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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제17115호 (목) 총 리 령 총리령제913호(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부 령 국방부령제691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45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문화체육관광부령제46호(국립국악원대관규칙 일부개정령) 37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농림수산식품부령제88호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6 지식경제부령제97호(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8 보건복지가족부령제136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1 환경부령제35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2 환경부령제351호(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63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국토해양부령제174호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65 고 시 ( ) ( ) 법무부고시제 호 제 호 제 호(귀화허가) 78 지식경제부고시제 호(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관리 규정) 88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고속국도 천안시 구간 지형도면 변경) 98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98 ( ) 경춘선 금곡 춘천 복선전철건설사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99 업<전기분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102 소방방재청고시제 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03 소방방재청고시제 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04 소방방재청고시제 호(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04 (이면 계속)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편집 , 보급 ~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 ) A 승인 신문용지 48.8g/m2

2 소방방재청고시제 호(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04 소방방재청고시제 호(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05 소방방재청고시제 호(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05 소방방재청고시제 호(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106 소방방재청고시제 호(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107 문화재청고시제 호(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07 문화재청고시제 호(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108 산림청고시제 호(보안림 지정해제) 1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제 호(하천공사시행계획) 1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점용허가) 1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1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1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1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1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1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중정정) 117 제 호 제 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117 제 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항로표지 현황변경) 12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허가) 127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7호(보안림 해제) 128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4호(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128 제 호 제 호 기술표준원고시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등) 129 제 호 제 호 공 고 ( ) ( ) ( ) (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법무부공고제 호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5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 행정안전부공고제 호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137 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 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3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 지식경제부공고제 호 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8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제 호(부동산투자회사 영업 인가) 139 국토해양부공고제 호(제13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139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161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 호(병역사항 공개대상자 병역사항 공개) 16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 호 제 호(시정권고 재결) 19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 제 호(공시송달) 193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 제 호(공시송달) 195

3 지 방 자 치 단 체 서울신대림초외 25교 체육관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 호 ( 및 기타시설 증축 임대형 민) 196 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경기도공고제 호(소음 진동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200 (서울)금천구공고제 호(방지시설업 신규등록) 200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201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2 압수물환부공고(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205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 207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208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 208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209 결정(서울고등법원) 209 공시최고(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10 심판(서울가정법원 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 211

4 총 리 령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22일 국 무 총 리 총리령 제913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반직 계 406 을 413 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관세주사보 교육행정주사보 농업주사 보 보건주사보 사회복지주사보 세무주사보 시설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임업주사보 전산주사 보 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1 다음에 행정서기 4 와 행정서기보 3 을 각각 신설하며, 기능 직 계 47 을 40 으로 하고, 기능 9급 사무원 5 를 삭제하며, 기능 8급 통신원 1 다음에 기능 9급 사무실무원 4 를 신설하고, 기능 10급 사무원 36 을 삭제하며, 기능 9급 운전원 1 다음에 기 능 10급 사무실무원 30 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 무원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 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7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6명)을 일반직공무원 7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국방부령 제69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별표 3 중 일반직 계 204 를 210 으로 하고, 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8 다음에 행정서기 5 를 신설하며,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2 를 3 으로 하고, 기능직 계 49 를 43 으로 하며, 기 능9급 사무원 1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9 를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33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9 를 신설한다. 별표 3의2 중 일반직 계 210 을 216 으로 하고, 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9 다음에 행정서기 5 를 신설하며,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2 를 3 으로 하고, 기능직 계 43 을 37 로 하며, 기 능9급 사무원 1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9 를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27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3 을 신설한다. 별표 4 중 기능10급 사무원 2 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 를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1,517 을 1,525 로 하고, 일반직 계 1,262 를 1,286 으로 하며, 의료기술주사 20 을 25 로, 의료기술주사보 21 을 24 로, 행정서기 321 을 333 으로, 행정서기보 249 를 252 로,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6 을 7 로 하고, 기능직 계 255 를 239 로 하며, 기 능8급 난방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8급 열관리원 1 을 신설하며, 기능9급 난방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열관리원 1 을 신설하며, 기능10급 난방원 4 를 삭제하고, 그 다음 에 기능10급 열관리원 4 를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127 을 삭제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11 을 신설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1,517 을 1,525 로 하고, 일반직 계 1,276 을 1,300 으로 하며, 의료기 술주사 20 을 25 로, 의료기술주사보 21 을 24 로, 행정서기 327 을 339 로, 행정서기보 262 를 265 로,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6 을 7 로 하고, 기능직 계 241 을 225 로 하 며, 기능8급 난방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8급 열관리원 1 을 신설하며, 기능9급 난방 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열관리원 1 을 신설하며, 기능10급 난방원 4 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열관리원 4 를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113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 능10급 사무실무원 97 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행정서기 12명 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 축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6의2(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 원과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은 제외한다) 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 17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및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5

