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도 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2015. 8. 공공기관경영평가단
Ⅰ.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 3 1. 추진경위및의의 3 2. 평가절차및일정 4 3. 평가대상 5 4. 평가지표체계및평가방법 7 5. 평가결과의종합 11 6. 기관장평가팀의구성및운영 12 Ⅱ.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13 1.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평가결과요약 13 2. 지표별평정등급및총평 17
Ⅲ. 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 27 < 공기업 1 > 1. 한국석유공사 31 2. 한국전력공사 44 3. 한국토지주택공사 57 < 공기업 2 > 4. 부산항만공사 71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83 6. 한국광물자원공사 95 7. 한국동서발전 ( 주 ) 108 8. 한국중부발전 ( 주 ) 120 9. 해양환경관리공단 132 < 기금관리 > 10. 국민연금공단 147 < 위탁집행 > 11. 한국환경공단 161 < 강소형기관 > 1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75
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87 1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97 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9 16. 한국소비자원 220 17. 한국장학재단 232 1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44 1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56 20. 에너지관리공단 267 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79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Ⅰ.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 3 Ⅰ.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 1. 추진경위및의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률 이라한다 ) 제31조및제48조에따라실시하는 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 는기관장의중장기적책임경영과성과중심경영을강화하기위해기관장의경영성과협약이행노력과성과를평가하는제도이다. 동제도는단년도성과를중심으로평가하는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중장기적관점의평가방식으로, 미래경영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기관의지속발전을위하여기관장이임기중달성하여야할성과목표와성과과제에대해주무부처의장관과상호협약을체결, 그이행실적을평가함으로써, 최고경영자의역할및기관현안과제에대한전문컨설팅제공및피드백을통해기관장의리더십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제 는종전매년이행실적을평가하던 경영계약제 를변경하여임기중 1회평가하는것으로 2014년부터전면도입되었다. 기관장은임명후 3개월내에기획재정부가정한 기관장경영성과계획서작성지침 (2014. 2) 에따라주무부처장관과경영성과협약서를 3년단위로상호체결 ( 기존의 경영계약서 를체결한기관장은 경영성과협약서 로전환 ) 하며,
4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경영성과계획서는기관장의 3년단위성과목표, 성과목표달성을위한연간실행계획, 성과목표달성여부점검을위한성과지표로구성하고, 아울러공공기관정상화대책이행을위해부채관리및방만경영예방을위한기관장의실행계획도포함하여경영성과협약서에첨부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법률제31조, 제48조및동법시행령제27조에따라기관장의경영개선에대한노력과성과를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기준과방법을정한평가편람을작성하였으며, 이에따라그이행책임확보를위해재임중 1회평가하여연임여부등인사자료로활용한다. * 2014년도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편람은 2013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에서확정하여각기관에통보되었고, 2014년 4월, 6월, 11월에이를수정하였다. 2. 평가절차및일정 2014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는기관장이작성 제출한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를기초로하여 1차서면평가를진행한후, 사실관계를확인하고필요한자료보완을위한기관장과의대면실사과정을거쳤다. 기관장평가는기관의경영실적평가와는구분된별도의평가편람에따라분리하여실시하되, 전체적인공공기관경영평가일정에따라진행되었고, 구체적인일정은다음과같다.
Ⅰ.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 5 < 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일정 > 2015년 3월 2일 경영평가단위촉 2015년 3월 7일 경영평가단 1차워크숍 2015년 3월 12일 ~ 3월 14일 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접수 2015년 3월 14일 경영평가단 2차워크숍, 기관별사전설명회 2015년 3월 19일 ~ 3월 20일 부처담당자간담회 2015년 3월 22일 기관장팀자체워크숍 2015년 3월 15일 ~ 3월 24일 서면평가및실사체크리스트작성 2015년 3월 27일 ~ 4월 22일 기관장인터뷰실시 2015년 4월 30일 ~ 5월 10일 중간평정결과검토회의 2015년 5월 11일 ~ 5월 17일 중간평가보고서작성 2015년 5월 20일 ~ 5월 26일 중간평가보고서기관회람및이의신청접수 2015년 5월 27일 ~ 5월 28일 공공기관이의신청검토및반영여부회의 2015년 5월 29일 ~ 5월 30일 중간평가보고서수정및평정결과확정 2015년 5월 31일 ~ 6월 16일 최종평가결과확정 2015년 6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의 의결 3. 평가대상 평가대상은공기업 준정부기관의기관장으로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임용된지 1년 6개월미만이거나 2012년도기관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를받은기관장또는공석중인기관장은평가에서제외하였다. 그결과 2014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평가는총 21개공공기관의기관장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유형별로는공기업의기관장이 9명 ( 공기업Ⅰ 3명, 공기업Ⅱ 6명 ) 이고, 준정부기관의기관장이 12명 ( 기금관리형 1명, 위탁집행형 1명, 강소형공공기관 10명 ) 이다. 기관장평가대상기관장은아래표와같다.
6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평가대상기관장 > 유형기관 ( 기관장성명및임기 ) 공기업 Ⅰ (3) 공기업 Ⅱ (6) 한국석유공사 ( 서문규 12.8~ 15.8), 한국전력공사 ( 조환익 12.17~ 15.12),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재영 13.6~ 16.9) 부산항만공사 ( 임기택 '12.7~'1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김한욱 '13.6~'16.6), 한국광물자원공사 ( 고정식 '12.8~'15.8), 한국동서발전 ( 주 )( 장주옥 '12.11~'15.11), 한국중부발전 ( 주 )( 최평락 '12.7~'15.7), 해양환경관리공단 ( 곽인섭 '11.3~'15.2) 기금관리형 (1) 국민연금공단 ( 최광 '13.5~'16.5) 위탁집행형 (1) 한국환경공단 ( 이시진 '13.5~'16.5) 강소형기관 (1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문성준 '12.11~'15.1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용주 '12.12~'15.1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하영효 '12.5~'15.5), 한국소비자원 ( 정대표 '12.9~'15.9), 한국장학재단 ( 곽병선 '13.5~'16.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정형택 '12.8~'15.8), 에너지관리공단 ( 변종립 '13.6~'16.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임승빈 '12.11~'15.1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이재붕 '12.7~'15.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장원석 '12.9~'15.9)
Ⅰ.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 7 4. 평가지표체계및평가방법 1) 기본체계 평가지표는평가대상기관장의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을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 공통과제와성과과제 2개범주로구성되었다. 각범주별주요평가내용은다음과같다. 평가범주 주요평가내용 공통과제리더십, 책임경영 성과과제 재무예산관리및성과, 보수및복리후생관리, 중장기전략과제 ( 중장기전략과제는계획 활동 성과를종합적으로평가 ) 2) 평가지표구성및가중치 평가대상기관가운데공공기관정상화대책 (2013.12.11) 에서제시한부채과다및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기관 ( 기타공공기관은제외 ) 은성과과제범주내지표및가중치를조정하였다. 기관별평가내용은다음과같다.
8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1 부채과다및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기관 범주평가지표가중치 1. 리더십 15 공통 2. 책임경영 15 과제소계 30 4. 재무예산관리및성과 * 20 5. 보수및복리후생관리 * 20 성과 6. 중장기전략과제 (1) 15 과제 7. 중장기전략과제 (2) 15 소계 70 합계 100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의해당평가지표에대한가중치의평가결과를 20점만점으로환산하여평가결과를도출 2 기타기관 범주평가지표가중치 공통과제 1. 리더십 15 2. 책임경영 15 소계 30 4. 재무예산관리및성과 * 15 성과과제 5. 보수및복리후생관리 * 15 6. 중장기전략과제 (1) 20 7. 중장기전략과제 (2) 20 소계 70 합계 100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의해당평가지표에대한가중치의평가결과를 15점만점으로환산하여평가결과를도출
Ⅰ.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 9 3) 평가지표별평가기준 방법 (1) 공통과제평가지표 리더십 [15 점 ] 평가지표리더십 ( 평가방식 : 3 등급평가 ) 지표정의 기관의비전과핵심가치설정, 주요현안과제해결및미래과제에대비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1 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과핵심가치설정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 세부평가내용 성과는적절한가? 2 기관의주요현안과제해결및미래과제에대비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은 적절한가? 책임경영 [15 점 ] 평가지표책임경영 ( 평가방식 : 3 등급평가 ) 지표정의 효율적인이사회운영체계를구축하여이사회를활성화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1 이사회의효과적인운영체계를구축하여이사회활성화및이사회의 세부평가내용 실질적인역할강화를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2 비상임이사의전문성등을활용할수있도록전략적경영자문및 지원역할을확대 강화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10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2) 성과과제평가지표 재무예산관리및성과 [40 점또는 30 점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를준용한다. 보수및복리후생관리 [40 점또는 30 점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를준용한다. 중장기전략과제 [30 점또는 40 점 ] 기관별기관장경영성과계획서에따라평가하되,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의비계량평가방법을준용하여다음의세부평가내용으로평가하였다. 세부적인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기관장경영성과계획서작성지침 에따른다. 평가지표중장기전략과제 ( 비계량 ) 지표정의 기관장이리더십을발휘하여임기중해결해야할기관의중장기전략과제에대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1 중장기전략과제의추진계획은적절히수립되었으며이의집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2 중장기전략과제별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3 중장기전략과제별환류활동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Ⅰ.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 11 5. 평가결과의종합 각지표별평가점수는지표별평점에지표별가중치를곱하여산출하고, 비계량지표와계량지표평가점수를합산하여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의종합평가결과를산출하였다. 기관장의종합평가결과는아래와같이절대평가체계로 3등급으로구분하며, 평가결과확정시에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로결정하였다. 등급 수준정의 우수 (80 점이상 ) 대부분의경영영역에서기관장의역할및노력이발휘되어우수한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있으며, 높은성과를달성하고있는수준 보통 (60 점이상 ~ 80 점미만 ) 상당부분의경영영역에서기관장의역할및노력이발휘되어일반적인경영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수준 미흡 (60 점미만 ) 일부경영영역에서기관장의역할및노력이발휘되고있지만, 성과는다소부족한수준
12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6. 기관장평가팀의구성및운영 기관장팀은팀장포함 7명의평가위원으로구성하였으며, 리더십, 책임경영, 중장기전략과제지표들을평가하고기관장의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를작성하였다. < 2014 년공공기관경영평가단기관장팀 > 구분성명소속및직위 단장부단장 반장식박순애 서강대학교교수서울대학교교수 기관장팀장안양호제주대학교교수 평가위원 이수영김동률김정진양홍석이성봉한경택 서울대학교교수서강대학교교수서울여자대학교교수서울대학교교수서울여자대학교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
Ⅱ.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13 Ⅱ.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1.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평가결과요약 1)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평가의특징 공공기관기관장에대한평가는 2013년도에는실시되지않았고, 2014년도에는재임기관 1년 6개월이상의기관장을대상으로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를실시하였다. 가장최근에이루어진 2012년도기관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는공공기관경영평가단이기관평가와함께통합적으로실시하였다. 경영계약제에서모든공공기관기관장을대상으로했던 2012년도평가와비교하여경영성과협약제에의하여재임중 1회처음실시하는 2014년도평가는평가대상기관장의수가 96명에서 21명으로대폭축소되었다. 공공기관기관장평가의최종평정등급은 2012년도에는 탁월 부터 아주미흡 까지 6등급으로세분화하여평정한것에비해, 2014년도에는 우수, 보통, 미흡 의 3등급절대평정체제로이루어졌다. 평가팀구성시상피검증을강화하였으며, 한층강화된평가단윤리지침을적용하였다. 특히, 기관 ( 장 ) 과의평가위원개별면담과접촉을금지하고, 이메일 우편등을통한서면자료제출을원칙으로하였다. 또한, 기관장현장평가를지양하고특정장소에서기관장들을시간대별로면담하는방식으로실사를진행하면서배석자는 1명만허용하는등평가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고기관장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또한, 신규평가위원의기관이해도를높이기위해경영평가단차원에서사전기관설명회와부처간담회를실시하고, 별도의기관장팀워크숍을통해평가품질을제고하고자노력하였다.
14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각종정부지침위반및도덕적해이등으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기관장, 국민안전에위해 우려요인을발생시킨기관장에대해서는해당사실을평가에엄중히반영하였다. 단편적전시성위주의사업수행에대해서는엄격한기준으로평가하였으며, 대국민서비스제공이라는공공기관본연의목적과기능을충실히수행하고있는지에초점을맞추어평가를하였다. 2) 2014년도공공기관기관장평가결과종합 2014년도공공기관기관장평가결과의등급별분포는아래표와같이총 21 명의기관장평가대상중우수등급 2명, 보통등급 17명, 미흡등급 2명으로확정되었다. 공공기관의유형에관계없이대부분의기관장이보통등급의평정을받았고, 공기업한개기관장과강소형공공기관한개기관장이각각미흡등급의평정을받았다. 또한, 우수등급의평정을받은공공기관도공기업과강소형각각한개기관장으로나타났다.
