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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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1. 기준 )
자료 : 소방시설법시행규칙 [ 별표 1] 재구성
자료 : 구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용산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구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용산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구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용산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2017.2.10. 헤럴드경제 [ 삐뽀삐뽀 ~ 무시양심불량족 3 년간 4 배 ] 기사자료재구성
자료 : 구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2017.2.10. 헤럴드경제 [ 삐뽀삐뽀 ~ 무시양심불량족 3 년간 4 배 ] 기사자료재구성
소방출동 ( 활동 ) 기록부 서명란은자필 재난안전한국훈련참석자명단 13 : 30 ~ 18 : 00 [2016. 4. 26.( 화 )] 소방서 의용소방대 연번소속성명 생년월일 ( 주민번호앞자리 ) 전화번호 서명 일시 장소 1 인원구분 장비 화재, 구조, 구급, 순찰 대기, 홍보, 봉사, 기타 2 3 4 내용 출동 ( 활동 ) 내역 직위성명서명출동 ( 활동 ) 시간 결 재 소방서 담당자팀장과장 전결
의용소방대원소집 ( 활동 ) 수당중복 초과지급명세
소방출동 ( 활동 ) 기록부 서명란은 자필 소방서 의용소방대 장애인시설재난안전활동출석부 일시 : 2015.9.15.( 화 ) 09:00~12:00 연번소속직책성명연락처서명 일시인원구분내용 장소 장비 화재, 구조, 구급, 순찰 대기, 홍보, 봉사, 기타 1 2 3 4 출동 ( 활동 ) 내역 직위성명서명출동 ( 활동 ) 시간 담당 확인자 대응총괄팀장
의용소방대원소집 ( 활동 ) 수당중복 초과지급명세 <2015 년도 >
<2016 년도 >
<2017 년도 >
자료 : 소방시설법 제 22 조및제 22 조의 2 재구성
그리고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소방안전관리대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가 중복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용산소방서의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업무를 상물이 6)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미선임 및 선임 지연에 대한 조치 소홀 2015. 3. 27. 용산구에 신축 완공된 A 건축물(이하 해당 시설물 )은 지상 30층 복합건축 시설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시설물의 관계인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4.26. 까지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6명7)을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 소방서에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산소방서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관계인이 2015.3.11.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명을 선임하였고, 2015.4.2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을 추가 선임하여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4.26.까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2명을 부족하게 선임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표2]와 같이 총 9개소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선임 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 [표2]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미선임 및 선임 신고 지연 명세 연번 건축물 위치 사용승인일 주용도 등급 지적내용 1 용산구 2015.03.27. 업무시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미선임8) 2 용산구 2002.04.08. 교정시설 1급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대상물 등록 누락) 6)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3689(2015.7.21.) 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에 대한 조문해석 알림 에 의하면 소방시설법 제20조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취지와 같은 법 시 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할 때, 중복선임은 인정될 수 없음 으로 문서 시행 7)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씩 추가 선임 91,298.84 /15,000 =6.08명(소숫점 아래 절사) - 55 -
자료 : 용산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용산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소방시설법 제 22 조및제 22 조의 2 재구성
자료 : 구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 관 ) = 소방안전관리자, ( 보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료 : 구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소방시설법시행령 제 22 조, 제 22 조의 2 및 [ 별표 2] 재구성
자료 : 용산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소방시설법시행령 제 22 조, 제 22 조의 2 및 [ 별표 2] 재구성
자료 : 용산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용산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242(2017.1.12.) 2017 년소방특별조사추진계획 2page
자료 :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242(2017.1.12.) 2017 년소방특별조사추진계획 4page 자료 :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1051(2017.2.21.) 2017 년봄철화재예방대책알림 4page
자료 : 서울시소방재난본부 2018 년도소방재난업무가이드 205page 재구성
자료 : 구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구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자료 :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242(2017.1.12.) 2017 년소방특별조사추진계획 2page
자료 :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242(2017.1.12.) 2017 년소방특별조사추진계획 4page 자료 :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1051(2017.2.21.) 2017 년봄철화재예방대책알림 4page
자료 : 서울시소방재난본부 2018 년도소방재난업무가이드 205page 재구성
자료 : 용산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소방시설등에대한불법행위신고포상제개요
연번성명신고대상신고내용신고일자 1 2 3 접수여부 비고
소방시설등에대한불법행위신고포상제개요
연번성명신고대상신고내용신고일자 접수여부 비고 1 2 3 4 5
의용소방대원신상카드 성명 한자 생년월일 양 음 주민등록번호 소속직위 본적기재생략직업 주소 전화번호 자택 역종군별병과군번계급제대구분기간 병역 입대 제대 최종 기간학교명수업연한전공및학위 학력 재산 신체 상태 가옥생활정도자가 차가 상 중상 중하 하 키몸무게시력혈액형건강상태외모 특징 좌 우 형 가 관계성명생년월일학력직업 자 년월일 종류 족사 격 면 항 허
( 18.3.20. 가입 ) ( 18.3.26. 가입 )
연도작성건수익일결재 2~7 일이내 7 일초과평균소요일비고 계 1,155 (100%) 11 (0.9%) 292 (25.3%) 852 (73.8%) 11 일 2015 365 (100%) 7 (1.9%) 65 (17.8%) 293 (80.3%) 12.9 일최장 35 일 2016 366 (100%) 3 (0.8%) 191 (52.2%) 172 (47.0%) 7.6 일최장 16 일 2017 365 (100%) 1 (0.3%) 37 (10.1%) 327 (89.6%) 11.5 일최장 30 일 2018. (~2.28.) 59 (100%) - - 59 (100.0%) 12.2 일최장 17 일
소방서화재조사전담부서에갖추어야할장비및시설 구분 발굴용구 (1 종세트 ) 기자재명 공구류 ( 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 톱 ( 나무, 쇠 ), 전동드릴, 전동그라인더, 다용도칼, 버니어캘리퍼스, U 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기록용기기 (14 종 ) 감식용기기 (9 종 ) 디지털카메라 (DSLR) 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디지털방수카메라, 칼라 ( 포토 ) 프린터, 촬영용고무매트, TV, VTR,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ㆍ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 ( 유증 ) 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조명기기 (5 종 )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손전등, 투광기, 헤드랜턴 안전장비 (7 종 )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 보안경, 안전고리 증거수집장비 (6 종 ) 증거물수집기구세트 ( 핀셋류, 가위류등 ), 증거물보관세트 ( 박스,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캔등 ), 증거물표지 ( 번호, 화살ㆍ 표, 스티커 ), 증거물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화재조사차량 (1 종 ) 화재조사용전용차량 보조장비 (7 종 ) 노트북컴퓨터, 냉장고, 소화기, 수중펌프, 전선릴, 이동용에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추가권장장비 (3 종 ) 휴대용디지털현미경,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정전기측정장치 화재조사분석실화재조사분석실구성장비를유효하게보존ㆍ사용할수있는 20 m2이상의실 ( 室 ) 화재조사분석실구성장비 (8 종 )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초자류 ( 비이커, 피펫, 유리병등 ), 드라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