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8 년도 CP 등급평가안내 한 국 공 정 거 래 조 정 원 기 획 예 산 팀 2018.06.14, 공정경쟁연합회 FC 홀
목차 I N D E X Ⅰ CP등급평가개요 Ⅱ 2018년 CP등급평가기준및절차 Ⅲ 2018년 CP등급평가단계별주요내용 Ⅳ 2018년 CP등급평가일정 ( 안 ) 2
목차 I N D E X Ⅰ CP 등급평가개요 01 CP 등급평가란? 02 평가기관및평가위원회 3
Ⅰ CP 등급평가개요 01 CP등급평가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P) 기업들이공정거래관련법규를준수하기위하여자체적으로제정, 운영하는교육, 감독등내부준법시스템 CP 등급평가 CP를도입한지 1년이상경과한기업중평가를신청한기업을대상으로매년 1회 CP 운영실적등을평가하여기업별등급을산정하는제도 ( 단, 상당기간운영실적이있어평가가가능한경우에는 1년미만의기업도해당 ) 4
Ⅰ CP 등급평가개요 01 CP등급평가란? CP등급별차등인센티브내역 CP등급 AAA AA A 직권조사면제 2년 1년 6개월 1년 공표명령하향조정 등급평가증수여 - 간행물공표 : 공표크기및매체수 1 단계하향 - 사업장및전자매체공표 : 공표기간단축 - CP 등급평가우수기업 (A 등급이상 ) 에대해서는평가년도, 등급, 유효기간이기재된등급평가증을수여 직권조사면제대상법규 : 공정거래법제 23 조 ( 부당지원행위제외 ), 소비자보호관련법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 기타고시 ( 신문고시 ) 위반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CP 운영예규참조 ) 5
Ⅰ CP 등급평가개요 02 평가기관및평가위원회평가기관 2017 년부터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에서일괄수행 - CP 운영예규 Ⅳ.2. 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또는공정거래위원회가평가기관으로지정 공고하는기관 평가위원회 CP 운영예규 Ⅳ.2. 나. : 평가위원회는 15 인이상 20 인이하로구성 - 공정거래관련분야또는 CP에관한경험또는전문지식이있는사람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가추천한사람 ( 각 2인이상 ) 6
목차 I N D E X Ⅱ 2018 년 CP 등급평가기준및절차 01 등급평가업무분장및주요평가절차 02 평가기준 03 평가지표의구성 ( 지표별가중치포함 ) 04 평가척도및세부평가가이드라인 7 05 평가점수및등급산정
Ⅱ 2018 년 CP 등급평가기준및절차 01 등급평가업무분장및주요평가절차 1. 평가신청및평가자료접수 2. 평가진행 - 1 단계서류평가 ( 가점평가 ) - 2 단계심층면접평가 - 3 단계현장방문평가 3. 평가결과분석 4. 평가등급공표 - 우수기업등급평가증수여 - 상세결과표제공 8
Ⅱ 2018 년 CP 등급평가기준및절차 02 평가기준 ( 기업규모별차등평가기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 1 항에따른상호출자 대기업 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으로, 중소 중견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 - 평가항목 : 7 개 - 평가지표 : 22 개 - 세부평가지표 : 38 개 중소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해당하는기업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해당하는기업 - 평가항목 : 7개 - 평가지표 : 17개 - 세부평가지표 : 28개 9
