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엔지니어링산업은총사업비의 5~10%, 유지관리를포함한총생애주기비용은 1~2% 에불과함에도불구하고, 최종사업또는시설물의품질과성능, 생산성에큰영향을미치는주요한산업입니다. 이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은무형의엔지니어링기술을상품으로판매하는수주산업의전형으로서대가의기준은성과품의질을보장한다는의미에서의의가크다고볼수있습니다. 한편본회는 2002 년대가기준질의회신사례집을발간한이 후, 대가기준의운영과활용과정에서다양한논의와검토의견을 수렴하여금번새롭게대가기준사례집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새로운대가기준사례집은실비정액가산방식적용확대, 추가업무범위의상세화, 공사비요율방식의요율현실화, 산업플랜트요율의신설, 시공상세도작성대가산정기준등의정비된기준에맞게체계를정비하였다는데의의가있습니다. 아무쪼록엔지니어링산업과관련된발주청, 사업자, 기술자등에게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지침서로서활용되기를진심으로바라며, 엔지니어링산업의발전과도약에조금이나마일조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회장문헌일

목 차

제 1 장총칙 1 제 장총칙 참고

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제 1 장총칙 3

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사례1 복합된건축물설계의사업대가기준적용여부 사례2 건축사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적용여부

제 1 장총칙 5 대가기준적용에관한해석 온천수시추조사에대한대가적용여부 하수처리장시운전을대가에적용할수있는지여부

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원자력발전소내소방시설에대한대가적용에대하여 쓰레기소각시설유지보수등의업무에대한대가기준적용여부

제 1 장총칙 7 인터넷데이터센터구축에대한대가적용에관하여

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공사원가계산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적용여부

제 1 장총칙 9

1 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참고 사례1 공사비요율방식에의한대가산출시관급자재대까지포함하는지여부 사례2 직접경비 기술료 제경비의의미비교

제 1 장총칙 1 1 공사비중총예정금액의범위 자재대에대한인정범위에대하여 공사비해석에관하여

1 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터널보수공사의실시설계시공사비정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사업수행시공사비에대하여

제 1 장총칙 1 3 통신장비망관리사업의주 부수장비등에대한공사비인정여부 계약시점의적용기준 공사비요율의적용기준에대하여 공사비총예정금액의인정기준시점

1 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대가산출기준시점 낙찰률포함여부에대하여

제 1 장총칙 1 5 토지정리구획사업의추정공사비증가에대하여 경기장내전기분야설계의적용에대하여

1 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공사비요율방식에의한대가산출시관급자재비까지포함하는지여부 실비정액가산방식의적용범위 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의대가산출방식에대하여 일반 개보수에관한기준적용여부에대하여

제 1 장총칙 1 7 원자로부품의교체작업에대한적용대가기준에대하여 댐발전및광역상수도시설물의검정용역의적용기준에대하여

1 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사례 1 설계용역비산출과관련하여

제 1 장총칙 1 9 사례2 전시 영상등의사업의대가산출방식

2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기본계획등의대가산출기준 교통영향평가에대하여 기본계획의적용대가방식에대하여

제 1 장총칙 21 대가산출의적용방식에대하여 기타사업의대가산출기준 건축전기설비용역의적용대가기준에대하여

2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어업지도선관련용역의대가산정에대하여 위탁보수료의산정방법에대하여 공장에대한대가산정에대하여

제 1 장총칙 23 실습 조사선설계용역에대한대가산정에대하여 원자력설비의운전시험등에대한대가산정에대하여

2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원자력내소방시설의점검관리유지및정비업무에관한산출에대하여 복합공종의경우대가산정에대하여

제 1 장총칙 25

2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물가변동에따른대가의조정 물가변동기준일에대하여 물가변동방법에대하여

제 1 장총칙 27 계약기간연장으로인한물가조정에대하여 제 차계약체결시부기한계약금액해석에대하여

2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업무변경에따른대가의조정 입출하시설비축용량의설계에대한업무증가에대하여 물가변동에의한대가조정에대하여 누락된직접경비항목을추후조정할수있는지에대하여

제 1 장총칙 29 설계변경에의한대가조정에대하여 설계심사위원회에서채택된공법에따라수행한결과공사비증가에대하여

3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과업변경에의한대가조정의여부에대하여 업무량증가에따른대가조정 실비정액가산방식 방법에대하여

제 1 장총칙 31 과업축소에따른대가조정 공사비요율방식 에대하여 당사자합의에따른대가의조정 공사비산정의의미와계약금조정에대하여

3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공사비변동에따른계약금변동에대하여 기타계약금액등조정판례등관련사례 계약당사자일방의계약금액조정청구가있어야하는지여부 판례

