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중동새로운파트쉽구축방안 발표자 : 김종도 ( 명지대중동문제연구소부소장 ) - 목차 - 1. 들어가는말 2. 중동의정치변화 2.1. 개황 2.2. 주요국가상황 3. 중동의경제변화 4. 양자간의관계평가 5. 향후협력방안
한국 - 중동새로운파트쉽구축방안 김종도 ( 명지대중동문제연구소 ) 1. 들어가는말 -한국과중동과의관계는일찍이시작됨. -신라의향가 25수중에하나인처용가의역신이아랍또는페르시아상인이라는설과덕수장씨가아랍인의후손이라고함. 고려사에는현종 15년에 십월에대식국 ( 大食國 ) 에서알라자등 100여명이와서교역품을바치다 라는기록이있음. -통일신라는비단, 사향을아랍은향료나유리기구등을교환함. -그후한국전쟁시에터키군의참여로이슬람이소개되고 1970년대중반중동진출로본격적인교류가시작됨. -중동은 1973년제1차석유사태이후로사회간접자본의개발을의욕적으로추진해옴. 그러나산유국들조차도아직미비한상태임. -우리나라는 70년대중반이후로건설과무역, 플랜트부문수출로한국경제발전에이바지함. -아직산유국은어느정도개발전략을토대로경제개발을추진하였으며비산유국은아주미미한편임. -중동은현재젊은층의실업률이 15~25세가 25% 정도. 35세까지하면 30% 가넘음. -중동이나이슬람권은한국에대한이미지가우호적임 -우리나라의외교다변화정책으로 70년대에이스라엘과외교단절을한후에아랍권을겨냥한대중동정책외교정책의전환및확대기가되었음 -그후 88서울올림픽을거치면서중동과의관계는고조를이루다가 90년대에들어와다소침체를겪었음. 90년대말에다시활발한관계가재개되고 2004년이라크의사담후세인정부붕괴후에자이툰부대파병을통하여이라크전후평화정착과재건사업에참여함. 이외에다이만부대, 동명부대등을파견하면서우호관계가강화됨. -중동산유국들과공동위원회개최, 고위급정부인사상호방문등을통하여적극적인세일즈외교를전개. -이를정부차원이아닌민간차원에서교류를하기위하여한국-아랍친선협회 1971년발족. 그후 2008년에외교부산하에한국-아랍소사이어티를 2008년에창설하여아랍문화축전, 한국 아랍우호친선캐러번, 교류프로그램으로한
중동포럼, 한국 아랍청소년교류, 저명인사초청, 주한아랍대사특강등을진행하고있음. - 對중동진출에대한외교및경제, 민간교류에대한새로운파트너쉽구축방안을연구하여접근할필요가있음. 왜냐면 30세이하가 60% 를차지하고있으므로이들에대한문화와의식구조에대한면밀한연구와조사가정기적으로진행될필요가있음. -최근에는원전수출등에대한의견이오고감. 2. 중동의정치변화 2.1. 개황 -세계 10대분쟁지역가운데중동이 7곳이중동 (4곳) 과아프리카 (3곳) 임. -중동은크게왕정제, 공화정제등으로대별. 요르단을제외한왕정제국가들은석유의존형. -중동의소득불평등이극단적테러에큰역할을함. -2010년 12월튀니지청년부아지지의분신자살로아랍의봄이시작. -2010년부아지지청년분신자살로그후튀니지의벤알리의사우디망명. 무바라크이집트대통령의구속후 MB( 무슬림형제당 ) 가집권하다가 1년만에다시군부를택함. 이집트는 2018년 3월알시시가재집권. 리비아는지도자카다피의사망후아직혼란중에있음, 최근리비아거국내각의아라사라즈총리와동부지역장악세력인군부실세칼리파리비아국민군사령관간의회동, 이라크의사담후세인대통령의사망후내부혼란지속, 예멘의살레몰락, 시리아내전지속, IS( 또는다에쉬 Daeshi ) 의칼리프 (Khalif) 국가선언 (2014년 6월 29일 ). -이라크의후세인정권에대하여밝혀진것이없음 ( 대량살상무기나테러지원에대한아무런증거가없음 ). 다만수많은인명살상과전쟁비용만낭비함. 결국쫒겨난순니파잔당과시리아의소외된순니파가화학적결합하여 IS를탄생시키는결과를낳음. -IS가지역별로알까에다와경쟁을벌이며세력을확장했으나현재는 2017년 7 월과 10월에이라크북부도시인모술과시리아본거지인라까를잃으면서거의소멸한상태임. -IS는자신들이 2015년파리동시다발테러, 2016년브뤼셀테러, 2017년맨체스터테러를행했다고주장.
