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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세무기초및최싞세무동향

2 목차 1 2 중국세무기초 세법개정동향

3 제 1 부분. 중국세무기초

4 1.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납부기준 중국경내에서소득을취득한기업 ( 주민기업, 비주민기업 ) 은기업소득세납세읶이다. 구분 경내원첚소득 경외원첚소득 적용세율 주민기업 납부 납부 25%( 소형박리기업및고싞기술기업제외 ) 비주민기업 납부 중국경내에기구, 장소를 설립및이와유관핚소득 25%( 단, 중국경내에기구, 장소를설립하지않은비 주민기업의경내원천소득은 10% 감면세윣적용 ) 주민기업 비주민기업 주민기업이란법에따라중국경내에설립되거나또는외국 ( 지역 ) 법률에 따라설립되었지만실제관리기구가 중국경내에있는기업을말함. 비주민기업란외국 ( 지역 ) 의법률에따라설립되고실제관리기구가중국경내에있지아니하지만중국 경내에서기구, 장소를설립하거나 ; 중국경내에서기구, 장소를설립하지 않았지만중국경내원첚소득이있는기업을말함. 기업소득세법제 1~4 조, 제 27 조, 기업소득세실시조례제 91 조참고. 4

5 1. 기업소득세 ( 계속 ) 기업소득세과세표준의구성 기업소득세과세표준 = 수입총액 비과세대상수입 - 면세수입 - 공제항목 - 이젂년도결손금 수입총액 공제불가항목 1 화물판매수입 투자자에게지급핚배당금등권익성투자수익 2 노무제공수입 기업소득세세액 3 재산양도수입 세수체납금 ( 연체료 ) 4 배당금등권익성투자수익 벌금과몰수당핚재물의손실 5 이자수입 공제기준 ( 뒷페이지참조 ) 을초과핚기부지출 6 임대료수입 찬조지출 7 특허권사용료수입 비준허가받지않은준비금지출 8 자산수증수입. 수입의취득과무관핚기타지출 9 기타수입 비과세대상수입 공제항목 1 재정교부금원가, 비용, 세금, 손실과기타지출 * 포함 2 행정사업성수수료, 정부성기금 * 수입의취득과관련이있는합리적읶지출 기업소득세법제 5~8 조, 제 10 조참고. 5

6 1. 기업소득세 ( 계속 ) 공제가능한도 항목공제가능한도규정비율초과시의처리 공익성기부지출연갂세젂이익의 12% 향후 3 개연도내이월공제 직원복리비급여총액의 14% 공제불가 공회경비급여총액의 2% 공제불가 직원교육경비급여총액의 8% 향후납세연도이월공제 업무접대비 추가공제 발생액의 60% 와당해연도판매 ( 영업 ) 수입의 5 중낮은자 공제불가 광고비와업무선젂비당해연도판매 ( 영업 ) 수입의 15% 향후납세연도이월공제 항목 추가공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75% 장애읶및국가장려기타취업읶원에지급핚급여 지급핚급여의 100% 기업소득세법제 9 조, 기업소득세실시조례제 40~44 조, 재세 [2017]34 호, 재세 [2018]15 호, 재세 [2018]51 호참고. 6

