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지역국가들과의산업통상분야협력방안 - 최종보고서 - 2014.12.1. 연구책임자 : 이상준 ( 국민대교수 ) 공동연구자 : 엄구호 ( 한양대교수 ) : 김학기 ( 산업연구원연구위원 ). : 강명구 ( 산은경제연구소연구위원 ) : 성한경 ( 서울시립대교수 )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 목차 ) I. 유라시아국가의부상과산업구조 ----------------------- 1 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유라시아국가와의협력필요성 -- 1 2. 유라시아주요국의경제와산업구조및산업정책 -------- 12 II. 한 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현황및시사점 ------------- 37 1. 유라시아국가들의대외경제관계현황 ----------------- 37 2. 한 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현황 ---------------------- 47 3. 중국의對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과시사점 -------------- 69 4. 한 유라시아주요국정상회담과시사점 ---------------- 73 III. 한국과유라시아국가의산업통상정책특징 ------------- 77 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산업통상정책 ------------------- 77 2. 러시아신동방정책및유라시아연합의산업통상정책 ----- 81 3. 주요유라시아국가의산업통상정책 ------------------- 106 4.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유라시아연합의접목가능성 ----- 111 5.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신실크로드구상의접목가능성 --- 125 IV. 한 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의경제적효과 ------------ 138 1. 모형설정 --------------------------------------------- 138 2. 경제적효과 ------------------------------------------ 159 3. 시사점 ----------------------------------------------- 176 V. 한국의對유라시아국가산업통상확대방안 ------------ 178 1. 산업통상협력의확대필요성및협력방향 --------------- 178 3. 산업통상협력확대방안및실천계획 -------------------- 180 부록 1. 현지조사보고서 --------------------------------- 232
표목차 [ 표 Ⅰ-1] 한국의對유라시아교역현황 3 [ 표 Ⅰ-2] 한국의對 CIS 교역추이 4 [ 표 Ⅰ-3] 한국의對유라시아투자 6 [ 표 Ⅰ-4] 서구중심의유라시아국제운송회랑프로젝트 7 [ 표 Ⅰ-5] 유라시아국가통관지수 8 [ 표 Ⅰ-6] 유라시아재화이동의실질비용 9 [ 표 Ⅰ-7] 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국민의한국에대한인식 11 [ 표 Ⅰ-8] 아시아국가들의 GDP 1993, 2003, 2013 비교 12 [ 표 Ⅰ-9] 세계총 GDP 대비유라시아국가들의 GDP 비중추이 13 [ 표 Ⅰ-10] 러시아시나리오별발전전략주요내용비교 14 [ 표 Ⅰ-11] 세계총무역대비러시아및 CIS 국가무역비중추이 17 [ 표 Ⅰ-12] 러시아의주요경제지표 18 [ 표 Ⅰ-13] 크림합병이후경제전망 ( 낙관론 ) 19 [ 표 Ⅰ-14] 크림합병이후경제전망 ( 비관론 ) 19 [ 표 Ⅰ-15] 러시아주요경제지표 21 [ 표 Ⅰ-16] 카자흐스탄주요경제지표 23 [ 표 Ⅰ-17] 우즈베키스탄주요경제지표 25 [ 표 Ⅰ-18] 투르크메니스탄주요경제지표 26 [ 표 Ⅰ-19] 러시아정부의주요산업별발전전략 28 [ 표 Ⅰ-20] 산업개발프로그램 2015~2019의주요목표지표 31 [ 표 Ⅰ-21] < 비즈니스로드맵 2020> 추진프로젝트 32 [ 표 Ⅱ-1] CIS의주요교역국 (2012년, 상위 10개국 ) 38 [ 표 Ⅱ-2] CIS의對 EU 수출입상품구조 (2012년) 40 [ 표 Ⅱ-3] CIS의對 EU 품목별수출 (HS) 41
표목차 ( 계속 ) [ 표 Ⅱ-4] CIS의對 EU 품목별수입 (HS) 42 [ 표 Ⅱ-5] CIS 국별 FDI 유입 (2006~2013년) 43 [ 표 Ⅱ-6] CIS 및남동유럽산업별그린필드 FDI 45 [ 표 Ⅱ-7] CIS 및남동유럽국별그린필드 FDI 46 [ 표 Ⅱ-8] 한국의對유라시아국별교역액및비중 (2013) 48 [ 표 Ⅱ-9] 한국의러시아및 CIS 주요국품목별수출상품구조 56 [ 표 Ⅱ-10] 한국의러시아및 CIS 주요국품목별수입상품구조 56 [ 표 Ⅱ-11] 한국의對유라시아연도별투자현황 60 [ 표 Ⅱ-12] 한국의對 CIS 국별투자추이 (1980~2014.3) 62 [ 표 Ⅱ-13] 주요기업의對러시아투자현황및계획 63 [ 표 Ⅱ-14] 카자흐스탄주요프로젝트수주현황 64 [ 표 Ⅱ-15] 중견기업의우즈베키스탄주요프로젝트현황 65 [ 표 Ⅱ-16] 투르크메니스탄주요프로젝트현황 65 [ 표 Ⅱ-17] 對유라시아주요투자자규모별투자현황 68 [ 표 Ⅱ-18] 對유라시아국별주요투자자규모별투자현황 68 [ 표 Ⅱ-19] 한국과중국의對유라시아국별수출입규모비교 69 [ 표 Ⅱ-20] 한국과중국의對러시아주요수출품비교 (2013년) 71 [ 표 Ⅱ-21] 한국과중국의對카자흐스탄주요수출품비교 (2013년) 71 [ 표 Ⅱ-22] 한-러정부간주요협력관심분야 73 [ 표 Ⅲ-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제시및추진방향 79 [ 표 Ⅲ-2]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산업협력의관련성 80 [ 표 Ⅲ-3] 러시아극동에대한한국, 중국, 일본의직접투자비중 82 [ 표 Ⅲ-4] 독립국가연합 (CIS) 회원국과지역통합 83 [ 표 Ⅲ-5] 극동-바이칼사회경제개발계획개요 85
표목차 ( 계속 ) [ 표 Ⅲ-6] 2025 극동개발계획의목표와과제 86 [ 표 Ⅲ-7] 극동지역 23개종합개발프로젝트와주요내용 87 [ 표 Ⅲ-8] 러시아극동주요인프라투자프로젝트 90 [ 표 Ⅲ-9] 극동철도, 도로및항만개발주요내용 92 [ 표 Ⅲ-10] 극동의주요항만석탄공급현황및확장계획 92 [ 표 Ⅲ-11] 2025 극동사회경제발전하부프로그램예산및비중 93 [ 표 Ⅲ-12] 러시아직접투자펀드와극동개발펀드차이점 94 [ 표 Ⅲ-13] 선도경제구역세제혜택 95 [ 표 Ⅲ-14] 극동지역 14개선도경제구역선정목록 96 [ 표 Ⅲ-15] 한국기업의극동현지투자진출사례 97 [ 표 Ⅲ-16] EEC와 EEU의집행위원회기능비교 100 [ 표 Ⅲ-17] 유라시아주요국의관세동맹및 CIS 통상비중 110 [ 표 Ⅲ-18] CIS 국가무역구조 112 [ 표 Ⅲ-19] 중앙아시아새로운가스파이프라인 113 [ 표 Ⅲ-20] 구소련국가의 WTO 가입현황 115 [ 표 Ⅲ-21] 유라시아국가의관세율, 물류성과지수 116 [ 표 Ⅲ-22] 무역제한지표 ( 관세, 서비스, 전체 ) 117 [ 표 Ⅲ-23] CIS국가간투자누계 117 [ 표 Ⅲ-24] CIS 국가의러시아이주및이주송금 118 [ 표 Ⅲ-25] 유라시아경제연합의설립효과 120 [ 표 Ⅲ-26] CIS 국가간양자 FTA 추진현황 120 [ 표 Ⅲ-27] 제3국과무역자유화에서관세동맹국가의이익균형성 122 [ 표 Ⅲ-28] 新실크로드의전략적공간과주요국가 135 [ 표 Ⅲ-29] 중국의유라시아에너지연결 136
표목차 ( 계속 ) [ 표 Ⅳ-1] GTAP DB 8.0 국가분류 141 [ 표 Ⅳ-2] GTAP DB 8.0 산업분류 148 [ 표 Ⅳ-3] 국가분류 150 [ 표 Ⅳ-4] 산업분류 151 [ 표 Ⅳ-5] GATS 서비스공급형태 153 [ 표 Ⅳ-6] World Bank의 STRI 산업분류 154 [ 표 Ⅳ-7] 서비스교역장벽도출 155 [ 표 Ⅳ-8] 한국의 FTA 추진현황 157 [ 표 Ⅳ-9] 분석시나리오 1 158 [ 표 Ⅳ-10] 분석시나리오 2 158 [ 표 Ⅳ-11] 분석시나리오 3 159 [ 표 Ⅳ-12] 분석시나리오 1-1 결과 : 실질 GDP 160 [ 표 Ⅳ-13] 분석시나리오 1-2 결과 : 실질 GDP 160 [ 표 Ⅳ-14] 분석시나리오 1-3 결과 : 실질 GDP 161 [ 표 Ⅳ-15] 분석시나리오 2-1 결과 : 실질 GDP 162 [ 표 Ⅳ-16] 분석시나리오 2-2 결과 : 실질 GDP 162 [ 표 Ⅳ-17] 분석시나리오 2-3 결과 : 실질 GDP 162 [ 표 Ⅳ-18] 분석시나리오 3-1 결과 : 실질 GDP 163 [ 표 Ⅳ-19] 분석시나리오 2-2 결과 : 실질 GDP 163 [ 표 Ⅳ-20] 분석시나리오 3-3 결과 : 실질 GDP 164 [ 표 Ⅳ-21] 분석시나리오 1-1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65 [ 표 Ⅳ-22] 분석시나리오 1-2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66 [ 표 Ⅳ-23] 분석시나리오 1-3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67 [ 표 Ⅳ-24] 분석시나리오 2-1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69
표목차 ( 계속 ) [ 표 Ⅳ-25] 분석시나리오 2-2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70 [ 표 Ⅳ-26] 분석시나리오 2-3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71 [ 표 Ⅳ-27] 분석시나리오 3-1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73 [ 표 Ⅳ-28] 분석시나리오 3-2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74 [ 표 Ⅳ-29] 분석시나리오 3-3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75 [ 표 Ⅴ-1] 남ㆍ북ㆍ러 3각협력추진방안및기대효과 180 [ 표 Ⅴ-2] 나진-핫산철도사업확장및북한자원개발연계 181 [ 표 Ⅴ-3] 계통연계대안별장단점비교 185 [ 표 Ⅴ-4] 계통연계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 185 [ 표 Ⅴ-5] 남북러 3각협력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187 [ 표 Ⅴ-6] 북ㆍ중ㆍ러두만강근거리초고속통신망구축 188 [ 표 Ⅴ-7] 주요극동러시아개발협력 189 [ 표 Ⅴ-8] 극동러시아자원 + 인프라 + 제조업패키지개발 190 [ 표 Ⅴ-9] 극동 선도개발구역 대상지역및주요육성산업 191 [ 표 Ⅴ-10] 극동러시아혁신클러스터 192 [ 표 Ⅴ-11] 극동러시아한국혁신클러스터조성단계별추진방안 194 [ 표 Ⅴ-12] 연해주주정부프로젝트중루스끼섬관련프로젝트 195 [ 표 Ⅴ-13] 루스끼섬테크노파크건설계획 196 [ 표 Ⅴ-14] 연해주관광특구관련관광객추정치 196 [ 표 Ⅴ-15] 연해주정부의주요발전사업 197 [ 표 Ⅴ-16] 단계별루스끼섬발전전략및한국의참여방안 200 [ 표 Ⅴ-17] 연도별러시아수산물쿼터배정결과 204 [ 표 Ⅴ-18] 러시아거점확보주요사업 208 [ 표 Ⅴ-19] 모스크바공동 R&D 및비즈니스센터사업개요 208
[ 표 Ⅴ-20] 상트페테르부르크외국자동차공장 212 [ 표 Ⅴ-21] 러시아공공조달시장참여지원 212 [ 표 Ⅴ-22] 러시아산업통상협력방안비교 213 [ 표 Ⅴ-23] 중앙아시아거점확보를위한추진방안및기대효과 215 [ 표 Ⅴ-24] 대중앙아산업협력유망분야와추진방향 216 [ 표 Ⅴ-25] 주요국의경제특구및특별산업단지현황 217 [ 표 Ⅴ-26] 나보이경제특구입주신청한국기업 217 [ 표 Ⅴ-27] 카자흐스탄경제특구혜택 219 [ 표 Ⅴ-28] 우즈베키스탄경제특구현황 220 [ 표 Ⅴ-29] 중앙아시아농산물유통현대화및관리시스템구축 223 [ 표 Ⅴ-30] 전자정부및디지털실크로드구축 224 [ 표 Ⅴ-31] 중앙아시아산업통상협력확대방안비교 226-8 -
그림목차 [ 그림 Ⅰ-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요소 2 [ 그림 Ⅰ-2] 한국의對유라시아투자추이 5 [ 그림 Ⅰ-3] 러시아경제성장률추이 15 [ 그림 Ⅰ-4] 러시아및 G7 경제성장률비교 15 [ 그림 Ⅰ-5] 러시아일인당국내총생산 (1991-2013) 16 [ 그림 Ⅰ-6] 러시아무역에서원유의비중 20 [ 그림 Ⅰ-7] 러시아무역의주요대상국 20 [ 그림 Ⅰ-8] 카자흐스탄 GDP 성장률추이 (1991-2013) 22 [ 그림 Ⅰ-9] 러시아제조업대비하이테크수출비중 (%) 27 [ 그림 Ⅱ-1] CIS의수출입추이 37 [ 그림 Ⅱ-2] CIS의역내및역외수출입비중 39 [ 그림 Ⅱ-3] 러시아 FDI 유입추이 (2000~2013년) 44 [ 그림 Ⅱ-4] 기타 CIS 주요국의 FDI 유입 (2000~2013년) 44 [ 그림 Ⅱ-5] 한국의對유라시아국가연도별교역추이 48 [ 그림 Ⅱ-6] 한국의對 CIS 주요국별수출추이 (1993~2013년) 49 [ 그림 Ⅱ-7] 한국의對 CIS 주요국별수입추이 (1993~2013년) 49 [ 그림 Ⅱ-8] 한국의對유라시아국별무역추이 53 [ 그림 Ⅱ-9] 한국의러시아및 CIS 주요국품목별수출상품구조 55 [ 그림 Ⅱ-10] 한국의對 CIS 직접투자추이 (1989~2014.3) 58 [ 그림 Ⅱ-11] 한국의對 CIS 주요국직접투자추이 (1989~2014.3) 59 [ 그림 Ⅱ-12] 한국의對 CIS 국별직접투자누계 (2014년 3월 ) 59 [ 그림 Ⅱ-13] 한국의對 CIS 업종별투자누계 (2014년 3월 ) 66 [ 그림 Ⅱ-14] 한국의對러시아업종별투자누계 (2014년 3월 ) 66 [ 그림 Ⅱ-15] 한국의對카자흐스탄업종별투자누계 (2014년 3월 ) 67