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또는 부적응자에 의한 군대 내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시 임상심리사를 통한 정밀검사를 하는 등 징병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 8명(6급 5명 및 7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21754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 증원)을 정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 원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 원 22명을 일반직공무원 22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자치 구의 구청장(이하 등록관청 이라 한다) 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등록관청 을 각각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등록관청에 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로 한다. 제5조 중 등록관청에 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 6

7 청장 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사진업 을 관광 사진업 및 한옥체험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으로 한다. 1 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 광삭도업 및 한옥체험업: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등록관청에 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로 한다. 제21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여행지 안전정보 등)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벌칙 2.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 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 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교육 을 소양교육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을 을 양성교육을 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등록관청에 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8 제39조의2(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안전 위생기준) 법 제32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중 물 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 위생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 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면접시험은 제46조에 따른 필기시험 및 제47조에 따른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 행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 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으로 한다. 제50조 중 시험실시기관 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를 일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실시기관 을 한국산업 인력공단 으로 한다. 제52조 중 시험실시기관 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으로,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 을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을 합격한 으로,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을 합격한 으로, 시험실시기관 을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은 을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으로, 별지 제39호서식의 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로 한다. 제54조 중 시험실시기관 을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 도지사 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상지역이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광객 을 관광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 도지사 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로 한다. 제59조 후단 중 시 도지사 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중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를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된 사용 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 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준공검사신청서 등) 1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41호의2서 식에 따른다. 2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 도지사 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는 매반기 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는 매 연도 로,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를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로 한다. 제6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시 도지사 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으로, 카지노검사기관 또는 유기 8

9 시설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을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 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으로,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을 해 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 으로 한다. 6 법 제79조제12호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수수료를 낸 자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인 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 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제25조제1항제2호에 대 하여 그 기간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 제1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 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 다목 중 호텔경영사시험 전부를 면 제 를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 로 한다.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별표 18 제1호 마목의 시설종류란 중 관광유흥음식점 을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으로 한다. 별표 21의 마호의 시설종류란 중 관광유흥음식점 을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으로 한 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별표 22 중 를 로 한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 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 중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 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10 [별표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업 종 지 정 기 준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 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 문갑 병품 및 나전칠기 등 으로 장식할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 를 갖출 것 2. 관광극장유흥업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 를 갖출 것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가.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업 나.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 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 및 방음 장치를 갖출 것 4. 관광식당업 가. 인적요건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 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 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나. 위생설비 1) 주방과 홀, 식자재 보관시설 및 식기의 위생상태를 양호하게 관 리할 것 2) 식기세척기와 손 소독기를 보유할 것 3) 주방근무자는 조리복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홀 근무자는 위생적 인 복장을 착용할 것 10

11 업 종 지 정 기 준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 녀 화장실을 갖출 것 5. 시내순환관광업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6. 관광사진업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7. 여객자동차터미널업 인근 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8. 관광펜션업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 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9. 관광삭도업 가.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나.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10. 한옥체험업 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안전 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 다. 2. 사업자는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 설비 장비 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유기시설 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대하여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 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기구별 정원 또는 동시수용 11

12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 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변경된 부분에는 변경된 수심 을 표시한다). 6. 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 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영업 중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 사업장에 의료법 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8. 풀의 수질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기준을 따르며, 사업자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 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 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가. 유리잔류염소는 0.4mg/l에서 1.0mg/l 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 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mg/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mg/l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9.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 검사 결과 중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도록 한다. 10.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대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 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심 100cm 이상의 풀에서는 면적 660m2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cm 미만의 풀에서는 1000m2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 한다. 12.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 다. 12

13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앞 쪽) 처리기간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7일 종합휴양업:12일 기타:5일 신 청 인 1 성명(대표자) 3 주 소 4 등록기준지 2 생년월일 5 상 호(명 칭) 6 업 종 7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 ) 8 자 본 금 원 9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뒤쪽 참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3

14 구 비 서 류 제17115호 관 보 (목요일) 구분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 획업의 경우 관광숙박업 관광객이 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 설업의 경우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 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 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 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 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 당합니다) 1부 5.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 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 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 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 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 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 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 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 군 구(관광담당부서)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 2. 부동산등기 부 등본 1. 법인등기부 등본 2. 부동산등기 부 등본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의 등 록 증 발 급 등 록 14