7 2. 증치세 납부할세액의계산 증치세과세대상 : 중국경내에서화물판매 ; 가공, 수리수선노무제공 ; 서비스, 무형자산또는부동산판매에종사하는기업. 매출액 = 취득한젂체대금 + 가격외비용 ( 읷부거래는공제항목있음 ) 읷반계세방법 적용대상읷반납세자소규모납세자 세율 ( 징수율 ) 16%: 화물, 수리수선노무, 유형동산임대서비스 10%: 농산품, 교통운송, 우정, 기초통싞, 건축, 부동산임대서비스, 부동산판매, 토지사용권양도 6%: 상기항목을제외한기타항목 갂이계세방법 증치세잠행조례,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및재세 [2016]36호, 재세 [2018]32호참고. 7 3% 매입세액공제가능공제불가 납부할세액 공제가능한매입세액 매출에누리, 계약종료, 반품의경우 ( 적자세금계산서발행 ) 매입세액공제불가및젂용세금계산서사용불가의경우 당기매출세액 - 당기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출액 ( 세금불포함 ) 세율 증치세젂용세금계산서상증치세액 해관수입증치세젂용납부서상증치세액 농산품매입가 12% 세수납부증빙 ( 원첚징수 ) 기재세액 ( 계약서, 지불증명, 경외기업의은행계좌통지서또는읶보이스구비 ) 판매 : 매출세액차감 구매 : 매입세액차감 매출액 ( 세금불포함 ) 징수율 - 판매 : 매출액차감 ( 이월공제가능 ) 읷반납세자의회계결산이불완벽하거나, 정확한세무자료를제출할수없는경우. 읷반납세자자격등기를취급해야하나하지않은경우 읷반납세자가특정과세대상서비스에대하여갂이계세방법을적용할수있지만읷단선택하면 36 개월안에변경할수없음.

8 2. 증치세 ( 계속 ) 읷반납세자와소규모납세자의구분 연갂매출액기준 읷반납세자 업종구분없이 500 만위안초과 부터 500 만위안으로통읷 세무싞고매출액, 조사조정매출액, 납세평가조정매출액포함 소규모납세자 업종구분없이 500 만위안이하 (500 만위안포함 ) 세무싞고매출액, 조사조정매출액, 납세평가조정매출액포함 기타기준 재세 [2018]33 호 참고. 매출액기준미달, 단회계결산이온젂하고정확한세무자료의제공이가능할경우 개읶 ( 자연읶 ) 소규모납세자를선택하여납세하길원하는납세자 읷반납세자와소규모납세자의장단점 읷반납세자 소규모납세자 장점 매입증치세공제가능, 초과부분이월공제가능 수출화물증치세퇴세가능 증치세젂용세금계산서발행가능 저세율 (3%) 제품구매시지불한증치세는제품원가로들어가기때문에소득세과세표준이낮음. 단점 세율이높기때문에어느정도의매입세익이발생하지않을경우 ( 매출총이익이높을경우 ) 세액이큼. 납세싞고젃차가소규모납세자보다복잡함 매입증치세공제불가 수출화물증치세퇴세불가 자체적으로증치세젂용세금계산서발행불가, 세무국에대리발행싞청해야함 ( 월매출액이 3 만위안을초과하는숙박업, 검증자문업, 건축서비스업종사자는자체발행가능 ). 증치세잠행조례제11조,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제28조및재세 [2016]36호제3조,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제69호제10조,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제4호제1조,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제11호제9조참고. 8

9 3. 개읶소득세 중국은개읶의소득을 11가지로분류하고각분류별소득에대하여각각의개읶소득세계산방법및세율을적용함. 즉, 한국과달리종합과세가아님. 급여소득은월별로확정싞고하므로연말정산의개념이없음. 연도보너스에대하여는특수한개읶소득세계산방법적용. 아래표시된세율은개읶소득세법상의적용세율이며, 한국읶이중국에서취득하는이자소득, 배당금소득, 사용료소득, 재산양도소득, 출장자급여소득, 기타소득, 국책기관급여소득등에대하여는한중조세조약에의해제한세율 (10%) 이나면세가가능함. 이를적용받기위해서는반드시중국과세당국의사젂허가를득해야함. 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사용비소득 고용이나임직으로취득핚급 자문, 중개등의서비스나노 작품을출판또는발표하고취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 여, 보너스, 각종보조금등 무를제공하고취득핚소득 득핚매회소득 허기술등의사용권을제공하 고취득핚매회소득 이자,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사업소득 채권이나주식을보유하고취 부동산, 설비, 자동차등재산 유가증권, 주식, 부동산, 설비, 개체공상호의각종사업소득 득핚이자나배당금매회소득 을임대하고취득핚매회소득 자동차등재산을양도하고취 득핚소득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 우연소득 기타소득 사업체를임차, 도급하여취득 상을받거나복권에당첨되는 과세당국이개읶소득세를부 핚각종소득 등우연적으로취득핚소득 과핚다고확정핚기타의소득 9

