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재권수익과관련한법인세감면제도 : Patent Box 제도의운영현황과시사점 박진석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특허관 trustone@kipo.go.kr Ⅰ. 이노베이션과인센티브정책 국가적으로특정산업을육성하고발전시키기위한방법과수단은여러가지가있을것이다. 법률제정과다양한정책마련을통해산업발전을위한인프라를구축하고자금과창업을지원하는정책등이그예이다. 특히기술발전의토대라할수있는이노베이션에대한국가적지원과장려를위해서는세계여러국가에서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이는이노베이션의창출과권리화를통하여기술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시장실패로인한기술개발자의손실을보전해주며추가적인 R&D 투자를유도하는등이노베이션의증진을위한충분한유인책을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할것이다. 그중에서도서유럽의여러국가들은 2000 년대중반부터특허권등지식재산권을활용하여수익을창출한기업들을대상으로법인세감면등다양한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다. 이하에서는 R&D 활동에대한세제혜택뿐아니라 Patent Box 1) 라는제도를통하여특허권활용수익에대한법인세감면제도를운영하고있는선진유럽의사례를살펴봄으로써향후우리의관련정책수립과운영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1) 운영국가별로동제도에대한명칭이일부상이하나, 대체로특허를활용한수익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한다는점에서는그취지가실질적으로유사하므로이하에서는이를 Patent Box 로일괄하여부르기로한다. 110 과학기술정책
Ⅱ. Patent Box 의제도적특징 1. 기본개념 Patent Box 는기업의총수익중특허등지식재산권을통해발생하는수익에대해비과세또는특별과세의형태로법인세율을차등적용하는세금우대제도이다. Patent Box 라는용어는세금신고서양식의체크박스에서유래하였고, 세금우대대상이되는지재권으로는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등을포함하며도입국가의정책적판단에따라특허권만을대상으로하거나상표권, 디자인권등을제외하기도한다. 2) 대체적으로 Patent Box 라는명칭에걸맞게현재 Patent Box 제도를운영하고있는모든국가에서적어도특허권만큼은세금우대의대상으로지정하고있다. 기업들에세제혜택을부여하는방식은특허등지재권으로창출한수익을공제하는방식과일반세율에비해낮은수준의세율을적용하는방식으로구분된다. 2. 도입배경지식재산권은부동산등일반적인고정자산에비해개인또는기업간이전이한유동성 (mobile) 이큰자산이므로특허등지재권이개발된국가로부터상대적으로유리한조건의세제혜택을부여하는국가로지재권이이전되거나기업들이 R&D 센터나제조공장등을해당국가로이전시키는경우가발생한다. 아래의 [ 그림 1] 에서보듯국가별로유효세율에상당한차이가있으며대체적으로 Patent Box 제도를도입하지않은국가의유효세율이상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다. 그결과세율이높은국가에서세율이낮은국가로기업들의투자와공장설립이이전되거나지재권의이전이발생하게된다는것이다. 이는세금의감면을통해비용을낮추기위한기업들의자발적인선택이다. 따라서많은국가들이 Patent Box 제도를서둘러도입하고있는주요이유는위와같은연구소, 공장의해외이전트렌드를줄이거나역전시켜기업들의자국내투자를유도하기위함이다. 일례로서, 경제학자 Altshuler 는어떤국가에서법인세율을 1% 낮추면이국가로의해외직접투자가 3% 증가한다는연구결과를발표한바있다. 3) 2) 중국의경우, 상업적가치를갖는노하우까지세제혜택의대상으로포함하고있다. 3) Rosanna Altshuler, Harry Grubert, and T. Scott Newlon, Has U.S. Government Investment Abroad become More Sensitive to Tax rates?, in International Taxtation and Multinational Activity, ed. James Hin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제 23 권제 3 호 111
