석유파이프라인건설, 급수장치및파이프라인건설, 석탄분야전문가양성전문학교현대화 타이셰트알루미늄공장건설, 석유운송철도건설, 브라츠크알루미늄공장생산시설현대화, ' 브 - 89 -
22 23 남부지역의혁신적 개발과이르쿠츠크 복합지역형성 캄차트카관광특구 개발 라츠크합금공장 ', ' 메첼 ' 생산확대및시설현대 화, 희귀금속상업개발, OSB 합판생산기업설립, 철광산지상업개발, 가공단지건설 압연강생산, 목재제재및 자동차도로, 변전소, 목재운송도로건설 MS-21 민간항공기양산시설, 국립기술연구대학 바이칼나노기술센터테크노파크건설, 석유화학 클러스터, 화학 - 약품클러스터형성, 가스화학단 지구축, 관광여가특별경제구역구축, 주거용종 합단지건설, 철광석, 목재가공공장건설 바이칼 ' 자동차도로, 폐수정화시설, 전력공급시 설, 변전소, 진료소등각종공공시설건설 관광여가클러스터형성 자동차도로, 지역항공노선, 항구등해양교통 시설건설 자료 : <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 국가프로그램의부속프로그램 1, 극동및바이칼지역경제효율성제고 정리. 주 : 1) 프로젝트별현재상황은본프로그램작성시점기준임. - 현재활발하게검토되고있는인프라프로젝트는다음과같음. [ 표 Ⅲ-8] 러시아극동주요인프라투자프로젝트 - 90 -
프로젝트명극동항만곡물터미널바니노항석탄터미널건설 BAM 철도현대화블라디보스톡 LNG 기지건설나홋카나프타플랜트건설 주요내용 - 러시아연합곡물회사는바젤사, 루스아그로트란스사와공동으로보스토치니항과바니노항에건설검토중 (250만톤규모 ) - 블라디보스토크상업항과시베리아농업그룹의향서체결 (150만톤규모 ) - 이토추상사와마루베니상사, 건설수주를위해시장조사중 - 메첼사 - 사하공화국 Elga 탄전에서생산된석탄수출용 ( 연 1,500만톤 ) - 건설비용은 120억루블 - 수출지는코크스석탄은한국, 중국, 일본, 인도등 - 시베리아, 사하공화국석탄및철광석아시아수출증대목적 - 2015년까지수송능력을지금의 2배인연 3,000만톤으로확대 - 러시아철도공사, JBIC( 일본국제협력은행 ) 로부터파이낸싱받는조건으로일본기업의참여방안검토중 - Gazprom 사, 2017년가동목표, 연 1,000 만톤규모 - Japan Far East Gas Company( 일본컨소시엄 ), Gazprom과사전기본설계 (Pre-FEED) 를포함한 F/S 계약체결 (2012년 1월 ) - Gazprom은파이낸싱조건, LNG 장기구매자가능성등을고려하여사업자선정에나설예정 - 석유개발사 Rosneft, 2017년완공목표, 이사회승인등 - 미쓰이물산, 플랜트건설수주를위한물밑작업중 - 탄화수소개발 : 사하공화국의차얀다가스전개발이대표적 ( 약4,440억루블 ) - 고부가가치광물 : 자바이칼변강주의우도칸스코예동광상개발 (2202억루블 ) - 농수산부문 : 사할린주의양식장과수산가공시설건설 ( 약 100억루블 ) - 수송부문 : 시베리아철도현대화와 BAM 철도현대화가주요대상이며, 각각 3,620억, 4,948억루블이책정되어있음. - 전력부분 :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브럇트공화국, 이르쿠츠크주등에약 2,700억루블내외의자금이투입될계획임. - 중화학단지 : 연해주에석유화학단지조성, LNG 공장건설, 등이있으 - 91 -
며, 이들시설물건설에최소 2조루블이상이소요될것으로추산하고있음. - 제안된프로젝트를요약하자면원료산업, 연료및에너지산업, 운송및물류클러스터, 관광및휴양복합단지, 고효율제조업및혁신, 식품산업, 농수산가공업등으로나누어볼수있음. 극동러시아의낮은수준의물류인프라는동지역의높은잠재력을상쇄하는조건임. - 경제의활성화를위해기반조건이라할수있는물류의원활한흐름을방해하는여러조건들이있음. 러시아와동북아국가들과의교통체계의통합수준이미흡함. 낮은인구밀도로도로인프라확충유발요인이적음. 최근간선중심으로도로인프라는구축되어가고있으나, 지선에대한투자는여전히부족함. 러시아지역간발전격차가커서물류체인개발에어려움이따름. 2012년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을거치면서육로및수상물류인프라에많은투자를추진 [ 표 Ⅲ-9] 극동철도, 도로및항만개발주요내용 - 92 -
구분내용 아무르구간확장 나홋카-블라디보스톡구간개보수 TSR 철도 철도전기화및전력시스템보수 북시베리아철도건설 바니노구간 2025년까지화물처리량 80-100 백만톤증가 BAM 철도 사할린주철도개보수 콤소몰스크 _ 나 _ 아무레-소베츠카야가반구간철도개보수 포시예트항 2015년까지처리용량 25억톤까지확장항구 마가단, 화물처리량 2배확대 블라디보스톡항용량 250K TEU/y 까지증가 아무르 ( 치타-하바롭스크 ) 보스톡 ( 하바롭스크-나홋카 ) 도로 레나 ( 네버-야구츠크 ) 빌리유이 ( 바이칼-야쿠츠크 ) 자료 : 한-러물류협력비즈니스포럼, 2014년 10월 27일. [ 표 Ⅲ-10] 극동의주요항만석탄공급현황및확장계획 ( 단위 : 백만톤 / 년 ) 프로젝트현황 (2012) 계획현황 + 계획예정시기 바니노 12.0 8.0 20.0 2015 바니노 1.5 18.5 20.0 2018 보스토치니 17.2 13.8 31.0 2015-2017 나홋카 1.0 5.0 6.0 2016 나홋카 2.5 2.5 5.0 2014 포시에트 4.0 5.0 9.0 2015 자료 : Russian Coal Export Potential, Argus media 이외에도극동-2025 프로그램은제조업분야를위의프로젝트와연계하여발전시키는전략을추진 - 극동지역에서육성하고자하는대표적인제조업분야는항공기제조, 우주분야, 조선업, 석유화학, 그리고자동차산업등임. - 항공기제조와조선, 그리고자동차부문은극동지역에일부기반시 - 93 -
설들을갖추고있는분야이고, 우주및석유화학분야의제조업은새로신설되는부문임. - 극동지역의비교우위에있는광물자원을배경으로관련제조업분야의활성화를촉진하는계획을세움. - 단순채굴및수출을지양하고광물자원가공산업을활성화하여부가가치증대를추구하는한편, 이와관련한부속프로그램을마련하고있음. - 아직세부계획이계속적으로수립되고있지만도시간연계, 산업간연계, 프로젝트간연계가보다구체화될필요가있음. 또한주요프로젝트가운데상당수가인프라수요가많고중장기건설기간이소요되어가시적인성과를단기간달성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 고부가치형제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우수한인력유치가필수적인데교육, 주거환경개선, 의료복지향상등이동시에추진되어야할것임. 특히대학을기반으로혁신경제로의전환이필요함. 극동바이칼개발계획예산구조는다음과같음. [ 표 Ⅲ-11] 2025 극동사회경제발전하부프로그램예산및비중 세부프로그램 전체예산예산주체별비중 (%) 비중예산 (%) (10억루블 ) 연방정부 지방정부 법인 ( 민간 ) 1. 경제효율성제고 26.7 2,662 3.9 0.0 96.1 2. 광물-원료콤플렉스개발 25.6 2,554 3.2 0.1 96.7 3. 목재산업콤플렉스개발 1.9 189 9.0 0.4 90.5 4. 어업콤플렉스개발 0.8 79 55.7 3.8 40.4 5. 농업콤플렉스개발 1.2 116 24.0 11.4 64.5 6. 교통인프라개발 16.7 1,668 97.1 1.6 1.3 7. 에너지인프라개발 13.9 1,386 31.9 1.0 67.1 8. 주민의편리한생활조건건설 7.6 761 72.9 12.4 14.6 9. 생태안보및환경보존 3.0 297 80.0 17.8 2.3-94 -
10. 인적자원확보및양성 0.7 69 92.4 3.0 4.6 11. 관광개발 1.8 175 16.6 4.5 78.9 12. 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실현보장 0.2 15 50.0 50.0 0.0 총계 100 9,976 32.4 2.3 65.4 자료 :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 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2013.3.29. 러시아정부는대외경제협력은행 (VEB) 의개발펀드를통한극동지역개발을추진하고있는것은동지역의투자활성화에큰도움을줄것으로예상하고 VEB가직접투자펀드 (RDIF, 기금 100억달러 ) 와극동개발펀드 (FEDF, 5억달러 ) 를조성하도록함. [ 표 Ⅲ-12] 러시아직접투자펀드와극동개발펀드차이점 구분직접투자펀드 (RDIF) 극동개발펀드 (FEDF) - 미손실거래에대한투자 ( 안정목 - 투자를통한수익성추구성추구 ) (Seeks for high returns on 적 (Enters into non loss-making Investment) transactions) 투 자 형 태 대 상 - 해외직접투자형식의공동투 자 (Raises foreign direct investments under own capital) 지분투자 (Invests only in equity) - 성숙기업에대한투자 (Invests into mature companies) 러시아연방전역프로젝트 (Projects in all Region of Russian Federation) 자료 : 극동개발펀드 극동지역선도경제구역설정 - 비공공부문에대한투자 (Raises non-public investments) 지분, 대출, PPP 방식투자 (Invests in equity, grants loans and PPP structuring) - 초기개발단계프로젝트에대한투자 (Invests into projects at early stage of development) 극동 바이칼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 (Projects in Far East and Baikal region) - 95 -
- 경과 푸틴대통령의회연두교서 (2013년 12월 ) 극동및시베리아지역에수출지향적인비원료산업기업을위한특별한조건을갖춘선도적인사회경제발전구역설립제안 2014년 6월 23일 14개선도경제구역선정하고 10월 5일메드베데프총리주도법안의회제출 2014년 11월 19일법안 1차심의하고 12월까지국가두마심의및통과, 2015년부터시행예정 - 선도경제구역법안의주요내용 외국인숙련인력유치절차단순화 (5장 18조 ): 외국인전문인력유치및노동력부족문제해결 중앙및지방정부의특별한감독 ( 검열 ) 제도 (6장 23조 ): 과도한감독및행정적중복방지 관세자유지역의관세절차적용 (6장 24조 ): 관세및부가가치세 (VAT) 면제 세제특혜제공 ( 개정조세법 284조 ) [ 표 Ⅲ-13] 선도경제구역세제혜택 구분선도경제구역일반 법인세사회보장세광물채굴세기타자료 : 극동개발부 흑자전환이후첫 5년간 5% 이후 5년간 10% 이하 7.6% (3년내입주시) 24년간면제 ( 이후 96년간단계적으로 0.2~0.8의할인계수적용 ) 지방세면제 ( 재산세, 토지세등 ) VAT 환급절차단순화 20% 30% 최소 3.6%~ 최대 16.5% 재산세 : 2.2% 토지세 : 0.3~1.5% [ 표 Ⅲ-14] 극동지역 14 개선도경제구역선정목록 - 96 -
연방주체명선도경제구역면적소재지특성화사업명칭 (ha) -야쿠츠크시빌류이스키트현무암섬유락트 (basalt fibre) 바잘트-신기술 -뽀크로프스크시한갈라스 614.3 사하 ( 야쿠티및복합재료키동야 ) 공화국제조 -톰모트시알단스키동세베르니미르야쿠츠크시 5,910 공업생산및 하바로프스바니노- 소베츠-무로비예바곶 크 변강 라키트노예 코 - 가반스키 하바로스프스키동라키트노 예마을 -니꼴라이곶 - 오코차만 - 베숄리곶 - 엑게만 - 소베츠코 - 가반스키동 관광 - 레저 263 공업 공업-항구, 물 1,103 류 기계건설 : 항공 콤소몰스크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 298기및선박제 조 나제즈진스키 나제즈진스키동노비마을및아무르만 782공업-물류 자루비노 하산스키동자루비노항구 453공업-물류 과학-기술, 교루스키섬루스키섬, 사뻬르니반도 252.5 연해주육, 레저 미하일로프스키미하일로프스키동미하일로프카마을 207.7농공업 동부석유화학 빠르티잔스키동엘리자로바계곡 2,933.5 공업 캄차트카변뻬트로빠블로프스크-캄차캄차트카강츠키시 2,100항구-공업 벨로고르스크 벨로고르스크시 678.6제조업 아무르주예카테리노슬라옥짜브리스키동예카테리프카노슬라프카마을 887농공업 유대인자치다닐로프카마을, 볼로차예스미도비치스키주프카마을-1 4,261농공업 - 선도경제구역의특징 - 97 -
석유및천연가스채굴산업을제외한모든분야로확대 보다파격적인세제특혜제공 장기적인관점에서적용하였다는특징 - 선도경제구역관련발생가능한문제점 극동지역의성과를바탕으로 3년후러시아전역으로확대할경우투자의분산 법안준비과정에서세제면제및특혜기간이축소 쿼터제비적용에따른중국인대규모유입가능성 - 선도경제구역가운데한국기업이주목할분야 풍부한원재료및기술적특화기반 전기및탄화수소에너지개발, 광산채굴및제련, 석유화학산업, IT, 조선업, 복합재료산업, 물류, 관광, 수산물가공단지, 목재가공, 농업, 항공및우주산업 [ 표 Ⅲ-15] 한국기업의극동현지투자진출사례 기업명투자대상투자구조 투자액 ( 달러 ) 투자기간 투자지역 LG 상사 유연탄광산운영 에렐탄광지분인수 350 만 1994-2005 사하공화국 KT 이동통신지역서비스사업 이동통신서비스법인자회사설립 ( 지분재매각 3억4,600 만불 ) 2,200 만 1997-2011 연해주 계룡건설 복합주택단지건설 현지건설사설립, 주택건설분양 1 억 2004-2010 하바롭스크주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서캄차트카해상유전개발 ( 사업철회 ) - 2005-2010 캄차트카주 현대중공업 영농법인영 경 Khorol Zerno 법인인수아시노프카제 2 농장인수투자 2,050 만 2009- 연해주 현대중공업 고압차단기생산공장건설 Hyundai Electrosystems 현지공장 ( 러시아정부전력시스템현대화정책에참여 ) 4,000 만 2011-2012 블라디보스톡 쌍용차반제품형태러시아 Sollers 자동차 - 2009- 블라디보 - 98 -
수출조립공장합작 생산기업과 (CKD 방식합작 ) 스톡 대우조선해양 즈베즈다사조선소현대화사업 Zvesda-DSME 와합작조선소설립 (8 억달러원유 / 정유운반선건조 ) - 2010-2012 블라디보스톡 인천공항 하바롭스크공항지분인수 지분인수 10% 투자및공항운영사업자선정 ( 공항운영자문사선정 ) 710 만 2011- 하바롭스크주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나진 - 하산프로젝트 러시아라손콘트란스지분약 50% 인수 1,800-2,000 억원 2013- 연해주 자료 : 박종호, 한국기업들의러시아극동진출사례연구, KRBC, 2012.6; 서울경제, 2014.11.29. 유라시아연합정책 유라시아지역의경제통합의최종단계는유라시아경제연합 (EAU) 으로전세계면적의 16.5% 를차지하는거대단일시장구축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2015년 1월 1일발효되며, 관세동맹 3개국이외에키르기스스탄과아르메니아가회원국으로가입추진 - 경제통합단계는독립국가연합 (CIS)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AEC) 관세동맹 (CU) 경제공동구역(SES) 유라시아연합(EAU) 초국가적인기구설립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는소련해체후구소련지역에서창설된최초의초국가기관이며, 향후유라시아연합창설에의로드맵의제1보라고도할수있는대단히중요한조직임.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공통경제공간의주요한감독기관으로, 다양한경제활동분야에걸쳐강한권한을가짐. - 그권한은관세분야뿐만아니라공통의거시경제, 에너지, 통화정책의분야에도미치고, 또한국가조달이나노동이민문제도다루는것으로되어있음. - 위원회의핵심은이사회인데, 그구성원은 3개국의부총리이고, 실무를담당하는것은각국 3명씩의위원임 - 99 -
[ 그림 Ⅲ-3] 유라시아경제연합의기관 [ 그림 Ⅲ-4] 유라시아경제연합의의사결정과정 [ 표 Ⅲ-16] EEC 와 EEU 의집행위원회기능비교 - 100 -
기능유럽집행위원회유라시아경제집행위원회 입법 ( 법규제정 ) 행정예산대표 법적구속력 - 규정 (regulation) - 지침 (directive) - 제도지침 (framework directive) - 결정 (decision) 공동행위 : 압력 의성격 - 권고 (recommendation) 및의견 (opinion): 결의 (resolution), 의사전달 (communication), 의견 (opinion) 등 - 통지 (notice) - 기구간협약 (inter-institutional agreement) - 협정 (convention) - 공동체법규의준수여부에대한감시 - 회원국이공동체법규를지키기않을경우에유럽법원에제소 - 정부간분쟁조정 - 자체예비예산초안 (preliminary draft budget)( 수입 / 지출 ) 작성및이사회제출 - 예산집행 - 특정기금 (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등 ) 의지출결정 - 공동정책 ( 예공동농업및무역정책 ) 의테두리내에서 EU 대표 - 조약이위임한권한범위내대역외협상창구 (EU-제3국간협정체결의당사자로참여 ) - EU의고유권한이며동시에회원국의권한에도속하는안건들이혼합된경우는회원국대표들과공동으로협상참여 - 관세동맹및공동경제공간의범위내에서경제통합을위한제안발의 - 관세동맹의규정채택 ( 직접효력을갖는법규로서회원국내법규로바로적용 ) - 결정 (decision) 및권고 (recommendation) - 법규의집행을감시 - 법규위반을법원에제소할수있는자유재량권 (discretionary power) - 자체예산구상과계획 - - 불명확한예산절차 - 회원국과제3국에서대표 - 최고유라시아경제집행위원회가제3 국과의협정체결권을인정 물리적, 제도적장벽제거 - 101 -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은 2007년 10월, EAEC 및 EEP에서내세운경제통합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새로운관세동맹의설립조약을체결하였고러시아에서 2008년 10월 27일, 벨라루스에서 2008 년 7월 9일, 카자흐스탄에서 2008년 6월 24일에비준되어 2010년 1월 1일에발효돤관세동맹을통해물리적 제도적장벽를제거하기시작함. - 2012년 1월 1일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간의관세동맹 (Customs Union) 은세국가간의무역, 자본, 노동이동에대한모든장애를제거함으로써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유라시아연합의중핵으로역할하게될것임. -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관세동맹의거시경제적효과는빠른시간내에가시화되었다. 2011년전반기에총무역량은 1/3만큼증가했다. 카자흐스탄에서러시아로의수출은 60% 증가했으며, 벨라루스로의수출은 2.3배증가했다 고밝혔음. (Nazarbayev 2011). 단일통화도입가능성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단일통화의도입도고려하고있는데유라시아경제원회의의장빅토르후리스첸코는 2015년이후에단일통화도입에관한협상이시작된다고밝혔음. 8) - 물론그때까지참가국의통화 금융정책을조정할필요가있고, 최근의 EU의유로위기를보더라도공통통화도입의실현가능성은불투명함. 회원국확대 - 아르메니아가가입을확정하였고향후키르기스와타지키스탄이참가할의향을표명하고있으며, 2015년 1월 1일에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함 - 향후 EU형의정치통합을포함한유라시아연합으로발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지만, 현시점에서그목표연도는설정되어있지않음. 단일시장으로역내통합추진 - 독립국가연합 12 개국 ( 발트 3 국제외 ) 이단일시장으로구축될경우역 내간무역은급증할것으로전망 8) В Евразийском союзе появится единая валют а, Известия, 18 ноября 2011, http://www.izvestia.ru/news/507241. - 102 -
[ 그림 Ⅲ-5] 역내무역통합지수비교 유라시아지역이단일시장으로경제통합이이루어질경우역내의서비스부문교역증대로회원국간 win-win 구조가마련됨 - 역외지역으로부터투자증가로자원부국를비롯한모든역내국들의인프라구축이쉬워질전망 - 국가간자유로운노동이동으로역내빈국들의경제성장의기반마련이가능함. [ 그림 Ⅲ-6] 러시아의경제통합손익 3) 산업통상협력에의시사점 - 103 -
극동개발정책 한국경제의추가성장동력원과통일한국의유라시아진출을위한발판마련을위해극동지역상호간산업통상협력이필요 - 한차원더높은한국경제성장을위해서는동력원 ( 에너지, 자원, 식량 ) 의안정적공급이보장되어야하며, 러시아극동지역은그러한동력원을제공할수있는적합한지역임. - 아울러러시아극동지역은우리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관련주요정책의시발점임. 동정책의성공을위해서라도러시아극동지역과의협력이무엇보다도중요 러시아정부는과거와다른속도로극동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음. - 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의핵심방향은 1 국내외투자유치를통한가공산업및제조업육성과인프라구축 2 빠른시일내수출상품생산과아 태지역에대한수출확대 3 극동지역생활환경개선을통한주민수증대등임. - 주요세부과제로제조업및자원가공관련산업클러스터조성, 콩클러스터및수산양식장개발등농수산업분야클러스터조성, 인력양성및 R&D 강화, 클러스터의기반시설인수송망과전력시스템구축등각종인프라건설, 주민복지와관련된각종공공시설건설등이제시되고있음. 러시아정부는실질적인극동개발전략의하나로새로운형식의경제특구라할수있는 선도개발구역 (TOR, Advanced Development Zone) 지정을통해극동의자원을활용하는가공산업및제조업육성과아 태지역으로의수출확대정책을추진 - 연해주의블라디보스톡자동차클러스터, 하바롭스크지방의콤소몰스크-나-아므르의항공 조선클러스터등극동각주정부의핵심사업으로추진하던기존의경제특구및 혁신적지역클러스터 정책도병행하여추진중 중국, 일본등주변국들과북한도러시아극동개발에새롭게접근중이 어서한국정부도새로운접근방식마련이필요 - 104 -
- 중국은정부차원에서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대규모협력프로젝트진행중이며, 우크라이나사태이후중국의극동진출에주저하던러시아정부도중국과의협력에적극적자세를보이기시작함. - 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과맞물려북한과러시아간경제협력논의가확대되고있음. 북한은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노동자파견사업과별도로극동농업프로젝트참여등정부차원의협력사업추진예정 - 일본은대러협력기구인 일로교류촉진관민연락회 를정부차원에서출범시킴. 에너지를시작으로농수산분야등으로협력범위확대해가고있음. 극동지역의열악한비즈니스환경으로인해체계적인한국정부의지원이없으면기업스스로투자및진출문제해결이어려운실정 - 대기업진출도어려움이있고, 중소기업의제조업, 가공분야투자진출은더욱어려운관계로정부간협정을통해필요한절차등을해결해주어야함. - 러시아극동각지방정부가투자유치와관련한각종제도개선을진행하고있지만복잡한법률등으로중소기업이독자적으로해결하는데는무리가있음. 유라시아연합정책 역내시장의수출구조 - 관세동맹에서수출잠재력평가해보면관세동맹국가의수출구조에서의변화는경제성장률을못따라가고상대적으로생산성이낮은상품의비중이증가하였음. - 러시아와카자흐스탄에서수출품목에서신상품의출현가능성이낮아졌으며벨라루스는긍정적변화를보여주었지만이것은러시아와의교역수지덕분이고기술적진보는아닌것으로파악됨. - 관세동맹과중국교역에서중국의대관세동맹수출목록에신상품출현가능성은관세동맹국가간보다높음. 역내시장의수출목록구조개선전망 - ( 벨라루스 ) 수출목록구조는다각화와참여국가간수출 intensity 증대예상됨. - 105 -
- ( 카자흐스탄 ) 나머지세계와의무역에서구조개선예상 - ( 러시아 ) 어떤한방향의우위성의증거없음 - ( 관세동맹 ) 수출품목구조의개선가능성은중간-첨단기술상품분야에있음 - ( 벨라루스와카자흐스탄 ) 낮은기술상품분야에서만잠재력 유라시아연합과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는유라시아통합에마주치는문제와어려움을전형적으로보여줌. - 중앙아시아독재는구소련공화국들중에서가장억압적이고따라서중앙아시아지역주의는진정한경제적협력을확립함에서보다는보호적통합을추구함에있어더성공적임 -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사이의라이벌리는지역협력에강한부정적영향 - 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에서경제개혁을집행하는데실패한것은지역협력의또다른장애 - 중앙아시아에서의성공적인경제협력은러시아와중국의개입을필요로함. 3. 주요유라시아국가의산업통상정책 - 106 -
