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뉴스레터 No.31 2015 년 9 월호 목차 Ⅰ 다이롄순환산업경제구한중일순환경제모델기지의건설상황에관하여 ( 다이롄시의기고 ) 1 Ⅱ 유엔해비타트후쿠오카본부소식 ( 연재 6) 도시 국토계획과관계된국제가이드라인 에관하여 3 Ⅲ 향후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주요회의 5 Ⅰ 다이롄순환산업경제구한중일순환경제모델기지의건설상황 ( 다이롄시의기고 ) 2013 년 5 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재정부가공동으로통지하여, 다이롄순환산업경제구를포함한 3 경제구가한중일순환경제모델기지건설의준비작업을하기로승인하였다. 다이롄순환산업경제구는기지건설의준비작업에전력으로노력중이며, 현저한성과를올렸다. 다이롄발전개혁위원회, 재정국, 외사변공실, 순환산업경제구의연계로열심히노력한결과, 2013 년 12 월에 한중일순환경제모델기지실시플랜 이완성되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재정부에보고하였다. 2014 년 12 월다이렌순환산업경제구는국가의 3 부문이공동개최한한중일순환경제모델기지계획심의회의승인을얻게되었다. 2014 년 8 월, 국무원이발표한 최근동북진흥지원에관한중대정책과조치에대한의견 중에서 다이롄순환경제모델기지건설을지원한다 는것이명확히제시되었다. 이는모델기지건설을위한강력한원동력이되었다. 2014 년랴오닝성정부, 다이롄정부는각각한중일순환경제모델기지건설을정부중점사업으로편성하여, 정기적인감독, 체크를하여, 모델기지건설추진에온힘을기울였다. 2015 년, 랴오닝성정부는다이롄한중일순환경제모델기지의 PR 추진을금년도의비지니스유치활동에 2 가지중점활동중하나로정하였다. 년도당초부터현재까지, 랴오닝성대외경제무역청에의한 리드와, 다이롄정부의강력한뒷받침아래, 상하이, 홍콩, 도쿄등지에서 3 번에걸친대규모의 PR 활동을하여, 만족할만한성과를올렸다. 6 월중순에는홋카이도에서더큰규모의비지니스 유치활동을한다. 1
현재, 다이롄시는적극적으로, 일본 / 한국과의교류 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일본의하이엔드기기로하는검진, 암면역요법, 신형반도체전지등의프로젝트를순조롭게진행중이며, 순환경제구에서전개할예정이다. 다이롄한중일순환경제모델기지의면적은 97.8 km2로, 모델기지의산업계획에의하면, 각산업간의연계와융합을충분히고려하여, 1 개의항구, 3 개의산업에리어, 3 개의기능에리어로구성되어, 현재까지이미 30 km2가건설되어있다. 1 개의항구란현재전면확장이추진중인 1000 만톤급의쟝허항구이다. 쟝허항구는앞으로목재, 수산품, 재활용자원및각종광산물의보세저장과가공에이용하는국가적인차원의수입항이될것이며, 또한대형설비, 가구제품, 골드체인물류, 중국동북지역에있어서농업부산물의새로운바다루트가되어 일대일로 *(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 세기해상실크로드 ) 전략체계에있어서, 일본과한국을이을뿐만아니라, 대외의문호를확대시키는새로운창구와플랫폼이될것이다. 3 개산업에리어란쟝허에있는다이롄순환산업경제구, 다이롄신흥산업경제구, 랴오닝해양산업구를말하며, 자원재활용, 신형설비제조, 청정에너지설비, 해양시스템, 가구제조, 수산품, 식품가공등의산업을중점적으로발전시켜, 동맥산업과정맥산업이융합한, 한중일 3 개국합동의새로운산업플랫폼을형성한다. 3 개의기능에리어란모델기지부속의교육연수와과학기술연구개발의서포트기능에리어, 비지니스 휴양 레저 생활이일체가되는기능에리어, 순환형현대농업, 현대어업, 신형도시화, 도시형어선항등도시화기능에리어이다. 현대서비스업, 현대농업, 현대어업을중점적으로발전시켜, 일하기좋고, 살기편한저탄소형순환형모델커뮤니티를구축하여, 국가레벨의생태환경보호선진모델지구 ( 환경과자원보호의의식이높은지구 ) 를건설한다. * 일대일로 중국서부에서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 일대 ) 와, 중국연안부에서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반도의연안부, 아프리카동부해안 을연결하는 21 세기해상실크로드 ( 일로 ) 의두지역에서교통인프라정비, 무역촉진, 자금왕래를촉진해가는구상 ( 사무국주석 ) 2