-터키는 2016년 7월군부쿠데타가불발로그침. 서구는에르도안정부지지. 1922년공화국선포이후 90년간민주적으로운영되어온모델이기때문. 그러나 2016년군부쿠데타사건, 2018년 8월금융시장붕괴등악재등장. -예멘을둘러싼사우디 ( 예멘정부군지원 ) 와이란 ( 자이드시아파그룹인후티지원 ) 의대리전. -사우디언론인카쇼끄지살해사건 (2018년 10월 ) 으로사우디왕정의위기, MBS 왕세자의우방국방문 (2018.11.25.~28). -앞으로경제다변화, 전통적인국유산업의민영화, 인구증가, 지역통합노력, 인프라확대, 외국인투자유치가경제발전의중요변수가될것임. 2.2. 주요국가상황 * 튀니지 -2010년12월튀니지체소행상청년부아지지가노점상단속에대한항의로분신자살. 23년간장기집권한벤알리를몰아냄으로써아랍민주화가시작됨. -2011년 1월벤알리독재정권이무너지고사우디로망명함. -2013년대통령선거및총선실시 -2015년 11월 24일부터국가비상사태이를지난달 9월 19일에한달더연장함. -테러단체극성으로자살폭탄사건, 리비아ISIL 소속탁스피리트등계속체포. -2015년튀니지민주화그룹인 국민4자대화기구 (The National Dialogue Quartet in Tunisia) 가노벨평화상수상. 튀니지노동연맹 '(UGTT) 과 튀니지산업 무역 수공업연맹 '(UTICA), 튀니지인권연맹 '(LTDH), 튀니지변호사회 가 2013년시민사회조직으로결성이들은신헌법이성, 족교, 정치적견해에관계없이국민평등권보장한다는진보적헌법채택에일조. * 문제점 : 높은실업률, 지역간격차등 * 시리아 -시리아사태는 2011년 3월 15일부터정부의무력진압과이슬람극단주의세력의등장, 미국 러시아의개입이이어지면서 내전 으로비화. 국민절반은집을잃은난민신세. 이슬람종파간의대립으로평화체제구축은요원함. 남부
다라 (Darra) 에서 우리는정권전복을원한다 는낙서가빌미가되어학생들을체포고문한것이알려지면서민주화운동이본격화됨. 정권퇴진운동으로이어짐. 현재정부군, 순니파무장단체 IS, 알까에다지부알누스라전선등이민간인무차별학살. -미국과유럽연합 ( 반정부군지원 ) 과러시아 & 중국 ( 아사드독재정부지지 ) 간의장기화되는요인임. -전국민의 10% 인소수알라위파 ( 현정권지지 ) 가다수인순니파 ( 반정부지원 ) 를지배. -시리아분할론도제기되고있음. * 문제점 : 강대국들의이해관계로인하여정부군, 반군, IS 의해결점찾기가어려 움. * 예멘 -남 북예멘 1990년통일. -차별정책으로옛남예멘지역의불만고조로내전시작됨. -2004년부터정부군과반군사이에내전시작. -알카에다예멘지부 (AQAP) 와 ISIS 추종세력이테러일으킴. -2011년자스민혁명영향으로 1011년 11월살레대통령이권력이양발표. -예멘은 2012년살레대통령을몰아낸후에합법적순니파정부가들어섬. 현재사우디지원정부군 ( 아랍연합군포함 ) 과이란이지원하는시아파후티반군간의대리전. 이는결국이슬람권의패권문제 ( 순니파와시아파간의파워게임 ) 로귀결. -사우디나 GCC국가들이후티반군퇴치에앞장서는것은시리아사태를보고불안감이서방에대하여커졌기때문. -지난 10월 9일에반군내무부장관의부친장례식장사우디의폭격으로 150 여명사망. * 문제점 : 높은실업률, 부족간갈등, 내전등 * 사우디아라비아 -2011 년 3 월 11 일시민들대궐기 분노의날 표출.