1) 유라시아연합에대한시각 유라시아지역은관세동맹을시작하여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이 2015 년 1 월 1 일부터발효되는시점에서유라시아의국별산업통 상정책에대한분석이필요 아르메니아및키르기스스탄의관세동맹정회원가입과 2015 년초유라 시아경제연합의발효는동지역의각국통상정책에대한이해와분석이 필요 지역화되는세계경제에과거소연방국가들의경쟁력강화를위해러시아를중심으로경제협력체를설립하여공동으로대처하기위해관세동맹, 나아가유라시아경제연합을설립하기에이름 - 더욱강력해지는유로존과통상에있어단체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회원국간의강력한경제통합이필요한협력체가필요 그러나유라시아지역의경제통합은모든회원국이바람직한방향에서이 루어지지는않아, 각국은자국만의산업통상정책수립이필요 러ㆍ벨ㆍ카관세동맹에서적용되는관세율이회원국모두에게긍정적인효과가나타나는것이아님 - 관세동맹전의카자흐스탄의평균관세율은 7% 인데, 관세동맹체결이후 10% 로상승됨 2) 유라시아국가산업통상정책의주요목표및추진전략 주요목표 유라시아국가들의산업통상정책의목표는세계무역기구 (WTO) 미가입국은가입이최대목표이며, 그리고유라시아지역의경제협력체에서자국의이익을최대화하는것임 - 11개독립국가연합회원국의중에서 5개국만이 WTO에가입되어있으며, 나머지 6개국은가입추진중임 - 107 -
카자흐스탄은 2014년말까지 WTO 가입을국가의최대목표로정하고, 모든산업통상정책을여기에전력을하고있음 - 따라서유라시아주요국들의산업통상전략은경제통합을통해 EU 등지역경제협력체와단일통상협상으로우위를점하는것을목표로함 러시아주도의경제연합체의회원국들은유라시아경제공동체내에서자국의경제적이익을높이는산업통상정책을수립추진 - 러시아는자국주도에의한경제통합을통해경제및정치적영향력확대를목표로하고있음 유라시아경제연합체비회원국들은자국의독자적인산업통상전략을수 립하여추진 추진전략 유라시아각국들의산업통상정책은에너지부문의상호협력, 자유산업 지대투자유치를통한제조업육성으로수출확대정책을추진 러시아 - 러시아의통상전략은과거원조형통상정책과더불어시장경제에의하여이루어지는이중무역구조전략을추진 - 에너지부문의수출가격에대한이중가격제를통해중앙아시아의각국들에대해자국의무역정책입장을관철 구소연방붕괴이후자주권을가진중앙아시아에대하여적극적인경제적지원과투자를증대함으로써러시아에대한반감을감소시키고, 동지역에서유럽, 미국, 그리고중국등에게중앙아시아의맹주자리를인정받을수있는기반구축전략 - 자국주도의경제연합체를설립하여대외통상협력의우위를점유하고자함 카자흐스탄 - 에너지및광물자원수출위주에서제조업체지원정책과특별산업지대조성을통한제조업제품수출전략을추진 악타우, 알라타우, 온투스틱등의경제특구와리사콥스크, 로다르 - 108 -
산업단지를조성 -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로드맵 2020 을통해수출중심기업및산업지원을통해수출증대를도모 9) 나자르바예프대통령과정부는수출을증대시키기위해생산된제품을수출하는기업에생산확대를목표로은행대출금리에대해보조금지원 대출금액은신규사업에대해한건당최대 30억텡게이며, 대출기간은 1~3년이나최대 10년까지연장이가능 2010년경우, 대출보조금지원은은행대출금리가 12% 이하일경우에지원하며, 대출자는 4% 의이자를납부하며, 정부가대출이자의 8% 를지원 금리변경시카자흐스탄의중앙은행에의해결정되는시장금리의한계를초과할수없는것을원칙 2011년이후에는은행이자율의 70% 를정부가보조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대외통상의다양화를위해카ㆍ중국국경에산업지대조성을통해중국상품직수입도모 카자흐스탄과중국의국경지역인 호르고스 지역에경제특구조성 경제특구의면적은카자흐스탄지역이 185ha, 중국지역이 343ha규모로조성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의산업통상정책은매우중립적인것으로러시아주도의경제연합체가입에는부정적인태도를취하고있음ㆍ우즈베키스탄은관세동맹에가입도하지않고있으며, 2015년에발효되는유라시아경제연합체가입도유보하고있음 - 정부에의한특별산업지대를통한제조업제품수출전략과대중국중심의통상전략을추진ㆍ우즈베키스탄은나보이, 지작등특별산업지대에제조업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수출확대정책추진 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рограмма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би знеса 2020», Утверждена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3» апреля 2010 года 301. p.p.17~19. - 109 -
ㆍ자국소비에도부족한천연가스를중국으로연간 100 억m3수출을 추진 키르기스스탄 - 중앙아시아최초의 WTO 가입국으로러시아주도의경제연합체에가입에부정적이었으나, 최근가입결정 키르기스스탄은자원이전무한타지키스탄과더불어중앙아시아최빈국으로에너지자원수급의안보를위해서는중앙아시아및러시아와의경제협력이필요 - 경공업제조업육성과중국저가상품의중개무역을통한경제활성화정책추진 키르기스스탄은중앙아시아최대도매시장인 도르도이 에서중국의제품을중앙아시아각국으로재수출 3) 산업통상협력에의시사점 러시아및카자흐스탄과 FTA 추진필요 유라시아국가들이경제연합체를설립은역외국가들에게는교역을감소시킬수도있어한국은통상확대를위해서동지역국가들특히, 러시아및카자흐스탄과 FTA 체결이필요 - 2011년 7월 1일관세동맹이발효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유라시아경제연합이발효 유라시아각국과 FTA 체결에앞서우리나라의경제적효과에대한 분석이필요 유라시아지역에서상대적으로경제적규모가크고, FTA 의경제적인효 과가크게나타날러시아와카자흐스탄우선체결하고, 나머지국가와도 차례로 FTA 체결을모색 [ 표 Ⅲ-17] 유라시아주요국의관세동맹및 CIS 통상비중 ( 단위 : %) - 110 -
2011 2012 2013 수출수입전체수출수입전체수출수입전체 러시아카자흐스탄벨로루스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CIS 18.2 17.2 17.8 17.5 15.3 16.6 16.2 14.9 15.7 관세동맹 8.9 8.1 8.6 8.9 7.5 8.4 8.3 8.2 8.2 CIS 13.9 51.0 24.9 13.2 47.7 25.2 12.8 46.5 25.1 관세동맹 8.1 43.0 18.5 7.2 38.1 18.0 7.0 38.3 18.4 CIS 49.2 61.4 55.6 51.4 65.0 58.2 61.9 58.6 60.1 관세동맹 35.0 54.8 45.4 35.4 59.6 47.6 45.3 53.4 49.6 CIS 44.7 41.8 43.5 53.2 36.7 45.8 관세동맹 37.7 39.6 CIS 관세동맹 CIS 14.3 57.3 45.2 17.6 54.8 45.0 20.0 47.9 41.8 관세동맹 5.5 12.7 10.7 6.0 13.7 11.6 6.7 12.7 11.4 자료 : 각국통계청 http://www.gks.ru, http://www.belstat.gov.by, http://www.stat.gov.kz, http://www.stat.tj, http://www.stat.uz 4.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유라시아연합의접목가능성 - 111 -
1) 유라시아연합의특징 유라시아경제통합의움직임 [ 그림 Ⅲ-7] 유라시아경제통합의움직임 1990 년대초구소연방붕괴이후러시아에의해유라시아지역의경제통 합을시작한이후 2015 년 1 월 1 일드디어경제통합의최종단계인화폐 통합이전단계까지도달할계획임. [ 그림 Ⅲ-8] 유라시아경제연합의진행상황 유라시아경제연합의특징 - 112 -
유라시아경제연합의구심력 - 유라시아경제연합이경제통합으로서의성립되고발전하기위해서는회원국간경제적연결에의한구심력이중요함. - 유라시아경제연합의잠재적인회원국들인 CIS 국가들의무역구조를보면 GDP대비무역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으며전체무역에서 CIS국가의비중이최대 55% 에서최소 15% 로나타나고있음. 자원빈국을제외하면무역에서자원이차지하는비중이예상한대로높은경향을보이고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은이러한추이에변화를줄수있을경우에의미를가질수있음. 유라시아대륙의중심에위치한중앙아시아국가들은내륙국가라는취약점으로인하여지리적인변수에의하여무역과투자가영향을받을수있음. 내륙국가이기에개별국가의의지와효율성과상관없이인접한이웃국가와의물리적장벽, 관세및비관세장벽, 경제제도의차이등으로제약을받을수있기때문임. 그결과수입가격상승부담과수출소득감소라는이중적인부담을안을수있음. [ 표 Ⅲ-18] CIS 국가무역구조 주요상대국무역비중 (%) 전체 GDP 대비무역대비무역비중 CIS 중국 EU 자원수출 (%) (%) ARM 30 9 31 31 74.35 AZE 16 3 42 95 79.35 BEL 55 4 25 29 158.94 KAZ 26 17 47 76 77.94 KYR 52 15 8 8 149.16 MOL 36 6 45 1 127.86 RF 15 9 47 66 51.58 TAJ - 34 6 4 - TUR - 21 20 71 - UKR 40 5 29 13 110.21 UZB - 16 16 24 - 자료 : EDB Integration 2012 - 유라시아경제연합에참여하고있거나희망하는국가들을살펴보면세 - 113 -
계경제로의통합에애로사항을가지고있음. - 먼저중앙아시아의남쪽에위치한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등은분쟁지역으로서중앙아시아국가들이남쪽을경유하여세계시장으로접근하는데제약이되고있음. - 또인도시장이존재하지만아직경제적으로성숙된시장은아님. 동쪽에위치한중국의신장위구르지역과몽골은상대적으로남쪽지역보다는정치적으로는안정적이고경제적으로도풍요롭지만중앙아시아남쪽지역과큰차이를가지고있다고할수없음. - 다만최근중국이서부대개발정책과더불어신실크로드구상을통해중앙아시아에너지및교통회랑개발에큰관심을보이고있음. 실제세계은행과주요국제개발기구들이중앙아시아교통및에너지회랑에적극참여하게됨에따라이지역의물리적장벽을해소하는노력은한층가열되고있음. 이러한회랑들은중국과유럽을연결하여유라시아대륙을하나의대륙으로연결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 표 Ⅲ-19] 중앙아시아새로운가스파이프라인 구간길이용량 카자흐구간 ( 우즈베키스탄 - 중국 ) 투르크메니스탄구간 (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벡구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TAPI ( 트랜스아프간 - 파키스탄 - 인도 ) 1,300 km 188 km 530 km 1,680 km 1 단계연간 4.5Gm3/yr 2 단계연간 40Gm3 (2013 이후 ) 수출용량연간 30 Gm3 (2009) 수출용량연간 30Gm3 (2010) 연간 30 Gm3 ( 계획 ) 자료 : Catherine Locatelli and Sylvain Rossiaud(2013), p. 18. - 중국에서시작하여중앙아시아지역을관통하는교통및에너지회랑이카프카스지역을통하여러시아를우회할수도있지만러시아와이미연결된기존의인프라를보완하거나병행적으로활용될수있음. - 중앙아시아국가들은러시아와의물리적장벽을제거하는것이다른국가로의접근과세계시장으로의통합을위한선택가운데쉬운접근이라고평가할수있음. - 114 -
- 카프카스 3개국은중앙아시아 5개국과는다른지정학적이해관계를가지고있음. - ( 조지아 ) 공해로나갈수있는바다를가지고있다는점에서조지아는유라시아경제통합에참여할인센티브가적음. - ( 아제르바이잔 ) 조지아를경유하여유럽으로의직접적인연결이가능한아제르바이잔의경우에도동기부여가약함. - ( 아르메니아 ) 내륙국가인아르메니아는터키, 아제르바이잔과의오랜갈등관계를가지고있으며남쪽으로이란과접경하고있다는점에서유라시아경제연합에참여하는것에강한동기부여를가지고있음. - 이러한관점에서아제르바이잔이가지는지정학적중요성은한층강화되고있음. 최근푸틴대통령은아르메니아가이미가입한유라시아관세동맹에아제르바이잔도가입할것을적극적으로요구하고있음. - EU와접경을이루고있는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역시지정학적위치와역사성에따라다른입장을가지고있음. - ( 벨라루스 ) 벨라루스은 EU로의접근이용이한지정학적위치에있지만오래전부터형성된러시아와의역사성으로이미관세동맹에참여하고있어유라시아경제연합에참여가순탄하게진행되고있음. - ( 몰도바 ) 몰도바는지정학적으로 EU로접근이용이하고역사적으로루마니아와연결되어있다는점에서유라시아경제연합참여에대한동기부여가약함. - ( 우크라이나 ) 크림과동부지역사태로러시아와심각한갈등을겪고있는우크라이나역시 EU로의접근이상대적으로용이하고공해로접근이가능하다는점에서여전히 EU와 EAU 사이에서스윙 (Swing) 국가적인모습을보일가능성이많다고할것임. 10) 유라시아경제연합의원심력 - (WTO 가입 ) WTO에가입한현황을보면키르기스공화국,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타키지스탄은 WTO에가입하였고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 10) 유라시아경제연합에참여를주저하는국가들은공교롭게도모두분쟁지역을가지고있음. 우크라이나의크림은이미러시아에합병되었고도네츠크와루간스크는분리독립을선언하였음. 몰도바내트란스니스트리아역시독립을선언한상태이며조지아내남오세티아와압하지아도독립을선언한상태임. 아제르바이잔내나고르노 - 카라바흐자치공화국역시아제르바이잔에서사실상독립을한상태임. - 115 -
탄은 WTO에아직가입하지않았음. - 국가별세계경제로의통합에차이를보이고있으며개별국가들이가지고있는부존요소, 지리적위치등으로역내혹은역외국가와의협력의정도는차이를보임. 러시아는이러한상황을활용하여구소련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고자한층높은수준의제도통합을통하여역내교역을활성화하려고함. [ 표 Ⅲ-20] 구소련국가의 WTO 가입현황 WTO 회원국 WTO 비회원국 자료 : www.wto.org 국가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벨라루스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가입시기 1998년 12월 20일 2000년 6월 4일 2001년 7월 26일 2003년 2월 5일 2008년 5월 16일 2012년 8월 22일 2013년 3월 2일 - 유라시아관세동맹이본격적으로출현한다음 2009년과대비하여 2011 년유라시아관세동맹국간무역규모는 70% 정도성장하였음. - 하지만여전히역내국가간무역비중은 25% 를넘지못하는수준임. - 이러한편차로인하여유라시아연합이구성될경우회원국별무역창출효과는다르게나타날수있음. - 유라시아연합의물리적장벽이얼마나빠른시일내에거둬내는지에따라이러한역내무역의존도의편차는사라질것임. 유라시아관세동맹이출현한이후러시아와카자흐스탄국경통관이실질적으로쉬워졌다는실증연구는고무적임. - 116 -
- 하지만여전히기술적인장벽은존재하고있음. 이미카자흐스탄으로들어온물품에대한서류가다시러시아국경을통과할때요구되고있음. 이렇게개별국가차원에서검사와심사에관련된반복적으로요구된다면기업들이관세동맹국시장으로진입이자유롭다고평가할수없을것임. 구분 [ 표 Ⅲ-21] 유라시아국가의관세율, 물류성과지수 관세율 (MFN, 가중평균 ) 물류성과지수 (LPI) 및순위 2011 2014 아르메니아 2.96 2.67 (92) 아제르바이잔 5.64 2.45 (125) 벨라루스 4.39 2.64 (99) 조지아 1.84 2.51 (116) 카자흐스탄 6.95 2.70 (88) 키르기스공화국 4.09 2.21 (149) 몰도바 3.50 2.65 (94) 러시아 6.25 2.69 (90) 타키지스탄 8.07 2.53 (114) 투르크메니스탄 - 2.30 (140) 우크라이나 2.41 2.98 (61) 우즈베키스탄 10.04 2.38 (129) 자료 : 세계은행 - 유라시아국가들의무역제한지표 (Trade Restrictive index) 11) 를살펴보 는것은이들국가의무역장벽을파악하면유라시아국가들은중간에 서높은수준의무역장벽을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 표 Ⅲ-22] 무역제한지표 ( 관세, 서비스, 전체 ) 11) 무역제한지수는국내후생을유지하는동일한단일관세를통하여계산되며수입비중과수입수요탄력성에따라가중평균하여계산함. - 117 -
관세 서비스지표 전체 지표값 순위 ( 전체 ) 지표값 순위 ARM - - 11.4 - - AZE 5.3 71 - - - BEL 8.81 93 35.1 16.88 73 GEO - - 11.5 - - KAZ 2.05 39 17 12.42 65 KYR 3.5 50 15.2 - - MOL 2.6 41-5.1 11 RF 5.51 73 25.7 18.99 82 TAJ - - - - - TUR - - - - - UKR 4.2 56 27.2 18.8 80 UZB - - 23.4 - - 자료 : Cusolito & Hollweg(2013), p. 5. - 2010 년후반까지누적된 CIS 국가간투자누계를확인할수있는데전 체외국인투자에서 CIS 국가들의투자비중은가장높은벨라루스의 경우에도 44.2% 이며, 12 개국가들의단순평균을내면 20% 내외. 수취국 러시아 [ 표 Ⅲ-23] CIS 국가간투자누계 카자흐스탄 투자국 ( 백만불 )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전체대비 CIS 국가의비중 (2011) 아르메니아 1,753 10 0 0 0 0 34.9% 아제르바이잔 17 8-0 - 0 0.3% 벨라루스 5,702 39 0-0 0 44.2% 조지아 290 162 2,578 0 0 0 32.6% 카자흐스탄 2,036-26 1 0 0 2.2% 키르기스스탄 106 257 0 0 0-28.4% 몰도바 387 1 0 0 0 0 30.4% 러시아 - 891 44 156 6 0 0.2% 타키지스탄 264 44 0 0 0 1 31.1% 투르크메니스탄 173 1 0 0 0 0 1.0% 우크라이나 4,333 166 3 29 0 0 7.0% 우즈베키스탄 991 127 0 0 0 0 16.5% CIS 총계 16,052 1,706 2,661 186 6 1 - 전체대비 CIS 국가투자비중 4.4% 10.9% 46.0% 90.7% 7.2% 50.0% - 자료 : EDB Integration(2012), p. 131, UNCTAD(2013), p. 173, 연구팀계 산. - 118 -
- 많은투자가 CIS 역내에서유입되기보다는역외국가 ( 미국, EU,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이란 ) 들에의하여진행되고있음. - 최근러시아어를구사하지못하는이주노동자를받아들이지않겠다고했지만다른국가에비하여생활수준이높은러시아는중앙아시아이주노동자들의매력적인목적지임. [ 표 Ⅲ-24] CIS 국가의러시아이주및이주송금 이주현황 ( 천명, 2009 년 ) 러시아거주인구 ( 시민권기준 ) ( 천명, 2010 년 ) 임금수준 ( 러시아 100, 2010 년 ) 러시아로부터이주송금 (GDP 대비 %) 2010 2013 아르메니아 -3.9 59.4 47.1 10.1% 16.4% 아제르바이잔 0.9 68.0 58.1 1.5% 1.8% 벨라루스 12.3 27.7 59.4 0.3% 0.6% 조지아 34.2 n.a. 51.5 n.a. n.a. 카자흐스탄 7.5 28.1 75.3-0.3% 0.2% 키르기스스탄 -29.9 44.6 22.2 21% 29.1% 몰도바 -2.4 33.9 34.4 3.4% 16.1% 러시아 247.4-100.0 타지키스탄 -11.6 87.1 11.5 38% 49.1% 투르크메니스탄 - 5.6-0% 0.1% 우크라이나 13.4 93.4 40.5 1.4% 1.9% 우즈베키스탄 -51.7 131.1 25.0 6.7% 11.1% 자료 : EDB Integration 2012, Bartolomeo et al.(2014), Choudinovskikh & Denissenko(2013), p. 8., Central Bank of the Russia Federation - 또한러시아는 CIS 국가에게아직도낮은가격으로에너지를공급하고 있음. 러시아는 CIS 국가로수출되는원유가격을 CIS 이외의국가로수 출하는것과비교하여낮은가격으로공급하고있음. - 119 -
[ 그림 Ⅲ-9] CIS 국가와비 CIS 국가자원수출가격 a) 원유 b) 석유제품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유라시아경제연합의잠재적위협 [ 그림 Ⅲ-10] 유라시아경제연합의잠재적위협 - 120 -
유라시아경제연합의설립효과 [ 표 Ⅲ-25] 유라시아경제연합의설립효과 GDP 변화 (2011 = 1,0) GDP ( 단위 10억달러 ) 2011 없는경우 2015 2020 2030 2015 2020 2030 러시아 1,25 1,60 2,47 2380,3 3809,0 9411,1 벨라루스 1,18 1,37 1,77 65,3 89,4 157,9 카자흐스탄 1,19 1,51 2,36 224,0 338,5 797,6 설립한경우 2015 2020 2030 2015 2020 2030 러시아 1,27 1,62 2,53 2411 3905 9890 벨라루스 1,23 1,44 3,23 67,8 97,4 314,3 카자흐스탄 1,22 1,53 2,63 229,5 350,8 921,1 합계 38,65 116,76 758,96 [ 표 Ⅲ-26] CIS 국가간양자 FTA 추진상황 ARM AZE BEL GEO KAZ KYR MOL RF TAJ TUR UKR UZB ARM - 98 01 94 93 93 96 AZE - 96 97 95 92 96 95 96 BEL - 93 96 98 96 93 GEO 98 96-99 98 94 96 96 95 KAZ 01 97 99-95 95 92 97 KYR 94 95-95 93 98 98 MOL 93 95 93 98 95 95-93 93 95 95 RF 93 92 96 94 92 93-93 92 TAJ 98-93 92 TUR 96 96 96 93-96 UKR 95 96 96 98 95 93 93-94 UZB 96 93 95 97 98 95 92 92 96 94 - 자료 : WTO * 국가명은영문약어로표시하였음. - 121 -
2)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의접목가능성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지역통합의여러효과가나타날것이며특히한국에게는새로운 FDI의기회와서비스시장진출의기회가늘어날것임. - 통합지역내국가들은각기경쟁우위를레버리지하고역외로최종상품을수출함에의해국경간생산체인을구축할수있음. 이때 FDI를통한연계는중요한역할을할것임. - 통합은서비스시장의자유화를고무할것임. 유라시아통합의맥락에서기업의진입장벽을낮춤에의해실현될수있는능률성이익은큰잠재력이있을것임. - 특히카자흐스탄은 Trans Asian Railway의북부노선과남부노선이지나가는물류의교통요지로서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러시아와의북부노선을통한물류협력이강화된다면한국의공단진출은더큰의미를지니게될것임. 북한문제로해서나진-하산구간, 나아가 TSR의물량확보가불확실한점을고려할때유라시아국제운송회랑의중심인중앙아시아특히카자흐스탄에한국전용공단을건설해서물류를일으킨다면극동에서의물류경제성도빠르게확보되어유라시아물류통합을가속화할것임. [ 그림 Ⅲ-11] 카자흐스탄을지나가는주요대륙철도노선 - 122 -
유라시아경제연합의출범으로자원부국이어서개별 FTA 협정추진이어려웠던러시아, 카자흐스탄등유라시아경제연합국가의 FTA 추진가능성생김. - 최근유라시아경제연합은 EFTA, 인도, 베트남등과 FTA 협상추진 - FTA의잠재적파트너의첫 Five 중에서최종순위에따르면인도가가장가능성이커보임. [ 표 Ⅲ-27] 제3국과무역자유화에서관세동맹국가의이익균형성 국가 최종합계순위 인도 64.0 중국 54.4 터키 51.7 EFTA 45.8 베트남 45.6 이집트 42.9 ASEAN 41.2 한국 37.4 MERCOSUR 37.0 뉴질랜드 27.3 자료 : Спартак А.Н., Перспективы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И Ее Позициони рование В Глобаль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관세장벽과많은보호적조치에의해보호되는넓고성장하는시장은물론관세동맹모든회원국들을위한파트너로서매우편안하기때문임. - EFTA와의 FTA 협상은결론에거의도달했으며베트남과는 FTA 타당성연구가이미시작되었음. - 중국은모든교역재의압도적경쟁력과거대한수출잠재력으로인해서현단계에서 FTA 협상을하는것은불가능할것임. - 중국과의무역자유화의비용은관세동맹국가에게는회복불가능할수있음 ( 관세동맹참가국의내부적입장으로의순위결과에따르면중국은가장불편한파트너임 ). - 123 -
