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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원산지표시방법이허용될수있는사례 원칙적인방식에의한표시가부적합한경우 가는대나무가지나등나무줄기등을가공하지않고그대로역어서만든바구니 견고한스티커 꼬리표표시인정 원칙적인방식으로표시하면물품을훼손할우려가있는경우 표시공간이없거나가는그물망형태의초소형목걸이ㆍ귀걸이등정밀세공장식품 양면접착식스티커 꼬리표표시인정 모든면을인쇄하여사용하는어린이용목각완구로서세트포장판매되는경우 박스표시와동시현품상라미네이팅스티커인정 로봇등의조립완구로서세트포장으로만판매하는경우 박스상에원산지표시인정 예외적방식으로도원칙적인방식과같은정도로견고하게표시할수있는경우 표면처리가되지않은목제품 잉크가스며들도록한스탬프날인인정 예외적인표시방식이이미건전한상거래관행으로일반화되어있는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등가전제품 윗면을코팅처리한스티커표시인정 의류등섬유제품 가방 신발 천으로재봉된라벨표시인정 비누 칫솔 비데오테잎 칼날면도기 건전지등상거래관행상밀봉포장ㆍ봉인되어판매되는물품 포장상에원산지표시인정 - 27 -
< 별표 2> ( 제 10 조제 1 항관련 ) 물품별적정원산지표시방법 일반원칙 0106 0201 ~0205 0207 0301, 0306, 0307 0302 ~0308 0401 ~0406 0407 0409 0410-28 -
0504, 0506 0507 0510 0601 0602 0603 0604 0701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29 -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2 0813 0901 0902 0903 ~0904, 0906~ 0908 0910 1001 ~1008 1101 ~1109 1201 ~1208 1211 1212-30 -
1501 ~1522 1601 ~1605 1701 ~1703 1704 1801 ~1805 1806 1901 ~1904 1905 2001 ~2006 2007 2008 2009 2101 ~2102 2103 ~2106 2201 2202 2203 ~2206 2207 ~2208 2209 2401 2402-31 -
2403 2501 3003 ~3004 3005 3006 3101 3201 ~3203 3208 ~3210 3213 3215 3303 3304 3305 3306 3307 3401 ~3402 3403 ~3405 3406 3505 3506 3604 3605 3606-32 -
3702 ~3704 3826 3918 3920 3922 3923 3924 3925 3926 4007 4011 ~4012 4014 4015 4016 4016 4114 ~4115 4202 4202 4202 4203 4205-33 -
4303 4402 4409 4411, 4412 4414 ~4415 4416 ~4418 4419 4419 4420 4421 4421 4601 4602 4803, 4818 4804 ~4808 4809 4810 ~4813 4814 5006 5007-34 -
5109, 5110 5111 ~5113 5204 5207 5401 5508 5511 5112 ~5516 5701 ~5705 5807 6101 ~6114 6115 6116 6117, 6214, 6215 6201 ~6211 6212 6213 6301 6302 6303 6304-35 -
6305 6306 6307 6307 6307 6307 6309 6310 6401 ~6405 6406 6504 ~6506 6507 6601 6602 6704 6801-36 -
6802 6804 6806 6809 6810 6810 6906 6907, 6908 6910 6911, 6912 6913, 6914 7003 7004 7005 7006 7007 7008 7009-37 -
7010 7013 7015 7018 7019 7113, 7114, 7117 7216 7208, 7210.30 7210.41 7210.49 7210.70 7219 7307 7311 7315 7317 7318 7320 7321 7323 7324 7325-38 -
7326 7415 7418 7508 7615 7616 7806 7907 8007 8201 ~8205 8206 8207 8208 8209 8211, 8213 8212 8213-39 -
8214 8215 8301 8302 8303 8306 8406 ~8408 8413 8414 8415 8418 8419 8421 8422 8424 8432 8433 8434 8451 8452 8467 8468 8469 8470-40 -
8471 8472 8473 8482 8483 8501 8504 8506 8508 8509 8517 8518 8519 8523-41 -
8525 8526 8527, 8528 8531 8536 8539 8542 8544 8701 8703 8708 8711 8712 8715 9001 9002 9003 9004-42 -
9005 9006 9012 9013 9016 9017 9018 9019 9021 9024 9025 9026 9027 9029 9101 ~9103 9106, 9107 9108 ~9110 9111 9201-43 -
9202 9205 9206 9207, 9208 9401 9402 9403 9404 9405 9503 9504 9504 9506 9506 9506 9506 9506-44 -
9507 9603 9603 9608 9609 9613 9615 9616 9618 9619-45 -
< 별표 3> ( 제 11 조제 2 항관련 ) 의무이행요구사항 이물품을수입통관후단순가공하거나낱개ㆍ산물ㆍ분할또는재포장하여판매하거나시공할경우 관련법령에의거원산지표시를하여야하고 양도 양수자의재양도포함 시에는양수인에게이의무를서면으로통보하여야하며 이를위반시에는 관세법 제 조및 대외무역법 제조의 에의해처벌을받게됩니다 - 46 -
< 별표 4> ( 제 12 조관련 ) 원산지허위표시판정예시 원산지가아닌국가명 지역명포함 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조의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따라표시한경우 ㅇ원산지가중국인물품에 으로표시ㅇ인도네시아가원산지인물품에 로표시ㅇ중국산우산제품에 원산지 독일 중국 으로표시ㅇ현품 또는최소포장 에는 로실제원산지표시를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그포장에 표시 소비자가구매시현품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적용 케이스ㆍ부분품을수입하면서국내제조를고려하여 한국산 으로표시한경우 ㅇ신발갑피를수입하면서안쪽에제품규격과함께 로표시 - 47 -
< 별표 5> ( 제 12 조관련 ) 원산지오인표시판정예시 원산지표시이외에원산지인식에혼동을줄수있는용어를원산지표시와다른 위치에표시한경우등 ㅇ 회사명 등으로표시ㅇ원산지가중국산인의류의목부분라벨에상표와함께 로표시ㅇ벨기에산돼지고기에 토종돼지 를표시ㅇ중국산골프가방겉면에상표권자국적인 를상표와함께크게표시ㅇ현품 또는최소포장 에는 로실제원산지표시를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그포장에 표시 소비자가구매시현품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적용 원산지표시없이비원산지국가언어 국가명 지역명 상표등으로원산지를오인 하도록표시한경우등 ㅇ중국산물품에상표 국내업체명 제품설명등을한글로만표시ㅇ중국에서생산된물품에단지 만을표시ㅇ베트남산의류에 또는 표시ㅇ대만산치즈에 로표시ㅇ태국산새우에 대한민국대표새우 로표시 등비원산지국가의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그권한이없는자가 원산지를오인하게끔현저하게표시 ㅇ중국산철강제품에국내산인것처럼 표시를한경우 완제품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고완제품의원산지와상이한재료의원산지만표시한경우 ㅇ국산원재료를사용하여중국에서제조한물품에 재료원산지 한국 으로표시 - 48 -
< 별표 6> ( 제 12 조관련 ) 원산지부적정표시판정예시 쉽게보이지않거나확인이어려운위치에원산지를표시한경우 ㅇ선풍기 소형스피커의밑바닥에표시ㅇ가방안쪽의주머니에표시ㅇ가구 냉장고 전자렌지의밑바닥에표시ㅇ위생도기 소변기 변기 세면대등 의안쪽깊숙한곳또는밑바닥또는뒷면에표시 원산지를제대로식별 인지하기어려운경우등 ㅇ제품의바탕색과같거나비슷한색으로인쇄하여원산지를표시ㅇ글자를흘림체 그래픽체 필기체 직접필기한경우를포함한다 등으로표시ㅇ원산지표시와같은줄에다른표시를하여원산지를쉽게인지하기어렵도록표시ㅇ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또는중국의백화문자등으로표시ㅇ국가가아닌지역공동체또는도시명을기재한경우 ㅇ국가명을통상적으로사용하지않는약자로표시한경우 ㅇ포장상태로판매되는물품으로현품에는원산지표시가되었으나포장에는미표시ㅇ홍콩산물품임에도중국산으로표시한여성의류 제 조제 호관련 ㅇ괌에서만든물품에 로표시 제 조제 호관련 제거하기용이하게표시한경우 ㅇ의류라벨을길게한후끝부분에원산지를표시하여자르기쉽게한경우ㅇ품질표시라벨이부착되어있음에도이품질표시라벨에는원산지표시를하지않고별도로부착한라벨에원산지를표시한경우ㅇ잘떨어지는스티커또는원산지만을표시한스티커로표시한경우 ㅇ문질러지워지는잉크로인쇄한경우 - 49 -
< 별표 7> ( 제 12 조관련 ) 원산지미표시판정예시 원산지국가의언어를사용하여제품명 규격등만표시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조에따른원산지표시가없는경우 ㅇ일본산자전거에일본어로제품명 규격등만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없는경우 현품 또는최소포장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현품 또는최소포장 에는원산지 표시를하지않고포장에만표시하는경우 ㅇ전시용물품으로서포장상자에만원산지표시가되어있고현품에는미표시ㅇ런닝머신등중량물품으로서현품에원산지를표시하지않고포장박스에만표시ㅇ청바지에는원산지를표시하지않고비닐포장에만표시한경우ㅇ김치 돼지고기등비닐내포장후박스포장한물품으로서 박스에는원산지표시가되었으나최소포장인비닐내포장에는미표시ㅇ중국산자동차디스크브레이크를수입하면서현품에는원산지표시를하지않고 제품박스에만원산지를표시한경우 - 50 -
< 별표 8> ( 제 12 조관련 ) 원산지손상 변경판정예시 원산지판정및표시원칙에따라적정하게표시된원산지를손상또는변경 하는경우 ㅇ인도네시아산커피제품의 원산지표시를스티커등으로가리는행위ㅇ중국산제품의 표시를훼손하거나덧붙여서 으로변경하는행위 - 51 -
