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 http://www.yuseong.go.kr 차 례 ㅇ공유수면점 사용허가고시 ( 제 2015-95 호 ) 1 ㅇ매봉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공개 ( 제2015-674호 ) 2 ㅇ도시계획시설사업 [ 장수어린이공원조성 ] 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열람공고 ( 제2015-681호 ) 20 ㅇ도로지정공고 ( 제2015-688호 ) 22 ㅇ개발행위허가제한공람공고 ( 제2015-699호 ) 24 ㅇ도로지정공고 ( 제2015-702호 ) 26 ㅇ도로점용 ( 굴착 복구 ) 허가내용공고 ( 제2015-703호 ) 28 ㅇ도로점용 ( 굴착 복구 ) 허가내용공고 ( 제2015-704호 ) 29 ㅇ도로점용 ( 굴착 복구 ) 허가내용공고 ( 제2015-705호 ) 30 ㅇ공시송달공고 ( 제2015-707호 ) 31 ㅇ대전광역시유성구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 2015-706 호 ) 33 회람
공유수면점 사용허가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 8 조, 동법시행령제 9 조의규정에 의거공유수면점 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 년 6 월 15 일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 다음 - 피허가자 연번 성명 주소 점용위치점용목적점용면적허가기간비고 1 성낙선 대전광역시유성구둔곡동 56번지유성구둔곡동 358-8 경작 661m2 2011.01.01 ~ 2015.12.31 2 성열원 대전광역시서구탄 방동 765 번지한우 리아파트 107-1001 유성구둔곡동 358-8 경작 1,487 m2 2011.01.01 ~ 2015.12.31
매봉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공개
매봉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 2015. 6 대전광역시유성구
제 1 장계획의목적및개요 1.1 계획의배경및목적 여가시간의확대, 삶의질향상에대한시민들의관심증대로생활권여가공간에대한양적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생활수준의향상에따라공원의질적수준의제고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음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동산8-20번지일원에위치한매봉근린공원에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의거한미집행도시공원의실효에대비하고주민의휴식과다양한삶의질향상을위하여공원조성계획수립 1.2 추진개요 가. 계획의추진근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 ( 공원조성계획의입안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결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 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본매봉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조제4 호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결정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 9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제2항관련 [ 별표2] 의대상사업에해당되어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함 다. 사업의추진경위및절차 1) 사업의승인기관 대전광역시
2) 사업의주요추진경위 1985. 12. 31 : 도시계획시설 ( 매봉근린공원 ) 최초결정 ( 건고제625호 ) 2015. 3. 4 : 매봉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착수 2015. 5.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 3) 전략환경영향평가 ( 개발기본계획 ) 시행절차
1.3 계획의내용 가. 사업명 : 매봉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나.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 2015년 목표년도 : 2020년다. 공간적범위 위치 :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동산8-20번지일원 면적 : 351,168.0m2 ( 시설면적 11,543.5m2, 시설율 3.3%) 라. 내용적범위 1)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유성구 2) 소요예산 : 2,100백만원 3) 공원조성계획
( 그림 1.3-1) 사업지구위치도
( 그림 1.3-2) 위성지도
( 그림 1.3-3) 공원조성계획도
제 2 장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의거하여평가항목및범위등을결정하기위하여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기전에평가준비서를작성하여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결정토록하였음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및운영 심의안건 : 매봉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 8명 ( 위원장 1, 협의기관 1, 공무원 3, 관련전문가 2, 민간전문가 1) 심의기간 : 2015. 5. 18 ~ 6. 4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결정하였고, 결정사항은환경영향 평가서작성시반영토록함
제 3 장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 11 조및동법시행령제 10 조의규정에의거하여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기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개하고주민등이의견을제출할경우이를검토하여 그내용을포함하고자함 3.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계획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을정량적및정성적으로예측하기위하여사업지구주변지역의 특성을고려하여환경영향이예상되는항목에대하여대상지역을설정함
( 그림 3.1-1) 평가대상지역설정도
