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1 주. 북한개요및북한학연구방법론 김주홍교수님
강의개요 1 2 3 4 5 I. 과목목표 II. 북한이라는존재의의미 ( 이중성 ) IV. 북한연구방법론논쟁 V. 강의진행요령및평가방법
과목목표 1. 북한의정치, 경제, 군사, 사상, 문화등에관한체계적인지식함양 2. 북한체제에대한비판의식제고를통하여미래지향적남북관계모색 3. 국제정치와한반도의현실고찰 4. 한민족의미래에대한대안모색및건전한민주시민정치의식함양
II. 북한이라는존재의의미 ( 이중성 ) 1. 경계대상 vs. 동반자 1) 정치군사사적으로대결상태에있는경계대상 ( 핵및재래식군사력보유 ) 2) 하나의민족공동체형성을위해함께협력해나가야할동반자 ( 정치사적근대성의확보 : 민족국가건설 ) 2. 이데올로기불가분성 북한을이해하는데있어서이데올로기의배제가불가능 3. 남남갈등의원인 대한민국내의좌우대립과갈등
1. 북한개요 (2009 년기준 ) 명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 2,320 만명 면적 122,762 km2 영토 국경 1,377.2 km ( 중국접경 : 1,360 km, 러시아접경 : 17.2 km ) 해안선 2,495 km 지형 행정구역 수도 동고서저 2 직할시, 9 도, 25 시, 147 군 평양 국화목란 ( 산목련 ) 국기 인공기
정권수립 1948. 9. 9 정당 조선노동당 1 당독재 정치 이념 주체사상 내각 3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 대의기관 최고인민회의 ( 임기 5년 ) 최고권력자 김정일국방위원장 외교 수교국 153개국 군사 병력 110만명-120만명 예산 북한화폐 4,193억원 (2006년기준 ) 명목GNI 267.2억달러 1인당GNI 1151.7달러 경제 환율 135원 무역 29.4억달러 무역액 /GNI 11% 외채 124.6억달러 (2000년현재 )
2. 남북한경제지표비교 구 분 한국북한한국의북한대비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GNI( 억 $) 6,085 6,810 184 208 33.1 : 1 32.8 : 1 1 인당 GNI 12,720 14,182 818 914 15.6 : 1 15.5 : 1 경제성장률 (GNI 기준 ) 3.1 4.6 1.8 2.2 - - 무역총액 ( 억 $) 3,726.2 4,783.1 23.9 28.6 165.9 : 1 167.2 : 1 총인구 4,785 4,808 2,252 2,271 2.1: 1 2.1: 1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 년부터 UN, IMF 등국제기구및주요선진국에서 GNP 를 GNI 로대체하여사용하고있음 (GNI GNP). * 출처 : 국방백서 2006.
3. 북한연도별군사비 (1991-2006) ( 단위 : 억 $) 연도 GNI ( 한국은행 ) 총예산 ( 북한발표 ) 군사비 GNI 對군사비비율 (%) 총예산對군사비비율 환율 (1$: 북한원 ) 1991 229 171.7 51.3(20.8) 22.4 29.9(12.1) 2.16 1992 211 184.5 55.4(21.0) 26.3 30.0(11.4) 1.13 1993 205 187.2 56.2(21.5) 27.2 30(11.4) 2.15 1994 212 191.9 57.6(21.9) 27.2 30 2.16 1995 223 208.2 62.4 28 30 2.05 1996 214? 67.8 27? 2.14 1997 177 91.0 47.8 27 52 2.16 1998 126 91.0 47.8(13.3) 37.9 52(14.6) 2.20 1999 158 92.3 47.8(13.5) 30 51(14.6) 2.17 2000 168 96.7 60(13.7) 29.8 62(14.3) 2.19 2001 157 98.1 50(14.1) 31.8 51(14.4) 2.21 2002 170 100.1 50(14.9) 29.4 50(14.9) 2.21 2003 184 112.5 50(17.7) 27.4 44.4(15.6) 2.21 2004 25.1 (3.9) (15.6) 139.0 2005 29.0 (4.6) (15.9) 140.0 2006 29.4 (4.7) (15.9) 143.0
( ) 내는북한공식발표군사비임. 1995-1997 년도군사비규모는 GNI 의평균 27% 를적용한추정치임. 2003 년도는 '02. 7. 1 경제개선조치이전환율 ($1=2.21 원 ) 을적용함. 2004 년이후는북한환율급등으로군사비추정이제한되어, 북한발표규모만제시함. * 출처 : 국방백서 2006.