그림목차 ( 계속 ) [ 그림 Ⅱ-16] 한국의對우즈베키스탄업종별투자누계 (2014 3월 ) 67 [ 그림 Ⅱ-17] 한국과중국의對러시아수출추이비교 69 [ 그림 Ⅱ-18] 한국과중국의對카자흐스탄수출추이비교 70 [ 그림 Ⅱ-19] 한국과중국의對우즈베키스탄수출추이비교 70 [ 그림 Ⅲ-1] 하나의대륙과관련된구체적인실행방안 79 [ 그림 Ⅲ-2] 경제통합의확대발전과정 84 [ 그림 Ⅲ-3] 유라시아경제연합의기관 99 [ 그림 Ⅲ-4] 유라시아경제연합의의사결정과정 99 [ 그림 Ⅲ-5] 역내무역통합지수비교 102 [ 그림 Ⅲ-6] 러시아의경제통합손익 102 [ 그림 Ⅲ-7] 유라시아경제통합의움직임 111 [ 그림 Ⅲ-8] 유라시아경제연합의진행상황 111 [ 그림 Ⅲ-9] CIS 국가와비 CIS 국가자원수출가격 119 [ 그림 Ⅲ-10] 유라시아경제연합의잠재적위협 119 [ 그림 Ⅲ-11] 카자흐스탄을지나가는주요대륙철도노선 121 [ 그림 Ⅲ-12] 중국의해양거점 126 [ 그림 Ⅲ-13] 중국新실크로드의꿈 126 [ 그림 Ⅲ-14] 중국의對유라시아교역추이 129 [ 그림 Ⅲ-15] 중국동북진흥계획 132 [ 그림 Ⅲ-16] 중국의유라시아에서국익제고를위한수단 136 [ 그림 Ⅳ-1] 표준 GTAP 모형기본구성도 139 [ 그림 Ⅳ-2] 경제적효과해석방법 159 [ 그림 Ⅴ-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시공간적연계성 178 [ 그림 Ⅴ-2] 산업통상협력에의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촉진 179
그림목차 ( 계속 ) [ 그림 Ⅴ-3] 극동러시아산업클러스터계획 183 [ 그림 Ⅴ-4] 접경지역협력가능한프로젝트예시 188 [ 그림 Ⅴ-5] 북태평양트롤어선출어선박수 203 [ 그림 Ⅴ-6] 카자흐스탄경제특구현황 218 [ 그림 Ⅴ-7] 투르크메니스탄내한국기업참여프로젝트 221
I. 유라시아국가의부상과산업구조 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유라시아국가와의협력필요성 1) 한국정부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추진배경 유라시아에서비롯되는지정학적리스크관리필요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거대시장인유라시아국가와경제협력을증진하 여한국의교역을확대하고이를통해북한의개방을자연스럽게유도 해한반도긴장을낮추자는경제외교구상이자신북방정책임. 중국의부상과동북아의갈등및협력구도라는국제환경에대응필요. THAAD 문제나 AIIB 문제처럼미국과중국또는미국과러시아사이에 서결정하기어려운문제. 최근유라시아의역동적질서변화의속도와폭이생각보다커서한국의미래에큰영향을미칠수있음. - 유럽연합 (EU) 은동유럽에이어우크라이나와남카프카스지역으로영향권의범위를확대하고있는데, 이는동슬라브와남카프카스의불안정이유럽전체의안보와직접적연관이있다는인식에기반. - 또한유럽연합은러시아에대한에너지의존을중앙아시아와카스피해에너지로완화하려는경제적목적에서이지역에대한영향력확대를모색 - 우크라이나와몰도바그리고조지아와아제르바이잔등은러시아의영향력을벗어나기위해친서방적정체성을 GUAM을통해강화하며일종의반러시아벨트를형성해나가고있음. - 미국은반테러와민주주의의이식이라는명분을앞세워카자흐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와카스피해에너지에서큰실리를획득해나가고있음. - 최근에는제3세계외교와에너지외교를강화하고있는중국까지가세 - 1 -
해 SCO 등을통해유라시아로의팽창을모색. - 이런상황에서신냉전의가능성이염려되고있어통일및동북아의안정을기대하는우리에게지정학적리스크를주고있으며, 이러한상황은금년도우크라이나사태이후심화되고있음. 새로운성장모멘텀이필요한우리나라에게대륙경제권과의통합은 주요한기회가될것임. 잠재성장률이 3.5% 대로떨어지고고령화의속도가점점빨라지는 가운데복지수요가급증하고있는한국으로서대륙경제는새로운성장 모멘텀을줄수있음.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요소는대륙의새로운시장획득, 물류연결을통한유럽경제권및유라시아경제권과의연결성확보, 그리고유라시아의자원획득등 3가지가될것임. 그러나아직성과는그리긍정적이지못함. [ 그림 Ⅰ-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요소 자료 : 연구팀작성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요소인교역과투자는글로벌금융위기이 후동력이오히려약화되었음. - 교역과투자에서동아시아의역할증대에도불구하고한국은그리괄 - 2 -
목할성과를보여주지는못했음. 한국의수출에서 CIS 지역의비중은 2012년은 2,88%, 2013년은 2,82% 임. - 그리고한국의수입에서 CIS 지역의비중은 2012년에 2.42%, 2013년에 2.34%. 對 CIS 교역은수출과수입모두최근정체상태를보이고있음. - 수출을보면 2012년의수출증가율은 7.7% 로중국이나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위축되었고 2013년에는 0.3% 로감소되었음. 이는 2013년한국전체수출증감율 2.1% 보다상당히부진한수치임. - 수입을보면 2012년의수입증감율은 3.5% 였으나 2013년은 2.8% 로상당히위축되었고이는한국의전체수입감소율 0.8% 보다큰수치였음. [ 표 Ⅰ-1] 한국의對유라시아교역현황 국가 한국과의최근교역추세 (%) GDP순교역순위 (2013) 수출수입위 (2012) 수출수입 2012 2013 2012 2013 러시아 9 10 12 7.7 0.5 4.6 1.3 우크라이나 55 66 62 12.4-44.6 3,4-40.9 벨라루스 71 121 114-24.8 62.4 313.3-22.2 몰도바 132 175 131-3.2 116.2 58.2-5.0 조지아 105 110 136 14.5-0.8-10.1-73.3 아르메니아 124 151 141 1.4 5.7 90.5 354.9 아제르바이잔 67 84 152 30.0 9.4-67.5 3,765.6 카자흐스탄 51 54 70 17.0 21.4-18.0-19.2 우즈베키스탄 76 37 103 2.8 11.4 6.4 25.3 키르기스스탄 138 100 178 14.0 1.2-90.0 160.3 타지키스탄 135 135 190 1.8 16.6-93.6-95.9 투르크메니스탄 91 106 197-20.3-27.0 77.5-84.9 에스토니아 99 102 84 33.1 11.0 43.5 99.3 라트비아 93 111 112-15.5-43.7 36.6 8.7 리투아니아 84 103 110-3.8 19.6 27.4 31.4 몽골 122 75 117 23.9-7.8-11.6-49.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세계은행 - 3 -
[ 표 Ⅰ-2] 한국의對 CIS 교역추이 연도 수출 수입 금액증감율금액증감율 1991 729-4,884-1992 129,080 17,616.6 91,648 1,776.6 1993 768,715 495.5 1,096,492 1,096.4 1994 1,253,580 63.1 1,515,409 38.2 1995 1,762,619 40.6 2,266,257 49.6 1996 2,720,141 54.3 2,261,468-0.2 1997 2,766,381 1.7 2,052,073-9.3 1998 1,889,545-31.7 1,347,550-34.3 1999 1,207,412-36.1 2,093,181 55.3 2000 1,297,459 7.5 2,567,514 22.7 2001 1,618,170 24.7 2,343,138-8.7 2002 1,672,885 3.4 2,660,253 13.5 2003 2,583,770 54.5 3,025,220 13.7 2004 3,621,391 40.2 4,553,139 50.5 2005 5,467,696 51.0 4,508,432-1.0 2006 7,246,655 32.5 5,135,650 13.9 2007 11,312,782 56.1 8,007,897 55.9 2008 13,636,980 20.5 9,825,152 22.7 2009 6,519,605-52.2 6,876,840-30.0 2010 11,053,764 69.6 11,209,276 63.0 2011 14,629,048 32.3 12,134,153 8.3 2012 15,760,998 7.7 12,557,242 3.5 2013 15,708,056-0.3 12,308,967-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4 -
- 한국의對유라시아투자에서보면전반적으로투자가매우부진하며정체상태에있음. 벨로루스, 몰도바는전혀투자가없으며카프카스지역의조지아,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의투르크메니스탄, 발틱의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모두투자누적액이천만달러에도미달함. 천만달러이상투자한국가들도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모두투자추세가쇠퇴하고있음. [ 그림 Ⅰ-2] 한국의對유라시아투자추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5 -
[ 표 Ⅰ-3] 한국의對유라시아투자 ( 단위 : 천 USD) 연도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키르기스스탄탄 타지키스탄 몽골 1989 480 0 0 0 0 0 0 1990 0 0 0 0 0 0 0 1991 17,244 0 512 0 0 0 0 1992 3,247 0 994 0 0 0 0 1993 3,041 0 113 15,000 0 0 0 1994 11,977 0 4,510 66,300 0 0 241 1995 30,806 0 856 28,549 0 29,000 4,806 1996 41,356 4,083 1,031 78,137 0 0 570 1997 8,423 4,200 102,804 16,033 145 0 1,400 1998 35,365 190,470 60 11,267 5,800 0 130 1999 830 1,500 1,835 333 2,650 0 1,855 2000 4,002 37,475 354 17,770 350 0 2,584 2001 6,889 0 1,823 60,177 180 29,000 2,634 2002 23,998 0 500 462 40 100 2,884 2003 24,363 403 13,820 5,252 0 0 1,337 2004 25,340 179 22,527 563 0 0 3,485 2005 34,717 414 25,560 8,695 355 0 6,705 2006 113,638 270 249,293 22,535 732 0 19,452 2007 237,886 72 286,620 70,043 12,780 119 44,433 2008 358,433 6,137 822,618 65,152 33,038 862 58,308 2009 427,873 80 153,401 32,323 8,534 560 25,538 2010 333,991 70 131,182 40,643 12,220 9 24,897 2011 97,627 64 101,688 53,191 2,872 92 43,046 2012 100,644 548 193,057 18,782 1,922 31 55,260 2013 63,389 150 62,863 9,494 3,430 40 34,147 합계 2,005,558 246,116 2,178,021 620,700 85,049 59,813 333,70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유라시아국가들과의자원협력도많은노력이기울였으나성과는그다 지크지않음. - 이명박정부에서남북러가스관사업을추진하였으나남북관계경색, - 6 -
셰일가스등장등여러요인으로해서정체상태에있음. - 중앙아시아의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등에서적극적자원외교를펼 쳤으나카자흐스탄잠빌광구를제외하고는성과가별로없었음. 유라시아에서는철도를비롯한대륙연결대형인프라사업들이추진되고있고박근혜정부는 SRX 철도연결사업을공약으로발표하고물류연결을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요소로인식. - 한국의경우아시아와유럽사이의물류의경우 97% 이상이해운이며철도운송은 1% 대에불과함. 운송시간과친환경성으로고려해볼때철도로유럽및유라시아국가들과의물류연결성을확보한다는것은매우중요함. - 이런상황에서서구및중국은대륙연결인프라사업에매우적극적임. 중국은시진핑정부에서 실크로드외교 를강조하며연운항 -우치구간, 충칭-두이스부르그구간등대륙철도익스프레스뿐만아니라서유럽-서중국고속도로사업등대륙물류인프라투자에적극적임. [ 표 Ⅰ-4] 서구중심의유라시아국제운송회랑프로젝트 구분 CAREC TRACECA Asian Highway/ Trans-Asian Railway 주체 ADB EU UNESCAP 목적 중앙아시아지역의 교통인프라경쟁력향상 유럽- 코카서스 -카스피해 -중아시아 대륙의 교통인프라 앙아시아연결교통망건설발전 (Great Silk Road) 아시아와유럽의연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불가리아, 이란, 몰도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바, 루마니아, 터키, 우크라이대상국가스탄, 몽골, 파키스탄, 타지키아시아, 터키, 러시아등 32 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개국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베키스탄스탄, 우즈베키스탄 총노선 도로 : 47,100 km 철도 : 36,800 km - 도로 : 55 개루트, 140,000 km 철도 : 114,000 km 완공시기 2020 년 2015 년 - 7 -
