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계획 오산시
제출문 오산시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 계획을제출합니다 오산시장 곽상욱 경기도지사귀하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7 년도시행계획의방향 < 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의비전과틀 > 비전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정책목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고용 - 복지연계 일을통한자립지원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운영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사회보장기본계획의세부내용확인 : www.ssc.go.kr(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홈페이지 ) - 1 -
2. 20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1) 주요특징 제3기 (2015년-2018 년 ) 지역사회보장계획이기수립되어 2015년부터연도별시행계획이추진중으로 2016년시행계획부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라지역사회보장계획에지역사회보장지표를일부포함되었고 2017년시행계획에도반영됨. 또한 2017년시행계획지표는 2016년의변경및신설추가된지표를반영하여보완하였으며, 제3기지표 41개이외에도고용, 건강, 환경, 주거등확대된지역사회보장지표 ( 핵심지표 ) 를일부포함하여총 59개의지표로계획되었다. 또한 2019 년제 4 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지역사회보장지표 (226 개 - 여건지 표 38 개, 핵심지표 96 개 ) 의본격적용을위해제 3 기계획기간 (2015-2018) 중단계적 으로확대추진하고자함. (2) 연차별시행계획의추진방향 제4기 (2019년 -2022년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전까지지역사회보장지표 (226개 ) 가단계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돌봄 ( 아동 ), 돌봄 ( 성인 ),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삶의질및지역인프라 10개영역에대한업무연찬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2017년시행계획은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로하여금계획내용의충실성,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만족도등증간점검을실시하여추진사업의방향성을제고하고자함. 또한 2017년시행계획은오산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심의를거쳐관련법에의거오산시의회에보고한다. - 2 -
2) 2017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1) 지역사회보장여건 ( 수요및공급 ) 변화 사회경제적요인 1 오산시의재정자립도는 2016년기준 45.5% 로 2015년 34.4% 대비상승하고있으며 2016년 9월채무제로로재정안정을기하고있다. 2 오산시 2017 ~ 2021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따르면사회복지분야예산은 2017 년 150,883백만원을시작으로 2021년에는 167,169백만원으로연차적으로지속증가할계획이다. 3 오산시의 GRDP(1 인당지역내총생산량 ) 은 2013년기준 21,414( 천원 ) 으로경기도 31개시군구중위권에위치하고있다 ( 경기통계.2016). 인구지표요인 1 2016년말오산시의인구는 208,656명이며여성이 48.7%, 남성이 51.3% 이다. 전년도대비 0.9% 증가했으며앞으로세교 2지구, 공동주택지구단위개발등지속적으로인구유입증가추세에있다. 오산시의현재고령화율은 7.6% 이며평균연령은 35.5세이다. 2 독거노인은 2016년 3,505명으로 65세이상전체노인인구 16,015명의약 22% 이며, 총인구수대비 1.6% 이다. 3 장애인의경우 2016년 11월말기준으로 7,866명으로총인구대비 3.7% 이며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장애종류별로는지체장애가가장비율이높다 ( 통계청.2016) 4 보육이필요한 0-7세까지의영유아의수는 2016년 12월기준으로 21,545명이며, 총인구대비 10.3% 로높다. 5 또한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등복지대상자는 59,256명으로총인구수대비 28.3% 이다. - 3 -
물리적환경요인 1 오산시의전체면적은 42.76km2로주거지역 10.9km2 (25.6%), 상업지역 1.0km2 (2.5%), 공업지역 2.3km2 (5.5%), 녹지지역 28.3km2 (66.4%) 를차지하고있다. 2 철도, 고속도로, 국도가관통하여산업및교통의요충지로신도시및산업단지개발등으로복합도시로변환되었으며, 3 가장일반산업단지가확대개발되었고, 세교 2지구택지개발및공동주택지구단위개발이진행중이다. 4 오산종합시장및구궐동지역의재개발, 오산역환승센터의건립, 서울행광역버스노선의신설등으로인구유동이예상되며, 5 육아종합지원센터, 보훈회관, 노인복지관, 장애이복지관, 오산세교복지타운수영장등의복지시설추가건립되었다. 6 또한독산성복원및주변정비사업등을통해독산성일대문화관광벨트조성및시티투어프로그램의상품화를추진중에있다. (2) 그밖의연차별시행계획수립을위한고려사항 오산시제3기 (2015-2018년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시행계획은변경된관련법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에부합되도록계획내용의범주확대, 지역사회보장지표중핵심지표도입등일부보완하여수립하며, 또한 2016년시행계획중예산미확보, 사업변경, 사업폐지등변경된사항을정비하고시행사업위주로수립한다. - 4 -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살고싶은행복도시오산 종사자역할강화및처우개선활성화 복지시설의확충및접근성강화 복지정보전달체계확대 주민욕구에부응하는복지서비스체계구축 취약계층복지서비스확충 성과지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비처우개선비지급정도 성과지표 : 관내복지시설신설정도및이용횟수 성과지표 : 복지정보전달매체확장수및이용횟수 성과지표 : 서비스확대현황및이용빈도 성과지표 : 서비스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 1. 이용및생활시설확충 1. 복지서비스전달홍보매체확충 1. 지역주민의생애주기에따른복지서비스제공 1. 학업중단청소년에대한지원 2. 사회복지기관및시설최소인력확보지원 2. 지역사회복지시설접근성강화 2. 통합복지정보상담센터개설 2. 맞벌이가정보호지원 2. 취약계층가족지원서비스확대 3. 민간참여활성화 3.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3. 중고생야간보호를위한지역아동센터인력확보 - 5 -
분야별추진전략및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내용 분야별추진전략별명세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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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사업별명세 과제번호 Ⅰ- 1-1 Ⅰ- 1-2 Ⅰ- 2-3 세부사업명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급 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 사회복지협의회홈페이지구인구직란신설 사업유형 B B B 목표 사회복지시설전종사자에게처우개선비지원할수있도록함 지역내전사회복지사의보수교육비지급 각기관및시설이최소인력을확보하여서비스제공및사업운영에문제가없도록함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연도별처우개선비지급현황 대상자대비교육참가자수 구인구직현황채용현황 목표수준 예산 ( 백만원 ) 2016 2017 2016 2017 137 134 63 73 250 271 12 13 20% 20% 34 38 Ⅰ- 3-4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B 각동별민관협의체구성및운영, 복지사각의발굴, 연계 복지사각지대발굴민간자원발굴서비스연계 310 360 24 33 Ⅰ- 3-5 푸르미청년시정참여단추진 B 관내청년들의시정참여및창의적인정책제안을통하여시민들이공감하는시정구현 푸르미청년시정참여단참여인원 50 50 6 10 Ⅱ- 4-6 중증장애인그룹홈신설장애인주간 Ⅱ- 4-7 보호센터개설 Ⅱ- 4-8 여성쉼터운영 Ⅱ- 4-9 청소년문화의집확대청소년쉼터 Ⅱ- 4-10 신설 Ⅱ- 4-11 실버케어센터설립노인주간 Ⅱ- 4-12 보호센터설립장애인공동 Ⅱ- 4-13 작업장신설 Ⅱ- 5-14 장애인 25 인승차량운행 B 폐지 (2016 년 ) 1 개소설치 - - - - B A A 3 개소 가정폭력피해여성정신적 신체적안정도모청소년문화의집확대설치 B 청소년쉼터설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용자만족도 85% 85% 365 224 이용율 85% 85% 3 17 청소년문화의집 1 개소설치 청소년쉼터설치 1 개소 B 실버케어센터설립실버케어센터연이용인원 B 노인주간보호센터설립 노인주간보호센터이용보호자만족도 1 개소 - - - - 1 개소 - 250-14,400 명 236 565 80% 85% 비예산비예산 B 폐지 (2017 년 ) - - - - - B 25 인승차량운행을통한복지관이용장애인편의도모 장애인 25 인승차량연이용인원 2,400 명 2,400 명 1 8-8 -
과제번호 Ⅱ- 5-15 Ⅱ- 5-16 Ⅲ-6-17 Ⅲ-6-18 Ⅲ-6-19 Ⅲ-6-20 Ⅲ-6-21 Ⅲ-6-22 세부사업명 현장방문복지서비스의날추진장애인택시요금 50% 감면시행동주민센터복지기능강화통 반장을연결하는 SNS 참여수지자체세금계산서를활용한홍보전개복지대학의운영 시홈페이지기능강화 복지지도의작성및배포 사업유형 B B B 목표 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향상 중증장애인택시요금 50% 지원 현장방문상담지원강화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각지역별참가주민현황 택시이용대상자만족도 방문상담실시건수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6 2017 2016 2017 315 450 비예산비예산 - 170 명 - 61 900 1,000 149 209 B 통반장 SNS 등록등록건수 50 70 비예산비예산 B 세금고지서를통한전시민홍보 발행세금계산서회수대비복지서비스홍보횟수 2 회 2 회비예산비예산 B 폐지 (2016 년 ) - - - - - B 정확한복지서비스정보제공 검색수 100 120 비예산비예산 B 복지지도제작제작수 1 회 1 회 0.4 0.4 Ⅲ- 7-23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운영 B 사회복지정보제공및연계 사회복지정보센터이용현황 100 100 35 38 Ⅳ-8-24 Ⅳ-8-25 Ⅳ-8-26 Ⅳ-8-27 Ⅳ-8-28 아동친화도시인증사업추진 어린이직업체험관설립 노인일자리사업전개 경로당지원확대 런앤런사업전개 B 유니세프에서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아아동친화도시건설추진 아동친화팀신설, 예산서작성, 아동영향평가 80% 100% 49 79 B 폐지 (2016 년 ) - - - - - A A B 맞춤형노인일자리제공을통한노인소득창출및사회참여기회제공 전경로당을대상으로운영비의차등확대지원및노인들에게사회참여의기회제공 시민누구나언제어디서나원하는학습을할수있게함 노인일자리참여실적 1. 경로당운영비차등확대지원 2. 자원봉사를통한사회참여회수 3. 경로당양곡비지원 배달강좌수 / 강좌시민참여현황 92% 93% 1,842 2,222 1.112 개소 2.5,376 회 3.115 개소 1.115 개소 2.5,520 회 3.115 개소 724 811 600/3,000 700/3,500 300 350-9 -
과제번호 Ⅳ-8-29 세부사업명 무상급식전면및고등학교단계적시행 사업유형 B 목표 급식비지원을통해가정의교육비감소에도움이되고자함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6 2017 2016 2017 급식비지원현황 100% 100% 7,880 7,977 Ⅳ- 8-42 평생교육예산 B 많은시민이평생학습의기회를얻을수있도록예산확보 평생교육프로그램사업예산 / 주민등록인구 75,520 102,000 15,625 21,141 Ⅳ- 8-43 평생교육프로그램수민관협력 Ⅳ- 8-44 통합사례관리가구수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Ⅳ- 8-45 사업이용자비율 Ⅳ- 8-46 Ⅳ-9-30 주민 1 인당환경예산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여부 B B 평생교육프로그램확대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A 27% A B 주민들의쾌적하고깨끗한생활환경및건강보호를위한예산수립 one-stop 맞춤형육아지원서비스제공 평생교육프로그램수민관협력통합사례관리가구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용자비율 주민 1 인당환경예산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운영 42 43 697 1,906 1 개소 1 개소 522 459 Ⅳ-9-31 아이러브맘카페확대및일시보육시설설치 B 어린이집미이용영유아 부모에대한수준높은육아지원서비스제공 아이러브맘카페이용자수 65,000 명 70,000 명 590 554 Ⅳ-9-32 Ⅳ-9-33 Ⅳ- 9-47 장난감배달서비스실시 시간제및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이용율공공형어린이집설치율 B B A 장난감대여를통해영유아의창의력향상및복지향상에기여 어린이집시간제및시간연장형지정완료 보육서비스의질향상도모 장난감대여점대여수량 어린이집시간제및시간연장형지정확대추진 공공형어린이집확대추진 15,000 점 17,000 점 194 144 72 72 200 256 3.5% 3.9% 332 428 Ⅳ- 9-48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A 국공립어린이집정원충족 국공립어린이집정원충족률향상 66% 90% 3,700 3,719 Ⅳ- 9-49 직장어린이집설치율 A 직장어린이집설치유도에따른설치완료 관내설치의무사업장직장어린이집설치완료 4 건 4 건비예산비예산 - 10 -