Ⅱ.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15 <2014 년도기관장평가평정등급분포 ( 가나다순 )> 구분 우수 (80 점이상 ) 보통 (60 점이상 ~80 점미만 ) 미흡 (60 점미만 ) 공기업 I 한국전력공사 ( 조환익 ) 한국석유공사 ( 서문규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재영 ) 부산항만공사 ( 임기택 ), 공기업 II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김한욱 ), 한국동서발전 ( 장주옥 ), 한국중부발전 ( 최평락 ), 한국광물자원공사 ( 고정식 ) 해양환경관리공단 ( 곽인섭 )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 최광 ) 한국환경공단 ( 이시진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이재붕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하영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장원석 ), 강소형 한국노인인력 에너지관리공단 ( 변종립 ), 한국소방산업 준정부기관 개발원 ( 박용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임승빈 ), 기술원 ( 문성준 ) 한국소비자원 ( 정대표 ), 한국장학재단 ( 곽병선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정형택 ) 합계 2 명 (9.5%) 17 명 (81%) 2 명 (9.5%)
16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2014년도평가결과는 2012년도평가결과에비해, 우수 및 미흡 등급보다 보통 등급의평정을받은기관장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 2014년도평가가 2012년도평가에비해평가대상기관장의수가상대적으로적고, 3등급절대평가체제의엄격한적용이이루어졌기때문으로판단된다. < 2012 년과 2014 년의기관장평가결과등급분포비교 > ( 단위 : 명, %) 기준 기관장수 ( 비중 ) S ( 탁월 ) A ( 우수 ) B ( 양호 ) C ( 보통 ) D ( 미흡 ) E ( 아주미흡 ) 2012 년 96 (100%) - 15 (15.6%) 33 (34.4%) 30 (31.3%) 16 (16.7%) 2 (2.1%) 기준 기관장수 ( 비중 ) 우수보통미흡 2014 년 21 (100%) 2 (9.5%) 17 (81%) 2 (9.5%)
Ⅱ.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17 2. 지표별평정등급및총평 1) 리더십 유형 ( 총21명 ) 우수 보통 미흡 공기업 I 1 2 - 공기업 II 1 5 -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1 -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1 - - 강소형준정부기관 1 7 2 합계 (%) 5 (24%) 14 (66%) 2 (10%) 2014년도공공기관기관장의리더십지표평정결과는위표와같이나타났다. 총 21명의기관장중 24% 에달하는 5명의기관장이우수등급의평가를, 전체의 66% 에해당되는기관장은보통등급의평가결과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전체의 10% 에해당하는 2명의기관장은미흡등급을받은것으로조사되었다. 기관유형에따라살펴보면, 모든유형의기관에서한명씩우수등급을받은기관장이배출되었고, 미흡등급을받은기관장은강소형준정부기관에서만나타났다. 이번평가대상 21개공공기관기관장은대내외적으로지속되는경기침체와부채감축 방만경영등공공기관정상화과제이행을위한인적 물적자원의제약속에서도기관의설립목적을달성하고정부로부터위탁받은업무와고유의사업들을수행하기위하여노력하였으며, 그결과대부분의기관장들이전임자에비해상당한정도의성과를창출하였다고평가된다. 다만일부해외자원개발관련기관의경우전임기관장재임기간동안수행한투자사업문제로인하여기관의경영관리계량지표가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8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대부분의기관장이대내 외경영환경변화를반영한경영철학 ( 경영방침 ) 을천명하고기관의비전과핵심가치를재확립하기위해노력하였고이해관계자들과공유 소통활성화를통하여전략방향을설정하고중장기경영전략, 전략목표, 전략과제및세부실행과제등을체계적으로정립하기위해노력한점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전반적으로대다수의기관장들은조직의핵심가치체계정비, 현안과제의제도적구축, 미래과제의제시, 성과지향의조직문화창출그리고정부 3.0 강화등의관점에서부임이후성과가개선되고발전하는추세를이어가고있다고판단된다. 다만일부기관들에서사업계획과실행, 단계별성과목표의제시, 실행상의경영자원투입계획, 성과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과학습및개선활동계획등을중심으로기관장의리더십이발휘될수있도록사업추진의체계성이강화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일부기관장들은부임된이후조직전반의사기저하, 기강해이그리고전형적인공공부문관행적요인등이되풀이되고있었던것으로판단되므로기관장이조직전반에성과지향의문화를창출하려는개혁노력을보다더많이기울여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대다수의기관장들은 SWOT 분석과이해관계자요구분석등을통하여기관의사업영역내에서의고객의요구와외부환경의거시적기회및위협요인을파악하고, 조직내부환경의분석을통해조직의최적의업무수행을위한전략방향을수립하고이에맞게경영목표를조정하여업무를체계적으로수행하고자하는일련의경영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이러한과정이매년개선되고있음을볼수있다. 특히경영평가에서제기된지적사항및개선요구사항에대한대다수기관장들의대응이매우적극적이며문제해결지향적이어서매년기관들의경영
Ⅱ.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19 및사업수행의성과가제고되고있는큰요인중의하나로작용하고있다고판단된다. 다만, 외부및내부환경분석 (SWOT) 에근거한전략개발체계가모호한기관들은이를보완할필요가있으며, 조직구성원간공유수준이낮은기관의경우보다적극적인개선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현안과제해결을위한노력과성과측면에서대다수의기관장들은전년대비개선되는추세에있으나아직개발의여지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상당수기관장들은전년도에대비하여거의변화가없거나소폭개선된수준의기본적업무활동들을현안과제로선정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며, 현안과제해결을위한노력과성과에있어서도기관이처한위기상황과정부의높아진요구수준에비하여여전히소극적인것으로판단된다. 이경우기관장이보다주도적으로분명한문제의식을가지고현안과제해결을위한조직시스템의제도화, 목표와성과평가체계의구축, 실행과제의관리체계및현안사업평가등에있어서기관의성과창출을위하여한층더노력을기울일것이요구된다. 대다수의기관장들은전반적으로미래과제성과평가의강화에필요한제도적장치구축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그활용은아직소극적인것으로판단된다. 미래과제단계에서는기존에구축된성과평가제도들을활용하기보다는개별사업의수행단계에서의체계적모니터링을포함하여사후단계의성과평가와개선계획에이르기까지성과평가제도들을전반적으로개선 강화함으로써보다더성과창출형조직문화를배양할필요가있다. 전반적으로기관장들의미래과제제도화실행노력은비교적높은것으로평가된다. 다만, 일부기관장들의계획실행의지와활동이상대적으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는바, 기관의대내외환경변화에따른문제의식과실행의지가강
20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화되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공공사업을위한업무의수행이라는기관의설립취지에부합하는미션과핵심기능에기관장의주도적인역량을집중해야함을다시한번강조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번평가과정에서공통과제범주내리더십지표의현안과제 ( 주요성과과제 라고도표현 ) ㆍ미래과제와성과과제범주내중장기전략과제 ( 기관장경영성과계획서에포함된 2개이내의기관장성과과제 로표현 ) 가유사 중복된기관이상당한수로나타났으며, 이경우별도의실행전략이나현안과제와의차이를분명히재설정하고, 실행에따른추진체계및우선순위를차별화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전략과제풀중에서주요사업과중장기전략과제를체계적으로도출하는종합적인선정원칙과기준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2) 책임경영 유형 ( 총21개 ) 우수 보통 미흡 공기업 I 1 2 - 공기업 II 1 5 -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 1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1 - - 강소형준정부기관 3 6 1 합계 (%) 6 (29%) 14 (66%) 1 (5%) 2014년도공공기관기관장의책임경영지표평정결과는위표와같이나타났다. 총 21명의기관장중 29% 에이르는 6명의기관장이우수등급을, 전체의 66% 에이르는 14명의기관장은보통등급을받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 책임경영지표에서미흡등급을받은기관장은 1명으로나타났다. 이결과를기관유형별로살펴보면,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을제외한모든유형
Ⅱ.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21 의기관에서책임경영지표우수등급을배출하였다. 특히강소형준정부기관의기관장이책임경영지표에서가장많은우수등급을받았고, 동시에미흡등급의기관장도강소형준정부기관에서나타났다. 대부분의기관장들은공공기관의거버넌스체제에있어서최고의사결정및심의기구로서의이사회운영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사회개최횟수, 의결안건, 수정의결안건, 보고안건, 이사회참석율, 비상임이사참석율, 경영자문및제언등의이사회관련성과지표들을향상시키기위해상당한개선노력을기울인것으로평가된다. 일부공기업을제외한대부분의기관에서이사회안건사전심의율이 100% 대를유지하고있으며이사회개최일자정례화, 이사회전용홈페이지개설, e-채널구축등이사회활성화를위해노력한점은기관장의구체적인성과로인정된다. 많은기관장은신임비상임이사를위해기관이해증진목적의영역별특별오리엔테이션을실시하고있고비상임이사의안건이해도를높이기위해이사회개최에앞서담당자가사전에직접만나충분한설명기회를제공하는등의노력을해왔다. 이는이사회운영내실화차원에서의미있는진전으로판단된다. 대부분의기관장들이그동안의사회저명인사중심의비상임이사진구성을지양하고경영, 법률, 언론등다양한분야에서경험과전문성을겸비한실무중심의역량있는이사진을구축하고있는점은긍정적인조치로평가된다. 또많은기관장들이효과적인이사회운영을도모하기위해매년만족도조사등을통한객관적인결과를토대로이사회운영개선방안을수립하고있는점도예년보다진일보한긍정적인조치로판단된다. 일부기관장들이현실적으로쉽지않음에도불구하고능력있는여성비상임이사를선임하기위해상당부분노력해온점은이사회의성비균형성제고측면에서긍정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아직도상당수기관장의경우법정권장비율 (33%) 을준수하기위한노력을더기울여야할것으로요구된다.
22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대부분의기관장들은이사회의전문성을활용하고이른바 일하는이사회 구현을위해분야별복수의전문소위원회를구성해운영하고있다. 이는비상임이사의밀착경영활동을통해경영현안을함께고민하고해소하는성과를도출한것이라볼수있고비상임이사가경영견제와함께경영지원역할까지수행했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가가능하다. 다만평가대상기관의절반가량만이다양한분야에걸쳐경험과전문성을갖춘인력풀을구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후보풀을갖추지못한기관의경우역량있는비상임이사와임원진구성을위하여기관장의주도적이고적극적인자세전환이요구된다. 특히정부의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여성가족부의여성인력풀활용등다양한방법을통해전문가인력풀을확충해나가는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대부분의기관의경우이사회의출석률과비상임이사출석률이꾸준히상승하고있으며, 특히비상임이사의경영자문과경영제언건수도증가해온것으로나타나는등기관장의이사회내실화를위한노력과성과가상당히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일부기관에서정부부처의당연직비상임이사의출석률이매우저조하게나타나고있는점은개선의여지가크다고할것이다. 당연직비상임이사를보유하고있는대부분의기관장들은자신들의노력에도불구하고출석률을올리는데에한계가있다는점을토로하고있다. 실제로일부기관에서정부부처의국장급비상임이사들의경우지난 2년간단한차례도출석치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공공기관지방이전과정부부처세종시이전등현실적인어려움이이해는가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당연직비상임이사의장기간불참에대하여는개선대책이필요하다고본다. 기관장은물리적거리의장애를극복하기위해 IT를이용한화상회의방식도입을적극고려해볼것을권장한다. 아울러당연직이사의출석에관해관계당국과협의를거쳐적절한개선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Ⅱ.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23 3) 중장기전략과제 유형 ( 총 42 개과제 ) A + A 0 B + B 0 C D+ D 0 E + E 0 전 략 과 공기업 I - - - 4 2 - - - - 공기업 II - - - 5 5 2 - - -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 - 2 - - - - - - - - - 1 1 - - - 제 강소형준정부기관 합계 (%) - - - - 1 2 10 7 - - - 1 (2%) 13 (31%) 18 (43%) 10 (24%) - - - 2014년도공공기관기관장의중장기전략과제평정결과는위표와같이 70% 이상이 B와 C등급으로나타났다. 리더십이나책임경영지표와는달리중장기전략과제평정은 9등급으로이루어졌고, 총 21명의기관장이각각 2 개씩의중장기전략과제를설정하여추진하였으며, 그결과전략과제1과 2, 각 21개씩총 42개의전략과제가평가되었다. 전체전략과제중 43% 에달하는 18개전략과제가 C 등급으로평가되었고, 13개전략과제가 B 0 등급을받았으며, 10개전략과제가 D + 등급으로평가되었다. 가장높은등급은 B + 로강소형유형에서한개배출되었다. 기관유형별로살펴보면, 공기업과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및강소형준정부기관보다상대적으로많은 B 0 등급을배출하였고, D + 등급의경우강소형준정부기관에서비교적많이나타났다.
24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이번공공기관기관장평가의대상이된 21개기관장들은취임시주무부처장관들과경영성과협약서를체결하였다. 대체로모든기관장들은기관의현안및과제의중요성에대한분석을기초로임기중중점을두어추진할중장기전략과제두가지를적절히선정하였고, 각각에대한성과목표및실행계획을체계적으로설정하였다. 상당수의기관장이성과목표의달성여부를계량지표와비계량지표를통해측정하려고노력한것에반해, 성과목표의달성여부를계량지표로만구성하여측정하려고시도한기관장도비교적다수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비계량지표가계량지표를추구해가는과정에서필요한작업들이라고전제한다면, 실행계획에나타나있는계획들을비계량지표와혼합구성하여달성과정을관리해나가는것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 성과지표의개념정의및측정방법을대부분의기관장은정치하게제시하였지만, ( 특히비계량지표의경우 ) 추상적이고명확하지않은지표및그측정방법을제시한기관장도다수존재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아래표와같이중장기전략과제들의성과목표달성정도를살펴보면, 중장기전략과제1의경우전체 44개의성과지표중 43개가달성되어 97.73% 의목표달성률을보였고, 중장기전략과제2의경우전체 40개의성과지표중 38.5개가달성되어 96.25% 의목표달성률을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 대부분의기관장은설정한성과지표의목표치를초과하여달성한것으로나타났지만, 성과목표치를달성하지못한기관장도일부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렇듯기관장의중장기전략과제성과목표치달성정도가상당히높게나타난것은성과지표달성을위한기관장의관심과노력이가장주요하게작용했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그렇지만, 다른한편에서보면, 일부기관장의경우중장기전략과제로설
Ⅱ.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25 정된성과목표가도전적이지않은지표였기때문이기도하고, 성과지표의성격이산출중심지표라기보다는상대적으로달성하기용이한투입중심지표로설정되었기때문인것으로평가된다. 향후보다도전적이고사업의궁극적인목표달성을의미하는결과물을성과지표로설정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구분 목표달성성과지표수 총성과지표수 성과지표평균달성도 (%) 전략과제 1 43 44 97.73 전략과제 2 38.5* 40 96.25 합계 81.5 84 97.02 (* 성과지표의목표치가 2013년도와 2014년도로구분되어설정되어있으므로하나의성과지표를연도에따라 0.5씩계산하였음.) 대부분의기관장은계획수립, 집행, 성과점검, 환류의과정을거치는자체평가시스템을적절히구축하여환경변화와경영여건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기관장은다양한형태의기관내외부회의체인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직원회의등을구성하여자체평가기구의일환으로활용하면서그평가내용을다시환류시켜반영해나가는시스템을적절히운영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 일부기관장의경우, 단순히장애요인이발생하는것에대응하는차원에서나아가경영환경변화에보다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기관장중심의모니터링체계를정교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되고, 부서실적점검및성과평가를넘어서기관장전략과제자체에대한실적평가시스템을고도화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평가된다.