< 별표 9> ( 제 25 조관련 ) 특혜관세적용대상국 적용협정 규정지역대상국 수출 입 수출 수출 입 수출 입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APTA) 일반특혜관세 (GSP) GATT 개발도상국간의무 역협상에관한의정서 (TNDC) 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 도 (GSTP) 아시아 (5)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라오스 * 유럽 (3) 아메리카 (1) 오세아니아 (1) 아시아 (1) 아시아 (3) 아메리카 (5) 중동 (2) 아프리카 (1) 유럽 (1) 아시아 (12) 아메리카 (15) 아프리카 (13) 중동 (3) 노르웨이,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 캐나다 수출 입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아시아 (1) 북한 수입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 혜관세공여규정 * 표시는최빈개발도상국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터키, 파키스탄 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페루 이스라엘, 이집트 튀니지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미얀마 *, 방글라데시 * 페루, 쿠바, 니카라구아,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짐바브웨, 가나, 알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튀니지아, 수단 *, 기네아 *, 베닌 *, 모잠비크 *, 탄자니아 * 이라크, 이집트, 이란 아시아 (14)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사모아,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예멘, 동티모르 아프리카 (33) * 아메리카 (1) *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아이티 - 52 -
< 별표 10> ( 제 39 조관련 ) 특혜대상원산지결정기준및부호 특혜대상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발급코드 수출 입 A 남북교역 수출 B GSP 수출 입 C GSTP 수출 입 D TNDC 수출 입 E APTA 협정 규정특혜적용주요원산지결정기준비고 -HS 6 단위변경 ( 단순공정제외 ) -완전생산기준( 남한 북한누적포함 ) -( 공통 ) 완전생산기준 -( 노르웨이 ) HS 4 단위변경 -( 캐나다 ) EXW 기준비원산지재료 40% 미만 -( 뉴질랜드 ) EXW 기준부가가치 50% 이상 * 신고만으로 GSP 수혜가능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 FOB기준비원산지재료 50% 미만 -완전생산기준 -FOB 기준비원산지 ( 비참가국생산 + 미상 ) 재료 50% 이하 * ( 최빈국완화기준 ) 60% 이하 -FOB 기준역내부가가치누적기준 60% 이상 * ( 최빈국완화기준 ) 50% 이상 -( 공통 ) 완전생산기준, HS 4단위변경 -( 이스라엘 루마니아 우루과이 ) 공통기준 -( 튀니지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 EXW 기준비원산지재료 50% 이하 -( 멕시코 칠레 ) FAS 기준비원산지재료 50% 이하 -( 브라질 파키스탄 터키 페루 한국 ) FOB기준비원산지재료 50% 이하 -완전생산기준 -FOB 기준비원산지 ( 비참가국생산 + 미상 ) 재료 55% 이하 ** ( 최빈국완화기준 ) 65% 이하 -FOB 기준역내부가가치누적기준 60% 이상 ** ( 최빈국완화기준 ) 50% 이상 다만, 우리나라를원산지로하는원재료 (AP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물품에한함 ) 가체약상대국의제품생산에투입된후수 입시국제운송비용및비원산지재료비는제외하고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영역에서발생한부가가치만합산하여계산하여야 한다. 수출 Z 기타 ( 일반 ) - 완전생산기준 - HS 6단위변경 ( 단순공정제외 ) -완전생산기준 수입 - 최빈국 -FOB 기준비원산지재료 60% 이하. 다만, 우리나라에서생산 ( 원산 지증명서가발급된물품에한함 ) 된물품이원재료로포함된때 에는해당국원산지재료로계산한다. 가입최빈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수단 기네아 베닌 모잠비크 탄자니아 가입최빈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 53 -
특혜대상원산지결정기준부호 원산지증명서제 란 에기재 적용 협정 규정 완전 생산 비원산지원재료사용역내부가가치 ( 누적 ) HS 변경 부호사용량예시부호사용량예시기준예시 비고 수출 입남북교역미표시 노르웨이 P 4 단위 W9618 캐나다 P F 수출 GSP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P Y 카자흐스탄 일반회원국 A B 수출 입 GSTP 최빈국 * A D 수출 입 TNDC P Y 일반회원국 A B 수출 입 APTA 최빈국 ** A D EXW 40% 미만 F FOB 50% 미만 Y(45%) FOB 50% 이하 B"50% C FOB 60% 이상 "C"60% FOB 60% 이하 FOB 50% 이하 D Y less than 50% D FOB 50% 이상 D FOB FOB 55% 이하 B"50% C 60% 이상 "C"60% FOB 65% 이하 D D FOB 50% 이상 D 4 단위 X97.06 미표시 ( 공란 ) 2개기준충족시 X 84.05 Y less than 40% 수출일반 ( 기타 ) 미표시 수입 최빈국특혜 ( 법제 76 조 ) A B FOB 60% 이하 "B"40% 가입최빈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수단 기네아 베닌 모잠비크 탄자니아 가입최빈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 54 -
< 별지제 1 호서식 > ( 제 20 조관련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1 상호 2 대표자 3 주소 4 담당자 5 전화번호 6 이메일 7 제조자 / 수출자 8 적출국 9 수출입물품 ㅇ HS ㅇ품명 ㅇ규격 10 원산지 11 판정기관 12 근거번호 13 판정일자 14 이의신청내용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39 조또는제 50 조에따라이의를제 기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관세청장 ㅇㅇ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제기근거자료 2. 기타참고사항 - 55 -
< 별지제 2 호서식 > ( 제 21 조제 2 항관련 ) 원산지표시방법사전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상호대표자 신 청 자 주소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수입예정물품 ㅇ HS : ㅇ품명 : ㅇ규격 : 원산지통관예정세관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내용 내용이많을경우별지사용가능 첨부 견본 점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조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조에따라위 와같이원산지표시방법적정여부의사전확인을신청합니다 신청인 신청일 년월일 서명또는인 관세청장 귀하 - 56 -
< 별지제 3 호서식 > ( 제 22 조제 2 항관련 ) 원산지판정신청서 접수번호 상호대표자 신 청 자 주소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수출입물품 ㅇ HS : ㅇ품명 : ㅇ규격 : 원산지통관예정세관 원산지판정 신청내용 내용이많을경우별지사용가능 첨부 견본 규격별 각점 제조공정도 소요부품및제조원가계산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2조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2조에따라위와같이원산지판정을신청합니다. 신청인 신청일 년월일 서명또는인 관세청장 귀하 - 57 -
< 별지제 4 호서식 > ( 제 16 조제 2 항관련 ) 원산지표시시정명령서 문서번호 세관 과 시정 일자 년월일수신 화주등기본사항 신고번호 번호 수입화주 신고일자 화물관리번호 사업자부호 란번호 총란수 품명 규격 세번 원산지수량과세가격 위반유형 위반내용 시정방법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 변경 미표시 부적정표시 란번호 총란수 품명 규격 세번 원산지수량과세가격 위반유형 위반내용 시정방법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 변경 미표시 부적정표시 주의사항 대외무역법 제 조의 및같은법시행령제 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조에따라위와같이원산지표시의시정을명령하오니년월일까지시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한내에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통관이허용되지아니하며 관련법률에의하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원산지표시시정방법에대한이의가있을시제기하시기바라며 화주책임하에작 업과정에서파손등이일어나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조에따라과징금부과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 억원 이하의과징금이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ㅇㅇ세관장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 - 58 -
원산지표시시정명령서작성요령 위반유형위반내용시정방법 ( 註 ) 1. 허위표시, 오인표시 2. 미표시, 손상 변경 1 표시단위위반 2 표시위치위반 허위표시 또는 오인 표시 로기재하고, 그내용을서술 미표시, 또는 손상 변경 으 로기재하고, 그내용서술 가 :. 현품미표시, 나 : 포장미표시, 다 : 현품 포장미표시 로구 분기재하고, 나, 다 는근거법규또는 위반결정사유기재 표시된위치 및 식별곤란사유기재 -공통사항시정방법명시 -필요시삭제할사항및선택사항명시 -공통사항시정방법명시 -필요시선택사항명시현품, 포장, 현품및포장중하나를선택하여지정전 후 좌 우 상 하 내 외등특정위치를지정 3 표시방식위반 표시된방식 및 부적합사유기재 규정된표시방법중당해물품에적합한방식 ( 예 : 인쇄 ) 지정 3. 부적정 표시 4 표시크기, 색상, 철자법등위반 표시된크기 등및 판독곤란사유기재 표시할글자의포인트, 색깔, 철자법을지정또는당해상품의타표시사항과비교하는방식 으로지정 5 사용언어위반 비허용언어명 으로표시 또는 표시 된내용 기재 한글, 한자, 영문중하나를지정 6 생산 및 국명 표기방식위반 표시된내용 및 부적합사유기재 규정의범위내에서최대한간단명료한방식지정 7 1 ~ 6 중 2이상에해당 상기예에따라 위반항목별로 따로기재 상기예에따라위반항목별로따로명시 註 ) 시정방법의구분 - 공통사항 : 표시단위 위치 방식 - 선택사항 : 표시크기 색상 철자법 언어, 생산또는국명, 삭제할사항등 - 59 -