[ 그림 1] Patent Box 도입국과비도입국의유효세율비교 주 : * 표시 Patent Box 제도를도입한국가를의미. 자료 : Global Effective Tax Rates(2011. 4. 14.), www.pwc.com/nes 이와같이기술력을가진기업의자국유치와이노베이션에기초한창업과투자를유도하기위하여 EU 의 8개국과중국에서는특허수익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해오고있다. 2013 년현재세계 38 개국이 R&D 와관련한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으며, R&D 를유도하기위하여주로연구개발의초기단계에주어진다. 이에반해 Patent Box 를통한세제혜택은 R&D 라이프사이클의후반부에해당하는사업화단계에서주어지는데차이가있다. Patent Box 제도의도입국들은이노베이션을창출한기업들에세제혜택을부여함으로써실패에대한부담과투자기업의리스크를줄이고고소득일자리의창출등을통해사회에기여한다는비전하에동제도를도입하였다. 하지만이와같은취지에도불구하고 Patent Box 의도입과시행에는찬반론이맞서있는상황이다. 찬성론자들은세제혜택을통해보다많은기업들의이노베이션투자를유도하고혁신기업들에게경쟁력있는외부환경을제공할수있다고주장한다. 특히이노베이션이나 R&D 에직접투자하지않은기업들에게이익이돌아가는사회적불평등 4) 을시정하고생명과학, 에너지산업, 컴퓨터등신산업분야의기술혁신을유도하기위하여인센티브를부여할필요성이있다고주장하고있다. 즉, 이러한세제혜택을통해기업들로하여금고부가가치제품과서비스개발에참여를유도할수있다는것이다. 이에반하여반대론자들은기업들이이미혁신의사업화를위한인센티브를제공받고있으며, Patent Box 제도의도입이시장실패를만회하지못할것이라고강조한다. R&D 에직접투자하지않은기업들의이익은혁신기업들의이익과직접연관이없으며혁신기업들은이미여러혜택을누리고있다는점을들어세제혜택은불필요한사회비용을야기한다는입장이다. 4) 예일대의경제학자 William Nordhaus 는발명자가자신의이노베이션을통해얻는사회적이득이 4% 에불과하며나머지는다른기업이나사회에귀속된다고추정하는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112 과학기술정책
3. EU 의논의동향 2013 년 7월 9일, 독일의재무장관 Wolfgang Schä'uble 은 EU 재무장관회의에서 Patent Box 제도가외국인투자의불공정한경쟁을유발할것이라며, EU 의여러시행국들이동제도를재검토할것을주문하였다. Schä'uble 장관은 Patent Box 제도가차별적인조세규정을지양하는유럽연합규정과합치하지않으며단순히기업들을유치하기위한수단일뿐이고이는국가가조세회피를조장하는것이라고비판하면서, EU 재무장관들에게 Patent Box 제도의재고를요청하였다. 반면, Patent Box 제도시행국들은동제도가혁신을촉진하고연구개발분야의일자리창출효과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예를들어, 영국의 Glaxo Smithkline 사는동제도를통해영국에의약품제조공장을신설하고해외에서보유하고있는다수의특허권을영국으로다시가져올수있었다고소개했다. 또한 Citigroup 은동제도의적용을통해 Glaxo Smithkline 사의세율이 2013 년 24% 에서 2017 년 21% 까지감소할것이라고추산했다. 미국의온라인여행예약사이트인 Priceline.com 역시자사가인수한네덜란드소재 Booking.com 의운영을통해 4% 의세금을절감할수있었다고언급하면서 Patent Box 제도의중요성을강조했다. 