Ⅱ 2018 년 CP 등급평가기준및절차 02 평가기준 ( 공통평가기준 ) C1. CP 도입과운영방침수립 C2. 최고경영진의지원 (I) 공정거래 (II) 공정거래 D1. 자율준수편람 D2. 교육훈련프로그램 자율준수프로그램 자율준수문화의 구축 전파와확산 (Construction) (Diffusion) (IV) 프로그램성과 (III) 공정거래 평가및경영에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반영 운영 E1. 프로그램효과성평가와지속적개선 (Evaluation) (Operation) O1. 사전모니터링시스템 O2. 제재및인센티브시스템 10
Ⅱ 2018 년 CP 등급평가기준및절차 03 평가지표의구성 ( 지표별가중치포함 ) 평가차원 (4 개 ) Ι.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구축 (Construction) 2 항목 -5 평가지표 -11 세부측정지표 평가항목 (7 개 ) C1. CP 의도입및운영방침의수립 C2. 최고경영진의지원 평가지표 C1.1 최고경영자의 CP 도입및자율준수실천의지의천명 항목별국지가중치 가중치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0.674 0.674 C1.2 CP 운영의기준과절차의수립 0.135 0.191 0.191 C1.3 CP 운영에관한사항의대내외공시 공표 0.135 0.135 C2.1 자율준수관리자의임명 0.423 0.423 0.326 C2.2 예산과인력의지원 0.577 0.577 (D1.1 독창성 ) 0.133 N/A II. 공정거래자율준수문화의전파와확산 (Diffusion) 2항목-8평가지표 -12세부측정지표 11 D1. 자율준수편람 D2. 교육훈련프로그램 D1.2 내용의충실성 0.263 0.440 (D1.3 가독성 ) 0.061 0.241 N/A D1.4 상시접근가능성 0.234 0.372 D1.5 지속적개선여부 0.129 0.188 (D2.1 정기 CP 교육 ) 0.228 N/A D2.2 법위반가능성이큰부서나관련자에대한집중교육 0.124 0.441 0.563 D2.3 최고경영자및임원을대상으로한교육 0.331 0.437
Ⅱ 2018 년 CP 등급평가기준및절차 03 평가지표의구성 ( 지표별가중치포함 ) 평가차원 (4 개 ) 평가항목 (7 개 ) 평가지표 항목별국지가중치 가중치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0.229 0.229 III.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운영 (Operation) 2항목-6평가지표 -8세부측정지표 O1. 사전모니터링시스템 O2. 제재및인센티브시스템 O1.2 사전업무협의제도 0.367 0.367 0.125 O1.3 직접보고체계 0.208 0.208 O1.4 내부고발자보호제도 0.196 0.196 O2.1 인사제재시스템 0.584 1.000 0.145 (O2.2 인센티브시스템 ) 0.416 N/A IV. 프로그램성과평가및경영에의반영 (Evaluation) 1항목-3평가지표 -7세부측정지표 E1. 프로그램효과성평가와개선 (E1.1 CP 교육 훈련의효과성평가 ) 0.228 N/A E1.2 CP 운영의효과성평가 ( 정기감사 ) 0.390 0.493 0.084 E1.3 프로그램의지속적개선및경영에의반영 0.382 0.507 12
Ⅱ 2018 년 CP 등급평가기준및절차 04 평가척도및세부평가가이드라인평가척도 구분등급 ( 배점 ) 공통평가기준 탁월 A A+ (100) A- (83.3) 프로그램의효과적운영을위한기본요건이충실하게구비되어있으며, 집행실적이탁월하고기본요건이외에부가적으로특별한조치와운영내 역이있어타사의 CP 운영에모범이된다고판단되는경우 Best Practice 실질적 운영 우수 B B+ (66.7) 프로그램의효과적운영을위한기본요건이충실하게구비되어있으며 B- 집행실적이우수하다고판단되는경우 (50) Good Performance 양호 C (33.3) 프로그램의효과적운영을위한기본요건이비교적충실하게구비하고있고집행실적이양호하다고판단되는경우 Satisfying Basic Elements 형식적 운영 부분 시행 D (16.7) 프로그램의효과적인운영을위한기본요건이불충분하게구비되어형식적으로만운영이되고있다판단되는경우 Partial implementation 비운영미흡 F (0) 프로그램이존재하고는있으나전혀운영되고있지않은상태또는 프로그램자체가전혀구비되어있지않은상태 No Program 13