제 1 장총칙 33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기간요건산정관련회계통첩

3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사례1 도로설계시측량비와지질조사비의산정방법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35 제 장실비정액가산방식

3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사례1 각종보험료에대하여별도로계상하는지또는노임단가에포함되어있는지여부 직접인건비비목대상범위 본사직원의현장근무투입시인건비계상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37 임원의경우해당사업의기술자로인정할수있는지에대하여 임원의해당사업투입시직접투입의인정범위에대하여

3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책임기술자의인건비계상방법에대하여 직접인건비로인정할수있는기술자의근무요건에대하여 제수당의인정범위 제수당의정의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39 제수당에특수작업수당포함여부에대하여 제수당범위에연월차수당의포함여부에대하여 엔지니어링노임단가의적용 기술자노임단가에제수당이포함되는지여부에관하여

4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단가가공표되지않은기술자등급에대한노임단가적용방법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41 노임단가에계상되는항목의범위에대하여

4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사례1 직접경비의보조요원급여및도서인쇄비가계약된금액보다낮게책정된경우정산여부 직접경비의인정범위 모형제작기술자의인건비계상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43 현장에서발생하는사무실임차료 통신비등에대한계상비목에대하여 현장에투입된본사인력주재비와소모품비등의계상방법에대하여

4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외주금액을직접경비로인정할수있는지에대하여 전산프로그램구입비를특수자료비로인정할수있는지에대하여 하도급에의한외국업체의설계용역비계상방법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45 한시적으로주재하는기술인력에게주재비를지급할수있는지 에대하여 시제품제작의구입비용에대한계상방법에대하여 열공급건설설계업무수행시발생된복사비등에대한계상방법 에대하여

4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통신선로장치와관련된임차료감가상각비의계상방법에대하여 소모성공구등에대한비용계상방법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47 발주처요청에의한현장사무실이전경비계상에대하여 기술자출장비계상방법에대하여 현장운영경비의계상방법에대하여

4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현장사무실설치에따른비용계상에대하여 역무보조자에대한관련비용계상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49 외부기술자의 비용계상에대하여 설치에따른부대비용의계상에대하여

5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친환경적인송전선로설치에따른기술자여비의계상에대하여 조사보고서작성에따른인건비의계상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51 발주처요구에의한조감도작성시비용지급에관하여 주재비에대하여

5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직접경비의실비에관한해석 보조원등의급여의실비인정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53 해외기술도입비용에관한계상에대하여 기타분야의기술자에대한직접경비계상에대하여

5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사례1 손해배상공제료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55 제경비의적용범위 제경비에대하여 제경비비율의조정여부에관하여

5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자체조사된제경비비율로정할수있는지에대하여 제경비와직접경비의구분 사무실경비에대한계상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57 보조요원및임원 서무직원의급여에관한해석에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운전시발생한전력비의계상에대하여

5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당해사업의조사및보고서작성에필요한경비의계상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59 Ⅰ. 기술료의개념과적용 하수도정비업무에대해타표준품셈의기술료준용여부에대하여 복합공종의기술료산정방법에대하여

6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사례 1 학력및경험기준에따른기술자등급과전공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61 사례2 기술자격및경험기준에따른기술자등급과전공의관계에대하여 Ⅰ. 기술자의등급적용 기술자등급해석에관하여

6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기술경험자격기준에의한자격취득일에관하여 학사를고급기능사투입시경험연한산정에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63 기술자자격등급산정에대하여 계약수행중기술자변경에대하여 기능공이엔지니어링기술자범위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하여

6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관련법령의개정으로인한경우기술자등급산정에대하여 고졸기술인력에관한경력산정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65 관련전공분야따른기술자등급산정에대하여

6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경험부족을이유로당해노임삭감여부에대하여 초급기술자와중급기능사에동시에해당되는경우산정기준에대하여 법령개정에의한신규기술등급신설시노임단가적용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67 발전소정비용역에있어서기능인력운용에관하여

6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상수도분야누수분야의실무기술자인정범위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69 Ⅱ. 기술및학력경험기준상인정범위 자료관리직 타자및 요원등에관해기술인력인정여부에대하여 구매등에투입되는변호사와같은전문인력을기술자인정여부에관하여

7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군복무기간을해당기술경험연한으로인정할수있는지에관하여 기술자의등급및자격기준해석에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71 전산개발업무에투입된공인회계사의기술등급기준에대하여 초급대학조교의기술자등급환산여부에관하여

7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전산분야기술자의경력인정에대하여 비건설분야의경험기술인력에관한경력인정여부에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73 상위기술자격취득시하위기술자때의경력인정여부에대하여

7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기술자격기준과학력경험기준을동시에충족해야하는지여부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75