- EU와관세동맹협상인터키와의 FTA 협상은 EU와의협상이진전단계에도달한후에야시작될수있을것임. - 협상이결론에도달한뉴질랜드는관세동맹으로부터의수입에대한최소평균관세와작은수입량때문에해외파트너들과의무역자유화에있어관세동맹국가들의이익의균형의최종순위에서큰차이로마지막순위를차지함. - 한국과의이익균형성이낮아 FTA 협상추진이쉽지는않을것이나유라시아경제연합의국제적위상제고를위해내년출범후초기에는여러국가와의 FTA 협상을추진할가능성이있음. 유라시아경제연합에도움이되는협력우선추진 - 푸틴은유라시아경제연합에도움이되는협력사업을우선시추진하겠다고밝혔음. - 유라시아경제연합을구성할수있는국가들의구심력은체제전환초기에비하여떨어지는추세라고할수있음. - 이런상황에서유라시아관세동맹이구성된지얼마되지않아유라시아경제연합이탄생할수있었던배경은푸틴이 3번째집권을시작하면서본격화되었음. - 물론소련해체이후포스트소비에트유라시아공간에서는 헤쳐모여 식의통합의운동이있었는데가장대표적인것이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이었음. - 유라시아경제공동체에서유라시아관세동맹이형성될수있었으며유라시아연합추진도가능하게되었음. - 따라서표면적으로관세동맹이경제연합으로확장되는기간이짧지만소련의제도유산을공유한상태에서오랜기간이지역국가간협력의연결고리가있었다는점에서유라시아경제연합의형성은그렇게생소하지않은현상이라고할수있음. - 따라서구심력못지않게원심력이강해지는유라시아연합이성공하기위해서는협력사업을발굴할필요가있음. - 다른경제통합과마찬가지로유라시아연합이성공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국제지불결제체계, 개방적인시장, 에너지및자원가격의안정이필요함. - 장벽의제거가가져오는경제적인효과는생각보다는그렇게빠르지않으며, 사회주의소련시기형식적으로는대등한입장을가진국가들 - 124 -
이긴하였지만소련해체를경험한상황에서과거의동일한관계를 반복적으로적용한다면국경을없애려는노력에많은국가들이매력 을느끼고적극적으로참여하지는않을것임. 3) 유라시아연합과의산업통상협력방향 유라시아경제연합의글로벌가치사슬과공급사슬협력 - 경제통합이성공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새로운기술의개발및획득, 글로벌생산네트워크로연결된글로벌가치사슬과공급사슬로의적극적인편입이추진되어야함. - 유라시아경제연합이발효되면가장큰쟁점이될수있는것은러시아와비교하여다른참여국의경제적규모가지나치게작은비대칭적인특징을가지고있다는점임. - 유라시아경제연합내러시아의경제적비중이높은실정임. 2013년기준으로 CIS경제권의상위 1개국인러시아의경제집중도는 75.8% 로서 EU의독일이 20.8%, ASEAN의인도네시아가 36.0% 라는점에서지나치게비대칭적인구조를가지고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은회원국간경제적격차를줄이기위한정책적인지원을우선적으로집행해야할것임. 회원국간비대칭성과발전격차로인해회원국들이공동통상정책을형성하는데어려움이줄이기위해서필요함. - 이러한정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자본투입이필요한데이를집행하기위해서는국제금융시장으로의접근이필요한데경제적제재와대응제재로이어지는현재와같은대치상황에서결국유라시아연합은중국으로부터의자본확보를추진할수밖에없는실정임. 흥미롭고역설적인것은최근의사태로루블화의국제화가능성은위협을받고있으며중국의위안화국제화가능성은크게증가하였음. 유라시아경제연합의자원개발과자원파생형산업협력 - 유라시아연합의회원국과잠재적인회원국들대부분은에너지및광물자원에대한의존도가높으며상품수출의약 65% 가에너지와광물자원임. - 유라시아국가들은석유, 천연가스, 석탄등에너지자원뿐아니라철광석, 금, 레늄, 우라늄, 카드늄, 요오드, 크롬, 망간, 수은, 아연등광 - 125 -
물자원을많이가지고있음. - 천연자원은과거시대의황금과같은역할을함. 에너지와광물자원이매력적인상품이지만에너지및광물자원의국제시장가격변동이큰실정이어서전체적으로거시경제의안정성을훼손시킬수있음. - 천연자원및천연자원과연계된산업을발전시켜야함. 유라시아경제연합의상호보완적발전에기여하는협력추진 - 현재러시아와유라시아국가들은현대화및산업다각화정책을추진하고있음. - 우수한과학기술인력과국가적인지원을바탕으로항공우주, IT, 의료, 원자력, 에너지효율화등을추진하고이를바탕으로제조업을육성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음. - 유라시아국가가운데산업기반이취약한국가들이많다는점에서러시아가과학기술및산업협력의사다리를만들어야할것이며물류산업에유리한지정학적위치를통하여개별국가들이전략적요충지로서특화될수있게하여야할것임. - 동아시아경제성장에서목격되는국가간순차적경제발전패턴을반영한안행형발전모형 (Flying Geese Model), 동남아지역의광역집적지역의순차적생성에따른수련형 (Water Lily Model) 과같이유라시아국가들의특성에맞는발전모델이만들어져야할것이며이러한발전모델에상응하는산업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음. 5.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新실크로드와의접목가능성 1) 중국의신실크로드구상 G2 체제의가시화 - 중국시진핑국가주석은 3월개최된양회를통해시진핑국가주석-리커창총리체제를출범시키고, ' 중국의꿈 ', 新型大國關係의대외노선을천명한가운데 G2체제가시화에따른국제사회에서의역할과책임을강화하는한편미국의대중봉쇄와견제에도대응하고있음. - 일대일로를추진하면서해양으로 < 진주목걸이 > 대륙으로는신실크로드구상을내세움. - 126 -
[ 그림 Ⅲ-12] 중국의해양거점 자료 : www.china-briefing.com(2009.3.18). http://news.donga.com(2013.11.19). 新실크로드 ( 新丝绸之路, New Silk Road) 구상개념 - 新실크로드구상은유럽과아시아를하나의경제권으로통합하려는목표하에 2013년 9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제안한중국서부개발의핵심전략으로서, 육상 해상실크로드를결합한개념임. [ 그림 Ⅲ-13] 중국新실크로드의꿈 자료 : 조선일보 - 127 -
新실크로드 ( 新丝绸之路, New Silk Road) 의목적 - 낙후된서부지역의균형발전 -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에너지와자원확보 - EU와물류연계성강화 新실크로드주요수단 - 고위급정치대화를통한좋은정치적환경조성 - 경제적협력의의제화 (FTA) - 금융협력 ( 제도화포함 ) 강화 - 신실크로드에 특별개발지대 (special development zones) 조성 新실크로드주요실현계획 - 新실크로드구상은 2013년말부터실질적인논의단계로접어든만큼, 시진핑체제하에서구체적인실현계획은아직확정되지않은것으로판단됨. - 따라서신실크로드실현계획은중국정부가기존의정책효과들을연계시켜토대를강화하는것과또학계내부에서새로운전략을제기하는단계에있음. 新실크로드 ( 新丝绸之路, New Silk Road) 의실행방안 - 육상실크로드는중국 ~ 중앙아시아 ~ 유럽을관통하는도로 철도를건설해무역과화폐가유통되는유라시아경제벨트를만들자는구상으로, 이를통해중국은 신실크로드경제벨트 건설전략목표를제시하고중국서부지역의개방전략을가시화했음. 중국공산당 2013년 11월제18기 3중전회 < 결정 > 12) 에명시돼있듯이중국은신실크로드경제벨트건설사업을서부지역개방전략의핵심전략으로삼을것이라고표명했음. 이와함께시진핑은 신실크로드 지역인중앙아시아 5개국에 49조원투자를약속하면서, 고비사막과중앙아시아를가로지르는고속도로및고속철도건설등서부내륙지역을집중개발한다는내용을발표했음. 이는담론적으로는장쩌민시대부터이야기되어왔지만, 시진핑시 12) 十八届三中全会 决定 全文, http://www.v1.cn/2013-11-15/871029.shtml - 128 -
대에야비로소구체적인계획과대규모투자가현실화된것으로, 경제적으로는자국중심의유라시아교통물류체계를구축해대륙의경제적주도권을확보하겠다는전략적의도가있고또사회적으로는개혁개방 30년간동남연해중심의발전때문에소외되었던서부지역을개발함으로써오늘날중국의내부위기요소로지적되는심각한사회적불안정성을관리하려는전략이기도함. 현재중점사업은시진핑이언급했던중앙아시아국가와의정책소통 ( 疏通 ), 도로연통 ( 聯通 ), 무역창통 ( 暢通 ), 화폐유통 ( 流通 ), 민심상통 ( 相通 ) 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음. 즉, 중국의신실크로드구상은중국서부의국가들과의장기적인정치, 경제, 사회적 유대강화 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결코자국중심의단기적인경제적이익만을추구하는것으로분석될수없음. 따라서중국이유라시아를관통해 40여개나라, 30억이상의인구에이익을가져다주겠다는목표로신실크로드를 세계에서제일길고잠재력있는 경제대회랑으로평가하는것은, 실제로상대국들에게도장기적으로안정적인경제적이익을가져다줌으로써정치적헤게모니를확보하고나아가중국외부와의사회적유대를제고하는효과를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13) 또한 2012년 11월시진핑은중국인민들에게 중국몽 ( 中國夢, China dream) 을제시했는데, 그는신실크로드구상을실현하는것이 중국몽 의실현과연결된다고주장함으로써중국내부의사회적안정을제고하려는목적을내세움으로써각급당과정부등적극적참여와노력을추동하고있음. 新실크로드관련중국내주요거점지역 - 新실크로드는기원전 2세기전한의장건이개척한 고대실크로드 의역사적 문화적기반으로새로운경제발전구역을확장적으로 ' 발명 ' 하려는계획으로서, 과거장건의출발지였던장안 ( 長安 ) 즉오늘날의 13) 新실크로드구상에포함된국가는상하이협력기구 (SCO) 6 개국회원과옵서버 5 개국및유럽경제공동체 (EEC) 회원등국가로구성돼있음. 지역으로는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유럽, 서유럽등 5 개로나누어짐. 그리고중국내부의샨시성 ( 陕西省 ), 간쑤성 ( 甘肅省 ), 닝샤성 ( 寧夏省 ), 칭하이성 ( 青海省 ), 신장 ( 新疆 ) 자치구등중국북서부 5 개지역과충칭 ( 重庆 ), 쓰촨성 ( 四川省 ), 광시성 ( 廣西省 ), 윈난성 ( 雲南省 ) 등남서부 4 개지역이신실크로드경제벨트권에속함. - 129 -
시안 ( 西安 ) 을신실크로드구상의핵심도시로내세웠음. - 중국의신실크로드구상은시안에서충칭 ( 重慶 ) 과신장 ( 新疆 ) 까지를아우르는지역을중심으로동쪽으로는아시아태평양경제권과서쪽으로는유럽경제권을포괄하여, 양쪽이높고중간이낮은 ( 兩邊高, 中間低 ) 불균형현상을해소하기위해중간의낮은지점으로서중국의서부및중앙아시아지역을아시아태평양경제권과유럽경제권에연계하기위해집중적으로개발하고있음. - 新실크로드의중국내주요지역은서북 5개성으로, 샨시성은실크로드의 ' 출발점 ', 간쑤성은 ' 황금구간 ', 닝샤자치구와칭하이성은 ' 전략지대 ', 신장자치구는 ' 핵심지역 ' 임. [ 그림 Ⅲ-14] 중국의對유라시아교역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횡단철도 (TCR) 성장정책 - 최근들어중국은중국횡단철도가지나는시안, 정저우, 신장등지역을모두국가급경제특구로지정하고, 카자흐스탄등과관세협정을맺는등협력을강화해중국횡단철도의통과물류를늘리는정책을시행하고있음. - 이러한중국횡단철도성장정책은주로미래중국이에너지자원수 - 130 -
입국이되는것을준비하기위해중앙아시아자원을효율적으로확보하기위한국가전략으로볼수있음. - 개혁개방초기중국이동남부연안지역개발시기활용했던 점-선 -면 을새로운형태로변화하여적용하는것으로볼수있음. - 즉, 대표도시들을 점 의형태로개발하고, 이들도시들을 선 으로이으며, 나아가그효과를 면 으로늘려효과를확대해가는것임. 이때 면 은두가지공간을상정하는것임. 하나는중국내균형개발을위한서부지역이고, 다른하나는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발전을견인하여헤게모니를확보하는것임. - 실제로 2000년부터착수한서부대개발전략에따라중국은중앙아시아및동남아시아등인접국가들과의국경을넘어선개발협력과관련된철도-도로망연결사업이진행됐으며, 나아가동북진흥전략에따라북한, 러시아, 몽골등과도각종교통물류인프라연계및초국경개발협력사업이 10년이상진행되어왔음. - 그결과중국주요항만에서서부내륙지역을거쳐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으로이어지는중국횡단철도와동남아시아및서남아시아로이어지는범아시아철도 (TAR) 남부노선외에몽골-러시아로이어지는몽골횡단철도 (TMGR) 와만주횡단철도 (TMR) 등다양한유라시아실크로드가중국을중심으로구축됐거나착공을앞두고있음. - 중국에이에더하여고속철도망을연장해 2025년까지아시아와유럽 17개국가를연결하는 ' 유라시아횡단고속철도망계획 ' 을본격적으로추진해나갈전망임. 중국중심의 신실크로드경제지대 일체화전략 - 新실크로드가현재중국의주도하에기획되고실천되는만큼, 한편에서는장기적으로 신실크로드경제지대 가교통, 에너지, 산업, 도시, 무역, 금융, 문화, 생태환경등 8개항목에서점진적으로일체화되어야하고, 이과정에서중국이이를관리하는핵심주체가되어야한다는시각이제기되고있음. - 이시각에따르면, 초급단계에서교통, 에너지, 산업, 도시의일체화가이루어져야신실크로드의경제적기초가강화될수있고, 이러한토대에서고급단계로서의금융과무역이일체화되고또정상적으로작동할수있음. - 131 -
세계적협력전략 - 新실크로드기획이중국만의발전프로젝트가아니라아시아각국및유럽과의공동발전을추구하기에, 최근중국내부에서는신실크로드기획이전세계적협력구도하에서실현되어야한다는논의도제기되고있으며주요한논의들은다음과같음. 상호간의이익극대화원칙하경제 금융 무역 투자등측면의효과를높이기위해정치 외교 군사 안전 영토분쟁등의갈등을조정할수있는새로운국제협조기제를만들어야만함. UN의정치적주도도고려할수있음. 즉, UN을중심으로기금을모으고, 미국 일본 유럽등국가의지지를통해신실크로드기획을추진하면더욱안정적인토대에서전개될수있음. 다만, 러시아와인도등과의정치 경제협력이가장민감하고중요한고비로작용할수있으므로, 이들과의정치경제적이익조정이잘협의되어야만함. 이외에 CAREC( 중앙아시아경제협력 ) 14) 기구와의협력도필요함. 초국적거대기업과국제투자참여를유인하여그들의브랜드상징성을제고하도록돕고나아가장기적으로안정적인수익을보장하는방식또한고려할만함. 2) 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 중국의동북 3성개발계획 ( 동북진흥전략 ) - 중국정부는현재 2020년 샤오캉 ( 小康 ) 사회 건설, 2050년 ' 현대화완성 을목표로, 개혁개방이후지속된동부연해지역중심의경제발전으로소외된지역인서부와동북지역에대한개발을실천하고특히동북 3성개발계획은 2003년 10월 [ 동북지구등노공업기지진흥전략에관한중공중앙국무원의약간의견 ] 으로공식입안되었음. - 계획입안이후 10년간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밍 2006년포함된네이멍구 ( 内蒙古 ) 을중심으로급격한경제적성장을이끌었음. - 현재까지중국의동북지역개발에관한사업계획으로는광역두만강개발계획 (TRADP), 랴오닝연해경제벨트개발계획, 창지투 ( 長 - 吉 - 圖, 창춘-지린-투먼 ) 개발계획이실시되고있음. - 광역두만강개발계획사업은동북아시아 5개국 ( 중, 러, 북, 한, 몽 ) 의공 14) CAREC은중국이주도하는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임. - 132 -
동개발사업이지만약 20년간괄목할만한성과를내지못했기에, 중국은자국의동북지역을우선적으로개발하는방식으로서동북진흥전략이입안했고, 그결과 랴오닝연해경제벨트개발계획 과 창지투개발계획 이전개되고있음. [ 그림 Ⅲ-15] 중국동북진흥계획 중국의동북 3성지역현황과특징 - 중국동북3성지역은일본의만주국시절부터중공업중심지대로발전하여, 중국사회주의시기중화학공업을근간으로하는중국경제의핵심지역으로서 ' 공화국의적자 ' 라는명칭까지획득했을정도로사회주의중국의중요한경제적구심점이었으나, 개혁개방으로광둥성등동부연안이급속하게발전되면서상대적으로낙후되었음. - 2003년시작된동북진흥전략결과 2009년동북 3성의전사회고정자산투자는 2.37조위안으로 2003년의 5.6배로증가했고, 6년간년평균성장은 33.5% 였음. - 또 2012년동북노공업기지경제총량은이미 5.62조위안에달했는데, 2002년의 1.22 조위안에비해엄청난성장했고, 이는년평균 14.7% - 133 -
성장으로전국의년평균 4.2% 성장에비해매우빨랐음. - 개방적인광둥성등지에비해동북지역은풍부한자원, 장기간형성된공업지대, 보수적인지역문화특성등으로지역내부로효과가좀더집중되는경제발전경향이강화될수있다고여겨짐. - 또 2010년대한조사에따르면동북에는중공업기업이 18,158개로경공업기업 8,386개보다훨씬많기에, 개혁개방이후지속된국유기업해체의경향에도불구하고그역사적 사회적문화요인들이앞으로의지역발전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므로앞으로그발전방향에대해상당히흥미로운양상을보일것으로기대됨. 중국의동북 3성개발계획의주요내용및목표 - 중국정부는동북진흥전략을통해최근투자비만 610억위안을투입해과거 ' 중화학공업이본산 ' 이었던동북을재건해중국의 4대경제권역으로성장시키겠다며시작되었음. - 또전통적산업기반이었던국유기업개혁도동시에전개되었는데, 국유기업구조조정을통해낙후된국유기업의산업구조와설비를고도화하고첨단산업발전을추동했음. - 이를위해내건구체적공업화목표는다음과같음. 선진적장비제조업기지건설 고급기술산업발전가속 에너지공업의우량적발전 기초원자재산업의도약 특색적인경공업 ( 민족적의약산업, 식량, 육류, 수산품, 유제품등 ) 발전가속 현대적농업발전강화 - 단기적으로가시적인효과를내기위해투자는주로기존의지역내유망산업에집중지원하는형태로전개되었고, 이과정에서지역경제발전을이끌었으며, 나아가현재는동북지방내부의사회적안정성을제고하는방식으로전환되고있음. 중국의동북 3성개발전략추진체계 - ( 동북 3성지방정부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전개된동북진흥전략의구체적인추진계획에서중앙정부는국채발행등의직접적재정지원보다감세등의간접적재정지원역할을담당했고, 실질적인 - 134 -
주요주체는지방정부였음. - 먼저동북지역에대한개혁개방촉진의한형태로지방정부는기업에대해시장중심적구조조정을유인하고있음. - 지방정부는시장주도로자원이효율적으로배분되고경쟁력이낮은기업을퇴출하는환경을조성하고있고, 이를위해각종인허가제도를시장경제적개혁에적합하게법제화, 합리화, 투명화, 신속화하고있음. - 다음으로동북지역은사회주의시기국유기업중심의문화가존재했다면, 동북진흥전략은이러한문화적토대로부터점차외국인투자기업을포함한민간기업발전을촉진하고, 중공업중심지대로부터 IT 등첨단산업등으로다원화하며, 나아가대기업중심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이공존하도록노력하고있음. - 이는동북지역에대한사회주의적역사 사회적문화를변화시켜이러한토대위에위로부터의경제적개혁을강하게뿌리내리는방식이라고해석할수있음. - ( 중앙정부 ) 2013년부터전개되는현재동북진흥전략에서중앙정부는좀더적극적으로개입하는것처럼보임. - 2013년 11월국가발전개혁위는총 610억위안 ( 약 74억달러 ) 에이르는 100개의동북진흥전략을선언함. - 그중랴오닝성에대한투자가 52건으로투자액의 72.5% 를차지했고, 헤이룽장성 37건및지린성 11건의투자계획을확정했음. - 이러한신규프로젝트는동북의전통적비교우위산업인제조업, 원자재공업, 농산물가공업등에집중되고있음. - 중앙정부의예산투입으로동북진흥에따른경제발전이더욱가속화될것이자명함에따라, 중앙정부는앞으로 10년간단순한산업 경제발전에서한발더나아가 < 현대적발전 > 전략을강화하고있음. - 이는시진핑체제에서 사회관리 가매우중요한통치원리로등장함에따라, 이러한당의지도가경제발전전략에미치는영향으로볼수있음. 구체적으로 2014년 8월 18일 [ 동북진흥에관한몇가지중대정책조치에대한국무원의의견 ] 에서잘나타나는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시장활력증폭에온힘을다하자 ( 제도적규제완화 ; 민간기업참여확대 ) 국유기업개혁을더욱심화하자 - 135 -
혁신의존적발전을견지하자 ( 산학연협동및혁신에필요한인프라건설 ) 도시의변화에기초한발전을추구하자 ( 공장 광구이전 ; 공적설비 복지확충 ) 중대한기초시설건설을가속하자 ( 종합교통망건설 ; 클린에너지체계구성 ) 민생을보장하고개선하자 ( 빈민주거환경개조 ; 사회보장체계및구직안정 ) 생태환경보호강화하자 ( 중점생태지역건설추진등 ) 3)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접목가능성 중국의전략적공간에서이익공유방식 [ 표 Ⅲ-28] 新실크로드의전략적공간과주요국가 비중명칭주요국가기대효과 핵심지역중앙아시아경제지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안전보장, 에너지자 원확보, 경제무역 활성화 중요지역환중앙아시아경제지대 상기국가 + 러시아, 터키, 이에너지자원확보, 경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제무역활성화탄, 인도 확장지역 아시아유럽 경제지대 상기국가 + EU 경제무역활성화, 과 학기술교류촉진 - 136 -
[ 그림 Ⅲ-16] 중국의유라시아에서국익제고를위한수단 모든길은우루무치로 라는기치하에물류연결중심이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 New Eurasian Land Bridge( 연운항-로테르담 ) - Jinghe-Yining-Horgos 철도 (2012. 12) - Chengdu-Europe International Freight Express Rail(2008.1) - 서유럽-서중국고속도로 - 중국-유럽고속철 - 청도-우치직행카고 (2011) 중국의중앙아에너지협력 [ 표 Ⅲ-29] 중국의유라시아에너지연결가스관송유관 Blue Stream 바쿠-숩사 (16 bcm) (885km) 남카프카스파이프라인 Caspian Pipeline Consortium (8.9bcm,20bcm계획) (1500km) 투르크메니스탄-중국바쿠-트빌리시-제이한 (40bcm,60bcm계획) (1780km) 카자흐스탄-중국투르크메니스탄-이란 (8bcm) (987km) 카자흐스탄-중국 (Zaysan-XUAR) (1.5bcm) - 137 -
4) 중국신실크로드구상과의산업통상협력방향 유라시아연합의중국에대한영향 - 긍정적영향 러중협력의새로운 platform 지리적이점과천연자원이점의결합 - 부정적영향 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의가입은중국서쪽국경의차단효과 중국과러시아의이익불일치 ( 중러격차심화, 유라시아연합이외의 CIS 국가들과의관계강화 ) 한국에의시사점 - 러시아주도의유라시아통합에대한이러한서구의부정적시각은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추동력에상당히부정적요인 - 단일수준, 단일방향의 positioning은위험 ( 물류와에너지방향은반대 ) - 기본적으로는러시아뿐만아니라중국도유라시아통합의주요행위자로인식하고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그에상응한내용개발과균형적시각이필요 新실크로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접점 - AIIB 구축에공동참여 - 한중 FTA 체결을통한시장연결을실현 - 실크로드경제벨트연선 ( 沿線 ) 지역의직접투자확대 - 실크로드경제벨트연선국가지역의시장개척, 무역증대촉진 - 유라시아두대륙을연결하는해륙복합운송국제통로형성 - 주변지역의인프라건설 ( 互聯互通 ) 에참여 - 138 -
IV. 한 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의경제적효과 1. 모형설정 1) 모형설명 15) 본연구에서는기본적으로 CGE 모형을이용한통일의편익분석그리고 이를바탕으로한다양한시나리오을분석함. 본연구에서사용될방법인연산가능일반균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통한분석은각산업별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등국내경제에해당되는부분외에수출입, 관세등국제간거래에관련된부문을포괄하고있는일반균형모형을활용하여무역자유화변화, 기후변화등각종국제경제환경변화에따른파급효과를추정하는것임. - CGE 모형은이러한일반균형모형을실제자료를바탕으로구축해놓은것으로각경제주체의행위를규정짓는방정식, 그방정식을이루는변수들의변수값, 그변수값의변화에따라결과를추정해내는모수 ( 파라미터 ) 들로이루어져있음. - 경제주체들의모든행위를묘사하는방정식체계를구축하고, 실제현실의데이터를모형의각방정식에들어있는변수의값과연결한가상의세계가모형안에구성됨. - 이러한초기균형상태에서특정충격 ( 변수의변화, 예컨대 FTA 체결 ) 이가해지면이와관련된모든변수들이상호작용을하면서새로운균형상태 (Steady State) 에도달하게되며, 이때의주요변수의수치변화를바탕으로영향을분석함. - 따라서, CGE 모형은그파급효과가경제전체에미친다고할수있는우루과이라운드, 한미 FTA와같이무역자유화의효과, 교토의정서와같이기후협약에의해탄소배출량을규제할때예상되는효과, 또는통일과같은양국간경제통합의효과등을측정하는데에사용될수있음. 15) 모형소개는기존에알려진모형에대한설명으로성한경 (2012), 성한경 이상진 (2012) 를인용한다. - 139 -