Ⅱ 2018 년 CP 등급평가기준및절차 04 평가척도및세부평가가이드라인세부평가가이드라인 - 서류평가시평가위원에게제공 ( 평가기업에게도공개 ) 14
Ⅱ 2018 년 CP 등급평가기준및절차 05 평가점수및등급산정평가점수 1) 세부평가지표별로 7단계척도 (A+, A-, B+, B-, C, D, F) 를활용하여책정된점수를산술평균하여지표별평가점수산정 X : 세부평가지표점수 ( 평가그룹내산술평균값 ) n : 지표별로배정된세부측정지표의총개수 2) 지표별점수점수에지표별가중치를곱한점수를 100 점으로 환산한뒤, 가점평가점수합산 평가점수 ( 대기업 ) + + 가점평가점수 w: 대기업가중치 (22 개 ) 평가점수 ( 중소, 중견기업 ) + + 가점평가점수 q: 중소, 중견기업가중치 (17 개 ) 15
Ⅱ 2018 년 CP 등급평가기준및절차 05 평가점수및등급산정등급산정 - 산정된평가점수를기준으로하여 CP운용기업을 최우수 에서 매우취약 까지 8등급으로구분하여등급을부여 ( 절대평가방식 ) 등급 AAA AA A BBB BB B C D 최종평가점수 100점 ~ 90점이상 90점미만 ~ 80점이상 80점미만 ~ 70점이상 70점미만 ~ 60점이상 60점미만 ~ 50점이상 50점미만 ~ 40점이상 40점미만 ~ 30점이상 30점미만 16
목차 I N D E X Ⅲ 2018 년 CP 등급평가단계별주요내용 01 평가진행절차 02 평가신청 03 단계별평가절차 서류평가 ( 가점평가 ) 심층면접평가 현장방문평가 17
Ⅲ 2018 년 CP 등급평가단계별주요내용 01 평가진행절차 - 평가위원이평가기업의실적보고서등의제출자료를평가기준 ( 평가가이드라인 ) 1 단계 ( 서류평가 ) 에따라평가 - [ 가점평가 ] 1 CP등급평가연속평가신청기업 2 협력업체등에대한 CP 도입및운용지원 3 CP문화확산기여 ( 공청회참석, 자료협조등 ) 2 단계 ( 심층면접평가 ) 3 단계 ( 현장방문평가 ) 평가기준을중심으로 1 단계서류평가를기초로자율준수관리자와의심층면접을통하여 정성평가와정량평가에대한진위여부를평가 서류및심층면접평가결과를바탕으로평가기업을방문하여실제와일치하는지확인 평가점수및 등급결과분석 18 각단계별평가점수를산출하고, 등급으로환산하여기업별, 항목별결과분석
Ⅲ 2018 년 CP 등급평가단계별주요내용 02 평가신청 유의사항 1 - 연속평가신청기업에대한생략지표선택 2013 년도부터연속평가신청기업의경우생략대상지표들에대해서요청하여평가에서생략, 직전년도평가점수를부여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C2. 최고경영진의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임명 D1.1 독창성 D1.2 내용의충실성 대기업 D1. 자율준수편람 D1.3 가독성 D1.4 상시접근가능성 D1.5 지속적개선여부 O2. 제재및인센티브시스템 O2.1 인사제재시스템 O2.2 인센티브시스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중소 중견 기업 C2. 최고경영진의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임명 D1.2 내용의충실성 D1. 자율준수편람 D1.4 상시접근가능성 D1.5 지속적개선여부 O2. 제재및인센티브시스템 O2.1 인사제재시스템 19
Ⅲ 2018 년 CP 등급평가단계별주요내용 02 평가신청 유의사항 2 - 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여부 * 신청서제출전자사의법위반사항여부를공정거래위원회에미리확인하길권함 < 후략 > Ⅳ.1. 나. 평가대상최근 2 년간 ( 평가신청연도기준직전연도 1 월 1 일부터해당평가신청연도 12 월 31 일까지 ) 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 [ 조치일기준으로시정명령 ( 단, 조사거부 방해또는기피에따른과태료부과는포함 ) 이상조치를말한다 ] 이있는기업은당해연도평가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Ⅳ.6. 평가등급다만, 등급평가결과 A 등급이상기업중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등에대한조사가진행중에있는등 CP 제도의공정성및신뢰성을저해할우려가있어평가등급을부여하는데부적절한사유가있는기업에대하여는해당사유가해소될때까지평가등급부여를보류하거나, 평가등급을부여하지아니할수있다. 20
