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대기오염의핵심기지로서의한 중공동연구 [ 글 ] 송창근교수 cksong@unist.ac.kr 울산과학기술원도시환경공학부 미세먼지운명공동체가된한국과중국 최근 3~4년간국민의우려가집중되었던환경문제는소위 중국발고농도미세먼지 일것이다. 1990년대후반부터 2012년까지정부의강력한대기오염규제정책 ( 고체연료금지, 배출사업장의규제, 수도권특별대책등 ) 으로대기오염이점진적으로개선된것은사실이다. 그러나최근 10년간초고도성장기를맞은중국의경제 산업활동이급증하면서중국본토는물론이거니와한반도에서도 2013 년부터미세먼지의고농도현상이빈번해지고있다. 특히세계보건기구 (WHO) 가 그림 1 한국, 수도권 (SMA), 서울의미세먼지 (PM10) 연평균농도변화 80 연간평균 PM 10 70 031 PM 10 (μm/m 3 ) 60 50 40 2000 2005 2010 2015 자료 Kim et al., 2017 한국수도권서울
세계와도시 + 특집 2013년초미세먼지를 1군발암물질로지정하면서, 지정학적으로 세계의공장 을서쪽에두고있는우리나라는더이상대기환경의안전지대가아니라는우려를넘어공포로까지이어지고있다. 이에정부는 2014년 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에이어 2015년 제2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2016~2025), 2016 년 6.3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을발표하여국내오염원을관리하기위한정책적역량을집중하고있다. 그러나전문가들은중국의협조없이는미세먼지해결이요원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중국도발등에불이떨어진형국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이례적으로, 중국인민들은대중집회등을통해스모그해결을정부에게강력히촉구하고있다. 또한중국내많은외국계글로벌기업에서는스모그때문에직원들이중국현지근무를꺼리거나주재원조차중국을떠나려하여추가인건비부담과새로운인재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따라경제전문가들은부동산거품, 빈부격차와더불어환경오염문제를중국경제의최대리스크로꼽고있다. 다행히도중국당국은대기오염을개선하기위해 2013년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을수립, 2017년까지베이징의초미세먼지 (PM2.5) 25% 감축목표를제시하는등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에대한행동계획으로소형석탄보일러 (10톤/ 시이하 ) 퇴출, 석탄비중감축 (65% 이하 ), 청정에너지보급등 10대계획이추진되며, 5년간 (2013 2017) 총 1.7조위안 ( 약 304조원 ) 을투입하는예산계획이수립되었다. 한편한 중양국은미세먼지문제해결이라는공동의이해를바탕으로, 2014 년 7월한 중정상회담에서 한 중환경협력에관한양해각서 를개정했다. 이를계기로대기오염예보모델개선및미세먼지문제원인규명을위한실시간측정자료공유, 공동연구단설립 운영을통한대기질개선연구를추진하고있다. 032 대기오염해결을위해공동연구에나선동아시아 한 중 일동북아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프로젝트 (LTP) 1995년 9월, 한 중 일 3국은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물질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LTP) 에관한동북아지역의공동연구를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이는동북아지역에서대기오염물질의장거리이동에관한이
한 중 일동북아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LTP) 프로젝트 참여기관 한국 : 국립환경과학원 (NIER)/ 환경부 (MOE) 중국 : 중국환경과학연구원 (CRAES)/ 환경보호부 (MEP) 일본 : 환경성 (MOEJ)/ 대기오염연구아시아센터 (ACAP), 국립환경연구소 (NIES) 기반구축및운영 1995년, 한중일 동북아시아월경성대기오염물질에관한국제회의 개최및 LTP 사업추진합의 1996년, 한국국립환경과학원을임시사무국으로지명, 제1차실무자그룹회의에서정식사무국으로승격 2000년 ~ 현재까지, 매년 LTP 전문가회의개최하고주요연구결과공유 주요연구결과 Stage 1 : 2000년 ~2004년 (5년), 공동연구기반구축 Stage 2 : 2005년 ~2007년 (3년), 모니터링, 모델링을통한국가간상호영향평가 Stage 3 : 2008년 ~2012년 (5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대한배출원-수용지관계분석, 오존, PM 배출원-수용지관계분석을위한예비연구 Stage 4 : 2013년 ~2017년 (5년), 초미세먼지 (PM2.5) 의장기관측결과분석, 종합보고서및정책입안자용요약보고서발간 해를증진하고그연구기반을조성하기위한노력이다. 