26 2014 년도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또한, 자체평가와연계한환류활동의경우, 일부기관장은자체평가결과제시된미흡사항에대해서는개선계획만제시하고있었고실제취해진개선조치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보고하지않는경우가존재했다. 반면, 국정감사, 감사원, 주무부처, 전년도경영평가, 언론등으로부터지적된사항들은대체로적절하게대응및개선조치들을취한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기관장들은중장기전략과제의보다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예산절감, 인력감축및생산성향상, 일하는방식의개선등과같은노력을경주하였다. 또한, 다수의기관장들이기관내외부이해관계자들과의소통을통해전략과제수행을위한로드맵을수립하고, 공유와협력을통해인력및예산절감을도모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서는중장기전략과제추진과정에서의성과지표달성을위한기관장의구체적인책임과역할, 성과에대한기관장의기여도를명확하게확인하기는어려웠다고평가된다. 향후중장기전략과제추진및달성과정에서의기관장의책임과역할, 기여도에관한자세하고명확한내용을이행실적보고서에적절히표현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27 Ⅲ. 공공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
29 1 공기업 1 1. 한국석유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
1. 한국석유공사 31 1. 한국석유공사 범주평가지표가중치등급비고 공통과제 1. 리더십 15 보통 2. 책임경영 15 보통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30 4. 재무예산관리및성과 * 20 9.606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성과과제 5. 보수및복리후생관리 * 20 14.500 6. 중장기전략과제 (1) 15 C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7. 중장기전략과제 (2) 15 B o 성과협약이행실적 기관별기관장 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70 합계 100 * 부채과다및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기관은가중치 20 점, 기타기관은 15 점
32 공기업 1 Ⅰ 리더십 한국석유공사는석유공사법에의해석유자원의개발, 비축, 석유유통구조의개선에관한사업을수행함으로써석유수급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설립되었다. 기관장은부임이후대내외경영환경변화를감안하여기존양적성장 ( 대형화계획 ) 을반영한전략방향에서내실위주의질적성장을추구하는중장기전략방향으로전환하고경영방침 ( 책임경영, 내실경영, 미래경영 ) 을재정립하여재무건전성강화와경영효율화제고를도모하였다. 경영방침에따른전략목표 (1년, 5년, 10년 ) 에따라비전-전략-목표-과제의전략체계로세부업무와사업내용과의정합성을제고하고세부과제별핵심성과지표 (KPI) 를도출하고모니터링시스템과연계한점은바람직하다. 또한단계별성과목표제시, 실행상의경영자원투입계획과성과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 개선활동계획을중심으로사업의체계성을강화한점은인정된다. 기관장주도의대내외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 ( 신경영토론회, 현장방문, 해외사무소장회의, 타운홀미팅 ) 을반영한비전과핵심가치체계를공유, 전파하여가치체계인지도가상승하였으며, 경영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한경영쇄신방안, 노사협의회를강구하여대형공기업중간평가우수기관 (3위) 성과를달성하고사업성과 ( 부채감축, 탐사성공률등 ) 를개선하는데기여한노력은긍정적으로인정된다. 다만환경분석결과, 환경변화에따른기회의매력도를 비전통석유개발기회및투자증대, 석유개발사업역량강화정책 등으로제시하여기관이처한대내외경영환경위기상황에대한인식과변화필요성에대한대응노력, 조직의내부자원과역량에대한분석이다소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자원개발과관련한사업실효성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고있는상황에서주요현안과제해결에관한정책, 산업, 내부역량환경을분석하고전략과제실행가능성과우선순위 ( 중요성, 시급성 ) 에대한분석을토대로전략과제풀
1. 한국석유공사 33 (pool) 을도출하여조직관리상중요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한과제선정방법의정합성을위한적극적노력을기울였다. 가장시급한현안과제로부채관리및자구노력을선정하고전직원을대상으로경영현안에대한소통의장을마련하고경영쇄신위원회의주단위실적점검회의등을통해부채감축노력을경주하였다. 해외사업내실경영을위한자회사조직개편및인력구조조정등효율성제고와비용절감노력으로재무실적이개선된점은인정된다. 다만현안과제추진에있어경영효율화노력과함께현안과제집행실적뿐아니라그효과에대한평가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기관의사업별특성이모두다르기때문에사업실행효과 (ROI) 를실질적으로평가하는데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되나, 일부사업 ( 캐나다정유공장 NARL 매각등 ) 의개선효과를정성적 정량적기준에의해직 간접적효과를구분하여보다상세하게제시할필요가있을것이다. 기관장은현안과제인탐사성공률제고를위한내 외부이해관계자 ( 국회, 정부등 ) 의의견수렴을위해많은노력을경주하였다. 경영전략의실행력강화와내부탐사역량강화를위한조직과인력체계개선등구성원역량결집을위해다양한사업개선방안을경주하였으며, 기존지역본부별분산되어있는기능 ( 탐사, 생산 ) 을기능중심조직 ( 탐사본부, 생산본부 ) 으로개편하고핵심기능 ( 탐사프로세스 ) 을집중화하는노력을기울여탐사성공률상승 (1.8배), 매장량발견등성과를도모한점은긍정적으로인정된다. 기관장은비전달성을위한정책과제해결을도모하기위해정부, 이해관계자와소통활동을추진하였으며, 이에따른문제해결방안을개선하여추진성과 ( 알뜰주유소, 오피넷, 울산기지지하화, 동해폐시추공활용등 ) 를달성한점은긍정적이다. 다만탐사성공률제고를위한내부추진동력확보를위한체계적접근과협력관계를비계량지표로신설하여기관의평가지표로활용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미래과제에대비하기위해기관장이국가에너지자립을선도하기위해기술자립화추진단 TF를구성하고석유가스인재개발센터를설립하는등장기적인성장동력확보를위해구체적인노력을기울인점은인정된다. 다만국가에너지자립을위해핵심기술자립 3개년목표를설정하고 1차목표초과실적 (123%) 근
34 공기업 1 거로실무인력양성 ( 석유기술및경영실무과정과정목표 (82명) 대비이수인원 (101명)) 을기준으로기술자립도를측정하는투입지표 (input) 중심의평가방식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에너지자립을선도하는핵심기술의경우외부전문인력채용, 외부기술검증위원회등을구성하는등핵심기술선정과자립여부를측정하는합리적인기준마련의노력이필요하고선정된핵심기술은장기적지속사업으로특화해야할필요가있다. 미래과제로선정한셰일가스자산확보를위한독자적인사업참여의경우대내외환경 ( 예산삭감등 ) 변화로인해사업기회로연계시키는데장애요인들이예상된다. 환경변화에민감한석유자원의특성상의도하지않은손실발생과장애요인등이행실태에대한상시모니터링과우발계획 (contingency plan) 을수립하여시나리오별리스크를관리하고대응방안을구체적으로수립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평가된다. 기관의독자적사업영역을확보하여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는것도중요하지만경쟁과협력을동시에추구하는 협력경쟁 (coopetition) 패러다임에부응하여유관기관의상시협력체계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리더십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보통 으로평가한다.
1. 한국석유공사 35 Ⅱ 책임경영 기관장은 2014년감사원지적사항인이사회의결을위한이사회소집통보및안건배포일자미준수, 이사회회의록지연공시등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상당부분노력을기울였다. 개선을위해이사회운영절차를새로정립하고부의될안건예측관리 ( 최소 3개월분선제예측관리 ) 시스템을구축했다. 이를통해부의가능안건을선제적으로수렴, 취합하고이사회일정에앞서적기에배포하는등개선노력이인정된다. 이사회회의록지연공시를해소하기위해수시공시자가점검시스템을신설하는등수시점검활동 (cross checking system) 을통해감사원지적사항에대한근본적인개선책을마련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이사회활동을능동적으로지원하기위해일정관리시스템을운영하고단계별참석독려활동을벌이고있다. < 인터넷이사회방 > 을운영하는등의다양한지원활동은이사회의실질적인역할을강화시킬수있는효과적인대책으로긍정적인평가가가능하다. 기관장은이같은개선책에힘입어전임기관장임기 (2009-2011년) 대비, 비상임이사의발언비중이 56% 에서 67% 로 (3년평균치 ) 비교적큰폭으로증가했으며 100% 에가까운비상임이사참석율 (2012년 97%, 2013년 99%, 2014년 96%) 을기록한것도평가할만하다. 그러나기관의경우 2014년 11월지방 ( 울산 ) 이전으로인해이사회참석률이향후급격하게저하될가능성이상존하고있음을기관장은주시하고적절한대책을강구해야할것으로보인다. 기관장은비상임이사의활용을극대화하기위해신임비상임이사의경우기관이해증진을위한영역별특별오리엔테이션을실시하고기관고유사업인석유탐사사업등에너지인더스트리에관한전문지식제고를위한세미나를 2013년 1월신설해운영하고있다. 기관장은이를통해탐사사업기술평가절차및기준세미나등지금까지 8차례보고세션을갖는등실질적인역할강
36 공기업 1 화에노력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이와함께기관장은비상임이사의전문성과경험활용의연속성확보를위한전임비상임이사들로구성된경영자문위원회를신설 (2014.12) 하는등경영성과창출을위한다양한관리강화제도를구축했다. 이는이사회의책임경영을위한내실화의성과로인정된다. 기관의경우 2009-2011년까지임원추천위원의경우외부위원인력풀을구성하지않고이사회에서즉석추천및선정하는절차로진행되었으나기관장은 2012년이래이사회구성원으로부터충분한시간을두고사전추천을받아관련정부당국과의상호협의를통해 19명으로구성된외부인력풀을확보하여임원추천위원회구성의합리성을강화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학계, 에너지, 법조, 언론, 회계 / 세무, 환경등각분야별균형을갖춘풀을구성한점은돋보이며이와함께과거 (2009-2011년) 전무했던여성을인력풀에대거 9명을확보해성비의균형을일정부분이루었다. 이는현정부의양성평등정책에도부합되는긍정적인조치로평가된다. 기관장은자원개발의특수성을감안해일찍이이사회자문기능강화를통해리스크를선제적으로제거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였다. 석유개발기술평가위원회 (2013.8), 투자리스크위원회 (2013.9), 재무리스크위원회 (2013.9), 경영쇄신위원회 (2013.12), 노사분쟁사전조정위원회 (2012.12) 등이그대표적인예가된다. 이같은다양한위원회는기관의탐사사업참여, 철수, 매각등투자심의및유동성리스크를점검하는긍정적인프로세스로인정된다. 석유개발및생산사업추진과관련기술적리스크를점검하는기술평가위원회, 방만경영개선모니터링을사전실시하는경영쇄신위구축등은결과에상관없이기관장이기관의책임경영을위해노력한긍정적인경영활동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의이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자원외교관련언론보도를보듯이기관의자원개발을보는전체국민의시각이비판적이다. 기관장의경우이사회를통해해외출자회사의관리감독체계를정립했다고보고서에명시하고있으나실질적인성과는기대치에미치지못한것으로분석된다. 기관장은특히경영평가면접실사세션을통해자원개발사업의인더스트리특성을강조하고있다. 기관의
1. 한국석유공사 37 중후장대한인더스트리특수성은이해되지만그와등가의무게로공공이익을추구하는공기업인만큼기관장은국민들의의혹과비판을해소시키기위해이사회산하전문위를활용하는등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인노력이필요하다. 아울러국가안보와직결되는안정적석유자원확보라는기관의주요업무중하나인해외자원개발사업추진여부는공기업이사회의의결사항이다. 투자리스크위원회등기관장이구축한다양한위원회와각종탐사및투자개발사업을점검, 실질적으로견제하는이사회산하의전문소위등기존의다양한시스템들이제대로작동되는지여부를이번기회에전반적으로, 그리고세심하게체크해볼필요가있어보인다. 사업별평가시스템을구축하거나점검내용을관련부서에피드백하는등의이사회의보다능동적이고도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책임경영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보통 으로평가한다.
