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arket Report 유럽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따른시사점 - 1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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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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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14-003 2014.05.16 유럽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따른시사점 - 1 편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연합 (EU) / 4 II. 독일 / 39 III. 프랑스 / 63

요약 1

2

연번 에너지원 국가 유망사유 독일 EU 내선도국으로 2012년신규발전규모 (7.6GW) 역시회원국중최대 유럽전반적인경기회복조짐, 중국산태양광모듈에대한수입쿼터 ( 연간 7GW) 설정으로 2014년이후회복국면에들어설것으로전망 1 태양광 정부의태양광산업지원정책으로 2015년까지 1GW 수준의발전시설을신축할계획으로특히영국산업용태양광패널수출이유망할것으로평가 2 풍력 3 바이오매스 4 지열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프랑스 친환경전력보조금법개정으로태양광발전설비규모는 2009년이후매년 2배이상의폭발적인성장세를시현 유럽최대풍력발전설비보유 (31GW), EU 전체설비규모 (106GW) 의약 30% 차지 독일주요풍력발전기업들이한국산부품 ( 타워플랜지등 ) 을사용중이며 2012년신재생에너지법 (EEG) 개정으로해상풍력발전차액지원제도가개선됨. 정부차원에서해상풍력발전송전망증설을추진중으로노후발전시설교체작업이활발하게진행되어송전케이블, 트랜스미터제품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 지리적으로북해에인접해있어풍력에너지생산에유리하며신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위한중점과제로풍력발전육성계획을진행중 풍력발전비중이 2006년 10% 대에서 2013년에는 57.8% 로대폭증가하여폴란드전체신재생에너지원중최대비중을차지 정부도건설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풍력발전소확대에집중하고민간투자기업을유치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여향후에도지속적인발전이기대됨. 생산효율이높은차세대해조류바이오상용화연구를진행중으로 2014년바이오가스생산시설이가동될예정이며이와관련한연구협력가능성도높을것으로평가 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현지기업들은한국폐기물관리업계와바이오연료기술관련노하우공유에긍정적인입장 이탈리아는지열발전시설을최초로운영한국가로 2012 년 EU 지열발전생산량의 80.8% 에달하는압도적인비중을차지 비화산지대에서도지열발전이가능한신기술 (EGS) 이개발됨에따라독일, 프랑스등에서도지열발전개발움직임이활발 3

I 유럽연합 (EU) 1) EU 가마련한조약으로유럽연합의내부통합을다지고정치공동체로나아가기위한미니헌법 2)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3) The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4

4)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5) 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 5

6

7

6) European Renewable Energy Council 7) EU Commission: Guidance for State Intervention in Electricity 8

9

8) 1 차에너지 (Primary Energy) : 원유, 석탄, 천연가스, 또는수력이나원자력처럼변화, 가공하기이전의천연자원상태에서공급되는에너지로 2 차에너지 (Secondary Energy) 또는최종에너지 (Final Energy) 와대비되는개념 9) 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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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ncentrated Solar Power 11) The 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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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uropean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 22

13) 주택이나건물지붕이아닌야외에설치하는태양광시설을의미하며, 주로농촌지역의넓은부지에대단위로설치됨. 23

14) 팰릿 (pellet): 임업폐기물이나벌채목등의톱밥을분쇄한뒤원기둥모양으로압축가공한연료 15) The European Biomass Association 24

16) Megawatt thermal( 열에너지단위, 전기로환산시 1/5 수준 ) 25

17) European Geothermal Energy Council 26

18) Gigawatt electric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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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s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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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유진 (2010), 기지개켜는조류 ( 藻類 ) 바이오연료시장 (LG 경제연구원 ) 34

21) 비셰그라드그룹 (Visegrád Group)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등중동부유럽 4 개국지역협의체 35

22) 건설자재, 화학, 유리, 비철금속, 제지, 제철등에너지소모가많은산업분야 23) 신재생에너지분담금 (EEG-Umlage) : 독일에서신재생에너지공급가격보장을위해전력소비자에게추가로부과하는요금 36

24) Enhanced Geothermal System 37

25) Energy Storage System 38

II 독일 39

26) 석유, 가스등에부과되는세금 (Energiesteuer) 으로연료종류에따라 1,000 리터당 100~1,200 유로수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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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Bau und Reaktorsicherheit 43

28) Petajoule(=10 15 joule), 1joule 은 1 뉴턴의힘으로물체를 1 미터이동할때필요한에너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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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Bundesverband Windenergie 47

30) Verbandes Deutscher Maschinen- und Anlagenbau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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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프랑스 31) Loi n 2005-781 du 13 juillet 2005 de programme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 63

32) 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energie 33) 국내총생산 (GDP) 1,000 달러생산을위해투입되는에너지양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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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업이불경기, 자연재해등정당한사유로영업활동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생산활동을일시적으로중단하는조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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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신재생에너지시장재편에따른시사점 - 1 편 - 발행인편집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 오영호김성수 KOTRA 2014년 5월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 우 137-749) 02)1600-7119( 대표 ) www.globalwindo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