Ⅱ 유엔해비타트후쿠오카본부소식 ( 연재 6) 도시 국토계획에관한국제가이드라인 에관하여 2013 년, 유엔허비닷에서는지역본부와각국정부 지자체조직등다양한파트너와협의하여, 주로개발도상국의도시화가진전됨에따라발생하는여러문제에관해, 도시계획의단계에서적절하게대응하는것을목적으로한지속가능한도시 국토계획에관한국제가이드라인을작성하기로하였습니다. 이가이드라인은각국에서선출된약 35 명의전문가가그룹을이뤄검토를진행하여, 2013 년부터 3 회의특별전문가회합을걸쳐, 2014 년 11 월에최종안이결정되었습니다. 2013 년 10 월에제 1 회프랑스파리회합,2014 년 4 월제 2 회콜롬비아메데린회합에이어, 최종회제 3 회는일본후쿠오카에서개최되어,17 개국 4 국제기관의 29 명이후쿠오카시에모여, 이틀간토의를하였습니다. 2014 년 11 월 11 일 ~12 일에후쿠오카에서개최된전문가회의모습 제 3 회회합에서는 도시 국토계획에관한국제가이드라인 최종안과아울러, 가이드라인의의의와역할을전하는 후쿠오카멧시지 와모범사례도시 38 개도시 국가를발표하였습니다. 또한이회합내용을널리시민에게알리기위해, 국제가이드라인의취지와앞으로의도시에요구되는것에대해, 전문가의이야기를직접듣는세미나도개최되어, 시민이국제기관의역할과앞으로의세계도시동향을파악하는귀중한기회가되었습니다. 도시 국토계획에관한국제가이드라인 최종안은 2015 년 4 월에제 25 회유엔해비타트관리이사회 ( 나이로비개최 ) 결의에서승인되어, 앞으로유엔총회에서보고됩니다. 3
~ 후쿠오카멧시지 ( 仮訳 ) ~ 2013 년 4 월의유엔해비타트관리이사회결의 (24/3) 를바탕으로, 유엔허비닷사무국장은 도시 국토계획에관한국제가이드라인 의구성 내용 문언을진언하는특별전문가그룹을설립하였습니다. 각국정부와지자체, 개발기관, 도시계획협회, 조사기관과학계, 시민조직에서추천받은전문가가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북아메리카지역에서이특별전문가회합에소집되었습니다. 우리특별전문가회합멤버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북아메리카지역으로부터각국정부와지자체조직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도시 지자체연합 ), 도시계획협회 (International Society of City and Regional Planners/ 도시 국토계획전문가의국제학회 ), 국제기관 ( 세계은행, 유엔지역개발센터, 유엔훈련조사연구소, 경제개발협력기구 ) 에추천되었습니다. 우리는 2013 년 10 월 24-25 일 ( 파리 프랑스 ),2014 년 4 월 10 일 ( 메델린 콜롬비아 ), 그리고 2014 년11 월11-12 일 ( 후쿠오카 일본 ) 에서개최된 3회걸친회합에참가하였습니다. 여기에 2015 년 4 월에개최예정인유엔허비닷제 25 회관리이사회에제출하기위해 도시 국토계획에관한국제가이드라인 의최종안을정리한것을보고합니다. 우리는다양한상황과규모를고려하여, 물증과모범사례, 교훈에근거한본최종안을정리하였습니다. 또한본최종안은이제까지채택되어실천되고있는 분권과지자체강화에관한국제가이드라인 (2007) 및 모든사람들에게기본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하는국제가이드라인 (2009) 을보강하는것이기도합니다. 본가이드라인에포함되어있는지침은사회 경제 환경적관점에서, 도시와거주의지속가능한개발을추진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본가이드라인이채택되면, 현존하는정책과계획, 도시디자인, 실천과정을개선하여, 보다컴팩트하고사회적으로포괄적이며, 보다도시 국토과제에관련하여지속가능한도시개발과기후변동에대한내성강화에기여하는세계적인틀이구축될것입니다. 