CGE 모형중경제통합이나무역자유화의효과를측정하기위해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모형이표준 GTAP 모형 (Standard GTAP model) 이지만, 본연구에서는표준모형의단점을일부보완한축차동태 GTAP 모형 (Recursive Dynamic GTAP model) 의사용도고려함. - CGE 모형중에는그사용목적과범위에따라다양한형태의모형이존재하는데, 그중에서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형은미국퍼듀대학교농업경제학과의 Thomas Hertel 교수를중심으로만들어진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으로한국, 미국, 호주, 유럽, 뉴질랜드등에걸쳐광범위하게사용되는모형임. - GTAP 모형중본연구에서사용되는모형은표준모형으로 Hertel (1997) 에의해개발되어 [ 그림 Ⅳ-1] 과같이한경제주체 (Regional Household) 내에가계, 기업, 정부가서로유기적으로상호작용할뿐만아니라각경제주체과외부의경제주체와도연결되어작용할수있도록구성된것임. [ 그림 Ⅳ-1] 표준 GTAP 모형기본구성도 자료 : Hertel and Tsigas (1997) - 축차동태 GTAP 모형은 Ianchovichina (1998) 에의해개발된것으로표 준 GTAP 모형에기반을두고자본과부의축적이동태모형틀안에서 가능하도록하여모형의현실성을높이고시간변화에따른경제효과 - 140 -
의변화추정이가능하도록한것임. - 축차모형분석은표준모형과달리동태모형분석이가능하게함으로써시간별경제적파급효과를보고하기때문에동태적게임이론적용을위한 payoff 체계를제공할수있음. 축차모형에서는다음 < 식 1> 과 < 식 2> 와같이순투자 (NETINV) 와자본스톡 (K) 그리고부 (W) 와저축 (SAVE) 은시간 (time) 에의존하는형태로내생화되어있음. 16) - 자본스톡의내생화과정이부와투자에대한시간변화로나타나게되므로외부충격에대한경제의동태적인변화를살펴볼수있게된점이축차동태 GTAP 모형의특징임. 17)18) 투자와자본스톡 (1) 부와저축 (2) 본연구의 CGE 분석을위해사용되는자료는 2013년 2월에출시된 GTAP DB Version 8.0을활용하고, GTAP에서제공하는 Baseline 자료를활용하여최근경제현황및향후전망치를모형내에대입할예정임. - GTAP DB Version 8.0은전세계를총 129개국가및지역, 57의산업, 5개의생산요소로구분하여전세계투입-산출을포괄하는글로벌사회계정행렬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수출입, 국민계정, 산업별생산, 관세율등의자료들을포괄하여수집하고조정해놓은자료임. - GTAP DB Version 8.0은최근자료임에도불구하고이역시 2007년자료를기준으로하고있어서, 최근의급격한경제변동을반영하기힘들 16) 기존표준모형에서는자본스톡의양이고정되어있었고, 표준모형중자본축적을고려한모형에있어서생산의일부가투자되어자본축적이이루어지는것을가정한다. 17) 축차동태 GTAP 모형은시간에따라내생적으로이루어지는자본축적을포함하는동태모형이며호주일부에서사용되는 G-Cubed 모형은 intertemporal choice 형태의동태모형이다. 18) WQHHLD(r) 과 wqh(r) 은각각지역기업과국제금융연합에대한지역 r 의지역가계소유권의양및그퍼센트변화, WQHFIRM(r) 와 WQHTUST(r) 은지역 r 의지역가계의각각지역기업과국게금융연합에대한소유권, pcgds(r) 과 pqtrust 은지역 r 의투자재의가격및국제금융연합에대한투자재의가격퍼센트변화이다. - 141 -
기때문에세계경제환경의변화 -GDP, 인구, 노동공급 - 를모형내에반 영하여모형의현실성을높일예정임. [ 표 Ⅳ-1] GTAP DB 8.0 국가분류 Code 국가 1 AUS Australia - Australia - Christmas Island - Cocos (Keeling) Islands - Heard Island and McDonald Islands - Norfolk Island 2 NZL New Zealand 3 XOC Rest of Oceania - American Samoa - Cook Islands - Fiji - French Polynesia - Guam - Marshall Islands -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 Nauru - New Caledonia - Niue - Northern Mariana Islands - Palau - Papua New Guinea - Samoa - Solomon Islands - Tokelau - Tonga - Tuvalu - United States Minor Outlying Islands - Vanuatu - Wallis and Futuna 4 CHN China 5 HKG Hong Kong 6 JPN Japan 7 MNG Monglolia - 142 -
Code 국가 8 KOR Korea 9 TWN Taiwan 10 XEA Rest of EastAsia - Korea, Democratic Republic of - Macau - Mongolia 11 KHM Cambodia 12 IDN Indonesia 13 LAO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4 MYS Malaysia 15 PHL Philippines 16 SGP Singapore 17 THA Thailand 18 VNM Vietnam 19 XSE Rest of Southeast Asia - Brunei Darassalam - Miyanmar - Timor Leste 20 BGD Bangladesh 21 IND India 22 NPL Nepal 23 PAK Pakistan 24 LKA Sri Lanka 25 XSA Rest of South Asia - Afghanistan - Bhutan - Maldives 26 CAN Canada 27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28 MEX Mexico 29 XNA Rest of North America - Bermuda - Greenland - Saint Pierre and Miquelon 30 ARG Argentina 31 BOL Bolivia 32 BRA Brazil 33 CHL Chile - 143 -
Code 국가 34 COL Colombia 35 ECU Ecuador 36 PRY Paraguay 37 PER Peru 38 URY Uruguay 39 VEN Venezuela 40 XSM Rest of South America - Falkland Islands (Malvinas) - French Guiana - Guyana -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 Suriname 41 CRI Costa Rica 42 GTM Guatemala 43 HND Honduras 44 NIC Nicaragua 45 PAN Panama 46 SLV El Salvador 47 XCA Rest of Central America - Belize 48 XCB Caribbean - Anguilla - Antigua & Barbuda - Aruba - Bahamas - Barbados - Cayman Islands - Cuba - Dominica - Dominican Republic - Grenada - Haiti - Jamaica - Montserrat - Netherlands Antilles - Puerto Rico - Saint Kitts and Nevis - Saint Lucia - 144 -
Code 49 AUT Austria 50 BEL Belgium 51 CYP Cyprus 국가 -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Trinidad and Tobago - Turks and Caicos - Virgin Islands, British - Virgin Islands, U.S. 52 CZE Czech Republic 53 DNK Denmark 54 EST Estonia 55 FIN 56 FRA Finland - Finland - Aland Island France - France - Guadeloupe - Martinique - Reunion 57 DEU Germany 58 GRC Greece 59 HUN Hungary 60 IRL Ireland 61 ITA Italy 62 LVA Latvia 63 LTU Lithuania 64 LUX Luxembourg 65 MLT Malta 66 NLD Netherlands 67 POL Poland 68 PRT Portugal 69 SVK Slovakia 70 SVN Slovenia 71 ESP Spain 72 SWE Sweden 73 GBR United Kingdom 74 CHE Switzerland 75 NOR Norway - 145 -
Code 76 XEF 국가 - Norway - Svalbard and Jan Mayen Rest of EFTA - Iceland 77 ALB Albania 78 BGR Bulgaria 79 BLR Belarus 80 HRV Croatia - Liechtenstein 81 ROU Romania 82 RUS Russian Federation 83 UKR Ukraine 84 XEE 85 XER Rest of Eastern Europe - Moldova, Republic of Rest of Europe - Andorra - Bosnia and Herzegovina - Faroe Islands - Gibraltar - Guernsey - Holy See (Vatican City State) - Isle of Man - Jersey - Macedon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 Monaco - San Marino - Serbia 86 KAZ Kazakhstan 87 KGZ Kyrgyzstan 88 XSU Rest of Former Soviet Union - Tajikistan - Turkmenistan - Uzbekistan 89 ARM Armenia 90 AZE Azerbaijan 91 GEO Georgia 92 BHR Bahrain 93 IRN Iran, Islamic Republic of - 146 -
Code 국가 94 ISR Israel 95 KWT Kuwait 96 OMN Oman 97 QAT Qatar 98 SAU Saudi Arabia 99 TUR Turkey 100 ARE United Arab Emirates 101 XWS몰 Rest of Western Asia - Iraq - Jordan - Lebanon - Palestinian Territory, Occupied - Syrian Arab Republic - Yemen 102 EGY Egypt 103 MAR Morocco 104 TUN Tunisia 105 XNF Rest of North Africa - Algeria - Libyan Arab Jamahiriya - Western Sahara 106 CMR Cameroon 107 CIV Cote d Ivoire 108 GHA Ghana 109 NGA Nigeria 110 SEN Senegal 111 XWF Rest of Western Africa - Benin - Burkina Faso - Cape Verde - Gambia - Guinea - Guinea-Bissau - Liberia - Mali - Mauritania - Niger - Saint Helena, Ascension and Tristan Da Cunha - 147 -
Code 112 XCF 113 XAC 국가 - Sierra Leone - Togo Central Africa - Central African Republic - Chad - Congo - Equatorial Guinea - Gabon - Sao Tome and Principe Rest of South Central Africa - Angola 114 ETH Ethiopia 115 KEN Kenya 116 MDG Madagascar 117 MWI Malawi 118 MUS Mauritius 119 MOZ Mozambique -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120 TZA Tanzania United Republic of 121 UGA Uganda 122 ZMB Zambia 123 ZWE Zimbabwe 124 XEC Rest of Eastern Africa - Burundi - Comoros - Djibouti - Eritrea - Mayotte - Rwanda - Seychelles - Somalia - Sudan 125 BWA Botswana 126 NAM Namibia 127 ZAF South Africa 128 XSC Rest of South African Customs Union - Lesotho - Swaziland - 148 -
Code 129 XTW 국가 Rest of the World - Antarctica - Bouvet Island -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 French Southern Territories [ 표 Ⅳ-2] GTAP DB 8.0 산업분류 Code Description 1 PDR Paddy rice 2 WHT Wheat 3 GRO Cereal grains nec 4 V_F Vegetables, fruit, nuts 5 OSD Oil seeds 6 C_B Sugar cane, sugar beet 7 PFB Plant-based fibers 8 OCR Crops nec 9 CTL Bovine cattle, sheep and goats, horses 10 OAP Animal products nec 11 RMK Raw milk 12 WOL Wool, silk-worm cocoons 13 FRS Forestry 14 FSH Fishing 15 COA Coal 16 OIL Oil 17 GAS Gas 18 OMN Minerals nec 19 CMT Bovine meat products 20 OMT Meat products nec 21 VOL Vegetable oils and fats 22 MIL Dairy products 23 PCR Processed rice 24 SGR Sugar 25 OFD Food products nec 26 B_T Beverages and tobacco products 27 TEX Textiles - 149 -
Code Description 28 WAP Wearing apparel 29 LEA Leather products 30 LUM Wood products 31 PPP Paper products, publishing 32 P_C Petroleum, coal products 33 CRP Chemical, rubber, plastic products 34 NMM Mineral products nec 35 I_S Ferrous metals 36 NFM Metals nec 37 FMP Metal products 38 MVH Motor vehicles and parts 39 OTN Transport equipment nec 40 ELE Electronic equipment 41 OME Machinery and equipment nec 42 OMF Manufactures nec 43 ELY Electricity 44 GDT Gas manufacture, distribution 45 WTR Water 46 CNS Construction 47 TRD Trade 48 OTP Transport nec 49 WTP Water transport 50 ATP Air transport 51 CMN Communication 52 OFI Financial services nec 53 ISR Insurance 54 OBS Business services nec 55 ROS Recreational and other services 56 OSG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Education, Health 57 DWE Dwellings - 150 -
2) 시나리오설정 가. 국가설정 CGE 분석을위해서는먼저분석대상이되는국가를분류해야하는데한국을 별도로분류하고, 한국과 FTA 를맺은주요국인미국, EU 를별도로분류함. 그외중국, 일본을별도로분류하여한중 FTA, 한중일 FTA 에대한효과분 석에활용함. 그외에관심대상국가인러시아, 벨카아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 로분류하여러시아관세동맹국을고려하였음. 그외유라시아국가들을 EUR 로분류하여키르키즈스탄, 몽골, 아제르바이 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별도로분류함. [ 표 Ⅳ-3] 국가분류 국가분류 내용 1 한국 2 미국 한미 FTA 당사국 3 EU 한EU FTA 당사국 4 중국 한중, 한중일 FTA 당사국 5 일본 한중일 FTA 당사국 6 러시아 7 벨카아 8 유라시아국가 9 나머지세계 러시아관세동맹참여국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 키르키즈스탄, 몽골,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 151 -
나. 산업분류 산업분류는쌀, 농수산축산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공공서비스, 비공공서비스로분류함. - 쌀은기존 CGE 연구의결과의분류에따라별도로분류하였고, 그외농수축산업을분류하였는데기저시나리오에한국이체결한기존의경제협력 -FTA- 를포함시키게되는데그때쌀은양허제외품목이기때문에별도로분류하였음. 유라시아국가들에서광업이중요한점을감안하여별도로분류하였고, 제조 업은경공업과중공업으로분류하였음. 서비스업은기존연구와유사하게공공서비스, 비공공서비스로별도로분류 하였음. [ 표 Ⅳ-4] 산업분류 분류 비고 1 쌀 양허제외품목 2 농수축산업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3 광업 석탄, 광물 4 경공업 5 중공업 6 공공서비스 7 비공공서비스 - 152 -
다. 생산요소분류 그외 GTAP 모형에서의생산요소는토지 ( 천연자원포함 ), 노동, 자본으로구성되어있음. - GTAP DB에서제시하는생산요소는토지, 숙련노동, 비숙련노동, 자본, 천연자원으로분류되는데본연구에서는안정적인기저시나리오구축을위해서기존연구와마찬가지로생산요소를토지, 노동, 자본으로분류함. 표준 GTAP 모형에서모든생산요소의국가간이동이불가능한것으로설정 되어있으나본연구에서활용하는축차모형에서는앞서설명되듯이자본은 글로벌금융연합을통해서국가간이동이가능함. 라. 서비스교역장벽 서비스교역은 1995 년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가제정되면서 4 가 지형태로규정되었음. 서비스산업은농업이나제조업과달리명시적인관세가없으나서비스수출입도엄연히교역장벽이존재하게되는데그대부분은서비스산업에대한국내규제가대부분임. - 즉국내규제가서비스산업에서는관세장벽과같은역할을담당하게되는데국내규제는서비스를공급하는형태별로차이가나게됨. 서비스교역의장벽은 WTO, OECD, Australian Productivity Commission (APC), World Bank 등에서측정되어왔고가장대표적인연구중의하나가 OECD의서비스교역제한지수의연구임. - OECD는 2007년부터협상에참고자료로활용및연구의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서비스교역제한지수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제정을선언하고사업, 건설, 통신등 3개의분야에대한 STRI 측정을시도해왔고, 이후분야와대상국가를넓혀왔다. 성한경외 (2009) 에서도 OECD STRI을일부활용하여유사한방식으로한국및주 - 153 -
요국의서비스교역장벽을도출한바있음. 구분주요내용예 Mode 1: 국경간공급 (cross-border supply) Mode 2: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Mode 3: 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Mode 4: 자연인의이동 (presence of natural person) [ 표 Ⅳ-5] GATS 서비스공급형태 한회원국의영토로부터그밖의회원국의영토내로의서비스공급 ; 수요자가인터넷, 국제전화등을통해해외업체와서비스를거래하는경우 한회원국의영토내에서그밖의회원국의서비스소비자에대한서비스공급 ; 수요자가해외에직접가서소비하는경우 그밖의회원국의영토내에서의상업적주재를통해한회원국의서비스공급자에의한서비스공급 ; 공급자가자회사, 지사등을설립하여현지에주재하면서수요자에게서비스를공급하는경우 그밖의회원국의영토내에서의자연인의주재를통해한회원국의서비스공급자에의한서비스공급 ; 개인 ( 자연인 ) 이외국으로이동하여서비스를공급하는경우 원격교육, 원격진료 관광, 해외유학, 선박수리, 항공기정비 대학분교은행지점 자회사임원배우, 모델컨설턴트기술자 자료 : GATS 제 1 조제 2 항 ; 정종인ㆍ김진용ㆍ황문우 (2006), 정철외 (2008), 성한경외 (2009) 재인용 실제로과거연구들에서많이사용된것은 Hoekman (1995) 와 Dee (2005) 임. - Hoekman (1995) 가특히 KIEP (2007), KIEP (2010), KIEP (2011) 에서한미, 한EU FTA 경제적효과분석을위해사용되었음. - KIEP (2013) 에서는 Hoekman (1995) 와 Dee (2005) 를모두활용하여서비스교역장벽을도출한바있음. - 문제는 Hoekman (1995), Dee (2005), OECD STRI 등에서양적척도를평가한서비스교역장벽들을보고하나일부국가, 일부품목에제한되어있거나지나치게과거자료들인경우가많다는점임. 2013 년에는 World Bank 에서서비스교역제한자료 (Service Trade Restrictions Database) 를제정하여공표하였음. - 154 -
- 이는전세계 103 개국가들을대상으로하고있고, 각나라들에대해서는 다섯개의주요서비스산업으로그리고총 19 개의하부섹터로나누었음. [ 표 Ⅳ-6] World Bank 의 STRI 산업분류 대분류 금융서비스 (Financial) 통신서비스 (Telecommunications) 소분류 소매금융 (retail banking: lending and deposit acceptance) 보험 (insurance: automobile, life and reinsurance) 유선 (fixed-line) 무선 (mobile) 유통서비스 (Retail distribution) 운송서비스 (Transportation) 전문직서비스 (Professional) 항공운송 (air passeng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해상운송운 (maritime shipping) 기타해운 (maritime auxiliary) 육상운송 (road trucking and railway freight) 회계 (accounting) 감사 (auditing) 법률 (legal: advice on foreign/international law, advice on domestic law, and court representation) 각하부섹터는공급모드별로가장관련있는 mode를다루고있는데예를들어 mode 1은금융, 운송, 전문직서비스와관련있고, mode 3는모든분야, 그리고 mode 4는전문직서비스와연결시켰음. - 이러한작업을위해 World Bank에서는 79개의개도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음. 19) - 비교적자료접근성이높은 OECD 회원국들에대해서는 DDA 양허안, WTO 보고서, Economic Intelligence Unit (EIU) 보고서등을활용했음. - 그렇게수집된자료들에대해서는일부국가들에대해서는정부당국자들에의해서확인을받고그과정에서피드백을통해자료를검증했음. 19) http://iresearch.worldbank.org/servicetrade/wb_survey_services_version_2010.pdf - 155 -
자료를만들어내는방식은세분화된기준을통합한것임. - 예를들어어떤규제에대해완전개방은 0, 사실상개방이나일부규제있으면 25, 주요한제한이있으면 50, 사실상미개방인데진입및활동의여지가있으면 75, 완전미개방은 100의값을부여하였음. - 부여된점수에대해서 mode나지표를활용하여가중치를부여하였고 mode 별가중치는전문가판단, 분야별가중치는평균적인산업국가의서비스부가가치비중에따라서, 국가별가중치는역내에서동일한비중을주었으나지역간에는차등이주어졌음. 본연구에서는두개의서비스분야에대해서 World Bank의 STRI를활용하여서비스관세장벽을구축함. [ 표 Ⅳ-7] 는 World Bank STRI를활용하여본연구의관심국가들에대한각각공공서비스와비공공서비스의서비스교역장벽을도출한것임. 20) [ 표 Ⅳ-7] 서비스교역장벽도출 국가분류 공공서비스 STRI 비공공서비스 STRI 1 한국 40.70 24.60 2 미국 31.70 15.78 3 EU 42.00 28.99 4 중국 32.30 25.64 5 일본 24.02 25.75 6 러시아 33.40 18.61 7 벨카아 33.40 17.43 8 유라시아국가 33.87 53.73 9 나머지세계 38.06 18.51 20) 본서비스교역장벽은양자간이아니라다자간장벽이다. 즉, 한국의서비스교역장벽은세계모든나라가한국서비스산업진출에서체감할수있는교역장벽을측정한것으로모든국가들이동일한장벽을체감하도록되어있다. 실제로서비스교역장벽이양자간의관계에따라서차이가날수있다는점이본분석의한계라고할수있다. - 156 -
