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2016. 5 월
I 개요 목 차 목적 개요 1 정의및요건 2 등록업무처리 6 법적근거 관리감독 14 행정사항 20 ( 참고 ) 관련서식 22 적용 - 1 -
Ⅱ 정의및요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정의 - 2 - - 3 -
- 4 - - 5 -
Ⅲ 등록업무처리 서류심사 신규등록신청 - 6 - - 7 -
현장심사 - 8 - - 9 -
신규등록처리 - 10 - - 11 -
변경등록신청및처리 등록증재발급 - 12 - - 13 -
Ⅳ 관리감독 사후점검 관광사업의승계및휴업 폐업 - 14 - - 15 -
위반사업자에대한제재ㅇ ㅇ - 16 - - 17 -
ㅇ ㅇ ㆍ ㆍ ㅇ ㅇ - 18 - - 19 -
Ⅴ 행정사항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관광사업종류변경에관한경과조치 우수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코리아스테이 인증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 행정지도, 문화체육관광부보고사항 - 20 - - 21 -
Ⅵ ( 참고 ) 관련서식 관광진흥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2016.3.28.> 뒤쪽의제출서류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여행업, 관광숙박업및야영장업 : 7일ㅇ종합휴양업 : 12일ㅇ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14일ㅇ기타 : 5일 1. 23 2. 25 3. 26 성명 ( 대표자 ) 신청인주소상호 ( 명칭 ) 주사업장소재지자본금영업개시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업종전화번호 4. 27 5. 28 6. () 30 7. 31 8. 32 9. 33 관광진흥법 제 4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에따라위와같이관광사업의등록을신청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출서류뒤쪽참조 귀하 년월일 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호텔업또는국제회의시설업신청인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ㅇ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경우 : 20,000 원ㅇ그밖의관광사업의경우 : 30,000 원 ( 숙박시설이있는경우매실당 700 원을가산한금액으로합니다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뒤쪽의 담당공무원확인사항중제 3 호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심의 신청인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è 등록 è 등록증발급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22 - - 23-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여행업및국제회의기획업의경우 ( 뒤쪽 ) 1. 사업계획서 1 부 2. 신청인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및임원 ) 이내국인인경우에는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 1 부 3. 신청인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및임원 ) 이외국인인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다른법령에따라인ㆍ허가등을받아사업자등록을하고해당영업또는사업을영위하고있는자 ( 법인의경우에는최근 1 년이내에법인세를납부한시점부터등록신청시점까지의기간동안대표자및임원의변경이없는경우로한정합니다 ) 는해당영업또는사업의인ㆍ허가증등인ㆍ허가등을받았음을증명하는서류와최근 1 년이내에소득세 ( 법인의경우에는법인세를말합니다 ) 를납부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는그영위하고있는영업또는사업의결격사유규정과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 7 조제 1 항의결격사유에한하여다음각목의서류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가. 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1 부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에는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 1 부 4. 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 ( 담당공무원이부동산의등기사항증명서를통하여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5.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를증명하는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에만해당합니다 ) 1 부 6. 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가확인한등록신청당시의대차대조표 ( 개인의경우에는영업용자산명세서및그증명서류 ) 1 부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시설업의경우 여행업및국제회의기획업의경우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시설업의경우 1. 사업계획서 1 부 2. 신청인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및임원 ) 이내국인인경우에는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 1 부 3. 신청인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및임원 ) 이외국인인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다른법령에따라인ㆍ허가등을받아사업자등록을하고해당영업또는사업을영위하고있는자 ( 법인의경우에는최근 1 년이내에법인세를납부한시점부터등록신청시점까지의기간동안대표자및임원의변경이없는경우로한정합니다 ) 는해당영업또는사업의인ㆍ허가증등인ㆍ허가등을받았음을증명하는서류와최근 1 년이내에소득세 ( 법인의경우에는법인세를말합니다 ) 를납부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는그영위하고있는영업또는사업의결격사유규정과중복되는법제 7 조제 1 항의결격사유에한하여다음각목의서류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가. 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1 부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에는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 1 부 4. 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 ( 담당공무원이부동산의등기사항증명서를통하여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5. 회원을모집할계획인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경우로서각부동산에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4 조제 1 항제 2 호단서에따른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를증명하는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에만해당합니다 ) 1 부 7. 