과제번호 Ⅳ- 9-50 세부사업명 이용자욕구맞춤형아이돌봄서비스연계율 사업유형 A 목표 아이돌봄서비스연계율향상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아이돌봄서비스연계율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6 2017 2016 2017 4.5 100 570 556 Ⅴ-10-34 Ⅴ-10-35 Ⅴ-11-36 Ⅴ-11-37 다문화대안학교운영지원 학업중단청소년에대한지원확대 다문화가정자녀기초학습강화및결혼이민자일자리확대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전개 Ⅴ-11-38 드림스타트사업활성화 B 폐지 (2016 년 ) - - - - - B A B A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상담운영 다문화자녀의교육지원으로사교육비를절감할수있도록하며결혼이민자일자리확대를통해경제적인안정을도모 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인조기정착지원을위한주거, 복지, 고용등생활편의제공 취약계층아동적극발굴및드림스타트서비스지속추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상담건수 192 200 71 79 서비스수혜자수 200 210 84 140 북한이탈주민정착인구 256 270 14 16 프로그램만족도 8.9 점 9.1 점 310 283 Ⅴ-11-39 희망사다리지원사업 B 폐지 (2017 년 ) - - - - - Ⅴ-11-51 사회보장급여법상지원계획에의한노인서비스연계비율 A 공공 민간자원을통한맞춤형노인서비스연계 지원계획에의한노인서비스연계비율 10% 12.4% 1,602 1,976 Ⅴ-11-52 Ⅴ-11-53 자활사업 ( 취업성공패키지포함 ) 참여자비율 ( 근로연령저소득층인구대비 ) 근로연령층기초보장수급자감소율 Ⅴ-11-54 취약계층주택개보수 A A A 자활사업을통해저소득층이자립할수있도록근로기회제공 근로가능한주민의기초수급탈피 취약계층주택개보수지원 저소득층수대비자활사업참여자비율증감 근로연령층의기초보장수급자감소율 7.4% 7.5% 822 724 1.08 1.05 6,982 7,098 개보수가구수 14 11 35 35-11 -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지원가구수 사업유형 목표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6 2017 2016 2017 Ⅴ-11-55 주거급여지원가구비율 A 주거급여지원 ( 임차급여를받는임차수급자, 수선유지급여를받는자가수급자의합 / 전체가구수 )X100 2.44 2.44 2,570 2,672 Ⅴ-11-56 Ⅴ-11-57 Ⅴ-12-40 매입 전세임대공급비율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비율 지역아동센터저녁돌봄서비스확대 Ⅴ-12-41 안전한귀가길운영 Ⅴ-11-58 Ⅴ-11-59 신규사회적기업육성실적률 사회적기업고용률 A 매입 전세임대공급매입 전세임대공급세대수 A B B B B 공공임대주택공급 지역사회아동의저녁돌봄서비스확대로아동의안전한보호를도모 야간귀가길동행을통해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함 전년대비 5% 씩사회적기업실적률증가 전년대비 5 명씩인증사회적기업의고용인원증가 ( 공공건설임대주택및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수 / 총가구수 ) X100 지역아동센터저녁돌봄이용아동비율 1. 자원봉사자활동건수 2. 학교및가정신청건수 [{( 해당년도예비기업수 + 인증기업수 2) - ( 전년도예비기업수 + 인증기업수 )} / ( 전년도예비기업수 + 인증기업수 )} ] 100 해당년도시군구내사회적기업에고용중인월평균실인원의수 540 550 비예산 비예산 14.74% 14.74% 비예산 비예산 15.2 16.4 13.4 15.6 7 7 6 3 10개 15개 532 451 30명 40명 - - - 12 -
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당초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대비 구분 과제번호 사업유형 사업명 변경유형 변경내용 변경사유 협의체심의여부 ( 일자 ) 신설변경협의절차이행여부 ( 일자 ) 세부사업 Ⅱ- 4-8 B 여성쉼터운영변경사업명변경 ( 여성쉼터신설 ) 민간단체운영시설로대체 2017.1.10 해당없음 세부사업 Ⅱ- 4-10 B 청소년쉼터신설 변경 2017 년신설및운영쉼터신설 2017.1.10 해당없음 세부 2017년폐지사업 Ⅱ- 4-13 B 장애인공동작업장신설폐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설치예정 장애인복지관장소협소로신설불가 2017.1.10 해당없음 세부사업 Ⅴ-11-39 B 희망사다리지원사업 폐지 2017 년폐지운영단체의유사사업추진에따른폐지 유사사업에따른폐지 2017.1.10 해당없음 세부지역아동센터사업 Ⅴ-12-40 B 저녁돌봄서비스확대 변경 시업명변경 ( 기존 : 지역아동센터야간보호사업확대 ) 사업명변경 2017.1.10 해당없음 - 13 -
3.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 : 중점추진사업 1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경우대부분의대인서비스를실시하고있으며, 그로인한스트레스가높은감정노동에속함. 그러나과도한업무에비해낮은임금은이직률로연결되어있으며, 낮은사회적인식은사회복지업계에서의이탈과소진의위험성까지만들고있음. 따라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자존감향상과사명감유지를위한방법이필요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및지위향상 사업대상및인원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수당지원 1 대상 : 동일시설내 3년이상장기근속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직무교육 : 1 대상 : 사회복지시설및기관의사회복지사 2 인원 : 134 명 2 인원 : 271 명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14 -
1-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비지급 : Ⅰ-1-1 (1) 추진배경및경과 관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장기근속및사기진작을위하여 2014 년 7 월부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수당을지급함. (2)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및지위향상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 2 조, 제 3 조 오산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제 8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2014. 7월부터지속 ) 사업대상 : 관내사회복지시설에 3년이상종사하는사회복지사 사업내용 : 종사자에게수당지급 (3년이상월 3만원, 5년이상월 5만원 )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무현황등협조를통한개인지급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108 137 134 사회복지시설종사자목표대비 100%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대비수당지급현황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처우개선비지급현황 매월정산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 15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08 137 134 2.19 사업비 ( 백만원 ) 계 63 63 73 15.87 국비 소계 63 63 73 15.87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63 63 73 15.87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희망복지과복지기획팀 월별상시관리 : 업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급현황 12 회매월 (8) 담당자 담당부서 희망복지과 ( 복지기획팀 ) 팀장 김기수 ( 행정6급 ) 전화 031) 8046-7402 번호 담당 고병휘 ( 행정8급 ) 031) 8046-7406 - 16 -
1-2) 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 : Ⅰ-1-2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복지사의직무역량강화를위하여법정교육인보수교육비를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시비사업으로 2015년에는직무교육, 2016년부터는도비사업으로보수교육비지원 (2) 사업목적 사회복지사의직무역량강화를위한보수교육비지원으로시설종사자들의처우 개선및전문성제고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 3 조 오산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제 8 조 (4) 사업개요 대상 : 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 인원 : 271명 지원액 : 13,008천원 보수교육수행기관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200 250 271 참여실적 대상자대비교육참가자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교육참여율 교육수행기관실적보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 17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00 250 271 8.4 사업비 ( 백만원 ) 계 9 12 13 8.3 국비 소계 9 12 13 8.3 지방비 시도비 6 6.5 8.3 시군구비 9 6 6.5 8.3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희망복지과복지기획팀 교육수행기관교육비청구서 교육수행기관의교육비청구에따른교육이수및지원현황 4 회 분기 (3 월,6 월,9 월,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희망복지과 ( 복지기획팀 ) 팀장 김기수 ( 행정6급 ) 전화 031) 8046-7402 번호 담당 고병휘 ( 행정8급 ) 031) 8046-7406 - 18 -
2) 사회복지기관및시설최소인력확보지원 : 중점추진사업 2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복지시설및기관에는타직종의종사자들이근무를하고있으며그인력확보에어려움이있음. 요양보호사의경우자격증소지자는많지만업무량대비임금의문제, 사회적인식등의문제로이직률이높으며, 물리치료사및작업치료사, 간호사의경우는병원과의비교등으로인력의확보가어려운실정임. 그러나더욱큰문제는사회복지시설에서종사하는직원들이일반사업장으로이직하는것임.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각기관및시설이최소인력을확보하여서비스제공및사업운영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함 사회복지사등의자격증을보유한인력이사회복지시설의구인구직정보등을통하여취업할수있도록정보제공 오산시회복지협의회를통하여구인구직란신설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19 -
2-1) 사회복지협의회홈페이지구인구직란신설 : Ⅰ-2-3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복지기관및시설의이직률이높다는것은감정노동이라는업무의어려움과낮은처우로인한것이며, 이문제는고착화되어있음. 그러나더큰문제는이직의형태가사회복지시설및기관에서일반사업장으로바뀌고있다는것임. 따라서단순히이직의문제가아닌직업의변환을막기위한노력이필요함. (2) 사업목적 각기관및시설이최소인력을확보하여서비스제공및사업운영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함 (3) 사업추진근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 (4) 사업개요 대상 : 사회복지사등자격증소지자의사회복지시설구직및구인시설등 내용 :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구인구직란개설 사업수행기관 :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월별구인구직현황채용현황 목표수준 2015 2016 2017 이용자대비채용비율 20% 이용자대비채용비율 20% 측정산식 교육참여율 이용자대비채용비율 20% 목표수준산출근거 이용자대비채용비율 2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실적보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20 -
(6) 사업량및소요예산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A) 2017(B) 이용자대비채용비율 20% 이용자대비채용비율 20% 이용자대비채용비율 20% 증감율 (%) (B-A) A*100 계 35 35 38 8.57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35 35 38 8.57 시도비 10 10 40 시군구비 25 25 38 52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희망복지과무한돌봄팀 지도점검 홈페이지구직구인등록및채용등 2 반기 (6 월,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희망복지과 ( 무한돌봄팀 ) 팀장 정길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11 번호 담당 정길순 ( 사회복지6급 ) 031) 8036-7411 - 21 -
3) 민간참여활성화 : 중점추진사업 3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사회복지는관의획일적인서비스제공방식에서벗어나민이주도적으로지역현황에맞게복지서비스를계획하고받는것임. 따라서관은민간의적극적참여유도를하지않으면안될것이며민간은서비스의필요성에대한주장과평가를할수있는기회를얻기위한노력을하지않으면안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복지서비스및삶의질향상을위한시민참여기회확대 민관협력활성화추진으로공감대형성및시민참여추진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22 -
3-1)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 Ⅰ-3-4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동주민센터의복지깔대기현상으로복지공무원은신청 접수처리에도분주하고복지수요자발굴이어려워사각지대상존 - 복지사업간상호 연계조정이없어수요자에게서비스중복 누락등맞춤형대응미흡 - 민간자원활용을위한지역사회민관협력기반미약 경과 - 출범식 : 2014. 10월 - 조직개편 : 복지직충원및행정직복지업무전환 - 2015년 3월복건복지부공공주도형민관협력시범사업선정 : 대원동, 남촌동 - 2015년 12월활동보고대회및오산어울림사업추진 - 2016년조례개정및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추진 (2) 사업목적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동주민센터단위취약계층발굴망구축 지역사회내복지자원발굴및자원간연계협력으로지역사회복지자원의효율적활용체계구축 취약가구동향파악및모니터링지원 지역사회내복지문제해결을위한민주적의사소통구조확립및지역복지증진과정에주민참여기반마련 민 관협력지역사회복지마을공동체형성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 조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제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년 1 월 ~ 12 월 사업대상 : 협의체구성 6 개동, 복지사각지대, 민간자원등 - 23 -
