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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4 호 2009. 4. 13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구축 - 프랑스 Geoportail 사례와시사점 - 국토연구원서기환책임연구원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은정부, 공공기관이구축한기본공간정보와분야별주제정보를인터넷을통해공공과민간모두에게제공하도록설계한웹포털임 공간정보활용이보편화됨에따라공공과민간의공간정보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한공간정보의통합적제공 관리수단이요구됨 공공과민간의공간정보활용성제고, 일원화된대민서비스창구마련, 다양한공간정보콘텐츠서비스등웹기반의공간정보통합플랫폼구축이필요함 프랑스의 Geoportail 은 2006 년 11월부터프랑스공공서비스예산처, 국립지리원, 지질연구소등 3개기관이협력하여구축하고있으며, 조정위원회와편집위원회가협력기관간역할조정과관리를수행 구축목표는국가가생산한공간데이터를민간, 공공기관, 정부기관, 산업계등모든사용자가쉽게이용할수있는웹포털의구축임 주요서비스는 2D 및 3D 기반지도검색, 주제별공간정보다운로드, 지역정보찾기, 지오카탈로그 (Geocatalogue) 등의서비스제공임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은단순히하나의활용체계또는포털의구축이아니라국가공간정보정책과추진성과를종합적으로검증할수있는진단기능, 홍보와활용활성화, 산업진흥을위한단초를제공할것임 통합플랫폼구축과서비스를위해서는제도적 ( 공간정보보안 ) 개선, 국가공간정보인프라개선과정책적 ( 유통, 가격등 ) 개선이종합적으로이루어져야함

1.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개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의개념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은중앙및지방정부, 공공기관이구축한기본공간정보및분야별주제정보를인터넷을통해공공과민간모두에게제공하도록설계한웹포털 공간정보라는특성을감안하여위치기반정보검색과제공, 중첩등시각적효과를활용한서비스및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의서비스를제공 현실세계가구체적으로표현됨으로써 GIS 비전문가도쉽게활용이가능하며, 구글맵스 (Google Maps), 다음 (Daum) 지도와같이포털자체를서비스콘텐츠로활용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은 국가공간정보체계 와같이데이터베이스중심의통합체계를기반으로하여모든사용자 즉민간과산업 정부와기타공공부문등이모두접근하기쉬운사용자환경의웹기반플랫폼으로정의 통합플랫폼의필요성 지난 14년간추진된국가GIS 사업은국비약 1조 2천억원을투입하여공간정보 DB와응용시스템을구축하였으나, 민간활용과산업발전에는실질적기여가미약하였음 전산화를통한공공업무의효율성향상과이를통한대민서비스에예산을대부분소요했기때문이며, 민간과산업에대한직접적인지원노력은미흡하였음 그결과글로벌화되고있는공간정보산업, 특히위치기반서비스콘텐츠산업등의기반이취약하여구글과같은글로벌기업의시장잠식위협을받고있는상황임 구글맵스, GPS, 카내비게이션, LBS 등의활용이보편화되면서공공과민간의공간정보수요증가에대응하는통합적공간정보제공과관리를위한수단이필요해짐 통합플랫폼을통해국가공간정보구축성과를적극홍보함으로써민간과산업수요에대응하고, 일원화된정보서비스체계의구축을통해공공서비스의신뢰성향상이필요 따라서, 투자대비공간정보의활용성을제고하고, 일원화된대민서비스창구마련, 사용자중심의친숙한활용환경, 주제별통판자료 (Seamless Data) 제공, 그밖에다양한공간정보콘텐츠서비스등웹기반의공간정보통합플랫폼구축이필요함

2. 프랑스 Geoportail 구축사례 추진주체 Geoportail 프로젝트는프랑스공공서비스예산처 (Minist 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Fonction Publique) 와국립지리원 (Institut G ographique National : IGN), 지질연구소 (Bureau de Recherches G ologiques et Mini`res : BRGM) 가협력체를구성하여추진 공공서비스예산처는 Geoportail 프로젝트의예산을지원하고, 환경부와협력하여국립지리원과지질연구소가 Geoportail 프로그램을이행할수있는기반을마련 국립지리원은 Geoportail 프로젝트를위한시스템개발, 기술지원및관리를담당 지질연구소는 Geoportail 프로젝트의일부인지오카탈로그 (Geocatalogue) 프로젝트를위한시스템개발, 기술지원과관리를담당 부처간협력체계를관리하기위하여 조정위원회 (Le comit de pilotage) 를두고있으며, 프로젝트의모니터링업무를수행하는 편집위원회 (Le comit ditorial) 가있음 구축목표 Geoportail 은국가가생산한공간데이터를일반국민과공공서비스제공자, 정부기관및산업계등모든사용자가쉽게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공간정보포털구축을목표로함 프랑스국립지리원 (IGN) 을비롯한다수의파트너기관주 ) 이협력을통해제공하는다양한공간데이터를모든사용자가온라인을통해쉽게사용할수있도록제공 또한, 유럽공동체의공간정보인프라구축에관한지침 (European Directive) 11조와 14조에해당되는공간데이터에관한주요서비스 ( 다운로드및프로세싱등 ) 구축을목표에포함 European Directive 에서는 2007 년 5월부터유럽각국에서공간정보등을구축하기위해 INSPIRE(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프로그램에따르도록강제하고있음 주 ) 프랑스농무부, 문화부등주요중앙부처와관계기관등 16 개기관이참여