관광진흥법 제 15 조에따라승인을받은사업계획에포함된부대영업을하기위하여다른법령에따라소관관청에신고를하였거나인ㆍ허가등을받은경우에는각각이를증명하는서류 ( 제 8 호또는제 9 호의서류에따라증명되는경우에는제외합니다 ) 1 부 8. 관광진흥법 제 18 조제 1 항에따라신고를하였거나인ㆍ허가등을받은것으로의제되는경우에는각각그신고서또는신청서와그첨부서류 1 부 9. 관광진흥법 제 18 조제 1 항각호에서규정된신고를하였거나인ㆍ허가등을받은경우에는각각이를증명하는서류 10. 야영장업을경영하기위하여다른법령에따른인ㆍ허가등을받은경우이를증명하는서류각 1 부 ( 야영장업등록의경우에만해당합니다 ) 11. 시설의평면도및배치도각 1 부 12. 시설별일람표각 1 부가. 관광숙박업 : 별지제 2 호서식의시설별일람표나. 전문휴양업및종합휴양업 : 별지제 3 호서식의시설별일람표다. 야영장업 : 별지제 3 호의 2 서식의시설별일람표라. 국제회의시설업 : 별지제 4 호서식의시설별일람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에만해당합니다 ) 2. 부동산의등기사항증명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에만해당합니다 ) 2. 부동산의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호텔업또는국제회의시설업등록의경우에만해당합니다 ) - 24 - - 25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2016.3.28.>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 4 일 신청인 상호 ( 명칭 ) 주사업장소재 지 등록번호 업종 변경등록내용 성명 ( 대표자 )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전화번호 등록연월일 관광진흥법 제 4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관광사업의변 경등록을신청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각 1 부 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영업소의소재지또는면적의변경등으로 전기사업법 제 66 조의 2 제 1 항에따른전기안전점검을받아야하는경우로서호텔업또는국제회의시설업변경등록을신청한경우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ㅇ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경우 : 15,000 원ㅇ그밖의관광사업의경우 : 15,000 원 ( 숙박시설중객실변경등록을하는경우매실당 600 원을가산한금액으로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 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등록증발급 신청인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26 - - 27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 별지제 23 호서식 ] < 개정 2015.4.22.>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o 국내여행업 : 2일 o 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시설업 : 5일 o 카지노업 :7일 ( 뒤쪽 ) 양도인 ( 피합병인 )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 합병인 )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양도인 ( 피합병인 ) 의상호 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 ( 합병인 ) 이사용할상호 ( 명칭 ) 사업양도 ( 지위승계 ) 의사유및대상 사업양도 ( 지위승계 ) 연월일년월일 관광진흥법 제 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에따라관광사업양수 ( 지위승계 ) 를신고합니다. 년월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별관광협회장 제출서류뒤쪽참조 신고인양도인 ( 피합병인 ) ( 서명또는인 ) 양수인 ( 합병인 ) ( 서명또는인 ) 처리절차 귀하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수리 è 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도 시 도, 시 군 구또는지역별관광협회 )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도 시 도, 시 군 구또는지역별관광협회 )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도 시 도, 시 군 구또는지역별관광협회 ) 수수료 20,000 원 등록 허가 신고증발급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지위를승계한자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 ) 가내국인인경우에는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 1 부 2. 지위를승계한자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및임원 ) 가외국인인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 조제 1 항각호 ( 카지노업의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22 조제 1 항각호를포함합니다 ) 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다른법령에따라인ㆍ허가등을받아사업자등록을하고해당영업또는사업을영위하고있는자 ( 법인의경우에는최근 1 년이내에법인세를납부한시점부터신고시점까지의기간동안대표자및임원의변경이없는경우로한정합니다 ) 는해당영업또는사업의인ㆍ허가증등인ㆍ허가등을받았음을증명하는서류와최근 1 년이내에소득세 ( 법인의경우에는법인세를말합니다 ) 를납부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는그영위하고있는영업또는사업의결격사유규정과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 7 조제 1 항 ( 카지노업의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22 조제 1 항을포함합니다 ) 의결격사유에한하여다음각목의서류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가. 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 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1 부 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에는해당국가의정부나 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 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 1 부 3. 양도ㆍ양수등지위승계 ( 시설인수명세를포함합니다 ) 를증명하는서류 1 부 지위를승계한자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하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65 조에따라관광협회 에위탁된업종의경우에는해당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 - 28-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29 -
[ 별지제 34 호서식 ] 업종별 행정처분기록대장 집행관청 업체 ( 또는 종사원 ) 명 허가등록또는자격번호처분사유처분사항처분내용처분일자처분자인 268mm 190mm( 신문용지 54g/ m2 ) - 30 - - 31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숙박일지 - 32 -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