마. 시나리오설정 본연구에서는기존관심대상인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국간의경제 관계변화를분석하기위한시나리오의구성으로기저시나리오와분석시나리 오로구분함. 표준 GTAP 모형에서는기저시나리오가별도로분류되어있지않으나축차동태모형을활용하여그러한문제를일부해결함. - GTAP DB 8.0을활용할경우표준모형에서는 2007년현재의경제상황만을포함하고있게됨. - 그러나축차동태모형에서는시간변화추이에따른세계의변화하는모습을기저시나리오반영하여모형의현실성을높일수있으므로기저시나리오에는 2007년기준인 GTAP DB 8.0를이후경제환경변화에맞춰서보다현실적인전세계국가들의 GDP 증가, 인구증가, 노동생산성증가를반영함. - 기저시나리오에포함되는자료들은연구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 GTAP 측에서제공하는 EU의 CEPII 에서추정한결과들을대입함. 기저시나리오에는그외다른상황도포함한다. [ 표 Ⅳ-8] 에나타나듯이한국은칠레, 싱가포르,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EU, 인도, 터키,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 FTA를체결하여발효시켰거나체결한상태임. 그러나이모든것을모형내에도입하기위해서는지나치게많은국가및산업분류를포함시켜야하므로모형의안정성을해칠수있을뿐만아니라많은 FTA들은그효과가미미하기때문에기저에포함시키느냐의여부가결과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음. 따라서한미 FTA, 한 EU FTA, 그리고협상중인한중 FTA, 한중일 FTA 만을 기저에포함시킴. - 157 -
뿐만아니라앞서도출한서비스교역장벽을기저시나리오에포함시켜서모형 의현실성은높임. [ 표 Ⅳ-8] 한국의 FTA 추진현황 현황발효혹은협정체결협상중협상재개여건조성중협상준비중 국가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EU, 인도, 터키,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RCEP, 한중일 GCC, 멕시코, 일본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중미, MERCOSUR 본연구에서는러벨카아 + 유라시아연합을기저시나리오와분석시나리오어디 에포함시킬것인가에따라서기저시나리오를두가지고려함. - 분석시나리오 1과 2는유라시아의경제통함 ( 러벨카아 + 유라시아연합 ) 을분석시나리오포함시켰고, 분석시나리오 3은유라시아경제통합을기저시나리오에포함시켰음. - 따라서분석시나리오 1과 2에는유라시아경제통합의효과가모든반영되어있고, 분석시나리오 3에는한국과유라시아경제통합국 ( 러벨카아 + 유라시아연합 ) 과의경제통합만을보여줌. 분석시나리오는단계별예상시나리오들을반영하였음. 분석시나리오도기저시나리오의설정에따라서세개로나뉘게됨. - 시나리오 1에서는러벨카아 + 유라시아연합을분석시나리오에넣고분석한것으로한국과유라시아연합과의 BEPA는고려하지않은것이고시나리오 2에서는시나리오1에추가적으로한국과유라시아연합의 BEPA를고려한것임. - 시나리오 3는러벨카아 + 유라시아연합을기저시나리오넣고분석한것임. - 158 -
[ 표 Ⅳ-9] 분석시나리오 1 기저시나리오 시나리오 1-1 ( 낮은단계협력 ) 시나리오 1-2 ( 중간단계협력 ) 시나리오 1-3 ( 높은단계협력 ) 1기 (2010~14) 한미, 한EU FTA 러벨카아 + 유라시아연합 ( 우크라이나배제 ) 러벨카아 + 유라시아연합 ( 우크라이나배제 ) 러벨카아 + 유라시아연합 ( 우크라이나배제 ) 러벨카아 러벨카아 러벨카아 2기 (2015~19) 한중 FTA + 유라시아연합이행 + 유라시아연합이행 + 유라시아연합이행 ( 우크라이나배제 ) ( 우크라이나배제 ) ( 우크라이나배제 ) 러벨카아 러벨카아 러벨카아 3기 (2020~24) 한중일 FTA + 유라시아연합이행 + 유라시아연합이행 + 유라시아연합이행 ( 우크라이나배제 ) ( 우크라이나배제 ) ( 우크라이나배제 ) 러벨카아 러벨카아 러벨카아 4 기 + 유라시아연합 + 유라시아연합 + 유라시아연합 (2025~29) 이행 이행 이행 ( 우크라이나배제 ) ( 우크라이나배제 ) ( 우크라이나배제 ) [ 표 Ⅳ-10] 분석시나리오 2 기저시나리오 시나리오 2-1 ( 낮은단계협력 ) 시나리오 2-2 ( 중간단계협력 ) 시나리오 2-3 ( 높은단계협력 ) 1 기 (2010~14) 한미, 한 EU FTA 러벨카아 + 유라시아연합 ( 우크라이나배제 ) 러벨카아 + 유라시아연합 ( 우크라이나배제 ) 러벨카아 + 유라시아연합 ( 우크라이나배제 ) 2 기 (2015~19) 한중 FTA 한 - 유라시아연합 BEPA 체결 ( 낮은수준협력 ) 한 - 유라시아연합 BEPA 체결 ( 중간수준협력 ) 한 - 유라시아연합 BEPA 체결 ( 높은수준협력 ) 3 기 (2020~24) 한중일 FTA 한-유라시아연합 BEPA 이행 한 - 유라시아연합 BEPA 이행 한 - 유라시아연합 BEPA 이행 4 기 한 - 유라시아연합 한 - 유라시아연합 한 - 유라시아연합 (2025~29) BEPA 이행 BEPA 이행 BEPA 이행 - 159 -
1기 (2010~14) 2기 (2015~19) 3기 (2020~24) 4기 (2025~29) [ 표 Ⅳ-11] 분석시나리오 3 시나리오 3-1 시나리오 3-2 기저시나리오 ( 낮은단계협력 ) ( 중간단계협력 ) 한미, 한EU FTA 러벨카아한중 FTA 한-유라시아러벨카아한-유라시아연합연합 BEPA 체결 + 유라시아연합 BEPA 체결 ( 낮은수준 ( 우크라이나 ( 중간수준협력 ) 협력 ) 배제 ) 한-유라시아한-유라시아연합한중일 FTA 연합 BEPA 이행 BEPA 이행한-유라시아한-유라시아연합연합 BEPA 이행 BEPA 이행 시나리오 3-3 ( 높은단계협력 ) 한-유라시아연합 BEPA 체결 ( 높은수준협력 ) 한-유라시아연합 BEPA 이행한-유라시아연합 BEPA 이행 2 경제적효과 1) 거시경제효과 ( 작업중 ) [ 그림 Ⅳ-2] 경제적효과해석방법 - 160 -
세부시나리오에서는분석을통해한국과유라시아국가들간의협력을통해주요산업 ( 제조업부분 ) 의생산성증대를가정함. - 분석시나리오의각세부시나리오는협력의단계를나타내는데, 협력단계가낮으면관세철폐외에러벨카아와유라시아연합은제조업생산성이 1% 중대, 중간협력단계에서는러벨카아와유라시아연합은동국가들의제조업생산성이 2%, 높은협력단계에서는동국가들의제조업생산성이 3% 증대되는것으로가정함. - 한국과유라시아국가들와 FTA 가이루어지면한국의생산성이협력단계 에따라서각 0.1, 0.2, 0.3% 증대되는것으로가정함. [ 표 Ⅳ-12] 분석시나리오 1-1 결과 : 실질 GDP (%, 누적 ) 분석시나리오 1-1 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기 (2015~19) 3기 (2020~24) 4기 (2025~29) -0.05 2.57 1.72 1.91-0.06 2.88 2.15 2.40-0.05 2.76 2.26 2.66 [ 표 Ⅳ-13] 분석시나리오 1-2 결과 : 실질 GDP (%, 누적 ) 분석시나리오 1-2 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기 (2015~19) 3기 (2020~24) 4기 (2025~29) -0.09 4.73 3.42 3.74-0.10 5.40 4.11 4.67-0.08 5.19 4.25 5.14-161 -
[ 표 Ⅳ-14] 분석시나리오 1-3 결과 : 실질 GDP (%, 누적 ) 분석시나리오 1-3 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기 (2015~19) 3기 (2020~24) 4기 (2025~29) -0.13 6.93 5.11 5.57-0.15 7.97 6.08 6.95-0.12 7.67 6.25 7.65 분석시나리오 1-1 ~ 1-3 에서한국의실질 GDP 는협력단계에따라서장 기적으로약 0.05 ~ 0.12% 까지감소함. - 즉, 한국이유라시아연합에서배제되면러벨카 + 유라시아연합으로인해 한국의실질 GDP 는미미하나마부정적인영향을받고그영향은확대되 어가게됨. 러시아는 3 기에 GDP 생산이최대가되었다가감소하는반면에벨카아와 유라시아연합은지속적으로실질 GDP 가증대됨. - 러시아의실질 GDP 변화는한국의실질 GDP 변화의역의관계를보임으 로써두국가가상대적으로경제규모가크기때문에상호경쟁적관계 를일부보이는것으로보이기도함. - 그러나그폭이미미하기때문에단정적으로경쟁적관계라고표현하기 는힘듦. - 162 -
[ 표 Ⅳ-15] 분석시나리오 2-1 결과 : 실질 GDP (%, 누적 ) 분석시나리오 2-1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19) 0.21 2.69 1.76 2.04 3기 (2020~24) 0.44 3.20 2.19 2.75 4기 (2025~29) 0.62 3.11 2.28 3.16 [ 표 Ⅳ-16] 분석시나리오 2-2 결과 : 실질 GDP (%, 누적 ) 분석시나리오 2-2 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기 (2015~19) 3기 (2020~24) 4기 (2025~29) 0.33 4.85 3.46 3.87 0.68 5.72 4.15 5.07 0.97 5.55 4.27 5.72 [ 표 Ⅳ-17] 분석시나리오 2-3 결과 : 실질 GDP (%, 누적 ) 분석시나리오 2-3 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기 (2015~19) 3기 (2020~24) 4기 (2025~29) 0.46 7.06 5.15 5.70 0.92 8.30 6.12 7.30 1.31 8.04 6.26 8.17 분석시나리오 2-1 ~ 2-3에서한국의실질 GDP는협력단계에따라서장기적으로약 0.62 ~ 1.31% 까지증가함. - 즉, 한국이유라시아연합에포함되고, 배제되면러벨카 + 유라시아연합으로인해한국의실질 GDP는증가하고그증가폭은협력관계강화에따른생산성증대로더커지게됨. - 163 -
러시아는분석시나리오 1 에서와마찬가지로 3 기에 GDP 생산이최대가 되었다가감소하는반면에한국과벨카아와유라시아연합은지속적으로 실질 GDP 가증대됨. - 분석시나리오 1 과비교하여한국과러시아의실질 GDP 변화는뚜렷한 관계를보여주지는않음. 분석시나리오 1 에비해모든이햬당사국들의실질 GDP 가증대되는모습 을보이기때문에한국과유라시아국가들간의경제통합과협력관계확대 는모두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상대적으로러시아와유라시아국가들의혜택이두드러지고벨카아도 작으나마실질 GDP 가증가하는모습을보임. [ 표 Ⅳ-18] 분석시나리오 3-1 결과 : 실질 GDP (%, 누적 ) 분석시나리오 3-1 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기 (2015~19) 3기 (2020~24) 4기 (2025~29) 0.26 0.12 0.04 0.13 0.50 0.30 0.04 0.35 0.67 0.34 0.03 0.50 [ 표 Ⅳ-19] 분석시나리오 2-2 결과 : 실질 GDP (%, 누적 ) 분석시나리오 3-2 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기 (2015~19) 3기 (2020~24) 4기 (2025~29) 0.42 0.12 0.04 0.13 0.78 0.30 0.04 0.34 1.05 0.34 0.02 0.49-164 -
[ 표 Ⅳ-20] 분석시나리오 3-3 결과 : 실질 GDP (%, 누적 ) 분석시나리오 3-3 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기 (2015~19) 3기 (2020~24) 4기 (2025~29) 0.58 0.12 0.04 0.12 1.06 0.29 0.04 0.33 1.43 0.33 0.02 0.49 분석시나리오 3-1 ~ 3-3에서한국의실질 GDP는협력단계에따라서장기적으로약 0.67 ~ 1.43% 까지증가함. - 분석시나리오 3이분석시나리오 2에비해한국의실질 GDP 증대가크게나타나고다른나라들의실질 GDP 증대가작은이유는분석시나리오 3이한국과유라시아국가들 ( 러벨카아 + 유라시아연합 ) 과의 BEPA의효과만을본것이고러벨카아와유라시아연합의효과는기저시나리오에포함되었기때문임. - 즉, 분석시나리오 2에서 1기의러벨카아 + 유라시아연합인한한국경제의부정적인영향이고려되지않아서한국의실질 GDP는분석시나리오 3 에서더크게나타남. 분석시나리오 3에서러시아의실질 GDP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협력단계에거의영향을받지않고, 벨카아의실질 GDP는증대되었다가시간이지남에따라미미하게감소함. - 분석시나리오 3에서는한국의제조업의생산성증대만을고려함. ( 러벨카아와유라시아국가들의제조업생산성증대는그들간의경제통합으로이미발생했고, 기저시나리오에포함됨.) 분석시나리오 2와마찬가지로모든이해당사국의분석시나리오 1에비해모든이햬당사국들의실질 GDP가증대되는모습을보이기때문에한국과유라시아국가들간의경제통합과협력관계확대는모두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특히, 러시아와유라시아국가들의실질 GDP 증가가두드러져서그국가들의혜택이클것으로판단됨. - 165 -
2) 산업별효과 [ 표 Ⅳ-21] 분석시나리오 1-1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 광업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 기 (2015~2019) 0.54 12.87 8.20 5.36 3 기 (2020~2024) 4 기 (2025~2029) 0.77 10.04 7.04 3.89 0.91 4.27 4.20 2.28 섬유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 기 (2015~2019) 0.35 12.73-2.72 1.60 3 기 (2020~2024) 4 기 (2025~2029) 0.75 11.79-1.62 2.23 1.17 8.16 0.29 3.59 석유화학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 기 (2015~2019) 0.71 6.65 7.20 2.58 3 기 (2020~2024) 4 기 (2025~2029) 0.81 5.17 9.52 3.36 0.88 3.26 9.90 3.91 자동차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 기 (2015~2019) 0.89 8.21 1.75 5.31 3 기 (2020~2024) 4 기 (2025~2029) 0.97 3.13 1.18-0.07 1.14 2.80 1.79 2.66 기타수송기기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 기 (2015~2019) 0.64 7.48 5.87 10.85-166 -
3 기 (2020~2024) 4 기 (2025~2029) 1.15 2.94 6.35 10.85 1.42 2.08 5.54 10.36 전자기기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 기 (2015~2019) 3 기 (2020~2024) 4 기 (2025~2029) 0.61 12.85 3.87 3.57 0.71 6.46 4.32 5.25 0.73 4.42 3.96 6.06 [ 표 Ⅳ-22] 분석시나리오 1-2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 광업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 기 (2015~2019) 3 기 (2020~2024) 4 기 (2025~2029) 0.58 14.72 9.24 5.83 0.78 13.43 9.27 4.59 0.93 7.36 6.53 2.96 섬유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 기 (2015~2019) 3 기 (2020~2024) 4 기 (2025~2029) 0.38 15.76-2.73 3.17 0.70 16.07-1.28 3.83 1.12 12.25 1.28 5.45 석유화학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 기 (2015~2019) 3 기 (2020~2024) 4 기 (2025~2029) 0.74 9.24 8.72 5.03 0.81 8.20 11.97 6.18 0.88 6.07 12.93 6.93-167 -
자동차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 기 (2015~2019) 3 기 (2020~2024) 4 기 (2025~2029) 1.05 12.48 3.12 9.93 1.04 6.77 2.48 2.92 1.20 5.94 2.95 5.33 기타수송기기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 기 (2015~2019) 3 기 (2020~2024) 4 기 (2025~2029) 0.69 10.83 8.27 14.23 1.20 6.05 9.12 14.67 1.47 4.70 8.06 14.07 전자기기한국러시아벨카아유라시아 2 기 (2015~2019) 3 기 (2020~2024) 4 기 (2025~2029) 0.65 18.97 5.92 7.21 0.77 12.57 6.62 9.47 0.81 9.73 6.01 10.40 [ 표 Ⅳ-23] 분석시나리오 1-3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 광업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62 16.66 10.32 6.32 3기 (2020~2024) 0.81 17.05 11.60 5.31 4기 (2025~2029) 0.96 10.56 8.95 3.67 섬유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42 18.86-2.76 4.71 3기 (2020~2024) 0.66 20.57-1.00 5.37 4기 (2025~2029) 1.07 16.53 2.23 7.28 석유화학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0.78 11.90 10.22 7.54-168 -
(2015~2019) 3기 (2020~2024) 4기 (2025~2029) 0.81 11.36 14.43 9.07 0.89 9.01 16.02 10.03 자동차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1.22 16.92 4.48 14.71 3기 (2020~2024) 1.12 10.54 3.75 5.91 4기 (2025~2029) 1.27 9.16 4.08 7.98 기타수송기기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75 14.28 10.64 17.60 3기 (2020~2024) 1.26 9.28 11.91 18.52 4기 (2025~2029) 1.54 7.38 10.61 17.84 전자기기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70 25.38 7.95 10.87 3기 (2020~2024) 0.84 19.05 8.91 13.74 4기 (2025~2029) 0.88 15.30 8.06 14.82 분석시나리오 1-1 ~ 1-3 에서이해당사국의산업생산이모두증대되는것 으로나타남. - 한국의경우실질 GDP 가감소함에도유라시아경제연합의발전이한국 제조업생산에긍정적이영향을미치고, 특히, 섬유, 자동차, 기타수송기 기에생산성증대가큰편임. - 특히, 러벨카아와유라시아국가들의협력관계가강화될수록한국의산업 생산은미미하게나마더증대되는것으로나타남.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국가들의산업생산은분야와시기에따라다소 차이가나지만, 상대적으로러시아의주요제조업생산증대가큰것으로 - 169 -
타남. - 러시아의경우 2 기에는주요산업모두에서산업생산이 10% 이상증대되 었음. - 광업과석유화학을제외하고는유라시아의산업생산증대가벨카아보다 더크게나타남. [ 표 Ⅳ-24] 분석시나리오 2-1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 광업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85 12.91 8.28 5.40 3기 (2020~2024) 1.34 10.55 7.40 3.98 4기 (2025~2029) 1.69 4.99 4.68 2.38 섬유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49 12.54-2.73 0.66 3기 (2020~2024) 0.40 11.92-1.62 0.76 4기 (2025~2029) 1.16 8.47 0.32 1.78 석유화학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1.66 6.66 7.20 2.58 3기 (2020~2024) 1.99 5.32 9.55 3.59 4기 (2025~2029) 2.32 3.46 9.99 4.30 자동차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4.32 6.42 0.41 1.59 3기 (2020~2024) 3.78 1.39-0.22-4.23 4기 (2025~2029) 4.35 0.77 0.15-2.22 기타수송기기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89-0.20 5.21 11.41-170 -
3기 (2020~2024) 4기 (2025~2029) 1.47-4.29 5.92 11.88 2.20-5.98 5.05 11.63 전자기기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1.13 11.69 3.67 3.47 3기 (2020~2024) 1.29 5.71 4.08 5.53 4기 (2025~2029) 1.45 3.47 3.67 6.54 [ 표 Ⅳ-25] 분석시나리오 2-2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 광업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85 14.74 9.31 5.85 3기 (2020~2024) 1.44 13.94 9.62 4.65 4기 (2025~2029) 1.91 8.07 7.00 3.05 섬유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65 15.56-2.74 2.22 3기 (2020~2024) 0.34 16.20-1.28 2.35 4기 (2025~2029) 1.30 12.56 1.31 3.61 석유화학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1.77 9.24 8.71 5.02 3기 (2020~2024) 2.18 8.35 11.98 6.41 4기 (2025~2029) 2.61 6.28 13.00 7.31 자동차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4.63 10.61 1.77 6.02 3기 (2020~2024) 4.03 4.97 1.07-1.39 4기 (2025~2029) 4.70 3.84 1.28 0.28-171 -
기타수송기기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84 2.91 7.59 14.78 3기 (2020~2024) 1.57-1.34 8.67 15.69 4기 (2025~2029) 2.53-3.52 7.54 15.34 전자기기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1.43 17.75 5.71 7.09 3기 (2020~2024) 1.68 11.79 6.36 9.73 4기 (2025~2029) 1.92 8.73 5.70 10.86 [ 표 Ⅳ-26] 분석시나리오 2-3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 광업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85 16.66 10.38 6.31 3기 (2020~2024) 1.55 17.54 11.94 5.36 4기 (2025~2029) 2.14 11.29 9.41 3.74 섬유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81 18.65-2.77 3.75 3기 (2020~2024) 0.27 20.69-0.99 3.89 4기 (2025~2029) 1.44 16.86 2.27 5.41 석유화학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1.89 11.89 10.20 7.51 3기 (2020~2024) 2.37 11.50 14.43 9.29 4기 (2025~2029) 2.91 9.21 16.08 10.40 자동차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4.94 14.97 3.09 10.59 3기 (2020~2024) 4.28 8.67 2.33 1.47-172 -