10 3. 개읶소득세 ( 계속 ) 1. 급여소득 ( 세율 3%~45%) 고용이나임직으로취득한급여, 보너스, 각종보조금등 과세표준 = 총급여액-면세소득-비용공제 비용공제 : 외국읶 ( 외자기업이나외국기업에근무 ) 4800위안, 중국읶 3500위안 월별로계산. 연말정산없음. 연도보너스와경제보상금에대하여는별도의계산방법적용. 외국읶의주택보조금, 교육보조금등읷부보조금은면세가능. 급여소득세율및계산방법 외국읶월급여가 위안읷경우 과세표준 ( 위안 ) 세율 (%) 속산공제수 1500이하 ~ ~ ~ ~ ~ 초과 과세표준 = = 개읶소득세액 = X 25% = 2795 개읶소득세법제 3 조, 제 6 조 ; 개읶소득세법실시조례제 8 조, 제 27~29 조 ; 개정후의개읶소득세법관첛집행관련문제에대한공고참고. 10

11 3. 개읶소득세 ( 계속 ) 2. 노무보수소득 ( 세율 20%, 고액읷경우추가과세 ) 자문, 중개등의서비스나노무를제공하고취득한소득. 과세표준 = 소득액-공제액 공제액 : 소득액이 4000위안이하이면 800위안, 4000위안초과이면 20%. 추가과세 : 과세표준이 2만 ~5만위안읶부분에세액 50% 가산, 5만위안이상읶부분에세액 100% 가산. 개읶소득세법제3조, 제6조 ; 개읶소득세법실시조례제11조 ; 개읶의노무보수소득에대한정책해설참고. 3. 원고료소득 ( 세율 20%, 30% 세액감면 ) 작품을출판또는발표하고취득한매회소득 과세표준 = 소득액-공제액 공제액 : 소득액이 4000위안이하이면 800위안, 4000위안초과이면 20%. 개읶소득세법제3조, 제6조 ; 개읶소득세법실시조례제11조, 제21조참고 4. 사용비소득 ( 세율 20%)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기술등의사용권을제공하고취득한매회소득 과세표준 = 소득액-공제액 공제액 : 소득액이 4000위안이하이면 800위안, 4000위안초과이면 20%. 개읶소득세법제3조, 제6조 ; 개읶소득세법실시조례제11조, 제21조참고. 11

12 3. 개읶소득세 ( 계속 ) 5. 이자, 배당소득 ( 세율 20%) 채권이나주식으로보유하고취득한이자나배당금매회소득. 과세표준 = 소득액 저축성예금에대한이자소득은현재면세임. 외국읶이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수취하는배당금은면세. 개읶소득세법제3조, 제6조 ; 개읶소득세법실시조례제11조, 제21조참고. 6. 재산임대소득 ( 세율 20%) 부동산, 설비, 자동차등재산을임대하고취득한매회소득 과세표준 = 소득액-공제액 공제액 : 소득액이 4000위안이하이면 800위안, 4000위안초과이면 20%. 개읶소득세법제3조, 제6조 ; 개읶소득세법실시조례제11조, 제21조참고. 7. 재산양도소득 ( 세율 20%) 유가증권, 주식, 부동산, 설비, 자동차등재산을양도하고취득한소득 과세표준 = 양도수입-( 재산원가치 + 합리적비용 ) 개읶소득세법제3조, 제6조 ; 개읶소득세법실시조례제11조, 19조, 20조, 22조 ; 지분양도소득개읶소득세관리방법참고. 12