사업내용 : 복지사각지대발굴및지원연계, 사회보장자원발굴및연계, 지역 사회보호체계구축 lac 운영, 지역주민의특화사업운영등 사업체계및역할분담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대표협의체 ) 심의기능 실무분과실무협의체동 ( 洞 ) 협의체 지역사회보장사업개선건의 사회보장급여연계 협력등 심의안건사전검토등대표협의체심의지원 사회보장사업추진및개선건의등 사회보장사각지대발굴 지역내자원발굴 지역사회보장문제발굴및해결방안모색등 - 오산시 : 사업계획수립시운영전반총괄, 사업홍보및예산지원, 협의체운영근거 ( 조례 ) 제 개정추진, 총괄매뉴얼마련 -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주민및협의체위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워크숍기획 운영지원, 협의체운영모니터링및컨설팅지원 - 동주민센터 : 동협의체위원추천, 위원이발굴한대상에공적지원 민간지원연계및지원추진, 동협의체회의지원및회의록관리등 - 동협의체 : 위원장선출및자체운영세칙규정, 복지대상자발굴및지역자원발굴, 대상자지원여부결정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250 310 36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전년도통계자료근거 복지사각지대발굴자원발굴실적서비스연계실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복지사각지대발굴실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음 ) 통계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건수에대한성과지표구체적명시화 - 24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6 개 91 명 6 개 100 명 6 개동 120 명 20% 사업비 ( 백만원 ) 계 - 24 33 37.5 국비 소계 24 33 37.5 지방비 시도비 2.7 100 시군구비 - 24 30.3 26.2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희망복지과무한돌봄팀 동협의체운영실적분석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모니터링 2 반기별 (6 월,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희망복지과 ( 무한돌봄팀 ) 팀장 정길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111 번호 담당 김미수 ( 사회복지7급 ) 031) 8036-7412 - 25 -
3-2) 푸르미청년시정참여단운영 : Ⅰ-3-5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젊은도시오산의위상에걸맞게청년과소통을활성화시키고자하며시민들이공감하는다양한건의사항과제안정책을시정에반영하기위해 푸르미청년시정참여단 사업을운영 경과 - 제 1 기출범식 : 2015. 10. 24 ( 토 ) - SNS 소통방운영 : 오산시푸르미청년시정참여단페이스북그룹운영 - 소통향상교육 : 2016.12.19. - 제 1 기푸르미청년시정참여단임원선출 : 2016. 12.19 ( 회장 1, 부회장 2, 총무 1) - 2016 년푸르미청년시정참여단간담회 : 2016. 4.16 - 분과구성을위한소그룹커뮤니케이션 : 2016. 6.28 ~29 (3 개분과구성및분과장선출 ) - 오산시청년의시정참여활성화 조례제정 공포 : 2016. 7.19 - 지역자원현장탐방교육실시 : 2016. 8.30-2017 년주민참여예산제공모사업신청 : 스포츠용품무인대여기설치사업외 2 건 ) (2) 사업목적 오산시거주청년 ( 만 19 세 ~ 38 세남 여 ) 을대상으로직접적인시정체험및정책제안등의경험제공을통해지역사회의소통과참여을활성화시키고자함. (3) 사업추진근거 오산시청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 (4) 사업개요 기간 : 2017. 1 월 ~ 12 월 ( 지속 ) 대상 : 오산시거주만 18 세 ~ 38 세남녀 50 명 내용 - 푸르미청년시정참여단 정기회의및소양교육 : 분기별 1 회 - 오산시청년의견수렴을위한현장활동프로그램 : 연간 - 청년소통및활동공간조성 : 경기도따복공동체공모사업신청 - 오산시청년시정참여위원회구성 운영 : 2017 년 3 월 - 각종주미불편사항수렴 반영및주민참여예산제청년제안사업신청 - 청년정책토론회 : 2017 년 12 월 - 26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50 50 50 만 19~38 세남녀 100 명 푸르미청년시정참여단참여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참여단인원수 신청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0 명 50 명 50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6 6 10 66 국비 소계 6 6 10 66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6 6 10 66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자치행정과시정팀 참여실적행사참여도측정 2 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시정팀 ) 팀장 강선규 ( 행정6급 ) 전화 031) 8036-7141 번호 담당 이훈범 ( 사회복지8급 ) 031) 8036-7144 - 27 -
4) 이용및생활시설확충 : 중점추진사업 4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사회복지시설인프라가부족한상태로노인,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관련시설을확충하여취약계층을비롯한지역주민의사회보장서비스인프라구축이필요함 경과 - 2016. 7. 1일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은빛사랑채, 장애인주간보호시설등추가확충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인프라구축으로사회복지서비스및삶의질향상 사회복지시설인프라구축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28 -
4-1) 중증장애인그룹홈신설 : Ⅱ-4-6 (1) 추진배경및경과 장애인복지법제 53 조 ( 자립생활지원 ) 에의거중증장애인의자기결정에의한자립 생활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독립적인공간마련필요 (2) 사업목적 중증장애인들이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독립적인공간마련과훈련을통해사회구성원으로불편함없이생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중증장애인및가족구성원이안심하고사회 경제활동에도움이되도록지원 (3)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 53 조 ( 자립지원 ) (4) 사업개요 기 간 : 2018년 ~ 대 상 : 1개소 ( 중증장애인그룹홈 ) 내 용 : LH 매입임대연계를통한중증장애인그룹홈신설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 - 목표수준산출근거 그룹홈이용률과보호자의만족도 측정산식 그룹홈이용률및보호자만족도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설문조사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29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 - 사업비 ( 백만원 ) 계 - - -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 신설중증장애인그룹홈설치 2 반기별 (6 월, 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복지팀 ) 팀장 이동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51 번호 담당 이혜진 ( 사회복지7급 ) 031) 8036-7452 - 30 -
4-2)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개설 : Ⅱ-4-7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관개관에따른주간보호센터확대운영 경과 - 2014. 8 월장애인복지관착공 - 2015. 4 월광명시등타시군주간보호시설벤치마킹 - 2015. 7 월오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입법예고 - 2016. 9 월세교지역장애인복지관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개관 (2) 사업목적 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위한지원이필요한장애인에게주간동안재활프로그램및교육등의기회를제공하고장애인가족구성원이안심하고사회, 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시설인프라구축 (3)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 8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44 조 (4) 사업개요 기 간 : 2014년 ~ 2018년 대 상 : 1개소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내 용 :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개설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 85% 85% 장애인주간보호센터보호자만족도설문조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용률과보호자의만족도 측정산식 장애인주간보호센터보호자만족도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설문조사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31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2 2 사업비 ( 백만원 ) 계 150 365 224 38.63 국비 소계 150 365 224 38.63 지방비 시도비 10 100 시군구비 150 365 214 38.63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 지도점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설치및운영 2 반기 (6 월,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복지팀 ) 팀장 이동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51 번호 담당 이혜진 ( 사회복지7급 ) 031) 8036-7452 - 32 -
4-3) 여성쉼터운영 : Ⅱ-4-8 (1) 추진배경및경과 관내가정폭력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비영리법인이운영하는가정폭력 피해자시설이 2013 년 5 월개소운영되고있음. (2) 사업목적 가정폭력피해여성및동반자녀의숙식제공, 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 및치료를통해자립지원 (3) 사업추진근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7 조 (4) 사업개요 기 간 : 2017. 1월 ~ 12월 대 상 : 가정폭력피해여성및동반자녀 ( 정원 9명 ) 내 용 : 숙식제공, 상담및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82% 85% 85% 최근 3 년간이용률 이용률 측정산식 연간평균이용율 / 정원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시설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33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1 1 사업비 ( 백만원 ) 계 0.4 3 17 466 국비 소계 0.4 3 17 466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0.4 3 17 466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운영실적요청입퇴소현황 2 회 1 월, 7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가족여성팀 ) 팀장 이은영 ( 행정6급 ) 전화 031) 8036-7482 번호 담당 안은정 ( 사회복지7급 ) 031) 8036-7483 - 34 -
4-4) 청소년문화의집확대 : Ⅱ-4-9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완료 - 청소년들의문화적수요증가및건전한여가생활을지원하기위해 2016년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 꿈빛나래 ) 를설치, 11월개관하여운영중 - 새롭게설치한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집을포함하여현재 3개의청소년문화의집이운영중이며, 타 시군및청소년인구대비청소년문화의집이부족하지않음 - 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지은북카페, 노래쉼터, 상담실, 동아리실, 요리강좌, 제과제빵실, 음악 체육활동실, 교육문화 진로체험실을갖추고있으며청소년을위한여가공간제공및진로체험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함. (2) 사업목적 청소년문화의집 1 개소설치 ( 완료 ) (3) 사업추진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제 11 조 (4) 사업개요 기 간 : 2015. 3월 ~ 2016. 9월 ( 완료 ) 대 상 : 가칭 ) 신장청소년문화의집 내 용 : 부지면적 1,007m2, 시설면적 1,079m2 ( 지하 1층, 지상 3층 ) - 35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 1 개소 - 청소년문화의집준공계 청소년문화의집설치 측정산식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 청소년문화의집준공계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추진완료 ( 청소년문화의집 1 개설치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 - 사업비 ( 백만원 ) 계 1,107 - - 국비 406 - - 소계 701 - -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701 - -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건립준공계 ( 설치완료 ) 1 회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아동친화팀 ) 팀장 최원배 ( 행정6급 ) 전화 031) 8036-7511 번호 담당 이경훈 ( 행정8급 ) 031) 8036-7513 - 36 -