< 별지제 5 호서식 > ( 제 17 조제 1 항관련 ) 민원신청 번호 보수작업 승인번호 신청인 화주 수출입구분 상호 신청인부호 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수입신고번호 장치장소 보수작업목적 작업방법 변경전 작업시작일자 화물정보 적출국 화물관리번호 품명 포장수량 보수작업승인 ( 신청 ) 서 대표자 연락전화 대표자 연락전화 수입신고여부 시정요구번호 반입신고번호 변경후 작업종료예정일 입출항일자 B/L 번호 중량 (kg) 처리기간 즉시 품명규격원산지수량가격 ( 미화 ) 위와같이 관세법 제158조에따라보세구역장치물품보수작업을신청합니다. 위의승인사항에대하여보수작업을완료하였음을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작업자 : ( 서명또는인 ) 사용내국화물 ( 품명 / 개수 ) 작업완료수량 : 개잔존수량 ( 품명 / 개수 ) 관세법시행령 제177조에따라보세화물위보수작업이완료되었음을확인합니다. 보수작업신청을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월일확인자 : 보세사 ( 서명또는인 ) 화물순찰 ( 서명또는인 ) ㅇㅇ세관장이미지촬영등록 (O, X) 첨부서류 : 첨부서류 : - 60 -
< 별지제 6 호서식 > ( 제 14 조제 2 항관련 ) 환적물품유치 수정명령서 수령인화주 수임자 수출입자유치물품내용 회사명 주 소 수출자 수입자 입항년월일선 기 명화물관리번호 적하목록번호 품명 규격 운송회사 컨테이너 번호 대표자 국적 국적 중량선적국 환적 일시양륙 허가신청사항 유치장소 신청년월일 세관 과 신청번호 환적예정일 환적예정선 기 명 목적국 통보및명령사항 원산지위반 상기이적 일시양륙 물품에대해서는원산지가한국으로허위표시되어 관세법 제 조제 항에따라유치하였습니다 년월일까지허위표시된원산지표시를제거 진정한표시로수정하시기바라며 만일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 관세법 제 조제 항에따라매각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상표권 상기이적 일시양륙 물품에대해서는우리나라에등록된상표권 저저작권위반작권 침해혐의로 관세법 제 조제 항에따라유치하였음을알려 드립니다 상표명 상표권자 년월일 세관장직인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 - 61 -
< 별지제 7 호서식 > ( 제 19 조제 2 항관련 ) 통지번호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 수입화주 판매자 상호 주소 사업자부호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위반 적발 일자 위반 유형 위반사항 부과사유 위반물품 통관은수입신고일기준 심사는원산지종합 관리시스템검사결과등록일기준 란번호 품명중 수량 신고일자 위반 적발 장소 신고원산지 표시신고사항 신고금액 가산요소는신고금액 비율로안분할것 과징금산출내역 내용이많을경우별첨첨부 과징금예정금액 부과예정일 의견제출기한 대외무역법 제조의 와같은법시행령제조및제조에따라위와같이과징금을부과할예정임을통지하오니이의가있는경우이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관련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세관장직인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 - 62 -
< 별지제 8 호서식 > ( 제 19 조제 2 항관련 ) 의견진술포기서 상호대표자 신청주소자사업자등록번호수입신고번호통지서수령일의견진술포기사유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과징금부과예정통지번호과징금부과예정액 귀세관의원산지표시위반에따른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 와관련하여 행정절차법시행령 제 14 조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19 조제 2 항단서에따라의견진술을포기하였기에의견진술포기서를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귀하 - 63 -
< 별지제 9 호서식 > ( 제 19 조제 3 항관련 ) 통지번호 과징금부과통지서 수입화주 납부 대상자 상호 주소 사업자부호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번호 수입신고번호 수입물품 원산지 적발일자 위반사항 부과사유 ㅇ ㅇ품명 ㅇ규격 화물관리번호신고일자표시신고사항적발장소 과징금산출내역 제출의견 검토의견 과징금 납부기한 대외무역법 제조의 와같은법시행령제조및제조에따라위와같이과징금을부과하오니납부기한까지국고수납은행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징금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청구할수있습니다 년월일 세관장직인 첨부 : 고지서부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 - 64 -
< 별지제 10 호서식 > ( 제 15 조제 2 항관련 ) 보세구역반입및시정조치명령서 반입명령번호 명령일자 수령인 반입대상자 반입대상 물 반입할 품 보세구역 반입사유 위반사항 시정조치사항 반입기한 회사명주소담당자수입신고번호신고세관품명규격수량장치장명주소 대표자연락전화신고일자신고수리일금액연락전화시정조치기한 관세법 제 조와같은법시행령제 조에따라위와같이보세구역반입 시정조치할것을명령하오니반입기한까지대상물품을지정된보세구역에반입하여적정하게시정조치하시기바랍니다 만일정당한사유없이반입 시정조치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 관세법 제 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세관장직인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 - 65 -
< 별지제 11 호서식 > 보세구역반입시정및조치명령현황 ( 세관 ) (200 년분기 )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통관지세관화주품명수량금액 위반사항 조치할사항 재반입장소 반입명령자 반입명령일 반입일자 반출일자 - 66 -
< 별지제 12 호서식 > ( 제 11 조관련 )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서 이물품을수입통관후단순가공하거나낱개ㆍ산물ㆍ분할또는재포장하여판매하거나시공할경우 관련법령에의거원산지표시를하여야하고 양도 양수자의재양도포함 시에는양수인에게이의무를같은요구서양식으로통보하여야하며 이를위반시에는 관세법 제 조및 대외무역법 제조의 에의해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거래품명 수량 원산지 관세법제 조및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조 대외무역관리규정제조에따라본건거래물품에는위본문과같이원산지표시이행의무가있음을양수인 에게통지합니다 년월일양도인 인 - 67 -
< 별지제 13 호서식 > 발급기관등록서 ( 제 26 조제 2 항관련 ) 남북교역물품 - 68 -
< 별지제 14 호서식 > 업체서명등록서 ( 제 27 조제 2 항관련 ) 업체서명등록서 영문명 번호체계 사업자번호 자리 일련번호 자리 자동부여 수출자 생산자 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직책 성명 이미지는가로 세로 크기로최적화되어있습니다 파일 - 69 -
< 별지제 15 호서식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 제 28 조제 2 항관련 ) 신청번호 : 처리기간 : 구비서류란참조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1 신청구분 신규발급 재발급 ( ) 정정발급 ( ) 소급발급 ( 선적후발급 ) 2 신청인 구분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기타 ( )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번호 3적용협정 4수출자 5생산자 6수입자 상호 ( 대표자 ) 주소상호 ( 대표자 ) 주소상호주소 ( 국가 ) 사업자번호전화 /E-Mail 사업자번호전화 /E-Mail 대표자전화번호 7 수출물품내역및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 ( 수리일자 ) (yy/mm/dd) 금액 (FOB$) 수출신고필증란번호 HS 품명 규격 금액 ($) 완전생산 원산지결정기준및충족여부 역내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 / 특정공정 부가가치비율및비율계산 8 운송수단 / 선 ( 편 ) 명 선박 항공기 기타 / 9 적재항 ( 출항일자 ) (yy/mm/dd) 10 목적국 / 항구 / 11 포장기호 / 개수 / 12 총중량 13 송품장번호 / 일자 / 특혜기준 14 원산지증명서특례 제 3 국송품장 전시 연결원산지증명서 개성공업지구생산물품 위내용과틀림이없음을확인하오니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인 : 업체명 [ 대표자명 ] ( 인 ) 세관장 ( 상공회의소회장 ) 귀하 구비서류 신규발급 : 1. 수출신고필증사본또는이에갈음하는서류 2.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3. 원산지소명서 4. 원산지소명서에기재된내용을입증할수있는원산지확인서류 ( 증명서발급기관이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한함 ) 5. L/C 사본등계약서류 ( 원산지증명서추가발급을신청한경우에한함 ) 재발급 : 1. 사유서 정정발급 : 1. 사유서 2. 정정사유입증자료 3. 원산지증명서원본 처리기간 1. 현지확인이필요한경우 : 10 일 ( 공휴일 토요일및근로자의날을제외한다 ) 이내 2. 위제 1 호외의경우 : 3 일 ( 공휴일 토요일및근로자의날을제외한다 ) 이내 - 70 -
< 별지제 15 호의을지서식 > 신청번호 수출물품내역및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 필증란 번호 HS 품명 규격금액 ($) 완전 생산 원산지결정기준역내세번부가완전변경가치생산 특정 공정 부가가치비율 및비율계산 특혜 기준 - 71 -