7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사례1 근로기준법에따른주 일제도입에의한제반사항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77 사례2 격지간사업수행지로인한출장일수를근무일수로산입가능여부 Ⅰ. 근무시간인정범위 설연휴로인한부족한근무일수계상에대하여

7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야간작업등의연장근무산정에대하여 토요근무산정에대하여 초과근무일수산정에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79 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통상임금으로인정할수있는지에대하여

8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투입기술인력에대한산정에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81 Ⅱ. 출장일수에관한해석 출장기간중의국경일에대한계상방법에대하여 용역수행장소이동소요시간에대한인정여부에대하여

8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출장일수에이동시간이포함되는지여부 Ⅲ. 기타엔지니어링사업일수인정범위 국경일등으로인한실근무가 일미만일경우업무일수산정에관하여

제 2 장실비정액가산방식 83 초과근로일수에관한계상방법에관하여 월차유급휴가인정여부에관하여

8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토요근무의경우근무일수산정에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85 제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8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사례1 기본설계가된사업의기본및실시설계용역의발주에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87 사례 2 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동시에발주하는경우의대가산 정에대하여 사례 3 타당성조사와기본설계및실시설계수행시요율적용 에관하여

8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Ⅰ. 요율의적용방법 상수도확장사업시요율조정에대하여 공사수량계산등의세부적인요율산정에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89 과업수행사무실설치비용에대하여 발주처내현장사무실설치비용에대하여

9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Ⅱ. 단계별비구분발주시요율적용방법 기본설계를하지않는실시설계에대한대가산정에대하여 당초계약을변경하여타당성조사만을수행할시대가산정에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91 기본설계를시행하지않은실시설계 의의미에대하여

9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93 사례1 도로건설공사중토공에서교량계획으로설계변경시기본설계해당부분에대하여

9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사례2 철골구조물축조시구조계산서의대가산출방법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95 Ⅰ 단계별업무범위의한계 조경계획수립업무를기본설계업무로볼수있는지에대하여 기본설계업무범위에대하여

9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계획설계에대한별도발주가능여부에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97 사례1 정보통신공사와관련한실시설계에있어서비교설계의 적용필요에대하여 Ⅰ. 기술난이도에따른구분 설계난이도및복잡도에따른요율의차등지급여부에대하여

9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99 Ⅰ. 감액의제한범위 설계후당초보다공사비가낮을경우설계비감액여부에대하여 계획및공법의개량으로사업비절감시감액할수있는지에대하여

1 0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기술의소화개량에의한설계비감액여부에대하여 신기술도입에사업비절감분에대한감액여부에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1 01

1 0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사례1 측량비와지질조사비의대가산정에대하여 사례2 사고로인한보수공사의설계비산정에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1 03 Ⅰ. 용어의해석 기술자의제경비에대하여 추가업무비용중측량업무계상에대하여

1 0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특수구조물설계에대한추가업무발생시대가조정에대하여 보고서와설계도의용역수행결과물에차이점에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1 05 요율에인허가업무비용이포함되어있는지에대하여 업무표준지침등이추가업무에포함되는지에대하여 지질조사및시험의소요비용산출방법에대하여

1 0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발주청요구에의한추가업무의계상방법에대하여 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업무를추가업무로인정할수있는지에 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1 07 추가업무를현장업무에만적용할수있는지에대하여

1 0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정보통신감리적용에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1 09 보고서및인쇄비의추가업무인정여부에대하여 재설계에대한추가업무인정여부에대하여 Ⅱ. 추가업무비용의계상방법 해외출장의비용계상에대하여

1 1 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기술자문비계상방법에대하여 지질조사등의추가업무비용계상방법에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1 1 1 정보통신감리수행중계약기간연장에의한대가조정에대하여 추가업무로발생된계측업무에대한계상방법에대하여 교통분석추가업무에대한계상방법에대하여

1 1 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현장상주감리의기간연장에의한추가업무계상에대하여 발주자요구에의한추가업무발생시계상에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1 1 3 기존계약사항과별도로추가업무발생시계상방법에대하여 추가업무비용의계상방법에대하여

1 1 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추가업무의계상에있어해당요율을재산정하여야하는지에대하여 설계용역추가과업에대한비용산정방식에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1 1 5 추가업무대가산정방식및낙찰률적용에대하여

1 1 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시간외근무수당지급항목에대하여 철골구조물축조시구조계산서에관한대가산정방식에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1 1 7 Ⅰ. 복합공정의판단기준 복합공종에대하여

1 1 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Ⅱ. 복합공정의대가산출방법 발전설비등의복합공종에대한대가산정에대하여 건축및엔지니어링업무가복합된공종의대가산출에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1 1 9 건축 기계 계장 통신등의복합공정대가계상에대하여 건축설비 냉동기계등의복합공정에대한대가계상에대하여