3.2 토지이용구상안 가. 기본방향 기존이용실태및국 공유지의분포를고려한공원조성계획을수립 자연및인문환경등을고려하여관련법령에적합한계획을수립 인위적요소는가급적배제하고자연 생태적특성을고려한공원을구상나. 토지이용계획 ( 안 )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동산8-20번지일원의미집행도시공원의실효에대비하고주민의휴식과다양한삶의질향상을위하여공원조성계획수립 주변공동주택및시가지가형성됨으로여가시간의확대, 삶의질향상에대한시민들의관심증대로생활권여가공간에대한양적수요가증가하고있어생활수준의향상에따라공원역시시민의요구에대응할수있도록계획 기지정된도시공원의개발로지역주민의공원에대한양적, 질적요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계획 지형의특색에맞는공간개발로효율이높고, 주민의이용및요구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으며, 환경친화적공원으로조성할수있도록계획 또한장애인, 노약자등다양한계층이이용할수있도록편의시설설치 토지이용계획으로녹지율 96.8%, 시설율 3.2% 로계획 세부시설물은조경시설로숲속힐링교실, 휴양시설로벚나무쉼터, 매봉마루, 매화나무쉼터등을, 운동시설로숲속어린이체험장, 열린마루등을, 편익시설 ( 주차장 ), 진입로, 산책로등을계획 주 ) 토지이용계획도 ( 안 ) 는 ( 그림 1.3-3) 공원조성계획도 참고
3.3 대안 대안의종류및선정방법을참고하여정책적, 입지적, 기술적대안을확정함 선정된대안의종류는계획비교 ( 사업시행시및미시행시 ) 및입지대안을선정함가. 대안의종류선정 본공원조성계획을수립함에있어검토할대안의종류는사업계획의특성을고려하여계획비교 ( 사업시행시및미시행시 ) 및입지대안을선정하여제시하였으며, 수단 방법, 수요 공급, 시기 순서, 기타등에대한미선정사유는다음과같음 나. 대안의설정 1) 계획비교대안 본개발기본계획을수립하지않아사업이시행되지않았을경우 (No Action) 와계획을 수립하였을경우 (Action) 의영향을검토하고자대안을선정함
2) 입지대안 본개발기본계획수립시입지 ( 토지이용계획 ) 에대한대안을마련하여각대안별로비교 검토하였으며, 사업효과의극대화를이룰수있는대안을선정하여계획을수립하도록함
제108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1 안 2 안 (그림 3.3-1) 대안별 토지이용계획도 - 16-2015년 6월 19일 (금)
3.4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가. 평가항목설정 당해개발기본계획의실시로인해발생할수있는환경적, 사회적주요쟁점사항에대한검토및대안을비교 평가하기위해고려하여야하는환경적인평가항목을다음과같이선정하였으며, 평가항목의종류및평가방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별표 1] ( 환경영향평가등의분야별세부평가항목 )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2013-171호 ) 을참고하였음
나. 평가범위및방법설정 본사업의전략환경영향평가를위한세부평가항목별평가내용의범위및방법설정은다음과같음
11 5. ( )
도시계획시설사업 ( 장수어린이공원조성 ) 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열람공고
도로지정공고 건축허가시건축법제46조에의거건축선이지정된아래의토지에대하여동법제2조제1항제11호및같은법제4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도로로지정공고합니다. 2015. 06. 12. - 아래 -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1. 제목 : 도로지정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및같은법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2015.06.15 2015.07.15(31일간 ) 4. 공고대상 소재지 [ 대전유성구 ] ( 현지번 ) 너비 (m) 길이 (m) 면적 ( m2 ) 지목 성명 건축주이해관계인주민번호동의여부 안산동 196-3 1.3 4 4.7 대민순식 691223-******* 동의 5. 공고방법 : 구청게시판 ( 홈페이지 ), 유성구공보게재 6. 도로지정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으실경우공고기간내에유성구청건축과로의견제출하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유성구청건축과 ( 042-611-253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7. 관계도서 : 위치도및현황도 ( 별지와같음 )
위치도및현황도를작성합니다. 위치도및현황도 (2 면중제 2 면 ) 위치도축척 < 임의 > 현황도 축척
개발행위허가제한공람공고 m2
도로지정공고 유성구상대동 374-4번지상건축물의진출입로토지에대하여건축법제 2조제1항제11호및같은법제4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도로로지정공고합니다. 2015. 06. 17. - 아래 -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1. 제목 : 도로지정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및같은법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2015.06.17. 2015.07.17. (30일간) 4. 공고대상 소재지 [ 대전유성구 ] 길이 (m) 너비 (m) 면적 ( m2 ) 지목 성명 건축주이해관계인생년월일동의여부 상대동 374-4 35.8 1 30.5 대김찬숙 1960 년 12 월 03 일동의 5. 공고방법 : 구청게시판 ( 홈페이지 ), 유성구공보게재 6. 도로지정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으실경우공고기간내에유성구청건축과로의견제출하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유성구청건축과 ( 042-611-2536)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7. 관계도서 : 현황도 ( 별지와같음 )
[ 별지 ] 현황도
도로법 제 61 조및 도로법시행령 제 54 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점용 ( 굴착 복구 ) 를 다음과같이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5 년 6 월 18 일 허가번호 공사명 굴착구간 ( 도로명주소 ) 시행기관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교통소통대책 15-65 대전 1 단계 BTL 사업구역노후관굴착개량공사 유성구도안대로 549 번안길등 11 개소 대전광역시맑은물정책과 D=300mm ~ 600mm 허가일로아스콘, 투수콘 344.7 부터 ~2015.6.30 교통신호수배치, 유도 세부위치내역 No 구간 1 도안대로 549번안길 ( 구암동 611-14) 일원 2 월드컵대로 308번길 26 ( 상대동 438-2 앞 ) 일원 3 유성대로 626번길 47 ( 구암동 621-39) 일원 4 월드컵대로 300번길 ( 상대동 440-2) 일원 5 도룡동 404 일원 6 대덕대로 620 ( 도룡동 3883-1) 일원 7 가정로 287 ( 도룡동 390-1) 일원 8 대덕대로 649번길 20 ( 도룡동 380-48) 일원 9 대덕대로 614 ( 도룡동 383-39) 일원 10 대덕대로 633번길 20 ( 도룡동 381-26) 일원 11 대덕대로 560번길 18 ( 도룡동 397-59) 일원
도로법 제 61 조및 도로법시행령 제 54 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점용 ( 굴착 복구 ) 을 다음과같이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5 년 6 월 18 일 허가번호 공사명굴착구간시행기관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교통소통대책 15-66 신축건물인입관로공사 온천로 36 ( 봉명동 552-12 번지 ) 앞도로일원 KT 유성지점 50mm 아스콘, 소형고압블록 10 착공일로부터 3일 교통신호수배치 / 유도