4. 남북한군사비비교 ( 단위 : 억달러 ) 북한 남한 북한 / 남한비율 1991 20.5 99.3 1 / 4.84 1992 21.07 105.1 1 / 4.99 1993 21.57 109.9 1 / 5.10 1994 22.15 113.1 1 / 5.11 1995.. 119.0.. 1996.. 125.4.. 1997.. 128.4.. 1998 13.43 124.0 1 / 9.23 1999 13.43 120.6 1 / 8.98 2000 13.79 128.0 1 / 9.28 2001 14.39 130.8 1 / 9.09 2002 15.17 135.3 1 / 8.92 2003 17.93 139.3 1 / 7.77 * 출처 : SIPRI Yearbook 각년호
5. 남. 북한군사력비교 (2006. 12 현재 ) 출처 : 국방백서 2006 계 67 만 4 천여명 117 만여명 병력 ( 평시 ) 육군 54 만 1 천여명 100 만여명 해군 6 만 8 천여명 6 만여명 공군 6 만 5 천여명 11 만여명 육 군 부대 장 비 군단 ( 급 ) 12( 특전사포함 ) 19( 포병군단,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포함 ) 사단 60 75 기동여단 19 69( 교도 10 여개미포함 ) 전차 2,300 여대 3,700 여대 장갑차 2,500 여대 2,100 여대 야포 5,100 여문 8,500 여문 다련장 / 방사포 200 여문 4,800 여문 지대지유도무기 20 여기 ( 발사대 ) 80 여기 ( 발사대 )
전투함정 120 척 420 척 해 군 공군 수상함정 상륙함정 10여척 260척 기뢰전함정 10여척 30여척 지원함정 20여척 3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60여척 전투기 500여대 820여대 특수기 80여대 ( 해군기포함 ) 30여대 지원기 190여대 510여대 헬기 680여대 ( 육해공통합 ) 310여대 예비전력 ( 병력 ) 304 만여명 770 만여명 (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 한국의군사력에제시된해군병력은해병대 25,000 여명을포함한수치이며, 지상군부대는해병대를합친수치임. * 북한의야포수는 76.2mmm 를제외한수치임. * 양적평가만포함함.
6. 동북아시아지도
7. 한반도위성야경
8. 북한지도
9. 북한의행정구역 단위 : 직할시, 도 ( 특급시 ), 군 ( 시, 구역, 구, 지구 ), 리 ( 읍, 동, 노동지구 ) 2 직할시 ( 평양, 나선 ), 9 도, 25 시, 147 군 (2009 년현재 ) 직할시 : 평양, 나선 9 도 : 구분 도인민위원회소재지 평안남도평안북도자강도양강도함경남도함경북도황해남도황해북도강원도 평성시신의주시강계시혜산시함흥시청진시해주시사리원시원산시
IV. 북한연구방법론논쟁 1. 외재적접근법 vs. 내재적접근법 구분 내용 한계 외재적접근법 (external approach or transcendental approach) 내재적접근법 (internal approach or immanent approach) TEXT TEXT TEXT TEXT - 북한이라는대상을객관적 외부적인시각에서분석하는인식의방법론 - 자유민주주의와자본주의적시각에서북한체제의전반적현상을분석 - 북한의피상적실태를알리는데에기여 - 북한체제의부정적측면을부각시킨면과함께북한의생존가능성에대한분석은미흡 - 북한이라는대상을분석할때북한의특수한현실을고려하면서북한사회의각종현상을이해하려는접근방법 - 북한체제가설정해놓은이념과논리를기준으로북한의사회현상을분석해야한다고보는방법론 - 자본주의적시각에의한왜곡된분석시각교정의도 - 북한체제의긍정적인면만을부각시키고, 비판을외면하는오류를범해왔다 특성 - 보편성에초점 - 특수성에초점 새로운대안 - 기본적으로북한주민생활양태를기준으로그사회의특성을분석 - 마지막단계에서는인류의보편적가치기준에근거하여윤리적판단을내리는인식의방법