Ⅲ 2018 년 CP 등급평가단계별주요내용 02 평가신청신청서접수 CP 등급평가신청서작성후스캔하여이메일제출 (jhy96021@kofair.or.kr) 자료제출주소 서울시중구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예산팀 CP 등급평가담당자앞 ( 방문또는우편제출 ) 자료제출시첨부요망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1부 3. 직전년도손익계산서사본 1부 ( 중소 중견기업의경우만해당 ) 4. 2017년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1부 ( 중소 중견기업의경우만해당 ) 5.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자격증및해당전문가재직증명서 ( 신청일현재 ) 사본각 3부 21
Ⅲ 2018 년 CP 등급평가단계별주요내용 02 평가신청 평가비용 평가수수료납부 근거 : 공정위예규 284 호 (2017.6.5. 개정 ) Ⅳ.3. 평가비용평가기관에서수행하는서류평가, 심층면접평가, 현장방문평가, 평가점수및평가결과분석에소요되는비용등은평가를신청한기업이부담한다. ( 평가수수료산정기준 ) - 대기업및중견기업 : 660 만원 - 중견기업일부 *: 330 만원 (* 평가연도기준전년도매출액이 3 천억원미만의기업 ) - 중소기업 : 무료 수수료납입계좌 : 신한은행 100-030-274128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문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예산팀 (02-2056-0241/jhy96021@kofair.or.kr) 수수료납입절차 : 지정계좌납입후담당자확인전화 22 유의사항 3 - 평가수수료금액에상관없이, 중소 중견기업전체는 중소 중견기업평가지표 에의해평가됨
Ⅲ 2018 년 CP 등급평가단계별주요내용 03 단계별평가절차 : 서류평가평가사항 평가위원이기업의 CP 운영자료를바탕으로평가기준 ( 기업규모별차등 ) 에따라평가 ( 총 7개평가항목, 22개평가지표, 38개세부측정지표 ) 평가방식 - 평가위원은 6개그룹 ( C1 / C2 / D1 / D2 / O1 O2 / E1 ) 으로나뉘어전체기업을평가하나, 배정받은평가항목만평가 단, O1 O2 두항목은분량상합쳐서배정됨 - 각평가항목에대해평가위원 3명씩배정되어평가수행하며, 동일평가항목내개별평가위원들이부여한평가점수의산술평균값으로기업점수산정 23
Ⅲ 2018 년 CP 등급평가단계별주요내용 03 단계별평가절차 : 서류평가실적보고서표준양식참고 ( CP운영및평가기준 별지제8, 9호서식 ) Ι. 회사의개요 ( 일반현황 ) ΙΙ. 평가지표 24
Ⅲ 2018 년 CP 등급평가단계별주요내용 03 단계별평가절차 : 가점평가 구분최대가점내용기준배점 CP 등급평가연속신청기업 3 점 2 년연속 1 점 3 년연속 2 점 4 년이상연속 3 점 [ 규모 ] 교육, 편람제작및개정, 모니터링 ( 감사, 운영점검등 ) 도입및운영지원업체수 X 0.03 (20 개이상일경우, 만점 ) CP 도입및운영지원 2 점 협력업체 [ 지속성 ] 전반적으로지원이일회성이아닌지속성을지니는지판단 상중하 0.5점 0.3점 0.1점 [ 실효성 ] 전반적으로지원의내용이협력업체의 CP 구축및운영에있어서실질적도움이되는지판단 상중하 0.5점 0.3점 0.1점 타사 타사의 CP 도입및운영지원을위해 CP 포럼에서 Best Practice 사례발표및사례집제작을위한자료협조 사례발표 0.2점 사례집자료협조 0.2점 ( 최대 0.4 점만점, 기업당 1건인정 ) CP 문화확산기여부분 1 점 정책개선 ( 공청회, 설문조사, 자료협조,. 상 하반기 CP 포럼, 상 하반기자율준수관리자간담회등 ) 에의참여 참여횟수 X 0.2 (5 회이상인경우만점 ) 25