우리는유엔가맹국에본가이드라인을채용하도록호소하고, 각국에이가이드라인의채용 실천을서두르도록지원을촉진합니다. 또한이가이드라인은 2016 년에개최예정인제 3 회유엔인간거주회의 (Habitat III) 와마찬가지로, 포스트 2015 년개발아젠더에서도획기적인의견제공이될것이라믿습니다. 또한, 본가이드라인형성에필요한재정 기술적인지원을제공해주신유엔해비타트, 프랑스정부 ( 외무성 ), 일본정부 ( 국토교통성 ),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세이난학원대학에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각자의직분 분야에서모든사람들에게보다좋은도시의미래를위해본가이드라인의실시를촉진 지원해나갈것을약속합니다. 이가이드라인의상세한정보는아래의영문보고서를참조해주십시오. http://unhabitat.org/wp-content/uploads/2015/04/international%20guidelines%20%20-%20compend ium%20inspiring%20practices.pdf 4
회원도시담당자여러분들의기고를기다리고있습니다. 귀시의토픽이나신규사업, 도시문제를해결할힌트가될만한귀시의활동등에관한정보를보내주세요. ( 뉴스레터는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웹사이트에게재되며회원도시등에이메일로발송되고있습니다 ) Ⅲ 향후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주요회의 2015 년 10 월 29 일 ~31 일러시아연방 블라디보스톡시에서개최예정이던제 12 회시장회의는 중지되었습니다. 다음번회의는아래와같습니다. 개최시기회의명개최도시 2016 년 11 월혹은 12 월제 11 회실무자회의이포시 ( 말레이시아 )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회원도시 (13 개국 30 개도시 )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Asian-Pacific City Summit) 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도시문제해결을위해, 시장회의및실무자회의등을통해도시의연계와네트워크구축을도모하고있습니다. 오클랜드시 ( 뉴질랜드 ) 방콕도 ( 타이왕국 ) 브리즈번시 ( 오스트레일리아 ) 부산광역시 ( 대한민국 ) 창사시 ( 중화인민공화국 ) 다롄시 ( 중화인민공화국 ) 후쿠오카시 ( 일본 ) 광저우시 ( 중화인민공화국 ) 광양시 ( 대한민국 ) 호치민시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홍콩특별행정구 ( 중화인민공화국 ) 호놀룰루시 (USA) 이포시 ( 말레이시아 ) 자카르타특별시 ( 인도네시아공화국 ) 제주특별자치도 ( 대한민국 ) 가고시마시 ( 일본 ) 기타큐슈시 ( 일본 ) 쿠알라룸푸르시 ( 말레이시아 ) 구마모토시 ( 일본 ) 마닐라시 ( 필리핀공화국 ) 미야자키시 ( 일본 ) 나가사키시 ( 일본 ) 나하시 ( 일본 ) 오이타시 ( 일본 ) 포항시 ( 대한민국 ) 사가시 ( 일본 ) 상하이시 ( 중화인민공화국 ) 싱가포르공화국우루무치시 ( 중화인민공화국 ) 블라디보스톡시 ( 러시아연방 ) 편집 발행 2015 년 9 월 1 일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사무국 ( 후쿠오카시총무기획국국제부 ) 810-8620 후쿠오카시주오구덴진 1-8-1 TEL: +81-92-711-4028 FAX: +81-92-733-5597 E-mail: apcs@city.fukuoka.lg.jp Website: http://apcs.city.fukuoka.lg.jp/han/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