- 이런대륙물류투자활성화는한국에게도새로운통상확대의기회가될수있음. 박근혜정부는나진-하산철도연결프로젝트에참여하기로결정하고 TKR-TSR을비롯한 TKR과여러대륙철도와의연결성을확보함으로써해륙복합운송국가로의발전을지향하고있음. - 또한물류활성화는유라시아국가의낙후된통관환경을개선하고유라시아국가간재화이동의비용을낮추어줄것임. [ 표 Ⅰ-5] 유라시아국가통관지수 국가 순위 수출서류 수 수출일수 수출비용 ( 컨테이너 당달러 ) 수입서류 수 수입일수 수입비용 ( 컨테이너 당달러 ) 아르메니아 117 5 16 1,885 8 18 2,175 아제르바이잔 168 9 28 3,540 11 25 3,560 중국 74 8 21 620 5 24 615 에스토니아 7 3 6 765 4 5 795 조지아 43 4 9 1,355 4 10 1,595 카자흐스탄 186 10 81 4,885 12 69 4,865 한국 3 3 8 670 3 7 695 키르기스스탄 182 9 63 4,360 11 75 5,150 라트비아 17 5 10 600 5 11 801 리투아니아 15 4 10 750 5 9 800 몰도바 150 7 32 1,545 8 35 1,870 몽골 181 11 49 2,745 13 50 2,950 러시아 157 9 22 2,615 10 21 2,810 타지크스탄 188 12 71 8,650 12 72 10,250 우크라이나 148 6 29 1,930 8 28 2,505 우즈베키스탄 189 12 79 4,785 14 95 5,235 자료 : 세계은행 - 8 -
[ 표 Ⅰ-6] 유라시아재화이동의실질비용실질수출비용실질수입비용수출서류수입서류수출시간 ( 일 ) 수입시간 ( 일 ) ( 인일 )* 자원부국러시아 24 26 9 12 21 36 카자흐스탄 45 45 10 13 89 76 우즈베키스탄 429 466 13 15 86 104 아제르바이잔 75 73 8 10 43 48 자원빈국아르메니아 45 54 6 8 30 24 조지아 48 46 8 7 12 14 벨라루스 35 42 9 10 18 35 우크라이나 47 48 6 8 30 33 몰도바 95 112 7 7 32 35 키르기스스탄 331 359 14 16 64 75 타지키스탄 363 493 11 12 71 65 비교국폴란드 7 7 5 5 27 18 중국 20 24 8 6 21 24 자료 : 세계은행 2) 유라시아국가의아시아중시정책 푸틴정부는러시아극동개발을통한아태지역국가들과의경제통 합을강조하는 신동방정책 추진. 우크라이나사태이후중국과의관계를보다강화하고경제 에너지부문에서의협력사업을구체화시키기위한노력강조. 특히 2018년부터 30년간매년 380억m3의시베리아산천연가스를중국에공급하기로합의하고텐진에연 1,300만톤가공능력의정유공장을합작해건설하 - 9 -
기로합의하는등에너지부문의전략적협력을강화하였음. 푸틴정부는시리아사태, 북한과이란핵문제등국제현안에서는 물론 BRICS, SCO, UN 등국제기구에서중국과전략적연대를계속할 것으로전망됨. 푸틴정부는아베정권의대러협력확대정책에부응해푸틴대통령의방일등고위급인사교류를추진하면서에너지, 경제분야에서의대일협력은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 일본의러시아경제제재참여로일시적위축상황에있고러 일간쿠릴 4개섬의반환, 일본의미국주도북태평양 MD 참여, 일본의집단자위권확대등군비증강등을둘러싸고정치 안보분야에서갈등이상존하고있어획기적발전을이루지는못했으나러시아의대일경제협력의지는확고한것으로보임. 한국과는철도, 가스, 전력망그리드등남북러 3각협력추진을통해러시아극동지역발전은물론러시아경제의발전모멘텀을찾고자하고있음. 특히최근에는평양주재러시아대사를한국대사에임명함으로써남북러 3각협력에대한확고한의지를표명. 중앙아시아국가들은중국은물론한국과일본등동아시아국가와 의경제협력을중시. 중국과는 SCO를통한경제협력확대에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으며특히카자흐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은중국과의에너지협력을강화하고있음. 2009년 12월 14일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통해중국까지의 1800km의가스관이개통되었으며그능력은이미연 30b m3을넘어섰고제2노선이완공되면 60bm3이될것임. 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한국에대한인식은매우우호적이며이를바탕으로대규모플랜트분야에서에서의협력이제고되고있음. 카자흐스탄의발하쉬전략프로젝트, 우즈베키스탄의수르길가스전 가스화학프로젝트가대표적임. - 10 -
[ 표 Ⅰ-7] 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국민의한국에대한인식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도수 ( 명 ) 백분율 (%) 도수 ( 명 ) 백분율 (%) 매우나쁘다 1 0.1 4 0.4 조금나쁘다 3 0.3 13 1.3 한국 중립 264 26.4 - - 조금좋다 588 58.8 523 52.3 매우좋다 133 13.3 327 32.7 잘모르겠다 11 1.1 133 13.3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에서의한국의국가이미지, 2010. 카자흐스탄은 11 월 11 일발표한신경제정책 Nyrly Zhol(Bright Road) 에서 300 억달러의인프라투자와 330 억달러정도의산업및혁신분 야투자를발표. 특히아시아국가들의투자와참여를강조. 우크라이나와벨라루스등동슬라브국가들도한국에공관을설치 하고양국관계발전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조지아, 아르 메니아등남카프카스국가들도한국공관설치를희망하고있음. - 11 -
2. 유라시아주요국의경제와산업구조및산업정책 1) 유라시아주요국경제의부상 유라시아 1) 국가들의 GDP 유라시아국가들의경제성장추이 [ 표 Ⅰ-8] 아시아국가들의 GDP 1993, 2003, 2013 비교 단위 : 억불 국가 1993(A) 2003(B) 2013(C) C/A C/B 러시아 4,351 4,303 20,968 4.82 4.87 카자흐스탄 234 308 2,244 9.59 7.28 우크라이나 656 501 1,774 2.70 3.54 아제르바이잔 40 73 736 18.51 10.11 벨라루스 163 178 717 4.40 4.02 우즈베키스탄 131 101 568 4.34 5.61 투르크메니스탄 32 60 419 13.16 7.00 조지아 27 40 161 5.97 4.04 몽골 8 16 115 14.99 7.22 아르메니아 12 28 104 8.68 3.72 타지키스탄 16 16 85 5.17 5.47 몰도바 24 20 79 3.35 4.01 키르기스스탄 20 19 72 3.56 3.77 자료 : 세계은행 에너지자원부국을중심으로경제규모확대 원유및천연가스수출국인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 규모증가율이가장높음 1) 유라시아국가에는러시아, 몰도바, 벨로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포함 - 12 -
- 2000년이후세계경기호황기에따른에너지가격상승으로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은다른유라시아국가에비해경제규모가급격히확대. 특히, 2013년러시아의경제규모는 2조 1,180억달러로세계 8위이며, 2.86% 차지. 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도지속증가하여 3.78% 까지증가 2000년들어세계경기상승과더불어국제원자재가격의급등과원자재수출증가로유라시아국가들의연평균 GDP성장률 (2007~2013 년 ) 은 18.7% 증가. - 2013년유라시아국가들중에서러시아의경제규모가약 76% 를차지하고, 카자흐스탄 7.8% 순. 그러나유라시아국가들의경제규모는에너지부문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만큼국제원자재가격에영향을받음. [ 표 Ⅰ-9] 세계총 GDP 대비유라시아국가들의 GDP 비중추이 (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200 7~2013) 아르메니아 0.013 0.016 0.019 0.015 0.014 0.014 0.014 0.014 7.4 아제르바이잔 0.04 0.06 0.07 0.08 0.08 0.09 0.10 0.10 19.6 벨로루스 0.07 0.08 0.10 0.08 0.09 0.08 0.09 0.10 9.9 카자흐스탄 0.16 0.19 0.22 0.20 0.23 0.27 0.28 0.30 11.1 키르기스스탄 0.006 0.007 0.008 0.008 0.007 0.009 0.009 0.010 15.4 몰도바 0.007 0.008 0.010 0.009 0.009 0.010 0.010 0.011 14.3 러시아 1.98 2.30 2.69 2.09 2.38 2.67 2.78 2.86 12.8 타지키스탄 0.006 0.007 0.008 0.008 0.009 0.009 0.011 0.011 11.5 투르크메니스탄 0.043 0.046 0.035 0.034 0.035 0.041 0.049 0.055 17.1 우크라이나 0.22 0.25 0.29 0.20 0.21 0.23 0.24 0.24 9.6 우즈베키스탄 0.034 0.040 0.046 0.057 0.061 0.064 0.071 0.076 7.4 CIS 계 2.578 3.003 3.492 2.774 3.131 3.490 3.653 3.775 18.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4.04-13 -
세계경제비중에대비하여러시아와 CIS 국가들의무역규모, 특히수출규모는상대적으로높으며비중도증가하였음. - 러시아는소득증가에힘입어수입비중이 2배증가하였음. - CIS 역내무역비중은줄어들고있는추세임. [ 표 Ⅰ-10] 세계총무역대비러시아및 CIS 국가무역비중추이 ( 단위 : 십억불, %) 세계수입 세계수출 CIS 수입 CIS 수출 러시아수입 러시아수출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9,378 (100%) 9,098 (100%) 149 (1.6%) 263 (2.9%) 76 (0.8%) 182 (2.0%) 12,239 (100%) 11,985 (100%) 252 (2.1%) 420 (3.5%) 138 (1.1%) 302 (2.5%) 16,328 (100%) 15,972 (100%) 473 (2.9%) 710 (4.4%) 267 (1.6%) 468 (2.9%) 15,365 (100%) 15,130 (100%) 387 (2.5%) 568 (3.8%) 229 (1.5%) 397 (2.6%) 18,424 (100%) 18,101 (100%) 547 (3.0%) 780 (4.3%) 316 (1.7%) 525 (2.9%) 18,780 (100%) 17,995 (100%) 553 (2.9%) 764 (4.2%) 318 (1.7%) 526 (2.9%) CIS 역내무역 20.8% 18.6% 18.8% 16.8% 16.9% 18.1%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er (www.intracen.org) 러시아경제와발전전략 2000년대높은경제성장세구현. - 지난 10년동안높은성장세덕분에러시아경제는세계 8위권국가로성장함. 푸틴의높은지지율은경제적성공에기반하고있음. - 200년대첫 10년동안러시아의성장률은 G7국가의성장률을크게상회하였으며빠른성장세덕분에세계 10위권의경제규모를가지게되었음. - 14 -
[ 그림 Ⅰ-3] 러시아경제성장률추이 자료 : 러시아국가통계위원회 [ 그림 Ⅰ-4] 러시아및 G7 경제성장률비교 자료 : 세계은행 소득및소비증가. - 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위기가발생하기이전러시아경제는부흥기를 맞고있었음. 2006 년에소련말기의경제규모 (2000 년경상가격기준 ) 를 - 15 -
회복하였고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 2009 년경제가마이너스 성장을기록하기도하였지만빠르게경제가회복되는성과를거두기도 하였음. 더불어러시아국민들의소득수준도급격하게회복되었음. [ 그림 Ⅰ-5] 러시아일인당국내총생산 (1991-2013) 자료 : 세계은행 경제발전의제약요인 - 러시아경제는인구감소와고령화, 에너지및천연자원의존형경제구조, 전반적인혁신부재으로저성장국면에진입함. - 최근에불거진우크라이나사태로발생한지정학적인위기로인하여장기적인저성장국면에접어들수있다는위기감을가지고있음. - 특히지정학적위기로인하여러시아에대한대외투자신뢰도가급격히하락하고있는상황에서이를극복하기위한노력이필요한실정임. - 현재와같은대립국면이지속되고대러시아제재가완화되지않는다면투자환경의전반적인악화속에서가시적인투자유치를진행해야하는어려움이존재함. 경제발전의주요방향 - 인구감소의방지, 지역균형발전, 양질의일자리창출, 새로운경제시스템구축, 유라시아에서의협력증진을주요정책과제로삼고있음. - 대내적으로는국영기업의사유화추진, 기업투자환경개선, 세금체계 - 16 -
개혁및기술개발촉진, 지역균형발전을추진함. - 대외적으로 WTO 가입효과증대, 관세동맹을유라시아경제연합 (EEU: Eurasian Economic Union) 확대, BRICS국가와협력강화, CIS 국가, 세르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칠레와 FTA를추진함. 푸틴재집권이후러시아발전전략은 1 자원의존형경제구조탈피, 2 자원에너지활용의최대화로요약됨. - 최근채택된 러시아발전전략 2030 은보수와혁신시나리오로구분됨. - 혁신시나리오는안정적인재원마련방안이가장중요한데최근불거진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對러시아제재로인해당분간실현가능성이떨어짐. [ 표 Ⅰ-11] 러시아시나리오별발전전략주요내용비교 구분보수시나리오혁신시나리오 개념에너지산업강화최첨단산업으로의경제구조변경 추진내용 대규모에너지생산지개발에너지집약적인산업발전에너지관련기술도입전력발전소건설석유및천연가스관신설 에너지단지의현대화최첨단산업발전교육, 보건, 과학, 정보통신투자철도및도로인프라건설에너지산업의존도감소 재정적자 2015 년까지재정적자없음 2030 년까지 GDP 1.5-2% 재정적자 국가채무는 GDP 25% 수준확대 예산증감 (2020 년 까지 ) 교육, 보건에 GDP 의 1% 만큼증가 국방, 치안에 GDP 의 1% 만큼감소 경제에 GDP 의 0.5% 만큼감소 교육, 보건에 GDP 의 2% 만큼증가 국방, 치안에 GDP 의 1% 만큼증가 경제에 GDP 의 0.5% 만큼증가 GDP 성장률 연간 3.5-3.6% 연간 4.4% 주무부처 재무부 경제개발부 근거 재정건전성유지의중요성 非자원산업없이지속성장불가 자료 : KOTRA 모스크바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뉴스레터제61호, 2012.4.30. - 17 -