Ⅲ 2018 년 CP 등급평가단계별주요내용 03 단계별평가절차 : 가점평가 연속신청기업, CP도입및운영지원, CP 문화확산기여기업에대한가점부여 ( CP운영및평가기준 별표5) 1. CP 등급평가연속신청기업 산정기준 : 지속적인 CP 운영유도를위해 2년이상연속평가신청기업 기준 2년연속평가 3년연속평가 4년이상연속 가점 1 2 3 2. CP 도입및운영지원 산정기준 ( 최대 2점 ) 협력업체지원업체수규모, 지원의지속성및실효성 ( 최대 1.6 점 ) 타사 CP 포럼에서 Best Practice 사례발표및사례집제작을위한자료협조 ( 최대 0.4 점 ) 26
Ⅲ 2018 년 CP 등급평가단계별주요내용 03 단계별평가절차 : 가점평가 연속신청기업, CP도입및운영지원, CP 문화확산기여기업에대한가점부여 ( CP운영및평가기준 별표5) 3. CP 문화확산기여부분 산정기준 ( 참여횟수 X 0.2 (5회이상인경우만점 )) CP관련정책개선의참여 ( 공청회, 설문조사, 자료협조, 상 하반기 CP포럼, 상 하반기자율준수관리자간담회등 ) CP문화확산기여활동인정분야 2017년 2018년 상반기자율준수관리자간담회 (2017. 3) 상반기 CP포럼 (2017. 4) CP등급평가설명회 (2017. 6) 하반기 CP포럼 (2017.10) 1분기자율준수관리자간담회 (2018. 4) 상반기 CP포럼 (2018. 4) CP등급평가설명회 (2018. 6) 2분기자율준수관리자간담회 (2018. 7) 27 하반기자율준수관리자간담회 (2017.11)
Ⅲ 2018 년 CP 등급평가단계별주요내용 03 단계별평가절차 : 심층면접평가 평가기준을중심으로서류평가를기초로자율준수관리자와의심층면접을통하여정성평가와정량평가에대한진위여부를평가 면접형태 - 도입 (C), 확산 (D), 운영 (O), 평가 (E) 4개차원에대하여약 20~25 분씩면접 ( 기업당약 80분 ~ 100 분소요 ) 2012 년도부터실시한사전서면질의 ( 자율준수관리자대상 ) 금년도등급평가에도시행 면접형태는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사전공지예정 28
Ⅲ 2018 년 CP 등급평가단계별주요내용 03 단계별평가절차 : 현장방문평가 서류및심층면접평가결과를바탕으로평가기업을방문하여실제와일치하는지확인 제13조 ( 현장방문평가대상 ) 현장방문평가는다음의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에한해실시한다. 1. 신규평가신청기업또는직전년도 2년내에 CP등급평가를받은적이없는기업중금년도의최종예상평가등급이 AA( 우수 ) 등급이상인기업 2. 직전년도 2년내에 CP등급평가를받은기업중금년도의최종예상평가등급이직전또는 2년전의평가와비교해 2단계이상등급변동이예상되는기업 3. 직전년도 2년내에 CP등급평가에서 A등급이상등급을받은기업중금년도최종예상평가등급이 A등급미만이예상되는기업 4. 동일평가항목의평가에서평가그룹내의평가위원간에상이한의견차이를보임으로써확인이필요한경우 5. 가점을부여함으로써금년도최종예상평가등급이 A등급으로상향된기업중현장방문이필요한기업 6. 기타현장방문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업 29
목차 I N D E X Ⅳ 2018 년 CP 등급평가일정 ( 안 ) 01 CP 등급평가일정 ( 안 ) 30
Ⅳ 2018 년 CP 등급평가일정 ( 안 ) 01 CP 등급평가일정 ( 안 ) 일정 실시내용 6.14. ~ 7.13. CP등급평가신청서접수및자료제출기간 6.14. ~ 7.13. CP등급평가수수료납입및확인기간 8. 6. ~ 8.24. 서류평가 ( 평가위원이추가자료요청가능 ) 8월말 면접일정통보 9.10. ~ 9.14. 심층면접평가 ( 자율준수관리자대상 ) 9월말 현장방문평가대상기업및일정통보 10.15. ~ 10.19. 현장방문평가 12월말 최종등급통보 ( 예정 ) 31 * 상기일정은변경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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