15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No. 관광사업 등록증 TOURISM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 COMPANY: REPRESENTATIVE: ADDRESS: TYPE OF BUSINESS: 위의 업체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m busin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4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년 월 일 Date Signature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인 Governor of(province name) Mayor of(city county district name)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15

16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신청인 3주 소 (전화: ) 4 상 호(명 칭) 5 주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6 등 록 번 호 7 등록연월일... 8 업 종 9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 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6

17 [별지 제7호서식] 신 청 인 처리기간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3일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 소 (전화 : ) 4 상 호(명칭) 5 업 종 6 영업소 소재지 (전화 : ) 7 등록(허가)번호 8 등록(허가) 연월일... 9 재발급 사유 관 광 사 업 등 록 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카 지 노 업 허 가 증 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구비서류 수수료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 당합니다) 17 3,000원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8 [별지 제21호서식] 신 청 인 1 성명(대표자) 관광 편의시설업 지 정 신청서 지정변경 18 2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앞쪽) 처리기간 17일 3 주 소 (전화 : ) 4 상호(명칭) 5 업 종 6 영업소 소재지 7 자 본 금 8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9 사업자등록번호 10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 청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구 비 서 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년 월 일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 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 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 만 해당합니다)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9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또는 시 도별 관광협회 (뒤쪽) 신 청 접 수 심 의 지정증 발급 지정(지정변경) 19

20 [별지 제22호서식] 제 호 No. TOURISM SERVICE FACLITIES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COMPANY: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REPRESENTATIVE: 주소 ADDRESS: 업종 다.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 TYPE OF BUSINESS: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년 월 일 Date Signature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 county 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20

21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국내여행업:2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국외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 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5일 카지노업:7일 양도인 1 성 명(대표자) 2 생년월일 (피합병인) 3 주 소 (전화: ) 양수인 4 성 명(대표자) 5 생년월일 (합병인) 6 주 소 7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 등록번호 8 업 종 9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 ) 10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11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12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 수수료 구 비 서 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 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 당하며, 관광진흥법 시 행령 제65조에 따라 관 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20,000원 류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양도 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 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21

22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처리기관 신고인 문화체육관광부(관광담당부서) 특별자치도 시 군 구(관광담당부서) 지역별 관광협회 신 고 접 수 검 토 등록증 발급 수 리 22

23 [별지 제24호서식]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신고인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주 소 (전화: ) 4 등 록 번 호 5 업종 6 상 호(명칭) 7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8 휴업(폐업) 사유 9 휴업(폐업) 연월일 10 휴업(폐업) 범위 11 휴 업 기 간 (휴업인 경우)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을 통보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없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3

24 [별지 제36호서식] 응시번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앞쪽) 사진 3cm 4cm (반명함판) 제 회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사 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아래 각 항목은 뒤쪽의 응시자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성명 3연락처 4선 택 외국어 5시험면제 코드 6시험지역 한글 한자 영어 2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 주 소 - (만 세) 자택 ( )-( )-( ) 1. 영어 2. 일어 3. 중국어 4. 불어 5. 독어 6. 스페인어 7. 러시아어 1. 일반응시 2. 필기일부면제 3. 필기전부면제 4. 외국어면제 5. 필기일부 및 외국어면제 6. 필기전부 및 외국어면제 7최종학력 년 월 일 교 과 년(졸업 수료 중퇴 재학) 8자격 9경력 취득 연월일 자격증 명칭 발행 기관 자격증 번호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근무 근무 10응시번호 응 시 표 사진 제 회 자격시험 3cm 4cm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반명함판) 년 월 일 응시자는 뒤쪽의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수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24

25 (뒤쪽) 응시자 참고사항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일시 장소 및 시험방법 등은 해당 시험시행공고에 따릅니 다.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기입합니다) 1란은 한글 한자 및 영어로 기입합니다. 2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3란의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자택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며, 주 소는 번지 통 반까지 기입합니다. 4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5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6란은 시험 공고문의 시험장소 중 응시희망 장소를 한글로 기입합니다. 7란은 연월일 최종학교명 및 과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8란은 획득한 자격의 취득연월일 자격명칭 발행기관 및 자격증 번호를 기입합니다. 9란은 경력이 응시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 근무기간 근무처 등을 기입하되 경력증명서와 일치 하여야 합니다. 10란은 횟수 응시시험명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한글 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3. 각종 구비서류는 시험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가로 3cm, 세로4cm의 동일한 사진 2 매를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붙입니다. 5. 수수료는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우편으로 접수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도착과 접수 여부 및 응시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7.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와 응시표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보내야 합니다. 8. 기재사항이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 니다.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은 후 해당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 5.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 는지 확인합니다. 용하여야 하며, 난 외에 기입하거나 점 또는 2. 응시표를 가져오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 그 밖의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하며,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6.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시험장 밖으로 유출하 에는 시험 전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응시원서에 여서는 안됩니다. 부착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 지참). 7. 응시 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떠난 경우 다 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외 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8. 부정행위자나 주의사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 4. 수험시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을 명하며, 여권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 및 필기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를 지녀야 하며, 9. 응시표는 필기 및 면접시험까지 계속 지녀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합니다. 앉아야 합니다. 10. 그 밖의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야 합니다. 25