< 별지제15호의2 서식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기재요령 전자문서 약어설명 구분약어설명 A - 영문자를정해진자리수로작성 A.. - 영문자를정해진자리수이내로작성 N - 숫자 ( 계산가능 ) 를정해진자리수로작성 TYPE N.. - 숫자 ( 계산가능 ) 를정해진자리수이내로작성 AN - 영문또는숫자를정해진자리수로작성 AN.. - 영문또는숫자를정해진자리수이내로작성 SIZE 999 - 입력또는출력자리수 M - 필수기재항목조건 C - 선택기재항목 X - 기재불필요항목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기본정보 문서코드 an 3 m 원산지증명서 : 036, 일반 : 504 36 문서명 an.. 80 m 원산지증명서, FTA원산지증명서등 FTA원산지증명서 문서전송구분 an.. 2 m 최초 (9), 수정 (35), 삭제 (1), 재발행 (18) 9 제출번호 an 14 x 시스템에서자동생성 신청일자 an 8 m 신청일자 20130213 신청세관코드 an 3 m 무역통계부호표상세관부호 010 신청세관명 an.. 20 m 신청세관명 서울세관 변경차수 an.. 2 c 변경횟수 2 C/O 발급번호 an 10 x 세관 (3)+ 과 (2)+ 일련번호 (5) 1200300001 C/O 발급비밀번호 an 9 x C/O 발급비밀번호 ABCDE1234 C/O 발급일자 an 8 x C/O 발급일자 20130213 발행자 an.. 6 x 발행자 Hong gil dong 원산지증명서발행일자 an 8 x YYYYMMDD 20130213 1신청구분 an 1 m A: 발급신청 B: 재발급신청 C: 보정발급신청 D: 정정발급신청 A 신청사유명 an.. 200 c 신청사유설명 원산시증명서재발급신청 발급구분 an 1 m A: 신청, B: 선적후발급 A 분실로 - 72 -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재발급 / 정정발급사유란 an.. 500 c 재발급 / 정정발급사유란 원산지증명서분실 2 신청인신청인명 an.. 28 m 대표자명 Hong gil dong 신청인부호 an 10 c 시스템에서자동생성 신청담당자아이디 an 24 c 시스템에서자동생성 신청인구분 an.. 3 c 신청인구분 GD: 생산자 EX: 수출자, GD CB: 관세사, ZZZ: 기타 신청업체상호 an.. 30 m 신청업체상호 Monalisa company limited 사업자등록번호 an 10 c 신청사업자등록번호 1128166062 3 원산지증명발급구분 an 1 m A: 남북교역 ( 일반특혜 ) B: GSP( 일반특혜 ) C: GSTP( 일반특혜 ) D: GATT( 일반특혜 ) E: APTA( 일반특혜 ) Z: 기타 ( 일반특혜 ) G: 한국-싱가포르 FTA(FTA특혜 ) I : 한-아세안FTA(FTA특혜 ) J: 한-인도 (FTA특혜) K: 한-페루 FTA(FTA특혜 ) I 4수출자수출자명 an.. 50 m 수출자상호 ( 대표자 ) Monalisa company limited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수출자사업자등록번호 1128166062 165, Ingye-ro, 주소 an.. 200 m 수출자주소 Y e o n g t o n g - g u, S u w o n - s i, Gyeonggi-do 국적 an 2 m 수출자국적 KR 국가명 an.. 30 m 수출자국가명 Republic of Korea 연락처구분자 an.. 2 c TE: 전화번호, FX: 팩스번호 TE 전화번호, 팩스번호 an.. 20 c 수출자전화번호 02-123/4567 이메일 an.. 50 c 수출자이메일 34567abc@naver.com 5생산자생산자명 an.. 50 c 생산자상호 ( 대표자 ) APTA Ltd 사업자등록번호 an 10 c 생산자사업자등록번호 1128105013-73 -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165, Ingye-ro, 주소 an.. 200 c 생산자주소 Y e o n g t o n g - g u, S u w o n - s i, Gyeonggi-do 국적 an 2 c 생산자국적 KR 국가명 an.. 30 c 생산자국가명 Republic of Korea 연락처구분자 an.. 2 c TE: 전화번호, FX: 팩스번호 TE 전화번호, 팩스번호 an.. 20 c 생산자전화번호 02-123-4567 이메일 an.. 50 c 생산자이메일 34567abc@naver.com 165, Ingye-ro, 생산장소명 ( 제조 Y e o n g t o n g - g u, an.. 30 c 생산장소지 ) S u w o n - s i, Gyeonggi-do 6 수입자 c 수입자명 an.. 50 c 수입자상호 ( 대표자 ) ABC Corporaion 사업자등록번호 an.. 10 c 수입자사업자등록번호 12345 주소 an.. 200 c L/C( 또는계약서 ) 상의신청인 55 Newton Road #10 주소기재 Revenue House 국적 an 2 c 수입자국적 SG 국가명 an.. 30 c 수입자국가명 SINGAPORE 7 수출물품내역및원산지결정기준 1~999( 연번 ) 수출신고구분 an 3 m 830:: 수출신고번호 955: 기타번호 ( 까르네 ) 5MF: 기타번호 ( 휴대반출 ) 833: 기타번호 ( 간이수출 ) ETC: 기타번호 ( 기타 ) 830 수출신고번호 an.. 30 m 수출신고번호 : 세관 (3)+ 과 (2)+ 일련번호 (10) 수출신고번호외에 " 기타번호 " 추 010-10-12345678 가가능 (2012.11.30적용) 수출신고수리일자 an 8 c 수출신고수리일자 20070301 금액 (FOB, 미화 ) n.. 20 m 수출신고필증의총신고가격기재 (FOB 미화기준으로환산기 200.5 재 ) 품목총란번호 n.. 3 c 품목총란번호 5 품목란번호 n.. 3 m 품목의순번, 1부터 1씩차례로증가 3 수출란번호 n.. 3 m 수출신고필증상의란번호 3 품명 an.. 50 m 품명 Flat-rolled product - 74 -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of stainless steel HS부호 an.. 10 m 수입당사국 HS 기재 821191 규격 an.. 100 m 규격 A616 수량 n.. 14 m 수량 11 수량단위 an.. 5 m 수량단위기재 ( 어트리뷰트고정값 ) EA 송품장가격통화 an 3 c 통계부호표상의통화종류를기재 USD 송품장가격금액 n.. 20 c 송품장가격금액, 미화가아닌경우 2222 A, B, BD, BU, C, CC, CC+BD, CTC, CTH, CTH+RVC, CTSH, CTC&VAC, CTSH+RVC 35%, D, De 원산지결정기준 an.. 20 m Minimis, F, GaeSung MC Products, MC, NC, OP, Others, P, PSR, Rule 6, RVC, SP, Specific Process, VAC, W, WO, WO-AK, WP, Y 국내부가가치비율 n.. 4 m 부가가치기준적용품목에한하여적용 55 8 운 송 수 단 10: 선박, 20: 철도, 30: 차량, 운송수단부호 40: 항공기, 50: 우편, 60: 복합, an 2 c 70: 고정운송설비, 80: 내륙수로, 10 90: 기타 선박 / 항공기명 an.. 30 c 선박 / 항공기명 KE571 9 선적지선적항구 an 5 m 선적항구 KRPUS 선적국가명 an.. 30 m 선적국가명 Republic of Korea 선적도시명 an.. 30 m 선적도시명 PUSAN 출발일자 an 8 c 출항일자 (YYYYMMDD) 20130212 양륙지하역항구 an 5 m 하역항구 (un-2/lcode-3) KRPUS 경유국경유국가코드 an 2 c 경유국가코드 JP 경유국가명 an.. 30 c 경유국가명 JAPAN 10목적국목적국 an 2 c 목적국 VN 국가명 an.. 30 c 목적국국가명 VIETNAM 도시명 an.. 30 c 목적국항구명 HAIPHONG 11 총포장갯수및 an.. 120 c 수출물품의포장기호와포장개 quantity 100ea - 75 -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총수량영문명 수를기재 선적마크 an.. 50 c 선적마크 ( 포장위에붙이는부호-업체의편의를위해 ) mr 12 총중량 n.. 10 m 중량 MR 중량단위 an.. 5 m 중량단위 ( 어트리뷰트고정값임 ) KG 13 송품장송품장번호 an.. 100 m 송품장상의송품장일련번호 MOC120060301001 송품장발행일자 an 8 m 송품장발행일자 (YYYYMMDD) 20070601 0: 해당없음 14 원산지증명서 1: 제3국송장 an 1 m 특례 2: 전시 1 3: 연결원산지증명 연결원산지증명국가명 an.. 60 c 연결원산지증명국가명 USA 제3국송장 발 행회사 ( 중계무역 수출업체임 회사 ) 송품장발행회사명 an.. 100 c 송품장발행회사명 ABC Corporaion 운영인법적이름 an.. 50 c 제3국송장운영인법적이름 ABC Corporaion 발행국가코드 an 2 c 제3국송장발행국가코드 SG 발행회사주소 an.. 250 c 제3국송장발행회사주소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제3자무역 an 1 c 해당 : Y, 해당없음 : N N 첨부파일순번 n.. 2 c 순번 1 첨부파일용도구분 an.. 2 c 첨부파일용도구분 01: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02: 원산지소명서 03: 원산지확인서 04: 원산지소명서입증자료 05: 기타 파일명 an.. 512 c 파일명 작성자가부여한파일명 파일절대위치 an.. 512 c 파일절대위치 자동생성 - 76 -
< 별지제 16 호서식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1. 수출자 대표자 ( 성명 ) 전화 / 팩스 주소 ( 전자주소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산자 대표자 ( 성명 ) 전화 / 팩스 주소 ( 전자주소 ) 물 품 명 세 3. 품명 / 규격 4.HS No. FOB ( ), Ex-Works ( ) 가격조건 5. 물품가격기타 6. 원산지결정기준 금 액 7. 주요생산공정 원재료명세서 8. 연번 9. 재료명 10.HS No. 11. 원산지 수량 12. 가격 13. 공급자 가격 ( 생산자 ) 14. 합계 원산지재료 ( 국산 ) 비원산지재료 ( 수입산 ) 합계원산지인정요건검토 15. 완전생산기준충족여부 예 아니오 16. 세번변경기준충족여부 예 아니오 17. 부가가치기준충족여부 예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 18. 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동시적용품목 예 아니오 19. 최소기준적용여부 예 아니오 20. 누적기준적용여부 예 아니오 21. 역외가공기준적용여부 예 아니오 22. 직접운송여부예 아니오 23. 기타예 아니오 24. 원산지결정충족 ( ) 불충족 (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8 조제 2 항에따라작성ㆍ제출합니다. 작성자 : ( 서명 ) 직위 : 상호및주소 : 작성일자 : - 77 -
번호기재항목기재내용 1 수출자 2 생산자 3 품명 / 규격 물품을실제로수출한자의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및팩스번호, 회사주소 ( 전자주소포함 ) 를적습니다. 물품을수출한국가에서실제로생산한자의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및팩스번호, 회사주소 ( 전자주소포함 ) 등을적습니다. 생산자가다수인경우에는별지에적습니다. 물품의품명, 모델명, 규격및상표명등을적습니다. ( 예시 )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품명은송품장에적은것과같아야합니다. 4 HS. No. 물품의 6 단위의품목번호를적습니다. 5 물품가격원산지 6 결정기준주요생산 7 공정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조건인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조건인경우에는 Ex-Works 에 표기합니다. FAS 등기타조건인경우기타 (FAS) 로적습니다. 금 액 : 물품의거래가격을적습니다. 통화단위는송품장에적은것과같아야합니다. 물품의원산지를결정하는데적용한기준을적습니다. ( 예시 ) 세번변경기준을적용한때에는 세번변경기준 을, 부가가치기준을적용한때에는 부가가치기준 을, 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을동시에충족하여야하는조합기준을적용한때에는 조합기준 으로적습니다. 물품의주요제조과정및공정방법을적습니다. ( 예시 ) 면사를수입하여직물을가공한후의류를제조하는경우 1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 로면직물제조 (3m 100m) 2 날염 : 면직물에국내 업체가생산한염료로염색 3 재단및봉제 : 남성용셔츠제작 (50Pcs) 8 연 번 물품의생산에사용된원재료의일련번호를적습니다. 9 재료명 물품의생산에사용된원재료의품명을적습니다. 10 HS No. 원재료의 6단위품목번호를적습니다. 11 원산지 원재료의생산국명을적습니다. 12 가격 물품의생산에사용된원재료의수량과가격을적습니다. 다만, 그물품이세번변경기준적용품목이면적지않아도됩니다. 13 공급자 ( 생산자 ) 원재료의공급자 ( 생산자 ) 의상호ㆍ주소ㆍ전자주소ㆍ전화번호및팩스번호를적습니다. 14 합 계 15~23 원산지결정기준 24 원산지결정 재료중원산지재료 ( 국산 ) 와비원산지재료 ( 수입산 ) 의가액과그합계액을적습니다. 물품의원산지결정에적용된기준의충족여부를표기합니다. ( 예시 ) 부가가치기준을충족할경우 예 로표기합니다. 19~21 란에 예 로표기한경우세부내역을별지에작성하여첨부하여야합니다. 이원산지소명서에적은내용으로원산지결정이가능한경우에는 충족 에, 불충분한경우에는 불충족 에 를표기합니다. - 78 -