38 공기업 1 Ⅲ 중장기전략과제 (1) 중장기전략과제 1 석유개발핵심사업의성공적추진 중장기전략과제 석유개발핵심사업의성공적추진 은대형생산유전확보를통해안정적생산과수익을확보하고전략적핵심지역탐사를통해기관의유기적성장기반을구축할수있기때문에기관의경영목표인 내실화를통한질적성장 에기여한다는점에서기관장이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중장기전략과제로선정한것은적정하다고평가된다. 세부성과과제로 UAE 생산유전참여 의경우 UAE가국가및운영리스크가낮아 UAE 생산유전참여가성공할경우장기간안정적생산과수익이확보된다는점에서그선정이적정한것으로인정되며, 중동지역핵심광구탐사 의경우석유개발핵심전략지역인중동에서광구탐사성공시막대한수익과함께인근지역추가탐사사업확대가능성도높다는점에서선정의적정성이인정된다. 다만대내외여건변화, 정부정책, 기관의역량등다양한요소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전략과제를도출하고선정하는과정을고도화할필요가있으며, 전략과제에대한기관장의추진의지등을충분히반영할필요가있다. 기관장은 UAE 생산유전참여 성과목표에대해서는 광권계약체결및 18백만배럴 / 년생산량확보 를, 중동지역핵심광구탐사 성과목표에대해서는 이라크하울러생산개시및 UAE 광구의차질없는시추 를성과목표치로제시하고, 각각에대해서연도별세부성과목표치를제시하였다는점에서성과지표설정의적정성이대체로인정된다. 다만, UAE 생산유전참여 성과목표에대한 2014년성과지표인 낙찰자선정노력 과같은일부성과지표의경우그내용이추상적이고모호하여성과목표달성정도를측정하기어렵다는점에서명확한성과지표개발이요구된다. 또한 UAE가그동안서구메이저사에만자국석유개발시장을개방하였다는사실만으로도전적지표로인정받기는어렵다는
1. 한국석유공사 39 점에서목표설정노력을고도화할필요가있다. 기관장은 UAE 생산유전참여를위하여전담반을구성하고캐나다자회사기술센터인력중심의자문그룹운영을통하여세부기술평가등을공동으로실시하여입찰서를제출하였고, 중동지역핵심광구탐사에서도매트릭스조직운영을통하여전사적으로기술력을투입하고가치창출유망광구로이라크하울러광구를선별하여탐사를집중하는등효율적인사업추진노력이인정된다. 다만, 과제수행의효율적추진을위해전사적역량집중뿐만아니라사업추진과관련한인력및예산절감노력도병행하여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 기관장은 UAE 생산유전참여와관련, UAE측의입찰발표가연장되는등환경변화에대응하여 UAE 주요인사들과지속적인교류강화를추진하는등장애요인을해결한노력이인정된다. 중동지역핵심광구탐사와관련, 이라크내폭발물테러빈발이라는장애요인을극복하기위하여현지외국기업과테러정보공유체계를운용한노력도긍정적이며, UAE Area 1 시추기확보가어려워시추일정상차질이발생하는문제를적극적으로대응하여해결한노력도긍정적으로인정된다. 다만, 낙찰시계약가격인상요구등해외현지에서예고없이발생할수있는경영환경변화를사전에신속하게파악할수있도록현지지향형모니터링시스템을더욱고도화할필요가있다. 기관장성과과제 UAE 생산유전참여 는 2015년초에기관이낙찰자로선정되었다는점에서결과적으로그성과를달성하였다고인정된다. 다만, 낙찰자선정과함께 UAE측에서계약가격인상을요구함에따라안정적생산과수익이예상대로확보하기가어려워진문제점이있다는점에서동성과과제의비계량적성과의적정성은다소훼손되었다고평가된다. 한편, 중동지역핵심광구탐사 성과과제의경우이라크하울러광구에서 4.8억배럴규모의매장량을발견했고, UAE Area 1 할리바구조에서 1억배럴규모의원유를발견하는등사업추진에따른성과는적정한것으로평가된다. 자체평가시스템과관련기관차원에서성과점검, 성과평가, 평가결과의활용및
40 공기업 1 성과공유등의시스템을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되나, 기관장성과과제에대한자체적실적평가시스템을고도화하는노력이필요해보인다. 한편 2014년도성과과제에대한추진실적으로 UAE 광구입찰성사를통하여향후 40년간 10억배럴확보, 중동지역탐사성공으로 UAE에서 30만배럴확보및하울러광구의조기생산개시등을통하여경영목표인내실화를통한질적성장에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된다. UAE 생산유전입찰참여과정에서해외자회사전문인력을활용하여공동사업평가를실시하고유망사업선별역량강화라는환류활동을통하여향후신규광구확보에나설수있게되었다는점은긍정적인환류활동이라고인정된다. 한편, 경영평가단이지적한중동지역의탐사-개발-생산을연결하는수직일관체계의구축필요성과관련하여 UAE 할리바유전에대해서일관체계구축을적극추진하고있다는점도적절한환류활동이라고평가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에대한부정적여론의급속한확산에대응하여언론의해외자원개발투자관련지적사항을철저하게점검하고석유개발핵심사업의성공적추진에따른긍정적측면에대한적극적인홍보및해외자원개발투자의투명성제고방안마련등해외자원개발관련국민인식개선활동을수행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전략과제1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C 로평가한다.
1. 한국석유공사 41 Ⅳ 중장기전략과제 (2) 중장기전략과제 2 신규사업추진을통한석유산업발전도모 중장기전략과제2 신규사업추진을통한석유산업발전도모 는기존비축사업의공급안정목적에서더나아가동북아오일허브구축및울산기지지하화추진으로고부가가치석유산업을육성할수있기때문에기관의경영목표인 내실화를통한질적성장 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기관장이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중장기전략과제로선정한것은적정하다고평가된다. 세부성과과제로 오일허브기반구축 의경우우리나라를세계 4대오일허브로발전시키려는정부정책에따라현재운영중인여수사업에이어울산남북항상업용탱크터미널구축을본격추진한다는점에서그선정이적정한것으로인정된다. 울산기지지하화사업추진 이라는세부성과과제의경우에도민간기업의용지난으로인한투자지연의문제와기관의노후화된울산지상비축시설의대체시설확보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는신규사업이라는점에서과제선정의적정성이인정된다. 다만, 대내외여건변화, 정부정책, 기관의역량등다양한요소가종합적으로검토될수있도록전략과제선정과정을고도화할필요가있으며, 동전략과제에대한기관장의추진의지등을충분히반영할필요가있다. 기관장은세부과제 오일허브기반구축 에대해서성과목표치로 울산북항사업추진및울산남항사업타당성검토 를, 세부과제 울산기지지하화사업 에대해서성과목표치로 신규저장시설공사착공 를제시하고, 각각에대해서연도별세부성과목표치를제시하였다는점에서성과지표설정의적정성이대체로인정된다. 다만, 두세부과제모두투자유치가사업추진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라는점에서투자유치와관련된성과지표의개발도고려될필요가있다. 또한성과지표가사업추진단계별주요과정을제시하는수준에머무르고있다는점에서기관장의추진노력을평가할도전적지표설정노력이필요하다.
42 공기업 1 기관장은 오일허브기반구축 과제수행을위하여전담조직을구성하여운영하고관련기관간협업체계를구축하여최적의사업추진방안을모색하는등효율적인사업추진노력이인정된다. 울산기지지하화사업추진 의경우에도전담조직을설치하였고추진과정에서육상탱크내비축원유의트레이딩추진으로추가적인수익을창출하고슬러지처리자체품질개선을통하여비용을절감하는등효율적인사업추진노력이인정된다. 다만, 오일허브기반구축 과제의경우사업추진과관련한인력및예산절감노력도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 기관장은 오일허브기반구축 과제와관련, 세계경기회복지연및불리한석유시황으로최초외국합작파트너의투자포기라는부정적인환경변화에대응하여대통령의방중정상회담을활용하여 Sinopec사의투자유치를이끌어내고추가로주주사를영입하였다. 또한오일허브로서비즈니스친화적환경조성을위하여비축유의트레이딩활용범위의확대등규제완화를추진하는등의적극적인문제해결노력을전개한것으로평가된다. 울산기지지하화사업 과관련대형탱크철거공기준수가어렵다는장애요인에대응하여 24시간감독운영체계를구축하는등문제해결노력이인정된다. 오일허브기반구축 사업의추진에따른각연도별성과지표가계획대비모두달성되었다는점에서성과의적정성이인정되며, 울산기지지하화사업 의경우에도연도별성과지표가모두계획대비달성되고노후화된울산지상비축시설부지매각도적기에이루어짐으로써사업성과의적정성이인정된다. 다만, 기관장의중장기전략과제의성과제고를위한기관장의구체적인노력을확인하기어렵다는점에서그내용을실적보고서에충분히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자체평가시스템과관련기관차원에서성과점검, 성과평가, 평가결과의활용및성과공유등의시스템을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되나, 기관장성과과제에대한자체적실적평가시스템을고도화하는노력이필요해보인다. 한편, 성과과제에대한추진실적으로오일허브기반구축의경우외국인투자유치에성공하여합작법인을설립하고추가주주사도영입하여본격적으로사업을진행할수있게되었고, 울산기지지하화사업도차질없이수행되어부지매각대금 5,190억원
1. 한국석유공사 43 확보로부채감소와유지관리비절감등의효과를통하여기관의경영목표인내실화를통한질적성장에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이 오일허브기반구축 과제와관련하여자체평가및경영평가단의지적으로친기업적환경조성을위한규제완화추진필요성을확인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하여연구용역을통하여규제완화 15개실천과제를발굴하여정부에건의한것은적절한환류활동으로인정된다. 또한동북아오일허브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한철저한안전관리가필요하다는국회의지적을반영하여북항터미널기본계획에각종안전관리시설을반영하였다는점도긍정적인환류활동으로인정된다. 경영평가단이지적한울산비축기지지하화의체계적추진에대해서외부기관검증과유관기관간협업으로사업타당성및절차적투명성을확보하였다는점도적절한환류활동이라고평가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전략과제2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B o 로평가한다.
44 공기업 1 2. 한국전력공사 범주평가지표가중치등급비고 공통과제 1. 리더십 15 우수 2. 책임경영 15 우수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30 4. 재무예산관리및성과 * 20 16.912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5. 보수및복리후생관리 * 20 17.500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성과과제 6. 중장기전략과제 (1) 15 B o 성과협약이행실적 기관별기관장 보고서에따라평가 7. 중장기전략과제 (2) 15 B o 성과협약이행실적 기관별기관장 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70 합계 100 * 부채과다및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기관은가중치 20 점, 기타기관은 15 점
2. 한국전력공사 45 Ⅰ 리더십 한국전력공사는전력수급안정및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해설립된국내최대공기업이며뉴욕증시에도상장되었고복합설비및자재부품분야포춘지 500대기업에포함되는브랜드가치를인정받고있다. 기관장은부임이후설립목적에부합하고대내외경영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비전 ( Smart Energy Creator ) 과핵심가치를체계적으로재정립하였다. 고객, 직원, 외부전문가, 경영진등의내외부이해관계자의조사결과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하는참여형비전수립노력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본사이전이후의지속성장과지역공동발전을위한 빛가람에너지밸리조성 마스터플랜을수립한점은이전기관의새로운 Role 모델을구축한사례로평가되며, 새로운비전구현을위한국내 외사업전략수립에 ICT 융합기반의에너지신사업창출과지속가능한성장을중시하는기관장의통찰을반영한점도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새로운비전의선포시기를본사이전시기에맞춘것은충분히이해가되지만, 부임초기의중대위기상황에서구성원들의새비전과가치체계공유가상당기간지연되고미래전략방향및사업체계확립에지장을초래한면이있을것이라는점도부인하기어렵다고판단된다. 기관장은취임당시의전력수급비상, 적자누적, 밀양송전선로갈등등핵심현안해결을위해 S.O.S(Soft, Open, Speed) 의경영방침을천명하고대내외소통노력으로기관신뢰위기의극복과흑자전환, 사상최대해외매출등경영정상화의기틀을마련하였다. 대규모정전사태 ( 블랙아웃 ) 에대비한수급비상상시대응체계를구축하여 2014년비상발생제로화를달성하였으며, 공공기관정상화이행성과로적자해소, 기술혁신, 비용절감등을통한실질적흑자경영전환이이루어지고, 부채감축을초과달성 ( 목표대비 181%) 한것은우수한사례로평가된다. 다만이러한실적개선이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합리화등의내부적자구노력외에도글로벌에너지시장의유가하락과정부의요금인상방침으로부터기
46 공기업 1 인한부분이있음도인정할필요가있다. 기관장의주요현안과제해결및미래과제에대비하기위한노력과성과는대체적으로적절하다고평가된다. 다만현안과제로선정된 안정적전력수급 은중장기전략과제로서핵심과제에도포함되어있다. 동과제가 11년이후지속된수급위기를적극해결해야한다는현안과제로서의중요성과동시에한전의기본적미션으로서중장기적으로수요관리및에너지효율향상을통해국가적에너지수급안정에기여해야할필요가있다는점등에서각각의과제선정기준과적절성에대한체계적인설명이필요하다. 미래과제로선정된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등의신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화와관련해서는경제활성화와해외시장진출, 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관련민간업계와의전략적협업체제구축과체계적인관리방안마련에지속적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기관장은부임이후고객, 이해관계자와의접촉과소통을강화하고, 특히밀양송전선로갈등해결을위한주민과의직접대화 (33회방문 ) 를통해합리적보상기준을마련하는등기관의시급한현안문제를선제적으로예방하고해결한점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고객만족도 16년연속 우수 등급유지, 직원만족도상승, 시가총액 9조원증가 ( 주가 49% 상승 ) 등의결과도기관장의현안해결역량을집중하고다양한가치공유채널을통하여노력한성과가대내외고객과시장으로부터상당부분인정받은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새로운핵심가치와경영목표로 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을강조하고, 이와연계하여 중소기업동반성장 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하여수직적갑을관계를개선하고해외동반진출시브랜드연계노력및상생협력을전담하는협력안전본부를신설하여지역협력을강화하고창업기업을육성지원하는등의실적은우수하다.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과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 은지속성장의핵심요건이라는점에서우리나라의대표공기업기관장으로서보다선도적인관심과역할이중요하다.