IV. 북한연구방법론논쟁 o 내재적접근법 (internal approach, immanent approach) 의내용 - 지나친반공의식, 반북의식, 자유민주주의의잣대로만북한을보려는연구경향 ( 외재적접근법 : external approach, transcendental approach) 때문에북한연구가왜곡되었다고주장 - 북한을제대로알기위해서는북한사회를그들이설정한이념과논리에다라분석하고평가하는접근법이필요 : 내재적접근법 - 송두율, 강정구, 이종석등등이주장
IV. 북한연구방법론논쟁 o 송두율의주장 - 사회주의를자유주의나자본주의의틀로분석하는것은잘못 - 사회주의사회가자본주의사회와는다른이념과정책위에서있다는점을인정하고사회주의가이룩한 성과 를이미사회가설정한이념에비추어검토, 비판해야한다고주장 - 사회주의국가가갖고있는일반성과특수성을종합적으로이해할수있고, 사회주의국가가자본주의국가와구별되는독자성과다양성을이해할수있다고주장 - 내재적이 internal 이아닌 immanent 라는의미라고후에주장
IV. 북한연구방법론논쟁 o 강정인의비판 - 내재적접근과외재적접근이이데올로기적치환의결과는아니다 - 북한체제를무비판적으로옹호 - 비판적기능소홀 : 북한체제의부정적측면을비판하지않고침묵하거나그냥가볍게다룸 - 탈냉전이후사회주의권의시장경제화를설명하지못한다. - 내재적접근법도중요하지만, 외재적접근법을동시에사용해야설득력과객관성을높일수있다. - 내재적접근법은북한사회에대한비판적태도를금기시할수있다. o 평가 : - 그것이내부접근법이건경험적접근법이건간에하나의정치체제에대한분석방법으로서중요한객관성, 가치중립성확보노력에한계를가지고있는것은분명 - 북한을내재적접근법에입각하여북한이설정한이론과성과만을중심으로분석하게되는경우평가기준을설정할수없는한계에봉착 - 이는학문적접근이라기보다는선전방법론에불과한것
IV. 북한연구방법론논쟁 2. 북한특수성론 o 근거 - 국가와사회와의관계가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다르다. - 지도자일인의절대권력과개인숭배현상이독특하다. - 부자세습현상이다르다 - 선군정치또는군사국가화현상 o 논리 : 국가체제의특수성에관한설명 - 조합주의적사회주의체제모델 ( 브루스커밍스 ) - 유격대국가체제모델 ( 和田春樹 ) - 수령제모델 ( 스즈키마사유키 ) - 군사국가모델 ( 서대숙, 와다하루키 ) o 논리 : 국가체제의보편성에관한설명 - 스탈린식사회주의국가 ( 정장성 ) - 전체주의국가장달중, 조한범 ) - 신전체주의모델 (G. McCormack)
IV. 북한연구방법론논쟁 2. 북한특수성론 o 비판 - 북한만의특수성에기초한분석은한계가있다. - 여타사회주의국가들에서도비슷한현상들이나타난다. - 비교론적입장에서보편성과특수성을파악해야한다. 북한연구에있어서의문제점 - 북한체제에대한정보나자료의제약 : 선전지위주의정보원 - 객관성의문제 : 체제경쟁으로인한결과 - 기존의연구가정치영역에지나치게편중 : 경제, 사회, 문화에대한관심 대안적접근 : - 민족공동번영의동반자로서의균형적인북한인식이필요 - 객관적현실에기초해서북한을이해해야한다 : 북한적현상에대한이해 - 남북한특수관계 ( 잠정성 ) 의관리 : 남북기본합의서
V. 강의진행요령및평가방법 1. 온라인강의와오프라인강의를병행하는블렌디드코스 - 2 주차, 5 주차, 9 주차, 13 주차는필수적으로오프라인강의실시 ( 월요일 8.9 교시 ) - 필요시에는오프라인강의추가실시 - 온라인강의실공지사항과 U-WIN 의강의도우미를활용하여강의참고자료제공 2. 평가방식 - 출석 10%, 중간시험 40%, 기말시험 40%, 리포트 10% 를기본적으로반영하되, 토론이나기타요소에대한평가를병행할수있다. - 시험은온라인으로도, 또는오프라인으로도실시할수있다. - 출석은온라인강의수강과오프라인강의참가를모두고려하여반영하되, 성적반영은학칙의규정에따른다.
V. 강의진행요령및평가방법 3. 교과서및참고자료 - 김성보외, 북한현대사 ( 웅진, 2006). - 통일부, 북한이해 ( 통일부, 2007). -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 북한연구방법론 ( 한울, 2003) - 이태건외, 21세기북한학특강 ( 인간사랑, 2003) - 통일부홈페이지 (www.unikorea.go.kr)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