4-5) 청소년쉼터신설 : Ⅱ-4-10 (1) 추진배경및경과 관내가출청소년이나일시보호및숙식을요하는청소년들에대한지원을위 한청소년쉼터설치 (2) 사업목적 관내가출청소년이나일시보호및숙식을요하는청소년들에대한지원을위 한쉼터개설 (3) 사업추진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제 16 조및제 31 조, 오산시청소년기본조례 (4) 사업개요 기간 : 2017. 1월 ~ 12월 대상 : 9세이상 24세이하의청소년 내용 : 가출청소년등일시적으로주거가없는청소년의보호및숙식제공, 상담 선도 수련활동, 학업및직업훈련지원활동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 - 1 자체계획 청소년쉼터신설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청소년쉼터 1개소설치 자체계획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을통해발굴된관내가출청소년등일시보호및숙식제공수요발생 - 37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계 250 100 국비 소계 250 10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250 10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가족보육과아동친화팀 자체계획확인청소년쉼터개소추진현황 1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아동친화팀 ) 팀장 최원배 ( 행정6급 ) 전화 031) 8036-7511 번호 담당 최원배 ( 행정6급 ) 031) 8036-7511 - 38 -
4-6) 실버케어센터설립 : Ⅱ-4-11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2016 년 11월현재오산시고령화율은 7% 를넘어서고있어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음. 또한욕구조사결과에서도지역의노인들은건강의유지와관리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음이시사되었음. - 그에따라지역노인들의다양한복지수요에대비하여실버케어센터건립을통해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노인복지시설의인프라확충과건강증진을위한종합적인서비스제공이필요함. 경과 - 2015. 2월 DS 파워 건립부지선정통보및부지매입 - 2015. 6월 ~ 10월기본설계및실시설계 - 2015. 12월실버케어센터착공 - 2016. 10월건축물골조공사완료 - 2017. 3월실버케어센터개관예정 (2) 사업목적 실버케어센터건립을통하여노인여가복지시설인프라확충및어르신건강증진을 위한종합복지서비스제공목표 (3) 사업추진근거 오산시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제 2 조 (4) 사업개요 대상 : 실버케어센터 ( 누읍동 627-2, 3, 4 번지 ) 주요시설 : 노인전용목욕탕, 경로당, 프로그램실등 - 39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 - 14,400 명노인전용목욕탕일이용인원 실버케어센터연이용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월이용인원 12 실버케어센터이용실적보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14,400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236 565 139.41 국비 소계 236 565 139.41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236 565 139.41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 지도점검실버케어이용현황 4 분기별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팀 ) 팀장 김영택 ( 행정6급 ) 전화 031) 8036-7442 번호 담당 김영택 ( 행정6급 ) 031) 8036-7442 - 40 -
4-7) 노인주간보호센터설립 : Ⅱ-4-12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노인복지관개관에따른주간보호센터확대운영 경과 - 2014년 8월 : 노인복지관착공 - 2016년 9월 : 노인복지관내노인주간보호센터 ( 은빛사랑채 ) 개관 (2) 사업목적 치매등으로어려움을겪는어르신에게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주간보호센터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및훈련을제공하는한편, 가족구성원이안심하고사회 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도움. (3) 사업추진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32 조 ( 재가장기요양기관의설치 )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사업대상 : 노인주간보호센터 ( 은빛사랑채 ) 사업내용 : 노인주간보호센터개설 사업추진체계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 노인복지관운영법인위탁운영추진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80% 85% 목표수준산출근거 노인주간보호센터이용보호자의만족도 측정산식 노인주간보호센터보호자만족도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설문조사 / 노인주간보호센터보호자만족도설문지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41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1 개소 - 사업비 ( 백만원 )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 건립노인주간보호센터건립 2 반기별 (6 월, 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팀 ) 팀장 김영택 ( 행정6급 ) 전화 031) 8036-7442 번호 담당 구미영 ( 사회복지7급 ) 031) 8036-7443 - 42 -
4-8) 장애인공동작업장신설 : Ⅱ-4-13 (1) 추진배경및경과 폐지사유 - 장애인자립지원을위한직업교육의필요성이날로증대하여복지관개관에맞추어장애인공동작업장을신설하여자립지원및직업능력향상도모하고자하였으나공간협소로인하여프로그램실로변경 - 이에장애인공동작업장은폐지하고향후별도의공간을확보하여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운영하고자함. (2) ~ (7) 생략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복지팀 ) 팀장 이동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51 번호 담당 이혜진 ( 사회복지7급 ) 031) 8036-7452 - 43 -
5) 지역사회복지시설접근성강화 : 중점추진사업 5 (1) 추진배경및경과 2014년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위한지역주민욕구조사에서지역내사회복지시설이용률및인지도가낮은이유로정보확보의어려움과교통편등의불편함이상위에위치하고있었음. 즉, 지자체가많은복지사업을추진한다고하더라도시설에대한접근성의편의를제공하지않는다면이용률은떨어질것이며복지체감도역시낮아질것임. 따라서접근성강화를위한사업의전개가필요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회복지서비스및시설에대한정보제공으로지역주민들의접근성강화 사업대상 사회복지시설이용취약계층및지역주민 사업추진체계 교통편의등제공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44 -
5-1) 장애인 25 인승차량운행 : Ⅱ-5-14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세교장애인복지관개관에따른장애인이용인원편의를위한 25인승차량운행 경과 - 2014년 8월 : 장애인복지관착공 - 2015년 12월 : 기자재구입비예산편성 ( 장애인 25인승차량구입 ) - 2016년 9월 : 장애인복지관개관 (2) 사업목적 오산시장애인복지관개관에따른장애인 25 인승차량운행을하여오산시거주 장애인들이편리하게복지관을이용할수있도록지원함. (3)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오산시장애인복지관이용장애인 사업내용 : 장애인 25인승차량운행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 2,400 2,400 장애인복지관실적보고서 장애인 25 인승차량연이용인원 측정산식 차량이용일인원 (10 명 ) 20 일 12 개월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장애인 25 인승차량이용실적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45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400 명 2,400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1 8 700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 8 70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수탁법인차량운행복지관이용인차량운행 1 10 월 오산시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 정산보고차량운행실적정산보고 1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복지팀 ) 팀장 이동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51 번호 담당 이혜진 ( 사회복지7급 ) 031) 8036-7452 - 46 -
5-2) 현장방문복지서비스의날추진 : Ⅱ-5-15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주민이교통편의불편및접근성의약화로인해복지서비스에대한체감도가낮은것으로욕구조사결과나타났음. 이문제에대한해결을위해직접주거지역에찾아가서복지서비스를홍보하고제공함으로서복지체감도를높이고자함. (2) 사업목적 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향상및민 관합동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 4 조 ( 복지와인권증진의책임 ) (4) 사업개요 운영기간 : 2017. 1월 ~ 12월 (12회), 매월마지막주수요일 운영장소 : 저소득층밀집취약지구를대상으로일정별순회서비스 운영시간 : 13:00~17:00(4 시간 ) 운영분야 : 복지, 주거, 일자리, 법률, 보건, 가정상담및이동빨래, 이동목욕서비스등제공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상담및서비스제공건수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치 100% 목표치 100% 측정산식 목표치 100% 상담및서비스참여인원 목표수준산출근거 당해연도서비스참여인원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자체내부결과보고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47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28 315 450 사업비 ( 백만원 )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희망복지과무한돌봄팀 월 1 회거주지방문서비스참여인원파악 12 매월 (8) 담당자 담당부서 희망복지과 ( 무한돌봄팀 ) 팀장 정길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11 번호 담당 최정인 ( 사회복지8급 ) 031) 8036-7421 - 48 -
5-3) 장애인택시요금 50% 감면시행 : Ⅱ-5-16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이동에제약이큰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교통편의제공을통해불편사항을개선하여장애인들의사회참여와복지증진을도모 - 특별교통차량이용수요는증가하나사전예약이필수이어서급한용무발생시신속한이동이어려워중증장애인이동권확보및개선필요 경과 - 2015. 10 월 : NH 농협은행 ( 카드 ) 오산시청지점과업무협의진행 - 2015. 11 월 : 고양시중증장애인택시요금할인제도운영관련벤치마킹 ( 교통과 ) - 2016. 02 월 :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 ( 보건복지부 ) - 2016. 05 월 :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결과 : 동의 ( 보건복지부 ) - 2016. 06 월 : NH 농협은행과희망플러스카드제작협의 - 2016. 09 월 : 오산시, NH 농협및택시업체와공동협약 (MOU) 체결 - 2016. 10 월 : 사업홍보및지원대상자안내문발송 (1,694 명 ) - 2016. 11 월 : 희망플러스카드발급 (11.15 현재 : 100 건발급 ) (2) 사업목적 대중교통이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증장애인들이보다편리하고신속하게목적지에갈수있도록하기위해마련한사업으로동사업이시행되면그간어려움을겪었던중증장애인들의이동환경개선도모 (3) 사업추진근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 4 조 ( 국가등의책무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 6 조 ( 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등 ) (4) 사업개요 대상 : 오산시 1~2 급중증장애인 1,694 명 ( 등록장애인 7,859 명 ) 시설입소장애인제외 추진시기 : 2017. 1. 1 시행 지원사항 : 택시요금의 50% 지원 (1 인최대월 3 만원범위내 ) 지원방법 : 전용체크카드 ( 희망플러스카드 ) 결재시익월본인계좌환급 지원 - 49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 - 170 매월지급자료 장애인택시요금 50% 감면시행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170명 30,000원 12개월 농협이용실적전산자료및매월지급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 170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 - 61 100 국비 소계 61 10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61 10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 매월농협카드발급대상자 DB 확인 지급자료 12 매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팀 ) 팀장 이동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51 번호 담당 박희문 ( 행정9급 ) 031) 8036-7453 - 50 -