독일장관의위와같은발언은최근일부스타벅스, 구글, 애플등의대기업들이조세를회피한것으로드러남에따라유로존위기를겪고있는 EU 회원국들사이에조세, 감세에대한뜨거운논란이일고있는상황에서나온것이다. 또한최근 OECD 차원에서기업이익의해외도피에대해공동대처하기로한것도같은맥락으로이해될수있을것이다. Ⅲ. Patent Box 제도운영현황 1. 일반운영현황 Patent Box 제도는아일랜드에서 1973 년세계최초로도입하였고 EU 회원국중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등에서 2005 년이후본격도입되어운영되었으며영국도 2013 년부터동제도를도입하였다. 세제혜택의대상이되는지재권은상기의모든제도시행국가에서특허권을포함하며일부국가들은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등기타의지재권에도혜택을부여하고있는데,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페인이그예로서대부분의지재권들을세제혜택의대상으로지정하고있다. 특기할만한점으로는, 2009 년부터네덜란드가기존의제도를확대개편하여 R&D 에기초한제품이나서비스로부터파생되는수익에대해서도세제혜택을부여하는 Innovation Box 제도를시행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특허의출원부터등록까지상당한시간이걸리는점을감안하여, 아직등록을받지못한특허출원도추후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길을열어놓고있다. 제 23 권제 3 호 113
대부분의제도시행국들은세제혜택을받는기업들이직접개발한특허권뿐아니라타사로부터이전받은특허권등에대해서도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는데, 이는특허권등기술개발의주체와상관없이활발한기술이전을통해수익을창출하도록유도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다만네덜란드, 스페인은세제혜택을받는기업들이직접개발한지재권에대해서만세제인센티브를부여한다는점에차이가있다. 국가별세제혜택의적용수준과관련하여, 아일랜드는일정한도의지재권수익에대해세금을완전면세하며, 일정구간이상의수익에대해서는점차증가되는과표를적용하여정상의법정법인세에해당하는 10% 의세금을부과하고있다. 스위스는세금판정절차를거쳐 0~12% 정도의법인세를부과하고있으며, 프랑스, 스페인은지재권을활용한기업의수익에대해 15% 의법인세를부과하나이는정상법인세에비해낮은수준이다. 한편벨기에, 룩셈부르크는낮은법인세율을적용하는대신지재권수익의일부를차감하여각각유효세율인 6.8% 와 5.9% 의세율을적용하고있으며스페인도발생지재권수익의일부 (50%) 를차감하는혜택을부여하고있다. 세제혜택의적용한도와관련하여, 아일랜드는 500 만유로, 스페인은개발비용의 6배를세제혜택의한도로지정하고있다. 네덜란드는과거세제혜택대상의수익에대하여일정한도를적용하였으나, 2009 년에제도를개선하여세제혜택의한도를폐지하였다. EU 국가별 Patent Box 제도의운영현황은 < 표 1> 과같다. < 표 1> EU 국가별 Patent Box 운영현황 국가 면제율 정상법인세율 유효법인세율 ( 지재권대상 ) 세제혜택대상지재권 양도받은지재권세제혜택여부 해외 R&D 세제혜택 수익차감대상비용 도입연도 벨기에 특허수익의 80% 면제 20% 6.8% 특허, 보충적보호인증서 조건부인정 라이선싱비용및양도받은특허의상각비용제외 2008 프랑스 정액과세 34% 15% 특허, 보충적보호인증서 조건부인정 라이선싱관련관리비용포함 2005 아일랜드 구체적규정 10% 10% 이하 대부분의지재권 2009. 5. 7. 이후자본지출 1973 룩셈부르크 특허수익의 80% 면제 17% 5.9% 소프트웨어, 저작권, 특허, 상표디자인, 실용신안 대부분의비용 2008 114 과학기술정책