< 별지제 17 호서식 > 특혜용원산지증명서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 ( 상사명, 주소및국명 )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수입자 ( 상사명, 주소및국명 ) Reference No. 번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특혜관세용원산지증명서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 신고및증명겸용 ) Issued in ----------------------------- (Country) See notes overleaf 뒷면참조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운송수단및경로 4. For official use 공용란 5. Tariff item number HS 번호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포장기호및번호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포장수량및종류 ; 상품명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원산지결정기준 ( 뒷면참조 )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총중량또는기타수량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송장번호및일자 11. Certificate 증명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심사결과, 수출자의신고가정당하다는것을증명함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의신고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아래의자는상기기재내용이정확하며, 모든물품이 ( 국가명 ) 에서생산되고,...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pecial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일반특혜관세규정상하기수입국의원산지결정기준에합치한다는것을신고함...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증명발급지, 발급년월일, 증명발급기관의서명및소인...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작성지, 작성년월일, 서명권자의서명 - 79 -
< Notes overleaf > I. General Conditions To qualit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schedule of concessions of the GSP country of destination; (b) comply with the GSP rules of Origin.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c)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specified by the GSP Rules of origin. In general, products must be consigned directly hereof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 Ⅱ. Entries to be made in box 8 Preference products must be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the GSP Rules of Origin, or where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s must be eligible.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A" or "P" in box 8.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the entry in box 8 should be as follows: 1. Entry of letter "B" or "Y"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materials,parts or produce originating from non-participants, or undetermined origin use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s; (example "B" 50 percent). 2. Entry of letter "C"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aggregate conten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icipant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 (example "C" 60 percent). 3. Enter letter "W" in box 8 for products which is changed tariff code. 4. Enter letter "D"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special origin criteria. - 80 -
특혜관세용 (GSP) 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 1. 일반조건특혜수혜를위해당해상품은아래의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1) 수출국에대한 GSP양허표상특혜품목이어야한다. (2) GSP원산지규정을충족해야한다. 적송중인각상품은수혜권을독립적으로입증해야한다. (3) GSP원산지규정상의운송여건을충족하여야하며, 일반적으로수출국에서최종수입국으로직접운송되어야한다. 2. 제8란기재방법특혜수혜품목은 GSP원산지규정상 ( 완전생산기준 ) 또는 GSP원산지규정에상응하는수출국의완전생산품또는완전획득품과동규정 ( 부가가치기준 ) 또는 ( 누적부가가치기준 ) 를충족하는부분생산품또는부분획득품이다. (1) 완전생산품또는완전획득품 ( 완전생산기준 ) 은제8란에 "A" 또는 "P" 를기재한다. (2) 부분생산품또는부분획득품 ( 부가가치기준 ) 은제8란기재요령은다음과같다. 1 부가가치기준의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생산품은제8란에 "B" 또는 "Y" 를기재한다. "B" 뒤에는우리나라산이아닌원산지미상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수출품의 FOB가격에대한백분율로서기재한다.( 예 : "B" 50%) 2 누적부가가치기준의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생산품은제8란에 "C" 를기재한다. "C" 뒤에는수출품의당해 GSP공여국및우리나라에서창출한총부가가치를수출품의 FOB가격에대한백분율로서기재한다. ( 예 :"C" 60 % ) 3 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는물품은제8란에 "W" 를기재한다. 4 규정특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생산품은제8란에 "D" 를기재한다. - 81 -
< 별지제 17 호의 2 서식 > 남북교역원산지증명서 남한발행 1. 송하인 ( 상호, 주소, 국가 )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발급번호 No. of Issuance 원산지증명서 2. 수하인 ( 상호, 주소, 국가 )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3. 생산자 ( 상호, 주소, 국가 )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5. 공적사용 For official use 4. 생산장소 Place of production 6. 운송수단및경로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7. 연번 Item number 8. 포장의수및종류 Number and kind of packages 9. 품명및수량 Description of goods and Quantity 10. 총중량 Gross weight 11. 비고 (Other information) 상기물품의원산지는대한민국임을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originated in REPUBLIC OF KOREA. 증명기관 CERTIFYING BODY 발급장소및일자 Place and date of issue 확인 인 Stamp 증명기관서명 Authorized signature - 82 -
< 별지제 17 호의 3 서식 > 원산지증명서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4. For official use See Notes overleaf 5. 6. Marks and Item number of No. package 7. No. &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Instruction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ger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83 -