6) 복지서비스전달홍보매체확충 : 중점추진사업 6 (1) 추진배경및경과 2014년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위한지역주민욕구조사에서복지시설및서비스에대한인지도가낮아그로인하여복지서비스이용률이저하되고있음이시사되었음. 따라서지역주민이필요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충분한홍보활동이요구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맞춤형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시민홍보 분야별사회복지서비스제공및홍보 SNS 등을통한다양한홍보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51 -
6-1) 동주민센터복지기능강화 : Ⅲ-6-17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사회복지의범위와문제가복잡 다양해짐에따라복지문제해결을위한전달 체계개편의필요성대두 - 사회보장영역 대상의지속적확대및복지예산의급격한확대에도불구하고 대국민만족도한계 - 복지지출증가에도불구하고복지사각지대문제가지속되고있어공공복지의 한계를보완하고주민참여를통한지속가능한복지실현및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 민관협력강화필요 경과 - 2016 년 2 월오산시지역사회보장운영조례전부개정 - 2016 년 7 월맞춤형복지팀설치운영 (3 개소, 중앙, 대원, 신장 ) - 2016 년 9~10 월행정복지센터명칭변경 (2) 사업목적 노인 장애인등이동제약계층에대한방문상담 신청을포함, 취약가구에대한관 리체계화 방문상담공무원과이웃주민으로촘촘한인적안전망구축, 고위험가구발굴시 스템을통해복지사각지대발굴추진 공공과민간복지관연계협력활성화를통해복잡다양해지는시민의복지욕구 에탄력적대응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41 조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제 7 조 (4) 사업개요 ( 개념 ) 동에서전문복지인력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주민네트워크를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공적제도, 민관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간연계체계구축, 사회안전 망을구현 ( 목표 ) 동을공적부조집행기관에서자립지원까지가능한종합상담기관으로개 편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 - 52 -
( 대상 ) 16 ~ 17 년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설치 ( 16 년에는 3 개소설치 ) 2018 년까지 6 개동전체설치예정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300 900 1,000 행복 e 음통합사례관리가구수및복지허브화방문가구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현장방문실적 찾아가는방문서비스가구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복지코디네이터 2014 년기배치완료에따라신규성과지표설정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00 900 1,000 11 사업비 ( 백만원 ) 계 12.9 149 209.8 41 국비 12.6 67.3 434 소계 77.3 83.4 지방비 시도비 19.6 1.8 90 시군구비 12.9 57.7 81.6 41 기타 59 59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희망복지과무한돌봄팀 모니터링실적분석 찾아가는방문모니터링실적분석 2 회반기 (6 월, 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희망복지과 ( 무한돌봄팀 ) 팀장 정길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11 번호 담당 김미수 ( 사회복지7급 ) 031) 8036-7412 - 53 -
6-2) 통 반장을연결하는 SNS 참여수 : Ⅲ-6-18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주민에대해서가장가까이에서접할수있는인물은지역의통 반장및이장단임으로이들에게복지교육을시킴과동시에 SNS에등록하도록유도하여복지서비스에대한정보공유와지자체관계자와의원스톱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복지서비스에대한홍보확대및복지사각해소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함. (2) 사업목적 복지서비스에대한정보공유와지자체관계자와의원스톱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하여복지서비스에대한홍보확대및복지사각해소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함. 사업대상 : 6개동주민센터통 반장및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41 조 (4) 사업개요 기간 : 2017년 1월 ~ 12월 대상 : 복지통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등 내용 : 맞춤형사회복지서비스제공홍보, 복지사각지대발굴연계, 민관협력기관자원공유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30 50 70 희망울림밴드등록건수 SNS 등록실적 ( 정량 )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동복지허브화관련등록실적 희망울림밴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기존교육회수, 가입자수, 연계수의성과지표는자료공유를통한성과산출부적합 - 54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0 50 70 사업비 ( 백만원 )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희망복지과무한돌봄팀 SNS 자료확인희망울림밴드등록확인 12 매월 (8) 담당자 담당부서 희망복지과 ( 무한돌봄팀 ) 팀장 정길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11 번호 담당 최정인 ( 사회복지8급 ) 031) 8036-7421 - 55 -
6-3) 지자체세금계산서를활용한홍보전개 : Ⅲ-6-19 (1) 추진배경및경과 복지서비스홍보부족은지역주민욕구조사에서시사되어, 복지서비스에대한 홍보가필요하며지역시민이면지자체로부터받은각종세금계산서를이용할수있음. (2) 사업목적 지역주민들의각가정마다지방세및각종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있으며, 이 때복지서비스에대한홍보를기재함으로폭넓은홍보효과를얻고자함.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41 조 (4) 사업개요 기간 : 2017년 1월 ~ 12월 대상 : 시민등 내용 : 맞춤형사회복지서비스제공홍보, 복지사각지대발굴연계, 민관협력기관자원연계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연 2 회연 2 회연 2 회고지서등재횟수 발행세금계산서횟수대비복지서비스홍보횟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발행세금계산서횟수 / 홍보횟수 발행세금고지서확인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 56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 2 2 사업비 ( 백만원 )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희망복지과무한돌봄팀 고지서등재횟수세금고지서에복지서비스홍보 2 반기별 (6 월, 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희망복지과 ( 무한돌봄팀 ) 팀장 정길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11 번호 담당 김미수 ( 사회복지7급 ) 031) 8036-7412 - 57 -
6-4) 복지대학의운영 : Ⅲ-6-20 (1) 추진배경및경과 폐지사유 - 2015년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주관으로사회복지사등종사자직무교육실시 - 2016년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주관으로사회복지사등종사자보수교육실시 - 사회복지관련단체에서운영되고있으므로유사중복되는별도의복지대학운영은폐지함. (2) ~ (7) 생략 (8) 담당자 담당부서 희망복지과 ( 무한돌봄팀 ) 팀장 정길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11 번호 담당 정길순 ( 사회복지6급 ) 031) 8036-7411 - 58 -
6-5) 시홈페이지기능강화 : Ⅲ-6-21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한국의인터넷이용률은세계최상을자랑하고있으며지역주민의가구에도인터넷이널리보급되어있지만 - 오산시의홈페이지의기능을강화및업그레이드시켜지역주민이손쉽게복지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시민체감형소통기능과사용자접근성을대폭개선하는홈페이지개편작업이필요함. (2) 사업목적 우리시의홈페이지는타지역에비해서소홀한편이어서, 월별업데이트를기본으로하여복지서비스및복지기관, 시설을링크할수있도록정확한정보를수록해야함. 복지서비스검색시간단한정보등을등록하게하여그활용빈도를측정하고대상자별로분석을통해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는기회를만듦.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41 조 (4) 사업개요 기간 : 2017년 1월 ~ 12월 대상 : 시민등 내용 : 맞춤형사회복지서비스제공홍보, 복지사각지대발굴연계, 민관협력기관자원연계등 - 59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100 120 130 홈페이지사회복지관련부서신규사업홍보, 신청등록 정확한복지서비스정보제공 측정산식 검색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홈페이지확인 / 시홈페이지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00 120 130 사업비 ( 백만원 )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시홈페이지확인사회복지시업게재등 2 반기별 (6 월, 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희망복지과 ( 무한돌봄팀 ) 팀장 정길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11 번호 담당 김미수 ( 사회복지7급 ) 031) 8036-7412 - 60 -
6-6) 복지지도의작성및배포 : Ⅲ-6-22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장애인및노약자의경우인터넷사용률이떨어짐으로지역주민에게복지지도를배포함으로서필요한복지서비스를찾아이용할수있도록함. - 2016년하반기신규사회복지시설설치및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에따른복지지도업그레이드필요 (2) 사업목적 복지지도를배포하여장애인및노약자등복지서비스정보공유에취약한대상 들에게보다쉽게복지서비스를확인하고이용할수있도록함.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41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연중 ( 격년제제작 ) 사업대상 : 오산시사회보장시설및유관기관등 사업내용 : 복지서비스제공기관및시설, 문화및체육시설등을수록하여지역주민에배포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제작 1 식 - 제작 1 식제작횟수 복지지도제작및배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복지지도제작및배부여부 자체자료 / 자체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 61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건 1 건 사업비 ( 백만원 ) 계 0.4 0.4 국비 0.4 0.4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0.4 0.4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지도제작지도제작여부확인 1 7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희망복지과 ( 무한돌봄팀 ) 팀장 정길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11 번호 담당 김미수 ( 사회복지7급 ) 031) 8036-7412 - 62 -
7) 통합복지정보상담센터개설 : 중점추진사업 7 (1) 추진배경및경과 복지욕구는대부분한문제에대한해결만으로끝나는것이아니며, 다양한문제에대한다양한해결방법을동시에진행하는경우가많음. 또한복지서비스에대한상담장소가지역별로편중의경향이있고각대상층마다교통편등의문제로인해이동거리가많아짐으로한장소에서모든복지서비스에대한상담을받을수있는장소가필요함. 따라서지역주민의욕구에대응하기위해서는다양한측면에서접근이가능하면서도한곳에서상담및연계를받을수있는통합복지정보상담센터의개설이요구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지역주민이한장소에서통합적인복지정보서비스및상담을받을수있도록함 2015년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하는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주관하여사회복지정보제공및홍보등을총괄운영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63 -
7-1)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 : Ⅲ-7-23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지역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를한곳에서해결할수있도록하여지역주민들의복지서비스접근성을높이고자함. 경과 - 2015년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중인사회복지정보센터를통한정보제공및시설, 기관연계지원 (2) 사업목적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를활용하여통합적인복지정보전달체계를갖추 고자함. (3) 사업추진근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 (4) 사업개요 기 간 : 연중 대 상 : 시민등 내 용 : 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연계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50 100 100 정보센터등재건수 사회복지정보센터이용현황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회복지정보센터이용현황 수행기관자료협조 / 수행기관자료협조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 64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0 건 100 건 100 건 사업비 ( 백만원 ) 계 35 35 38 8.57 국비 소계 35 35 38 8.57 지방비 시도비 10 10 100 시군구비 25 25 38 52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희망복지과무한돌봄팀 센터이용현황정보센터홈페이지등재현황 2 반기별 (6 월, 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희망복지과 ( 무한돌봄팀 ) 팀장 정길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11 번호 담당 정길순 ( 사회복지6급 ) 031) 8036-7411 - 65 -