2014~2015년경제전망 - 2014년러시아경제성장률은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재집권이후정치적안정과 2025 극동개발계획 ' 을통한내수증진정책에도불구하고구조적인문제와지정학적불안정으로성장세둔화 2014년성장률은 0.2% 로전망됨 (2013년 1.3%) 우크라이나와의영토분쟁장기화, 미국과서방의대러시아경제제재에따른수출감소및투자감소로국내소비가위축되었기때문임. 경상수지흑자는주요수출품인원유, 천연가스의가격하락과수출감소에도수입감소폭이더욱확대되어 GDP 대비 2.7% 로전망됨. 재정수지적자비중은크림반도합병으로재정지출수요증가, 주요재정수입원인원유의가격하락으로 GDP 대비 0.9% 를기록함. 소비자물가는 2014년 9월서방의경제제재에대응한농수축산물수입금지조치에따른식료품가격인상으로 7.4% 까지상승추세임. [ 표 Ⅰ-12] 러시아의주요경제지표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명목 GDP 1,904.8 2,017.5 2,096.8 2,057.3 2,098.8 실질 GDP 성장률 4.3 3.4 1.3 0.2 0.5 경상수지 /GDP 5.3 3.5 1.6 2.7 3.1 재정수지 /GDP 1.5 0.4 1.3 0.9 1.1 소비자물가 * 8.5 5.1 6.8 7.4 6.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 2014. 주 : * 는러시아경제개발부가 2014.9월말에발표한 2015년경제전망및 2016-2017년예측 에서인용 - 2015 년경제성장률은유가하락과셰일가스생산확대에따른에너지 부문수출둔화와투자침체등으로거의 0% 성장이예상되는가운데 우크라이나사태가극적으로해결될경우외국인투자증가로 0.5% 2) 의 성장도전망되고있음. 경상수지흑자규모는유럽및중국으로의원유와천연가스수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3.1% 로예상됨. 2) 러시아경제개발부는 2014.9 월말에발표한 2015 년경제전망및 2016-2017 년예측 에서 2015 년경제성장률을 1.2% 로전망함. - 18 -
재정수지적자비중은크림반도합병에따른재정지출증대로 2014 년보다소폭증가한 GDP 대비 1.1% 로전망됨. 소비자물가는곡물생산증가에따른식료품가격하락과대서방농수축산물수입금지조치해제로전년대비안정화될것으로전망함. 우크라이나위기영향 - 물론우크라이나위기이후제재와대응제재로이어지는상황으로러시아경제는당분간어려움을가질것으로전망됨. 하지만다음의전망처럼일시적으로경제적어려움이있더라도다시빠르게회복할것으로조심스럽게전망되기도함. [ 표 Ⅰ-13] 크림합병이후경제전망 ( 낙관론 ) 2013 2014 2015 GDP 성장률 1.3 1.1 1.3 소비성장률 3.4 2.2 2.0 자본형성증가율 -3.4-1.8 0.4 정부재정 (GDP 대비 ) -1.3-0.5-0.2 경상수지 ( 십억불 ) 33.0 26.8 24.1 (GDP 대비 ) 자본수지 ( 십억불 ) 1.6-55.1 1.3-68.0 1.2-32.0 (GDP 대비 ) -2.6-3.3-1.6 석유가격 ( 배럴당 ) 104.0 103.5 99.8 자료 : 세계은행 Russian Economic Report [ 표 Ⅰ-14] 크림합병이후경제전망 ( 비관론 ) 2013 2014 2015 GDP 성장률 1.3-1.8 2.1 소비성장률 3.4 0.8 1.1 자본형성증가율 -3.4-10.3 5.0 정부재정 (GDP 대비 ) -1.3-0.9-0.5 경상수지 ( 십억불 ) (GDP 대비 ) 33.0 1.6 60.2 3.0 49.4 2.5 자본수지 ( 십억불 ) (GDP 대비 ) -55.1-2.6-133.0-6.7-62.2-3.1 석유가격 ( 배럴당 ) 104.0 103.5 99.8 자료 : 세계은행 Russian Economic Report - 19 -
자원위주, EU 중심의무역구조. - 하지만러시아경제의문제는경제제재이전부터나타나고있었음. 무 엇보다도경제현대화를통한천연자원의존도를감소시키지못했음. [ 그림 Ⅰ-6] 러시아무역에서원유의비중 자료 : Afontsev(2014) - 또한무역에있어 EU 에대한의존도는높은실정이고제재이후 EU 에 대한의존도를줄이려는정책적인노력이눈에띄게증가함. [ 그림 Ⅰ-7] 러시아무역의주요대상국 자료 : Afontsev(2014) - 20 -
경제제재이전하향세뚜렷하였음. - 그래서경제제재이전이미경제성장률은하향세를보였음. [ 표 Ⅰ-15] 러시아주요경제지표 자료 : Afontsev(2014) 카자흐스탄 자원부국 - 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에위치한세계제 9위의영토대국으로원유, 천연가스, 석탄우라늄, 크롬, 금, 철광석등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한중앙아시아 5개국가운데가장경제규모가큰국가임. - 원유매장량은 300억배럴 ( 세계 12위 ), 천연가스매장량은 1.88조m3 ( 세계 19위 ) 이며카자흐스탄의주요유전인텡기즈 (Tengiz) 유전및카라차가낙 (Karachaganak) 유전을비롯해최대규모인카샤간 (Kashagan) 유전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가지속되는등에너지부문의성장잠재력은큼. - 석탄매장량은 336억톤 ( 세계 8위 ), 크롬세계 1위, 우라늄세계 2위, 아연세계 4위매장량을보유한자원부국임. - 카자흐스탄은이러한자원을기반으로 2000년대고도의경제성장을이룩하였으며지속적인재정수지적자문제를보완하고거시경제안정화를위하여국부펀드 (National Fund of Kazakhstan, NFRK) 를창설 - 21 -
하였음. 개혁, 개방, 경제성장 - 카자흐스탄은자유화와민영화를통하여개혁을추진하였으나 1990년대는큰폭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고 2000년대는고도의성장세를유지하였음. - 카자흐스탄은소련의주요농업생산지였으며산업구조는원료생산에크게의존한경제구조를가지고있었음. - 체제전환개력을시작한이후경제는침체를경험하였지만고유가가지속된 2000년대는연평균 10% 내외의높은성장을기록하였음. [ 그림 Ⅰ-8] 카자흐스탄 GDP 성장률추이 (1991-2013) 자료 : 세계은행 2014~2015 년경제전망 - 2014 년카자흐스탄경제는 2012 년 12 월발표한중장기국가발전계획인 카자흐스탄발전전략 2050(Kazakhstan strategy 2050) 3) 을추진함에 3) 카자흐스탄발전전략 2050년 (Kazakhstan strategy 2050) 은카자흐스탄이양적인성장위주발전전략에서양적인성장과질적인성장을병행하는 경제발전 전략이다. 동발전전략의목표는인프라, 교육, 보건및경제다변화이다. 특히에너지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규모및성장속도는낮으나, 장기적으로국가발전의중요한부문이될수있는제조업등비에너지부문에외국인투자를유치하여국제경쟁력강화및세계경제와연계성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음. - 22 -
도주력수출상품인원유를비롯한원자재가격하락, 소득및내수증가율둔화로전년대비하락한 4.6% 성장 경상수지는주변국으로부터유입된노동자들의해외송금증가에따른소득수지적자에도상품수지의확대로 2013년적자에서 GDP 대비 0.3% 로흑자전환 소비자물가는 2014년 2월에실시한인위적인텡게화의평가절하 4) 와수입물가상승으로전년보다높은 6.9% 를기록 - 2015년에는국제유가하락에따른수출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 정부주도의주택건설과도로 철도등인프라구축을위한투자지속으로 4.7% 의경제성장이전망 특히 2015년 1월 1일유라시아경제연합발효로역내수출증가등이경제성장을견인전망 경상수지는에너지기업들의자원개발을위한지질탐사전문기술수입증가, 주요수출품인원유및광물가격의하락으로 GDP 대비 0.7% 적자가예상 소비자물가는곡물시장공급확대로인플레이션압박이둔화되어전년도보다하락한 6.1% 로전망 [ 표 Ⅰ-16] 카자흐스탄주요경제지표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명목 GDP 188.0 203.5 231.9 225.6 248.7 실질 GDP 성장률 7.5 5.1 6.0 4.6 4.7 경상수지 /GDP 5.4 0.5 0.1 0.3 0.7 재정수지 /GDP 2.1 2.9 2.0 2.1 - 소비자물가 8.3 5.1 5.8 6.9 6.1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 2014. The National Bank of Kazakhstan 4) 카자흐스탄정부에서 2014 년 2 월 11 일 1 달러에 155 텡게였던환율을 185 텡게로 20% 평가절하 - 23 -
우즈베키스탄 안정적인성장세 - 천연가스원유수출을바탕으로지속적인성장이이루어지고있으나, 국제원자재가격하락영향으로성장세약화 - 우즈벡은원자재수출과정부의산업현대화정책및인프라투자를통해 2008년이후 8% 대의고성장을시현 에너지가격의변동에영향을받고있음 - 경기에대한상승및하강요인이혼재되어있으나, 주요수출품의국제가격약세가계속되면서 2014년경제성장률은전년대비 0.3%p 하락한 7.8% 로예상. 2014~2015년총선및대선을앞둔선심성지출확대, 민간소비증가에더하여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각종개발프로그램이경제성장을뒷받침. 가스수출활성화를위해노후화된시설현대화및신규개발사업을추진하는한편높은자원의존도를개선하기위한 <2011~2015년산업발전 5개년계획 > 등중장기발전방안을수립하여공격적인투자실시. 그럼에도불구하고자원의존적경제구조의본질적한계인원자재가격하락이성장감속요인으로작용함에따라성장률둔화는불가피할전망임 2012년중앙아시아-중국가스관개통후對중국가스수출량증대는원자재가격하락을원인으로한성장둔화를일부상쇄. 그러나최근중국의경기부진이이슈화되면서원자재수요가장기적으로감소될수있다는우려증폭. GDP(2014.1월 WB 기준 ) : 2012년 8.2% 2013년 7.4% 2014년 7% 예상 2015년 6.7% 예상. 2014~2015년경제전망 - 2014년우즈베키스탄경제는산업다각화를위한정부투자확대와각종선거를앞두고재정지출의확대에도불구하고민간소비증가세둔화와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전년도보다둔화된 7.0% 성장전망. 경상수지는대중국천연가스수출증가에도주요수출품인금과면 - 24 -
화의가격하락및정부의인프라확충에따른건설자재수입증가로전년수준을유지할전망. 소비자물가는물가안정을위한소비재에대한정부의가격통제에도숨화평가절하에따른수입가격상승, 휘발유등에대한정부보조금감축으로 11% 의높은수준기록. - 2015년우즈베키스탄경제는대선이후공약수행을위한정부지출확대, 인프라건설및산업육성을위한공공투자확대에도불구, 원자재가격하락과수출둔화로전년보다하락한 6.5% 성장이전망. 경상수지는수입가격상승과정부의강력한수입제한조치에힘입어전년대비소폭상승한 GDP 대비 0.5% 로예상. 소비자물가는정부지출확대에따른수입수요증가와환율인상에따른수입상품가격상승으로 2014년보다소폭상승한 11.3% 로전망됨. [ 표 Ⅰ-17] 우즈베키스탄주요경제지표 ( 단위 : 십억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명목GDP 45.4 51.2 56.8 63.1 67.9 실질GDP 성장률 8.3 8.2 8.0 7.0 6.5 경상수지 /GDP 5.8 1.2 0.1 0.1 0.5 재정수지 /GDP 8.8 8.5 2.0 0.6 0.5 소비자물가 12.8 12.1 11.2 11.0 11.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 2014. 투르크메니스탄 안정적인경제성장및제한적인개방. - 국민들에대한기초생필품의무상지원지속과 SOC 투자증가, 중국에대한천연가스수출물량증대등으로높은성장세유지. - 1인당국민소득이 8,000불에이루면서중상위권경제국가로성장함. - 정부예산에서사회공공부문에대한지원확대 ( 임금및정부보조금 - 25 -
10%, 연금 15%) 로계속하여재정적자를기록하기도하였지만상품수지흑자덕분에함. -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 2010년 5월 2030 국가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고에너지, 사회, 교육, 문화분야를중심으로개혁을추진하고 <12-16년 5개년을사회경제발전계획 > 을수립함. 국유재산사유화, 민간투자개방, 해외자본유치, 산업인프라투자확대, WTO 가입추진. 2013년부터쇼핑센터, 식료품공장등국유재산매각및면화산업육성을위한해외자본유치추진. 개방의허용범위가제한적이고기업투자환경은크게개선되지않아서외국인투자유입액은크게증가하지않고있음. [ 표 Ⅰ-18] 투르크메니스탄주요경제지표 구분경제지표단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국내경제 GDP 억불 202.1 221.5 292.3 351.6 418.5 1인당 GDP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 불 4,060 4,393 5,725 6,798 7,987 % 6.1 9.2 14.7 11.1 10.2 % - 4.5 5.3 5.3 7.6 실업률 % 11.3. 11.4 11.5 11.3 - 환율 ( 달러당 ) TMM/$ 2.85 2.85 2.85 2.85 2.85 경상수지백만불 - -1,337 411 1,069 1,727 대외거래 수출억불 150.8 172.3 218.4 267.6 - 수입억불 - 83.0 94.0 102.0 - 외채현황 외국인투자액외환보유액 백만불 4,553 3,631 3,399 3,117 3,061 억불 - 175.1 188.7 201.1 211.5 총외채백만불 661.5 529.1 454.3 492.4 - 자료 : 세계은행 Data Set, EIU Country Report 2013. 7. 한국수출입은행 - 26 -
