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서비스의저작권이슈 와관련된이용자영향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정연덕교수 2011 년 11 월

1. 1 콘텐츠유통의경향 유통환경변화 저작권유통의새로운경향 기존웹하드문제 저작권유통환경변화 국내클라우드서비스 디지털 TV 웹하드를통한다운로드와관련된저작권의 침해문제 애플 i Cloud 침해문제 구글뮤직 아마존 Cloud Drive 윈도우 Live 네이버 N 드라이브 KT 유클라우드 다음클라우드 N Screen 공통된 OS 를기반으로 OS 를 N 개의디바이스에장착 ( 휴대폰 /TV/ 테블릿 /PC/ 자동차등 ) 이를기반으로공통된서비스제공

1. 2 클라우드서비스의제공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서비스 o 구름 (cloud) 과같이무형의형태로존재하는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등의컴퓨팅자원을자신이필요한만큼빌려쓰고이에대한사용요금을지급하는방식의컴퓨팅서비스로서로다른물리적인위치에존재하는컴퓨팅자원을가상화기술로통합해제공하는기술 o 내용에따른분류 소프트웨어서비스 (Software as a Service, SaaS) 플랫폼서비스 (Platform as a Service, PaaS) 인프라서비스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o 이용자의특성에따른분류퍼블릭클라우드, 프라이빗클라우드, 하이브리드클라우드

1. 3 새로운서비스의제공 클라우드서비스 콘텐츠유통환경변화에따른연구필요

1. 4 클라우드서비스의제공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서비스 o 사용자들이공유, 생성, 편집하는콘텐츠모두가클라우드에존재. 아이클라우드는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맥PC 등어느한기기에서디지털콘텐츠를구입하거나작업하더라도클라우드에자동저장돼다른기기에서도언제든지접속해서쓸수있는서비스 o 아이튠즈클라우드 (itunes in the Cloud)5, 도큐먼트클라우드 6(Documents in the Cloud), 포토스트림 7 (Photo Stream), 주소록, 캘린더, 메일등과같은서비스 o 구글앱엔진. 오피스프로그램서비스인구글독스 (Docs), G 메일, 일정관리서비스인구글캘린더 (Calender), 위성지도서비스인구글어스 (Earth), 지도서비스인구글맵스 (Maps), 논문검색서비스인구글스칼러 (Scholar), 금융정보제공서비스인구글파이낸스 (Finance), 상품검색엔진인구글프로덕트서치 (Product Search), 사진검색엔진인구글고글스 (Goggles), 구글통 / 번역서비스등

1. 5 새로운서비스의증가 음악및콘텐츠 콘텐츠유통환경변화에따른법제연구필요성 o 구글뮤직베타 : PC에애플리케이션을설치한후지정한폴더에음악으로넣으면자동으로업로드되어웹브라우저와스마트폰에서음악을들을수있으며, PC외에웹브라우저와안드로이드단말기에서는업로드불가능 o 뮤직베타는최대 2 만개의음악을올릴수있으며, 기본으로구글이제공하는음악이제공. 온라인 MP3 스토어오픈예정

1. 6 새로운서비스의증가 음악및콘텐츠 itunes Match 콘텐츠유통환경변화 o 애플은자동으로음원을검색한뒤동기화를해주고뛰어난음질을가진 256Kbps 의 AAC 음원으로업그레이드해제공. 내 PC에저장되어있는음악화일을스캔하도록하고아이튠즈에서구매한곡이든아니든아이튠즈는음악확일에붙은 Tag 를읽어 1,800만곡의컬렉션에해당곡이있는지를파악하고언제어디서든맥, PC, 아이폰, 아이팟터치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음. o 불법음원도서비스대상이나다만그러한정보는저작권사에제공하지않고 1 년에 24.99$ 로서비스를제공.

1. 6 새로운서비스의증가 음악및콘텐츠 클라우드스토리지서비스 o Dropbox: 무료 2GB. 다른사용자와폴더공유가능, Public link 를만들어일반인들에게특정화일만공유하는것이가능 o SugarSync: 무료 5GB. 컴퓨터마다다른폴더를서버에올려놓고각컴퓨터에서다른컴퓨터의공유폴더에들어있는파일을자신의폴더로내려받는기능 o KT Ucloud: 가입자에한해 50GB. 동기화되는 PC 2 대, 업로된파일의외부링크가능, 모바일어플을통해사진, 음악, 동영상, 문서보기, 업로드용량제한없음 o 네이버 N 드라이브 : 무료 30GB. 모바일어플을통해사진, 음악, 동영상문서보기, 업로드용량 4GB, 단일파일 200MB 이상전송안됨, 한번에한컴퓨터만로그인. 블루투스파일공유 o 다음클라우드 : 무료 50GB. 모바일어플을통해사진, 음악, 동영상문서보기, 폴더별공유자지원, 업로드용량 4GB