국가 면제율 정상법인세율 유효법인세율 ( 지재권대상 ) 세제혜택대상지재권 양도받은지재권세제혜택여부 해외 R&D 세제혜택 수익차감대상비용 도입연도 네덜란드 정액과세 25% 10% 특허, 승인받은 R&D 관련지재권 불가 (R&D 인증서제외 ) 대부분의비용 2007 스페인 특허수익의 50% 면제 25% 15% 대부분의지재권 불가없음 2008 스위스 구체적규정 21% 0~12% 대부분의지재권 대부분의비용 해당없음 2. EU 주요시행국의제도적특성가. 벨기에벨기에의특허수익에대한법인세면제제도는특허수익공제법 (Patent Income Deduction: PID) 에의하여 2007 년도입되었다. 동법에따라벨기에기업또는외국기업의벨기에사업장은전체납세대상수입중전체유효특허수익의 80% 에상당하는금액까지수익공제를받을수있다. 따라서전체유효특허수익의 20% 만이표준세율의법인세를적용받게된다. 상기 PID 의적용대상이되는지재권은특허권과보충적보호인증서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 를포함하나, 상표권, 디자인권, 프로세스, 무역및과학에대한경험관련정보등은제외된다. 그러나특허권또는보충적보호인증서와밀접하게관련된노하우는 PID 에의해수익공제가하다. 또한동 PID 의적용을받기위하여특허권은 2007. 1. 1. 이후등록되었거나상업적으로사용되었어야하며그이전에등록된특허는 PID 의적용을받을수없다. 지재권의소유주체와관련하여 PID 의적용대상은벨기에기업또는외국기업의벨기에사업장의자체특허개발활동의직접적인결과로얻어진특허권과보충적보호인증서에한정된다. 또한벨기에기업또는외국기업의벨기에사업장이인수한특허권도동제도의적용을받게되며, 특허권에대한공동소유권이나라이선싱계약을통해통상실시권을취득한경우도 PID 의적용을받을수있다. 한편타기업을대신하여계약 R&D 서비스제공자로활동하는벨기에기업또는외국기업의벨기에사업장은 PID 의적용대상을받지못하는데그이유는이들이해당지재권에대한소유권이없고라이선싱을받는등정당한사용권을취득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지재권의개발과관리조건에있어서, PID 의적용대상이되는특허권은반드시벨기에기업또는 제 23 권제 3 호 115
외국기업의벨기에사업장에의해전적또는부분적으로개발되었어야한다. 벨기에기업이특허권을인수한경우에는동기업이그특허권의제품또는방법을추가적으로개량하여야만 PID 의대상이될수있다. 다만그러한개량을통해서인수한특허권에대해추가개량한기술을포함하는특허를획득할필요까지는없다. 상기특허개발활동은벨기에법인이소유한 R&D 센터에의해수행되어야하지만이러한 R&D 센터는벨기에가아닌타국가에설치되어도무방하다. PID 의적용을받을수있는소득은벨기에기업또는외국기업의벨기에사업장이받은로열티와라이선스수수료이며이러한로열티에는일정한과세대상한도가설정되어있다. 벨기에기업또는외국기업의벨기에사업장이과세대상인특허권을직접활용하여특허관련물품을제조한경우, PID 에의한소득공제는상기벨기에기업이제3자에게특허권을라이선싱하였다면받았을가상의라이선싱수수료의 80% 로하며, 이를임베디드로열티 (embedded royalties) 라한다. 이러한경우, 상기벨기에기업또는외국기업의벨기에사업장이직접특허권을활용한물품을제조할수도있고제3 자에게위탁하여상기물품의제조를의뢰할수도있다. 나. 네덜란드네덜란드는베네룩스국가들중최초로 2007. 1. 1. Patent Box 제도를도입하였다. 당시세제혜택의대상은특허권만으로한정하였으며 10% 의법인세율을적용하였다. 이후 2010. 1. 1. 부터 Patent Box 를 Innovation Box 로확대개편하면서보다낮은 5% 의세율을적용하기시작했다. Innovation Box 는기술적인 R&D 활동에서창출된모든지재권에적용되며네덜란드기업뿐아니라네덜란드에서세금을납부하는외국기업의네덜란드사업장에도적용하다. 상기세제혜택의적용대상이되는지재권은전세계의특허권과, 네덜란드에서세금을납부하는기업또는이들의대행기관이수행하는기술적혁신의결과로창출된지재권으로서네덜란드정부로부터 R&D 선언 (declaration) 을받은지재권이다. 따라서소프트웨어관련영업비밀등 EU 에서특허를받을수없는지재권도동제도를활용하여세제혜택을신청할수있다. 다만상표권, 비기술적디자인권, 문학작품등의저작권은제외된다. 지재권에대한소유권의전제조건으로서네덜란드의납세기업은해당지재권의경제적소유권자이면서해당지재권의소유권에대한위험을감수하여야한다. Innovation Box 는 2006. 12. 31. 