4 기 (2025~2029) 5.05 6.98 2.38 2.75 기타수송기기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81 6.10 9.93 18.13 3기 (2020~2024) 1.68 1.70 11.44 19.53 4기 (2025~2029) 2.86-1.00 10.06 19.11 전자기기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1.74 24.10 7.72 10.73 3기 (2020~2024) 2.08 18.23 8.63 13.97 4기 (2025~2029) 2.40 14.25 7.72 15.25 분석시나리오 2-1 ~ 2-3 에서분석시나리오 1 에서와마찬가지로이해당사 국의산업생산이모두증대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일부산업에서는반 대의경우도나타남. 한국의경우분석시나리오 2-1 의섬유를제외하고는분석시나리오 2 의 산업생산증대가분석시나리오 1 에비해크게나타남.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국가들의산업생산은분석시나리오 1 에비해 미미하게작게나타났고, 러시아의경우기타수송기기에서분석시나리오 2-1, 2-2 에서생산감소가두드러지기도하는것으로나타남. - 제조업측면에서한국과의유라시아국가들의협력이그들에게다소부 정적일수있으나의미있는차이는아님. - 그러나러시아는협력단계가낮을때한국과기타수송기기분야에서경 쟁관계를보일가능성을보여주고, 협력관계가높아지면서부정적인영 향을사실상사라짐. - 173 -
[ 표 Ⅳ-27] 분석시나리오 3-1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 광업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47 5.22 3.49 2.64 3기 (2020~2024) 0.88 5.05 3.68 2.41 4기 (2025~2029) 1.18 1.79 2.04 1.43 섬유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72 6.01-2.57-0.33 3기 (2020~2024) -0.03 6.19-2.40-0.94 4기 (2025~2029) 0.60 4.04-1.40-0.70 석유화학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1.16 1.83 4.58-0.07 3기 (2020~2024) 1.53 1.43 6.19 0.37 4기 (2025~2029) 1.85 0.36 6.39 0.74 자동차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3.64 1.40-0.78-1.42 3기 (2020~2024) 3.23-1.46-1.52-5.43 4기 (2025~2029) 3.74-2.23-1.52-4.82 기타수송기기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39-4.57 2.21 7.61 3기 (2020~2024) 0.80-6.66 2.51 7.35 4기 (2025~2029) 1.46-8.26 1.90 7.03 전자기기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68 3.65 1.49 0.06 3기 (2020~2024) 0.82 0.59 1.36 0.90 4기 (2025~2029) 0.95-1.32 0.97 1.38-174 -
[ 표 Ⅳ-28] 분석시나리오 3-2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 광업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43 5.21 3.48 2.62 3기 (2020~2024) 0.96 5.03 3.66 2.38 4기 (2025~2029) 1.37 1.77 2.02 1.41 섬유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90 6.01-2.57-0.32 3기 (2020~2024) -0.05 6.19-2.40-0.92 4기 (2025~2029) 0.79 4.04-1.40-0.69 석유화학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1.22 1.82 4.57-0.08 3기 (2020~2024) 1.70 1.42 6.18 0.35 4기 (2025~2029) 2.13 0.35 6.37 0.72 자동차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3.66 1.39-0.79-1.42 3기 (2020~2024) 3.36-1.47-1.53-5.44 4기 (2025~2029) 4.00-2.25-1.54-4.85 기타수송기기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26-4.52 2.20 7.60 3기 (2020~2024) 0.84-6.62 2.50 7.33 4기 (2025~2029) 1.72-8.25 1.89 7.01 전자기기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94 3.65 1.47 0.05 3기 (2020~2024) 1.14 0.58 1.35 0.88 4기 (2025~2029) 1.34-1.34 0.95 1.36-175 -
[ 표 Ⅳ-29] 분석시나리오 3-3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 광업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40 5.19 3.47 2.59 3기 (2020~2024) 1.03 5.01 3.64 2.36 4기 (2025~2029) 1.57 1.75 2.00 1.39 섬유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1.08 6.00-2.57-0.31 3기 (2020~2024) -0.07 6.18-2.40-0.91 4기 (2025~2029) 0.97 4.03-1.40-0.69 석유화학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1.29 1.81 4.55-0.09 3기 (2020~2024) 1.88 1.41 6.16 0.34 4기 (2025~2029) 2.41 0.34 6.35 0.71 자동차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3.67 1.39-0.80-1.42 3기 (2020~2024) 3.48-1.48-1.54-5.44 4기 (2025~2029) 4.25-2.26-1.56-4.88 기타수송기기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0.12-4.47 2.20 7.58 3기 (2020~2024) 0.86-6.58 2.49 7.31 4기 (2025~2029) 1.96-8.23 1.88 7.00 전자기기 한국 러시아 벨카아 유라시아 2기 (2015~2019) 1.19 3.65 1.47 0.04 3기 (2020~2024) 1.46 0.57 1.33 0.87 4기 (2025~2029) 1.73-1.36 0.93 1.34-176 -
분석시나리오 3-1 ~ 3-3 에서한국의산업생산은한국과러벨카아 + 유라시 아연합과의 BEPA 를통해산업생산이증대됨. 분석시나리오 1 과 2 에비해결과가작은이유는러벨카아와유라시아국 가들의경제통합효과를보지않았기때문임. - 러벌카아와유라시아국가모두에서자동차의생산감소가나타나고, 러시 아는기타수송기기분야에서도생산감소가나타남. - 그러나대체로주요산업생산이늘어나고특히, 유라시아국가들의혜택 이더큰편임. 3. 시사점 실질 GDP 측면에서살펴보면유라시아내에서의경제통합은한국에게부정적이지만, 한국도그안에편입되는경우모든이해당사자들의실질 GDP가증가하여절대적으로한국, 러벨카아, 유라시아연합간의경제통합은모두에게이로운것으로나타남. 산업분야별로보면, 한국은유라시아내의경제통합만으로새롭게시장이 개척되면서산업생산증대를기대할수있음. 특히, 산업별로보면, 한국의주력산업이석유화학, 자동차, 기타수송기기분야에서의생산증대가두드러지게나타남. 산업적측면에서러벨카아, 유라시아연합은한국과의 BEPA 시행시상대적으로자동차, 기타수송기기분야에서의생산감소가우려되는바한국의 BEPA 추진시이러한점을고려해야함. 특히, 자동차, 기타수송기기분야의현지투자를늘려서동국가들의생 산감소를어느정도메워줘야할것으로보임. 전반적으로러벨카아에비해유라시아연합의효과가더크게나타나는 - 177 -
바, 유라시아연합들과의 BEPA 추진속도를높이는것도고려할만함. - 상대적으로유라시아연합국가들이개발단계가낮아서잠재력이더크 기때문에나타난현상으로예상됨. 만일유라시아국가들과의 BEPA 추진이단시간내에힘들다면최소한무 역장벽해소를위한실질적인조치들을선행하여동시장을선점할필요 성이나타남. - 178 -
Ⅴ. 한국의對유라시아국가산업통상확대방안 1. 산업통상협력의확대필요성및협력방향 유라시아국가들중러시아와는 2013 년한 - 러공동성명합의문 과푸 틴대통령이한 - 러경제협력과관련한연설에서요구한내용을감안한 폭넓은협력정책이강구되어야함. 유라시아국가들중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은해당국가들의현재의산업생산구조나업종별수출상품구조등으로볼때당분간에너지및자원산업분야협력을기본으로하되대기업및중소 중견기업간협력을통한공동진출전략을마련해나갈필요가있음 - 자원분야는선진국, 중국등과경쟁해야하고, 자본력이나기술면에서뒤처진열세를만회할수있는독자적인협력전략이필요함. - 따라서중앙아국가들과의산업협력은우리만의장점인우리의산업발전경험과중소 중견기업의분야별장점을최대한살리는방향으로진행하고, - 아울러꾸준한정상외교및정부간협력정책과민-관협력체제구축으로, 중앙아국가들의산업화전략에부응하면서, 구체적이고실천가능한분야에초점을맞추어나가야함. [ 그림 Ⅴ-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시공간적연계성 - 179 -
[ 그림 Ⅴ-2] 산업통상협력에의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촉진 - 180 -
2. 산업통상협력확대방안 1) 러시아 (1) 남ㆍ북ㆍ러 3 각협력 남ㆍ북ㆍ러 3 각협력확대를위해 4 가지방안 나진 - 핫산철도사업확장및북한자원개발연계 남ㆍ북ㆍ러계통연계 남ㆍ북ㆍ러 3 각협력전용공단 북ㆍ중ㆍ러두만강근거리초고속통신망구축 [ 표 Ⅴ-1] 남ㆍ북ㆍ러 3각협력추진방안및기대효과 구분 세부추진방안 추진체계 기대효과 1단계 : 나진-핫산철도- 기추진된나진-핫산 나진-핫산철 연결 ( 완료 ) 사업의경제적성과- 북한자원개발에한 도 사업 확장2단계 : 함경북도 자원 를제고하기위하여 국의참여가능성제 및 북한 자원 개발 함경북도 자원개발 고및북한철도현 개발연계 3단계 : 평라선 현대화 러북과동시에추구 대화촉진 및 TSR 연결 함 - 우수리스크열병합발 - 극동지역발전수요전소 ( 석탄,8억불) 혹 - 북의핵포기에대한 1단계 : 연해주발전소은나호트카열병합대가로공급할수전남ㆍ북ㆍ러계건설참여발전소 ( 가스, 5억불 ) 력확보통연계 2단계 : 남북러계통연건설참여및남북 - 동북아슈퍼그리드계러계통연계, 동북허브역할 ( 일본과아슈퍼그리드중연계될경우 ) 심축 - 181 -
1단계 : 자루비노및나선지구산업공단조성 - 남북러3각협력의거 2단계 : 러북산업공단- 자루비노, 포시에트, 남북러3각협점확보연계나선항만배후산력전용공단 - 중소중견기업의러시 3단계 : 초국경산업공업공단조성아시장진출확대단조성 4단계 : 초국경지역생활인프라개선 - 초국경협력에필요한통신장벽해소북중러두만강두만강개발협력을통- GTI를통해한국이에기여근거리초고속해초국경근거리초고주도적으로북중러 - 초국경산업공단에통신망구축속통신망구축협력사업추진함외국인투자유치촉진 남ㆍ북ㆍ러 3 각협력확대방안별추진내용 1 나진 - 핫산철도사업확장및북한자원개발연계 [ 표 Ⅴ-2] 나진 - 핫산철도사업확장및북한자원개발연계 구분 내용 유라시아이니셔티 브와관련성 하나의대륙, 평화의대륙 북러경제발전과의 관련성및관심도 북한은라선특구개발을북 중 러를시작으로동북아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음러시아는북한의자원개발에큰관심을가지고있지는않지만남북자원협력의중개자역할을수행할수있음 사업추진용이성 남북러관계, 러시아의북한자원개발에대한적극적인참여, 한 국의북한자원개발참여에대한중국의견제등이사업을진행 하는데영향을끼침 - 182 -
관련국산업경쟁력 제고기여도 관련산업 북한의자원, 한국과러시아의자본이결합되어북한자원개발에대한리스크완화를통해한국은상대적으로싼자원을확보하고이는산업경쟁력에긍정적으로기여함인프라조성및자원개발 단기 : 북한자원개발사업에러시아참여, 러시아참여사업에한단기 / 중장기국지분참여 ( 기대효과 / 추진방식 ) 중장기 : 한국의독자적인북한자원개발참여 2 남ㆍ북ㆍ러계통연계 극동러시아전력산업진출및계통연계 - 제 1안 : 발전소건설 + 계통연계 - 제 2안 : 발전소지분참여 + 계통연계 - 제 3안 : 계통연계 - 각각의대안별장단점비교를바탕으로사업추진필요 제 1( 안 ) 은극동지역발전소건설사업에직접참여하고남 북 러계통연계도동시에추진하는것임. - 연해주지역남부항만현대화가진행되는지역에접경지역에발전소건설사업에직접참여하고여기에서생산된전력을연해주지역과북한나선지구로공급함. - 최근러시아통계청의자료에따르면러시아지역의전력소비수요는역내산업활동의활성화와밀접하게연관이되어있으며연해주지역의경우에는광물자원개발과수송증대로전력소비량이상승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음. 21) - 극동개발부와연해주가추진하는산업특구계획에따르면다음과같이연해주남부지역에는 4개이상의산업클러스터가형성될것이고이에따라전력수요가급격하게증가할수있음. 21) 민지영, 강부균, 오명훈, 러시아의주요산업 :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2013 KOTRA 자료 13-027. - 183 -
[ 그림 Ⅴ-3] 극동러시아산업클러스터계획 - 현재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에는극동에너지회사짓고있는열병합발전소가건설되고있는데블라디보스토크에급증하는전력수요를충당하기위해 2012년 7월부터건설하기시작했음. 열병합발전소발전용량은 139.5MW, 열용량은 420Gcal/h로계획되고있으며총 102억루블 ( 약 3억2,500만달러 ) 가소요되며이중유럽투자은행이 12년간총 40 억루블 ( 약 1억2,700만달러 ) 를투자하기로함. 22) - 열병합발전은러시아에너지효율에서가장크게기여하는부분으로서지방정부예산의상당부분이열공급과전력보조금에사용된다는점에서열병합발전에의한집단에너지와전력공급은평균기온이낮은연해주와북한나진 선봉지역으로에너지및전력공급을동시에진행할수있는좋은방안임. - 연해주남부의포시에트항구와자루비노항구는향후항만시설의현대화계획되고있으며북한역시 TSR과연결되는나진 선봉지구의항만개발에적극적임. - 남북러삼각협력에의하여북러접경지역에제2의개성공단이연해주남부지역에들어선다면해당지역에전력및각종유틸리티제공이필수적임. - 개성공단이여러가지이유로높은수준의기술을활용하는공장을건설할수없지만연해주는북한땅이아니라는점에서보다기술집약적이고에너지사용이많은고기술, 중공업공장이건설될수있음. 22)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13-19 호 2013.5.24. p. 34-184 -
- 따라서연해주최남단에발전소를건설한다면열병합발전소를건설하는것이보다유리한조건에서진행될수있을것임. - 연해주남부의접경지역은일반인들도접근에대한허가를받아야하는지역이고토지의상당부분이러시아국방부소유로되어있어부지선정에는어려움이있음. - 하지만 2014년 3월러시아극동개발부차관이한국방문당시이러한어려움이투자자들에게있다면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음. - 자금조달및투자수익률과관련하여러시아극동지역으로만전력이공급된다면전력보조금을통하여비용보전을받을수있지만 23) 연해주지역에서생산된전력이국외로공급이될경우보조금이지급된부분에대한관세가부과될가능성이없지않음. - 러시아는당분간전략적인측면에서한반도로의계통연계와그에대한대금지불에더큰관심을가질것으로판단됨. 제 2( 안 ) 은발전소지분참여와남북러계통연계추진 - 연해주남부에발전소를짓는것이당장현실적으로많은제약이있다는점에서블라디보스토크열병합발전소건설에참여한 EIB의지분을사들이거나혹은이지역에서가장큰석탄생산업자인 En+ 와합작으로발전소를건설하는것임. - 이경우에는보다적은자본투입으로이미수익성을보장받은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수익성논리에따라한반도와계통연계가성사되지않을수있지만투자지분에해당하는전력의처분권을요구하는형식으로계약이체결될수있다면계통연계가순조롭게이루어질수있음. 제 3( 안 ) 은남북러계통연계만추진 - 계통연계만을추진하는경우큰투자없이남북러계통연계를추진할수있음. - 계통연계에대한시기와방법에대해서도협상력을상실하고전력가격및전력규모등에대한의사결정권이없는소비자의입장에서접근하게됨. 23) 연해주지역에살고있는한가정의전력요금이지난 5 월 1.94 루블 /kw 이었고다른마을에살고있는분의전력요금은 2.22 루블 /kw 이었음. - 185 -
[ 표 Ⅴ-3] 계통연계대안별장단점비교 구분 제 1안 ( 발전소건설 + 계통연계 ) 제 2안 ( 발전소지분참여 + 계통연계 ) 제 3안 ( 계통연계 ) 장점 남북러 계통연계의 주도권행사 계통연계에 대한 탄 력적인접근 동북아 슈퍼그리드 주도권행사 장기적인수익사업 남북러계통연계의부분주도권행사 동북아슈퍼그리드와접목가능 비교적적은자본투입 적은투자로계통연계성사가능 단점 큰자본투자로인한 리스크부담 자본 조달방안 어려 움 러시아 정부로부터 보조금문제갈등가 능성 파트너선정의어려움 지분행사와관련된잠재적갈등요인 계통연계시기및방법에있어협상력부재 전력가격등에대한의사결정권없는소비자입장 구분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관련성 북러경제발전과의 관련성및관심도 사업추진용이성 관련국산업경쟁력 제고기여도 관련산업 [ 표 Ⅴ-4] 계통연계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 하나의대륙, 평화의대륙 내용 러시아는연해주남부에대규모발전소를설립하고이에대한 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또한남는전력을 해외로수출하는사업에큰관심을보이고있음 남북러관계, 러시아의한국기업발전소건설참여수용가능 성, 북한의경제특구개발이협력을진행하는데영향을끼침 한국의러시아발전소사업참여가능및계통연계의주도권 확보 러시아발전소건설을통한전력비용감소및계통연계를통 해전력의효율적사용 북한은전력난해소와산업화기반마련 전력산업, 발전소건설및엔지니어링 단기 : 러시아우수리스크혹은나호트카열병합발전소건설단기 / 중장기참여 ( 기대효과 / 추진방식 ) 중장기 : 남북러계통연계및동북아슈퍼그리드본격추진 - 186 -
3 남북러 3 각협력공단 초국경협력의필요성 -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은세계의다른지역과비교하여에너지소비량 ( 세계전체대비 31.1%) 대비매장량 (3.2%) 과생산량 (10%) 이절대적으로부족한지역임. - 식량생산도충분하지않은실정으로서세계인구의 53% 가이지역에살고있지만가경 (arable land) 면적의 29% 에불과함. - 동북아시아 3국은일부주곡을제외하고는 90% 식량과 90% 에너지를수입하고있음. - WWF(World Wildlife Fund) 에서발표한 < 지구생명보고서 2012> 는세계 150개국가운데싱가포르가꼴찌, 한국 140위, 일본 131위, 중국 118위로아태지역국가들은생명자원공급능력이떨어지는것으로분석하였음. - 러시아는이지역의다른국가에비해에너지와생태자원가장풍부한국가임. 아시아태평양지역의접경에위치한극동시베리아의경우더욱풍부함. - 따라서자연적인경계를따른이동과분업의움직임은협력의수요를활용하여극동러시아지역을초국경적인협력을통해역내분업과협력의움직임을긍정적발전의힘으로연결시키는공간 극동러시아개발계획활용 - 2012년 5월러시아연방정부에극동개발부를창설하였으며, 9월 8-9일에는블라디보스토크에서 < 발전을위한통합, 번영을위한혁신 > 이라는주제로 APEC 정상회담을개최하였음. - 2013년 3월 29일 < 극동및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2025> 계획이최종적으로승인되었으며 4월초러시아정부는이를공식적으로발표하였음. - 이러한정책의배경에는무엇보다도아태지역의경제성장이러시아의전통적인협력지역인유럽보다는빠르다는사실에있음. - 극동개발의계획은막대한자본을필요로하며재원의 20% 를러시아정부가지출하고나머지 80% 는외국인직접투자를통하여조달할예정이라는점에서러시아극동지역의개발은인근한중일 3국과의협력이강화되어야만실현가능성이높음. - 187 -
- 때마침러시아가극동발전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푸틴대통령이지난 8월 29일 < 셀레게르 2014> 청년포럼에서연방및중앙권력기관의일부를극동시베리아지역으로이전하는것이가능하며극동의국경지역에서역동적인발전과초국경협력을방해하는걸림돌을제거하고극동지역발전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기위하여 < 가속발전지대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 ития)> 조성할것이라는밝혔음. - 그래서접경지역의가치를높이는데공동의노력이요구되는데초국경협력을통하여항만개발, 이와연동된배후단지개발, 투자및혁신포럼을통한민관산학연협력체구성, 공동연구개발혁신단지조성및역내국가로구성된과학기술엑스포, 공동상품전시회등다양한플랫폼을공동으로조성할수있음. [ 표 Ⅴ-5] 남북러 3 각협력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분 내용 유라시아이니셔티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브와관련성러시아극동지역으로국내외투자를유치하여제조업육성, 아북러경제발전과의태지역으로의수출확대및소득증대를위한선도개발구역조성관련성및관심도과연관시킬수있음북한은상대적으로부족한경제발전의가능성제고함 사업추진용이성 남북러관계, 러시아의북한노동력수용의사, 러시아측고용창 출효과등이협력을진행하는데영향을끼침 한국의자본및마케팅, 러시아의인프라와자원, 북한저임금양국의산업경쟁력노동력제고기여도러시아는극동지역의고용창출효과에큰관심한국의중소 / 중견기업의진출가능성큼 관련산업단기 / 중장기 ( 기대효과 / 추진방식 ) 북한나선공단 : 저부가가치산업, 임가공산업러시아핫산공단 : 고부가가치산업, 원료가공산업단기 : 북한나선공단및러시아핫산공단독립적조성중장기 : 북한나선공단및러시아핫산공단가치사슬연계 - 188 -
4 두만강유역을통한남ㆍ북ㆍ중ㆍ러 4 각협력으로확장 북ㆍ중ㆍ러두만강근거리초고속통신망구축 [ 표 Ⅴ-6] 북ㆍ중ㆍ러두만강근거리초고속통신망구축구분내용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하나의대륙, 평화의대륙관련성푸틴은초국경협력에큰관심을보이고있으며중국은동해북러경제발전과의관로의출구를찾기위하여노력을기울이고있음. 북한경제련성및관심도특구에보다개방적인태도를보여외국인자본유치를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음남북중러관계, 북한의초고속통신망사업에대한관심도사업추진용이성및수용의사, 관련사업자의경제적인센티브에따라사업추진이영향을받음한국의자본과기술력, 러시아및중국의자본과장비, 북한양국의산업경쟁력제저임금노동력을활용하여사업의경제성은높이고위험도고기여도는낮춤관련산업통신산업단기 / 중장기단기 : 동북아통신망연결 ( 기대효과 / 추진방식 ) 중장기 : 유라시아통신망연결 남북러 3 각협력을중심으로남북중러 4 각협력으로확장 - 동북아다자협력을위한열린지역주의를추진하는개방적인개발협 력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 그림 Ⅴ-4] 접경지역협력가능한프로젝트예시 - 189 -