2. 1 저작권침해의증가 토렌트에의한유통 유통환경변화에따른법제정비필요성 o 네티즌들의불법다운로드오히려증가하고있으며, 특히청소년들의불법다운로드심각 o 네티즌들중 ( 09 년 ) 24.3% ( 10 년 ) 29.5% 가불법다운로드경험이있으며, 청소년의경우 49.7% 가경험 ( 한국정보진흥원, 2010 정보문화실태조사 ) o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는파일을불법적으로공유하는유명토렌트사이트 70 여곳을적발해방송통신위원회에접속차단조치를요구 ( ZD net 2011.4.11) o 토렌트프로그램은개인들간파일공유프로그램의일종. 토렌트를이용하면네티즌들이하나의파일을내려받을때전세계여러곳에서동시에파일을가져올수있어다운로드속도가매우빠르며불법복제물을무료로내려받을수있음

2. 2 저작권침해의증가 웹하드에의한유통 콘텐츠유통환경변화에따른법제정비필요성 o 각종저작물을무단유통시키던국내최대규모웹하드운영자가검찰에적발. 저작권자의허락없이콘텐츠를업로드한웹하드 W사이트, F사이트업주양모 (40) 씨등 2 명을저작권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 ( 뉴시스 2011.8.7) o 업로드전문회사 N 사를설립한뒤최근까지불법복제저작물 5 만건을 W 사이트와 F 사이트에업로드한뒤다운로드수수료형태로 11 억원을챙긴혐의 o 법복제된동영상파일등콘텐츠들이별다른제재없이웹하드내에서유통되도록방치, 다운로드수수료 11 억원을챙긴혐의 o 지상파방송사등 22 개저작권사와제휴하에제공받은콘텐츠를게시한후회원들이해당콘텐츠를다운로드한횟수를누락하는수법으로저작권료 152 억원을빼돌린혐의

2. 3 저작권침해의증가 웹하드에의한유통 콘텐츠유통환경변화에따른법제정비필요성 o 웹하드업체의경우사업자명변경, 사업자간통폐합등을통해정부의규제와단속회피 * 2010. 2~12 월웹하드 71 개증가 (158 개개설, 87 개폐쇄 ) o 바지사장 을세워단속을회피하고, 1 개사업자가여러개의웹하드를운영 o 사업자당평균 1.4 개사이트운영, 최고 15 개사이트운영사업자도있음 o 저작권보호센터의 2010 년 12 월모니터링 : 국내에 190 개의웹하드가운영. P2P 는 33 개이고성행하는토렌트는 78 개로집계. 온라인불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1,870 억원규모이고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약 2 조 2 천억원에이르는것으로조사

2.4 웹하드등록제의법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11.5.19) 시행 ( 11.11.20) o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역무에대한용어정의 ( 제2조제13호 ) 웹하드 P2P서비스에대한정의규정신설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항제12호의2에따라웹하드, P2P 사업자뿐만아니라오픈마켓사업자를등록대상에포함. 다만타인과의공유를하지않는개인클라우드서비스는제외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는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의무신설 [ 제 22 조제 2 항 ]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에대한등록결격사유신설 ( 제 22 조의 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4 조제 4 항에따른시정명령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경우등록취소규정신설 ( 제 27 조제 2 항제 5 호 ) - 저작권법 제 142 조제 1 항및제 2 항제 3 호에따라 3 회이상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다시과태료처분대상이된경우로, 저작권법 제 112 조에따른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를거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요청시등록취소규정신설 ( 제 27 조제 2 항제 6 호 )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미등록경영하는경우벌칙규정신설 ( 제 95 조제 3 의 2 호 )

2.5 웹하드등록제의법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 o 방송통신위원회는웹하드사업자의불법정보및불법저작물유통방지조치를의무화하고이용자보호를강화하는내용의등록기준을마련 o 불법저작물및청소년유해매체물유통방지를위한기술적조치를의무화하고정보유통의투명성을위해콘텐츠전송자에대한식별정보표시및로그파일을 2 년이상보관케한다는내용 o 유해정보및불법저작물상시모니터링요원배정하고업로드또는공유계정수가하루평균 4 천건이상인경우 1 인의전담요원을추가배치. 웹하드사업의활성화와이용자보호를위해재무건전성규모를자본금 3 억원이상으로정하는한편, 이용자의불만처리를담당하는이용자보호기구를설치하고서비스약관을제정하는등이용자보호계획도제출

2.6 웹하드등록제의법제 등록제의실효성확보 등록제의찬반의견 o 찬성측 : 모니터링과사후처벌만으로는불법복제를줄이기어려우므로등록제가실효적대책이될것임 o 반대측 : 웹하드와비슷한개념의서비스를하는포털및해외에서버를둔웹하드와의형평성문제와인터넷에대한규제책 o 적극적필터링이필요하다는견해, 체계적인관리및모니터링이필요하다는견해, 웹하드의유통에관한순기능도존재한다는견해 ( 출처 2011 8 월저작권클린포럼내용. 유니온프레스 2011.6.1)