< Instructions for filling the Form> 1. The main conditions for admission to preference are that goods sent to any of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and (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specified for those goods by the countries of destination. 2. If the goods qualify under th origin criteria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export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e form as below: Classification of goods by types of origin criteria Goods wholly produced in the exporting country Goods not wholly produced in the exporting country: Goods satisfying the origin criterion based on value added Goods satisfying the origin criterion based on a change in HS heading or other origin criteria Goods satisfying two origin criteria Indication to be made in Box 8 of the form P Y followed by the value or materials imported or of undetermined origin,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value of the exported goods Example: Y less than 50% X followed by the HS heading No. of the exported goods Example: X 97.06 Example: X 84.05 Y less than 40% 3.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4. Language, description of goods, etc. In making out the form, it is recommended that English, French or Spanish be used, taking into account the acceptability of the language in the importing country. Entries on the form should be typed or hand-written: in the latter case use ink and capital letters. Any unused space should be struck through in such a manner as to make any later addition impossible. Any alteration must be endorsed by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 examining them. 5. Procedure for claiming preference. A declaration on the certificate of origin form must be prepared by the exporter of the goods and submitted in duplicate to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of the country of exportation, which will, if satisfied, certify the top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return it to the exporter for transmission to the importer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will itself keep the second copy duly completed and signed by the exporter. - 84 -
< 별지제 17 호의 4 서식 > 특혜용원산지증명서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 ( 상사명, 주소및국명 )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수입자 ( 상사명, 주소및국명 ) Reference No. 번호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GSTP) 원산지증명서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 신고및증명겸용 ) Issued in ----------------------------- (Country) See notes overleaf 뒷면참조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운송수단및경로 4. For official use 공용란 5. Tariff item number HS 번호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포장기호및번호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포장수량및종류 ; 상품명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원산지결정기준 ( 뒷면참조 )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총중량또는기타수량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송장번호및일자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의신고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아래의자는상기기재내용이정확하며, 모든물품이 ( 국가명 ) 에서생산되고,...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상하기수입국의원산지결정기준에합치한다는것을신고함... (importing country) 12. Certificate 증명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심사결과, 수출자의신고가정당하다는것을증명함...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작성지, 작성년월일, 서명권자의서명...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증명발급지, 발급년월일, 증명발급기관의서명및소인 - 85 -
< Notes overleaf > I. General Conditions To qualit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schedule of concessions of the GSTP country of destination; (b) comply with the GSTP rules of Origin.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c)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specified by the GSTP Rules of origin. In general, products must be consigned directly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hereof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 Ⅱ. Entries to be made in box 8 Preference products must be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in accordance with rule 2 of the GSTP Rules of Origin, or where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s must be eligible under rule 3 or rule 4.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A" in box 8.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the entry in box 8 should be as follows: 1. Entry of letter "B"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materials,parts or produce originating from non-participants, or undetermined origin use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s; (example "B" 50 percent). 2. Entry of letter "C"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aggregate conten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icipant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 (example "C" 60 percent). 3. Enter letter "D"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special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10. - 86 -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GSTP) 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 1. 일반조건 특혜수혜를위해당해상품은아래의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1) 수출국에대한 GSTP양허표상특혜품목이어야한다. (2) GSTP원산지규정을충족해야한다. 적송중인각상품은수혜권을독립적으로입증해야한다. (3) GSTP원산지규정상의운송여건을충족하여야하며, 일반적으로동규정제5조에서정한바와같이수출국에서최종수입국으로직접운송되어야한다. 2. 제 8 란기재방법 특혜수혜품목은 GSTP 원산지규정제 2 조 ( 완전생산기준 ) 또는 GSTP 원산지규정에상응 하는수출국의완전생산품또는완전획득품과동규정제 3 조 ( 부가가치기준 ) 또는제 4 조 ( 누적부가가치기준 ) 를충족하는부분생산품또는부분획득품이다. (1) 완전생산품또는완전획득품 ( 완전생산기준 ) 은제8란에 "A" 를기재한다. (2) 부분생산품또는부분획득품 ( 부가가치기준 ) 은제8란기재요령은다음과같다. 1 규정제3조 ( 부가가치기준 ) 의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생산품은제8란에 "B" 를기재한다. "B" 뒤에는 GSTP비참가국및원산지미상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수출품의 FOB가격에대한백분율로서기재한다.( 예 : "B" 50%) 2 규정제4조 ( 누적부가가치기준 ) 의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생산품은제8란에 "C" 를기재한다. ''C" 뒤에는수출품의당해수출국산원자재총가격을수출품의 FOB가격에대한백분율로서기재한다. ( 예 : C 60 % ) 3 규정제I0조 ( 최빈국특혜비율 ) 의특혜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생산품은제8란에 ''D" 를기재한다. - 87 -
< 별지제 17 호의 5 서식 > - 88 -