26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1 성명 (남 여) 2 생 년 월 일 신청인 3 주소 (전화: ) 4 자격구분 5 면 제 구 분 6 면제사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을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수수료 부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합니다. 없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26

27 기 재 요 령 (뒤 쪽) 1란은 한글로 기입합니다. 2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3란의 우편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하며, 주소는 번지 통 반까지 기입합니다. 4란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명을 기입합니다. 5란은 별표 16의 구분 기준에 따라 기입합니다. 예)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가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 제받고자 하는 경우: 1-가 로 기입 6란은 면제 사유가 되는 해당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기입합니다. 27

28 [별지 제38호서식] 관 광 종 사 원 등 록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1 성명 3 주소 2 생 년 월 일 4 자격구분 5 합격일자... 6 자격증번호 8 신청사유 7 취득 연월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관광종사원 등록,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관광공사사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 2.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관광종사원 등록 시: 5,000 원 1부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시: 3,000원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28

29 [별지 제39호서식] 관광종사원 자격증 TOURISM EMPLOYEE LICENSE 자격증번호: LICENSE NO. 사진 2.5cm 3cm 자격구분: QUAL.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월 일 Date 한국관광공사사장 PRESIDENT OF K.T.O.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PRESIDENT OF K.T.A. 85mm 53mm[보존용지(1종) 120g/m2] 29

30 [별지 제4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 지정취소) 신청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0

31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 처리기간 13일 사업주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주 소 (전화: ) 사업 시행자 4 성명(대표자) 6 주 소 (전화: ) 5 생년월일 7 사업장의 위치 8 목적 및 내용 9 착공 및 준공예정일..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의 사용승낙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본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없음 1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1

32 [별지 제41호의2서식] (앞쪽) 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신청내용 업체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조성사업 명칭 조성사업 완료면적 조성사업 위치 m2 조성기간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지적법 에 따라 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8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 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 4.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 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5. 환지계획서 및 신 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 처분 계획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32

33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관계기관 협의 준공검사증명서 발급 결 재 대장 정리 33

34 [별지 제41호의3서식] 제 호 준 공 검 사 증 명 서 사업시행자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 성명 귀하가 시행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검사하고 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 조성사업 명칭 2. 조성위치 3. 조성사업 완료 면적 4. 준공연월일 5. 준공검사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34

35 [별지 제4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경유) 제 목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특구의 지정(변경지정 지정취소) 을 신청합니다. 1. 관광특구의 명칭: 2. 관광특구의 위치: 3. 관광특구의 면적: 4. 관광특구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각 2부. 끝.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5

36 개정이유 여행자의 안전보호와 여행 관련 각종 분쟁 방지를 위하여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일정 변경 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를 설 치한 자는 안전 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이 개정(법률 제9527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 구체화 등(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근거를 마 련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권법 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 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등을 포함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고,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객 으로부터 변경일시, 변경내용 등을 포함한 서면동의서를 받도록 함. 나. 물놀이형 유기시설 등의 안전 위생기준 마련(제39조의2 및 별표 10의2 신설)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각종 시설이 안전하고 정상적으 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구별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그에 맞게 이용하 도록 하며,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위생기준을 마 련하여 지키도록 함.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 주체의 명확화(제49조제2항, 제50조, 제52조 및 제 53조 등)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공고, 응시원서 제출, 합격자 명단의 게시 등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도록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등록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는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하도록 함. 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간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제73조 신설)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호텔업의 등 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규정 에 대하여 그 기간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도 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36

3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호 국립국악원대관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국악원대관규칙 일부개정령 국립국악원대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국악원대관규칙 을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 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 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 이라 한다)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대극장(예악당) 2. 소극장(우면당) 3. 야외공연장(별맞이터) 제3조(대관) 국립국악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국악원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국악원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예술의 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제4조(대관 신청) 1 국악원 시설을 대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계획서 또는 행사계획서 2. 공연자 또는 행사주최자의 이력 및 경력 3. 출연자 명단 4. 인터넷 홍보에 대한 동의서 2 대관 신청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되, 정기대관은 대관을 신청하려는 연도가 시작 하기 70일 전부터 5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수시대관은 국악원의 공연 또는 대관 일정상 국 악원 시설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3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정기대관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기 37

