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전자매체품질보증기록관리규제지침서 규제기술연구부 오규명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21
목 차 I. 전자기록관련규정비교및개정 ( 안 ) 3 II. 규제지침서작성방향및적용방안 9 III. 전자매체품질보증기록관리규제지침서 12 IV. 향후추진계획 21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21
I. 전자기록관련규정비교및개정 ( 안 ) I.1. 전자기록관련법규정및기술기준체계비교 Reg. Guide 1.28(ASME NQA-1 17A-1) Reg. Guide 1.33(ANSI/ ANS 3.2) GL 88-18 RIS 00-018 미국 10 CFR 50.71(d)(1) 10 CFR App. B 6 & 17 장 NIRMA TG-11, 15, 16, 21 IAEA(ISO 포함 ) IAEA 50-C/SG-Q3 IAEA DS 338(Rev. 6) 우리나라 원자력법시행규칙제 120 조 과기부령제 31 호 77 및 84 조 과기부고시 01-47 호 (KEPIC QAP) KINS/GT-N000( 개발중 ) EPRI NP-6295,TR-106828 ISO 15489-1,TR 15489-2 ISO 14721(OAIS) ISO 690-2 ISO 14712 참조. 기타전자기록관련법규정및지침 KS X ISO 15489-1,TR 15489-2 KS X ISO 690-2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3/21
I. 전자기록관련규정비교및개정 ( 안 ) I.2. 기록관리법체계비교 미국 [10 CFR ] 10 CFR 관련조항에표기예1) 10 CFR 21.51, 50.71(d)(1), 60.4, 61.80, 63.4, 71.1, 72.242, 73.70 예2) 10 CFR 21.51 - 일탈및고장관련평가기록 : 5년, - 공급자는기본기기관련하여구매자에게제공한기록 : 10년 기록은원본, 또는권한이부여된자에의해인증되고보존기간동안명료하고읽기가능한사본또는마이크로폼형태 동기록은요구된보존기간동안읽기가능하고정확하며완전한기록을생성할수있는전자매체로보관이가능 우리나라 [ 원자력법시행규칙 ] 동규칙제120조 ( 기록과비치 ) 에는각인허가신청자별로보존할기록및보존주기명시 예 ) [ 별표 5] 기록 비치하여야할사항 - 인허가신청자별로보존하여야할기록및보존주기명시 기록매체, 특히전자매체에대한허용규정이없음. 관련조항신설필요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4/21
I. 전자기록관련규정비교및개정 ( 안 ) 원자력법시행규칙제120 조 ( 기록과비치 ) 개정 ( 안 ) 개정전 - 제 120 조 ( 기록과비치 ) 법제 18 조 제 25 조 제 47 조 제 61 조 제 64 조제 4 항 제 69 조 제 80 조 제 90 조의 8 및영제 298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기록 비치하여야할사항은별표 5 와같다. 다만, 기록하여야할사항중측정이필요한경우로서직접측정하기가곤란한때에는당해사항을간접적으로추정하여그내용을기록하되, 추정치임을부기하여야한다. 개정후 - 제 120 조 ( 기록과비치 ) 1 법제 18 조 제 25 조 제 47 조 제 61 조 제 64 조제 4 항 제 69 조 제 80 조 제 90 조의 8 및영제 298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기록 비치하여야할사항은별표 5 와같다. 다만, 기록하여야할사항중측정이필요한경우로서직접측정하기가곤란한때에는당해사항을간접적으로추정하여그내용을기록하되, 추정치임을부기하여야한다. 2 기록은원본, 또는권한이부여된자에의해인증되고보존기간동안명료하고읽기가능한사본또는마이크로폼형태이어야한다. 다만, 관련기록은요구된보존기간동안읽기가능하고정확하며완전한기록을생성할수있는전자매체로보관이가능하다.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5/21
