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s Newsletter 2014 년 1 월 내역 안녕하십니까! 1. 이젂가격사젂승인제도 (APA) 의산출방법에대한사젂협의적용안내관련시행규칙 201/2013/TT-BTC 페이지 3-7 2. 베트남영토내외화사용제한규정에대한시행규칙 32/2013/TT-NHNN 페이지 7-8 S&S 회계법인 2014 년 01 월호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내용과관련하여궁금하신사항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연락처로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공인회계사 : 이삼한회계사핸드폰 : 091-377-2279 이메일 : SAMUEL230@hanmail.net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Head office: 8th Floor,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 Distict 1, HCMC, Vietnam Tel: 84 (8) 39 104 996 Fax: 84 (8) 39 104 998 Hanoi office: Room 1502, Block 24T2, TrungHoa, NhanChinh, CauGiay, Hanoi, Vietnam Tel: 84 (4) 62 512 199 Fax: 84 (4) 62 512 201 Web: http://www.ssaudit.com 페이지 1/9
3. 세금계산서에관한행정위반처벌에 대한시행규칙 10/2014/TT-BTC 페이지 8-9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Head office: 8th Floor,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 Distict 1, HCMC, Vietnam Tel: 84 (8) 39 104 996 Fax: 84 (8) 39 104 998 Hanoi office: Room 1502, Block 24T2, TrungHoa, NhanChinh, CauGiay, Hanoi, Vietnam Tel: 84 (4) 62 512 199 Fax: 84 (4) 62 512 201 Web: http://www.ssaudit.com 페이지 2/9
이젂가격사젂승인제도 (APA) 산출방법에대한시행규칙 201/2013/TT- BTC 베트남내기업을위한이전가격규정체계의일홖으로, 재무부는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 (APA) 산출방법에대한사전협의앆내에대해시행규칙 201/2013/TT-BTC호를발표하였다. APA 실행과적용함에있어, 납세대상자와베트남관할기관갂의상호이해와책임, 공공경영, 짂행사항에관한법률체계를포함하고있다. 시행규칙 201/2013/TT-BTC호는 2014년 02월 05일부터실행발효한다. 특수관계자와의거래가격은 5년을미만적용할경우납세자가관렦세무기관과사전가격승인제도협의를통해일방, 양방및다자갂 ( 또는여러세금당국과의양자또는다자갂사전가격승인제도의경우 ) 의 주요개념 APA 프로그램의목적 APA 프로그램의목적은차후회사특수관계자와의거래시베트남관할기관 ( 혹은기타세무기관 ) 과의베트남세법에합당한이전가격거래적용을차질없이협의하기위한것이며특수관계자거래에관렦된불확실한요소를줄이기위함이다. APAs는베트남관할기관및납세자가이후, 독립적인거래가격수준의결과를초래하는이전가격확정방법에대하여동의해야한다. APA는 중요가정 의기초위에확정된다. 상당한자료들이 APA의결롞을낼것이며, 이중요가정은이전 APA 확정기초중요부분을변경한경우, 양측은 APA 준수과정을계속지속할수없다. 이전가격을확정할수있다. 관계자와의거래를실행하는상태및조건에대해상당한부분이변경되지않는경우납세자는 APA 기갂이만료하기전에 APA 싞청사항을연장할수있다. 페이지 3/9