* Notes for completing Certificate of Origin I. General Conditions To qualif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list of concessions of an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untry of destination; b) comply with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c)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specified by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In general, products must be consigned directly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hereof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 II. Entries to be made in the boxes Box 1. Goods Consigned from Type the name, address and country of the exporter. The name must be the same as the exporter described in the invoice. Box 2. Goods Consigned to Type the name, address and country of the importer. The name must be the same as the importer described in the invoice. For third party trade, the words To Order may be typed. Box 3 For Official Use Reserved for use by certifying authority. Box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State in detail the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for the products exported. If the L/C terms etc. do not require such details, type By Air or By Sea. If the products are transported through a third country this can be indicated as follows: e.g. By Air, Laos to India via Bangkok Box 5 Tariff Item Number Type the 4-digit HS heading of the individual items. Box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Type the marks and numbers of the packages covered by the Certificate. This information should be identical to the marks and numbers on the packages. Box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Type clearly the description of the products exported. This should be identical to the description of the products contained in the invoice. An accurate description will help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to clear the products quickly. Box 8 Origin Criterion Preference products must be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Rule 2 of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or where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must be eligible under Rule 3 or Rule 4.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A" in Box 8.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the entry in Box 8 should be as follows: 1. Enter letter "B"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3. Entry of letter "B"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materials, parts or produce originating from non-participating States, or undetermined origin use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products; (example "B" 50 per cent); 2. Enter letter "C"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4. Entry of letter "C" - 89 -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aggregate conten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 (example "C" 60 per cent); 3. Enter letter "D"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special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10. Box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Type the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such as pieces, kg)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e Certificate. Box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State number and date of the invoice in question. The date of the invoic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should not be later than the date of approval on the Certificate. Box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term Exporter refers to the shipper who can either be a trader or a manufacturer. Type the name of the producing country and the importing country and the place and date when the declaration is made. This box must be signed by the Company s authorized signatory. Box 12 Certification The certifying authority will certify in this Box. - 90 -
APTA 협정용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 Ⅰ. 일반조건 특혜수혜를위해생산품은다음의조건을충족해야한다. 가 ) 목적지인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국가의양허표상특혜품목에해당해야한다. 나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원산지규정을충족해야한다. 탁송품내의개별상품은당연히개별적으로자격을취득해야한다. 다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상원산지규정의운송조건을충족해야한다. 일반적으로생산품은제5조의규정에따라수출국에서수입국으로직접운송되어야한다. Ⅱ. 란 기재방법 1 란 : 수출자 수출자의성명, 주소, 국가명을기입한다. 성명은송품장에기재된수출자와동일해야 한다. 2 란 : 수입자 수입자의성명, 주소, 국가명을기입한다. 성명은송품장에기재된수입자와동일해야 한다. 제 3 자무역일경우, 주문용 을기입할수있다. 3 란 : 공용란 증명기관의사용을위해공란으로남겨둔다. 4란 : 운송수단및경로수출품의운송수단및경로를상세히기입한다. 신용장의조건등이세부사항을요구하지않은경우 By Air( 비행기로 )" 또는 By sea( 선박으로 )" 로기입한다. 생산품이제3국을경유하는경우, 예를들어 By Air( 비행기로 )", "Laos to India via bangkok( 방콕경유라오스부터인도까지 ) 를표기한다 5 란 : 세번 개별품목의 HS 4 단위를표기한다. 6 란 : 포장기호및번호 원산지증명서에포함된포장의기호와번호를기입한다. 기입사항은포장에표기된 기호및번호와일치해야한다. - 91 -
7 란 : 포장수량및종류 ; 품명 수출품의품명을정확하게기입한다. 송품장에기재된생산품의품명과일치해야한다. 정확한품명은목적지세관당국이신속히생산품을분류하는데도움이된다. 8란 : 원산지기준특혜생산품은아시아-무역협정제2조에따라수출참가국에서완전히생산또는획득된물픔이어야한다. 수출국에서완전히생산또는획득되지않은생산품은제3조또는제4조가적용되어야한다. 가 ) 완전생산품또는획득품 : 8란에 A" 를기재한다. 나 ) 불완전생산품또는획득품 : 8란에다음과같이기재한다. 1. 제3조의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경우 8란에 B" 를기재한다. B" 뒤에는비참가국에서생산되거나원산지미상인원료, 부품또는제품의총가격을생산품의본선인도가격에대한백분율로기재한다. ( 예 : B" 50%) 2. 제4조의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경우 8란에 C" 를기입한다. C" 뒤에는협약참가수출국들의영역에서생산된원자재의총가격을수출품의본선인도가격에대한백분율로기재한다. ( 예 : C" 60%) 3. 제10조의특별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생산품은 8란에 D" 를기입한다. 9 란 : 총중량또는기타수량 원산지증명서에포함된생산물의총중량또는기타수량 ( 갯수, Kg 등 ) 을기입한다. 10 란 : 송품장번호및일자 해당송품장의번호와일자를기입한다. 신고서에첨부된송품장의일자는원산지증 명서의승인일자보다늦어서는안된다. 11란 : 수출자신고 수출자 는무역업자또는제조자일수있는선적자를의미한다. 생산국명 / 수입국명및신고장소 / 신고일자를기입한다. 이란은회사의공인된서명자에의해서명되어야한다. 12 란 : 증명 증명기관이이란에증명한다. - 92 -