I. 전자기록관련규정비교및개정 ( 안 ) I.3. 전자문서제출관련법령및지침 미국 [10 CFR 50.4(c)] 일반요건 - 사업자또는신청자가모든답신, 보고서, 신청서, 기타서신을전자문서양식으로제출할수있도록규정예 ) Electronic Information Exchange (EIE), E-Mail, or CD-ROM - 전자형태는읽기가능, 인증, 배포, 보관이가능한형태로제출하여야함. NRC 전자문서제출에관한지침 [http://www.nrc.gov/site-help/guid-elec-submission.pdf] - Guidance on Submitting Documents to the NRC by Electronic Information Exchange or on CD-ROM(RIS 01-05) 의개정 - 전자문서제출형태, 전자서명사용, 비공개정보의처리지침제시 -파일형식: PDF(Excel 등 ) -파일크기: EIE(<50MB), CD-ROM(>50MB 가능 ) - 해상도 : 모든 PDF 파일에대해 300 dpi 이상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6/21
I. 전자기록관련규정비교및개정 ( 안 ) I.4. 기록관련기술기준비교 ASME NQA-1 94년판및 95년추록 ( 요건 ) - 전자매체 : 마이크로필름등 97년판및 2000년판 ( 권고요건 ) - 전자서명 (Electronic signatures) - 원본손실시사본인증방안 IAEA 50-C/SG-Q3 기록매체및권장보존기간관련규정 KEPIC QAP(2000 년판 ) ASME NQA-1 과동일 전자서명등의요건이반영되지않음. 관련요건신설필요 IAEA DS 338 IAEA 50-C/SG-Q3 관련규정포함 DS 338 개정 6( 안전요건의보충내용 ) - 전자문서관리시스템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 EDMS) 규정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7/21
I. 전자기록관련규정비교및개정 ( 안 ) KEPIC QAP 17S-1 및 17A-1 품질보증기록개정 ( 안 ) 개정전 - 2.3 기록의유효성문서는권한이부여된사람에의해각인, 서명또는날인한때혹은인증되었을때만유효한것으로간주한다. - 신설 개정후 - 17S-1 2.3 기록의유효성문서는권한이부여된사람에의해각인, 서명또는날인한때혹은전자적인방법등으로적절히인증되었을때만유효한것으로간주한다. - 17A-1 1.4 기록의인증서명, 전자서명혹은인증하는개인또는조직과관련날짜의추적성을보증하기위한기타방안은인증의방법으로적합하다. 인증의방법으로약어또는코드가사용되면개인또는조직에대한추적성을보증하기위한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원본이손상되거나손실되고사본이이용가능한경우사본을인증하기위한방안을수립하여야한다.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8/21
II. 규제지침서작성방향및적용방안 II.1. 규제지침작성기본방향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시행령및사행규칙 사무관리시행규칙및규정, 전자서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자기록관련국내세부지침 10 CFR 50.71(d)(1) GL88-18 IAEA 50-C/SG-Q3 GL88-18 ASME NQA-1 1 17A-1 IAEA DS 338 & 339 ANSI/ANS 3.2 NIRMA TG-11 NIRMA TG-16 기록및매체인증소프트웨어형상관리및품질보증 전자매체품질보증기록관리규제지침서 NIRMA TG-15 NIRMA TG-21 전자기록관리전자기록보호및복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9/21
II. 규제지침서작성방향및적용방안 i) RIS 00-018 규정을중심으로작성 - RIS 00-018 에서승인한 NIRMA TG-11, 15, 16, 21 을근간으로각 NIRMA TG 구성체계및기본지침준용 지침중심으로규제요건도출및지침의이해를돕기위한표현삭제 기타전자매체시험및검사, 저장요건등은별첨으로구성 - IAEA 50-C/SG-Q3 및 IAEA DS 338(Rev. 6) 규정반영 전자매체수명및전자문서관리시스템 (EDMS) 관련규정고려 - 10 CFR 50.71(d)(1), GL88-18, ASME NQA-1 17A-1, ANS 3.2 반영 광매체관련규정등반영 ii) 국내외법규정및지침참조 - 전자서명관련법규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시행령및규칙, 사무관리시행규칙및규정, 전자기록관련세부지침고려 - 미국 NARA 전자기록관리법규정및지침참조 iii) 기타산업계기술기준참조 - EPRI NP-6295, EPRI TR-106828 - ISO 15489-1 & 2, ISO 14721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0/21