2. 한국전력공사 47 기관장부임이전에발생한문제이지만전력수급위기나송전선갈등문제는예견가능한사안을사전에예방하지못하여국민적불신과불안을초래하였고, 특히지속적인비리발생과 갑 의자세에기인한불공정행위에대하여는성찰과자정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여야만국민신뢰를회복하고공기업으로서생존가치를인정받을수있을것이다. 또한외부지적사항인발전자회사해외투자 신재생에너지사업 기술개발 R&D의중복투자 ( 과당경쟁 ) 에대하여는발전자회사자율경영체제의기반위에서 100% 지분보유기관으로서기관의조정역할과발전자회사들의조정협의체를국익극대화차원에서보다더효과적으로발전시켜나갈필요가있다. 전력시장과전력산업전반에걸쳐관련고객, 신규발전소나송전선로관련주민, 발전자회사등의이해관계자와민간을선도할수있는기관의위상과특성에걸맞는기관장의리더십전략을정립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판단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리더십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우수 로평가한다.
48 공기업 1 Ⅱ 책임경영 기관장은임기만료후사후평가로이루어지던이사회운영실적평가를임명이후사전평가방식으로바꾸었다. 안건사전심의율, 경영제언건수, 경영자문건수, 이사회참석율, 이사발언비중등모두 5개항목에걸쳐임기중중간 ( 사전 ) 평가를통해이사회운영실적을제고하는노력을기울인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이는곧비상임이사발언비중증가등보다활발한이사회운영에효과적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평가결과를분석해부진항목에대한원인분석결과를정기적으로이사진에게피드백함으로써이사회운영실적에있어지속적인개선노력을보이고있는것은높이평가할수있다. 기관장의취임이후이사회관련계량지표가꾸준히향상되고있으며이는비상임이사의실질적인경영참여활동지원이란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한다. 기관장은임명이후이사회개최일을매월세번째목요일로정례화하는등이사회운영활성화에공을들였고이는일정부분성과로나타나고있다. 구체적인수치로보면안건사전심의율 (2012년 60.8%, 2013년 90.3%, 2014년 92.1%), 이사회참석율 (2012년 92.9%, 2013년 94.1%, 2014년 98.1%), 발언비중 (2012년 75.4%, 2013년 80.1%, 2014년 81.7%) 이꾸준히상향국면을보이고있다. 이는또이사회참석율제고방안을모색하고안건사전심의율을높이라는전년도경영평가지적사항을개선한긍정적인조치로평가된다. 기관장은이사회개최전주요안건을직접대면보고를통해미리보고하게하고본회의에앞서담당자와함께하는사전안건설명회를마련, 심층검토와함께사전제언이가능하도록하는등실질적이고도효과적인운영체계구축을위해노력을기울였다. 이와함께이사회를대상으로 < 기관장경영브리핑 > 을정례화해월간주요경영상황의상세한설명과함께정보공유가가능하도록하는등비상임이사경영조력자역할강화를위한이른바 전방위시스템 을
2. 한국전력공사 49 구축했다. 또임명이전공공분야비상임이사진은 5명에비해 1명에불과하던에너지전문가비상임이사 3명을새로선임하는등기관의핵심가치인에너지관련전문역량을강화하기위한노력은적절한조치로인정된다. 기관장은신임비상임이사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기관의핵심가치에대해예산, 요금, 전력거래제도, 신기술등 4개부분에걸쳐신임비상임이사워크숍을개최하는등신임비상임이사의조기안착을위해적절한대책을강구한것으로평가한다. 기관장은이와함께이사회운영진단및문제점개선을위해외부전문기관에의뢰하는등객관적인평가를위해공을들인점은긍정적인평가가가능하다. 특히대부분의공공기관이자체적으로평가하는데반해공신력을갖춘외부전문기관에의뢰해보다객관적인평가를받고자하는노력은좋은본보기사례로평가한다. 기관장재임동안발생한밀양송전탑을둘러싼갈등을보듯이이제는경영환경에부합하는이사회운영, 나아가책임경영전략이필요하다고본다. 기관은이사회산하에 CSR 전문위원회를신설하기로하는등주변환경변화에부응하고국내대표공기업으로서의책임경영을강화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한점은인정된다. 그러나기관을둘러싸고있는정치사회적인환경변화에대응하는중장기적인갈등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등보다적극적인노력이기관장에게요구된다고판단된다. 이과정에서기관장은능력있는비상임이사진의전문성과그들의네트워크를효율적으로활용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본다. 기관장은이사회지원시스템을효과적으로구축하고경영환경에부합하는이사회구성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그러나기관이구성하고있는일부비상임이사의경우비록기관이특별세미나등을통해이해도증진에힘쓰고있지만기관의핵심사업인에너지산업분야에대한전문성이부족하다고판단되며기관의경영활동에실질적으로어떻게기여할지의문의여지가있다. 따라서이에대한고민과함께합리적인개선책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기관의경우상임, 비상임이사진에여성이단한명도없다. 기관장이면접실사에강조했듯이전력산업은이제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그정
50 공기업 1 책이바뀌어야할시점이다. 이럴경우기관장은성비균형성을제고하기위해여성비상임이사선임등을정부당국에보다적극적으로건의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책임경영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우수 로평가한다.
2. 한국전력공사 51 Ⅲ 중장기전략과제 (1) 중장기전략과제 1 안정적전력수급최우선실현 안정적전력수급최우선실현이라는과제는전력수급안정및국민경제발전기여라는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고, 전력수급안정성제고라는기관의중장기적핵심경영목표의이행을위한과제라는점에서기관장이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성과과제로적정하다고평가된다. 동과제는기관의주요사업인전력수급사업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선정되었다고볼수있으며, 특히기관장취임전후국가전력수급이매우불안한상황이었다는점을고려할때과제선정의시의성이크고국민경제적중요도도높다는점에서적절하게선정된것으로판단된다. 한편, 기관장은취임사에서기관의핵심가치가안정적전력공급이며전력의안정적인수급체계를유지하는것이라고언급하고대외협력, 현장경영등다각적인활동을추진하였다는점에서과제에대한이해도도높은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안정적전력수급최우선실현이라는성과목표를제시하고전력수급안정성제고, 위기대응체계확립, 에너지이용합리화라는세가지구체적인성과지표를명확하게설정하고있다고평가된다. 성과목표달성도를측정하기위해서전력수급안정성제고의경우세부지표로수요관리최적화와수요예측정확도개선, 위기대응체계확립의경우세부지표로위기대응시스템개선및모의훈련시행, 에너지이용합리화의경우전력소비효율화와에너지절감량을세부지표로설정하는등각성과지표별로계량및비계량성과목표치를설정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수요관리최적화지표의경우수요관리량지표는실제수급상황에따라설정되므로경영계획수립시점에서는계량화하기어려운측면이있기는하지만이를효과적으로활용할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52 공기업 1 기관장은수급위기극복을위한유일한대안은수요관리밖에없다는점을강조하며, 전력수급상황에따른탄력적인대응및적정수요관리를시행하여예비력부족상황에총력대응하였고, 수급위기대응체계를개선하고시스템화하였으며, 대국민절전분위기확산활동을적극주도하는등사업추진노력이긍정적으로인정된다. 전력수급상황에따라부하관리담당인력과조직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등효율적인사업추진노력이인정되나, 비용절감부분의경우대부분전력감축량을기준으로산정한결과적인비용절감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사업추진활동자체와직접적으로관련된비용의감축부분을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기관장이자발적인전력소비유도를위한전기요금정상화관련사회적요구변화를감지하고, 산업계, 소비자단체, 정부및국회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여합리적인요금제도의도입을추진하였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전력수급정책패러다임이공급중심에서수요중심으로변화되는것에대응하여 ICT 융합수요관리기반구축등기관장의전략적대응도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전력수급위기극복을위해서전력다소비업체 13개를직접방문하는등현장경영활동을다각적으로수행하고, 밀양송전선로건설갈등문제에대응하여현장을 33회방문하여주민과다각적인소통활동을통하여원만하게민원을해결하였다는점에서기관장의문제해결노력이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성과과제의성과지표별로계획, 실행, 성과목표치및평가등중장기전략과제의성과를점검하고달성하기위하여자체평가시스템을구축하고체계적으로운영한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의리더십하에계량및비계량성과목표치모두에서대부분계획대비목표달성이적정하게이루어진것으로평가된다. 전력수급안정성제고성과지표의경우수요관리최적화및수요예측정확도가목표대비달성되었으며, 수요관리최적화를위한제도운영효율화및선진화성과가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비상대응체계확립의경우모의훈련시행및위기
2. 한국전력공사 53 대응시스템개선등의성과가적절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성과지표의경우에너지절감량달성및전력소비효율화홍보성과등이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수요관리최적화계량목표치가다소보수적으로책정되었다고판단되나, 2014년공급예비력이전년대비크게증가한것이라는상황에서이러한수요관리량목표설정은합리적이라고볼수있다. 한편, 안정적전력수급최우선실현성과과제관련 2014년도기관장의추진실적및성과는대체로우수하여전력수급안정성제고라는기관의중장기경영목표이행에긍정적으로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성과과제의각세부성과지표별자체평가실시결과를향후중점추진과제로설정하여성과를개선해나가는내부자체평가의실시및외부지적사항에대한반영등환류활동을대체로적절하게수행한것으로평가된다. 전력수급안정성제고성과지표의경우수요관리의탄력적시행을통한피크억제라는자체평가결과를토대로사전예방적인선진수요관리시스템을구축한다는추진과제를도출하였으며, 비상대응체계확립성과지표의경우유관기관간수급위기공조체계를구축했다는자체평가결과를토대로수급위기매뉴얼시스템구축및위기전파체계선진화를추진하게되었고, 에너지이용합리화지표의경우맞춤형절전홍보실적을토대로향후자발적수요관리유도과제를도출하였다는점에서환류활동이적절하게수행된것으로평가된다. 다만, 자체평가결과가지나치게긍정적인측면에만편중되어있어서부족한측면에대한객관적인자체평가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평가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전략과제1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B o 로평가한다.