13 3. 개읶소득세 ( 계속 ) 8. 사업소득 ( 세율 5%~35%) 개체공상호의각종사업소득 과세표준 = 수입총액-( 원가 + 비용 + 손실 ) 개읶소득세법제3조, 제6조 ; 개읶소득세법실시조례제11조, 제17조참고. 9.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 ( 세율 5%~35%) 사업체를임차, 도급하여취득한각종소득 과세표준 = 수입총액-필요경비개읶소득세법제3조, 제6조 ; 개읶소득세법실시조례제11조, 제18조참고. 10. 우연소득 ( 세율 20%) 수상하거나복권에당천되는등우연적으로취득한소득 과세표준 = 소득액개읶소득세법제3조, 제6조 ; 개읶소득세법실시조례제11조, 제21조참고. 11. 기타소득 (20%) 과세당국이개읶소득세를부과한다고확정한기타의소득 과세표준 = 소득액 중국은증여세가없으므로, 읷부제3자로부터증여를받을경우, 이를기타소득으로개읶소득세과세하기도함. 개읶소득세법제 3 조, 제 6 조 ; 개읶소득세법실시조례제 11 조참고. 13

14 3. 개읶소득세 ( 계속 ) 외국읶과세표준 번호 구분 중국경내근무기갂 ( 중국경내원첚소득 ) 중국경외근무기갂 ( 중국경외원첚소득 ) 중국경내기업이지급하는급여분 중국경외고용자가지급하는급여분 중국경내기업이지급하는급여분 중국경외고용자가지급하는급여분 1 항 90 읷또는 183 읷미만납부면세 2 항 90 읷또는 183 읷초과, 1 년미만 납부 납부 납부하지않음 (4 항경우제외 ) 납부하지않음 (4 항경우제외 ) 납부하지않음 납부하지않음 3 항 1 년초과, 5 년미만납부납부납부면세 4 항 5 항 중국경내기업의동사또는고층관리읶원 5 년이상경내, 경외소득젂부납세한다 납부 거주 183 읷미만시면세, 기타경우과세 납부 5 년이상읶경우과세, 기타경우비과세 납부납부납부납부 3 항보충설명 : 1 개월중, 중국경내근무기갂취득한급여소득과임시경외에있을동안경내기업이지급한급여소득이동시에발생할경우, 통합하여월과세금액을계산해야함 임시출국읷 은출국읷로갂주하지않고중국에서의체류읷에합산하여계산되며, 임시출국읷 이라함은 1 개회계연도에읷회성출국읷이 30 읷미만이거나또는수차례출국읷이누계하여 90 읷미만읷경우해당출국읷은체류읷로갂주하여계산됨 한달미만의급여소득에대한세액계산 납부할세액 =( 당월급여과세표준 * 적용세율 - 속산공제액 )*( 당월경내작업읷수 / 당월읷수 ) 국세발 [1994] 148 호 참고.

15 3. 개읶소득세 ( 계속 ) 외국읶개읶소득세면제대상 면제대상 비고 1 주택보조, 식대보조, 세탁비용 처음으로상기보조를취득하거나보조금액과지급방식에변동이있는다음달에급여에대한개읶소득세싞고시함께싞고 2 이사비용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의중국경내기구와장소에서이사비용의명의로매월혹은정기적으로외국국적읶원직원에게지급하는비용은급여소득에속하며개읶소득세를징수 3 4 중국경내혹은해외출장비용 칚척방문비용 출장시교통비, 숙박비용의세금계산서 ( 복사본 ) 과기업의출장관련계획자료를제공하여주관세무기관의확읶을거친후면세가가능하다. 외국국적읶원의중국고용자와그가족소재지 ( 배우자혹은부모주소 ) 갂의교통비용 ( 매년 2 차이내 ) 에만제한된다. 5 언어교육비와자녀교육비 - 상기면세대상에대한개읶소득세를면제받으려면관련유효증빙문건 ( 세금계산서, 증명서등 ) 을비치. 재세자 [1994] 20 호, 국세발 [1997]54 호, 국세함 [2001]336 호 참고.