3. 2 클라우드서비스와사적복제 사적복제 사적복제와클라우드서비스 o 저작권법제 27 조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복제권의침해가되지않는다. o 이용자가정보를서비스제공자의서버에저장하는경우에다른이용자들과공유하는기능을제공이사적복제가되는지여부 : 공중 [ 불특정다수인, ( 특정다수인을포함 ] 불특정다수인과공유시는사적복제해당안됨. 특정다수인과공유할수있는지여부가관건 o 국내이용자가자신이제작한문서, 사진, 동영상을특정의친구들과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하여공유하는것은저작권법상문제가안될것임. 그러나어느정도까지가한계설정인지가향후쟁점

3. 3 클라우드서비스와저작권소진 저작권소진 저작권소진과클라우드서비스 o 소진 (Exhaustion) 은최초판매의원칙 (first sales doctrine) 은시장거래에제공된특정한유형물에대하여는더이상지적재산권자가해당유형물에대하여독점적권리를주장하지못하게됨 o 컴퓨터소프트웨어의경우 유형물의반환여부 라는기준을거부하고저작권자가거래상대방과의사이에소진원칙에저촉되는중대한제한을합의한경우소진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는입장 ( 미국연방제 9 항소법원 2006, Wall Data 판결 ) o 클라우드컴퓨팅은소진원칙에기반한이용자들의권리를우회적으로박탈하려는것이라는견해도존재, 또는 소프트웨어소비자에대한덫, 어플리케이션과데이터처리가공급자가일방적으로설정한독적점체계 ( Richard Stallman) 라는비판

3. 4 클라우드서비스와공유 공유의문제 공유와클라우드서비스 o 부정적의견 : 한아이디 (ID) 로여러명이사용하여한사람의음악, 영화등의다양한컨텐츠를공유가능. 공유를기술적으로차단한다고해도확장자명을변경하거나, 압축하면완전히차단하는데어려움 o 긍정적인의견 : CD 나비디오테이프의형태로유통되는불법복제를클라우드컨텐츠에저장해막을수있으며, 클라우드는개인적인파일, 신상정보등을올려놓는공간이므로사적인영역이기때문에아이디를공유하는사람이많지않을것이라고한다. 음악과동영상을올리는것은콘텐츠스크린시스템과사후적발을통해서차단할수있다고한다. ( 동아일보, 2011, 6. 9 기사참조 ) o 다음은동영상과음악파일공유할수없도록차단. 이용자의제한의문제는어떻게해야할지논의필요

4.1 이용자에게미치는영향 주요내용 저작권이용투명화, 정당한사용을위한시스템의필요 o 온라인상저작권단속침해사례가지난 2008년 11,927건에서 2010년 51,737건으로 3년사이 5배폭증. 사전차단을위한방안이저작권침해를막는길일것, 인터넷상저작권침해를적발하기보다사전차단을할수있는새로운방안을강구필요 (2010 년국정감사 ) o 2000 년이후저작권적환경은급격한변화. 현재의파일공유의주류는다양한 P2P 프로그램및웹하드서비스. 저렴한가격에안정적이면서도신속한다운로드를제공하고있어현재파일공유의대세 o 인터넷을통한저작권침해를방지하는방법은 1 파일공유를최대한어렵게하거나, 2 파일공유와는상관없이저작권자들의이익을보호할수있는방안, 3 저작물의유통시소비자와저작권자모두가정당한이익을얻을수있는시스템화하는방안 o 클라우드서비스의범위와서비스내용은현재계속진행되고있으므로이용자에대한영향도유동적임. 다만이용자의편의는증가할것으로보이므로저작권문제로이용자들의편의를제한하여서는안될것임

4.2 이용자에게미치는영향 주요내용 클라우드서비스로인해현재새로운저작권쟁점이많지않음 o 현재저작권법상의대응으로클라우드서비스에서의저작권문제에대하여상당한부분대응이가능하므로이용자들에게기존의법리와다른법적용이될것으로보이지않음 o 국내의서비스와국외의서비스의경우저작권법을고려하여서비스의제공내용이다름. 파일공유에방식이나제한등 o 웹하드를통한파일공유보다는클라우드서비스상에서는상대적으로파일공유가적어질것으로보임. 따라서이용자들은자신의계정을타인에게공개하지않는한인터넷을통한저작권침해행위가증가하지않은것으로보임 o 이용자들이국내의클라우드서비스보다해외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향후진행방향은예측하기가어려움. 어떤방식으로비즈니스모델이변경되는지에따라저작권문제도달라지고이용자의보호나편의도달라질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