추진기간 Geoportail 프로젝트는 2006 년 11월부터시작되어 2007 년중순부터 2D 기반의포털서비스를공식오픈하였으며, 2007 년후반기부터는 3D 기반의공간정보서비스베타버전을서비스하고있음 3D 기반의공간정보서비스는 2009 년현재까지도베타테스트를거치고있으며, 지속적으로기능을업데이트하고있음 주요서비스내용 Geoportail 프로젝트는크게 Geoportail 과 Geoportail Services 로구분됨 Geoportail 은모든공공부문공간정보를검색하고, 뷰잉 (viewing) 하는기능을제공하며, Geoportail Services 는 IGN과협력기관들이제공하는특정서비스를비롯하여공간데이터의뷰잉및다운로드등공통서비스기능을제공 2D 기반지도검색및다운로드서비스 IGN이제공하는프랑스본토및프랑스령 15개지역에관한공간정보를모두제공 지도, 항공사진, 최소자치구를포함한행정구역, 토지, 건물, 공공서비스, 교통네트워크 ( 도로, 철도, 공항 ), 전력선, 수계, 위험지역, 해안선, 고도, 보호구역, 측량기준점, 상업지역등 29개의공간정보레이어제공 원하는지역을선택하면그지역에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며, 전세계를한눈에볼수있는소축척에서국가, 도시, 마을, 거리, 주택단위의대축척정보까지제공 3D 기반지도검색및다운로드서비스 2D에서제공하는공간적영역과동일한정보제공 3D지도, 항공사진, 토지, 빌딩, 눈사태지역, 해안선, 행정구역을포함, 11개레이어제공 3D정보의기반인 DEM(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의정확도가 50cm 로서고정밀의 3차원정보제공 기타거리및면적계산기능, 조망각도조정, 비행시뮬레이션기능등제공

지역찾기서비스 프랑스전지역및프랑스령의모든지역에대하여지명찾기기능을제공하며, 지역검색후해당지역의다양한정보와연결 (Link) 된자세한지역정보제공 지오카탈로그 (Geocatalogue) 서비스 카탈로그서비스는정부각부처에서제공하는데이터, 공공연구기관및프랑스령의각지역자료, 기타정부기관등협력체계를통해구축된자료를통합적으로제공 서비스이용을위해서는지오카탈로그멤버에가입하여야하며, 멤버로가입하면지오카탈로그에서제공하는메타데이터검색을통해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으나서비스사용에따른비용을지불해야함 그림 Geoportail( 프랑스 ) 출처 : http://www.geoportail.fr

3. 프랑스 Geoportail 의시사점 지금까지우리나라의공간정보정책과계획은하향식 (Top-Down) 정책과응용시스템 (Application) 개발중심으로추진되어왔으며, 이는공간정보가가지는공공재적성격의강조와한국적행정체계의특성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음 그러나지나친공공중심의정책수립과정책추진과정은최근급속히성장하는공간정보산업의자생력과우리산업의국제사회진출이라는측면에서큰취약점을드러내고있음 공공부문응용시스템구축중심의정책추진으로인해국가공간정보인프라에관한정책과투자가미흡하였음 이로인해산업과민간에직접적으로공간정보를제공하거나서비스하기위한기반또한미흡하였음 이러한문제점을종합적으로해결하기위한접근방법으로서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이필요함 일반사용자와공간데이터를직접연결해주는프런트엔드 (Front-End) 단에투자를집중시키고정책적으로지원해야함 통합플랫폼구축과서비스를위해서는제도적 ( 공간정보보안 ) 개선, 국가공간정보인프라개선과정책적 ( 유통, 가격등 ) 개선이종합적으로이루어져야가능함 따라서,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은단순히하나의활용체계또는포털의구축이아니라국가공간정보정책과추진성과를종합적으로검증할수있는진단기능, 홍보와활용활성화, 산업진흥을위한단초를제공할것임 프랑스를비롯한미국, 호주등주요공간정보선진국들은일반국민,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에이르기까지전사용자층을대상으로하는 Geoportail, The National Map, Virtual Australia 등과같은웹포털을구축 운영중임 이과정에파트너십, 표준및상호운용성, 기술개발, 유통및가격정책등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핵심요소가선행적으로검토 개선되었음 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 GIS 연구본부서기환책임연구원 (khseo@krihs.re.kr, 031-380-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