이러한공동연구를통해확보한과학적정보를정책담당자에게제공하는것도본프로젝트의주요설립목적이다. 그러나그간의성과에도불구하고 LTP 프로젝트는한계를지니고있다. 우선연구성과가정책마련으로연계되는부분이미흡한것으로평가되었다. 장거리이동의원인규명, 중국발대기오염의기여율확인등의국제공동연구성과가있었으나, 연구중심의활동으로인해실질적인동북아대기환경개선정책및국제협력정책에반영하기에는충분치않은것으로보인다. 특히한 중 일국제협력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 3국환경장관회의 (TEMM) 에서도새로운한 중, 한 일환경협력이추진됨에따라 LTP 프로젝트에대한관심및중요도가저하되고 033 있다. 다만 3 국간장거리대기오염물질에대한연구에정부기관이공식참여하 는경우는 LTP가유일하다는점에서 LTP 프로젝트의위상을알수있다.(Kim, 2016) 동아시아산성강하물모니터링네트워크 (EANET) 앞서 1993 년에는동아시아지역산성비침착과관련된현안해결을위해 동
세계와도시 + 특집 아시아산성강하물모니터링네트워크 (EANET) 가일본의주도로설립되었다. 공식회원국은우리나라를비롯한 13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이다. EANET는 2015년부터 UN 환경계획 (UNEP) 소속기관으로변경되었으며, 연구기관인 NC(Network Center) 는일본니가타현에소재하고있다. 이곳에서참가국들의연구공유및관련전문가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EANET은산성강하물에대한모니터링방법표준화와자료공유에초점을두고 NC를중심으로지역협약을통한상호협력으로써산성강하물에대한문제해결을추진해왔다. 그러나참여국의일치된합의가어렵고, 한국이나중국과달리대기환경문제가어느정도해결된일본에서는정부의재정적뒷받침이소홀해지고있다. 또한산성강하물외의다른오염물질로협력범위를확대하는데도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이다.(Kim, 2016) 한 중 일대기오염정책대화 2013년 5월, 제15차한 중 일환경장관회의 (TEMM) 에서한국측의제안으로 대기오염정책대화 가신설되었다. 이는동북아시아의대기문제에대한심도있는연구개발과정책교류를위해 3국의실무급협력체계를강화한것이다. 정책대화산하에는 2개의실무연구그룹을두었는데, 대기오염방지 관리에관한과학연구를담당하는분야와대기질감시 예측에관한기술및정책연구를담당하는분야로나뉜다. 각실무그룹에서는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저감및자동차등의이동오염원배출저감에관한정책교류와과학연구, 오존 (O 3 ) 미세먼지 (PM2.5) 에대한모니터링기법및인벤토리구축등에대한기술교류등을추진한다. 034 한 중대기질공동연구단 2015년 6월, 한국의국립환경과학원 (NIER) 과중국의환경과학연구원 (CRAES) 은한 중공동연구단협력양해각서 (MOU) 에서명했다. 이는 2014년 7 월합의된한 중정상회담의후속조치로, 중국환경과학연구원내에연구단사무실이설치되었다. 한국과중국에서각각다섯명씩파견한총열명의공무원과민간전문가가공동연구단으로활동하고있는데, 이들의공동수행과제는대기오염예보모델및고농도현상의원인을규명하는것이다. 공동연구단은향후연구
그림 2 한 중공동연구단협력양해각서 (MOU) 서명식 자료국립환경과학원, 2015.6.12 표 1 한 중공동연구단연차별연구계획 연도 연구과제 2015년 1. 중국의배출량산정과모델개선연구 중국연안을따른황해선박관측을통해중국배출량과예측모델검증 2. 초미세먼지생성과변환특성에관한연구 스모그반응기에서북경시내대기를산화시켜중국기원초미세먼지생성과정과특성파악 3. 베이징지역의초미세먼지고농도사례분석 2016년 북경초미세먼지고농도사례발생의기상특성과화학조성특성파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료국립환경과학원 1. 자동차배출특성규명과인벤토리고도화 자동차이동오염원배출량산정정확도향상 2. 초미세먼지생성과변화기작모니터링기술 다양한배출원별 SOC 생성과정모사및관찰을위한실험 1. 예 경보대기질모델성능개선 오염물질별장거리이동에대한정량적평가, 실시간측정자료의모델변화시스템구축 2. 한 중초미세먼지경보시스템구축 실시간초미세입자예보를양국도메인으로확장하여예보정확도향상방안도출 1. 초미세먼지진단과거동파악 한중지상관측시스템간자료교환체계구축 2. 동북아시아대기환경진단시스템구축 초미세먼지, 오존등대기오염물질의대기환경통합진단시스템구축 1. 건강위해성평가및노출평가기법개발 배출원별위해성진단을위한마커개발, 초미세먼지농도별장기변화시나리오개발 2. 한중초미세먼지피해저감대책및관리방안 피해저감대책마련을위한과학적접근방법, 미세먼지저감기술개발방안등 035