1 2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억 억 억 억 Ⅰ. 직선보간법의정의 직접보간법상 당해금액 의의미에대하여

제 3 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1 21

1 2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제 4 장시공상세도작성비

제 4 장시공상세도작성비 1 23

1 2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제 5 장기타 1 25 제 5 장기타 Ⅰ. 임금실태조사보고서관련질의건 산업관리부문 가스 의산업공장분야의노임단가적용여부에관하여 임금실태조사결과의공표일및적용일에관한해석에대하여

1 2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의한노임단가적용에대하여

제 5 장기타 1 27 비파괴검사등의분야의경우해당노임단가분야에대하여 대폭적인노임상승에따른노임단가하향조정적용여부에관하여

1 2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노임단가적용구분에관하여

제 5 장기타 1 29 원자력발전소내점검등의업무를동분야노임단가적용여부에관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에관한용역발주노임단가적용에대하여

1 3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원자력발전소스위치야드설비에대한설계의적용노임단가에대하여 Ⅱ. 현장대리인의적용여부와자격요건 엔지니어링사업에있어서현장대리인적용여부에대하여

제 5 장기타 1 31 Ⅲ. 엔지니어링계약에있어낙찰률적용여부 엔지니어링사업에대한낙찰률적용여부에관하여

1 3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Ⅳ. 정보통신감리표준품셈질의건 정보통신감리의비상주개념에대하여 정보통신감리의공사비정의및고가장비를제외한감리의범위에대하여

제 5 장기타 1 33 Ⅴ. 기타원가산정에관한질의건 취소된조정설계에관한용역비환수에관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에실비계상에대하여

1 3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타절준공된하수종말처리장의환경피해산정이가능한지여부에대하여

제 5 장기타 1 35

1 3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계약관리단계별요약 m m m m m m

부록 : 계약단계별주요검토 확인사항 1 37 m m m m m m m

1 3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m m m m m m m

부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1 39

1 4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부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1 41

1 4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부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1 43

1 4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부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1 45

1 4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부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1 47 별표 1 건설부문의요율 요율공사비 5 천만원이하 1 억원이하 2 억원이하 3 억원이하 5 억원이하 업무별요율 (%)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계 3.24 3.04 2.42 2.22 2.01 6.49 6.07 4.85 4.43 4.03 3.02 2.85 2.26 2.06 1.89 12.75 11.96 9.53 8.71 7.93 10 억원이하 20 억원이하 30 억원이하 50 억원이하 1.77 1.63 1.57 1.54 3.55 3.27 3.15 3.09 1.66 1.53 1.48 1.45 6.98 6.43 6.20 6.08 100 억원이하 200 억원이하 300 억원이하 500 억원이하 1.51 1.46 1.45 1.41 3.01 2.91 2.90 2.84 1.41 1.37 1.35 1.33 5.93 5.74 5.70 5.58 1,000 억원이하 2,000 억원이하 3,000 억원이하 5,000 억원이하 1.40 1.38 1.37 1.34 2.79 2.76 2.72 2.70 1.30 1.28 1.25 1.23 5.49 5.42 5.34 5.27 5,000 억원초과 기본설계요율 = 2.75 ( 공사비 ) -0.0265-0.006822 실시설계요율 = 5.0 ( 공사비 ) -0.0229 공사감리요율 = 3.4816 ( 공사비 ) -0.0386-0.00084 비고 1. 건설부문 이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 1 기술부문및전문분야구분표의건설부문 ( 농어업토목분야를제외한다 ) 과산업관리부문중소방설비분야를말한다. 2. 공사감리 란비상주감리를말한다. 3. 5,000 억원초과의경우공식에의해산출된요율은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및공사감리의업무범위는제 14 조와같다.

1 4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별표 2 통신부문의요율 공사비 요율 업무별요율 (%)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계 5 천만원이하 1 억원이하 2 억원이하 3 억원이하 5 억원이하 4.09 3.84 3.06 2.79 2.54 12.28 11.55 9.18 8.38 7.59 2.70 2.53 2.02 1.84 1.68 19.07 17.92 14.26 13.01 11.81 10 억원이하 20 억원이하 30 억원이하 50 억원이하 2.24 2.07 1.99 1.95 6.71 6.16 5.95 5.85 1.48 1.36 1.31 1.29 10.43 9.59 9.25 9.09 100 억원이하 200 억원이하 300 억원이하 500 억원이하 1.89 1.84 1.82 1.80 5.70 5.53 5.49 5.37 1.25 1.22 1.21 1.18 8.84 8.59 8.52 8.35 1,000 억원이하 2,000 억원이하 3,000 억원이하 5,000 억원이하 1.76 1.74 1.72 1.70 5.30 5.20 5.11 5.05 1.16 1.14 1.13 1.11 8.22 8.08 7.96 7.86 5,000 억원초과 기본설계요율 = 3.16 ( 공사비 ) -0.023-0.000634 실시설계요율 = 12.02 ( 공사비 ) -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 공사비 ) -0.0271-0.00262 비고 1. 통신부문 이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 1 의기술부문및전문분야구분표의통신 정보처리부문 ( 정보통신분야에한한다 ) 2. 공사감리 란비상주감리를말한다. 3. 5,000 억원초과의경우공식에의해산출된요율은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및공사감리의업무범위는제 14 조와같다.