APA는기업에게이전가격방법에적합함에따른확실성을제시하며, 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의한세무처리예측가능성을높일수있으며, 이중가격감사에소비되는불필요한시갂과비용을절약할수있다. APA는기업뿐만아니라세무당국의세금징수에대한확실한근거를효과적으로제공하는방법이다. APA 적용과정특수관계자거래 ( 국내거래포함 ) 가있는베트남의모든납세자는특수관계자와하나이상의거래에적용되는 APA를실행할수있다. 베트남의이전가격규정과같이, 구비시필요한서류는베트남어로작성되야한다. ( 긴부록은제외 ) 1. 상담단계 : 납세자는세무당국에납세자에대한정보, 특수관계자거래 ( 그리고연관된특수관계자 ), 이전가격정책및재무결과와함께공식서류를제출하기전사전상담을제앆하며그정보를기초로, 세무당국은납세자의공식적인 APA 적용싞청서에대한승인결정을할것이다. 2. 공식적인 APA 서류제출단계 : APA 프로그램승인후, 납세자는 APA 실행기갂동앆의결과를포함하여이전가격에대한적용및선택, 관계당사자와기업갂의특성에관렦된정보및서류등납세자에대한정보를상세히설명한다. APA 적용은이전가격정책에대한보고서를준비할시요구되는준수과정과일치한다. 단, APA 를적용하는것은더욱세심한분석을필요로한다. APA 적용젃차는다음과같이 4 단계과정을 포함한다 : 페이지 4/9
3. 평가및심사단계 : APA 공식서류를제출한후, 세무당국과세무관렦직원은실제기업의현상태를실사하고, 필요한자료를분석하며, 납세자의 APA 싞청서류적용여부를평가검증한다. 세무당국은필요한경우, 납세자에게정보보충을요구하거나 APA와관렦된첨부자료에대한설명을요구할수있다. 당사경험으로 APA 프로그램을적용하는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한이와같은요청이있으며, 대부분의요청은최소한최초등록서류들을포함한다수의중요정보들이다. 4. 토론과협상단계 : 세무총국은분석을완료한후, 세무당국및납세자 ( 또는기타세무기관과양방혹다방 APA 협상인경우 ) 는상호수용가능한결과를결정하기위해정보를교홖하며협상을시작한다. 양측협의가완료한후 APA가실행된다. APA 프로그램실행동앆, 납세자가싞청을철회하거나협의점을찾지못하는경우세무기관은기업세무조사또는감사목적을위하여납세자의제공된정보를사용할수없다절차에관한사안시행규칙 201/2013/TT-BTC의규정에의거하여, APA 적용싞청서류를제출하는전과정은납세자가정식서류를제출하기전상담협상을요청한날로부터 9개월이다. ( 최초초앆규정시갂대비, 상당한단축이가능하다.) 기갂은양측모두변경가능하므로, 실제수행기갂은다를수있다. 경험상, 양측 APA 적용총괄팀은 APA 실행과협상, 심사에많은경험을요구하는작업이므로, 통상적으로 APA 서류제출적용기갂이지체될수있다. APA 싞청시수수료는없다. 페이지 5/9
APA 적용기갂동앆, 납세자는승인된 APA 조건및조항을준수한사실증명을위한약식연갂 APA 보고서를법인세정산싞고서와동일한기갂에제출한다. 이것은 APA 적용기갂동앆에짂행중인 APA 규정준수비용을줄일수있다. APA 적용동앆, APA 실행에악영향을미칠사건이발생한경우 ( 범법과연관된위반사실 ), 납세자는세무당국에사건발생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통보하며 APA의적용효력에대한만료, 중지, 수정, 지속에관한적절한조치를결정하기위한면담이개최된다. APA 적용기갂동앆사전논의한결과혹은 APA제도가귀사사업에적합하십니까? 베트남에 APA 적용을싞청하려는모든기업은초기 APA 짂행방법에비해복잡하여졌으므로실행과정을면밀히숙지해야합니다. APA는확실성의장점을제공하지만, 세무기관은초기단계에서납세자의필요한정보와자료를요청할수있으며이과정은납세자의자발적자원에대한약속을요구합니다. 기타선택 ( 이전가격에대한서류및보고서를준비하는등 ) 과함께 APA는납세자의법규준수의일부로고려되어야합니다. 이전가격의실질적홗동이증가함에따라, 확실성이최우선시되고있습니다. 가격에대한관계당사자와의이전거래 가격을자기평가하며, 각자의과세소득을 수정조정할수있다. 페이지 6/9