8) 지역주민의생애주기에따른복지서비스제공 : 중점추진사업 8 (1) 추진배경및경과 복지욕구는대부분한문제에대한해결만으로끝나는것이아니며, 다양한문제에대한다양한해결방법을동시에진행하는경우가많음. 또한복지서비스에대한상담장소가지역별로편중의경향이있고각대상층마다교통편등의문제로인해이동거리가많아짐으로한장소에서모든복지서비스에대한상담을받을수있는장소가필요함. 따라서지역주민의욕구에대응하기위해서는다양한측면에서접근이가능하면서도한곳에서상담및연계를받을수있는통합복지정보상담센터의개설이요구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지역주민이한장소에서통합적인복지정보서비스및상담을받을수있도록함 2015년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하는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주관하여사회복지정보제공및홍보등을총괄운영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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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아동친화도시인증사업추진 : Ⅳ-8-24 (1) 추진배경및경과 아동친화도시추진함으로써전국최고의보육과교육도시, 안전도시구축으로 아동이행복하고더나아가온시민이행복한아동친화도시를건설 (2) 사업목적 지역사회가유엔아동권리협약을준수함으로불평등과차별을없애고모든아동 의권리를온전히보장함. (3) 사업추진근거 오산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9월 ~ 지속 사업대상 : 18세미만의아동및청소년 사업내용 : 아동권리에대한홍보및교육, 정책수립시아동의의견반영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와연계하여아동권리보장실현에대한우수사례공유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 80 100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여부 아동친화도시평가지표에따른아동친화도시인증 측정산식 아동친화도시 46 개세부평가지표항목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부서별아동친화시책추진관련증빙자료제출 / 각부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8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건 1 건 1 건 사업비 ( 백만원 ) 계 49 79 61.2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49 79 61.2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가족보육과아동친화팀 부서별아동정책시행사업점검및아동권리모니터링 계획, 시행, 결과증빙자료 1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아동친화팀 ) 팀장 최원배 ( 행정6급 ) 전화 031) 8036-7511 번호 담당 김희정 ( 사회복지7급 ) 031) 8036-7512 - 69 -
8-2) 어린이직업체험관설립 : Ⅳ-8-25 (1) 추진배경및경과 폐지사유 - 어린이에게직업에대한다양한체험과진로탐색의기회를제공하고자 60억을투자하여직업체험관설치운영을계획하였으나, 인근대형직업체험시설과의비교열세로투자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되어대안을모색하기로하고어린이직업체험관건립계획취소 (2) ~ (7) 생략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아동친화팀 ) 팀장 최원배 ( 행정6급 ) 전화 031) 8036-7511 번호 담당 최원배 ( 행정6급 ) 031) 8036-7511 - 70 -
8-3) 노인일자리사업전개 : Ⅳ-8-26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주민의욕구조사결과노인들의경우일을통한수입에대한욕구가있어일하기를희망하는노인에게맞춤형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소득창출및사회참여의기회제공 (2) 사업목적 일하기를희망하는노인에게맞춤형일자리제공으로소득창출및사회참여기 회제공을통한소득보장과건강증진등도모 (3)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 23 조 ( 노인사회참여지원 )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사업대상 : 만65세이상의기초연금대상자중근로가능어르신 사업내용 : 노노케어, 경로당도우미, 보육시설도우미등의공익활동형, 꿈두레실버카페등의시장형의일자리사업운영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오산시지회,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오산노인복지관, 세교복지재단 ) 지정및분업을통한효율적인사업수행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90% 100% 100% 노인일자리수행기관실적 참여실적 측정산식 참여인원 / 배정일자리수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새누리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71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800 900 1,000 11 사업비 ( 백만원 ) 계 1,583 1,842 2,222 17 국비 654 598 650 8 소계 929 1,244 1,572 22 지방비 시도비 98 90 97 7.78 시군구비 831 1,154 1,475 28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 지도점검노인일자리수행기관 1 10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팀 ) 팀장 김영택 ( 행정6급 ) 전화 031) 8036-7442 번호 담당 구미영 ( 사회복지7급 ) 031) 8036-7443 - 72 -
8-4) 경로당지원확대 : Ⅳ-8-27 (1) 추진배경및경과 경로당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경로당의환경을개선하여이용편익을증진하고, 경로당운영활성화를통해노인복지기반을마련함. 이를통해경로당이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기능을다하고경로당과지역사회가긴밀한네트워크를구축하도록함. (2) 사업목적 어르신들의대표적인여가공간인경로당의지원을확대함으로써건전한노후생 활보장 (3)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 23 조 ( 노인사회참여지원 ) 노인복지법제 36 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사업대상 : 오산시내등록경로당 115개소 사업내용 : 경로당운영비월300천원에서규모별등차등최대500 천원지원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를활동실적대비지원 ( 개소당월최대 150천원 / 월 4회활동시 ) - 사업비 * 경로당운영비지원확대 : 527백만원 ( 도비20백만원, 시비506백만원 ) *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지원확대 : 207백만원 ( 시비207백만원 ) * 경로당양곡비지원 : 31백만원 ( 국비8백만원, 도비7백만원, 시비16백만원 ) * 경로당양곡지원 : 46백만원 ( 시비46백만원 ) - 73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112 개소 112 개소 115 개소전년도대비금년도증가개소수 1. 경로당운영비차등확대지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운영비지원경로당개소수 매분기1회 (e-호조시스템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5,376 회 5,376 회 5,520 회전년도대비금년도증가횟수 2. 자원봉사를통한사회참여횟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등록경로당사회봉사횟수총합 매분기1회 ( 사회봉사활동비신청서류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112 개소 112 개소 115 개소전년도대비금년도증가개소수 3. 경로당양곡비지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양곡비지원경로당개소수 매분기1회 (e-호조시스템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12 개소 112 개소 115 개소 2.68 계 690 724 811 12 국비 8 8 8 0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682 716 803 12.15 시도비 38 36 28-2.2 시군구비 644 680 775 13.97-74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 운영비및활동비지원현황정산 정산자료및회계자료대조 1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팀 ) 팀장 김영택 ( 행정6급 ) 전화 031) 8036-7442 번호 담당 원충연 ( 행정9급 ) 031) 8036-7446 - 75 -
8-5) 런앤런사업전개 : Ⅳ-8-28 (1) 추진배경및경과 공급자중심의기관으로찾아오는획일적인교육서비스를탈피하고, 새로운교육기법으로수요자중심의찾아가는배달강좌학습시스템을실행하여시민의학습욕구를충족시키고평생학습을통합하여시민삶의질향상과지역사회가함께발전하는문화형성 (2) 사업목적 생애주기별복지욕구를충족하여시민누구나언제어디서나원하는학습을할 수있도록함. (3) 사업추진근거 오산시배달강좌 Run&Learn 운영지침 (4) 사업개요 사업대상및인원 : 만 5 세이상의오산시민 5 인이상으로구성된학습모임 사업추진체계 : 5 인이상학습모임별배달학습 / 오산시추진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배달강좌수 / 강좌시민참여현황 목표수준 2015 2016 2017 600/3,000 600/3,000 700/3,500 측정산식 목표수준산출근거 시민누구나언제어디서나원하는학습을할수있게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76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77 600 700 사업비 ( 백만원 ) 계 300 300 350 16.6% 국비 150 150 150 0.0% 소계 150 150 200 33.3%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50 150 200 33.3%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평생교육과평생교육팀 방문점검및설문지 런앤런강좌운영및강사만족도 수시 강좌종료시 (8) 담당자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팀 ) 팀장이혜경 ( 행정 6 급 ) 담당 이은미 ( 평생교육사 - 계약라급 ) 전화번호 031) 8036-7541 031) 8036-7543 - 77 -
8-6) 무상급식전면및고등학교단계적시행 : Ⅳ-8-29 (1) 추진배경및경과 초 중학교및유치원의단계적무상급식확대로보편적교육복지실현 2010년초 중학교 5~6학년학교급식비지원 2011년초등학교전학년학교급식비지원확대 2012년공사립유치원만5세, 초등학교전학년, 중학교 3학년 2013년사립유치원만 3~5세, 초등학교전학교, 중학교 2~3학년 2014년사립유치원만 3~5세, 초 중학교전학년 2015년사립유치원만 3~5세, 초 중학교전학년 (2) 사업목적 학교급식비지원으로학부모의교육비부담경감및보편적교육복지실현 (3) 사업추진근거 학교급식법제 3 조및제 8 조 오산시친환경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 2 조및제 4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사립유치원만 3~5세, 초 중학교전학년총 29,000명 사업내용 : 사립유치원, 초 중학교에학기중중식비지원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교육청 오산시교육지원청과지자체대응으로 50:50 지원화성오산교육지원청 민간기관 - 78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100% 100% 100% 급식인원수 100% 측정산식 초중고학생수대비무상급식지원비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자체지원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8,047 28,441 29,000 1.9 사업비 ( 백만원 ) 계 7,675 7,880 7,977 1.2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7,675 7,880 7,977 12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 사업비집행지도점검 사업비집행의적정성및효율성 1 11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교육지원팀 ) 팀장 이명숙 ( 행정6급 ) 전화 031) 8036-7531 번호 담당 김정화 ( 행정9급 ) 031) 8036-7533 - 79 -
8-7) 평생교육예산 ( 단위인구 ) : Ⅳ-8-42 (1) 추진배경및경과 생애적, 생활적, 심화적차원에서모든시민이즐겁게배우며변화와성장을유 도할수있는평생교육예산의원활한확보가필요함 (2) 사업목적 평생교육프로그램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예산확보 (3) 사업추진근거 평생교육법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시민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 오산시및지역사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65,117 75,520 102,000 다양한계층의지역주민에게폭넓은배움의기회를 평생교육프로그램사업예산 / 주민등록인구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1인당평생교육사업예산 오산시예산서및주민등록인구수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 80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13,274 15,625 21,141 35.3% 국비 250 250 250 0,0% 소계 13,024 15,375 20,891 35.8% 지방비 시도비 22 36 34 5.5% 시군구비 13,002 15,339 20,857 35.9%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평생교육과평생교육팀 내부시스템예산내역 1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팀 ) 팀장 이혜경 ( 행정6급 ) 전화 031) 8036-7541 번호 담당 이선영 ( 전산7급 ) 031) 8036-7545 - 81 -