2) 유라시아주요국산업구조및산업정책 러시아산업구조및산업정책 에너지부문에편중된산업구조 - 석유가격이상승해도 GDP 성장률은큰변동을보이지않고있은상태에서전체수출에서석유및천연가스의비중이여전히높음 [ 그림 Ⅰ -6 참조 ]. - 제조업수출에서하이테크산업의수출비중은정체되어있거나감소하는추세임. [ 그림 Ⅰ-9] 러시아제조업대비하이테크수출비중 (%) 자료 : 세계은행 러시아정부의산업발전전략기본방향 - 푸틴대통령은경제성장을위해인구감소방지, 지역발전, 양질의일자리창출, 새로운경제건설, 유라시아에서의협력증진등에정책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음. - 이는원자재수출등해외의존형경제에서탈피하여러시아내부에서더많은성장의동력을확보하려는의지를천명한것임. - 산업정책의우선적인목표는자원의존경제구조를개편하는것에두고있으며나가서산업경쟁력확보와산업다각화를추진하여러시아 - 27 -
의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고재정적인부담도경감시키고자함. - 이와더불어선도기업의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투자환경을개선하고자하며특히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순위를향후수년내 20위로수직상승시키려는계획도가지고있음. - 이러한변화는러시아로들어오는자본을에너지수출로벌어들이는방식이아닌외국기업들의자본유입으로대체하려는것임. - 나가서러시아의산업생태계를글로벌시장과접목시키려는의도도있음. - 경제개발부와지방정부가공동으로개별지역의투자환경을개선하려고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외자유치도활발하게추진하고있는것은이러한변화를보여주고있음. [ 표 Ⅰ-19] 러시아정부의주요산업별발전전략 1 2 3 발전전략및정책 항공산업발전전 략 2015 금속공업발전전 략 2020 러시아경제현대 화정책 4 경공업발전전략 2020 5 방송발전전략 2009-2015 6 7 8 9 자동차시장발전 전략 2010-2020 정보사회국가프 로그램 2011-2020 제약산업발전전 략 2020 러시아국영기업 민영화정책 발표시기 2008년 5월 2009년 3월 2009년 5월 2009년 9월 2009년 12월 2010년 4월 2010년 10월 2010년 10월 2010년 11월 주요내용 2015년까지러시아군장비개선및 50-100석단거리소형제트기, 100-200 중형기생산금속공업의혁신, 효율증진및친환경생산방식도입및환경안전강화첨단기술육성및자원의존도감소 2020년까지내수시장점유율 50% 까지확대, 정부예산 4억불포함총 50억불투자신기술및디지털 TV를통한러시아통합정보공간기반구축 (2015년아날로그방송종료 ) 내수 / 수입자동차에글로벌규격동일적용, 완성차생산확대및부품현지화율제고정보와지식에의자유롭고접근기회의평등, 정부포털서비스의통합제약산업의경쟁력확보, 내수시장 50% 이상점유율, 신약개발, 국제기준에맞는인력양성민간투자자유치로국영기업경쟁력강화, 1단계로 2015년까지 900개기업민영화 (590억불) 10 중공업발전전략 2010 년자원에너지분야에필요한주요인프라설비 - 28 -
2020 12 월공급능력향상 11 의료산업발전전략 2020 12 사회경제발전전략 2030 13 全산업혁신발 전전략 2020 2011 년 2 월 2011 년 2 월 2011 년 9 월 진단장비개선, 맞춤형의료시스템, 바이오기 술활용, 바이오은행구축 세계 5 대경제강국, 에너지단지의현대화및 탈에너지경제구조로의발전 에너지, 군사장비, 의약, 생명과학, 나노기술등 기술혁신기업의비중 40-50% 확대 14 가스석유화학산업 2012년가스채굴량 981BCM까지증대, 가스화향상, 가발전전략 2030 3월스수출시장다변화, LNG 생산증대자료 : 러시아정부부처, KOTRA 지역정보, KIEP 오늘의세계경제 카자흐스탄산업구조및산업정책 에너지부문에편중된산업구조 - 카자흐스탄은에너지부문에편중된산업구조와외국자본의존도로인한국제금융시장여건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특징을보임. - 높은경제성장률과에너지자원개발사업덕분에카자흐스탄은행들이해외에서손쉽게자금을빌려올수있었고이자금이건설부분으로유입되면서건설붐이형성되면서과열양상을보이던경제상황은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하면서 2008년과 2009년경제성장률이다시각각 3.2%, 1.2% 를주저앉는경제적어려움을경험하였음. - 금융위기당시경기침제와건설경기경착륙, 텡게화절하로인한은행권부실문제로인하여알리안스은행, BTA은행, 아스타나은행, 테미르은행등이디폴트를선언하였고국부펀드인삼룩카즈나를통해 50억달러의유동성을지원하는동시에구조조정을통해주요은행이국유화됨. 현재주요은행간 M&A 및매각이추진되고있음. - 2010년유가상승및주요수출국가의경기회복덕분에다시높은성장세를회복하였으며최근 3년간대외수출증가율이호전되었고 GDP 대비총수출의비중은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경상수지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음. - 카자흐스탄은대외개방정책을통하여수출규모는 2009년금융위기직후를제외하고는계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지만총수출대비제조업수출의비중은낮아지는문제점을가지고있음. - 29 -
- 카자흐스탄경제의가장큰문제는에너지부문에편중된산업구조와 은행부문의취약성에있으며카자흐스탄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 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음. 카자흐스탄정부는경제의구조적취약성을해결하고성장잠재력을최대화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경제정책을중심으로경제발전을적극추진하고있음. - 산업다각화를위한경제개발및구조개혁추진 : 2010년카자흐스탄정부는새로운산업과중소기업성장을표방하는산업개발 5개년계획을수립하였으며특히非에너지분야로의외국인투자증대를통해지역경제허브로서의도약을추진하고있음. - 경제특구지역 ( 자유경제구역 ) 설치 : 아스타나, 아크타우항만, 알타라우 IT 파크, 온투스틱, 파블로다르등을경제특구로지정하고투자하는기업에게법인세감면, 토지가치세및부유세 0% 적용, 일정한조건을만족할경우부가세면제등을최고 10년까지다양한혜택을주는경제특구를설치하여산업다각화와지역균등발전을동시에추진함. - 인프라투자확대 : 2012년 5월카자흐스탄정부는아시아, 유럽및중앙아시아를잇는경제허브로도약하기위해철도망및무역루트를개선하도록하는실크로드전략을발표하였고신규고속철도건설계획을포함한인프라투자가계속추진됨. 국제적위상을높이기위해다음의대외경제정책을추진함. - WTO 가입추진 : 카자흐스탄정부는 1996년 WTO 가입을신청한이후세계관세기구 (WCO) 의원칙에기초하여관세제도를지속적으로개정중이며관세동맹국인러시아가 WTO 가입이 2012년에완료됨에따라카자흐스탄역시 WTO 가입에박차를가하고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참여 : 카자흐스탄은러시아와벨라루스가참여하는유라시아관세동맹에참여하고있으며 2014년 5월 29일카자흐스탄은러시아, 벨라루스와함께유라시아경제연합 (EEU: Eurasian Economic Union) 를 2015년 1월에공식출범하기로서명하였음. 유라시아경제연합은단일경제공동체 (CES) 을거쳐, 최종적으로는단일통화, 합의된통화정책및거시경제정책수행을목표로하는경제통합체로서발전될계획임. - 중국, 미국, EU, 한국등과의협력강화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과 - 30 -
의협력을강화하고있으며에너지와자원에대한미국과 EU의관심을바탕으로미국과 2001년전략적동반자관계를설정하였으며 EU와는에너지, 환경, 안보분야에서협력하고있으며우리나라와도경제적으로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음. 특히최근우리대통령의국빈순방시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지지하면서유라시아대륙의에너지, 물류, 무역, 투자협력강화를증진시킬것임. - FTA 협상적극추진 : 인도, 베트남,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뉴질랜드등여타국가들과의 FTA를추진하고있음. 산업개발프로그램 2015~2019 - 산업다변화및제조업의경쟁력제고가목표로프로그램의실행에총 6조 6 천억텡게 ( 약 367억달러, 1달러 =180텡게기준 ) 가필요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이중약 90% 를민간투자를통해충당계획 [ 표 Ⅰ-20] 산업개발프로그램 2015~2019의주요목표지표 주요목표지표 2012년현황 2019 목표치 (2012년대비 ) GDP 대비제조업비중 3조 4천억텡게 2012년비중의 1.5배이상 제조업의노동생산성 1인당 61,800달러 2012년기준치의 1.3배 전체수출액대비비원료산업의수출비중 * 214 억달러 2012 년비중의 1.1 배이상 제조업고용인수 35 만 9 천 8 백명 2 만 9 천 3 백명증가 제조업의에너지원단위 (TOE/1 천 USD, 2000 년기준가격 ) 1.53 최소 15% 감축 주 : 1. * 의非원료상품은원료자체가아닌가공된상품을말함 2. GDP 대비제조업비중과전체수출액대비非원료산업의수출비중에대한 2019년목표치는 2012년의비중을각각 100% 라고했을때의증가율임. 예를들어, 2012년 GDP 대비제조업비중을 100% 라했을때 2019년목표치는 2012년비중의 1.5배즉 2012년비중대비 150% 증가를의미함자료 : 카자흐스탄산업신기술부, 산업개발프로그램 2015~2019-31 -
비즈니스로드맵 2020(Business Road Map 2020)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 새로운비즈니스이니셔티브에대한지원, 기업부문개선및수출중심의산업을중점육성하겠다는계획임. - 2011년이후 비즈니스로드맵 2020 추진재원은해당회계연도의국가예산에의해지출. - < 비즈니스로드맵 2020> 을통해 2015년까지 GDP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 12.5% 이상, 중소기업이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적어도 40% 이상, 비석유부문수출에서제조업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 43% 이상, 제조업부분의노동생산성을 1.5배이상증가. - 또한 2020년까지 GDP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 30% 이상, 비원자재 (Non-commodity) 분야에대한국내및외국인투자 30% 증가, 중소기업의비중 GDP 구조의 40% 이상달성, 실업률을 5% 이하로감소. [ 표 Ⅰ-21] < 비즈니스로드맵 2020> 추진프로젝트 주요방안 거시경제의안정화 세부내용 - 텡게화평가절하로예상되는물가상승을억제에최선ㆍ식료품등생활필수품의물가상승을억제하기위해소매가격의상한선을설정할것이며, 석탄, 가스, 중유, 디젤등의부당한가격인상을막기위해방안을마련 산업발전을통한경제성장촉진 - 국가경제의현대화를위해 2014 년 6 월 1 일까지 2015-2019 년카자흐스탄산업발전프로그램 수립완료ㆍ카자흐스탄정부는 7 개년 (2015~2019 년 ) 의산업발전과인프라구축을위해국부펀드에서총 54 억달러로지원ㆍ 2014 년에는 8 억 2.390 만달러를지원할예정임 - 또한, 산업발전을통해생산되는상품의수출을위해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국가들과수출에대한계약체결 중소기업발전및소상공인활성화 금융시스템발전과은행부문개선 - 2014 년에는 2013 년보다 2 배많은 78.000 개의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 2013 년에비해 30 증가한 350 억텡게 (1 억 9.231 만달러 ) 를지원할예정임 - 최소요구 ( 설립 ) 자본금을 100억텡게 (5.520 만달러 ) 에서 10 배증가한 1.000억텡게 (5.5억달러 ) 로상향조정ㆍ현재 38개은행중에서이러한요구를충족시키는은행은 15~20 개이며. 2020년까지소형은행은합병또는소액금융기관전환유도 - 은행의부실자산비율을현재 33에서 2016년까지 10 이하로감축할계획임 - 32 -
ㆍ이를위해 13 억달러 (2.500 억텡게 ) 규모의부실자산정리기금을중앙은행산하에설립 국영및공기업의기업공개 (IPO) 와주식매각을통한제 2 의민영화추진 - 카자흐스탄정부는국부펀드인삼룩카즈나가보유한국영및공기업. 자회사의 IPO 와주식의매각을추진ㆍ민영화추진대상은 32 개국영기업. 585 공영자산. 삼룩카즈나자회사 191 개 우즈베키스탄산업구조및산업정책 면화중심의농업생산특화에서벗어나원유정제, 기계및자동차등산업발전 5개년프로그램을통해산업구조개선추진. - 우즈베키스탄은구소련의지역별산업특화정책에따라면화중심의농업생산지역으로특화되었으나, 독립이후수입대체산업화추진과적극적인제조업육성시책에힘입어제조업의비중이점차적으로확대하였음. 2013년 GDP 대비제조업의비중은 32.2% 임. - 2011~15년산업발전 5개년프로그램을통해총 473억달러규모의 516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음. 이중유망분야인원유및천연가스가공및개발이 60% 이상을차지함. - 원유, 천연가스정제및개발분야외에투자유치유망분야는기계및자동차, 의약및바이오, 화학, 식품가공, 전기전자산업등임. - 석유및천연가스개발이적극적으로진행되면서에너지자원개발과관련된광업의비중도점차높아지고있음. - 농업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3년 19.1% 까지낮아졌으나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 30% 정도를차지하고있음. - 산업별성장률추이를살펴보면, 운송및통신, 건설, 도소매부문이높은성장률을보이기있음. 특히도소매부문은 2007년전년대비 20% 이상상승해경제성장의중요한동력이되었음. 2011~15 년산업발전 5 개년프로그램 (2010 년 12 월발표 ) - 산업발전 5 개년프로그램은주요목표는경제의구조적취약성을개선 하기위해산업발전계획을통해산업다각화및현대화를추진. - 33 -