도로법 제 61 조및 도로법시행령 제 54 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점용 ( 굴착 복구 ) 을 다음과같이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5 년 6 월 18 일 허가번호 공사명굴착구간시행기관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교통소통대책 15-67 관로보수공사 봉명동 551-7 번지앞도로일원 175mm (2 공 ) 아스콘 2 착공일로부터 10 일 15-68 15-69 전력공급용관로매설공사 ( 가정로 ) 신성동 461 번지앞도로일원 ( 장동 73-4) ( 과학로 ) 구성동 456 번지앞도로일원 ( 구성교 ) 한국전력공사서대전지사 100mm (1 공 ) 100mm (1 공 ) 투수콘, 보도블록 아스콘, 투수콘 5 9.2 착공일로부터 30 일 교통신호수배치 / 유도 15-70 ( 은구비로 ) 죽동 629 번지앞도로일원 175mm (2 공 ) 투수콘, 아스콘 7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제 43 조제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63 조의 2 제 1 항에따라자동차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 14 조제 4 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대상자는빠른시일내에자동차정기검사를받으시기바라며, 정기검사를받지않을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 3항에따라최고 3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되며, 계속하여정기검사를받지않을경우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따라번호판이영치될수있으며, 같은법제81조제22호에따라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공고대상 : 09다766* 외 16대 ( 붙임파일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공고기간 : 2015. 06. 18. ~ 2015. 07. 03. (15일간) 문의처 : 대전유성구청교통과 ( 042-611-2573) 2015. 06. 18.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연번 송달내역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 상호명 주소 배달일자 배달결과 미배달사유 1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09다766* 이 * 균 대전광역시유성구문화원로 2015-06-03 13:39 미배달 수취인불명 2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14나240* 설 * 주 대전광역시유성구안금로 2015-06-09 9:00 미배달 폐문부재 3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18로424* 황 * 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즉로 2015-06-03 8:35 미배달 주소불명 4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18로438* 홍 * 림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은동로79번길 2015-06-09 9:00 미배달 폐문부재 5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24마787* 서 * 기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남로111번길 2015-06-09 9:00 미배달 폐문부재 6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39두393* 유 * 일 대전광역시유성구원내로51번길 2015-06-09 9:00 미배달 폐문부재 7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40너150* 이 * 화 대전광역시유성구학하남로 2015-06-09 9:00 미배달 폐문부재 8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41구636* 김 * 호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로68번길 2015-06-09 9:00 미배달 폐문부재 9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45도135* 주 * 회사에이쓰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성동 2015-06-04 15:44 미배달 이사불명 10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46서737* 장 * 균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로 2015-06-10 15:48 미배달 폐문부재 11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64조791* 나 * 숙 대전광역시유성구상대로 2015-06-09 9:00 미배달 폐문부재 12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74로615* ( 사 )* 국 * 체 * 애인 * 회 대전광역시유성구구암동 2015-06-03 15:34 미배달 이사불명 13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82마655* ( 주 ) 연 ** 재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북로33번길 2015-06-03 13:39 미배달 수취인불명 14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82보245* 정 * 우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로 2015-06-09 9:00 미배달 폐문부재 15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87구249* 신 * 철 대전광역시유성구월드컵대로290번길 2015-06-09 9:00 미배달 폐문부재 16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95어224* 박 * 창 대전광역시유성구월드컵대로245번길 2015-06-09 9:00 미배달 폐문부재 17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대전80고560* 민 * 홍 대전광역시유성구상대로 2015-06-09 9:00 미배달 폐문부재
대전광역시유성구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신 ᆞ 구조문대비표 1 2 ㆍ 1 2 1 2 1 2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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