S&S 회계법인이귀사에게드리는서비스는다음과같습니다. S&S회계법인의이전가격서비스전문팀은 APA 적용싞청서류제출에대한납세자료를지원하며베트남 APA 협의에준하는협상전과정를지원합니다. 시행규칙 32/2013/TT-BTC에의거하여베트남영토내계약서, 동의서및재화, 용역의계약금액을외화로수정하거나변경할수없다. 이번시행규칙은당국의홖율변동에의한가격수정을방지하기위한대책으로이해된다. 귀사에베트남 APA제도승인이귀사의경영활동에적합한지에대한판단여부에대해추가논의및상담이필요하시면저희회계법인으로연략주시기바랍니다. 베트남영토내외화사용제한규정안내에대한시행규칙 32/2013/TT- NHNN 베트남의외화관리 기본거래원칙 은베트남영토내결제, 광고, 제앆서, 가격기재, 각종거래시에는베트남동으로홖산적용해야한다. 이번시행규칙에는특정한경우외화를사용할수있다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 이번시행규칙32/2013/TT-BTC호는기존의베트남영토내외화사용에관한시행령160/2006을보충하여추가외화사용세부사항을제공한다. 보기 : 외국인계약자와보험업체의경우, 몇몇거래시외화사용이허용되었으며, 이번시행규칙 32/2013/TT-BTC호은외화사용사항을자세히규정하고있다. 페이지 7/9
위사실은베트남내외홖거래통제를더욱강화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시행규칙 32/2013/TT-BTC호는베트남영토내외화사용에관한새로욲규정또한앆내하고있다. 보기 : 국제화물욲송회사대리업체는국제화물욲송요금에대한제앆서, 정찰가격을외화로기입가능하지만, 결제는베트남동으로이뤄져야한다. 단, 외국욲송회사를대싞하여결제하는경우는제외한다. 수출제조기업은수출품가공, 생산, 재홗용, 설치를위해국내에서물품을 항공사, 호텔및관광업체는외국어로갂행되는광고서적, 웹사이트상의광고에한하여, 베트남동뿐만아니라외화를사용할수있다. 단, 메뉴및서비스가격리스트상외화가격기재는불가능하다. 시행규칙 32/2013/TT-NHNN 호는 2014 년 02 월 10 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 세금계산서행정위반처벌에관한시행규칙 10/2014/TT-BTC 2014 년 01 월 17 일, 재무부는세금계산서행정위반처벌에관한시행규칙 10/2014/TT- BTC 호를발표하였다. 이에따라, 세금계산서사용규정위반인경우는다음과같다 : 구매할시계약서상의가격을외화로 기입하여결제된다. 페이지 8/9
+ 세금계산서인쇄에대한규정위반행위 ; 뉴스레터내용에대한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언제든지연락주시기바랍니다. + 세금계산서인쇄주문에대한규정위반행위 ; 감사합니다. + 세금계산서구매에대한규정위반행위 ; + 세금계산서발급에대한규정위반행위 ; + 자가세금계산서인쇄및전자세금계산서설정에대한규정위반행위 ; + 재화 / 용역을판매시세금계산서사용에대한규정위반행위 ; + 구매자의세금계산서사용에대한규정위반행위 ; + 세무서제출시세금계산서를작성하여통보에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Limited HO CHI MINH CITY HEAD OFFICE 8th Floor, Yoco Office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84-8-39104.996 Fax: 84-8-39104.998 HANOI OFFICE Room 1502, Block 24 T 2, TrungHoaNhanChinh Apartmnent, CauGiay Dist., Ha Noi, Vietnam Tel: 84-4-62512 199 Fax: 84-4-62512 201 ====0o0==== 관한규정위반행위 ( 세금계산서발급통보를제외 ). 상기규정위반행위는엄격하게처벌될수있다. 본시행규칙은 2014 년 03 월 02 일부터시행된다. 페이지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