- 이를위해, 산업의지속적인균형발전, 수출잠재력및산업경쟁력확보등을목표로기존시설을현대화하고신규생산설비를도입. - 동프로그램은총 516개프로젝트 (473억달러규모 ) 를추진하고있으며, 이중원유ㆍ천연가스개발및가공이 60% 이상을차지. - 2013 년에는 370개이상의전략적주요프로젝트가포함된정부투자프로그램에 130억달러를투입할계획 ( 소요재원의 75% 는국내재원으로충당 ). - 동프로그램의재원조달계획에따르면전체투자액의 68% 가량을외국인투자및국제금융기관이차지하고있어외국인투자유치가중요. - 원유, 가스가공및개발분야외에투자유치유망분야는기계및자동차, 의약및바이오, 화학, 식품가공, 전기전자산업. - 산업발전 5개년프로그램을통해 2015년제조업의산업생산비중이 2010 년 38% 에서 63% 까지확대되고, 수출비중도 2010 년 51% 에서 72% 까지증가전망임. 금융부문선진화 5개년 (2011~15년) 계획 (2010년 11월발표 ) - 은행의자본증대와민간자본유치, 자산건전성제고등을통해바젤위원회에서설정한국제표준에부합하도록금융환경개선및프로젝트파이낸싱등에대한투자활성화, 금융부문우수인력양성, 증권시장현대화를추진할계획. 2012~2016년서비스부문발전프로그램 - 서비스산업발전을통한후진국형경제구조에서벗어나기위해동프로그램을수립. - 우즈베키스탄의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2005년 38.7% 에서 2011년 50.5% 로성장하였고, 특히 IT, 제빵, 보험, 리스및관광분야가급속도로발전중. - 2005~2011년중소기업부문등서비스부문에 1.1백만개신규일자리가창출. - 서비스산업발전을위해중소기업에게지원되는소득세및통합세세제혜택을 2017년 1월 1일까지연장. - 세제혜택적용범위도금융 은행부문, 일반서비스 ( 제화, 가죽제품, 시계및전자제품수리 ), 부동산업, 컴퓨터교육학원, 아동 장애인 노인대상의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보건및체육시설, 동물병원등으로확대 - 서비스산업발전을위해경제부, 재정부및중앙은행이 - 34 -
<Microcreditbank> 재원을이용한특별대출방안을마련하게되며, Microcreditbank' 은 1,899억숨의특별대출을지원. - 연도별대출액을살펴보면, 2012 년 (211 억숨 ), 2013(275 억숨 ), 2014(356 억숨 ), 2015(459 억숨 ), 2016(596 억숨 ) 이며, 신규생산라인건설, 회사설비확충등에투입되게되며농촌지역서비스사업발전에도지원. 투르크메니스탄산업구조 천연가스중심의에너지에높은의존도 - 전체 GDP 에서산업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 48.8%, 건설분야는 16.1%, 교통통신분야는 5.8%, 농업분야는 5.4%, 무역분야는 7.5%, 서비스분야는 16.4% 를기록하여산업및건설분야가 GDP 성장을견인함. - 국가에의한장기적인경제발전계획이추진되고있지만당분간은천연가스생산능력증대와이를위한외국자본유치, 생산된천연가스의수출경로다변화등이중요함. 중앙아시아-중국의제 3 가스관준공, 제 4 가스관착공, 2 단계갈키니쉬가스전개발착공 ( 공사비 100 억불추정, 연 30BCM의가스생산예상 ) 등을통해 2020 년까지중국으로 60BCM의천연가스를중국으로수출계획. 2013년주요수출국은중국 (62%), 우크라이나 (10%), 터키 (5.7%), 이탈리아 (5.1%), 아프가니스탄 (4.9%), 러시아 (2.1%) 로중국의비중이꾸준하게높을전망임. 주요수입국은터키 (24%), 러시아 (13%), 중국 (13%), 이란 (7.8%), 독일 (6.7%), 이탈리아 (5.1%), 일본 (4.4%), 한국 (3.9%) 로수출에비하여비교적다양한국가와교역하고있으며우리기업의노력에따라무역비중을높일수있는시장임. - 산업다각화와관련된경제정책, 예를들어산업인력양성및산업공단개발등을효과적으로작동시키기위한정부조직의역량은충분하지않음. 셰일가스로인한천연가스하락대응 - 투르크메니스탄은러시아와중국으로천연가스를, 석유는 BTC 파이프 라인을통해터키와이탈리아로수출하고있음. - 35 -
- 러시아와의가스수출가격협상의불리를극복하기위하여 1997년이란으로첫번째가스관을개설하고 2010년두번째가스관을개설함. 또한 2009년에는중국으로가스관을개설하고추가적인가스관을건설하여 2020년까지 65BCM으로수출량을늘리기로하는등가스수출시장다변화를통한가격안정화추구함 섬유산업육성을통한산업다각화추진 - 세계 9번째면화생산국이고, 7번째의수출국으로제조업가운데서는면화를이용한섬유산업이발전가능성을가지고있음. - 1991년독립이후, 섬유산업의현대화와공장설립에약 16억 5000만달러를투자하였으며, 2016년까지추가로 10억달러의외국인투자를유치할계획임. - 기존의투자가운데외국인투자는 18% 인 3억달러에달하며, 터키기업의투자가대부분을차지함. - 산업다변화를위해 2011-2030 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National Program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을추진하고있으며, 섬유산업의발전이목표에포함되어있음. - 최근대규모섬유공장의설립을통해섬유산업을주요제조업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이추진되고있으며, 한국기업도투자를고려할수있음. 관광산업육성을통한수입증대 - 카스피해연안 아바자관광단지조성 을통해외국인투자유치및 수입증대도모. - 36 -
II. 한 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의현황및시사점 1. 유라시아국가들의대외경제관계현황 1) 무역 꾸준한교역증가추세 러시아를포함한 CIS 국가들의대외무역은꾸준히늘어나고있음. - 2000~2013 년기간동안수출은 1,399억달러에서 7,435억달러로연평균성장율 (CAGR) 은 13.9% 증가하였고, 수입은 658억달러에서 5,145억달러로연평균성장율은 17.2% 증가. 무역수지는 2000년 721억달러에서 2013년 2,290억달러로연평균성장율 9.3% 기록. - CIS 국가들의교역증가는유가및천연가스가격과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자원부국을중심으로급증함. [ 그림 Ⅱ-1] CIS 의수출입추이 단위 : 10 억달러 800.0 수출수입무역수지 756.8 743.5 600.0 523.1 514.5 400.0 200.0 137.7 65.6 72.1 233.7 229.0 0.0 2000 2012 2013 자료 : Inter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CIS (http://cisstat.com/) 주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벨로루스,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 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37 -
특정국가와의교역에집중 CIS 국가들의교역은 EU, 중국, 중국, 일본, 한국, 터키등특정국가에집중된양상을보이고있음. - 2012년의경우 CIS 총교역에서 EU가 54.4%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고, 중국은 14.1%, 터키 5%, 미국 3.8%, 일본 3.5%, 한국 3% 등을차지함. - 수출의경우 EU(59.2%), 중국 (10%), 터키, 일본, 미국이, 수입은 EU(46.8%), 중국 (20.5%), 미국, 일본, 한국 (4.1%) 이주요대상국임. [ 표 Ⅱ-1] CIS의주요교역국 (2012년, 상위 10개국 ) 단위 : 백만유로, % 수입수출총계교역국금액비중교역국금액비중교역국금액비중세계전체 310,404 100.0 세계전체 490,403 100.0 세계전체 800,807 100.0 1 EU 145,276 46.8 1 EU 290,266 59.2 1 EU 435,542 54.4 2 중국 63,766 20.5 2 중국 49,156 10.0 2 중국 112,922 14.1 3 미국 17,670 5.7 3 터키 28,471 5.8 3 터키 39,828 5.0 4 일본 14,481 4.7 4 일본 13,318 2.7 4 미국 30,394 3.8 5 한국 12,675 4.1 5 미국 12,724 2.6 5 일본 27,799 3.5 6 터키 11,356 3.7 6 스위스 12,327 2.5 6 한국 24,140 3.0 7 인도 3,923 1.3 7 한국 11,465 2.3 7 스위스 16,049 2.0 8 스위스 3,722 1.2 8 인도 9,545 1.9 8 인도 13,468 1.7 9 브라질 3,710 1.2 9 이집트 4,878 1.0 9 브라질 6,462 0.8 10 캐나다 2,367 0.810 이스라엘 4,396 0.9 10 이스라엘 5,913 0.7 자료 : Eurostat, IMF. 주 : 대세계교역통계는역내교역제외, 주요교역국에는역내멤버제외 - 38 -
글로벌화에따른 CIS 역외국가들과의교역이늘어나면서 CIS 역내교역의비중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음. - CIS 수출중역외수출은 2000년 1,114억달러에서 2013년 6,096억달러로연평균 14.0% 성장. - CIS 수출중역외수출비중은 2000년 80.9% 에서 2013년 82.0% 로상승. - CIS 수입중역외수입은 2000년 355억달러에서 2013년 3,896억달러로연평균 20.2% 성장. - CIS 각국들의경제성장에따른수입수요증가로역외수출비중은 2000년 54.1% 에서 2013년 75.7% 로상승. - CIS 각국들은의류및가전제품등소비재산업, 건설및기계장비의중화학공업이낙후되어대부분을수입에의존. [ 그림 Ⅱ-2] CIS 의역내및역외수출입비중 단위 : % 100 80 수출 80.9 81.0 82.0 CIS 역내 100 80 CIS 역내 CIS 역외 수입 72.9 75.7 60 CIS 역외 60 54.1 45.9 40 20 19.1 19.0 18.0 40 20 27.1 24.3 0 0 2000 2012 2013 2000 2012 2013 자료 : Inter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CIS(http://cisstat.com/) 특정산업에국한된교역상품구조 CIS 국가들의주요수출품은연료 에너지상품이큰비중을차지함. - 예를들어, 2012 년 CIS 전체의대 EU 수출상품에서광물성연료 (SITC 3) 가차지하는비중은 74.6% 에달함. - 39 -
CIS 국가들의주요수입품은자동차와기계류및식품등임. - 2012 년대 EU 수입에서자동차관련제품 (SITC 7) 이전체수입의 47.5% 차지함. [ 표 Ⅱ-2] CIS 의對 EU 수출입상품구조 (2012 년 ) 단위 : 백만유로, % 수출수입 SIT C 품명 금액비중증가율금액비중증가율 총계 272,591 100 5.1 170,325 100 10.1 0 식품및산동물 4,117 1.5 58.3 11,382 6.7 16.1 1 음료및담배 141 0.1 6.7 2,096 1.2 7.3 2 비식용원재료 ( 연료제외 ) 7,835 2.9-1.9 2,550 1.5 6 3 광물성연료, 윤활유및관련물질 203,307 74.6 5.6 3,796 2.2 3.1 4 동식물성유지및왁스 1,164 0.4 46.9 640 0.4 13.7 5 화학물및관련제품 8,112 3 4.3 27,580 16.2 10 6 재료별제조제품 19,010 7-13.3 19,136 11.2 9.3 7 기계및운수장비 4,016 1.5 16.6 80,861 47.5 11.4 8 기타제조제품 1,615 0.6 4.5 19,720 11.6 11.2 9 기타상품및취급물 6,056 2.2 54 1,571 0.9 3.1 자료 : Eurostat. - 40 -
HS 1 부 [ 표 Ⅱ-3] CIS 의對 EU 품목별수출 (HS) 품목명 2008 2009 2010 2011 총계 산동물및동물성생산품 229,67 3 148,05 7 202,18 8 258,49 5 단위 : 백만유로, % 2012 금액 비중 에서의 EU외 비중 272,59 1 100.0 15.2 377 341 353 408 439 0.2 2.1 2 부식물성생산품 2,365 1,530 1,174 2,575 4,005 1.5 8.8 3 부동식물성의유지 693 619 789 795 1,166 0.4 12.4 4 부 조제식료품과음료, 담배 5 부광물성생산품 566 619 606 780 1,287 0.5 3.2 159,24 0 108,42 5 149,17 7 194,84 1 206,03 8 75.6 35.8 6 부화학공업품 6,773 4,302 6,051 7,440 7,793 2.9 5.3 7 부플라스틱류, 고무제품 986 646 1,115 1,742 1,637 0.6 3.4 8 부가죽. 모피제품 331 199 287 330 320 0.1 2.4 9 부목재, 코르크제품 2,567 1,579 2,092 2,316 2,201 0.8 21.6 10 부목재펄프. 종이 669 574 598 620 611 0.2 4.0 11 부섬유, 섬유제품 1,015 796 941 1,017 893 0.3 1.0 12 부신발류. 모자류 112 89 108 153 134 0.0 0.7 13 부돌, 유리, 도자기 227 173 220 242 231 0.1 2.1 14 부진주, 귀금속품 2,500 1,767 4,195 4,360 5,599 2.1 6.5 15 부비 ( 卑 ) 금속과그제품 19,569 8,862 14,610 16,847 14,494 5.3 15.5 16 부기계류와전기기기 2,277 1,771 2,267 2,678 2,822 1.0 0.8 17 부수송기기 826 551 604 773 1,183 0.4 1.3 18 부광학기기. 사진기 206 168 193 250 310 0.1 0.5 19 부무기. 총포탄 13 11 27 12 11 0.0 1.0 20 부잡품 345 265 289 328 317 0.1 0.9 21 부예술품, 골동품 27 19 21 42 49 0.0 1.3 22 부기타 27,990 14,749 16,472 19,948 21,052 7.7 119.2 자료 : Eurostat. - 41 -