부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1 49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요율 공사비 요율 업무별요율 (%) 기본설계실시설계계 5 천만원이하 1 억원이하 3 억원이하 5 억원이하 3.12 2.91 2.60 2.47 8.01 7.46 6.66 6.32 11.13 10.37 9.26 8.79 10 억원이하 30 억원이하 50 억원이하 70 억원이하 2.30 2.05 1.95 1.88 5.89 5.26 4.99 4.82 8.19 7.31 6.94 6.70 100 억원이하 300 억원이하 500 억원이하 700 억원이하 1.81 1.62 1.54 1.49 4.65 4.16 3.94 3.81 6.46 5.78 5.48 5.30 1,000 억원이하 3,000 억원이하 5,000 억원이하 1.43 1.28 1.21 3.67 3.28 3.11 5.10 4.56 4.32 5,000 억원초과 기본설계요율 = 19.2151 ( 공사비 ) -0.1025 실시설계요율 = 49.2703 ( 공사비 ) -0.1025 비고 1. 산업플랜트 란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등일반산업플랜트와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등화학플랜트, LNG, LPG 등가스플랜트, 수력, 화력등발전플랜트, 환경플랜트등을말한다. 다만, 화학플랜트와가스플랜트는동요율의 1.250 을곱하여산출하고부대시설요율은 0.813 을곱하여산출하되각각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2. 5,000 억원초과의경우공식에의해산출된요율은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의업무범위는제 14 조와같다.

1 5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별표 4 엔지니어링기술자의등급및자격기준 기준구분 기술자격및경험기준 기술사 기술사 - 학력및경험기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기사자격을가진자로서 10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산업기사자격을가진자로서 13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기사자격을가진자로서 7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산업기사자격을가진자로서 10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기사자격을가진자로서 4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산업기사자격을가진자로서 7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박사학위를가진자로서 3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석사학위를가진자로서 9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학사학위를가진자로서 12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전문대학을졸업한자로서 15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박사학위를가진자 석사학위를가진자로서 6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학사학위를가진자로서 9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전문대학을졸업한자로서 12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고등학교를졸업한자로서 15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석사학위를가진자로서 3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학사학위를가진자로서 6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전문대학을졸업한자로서 9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고등학교를졸업한자로서 12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초급기술자 기사자격을가진자 산업기사자격을가진자 석사학위를가진자 학사학위를가진자 전문대학을졸업한자 고등학교를졸업한자로서 3 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부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1 51 구분 기준 기술자격및경험기준 학력및경험기준 고급기능사 기능장의자격을가진자 산업기사자격을가진자로서 4 년이상해당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기능사자격을가진자로서 7 년이상해당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기능사보자격을가진자로서 10 년이상해당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기능대학또는전문대학을졸업한자로서 4 년이상해당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고등학교를졸업한자로서 7 년이상해당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직업훈련기관의교육을이수한자로서 7 년이상해당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기능실기시험을합격한자로서 10 년이상해당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중급기능사 산업기사자격을가진자 기능사자격을가진자로서 3 년이상해당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기능사보자격을가진자로서 5 년이상해당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기능대학또는전문대학을졸업한자 고등학교를졸업한자로서 3 년이상해당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직업훈련기관의교육을이수한자로서 5 년이상해당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기능실기시험을합격한자로서 5 년이상해당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기타 10 년이상해당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초급기능사 기능사자격을가진자 기능사보자격을가진자 고등학교를졸업한자 직업훈련기관의교육을이수한자 기능실기시험을합격한자 기타 5 년이상해당기능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비고 1. 기술자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 2 조제 1 호및같은법시행령제 2 조에서규정한엔지니어링활동을직접수행하는자로서, 제경비에포함되어있는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을제외한자를말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기술용역기술사과정이수자는중급기술자로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동등한학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는학력경험의기준에따른다. 4. 해당기술 ( 기능 ) 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라함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 1 의기술부문및전문분야구분표에따른해당관련분야에종사하여실무경험이있는자를말한다.