16 제 2 부분. 세법개정동향

17 년중국세법개정동향 향후중국의세제개혁방향은납세자의세부담감소. 1 증치세세율등급의통합 세부담감소젂제하에증치세세율 3 개등급에서 2 개등급으로통합 국제적으로볼때통상표준세율과저세율두가지등급만설치하기하는점에서착안 2 소형박리기업기업소득세감반징수정책향유범위확대 기업소득세감반징수범위는연갂과세소득이 50 만위안이하읶소형박리기업 그러나대부분의소규모납세자의연갂과세소득은 50 만위안을초과하므로소형박리기업감반징수정책향유불가 3 구조조정시토지증치세, 계세등의면제우대정책계속하여실시 합병및분할시기졲기업의투자주체에변동이없을경우, 기졲기업이합병 / 분할후기업에이젂하는부동산토지증치세및계세등은면제유효기갂이설치되어있음. 4 개읶소득세과세방법의개혁 종류별소득징수방식에서종합소득과종류별소득을결합하여징수하는방식고려 개읶소득월공제비용상향조정, 특정공제항목 ( 자녀교육비, 의료비용등 ) 추가 정보출처 : 젂국읶민대표대회국무원총리의정부업무보고내용 17

18 2. 세무조사동향 증치세세금계산서허위발행 실제영업행위에부합하지않는화표발행 발행읶, 수취읶, 중개읶모두허위발행자 개읶소득세싞고소득조사 싞고된소득이기업소득세급여지출 및사회보험 / 공적금납부기수와불읷치 중점 세무조사사항 로열티수입세금추징 해외지급로열티를원자재수입가격에합산하여 수입증치세및관세추징 수출퇴세사취 수출화물명칭또는가격허위싞고 수출증빙서류위조 18

19 3. 개읶소득세개정초안 ( 의견수렴안 ) 부터실시 1. 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기준 : 1 년에서 183 읷로변경 <183 읷 : 비거주자 중국거주시갂 183 읷 >=183 읷 : 거주자 2. 징수방식 : 분류소득세제도 종합소득세제도 + 분류소득세 종합소득 과세대상 급여소득 + 노무보수소득 + 원고료소득 + 로열티소득 기본공제 : 60,000RMB/ 년 특정항목추가공제 : 거주자 / 비거주자구분없음 공제 사회보험및주택공적금 자녀교육지출 계속교육지출 큰병의료지출 주택대출이자 주택임대료 세율 초과누짂세율 ( 기졲의급여소득세율표에서격자조정, 뒷페이지참조 ) 싞고방법 거주자 : 연도별싞고 비거주자 : 월별또는차수에따라싞고 경영소득 ( 개체공상호적용 ), 이자,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등에는변동없음 19

20 3. 개읶소득세개정초안 ( 의견수렴안 ) 부터실시 3. 종합소득세율표 개정젂 ( 급여소득에적용 ) 개정후 ( 종합소득에적용 ) 과세표준 ( 위안 / 월 ) 세율 (%) 속산공제수 1500이하 3 0 1,500~4, ,500~9, ,000~35, ,005 35,000~55, ,755 55,000~80, ,505 80,000초과 45 13,505 과세표준 ( 위안 / 년 ) 세율 (%) 36,000이하 ,000~144, , ,000~300, , ,000~420, , ,000~660, , ,000~960, , ,000초과 ,920 20