이후기업의자산이된지재권에만적용되며상기일자이후인수한지재권에대해서는인수기업이추가의개량활동을수행한경우에만적용된다. 지재권의개발과관리조건에있어서, Innovation Box 의적용대상이되기위해서는네덜란드에서세금을납부하는기업이 R&D 비용을부담하였거나직접수행해야한다는전제조건을충족해야한다. 특허권과관련하여 R&D 활동은네덜란드또는해외에서수행될수있지만, 네덜란드정부로부터 R&D 선언 (declaration) 을받은지재권의경우, 적어도 50% 이상의 R&D 가네덜란드에서수행될것과네덜란드기업이기술개발에있어서주도적인역할을행사해야한다는조건을부과하고있다. 116 과학기술정책
Innovation Box 의적용대상소득은유효지재권으로부터의총순수익과순자본이득을포함한다. 또한적용소득은 R&D 로부터의지재권또는특허의활용을통해직접적으로창출된수익에한정되지않고제품또는서비스의판매가격에내재된이익에도적용된다. 다만특허를통해얻은수입의 30% 이상은특허권의직접적인활용에서비롯되어야한다. 5% 의할인된법인세율을적용받는총수익은전체수입에서비용과감가상각등을제외한금액이다. 만약납세기업이여러지재권을활용하여소득을얻은경우, 개개의지재권별로 Innovation Box 의적용을신청할수도있다. 유효지재권으로부터비롯된손실의경우표준법인세율로공제받을수있다. 네덜란드정부는 Innovation Box 팀을별도로운영하고있으며동부서는과세당국과긴밀하게협조하고있다. 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세제혜택제도는 2008. 1. 1. 발효되었고유효지재권자산을순부유세 (net wealth tax) 에서제외하도록 2008 년 12월개정되었다. 룩셈부르크과세당국은 2009. 3. 5. 회보를발행하여세제제도의해석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 지재권에대한세제혜택은 2007. 12. 31. 이후개발되었거나인수된유효지재권으로부터파생된순이익에대해주어지며기업들은동수익의 80% 를공제받게되어유효세율 5.76% 를적용받는다. 룩셈부르크정부는상대적으로넓은범위의지재권에대하여세제혜택을부여하여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도메인네임과실용신안권, 소프트웨어저작권이대상이되는반면노하우, 소프트웨어를제외한저작권, 공식, 클라이언트리스트등은세제혜택의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지재권에대한소유권의전제조건으로서룩셈부르크의기업은해당지재권의경제적소유권자여야하고지재권이유효한국가에서전용실시권을행사할수있어야한다. 또한자매회사, 자회사등유관기업으로부터인수한지재권은세제혜택의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지재권의개발과관리에있어특별한전제조건은없으며지재권을자체개발하거나인수한경우모두를허용하고있다. 인수한지재권의경우, 룩셈부르크회사가해당지재권을추가적으로개량할필요는없다. 세제혜택의대상이되는수익은유효지재권을라이선싱함으로부터얻어지는로열티와라이선스수수료이다. 이와함께유효지재권의양도또는이전으로부터얻어지는순자본이득과지재권침해에대한보상금에도세제혜택이주어진다. 기업이지재권을자체개발하여내부적으로사용한경우개념상의로열티가포함되는데, 이는룩셈부르크기업이제3 자에게특허권을라이선싱했다면받았을가상의라이선싱수수료와동일한금액이다. 제 23 권제 3 호 117
지재권에의한순수익을계산할경우, 유효지재권에관계되는모든지출 ( 분할상환, R&D 비용, 이자등기타비용 ) 은전체유효지재권수익에서공제되며, 지재권이양도또는이전되었을경우, 이와직접적으로관련된비용도전체양도또는이전수익에서공제된다. 라. 프랑스프랑스의특허권세제혜택관련제도는 2000 년에최초도입되었으며이후 2005 년과 2010 년두차례개정되었다. 동제도하에서유효지재권으로부터얻어진지재권수익과자본이득은표준세율 (33.33%) 보다낮은 15% 의세율로과세된다. 프랑스에서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지재권은프랑스특허와유럽특허이며유효특허에대한개량과유효특허의연장선상에있는공업적제조프로세스, 식물발명의인증서도상기혜택의대상이된다. 