38 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시대관의 경우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기대관의 경우 원장은 제5조의2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 관 여부를 결정한다. 4 원장은 대관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대관 일수의 기준 등) 1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 그 대관 일수는 5일 이내로 하고, 공연 또는 행사의 횟수는 1일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원장은 대관 신청된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되, 필요한 경 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연 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한다. 2. 단체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 실적이 많은 단체, 비 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의 순서로 대관한다. 3. 단체와 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단체에 우선 대관한다. 3 국악원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대관 신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국악원에 대 관심의위원회를 둔다. 2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외 부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악원에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의3(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록) 1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38

39 2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적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 대관을 신청한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대관의 금지) 1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간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두 번 이상 대관취소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대관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7조(대관 내용의 변경) 1 원장은 국악원의 업무 또는 국악원 전속 연주단의 공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기간이나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 인을 받아 한 번만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및 공연자와 공연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다. 1. 대관일 및 대관시설 2.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연습일시 및 무대장치일시 3 제2항제1호에 따른 대관일 및 대관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관 예정일 50일 전에 별지 제2 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대관 요청일이 대관 가능 한 날일 때에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4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연습일시 및 무대장치일시를 변경하려는 자는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료의 산정) 1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정한 다. 2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료를 정하였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 기관이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관료의 납부) 1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 지 대관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전매표행위를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람권 39

40 검인( 檢 印 )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내야 한다. 2 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사용 전에 내야 한다. 다만, 공연 또는 행사의 진행 중에 발 생된 추가 대관료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야 한다. 제8조의3(대관료의 반환) 1 제8조의2에 따라 대관료를 낸 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연장 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의 취소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2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을 신청한 자가 대관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 청서에 따라 취소를 신청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된 대관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원장은 제9조제2항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 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대관의 취소 등) 1 원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당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신청을 할 때에 제시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르게 공연이나 행사를 한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장은 대관 예정인 국악원 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원장은 국악원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공연 시에 국악원 기술 요원 외에 추가로 기술요원을 필요로 할 경우 그 공연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직접 고 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그 공연자가 부담하게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관람권의 검인) 1 대관을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공연이 시 작하기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으려면 초대관람권의 수가 유료관람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15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는 좌석의 배정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국악원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41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신청서 정기 수시 신청기간이 끝난 후 15일 신청일부터 5일 공 연 자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신 청 자 직업 또는 단체명 성명 또는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시설명 예악당 우면당 별맞이터 대 관 신 청 내 용 공연(행사)명 공연(행사)일시 무대연습일시 무대장치일시 사전(사후) 행사일시 출연 예정 인원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 일간) 시 분~ 시 분( 시간)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 일간) 시 분~ 시 분( 시간)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 일간) 시 분~ 시 분( 시간)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 일간) 시 분~ 시 분( 시간)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립국악원 시설의 대관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악원장 귀하 첨 부 서 류 1. 공연계획서 또는 행사계획서 2. 공연자 또는 행사주최자의 이력 및 경력 3. 출연자 명단 4. 인터넷 홍보에 대한 동의서 수수료 없음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국립국악원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수 리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2 [별지 제2호서식]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공 연 자 전화번호 신 청 자 주 소 우편번호 직업 또는 단체명 성명 또는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신 청 내 용 공연명 시설명 공연(행사)일시 무대연습일시 장치일시 변경사유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 내용의 변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악원장 귀하 구비서류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없 음 수수료 없음 신청인 처리기관:국립국악원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수 리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3 [별지 제3호서식]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 취소신청서 처리기간 5일 공 연 자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신 청 자 직업 또는 단체명 성명 또는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신 청 내 용 공연(행사명) 공연(행사)일시 장 소 취소사유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립국악원 시설의 대관 취소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국립국악원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국립국악원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수 리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4 [별지 제4호서식] 국립국악원 대관료 반환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자(단체명) 신 청 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관시설 대 관 신 청 내 용 공연(행사)제목 공연(행사)일자 신청사유 대관료 납부기한 대관료 납입액 입금 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계약자):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악원장 귀하 구비서류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인 처리기관:국립국악원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수 리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5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공연명 공연일 공연자(대표자) 유료관람권 공연장소 예악당 별맞이터 우면당 초대관람권 유료관람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 유의사항 ㅇ도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귀중품은 경비실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비실에 보관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국립국악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취학 전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36개월 이상 유아부터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놀 이방 시설이 예악당 2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ㅇ공연 시작 후에는 객석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정된 좌석에 앉으실 수 없으므로 공연장 도 우미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공연장에 음식물, 화환 및 꽃다발을 가지고 입장하실 수 없으며, 공연 중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꽃다발 증정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기물질의사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초대권은 매진인 경우 입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하며, 위의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국립국악원장 귀하 구비서류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인 처리기관:국립국악원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수 리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6 개정이유 국립국악원 시설을 대관하려는 경우 기존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받던 대관신청 을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나누어 정기대관은 연 1회 신청하도록 하고, 대관신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국악원에 대관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관신청 시기의 조정 및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의 구분(제4조제2항) 기존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받던 대관신청을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나누어 정기대관은 연 1회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인 시설 대관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나.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의2 신설) 대관신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 관심의위원회를 국립국악원에 두도록 함. 다. 대관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대관료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내도록 하되, 사전매표행위를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려 는 경우에는 관람권 검인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내도록 하고, 이미 낸 대관료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대관 예정일 6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275 를 282 로 하고, 1급에서 9급까지 소계 186 을 193 으로 하며, 행 정서기 1 을 8 로 하고, 기능직 계 54 를 47 로 하며, 기능6급 운전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 음에 기능6급 운전장 1 을 신설하며, 기능7급 사무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7급 사무실 무장 1 을 신설하며, 기능8급 전화수리장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8급 통신원 1 을 신설하 며, 기능8급 사무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8급 사무실무원 1 을 신설하며, 기능9급 사 무원 12 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9 를 신설하며, 기능10급 교환원 1 을 삭제 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전화상담원 1 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20 을 삭제하고, 그 다음 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6 을 신설한다. 46