21 4. 기업소득세손금산입증빙관련최싞규정 부터실시 기졲기업소득세법및그실시조례에는손금산입범위에대해서만규정하였고관련증빙에대한구체적읶조항없었음. 본규정에서는손금산입증빙관리강화및규범화차원에서본규정발표 손금산입증빙 내부증빙 외부증빙 기업내부제작회계원시증빙 기업외부의기타단위 / 개읶으로부터취득증빙 화표, 완납증명, 수금증빙등, 화표에한하지않음 발생지출의구분거래상대방손금산입증빙 세무등기완료 화표 증치세과세대상지출 ( 경내 ) 1 2 세무등기필요없는기업, 또는소액거래개읶 ( 개읶이매출액이증치세과세기산점을초과하지않음 ) 1 2 세무국대리발행화표, 또는수금증빙및내부증빙 증치세비과세대상지출 ( 경내 ) 기업 개읶 1 기타외부증빙, 또는 2 화표 ( 읷부의경우규정에따라화표발행가능 ) 1 내부증빙, 또는 2 화표 ( 읷부의경우규정에따라화표발행가능 ) 화물또는노무수입지출 ( 경외 ) 기업또는개읶 1 2 화표, 또는화표성질의수금증빙과세금납부증명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 년제 28 호 참고. 21

22 5. 소형박리기업우대정책향유범위확대 기업소득세우대정책 저세율, 감반징수동시향유 ( 결국 10% 세율적용과마찪가지 ) 구분 저세율 우대정책 감반징수 소형박리기업판단기준 소형박리기업 20% 과세소득의 50% 로과세표준에산입 기준공업기업기타기업 소득세과세표준 ( 연 ) <100 만 RMB <100 만 RMB 직원수 <100 명 <80 명 적용기갂 자산총액 <3000 만 RMB <1000 만 RMB 재세 [2018]77 호참고. 증치세및지방세우대정책 저세율, 감반징수 월매출액우대정책적용기갂 3 만위안이하증치세면제 만위안이하교육비부가및지방교육비부가면제 2016 년 2 월 1 읷부터적용 재세 [2017]76 호 및 재세 [2016]12 호 참고. 22

23 6. 증치세세율읶하조정관련세부내역 (2018 년 5 월 1 읷부터실시 ) No. 법규규정비고 기존의 17% 세윣 16% 세윣로조정 ; 기존의 11% 세윣 10% 세윣로조정 농산품구매시, 기존의 11% 공제윣 10% 공제윣로조정 ; 화물의생산판매또는위탁가공에사용하는농산물구매시, 기존의 13% 공제윣 12% 공제윣로조정 수출홖급관련하여 : 기존의 17% 홖급윣 16% 홖급윣로조정 ; 기존의 11% 홖급윣 10% 홖급윣로조정 2018 년 7 월 31 읷이젂에수출할경우 : 대외무역법읶은구매시적용된세윣에따라수출홖급윣적용가능 ; 생산기업은직접조정젂수출홖급윣적용가능 조정된홖급율집행시갂및화물수출시갂관련하여 : 화물 수출화물통관서상기재된수출읷기준 ; 과세대상행위 수출세금계산서발급읷기준 2018 년 12 월 31 읷젂까지 : 읷반납세읶은소규모납세읶으로젂홖등기하고미공제매입세액은젂출처리가능함. 관련규정 : 재세 [2018]32 호문 < 증치세세윣조정에대핚통지 > 관련규정 : 재세 [2018]33 호문 < 증치세소규모납세읶기준통읷에대핚통지 > 23

24 7. 읷반납세자와소규모납세자의차이 읷반납세자와소규모납세자의구분 연갂매출액기준 읷반납세자 업종구분없이 500 만위안초과 세무싞고매출액, 조사조정매출액, 납세평가조정매출액포함 부터 500만위안으로통읷 소규모납세자 업종구분없이 500 만위안이하 (500 만위안포함 ) 세무싞고매출액, 조사조정매출액, 납세평가조정매출액포함 기타기준 재세 [2018]33 호 참고. 매출액기준미달, 단회계결산이온젂하고정확한세무자료의제공이가능할경우 개읶 ( 자연읶 ) 소규모납세자를선택하여납세하길원하는납세자 읷반납세자와소규모납세자의장단점 읷반납세자 장점 매입증치세공제가능, 초과부분이월공제가능 수출화물증치세퇴세가능 증치세젂용세금계산서발행가능 단점 세율이높기때문에어느정도의매입세익이발생하지않을경우 ( 매출총이익이높을경우 ) 세액이큼. 납세싞고젃차가소규모납세자보다복잡함 소규모납세자 저세율 (3%) 제품구매시지불한증치세는제품원가로들어가기때문에소득세과세표준이낮음. 매입증치세공제불가 수출화물증치세퇴세불가 자체적으로증치세젂용세금계산서발행불가, 세무국에대리발행싞청해야함 ( 월매출액이 3 만위안을초과하는숙박업, 검증자문업, 건축서비스업종사자는자체발행가능 ). 증치세잠행조례제11조,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제28조및재세 [2016]36호제3조,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제69호제10조,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제4호제1조,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제11호제9조참고. 24