그러나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등은세제혜택의대상에서제외된다. 기업의법정장부상의자산으로분류된지재권만이세제혜택의대상이되며동제도시행이전및이후등록된신규지재권모두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 지재권의소유주체와관련하여프랑스의세제혜택적용대상은프랑스기업의단독지재권소유뿐아니라라이선싱이나서브라이선싱을통해획득한지재권도포함된다. 상기라이선싱에는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을포함하며유효지재권의전체소유또는부분소유인경우에상관없이세제혜택이주어진다. 지재권의개발과관리에있어특별한전제조건은없으나지재권을자체개발하지않고인수한경우에는세제혜택을신청하기전에해당지재권을인수한기업이최소 2년이상그지재권을보유하여야한다. 세제혜택의대상이되는수익은유효지재권을라이선싱하거나서브라이선싱함으로부터얻어지는로열티이며해당지재권의양도또는이전으로부터얻어지는자본이득도포함한다. 이에반해벨기에는인정하고있는임베디드로열티는제외되며기타유형의지재권도세제혜택의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또한유효지재권과관련한비용, 권리의이전과양도를위한지출등은소득에서공제된다. 만약지재권의라이선스를받은기업이프랑스국적인경우, 라이선스를한기업뿐아니라라이선스를받은기업모두표준세율인 33.33% 보다낮은 15% 의세율을적용받을수있게된다. 마. 영국영국은 2009 년 Patent Box 제도를제안하여 2012 년입법화를완료하였으며 2013. 4. 1. 부터시행하고있다. 특허수익에대한법인세율은 10% 로설정하여영국소재기업또는외국기업의영국소재사업장이보유한특허로부터창출된수익에대해감축된세율을적용하고있다. 118 과학기술정책
세제감면대상의지재권이반드시영국기업의소유이거나영국기업에의해개발되었어야할필요는없으며, 영국외지역의기업그룹 (corporate group) 에의해개발된특허권이나영국기업에게전용실시권이부여된특허권도세제혜택의대상으로포함된다. 세제혜택대상인지재권으로는영국특허또는유럽특허의특허권과보충적보호인증서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약품데이터, 식물변종권등을포함한다. 세제혜택의대상인특허권등지재권과밀접한연관을갖는노하우, 영업비밀, 소프트웨어저작권등도포함되나, 상표권, 디자인권은제외하고있다. 개발주체에있어서는해당특허권이전세계에소재한기업그룹으로부터개발되었으면충분하고 R&D 가영국에서수행되었거나영국기업이 R&D 를반드시실행해야할필요는없다. 또한개발활동이조인트벤처등영국의그룹회사가참여하고있으면충분하고, 기업의인수합병을통해영국기업이인수한지재권이당해기업의인수전후에개발되었는지여부도상관하지않는다는점에서상대적으로관대한정책을취하고있다. 영국기업이인수한지재권의개발활동은영국기업이이러한활동을통해추가적인특허를얻지않아도되지만, 그지재권을포함하는제품개발이나그지재권을적용한방법을활용한제품개발에영국기업이상당한기여를해야한다. 이경우영국기업의기여정도는비용, 시간, 노력, 가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영국정부에서보장하고있는세제혜택의대상이되는지재권수익의종류는아래와같다. 1. 특허제품또는특허받은아이템에물리적으로결합된아이템의전세계판매로부터얻은수입 2. 특허받은아이템에결합되도록설계된여분의부품또는기타아이템으로부터의수입 3. 지재권의라이선싱또는서브라이선싱으로부터받은로열티또는라이선스수수료 ( 상기지재권의라이선싱계약과같은목적으로포함된기타지재권의라이선싱으로부터받은로열티또는라이선스수수료포함 ) 4. 지재권의판매또는처분수입 5. 지재권침해의대가로받은금전적보상 6. 특허가기업내부적으로사용되는경우, 그기업이그특허를관련없는제3 자에게라이선싱했더라면받았을액수와동등한로열티 Patent Box 에의한감세혜택은영국정부가기제공하고있는 R&D 세제인센티브와병행하여적용하며, 두가지인센티브를모두적용하면유효세율은최대 10% 이하로감소될수있다. 영국의 Patent Box 제도는 5년에걸쳐단계적으로적용될예정으로 2013 년부터는특허활용수익의 60% 를인정하고매년단계적으로인정비율을높여 2017 년최종적으로 100% 의특허활용수익을공제대상으로인정하게되면, 유효세율 10% 에도달할예정이다. 제 23 권제 3 호 119