47 별표 3 중 일반직 계 275 를 282 로 하고, 1급에서 9급까지 소계 188 을 195 로 하며, 전산 주사보 2 다음에 행정서기 7 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54 를 47 로 하며, 기능6급 운전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6급 운전장 1 을 신설하며, 기능7급 전화수리장 1 을 삭제하고, 그 다 음에 기능7급 통신장 1 을 신설하며, 기능7급 사무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7급 사무실 무장 1 을 신설하며, 기능8급 사무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8급 사무실무원 1 을 신설 하며, 기능9급 사무원 12 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9 를 신설하며, 기능10급 교환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전화상담원 1 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20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6 을 신설한다. 별표 4 중 일반직 계 436 을 441 로 하고, 1급에서 9급까지 소계 68 을 73 으로 하며, 행정서 기 5 을 8 로 하고,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2 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71 을 66 으로 하고, 기능7급 사무원 1 을 삭제하며, 기능9급 사무원 2 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 실무원 1 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23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0 을 신설한다. 별표 5 중 일반직 계 436 을 441 로 하고, 1급에서 9급까지 소계 68 을 73 으로 하며, 행정서 기 5 를 8 로 하고,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2 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71 을 66 으로 하고, 기능7급 사무원 1 을 삭제하며, 기능9급 사무원 2 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 실무원 1 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23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0 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285 를 288 로 하고, 1급에서 9급까지 소계 28 을 31 로 하고, 행정서 기 3 을 5 로 하며,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 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63 을 60 으로 하며, 기능7급 운전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7급 운전장 1 을 신설하며, 기능7급 사무 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7급 사무실무장 1 을 신설하며, 기능8급 난방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8급 열관리원 1 을 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원 1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9 급 사무실무원 1 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13 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 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일반직 계 285 를 288 로 하고, 1급에서 9급까지 소계 28 을 31 로 하며, 행정서 기 3 을 5 로 하고,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 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63 을 60 으로 하고, 기능7급 운전원 1 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7급 운전장 1 을 신설하고, 기능7급 사무 원 1 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7급 사무실무장 1 을 신설하고, 기능8급 난방원 1 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8급 열관리원 1 을 신설하고, 기능9급 사무원 1 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9 급 사무실무원 1 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원 13 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 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47

48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 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 무원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 무원 15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직렬 직급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지식경제부령 제97호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 이라 한다) 및 우체국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2.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3.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이용편의의 제공 등) 1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 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2.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 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예금 보험의 증대 활동) 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 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48