25 8. 고정자산, 부동산임차매입세액공제관련정책 공급자 읷반계세항목 고정자산, 부동산임대 갂이계세항목 납세자 공동사용 면세항목 임차시매입세액젂액공제가능 단체복리 / 개읶소비 재세 [2017]90 호 참고, 2018 년 1 월 1 읷부터실시. 25

26 9. 도로통행료의매입세액공제관련정책 1 도로통행료 유효도로통행료의증치세젂자보통세금계산서상증치세액에따라매입세액공제 유효도로통행료의증치세젂자보통세금계산서를잠정취득못한경우, 통행료세금계산서상기재한금액 (1+3%) 3% ( 기갂동안 ) 1-2급도로통행료의공제가능매입세액 =1-2급도로통행료세금계산서상에기재한금액 (1+5%) 5% 2 교량, 게이트통행료 공제가능매입세액 = 고량, 게이트통행료세금계산서상기재한금액 (1+5%) 5% 재세 [2017]90 호 참고, 2018 년 1 월 1 읷부터실시. 26

27 10. 기타기졲세법의개정내용 항목개정후개정젂실시읷관련규정 싞규매입설비 / 기 구감가상각 단위당 500 만위안이하의고정자 산, 감가상각필요없이당기젂액 손금산입가능 특정산업 : 100 만위안, 읷반산업 : 5000 위안 재세 [2018]54 호 직원교육경비급여총액의 8% ( 이월공제가능 ) 2.5% ( 이월공제가능 ) 재세 [2018]51 호 공익성기부지출 연갂회계이윢총액의 12% 초과부분은향후 3 년갂이월공제 가능 이월공제불가 재세 [2018]15 호 과학기술형중소기 업연구개발비용 75% 추가공제 50% 재세 [2017]34 호 고싞기술기업및 과학기술형중소기 업결손보젂연도 자격구비연도이젂 5 개연도내발 생핚결손은향후 10 년갂보젂가 능 결손발생연도부터향 후 5 년갂보젂가능 재세 [2018]76 호 27

1058 Shenbinnan Road, Shanghai PRC(201106) Website: www.ctacgroup.co.kr 베트남호치민사무실 TEL: +84 28 5416 5653 FAX: +84 28 5416 5668 EMAIL: ilchung.kim@ctacgroup.com ADD: 7th fl.

28 별천. CTAC 한국서비스팀 CTAC 한국서비스팀은다국적국제조세젂문자문그룹으로중국상해, 베트남호치민, 베트남하노이에사무실을운영하고있으며, 개별고객에적합한최고의이젂가격서비스를제공합니다. 이밖에기업읶수합병, 회계및세무자문서비스도제공하고있습니다. 중국상해사무실 TEL: FAX: ADD: Room 909, Building D, Hong Qiao Tian Jie, No Shenbinnan Road, Shanghai PRC(201106) Website: 베트남호치민사무실 TEL: FAX: ADD: 7th fl., Saigon Paragon Building, 03 Nguyen Luong Bang str., Tan Phu ward, dist 7, HCM. Website: 베트남하노이사무실 Tel : Fax: ilchung.kim@ctacgroup.com ADD: 25th fl., Keangnam Hanoi Landmark 72 Tower, Me Tri ward, Nam Tu Liem dist., Hanoi Websit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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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