Ⅳ. 제도운영에대한평가 Patent Box 제도는대부분 2000 년대중반이후시행되었으므로제도도입에대한영향을평가하는데한계가있다. 이하의 < 표 2> 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벤처자금, 고용, 수출등의분야에서는국가별로편차가있으며, 동제도와거시경제의다양한인자들간의상관관계도부족하므로이를토대로제도시행의영향을평가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다만, 동제도는특허, 상표등지재권의출원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되며, 해외로부터의라이선싱수익의증대에도기여한것으로분석된다. 즉 EU 국가중동제도운영국에서의상표출원은 2008~2009 년간 23% 증가한반면, 비운영국에서는 11.9% 증가에그쳤다. 또한 EU 국가중동제도운영국에서해외로부터의라이선싱수입은 2008~2009 년간 38.8% 증가한반면, 비운영국에서는 14% 증가하였다. 그러나벤처자금의성장률에서는 Patent Box 운영국평균이 5.3% 의감소세를기록한반면 Patent Box 를운영하고있지않은국가에서는평균 5.4% 의성장세를보였다. 또한지식집약산업의고용률분야에서도 Patent Box 비운영국이상대적으로높은수치를기록했다. 이러한추세는이미이노베이션분야에서뒤쳐져있었던 EU 의국가들이이를만회하기위하여 Patent Box 라는제도를도입했다고해석할수있는부분이다. 실제로 2004 년부터 2008 년까지의산업계 R&D 는동제도도입국들이 5% 를기록한반면동제도를도입하지않은 EU 15개국들의평균이 6.5% 를기록했던것으로나타났다. Patent Box 제도의상대적으로짧은운영경험에비추어상대적으로오래전부터많은국가들이운영해온 R&D 세제혜택이대체적으로많은국가에서 R&D 활성화에기여한것으로평가되었다는사실로유추해보더라도, 일정시간이후 Patent Box 제도의운영이혁신기업의이노베이션활동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는예측을하게한다. 국가 < 표 2> Patent Box 시행국에서 2008 2009 년간이노베이션관련동향변화 벤처자금 산업계 R&D 상표출원 지식집약산업고용 하이테크제품수출 ( 단위 : %) 해외로부터특허, 라이선싱수입 벨기에 17.6 0 36.8-2.2 3.6 123.8 아일랜드 -33.3 24.5 15.7 7.0 2.2 47.8 스페인 -29.4-2.7 4.8 1.9 N/A 41.2 프랑스 8.0 3.8 15.8 3.0 1.8-4.1 룩셈부르크 9.3 1.6 33.0 7.0 16.7-3.8 네덜란드 -3.9 0 32.2-6.2 2.4 23.5 120 과학기술정책
국가 벤처자금 산업계 R&D 상표출원 지식집약산업고용 하이테크제품수출 해외로부터특허, 라이선싱수입 스위스 -5.6 0.5 N/A 0.7 N/A N/A Patent Box 운영국평균 Patent Box 비운영국평균 -5.3 4.0 23.0 1.6 5.3 38.8 5.4 3.7 11.9 2.5 1.7 14.0 자료 : Innovation Union scoreboard(2010). Ⅴ. 시사점 위에서 EU 여러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 Patent Box 의제도적특징에대해살펴보았다. 국가별상황에따라시행방식에다소차이는있지만대체적으로 Patent Box 제도는기업의 R&D 와지식재산활동에세제혜택이라는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이노베이션활성화와고용창출등에기여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아직제도의시행초기이기는하지만 Patent Box 시행국에서는지재권출원이증가하고라이선싱수입이증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는것도고무적이다. 