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7 회 KISTEP 수요포럼 (2018.7.4) 남북경협촉진제로서의 과학기술협력 1 최현규 K I S T I 정책기획본부장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회장
출처 : http://unikoreablog.tistory.com/1480 목차 과학자들이준비하는통일 연구기관의남북과학기술협력 북한과학기술정보활용 북한과학기술의현주소 북한의 과학기술강국 구상 주체과학과북한과학기술대표성과 북한과학기술의특이성 북한과학기술수준 * 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정책변화 북한의과학기술활성화시책 북한의과학기술-경제활성화과학기술기반의남북경협 촉진제역할 바람직한남북협력방향? 2
과학기술자들이준비하는통일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 통과협, UKAST) 과기출연 ( 연 ) 의북한연구 / 남북협력추진협의체 2016년 9월발족, 총 12차례포럼및국제심포지움 (2017.9) 개최 주요활동 1) 북한과학기술연구및남북과기협력추진 2) 통일과학기술연구포럼심포지움개최 : 격월 1회 3) 상호정보공유의장역할및국내외네트워크구축 4) 정책연구과제발굴및대정부정책자문및제안등 3
연구기관들의남북과학기술협력 농약등 NK 정보 지하자원 KTR-Eurasia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양천문대 씨감자등풍력발전등송배전인프라 NST 의정책연구과제 : 4 2017 : 통일대비국내외과학기술네트워크구축및활용방안연구 2018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설치를위한연구
북한과학기술정보활용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NK 테크 ) www.nktech.net 5
북한과북한과학기술에대한이해 북한에대한 객관적이해 를현실적으로할수있나? 북한연구에서과연 과학적 ( 실증적 ) 분석 가능한가? 북한연구장애물 : 객관적자료부족, 연구대상접근애로 체제정치외교군사경제주민생활교육문화. 북한연구도데이터기반분석으로가급적 자료가직접말하게해야함. 6
북한의 과학기술강국 구상 북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한 과학기술중시사상 ( 정책 )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수립 (1998~) 과학기술의해 (1999년) 지정이후본격화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개최 (1999.2, 2003.10) 과학교육의해 (2017) 과학기술중시 : 과학기술은강성대국의 3 대기둥중하나 사상이견결하고총대가위력하며 과학기술이높은수준에이르게되면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훌륭히실현할수있다 7 * 출처 : 변학문, 통일과학기술연구포럼 (2018.6.11)
주체과학과북한과학기술대표성과 주체과학 자체원료로, 자체기술로 대표적성과사례 비날론탄소하나 (C1) 화학 CNC 붉은별 OS 8 강성대국의문을두드리는놀라운사변
북한과학기술의특이성 북한과학기술의특이성 1) 사상문제로과학자를문제삼지않고있는실용주의적양태를보임. 21 세기들어전문성을강조하고있음. 2) 비날론등과거의경험이과학기술로모든걸할수있다는과학만능성향이강함. 산업현장지원을위한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영함. 9 3) 경제적문제해결을과학기술로푼다는과학의도구적입장을늘가짐 ( 과학은사회주의기관차, 제 1 의생산력 이라고표현함 ).
10 북한과학기술수준 : SCOPUS 분석 (1)
11 북한과학기술수준 : SCOPUS 분석 (2)
북한과학기술수준 : 사례 2 가지 인터넷프로그램경연대회인코드쉐프 (CodeChef) 에서연속 1 위 김일성종합대학 240 시간동안 10 문제풀이 해킹방지통신기술 : 양자암호통신 더이상작게나눌수없는양자가가진성질을이용해도청이나해킹이불가능 12 문제는개발했다는기술이실험실밖현실상황에서도작동하는가이다. 실용성을위해서는장거리에서도작동해야하는데양자암호법은아직개발초기단계다 ( 마틴윌리엄스 / 노스코리아테크 )
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정책변화 = 김정은시대북한의핵심키워드는 과학기술 = 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은핵심국정과제로 새세기산업혁명에기초한지식경제강국 완성주창, 과학기술을필수요소로강조함. 현시대를 지식경제시대 라규정 과학기술에기초해모든문제를풀어나가야함. 과학기술지식을경제와사회발전의핵심동력이과학기술지식으로인식하고, 경제와과학기술의일체화하는조치시행함. 핵 - 경제병진 (2013) 노선을종결하고 ( 김일성 - 국방 경제병진, 김정일 - 핵개발 선군 ) 새로운 경제건설 노선으로변경 (2018.4, 노동당전원회의 ) 13 과학으로비약 을강조함.
북한의과학기술활성화시책 과학기술에대한투자확대 : 과학기술예산연평균 7.45% 인상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우수과기인재, 지식노동자 를과학기술강국건설의핵심요소로간주 목표 : 전체인민이 4년제이공계대학졸업수준의과학기술지식을갖는것 과학기술전당과전국적인과학기술보급망건설, 원격교육대학설치, 초중등의무교육확대 : 12년, 과기교과비중증가 과학자우대정책강화 : 살림집건설, 최고과학자, 기술자상신설 14
북한의과학기술 - 경제활성화 현장중심의과학기술북한의과학기술은 문제해결형 대학과연구기관의생산현장지원활성화 : 국가과학원 350 여건 (2017) 경제의정보화 추진 : 공장의현대화, 정보화 생산 경영에서컴퓨터이용확대, 통합생산체계구축 각종과학기술전시회개최 최우수정보기술기업 / 제품, 정보화모범단위선정 우수제품선정, 시상식개최로혁신경쟁자극 정보화성과전시회 15 류원신발공장의통합생산체계와자동공정들 전력공업성전력정보연구소에서개발한 '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 '
과학기술기반의남북경협 촉진제역할 북한지도자의주요동선은과학기술 새해첫현지지도 : 국가과학원 방중시방문처 : 중국과학원, 중국농업과학원 2000년대의북한이아님 : 절대적빈곤탈출 대외여건악화로과학기술유입가능성낮아짐 북한의과학기술을통한가능성발견 과학기술에기초한경제성장과국제과학기술협력을적극시도중 과학기술을매개로한남북경협 북한이과학기술에기초한경제발전을추진하므로호응할가능성이높고, 호혜적인교류협력이가능할것임. 16
과학기술기반의유망협력테마 북한인프라개발, 지원형 철도, 도로, 산림등 북한의생활환경개선형 식량, 에너지등 북한의강점기술활용형 MT, BT, IT 등 17
바람직한남북협력방향? 남북협력은 want 가아니라 can do relif/dispensation 가아니라 cowork/win-win/mutual benefit 퍼주기 (?) 논란이아니라 퍼오기 " 북한에서뭘하든크게성공할것 ( 짐로저스회장 ) 남북이같은관심을가지고, 상호간의이익을추구할수있는 새로운패러다임의남북교류협력을모색해야함. * 아직그날을위한준비시기입니다. 18
제 87 회 KISTEP 수요포럼 (2018.7.4) 감사합니다. 남북경협촉진제로서의과학기술협력 최현규 KISTI 정책기획본부장 /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회장 / hkchoi@kisti.re.kr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