8-8) 평생교육프로그램수 : Ⅳ-8-43 (1) 추진배경및경과 무덤에서요람까지발생하는모든교육인평생교육프로그램의꾸준한개발필요 (2) 사업목적 지식과활동의결정체인인간의성장과변화를위해평생교육의다양한기회제공 (3) 사업추진근거 평생교육법및방침 (4) 사업개요 사업대상및인원 : 오산시민 20 만명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 오산시및지역사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41 42 43 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수 측정산식 ( 평생교육프로그램수 / 주민등록인구 ) 10,000 명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주민등록인구수및평생교육프로그램수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82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1 42 43 사업비 ( 백만원 ) 계 253 497 1,706 243.26 국비 소계 253 497 1,706 243.26 지방비 시도비 8 36 34 5.88 시군구비 245 461 1,672 262.69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평생교육과평생교육팀 평생교육협의회개최 평생교육프로그램연구개발 1 회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팀 ) 팀장이혜경 ( 행정 6 급 ) 담당 양문영 ( 평생교육사 - 계약다급 ) 전화번호 031) 8036-7541 031) 8036-7542 - 83 -
8-9) 민관협력통합사례관리가구수 : Ⅳ-8-44 (1) 추진배경및경과 읍면동은복지제도전달의관문 (gate) 역할을수행하나 복지깔대기 현상으로일선복지공무원은신청 접수처리에도분주 - 심층상담을통한위기요인확인이나읍면동에찾아오지않는복지수요자발굴이어려워사가지대상존 복지제도및재정의확대에도불구하고사업간상호연계 조정없이수요자에게분절적으로전달되어, 중복 누락등맞춤형대응미흡 - 수요자인국민이다양한복지제도를스스로찾아서빠짐없이신청하고지원받기어려워복지체감도제고에한계 민간과연계하여부족한인력및자원을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으나지역사회민관협력기반미약 - 지역의주민조직을복지사가지대및민간자원발굴에활용하려는노력부족, 민간기관과연계 협력체계불충분으로지원의중복 누락발생 (2) 사업목적 지역주민의다양한욕구에맞춤형서비스를연계 제공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을 안정적으로지원 지지하고, 복지제도의효과성 효율성향상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 2 장 2 ( 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 )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복합 위기등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대상자 사업내용 : 지역사회공공 민간자원에대한체계적인관리 지원체계를토대로복 - 84 -
합적이고다양한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등필요 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연계 제공하고, 이를지속적으로상담 모니터링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무한돌봄센터통합사례관리및점검 사후관리 민간기관 북부네트워크 남부네트워크 대상자발굴 욕구조사및사례관리 대상자발굴 욕구조사및사례관리 MOU 체결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민관협력통합사례관리가구수 370 1300 800 통합사례관리가구수 측정산식 ( 사례관리서비스연계건수 / 통합사례관리사업중점대상자 )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자료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70 1300 800 사업비 ( 백만원 ) 계 221 289 178 38.00 국비 5 5 5 소계 216 284 173 39.00 지방비 시도비 86 113 65 42.48 시군구비 130 171 108 36.84 기타 - 85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희망복지과무한돌봄팀 관리실적통합사례관리가구수파악 2 반기별 (6 월, 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희망복지과 ( 무한돌봄팀 ) 팀장 정길순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11 번호 담당 최정인 ( 사회복지 8급 ) 031) 8036-7421 - 86 -
8-1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용자비율 : Ⅳ-8-45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시군구별로배분한금액을기준으로일정한사업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기획하고설계하는사업으로우리시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역은금연, 건강생활실천 (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여성어린이특화, 치매관리, 방문건강관리로구성됨 (2) 사업목적 지역주민의건강수준및건강증진사업체감도향상 지역별다양한특성과수요에부합하는차별적인건강증진사업개발 (3) 사업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국민영양관리법제3조, 제10조, 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지침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지역주민 ( 전생애주기 ) 사업내용 사업명 16 년성과목표 16 년사업량 16 년실적 17 년사업량 내 용 계 56,139 명 54,753 명 67,835 명 1. 건강생활실천사업 2. 금연, 절주사업 3.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비만율 26% ( 15년 26.3%) 4주금연성공률 90.7% ( 15년 80%) 고혈압관리교육이수율중장소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15 년 2.9%) 23,099 명 (1,500 회 ) 22,019 명 (1,209 회 ) 23,000 명 (1,500 회 ) 신체활동, 영양, 비만 2,000 명 1,933 명 1,900 명금연환경조성, 금연지원, 흡연예방 6,000 명 5,251 명 6,000 명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리 - 87 -
4. 구강보건사업 5. 임산부어린이사업 6. 치매관리사업 7. 방문건강관리사업 8. 한의약건강증진사업 9.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10. 재활사업 ( 신규 ) 칫솔질실천율 31.0% ( 14 년 29) 임산부등록률 96% ( 15 년 96%) 조기검진수검율 ( 15년 7.2%) 취약층등록관리율 ( 15년 59%) 10,990 명 12,000 명 12,100 명구강검진, 상담, 칫솔질교육등 3,200 명 2,137 명 2,300 명출산준비, 임산부등록관리 2,000 명 1,980 명 2,100 명 3,100 명 2,846 명 (55.2%) 2,900 명 (57%) 이용자만족도 80% 750 명 750 명 11,300 명 센터서비스이용자수보건소등록관리율 ( 목표 : 3%) 치매검진, 가족지지, 자조모임및교육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 생애주기별한방교실, 가정방문, 한방검진 5,000 명 5,837 명 6,000 명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관리 - - 235 명 장애인등록관리, 재활운동, 자조관리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48,439 56,139 67,835 사업실적및추이에따른목표치선정 (3 년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용자비율 측정산식 전년도말인구대비사업별이용실적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자체수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8,439( 명 ) 56,139( 명 ) 67,835 명 20.8% 사업비 ( 백만원 ) 계 566 478 486 1.6% 국비 283 239 243 3.77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2863 239 243 3.77 기타 - 88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보건소 오산시보건소 만족도조사 ( 건강, 심뇌, 구강, 임산부어린이, 방문, 한의약, 센터사업 ) 실적보고 ( 금연사업, 치매사업 ) 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건강행태개선, 도움여부기타건의사항 1 회 12 월 사업별실적중앙보고 2 회반기별 (6 월, 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보건팀 ) 팀장 김태숙 ( 간호7급 ) 031) 8036-6030 전화노현래 ( 의료기술7급 ) 담당번호 031) 8036-6040 황희정 ( 행정 7급 ) 031) 8036-6039 팀장공성혜 ( 보건 6 급 ) 031) 8036-6067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건강도시팀 ) 담당 김선영 ( 간호7급 ) 전화 031) 8036-6073 예경진 ( 의료기술7급 ) 번호 031) 8036-6070 한송희 ( 행정 9 급 ) 031) 8036-6604 팀장노정순 ( 간호 6 급 ) 031) 8036-6068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지역보건팀 ) 담당 김정숙 ( 간호7급 ) 전화 031) 8036-6251 김수현 ( 간호7급 ) 번호 031) 8036-6075 정경남 ( 무기계약 ) 031) 8036-6081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건강생활지원팀 ) 팀장 이소영 ( 간호6급 ) 전화 031) 8036-6581 담당 박세희 ( 간호7급 ) 번호 031) 8036-6583 - 89 -
8-11) 주민 1 인당환경예산 : Ⅳ-8-46 (1) 추진배경및경과 도시개발사업과산업발전, 주거지확대를위한각종공사등으로환경오염이가 속화되어감에따라생태계파괴및인류의생존위협 (2) 사업목적 환경오염으로인한각종질병으로부터시민들의안전을지키고쾌적하고깨끗한도시 환경조성 (3) 사업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 36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오산시환경분야 ( 일반회계 ) 사업내용 : 환경관련예산편성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 예산의합리적배분을위한사전수요조사철저및국도비확보를위한상급기관과의협력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주민 1 인당환경예산 목표수준 2015 2016 2017 105 110 110 측정산식 당해연도환경분야지출액 / 당해연도말인구수 목표수준산출근거 목표수준단위 : 천원인구당환경예산지출 : 109,840 원인구수 : 208,857 명 (2016 년 11 월말기준 )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e- 호조예산편성자료 / e- 호조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90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건 1 건 1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63,213 30,426 22,941 24.6 국비 27,579 1,078 866 19 소계 35,634 29,348 21,955 25 지방비시도비 356 214 98 54 시군구비 37,278 29,134 21,857 24.9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환경과환경정책팀 집행실적예산현황 2 반기별 (6 월, 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환경과 ( 환경정책팀 ) 팀장 차현일 ( 행정6급 ) 전화 031) 8036-6412 번호 담당 정진영 ( 행정8급 ) 031) 8036-6413 - 91 -
9) 맞벌이가정보호지원 : 중점추진사업 9 (1) 추진배경및경과 오산시의경우맞벌이부부가증가하고있어근무형태역시다양화되고있어이 에따른양육지원이요구되고있음.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맞벌이가정의양육지원및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사업대상및인원 : 맞벌이가정자녀 사업추진체계 : 어린이집등연계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92 -
9-1)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여부 : Ⅳ-9-30 (1) 추진배경및경과 영유아보육법제7조1항에의거영유아에게일시보육서비스를제공하거나보육에관한정보의수집 제공및상담을위하여육아종합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여야함. (2) 사업목적 지역사회내육아지원을위한거점기관으로어린이집지원 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지원 시설보육및가정양육과관련하여정보와상담제공, 일시보육서비스, 놀이공간제공등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7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2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설치 )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영유아및가정양육보호자, 보육교직원, 지역주민 사업내용 : 가정양육지원사업, 어린이집지원사업, 취약보육지원사업등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 오산대학교산학협력단위탁운영 ( 15.9.1 ~ 17.12.31) - 93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1 개소설치 1 개소운영 1 개소운영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여부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설치 운영개소수보조금정사서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1 1 사업비 ( 백만원 ) 계 235 522 459 12.07 국비 소계 235 522 459 12.07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235 522 459 12.07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가족보욕과 ( 보육정책팀 ) 성과평가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른성과평가 1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보육정책팀 ) 팀장 전욱희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91 번호 담당 전욱희 ( 사회복지6급 ) 031) 8036-7491 - 94 -