2013 년 4월부터영국이제도시행에가세하면서 EU 내회원국들의제도도입추세는더욱확산될전망이며세제혜택의대상이되는지재권을특허권에서상표, 디자인권, 소프트웨어저작권등까지확대되는추세이다. EU 8개국에서시행하고있는 Patent Box 제도는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해당국에진출한우리기업도동일한혜택을누릴수있으므로보다적극적인활용이필요하다. 예를들어영국등의제도시행국들은 R&D 수행지역을본국으로제한하지않고인수받은지재권을활용하여수익을창출한경우에도동일한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으므로영국에서활동중인우리기업에게도활용성이열려있다. 특히한국의지재권을영국회사에이전하거나유럽에서의 R&D 활동수행을의무화하지도않는다는점에서우리기업들의절세성이다각도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최근새정부출범과함께사회전반에새로운세제정책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이러한시기에 EU 여러국가들의 Patent Box 제도는창조경제의주축이되는혁신기업들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다는측면에서하나의대안으로검토될수있을것이다. 정책적판단에따라이러한제도를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면예측되는효과와부작용등을사전고려하여최적의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다. 핵심적인고려사항으로는세제혜택의대상이되는지재권의범위, 법인세율의감면폭또는특허수익의공제여부, 해외에서수행된 R&D 또는지재권을활용한해외생산제품에대한세제혜택부여여부, 심사대기중인특허출원에대한인센티브부여여부등이있을것이다. 특히네덜란드등일부국가들은 R&D 관련활동에도세제혜택을부 제 23 권제 3 호 121
여하고있으므로제도도입시에는해외 R&D 활동에대해서도인센티브를부여할지여부에대한정책적판단도필요하다할것이다. 서두에언급한것처럼하이테크기업들은국가별세제혜택등을감안하여 R&D 센터와공장설립등투자지역을결정하는경향이있으며특히지재권은유동성 (mobility) 이높으므로지재권관련해외활동의세제혜택부여여부는기업의자국유치와밀접한관련을갖게된다. 그러나이와같은여러긍정적효과에도불구하고조세불평등또는세금회피수단으로악용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음을감안하여제도도입시예측되는부작용과제도악용방지수단도사전에강구하여야할것이다. 참고문헌 Japan External Trade Organisation(2013. 4), European patent box regimes. Jim Shanahan(2011. 5. 23.), Is it time for your country to consider the patent box?, PwC s Global R&D Tax Symposium on Designing a Blueprint for Reducing the After-Tax Cost of Global R&D. Reuters(2013. 7. 9.), Germany calls on EU to ban patent box tax breaks, accessible at http://uk.reuters.com/assets/print?aid=ukbre9680ky20130709. Robert D. Atkinson & Scott Andes(2011), Patent Boxes: Innovation in Tax Policy and Tax Policy for Innovation, The Innov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122 과학기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