< 별지제 17 호의 6 서식 > 최빈개발도상국특혜용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Importer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Certificate of Origin for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4. For official use Issued in...(country) See notes overleaf 5. HS code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O r i g i 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 r o s s 10.Invoice No. weight or and Date other quantity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2. Certificate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produced in exporter is correct...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from....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93 -
<Notes> 1. General Conditions To qualif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b) comply with the rules of origin set out in Article 5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c) be consigned directly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as consigned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ⅰ) if it is proved that the product just passes through a non-originating territory for geographical reasons or is transshipped or temporarily stored in a bonded area of a non-originating territory; or (ⅱ) the products re-exported into Korea after exported to a non-originating territory for display at exhibitions or fairs. 2. Entries to be made in box 8 Preferential products must be wholly or part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et out in paragraph 1 and 2 of Article 5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a) wholly produced or obtained products: enter the letter "A" in box 8.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B" in box 8. Entry of letter "B" sh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inputs originating from other countries than the exporting country or of undetermined origin,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price of the exported products; (example "B" 40 per cent) - 94 -
[ 최빈개발도상국특혜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 1. 일반조건최빈개발도상국의수출품은아래의조건을충족시켜야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가. 대한민국의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에따른특혜품목이어야합니다. 나. 대한민국의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제5조 ( 원산지규정 ) 를충족하여야하며, 운송되는각물품은각각원산지가입증되어야합니다. 다. 일반적으로수출국에서대한민국으로직접운송되어야합니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대한민국으로직접운송된것으로봅니다. (1) 지리적또는운송상의이유로비원산지를단순경유하는경우또는비원산지의보세구역에서환적되었거나일시적으로장치되었음이인정되는경우 (2) 박람회 전시회등에출품하기위하여비원산지로수출되었다가행사종료후대한민국으로다시수출되는경우 2. 제8호란의기재방법특혜수혜품목은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에의한원산지규정을충족시키는수출국의완전생산품또는완전획득품 ( 제5조제1항 ) 과부분생산품또는부분획득품 ( 제5조제2항 ) 입니다. 가. 완전생산품또는완전획득품 ( 완전생산기준 ) 은제8란에 A를기재합니다. 나. 부분생산품또는부분획득품 ( 부가가치기준 ) 은제8란에 B를기재하되, B뒤에는비수출국가로부터구입한원재료가격이나원산지미상의원재료가격을수출품의본선인도가격 (FOB) 에대한백분율로기재합니다.( 예 : B 40%). - 95 -
< 별지제 17 호의 7 서식 > 남북교역원산지증명서 북한발행 원산지증명서 번호 : 날자 : 년월일 판매자 : 구매자 : 품명 : 수량 / 중량 : 포장 / 표식 : 제품생산자 : 제품생산장소 : 수송수단 : 상기제품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생산및가공됨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 발급장소 : - 96 -
< 별지제 17 호의 8 서식 > 일반원산지증명서양식 1. Exporter(name, address, country) Exportatetur(nom, adresse, pays) 수출업자 ( 상사명, 주소, 국명 ) 2. Number Numéro 번호 3.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Destinataire(nom, adresse, pays) 수취인 ( 수입업자 ) ( 상사명, 주소, 국명 ) 4. Particulars of transport (where required) Renseignements relatifs au transport (le es échèant) 운송에관한특기사항 CERTIFICATE OF ORIGIN CERTIFICAT D'ORIGINE 원산지증명 5. Marks & Numbers ; Number and kind of 6. Gross weight packages ; Description of the goods Marques et numéros ; Nombre et nature des Colis ; Poids brut 총중량 Designation des marchandises 포장기호및번호 ; 포장수량및종류 ; 상품명 7. 8. Other information Autres renseignements 비고 Stamp Timbre 스탬프날인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goods origonate in:... Il est certifié par la présente que les marchandises mentionées ci-dessus sont originaires de:... 상기물품은... 가원산지임을증명함 - - - - - - - - - - - - - - - - - CERTIFYING BODY ORGANISME AYANT DELIVRE LE CERTIFICAT 증명기관 - - - - - - - - - - - - - - - - - Place and date of issue Lieu et date de délivrance 증명서발급일자와장소 - - - - - - - - - - - - - - - - - Authorised signature Signature autorisée 증명기관의서명 - 97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57 조에 - 98 -
별지제 19 호서식 조사연기신청서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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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 21 호서식 > ( 제 45 조제 1 항관련 ) 원산지사전확인신청서 신 청 인 1. 상호 2. 대표자 3. 주소 4. 담당자 5. 전화번호 6. 이메일 7. 제조자 / 수출자 8. 적출국 9. 수입예정물품 ㅇ HS ㅇ품명 ㅇ규격 10. 수입예정시기 11. 수입통관예정세관 12. 원산지사전확인신청사유 13. 신청원산지 1 WTO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 (TNDC) 2 아태무역협정 (APTA) 양허관세 3 UNCTAD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 (GSTP) 4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양허관세 5 기타특혜관세적용 ( ) 6 원산지표시대상여부 14. 원산지확인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세번변경기준 3 부가가치기준 ( 외국원재료공제법, 역내누적법 ) 4 가공공정기준 ( 공정 : ) 5 단순가공제외기준 < 원산지확인충촉을위한기초사항 > 1 원산지구성원재료의인정여부 2 원재료가격산출의적정여부 3 기타원산지확인에필요한기초사항 15. 신청내용설명 내용이많을경우별지사용가능 관세법시행령 제 236 조의 2 제 1 항과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47 조제 1 항에따라 위와같이원산지사전확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관세청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견본 ( 규격별 ) 각점 2. 공정내역설명서 3. BOM( 소요부품및제조원가계산서 ) - 101 -
공정내역설명서 회사업종및제조물품명 수입 할 물품의내역 용도및전체적인제조공정 제조를위해수출하는물품및해외제조공정내역 제품수입후국내추가가공 공정 내역 물품을 임가공 수입하는이유 가공비 기술등구체적내역설명 업체명 담당자 연락전화 서명또는인 자유양식이나위의내용이포함되도록 용지 내외로상세하게작성하여야함 - 102 -
소요부품및제조원가계산서 완제품품명 규격 작성자 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서명또는인 순번부품명 규격수량단가 원 가격소계원산지제조자 세번부호 구매처연락전화 소요부품합계 부품원가 완제품 개당소요되는부품을기준으로작성해야합니다 부품원가직접경비간접경비제조원가이윤판매가가격 ( 원 ) 주요내역 직접경비 노임등 및간접경비 판매관리비등 의구체적내역은별도로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03 -
< 별지제 22 호서식 > ( 제 45 조제 2 항관련 )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