9-2) 아이러브맘카페확대및일시보육시설설치 : Ⅳ-9-31 (1) 추진배경및경과 현황 - 영유아인구수현황 (2016. 10 월말현재,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영유아인구 계영아 (0~2 세유아 (3~5 세 ) 오산시인구대비 주민등록인구수 208,644 16,191 7,426 8,765 8.1% 필요성 - 어린이집미이용아동을위한균평보육필요 - 영유아자녀를부모를위한체계적인교육및보육정보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 (2) 사업목적 관내보육허브역할을통해어린이집미이용영유아 부모에대한수준높은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 전문적이고체계화된프로그램과부모교육, 전문상담, 육아정보제공 (3) 사업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조, 제3조, 제4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3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기능 ) 제1항제7호, 제8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8조 ( 보육에관한연구업무등의위탁 ) 제1항제5호, 제2 항, 제4항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년 1 월 ~ 12 월 - 95 -
사업대상 : 오산시에거주하는미취학영유아 부모 사업내용 구분 1 호점 2 호점 3 호점 4 호점 5 호점 위치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1 층 중앙도서관 1 층 금암마을 3 단지관리동 2 층 죽미마을 8 단지 807 동 2 층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1 층 면적 1 층 56.4 m2 (17 평 ) 1 층 100 m2 (30 평 ) 2 층 142 m2 (43 평 ) 2 층 150 m2 (46 평 ) 1 층 97.92 m2 (29 평 ) 개소일 `12.8.20 `12.12.10 `13.1.2 `13.12.13 15.9.1 종사자인원수 사업내용 2 명 2 명 2 명 2 명 2 명 애착증진프로그램, 놀이활동, 부모상담, 부모교육, 육아정보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60,000 65,000 70,000 전년도이용자수대비약 8% 증가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운영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아이러브맘카페이용자수월별운영현황보고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 5 5 계 523 590 554 6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523 590 554 시도비 98 147 100 시군구비 425 443 554 25-96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가족보육과보육정책팀 성과평가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른성과평가 1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보육정책팀 ) 팀장 전욱희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91 번호 담당 한상희 ( 행정6급 ) 031) 8036-7493 - 97 -
9-3) 장난감대여점확대설치 : Ⅳ-9-32 (1) 추진배경및경과 장난감대여점 (1호점) 은지리적여건상남부권역인중앙동, 대원동, 남촌동거주민이이용하기편리하므로북부권역인신장동, 세마동, 초평동거주민을위한장난감대여점이필요 (2) 사업목적 영유아의발달에적합한다양한종류의장난감대여를통해영유아의창의력향상및복지향상에기여 영유아의발달에적합한교구및장난감을대여해줌으로써어린이집및지역주민들에게장난감구입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에기여 (3) 사업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 4 조, 제 3 조제 1 항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1 월 ~ 12 월 사업대상 : 오산시에거주하는미취학영유아 부모 사업내용 구분 1 호점 2 호점 ( 예정 ) 위치 오산시경기동로 51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지하 1 층 ) 오산시수청로 192 ( 오산세교복지타운 1 층 ) 면적지하 1 층 / 224.8 m2 1 층 / 136.03 m2 개소일 2009.11.17. 2016.07.01. 종사자인원수 2 명 2 명 사업내용장난감대여, 장난감무료배달서비스장난감대여, 블록놀이터 사업추진체계 ( 민간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 1 호점 :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운영 ( 16.01.01~ 18.12.31) - 2 호점 :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운영 ( 16.06.01~ 18.12.31) - 98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15,000 점 17,000 점 19,000 점전년도대여수량대비 10% 증가 장난감대여점대여수량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장난감대여점대여수량 운영현황보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2 2 사업비 ( 백만원 ) 계 60 194 144 25.77 국비 소계 60 194 144 25.77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60 194 144 25.77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가족보육과보육정책팀 성과평가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른성과평가 1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보육정책팀 ) 팀장 전욱희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91 번호 담당 한상희 ( 행정8급 ) 031) 8036-7493 - 99 -
9-4) 시간제및시간제연장형보육서비스이용률 : Ⅳ-9-33 (1) 추진배경및경과 시간제보육은가정양육시에도지정된제공기관에서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이용한시간만큼보육료를지불하는보육서비스이며, 시간연장형보육은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포함하는서비스 (2) 사업목적 맞벌이로인하여보육서비스의욕구증가 (3) 사업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 일시보육서비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의3 (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지정취소의사유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8조의 2 ( 일시보육서비스지정방법등 )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어린이집및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 시간제및시간연장형보육시설지정확대 사업추진체계 : 시간제및시간연장형지정수요조사 지정신청서류제츌 검토후지정 보조금을통한운영지원 정기지도점검실시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70 72 72 시간제및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이용수 어린이집시간제및시간연장형지정확대추진 측정산식 시간제및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이용아동수 / 관내만 0~5 세영유아인구수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등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100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5 55 54 1.8 사업비 ( 백만원 ) 계 120 200 256 28 국비 35 31 11 소계 120 165 223 35 지방비 시도비 24 58 92 58 시군구비 96 107 131 22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가족보육과보육정책팀 지도점검 실제운영여부및운영기준준수여부 1 5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보육정책팀 ) 팀장 전욱희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91 번호 담당 박초희 ( 사회복지9급 ) 031) 8036-7496 - 101 -
9-5) 공공형어린이집설치율 : Ⅳ-9-47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우수한민간 가정어린이집을공공형으로선정하여영유아에게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하기위하여평가인증점수등세부선정지표에의거선정 추진경과 - 현재공공형어린이집을 8개소선정 운영중, 2018년까지 10개소로확대추진 (2) 사업목적 우수한어린이집을선정하여, 운영비를지원하고양질의보육을영유아에게제 공하는등우수보육인프라로서의기능도모 (3) 사업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 36 조 ( 비용의보조 ) 공공형어린이집선정및운영 (2015 보육사업안내 )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평가인증 90점이상어린이집 사업내용 : 우수한민간 가정어린이집을공공형어린이집을선정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 공공형어린이집세부선정계획시달 ( 시 도 ) 신청접수 ( 어린이집 ) 선정요건확인 ( 시 군 구 ) 선정심사단심사및선정 ( 시 도 ) 선정확정 ( 시 도 ) - 102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2.5% 3.5% 3.9% 공공형어린이집선정개소수 공공형어린이집설치율 측정산식 공공형어린이집시설수 / 관내어린이집시설수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건복지부어린이집명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6 개소 8 개소 10 개소 25 사업비 ( 백만원 ) 계 305 332 428 30 국비 125 116 137 18 소계 180 216 291 25 지방비 시도비 69 72 110 53 시군구비 111 144 181 26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가족보육과보육정책팀 지도점검공공형어린이집운영점검 1 5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보육정책팀 ) 팀장 전욱희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91 번호 담당 임윤경 ( 행정8급 ) 031) 8036-7495 - 103 -
9-6)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 Ⅳ-9-48 (1) 추진배경및경과 국가나지자체는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여야함. 이경우국공립어린이집을제11조의보육계획에따라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및농어촌지역등취약지역, 건축법 에따른공동주택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지역에우선적으로설치하여야함. (2) 사업목적 일반어린이집보다낳은형평성있는보육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0조 ( 어린이집의종류 ) 영유아보육법제12조 ( 어린이집또는어린이집용지확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9조의 2 ( 국공립어린이집우선설치 )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국공립어린이집 26개소 사업내용 : 관내국공립어린이집이용율 사업추진체계 : 국공립어린이집정기지도점검실시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65% 66% 90% 국공립어린이집이용자수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측정산식 국공립어린이집현원수 / 국공립어린이집정원수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공개포털등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104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5 건 26 건 26 건 사업비 ( 백만원 ) 계 3,600 3,700 3,719 0.51 국비 2,220 2,230 2,232 0.09 소계 1,380 1,470 1,487 0.47 지방비 시도비 934 1,039 1,041 0.19 시군구비 446 445 446 0.22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오산시가족보육과보육정책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한수집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수집 1 5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보육정책팀 ) 팀장 전욱희 ( 사회복지6급 ) 전화 031) 8036-7491 번호 담당 박초희 ( 사회복지 9급 ) 031) 8036-7496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