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연구 16(3), 2013 pp. 217-246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218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Ⅰ. 서론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가입, 2011년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개최, 2012년동료심사 (Peer Review) 수행을통해한국은선진원조국으로도약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고, 2010년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정및 ODA 선진화방안 수립을통해국제개발협력발전의기틀을마련하였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 최근한국의 ODA는양적으로큰성장을거두었다. 2010년 11.7억달러였던한국의 ODA 규모는 2012년 15.5억달러로 32.5% 증가하였다 (OECD). 이와같은지원규모의증가추세와더불어한국 ODA의질적제고의필요성도대두되고있다. 특히 HLF-4를계기로원조의패러다임이 원조의효과성 에서 개발의효과성 으로전환되고있으며, 2012년정부주도로추진된 한국형 ODA 모델 수립도이러한대내외적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노력의일환이다. 농림수산분야한국형 ODA 모델로총 20개가선정되었고, 농촌종합개발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도그중하나이다. 한국은 1970년대새마을운동, 1980년대농촌지역종합개발, 1990년대농촌정주생활권개발, 2000년대이후농촌마을종합개발등다양한형태의농촌지역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써충분한경험과노하우를보유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에서도 1990년대초부터 농촌개발, 농촌종합개발, 새마을운동 등의이름하에다수의사업들이추진되었다. 무상원조전담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ICA) 에서는 20여건의관련프로젝트사업을추진하였고, 한국농촌종합개발의대명사가된새마을운동의메카 (Mecca) 를자처하는경상북도와새마을운동의종가 ( 宗家 ) 격인새마을중앙회도개도국을대상으로새마을운동관련연수, 봉사단파견, 시범사업을꾸준히추진해오고있다. 정부차원에서도총리실이주체가되어 2011년 새마을운동 ODA T/F' 를구성하여새마을운동개발협력모델수립에착수하였고, 시범국가 1) 를대상으로초청연수, 소규모시범사업, 프로젝트사업을관계기관간협업을
아시아연구 16(3) 지성태 219 통해단계적으로추진하는방안을내놓았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박근혜정부들어국정과제에 ODA 지속확대및모범적 통합적개발협력추진 이포함되어한국 ODA의양적 질적제고를예고했고, 농업분야 ODA에는정치색이더해져새마을운동전수사업으로무게중심이옮겨지면서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비중이커지고있다. KOICA는 새마을운동 4.0 2) 전수에힘쓰고있고, 새마을운동중앙회, 안전행정부와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세계화 에더욱박차를가하고있으며, 평소에관심이없던지자체와기관들조차 새마을운동수출 에열을올리고있다 ( 경향신문, 2013.5.15). 이처럼새마을운동시범사업을중심으로농촌종합개발 ODA가장기적인비전과구체적인추진계획없이단기적실적만을추구하며우후죽순으로난립하게되면, 개도국의절대빈곤감소및기아퇴치를비롯한밀레니엄개발목표 (MDGs) 달성이라는 ODA 본연의목적달성이어려워질뿐만아니라한국의개발경험전수를통한국격제고의목표실현은요원해지고, 결국국민의혈세만을낭비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 따라서기추진한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에대한올바른평가를통해국제사회에서요구하는기준 (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파급성 ) 에부합하는지의여부와 한국형 ODA 모델 로써의타당성을점검해볼필요가있다. 특히우수사례를발굴하여대내외적으로공유하고성공요인을도출하여향후추진하게될유사사업을위해효과적추진방안을제시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 2001~2002년 KOICA에서추진한 베트남새마을운동시범사업 에대한사례분석을실시하였고, 이를기초로농촌종합개발 ODA의효과적추진방안을도출하였다. 비록본사례는 10여전전의사업이긴하지만사업발굴에서부터추진과정및사후평가에관한정보의접근이용이할뿐만아니라제반성공요인을갖췄고객관적지표를통해사업의효과성을나타낼수있기때문에사례분석으로적합하다고본다.
220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Ⅱ.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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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Ⅲ. 농촌종합개발 ODA 의개념
아시아연구 16(3) 지성태 223 Ⅳ. 사례분석 : 베트남새마을운동시범사업 (2001~2002) 1. 추진배경
224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2. 사업내용
아시아연구 16(3) 지성태 225 < 표 1> 코이키와빈찬지역새마을운동시범사업실적
226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3. 사업평가
아시아연구 16(3) 지성태 227 (1) 마을인프라구축
228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아시아연구 16(3) 지성태 229 < 표 2> 사업구성요소별주민평가 ( 만족도 ) 결과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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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 표 3> 사업절차에대한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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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4. 사업의성공요인
아시아연구 16(3) 지성태 235 2) 초청연수및현지교육훈련을통한역량강화
236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코이키지역 카이강에수리보축조콘크리트용수로축조전기선확장과전기승압마을도로의콘크리트포장초 중학교교실건립두마을에마을회관건립세마을에유치원건립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06. < 표 4> 지역별주민의개발수요 빈찬지역 다수확벼품종도입및쌀가공시설도입용수로의콘크리트화새우양식업지원마을안길포장초등학교교실 2개건축, 유아원건립, 마을회관건립마을청소년을위한음악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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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Ⅴ.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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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아시아연구 16(3) 지성태 241 Ⅵ. 결론
242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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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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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효과적추진방안연구 접수 : 2013.08.29 수정 : 2013.09.24 게재확정 : 2013.10.08 저자지성태는서울대학교에서학사를졸업하고중국농업대학과중국인민대학에서각각농업경제관리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에서농업전문관으로근무하였고, 농협경제연구소에서책임연구원으로재직한바있으며, 현재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에재직하며 개도국식량안보를위한우리나라농정성과확산사업 (KAPEX) 에참여하고있다. 주요관심분야는국제농업개발, 농업정책, 중국 삼농 문제등이다. 농촌종합개발프로그램모델연구 (2012) 등의과제를수행하였고, 논문으로는 중국도농격차심화의원인과해소를위한주요정책 (2013), " 중국인의식생활패턴변화와식량수요증가에관한연구 (2012)", " 중국농민소득구조변화와지역격차에관한연구 (2011)", " 중국노동력수급불균형의본질과원인분석 : ' 민공황 ' 현상을중심으로 (2011)" 등이있다. E-mail : dongsimjs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