HS 1 부 [ 표 Ⅱ-4] CIS 의對 EU 품목별수입 (HS) 품목명 2008 2009 2010 2011 총계 산동물및동물성생산품 148,39 3 95,237 122,08 0 150,95 2 단위 : 백만유로, % 2012 금액 비중 에서의 EU외 비중 170,32 5 100.0 10.1 3,326 2,661 3,640 3,896 4,283 2.5 18.0 2 부식물성생산품 3,151 2,373 3,202 3,931 4,425 2.6 20.3 3 부동식물성의유지 366 247 310 375 367 0.2 7.7 4 부 조제식료품과음료, 담배 4,863 3,880 4,956 5,541 6,359 3.7 10.3 5 부광물성생산품 2,671 1,638 2,258 3,436 4,186 2.5 3.2 6 부화학공업품 15,984 13,623 17,980 20,577 22,772 13.4 9.3 7 부 플라스틱류, 고무제품 7,081 4,673 6,519 7,561 8,630 5.1 13.3 8 부가죽. 모피제품 973 549 693 880 999 0.6 6.6 9 부목재, 코르크제품 1,264 746 814 929 1,090 0.6 9.9 10 부 11 부 12 부 13 부 목재펄프. 종이 4,232 3,282 3,742 3,862 3,637 2.1 12.1 섬유, 섬유제품 6,078 4,381 4,802 5,641 6,182 3.6 15.0 신발류. 모자류 1,412 946 1,070 1,314 1,551 0.9 19.4 돌, 유리, 도자기 2,513 1,499 1,774 2,115 2,395 1.4 13.1 14 부진주, 귀금속품 975 612 737 733 1,050 0.6 1.8 15 부비 ( 卑 ) 금속과그제품 8,257 5,232 7,018 8,558 8,440 5.0 7.4 16 부기계류와전기기기 50,077 30,979 38,484 47,536 52,223 30.7 11.6 17 부 수송기기 24,533 10,344 15,598 23,724 28,787 16.9 11.2 18 부광학기기. 사진기 4,620 3,116 4,100 4,958 6,489 3.8 8.3 19 부 무기. 총포탄 93 67 72 81 97 0.1 3.0 20 부잡품 4,019 2,543 2,994 3,599 4,739 2.8 17.3 21 부 22 부 자료 : Eurostat. 예술품, 골동품 220 320 105 178 164 0.1 2.7 기타 1,683 1,526 1,211 1,527 1,460 0.9 8.5-42 -
2)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의경우 CIS 국가들중에서는러시아가주요투자대상국이며, 이어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등임. - 우크라이나를제외하고는대부분석유 가스등에너지자원이많이매장되어있는국가들임. - 특히, 러시아는 2013년 FDI 유입액은약 800억달러에달해세계 3위를기록 - 러시아와카자흐스탄 2개국이 CIS 전체 FDI 유입액의 86.2% 를차지 [ 표 Ⅱ-5] CIS 국별 FDI 유입 (2006~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액 2013 비중 아르메니아 467 668 944 760 529 515 489 370 0.4 아제르바이잔 (584) (4,749) 14 473 563 1,465 2,005 2,632 2.5 벨라루스 357 1,807 2,188 1,877 1,393 4,002 1,464 2,233 2.2 카자흐스탄 7,611 11,973 16,819 14,276 7,456 13,760 13,785 9,739 9.4 키르기스스탄 182 208 377 189 438 694 293 758 0.7 몰도바 258 541 711 208 208 288 175 231 0.2 러시아 37,595 55,874 74,783 36,583 43,168 55,084 50,588 79,262 76.8 타지키스탄 339 360 376 95 8 70 233 108 0.1 투르크메니스탄 731 856 1,277 4,553 3,631 3,399 3,117 3,061 3.0 우크라이나 5,604 9,891 10,913 4,816 6,495 7,207 7,833 3,771 3.7 우즈베키스탄 174 705 711 842 1,628 1,651 674 1,077 1.0 조지아 1,170 1,750 1,564 659 814 1,048 911 1,010 1.0 CIS 함계 52,733 78,134 109,11 3 64,673 65,517 88,135 80,655 103,241 100.0 자료 : UNCTAD - 43 -
[ 그림 Ⅱ-3] 러시아 FDI 유입추이 (2000~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UNCTAD [ 그림 Ⅱ-4] 기타 CIS 주요국의 FDI 유입 (2000~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UNCTAD - 44 -
러시아를비롯하여 CIS 국가들에대한 FDI는오일프로젝트등자원분야가주요대상이었음. - 러시아에대한투자는오일프로젝트와자동차분야에대한투자가많았음. - CIS 및남동유럽전체에대한 2013년그린필드 FDI 약 279억달러중제조업분야대한투자는 36%, 서비스분야에대한투자가 62% 정도를차지함. [ 표 Ⅱ-6] CIS 및남동유럽산업별그린필드 FDI 단위 : 백만달러 산업별 2012 년 투자대상지로투자유입 투자자로대외투자 2013년 2013년 2012 년금액비중금액비중 총계 39,389 27,868 100.0 9,950 18,611 100.0 광업, 채굴및석유부문 2,604 560 2.0 145 3,146 16.9 제조업 18,134 10,041 36.0 6,496 2,462 13.2 음식료, 담배 2,348 725 2.6 201 248 1.3 료 코크스, 석유제품및핵연 424 501 1.8 3,747 714 3.8 화학, 화학제품 5,316 995 3.6 186 396 2.1 자동차및기타운송장비 4,229 2,027 7.3 1,682 673 3.6 서비스 18,651 17,267 62.0 3,310 13,003 69.9 전기, 가스및수도 3,984 5,076 18.2 594 10,389 55.8 건설 2,908 3,069 11.0 31 0.0 수송, 창고, 통신 4,051 2,698 9.7 893 676 3.6 금융 2,056 2,359 8.5 1,134 1,330 7.1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p. 70. - 45 -
2013 년러시아및 CIS 에대한주요투자국은독일과미국이었음. [ 표 Ⅱ-7] CIS 및남동유럽국별그린필드 FDI 단위 : 백만달러 투자대상지로유입 투자자로투자 2012 2013년 2013년 2012 금액비중금액비중 세계 39,389 27,868 100.0 9,950 18,611 100.0 선진국 29,092 19,633 70.4 3,060 2,327 12.5 EU 20,338 14,719 52.8 2,337 2,186 11.7 독일 4,329 2,767 9.9 29 157 0.8 영국 2,538 563 2.0 540 80 0.4 미국 4,610 2,570 9.2 279 41 0.2 개도국 7,888 6,253 22.4 4,481 14,302 76.8 아프리카 76 0.3 67 108 0.6 동남아 5,368 1,556 5.6 668 483 2.6 남아시아 380 872 3.1 252 76 0.4 서아시아 2,140 3,653 13.1 3,156 12,779 68.7 라틴아메리카및 카리브연안국 96 0.3 337 855 4.6 체제전환경제국 2,409 1982 7.1 2409 1982 10.6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p. 70. - 46 -
2. 한 유라시아산업통상협력현황 1) 교역 교역추이 한국의對유라시아교역은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세계경기침체로 2009년은급감하였으나, 이후유라시아경기회복과더불어증가추세임. - ( 교역전체 ) 2000년이후한국의對유라시아교역은급증하여, 2001 년 ~2013년한국의對유라시아교역의연평균증가율 (CAGR) 은 16.4% 로급증 - ( 수출 ) 2000~2013년기간동안수출의경우러시아가 14.1배로가장많이늘어났고, 이어카자흐스탄 13.1배, 투르크메니스탄 9.2배, 우즈베키스탄 8.6배, 우크라이나 4.4배등으로늘어남. - ( 수입 ) 같은기간동안수입에서도러시아가 5.6배로가장많이늘어났고, 이어서카자흐스탄으로부터도 5.1배증가함. 우크라이나 (1.4배), 투르크메니스탄 (1.3배), 우즈베키스탄 (0.5배) 등도증가하였으나규모가작아큰의미가없음. - ( 주요품목 ) 2000년이후한국의운송수단및가전제품의수출급증으로 2001년 ~2013년연평균수출증가율은 21.1%, 원유, 광물등원자재에대한수입증가로수입증가율은 12.8% 로급증 - ( 주요대상국 ) 한국의유라시아국가중교역은러시아를비롯한 4개국에 97.1% 로집중되어있는구조 러시아가 81.2%, 우즈베키스탄 7.2%, 카자흐스탄 4.7%, 우크라이나 3.9% 순 - (2013년현황 ) 2013년한국의對유라시아무역액은 278억 8,959만달러로 2012년 281억 6,786만달러에비해 1.0% 감소 2012년대비 2013년수출은 0.4%, 수입은 1.4% 감소 한국의對유라시아교역감소는한ㆍ우크라이나교역이 8억달러감소한것에기인 - 47 -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2,000 7,230.2 [ 그림 Ⅱ-5] 한국의對유라시아국가연도별교역추이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5,129.9 2,100.3 11,272.9 8,004.4 3,268.5 13,570.7 9,816.5 3,754.2 6,489.1 6,863.7 11,005.1 11,179.5-374.6-174.4 14,529.9 12,093.1 2,436.7 15,647.5 15,591.2 12,520.4 12,298.4 3,127.1 3,292.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한국무역협회주 : 유라시아국가에는러시아, 몰도바, 벨로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표 Ⅱ-8] 한국의對유라시아국별교역액및비중 ( 연도 )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수입교역액국별비중 러시아 11,149.1 11,495.5 22,644.6 81.2 몰도바 9.1 11.6 20.7 0.07 벨로루스 71.4 29.7 101.0 0.36 아르메니아 26.7 7.2 33.8 0.12 아제르바이잔 308.4 3.4 311.8 1.12 우즈베키스탄 1,968.0 53.1 2,021.1 7.2 우크라이나 634.6 448.0 1,082.6 3.9 카자흐스탄 1,074.5 249.1 1,323.6 4.7 키르기스스탄 163.9 0.5 164.5 0.59 타지키스탄 44.3 0.2 44.5 0.16 투르크메니스탄 141.2 0.1 141.1 0.5 유라시아계 15,591.2 12,298.4 27,889.3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48 -
[ 그림 Ⅱ-6] 한국의對 CIS 주요국별수출추이 (1993~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KOTIS. [ 그림 Ⅱ-7] 한국의對 CIS 주요국별수입추이 (1993~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KOTIS. 우크라이나사태에도불구하고 2014 년한국의대 CIS 교역은아직까지 큰영향을받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남. - 49 -
- 2014년대러교역의경우 8월까지수출은전년동기대비 2.2% 소폭증가하였지만우즈베키스탄에대한수출은 14.5%, 투르크메니스탄에대해서는 54.8% 증가함. 다만우크라이나에대해서는우크라이나사태의영향으로 44.6% 감소하고, 카자흐스탄에대해서도환율문제등으로인해 14.8% 감소함. - 수입에서는우즈베키스탄을제외하고 CIS 주요국들로부터의수입이큰폭으로증가함. 러시아의경우에너지석유수입증가등에힘입어연초부터큰폭으로늘어나 1~8월기간동안전년대비 38.5% 늘어났고, 카자흐스탄은 185.3%, 우크라이나로부터도 186.3% 증가함. 국별무역동향 러시아 - 한국의대러시아교역은양국수교이후지속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억달러를달성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에양국의교역은 100억달러이하로급감하였으나, 2013년에는양국의교역량은 226억달러로양국교역이시작된이래최고를달성 러시아는 2013년기준한국의 9위교역대상국 - 2009년이후한국의러시아천연가스수입과원유수입증가로한국의무역은확대될전망 - 주요수출품은승용차 (29.8%), 자동차부품 (14.7%), 합성수지 (4.6%), 건설중장비 (4.4%), 화물자동차 (3.3%), 칼라TV(2.7%) 등이며, 주요수입품은원유 (37.6%), 나프타 (14.9%), 유연탄 (11.1%), 천연가스 (4.9%), 알루미늄괴및스크랩 (4.7%), 고철 (3.4%), 우라늄 (2.9%) 등 5) 몰도바 - 한ㆍ몰도바국교수교이후양국의교역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나 2013년 2,073만달러에도미치지못하는미미한수준 - 주요수출품은숭용차, 타이어, 의료용전자기기, 의약품, 가전제품등이며, 수입품은 CIS 국가들중에서유일하게포도주를수입하고있으며, 그외에직물및편직제의류, 곡물류, 가죽제품의류등 5) () 는수출입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냄 - 50 -