1 5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별표 5 시공상세도작성비의요율 요율 시설물난이도별요율 (%) 공사비 단순 보통 복잡 1억원이하 1.31 1.46 1.61 2억원이하 1.15 1.28 1.41 3억원이하 1.06 1.18 1.30 5억원이하 0.96 1.07 1.18 10억원이하 0.85 0.94 1.03 20억원이하 0.74 0.82 0.90 30억원이하 0.68 0.76 0.84 50억원이하 0.62 0.69 0.76 100억원이하 0.54 0.60 0.66 200억원이하 0.48 0.53 0.58 300억원이하 0.44 0.49 0.54 500억원이하 0.40 0.44 0.48 1,000억원이하 0.35 0.39 0.43 2,000억원이하 0.31 0.34 0.37 3,000억원이하 0.28 0.31 0.34 5,000억원이하 0.25 0.28 0.31 5,000 억원초과 단순공종요율 = 45.5535 ( 공사비 ) -0.1924 보통공종요율 = 50.6135 ( 공사비 ) -0.1924 복잡공종요율 = 55.6734 ( 공사비 ) -0.1924 비고. 5,000 억원초과의경우공식에의해산출된요율은소수점 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부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1 53 별표 6 시공상세도 1 장당단가산출근거 작성난이도 단순 보통 복잡 1 장당단가산출근거 {(0.24 초급기술자노임단가 ) + (0.49 중급기능사노임단가 )} {(0.34 중급기술자노임단가 ) + (0.70 중급기능사노임단가 )} {(0.20 고급기술자노임단가 ) + (0.44 중급기술자노임단가 ) + (0.91 중급기능사노임단가 )}

1 5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별표 7 공종별시공상세도면의작성난이도 공종세부사항난이도 철근공 토공 불량토치환공 지반개량공 가. 부재별철근배근전개도나. 겹이음위치및길이, 기계적연결또는용접이음의위치 1 배근상세도검토후길이별반입철근계획수립 (8, 10, 12m) 2 구조상안전위치선정, 겹이음위치와길이등을고려자투리철근최소화 (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이음부확인후결정 ) 3 정 부철근의유효간격및철근피복두께유지용스페이셔및고임대의위치, 설치방법및가공을위한상세도면 4 특수구조물의수직철근조립방법및작업중전도방지계획도 5 철근구부리기상세, 철근재료표 ( 철근개수, 형상과규격, 길이, 중량포함 ), 철근의위치 가. 흙깍기 ( 절토 ) 1 소단폭원, 절취고및구배 ( 절토부개소당대표단면 ) 2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위치나. 흙쌓기 ( 성토 ) 1 흙쌓기최종마무리면별길어깨 2 본선및중분대표준횡단계획도 ( 성토부개소당대표단면 ) 3 토사측구설치계획도다. 다짐 1 노체노상의토사다짐흙쌓기두께및종류 2 토사다짐순서도 가. 지층조사 1 확인심도, 확인계획도 ( 종단, 횡단방향 ) - 심도별, 이정별연결도 가. 지층조사 1 확인심도확인계획도 ( 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연결도 복잡단순단순단순복잡복잡

부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1 55 공종세부사항난이도 지반개량공 구조물공 ( 공통사항 ) 배수공 나. PE, PET 매트 1 성토폭원을고려한위치별매트의공장제작계획도 2 현장및공장봉합방법 다. 연약지반상배수구조물기초치환 1 치환폭, 깊이 라. 모래말뚝및 Pack drain 1 배수계획도 마. 계측기기 1 설치위치평면도 2 설치방법 3 설치위치변경및깊이 ( 길이 ) 4 계측기기보호시설 바. 지반보강계획도 1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가. 일반구조물 1 단면변화부 2 시공순서도 ( 콘크리트타설순서도포함 ) 3 H- 파일매몰부보강 4 구조물개구부보강 ( 후속공정을고려한개구부위치 ) 5 콘크리트타설이음 ( 시공이음 ) 6 콘크리트타설계획서 7 각종콘크리트배합설계서 8 강연선인장장비배치, 순서, 방법 9 콘크리트투입구위치, 개소수, 규격 10 지수판상세도 나. 거푸집 1 모따기위치 2 문양거푸집등의사용시설치계획도및철근피복두께표시도 3 시공이음부처리도 4 동바리설치도 가. 공통사항 1 타시설물과의연결부및연장끝부분처리도나. L 형측구 1 형식변경부접속처리와문양거푸집사용시설치계획도다. U 형측구 ( 용수로포함 ) 1 배수종단도 복잡 복잡 복잡 복잡 복잡 복잡 보통 단순