(2) 극동러시아개발협력 극동러시아개발협력확대를위해 3 가지방안 극동러시아자원 + 인프라 + 제조업패키지개발 극동러시아혁신클러스터조성 극동러시아농수산물가공단지조성 [ 표 Ⅴ-7] 주요극동러시아개발협력 구분세부추진방안추진체계기대효과 - 극동러시아발전극동러시아극동러시아자원개발참여 - 한러투융자플랫폼에기여하면서극자원 + 인프라및인프라를조성하면서자을활용하여양국간동러시아자원개 + 제조업패원가공분야에대한한국의대규모패키지사업발에한국의참여키지개발참여를동시에추진함추진가능성제고 극동러시아 혁신클러스 터조성 1단계 : 극동선도개발구역및루스끼섬활용 2단계 : 혁신클러스터내한국기업공간확보 - 극동지역발전수 - 루스끼섬과극동러요시아선도개발구역에 - 북의핵포기에서한러공동연구개대한대가로공급발센터조성및장할전력확보기적으로한러공동 - 벤처기업의러시혁신클러스터로발아진출가능성전시킴제고 극동러시아 농수산가공 단지조성 1단계 : 자루비노및나선지 - 자루비노, 포시에트, 구산업공단조성 블라디보스토크항만- 러시아농수산물 2단계 : 러북산업공단연계 배후단지개발 의안정적인확보 3단계 : 초국경산업공단조성- 우수리스크발전소 와가공산업의점 4단계 : 초국경지역생활인프라개선 건설참여와농산물가공분야동시진출 진적참여 - 190 -
남ㆍ북ㆍ러 3 각협력확대방안별추진내용 1 극동지역자원가공, 핵심제조업분야협력과인프라건설사업수 주연계추진 (EPC 사업추진 ) [ 표 Ⅴ-8] 극동러시아자원 + 인프라 + 제조업패키지개발 구분 내용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관련성러시아경제발전과의관련성및관심도사업추진용이성양국의산업경쟁력제고기여도관련산업단기 / 중장기 ( 기대효과 / 추진방식 ) 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극동지역개발은정책적인최우선순위중하나이면선도개발구역을설정하여적극적인추진중임극동개발프로젝트상당수는대규모투자가필요하고이를좀더용이하게추진하기위해서는한국기업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 EPC 사업으로진행 2013년한러공동성명합의문의극동지역인프라개발과기술및산업동맹요청에부응하는협력사업이며 KSP 2014사업을통해사업가능성협의한러투융자플랫폼과연계추진 / 루블화-원화직거래지원인프라구축과이를통해극동러시아의경쟁력증진, 한국기업의인프라건설시장진출확대및향후관련제조업경쟁력증진석유화학, 항공우주, 조선, 농공복합단지, 항만 + 공단개발중장기 극동러시아개발프로젝트는대규모프로젝트가많지만러시아측의사 업추진능력은매우부족한실정임. 따라서우리기업들이주도하는 EPC 사업형태 24) 로극동개발사업에참 여하고사업성공을위해민관협력체제구축. 24) 대형건설프로젝트나인프라사업계약을따낸사업자가설계 (engineering), 조달 (procurement), 시공 (construction) 등을원스톱으로제공하는형태의사업. 일괄수주를의미하는턴키 (turn-key) 와비슷함. - 191 -
러시아정부가극동지역에서추진하고자하는핵심제조업육성분야인자동차, 석유화학, 항공 우주, 조선, 농수산식품가공산업등의대규모프로젝트와관련된인프라구축사업이주요대상이될수있음. - 연해지방블라디보스톡자동차클러스터, 보스토치니석유화학클러스터 - 아무르주항공우주클러스터 - 극동내각종자원개발및가공클러스터및농수산가공단지건설분야 [ 표 Ⅴ-9] 극동 선도개발구역 대상지역및주요육성산업 분야개수지정장소및중점육성분야 자원개발 가공 및 2 사하공화국 (2 곳 ), 제조업 4 하바롭스크지방 ( 라키트노예 : 기계산업, 콤소몰스크나아무 레 : 항공 조선산업 ), 연해지방 ( 나제진스키 : 건설자재, 자동 차부품등기계산업, 보스토치니 : 석유화학 ) 항만물류, 수산가공, 조선수리농공복합단지, 축산 3 4 연해지방 ( 자루비노 ), 캄차카지방 ( 캄차카항 : 북극항로관련물류및관광, 수산가공 ) 하바롭스크지방 ( 바니노및소비에트가반 : 항만물류, 조선수리, 수산가공 ) 연해지방 ( 미하일롭스키 ), 아무르주 ( 벨로고르스크, 에카테리노슬라브카 ), 유태자치주 ( 스믿비치스키 ) 과학기술, 관광 1 연해지방 ( 루스키섬 ) 대규모프로젝트의인프라건설사업참여와성공을바탕으로자동차, 석유화학, 항공 우주, 조선, 농수산식품가공산업등의본사업분야에 서도협력을확대 상기방식으로 2013년한-러공동성명합의문 에제시된자원및제조업관련합의사항및푸틴대통령의극동지역에서의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를구현하는 강력한기술및산업동맹 요청에부응하는협력전략추진 - 2013년한-러공동성명합의문 중 10항연료 에너지부문에서의협력, 15항양국기업들의민간항공기제작, 자동차산업, 조선, 러시 - 192 -
아내조선소건설및현대화등의분야에서협력, 16 항교통인프라시 설개발, 18 북극개발, 북극항로관련상호협력과쇄빙선 내빙선의 건조협력, 19 항우주분야에서의협력강화등관련 진행중인러시아극동지역대상 KSPⅡ 사업을통해사업가능성협의후 민관협의회등을통해세부대책강구 극동개발펀드등을활용하는세부재원지원방안강구 - 러시아측의인프라건설비용이부족한점을감안하여기업이각종인프라건설프로젝트비용을자체적으로조달 ( 기존기금의이자율인하협상 ) 하여건설하고일정기간시설운영등으로투입비용회수 극동개발프로젝트와관련하여러시아와통화직거래등추가지원대책검토 - 러시아는달러화결제에대한거부감등으로일본, 중국과의통화직거래를시행중에있어최근북한과도통화직거래시행에대해합의. 우크라이나사태이후통화직거래의지는더욱강화됨. 기타, 상기 극동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에서제시한 극동혁신클 러스터개발회사, 북한노동력활용등의방안을동프로젝트에도준용 2 극동러시아한국혁신클러스터조성사업추진 [ 표 Ⅴ-10] 극동러시아혁신클러스터 구분 내용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관련성러시아경제발전과의관련성및관심도사업추진용이성 창조의대륙높은수준의노동력을활용한고부가가치제조업육성, 한국과의고부가가치산업협력강조, 대학기반혁신클러스터에대한높은관심극동지역대학에한ㆍ러공동연구개발센터설립을통해추진 1) IT와의료서비스결합혹은 2) 대학의선도연구기능중심 - 193 -
한국 IT와러시아의유틸리티의연계를통한고부가가치산업공동육성초기투자자본이크다는점에서대기업중심의투자가능성양국의산업경쟁력제이큼고기여도중소혁신기업의동반진출을촉진할수있는지원책필요 ( 예 : 혁신클러스터개발회사 cf. 일본의스마트시티기획주식회사 ) 관련산업 단기 / 중장기 ( 기대효과 / 추진방식 ) IT, 바이오, 에너지효율화, 환경, R&D, 농공복합단지, 의료및관광서비스단계별추진에의한시간적인간격을보완하는방식으로추진함 우리정부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및 2013 년한 러공동성명합의 문 에제시된각종경제협력분야이행사업의하나로러시아극동에 지역별분야별 극동한국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추진함 지역별분야별투자진출에유리한지역을소규모클러스터조성대상 지역으로선정한후입주기업간네트워크구축을통해러시아측의 보다나은지원유도 IT, 바이오, 에너지효율화, 환경, R&D, 농수산가공, 의료, 관광분야등러시아측에서특별히관심을기울이는분야를대상으로소규모비용으로착수가가능한분야에서시작 - 극동각지방정부의주요프로젝트중우리기업이특별히관심을기울이는분야가대상이될수있음. 지역적으로는극동각지방정부의 선도개발구역 이우선관심대상이될수있음. - 해당구역은기존경제특구이상의각종세제혜택과행정적지원이예상됨. - 자원개발, 농림수산업, 제조업, 물류산업등을효율적으로연계할수있는지역선정 - 러시아정부가특별한관심을기울이며우선개발대상지역으로예정하고있는루스키섬이소규모클러스터조성의시범사업대상지가될 - 194 -
수있음. 세부추진방안 - 국내기업들의분야별참여가능성및주요문제점, 제안사안등에대한기초조사 (KSPⅡ 사업등과연계 ) - 한-러정부간극동협력위원회 구성또는기존협력위원회에서 극동한국혁신클러스터 설치문제및기업지원방안협의 단기적으로블라디보스톡 KOTRA 사무소에 극동한국혁신클러스터 조성협의회설치. 산업부담당관파견 - 관련민관협의체구성 바이오, 에너지효율화, 환경, R&D, 관광, 농수산가공, 스마트시티건설, 컨설팅등성공가능성높은분야별기업분과설치 - 루스키섬극동연방대학에 한국극동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추진 [ 표 Ⅴ-11] 극동러시아한국혁신클러스터조성단계별추진방안 단계 주요추진내용정부간협의, 관련정책대상분야 ( 예 ) 1 단계 - 러시아극동지역투자진출을희망하는기업및문제점조사 (KSPⅡ 사업활용 ) - T/F 팀구성 - 정부간협의체구성과클러스터형식의참여가능성타진 - 기존진출기업 - 주택, 공공기관등 사회 인프라 건 설 2 단계 - 산업별, 분야별진출희망기업협의체구성과진출방안협의 - 선도기업진출 - 극동혁신클러스터개발회사 설립 - 정부간, 지역간구체적협력방안타진 - 클러스터조성대상지역및분야, 지원범위대상협의 - 러시아극동에서의북한노동력활용에관한남 북 러 3 자협의 - 농 수산물가공 - 자원개발 가공, 조립주택 - IT, 의료, 관광, 교육서비스 3 단계 - 부문별기업의집단적공동진출 - 정부간협의체및지원단체를통한지원과문제점해결 -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항공 - 스마트시티건설 루스끼섬극동연방대학교에한국기업전용연구개발센터시범사업추진 - 루스끼섬은군사기지에서 APEC 정상회담당시회의장소로사용되었 - 195 -
으며회의장소로사용된건물과숙소들은현재극동연방대학교가이전한상황임 - 루스끼섬의일부를아직군사기지로활용하고있지만잠정적으로군사기지는모두이전하는것으로되어있음 - 루스끼섬은물이없는섬이며, 전기공급도충분하지못한실정이라서 APEC 정상회담전후로관련사업이추진되고있음 - 루스끼섬개발과관련하여연해주주정부차원에고려되고있는프로젝트들은테크노파크, 관광휴양특구, 의료센터, 암진단및수술병원등적어도네개이상인것으로파악되고있음 - 이렇게다수의프로젝트들이병렬적, 독립적으로추진됨에따라발전에필요한경제적산업적임계치 (critical mass) 를만들어내지못하고있는실정임 [ 표 Ⅴ-12] 연해주주정부프로젝트중루스끼섬관련프로젝트 프로젝트 러시아파트너 블라디보스토크관광휴양시설 Agency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and Recreation Zones and gambling in Primorsky Krai 블라디보스토크테크노파크 Department of Communication of Primorsky Krai 블라디보스토크의료센터설립 OOO "Rhythm 10," private company 암진단및치료센터건립 Ministry of Health, Vladivostok 자료 : 연해주주정부사회경제발전계획 2013-2017 - 테크노파크프로젝트의경우에서확인할수있듯이부지확보및민간 기업유치방안등에서관련프로젝트들이난항을겪고있음 - 196 -
[ 표 Ⅴ-13] 루스끼섬테크노파크건설계획 구분 내용 러시아측파트너목적지역 연해주정보통신부첨단가술분야에서혁신및벤처프로젝트의지원및육성, 첨단분야의발전가속화를위해재정및지식자원의집합. 루스끼섬총면적 200 헥타르, 입주업체 - 100여개 기간 2012-2014 소요예산 37 억루블 ( 약 1 억 2 천만달러 ) 문제점 연해주정보통신부알렉세이슈로프부장은두가지문제점을지적함. - 테크노파크를위한부지확보 ( 루스끼섬거의모든토지는러시아국방부의소유로서테크노파크를건립을위해서는토지확보를해결되어야하는데국방부의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음 ) - 입주업체들의유치문제 자료 : 연해주주정부사회경제발전계획 2013-2017 - 관광특구개발과관련해서도관광객추정치를 2014 년 30 만명, 2020 년 100 만명으로비교적낙관적으로높게설정하고있음 [ 표 Ⅴ-14] 연해주관광특구관련관광객추정치 자료 : 연해주주정부사회경제발전계획 2013-2017 - 197 -
- 루스끼섬이거점연계집중개발형특구를발전할수있도록극동연방 대학의자산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프로젝트협력이이루어져야 함. 연해주정부는관광및휴양복합단지건설을위해동북아국가들을방문하여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 (2013년 5월말연해주주지사등이한국을방문하여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하기도함. - 루스끼섬은관광및휴양복합단지로개발할계획임. [ 표 Ⅴ-15] 연해주정부의주요발전사업사업명석유화학종합단지건설 Construction of a petrochemical complex 연료산업 (Fuel Industry) 천연가스화학종합단지건설 Construction of a natural gas chemical complex 액화천연가스공장건설 Construction of Liquefied Natural Gas Plant 에너지산업 (Energy Industry) 우수리스크 TPS 건설 Construction of Ussuriysk TPS 보스토츠나야 TPS 건설 Construction of Vostochnaya TPS 트로이차만자루비나항구건설 Construction of 'Big Port Zarubino' in Troitsa Bay 운송및물류클러스터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Cluster 국제환적단지 Troitsa' 건설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transshipment complex Troitsa Astafiev 통합수송터미널의현대화 Modernization of an intermodal Astafiev terminal(bulk cargo transshpment) 보스토치니 - 나호트카교통중심지개발 Development of Vostochny-Nakhodka transportation hub - 198 -
관광및휴양복합단지 Recreation and Toursit Complex 관광및휴양경제특구개발 Creation of tourist and recreation special economic zone 연해주종합엔터테인먼트지구개발 Creation of Primorye integrated entertainment zone 연해주 Koltso 스포츠기술복합단지 Primorskoye Koltso Sports and Technical Complex Volnyo-Nadezhdinskoye 산업지역 Industrial Site Volnyo-Nadezhdinskoye 고효율생산및혁신산업 High-efficiency production enterprises, innovations 루스키섬의첨단기술산업단지개발 Creation of a hich-tech industry techonological park on Russky Island 트로이차만의산업지구건설 Creation of an Industrial Zone in Troitsa Bay 오스트로프노이해상생명공학단지 : 해안가와육지의종합관리시스템 Ostrovnoy Marine Biotechnopark: a system of comprehensive management of coastal water area and land territory 생산및소비폐기물처리를위한지역경제클러스터의개발 Creation of a regional economic cluster for production and consumption wastes treatment 식품산업 Food Industry 혁신농업단지 Zelyonye Listya 건설 Construction of Zelyonye Listya innovative agricultural complex Primorsky Sugar의설탕생산공장현대화 Modernization of a sugar production plant belonging to Primorsky Sugar LLC 중심지와경매시장. 수산업무역및물류의상업클러스터개발수산가공업 Center and an auction marketplace. Creation of a commercial Fish Industry fishing cluster with a trade and logistics 주 : 의영문명은 Khasansky Municipal District, Lomonosov Cape 루스끼섬과극동연방대학교한러공동혁신센터추진방안. - ( 제 1 안 ) 루스끼섬을힐링센터로활용하는방안. - 199 -
한국정부는헬스케어산업을제조 SW 서비스 통신등이융합된대표적인고부가가치산업으로정의하고정부차원의집중육성과헬스케어분야의국제협력도더욱적극추진하고있음. 블라디보스토크에힐링센터를건립하여한국의병원시스템과통합되어운영될수있음. 연해주지역의환자들이세브란스병원에내방하여건강검진및수술을하고난다음러시아로돌아가서주기적으로다시한국을방문하는것이어려우니루스끼섬의의료센터를방문하여경과를관찰하고관련자료를한국에원격진료로보내고필요한환자를다시한국으로오게하여정밀진단및집중치료받게할수있음. 또한암검진및수술시설을메디컬센터로통합하여추진할수있음. - ( 제 2안 ) 극동연방대학교의연구역량을최대한활용하는방안. 극동연방대학교는 2008년 3월 7일러시아대통령의지시로극동국립대학교와극동국립기술대학교, 태평양국립경제대학교, 우스리스크사범대학교등을극동연방대학교로합병하였음. 현재약 1,600 여명의교수진과 5,000여명의학교관계자가근무하고있으며학생수는 45,000-50,000명임. 극동연방대학교가위치한루스끼섬에하부인프라 ( 전기, 상수도 ) 가조성되어야하는문제점이있는상황에서연방정부의지원금은학교운영에필요한경비에일부분에그치고있어재정적인어려움에처하고있으며그래서블라디보스토크의시내에위치한건물및토지등을매각할계획을가지고추진하고있음. 다만당장매수자가있어거래가이루어지고있지는않은상태임. 따라서극동연방대학교의재정적인어려움도해소하고이대학이러시아내에서도지질학, 해양학등에서선도적인대학이라는장점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관련 R&D 센터를건설할수있음. 뿐만아니라우리기업들이해외대학에적은연구비를지원하고명성과실리를동시에얻은경우가많다는점에서 1 ICT 융합, 2 웰빙및실버산업, 3친환경 고효율에너지, 4차세대제조및소재등에적은연구비를지원하면서도극동진출의거점을확보할수도있음. - 200 -
[ 표 Ⅴ-16] 단계별루스끼섬발전전략및한국의참여방안 단계내용한국의잠재투자자 1 단계 2 단계 의료및힐링센터건립, 한국의의료체제와통합 극동연방대학교내연구개발센터및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 동해및북극해공동연구 암검진및수술설비포함한메디컬센터건립및한국병원의원격진료 극동연방대학교중심의테크노파크조성 세브란스병원 대우조선해양,POSCO 등 세브란스병원, 경희한방병원 대우조선해양,POSCO, 현대중공업등 극동혁신클러스터개발회사 설립으로관련기업참여확대. - 러시아극동유망건설사업수주및실질적인극동사업추진이가능하도록일본의 스마트시티기획주식회사 와유사한형태로 극동혁신클러스터개발회사 설립유도. 동회사를통한기업간협력으로극동개발관련대규모사업공동수주노력. - 러시아극동개발과투자진출과관련있는자원개발, 제조업, 건설, IT, 농림수산및가공분야기업과과학-기술분야연구소및대학, 금융기관등이함께참여. 일본의 < 스마트시티기획주식회사 > 는약 30 여개의 IT 및건설회사 등관련기업들이조인트벤처를설립하여세계각국을대상으로최 고수준의차세대환경도시 ( 스마트시티 ) 보급을추진하고있음. 20여년의많은관심에도불구하고한국의극동투자프로젝트의성공사례를찾기어려운것은대규모프로젝트위주로사업을진행한것이실패원인의하나일수도있음. - 대규모프로젝트의경우비용문제와더불어법률적행정적으로처리해야하는복잡한절차가많았던관계로중도에포기하는경우가많았음. - 201 -
루스키섬개설과북한나진선봉개발을하나로묶는종합발전전략추진. - 루스키섬테크노파크형한-러혁신클러스터조성시범사업과북한의나진선봉개발계획연계하는남-북-러협력사업추진. - 나진선봉지역에남-북-러합작의 ( 중소기업위주의중소형 ) 조선수리소건립, 수산가공단지건립추진. 선도개발구역설정등투자여건개선을감안하여기존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검토되다중도에그친한국기업들의각종사업재추진. - 관련기업초청재추진사업종합검토회의개최, 회의결과종합하여문제점정부간협의로해결. - 개별기업차원접근의한계를정부간협의방식으로극복. - 관련사업 : 나호드항개발계획, 극동연방대한국형의료센타, 롯데그룹의블라디보스톡호텔및쇼핑센터건립, 농업분야기업들의현지사업개선및확장과식품가공산업확대문제. 러시아극동지역은자원개발이나대규모건설프로젝트외에도주정부차원의중소규모의협력사업이많이제시되고있음. - 주정부관할의병원, 유치원, 쓰레기처리장등각종사회인프라건설, 중소규모의식품가공및수산가공분야등이그예임. - 대규모개발프로젝트중에도많은중소프로젝트가포함되어있으며, 러시아극동지방정부는단일프로젝트를소규모프로젝트로분할하여발주하는경향이있음. - 극동한국혁신클러스터 조성과관련하여제시한주요시범사업대상분야인 IT, 바이오, 에너지효율화, 환경, R&D, 농수산가공, 의료, 관광등의분야도중소 중견기업이특별히관심을기울일만한대상임. 러시아극동지역프로젝트의성공을위해서는소규모사업을시작으로성공사례를늘려나가면서규모가큰사업으로점차확대해나가는방안이유리할수있음. - 대기업위주의거대프로젝트의경우대기업을중심으로여러중소기업이공동으로참여하는방식이적절할것임. - 202 -
중소 중견기업극동진출을지원하는정부또는공공기관의지원이매우절실한관계로경협활성화등을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극동진출지원센터 설치가필요함. - 러시아극동지역은러시아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비즈니스환경은열악함. - 다만, 러시아정부가추진중인 선도개발구역 정책이시행될경우사업환경은크게개선될것으로예상됨. - 중소 중견기업극동진출지원센터 는상기 극동한국혁신클러스터 조성협의회등과긴밀한협력하에운영될수있을것임. 극동러시아경제특구에한국전용지역을조성이후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한패키지형태의집중투자실행. - 선도개발구역가운데한국전용경제특구조성. - 전력, 통신등패키지형태투자. - 중소기업들의진출지원. 조성된펀드및국제적펀드활용. - 수출입은행의 한 러공동투 융자플랫폼, 한국투자공사의 러시아직접투자펀드 및 해외투자공동펀드 등을활용. - 러시아측은 극동투자기금, 직접투자기금 등을극동 TOR 및경제특구개발에투입할예정임. 관련기금들을활용하는방안도강구. 북한노동력활용적극검토. - 남-북-러간북한노동력활용문제협의. - 러시아정부는 선도개발구역 에서는기존의외국인노동자쿼터제를완화하여예외적으로적용하는문제를검토중. 3 극동러시아수산가공단지조성 외국적사선박에대한수산물어획쿼터를지속적으로축소. - 과거외국적사선박에비해러시아국적선사선박은상대적으로쿼터배정이유리했던바, 러시아정부에서는외국적사선박의국적을러시아로변경할것을줄기차게요구함. - 선박국적변경을하려면러시아내에회사를설립하거나, 러시아회 - 203 -
사와합작을해야하므로그런방식을통해서라도한국수산업체의러시아투자를유도했던것임. - 그러는중일부회사는선박국적을바꾸는김에러시아내에가공공장까지투자할수있는그런경우의수를기대했던것임. [ 그림 Ⅴ-5] 북태평양트롤어선출어선박수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 실제 1990 년대 25 척내외였던한국국적명태잡이트롤선이대부분러 시아합작을통해국적을러시아로변경하고현재는 6 척내외만이국 적선으로조업에나가고있음 국내에유통되는명태, 대구의경우 90% 이상이러시아산일정도로러시아에대한수산자원의존도는매우높은상태 - 이러한비대칭적관계를러시아도인지하고있기에수산가공분야에대한협력및투자를줄기차게요구하고있으며, 이제는우리나라의관련법안입안에까지그영향이미치고있음 - 예를들어 2013년 5월에있었던한러수산회의에서명태쿼터는먼저 20,500톤을배정하고, 우리나라항만국검색을강화하는원양산업발전법이국회를통과하면 2주내회의를개최하여 19,500톤을추가배정 ( 입어료지불조건등협의 ) 하기로합의할정도임. 러시아정부가극동지역에서수산가공분야를육성하려는것은크게두가지목적이있음. - 첫째는자국산업육성책중의하나임. 원자재를원료상태에서가공하는것보다자국내에서가공과정을 - 204 -
거쳐부가가치를높이며일자리도창출하고, 자국제조업을육성한 다는게러시아정부의기본입장. 수산가공분야역시그러한맥락중하나. [ 표 Ⅴ-17] 연도별러시아수산물쿼터배정결과 ( 단위 : 톤 ) 연도별어종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3,075 34,150 34,315 36,793 60,465 63,966 61,966 61,465 명태 20,500 20,500 20,500 20,500 40,000 40,001 40,001 40,000 대구 2,650 2,650 2,650 2,650 4,450 4,450 4,450 4,450 청어 325 250 450 600 600 600 600 600 가오리 6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가자미 - 300 300 300 500 500 500 - 꽁치 2,500 2,500 5,000 7,393 7,500 7,500 7,500 7,500 오징어 6,300 7,000 4,500 4,500 6,500 10,000 8,000 8,000 복어 200 150 115 50 115 115 115 115 자료 : 한국해양수산부 - 둘째는선사들의密조업을방지하기위함임. 과거에비해密조업이많이줄어들긴했지만지금도해상에서는수산물밀거래가진행되고있음. 한국이러시아정부로부터배정받는연간명태쿼터는 4만톤내외이나, 한국의연간명태소비량은 30만톤에가까움. 직접조업외에수입되는물량이있다고는하지만여전히국내소비량에는못미치는수준이기때문에, 그차이는결국密조업일가능성이농후. 러시아정부는이를조금이나마방지하기위해선박을자국항국에서하역을하게만들어어획실적에대한추정을통해적절한세금을부과하겠다는것임. 러시아극동지역수산가공분야투자타당성. - 러시아수산분야시장규모는점진적으로늘어나고있는추세로문제될것이없지만극동지역만을시장으로본다면마케팅리스크존재 - 러시아경제의전반적상승에따라식생활소비가늘어나며수산물에대한소비가점진적으로늘어나고있음. - 205 -