II. 규제지침서작성방향및적용방안 II.2. 규제지침적용방향 i) NRC의 RIS 00-018과 IAEA 코드및기술기준준용 -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규칙을충족하기위해 Reg. Guide 1.88 (ANSI N45.2.9) 및 Reg. Guide 1.28(ANSI/ASME NQA-1) 의문서관리와품질보증기록관리요건을만족하여야함. - GL 88-18 광디스크문서보관지침고려 - IAEA 50-C/SG-Q3 전자매체및시설요건고려 - IAEA DS 338(Rev. 6) EDMS에관한규정고려 원자력시설전자매체품질보증기록관리규제지침서에통합 ii) 품질보증계획서기술및이행방안 - 전자매체 ( 광또는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등 ) 와본규제지침서의시행여부명시또는주요요건기술과세부절차서수립 - 인허가신청자의경우품질보증계획서변경사항신고이행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1/21
III. 전자매체품질보증기록관리규제지침서 III.1. 규제지침서구성체계 제 1 장총칙 Ⅰ. 목적 Ⅱ. 관련상위근거기준 Ⅲ. 적용범위 Ⅳ. 정의 제2장내용 Ⅰ. 배경 Ⅱ. 규제입장 Ⅲ. 상세지침 III-1. 기록및매체인증 III-2. 전자기록관리 III-3. 전자기록보호및복원 III-4. 소프트웨어형상관리및품질보증표. 1 ~ 6 Ⅳ. 참고문헌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2/21
III. 전자매체품질보증기록관리규제지침서 III.2. 주요규제지침내용 III.2.1 일반사항 [1] 인증과정 직인, 서명, 약어와같이손으로하는방법, 또는그것의전자적표현 ( 사용자번호및비밀번호조합, 생물측정에의한신원확인또는디지털서명등 ), 또는사실성, 유효성, 확실성등을증명할수있는다른적합한방법에의해이루어지는것. [2] 원본및사본 원본 : 과거이력을목적으로보존되는완전한문서 ( 원본, 복사물, 마이크로필름혹은전자이미지, 사진복사, 혹은전자파일 ) 사본 : 복사, 매체혹은시스템이원본을정확하게복사함을적절히입증한문서 진본 : 인증을받은행정전자서명이있는문서는서명이후그내용이변경되지않았다고추정 ( 전자정부법 20 조 )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3/21
III. 전자매체품질보증기록관리규제지침서 III.2.2 기록및매체인증 [1] 기록매체 예상수명이특정기록의보존기간과동일하거나그이상인매체선정이원칙 단, 이를충족하지못할경우예상수명도달전기록의이전 (Migration) 이필요함. 사용중단매체또는정보기술발달로인한신규매체로이전필요성고려 ISO 15489/ DoD 5015.2 [2] 기록매체종류및예상수명 기록매체 / 형태종이및하드카피마이크로폼자기매체광매체 매체예상수명영구영구비영구비영구 종류 적절한환경에서저장및관리되는종이류 적절한환경에서저장및관리되는마이크로필름 플로피디스크, 자기테이프및테이프카트리지등과같은매체 CD-ROM, DVD, 광테이프카트리지, 광디스크및플래터등과같은매체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4/21
III. 전자매체품질보증기록관리규제지침서 [3] 원본및초안문서관리 다음과같은경우전자기록에대한원본및초안문서관리가요구되지않음. - 새로운매체로이미지화하거나변환하여전자기록으로승인과정이이행된원본문서 - 전자기록의생성에사용된초안문서 다만, 사본으로관리또는보존이필요할경우적절한관리방안을수립하여야함. [4] 전자매체시험및검사 기록매체의통계적표본을매년점검 - 자기릴테이프, 광매체등 릴테이프 / 카트리지등자기매체사용전과보관중시험및검사 전자매체시험및검사요건 NARA 36 CFR Part 1234, Instructional guide serie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5/21