1 5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공종세부사항난이도 배수공 라. V 형측구 1 배수종단도 2 선형 3 L 형측구또는 U 형측구와접속연결부처리마. 산마루측구 1 선형 2 L 형측구또는 U 형측구와접속연결부처리 바. 암거및배수관 ( 문 ) 1 확장공사시가시설설치도 2 지형여건을고려한연장, 규격, 스큐 (Skew), 피토고, 구배 3 설계 E.L 이암거중심기준이므로암거길이방향으로최대피토고위치에서의단면검토와시공시암거상면이포장층내에위치할경우보강슬래브또는접속슬래브설치도 4 통로암거특수거푸집설치계획도 ( 피복두께확보방안포함 ) 5 인접한암거, 배수관, 측구용배수로간날개벽연결부처리도 6 분할시공시시공이음부처리도 7 날개벽과도수로연결상세도 사. 옹벽 1 배수구멍위치도및잡석채움시공도 2 문양거푸집설치도 3 조립철근설치상세도 4 시공이음위치및상세도 (Water Stop etc..) 아. 밸브박스 1 배관구설치상세도 2 출입구뚜껑및그라이팅 (Grating) 설치상세도 단순 복잡 복잡 자. 기타 1 맹암거설치계획도 2 절 성토경사면녹화계획도 3 IC 및정션구간내녹지대배수계획도 4 절 성토경사면보호를위한소단및사면배수 ( 도수 ) 계획도 단순

부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1 57 공종세부사항난이도 포장공 교량공 가. 시멘트콘크리트및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1 센서라인설치계획도 ( 위치, 간격 ) 2 교량접속슬래브의종단구배, 편구배를고려한세부계획도 가. 기초 1 가시설이필요한터파기에서의가시설도 나. 교대, 교각 1 시공이음부처리도 2 교좌면 : 받침 (shoe) 별교좌면시공계획도 (E.L 표기 ) 3 대기온도, 건조수축크리이프등을고려한받침 (Shoe) 의유간설치계산서 4 확장공사시가시설설치도 5 교량받침교체위한잭 (Jack) 설치도 6 슬래브배수처리위한교대주변배수처리도 7 교대배면뒷채움처리도 다. 교량받침 1 교량받침설치계획도 2 최소연단거리고려앵커설치도 ( 코핑철근에고정또는후시공시블럭아웃규격, 재료, 깊이등을명기 ) 3 솔플레이트와윗받침연결도 ( 용접, 볼트이음, 쐐기형처리등 ) 보통복잡보통단순 라. 신축이음장치 1 신축이음장치설치도 ( 슬래브철근조립전제출 ) - 선정제품의폭, 두께와상부형식에따른신축이음장치설치부의교량슬래브단부조정등을명기 - 신축이음장치설치규격에상응한블럭아웃 (Block out) 폭, 두께 - 앵커철근용접시대기온도에따른신축이음장치설치폭계산서 2 슬래브양측난간누수방지를위한물막이처리도 마. 강교 1 강교제작계획서 ( 각부재의절단가공, 용접검사현도 ) 2 가설계획도 ( 가벤트설치도, 부재체결순서도, 투입 보통 복잡

1 5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공종세부사항난이도 교량공 장비배치도, 볼트체결순서도 ) 3 데크플레이트설치도 ( 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 4 강교부재운반계획서 ( 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 5 공장및현장도장계획서 바. P.S.C BEAM 교 1 P.S.C BEAM 구조도 ( 표준도사용 ) 2 강제거푸집상세도 ( 표준도사용 ) 3 스큐 (Skew) 종단, 편구배구간설치계획도 4 전도방지시설도 5 제작장평면계획 (Beam 배치 ) 및바닥조성 ( 다짐, 배수 ) 계획 사. 바닥판 1 배수구설치계획도 ( 특히거더교의경우보및가로보위치에배수구명설치가곤란하므로적정한간격및위치조정이필요하며교량하부조건에따른배수관길이및접수구설치위치 ) 2 배수구멍주변철근보강 3 물끊기위치및재료, 규격 4 슬래브콘크리트타설데크피니셔설치도 5 가로등설치구간및광통신라인설치구간세부계획도 6 난간방호벽광통신파이프배치및철근배근도 복잡 보통 보통 터널공 가. 굴착 1 굴착순서및단면도 2 발파계획도 ( 천공깊이, 방향및위치 ) 3 터널입 출구부절취계획도 4 시ㆍ종점부의중심좌표및 E.L 확인 5 천공패턴 6 천공배열도및기폭배열도 7 발파용매트나덮개표준도 나. 계측 1 계측기기설치위치도 2 계측기기보호시설도 보통 단순