-2011년 3월 18일국영 TV를통하여압둘라국왕은동년 2월말에급거귀국후 150조원사회복지자금운영계획발표로민심무마함. -2015년 1월왕위를계승한살만국왕은무크린동생을왕세자에서물러나게하고조카인무하맘드빈나이프알사우드를새왕세자로책봉. 부왕세자에는자신의아들인무함마드빈살만알사우드를부왕세자책봉함으로서권력강화중. 부왕세자가실질권력자로등장. -2016년 1월사우디가시아파지도자 4명을테러혐의로처형하자이에이란시위대는사우디대사관과총영사관공격... 외교단절 -2017년젊은권력자무함마드살만왕세자가등장. 동년 10월 NEOM PROJECT 발표. -2015년사우디무기수입 1위 93억달러소비 ( 전년도대비 50% 증가 )... 예멘사태개입과 GCC역내영향력확대위한포석 -2016년 10월 2일 ( 히즈라역 1월 1일 ) 경제상황악화로교통범칙금인상, 공직자급여삭감, 비자발급수수료대폭인상. * 문제점 : 왕정체제의불안, 유가하락, 청년실업문제, 왕세자의권력장악과세계 적지지기반구축등 3. 중동의경제변화 -원유가격하락으로발주공사축소. 발주도대형을소형으로쪼개서하려고함. -대부분국가들이예산규모축소, 긴축재정정책을펼치고있으며경제성장률로아주낮게잡고있음. -미국발세일가스혁명이중동산유국들에게는석유매출급감의원인. -제조업에관심제고로점차수입이감소되는추세. -청년실업층의증가 ( 약 30%). -외국노동력이많은 GCC 국가들이자국노동력의무채용강화 (NATAQAT). -석유시대대원자력시대. 고유가와온난화로지구는몸살. -사우디의경우노동시장에대처 : 자국화제도 (Nataqat) 채택. 이의목적은포스트오일시대를대비한기술인재양성, 청년실업문제해소, 국부유출방지, 외국인에의한종교적마찰이나범죄방지. 이는실패한정책그러나정부는성공적으로평가함. 이유는실업률감소로정부에대한불만해소와정권안정에기여했다고평가. 사우디 29%(16~29세 ) 실업률. 30세미만이인구의 60% 를차지하기에앞으로정권에위협적인존재로둔갑할수도있음. -알제리도수출의 98% 인석유와가스의존에서산업다각화의위하여자동차, 제
약, 철강등을활성화할예정. -이라크는기본적으로 IS와의전비에지출이많이되고있으며 -산유국들은저유가에대비하여예산삭감, 보조금축소, 에너지가격인상, 법인세인상, 대외자산매각등을통해포괄적재정긴축정책추진. 4. 양자간의관계평가 -우리나라가중동과의최초외교관계는 1957년 3월 8일터키와시작되었으며그후 25국중동국가들과외교관계를수립하였음. -70년대중동진출을계기로중동과의관계는밀접해짐. 주로건설과무역의중심이었으며민간교류나문화교류는아주미미하였음. -1988 서울올림픽이후로한국을보는시각이달라졌으며최근 2010년대에들어와서한류 ( 드라마, K-Pop) 열풍으로대한국이미지는제고됨. -외교는성공적이었으며그후중동지역의북한대사관이여러곳이외교열세로철수함. -그러나 1990년대들어와서중동과의관계는아랍측에서보았을때에한국이덜적극적이었음. 예를들면이스라엘과의외교단절 (1978년) 을했다가외교재개 (1992년) 라든가우리기업들의인건비상승으로진출이주춤한것이원인. -2004년 6월김선일참수사건으로아랍인들에게다소한국인 = 기독교인 = 선교사라는이미지가각인됨. -한류열풍으로한국에대한이미지는날로제고되고있음. -원전의정부정책과원전세일즈는다시고민해볼사안으로대두. -최근박근혜대통령이중동을두차례방문한후양국정부간분야별실질협력방안논의함. 작년사우디방문시에는기존의에너지 건설분야를넘어보건 의료, 국방 방산, 금융, 원전을포함한신재생에너지, ICT, 인적자원개발등의분야에서전방위적협력관계를구축희망. 5. 향후협력방안 - 원전사업공동진출 - 할랄산업공동진출 ( 현재상황은전북익산의할랄식품단지조성계획보류, 강
원도할랄산업백지화선언, 포기선언, 대구광역시 한국형할랄 6차산업육성 ' 사업철회, 제주할랄테마단지조성사업중단 ). -할랄시장은크게금융과비금융으로나누면금융부문이 50%, 비금융부문이 50% 를차지. 그액수가 2024년도에는무려 6조 7천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됨. -아랍국가들을중동 아프리카특히이슬람권진출을위한교두보로활용바람직. -이를위한전문가양성도시급. -이들이초점을두고있는농업, 수산업, 식품, 의료, 스포츠, 관광 교육분야진출연구. -중동국가들의젊은층실업률해소를위하여자국화정책에대처하는방안연구. -아랍국가또는이슬람국가와제휴진출. -체계적인시장조사 & 정보망구축필요. -물부족지역이므로담수화에좀더관심을가지고진출. -이제는국가별또는지역별맞춤형진출및전문가양성. -쌍방향파트너쉽강화. -유럽시장을겨냥한교두보로활용. -할랄(Halal) 시장교두보구축. -이슬람권은계속인구가늘어나고있음으로시장확대가예상되기에이슬람권을겨냥한컨텐츠개발. -우리나라 ODA사업 3배확대로이에대한적절한활용방안고민. -이란진출을적극적으로하되, 순니파국가들과의균형있는외교정책필요. -이들이원하는이공계분야학생유치프로그램개발. 이들은미래의지도자들이될것이때문. -상호간의 Youth Leader층양성과상호교류 -경제진출협력방안에서범위를다양하게폭을넓혀서다방향에서상호협력을이끌어내야함. -수시로다양한연령층의선호트렌드에대한관심과설문조사를통한분석필요. -국가별전문가양성과진출전략필요. -ARAMCO 회장왈? * 고려사항 : 정치적불안, 부정적선입견, 중동국가들의내부적제약요인, 고부가 가치산업이나고도의기술을요하는분야선진국과의공동진출모색. 법과제 도에대한연구필요. Shuk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