54 공기업 1 Ⅳ 중장기전략과제 (2) 중장기전략과제 2 UAE 명품원전건설 중장기전략과제 UAE 명품원전건설 은중장기적이고포괄적으로설정된기관의전략목표중하나인해외사업수익확대를위한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할수있다는점에서기관장이추진해야할성과과제로선정된것은적정하다고평가된다. 특히기관장은기관의 12개전략과제에대해서전략적중요도와국민경제적파급효과를반영하여동성과과제를도출하였고, 기관의주요이해관계자의관심사를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적절하게선정된것으로판단된다. 한편, 기관장은 UAE 원전을 한국의브랜드가치가달린사업 으로인식하고, 세계속의기관이되는데있어서동사업성공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는것을강조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동성과과제에대한기관장의이해도도높은것으로평가된다. UAE 명품원전건설 성과과제에대해서 UAE 원전건설공정률 이라는성과지표를제시하고, 이를다시 적기준공및건설품질확보, UAE 원전수익성제고, 제2원전수주기반구축 등으로구체화하고, 계량및비계량성과목표치를설정하였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중장기전략과제의성과지표목표중하나로제시된 적기준공및건설품질확보 와관련하여건설품질확보에대해서는전문인력양성이세부지표로제시되어있으나, 동지표가건설품질과직접적인연관성이약하다는점은보완할필요가있다. 한편, 목표수준의적정성과관련해서 전문인력양성인원 지표의경우매년신규양성인원이 80명으로동일하게설정되었다는점에서도전적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평가된다. 기관장은 UAE 명품원전건설 이라는성과과제를이행함에있어서주요마일스톤공정의조기수행및통합사업공정표도입을통한공정관리혁신으로공
2. 한국전력공사 55 정목표를달성하는등효율적인사업추진이인정된다. 또한토목 건축단계와기전 시운전단계로사업단계를구분하여각단계별로공정관리, 인력등자원배분과 현장 기능중심 의차별적인조직운영을통하여사업효율을극대화하였다는점에서효율적인사업추진노력을전개한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 UAE 원전건설이최초의해외원전건설이라는점에서예상하지못한공정지연요소가발생할가능성이크다는점을인식하고공정 인허가 안전사고리스크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환경변화에따른대응역량을제고하였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특히기관장은국내원전비리후원전기자재품질에대한우려해소가필요하다는상황변화에대응하여기자재위변조종합방지대책을시행하고, 품질향상을위한품질보증대응전략운영과통합품질팀운영등으로문제점을해결하려는노력을적절하게수행한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중장기전략과제의성과를점검하고달성하기위하여계획, 실행, 성과지표점검및평가등의일련의과정에기반을둔자체평가시스템을구축하고운영한것으로평가된다. UAE 명품원전건설 과제사업추진에따른계량및비계량성과목표가모두달성되었다는점에서계획대비목표달성도측면에서적정한것으로평가되며특히, 비계량지표인 UAE 원전 IPP사업화 와관련하여기관과 ENEC간파트너십강화와계약체결완료를적극추진하였다는점을고려할때성과제고를위한기관장의노력도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2014년도건설공정률이 42.1% 로목표를달성하고 1호기원자로를 1.5개월선행설치하는등추진실적및성과가우수하다는점을고려할때기관장경영성과계획서에제시된원전건설공정률준수를통한미래성장동력강화라는중장기경영목표이행에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 UAE 명품원전건설 성과과제에대해서주요공정조기달성, 수익성강화, 기자재위변조방지대책및원자력안전문화등으로구분하여그실적에대한자체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활용한환류활동을통하여각분야별로중점추진과제를도출하여시행하였다는점에서환류활동이적절하게수행되었다고평가된다. 다만, 자체평가결과가모두긍정적내용일변도라는점에서보
56 공기업 1 다객관적인자체평가의실시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한편, UAE 원전공정률등관리시스템강화에대한경영평가단의지적을반영하여과학적관리시스템을도입하고, 원전비리뇌물업체에대한제재를요청한국정감사결과를반영하여부정당업자에대한제재조치를취했다는점에서외부지적사항과연계한환류활동의적절성이인정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중장기전략과제2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B o 로평가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57 3. 한국토지주택공사 범주평가지표가중치등급비고 공통과제 1. 리더십 15 보통 2. 책임경영 15 보통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30 4. 재무예산관리및성과 * 20 14.431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성과과제 5. 보수및복리후생관리 * 20 14.500 6. 중장기전략과제 (1) 15 C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7. 중장기전략과제 (2) 15 B o 성과협약이행실적 기관별기관장 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70 합계 100 * 부채과다및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기관은가중치 20 점, 기타기관은 15 점
58 공기업 1 Ⅰ 리더십 한국토지주택공사는국민주거생활안정과국토의효율적이용목적을위해설립되었으며, 기관장은우리나라최대부채규모 (145.4조원, 부채비율 436%) 의공기업의기관장으로부임하자마자 부채감축과내실경영실현 을경영목표로내세우고, 직원아이디어공모와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당면부채문제해결과정부정책의충실한이행을목표로경영전반에걸친혁신방침을수립하여강력하고일관되게추진해온점이인정된다. 특히전임기관장때까지늘어만가던금융부채규모를최초로감축기조 ( 12년 +6조 13년 +2.4조원 14년 -7.2조원) 로전환하는데기관장의노력과성과가주목된다. 기관장은인구구조변화, 주거복지강화, 개발패러다임변화등환경변화를감안하여행복주택등핵심사업분야를재설정하고기존의 LH단독사업추진방식에서탈피, 공공임대리츠등민간자본을활용한사업추진방식다각화등경영비전에맞춘새로운실행전략을추진한점은긍정적이다. 기관장이주재하는비상경영회의 ( 매주 ) 와경영정상화추진점검회의 ( 매월 ) 를통해부채관리의경영시스템화, 전직원공감대형성, 실시간이행점검으로대형공기업중정상화계획을최초로이행하는등실질적개선노력을기울인점과기관장직속의경영혁신 TF 경영정상화추진단 미래발전기획단 ( 위원회 ) 등의전담조직을통해재무구조개선과서민주거안정정책목표를동시에달성하는성과는긍정적으로인정된다. 다만작년도경영평가에서 기관통합이후설정된비전및핵심가치가현시점에도적절한지 에대한지적에대해 초일류토지주택서비스기업 이라는비전을그대로유지하면서본사진주이전시기 ( 15. 5) 에맞춰새로운대도약의비전과핵심가치를수립할계획으로결과적으로개선조치이행이다소지연되는점을지적하고자한다. 기관장부임후설정한보편적주거복지실현등전사적 4대 전략목표, 부채감축과내실경영을통한지속성장기반이라는 지표목표, 보편적주거복지강화 총력판매및사업방식다각화라는 2개의 성과목표, 그리고 2014년에세운재무
3. 한국토지주택공사 59 구조개선및경영혁신종합대책의성과조기가시화를위한 4대부문 10대 핵심목표 등제반경영목표체계간의일관된연계정렬의노력이필요하다. 아울러기관장이재설정한핵심가치 ( 신뢰, 감동, 도전 ) 를구현하기위한구체적실행전략과내부직원들의낮은공유도를제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것이요구된다. 기관장은현안과제로부채감축, 방만경영해소, 행복주택건설등국정과제이행등을, 미래핵심과제로사업방식다각화, 주거급여사업참여, 노후산단재생사업추진등을선정한절차적노력과비전 전략과의연계성등은대체적으로적절하다고인정된다. 다만노후산단재생사업의경우사업모델미확보, 구체적실행을위한노력이필요한점을감안할때미래과제로선정한점은다소의욕이앞선것으로보인다. 현안과제로선정한부채감축과건전재정을위해부서별보유자산총력판매목표관리제시행으로 14년최대공급 (27.2조원) 달성, 행복주택사업승인 (102%) 과사업착공 (116%) 의초과실적달성한점, 그리고미래과제인사업방식다각화로 17년까지 8.8조원의민간자본유치목표제시, 주거급여사업참여를위한임차 자가가구적기조사완료등의성과를거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국정과제인행복주택사업추진에있어서전임자시절정부주도의개발제한구역내보금자리주택사업방식과달리도심공공용지등을활용하여지자체와지역주민의견수렴을통한상향식후보지선정방식으로전환한점, 전세임대사업을부채증가없이지속가능한시행방식으로개선하여부채규모축소및선순환사업구조정착으로전략목표달성에기여한점은괄목할성과로인정된다. 다만공기업중가장많은부채절대규모를줄이기위해보다더강력하고종합적인부채감축 자산매각계획을마련하여실효성있게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정부정책에따라임대주택사업등을운영할수록부채 ( 한채당 8천만원 ) 가늘어나는사업구조에대한근본적대책마련, 민간자본활용에수반되는리스크관리체제확립, 주택바우처제도등주거복지관련업무전문가양성등의추가적인노력이요구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리더십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보통 으로평가한다.
60 공기업 1 Ⅱ 책임경영 기관장은임명이후비상임이사의전문분야를기관특성및전략목표와연계, 구분하며인력풀을분류, 관리하는체계를새로수립했다. 이는이사회운영현황자료의활용을강화하고기관특성을반영한세분화된인력풀을구분할필요가있다는전년도경영평가지적사항에대해적절한조치를한것으로평가한다. 이와함께공사홈페이지에 < 비상임이사전용이사회방 > 을확대개편하고실시간경영정보를제공하는등비상임이사의직무능력제고를위한지원시스템을새로구축했다. 임명이전행해지던비상임이사에대한 단편적인경영정보제공 에서진일보한조치로비상임이사의전문성활용을위한기관장의적절한노력으로인정된다. 기관장은경영환경에부합하는이사회운영체계확립을목표로이사회운영관리및제도개선에노력했다. 이사회운영현황을분석하고그결과를토대로경영진 ( 상임이사등 ) 과의합동워크숍개최, 일정관리시스템도입, 비상임이사회개최일정정례화등의제도개선을통해취임이후사전심의율의경우임명이전대비, 40.31% 에서 79.69% 로, 비상임이사발언비중은 57.38% 에서 69.61% 로, 수정의결안건비중역시 12.24% 에서 19.15% 로큰폭으로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비상임이사독립성제고를위해임기 (2년 +1년단위연임 ) 법제화, 감사요청권보장, 실질적인이사회역할강화노력역시기관장의이사회활성화및이사회의실질적인역할강화란측면에서긍정적인평가가가능하다. 기관의시급한현안은부채문제다. 기관장은임명이후이를인식, 부채감축과동시에공적역할을완수할수있도록이분야에초점을맞춰이사회를운영하고안건심의의결에노력한것은인정된다. 기관의핵심사업인공공임대, 리츠, 공공 민간공동개발, 환지개발, 대행개발등과관련해이사회의경영제언과자문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는등능동적인경영활동을벌였으며그결과임명이후기관현금흐름 4조원을개선하고금융부채 7.2조원을감축하는등적잖은
3. 한국토지주택공사 61 성과를거둔것은인정된다. 특히기관장의경우부채관리문제는기관의생존과직결되고있다는문제의식을갖고이사회와함께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인것으로나타났다. 비상임이사진, 기관임직원이함께고민해내놓은이른바 부채시계 프로젝트등의노력덕분에부채가상당폭줄어든것은적절한책임경영활동으로평가된다. 전문성을고려한비상임이사구성은공기업책임경영활동에더없이중요하다. 해당분야의전문성있는인사만이전략적경영자문및경영지원활동이가능하기때문이다. 기관의경우비상임이사구성에있어기관의전문성이제대로반영되었다고평가하기어렵다. 기관장은면접실사후추가자료를통해공사경영전반에걸쳐전문성을갖춘다양한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비상임이사를확보했다고밝히고있으나이를그대로받아들이기에는그객관적인개연성이결여되어있다. 일정부분전문성을지닌국토교통부전직공무원은이해가가는측면이있으나기관의업무와관련이밀접하지않은정치권경력의일부비상임이사의경우개선의여지가크다. 현실적인상황은이해가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경영환경에부합하는전문가비상임이사진을구축하려는기관장의노력은꾸준히계속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책임경영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보통 으로평가한다.
62 공기업 1 Ⅲ 중장기전략과제 (1) 중장기전략과제 1 보편적주거복지강화 보편적주거복지강화 전략과제는전월세난해소를위한임대주택의지속공급및주거복지정책패러다임변화를반영한수요자중심의맞춤형주거복지를제공하는것이기관경영목표인국민의주거안정에기여한다는점에서기관장이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중장기전략과제로선정된것은적정하다고평가된다. 단위사업에서도 행복주택사업추진 의경우도심내가용택지부족과임대수요계층화등사회변화에대비하여미래세대를위한신개념임대주택을개발한다는점에서, 주거급여사업의성공적추진 의경우주거급여전담기관으로서임대차계약확인및조사등주거급여조사업무의중요성차원에서, 그리고 맞춤형임대주택지속공급 의경우정부의매입 전세임대주택공급계획의차질없는수행으로국민주거안정에기여한다는점에서각각그선정이적정한것으로인정된다. 다만, 정부정책을그대로수용하여전략과제를선정하는차원을넘어서내 외부여건변화와정부정책, 기관의역량등다양한요소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전략과제를도출하고선정하는과정을고도화할필요가있으며, 전략과제에대한기관장의이해도를실적보고서에충분히반영할필요가있다. 기관장은전략과제 보편적주거복지강화 에대해서 행복주택등공공주택의안정적공급과주거급여사업의참여를통해보편적주거복지를강화 한다는명확한성과목표를제시하였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하여세가지단위사업 ( 행복주택사업추진, 주거급여사업의성공적추진, 맞춤형임대주택지속공급 ) 에대해서각각계량지표로서 행복주택승인호수, 주거급여조사가구수, 맞춤형임대공급호수 등을제시하고, 비계량지표로 행복주택사업추진기반구축, 주거급여사업의성공적정착지원, 맞춤형임대주택사업의지속공급 등을각각제시한것은전반적으로적정한것으로평가된다. 다만, 행복주택사업의성과지표로서사업승인호수뿐만아니라착공호수도함께고려될경우성과목표달성도를보
3. 한국토지주택공사 63 다효과적으로측정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성과지표별목표수준은전반적으로도전적이라고평가될수있으나, 맞춤형임대주택사업의경우성과지표로제시된공급호수의경우 2013년 28,990호이었고, 2013년실적이 29,725호인데 2014년목표가 28,820호로제시된것은전세임대물건의부족현상을봐서라도다소보수적으로책정된것이라고할수있다. 기관장은 행복주택사업 의경우전사적지원체계및안정적사업기반구축을통하여사업을추진하고, 임대주택에대한국민들의오해및부정적인식해소를위한홍보활동을적극전개하는등효율적인사업추진노력이인정된다. 주거급여사업 의경우전담조직과인력구성으로사업추진기반을구축하고주거급여정보시스템구축과모바일현장조사시스템도입등으로사업을추진하였으며, 맞춤형임대주택지속공급 의경우기금수탁방식및채권 채무양수도계약등을통하여사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는등효율적인사업추진노력이인정된다. 다만, 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한예산절감, 인력감축등과관련하여주거급여사업의경우모바일현장조사시스템도입등으로그노력이인정되나, 행복주택사업과맞춤형임대주택지속공급사업수행의경우인력및예산절감과관련된기관장의노력이보다강화될필요가있다. 기관장은행복주택사업의경우임대주택에대한국민들의부정적인식과지역민들의반대등장애요인에대해서행복주택의장점을부각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유도할수있는시설도입을추진하는등해결노력이인정된다. 주거급여사업의경우단기간내에신규사업추진으로인한시간및인력문제를사업수행조직의신속한개설과업무매뉴얼마련등으로대응하였으며, 맞춤형임대주택사업의경우공사재무부담증가의문제에대응하여호당지원단가인상을추진하는등적극적해결노력이긍정적으로인정된다. 다만, 과제추진과정에서단순히장애요인에대응하는수준을넘어서경영환경변화를신속하게파악하고대응할수있는기관장중심의모니터링체계를정교화할필요가있다. 기관장전략과제의추진에따른성과는계량적성과지표의경우 2014년목표치인행복주택승인호수 23,000호, 주거급여조사가구수 64만호, 맞춤형임대공급호수 28,820호등에대해서실적이각각 23,368호, 81만호, 30,135호등으로계획