부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1 59 공종세부사항난이도 터널공 부대공 다. 배수구및공동구 1 시공중배수처리계획도 2 공동구와집수정과의배수관연결 3 포장 E.L 과비교공동구상단 E.L 라. 라이닝 1 거푸집도면 ( 콘크리트투입구및검사구, 단부마감 ) 2 수축및팽창줄눈설치도 3 라이닝과개구부철근연결및시공이음부처리도 4 철제동바리 마. 타일 1 배치도, 수축및팽창줄눈설치도 가. 방음벽 1 신축이음장치설치부처리도 ( 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 2 방음벽용옹벽과교량부방호난간, 가드레일또는 L 형측구, V 형측구등과의접속부처리도 3 종단구배가급한곳의방음벽옹벽처리도 4 방음벽출입시설설치위치도및상세도 나. 중앙분리대 1 토공부와교량부의접속부처리도 ( 교량신축이음부 ) 2 기초및구체기계시공시센서라인설치계획도 다. 울타리 1 기둥과의접속부처리도 2 Y 형앵글설치계획도 3 울타리설치계획도 보통복잡보통보통보통단순 가시설공 라. 기타 1 영업소시설상세도 2 노면표지상세도 3 안전시설상세도 가. 흙막이가시설공 1 H- 파일, Sheet- 파일 : 위치별규격및근입길이, 간격, 이음부연결상세 ( 필요시 ), 횡토압지지방법 (H- 파일또는어스앵커사용등 ) 보통 복잡

1 6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공종세부사항난이도 가시설공 2 흙막이공법표기 3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4 지장물로인한가시설변경시 5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간격, 정착헤드크기및방법, 그라우팅제원및상세 6 형태별단면도 7 가시설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피스제작, 코너피스제작 - 주형보받침및연결 - 보강재 (Stiffener) 설치 - 띠장우각부연결 - 띠장연결 - 파일연결 - 버팀보보강용브레이싱 - 중간파일보강용브레이싱및ㄷ형강설치 - 주형보브레이싱 - 피스브라켓제작 - 토류용앵글설치 - 버팀보제작 - 띠장설치 - 잭 (Jack) 설치 - 수직피스제작 - 제작복공설치도 - 장비통로및작업구버팀보보강 - 작업구안전울타리 - 주형보 X- 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방수처리 - H- 파일개구부마감 - 보걸이 - 진입부상세 - U 볼트 - 작업계단및점검통로 - 버팀보연결 나. 가교 1 연장, 폭원, 통과높이, H- 파일의근입깊이, 강재규격, 난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테이퍼및연장, 기타사항 2 이음부용접및볼트체결도 복잡 보통 다. 가시설 1 안전시설, 안전도색 2 가설건물배치현황 단순

부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1 61 공종세부사항난이도 가시설공 상하수도공 옹벽및기타 라. 가도및가물막이 1 연장, 폭원 2 접속처리도 ( 본선, 가교접속부, 테이퍼등 ) 3 배수시설도 마. 기타 1 구조물 ( 암거, 교량, 배수관 ) 시공전가배수시설 2 가도, 가교및가시설설치에따른길어깨안전시설 3 상판가설장비 (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운영 ( 작동 ) 가. 공통사항 1 타시설물과의연결부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나. 관접합부설 1 밸브실및유량계실설치위치도및배관상세도 2 수평, 수직곡관위치도 3 지형여건을고려한관로연장, 규격, 토피, 경사 다. 기타 1 곡관보호공상세도 가. 옹벽 1 구간별전개도 ( 시공이음, 개구부위치 ) 2 날개벽과의연결부처리도 ( 교량및암거, 배수관 ) 3 배수구멍위치도 4 옹벽위표지판등설치구간단면보강도 5 집수정과의연결도 6 다이크와연결부처리도 7 조립철근상세도 보통보통단순보통단순복잡 나. 기타 1 양생, 보온세부사항 2 I.L.M, P.S.M, F.C.M, 사장교등특수교량의경우시방및특수성에기인한부위별시공상세도 3 각교량별유지관리점검시설의필요한부분상세도 보통

1 6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질의 회신사례집 공종세부사항난이도 교통안전시설 기타 가. 표지판 1 표지판설치계획도 ( 종 횡단상위치, 매설깊이 ) 2 지주또는트러스와결속부처리도 3 앙카볼트시공계획 나. 교통처리계획 1 단계별교통처리계획 2 차선변경에따른단계별복공계획 1 기타규격, 치수, 연장등이불명확하여시공에어려움이예상되는부위의각종상세도면 2 공사용진입로및유지관리도로위치, 연장, 폭원 단순 보통 보통 비고 1. 다만, 공장에서제작하고별도의전문감리를시행중인강교시공상세도는작성대상에서제외한다. 2. 상기에표시되지않은특수공종및기타시공상세도면에대한작성난이도는발주자와상의하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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