III. 전자매체품질보증기록관리규제지침서 III.2.3 전자기록관리 [1] 전자기록보존관리 (i) 보존위치 기록의복사본은기록의원래위치와분리된저장시설에유지 전자기록 / 매체의복사본이오프라인으로유지되면, 원본과충분히분리된시설에유지 전자기록및매체는문서가인증된후저장을위하여해당조직및시설에인계 승인된기록은일단승인되거나기록으로변경되면오프라인보관시설에복사 (ii) 보존매체 전자기록의장기오프라인저장시삭제가가능한전자매체의사용금지 - 단, 온라인검색을위해복사본을제공하는경우는제외 보관기록으로원본을복사하기위해 WORM 매체 (CD-ROM 등 ) 고려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6/21
III. 전자매체품질보증기록관리규제지침서 (iii) 보존방법 네트워크컴퓨터상에서생성된정보는데이터백업및보관을목적으로기록서버상에등재 원본기록 / 매체는작업목적으로사용되거나혹은온라인으로유지되지않도록할것 원본및기록매체는오프라인으로유지 - 단, 원본의복사를보증하기위해적절히보호, 유지, 확인되거나혹은단지 정보용으로활용하는경우전자기록의사본은온라인으로유지가능 사업상원기록데이터 ( 데이터베이스기록, 전자메일시스템 ) 가온라인상으로유지되는경우기록은분리된매체로복사되고보관을목적으로오프라인으로유지 보존수명동안오프라인보관저장의식별 전자기록은정보의손실로부터보호하기위해매일백업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7/21
III. 전자매체품질보증기록관리규제지침서 (iv) 보존형태 전자기록의표준포맷은정보의내용이이해될수있고, 그의인증이상실되지않는방식으로정보가저장됨을보증하도록관리 전자매체, 전자기록포맷변경시전자기록내용의건전성, 전자파일 (Metadata) 의 Interchangeability 고려 NARA 36 CFR Part 1234, HHS IRM Circular # 22 등 [2] 전자매체온 / 습도요건 전자매체 온도 ( ) 습도 (%) 비고 전산시스템 15.6 26.7 30 50 제조사요건참조 기록보존실 ( 종이기록 ) 15~25 (13~18) 40 55 (55 65) 국내법규정참조 자기매체 16.7~20 35~45 제조사요건참조 광매체 10~25 20~50 제조사요건참조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8/21
III. 전자매체품질보증기록관리규제지침서 III.2.4 전자기록보호및복원 [1] 시스템백업및구축 완전한시스템백업은매 2 주마다주기적으로수행해야하나, - 특정어플리케이션에따라서백업주기가단축되어야함. 전산운영시스템업무적용의존도에따라, - 물리적으로독립된이중화된백업용전산운영시스템 (Cold, hot sites) 구축필요 어플리케이션의특성을고려하여매년적어도여러번의완전한백업유지필요 지진, 화재등과같이동시에일어나는위험으로부터노출되는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서충분한거리가유지되어야함. 재난복원용전산시스템구축 DoD 5015.2/ Collecting, archiving, and exhibiting digital design data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Department of Architectur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9/21
III. 전자매체품질보증기록관리규제지침서 III.2.5 소프트웨어형상관리및품질보증 [1] 시스템 / 소프트웨어관리 소프트웨어시스템이나어플리케이션이교체되거나개선되는경우, - 이들시스템의데이터에대해지속적인검색이가능하고변환된데이터의정확성및품질을보증하기위한프로세스개발 데이터는새로운시스템으로변환 변환된데이터의완전성및품질을보장할수있는프로세스개발 교체되는시스템은데이터의검색을보증하기위하여유지관리등 사용중단시스템 / 소프트웨어에대한교체또는개선고려 ISO 15489/ DoD 5015.2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0/21
IV. 향후추진계획 전자매체품질보증기록관리규제지침서추진이력및개발계획 - 안전기술원기본연구과제선정및착수 ( 04. 5) - 품질활동강화를위한유관기관업무협의회 ( 04. 11) - 원자력관계사업자의견수렴 ( 05.4) - 안전기술원계통분과등개최및최종규제지침확정 ( 05.6) 규제지침서에따라사업자이행실태중점점검 - 한수원 ERP 시스템이행현황종합점검결과후속조치확인 - 품질보증검사에서업무전산화구축및관리상태점검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1/21