64 공기업 1 대비모두달성되었다는점에서성과의적정성이인정된다. 또한행복주택사업유형의다양화및사업효율화를위한제도개선, 효율적인사업수행체계의구축으로주거급여사업의성공적인정착, 매입방식다양화를통한맞춤형임대주택지속공급기반마련등비계량적성과의적정성이인정된다. 한편, 행복주택사업과관련하여주민참여에기반한상향식개발방식도입으로반대를최소화하고정책수혜대상을젊은미래세대로확대하여세대간형평성확보에기여하며, 맞춤형임대주택사업구조개선으로서민주거안정지원을강화하는등전략과제의주요성과를통하여보편적주거복지실현이라는전략목표달성및주거지원 270 만가구라는경영목표실현에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된다. 다만, 기관장의중장기전략과제의성과제고를위한기관장의구체적인노력을확인하기어렵다는점에서그자세한내용을실적보고서에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자체평가시스템과관련세가지단위사업에서내부적인추진실적점검과국토부와공동으로현안및실적점검회의등을통하여주기적으로실적을점검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국토부와의공동점검체계뿐만아니라내부적인모니터링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내부적인자체평가시스템과관련해서도실무부서차원의실적점검을넘어서기관장주도의자체적실적평가시스템을고도화하는노력이필요해보인다. 기관장은자체평가결과행복주택사업의핵심성공요인은지속가능방안을마련하는데있음을확인하고제도개선TF를운영하여개선사항을발굴 시행하였고, 주거급여사업과연계한주거복지서비스의강화필요성도파악하여주택조사시주거상향지원확대및생활지원사업서비스제공을추진할계획이며, 맞춤형임대주택사업도지속가능사업구조정립필요성을인식하여사업방식의변경및지원단가의인상을추진하는등적절한환류활동을수행한것으로평가된다. 한편, 경영평가단의지적사항인행복주택원가절감등사업성개선방안마련에대해서사용료감면과건축구조합리화등개선활동을전개한점도긍정적인환류활동으로인정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전략과제1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C 로평가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65 Ⅳ 중장기전략과제 (2) 중장기전략과제 2 보유자산총력판매및사업방식다각화 보유자산총력판매및사업방식다각화 전략과제는부채감축실현이기관의최우선과제로서경영정상화를조기에실현하여기관이정부정책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는재무적토대를마련한다는점에서기관장이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중장기전략과제로선정된것은적정하다고평가된다. 다만, 주요여건변화, 정부정책, 기관의역량등다양한요소가종합적으로검토되면서전략과제가도출되고선정되는과정이고도화될필요가있으며, 전략과제에대한기관장의이해도를실적보고서에충분히반영할필요가있다. 기관장은전략과제 보유자산총력판매및사업방식다각화 에대해서 부채축소를위한보유자산총력판매와사업방식다각화로재무구조를개선하여공적역할강화와미래사업수행기반을마련 한다는명확한성과목표를제시하였다. 이를달성하기위하여 총력판매 부문에서는공급금액과회수금액을계량지표로, 전사적판매실행체계구축 을비계량지표로제시하였고, 사업방식다각화 부문에서는부채감축금액을계량지표로, 다양한사업방식다각화발굴 을비계량지표로제시하여성과목표달성도를측정하기에적정한것으로평가된다. 성과지표의수준은전반적으로도전적이라고평가되나, 계량지표인공급금액의경우 2013년 20.5조원목표에실적이 22.1조원이었음에도, 2014년의목표가 17.8조원으로설정된것은향후신도시조성을통한신규공급가능성이크게축소되는상황에서기존미판매자산에대한수요증가가예상되었다는점에서그목표수준은다소보수적으로책정되었다고평가될수있다. 기관장은 총력판매 부문에서는민간경쟁방식인판매목표관리제를도입하여부서간경쟁유도를통한판매실적제고를유도하였으며, 판매전략및현안에대한신속한의사결정을위한비상판매체계를구축하고, 12개중점관리지구별
66 공기업 1 전담책임자지정을통한밀착관리등효율적인사업추진노력이인정된다. 사업방식다각화 부문에서는공공임대리츠등민간과이익 리스크를공유하는부동산금융을활용하고고객제안형공급제도의도입등수요자맞춤형공급제도를발굴하는등수요자중심의판매방식다각화추진노력이인정된다. 다만, 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한노력이주로판매측면에집중되어있다는점에서사업추진상효율성을위한예산절감, 인력감축등에대한기관장의노력도함께강화될필요가있다. 기관장은 14년부채감축계획상대금회수에서 2.6조원추가회수의필요및정책사업수행물량의증가로선순환사업구조정착이어려워지는장애요인에대해서판매목표관리제를통한회수노력증대와다양한사업다각화방식의적용및민간자본유치노력등을통하여장애요인을적극적으로해결한노력이긍정적으로인정된다. 다만, 과제추진과정에서단순히장애요인이발생하는것에대응하는차원에서더나아가경영환경변화에보다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기관장중심의모니터링체계를정교화할필요가있다. 기관장전략과제 보유자산총력판매및사업방식다각화 의추진에따른성과는계량성과지표의경우 2014년목표치인공급금액 17.8조원, 대금회수 14.2조원, 공공-민간공동개발등을통한부채감축 0.6조원등에대해서그실적이각각 27.2조원, 20.6조원및 1.2조원등으로계획대비달성되었다는점에서성과의적정성이인정된다. 수요맞춤형공급제도의발굴과매각저해요인의해소및필지별맞춤전략수립, 사업방식다각화를위한법령개정등비계량적성과의적정성도인정된다. 다만, 중장기전략과제의성과제고를위한기관장의구체적인노력을확인하기어렵다는점에서그자세한내용을실적보고서에충분히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자체평가시스템과관련공급및대금회수목표달성에대해서는판매신호등과같은모니터링체계를갖추고목표달성도와지구별판매실적에대한점검이이루어졌으며, 사업방식다각화에대해서는유형별관리카드를통한모니터링을통하여목표달성도를점검하는등모니터링체계가구축되어있는것으로평가
3. 한국토지주택공사 67 되나, 실적점검을넘어서기관장전략과제에대한자체적실적평가시스템을고도화하는노력이필요해보인다. 한편, 보유자산총력판매로부채규모가축소되고선순환적사업구조가상당부분정착되고사업방식다각화를통하여부채감축기반을마련하는등전략과제의주요성과를통하여재무안정성확보라는전략목표달성및 2014년기관의경영목표인부채감축 내실경영실현에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자체평가결과총력판매와관련해서는수요맞춤형공급제도의시장참여유도가미흡하다는점을확인하고제품계획, 설계단계부터고객니즈를반영하기로하였으며, 사업방식다각화와관련해서는민간참여활성화를위한다양한니즈의공모안및협약서반영필요성을확인하고협약체결이후사업진행시개선사항발굴을진행하는등적절한환류활동을수행한것으로평가된다. 한편, 경영평가단의지적사항인사업방식별체계적인유형구축에대해서각유형별모델개발등의개선활동을전개한점도긍정적인환류활동으로인정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전략과제2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B o 로평가한다.
69 2 공기업 2 4. 부산항만공사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 한국광물자원공사 7. 한국동서발전 8. 한국중부발전 9. 해양환경관리공단
4. 부산항만공사 71 4. 부산항만공사 범주평가지표가중치등급비고 공통과제 1. 리더십 15 우수 2. 책임경영 15 보통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30 4. 재무예산관리및성과 * 20 15.059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5. 보수및복리후생관리 * 20 11.000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성과과제 6. 중장기전략과제 (1) 15 B o 성과협약이행실적 기관별기관장 보고서에따라평가 7. 중장기전략과제 (2) 15 C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70 합계 100 * 부채과다및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기관은가중치 20 점, 기타기관은 15 점
72 공기업 2 Ⅰ 리더십 부산항만공사는항만공사법에의해항만시설의효율적개발과관리운영, 항만물류중심기지육성을위해설립되었다. 기관장은해외우수항만 ( 싱가포르, 홍콩 ) 을벤치마킹하는 TF를구성하여부산항의내부역량과자원을글로벌수준과비교분석하여새로운비전 ( 2030 글로벌허브항만을창조하는국민기업 ) 을선포하고부산항의부가가치창출을위한전략적관점, 사업영역특성을고려한중장기경영계획을체계적으로수립하였다. 비전과핵심가치수립시구성원참여를통하여핵심가치체계를정립하고기관장역할에맞는리더십모델을기반으로사업및주요활동추진기반을마련하였다. 기관장은핵심가치내재화및강화활동을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도전 창조 협력방향을구체적으로설정하고역량강화를위한선진항만파견과교육, 항만물류교육과정을강화하여교육만족도를전년도에비해향상시켰다. 그리고자율적혁신활동을추진하고평가결과를부서및개인평가에반영하는등의노력을추진하여경영자율권기관으로지정되는성과를달성한점은긍정적으로인정된다. 전년도경영평가단지적사항 ( 비전및핵심가치인지도수준이낮음 ) 을충실히개선하기위해고객과대내외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가치체계를전사적으로공유 전파하는노력을확대한결과, 리더십만족도와비전인지도가전년대비상승 ( 각 5.6점상승 ) 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합리적인과제발굴을위한프로세스를정립하고우선순위기준 ( 중요도, 시급도, 경영철학가중치 ) 을중심으로 14개과제풀을도출하였으며임직원소통을통해현안과미래과제를선정하였다. 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과전략과제연계성을제고하기위해과제별실행체계 ( 추진부서, 협업기관, 활동계획 ) 와경영자원투입계획 ( 인원, 예산 ) 을수립하는등체계적인전략경영계획을수립하고자노력한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이현안과제인환적물동량유치제도개선및마케팅강화를달성하고자
4. 부산항만공사 73 적극적이고직접적인마케팅활동을통해외국항만과협업네트워크를구축하고실질적협력사례 (MOU 체결, 국제회의유치등 ) 를통해부산항의브랜드를강화한점은우수하게평가된다. 다만 MOU 체결을통한사업기반구축노력은적절히이루어졌으나계획 협의중인사업단계이므로실질적사업진행및성과를단정하기힘들다. 기관장은화주 선사 운영사이해관계자간담회를정례화하고목표인센티브규제개선, 터미널간화물수송, 선박교체화물사용료감면등의다양한노력을기울였다. 글로벌네트워크를강화하기위해마케팅지역 ( 유럽선사 ) 과기능을세분화하고해외대표부를확대하였으며, 글로벌선주기업을대상으로직접 1:1 타겟마케팅노력을실시한성과로높은선사호응도와대외이미지를제고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부산항기능 ( 신항운영체계일원화, 컨테이너부두기능일원화등 ) 재정립을위한단계별계획을수립하고북항운영사통합기반을마련하는등운영상의경영개선효과를제고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민관공동물동량및크루즈선입항이증가 (11%) 하는등지역경제효과를창출한점은긍정적이다. 세월호이후부산항안전체계를강화하고현장안전점검및개선, 잠재적재난요인을제거하여재해발생현황이감소한점, 현안과제로방만경영정상화를추진하여공공기관최저수준부채비율 (44.67%) 을유지하고노사간위기를극복하는성과를거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의현안과제해결을위한주요성과로제시한총물동량증가 (5.6%) 성과를달성한점, 경영자율기관으로자율경영계약시정부기준 (85%) 대비주요성과 ( 환적물동량 ) 가초과실적을달성한점은긍정적이다. 다만보고서에제시된총물동량개념은환적물동량과비환적물동량합계의개념이며환적물동량성과를환적물동량처리현황, 컨테이너화물처리통계등현황집계로제시하였다. 환적물동량이기관장의노력만으로는달성하기어려운지표라는점을감안하여기관의주요성과를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을추진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기관의전략목표 ( 동북아중계허브항만 ) 에부합되는실질적인성과에맞춰이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정교하고치밀한계획수립과중 장기적관점의지표관리운영시스템 ( 비계량지표등 ) 의보완이필요하다.
74 공기업 2 기관장이미래과제인기관장주도의항만외교와부산항글로벌위상강화를위해다양한우수협업사례 ( 시드니총회, 유럽항만기구컨퍼런스, IAPH 특별전략회의등 ) 를통해실질적협업체계의기반을구축한점은긍정적으로인정된다. 다만기관의글로벌위상을높이기위해서해외유관기관과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는동시에항만외교의협력관계를비계량지표로신설하여협업사례를적극축적해나가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현재는중국및일본의항만견제정책이기관에위협적인환경요인으로인식되지않지만, 글로벌항만경쟁이심화되고경영환경이빠르게그리고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다는점에서기관장주도의항만외교는지속가능한장기적대응방안으로다소부족하다. 기관이처한환경의위기상황에대한인식과변화에대한필요성을바탕으로중장기적정책아젠다를발굴하고사업개발및기획, 정책수요및이슈의개발, 유관기관과정책목표를공유하는등미래정책지원기능을강화하는노력을확대할필요성이있다. 최근항만배후단지입주업체선정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의근본적인원인을규명하고강도높은청렴교육과의식개선실행, 청렴문화조성을위한캠페인, 워크숍등을통해부패척결조직문화구축을위한기관장의의지를지속적으로강조하는것이필요하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리더십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우수 로평가한다.
4. 부산항만공사 75 Ⅱ 책임경영 기관장은임명후 <3-step 경영제언관리체계 > 라는정보공유시스템을개선해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활용할수있도록하고이사회와경영진간의파트너십을강화하려는노력을기울였다. 기관장은이와함께비상임이사에게전문분야별부서담당자를 매칭 시키는등실질적인지원강화책을통해정책결정기능내실화를도모하고있다. 이는비상임이사의전문성활용을극대화한다는차원에서적절한조치로이해된다. 이를통해경영자문 36.3회, 경영제언 24.6 건을기록해기관장취임전 (2009-2011년) 에비해각각 10배, 5배이상증가하는등일정부분경영성과를거두었다. 기관장은이사회의효율적인운영체계구축과활성화를위해청렴경영위원회, 재무관리위원회, 예산심사위원회, 경영관리위원회등 4개전문위원회를신설했다. 또한, 이를통해비상임이사들사이의유기적인기능분담을이루어일부비상임이사에게편중된업무를효율적으로분담하는성과창출체계를시스템으로구축하는개선을달성하였다. 이는전문위, 소위원회확대운영으로이사회역할분담체계를재정립한조치로적절하다고판단된다. 아울러이는기관이 SWOT 분석을통해파악한특정이사업무편중에서나타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긍정적인조치로평가된다. 기관장은임명전비상임이사전문성활용이미흡했다는진단아래임명이후항만물류분야, 행정분야, 건설재개발분야, 재무분야등 4개분야에걸쳐 < 이사회멘토링제도 > 를운영해상시자문기능활성화를꾀하고있다. 기관장은이를통해북항재개발선분양매각차익 625억등총 820억원의수입증대효과를거두고있다. 이같이멘토-멘티가함께머리를맞대고기관의현안을고민하고대책마련에공동노력하는이사멘토링제도는비상임이사의전문성활용을극대화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공공기관에서도입해볼만한가치가있는참신하고긍정적인제도로평가된다.