- 2003년 14.2kg에었던 1인당수산물소비량이지금은 20kg 수준으로늘어나는등수산물소비는꾸준한상승. - 하지만상대적으로인구비중이낮고, 실질소득이러시아평균에못미치는러시아극동의경우, 공식통계는없지만러시아평균과다른모습을보일수도있음. - 러시아내륙물류비수준이매우높고신선도유지가중요한수산물의특징감안시인근 captive market 규모가작다는것은마케팅리스크로작용. - 러시아계절성요인도중요한리스크가됨. 기본적으로수산업은계절, 어류의생물학적성장및재생산사이클에많은영향을받을수밖에없음. - 러시아극동중소위수산가공단지가들어갈수있는잠재적지역인연해주, 사할린주변의경우연중조업가능기간이 6~8개월내외. - 러시아행정구역상오츠크해, 베링해등도극동으로분류가되지만연해주, 사할린과의거리등을생각할때수산가공단지를상정한실질적극동해역은연해주, 사할린인근으로보는것이타당하며중국의수산물수요가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한ㆍ러협력으로중국시장공동진출도가능함. < 질룐늬예리스찌야 : 그린리브스 > 혁신적농업단지건설 개요 - 주관 : < 혁신농업단지 그린리브스 > 사. - 기간 : 2013-2016. - 비용 : 총 62억루블 ( 인프라구조물 1.6억루블포함 ). 목적 : 생활쓰레기처리및재활용을포함한우유생산및가공, 사료 생산, 쌀 콩 곡물및씨종자저장및가공을위한혁신적농업및바 이오기술단지건설. 생산계획 ( 안 ) - 농장 ( 자동운집을갖춘 ): 4,232 두. - 우유공장 : 18,120 톤 / 연. - 사료생산 : 87,600 톤 / 연. - 206 -
- 곡물처리단지 : 28,000/ 연. - 하우스 : 1,100톤 / 연. - 베르미쿨리티바토르 ( 지렁이, 부엽토 : 바이오가스생산시설 ): 16,000 m3 / 연. - 자가에너지블록 : 전력 (4 mw), 열 (15 mw). 진행상황 - JSC <Innovative agriculture complex "Green Leaves"> 와 JSC <Fund for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 회사간프로젝트준비와이행에관한협정체결 (2012년) 하고모든구비서류는대외경제은행에제출되어투자계획안실행을위한초기투자를위해기다리는중. 실현가능성 - 주정부의우선순위 10위에들어있는사업으로실현가능성이비교적높음. - 주관사인질룐늬예리스찌야 (Green Leaves) 의기술력도주정부로부터높게평가받고있으며, 한국을포함한여러국가에특허를출원한기업임. 러시아, 뉴질랜드, 일본, 한국 (2013년 9월 ), 유럽등지에서특허. 부엽토및지렁이를이용한유기농법. - 주관사자료 ( 홈페이지 ) 에따르면, 이사업이계획기간내에실현되면, 양질의신규일자리약 564개와조성될부지 5,400 평방미터에노동자용주택을건설할수있는능력을갖춘타운을형성할수있음. 또한, 경제적효과로연해주경제의약 0.06% 기여할것임. - 이사업의실현가능성을높여주는이유는, 중앙정부가마련한극동자바이칼-2025 연방정부프로그램에서주요사업중하나로언급하고있으며, 연해주주정부가마련한 < 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2013-2017> 과주정부의투자계획안 ( 지원 ) 에도포함되어있음. 고려해야할부문 - 한국의기업이비교적오래전에많이진출한분야가농업분야임. 1990 년대초반부터진출하기시작했으나, 본격적인진출은 2000년이후라할수있음. 지난 10년을전후하여현재까지약 50여개의업체가진출했으며그중약 6개의업체만이성과를내며사업을지속하고있음. - 207 -
- 따라서이부분에대한노하우는그어떤분야보다축적되어있고, 기진출한기업은곡물류를중심으로안정적인생산활동을하고있음. - 그러나주정부가추진하고있는혁신농업단지분야에대해서는아직진출한사례가없음. - 주정부뿐만아니라, 러시아중앙정부또한혁신적농업단지의핵심인친환경작물, 생활쓰레기의자체적인처리및재활용, 안정적신규일자리등이복합적으로기능하는혁신적농업단지건설사업에큰관심갖고있다는것을고려하여한국내유관기술을가진기업은이사업에참여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 이사업은건설이나인프라구축 ( 총 66억루블중 1.6억루블 ) 보다는친환경농업기술이우선하는사업임. 예상되는문제들 - 연해주정부가기대하는수준의기술을확보하지못할경우이사업에참여할기회가원천적으로제한될수있음. - 러시아기업인그린리브스사의기술과융합하는기술을갖추거나, 이기업에투자하는것을고려해야하지만, 이와관련한성과를어느정도기대할수있는지는현재는알수없음. - 러시아대외경제은행에재정확보를위한계획안을제출한상태이지만, 이후의진행에대한정보가없어사업의타당성부분 ( 수익성 ) 이검증되지않음. (3) 러시아시장거점확보 러시아시장거점확보를위해 3 가지방안 모스크바 R&D 및비즈니스센터설립. 러시아시장중심형클러스터참여지원. 러시아공공조달시장참여지원. - 208 -
[ 표 Ⅴ-18] 러시아거점확보주요사업구분세부추진방안추진체계기대효과 - 모스크바의랜드마크가되는지역에한국 - 한국기업의첨단기모스크바스콜코보혁신단지혹은기업을위한혁신센술협력을실행하여 R&D 및비즈롯데백화점공간내한터구축을통해대기러시아경제의다변니스센터설국기업의 R&D 혹은혁업과중소기업의동화및현대화파트립신센터를설립함반진출및현지비용너로서의협력증진절감에의한혁신및비즈니스센터추진자동차, IT 등한국기업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 러시아주요시장중러시아시장이경쟁력을가지고부르크, 갈루가, 사마심형경제특구에한중심형클러있는분야의대기업라등유럽러시아투국기업의거점확보스터참여지및관련중소기업의자확대및현지화율- 중소 / 중견기업의진원동반진출을적극적으제고출확대로지원 - WTO 가입이후러 LED등에너지효율화, - 한러공공조달행정시아공공조달사업의료설비등한국기업러시아공공시스템지식공유사에한국기업의참여이경쟁력을가지고조달시장참업을추진하여한국가능성을제고하여있는분야의러시아여지원기업의공공조달사러시아시장의점유공공조달시장참여업진출간접지원율을증대및무역지원증진 러시아시장거점확보방안별추진내용 1 모스크바공동 R&D 및비즈니스센터 [ 표 Ⅴ-19] 모스크바공동 R&D 및비즈니스센터사업개요 구분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관련성러시아경제발전과의관련성및 창조의대륙 내용 스콜코보혁신단지의부패문제, 롯데백화점공간의활용도제고라 는측면에서한국기업의혁신및비즈니스센터설립은러시아현 - 209 -
관심도추진용이성양국의산업경쟁력제고기여도관련산업단기 / 중장기 ( 기대효과 / 추진방식 ) 대화와경제발전에기여혁신및비즈니스센터를위한랜드마크에해당하는공간이이미조성되어있음러시아는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한국기업투자유치가능성제고한국은유럽러시아진입비용을절감자동차, IT, 제약, 에너지효율화, 항공우주, 의료장비, 위성항법, 원자력등단기 : 기존의공간을활용하여한국기업참여증대중장기 : 모스크바한국무역센터건립 공동 R&D 센터협력의높은잠재성 - 양국간과학기술협력의필요성과그잠재성은충분히인지하면서도과학기술분야의성과는크지않음. - 추격형 (catch-up) 경제성장의과정에서한국은생산기술을시작으로응용기술, 그리고마침내기초기술로의접근을추구하고있음. - 사회주의시기국가의전폭적인지원에의하여기초기술개발에서높은성과를거두어들인러시아는이러한기술들을상업적인목적으로활용하고자노력하고있음. - 한국의대부분기업들은기술개발동향에대한자료를그동안한국의주력시장이었던미국과한국이따라잡고자하였던일본의기술력을중심으로축적하여왔기때문임. - 한국의수많은과학기술자들이미국과일본에서공부하였거나연구한경험을가지고있으며그결과한국의과학기술연구자들은미국과일본의기술동향을파악하고그가치를평가하는것이보다쉬운실정임. - 반면대기업가운데일부및국책연구기관에서는높은수준의러시아과학기술자를채용하여연구개발에참여시키고있지만양국간대대적인과학기술협력은이루어지지않고있음. 한국의가전제품등제조업체들이가장많이진출해있는지역이모스 크바를비롯해모스크바주변의등에위치하고있어모스크바외곽스 콜코보에 R&D 센터건설. - 210 -
- 모스크바州와칼루가州는한국의 LG전자등가전업체가진출해있어이들지역과연결이쉬운중심지에위치한모스크바외곽이적격지임. - 이를통해다양한형태의과학기술인력교류가활성화되어야함. 공동연구, 연구자초청및세미나, 전문가파견등당장실천가능한것뿐아니라장기적으로과학기술분야에상호간유학생을늘릴수있는장학기금도조성할수있음. 예컨대양국의과학재단산하에과학분야교차장학생제도를만드는방법이있을수있음. - 양국의기술생태계도연결시켜주어야함. 이를위하여필요하다면한러과학기술센터를확장하여한러공동과학기술연구원 ( 가칭 ) 과같은공인된연구및연구평가전담조직을만들필요가있음. 특히과학기술개발이경제적이익으로실현되기까지많은시간이필요하다는점에서과학기술협력의위험을양국이일정부분담당하는노력이필요함. 특히, 우주항공, 군수기술등부문의 R&D 센터는러시아에건설. 모스크바에한국기업전용비즈니스센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지점설립 - 한국기업들이모두참여할수있는기업전용비즈니스센터를설립하고, 이들을관리할수있는조직조성이필요. - 현재러시아에는지역별로코트라무역관, 대기업모입, 중소기업모임등이개별적으로조성되어있음. - 러시아에진출한독일기업들은약 6천개가있으며, 이들을독일상공회의소가관리하고있음. 러시아기업을위한전용비즈니스센터를한국에설립. - 러시아기업인들을위한전용비즈니스센터를한국에설립하여러시아기업인들의투자를유치. - 러시아기업들은주로유럽지역으로투자하고있음. 이러한투자를한국으로유치하기위해전용비즈니스센터설립이필요. - 현존하는 KRBC의기능과역할을강화하여러시아기업들의한국진출의풀랫폼으로활용. 2 러시아시장중심형클러스터참여지원 러시아의시장상화및경제발전전략과연계하여산업클러스터및경제 - 211 -
특구참여추진 - 러시아에서는상트페테르부르크와톨랴티등은자동차산업클러스터가시장에의하여형성되고있는지역도있지만모스크바지역의스콜코보혁신도시와한국과의협력가능성이높은극동지역에서는선도개발지역을중심으로국가적인차원에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 민간에의하여형성되고있는산업클러스터가운데상트페테르부르크는현대자동차와관련 1차밴드회사를중심으로진출하고있으며톨랴티의경우에는만도와한국중소기업이 AvtoVAZ와관련자동차완성차업체에부품을공급하기위하여진출하고있음. 러시아의자동차부품시장규모는 2013년기준, 약 456억달러로전년대비 10% 성장하였고자동차소유증가에따라러시아의자동차부품시장은앞으로도매년 10~15% 가량의성장속도를꾸준히유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적극적인진출이필요함. 2012년기준부품별수요는타이어, 윤활유, 배터리가가장큰시장규모를차지하고있으며, 이후로는휠서스펜션 (11.6%), 브레이크부품 (5.6%), 필터 (5.4%), 기어박스 (4.6%), 핸들부품 (4.0%), 기타전자부품 (3.5%), 자체부품 (3.4%) 등의순으로시장수요가많음. 러시아정부는러시아에서생산하는해외자동차메이커들이약 35~50% 의부품을국내에서조달하도록하는정책을실시하고있음. 러시아의자동차온라인이나조달시장을통한방안보다는직접접촉방식을통해파트너십이이루어지고있으며안정적으로물량을공급할수있는협력업체를선호하는경향이있음. 최근에는 AvtoVAZ 뿐아니라러시아에진출한 Renault, Nissan등러시아진출외국기업들도러시아기업과공동으로새로운자회사를설립하여부품등을공동개발또는생산하는방식도추진되고있음. 자동차가본격적으로보급된이후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서운행한지약 3~10년된자동차중심으로본격적인부품수요가발생함에따라부품시장의전망은밝은편임. 전체적으로자동차수요는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유럽평균보다낮은자동차보유대수도시장규모성장을예상하게하는요인임. 대도시시내를제외한외곽지역의경우도로사정이개선되지않 - 212 -
는만큼부품서스펜션을비롯한부품의소모정도가전반적으로 다른곳보다높은편이라는점도호재로작용하고있음. [ 표 Ⅴ-20] 상트페테르부르크외국자동차공장 기업생산시작투자규모생산모델 토요타 2007 1 억 3 천 3 백만불캠리 GM 2008 3 억 3 백만불 쎄보레크루즈, 오펠아스트라 니산 2009 2 억불티아나, 뮤라노 현대 2010 6 억 5 천만불 솔라리스 기아리오 스카니아 2010 1 천만유로트럭 3 러시아공공조달시장참여지원 러시아의공공조달시장은극동지역개발과더불어급증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러시아연방정부와극동지역각주정부는지역발전을위한인프라등을구축하기위해각종자재등공공조달시장이확대될것으로보임 한국정부는우리기업이러시아공공조달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러시 아정부와공공조달시장참여 MOU 등의체결이필요 [ 표 Ⅴ-21] 러시아공공조달시장참여지원 구분 내용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창조의대륙관련성 러시아경제발전과의 관련성및관심도 추진용이성 유가하락으로러시아재정에발생하는압박으로공공조달시장의효율화필요러시아의공공조달시장개방과신냉전적기류로인한한국기업의참여가능성증대 - 213 -
다만경제제재라는상황에서조용한참여와러시아기업과의 공동참여가필요함 양국의산업경쟁력제고기여도관련산업단기 / 중장기 ( 기대효과 / 추진방식 ) 한국과러시아기업이공동으로러시아공공조달시장에참여하여수주하도록할경우상호이익공유사업으로발전시킬수있음에너지효율화, 공공의료및교육등단기 : 한러공동공공조달시장개척단출범중장기 : 한러공동유라시아공공조달시장개척 (4) 러시아산업통상협력확대방안비교 한ㆍ러산업통상협력 10가지확대방안을비교분석해본결과 4가지를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것으로분석됨 - 나진-핫산철도사업확장및북한자원개발연계, 남북러3각협력공단, 극동농수산가공단지 [ 표 Ⅴ-22] 러시아산업통상협력방안비교 러시아유라시아경제발전과이니셔티브의관련성와관련성및관심도 추진 용이성 양국의산업경쟁력제고기여도 한국중소기업진출가능성 소요 기간 나진 - 핫산철도사업 확장및북한자원개 발연계 단기 / 중장기 남북러계통연계 단기 / 중장기 남북러 3 각협력공단 중장기 북중러두만강근거리 단기 - 214 -
초고속통신망 극동패키지개발 중장기 극동혁신클러스터 단기 극동농수산가공단지 단기 / 중장기 모스크바 R&D 및비 즈니스센터설립 단기 / 중장기 시장중심클러스터 참여 단기 공공조달시장참여 주 : 매우중요, 높은관심, 매우용이, 높은기여, 가능성높음 중요, 관심, 용이, 중간기여, 가능성중간 낮은중요, 다소어려움, 낮은기여, 가능성낮음 단기 / 중장기 2) 중앙아시아 (1) 중앙아시아거점확보 중앙아시아거점확보를위해 4 가지방안 기추진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증진 경제특구참여거점확보 중앙아시아농산물유통현대화및관리시스템구축 전자정부및디지털실크로드구축 - 215 -
[ 표 Ⅴ-23] 중앙아시아거점확보를위한추진방안및기대효과 구분세부추진방안추진체계기대효과 기추진사업을통하수르길가스전, 아티라우기추진사업의가치여산업다변화추진석유화학단지, 발하쉬발기추진사업사슬을연계하여사업하여한중앙아산업전소, 나보이공항등기의경제적파의후방수직계열화가협력증진하고태양추진프로젝트의경제성급효과증진가능한사업의발굴광등신규사업진을보다높일수있는분및투자출시상대국가의우야로의진출. 호적인환경조성경제특구와복합물류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중앙아시아산업다변거점을연결시켜한국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화에기여하면서한기업의참여지역을집경제특구참여키스탄등이추진하는경국기업의거점확보중적으로선택하고또거점확보제특구에한국기업들의가능, 물류거점과연한한국기업이참여하진출을촉진하고관련산계되어시너지효과는지역을경제특구로업인프라조성에참여창출발전시켜나감무역을위한원조중앙아시아국가들의농중앙아시아농촌개발 (AfT) 방식을통한개중앙아시아농산물유통현대화를통한협력을통한빈곤감발협력과연계하여한산물유통현대역내농산물교역촉진소에기여하고그성국기업의참여제고, 화및관리시및수출역량강화를통해과를국제사회와공중앙아시아 Seed 뱅크스템구축한국과의 FTA체결가능유하여북한과의농공유로농작물품종성높임업협력가능성제고개량및경작물다양화한국의전자정부벤치마전자정부 1위의국가 KOICA, EDCF의 ODA 킹은중앙아시아국가의이미지를통해산업전자정부및사업을통해중앙아시중요한정책적인과제임. 통상협력의우호적디지털실크로아국가와의전자정부전자정부관련 ODA를활인환경조성및관드구축협력강화및우리기용하여한국기업의현지련산업으로우리기업진출촉진진출확대업진출지원 - 216 -
대중앙아산업협력유망분야와추진방향 중앙아와산업협력유망분야는자원개발, 인프라건설, 제조업, 문화ㆍ서 비스산업등 4 개분야임 [ 표 Ⅴ-24] 대중앙아산업협력유망분야와추진방향 분야 자원 개발 자원탐사, 채취, 수송, 협력대상분야 기존시설유지보수관련프로젝트 산업인프라건설 ( 석유화학플랜트, 발전소, 댐등 ) 인프라 수송인프라건설 ( 도로, 철도 ) 건설 공공인프라건설 ( 신도시, 주택, 공공시설 ) 자원가공후속처리및환경산업 자동차부품 ( 우즈벡, 카자흐 )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 에너지 ICT ( 카자흐, 투르크멘 ) 제조업효율화 섬유 ( 우즈벡, 투르크멘 ) 문화, 의료기기 서비스 프랜차이즈, 홈쇼핑, 전자상거래 산업 보건 의료서비스 여행, 숙박 음식업 농업용기자재, 식품가공 ( 카자흐, 우즈벡 ) 자료 : 김학기, 중앙아국가별산업구조와산업별진출전략, 민관중앙아시아경제협력위원회 출범식발표자료, 2014. 9. 2. 중앙아시아거점확보방안별추진내용 1 중앙아시아산업클러스터및경제특구적극진출 중앙아시아각국은대통령령으로특별산업지대를조성하여외국인투자유치및제조업성장도모 - 각국의경제성장및제조업발전에일익을담당한다는이미지제고필요 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수출국들은에너지자원고갈에대비해산업단지 조성을통해외국인투자유치로자본및기술유치로자국의제조업을 - 217 -
육성을추진 - 경제특구및특별산업단지 ( 자유무역지대 ): 카자흐스탄 10곳, 우즈베키스탄 3곳, 투르크메니스탄 1곳, 타지키스탄 4곳이조성되어있음 - 최근카자흐스탄은중국과국경지역에호로고스산업단지를양국이공동으로조성하여중국기업의투자유치 [ 표 Ⅴ-25] 주요국의경제특구및특별산업단지현황 특별산업단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특구 - 악타우, 알라타우, 온투스틱등산업단지 - 리사콥스크, 로다르 경제특구 - 나보이, 지작, 안디잔 관광특구 - 아바자 타지키스탄 자유무역지대 - 수그드 (Сугд), 판지 (Пяндж), 이스카심 (Ишкашим), 단가라 (Дангара) - 한국기업의중앙아시아경제특구에대한집단진출은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자유산업경제구역 (Navoi FIEZ) 한곳임 [ 표 Ⅴ-26] 나보이경제특구입주신청한국기업 ( 단위 : 백만달러 ) 투자기업명분야품목규모 비고 (2011 년 2 월기준 ) DongHo ENC CO.Ltd 전기 / 전자 Electronics gas meter devices 7.1 KOGAS, 코오롱 가스 자동가스압축기 /CNG stations 8.4 2011 년중입주예정 DK Cosmetics 위생용품 Cosmetics 2.2 입주완료 Dong Seung Develop. 전기 / 전자 LCD 모니터 7.0 Shinhwa Lighting 전기 / 전자 Energy saving lamps 4.7 공장건설중 Erae Cs Limited 기계 자동차부품 19 입주완료 - 218 -
Erae Cs Limited 기계 자동차부품 13 입주완료 Trust Invest/Trading 의약품 의약품 2.0 Bosung 기계 자동차연료장치 8.4 Honam Petro chemical 플라스틱 플라스틱제품 5.0 자료 : 코트라, 타쉬켄트무역관 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및자유산업지대에진출하는한국기업에대해관련업종에진출하게끔유도하여산업클러스터구축으로생산비용절감 - 산업클러스터구축으로부품생산에서부터완제품생산까지한산업단지에서이루어지도록한국의관련부처가기업들을유도 카자흐스탄경제특구조성사업참여 - 카자흐스탄은이미 10개의경제특구를지정하고외국인투자유치에적극적임. 새로운공단을조성하기보다는기존의경제특구를활용하는방식으로참여할필요가있음. - 특히 LG석유화학이참여하는아티라우석유화학단지혹은동일하이빌이성공을거둔아스타나특구를집중적으로활용해야함. - 또한 IT 계열의기업들에게알마티지역으로참여를증진시키기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 그림 Ⅴ-6] 카자흐스탄경제특구현황 - 219 -
[ 표 Ⅴ-27] 카자흐스탄경제특구혜택 경제특구 5년까지 6-10년 1. 아스타나 도시기초시설에대한건설, 행정시설, 또는주택건설사업에사용되는모든조달품과서비스에대한부가세면제 사용되는토지에대한토지세면제 건립된구조물에대한재산세면제, 특별구역내에서의관세면제 50% 법인세면제 우선순위산업에속하는상품의생산시토지세와재 산세면제, 무관세 2. 악타우항구 세제혜택산업분야 : 화학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50% 제조업, 비금속무기질 (mineral) 제품제조업, 야금 산업, 금속완제품제조업, 장비, 기계제조업 법인세면제 IT기술을응용한사업의경우토지세, 재산세, 부가 3. 알타라우 IT 특구 ( 알마티 ) 4. 온투스틱 9. 파블로다르 세면제 구역내에서의건설과관련된부가세면제, 무관세 50% 지정사업분야 : S/W, H/W등의개발, 도입, 시험생산, 대량생산, 인공지능 (AI) 기반 IT 개발, 다양한 IT 프로젝트개발목적으로 R&D 사업 법인세면제 직물과관련된사업의경우, 토지세, 재산세, 부가세면제 50% 구역내에서의건설과관련된부가세면제, 무관세 지정산업 : 면가공업, 섬유생산, 봉제산업, 고가의류 생산, 신소재내의및기타의류관련상품의생산업 통관간소화서비스 세금감면서비스 <One Window 시스템 > 으로경제특구관련모든공공서비스창구일원화제공 모든인프라의저렴한이용 지정산업 : 화학관련산업, 석유관련산업, 알루미늄가공산업 우즈베키스탄경제특구참여및수르길가스전과관련된지역에대한 경제특구지정 - 우즈베키스탄은나보이를시작으로특구를하나씩늘려가는추세임. - 220 -
[ 표 Ⅴ-28] 우즈베키스탄경제특구현황 나보이안그렌지작 발전전략 나보이공항을현대화 하여중앙아물류허브공항으로육성하고, 국내외투자를유치하 지역의산업 자원잠재력을활용하여국내 주변지역을자유경제특여국제경쟁력을가진외투자를유치하고, 고 구 (FIEZ) 로지정하여외고부가가치제품을 부가 국인투자유치를통해첨단산업을일으켜수출기 생산할수있는첨단기가치제품을생산함으술보유산업단지조성로써지역의고용창출및소득증진에기여 지로활용 구역 나보이공항인근 500ha( 약 150 만평 ) 타쉬켄트주안그렌 1,700ha ( 약 510 만평 ) 지작주, 시리다리아주 524ha( 약 158 만평 ) 특혜면세범위투자규모별차등혜택 특별세제 외환 관세혜택 외국인의출입국및체류간소화 노동허가간소화 소득세 ( 통합세 ), 재산세, 사회인프라세, 도로기금 토지세, 교육세 300만 ~1,000만유로미만 : 7년 1,000 만 ~3,000 만유로미만 : 10년, 이후 5년간소득세, 통합세 ( 소기업 ) 50% 면제 3,000만유로이상 : 15년, 이후 10년간소득세, 통합세 ( 소기업 ) 50% 면제 특별세제, 관세혜택 소득세 ( 통합세 ), 재산세, 사회인프라세, 도 로기금 30만 ~300만불미만 : 3년 300~1,000만불미만 : 5년 1,000만불이상 : 7년 운영기간 2009 년부터 30 년 2012 년부터 30 년 2013 년부터 30 년 - 221 -
- 기존의경제특구가운데실질적으로한국기업들이적극참여하여조성된나보이경제특구가보다부가적인가치를많이가진산업들이들어올수있도록적극적으로외환거래자유화를추진할필요가있음 - 수르길가스전개발과관련된지역이경제특구로지정되어기존의사업자들이세제상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투크르메니스탄경제특구조성에참여 - 투르크메니스탄은아직경제특구의개념이없는상태임 - 우리기업들의참여가대통령순방외교의성과로증대된바이를활용하기위하여우리기업들이참여하는지역이특구로지정될수있게하고이를계기로우리기업의투자와수출이늘어날수있도록지원되어야함. [ 그림 Ⅴ-7] 투르크메니스탄내한국기업참여프로젝트 2 기추진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증진 한국의기술력과중앙아시아자원협력으로상호 win-win - 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