세계와도시 + 특집 목적과추진방향을더욱구체화하여실질적인연구결과를도출할예정이다. 이로써한 중간대기분야환경협력의핵심조직으로발전, 동북아시아지역의대기질개선을리드하는국제기구로의확대를꾀하고있다. 한 중공동연구에서동북아국제공동연구로 036 최근들어새정부의국정기조에따라, 지금까지의동아시아대기환경국제협력을바탕으로하는 한 중공동연구단 의향후발전적확대가최근에논의되고있다. 그기본기조는기존의한 중협력채널 ( 환경 외교 경제 ) 을기반으로대기질개선을위한국제공동협력을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다. 한 중공동연구단 을한국과중국, 나아가동북아시아지역의대기질개선을위한국제전문연구조직으로확대한다는목표아래 1단계에서는기존한 중협력을 2020년까지더욱강화하고, 2단계에서는 2025년까지새로운동북아국제공동연구기구창설및기금을조성한다는계획이다. 1단계에서는한 중공동연구등을강화하기위해한 중비상채널 (HOT Line) 을구축할예정이다. 이로써중국에서비상상황이발생할경우 ( 적색경보, 화학사고등 ) 중국현지오염및주요대응상황등을실시간으로전달받아국내대응전략에활용할수있다. 또한한국과중국에한정된대기질연구를동북아시아지역과동아시아전역으로확대하고, 고농도미세먼지의원인규명을위한 대기질공동관측프로젝트 ( 晴天 Project) 를추진하여연구역량을강화하고국제공동연구기구로서의설립기반을마련토록한다. 2016년 한 중공동연구단 연차워크숍에서중국측공동연구단장이대규모공동관측연구추진계획을제안한바, 한국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국내참여연구자를중심으로이프로젝트를논의하고있다. 본프로젝트의세부연구내용은중국북부지역 ( 베이징 톈진 칭다오등 6개도시 ) 를대상으로대기성분측정 분석, 항공입체관측, 모델링평가등이포함되어있으며, 2020년까지 3년간한 중공동연구단 ( 양국과학원 ) 및국내외전문가가참여할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공동연구강화를바탕으로 2025년까지한 중정부가주도하는 동북아시아대기질공동연구센터 (JRO-AQ) 설립을추진한다. 한국과중국에서더나아가동북아지역과동아시아전역으로연구영역을확대하고, 일본 몽골 러시아등동북아주변국가의참여를도모하는계획이다. 자세히말하자
면현재의 한 중공동연구단 을 2025년까지한 중 일 러 몽 북등동북아지역의국가별환경과학원전문인력과영국 프랑스등국제연구인력이공동참여하는형태로확대하는것이다. 이러한야심찬계획을추진하는과정에서각국의이해관계가충돌하는국제협상의특성상많은난관이예상된다. 그러나동북아의유관국가가이미고농도미세먼지를공통의문제로인식하고있다는점과한국정부의미세먼지해결에대한강력한정책의지를고려할때여러장애물이잘극복될것으로보이며, 명실상부한새로운동북아국제공동연구기구로자리매김하여미세먼지라는공통의문제를해결할수있으리라낙관해본다. 참고문헌 - 중국환경보호부, 2013,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 중국환경보호부, 2016, 대기질공동관측프로젝트 ( 晴天 Project) - 환경부, 2014, 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환경부, 2015, 제2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16~'25) - 환경부, 2016, 6.3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 Kim, Cheol-Hee, 2016, NEASPEC as a Bridge between Science and Policy: Transboundary Pollutant Issue in East Asia, NEASPEC/SOM(21)/1, Annex IV. Technical paper - Kim, Hyun Cheol, Soontae Kim, Byeong-Uk Kim, Chun-Sil Jin, Songyou Hong, Rokjin Park, Seok-Woo Son, Changhan Bae, MinAh Bae, Chang-Keun Song, Ariel Stein, 2017, Recent increase of surfac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Korea, Scientific Reports 7: 4710 DOI:10.1038/s41598-017-05092-8 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