76 공기업 2 기관장은임명이후그동안의사결정기구에만족하던이사회기능을취임직후의사결정기구이자정책결정의파트너로재정립하고기관과의파트너십강화를통한경영성과창출에노력을기울인것은인정된다. 기관장은면접실사과정을통해일부비상임이사의비전문성으로인한기관운영의어려움을호소하며이것이책임경영활동에큰장애로작용하고있다고밝혔다. 기관장의지적처럼항만산업이라는기관의업무와정체성을중시하여비상임이사를선임할때에는전문성을고려한선임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기관장은현실적인어려움을개선하기위한노력과동시에전문성을갖춘비상임이사를영입하기위해서후보자풀을관계당국과공유하는등보다실효성있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기관의경우 2012-2014년 3개년이사회참석률이 90.1%, 90.1%, 85.7%, 비상임이사참석률은 90.1%, 90.1%, 85.7% 로하향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 2014년의경우수정의결률이 5% 감소하고심의안건의경우 23% 증가했지만참석률은전년대비 4.4%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일부비상임이사들이기관의이사회보다소속기관의활동을우선시한다는점과공공기관임원임명절차지연및일부임기만료된비상임이사의저조한참석률이원인으로지적되었다. 여기에대해서는이유여하를막론하고이사회활성화및실질적인역할강화라는측면에서적절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판단된다. 비상임이사의이사회참석을위한규정을보완하고비상임이사의이사회활동에대한성과보상체계를재정비하는등보다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본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책임경영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보통 으로평가한다.
4. 부산항만공사 77 Ⅲ 중장기전략과제 (1) 중장기전략과제 1 글로벌허브항만경쟁력강화 기관장은기관의미션과비전에대한분석, 대내외환경분석, 정부정책및기관장의상황인식등을고려하여첫번째중장기전략과제로글로벌허브항만경쟁력강화를제시하고있는데, 기관의내부역량에대한보다분석적인고려가미흡하다는점은향후개선이필요한부분으로판단된다. 또한, 기관장의중장기전략과제선정시여섯가지의전략과제풀에서중요성, 시급성, 용이성, 수용성등을기준으로두가지를채택하였다고하는데, 기관전체의전략추진체계에는전략과제가 14가지로나타나있다는것을고려할때여섯가지전략과제풀은어떻게등장한것인지의문스럽고그결과체계적이지못한도출과정을통해전략과제선정이이뤄진것으로판단된다. 기관장이총물동량의증대를통해글로벌허브항만으로서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조직운영개선및인력운영효율성을향상시키려고노력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보다구체적으로는, 총물동량유치강화를위해마케팅조직을세분화하여마케팅팀, 글로벌마케팅 TF, 국제협력 TF, 유럽 ( 런던 ) 대표부등을신설함으로써환경변화에적극대응한점과글로벌선사동맹별특성을반영한차별화된고객맞춤형마케팅전략을추진한점도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기관장은글로벌허브항만경쟁력강화라는중장기전략과제의계량성과지표로총물동량 ( 천TEU) 과항만효율성 (VAN/H) 을설정하였는데, 지표에대한개념정의및측정방법이구체적이고적절히이루어졌다고평가된다. 특히, 총물동량의경우글로벌항만물동량증가율을초과하는최고물동량증가율을목표치로선정하였고, 그결과 2013년도에는 17,916,000 TEU를, 2014년에도는 18,250,000 TEU를각각계량성과목표치로설정하였다. 하지만, 2013년도의경우총물동량
78 공기업 2 실적치가목표치에이르지못해결과적으로는총물동량계량성과지표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총물동량을산출하기위해보고서에제시해놓은산식에따르면, 총물동량은수출입물동량과환적물동량을합쳐서산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있다. 만약글로벌허브항만경쟁력강화가기관장의첫번째중장기전략과제의성과목표라고한다면그계량성과지표는단순히총물동량의크기를증대시키려는전략보다는상대적으로높은부가가치를가지는환적물동량같은것을증대시키려는방향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즉, 글로벌항만으로서경쟁력에직결되는도전적인목표를설정하는것이보다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기관장은첫번째중장기전략과제인글로벌허브항만경쟁력강화에대해계량성과지표만설정하고있고, 비계량성과지표는공식적으로는설정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그렇지만, 보고서에서는부산항개항이래최대물동량기록, 부산항글로벌위상강화, 부산항미래경쟁력강화, 최적인프라구축및운영지원등과같은비공식적인비계량성과에대한내용을제시하고있다. 비계량성과지표는계량성과지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필수적인활동으로이해될수있을것이고, 그렇다면비계량성과지표를공식적으로설정하여이들을추진하고관리해나가면서계량성과지표의달성을위해노력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기관장이부산항의경쟁력강화를위해선사동맹타깃마케팅을강화하고, 중국항만의견제를부산항-칭다오항우호협력으로극복했으며, 체계적인안전관리와예방으로안전항만을운영하는등주도적으로현안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을경주하였다는점은고무적이고, 기관장의그러한노력들이비교적상세하게잘정리되어보고되고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 질적성장및하역능력현실화에관한국정감사지적사항을적절히개선하기위해노력했다고평가된다. 특히, 세월호사건이후우리사회에서해양안전에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
4. 부산항만공사 79 상황에서노 / 사 / 정항만안전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항만안전을확보하려는기관장의적극적인활동은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하지만, 이와동시에효율적인사업추구를위해화물연대및운영사등과물류흐름개선협의체를구성하여물류처리시간을단축한것으로보고되어있는데, 효율성만을강조한나머지안전확보라는중요한목표가등한시되지않도록이러한물류처리시간단축은항만근로자의육상안전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기관장은중장기전략과제를수행한비계량적성과의하나로최적인프라구축및운영지원을언급하고있고, 그구체적인내용으로 BPA-NET( 부산항항만물류정보시스템 ) 구축및운영을소개하고있다. 하지만, 이시스템은 2014년도국정감사에서 150억원의구축비용에비해기존해양항만청의 PORT-MIS와서비스내용에큰차이가없고, 주고객이되어야할화주, 선사, 운송사들은이용을외면하고있으며, 기관직원들만접속하는것으로지적되었는데, 보고서에는이 BPA-NET시스템의활용도를높이기위한대책은없는것으로판단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전략과제1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B o 로평가한다.
80 공기업 2 Ⅳ 중장기전략과제 (2) 중장기전략과제 2 미래전략사업강화 기관장은두번째중장기전략과제로 미래전략사업강화 를선정하였으며, 크루즈선유치확대와배후부지활성화가주된추진내용이다. 이전략과제는첫번째전략과제인글로벌 허브항만경쟁력강화 와함께주요사업인 항만물동량유치및창출사업 에핵심적인과제로포함되어있으며, 부산항의미래성장과고부가가치화를위한전략사업으로기관장의경영성과계약서에반영된사업들이다. 기관장은대내외환경분석을토대로과제선정의방향과우선순위를설정하고도출된전략과제풀을평가하여중장기전략과제를선정하였으나, 전략과제풀의도출이나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등에있어서과제선정과정의체계화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이와함께크루즈산업, 항만배후부지활성화외에미래성장사업을추가적으로발굴하는노력도강화될필요가있다. 기관장은성과목표달성을평가하기위한성과지표로크루즈입항척수를선정하였고, 2014년성과목표치는벤치마킹항만크루즈증가율을상회하는 131척으로설정하였다. 주요사업의경우 2014년성과목표치를과거 3개년평균입항수증가를상회하는 108회로설정하고있는것과큰차이가있으나, 이러한목표치의차이에대한설명은찾아볼수없다. 배후단지에대해서는입주업체의고용자수로측정하는배후단지일자리창출을성과지표로채택하였는데, 주요사업의경우 1 TEU당매출액을성과지표로하고있다. 평가의초점을고용효과와부가가치창출어느쪽에두느냐의문제이겠으나, 같은성과목표에대해서통합된평가가가능하도록성과지표를개발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기관장은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예산절감, 인력운영효율화, 협업등의노력을추진하였으며, 경영환경변화에대응하여문제해결을도모하였다. 특히
4. 부산항만공사 81 아시아크루즈시장이급성장하는상황에서부산항의브랜드강화를위하여인프라개선과관계기관간협업및마케팅강화등에주력한점은인정되나, 마케팅강화에따른승객들의인지도나선호도변화에대한조사여부나결과는확인되지않는다. 크루즈승객에게제공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은크루즈브랜드제고를위해서는핵심적인과제이나이에대한노력이미흡하며, 설문조사등을통해고객니즈를파악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배후부지활성화와관련해서는주요항만간의우량기업유치경쟁심화에따라맞춤형전략방향하에글로벌기업을대상으로유치마케팅을추진하고제도개선과기업활동지원으로입주업체경영여건을개선하였다. 한편배후단지제도관리미흡으로인한감사원의개선조치요구에따라기업선정불공정시비를차단하기위해평가방식의개선과사후관리강화등의조치가이루어졌으나, 유치기업에대한정책지원, 규제완화등의제도개선사항을기관장이선제적으로도출하는노력은부족했던것으로평가된다. 전략과제의계량성과는크루즈입항척수가 2014년목표 131척에미치지못하는 110척의실적을거두었다. 성과목표치를달성하지는못하였으나개항이래최다크루즈선입항실적이며, 선박대형화로입항척수증가율은둔화되었지만크루즈여객수및부가가치는지속적인증가를보여왔음을감안한다면, 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인정된다. 특히주요사업의성과목표치를기준으로할경우에는목표가달성된것이기때문에이러한불합리한결과를가져온성과지표선정또는성과목표치설정상의문제점에대해서는향후개선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배후단지일자리창출지표는성과목표치를초과달성하였다. 사업성과의경영목표이행기여도와관련해서는성과지표실적과비전 2030의경영목표를단순히병기하여제시하는데그치고있는바, 추진실적이경영목표에어떻게연계되고어느정도기여하였는지구체적으로보여줄필요가있다. 성과관리를위한자체평가및환류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있고자체평가와연계한환류활동을보고하고있으나그구체적인실적내용제시가미흡하며특히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확인하기어렵다. 감사원등외부지적사항과연계한환
82 공기업 2 류활동으로는, 배후단지입주기업선정평가와관리상문제점에대한지적에따라필요한제도및절차개선과관리강화조치를실행한것으로보고되었다. 대체적으로지적사항에대한조치사항은적절한것으로판단되나, 현재로서는그개선효과에대해서평가하기는어렵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중장기전략과제2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C 로평가한다.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83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범주평가지표가중치등급비고 공통과제 1. 리더십 15 보통 2. 책임경영 15 보통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30 4. 재무예산관리및성과 * 15 13.200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성과과제 5. 보수및복리후생관리 * 15 12.375 6. 중장기전략과제 (1) 20 C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7. 중장기전략과제 (2) 20 C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70 합계 100 * 부채과다및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기관은가중치 20 점, 기타기관은 15 점
84 공기업 2 Ⅰ 리더십 기관장은기관의설립법령인제주특별법에명시된국제자유도시조성사업의효율적추진이라는설립목적과정관상국제자유도시개발을통한국가및제주자치도의발전에이바지한다는사업목적등관련규정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기관의주요사업과연계하여기관의설립목적을정의한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비전과핵심가치체계가새로운국정패러다임과제주자치도와의관계및내부경영여건을고려할때새로운방향성을갖고설정되어야한다고진단하였다. 이에따라기관의가치체계에대한전방위점검과비전구체화작업을통하여새로운비전과 도전, 변화, 창조 등세가지핵심가치를체계적으로도출한노력이인정된다. 다만제주형도시특성의비전과세계적수준의국제자유도시의질을확보하기위해필요한해외유수기관의우수사례에해당하는벤치마킹대상과의비교분석등을통해국제자유도시조성과추진에대한전체비전체계도를제시할필요가있다. 국제자유도시 라는글로벌위상을추구하는경우해외유수기관과내부자원 역량에대한비교분석, 외부전문가의견수렴등을통해글로벌성과목표를제시하는노력이추가적으로요구된다. 기관장은대 내외경영환경변화를고려하여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현안과제및미래과제관련과제풀을구성하고, 우선순위를평가하여중요도와시급성이모두높은과제로 투자유치실현, 사업리스크관리강화, 공기업정상화추진 등 3개과제를현안과제로선정하고, 중요도는높지만시급성은중간정도인 전략사업구체화 를미래과제로선정함으로써과제선정의적정성은인정된다. 다만 SWOT 분석결과환경의위협요인으로 높은수준의사회적책임요구, 정부공기업정상화계획추진 등으로명시하여시장, 경쟁조직, 고객을명확히파악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환경변화의주요요인들을전략방향과사업에반영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기관의중점업무추진방향, 전략과제등은대내외환경에대응하기위해연계성을가지고추진되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