49 활동 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 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금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관련된 홍보, 교육, 지도, 감독 등 예금 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모든 활동 제5조(우편물의 무료취급) 법 제9조에 따라 무료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 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2. 예금 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의 의뢰에 따라 체신관서로 발송되는 우편물 제6조(창구업무취급시간) 예금 보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예제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체신관서 는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신관서 앞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예금 제2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경비의 종류 및 지급대상 등)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모집경비: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의 직원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 는 경비 2. 관서모집경비: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3. 그 밖의 모집경비: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신관서의 직원 및 체신관서 에 지급하는 경비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이자의 계산)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금의 이자는 예금의 종류별로 일할 이율, 월이율 또는 연이율로 계산한다. 2 예금의 이자계산은 예금 잔고에 그 예금 잔고의 예금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출된 누 계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3 확정금리형 저축성예금의 경우 만기일 전에 이자율이 변경될 때에는 해당 만기일까지 처음 예 입( 預 入 )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4 요구불예금을 해약하거나 저축성예금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 를 일할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5 예금의 종류별 이자의 계산방법 및 정기계산시기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 49

50 제10조(예금원부의 관리) 1 예금원부는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이 기록하 고 관리한다. 2 센터장은 예금계약의 성립 소멸, 예금의 예입 및 지급, 그 밖에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원 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예금원부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금원부 변경신청 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가입국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한 체신관서(이하 가입국 이라 한다)를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국 또는 변경하려는 체신관서에 가입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감의 변경) 예금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 및 예금통 장 예금증서 지급증서(이하 통장등 이라 한다)와 함께 인감 변경신고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14조(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및 증서 (이하 증권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앞수표 가.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2. 우편대체증서 3. 우편환증서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증권등 제15조(결제 불능 증권등의 반환) 1 체신관서는 예입된 증권등이 결제 또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예금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해당 증권등의 예입을 취급한 체신관서에 통장등 또는 입 금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통장등 또는 입금한 영수증 등이 제출된 때에는 해당 예입을 취소하 고 해당 증권등을 예금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증권 매입비율 등) 1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입하는 주요 증권별 매입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중 사채권의 취득가액 총 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 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금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 로 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중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위탁증거금 총 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한다. 50

51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중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5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 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통장등의 재발급) 1 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체 신관서에 통장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통장등의 제출 등) 1 체신관서가 법 제21조에 따라 통장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제출방법 등을 해당 예금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그 통지서에 적힌 제출방법으로 통장등을 체신관서에 제 출하여야 한다. 3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통장등이 제출된 때에는 예금자에게 통장등의 예치증을 발급하고 통 장등을 예금원부와 대조한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예금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1 체신관서가 법 제22에 따른 확인을 할 때에는 예금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체신관서는 제1항의 방법으로 예금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예금 현재고의 확인) 1 예금자가 예금의 현재고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현재고 확인신청서 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전산원부를 확인한 후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해당 예금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0조(정리계좌에의 편입) 1 체신관서는 요구불예금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에는 정리계좌에 이를 편입할 수 있다. 1. 잔고가 1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2. 잔고가 5만원 미만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2 제1항에 따른 정리계좌에의 편입은 매년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한다. 3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정기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리계좌의 부활 및 해약)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의 부활 또는 해약 을 청구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을 부활시키거나 해약하여야 한다. 제22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1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의 예입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또는 통장등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날이 해당 연도의 상반기일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연도 10월 말까 51

52 지, 하반기일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해의 4월 말까지 해당 예금자에게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 催 告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다만, 잔고가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 기우편으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금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2조의2(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 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예금자의 의식불명 등으로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예금지급의 청구 등을 할 수 없 었던 경우 2. 예금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 認 知 )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예금자가 최고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제22조의3(국고귀속예금 지급한도)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의 지급한도는 국고에 귀속된 금액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예금의 예입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신규예입) 예금에 신규로 예입하려는 자는 현금 또는 증권등과 함께 예금가입신청서 및 예 입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계속예입) 1 예금자나 예금자 외의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의 요 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2 예금자가 저축성예금의 월부금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예금통장과 함께 현금 또는 증권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예금자 외의 자가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 예입하 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예입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예입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예입에 필요 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예금의 지급 등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지급의 청구) 예금자가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지급청구서를 체신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2

53 제27조(만기지급) 1 저축성예금의 만기가 되거나 마지막 회분의 월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만기지 급을 한다. 2 저축성예금의 만기지급 시 지연일수가 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일을 산정하고, 선납일수가 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만기일을 지급일로 한다. 제28조(만기 전 지급) 1 저축성예금의 예금자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월부금을 납입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예치한 자는 예입액의 90퍼센트의 범위에서 만기 전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은 예금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해약) 예금자가 요구불예금을 해약하거나 저축성예금을 중도해약할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해약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지급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지급과 해약 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보험 제3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보험의 종류) 1 법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보험:학자금 지급을 주된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 2. 연금보험:노후의 생활연금 지급을 주된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 3. 보장성보험:생존 시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4. 생사혼합보험:생존급부금과 사망급부금이 있는 보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험을 제외 한 보험 2 제1항의 보험 종류에 따른 상품별 명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연령 및 보장내용 등 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의 상품별 명칭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 다. 다만,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보험의 상품별 명칭을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보험의 상품별 명칭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1 법 제28조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상품별(제35 53