벨라루스 - 한ㆍ벨라루스는 1992년 2월국교를수립한이후지속적인교역관계를유지해오고있으나, 규모는미미함 - 2013년교역량은 1억달러로 2012년에비해 23.2% 증가 - 주요수출품은금속절삭가공기계, 자동차및자동차부품, 석유화학합성원료등이며, 주요수입품은칼륨비료, 집적회로반도체, 실리콘웨이퍼, 유리제품, 광학기기등 아르메니아 - 한ㆍ아르메니아의교역은국교수교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나 2013년 3,381만달러로 1억달러에도미치지못하는미미한수준 - 2013년수출은 2,666만달러, 수입은 715만달러로수교이후지속적인무역수지흑자국 - 주요수출품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 연초류, 의약품등이며, 주요수입품은직물및편직제의류, 비금속광물등 아제르바이잔 - 양국간교역규모는꾸준히증가하여 2012년 2.8억달러, 2013년 3.1억달러로증가 - 주요수출품은자동차, TV, 냉장고등가전제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등이며, 주요수입품은석유제품, 동광, 식물성한약재, 기호식품등 우즈베키스탄 - 한ㆍ우즈베키스탄의교역규모는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추세지속 - 한ㆍ우즈베키스탄교역은 2009년 ~2013 년연평균 7.8% 증가. 또한우즈베키스탄은양국수교이후한국의지속적인무역수지흑자국 - 주요수출품은자동차부품, 자동차, 원동기및펌프등으로, 우즈베키스탄진출한국기업들에대한부분품및원 부자재수출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주요수입품은우라늄, 천연섬유사, 제지원료등 우크라이나 - 한ㆍ우크라이나의교역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인 2008 년에는 26억달러까지증가하였으나, 2009 년에는 12.2억달러로 53.1% 감소 - 51 -
- 그이후 2012년까지증가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정치적혼란에따른경기침체로 2013년양국의교역은 10.8억달러로 2012년에비해 43.2% 감소함 - 우크라이나는 2013년기준한국의 68위수출대상국 - 주요수출품은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냉장고, 타이어, 무선전화기, 편직물등이며, 주요수입품은사료및식용유, 정밀화학원료, 석유제품, 강반제품등 카자흐스탄 - 한ㆍ카자흐스탄의교역은수교이후지속증가하여 2013년에는 13억달러로 2012년에비해 10.9% 증가 - 양국의교역은카자흐스탄의경제에비해그규모는작은것으로보임 - 글로벌금융위기로카자흐스탄의경기침체에따른기업구조조정에따른실업증가, 공무원구조조정등으로인한수입수요감소로양국의교역은 32.1% 감소 - 주요수출품은자동차 (36.9%), 합성수지, 칼라TV, 화물자동차,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등이며, 주요수입품은우라늄, 합금철선철및고철, 기타비철금속제품등 키르기스스탄 - 한ㆍ키르기스스탄의교역은글로벌금융위기로감소하였으나, 이후증가하여 2013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수준인 1.6억달러로회복 - 한국의수출은다양한품목인반면, 수입은일부품목에국한되어있으며, 2013년에는 50만달러로매우미미한수준 - 주요수출품은편직물, 합성수지, 자동차 ( 화물자동차포함 ) 및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 폴리에스터직물등이며, 주요수입품은견과류, 식물성한약재등 타지키스탄 - 2013년한ㆍ타지키스탄의교역은 4,411만달러로몰도바, 아르메니아에이은최소교역국 - 주요수출품은승용차 (35.7%),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등이며, 수입은알루미늄괴및스크랩에한정되어있음 - 52 -
1 5,0 0 0 1 0,0 0 0 5,0 0 0 [ 그림 Ⅱ-8] 한국의對유라시아국별무역추이러시아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수지 1 0,8 5 2.2 11,3 5 4.3 11,4 9 5.5 9,7 4 8.0 9,8 9 9.5 11,0 9 7.1 11,1 4 9.1 8,0 8 7.7 8,3 4 0.1 1 0,3 0 4.9 7,7 5 9.8 5,1 7 9.2 6,9 7 7.5 5,7 8 8.8 4,5 7 3.0 4,1 9 4.1 6 0 6.3 1,11 0.3 1,4 0 7.9 0-5 4 7.3-2 5 7.2-3 4 6.4-1,5 9 4.7-2,1 3 9.6-5,0 0 0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2 0 1 2 2 0 1 3 몰도바벨로루스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80 15 13.4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71.4 12.2 11.2 11.6 10.6 9.4 9.1 58.4 10 6.8 7.7 60 53.3 5.5 6.2 49.2 4.7 4.4 5 4.2 43.9 2.8 3.3 39.2 41.7 1.7 2.1 0.8 40 35.1 37.0 38.1 31.1 30.1 29.7 0 24.6 21.9 23.8 20 16.4-5 -3.0-3.4-2.5 13.2 15.4-4.7 6.6 8.4 9.1 9.2 5.9-10 -8.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50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400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42.3 315.6 282.1 308.4 300 254.7 40 35.9 242.3 184.1 216.9 282.0 305.1 200 30.1 130.3 149.6 216.7 30 28.9 24.9 25.2 26.7 184.0 100 47.4 140.5 24.0 23.6 47.3 19.5 20 0 15.7 0.013 12.4 9.0 0.05 0.27 0.09 3.4 13.1 12.9 10.4-100 10 6.9 6.5 7.2-185.3 4.1 2.7 1.1 2.8-200 0.8 1.6 2.9 0-3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우즈베키스탄 2,500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2,000 1,500 1,000 500 0 1,968.0 1,718.8 1,766.5 1,914.9 1,438.6 1,678.9 1,724.2 1,122.6 1,149.8 1,416.7 649.3 748.3 1,102.4 859.7 609.2 644.4 262.9 40.1 103.9 47.4 22.0 39.8 42.4 53.1 2 0 0 6 2 0 07 2 0 0 8 2 0 0 9 20 1 0 2 01 1 2 0 12 2 0 1 3-53 -
( 앞의그림계속 ) 우크라이나 2,0 0 0 ( 백만달러 ) 1,7 7 3.3 수출 수입 수지 1,5 4 6.2 1,5 0 0 1,2 5 1.5 1,1 4 9.5 1,0 2 2.5 8 8 4.5 9 4 8.9 1,0 0 0 8 2 4.4 7 9 3.0 7 7 9.7 7 3 2.8 7 5 7.8 6 6 6.1 6 3 4.6 7 1 4.2 5 0 0 4 2 6.4 3 9 1.6 4 4 8.0 2 9 4.7 2 1 8.4 2 8 9.7 1 8 6.5 0-6 5.5-5 0 0-3 6 6.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2 0 1 2 2 0 1 3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1,200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1,074.5 200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1,000 885.4 163.6 161.7 163.4 800 756.9 150 166.3 140.0 163.9 604.4 124.2 161.9 600 546.0 142.1 125.6 98.9 101.8 400 323.8 347.7 100 308.0 80.6 100.1 104.5 200 275.9 256.8 350.5 81.9 166.4 333.9 375.8 308.2 249.1 50 0 47.9 289.2-2.7 141.6 270.5 381.1 577.2 825.4 1.3 1.4 2.6 1.2 2.7 2.1 0.2 0.5-20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120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300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 102.0 71.9 242.7 80 250 242.2 38.9 44.3 36.2 35.6 37.4 38.1 40 44.1 200 193.5 14.5 22.6 35.9 31.7 33.5 192.7 26.6 7.9 3.0 4.6 0.19 150 141.2 0 109.5 141.1 6.6 100-13.7-8.9 66.3 109.1-40 -34.4 50 22.4 65.5-70.3 6.0 4.2 6.9 22.2 6.2 0.75 0.46 0.47 0.84 0.13-80 0 1.8 0.70 0.1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한국무역협회 투르메니스탄 - 한ㆍ투르크메니스탄의교역은국교수립이후증가추세이며, 교역구조는한국의수출이우위인구조 - 2008년부터양국간교역구조는한국의수출이 99%, 한국의수입 1% 인교역구조 - 주요수출품은자동차 ( 승용차및화물자동차포함 ), 철강제품, 아연도 - 54 -
강판, 건설중장비등이며, 수입품은면사, 면제품등의제품에한정되 어있음 품목별교역추이 한국의 CIS 주요국에대한주요수출상품은수송장비와기계류임. - 2013년의경우, 러시아를비롯하여주요국대부분에서자동차와관련된수송장비와기계류수출이전체수출의 66~76% 를차지함. - 기타, 재료별제조제품과화학제품이주요수출품임. 한국의대 CIS 주요국주요수입상품은에너지상품과화학제품, 철강, 알루미늄, 면등다양하며, 국가별로차이가있음. - 러시아로부터의주요수입품은광물성연료상품이전체수입의 74.3%, 제조제품 9.2% 등임. - 카자흐스탄으로부터는화학물 (34.5%), 철강 (27.7%), 알루미늄 (7.4%) 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는화학물 (24.8), 기계류 (23.2%), 면 (16.2%), 비료 (11.8%) 등을수입. 우크라이나로부터의수입의절반은식품이차지hl 하고있음. [ 그림 Ⅱ-9] 한국의러시아및 CIS 주요국품목별수출상품구조 (2013 년 ) 단위 : % 자료 : KOTIS - 55 -
[ 표 Ⅱ-9] 한국의러시아및 CIS 주요국품목별수출상품구조 (2013 년 ) SITC 품명러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단위 : 백만달러, %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0 식품및산동물 1.4 2.0 0.1 0.2 0.1 1 음료및담배 0.6 1.5 0.1 0.6 1.1 2 비식용원재료 ( 연료제외 ) 0.6 0.2 0.5 1.4 0.0 3 광물성연료, 윤활유및관련물질 1.1 1.1 0.4 1.4 0.3 4 동식물성유지및왁스 0.0 0.0 0.0 0.0 0.0 5 화학물및관련제품 8.4 9.1 6.8 12.6 10.7 6 재료별제조제품 9.0 8.2 12.0 18.6 14.7 7 기계및운수장비 73.7 69.6 76.8 61.1 66.8 8 기타제조제품 5.1 8.2 3.3 3.9 6.3 9 달리분류되지않은상품및취급물 자료 : KOTIS 0.0 0.0 0.0 0.0 0.0 수출총액 ( 백만달러 ) 11,149 1,075 1,968 635 141 [ 표 Ⅱ-10] 한국의러시아및 CIS 주요국품목별수입상품구조 (2013 년 ) SITC 품명러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단위 : 백만달러, %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수입총액 ( 백만달러 ) 11,496 249 53 448 0.1 0 식품및산동물 5.6 0.0 0.5 47.8-1 음료및담배 0.0 0.0 0.1 0.0-2 비식용원재료 ( 연료제외 ) 6.9 3.5 20.5 6.9-3 광물성연료, 윤활유및관련물질 74.3 0.0 0.0 13.8-4 동식물성유지및왁스 0.0 0.2-5 화학물및관련제품 3.2 34.5 36.9 13.4-6 재료별제조제품 9.2 61.7 17 14.1 31.0 7 기계및운수장비 0.6 0.2 24.9 2.7 21.4 8 기타제조제품 0.1 0.2 0.1 1.3 48.4 9 달리분류되지않은상품및취급물 0.0 0.0 0.0 0.0 0.0 자료 : KOTIS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