54 조제1항제2호의 연금보험은 제외한다)로 피보험자( 被 保 險 者 ) 1인당 4천만원(제35조제1항제3호의 보장성보험 중 우체국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 험상품별 계약보험금한도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2 제35조제1항제2호의 연금보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보험 은 제외한다)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원 이하로 한다. 3 제35조제1항제2호의 연금보험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불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개월에 50만원 이하 또는 3개월에 150만원 이하로 한다.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사망률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의 청구) 1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계 약에 관한 각종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위임은 체신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부기( 附 記 )하여 증명할 수 있다. 제39조(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 1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게 하거나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제40조(각종 증서의 재발급)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증서,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증 서, 보험료 반환증서 또는 보험대출금 지급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재발 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계약의 성립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보험계약의 청약) 1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청약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체신관서가 법 제25조제1항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험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의 종류별 명칭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4

55 5.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6. 보험증서의 작성연월일 및 번호 7.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제42조(특약의 설정) 1 보험계약자는 주계약( 主 契 約 )에 부가하여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특약의 종류 및 특약에 따르는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보험약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2. 보험계약의 변경 3.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4. 보험자의 면책사유 5. 보험자의 의무의 한계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7.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사유와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 8.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범위 9.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면접 및 신체검사) 1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피보험자를 면접하게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 본부장이 정한다. 3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른 면접을 요청하면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는 즉시 피보험자로 하여금 그 면접에 응하게 하여야 한다. 4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증의 병력( 病 歷 )이 있거나 현재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 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제1항에 따른 면접 결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관서가 부담한다. 제45조(보험계약의 변경) 1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 조제3항 각 호(제4호 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의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 3항제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체신관서와 보험금 환급금 보험료 반환금 및 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체신관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변경하려는 경 55

56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6조(보험계약의 해지사유) 1 법 제35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피보험자의 신체의 이상, 과거 증세, 현재 증세 및 기능장애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 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3.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 2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보험료의 납입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보험료의 납입) 1 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으 로 해당 보험료의 납입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납입하거나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 다. 3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를 방문한 체신관서의 수금원에게 납입하는 방법 2.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 3.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방법 4 보험계약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수금방법의 변경을 청구 할 수 있다. 5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계약 소멸사유와 보 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일이 그 달의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 전 이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보험료의 할인) 1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 ( 先 納 )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2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최초의 보험료는 제외한다)를 제4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인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49조(보험료의 단체 납입) 1 보험계약자는 5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단체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2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단체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 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56

57 제50조(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해당 월분 보험료의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예기간의 만료일 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제51조(보험료의 납입 면제) 1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으려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동등하다고 체신관서에서 인정하는 국외 의료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 등 별도의 목적으로 개발된 보험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보험은 제외한다. 제3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기간 만료 전에 보험약관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한다.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1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 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체 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死 體 檢 案 書 ) 2. 장해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 3. 입학 또는 입학 예정자로 확정된 경우:해당 학교장이 발행한 입학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입학 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술하거나 입원한 경우: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즉시 지급하는 즉시지급 또는 심사에 의하여 지급하는 심사지 급의 방법으로 한다. 제54조(보험금의 즉시지급) 보험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즉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보험기간 만료 전에 생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5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1 법 제31조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 라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보험사고의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57

58 3 체신관서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률을 체신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환급금의 지급) 1 법 제38조에 따른 환급금(이하 환급금 이라 한다)의 범위는 우정사업본 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체신관서가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게 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정당한 권리자인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1 체신관서는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공익급여( 公 益 給 與 )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과 공익급여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 급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제5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대출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대출금) 법 제41조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환급금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59조(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1 제58조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기간은 1개월로 하며, 대 출금의 이자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2 이자의 계산 단위는 원 단위로 하되, 그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 端 數 )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출기간의 계산은 대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로 하며, 대출금의 이자는 보험계약 자가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이자를 납입한 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연체이자) 1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대출금 등을 미리 정한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변제일 다음 날부터 변제한 날까지의 일수(이하 연체일수 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1. 1개월 이내의 연체일수:제59조제1항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2. 1개월을 초과하는 연체일수(총 연체일수에서 1개월을 뺀 일수를 말한다):대출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2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의 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6퍼센트의 이자율을 더한 것으로 한다. 제3장제5절의2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의2 재보험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의2(재보험의 가입한도)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보험( 再 保 險 )의 가입한도는 사고 보장 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